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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 없어”


2015년 신년사 발표..“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자”(전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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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1  1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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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일 새해를 맞아 북한의 정책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다. 특히,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전 9시 35분경부터 반시간 가까이에 걸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방송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5년 구호로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격전에 떨쳐나서자’를 제시, “조국해방과 당 창건 70돌을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주의 정치사상강국 위력 강화할 것”

김 제1위원장은 “올해 우리는 사회주의 정치사상강국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당 창건 70돌을 맞는 올해,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위대성 교양’,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 등 5대 교양을 언급, “애국충정의 불길,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분야에 대해 김 제1위원장은 4대 전략적 노선과 3대 과업 관철과 함께, “전투정치훈련에서의 형식주의, 고정격식화를 배격하고, 그 어떤 도발책동에도 일격에 쳐 물리칠 수 있게 만단의 싸움준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당의 병진노선을 관철하여 군수생산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우리식의 위력한 최첨단 무장장비들을 적극 개발하고 더욱 완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농산과 축산, 수산을 3대 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 “여러가지 질 좋은 소비품들과 학용품, 어린이 식료품들을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은 대외경제와 관련해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를 언급하며 “경제개발구 개발사업을 적극 밀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산림과 관련해서는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 것처럼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 전투를 힘있게 벌여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에 우리 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 인민군 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 못할 이유없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남북관계와 관련해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자’고 구호를 제시했다.

김 제1위원장은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열의 비극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도, 허용할 수도 없다”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언급,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고, 남북관계가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 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남조선 당국은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은 “남북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며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을 거론했다.

그리고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혀, 관계개선 조건 여부에 따른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외관계에 대해서 김 제1위원장은 지난해 북한 인권문제를 언급,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 관계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혁명적 원칙과 자주적 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존엄과 이익을 첫 자리에 놓고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 주동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적극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라며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 나가자”고 강조했다.

[신년사 전문]

친애하는 동지들!

우리는 승리의 신심드높이 비약하며 전진하는 위대한 조선의 기상과 위용을 뚜렷이 과시한 2014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담아 우리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새해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나는 혁명적신념과 애국의 열정을 안고 조국의 존엄과 륭성번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드리며 온 나라 가정들에 따뜻한 정이 넘치고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으며 민족의 화합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 그리고 자주와 평화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외국의 벗들에게 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는 당의 령도밑에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최후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조선의 불패의 위력을 떨친 빛나는 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당과 인민대중의 혼연일체가 보다 굳건해지고 혁명대오의 순결성과 위력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날을 따라 강렬해지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갈 열화같은 충정과 순결한 도덕의리심이 높이 발현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후대사랑의 정치와 과학중시,교육중시정책이 현실에 구현되여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우리의 일심단결이 공고화되였습니다.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를 통한 혁명전통교양의 열풍속에서 전군과 온 사회에 백두의 정신과 기상이 맥박치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신념과 의지가 용암처럼 끓어번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인민군대의 전투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국방력이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인민군대에서 정치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 실전훈련의 불바람을 일으켜 모든 지휘관,병사들과 군종,병종부대들이 사상과 신념의 강자,그 어떤 정황과 조건에서도 작전전투임무를 능숙하게 수행할수 있는 무적의 강군으로 준비되였습니다. 전군에 강철같은 군기를 확립하고 군인생활개선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우리 식의 다양한 군사적타격수단들을 개발완성하여 혁명무력의 질적강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지난해에 군민협동작전으로 사회주의경제강국과 문명국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불리한 조건에서도 지난해에 농업과 수산,화학,석탄전선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건설부문에서는 조선속도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위성과학자주택지구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연풍과학자휴양소,10월8일공장을 비롯하여 주체건축의 기준과 표준으로 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움으로써 아름다운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조선의 모습을 현실로 보여주었습니다. 부강조국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장병들은 결사관철의 정신과 일당백기상으로 생산과 건설,현대화실현에서 돌파구를 열고 훌륭한 전형단위들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의 체육인들은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우리 식의 전법으로 굴함없이 싸워 조국의 영예를 빛내였으며 사회주의수호전에 떨쳐나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크게 고무해주었습니다.

지난해에 쟁취한 우리의 모든 승리와 귀중한 성과들은 당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전체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충정과 헌신적투쟁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입니다.

나는 주체혁명위업,선군혁명위업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완강한 투쟁을 벌려 지난해를 자랑찬 위훈과 변혁의 해로 빛내이는데 공헌한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새해 2015년은 조국해방 일흔돐과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이 되는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뜻깊은 새해를 맞으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자랑찬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당과 조국의 지난 70년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돌이켜보고있으며 당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신심과 락관에 넘쳐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는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아갈것입니다.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합니다.

당창건 일흔돐을 맞는 올해에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전당이 당중앙과 사상과 숨결도,발걸음도 같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야 합니다.

어머니당의 본성에 맞게 당사업전반을 인민대중제일주의로 일관시켜 전당에 인민을 존중하고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에게 의거하는 기풍이 차넘치게 하고 당사업의 주되는 힘이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조직과 당일군들은 세도와 관료주의를 철저히 극복하며 인민들을 따뜻이 보살피고 잘 이끌어주어 그들모두가 우리 당을 어머니로 믿고 의지하며 당과 끝까지 생사운명을 같이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당의 위력한 무기인 사상을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우리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합니다.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신념교양,반제계급교양,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근로자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조국보위와 강성국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애국충정의 불길,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에 혁명무력건설과 국방력강화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쳐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에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확고히 세우며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과 근위부대운동을 힘있게 벌려 당이 제시한 군력강화의 4대전략적로선과 3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전투정치훈련에서 형식주의,고정격식화를 배격하고 훈련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훈련의 질을 높이는데서 전변을 가져오도록 하며 적들의 그 어떤 도발책동도 일격에 쳐물리칠수 있게 만단의 싸움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인민군대후방사업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켜 군인들에게 더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며 모든 대대,모든 중대들을 최정예전투대오로,당중앙위원회의 뜨락과 잇닿아있는 병사들의 정든 고향마을과 고향집으로 꾸려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당의 부강조국건설구상을 받들어 앞으로도 당의 사상관철전,당정책옹위전에서 선구자,본보기가 되여야 합니다.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은 수령보위,제도보위,인민보위의 칼을 날카롭게 벼리며 로농적위군,붉은청년근위대는 전투정치훈련을 실전과 같이 하여 전투력을 다지고 자기 도와 군,자기 향토를 자체로 지킬수 있게 전민항전준비를 튼튼히 갖추어야 합니다.

국방공업부문에서는 당의 병진로선을 관철하여 군수생산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다그치며 우리 식의 위력한 최첨단무장장비들을 적극 개발하고 더욱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사회주의경제강국,문명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과학전선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려 높은 자주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적들의 악랄한 제재책동을 짓뭉개버리며 모든 경제부문들이 빨리 전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과학연구부문에서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모든 부문,모든 단위들에서 과학기술을 생명으로 틀어쥐고 우리 식의 현대화,정보화를 적극 다그치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모든 사업을 활력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로 발동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뜻깊은 올해에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변을 가져와야 합니다.

농산과 축산,수산을 3대축으로 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수준을 한단계 높여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전국도처에 마련해놓은 축산기지와 양어기지,온실과 버섯생산기지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당의 구상대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축산물생산과 기지운영준비를 착실하게 하여야 합니다. 수산부문에서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한 인민군대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수산업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물고기대풍을 마련하여 인민들의 식탁우에 바다향기가 풍기게 하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인민들앞에 지닌 책임과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자체로 일떠서기 위한 책략을 세우며 중앙과 지방경공업공장들에서 생산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 우리 인민들과 학생들,어린이들에게 여러가지 질좋은 소비품들과 학용품,어린이식료품들을 더 많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인 전력문제해결에 큰 힘을 넣으며 선행부문과 중요공업부문들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지난해 석탄공업부문과 화력발전소들에서 혁신을 일으킨 기세로 석탄과 전력생산을 늘이며 전기를 극력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당면한 전력수요를 보장하는것과 함께 전기문제를 전망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현실성있게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술,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금속,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들을 발전시키고 철도운수를 추켜세워 모든 경제부문들이 활기를 띠고 원활하게 전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합니다.

건설부문에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을 고조시켜 발전소와 공장,교육문화시설과 살림집들을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고산과수농장,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중요건설대상들을 훌륭히 완공하여 10월의 대축전장을 빛나게 장식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후에 복구건설을 한것처럼 전당,전군,전민이 떨쳐나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을 푸른 숲이 우거진 황금산으로 전변시켜야 합니다. 모든 부문들에서 수림화,원림화,과수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밀고나가며 평양시와 도,시,군소재지들,일터와 마을들을 보다 문명하게 꾸리고 정상유지,정상관리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경제부문,단위들에서 경영전략,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예비와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생산을 늘이며 제품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모든 공장,기업소들이 수입병을 없애고 원료,자재,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며 당에서 내세운 전형단위들을 따라배워 자기 면모를 일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현실적요구에 맞는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어 모든 경제기관,기업체들이 기업활동을 주동적으로,창발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급 당조직들에서 경제관리방법을 개선하는 사업이 당의 의도에 맞게 진행되도록 당적으로 강하게 밀어주어야 합니다.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야 합니다.

교육부문 일군들의 역할과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사회적관심을 높여 새 세기 교육혁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인재강국화실현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온 나라가 체육열기로 끓게 하고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공화국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체육강국건설의 전망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문학예술부문에서 침체를 불사르고 대중을 투쟁에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하며 보건부문에서 위생방역사업과 치료예방사업을 개선하고 의약품생산을 늘여야 합니다.

온 사회에 민족적정서와 고상하고 아름다운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며 민족유산보호사업을 전국가적,전인민적애국사업으로 힘있게 벌려나가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합니다.

백두의 혁명정신,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견결한 투쟁정신입니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쳐야 합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야 합니다.

온 나라에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더욱 빛내여나가는 애국헌신의 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의것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내 나라,내 조국의 존엄을 떨치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참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의 전세대들이 피와 땀을 바쳐 이룩해놓은 이 땅의 모든 재부들을 소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이며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자원에 의거하여 모든것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기수,전위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숭고한 애국관과 헌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멸사복무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지고 대중의 앞장에서 뛰고 또 뛰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당의 사상과 의도를 환히 꿰들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을 불러일으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자기 부문,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패배주의,보신주의,요령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모든 일을 혁신적으로,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때로부터 70년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아직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안타까운 일이며 누구나가 다 통분할 일입니다. 세기를 이어오는 민족분렬의 비극을 이제 더이상 참을수도 허용할수도 없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중대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외반통일세력의 방해책동으로 하여 응당한 결실을 보지 못하였으며 북남관계는 도리여 악화의 길로 줄달음쳤습니다.

우리는 비록 정세가 복잡하고 장애와 난관이 가로놓여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이며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기어이 이룩하고 이 땅우에 존엄높고 부흥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합니다.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이것이 전체 조선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투쟁구호입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 사이없이 벌어지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입니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고 북남관계가 전진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습니다.

침략적인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는것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침해하는 그 어떤 도발과 전쟁책동에도 단호히 대응할것이며 징벌을 가할것입니다.

남조선당국은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장장 70년간 민족분렬의 고통을 들씌워온 기본장본인인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야 할것입니다.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대시하면서 체제대결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상대방에게 강요하려 하여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없으며 대결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가장 우월하지만 결코 그것을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으며 강요한적도 없습니다.

남조선당국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도통일》을 추구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의 체제를 모독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동족을 모해하는 불순한 청탁놀음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북과 남은 이미 합의한대로 조국통일문제를 사상과 제도를 초월하여 민족공동의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야 합니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뉴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대변혁을 가져와야 합니다.

북과 남이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 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북과 남은 더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습니다. 북과 남은 이미 통일의 길에서 7.4공동성명과 력사적인 6.15공동선언,10.4선언과 같은 통일헌장,통일대강을 마련하여 민족의 통일의지와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하였습니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립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수 있고 부문별회담도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전체 조선민족은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거족적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놓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여야 합니다.

지난해에 국제무대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전횡과 로골적인 주권침해행위로 하여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전란과 류혈참극이 계속되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은 엄중히 위협당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주의의 보루이며 자주와 정의의 성새인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는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전쟁위험은 더욱 커졌습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실현될수 없게 되자 비렬한 《인권》소동에 매달리고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힘에 의한 강권이 판을 치고 정의와 진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국방력을 억척같이 다지고 나라의 생명인 국권을 튼튼히 지켜온것이 얼마나 정당하였는가 하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관계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로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것입니다. 우리는 혁명적원칙과 자주적대에 기초하여 나라의 존엄과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대외관계를 다각적으로,주동적으로 확대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평화를 사랑하고 자주와 정의를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뉴대와 련대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적극 발전시켜나갈것입니다.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억척불변의 혁명신념과 필승의 기상을 안고 백두의 눈보라마냥 폭풍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으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입니다.

모두다 당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최후승리의 진군가를 높이 부르며 뜻깊은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갑시다.

희망찬 새해 2015년을 맞으며 온 나라 가정들에 행복이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출처-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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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을, 세월호를 잊지 않을게

4.16을, 세월호를 잊지 않을게
 
<어떤 여행>‘아듀 2014 광화문 잊지 않을게 문화제’ 현장을 찾아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12/31 [23:14]  최종편집: ⓒ 자주민보
 
 

 

 

 [취재는 2014년 12월 31일 밤 9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을미년 새해가 밝아오는 2시 30분까지 기사는 계속 보강되었습니다. 현장이어서 사진 위주로 기사가 작성되었습니다._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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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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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4분부터 행사는 시작되었다. 3시 04. 304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다. 9명의 실종자는 물론 포함되지 않는 수치다. 

 

▲     © 한성 자유기고가

 

지난 4월 16일부터 시작되었던 세월호 투쟁이 올해 마지막에 기획한 행사<아듀 2014 광화문 잊지 않을게 문화제>는 그렇게 오후 3시 4분부터 시작되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의 희망을 나누는 송년문화제라는 내용이었다.

 

진상규명 촉구 락페스티발이 그 첫시작을 떼었다. 광화문일대였다. ‘행복한 영혼들이라는 안산고등학교 합창단이 나와 관심을 끌었다.

 

특히 오후 11시에는 가수 조관우의 신곡 풍등이 처음으로 불리워졌다. 세월호 피해자들에게 헌정하는 곡이라고 했다

 

▲     © 한성

 

 날씨가 다른 날과는 달리 매우 추웠다. 광화문에 나온 시민들의 모습에서 한결같이 확인할 수있었다. 다가가 묻지않으면 아는 사람도 알 수가 없을 정도였다. 

 

▲     © 한성 자유기고가

 

▲     © 한성 자유기고가

 

파이넨스 빌딩 앞에서는 또 다른 행사가 진행되었다. 2015년을 결의하기 위해 2014년을 돌아보는 사회단체의 행사였다. 서울진보연대가 주관한 것이었다.

 

▲     © 한성

  

▲     © 한성

 

 

▲     © 한성 자유기고가


12시가 가까워지자 행사는 더욱 무르익어갔고 광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     © 한성 자유기고가

  

▲     © 한성 자유기고가

 

추위는 언론들의 취재열기를 식히지 못했다.  

 

▲     © 한성 자유기고가

 

행사 진행일꾼들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     © 한성 자유기고가

 

▲     © 한성 자유기고가

  

▲     © 한성 자유기고가

 

광화문의 을미년 새해를 연 것은 풍물패였다. 누구할 것 없이 어우러져 2015년 1월 1일을 신명나게 맞이했다. 

  

▲     © 한성 자유기고가


아빠 따라 나온 아이들

  

▲     ©한성 자유기고가

 

▲     ©한성 자유기고가

 

세월호아픔에 동참을 하고 있는 외국인들 역시 많았다. 

  

▲     © 한성 자유기고가

  

 

▲     © 한성 자유기고가

  

 그렇게 열린 새해.

그 새벽에 광화문 광장에는 여전히 행동들이 지속되고 있었다. 

  

▲     © 한성 자유기고가

 

 

▲     © 한성 자유기고가

 

모든 행사는 아래와 같은 자막으로 끝이 났다. 2015년에 해야될 일 중에 가장 주요한 것 중에 하나였다.  

 

▲     © 한성 자유기고가

  

대한민국 서울의 광화문은 2015년 을미년 새해를 그렇게 맞이하고 있었다.  

 

                             -2015년 1월 1일 02시 29분 광화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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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종편 보신각타종 광화문행사 외면했다

가요-연기대상 방송…YTN·연합TV 13분, KBS 5분·JTBC 2~3분 방송 “팩트TV 광화문 생중계”
 
입력 : 2015-01-01  01:55:03   노출 : 2015.01.01  08:18:36
 

SBS, 종합편성채널 등 대부분의 방송사들이 10만 인파가 모인 2015년 을미년 새해 타종행사를 방송하지 않았다. 팩트TV 등은 세월호 농성장이 있는 광화문에서 열린 송년문화제를 생중계로 방송해 대조를 보였다.

2014년 12월 31일 밤부터 보신각에서 열린 ‘2015 제야의 종 타종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영종 종로구청장을 비롯해 11명의 시민대표가 참석해 새해를 알리는 타종을 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 3사 가운데 KBS는 31일 밤 11시57분 보신각을 연결해 타종식을 보여준 뒤 5분 가량 현장을 방송했다. 이후 <새해맞이 음악회> 방송중인 KBS홀로 마이크를 넘겼다. SBS는 <연기대상>을 방송했으며 생중계는 물론 현장연결도 하지 않았다. TV조선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 역시 현장연결이나 생방송을 하지 않았다. MBC는 <가요대제전>을 방송하다 임진각을 연결해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해 타종하는 장면을 방송했다.

   
1일 새벽 방송한 YTN 뉴스 영상 캡처
 
   
2015년 보신각 타종행사장 현장. 사진=경향신문 동영상 캡처
 
   
2015년 임진각 타종행사를 연결한 MBC. 영상캡처
 

YTN이 밤 11시54분께 보신각 타종식 현장을 연결한 데 이어 연합뉴스TV가 11시55분께 잇달아 현장을 연결해 새해 1일 0시8~9분까지 생방송으로 현장을 중계했다. 종편 가운데엔 유일하게 JTBC가 현장에 타종 1~2분 전 화면만 연결한 뒤 첫 타종장면만 간략히 보여주고 0시1분에 다시 스튜디오로 카메라를 돌리는데 그쳤다.

이날 보신각 주변에는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으며, 세월호참사 ‘잊지 않을께’ 송년문화제가 열린 광화문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았다. 이 행사엔 조관우씨 등도 행사장을 찾아 위로와 격려의 공연을 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방송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은 현장을 외면했다.

제야의 종 타종식은 서울시가 주관으로 하는 행사로,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엔 KBS의 경우 타종 생방송 자체를 최소 20~30분 이상 했으며 오 시장 인터뷰까지 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2011년 이후 2012년 타종식부터는 현장을 잠깐 연결하는 수준으로 축소해왔다.

한 트위터 이용자(pikaalpina)는 1일 새벽 “지상파 3사는 보신각 타종행사는 안하고 연예대상이나 틀어주냐. 어처구니가 없어서”라고 썼다.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송년행사 '잊지 않을께'. 팩트TV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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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와 을미사이 & 거짓과 진실의 사이

박근혜 정권의 조-조 코스프레는 실패했다
 
임두만 | 2014-12-31 12:56:0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구속되었다. 비행기 안에서 슈퍼갑질을 하고 그것을 무마하고자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을 장막 안에서 행사했던 댓가다. 또 장막 안에서 조현아씨의 갑질을 도우며 출세를 기도했던 고위직급의 두 남자도 같이 구속되었다.

1.
이들의 구속을 지시한 서울 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인 김병찬 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다”며 “사건의 사안이 중하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비행기의 일등석에서 땅콩을 봉지 째 줬다고 화를 내며 승무원과 사무장을 욕하고 때리다가 화가 풀리지 않아서 기장에게 비행기를 돌리게 했던 슈퍼갑 여성은 감옥에 수감됐다. 그녀에게 적용된 죄명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혐의였다.

사건이 불거진 뒤 “슈퍼갑은 잘못이 없고 마땅히 알아야 할 수칙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 매뉴얼도 숙지하지 못한 을들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라며 당당하던 대한항공은 침통을 넘어 숨도 쉴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다.

영장이 발부된 뒤 영장 집행에 응하던 날 밤 11시 경, 슈퍼갑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을 감은 채 “죄송합니”"라고 세 차례 말했다. 그리고 서울남부구치소로 가는 차에 올랐다. 누구도 법접할 수 없을 것 같던 슈퍼갑이 갑오년과 을미년의 사이 세밑을 감옥 안에서 맞게 된 것이다.

2.
이른바 정윤회씨의 국정농단이 담겼다는 청와대 문건유출 의혹에 연루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응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새벽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 청사를 나온 조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고 생각하는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한 심경을 말해 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많이 피곤하다”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한 뒤 자신을 태우러 온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하지만 영장을 기각 당한 검찰은 권력층이 그린 그림을 훼손시키면서 인상을 구겼다. 권력층의 사건 수습과정 전체를 살펴보면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측근인 조응천 비서관과 그의 지시를 받는 박관천 경정 등이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정윤회씨를 모해하기 위하여 전혀 있지도 않은 일을 꾸몄다”는 것이 그림이었던 같은데 훼손된 것이다.

3.
이 사안이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상당하다. 세상의 모든 일이 아무리 권력자라고 거짓을 참으로 치환할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각인 시킨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경영진, 그 경영진에 종속된 고위직들은 자신과 자신들의 권력을 마음껏 행사하면서 자신들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슈퍼갑임을 과시했다. 사건의 발생, 수습과정, 그리고 마지막 대외적 해명과정까지 진실과는 거리가 먼 자신들의 갑질에 대한 당위성을 강변했다.

하지만 진실을 요구하는 여론 앞에 이들의 조작과 강변은 통하지 않았다. 검찰도 법원도 진실을 요구하는 여론을 거역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의 최소 희생자로 이들 3인을 구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다. 여론에 밀린 그들 슈퍼갑과 그냥갑들은 결국 그렇게 체면을 구겼다.

반면 또 다른 여론은 대통령 권력과 그 권력에 순응하려는 국가 소추권 대행자인 검찰에게 체면을 구기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라는 권력의 장막 안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권력 투쟁에 대하여 알 수가 없다. 다만 역사의 교훈을 통해 짐작할 뿐이다. 특히 이 사건은 각종 언론들의 추측대로 대통령을 두고 벌어진 ‘물과 피’의 쟁투였으며, 이들의 은밀하고 추악한 힘겨루기가 어떤 식으로 벌어지는 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검찰은 자신들을 장악한 권력자가 그린 그림을 완성하고 전시하면서 큐레이터를 통해 그림을 설명하면 되었다. 그렇다면 관람객 대다수는 ‘그게 그렇구나’정도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전혀 믿을 수 없지만, 설명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지만 ‘피카소의 이 그림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큐레이터가 설명하면 ‘그렇구나’로 인식할 수밖에는 없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던 그림의 처음과 끝이 훼손된 것은 아무리 큐레이터가 설명을 잘해도 그 그림이 팔리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결국 전시장 직원이 비토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거짓을 참으로 치환하려는 작전이라도 어느 정도 아귀가 맞아야 하는데 이 사건은 도저히 아귀가 맞지 않는다는 전시장 직원의 판단이 그림의 처음과 끝을 훼손시켜 버렸다.

4.
지금으로부터 420년 전인 1594년(선조27년)이 갑오년이었는데 그해 조선은 극심한 가뭄으로 역사에 유래 없는 흉년이 들었던 모양이다. 이때 사람들이 너무도 배가 고파서 콩이 익어서 수확하기 전에 풋콩을 따다가 불에 구워먹으며 연명했다고 한다.

얼마나 흉년이었는지 조선왕조 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다. 숙종실록에 “갑오년의 흉년을 당하여 굶주려 죽는 사람이 날마다 쌓이므로, 선조께서 ‘먼저 죽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전교가 계셨는데...”라는 기록이 있다.

그 흉년 당시 풋콩을 구워먹던 관습 때문에 지금도 농촌에는 가을이 오기 전에 풋콩을 베어다가 구워먹은 관습이 있다. 그리고 누군가 과거 케케묵은 얘기를 하면 곁에서 “갑오년에 꽁 까먹은 소리 작작하고…”라며 핀잔을 주므로 말을 막아버린다. “갑오년에 콩 까먹은 소리”라는 격언이 나올만큼 우리 역사에서 갑오년은 교훈으로 간직해야 할 기억이 많은 해란 얘기다.

가까운 예로 갑오농민혁명이 일어났던 1894년도 그렇다. 양반과 관리들의 탐학과 부패가 극심하던 때 결국 한 고을의 목민관이던 조병갑의 비리와 남형이 갑오농민혁명의 도화선이다. 그리고 120년 후 올해 갑오년도 역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해로 기록할 지 모른다. 세월호 참사… 진실의 훼손…거짓의 횡횡…그런 기록들이 남을 것이다.

그런데 필연적으로 갑오년이 가면 바로 을미년이 온다. 그 때문에 우리 역사는 또 을미년은 더욱 잊지 말아야 하는 교훈까지 남기고 있다.

국권을 침탈하려는 외국 군인들이 왕궁에 난입, 왕비를 죽인 사건이 벌어진 해도 을미년이다. 역사는 이를 ‘을미사변’또는 ‘명성왕후시해사건’으로 부르지만 일제에 부역했던 자들은 ‘민비시해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갑오와 을미사이가 그렇다. 거짓과 참이 극명하게 갈리던 시기이다. 양반과 관리들이 민중들에게 극심한 착취도 모자라서 극한 형을 때리며 괴롭히던 남형들을 일삼았는데, 그 끝은 민중의 혁명이었으며 종래 권력의 패망이었다. 그 패망의 징조는 그리고 언제나 바로 뒤에 왔다. 갑오민중혁명 뒤에 을미사변, 이어진 국권찬탈…이게 19세기 말의 우리 역사다.

우리는 21세기인 지금 갑오와 을미 사이에서 거짓과 참을 그대로 목격하고 있다. 참을 거짓으로 치환하려던 한 재벌가 딸의 일탈은 재벌가 전체와 우리 사회의 갑들을 진면목을 보여줬다. 그러고 끝내 당사자는 감옥으로 갔다.

반대로 권력자의 뜻인지는 알 수 없으나 참을 거짓으로 치환하고 싶은 검찰의 기도는 그나마 남은 판사의 법치주의 정신에 따라 좌절되고 있다. 그래서다. 거짓과 참의 사이…참과 거짓 사이…갑오년과 을미년의 사이 마지막 날, 나는 이 절절한 교훈 앞에서 옷깃을 여민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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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방울새 떼지어 눈터널 만들며 논다

 
조홍섭 2014. 12. 30
조회수 2937 추천수 0
 

모이통서 배 채운 뒤 눈 바닥에서 한 마리가 하자 모두 따라 해

먹이 찾거나 추위 대피도 아닌 그저 재미로…다른 동물도 놀이 흔해

 

dn26726-1_300.jpg» 보송보송한 눈 속을 홍방울새들이 뚫고 다니며 만든 고랑과 터널 모습. 사진=베른트 하인리히


개나 고양이가 아닌 야생동물도 장난을 좋아한다. 무슨 보상이 따르는 행동이 아니라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까마귀 가운데는 눈 비탈에서 몇 번이고 미끄러져 내리는 행동을 하는 종류가 있다. 재갈매기의 일종은 조개를 단단한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먹는 재주가 있는데, 종종 땅에 떨어지기 전 공중에서 낚아채는 놀이를 한다.

 

Acanthis_flammea,_Kotka,_Finland_3.jpg» 홍방울새. 북극 주변에 서식하며 한반도에도 겨울철 찾아온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북극과 툰드라에 주로 서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겨울에 관찰되는 홍방울새는 색다른 놀이를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눈 속에 고랑이나 터널을 뚫으며 노는 것이다. 

 

베른트 하인리히 미국 버몬트대 명예교수는 메인주의 오두막에서 모이통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홍방울새 무리가 특이한 행동을 벌이는 것을 관찰했다. 모이통에서 해바라기씨를 배불리 먹은 홍방울새들이 눈 바닥에 내려와 뛰어다녔다.  

 

f01_n45.jpg» 모이통에서 먹이를 먹고 주변 눈 바닥에 내려앉은 홍방울새 무리. 사진=베른트 하인리히

 

그러다 한 마리가 갓 내린 보송보송한 눈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들어가 터널을 파기 시작했다. 다른 새들도 비슷한 동작을 따라했다.  

 

눈밭에는 두더지 떼가 출몰한 것처럼  수많은 고랑과 터널이 생겼다. 새들이 만든 흔적이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이었다. 

 

하인리히 교수는 과학저널 <노스이스턴 내추럴리스트> 최근호에 이런 사실을 보고했다. 홍방울새의 이런 행동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었다. 2012년부터 두 번의 겨울 동안 4번 보았을 뿐이다. 100여 마리가 나흘 동안 252개의 터널과 고랑을 만들었다. 폭과 깊이는 5㎝, 길이는 6~20㎝ 정도 됐다.


red1.jpg» 홍방울새들이 눈밭에 남긴 고랑과 터널 모습. 사진=베른트 하인리히 

 

홍방울새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 눈 속에 아무런 먹이도 없고, 모이통에서 두둑이 배를 채운 뒤여서 먹이를 찾는 행동은 아니다.  

 

관찰 당시는 영하 20도가 넘는 추운 날이었다. 그러나 새들은 밤에 숲으로 자러 갔기 때문에 눈 속에 대피소를 만드는 것도 아니다.  

 

새들은 눈 속에서 날개를 퍼덕이며 목욕하는 동작과 비슷한 행동을 했다. 그러나 고개를 반복해 들어올리거나 몸을 털고 깃털을 다듬는 핵심적인 동작은 하지 않았다. 또 눈이 축축한 날에도 터널 파기를 하지 않았다. 

 

하인리히 교수는 이 모든 관찰결과를 바탕으로 홍방울새가 놀이를 한다고 추정했다. 뚜렷한 목적은 없지만 남들이 하니 따라 하고, 그러다 보니 재미도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이런 행동이 북극의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몹시 추운 날 눈 속에 들어가면 체온을 지킬 수 있다.  

 

단, 눈 속에서 먹이를 찾는 뒤쥐 같은 천적을 만나거나 젖은 눈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 눈 속에 갇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그렇게 춥지는 않은 메인주에서 홍방울새는 눈 속에서 잠을 청하는 모험은 하지 않을 것이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Bernd Heinrich, Redpoll Snow Bathing: Observations and Hypothesis, Notes of the Northeastern Naturalist, Issue 21/4, 2014, http://dx.doi.org/10.1656/045.021.0404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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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에게 무릎까지 꿇었다, 이유는 단 하나

 

[올해의 인물] 4·16 참사로 자녀 잃은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부모들

14.12.30 21:51l최종 업데이트 14.12.31 10:3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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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에서라도 만났으면... 지난 5월 9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입구에서 밤샘 노숙을 한 가운데 한 부모가 아들의 영정사진을 껴안고 잠들어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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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들에게 2014년은 차라리 없어졌으면 하는 한 해예요. 그저 악몽이었으면 싶은, 지금 이 모든 게 슬픈 꿈인 것만 같은…. 차라리 꿈이라면 빨리 깨고 싶어요. 그러나 죽어야만 이 꿈에서 깰 수 있겠죠." (단원고 2-4 고 박수현군 아빠, 박종대씨)  

수학여행을 떠났던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했다. 부모들은 기다리고, 울부짖고, 화를 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4월 16일 오전, 진도 앞 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이 희생·실종되는 등 승객 30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오마이뉴스>는 세월호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아래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를 2014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선정 공모를 알린 뒤, 댓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독자들이 투표를 종합한 결과다. (관련기사 : 당신이 뽑은 '올해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2014년, 독자들은 세월호 유족들의 소식에 가장 많이 공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난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가 단연 떠오른다(ID: ismd***)", "단원고 학부모들과 생존학생들(ID: 배**)" 등 누리꾼들은 세월호 유족들을 '올해의 인물'로 꼽았다. 한 누리꾼은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분들을 추천하고 싶다"며 이모티콘으로 검은색 추모리본을 달기도 했다.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이 중심이 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는 '올해의 인물' 선정 소식에 감사해하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함을 전했다. 아들 고 전찬호(18)군을 잃은 전명선 유가족 대책위 위원장은 "세월호 사고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참사였다"고 단언했다. 박수현(18)군을 떠나보낸 박종대(대책위 진상규명분과부위원장)씨도 "2014년은 없어졌으면 하는 해"라고 말했다.

유족들 "삶이 바뀌어버린 한 해", 그래도 전국 다니며 특별법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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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김웅기군의 아버지 김학일(사진 좌측)씨와 이승현군의 아버지 이호진(사진 우측)씨가 나란히 걷고 있다. 이들은 7월 초부터 38일간 무게 5kg 십자가를 짊어지고, 1900리 도보 순례길에 나섰다.
ⓒ 김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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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초기 나온 '전원 구조' 오보, 해경의 "최선을 다해 실종자들을 구조하겠다"는 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언까지. 부모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불신과 배신의 연속"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와 언론, 사회 모두에 신뢰를 잃었다는 뜻이다.

박 부위원장은 "삶 전체가 바뀌어버린 한 해"라고 말했지만, 유가족들은 가족을 잃고 나서 그저 슬퍼만 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전국 서명 운동에 나섰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생전 속해있던 반 별로 나뉘어, 각 반마다 반대표·부대표를 뽑았다. 대책위를 꾸려 위원장 등 집행부를 선출했고, 지금까지도 매주 회의를 하고 있다.  

일부 유가족은 참다못해 박 대통령에게 "내 아이가 언제, 어떻게, 왜 죽었는지를 알려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38일간 무게 5kg 십자가를 짊어지고, 1900리 도보 순례길에 나선 아버지들도 있었다. 목숨을 걸고 특별법 제정을 외치며 40일 넘게 단식했던 '유민아빠' 김영오씨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박 대통령은 뮤지컬을 관람해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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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앞에 무릎 꿇은 세월호 유가족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열린 29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차를 타고 떠나려하자, 한 세월호 유가족이 무릎을 꿇고 "세월호특별법제정 꼭 도와주십시오"라며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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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 청와대까지 삼보일배에 나섰지만 경찰에 가로막히고, 추석 연휴도 결국 길에서 보내며 세월호 특별법 서명 운동에 매진해야 했던 유가족들. 안산 분향소부터 여의도 국회까지 1박2일 도보행진, 청와대 앞과 국회 앞·광화문광장 노숙농성 등 부모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국회의원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유는 단 하나, 세월호 참사로 숨진 아이들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전 위원장은 "아이를 잃은 부모라는 공통점이 우리를 뭉치게 했다"며 "'안전사회·진실규명'이라는 공통 목적이 유족들을 끊임없이 움직인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2015년 1월,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개시... "진상규명 끝까지 지켜봐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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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6일 오전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학생과 여행객 등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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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나온 결과가 오는 새해부터 시행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에 들어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 17명도 30일 현재 모두 선정된 상태다. 전 위원장은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진상규명을 밝히는 일은 하루 아침에 끝나지 않는다, 그렇게 짧게 끝날 싸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들은 현재 전국으로 간담회를 다니며 국민들에게 세월호 문제와 특별법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진도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머무른다. 정부가 혹시나 사고해역을 은폐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족들은 사고가 일어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섬) 근처도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   

전 위원장은 "아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안전에 대한 인식이 일깨워지고, 그 희생을 초석으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는 것이 저희 유가족의 숙제"라며 "평생을 지고 갈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참사를 겪은 사람들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연계해 준 것도 아이들이 해준 일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특별조사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참사 발생원인과 후속 조치 등 사실관계를 밝히고, 종합대책을 낼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저희가 지치고 힘들 때 곁에서 항상 지켜주셨던 분들은 정부가 아닌 국민들이었다"라며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힘을 얻었다, 2015년에는 진상조사가 더 활발히 이뤄질 텐데 함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참사였습니다. 과거 수많은 대형 참사가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도 막지 못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이제 저희가 바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죽음이,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해, 2015년은 꼭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고 안전사회를 만드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과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2013 <오마이뉴스> '올해의 인물'
2000년 문정현 신부(매향리 공대위 활동 등) 
2001년 화덕헌(누리꾼, 이문열 도서 반환운동)
        박경석(장애인이동권연대 상임공동대표)
        덕성여대 총학생회 및 교수협의회 
2002년 행동하는 누리꾼 
2003년 문규현 신부(새만금 및 부안핵폐기장 투쟁) 
2004년 국보법 폐지 여의도 천막농성단 1000명 
2005년 노충국 부자
2006년 평택 대추리 사람들 
2007년 참언론실천 시사기자단(전 <시사저널> 기자들) 
2008년 촛불소녀 
2009년 용산참사 유가족
2010년 천안함 북풍 이겨낸 6·2 지방선거 유권자들
2011년 희망버스 기획자 송경동 시인
2012년 왕복 40시간 대선 투표 인도 벵갈루루 거주 재외교포 김효원씨
2013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은폐 폭로한 권은희 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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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투데이 선정 2014년 북한 10대 뉴스

NK투데이 선정 2014년 북한 10대 뉴스
 
 
 
nk투데이 
기사입력: 2014/12/31 [10:42]  최종편집: ⓒ 자주민보
 
 

 

2014년 한 해도 벌써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 북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NK투데이에서 북한 10대 뉴스를 꼽아보았습니다. 

 

1. 최룡해 특사 러시아 방문

 

 

최룡해 비서가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내년 5월 전승 기념식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초청해 작년부터 두드러진 북-러 관계가 최절정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으로 북한 철도 전체를 현대화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돼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가능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2. 북한 고위인사 3인 한국 방문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깜짝 인사가 등장했습니다.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양건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장이 긴급 방한한 것입니다. 이들은 북한에서도 손꼽히는 요인들로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가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모았습니다. 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대북전단 살포 논란 속에 결국 대화는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3. 김책공대 교육자살림집 완공

 

 

북한이 김일성종합대 교육자살림집(교수·교직원 아파트)에 이어 김책공대 교육자살림집을 완공했습니다. 최고급 트윈타워로 짓고 곧바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기본 시설까지 다 갖췄다는데요, 최근 공개된 위성과학자거리, 연풍과학자휴양소 등과 함께 교육, 과학에 국가적 관심을 돌리고 투자를 집중하는 북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전면시행

 

 

북한이 2012년에 결정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2년의 준비 끝에 올해부터 전면 시행했습니다. 원래 11년제였던 의무교육 기간이 1년 늘어난 것이며 소학교(초등학교) 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고급중학교(고등학교) 졸업 나이가 1년 늦춰졌습니다. 북한은 지식경제시대에 맞춰 인재 양성에 큰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5. 에볼라 바이러스 강력 차단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에볼라 바이러스. 북한은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예방책을 마련했습니다. 아예 모든 이의 입국을 제한해버린 겁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입국 후 21일 동안 격리수용을 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은 물론 각종 외교, 해외교류 일정에 큰 차질이 발생했지만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6. 제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실시

 

 

3월 9일 우리의 총선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결과 김정은 제1위원장을 포함해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됐습니다. 13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조선로동당 대의원이 606명, 조선사회민주당이 50명, 천도교청우당이 22명, 기타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입니다. 

 

 

 

7. 인천아시안게임 종합 7위

 

 

44억 아시아인의 축제,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했습니다. 비록 응원단은 오지 못했지만 한국 국민들의 열띤 응원으로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북한은 금메달 11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4개로 종합 7위를 차지하며 전성기 실력을 회복했습니다. 북한은 아시안게임에 이은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에도 참석했으며 그 밖에 U-16, U-19 남자축구 대회, 기계체조 세계선수권대회, 세계역도선수권대회, 국제유도대회 등에도 참석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등 체육분야 국제교류에 힘을 쏟았습니다. 

 

 

 

8. 고산과수농장 확장

 

 

2011년부터 시작한 강원도 고산과수농장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대규모 과수원으로 사과를 기본으로 복숭아, 배, 자두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18년 6만5천 톤 과일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잼, 식초는 물론 향수, 샴푸, 린스 등 각종 가공품 생산공장도 신축하고 있습니다. 

 

 

 

9. 모란봉악단 활동 재개

 

 

북한 최고의 여성악단으로 꼽히는 모란봉악단이 신곡들을 들고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모란봉악단은 한동안 활동을 하지 않아 일부 언론들이 온갖 설들을 보도했는데 신곡 준비 때문이었던 셈입니다. 한편 북한은 5월 16일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를 열어 문학예술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10.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개건

 

 

강원도 원산시에 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확장 개건됐습니다. 송도원야영소는 북한 최대 규모의 소년단 야영소로 각국 청소년들이 야영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입니다. 국제친선소년회관, 음악감상실, 실내수영관, 물놀이장, 수족관, 조류사, 각종 체육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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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주년, 다시 해방의 꿈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12/31 11:37
  • 수정일
    2014/12/31 11:3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신년칼럼] 역사의 흐름을 읽으며 현실에 대응해야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 / 삼천리 이 강산에 먼동이 텄다.”
 
8·15 직후 부르던 「독립행진곡」의 첫머리다. 돌이켜보면 일본의 식민지통치 35년은 분단 70년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어둡고 괴롭고 치욕스러운 남의 나라 종살이였기에 해방의 환희와 감격이 그만큼 벅찼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오늘도 이 노래가 가슴을 울리는 것은 환희의 기억이 생생해서라기보다 어둡고 괴로운 세월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아~아, 자유의, 자유의 종이 울리고 해방의, 해방의 깃발 날리는 날에 대한 목마름이 간절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렇더라도 1945년 8월 15일은 확실히 빛을 되찾은 광복(光復)이었다. 이를 부인하는 것은 비록 분단시대라 해도 자기 나라 이름을 걸고 운영되는 역사를 명실상부한 식민지 역사와 혼동하는 부실한 역사인식이요, 일제통치를 끝내기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유달리 어두웠던 2014년 
 
다른 한편 광복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강제된 어둡고 괴로운 날들은 그것대로 직시해야 한다. 연합군의 승리는 국토의 분단을 가져왔고 온갖 혼란과 낭자한 유혈사태를 거치며 두개의 정부가 수립되었다. 곧이어 3년여에 걸친 참혹한 동족상잔의 전쟁이 뒤따랐다. 그런 뒤에도 38선과 크게 다름 없는 휴전선이 60년 넘게 존속되어 분단체제라 부름직한 현실이 굳어졌다. 내부 기득권세력과 외부 강대국들의 ‘갑질’에 취약한 사회가 남북 모두에 자리잡았고, 주민들 스스로도 ‘갑’이 되고 싶은 욕망과 기회만 닿으면 ‘갑질’을 마다않는 행태가 널리 퍼졌다. 매사를 ‘갑을관계’로 보는 습성마저 내면화된 듯하다. 이제 70년 전과는 다른 차원의, 훨씬 다면적인 해방이 절실해진 시점이다. 
 
2014년은 그런 목마름이 유달리 애타는 한해였다. 특히 4월 16일의 세월호 침몰사고가 국가적 사건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 깨달은 것은 또 하나 있다. 국민들이 애통하고 분노하며 변화를 갈망한다고 해서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다. 세월호사건을 겪었다고 일대 전환이 당장 이루어질 사회라면 애당초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사회라면 쉽게 전환하고 개조될 사회일 수가 없는 것이다. 실제로 끔찍한 군부대 사건들이 잇따랐고 군과 정부는 ‘우리는 갑이니까 아무렇게나 말해도 상관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렇다고 권력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진정한 강자의 모습을 위정자들이 보여준 것도 아니다. ‘비선실세’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 논란이 표상하듯이 정권의 난맥상은 실로 엽기적 수준이었다. 
 
수많은 자살자가 세상을 떴고 노동현장의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게다가 여성들은 또 다른 성격의 안전사고에 항시 노출되어 마음놓고 길거리를 걸어다닐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한창 꿈에 부풀 나이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도 없고 일할 전망도 막막한 상태로 무기력해지거나, 젊은 기운을 ‘일베’ 식으로 엉뚱하게 발산하기도 했다. 과거보다 나아진 면이 있다면 ‘4대강사업’ 같은 초대형 국토파괴 작업이 없었다는 것인데, 이 또한 국고가 바닥나고 집권자가 자신의 뚜렷한 국정목표를 못 가졌다는 현실의 다른 일면이었을 뿐, 환경의식과 준법정신의 부재가 지난 정부와 전혀 달라진 바 없음은 부실하고 부정확한 4대강사업 조사보고에서도 확인된다.
 
통합진보당 해산, 정권의 꽃놀이패인가? 
 
대선 2주년이 되는 12월 19일에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정당 강제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지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죽음을 선포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그럴 만도 한 것이, 바로 87년 민주화의 값진 열매인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법치주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을 빈껍데기로 만들 수 있는 위험마저도 감수할 수 있다는 ‘무모’하고도 ‘비겁’한 결정을 ‘무책임’하게 내려버렸”기(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보당 해산 결정문 살펴보니>, 한겨레 2014.12.22, 8면)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파시즘의 복귀라고 단정한다든가 반대로 통진당 옹호가 될까 두려워 미온적인 비판에 그치는 것은 정권의 꽃놀이패에 걸려드는 일이다. 체념하거나 이제 물리적 투쟁만 남았다고 단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태 또한 집권층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대중의 체념은 그들이 바라는 바이며, 물리적 투쟁이 성가시긴 해도 공권력이나 ‘재건 서북청년단’ 등의 물리력 동원에서는 자신의 우세가 확실하기 때문이다.
 
거리에 나가 싸우는 일 따위는 아예 접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일이되 상황에 대한 판단만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도 그 양면적 성격을 두루 보아야 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무슨 희한한 묘수라기보다 분단체제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겪어온 하수농락법의 일종일 뿐이다. 1987년의 민주화는 독재를 끝장냈지만 독재의 토대가 되었던 분단체제를 허물지는 못했기에, 위에 인용한 “민주적 법치주의 원리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헌법을 빈껍데기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은 87년 이후에도 여전히 남았던 것이며, 87년체제의 민주헌법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면헌법’이 수반했던 것이다(졸저 <2013년체제 만들기>, 창비 2012, 제7장 「한국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분단체제」 145~7면).
 
다른 한편 이번 결정의 과정에 87년체제의 남은 생명력이 작동했음을 놓쳐서도 안 된다. 헌재는 87년 민주화의 성과물답게, 정당해산을 어째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지를 상세히 설파한 뒤에야 한국사회의 ‘특수성’ 때문에 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이승만 정권에 의한 진보당 해산과 조봉암 처형과는 엄연히 다르다. 당시의 진보당은 미군의 ‘군정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행정부 처분으로 해산되었고 조봉암 재판은 날조된 증거에 입각한 그야말로 사법살인이었다. 
 
굳이 이런 차이점을 밝히는 것은 역사의 큰 흐름을 바로 읽으면서 현실에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8·15해방으로 먼동이 트고도 어둡고 괴로운 날들이 이어져온 게 사실이지만 줄곧 어둡기만 했던 역사는 아니다. 오늘날 어둠이 다시 짙어진 것은 6월항쟁으로 한결 밝아진 날들을 맞이했건만, 87년체제가 다음 단계로 제때에 진화하지 못함으로써 말기국면 특유의 혼란과 퇴행현상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나는 작년 말의 칼럼에서도 “지금은 유신2기도 망국전야도 아닌 시대전환기”(<사회통합,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창비주간논평 2013.12.27, http://weekly.changbi.com/?p=1609&cat=5)라고 주장했는데, 현 시기가 87년체제의 막장이자 분단체제 자체의 전환기라는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런 고비에서 분단체제의 일익인 북녘에 대한 비판의식이 부재하고 내부적 자기쇄신 노력이 결여된 집단이라면 통합진보당이든 누구든 원칙있는 비판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변혁적 중도주의’라는 이름으로 정리해본 그 원칙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생략한다. 관심있는 분들은 졸고 ‘큰 전환, 큰 적공을 위하여’, <창작과비평> 2014년 겨울호, 제6절 ‘무엇이 변혁이며 어째서 중도인가’를 참조해주시기를.) 어쨌든 ‘종북’과 선을 긋는답시고 헌재의 행태에 결연히 항의하지 못하고 쭈뼛거리는 정치권에 흔한 행태는 과도한 흥분 못지않게 정권의 꽃놀이패에 걸려든 꼴이다. 
 
말기국면의 핵심적 위기와 새로운 해방의 꿈 
 
헌재도 헌재지만, 체제말기적 혼란의 핵심에는 87년 6월항쟁 최대 성과인 직선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의 위기가 있다. 2012년 대선은 국정원과 군부의 선거개입 같은 부정사례가 있긴 했지만, 87년 민주헌법의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되어 취임하였고 그 합헌성을 야당이나 국민 대다수가 부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87년체제 최고·최강의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거의 모든 여타 헌법기관의 권위와 권능을 무시하는 행태를 견지하고 있는데다가 그 때문에 정권의 통치력이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 권력 자체의 급속한 무기력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핵심적 위기요 혼란의 진원(震源)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민주헌정 의식이 원래 희박한 점과, 누구 말대로 집권플랜만 있었지 집권 후의 통치플랜은 없었던 준비부족 및 통치능력의 결여, 그리고 어느 누가 하더라도 발본적 전환 없이는 수습이 안 되는 체제말기적 여건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탓이다. 따라서 쉽게 개선될 현상이 아니며, 그렇다고 기득권구조의 큰 전환 없이 대통령중심제를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제로 바꾸는 보수작업만으로 시정될 일도 아니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혼란이 곧 파시즘은 아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랫말이 있지만, 파시즘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이다. 다만 파시즘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힘센 자리에 너무 많다보니 내공도 없는 파시스트 지망생들에게 난동 면허가 곳곳에서 발부되고 있을 뿐이다. 87년체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없으려니와 유신정권 같은 파시즘을 재연하기에는 분단체제의 고착기도 멀리 가버렸다. 남북대결을 새로 격화시킨다고 분단체제가 안정되기는커녕 더욱 변덕스럽고 위태로워질 따름이기 때문이다. 물론 무능한 정부의 거듭된 실정과 극심한 사회혼란에도 불구하고 민주개혁세력이 적공(積功)을 못하고 계속 밀리기만 한다면 언젠가 강력한 파시즘이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당장의 괴롭고 고달픈 현실에서 이러저런 ‘체제’를 들먹이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 먹고살기에 바쁜 사람 아무나 붙들고 체제 논의를 벌이자는 건 물론 아니다. 우리 삶이 왜 이렇게 괴롭고 답답한지를 올바로 알아서 제대로 대응하려면 한층 체계적인 인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사회체제는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사람이 바꿀 수 있다고들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어떻게 바꿀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가능해진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둠과 괴로움이 한반도의 분단과 얼마나 일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분단체제론은 한갓 이론이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일 수 있다. 물론 만악의 근원이 분단이라는 단순논리라면 전혀 가당치 않은 소리며, 오히려 통일이 안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절망의 메시지가 될 터이다. 그러나 매사를 신자유주의 탓으로 돌리고 이 범세계적인 대세와 싸우라고만 다그치는 것도 아득하고 절망스럽기는 매한가지다. 신자유주의와 낡은 군국주의 등 여러 국내외적 요인이 한반도 특유의 분단현실을 매개로 우리 삶을 옥죄는 실상을 정확히 짚어낼 때만 그 멍에를 벗어던질 길이 보이게 된다.
 
더구나 분단체제의 작동이 시기마다 다르다는 점에 유의함으로써 그때그때의 단기적 과제와 분단시대를 관통하는 과제, 나아가 분단시대 이후까지 내다보는 세계사적 과제를 식별하고 이들 사이에 상승효과를 낼 수 있다. 지금은 87년체제의 말기국면을 청산하는 일이 우선 급하다. 다만 어려운 점은, 2016년과 17년의 선거가 이 단기적 과제의 관건일 수밖에 없지만 선거중독증에 걸려 적공 없이 승리만 챙기려는 어리석음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야당이 하는 꼴을 보니 선거승리는 아예 물 건너갔다고 스스로 패배주의에 젖어들어서도 곤란하다는 것이다. 적공의 구체적 방안은 널리 논의되어야 하고 그것 자체가 적공의 한 과정이겠지만, 한반도의 남북 모두에 지금의 분단체제보다 나은 체제를 이룩하는 중기적 과제와 보수·진보를 떠나 너무 몰상식한 현실을 남녘에서만이라도 일단 정돈하자는 단기작업을 적절히 배합하는 성격이어야 할 것이다.
 
분단을 만악의 근원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앞서 말했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온갖 ‘갑질’과 ‘갑을관계’는 분단 안 된 대다수의 나라들에서도 만날 수 있는 현상이다. 빈부격차, 환경파괴, 성차별, 폭력문화 등이 모두 현존 세계체제에 공통된 문제들이다. 이걸 싸잡아서 신자유주의로 단순화하며, 분단체제의 작용을 빼놓은 채 마치 한국인들이 유달리 못나서, 또는 위정자가 유달리 사악해서 나라가 이토록 엉망이라는 듯이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지, 분단이 극복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을 장기적 문제들을 인식하고 그 극복노력을 각 분야에서 지금부터 차분히 진행할 필요성은 그것대로 절실하다. 
 
이런 다면적인 해방의 과제를 의식할 때 <독립행진곡> 제3절의 “유구한 오천년 조국의 역사 / 앞으로 억만년이 더욱 빛나리”라는 첫 대목은 확실히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아아, 청춘의, 청춘의 피가 끓는다”는 결말도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피 끓는 청춘을 만나기도 한결 어려워진 지금은 실감이 덜하다. 그러나 당시의 희망찬 열정은 여전히 감동적이다. 실제로 달라진 세월과 한결 원대하고 복잡해진 시대의 과제를 의식할수록 당면의 짙은 어둠부터 걷어냈으면 하는 우리의 목마름이 더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새해에는 다시 해방을 꿈꾸는 피 끓는 청춘을 많이 만나고 싶고 남녀노소가 해방을 위한 적공의 길에 “발맞추어 함께 나가자”고 노래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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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외면·이상한 특별법…

등록 : 2014.12.29 20:44수정 : 2014.12.3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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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박순미씨의 손을 잡고 어깨를 감싼 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사람] 박 대통령 면담 그후…‘수빈 엄마’ 박순미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16일 세월호 유족들을 청와대에서 만나 “언제든 유가족들을 다시 볼 것”이라고 약속했다.(사진)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그날 이후 지금까지 유족들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 <한겨레>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영문도 모른 채 숨져간 자식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던 유가족 박순미씨를 인터뷰했다. 박씨가 아들 이수빈군에게 쓴 편지는 <한겨레> 11월27일치 세월호 참사 기획 연재 ‘잊지 않겠습니다’(▶ 뭐든지 최고였던 우리집의 영원한 기둥…오늘밤 함께 여행하자)에 실렸다.

 

 

유가족 외면·이상한 특별법…
또다시 가슴을 치며 울어
아들에 저승으로 떠나지 말고
널 잊으려는 대통령·정치권
끝까지 지켜보라 기도합니다

 

“하필 왜 저를 붙들고 그렇게 천연덕스레 연기를 하셨나요? 당신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던 내가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때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훔치던 박순미(40·얼굴 사진)씨는 “그럴 일 없겠지만, 만일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꼭 이렇게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 가운데 한 명인 2학년 7반 고 이수빈(17)군의 엄마다. 박씨는 지난 5월16일 세월호 유족의 청와대 방문 이후 국민들의 뇌리에 가장 깊숙이 남아 있는 유족 가운데 한 명이기도 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한 달 만인 5월16일 유가족들을 청와대로 불러 만난 박 대통령은 당시 처연하게 청와대를 나서는 유가족들을 문밖까지 배웅하며 ‘참 따뜻한 대통령’이란 이미지를 심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배웅 도중 슬픔에 잠긴 한 여성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고 청와대는 이 장면이 담긴 사진을 언론에 뿌렸다. 이 여성이 바로 수빈군의 엄마 박씨다.

 

그는 당시 ‘언제든 유가족들을 다시 볼 것이다. 무엇보다 진상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는 박 대통령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러나 200여일이 훌쩍 지난 지금, 박씨는 그날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던 것인지를 되뇌며 뼈저린 후회를 하고 있다.

 

박순미씨.

 

지난 23일 오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가 차려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만난 박씨에게는 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분노, 좌절만 남아 있는 듯했다.

 

박씨는 박 대통령을 만난 당시 상황을 또박또박 설명했다. “면담을 마치고 앞에 먼저 나가시던 대통령이 갑자기 돌아서면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고 도닥이며 위로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제가 ‘우리 아이들 죽음이 헛되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하니 (대통령께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박씨는 “대통령께서는 그때 유족들의 하소연을 하나하나 메모하면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가족들을) 다시 한 번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때뿐이었다. 박씨는 “그처럼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을 보였던 대통령이 그날 이후 우리 아이들 얘기를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을 본 적 없고, 우리를 만나준 적도 없다. 모든 게 연기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또다시 가슴을 치며 울고 말았다”며 가늘게 떨었다.

 

반장이었던 아들을 대신해 2학년 7반 유가족 반 대표를 맡았던 박씨는 “대통령에게 ‘저를 기억하십니까? 아이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약속이 고작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사고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이상한 특별법을 만들도록 하는 겁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라고 말하고 싶다”며 서러운 듯 눈물을 떨궜다.

 

박씨는 지난 22일 아들 수빈이가 잠들어 있는 경기도 평택 서호공원에 다녀왔다. 그는 “아들의 납골함을 어루만지며 ‘절대로 저승으로 떠나지 말고 너희를 잊으려는 대통령과 정치권을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기도했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시간만 흘러가길 바라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한 분노와 좌절로 이젠 대인기피 증세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박씨는 최근 반 대표 자리를 내놨다. 그는 “아이들의 한을 조금도 풀어 주지 못한 탓에 수빈이 아빠는 요즘도 새벽마다 집 창문을 열고 비명이나 다름없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며 흐느꼈다.

 

안산/글·사진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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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반발하는 이유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12/30 13:28
  • 수정일
    2014/12/30 13:2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비정규직으로 살기 싫은 당신이 봐야 할 11문 11답
노동계가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반발하는 이유 “장그래 죽이기 법”
 
입력 : 2014-12-29  20:12:16   노출 : 2014.12.30  11:06:38
이하늬 기자 | hanee@mediatoday.co.kr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장그래 죽이기 종합대책이다. 장그래 희롱법이며 장그래 양산법이다. 장그래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은 간단하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민주노총)

고용노동부가 29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지만 노동계 반발은 거세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합의 안 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노사정위 참여를 지속할 수 없다”고 밝히기까지 했다. 노동계가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가 뭘까. 미디어오늘이 노동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11문 11답으로 정리했다. 

1.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크게 비정규직 계약기간 최대 4년까지 연장, 고령자와 전문직 등에서 파견직 허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규모 제한, 노사합의로 추가근로 허용,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생명 안전 관련 업무에 비정규직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2. 가장 논란이 되는 정책은 무엇인가.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이다. 정부는 현재 2년인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35세 이상 노동자에 한해 노동자가 원할 경우 최대 2년까지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최대 4년까지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셈이다. 4년 일하고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별도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노동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궁극적으로 정규직 직접고용 전환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3. 4년까지 일하게 해준다는데 반발하는 이유는.
현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을 5% 수준이다. 95%의 노동자가 2년 쓰고 버려지는 셈이다. 따라서 노동계는 기간이 연장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4년 꽉 채워서 쓰고 버려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35세 이상 노동자가 그 나이에 비정규직으로 4년 일하고 나면 갈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4. 기간 연장이 정규직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이렇게 지적한다. “지금은 2년 짜리 일자리는 비정규직을 채용해도 3년, 4년짜리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하지만 비정규직 기간이 늘어나면 이런 일자리들이 죄다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다. 더 저렴하게 노동자를 쓸 수 있는데 어떤 바보같은 사용자가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겠나.”

5. 고령자와 전문직 등에서 파견직 허용은 무엇인가.
현재 파견법은 32개 업종에서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규제가 엄격해 이로 인해 기업이 용역이나 사내하도급의 활용을 늘리는 측면이 있다”며 “용역, 하도급 노동자들은 파견만큼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오히려 저임금과 고용불안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적은 고령자(55세 이상)와 고소득 전문직을 중심으로 파견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6. 고령자에게 좋은 일자리를 주는 것 아닌가. 
노동계에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미 파견직 고령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남신 소장은 업종 제한 없이 나이를 기준으로 파견이 허용되면 기존에 파견이 허용되지 않았던 직종에까지 파견직 노동자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7. 비정규직 대책인데 호봉제 이야기는 왜 들어갔나.
일명 ‘끼워넣기’라는 평가다. 정부는 한국의 과도한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가 중장년 노동자의 조기 퇴출, 비정규직 채용확산, 정규직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확대를 야기 시킨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호봉제 대신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겠다고 하는 이유이다. 한국노총은 노사합의로 추가근로가 허용되는 것과 더불어 “노동자들은 더 많은 시간 일하면서 임금은 더 적게 받게 생겼다”고 평가했다.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부의 비정규직종합대책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8. 해고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는데?
종합대책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의 직무수행능력이 결여된 경우 노동자는 우선 직업훈련이나 전환 배치 등을 하게 된다. 그마저 어려울 경우 근로조정 등을 통해 고용유지 하는 방법이 고려된다. 그마저도 안 된다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9. 가이드라인 마련은 좋은 거 아닌가.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을 할 수 없다. 그간 법원은 이 ‘정당한 이유’를 상당히 까다롭게 판단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직무수행능력이 해고요건에 들어간다면 저성과자들 퇴출이 시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측이 마음에 안 드는 노동자를 저성과로 ‘콕 찝어서’ 해고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0. 그럼 노동계가 바라는 건 무엇인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정규직으로 사용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하는 ‘출구’ 전략은 이미 효과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것. 민주노총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1. 좋은 점은 없나.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있다. 이남신 소장은 노동조합에 ‘차별시정 신청권한’을 준 것을 의미있게 평가했다. 기존에 차별시정 신청권한은 당사자에게만 있어 효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율은 2-3% 수준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노광표 소장은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노 소장은 “물가 인상과 경제성장률을 단순히 더하는 게 아니라 소득분배개선분을 반영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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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냄비 테러 때 입은 옷, 아직도 지독한 냄새가..."

 

[신은미 폭발물 테러 피해자의 편지] '테러 근절'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세요

14.12.30 08:33l최종 업데이트 14.12.30 08:3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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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3 학생이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인화물질을 터트려 2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3명이 부상당했다. 사진은 인화물질 폭발 당시의 동영상 화면을 캡처한 것.
ⓒ 주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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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0일 전북 익산 신동성당 사제 폭발물 테러로 화상을 입은 피해자 곽성준입니다. 

저는 당시 신은미·황선 통일토크콘서트 행사진행 스태프로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행사 음향을 맡아 무대 왼편(황선씨 옆)에 앉아 진행을 돕고 있었지요. 폭발물 테러는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발생했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 멀지 않은, 세 번째 줄에 앉아있던 피의자 A군이 질문을 했고 신은미·황선씨가 번갈아 대답했습니다. 이후 다른 스태프가 "질문은 나중에 해달라"라고 A군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결국 폭발물 테러가 발생했고, 저는 화상을 입어 입원치료 중입니다. 

폭발물 테러가 발생한 그날부터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입원실 문을 잠갔는지 수차례 확인하고,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깨는 등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며칠을 보냈습니다. 사건 소식을 듣고 면회를 오겠다는 지인들이 있었지만, 선뜻 병원 위치를 알려줄 수가 없더군요. 혹시나 수상한 사람이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테러...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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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후 전북 익산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통일 토크콘서트의 진행요원으로 참석했다 폭발물 테러로 화상을 입은 곽성준씨가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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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누군가에게 테러를 가하고 또 그로 인해 인명 피해가 났다는 사실이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그 테러를 옹호하고 부추기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이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토크콘서트 관련 소식들, 특히 테러 당시 영상은 다시 보기 힘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좀 차분해진 상태에서 당시 장면을 보기는 했지만, 보고 나니 속이 메스껍고 불쾌해져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폭발물 테러 당시 입었던 옷을 보관 중입니다. 기자회견 때 옷을 꺼내니 그 지독한 냄새가 가시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입원한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부족하나마 <오마이뉴스> 지면을 빌어 인사 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과 응원을 통해 민주주의와 정의, 인간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십시일반으로 모인 후원금은 4000만 원에 달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은 1만 원, 3만 원 후원이 대부분이었고, 10만 원 단위 후원금도 있었습니다. 후원금만으로 가득 찬 통장이 7개, 8개…. 그걸 보면서 눈물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겠습니다. 

더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제가 후원자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길은 치료·회복과 함께 비슷한 끔찍한 테러를 뿌리뽑는 데 있다고 봅니다. 불꽃이 튀는 양은냄비를 들고 무대로 걸어나오던 피의자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 만약 그 냄비가 토크콘서트 진행자에게 던져졌다면…, 만약에 그 냄비가 뒤집어져서 앉아있던 관객에게 쏟아졌다면…. 끔찍한 상황, 저는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테러를 수사하는 당국의 행태는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경찰은 폭발물 테러를 18세 청소년의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지난 22일 전북 익산경찰서는 "범행 당일 A군의 동선과 휴대전화 통화목록, 버스 내부 CCTV 등 여러모로 조사한 결과 공범은 없었다"라고 밝혔고, A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군은 범행 후 체포된 뒤에도 수갑 찬 본인의 손목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또 폭발물 테러 관련 인터넷 게시물이 A군이 체포된 상태에서도 해당 게시판에서 삭제되는 등 여러 의문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수사를 종결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솜방망이 처벌'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됩니다. 

저는 진상이 철저하기 규명되고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돼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폭발물 테러와 같은 끔찍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를 응원하고 후원해주신 많은 분의 마음 또한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번 일에 함께 해주시는 변호사님들과 함께 진상규명과 관련자 수사,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폭발물 테러 치료비 마련 및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한 내용은 '평양에 다녀온 그녀들의 통일이야기 블로그'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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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박근혜 정권의 10가지 재앙

 
 
[연재 159] 제3세계의 눈으로 식민지 한국을 파헤친다.-한 해를 돌아보며
 
유태영 목사 
기사입력: 2014/12/29 [12: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2002년 5월 방북한 박근혜-김정일 회담장면, 이러했던 박근혜대통령이 요즘 신은미 황선 방북경험담 발표를 종북이라며 탄압하고 있다.     ©박근혜 의원실

 

▲ 양신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이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 반민족. 반통일성을 규탄하는 발언으로 여는 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민족일보

 

박근혜 정권의 <10가지 재앙>은 한국 분단 70년 동안 은연중에 쌓이고 쌓인 친미사대주의 정권의 허구들이 초래한 비극적인 재앙이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당면하고 있는 10가지 재앙들은 모두 역대 군부독재정권들이 저질러 놓은 망국적인 정치적 허구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치적 산물들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독재자의 눈에는 재앙이 오히려 정당하게 보인다. 그러므로 박근혜의 눈에는 박정희 쿠테타, 전두환의 KAL기, 노태우와 김영삼의 부패한 친미 독재정권의 연장 등 모든 허구들이 다 정당하게 보일 뿐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에 있어서 역대 군부 독재정권들이 70년 동안 저질러 놓은 망국적 친미 반민족적 천인공노할 정치적 죄악들은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민중에게 불행한 재앙이 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의 부정선거와 그리고  2년간의 암흑정치의 재앙을 그대로 걸머지고 반성과 시정이 없이 또 다시 2015년으로 연결되는 불의한 정권을 연장하려 하고 있다.

하여 박근혜 정권 아래에서 민중들이 당면하고 있는 <10가지 재앙>을 분명히 밝혀야 하겠다. 박근혜 정권이 존속하는 한 민중들이 외치는 규탄의 함성은 절대로 그치지 않을 것이다.

 

 

1.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조작한 국정원 재앙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 국방부 등 주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엄청난 부정선거에 의하여 허위로 당선됐다. 하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무효와 사퇴를 촉구하는 전 국민적 규탄의 함성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으로 나라의 민주주의가 죽임을 당했다. 부정선거에 힘입어 “댓글 대통령”이 됐을 뿐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럼으로 민중은 분노하여 박근혜에게 양심적 퇴진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국가권력의 개입에 의한 부정선거를 용납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을 외치는 국민적 함성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이며 나라와 민족에게도 크나큰 재앙이 되고 있다.

 


2. 박근혜 대통령 정권하에서 죽임을 당하는 언론의 재앙

 

한국에서 수십년 동안 쌓아온 공영방송인 KBS, MBC를 비롯하여 주요 방송들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가 참혹하게 무너졌다. 또 전국의 수백개 신문들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재앙을 당하고 있다. KBS와 MBC등 주요방송들은 <청와대 방송>으로 전락했다.

이는 천안함 사건의 숱한 오보 등을 통해 여실히 드러났으며 많은 양심적 기자들과 언론인들이 양심선언을 통해 이런 청와대의 언론 통제를 폭로하였다.

 

거기다가 이명박 정권이 처음 등장시킨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적인 종편방송은 물 만난 물고기마냥 종북몰이 조작보도 돌격대를 자처하고 나서고 있다. 이 나라에 <언론의 재앙>이 몰아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설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기는커녕 누리꾼들이 올리는 자잘한 글 하나하나까지 추적하여 삭제하고 고발하고 심지어 언론사를 폐간시키는 선봉대 역할까지 하고 있다

 

청와대가 낙하산식으로 투하하는 언론사들의 사장임명, 보수종편채널에게만 보장되는 온갖 특혜, 한국의 언론은 만신창이 재앙을 당하고 있다.


 

3. 박근혜 정권의 인사정책의 재앙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정치적 인사정책에 대하여 <수첩인사, 나홀로 인사, 불통인사>라고 하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오만과 불신불통 박근혜 정권의 인사정책이 나라의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을 국무총리로 추천했지만 실패했다. 문창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는 <일본이 36년간 한국을 침략 강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며 또 미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국을 남북으로 분단시킴으로서 공산화를 막았다>라는 기막힌 주장을 내놓은 친일파와 친미 사대주의 기독교 신자이다.

전형적인 반민족적 친일파 정치인 문창극을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추천한 것은 인사정책의 재앙을 그대로 나타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침몰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홍원 총리를 박근혜는 또 다시 재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윤창준 대변인 <성추행 >으로 국격을  실추시키는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정책에 있어서 하등의 반성과 시정이 없이 이후에도 <인사 참사>는 계속되어왔다

 

이런 인사 재앙은 박근혜 정부  <비선 조직>의 전횡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과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비선조직>의 인맥은 <김기춘  문고리 권력> 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하여 집권 2년차에 벌써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이 많았다.

 


4. 공기업의 민영화를 강용하는 신자유주의 재앙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공기업의 사유화 구조조정은 국제금융자본에게 고스란히 굴복하는 신자유주의 재앙이다. 한국의 공기업 사유화는 국제자본과 재벌들이 오랜 동안 요구해온 것들로서 결국 박근혜 정권이 이에 굴복한 것이다.


아니 요즘 보면 그들과 한통속이나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을 보니 오랜 숙원을 푼 것이다.

국민적 합의가 없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은 인력감축, 임금삭감, 복지제도 개악, 국민 필수서비스 제공의 퇴보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진은 고사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삶의 질을 지키지 못하는 재앙이 될 뿐이다.

 

민영화된 공기업은 노동조합의 합법성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감시장치가 작동 하지 못하고 민영화 추진과정에 오직 정부의 관료들의 일방적 독점에 의한 구조조정이 감행됨으로서 노동자들과 전체 국민에게 큰 재앙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권은 공기업의 경영효율의 극대화 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공기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도를 찾기보다는 오직 민영화 추진에만 권력을 집중시킨다.

 


5. 정수장학회를 알면 박근혜의 재앙이 보인다.

 

김지태라는 사람은 “부산일보”, “부산과 서울 문화방송” 그리고 “토지 10만평” 등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5.16군사쿠테타를 이르킨 박정희는 부산 김지태의 <부일장학회>를 헌납받았다고 발표했다. 말이 헌납이지 사실은 색갈론으로 강제로 탈취한 후에 <5.16장학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그 후 박정희의 “정”과 육영수의 “수”를 합작해서 “정수작학회”라는 명칭이 새로 생겨났다. 결국 박정희가 정수장학회라는 명칭으로 자기 개인의 재산으로 삼고 말았던 것이다.

 

그 후,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정수장학회”의 실제 소유주가 바로 박정희의 딸 박근혜였다는 사실이다. 
박근혜는 이 정수장학회 문제가 불거지자 형식적으로 이사장자리를 사임하고 친인척들을 줄줄히 국민 눈가림용으로 임명했다.

 

어쨌든 박정희가 반공 색갈론으로 김지태의 막대한 재산을 몰수한 후에 그것이 국가에 헌납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일가의 재산으로 넘어갔다는 점만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정수장학회 출신으로 대표되는 인물이 김기춘이다. 그리고 정수장학회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보수 여당의 정치인들의 인맥은 수천명이 넘는다. 

결국 박근혜는 독재자인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고 그것을 이용하여 제2의 독재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의 친일파적 반통일정치의 썩은 물이 박근혜에게 흘러 들어갔으며 오늘 한국의 민중들에게 이 썩은 물을 생수인 것처럼 마시라고 강요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수혜자들 중에서 제일 대표자로 자처하고 공인되는 사람이 바로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이다. 그 김기춘이 박근헤 정권 재앙의 근원이 되고 있다. 

김기춘은 KAL기 폭파범 김현희에게 무죄를 판결한 전 검찰총장이었으며, 채동욱 찍어내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안대회와 문창국을 추천하였다. 김기춘의 이런 불법적인 권력횡포에 대하여 법과 도의적 책임을 묻는 소리가 한동안 요란했다.


세월호 참사 의혹과 무능 구조, 경제 악화 심화, 남북관계 파탄, 그로인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추락 등 올 한 해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따른 처참한 성적표만 봐도 김기춘 실장을 교체해야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살장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김기춘은 유신헌법 초안자이며 유신정권의 검사였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애초 공약 탕평인사, 통합정치를 찢어진 양말 집어던지듯 저버리고 경상도 중심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주역의 역할을 하며 박근혜 정권의 실권자로서 흔들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비판의 소리들에 대하여 쇠귀에 경 읽기로 여기고 있다. 오늘 현재에 있어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브레인으로 핵심 세력의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을 이리저리로 마음대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 없이는 사실상 통치력이 전무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으니 이것이야 말로 오늘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재앙중의 큰 재앙이다.

 

 

6. 세월호 침몰과 원인을 감추는 비극의 재앙

 

도대체 이런 나라가 어디 또 있을까! 어쩌다가 나라가 이꼴이 되었을까! 아이들이 죽어갈 때 선장과 선원들이 도망을 쳤다니 도망치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단 말인가!

2014년4월 16일 오전8시 49분부터 11시 28분까지 가장 긴급한 149분 동안에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  

뿐만 아니라 4월 16일 오전11 시경부터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이러한 국민의 의혹과 질문에 청와대는 아무런 정확한 답변도 내놓은 것이 없다. 내놓은 답변이라곤 대통령 일정은 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는 둥, 대통령이 당시 사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둥, 대통령이 수 차례 구조를 잘 하라는 지시를 하기는 했다는 둥 정말 무성의하고 하나마나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러다보니 나라엔 온갖 흉흉한 소문이 나돌지 않을 수 없었다.

소문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모처에서 극비에 속하는 비선과 접촉하고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다.

일본 “산케이신문”의 기자와 조선일조의 무명 기자가 7월 18일에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다.
그 칼럼의 내용을 간추리면 대략 다음과 같다.

 

<박근혜의 남자>로 알려진 정윤회는 7년 동안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었으며 박근혜의 평양방문에도 동행했다. 정윤회는 최태민의 딸 최순실과 최근에 이혼을 했으며 이혼조건은 과거 정치적 사건들에 대하여 “비밀을 지킨다.”라는 것이다.

세월호 침몰의 원인를 감추기 위하여 물타기 작전으로 일본의 산케이신문과 조선일보까지 끌어들이는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의 진짜 원인은 오히려 구원파 내부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구원파는 <세월호침몰진상규명포럼> 제2차 포럼에서 세월호 침몰원인을 발표했다. 구원파가 발표한 <세월호 침몰진상규명>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간추려 살펴본다.

 

ㄱ. 진도 VTS상의 의문의 붉은 물체가 세월호 후미부분에 충돌한 후 파손부위를 통하여 해수가 급격하게 류입되면서 배가 복원력을 상실하여 침몰했다. 배가 의문의 물체와 충돌한 후 파공에 의하여 침수된 것에 대하여 재검토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한다. 의문의 붉은 물체는 컨테이너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ㄴ. 세월호는 59도 이상 기울어져야만 배에 물이 들어온다. 그런데 새월호 침수는 그 이하의 각도에서 침수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만일 세월호가 어떤 이유로 복원력을 상실해도 최소 10시간 동안 표류한다. 하지만 세월호는 표류없이 그 자리에서 침몰했으며 침몰의 원인은 오직 침수였다.

 

ㄷ. 진도VTS 상의 붉은 물체는 분명히 잠수함이라고 <세월호 침몰진상규명포럼>은 밝혔다.  의문의 붉은 물체는 세월호와 약 2-300미터 떨어진 상태에서 20분정도 있다가 살아졌다. 만일 그 붉은 물체가 콘테이너라면 두 개 혹은 세 개 조각으로 분산되어 레이더상에 나타나야한다. 하지만 그 붉은 물체는 오직 한덩어리로 레이더상에 나타났다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몰진상규명포럼>에서 밝힌 많은 내용들은 지면상 제한으로 다 기록할 수 없다. 하지만 박근혜가 결사적으로 세월호 침몰원인을 감추려는 것은 폭로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세월호 침몰사건의 책임을 몽땅 유병언에게 뒤집어씌우는 야비한 정치적 행태는 박정희 유신정권의 모략정치의 전통을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계승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역대 유신정권의 전통과 구원파 사이에 얼키고 설킨 오래된 정략적 이권관계는 뿌리가 깊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원파와 유병언을 희생양으로 삼고 악용하면서 서슴지 않고 잔인한 모략적 행동을 행한 것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세월호 참사이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가 자초한 재앙이며 영원히 오욕의 역사로 기록될 민족의 큰 재앙이다. 이런 모략에 의한 재앙이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텐데 앞날이 캄캄하다.
   

 

7. 박정희 유신망령과 박근혜 재앙 

 

박근혜가 박정희의 딸이라는 생물학적 이유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버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그녀가 독재자 박정희 군정의 망령을 고스란히 이어받아 사악한 유신 정치를 답습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일본 만주군관 학교에서 일본 천황에 충성하는 맹세 혈서를 쓴 일본군 소위 출신이며 해방된 대한만국에서 5.16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이 되었다. 5.16 쿠데타는 정상적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적 정권의 탈취였다.

 

하지만 박근혜는 5.16 군사 쿠테타를 미화찬양하여 “구국의 결단” 이니 “불가피한 선택”이니 하면서 5.16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여 자기자신을 박정희의 딸일 뿐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정치적 후계자인 것을 노골적으로 자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는 제 아비 박정희의 유신정치의 행적과 공로를 높이 뛰우기에 급급하여 <박정희 기념관> 건설과 <박정희기념 도서관 >건설 등을 주장, 양심과 지각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맹렬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자신이 유신 독재자의 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민주적 요구에 대해 좌경, 친북, 종북, 사회주의, 반미주의 등 붉은색 페인트를 뒤집어씌워 마구 구속 처벌하는 등 공포정치를 재현하고 있다.

 

박근혜가 2002년 5월에 평양을 방문하여 분에 넘치는 환대를 받으면서 조선의 국가적 명소인 <주체사상 탑,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백두산 밀영, 국제친선전람관, 김일성 생가 만경대> 등 수 없이 많은 유적지들을 방문하여 참배했으며 참관기를 남겨 놓고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거액의달러($)를 기증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심도 높은 논의도 했다.

북에서도 박근혜가 평양에서 발언한 어록들을 만일 사실대로 공개한다면 한국의 반북 반공주의자들은 <까무러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오늘에 있어서는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시켜 놓았으며 <종북몰이만 하면 정권은 튼튼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비망록에 민족통일은 없다.
박정희 유신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의 운명에 있어서 재앙이며 또한 민족통일을 갈망하여 국민 모두에게 크나 큰 재앙이다.

 

 

8. 신은미 황선 통일토크콘서트와 종북몰이 재앙
 
박근혜 정권은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신은미 황선의 <토크 문화 콘서트> 행사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완전 박탈하고 있다. 북에 대한 찬양이며 종북이라고 또 색깔론 붉은 페인트를 뒤집어 씌운 것이다.

 

종편 제도권 언론들도 이에 박자를 맞추며 본색을 그대로 들어내 신은미 황선에 대하여 종북 마녀사냥에 일제히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신은미와 황선 두 사람이 <토크 문화콘서트>에서 발언한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2002년에 박근혜가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때와 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와서 그녀가 발언한 내용들과 비교하면 사실 큰 차이가 없다. 오히려 박근혜의 대북찬양 강도가 더 높았으면 높았지 낮지 않았다.

 

박근혜가 평양방문 후에 서울에 돌아와서 발언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박근혜는 분명히 북의 지도자들과 또 각계각층의 대표자들에게 남북화해를 강조했으며 민족통일을 위하여 남북이 서로 합의하여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해 통일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무조건 불륜이라고 하는 <이중잣대> 는 미국이 제3세계에서 항상 사용하는 식민지 통치방식이다. 

그런데 박근혜는 처녀시절에 청와대에서 보고 들으면서 배운 미국의 <이중잣대> 정치방식에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인지 온통 뒤죽박죽 앞뒤가 맞지 않고 있다.

 

신은미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후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적어도 30-40번이나 방북보고 강연을 했다고 한다. 그런대 11월에 종편 언론의 대표적인 조선일보가 선두에 서서 악의적으로 신은미와 황선에 대하여 왜곡 보도를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신은미의 방북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가족들도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들에 대하여 본 것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 신은미의 방북보고는 박근혜의 방북보고 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순수한 평민적 방북보고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과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은 <북은 무조건 못살아야 하고 행복은 오직 남쪽 한국에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신은미와 황선의 방북경험담에 친북 종북 붉은 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이렇게도 유치하고 또 잔인한 정권이 되었는가? 재미동포 한 평범한 여성이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여행을, 또 순수한 호기심으로 북에 있는 반쪽 동족들에 대한 애정을 품고  북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순수한 재미 동포 신은미에게 표현의 자유가 없단 말인가? 박근혜 정권의 <말기현상>이 아니고서는 신은미에세 출국정지 같은 정치적 횡포를 이르키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말기증상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은 곧 박근혜 정권의 재앙이다.

 

 

9. 통진당 해체와 자주민보 폐간은 민주주의 재앙

 

2014년 12월 19일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주의 사망의 날>로 기록됐다.

사실에 있어서 이 날은 <헌법의 적>이며 <민주주의의 적>인 박근혜 독제정권이 민주주의를 목졸라 살해한 <재앙의 날>로 기록되어야 하겠다.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체하고, 자주민보를 강제로 폐간시키는 악행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치적 주장의 다양성의 자유, 정당선택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 등을 모조리 사망시킨 재앙의 날이 되었다.

 

박근혜 정권이 통진당 해체뿐만 아니라 자주민보까지 폐간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 2012년 대선과정에서 저질러 놓은 국정원 부정선거사건이 점점 더 날이 갈수록  불거짐으로 인하여 박근혜에게 통진당과 자주민보의 존재가 끊임없이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되기는 했지만 박근혜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유신독재 정치의 통치방법을 복귀시킬 수밖에 없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진당과 자주민보에게 뿐만 아니라 재야의 모든 개혁적인 진보정치세력들에게 친남친북 평화통일론과 진보를 종북과 빨갱이 색깔론으로 탄압하려고 정치적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유신의 색갈론적 통치방식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절름발이 불구자적 정권을 도저히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2012년 12월 19일>은 국정원 부정선거 조작에 의하여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날이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 2014년 12월 19일>에는 통진당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통진당의 해체는 <한국민주주의 사망으로 첫번째 재앙> 이다. 그리고 자주민보의 등록취소는 <한국언론의 사망으로 두번째 재앙>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퇴진하는 것은  <반민족주의 정권의 사망으로 세번째 재앙>이 될 것이다. 엄청난 항쟁과 대혼란이 동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통진당의 해체, 자주민보의 페간, 박근혜 정권의 퇴진 등은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했던 역사적 재앙의 흐름속의 우연의 일치를 가슴으로 느끼게 한다.

 


10. 재벌 정치와 민족통일을 거절하는 재앙

 

선거공약 뒤집기 명수인 박근혜 대통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정치행태를 집권초기부터 시작하여 “싹수가 노랗다”라는 말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새발의 피>격이기는 하지만 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김승연 회장이 주주들에게 1041억 원의 손실을 입하고 가족들에 이득을 준 사기죄가 폭로됐다. 

김승연 회장에게 벌금 50억 원과 3년 징역 선고를 형식적으로 하기는 했지만 곧 우울증과 패혈증 이유로 집행유예 5년으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됐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어찌 김승연 회장뿐이겠는가?  LIG 구자원 회장도 2,000억원의 부정축재자이다.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집행유에 5년으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됐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재벌이라면 무조건 집행유예로 석방된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선거공약은 <거짓말 공약>이 되어 허무하게 어이없는 판결이 속출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불과 1년 동안에 벌어진 법원의 재판기록들은 정의로운 재판은 전무하고 오직 <박근혜 정권과의 코드 맞추기>가 재판의 우선 순위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재벌위주 정치에 멍이든 시민들의 함성을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명박의 약점을 이용하여 재빠르게 <경제민주화>를 선거공약으로 삼고 선전하였다.  하지만 집권을 시작한 박근혜는 곧 본색이 들어나 선거공약은 흐지부지 거짓말 공약이 되고 말았다.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주장에 박수를 보냈던 무조건 보수주의적 순진한 민중들은 토사구팽식으로 오늘 박근혜 정권에 의하여 버림을 받고 있다.

돈과 정권의 눈치만 보는 한국의 사법부는 유전무죄와 무전유죄의 재판만을 계속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하에서 한국의 희망은 없으며 민중에게 오직 재앙만 있을 뿐이다.

 

박근혜 정권은 무조건 친미 사대주의와 재벌정치로 지금처럼 망국적 위기를 조장하여 전 민중적 항쟁에 봉착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재벌들이 박근혜를 해임하는 경우가 올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용도폐기 처분을 고려하게 될 것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친미국가에서 그런 예는 이미 숱하게 있어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미국에게 결국 버림받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또한 미국은 날로 핵과 미사일 능력 등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과 국력을 키워가는 중국과 러시아 등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아래에서 박근혜가 무지막지하게 북한과 대립노선만을 달리고 있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기를 좋아 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이 58년만에 쿠바와 국교정상화를 선언한 미국의 정치외교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숙고해야 한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에 대한 자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민중과는 소통과 대화가 없고 오직 친 재벌 정치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민족통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놓인 과제는 통일에 방해되는 걸림돌을 치우는 과제가 우선이다. 이 걸림돌이 정치권이건 사회와 문화계이건 혹 종교계가 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건 막론하고 걸림돌을 치워야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집권초기에 소리쳤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대박론은 중동사람들이 말하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보인다. 
사막의 신기루를 <악마의 호수>라고 부른다. 박근혜가 주장하는 통일대박론을 역시 <악마의 호수>라고 부를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동분서주하면서 가는 곳마다에서 주장하기 DMZ, 38선 비무장지대 일대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하겠다> 라고 헛소리 거짓말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발하는 DMZ는 어떤 곳인가?  밭에서 꽝, 길에서 꽝, 장마철마다 유실된 지뢰가 터지는 곳이 바로 DMZ이다.  땅거미라고 부르기도 하는 지뢰가 도대체 얼마나 DMZ에 묻혀있는지 알기나 하는가!

현재 임진강을 따라 파주- 철원-연천-화천-인제 등지를 포함하여 130만발이 묻혀 있다. 그리고 북한의100만발을 합하면 DMZ에 230만발의 지뢰가 묻혀있다.
DMZ의 전체면적을 따져 보면 496평방마터(100평)에 지뢰가 1개식 매설되어 있는 것이다.  대인지뢰는 100년이 되어도 썩지 않는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국군에는 지뢰제거 장비와 인원 그리고 계획이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DMZ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큰 소리로 발표한 것은 일종의 국제적 사기행각이다. 왜냐하면 우선 DMZ군사시설 철수와 지뢰를 게거하는 언급이나 계획발표 같은 것이 국내에서 일절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그러한 황당한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박근헤 대통령은 <한반도 분단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세계가 나서달라>라고 호소했다. 이것이 바로 박근혜식 통일대박론이다. 이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에는 진짜 민족통일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의 통일대박론은 황당한 낭설뿐이다. 박근혜는 마음속에 북한 붕괴를 바라고 있어서인지 미국과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북한을 붕괴시키고 남한이 흡수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이 통일대박론의 본질임이 이제는 거의 다 드러났다.

 

한복을 입고 출현하는 박근혜의 외교술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눈치외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일 3국 동맹에 목숨을 걸고 반통일적 눈치외교에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의 눈치외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있어서 이용만 당하면서 우리민족끼리 자주자립의 길을 망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민족의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친미 사대주의 외교와 고집불통의 독재정치의 전통이 골수에 가득 차 있는 박근혜대통령은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고 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다.

박근혜는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향한 희망의 길을 가로 막는 재앙거리가 되고 있다.

 


이 글을 끝 맺으며...

 

오늘 세계에서 인권유린 왕초의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에서 제1의 민주주의 국가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반발에 63개 국가에서 개봉하려다가 상영중지를 발표했던 반북영화 ‘인터뷰’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이용하여 상영을 강행하고 있는 미국의 오바마와 케리는 한목소리로 있지도 않은 북한의 영화해킹 소동까지 일으키고 있다.

 

있지도 않은 이라크 대량살상 무기 주장과 또 있지도 않은 베트남 통킹만 공격 등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무엇이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조작하고 거짓 선전에 이를 빌미로 군사적 공격까지 자행해왔다.

 

미국을 추종하는 박근혜 정권도 미국을 본받아 미국식 거짓말 정치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다시 언급하지만 박근혜는 2002년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평양을 방문했다.

지면상 제한으로 극히 간략하게 3박4일의 박근혜 어록과 행위들 중에서 중요한 요점만을 살펴본다.
 
ㄱ) 김정일 위원장은 솔직하고 거침이 없는 지도자이다.
ㄴ)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맞춰나가면 자연스럽게 평화통일 할 수 있다.
ㄷ)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상설 면회장소 설치가 필요하다.
ㄹ) 스포츠 교류를 통해 서로 화해의 장을 열어 나가자.
ㅁ) 남한 답방으로 언제 서울에 오겠는가?
ㅂ) 박근혜는 김정일 위원장이 제공해 주는 차로 판문점을 통해 돌아 왔다. 
ㅅ) 박근혜는 돌아오는 차속에서 “남과 북이 이렇게도 가까운데 왜 북경 먼 길을 돌아 다니지?”라고 하면서 판문점을 통해 왕래할 것을 제안했다.

 

이렇듯 박근혜는 2002년에 평양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고 와서 거침없이 김정일 위원장을 칭잔했다.

박근혜는 신은미 이상으로 친북을 하여 듣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박근혜는 분명히 분에 넘치는 국가보안법을 어기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박근혜 정권은 반북과 종북몰이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니 정말 더럽고 비열한 정권이다.

 

2014년은 최악의 박근혜 대통령의 재앙으로 힘들고 어려웠다. 하지만 그래도 정의로운 민중의 소리는 <안녕들 하십니까>의 열풍은2015년에 또 다시 저항의 모드로 급거 발동하기 시작하고 있다.

 

<통진당>과 <자주민보>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이름을 도둑맞은 미련을 훌훌 털어버리고 2015년에 오히려 더 빛나는 희망의 통일선봉대가 될 것을 굳게 믿는다. [유태영 12/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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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시즘 초기증세...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온다"


<남북관계 개선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12> 최병모 변호사/ 전 민변 회장
정성희 기획위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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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30  11: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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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저물고 있다. 내년이면 분단 70년이다. 일제 수난기의 무려 두 배. 이 장구한 세월을 남북갈등으로 허송하고 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날, 사회 각계 인사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거리에 나섰다.

“분단 70년 오기 전에 남북관계 풀어라! 삐라 대신 대화를! 인권공세 대신 인도적 지원을! 5.24조치 대신 남북경협 금강산관광을! 통일대박론 대신 6.15 10.4선언 실천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매일 12시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에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통일뉴스> 기획위원인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이 매일 12시, 1인 시위에 임하는 사회 각계 인사들을 만나 미니 인터뷰도 진행한다. 29일은 그 열두 번째 날로서 최병모 변호사(전 민변 회장) / 편집자 주

 

   
▲ 남북관계 개선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열 두번째 날에 참가한 최병모 변호사. 최 변호사는 "지금 민주주의와 남북관계가 후퇴되고 있지만,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듯이 새로운 전기가 오리라 믿는다"며, "모두 힘 내시기 바란다"는 위로의 말을 건넸다. [사진 - 통일뉴스 정성희 기획위원]

정성희 소장 : 올 한해를 보내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최병모 변호사 :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렇게 끔직한 해는 처음인 것 같네요. 4월 세월호 참사, 12월 정당 강제 해산 등. 정말 힘들었던 이명박정권 5년 보다 박근혜정권 2년이 더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성희 소장 : 종북몰이의 결정판으로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및 의원직 박탈을 선고했는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병모 변호사 : 유일하게 반대했던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에 모두 집약되어 있지요. 정당 해산을 결정하자면 그 정당의 정강, 설립목적, 전체 구성원의 성향과 지향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강은 그렇지만 마음 속은 다르다는 식의 독심술로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사회의 현상과 행위에 대한 법률가의 판단이 아니지요. 점술가도 아니고. 정말 잘못된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박근혜정권의 압박에 굴복한 결과이지요.

이석기 사건도 항소심에서 내란 예비음모 무죄, 아르오 실체 불인정이 나왔고 내란선전선동을 유죄로 인정해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사실 내란 선전선동죄도 어떤 모임에서 선전선동한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되는 조직, 행동 등이 있을 때만이 유죄가 될 수 있어요. 내안예비음모가 무죄이면, 내란선전선동도 무죄입니다. 박정권의 눈치를 살핀 타협적 판결이예요. 그럼에도 헌재가 대법원에서 결론이 나기도 전에 정당부터 해산시킨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정성희 소장 : 몇 일 후면 광복-분단 70년인데 남북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최병모 변호사 : 현정권만이 아니라 역대정권들이 권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북한을 적절히 이용해온거지요. 반공반북을 지렛대로 사용해왔습니다. 지난 민주당정부 10년 이후 보수정권들은 남북화해협력 분위기에서 위기감을 갖는 탓인지 종북몰이, 대북 삐라, 북 인권공세 등 더욱 집요하고 직접적으로 북한을 이용하고 있어요. 70년 동안이나 이러고 있는 것은 광복 이후 친일청산을 하지 못한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일파들이 대를 이어 우리사회의 기득권을 장악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분단체제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것이죠.

정성희 소장 : 미국 주도로 유엔에 대북인권결의안이 올라가고 이에 한국정부가 동조하여 북미-남북관계가 더 꼬이는 것 같은데, 인권의 법률적 개념이 무엇입니까?

최병모 변호사 : 인권은 여러가지로 해석되고 광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권은 자유권에서 출발해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로 발전해왔어요. 미국의 인권상황도 흑백갈등, 빈곤문제, 의료실태등에서 엄청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관타나모와 유럽의 여러 비밀 수용소에서 고문, 감금 등의 전쟁범죄를 자행하여 인권을 유린해왔쟎아요. 사상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도 반자본주의 사고나 사회주의 경향은 전혀 용납되지 않는 미국사회 구조이고 분위기 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미국을 그대로 쫒아가고 있지요. 이런 미국과 한국이 북한 인권문제만을 유엔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지요. 출연금을 가장 많이 내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유엔의 구조가 문제입니다.

정성희 소장 :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도 반북단체를 지원하는 내용의 북 인권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려하고 있습니다만.

최병모 변호사 : 북 인권법을 제정하면 남북관계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요. 말로는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종북몰이를 통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북 인권문제을 부각해 남북갈등을 조장하고 극우보수세력을 결집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것이지요. 진지하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복지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민족의 통일에는 관심과 노력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에 대한 인권법을 국내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내정간섭으로 잘못된 거지요. 미국도 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 지인들이 자리를 함께해 1인시위에 힘을 보탰다. [사진 - 통일뉴스 정성희 기획위원]

정성희 소장 : 5.24조치를 고수해 남북경협을 차단하고 남북경제 모두 큰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최병모 변호사 : 저도 남북경협 활성화와 북방경제 개척이 한국경제를 재도약시키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IMF경제위기 이후 17년 동안 신자유주의 개혁이 초래한 사회양극화가 심각합니다. OECD 33개국 중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국제적 요인과 함께 우리경제 침체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비정규직이 850만명으로 돈을 벌지 못하는 데 어떻게 돈을 쓰겠어요.

양극화 완화와 함께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경제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한국이 중국에 수출할 때 인천항에서 중국의 어느 항구로 싣고 가는데, 북한 철도를 이용하면 물류비용이 1/3로 절감된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이지요. 저는 노무현정부 때부터 북한 철도를 개보수해주고 그 비용의 절반은 10년 거치 20년 상환 저리 차관으로, 나머지 절반은 운송비로 갚는 방식으로 하면, 남과 북이 모두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동남아, 인도, 방글라데시 등지로 많이 나가는데, 가장 큰 문제가 언어랍니다. 제2, 제3의 개성공단이나 남북합작으로 경협을 하면 말이 잘 통하고 교육이 잘된 우수한 값싼 노동력으로 남과 북이 모두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효과로 북한이 부자가 되면, 인권과 자유가 증진됩니다. 과거에 남쪽도 가난했을 때 민주주의를 찾을 여유가 없었지요. 앞으로 한국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경제가 계속 어렵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자기 앞가림에 급급하면 파시즘이 득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그 초기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정성희 소장 : 방금 파시즘을 우려하셨는데, 임기 3년에 접어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방식은 어떨까요?

최병모 변호사 : 경제와 고용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복지를 후퇴시키고 노동자의 추가 양보를 강요하는데, 당연히 저항이 있지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공안탄압과 노동 연금 공공 금융 개혁을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매우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이며 강압적인 그 분의 스타일이 그렇고, 또 이런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법을 강구할만한 참모들도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파시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정성희 소장 :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독주한다면, 국민을 대변하는 야권을 어떻게 정비하는 게 좋을까요?

최병모 변호사 : 민주와 진보의 야권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와 대통령 단임제는 최악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한, 여야 양당체제에서 벗어날 수 없고 보수여당에게 개혁야당이 끌려다닐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정치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정치개혁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제로 가고 궁극적으로는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요구는 독일식, 나아가 100% 비례대표에 광역단위 선거구의 스웨덴식 비례대표제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정성희 소장 : 2015년 남북관계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통일운동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국민에게 당부의 한 말씀도 해주세요

최병모 변호사 : 저는 현재 정부가 통일논의를 독점하고 있어 민간 차원의 노력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정부를 압박해서 반통일적 자세를 바꾸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국민들이 지난 7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해왔습니다. 6.25전쟁으로 400만명이 죽고 가난과 독재를 헤쳐왔어요. 지금 민주주의와 남북관계가 후퇴되고 있지만,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듯이 새로운 전기가 오리라 믿습니다. 모두 힘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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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오마이포토> 결정적 순간 20장면

 

 

14.12.29 09:02l최종 업데이트 14.12.29 09:02l

 

 

역사의 현장이 한 컷의 사진으로 기록되는 순간, 그 장면은 사진기자의 뇌리에도 깊숙히 새겨집니다. 세월호 참사 같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눈앞에 펼쳐지면, 눈물로 시야는 흐려지고 셔터를 눌러야 할 손가락은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합니다. 

여기 2014년 <오마이포토>가 포착한 결정적 순간 20장면을 모았습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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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터 ‘군사독재 시절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

 
 
耽讀  | 등록:2014-12-29 08:39:21 | 최종:2014-12-29 08:40:5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한겨레>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측이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구명을 위해 대법원에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박근혜정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무엇보다 통합진보당 해산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도 어떤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한겨레>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터 전 대통령이 설립한 인권단체인 카터센터는 지난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 성명서’를 내고, 우편을 통해 우리 대법원에 발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성명서는 “대한민국 현직 국회의원인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서울고법의 유죄 판결을 우려한다”며 “서울고법은 추종자들에 대한 이 의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카터센터는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인 이 소송에서 제시된 사실들의 진위에 관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내정간섭을 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카터센터는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1987년 이전의 군사 독재 시절에 만들어진, 매우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선고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악용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어 “이 판결이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 매우 성공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세계적 명성 등과 모순된다는 점도 주목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보법 선고는 민주주의를 위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카터센터는 카터 전 대통령이 “한국이 아시아와 세계 정세에서 인권 지도자로서 필수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국보법 때문에 위험에 처한 인권에 관해 모든 한국 시민들이 온전히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보법이 민주주의와 인간존엄성을 침해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카터센터는 “미국인들이 고문의 공적 사용에 관한 의회의 조사 결과에 관해 긴박하게 토론하는 이 시기에 모든 나라가 국제 인권법에 충실하면서도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정권이 북한 인권은 지적하면서 정작 대한민국 시민에 대한 인권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이 새겨 들어야 할 충고입니다.

▲지난 8월11일 항소심 선공공판에 참석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카터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인권대통령’으로 불렸고, 1981년 퇴임 후 인권과 세계 보건, 갈등 해결, 선거 감시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 같은 업적을 인정받아 2002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카터 센터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탄원서를 낸 것은 내란 사건 피고인들 가족들이 이달 초 제임스 레이니 전 주한 미국 대사의 주선으로 카터센터를 직접 방문해 탄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구명활동은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 목사, 원불교 남궁성 교정원장 등 4대 종단 최고위 성직자들은 지난 7월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어리석은 갈등으로 국력을 소진하기보다 서로 간의 이해와 포용이 허용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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