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참가와 실세 3인 인천 방문(10월 4일)

▲ 북한은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이뤘다. 이에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실세 3인이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인천을 전격 방문해 남측 고위 인사들과 만나 2차 고위급접촉 개최에 합의했다.

북한은 인천 아시안게임(9월 19일-10월 4일)에 총 273명을 파견, 14개 종목에 참가해 금메달 11개로 종합순위 7위에 오르며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10위권에 복귀하는 쾌거를 이뤘다. 북한은 역도에서 순도 높은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 4개를 획득해 ‘역도강국’을 입증했으며, 특히 여자축구 우승 남자축구 준우승을 이뤄 ‘체육강국’의 면모를 세웠다. 이 같은 북측 선수들의 선전과 남측 응원단의 응원에 고무된 북측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실세 3인이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인천을 전격 방문해 남측 고위 인사들과 만나 2차 고위급접촉 개최에 합의했다. 북측 3인의 방남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달아올랐으나 뒤이은 남측 보수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로 2차 고위급 접촉이 무산되었다.

2. 통합진보당 해산(12월 19일)

▲ 헌재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했으며, 통진당 소속 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 사례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밝힌 통진당 해산 요지는 “통진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즉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로부터 “민주주의 파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다원주의를 부정한 것”, “정당 해산 결정은 헌재가 아니라 유권자의 몫”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에 의한 통진당 강제 해산 이후 사회 전반에 걸친 ‘종북몰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3. 북한 최룡해 특사의 방러(11월 17~24)와 북일 스톡홀름합의(5월 29일)

▲ 푸틴 대통령과 만나는 최룡해 특사.

북한은 올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외교 다변화를 추구했다. 그 결실이 북일 스톡홀름합의와 북러관계 강화로 나타났다. 스톡홀름합의는 ‘(북일) 관계개선의 노정도’라 불리며 그 합의 이행의 첫 단계로서 대북제재가 일부 해제되고 모든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가동되었다. 또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11월 김정은 제1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를 강화하면서 북러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리수용 신임 외무상을 비롯해 강석주 노동당 비서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다양한 지역순방 외교를 펼쳐 이목을 끌었다.

4.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의 전격 방북(11월 8일)

▲ 전격 방북한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11월 8일 전격 방북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억류 미국인 매튜 밀러와 케네스 배를 데리고 나온 사건이 있었다. 고착된 북미관계가 미동도 하지 않던 때라 이 방북은 내외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끌었다. 곧이어 미국-쿠바 간 국교 정상화 선언이 나오자 새삼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로 이란, 쿠바, 북한의 최고지도자와 만나겠다고 천명한 발언이 회자됐다. 클래퍼의 방북이 북미관계의 전환점이 되나 기대를 모았으나 미국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의 틀 안에 갇혀있는 형국이다.

5. 제1차 남북 고위급접촉 합의(2월 14일)와 이산가족 상봉(2월 20~25일)

▲ 제1차 남북 고위급접촉.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등 3가지에 합의했다.

올해 초 남과 북은 남북관계 개선과 이산가족 상봉 등 기선잡기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2월 제1차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합의를 이뤄 주목을 받았다. 합의 내용은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행사(2월 20~25일)를 예정대로 진행 △상호 비방 중상 중지 △상호 편리한 날짜에 고위급 접촉 개최 등이었다. 이 세 가지 합의는 매우 단순하지만 ‘박근혜-김정은 정부’의 첫 고위급 접촉에서 이룬 성과로서 일 년 내내 남북관계를 규정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예정대로 열렸으나 비방 중상은 그치지 않아, 북한 실세 3인의 인천 방문에서 합의된 2차 고위급접촉 개최가 대북 전단 살포로 무산되었다.

6. 북미관계 악재들, ‘북한인권결의안’(11월 18일)과 소니 해킹

▲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됐다.

6자회담은커녕 북미관계조차 진전이 없는 가운데 북미 간에 악재가 겹겹이 쌓였다. 11월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인권침해’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보리에 권고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핵문제에 이은 인권문제의 본격작인 대두였다. 이에 북한은 “미증유의 초강경 대응전 진입”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또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암살 음모를 다룬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 영화사가 해킹을 당하자, 미국은 ‘북 소행설’로 몰았고 북한은 ‘조작’이라며 맞섰다. 미국 쪽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나왔으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한 발 물러섰으며, 결국 소니 영화사가 ‘인터뷰’를 상영하자 북한 측도 “물리적 대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양측이 긴장을 완화시켰다.

7. 남북 비방 중상의 극치 대북 전단 살포

▲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올해는 남측 보수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 비방 중상의 극치를 이뤄 위세를 떨친 해이기도 했다. 북측은 매년 되풀이돼 온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자 신년 초부터 이른바 ‘중대 제안’과 ‘공개 서한’에서 비방 중상 중지 등을 요구하다가 2월 제1차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남측의 요구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에 대응해 상호 비방 중상 중지에 합의함으로서 남북관계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러나 10월 들어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개최가 가시화되자 이를 훼방하기 위한 보수단체들이 파주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북한군이 고사총을 발사했으며 결국 10월 25일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남남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예정된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이 무산됐다. 아울러 비방 중상의 일환인 김포 애기봉 등탑 철거와 재설치 문제를 놓고 남북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8. 통일대박론(1월 6일), 통일준비위원회, 드레스덴선언(3월 28일)

▲ 드레스덴선언을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론을 밝혀 단번에 통일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는 보수 성향에서 나오는 ‘통일무용론’이나 ‘통일회의론’을 반박한 것으로 주목을 끌만도 했다. 2월 들어 박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의 연장선에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겠다면서 자신이 통일준비위원장을 맡았다. 기세를 몰아 박 대통령은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남북한 주민 인도적 문제 해결’을 비롯한 3대 제안을 했지만 북측이 ‘흡수통일 의도’라며 사실상 거부했다. 이후 통일대박론도 그 내용의 빈약함으로 점차 외면 받고 있다.

9. 종북몰이 ‘신은미&황선 통일 토크콘서트’

▲ 익산에서의 ‘신은미&황선 통일 토크콘서트’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함께 11월 19일 진행한 ‘통일 토크콘서트’에 대해 일부 종편이 ‘종북 콘서트’라며 융단폭격을 가하고 보수단체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자 ‘종북몰이’의 희생양으로 몰렸다. 신은미 씨가 “대동강맥주가 맛있다고 말하면 체제미화인가요?”하고 항변했으나 신형 메카시즘에 묻혀버렸다. 12월 10일 익산에서 열린 ‘통일 토크콘서트’에서 일베 회원으로 알려진 고3학생이 폭발물을 투척해 관계자 2명이 화상을 입는 등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이에 공안당국이 다음날 일베 회원의 배후를 조사하지 않고 오히려 콘서트의 배후를 캔다며 6.15남측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공분을 샀다.

10. ‘무인기 북 소행설’ 소동

▲ 삼척에서 발견된 소형 무인기.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정부당국이 책임론에 휩싸이며 휘청거리자 군당국이 ‘세월호 출구전략’에 총대를 메고 나서 집요하게 북한을 건드렸다. 군당국은 4월 말 북한의 ‘핵실험 임박설’을 퍼트렸다가 아무 일 없이 4월이 지나가자 5월 들어 그간 백령도와 파주, 삼척에서 발견된 3대의 소형 무인기가 모두 북한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북측이 ‘무인기 북 소행설’은 ‘반북 모략극’이라고 반발하며 남측에 공동조사를 거듭 제의하자, 남측은 북한더러 “빨리 없어져야 할 나라”라고 극언을 퍼부었다. 급기야 이 공방은 서울 인근 청계산에서 발견된 부서진 문짝을 두고 북한산 소형 무인기로 오인하는 소동이 한바탕 벌어져 쓴웃음을 짓게 했다.

(추가-29일 오전 1시 25분)

국제사회의 거센 ‘인권 공세’와 북의 정면 돌파

북한은 올해 국제사회의 핵문제에 더한 ‘인권 공세’로 대외적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하게 받았지만 그 탈출구를 러시아와 일본으로부터 찾았으며, 활발한 순방외교를 펼쳤다.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된 가운데, 올해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에 주요문제로 부각됐다.

이어 유엔 제3위원회와 총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는 북한 인권문제에 책임있는 당사자를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됐다.

북한은 이같은 국제적 ‘인권공세’를 ‘전면 배격’한다면서도 예전과 달리 조선인권연구협회가 자체 인권보고서를 발간하는가 하면,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비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핵.인권 공세가 상징하듯 올해도 미국과의 대화나 6자회담 재개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남북관계도 막혀있어 북한은 외교적으로 고립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웠으며, 중국도 예전의 혈맹과 같은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 머물렀다.

북한은 이같은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러시아와 일본 카드를 선택했으며, 다양한 국제회의 참가와 적극적 순방외교를 병행했다.

북.러 밀월, 김정은-푸틴 정상회담만 남아

올해 북한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느 해보다 활발했으며, 10월 리수용 외무상의 방러와 11월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방러에 이어 최룡해 당비서가 김정은 제1위원원장의 친서를 전달함으로써 정점을 찍었다. 이제 사실상 남은 것은 김정은-푸틴 정상회담 뿐인 상황이다.

북-러 간에는 실제로 유리 트루트녜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지구 대통령 전권대표가 4월 북한을 방문한 것을 비롯해 인적 교류도 활발했으며, 라진항 3부두 준공, 러시아의 북한 철도건설 지원 발표, 남북러 3각 물류 시범운행, 밀 5만톤 지원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도 진행됐다.

이에 비해 전통적인 우방인 중국과는 꾸준한 경제협력은 진행되고 있지만 눈에 띄는 고위급 교류나 큰 경제협력 프로젝트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미국과 적대관계가 심화된 러시아와 정치적 동맹을 강화하는 측면은 물론 중국과 상대적으로 소원해진 관계를 견제, 보충하는 의미도 담겼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북.일 ‘납치 문제 협상’ 일대 진전

올해 북한 외교의 또 하나의 주요한 축은 '납치 문제'를 매개로 한 북.일관계 강화를 꼽을 수 있다. 두 차례의 적십자회담에 이어 3월 베이징에서 북일 국장급 협의를 시작해 5월 스톡홀름, 7월 베이징 협의를 거쳐 7월 4일 북한이 ‘일본인 납치 피해자 등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고, 일본은 그동안 취해온 대북 독자 제재 중 일부를 해제했다.

예정됐던 특별조사위원회의 9월말까지의 1차 통보는 이루어지지 못 했지만 북.일간 협상은 지속되고 있으며, 아베 총리의 방북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닫힌 상황에서 북한이 일본과의 협상을 이어감으로써 서방세계와의 숨구멍을 유지했고, 한.미.일 3각 공조에 부분적인 균열을 냈다는 점에서 북한의 ‘일본 카드’는 탁월한 외교적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리수용 외무상 국제회의 참석, 고위급 순방외교 돋보여

올해 북한 외교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고위 간부들의 다양한 지역순방 외교라 할 수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리수용이 지난 4월 외무상으로 기용된 뒤 5~6월 한달간 중동과 아프리카를 순방했으며, 그 과정에서 알제리 비동맹운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리수용 외무상은 이어 8월 라오스, 베트남 순방에 이어 미얀마에서 열린 APEC(아세안지역안보포럼) 회의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또한 9월에는 이란 방문, 유엔총회 참석 등 바쁜 일정을 이어갔다.

강석주 노동당 비서는 9월 유럽을 순방하고 몽골을 방문했으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0월 아프리카를 순방했다.

리수용 외무상이 주로 국제회의에 참석하며 공식 외교활동을 전개하면서 인근 지역을 순방했다면 강석주 비서와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리 외무상의 발길이 닿지 않은 지역들을 나누어 순방한 것.

기존의 남북관계나 주변 4강외교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 순방외교를 통해 북한의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북한의 정책을 알리는 적극적 외교공세를 편 셈이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이같은 북한의 외교를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기인 2009년경부터 채택된 '포괄적 세계전략'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이나 한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대외정책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미-쿠바 관계정상화와 북.미간 ‘탐색적 대화’ 가능성

북한 외교의 최종 목표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관철하는 대외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핵개발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경제 건설을 위한 대외적 여건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53년 간의 쿠바 봉쇄정책이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관계정상화를 선언했듯이,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실제로 지난 11월 클레퍼 미 DNI(국가정보국) 국장이 오바마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억류된 미국시민 2명을 데려오기도 했다.

그러나 쿠바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북한이 ‘핵무력 건설’을 추구하고 있고, 미국만이 아닌 유엔의 결의에 따라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FBI(연방수사국)이 ‘소니영화사 해킹’에 북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는 발표와 오바마 대통령의 ‘비례적 대응’ 발언으로 북.미관계가 얼어붙고 있지만, 미국이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12월 초 방한 등을 통해 북한과 ‘탐색적 대화’를 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 내년에 북미간 대화가 열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014년 북한의 주요 대외관계 일지>

*정리 -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