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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탈북 심층 조명
– 민변이 제기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 소식 타전
– 북한 노동자 대회 직전 이뤄진 데 주목, 정치적 의도일 수 있다는 점 지적
국정원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머물고 있는 탈북 해외식당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사건이 외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탈북은 기획탈북이란 의심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구제를 청구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영국 BBC는 21일 여종업원의 탈북이 북한 노동자대회 직전에 이뤄졌음에 주목한다. 즉, 남한 측이 노동자 대회 의미를 반감시켜 김정은이 제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기획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해외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진 탈북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그러나 이들의 신병을 붙잡아두고 있고 그래서 민변이 나선 것이다. BBC도 이 사건이 주목받는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BBC 보도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bc.in/28JCjGy
South Korea holds rare court case over waitress defectors
한국, 탈북 종업원들 문제로 이례적 재판 진행
21 June 2016 From the section Asia
The families and colleagues of the 12 North Korean waitresses spoke to media.
12명의 북한 여성종업원 가족과 동료들이 언론에 말하고 있다
A South Korean court has held a rare hearing into the detention of 12 North Koreans who defected to the South.
한국의 한 법원이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12명의 구류에 대한 이례적인 심리를 열었다.
A group of human rights lawyers who requested the hearing want to determine whether South Korea’s continuing detention of the women is legal.
이번 심리를 청구한 인권변호사 단체는 한국 정부가 이 여성들을 계속해서 구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결정하기를 원한다.
The women, who worked as waitresses at a North Korea-run restaurant in China, arrived in Seoul in April.
중국 내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이 여성들은 지난 4월 서울에 도착했다.
Seoul says they came of their own free will, while Pyongyang maintains they were abducted.
한국 정부는 그들이 자발적 의사로 입국했다고 밝혔지만 평양은 계속해서 그들이 납치되었다고 주장한다.
The women were not present at the hearing, with South Korea’s spy agency saying the women did not wish to testify for fear of endangering their families.
여성들은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정원은 이들의 가족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증언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However, the rights lawyers said the case could not proceed without the women present, and demanded that the judge be replaced. The case has been adjourned while the court considers the lawyers’ request.
하지만 인권변호사들은 이 여성들의 출석 없이는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했다. 법원이 변호사들의 요청을 고려하는 동안 이 재판은 연기되었다.
The hearing could set a precedent for how South Korea deals with the hundreds of defectors it receives every year.
이번 심리는 한국 정부가 매년 발생하는 수백 명의 탈북자들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한 전례가 될 수 있다.
The BBC’s Stephen Evans in Seoul explains more about the case.
서울에 있는 BBC의 스티븐 에반스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What have the women said?
여성들은 무슨 말을 했는가?
We haven’t heard from them. These particular defectors have not spoken in public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ndicated that they don’t want to.
우리는 그들에게서 들은 적이 없다. 이 특정 탈북자들은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으며 한국 정부는 그들이 발언하고 싶지 않아 한다고 밝혀왔다.
If that’s true, it may be because of fears of repercussions on their families in the North, or because they simply don’t want a public life.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나쁜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거나 단순히 대중 앞에 서는 것을 싫어해서일지 모른다.
North Korea runs restaurants mainly in China as a way to earn foreign cash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주로 중국에서 식당을 운영한다
Some of their relatives and friends in the North have given interviews. According to the Associated Press news agency which has a bureau in Pyongyang, Ri Gum-suk, the mother of one of the workers, So Kyong-ah, said all the parents were heartbroken.
북에 있는 그들의 친척과 친구 중 몇몇은 인터뷰를 했다. 평양에 지국을 둔 AP 통신에 의하면 식당의 종업원 중 한 명인 소경아의 어머니 리금숙은 종업원들의 모든 부모가 깊은 슬픔에 잠겨있다고 말했다.
Her husband, So Thae-song told AP: “They say our children defected, making their own free decision, but then why don’t they put our children in front of us parents? I want to hear the words from my lovely daughter. Why don’t they let her meet us? They say they defected willingly as a group. I can’t accept this”.
그녀의 남편인 소태송은 AP통신에 “그들은 우리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해 탈북했다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왜 그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우리 부모 앞에 서지 못하게 하나? 나는 나의 사랑스러운 딸로부터 직접 듣고 싶다. 왜 그들은 우리 딸이 우리를 만나지 못하게 하나? 그들은 그들이 집단으로 고의 탈북을 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The news agency said the interviews were unforced though the interviewees may well have been rehearsed by the authorities in Pyongyang.
그 뉴스 통신은 인터뷰는 강제된 것이 아니나 인터뷰 전에 북한 정부와 미리 연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Is it unusual for the South to detain defectors?
한국이 탈북자를 가두는 것이 이례적인 일인가?
The usual procedure when North Koreans defect to the South is for them to be accommodated in special centres.
북한 사람들이 한국으로 탈북했을 때 일반적인 절차는 특별한 기관에 수용되는 것이다.
Families and colleagues of the 12 women say they don’t believe they would willingly defect
12명의 여성의 동료와 가족들은 그들이 고의적으로 탈북할 리 없다고 말한다.
They are questioned by the intelligence service to ascertain whether they are spies, and they are also given courses in how to negotiate life in South Korea – how to get a job, how to use a bank account, etc.
그들은 간첩이 아닌지 가려내기 위해 국정원의 심문을 받는다. 또한 그들은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구직은 어떻게 할지, 은행 계좌 사용 등에 대해 배우는 수업을 듣게 된다.
Many North Korean defectors find the transition hard. Suicide rates among defectors are higher than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많은 탈북자 이 전환기를 힘들어한다. 탈북자의 자살률은 한국 평균의 자살률보다 높다.
Who are the lawyers and why have they brought this case?
이 변호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왜 이 소송을 제기했는가?
The group,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says it “strives to furthe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through litigation, research, and investigati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소송, 연구, 조사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고 말한다.
It says it is “dedicated to increasing public awareness and collaborating in joint activities to protect basic human rights and attain social justice”. It has more than 900 members who are prominent lawyers.
이들은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이루기 위한 대중의 인식 고취와 공동 활동에서의 연대에 전념”하며, 900명이 넘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The South made the announcement of the defectors right around the time North Korea held its rare and highly publicised Worker’s Party congress
북한이 오랜만에 널리 알려진 노동당대회를 개최하는 시기에 남한은 탈북자 소식을 발표했다.
It is fair to say that they are not naturally sympathetic to the current right-of-centre government but their prime concern is the protection of democratic rights.
그들이 현재의 중도 우파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이 주로 우려하는 것은 민주적인 권리의 보호이다.
Local media reports said the group of lawyers obtained power-of-attorney from the defectors’ families in the North for the hearing.
현지 언론들은 이 변호사 그룹이 탈북자 가족들로부터 심리를 위한 위임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Why has this defection attracted so much attention?
왜 이 탈북 사건이 많은 주목을 받았나?
About a thousand people defect every year from North Korea. The number has fallen in recent years as the North’s economy has improved.
대략 1000명이 매년 북한을 탈출한다.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면서 최근 이 숫자는 줄어들고 있다.
Most get over the porous border with China and the indications are that the Chinese authorities are more lenient than they used to be.
이들은 대부분 허점이 많은 중국 국경을 넘는데, 중국 당국은 이전보다 더 관대해진 것으로 보인다.
These waitresses had visas to be in China because they were working openly there, so the usual argument of the Beijing authorities – that they should simply be returned to North Korea as illegal migrants – didn’t hold.
이 종업원들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근무 중이었기 때문에 중국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은 이 경우엔 맞지 않는다.
The announcement of the mass defection was made by South Korea just before the high-publicity congress in Pyongyang last month.
이 대규모 탈북 소식은 지난달 북한이 대대적인 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 직전에 남한 정부로부터 전해졌다.
There were accusations that it was designed to detract from the publicity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was getting at the time, but the Southern authorities have denied that.
이 사건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지나친 주목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기획되었다는 비난이 있지만, 남한 당국은 이를 부인해왔다.
미 아시아타임즈, 한국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이 지방 자치 해쳐
-이재명 성남 시장 11일간의 단식 투쟁 보도
-개혁안은 신중히 분석되고 계획될 필요 절대적
미국 내 아시아 커뮤니티를 위한 매체 아시아타임즈에서 23일 이재명 성남 시장이 중앙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반대하며 11일에 걸쳐 진행한 단식 투쟁에 대해 보도했다.
기사는 이재명 성남 시장이 전임 시장이 물려준 성남시의 큰 빚을 갚고 “지불 불능 상태였던 도시를 지금은 재정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도시 중 하나로 격상”시켰다고 소개했다. 기사는 또한 무상 산후 조리, 중학생 무상 교복, 청년 배당제 등 이 시장의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며 이러한 정책 실행으로 이 시장이 중앙 정부의 비판을 사게 됐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어서 정부의 개혁안이 “지방 정부들 간의 예산 불균형을 시정할 목적”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도시들에 타격을 입힐 침해적 정책안”이며, “이 시장에 대한 복수로 제안되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개혁안은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 간의 상반된 이익을 조정하는 일에 무능”하며, “빠른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복지 비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하며 개혁안에 대한 분석과 효과가 충분히 토론되고 신중히 계획되지 않고서는 지방 정부의 재정적 우려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의 희망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아시아타임즈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8UOC4S
S. Korean mayor pushed to hunger strike over new government’s policy
중앙 정부의 새 정책이 한국 시장을 단식으로 몰다
Young Yoon
Mayor Lee(left) meets Kim, Jong-in, the leader of the main opposition party, the Minjoo, where he has staged his hunger strike.
이재명(왼쪽) 성남시장이 제 1 야당인 더민주 김종인 대표를 단식농성장에서 만나고 있다.
On June 17th, 2016, the mayor of Seongnam, Jae-myung Lee, was admitted to hospital due to his deteriorating health following a week-and-a-half-long hunger strike held at Gwanghwamun Square.
2016년 6월 17일 이재명 성남 시장은 광화문 광장에서 일주일 반에 걸쳐 진행한 단식 농성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The hunger strike came to a halt after the main opposition Minjoo Party leader Jong-in Kim expressed support in advancing Lee’s cause.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시장의 뜻을 추진하는 일에 지지를 표명한 후 이 단식 농성은 중단됐다.
The eleven-day hunger strike was probably a calculated gesture, or at least a bid for attention, but nevertheless, it was a direct response to the central government’s proposed fiscal reforms – a raft of intrusive measures aimed at correcting a growing budgetary imbalance of local governments by, perhaps counterintuitively, inflicting a heavy blow on cities fiscally robust and healthy.
11일에 걸친 단식 농성은 아마 계산된 제스쳐 혹은 적어도 관심을 모으기 위한 시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중앙 정부의 재정 개혁안, 즉 증가하는 지방 정부들 간의 예산 불균형을 시정할 목적이라고 하지만 어쩌면 그 반대로,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도시들에 타격을 입힐 침해적 정책안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다.
Shortly after Lee was elected as Seongnam’s new mayor in 2010, he led unprecedented local rejuvenation efforts to return fiscal health to the debt-stricken City. Lee declared a debt moratorium – a first for the country – on repayments of 520 billion won inherited from his predecessor, and instituted a series of aggressive policies: budget cutbacks, anti-corruption efforts, re-priotization of city projects, and more.
2010년 성남의 새로운 시장으로 당선되고 얼마 후 이재명 시장은 빚에 시달리는 도시에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려는 유례없는 지역 회생의 노력을 했다. 한국에서는 최초로, 이 시장은 전임자로부터 물려받은 5천2백억 원의 상환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고 예산 삭감, 부패 방지 노력, 도시 프로젝트의 순위 재배열 등의 적극적인 정책을 폈다.
As a result, Lee accomplished the herculean task by lifting the near-insolvent City to now one of the most financially stable cities. In addition, last year, Seongnam’s local assembly passed a series of social-welfare bills in order to revamp stalled welfare plans: free postnatal care to new mothers; free uniforms to middle school students; and free vouchers valued at 500,000 won a year to all of its 19 to 24-year-old residents to relieve high rates of youth unemployment, regardless of income or employment status – at which it has spurred considerable controversy.
그 결과 이 시장은 거의 지불 불능 상태였던 도시를 지금은 재정적으로 가장 안정적인 도시 중 하나로 격상시키는 초인적인 업무를 성사시켰다. 또한 지난해 성남시 지방의회는 정체된 복지 계획을 개편하기 위한 여러 사회복지 법안, 즉 무상 산후 조리, 중학생 무상 교복, 높은 청년 실업률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이나 고용 상태에 상관없이 19-24세의 모든 성남 거주 청년들에게 연간 5십만 원 상당의 무료 상품권 지급 등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청년 배당제는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The Park administration immediately lashed out and strongly criticized the policy as a populist insurgency. And now, there is a growing suspicion over the proposal, that it is partly inspired as a retaliatory effort against Lee.
박근혜 정권은 즉시 비난을 퍼부었고 이를 포퓰리즘적 반란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이제 이 개혁안이 이 시장에 대한 복수로 제안되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Here, the proposal, if enacted as early as next year, would allow a significant cut in subsidies to cities like Seongnam, and allocate a significant portion of its local taxes for other second-tier and third-tier cities. If its implications were carried to its consistent end, it would severely underfund Seongnam’s welfare priorities without creating compensating local benefits. Seongnam and other comparable cities alike will suffer and groan under the load, or generate hostility within the affected locality because they are cutting services at precisely the moment of need.
이제 그 개혁안이 빠르면 내년 중 입법이 된다면, 성남과 같은 도시들에 주어지는 보조금이 크게 삭감될 것이고 지방세 중 많은 부분이 다른 제 2 혹은 제3의 도시들에 분배될 것이다. 만약 그 개혁안이 그대로 수행된다면, 그것은 성남시에 대한 마땅한 보상도 해주지 않은 채 성남 복지 정책의 재정을 크게 부족하게 만들 것이다. 성남과 다른 비슷한 도시들은 고통받을 것이고 재정 부담으로 신음할 것이며, 또한 꼭 필요한 때에 복지 혜택이 삭감된 지역 내에서는 적대감도 형성될 것이다.
Getting an effective policy requires much more careful attention to the capacities, preferences and interests of local governments, because it is where public policy becomes a reality. But the central government’s hasty steps, almost akin to one-size-fits-all system, demonstrated as yet another reminder of its inability to align these competing interests, and its limited understanding of welfare costs for a rapidly aging population.
효과적인 정책을 세우는 것은 지방 정부의 능력, 선호 사항, 그리고 이익에 훨씬 더 신중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이곳이 바로 공공 정책이 현실화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 정부의 거의 천편일률적인 성급한 조치는 정부가 지방 정부 간의 상반된 이익을 조정하는 일에 무능하며, 빠른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복지 비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였다.
Lee, Jae-myung, the mayor of Seongnam, went on hunger strike for an indefinite time to protest against the central government’s fiscal reforms.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앙정부의 재정개혁안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Also, according to Lee, the proposal would threaten and substantially undermine local autonomy. He worried that the central government would usurp a great deal of power upsetting established political balances.
이 시장에 의하면 그 개혁안은 또한 지방 자치를 크게 약화하고 위협할 것이다. 그는 중앙 정부가 지방 정부의 권한을 크게 침해하여 이미 자리잡힌 정치적 균형을 해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It is true that fiscally constrained localities may lack the capacity and administrative tools to pursue their self-defined visions, but unless and until much analysis and effects of the proposal have been discussed and carefully-laid, the central government’s hopes of combating budgetary concerns for local governments fall short of banal optimism.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지방 정부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미래 계획을 추구할 역량이나 행정적 도구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혁안의 분석과 효과가 충분히 토론되고 신중히 계획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는 지방 정부의 재정적 우려를 해결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의 희망은 흔한 낙관론도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Looking back, the hunger strike, then, was the only reasonable alternative and a rational one indeed.
돌이켜 보면 그 때의 단식 농성은 이성적인 유일한 대안이었고 사실 합리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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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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