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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 김관홍 민간잠수사 사망…“국가적 타살”

 
SNS “박근혜대통령, 지금이라도 7시간 비밀 밝히고 국민에 용서 빌어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지난해 12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 당시 참고인으로 출석한 故 김관홍(오른쪽) 민간잠수사가 증언 중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세월호 수색 작업에 참여했던 민간잠수사 김관홍 씨가 17일 오전 비닐하우스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가족과 주변인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홍 잠수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실종자 수색에 혼신을 다했지만 생전 심각한 트라우마로 괴로워했다.

그는 세월호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등 진상규명 활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청문회 당시 그는 책임을 회피하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 당국의 고위급 인사들을 비판하며 “(참사)당시 상황이 다 생각이 나고 뼈에 사무친다. 그런데 저보다 훌륭한 고위급 공무원들은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토로했었다. <관련기사 ☞ 민간잠수사 “뼈에 사무치도록 다 생각나는데 기억 안난다고?”>

김씨의 사망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애도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U신문> 김상호 기자는 “박근혜는 지금이라도 7시간의 비밀을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라며 야권 또한 “총선의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세월호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김관홍 잠수사 사망은 해경과 검찰의 책임이 크다. 해경은 (공우영)잠수사에 대해 고소했고, 검찰은 기소와 함께 1년을 구형했다”며 “그(공우영 잠수사)는 구형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할 의인이다. 박근혜와 해경의 입장에서는 ‘눈엣 가시’ 하나가 또 제거 된 것”이라고 분개했다. <관련기사 ☞ 檢, 세월호 실종자 수색 도운 민간잠수사 징역형 구형>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보좌관도 “김관홍 잠수사의 사인은 정부에 의한 살해”라면서 “끝까지 책임자를 찾아내, 세월호 사고의 책임자도, 수습을 방관한 책임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위터 이용자 ‘@imh****’는 “김관홍 잠수사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고 목숨 걸고 사투를 벌인 의인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 상황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일면식도 없는 분이지만 김관홍 잠수사의 명복을 빕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평안하십시오”라고 애도를 표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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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출신 보수학자 "보수정권 8년... 이대론 미래없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6/18 04:22
  • 수정일
    2016/06/18 04:2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e사람]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 펴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의 고언

16.06.17 20:27l최종 업데이트 16.06.17 20:2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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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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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또 화두를 꺼내 들었다. '국부론'이다. 그것도 21세기의 '대한민국 국부론'이다. 고전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자신의 책 '국부론'에서 '정치경제학'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가 모두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그의 고민도 여기에 맞닿아 있었다. 최근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만나 그와 다시 소주잔을 기울였다. 오랜만의 만남이었다. 사실 그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았다. 몇해 째 전국을 다니며 '독일 전도사'로 강연을 하고 있다. 게다가 올해 초에 '광주세계웹콘텐츠페스티벌' 추진위원장까지 맡았다.

오는 23일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티벌은 세계에서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인터넷상의 다양한 '웹 콘텐츠'는 이미 청소년과 젊은층 사이에 폭발적인 관심거리다. '양띵', '도띠' 등으로 일컬어지는 유명 1인미디어 크리에이터와 관련 콘텐츠 등은 정보통신업계에서 가장 핫한 산업으로 떠오를 정도다. 

 

 

그가 이런 최신 산업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놀라웠다. 티케이(TK, 대구 경북)출신인 그는 스스로 '전형적인 보수 우파'라고 말한다. <중앙일보>에서 미디어전문기자로 오래 활동한 그였다. 이른바 잘 나가는 <조중동>기자였다. 전형적인TK와 보수언론 출신 그가 '광주'에서 첨단산업 페스티벌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가 웃으면서 '혹시 그쪽(광주)에서 일하기 껄끄럽지는 않았나'라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어 "오히려 나보다 그쪽분들이 처음엔 더 조심스러워 하더라"고 말했다. 김 전 교수는 "주변에서 많은 성원과 도움을 받아서 기쁘게 일하고 있다"면서 "나 스스로 이번기회를 통해 미래 먹거리, 신산업 등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다"고 덧붙였다.

TK 보수언론인 출신 그가 광주를 위해 뛰는 이유

- 그래서인지, 이번에 들고 나오신 '국부론' 이야기가 범상치 않아 보인다.
"그동안 내가 꾸준히 해온 이야기의 연장선에 있다.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양극화, 노령화, 분열과 갈등...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고, 설계해 나갈 것인가. 우리와 여러모로 비슷한 독일에서 해법을 찾으려 했다. 재벌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다."

그는 '독일 전문가'다. 30여년 동안 독일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을 학자와 기자로서 경험했다. 그의 고민과 연구물은 고스란히 책으로 묶여 나왔다. 이른바 '넥스트 시리즈'였다. 지난 2012년 <넥스트코리아>를 시작으로 <넥스트 이코노미>와 <넥스트 리더십> 등을 펴냈다. 이번엔 <넥스트 인더스트리> '21세기 대한민국 국부론(자미산출판사)'이다.

3년 전 기자와 만났을때 그는 독일식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했다. 그 어느 진보적 경제학자보다 더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었다(관련기사: "재벌체제 극복없이 한국미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 지났을 때였다. 그는 최우선 과제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극복을 꼽았고, 박 대통령이 선거때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실천만 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 그와 다시 마주 앉았을 때  "제왕적이고 소통하지 않은 리더십으로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 때도 그와 광화문에서 소주잔을 기울였다. 당시 그는 "이번 희생을 절대로 헛되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깊이 슬퍼하고, 크게 분노하면서도 국민들이 이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책임'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관련기사: "헬무트 슈미트는 총리직 걸었다"). 

- 지난 번에 '국민들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총선결과를 보면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올 초까지만해도 이런 결과를 누가 예상했었나.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강연을 다녀보니까,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과 확실이 온도 차가 있었다. 특히 광주에서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민심도 그랬다. 이번 총선은 기득권, 패권세력에 대해 국민이 엄중한 심판을 한 것이다."

'여소야대' 20대 국회가 해야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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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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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여소야대의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역할과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다. 선거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국민의 선택은 정말 무섭다. 새누리를 비롯해 더민주 등 여야 정치권의 분열과 갈등이 얼마나 심했나. 국민들이 이번에 깔아준 판(版)을 보라. 집권여당의 실정에 냉혹한 평가와 함께 야당에게도 국민들의 삶을 바꿔보라는 기회를 준 것이다."

그는 "총선 이후 더민주에서 기업구조조정 등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가는 모습이 전과 달라진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 경제 뿐아니라 산업 등에서 급변하고 있지 않나"라며 "독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이외 중국까지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스레 그가 이번에 들고 나온 '대한민국 국부론'으로 이어졌다. 

- 왜, 지금 국부론인가.
"(웃으며) 우선 '왜' 국부론일까. 250년 전 애덤스미스의 정의를 다시 끄집어 낼 필요도 없이,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된다. 다들 알고 있다. 심각한 부의 양극화와 청년실업, '헬조선'이라는 말이 일반명사가 될 정도로 국민들 삶이 힘들지 않은가. 경제도, 기업도 위기에 빠져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 판을 '지금' 짜야한다."

-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보나. 
"이미 많은 전문가나 정부에서도 밝혔듯이, 경제로만 따지면 수출과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 한때 잘나가던 철강, 조선, 석유 등은 해체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기업이라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까지 위기라고 한다. 과거 IMF위기가 유동성의 위기였다면, 지금은 펀더멘털(구조적) 위기라는 점이 다르다."

-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성장동력'을 외쳐왔다.  
"(답답하듯) 현재와 같은 재벌체제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았나. 특히 지난 보수정권 8년을 돌이켜보면 안타까울 뿐이다. 겉으론 '녹색성장', '창조경제'를 내세웠지만, 이들 모두 재벌중심이었다."

- 전국에 지어놓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해당 지역의 연고가 있는 재벌들이 묶여있긴 하다.
"전국에 17곳이나 된다. 일부에선 현 정권이 끝나면 가장 먼저 없어질 사업이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말이 나돈다. 재벌중심의 박정희식 경제패러다임 속에 전형적인 '톱다운(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방식의 사업이다. 이명박정부때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론 우리의 미래가 없다"

그는 "이런 식으론 미래가 없다"고 했다. 대안을 고민해야 했다. 한국적 특수상황을 빼더라도 '저성장과 실업, 노령화'는 다른 나라들도 풀어야 할 과제였다. 김 전 교수는 "우리 주변에선 온통 IT관련 이야기만 나온다"면서 "미국의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IT기업을 찬양하기에 바쁘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IT 신산업도 중요하지만 정작 미국이나 독일 등은 제조업의 혁신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이다.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가장 많이 창출해내는 것은 여전히 제조업이에요. 국내 어떤 전문가는 '삼성전자를 매각하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하던데... 미국식 신자유주의 관점에 매몰돼 있는 사람이죠. 전자산업은 21세기에도 핵심이고, 미래산업이에요. 매각이 아니라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을 이끌어내고, 시장을 창출해 나가야 할때죠. 지금 독일, 미국, 인도 심지어 중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
"독일은 아예 4차 산업혁명을 선언했다. 지난 2012년에 '국가 하이테크 비전 2020'을 내놓고 실행계획으로 '인터스트리 4.0'을 공개했다. 핵심은 '스마트 공장' 건설이다. 제조업과 IT를 융합해서 생산방식부터 근본적으로 바꾸고,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미 독일의 지멘스, 보쉬, 베엠베(BMW) 등 기업들이 만들어 가고 있다."

- 책에서 보니까 미국은 아예 독일을 벤치마킹하는 것처럼 보이던데.
"그렇다. 오바마 대통령 스스로 '독일을 배우자'고 했으니까. 미국도 제조업 발전을 위해 국가협의체를 만들어 운영중이다. '혁신제조업파트너십(AMP 2.0)'이라고 한다. 여기에 미국 애플, 구글 등 민간기업 차원의 기술혁신과 융복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2013년에 '산업재흥플랜'을 내놓고, 중국도 미래 10대분야 육성을 내걸고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그는 정말 할말이 많아 보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런데 아직 준비된 리더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와 소주잔을 기울이면 책의 서문 이야기를 꺼냈다.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의 추천사가 인상적이었다.
"책 원고를 완성하고 직접 들고 전남 강진으로 내려갔다. 선거때문이었는지, (손 전 대표가) 외부인사를 거의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졸고를 직접 읽고, 흔쾌히 추천서를 써 주셨다. 아무래도 그가 한국정치에서 고민하는 부분과 여러가지로 맞닿아 있지 않았나 싶다."

"대통합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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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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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이라면. 
"한국정치를 우물에 비유하면서 민주적 리더십을 이야기 한 부분이 있다."

손 전 대표는 "정치란 '사람을 섬기기를 하늘같이 받드는 예술'이 아닌가"라면서 "그런데 한국정치는 현재 우물에 빠져있는 꼴"이라고 적었다. 그 스스로 이번 책을 통해서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앞서가는 정신'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또 손 전 대표는 "내 정치 인생을 관통하는 것을 한단어으로 정리하면 '민주적 리더십'이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민주적 리더십이 '대한민국 국부론'과 결합하면 김구 선생이 노래한 '높은 문화국가'가 되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손 전 대표의 추천사 내용은 정치권에서 여러 해석을 낳기도 했다. 그의 정치 복귀와 함께 향후 그의 행보를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아예 이번 책을 19대와 20대 국회의원 모두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그의 책을 받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러 의원들이 김 전 교수에게 연락을 해오기도 했다.

그와의 이야기는 이번에도 몇시간을 넘겼다. 정치, 사회, 경제현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날 선 비판은 정말 매섭다. 그러면서 대안도 항상 고민한다. 이번에 '국부론'을 들고나온 이유도 그렇다. 그의 말이다.

"저성장의 늪속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 나올 수 있을까. 누가 할 수 있을까. 어차피 우리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이, 독일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줄 순 없으니까... 우리는  강점이 있어요. 산업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고, 여전히 세계수준의 제조업과 IT강국이고...우리의 교육열이나 손재주도 세계 최고 아닌가. 독일사람들도 한국의 강점을 인정해요. 문제는 리더십이죠. 새로운 정치와 경제, 국민을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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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경원선 남측 복원공사 일시 중단 확인’


“예산협의·남북관계 상황 감안 공사재개 결정”...'대북제재 정책기조 반영 아닌가 우려'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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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7  17: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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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현장 공사가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 지연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철원-원산-나진-시베리아횡단철도 TSR)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던 경원선(서울-원산) 남측 구간 복원공사가 일시 중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현장 공사가 지가상승으로 인한 토지매입 지연으로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의 중단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공사 지역 대부분이 민통선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의 핵실험과 잇따른 도발 위협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해 공사 중단 상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당초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경원선 복원사업에 대해 설계·시공을 병행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추진한다며 적극성을 보여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사 중단 배경에는 비핵화 목표의 대북제재 정책 기조가 깔린 것으로 보는 해석이 적지 않다.

정 대변인은 “지난 3월에 실시했던 토지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증가되어서 우선 토지매입과 설계 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공사만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예산 협의, 남북관계 상황 등을 보아가면서 현장공사의 재개시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 추진 당시 토지매입을 위해 공시지가 기준 90억 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됐었지만 사업 착수 이후에 주변 시세가 오르면서 감정평가 결과 270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고 한다.

현재 토지매입은 60%정도 진행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비 상승이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공사재개 시점을 검토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당장 2017년 말까지 1, 2단계에 걸쳐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을 마치겠다는 정부의 당초 목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 경원선 복원 사업 계획도[자료사진-통일뉴스]

정부는 지난 해 6월 25일 제27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확정, 1천508억원의 사업비로 경원선 백마고지역에서 민통선과 철원, 남방한계선 아래 월정리를 지나 군사분계선(MDL)까지 총 11.7km의 단선철도(비전철)를 2017년 말까지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복원사업 추진은 총 11.7km의 구간 중 남측 의지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백마고지역에서 월정리역까지의 남측구간을 1단계(9.3km, 1천291억원)로 우선 시행하며, 군사분계선까지 나머지 구간은 ‘DMZ 및 북측구간 사업을 위한 남북간 협의’가 끝난 후 2단계(2.4km, 217억원)로 시행할 방침이었다.

정 대변인은 지난해 8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공식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지금은 토지매입과 설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으며, 아울러 지뢰탐색과 제거, 노반 수로박스 제작 설치 등 현장 공사를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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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고등어와 경유차 아닌 정부의 무책임이다

문제는 고등어와 경유차 아닌 정부의 무책임이다 

장영기 2016. 06. 17
조회수 160 추천수 0
 
미세먼지 사태와 관련한 4가지 근본 질문
 
1. 미세먼지 사태 갑작스런 일인가
2. 대기오염 주범은 무엇인가
3. 경유차 운전자는 죄책감을 느껴야 하나
4. 경유가격 인상은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05592366_R_0.jpg» 6월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 대책이 졸속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1. 미세먼지 사태 갑작스런 일인가
 
최근 4, 5월의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 상태는 다른 어느 때보다 심각하였다. 연일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되고 미세먼지는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다. 
 
결국 정부에서는 6월 3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묻고 있다 “올 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체 무엇 때문에 대기오염이 높아진 거야?”
 
대기오염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오염 배출량의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기상조건의 변화이다. 올 봄 갑작스런 오염 배출량의 큰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상 조건의 악화에 따라 고농도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태는 갑작스러운 것인가? 2014년 전국 260여개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연간 대기환경기준 달성률을 보면 이산화질소의 일평균 농도 기준 달성률은 65.6%, 미세먼지의 일평균 농도 기준 달성률은 8.2%, 오존의 1시간 평균농도 기준 달성률은 37.5%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더 형편없는 수준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최근 수년간 반복되는 일이었다. 
 
대기오염 사태가 전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닌 것이다. 다만 삶에 쫓기다 보니 우리의 대기질이 형편없다는 것에 둔감해졌고, 대기환경기준을 제대로 달성해본 적이 없다 보니 이것이 대기관리의 국가 정책목표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고농도 대기오염 상황은 배출량의 변동이 크게 없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이번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은 곧 기온이 더 오르면 오존 특별대책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며 오존은 마스크로 막을 수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 대기오염 주의보가 계속 발령되더라도 노약자의 외출을 자제하라는 것 이외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긴급 대책은 별로 없다. 우리는 정부한테 인접 국가로부터 받는 대기오염 영향이 큰 불리한 조건에서 왜 대기오염 배출을 적극적으로 줄여서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의 빈도와 강도를 줄이지 못했나고 물어야 한다. 
 
2. 대기오염의 주범은 무엇인가
 
05592452_R_0.jpg»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3일 오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미세먼지 졸속 대책 규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앞두고 '경유값 인상', '고등어 구이' 논란 등의 대책을 흘려가며 국민을 우롱한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고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근본대책을 촉구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대기오염 고농도가 계속되자 언론이 대기오염 주범 찾기에 나섰다. 고농도 대기오염을 일으킨 원흉으로 중국, 경유차, 석탄화력, 비산먼지에 이어 급기야 고등어까지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앞에 언급된 모든 요인이 종합적으로 대기오염에 영향을 끼친다. 문제는 배출원별 기여율에 대해 서로 다른 표현이 나오면서 주범 논쟁은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 대기오염 기여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3단계의 기여도를 설명하여야 한다. 
 
1단계는 배출량 기여도이다. 이는 어떤 배출원에서 얼마나 많은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느냐 하는 것이다. 배출량 기여도는 공간 범위를 정하여 같은 지점에서 배출된다고 가정하고 상대적인 배출량의 크기를 비교하는 셈이다. 배출 기여도는 대기오염 해석과 관리의 기초자료가 되지만 이 기여도에 따라 우리가 대기오염물질을 호흡하는 것은 아니다. 
 
2단계는 농도 기여도이다. 배출기여도를 기초자료로 하여 추정되는 우리가 마시는 오염물질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장거리 이동하는 농도를 추정하고, 대기 중에서 2차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의 농도를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화학적인 측정 분석, 대기 확산 모델링에 의한 분석 등이 활용된다. 
 
따라서 농도 기여도는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한 것인지, 어떤 기법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정값이다. 그러나 많은 뉴스가 배출기여도인지 농도기여도인지  또한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만 얘기하니 시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3단계는 위해성 기여도이다. 대기오염 개선의 관심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피해를 받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것이 위해성 기여도이다. 즉 같은 미세먼지 농도라도 흙먼지인지 디젤매연인지에 따라 인체 위해도의 크기는 다른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초자료와 분석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는 농도 기여도에 대한 분석은 상당한 수준에 접근했다고 본다. 그러나 위해성 기여도에 대한 분석은 아직 준비 단계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경유차에 대하여 수도권 지역 초미세먼지의 1차 배출기여도는 약 24%를 차지하지만 2차 생성을 고려한 배출기여도는 약 29%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종합적 농도기여도와 위해도 기여도는 아직 제시되지 못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대기 위해성 평가(MATES)에서 디젤 미세먼지 농도가 대기 중 초미세먼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 정도 되지만 대기위해성에서는 약 84%를 차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의 경우 미국보다 디젤엔진 기여율이 높기 때문에 상황이 이보다 더 나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제 ‘경유차 배출량이 몇 퍼센트인데, 비산먼지 배출량이 몇 퍼센트인데, 주범이 아닌데 억울하네!’라는 주장이 계속된다면 근거가 배출기여도인지 농도기여도인지 위해도를 고려한 것인지 다시 물어보아야 한다.
 
3. 경유차 운전자는 죄책감을 느껴야 하나
 
04975381_R_0.jpg» 클린디젤이라며 정부가 각종 혜택을 주었던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최근 경유차에서 미세먼지와 질산화물이 많이 배출되어 1차적으로 또한 2차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기여도가 높다는 사실이 많이 보도되었다. 그러자 경유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죄인 취급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최근 경유차를 구입한 시민들은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연비가 좋고 유류가격도 저렴하며 클린디젤이라는 홍보에 구입 결정을 많이 하였을 것이다. 
 
경유차를 구입한 시민은 이제 자동차 제작사한테 왜 자동차를 판매할 때 배출되는 대기오염 정보에 대해서는 눈에 잘 띄지 않게 조그맣게 구석에 썼느냐고 물어보아야 한다. 연비는 왜 과장하였는지, 휘발유차보다 경유차가 더 많이 배출시키는 블랙카본이 지구온난화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사실은 왜 숨겼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디젤엔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다른 어떤 물질보다 폐암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왜 밝히지 않았는지 물어야 한다. 경유차가 실내 검사조건에서는 질산화물을 기준치 이내로 배출시키지만 실제 도로에서 주행하면 기준의 수십배를 배출시킨다는 사실을 왜 속였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경유차를 구입한 시민은 무엇보다도 정부에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국가시스템은 도대체 무엇하고 있었느냐고 물어보아야 한다. 전혀 클린하지 못한 디젤을 클린디젤이라고 먼저 홍보하며 경유택시를 보급하겠다고 나선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제 와서 경유차 운전자에게 왜 경유차를 구입하여 대기오염을 가중시켰느냐고 비난한다면, 그것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왜 그 당시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살균제를 샀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4. 경유 가격 인상은 서민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05112541_R_0.jpg» 미세먼지 대책은 도로변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회적 신체적 약자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미세먼지 대책에 고민하던 환경부는 경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경유가격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그러자 경제 부처와 여당에서는 경유가격 인상은 서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였다. 덕분에 유류가격 조정은 뒤로 미뤄지는 모양새가 되었다. 과연 경제 부처는 서민들을 걱정하여 경유가격 인상에 반대하는 것일까.
 
당연히 경유가격 인상을 서민들이 부담하게 하면 서민들에게 고통이 된다. 그러나 경유가격 인상의 목적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경유 사용량의 감소는 경유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목적에 동의한다면 정부는 당연히 경유가격의 부담은 서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도시지역의 평균오염도보다 도로 인근지역의 대기오염도와 위해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도로와 도로변에서 일하는 많은 서민의 건강은 최악의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서민들의 고통을 진정 걱정한다면 서민들의 주머니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노력으로 어떻게 서민들의 호흡 고통부터 줄여나가야 할지 고민하여야 한다.
 
장영기(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수원대 환경에너지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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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 부끄러운 새마을 운동 홍보에 세계 경악

유엔 행사, 새마을 운동 홍보장으로 전락하다
 

 

 

 

2016.06.17 08:03:56
[시민정치시평] 낯 부끄러운 새마을 운동 홍보에 세계 경악
 

새마을의, 새마을에 의한, 새마을을 위한 행사였다. 전 세계 시민 단체(NGO)의 교류의 장이 되었어야 하지만 주최 측은 상관없는 듯했다. 각국 NGO들의 활동을 나누는 전시 마당의 가장 목 좋은 넓은 자리는 '새마을 운동' 차지가 됐다. 새마을 운동을 알리는 특별 세션도 열렸다. 전체 행사에는 관심 없는 듯한 수많은 내국인들이 동원되었다.

지난 달 30일부터 1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에서 열린 제66차 유엔 NGO 콘퍼런스 이야기다. 전 세계 약 1700여 개 시민 사회 단체가 참가하는 유엔 주최 가장 큰 규모의 시민 사회 회의가 새마을 운동 홍보의 장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새마을 운동 홍보의 장으로 전락한 유엔 NGO 콘퍼런스 

어느 행사든 하이라이트가 있기 마련이다. 수많은 워크숍과 세션이 동시에 열렸지만 이번 행사를 통틀어 가장 뜨거운 곳이 타운홀(townhall) 회의장이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행사 참가자들의 결의문에 해당하는 '결과 문서(outcome document)' 최종안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전 세계 시민 사회가 모였으니 다양한 주제를 두고 토론을 했으리라 생각하겠지만 이 역시 '새마을 운동'에서 시작해 '새마을 운동'으로 끝났다.

그 시작은 이렇다. 행사를 한 달가량 앞둔 어느 날, 메일을 한 통 받았다. 이전부터 유엔 NGO 콘퍼런스에 참가하던 국제 인권 단체로부터 온 것이었다. 당시 결과 문서 준비 팀은 유엔 웹사이트에 결과 문서 초안을 올려 의견을 취합 중이었다. 초안에 새마을 운동을 미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다며 한국 시민 사회 단체들의 입장을 묻는 메일이었다. 그 내용은 '새마을 운동이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모범적인 시민 운동'이라는 것이었다. 

"새마을 운동은 농·어촌과 도시 지역 간의 경제적 및 사회 기반적 격차를 줄이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모범적 시민 운동이었다. 1970년대에 이는 향후 수십 년간의 국가성장을 촉발하는 데 일조했으며, 보다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 강력히 기여했다. 세계 시민성의 맥락에서 2030 의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빈곤 퇴치와 개발의 모델로 제안한다." 

국제 행사의 문서에 자국의 경험을 개발 모델로 언급해 달라고 떼쓰는 일은 낯 뜨거운 일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라고 해서 한국이 주인공은 아니다. 게다가 국내에서조차 그 경험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한쪽만의 일방적 의견을 반영해 달라 주장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 

물론 새마을 운동 덕택에 농촌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평가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의 국가 의존성이 오히려 증폭되었고 현재에도 농촌 경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열악한 상황이라는 부정적인 평가 역시 존재한다. 또한 박정희 독재 시기 국가와 관의 동원으로 이뤄진 새마을 운동을 시민 운동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다.

결국 국내 70개 인권 시민 사회 단체들은 해당 문단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유엔 NGO 콘퍼런스 측에 전달했다. 이러한 노력 덕택에 결과 문서 2차 초안에서 새마을 운동 관련 문단이 삭제되었으나, 콘퍼런스 기간 중 이를 되돌려 놓으려는 경상북도 공무원들과 새마을 운동 관계자들의 주장은 완강했다. 

결론적으로 해당 문단은 삭제되었지만, 콘퍼런스 기간 중 결과 문서 토론에 참여한 한국 시민 사회 단체의 노력과 '만일 새마을 운동이 들어간다면 행사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외국 시민 사회 단체들의 연대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전 세계 시민 사회의 장이 되어야 할 행사를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는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한국 정부에게는 실망스러운 결과였겠지만 말이다.

 

 

▲ 2011년 8월 27일 경북 청도에서 열린 새마을 운동 성역화 사업 준공식에 참석한 박근혜 한나라당 의원이 이날 공개된 박 전 대통령 동상에 손을 대며 활짝 웃는 모습. ⓒ연합뉴스


새마을 운동은 빈곤 퇴치 개발 모델이 아니다 

이것을 이유로 새마을 운동을 개도국에 수출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가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다. 새마을 운동을 수출한다는 말은 개도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펼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한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 운동의 세계화'란 이름하에 유엔과 OECD에서 새마을 운동 세일즈 외교를 활발히 진행하는 한편 개도국에 새마을 운동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시범 사업을 하던 것에 불과하던 것을 박근혜 정부 들어서 본격화해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양상이다. 

개도국 정부들이 우리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하고 특히 농촌 빈곤을 해결한 새마을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이것이 개도국의 빈곤 퇴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맞기도, 틀리기도 한 말이다.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개도국들이 한국의 개발 경험을 배우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곧 독재 정부의 국가 동원식 정신 개조 운동을 배우고 싶다는 뜻은 아니다. 또한 도농간 빈부 격차나 농촌의 인구감소, 낮은 식량자급률 등 찬란한 미래로 꿈꾸는 것도 아니다. 

물론 오늘날 농촌의 현실이 1970년대 정부 정책의 실패 때문만은 아니다. 그러나 급격한 농촌 인구 감소와 농가 부채 급증 등 당시 새마을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들은 지금의 열악한 농촌 상황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었다는 점을 성찰할 필요가 있다. 권위주의 체제에 봉사했던 새마을 운동을 개발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박근혜 정부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새마을 운동의 핵심 가치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민주주의가 자리잡지 않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곡해될 소지가 있다. 특히 한국이 독재 시대의 경험을 개발 모델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하여 전파함으로써, 자칫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보다 경제적 고려를 더 우선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잘못 전달될 수 있다.

게다가 새마을 운동이 주민들을 '의식 개혁'의 대상,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삼는 것 역시 우려스럽다. 이러한 자세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인의식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일지 의문이다. 국제 사회가 개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협력 대상국 주민들을 존중하고 협력관계를 만들어갈 것을 권고하는 것과 배치된다. 

새로 쓰는 박정희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역사 

우리는 지금껏 새마을 운동 ODA의 효과와 결과를 제대로 검증한 적이 없다. 실패한 사례를 다각도로 파헤쳐 보지도 못했다. 성공한 경우라도 새마을 운동이 결정적 요인이었는지 그 성과가 얼마나 이어지는지 중장기적 영향을 평가한 사례도 아직 없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새마을 운동 수출에 맹목적이다. 

국정 교과서 추진과 새마을 운동 세계화는 그 궤를 같이한다. 아버지 박정희의 공과에 대한 역사를 새로 쓰려는 강한 의지의 발현이다. '새마을 운동이 농촌의 빈곤을 끝내고 지금의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이룬 원동력'이라는 믿음을 전파하고 기정사실화 하는 것. 이것이 새마을 운동 세계화의 진짜 목표다. 

그러나 이 믿음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시기 대대적으로 실시하던 녹색ODA는 지금 어디로 자취를 감췄는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다고 효과가 확인되지도 않은 개발 모델을 개도국 주민들에게 들이대고 ODA를 제공하는 행위는 국제 사회의 비난과 조롱을 받을 뿐이다. 이번 경주 회의에서 확인된 것처럼.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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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국제포럼외국인참가자 가두행진

  • 민족통일대회 <6.15시대 다시 열자> ... 평화통일국제포럼외국인참가자 가두행진
  • 김진수기자
    2016.06.16 21:55:50
  • 15일 오후4시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속에서도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6.15공동선언발표기념 민족통일대회가 6.15남측위(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주최로 개최됐다.

     

    이날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포럼>에 참가한 해외인사들도 코리아의 평화적이며 자주적인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6.15공동선언 이행하라! 코리아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고 촉구하며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해 국제적인 연대를 표했다.

     

    민족통일대회에 참가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포럼> 해외인사들은 제하흐 알리 프랑스평화운동단체 라뻬(La Paix) 집행위원, 클라우디아 하이트 독일좌파당(Die Linke) 국제연대책임자, 응우옌 닥 누마이 다이옥신피해희생자를위한베트남협회(VAVA)유럽대표, 크리썽티 테하폰토스 키프러스통일운동가, 데릭 포드 전쟁반대와인종차별반대를위한즉각행동연합(ANSWER Coalition) 대변인 등이다.

     

    민족통일대회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호소문을 통해 <과거의 낡은 대결정책이 되살아나 겨레의 통일이정표는 훼손됐고, 6.15의 산물로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개성공단마저 전면중단됐다. 이땅은 수십년전의 대결시대로 되돌아갔으며, 항시적인 군사적 충돌위험과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며 <각계각층의 접촉과 왕래, 연대와 단합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대결정책이 지속되는한 우리겨레는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단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6.15공동선언이 낳은 모든 결실들을 복원하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6.15시대를 다시 열어놓아야 한다.>면서 <이것은 온겨레의 한결같은 주장이며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겨레의 통일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존중·이행, 남북관계개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적극 실현할 것 △한반도평화 위협하는 군사적 적대행위 배격,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하기 위한 적극 실천활동 벌여나갈 것 △남북사이의 접촉과 왕래, 연대와 단합을 가로막고 반목과 불신 조장하는 모든 제도적 장벽들과 대결론 배격, 다방면의 대화와 교류, 상봉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갈 것 △광복71돌 민족공동행사,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및 각계각층의 통일회합 성사시켜 남북관계개선 분위기를 높이고 화해와 협력의 새 지평 열어나갈 것을 호소했다.

     

    또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범죄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며, 우리민족의 영토와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의 재침략책동을 단호히 저지하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생존권을 실현하는 길에 굳게 연대하자.>고 덧붙였다.

     

    민족공동위는 <어떤 장애와 난관도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을 가로막을 수 없다.>며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해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 제2의 6.15통일시대를 반드시 개척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6.15남측위 이창복상임대표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남·북·해외위원장들이 선양에서 6.15공동선언16돌을 맞아 개성에서 민족공동행사를 치르기로 한 것은 마지막 남은 공동선언의 산물이자 평화의 안전핀·공동번영의 터전인 개성공단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오늘 개성공동행사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임진각에서 민족통일대회를 치르게 된 것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적대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시키기 위해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제재와 봉쇄로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라며 <북한의 대화제의를 거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각적인 협상으로 풀어나가할 비핵화문제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앞세우는 것만큼 어리석고 소모적인 일도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재개해 한반도 긴장해소에 나서야 한다.>며 <당장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면 민간의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필요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정부>가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지혜일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기업을 대표해 개성공단기업협회 김서진상무는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군사작전하듯 전면중단시키면서 피해를 키웠고 이에 대한 보상도 외면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최종진위원장직무대행은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약속이고 염원이며 결정이었다.>며 6.15공동선언이행을 촉구하고, <지난해 남북노동3단체가 합의한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서울개최를 반드시 성사시켜 노동자가 통일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민족통일대회가 끝난후 참가자들은 임진각 망배단에서 통일대교까지 행진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국제포럼> 해외인사참가자들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구호가 적힌 가로막을 들고 민족통일대회참가자들과 함께 행진했다.

     

    특히 알리와 누마이는 프랑스어로 <평화>를 뜻하는 <PAIX> 라고 적힌 가로막을 들고 행진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끝으로 통일대교 철조망에 6.15공동선언 이행을 염원하며 리본과 단일기를 매다는 것으로 민족통일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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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에 제주해군기지 가는 철근400톤 실렸다

 

공사수요 맞추기 위한 무리한 출항? 복원력 저하 원인, 서류상 화물 축소도 의혹… 국정원 개입 연관 있나

문형구 기자 mmt@mediatoday.co.kr  2016년 06월 16일 목요일

세월호 침몰 당일 제주해군기지로 향하는 철근 400톤이 선적된 사실이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은 세월호에 실린 막대한 양의 철근과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관련성을 오랫동안 취재해왔지만, 지금껏 정부는 인천에서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되는 철근은 없다고 부인해왔다. 세월호가 침몰 전날 무리한 출항을 한 이유가 제주해군기지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또한 국정원이 세월호 도입과 운항에 개입해 온 이유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미디어오늘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와 청해진해운 거래처인 복수의 물류업체 관계자, 제주 소재 업계 관계자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됐다. 이들 관계자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당일인 4월16일 세월호엔 400톤의 철근이 실렸으며, 그 대부분은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따른 수요를 충당하는 것이었다.

 

 

▲ 서해해경 수사보고 중 세월호 일반화물 적재 현황

“침몰 당일, 철근 400톤은 전부 제주해군기지로 향했다”

청해진해운과 2008년부터 거래를 해온 물류업체 관계자 A씨는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것도 있고 일부는 개인 건축자재”라며 “삼성물산이나 대림산업에서 시공을 하는데 제주해군기지에서 매일매일 리스트를 만들었다. 그걸 보면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다.

제주 현지에서 철재소를 운영하는 관계자 B씨는 ‘철근이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며 “정확한 내역은 송장에 나오는데 배에 있을 거다”라고 확인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자 C씨는 “세월호에 실리는 철근은 보통 20%는 다른 곳으로 가고, 80%는 제주해군기지로 간다”며 “다만 당일(2014년4월15일 화물 적재 당시)은 100% 해군기지로 가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일 세월호에 실려 제주해군기지로 향하던 철근은 일반화물 총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막대한 양이었다.

특히 이들 철근 가운데 중량톤수로 130톤(26톤 트럭으로 5대) 가량은 선박의 복원성을 약화시키는 선수갑판(C데크)에 실린 것으로 확인된다. 세월호가 좌현으로 기울었을 당시 제일 먼저 쏟아져내린 것이 철근과 H빔이었다. 최근 뉴스타파는 명성물류가 화물피해액을 감정받은 손해사정법인을 취재해 실제 세월호에 실린철근이 410톤이며, 이 가운데 3분의 2가 D갑판에, 3분의 1은 C갑판(선수)에 실린 사실을 보도했다.

정부와 검찰은 세월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과적을 꼽아왔다. 세월호 사고 당시 컨테이너 자체 무게와 차량 등 등을 제외한 일반화물이 1094톤이었던 만큼, 1개 업체에 의해 410톤의 화물이 한꺼번에 실리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410톤의 철근이 서류상 286톤으로 축소돼 발표된 이유도 밝혀져야 한다. 세월호에 실린 철근은 서류상 286톤으로, 청해진해운의 오랜 거래처인 명성물류가 선적한 것으로 돼 있다. 이들 철근 가운데 40톤은 출하주가 ‘동국’이며 수하주는 제주 소재 B철재로 돼 있다. 그러나 246톤의 경우 출하주만 ‘현대’로 나와있고 선적의뢰서 상엔 수하주가 적혀 있지 않다. 명성물류가 작성한 26개의 선적의뢰서 가운데 수하주가 없는 것은 이 철근 246톤에 대한 의뢰서 뿐이었다.

 

 

 

▲ 서류상 기재된 철근 286톤에 대한 선적의뢰서. 실제 세월호에 실린 철근은 410톤이다.

무리한 출항, 국정원의 세월호 관리 이유?

청해진해운은 인천-제주항로로 연간 수만톤의 철근을 제주해군기지로 수송한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13년6월에 작성된 청해진해운의 ‘화물수송실적’ 문서에 따르면 청해진해운은 출하주인 동국제강으로부터만 1만5천 톤(연간)의 철근을 수송한 것으로 돼 있다. 이 화물수송실적은 침몰 당시 300여톤 철근의 출하주로 기록된 ‘현대’를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세월호가 여객선이 아닌 화물선으로 운항돼 온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여객의 경우 오하마나호만으로 운항을 할 때도 총 정원 930명에 평균 400명 정도가 탑승하던 상황이었다. 김영붕 청해진해운 상무는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를 이용하는 승객의 숫자가 많더라도 승객에 대한 운임은 운영수익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선박의 운항수익은 대부분 화물운송에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청해진해운은 2012년에 작성한 여러 문서에서 세월호 도입을 앞두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건설 자재 수송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침몰 당시 조타실을 지휘했던 항해사 박한결과 2항사 김영호 등이 출항을 꺼렸을만큼 2014년 4월15일 밤 인천의 기상상태는 좋지 않았다. 무리한 출항의 원인이 제주해군기지 공사의 자재 수급과 연관된 것은 아닌지도 의심되는 부분이다.

국정원이 세월호 도입 등 청해진해운 운영에 개입해온 이유에 대한 단서가 될 지도 주목된다. 이미 드러난 대로 청해진해운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정원에 해양사고를 보고하게 돼 있었고 세월호 도입 관련해서도 국정원의 간섭을 받았다. 국정원의 고유업무와는 무관한 연안여객선 업체에 대한 이같은 이해할 수 없는 개입이 제주해군기지 때문은 아닌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국정원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깊숙이 관여해왔다. 국정원은 2012년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운동 등과 관련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혜란 ‘제주해군기지저지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으며 2009년엔 국정원과 해군, 제주자치도 등이 참석한 유관기관 회의에서 국정원 관계자가 “측면 지원”을 언급한 사실이 KBS제주  보도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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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회가 나서준다니, 단식 중단 숙고해서 결정"

 

[현장]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민주 의원들 단식 농성장 찾아 '중단’ 호소

16.06.16 17:14l최종 업데이트 16.06.16 22:03l

 

 

▲ [현장 팟짱] 이재명 "국회가 나서준다니, 단식 중단 숙고해서 결정"
ⓒ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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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을 지키고 앉아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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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열흘째 돌입하는 이재명 성남 시장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을 지키고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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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지키기 위해 열흘째 단식 중인 이재명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해 대화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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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셔서, 저도 단식 중단 여부 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중단 없는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아래 지방재정 개편안)'철회를 요구하며 광화문에서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 10일째인 16일 오후 단식 농성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관련 기사: 이재명 무기한 단식 돌입 "박 정권이 지방자치 말살")

이 시장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민주 의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의 "안행위가 나서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테니 단식을 중단해 달라"는 호소에 "숙고해서 결정하겠다"는 말로 화답했다.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재정이 비교적 양호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 돈을 재정이 덜 양호한 나머지 지자체와 나누자는 방안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성남을 비롯해 경기도 6개 불교부 단체(수원·용인·과천·화성·고양시)에 연간 약 5000억 원의 불이익이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지자체 정부 지원 없으면 필수 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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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해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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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해 대화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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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1시 30분께 박남춘 야당 간사를 비롯한 국회 안행위 더민주 의원 9명(백혜련·박주민·표창원·진선미·김영진·김정우·김영호·소병훈)이 이재명 시장을 방문해 약 20분간 대화를 나눴다. 이에 앞서 의원들은 안전행정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박남춘 의원은 기자들 앞에서 "행자부 장관에게, 지방 재정 개편안을 안행위와 논의해 가면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국회를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 시장 굉장히 훌륭하다. 재원 잘 써서 시민 행복하게 하는 시장 드물다. 성남시는 '어떻게 하면 지방 자치를 잘할 수 있나'를 알게 하는 테스트 시티"라고 치켜세우며 "이걸 끌어내려서 하향 평준화 하겠다는 것은 역으로 가겠다는 발상"이라고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오는 24일 행자부를 상대로 업무·현안 보고를 듣는 일정 잡아놓았다. 그때 충분히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곧바로 '지방자치 강화 방안'을 묻자 "지방 자치 잘하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재정 확충이 답"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발언에 이어 이 시장이 기자들 앞에서 발언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 정부를 중앙 정부에 예속시키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 6개 도시에서 약 5000억 원을 뺏겠다는 것은, 수도권 대도시 죽이기, 야당 중심 수도권 대도시를 탄압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렸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대부분 지자체가 정부 지원이 없으면 인건비 같은 필수 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 사실상 관선 단체화가 돼 있다"라고 지적하며 "해결 방법은, 정부가 각종 사업 이양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빼앗아간, 정부도 빼앗아 갔다고 스스로 인정한 4조 7천 억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당 "응원한다"...이재명 "노동이 중심 되는 세상 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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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지지방문한 국회 안행위 더민주 의원들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해 대화를 마치고 함께 손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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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한지 10일째인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국회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해 대화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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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이 시장을 찾은 이는 국회 안행위 위원들뿐만이 아니다. 의원들이 오기 전 김윤식 시흥시장(경기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과 구교현 노동당 대표를 비롯한 많은 이가 이재명 시장을 응원 방문했다.

구 대표는 "청년 배당 등 이 시장이 하는 일은 이념과 사상을 초월해 대단히 의미 있는 행동"이라며 "노동 운동을 하는 우리가 나서서 해야 하는 일인데, 먼저 나서줘서 감사하다. 응원한다"라고 전했다. 

구 대표는 이어 "지방정부 재정 힘들다고 들었다. 이 문제 해결하는데 이번 일(단식 농성 등)이 중요한 계기가 돼야 한다. 이 시장 행동이 시민·노동단체 등의 응원을 받을 수 있도록 힘과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에 "노동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와야 한다. 계속 관심 가져달라"라고 화답했다.

김윤식 시흥시장도 안행위 위원들처럼 "더 하면 몸을 다친다"며 "단식을 멈추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그럴 수 없다"라고 답했다. 

김 시장은 이재명 시장과의 대화를 마친 뒤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경기도 6개 시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뭉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약속한 4조 7000억 원 나누어 주고,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단식 10일째를 맞는 이재명 시장 얼굴엔 초췌한 빛이 감돌았다. 많이 지친 모습이었다. 걸음도 느렸고 말도 느렸다. 방문객이 줄을 잇고 있어 쉴 새도 없었다. 이 시장은 지친 모습으로 누워 있다가 일어나서 방문객을 맞았다. 이 시장이 있는 천막 옆에서 수원 사회·시민·체육단체 대표자들과 성남 시의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루 동조 단식을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희훈 기자 사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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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7시간’ 조사 보류하자고?…“그게 핵심! 철저히 조사해야”

 

유경근 “朴 7시간 행적, 사생활 조사 아냐…野, 여당과 똑같은 논리 펴”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대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을 제외하자고 제안하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야당 농해수위장이 여당과 똑같은 논리를 펴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영춘 위원장은 15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단계적으로 생각해서 대통령에 대한, 또 청와대의 체계에 대한 조사는 나중으로 미루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조사특위 시한 종료를 제일 원하고 있는 만큼 일단 청와대 조사는 보류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하며 다만, “유가족의 동의가 없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유가족 주장을 대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을 세월호 특위 진상조사 대상 범위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해명한 것이다.

   
▲ <사진제공=뉴시스>

14일 김영춘 위원장은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가 특위의 목적이라고 하면,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가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청와대와 관련된, 대통령과 관련된 행적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진상조사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국민일보>에 “우리는 ‘대통령의 7시간’ 등 사생활을 조사하겠다고 요구한 적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싶다”며 “이는 특조위 내에서 여당 추천위원들이 말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사고‧구조 과정에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고 싶다”며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가 됐는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알고 싶다. 분명 누군가 잘못 보고했고, 이상하게 작동이 잘못됐는데 이게 누구 잘못인지 들여다봐야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상 대통령 행적을 공개하기 어려울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영춘 위원장의 해명에도 온라인상에서는 질타가 쏟아졌다.

아이디 ‘ma***’는 “의문의 7시간은 사적인 시간이 아니라 공적인 시간이다. 공무를 봐야 하는 시간이란 말이다. 당연히 분단위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네티즌 ‘아들***’도 “당신이 말한 ‘사고의 경위, 구조실패의 경위’를 밝히는데 있어 최종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서 무얼 했는지 밝혀야 하는 게 핵심”이라고 질타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라. 7시간 행적도 조사하라는 게 국민의 뜻이다”, “회사에서 7시간동안 비워봐라 뭔 일 생기나”,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세월호 진실 밝히라고 다수당 만들어준 것 아닌가?”, “대통령 7시간, 청문회 해라”, “이재명 시장 조사하는 건 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안 되냐?”, “남북대화록도 공개했으면서 철저히 조사해야”, “그게 핵심인데 왜 보류하냐?”는 등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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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획탈북의혹’ 납치여부 판단한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6/16 10:17
  • 수정일
    2016/06/16 10:1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북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체청구 21일 심리
▲ 북 해외식당 여성 종업원의 가족들이 민변 변호사들에게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확인해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민변]

법원이 오는 21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이 자유의사인지를 가릴 인신보호구제청구 심리를 진행한다.

1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가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남성 지배인 제외)이 법정에 나올 수 있도록 국정원에 출석 명령 소환장을 보냈다는 것이다. 인신보호구제란 행정처분으로 수용시설에 감금돼 있는 사람을 풀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만약 강제 감금이라면 이들은 풀려나게 된다. 북 이탈주민에 대해 구금의 적법성 여부를 법원이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명의 종업원들은 지난 4월7일 중국 저장성의 북한 식당을 떠나 국내에 입국했다. 이들의 가족은 남한 당국에 의해 ‘유인납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정원은 자유의사로 남한에 왔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76일째 구금된 채 외부와 접촉이 단절된 상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으나 거듭 거부당했다. 이번에도 법원은 5월30일과 6월2일 보정명령을 내려 가족관계와 변호인 위임의사를 증명하게 했다. 민변은 중국 청화대의 한 교수를 통해 지난 9일 전자우편으로 위임장과 위임계약서 및 변호인선임신고서를 받았다. 아울러 작성·날인을 마친 서류를 들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서 북 여성 종업원의 국내입국이 ‘자발적 귀순’인지, ‘유인 납치’인지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21일 열리는 심리엔 민변 소속 변호사 13명이 북 여성 종업원들을 변호하게 된다.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이 심리를 위해 국정원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를 맡은 민변 채희준 변호사는 “피수용자들이 외부와 단절된 채 국정원 직원들과만 있었다”며 과거 유우성 사건의 여동생처럼 심리적 압박 내지 회유된 상태에서 심문에 출석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민변은 심리를 청구하면서 △피수용자들이 인신구제청구서 부본을 충분히 읽고 이해한 상태에서 출석할 것 △피수용자 전원을 분리심문 없이 동시에 진행할 것 △국정원 직원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진술을 할 수 있을 것 △심문기일 전에 변호인단의 접견이나 면담을 허용할 것 △변호인단에게 충분한 심문 시간을 보장할 것 △피수용자가 법정에서 수용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즉시 석방된다는 사실을 전달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민변은 심리 청구가 받아들여짐에 따라 15일 피수용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다시 신청했다. 피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불허해 왔던 국정원이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강호석 기자  sonkang11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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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 <6.15공동선언 이행하라!>

  • 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 <6.15공동선언 이행하라!> ...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앞 통일평화시위 시작
  • 21세기민족일보
    2016.06.16 05:25:55
  • 6.15남북공동선언 16주년을 맞는 15일, 이상준공동대표가 독일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에서 코리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시위에 돌입했다.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겸집행위원장 등은 8월15일까지 2개월간 코리아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집회시위와 국제연대를 벌일 예정이다.
     
    이미 지난 3월부터 미국에서 2차평화미국원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코리아연대는 이번 통일평화독일원정과정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이행 △북미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공안탄압 분쇄 △암투병양심 김혜영회원 석방 △인권말살 박근혜<정부> 퇴진 등을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 국제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갈 계획이다.
     
    독일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을 찾은 외국인들과 관광객들, 코리아동포들은 이상준공동대표가 1인시위를 전개하자 관심있게 지켜보았다. 
     
    중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여행왔다는 한 학생은 멀리서 한참동안 시위를 지켜보다가 가까이 다가와 <6.15공동선언이 무엇인가? 왜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가?>라며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을 듣고 난 후 <코리아통일을 적극 지지한다. 통일이 되면 더 잘 살게 될거라 믿는다. 또 분명 강대국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통일을 위해 도울 일이 없겠는가.>라며 함께 사진촬영에 임한 후 양쪽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응원했다.
     
    사업차 독일을 방문했다던 동포들은 <수고 많다>며 지지를 보냈다. 그들은 <이전 정권보다도 못한 박근혜정부의 반민주반인권적 행태에 화가 난다. 암투병과 공황장애로 고통받고 있는 김혜영양심수를 잡아가두고 있는 박근혜정부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면서 <김혜영양심수를 당장 석방하고 더 이상 양심수가 없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며 힘낼 것을 당부했다.
     
    6.15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는 15일 <남북공동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제2의 6.15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는 호소문에서 <각계각층의 접촉과 내왕, 연대와 단합을 위한 민족공동행사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한 우리 겨레는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단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며 <6.15공동선언이 낳은 모든 결실들을 복원하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6.15시대를 다시 열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개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적극 실현 △남북공동의 합의, 공동선언 파괴시도 저지 △전민족적인 평화운동 전개 △온갖 모략중상과 전쟁대결책동 저지 △다방면적인 대화와 교류, 상봉의 장 마련 △일본제국주의 침략범죄 청산, 사죄와 배상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 제2의 6.15통일시대 개척 등을 호소했다.
     
    한편 김혜영양심수는 지난달 26일 2심선고공판에서의 부당한 판결과 박근혜<정부>의 반인권·반민주적 폭압에 맞서 무기한옥중단식에 돌입했으며 13일부터 이상훈공동대표를 비롯한 구속회원 8인이 4곳의 구치소에서, 양고은공동대표가 광화문광장에서 동조단식을 벌였다. 이에 코리아연대회원들은 미대사관, 서울정부청사, 과천정부청사 등 3곳에서 무기한 철야시위를 벌였다. 
     
    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겸집행위원장은 김혜영양심수가 20일째 무기한단식을, 9인 회원들이 8일째 동조단식을 벌이던 14일 공개서한을 발표하며 <암투병양심수 김혜영회원을 석방하면 48시간내에 귀국하겠다>고 밝힌 후 15일부터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에서 통일평화독일원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개서한>
     
    암투병양심수 김혜영회원을 석방하면 48시간내에 귀국하겠다
     
    두번에 걸친 암수술 후 정기적으로 안정적 치료를 받아야하는 김혜영양심수가 서울경찰청산하 옥인동분실에서 10일간의 강압수사와 이에 저항하는 묵비단식, 그리고 서울구치소 수감생활로 인해 발생한 치명적인 공황장애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정신과외래담당의사의 <김혜영씨의 현재상태에 대한 정신건강의학 소견서>에 따르면, 공황발작에 대한 예기불안 및 공황장애에 준하는 만성적인 불안의 신체적 증상들(심계항진, 가슴 두근거림, 질식감, 어지러움, 사지 말단의 저린 감각 등)이 발생하고 이를 회피하게 되는 폐소공포를 보이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도 김혜영회원의 석방과 안정적 치료보장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하며 그 입장을 이미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앞으로 전달한 바 있다.
     
    지난 5월 26일 2심선고공판에서 2년징역, 3년자격정지 실형을 판결받은 후 김혜영양심수는 박근혜<정부>의 반인권적 판결에 항의하며 최후의 무기한단식을 전개한 지 오늘로써 무려 20일이 되었다. 
     
    코리아연대 이상훈공동대표를 비롯해 구속자 8인이 서울·성동·수원·대전 등 4곳의 구치소에서, 양고은공동대표가 광화문광장에서 김혜영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며 8일째 동조단식중이다.
     
    아고라서명 5200여명, 페이스북 15만6300여명, 트위터 4800여명 등 수많은 국내네티즌들과 미국의 평화·민주단체들, 프랑스 상·하원의원들, 뤼마니떼신문 등에서 박근혜<정부>에 김혜영양심수의 즉각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김혜영양심수는 단식 20일째를 맞아 물을 목에 넘기기조차 힘들 정도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다. 
     
    상황은 특단의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이자 집행위원장인 본인은 다음과 같이 박근혜<정부>와 서울경찰청보안수사대를 비롯한 공안당국에 명확히 밝힌다.
     
    김혜영양심수를 석방한다면 본인은 48시간내에 귀국할 것이다. 
    그러니 암투병과 공황장애, 20일단식으로 생명이 위독한 김혜영양심수를 당장 석방하라.  
    이 제안이 유효한 6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본인은 암투병양심수 김혜영회원의 석방과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평화적인 시위를 독일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토어앞에서 매일 전개할 것이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의 모든 단식이 오늘부로 중단되기를 호소한다. 
     
    2016년 6월14일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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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비밀 댓글부대와의 전쟁

 
 
 
강기석 | 2016-06-16 08:36:5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내 경향신문 후배 강진구 논설위원이 국정원이란 ‘괴물’을 상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지난 대선에서 국가 비밀정보기관이 댓글부대를 운영함으로써 부정선거를 자행했는데도 그 전모가 밝혀진 바 없고, 그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도 없었다. 오히려 그 불법행위를 밝혀내려 했던 이들이 온갖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과연 국정원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막강한 인력과 조직을 자랑하는 댓글부대를 자진 해체하여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한 조직으로 얌전하게 돌아갔을까?
 
이런 의구심에서 강진구 논설위원의 취재는 시작됐다. 마침 그때 비밀 댓글부대로 보이는 조직에서 일했던 인물들로부터 믿을만한 제보도 있었다.

그는 2014년 12월 이래 국정원 댓글부대로 의심되는 조직에 대한 탐사기사를 경향신문에 4차례, 주간경향에 15차례 보도해 왔다. 그럼에도 검찰과 감사원, 야당 등은 눈치만 볼 뿐 꿈쩍도 하지 않다가 이 조직 관련 인사들이 강 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마자 전광석화처럼 강 위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강 위원은 지난 3월 초부터 총선 이후까지 무려 다섯 번 소환돼, 매 번 10시간 넘게 수사를 받았고 조서 분량은 총 8,000 쪽에 이른다고 한다. 검찰 수사를 받아 본 사람들은 그 고통을 안다.

사석에서 그의 얘기를 듣다 보면, 그의 보도에 대해 반짝 관심을 보였다가 곧 움츠러든 검찰과 감사원, 야당 의원실에 대한 분노를 함께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취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중요한 함의를 갖는 사안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동업자 언론계(최소한 한겨레나 오마이뉴스, 뉴스타파)의 직업윤리는 어디로 간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의 곤경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언론개혁운동 진영의 능력에 대해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가 오늘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 왔다. 
전쟁의 2라운드를 시작한다고…

 

 

 

‘댓글부대’ 논란 김흥기 청와대 ‘사칭’ 탄로 이후에도 건재 과시
(주간경향 / 강진구 기자 / 2016-06-15)


ㆍ우익청년단체 주최행사에 전희경 의원과 공동연사로 등장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댓글부대’ 의혹 보도와 관련해 <경향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국정원 출신의 김흥기씨가 또다시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김씨가 지난해 청와대 안봉근 비서관 이름을 팔아 국정홍보 전문 월간지 회장 취임을 시도한 데 이어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청년희망재단 후원행사의 연사로 등장한 것이다. 청와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해명했지만 뭔가 석연찮다. 청와대 해명대로라면 김씨가 안 비서관 이름을 사칭한 것인데, 민정수석실의 아무런 제지 없이 그가 버젓이 노동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행사에 주요 연사로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제1회 청년일자리문화제’라는 명칭이 붙은 이 행사는 박 대통령이 직접 안산 반월·시화공단을 방문해 여당의원들을 향해 “노동4법 통과를 위해 피를 토하라”고 주문한 지 얼마 안 된 지난 2월 27일 서울 광화문에서 치러졌다. 이날 행사는 어버이연합으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한국대학생포럼(한대포)을 비롯해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대청연), 청년이여는미래(청미래), 청년이만드는세상(청년만세)등 대표적인 4대 우익 청년단체가 총동원됐다. 이 가운데 대청연, 청미래, 청년만세 등 3개 단체는 지난해 7월 정부·여당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신호탄으로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청년 실업난을 앞세워 양대 노총을 기득권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여론몰이에 앞장서온 청년단체들이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토론회에 참석한 우익청년단체 대표들. 이들은 제2의 어버이연합 논란을 빚은 한국대학생포럼과 함께 지난 2월 광화문 광장에서 노동4법 통과를 압박하는 행사를 주최했다. 이 행사에서 국정원 출신의 김흥기씨가 자유경제원 출신의 전희경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과 함께 연설했다. / 대청연 블로그

“주변에서 권유가 있어 부른 것”

대청련의 김동근, 청미래의 신보라, 청년만세 조승수 대표는 지난해 11월 새누리당이 주최한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토론회’를 비롯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주최하는 토론회의 단골 멤버이기도 했다.

의문은 이들이 지난 2월 개최한 일자리문화제에 김흥기씨가 어떻게 자유경제원 전 사무총장 출신의 전희경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과 공동연사로 나란히 초청될 수 있었느냐는 데 있다. 전 의원의 경우 자유경제원 주최 토론회나 후원행사에서 이들 청년단체 대표들과 자주 얼굴을 봤기 때문에 공동연사로 초청된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하지만 김흥기씨의 연사 초청은 의외라 할 수 있다. 김씨는 <경향신문>이 2014년 말부터 근 1년간 추적보도해 온 KTL 댓글부대 의혹과 관련해 주요 인물로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내렸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지난해 12월 <주간경향>에서 김씨가 청와대 안봉근 비서관 이름을 팔아 ㄷ월간지 회장 취임을 시도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는 웬만한 사람들로부터 기피 대상이었다.

청년희망재단 측은 “당시 주최 측에서 급하게 행사 후원을 요청해와 보도자료도 만들지 못한 채 부스 설치와 행사비용만 보조했다”며 “자세한 것은 당시 행사를 주도한 대청연에 물어보라”고 했다. 하지만 대청연도 김흥기씨가 연사로 오게 된 경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대청연 김동근 대표는 “전희경 의원의 경우 자주 만나니까 직접 초청했고, 그 분(김흥기)의 경우는 주변에서 권유가 있어 부른 것”이라면서도 누가 권유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그는“(김씨가) 2014년 우리 단체 창립식 때 와서 얼굴 정도만 알지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며 “그 분이 댓글부대 의혹과 <경향신문>에 자주 거론된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누가 권유를 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논란이 된 인물을 연사로 초청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공동연사로 초청된 전 의원도 “김흥기씨는 행사 당일 얼굴을 봤을 뿐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인물”이라고 했다.

국고보조금 횡령으로 벌금형도

그렇다면 과연 누가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김씨를 박근혜 대통령의 초미의 관심사인 노동개혁 이벤트의 중심 인물로 불러냈을까. 이 같은 의문에 답변하기에 앞서 안봉근 비서관과 친분을 과시한 김씨의 수상쩍은 행적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왜 6개월 가까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안 비서관이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굳이 나설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사칭 사기가 한두 건이 아닌데 어떻게 그때마다 일일이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물론 김씨가 평범한 인물이라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 문제는 김씨의 사칭행각이 이미 청와대는 물론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발명진흥회 등 정부의 주요 부처와 공공기관들을 심각한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데 있다.

▲‘댓글부대’ 의혹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경향신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국정원 출신의 김흥기씨. /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씨는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캠프에 있었고, 대선 후에는 민주평통 상임위원과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창업정책포럼 상임의장에 추대된 데 이어 정부의 각종 위원회 자리를 도맡아 왔다. 그가 2013년 9월부터 서울 강남에 중국과학원 이름을 도용한 최고위 과정을 운영하면서 정부 부처와 전·현직 장·차관들까지 감쪽같이 속이고 ‘가짜 수료증’ 장사를 할 수 있었던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김 교수는 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중국과학원은 ‘어떠한 형태의 한국교육원도 승인해준 사실이 없다’며 언제든 한국 외교부가 공문만 보내주면 사실조회 요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 또한 대선 이후 김씨를 만난 사람은 대부분 그를 모스크바 국립대 초빙교수로 알고 있었다. 그가 지난해 말까지 겸직교수로 있었던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홈페이지에는 아예 ‘초빙교수’도 아닌 ‘교수’로 이력이 표시돼 있었다. 하지만 모스크바 국립대는 지난달 초 무혐의 결정이 난 <경향신문>에 대한 명예훼손사건과 관련해 “김흥기라는 이름을 가진 (초빙)교수는 없다”는 확인 메일을 보내왔다. 김씨가 공개한 명예박사학위도 가짜로 드러났다. 학위수여자로 표시된 러시아 유라시안 무브먼트 대표 알렉산더 두긴은 “우리는 교육기관도 아니고 (김씨가 받은) 학위증은 단지 기념품에 불과하다”고 했다. 2014년 창립식에서 그를 처음 만났다는 대청연의 김동근 대표는 “정말 모스크바 국립대 초빙교수가 아니냐”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그의 사칭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모스크바 초빙교수로 신분을 위장하기 전에는 성균관대 행정학박사로 행세하기도 했다. 2011년 10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CSR 콘퍼런스’를 위해 배포한 보도자료에 김씨는 성균관대 행정학박사로 프로필이 소개돼 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군색한 변명을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에서 본인이 밝히지도 않은 학위를 만들어 보도자료에 기재했을 리는 만무하다.

그가 이처럼 대담한 사칭범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에는 행정고시를 거쳐 국정원에서 근무한 경력 때문에 누구도 그를 쉽게 의심하기 어려웠던 측면도 자리하고 있다. 그는 바로 이 점을 노리고 학력사칭뿐 아니라 각종 문서 위조까지 시도한 정황도 파악되고 있다. 실제로 그는 벤처기업인으로 활동하던 2008년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돼 벌금 3000만원을 낸 적도 했다. 그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직원 급여가 부족해 먼저 직원 급여를 지급하고 일주일 후쯤 메워넣은 것으로, 돈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2007년 김씨의 비리를 검찰에 제보했던 전 부하직원 박모씨는 “직원들의 채용시기를 속여 고용보조금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는데도 개인적으로 착복한 게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단지 자금이 쪼들려 횡령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것이다. 박씨는 “다른 비리도 아니고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실형이나 다름없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정부의 각종 정책자문위원, 심사위원 등을 맡고 청년들의 멘토로 행세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정말 청와대나 검찰은 김씨의 실체를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알면서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 청와대와 검찰이 그에 대한 처리를 미적거릴수록 그를 둘러싼 ‘댓글부대’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kangjk@kyunghyang.com>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615100038118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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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6.15 시대를 열어 나가자”


빗속의 6.15 민족통일대회, 임진각서 따로 개최
임진각=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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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5  23: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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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 발표 16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15일 오후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개최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6.15공동선언 발표 16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15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 주최로 개최됐다.

당초 남·북·해외는 올해 6.15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치르기로 합의했으나 남측 대표단의 개성 방문을 원천적으로 막고 나선 남측 당국의 불허에 따라 결국 분산 개최되었다. 북측은 이날 오전 개성 시내에서 예정대로 6.15 민족톹일대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이하 6.15공동위)는 ‘남북공동선언의 기치 밑에 굳게 단결하여 제2의 6.15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는 제목의 호소문을 발표, “겨레의 통일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존중,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실현해 나가자”라고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배격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 활동을 벌여나가고 민족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 민족적인 평화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당국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해내외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화와 접촉, 다양한 교류와 통일행사, 전 민족적인 통일 만남들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고무,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6.15공동위는 올해 개성 공동행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정부 당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삼간 채 “남북 사이의 접촉과 왕래, 연대와 단합을 가로막고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제도적 장벽들과 대결론을 배격하고 다방면의 대화와 교류, 상봉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가자”고 호소했다.

특히 “광복 71돌 민족공동행사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반드시 서울에서 성사시키고 청년학생·농민·여성·언론·학술·종교 등 각계각층의 통일회합을 성사시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높이고 화해와 협력의 새 지평을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창복 6.15 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이곳 임진각은 군사분계선에서 불과 7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고 개성이 바로 저 너머에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개성 공동행사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이곳 임진각에서 민족통일대회를 치르게 됐다”며, “선양 회담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대표로서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남과 북 해외의 위원장들이 선양에서 6.15공동선언 16돌을 맞아 개성에서 민족공동행사를 치르기로 한 것은 마지막 남은 공동선언의 산물이자 평화의 안전핀·공동번영의 터전인 개성공단을 다시 되살려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오늘 개성으로 가는 길이 열리지 못하고 민족공동행사가 성사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적대적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기시키기 위해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제재와 봉쇄로 나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악화시키는 지름길이다. 주변국들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한반도 당사자로서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일갈했다.

또 “우발적인 충돌조차 통제할 통로마저 끊긴 지금 대화의 장을 여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북한의 대화제의를 거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다각적인 협상으로 풀어나가야 할 비핵화 문제를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앞세우는 것만큼 어리석고 소모적인 일도 없을 것”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 의장은 “남북교류를 마치 정부의 독점물인 냥 착각하면서 모든 민간의 참여를 차단하는 정부의 정책은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재개해 한반도 긴장해소에 나서야 한다. 당장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다면 민간의 역할을 보장함으로써, 필요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정부가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지혜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북측이 제안한 전 민족 통일대회합 제안은 남과 북, 각계각층이 한 자리에 모여 통일문제를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면 그 역시 의미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이날 민족통일대회는 빗줄기를 뚫고 전국에서 모인 500여명의 참석자들과 함께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민족통일대회에는 20대 국회 개원에 맞추어 이정미 정의당 의원과 울산 동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김종훈 의원이 나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해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진정성있는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기업을 대표해 무대에 오른 김서진 개성공단기업협회 상무는 “멀쩡하게 돌아가는 공단을 정부가 헌법이 보장한 절차도 지키지 않고 군사 작전하듯 전면 중단시키면서 피해를 키웠고 이에 대한 보상도 외면하고 있다”며, “개성공단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 왜 국가가 그걸 막느냐”며 울분을 토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6.15공동선언은 16년 전에 한 민족의 약속이고 염원이며 결정이었다. 그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남북 노동3단체가 합의한 올해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서울 개최를 꼭 지켜서 민족의 맏아들인 노동자가 통일에 꼭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은진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6.15합창단은 여는 공연으로 ‘그렇게 하나’, ‘8.15메들리’를 선보이며 분위기를 띄웠고, 재일동포 3세인 리정애 씨와 극단 새벽은 리 씨의 자전적 생애로 풀어 본 ‘나의 조국’을 무대에서 선보여 참석자들을 숙연하게 했다.

6.15여성본부 상임대표인 권오희 수녀와 현호성 6.15제주본부 상임공동대표가 호소문을 낭독했다.

이날 대회 시작 전부터 이미 빗줄기가 굵어지는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임진각 망배단으로 모인 500여명의 참석자들은 대회를 마친 후 오후 5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빗속을 뚫고 통일대교까지 행진에 나선 후 전체 행사를 마쳤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호소문 (전문)>
남북공동선언의 깃발 아래 굳게 단결하여 제2의 6.15 통일시대를 열어나가자!

지금 해내외 온 겨레는 민족분열의 비극적 역사를 끝장내고 평화와 통일의 활로를 열어 나갈 비상한 각오와 일념을 안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6돐을 맞이하고 있다.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채택으로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한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해내외 온 겨레의 통일 열기는 삼천리 강토위에 차넘치고 각계각층이 분열의 장벽을 넘어 뜨겁게 하나로 되었다.

남녘과 북녘 그리고 해외동포는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함께 손잡고 조국통일과 공동 번영의 길을 힘차게 열어나갔다.

금강산과 개성에 민족의 화합과 통일번영의 터전을 만들고, 끊어진 땅길과 바닷길, 하늘길이 하나로 이어졌으며, 다방면적인 협력교류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간고한 노력을 기울여 이룩한 소중한 성과들은 오늘날 무참히 파괴되었다.

과거의 낡은 대결정책이 되살아나 겨레의 통일이정표는 내팽겨치고, 6.15의 산물로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개성공단마저 모조리 중단되었다. 이 땅은 수십 년 전의 대결 시대로 되돌아갔으며, 항시적인 군사적 충돌 위험과 전쟁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상대방의 제도를 부정하고 체제 위협과 대결정책을 고집하는 한, 민족의 단합도 평화적 통일도 결코 실현할 수 없다는 것이 분열과 전쟁, 대결로 얼룩진 수십 년 간 민족사에 새겨진 뼈아픈 교훈이다.

각계각층의 접촉과 왕래, 연대와 단합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마저도 허용하지 않는 대결정책이 지속되는 한, 우리 겨레는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단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6.15 공동선언이 낳은 모든 결실들을 되살리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6.15시대를 다시 열어놓아야 한다. 이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주장이며 요구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해내외의 각 정당들과 광범한 각계층 단체, 인사들과 굳게 손잡고 뜻깊은 올해를 조국통일운동사에 특기할 역사적인 해로 빛내어 나갈 결연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겨레의 통일이정표인 남북공동선언들을 철저히 존중,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실현해 나가자!

날로 높아지는 전쟁위협을 해소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여는 열쇠는 남북공동선언들의 존중과 이행에 있다. 남북공동의 합의, 공동선언들을 파괴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저지하자!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자!

평화가 없이는 나라의 통일도, 민족공동의 번영도 있을 수 없다. 이 땅에서 우리 민족이 원치 않는 군사적 충돌이나 전쟁이 또다시 일어난다면 그것은 민족사에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남기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적대행위를 배격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 활동을 벌여나가자!

민족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평화운동을 더욱 힘차게 전개해 나가자!

동족사이에 반목과 불신, 적대를 조장하고 대결과 전쟁을 불러오는 온갖 모략중상과 전쟁대결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당국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해내외에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대화와 접촉, 다양한 교류와 통일행사, 온민족적인 통일만남들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꾀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고무, 추동하게 될 것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가 6.15공동선언 발표 16돐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진행하기로 한 것도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의 새로운 판을 짜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입장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다.

그러나 올해에도 6.15민족공동행사는 대결의 장벽에 부딪혀 또다시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이것은 해내외 온 겨레의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남북사이의 접촉과 왕래, 연대와 단합을 가로막고 반목과 불신을 조장하는 모든 제도적 장벽들과 대결론을 배격하고 다방면의 대화와 교류, 상봉의 장을 적극적으로 열어나가자!

광복 71돐 민족공동행사와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서울에서 하고 청년학생,농민,여성언론,학술,종교 등 각계각층의 통일회합을 성사시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높이고 화해와 협력의 새 지평을 열어 나가자!

일본군 '위안부' 범죄와 강제징용, 징병 등 우리민족에게 저지른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 범죄를 청산하고 역사를 바로세우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

우리나라에서 군사적 긴장을 구실로 우리 민족의 영토와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의 재침략 책동을 단호히 저지하고 재일동포들의 민족적 권리와 생존권을 실현하는 길에서 굳게 연대해 나가자!

해내외 동포들이여!

어떠한 장애와 난관도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민족사의 도도한 흐름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다.

남북해외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민족 앞에 가로 놓인 대결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자!

남북공동선언의 깃발을 쳐들고높히 굳게 단결하여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 제2의 6.15통일시대를 반드시 개척해 나가자!

2016년 6월 15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 노동자통일축구대회 참가 선수들이 모형 축구공과 함께 분위기를 띄웠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6.15합창단의 여는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재일동포 3세 리정애 씨(왼쪽)의 자전적 이야기를 토대로 한 '나의조국' 낭송극은 참석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장순향 한국민족춤협회 회장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6.15여성본부 상임대표인 권오희 수녀(왼쪽)와 현호성 6.15제주본부 상임공동대표가 6.15민족공동위원회의 호소문을 낭독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6.15공동선언 이행! 민간교류 보장!'을 앞세운 행진이 1시간가량 빗속을 뚫고 통일대교까지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남북 경협,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한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북적대정책 폐기하고 6.15공동선언 이행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국제평화포럼 참석자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북정책 전환하고 남북관계 개선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평화와 번영의 토대. 개성공단 재가동하라'.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행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통일대교 앞. '6.15공동선언 만세!'.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참가자들은 소원띠를 철망에 묶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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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양심수 김혜영회원을 석방하면 48시간내에 귀국하겠다>

  • 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 공개서한 발표 .. <암투병양심수 김혜영회원을 석방하면 48시간내에 귀국하겠다>
  • 임진영기자
    2016.06.14 14:22:16
  • 14일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이상준공동대표가 공개서한을 발표하고 <암투병양심수 김혜영회원을 석방하면 48시간내에 귀국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준공동대표는 공개서한에서 <김혜영양심수는 단식 20일째를 맞아 물을 목에 넘기기조차 힘들 정도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며 <상황은 특단의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혜영양심수를 석방한다면 본인은 48시간내에 귀국할 것이다. 그러니 암투병과 공황장애, 20일단식으로 생명이 위독한 김혜영양심수를 당장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 제안이 유효한 6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본인은 암투병양심수 김혜영회원의 석방과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평화적인 시위를 독일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토어앞에서 매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코리아연대회원들의 모든 단식이 오늘부로 중단되기를 호소>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공개서한>
     
    암투병양심수 김혜영회원을 석방하면 48시간내에 귀국하겠다
     
    두번에 걸친 암수술 후 정기적으로 안정적 치료를 받아야하는 김혜영양심수가 서울경찰청산하 옥인동분실에서 10일간의 강압수사와 이에 저항하는 묵비단식, 그리고 서울구치소 수감생활로 인해 발생한 치명적인 공황장애로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정신과외래담당의사의 <김혜영씨의 현재상태에 대한 정신건강의학 소견서>에 따르면, 공황발작에 대한 예기불안 및 공황장애에 준하는 만성적인 불안의 신체적 증상들(심계항진, 가슴 두근거림, 질식감, 어지러움, 사지 말단의 저린 감각 등)이 발생하고 이를 회피하게 되는 폐소공포를 보이고 있어 현재 상태로는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도 김혜영회원의 석방과 안정적 치료보장을 촉구하는 <긴급행동>에 돌입하며 그 입장을 이미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앞으로 전달한 바 있다.
     
    지난 5월 26일 2심선고공판에서 2년징역, 3년자격정지 실형을 판결받은 후 김혜영양심수는 박근혜<정부>의 반인권적 판결에 항의하며 최후의 무기한단식을 전개한 지 오늘로써 무려 20일이 되었다. 
     
    코리아연대 이상훈공동대표를 비롯해 구속자 8인이 서울·성동·수원·대전 등 4곳의 구치소에서, 양고은공동대표가 광화문광장에서 김혜영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하며 8일째 동조단식중이다.
     
    아고라서명 5200여명, 페이스북 15만6300여명, 트위터 4800여명 등 수많은 국내네티즌들과 미국의 평화·민주단체들, 프랑스 상·하원의원들, 뤼마니떼신문 등에서 박근혜<정부>에 김혜영양심수의 즉각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김혜영양심수는 단식 20일째를 맞아 물을 목에 넘기기조차 힘들 정도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있다. 
     
    상황은 특단의 조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이자 집행위원장인 본인은 다음과 같이 박근혜<정부>와 서울경찰청보안수사대를 비롯한 공안당국에 명확히 밝힌다.
     
    김혜영양심수를 석방한다면 본인은 48시간내에 귀국할 것이다. 
    그러니 암투병과 공황장애, 20일단식으로 생명이 위독한 김혜영양심수를 당장 석방하라.  
    이 제안이 유효한 6월15일부터 8월15일까지, 본인은 암투병양심수 김혜영회원의 석방과 코리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평화적인 시위를 독일통일의 상징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토어앞에서 매일 전개할 것이다. 
     
    코리아연대회원들의 모든 단식이 오늘부로 중단되기를 호소한다. 
     
    2016년 6월14일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
    이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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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33세 검사는 목숨을 끊었을까?

왜 33세 검사는 목숨을 끊었을까?
 
2016.06.15 07:44:51
 
[양지훈의 법과 밥] 권고사직에 대처하는 법 ③
 
권고사직 후에 오는 것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살펴보기 전에, 나는 회사가 갖는 일반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다.

직장 내 괴롭힘의 양상은 바로 우리 사회-회사의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바로 회사 문화는 직접적인 괴롭힘의 여러 요소를 이미 품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거칠게 얘기해서 직장 내 괴롭힘의 문화적 뿌리가 '회사 인간' 이외의 인간형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독재'와 맞닿아 있다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다음 기사를 보자. 

서울XX지검 형사 2부 김모(33, 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2016년 5월) 1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시신을 수습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자필로 수첩에 쓴 2장 분량의 유서에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다"는 등 일이 많아서 힘겹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나왔다고 밝혔다. 

(…) 지난 해 4월 서울XX지검에 부임한 김 검사는 그해 지검에서 마련한 '신임 검사 부모님 초청 행사'에 어머니를 모시고 참여할 정도로 검사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 미제 사건이 쌓이고 상사의 업무 지시 등에 스트레스를 받아 주변에 힘겨움을 하소연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 2년차 검사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다" 목매 숨져)

한 젊은 검사의 자살이 말해주는 것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가 나와 같이 2012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이제 5년차에 접어 든 젊은 법률가였다는 점 때문에 더욱 안타까운 기분이 든다. 왜 김 검사는 목숨을 버리기 전에 검사직을 때려치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좋은 학부에 이른 사법 시험 합격, 군법무관 복무 후 검사 임용까지, 어머니를 모시고 꿈에 그리던 검찰청에 입성했던 김 검사. 그는 엘리트 코스를 밟고 있던 전도유망한 법률가였다. 그런데, 불과 1년 남짓한 검사 생활의 끝을 자살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남들이 보면 사소했을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고인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것 같아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그는 어쩌면 남들이 보는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깊이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끔찍한 결론을 내리기 직전에도 손에 쥔 것-검사직-을 결코 내던지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가 자신이 가진 것을 던지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자신을 파괴했던 내면의 풍경은, 김 검사만이 가진 고유의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무수히 많은 '김 검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업무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나약하게' 검사를 사직하는 것에 대해 그는 부모님을 비롯하여 친척, 친구들에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회사를 당장 때려치우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진다. 한편으로, 현재 부여된 과중한 업무는 자신의 역량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거대한 벽으로 느껴진다. 업무 스트레스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함 속에 매일 밤 잠 들 수도 없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간 회사(검찰청)에는 거대한 기록 더미가 책상 위에 가득 쌓여 있고, 매일같이 피의자들이 검사실에 쳐들어와 힘겨운 사투를 벌여야만 한다. (일반인들은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한만 갖고 책임지지 않는 권력을 행사한다고 오해하지만, 대한민국 검사 가운데 어느 누가 자신을 스스로 권력자라고 생각하고 일을 할까. 밀린 업무를 허겁지겁 처리하는 그들 일상은 회사원과 99% 일치한다.) 

단 하나의 삶의 모델 : 회사 인간 

그가 가졌던 고뇌가 많은 회사원의 가슴에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은, 오늘도 '이게 사는 건가'라고 물으며 출근하는 우리들 마음과 닿아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걸까? 

하나의 가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오직 단 하나의 삶의 모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0대에 대학을 나와 회사에 취직하고, 30대에 결혼을 해 아이를 낳고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장만하며, 40대에 자녀 교육에 힘쓰고, 허락된다면 조직에서 계속 일하다 50대에 은퇴하여 노후를 보내는 삶 말이다. 안정적인 직장을 스스로 버리는 것은 그렇게 주어진 삶의 궤도를 벗어나는 것이 된다. 저 삶을 관통하는 중심에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회사 또는 '회사 인간'이 있는 것이므로 이를 벗어난 삶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그 어떤 사회적 안전망도 갖지 못한 한국 사회는, 회사-조직을 벗어난 순간 곧바로 루저(loser)로 전락하는 각자도생의 지옥이다. 학교 졸업 후 회사에 들어가는 선택지 이외에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어렵게 회사에 안착을 했더라도, 어떤 부적응으로 그 순간 회사를 나와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저 많은 김 검사들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혹은 경제적 문제 때문에(이제 변호사조차 먹고살기 힘들다) 결코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없다. 주위의 조언들은 온통 '조금만 더 버텨라', '다른 곳으로 가 봐도 다 똑같다'는 말 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막 회사에 들어간 사회 초년생들은 가끔 비슷한 감정에 집단적으로 빠지곤 한다. 내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에 이제 당당하게 출근하게 되었는데, 아침에 회사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마치 거대한 장벽의 감옥 문을 스스로 여는 것과 같다는 느낌. 목줄에 걸린 사원증은 밖에서 보기엔 자부심의 상징이었지만, 이젠 스스로 떼어내지도 못할 만큼 부담스러운 것이 되었고 나의 노예 신분을 '개목걸이'로 보증하는 것과 같은 느낌, 말이다. 

쾌활하고 협조적인 부하만을 원하는 회사 

사람을 키운다는 회사는, 겉으로는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가며 자신들의 인재상으로 '혁신, 창조, 창의, 열정, 도전' 등을 이야기 하지만 사실 조직 내에서 필요한 단 하나의 직원상은, 상사의 어떠한 '갈굼'과 '보복'에도 쾌활하고 협조적이며 생글생글 잘 웃는 얼굴들뿐이다. 그러한 문화적 독재에 저항하지 못하는 신입사원은 1년만 지나면 얼굴에 웃음기가 가시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충성-샐러리맨의 세계에 자신을 구겨 넣곤, 간절히 주말만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다 가끔 '직장 사이코패스'인 상사라도 만나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회사를 그만 둘 수도 없고, 그만두지 않을 수도 없다.

회사를 두 번 때려치운 선배로서, 이제 다시 조언한다. 조직-상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기분이 몇 년간 계속된다면, 월요일 출근이 두려워 토요일 밤부터 우울감이 계속되어 수개월 동안 잠들 수 없다면, 당장 사표를 내자. 회사 따위 잠시 쉬어도 상관없다. 나의 젊음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종속 노동을 본질로 하는 근로 계약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와 노동자의 근로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이다. 우리 노동법 역시 근로 관계(근로자성)를 인정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 표지로서 '종속 노동성'을 든다. 종속 노동성이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 감독권이 인정되며, 이에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무 시간과 장소에 구속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우리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종속된 계약자'인 것이다. 그러한 종속 계약 관계가, 우리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어 했던 회사와의 근로 계약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사 때문에 건강을 잃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심지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순간에는, 바로 그 종속된 근로 계약 관계를 당장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자는 사용자와 달리 언제든지 사직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근로 관계는 소멸한다(민법 제660조). 거꾸로, 사용자는 징계 해고와 정리 해고의 엄격한 요건을 갖출 때에만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해고)할 수 있다. 기억하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은 노동자가 아니라 사회적 우위에 있는 사용자를 제약하기 위해 존재하는 사회법이다. 

이제 근로 계약은 해지하면 그만이고, 노동자는 종속 계약으로부터 벗어난 인간으로서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심지어 우리가 신성하게 여기는 결혼조차 계약에 불과하다(물론, 일방적인 해지가 불가능한 가족법상 계약이지만). 하물며 근로 계약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잠시 회사를 그만두고 심호흡을 해보자. 

그러나 우리 역시 그렇게 쉽게 회사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할 책임이 있고, '흙수저'로 태어나 노동하지 않으면 먹지 못하게 되는 동물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 도저한 한계를 이해한다. 다만,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내면의 퇴사 갈등에도 여전히 갈팡질팡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모델이 오직 회사와 관계된 것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임을 강조하고 싶다. 가히 '회사 인간'만이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회사 인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 인간형의 독재가 우리에게 어떤 다른 삶의 가능성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스스로를 파괴시킨다. 독재의 다른 진술은 다음과 같다. 

"도대체 그 좋은 회사 그만두고 뭐 할 건대?" "늦은 나이에 대학원은 왜 들어가니, 공부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장사는 아무나 하나, 밖은 지옥이다." "3, 6, 9년차에는 다 그래, 조금만 더 버텨." 

하지만, 저 조언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사실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다(그리고 놀고 싶다!). 퇴사하지 못해 인생이 괴로운 자들이 좁은 사무실에 모여, 사소한 업무적 충돌로도 서로를 지옥으로 몰고 간다. 평등한 관계보다 상하 관계가 더 자연스러운 회사에서 상사의 한마디는 신의 그것과 같다. 부하는 어떠한 지시도 거부할 수 없고, 내 인생에 대한 통제권은 나에게서 완전히 멀어진 것만 같다. 저 갈굼과 핍박은 회사에 있는 한 내가 영원히 견뎌야 할 형벌이 된다. 

직장 내 괴롭힘 : 보이지 않는 도착적 폭력 

이와 같은 사무실의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그것을 당하는 피해자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찾아온다. 프랑스 정신과 의사 이리고양은 이를 '도착적 폭력'이라고 이름 붙였다(<보이지 않는 도착적 폭력>(최복현 옮김, 북프렌즈 펴냄)). 그 폭력이 도착적인 것은, 피해자들조차 회사 생활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과정에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희생자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회사는 다 그래'). 거꾸로, 가해자들 역시 자신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갈구면서 후배들이 크는 거지').

회사 밖을 생각하기 어려운 한국적 특수성은 가해자의 폭력을 점증시키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끝없이 폭력을 견디게끔 상황을 전도시킨다. 회사 인간이 또 다른 회사 인간에게 가하는 가학-피학의 연결 고리가 도착적 폭력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러한 직장 내 괴롭힘이 기업의 경영 전략과 결합하게 되면, 권고사직 뒤의 조직적인 폭력으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는 이 굴레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다음 편에 권고사직 후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유형과 대응 방법을 차례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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