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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최 경위 유족 "누명 씌우니 죽은 것"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12/14 12:49
  • 수정일
    2014/12/14 12:4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기자들에게 마지막 통화 내용 공개... 최 경위 "검찰 수사는 '퍼즐 맞추기'"

14.12.14 10:38l최종 업데이트 14.12.14 10:3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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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오다 숨진 채 발견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의 시신이 안치된 경기도립의료원 이천병원에서 최 경위의 친형(왼쪽)이 유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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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아무개(45) 경위의 유족들이 "정치권이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경위의 친형은 13일 오후,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경기도 이천시의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에게 "(동생이) 힘들고 억울하고 압박감에 죽음을 당했다. 억울하게 죽은 것만 알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유서에는 '정보분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세상을 뜬다'고 쓰여 있었다"면서 "자기네가 한 일이 아닌데 누명을 씌우니까 죽음으로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 압박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검찰을 지시하는 게 누구겠느냐. 결국은 다 위(청와대)에서 지시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동생이 얼마 전 전화 통화에서 (수사가) '퍼즐 맞추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생전 최 경위가 검찰 수사 이후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다는 설명도 했다. 그는 "어제 새벽 2시 구치소에서 나와 오전 9시에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면서 "(내가) 전화를 했지만 상담 중이라고 끊은 뒤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미행을 당하는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마지막 통화에서 '너무 힘들면 차를 버려라. 내가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지만 '괜찮다'고 하고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다. 

최 경위가 남긴 14장의 유서에 대한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애초 경찰 측은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유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분량이 3~4장에 불과하며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만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유서가 총 14장이고 검찰의 강압 수사와 개인적 억울함이 담긴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신 발견 후 7시간이 지난 후에야 유족에게 유서를 공개했다. 최 경위 형은 "내 동생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유서에 모든 게 나와있다"면서 "대한민국이 1970~1980년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 경위는 유서에서 "15년 공무원 생활로 전세 1억6000만 원 중 6000만 원이 빚이다. 모범공무원으로 살았고 주위에서 그렇게들 말한다"고 밝혔다. '정보분실 직원들을 사랑한다'는 내용과 자신과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아무개 경위를 이해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추후 보도자료 형식으로 전체 유서를 공개할 방침이다. 

유족들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의 부검을 요청했다. 경찰은 14일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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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 5개국의 최대위협은 강대국들의 외면

 
2014. 12. 12
조회수 119 추천수 0
 

  구(舊)소련, 즉 중앙아시아가 주요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면서 이 지역을 관장하기 위한 강대국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지역을 일시적으로 관장했고, 반면에 경제적 팽창을 누리고 있는 중국 또한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을 거의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몸을 사리고 있는 중앙아시아 5개국(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위험은 강대국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것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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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 한복판의 지각변동

 

  파미르 고원 정상에서부터 광활한 카자흐스탄 초원의 중앙아시아를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은 유라시아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각 변동을 느낄 수 있다. 지난 6월, 미 공군 점보제트기들은 중앙아시아를 떠났다. 미 공군기들은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근처에 위치한 마나스 공항 활주로에서 모습을 감췄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부분 철수를 단행한 데 이어,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자국의 유일한 중앙아시아 군사기지마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폐쇄했다.

  비슈케크 시내 복판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광대한 도르도이(Dordoï) 시장은 20여 년째 구소련 전역에 물품을 공급하는 중국 상품 도매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에 산적되어 있는 컨테이너 수만 봐도 시장점포의 수가 이전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2010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주도로 출범하며 중국산 물품에 심각한 타격을 준 관세동맹에 가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여파로, 도르도이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러시아인과 카자흐스탄인에게 중국산 물품은 급격히 경쟁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많은 중국 상점과 식당들이 비슈케크에서 번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곳에 유입된 중국인들은 그대로 현지에 정착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택시 라디오에서 2016년 중국이 키르기스스탄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시작한다는 속보가 흘러나온다. 이 파이프라인은 중국이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전을 개발하기 위해 이미 설치 가동 중인 시설을 보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전에서 천연가스 전체 수입량 중 51%를 제공받고 있다.

 

 강대국들이 안전을 책임지지 않은 새로운 시대

 

  중앙아시아에 새로운 시대가 왔다. 19세기엔 러시아와 영국이 이 지역의 6천만 명의 영혼을 놓고 ‘거대한 힘겨루기’를 했었고, 1991년 구소련 공화국인 중앙아시아의 5개국(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독립한 이후엔, 미국이 이 땅에 관심을 보이며 강대국들 간 ‘새로운 힘겨루기’가 있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시대는 불투명하고 위험하다. 중앙아시아 전문가인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버나드 컬리지의 교수 알렉산더 쿨리는 “탈레반이 중앙아시아 정복보다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중앙아시아에서 정치적 불안이 야기될 공산은 크다. 이는 이 지역 독재국가들의 체제 계승이 난관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강대국들이 더 이상 이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할 입장에 처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 수비대 간 무력충돌이 수차례 발생했다. 관개수로의 물길을 우회시키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이유가 치명적인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양국 간에 분명한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페르가나 계곡에서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설적인 강, 시르다리야 강이 흐르는 페르가나 계곡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며, 중앙아시아 총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는 곳이다. 예전엔 소련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화국들 간에 행정적인 국경만 존재했었지만 현재는 이 지역이 3개국(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아주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다. 

 

미국의 유라시아 동쪽으로 이동과 러시아의 복귀

 

 중앙아시아를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힘겨루기’는 강대국 간 담판을 통해 변해왔다. 2001년 서방세계의 아프가니스탄전쟁 개입 이후,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았다. 초기엔 미국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동의를 얻어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했다. 당시 푸틴은 9·11테러를 당한 미국인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조의를 표했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는 악화됐다. 특히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 2003년 이후, 그리고 러시아가 마음먹고 중앙아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그러했다. 쿨리는 “러시아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진출을 통해 중앙아시아를 호령하려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라시아의 중심에 진출하겠다는 미국의 욕망은 시간이 흐르면서 유동적으로 바뀌게 됐고, 러시아가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 공군기가 처음으로 마나스 기지에 도착한 2011년 이후, 워싱턴은 키르기스스탄의 두 전직 대통령, 아스카르 아카예프(1990~2005)와 쿠르만베크 바키예프(2005~2010)의 아들들과 연속적으로 파격적인 미군기지 연료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들 정권이 전복될 때까지 현지에 잘 적응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모스크바는 이곳에서 미국을 내쫓기 위해 키르기스스탄 정부를 압박했다. 미국이 마나스 기지를 단순 물류센터로 허가받아 사용하며 해마다 임대계약을 연장해야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요컨대 미국은 기쁜 마음으로 마나스 기지에서 철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모스크바와의 새로운 관계개선에 들어간 오바마는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러시아와의 힘겨루기를 피했다.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결정했고, 다른 곳을 보기 시작했다. 전략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자신들의 요충지인 유라시아의 극동과 태평양 연안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재편성 속에는 한결같은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이제 그 의도가 유라시아 동쪽으로 좀 더 옮겨 갔을 뿐이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항상 뻔했다. 대부분의 미국 전략은 “새로운 실크로드” 건설을 토대로 짜였다. 1999년에 시작한 이 전략은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동아시아를 상호 연결하는 활력 넘치는 경제구역을 건설해” 이들 지역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더 나아가 이들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주어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프로젝트는 현실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을 서로 연결하는 송배전선 건설 프로젝트(CASA-1000)가 “인프라 보안 전략”의 부재로, 두 국가(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인프라 건설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구소련공화국들인 5개국 간 정치적 관계는 이 국가들의 독립으로 어려워졌고, 경제교류도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다. 더군다나 파키스탄은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미국은 이란과의 경제교류가 없다. 하지만 이들 양국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꼭 필요한 국가들이다.

  지난 9월, 오랜 불확실성의 기간을 불식시키고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유지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미국은 이 지역에 진출하려면 파키스탄 내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심각하게 악화된 모스크바와의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

  3개월 전 미국은 키르기스스탄 기지에서 철수했다. 이후 2014년 7월 9일, 러시아 국영석유회사 로스네프트(Rosneft)는 키르기스스탄과 마나스 국제공항의 지분 51%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얼마나 상징적인 계약인가! 왜 석유회사가 탄화수소가 전혀 매장되어 있지도 않은 국제공항의 지분을 인수한단 말인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고르 스테킨이 운영하는 로스네프트는 키르기스스탄을 물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로스네프트 이외에도 국영 천연가스 추출 기업(Gazprom)을 비롯한 수력발전회사(RusHydro)와 전력관리회사(Inter RAO) 등과 같은 거대 러시아 기업들이 키르기스스탄과 수력전기 및 가스배급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들 기업들의 양해각서 체결 동기는 인수된 기업의 이용보다는 지형학적 요소에 있다. 익명을 요구한 키르기스스탄의 한 고위 공직자는 “비록 가즈프롬이 키르기즈가즈(Kyrgyzgaz, 키르기스스탄의 국영 가스회사)를 상징적인 가격인 1달러를 주고 인수했지만,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이 가스료를 내지 않아 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인데 누가 감히 이런 회사를 인수하려 들겠는가?”라고 반문한다.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지도자들은 최근 사태를 통해 모스크바가 관심을 보이는 핵심 분야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교훈을 배웠다. 2010년 4월, 바키예프 대통령이 축출된 것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신중치 못한 바키예프는 미국엔 키르기스스탄 남부, 바켄 주에 미군 훈련소 개장을 허가한 반면에 크렘린이 키르기스스탄에 두 번째 러시아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허가 요청을 했지만 이를 무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또한 중앙아시아의 상황을 바꿔놓았다.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의 정치학자, 바르비츠 물로야노프는 “중앙아시아 정부들은 모스크바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확실히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크렘린은 갑자기 생각을 바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가입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를 잃으며 주변국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모스크바가 강력한 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한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별반 감흥도 없는 이 같은 경제 및 정치 통합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다.

  카자흐스탄의 한 국정 책임자의 정치고문은 “우리는 통합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러나 통합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명령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며 한탄한다. 우크라이나의 이탈 이후, 모스크바가 보인 반응에 중앙아시아가 바짝 몸을 사리며 유라시아 연합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진 셈이다.

  그러나 독재자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의 통치하에 있는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통합 아이디어를 적극 반겼다. 카자흐스탄이 199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유라시아 통합 프로젝트의 선봉장 역할을 한 것은 자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러시아인과 러시아권 국민(현재 전체 인구의 4분의 1)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라시아 통합 프로젝트 출범 4년 후 관세동맹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자국시장과 러시아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자신들이 러시아 시장에 진입하는 데 많은 장벽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공화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적이 있는 금융전문가 장 크리스토프 레르뮤지오는 “이는 양국 간 경제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제규모는 카자흐스탄의 경제규모보다 10배나 크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기업들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난 20년 동안 독과점으로 호황을 누렸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다.

러시아는 종종 (유라시아 통합을 위해) 회유책보다는 강경책을 쓰며 이웃 국가들을 대놓고 무시한다. 지난 8월 말, 푸틴은 자신의 오른팔인 카자흐스탄에 “한 번도 국가가 들어선 적이 없는 영토에 국가를 건설했다”며 역정을 냈다. 나자르바예프는 푸틴의 말에 심기가 불편했다. 하지만 뼈있는 푸틴의 지적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감지한 그는 “우리나라는 우리의 독립을 위협하는 기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 반박한 뒤, 크림반도 국민투표의 유효성을 묻는 유엔 총회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러시아와 공동 국경 국가들이 아닌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직까지 자신의 영향권 안에 두지 못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이 국가들의 부, 특히 석유에 군침을 삼기고 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통치한 경험이 있어 이 지역을 꿰뚫어 보고 있지만, 이 국가들에게 절실한 체제 안정을 보장해주진 못하고 있다. 2010년 6월, 남부 키르기스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3일 만에 거의 500명이 사망했다. 당시 러시아나 이 지역 전반의 안전을 담당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어느 쪽도 나서서 이 같은 살상의 광풍을 진정시키지 않았다. 페르가나 계곡의 안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정치적 자산도 확보하고,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과 신뢰도 쌓고, 언어 공유를 통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이 지역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앙아시아 5개국은 능수능란한 솜씨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 한국, 일본 특히 중국 등을 통해 러시아의 힘을 상쇄시키고 있다.

 

 뒤늦게 등장한 중국주도의 인프라 투자

 

  중국은 뒤늦게 중앙아시아 레이더에 등장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논문을 쓴 바 있는 티에리 켈너르는 “1990년대 초반, 사람들은 이란과 터키를 중앙아시아의 신흥 강국으로 꼽았다. 하지만 두 국가는 실패했고, 1980년까지만 해도 전혀 존재감이 없던 중국이 21세기 초반부터 중앙아시아의 최대 강국이 되었다”고 말한다. 한편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3개국(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러시아를 제치고 제1의 무역 파트너로 올라섰으며, 나머지 2개국(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는 러시아에 이어 제2의 무역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인상적이다. 2013년 9월, 10일 동안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나섰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국가들과 대략 5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주 및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그는 세계 제4위의 가스 매장량을 자랑하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향후 연간 650억m3의 가스를 수입하겠다고 했다. 시진핑 주석은 또 순방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에 속한 카스피해 연안의 거대한 카샤간(Kashagan) 유전 지분 8.33%도 인수했다. 이 뿐만 아니라, 그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정유공장과 이들 양국을 관통하는 새로운 송유관을 건설해 이들에게 우즈베키스탄 가스 의존도를 낮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정기적으로 이들 양국에 대한 가스 송출을 차단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앙아시아 순방을 잠정적인 미래성장 동력은 지녔지만 아직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실크로드의 경제벨트” 프로젝트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인프라, 특히 교통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 켈네르는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정비해 자국의 현대화와 눈부신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처음부터 중앙아시아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 이는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 세력인 위구르의 분리주의에 겁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중국이 신경을 쓰는 것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걱정이다”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식민지화하려는 자신의 의도가 드러날까 두려워 이 국가들의 내정문제와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막강한 금융 능력을 지닌 중국이 이 지역의 실세임은 분명하다. 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KISI)의 콘스탄틴 시로이쉬킨은 “러시아는 이미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에게 ‘NO’란 말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중앙아시아에서의 불화의 씨앗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스를 구입하며 러시아와의 가스 가격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가스 수입 규모도 줄였다”고 지적한다.

  서방과 지정학 힘겨루기에 들어간 크렘린은 당장 중국의 도움의 절실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을 박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5월 21일, 중국은 러시아와 4천억 달러 규모, 즉 30년 동안 연간 380억m3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돈은 러시아에게 큰 힘이 되었다. 러시아는 자국의 천연가스를 서방이 구매하지 않겠다면 중국과 아시아 전역에 팔면 그만이란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2013년 이후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이 구상한 “새로운 실크로드” 홍보에 직접 나서고 있는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통해 22일 만에 중국 충칭과 독일 뒤스부르크를 오가는 정기 열차 노선이 이미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차 운송 규모는 아직 해상 운송 규모에 비해 미비하지만, 휴렛팩커드(HP)와 독일 자동차 기업 BMW 등과 같은 서양의 대기업들이 이미 이 내륙 노선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동맹의 미래에 환상을 갖는 러시아인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러시아의 부(富)는 세계 부의 3.5%밖에 되지 않아, 러시아는 자신의 전략적 야망을 도모하기 위해 가능한 중국과 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이권에 개입하고 있지만 이를 양보하는 선의를 보이고 있다. 모스크바는 또한 반(反)서방 클럽의 성향을 보이며 잠정적 세력의 축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 일부를 규합해 만든 SCO 회원국의 인구밀도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미중러의 지정학적 3각관계와 중앙아시아의 불안정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접은 미국, 이 지역에서 자신의 야망을 성사시킬 역량이 없는 러시아, 실세처럼 보이긴 하지만 경제부문 이외에는 투자를 꺼려하는 중국 사이에 낀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은 이 지역 국가들을 안정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엔 권위적인 국가 아니면 균형감각을 쉽게 잃을 수 있는 씨족을 바탕으로 한 독재국가밖에 없다. 중앙아시아는 많은 잠재적인 문제를 떠안고 있다. 특히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만연된 부패와 빈곤이 우즈베키스탄을 급진 이슬람 세력이 득세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에 심각한 안보위기가 닥치면 이를 해결할 만한 역량을 갖춘 강대국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며,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새로운 인종분쟁이나 혼란한 정권교체를 틈타 이 지역에서 심각한 위기가 불거질 경우 이에 대한 합의점을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쿨리는 “중앙아시아 각국은 자신이 체결한 지역 파트너십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그는 또 이들에게 원칙에만 매달리며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 강대국과만 공조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러시아와 미국 간에 악화된 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간 밀월관계는 영원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정학적 변화가 강대국들 간의 충돌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런던의 캠브리지 중앙아시아 포럼의 카자흐스탄인 전문가, 촉한 라우물린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관찰되고 있는 많은 사건 중 하나인 미국과 러시아 간 충돌로 인해 러시아는 유리시아 안쪽으로 밀려났다. 이미 19세기에도, 크림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정복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등을 돌린 이 시점에서, 러시아는 다시금 중앙아시아의 유라시아 대륙 깊숙이까지 세력을 뻗쳐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나는 사실 미국도 이를 반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역할이 이 지역 안정에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 입안자들과 이들의 정치고문들이 한 강대국의 야망을 다른 강대국의 야망으로 상쇄시키려 애쓰고 있다. 지난여름, 두샨베에 있는 전략연구소의 세이풀로 사파로프는 “러시아의 요청으로 타지키스탄이 별 생각 없이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차기 회원국으로 가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타지키스탄은 자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게임에 휘둘려 자신의 균형정책을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이득과 일치하는 가입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독립 이후,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와 같은 게임에서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다.

글·레지스 장테 Régis Genté
번역·조은섭 
chosub@hanmail.net
** 이글은 르몽드디플로마티크 12월호([75호] 2014년 12월 04일)에 실린 글을 옮겨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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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설 탈북청소년 "이렇게 살아 있는데 악담을"통분

처형설 탈북청소년 "이렇게 살아 있는데 악담을"통분
 
탈북자들 그리운 고향 부모처자 있는 조국으로 돌아오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12/13 [20:2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물망초재단 박선영 이사장이 처형설과 수용소 감금설을 제기했던 탈북 청소년들이 지난 12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진행해 박이사장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날조극이자 거짓임을 증명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북을 떠나 남측으로 돌아오려다 라오스에서 송환된 탈북청소년들이 처형설과 수용소에 끌려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기자회견을 통해 건재함을 과시했다.


조선중앙방송은 13일 "지난해 5월 조국의 품에 안기여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청소년 9명이 평양 고려동포회관에서 국내외기자들과 회견했다"며 기자회견을 방송했다.

 

▲ 금성제1중학교 장국화 학생은 자신이 맹장 수술을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여 주었던 성의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기자회견에서 사회자는 "남한과 미국의 '인권모략가들'이 최근 이들 청소년의 처형설과 수용소 감금설을 제기했다며 "반공화국 인권모략 나발이 얼마나 허황하고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영웅혜산제1중학교 학생인 문철, 박광혁, 정광영, 류광혁과 함흥사범대학 학생 백영원, 금성제1중학교 학생들인 장국화, 로정영, 류철룡, 리광혁이 참석해 자기 소개를 했다.

 

통일신보사 기자는 "미국과 남조선에서 인권 모략가들이 학생들에 대해 처형이니 감금이니 하면서 광대극을 벌리고 있는데 할말이 있으면 해달라"고 하자 처형설이 나돌았던 문철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터무니 없는 악담질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면서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다 주라"며 통분을 감추지 못했다.

 

▲ 탈북 청소년들은 기자회견이 진행 되는 동안 시종 일관 밝은 표정을 보이며 옆에 있는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그는 그에 앞서 "지난해 남조선으로 끌려가다가 조국에 돌아왔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없지 않았지만, 나라에서는 우리들에게 상상조차 할수 없는 사랑만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문철과 함께 처형설의 당사자인 백영원은 "지금 반공화국 인권모략가들이 아직도 우리 9명의 운명을 농락하고 우리 공화국을 어찌해보려고 날뛰고 있는 것 만큼 그놈들을 쳐없애기 위한 투쟁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앞으로의 희망을 묻는 질문에 과학자, 교원, 수예가, 요리사, 배우, 미술가, 인민군 등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탈북청소년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는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햇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또한 중국신화통신의 기자가 탈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묻는 질문에는 "지난날에 탈북한 사람들에게 그리운 고향 부모 처자들이 기다리는 조국으로 돌아오길 호소한다."고 밝혔고 또 다른 학생은 "어머니 조국은 병든 자식 못난 자식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거기(남쪽에)에 있는 여러분도 어머니 조국으로 돌아와 참된 삶을 누리기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날 시간에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기자회견 중에는 옆에 있는 학생과 웃으며 귓속말을 나누기도했다.


한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남한의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이 처형설과 수용소 감금설을 제기하자 이들 청소년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며 박이사장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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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신문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발뉴스 브리핑] 12.13 신문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현대차, 자동차 명장 고소에 소비자들 ‘불매 운동’ 조짐
류효상 고발뉴스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테러 용의자 고문 혐의로 미국 CIA의 관련자들을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의 경찰 노릇을 자처하더니만, 고문 경찰이였던거야? 설마 이걸 두둔하는 사람이..? 있지 싶다. 에휴~

2. 현재 야구장과 축구장 등 천명이상 관객을 수용하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인데요. 내년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복지부가 추진중입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흡연자를 죄인 취급하진 맙시다. 세금 많이 내는 애국자 입니다. 하루 한 갑이면 일 년에 1백 3십 만원 세금 낸다고요~~

3.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로 치매를 막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사상 최초의 임상시험이 영국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좁아진 음경조직의 소혈관을 넓혀 발기를 돕는 비아그라의 효능이 뇌의 소혈관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번 임상시험이 계획됐다고 합니다. 몇몇 분들은 뇌의 소혈관을 넓힐라고 먹는거지 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 마시길..

4.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서울 강남 등 심야 유동인구가 많은 10곳을 통과하는 92개 시내버스의 막차 시간을 새벽 1시까지로, 또 성남, 부천, 고양으로 가는 3개 노선 막차는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1-2시간 술 더 드셔도 된답니다. 차 끊긴다고 먼저 일어난다는 핑계는 서울시 때문에 틀렸어..

5. 모유 수유가 유방암 위험을 최고 20%까지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유 기간과 싱관 없이 유방암 위험이 10%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들, 아이들 건강 챙기게 수유시설 좀 잘 만들어 주세요.. 화장실에서 먹이게 하지 말고 말입니다.

6. 중국 남방항공사가 19개월 된 영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30톤의 연료를 버리면서 비상착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땅콩 회항과 맞물려 국제적으로 비교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많이 쪽 팔리겠습니다요~

   
 

7. 현대자동차가 박병일 자동차 명장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소비자들이 “현대차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며 서명을 받는 등 역풍이 일고 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현대차의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는데, 그러는 거 아닙니다. 고소는 힘없는 사람이 억울할 때 하는 게 맞지 싶어요~

8. 각종 공과금의 자동이체는 보통 지정날짜보다 하루 먼저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매일 자정 통장잔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루치 이자를 손해봅니다. 하여간 양아치 들이야.. 병원 입퇴원 하는 거 하고 은행 얘들은 계산을 아주 이상하게 한다니까. 공정위는 이럴 때 모하시나?

9. 조선일보가 ‘정윤회 파동’과 관련한 사설로 “이렇게 무소신·무기력·무책임한 정권이 앞으로도 3년 넘게 이 나라를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며 박근혜 정권에 대해 사실상의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우아~ 이제 그걸 깨달은 거야? 근데 철들자 망령이라고 어쩐지 좀 걱정이다.

   
 

10. 일본이 올해의 한자로 税(세)를 발표 했습니다. ‘세’ 때문에 서민은 힘들고, ‘세’를 이용해 아베 총리는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도 별로 틀리지 않는 거 같은데? 확실히 일본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가 맞지 싶네..

11. 4대강 유역을 답사한 미국의 하천 전문가가 “댐과 보를 제거한다면 4대강이 스스로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마티어스 콘돌프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4대강 전도사를 자처 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가셨나? 이 양반들 모셔다 제거 작업 시켜야 하는데 말야..

12. 검찰은 ‘통일 콘서트’ 신은미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시민권자가 입국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국정지된 사례는 2003년 송두율 교수 이후 처음입니다. 근데 검찰은 신은미씨 방문기를 읽어 보긴 한거야? 그 책 문광부에서 우수 도서로 선정했다던데 이젠 불온서적 지정하겠군..

13. 제2롯데월드 내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영화상영 중 소음·진동이 발생해 상영관 한 곳이 잠정 폐쇄됐습니다. 일부 관객의 항의에도 롯데시네마는 해당 영화를 끝까지 상영했다고 합니다. 글치 시작을 봤으면 끝을 봐야겠지.. 존경한다 롯데월드~

   
 

14. 앞으로는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 연락처를 남기고 가는 게 상식이지요. 눈치 보다 그냥 가면 뺑소니랍니다. 아셨죠?

15. 학생들에게 졸업작품집과 오선지를 강매하고 폭언을 했다고 논란을 빚은 숙명여대 작곡과 교수 2명이 파면됐습니다. ‘갑’질 할 때는 몰랐겠지.. 아~ 고소해라~~

16. 지난 3월 시민들의 마음치유를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속마음버스’의 이용자가 천명을 넘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가량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속에 담아 논 얘기 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취업, 결혼, 육아.. 30대 여러분, 여성 여러분 힘 내세요~~ 화이팅 입니다!!! 근데 이런 버스는 왜 서울에만 있는거야?

17. 내년 1월 시작되는 유럽 이적 시장을 앞두고 독일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의 가치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이적료로 345억을 제시했는데 이 금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박지성 이후에 딱히 유럽 축구에서 빛나는 한국인이 없는데.. 흥민이 자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네~~

   
 

18.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교도관들은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방관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구치소장 면담을 요청하자 ‘폭행 교도관’을 감싸기 위해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CIA 특채 되고 싶었던 모양이네.. 그러지마라 가둬 놓고 때리는 거 그거 아주 치사한거야.

19. 주부를 비롯한 여성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대부업체를 찾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주요 대부업체의 올해 여성 대출액이 1조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마치 공짜로 주듯이 여성만을 위한 대출이라고 선전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20. 페이스북에 ‘좋아요’나 댓글 말고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제3의 방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 주커버그 CEO가 “새 기능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뭐가 좋을라나? 입닥쳐! 뭔소리? 하지마! 웃기네~

 

눈발이 제법 날렸습니다. 
바람도 차고요..
감기 바이러스가 재채기는 6m, 기침은 2m나 퍼진다고 합니다. 
혹시 감기 걸리셨다면 알죠? 
멋진 주말, 즐 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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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노동자들, 평택공장 70m 굴뚝 고공농성

[속보]쌍용차 해고노동자들, 평택공장 70m 굴뚝 고공농성
대법원 판결이 불러온 벼랑끝 투쟁…“이젠 공장 안 동료들이 해고 동료 손 잡아 달라”
 
입력 : 2014-12-13  08:59:35   노출 : 2014.12.13  09:09:57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13일 새벽 4시 경 평택공장 안 70m 높이 굴뚝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13일 새벽 4시 15분 경 김정욱 쌍용차지부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경기 평택시 쌍용차 평택공장 안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해고노동자들이 평택공장 안에 진입한 것은 2009년 옥쇄파업 이후 처음이다.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은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고등법원이 2년 가까이 걸려 고뇌에 찬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정리해고가 이겼다가 다시 뒤집히는 상황이 됐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은 완전히 끝까지 밀려버린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호소할 데가 없었다. 공장 안 동료들에게 절박한 마음을 호소하기 위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쌍용차 평택공장 내부 70m 굴뚝 위를 오르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제공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쌍용차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2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관련 기사 : <전태일 44주기, 사법부에 해고된 쌍용차 노동자들>)

쌍용차 사측이 고공농성을 진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한겨레는 트위터를 통해 “쌍용차 회사 쪽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과 보안팀 경비요원 10여명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고공노성에 들어간 70m 굴뚝의 중간지점인 30m 지점에 올라왔다고 한다”며 “보안 요원들을 데리고 굴뚝을 침탈하려는 것 같다”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했다.

이창근 실장은 “(진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곳이 70m이고 올라올 때 이미 각오한 바 있다. 밀려나려고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진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어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굴뚝 위에 오른 김정욱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오른쪽)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 이창근 페이스북
 
   
굴뚝 위에서 내려다 본 쌍용자동차 공장 사진
이창근 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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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놀이 하는 미군, 자살 택한 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한미 SOFA 개정으로 가는 길⑤마지막]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노무 조항

14.12.12 18:11l최종 업데이트 14.12.12 18:11l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건, 김선일씨 피살사건부터 최근에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미군에 의한 평택 민간인 수갑 사건 법률대응, 미군주둔비부담금 특별협정 대응, 기지촌 피해 여성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들은 모두 '미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함께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으로 꼽히는 '한미 SOFA' 개정이 왜 시급한지, 조항별로 꼼꼼히 따져봅니다. [편집자말]
[사례1] 주한미군은 2014년 10월 18일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한국노무단(KSC) 지부 지부장 서아무개씨에게 정직 10일의 징계 예정 통보를, 같은 달 31일 사무국장 이아무개씨에게 해고예정 통보를 하였다. 징계 사유는 '사전 허가 없이 훈련 현장에 방문해 노조 활동을 함으로써 부대의 훈련과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씨는 "지난 19년 동안 이어진 노동조합의 관례에 따라 소속 분회를 돌며 조합원에게 격려 인사를 한 것이고, 점심시간이나 근무 외 시간을 이용해 방문했기 때문에 훈련을 방해한 것도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미군 측에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관련기사 : "사물함 뒤진 미군에 항의했더니 표적·보복성 징계, 공포 분위기 조성").

[사례2] 2014년 8월 동두천 미군기지 식당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가 자택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맨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김아무개(47)씨는 동두천 미군기지에서 20여 년 동안 접시를 닦으며 주당 56시간씩 일해 200여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고용주인 미군 측이 일방적으로 김씨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시작해서 근로시간이 40시간까지 줄어들자 생활고를 못 이긴 김씨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최근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를 사소한 이유로 해고하거나 노동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편법(정규직을 줄이고 파트타임을 늘리는 이른바 아이디얼 스태핑(Ideal Staffing) 정책)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을 감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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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들 노동 탄압 주장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한인노무단 지부 간부들은 부대의 사물함 검사에 항의했다가 오히려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을 미8군 부대 모습.
ⓒ 미8군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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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노조의 자료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2007년 1만2850명이던 한국인 노동자들을 2014년 말 기준 1만2190명으로 감원하였다. 7년 사이에 약 5%(660명)가 감원된 것인데, 그 사이 주한미군의 수는 감축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경계 악화가 이유인데, 한국인이 해고된 자리는 주한미군 가족 등 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다(관련기사 :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는 노예"- 한·미 정부 모두 외면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을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주한미군 내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 역시 헌법상 근로의 권리, 근로3권의 주체임은 말할 것도 없다. 주둔군 임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내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 아래 일하고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 답은 '물음표'이다. 

한국인 해고는 엿장수 마음대로, 구제는 바늘구멍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즉,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SOFA 노무조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 '군사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때 군사상 필요는 '자원 제약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합중국 군대의 준비 태세 유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포함한다. 한 마디로 줄 돈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 판단은 주한미군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그렇다면 부당하게 해고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국내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국내 노동관계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절차(소청절차)와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순차적 또는 동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SOFA 노무조항은 해고된 노동자가 소청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행정소송 절차를 밟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가 국내의 노동위원회에 해당하는 한미 SOFA 규정상의 특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가 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한편 특별위원회 논의는 합동위원회의 지정에 의해 회부되는데,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1명과 주한미군 대표 1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와 주한미군 측이 6인 이하 동수(同數)로 구성되어 다수결로 결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주한미군 측이 동의하지 않는 한 부당해고 판단을 받을 수 없다. 주한미군에 의해 해고된 노동자가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시 주한미군에게 판단받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과 독일은 자국의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오르는데 임금은 동결... 그럼 그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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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 분담금 규모 추이 1999년 이후 우리 정부가 부담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 추이
ⓒ 통계청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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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국회에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가결되었다. 그 중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에 대해 우리 정부의 부담 비율이 기존 71%에서 75%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도 같이 오를까? 유감스럽게도 대답은 'NO(아니다)'다. 실제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4% 내외의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됐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동결되었고, 2014년에도 1.7% 인상에 머물렀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주한미군이 미국 예산법상 '페이캡(PAY CAP)' 제도를 이유로 주한노조와의 임금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해마다 일방적으로 임금인상률을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캡 제도는 해외 주둔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해당국 노동자들에 대한 일종의 임금인상 상한제도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같은 해 미 연방 공무원과 대한민국 공무원 임금인상률 중 높은 쪽의 임금인상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대로라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임금인상률 만큼이라도 인상됐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미국의 경제위기를 이유로 임금동결령을 실시하면서 3년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동결되어 버렸다.

둘째 방위비 분담금은 해마다 오르지만, 항목(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군수지원)간 전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두지 않아 주한미군이 인건비 항목을 군사건설비 등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집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즉, 현 제도 하에서는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항목인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비중을 100% 부담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이를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맹점을 이용해 주한미군은 2013년 말 기준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분 1조3523억 원을 쌓아놓고 이자놀이를 하면서도, 그리고 해마다 한국 정부로부터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된 인건비를 받으면서도 정작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동결하고 있다.

파업을 결정하고도 파업할 수 없는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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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5월 22일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미군주둔경비)를 위해 미군에게 국민혈세 갖다 바치는 한국 정부당국을 풍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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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동안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아래 주한노조)은 무엇을 했을까?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노사 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10일간(공익사업은 15일)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통상의 노동조합은 10일 내에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곧바로 파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SOFA 노무조항에 따르면 주한노조는 대한민국 노동위원회의 조정뿐만 아니라, 조정 결렬시 필요적으로 합동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하고, 합동위원회는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하게 한다. 이때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노동조합법에 없는 일종의 강제중재조항이다), 그 결정에 불복하거나 결정이 있기 전에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경우 노동조합의 승인 철회 및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간주한다. 

합동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한미 동수로 구성되고 다수결로 결정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측의 의사에 반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특별위원회에 당사자 일방인 노동자대표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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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절차
ⓒ 박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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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한노조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이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최소 45일이나 되는 것도 문제다. 우리 노동조합법 상의 10일(공익사업은 15일)에 비해 현저하게 긴 기간 쟁의행위 돌입을 금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파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합동위원회에의 강제 회부 ▲주한미군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합동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조적 문제 ▲합동위원회 결정에 구속력 부여 ▲합동위원회 회의에 당사자 일방인 노동자대표의 참여 배제 ▲한국의 노동현실상 지나치게 장기간인 쟁의행위 금지기간 등의 문제로 주한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가 곧 대안

대책을 논의할 때 '의지'를 얘기하는 것은 흔히 무대책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나 한미 SOFA에서 만큼은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가 가장 큰 대안이다. 왜냐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방안이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대안이 되지만 그것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직접고용제에서 간접고용제로의 전환이다. 이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지금처럼 주한미군에 바로 고용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고용관계를 맺고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고용주는 대한민국 정부이고, 사용주는 주한미군인 셈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국내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게 하자는 것인데, 일본이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도 일본 정부와 주일미군 노동조합 사이에 고용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의가 되더라도 주일미군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우리와 같이 직접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양 당국의 합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이나 사회보험에 관해 발생한 분쟁도 독일의 재판권에 속하도록 했다. 직접고용제든 간접고용제든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정부의 자국 노동자 보호 의지와 개입 여부에 따라 운용 형태가 모두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위비 분담금 중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지급하거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에 대해 항목간 전용을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어느 것이든 실현된다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고를 통한 감원과 임금동결, 분담금의 항목간 전용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주한미군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확고한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미 SOFA 노무조항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여 국내 노동관계법이 왜곡 없이 적용되도록 노무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박치현씨는 변호사로 민변 미군위원회, 노동위원회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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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국자, "5.24조치 해제될 수도 있다" < VOA >


류길재 통일, 미국서 '북과 대화.협력 필요' 강조(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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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2  12: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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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의 행동에 따라 5.24 대북제재 조치가 해제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의도, 맥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의 행동에 따라 5.24 대북제재 조치가 해제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의도, 맥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12일 미국을 방문한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5.24 제재 조치의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남북관계에 이은 북.미관계 개선 수순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 당국자는 11일 5.24 조치를 해제해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면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상회담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남북 간에 대화 테이블이 열리면 장관급에서 남북관계 현안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이 고위당국자가 남북관계가 열리면 그 공간에서 북한을 설득할 기반이 만들어지고 북한이 변화하면 미-북 관계가 달라지면서 선순환 될 수 있는 연쇄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 미국의 입장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같은 기사에서 방송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1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헌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평화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류 장관은 이 자리에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3차 회의에서 통일은 남북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대목을 거론하며, 북한정권의 가변성이 존재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상정하고 있고 추진하려는 것은 평화통일이라고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류 장관은 워싱턴에서 미국 조야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압박차원의 한.미공조를 보완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류 장관은 10일 오전(이하 현지시각) '2014 한반도국제포럼'(KGF) 기조연설(전문은 아래 박스 참조)을 통해 "북한이 도발과 고립 대신, 대화와 협력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하며, "또한 북한 당국이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가져올 성과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류 장관은 "이는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길이기도 할 것"이라며, "이런 방향에서 한미 양국간에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남북간 대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같은 일련의 발언은 지난 5일 제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산가족 문제와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의 현안들을 북측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언급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특히 기자간담회 당시 5.24조치 해제와 관련한 국제문제를 검토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전반적으로 5.24를 풀어도 국제제재와 크게...(충돌하지 않는다). 만약 5.24를 풀어서 (남북)경협과 우리 기업인들이 옛날처럼, 또는 북한에 농수산물 반출을 많이들 하고, 그런 단순 교역을 하는 것은 대북제재,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북핵실험으로 인해 하는 것에 적용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5.24 해제해도 충돌 안돼서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때 검토한 우리 결과다"라고 말한 대목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 5.24 조치를 선제적으로 풀 수 있다는 복안을 가지고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을 북측과 대화로 풀려는 일련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류 장관은 11일 오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대행과 면담하고 12일에는 LA 지역 전문가들과 북한 정세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교환을 한 후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2014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전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장관입니다.

존 햄리 원장님, 빅터 차 한국부 석좌교수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워싱턴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에게 워싱턴은 소중한 추억이 있는 친근한 장소입니다.

한 명의 북한 연구자로서 젊은 시절
National Archive에서 한국전쟁 노획문서 속에 숨겨진 
한반도 역사의 편린을 찾기 위해 수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두 차례 워싱턴에서 머무르며 
한반도 전문가, 연구자들과 폭넓게 교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옛 친구들의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이렇게 인연이 깊은 워싱턴에서 
한반도 국제포럼을 열고, 
한반도 통일 준비와 한미협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국제 포럼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통일부가 2010년부터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국의 당국자와 많은 전문가들이 
포럼에서 귀중한 충고와 제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포럼 역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전략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본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분단과 전쟁,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이 주조를 이루는 가운데 
때때로 대화와 교류협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갈등이 협력으로, 충돌이 대화로 바뀌는 
일시적인 국면의 변화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시간이 걸리고 북한의 반발이 있더라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협력의 예측가능성을 통해 
신뢰를 쌓아나간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2년여가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등의 
비판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수성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관계의 적대 구조입니다.

북한은 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적대적인 남한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적대적 대결구조가 분단 70여 년 동안 축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상황입니다.

정권 이행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의 정통성 창출을 위한 대내외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한미에게 과감하게 손을 내밀었다가 
곧 이어 약속을 깨고, 도발로 돌아서는 행보를 보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10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방남하여
저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 문제를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북한 체제의 지속을 위해
그리고 당면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 
대화와 도발을 오가는 모순된 행보를 계속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여전히 그 필요성이 있고 유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하나씩 바로잡고 
남북관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장기적 안목 하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연의 취지를 잊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내년은 한반도 분단 70년입니다.
한 세대가 더 지나면 분단 100년입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 
한반도 통일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신 것은 
한국 사회 내에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촉발하려는데 
1차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절박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환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 국민들이 한반도 통일의 주체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는 고민 끝에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사회가 
함께 통일을 논의하고,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다방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당사자인 
우리 민족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그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통일의 편익도
비단 남한과 북한, 한반도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를 포함하여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시켜
동북아는 물론 세계경제의 신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감탄하는 
성공의 역사를 써오는 동안 
미국은 가장 가깝고 좋은 친구였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확고한 안보를 보장해 줌으로써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지금 최상의 상태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Global Partnership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저는 한미가 이처럼 강력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 문제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민족 문제이자, 
동북아 각국 그리고 미국의 국익과도 직결된 국제문제입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인권 상황 개선은 
한미 양국의 국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대화에 나섰다가 
북한의 약속 위반으로 합의가 깨졌던 배반의 경험들이 
한미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핵과 인권을 비롯한 모든 북한 문제는 
북한 체제의 생존이라는 구조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미가 실패에 꺾이지 않고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끈기 있게 시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한미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한미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한미의 노력에 동참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한미가 전략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의 틀이 공고해 진다면
북한의 이해구조를 바꾸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한미의 역할분담 방향과 관련하여 부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미는 압박 차원에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와 협력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관여 차원의 공조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과 고립 대신, 대화와 협력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가져올 
성과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한미 양국간에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남과 북의 주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행복한 통일을 준비하는 세 바퀴」라고 말합니다.

세 바퀴 중에 남북관계 개선의 바퀴와 
한국 내부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바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통일준비에 동참하고
한국과 협력하는 바퀴가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앞서 통일의 꿈을 이룬 것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한반도 통일, 동아시아의 평화, 세계의 공동 번영이라는 
한미 양국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통해 한미가 남북관계의 발전, 
나아가 한반도 통일로 가는 업그레이드된 대북공조의 틀을 고민하는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통일부장관 류 길 재
2014.12.10. 10:00, CSIS 컨퍼런스 룸

<자료제공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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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죽은 내남편, 산재받고 장례 치르게 해주세요!'

 
 
10월30일 출근길 교통사고 사망 조선족 노동자..'아직도 영안실'
 
정찬희 기자 
기사입력: 2014/12/13 [01: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지난 10월30일 오전 6시경. 현대건설(주)가 시공하는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3지구 공사현장에 12인승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던 근로자 8명이 반포지하차도에서 차량전복사고를 당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선족 노동자 김홍룡(김홍용)(52세) 등 2명이 사망, 한명은 하반신 마비, 나머지 5인의 건설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다.

 

▲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가족을 두고 죽은.. 건설 노동자들     © 정찬희 기자

 

출근길에 당한 교통사고 였던 만큼 이는 통상적 관점에서 산재처리 대상임이 명백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노동자를 고용하여 현장에 투입한 (주)화응건설, 그리고 화응과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긴 원청 (주)현대건설 모두 이를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끔찍한 출근길 사고이후 재해자와 유가족들은 산재보상 신청을 했는데 사용자인 (주)현대건설과 하청업체 (주)화응은 '자신들이 차량경비를 일체 제공하지 않았고, 출퇴근시 그 차량을 이용하라고 강제하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산재(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관련기사: http://amn.kr/sub_read.html?uid=17534

             남의 일이 아닌 일.. 출근길 교통사고는 누가 보상하나?

 

▲ 어린아들을 안고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한 딸의 심정이란..     © 정찬희 기자

 

사고로 사망한 이 중 한명인 김홍룡 씨(조선족, 취업방문 H2비자 소유)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김홍룡 씨의 참변 소식에 중국에서 사고 다음날인 31일 한국에 왔다. 큰 딸 김00 씨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서 어린아들을 들쳐업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달려왔다. (사진속)

 

도무지 믿기지 않는 가족의 부고에 가족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빈소라고 하여 찾아가보니 중앙대 병원 장례식장에 떡하니 놓인 아버지의 영정 사진. 회사에서 차려준 것인지 지인들이 차려준 것인지도 모르는 그 빈소 앞에서 딸과 아내는 그저 기가 막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상실감을 느꼈다.

 

남편 김홍룡 씨는 원래 아내 김00 씨와 함께 한국에서 일했었다. 그런데 비자 연장을 위해 함께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남편이 먼저 비자갱신이 되어 한국으로 일하러 가고 아내는 취업비자가 연장이 되면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사이 남편이 불의의 출근길 교통사고로 불귀의 객이 되고만 것이었다.

 

▲ '아버님의 일.. 상심이 크시겠어요' 라는 말에 눈물을 참지못한 아내     © 정찬희 기자

 

"나한테 참 잘해준 좋은 남편이었어요. 사람이 기르던 강아지가 죽어도 기르던 사람이 장례를 치뤄주는 법인데 회사가 내 남편 산재처리를 안해줘서 냉동고에 있어요!"

 

입관하던 날 가족들은 '머리에 뼈가 보이도록 형편없이 머리를 다친' 아버지의 충격적인 사고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화장을 하면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덮어버리고 말 것. 하지마라' 라고 조언하였다.

 

실제 회사측은 산재처리에 대해 유족들과 협의를 하기는 고사하고 장례식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차가운 영안실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한 유가족들은 인터넷에 이 억울한 사연을 올렸고 그것을 본 신현종 노무사(노무법인 푸른솔 02-2636-5454)의 도움으로 산업인력공단에 산재신청을 내게 되었다.

 

▲ '기자님.. 우리 아버지 올해안에 장례를 치루게 해주세요' 모녀의 호소     © 정찬희 기자

 

'왜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으시냐'는 질문에 김홍룡 씨의 아내 김00 씨는 북받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산재처리를 받아야 하잖아요. 다른데는 안다쳤는데 머리를 다쳐서 뼈가 보일 정도 였어요. 사람이 이렇게 다치고 죽었는데 보상처리가 안되잖아요. 한국에서는 화장하고 나면 처리가 안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구요. 우리 가족들이 현대랑 갔다왔는데.. 이리 뛰고 저리뛰고..

 

빨리 장례를 치루어야 했는데 이렇게 안해주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생각하면 하루에 2시간 3시간도 못자요. 우리 아저씨 생각만 하면 속이 천불이 나서 못살겠어요. 중국에서 함께 지내다가 남편 먼저 나왔다가 이렇게 된거잖아요. 이달에라도 치루고 싶은데. 저렇게 안해주고 있잖아요.

 

집에도 들어가기 싫어.. 우리 아저씨 물건 안버리고 있어요. 남들이 버리라는데 내가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아직 핸드폰으로 친구들한테 전화가 와요.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죽은 사람하고 사는거지 뭐예요.

 

회사측이 자기네 와서 일하다가 죽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양심이 있어야지. 난 지금도 죽은 사람이랑 있어요.... 이 달에는 장례 치게 해주세요..

 

우리 아저씨 나한테 얼마나 잘했다고요. 간게 너무 아까워요. 세상에........

제발 해넘기지 않게 이 달에는 장례치게 해주세요... 저 추운데 있지 않게...."

 

근로복지공단 측(02-460-3571)은 공문을 통해 '12월 17일경 처리 예정' 이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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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박근혜, 독재자 아버지 따라하나”

 
산케이 인터뷰 “이런 정권이 권력 잡는다는 게 놀라워”… 한겨레 인용하며 “염치없는 대통령”, “한국 언론 겁먹지 않고 있다”
 
입력 : 2014-12-11  17:26:23   노출 : 2014.12.11  18:22:12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today.co.kr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가 크게 탄압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11일 <언론인들, 한국정부의 언론 탄압이 두렵다>(In South Korea, journalists fear a government clampdown on the press)라는 제하의 서울발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현 정부가 언론에 고소를 남발해 언론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WP는 ‘정윤회 문건’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세계일보를 고소한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다. 

WP는 “민주주의가 정착한 이래 지난 27년 동안 한국은 북적거리는 선거 캠페인, 활발한 시위 문화 그리고 온갖 정치적 이슈를 망라한 수십 개의 일간 신문들이 존재하는 장소였다”며 “현재 분석가들과 언론인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언론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 ⓒ 청와대
 

WP는 “박근혜 정부는 호의적이지 않은 보도를 싣는 언론매체에 대해 공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며 “그 결과 수많은 명예훼손 사안들과 보수 일본 언론인(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고소 건이 불거져 나왔다”고 밝혔다. 

WP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는 군사쿠테타로 권력을 거머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치했던 육군 장성 박정희의 딸”이라며 “그 기간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시기였지만,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탄압 당했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WP는 “이 과거 유산이 사법제도를 이용해 언론인들을 고소하는 사안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의 평판에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하지만, 언론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는 예외로 간주된다. 이 예외가 일반적으로 언론을 보호했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WP는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것을 두고 “세계일보는 유출된 청와대 문건을 인용한 것과 박근혜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가 국정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보도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며 “이 주장은 아직 한국에서 떠들썩하게 퍼지고 있고, 대통령에게 대단한 정치적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WP는 산케이 보도와 관련해 “(산케이 보도 고발 사건은) 박근혜가 어떤 종류의 지도자인지, 그녀의 성격이 어떤지를 보여준다. 한국 민주주의 현 상황을 볼 때 이런 정권이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랄만하다”고 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발언도 실었다.

가토 다쓰야 전 국장은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직후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기사 말미에서 WP는 지난 2일자 한겨레 사설 <‘국정 농단’ 눈감고 ‘유출·보도’에만 성낸 대통령>의 한 구절(“이런 비정상적인 나라를 만든 자신을 탓하기는커녕 오히려 언론에 화를 내는 박 대통령은 얼마나 염치없는 대통령인가”)을 인용하며 “그러나 언론은 겁먹지 않고 있다. 적어도 완전하게 그렇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워싱턴포스트 기사 전문. 번역은 뉴스프로 임옥. 

언론인들, 한국정부의 언론 탄압이 두렵다

민주주의가 정착한 이래 지난 27년 동안 한국은 북적거리는 선거 캠페인, 활발한 시위 문화 그리고 온갖 정치적 이슈를 망라하는 수십 개의 일간 신문들이 존재하는 장소였다. 한국은 누구에게라도 의견을 두 번 물을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현재 분석가들과 언론인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언론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은 보도를 싣는 언론매체에 대해 공격적인 단속을 시작했고, 그 결과 국내의 수많은 명예훼손 사안들과 보수 일본 언론인에 대한 저 유명한 고소 건이 불거져 나왔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비교를 하게 한다.

“박근혜는 독재자인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서울의 뉴패러다임 연구소 한국 전문가 피터 벡씨가 말했다. 지난해 2월 한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는 군사쿠테타로 권력을 거머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치했던 육군 장성 박정희의 딸이다. 그 기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탄압 당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 과거 유산이 사법제도를 이용해 언론인들을 고소하는 사안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의 평판에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하지만, 언론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일 때는 예외로 간주된다. 이 예외가 일반적으로 언론을 보호했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박근혜 보좌관들은 지난 4월 (세월호) 여객선 참사 현장에서 한 소녀와 함께 찍은 사진촬영이 연출된 것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여객선이 안전하지 않다는 보고를 정부가 무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진보 매체 한겨레를 고소했다.

대통령 보좌관들은 또 KT과 KB금융그룹의 회장 임명에 자신들이 연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에서 가장 큰 신문인 조선일보와 시사저널을 고소했다. 세계일보는 유출된 청와대 문건을 인용한 것과 박근혜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가 국정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보도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 이 주장은 아직 한국에서 떠들썩하게 퍼지고 있고, 대통령에게 대단한 정치적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유명희 청와대 외신대변인은 세계일보가 정부의 기밀 정보를 “사실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 없이” 공개했고 이로 인해 대중의 혼란을 야기했으며 정부기관과 고위 관료들의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 그녀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지켜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밀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부당하게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행동, 그리고 개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

한국 밖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은 가토 타츠야와 관련된 사건으로 그는 지난 8월에 쓴 기사로 기소될 때까지 일본 산케이신문의 서울 지국장이었다. 그가 보도한 것은 앞서 조선일보에 실렸던 기사를 바탕으로 했다. 그는 탑승객 대부분이 10대였던, 승객 304명이 침몰사고로 희생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박근혜가 어디에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가토 씨는 박근혜가 개인적 용무로 외출 중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소문을 재보도했다. 청와대는 그 루머들을 단호하게 부정했고,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포함한 세 개의 지지단체들이 가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대단히 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산케이 편집부의 입장 때문만은 아니다. 산케이는 일본의 가장 보수적 신문 중 하나로서 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에 의해 착취 당한 한국인 성노예들이 매춘부였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고소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토 씨는 지난 8월 이후 출국이 금지됐으며 – 그의 아내와 세 아이들은 동경으로 돌아갔다- 월요일 날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변호사들은, 항소 과정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8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한다. 만일 유죄를 선고 받으면 가토 씨는 7년 징역형 또는 5천만 원(45,000달러)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에 따르면, 지난주 사전심리 절차 후 가토 씨가 재판정을 떠나려 했을 때 한국 남성들이 가토 씨의 차를 에워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차창에 계란을 던졌다.

가토 씨는 “이 사건은 박근혜가 어떤 종류의 지도자인지, 그녀의 성격이 어떤지를 보여준다”고 서울의 산케이 지국 내에서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 “한국 민주주의 현 상황을 볼 때 이런 정권이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랄 만하다.”

2012년 대선에서 근소하게 패한 야당 국회의원 문재인 씨는 그녀가 비평가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겁주기 전략’을 이용한다고 비난했다. “나는 산케이 신문의 견해에 꼭 동의하지는 않으나,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는 개인을 기소하는 것은 바른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문 의원이 최근에 말했으며, 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대변인은 재판 중인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산케이의 기사가 조작됐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인용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언급했다. 유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이메일 성명서에서 말했다. 그는 “한국의 모든 언론기관은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보도해 ‘명예훼손할 자유’로 확대되는 아니”라고 했다. 

변호사들은 가토 씨나 다른 언론인들이 재판에서 이기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 한다. 그 이유는 기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언론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일하는 미국인 변호사인 브랜든 카는 검찰 고발을 당하는 건 언론의 의욕을 잃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정확하게 박근혜 정부가 바라는 효과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현 한국정부는 정부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라는 메시지를 언론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은 박근혜가 전형적인 독재정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민주주의는 이 정부 하에서 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은 겁먹지 않고 있다. 적어도 완전하게 그렇지는 않다. 한겨레는 지난주 권력 농단 스캔들에 대한 사설에서 썼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가로 만든 자신을 탓하기는커녕 언론에 화를 내는 박 대통령은 얼마나 염치없는 대통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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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김기춘과 박근혜에게 허락된 시간

 
 
유신독재 실세의 허망한 말로와 허상
 
장유근 | 2014-12-11 12:11:2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김기춘과 박근혜에게 허락된 시간
-유신독재 실세의 허망한 말로와 허상-

“김기춘과 박근혜 혹은 짝퉁 권력은 언제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까…?”

어제(10일),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의 '밤의 비서실장'이라는 묘한 별칭을 얻은 정윤회가 고소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마침내 얼굴을 드러냈다. 정 씨를 둘러싼 잡음은 박근혜와 청와대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모습들. 요즘 한창 국민들의 시선을 한데 끌어모은 박근혜와 정윤회의 스캔들 등을 다룬 이른바 ‘찌라시 사태’는, 본질을 외면한 채 껍데기 핥기에 열중한 모습이랄까. 사람들은 청와대발 문건속의 내용을 궁금해 하는 데 정작 당사자들은 청와대에서 문건을 유출시킨 당사자가 누군지 밝히겠다는 것.

그런 한편, 문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찌라시’라는 게 이들의 황당한 주장. 공공기록물을 찌라시로 정의한 해괴망측한 일이 ‘민낯의 찌라시’ 모습이었던 것. 세상 살다보면 개도 보고 소도 본다지만 이런 일은 생전 처음겪는 일이랄까. 재임기간중 4대강을 통째로 말아먹은 이명박 일당은 국민의 생각과 정반대로 달리더니, 이번에는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가 아예 손가락 뒤에 숨어서 국민의 시선을 가리고 있는 것. 이들은 왜 상식 밖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일까.
 
4대강 살리기 사업, 유사이래 최대의 사기극

*지도에서 각 공사 구역을 클릭하시면 관련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http://data.newstapa.org/exp/map)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불과 2년 정도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그 속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소속 이명박이 국민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필자(‘나’라고 한다)의 속마음도 국민 다수의 바람처럼 이른바 ‘맹바기’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다. 그는 내가 사랑했던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망가뜨린 장본인이었다. 그래서 그가 하루빨리 단두대 위에 서길 바랐다. 예컨데 맹바기만 족치면 그 일당들은 돼지감자 뿌리처럼 줄줄이 따라나올 게 분명했다. 그러면 나라 잃은 설움 이후 나라 망친 울분이 조금은 삭혀들 것 같은 느낌들…!
 
개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고를 탕진하고 국토를 쥐새끼처럼 다 파헤쳐놓은 이들의 명분은,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것. 그러나 4대강은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다. 이들이 남긴 심각한 후유증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불과 2년 여의 세월히 흐르고 있는 것. 아직도 국민들은 이들이 행한 짓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 훤히 꽤 차고 있다. 맹바기 일당이 한 짓들은 [뉴스타파]로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 현황도’로 제작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대사건이었다.
 
위 ‘4대강 살리기 사업 현황도’를 살펴보면 남한땅은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로 다 파헤쳐지며 국가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 따라서 당시에는 의로운 일이라 생각하며 짬짬이 관련 포스팅을 통해 이들의 만행을 고발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 1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울분을 토로하는 정도일 뿐 권력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은 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맹바기를 미워하거나 저주했으면 말끝마다 ‘명박스러운’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분별심을 잃어간 것일까…

조국을 떠나고 싶게 만든 사람들

남을 미워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가 망가지는 수순을 밟게 되는 법. 그러거나 말거나 죽기 살기로 맹바기를 저주한 시간이 꽤 길게 이어지면서, 조국에 대한 애국심으로부터 저만치 멀어져갔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모른다. 천하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생애 단 한 번의 귀한 시간을 양아치 패거리에게 소모했으니 회한까지 생기는 것. 
 
내가 한 짓이 후회스러운 건 나라의 젖줄을 다 망가뜨린 세력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의 벽’ 때문이었다. 권력이 경제와 유착하거나 언론 등과 유착하면서 생긴 고질적 병폐는, 나중에 혁명적인 일이 생겨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겨도 ‘내 책임이 아니다’ 혹은 ‘누가 시켜서 그랬다’며 발뺌을 하는 게 역사의 교훈이었다. 그런 당사자 혹은 당사자 등이 한데 똘똘 뭉친 곳이 ‘새누리당’이라며 간판을 바꾼 곳.

이들은 시쳇말로 4대강만 말아먹은 게 아니라 정조대왕의 품성을 닮은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앗아간 반민족·비민주적 세력으로 악명을 떨쳐오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날 댓글사건 이후 박근혜가 청와대의 주인으로 임무를 교대한 것. 대한민국을 당장 떠나고 싶었다.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 맹바기와 함께 보낸 5년도 지긋지긋 했는데 다시 독재자의 딸과 5년을 보낸다면, 강산도 변할 세월 전부를 미움과 저주로 보내야 했을까. 
 
다행이었다. 맹바기가 보따리를 싸고 독재자의 딸이 청와대로 이사갈 즈음 ‘그래, 갈 데까지 가 봐라’며 평점심을 되찾게 된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추악한 일의 끄트머리가 다가와야 겨우 반성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며, 그때가 언제인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 그런데 예상 외로 그 일은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권력을 서로 나눈 패거리들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 그 모습을 보며 서로 (잘못)나눈 ‘지분’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다시 부활한 ‘유신시대’의 대부
 
영화 ‘대부(The Godfather)’를 보신 적 있는가. 최근 EBS에서 다시 상영된 이 영화에서 마피아의 대부 ‘돈 꼴레오네家’의 아메리칸 드림을 그린 영화의 결말은 비극이었다. 막강한 권력을 쥐락펴락 하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한 비극적 삶을 보여준다. 영화의 진행과정을 보면 세상 전부를 다 손아귀에 넣고 흔들 것으로 보이지만, 권력의 속성은 ‘권불십년’처럼 허망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오래 전에 본 이 영화는 얼마 전 EBS를 통해 다시 전편을 감상하며 대한민국의 정치판과 비교해 본 것. 영화를 보는 내내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머리속에서 비교를 거듭하고 있었다. 다들 영화처럼 ‘저렇게 살다가 죽을 텐데 무슨 영화(榮華)를 더 보겠다며 암투를 하고 있을까’싶은 생각이 끊이지 않는 것. 나는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정윤회 문건의 한 인물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는 유신독재자의 딸 박근혜의 비서실장 김기춘이었다. 경남 거제시에서 태어난 그는 1939년 11월 25일 생으로 만 75세의 연로한 노인이지만.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196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고 1962년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광주와 부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17대까지 3선을 기록하였다.1972년 당시 박정희의 총애를 받다가 독재공포정치시대를 제도화하는 유신독재헌법을 만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등 전방위에 걸쳐 대한민국 사회를 30년 이상 후퇴시켰다. 
 
1972년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기춘 과장이 이미 유신헌법을 다 만들어 놓아서 자신들은 할 일이 없었다.’ 고 말하였다. 또 박정희 정권 말기 청와대비서관을 지냈다. 1974년 8월 15일에 일어난 육영수 저격 사건 당시 담당 검사로 있었으며, 당시 그는 중앙정보부 파견검사로 근무 중이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문세광을 하루만에 설득하여 범행 과정 일체를 자백받아 기소하였다고 하나 사건조작을 의심받고 있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A%B8%B0%EC%B6%98_(1939%EB%85%84)>

김기춘과 박근혜에게 허락된 시간
 
김기춘의 이력을 기록한 [위키페디아]에 따르면, 김기춘의 명석했던 머리에서 그려지는 독재공포정치의 술수는 유신독재자의 진정한 2인자이자, 대한민국을 암울하게 만들었던 유신시대의 대부나 다름없었다. 그런 그가 어느날 다시 부활해 박근혜의 비서실장 자리를 꽤차고 있는 것.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극적인 유신시대의 반전이 김기춘과 박근혜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요즘 나는 이들을 보면서 한 영화를 떠올리고 있는 것. 화려함으로 포장된 권력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 영화속에서, 최고급으로 치장하고, 최고급으로 치장된 근사한 장소에서, 최고급 요리를 즐기며, 권력을 마음껏 누리는 모습들. 그런데 요즘 이들이 처한 현실을 보니 지상 최고급을 두루 걸쳐도 행복하기는 커녕, 일각여삼추(一刻如三秋) 같은 느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게 권력을 길게 무한 연장 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면 모를까…!
 
공공기록물을 찌라시로 둔갑시켜 가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고소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고소하고 초라해 보이는 지 모른다. 사람들은 이런 허튼 수작에 대해 눈길도 안 주는 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권력은 보석으로 장식된 시계와 같은 것. 시간은 권력이나 귀중품으로 멈추거나 늘리 수 없다. 한시라도 빨리 '착각'에서 멀어지는 게 역사가 우리에게 고자질해 준 교훈이다. 

김기춘과 박근혜의 유신콤비가 불러올 파장
 
김기춘은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었음에도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슨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국정감사에서 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은폐되고 있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한 장본인이었다. 그리고 다시 말을 바꾸며 “21번이나 보고했다”고 말을 바꿀 정도로 교활한 늙은이로 변해있었다. 그리고 최근 다시 장안의 화제를 몰고온 찌라시 사태로, 김기춘과 박근혜 혹은 정윤회 등의 일거수 일투족 모두가 발가벗긴 채 우리 앞에 서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커 보인다. 왜일까…?
 
김기춘의 물리적 배터리(나이)는 수명을 다했다. 진시황제 보다 더 오래 산 그가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다. 제정신으로 살아갈 날이 길지 않은 것. 마치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자기의 운명을 모른 채 궁정동에서 ‘시바스리갈’을 홀짝 거리며 위스키 병의 눈금을 줄여가는 형국이랄까. 텅빈 위스키병은 빈병이라도 남아 다시 채우면 되지만, 인간은 그러하지 못하다. 
 
자기에게 주어진 천명이 다하면 영혼이 사라진 빈 몸둥아리만 남고, 곧 매장이나 화장 등의 처분에 들어가는 수순을 남기게 될 것. 명석한 두뇌에 따른 음모와 술수에 능한 책사가 그런 것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박정희를 총살 시킬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과정을 목격한 김기춘은 어떤 술수로 인생의 대미를 장식할까. 그게 요즘 나의 관심사다. 누가 어떤 모습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가' 하는 조금은 잔인한 시선들…!

영화속 대부의 말로와 유신독재자의 허상
 
이들은 곧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올인한 (친이계)세력들로부터 만신창이가 될 게 뻔해 보인다. 동물들의 본능적인 생존전략에 따라 김기춘과 박근혜가 미뤄둔 ‘반쪽짜리 이하의 눈속임 개혁’ 때문에 보복을 당하게 될 것. (요즘 새누리당이 이걸 적절히 세탁하고 싶어 새정치민주연합과 빅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현실화 되는 듯, 구제불능으로 치닫는 정치판이다.) 이들은 숙청 대상이라야 마땅한 이명박 대신, 너무 울궈 먹어 닳고 닳은 광주학살범 전두환을 눈속임(개혁) 대상으로 삼았던 것. 그게 짝퉁 권력의 숙명이랄까. 임기 초기 친미행보를 했지만,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친미정권에 대해 미국의 태도도 탐탁치 않아 보인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냉혹함을 보였다. 자국의 이익 및 정치적 이익에 반하는 ‘짜잘함 혹은 찌질된’ 친미정권에 대해 ‘숙청의 대상’으로 삼았다고나 할까. 김기춘과 박근혜의 유신콤비 앞에 놓인 ‘부비트랩’이 그런 것으로 보인다. 잘못 밟는 순간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한 나라의 주권(전작권)을 위탁한 이유가 겨우 (이승만처럼 정치적)목숨을 담보한 것이라면, 중국에게 빼앗긴 세계 패권을 탈환하고 싶은 포식자들은 그들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 역사는 김재규 등을 통해 유신독재자 박정희를 총살시킨 걸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김기춘은 권력의 실질적(?)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애비 박정희가 총살을 당하는 순간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요즘 찌라시 논란 한가운데서 김기춘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박근혜가 불의의 사태를 맞이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자리’만 지키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것. 하지만 당신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너무도 짧다. 공공기록물을 찌라시로 정의하며 당신들의 일탈을 꾸짖는 언론사와 기자를 고발하는 태도는, 유신의 심장을 뛰게한 능력 밖의 촌음을 다투는 부질없는 짓. 유신의 재부활은 처음부터 허상이었다는 게 찌라시 논란의 실체같은 생각이 든다. 갑자기 청해진 해운의 유병언 회장이 보고싶어 진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5&table=dream_jang&uid=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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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희망연대 '김승자' 상임집행위원 10일 별세

[부고]새날희망연대 '김승자' 상임집행위원 10일 별세
 
사상계 키즈로서 민족 통일 관련 칼럼 연재 등 업적
 
정찬희 기자 
기사입력: 2014/12/11 [23:46]  최종편집: ⓒ 자주민보
 
 

 

새날희망연대 김승자 상임집행위원이 미국자택에서 병환으로 12월10일 오후10시45분(한국시각) 별세했다. 44년생으로 향년 71세.  

 

▲ (우) 김승자 위원 (좌)고 장준하 선생의 아내 김희숙 여사     © 정찬희 기자

 

고 김승자 위원은 새날희망연대 등 자주적 진보단체의 조용한 후원자였으며,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분단을 넘어서' 라는 칼럼 시리즈를 연재하기도 하였다. 고 장준하 선생의 '사상계 키즈' 중 한명으로 2012년 장준하 선생의 유족들과 함께 환담을 나눌때 본 기자가 동행했었다. 

 

김 위원은 고 장준하 선생 유족과의 환담에서 "나는 학생시절 장준하 선생의 사상계를 읽으며 세상을 깨달았다. 지금도 너무나 존경하고 있고 선생이 말씀하신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여태껏 살아왔다." 라고 말했다. 

 

▲ 김승자 선생의 칼럼     © 진실의 길


링크: http://www.poweroftruth.net/column/mainList.php?kcat=2017&PHPSESSID=78fbf64871d295fae1825a7deb13ff20

  

김승자 위원을 추모하며 그녀의 '진실의 길' 연재칼럼 중 부패공화국의 막장을 다룬 <제비몰러 나간다>의 일부를 인용한다.

 

....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현실에 안주하며 그것을 정의로 환치시킨 무리들이 떼지어 활보하는 세상 이제 끝장내야 한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역에 도착한다던 기차표는 그저도 손에 꼭 쥐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제 겨우 “먹고 사니즘”역에서 박근혜의 지도하에 새마을 노래를 합창하게 되어 있다. 부끄럽다.

 

꿈은 꿈꾸는 저의 것이듯 길도 찾는 자의 것이다. 아직 멀었는가. 길은 바로 우리 앞에 있는데.

 

다시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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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테러 주범, 학생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한 언론과 정치 탓"

 

[현장] 폭발물 테러 당한 신은미·황선 기자회견...어버이연합 시위로 장소 옮겨

14.12.11 17:31l최종 업데이트 14.12.11 19:31l

 

 

[기사대체 : 11일 오후 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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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전날 전북 익산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통일토크콘서트'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사제폭발물 투척사건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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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1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해 자신에게 폭발물을 던진 고교생 A군에 대해 선처를 부탁했다. 폭발물 테러의 주범이 '종북' 사냥을 자행한 언론과 이에 부화뇌동한 수사기관이라는 이유에서다. 

황선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2가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전북 익산에서 열린 통일 콘서트에서의 폭발물 소동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신은미씨는 나오지 않았다. 황 대표는 "신씨가 어제 테러의 여파로 충격을 많이 받았다, 신변안전 또한 보장할 수 없는 상태라 기자회견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신씨와 황 대표는 전북 익산 신동 성당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했는데, 관객석에 앉아 있던 고등학생 A씨가 준비해온 인화물질에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참석자 2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은미·황선 "허위 사실 유포·왜곡한 언론과 정치가 주범"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사제 폭발물은 분단이 만든 괴물"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왜곡 보도한 언론과 정치가 오늘을 야만의 날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어제 테러의 주범은 내란이라도 일어날 듯 종북 사냥을 자행한 언론"이라면서 "또 그 언론에 부화뇌동해 법도 원칙도 무시한 공안기관"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우리 사회가 만든 이 무거운 짐을 스무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짊어지게 하는 것을 반대한다"면서 "저희들에게 권한이 있다면 부탁드리고 싶다, 아이만큼은 선처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오해와 편견으로 인명피해까지 부른 폭탄테러 같은 것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없길 바란다"며 "저희도, 사제폭탄을 던진 학생도, 어제의 사고로 화상을 입은 분들도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8000만 겨레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다"며 "증오의 세월을 끝내기 위해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밝혔다. 

신변 위험에 신은미씨는 불참, 보수단체 시위로 장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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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11일 오후 '신은미-황선 통일토크콘서트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예정된 서울 정동 금속노조 사무실앞에서 "신은미 구속"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건물진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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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11일 오후 '신은미-황선 통일토크콘서트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이 예정된 서울 정동 금속노조 사무실앞에서 "신은미 구속"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건물진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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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이날 기자회견은 오후 4시부터, 중구 정동 경향신문 별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탈북난민인권연합,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소속 50여 명이 건물 앞에서 두 사람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들 시위로 두 사람의 건물 진입이 불가능해져 기자회견 장소가 변경됐다. 

황 대표는 기자들의 질의 응답에서 신씨가 경찰 소환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언론들은 경찰이 신씨측에 오후 2시 소환 통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그는 "수사 당국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소환에 응하려고 해도 응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황씨는 신씨에 내려진 출국정지에 대해선 "신씨는 미국 시민권자이니, (출국정지에 대해선) 주한 미국대사관측과 논의하지 않을까 추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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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향린교회에서 전날 전북 익산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통일토크콘서트'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사제폭발물 투척사건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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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자들과 황 대표의 일문일답이다. 

- 신은미씨 출국정지 사전에 통보받았나? 
"출국정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 수사 당국으로부터 신은미씨에 대한 소환이나 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신씨는 소환에 응하려고해도 응할 수 없었다." 

- 부상자들 상태는 어떤가. 
"부상자는 3명이다. 한 신부는 연기를 들이마셔 응급실에서 치료 받았다. 30대 청년은 눈 주변과 한쪽 볼에 화상을 입어 서울의 한 화상전문 병원에 입원했다. 또 한 대학 교수는 무릎과 손, 팔과 머리카락 등에 화상을 입어 치료 받고 귀가했다." 

- 신씨에 대한 소환 통보가 없었고, 황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 수사를 어떻게 지켜보나? 
"저희들은 피해자다. 고등학생이 사제 폭발물을 만들기 어렵다고 들었다. 그러면 A군을 더 조사해야할 텐데, 피해자인 나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2014년에 어울리지 않는다." 

- 신씨는 출국정지를 당했다. 향후 신씨의 일정이 어떻게 되나. 
"나도 연락이 안 된다. 미국 시민권이 있는 신씨는 대사관측과 (출국정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을까 추측한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어제 익산토크 콘서트에서 사제폭탄을 던진 학생을 만나고 왔습니다. 익산경찰서 유치장 접견실에서 짧은 머리 앳된 얼굴의 학생을 마주하니 무어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다친 곳은 없는지 힘들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보여 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사제폭탄을 만든 것도 던진 것도 그 아이는 아닙니다. 평화롭고 화기애애한 문화 행사 자리에 끔찍한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사제 폭발물을 투척하게 한 것은 분단이라는 괴물입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왜곡보도를 통해 국민을 이간질하고 민족 문제를 악용해온 언론과 정치가 2014년 오늘을 야만의 날로 만들었습니다. 

익산경찰서에서 오군과 경찰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는 우리 사회가 만든 이 무거운 짐을 아직 스무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짊어지게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우리 사회 내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와 과격한 분단병과 근거 없는 적대감이 아직 사랑할 것이 더 많고 웃을 일이 많은 청소년까지 부추겼습니다. 

저희는 어제 저녁 일어난 테러의 주범은 그간 숱하게 진행해온 통일 토크 콘서트를 갑자기 종북으로 몰아 내란이라도 일어난 듯 호들갑을 떨며 종북 마녀 사냥을 자행한 언론과 그에 부화뇌동해 법도 원칙도 무시하고 움직여 온 공안기관이라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선처를 부탁할 권한이 있다면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만큼은 선처해 주십시오. 아이가 지게 된 짐을 덜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논란 속에서도 토크 콘서트를 더 대중적으로 만들기 위해 애썼던 것도 이렇게 무서운 적대감이 사라지길 원해서입니다. 미워하고 증오하고 총부리를 들이대며 70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좀 더 다른 미래를 꿈꿔야 할 때입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들도 박근혜 대통령도 한국의 언론들도 때마다 저마다 북에 대해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남북 문제에 대해 시시때때로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오붓하게 모여 앉아 해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족의 나아갈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단 70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 세계의 모든 나라가 통일 코리아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분단된 땅에서 살아가면서 분단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우리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죄악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인명피해까지 부른 폭탄테러 같은 것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저희도, 사제폭탄을 던진 학생도, 어제의 사고로 화상을 입은 분들도 모두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8000만 겨레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증오의 세월을 끝내기 위해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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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등, "테러 이어 물타기, 마구잡이 압수수색"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12/12 04:22
  • 수정일
    2014/12/12 04:2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신은미, 심신피로·신변위협 호소...한국진보연대, "테러 수사나 잘하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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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1  2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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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측위는 11일 오후 종로구 통일로 소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조성우 상임대표(왼쪽)와 이승환 정책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10일 저녁 전라북도 익산의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에서 폭발물 테러가 벌어진데 이어 11일 오전 10시경부터 사건 피해자인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자택과 국내 최대 통일운동연대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 이하 6.15남측위)의 종로구 통일로 소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6.15남측위는 이날 오후 2시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상 고무 찬양 혐의가 적용된 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의 기획, 추진 주체라는 점을 근거로 6.15남측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해당 토크콘서트는 6.15남측위원회가 아니라 각 지역본부가 독자적 의결절차에 따라 결정, 추진한 것으로 남측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된 적이 없다"며 이번 압수수색이 번지수도 제대로 찾지 못한 황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7개 종단, 민화협을 비롯해 시민사회 각 부문과 지역을 망라하는 통일운동 결집체인 6.15남측위를 의도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고의적 조작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6.15남측위는 "지난해까지 통일부가 신은미 씨의 방북경험을 청취하고 자료로 남겨왔다는 것은 북녘 사회를 방문한 여러 목소리를 함께 담아야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이 아니냐"며, "이번 신은미 씨의 토크콘서트를 둘러싸고 국가보안법 적용 운운하는 정부 행태와 테러사건 발생 등 이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확산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우 상임대표는 "6.15남측위원회는 각 부문, 지역이 독자적인 의결절차에 따라 활동하며, 전체 행사는 다수결이 아니라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조직이다. 이같은 사정은 누구보다 정부 당국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왜 이렇게 쫓기듯이 일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승환 정책위원장은 "6.15남측위원회 서울본부는 남측위원회와 상관없이 서울지역의 다른 단체들과 협의해서 결정할 뿐 남측위원회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하고 "무슨 토크콘서트가 국가를 전복시킬만한 일이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직접 관계도 없는 단체 사무실을 이렇게 압수수색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6.15남측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황선 씨가 피의자로 적시돼 있었으며, 이날 압수수색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인 2시 40분경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 황선 희망정치포럼 대표는 11일 향린교회로 장소를 옮겨 전날 테러사건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별관 전국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신은미.황선 씨의 입장발표 기자회견은 어버이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정문 출입구를 막고 행사진행을 방해해 열리지 못했으며, 오후 5시 30분 중구 향린교회로 자리를 옮겨 황선 씨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은미 씨는 지난달 19일 첫 콘서트부터 불거진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에다 전날 테러사건이 겹쳐 심신의 피로와 신변 위협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황 씨는 익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전날 토크콘서트장에 사제폭탄을 던진 학생을 만나고 왔다며, "저희는 우리 사회가 만든 이 무거운 짐을 아직 스무 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짊어지게 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어제 저녁 일어난 테러의 주범은 그간 숱하게 진행해온 통일토크콘서트를 갑자기 종북으로 몰아 내란이라도 일어난 듯 호들갑을 떨며 종북 마녀사냥을 자행한 언론과 그에 부화뇌동 해 법도 원칙도 무시하고 움직여 온 공안기관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씨는 "저희가 논란 속에서도 토크콘서트를 더 대중적으로 만들기 위해 애썼던 것도 이렇게 무서운 적대감이 사라지길 원해서"였다며, "오해와 편견으로 인명피해까지 부른 폭탄테러 같은 것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사회자는 전날 익산 토크콘서트 현장에서 주최측이 경찰 당국에 요청한 신변안전과 질서유지 조치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엉뚱하게도 소방차가 배치돼 있다가 폭발물 투척이 벌어진 후 기다렸다는 듯이 채증팀이 투입됐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한국진보연대는 성명을 발표해 검찰 당국이 전날 토크콘서트 장에서 폭발물을 투척한 테러범의 테러를 비호, 조장하고 있다며, 이날 오전 황 대표 자택과 6.15남측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구잡이', '물타기' 압수수색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한국진보연대는 성명에서 "검찰이 정확하지도 않은 추정을 근거로 무리한 압수수색을 자행한 것은 이번 압수수색이 황산 테러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해 서둘러 강행한 '물타기'이며, 테러범을 비호하고 이후에도 비슷한 테러에 대해 보호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입만 열면 '테러 위협'을 운운하며 치안과 안보를 강조하며 각종 인권침해 논란들까지도 정당화해 온 검경 당국이라면 수많은 청중이 모인 장소에 가공할 황산 테러를 가한 테러범이 누구의 사주를 받았으며, 어떻게 범행을 계획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테러범의 자택부터 가장 먼저 압수수색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되묻고 '테러범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 신은미-황선 씨의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었던 경향신문사 별관앞에는 어버이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이 예정 시간인 4시 전부터 진을 치고 출입을 방해해 결국 기자회견은 5시 30분 향린교회로 자리를 옮겨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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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에 모인 한 ·러 ·일 황새 자연복원 꿈 이룰까

하동에 모인 한 ·러 ·일 황새 자연복원 꿈 이룰까

도연 201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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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온 봉순이, 야생 황새 하동이, 복원센터 탈출 미호에 어린 희망이까지

한국 야생서 번식·정착하는 황새쌍 나오나 주목, 서식지 생태복원이 관건


st1.jpg» 지난 10월 중순부터 경남 하동에서 잇따라 발견된 황새 4마리가 한 하천 하구에 모여 먹이를 찾고 있다.(왼쪽부터 러시아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야생 황새 희망이, 교원대 황새복원센터에서 탈출해 야생에 적응한 미호, 지난봄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와 열달째 머무르고 있는 봉순이, 봉순이와 짝을 이룬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야생 황새 하동이.


지난 3월18일 경남 김해 화포천에서 황새 한 마리가 발견됐다. 다리에 채워진 식별표지 'J0051'를 통해 일본에서 날아온 두 살짜리 암컷임을 알 수 있었다. 나는 화포천과 봉하뜰의 유기농 농경지에 주로 머무르던 녀석한테 ‘봉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봉하뜰에 온 여자아이라는 뜻이다. ( ▶ 그분의 환생처럼 홀로 그 멀리서 고고하게 왔다 http://ecotopia.hani.co.kr/205372   )

 

봉순이는 봉하뜰 근처 유기농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가끔 먹이를 찾았는데, 그곳에 농부가 농약을 살포하던 9월17일 사라졌다. 인간이 자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10월20일, 봉순이는 놀랍게도 화포천에서 100㎞ 넘게 떨어진 경남 하동군의 한 농경지에서 다시 관찰됐다. 연락을 받고 부리나케 달려가 보니 또 다른 황새 한 마리와 함께 있었다. 새로운 녀석은 ‘하동’이라 부르기로 했다.

 

봉순이와 비슷한 크기의 하동이는 황새의 고향 러시아에서 남하한 야생 황새로 추정됐다. 하동이와 봉순이가 짝을 이룰 수 있을까? 한국교원대 황새복원센터 박시룡 교수가 하동이 사진을 보고 수컷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지만 확신할 순 없다.
 

11월4일 아침, 안개 자욱한 습지에 황새 한 마리가 우두커니 서 있었다. 봉순이나 하동이일 것으로 생각하고 촬영해 보니 다리에 ‘B49’라고 찍힌 가락지를 달고 있었다. 지난 4월28일 교원대 황새복원센터에서 치료 중 놓친 ‘미호’였다. 일본 황새, 러시아 황새, 한국 황새가 한곳에 모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st3.jpg» 황새 미호가 하동의 한 하천 하구 상공을 나는 모습.
 

미호가 등장하자 봉순이의 행동이 거칠어졌다. 봉순이는 미호가 하동이 옆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했다. 미호는 암컷이었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하동이는 수컷임이 확실했다. 세 마리의 황새는 하늘 높이 날아올라 비행 솜씨를 뽐낸 뒤 서로 친구가 됐다.

 

미호가 야생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교원대 황새 복원사업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들판은 커다란 새 세 마리로 활기가 넘쳤다.
 

이틀 뒤 이른 아침 야영텐트에서 나와 보니 습지의 황새가 네 마리로 보였다. 잠이 덜 깼나?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분명히 네 마리였다. 경사에 경사가 겹친 셈이다.

 

네 번째로 발견된 황새는 깃털의 형태로 보아 어린 개체로 짐작됐다. 녀석은 가까이 다가간 미호에게 선선히 곁을 내주었다. 하동이와 이 녀석이 모두 수컷이어서 봉순·미호와 각기 짝을 이룬다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야생 황새가 정착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녀석한테 ‘희망’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이유다.

 

st2.jpg» 황새 봉순이가 하동의 한 하천 하구에서 뱀장어를 잡는 모습.
 

황새들이 특히 좋아하는 먹이활동지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기수역이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숭어와 뱀장어 같은 물고기는 염도가 낮은 민물을 만나면 활동력이 떨어진다고 한다. 황새들이 용케 이 정보를 알아내 기수역에 모인 것이다.

 

수확이 끝난 인적 드문 농경지도 황새들의 먹이터가 됐다. 농약 사용이 줄어든 결과다. 돌담식 농수로도 황새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콘크리트가 아닌 돌담식 농수로는 다양한 수서생물이 서식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황새는 번식 조건이 까다롭다. 둥지를 지을 높은 나무가 필요하고 인간의 간섭이 적어야 한다.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 가축 먹이로 볏짚을 수거하는 바람에 황새들의 먹잇감인 생물들의 서식 공간이 사라지게 된 것도 문제다.
 

그러고 보면 현재 봉순이와 친구들이 모여 있는 지역의 환경은 황새들의 번식지라기보다는 월동지 정도에 적합한 수준이다. 하지만 봉순이가 가을이 되면 일본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계속 머물러 있고, 교원대에서 태어난 미호까지 찾아온 점으로 미뤄 정착 번식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t4.jpg» 황새가 복원되려면 높은 나무와 사람의 간섭이 적고 안정적인 먹이를 공급하는 습지 등 생태계 복원이 우선 필요하다.
 

문제는 야생동물의 가장 큰 천적인 인간의 위협이다. 황새들이 선호하는 잠자리는 염습지 갈대밭이었다. 하지만 물고기 잡는 사람이 침입하자 더는 그곳을 잠자리로 이용하지 않았다. 결국 황새 서식지에 사람의 출입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숙제인 셈이다.
 

일본이 황새를 인공 증식시킨 뒤 방사를 망설이고 있을 때 효고현 도요오카에 야생 황새 한 마리가 날아왔다. 처음 발견된 날(2002년 8월5일)을 따 ‘하치고로’라고 불린 황새다. 일본은 도요오카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녀석의 모습에 자신감을 얻어 2005년부터 황새를 방사하기 시작했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한국에서 번식하던 황새는 밀렵과 농약 중독으로 1980년대 초 모두 사라졌다. 그 뒤 1996년부터 황새 인공 증식 복원사업이 시작됐다. 복원사업은 내년 충남 예산 황새마을에서 단계적 방사를 앞둘 정도까지 진행됐지만 환경은 아직 황새가 맘 놓고 살아가기엔 요원하다.

 

봉순이와 친구들이 우리에게 하치고로와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지 속단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황새가 우리 곁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서식지 생태 복원은 이제부터다.  

 

글·사진 도연 스님(조류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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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신문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발뉴스 브리핑] 12.11 신문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정윤회 문건’ 검찰 수사, 사실상 ‘허위’로 결론나나?
류효상 고발뉴스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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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1  09:32:36
수정 2014.12.11  09: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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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잇달아 금융위기와 저성장 원인으로 소득 불평등을 지목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OECD 와 IMF까지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 상생하지 않으면 공사 한다는 얘기인 듯.. 상위에 계신 분들이 귀 담아 들으셔야 할텐데말야.

2. 10구단 체제로 진행되는 2015년 프로야구에 4-5위 결정전인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도입됩니다. 흥행을 위해서 좋을 진 몰라도 이러다 코리안시리즈 눈 올 때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야구가 겨울스포츠였나?

3. 서울 전세난의 여파로 30대가 서울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밀려나 자리 잡는 곳은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경기도라고 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경기도로 밀리다 보면 매한가지 일텐데.. 깝깝합니다.

4.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이 제13회 송건호 언론상을 탔습니다. “언론인 한길을 걸으면서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수상 이유랍니다. 손 사장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저널리즘을 지키는 용기를 부리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손사장 만큼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암튼 나는 ‘손’보는 재미가 있는데 누구는 자꾸 ‘손’볼려고 하더라~

   
 

5. ‘일어날 기’에 ‘털 모’, 털을 일으켜 세웠다는 뜻의 기모 의류가 대세입니다. 가볍고 따뜻해서 편하게 입기 좋지만, 문제는 빨래라고 합니다. 잘못 세탁하면 세제가 그대로 남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 민감한 피부가 이렇게 가려운거 였구나.. 뒤집어 빠시고 잘 헹구셔야 한답니다. 아셨죠?

6. 9.11테러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테러용의자들을 어떻게 고문했는지 조사한 미국상원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물고문에 성고문까지, 혹독한 고문이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CIA의 추악한 고문실상을 공개한 81세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 상원 정보위원장은 “정의가 없으면 민주주의는 죽는다”며 결단했다고 합니다. 국익이라는 이유로 감추고 숨기려는 우리들로서는 뼈저리게 새겨들어야 할 듯합니다. 아마 미국 상원보고서, 이것도 우리나라에선 허위문건으로 유출한 사람 잡자고 난리날걸..

7. 2014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모두 정답 처리되면서 건국대·한국외대에 각 5명, 숙명여대·동국대·중앙대 각 3명, 이화여대·서울시립대 각 2명이 추가 합격했습니다. 문제 하나로 당락이 결정 되니 우리 애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하겠냐고요, 문제라도 좀 똑 부러지게 냅시다. 네~ 문제가 문제야.

8.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아세안 국가 가운데 가장 부자 나라인 브루나이의 하사날 볼키아 국왕 일행이 해운대의 한 특급 호텔의 전체 객실을 절반이나 ‘싹쓸이’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브루나이는 세금도 없고, 공짜 집과 자동차도 내주고 축제 때 시민이 왕궁을 방문해 왕족에게 인사하면 세뱃돈 형식으로 100만원을 준답니다. 근데 일루 이민 가는 사람을 못 봤네.. 희안하네

9. 에어아시아그룹 회장이 승객에게 허니버터칩을 ‘봉지째’ 제공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조현아씨가 졸지에 한류 스타가 돼 버렸어~ 국내산 땅콩도 좀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10. 가계의 소비지출 중에서 교육비의 비중이 관련 통계가 개편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2인 이상가구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2.8%였습니다. 살기가 어려워 학원 하나, 과목 줄였다는 지인들의 얘기가 사실인가 보다. 브루나이로 또 이민가고 싶다. 근데 이런 사교육비가 진정한 교육비 맞아? 대학 가기 위한 선발비용 아냐?

11.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오늘 저녁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표적수사 논란이 예상됩니다. 에이 설마 경찰이 그렇게 치사하겠어? 경찰을 못 믿겠다면 이 사회를 떠나라~ 라고 하면 웃기지? 어제 이런 식으로 누가 웃겼다니깐..

12.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대륙붕에서 100억 달러 규모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가스전을 발견했습니다. 이명박이 해외자원외교 한다고 하지 말고 동해 바다나 열심히 훑었으면 돈이나 덜 까였을텐데 말입니다. 안타깝네..

13. 청와대 문건의 진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실상 ‘허위’로 결론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제 향후 수사는 이 문건을 누가 어떻게 유출했는지를 가려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가 아무래도 이 땅을 떠날 때가 된 것 같다. 도대체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지 말야..

   
 

14. 휴전선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 전단 살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주민들은 ‘지켜달라고 그토록 하소연 했건만 정부는 법이 없다며 우리를 버렸다’며 마지막으로 국민과 사법부에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나도 휴전선 바로 앞에 살면서 북한 초소 보면 진짜 겁나지 말입니다. 부디 우리 국민들 편하게 좀 해주지 말입니다.

15.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 가운데 성소수자 문제가 심각한 정치·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곳은 우리나라와 미국뿐이라고 합니다. 모두 보수 기독교계가 논란을 주도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는 범죄가 맞지요. 그렇다면 이혼도 자위행위도 범죄랍니다. 이혼법정 가서 시위하시는 분 못 봤고, 자위했다고 회개 하시는 분 못 봤습니다. 후자는 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못 볼 수도 있겠다.

16. 한국과 베트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년4개월 만에 타결됐습니다. 아무래도 타결 하시는데 재미 붙이신 모양입니다. 한중 FTA 때문에 시름에 빠진 농촌 어르신들 주름만 더 깊어지시겠습니다.

17.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해외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양당의 요구가 부분적으로 관철된 ‘빅딜’이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제 테니스 치시던 그분의 심기가 몹시 불편하시겠습니다. 근데 4대강은 왜 국조에서 뺀거야? 이건 아니지~~~

   
 

18. 새누리당은 종교인 과세 시행령의 적용을 2년간 유예 할 것을 요청 했습니다. 다음 정부가 출범한 뒤에야 다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소득세를 안 내겠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하고, 국가재정을 어렵게 해 주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니 행위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19. KBS가 자사 노동조합의 노보를 상대로 언론중재를 진행 중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 중재요청을 받아들여 조정에 나섰으나 노보가 중재 대상이 되는 언론 매체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아침 마다 떠드는 나도 중재 대상이 되는 건 아니겠지? 뭐~ 하자면 한다. 까짓.

20. 정부가 만든 초등학생용 국정역사교과서 실험판에서 무더기 오류가 발견 됐습니다. 항일 의병 탄압을 ‘대토벌’로 표현하는 등 일본 측 시각 표현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16개 초등학교에선 올 2학기에 실제 교재로 사용 했다는 겁니다. 쌀도 수탈 당한 게 아니라 수출 한거라더만.. 큰일이네 이러다 애들 창씨개명 하자는 소리 나오는 거 아냐?

21. 재미동포 신은미 씨의 토크 콘서트장에 연막탄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투척돼 강연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연막탄을 던진 범인은 고3 학생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한다고 폭력이 정당화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또 다른 아픔을 재현하는 건 아닌지 에휴~~

어제 밤부터 겨울비가 제법 내렸습니다. 
겨울 비 다음에 역시 찬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출근 길 따듯하게 챙겨 입으시고요, 자가 운전 하시는 분들은 빙판길 조심하셔야 합니다. 
춥다고 너무 웅크리지 마시고 어깨 피고 활짝 웃으며 시작하세요. 
당신이 웃으면 여럿이 즐거워합니다. 
감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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