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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NO. 나눠먹기 YES ‘황당 상임위 배정’

 
 
‘노동전문가 환경노동위 배정을 요구했지만 미방위로’
 
임병도 | 2016-06-14 09:10:2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제 20대 국회 각 상임위별 위원장 인포그래픽 ⓒ오마이뉴스 이희훈

 

20대 국회의 원구성이 끝났습니다.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이 결정됐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총 18개입니다. 상임위원회가 실질적인 각 분야의 입법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등에 관련한 법안은 안행위의 심사를 받고 본회의에 심의가 됩니다. 만약 상임위에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상임위 활동이 중요합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장의 배분은 더불어민주당 8개, 새누리당 8개 ,국민의당 2개로 3당이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각각 122석,38석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각 당에 배분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당에서 경선이나 합의를 통해 결정된 뒤, 명목상 투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민주는 Δ예결위원장 (김현미) Δ환노위원장 (홍영표) Δ농해수위원장 (김영춘) Δ복지위원장(양승조) Δ국토위원장 (조정식) Δ외통위원장(심재권) Δ윤리위원장(백재현) Δ여가위원장(남인순)입니다.

새누리당은 Δ운영위원장 (정진석) Δ권성동 법사위원장 (권선동) Δ기재위원장 (조경태) Δ정무위원장 (이진복) Δ안행위원장 (유재중) Δ국방위원장 (김영우) Δ이철우 정보위원장 (이철우) Δ미방위원장 (신상진)입니다.

국민의당은 Δ산자위원장 (장병완) Δ교문위원장 (유성엽)을 맡았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위원들은 각 당에 배분된 숫자만큼 정당에서 신청하고 조정합니다. 무소속이나 정의당처럼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국회의장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엉뚱한 상임위에 배정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전문가 환경노동위 배정을 요구했지만 미방위로’

 

▲ 지난 4.13총선에서 민주노총 지지 영남노동벨트 전략지역 후보로 나와 당선된 윤종오 (울산 북구) 무소속 의원

 

울산 북구에서 당선된 윤종오 무소속 의원은 현대자동차 현장 노동자 출신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영남 노동벨트 전략지역’ 후보였습니다. 당연히 윤종오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로 배정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미방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 배정됐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노동자 총투표로 선출된 민주노총 전략후보로 20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된 것은 산업구조 개악과 노동법 개악을 국회에서 저지하라는 80만 노동자와 19만 북구 주민들의 명령이 표출된 결과’였다며 ‘환노위에 들어가야 노동자와 유권자들의 요구를 국회에 반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임위 배정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까지 나서서 환노위 배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환노위가 아닌 미방위에 배정됐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노동법 개악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노동자 국회의원이 환노위에서 배제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구의역 사고 등으로 노동자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장노동자 출신으로 노조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의원이 환노위에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도 노동자의 요구가 쉽게 국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현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방위에 들어가려고 국회에 들어왔지만, 생뚱맞게 외통위’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후보시절 MBC녹취록 사태 국회 조사와 정보통신인권법 제정 등을 밝힌 바 있다. ⓒ추혜선 의원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등으로 오랜 세월 언론 개혁을 위해 활동한 언론전문가입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가 정의당에 입당한 이유도 언론 문제를 국회 내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의당에 입당한 뒤에도 언론개혁에 필요한 사안이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언론개혁의 깃발을 들고 시민운동가로서 오래 활동을 했다. 하지만 언론개혁을 위한 법안들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거의 성과가 없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지난 정부를 거치며 언론, 특히 방송은 악화일로의 길을, 가속이 붙은 상태에서 가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위기감’이다. 이런 위기감 속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한다는 절박함이 결심을 하도록 만들었다.”(PD저널과의 인터뷰 추혜선.2016년 3월 1일)

추혜선 의원은 6월 1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론개혁과 방송 정상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를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면서 ‘미방위로 배치되지 못한 것은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제가 외통위로 배정된 것은 정의당 원내지도부도 사전에 알지 못한 일이었다. 전혀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채 상임위 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며 ‘특히 우리 당(정의당)은 상임위 정수조정특위에도 참여하고 있었지만 우리 당의 누구도 이번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 책임 있는 답변을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배제된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과 같은 언론 지형에서 내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불공정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언론 전문성을 인정받아 국회에 입성한 국회의원이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다면 가뜩이나 힘든 언론개혁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추 의원은 미방위 배정이 안 된다면 자기 뜻을 알리기 위한 농성을 시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상임위원장 나눠 먹기, 도대체 왜?’

 

 

20대 국회에서 8개의 상임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은 서로 위원장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내분으로 비칠 수 있는 모습에 새누리당은 2년짜리 상임위원장 임기를 1년 내지는 전반기, 후반기 등으로 나눠 먹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권선동, 여상규, 홍일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의 권유에 따라 권선동,여상규 의원이 전반기를 홍일표 의원이 후반기 2년 임기를 맡게 됐습니다. 정무위원장은 처음에는 이진복 의원이 그다음은 김용태 의원, 후반기는 김성태 의원이 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원래 안행위원장을 지망했던 강석호 의원은 정보위원장으로 바꿔 이철우 의원과 1년씩 맡기로 했습니다. 미방위였던 김학용 의원도 국방위로 변경, 김영우 의원과 국방위원장 임기를 나눠 활동하게 됩니다.

 

▲정무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김재원 정무수석이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난을 전달하고 있다. ⓒ이철우 의원 페이스북

 

새누리당 의원들이 서로 상임위원장을 하려는 이유는 국회 본청 내 별도 사무실 공간, 전문위원 배정, 월 700~800만 원의 수당 지급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 부처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구 사업을 배려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이 통과 되느냐 마느냐는 상임위원장의 행동에 달린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같은 국회의원이라도 상임위원장이 의정 활동에 있어서 엄청나게 유리한 셈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법사법위와 미방위, 정보위, 안행위, 국방위원장을 새누리당이 맡았습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심사하는 삼임위 중의 상임위입니다. (국회법 제86조) 국정원 개혁에 핵심이 되는 정보위원장에 오히려 국정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방산비리가 터져 나오는 국방위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행위, 언론개혁의 열쇠가 될 미방위를 새누리당이 맡았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개혁이 20대 국회에서도 쉽지 않다는 우려를 하게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장과 위원들의 활동이 모여 국민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방송과 뉴스에 나오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말고, 꾸준히 그들의 활동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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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잘리면, 무당 불러 굿하는 공장

 
[불법파견 위장취업 보고서⑧] 또 파견 확대 강조한 대통령이 알아야 할 현실

16.06.14 10:21 | 선대식 기자

파견노동자들은 저임금·장시간 노동과 차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파견의 범위를 확대하는 파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파견노동자가 처한 현실과 마주하기 위해, 기자 명함을 버리고 파견노동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지난 2, 3월에 걸쳐 한 달 동안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여러 공장에 취업해 보고 듣고 겪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을 기획기사로 공개합니다. - 기자 말
 

▲ 지난 2월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한 무리의 파견노동자들이 공장으로 향하고 있다. ⓒ 선대식


매일 오전 파견노동자들이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의 들머리인 안산역 앞에 모인다. 파견회사의 미니버스나 승합차들은 이들을 각 공장으로 실어나른다. 나도 매일 오전 위장취업이 들키지 않을까 하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파견회사를 찾았다.

어느날 갑자기 한 아주머니가 파견회사 문을 열었다. 그와 함께온 남자는 "이 아줌마, 오늘 파견으로 일할 데 없어요?"라고 물었다.

아주머니는 처분만 기다린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곳 파견회사 관계자가 나이를 물었고, 아주머니를 데려온 그는 "마흔여덟 살이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관계자가 말했다.

"나이가 너무 많아요."

얼굴이 새빨개진 아주머니는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아직도 그 표정이 잊히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파견노동자가 가장 많은 이곳 산업단지에서 나이 많은 노동자는 환영받지 못한다.

이곳에는 전자회로기판 등을 생산하는 대형 전자회사가 여럿 있다. 일반 제조업 공장보다 파견노동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곳이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 파견회사에 연락하면, 공통적으로 듣는 질문이 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남자 나이 35살까지만 면접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보다 나이가 많다면, 면접조차 볼 수 없다.

'파견 확대' 재차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

 

▲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제20대 국회의 역사적인 개원을 축하한다"며 "의원 여러분들의 초심이 임기 말까지 이어져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국민과 함께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13일 박근혜 대통령은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 나섰다. 20대 국회를 여소야대로 만든 국민은 정부·여당의 독선적인 정책 추진에 경고를 보낸 것은 아닐까. 파견법 개정 등 노동개혁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생각도 바뀌지 않았을까.

하지만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무시무시한 말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구조조정 성공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미루거나 회피한다면,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고, 국가경제는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을 노동자에 대한 대책으로 파견법 개정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다.

"중장년 근로자, 뿌리산업 근로자 파견근로가 허용되어야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근로자가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 파견노동자를 사용하는 회사는 젊은 노동자를 선호한다. 중장년층은 괜찮은 파견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다. 정부가 실업대책으로 다른 노력은 하지 않고 단순히 파견 확대에만 몰두할 경우, 일자리를 잃은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

파견 확대의 실상은...

파견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썩 괜찮은 정규직 자리가 파견 일자리 몇 개로 바뀔 것이다. 고용률 숫자는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실상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산업재해 위험 등에 시달리는 파견노동자의 확산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수리하다 목숨을 잃은 19살의 청년은 파견노동자와 비슷한 용역회사 소속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이었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열심히 일한 대가는 죽음이었다. 하루 수백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했지만, 누구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파견 확대로 늘어날 파견노동자는 김씨와 비슷한 처지에 빠질 것이다. 지난 5년 동안 반월·시화단지에서 일하고 있는 서른두 살의 김아무개씨는 이미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고 말한다. 

"제가 다닌 회사는 인건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 파견노동자를 뽑고, 각종 기계 안전장치에 투자하지 않는 곳이었어요. 제 오른쪽 손가락이 날카로운 철에 베여 피가 철철 났는데도, 관리자는 왼손으로 일하라고 했어요. 쉬겠다고 하니, '우리 회사랑 안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저씨는 프레스에 오른팔이 잘렸어요. 두 아들이 대학생이라, 이 위험한 공장에서 계속 일해야 했어요. 산업재해가 늘자, 회사는 안전장치에 투자하기는커녕 무당을 불러 굿을 했어요."

김씨가 겪은 이 회사의 모습이 사회 전반으로 퍼질지도 모른다. 파견노동자의 확산 속에 조선사와 해운사들이 되살아난다면, 우리는 이를 성공적인 구조조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우리 사회에 곡성이 끊이질 않는다면, 우리 경제는 위기를 극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클릭] '불법파견 위장취업 보고서' 기획기사 보기
① 22개월 뒤 물러날 대통령께 보내는 '위장취업' 보고서
② "여자친구랑 놀고 싶다면 그 길로 퇴사하세요" 
③ 아무도 안 알려준, 분무기의 '무서운' 문구
④ "여긴 정말 미쳐 날뛰는 무법지대"
⑤ 엄마도 젊은 관리자에게 "개또라이" 소리 들을까
⑥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해고합니다
⑦ 일당이 1만4000원... 회사 문 박차고 들어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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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이 통일이다


전북에서 6.15공동선언 16돌 기념 통일염원마라톤대회 열려
전주=김성희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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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3  20: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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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가 주최하고 전북겨레하나 주관하는 통일염원마라톤대회가 12일 오전 전주 청소년광장에서 열렸다. ‘만남이 통일이다’를 외치며 풍선을 날리는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황민주 상임대표의장, 이하 6.15전북본부)가 주최하고 전북겨레하나(김은경 이사장)가 주관하는 통일염원마라톤대회가 12일 오전 전주 청소년광장에서 열렸다.

6.15공동선언을 기념하여 매년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25개의 단체 팀을 비롯하여 시민, 청소년, 어린이 3천여 명이 참여했다. 또한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전주시, 전북은행, NH농협 등 도내 지자체 및 기관들이 후원 또는 협찬에 참여했다.

   
▲ 개회사를 하는 황민주 6.15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황민주 6.15전북본부 상임대표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로 열린 평화통일의 대장정이 멈춰선지 너무 오래”라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 최후의 보루였던 개성공단마저 멈춰선 지금, 남과 북의 만남만이 화해의 문을 열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개성에서 남북해외가 모여 6.15공동선언 16돌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김승수 전주시장.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정동영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왼쪽부터).,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김승수 전주시장, 정동영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도 참석하여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참가자들은 ‘만남이 통일이다’를 외치며 노란 풍선을 하늘에 날렸다.

이날 오전 9시, 남.북.해외를 상징하는 세 개의 징을 울리며 출발한 참가자들은 개망초꽃이 한들거리는 전주천을 따라 6.15km를 달렸다.

   
▲ 징소리에 맞춰 출발하는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힘차게 달리는 어린이.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시원한 전주천을 따라 여유있게 걷기도.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남북화해’, ‘평화실현’이라는 문구가 적힌 배번호를 달고 한반도기를 든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기도 했다. 주로 학급 단위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친구들을 응원하며 호흡을 맞추었다.

전주 한일고등학교, 중앙여자고등학교, 제일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과 전북겨레하나 대학생봉사동아리 더불어의 진행요원들이 행사장과 주로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이날 행사장에는 다양한 부스가 운영되었다.

   
▲ 참가자들의 건강을 체크해주는 부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우리들병원 의료봉사단이 엠뷸런스와 건강 체크 부스를 운영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북도지회는 완주한 선수들을 위해 마사지를 해주었다. 전일중학교 학생들이 금연캠페인을 했고 완주군 로컬푸드에서 두유 시음회 부스를 운영했다.

6.15전북본부가 운영한 수박과 떡 나눔터도 인기를 끌었다.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전북겨레하나 청소년평화통일기자단이 대회를 취재하기도 했다.

   
▲ 달리고 나서는 역시 시원한 통일수박!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오전 10시 15분부터 열린 시상식에서는 ‘경희대석사태권도’어린이들이 태권도 시연을 펼쳤다.

6.15전북본부는 25개 단체팀에게 트로피를 수여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민족대단결상(최다단체 참가상)을 받았다. 일반부 남녀, 청소년부 남녀 각각 7명에게 트로피와 부상을 수여했다.

그 밖에도 3.1만세상(301등), 8.15광복상(815등), 7.4공동성명상(74등), 10.4선언상(1004등), 6.15공동선언상(615등) 등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특별상도 있었다.

행운권을 추첨하여 노트북, 블랙박스, 태블릿PC, 자전거 등을 받은 참가자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한편, 전북에서는 14일 오전 10시, 농민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통일쌀 모내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 트로피를 받은 청소년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트로피를 받은 일반 단체팀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일반부 여자 수상자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일반부 남자 수상자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청소년부 여자 수상자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청소년부 남자 수상자들.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 자전거를 경품으로 받은 청소년. [사진-통일뉴스 김성희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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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완화? 왜 국민혈세로 부실기업 살려야 하나?

 
정의당의 노회찬의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은 ‘세월호식 대응책’
 
김용택 | 2016-06-13 08:12:4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기준금리를 현재 연 1.50%에서 0.25% 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금통위가 과감하게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경제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기업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염두에 두고 조선·해운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 등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출처 : huffingtonpost>

금융통화위원회가 단행한 기준금리 하향조정에 대한 언론의 보도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정부의 조선·해운 등 산업 구조조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대규모 실업사태가 올 경우 경기가 위축될 것에 대비 정부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하향조치나 한국형양적완화로 경기를 부양하고 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의 보도다.

구조조정문제부터 보자. 구조조정이란 ‘경영전략의 일종으로, 기업에서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분야를 축소하거나 배척하고, 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기업의 인원을 감축하고, 유휴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하는 등 기업의 군살을 빼는 구조 개혁 작업’을 말한다. 문제의 핵심은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을 누가 분담하는 가다. 정부는 경영위기에 처한 조선·해운을 지원하기 위해 1조 원을 직접 출자하고 11조 원은 펀드(간접출자)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하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설치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개최하는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금리에는 공정금리, 콜금리, 국채금리가 있는데 한국은행은 이렇게 기준금리를 정해 각종금리의 기준을 제시한다. 기준금리가 중요한 이유는 채권의 매매나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 또는 재활인과가 같은 통화정책으로 통화량과 물가 그리고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금리에 따라 한국은행이 예금이나 대출 금리를 책정하게 된다. 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의 예금, 대출 금리도 상승하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면 예금 대출 금리도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기준금리란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단기시장금리, 장기시장금리,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 등 금융시장 금리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가장 먼저 단기금융시장에 즉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콜금리, CP금리, CD금리와 같은 단기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은행에서는 대출 금리를 내리게 된다. 왜냐하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들어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은행에서 싼 이자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결국 기준금리하향은 결국 ‘기준금리 하락 -> 단기금리 하락 -> 장기금리 하락 -> 경기활성화’로 기업을 살리겠다는 계산이다.

정의당의 노회찬의원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은 ‘세월호식 대응책’이라고 질타했다. 위기에 처하면 어린이, 여성, 노약자, 사회적 약자부터 구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정부는 세월호처럼 선장부터 탈출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호황기에 가장 이윤을 많이 챙겨간 사람을 두고 불황기를 맞아 이윤을 가장 적게 가져간 사람부터 해고시키겠다는 것이 그렇고 정작 경영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기업과 정부 그리고 은행을 두고 왜 국민이 혈세로 기업을 살려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

지금까지 낙하산 인사를 단행한 정부는 책임이 없는가? 부실 대출을 해 준 은행은 책임에서 자유로운가? 왜 경영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를 두고 국민의 혈세로 조선·해운업을 살리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2007년~2011년 자살자 수가 7만 1916명으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자 수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주요 전쟁 사망자 수의 2~5배에 달한다고 한다.

연간 자살 사망자는 약 1만 5000명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약 500만 명, 계획하는 사람은 약 200만 명, 자살을 실제 시도하는 사람만 약 15~30만 명에 달한다는 게 복지부의 집계다. 정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힘의 논리 막가파 사회를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바꾸기 위해서다. 청년들이 헬조선을 위치고 약자들이 자살하는 현실을 두고 정부가 강자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게 정치인가? 금리하향조정, 양적완화… 는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 정부는 한 번의 세월호도 모자라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제 2, 제 3의 세월호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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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살해수’ 노리는 사드, 그 사드 노리는 조종방사탄

[개벽예감 207] ‘괌살해수’ 노리는 사드, 그 사드 노리는 조종방사탄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6/06/13 [11: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은 허구였다

2. ‘맥스 썬더’에 맞선 화성-10 이동배치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를 서두르는 미국

4. 산악지대에 숨어있는 두 종의 ‘괌살해수’

5. 조종방사탄의 위력이 불러일으킨 국제관계변화

 

▲ <사진 1> 미국 군부는 2016년 4월 15일, 4월 28일, 5월 31일 조선이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연달아 시험발사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언론을 통해 유포하였다. 위의 사진은 2015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10의 모습이다. 화성-10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는 조선에서 자체 기술로 제작한 것인데, 물론 엔진도 자국산이다. 중국도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를 만들었는데, 그 자행발사대에는 독일제 엔진을 면허생산한 엔진을 달았다. 특수차량엔진제작기술에서 차이가 돋보인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은 허구였다

 

2016년 4월 15일과 4월 28일, 그리고 5월 31일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조선이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연달아 시험발사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그들의 보도에 따르면, 4월 15일에 시험발사한 화성-10은 발사되자마자 공중에서 폭발하였고, 4월 28일 오전에 시험발사한 화성-10은 발사되자마자 추락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 시험발사한 화성-10은 발사되자마자 공중에서 폭발하였으며, 5월 31일에는 발사단추를 누르는 순간 발사되지도 않고 발사대에서 폭발하였다는 것이다. <사진 1>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에 관한 언론보도들은 모두 허구다. 그렇게 판단하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2016년 4월 15일은 조선에서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로 성대히 경축하는 ‘태양절’인데, 조선이 하필이면 국가적인 경축일을 골라 화성-10 시험발사를 강행하였다는 보도는 누가 봐도 허구가 아닐 수 없다. 지난날 조선이 국가적인 경축일을 며칠 앞두고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적은 있었지만, 국가적인 경축일 당일에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적은 없었다.  

 

  

둘째, 2016년 5월 31일은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자신의 특사로 중국에 파견한 리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규모 당대표단을 이끌고 모처럼 베이징 방문길에 오른 날인데, 조선이 하필이면 그런 날을 골라서 중국을 자극할 화성-10 시험발사를 강행하였다는 보도는 누가 봐도 허구가 아닐 수 없다. 

 

 

셋째, 영국 런던에 있는 인터넷매체 <NK 뉴스(News)> 2013년 6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6축12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되는 화성-10의 대외판매가격은 미화 1억 달러가 넘는다. 대당 1억 달러가 넘는 매우 값비싼 미사일을 네 발이나 연속해서 쏘아 4억 달러 이상의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일 화성-10의 첫 시험발사가 실패하였다면, 조선은 더 이상 시험발사를 계속하지 않고, 실패원인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어야 정상이 아닌가! 

 

 

넷째, 조선이 화성-10을 2016년 4월 28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1발씩 쏘았으나 모두 실패하였다는 언론보도 역시 다른 날에 나온 실패설 보도들과 마찬가지로 허구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곧바로 추락하거나 발사 직후 공중에서 폭발하는 현상은 지상에 설치된 감시레이더로는 포착할 수 없다. 지상에 설치된 감시레이더는 해수면으로부터 적어도 500m 이상 되는 고도에서 나타나는 현상만 포착할 수 있고, 그 이하 저고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포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해수면으로부터 500m 이하 저고도 공간에는 산이나 고층건물이 곳곳에 놓여 있어서 레이더전파를 가로막는 사각지대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 <사진 2> 만일 조선이 발사한 미사일이 해수면으로부터 500m 이하의 저고도에서 추락하거나 폭발하는 경우 그 현상을 조선의 외부에서 포착할 수 있는 수단은 미국의 조기경보위성밖에 없다. 위의 사진은 해수면으로부터 35,780km 고도에 있는 지구동기궤도를 도는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이다. 적외선촬영장비가 들어있는 그 위성은 적국의 미사일발사, 위성운반로켓발사, 핵시험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해수면으로부터 500m 이하 저고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포착하는 수단은 우주공간에 있는 조기경보위성(early-warning satellite)이다. 그래서 미국은 해수면으로부터 35,780km 고도에 있는 지구동기궤도(geosynchronous orbit)에 조기경보위성을 23기나 띄워놓고 그 위성들에 장착된 적외선촬영장비를 가동하여 적국의 미사일발사, 위성운반로켓발사, 핵시험 등을 감시한다. 다시 말해서, 조선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해수면으로부터 500m 이하의 저고도에서 추락하거나 폭발하는 현상을 조선의 외부에서 포착할 수 있는 수단은 미국의 조기경보위성밖에 없는 것이다. <사진 2> 

 

 

그러므로 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조선에서 미사일이 발사되었다는 거짓말을 날조하여 발표해도, 다른 나라들은 사실여부를 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조선이 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도 미국이 그에 대해 침묵하면, 다른 나라들은 조선의 미사일발사에 대해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런 사정은 미국이 조선의 미사일시험발사에 관한 정보를 독점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조선의 미사일시험발사에 관한 정보를 독점한 미국이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 따라 거짓말을 날조, 유포할 위험이 다분하다는 사실이다. 그런 위험성을 염두에 두고, 미국 군부가 언론을 통해 유포한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은 지구동기궤도에 떠 있는 정지위성이므로, 지구 표면의 어느 특정구역만 선별하여 고정적으로 감시한다. 미사일시험발사장과 잠수함기지를 인근에 둔 조선의 중요항구인 원산이 미국 조기경보위성의 24시간 집중감시를 받는 특정감시구역들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조선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해온 과거경험을 살펴보면, 원산 인근에 있는 미사일시험발사장에서 발사된 미사일들은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에게 발사현장이 노출되어도 무방한 전술미사일들이었다. 미국의 조기경보위성에게 발사현장이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전략미사일은 원산 인근에 있는 미사일시험발사장에서 발사되지 않았고, 조기경보위성의 추적을 따돌린 임의의 장소에서 전격적으로 발사되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되면, 조선이 미국 조기경보위성의 24시간 집중감시를 받는 원산 인근의 미사일시험발사장에서 전술미사일이 아니라 전략미사일인 화성-10을 무려 네 차례나 연속적으로 시험발사하였다는 언론보도는 허구로 보인다.  

 

▲ <사진 3>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는 단순한 운반차량이 아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자행발사대 안에 설치된 통제실 내부에는 미사일발사를 통제하는 각종 전자장비들이 가득 설치되었다. 조선인민군 여성군인 두 사람이 레이더장비를 다루는 모습이 이채롭다. 핵탄두를 장착한 전략미사일발사가 여성군인들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니 놀랍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둘째, 미국 군부가 언론을 통해 유포한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에 따르면, 그 미사일은 한 달 반에 이르는 기간에 진행된 네 차례 시험발사에서 번번이 실패하였다는 것인데, 미사일시험발사에서 네 차례 연속 실패한 경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특이한 사건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화성-10은 실전배치는커녕 폐기처분을 해야 마땅한 최악의 불량품인 것이다. <사진 3> 

 

 

그러나 진실은 그와 정반대다. 조선은 2000년대 초에 개발한 화성-10을 그 동안 계열생산해오면서 사단급 미사일부대에 대량으로 실전배치하였을 뿐 아니라, 이란 영토에서 시험발사를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진행된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지켜본 이란은 그 성능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화성-10 완제품을 수입하였다. 이런 사실을 입증해주는 언론보도는 아래와 같다.

 

 

한국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0년 3월 9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화성-10을 계열생산하여 실전배치한 데 이어 그 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사단을 별도로 창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미국의 군사전문가 브루스 벡톨(Bruce Bechtol)은 미국의 관영매체 <자유아시아방송> 2010년 10월 13일 보도기사에서 조선이 약 200발에 이르는 화성-10을 이미 실전배치하였다고 말한 바 있다. 탄도미사일을 200발정도 생산하면, 그 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미사일사단을 창설할 수 있다.  

 

 

이스라엘 군사정보기관 수장의 말을 인용한 <월스트릿저널> 2006년 7월 6일 보도와 <워싱턴포스트> 2010년 12월 1일 보도에 따르면, 2005년 말 조선은 이란에 화성-10 완제품을 19발 수출하였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2007년 5월 17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은 이란에서 화성-10 시험발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조선은 화성-10을 200발정도 계열생산하여 사단급 미사일부대에 실전배치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시험발사를 진행하여 그 성능을 입증하였고, 그 나라에 수출까지 하였는데, 그런 화성-10을 이번에 네 차례 시험발사하였으나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하는 바람에 최악의 불량품으로 전락하였다는 식의 언론보도야말로 앞뒤가 맞지 않는 왜곡보도가 아닐 수 없다.  

 

  

 

2. ‘맥스 썬더’에 맞선 화성-10 이동배치

 

 

미국과 한국의 언론매체들이 보도기사를 통해 유포한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읽어보면, 2016년 4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조선은 화성-10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 2대를 미국 조기경보위성의 24시간 집중감시를 받는 원산 인근의 미사일시험발사장으로 이동, 전개해놓았음을 알 수 있다. 원래 화성-10은 미사일시험발사장에 상시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정찰위성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는 산악지대 지하기지 안에 은폐되어 출동명령에 대기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4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기간에 조선은 산악지대 지하기지 안에 은폐시켜놓은, 화성-10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 2대를 미국 조기경보위성의 24시간 집중감시를 받는 원산 인근의 미사일시험발사장으로 이동시켜 보란 듯이 장기간 전개해놓았던 것이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 <사진 4> 2016년 4월 15일 미국군은 한국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조선의 중요군사시설들을 기습타격하기 위한 대규모 공중공격연습인 '맥스 썬더'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에서 최대 명절로 지키는 '태양절'에 맞춰 대조선공중공격연습을 개시하였음을 말해주며, 바로 그날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날조하였음을 말해준다. 위의 사진은 2016년 '맥스 썬더'에 동원된 미국 공군 전투기들이 군산공군기지에 집결한 모습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군과 한국군이 조선의 중요군사시설들을 기습타격하기 위한 대규모 공중공격연습인 ‘맥스 썬더(Max Thunder)’를 시작한 날은 2016년 4월 15일이었다. 이것은 미국이 조선에서 최대 명절로 지키는 ‘태양절’에 맞춰 대조선공중공격연습을 개시하였음을 말해주며, 바로 그날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날조하였음을 말해준다. <사진 4>   

 

 

4월 15일부터 4월 29일까지 보름 동안이나 계속된 그 공중공격연습에는 전투기, 전폭기, 경공격기, 전자전기, 전술통제기, 헬기, 수송기 등 100대가 넘는 방대한 규모의 각종 항공무력이 동원되었다. 조선이 2016년 4월 15일 직전부터 4월 29일까지 화성-10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 2대를 산악지대 지하기지에서 꺼내 원산 인근에 있는 미사일시험발사장에 전개시켜놓은 까닭은 미국군이 주도하는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합동공중공격연습에 대응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명백한 것은, 조선은 화성-10을 시험발사하기 위해 원산 인근의 미사일시험발사장에 전개시켜놓은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합동공중공격연습에 대응하기 위해 원산 인근의 미사일시험발사장에 전개시켜놓은 것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조선이 화성-10을 네 차례나 시험발사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는 미국과 한국의 언론보도는 2016년 4월 조선인민군 대 한미연합군 사이에 조성된 심각한 무력대치상태를 외면한 엉터리보도가 아닐 수 없다.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조선이 화성-10을 발사하지 않았는데도 미국 군부는 조선이 화성-10을 발사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는 헛소문을 날조, 유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그런 헛소문을 날조, 유포한 배경과 동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미국 군부는 2016년 5월 6일부터 시작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조선이 화성-10을 시험발사하여 자기의 군력을 과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던 미국 군부는 화성-10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 2대가 원산 인근에 있는 미사일시험발사장에 나타나자 시험발사가 임박하였다고 속단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조선의 의도는 화성-10을 시험발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미연합군의 대규모 합동공중공격연습에 대응하여 화성-10을 미사일시험발사장에 전개해놓은 것이었다. 화성-10 시험발사가 임박하였다는 미국 군부의 속단은 조선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오판이었다. 조선은 화성-10 2발을 미사일시험발사장에 전개해놓았지만, ‘태양절’ 직전에도 발사하지 않았고,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직전에도 발사하지 않았다. 그러자 자기들의 예상이 빗나간 것을 알게 된 미국 군부는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날조, 유포하였다. 그들의 날조유포행위는 2016년 4월 중에 끝나지 않고 5월 31일에도 재발되었다. 

 

▲ <사진 5> 미국 군부가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연달아 날조, 유포한 까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기 위해 '조선의 심각한 미사일위협'이라는 구실을 조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위의 사진은 미국이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고 서두르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를 서두르는 미국

 

 

미국 군부는 왜 그런 헛소문을 연달아 날조, 유포한 것일까? 그 까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기 위해 ‘조선의 심각한 미사일위협’이라는 구실을 조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 5> 

 

 

이미 미국과 한국의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는 강행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그 배치일정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급한 사정은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의 언론대담에서도 확인되는데, 그는 2016년 4월 6일 미국 텔레비전방송 <CBS>에 출연하여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우리의 미사일방어체계에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조선의 핵개발이라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고, 지금 조선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위협을 차단할 방어막을 치고 있는 것이다.” 

 

 

미국 군부가 화성-10호 시험발사실패설을 날조, 유포하기 이틀 전인 2016년 4월 13일 프랭크 로즈(Frank A. Rose) 미국 국무부 군축.검증.이행담당 차관보는 영국 런던에 있는 왕립합동군사연구소에서 연설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조선의 단거리탄도미사일 스커드나 중거리탄도미사일 로동미사일(그는 화성-10과 화성-7[로동미사일]을 혼동하였음-옮긴이)에 대해 효과적인 방어능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진행하고 있는 “협의의 목표는 가능하면 이른 시일 안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 운용하는 것의 타당성을 모색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 <사진 6> 위의 사진은 2016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 열병행진에 등장한 화성-10 탄두부를 근접촬영한 것이다. 이 중거리탄도미사일에는 핵탄두가 장착되는데, 사거리가 5,0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10의 위용을 본 미국이 위협을 느낄만도 하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위에 열거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 미국 군부가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여러 차례 날조, 유포한 동기는 ‘조선의 심각한 미사일위협’을 차단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는 구실을 조작해내려는데 있었음이 드러난다. <사진 6> 

 

 

그런데 미국은 왜 하필이면 화성-10을 특정하면서 그 미사일 요격하려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고 서두르는 것일까? 화성-10 요격문제에 집착하는 미국의 의도를 밝혀내려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화성-10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의 경비병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하였다는 탈북자의 말에 따르면, 화성-10을 운용하는 조선인민군 미사일여단은 함경남도 북부에 있는 허천군과 함경남도 중부에 있는 신흥군, 그리고 평안남도 동부에 있는 양덕군에 각각 배치되었다고 한다. 허천군과 신흥군은 부전령산맥이 있는 산악지대이고, 양덕군은 언진산맥이 있는 산악지대다. 화성-10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들이 그런 산악지대에 배치된 것은 그 미사일여단들이 깊은 산 속에 뚫어놓은 대규모 지하기지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미국의 정찰위성이 제아무리 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아내려고 해도, 험준한 산악지대에 은밀히 건설된 지하기지 출입구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이 화성-10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자행발사대에서 발사되어 공중을 나는 화성-10을 향해 요격미사일을 쏘는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이 화성-10을 요격하기 위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고 서두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둘째, 화성-10의 사거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인터넷매체 <NK 뉴스(News)> 2013년 6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화성-10의 사거리는 3,500km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것은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화성-10의 사거리를 3,500km로 추산하였음을 말해준다. 

화성-10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의 경비병으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근무하였다는 탈북자는 자신이 군사복무를 하던 중 화성-10의 사거리가 5,000km에 이른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조선에서 화성-10의 사거리가 5,000km에 이른다는 소문이 들렸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화성-10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이 배치된 함경남도에서 미국태평양사령부가 있는 하와이 호놀룰루까지 거리는 7,500km이고, 미국의 군사전략거점으로 손꼽히는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엘먼도프-리처드슨통합기지(Joint Base Elmendorf-Richardson)까지 거리는 5,700km이므로, 화성-10의 사거리가 5,000km라고 해도 태평양사령부나 엘먼도프-리처드슨통합기지까지 날아가지 못한다. 

 

 

이처럼 미국태평양사령부나 엘먼도프-리처드슨통합기지가 모두 화성-10의 사정권 밖에 있으므로, 화성-10이 타격할 대상은 한 개의 대상으로 좁혀진다. 그 대상은 아시아대륙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미국 영토인 괌(Guam)의 군사전략거점이다. 

 

 

화성-10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이 배치된 함경남도에서 괌까지 거리는 3,500km다. 그러므로 조선이 괌을 타격하기 위해 만든 중거리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3,500km 이상 되어야 한다. 미사일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미사일을 설계할 때 그 사거리를 타격대상까지의 거리에 딱 맞춰 설계하는 경우는 없으며, 언제나 타격대상까지의 거리보다 더 긴 사거리를 가지도록 설계하는 법이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면,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이 화성-10의 사거리를 3,500km라고 추산한 것은 착오이며, 그 미사일의 사거리가 5,000km에 이른다는 조선 내부의 소문이 사실에 더 근접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 <사진 7> 화성-10의 타격대상은 아시아대륙에 가장 가까운 미국 영토인 괌에 집결되어 있는 군사전략기지들이다. 그 섬에는 해군기지, 공군기지, 해군병기창, 해군통신기지, 경비기지가 집결되어 있다. 괌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엘먼도프-리처드슨합동기지가 대신할 수 없는 군사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위의 사진은 괌에 있는 앤더슨공군기지에 집결한 미국 공군 작전기들의 모습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미국은 괌에 해군기지, 공군기지, 해군병기창, 해군통신기지, 경비기지를 배치해두었다. 그래서 괌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엘먼도프-리처드슨통합기지가 대신할 수 없는 군사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사진 7>

 

 

그런데 만일 조미전쟁이 일어나면 조선은 괌부터 타격할 것으로 예견된다. 조선이 발사한 화성-10 전략미사일이 괌을 초토화해버리면, 미국은 전쟁수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군사전략거점을 잃게 되고, 따라서 조선과의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을 생각하면, 지금 화성-10 요격문제에 그토록 집착하는 미국의 의도가 자명해지고, 이미 2000년대 초에 화성-10을 개발하여 실전배치한 조선의 의도가 자명해진다. 

 

 

 

4. 산악지대에 숨어있는 두 종의 ‘괌살해수’

 

 

로벗 워크(Robert O. Work) 미국 국방차관은 2015년 말에 진행한 언론대담에서 지금 미국은 1,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적국의 탄도미사일자행발사대를 손쉽게 찾아내는 신형 컴퓨터체계를 개발하는 중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그런 첨단컴퓨터체계를 개발하면 길이가 15m이고, 폭이 4.7m인 자행발사대를 손쉽게 찾아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로벗 워크의 발언에서 드러난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려는 강행의사를 드러냈는데도 배치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까닭은 조선의 미사일자행발사대를 찾아낼 신형 컴퓨터체계 개발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미국이 중국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작업을 주저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매체들의 추측보도는 빗나간 것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작업이 잠시 지연되고 있는 현상은 복잡한 국제정치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공학기술문제에서 발생한 것임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로벗 워크 국방차관이 길이가 15m이고, 폭이 4.7m인 자행발사대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신형 컴퓨터체계를 추가로 장착하게 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요격대상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니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발언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의 길이는 그가 언급한 길이 15m의 자행발사대보다 훨씬 더 긴 20~22m에 이른다.  

  

▲ <사진 8> 사거리가 3,000-5,000km에 이르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미국의 적국은 전 세계에서 조선과 중국밖에 없다. 조선은 화성-10을, 중국은 둥펑-26을 각각 실전배치하였는데, 그 두 종의 중거리탄도미사일들은 각각 6축12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되며, 미국 정찰위성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산악지대 지하기지 안에 은폐되어 있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화성-10과 둥펑-26을 '괌살해수'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위의 사진은 2015년 베이징에서 진행된 열병행진에 등장한 둥펑-26의 모습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2016년 현재 사거리가 3,000~5,000km에 이르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실전배치한 미국의 적국은 전 세계에서 조선과 중국밖에 없다. 러시아는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만들지 않는다. 조선은 화성-10 중거리탄도미사일을, 중국은 둥펑(東風)-26 중거리탄도미사일을 각각 실전배치하였다. 화성-10과 둥펑-26은 각각 6축12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된다. <사진 8> 

 

 

화성-10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의 길이와 폭, 그리고 둥펑-26을 탑재한 6축12륜 자행발사대의 길이와 폭이 각각 얼마나 되는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난 냉전시기에 러시아군이 사용한 6축12륜 자행발사대 MAZ-547은 길이가 17.3m이고, 폭이 3.2m이므로, 조선의 6축12륜 자행발사대나 중국의 6축12륜 자행발사대는 MAZ-547과 엇비슷한 길이와 폭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서방의 군사전문가들은 조선의 화성-10과 중국의 둥펑-26이 미국의 서태평양 군사전략거점인 괌을 공격할 중거리탄도미사일들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그 두 종의 미사일들을 ‘괌살해수(Guam Killer)’라는 별칭으로 부른다. 

 

 

조선은 화성-10을 운용하는 미사일여단을 함경남도에 배치하였고, 중국은 둥펑-26을 운용하는 미사일부대를 조중국경지대인 창바이산(長白山, 백두산의 중국 명칭) 지역에 배치하였다. 중국 언론매체 <국제선구도보(國際先驅導報)> 2015년 1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 항공모함을 공격할, ‘항모살해수(Carrier Killer)’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둥펑-21 지대함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미사일부대가 창바이산 지역에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둥펑-21만이 아니라 둥펑-26도 같은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찰위성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창바이산 산악지대에 둥펑-21과 둥펑-26을 배치하여 은폐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고조시킬 때마다 창바이산 조중국경지대에서 중국인민해방군의 움직임이 늘어나는 까닭은, 그 산악지대에 배치된 전략미사일들이 발사대기태세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실왜곡에 이골이 난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중국이 조선의 대량탈북사태에 대비하여 조중국경지대에 군병력을 배치한다는 식의 헛소문을 퍼뜨렸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망을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함으로써 ‘괌살해수’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조선의 화성-10과 중국의 둥펑-26을 요격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는 점이다. 자연지리적 조건을 살펴보면, 전시에 괌을 타격할 화성-10은 함경남도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될 것이고, 둥펑-26도 창바이산 지역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될 것인데, 미국은 한반도에 전진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그 ‘괌살해수’들이 괌으로 날아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요격하겠다는 것이다. 조선과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전진배치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강하게 반대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선과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하여 화성-10과 둥펑-26을 무력화시키려는 미국의 책동에 맞서 반미연대를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가 임박할수록 중국은 조선에게 반미연대의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물론 중국만 그런 게 아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유럽 동쪽으로 계속 확장하는 미국의 책동에 강하게 반발하는 러시아도 연해주에 배치한 자국의 미사일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가 임박할수록 조선에게 반미연대의 손을 내미는 수밖에 없다. 

 

 

주목하는 것은,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공격하는 작전임무는 조선이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수단이므로 전시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전투기를 출격시킨다고 해도 그 체계를 파괴하지 못하고 되레 공중에서 요격당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제압할 나라는 그 체계에 가장 근접한 조선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는 조선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공격능력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고, 조선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공격할 자기의 실전능력을 중국과 러시아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사진 9> 미국이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공격할 유일한 수단은 조선이 새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지닌 신형 300mm 8관 방사포밖에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미사일이나 전투기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서 발사되는 요격미사일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체계를 공격할 작전임무는 조선인민군 방사포부대가 단독으로 수행하게 된다. 위의 사진은 조선의 300mm 8관 방사포가 조종방사탄을 발사하는 장면이다. 이 조종방사탄은 200km를 날아가 1m 크기의 표적에 명중하는 놀라운 위력을 과시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5. 조종방사탄의 위력이 불러일으킨 국제관계의 변화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겨냥한 공격수단은 조선의 방사포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가 긴 포물선을 그리며 탄도비행을 하는 미사일탄두를 요격할 수 있지만, 미사일탄두보다 낮은 고도로 날아가는 방사포탄은 요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016년 3월 29일 오후 5시 40분경 조선은 원산 인근의 미사일시험발사장에서 단거리발사체 1발을 쏘았다. 음속보다 5배 더 빠른 속도로 날아간 그 단거리발사체는 조선이 새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지닌 신형 300mm 8관 방사포에서 발사된 조종방사탄이었다. 300mm 조종방사탄은 동북쪽으로 약 200km를 날아가더니, 량강도 풍서군에 있는 인공호수 풍서호 중앙부에 띄워놓은 1m 크기의 작은 이동표적을 정확히 맞췄다. <사진 9>

 

 

그보다 8일 앞선 2016년 3월 21일에는 김정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가운데 신형 300mm 방사포를 쏘아 200km 떨어진 곳에 설치된 1m 크기의 고정표적을 맞추는 “최종시험사격”을 진행하였는데,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신형 300mm 방사포의 “명중성이 바늘귀를 꿰듯 대단히 정확한데 대하여 대만족을 표시”하였다. 그 날에 진행된 최종시험사격에 관해서는 2016년 3월 28일 <자주시보>에 실린 나의 글 ‘한반도 무력균형 깨뜨린 놀라운 조종방사탄’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6647

 

 

조선이 개발한 신형 300mm 8관 방사포가 200km 떨어진 곳에 설치된 1m 크기의 고정표적은 물론 이동표적까지 조종방사탄으로 정확히 맞춘 것은, 전시에 조선이 그 방사포에서 조종방사탄을 기습적으로 조준사격하면,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완파당하게 될 것임을 예고한 사변이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제압할 유일한 공격수단으로 등장한 300mm 신형 방사포의 놀라운 위력은 조중관계와 조러관계에서 각각 이례적인 외교효과를 나타냈다. 그 이례적인 외교효과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사진 10>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이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자신의 특사로 중국에 파견하였던 2016년 5월 31일 미국 군부는 화성-10 시험발사실패설을 또 다시 날조, 유포하였다. 그날 베이징에 도착한 특사는 6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하였다. 중국공산당은 김정은 당위원장의 특사를 단장으로 한 조선로동당 대표단에게 높은 수준의 예우를 갖추었다. 특사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주석 면담은 조선과 중국이 냉각관계를 해소하고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로 되었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2016년 6월 2일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선로동당 대표단을 만난 소식을 대서특필하였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중국공산당 선전부는 2016년 5월 26일 중국 언론매체들에게 조중우호관계를 강조하고, 조선의 핵문제를 선정적으로 다루지 말하는 보도지침을 내렸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5월 31일에 김정은 조선로동당 위원장의 특사로 파견된 리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 베이징에 나타났다. 리수용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은 2016년 6월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김정은 당위원장의 특사자격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하였다. 중국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 중국공산당은 김정은 당위원장의 특사와 당대표단에게 “높은 수준에서 예우”를 갖추었는데, 특사의 중국 방문과 시진핑 주석과의 면담은 조선과 중국이 냉각관계를 해소하고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로 되었다. <사진 10> 

 

 

김정은 당위원장의 특사가 시진핑 주석을 면담한 날로부터 이틀이 지난 2016년 6월 3일 중국은 랴오닝성 단둥에서 6월 9일부터 개최하기로 예정하고 준비해온 한중국제박람회를 갑자기 취소해버리더니, 6월 10일에는 오는 10월 15일부터 나흘 동안 단둥에서 제5차 조중국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조중관계에 대한 중국의 태도변화는 거기서 그친 게 아니었다. 중국은 유엔안보리 대조선제재를 결정한 제2270호 결의안에 따라 대조선제재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유엔안보리 산하 대조선제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시한은 2016년 6월 2일로 정해졌는데도 끝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조러관계에 대한 태도를 바꾸었다. 화성-10 시험발사설을 날조, 유포한 미국은 ‘시험발사’를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으로 몰아가면서 조선의 ‘실패한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유엔안보리에서 채택하려고 하였으나, 그 언론성명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를 반대하는 러시아의 반대에 가로막혀 한 달 동안 표류하다가 6월 1일에 가까스로 채택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원래 언론성명은 그것이 발표되는 시점이 매우 중요한데, 언론성명을 채택하는 시점을 놓치는 바람에 미국의 언론성명채택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 그리고 전시에 그것을 공격할 조선의 신형 300mm 방사포 실전배치는 조중우호관계와 조러우호관계를 복원시키는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로 등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미국의 잠재적 적대관계와 러시아와 미국의 잠재적 적대관계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로 표면에 드러났고, 조선과 미국의 적대관계를 중심으로 조선-중국-러시아의 반미연대전선이 구축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진배치 강행은 조선-중국-러시아의 반미연대전선 구축을 추동시켜 미국을 곤경에 빠뜨리는 실책으로 되었고, 조선의 신형 300mm 방사포 실전배치는 중국과 러시아를 반미연대전선으로 끌어들여 미국을 곤경에 빠뜨리는 상책으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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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고발뉴스 브리핑] 6.1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리퍼트 미국 대사, 퀴어문화축제 참석…부채춤 추던 분들 반응은?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 검찰이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의원이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1. 국회의장 선출 후 국회 1, 2당이 바뀌었습니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탈당하면서 더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의원 수에서 122석 동률이 됐고, 의석수가 동률이면 최근 실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제1당 복귀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뭐, 이렇게라도 해 줘야 하나?

2. 국민의당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규명을 위해 '선관위 고발사건 진상조사단'을 출범시키고 활동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당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어 이번 주 내 수습해야 하고 오래 가선 안 된다’며 진상조사단 활동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달래지도 않은 비례대표도 주고 리베이트도 알아서 챙긴 거라면 국회의원 재목감이 맞기는 한 것 같은데 말야... 거참...

3.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여야 3당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주말 골프 라운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골프는 김 대표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3당 원내지도부의 화합과 친선 목적의 라운드였다는 설명입니다.
어떻게 내수 진작에 보탬이 좀 됐을라나?... 파이팅이라도 해드려?

   
▲ 12일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서 작업단이 인양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선수들기' 작업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뉴시스>

4. 세월호 인양을 위한 핵심 작업인 선수 들기 공정이 12일 오후 시작됐습니다.
해수부는 기상 상황이 좋고 작업이 순탄하게 이뤄질 경우 7월 말께 모든 인양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돌아오길... 세월호와 함께 진실도 인양되길... 진심으로...

5.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사실상 강제 종료시키기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행자부, 기재부,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강제종료를 위한 '릴레이 공문'을 보내 조사를 종료하고 백서 발간에 들어갈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7월이면 세월호가 인양된다니 꺼림칙해? 이래서 세월호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니까~

6.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프랑스, 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 덴마크, 독일 대사관 관계자와 함께 퀴어문화축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며 참가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 분의 쾌유를 위해서 북 치고 장구 치며 기도했던 분들은 뭐라고 하실라나? 이번엔 저주?

   
▲ 2015년 3월7일 오전 중구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한성총회 주최로 열린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쾌유 기원 및 국가 안위와 사회 발전을 위한 경배와 찬양'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난타 공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7. ‘피우는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스틱이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유행하자 보건당국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타스틱은 비타민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든 막대 모양의 제품으로 여러 가지 맛과 향 등 종류가 다양합니다. 
니코틴과 타르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왜 공산품인지... 이러다 애들 잡는 건 아닌지...

8. 인천의 초·중·고교 화장실에 휴지나 옷걸이, 소지품 선반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3개교가 미비치 상태로 장난·낭비가 심해 각자 준비시켰다는 학교 측 해명에 학부모단체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생님 화장실은요? 샘들도 각자 준비하시는지 살짝 궁금하네...

9. 서울에 있는 대다수 터널의 내부 공기 질이 '나쁨'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터널을 지날 땐 차량 창문을 꼭 닫고 외부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만? 걸어서 터널 지나는 사람은? 어떻게 방독면이라도 준비해야 하나?

10.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때리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살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아파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런가? 앞으로 그러면 골치 아픈 일 생긴다니 꾹 참아야 하느니라~

11. 손과 발, 입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는 수족구병 환자가 1주일 만에 다시 50%가량 급증했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감염자 발생이 심해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집단 시설의 보육교사들은 위생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손 씻기 잘하고, 유야용품의 소독 관리만 잘해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지금 바로 실시~

12. 급변하는 기술환경 등으로 산업간 경계선이 무너지는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대학가 취업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심화하는 취업난 탓도 있지만, 대기업을 선호하는 전통적인 취업 가치관이 점차 허물어지고, 창업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창업은 어디 쉽고? 취업이 별 따기라면 창업은 달 따기 아닐런지... 쩝...

13. 검찰 수사에 맞선 롯데그룹의 발 빠른 대응을 둘러싸고 수사 정보가 사전에 새나갔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압수수색을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보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장학생만 있는 게 아니었던 모양이네... 개콘의 ‘그럴 줄 알고~~’도 아니고 말야...

14.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지하철 역사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안전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재원 분담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 지원이 이뤄지지 않거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요금 인상 못 해서 안전대책을 마련 못 했다는 얘기? 욕먹고 싶어서 그러셔?...

15. 조선 시대 희귀 서적인 '주역참동계'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지정 한 달여 만에 미술품 경매에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보물로 지정됐더라도 사유재산이라면 정부가 경매 출품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잔뜩 가격만 올려준 꼴이구만... 이럴 땐 취소 안 돼남?

16.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일명 단통법이 개정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지원금 상한제가 출고가 이하로 상향되거나 전면 폐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욕먹는 것도 양이 찬 나? 하긴 욕먹는 걸 주저하지 않는 분들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17.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앞바다에서 '낚시대회'가 열렸습니다.
12일 오전 열린 이 낚시대회는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가 원전산업의 안전성과 발전소 주변 해역의 건강한 어자원을 알리고자 마련한 행사입니다.
원전 배출수로 수온이 높아 물 반 고기 반이랍디다... 많이들 드세요~ 전 사양합니다.

18. 대선 사이클로 본 국내 증시는 임기 전반부에 양호하고, 후반부로 갈수록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세 번의 대선 사이클을 분석한 결과, 임기 1~3년 차의 코스피 연간수익률 평균은 각각 15.6%, 23.5%, 25.8%인 반면 임기 4~5년 차 수치는 각각 -1.5%와 -1.9%였습니다. 
주식도 레임덕이 있는 모양이네... 하긴 기대할 게 있어야지~

19. 한 달 넘게 이어진 옥시 불매운동이 불매운동은 대부분 실패한다는 통념을 깨고 대형마트 등에서 옥시 제품을 대부분 사라지게 했습니다. 
반면 이른바 ‘디젤 게이트’ 파문을 일으킨 폭스바겐의 차들은 여전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뭐 거칠 게 있어야지... 셀프 호갱은 되지 말아야지 말입니다~

   
▲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및 여론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오후 경기도 수원역 남측광장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처벌 및 불매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0. 가격 차이 두 배 남성 정장의 품질 차이는? 별반 없음
서울메트로·도시철도 안전 관련 업무 모두 직영화. 진작하지.
20대 국회 법안발의 건수 새누리당 법안 33%. 이것도 여소야대?
영국인이 뽑은 가장 행복한 직업 ‘전업주부’가 1위. 남의 얘기
잉글랜드-러시아 축구 관중 폭력사태로 얼룩져. 축구가 뭐라고...
낙동강 보 바닥은 현재 '시궁창'. 고이면 썩는 법 수문 열어라~
군 골프장의 직원 퇴사 공개 찬반투표 논란. 군복처럼 얼룩덜룩.
미국 올랜도 최악의 총기 난사 50여명 참사. 무서운 세상.

교육이 거둘 수 있는 최고의 성과는 관용이다.
- 헬렌 켈러 -

입시에 쫓기는 아이들이 받는 교육 속에 과연 관용이라는 단어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을 바로 보고 바로 배웁니다.
우리 어른들의 일상에서의 배려와 관용이 아이들에게 더없이 좋은 교육이 되지는 않을까요?

 

많은 배려와 관용 속에 모두가 웃는 한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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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이 본 6.25와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AP통신이 본 6.25와 서울’전 개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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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3  11: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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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사박물관은 오는 7월 17일까지 박물관 1층 로비에서 ‘AP통신이 본 6.25와 서울’을 개최한다.

전시는 당시 <AP통신> 특파원이 기록한 사진을 통해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 1개월의 6.25전쟁 기간 치열한 시가전투 장면과 폐허로 변한 서울 도심,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려는 시민들의 재건의지 등을 보여준다.

전시에서는 <AP통신>의 사진뿐만 아니라 김한용 사진작가가 촬영한 6.25 당시의 서울의 모습 등 20여 점의 사진과 최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새로 입수한 자료인 ‘서울특별시 전재표시도(戰災表示圖)’(1952년 무렵)도 볼 수 있다.

김한용 작가의 사진으로 보는 종전 직후 명동성당과 마포, 영등포 일대의 서울 모습은 폐허 그 자체이다.

   
▲ 폐허로 변한 명동, 충무로 일대. [사진제공-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전재표시도’는 6.25 당시 시가전과 폭격으로 인한 서울 시내의 피해 상황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도에는 6.25~9.28 서울 수복까지 피해지역은 주황색으로, 1.4 후퇴 이후 시기는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6.25 시기 주요 파괴지역은 경복궁과 세종로, 종로, 남대문로, 용산 등이며 1.4 후퇴 이후 파괴지역은 경복궁 인근지역과 의주로, 충무로, 용산, 마포 등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지도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지역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점에서 가치가 있으며, 복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전시 관람은 무료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일·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고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은 휴관한다.

한편, 지난 4일 시작된 이번 전시에 선보인 <AP통신>의 사진 자료는 2012년 ‘격동의 시대 서울’ 도서로 발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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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드론 택배'가 사기인 이유

 

로봇물고기와 드론의 공통점... 드론택배 추진하는 국토교통부는 모르는 것

16.06.13 10:44l최종 업데이트 16.06.13 10:4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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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무인항공기).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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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서 드론(drone)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드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로봇물고기'가 떠오릅니다. 

작년 여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영객들의 해상안전을 위하여 드론을 도입했다고 언론에서 크게 기사가 나더니 며칠 후에는 바로 그 드론이 추락해서 실종되었습니다. 또 몇 달 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C 택배회사에서 드론을 이용한 택배배송을 시연하다가 추락해서 망신만 당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드론에 열광하는 인간, 그 심정 이해하지만...
날지 못하는 인간의 관점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인공물은 참 신기해 보입니다. 하지만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데에는 그다지 첨단 과학/공학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드론이 새롭게 등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첨단과학기술이 적용된 드론이 어떻게 몇만 원짜리 장남감으로 팔리고 있을까요 ? 


드론을 그저 취미생활이나 장남감으로 만들어서 재미있게 가지고 논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혹은 전문가들이 특수한 용도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연구개발한다면 언젠가는 써 먹을 수 있는 유용한 지식을 얻겠지요.   

하지만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정치인, 사업가, (일부) 과학기술자들이 합심해서 "허풍을 떨면" 그 때부터 드론은 로봇물고기가 됩니다. 거의 "사기"라는 이야기지요.

배터리를 사용하는 작은 크기의 드론이 유용하고 필요한 분야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항공 촬영을 들 수 있겠지요. 엔진을 사용하는 큰 '무인항공기' 급의 드론은 특수한 군사적인 목적으로 쓰이지만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드론은 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엔진을 사용하는 거대한 로봇물고기라면 그냥 "무인잠수함"이지요.

국토부에서 4년 후인 2020년에는 드론을 이용한 택배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저는 로봇물고기의 재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야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만 뭐하러 그렇게 하나요. 

배터리 마모, 사고 등 위험한 '드론 택배'

배터리를 이용한 드론은  배터리 기술의 한계 때문에 기껏해야 10~20분 미만으로 하늘에서 날 수 있습니다.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충전·방전을 수백번 정도 되풀이하면 배터리는 수명을 마칩니다. 드론이 대략 5kg(중) 정도의 무게라고 할 때 배터리 가격은 수십만 원(저렴한 중국산도 30만 원 이상) 정도입니다. 
 

기사 관련 사진
▲  필자가 만든 첫번째 드론. 1년전 처녀비행중에 실종.
ⓒ 윤명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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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가 피자를 받으러 드론에 달려갔을 때 프로펠러가 작동한다면? 드론의 프로펠러는 대략 5000-6000 RPM(일분당 회전수)정도로 무섭게 회전합니다. 택배를 할 정도로 크기가 큰 드론에서 회전하고 있는 프로펠러를 직접 보신다면 절대 근처에 가지 않으실 겁니다. 

아파트 거주 인구의 비율이 매우 높은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택배 드론'을 아파트 단지 어디에 착륙 시킨다는 건가요 ? 드론은 '눈'도 '생각'도 없습니다. 아래에 사람이나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조심하지도 피하지도 않습니다. 아파트에는 공항에 있는 관제탑도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자리(있다고 해도)에 '무조건' 착륙합니다.

자동차는 고장이 납니다. 드론도 마찬가지 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자동차는 고장난 곳에 세워 둘 수 있지만 드론은 고장나면 가만히 멈추지 못하고 '추락'합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매일 수천 대의 드론이 시내를 날아 다니면 그 중에서 몇 대는 어차피 떨어질 겁니다. 올림픽대로에 갑자기 드론이 추락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어쩌면 드론을 이용한 운송이 유용한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리고 기술발전과 더불어서 앞서 언급한 문제점들이 부분적이나마 해결되겠지요. 하지만 말입니다.

인건비가 비싸고 드론이 추락해봐야 사람 혹은 자동차와 부딪칠 확률이 거의 없는 넓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의 민간기업이 '드론 택배'를 한번 해 본다고,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여건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나서서 아무 생각없이 따라 하나요 ? 

'택배'라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미안할 정도로) 저렴하고 신속한 나라가 있나요? 전 아무래도 '드론 택배'보다는 '오토바이 택배'가 좋아 보입니다.

덧붙이는 글 | 윤명곤 기자는 강릉대학교 정밀기계공학과 교수입니다. 이 글은 딴지일보 <독자투고>란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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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이상호, 권석천…스타 기자의 브랜드화 언론사 살린다

언론사도 로펌이나 MCN 같은 구조로… 기자 브랜드가 언론사 브랜드 강화로 선순환 모델

정철운 기자 pierce@mediatoday.co.kr  2016년 06월 12일 일요일

 

뉴스 수용자들은 점점 매체보다 기자를 기억한다. 두터운 팬을 보유한 기자의 페이스북 페이지는 웬만한 언론사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갖기 시작했다. 언론사 입장에서도 기자의 브랜드는 유용하다. 언론사의 자산은 기자일 수밖에 없고, 기자를 잘 키워야 언론사도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때문이다. 자사 기자들의 브랜드가 높아지면 언론사의 브랜드 향상과 연결될 수 있다. 기자의 브랜드 강화가 구독률·시청률·후원회원 등 언론사 수익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몇몇 언론사에선 기자의 브랜드를 조직적으로 키워주려는 움직임도 눈에 띈다. 이는 주로 전문영역을 주고 전문기자 타이틀을 주는 식으로 나타나거나, 기자에게 드라마틱한 ‘특종’, ‘단독’ 스토리를 입혀 캐릭터를 부여하는 식으로 나타난다. 기자들은 전문분야를 잡고, 책을 내고, 강연을 다니며, 관련 학위를 받으며 브랜드를 강화한다. 또는 팟캐스트나 페이스북과 같은 채널을 통해 취재 후기를 소개하며 뉴스 수용자와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만든다.

김익현 지디넷코리아 미디어연구소장은 “이제 기자들은 복면가왕 무대에 선 가수와 비슷한 경쟁 상황을 맞고 있다”며 “언론사도 로펌이나 MCN 같은 구조로 가야할 수 있다. 개인의 전문성에 무게가 실리는 조직이 결과적으로 언론사의 브랜드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느 매체에 속해 있느냐보다,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떤 기사를 쓸 수 있느냐가 기자의 브랜드에 더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의미다. 미국의 복스미디어는 기자를 스타로 키운 뒤 독립된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대표적 미디어 기업이다. 강정수 디지털사회연구소장은 “복스미디어의 기자별 브랜드화는 우리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운데). ⓒ 연합뉴스
▲ 이상호 전 MBC기자.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한국의 기자 가운데 유명세로는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따라갈 기자가 거의 없다. 2012년 ‘박근혜 5촌 살인사건’ 보도 이전부터 주 기자의 단독·특종 보도와 수많은 소송은 ‘주진우 브랜드’의 원천이 됐다. 그는 자신의 취재과정과 문제의식을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를 통해 드러내며 인기를 모았고, 소송경험과 취재후기를 바탕으로 쓴 단행본은 베스트셀러가 됐다. 주 기자의 인기에 힘입어 시사인은 18대 대선을 전후로 정기구독자가 1만 명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2000년대 중반 ‘삼성X-파일’ 단독보도로 유명세를 탄 이상호 MBC 기자는 자신의 브랜드를 기반으로 ‘고발뉴스’라는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글 하나로 자신의 브랜드를 구축한 기자도 있다. 매주 화요일 기자들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는 중앙일보 권석천 칼럼이 공유된다. 권석천 칼럼은 매주 한국 사회의 부조리함을 관통하는 칼럼으로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칼럼은 단행본 ‘정의를 부탁해’로 묶여 출간됐다. JTBC에는 ‘펙트체크’ 코너를 진행하는 김필규 기자,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수개월간 팽목항 리포트에 나섰던 서복현 기자의 브랜드가 JTBC의 뉴스 브랜드와 함께 동반 상승했다.

 

▲ 서복현 JTBC기자(왼쪽)와 김필규 JTBC기자(오른쪽). ⓒJTBC

언론인 개인이 갖는 브랜드는 채널 브랜드를 바꾸기도 한다. 오늘날 JTBC 브랜드는 2013년 MBC 출신의 손석희 브랜드로 재구축됐다. 언론인 개인이 언론사 브랜드 자체를 바꿔버린 예외적 사례다. 과거 공정보도의 상징이었던 MBC 언론인의 브랜드는 JTBC 뿐만 아니라 신생 종합편성채널로 ‘수혈’되고 있다.

 

MBN은 지난해 MBC 출신 김주하 앵커를 통해 뉴스 브랜드의 변화를 시도했으나 기존 MBN브랜드와 김주하 브랜드 간 융화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최근 MBN은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편향 보도로 도마에 오르자 사망자 어머니와 인터뷰 도중 눈물을 흘린 김주하 앵커로 비판 여론을 덮었다.

 

▲ 김주하 MBN 뉴스8 앵커. ⓒMBN
 

TV조선의 경우 최일구 전 MBC 앵커를 영입해 주말 프로그램 MC로 기용하고 있다. 기존 TV조선의 극우 편향적인 브랜드를 바꾸고자 유머러스하며 대중에게 친숙한 야당성향의 최일구 브랜드를 이용하는 것이다. 과거 MBC 브랜드를 상징하는 스타들이 태생부터 보수 편향 비판을 받았던 종합편성채널의 브랜드 전략에 핵심 퍼즐이 되고 있는 사실은 자못 흥미로운 대목이다.

 

2012년 해고된 최승호 뉴스타파 PD도 MBC ‘PD수첩’ 시절부터 이어온 성역 없는 탐사보도라는 면에서 명확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인사다. KBS 탐사보도팀에서 명성을 쌓은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최경영 뉴스타파 기자도 오늘날 뉴스타파의 명성을 높인 주축들이다. 뉴스타파 기자들 개개인의 브랜드는 뉴스타파 후원회원 확대로 연결돼 현재 정기후원 3만6638명을 기록 중이다.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이영돈 PD 역시 언론계에선 하나의 브랜드다. “제가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이 한 마디는 이영돈 브랜드를 상징한다. KBS 출신의 홍경수 순천향대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는 “이영돈 PD는 체험하고 맛보고 뛰어들며 몸을 사용하는 실증과 실험 중심의 제작방식으로 시청자의 몰입감을 자극해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센세이셔널리즘이란 악명 높은 브랜드를 갖게 됐다.

언론인 개인의 브랜드를 키우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김대원 언론학 박사(전 매일경제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스타 기자가 언론사에서 잘 나오지 못하는 이유’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했다. 첫째. 조직이 원하지 않는다. 김대원 박사는 “스타 기자는 곧 기자 개인이 브랜드가 된 개체가 된다. 브랜드 영향력 강화는 곧 조직 내에서의 위상 혹은 연봉 강화라는 요구로 이어진다”며 “기존 언론사 구조에서 이런 스타기자의 존재는 경영진을 성가시게 한다.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동료 기자들의 불만이다. 김 박사는 “시쳇말로 기자만큼 고스펙 집단도 드물다. 이들에게는 ‘나도 잘났기에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들에게 나보다 크게 낫지 않다고 생각되는 동료가 ‘운’ 혹은 ‘조직의 필요’에 의해 스타가 되는 모습을 탐탁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절박하게 조직의 근간을 틀어 버려야 하는 시점이 오지 않는 한 언론사 구조는 쉽게 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자들에게 ‘브랜드를 키워야 한다’고 주문하는 경영진과 이를 받아들이는 기자 사이에 ‘동상이몽’이 있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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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투병양심수 김혜영 당장 석방하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6/12 09:55
  • 수정일
    2016/06/12 09:5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 <암투병양심수 김혜영 당장 석방하라!> ... 6월민중항쟁정신계승 거리강연·집회·행진
  • 임진영기자
    2016.06.10 21:57:06

  • 6.10민중항쟁 29돌을 맞아 코리아연대(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는 10일 오후5시30분 광화문 미대사관앞에서 <6.10민중항쟁정신계승! 김혜영양심수석방! 북미평화협정체결! 박근혜정부퇴진!> 거리강연·집회·행진을 개최했다.

      
    14번째 미대사관앞거리강연으로, 연사는 권오창우리사회연구소이사장이 나섰다.

      
    권오창이사장은 <미국은 2차세계대전이후 핵패권, 브레튼우즈체제의 의한 경제패권, 유엔을 기초로 한 정치패권을 장악했다. 이 3가지 패권을 가진 미국은 세계를 마음대로 좌지우했다. 지금도 미국은 핵전쟁연습을 계속 우리땅에서 하고 핵패권으로 북을 억제하려고 했다.>며 <그래서 북이 한이 맺혔다. 미국이 핵으로 북을 죽이려 하니 북도 모든 역량을 핵·미사일개발에 쏟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에는 3가지 모순구조가 있다. 자주·민주·통일>이라며 <이 3가지 모순구조속에서 가장 기본고리는 통일이다. 통일이 안되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이 계속 전쟁하자고 하는데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쟁에 쓰는 돈을 경제발전에 쓰면 우리가 얼마나 잘살겠나. 그래서 우리의 살길은 통일이다. 우리민족이 그동안 쌓아온 통일의 업적을 활용해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민족에게 준 역사적 결론이자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미국이 핵으로 북을 압박하니까 북은 죽지 않으려고 핵을 만들었다. 그런데 박근혜는 북에게 비핵화하라고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칼을 들고 죽이려 하는데 내가 안죽으려고 칼을 들고 맞서면 죽이려는 자가 나쁜가. 안죽으려는 자가 나쁜가.>라고 힐난했다. 

     
    권이사장은 <역사에서 민중보다 더 힘이 강한 존재는 세계에 없다.>면서 <우리는 민중의 힘을 믿고 민중의 의거해 민중속에 들어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주한미군 몰아내고 살판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다같이 투쟁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거리강연이 끝난 후에는 <암투병양심수 김혜영석방! 박근혜정부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이어졌다.

     
    공안탄압저지시민사회대책위 송무호대표는 <김혜영양심수는 갑상선암수술을 두번이나 받은 암투병·공황장애환자다. 이러한 중환자인 김혜영양심수는 즉각 석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혜영양심수가 구속된 이유가 보안법(국가보안법)위반이다. 보안법의 모태는 일제 치안유지법으로 독립운동가를 탄압하고 구속하기 위해 악용된 법>이라며 <실제 보안법은 국가보안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70년간 자주운동, 민주주의운동, 민중해방운동, 통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돼왔다.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 악용된 악법중의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철폐를 강조했다.

     
    4일째 광화문광장에서 노숙단식농성을 전개하고 있는 코리아연대 양고은공동대표는 <김혜영양심수가 오늘로 목숨건옥중단식16일째>라고 밝히고, <오늘은 6월민중항쟁 29년이 되는 날이다. 전두환군사파쇼정권을 민중의 거대한 힘으로 무너뜨렸으나 그 파시즘은 박근혜<정부>에 의해 되살아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민중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특히 박근혜<정부>의 불의에 저항하며 박근혜정부퇴진투쟁을 앞장에서 전개한 코리아연대에 대한 탄압은 그 누구에게보다 잔인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김혜영양심수에 대한 탄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다가 병을 얻은 김혜영양심수는 죄없이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기간동안 환자로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인 안정적인 외래진료조차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김혜영양심수가 목숨건 무기한 옥중단식투쟁을 전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석방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안법과 박근혜<정부>에 저항하기 위해 마지막수단으로 결사적인 목숨건단식투쟁을 선택한 것>이라며 <지금 구속돼야할 사람은 김혜영양심수가 아니라 친미예속적이며 반통일적인 파시스트 박근혜다. 진정한 인권이 살이있는 새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코리아연대는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리아연대는 <제2의 6월항쟁으로 박근혜를 끝장내자!>·<공안탄압 유신부활 박근혜정부 퇴진하라!>·<인권말살 폭압통치 박근혜는 퇴진하라!>·<모든 양심수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암투병양심수 김혜영 당장 석방하라!>·<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탄압 중단하라!>·<세월호는 학살이다. 학살정부 퇴진하라!>·<민생파탄 경제파탄 박근혜정부 퇴진하라!>·<노동개악 저지하자!>·<총파업·총궐기로 끝내자 박근혜!>·<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미국과 박근혜정부는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동북아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하라!>·<침략동맹 예속동맹 미일남3각군사동맹 해체하라!>·<탄저균·보툴리눔·지카·페스트균 밀반입 미군은 당장 나가라!>·<6.15공동선언·10.4선언 이행하라!>·<대북적대정책 대북제재 전면폐기하라!>·<분단원흉 만악근원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자주통일 평화통일 실현하자!> 등 60개의 <박근혜퇴진·민주주의자주통일 60구호>를 발표했다.

     
    집회가 끝난후 참가자들은 <김혜영회원 무기한 옥중단식 16일째>라고 적힌 김혜영양심수의 이미지플래카드와 <코리아연대양심수8인·공동대표 무기한동조단식 4일째, 암투병양심수 김혜영 석방>이 적힌 구호플래드카드, <김혜영석방!>·<박근혜퇴진!>·<북미평화협정체결!>·<미군떠나라!>·<국가보안법철폐> 등의 구호가 적힌 가로막을 들고 60개의 <박근혜퇴진·민주주의자주통일 60구호>를 외치며 미대사관앞에서 세월호광장을 거쳐 정부종합청사앞까지 행진했다.

     
    다음은 <박근혜퇴진·민주주의자주통일 60구호>다.

     

    박근혜퇴진·민주주의자주통일 60구호

    - 6.10민중항쟁 29돌을 맞이하며

     

     

    [민주주의구호]

    1. 2의 6월항쟁으로 박근혜를 끝장내자!

    2. 부정선거 당선무효박근혜는 퇴진하라!

    3. 공안탄압 유신부활 박근혜정부 퇴진하라!

    4. 인권말살 폭압통치 박근혜는 퇴진하라!

    5. 모든 양심수 석방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6. 암투병양심수 김혜영 당장 석방하라!

    7.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탄압 중단하라!

    8. 선거조작 <간첩>조작 국가정보원 해체하라!

    9. 2의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폐기하라!

    10. 2의 유신선언 역사교과서국정화 철회하라!

    11. 시위탄압 중단하고 표현의자유 보장하라!

    12. 세월호는 학살이다학살정부 퇴진하라!

    13. 세월호특별법 당장 개정하라!

    14. 세월호를 인양하라진실을 인양하라!

    15. 파쇼적인 전교조탄압 중단하라!

    16. 민생파탄 경제파탄 박근혜정부 퇴진하라!

    17. 해고는 살인이다구조조정 중단하라!

    18. 건강권 침해하는 의료사영화 중단하라!

    19. 노동개악 저지하자!

    20. 최저임금 1만원 쟁취하자!

    21. 민주노총위원장 한상균 석방하라!

    22. 백남기농민 살려내라살인정부 퇴진하라!

    23. 밥쌀수입 중단하고 농민생존권 보장하라!

    24. 비정규직 농가부채 반민중정권 퇴진하라!

    25. 총선참패 민심확인 박근혜는 퇴진하라!

    26. 경제위기 민생파탄 박근혜는 퇴진하라!

    27. 총파업·총궐기로 끝내자 박근혜!

    28. 오늘의 박정희·전두환박근혜를 끝장내자!

    29. 오늘의 금남로인 광화문에 모여가자청와대로!

    30. 노동자·민중이 주인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자!

     

     

    [자주통일구호]

    31. 북미평화협정 체결하라!

    32. 미국과 박근혜정부는 북침전쟁연습 중단하라!

    33. 동북아평화 위협하는 사드배치 중단하라!

    34. 침략동맹 예속동맹 미일남3각군사동맹 해체하라!

    35. 2의 731부대 생화학실험기지 폐쇄하라!

    36. 탄저균·보툴리눔·지카·페스트균 밀반입 미군은 당장 나가라!

    37. 탄저균 침묵하는 박근혜는 퇴진하라!

    38.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39. 6.15공동선언·10.4선언 이행하라!

    40. 남북수뇌들 합의선포한 연방제방식으로 통일의 길 열어나가자!

    41. 북 해외식당종업원들 즉각 송환하라!

    42. 김련희를 비롯한 모든 북주민들 당장 송환하라!

    43. <유엔북한인권사무소즉각 해체하라!

    44. 시대착오적인 반공맥카시즘 <종북>몰이 중단하라!

    45. 반민족·반통일악법 <북한인권법폐기하라!

    46. 대북적대정책 대북제재 전면폐기하라!

    47. 미대사관 하수인노릇하는 종미정부 퇴진하라!

    48. 일본군<위안부굴욕합의 박근혜는 퇴진하라!

    49. 굴욕외교 청산하고 남북관계 개선하라!

    50. 남북공동행사 보장하라!

    51. 전쟁을 부르는 대북전단살포·대북확성기방송 금지하라!

    52. 5.24조치 해제하고 금강산관광 재개하라!

    53. 개성공단 당장 복구하라!

    54. 자주없이 민주없고 통일없다민족자주 기치들고 힘차게 나아가자!

    55. 해방71돌이다온민족이 대단결해 조국통일 앞당기자!

    56. 내외반통일세력과 굴함없이 싸워나가자!

    57. 남북군사당국회담 즉각 실시하라!

    58. 분단원흉 만악근원 미군은 이땅을 떠나라!

    59. 제도통일 전쟁통일 반대한다!

    60. 자주통일 평화통일 실현하자!

     

     

    2016년 610

    21세기레지스탕스 자주통일민주주의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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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펄럭이는 땅에서 민족의 자존감을 회복하자?

성조기 펄럭이는 땅에서 민족의 자존감을 회복하자?
 
 
 
주권방송 
기사입력: 2016/06/11 [19: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성조기 펄럭이는 땅에서 민족의 자존감을 회복하자?

 2016-06-10


[긴급!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국가공원 조성, 이대로 안 된다] 네 번째, 마지막 영상입니다.


“가다보면 검문 또 검문.. 누더기 공원되는 국가공원”


용산에 그대로 남는 미군 시설이 많습니다. 미대사관까지 용산으로 옮겨 옵니다. 이 땅에 국가공원 조성, 가능할까요?

 

용산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까지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군이 나간 땅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공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걸리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도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

정부는 2019년에 국가공원 착공에 들어가겠답니다.


마치 정부는 ‘심시티” 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공원으로 덮어버리고 ‘게임 끝’을 외칠 것만 같아 걱정됩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이런 문제를 잘 알리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출연
-유정숙 가극단 미래 배우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권정호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김은희 용산기지온전히되찾기시민모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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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러리나 트럼프나 한국은 '봉이로소이다'

 

[방위비분담금 바로알기 6] 불공정의 대명사 '방위비분담금'

16.06.11 12:03l최종 업데이트 16.06.11 12:0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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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로 결정된 힐러리 클린턴 역시 '안보무임승차론'에 가세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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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안보무임승차론'이 때 아닌 호황을 만났다. 트럼프에 이어 힐러리 클린턴도 뒤질세라 '공평한 분담론'에 가세했다. 

"우리의 친구들(동맹)은 공평한 분담금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하기 오래 전부터 나도 그런 주장을 해왔다."(2016년 6월2일)

이런 힐러리 민주당 대선후보의 말은 대중영합주의의 전형이다. 트럼프는 지난 4월 27일  '미국 우선주의'라는 이름의 대외정책 연설에서 "동맹국들은 공평한 몫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안보무임승차론을 공식화한 바 있다.   

나라마다 달리 적용되는 '공평한 분담'?
 

'공평한 분담'이란 대체 그 기준이 무엇일까? 미국은 나라나 시기에 따라 공평한 분담의 기준을 달리 적용해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캐머런 영국 총리에게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영국이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 이상을 국방비에 지출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국과의 특수관계를 말할 수 없다"(<애틀랜틱>, 2016년 4월호)고 경고하였다. 오바마의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2.4%(2015년)이므로 안보무임승차국이 아니다. 그런데 이 2% 기준은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에게만 적용된다.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적용하는 기준은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의 분담률'이다. 여기서 '비인적주둔비'(Non-Personnel Stationing Cost)란 미군과 군속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미군이 현지 주둔국에서 지출하는 운영유지비를 뜻한다. 그러면 '비인적주둔비 분담률'이라는 것이 비용분담의 공평성을 재는 잣대가 될 수 있을까? 

답은 '될 수 없다'다. 왜냐하면 한미소파 제5조1항에 따르면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모든 미군유지비를 부담해야 할 책임은 미국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소파 상 한국이 부담할 의무가 없는 '주한미군의 비인적주둔비를 얼마가 됐든 한국에게 분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 자신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것이며 불공평한 것이다.

비인적주둔비 분담률이 애초에 공평한 분담의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설사 그것을 받아들인다 해도 미국이 '몇 %가 공평한 분담이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힘들다. 미국은 1993년 2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는 ⅓분담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2006년(7차 특별협정) 및 2013년(9차 특별협정) 협상 때는 50%를 공평한 분담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공평분담률이 시간이 가면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더 많이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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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방식에 따른 주한미군의 비인적주둔비 지원비율 계산방식에 따라서 한국의 미군 비인적주둔비 지원비율을 비교한 그림입니다.
ⓒ 박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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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룩스 신임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군사위의 인준청문회 때(2016년 4월 19일) 한국이 연간 8억8백만 달러를 지불하는데 주한미군의 비인적주둔비의 약 50%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의 분담률이 50%가 된다고 인정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2018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는 아마도 미국은 한국의 분담비율이 일본 수준인 70%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트럼프 후보는 한국이 100%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도 방위비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누가 집권해도 50%를 넘는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방위비분담률을 인상하기 위한 다른 논리가 개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2006년 7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때 '비인적주둔비 50% 분담' 요구와 병행하여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미국은 3.89%인데 반해 한국은 2.8%에 불과한 만큼 방위비 분담을 증액할 여력이 있다"(<연합뉴스> 2006.10.24)는 주장을 펼친 적이 있다.   

방위비분담금 증액에 대한 차기 미국정권의 요구가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과연 한국이 미군주둔비의 몇 %를 분담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은 미국이 한국의 비인적주둔비 분담률을 자의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계산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3년 9차 특별협정 협상 때 한국의 분담률이 50% 미만이라고 주장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협상 때 한국의 비인적주둔비 분담비율이 65%(2010년기준)에 이른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50%가 안 된다는 미국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은 적이 있다. 

미국 계산 방식의 문제점

미국의 계산방식이 갖는 문제점을 살펴보자. 미국은 한국의 분담률을 계산할 때 방위비분담금 이외의 다른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 7904억 원(6억8358만 달러)÷1조6749억 원(14억5688만 달러, 방위비분담금 + 미국부담 주한미군 비인적운영비)×100=46.9%와 같이 계산함으로써 한국의 분담비율이 50%가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계산 방식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을 다 포함해서 동맹국의 비용분담으로 정의하는 미 국방부의 '동맹국의 비용분담' 개념에 위배된다. 미국방부의 '2004 동맹국 방위비분담 보고서'는 동맹국의 미군주둔비지원에 직접지원 및 간접지원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직접지원은 미군이 고용한 현지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이나 개인 사유지 및 시설에 대한 임대료 보상 등과 같이 동맹국(한국)의 국방예산에서 직접 지출된 지원을 뜻한다고 돼있다. 간접지원은 정부소유 부지에 대한 임대료 평가나 각종 세금 및 요금의 면제 등을 뜻한다고 돼있다. 

한국의 분담률은 이미 70% 넘어 

미국방부의 보고서 정의대로 하면 한국의 분담률(지원율)은 (한국의 직간접 지원액)÷(미국의 비인적비용지출액+한국의 직간접지원액)×100%로 계산된다. 2010년도 기준으로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직간접지원 총액(한국 국방부 집계)은 방위비분담금 7904억 원을 포함해 1조6749억 원(14억4855만 달러, 1달러 당 1156.26원 기준)이다. 2010년에 미국 정부 예산에서 지출된 주한미군의 비인적주둔비는 7억7330만 달러다. 

이 수치에 따라서 계산하면 한국의 분담률은 14억4855만 달러(한국부담)÷22억2185만 달러(한미지출 합계)×100=65.1%다. 이미 한국은 2010년에 분담률이 50%를 훨씬 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계산방식은 국방부의 집계(1조 6749억 원)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한국의 비용분담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집계에는 미군기지이전비용이나 미군탄약저장관리비용이 빠져 있다. 또 공시지가의 5%(전용공여지의 경우) 및 2.5%(전용공여지 외 지역공여지, 임시공여지 등)를 적용한 토지임대료 평가는 저평가된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1998년까지는 토지임대료를 공시지가의 10%로 계산해 왔는데 1999년부터 미국을 의식해 현재(2010년) 방식처럼 5%로 낮췄다. 토지임대료 저평가 부분 5648억 원(전용 공여지는 공시지가의 10%, 기타 공여지는 5% 적용으로 계산할 때의 차액), 2010년 미군기지이전비용 6967억 원(6.03억달러), 미군탄약 저장관리비 1250억 원(부대운영비는 제외)을 합치면 1조3865억 원(11억9912만 달러)이다. 이 세부분을 포함해 한국의 분담률을 다시 계산하면 26억4767만 달러(한국부담)÷34억2097만 달러(한미지출 합계)×100=77.4%다.   

일본 분담률보다 더 높은 한국

한국의 분담비율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일본의 경우에 비춰 봐도 불공정하기 짝이 없다. 미국은 일본의 경우 방위비분담금 외에도 부동산 임대료 평가액이나 미군기지이전비용 등을 인정한다. 한마디로 한국에 대한 태도 다르고 일본에 대한 태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일본의 주일미군 비인적주둔비 분담률을 계산해보자. 방위비분담금 1920억 엔, 미일소파에 따른 비용부담액(기지주변대책비 등) 1852억 엔, 일본 미군기지이전비 1707억 엔, 국유지임대료면제 1658억 엔 등을 합쳐 일본의 직간접지원은 7541억원(61.9억 달러, 미국방예산 1달러 121.8300엔 환율적용)이다. 

미국정부가 자기 예산에서 지출하는 주일미군의 비인적주둔비는 27.05억 달러다. 일본의 지원율은 61억9천만 달러(일본부담)÷88억 95백만 달러(미일 지출 합계)×100=69.6%다. 한국의 분담률 77.4%(2010년)는 일본의 분담률 69.6%보다 더 높다. 즉 주둔미군에 대해 한국이 일본보다 더 부담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군의 비인적주둔비 분담률은 그것 자체가 애초에 불공정한 개념이다. 그런데 그것을 계산하는 방식도 미국 제멋대로라 공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주한미군 비인적주둔비 분담은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제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적용하는 불공정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트럼프에 이어 힐러리 클린턴도 동맹국이 공평한 분담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한국의 안보무임승차론에 가세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이 왜 공평하지 못하고 미국 일방적 주장인가 또 얼마나 자의적 주장인가를 밝히는 글입니다. 특히 미국의 차기정권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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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평화통일 상설기구 ‘서울평화회의’ 출범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6/12 08:54
  • 수정일
    2016/06/12 08:5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300인 서울평화회의, '서울-평양 마라톤대회 추진위' 제안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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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1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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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참여형 평화통일 운동 상설 기구인 '서울평화회의'가 11일 출범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평화·통일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시민참여형 평화통일운동 상설기구인 ‘서울평화회의’가 11일 각계 각층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서울본부(이하 6.15서울본부)는 1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300인 서울평화회의’를 개최하고 ‘남북간 적대적 대립 해소와 한반도 평화정착, 6.15공동선언 이행과 평화통일을 위한 ’서울평화회의‘의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발표한 ‘300인 서울평화회의 선언문’을 통해 정부의 대북제재와 군사대응 일변도의 정책 중단, 개성공단 재개·6.15 및 8.15민족공동행사 보장, 민간교류 보장을 촉구했다.

또 남북의 긴장완화와 화해를 불러오는 민간교류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서울-평양 마라톤대회’ 개최를 제안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대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동네와 현장 곳곳에서 평화행동을 시작, 각계각층 서울 시민들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국제사회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책임적인 태도로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김삼열 서울평화회의 의장(독립유공자협회 회장[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인사말에서 “당국 간에 충돌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민간이 왕래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치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통일을 이루자는 것 아니겠느냐”며 6.15, 8.15민족공동행사에 대한 정부의 불허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남과 북, 해외가 합의한 6.15민족공동행사 개성 개최는 현재 정부의 불허로 난관에 부딪히긴 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대회 성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추진위원장인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6월 4일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위한 서울지역 예선을 마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올해 통일축구대회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결의에 차 있다”며, “전체 민중이 원하는 평화, 한민족이 바라는 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첫걸음을 오늘 300인 서울평화회의에서 떼고자 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300인 서울평화회의는 지난달 중국 선양에서 진행된 6.15민족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회의에 6.15남측위 상임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고 돌아온 김삼열 독립유공자협회 회장을 회의 의장으로 선출하고 안건으로 서울평화회의를 서울시민들의 상설기구로 출범시킬 것과 '서울-평양 마라톤 대회 추진위원회' 결성을 제안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설 회의기구가 필요하며, 이 상설 기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운영되면서 점차 영향력이 커지면 좋겠다는 김삼열 의장의 제안에 큰 박수로 호응했다.

서울-평양 마라톤 대회는 이미 지난해 개성 실무접촉에서 북측에 제안이 전달되었고 지난달 선양 회의에서 다시 제안된 사안인데, 북측은 이에 대해 언제든 환영이고 가능하면 올해 8.15전에 실무접촉을 하자고 호응한 상태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서울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평양 마라톤대회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가 실제 진행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조직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원이 모두 추진위원이 되기로 했다.

서울-평양 마라톤대회는 서울에서 평양까지를 마라톤 코스로 삼는 개념이 아니라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통일 마라톤 대회를 연례적인 행사로 개최하자는 계획.

서울평화회의에 따르면, 매년 평양국제마라톤대회에 50개국 1,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고 있어 평양의 경우 코스 개방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상황에 따라 대규모 방북도 가능한 행사가 될 수 있다.

또 지금으로서는 전면적으로 서울-평양 마라톤대회가 성사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남북관계가 언제 개선될지 모르니 서울 통일마라톤 대회부터 시작하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역에서 통일마라톤 행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서울에서는 이번 추진위 결성을 계기로 본격 준비에 나설 참이며, 단순 체육행사가 아니라 통일한마당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할 생각이다.

김 의장은 이런 점에서 이날 결성한 ‘서울평화회의’는 앞으로 서울-평양 마라톤대회 준비 뿐 만 아니라 “상시적인 기구가 되어서 한반도 전쟁위기상황이나 민족공동행사 개최가 어렵게 되는 경우 누구보다 앞서 필요할 때마다 소집되고 최소한 1년에 한번 모여서 한반도 평화·통일 관련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강시민공원 8.15km구간에서 서울통일마라톤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한 노동5팀의 토론 결과 발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날 청년, 여성, 노동 및 각 구별 원탁토론으로 이어진 본회의에서 노동5팀은 “서울-평양 마라톤 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해 한강시민공원에 8.15km 구간을 정해 서울통일마라톤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해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이날 300인 서울평화회의는 6.15합창단의 공연에 이어 참석자 모두가 함께한 ‘우리의 소원’ 합창으로 마무리되었다.

   
▲ 참석자들이 '대북정책 전환!, 민간교류 재개!'라고 쓰인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영상을 제작·보급하겠다는 청년들의 토론 결과.[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남북공동합창단을 제안한 6.15합창단, 서울·평양 정기공연을 희망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6.15, 10.4선언 이행, 6.15행사 보장을 제1번 요구로 정리한 통일·민주원로들의 토론을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발표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용순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장은 삭발 상태로 나와서도 밝은 표정으로 ‘준비된 자만이 통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압축적인 명제를 펴보이며, 남북이 합의한 행사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지난 4일 열린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 서울예선전에서 우승한 교보생명 이홍구 노조위원장(왼쪽) 등이 ‘300인 서울평화회의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6.15민족공동행사 보장하라!.[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6.15합창단의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6.15합창단과 함께 회의 참석자들이 '우리의 소원'을 함께 부르며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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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학생들, 6.15 남북공동행사 승인촉구 통일부 농성 돌입

청년학생들, 6.15 남북공동행사 승인촉구 통일부 농성 돌입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6/10 [21:0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청년학생 남북농구대회를 열고 싶은 열망은 담은 6.15청년학생본부 농구 퍼포먼스 

 

▲ 남북공동행사 승인 촉구 통일부 앞 기자회견     © 자주시보

 

▲ 2016년 6월10일 개성 남북공동행사 승인 촉구 청년학생들의 기자회견과 통일부앞 24시간 농성돌입 선포     ©자주시보

 

▲ 청년학생들의 남북공동행사 승인 촉구 통일부 앞 기자회견  후 24시간 농성에 돌입    © 자주시보

 

6.15남측위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에서는 6월 10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남북청년학생교류 및 6.15민족공동행사 보장, 당국자간 대화 재개’ 를 요구하며 '통일부장관에게 촉구서한 전달'과 남북청년학생들의 공동행사를 위한 실무접촉 승인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6월 10일 오전 10시부터 6월 11일 오전 10시까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시작하였다.

 

청학본부의 촉구 서한에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북관계가 악화된 결과 남북의 군사적 긴장만 고조되고 수많은 개성공단 기업인과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에 나않은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며 남북관계를 푸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민간차원의 남북 교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남북해외 6.15위원회에서 합의한 6.15개성행사를 승인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또한 남북청년학생 역사문화체육연대활동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였다면서 "우리 청년학생들은 북의 청년학생들과 청년학생통일농구대회, 북녘역사유적답사, 백두산 야영, 마식령 스키캠프, 대학생통일한마당, 청년학생통일축전 등의 공동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운을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하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는 남북청년학생통일농구대회를 기대하며 지난 5년 간 4차례의 남측대회를 진행했다. 농구대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남측의 청년학생들은 북의 청년학생들과 농구를 통해 땀방울을 나누며 승부를 가리고 싶은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정부는 청년학생들의 만남과 교류사업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한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농구 슛 행위시위도 보여주어 청년들의 절절한 남북교류의지를 표현하였다.

 

다음은 관련 호소문 전문이다.

 

▲ 통일부 장관에게 보내는 청년학생들의 호소문을 통일부에 전달하는 청학본부     © 자주시보

 

 

[통일부 장관에게 보내는 촉구 서한(전문)]

 

6.15민족공동행사와 남북청년학생교류를 보장하고 당국자간 대화를 재개하십시오.

 

남북관계가 갈 길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어 묻혀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며 대북제재와 압박으로 일관해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개성공단 폐쇄로 평화의 안전핀이 뽑히고, 북은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군사적 힘을 더욱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대책없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던 남측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은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나앉았습니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일어난 북한식당종업원들의 집단탈북소식에 대한 의혹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에서는 ‘유인납치’ 라며 송환과 가족만남을 요구하고, 한국 내에서도 선거용 기획탈북이 아니냐며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종업원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생사확인과 본인들 의사만 밝히면 될 일이지만, 3달이 지나도록 북한 종업원들의 얼굴조차 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남북간의 대립과 반목, 의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간교류를 허용하고 당국자간 대화를 재개해야 합니다.  
민간이 먼저 나서도 됩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당국자간 대화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민간 차원의 교류와 협력사업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당국 사이의 대화로 이어졌던 경험도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남북해외의 민간교류협력단체인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는 6.15공동선언발표 16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개성에서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이 앞서서 남북경제협력과 평화의 상징이었던 개성에서 민족공동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단절된 남북 교류의 물꼬를 트고자 함입니다. 정부가 어려움을 느낄 때 민간이 앞장서서 남북관계개선의 디딤돌을 놓겠다고 하는데 이를 막을 어떠한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통일부가 다가오는 6.15공동선언발표 16돌 기념 민족공동행사를 보장하고 민간교류를 허용함으로써 화해분위기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또한 남북청년학생 역사문화체육연대활동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북의 청년학생들과 청년학생통일농구대회, 북녘역사유적답사, 백두산 야영, 마식령 스키캠프, 대학생통일한마당, 청년학생통일축전 등의 공동사업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운을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는 남북청년학생통일농구대회를 기대하며 지난 5년 간 4차례의 남측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농구대회에 참여했던 수많은 남측의 청년학생들은 북의 청년학생들과 농구를 통해 땀방울을 나누며 승부를 가리고 싶은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정부는 청년학생들의 만남과 교류사업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야합니다.

 

당국자간 대화를 재개해야합니다. 이미 북에서는 지난 5월 당대회를 통해 남측 정부에 군사회담을 제안한 바 있지만, 남측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대결을 부른다는 것은 지난 남북관계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대화만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통일부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보장, 남북회담을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통일부가 적극 나서서 당국간의 대화에 나서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는 6.15공동선언발표 16주년을 맞아, 통일부의 수장인 통일부장관님께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개성에서 열리는 6.15민족공동행사를 보장하십시오!
남북청년학생교류를 보장하십시오!
당국자간 대화를 재개하십시오!

 

통일부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통일부 장관님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6년 6월 10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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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지하에 폭 300㎞ 두께 200㎞ 마그마 '꿈틀'

 
조홍섭 2016. 06. 10
조회수 3848 추천수 0
 
태평양판이 동해 가운데 이르러 부분 용융 상태
스위스 연구진 동아시아 지진파 분석해 밝혀
 
ul4.jpg» 지하 100㎞의 동해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 가장 뜨겁고 액체 상태에 가까운 곳은 울릉도 부근으로 밝혀졌다. 대규모 마그마가 존재한다는 얘기다. 그림=피히트너 외(2016) <지구물리학 연구>
 
활동 조짐을 보이는 백두산에 견줘 울릉도는 오래전 ‘죽은’ 화산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울릉도 지하에 백두산에 견줄 만한 대규모 마그마가 존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울릉도가 언제 다시 불을 뿜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드레아스 피히트너 스위스 연방공대 교수 등 연구자들은 국제 과학저널 <지구물리학 연구: 지구>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울릉도 바로 아래 50㎞ 지하에서 폭 300㎞, 깊이 100㎞의 거대한 ‘마그마 저수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ul2-1.jpg» 동북아 지구조도. 일본 동쪽에서 태평양판이, 남쪽에서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든다. 그림=피히트너 외(2016) <지구물리학 연구>
  
울릉도는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화산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최근까지 화산활동을 하지 않아 이처럼 대규모의 마그마가 비교적 얕은 곳에서 발견된 것은 매우 놀라운 일로 지질학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연구자들은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에서 관측된 규모 5.0~6.9의 지진 58개에서 얻은 지진파 자료를 슈퍼컴퓨터로 분석해 동해 일대의 내부구조를 3차원 모델로 만들었다.
 
ul1.jpg» 지진파를 토대로 연구진이 작성한 동해 일대의 3차원 모델. A, B, C, 세 단면에서 보았을 때 마그마(붉은 색)가 어떻게 분포하고 파란 색으로 나타나는 태평양판(Pacific slab)과 필리핀판(PHS)이 어떻게 섭입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다. 그림=피히트너 외(2016) <지구물리학 연구>
 
분석결과를 보면, 일본 동쪽에서 유라시아판을 비스듬히 파고든 태평양판이 동해 가운데 이르는 지하 350㎞ 지점에서 마그마가 형성되기 시작해 상승하다 남쪽에서 일본열도를 파고드는 태평양판을 만나 우회한 뒤 울릉도 밑에서 세력을 강화해 수직으로 솟아오른다. 
 
연구자들은 “지하 100㎞ 근처에서 마그마 발달이 두드러져 지진파의 속도가 20%나 줄어들었다”며 "마그마는 부분 용융된 상태"라고 밝혔다.
 
ul3.jpg» 지각 깊이 별 마그마의 발달 모습. 붉은색은 뜨거운 액체, 파랑은 찬 고체 쪽을 가리킨다. 그림=피히트너 외(2016) <지구물리학 연구>
  
이처럼 울릉도 지하에 대규모 마그마가 생성된 이유로 연구자들은 “태평양판이 빠른 속도로 대륙판을 파고들면서 상승류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논문을 본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처음 보는 결과”라고 놀라워하면서 “지구 내부구조를 단층촬영하는 최신의 연구방법을 썼고 한반도 지진자료를 포함해 충분한 데이터를 썼다.”라고 일단 논문을 평가했다.
 
그는 “지진파의 속도가 20% 줄어든다는 건 지하의 온도가 매우 높고 액체 상태에 가깝다는 뜻”이라며 “백두산의 마그마도 태평양판이 동해를 지나 백두산 지하에 이르러 상승류를 발생시켜 생겼다는 이론이 나와 있는데 백두산과 울릉도의 화산활동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는 점이 흥미롭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정도의 마그마라면 울릉도에 온천활동, 가스 발생 등이 관측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의문”이라며 “후속 확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 “학계에서는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을 섭입하지만 아직 일본열도를 지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일본을 지나 동해 아래까지 진출한 것으로 본 점도 특이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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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구조론은 지각 이동을 해령에서 탄생한 해양판이 확장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 맨틀로 돌아가는 순환으로 설명한다. 그런데 해양지각이 맨틀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마그마가 형성돼 지표에 화산활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지만 압력이 높고 해양판이 공급한 수분이 충분하면 암석이 녹는 점이 낮아져 부분적으로 녹은 마그마가 형성되는 것이다. 독도와 울릉도, 백두산의 화산활동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울릉도의 마그마 규모는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백두산 마그마와 비교해 어떨까. 최근 북한 연구자들이 서방 과학자들과 백두산의 북한 쪽에서 지진계를 설치해 연구한 결과 천지 아래 5~10㎞ 깊이에 폭 40㎞의 마그마가 분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Kosima Weber Liu_s.jpg» 최근 북한 당국은 미국, 영국 등 서방 과학자를 초청해 백두산 북한 쪽에 지진계를 설치하고 연구해 마그마의 존재를 밝힌 바 있다. 사진=Kosima Weber Liu
 
백두산의 마그마가 이번에 밝혀진 폭 300㎞의 울릉도 마그마보다 훨씬 작아 보이지만, 이 결과는 얕은 지각을 조사한 것으로 이번 연구결과와 비교는 곤란하다고 연구자들은 말한다.
 
홍 교수는 일본 연구자의 한 연구에서 백두산의 심층 마그마는 폭이 700~80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어쨌든, 이번 연구결과는 화산활동 면에서 울릉도가 백두산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04069481_R_0.jpg» 1000년 전 백두산처럼 울릉도에서 언제라도 대규모 화산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때가 되면 2011년 10월12일 울릉도 인근 바다에서 관찰된 용오름 현상처럼 화산재가 하늘 높이 솟아오를 것이다. 사진=강원지방기상청
 
이윤수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박사는 “울릉도는 나리분지에 알봉을 남긴 5000년전 분화를 포함해 지난 1만 2000년 동안 4차례 화산폭발이 일어난 활화산”이라며 “백두산 규모의 화산폭발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9300년 전 분화했을 때 날아간 화산재가 일본에서도 발견되는데, 분출량은 백두산의 밀레니엄 분출에 견줘 10분의 1 수준이고 남한을 골고루 10㎝ 덮을 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질학적 시간 단위는 우리의 체감 시간과는 다르다. 울릉도가 활화산이지만 언제 다시 활동할지를 예측하는 건 어렵다. 이 박사는 “현재의 과학 수준에서 그것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Simut˙ e, S., H. Steptoe, L. Cobden, A. Gokhberg, and A. Fichtner (2016), Full-waveform inversion
of the Japanese Islands region, J. Geophys. Res. Solid Earth, 121, doi:10.1002/2016JB012802.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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