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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과전망> 왜, 지금인가? 그리고 그 의미와 전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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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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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12/10 [21:0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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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특이한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우리정부가 이산가족 상봉과 5.24제재 조치 문제와 같은 현안들을 북한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정부가 내보이는 유화적인 대북정책의 징후
<미국의 소리>방송 9일자 보도에 의하면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5일 제주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고려하겠다는 것을 밝혔다고 했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표명이다. 다른 때와는 다른 것이 단순히 의지를 표명하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까지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다. 적극적 의지 표명인 셈이다.
우리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또 다시 밝히고 있다는 것은 사실, 흥미로운 일이다. 우리정부가 왜, 지금에 와서 또 다시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킬 만해서다.
남북관계개선사업은 이미 지난 10월에 시작되었어야할 사업이다. 끊임없이 우리정부가 북한에 요구를 했고 급기야 북한은 10월 4일 2차남북고위급회담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때 시작을 뗄 수 있었던 사업이었던 것이다.
남북고위급회담은 상으로만 본다면 어려울 것이 하등 없는 문제이다. 우리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이산가족상봉을 북한이 들어주면 된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북한의 요구인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면 된다. 그리고 남북상호 비방 금지문제나 5.24조치 해제 문제 등 나머지 문제는 부수해 정치적으로 풀면 된다.
원래가 복잡할 것이 없는 문제였다. 복잡하게 볼만한 측면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기는 하다. 각각의 사안들이 범주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하나의 예로 들 수가 있다.
이산가족상봉 사업을 단순히 인도주의 사업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을 마찬가지로 단순히 경제적 사업으로만 범주화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인도주의 사안으로서의 이산가족상봉 사업 혹은 경제적 사안으로서의 금강산관광 재개 등은 형식적으로만 그럴 뿐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정치문제인 것이다.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5.24조치를 해제해야한다는 것에서 잘 확인된다. 금강산관광사업은 말할 것도 없고 남북이 서로 비방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복잡하게 볼 만한 측면에는 각 사안에 대한 주체가 남과 북으로 명확히 갈라지지 않는다는 것도 있다.
이산가족상봉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정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북한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아울러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것이 북한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더 절박한 것은 현대 아산 등 남측의 경제인들이기도 하다. 6년에 걸친 관광사업 중단으로 현대아산 측은 무려 1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 흐름에 언제라도 개입했던 미국
남북관계 개선의 사안들이 복잡하고 요원한 일로 보였던 것은 그 문제가 해결과 관련하여 진전되지 않은 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다.
이 문제들에 진전이 없었던 것 역시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남북관계개선 사업에 대해 우리정부가 갖고 있는 관점 그리고 미국이 조성시키고 있는 정세적 영향 등이 이 문제의 진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들이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정부가 나서서 다시 남북관계 개선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남북관계개선 사업과 관련 그 무엇인가 변화의 요인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무엇이 변한 것일까? 우리정부의 남북관계개선 사업에 대한 관점이 변했을 리는 없다. 애초 변화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그리고 올해 들어 대통령에게서 나온 <통일대박론>과 최근의 <통일헌장> 등 통일정책 전반에 흐르는 우리정부의 반북기조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달라진 것은 하나밖에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세가 그것이다. 지난 10월 4일 북한이 고위급 인사를 방남시켜 우리정부의 2차남북고위급회담을 수용했을 즈음 미국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은 반북인권공세였다. 9월 후반기에 있었던 유엔 총회에 맞추어 존 케리 국무장관을 통해 북한인권고위급회담을 만들어냈던 미국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연설을 통해 북한인권문제를 직접 거론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때 이후 미국의 대북 정치일정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이른바 국제 공조를 넓히는 것이었다. 미국도 우리정부도 미국이 조성시키고 있는 그러한 정세 하에서 남북관계 개선사업에 시작을 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했다.
이는 북한이 우리정부가 원했던 2차고위급회담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범주에서는 미국 주도의 반북인권공세가 부각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전례 없이 남북 간의 세 차례에 걸친 총격전이 일어났던 이유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잘 가늠케 해준다.
북한 최고위급 인사들의 전격적인 방남으로 시작될 듯했던 남북관계 개선사업이 단 한치도 진전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무산되고 말았던 것은 이처럼 당시 미국이 조성시키고 있었던 그 정세와 결부시키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결국, 지금의 정세는 그 때와는 많이 달라져있다. 미국의 반북인권공세가 이제 거의 끝물에 도달해있는 것이다. 반북인권공세에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이 더 있는 것도 아니다. 사실 애초부터 그랬던 것이기는 했다. 중국이 ‘인권의 정치화’라는 개념을 사용해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잘 반증해준다.
미국의 대북인권공세의 끝은 현상적으로는 북미대결전이 사안에 있어서나 시기에 있어서 소강상태에 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세적 지점에 우리정부가 주목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 남북관계개선 사업에 대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적절한 정세적 시기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유화적인 대북정책에 들어있는 우리정부 및 미국의 전략적 의도들
우리정부가 지금에 와서 유화적인 대북정책을 내놓을 듯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은 이러한 정세적 요구 말고도 이른바 전략적 의도가 작동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내년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다. 통일과 관련 중요한 국면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모든 전문가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집권 3년 차를 맞게 되는 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내년에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을 중요한 일정으로 설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의도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정부가 견지하려는 전략적 의도는 기본적으로 반북적인 통일정책의 구사이다. 지금 확인되는 유화적인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것 역시 대화를 유인해올 수 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는 것일 뿐 반북적인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
현 시기 우리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에 담겨있는 전략적 의도는 이것 말고도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개되고 있는 북미대결전의 내용과 양상은 북한의 4차핵시험이나 대형우주발사체 발사 등의 일정을 현실화시켜 놓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우리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이 북한의 이른바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정치기제로서 그 기능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이다. 이는 물론 한미역관계상 우리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기능이다.
우리정부의 유화적인 대북정책이 반북적인 통일정책 구사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의도와 결부되어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들은 현실에 있어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간의 경험들은 남북관계 개선이 일정한 흐름을 타게 되면 우리정부의 반북기조는 현실화 될 수 있는 기제를 만나지 못하게 될 뿐 만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저지 등이 남북관계 같은 범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도 없이 보여주고 있어서이다.
우리정부의 유화적일 듯한 대북정책이 보다 구체화되게 되었을 때 북한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혹은 자신감 있게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제안] 10년 넘긴 '코오롱 싸움'... 해고자와 함께 하는 '연대의 날'에 동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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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물 감추지 못하는 쌍용차 조합원들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무효소송이 원심판결파기환송 선고가 난 11월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쌍용차 노조 조합원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다. | |
| ⓒ 이희훈 | |
그것은 나에겐 가히 찰나라 할 만했다.
사건번호 2014 다 ○○○ 이렇게 시작하는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부당해고 무효소송 대법원 판결 이야기다. 판결이 있던 11월 13일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한 날로부터 2002일이 지난 날이었다. 날짜 가는 것 알기 쉽다며 하루에 한 장씩 뜯는 일력만 쓰시는 시아버지가 5년 하고도 6개월쯤 달력을 매일 뜯어 버렸을 시간, 2000일이 훌쩍 지났다.
너무 기가 막혀 '악' 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하얗게 질린 채 대법원에서 돌아온 그 날부터 또 한 달이 지났으니 쌍용차 해고자들의 투쟁은 지금도 시간을 차곡차곡 쌓는다. 모두들 말이 없었고 저마다 속에 꽉 들어찼던 말들은 눈물이 되어 쏟아졌다.
해고자들은 판결 이후 몇날 며칠 술을 마셨다. 그 술은 시골 부모님과의 통화나 공장 안 동료의 문자에 눈물로 바뀌었다.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몰라 말을 잇지 못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봐도 눈물이 났고, 혼자 멍하니 있다가도 얼굴이 벌개지며 코끝이 아렸다. 그런 며칠을 보내면서도 우리는 '해고 2000일' 문화제를 했고, 올 겨울 서로 나눌 김장을 담갔으며, 쌍용차 해고자 신분으로 정년을 맞는 동료의 은퇴식을 준비했다.
그렇게 해고 6년을 향해 간다. 가끔 "6년이 되도록 꼭 그 공장만을 고집하고 버티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해고자 남편과 같이 살고, 날마다 와락센터에서 고개 돌리면 만나는 사람들이 해고자들이니 가끔은 나도 묻는다. 억울해서란다. 억울하고 분해서….
쌍용차보다 더 오래... 10년을 싸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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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일. 단식 28일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최일배 코오롱 정투위원장 | |
| ⓒ 이병관 | |
그런데 그런 쌍용차 노동자들보다 더 오래 정리해고자로 10년 동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코오롱 정리해고 분쇄 투쟁위원회'. 12월 2일 과천 코오롱 본사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코오롱 정투위 최일배 위원장은 동료 해고자들을 소개했다. 10년 세월 동안 재판이란 재판 다 지고 희망도 없는데 10년을 함께 한 '소중한 바보들'이라 했다.
그날은 최 위원장이 단식한 지 28일째 되는 날이었다. 단식이 길어지는 것은 무리라며 걱정하는 동지들에게 최 위원장이 말했다. 정말로 무리인 것은 코오롱 정리해고 싸움을 10년에서 끝내지 못하고 앞으로 더 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집회장에 앉아 있는데 가늘게 한숨이 나왔다. 정말로 10년 세월을 싸워도 정리해고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일까?(단식일기 보러가기)
어떤 인터뷰에서 최 위원장은 "법적인 판단을 떠나 정리해고는 부당하기에, 우리 해고자들이 코오롱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었다"고 10년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에게도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을 것이다. 부모님도 형제들도 있을 것이다. 어릴 적 친구들, 학교 동창들... 그에게도 그들과 어울리고 나누는 일상이 있을 터. 그러나 "10년 동안 해보지 않은 투쟁을 찾는 것이 빠를 정도로 안 해 본 것이 없다"고 말하는 최 위원장은 그런 소박한 일상을 누렸을까?
만약 지금 투쟁하는 이들이 모두 일상을 누리기 위해 정리해고라는 괴물과 싸우는 일을 포기한다면 그 괴물은 어찌될까? 아마도 더 강력해져 산업과 업종을 불문하고 노동자들을 집어 삼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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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단식 34일차. 코오롱 단식투쟁 농성천막 | |
| ⓒ 코오롱 정투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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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후 코오롱 정투위 12명의 동지들 | |
| ⓒ 코오롱 정투위 | |
더는 그 괴물을 그냥 둬선 안 된다. 나는 우리 사회에서 저 괴물을 치우는 일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줄이고,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재벌과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위험한 경제를 바로잡는 길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5미터 높이의 광고탑에 오른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경북 구미공단 45미터나 되는 스타케미칼 굴뚝 위에 오른 해고노동자 차광호를 혼자 둬선 안 된다.
한 달이 넘는 단식자를, 10년 넘게 싸우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바라만 봐서는 안 된다. 6년 동안 거리에서 농성한 사람들이 더 긴 투쟁을 한 사람들을 보며 미안해하는 일이, 이런 일이 정상적인 일이어서는 안 된다.
마음은 아프고 힘들지만,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당장 쌍용차 해고자들은 어쩔 것인가? 복잡하기만 할 뿐이다.
마음 아픈 우리, 뭘 할 수 있을까
단식 중인 최일배 위원장을 만나고 오던 날, 코오롱 회사의 홈페이지를 열어보았다. 코오롱 윤리규범이란 게 보였다. '제5장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라는 부분은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라고 써 있었다. 본사 건물 앞에 천막이 펼쳐져 있고 10년을 싸운 해고자가 있는데 고용을 창출한단다.
나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 우선 지금처럼 코오롱 제품 불매를 더욱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그리고 해고자가 10년씩 장기투쟁을 하는 사업장이 없는 나라가 되도록 코오롱 정리해고 분쇄 싸움을 더 많이 알릴 것이다.
뾰쪽하고 똑 부러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게 명치끝에 걸리지만 어쩌랴. 내 생각이 이런 것을. 단식 39일차가 되는 12월 13일(토) 오후 3시, 나는 또 아이를 맡기고 과천 코오롱 본사 앞으로 갈 생각이다. 그날 열리는 '코오롱 연대의 날'이 우리 시대 모든 정리해고자들, 모든 1700만 노동자 가족들에게 위안과 힘이 되도록 무슨 일이라도 돕겠다. 그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길 바라본다.
8일 '코오롱 연대의 날'을 호소하는 대국민 기자회견 자리에서 끝내 최일배 위원장과 10년을 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김혜란님이 울고 말았다. 아이가 세 살일 때 해고됐는데, 그 아이가 이제 13살이란다. 그는 "아이가 '내일(9일) 생일이니 엄마 내려오라'고 했지만, 굶는 동료 곁을 떠날 수 없어 못 내려간다"고 말했다. 전엔 정말 울지 않았는데 요즘은 매일 눈물이 난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게 나인 것 같아서 나도 펑펑 울고 말았다.
이런 사람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 그런 사회를 위해 싸우는 우리는 하나였다. '코오롱 연대의 날'이 쌍차 연대의 날이고, 콜트콜텍 연대의 날이다. 더불어 기륭 연대의 날, 씨앤앰 연대의 날, 스타케미칼 연대의 날, 밀양·강정 연대의 날, 세월호참사 연대의 날이다.
코오롱 10년의 눈물을 함께 닦아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권지영님은 '와락센터' 대표입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테러 용의자에 대한 고문 실태를 담은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가 9일(현지시간) 공개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로 인해 국제 테러 집단의 보복 공격 등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해외 외교 공관과 시설 등에 대한 보안과 경비를 강화했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잔혹 행위가 대부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자행된 것이라는 점에서 보고서 공개를 두고 미국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 정보위원장은 이날 비밀로 분류된 총 6천800쪽 분량의 내용을 약 500쪽으로 요약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알카에다 대원 등을 상대로 한 CIA의 고문은 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것일 뿐 아니라 별로 효과적이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Feinstein: CIA Report 'Ugly Truth' We Must Face - AP
보고서는 2001년 9·11 사태 이후 유럽과 아시아의 비밀시설에 수감된 알카에다 대원들을 상대로 자행된 CIA의 고문 실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CIA가 테러 용의자를 조사하면서 적용한 이른바 '선진 심문(enhanced interrogation) 프로그램'은 CIA가 백악관과 의회에 설명해온 것보다 훨씬 더 야만적이고 잔혹했지만, 테러 위협을 막을 정보를 제대로 얻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표적 가혹행위 사례로 수주 간 잠을 재우지 않거나 벽에 세워놓고 구타하거나 조그만 상자에 가두거나 살해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오랫동안 독방에 수용하거나, 심지어 성고문 위협 및 물고문을 가하는 수법 등이 거론됐다.
용의자를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 '러시안룰렛'(총알을 한 발만 넣고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쏘는 것)과 전동 드릴 등도 동원했다.
한 구금자는 수용소 바닥에 발이 체인으로 묶인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CIA와 많은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기밀 정보를 특정 언론에 흘리는 수법 등을 통해 이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이고 다수의 테러 음모를 분쇄했다면서 일반 국민과 정치권을 호도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파인스타인 위원장은 이번 드러난 관행은 미국 역사의 '오점'이라고 규정하고, "어떤 용어로 포장하든 CIA 수감자들은 고문을 당했다"고 강조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미국 상원 정보위원장이 'CIA 고문실태 보고서'를 공개한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AP
오바마 대통령은 즉각 보고서 공개를 환영하고 고문 금지를 약속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내고 "CIA의 가혹한 심문 기법은 미국과 미국민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그게 내가 취임하자마자 고문을 금지한 이유이고, 이런 방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과거 관행'이 대부분 전임인 부시 대통령 시절 행해졌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문은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제대로 먹히지도 않았으며 미국에 악명만 가져다줬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러나 이번 보고서 공개가 테러 집단이나 극단주의자 등에 의한 보복 공격 등으로 이어질 공산도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 공관 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 조처를 내렸다.
미국 국방부도 지난 주말 세계 주요 지역의 미군 지휘관들에게 경계 태세를 높이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보고서 공개에 대해 CIA 등 정보 당국과 공화당은 반발했다.
존 브레넌 CIA 국장은 과거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CIA의 조사 기법이 테러 위협을 막고 실제 공격 음모를 와해시키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체 검토한 바로는 혹독한 조사를 통해 실제 테러 계획을 좌절시키고 테러리스트를 체포하고 미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생산했다"고 강조했다.
9·11 테러 당시 CIA 수장이었던 조지 테넷 전 국장도 "이 심문 프로그램으로 수많은 알카에다 지도자들을 포로로 붙잡았으며 이들을 전장에서 몰아냈다"고 주장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색스비 챔블리스(조지아) 상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CIA의 이런 조사 방식이 주요 테러 용의자를 잡고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 공개가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사안이 국제문제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AP Analysis: CIA Torture Report - AP
CIA report raises threat to US - BBC News
'CIA 고문 보고서' on The Huffington Post
- [CIA 고문 보고서] 잔혹한 실상 담은 '고문실태 보고서' 공개
- [CIA 고문 보고서] 미국 국내외 갈등·테러위협 고조
- [CIA 고문 보고서] 마침내 드러난 잔혹한 고문실태
- [CIA 고문 보고서] 유엔 보고관 "미국 고문 CIA 책임자들 기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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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윤회, 10일 오전 9시 47분 검찰 출석... 각종 의혹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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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진과의 비밀회동이 있었는지,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기사 재보강 : 10일 오전 11시 48분]
'정윤회-십상시 국정농단 보고서' 관련 수사에 고소인이자 참고인으로 출석한 의혹의 당사자 정윤회씨는 국정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이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를 '불장난'에 비유했다.
10일 오전 9시 47분 경 검은색 에쿠스 승용차를 변호사와 함께 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나온 정씨는 차에서 내려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논란의 핵심 당사자로서 심경을 묻는 질문에 정씨는 "이런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런 불장난에 춤을 춘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또 자신이 박 대통령의 측근 3인방과 함께 비선을 형성해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 혹은 청와대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답한 뒤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 안으로 들어셨다.
정씨가 자신의 국정개입 의혹이 보고서로 작성됐고 언론에 보도된 일을 불장난에 비유하고 '불장난에 춤 춘 사람'을 언급한 것은 보고서 작성에 어떤 의도와 배후세력이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정씨의 검찰 출석 현장에는 취재진 200여 명이 몰렸고, 방송 카메라를 높이 띄워 촬영하는 지미집 장비도 3대나 동원되는 등 이번 비선 국정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검찰은 직원 10여 명을 출석하는 정씨와 취재진 사이에 배치해 청사로 들어올 때 취재진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했다. 정씨가 신변보호요청을 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날 검찰 소환조사와는 별도로 정씨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씨가 검찰에 출석한 직후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정윤회씨 관련 내용은 전부 허위이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소하기 위해 준비중"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장을 작성한 경위와 누구의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파악한 뒤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정씨와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실장 등 12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및 수사의뢰했다. 이 중 정씨와 관련된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무고죄로 고발한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언론에 정씨 딸의 승마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대한 의혹과 최근 승마특기자로 대학에 입학전형에 합격한 일에 대한 취재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일부 취재기자분들이 정윤회씨 딸의 진료기록을 알아보려하거나 대학입학과정에 혹시 어떤 비위가 있는지 추적하는 것, 이건 너무 도에 지나친 것 같다"며 "연좌제가 있는 나라도 아닌데 부모의 잘잘못을 차치하고라고 자녀에게까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일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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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진과의 비밀회동이 있었는지,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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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굳은 표정의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진과의 비밀회동이 있었는지,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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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진과의 비밀회동이 있었는지,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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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진과의 비밀회동이 있었는지,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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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진과의 비밀회동이 있었는지,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 이희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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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들어선 정윤회 '비선 실세' 의혹의 당사자인 정윤회 씨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른바 '십상시'로 거론된 청와대 비서진과의 비밀회동이 있었는지, 비선을 통해 국정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 ⓒ 이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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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9 16: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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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세상을 떠날 텐데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모든 것을 바치자.”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다. 여당 지도부, 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들과 점심 먹으며 한 말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가 ‘각하’로 부르며 인사말을 한 바로 그 자리다. ‘각하’의 말 가운데 언론이 가장 주목한 대목은 이른바 ‘찌라시’다. ‘비선 실세 논란’에 대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도를 넘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조차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규정한 문건을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됐고 ‘공공기록물’로 등록된 문서”임을 사설로 환기시켰겠는가. 물론, 검찰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볼 때 그 문건을 찌라시로 ‘증명’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문제는 심각하다. 청와대의 ‘공공기록물로 등록된 문서’가, 더구나 2년 넘게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재직했던 경찰의 ‘정예’가 청와대에 재직하며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문서가 ‘증권가 소문’이었다는 뜻이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의 진실이 죄다 드러나기엔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년차다. 딱히 그래서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나눈 대화 가운데 내가 가장 곱새긴 대목은 들머리에 소개한 말이다. “언젠가 세상을 떠날 텐데”에 이어 “모든 것을 바치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 아닌 ‘인간 박근혜’가 다가오기도 한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는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그 외에는 다 번뇌”라며 “지금까지 그 하나로 살아왔고 앞으로 (세상을) 마치는 날까지 그 일로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감성적 발언에 ‘각하’를 모시는 여당 지도부는 감읍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니다. 지금 대통령이 모든 것을 바치는 대상은 국가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인간 박근혜가 진정으로 ‘국민 행복’ 외에는 모두 ‘번뇌’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대통령으로서 방향을 잘못잡고 국정에 매진할 때,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기에 문제는 심각하다. 나는 “우리 경제가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한다. 이 나라 골골샅샅에서 비정규직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들이 무장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해법을 엉뚱하게 ‘규제 완화’에서 찾고 있다. 이미 2014년 3월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라고 부르댄 대통령은 11월25일 국무회의에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라며 “규제 길로틴”을 외쳤다. 요컨대 대통령은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불러오면서 경제성장을 이끌고 그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신봉’하고 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출마할 때부터 내세운 ‘줄푸세’의 논리를 여태 ‘사수’하는 셈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불러온다는 논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 5년을 통해 허구임이 드러났다. ‘국민 성공시대’를 내건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를 비롯해 규제 완화를 통해 낙수효과를 내세웠다. 그러나 ‘국민 성공’ 공약은 실패로 끝났다. 부익부빈익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의 집권 5년 내내 성장한 것은 소수 대기업뿐이다.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그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다시 서민으로 흘러넘친다는 ‘낙수효과’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서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도급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대학생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책이 중요하고 바로 그것이 2012년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국가적 의제로 부각되었다. 박근혜 후보까지 대선 내내 ‘경제 민주화’를 부르짖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경제 민주화’를 모르쇠하고 ‘줄푸세’로 돌진해왔다. 이미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는데도 그렇다. 한국은 2014년 ‘세계은행 기업 환경 평가’에서 세계 189개국 가운데 5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자신들의 ‘규제개혁 노력’ 때문으로 자찬했다. 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한국 경제에서 서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못했다.
규제 완화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 국민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단순논리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그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신문과 방송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는 데 있다. 더 큰 문제는 인간 박근혜가 “언젠가 세상을 떠날” 비장한 어법으로 “모든 것을 바쳐” 그 규제 완화에 나서는 데 있다. 하여, 간곡하게 경고한다. 듣그럽겠지만 제발 ‘쇠귀’가 아니길 바란다. 규제 완화로 국민 행복을 이루겠다는 비과학적 망상은 접기 바란다. 빠를수록 좋다. 대선에서 국민에게 공약한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시늉이라도 하라. 인간 박근혜가 모든 것을 바칠 대상은 규제 완화가 아니다. 경제민주화다. 그게 다름아닌 당신 공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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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출처 논란, 안 비서관까지 이어져... 검찰 소환 불가피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일부 내용이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발언에 근거해 작성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세계일보>는 9일 문건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고향 후배인 안봉근 비서관과 자주 만남을 가져왔으며, 박 전 청장이 안 비서관과의 대화 내용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사정 기관에 따르면 경북 경산 출신인 안 비서관은 고향 선배인 박 전 청장과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할 정도로 오랜 기간 사적 만남을 이어왔다"라며 "안 비서관은 박 전 청장과 회동에서 권력 측근 동향에 대해 언급했고, 정윤회씨와 그를 따르는 비선 모임의 동향에 대해서도 일부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또 박 전 청장과 안 비서관의 회동 사실을 파악한 청와대가 "안 비서관에게 '박 전 청장을 계속 만날 경우 둘 사이를 스폰서 관계로 오해할 수 있으니 접촉을 삼가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덧붙였다.
안봉근 비서관 소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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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 |
| ⓒ 권우성 | |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내용의 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 비서관의 발언에 근거했을 경우 문건의 진위 여부 규명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건을 보고받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해당 문건의 신뢰도가 6할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십상시 모임'의 실체 및 문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안 비서관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안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박동열 전 청장을 단 한 번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또 청와대가 안 비서관에게 박 전 청장과 접촉을 삼가하라고 경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다.
| [단상636] 단순하지 않은 기념행사 | |||
| [새록새록 단상 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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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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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12/09 [11: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지난 5일 《자주민보》에 실린 기사“하필 ‘신사참배’하던 남산에서 ‘일왕 생일 파티’를”(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8603)보고서야 4일 서울 남산 중턱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주류언론들이 다루지 않아서인지 전날 포털사이트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래 일왕 생일은 12월 23일입니다. 그러나 일본대사관은 매년 '내셔널 리셉션'(국경일 연회)라는 이름으로 일본보다 더 빨리 일왕 생일 파티를 합니다. 아마도 일본 내 일왕 생일 파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와 겹치지 않으려는 속셈 같습니다.”
기사의 이런 대목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다. 일본 대사관은 일본 영토로 간주되니까 그 안에서 무슨 기념행사를 벌이더라도 큰 상관없지만, 한국영토에서 특별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간단치 않다. 또 언젠가 논란을 빚어냈던 일본 자위대 창건 **돌 기념행사처럼 한국인들이 끼어든다면 문제는 심각해지기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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