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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전 민족적 통일대회합’ 제안 (전문)

북, ‘전 민족적 통일대회합’ 제안 (전문)통일부, ‘선전공세 불과...비핵화 의지 행동으로 보여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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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10  1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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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정부.정당.단체.연석회의가 9일 열렸으며, 통일대회합을 제안했다. [사진출처-조선의오늘]

북한은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명의의 호소문을 발표, 남북한 당국과 정당·단체가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조선중앙통신>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개최된 ‘연석회의’에서 채택된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조국해방 일흔한돌을 맞으며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통일대회합 참석대상에 대해서는 “북과 남의 당국, 정당, 단체 대표들과 명망있는 인사들을 비롯하여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족의 총의를 모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현 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새 출발시키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출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애국애족적이며 건설적인 이 제의에 해내외 각 계층이 적극 호응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위한 준비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호소문은 총 5개항에 걸쳐 자주·민족대단결·평화의 원칙과 함께 ‘연방제방식의 통일’을 강조하면서 ‘적대와 반목, 대결과 충돌로 얼룩진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북남관계 개선의 새로운 출로를 열자’고 주장했다.

특히 “북남 군사당국회담제안은 조선반도 정세악화의 불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어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지만 남측이 이를 외면, 거부했다며, “오늘 북남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은 우리(북)의 핵 포기가 아니라 미국을 등에 업고 그 장단에 춤을 추며 민족의 얼굴에 먹칠하는 우매하고 암둔한 남조선당국이 자기 환각에서 깨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초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남북군사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한 후 지난달 20, 21일 국방위원회와 인민무력부가 남북군사당국회담 실무접촉을 제의하면서 남북 대화를 압박한데 이어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시작으로 각급 단체 위원장 등이 담화 등을 통해 최근까지 대화공세를 계속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10일 북한이 제안한 남북한 당국과 정당·단체 연석회의는 ‘구태의연한 선전공세에 불과’하며, 기만적인 ‘통전 공세’에 나설 것이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북한이 남북한 당국·정당·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통일대회합’ 개최를 호소한데 대해 “이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가장 큰 장애물인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태도 변화 없이 연방제 통일, 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 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구태의연한 선전공세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북한이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통일을 바란다면 이런 기만적인 통전 공세에 나설 것이 아니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라며,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7차 당 대회 이후에 남측에 대해서 군사실무회담 등 여러 가지 대화를 제의하고 있는 것은 “대화에 진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당 대회 결정사항을 관찰하자'라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충성경쟁의 차원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통일대회합 개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 (전문)>
온 겨레가 힘을 합쳐 분렬의 장벽을 허물고 조국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북과 남,해외의 사랑하는 동포형제자매들!

온 겨레를 거족적인 통일애국투쟁에로 부르는 위대한 호소가 삼천리조국강토는 물론 온 세계를 뒤흔들고있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민족분렬의 비극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으시려는 단호한 결단과 의지를 안으시고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을 천명하신것은 머지않아 도래할 자주통일의 최후승리에 대한 장엄한 선언이다.

만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열화같은 애국애족의 세계와 백두와 한나를 한가슴에 끌어안는 담대하고 진정넘치는 호소는 겨레모두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고 온 삼천리강토를 통일의 열기로 뜨겁게 달구고있다.

절세의 위인께서 제시하신 자주통일방략에는 험난한 투쟁속에서 피로써 찾고 새긴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진리가 억척의 기둥으로 세워져있고 하나된 강토에서 천년만년 복락을 누려가려는 온 겨레의 절절한 념원이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도로 응축되여있다.

자주통일방략이야말로 민족이 나아갈 통일의 진로를 환히 밝히는 향도의 홰불이며 통일강국건설의 절대적리정표이다.

천갈래만갈래 길은 많아도 외세가 강요한 분렬의 장벽을 우리자신의 손으로 하루속히 허물고 통일과 부강번영의 광휘로운 미래에로 나아갈수 있는 민족의 길은 오직 이 하나뿐이다.

사상과 정견,제도를 달리하는 해내외 각계각층이 지금 절세위인의 위대한 호소에 심장으로 뜨겁게 화답해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하지만 내외반통일세력은 민족사의 흐름을 거역하며 우리의 주체적통일로선과 방침에 무분별하게 도전해나서고있다.

통일문제해결에 직접적책임이 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은 적극적인 실천으로 조선반도의 위기와 북남관계의 파국상태를 개선해나가자는 진정어린 제안을 《비핵화에 대한 의사표명도,진정성도 없는 제안》이라느니,《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니며 오직 제재와 압박만이 필요하다.》느니,《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위장평화공세》라느니 하는 당치않은 궤변으로 부정해나서고있다.

지어 괴뢰군부깡패들을 내몰아 서해열점수역에서 천인공노할 군사적도발을 감행하면서 모처럼 마련된 대화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리고 정세를 또다시 극단적인 긴장과 첨예한 대결국면에로 몰아가고있다.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남조선의 친미보수패당이 대결의 앙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있으며 화해와 단합,평화와 통일에로 나아가는 겨레의 지향과 대세의 흐름을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실증해준다.

그러나 이것은 질풍노도치는 자주통일의 대격랑속에서 거품처럼 밀려나는 반통일분자들의 단말마적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필승의 기치는 진두에서 높이 휘날리고 우리의 힘은 무진막강하며 겨레의 가슴마다에 차넘치는 신심과 기세는 그 어느때보다 충천하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조선민족이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적대와 대결의 장벽을 짓부시고 통일의 환희로운 그날을 앞당겨오기 위해 총매진해나가야 할 천금같은 시각이다.

통일조국건설을 위해 너는 무엇을 바쳤는가.

조선사람의 피와 넋을 지녔다면 누구이든 시대와 력사의 이 엄숙한 물음앞에 떳떳이 대답할수 있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들은 오늘의 중대한 력사적시기에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앞당겨오려는 불타는 일념으로부터 전체 조선민족에게 다음과 같이 열렬히 호소한다.

 

1.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통일의 앞길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영원한 생명선이며 승리의 확고한 담보이다.

조국통일은 반드시 민족이 지닌 자력자강의 힘으로 이룩하여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통일철학이며 그를 위한 충분한 토대도 마련되여있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최고리익을 억척으로 수호해나갈 자주적힘의 실체와 위력은 이미 내외가 공인하고있다.

피땀바쳐 마련한 최강의 국력으로 분렬의 년대기에 종지부를 찍고 이 땅에 통일과 민족번영의 력사를 새롭게 써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는 비할바없이 강렬하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자주의 참된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아직도 무엇이 모자라 그 누구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며 여기저기에 통일문제해결을 구걸하겠는가.

반만년력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민족적대전성기를 맞이한 태양민족의 크나큰 영광과 자부심을 페부로 절감하라!

온 민족이 조국통일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자주적운명개척의 새시대를 열자!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지혜와 힘을 합치면 풀지 못할 난제가 없고 넘지 못할 장벽이 없다.

믿어도 자기 민족의 힘을 믿고 숭배를 해도 자기 민족을 숭배하며 통일론의를 해도 자기 민족과 마주앉아 자주적으로 하자!

그 어떤 외세도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고 강해지며 잘살게 되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희생시키며 자국의 탐욕적야망을 충족시키려는 외세의 부당한 침략과 간섭책동을 짓부셔버리자!

민족자주가 애국이고 통일이라면 외세의존은 매국이고 분렬이다.

한세기이상 미일 두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아오며 사대와 외세의존이 근성화된 남조선에서 그 저주로운 사슬을 결정적으로 끊어버릴 때는 왔다.

동족의 편에 서서 통일의 길을 함께 가겠는가 아니면 외세와 함께 비참한 파멸을 당하겠는가.

량자택일의 기로에서 제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책임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제 살길이나 찾겠다고 외세에게 민족의 리익을 섬겨바치며 통일을 가로막는 추악한 사대매국노들을 추호도 용서치 말자.

 

2.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대단결위업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사는 민족대단결의 력사이며 민족의 대단합이자 곧 조국통일이다.

사상과 정견,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한들 하나의 강토에서 수천년동안 함께 살아온 하나의 겨레,하나의 피줄이 어찌 완전한 남남으로 갈라질수 있단 말인가.

계급과 계층의 서로 다른 주의주장과 리해관계가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무슨 장애로 될수 있단 말인가.

지금도 우리 겨레의 가슴가슴에는 백두에서 한나까지 서로 오가며 혈육의 정으로 껴안고 통일의 뜻으로 손잡던 6.15시대의 격정과 환희가 생생히 살아있다.

가슴에 넘치던 혈육의 정,애국의 피를 다시금 뜨겁게 끓여 민족대단결의 거세차고 장엄한 대하를 이 땅우에 펼치자!

북과 남의 각 정당,단체들이 접촉과 래왕의 물고를 트고 련대련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자!

지난날 비록 반통일의 길을 걸은 사람이라할지라도 민족적량심이 남아있다면 주저없이 손을 잡고 통일애국의 길을 함께 가자는것이 절세의 애국자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리념의 참뜻이다.

더이상 무엇을 주저하고 망설이겠는가.

자기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직결시키고 사상과 리념,주의주장의 울타리를 뛰여넘어 조국통일과 민족대단결위업에 헌신분투하자!

해방이후 7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친일매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는 만고역적들의 추악한 몰골을 잊지 말라.

력사와 후손앞에 통일애국자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새겨갈수 있도록 조국과 민족을 위한 오늘의 한걸음을 참되게 짚자!

대결과 적대의 광풍이 아무리 사나워도 화해와 단합의 애국적열풍을 절대로 이길수 없다.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민족을 리간시키고 화해와 단합의 길을 가로막아보려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악랄한 책동에 무자비한 철추를 내리자.

 

3. 온 겨레가 떨쳐일어나 삼천리조국강토를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평화와 안전의 보금자리,행복의 무릉도원으로 만들자!

우리 민족은 수수천년 그 어느 민족보다 평화를 사랑해온 평화애호민족이다.

타민족을 침략하기 위해 돌 하나,활촉 하나 날려본적이 없는 선량하고 정의로운 우리 민족이 렬강들의 전횡과 침략,간섭으로 평화와 안정을 유린당하고있는것은 현대사의 비극이다.

더구나 미국이 조선반도를 둘로 갈라놓고 전쟁의 참화를 들씌운것도 모자라 남조선을 핵전쟁전초기지로 만들고 끊임없는 군사적도발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리익,안전을 엄중히 침해하고있는 현실을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다.

과연 언제까지 이처럼 천만부당하고 통분할 현실을 숙명처럼 감수하며 이어가야 하겠는가.

우리 민족의 삶의 보금자리를 송두리채 파괴하고 삼천리강토를 핵전쟁의 불도가니로 만들려는 미국의 침략광기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바란다면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침략과 전쟁의 온상인 미제침략군을 조선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거족적반미성전에 떨쳐나서자!

참된 평화는 총대우에 있으며 불의를 이기는 정의는 가장 강력한 자위적전쟁억제력이다.

우리의 핵보유와 군력강화는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최상의 선택이며 조선반도와 지역정세안정의 실질적담보로 되고있다.

누구나 우리의 자위적인 핵보검이 민족에게 안겨주는 혜택을 옳게 헤아려보아야 하며 이를 《위협》이니 뭐니 하고 매도하는자들의 대결적이며 호전적인 정체를 예리하게 까밝혀야 한다.

지금 정세안정에 가장 큰 우환으로 되는것은 외세를 등에 업고 분별없이 날뛰는 괴뢰호전광들의 망동이다.

한치앞도 내다볼줄 모르는 대결광신자들의 경거망동이 남조선전체를 수습할수 없는 재앙에로 몰아가고있다.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에 매달리면서 민족의 머리우에 불행과 재난을 몰아오려는 그 어떤 책동도 절대로 용납치 말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전쟁연습을 완전히 중지시키자.

온 겨레가 조선반도를 영원히 전쟁을 모르는 평화롭고 행복한 락원으로 가꾸기 위한 거족적투쟁에 떨쳐나서자!

 

4. 온 민족이 지지찬동하는 련방제방식으로 통일강국의 빛나는 웅자를 세계의 하늘높이 받들어올리자!

북남수뇌분들이 민족앞에 확약하고 온 겨레의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는 련방제는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하며 유일무이한 우리 민족의 통일방식이다.

이것을 부정하면 북과 남은 어차피 총부리를 맞대고 싸울수밖에 없다.

8천만겨레가 꿈에도 소원하던 통일이 전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되며 그 누구도 이를 바라지 않는다.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진 북과 남의 련방제통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해도 우리 민족이 기어이 이 길을 가야 할 근본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련방제방식에 의한 통일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투쟁하자!

우리는 통일강국건설에서 그 누구를 본받을것도 없고 다른 나라의것을 그대로 따라할 필요도 없다.

우리의 구체적실정에 맞고 우리의 땅에 어울리는 련방제방식으로 우리가 소원하는 통일의 집,우리 식의 통일강국을 세상이 보란듯이 일떠세우자!

온 겨레가 남조선당국이 떠드는 《제도통일》,《흡수통일》의 위험성과 반민족성을 똑똑히 가려보고 준엄한 사형선고를 내려야 한다.

누가 누구를 붕괴시키고 어느 제도가 타방에 흡수되겠는지는 시시각각 썩어 무너져가는 반동적통치체제에서 살고있는 남조선인민들자신이 더 잘 알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날로 강건해지고 눈부시게 도약하는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하며 무지와 몽매의 산물인 어리석은 《흡수통일》의 망상에서 깨여나 련방제방식의 통일에로 방향전환을 하여야 한다.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이루어질수 없는 우리 제도의 《붕괴》를 꿈꾸며 계속 무분별하게 도전한다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수십년세월 참고 참았던 분노와 증오를 총폭발시켜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씨도 없이 소탕해버리고 단숨에 남조선 전 지역을 해방하여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할것이다.

 

5. 적대와 반목,대결과 충돌로 얼룩진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북남관계개선의 새로운 출로를 열자!

지금 북남관계는 극단으로 치닫는 대결로 최악의 질식상태,빈사상태에 처해있다.

세계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의 리익과 발전을 위해 치렬한 경쟁과 협조를 하고있는 때에 동족인 북과 남이 세기와 년대를 넘어가며 서로 반목질시한것도 모자라 전쟁의 문턱에 서있는것은 참으로 통탄스러운 사태이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악화일로를 치닫는 북남관계를 돌려세우기 위해 기울인 우리의 모든 성의있는 노력과 진정어린 제안들에 무분별한 최고존엄모독과 《체제붕괴》궤변으로 대답해나선 남조선보수패당에게 있다.

하기에 누구나 이제는 북남사이에 그 어떤 평화적대화도 있을수 없으며 오직 물리적계산만이 남아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있다.

그러나 우리의 절세위인께서는 민족문제,통일문제해결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과거도 다 포용하고 험난한 진펄길도 헤쳐가시려는 비범한 결단과 대용단으로 남조선당국을 통일의 동반자로 불러주시고 북남관계개선의 합리적인 길을 다시금 제시하여주시였다.

특히 북남군사당국회담제안은 조선반도정세악화의 불씨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어나갈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된다.

이를 외면하고 거부해나서는것은 미국의 대조선침략책동에 끝까지 동조하여 기어이 이 땅에 전쟁의 불몽둥이를 던지겠다는것이나 다름없다.

제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믿을데라고는 미국뿐인 남조선당국이 지금 상전의 부추김밑에 철부지처럼 날뛰고있지만 현실은 랭혹하다.

제 잔등도 믿을수 없는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고 자국의 리익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것이 미제국주의의 본성이다.

하물며 그들이 한푼의 가치도 없는 주구의 명줄을 지켜주겠다고 생사를 판가리하는 결정적시각에 자기 목숨을 내댈수 있겠는가.

그런 허망한 맹신에 사로잡혀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소롭고 황당무계한 착오가 아닐수 없다.

오늘 북남관계개선의 전제조건은 우리의 핵포기가 아니라 미국을 등에 업고 그 장단에 춤을 추며 민족의 얼굴에 먹칠하는 우매하고 암둔한 남조선당국이 자기환각에서 깨여나는것이다.

 

시간은 많아도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 법이다.

남조선당국은 지금 이 시각 통일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자고 내민 우리의 손길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것이 자기의 운명을 구원할 가장 현명한 처사로 된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의 앞길에 찬란한 서광이 비치는 오늘의 중대기로에서 누구나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민족적사명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가 절세위인의 력사적호소에 적극 화답하여 북남관계의 대전환,대비약을 마련해나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우리는 온 겨레의 뜻과 힘을 합쳐 현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관계와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획기적전환을 일으켜나가려는 절절한 념원으로부터 조국해방 일흔한돐을 맞으며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할것을 제안한다.

여기에는 북과 남의 당국,정당,단체 대표들과 명망있는 인사들을 비롯하여 진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참가할수 있을것이다.

회합에서는 민족의 총의를 모아 최악의 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의 현정세를 완화하고 북남관계를 새출발시키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나갈수 있는 출로를 허심탄회하게 론의할수 있을것이다.

우리는 애국애족적이며 건설적인 이 제의에 해내외 각계층이 적극 호응할것을 기대하면서 그를 위한 준비사업에 착수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이여!

년대와 세기를 이어 깊어가는 민족분렬의 비극앞에서 누구도 물러설 자리가 없으며 통일대업을 앞에 두고 외면하거나 방관시할 권리가 없다.

위대한 태양의 빛발따라 온 민족이 한마음한뜻으로 나아가는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우리는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가 조국통일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락관에 넘쳐 애국의 열정으로 온몸을 활활 불태우며 통일강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

그 이름 만방에 빛날 위대한 통일조선 만세!

주체105(2016)년 6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련석회의

<출처 : 조선중앙통신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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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민주·민생·평화 쟁취하라!”

6월 민주항쟁 29주년 맞아 각계인사 533명 6.10선언 발표

6월 민주항쟁 29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소야대를 실현한 국민들의 요구에 확실히 부응해 중요 입법과제들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20대 국회에 촉구했다.

함세웅 민주주의국민행동 상임대표,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공동대표의장,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등 30여명은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6월 항쟁 29주년 6.10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국회는 정권을 견제할 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나라의 꼴이 어떻게 망가기는지를 적나라하게 확인시켜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 통일, 노동 등 시민사회 각계 인사 533명은 이어 선언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진실 규명, 위안부 합의 무효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노동개악 저지, 테러방지법 폐지, 공영방송 비롯한 언론장악 정상화 등 중대한 선결과제를 반드시 해결하라”고 20대 국회에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또 “우리는 20대 국회가 시대적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지지와 함께 감시를 해 나갈 것이다. 만약 20대 국회가 민심을 거스른다면 우리는 즉각 국민적 역량을 모아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하곤 “민주진영을 자처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사즉생의 각오로 역사적 소명 앞에 헌신할 것”을 주장했다.

회견을 마친 각계 인사들은 서울 정동 성공회성당에서 열리는 6월 항쟁 29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허수영 기자  heosw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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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6월, 그 많은 최루탄 속에서 이뤄낸 민주화

16.06.10 17:49l최종 업데이트 16.06.10 17:49l

 

오늘은 6.10 민주항쟁 29주년입니다. 6.10민주항쟁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바꾸고 1987년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을 제6공화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6월 항쟁 때문입니다. 1987년 6월 항쟁에서 중요한 사건이 이한열의 죽음입니다.

머리에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22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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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학생이 전투경찰이 발사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이한열 열사를 부축해 옮기고 있다. 자욱한 최루탄 가스 사이에 서 있는 이 두 학생은 연세대에서 열린 고문 종식을 촉구하는 시위에 참가 후 경찰과 충돌했던 5백여 명의 학생 시위대 소속이었다.
ⓒ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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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에 맞은 이한열의 모습은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한열의 쓰러진 모습을 촬영한 사람은 로이터통신 한국지사 사진부장으로 있던 정태원씨였습니다. 정씨는 1980년 광주에서도 광주민주화운동을 15일간 독점 취재하는 등 베테랑 외신기자였습니다.
 

<이한열군의 모습을 촬영했던 정태원씨가 말하는 1987년 6월 9일의 상황>

"그때는 학교마다 집회가 안 열리는 날이 없었는데, 유독 그 날만 연세대 밖에 없었어. 매일 출근하자마자 학교 쪽으로 전화를 걸어 집회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다른 학교는 없는데 연세대만 오후에 집회가 열린다고 그래. 아마 다음날인 6월10일에 큰 집회가 잡혀 있어서 그랬던 거 같아.
기자들이 연세비치라고 부르는, 연세대 정문 건너편 철길 둑 위에서 기다리면서 정부가 항복하든 학생이 그만두든 이제 싸움이 끝날 때도 됐지 않나 이런저런 얘기를 기자들끼리 주고받았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느낌이 안 좋았어. 그러다가 4시쯤 학생들이 스크럼을 짜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내려갔지.

내려와서 보니 학생 수에 비해 경찰이 너무 많이 왔어. 한 학교만 시위를 하니 서울 시내 경찰이 다 모였나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최루탄 발사기를 든 경찰들이 학생대열을 삼면에서 에워싸는 모습이 보여. 학교 안으로 대열을 밀어 넣고 말겠지 싶었는데 강하게 진압할 모양이라고 여겼지. 경찰이 삼면에서 최루탄을 쏘자 학생들이 학교 안으로 도망쳤고 나도 학생들을 따라서 뛰어들어가면서 촬영하고 있는데 뿌연 최루탄 연기 사이로 한 학생이 쓰러지는 게 보였어.

그리고 다른 학생이 그 쓰러진 학생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계속 찍었어. 부축하던 학생이 혼자는 힘에 부쳤는지 다른 학생과 함께 데려가는 모습까지 찍고 나는 사무실로 들어왔어. 사무실에 오자마자 학생 한 명이 다쳐서 세브란스병원으로 실려 갔으니, 병원에 빨리 연락해보라고 했지. 전화 연결이 된 담당 의사가 이미 뇌사상태라고 알려줬어. 그래서 로이터는 오후 6시 30분발로 학생 한명 사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어." (출처: 월간 사진 "슬픔을 딛고 선 사진기자의 냉엄한 시선")

전경의 직사 최루탄을 뒷머리에 맞아 쓰러진 이한열은 연세대학교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이한열의 뇌 속에는 1~2mm 크기의 금속성 이물질이 4~5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술할 경우 뇌조직이 더 큰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병원 측은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11일 오전 10시, 병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한열의 병세는 좌측후두부두개골 골절, 골절부위 뇌좌상, 뇌출혈, 두개강 내 이물질함유 등이라고 밝히고 호흡정지로 인해 인공호흡기를 사용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이한열의 모습을 통해 6월 18일 서울과 전국 14개 도시에서는 '최루탄 추방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한열은 7월 5일 0시 10분쯤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면서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됐고, 혈압상승제 투입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가 취해졌지만, 새벽 2시 5분 22세의 젊은 나이로 끝내 사망합니다.

'최루탄 신데렐라 삼양화학 한영자, 1987년 개인 소득세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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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항쟁 당시 최루탄을 생산하는 삼양화학을 비판하는 피켓을 든 시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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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 때 '우리 자식 죽이는 삼양화학 한영자, 85년 개인소득세 4위'라는 피켓이 등장했습니다. 최루탄에 맞아 죽고 다친 시민이 부지기수였던 상황에서 국민들은 도대체 누가 이 독한 살인 무기를 생산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피켓이 나오기 전까지 최루탄을 생산하는 기업이나 경영자가 누구인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최루탄을 생산하는 삼양화학공업은 1975년부터 최루탄 개발에 들어가 1979년 방위산업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이 있기 직전인 1986년 삼양화학공업의 매출은 499억이었습니다. 삼양화학이 최루탄으로 얼마나 많은 수익을 벌어들였는지, 한영자 회장의 소득세 순위는 1982년 16위, 1983년 17위, 1984년 11위, 1985년 4위, 1986년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6월 항쟁이 있던 1987년 한영자 회장은 52억5300만 원의 소득으로 소득세만 28억 780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 오너를 제치고 소득세 랭킹 1위가 됐습니다. 최루탄이 얼마나 많이 생산돼 판매됐고 사용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래한국>은 '방신비리 의혹 삼양화학 한영자 회장, 그녀는 누구인가?'라는 기사에서 1987년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각각 100억 원씩 총 200억 원을 제공한 사람이 삼양화학공업의 한영자 회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두환 둘째 누나의 장남 허아무개씨가 삼양화학공업의 이사로 재직하는 시기에 성장했고, 한 회장이 허씨에게 목동 아파트를 사주기도 했다는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최루탄으로 목숨을 잃었지만, 그 최루탄을 생산한 기업은 삼양컴텍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총 2700억여 원 상당의 신형 방탄복 30만8500개를 국방부에 독점 공급하면서 아직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돌 대신에 장미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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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항쟁 당시 전경에게 꽃을 주는 여성 시위 참가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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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으로 목숨을 잃고 경찰의 강력한 진압작전으로 수많은 시민들이 다쳤지만, 시위대 중에는 전경에게 장미꽃을 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나 여성 시위 참가자들은 '당신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라는 말과 함께 꽃을 줬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권력을 쥐고 폭력 진압을 지시하는 전두환이었지, 군대에 끌려가 어쩔 수 없이 진압봉과 최루탄을 쏘는 젊은이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6월 항쟁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거리에 나섰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용기와 6월 항쟁 이후 나타난 정치, 사회 변화를 통한 대한민국의 발전입니다. 그러나 29년이 지나면서 국민들의 용기는 점점 사라지고 정치와 사회는 오히려 퇴보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1987년 22세 학생 이한열은 최루탄으로 죽었지만, 2016년 19세 노동자 젊은이는 돈 때문에 죽었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에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재 권력과 싸웠다면 2016년은 자본과 싸워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싸워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정치미디어 The 아이엠피터 (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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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열 동판’ 제막…1987년 6월, 그날이 기록되다

 

[현장] 우상호 “정문에 새긴 것은 동판 아닌 이한열 열사가 이루지 못한 꿈”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1987년 6월9일.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맞서 ‘직선제로 민주쟁취’,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친 스물 둘의 이한열은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아 쓰러졌다. 그날도 오늘처럼 뜨거웠을까. 29년 전 오늘 이한열 열사가 서슬 퍼런 전두환 독재 권력의 칼날에 피격 당한 그 지점에 6월, 그날이 기록됐다.

“1987년 6월9일 오후 5시 당시 연세대 2학년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이 곳, 유월민주항쟁의 불꽃이 피어올랐다.”

   
▲ 이한열 열사 최루탄 피격 지점에 새겨진 동판. “1987년 6월9일 오후 5시 당시 연세대 2학년이었던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을 맞고 쓰러진 이 곳, 유월민주항쟁의 불꽃이 피어올랐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 go발뉴스

‘이한열 동판’은 29년 전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상징물로, 열사 피격 지점인 연세대학교 정문 왼편 기둥 앞에 새겨졌다.

이날 제막식에는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를 비롯해 이한열기념사업회 김학민 이사장, 연세대 이재용 교학부총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 최루탄에 피격된 이한열 열사의 모습을 전 세계로 알린 정태원 전 로이터통신 사진기자 등이 참석했다.

   
▲ '이한열 동판' 제막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87년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가 배은심 여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 go발뉴스

87년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우상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울먹였다. 그는 “87년 6월9일 당시, 집회를 주도한 나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말자고 해놓고 막상 최루탄이 터졌을 때 교문 안으로 도망쳤다”며 “하지만 이한열 열사는 유일하게 물러서지 않았다가 최루탄에 맞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주의는 앞의 누군가의 희생으로 얻어낸 것임을 국민들이 잊지 않았으면 한다”며 “이한열의 죽음이 헛되다고 주장하는 이들과 싸워가겠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특권층에 맞서 싸우겠다. 정문에 새긴 것은 동판이 아닌 이한열 열사가 이루지 못한 꿈”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의 인사말에 이어 사회자의 안내로 동판이 제막되고 배은심 여사를 시작으로 헌화가 이어졌다. 헌화가 진행되는 동안 배은심 여사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헌화를 마친 일부 참석자들도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마른 잎 다시 살아나’란 노래를 조용히 따라 부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 '이한열 동판' 제막식에서 참석자들의 헌화가 진행되는 동안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가 생각에 잠겨있다. ⓒ go발뉴스

이한열 열사의 1년 선배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동문은 ‘go발뉴스’에 “오늘의 이 자리가 그냥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두환 회고록 쓴다고? 수많은 죽음도 함께 기록해야”

동판 제막 후 참석자들은 ‘이한열 동산’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한열 동산’에서는 열사의 후배들이 준비한 노래공연 등의 순서가 준비되어 있었다.

   
▲ ‘이한열 동산’에서 연세대 재학생들이 이한열 열사 29주기 추모공연을 펼치고 있다. ⓒ go발뉴스

공연에 앞서 연세대 53대 총학생회장 박혜수 학생은 추도사에서 “다시 6월, 이한열 열사의 꿈을 다시 키워온 사람들이 있다”며 “선배의 의지가 담긴 동판이 우리를 지키고 민주주의에 한발 짝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30도가 웃도는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열사의 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이날 제막식 행사에는 소설 <L의 운동화>로 이한열 열사의 삶을 복원한 김숨 작가도 참석해 소설 <L의 운동화> 증정식도 가졌다.

김 작가는 “소설은 이한열 열사의 훼손된 삶을 복원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L의 운동화>는 열사의 어머니와 그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만든 작품이다. 열사에 누가 되지 않는 소설이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행사는 배은심 여사의 발언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배은심 여사는 “이한열은 더러운 전두환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며 “전두환이 회고록을 쓴다고 한다. 회고록을 쓸 자격도 없지만 만약 쓴다면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죽음에 대해 모두 기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이한열, 더러운 전두환 독재 권력에 의해 죽었다”>

   

2016이한열 유물전, ‘유월이 이야기하다’…오늘 9월30일까지

한편, 오늘(9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이한열기념관에서는 이한열 열사 영정사진 속 조끼, 어린 시절 성적표, 육필 원고와 대자보 등을 전시한 ‘이한열 유물전’이 진행된다. 87년 당시를 기록한 사진들과 피격 당시 이한열 열사가 입었던 옷과 운동화도 지난해 복원과 보존을 거쳐 함께 전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이한열기념사업회는 2016년 2학기(16회) 장학금 신청도 받고 있다.

‘이한열 장학금’은 1987년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된 이한열 열사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 전국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특히 16회부터는 이한열 열사의 대학 선배인 김복영(정외 84) 열사 이름으로 장학생 1명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김복영 열사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병을 얻어 투병하다 사망했다.

 

장학생 선정 기준은 ‘민주화를 위해 기여한 자의 가족‧사회적 약자‧깨어있는 시민으로 활동 하는자‧사회적 활동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구상이 있는 자’ 등으로, 오는 30일까지 이한열기념사업회 홈페이지(http://leememorial.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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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당들의 ‘눈먼 돈’

 
국민 개개인이 그렇다면 감시는 국회와 언론이 맡아야 한다
 
강기석 | 2016-06-10 08:43:1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2013년 자율협약을 체결한 후에만 4조 5,000억 원의 자금이 투입된 STX조선해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정부는 막대한 부실을 안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5조 3000억 원 등 조선 3사의 구조조정 자구안 규모를 총 10조 3,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수주 절벽이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에는 5조 6,000억 원을 추가해 총 15조 9,000억 원가량의 자구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조(兆)는 돈도 아니다.

누가 그렇게 조 단위의 돈을 펑펑 써 댈까. 친박 최경환 일당이다. 그들이 나라 경제를 살릴 일념으로, 최대한 법과 원칙에 맞춰 그런 막대한 돈을 썼을까. 아니란 것이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의 폭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명박, 이상득 일당도 마찬가지다. 4대강을 오염시키는데 20조 원 이상을 쳐 박았다. 포항 토건 패거리들이 날파리처럼 달라붙었다. 해외자원개발은 내 건 사기질에는 몇 십조 원을 빼돌렸는지, 수사는커녕 청문회 하나 제대로 열린 적이 없으니 전혀 알 수가 없다.

왜 대한민국에서는 나라의 돈을 몇몇 악당들이 아무 제제도 받지 않고 멋대로 빼돌릴 수 있을까. ‘합리적 무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선택학파 맨커 올슨에 따르면 정치는 경제활동의 하나다. 각종 특수 이익집단들이 똘똘 뭉쳐 사회의 효율을 빨아먹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령 어떤 정책이 자신들(10명)에게 10억 원의 이익을 가져다준다면, 그로 인해 전 국민(1,000만 명)이 입는 피해가 1,000억 원에 이른다 한들 이들은 서슴지 않고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로비를 한다. 이들은 각자의 이익이 너무 크므로(1인당 1억) 결사적인 반면, 국민 개개인은 자신에게 돌아 올 피해가 워낙 작으므로(1인당 1,000원) 별 신경을 안 쓴다. 여기에 조 단위로 넘어가 버리면 너무 규모가 커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도 없고, 그러므로 ‘나 까지 것’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그렇다면 감시는 국회와 언론이 맡아야 한다. 악당들이 정부 재정으로 국책은행 자본금을 늘리지 않고, 한국은행더러 돈을 더 찍어 내라고 악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언론은?
언론은 거악을 파헤칠 능력도 없는데다 오래 전부터 그 악당들과 한 패거리가 돼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0&table=gs_kang&uid=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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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원들, 골든타임에 왜 캔맥주만 홀짝였나?

 
2016.06.10 09:32:05
[세월호 의혹의 확정 ⑨] 해경 123정 2
 
9시 35분경 123정은 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당시 세월호는 50도 정도 좌현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계속해서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었고 시급하게 승객들을 퇴선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 지휘함인 123정은 세월호에 교신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세월호의 상황을 알아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승객에 대한 퇴선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123정은 현장에 도착하여 세월호를 향해 접근하다가 어느 순간 멈추어 서고,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8인승 고무 단정을 바다에 내립니다. 
 
지난 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3정이 교신을 통해서든 사람을 보내서든 세월호의 상황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후에 123정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어떤 근거로, 어떤 판단 하에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후의 123정의 행위들은 대부분 의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무 단정을 내린 것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만약 123정 승조원 일부가 고무 단정을 타고 세월호로 가서 선내에 진입하여 선원이나 승객들을 통해 세월호의 상황을 파악하였거나 승객의 퇴선을 유도하였다면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고무 단정에 탑승한 승조원은 세월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애초에 단정을 내릴 때 단정을 내리는 목적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123정이 세월호 근처에 접근하였을 때 누군가 '단정을 내려라'는 말을 하여 저와 박○○ 경사가 함께 단정을 내리고, 단정을 내리라는 말은 당연히 단정을 내려서 세월호에 접근하라는 내용까지 포함한 말로 알아듣고 단정을 내리자마자 저와 경사 박○○ 2명이 단정에 올라타 세월호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김모 경장 참고인 진술조서 3회)
 
당시 단정을 내리고 조정했던 김모 경장의 진술입니다. 경찰이라는 계급사회에서, 그리고 구조 활동을 펼치는 엄중한 상황에, 누가 말한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누군가 내리라니까 단정을 내렸고, 또 세월호로 접근을 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내리라는 말은 가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세월호로 접근하였다고 합니다. 납득이 되시나요? 
 
당시 123정이 상식적으로 취해야 했던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3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해군함정이든 해경 함정이든 선교 위 마스터에 고성능 대공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외부로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공 마이크를 통해서 (퇴선)방송을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123정이 세월호 선체로 접근하여 세월호 내로 구역을 나누어 123정 대원들을 선체로 진입시켜 퇴선을 유도하고, 세 번째로 조타실 쪽으로 1개 팀을 보내 그 곳에 있는 방송설비를 이용해 퇴선안내방송을 했어야 합니다." (심모 전 제독 참고인 진술) 
 
고무 단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123정 자체를 세월호에 접안시키고 일부는 조타실로 보내 퇴선 방송을 하고 나머지는 분산하여 승객 퇴선을 유도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23정 자체적으로 퇴선 방송도 하여야 했던 것이고요. 설령 고무 단정을 내리더라도 위와 같은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배가 침몰하고 있으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라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고도의 훈련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나, 특수한 능력을 가진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123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고무 단정은 아무런 목적 없이 내려져 세월호를 향해 다가갑니다. 
 
고무 단정이 첫 번째로 출발한 시각은 9시 38분경입니다. 세월호를 향해 출발한 고무 단정은 세월호를 향해 곧장 직진하여 9시 39분경 세월호 3층 좌현 갑판에 있던 5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123정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모두 세월호의 기관실 선원이었습니다. 
 

▲세월호 기관실 선원 명단

이 표는 세월호 기관실 선원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서 1번부터 5번까지의 5명이 처음으로 고무 단정에 의해 구조된 사람들입니다. 나머지 두 사람도 고무 단정이 두 번째 출발하였을 때마저 구조해 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기관실 선원들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최초에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기관실 선원 7명은 세 군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기관장 박모 씨는 5층 조타실에 있었고, 1등 기관사 손모 씨, 조기장 전모 씨, 조기수 김모 씨 등 3명은 3층 기관실선원 선실에 있었으며,  3등 기관사 이모 씨와 조기수 박모 씨, 이모 씨 등 3명은 지하 1층 기관실에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기관장 박 씨가 기관실에 전화를 두 번 걸어서 기관실에 있던 3명에게 위로 올라오라고 지시하였고 자신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이 기관실 선원 7명은 3층 기관실 선원 선실 앞 복도에 집결하게 됩니다.
 

▲세월호 기관실 계단 구조도. ⓒ선장 선원 재판 1심 제13회 공판조서

 
하 1층에 있던 3명이 3층까지 올라온 길을 나타낸 것입니다. 선미 쪽에서 선수 쪽을 바라본 그림이므로 왼쪽이 좌현, 오른쪽이 우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초기에 세월호는 왼쪽으로 약 30도가량 기울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기관실에 있던 3명은 그림의 엔진컨트롤룸에서 나와서 아래로 조금 내려와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선미 쪽으로 조금 걸어가 또 다른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갑니다. 1층에서 3층까지 연결된 이 계단의 각도는 62도인데, 당시 세월호가 좌현으로 30도 정도 기울었으므로, 처음 올라가는 계단은 90도 정도의 각도가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 계단은 다소 평평한 수준의 각도였을 것입니다. 
 
아무튼 세월호가 기울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지하 1층에서부터 3층까지의 이동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3등 기관사 이모 씨는 여성임에도 다른 선원들이 도와주어 이동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렇게 기관실 선원 7명이 3층 복도에 집결했던 시간은 9시 6분경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무 단정에 의해 구조되는 시간은 9시 39분경입니다. 이 7명의 선원들은 30여 분의 시간동안 무엇을 하였을까요? 놀랍게도 이들은 3층 복도에서 무작정 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자신의 방에 들어가 구명조끼를 가지고 나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과 1등 기관사는 3등 기관사 방에서 가지고 나온 캔맥주를 한 캔씩 마십니다. 3등 기관사도 한 모금. 기관장 박모 씨가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는 선원도 있습니다만, 박 씨는 맥주는 마셨지만 담배는 안 피웠다는 입장입니다. 그 입장을 존중하여 맥주만 마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들이 했어야 하는 행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선장이 있는 조타실에 연락하여 사고가 왜 발생하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치 123정이 세월호에 교신을 시도하지 않는 것처럼 기관실 선원들은 조타실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선원도 있었고, 각 선실에는 선내전화도 있었습니다. 구명조끼를 가지러 방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으므로 전화를 하러 들어가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기관실' 선원이므로 발전기나 엔진의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일정한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발전기나 엔진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층간 이동이 가능했음에도 이들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선원'이므로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행동을 했었어야 합니다. 구명벌(구명뗏목)이나 슈터(팽창식 미끄럼틀) 등을 터트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승객들의 상황이라도 파악하고자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냥 무작정 30여 분을 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맥주 한 잔 하면서. 
 
이러한 기관실 선원들의 행태는 명백한 의혹 사항입니다. 자신이 구조되리라는 확신이 있지 않는한 침몰하는 배 안에서 연락 한 번 취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관실 선원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작정 대기만 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는 어떤 행위를 했는데 숨기고 있는 경우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자신이 구조되리라는 확신을 어딘가에서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확신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데 숨기고 있는 경우라면 이 역시 숨겨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계속) 
 
'세월호, 의혹의 확정'은 '국민참여를 통한 세월호 진상규명' 후속 연재입니다. 박영대 위원은 세월호 연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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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늦은 사과, 12일 만에 치러진 장례식

 

[取중眞담] 열아홉 살 김씨는 떠났지만, 약속은 남았다

16.06.09 18:10l최종 업데이트 16.06.09 18:14l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9일 오전 서울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지난달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안전문)를 수리하다 목숨을 잃은 김아무개(19)씨의 발인을 앞두고, 가족들의 오열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여러 사람들이 쭈뼛쭈뼛 서성였다. 이들 중 한 남자가 유가족을 돕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에게 말을 걸었다. 서울메트로 간부였다. 그는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는 말씀을 유가족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말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발인 직전, 빈소에서 김씨 어머니를 만났다. 권 변호사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김씨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서 "힘을 내셔서 (김씨를) 잘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메트로 간부가 전한 사죄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한은 너무 컸다.
 
"자식은 이미 죽고 없는데, 사죄한들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참 아팠다"면서 "유가족이 이미 사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보상에 합의를 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유가족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의 추모 열기가 없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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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수리하다 사고로 숨진 김아무개군의 영결식이 9일 오전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려 김군의 영정과 운구가 장례식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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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들은 사고의 책임을 고인에게 떠넘긴 서울메트로에 큰 상처를 받았다. 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소극적인 태도도 유가족들을 실망시켰다. 김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후, 먹을 것을 입에 가져다 대지 않았다. 

박원순 시장과 서울메트로의 사과를 이끌어낸 것은 시민들의 추모 열기 때문이었다. 고인의 이모는 언젠가 권영국 변호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만약에 시민들이 조카의 죽음에 공분하고 힘을 모아주지 않았다면, 조카가 누명을 뒤집어썼을 것이다. 그게 두려웠다. 같이 슬퍼해준 시민들이 참 고맙다."

실제 사고 발생 첫날, 서울메트로는 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김씨가 '점검하러 왔다'고 말하고 역무실을 나섰다. 작업일지도 쓰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서울메트로는 시민들의 추모 분위기를 방해해, 유가족의 상처를 깊게 만들었다(관련기사 :추모 쪽지 떼어지는 사고 현장 "박원순 시장님 꼭 와주세요"). 사고 이후 김씨가 목숨을 잃은 구의역 승강장에 시민들이 추모메시지를 붙이고 국화를 놓았다. 하지만 서울메트로는 지하철 운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국화와 추모메시지를 치웠다.

사고가 일어난 지 사흘째였던 지난달 30일 고인의 작은 아버지가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미안해! 너무 힘들었지? 이제 편히 잠들어. 나중에 우리 다시 만나자!'라는 추모메시지를 붙였다. 서울메트로 쪽은 곧 이를 떼어냈다.

결국 김군의 어머니가 31일 아들이 죽은 구의역에서 눈물의 호소문을 읽어야 했다(관련기사 : "산산조각 난 아이에게 죄 뒤집어 씌웠다"). 유가족의 호소로 여론이 뒤집히자, 서울메트로는 그제야 사과문을 냈다. 유가족이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발인이 이뤄진 것은 사고 발생 12일만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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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2호선 구의역 9-4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을 수리하다 사고로 숨진 김아무개군의 영결식이 9일 오전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려 김군의 운구차량이 장지로 떠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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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추모 열기에 떠밀려,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메트로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박 시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특권과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성수역과 2015년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작업자가 목숨을 잃은 뒤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지만, 김씨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당시 서울메트로가 '2인 1조' 규정처럼 실제로는 지켜질 수 없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박원순 시장이 큰 관심을 두고 살펴보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치권 쪽에서는 박 시장이 대권 행보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만약 박 시장이 이번에도 시민 안전 약속을 소홀히 여긴다면, 대권은 불가능한 꿈이 아닐까. 1000만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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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촉즉발 서해 '꽃게전쟁', 해법은 10.4선언


 서해 NLL, 남북공동어로수역으로 긴장해소 필요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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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9  14: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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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 정박 중인 불법조업 중국 어선. 서해 꽃게어장을 확보하려는 경쟁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안고 있다. [자료출처-연평도 어촌계]

지난 4월부터 서해는 꽃게철을 맞았다. '꽃게 중에 꽃게는 연평도 꽃게'라고 할 만큼 6월 현재 연평도 인근은 꽃게를 잡기 위한 남북한과 중국 어선의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이 지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해당돼 이맘때만 되면 군사적 긴장상태에 들어간다.

서해는 올해도 어김없이 군사적 긴장 고조돼

지난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은 모두 6월 꽃게잡이 조업으로 인해 촉발됐다. 교전까지는 아니었지만 지난달 27일 북측 단속정이 서해 NLL을 남하했다며 해군이 경고사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북한은 같은 날 최고사령부 중대보도를 통해 남측 해군과 해양수산부 소속 어로지도선이 먼저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분계선을 4차례 침범해, 조난당한 부업선을 예인하고 돌아오던 비무장 연락선을 정조준해 40mm 기관포를 연발로 난사했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북한 총참모부는 '서해열점수역'을 침범할 경우 조준타격하겠다고 통첩장을 발표했다.

육지와 달리 서해에는 해상 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근본적인 맹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남측은 NLL을 사실상 분계선으로 삼고 있고, 북측은 이와 다른 해상분계선을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어 지난 5일 서해 NLL 인근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남측 어선이 나포한 것을 두고 북한은 남측 해군이 연평도 인근 남측 어선 19척을 해상분계선을 넘어 밀어넣었다고 주장했다. "유치한 날조극이자 서해열점수역의 정세 긴장 격화"라는 것.

9일 북한은 남한군이 지난 7일 오후 2시경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서해 해상에서 무인정찰기를 동원해 북한 영공을 최대 10km까지 3차례 침범했으며, 같은 날 오후 5시 30분부터 5차에 걸쳐 해군 쾌속정 1척과 어선 4척이 북측 해상을 1.5km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사건은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도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 어선은 지난 4월 이후 기준으로 하루 평균 총 216척에 이른다. 이중 연평도 북방에 141척, 소청도, 백령도 북방에 각각 43척, 32척 등이 조업하는 것으로 집계된다. 

NLL에서 최단 1마일(1.6km), 최장 8.85마일(14.2km) 이남에 조업통제선이 그어져있고, 이 구간은 연평도 북쪽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남북 어선들 대신 중국 어선의 주요 꽃게 싹쓸이 지역이다. 분단선을 교묘히 악용해 NLL을 넘나드는 것이다.

그렇기에 해군과 해경은 어선의 정상조업을 위해 중국 어선을 나포하려다 자칫 NLL을 우발적으로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 북측 해군도 자신들의 어선을 보호한다며 NLL 이남으로 침범하기도 한다.

실제 지난 1.2차 연평해전의 발단은 꽃게를 따라 남하한 북한 어선이었다. 이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북한 경비정이 NLL 근처까지 내려오면서 남북간 교전이 발생했고, 남측 해군은 6명이 사망했고, 북한 경비정 7척도 부서졌다. 이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도 예측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1.2차 연평해전 당시는 남북 간 화해무드가 무르익던 시기임에도 벌어졌다는 점에서, 현재 남북 대치국면에서 남북간 교전이 발생할 경우, 확전 가능성을 전혀 배제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심각하다.

꽃게철만 되면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는 서해 앞바다를 불법조업 중국어선으로부터의 피해를 막고 남북한 어민이 공존하는 평화의 수역으로 만드는 해법은 없을까. 해답은 지난 2007년 10.4선언에서 찾을 수 있다.

   
▲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지도. 서해NLL을 중심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해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이 담겨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서해 NLL 열점수역, '10.4선언' 공동어로수역 논의로 식혀야

2007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에서 핵심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이다. '10.4선언' 3항과 5항에서 밝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나가며, 해주경제특구 건설을 통한 민간선박 직항로를 개설하고 한강하구를 공동으로 이용해 서해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자는 것.

특히, 남북공동어로수역은 서해 NLL 인근 해역 중 일부를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해 남북 어민들이 공동으로 조업해 공동이익을 향유하자는 계획이다. 즉, 서해상 특정구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해 남북간 긴장을 완화하고 제3국의 불법조업을 방지해 남북간 공동번영의 기반을 확충한다는 의미다.

이는 '10.4선언' 후속으로 열린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이 NLL을 기준으로 남북수역이 맞물리는 등거리, 등면적으로 설정한 직사각형의 4군데 수역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은 NLL을 기준선으로 남쪽으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12해리 기점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제시했고, 이는 정권교체와 맞물려 더이상 논의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 2012년 '10.4선언 대화록' 공개사건으로 노무현 정부가 서해 NLL을 포기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남북공동어로수역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안보를 헤치는 행위로 낙인찍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남북공동어로수역에 대한 논의는 '10.4선언'이 처음이 아니다. 구체적 논의는 없었고 동해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으나 7.4남북공동성명 후속으로 공동어로가 언급됐고, 1982년 정부는 평화통일을 위한 20개 시범사업으로 '남북 어부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유로운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1990년 남북총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의 논의로 이어졌고, 1992년 당시 수산청은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상호조업하도록 하며, 심지어 여건이 성숙되면 남북 수역에 서로들어가 어로활동과 양식을 하는 방안을 업무추진계획에 포함시켰다. 2005년 제1차 남북수산협력실무회의에서 서해공동어로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 밖에도 2004년 남북은 서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합의서에 서명, △서해해상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조치와 관련해 서해에서 남북한 함정간 공용주파수 설정 및 운영, △불법조업선박의 동향 관련 정보의 일일 1회 교환 등을 담았다. 여기서 중국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제3국이라고 표현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원적으로 차단한 조치였다.

   
▲ 2007년 11월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과 같은해 12월 제7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남북이 각각 제시한 공동어로수역을 종합한 지도. 노무현 정부가 서해 NLL을 포기했다는 일각의 주장과 사뭇 다르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이렇듯 서해 꽃게잡이 등 어업문제는 20여년이 넘는 남북간 공통된 의식에서 출발해 '10.4선언'에서 공동어로수역을 통한 평화수역화로 확대발전된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조성사업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경시되고 있다.

고경빈 평화재단 이사는 "남북공동어로수역 설정은 가장 완벽한 해결방안이다. 통일 이전에 남북한이 공동어로수역을 함께 관리하고 중국어선을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진단했다.

공동어로수역 설정이 서해 NLL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면서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NLL의 지위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서로 나누자는 것이다. 다만, NLL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즉, 개성공단이 군사분계선(MDL)를 무력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이익을 공동으로 창출했듯, 서해 공동어로수역은 NLL을 그대로 유지하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고 어족자원 보호를 통한 이익분배로서의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노호래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도 "공동어로수역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평화적으로 분명한 진리에 가깝다"고 평했다.

3차 연평해전 막으려면 남북대화 필요

꽃게철을 맞아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은 그래서 남북대화가 절실하다는 결론이다. 여기서 남북대화의 주제는 2007년 12월 제7차 남북장성급회담의 내용에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당시 중단된 공동어로수역 설정은 곧 서해 NLL에 대한 논의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5월 초 열린 당 7차대회에서부터 서해 NLL을 '열점수역'으로 규정하고 남북대화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 당시 김정은 당 위원장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군사분계선 일대 충돌위험 제거와 긴장상태 완화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자고 했다.

나아가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공개서한에서 "외세에 의해 강요된 군사분계선과 서해열점수역을 사이에 두고 서로 총부리를 겨눈 험악한 사태가 지속되면 될수록 무장충돌과 전쟁발발을 피할 수 없게 되어있다"며 남북군사당국회담을 제안했다. 인민무력부도 3개월만에 폐쇄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열고 두 차례에 걸쳐 실무접촉을 제의했다.

   
▲ 2007년 12월 제7차 남북장성급회담에서 남북은 서해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지 못한 채 헤어졌으며, 이후 지금까지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당시 남측 이홍기 수석대표와 북측 김영철 단장이 악수하는 모습. [자료사진-통일뉴스]

하지만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북측의 대화제의를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고 비핵화 조치가 대화의 전제조건이 된 상황에서 남북대화 가능성은 요원해 보인다.

고경빈 이사는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실현할 만한 여건과 의지가 현 정부에 있는지가 문제"라며 "새롭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추진할 만한 동력을 만들기 힘든 상황이다. 현 정부의 대북압박의지가 분명해서 당분간 실현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런 가운데, 서해 꽃게철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남측 어민들의 피해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올해 연평도 일대 꽃게 어획량은 5월 현재 51t 수준으로 예년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9일 서해 NLL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을 두고 "먹장구름이 자주 끼면 반드시 비가 오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라며 "계단식으로 확대되는 군사적 도발은 기필코 무자비한 보복대응을 유발시키기 마련"이라고 경고해 서해 긴장은 더 고조되고 있다.

이는 서해 꽃게철을 맞아 중국어선 불법조업과 맞물려 자칫 남북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대화가 단절된 서해는 다리에 가시가 있어 '곶(串)게'라고 불렸던 꽃게로 인해 6월 현재 3차 연평해전 가능성을 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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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년 전 오늘 이한열 최루탄 피격.. “거꾸로 가는 역사”

 

전두환, 이한열 최루탄 피격-박근혜, 백남기 물대포 피격.. “본질적으로 달라진 건?”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1987년 6월9일, 이한열 열사는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다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고 쓰러졌다. 이 사건은 6월항쟁의 기폭제로 작용, 결국 서슬 퍼런 전두환 군사정권의 굴복을 이끌어냈고 민주헌법을 쟁취했다.

‘이한열 최루탄 피격’ 29년이 된 오늘 온라인상에서는 열사 추모 메시지와 함께 지난해 경찰이 쏜 직격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지금까지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씨를 떠올리며 후퇴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디어몽구’ 김정환 씨는 트위터를 통해 이한열 열사 피격 당시 사진을 공유하며 “지금 우리가 누리는 민주화의 햇살은 꽃다운 청춘을 바친 이들의 혼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글을 남겼다.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1987년 6월9일 연세대 이한열 학생이 전두환 독재정권의 최루탄에 맞고 ‘산화’.. 30년이 지난 뒤 박근혜 정권의 살인적 물대포에 쓰러진 70세 농민 백남기씨는 사경을 헤매는 중..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은?”이라는 질문을 던졌다.

   

페이스북 이용자 ‘Wycl** ****’는 “전두환 정권 때 이한열은 최루탄을 맞고 쓰러졌다. 박근혜 정권인 지금 백남기 농민은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한열은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됐지만 지금은 한 농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도 잠잠하다. 역사는 거꾸로 간 건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연세대 교문 앞에서는 이한열 열사 피격지점에서 동판 제막식이 열린다. 동판은 29년 전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상징물로, 제막식에는 이한열 열사의 모친 배은심 여사를 비롯해, 이한열기념사업회 김학민 이사장, 연세대 이재용 교학부총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87년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한다.

 

또 같은 날 저녁 7시30분부터는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추모문화제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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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북 재래식 무기개발에도 박차

미 전문가, 북 재래식 무기개발에도 박차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6/09 [08:5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한의 대전차미사일     ©자주시보

 

북이 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 전문가인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 시대에서 재래식 무기 분야의 투자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멜빈 연구원은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이 핵무기를 제외한 무기 체계 개선에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위성사진을 보면 지난해 10월 3일 북 동부 항구도시 원산 근처에 있는 조선소에서 건설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북 해군 기지와 조선소 사이에 다리가 건설 중인데 새로운 철로를 깔기 위한 다리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김정은은 지난해 이 조선소를 방문한 적이 있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은 북은 스텔스전함은 물론 무인고속정까지 만들어 실전배치하고 있다며 북의 군용함선 제조 능력이 최고 경지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5019

 

멜빈 연구원은 공군 활주로를 보강 공사하고 새로운 비행장을 건설하는 모습도 위성사진을 통해 나타났고 남한과 국경을 맞댄 서쪽 지역으로부터 멀지 않은 이하리에서는 새로운 군사용 운전 교육시설이 새로 들어섰다는 분석결과도 전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재래식 무기 강조는 김정은이 지난해 평촌혁명지구를 방문한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WP는 전했다. 평촌혁명지구의 안내원은 지난달 북한 노동당 대회 취재차 방문한 외신 기자들에게 김정은이 지난해 혁명지구를 찾아 맨손으로 군수품을 만드는 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평촌사적지는 해방 후 북에서 자체의 힘으로 첫 기관단총과 박격포 등의 무기를 만든 작은 군수공장으로 북의 자주적인 군사무기생산의 효시이자 상징적인 유적으로 여기는 곳이다.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S. 버뮤데스 연구원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의 규모를 줄인다는 조짐은 없다"며 북한이 과거 몇 년간 무기 개발에 능통한 젊은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주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도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렇다고 재래식 무기 개발의 페달에서 발을 뗀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도 최근 보고서에서 핵무기 이외 분야에서 북한의 계산된 움직임에 주목했다.

국방부 보고서는 "북한은 구식인 재래식 무기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DMZ(비무장지대) 근처의 장거리 포병 화력을 강화하고 (남한과) 일본을 사정거리에 둔 이동식 탄도 미사일도 다량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 기간 대응차원에서 공개한 무기 중에는 핵과 그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 관련 무기가 많기는 했지만 300미리로 추정되는 신형 대구경 방사포, S-300급 대공미사일 등 위력적인 재래식무기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하는 모습을 공개하였다.

더불어 지난해 북은 신형 대함미사일, 대공미사일, 대전차로켓 등 위력적인 재래식 무기도 계속 공개해왔다.

 

▲ 모 군사사이트에 올라온 사진과 설명, 중동 시리아 알레포에서 북의 기관총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반군이 시리아 정부군으로부터  노획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보인다.    © 자주시보

 

문제는 북이 이런 무기를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 그 실체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이 소형무기 거래에서 투명성이 가장 나쁜 국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

 

스위스 국제무기조사기관인 '스몰 암스 서베이' 에릭 버먼 국장은 "북한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4개 나라가 소형무기 거래의 투명성이 가장 낮은 나라로, 25점 만점에 (4개국 모두) 0점을 받았다"며 "4개 나라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소형무기 거래 실태가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이렇게 북 재래식 무기 수출 경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시리아, 예멘 전쟁과 리비아 전쟁 등에서 북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대전차미사일, 대공포에다가 대대기관총이라고 불리우는 위력적인 기관총까지 수없이 포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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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청와대 서별관회의,청문회 통해 진상 밝혀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6/09 10:54
  • 수정일
    2016/06/09 10:5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우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관련자들이)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홍 전 회장은 앞서 경향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지원한 것이 청와대 서별관에서 열린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3인의 회의에서 결정됐고,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밝혔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인터뷰]“대우조선 지원, 최경환·안종범·임종룡이 결정”우 원내대표는 홍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이게 사실이라면 결국 지금 조선산업의 부실에서 (비롯된)수많은 실직자들의 실직, 또 엄청난 재원을 들이부어야 하는 구조적 부실이 결국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엄청난 공적재원이 들어가는 구조조정의 전 과정이 몇년전에 어떤 과정에서 시작됐고 어떻게 은폐, 연장됐는지 알아야 한다”며 “어떤 관치금융과 정책수단이 동원됐는지 낱낱이 파악해야만 고통분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홍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개인의 주장에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 “홍기택은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라면서 국감에 나와서 국회에서도 큰소리를 쳤던 실세”라며 “그분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정부 당국에선 홍 전 행장의 말을 개인적 의견이라고 일축하는데 당시의 실상으로 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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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는 낙동강물... 택도 없는 소리라고요?

 
[낙동에 살어리랏다] 4대강 보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①
 

16.06.08 21:01 | 글:정수근쪽지보내기|편집:최유진쪽지보내기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마침내 4대강 16개 보가 허물어지는... 수억만 년 그랬던 것처럼 강물은 비로소 자유자재로 흘러갈 것이고, 모래톱이 다시 돌아오고, 여울과 소가 생겨나고, 크고 작은 습지가 다시 생겨나며, 물고기가 돌아오고, 수많은 철새들이 다시 찾아오는, 그런 4대강의 모습.

수억만 년 동안 원래 그랬던 것처럼 모든 생명이 약동하는 '4대강'을 말입니다. 2016년 올해는 그 생명의 4대강을 되찾는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살아있는 낙동강의 모습. 삼강 바로 아래의 낙동강 모습이다. 낙동강 보의 영향을 받지 않고 흐르는 낙동강은 여전히 아름답다. 낙동강을 이런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 ⓒ 정수근


매년 반복되고 해가 더할수록 더욱 극심해지는 녹조 현상과 물고기 떼죽음 그리고 큰빗이끼벌레와 기생충의 창궐은 바로 4대강의 죽음을 말해줍니다. 4대강의 죽음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인간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강과 인간은 밀접히 연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입니다.

우리는 강물을 먹고 살고, 이곳에서 나온 물고기를 먹고, 강물로 농사 지은 곡식과 농작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강과 우리는 먹이사슬을 통해 밀접하게 연결된 존재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 전형적인 낙동강의 모습이다. 넓은 모래톱 위를 낮은 강물이 유유히 흘러가고 왕버들숲이 일차적인 제방역할을 하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4대강사업 전 평화로운 낙동강의 모습이다. ⓒ 박용훈


그러니 4대강 보가 허물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얼마나 더 심각한 재앙을 당하고야 저 문제의 4대강 보를 허물까' 하는 점입니다. 더 끔찍한 재앙이 닥치기 전에 강을 강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시간을 끌수록 더 큰 재난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지난 수년간 낙동강에서 심각하게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조목조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매년 극심하게 반복되고 있는 녹조 현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녹조 현상은 독성물질의 창궐 

녹조 현상은 식물성플랑크톤인 조류가 이상 증식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특히 여름철엔 녹색과 푸른색을 띤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남조류가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녹조가 짙게 핀 낙동강에 붕어 한 마리가 죽어 떠오르고 있다. 남조류의 맹독성물질로 인한 폐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정수근


특히 간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독성물질로 인해 서구에서는 물고기에서부터 가축과 야생동물, 심지어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치명적인 물질입니다. 이 맹독성 물질을 가진 남조류가 지금 식수원 낙동강에서 매년 특히 여름철마다 폭발적으로 증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의 원수인 낙동강 물이 맹독성 물질로 오염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원수를 떠서 정확한 시험공정으로 측정하면 원수에서 대량의 독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 브라질에서 남조류의 독성물질로 인한 사람의 사망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 2014년 추적60분 방영 ⓒ KBS


그런데 환경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검출 방법이 아닌 자체적인 공정으로 조사를 한 채 "낙동강 원수에서 독성물질이 거의 나오지 않고, 나오더라도 미량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환경부의 꼼수,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것인가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환경부가 애써 그 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국가기관이 그 사실을 오도해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른바 표준공정으로 분석하면 녹조자체의 독성물질과 강물에 녹아있는 독성물질의 총합을 구하는 것이다. - 추적60분 방송분 ⓒ KBS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공정법에 의한 마이크로시틴 검출방법은 쉽게 설명해서 이렇습니다. 강물을 떴을 때 그 속에는 조류와 물에 녹아든 독성물질이 함께 존재합니다. 즉, 표준공정법은 그 조류 속에 든 독성물질과 물속에 녹아든 독성물질의 총합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강물을 뜬 뒤 그곳의 조류는 모두 걷어내고 물속에 녹아든 독성물질만 조사를 한 것입니다. 

표준공정법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권하는 검출 방법이고, 우리나라 각 지자체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현재 행하고 있는 검출 방법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환경부는 세계보건기구와도 다르고, 우리나라 상수도사업본부와도 다른 공정법으로 독성물질을 검출하고 있을까요?
 

▲ 대구상수도사업본부 연구원도 조류가 포함된 물을 분석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 추적 60분 방송분 ⓒ KBS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고, 그래서 이를 환경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이러니, 녹조 현상이 그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대구 달성군과 같은 용감한 지자체는 그 강에서 뱃놀이 사업(유람선 운항)을 벌이는 황당한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달성군이 기자에게 뱃놀이 사업을 강행하는 근거라면서 제시한 것이 환경부가 내놓은 독성 물질 측정 데이터였습니다. 

먹이사슬 통한 독성물질의 농축, 인간이 위험하다
 

▲ 대구 달성군은 녹조라떼가 창궐한 곳에서 뱃놀이사업을 벌이고 있다. ⓒ 정수근


환경부의 이런 위험한 대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이 독성물질은 물 속 생물의 몸에 농축됩니다. 그리고 먹이사슬을 통해 포유류 몸 속에도 농축됩니다. 이는 2013년에 나온 국립환경과학원의 분석결과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먹이사슬의 최상위는 누구일까요? 바로 인간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녹조가 창궐한 물로 농사를 지은 농작물에서까지 독성물질이 농축된다(일본 다카하시 교수 연구결과)는 사실입니다. 강물의 독성물질 오염은 우리가 마시는 먹는 물의 오염을 넘어, 농작물의 오염까지 야기함으로써 우리 인간의 생명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 녹조 문제의 위험성을 알려줍니다. 
 

▲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이 독성물질은 물속 생물의 몸에 농축이 된다고 한다. 그리고 먹이사슬을 통해 포유류에게도 농축된다. - 추적 60분 방송분 ⓒ KBS


정수처리를 한다지만, 먹는 물도 안전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국에서는 "고도정수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먹는 물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100% 안전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이 공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공학자들은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99%까지는 독성물질이 걸러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1%의 위험 가능성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고도정수처리로도 걸러지지 않은, 그 1%의 위험

실제로 지난해 일본의 다카하시 교수와 박호동 교수가 작년에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나루터의 낙동강 원수에서 검출한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는 무려 434ppb였습니다(먹는 물 기준치는 1ppb). 이 물을 가지고 고도정수처리를 한다고 해도 1%인 4.34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은 걸러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먹는 물 기준치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 지난해 8월 일본 인구팀이 낙동강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분석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나루터에의 낙동강 원수에서 검출한 마이크로시스틴의 농도는 무려 434ppb였다 ⓒ 정수근

 

▲ 지난해 8월 같은 기간 환경부가 조사 발표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불검출로 나왔다. 434와 0 어느 것이 진실일까? ⓒ 환경부 자료 갈무리


아울러 원수의 오염은 또다른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오염되면 될수록 정수 과정의 약품 투입이 늘어납니다. 한 가지 예로 정수과정에서 염소 투입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염소는 원수의 유기물과 반응을 해서 '총트리할로메탄'이라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이 물질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정수장에서는 문제의 총트리할로메탄의 농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검측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염소는 원수의 유기물과 반응을 해서 '총트리할로메탄'이라는 물질을 생성하게 된다. 이 물질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고, 실제 정수장에서는 문제의 총트리할로메탄의 농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 검측치로 나타나고 있다. ⓒ 정수근


자, 이런 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요? 정부 당국이 그래왔던 것처럼 사람 몸에 서서히 농축돼 치명적인 증상이나 죽음에 이르면 그때 가서 방법을 찾을 것인가요?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바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당국의 책임이 아닌가요? 언제까지 사후 조처만 하고 있을 건가요?

특히 녹조 문제는 악덕 기업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 무능하고 탐욕스런 정부가 행한 국가사업으로 야기된 문제입니다. 4대강 사업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고인 물은 썩는다고, 강을 막아 흐르게 하지 못한 결과가 만든 심각한 인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 재난 사태입니다. 이 국가적 재난사태는 바로 잘못된 국가정책이 빚어낸 재앙입니다. 그러니 국가가 나서서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누군가 죽고 나서야 해결할 것인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처럼 무고한 국민이 죽어나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 방법의 시작은 저 문제의 4대강 보를 허무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지난 5월 17일 낙동강에서 녹조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강물 표면 위로 초록빛 녹조띠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녹조 현상이 낙동강에서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녹조 현상은 지난 2012년 낙동강 보 담수 이후 여름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행사가 됐습니다. 
 

▲ 낙동강 올해 첫 녹조라떼. 5월 17일 현재 낙동강에서 지난해보다 무려 20여 일이나 빨리 녹조가 폈다. ⓒ 정수근


아니 점점 더 일찍 피고 더 늦게까지 사라지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무더운 여름날 낙동강 하굿둑 일부에서 보이던 녹조 현상이 이제는 낙동강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봄 녹조와 겨울 녹조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제 낙동강은 사시사철 녹조와 함께 살아야 하는 숙명의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녹조 현상을 초래한 장본인이 누구인가요? 바로 국가입니다. 당국의 현명하고도 발빠른 조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 늦기 전에 말입니다. 

※ 이 기사는 시리즈로 이어갑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낙동강 어부의 탄식, 물고기 씨가 말랐다'란 주제로 이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물을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4대강사업의 진실을 알리는 도서 <녹조라떼 드실래요>가 출간됐습니다. 기자도 저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 책을 통해 4대강사업의 재조명이 되길 희망합니다. 관련하여 6월 13일(월) 저녁 7시 대구청소년문화의집 강당에서는 <녹조라떼 드실래요> 북콘서트가 열립니다. 4대강사업의 진실을 밝히고, 4대강 재자연화의 단초를 마련해보려 합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희망합니다.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053-426-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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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남측위, 개성 6.15공동행사 추진 '농성' 돌입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6/09 08:59
  • 수정일
    2016/06/09 08:5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추가) 80명 대표단 방북승인 촉구..개성공단 재개.남북관계 개선도 (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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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6.08  12: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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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남측위는 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성 6.15민족공동행사를 위한 방북 승인을 촉구하며 14일까지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오늘부터 6.15민족공동행사 대표단은 남북관계 개선과 개성공단 재가동, 개성 6.15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한 행동에 돌입합니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는 8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6.15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에 돌입했다.

6.15남측위는 개성에서 열기로 남북해외가 합의한 6.15민족공동행사 대표단 80명의 방북신청서를 지난 4일 통일부에 제출했지만 정부는 부정적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어 오는 14일까지 통일부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는 것.

기자회견에 참석한 50여명의 방북 대표단을 비롯한 70여명의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도지원과 민간교류는 당국관계와 별개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 6.15여성본부 상임대표 권오희 수녀와 6.15대전본부 이영복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들은 “6.15남측위원회가 개성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6돌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제안하고 북측과 해외측이 이에 동의한 것은 개성을 여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질실한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개성으로 가는 길을 열고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15민족공동위원회는 지난달 19~20일 중국 선양(심양)에서 6.15남측위 이창복 상임대표의장과 6.15북측위 김완수 위원장, 6.15해외측위 손형근 부위원장(위원장 대행)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위원장회의를 갖고 개성 6.15공동행사, 서울 8.15공동행사, 각 부문의 다양한 교류 등에 합의하고 공동보도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은 또한 “대북적대정책 대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비현실적인 북한 붕괴정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충돌 방지 등을 논의할 남북당국회담을 즉각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민간교류를 보장해야 한다”며 “의견교환과 행사 준비를 위한 팩스접촉까지 가로막는 유례없는 민간교류 차단 조치는 어떠한 말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개성에서 예정된 6.15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하여 지난 해 이미 성사된 바 있는 노동자통일축구대회와 여성, 종교계 만남 등 각계각측의 만남과 대화, 교류와 협력사업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이 여는말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은 “도대체 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통일을 하자는 것이냐, 통일을 막자는 것이냐”라고 묻고 “정말 통일을 원한다면 즉각 민족공동행사를 허가해 주기를 바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길바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농성을 해야 하느냐”면서 “정부 당국자끼리는 서로 충돌하고 갈등할지라도 민간차원의 교류는 허락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이 땅의 평화와 민주, 그리고 조국의 평화통일이 앞당겨 지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6.15남측위 상임대표인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협의회 회장은 “정부는 무엇 때문에 민간교류까지 막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며 “정부는 속히 5.24조치를 풀고 개성공단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제발 이번 우리 민간교류, 6.15공동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며 “오늘 이렇게 참담한 마음으로 다시 여기에 선 것이 조금이라도 정부에 전달되었으면 한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 6.15남측위 상임대표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박석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은 “작년 저희 노동자들은 통일축구를 성사하고 올해 반드시 서울에서 다시 노동자들이 운동장에서 땀을 흘리고 통일과 평화를 이야기하자고 합의했다”고 상기시키고 “올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노동자통일축구 서울에서 성대하게 개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나아가 “분단 70년 정전체제를 뛰어넘는 평화협정 체결로 평화체제를 실현하려고 노동자들이 올해 투쟁에 나섰다”며 “평화체제를 디딤돌로 반드시 통일로 나아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우리 민족 간에 쌀을 나누려고 올해도 통일 모내기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며 “농민들은 남과 북이 서로 농사지은 쌀을 나누고 전쟁이 없는 평화를 나누고, 끝까지 통일 농사를 짓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주변 강대국의 이간책동에 끌려가는 정부나 정체들은, 그때는 우리 민족들이 불행했다”며 “박근혜 독재권력은 마음 좀 고쳐먹으라”고 촉구했다.

   
▲  기자회견은 '민족분단선'과 '대북제재' 선을 넘어 개성으로 가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기자회견 직후부터 농성에 돌입한 대표단.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최진미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6.15남측위여성본부 상임대표인 권오희 수녀와 6.15대전본부 이영복 공동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민족분단선'과 '대북제재' 선을 넘어 개성으로 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창복 상임대표의장 등 대표단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4일까지를 시한으로 장기 농성에 돌입했다. 6.15남측위는 매일 오후 7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철야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정부는 6.15민족공동행사 보장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라!

마지막 남은 남북협력사업이자 평화의 교량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고 모든 민간교류가 차단된 지 4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강경 제재와 봉쇄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재차 선언하였고, 미국 내에서도 한반도 전쟁구조의 산물인 북의 핵보유 문제를 제재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평화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평화협정 관련 한국측의 입장을 청취한 것이나, 중국과 러시아가 일방적인 대북 제재에 거듭 제동을 걸고 있는 것 또한 대화와 협상을 위한 다양한 모색의 일환입니다. 심지어 미국 대선 후보들이 미중 정상회담까지 거론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모든 대화의 길을 차단한 채, 비현실적이고 재앙적인 대북 봉쇄, 북한 붕괴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정부의 경제, 정치, 외교, 안보정책은 국민으로부터 총체적으로 심판 받았습니다. 총선 직전 통일부가 앞장서 공론화에 열을 올렸던 기획탈북 사건 등이 총선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할 만큼 국민 여론이 성숙하였고, 대북적대정책에 대한 환멸과 분노가 크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부가 강경 정책을 고집한다면 더 큰 반대와 심판 여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개성으로 가는 길을 열고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평화의 터전을 짓밟는 자해적 조치를 중단하고, 남과 북이 십수년간 함께 키워온 개성공단을 다시 살려 군사분계선 일대를 다시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6.15남측위원회가 개성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6돌 민족공동행사 개최를 제안하고 북측과 해외측이 이에 동의한 것은 개성을 여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장마철을 앞두고 공단 방문을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개성을 열 수 있는 모든 계기를 살려서 통일의 산실, 평화번영의 토대인 개성공단을 다시 재개해야 합니다.

대북적대정책 대신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이제 제재 일변도의 비현실적이고 재앙적인 정책을 버리고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대화와 협상을 재개해야 합니다. 전쟁이 여전히 구조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상대방의 붕괴를 겨냥한 경제 봉쇄와 군사적 압박은 갈등과 대결을 격화시키고 심각한 충돌위기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재앙적인 정책입니다. 비현실적인 북한 붕괴정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서야 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충돌 방지 등을 논의할 남북당국회담을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민간교류를 보장해야 합니다.
통일문제의 당사자인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 없이 평화적인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당장 대화에 나서기 어렵다면 민간교류와 경제협력 등 다방면에서 대화와 협상의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도지원과 민간교류는 당국관계와 별개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의견교환과 행사 준비를 위한 팩스접촉까지 가로막는 유례없는 민간교류 차단 조치는 어떠한 말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평화통일’을 명시한 우리 헌법과 ‘남북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한다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정신에 따라 정부는 개성에서 예정된 6.15민족공동행사를 비롯하여 지난 해 이미 성사된 바 있는 노동자통일축구대회나 여성, 종교계 만남 등 각계각층의 만남과 대화, 교류와 협력사업을 전면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6.15민족공동행사 대표단은 남북관계 개선과 개성공단 재가동, 개성 6.15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키기 위한 행동에 돌입합니다. 총선에서의 민의와 각계각층의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첫걸음으로서 정부가 개성으로 가는 길을 열고 6.15민족공동행사를 보장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6년 6월 8일
6.15공동선언발표 16돌 기념 민족공동행사 남측 대표단

 

(추가,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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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평협과 북핵문제, 연동될 수 없다

평협과 북핵, 서로 다른 범주… 북핵도 성격 확연히 달라져
  • 한 성 서울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 승인 2016.06.08
  • 댓글 0
▲사진 출처 :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홈페이지
평화협정 체결운동을 올해 평화통일운동의 주요 과제로 삼자는 데 대해 진보단체들 사이에 이견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의 핵 문제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선 견해차가 있음이 최근 몇 차례 토론회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 성 서울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의 기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평화협정 체결운동의 논의 활성화를 위해 한 위원장의 견해에 동의 또는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독자는 기고를 바란다.[편집자]

평화협정(평협) 체결운동과 관련하여 일정한 논점이 확인되고 있다. 평협의 주체 문제가 그 하나이며 평협과 한반도 비핵화의 관계 문제가 또 다른 하나다. 하지만 이 논점들은 변화된 정세와 현실, 그리고 평협운동을 벌여나갈 대중을 중심에 놓고 공명정대하게 토론하게 된다면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논점이지 쟁점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다.

1. 평협의 주체는 북미가 기본이되 한국 포함

평협의 주체 문제는 사실상 이미 해결된 문제다.

평협 체결 문제는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있다. 북·미·중이 체결한 정전협정(정협)을 평협으로 교체하는 법적 측면이 하나며, 또 하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안보적 측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평협이 통일에서 결정적 조건으로 된다는 통일의 측면이다.

평협 문제가 갖고 있는 이런 법적, 안보적, 통일적 내용에 따르면 평협 체결에서 결정적 지위와 역할을 갖게 되는 곳은 북·미다. 정협의 법적 당사자이자 한반도 평화 조성에서 핵심 주체여서다. 종국적으로는 통일의 결정적 조건으로 되는 것이 북·미 정상화이기 때문이다.

평협 체결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은 제한적이다. 형식적으로는 법적 측면에서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어서다. 현실적으로 접근해도 마찬가지다. 군 작전권을 미국에 주고 있는 현실은 평협의 안보적 측면에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을 미미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다.

하지만 평협의 법적, 안보적 측면에서와 달리 통일적 측면에서 한국의 지위와 역할은 중요하다. 통일 관련 남북 합의들이 나온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통일의 주체가 남북이기 때문이다.

북·미·한·중이 평협에서 차지하는 각기 다른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나온 것이 2007년 10.4선언 4항이다. 평화체제와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한다고 돼있다. 이는 평협의 주체가 북·미 2자를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한국 혹은 중국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다.

평협의 주체는 결국 북·미 2자를 기본으로 하되 한국이 포함된다. 이렇듯 평협의 주체 문제는 평협이 갖는 세 가지의 내용적 측면, 그리고 역사적 실천경험에 의해서 익히 해결되었다.

2. 북핵과 북미 평협은 서로 범주가 다르다

평협 문제는 정협을 대체하는 문제이자 한반도의 평화 조성 문제이며 종국적으로는 조국통일문제이다. 하지만 북핵 문제는 이와는 다른 범주다.

북핵 문제는 처음에는 북미 간 문제로 출발을 한다. 6자회담 초기 ‘미국의 한반도 핵 철거’에 조응하는 ‘북핵 폐기’가 북핵 문제였다. 북핵 능력이 일천하던 때였다. 그 이후 북핵 문제는 북미대결전이 심화됨에 따라 성격을 단계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 그러면 핵시험을 중단하겠다.”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지난 4월23일 방미 중 미 AP통신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했던 말이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2014년부터 자주 나왔던 제기다.

북한이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과 핵시험을 결부시킨 것은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폐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은 핵동결을 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에 기초하고 있는 북미 핵대결전의 새로운 국면이다.

북한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 시험을 해 미국을 경악시켰다. SLBM은 현대 핵전략의 정점이다.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는 것이자 핵 선제공격을 무력화하는 것이 SLBM인 것이다. 북한은 이어 올 1월6일 4차 핵시험을 했다. 수소탄시험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는 더 나아간다. 인공위성 발사를 하고 곧바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고체연료를 비롯해 대출력 로켓엔진, 대기권재진입 기술까지도 선보인 것이다.

변화되고 있는 이런 정세와 현실, 그리고 특히 북핵 성격의 변화에 대해 적지 않은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목을 돌렸다.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대표적이다. 해커 박사는 핵무기를 양은 안 늘리고 질은 안 높이고 확산해서는 안 된다는 ‘3No 원칙’을 내놓았다. 여기에 대해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과 조엘 위트 미 ‘38노스’ 운영자 등이 동의를 했다.

변화된 북핵 성격에 대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규정은 북한에서 나왔다. 북한은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에 기초하여 핵경제 병진노선을 항구적 전략노선으로 확정한데 이어 북핵 3원칙을 천명했다. 핵보유국으로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통해서는 핵미사일 능력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것을, 북핵 3원칙을 통해서는 핵 선제불사용과 비확산 의무 이행, 그리고 세계 비핵화 노력 등을 밝힌 것이다. 북한의 핵전략 완성이다.

여기에서 북한이 비확산을 세계 비핵화와 연동 짓고 있는 것은 특별히 돋보인다. ‘세계 비핵화’는 오바마 미 대통령이 2009년 4월5일 체코 프라하에서 내놓은 개념이다. 이는 북한이 미·중·러 등 세계 3대 핵강국들에게 세계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핵군축 계획을 이후 적절한 계기를 통해 제출하게 될 것을 예상케 해주는 대목이다.

북핵 문제, 핵 폐기→ 핵 동결→ 핵군축 ‘진화’

이렇듯 북핵 문제는 처음에는 미국의 한반도 핵 철거에 조응하는 핵 폐기였다가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조응하는 핵 동결을 거쳐 지금에 와서는 세계 비핵화와 연동되면서 비확산 혹은 핵군축 등으로 변화된다.

이는 곧바로 현실에 반영되었다. 지난 4월26~27일 미국 <넬슨 리포트>을 발행하는 크리스토퍼 넬슨 편집장을 비롯한 미국측 인사들이 방한해 아산정책연구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서는 비핵화에 초점을 둔 미국의 기존 북핵 정책을 비확산으로 변경해야한다는 주장을 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입에서는 공공연하게 ‘북핵 확산 저지’, ‘비확산’ 등의 말이 직접 오르내리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

이것들은 북핵 문제가 북미 간 문제에서 벗어나, 핵강국으로서 핵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미·중·러와 핵강국에 진입하려는 북한이 서로 대결하는 세계 문제로 성격이 확장됐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평협 문제는 한반도 문제이자 조국통일 문제이지만 북핵 문제는 북미 문제를 뛰어넘어 세계 문제로 전환되었다. 평협과 북핵은 서로 다른 범주의 문제로 위상이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범주가 다른 평협과 북핵 문제가 현실적으로 연동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북한은 4차 핵시험이 있고 난 뒤 자신이 2016년 ‘양탄일성(兩彈一星, 원자·수소 폭탄과 인공위성)’의 나라가 되었다고 했다. 조엘 위트 연구원이 이를 인정한다. 북한의 4차 핵시험 당일 연합뉴스의 논평 요구에 대해 "충분히 수소탄 실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획기적 현실이다.

북한의 양탄일성이 현 시기에 갖는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의미는 양탄일성과 평협이 같은 격이 아니라는 데에 있다. 북한이 핵 폐기와 북미 평화협정과 맞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전례도 없다. 카다피 시절 리비아가 핵 포기를 한 것은 리비아의 핵이 일천한 수준이어서였다.

양탄일성이 갖는 정치, 경제, 안보적 위력은 역사에서 익히 확인된 바 있다. 중국이 양탄일성을 완성한 때가 1970년이었다. 그 이듬해 키신저 국무장관이 방중을 해 이른바 ‘핑퐁외교’를 성사시키고 이어 72년 미 대통령 닉슨의 방중이 이루어진다. 중국의 양탄일성이 미중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결정적 동력으로 작동한 것이다. 중국의 양탄일성은 아울러 중국이 군사강국, 경제강국, 그리고 정치강국, 즉 G2국가로 부상케 하는 동력이기도 했다.

평협과 북핵 문제는 이렇듯 서로 다른 범주이고 현실적으로 연동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는 이것들을 억지로 결부시켜서는 ‘선 비핵화, 후 평협’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전문가들은 없다. 대북 적대정책의 표현이다. 한마디로 북핵 문제로 대결을 하겠다는 것이며 평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 성 서울진보연대 자주통일위원장  news@minplu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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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기한 단식 “박근혜, 지방자치도 국정화냐”

 
박근혜 정부는 4조 7천억 반환 약속부터 이행하라!
 
耽讀  | 등록:2016-06-08 08:28:43 | 최종:2016-06-08 08:35:1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재명 성남시장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도 이날 하루 단식 농성에 동참합니다. 수원·성남·용인·화성·과천·고양 등 경기도 6개 정부교부금 불교부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1일(토요일) 오후 3∼5시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저지! 지방자치수호! 시민문화제’를 엽니다. 세금지키기 6개지역 범대위는 이날 성남시민 2만여명 등 총 5만여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대해 “그냥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라고 하는 민주주의 토대, 시스템을 통째로 망가뜨리기로 한 것 같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돈을 뺏어가지고 이미 거의 다 죽여놨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경기도 대도시까지 확인사살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돈이 부족해서 성남시나 경기도 수원, 화성, 고양 돈 뺏어가는 게 아니고, 5천억을 뺏어본들 386조원 1년 예산의 1000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을 뺏어서 뭘 하겠나”라며 “십몇억 이런 수준이다. 200군데로 나누니까. 경기도 6개시 500만이 사는 대도시는 죽는다. 왜냐면 1년에 쓰는 예산의 10%를 뺏기면 살림이 되겠나 정부가 예산이 386조 원인데 갑자기 내년부터 예산의 10%인 40조원 떼고 살라고 하면, 40조원 뜯어가면 살 수가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이 지방자치단체도 제도 자치를 폐지할 수 없으니까 박정희 정권이 폐지했던 거 아닌가. 그걸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투쟁 하면서 되살려놓은 건데. 이게 미운 것이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단식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단식기간에 대해선 “일단은 종료시한을 정하지 않고 하고 있다”며 무기한 단식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전향적 태도라든지 뭐 합리적 대책이나 가능한 대책이 나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봐야할 것”이라고 말해, 박근혜정권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래는 인터뷰내용 입니다

 

-지방세 20% 주고 지방자치하라니? 
-지방예산 거두면 식물지자체 될판 
-타 지자체장, 미안하다며 공감표해 
-성남시, 모라토리엄 회귀하나?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변상욱 대기자 (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이재명 (단식농성 돌입 성남시장)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거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이렇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지방재정 개편, 무엇이 논란이 되는 것인지 이재명 성남시장을 직접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재명> 네, 이재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변상욱>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1인 시위, 릴레이 시위로 쭉 돌아가는 걸 봤는데요. 이제 단식투쟁에 오늘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억울하고 황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이재명> 지금 대한민국 정부 운영이 합리적인 논의나 토론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지방정부도 하나의 직선의 정부인데 의견 수렴을 할 생각도 않고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냥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라고 하는 민주주의 토대, 시스템을 통째로 망가뜨리기로 한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 핵심이잖아요. 자율적으로 좀 해서 선의의 경쟁을 하게 만드는 건데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 돈을 뺏어가지고 이미 거의 다 죽여 놓았는데 마지막 남아 있는 경기도 대도시까지 확인사살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돈을 다 뺏어 가지고 집단 학살 했는데 겨우 살아남아서 또 정부에 비교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곳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를 완전히 죽이자’라고 일종의 확인사살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희는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없는 거죠. 

◇ 변상욱> 행자부가 내놓은 지방재정 제도 개편안을 조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수입이 좋아서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경기도에 6개인가 있는 거죠. 거기에 내려가는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또 있는 겁니까? 

◆ 이재명> 그거는 자치단체들이 지방세로 낸 거를 자체적으로 나누는 걸 말하는 건데요. 정부가 주는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국세도 내고 지방세도 내지 않습니까? 나라 살림 하라고요. 성남시 또는 경기도 살림을 하기 위해서 내는 자체적인 세금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도 겨우 자기 살림을 하는데 이걸 다 뺏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전국과 똑같이 나누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 시민이 내는 취득세, 등록세, 과천시민이 내는 경마장 레저세. 이런 세금을 제주도, 강원도 지원에 쓰겠다는 거니까 황당한 거죠. 

◇ 변상욱> 그렇죠. 만약 정부가 하자는 대로 하면 성남시는 예산이 얼마나 갑자기 줄어드는 겁니까? 

◆ 이재명> 성남시 1년 예산 1조 5000억인데요. 내년에 당장 1000억. 내후년부터 1500억 그러니까 10% 날라갑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재정독립이 핵심인데요. 정부가 경기도 6개 시를 뺀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을 자기 수입으로 살 수 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 변상욱>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정부라는 말씀이죠?

◆ 이재명> 정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돈도 뺏어갔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일은 40%를 하는데 지방세는 20%밖에 인정을 안 하니까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가 50%밖에 안 되는 거고요. 

◇ 변상욱> 잠깐만요. 그러니까 국가 행정을 100으로 본다면 4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일을 하는데. 지방에서 걷은 세금은 20%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정부에서 또 가져간단 말씀입니까?

◆ 이재명> 그렇습니다. 80%를 국세로 걷어갑니다. 그러다 지자체의 비용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또 20%를 또 떼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를 합니다. 돈을 주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너 돈 안 주냐? 그러면 보조금 조금 준다’ 이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꼼짝도 못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가 죽는 거죠. 그런데 전국에서 서울과 경기도 6개시만 자체 비용을 세금으로 겨우 조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필수 경비를 조달 못하고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 소위 교부단체로 바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정부가 돈을 안 주면 지자체가 살 수가 없게요. 그러면 제2의 이재명은 없는 거죠. 제2의 성남은 불가능한 겁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나마도 자체적으로 어떻게든 세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지자체까지 다시 정부가 다 걷어서... 

◆ 이재명> 쫙 나누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의 지방자치단체가 되죠. 자치가 안 되는 거죠. 시키는 대로 하는 예속된 관선자치, 관선지방자치가 되는 겁니다. 

◇ 변상욱>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한손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 이재명> 그렇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기초만 해도 266개인데 이 중에 6개를 뺀 나머지 220개가, 쉽게 말하면 정부의 보조금이 없으면 필수경비를 조달 못 하는 죽은 지방자치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중에 경기도 6개 시만 쉽게 말해 정부 말도 안 듣고 자체 복지 사업도 하고 아끼면 자기 돈 되니까 열심히 하고 그랬죠. 그런데 반대로 정부의 보조를 받는 곳은 아껴봤자 자기 돈 안 되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자치도 안 되고 예산낭비를 줄일 요인도 없는 거죠. 

 

◇ 변상욱> 정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잘 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돈을 조금 내놓고, 가난한 지방자치 단체 도우면 어때서 그래?’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이재명>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가난한 게 아니라 고사 직전이고요. 경기 6개시는 겨우 세 끼 밥을 먹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유는 뭐냐? 정부가 돈을 뺏어갔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뺏어간 4조 7000억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연금 떠넘기고 보육료 떠넘겼고요. 정부 스스로 2014년 7월에 4조 7000억을 우리가 뺏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못 살게 됐으니 이걸 돌려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4조 7000억을 돌려주면 그나마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경기도 6군데에서 5000억을 뺏어가서 전국의 200군데 나눠준들 그 푼돈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 변상욱> 각 지방자치단체 돌아가는 돈은 그야말로 몇 억 뿐이겠네요?

◆ 이재명> 10몇 억 이런 수준이죠. 200군데로 나누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지방자치 재정을 다른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냐는 거죠. 언 발에 오줌누기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경기도 6개시 500만이 사는 대도시는 죽습니다. 왜냐면 1년에 쓰는 예산의 10%를 뺏기면 살림이 되겠어요? 정부가 예산이 386조원인데 갑자기 내년부터 예산의 10%인 40조원 떼고 살라고 하면서 40조원 뜯어 가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 변상욱> 일반경비는 어쩔 수 없이 고정지출이니까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복지사업을 줄여야 되겠군요? 

◆ 이재명> 복지사업 줄이고요. 예산이 부족한 곳, 과천, 화성, 고양 이런 데는 필수비용도 부족해서 정부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정부 예속 단체 되는 거죠. 이게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변상욱> 2014년 7월 얘기하셨는데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그거 다 돌려줘야 한다고 했던 거죠? 

◆ 이재명> 그렇습니다. 자기들 공식문서로 약속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지방세가 20%밖에 없어서 비용이 부족한 판인데 그나마 거기서 정말 거지한테 뭘 뺏어먹었다고 4조 7000억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걸 보니 이번 기회에 강도가 매를 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경기도 6개 시 군 이번 기회에 죽여버리자라는 겁니다. 5000억 뺏으면 다 죽으니까요. 그런데 10분의 1 뺏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말들을 별로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속으로는 지금 얘기하신 사정들을 다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재명> 지금 지방자치단체 중에 경기도의 28개 시군이 반대성명을 했어요. ‘우리한테 돈이 오기는 하는데 우리도 같은 피해자끼리 어떻게 그나마 견디고 있는 경기 대도시의 돈을 뜯어서 나눠 갖자고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꼭 강도가 장물을 나눠 갖는 느낌이 드는 거죠. 

자괴감 때문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전화한 전라도 군수도 계십니다. 군수나 이런 분들은 정부에서 이거 뜯어서 나눠갖자라고 압박을 하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돌려줘야지’라고 했더니 ‘그러면 내년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입을 텐데?’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미안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이 노력합시다, 미안합니다’라고 전화가 올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지방군수구청장협의회도 내부적으로는 반대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4조 7000억 돌려주고 더하기 20%밖에 안 되는 지방세 비중을 30, 40% 늘려야 된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반대 성명을 내기로 했는데 전원 합의를 안 했다고 누가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지금 조용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요. 제가 아는 군수협의회 한 군데만 겨우 성명을 냈는데 내부적으로도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판이죠. 
◇ 변상욱> 결국 이 문제는 국가 경영이 계속 난맥을 거듭하면서 정부의 금고가 거덜났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건 분명하겠죠? 

◆ 이재명> 정부는 계속 서민 증세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증세 하면서도 빚은 150조가 들었고요. 그러면서 복지는 또 줄였어요. 도대체 돈 어디에 쓰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데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건 의지와 능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 변상욱> 의지와 능력 문제다. 

◆ 이재명> 어떻게 이 돈 다 쓰는지 정말 궁금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돈이 부족해서 성남시나 경기도 수원, 화성, 고양 돈 뺏어가는 게 아니고 이건 5000억 뺏어서 본들 386조원 1년 예산의 100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거 뺏어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를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운영하는 것 같아요. 

◇ 변상욱> 빼앗아서 뭘 하겠느냐고 하시는데요.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게요.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앞세워서 획기적인 복지 사업을 한다거나, 정부가 펴고자 하는 복지사업의 방향하고 틀린 지자체를 어떻게 좀 되돌려놓거나 교정시키려고 하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 이재명> 저는 경기 대도시들에 대한 탄압, 압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박근혜 정부가 아주 일관성 있게 하는 게 있어요. 국정화하는 겁니다. 일원화. 획일화죠. 교과서 국정화 했죠? 국민의 사고를 획일화하겠다는 겁니다. 

교육 자치에 대해서 누리과정예산을 시행령 고치고 하면서 엉터리로 떠넘겨서 교육 자치를 사실상 죽여 놓았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요. 이 지방자치단체도 제도 박정희 정권이 폐지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김대중 대통령이 단식투쟁 하면서 되살려놓은 건데. 이게 미운 거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예를 들면 재정 압박을 하겠다면서 협박도 하고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 남경필 지사를 시켜서 취소소송까지 했는데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맹이, 내용을 없애버리는 거죠. 예산을 뺏으면 지방자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없애려는 공격이다라고 봅니다. 

◇ 변상욱>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단식은 언제까지 하십니까? 무기한으로 가십니까? 

◆ 이재명> 일단은 종료시한을 정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향적 태도라든지 뭐 합리적 대책이나 가능한 대책이 나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봐야죠. 

◇ 변상욱> 성남시장 돌보시려면 몸이 두 개라도 모자를 형편이셨던 거 같은데 이제 단식도 하시면 시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 이재명> 현장에서 결재하고요. 요새는 인터넷 결재 되고요. 업무보고는 현장에서 받고 뭐 급하면 잠깐 일하고 그래야죠. 참 황당합니다. 100만 시정이라고 하면 장난이 아닌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성남시는 과거 모라토리엄(채무상환 유예) 때로 돌아가는 거죠. 매년 1200억 빚을 제가 허리띠 졸라매서 빚 다 갚고 이제 겨우 복지 조금 하고 있는데. 1000억 1500억 뺏기면 이제 영구적으로 모라토리엄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 변상욱> 그렇군요. 오늘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건강은 잘 몸을 잘 보전하시기를 저희가 간절히 바랍니다만 또 채인석 화성시장도 함께 동참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 이재명> 그렇습니다. 

◇ 변상욱>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명> 감사합니다. 

◇ 변상욱>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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