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 조선중앙TV는 1일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란 제목의 새 기록영화에서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된 북극성 SLBM이 물 위에서 점화되어 수직으로 솟구쳐 올라 비행하는 모습을 포함한 여러 첨단 무기들의 시험장면을 동영상으로 공개했다.

북의 군사력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며 한반도 정세를 예측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북이 미국과 맞설 무기가 있느냐 없느냐는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정전협정 상황의 한반도 운명문제에 있어 중대 변수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정부도 이를 반영하여 국방정책과 대북정책을 짜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평화통일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여 부족한 식견이지만 공개된 무기 하나 하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전략무기 중에서도 가장 결정적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시험 동영상을 집중 한다.

▲ 왼쪽 북극성이 고체연료, 오른쪽 북극성-1호가 액체연료로켓으로 만든 SLBM이다.  고체연료로켓이라 직경이 더 굵다. 자로 재보니 8:10의 비율이었다. 또한 북극성은 거의 수직 사출, 북극성 1호는 사선 사출에 성공하는 사진이다.   ©자주시보

✦ 모든 사출기술을 다 보여준 북의 잠수함탄도탄 시험

먼저 사출각도가 북극성-1호처럼 사선이 아닌 거의 수직으로 솟아올랐다는 점이 주목된다.(카메라의 촬영 위치에 따라 사선인데 수직으로 보일 수도 있다. 다만 연합뉴스 등 거의 모든 언론이 수직으로 솟구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따른다.)

미국의 트라이던트와 중국의 쥐랑 잠수함미사일은 사선으로 사출된다. 이는 혹시 폭발사고가 났을 때 잠수함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것이다. 잠수함탄도미사일에는 수소폭탄이 10여개까지 장착된다. 그게 불의의 사고로 잠수함 위에서 터진다면 아무리 수중에 있더라도 잠수함이 받을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미국은 사선으로 사출했다가 바로 방향제어를 통해 수직으로 자세를 잡은 후 수직상승하다가 다시 각도를 점점 꺾어 사선 비행을 한다. 중국은 사출장면만 공개했고 비행장면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한 영상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북이 공개한 첫 잠수함미사일 북극성-1호는 사선으로 사출해서 사선으로 일정 기간 비행했다.

북이 두번째 발사한 북극성-1호도 수직으로 사출했고 이번 세번째 북극성 잠수함미사일도 수직사출이었다.

이와 같은 수직 사출은 러시아의 전략잠수함미사일 시네바와 블라바의 특징이다. 결국 북은 사선 사출과 수직 사출 어느 것이든 다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러시아와 북이 사선 사출 기술이 있음에도 수직 사출을 하는 것은 그 위에서 폭발사고가 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깊은 심도에서 발사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이동하면서 발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거나 불발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대책이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 2015년 12월 21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관측선박에 탑승하여 참관하는 가운데 함경남도 신포 앞바다에서 진행된 잠대지탄도미사일 수중발사시험 중에 전략잠수함이 수중에서 발사한 북극성-1호가 화염을 뿜으며 하늘 높이 솟구쳐오르는 상승비행장면이다.  북의 두번째 잠수함탄도탄 시험이다. 이때는 매우 높이 떠서 점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점화 후 갑자기 상승속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었다.

▲ 북극성은 물에서 나오자 마자 사출 속도를 잃기 전에 바로 점화를 이루었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 세계 최고 수준의 가장 자연스런 점화

첫번째 발사했던 북극성-1호는 평균적 높이에서, 두번째는 꽤 높은 고도에서 점화가 이루어졌는데 아마 사출력보다 잠수함이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발생한 현상인 듯 하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북이 얼마나 사출압력을 높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본다.

사출력은 화약이 아닌 물과 공기 등을 고압으로 압축한 힘인데 그것을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그 육중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밀어올리려면 그 반동만 해도 엄청나다. 잠수함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 사출기술이어서 보통 어려운 기술이 아니다. 인도가 수십년 째 여기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고도로 솟구쳤던 두번째 북의 잠수함미사일 발사 시험은 북의 사출기술이 얼마나 높은가를 말해주는 예로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발사한 북극성은 거의 사출과 동시에 그 속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점화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첫번째와 두번째처럼 멈칫하는 순간이 거의 없었다. 이는 러시아와 미국 등 오랜 기술을 축적한 나라들의 잠수함미사일에서 흔히 보여지는 장면이다.

러시아의 최신 잠수함탄도탄 블라바의 경우 워낙 먼거리에서 촬영한 동영상이어서 더욱 그렇게 보이는데 물 속에서 점화를 한 상태로 사출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사출속도가 떨어지기 전에 자연스럽게 사출과 동시에 점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 초기가속에 드는 힘을 많이 줄일 수 있고 가장 안전한 자세로 비행을 유도할 수 있어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이번 북극성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은 세계 최강의 잠수함미사일 기술을 가진 나라들 못지 않은 기술력을 과시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기술을 완성했음을 확인한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다. 

▲ 이번에 수중에서 시험발사된 '북극성'은 수직에 가까운 발사각을 유지하며 매우 높은 고도로 가파른 상승비행을 하도록 쏘았다. 그렇게 하였으므로 사거리가 3,000km나 되는 '북극성'이 200-300km 떨어진 공해 상으로 날아가지 않고, 30km 밖의 연안해상에 탄착하였으며, 따라서 측정선박은 공해로 나아가지 않고 연안해상에서 사출-출수-비행-탄착의 전 과정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었다. 위의 두 사진은 이번에 수중에서 발사된 '북극성'이 높은 고도를 향해 수직으로 상승하는 장면이다.     ©자주시보

✦ 안정된 자세의 수직상승 비행

북에서 쏘아올린 북극성 미사일은 거의 수직으로 계속 날아갔다. 원래 탄도비행을 통해 먼 거리로 보내려면 45도 각도로 방향을 잡고 비행해야 한다. 실제로는 대기가 없는 우주공간을 많이 날으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 보다 더 고각으로 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북이 수직으로 올린 것은 수평이동을 했을 경우  일본 등에 우려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수평으로 갈 만큼 거의 수직으로 비행하게 했던 것 같다. 이럴 경우 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권 재진입체(재돌입체)가 훨씬 더 높은 열과 충격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북에서 북극성과 관련하여 재돌입체 시험을 했다는 언급은 없었지만 북은 이번에 그런 시험을 했던 것 같다.

사실 북이 북극성 시험 당시 목표상공에서 기폭장치에 의한 폭발 시험에도 성공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어떻든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돌입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고체연료로켓은 연료를  조금 넣을 경우 완벽한 시험이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고체연료를 조금만 넣어 그 고도가 아주 높지 않아 재돌입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어서 발표에서는 생략했을 수는 있다.

북은 원래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을 수직으로 우주공간까지 올린 다음에 그때부터 온갖 방향조정모터를 가동하여 수평 지그재그 비행을 통해 목표 상공까지 찾아가서 다시 수직으로 내리 꽂는 형태로 목표를 타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의 신형미사일도 이와 비슷한 원리로 요격을 회피한다. 대칭을 이루는 정화한 포물선 궤도 비행을 하게 되면 언제 어디를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상대가 쉽게 계산하여 요격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이 이번에 발사한 북극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도 그런 요격회피기동을 할 수 있는 미사일임을 북이 수직비행을 통해 은근히 암시한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완성의 의미로 북극성-1호니 -2호니 하지 않고 북극성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인 지도 모르겠다.

▲ 북극성 미사일에 장착된 카메라에 촬영된 고체연료켓의 화염분출모습     © 자주시보

▲ 북극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검은 비행운이 갑자기 끊기더니 흰 비행운으로 바뀌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색이 바뀐 것이다. 계단 열분리 시험 장면으로 추정된다.     © 자주시보

✦ 고체연료로켓의 완벽한 열분리

마지막으로는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로켓이 매우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고체연료미사일은 추진력이 좀 액체에 비해 떨어지기는 해도 연료주입시간이 필요 없어 언제 어디서나 바로 발사할 수 있는 가장 위력적인 탄도미사일이다.

그래서 액체연료를 사용했던 러시아도 요즘은 액체와 고체연료로켓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아예 애초부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모두 고체연료로켓으로만 만들어왔던 것이다.

고체연료로켓은 불꽃이 안정적으로 균일하게 잘 퍼져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북의 북극성 미사일은 매우 안정적으로 불꽃이 퍼져나왔다. 여러개의 엔진 노즐을 다발로 묶은 액체연료 로켓과 달리 단일노즐이라 그런지 붓처럼 끝이 뾰족하게 모아지지는 않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화염이 남긴 비행운의 색깔이 꽤 높은 고도에서 검은색 계열에서 흰색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만약 중간에 끊김이 없이 서서이 이렇게 색깔이 바뀌었다면 대기의 농도 차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북극성의 비행운은 검색이 딱 멈춘었다가 바로 흰색의 비행운으로 바뀌어나왔으며 그 퍼지는 정도도 퍽 작아졌다.

이는 미사일 내부의 요인에 의한 변화를 암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계단열분리 성공 장면이 아닌가 생각된다.

▲ 북 고체연료로켓으로 만든 북극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수직비행 화염이 아주 고르고 세차게 분출되는 것을 보면 북의 미사일 실력이 세계 최첨단 수준을 돌파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자주시보

▲ 북극성 미사일이 수직비행을 하면서 계단열분리에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깔금하게 성공하는 화면을 보고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미소짓는 김정은위원장     © 자주시보

✦ 의미와 대응

북은 이 북극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 사실을 사진과 함께 보도하면서 "(시험발사가) 최대발사심도에서의 탄도탄랭발사체계(콜드런칭) 안정성과 새로 개발한 대출력고체발동기를 이용한 탄도탄의 수직비행체제에서의 비행동력학적특성, 계단열분리의 믿음성, 설정된 고도에서 전투부핵기폭장치의 동작정확성을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설명했으며 이 모든 것에 완벽히 선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동영상을 보니 왜 이런 발표를 했는지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이 간다.

북은 이런 잠수함탄도탄을 장착한 잠수함들이 이미 멀리 대양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암시를 곳곳에서 던지고 있다. '원양의 해병들이 외로움과 고독에 빠지지 않도록...'등등의 암시성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소개되기도 했다.

군사는 국민의 생명 재산과 직결된 문제이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정도면 정부와 국방부는 이미 북이 수소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 실전배치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 전략을 짜야할 것이다.

북이 이런 전략무기를 실전배치했다면 미국과 전쟁도 얼마든지 단호하게 결심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북도 미국 대도시에 섬멸적 수소탄 보복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 미국은 북과 달리 지하 대피시설이 없어 전국민이 소멸될 위험에 처한 것이다. 그에 비해 북은 시설이 파괴되어도 사람들은 지하 도시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따라서 탐지가 어렵고 발사 징후를 포착할 수 없는 잠수함발사핵탄두미사일 실전배치는 가장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 북은 그런 위협을 하고 있다.

0.001미리의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대북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고 계속 북에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면 미국을 이 지구상에서 소멸해버리겠다는 위협 발언을 거의 한 달이 멀다하고 계속 내놓고 있다.

북이 남측에 던지는 호전적인 경고도 그래서 그저 던지는 엄포성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당국자들은 북의 잠수함을 탐지하여 무력화하는 군사기술적인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한반도가 그런 치명적인 사태로 가지 않게 남북관계를 지혜롭게 관리하고 관계를 호전시켜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김정은위원장이 직접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조국통일 3대헌장에 입각한 평화통일의지를 다시 확인하였고 6.15남북공동선언 등의 이행으로 그 평화통일을 앞당겨 가자가고 공식 제안을 하였다. 현재 이를 받아안고 북의 각 부서에서 전폭적인 남북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이어지는 군사당국회담제안을 하고 있고  6.15, 8.15 기념행사를 민간차원에서 남과 북이 함께 열자는 합의에도 북은 흔쾌히 응해 나섰다.

북이 이런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의지를 천명하지 않고 무력통일만 외친다면 전 국민의 세금을 다 털어부어서라도 북과의 결전에 모든 준비를 해야겠지만 북이 평화적 통일 의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에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여 한반도에서 영원히 핵전쟁 위협을 가셔내려는 노력을 우리 정부와 당국도 최선을 다해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16년 6월 1일 리수용 부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회견, 시진핑 주석이 반가워하는 모습이 역역하다.

조선노동당 중앙정치국 위원, 중앙부위원장, 국제부 부장인 리수용이 인솔한 조선노동당 대표단 일행을 중공중앙 총서기이자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習近平)이 베이징에서 회견했다.

1일 신화망은 조선노동당에서 대표단을 보내 중국에 제7차 당대회 상황을 통보한 데 대해 시진핑이 환영을 표하면서 "조선노동당의 제7차 당대회 상황 통보는 양국 정당이 중대 문제에 대해 전략적 소통을 진행하는 전통을 반영한 것으로서 김정은 위원장 및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양국 정당과 정부 간 관계에 대한 중시를 보여주었다. 조선 인민들이 경제 발전, 민생 개선과 조선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사업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화망은 이 자리에서 리수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총서기에게 보낸 구두 서신을 전달했으며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 상황에 대해 중국 측에 통보했으며 김정은은 구두 서신에서 "조선 측이 중국 측과 함께 노력해 양국 간 전통적 우호 관계를 강화,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신화망은 또한 회견에서 시진핑이 "중국 측은 조선과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 고도로 중요시하고 조선 측과 함께 노력해 양국 관계를 잘 수호하고 공고히 하며 발전시키기를 원한다. 중국 측은 조선반도 문제에서의 입장은 일관적이고 명확하며 관련 각 측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 김정은위원장 구두친서를 그렇게 반가워한 시진핑 주석

결국 북의 김정은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북-중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강화발전시키고,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는 점이다.

'냉정과 자세'는 미국이 도발하면 서슴없이 불의의 선제타격으로 미제를 소멸해버맀겠다는 일관된 김정은위원장의 강력한 대미경고와 위력적인 군사력을 과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담은 표현으로 보이며 '소통과  대화'는 제발 중국과 사전에 통보라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는 그간 북의 단호한 결단과 물리적 조치들이 사전에 중국과 상의없이 김정은위원장의 자주적인 결심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준 것이다.

중국은 상황에 따라 김정은위원장이 무서운 결심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항시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냉정과 자제'를 바라는 시주석의 바람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 친서가 아닌 구두친서를 보낸 것만 봐도 김정은 제1위원장은 중국이 뭐라고 하건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국가 간 의전상 ‘구두 친서’라는 말은 없다. 친서는 말 그대로 서한에 적어서 전달하는 것이다. 구두 메시지를 중국어로 그렇게 번역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라고 지적하고 "북이 구두 메시지를 택한 것은 상대로부터 서한 답변을 받기 어렵거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만큼 북-중 관계가 돈독하지 않고 중국이 ‘비핵화’를 요구하는 만큼 ‘핵·경제 병진노선 고수’라는 7차 당 대회 결과를 문서로 전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는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본다. 친서는 기록에 남기 때문에 구두친서보다 훨씬 더 강한 확약의 의미가 있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 북에 체포된 미국인을 데려올 때 친서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재발방지 약속 등을 좀 더 명백히 표현하기를 북이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구두친서는 주로 중국이 주변국 정상들에게 친선의 우의를 전하는 등 인사성 메시지를 전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중국이란 대국이 주변국에게 글로써 뭔가 약속하는 친서를 전하는 것을 썩 내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구두친서를 주로 사용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구두친서 방식으로 중국 주석에게 인사를 전한 것이다.

이는 북이 중국에게 뭘 약속할 것도 없고 중국에 절실히 부탁할 것도 없으며 항일, 항미 공동의 전선에서 함께 피흘려 싸운 전통적인 혈맹국에게 친선의 마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구두친서를 전달한 것이며 이번 리수용 부위원장의 파견도 그런 차원에서 진행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결국 북은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는 보내지 않은 제7차대회 성과에 대한 사절단을 유독 중국에만 보낸 것은 선대로부터 그간 북중이 그런 혈맹관계를 유지해왔었기에 그 혈맹관계을 이어갈 의지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김정은위원장이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북미대결전과 관련하여 스스로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중국과 상의없이 단호하게 결심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다. 북중우호관계의 발전에 따라 통보정도는 미리 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결정은 김정은위원장이 당적 논의를 통해 결심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다.

이를 모르지 않고 있는 시진핑 주석이 이 정도의 구두친서마저도 무척 반가워하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북중우호관계를 간절히 바라는 중국

전통적인 북중 혈맹관계 속에서도 북은 자신의 노선에 대해 중국이 조금이라도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용납한 적이 없고 북도 중국의 자주권을 존중해왔다. 문화대혁명과 같은 문제점에 대해 비판을 가하기는 했지만 내정간섭까지는 가지 않았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하건 말건 관여하지 않았고 원자탄, 수소탄을 개발했을 때는 북이 먼저 축하의 메시지까지 전했었다. 그리고 북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중국과 아무 상의 없이 핵과 수소탄을 개발한 것이다.

이번에 리수용 부위원장이 시주석과 회견을 하는 날 북이 잠수함탄도미사일 발사 시험 동영상을 전격 공개한 것도 북의 결심과 결단에 중국의 어떠한 간섭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물리적 선언과 다를 것이 없는 행동으로 봐야 한다. 이에 대해서 김연철 교수 등 보수적인 대북전문가들도 언론에 나와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위성발사에 대해 중국이 간섭하려고 하자 북은 모란봉 악단 공연 4시간 전에 전격 철수시켜버리는 등 단호한 대중국 자주적 입장을 천명하였다. 이후 이어진 수소탄 시험을 두고 중국이 미국과 제재 공조에 나서자 대국주의자들이라고 공개적인 비판도 가했다.

하지만 7차 당대회에 시진핑 주석이 다시 축하전문을 보내고 친선농구단까지 평양에 보내는 등 우호관계 회복의 의지를 보이자 북도 이번에 리수용 부위원장을 보내 혈맹국으로 다시 손잡을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이것을 시진핑 주석을 그렇게 반가워했다는 것은 북중 우호협력관계를 중국이 더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북중관계는 알게 모르게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사실상 2270호의 유엔대북결의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중국이 이렇게 애닳을 정도로 북과의 관계개선 의지를 피력하게 된 것에는 여러 사정이 작용했겠지만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 구축 압박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베트남이 급격히 미국에 기울면서 이러다가는 베트남 항구에 미 항공모함 기지가 들어설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과 손을 잡고 미국에 대항해도 어려울 판에 북과 대립하고 갈등한다는 것은 중국  스스로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자해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 이거야 사실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그것을 중국이 이제야 깨닫는다는 것이 좀 이상할 따름이다.

✦ 전망

중국이 대북제재에 나서기만 하면 북은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들은 심각하게 동북아정세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중국이 제재를 가한다고 북이 붕괴될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그 대북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전인수식 주관적 판단으로 외교전략을 짠다면 필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국익에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과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베이징 만남     ©

북의 수소탄 시험과 위성발사로 소원해졌던 북중관계가 다시 회복될 조짐이 완연해지고 있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방중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베이징에서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났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일 보도했다.

조선중앙방송은 "리수용 동지는 담화에서 김정은 동지께서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해 나갈 조선노동당의 원칙적 입장을 천명하신데 대해 강조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노동당 제7차 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노선과 투쟁과업을 밝혀주신데 대해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는 일장춘몽임을 명백히 선언

전략적 항구적 노선에 대해 북은 온 세상 핵무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영원히 핵보유국의 길을 가겠다는 노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북이 핵보유국의 길을 가는 것은 세계 정세를 긴장시킨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으며 이번 수소탄 시험 때도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 2077호를 미국과 주도적으로 만들었고 북은 이에 반발하여 대국주의라며 내놓고 질타하는 논평을 발표하는 등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중국은 북의 핵무장에는 반대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포위에 맞서 북과 협력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항구 등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난후된 동북3성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북과의 경제교류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여러 사정이 다시 북중 고위 외교관들의 만남을 이루언 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첫 만남 자리에서 북의 리수용 부위원장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바람은 오뉴월 낮잠 꿈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려는 듯 "김정은위원장의 핵-경제 병진 노선을 전략적, 항구적 노선이"라며 다시 한 번 대못을 박은 것이다.

사실 중국은 북미평화협정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병행추진 입장을 최근 들어 미국에게 강력이 요구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이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표방한 바 있다.

북은 이젠 이것도 일장춘몽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평화협정체결을 애걸해도 들어줄지는 생각해볼 일이고(아마 막대한 전쟁배상금 내놓지 않으면 들어줄 수 없다는 의미인 듯) 북의 핵포기는 감히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는 주장을 공식적인 북 외무성 논평으로 통해 여러번 강조해오고 있다. 최근 미국을 외무성 부상 자격으로 갔다온 리수용이 미국에서 이런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었다.

리수용 부위원장이 그런 중국에 가서 전략적, 항국적 노선이라는 말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입장을 천명한 셈이다.  '우리는 이렇게 갈 것이니 이런 우리와 관계를 좋게 하건 적대시하건 중국 마음대로 하라'는 선언과 다를 것이 없는 발언인 셈이다.

단호한 입장 천명으로 빨리 깨닫게 하는 것이 지금은 중국을 당혹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 중국이 미국 등과의 외교에서 쓸 데 없는데 시간 낭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중국에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사실, 외교라인이 움직이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드는데 중국이 북미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해화 병행추진을 미국에게 양보 받아내기 위해 얼나마 애를 썼던가!  

✦ 중국의 북중협력 확대 선언으로 벗꽃지듯 가버린 2077호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런 북의 리수용 부위원장의 입장천명에 대해 쑹타오 부장은 "중국 당과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과 인민이 자기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로 나가는 것을 확고부동하게 지지한다"며 "당대회가 제시한 웅대한 목표를 훌륭히 실현해 사회주의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 것을 충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은 설명했다.

앞서 중국 대외연락부는 전날 리 부위원장과 쑹타오 부장의 회담과 관련한 발표문에서 "북한은 제7차 노동당 대회 상황을 설명했다"면서 양측이 북·중 간 전통적 우의를 소중히 여기고 양당 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핵-경제 병진 노선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북의 사회주의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축원한 것이다.

결국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의 핵-경제 병진노선 등에 대해서 중국은 여전히 동의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북과 계속 맞설 수만은 없기에 전통적 우의에 바탕을 둔 교류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동북3성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과 더불어 베트남을 미국의 군사블럭으로 빠른 속도로 인입하면서 중국을 남쪽으로부터 포위압박해오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경계심 등이 수소탄 보유국 북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의 핵보유국 지위를 적어도 인도 수준에서라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 러시아 학자들 속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등 러시아는 중국보다 훨씬 먼저 실질적 측면에서는 북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다만 그것이 일본의 핵보유나 주변국의 핵보유 도미노를 유발할 것 등이 우려스러워 공식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도 점차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까지 끌어들여 북에 제재를 가해 굴복시키겠다는 미국의 생각은 이로써 사실상 파탄이 난 것과 같다. 중국이 북과 교류확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 무슨 대북재제랄 것이 있겠는가. 거기다가 북은 중국이 제제를 가해도 끄덕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공영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으로 우간다까지 친북에서 돌아섰기에 북은 이제 곧 망할 일만 남았다고  연일 대서특필을 하고 있으니...

이번 유엔의 대북제재결의안 2077호로 북의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외교를 편다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다. 우리 정부도 북의 대외교류 70%가 중국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 중국이 다시 북과 협력 사업을 확대한다고 고위급 회담에서 밝혔기에 이제는 정말 현실적인 상황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나라의 경제가 말이 아니어서 국민들은 나라의 활로를 뚫어낼 지혜로운 외교와 대북정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보수적인 국제정세전문가들도 박근혜 정부에서 볼 것은 외교밖에 없었는데 그것마저 요즘은 국제적 비웃음을 사고 있다며 우려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현실 직시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