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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3  07:46:55

- 오늘의 톱 뉴스는 뭔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뉴스다. 정부가 어제 내년도 경제청사진인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교육, 노동, 금융, 공공 등을 총망라한 구조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면에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정부가 내년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손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월 처리가 유력한 공무원연금 개혁과 맞물려 직역연금 전반에 대한 손질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 방안에는 입학과 새 학년 시작 시기를 3월에서 9월로 바꾸는 학제개편이 추진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 정부는 지난 1997년과 2006년에 가을학기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비판을 받고 무산됐다. <중앙일보>는 오늘 1면 보도에서 35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용기간을 채우고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 별도 이직수당을 받는 방안과 비정규직 계약 갱신 횟수는 2년에 세 차례로 제한해 초단기 계약 남발을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또, 배당을 늘린 기업에 연기금 투자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 등도 언급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에 대한 비판적 보도도 눈에 띄는데? <한겨레>는 1면에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정규직 과보호를 이유로 쉬운 해고를 밀어붙이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파견노동의 고삐는 풀게 됐다고 보도했다. 정부안을 보면 파견노동을 55세 이상에 전면 허용하고 정규직에 대한 임금 및 해고 조항을 손보는 등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가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오늘 사설에서 정부가 구조개혁에 나선다지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등에는 입을 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역시 오늘 1면에서 정부안에 대해 가계부채 등의 고질병을 치유하기 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은 오늘 사설에서 경기확장정책을 내년에도 그대로 준용해 빚잔치를 벌이면서 대기업에 편향적인 정책을 바꾸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돈일 풀더라도 서민경제에 풀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통합진보당 관련 소식도 중점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경향신문>은 오늘 1면에 정부와 여당이 통합진보당 세력이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소속 의원들의 국회 복귀도 차단하는 내용의 후속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러한 움직임을 이번 기회에 이들의 제도정치권 진입을 아예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 통합진보당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을 결정했다는 소식도 오늘 아침신문들 1면에서 보도되고 있다. 비례대표가 아닌 지역구 기초의원들 31명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또, 선관위는 통합진보당의 자산보유 등 실태조사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이 해산됨에 따라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하지만 통합진보당 측은 남은 돈이 거의 없다는 설명을 내놓고 있어 빼돌리기 등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 통합진보당 전 의원단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당 강제해산과 의원직 상실 결정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시작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연, 이상규, 오병윤, 김미희 전 의원. (연합뉴스) - 공안정국이 조성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눈에 띄는데? <한국일보>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진보진영 전체를 향한 보수진영의 공안 종북몰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1면 톱에 배치했다. 어제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이른바 ‘종북숙주론’을 제기해 이념논쟁을 유도했다. 또 어제 검찰은 통일운동단체인 코리아연대 사무실과 민통선교회 목사 이모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1년부터 수사해오던 사안이라고 설명했지만 강제수사 시점이 통합진보당 해산 직후라는 점에서 공안정국 조성 의도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검찰은 통합진보당원 전원이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일단 소위 주도세력에 속하는 당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활동 여부를 조사하되 통합진보당이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경향신문>은 5면에 박근혜 정부가 위기 때마다 ‘종북’이라는 만병통치약을 꺼내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며 비판적 시각의 기사를 배치했다. - 원전 해킹 관련 기사도 눈에 띈다. <경향신문>은 2면에 원전을 해킹했다는 해커가 SNS 등을 통해 “수사할 거면 제대로 하라. 바이러스를 아직도 탐지하지 못한 건 아니겠지?” 등의 글을 올리며 정부를 대놓고 놀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수원 측은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돼있어 원전 가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두 컴퓨터 사이에서 자료를 옮길 때 사용하는 USB를 통해 해킹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의 IP를 우회해 포털사이트 등에 접속한 것을 볼 때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해커그룹으로 보고 북한이 개입됐을 여부를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미 FBI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 지난해 철도파업을 주도했던 철도노조 간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기사도 있는데?     ▲ 지난해 말 사상 최장기간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명환 전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전 민노총 위원장)과 포옹하며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어제 법원은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 등 4명의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를 목적으로 한 파업은 정당하지 않다고 않지만 노조가 파업 전 필수유지 업무명단을 회사에 통보해 철도공사가 비상수송대책 마련 등 파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때 업무방해죄의 요건인 ‘전격성’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 판결은 업무방해죄로 파업을 처벌하는 것은 제한적, 한정적이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진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파업에 대한 사법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한 보도에서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새기준을 내놓아야 한다는 법조계 일각의 목소리를 전했다.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막내딸이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전무가 소위 ‘땅콩회항’ 논란을 사과하면서 이 사건이 모든 임직원의 잘못에서 비롯된다는 취지의 메일을 대한항공 마케팅 부문 직원들에게 보내 비판을 받고 있다. 조현민 전무는 이들에게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회사의 잘못된 부분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 것으로 모든 임직원들의 잘못이라며 자신부터 반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누가 봐도 조현아 전 부사장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셈이다. 조현민 전무는 2011년 29세의 나이로 상무보에 올랐고 현재 44개그룹 234개 기업 중 최연소 임원으로 파악되고 있어 ‘낙하산’ 논란에도 시달린 바 있다. 조현민 전무는 이를 의식한 것인지 이메일에서 “이유없이 마케팅부를 맡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결국 재벌의 족벌경영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위의 내용은 CBS라디오 <뉴스로 여는 아침 김덕기입니다>에서 방송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청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진행자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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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바로미터] 이재화 변호사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입력 : 2014-12-23  11:28:31   노출 : 2014.12.23  15:39:59 이재화 변호사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media@mediatoday.co.kr      너무나 순진했다. 증거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합리적인 설명을 하면 헌법재판관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받아보고 필자는 그것이 과도한 욕심이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판결문이 아니라 상상에 기초한 한편의 ‘삼류 공안소설’이다. 증거가 아닌 ‘독심술’로 사실을 인정하고, 이렇게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비약된 논리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5년간 지속되어온 대중정당의 목적을 당의 강령에서 찾지 않고 ‘주요 구성원들의 머릿속에 있다’고 판단했다. 강령에 목적을 공개하고 그 목적대로 활동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는 공개적 대중정당에 무슨 숨은 목적이 있다는 것인가. 대중정당에 숨은 목적이 있다는 것은 형용모순이다. 헌법재판소는 ‘퍼즐 맞추기’를 통해 ‘숨은 목적’을 찾아내야 한다고 논리를 전개했다. 퍼즐 맞추기는 ‘증명되어야 할 것이 참’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선후가 전도된 논리다. 이미 통합진보당의 은폐된 목적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는 퍼즐을 맞출 수 없다.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구미에 맞는 ‘퍼즐 조각’을 찾아내어 자신들이 가공한 후, 가공된 그 퍼즐 조각을 짜깁기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라는 ‘숨은 목적’을 그려냈다. 그들이 찾아낸 ‘숨은 목적’은 ‘원석’이 아니라 8명의 재판관이 가공한 ‘가공품’인 것이다.     ▲ 지난 19일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판결 후 결의대회 모습. 사진=이치열 기자   헌법재판소는 누가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인지를 확정하고, 그들의 이념적 지향점을 밝힌 다음 그들이 인식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의미를 추론해냈다. 그런데 이 추론의 출발점인 ‘주도세력’이라는 개념은 너무 자의적이다. 무엇을 주도한다는 의미인지 밝히지 않았다. 당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세력이라는 의미라면 이들이 당의 의사결정기관인 최고위원회, 대의원대회의 의사결정을 실제로 주도하였는지, 어떤 경로로 주도하였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를 밝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주도세력이라는 민혁당 세력이 어떻게 경기동부연합 등을 장악했는지 아무런 논증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편견으로 경기동부연합 등이 당의 주도세력이라고 단정해버렸다. 이것은 증거재판이 아닌 ‘관심법 재판’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도세력의 이념적 성향을 10여 년도 더 지난 국가보안법 위반 형사판결로 분석했다. ‘과거 한때 주체사상을 신봉한 자들은 전향하지 않은 한 생각이 변할 수 없다’고 단정해 버렸다. 헌법에서 명시한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시무시한 ‘독심술’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반헌법적 발상을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주도세력이 북한을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였다고 단정했다.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정부와 같은 강도로 비난하지 않으면 북한을 추종하는 것이라는 논리다. 8명 재판관의 시각이야말로 헌법에 명시된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파시즘적 사고’라고 아니할 수 없다.     ▲ 이재화 변호사 (통합진보당 소송대리인단)     헌법재판소는 종북 성향의 자주파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에 도입하였기 때문에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자주적 ‘민주정부, 민중주권주의, 민중중심의 자립경제’ 등은 결국 폭력혁명을 통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던 2011년 6월 강령 개정 당시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 때부터 강령에 있던 것들이다. 2011년 6월 강령에서는 단지 종전 강령에서 ‘사회주의적 요소’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었다. 똑같은 강령인데, 당의 주도세력이 바뀌었으니 그 의미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강령이 ‘카멜레온’이라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통합진보당이 ‘위헌’이라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은 상황에서 사실을 짜깁기하고 억지논리로 포장한 ‘기획된 결정’이자 ‘의도된 오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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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령관 "로켓 장착 핵탄두 개발" 인용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12/23 [06:3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북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개발과 핵 탄두 소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전문가인 국민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가 북이 핵- 로켓 강대국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주장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조선이 김일성 주석 시절 부터 개발한 로켓과 핵 프로그램이 김정은 제1위원장 시대에서 결실을 보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러시아의 한반도와 북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교수)는 22일 러시아의소리방송 인터넷판에 기고한 글에서 "현재 북한(조선)과 국제사회 관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인은 현 북한 지도자 조부인 김일성 수령때부터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온 북한의 로켓-핵 프로그램"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60년대 중반 평양은 핵미사일 강대국을 꿈꿔왔고 실행시켜오고 있다."며 "불리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분명 만만찮은 과제다. 그러나, 현재 북은 그 어느 때보다 그 결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란코프 교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원장이 정권에 오르게 된 이후 조선의 미사일 발사는 더욱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며 서울에서 열린 '국제위기그룹(ICG)' 회의에서 다니엘 핑스톤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전문가는 '북한의 잦아진 미사일 실험 발사가 정치적 견제에만 국한되는지?' 의문을 던지며 특히, 서울 전체 지역을 포함한 목표 지점을 겨냥해 미사일 격추의 정확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미사일 발사 실험의 주요인이라고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2년 12월 은하 로켓이 조선의 첫 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리며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면서 "당시 북 언론들은 이러한 시도가 평화적 성격을 띤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귀담아 듣는 이들은 적었다.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로켓발사체와 탄두를 실어 나르는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이엔 물론 기술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크지 않은 차이다. 은하 로켓 발사 실험 성공은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작업이 상당 수준에 올라있음을 증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북의 ICBM 능력을 평가했다.   또한 "핵탄두가 장착되지 않는다면 장거리 미사일이라도 쓸모 없다."면서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평양은 성과를 거뒀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통치한 지난 3년간 2013년 2월 실행된 핵실험이 대표적 예가 된다. 이후북한 정부는 몇 차례 새로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 실행되진 않았다."고 써 핵탄두의 소형화가 이루어 졌음을 시사했다.   란코프 교수는 특히 올해 10월 부임한 한미연합 사령관인 커티스 스케로퍼티가 "북한(조선)의 핵무기 개발 기술 발전이 북한(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로켓에 장착될 수 있는 탄두를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발언을 의미 있게 인용했다.   그는 끝으로 "북한(조선) 정부는 국가 안전과 외교적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차원에서 핵무기 보유는 필요하다"고 확신하며 글을 게재했다.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러시아의 레닌그라드에서 수학했으며  유학생으로 조선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 역사비평가로 현재는 국민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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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에 보내는 편지③] 굴뚝일보 창간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 쌍용차 송년회는 행복과 웃음이 깃들길

입력 : 2014-12-22  10:22:08   노출 : 2014.12.22  11:29:09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today.co.kr      ‘굴뚝일보’를 만드셨더군요.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미디어오늘 독자도 많을 것 같습니다. 굴뚝에 올라간 두 분(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 이창근 정책기획실장) 소식은 물론, ‘굴뚝 위아래 세상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굴뚝 소식 정론지’라는 기치에 걸맞은 알찬 소식 전해주세요. <굴뚝일보 페이스북 링크>     ▲ 굴뚝일보에 실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오른쪽), 이창근 정책기획실장 모습. (사진=굴뚝일보 페이스북)   오늘(22일) 국민일보는 박근혜 정부 2년 동안의 노동정책을 검증했습니다. 국민일보는 “현 정부가 집권 초 내걸었던 근로자의 근로‧임금 여건 개선 약속이 ‘공약’(空約)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라며 “포괄임금제 폐지 등 장시간 근로 개선 정책은 제자리걸음이고, 고용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은 오히려 해고 요건 완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일보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던 노동시장 유연화가 노동개혁 전면에 등장한 셈”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국민일보는 <정규직 임금 줄여 ‘장그래 보호’가 해법?>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포괄임금제 개선 작업 △통상임금 갈등 해결 △비정규직 개선 등 산적한 노동계 현안을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임금 증가율 6분기째 뒷걸음 월급쟁이 지갑 닫혀 소비도 꽁꽁>이라는 기사에서는 “정부가 임금 여건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월급쟁이들의 생활고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임금근로자들의 구매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실질임금 증가율은 6분기 연속 뒷걸음질 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일보 12월 22일자 8면 보도.   국민일보는 이어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근로 현장 곳곳에서 현행법은 무력한 상황”이라며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현행법 탓에 이를 보완하겠다는 각종 노동 관련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이마저 각종 정쟁과 현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8일 “청년세대가 저성장이 계속되는 이 시대에 살면서 구직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죠. 대통령 말과 ‘정규직 과보호’라며 해고요건을 완화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은 양립할 수 있는 건가요. 노동이 천시받는 사회에서 이 땅의 진짜 ‘장그래’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향은 쌍용차 해고노동자 소식을 다루었습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김영주 총무를 만났다는 기삽니다(“70m 굴뚝 위 동료 생각에 눈물…종교계가 도움을”). 이 자리에서 김영주 총무는 “(해고기간) 6년이면 철학자를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이라며 “성경을 보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경제도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인데 경제를 위해 사람을 자른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 경향신문 12월 22일자 23면 보도.   경향신문 박철응 기자는 1985년을 전후로 있었던 ‘구로공단동맹파업’ 노동자 송년회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했네요. 구로공단동맹파업은 한국전쟁 이후 최초 동맹파업으로 불리는 투쟁이었죠. 박 기자는 “한국 노동운동의 물줄기를 바꿔놨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0대였던 그들이 50대가 돼 지난 19일 오후 서울가산디지털단지역 근처 한 식당에서 송년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전해드릴 소식이 많아 인상적인 한 구절만 적어 놓겠습니다. 29년 뒤 쌍용차노동자 송년회에는 더 큰 행복과 웃음이 깃들길. “노동자는 약자가 아니에요.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꿈을 꾸면 희망이 보이거든요. 구로공단에 연구소나 공장을 지어서 이제 사장으로서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함께 꿈을 꾸고 싶어요. 내게는 다시, 구로공단이 꿈이에요.”(김영미 효성물산 전 노조위원장)     ▲ 경향신문 12월 22일자 12면 보도.   이 밖에도 경향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3남매 사기업인 ‘싸이버스카이’의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일감 몰아주기·노동력 착취 논란) 경향에 따르면, 싸이버스카이는 기내잡지 광고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 통신판매를 독점하는 비상장 회사인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세 자녀인 조 전 부사장, 조원태 부사장, 조현민 전무가 지분을 33.3%씩 나눠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경향은 “지난해 매출은 42억8900만원이었다. 매출 가운데 84%가량인 35억9030만원이 한진그룹의 8개 계열사에서 나왔다”며 “대한항공에서만 32억1600만원이다. 모두 수의계약으로 따낸 것으로,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은 또 “싸이버스카이의 면세품 판매는 자체 직원들이 아니라 대한항공 기내 승무원들이 비행기 안에서 한다는 것”이라며 “별도 법인인 싸이버스카이 영업에 대한항공 승무원의 노동력이 투입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낙동강 최상류 들어선 제련소 ‘시끌시끌’>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영풍이 봉화에서 4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석포제련소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는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석포제련소가 불법으로 공장을 추가 운영하려던 사실이 알려졌고, 제련소의 환경오염이 주민들 찬반 논쟁을 가속화했다고 하네요. 찬찬히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굴뚝에 보내는 편지①] 굴뚝에서 생일을 맞은 쌍용차 노동자 이창근에게 [굴뚝에 보내는 편지②] “티볼리 잘 팔리면 비키니 댄스 추겠다”… “추위는 견딜 수 있지만” 늦은 밤.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굴뚝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김 기자, 배터리가 너무 빨리 떨어져서 그러는데, 전날 쌍용차 및 노동과 관련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 매일.” 이창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의 말 한마디가 이런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렴요, 그런데 이 편지가 이걸로 끝이길 바랍니다.   김도연 기자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세요. @ riverski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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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의원실과 사무실이 몰려 있는 국회 의원회관 5층에 21일 당직자들의 발길이 끊긴 채 한 취재기자가 지나가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노회찬·심상정·조승수·조준호
헌재 결정에 “민주주의 원칙 파괴”
“당내 관행이 정당 해산 이유라면
돈공천·차떼기당은 왜 내버려두나”
“다수당도 못하는 의원 제명을
헌재가 행정재판으로 저지른 셈”

노회찬·조승수 전 의원과 심상정 의원, 조준호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 정의당 핵심 인사들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21일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한 결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통합진보당의 전신 격인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때 두차례 통합진보당의 주류인 ‘자주파’(NL) 세력과 한 당을 이뤘다가, 자주파의 패권주의와 비민주성, 북한 추종 노선 등을 맹렬히 비판하며 거푸 탈당했다.

 

조준호 전 대표는 2012년 5월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 때 20대 여성 당원에게 ‘머리끄덩이’를 잡히는 등 자주파 당원들로부터 물리적 위해를 당한 인물이다. 목디스크 판정을 받고, 인공관절 삽입 수술까지 했다. 그는 당시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경선 부정’ 조사를 맡았다가 자주파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됐다. 헌재는 이 사건을 통합진보당을 해산해야 하는 이유의 하나로 제시했다.

 

하지만 조 전 대표는 <한겨레>와의 전화 통화에서 “헌재가 당내 관행을 정당해산 이유의 하나로 거론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당내 관행 등의 불합리성을 문제 삼는다면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거대 정당들부터 존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돈봉투 돌리기, 돈공천, 차떼기 등을 내버려두면서 통합진보당만 당내 관행을 해산 이유로 든 것은 황당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나는 당시 ‘경선 부정’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일 뿐”이라며 “이런 문제를 통합진보당의 강령 등과 억지로 이어붙여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헌재의 월권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대표에 앞서 2008년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때 ‘1차 분당’을 촉발했던 ‘종북’ 논란을 처음 제기한 조승수 정의당 정책위의장도 헌재의 해산 결정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당 해산은 국민들이 평가할 일이지, 헌재가 제도로 처리할 일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당시 민주노동당 내에서 처음으로 자주파의 ‘종북’ 노선을 공개 비판하며, 노회찬·심상정 의원 등과 함께 ‘평등파’의 탈당을 이끌었다. 그는 다만 통합진보당의 노선 평가나 헌재 결정의 배경 등을 묻는 질문에는 “지금은 상황이 너무 격하게 진행되고 있어, 뭐라고 답하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최근 펴낸 <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라는 책에서 통합진보당의 행태 등을 강하게 비판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도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헌재가 제시한 근거의 80%는 통합진보당 자체가 아닌 (통합진보당을 움직인다는) ‘주도세력’의 혐의이고, (강령에 명시된 게 아닌) ‘숨은 목적’이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은) 두고두고 큰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로 뽑힌 의원을 법에도 명시 안 된 권한으로 (의원직을) 취소한 것도 황당하다”며 “국회 다수당도 함부로 못 하는 의원 제명을, 헌재가 ‘행정재판’으로 저지른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통합진보당도 ‘이석기 회합’ 등에 대해선 분명히 선을 긋는 등 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상정 의원도 헌재 결정 뒤 자신의 트위터에 “헌법재판소 판결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라고 헌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심 의원은 이정희 전 대표, 유시민 전 장관 등과 함께 통합진보당을 창당해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맡았으나 부정 경선 사건이 일어난 뒤 2012년 8월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이 부결되자, 통합진보당을 탈퇴해 진보정의당(현 정의당) 창당에 참여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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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홍보수석실, 김기춘 '심기 경호' 나섰나

[청와대 일기 17] 청와대 출입기자 송년회가 취소된 이유

14.12.22 08:18l최종 업데이트 14.12.22 08:18l

이승훈(youngleft)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에서는 '출입기자 송년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청와대 기자실인 춘추관 로비에는 조촐한 음식들이 차려졌고, 기자들도 오후 4시 시작되는 송년회 참석을 위해 기사 마감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사는 갑작스럽게 취소됐습니다. 원래 자리를 함께하겠다고 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얼굴 한 번 보기 힘든 것으로 유명한 김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는데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송년회라는 자리가 떠들썩한 '파티'가 아니라 출입기자로서는 좋은 취재 기회였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지난해 송년회 참석한 김기춘... "우리 대통령 차밍하다"
 

▲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당초 춘추관에서 송년회 날짜를 18일로 잡은 것은 대선 승리 2주기를 하루 앞뒀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기자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혹시'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윤회 문건' 파문이 커지면서 기대를 접었고, 그나마 김 실장 등 청와대 핵심 참모들이 참석한다는 것에 만족해야 했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무산된 겁니다. 

지난해에는 출입기자 송년회가 김 실장과 수석들, 그리고 일부 비서관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자연스럽게 김 실장 주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는데요. 당시 김 실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디그니티(위엄) 있고, 엘레강스(우아)하고 차밍하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강단도 있다."

지난해 송년회 때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배후로 청와대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청와대 비서진들이 기자들을 만나는 게 상당히 껄끄러운 게 사실이었죠. 그럼에도 '공직자 사찰'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홍경식 전 민정수석도 이 자리에 참석해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를 요청하긴 했지만요. 

그런데도 청와대는 청와대 참모진의 올해 송년회 불참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의혹'과 '권력 암투설' 등이 증폭되면서 점점 심해지고 있는 '불통 청와대'의 한 단면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정윤회 파문' 후 심해지고 있는 '청와대의 불통'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그 전에도 그랬지만, '정윤회 문건' 파문 이후 청와대는 더 심하게 언론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청와대의 언론 기피가 '중증'이 돼 가고 있는 징후도 있는데요.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언론 취재의 폭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이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대통령 일정 취재는 출입기자들이 사진·영상·펜 기자단 별로 순서를 정해 매체별로 돌아가면서 '풀'(pool) 취재를 하게 돼 있는데요. 

홍보수석실에서는 취재진에게 한 가지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날부터 수석비서관회의 취재 시 회의가 시작되는 오전 10시에 임박해서야 집현실(회의장)로 기자들이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기자들이 늦어도 회의 시작 10분 전에는 집현실에 입장해, 박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던 청와대 참모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리지는 않지만, 사진 기자들의 경우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들이 귓속말을 하거나 자료를 검토하는 모습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이들의 표정과 모습이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말해주는 좋은 취재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예고 없었던 취재 제한... 김기춘 '심기 경호' 나섰나

그런데도 청와대는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취재를 제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기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회의 시작 전 미리 자리를 잡고 준비를 해야하는 사진 및 영상 취재 기자들의 항의가 거셌습니다. 취재를 보이콧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홍보수석실은 취재 시간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없이 '협조해 달라'는 요구만 반복했습니다. 사실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김기춘 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기자들의 사전 취재를 불편해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홍보수석실이 김 실장의 '심기 경호'에 나설 이유는 없을 테니까요. 

기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날 기자들은 홍보수석실 관계자가 회의장 상황을 미리 확인한 후에야 회의장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윤회 문건' 파문 이후 인적 쇄신 1순위로 거론되고 있는 김 실장의 모습을 언론에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겠다는 게 청와대의 방침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기자들 사이에서는 '불통 대통령 밑에 불통 참모들'이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 선물'로 정윤회 파문 물타기 나선 청와대

청와대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으로 커지고 있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선물'로 물타기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 하루 만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윤두현 홍보수석이 춘추관을 찾아 한 문장짜리 브리핑을 했는데요. 윤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 하십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정당 해산이 사상 초유의 일이고 '충격적인' 사건이다 보니 잠시 약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밀봉 인사'로 상징되는 폐쇄적인 인사시스템, 장관들마저 대통령 얼굴을 보기 힘든 불통 등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사고'는 언제 또 터질지 모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언론의 취재를 불편해 하고 껄끄러운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막겠다는 구시대적 '홍보 방침'이 사라지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의 불통 논란도 수그러들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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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종북콘서트 발언 처벌 받을 수 있어'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12/22 [09:4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통일 이야기 공연에 나섰다가 종편 언론들과 공안당국, 보수세력으로 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황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직권 남용 혐의로 감찰에 고소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통일이야기 공연에 참여했다가 종편방송의 왜곡보도에 의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희망정치 포럼 황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황선 대표는 22일 오전 10시 서울지검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발언이 자신과 재미동포 신은미 교수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하기로 밝혔다.   황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 실상인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상기한 뒤 "대통령이 토크 콘서트를 향해 직접적으로 '종북 콘서트'라고 지칭했다는 부분에 대해 언론 등은 그냥 넘어가고 있다. ‘종북콘서트’라고 지칭한 대통령의 발언은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어 "통일콘서트에 대한 종북 논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에서 행정부 최고 수반인 박 대통령이 '종북 콘서트'라고 언급한 것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직권남용에 해당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죄로 고소한다고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한편 또 다른 기자의 "콘서트 내용 중 북을 미화한 적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황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2002년 방북 당시 했던 말보다 훨씬 낮은 수위의 발언을 했고 북녘 동포들의 실생활을 본대로 이야기 했을 뿐"이라고 일축하며 북에 대한 찬양성 발언이나 정치적 내용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다.   기자회견문 전문ㅇ르 게재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허위, 사실왜곡에 따른 명예훼손과 수사권 개입과 권력남용 등의 직권남용죄로 고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제가 진행한 통일토크콘서트를 근거 없이 ‘종북콘서트’로 규정함으로써 종편의 종북마녀사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의 화해를 바라는 활동의 일환으로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저와 관객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또한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2002년 방북한 이후 언론 등에 방북경험을 털어놓은 것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생활적 수준을 다룬 토크콘서트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스스로의 행보와 발언까지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것은 일부 종편이 선동한 일로 편견에 빠진 청소년이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사제폭탄테러를 저지른 직후임에도, 테러에 대한 말은 일언반구도 없이 이 같은 규정을 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백색테러를 용인한 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통일토크콘서트는 현재 경찰이 고발건과 관련하여 초기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고 특히, 저와 관련해서는 아직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종북콘서트’라 이야기 한 것은 종편의 허위사실유포와 경찰 측의 언론플레이 등에만 기대어 수사에 개입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권력남용’이며 소환조사도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수사개입’입니다.   셋째, 대통령은 재임기간 한 언행과 관련해서 불소추특권이 있습니다. 불소추특권은 신중하고 책임있는 언행을 해야한다는 무거운 의무를 자각할 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고소가 임기 내에 진행될 수 없다해도 말 한 마디로 국민과 민족을 분열시키고 종북몰이로 정치적 위기를 무마하려는 시도가 반복돼서는 안 되기에 무거운 마음으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임기 이후에라도 이 사안에 대한 진실여부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후 통일을 염원하는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행사에 ‘종북’ 꼬리표를 붙여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국론분열을 도모하는 모든 불순한 의도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힙니다. 현재 변호인단이 종편과 언론사들에 대해 고소를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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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1  22: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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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지지율 31.3% 사상최저…새누리당 동반하락
제휴뉴스  | 등록:2014-12-19 13:46:28 | 최종:2014-12-19 13:56:46

朴대통령 “잘함(31.3%) vs 잘못함(56.3%) 사상 최저” 박근혜정부 출범전 대비 살림살이 “더 나빠져(52.2%)” 전·현직대통령 호감도 “노무현(36.9%) 계속 선두” 정당지지도 “새누리(36.7%) vs 새정치연합(20.2%)”   【팩트TV】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와 인터넷방송 <팩트TV> 공동으로 17일 대선 2주년 특집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지지도가 31.3%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30%대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선을 다시 치를 경우 지난 대선 박대통령 지지층의 76.3%만이 재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15.8%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나타났다.   살림살이도 더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과반이 넘는 52.2%가 박근혜정부 출범 전보다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고 평가한 반면, ‘더 좋아졌다’는 응답은 14.8%에 그쳤다.    다섯 명의 전ㆍ현직대통령 호감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36.9%의 지지를 얻어 계속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이 36.7%로 7ㆍ30 재보선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한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5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20%대를 회복했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평가 “잘함 31.3%(▽11.3) vs 잘못함 56.3%(△12.6)”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이 연말정국을 강타한 가운데 박대통령 지지도가 30%대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월말 조사에서 42.6%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였던 박대통령 긍정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11.3%p 급락한 31.3%로 사상 최저를 기록한 반면, 부정평가는 12.6%p 급등한 56.3%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무응답 : 12.4%).     이는 문창극 총리 내정자 인사파동 여파로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지난 7월초 조사(잘함 36.1% vs 잘못함 54.7%)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60대(잘함 53.1% vs 잘못함 28.4%)와 새누리당 지지층(잘함 66.9% vs 잘못함 20.8%)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는 모두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특히, 내일 대선을 다시 치를 경우 지난 대선 박대통령 투표층의 76.3%만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15.8%는 문재인 후보, 7.9%는 답변을 유보해 대선 당시 지지층의 상당수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 출범 전 대비 살림살이 “나빠졌다(52.2%) vs 좋아졌다(14.8%)”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과반이 조금 넘는 52.2% 응답자가 박근혜정부 출범 전보다 살림살이가 ‘더 나빠졌다’고 답했고, ‘더 좋아졌다’ 14.8%, ‘별 다른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30.8%로 나타났다(무응답 : 2.3%).   새누리당 지지층(좋아짐 30.7% vs 나빠짐 26.6%)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 모두 '나빠졌다'는 응답이 더 높은 가운데 박근혜 투표층에서도 ‘좋아짐(25.5%) vs 나빠짐(32.6%)’로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는 응답이 7.1%p 더 높았다.   1년 전 대비 “노무현 36.9%(△1.6) vs 박정희 27.6%(△1.6)” 먼저 다섯 명의 전ㆍ현직 대통령 호감도는 36.9%의 지지를 얻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7.6%의 박정희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를 벗어난 9.3%p 앞서며 계속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김대중 전 대통령 14.5%, 박근혜 대통령 12.2%, 이명박 전 대통령 1.6%순으로 뒤를 이었다(무응답 : 7.2%).    1년 전인 작년 12월 18일 조사와 비교해 노무현 전 대통령은 ‘35.3% → 36.9%’로 1.6%p 올랐고, 박정희 전 대통령 ‘26.0% → 27.6%’로 1.6%p, 김대중 전 대통령 ‘13.6% → 14.5%’로 0.9%p 동반 상승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은 ‘19.0% → 12.2%’로 6.8%p 큰 폭 하락해 최근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이 얻은 지지도의 합은 51.4%로, ‘박정희ㆍ박근혜ㆍ이명박’ 세 사람 지지도를 합친 41.4%보다 오차범위를 벗어난 10%포인트 더 높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남성(37.2%), 여성(36.6%), 19/20대(49.9%), 30대(58.2%), 40대(45.5%), 서울(40.0%), 경기/인천(35.9%), 호남(39.6%), 부산/울산/경남(42.6%)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50대(35.6%), 60대(48.1%), 충청(33.9%), 대구/경북(35.3%)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정당지지도 “새누리당 36.7%(▽5.2) vs 새정치연합 20.2%(△1.8)” 정당지지도는 새누리당이 11월말 대비 5.2%p 하락한 36.7%를 기록했고, 새정치연합은 1.8%p 오른 20.2%의 지지를 얻었다. 뒤를 이어 정의당 4.9%, 통합진보당 3.0%로 나타났고, 무당층은 35.2%였다.   지난 7ㆍ30 재보선 승리 이후 새누리당은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고, 새정치연합은 5개월여 만에 처음 20%대로 올라섰다.   이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와 인터넷방송 <팩트TV>가 지난 17일 전국 만19세 이상 휴대전화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 임의전화걸기(RDD)로 진행했다. 표본은 2014년 11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했고,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3.1%p다.    참고로 본 조사 응답자 1천명 중 45.8%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38.1%는 문재인 후보에게 각각 투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8576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556&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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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 선고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는 주문을 읽고 있다. 왼쪽은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 오른쪽은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 학계 전문가 진단과 전망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학계 전문가들은 진보·보수를 떠나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통합진보당이라는 정치조직의 해산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기본권의 심각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이란 이유였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6 대 3’ 정도로 예상했는데 ‘8 대 1’이라는 충격적 판결이 나왔다”며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헌재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매끄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보수 인사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도 “해산 결정이 날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8 대 1’이란 압도적 결정이 나올지는 몰랐다”며 “헌재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법리적 판단이 아닌, 보수적 관점을 대변하는 정치적 결정을 내려 최고 사법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도 많았다. 신진욱 중앙대 교수는 “정당해산 같은 기본권의 제한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 위협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최후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헌재 결정이 헌법이 규정한 정당해산 제도의 취지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내려졌는지 심각한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치학자인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헌재가 중세 종교재판의 대심문관처럼 비뚤어진 소명의식에 사로잡혀 정치적으로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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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이 낳을 정치적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종북몰이가 한국 사회 전반에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라며 “선거와 공안 말고는 잘하는 게 없는 박근혜 정권으로선 2016년 총선까지 필요한 순간마다 공안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고 했다. 통합진보당 재건을 시도한다는 것을 빌미로 진보세력의 정치활동에 대한 공안당국의 개입이 수시로 이뤄지고, 결국 정치사회 전반에 걸쳐 진보적 목소리가 위축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석기’ 최종판결 전 압도적 결정
헌재에도 적지않은 부담 될 것

 

‘진보당 재건’ 빌미 종북몰이 우려
“이참에 북한문제 정리를” 지적도

 

‘사법의 정치화’ 정치권 책임론
“여야 국면전환용 활용해선 안돼”

 

신진욱 교수는 독일·스페인 등 정당해산 경험이 있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근거로 정치적 자유의 위축과 사회 전반의 우경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헌재 결정을 법적 근거로 삼아 당 지도부와 당직자, 당원들에 대한 포괄적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며 “심지어 공직에 있는 당원들을 솎아내 해고하고, (공직) 재진입을 막는 하위법령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체정당 금지’와 관련해선 “진보당 강령과 유사한 정치적 주장이 발붙일 여지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우파만 있는 반쪽짜리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헌재 결정에 의한 정당해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치닫기까지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비판적이었다. 박상훈 대표는 “정치권 스스로 해결해야 할 갈등을 위헌소송이나 헌법소원으로 가져간 탓에 헌재에 이상한 직업의식이 생긴 듯하다. 헌재 판결에서 드러난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권이 만든 ‘정치의 사법화’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꼬집었다. 김형준 교수 역시 “이번 사태는 정치가 무능하고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여야 모두 이 상황에 책임이 있는 만큼 헌재 결정을 정쟁화해서도, 국면전환용으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진보진영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북한 문제를 이 기회에 명쾌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정치학계의 한 인사는 “냉전시기 유럽 정당사를 봐도 ‘모스크바’(소련 공산당)와 관계를 절연하지 않은 좌파 정당들은 대부분 몰락했다”며 “핵·인권탄압·정권세습 등 북한체제의 문제점들에 대해 엄정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 진보 정당들 역시 비슷한 운명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 8대1이라니…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쏠렸나 
▶ “대역행위…불사의 결단…사이비 진보”…반공 격문 같은 결정문 
▶ 헌법학계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편견에 따라 ‘인상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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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소장 직권으로 통진당 선고기일 앞당긴 이유는… 선고 이틀 전 통지, 정윤회 정국 대체 카드였나

입력 : 2014-12-20  14:39:49   노출 : 2014.12.20  14:39:49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절묘한 타이밍이다.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이 유야무야 박관천 경정의 자작극으로 결론난 시점에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일정을 당겨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가뜩이나 헌재 결정이 있던 19일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 2주년인 날이고 공교롭게도 금요일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인 20일 토요일 주요 일간지에는 정윤회 보도가 사라졌고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박관천 경정이 구속 수감됐다는 기사는 사회면 구석에 처박혔다. 검찰은 박 경정이 정윤회 동향 문건과 박지만 미행설 문건을 작성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문건을 들고 나왔으며 지난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아무개 경위가 세계일보 등에 유출했다고 보고 있으나 정작 문건의 진위 여부나 작성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작성한 모든 문건이 사실 무근이라고 보고 있다.     조선일보 12월20일자 1면 머리기사. 헌법이 대한민국을 지킨 게 아니라 헌재가 정윤회와 청와대를 지킨 게 아닐까.   검찰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은 사실상 박관천 경정의 1인 자작극이고 정윤회씨가 사람을 시켜 박지만 회장을 미행했다는 의혹도 역시 박 경정의 창작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박 경정이 출세를 위해 박 회장에게 접근하려 일을 꾸민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추정이다. 정윤회씨나 박지만 회장은 뒤로 빠지고 일개 비서관 출신 경찰 하위 간부들이 꾸민 일이라는 결론이 된다. 설령 박 경정이 박 회장에게 잘 보이려고 ‘불장난’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의혹은 남는다. 박 경정이 JTBC와 인터뷰에서 “내 입은 ‘자꾸(지퍼)’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안에 있을 때 조 비서관이 그런 민감한 일들을 다 시켰다”고 직속 상관이던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목한 대목도 흥미롭다.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의미의 발언이다. 청와대가 한아무개 경위를 통해 자살한 최 경위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헌재가 왜 굳이 이 민감한 시점에 선고 기일을 앞당겼는지도 의문이다. 헌재 선고는 통상적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뤄진다. 이번 결정은 박한철 헌재 소장이 직권으로 특별기일을 지정해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최소 1주일 이전 선고 기일을 통지하는 관례와 달리 이틀 전에 기일을 통지했다. 갑작스럽게 선고 기일을 당겨 잡았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헌재 재판관들의 양심을 믿더라도 세 가지 의혹이 남는다. 첫째, 단심제인 헌재 결정의 특성상 이석기 전 의원의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 이 전 의원은 일단 무죄로 추정해야 하지만 헌재는 대법원 판결에 앞서 의원직을 박탈시켰다. 둘째, 박한철 소장이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굳이 며칠을 더 앞당겼어야 할 이유가 없다. 셋째, 이틀 전에 통지를 할 만큼 서둘러야 했을 이유가 뭐였을까. 민주노총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25일 최후 변론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았고 방대한 서면 자료만 17만쪽에 이른다, 사건의 발단이 된 이석기 의원 재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대법에 계류 중”이라면서 “굳이 헌재 심판을 앞당긴 것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과 부실심판에 대한 우려를 자아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헌재 결정과 향후 언론 보도의 흐름은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을 입증했다. 홍성규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충분한 심의 절차 없이 서둘러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희웅 민 여론분석센터장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당해산 문제는 사문화된 사형제도처럼 정부 입장에선 그저 꺼내놓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이슈인데도 굳이 이 시점에서 들고 나온 것은 결국 정윤회 정국을 대체할 카드가 필요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1단 기사로 처박힌 박관천 경정의 구속 기사. 중앙일보 12월20일 2면.   20일 지면에는 통진당 해산 결정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두고 박 경정의 구속이 갖는 의미와 전망을 분석할 여유가 보이지 않는다. 조선일보는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날조된 내용의 보고서를 박지만 회장에게 보고하고 허위 내용의 문건을 청와대 보고서로 만든 배경이 무엇인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고 경향신문은 “박 경정이 문서 작성의 배후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청와대는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파문에 쏠렸던 시선이 분산되는 효과를 누리는  것에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면서 “다만 청와대도 이번 결과에 대한 여론의 반발  또는 역풍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신경을 쓰는 눈치”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당선 2주년 기념 행사도 치르지 않았고 별도의 논평도 내지 않았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인 37%까지 떨어졌다. 한편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었던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수혜자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한항공 여아무개 상무 등이 승무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복수의 대한항공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조현아 이슈는 한동안 계속되겠지만 여론의 관심에서 한발 벗어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정환 기자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세요. @ leejeong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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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에 '까고 보니 전라도'까지
나라를 이렇게 찢어놓아도 되나

[게릴라칼럼] 시계 거꾸로 되돌린 통진당 해산

14.12.20 20:44l최종 업데이트 14.12.20 20:44l

하성태(woodyh)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존재가치를 심판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재 결정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헌재 결정으로 통진당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도 상처 입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는 이유는 다름을 포용하는 유일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 의원이 19일 올린 트위터 글

"통진당 해산결정을 환영합니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헌법을 수호하는 애국적인 결정을 용감하게 내려주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에게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19일 올린 트위터 글

안타깝거나 혹은 환영하거나. 각각 1953년생과 1951년생인 동년배 두 정치인의 생각은 이리도 달랐다. 그렇게, 우리 사회는 또 다시 분열의 소용돌이를 불러 올 사건을 맞게 됐다.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해산 결정 말이다. 

9인의 헌법재판관 중 찬성 8명, 반대 1명. 이 압도적인 숫자가 주는 절망감은 다양성을 기반으로 꽃을 피우는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와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부디 이 결정이 우리 사회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종식시킬 것"이라 말했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분열과 적대의 골만 깊어질 가능성만 농후해졌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향해 쏟아지는 관심도 딱 그만큼이다. 

한국사회의 미래 고심한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논리 
 

▲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결정
ⓒ 오마이뉴스 고정미	관련사진보기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을 통해 그 세력을 피청구인의 정책결정과정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 세력 중 일부가 국회의원이고 그 지위를 활용하여 국가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국회는 이를 스스로 밝혀내어 자율적인 절차를 통해 그들을 제명할 길도 열려 있다.

정당해산제도는 비록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최후적이고 보충적인 용도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정당해산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공론(선거 등)의 장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반대 의견 중 일부다. 그에 따르면, 이번 통진당 해산 결정은 충분히 여과할 수 있고 또 자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컸다. 이를 청와대가 감독 연출하고 헌재가 실행에 나섰다. 일각에서 하필 19일에 결정을 한 것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2주년 선물이라 비아냥대는 것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박한철 소장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자. 

"해산결정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고 보호해야 할 사상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또 우리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준다."

사회 분열을 자초하는 박근혜 정부와 헌법재판소의 퇴행
 

▲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2년 못살겠다! 다 모여라! 국민촛불' 집회에서 한국청년연대 소속 회원들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들어보이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통진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 헌정 사상 최초의 정당 해산과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은 민주주의 다양성과 정치적 자유를 훼손하는 폭압과 광기의 산물이다. 이석기 의원의 RO(혁명조직)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채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우려스러운 것은 끝나지 않은 이 '종북 장사'가 가져올 내일이다. 

일간베스트(이하 일베)의 반응만 봐도 자명하다. 실체도 뚜렷하지 않거니와 그 숫자도 가늠하기 힘든 일부 (극)보수의 환영은 논리보다는 감성에 치우쳐 있다. 결정 직후, 일베 회원들은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을 향해 지역 출신(전북 정읍)과 과거 민주통합당 추천을 이유로 들어 '전라도' 운운하며 맹렬하게 비난을 퍼붓고 있다(일베 용어로는 '까보전', 즉 까고 보니 전라도로 통한다).

소수자들의 정치적 자유 위축을 근거로 반대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이 다시 전라도 출신이란 이유로 다시 차별받고 소수자로 몰리는 이 불편한 아이러니. "유일하게 반대표 던진 김이수 재판관은?"과 같은 기사 내용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도 '전북 정읍' 출신이란 꼬리표다.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유효한 것은 어쩌면 김이수 재판관의 이력보다 찬성 의견을 낸 나머지 8명의 명단과 이력 아닐까. 

냉전시대로 시계 되돌리는 박근혜의 탄압 정치
 

▲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선고가 열린 19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이정희 통진당 대표 등 피청구인쪽 변호인단이 심각한 표정으로 해산 결정 주문을 듣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통진당의 해산이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적인 분노와 정보기관의 지속적인 진보정당 죽이기,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잔존하는 한 끝나지 않을 이 '종북 프레임'이 합작해 연출한 계획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 지난 2012년 대선 TV토론 당시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던 이정희 통진당 대표의 일성을. 그런 이 대표에게 위협을 느끼던 당시 박근혜 후보의 분노에 찬 표정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한다. 같은 맥락에서, <여의도 텔레토비>로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했던 tvN을 소유한 CJ의 이재현 회장은 지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CJ에 피바람이 불 것이란 일각의 예측은 그렇게 현실이 됐다). 

폭력사태로 진보진영과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은 통진당이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진보 죽이기'의 희생양으로 둔갑시키기에 더없이 적합한 대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당선 직후 이 진보정당 죽이기 작업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업적 없는 2년 차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기록될지 모를 일이다. 

RO 활동을 필두로 구시대적인 활동을 벌인 이석기 의원 등이 빌미를 줬다고 하지만, 정당사에 유례없는 이 폭압은 "헌재, 통진당 해산 판결... 법치국가로 거듭난 명판결 vs 민주주의 후퇴 위기"(중앙일보 기사 제목)와 같이 좌우, 진보와 보수 등 이념이나 진영 논리로 나눌 수 있는 성질의 사안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냉전의 산물인 국가보안법과 분단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유신체제로 회귀하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오히려 놈 촘스키 등 해외 인사들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던 '박근혜정부의 통진당 탄압에 대한 국제인사 선언문'에서 보듯, 헌법재판소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심각한 사태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이렇듯 외국에서 바라 본 한반도의 두 국가는 공히 독재자들의 딸과 아들이 나란히 통치하는 참으로 버라이어티한 나라가 아닐 수 없으리라.

MB의 생일이자, 북한이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를 해킹한 날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일이기도 한 12월 19일은 그렇게 한국 사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동시에 나라를 분열시킨 날로 오래오래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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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0  10:15:38

올해도 저물고 있다. 내년이면 분단 70년이다. 일제 수난기의 무려 두 배. 이 장구한 세월을 남북갈등으로 허송하고 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날, 사회 각계 인사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거리에 나섰다. “분단 70년 오기 전에 남북관계 풀어라! 삐라 대신 대화를! 인권공세 대신 인도적 지원을! 5.24조치 대신 남북경협 금강산관광을! 통일대박론 대신 6.15 10.4선언 실천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2월 16일부터 30일까지 매일 12시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부에 남북관계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통일뉴스> 기획위원인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이 매일 12시, 1인 시위에 임하는 사회 각계 인사들을 만나 미니 인터뷰도 진행한다. 19일은 그 넷째 날로서 이창복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다. / 편집자 주       ▲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가 내려진 19일, 이창복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남북관계 개선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네번째 주자로 나섰다. [사진 - 통일뉴스 정성희 기획위원] 정성희 소장 : 의장님! 1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을 선고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복 의장 : 나는 오늘 헌재 판결을 보면서 이 나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는 상대 정당의 정강 정책을 존중해주고 함께 가는 조화로운 정치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당 해산까지 시키는 비극적 현실입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민주적 발전을 저해하는 악의 세력에 맞서 양심적인 국민들, 정의로운 각계 인사들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를 그냥 좌시할 수 없는 일이지요. 헌법재판소가 대단히 나쁜 선례를 만든 거예요. 정성희 소장 : 헌법정신의 최후 보루가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다,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태어난 헌재가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부정했다, 증거도 양심도 저버린 채 편견과 정략에 따라 조작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만. 이창복 의장 :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이 정권의 위기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박근혜 정권이 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헌재의 통진당 해산 선고를 악용한 것이라면, 더 큰 위기가 덮치고 정치혼란이 가중될 것입니다. 우려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어요. 모두가 지혜를 모아 민주적 정치체제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깊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돌아보면 헌재 설립 이후 여러 긍정적 재판을 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지요. 특히 9명의 재판관 중에서 1명만 반대하고 8명이 찬성할 수 있는가? 과연 공정한 재판의 결과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작용이 있었는지.     ▲ 세월호 대책위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사진 - 통일뉴스 정성희 기획위원] 정성희 소장 : 박근혜 정권이 종북몰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사람들을 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십상시' 국정농단으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았느냐"는 우스갯소리가 번지고 있습니다. 이창복 의장 : 재미동포 신은미 씨 강연을 '종북콘서트'로 몰고 사제 폭발물을 터뜨리는 백색테러까지 자행했어요. 느닷없이 6.15 남측위 사무실까지 압수수색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오늘은 헌재를 통해 '종북정당 강제 해산'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냉전수구세력의 기득권을 지키고 비선실세 국정농단으로 인한 정권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거지요. 분단된 나라에서 정권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나오는 상투적인 수법입니다. 통일과 민주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종북세력이라면, 나도 포함됩니다.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밀리면 설 곳이 없어지고 통일과 민주는 더 멀어집니다. 정성희 소장 : 박근혜 정권은 통일대박, 통일준비라는 구호에 비해 임기 2년 동안 이루어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창복 의장 :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통일대박', '합의존중'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만 요란했지 실천은 전혀 없습니다. 국정지지도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권이 망친 남북관계를 조금 개선할 만도 한데, 어쩌면 그렇게 답습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오랜 분단 질서에 편승해 냉전수구보수세력의 결집을 통해 정권을 유지하려는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북을 통일의 동반자가 아니라 흡수의 대상으로 보고 대립과 긴장과 갈등을 야기하고 즐기는 게 아닌가 의심됩니다. 남북관계를 하나 하나 풀어나가야 합니다. 서로 오고가고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야 박근혜 정권이 주장하는 신뢰프로세스가 진행되고 통일준비를 갖출 수 있으며 통일대박을 지향할 수 있지 않겠어요. 신뢰를 주어야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지요. 북이 어떻게 하면 신뢰가 생긴다는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남쪽이 먼저 마음을 열고 신뢰를 보내야 합니다.     ▲ 광화문 네거리 이순신 동상 앞은 '1인 시위'의 메카이다. [사진 - 통일뉴스 정성희 기획위원] 정성희 소장 : 삐라문제나 인권공세가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듯합니다만. 이창복 의장 : 남북관계를 풀겠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신경 쓰는 일은 자제하는 게 도리이며 상식 아닙니까? 그래야 '신뢰'가 쌓이지요. 그런데 대통령까지 나서 자극적인 언사를 남발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이면 광복 70년이자 분단 70년, 한일수교 50년, 6.15선언 15년, 6.15조직 결성 10년입니다. 남북관계의 물꼬가 터지는 일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만일 정부 정책의 변화가 없다면, 민중과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정부를 압박해 정책 변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통일운동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정성희 소장 : 6.15 남측위의 내년 사업계획을 좀 소개해주시지요. 이창복 의장 : 지난번 남, 북, 해외 3자 위원장단 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6.15선언, 6.15조직 창립, 8.15광복, 10.4선언 등을 계기로 공동사업을 조직적이고 획기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 뜻있는 동지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성희 소장 :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창복 의장 : 국민들께서 통일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통일비용, 이념논쟁 등 통일에 대해 왜곡된 정보가 많습니다. 잘못된 여론 형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하시고 통일운동에 참여해주시고 또 통일운동단체에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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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도 환경호르몬, 본 뒤엔 환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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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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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소(주심 이정미 재판관)는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소속인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며 해산을 선고했다.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를 바라보는 신문들의 논조는 극명하게 달랐다. 보수성향으로 평가되는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은 이를 ‘역사적 심판’ 이라며 치켜세웠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의 감격한 논조와 달리 방대한 분량의 지면 어디에서도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결정의 명분과 정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종북 정당이라 해산했다는 동어 반복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사상과 정치적 결사의 자유는 물론이고 통합진보당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실질적인 위협을 끼쳤는지에 대한 설명도 검증도 부족하다. 동아일보는 이 날 ‘종북 통진당 해선 민주 헌법 수호 위한 역사적 심판이다’ 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북한과 연계된 지하당인 민혁당 전력자인 그는 법치주의와 선거제도를 뒤엎는 부정 경선으로 선출돼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로 삼으려 했다”고 썼다.  이어 동아일보는 “통진당은 2011년 12월 창당 이후 북의 핵 개발과 인권 탄압에 철저히 눈감은 반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할 만큼 북한을 추종한 정당”이라며 “이념의 다양성은 지켜야 할 가치이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적(敵)에게까지 관용을 베풀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국민과 유권자가 심판할 몫”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비판한 셈이다.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도 동아일보는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면 정당해산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대표성보다 헌법 수호 의지를 밝힌 헌재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선거권이 헌법기관에 의해 제한됐다는 점에서 충분한 설명과 신중한 처리 절차가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1면 기사       ▲ 동아일보 1면 기사   조선일보는 당내 계파갈등과 구시대적 사고 등을 들어 이 같은 헌재의 판단이 결국 당연한 결과라는 식으로 전했다. 조선일보는 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창당 멤버들의 “진보진영이 자력으로 통진당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헌재에 부담을 떠넘긴 것 같아 부끄럽다”라는 말은 인용했다. 하지만 당내에 문제가 있는 것과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나아가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화살을 겨누는 시도도 보였다. 동아일보는 “지난 3년간 통진당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힌 데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012년 총선에서 야권연대를 맺어 국회 진출의 길을 열어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통진당의 종북성이 백일하에 드러난 최근에도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문재인 전 비대위원은 통진당 해산 반대 주장에 앞장섰다”고 썼다.  반면 진보성향으로 여겨지는 한겨레, 경향신문 등은 이번 헌재 판결에 우려를 보였다. 한겨레는 20일자 지면 신문에서 ‘민주주의의 죽음, 헌재의 죽음’ 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1면 머리기사로 발행해 헌재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는 해당 사설에서 이번 헌재 판결을 두고 “1959년 이승만 정권 당시 진보당은 정부 부처의 등록취소로 해산됐지만 1958년의 대법원은 ‘진보당의 정강·정책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며 “적어도 이번처럼 정당의 주요 인사와 정당 자체를 억지로 동일시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는 것이다. 이어 한겨레는 “헌재는 구체적 증거도 없이 이들의 주장이 북한의 그것과 유사하므로 북한 동조가 통합진보당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권위주의 시절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이 펴던 막무가내식 논리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실제 헌재는 진보당 당 강령 등에서는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을 찾지 못 했지만 '진정한 목적' 이나 '숨은 목적'을 추정해보면 그런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 한겨레 1면 사설       ▲ 경향신문 1면 기사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우리뿐 아니라 서구의 여러 정당에서도 흔히 통용되는 개념이다. ‘진보’라는 이름 앞에 무조건 종북 딱지를 붙인다면 대한민국에 멀쩡한 곳이 어디 있을까 싶다"며 " 굳이 정당해산이라는 충격요법이 아니라 형사 사법절차를 통해서라도 충분히 의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정당해산심판 청구 자체가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알려질 당시는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이 정점에 달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치부가 드러난 시기였다는 것이다. 또 이번 헌재 발표 역시 청와대 비선 실세와 정윤회 등의 국정농단 의혹을 놓고 국민적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시점이다.  중도성향으로 평가되는 한국일보도 이번 결정을 두고 "논거가 자의적이라고 볼만한 대목이 적지 않다" "지나친 확대 해석" "가정한 근거한 논리 전개도 헌법재판소 답지 못 하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셈" 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일보는 "헌법적 가치 수호라는 헌재 결정이 거꾸로 민주주의 가치의 침해와 훼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문들은 같은 해외사례를 두고도 상반된 평가를 내렸다. 독일공산당의 해산 사례를 두고 경향신문은 "사상이나 이념을 정면으로 문제삼은 것은 독일공산당 해산이 대표적 사례인데 이 결정을 지금까지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한 반면 동아일보는 "이념적으로 대립하는 냉전 체제에서는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헌법질서에 배치되는 정당을 용납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하늬 기자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세요. @ haneeloo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