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푸트닉 방송은 《한국, “러시아는 사드배치 반대 안 하지?” ‘아전인수’》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싸드가 배치되는데 대해서 "러시아가 싸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국이 아전인수격 자의적 해석을 하면서 자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스푸트닉은 "사드(THAAD) 배치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공식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모른 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것인지, ‘배째라’식의 대러 외교행보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한국에 배치되게 될 싸드에 대해 러시아가 명확하게 거듭 밝혀온 반대입장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아니면 무지한 상태에 있다고 비판적으로 보도를 하였다.

스푸트닉은“한국 정부는 러시아가 북핵반대입장에 함께 한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국민대 러시아 전문가인 정재원 교수와의 인터뷰내용을 소개하면서 러시아정부가 한국에 싸드배치를 허용하는 듯 한 착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적 보도를 하였다. 이와 같은 한국의 착각 혹은 아전인수적 해석이나 자의적인 해석의 원인은 《"9월초 박근혜 대통령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EEF)에 참석해 발표한 “북핵위협이 제거되다면 사드 배치를 하지 않겠다”는 이른 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이 러시아에게 잘 먹혀든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는  분석내용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로 국민대 러시아 전문가인 정재원 교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연구위원은 지난 17일 발표한 ‘동방경제포럼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The Achievements and Tasks of the Eastern Economic Forum and Korea-Russia Summit)라는 제목의 영문 보고서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북핵 이슈에 대해 같은 접근에 동의했다 》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한국정부는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과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 한국에 사드 배치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the Korean government was able to weaken Russia's opposition to deploying THAAD in Korea)”라고 덧붙였다.》라는 보고서를 들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국제관계전문가라는 연구위원이 어떻게 위와 같은 황당하기까지 한 사고를 가질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결국 한국정부의 이와 같은 오판은 외교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따라서 외교적 실패는 명약관화하다. 또한 이로부터 초래될 커다란 국가적 피해는 고스란이 백성들에게 들씌워지게 되어있다.

계속해서 스푸트닉은 "러시아는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동 지역에서 사드 등 미사일방어체계(MD)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극도로 민감해 있다. 게다가 그동안 미국이 일본에 설치된 MD용 레이더나 요격시스템도 모자라 한국에 사드까지 배치하려는 것에 내심 크게 분노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미국이 벌이고 있는 세계적 차원의 MD계획의 일환으로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게 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미국의 행태에 대해 러시아는 크게 분노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한국에 배치하게 될 싸드에 대해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한국에 대해서도 똑같이 분노한다는 말이다. 한국에 싸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한미 양국이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보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상황이 됨에도 이에 대해 양국이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사태라고 러시아의 입장을 보도하였다.

스푸트닉은 "러시아는 실제 사드 배치가 자국의 안보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북핵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커녕 오히려 군사적 긴장만 가속화 시킬 것으로 거듭 밝혀왔다."면서 "한국에 배치하게 될 싸드는 주변국들의 그 어떤 군사전략적훼손이 없이 오로지 북의 핵위협이나 공격만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국과 미국의 주장을 전면 배격하면서 이는 결국 주변국들의 전략적균형을 무너뜨림으로서 군사적 긴장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 싸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도 올레그 다비도프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가 “한국에 미국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에 반대하며 조속한 시일 내 배치될 계획이라는 성명에 유감”이라며 “러시아는 한미의 사드배치 결정에 결사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라는 싸드의 한국배치를 결사 반대한다는 러시아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스푸트닉이 보도하였다.

스푸트닉은 계속해서“용인할 수 없는 일로, 이 결정이 한국 안보를 책임질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역 균형을 깨뜨리고 긴장감만 증폭시켜 한반도 비핵화 등의 해결에 방해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라는 러시아 외무부 특임대사 다비도프의 강경한 발언을 전하고 있다. 결국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게 되면 한국의 안보에는 커다란 위협이 도래하게 될 것이며 한국에 도래할 안보위기는 결국 대외경제의존율이 90%에 이르는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다. 결국 굳이 전쟁이 아니라 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먼저 붕괴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스푸트닉은 한 발 더 나아가 "동북아 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와 한미간 군사적 마찰 가능성은 중미간 마찰 가능성보다 훨씬 높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전하면서 러시아와 한미연합세력과의 전쟁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스푸트닉은 러시아 대 한미간의 군사적 충돌가능성이 높다는데 대해 동북아시아 전문가의 "미중 양국은 서로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적 이해가 엇갈리더라도 군사적 충돌로 치닫기 힘든 관계다. 반면 시리아에서 보듯 미러 관계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오랜 기간 극도로 예민한 대립을 해왔다. 더욱이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주도해왔다. 양국간 경제 의존도는 매우 낮다. 뿌리 깊은 적대의 역사가 형성돼 있어 미세한 전략균형의 변화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인용하고 있다. 결국 한국에 싸드가 배치되게 되면 러시아와 함께 군사적 전략균형이 무너지게 될 중국과 한미간의 군사적 충돌위험보다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도하였다.

한국에 배치하게 될 싸드에 대해 러시아의 대응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 내지는 아전인수적인 자의적 해석과 이에 기초한 외교정책수립은 한국의 앞날에 커다란 암운이 드리울 것을 예고해주고 있다.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게되면 러시아와 한미간의 군사적 충돌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에서보다도 훨씬 더 커다란 안보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땅에 아무런 쓸모도 없는 싸드배치계획은 신속하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그 길만이 이 땅의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 최근 5일 간격을 두고 연이어 로켓시험이 진행되었다고 하는 구성시와 그 옆의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 자주시보, 이창기 기자

▲ 아시아투데이는 2016년 10월 17일 미국의 북 전문연구단체인 38노스에서 최근 북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로켓연소시험으로 추정되는 장면들이 위성에 계속 포착했다는 소식을 보도한 바 있다. 북은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모종의 새로운 위성발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다.  합참에서 발표한 구성시 인근 두 번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도 실은 미사일이 아닌 이와 관련된 위성발사 관련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 자주시보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북이 지난 15일에 무수단 중거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데 이어 5일만인 20일에도 같은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시험을 진행했지만 두 번 다 공중폭발하여 실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런 북의 계속된 미사일 시험에 대해 강력한 경고문을 발표하고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북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까지 밝혔다.

미국에서도 북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비판과 보복 제재를 운운하자 기어이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까지 나서서 북 미사일 시험에 둘러싼 관련국들 모두 정세를 격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미국과 정부 당국의 대북 감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 정말 북이 미사일 시험을 했는지가 의문스러웠는데 중국의 반응까지 나온 것을 보면 북이 뭔가 하기는 한 것 같다.

하지만 무수단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인다.

▲ 북이 지난 6월 공개한 신형대출력로켓엔진을 장착한 화성10호 시험발사 성공 장면     © 자주시보

▲ 북의 화성 10호의 화염을 보면 중앙의 큰 불꽃 화염과 주변의 작은 직경의 불꽃이 쌍으로 나오고 있다. 이는 신형 대출력 엔진을 장착한 화성 10호이며 이를 지난 지난 6월 완전히 성공하였다고 북은 발표하였다.    ©자주시보

지난 6월 북은 신형대출력엔진을 장착한 화성10호 미사일 시험에 완전히 성공하여 마음 먹은대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미 최종시험이 끝난 것이다.

화성10호 관련 새로운 시험을 했다면 고체연료엔진을 장착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지상발사보다 더 어려운 잠수함발사 방식으로 이미 성공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를 5일 사이를 두고 연이어 두 번이나 시험하여 모두 실패했다는 사실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할 필요성에도 의문이지만 두 번이나 모두 실패했다는 것도 의문이다.

가능성이 있다면 9월 20일 정지위성 운반 로케트용 대출력 발동기(엔진) 지상 분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그와 관련한 무슨 시험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북이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국가우주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주체위성들을 더 많이 쏘아올리며 광활한 우주정복을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쳐나갈 것"이라며 "우리의 주체위성들은 만리창공 높이 계속 솟구쳐오를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고 본다. 올해가 그 1차 5개년 계획 마지막 해이다.

특히 15일 시험 이후 5일만이 20일 모종의 로켓 시험과 함께 이런 북의 보도가 나온 것을 보면 이번 시험에서 뭔가 정지궤도 위성이나 고고도 위성발사관련 주목할 성과를 거두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사실 9월 20일 공개한 고고도 정지위성 운반 로켓트를 가지고 한 달여 만에 위성로켓을 완성하여 시험하기엔 무리가 있다. 연내 발사 혹은 가까운 시일 안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지상분출 시험보다는 더 높은 단계의 시험을 했을 것으로 봉인다. 약식으로 로켓을 만들어 공중으로 쏘아 추력을 점검하는 시험 등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시험도 꽤 높은 고도까지 올라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랬기 때문에 한미의 정찰자산에 포착되었을 것이다. 지상에서 수십 혹은 수백미터 올라가다 끝났다면 사실 미국의 첨단 정찰위성도 포착이 어렵다. 몇 달 전 북의 스커드 미사일 연속발사 시험 당시에도 일명 스커드와 스커드ER도 구분하지 못해 빈축을 샀던 미국의 정찰능력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시험이 철산군 동창리 위성발사장은 아니지만 그와 가까운 구성시에서 진행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사항이다. 구성은 공작기계공장 등 북의 핵심 군수산업 공장들이 들어선 곳이어서 정밀 기계부품을 제작하기에 좋은 장소이다.

이런 모든 요소를 종합해 보았을 때 북은 새로운 위성발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북은 광활한 우주개발을 위해 위성발사를 지속적으로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위성발사를 미사일 발사라며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정말 바람잘날 없는 긴장으로 연속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 피해는 경제인들과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

적어도 북의 위성개발에 대해서라도 국제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모종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으로 판단된다.

▲ 청년학생 단체들이 11월 12일 ‘Bye ㅂㄱㅎ 분노의 행진’을 진행할 계획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 한국청년연대)     © 편집국

20일 오후 한국청년연대 등 13개 청년학생 단체들로 구성된 ‘2016 청년총궐기 추진위원회’는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12일 예정된 민중총궐기에 ‘2016 청년총궐기, Bye ㅂ ㄱ ㅎ 분노의 행진’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최순실, 우병우 등 정부가 부패·비리의 화수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누군가는‘달그닥 훅’만 해도 B학점을 받으며 ‘공주’ 대접을 받을 때 대다수 청년들의 삶은 어떠했는가?”라며 분노했다. 이들은 열악한 저임금·저질 일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던 김군 등의 청년,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치열한 학점·스펙 경쟁을 견뎌야 하는 학생들의 열악한 삶을 지적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비싼 등록금, 대학구조조정, 총장·재단 비리, 국립대 연합체제 등 악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청년·학생들의 미래의 일자리를 망치는 노동개악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교육, 노동 정책을 비판했다.

나아가 청년총궐기 추진위원회는 “박근혜 정부를 끝장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파렴치한 부패·비리와 청년문제에만 있지 않다.”며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백남기 농민, 아직도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해야 하는 세월호 참사, 친일·독재·유신을 미화하려는 역사왜곡,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배치 문제 등을 거론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기자회견 후 요구사항을 형상화한 현수막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 한국청년연대)     © 편집국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패정권 박근혜는 물러나라! 살인정권 박근혜는 물러나라!”고 주장하며 “청년 학생들은 2016년 청년총궐기를 출발로 박근혜 정부를 끝장내기 위한 단결된 행동을 이어나갈 것”임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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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청년 총궐기 <Bye ㅂㄱㅎ 분노의 행진> 선포 기자회견문]

청년·학생들의 단결된 힘을 모아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

박근혜 정부는 그 탄생부터 정당성이 없더니 말년까지 부패와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정부 고위 관료·기업인들에게 ‘실세’, ‘회장님’으로 통하는 최순실 게이트가 열리며 청와대의 온갖 부패와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나오고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 등 기업과 정경유착, 청와대 교육부 그리고 이화여대, 스포츠계의 커넥션까지. 박근혜의 최측근 최순실은 우병우에 이어 정부의 부패·비리의 화수분이 되고 있다.

이 와중에 박근혜 정부는 지금껏 경제위기의 책임은 지지 않고, 친기업 정책과 평범한 사람들을 옥죄는 정책만 추진해 왔다. 정부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해악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으며 말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부패·비리 등을 보면 도대체 누가 평범한 다수 ‘공동체’의 이익에 해악적인지 알 수 있다.

이런 더러운 권력들의 부패 비리 속에서, 누군가는 ‘달그닥 훅’만 해도 B학점을 받으며 ‘공주’ 대접을 받을 때 대다수 청년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구의역에서 사망한 19세 청년 노동자를 기억한다. 그의 가방에서 발견된 컵라면은 뼈 빠지게 아득바득 일해도 사측의 비용절감 논리 때문에 열악한 저임금·저질 일자리에서 일할 수밖에 없던 김군의 삶을 보여준다.

대학생들의 삶은 ‘최저 인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악하다. 등록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치열한 학점·스펙 경쟁도 견뎌야 한다. 고통을 견뎌 고개를 들면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의 문턱이 청년 학생들을 좌절케 한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비싼 등록금, 대학구조조정, 총장·재단 비리, 국립대 연합체제 등 악랄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청년·학생들의 미래의 일자리를 망치는 노동개악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이라는 3종 개악세트를 통해 노동자들의 조건을 후퇴시키고, 미래의 노동자가 될 수 있는 청년·학생들의 일자리도 해치고 있는 것이다.

근래에는 노동조건, 안전한 공공서비스, 청년들의 미래 양질의 일자리까지 지키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가리켜 “청년실업”을 생각치 않는 “집단 이기주의”라고 매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기주의”는 병상에 누워서도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기는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자와 그를 비호하는 정부·기업인들을 두고 해야 하는 말이다.

얼마 전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계 오지에 우리 청년 10만 명쯤 보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런 이기적인 자들이 “청년실업”을 운운하는 게 역겨울 따름이다.

박근혜 정부를 끝장내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한 파렴치한 부패·비리와 청년문제에만 있지 않다. 우리 청년·학생들을 포함해 많은 민중들은 지난해 11월 14일을 기억한다. “인간다운 삶”을 위해 마지막까지 거리에서 싸운 고 백남기 농민의 외침은 우리 모두의 외침이다. 그러나 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 정권 박근혜는 유가족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부검을 강요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정부의 부검 시도가 터무니없다고 지적하는데도 말이다.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책임자인 전 경찰청장 강신명은 처벌되고, 살인정권 박근혜는 물러나야 마땅하다.

이 뿐인가. 광화문 광장은 여전히 2014년 4월 16일에 멈춰 있다. 우리의 형제 자매와도 같던 스러져 간 304개의 별들이 떠난 지 1000일이 가까워 온다. 배가 침몰해 제 나라 국민이 죽는데도 “사생활”이라며 사라진 컨트롤 타워는 구조부터 진실 규명까지 진실을 은폐하기 급급했다. 정부는 내 아이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거리로 나선 유가족의 요구를 내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공작을 펼쳤다. 그리고 지난 9월 30일 특조위를 강제종료 했다.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 정부는 과거의 삶이 담긴 역사까지 왜곡하려 나섰다. 자신의 뿌리가 친일, 독재, 유신인 것답게 역사에 규정된 과거의 ‘오명’을 미화해 현재 통치의 정당성까지 미화하려는 역겨운 짓이다. 지난해 말 박근혜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가리켜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달라”고 했다. 박근혜와 이 나라 관료들의 “대승적 견지”가 무엇인지 뻔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성주, 김천 군민 등이 들고 일어나 “사드가고 평화오라”를 외침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한반도의 불안정을 고조시키는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를 짓기 위해 적재된 철근이 세월호 참사의 주요 침몰 원인으로 폭로된 마당에,이 나라의 우선순위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걸 보여준다.

때문에 우리 청년 학생들은 이 자리에서 선포한다. 청년 학생들은 2016년 청년총궐기를 출발로 박근혜 정부를 끝장내기 위한 단결된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미 각 대학의 학생들은 점거 농성, 학내 시위, 학생총회 등을 통해 고통 받고 있는 대학생의 삶을 바꾸기 위해, 거꾸로 가는 대학 교육을 바로 잡기 위해 행동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이화여대 학생들은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부패·비리와 닿아 있는 최경희 총장을 사퇴시켰다. 우리는 이런 저항의 힘을 모아나가려 한다.

청년들의 삶과 대학 교육에는 관심 없는 정부, 노동개악을 통해 노동자들의 삶과 청년들의 미래의 삶까지 앗아가려는 정부, 고 백남기 농민과 세월호 참사를 만들어낸 살인 정부, 역사를 왜곡하며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정부, 동아시아·한반도 불안정을 고조시키는데 앞장서는 정부. 우리 청년 학생들에겐 이런 정부가 필요 없다. 우리 청년 학생들은 박근혜 정부를 끝장내기 위한 움직임의 출발, 2016 청년총궐기 ‘Bye ㅂㄱㅎ 분노의 행진’을 선포한다.

부패정권 박근혜는 물러나라!

살인정권 박근혜는 물러나라!

2016 청년총궐기 Bye ㅂㄱㅎ 분노의 행진 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