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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부정을 막는 대안은 무엇인가?

개표부정을 막는 대안은 무엇인가?
 
<투표한 곳에서 수개표>만이 유일한 대안이다
 
김후용  | 등록:2014-11-07 15:40:03 | 최종:2014-11-07 15:44:4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개표부정을 막는 대안은 무엇인가?

 

본문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h/w) ✛제어용컴퓨터(s/w)]이다. 그리고 출력용 프린트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전자개표기는 제어용컴퓨터에 의해 투표지분류기와 프린트가 작동하는 전산장비이다.


투표소 개표가 대안이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치를 때 마다 개표부정의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선거에서 개표기를 통해 많은 부정의 현상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선거가 축제가 되고 국민의 민의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길은 없는가? 그것은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기지 말고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해야 한다.


1. 국회에서 투표소 개표를 위한 법률개정을 해야 한다.

국회에서 2006. 4.6 일 양형일 의원 외 9명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안이유 - 현행법에 의한 집중개표방식은 개표결과가 지연되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개표방송 등 비능률적인 단점이 장점보다 많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투표소 개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투표소 개표를 도입하여 분산에 따른 정확한 개표가 가능하고 예산을 절감하며 신속한 개표결과를 도출하고자 제한하는 것임

 

❋ 주요내용

✮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투․개표 사무를 관리함
✮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이 개표사무원과 개표 참관인을 겸함

✮ 개표 중 부재자투표의 개표와 투표지 효력 등 몇 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투표와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

✮ 동시선거 특례 조항 중 개표 관련 조항을 삭제함

❋도입의 필요성
신속 정확한 개표결과(개표시간 1시간 정도 소요)
예산의 절약 : 약 30억 정도(11,713,000✕252) 

투표소 개표 장점

집중 개표 장점

● 신속한 개표 결과

● 예산절감

● 개표의 정확성

● 선거의 민주성 확보

● 개표관리에 중앙통제가 용이

● 후보자가 전 개표과정을 관람할 수 있음

 
참고: 국회에서 투표소 개표를 발의했는데(2006.4.5) 이 당시 여야의 정쟁이 심해 장기 대치 하다가 회개 내 처리 못해 이 법안이 자동 폐기 되었다.


2. 현행 집중식 개표소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부정의 소지가 많다

1) 2012년 4. 11 총선에 나타난 강남(을) 투표함 부정현상

2012. 4.11 총선 때 강남을 부정선거 현장은 바로 투표함을 개표장으로 옮길 때 일어난 사건이다.

강남을 부정선거는 투표함에 자물쇠가 잠기지 않고, 투표함 입구가 봉인도 되지 않고 투표함이 파손 되는 등 심각한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

 

 

개표소 집중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투표함이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http://cafe.daum.net/yogicflying/Gd4C/1943?q=%B0%AD%B3%B2%C0%BB%20%C5%F5%C7%A5%C7%D4

2) 2014년 7.30 동작을 보궐선거 투표함 이송현장

7.30 재보궐선거 동작을 민본 투개표감시단 활동보고서를 기가 막힌 사건들이 있었다. 민본 투개표 감시단이 찍은 사진을 보면 동작을 투표함 16개를 이삿짐 차량 중앙익스프레스로 이송했다. 그리고 투표함 이동에 정당 참관인들이 한명도 동승하지 않았다.

투표함 이동시 동승하지 않고 이삿짐센터 차가 투표함을 이송했다는 것은 투표함 지키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삿짐 차량에서 내린 투표함 중 하나의 투표결과(거소투표) - 나경원 610: 노회찬 66 이 나왔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15310

[7.30 보궐선거 동작을 민본 투개표 감시단 활동보고서]

http://cafe.daum.net/minbon/3D22/89

집중식 개표소 개표는 투표함을 옮길 때 많은 부정의 소지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게 되면 이와같은 부정이 사라지게 된다.
 

3. 투표소 개표는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

현행 집중개표와 투표소개표 예산 비교

예산상황

① 절약액 11,713,000✕263(개표소)=3,080,519,000 (30억 8천만 원이 절감됨, *지금은 252개 선관위)
② 전자개표기 제작비용 2,371억원 절감

[자료근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 및 전자 선거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완료 보고, 2005. 5. 11 재우정보시스템(주) 53쪽 D안(기본안)]


4. 전자개표기 구입 및 서버임차, 인터넷전용회선 비용이 엄청나다

1) 제어용 PC와 주 서버를 임차해 사용하므로 부정선거의 요지가 많다.

선관위가 제어용 PC를 임차해 사용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이경목 교수(세명대 전자상거래학)는 "제어용 PC를 임차해 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조달청 납품 절차를 거쳐 들여왔어야 한다.

임차한 컴퓨터라면 무슨 프로그램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 검증을 철저하게 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 써야한다"고 지적하였다.

민원질의 사항

수백억의 비용을 들여 투표지분류기를 개발해 운영 및 관리했음에도 18대 대선 때 제어용 PC를 임차해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민원회신 내용

제어용 PC의 내용연수가 경과되어 노후화 되거나 고장 등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했다.  이 문제는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 중앙선관위의 답변 중앙선관위는 각 구시군선관위가 제어용 PC를 임차해 사용한 시기와 규모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2) 중앙선관위는 선거 때 마다 임차서버를 사용하므로 엄청난 경비를 지출한다

① 2014. 6.30 지방선거 때 임차한 서버비용 / 업체: 넷컴솔루션 / 비용: 63,103,700 원

입찰에는 18대 대선 임차서버를 임대한 주) 씨밀레 시스템도 참가하였습니다.
 

 

②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때 임차서버 비용

계약기간~ 2012.12.20 까지 / 입찰금액: 금 45,276,000 원
낙찰자: (주) 씨밀러시스템즈( 최고가에 낙찰에 낙찰되었다??)

 

임차서버 수량은 17대 대선(SUN 장비21 대 임차)에 비하여 전체 수량은 8대가 늘었고, 장비규격은 SUN 장비는 동일한데, IBM 장비가 2 대 더 들어갔습니다.

IBM 장비는 DB(데이터베이스) 용도 인 것 같습니다. 핵심은 개발용인 JAVA. C compiler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운영 장비에는 해킹이나 전산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Compiler 를 빼도록 하는 것이 정부운영시스템의 기본 방침입니다.

③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 관악전산실에서는 불법적인 임차서버 29대를 사용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빼 돌렸다.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앙선관위 전산실이 소재한 남부선관위에서 불법 임차서버가 운영되었고, 2013년 1월 6일(일요일)에 반출되는 것이 시민에 의해 아래 그림과 같이 제보되었다.

[2013년 1월 6일 중앙선관위 전산실이 있는 남부선관위에서의 서버반출 작업 제보 화면]

[남부 선관위 입구 골목 10톤 이상급 무진동 탑차가 골목 전 후면을 막고 하자 작업 막바지에 이를 쯤 제가 " 뭐하는 겁니까? 사람도 차도 못 다니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서버 교체 때문에 기계 내리는 중이라서요"]

중앙선관위가 임차서버 29대를 무단 반출한 날은 2013년 1월 6일은 일요일이다. 중앙선관위는 임차서버 29대를 왜 그래 급하게 무단 반출 했는가?

제 18대 선거무효 및 증거보존 소송이 제출된 1월 4일(금요일)에 제출되었다. 그 때문에 중앙선관위는 법원과 검찰의 증거보전 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법원과 검찰이 근무하지 않는 1월 6일 일요일날 급히 임차서버 29대를 뺐다

중앙선관위는 법원과 검찰의 증거보전 업무를 악의적으로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같은 부정선거 획책을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중앙선관위 전산실의 전산조직 조달 및 반출 행위는 헌법 제 114조 중앙선관위법을 유린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이고 동시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절차와 불법적으로 부가된 전산조직을 운영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아래 그림 14와 같이 2012년 4.11 총선 전에도 1개월 단기 임차서버를 21대씩이나 운영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핵심 공공업무 정보시스템의 조달→획득→검사→업무→폐기 등의 절차에 위배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2013년 1월 6일의 갑작스런 서버반출작업은 18대 대선에서 불법적인 단기 임차서버를 29대 사용하였다가 검찰의 수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무단 방출한 것으로서 볼 수 있다.

검찰은 중앙선관위가 18대 대선 2012년 12월 19일의 전후 3개월 동안의 임차서버 입고 및 반출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

3) 중앙선관위 전용네트워크 설비에 엄청난 경비가 들어간다.

제 18대 대선과 제 18대 대통령 재임 기간의 모든 보궐선거를 포함하는 기간인 2017년 7월까지 5년 8개월의 장기간을 운영기간으로 하여 160억 원이라는 500% 규모로 증액된 예산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그림 2012년 4.11 총선 전에 구매 긴급 정정입찰 공고 160억 예산의 제 18대 총선을 포함한 5년 8개월 사용 기간의 중앙선관위 전용네트워크 조달공고]

조달물자 구매 긴급 정정입찰공고

  • 입찰일시: 2012년 4월 12일 15시
  • 납품기한: 2017년 7월 31일
  • 추정가격: 14,531,818,182 원( + 부가세별도)
  • 입찰건명: 선거정보통신망 회선 사업자 선정
  •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2012년 4월 9일 14시
  • 전자입찰 마감일시: 2012년 4월 12일 15:00시

이 계약은 네트워크 사업자인 KT가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 18대 대선에서 운영하였다.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전용네트워크 조달 및 계약은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려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의혹이 제기된다. 또한 비통상적인 예산배정과 사업진행 주체인 담당 전산서기관의 중앙선관위 특채 과정 및 업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범국민연대모임 대표 김현승 글 인용  http://cafe.daum.net/pastorgroup/IOC4/729


5. 투표소개표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대만,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소개표를 하고 있다.


6. 투표소 개표는 여러 가지 유익한 점이 많다

1) 선거환경의 변화
- 투개표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없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확립
- 공명감시체제가 구축됨(시민단체, 메스메디아)

2) 집중개표에 따른 제 2차 역기능
- 밤샘 개표로 인한 업무 결손(공무원, 교사, 개표참관인)
- 학교 강당과 체육시설 사용으로 수업결손
- 방송사의 밤샘 개표중계로 전파낭비

3) 공정성 확보 장치
- 참관인 제도
- 투표소에서 위법 행위 발견시 촬영(공직선거법 제 161조)
- 투표관리관의 개표효력 결정자료 제작 배부(유. 무효 편람)

4) 투표소 개표 도입에 따른 전자투표기 개발 사업 중지
- 투표소 개표는 개표기, 전자투표기에 의한 개표보다 시간이 단축됨
- 전자투표기는 개표를 신속히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나 투표소 개표로 신속한 개표가 가능하므로 개발의 필요성이 없음

결어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개표소 개표에서 투표소 개표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왜냐하면 투표소 개표는 다음과 같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신속 정확한 개표 결과를 알 수 있다.

전국 15,000 개 투표장에서 투표지 약 2,000~ 3,000 장이다. 개표하는 데 개표사무원 약 20~ 30 명이 약 1 시간이면 충분하게 개표 완료할 수 있다.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하는 투표소 개표를 하게 되면 개표부정을 없애고 전국이 한 시간이면 모든 선거구의 개표를 완료할 수 있다. 대부분의 서구에서는 투표소 개표를 하고 있다.

둘째: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집중식 개표장 개표는 복잡하고 정상적인 개표 참관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 6 명인데 18대 대선의 경우 개표기가 14대까지 사용했다.

그러므로 개표참관인들은 정산적인 개표 참관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투표소에서 개표하면 투표지가 약 2,000~ 3,000 매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개표와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를 2 번~3 번 번갈아 가며 정확하게 육안 확인을 할 수 있어 부정의 소지가 없다.

셋째: 투표수 개표는 개표비용이 절감되는 경제적인 제도이다.

전국 252개 개표소 설치비용 절감 (약 30억 이상), 전자개표기 사용이 불필요해 지므로 개표기 구입 및 회선에 들어가는 엄청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2005년 기준 전자개표기 제작비용 2,371억 절감 임차서버 비용? 전용회선 비용 160억 등이 절감된다.

넷째: 집중식 개표소 개표는 사람을 지치게 한다.

나는 6.30 지방 선거에 개표참관인으로 참관했다. 밤 12시가 넘어서자 개표참관인들이 피곤해서 한 두 명씩 사라지더니 새벽에는 개표참관인들이 거의 다 철수 했다.

서산의 경우 새벽시간에 사전투표함을 개표했는데 개표상황표가 전부 엉터리로 기재 되었다. 그로인해 본인의 의의 제기로 다음 날 오후 1 시 까지 개표참관을 하느라 본인도 개표종사자들도 엄청 힘들었다.

개표기로 하는 개표는 전산조작이 쉽고, 사람을 지치게하고 돈과 시간의 낭비하는 나쁜 제도이다.

다섯째: 투표소개표가 세계적인 추세이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필리핀, 대만, 볼리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투표소개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유독 우리가 개표소 개표를 하면서 복잡한 상황에서 돈과 인력을 투표자해 가면서 개표기를 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는 국민을 힘을 모아 선거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선거법 개정을 통해 집중 개표소 개표가 하루 빨리 투표소 개표로 개선하는 것만이 시간 돈과 인력이 절약되고 참된 민의가 반영되는 길이라 생각한다.

집중개표 NO, "투표소 개표" YES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498&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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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 띄우다 이승만으로 갈아탔던 조선일보의 '흑역사'

[‘조선일보 대해부’ 2권] 4·19 혁명 땐 독재 타도 외치다 5·16 이후 다시 정권 나팔수로
 
입력 : 2014-11-07  16:53:30   노출 : 2014.11.08  05:40:40
 

올해로 창간 94년을 맞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전체 지면을 분석한 책이 각각 5권으로 출간됐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일제강점기, 4·19혁명부터 1987년 민주화운동까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의 주요 사건을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각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관련기사 <조선·동아 94년 지면 대해부 “반민족·반민중·반민주 언론”>
             <조선일보가 윤봉길 의사를 ‘이봉길’로 오기한 이유>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지’로 전락했지만 해방 후에는 김구 선생의 노선을 지지했다. 1945년 11월 24일 사설에서 “우리는 우리의 위대한 혁명 지사 김구 선생을 맞이하여 이 땅의 역사가 바르고 정당하게 결실되기를 바라며…”라고 했다. 이때만 해도 김구 선생만 ‘혁명지사’였지만 조선일보는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갑자기 “이 박사는 구국혁명의 노투사”라고 칭호했다.  

김구 선생과 함께 남한 단독정부 수립도 반대했지만 이후 찬성으로 돌아선다. 조선일보는 “문제는 오직 자립에 있고 자립은 오직 민족통일에 있음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외치는 바”라고 했다. 하지만 1948년 1월10일자 사설에선 김구 선생의 노선을 “이상론”이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 대해부>는 조선일보의 갈지자 행보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조선일보는 1945년 11월 25일 복간된 직후부터 ‘우리의 위대한 혁명지사’ ‘민족 위해 수화 불사’ ‘혈의 투쟁을 일관’ 인정과 의지의 투자 등 최대의 찬사를 김구에게 바쳐왔다. 특히 방응모는 ‘김구 영웅화’에 앞장섰다. 그러나 방응모는 김구가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익세력의 단독정부론과 ‘유엔 감시 하의 남북 동시 선거’를 반대하고 나서자 위의 글에서 그를 ‘이상론자’ ‘몽상가’ ‘현실을 도외시하는 모험론자’로 몰아붙였다.”

친일부역자를 처벌하기 위해 출범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일보는 “국가민족을 해한 적의 주구배를 숙청할 것은 국가적 역사적 강기의 확립을 뜻하는 건국의 기본정신”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고문으로 악명 높았던 노덕술을 잡아들인 반민특위 조사관들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한 사건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고 무장경찰대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한 일에 대해서도 1면에서 3단 기사로 다룰 뿐이었다. 

왜곡보도로 인한 피해도 극심했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 제주도민들을 공산당 세력으로 규정하고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제주 4·3사건) 그리고 전남 여수에 주둔중인 국방경비대 제14연대는 제주 4·3사건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조선일보는 여수·순천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은 채 반란군의 학살에만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지난 20일 여수에서 국군 반란이 일어났단 보도를 듣고 우리가 제일 염려한 것은 인명의 실상과 시설의 파괴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대해부>는 “여순사건 이래 60년이 넘게 많은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들이나 외국인 기자의 보도를 보면 반란군과 동조자들의 살육이나 ‘인민재판’에 비해 진압군의 ‘학살’과 인권유린이 훨씬 더 가혹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이승만 전 대통령이 폭파한 한강다리.
 

한국전쟁 시기에도 조선일보의 왜곡보도는 극에 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수도를 사수하겠다’는 방송을 하면서 국민 몰래 한강 다리를 끊고 도망갈 만큼 초기 전세는 남쪽에 불리했다. 

이런 전세는 조선일보도 알고 있었다. 조선일보가 발간한 <간추린 조선일보 90년사>는 “전쟁이 터진 25일 조선일보 사원들은 사장실에 모였다. 전방에 나갔다 온 기자들은 ‘전황이 매우 불리하다’며 비관적인 전망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전과 혁혁·요격 태세 완비/국군 일부 해주 돌입/적 사살 180명/전차 등 격파 58대>기사를 1면에 대서특필했을 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았다.  

고급장교들이 국고금과 군수물자를 부정처분하여 착복함으로써 얼어 죽고 굶어죽는 사람들이 속출한 국민방위군사건도 보도하지 않았다. 국군이 북한 인민군과 빨치산과 내통한다는 혐의를 씌워 무고한 민간인 719명을 학살한 거창학살사건에 반발해 이시영 부통령이 사표를 제출한 사건을 전하면서도 그 이유는 전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위도 또한 보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직선제 개헌안이 압도적 반대로 부결되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구속시켰으나(부산정치파동) 조선일보는 이승만 정권의 정치 공작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 '이승만 대통령 하야해라'
 

그 유명한 ‘사사오입 개헌’도 마찬가지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3선 제한을 철폐하기 위해 개헌안을 냈으나 헌법 개정에 필요한 136표를 얻지 못했다. 정족수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당시 찬성표는 135표로 정족수 203명의 3분의2(135.333…)를 넘지 못했지만 이승만 정권은 ‘사사오입’ 논리를 내세워 통과시켰지만 조선일보는 침묵을 지켰다. 

 

 

낯설다, 잠깐이나마 독재를 비판했던 조선일보
4·19 혁명 땐 독재 타도 외치다 5·16 이후 다시 정권 나팔수로

1960년은 조선일보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시기였다. 이승만 독재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했던 조선일보가 부정선거를 계기로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하더니 4·19 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고 독재 정권 타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언제그랬느냐는 듯이 다시 독재 정권의 나팔수가 된다.

1960년 3·15 부정선거는 그야말로 최악의 부정선거였다. 장면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2월28일 일요일 대구에서 유세하기로 하자 집권여당인 자유당은 대구 고등학생들을 일요일날 등교시키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려보냈다. 민주당 유세장이 가지 못 하게 하려는 의도였다. 혁명이 도화선이 된 대구 고교생들의 2·28 데모 사건이 일어난 이유다. 

조선일보는 대구 고교생들의 데모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지만 3월3일부터 정권의 부정선거 움직임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자유당의 부정선거 비밀지령문을 비판하며 <선거라는 이름의 살상극을 탄함>,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유권자의 용기를 촉구한다> 등의 사설을 연달아 실었다.

3월 15일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마산항쟁이 일어나자 17일 1면에 “민주주의의 골격이 될 ‘선거’라는 제도가 이렇게도 처절하고 그다지도 황량하다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뿌린 동서고금의 선각자들의 혈의 분투와 노고가 너무나 가엽지 않을까”라는 사설을 실었다. 

4월11일, 머리에 최루탄이 박힌 채 죽어 있는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되자 이승만 정권을 향한 조선일보의 논조는 더욱 강경해졌다. 12일부터 19일까지 <정부는 아직도 진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김주열 군의 사인과 최루탄의 출처를 밝히라> 등의 사설을 실었다. “어째서 마산시민들이 그토록 생사 결단의 항쟁에 총궐기하였으며…정부 당국은 엄숙한 자가비판이 있어야 하겠다.”혁 명의 열기가 마산에서 전국 각지로 퍼진 4월19일, 고려대를 시작으로 서울대, 연세대, 동국대, 성균관대 등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조선일보의 이날 석간 1면 머리기사는 <전 대학생이 총궐기/열띤 데모의 홍수 장안을 휩쓸다>이었다. 이날 조간과 석간은 모두 데모 기사로 도배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하야 성명을 발표한 26일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만세! 민권은 이겼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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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에 길들여져 있던 나, 카드를 자르니…

 

[살림 이야기] 카드‧① 나의 체험기

 

 

 

 
지난해 5월, 교통카드로 쓰던 신용카드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새 카드가 발급되어 왔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았다. 카드에 걸려 있던 휴대전화 요금 자동이체를 해지하고 스마트폰에 내장된 교통카드를 충전하며, 새 카드와 헌 카드를 함께 잘랐다. 카드회사로 전화를 걸어 사용중지도 알렸다. 신용카드와 완전히 결별했다. 
 
얼마를 쓰고 얼마가 빠져나가는지도 몰라 
 
돈에 관한 한 항상 빠듯하게 살아왔다. 그리고 그 불안한 빠듯함 속에는 늘 신용카드가 함께 있었다. 결혼 전 오빠가 하던 사업이 망해서 나까지 소위 '카드깡'을 하게 됐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문제는 마지막 월급을 고스란히 카드회사가 가져가 내게는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남지 않았던 것이다. 책까지 팔아가며 연명해야 했던 씁쓸한 기억 때문에 신용카드에 매월 많은 돈을 '헌납'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았다. 
 
▲ 지난해 5월, 신용카드를 모두 자르고 현금만 사용하기 시작했다. 충동적이지 않고 현실에 맞게 소비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사용이 훨씬 도움이 된다. ⓒ심미경

▲ 지난해 5월, 신용카드를 모두 자르고 현금만 사용하기 시작했다. 충동적이지 않고 현실에 맞게 소비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사용이 훨씬 도움이 된다. ⓒ심미경

대형마트·백화점·은행·행사장 어디서나 연회비는 없고 온갖 혜택은 강조된 신용카드 발급이 경쟁적으로 난무하고, 정부에서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신용카드 사용을 정책적으로 장려하던 때에 나 역시 회사별로 다른 여러 장의 카드를 갖기도 했다. 주유소를 비롯해 놀이동산·쇼핑몰·음식점 등은 각각 식성이 달라서 하나의 같은 카드를 원하지 않았다. 
 
지갑 속에 친절한 신용카드가 자리 잡고 계시니 굳이 현금을 준비할 필요도 없고, 현금이 없어도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었다. 한 카드를 과다 사용하면 결제일이 다른 또 다른 카드가 해결해 주었다. 그 편리함과 감사함에 대부분의 소비를 카드로 해결하면서 많은 생활비가 카드 값으로 나갔다. 한 달 생활비에서 각종 공과금·교육비 등 고정 지출과 카드 값이 빠져나가고 나면 사실 남는 현금은 거의 없었다. 그러니 또 카드로 살아야 하는 수밖에. 
 
얼마를 쓰고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정확히 계산되지도 않는 와중에 돈을 벌어 통장에 채워 넣느라고 정신없이 바빴다. 어쩌다 '가계부를 쓰겠다' 마음먹고 시작했다가도 현금과 카드의 이중 계산 때문에 영 골치가 아팠다. 분명히 소비는 했는데 현금은 쓴 만큼 이미 나가고 신용카드는 결제만 이뤄지고 실제 돈은 다음 달에 나가니, 섬세하지 못한 나는 계산이 피곤하기만 했다. 
 
소비생활 바뀌니 신용카드 사용도 줄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칠 때까지 이사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찾아온 경기 수원 칠보산마을에서 둘째 아이가 대안학교를 다니게 되고 나는 생협 활동을 하면서, 이웃들을 만나고 그 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일들이 좋아졌다. 쫓기듯 돈 버는 일이 못 견디게 싫어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좀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절실해졌다. TV를 없애고 나니 홈쇼핑을 볼 일도 없어졌고, 원치 않는 광고의 홍수와도 멀어졌다. 
 
때로는 많은 욕망들을 힘들게 내려놓아야 했다. 좀 더 큰 집으로 옮기고 싶고, 폼 나는 외식도 하고 싶고, 아이들에게 질 좋은 사교육도 시키고 싶고, 부모님께 더 큰 차와 명품 옷으로 잘 살고 있음을 보여드리고 싶고, 근사한 여행도 자주 다니고 싶었다. 사실 여전히 그러고 싶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하는 지금의 삶이 원망스럽거나 쪽팔리거나 그것들을 향한 갈증으로 괴롭지는 않다. 
 
소비생활이 변하면서 신용카드 사용도 조금씩 줄어들고 안정을 찾아갔다. 특히 온라인으로 한살림 물품을 주문하고 집으로 받는 공급을 이용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물품 구입액이 CMS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현금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카드 지출이 자연히 줄었다. 그만큼 대형마트나 다른 가게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 다른 지출도 줄어들었다. 통신비며 옷이나 책을 사고 외식할 때 등에만 몇 십만 원 카드를 사용했다. 
 
재작년 말, 베리굿정리컨설팅에서 주최한 공간·물건·인맥·꿈·돈을 정리하는 '정리력 페스티벌' 안내문이 메일로 왔다.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가볍게 맞고 싶기도 해서 친구와 함께 참석했는데 내가 얼마나 어수선하게 사는지, 그 어수선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확인했다. 
 
돈에 관해서도 그랬다. 강사는 돈 관리가 정리되지 않는 주범으로 신용카드를 꼽았다. 일단 먼저 쓰고 나중에 갚아 나가면서 수입과 지출 사이가 어긋나 뒤죽박죽된다는 것이다. 그때 들었던 인상적인 말이 있다. "포인트 적립을 비롯한 각종 혜택을 잘 이용하면 더 큰 이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카드회사는 여러분의 이익을 생각해 주는 기관이 절대 아니며 자신들의 영리를 위해 철저한 연구와 검증을 통해 제도를 만든다." 그리고는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이 자리에서 카드를 잘라 버리라고 제안했다. 완전 공감한 나는 지갑에 있던 두 장의 신용카드 중에서 교통카드로 쓰는 것을 빼고 하나를 잘랐다. '신용카드, 이제 안녕이다' 생각하며…. 
 
▲ 친구가 만들어준 천 지갑에는 신분증과 도서관 대출회원증, 비상용 체크카드 한 장과 현금뿐이다(왼쪽). 아들이 오래전에 산 동전 지갑을 받아쓰고 있다. 현금을 쓸 때 동전 지갑은 필수(오른쪽). ⓒ심미경

▲ 친구가 만들어준 천 지갑에는 신분증과 도서관 대출회원증, 비상용 체크카드 한 장과 현금뿐이다(왼쪽). 아들이 오래전에 산 동전 지갑을 받아쓰고 있다. 현금을 쓸 때 동전 지갑은 필수(오른쪽). ⓒ심미경

현금 쓰며 '즐거운 불편' 느껴 
 
갑작스레 신용카드를 잘라버리고 나니 이중고가 있었다. 당장 현금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한데, 이미 지난달 카드 값으로 빠져나가 현금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다. 또 할부금들도 남아 매달 청구됐다. 현금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없애니 그렇게 당장은 힘들었지만, 기분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찾아오는 고통 속에 묘한 희열과 뿌듯함이 있었다. 
 
현금을 쓰다 보니 신용카드의 편리함은 고스란히 불편함이 되었다. 교통카드로 쓰던 카드까지 잘라버린 후에는 교통비를 미리 충전해 잔액이 동나지 않게 신경 써야 하고, 물건을 살 때 은행에 들러 현금을 찾아야 하며, 거슬러 받은 동전들 때문에 동전 지갑을 따로 준비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을 때는 체크카드를 쓰는데, 생활비가 넉넉하지 않다 보니 월 말에 통장 잔고가 바닥나면 소용없다. 그때는 사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좀 참고 기다려야 한다. 친구를 만날 때 술값·찻값을 빚지기도 하고, 장보는 것을 줄여 냉장고에 있는 것으로 어떻게든 때워 보기도 한다. 그러다 들어오는 한 달 생활비는 가뭄에 단비처럼 소소한 기쁨을 준다.  
 
현금을 쓰다 보니 돈의 무심함을 피부로 팍팍 느끼게 된다. 1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와도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일상적으로 쓰고 있었구나.' 손을 거쳐 현금이 빠져나갈 때마다 아찔한 느낌이 가슴에 전해진다. '마법의 네모난 플라스틱'인 신용카드는 이 아찔함을 잊게 했었다. 나는 벌이가 넉넉해서 현금을 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불확실함과 불안함을 떨치고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싶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우리나라 대표 생협 한살림과 함께 '생명 존중, 인간 중심'의 정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살림은 1986년 서울 제기동에 쌀가게 '한살림농산'을 열면서 싹을 틔워, 1988년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1989년 '한살림모임'을 결성하고 <한살림선언>을 발표하면서 생명의 세계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살림은 계간지 <모심과살림>과 월간지 <살림이야기>를 통해 생명과 인간의 소중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살림이야기>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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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근 "근현대사 안 가르치는 무서운 음모 있다"

 

7일 창원대 <문화와 사회> 공개강좌 ... "진보진영, 주변 사람 설득해야"

14.11.07 16:15l최종 업데이트 14.11.07 16:15l

 

 

"정치판을 엎어라."

문성근 더불어사는세상 시민문화학교 대표가 7일 오전 창원대에서 이 제목으로 공개강연했다. 권영길 전 국회의원이 초빙교수로 맡은 <문화와 사회> 강의시간에 문 대표가 초대되어 강연한 것이다.

권 전 의원은 문 대표가 출연했던 영화 <해무> <변호인> 등을 소개한 뒤 "요즘은 잊힌 배우"라고 하자, 그는 "생업이 연기자인 시민정치운동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1년부터 영화를 못하고 다른 일을 많이 했는데, '노사모' 활동을 했고 참여정부 5년 동안 내내 무엇을 하면 <조선일보>에서 특혜라 '씹을' 거 같아서, (내가) 없어지는 게 참여정부를 돕는 거라 보고 5년간 산만 다녔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정치운동을 했는데, 이것이 운명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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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인 문성근 더불어사는세상 시민문화학교 대표는 7일 오전 창원대에서 권영길 초빙교수의 <문화와 사회> 시간에 "영화와 정치의 만남, 정치판을 엎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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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2017년까지 노력해보려 하고, 2018년 정도 되면 지하철 무료 승차권이 되는데, 그때까지 노력해 보고 난 뒤 본업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해,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7년까지 시민정치운동을 계속할 뜻을 밝혔다. 

권 전 의원이 "문성근 대표는 요즘 영화판에서도, 정치판에서도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 하자, 그는 "당적은 떠났지만, 시민과 정당이 손을 잡아야 한다고 보고 '진보포탈' '시민참여네트워크'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권 전 의원이 "지역주의를 없애겠다며 야권통합을 위해 '국민의 명령' 운동을 벌였지만 2012년 정권교체에 실패했기에 실패한 정치 아니냐"고 묻자, 그는 "당장은 실패다, 시민과 정당이 손을 잡아야 한다는 차원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 등이 동의하고 있다, 그만큼 진화했기에 절반의 성공이라 본다"고 대답했다.

"'국민의 명령'은 절반의 성공"

문성근 대표는 "대학생들이 졸업해도 직장 잡기가 쉽지 않은데, 기성세대로서 미안하다"며 "그러나 세상을 보는 눈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교 등에서 동학혁명부터 근현대사를 가르치지 않는 것에 대해, 문 대표는 "거기에는 무서운 음모가 들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승만부터 김영삼까지 근현대사를 가르치지 않았는데, 국민이 알면 이 사회를 바꾸자고, 잘못됐다고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고, 의도적으로 '역사맹'을 만들어 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나쁜 기록은 몽땅 1위이고, 모든 세대가 고통"이라며 "얼마 전 교황이 우리나라를 다녀가면서 '한국사람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도덕적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이는 핵심을 찌른 말"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교황이 북핵에 비판하기를 바랐지만, 교황은 '평화는 정의가 구현된 사회'라고 말한 것"이라며 "그 말에 정부는 깜짝 놀랐다, 전쟁이 아닌 상태가 평화라고 한 게 아니라 정의가 무너진 상태도 평화가 아니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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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인 문성근 더불어사는세상 시민문화학교 대표는 7일 오전 창원대에서 "영화와 정치의 만남, 정치판을 엎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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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상황을 설명한 그는 "김대중·노무현은 당대 가장 진보적인 정치인이었다"며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이 어려워진 원인은 재벌중심의 정책이 끝까지 곪아서 터진 것이고, 그 후유증이 민주정부 10년 동안 발생했으며, 그 원인을 모르니까 박정희·전두환 때가 좋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정책을 설명한 그는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지만, 박근혜 후보는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우리는 그것이 사기라며 목이 터져라 외쳤다"며 "그런데 국민은 박근혜 후보를 선택했다, 박 대통령은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담뱃세를 올리기로 했는데, 부자감세 철회를 하지 않으면 간접세를 올릴 수밖에 없다, 간접세 비중을 높이는 것은 국민이 세금을 같이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이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

그는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OECD 사무국은 한국이 2030년 경제잠재성장률 0%라 했고, 미국 '월가'는 2040년 세계 3~4위로 진입할 것이라 했다"며 "OECD 사무국은 남북분단이 유지된다 보았고, 월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교류가 확대된다는 전제 조건을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지하자원이 엄청나고 유전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재벌은 돈과 기술이 있지만 더 이상 할 게 없고 북에 할 일이 널려 있다, 남북이 합치면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을 박 대통령도 알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의 속 마음에는 북한이 붕괴하면 흡수할 수 있다고 봤던 것 같고, 저도 북이 붕괴하고 우리가 '먹을 수'만 있다면 동의하겠다"며 "정권은 붕괴할 수 있지만 국가는 붕괴하지 않는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쳐들어 갈 수 있나, 북은 유엔 가입국이다, 우리한테 전시작전권이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고, 잘하면 최고가 되겠지만 잘못 하면 미국-중국 사이에서 새우 등 터지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내세웠는데, 목표가 대박이라면 과정을 맞춰가야 한다, 그런데 중간에 풍선(대북삐라)을 계속 날리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보다 오랫동안 적대적인 시절의 정서를 갖고 있으니까, 대북적대적인 시각으로 전시작전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 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는데 굉장히 불길하다, 얼마 전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와서 '사드는 신중히 결정하라'고 주문했는데 그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각자 주변에 두 사람만 설득하면"

2017년 대선은 어떻게 될까? 문성근 대표는 "새누리당은 재벌과 언론권력, 사법권력도 장악하고 있다"며 "조선시대 정조 이후 개혁정부는 지난 민주정부 10년이었다, 그런데 민주진보진영은 돈이 없다, 그러면 유일하게 경쟁할 방안은 세월호 참사 뒤 '잊지 않겠다 행동하겠다'고 했던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문성근 대표는 "희망이 없지 않다"고 했다. 그는 "석달에 한 번 정도 '존경하는 대통령 의식조사'를 하는데, 요즘 조사를 보면 김대중·노무현을 합쳐 51%까지 올라갔다"며 "국민들은 이대로는 안 된다고 느끼는 것이고,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남북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했던 박 대통령은 지금 하지 않고 있으니까, 박정희에 대한 좋은 기억을 박 대통령이 깨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진보진영이 100%를 얻을 필요는 없고, 각자 주변에 두 사람만 설득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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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인 문성근 더불어사는세상 시민문화학교 대표는 7일 오전 창원대에서 권영길 초빙교수의 <문화와 사회> 시간에 "영화와 정치의 만남, 정치판을 엎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강연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허성무
 경남도당 위원장, 송인배 양산지역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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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동아일보> 전철 그대로 밟고 있다"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173 ] 정동익 전 동아투위 위원장

14.11.07 12:14l최종 업데이트 14.11.07 12:14l

 

 

"…민주사회를 유지하고 자유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회기능인 자유언론은 어떠한 구실로도 억압될 수 없으며,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한다."

'자유언론 실천선언'의 일부다. 서슬 퍼런 유신시대, 정보기관 직원이 언론사에 상주하면서 기사 하나 하나를 검열했고, 정부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기사가 있으면 누락되곤 했다. 이를 참다못한 당시 <동아일보> 기자들은 1974년 10월 24년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며 자유언론 투쟁에 나섰고 이듬해 3월 17일, 134명의 언론인이 해직됐다.

어느덧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40년을 맞았다. 그러나 언론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권의 낙하산이 방송사에 투하되었고, 교과서에서나 보던 해직 언론인들이 다시 등장했다.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했던 언론인들은 현재의 언론을 어떻게 볼지 궁금했다. 지난 3일 정동익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현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을 서울 종로에 위치한 사월혁명회 사무실에서 만나 '자유언론 실천선언' 40년을 맞은 소감 등을 들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유신독재 정권보다 지능적이고 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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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익 전 동아투위 위원장
ⓒ 이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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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한 지 지난 10월 24일로 40주년을 맞았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어릴 때 '일제 36년'하면 엄청나게 긴 세월로 느꼈는데 우리가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한 지가 벌써 40년이 넘었다니 세월이 빠름을 새삼스레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 시절이었는데 그의 딸이 집권한 요즘 언론 상황이 그때와 유사해요. 그래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요즘 '신(新) 유신언론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언론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년 동안 헛고생을 한 것은 아닌지 회의감마저 들 때가 있습니다." 

- 어떤 점이 비슷한 것 같나요?
"지금 언론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세월호만 하더라도 생때같은 아이들을 잃은 유가족과 안전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도를 해야 하는데,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시키는 데에 언론들이 앞장서고 있어요. 또 이명박 정부에서 해직 언론인이 여러 명 나왔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방송사들은 청와대 낙하산 인사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송이 전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신문은 신문대로 족벌 사주들이 인사권과 편집권을 틀어쥐고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죠. 유신정권 시절이나 지금이나 주류 언론들이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는 점에서 비슷해요."

- 1970년대 언론은 어땠나요?
"그때는 유신 독재정권 시절이기 때문에 언론탄압이 극심했어요. 지금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원들이 매일 언론사에 상주하다시피 하고 신문과 방송 제작을 일일이 통제했어요. 그 당시엔 학생 데모, 종교인 기도회, 인권, 노동운동 등의 기사는 싣지도 못하게 했고 야당 당수가 기자회견 하면 사진도 못 싣도록 시시콜콜한 것까지 지시를 내렸어요. 

사당동 달동네 연탄 값이 시내보다 비싸다는 기사를 쓴 기자가 계급투쟁을 선동했다고 붙들려가 매를 맞기도 할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언론탄압을 했어요. 그러나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언론자유를 위해서 싸우는 언론인들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싸우기가 훨씬 쉬웠죠.

하지만 지금은 아주 지능적이고 교활해요. 사주들을 통해 언론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언론 종사자들은 정권과 싸우기 전에 사주와 싸워야 해요. 그러나 사주는 인사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주에게 밉게 보이면 쫓겨나거나 정직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해서 예전보다 싸우기가 훨씬 어려워요." 

- 20~30대들은 '자유언론 실천선언'에 대해 대부분 잘 모르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앞서도 말했지만 1970년대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 시절, 언론탄압이 극심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언론이기를 포기하고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했습니다. 그러자 대학생들이 회사 앞 광화문 네거리에서 이것도 신문이냐며 동아일보 화형식을 갖고, 구속 학생 학부모들이 기자들이 취재 나가면 멱살을 잡고 '취재해도 쓰지도 못하는 기자들이 무슨 기자냐'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개와 기자는 출입금지'라는 팻말까지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참다못한 기자들은 1974년 10월 24일 역사적인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울농대생 300명이 데모한 기사를 실었다고 동아일보 편집국장과 담당부장들이 연행됐습니다. 이에 기자들은 모두 퇴근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밤샘 농성을 했어요. 그리고 24일 편집국에 모여서 '자유언론은 본질적으로 바로 우리 언론 종사자들의 실천 과제일 뿐 당국에서 허용 받거나 대중이 찾아다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 언론인이 스스로 쟁취해야 할 과제다'라고 선언하고 3개항을 결의했습니다. 

첫째, 어떠한 외부 간섭도 일치된 단결로 엄격히 배제한다. 둘째, 기관원 출입을 엄격히 배제한다. 셋째, 언론인의 불법연행을 거부하며 불법연행될 경우 그가 귀사할 때까지 퇴근하지 아니한다. 이날 이후 기관원들이 회사에 출입하지 못했고 그동안 실리지 못했던 학생 데모, 종교계의 인권회복 기도회, 민청학련, 인혁당 고문 조작사건들이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일보 쓰레기' 구호 들으면 가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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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동아사태'는 '정권 차원의 언론탄압'이었다고 발표한 가운데, 정동익 위원장을 비롯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회원들이 2008년 10월 29일 오후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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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백지광고가 아직도 회자되는데요.
"그해 11월 12일에 천주교에서 전국동시인권회복기도회를 열었어요. 그때 저희 판단으로는 전국적인 인권기도회기 때문에 톱기사감이니 크게 보도하라고 회사에 요구했어요. 그런데 간부들은 정권이 무서워서 크게 보도 못한다고 했죠. 

그날 기자 총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기사를 제대로 보도 못한다면 그런 신문은 우리가 제작할 필요가 없다. 보도될 때까지 제작 거부에 들어가자"고 제가 긴급 제의했어요. 당시 석간신문이라 오후 4시까지 신문을 제작해야 했는데 밤 12시까지 제작을 못했어요. 그런 진통 끝에 다음 날 사회면 중간 톱기사로 크게 보도되었지요. 우리는 매일 회의를 통해 어떤 기사가 누락되고 어떤 기사가 제대로 보도 안 되었는지 점검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 필요하면 데스크에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보도 못되던 기사들이 나갔어요.

인혁당이나 민청학련 고문 사건까지 크게 보도되자, 이에 당황하고 체제에 위협을 느낀 박정희 정권은 광고 탄압을 가해왔습니다. 광고면이 하얗게 빈 채로 나가자 국민들이 격려 광고 성금을 들고 와 자유언론 수호투쟁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그러자 정권은 동아일보 사주 측에 압력을 넣은 것 같아요. 사측은 자기 재산이 날아갈 위지에 처했다고 생각했는지, 끝내 권력과 야합해서 1975년 3월 17일 새벽 농성 중이던 134명의 기자, 프로듀서, 아나운서들을 깡패들을 동원해 회사 밖으로 축출하였습니다. 그중 113명의 해직 언론인들이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를 결성해 6개월 동안 매일 회사 앞에서 도열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언론 민주화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 제가 듣기론 <동아일보>가 한때 야당지였다던데, 그 기간이 짧았네요.
"자유당 정권 때는 가장 바른 말 하는 데가 <동아일보>였어요. 제가 1967년에 <동아일보>에 입사했는데 그 당시 <동아일보>는 국민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신문이었어요. 지금은 3류 신문이 됐지만 그땐 조선이나 중앙이 못 따라 오는 독보적인 1등 신문이었어요. 그런 신문이 저희를 내쫓고 난 뒤부터 논조나 신문 성격이 변한 거죠."

- 말씀을 들으니 혹여 MBC가 <동아일보>의 전철을 밟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요즘 MBC가 방송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기자, 프로듀서들을 법원의 해고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않고, 110명이나 되는 능력 있는 기자, 피디들을 현업에서 배제 시키는 걸 보면 <동아일보>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는 국민들이 사랑하는 방송이었는데 요즘 MBC는 국민들에게 완전히 외면 받고 있습니다. 언론이라면 정권의 눈치보다 국민을 의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현재의 <동아일보>를 보면 가슴 아프실 것 같아요.
"가슴 아프죠. 촛불집회 때 시민들이 <동아일보>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동아일보 쓰레기"라는 구호를 외쳐요. 그런 소릴 들을 땐 마음이 씁쓸해요. 그래도 <동아일보>는 제 친정과 마찬가지잖아요. 친정이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기분이 좋은데 <동아일보>가 저렇게까지 변질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착잡하죠."

- 민주정부 시절에도 <동아일보> 해직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요. 
"소위 민주정부라 불리는 시절에 저희 문제를 해결했어야 해요. 좋은 기회였죠. 제가 13개 시민언론단체가 결성한 '해직언론인원상회복쟁취협의회' 상임대표를 맡아 민주정부 시절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죠. 국회에 법안 상정까지 시켰는데 협조를 안 해요. 왜냐면 정치인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언론에 약해요. <동아일보> 눈치를 보는 거죠. '겉으로는 원상회복 되셔야죠' 하면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배신감을 느끼죠. 언론문제를 해결하는 정부가 진정한 민주정부라고 봐요." 

"지금이야말로 제2의 자유언론 실천선언 나와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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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는 언론인대학살 중단하라" '교양제작국 해체, 110명에 이르는 기자와 PD의 현업 배제' 등 MBC경영진의 인사를 규탄하는 방송기자연합회, 언론노조, 기자협회, PD연합회 대표자들이 4일 오후 상암동 MBC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할 MBC가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공영방송 MBC'를 지키기 위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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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들어 해직 언론인이 다시 등장했어요, 후배 해직 언론인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씁쓸할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불행한 언론인이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랐는데, 선배 해직 언론인으로서 후배 해직 언론인들 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그들의 가족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할 때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제가 2008년 동아투위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YTN 기자들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는 현장을 격려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정권이 가면 얼마나 가겠느냐 국민이 여러분 편이다. 국민을 믿고 끝까지 투쟁해 달라 여러분은 승리한다. 모두 힘내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YTN을 비롯해 MBC등 해직자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 19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와 싸우셨잖아요. 다시 엄혹해진 언론환경 속에서 후배 언론인들의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이랄까요, 그런 것이 선배님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일 것 같은데.
"언론노조를 중심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잘 싸우고 있습니다만 좀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방송사 파업할 때 후배들에게 "파업하는 것도 좋지만 현장에서 보도투쟁을 치열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파업하는 이유와 언론계 현실을 알게 되지 그런 걸 안하고 파업만 하면 국민들은 파업하는 이유도 모른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선 언론인들은 매일 매일 신문 방송에서 누락되거나 기사의 비중에 맞지 않게 보도됐는지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그래도 방송사 후배들은 잘 해보려고 몸부림이라도 치는데, 조중동 등 주류 신문 쪽에서는 아예 미동도 않고 자기들이 뭘 잘못하는지도 못 느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후배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들도 빨리 의식이 깨어나서 자유언론 수호투쟁에 동참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 지난달 8일 성유보 선생이 타계하셨어요. 충격이 크실 것 같은데. 
"성유보 선생과 저는 대학 1학년 때 동숭동에서 함께 하숙을 한 이래 반세기가 넘도록 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갑자기 먼저 떠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희 동아투위원이 모두 113명이었는데 어느새 19명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1975년 3월 17일 쫓겨났기 때문에 저희는 매달 17일이면 어김없이 40년 동안 모이고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줄어드는 걸 느낄 때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모이는 숫자가 더 줄기 전에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자유언론이 활짝 꽃피는 세상을 하루 빨리 보고 싶습니다."

- 아직도 복직이 꿈이세요?
"저희는 단 하루라도 복직하는 것이 꿈이었죠. 그것도 안 받아들여졌죠. 40년 동안 길거리 언론인으로 살았는데 아직도 떳떳하게 복직해서 <동아일보>가 예전처럼 국민의 사랑을 받는 신문으로 바뀌는 게 꿈이에요."

- 후회한 적 없나요?
"그 당시로 되돌아간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한 적 있는데, 똑같은 길을 걸을 겁니다. 후회 안 해요." 

- 마지막으로 후배 언론인 그리고 <오마이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희들이 즐겨 쓰는 말이 있는데 '언론자유야말로 모든 자유를 자유롭게 하는 선결적 자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언론이 심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진실에 목 말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제2의 자유언론 실천선언이 나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을 바로 세우기 위해 후배 언론인들의 분발이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이 깨어 있어야 깨어 있는 언론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언론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국민들이 언론 바로 세우기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랍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이영광 시민기자의 개인 블로그 '이영광의 언론, 그리고 빙송이야기'(http://blog.daum.net/lightsorikwang)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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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젖가슴 도려낸 잔인한 역사

 
양태자 2014. 11. 06
조회수 1326 추천수 0
 


 

민속학에 나타난 여인들의 젖가슴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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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유럽사 대가에 속하는 고프는 중세인들의 정신사에 대한 것은 물론이요, 인간의 몸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연구했다. 그는 인간의 몸을 역사의 주춧돌로 보면서 인간의 몸이 가장 큰 밑거름이 되어 역사를 이루었다는 주장을 한다. 이 맥락에서 그는 ‘몸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몸 자체가 우리의 역사’ 라고 했다. 사실이다! 인간은 몸이라는 기본구조에서 숨쉬고,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몸이라는 바탕 위에다가 언어, 사상, 종교, 철학 등등을 구축한다는 사실을 결코 부인 할 수 없다. 엄밀히 따져본다면 인간의 몸이 없는 학문, 인간의 몸이 없는 신학 이란, 더 나아가 인간의 몸이 없는 神 조차도 상상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중세 교회는 교리라는 잣대를 갖다 대면서 이런 인간의 몸을 얼마나 비하했던가? 교황 그레고르는 몸을 ‘영혼의 혐오스러운 옷’ 이란 할 정도였으니! 고프가 정신적인 측면과 더불어 이렇게 몸의 문화를 강조하는 동안, 독일의 유명한 민속학자 뒤러 교수는 인간이 몸을 가지고 과거사에 저질렀던 으스스한 행위들을 연구보고 하였다.

 

중세기의 폴란드로 가보자. 사창가 출신 한 여인의 성기(性器)가 잘렸다. 잘라진 이 性器를 경고문과 함께 집 대문에다 걸어 두었다 한다. 두 가지 이유에서다. 하나는 다른 사창가 여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이런 여인들을 찾는 남성들에게 경고 하기 위해서였다. 마찬가지로 13세기의 유럽에서는 동성끼리의 사랑은 물론, 심지어 동물과도 '그런 짓'을 했다가 들킨 이들이 불에 타 죽었거나 性器가 잘렸다는 많은 기록이 있다. 또 다른 기록을 보자. 한 부모가 어린 딸을 돈 욕심 때문에 돈 많은 늙은 이에게 시집 보내 버렸다. 이렇게 억지 결혼을 한 젊은 여인은 이 늙은 영감과의 잠자리를 아예 거부했다. 분노에 찼던 영감은 힘센 여자 다섯을 고용했다. 고용되었던 여인들은 그녀의 팔을 뒤틀어 제치고, 두 다리를 붙들어 꼼짝 달싹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때 나머지 한 여자가 나서서는 이 젊은 여인의 性器에 의도적인 상처를 냈다. 이 애처로운 모습을 하늘에서 신이 바라보았을까? 후에 그녀의 이 상처가 성인들의 도움으로 나았다는 기록도 있다.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던 제후도 있었다. 폭도정치로 이름 높은 15세기에 살았던 발트 테페스다. 그는 기이한 사실을 공포했다. 여인들과 처녀들의 性器를 불구로 만들어 버리라는 거다. 당시의 여인들이 너무나 문란한 성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아무리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어찌 그런 방법까지 동원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 그는 사람을 파리목숨 다루듯이 예사롭게 죽여 버린 자다. 심지어 사신으로 온 자 들까지 죽여 버렸다. 이유는 너무나 단순하다. 자기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했다는 거다. 그럼 고이 무덤에라도 묻어 주었으면 좀 좋았을까? 죽은 시체머리를 말뚝 기둥에 박아 놓았다 한다. 그것으로도 한이 안 찼던 그는 죽은 이들의 피를 마시기까지 했다고 민속학자 뒤러 교수가 밝힌다. 그의 악랄한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평소에 가난한 이들을 늘 눈에 가시로 여겼던 그는 이들을 끌어 모아 그냥 불에 태워 죽였는가 하면, 집시들을 모아 전쟁터에 강제로 내 보냈다. 죽으러 가라는 간접 명령임이 분명하다. 흡혈귀가 따로 없다. 이런 음흉스런 마음을 품은 자가 바로 흡혈귀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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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가슴에서 뿜어 나온 악랄한 수법이 또 있었다. 여인들의 가슴을 도려내는 것이다. 7세기경의 아일랜드의 군인들을 보자. 이들은 전쟁 노획품으로 여인들의 목 아니면 두 가슴을 도려내 집으로 가져오는 것이 성행했다. 전쟁에만 국한 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여인네의 젖가슴이나 젖꼭지를 도려내는 것이 당시엔 허다했다고 한다. 심지어 도로테아나 발바라 같은 성녀들도 젖가슴의 상처를 당하면서 죽어갔던 것이다. 가슴이 잘려졌던 당시 여인들의 공포와 신음소리가 이런 그림에서 지금도 울려 나오는 듯 하다. 몸에 조그마한 가시 하나에 찔려도 통증에 허겁거리는데…….

심지어 아들이 엄마에게 이런 류의 으름장을 놓았던 13세기 중반의 기록도 있다. 물욕이 넘쳤던 오스트리아 젊은 귀족 프리드리히 경우다. 만약에 자기에게 재산을 미리 주지 않을 경우 母의 젖가슴을 도려 내겠다는 공갈을 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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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럽에 살았던 유대인들도 한 몫을 했다. 유대인들의 큰 갈망은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의 피를 구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교 소년들의 피를 구하러 다니기도 했지만, 여인들의 젖가슴에서 나는 피 또한 버금가는 대상 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의 피로 성(聖)제례를 올리기 위함 이었다고 한다.

1381년경의 일이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 중 이었다. 삶에 찌들렸던 한 그리스도교를 믿던 여인이 한 유대인에게 돈을 빌렸다. 이 여인은 갚지 못한 이 빚 때문에 늘 고심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이 유대인이 자기에서 진 빚을 탕감해 주겠노라고 이 여인에게 자비스럽게(?) 단언했다. 단, 한가지 요구 사항만 들어준다면……. 뭘 못하랴!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데! 일단 그의 빚 탕감의 요구조건 제시를 들어 보았더니,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청이었다. 다름아닌 그녀의 가슴 일부를 도려 내겠다는 것이었다.

 

1888년에는 젝 리퍼라는 남자가 너무나도 잔인하게 여러 명의 창녀들을 죽였다. 그것도 모자라 여인들의 가슴까지 도려 냈다. 이 사건 때문에 당시의 런던을 공포로 몰아 넣기도 했다. 1570년 당시에 집단 살인자였던 파울 바산스키의 기록도 있다. 그는 여인들의 젖가슴을 취미처럼 도려내는 짓을 해댔다. 그도 결국 붙잡혀 죽어야만 했다. 법은 그를 그냥 쉽게 죽이지 않았다. 여인들에게 고통을 준 만큼의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게 했다. 시 벌겋게 달군 불 집게로 그의 가슴을 도려냈다는 것이다. 어린이를 살해 하거나 도둑질한 여인들에게도 불에 벌겋게 달군 불 집게로 가슴을 지지고 도려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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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혁명 당시도 마찬가지였다. 그 표적의 대상은 방탕하게 성적 놀음을 즐겼던 귀족 여인들이었다. 이름이 페리겐이라는 한 귀족녀의 얘기다. 그녀는 혼자가 아닌 딸들과 함께 방탕하게 놀아나다가 결국은 딸과 함께 침상에 강제로 손발이 묶였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만든 후 사람들은 이들 모녀들의 性器와 가슴을 잘라냈다. 여자가 남자를 해코지 했던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1792년 라벨라라는 여인은 질투심에 불타서 남친의 性器를 잘라 버렸다.

 

또 너무 아름다웠던 한 여인이 왕정에 얽히면서 희생 당한 경우도 있었다. 바로 람발레라(1749~1792) 공주다. 그녀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웠기에 보는 사람의 혼을 뺐단다. 당시의 파리에는 그녀의 황홀한 자태가 화제로 돌 정도였다. 한 귀족과 결혼 하였지만 15달 만에 남편이 죽어버려서 과부가 되었다. 재혼하지 않고 루이 16세의 부인 앙티오네트의 수석궁정 관리인이 되었던 그녀는 주위 인들이 시샘의 대상이 될 정도로 왕비 앙티오네트와 친숙했다. 이 둘의 찰거머리 우정은 위급 시에도 여전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졌을 때 왕비는 영국으로 피신 가야만 했다. 이때 람발레라가 왕비를 동행 하겠다고 나설 정도였다. 이런 소문이 바깥으로 새나가자 왕정을 거부하고 있었던 프랑스 혁명가들은 찰거머리 같이 왕정에 충성하는 그녀가 더욱 더 눈에 거슬렸다. 미움과 원성이 쌓여갔던 민중들이 그녀를 살해 할 시도를 했다. 미켈레트는 이런 그녀의 죽음에 관해 보고하였다; 차로트라는 가발업자가 자기 곡괭이를 그녀의 모자위로 던졌다.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그녀의 머리칼이 쓱 풀리면서 밑으로 흘러 내렸다. 다시 그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길거리 바닥에 누워 있는 그녀의 특출했던 미모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였다. 그녀의 매끈하고 눈부시게 하얀 피부를 직접 본 이들은 감탄사까지 연발 했다고 한다. 땅에 뒤 엎어진 그녀를 찔러서 죽였다. 그녀가 걸쳤던 옷과 치장 품 등을 모두 벗기고서는 가슴과 性器를 잘라 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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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방법으로 몸을 파괴했던 이들을 민속학적인 자료를 통해서 들여다 보았다. 한마디로 몸을 가지고 참 다양한 놀음(?)을 했던 중세유럽인들 인 것 같다. 독일의 사회학자 엘리아스는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들이 당시의 중세엔 전형적인 것으로 간주 되었다고! 특히 전쟁 시에는 자주 일어나는 사건 중의 하나였다고! 이런 여인학대를 통해서 분노 표출을 했을 가능성으로도 보면서 점차적으로 문명화 되어 가면서 20세기부터는 이런 일이 사라졌다고!

 

그렇지만 문명화 되었다는 오늘날에도 이런 유사한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문명의 극치를 이루는 독일에서 말이다. 인육(人肉)을 먹어 치운 독일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2003년 독일의 권위 있는 슈피겔지가 독일의 국영방송인 ZDF 방송을 근거로 어떤 신흥종파에 소속 되었던 두 여인과 한 아이의 보고 했다. 이들은 무시무시한 고문과 살인 땜에 두려움에 떨다가 겨우 탈출에 성공 했던거였다. 이 신흥종교에서는 검은 악마의 미사를 올리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다. 또 버젓이 살아있는 인간의 손톱을 빼고, 몸을 자르고, 시체를 톱으로 잘라서는 人肉을 먹기까지 한다는 거다.

 

이 방송이 단순히 보고자의 진술에 의해서 방영된 것이 아니고, 2년간의 엄밀한 추적과 연구 끝에 이런 방송을 내 보냈다 하니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2년간의 추적과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20번 정도의 강간, 살인, 人肉을 먹는 짓을 했다는 것이다. ZDF 에서 이런 방송이 나가자 트리어에 있는 독일 검찰이 이 34살의 여인을 통해 그녀가 속했던 신흥종교의 진상조사에 나섰다. 트리어의 대검찰청의 로스는 이런 유사한 일이 ‘더러’ 일어나고 있다고 표명했다. 슈피겔지에서는 범죄학 전공인 에그 교수의 말도 언급 했다. 독일에 이런 류의 종교제식이 열리는 곳이 100 군데가 넘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얘기는 독일 로텐부르크에 살았던 41살의 M 이인데 그는 인터넷에다 광고를 냈다. 하지만 파트너 찾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무시무시하게시리 한 지원자를 찾았는데, 바로 자기 손에 살해 당할 자를 찾는다는 거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내용을 읽은 초면의 한 남자가 M 앞에 출두 하였다. 이 낯선 남자는 제발 자기를 좀 죽여 달라는 청이었다. 이 남자는 베를린에서 엔지니어로 살았던 43살의 B라는 자였다. M 은 청탁 받은 대로 베를린 남자 B를 천연덕스럽게 살해했다(해 주었다?). 이것만 해도 끔찍한 일일진대! 이 베를린 남자가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부탁까지 들어주었다. 뭔고 하니, 자기를 살해한 후, 자기 人肉도 맛있게 먹어 달라는 주문이었다. 그 이후 로텐부르크 남자 M은 정말 B의 시체를 냉동에 저장해 놓고서는 B의 人肉을 먹었다. 2004년 독일 매스컴들은 이 사건을 대서 특필했다. 사람들은 말을 잃어버릴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후에 그를 ‘로텐부르크의 식인자(食人者)’ 이라고 붙였다. 그가 살았던 도시 이름을 따 붙였던 것이다. 그가 법정에 선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법이 없어 처음에는 8.5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형 집행을 받았지만, 2006년에 연방 재판소에서 이 판결을 뒤엎고 그를 무기수로 감옥에 넣어버렸다. 앞뒤 좌우를 살펴 보아도 철저한 정신 감정을 받아야 할 인물임은 틀림이 없다.

 

세계적 문명사학자 윌 듀런트(1885~1981)에 관한 최근의 한국 신문 기사를 보았다. 그대로 인용해 보자 “인간은 지금까지 손꼽은 다양한 식단에 진미의 으뜸으로 꼽히는 메뉴를 추가한다. 바로 동료인 ‘인간’이다. 브라질의 한 현인(賢人) 추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적을 죽였으면 그냥 버리는 것보다 먹는 것이 백 번 낫다. 죽는 게 끔찍하지, 먹히는 게 끔찍한 건 아니다. 나는 인육보다 맛있는 사냥감은 알지 못한다. 당신네 백인들은 정말 음식을 너무도 가린다.” 그렇지만 너무 무시무시하고, 으스스한 이런 일은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여겨진다. 위의 ‘로텐부르크의 食人者’가 저질렀던 전 과정을 아무리 따라 가 보아도 잠시 후엔 하얀 백지만이 머리에 그려지지 않는가? 그 상상의 끝을 도저히 따라 갈수 없을 정도로 소름에 소름이 끼치기 않는가? 어쨌든 실타래처럼 뒤엉킨 정신을 가진 이들이 저질렀던 사건임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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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비교종교학과 비교문화학으로 석사, 예나 대학교에서 비교종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저서로는 『천국과 지옥』 (독일인 교수들과의 공저), 『서구 기독교의 믿음체계와 전통 반투 아프리카에 나타난 종교 관계성 연구,』『한국 기독교에 나타난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의 연구 저서가 있다. 2011년 『중세의 뒷골목 풍경<, 2012년『중세의 뒷골목 사랑』, 2013년엔 영성 번역서인 『파도가 바다다』출간했고, 늘 다음 책 출간 준비 중이며 전문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글을 대중매체에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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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파기, 무상보육에 이어 무상급식도 포기하나?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11/07 14:33
  • 수정일
    2014/11/07 14:3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공약파기, 무상보육에 이어 무상급식도 포기하나?
 
김용택  | 등록:2014-11-07 09:24:48 | 최종:2014-11-07 09:35: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여우를 피하면 호랑이를 만난다더니 이 정부가 하는 일을 보니 그렇다. 이명박이라는 얼치기 장사꾼이 ‘사자방 사업’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내더니 박근혜정부는 이명박보다 한 수 더 뜬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눈도 끔뻑하지 않고 해낸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박근혜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조롱거리가 됐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삶과 민생을 챙기겠다”더니 세월호 문제는 관심도 없다. 못 말리는 망나니짓만 골라가며 하고 있다. 그의 후보시절, 공약만 들어도 배가 부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당선되기 바쁘게 인사 참사로 국민들을 어리둥절케 하더니 철도니 의료를 사실상 민영화하고 주식인 쌀시장까지 개방,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만용도 서슴지 않았다,

공약파기는 이제 이력이 났다. 지키는 게 도리어 이상할 정도다. 진보교육감시대가 열리자 위기를 느꼈는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제로 바꾸자는 군불을 지펴 지방자치조차 포기할 태세다. 세상 어느 나라가 자국의 군사주권을 남의 나라에 그것도 주둔비까지 분담해 가며 갖다 바치는 얼빠진 나라가 있을까?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바꾸고 이제 아이들의 무상보육·무상급식까지 포기하겠다고 한다.

△고교무상교육, △반값대학등록금, △학급당학생 수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 △무상보육 확대, △무상 초등돌봄 실시,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다양한 <교육방송>(EBS)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이 정도면 교육복지국가가 부럽지 않다. 여기다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하겠다는 신기루(?)까지… 그런데 이들 공약 중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지는 게 있을까?

박근혜는 대선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하경제 활성화”하겠다는 말실수를 하더니 알고 보니 그게 본심이었던 모양이다. 보편적인 복지를 하겠다는 말실수도 선별적 복지를 잘못 말한 줄 알았는데 그게 그의 본심일 줄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교육공약치고 하나라도 지켜지는 게 없다.

고교무상교육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공약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반값등록금 공약은 누더기가 됐다. 급기야 무상보육도 파탄위기에 놓였다. 무상보육에 필요한 4조원에 달하는 재정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맡긴 것이다. 더구나,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조 3천억이나 깎아 놓고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떠넘기는 것은 교육청에게는 파산선고나 다름없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은근슬쩍 시도교육감에게 떠넘기면서 교육청을 재정 파탄위기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과 황우여 장관은 전례 없는 합동기자회견을 열면서 교육청에게 빚을 내거나, 무상급식 축소 등 예산구조조정을 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황우여 장관은 노골적으로 무상급식 예산 5천억을 무상보육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앙정부에서 무상급식을 공격하자,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에 장단을 맞추면서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보수단체와 보수언론들도 물 만난 고기처럼 연일 무상급식 헐뜯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제 막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무상급식 정책을 또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일삼으며 아이들의 밥상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아동과 학생복지의 출발점이다. 중앙정부와 일부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오로지 정치적 계산으로 학생들의 밥그릇에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노골적인 복지공약파기를 보다 못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다며 예산편성을 거부하기로 집단행동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대로 가면 내년에 무상보육 정책이 중단될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돌아갈 게 뻔하다. 만약 교육감들이 굴복하여 어린이집 보육료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면 그 피해가 초중고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보육료나 무상급식뿐만 아니다. 위험-노후시설은 계속 방치될 것이며, 무상급식은 축소되고, 교실냉난방 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도 커다란 차질을 빚을 것이다.
 
보다 못한 교육시민사회단체가 ‘무상보육·무상급식 파탄위기 해결을 위한 집중투쟁의 날’을 선포하고 11월 6일 오후 3시 세종시교육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보육재정 파탄대응공동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중앙정부의 책임회피로 무상보육이 파탄위기에 처해 있다며 2015년 지방교육재정이 1조 3천여만 원이 깎이고 어린이 집 예산 2조 1,500억 원이 교육청에 떠넘겨 지면서 시도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린이집보육료 보전을 위해 무상급식 등 초중고학생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정에서 충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무상보육은 권력의 시혜가 아니다. 세계 224개국 중 219위, OECD 중에선 꼴찌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궁여지책이 아니었던가? 4대강 사업에 20조원 이상을 쏟아 부은 정부가 연간 7000억원가량의 예산 때문에 무상보육을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무상급식은 또 어떤가? 무상급식은 한끼의 끼니를 때우는 자선사업이 아니다. 어린이 비만과 편식 등 건강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자 국어나 영어처럼 교육으로 시행하자고 도입한 정책이다.
 
“2012년까지 0~5살의 보육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한 게 누군가? 무상보육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대선공약이다. 진보교육감 길들이겠다고 교육부 장관은 무상급식 예산 5000억원을 무상보육 예산으로 전환할 것은 비열한 짓이다. 아이들의 보육과 학생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대립과 갈등은 꼴사납다. 박근혜정부는 무상보육·고교무상교육뿐만 아니라 학급당학생 수 감축, 대학반값등록금 등 실종된 교육복지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 거짓말은 지금까지로 족하지 않은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497&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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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반기문, '유령' 불러들이는 굿판

[주간 프레시안 뷰] '숨은 실세' 논란과 '제3후보론'

 
임경구 기자 2014.11.07 05:18:57

 

 
이번 주 <프레시안> 정치 기사의 클릭수를 살펴보니 상위권의 키워드는 단연 '정윤회'와 '반기문'으로 압축이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정치적 실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현실 정치와 무관하다며 적극 손사래를 치는 것도 공통적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언론과 독자들이 이들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기현상은 기현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윤회 씨가 입길에 다시 오르게 된 계기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잃어버린 7시간' 의혹과 관련한 <조선일보>와 일본 <산케이신문>의 보도 때문입니다. 권력에는 반드시 추한 이면이 있거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막후의 실세가 있을 것이라는 대중의 의심은 만국 공통입니다. 여기에 정 씨와 박 대통령의 오랜 인연, 베일에 싸인 정 씨의 개인사 등이 은근한 흥미를 유발하는 소재로 안성맞춤이었죠. 
 
▲ 지난 7월 24일 자 JTBC <썰전> 73회 화면 갈무리. ⓒJTBC

▲ 지난 7월 24일 자 JTBC <썰전> 73회 화면 갈무리. ⓒJTBC

물론 청와대는 "소설 같은 얘기"라고 부인합니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산케이> 보도에 법적으로 대응해 국제적 망신까지 자초한 정부의 '오버 액션'이 정 씨 관련 의혹을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 이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정 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정호성·이재만·안봉근 비서관) 사이의 관계,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와 정 씨 사이의 권력 암투설 등 기존의 의혹들까지 줄줄이 재조명받는 지경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정 씨가 "박근혜 대통령과 자주 통화한다. 정윤회는 내 말이라면 죽는 시늉까지 한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역술인 이 모 씨를 자주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권력을 사칭한 비리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일이죠. 정 씨가 최근 대통령 측근들과 독도에서 열린 음악회 행사에 가명까지 써가며 참석한 일도 드러났습니다. 세상이 정 씨를 자연인으로 봐주지 않고, 정 씨의 행적에 이처럼 석연찮은 대목이 드러나는데도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권력 암투나 숨은 실세 논란은 대개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벌어지는 말기적 현상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 들어 비선 의혹이 임기 초반부터 끊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비단 대중들의 말초적인 관심과 언론의 부화뇌동으로만 몰아갈 수는 없습니다. 공식 라인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그 이면에서 권력을 농단하는 세력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는 악순환이 작동하는 겁니다. 반복되면서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인사 실패 때마다 따라붙는 '비선 천거설'이 일종의 증좌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정윤회 논란은 그의 정치적 실체 문제를 넘어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 깊은 곳에 어두운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처음부터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가감 없이 밝혔더라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비밀주의, 청와대와 정부조직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실체가 있건 없건, 막후의 유령들은 언제든 다시 기승을 부릴 겁니다.
 
 
청와대가 '정윤회 논란'에 휩싸인 사이, 여의도 정치권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차기 대선출마설로 후끈합니다. 정윤회 씨가 박근혜 정부의 탄생과 권력의 비사를 상징하는 과거의 인물이라면, 반 총장은 박근혜 정부 이후의 리더십에 대한 대중들의 갈증과 관심을 상징합니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현재 권력을 형해화(形骸化)하는 악재들인 셈이죠.
 
'반기문 대망설'은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이 업체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반 총장이 나설 경우 39.7%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5%로 2위에 오른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격차가 무려 3배에 달했습니다.
 
이를 기화로 반 총장을 국내정치에 끌어들인 이야기들이 공공연해졌습니다. 먼저 여당의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이 주축이 된 모임 '국가경쟁력포럼'의 토론회에서 반 총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발제를 맡은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가 "반 총장을 제외하고는 정권 연장이 쉽지 않다"고 하자 이에 한 의원이 "당내 인사로 도저히 정권 창출이 어렵다면 대안으로 반 총장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 피어난 연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지난해 초부터 여권 인사가 반 총장과 가까운 정부 내 관료들을 통해 영입설을 타진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주로 뚜렷한 대선주자를 보유하지 못한 친박계가 반 총장에 눈독을 들였습니다. 비박계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견제용이라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반대로 김 대표의 오스트리아 식 이원집정부제 개헌론 주장과 맞물려 내치는 김 대표가, 외치는 반 총장이 분담하는 집권 시나리오도 나왔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 현안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국제 현안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청와대

반 총장을 둘러싼 여권의 여러 셈법을 접하고 있자니 참 격세지감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박근혜 대항마'로 반 총장을 물망에 올린 친이계 인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미래'가 걱정되는 친이계가 권력 연장의 불쏘시개로 반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거죠. 
 
새정치민주연합도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새누리당이 반기문 대망론을 거론하기 무섭게 보다 직접적인 언사로 반기문 영입론을 띄웠습니다. 비주류로 밀려난 동교동계 인사들이 이를 주도했습니다. 권노갑 고문이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반 총장 측근들이 (반 총장이) 새정치연합 쪽에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운을 띄우자 정대철 상임고문도 "여전히 반 총장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호응했습니다. 
 
야권에서 나오는 반 총장 영입설의 주요 근거는 반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배경에 노무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의리론'입니다. 또한 충청도 출신인 반 총장이 대선후보로 나설 경우 비영호남 후보의 강점을 살릴 수 있다는 계산도 한 모양입니다. 일각에선 동교동계 등 비주류 인사들의 독자 신당설과 맞물려, 친노(친노무현)계와 불거진 갈등 관계의 표면화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집권을 목적으로 하는 정당의 생리상, 차기 대선후보를 물색하는 행위 자체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스펙만으로도 인물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반 총장에 대한 여야의 관심은 그래서입니다. 하지만 국민보다 정당, 정당보다 계파의 생존이 우선시된 제3후보론은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대선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권 바깥의 외부인사 영입론은 정치의 현장에서 리더를 키워내지 못한 정당의 한계를 고스란히 반영하니까요. 이는 제3후보가 성공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까닭이기도 합니다. 
 
2016년 12월까지인 반 총장의 임기는 아직 2년이나 남았고, 대선은 그보다 한참 뒤인 2017년에 치러집니다. 반 총장이 정말 차기 대선에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 4일 반 총장 측은 '언론 대응 자료'를 통해 "반 총장은 (대선후보 출마설에 대해) 아는 바도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미래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출마 가능성을 닫아놓지는 않은 거죠. 
 
이렇게 일단 발아한 반기문 대망론은 시간이 갈수록 덩치를 불려갈 겁니다. '반기문 바람'의 본질이 집권세력에 대한 실망, 야권에 대한 절망인 이상, 여야의 정치주체들이 '못난 정치'의 오랜 습성을 버리지 못할수록 그럴 겁니다. 하지만 집권에 대한 욕망만 존재할 뿐 집권으로 가는 사다리를 스스로 만들지 못한 정치세력에게 국민들은 동아줄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위험수위에 다다른 정치 불신을 보여주는 '반기문 바람'이 곱게 보이지 않는 까닭입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만의 차별화된 고급 칼럼지입니다. <프레시안 뷰>는 한 주간의 이슈를 정치/경제/국제/생태/세월호 등으로 나눠 각 분야 전문 필진들의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는 임경구 프레시안 기자 및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번갈아 담당하며, 경제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국제는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이 맡고 있습니다. 생태와 세월호는 각각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원장이 격주로 진행합니다. 
 
이 중 매주 한두 편의 칼럼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 창간 이후 조합원 및 후원회원 '프레시앙'만이 열람 가능했던 <주간 프레시안 뷰>는 앞으로 최신호를 제외한 각 호를 일반 독자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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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인권압박의 배경과 전망

엄중한 국면에 들어선 북 인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분석과전망] 미국의 대북인권압박의 배경과 전망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11/07 [11:1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북 인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본격 논의라는 기사가 7일 주요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 자주민보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엔총회 3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을 대표한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가토 일등참사관으로부터 "유엔 총회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함으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해 왔지만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북한의 인권 침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면서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지지해 줄 것을 당부하는 요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설명회에서 강조한 결의안에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유엔 총회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한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북한 인권 유린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제재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북의 최고지도자에 대한 제재까지 거론한 것이어서 그간 북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던 내용이고 이번 설명회에서도 북한 대표부의 김성 참사관은 "다루스만 보고관과 람브리니스 특별대표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북한은 국제사회와 협조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다"면서 "그런데도 결의안 채택이 강행된다면 예상 못 한 결과가 나올 것이며, 유럽연합과 일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번 결의안은 EU와 일본이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한 뒤 40여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서명해 지난달 22일 3위원회에 제출됐다고 한다.


이달 중으로 3위원회에서 이 결의안을 유엔총회에 상정하고 유엔총회에서 안보리를 통과하게 되면 국제형사제판소에 정식 회부되어 북의 최고수뇌부가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북러관계가 전에 없이 강화되고 있기에 안보리 통과가 쉽지 않아 보여 실제 재판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북은 이런 움직임 자체를 엄중한 도발로 보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많은 미국의 침략전쟁이 인권탄압을 한 빌미로 자행되어왔다. 지금 북에 대한 미국의 움직임도 핵무력을 계속 강화해가는 북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고 그 수행을 위한 연합세력을 구축하려는 한 고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부분 미국 등 서방과공조를 통해 북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도 이번 북에 대한 인권압박만은 강하게 반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는 것이다.

 

최근엔 중국 공산당 공식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라고 하는 환구시보에서 북의 입장에서 인권탄압설의 부당성을 구구절절히 폭로한 동영상을 그대로 소개하였으며 중국 정부 외교관련 중요한 간부들이 북 인권문제 거론은 내정간섭으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는 강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것도 지금의 전례 없이 강도 높은 대북인권압박이 자칫하면 한반도 전쟁 나아서 세계적인 전쟁으로까지 비화될 불씨를 안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관련기사: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8295)

 

한반도 정세가 점점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사실 미국도 북이 면전에서 핵무기시험을 세 차례나 공개적으로 실시하여 소형핵무기 기술, 특수핵무기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음을 세계만방에 과시하고 그 핵무기를 탑재하여 미 본토까지 날려 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기술을 위성발사를 통해 증명하였으며 실제 그런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호 실물을 공개하고 올 들어 관련 기술로 만든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장면까지 공개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미사일탑재 잠수함까지 미국의 위성이 촬영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조치까지 취하고 있어 더는 이런 북의 움직임을 전략적 인내로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미국도 군사적 제압이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건 양단간에 손을 써야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하기에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그 연합국들이 추진하는 북 수뇌북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까지 담고 있는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추진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의 경우 북미 사이에 심각한 사태가 터진다면 그 피해를 남쪽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기에 이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사태의 악화를 막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지혜를 짜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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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아이의 유서...박근혜 정부, 안 찔리나?

 

[게릴라칼럼] 인천 일가족 자살사건, 집값 띄우기 정책의 종말 신호

14.11.06 21:25l최종 업데이트 14.11.06 21:25l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아빠, 나랑 엄마랑 먼저 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 그리고 따뜻하게 입고 잘 차려 먹어. … 아빠, 그동안 막 굴어서 미안해. 나랑 엄마랑 의식이 있어도 깨우지 말고 행복하게 가게 해 줘. 너무 미안해하지는 말아. 담임선생님한테는 사고로 죽었다고 연락해 줘.' 

엄마와 같이 죽어간 12살 아이의 유서를 보면서 몇 번이나 머리를 흔들었다. 우선은 내 아이들의 얼굴이 어른거렸기 때문이고, 유서 내용이 무척 담담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차라리 죽기 싫다고 발버둥이라도 치고,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사회와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을 유서에 쏟아냈더라면 아이다웠을 것이다. 독백 같은 유서를 써놓고, 연탄가스가 차오르는 방에 엄마 손을 잡고 누워있는 아이 모습을 생각하니 저절로 눈물이 났다.

'생활고에 일가족 자살'이라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11월 3일. 대다수 언론들은 '생활고'와 '마이너스 인생'에 초점을 맞춰 복지 정책과 저임금·실업 문제를 집중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음날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가족에게 남편과 아내 명의의 빌라와 아파트 15채가 있고 제2금융권에 이것들에 대한 근저당이 9억 원이나 설정돼 있다는 소식이었다. 

언론들은 '경매 과욕이 참사를 불러왔다'며 관련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아직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경매에 나온 빌라나 아파트를 낙찰 받아 전세로 내주고, 전세금과 담보대출을 이용해 또다시 빌라는 구입하는 방법을 반복하다가 수많은 주택을 소유함과 동시에 그에 맞먹는(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를)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재산 불리기 궤적에 따라 붙는 '어두운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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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세가족 자살 사건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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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이 알려지자, 복지와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거론하던 보수신문과 경제지의 논조가 확 바뀌기 시작했다. '경매 과욕'과 '무리한 투자'가 원인이라며, 다니던 회사에서 받던 월급 210만 원 정도면 생활은 가능하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한마디로 개인의 과욕이 참사를 불러 왔다는 지적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들이 망자가 되었다고 해도 '과욕'을 두둔할 생각은 없다. 더구나 피지도 못하고 꺾인 12살 딸과, 망자의 집에 전세로 살다가 전세금도 못 받고 선순위 채권 은행에 의해 거리로 내몰릴 전세세입자를 생각한다면, 다시 살려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응당한 일이다.

그렇다면, 망자에게 화살을 돌리면 그만인 걸까? '지금이 부동산 투자에 최적기', '집값 오름세'라고 연일 투자를 권해왔던 보수언론과 경제지를 비롯해 이자를 낮추고 대출을 쉽게 만들어 돈 빌려 줄 테니 집을 사라고 부추겼던 '이명박근혜' 정권, 집값 한 번 오르면 그깟 은행 이자가 대수냐며 담보 대출을 부추긴 은행들... 이들 모두 공범이다. 어른들의 죽음은 자살일지 모르지만, 12살 아이는 부모의 탐욕과 탐욕을 부추긴 세력들에게 희생당한 피해자다. 

부동산 투자의 환상을 가지고 '경매→낙찰→전세+은행대출→경매'로 반복되는 재산 불리기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평행선처럼 따라 붙는 어두운 그림자를 보게 된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대출 권유와 집값 띄우기' 정책이 그것이다. 어쩌면 이들 부부는 이명박근혜 정권 부동산 정책을 철저하게 맹신한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른다. 집사라니까 집사고, 대출 받으라니까 대출을 겁내지 않았던 15채 빌라 소유 자산가이자, 빚에 눌려 죽어간 하우스푸어... 이들 부부의 종말을 개인의 탐욕만으로 치부해서 안 되는 이유는, 현 정부가 여전히 이런 정책을 무한 반복하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1000조... 얼마나 더 죽기를 바라나 

"향후 소득이 예상되는 취업준비생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1년간 신청을 받아 연 2%의 저리로 매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JTBC

인천 모녀가 연탄불을 피우고 죽어간 10월 30일,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결국 저금리로 월세 비용을 빌려주겠다는 건데, 안 그래도 마이너스 인생을 사는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폭탄이 될 수 있는 정책이다. 혹 이 정의 도움을 받은 서민이 대출금을 못 갚아 또다시 방안에서 연탄불을 피운다면 그때도 이들이 무능만 탓할 것인가.

1천조가 넘는 가계 부채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전월세가 폭등해도 대출, 집 사라고 대출, 반값 등록금 대신 학자금 대출을 권한 정부. 어이가 없는 건 먹고 살기 힘든 영세 상인에게 시계 풀어주며 미소금융을 찾아 가라는 대통령도 있었다는 거다. 2007년 말 665조였던 가계 부채 규모가 7년 만에 1040조를 넘긴 배경엔 온갖 민생 요구를 대출로 무마시킨 이명박근혜 정부가 있다. 대출은 쉽게, 그러나 갚을 방법은 절대 안 알려주는 정권. 서민을 위한 정권이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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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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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제상황에서 가계부채는 감내할 수준은 된다. 시스템 리스크로 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과거 가계부채가 7%대로 증가하다가 5%대로 낮아지는 등 금리가 떨어지면 가계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다. 경각심을 갖고 관리 하겠다."

국감 마지막 날인 지난달 27일 야당의원들이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한국은행도 '아직은 괜찮다'며 정부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올 뿐이었다. 아니, 어리석고 잔인한 인식이다. 

최 장관의 답변을 들으며 영화 <남영동 1985>에서 고문기술자 이두한이 김종태의 머리를 욕조에 처박고도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시간을 재던 모습이 떠올랐다. 빚더미에 올라 전전긍긍하는 서민들에게 되레 대출을 권하는 정부는 이두한이 보여준 잔인함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에 내몰려 죽어야만 "위험하다", "안 괜찮다"고 진단을 내릴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죽어야 끝나는 빚의 굴레... 이래도 대출 강권할 건가

인천 일가족 자살 사건은 이명박근혜 정권의 집값 띄우기 정책의 종말을 알리는 서글픈 신호다. 1천조가 넘는 가계대출을 방치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빚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전조 현상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시정연설에서 '경제'란 단어를 59번이나 언급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었다. '경제'를 강조한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나는 건 아니다. 지난해 시정연설 때 경제를 46번 언급했다고 해서 내수가 침체되고 서민 살림살이가 뒷걸음친 것도 아니다. 

집값을 띄우고 부채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 이제 정말 접을 때가 됐다. 거저 주는 것처럼 대출을 강권하는 정치, 제발 그만 두시라. 12살 아이의 죽음 앞에 꽃 한 송이라도 놓고 이 아이가 살고자 했던 내일을 생각해 보시라.    

덧붙임 : 엄마 따라 스스로 목숨을 던진 12살 이름 모를 딸아. 기성세대로서 죄책감이 든다. 용서 말거라. 마이너스 인생, 사는 게 아니라 버티다가 끝끝내 죽음의 문턱을 넘게 만든 무서운 자본의 정치. 그 정치를 지탱하는 기성세대의 이기와 무지를 용서 말거라. 12살, 펴 보지도 못하고 꺾인 이름 모를 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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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이 '먹거리'라던 MB, 알고보니…

핵이 '먹거리'라던 MB, 알고보니…

[추적 ①] 2009년 UAE 수주 이후, 지금까지 계약 전무

 
허환주 기자 2014.11.06 07:32:31

 

 
지난 4일, 언론에서는 한국이 요르단으로부터 160억 원 규모의 요르단 원전 부지평가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보다 하루 전날에는 250억 원 규모의 연구용 원자로 개선사업을 네델란드와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언론과 정부에서는 이를 두고 다시금 원자로 수출 활로가 뚫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MB 정부 때부터 진행됐던 원자로 수출 성과는 시원치 않다. <프레시안>에서는 그간 있었던 원자로 수출 과정과 문제점 등을 2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2012년 11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연설에서 원전 예찬론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의 먹거리는 자동차와 철강·조선·전자산업이었지만, 성장을 지속하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한다"며 "그 중 원전은 핵심적인 미래 먹거리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에 건설 중인 한국형 원전 1·2호기 착공식에 참석했다"며 "원전 수주로 우리가 얻는 경제적 효과는 공사비 200억 달러뿐 아니라 고급 일자리 창출"이라고 강조했다.
 
MB 정부는 원전이 앞으로 한국의 신(新)성장동력이라고 단호히 이야기했다. 2009년에 성사된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가 근거다. 당시 공개입찰에서 프랑스 아레바 컨소시엄과 일본 히다치, 미국 GE 컨소시엄을 누르고 수주를 따냈다.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가 이뤄졌다. 
 
하지만 그의 말처럼 원전이 한국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원자력 발전소는 세계적으로 더는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에너지로 치부되기 때문이다.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 해도, 수입할 나라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 : MB의 비용'을 따져야만 하는 이유)
 
▲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9년,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아부다비 에미리트 펠리스 호텔에서 원전사업 주계약서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웃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09년, 이명박 대통령과 칼리파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아부다비 에미리트 펠리스 호텔에서 원전사업 주계약서 서명식에 참석하기 위해 웃으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소 추세로 가는 원전, 역주행하는 한국
 
전 세계적으로 31개국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원자력을 이용한다. 총 439기(2008년 기준)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이들 원자로 총 설비 용량은 약 372.100GW이다.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전 세계 전력 생산의 약 15%를 차지한다.
 
원전이 가장 많이 운영되는 지역은 서유럽이다. 이들 지역에서 가동 중인 원자로 대부분은 1960~1970년대에 건설됐다. 최근 핀란드와 프랑스에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시작된 것을 제외하면 서유럽 대부분 국가에서는 1980년대 말 이후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 있다. 캐나다, 미국, 스위스에서도 1990년대 이후에는 신규원전을 건설하지 않았다.
 
이렇게 감소 추세로 돌아선 배경에는 몇 가지 주요 사건이 존재한다.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등을 겪으면서 서유럽에서 원전 건설은 쇠퇴기로 접어들었다. 서유럽 지역 원전 운영 중 9개국 가운데 절반 이상인 5개국이 원자력의 단계적 폐쇄를 결정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후쿠시마 사건 이후 원전 완전 폐쇄를 발표했다.
 
그럼에도 지식경제부는 2012년 1월 대통령 주재 비상대책회의에서 "2030년까지 원전 80기를 수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원자력 선진국에서는 신규 원전을 더는 짓지 않고 있음에도 MB 정부는 어디에서 원전을 수주하겠다고 했던 걸까. 키워드는 아시아와 중동 등 원전 사업에 새롭게 뛰어드는 '신흥국가'였다. 
 
아랍에미리트 이후 성과 없는 한국
 
1970년대와 1980년대 건설을 시작해 20년 넘게 건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10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건설이 시작된 원전은 서유럽 지역이 2기, 러시아가 4기, 그리고 아시아 지역이 21기이다. 아시아에서만 약 78%의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MB 정부는 2009년 UAE 원전 수주 이후, 중동 지역과 아시아 국가에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이어 제2한국형 원전 수출 후보지로 꼽혔던 터키 시노프 원전 수주는 사실상 한국 정부가 포기했다. 터키 원전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이사회를 열고 흑해 연안 시노프에 원전 2기를 건설하기 위해 현지 건설업체와 함께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네덜란드 현지법인에 관한 청산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국 정부는 2010년 6월 양해각서(MOU) 체결한 뒤 협상을 벌였다. 앞서 한전과 터키 국영발전회사(EUAS)는 2010년 3월 '시노프 지역에 한국형 원자로 2기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서에 서명했다. 사업구조, 재원조달, 공정, 용지, 전력판매단가, 인력 양성 등 원전 건설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한 양국 공동연구도 마쳤다.
 
하지만 터키 정부가 지급보증을 꺼린 데다 전력판매단가를 낮게 책정해 협상에 진척이 없었다. 일본, 캐나다, 중국 등 수주전에 뛰어든 나라를 두고 터키 정부가 저울질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 정부는 헐값 수주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에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 현지 법인을 청산했다는 건 터기 원전 수주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베트남 원전 수주도 터키처럼 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한국과 베트남은 원전 건설을 위한 첫 번째 공식 절차인 예비타당성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올해 12월 전후에는 최종 수주에 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가 베트남 정부의 확정 절차를 거쳐 베트남 국회에서 승인을 얻으면 한국 원전 수출이 사실상 확정된다. 하지만 한국만이 아닌 일본, 프랑스, 중국 등에서도 입찰에 뛰어들어 터키 꼴이 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발트해 연안의 리투아니아 원전은 우리가 프랑스와 함께 수주전을 벌였으나 원전 후보지가 연약 기반이어서 기술적인 난점이 있다는 이유로 포기했다. 이밖에 이집트는 가격 문제로 수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르헨티나는 원전 수리를 맡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도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입찰 공고를 낼 분위기는 아니다.
 
▲ 핵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량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06년 최고치를 찍은 후 줄어들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핵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은 2359TWh다. 또한 전 세계 발전량 중 핵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이후 점점 줄고 있는데 2013년 현재 전체 생산된 전력량 중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8퍼센트다. ⓒ함께 사는 길

▲ 핵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량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06년 최고치를 찍은 후 줄어들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핵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은 2359TWh다. 또한 전 세계 발전량 중 핵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이후 점점 줄고 있는데 2013년 현재 전체 생산된 전력량 중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8퍼센트다. ⓒ함께 사는 길

 
경쟁에서 이점이 없는 한국
 
반면 한국의 경쟁대상인 러시아는 방사능 유출이 없는 멜트트랩(melt trap) 기술 개발로 국제 원자력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러시아 원자력공사는 지난해 10월 요르단의 원전 2기 건설 수주에 이어 12월에는 핀란드 한히키비 원전 건설에도 합의했다. 
 
러시아형 경수로로 거대 시장이 형성될 영국 진출도 노리고 있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진두지휘 아래 지난 2년간 베트남 2기 등 원전 수주로 700억 달러(약 70조 원)를 벌어들이고, 이란,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헝가리 등 10여 개국에 원전 수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원전 100기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원전 강국인 미국조차도 원전 수출에 관한 한 러시아의 적수가 못 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일으킨 일본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작년 자국 기술력, 국력, 비전 그리고 총리의 리더십을 총동원해 터키 수출을 확정 지었다. 베트남 원전 2기 수주에 이어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나서 터키 수출에 쐐기를 박았다.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중동에 발판을 굳히려는 한국 진로를 방해하는 강력한 라이벌이다. 
 
사실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얼마 되지 않는다. 원전 운영국 31개국 중 러시아, 프랑스, 일본, 캐나다, 미국 등 겨우 대여섯 나라에 불과하다. 모두 다 선진 강대국으로 러시아는 단독으로도 수출 경쟁력이 충분히 있으며 프랑스, 일본, 미국은 합병회사를 만들거나 컨소시엄이라는 형태로 서로 밀어주고 있다. 
 
문제는 한국 원전 사업은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도 이점을 갖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보니 원전 가격을 다른 나라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게 책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옵션을 주면서 유치하는 게 지금의 한국이다. 
 
아랍에미리트 수주 경쟁 때만 해도 '오일달러'를 보유한 아랍에미리트 측이 대출 등을 받아 건설비를 부담하고 한국은 원전을 지은 뒤 돈을 받았다.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이 수출입은행을 통해 10조 원을 28년 동안 아랍에미리트에 빌려준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진 뒤, 한국은행에 역마진이 생긴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아랍에미리트의 국가신인도가 우리나라보다 높아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 대출 때 역마진이 발생한다. 비싼 이자를 주고 빌려 와 싼 이자를 받고 빌려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한 손해가 난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아랍에미리트에 원자력 수출을 대가로 사용후원자료, 즉 핵폐기물 처분 보증, 특전사 파병 등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파병된 부대는 아직 한국에 돌아오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에서 목표로하는 차기 원자력 수출국들은 대다수기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터기 원전 수주에서 한국이 밀린 이유도 이 같은 이유였다. 4기 원전을 짓는 터키는 총 200억 달러 공사비용 중 30%를 발주국과 수주국 양국이 나눠 부담하고, 나머지 70%는 외부 금융권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할 방침이었다. 
 
PF에 투입되는 비용은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팔아 회수하는 구조다. PF는 당연히 외국에서 싼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국가가 유리하다. 국내 자금이 풍부하고 국가신용등급이 높아 저금리로 외국 돈을 끌어오기가 쉬운 일본이 부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 원전 수주에 성공하기 위해선 싼 이자를 물고 국제시장에서 뭉칫돈을 가져올 대형 은행, 이른바 '메가뱅크'가 필연적이다. 하지만 한국의 시장경제 구조상으로는 이것이 쉽지 않다.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1>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① "박근혜 정부 5년 수질 관리 비용만 20조 원" 

 

▲ MB의 자원외교 

<1> MB의 비용 :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①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 

<2> MB의 비용 :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② MB정부, 자원외교에 43조 원 투자했으나…

<3> [MB의 비용]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③ 에너지 자립? 돈만 날린 MB 자원외교

<4> [MB의 비용] MB자원외교의 虛와 實 ④ MB 자원외교…묻지마 투자, 수 조원 손실

<5> [MB의 비용]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⑤ "MB 자원외교, 국민에게 56조 부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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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신부 “진보당 해산? 위험한 독재자야말로 뽑아내야”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11/06 13:17
  • 수정일
    2014/11/06 13:1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 함세웅 신부 “진보당 해산? 위험한 독재자야말로 뽑아내야”

‘진보당 해산반대 원탁회의’ 제안, 6일 개최

최지현 기자 cjh@vop.co.kr 발행시간 2014-11-05 23:47:17 최종수정 2014-11-06 00:19:08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지 5일로 딱 1년이 됐다.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불어 닥친 ‘광풍’에 따른 한국 헌정사상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됐다.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은 1년 동안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당의 위헌성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고, 앞으로 20일 뒤 최후변론만 남겨 놨다.

이에 맞춰 시민사회·종교·언론·정치권 등 각계를 대표하는 주요인사 10명의 제안으로 정부의 진보당 해산 시도에 반대하는 원탁회의가 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여기엔 ‘유신시대’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함세웅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도 제안자로 참여했다. 함 신부는 지난 해 4월 구성된 ‘국가정보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대책위원회’ 상임대표를 맡으며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에도 큰 관심을 보였다.

함 신부는 4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기쁨과 희망 사목연수원’에서 가진 ‘민중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1년 동안 정부가 저지른 무례나 범죄적 행위에 대해 우리가 함께 전체적으로 종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원탁회의를 제안하게 됐습니다”라며 “이번 원탁회의는 정의를 기초로 오늘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성찰의 자리”라고 밝혔다.

함 신부 등의 제안으로 성사된 원탁회의에는 각계 대표급 인사 60여명이 참석한다. 정부가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할 때 진보민주진영에서도 침묵하거나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진보당 입장에선 상당한 진전이다. 이에 대해 함 신부는 “역사 진전의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나 독립운동의 표상인 안중근 의사가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지만, 훗날 역사적으로 평가받았던 것도 같은 이치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함 신부는 정부의 정당해산 시도에 대해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발상이며 이것이 바로 독재적 사고”라며 “이런 위험한 사람을 오히려 우리는 공동체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위험한 사람을 오히려 우리가 공동체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라고 강한 톤으로 비판했다.

아울러 정당해산심판의 핵심 배경이 됐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서도 함 신부는 내란음모는 무죄인데 내란선동은 유죄라는 판결은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논리대로라면)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고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고 종교인들이 설법하고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우리 가톨릭 사제들이 강론하고, 그게 다 선동 아닙니까? 성경 말씀도 어떤 의미에서는 선동적입니다. 사랑도 선동입니다”라고 꼬집었다.

함 신부는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이석기 의원과 여섯 명 동료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고통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타인을 외면할 때에는 언젠가 나에게도 불시에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라며 “우리는 모두 눈을 뜨고 시대를 주시하는 감시자,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협조자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함 신부는 과거 일제시대와 유신시대가 끝난 게 아니라 “100년 역사 돌아다볼 때 불의한 정치 현실은 늘 현재형인 셈”이라고 밝혔다. 1974년의 민주회복국민선언과 1976년의 명동 3·1 민주구국선언에 참여해 유신시대 때에만 두 차례 투옥된 적이 있는 함 신부는 그야말로 역사의 산 증인이다. 그의 얼굴에 패인 주름은 세월을 그대로 보여줬다. 하지만 함 신부의 오랜 ‘민주화를 위한 고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함 신부는 “우리가 이승만 독재, 군사독재, 유신독재를 청산 못한 채 모두 비빔밥처럼 섞여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일파와 분단세력과 박정희 독재와 신군부졸개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이제는 이러한 의미에서 시대를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을 비롯해 현 시국에 대한 함 신부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민주수호를 위한 원탁회의’를 제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11월 5일)은 진보당 해산 청구를 법무부에서 제출한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사건이나 역사를 기억하며 더 큰 가치를 종합하고 추구해나갑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부가 저지른 무례나 범죄적 행위에 대해 우리가 함께 전체적으로 종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원탁회의를 제안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나오게 된 과정에 대해 시민의 처지에서, 또 진보당 당사자들의 처지에서 모두 각자 성찰할 역사적 책무가 있습니다. 원탁회의는 시대를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서로 생각을 나누고, 또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지 찾고 다짐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결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신학도로서 4~5세기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을 늘 되새깁니다. 그는 로마제국 멸망을 지켜보면서 신국론에서 ‘모든 공공단체, 국가공동체에는 정의가 기초가 돼야 한다. 정의가 없는 공동체는 강도 집단과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원탁회의는 정의를 기초로 오늘 우리 사회를 진단하는 성찰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탁회의는 외국인 법 전문가들도 참석하는데, 이는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이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적 문제, 인류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정부는 진보당 구성원들의 성향을 따지면서 국기문란 등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방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방차원의 목적은 공동선에 기초해야 합니다. 공동선은 개인과 가정과 단체가 더 충만하게 더욱 쉽게 자기 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총체입니다. 한 마디로 공동선은 모두를 껴안은 모두에게 좋은 가치입니다. 따라서 자기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발상이며 이것이 바로 독재적 사고입니다. 이런 위험한 사람을 오히려 우리는 공동체에서 뽑아내야 합니다.

현 정권은 국가공동체와 공동선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을 짓밟고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행하고 헌법과 법을 위반하고 공권력을 남용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고통 받게 하는 불의한 권력자들이 역사와 민족공동체 앞에서 깊이 속죄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에서는 내란음모 부분은 무죄, 내란선동 부분은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시 선고 재판을 직접 방청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참으로 모순된 재판입니다. 음모가 없으면 선동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선동을 법적인 잣대로 재단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그 자체가 선동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가르치고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치고 종교인들이 설법하고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우리 가톨릭 사제들이 강론하고, 그게 다 선동 아닙니까? 성경 말씀도 어떤 의미에서는 선동적입니다. 사랑도 선동입니다. “세상을 바꾸자”, “잘 살자”라는 말도 선동입니다. 초대와 호소도 선동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언어는 그 자체로 선동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동을 법으로 통제하니 우습습니다. 인간은 선동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동을 죄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말하는 게 죄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제공동체 사회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이러한 법 적용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고문 함세웅 신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고문 함세웅 신부ⓒ김철수 기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부터 진보당 해산심판 사건까지 정치인과 정당이 정권으로부터 직접적인 탄압을 받고 있음에도 진보민주진영 일각에선 이에 대해 침묵하거나 선 긋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열리는 원탁회의에는 예전보다 많은 인사가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역사의 많은 발자취를 남긴 분들의 죽음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사실 고독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현장에도 다섯 여섯 분들의 경건한 여인들과 사도 요한 한 분만 계셨습니다. 독립운동의 표상인 안중근 의사도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최근 역사만 보더라도 진보당 조봉암 대표도 사형 당할 때 정말 모두에게 외면당한 상태였습니다. 50여년이 지난 다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와 같이 외로움 속에는 오히려 공동체 가치가 내재돼있습니다. 70년대 재판에서 최후 진술할 때 우리는 모두 제4심인 ‘역사의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저는 신앙인으로서 역사의 심판을 넘어 종말론적 하느님의 영원한 심판을 확신합니다.

군중과 대중의 경우 이러한 힘든 여정에 공포감이 있으니까 처음엔 일단 외면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광풍이 몰아닥쳤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당시 대선 관권 불법선거에 대한 항의를 잠재우기 위해 이 사건을 펼쳤다고 모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웠던 것은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광풍 속에서 침묵 지키고 이석기 의원 구속을 동의했던 점입니다. 그것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광풍의 1년이 지난 지금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는 역사 진전의 필연적인 현상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그 외 선입견으로 외면하셨던 분들도 선입견과 외면을 거둬들이고 역사적 현장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함께 과거 독일 나치 히틀러시대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엔 많은 공산주의자들, 유대인들, 노동자들, 가톨릭 사제들, 교수들 등 많은 이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지막에 갇힌 분 중 한 분이 니묄러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분은 감옥에서 '그들이 왔다'라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문을 남겼습니다. 유대인 등 많은 사람들이 체포당할 때 무관심하다가 나중에 감옥에 끌려 갈 때, ‘사람 살려줘요!’ 하고 외쳤더니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억울한 고통을 당할 때 외면하면 내가 억울한 고통 받을 때도 나 또한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과 하느님께서도 나의 고통을 외면하신다는 신앙적 깨달음 속에서 이러한 고백을 토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이석기 의원과 여섯 명 동료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고통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타인을 외면할 때에는 언젠가 나에게도 불시에 고통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눈을 뜨고 시대를 주시하는 감시자, 그리고 남을 도와주는 협조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수구정권의 이른바 ‘종북몰이’와도 무관하지 않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와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걸 배제하는 것은 사실 동물적 접근입니다. ‘종북’을 말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인간이 아니고 나는 동물이다, 나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에게 다가가 우리는 깨우쳐 주고 또한 그들 구원해야 합니다.

수구언론에서는 ‘종북몰이’로 역사적 사실과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깊게 관찰한다면 종북몰이의 원조는 박정희입니다. 1972년 7.4공동성명 발표되었습니다.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당시 우리는 조금 의심을 했지만 그 의심대로 몇 달 뒤인 10월에 유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CIA 문서에 의하면 유신정변 4일 전쯤에 박정희 정권은 이를 북한에 미리 통고했다는 것입니다. 유신정변은 북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답니다. 그때부터 박정희는 1인 독재 길로 들어서고 김일성은 후계자 김정일 체제로 넘어가는 수령론을 정착시켰다는 것입니다. 누가 종북의 원조입니까? 박정희부터 질타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를 비롯해 각종 공안탄압이 벌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유신시대로 되돌아갔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보십니까?

=일제시대 36년을 제가 살았던 시대가 아니기에 어려서는 너무나 먼 옛날의 긴 시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과 싸우면서 지금 40년이 흘렀습니다. 이건 우리 당대의 일이었습니다. 다시 일제 침략사를 되돌아보면 36년이 긴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안이 45년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되는 과정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점령이라는 아픈 역사를 기억합니다.

저는 지금 일제시대 나라를 빼앗겼던 고종과 이완용 시대의 옛날이 재현되는구나, 바로 지금 그것이 우리 시대에서 반복되는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에 군정과 친일파들이 판을 쳤던 그때가 바로 지금 재현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승만 독재, 군사독재, 유신독재를 청산 못한 채 모두 비빔밥처럼 섞여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일파와 분단세력과 박정희 독재와 신군부졸개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변형을 거듭해서 한나라당이 되고 새누리당 집권층이 되었습니다. 100년 역사 돌아다볼 때 불의한 정치 현실은 늘 현재형인 셈입니다. 민족과 역사의 가치를 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세기가 더 걸린다 합니다. 그것이 레미저러불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의미에서 시대를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고문 함세웅 신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고문 함세웅 신부ⓒ김철수 기자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겨우 합의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4월 16일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는 모두 있는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정치인들, 책임자들이 그대로 간직했으면 합니다. 초심을 간직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가족을 청와대에 초청한 당사자, 희생자들을 얘기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당사자가 그 언행에 대한 진정성과 책임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게 판명됐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그러한 진정성과 책임이 녹아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진상 조사가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시대를 위한 진정한 쇄신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슴 아픈 마음으로 돌아가신 분들과 우리시대의 변혁을 위해 매일 하느님께 정성껏 기도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얼마 전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직접 유족을 만나기도 했고,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한국 방문은 어떤 의미를 남겼다고 보십니까?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염려했습니다. 불의한 관권선거로 된 독재자의 딸을 국제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의 말씀과 행업 등 모든 걸 지켜보면서 제 염려는 사라지고 제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감동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분은 단순히 언어로써 자기의 뜻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가슴으로 얘기하는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떠날 때까지 세월호 참사 가족들을 위한 방문이었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분의 방문은 한국사에서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유가족과 같은 마음의 위로를 간직했습니다.

반면에 그분이 가슴으로 말했던 그 이면에는 가슴으로 말하지 않고 외면하는 한국사회의 모든 이들, 특히 형식적 신앙인들을 비롯하여 불의한 관료들, 모든 정치인들, 모든 책임자들을 꾸짖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나라 가톨릭은 독재정권시절 정의구현사제단이 설립돼 활발히 활동할 때 약자의 편에 섰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그런 역할이 적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는 절대적 존재와 초월적 가치에 기초하고 있지만 인간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그 시대, 그 문화, 민족, 사회적, 정신적 수준과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시민이 깨어 있으면 그 시대의 종교와 종교인들도 깨어 있고 그 시대의 종교와 종교인이 깨어 있으면 그 시대에도 깨어 있는 것인데, 시대가 암울하고 자본주의와 이기주의, 탐욕에 종속돼 있는 만큼, 종교도 또한 그영향 하에 있습니다. 70년대에는 아주 극악한 독재시대였지만 시대정신은 훌륭했습니다. 저와 동료 사제들은 지학순 주교가 구속되는 것을 보고 역사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1차적 계기였지만, 더 큰 계기는 그 당시 묵묵히 공부하고 있었다면 취업하고 미래가 보장되었을 청년학생들이 그 미래를 포기하고 위험한 선택을 하고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청년학생들은 민주주의와 인권 회복, 그리고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독재 타파를 외치며 역사의 현장에 투신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시대정신과 청년학생의 순수성을 40년이 지난 오늘에 다시 체험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1997년 국제금융통화기금에 예속되고 신자유주의에 지배당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인간성 파괴되고 자본과 재물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정신으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쇄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많은 이들이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던 전주교구 박창신 신부가 강론의 일부 내용 때문에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가톨릭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찰과 검찰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법관도 그렇습니다. 공직자도 그러면 안됩니다. 그러한 얘기를 시민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교와 신앙은 존재론적으로 정치적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을 포함한 사람 모두를 구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인적(全人的) 구원입니다. 그 사회, 정치, 경제 현실, 우주 만물 모든 걸 구원하는 게 종교의 책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 발언’이라며 비판하는 것은 우매몽매한 것입니다. 종교는 존재론적으로 바로 정치적입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고문 함세웅 신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고문 함세웅 신부ⓒ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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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건보료 5만원, 전 건보공단 이사장은 0원”

등록 : 2014.11.06 11:52수정 : 2014.11.0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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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6일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70만원이 담긴 새하얀 봉투를 남겼다. 방세 50만원과 가스비 12만9000원, 전기료·수도료 등을 어림한 돈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보체계 개편 주장
“모든 가입자에 소득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돼야”

14일 퇴임을 앞둔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퇴직하면 송파 세모녀도 5만원씩 내던 건강보험료를 본인은 내지 않게 된다며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서둘러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6일 오전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퇴직하면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보공단 이사장인 저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어 보험료가 0원이 된다”며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을 짚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을 △이자·배당소득 합산 4천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근로·기타 소득 합산 4천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 9억원 이하로 규정한다. 김 이사장은 본인이 이 조건들을 충족시킨다고 설명했다.

 

만약 김 이사장을 부양하는 가족이 없다면 김 이사장은 일반 지역가입자가 돼 5억6천여만원의 재산과 성·연령 등으로 추정하는 평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월 18만9470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똑같이 기존 소득이 사라지는 은퇴자인데다가 부양 가족이 없어 생활이 더 힘들어지는데 건강보험료까지 납부해야하는 것이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 이사장은 “반면 올해 초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는 성·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매달 5만140원을 납부해야 했다”며 “동일한 보험집단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가 구성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은 지난 9월까지 11차례에 거쳐 개선 방향을 논의했지만 아직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김종대 이사장의 글 전문

 

 

이제 저는 다음 주(11월 14일)가 되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납니다. 퇴임을 얼마 앞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퇴직하고 나면 나는 얼마의 보험료를 내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직장을 떠나게 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는 궁금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하면 제 건강보험 자격은 어떻게 바뀌고, 보험료는 얼마가 될지 따져봤습니다. 그 결과를 공개하려면 부득불 개인적인 정보들을 밝혀야 하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제 사례이니 만큼 그 어느 사례보다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하려 합니다.

 

1. 현재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

 

우선, 현 시점에서의 제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에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용자인 저는 직장가입자입니다. 월급(보수) 외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별도의 종합과세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라면, 자신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5.99%, 2014년 기준)을 곱한 금액의 절반을 보험료로 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 절반은 사업장이 부담합니다. 현재 제 보수월액은 12,411,130원이고, 이 금액의 5.99%인 743,420원의 절반인 371,710원을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2. 퇴직 후 예상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자격변동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날 이루어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그렇다면 제가 건강보험공단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11월 15일이 되면, 저의 자격과 보험료는 어떻게 바뀔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됩니다. 제 아내가 직장가입자이고, 저의 소득과 재산 등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인 아들과 딸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피부양자가 되는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조건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는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다음 네 가지입니다.

 

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② 사업소득이 없을 것

 

③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것

 

④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부양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합이 9억원 이하일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제 소득과 재산이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을 충족시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 소득과 재산에 대한 자료는 현재 건강보험공단의 자격 및 부과 DB에서 보험료 부과에 실제로 활용하는 자료들입니다.

 

우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4천만원을 넘지 않아 국세청으로부터 공단에 통보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2013년 귀속분부터는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금액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3년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만 일했으니 신고된 사업소득도 없습니다. 신고된 다른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도 없습니다. 퇴직 후에는 시골에 내려가 주경야독할 예정이니 앞으로도 당분간은 사업ㆍ근로ㆍ기타소득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금소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소득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저의 퇴직 시점에서 소득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2013년 연금소득 총액입니다. 제가 2013년에 수령한 연금 총액은 2046만원이었습니다.(건강보험공단에 재직중이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50%만 지급되었습니다.)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1023만원이므로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2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2015년이 되어도, 2014년 연금소득 총액은 2325만원(2013년과 마찬가지로 50%만 지급받은 금액) 정도이므로 2015년까지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소득요건이 충족됩니다. 퇴직 이후인 2015년부터는 연금을 전액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겨 피부양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고 2016년부터는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입니다.

 

재산이 있긴 하지만, 부양요건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퇴직 시점에서 부양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점은 2014년 6월 1일입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제 소유의 재산은 경북 예천군에 있는 논(답) 2,721㎡과 대지 119㎡, 강남구 신사동 소재 아파트 한 채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은 논과 대지가 2243만원이고, 아파트가 5억 4240만원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계 금액은 5억 6483만원으로 9억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소득요건과 부양요건이 충족되어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가 됩니다. 따라서 제가 갑자기 다른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이 늘어나는 등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는 12월부터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3. 만약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은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직장가입자인 아내나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지역가입자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제 소득(연금)과 재산(토지, 주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500만원 초과인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제 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13년 기준으로 2046만원의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소득 산정시 연금소득은 20%만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10만원(연금소득 2046만원의 20%)이 제 소득입니다. 저는 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에 포함됩니다.

 

소득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는 자동차, 재산, 평가소득(성ㆍ연령ㆍ재산ㆍ자동자ㆍ소득으로 추정)에 따른 점수에 점수당 보험료 175.6원(2014년 기준)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평소에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때문에 제 소유의 자동차는 없습니다. 재산은 과세표준액 5억 6483만원에 해당하는 점수가 841점입니다. 평가소득은 238점(성․연령 1.4점, 소득 9점, 재산 12.7점, 합계 23.1점)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보험료 부과점수는 총 1079점이고, 여기에 175.6원을 곱한 189,470원이 제 보험료가 됩니다.

 

4. 송파 세모녀는 5만원, 전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0원

 

제가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면서 알게 된 것은 “퇴직하고 나면 나는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 지역가입자였다면 20만원 가량을 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초, 송파구 석촌동의 지하방에 살던 60대 어머니가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두 딸과 세상을 등졌습니다. 직장이 없던 세 모녀는 지역가입자였고, 성ㆍ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로 매달 50,140원을 납부해야 했습니다.

 

반면,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전직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인 저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선택권이 있다고 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피부양자 등재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2011년 11월 15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하자마자 노‧사대표, 임직원, 관계전문가 등 199명으로 ‘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를 구성하여 7개월에 걸친 작업결과,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등 6개 개혁방안을 담은 「실천적 건강복지플랜」을 마련하여 2012년 8월 9일 정부(보건복지부)와 국회에 관계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소득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2013년 2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반영되었으나 아직 정부의 개편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현재와 같이 가입자마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보험급여를 받는 동일한 보험집단(5천만 전국민)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국제적 보편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조속한 개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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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탄난 동두천, '양키 고 홈'이 낫다"


자유총연맹·통합진보당도 한목소리

[르포] '미2사단 잔류 결정'에 여론 들끓는 동두천 보산동 일대

14.11.05 22:11l최종 업데이트 14.11.06 00:1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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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이 미국 땅이냐? 한국 땅이냐?" 5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에서 열린 미2사단부대잔류반대범시민궐기대회 도중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미2사단 내 항의방문을 시도하자 경찰이 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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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 인근에 있는 한 식당이 미군병력 감축 이후 어려워진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가게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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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키 고 홈' 하는 게 나아, 이제는 장사 그만 두려고."

경기도 동두천시 보산동 '보산관광특구'에서 양복점을 운영하는 A씨가 허탈하게 말했다. 보산관광특구(아래 관광특구)는 미군2사단 부대인 '캠프 케이시(14.14k㎡)'와 5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리 잡은 상권 골목이다. 한 때 이곳에서 먹고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돈을 벌었다는 그는 이제 이곳을 떠나려 한다. 36년을 지킨 곳이다. 어느새 머리는 백발이 됐다.    

굳이 묻지 않아도 그가 떠나려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었다. 보통의 도시가 한창 활기를 띠는 정오에도 이 거리를 오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드문드문 연한 갈색 군복을 입은 미군 한 두 명만이 한가롭게 오갈 뿐이었다. A씨는 양복점 유리벽에 'Big Sale' '80% off'라고 써붙여 두었다. 유리창 너머엔 그가 정성스레 만들어 놓은 양복이 빼곡히 걸려 있었다.  

"한 때 남부럽지 않았지만, 지금은 월세만 겨우 내는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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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에서 미2사단 장병들이 미2사단부대잔류반대 현수막 앞을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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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 이 시간에 미군 두 명 지나가잖아. 여긴 물건 사는 사람보다 상인이 더 많아."

한 때 2만 명 넘게 주둔하던 미군은 2003년 이라크 파병으로 서서히 빠져나가 현재는 5천 여 명만 남았다. 그 여파로 생계가 오로지 미군의 주머니에 달린 이곳도 점차 쇠락했다. A씨는 "20여 개에 이르던 양화점이 지금은 한 곳만 남았고, 30개 넘던 양복점도 이제는 10여 곳만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또한 5년 전부터는 벌어 둔 돈으로 월세를 내며 버텨오다 한계에 이르렀다. 

실제 관광특구 시작점부터 그의 점포까지 50여 미터를 걸어오는 동안 문을 연 곳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관광특구 초입에서 10평 남짓한 잡화점을 운영하는 B(67)씨는 "IMF를 모를 정도로 호황이었지만 지금은 개점휴업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매장 문을 걸어 잠근 채 TV를 보던 중이었다. B씨는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되니 보통 오후에나 문을 열고, 폐업한 곳도 많다"고 귀띔했다. 바로 옆 신발가게 유리벽에는 '폐업' 'Goodbye sale'이 쓰여 있었다.  

당초 국방부는 2016년까지 동두천의 모든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혀왔다. 동두천시는 미군이 철수하면 그들이 사용하던 공여지를 넘겨받아 대단위 주거시설, 대기업 생산공장 등을 지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국방부가 지난 10월 24일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캠프케이시에 있는 '210화력 여단'(2500여 명)을 오는 2020년까지 남기기로 하면서 이 청사진은 사실상 백지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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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과 충돌한 동두천 시민들 5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에서 열린 미2사단부대잔류반대범시민궐기대회 를 마친 참가자들이 정문을 향해 행진 하려하자 경찰이 저지해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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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에서 열린 미2사단부대잔류반대범시민궐기대회 를 마친 참가자들이 정문을 향해 행진 하려하자 경찰이 저지해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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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아예 나가든지, 아니면 예전만큼 다시 들어오든지."

관광특구 변두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유아무개(59·여)씨의 말이다. 그는 "미군이 점점 빠져나가다 3~4년 전부터 상권이 확 죽었다"며 "예전만큼 미군이 많이 머무는 게 아니라면 공장 같은 게 들어와 일자리를 만드는 게 낫다"고 말했다. 유씨도 양복점 A씨와 잡화점 B씨처럼 한 때는 아쉬울 게 없었지만 지금은 "겨우 현상 유지만 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또한 "나는 내 건물에서 장사를 해서 지금까지 버텼지만, 이 골목에서 세 들어 장사하던 상인들은 다 떠났다"고 말했다. 

유씨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조금 더 걸어 들어갔다. 이 골목 초입인 유씨의 점포에서 30여 미터를 따라 걷는 동안 27개 점포가 즐비해 있었지만 문을 연 곳은 유씨 점포를 포함해 단 두 곳이었다. 오후 늦게 문을 여는 '클럽'이나 '주점'은 제외하더라도 선물이나 기념품을 파는 점포도 셔터를 내렸다. 주요 거리보다 유동인구가 적은 이 골목은 나뭇잎이 땅에 닿는 소리가 또렷이 들릴 정도로 적막했다.

오후 1시께 관광특구 안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만난 고종빈 보산동 상인연합회 회장은 "2004년 미군이 이라크로 떠나기 전만 해도 관광특구에 300개가 넘게 상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240여 개로 줄었다"며 "평택에 있는 미군이 동두천으로 오든지, 완전히 이전하고 새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은 수라도 미군이 잔류하는 게 낫다고 보는 상인도 있었다. 미군이 떠나면 현상유지마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개발을 한다 해도 도시가 탈바꿈하는 데까지 걸리는 공백기를 어떻게 버텨야 할 지 막막하다는 우려였다.

관광특구에서 스파게티와 볶음밥 등을 파는 동두천 토박이 C(56·여)씨는 10년 전부터 이곳에서 장사를 시작했다. 한때 밤 10시까지 손님으로 가득 찼다는 그의 점포는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했다. 테이블 여섯 개 중 한 곳에만 손님이 있었지만 "그나마 있는 미군마저 나가면 당장 월세도 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2사단 정문 앞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40대 한 남성 상인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는 미군부대 앞에 걸려있는 '3번 국도 봉쇄하여 동두천 시민의 분노를 보여주자' '매번 희생만 강요하는 정부, 동두천 시민 피멍든다' 등의 펼침막을 가리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자유총연맹·통합진보당 한목소리로 "동두천을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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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 외면하는 정부는 반성하라" 5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에서 열린 미2사단부대잔류반대범시민궐기대회에서 동두천시민들이 흰풍선과 피켓을 들고 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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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게 항의 하는 박용선 대책위원장 5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에서 열린 미2사단부대잔류반대범시민궐기대회 를 마친 뒤 행진을 막아선 경찰에게 박용선 미군재배치범시민대책위원장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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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로 나온 성난 동두천 시민들 5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에서 열린 미2사단부대잔류반대범시민궐기대회 를 마친 참가자들이 정문을 향해 행진 하려하자 경찰이 저지해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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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 지나도 한산하기만 한 이곳이 갑자기 분주해진 건 오후 2시30분께 '미2사단 잔류 반대 범시민 궐기대회'가 미군2사단 정문 근처에서 열리면서부터다. 이날 행사는 동두천시 5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군 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했다.

정문 앞에 모인 2천여 시민들은 이날 ▲ 미2사단을 예정대로 평택으로 이전 ▲ 정부가 동두천시 경제 회생 방안 마련할 것 ▲ 정부는 용산과 평택에 준하는 지원 대책을 동두천에 마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단결' '투쟁' 등이 쓰인 붉은 머리띠를 묶고, '동두천 무시하는 정부는 반성하라' '동두천을 특별지원 하라'고 쓰인 어깨띠를 둘렀다.  

이날 궐기대회는 지역 내 좌우 단체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일방적 잔류 결정을 규탄하고 주민 생존권을 요구한 자리였다. 참가자들이 손에 든 피켓에는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새마을부녀회' 등 보수단체부터 '통합진보당 동두천시위원회'까지 적혀있었다. 궐기대회 중간에는 국민의례와 함께 애국가가 나오다가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오세창 동두천시 시장은 "63년 전 중앙정부에 의해 동두천은 시 전체 면적의 절반을 미국 공여지로 징벌 당했고,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았다"며 "현재는 경기도에서 가장 낙후한 도시로 (지역경제가) 파탄 지경이고, 자립으로 회생하기 불가능한 처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63년 희생에 걸맞은 도움을 달라고 목청이 터져라 중앙정부에 외쳤지만 묵살당했다"며 "미군이 축소되어 공동화 된 동두천시에 아무런 지원 대책 없이 고작 포병여단 하나만을 남겨둔다는 정부의 발표는 동두천을 폐허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오 시장이 일갈할 때마다 무대 아래에서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또한 "청와대로 가자" "다 때려 부수자"는 말도 심심치 않게 튀어 나왔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연단에서 "안보희생 60여 년 정부지원 당연하다" 등의 구호를 선창할 때엔 "목소리가 너무 작다"는 핀잔도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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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 부대로 날린 '잔류반대' 흰풍선 5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에서 열린 미2사단부대잔류반대범시민궐기대회에서 미2사단 부대를 향해 흰풍선을 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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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조망에 걸린 '미군잔류반대' 풍선 5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에서 미2사단부대잔류반대범시민궐기대회 도중 날린 '미군부대잔류반대' 풍선이 미군부대 철조망에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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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잔류결정 절대 반대' 5일 오후 경기도 동두천 캠프 케이시 앞에서 열린 미2사단부대잔류반대범시민궐기대회를 마친 동두천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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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민들은 1시간 반 가까이 궐기대회를 마치며 "백지 상태에서 (지역개발을)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의 흰색 풍선을 미군2사단 담장 너머로 날려 보냈다. 궐기대회를 마치고 일부 시민이 미군2사단 정문 앞까지 행진하려다 경찰 병력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30분 가까이 경찰과 대치한 시민들이 방향을 바꾸어 신시가지로 행진하면서 긴장 상황은 일단락 됐다.     

시민들이 가두 행진을 펼친 미군2사단 근처에서 동두천 중앙역까지 2km 남짓 거리도 관광특구와 마찬가지로 한산했다. 궐기대회 행진 대열이 지나갈 때는 잠시 소란스러웠다가 이들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적막이 흘렀다. 환하게 불을 밝힌 상점 사이로 문 닫은 점포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문을 연 상점 중 손님이 든 곳은 찾기 어려웠다.

가두행진 대열에서 만난 김아무개(43)씨는 "불과 4~5년 전과 비교해도 지역경제가 많이 침체됐다"며 "2016년에 미군부대가 철수하고 개발된다고 해 그것만 믿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바뀌었다"고 허탈해했다. 인터넷에서 이날 궐기대회 소식을 보고 직장동료들을 설득해 함께 참여했다는 그는 "지역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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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녘 온 공장과 마을 과수원화 꼭 성공하길

북녘 온 공장과 마을 과수원화 꼭 성공하길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4/11/05 [21: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북 강원도 장촌연유공급소 일터 안을 과수원화한 모습     © 자주민보

 

▲ 정성껏 공장의 안의 감나무를 돌보는 북 주민들     © 자주민보
▲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할 데 대한 현지지도를 떠올리는 장촌연유공급소 조동희 소장, 대나무까지 잘 키운 것을 보니 북도 온난화의 영향을 많이 받나보다. 남도의 수종들도 능히 재배할 수 있을 것 같다.    © 자주민보



요즘 북의 보도를 보면 ‘공장과 마을을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할 데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지도를 받들어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북 주민들이 정성을 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자주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구호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지지도 과정에 늘 강조했었다고 한다.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한 인터넷방송사에서 소개한 10월 20일 중앙텔레비젼 보도를 보면 강원도 장촌연유공급소 조동희 소장이 “공장을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 할 데 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지지도 말씀을 받들어 공장 구내를 잘 가꾸기 위한 사업에...”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도 현지지도 과정에 이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아주 강조하고 있는데 이도 결국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에서 수림화 원림화는 줄곧 거론해왔고 과수원화라는 말은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다. 
남녘에서도 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을 진행하면서 마을과 집안에 유실수 심기 운동을 장려했었는데 최근에는 먹거리가 풍요로워지고 관리 및 먹거리 안전성 등의 문제로 신축 공동주택 조경수나 마을숲, 공원 등에 유실수를 특별히 장려하여 심지는 않고 있다.
물론 지금도 그 지방 특산 과일나무를 가로수로 심는 등 마을 전체를 과수원화하고 있는 지방이 있기는 하지만 도심의 유실수들은 갈수록 밀려나는 분위기이다.

 

사실, 서울 등 도심에서는 병충해 방지 등을 위해 정기적으로 농약을 뿌리는 공동주택 정원이나 가로수의 경우 은행과 감이 탐스럽게 익어도 따먹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10여 년 전만 해도 긴 막대기로 가로수 은행을 따는 풍경을 종종 보았는데 지금은 은행이 지천으로 떨어져 곤죽이 되어도 줍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과육에서 풍기는 냄새조차 그리 좋지 못한 은행인지라 아파트 조경수로 은행을 심는 것을 반대하는 입주자들도 적지 않다. 서울시의 상징 나무가 은행인지라 아파트 조경수로 일정 비율의 은행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규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북에서도 이런 남측의 흐름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인지 아니면 풍요로운 유실수의 풍치를 가꾸면서도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 먹거리로도 요긴하게 사용하는 문화와 체계를 정착할 것인지 궁금하다.

 

사실 유실수는 꽃도 예쁘고 단풍도 고운 경우가 많다. 은행만 해도 그 단풍이 얼마나 고운가. 감나무도 붉은 단풍이 볼만한 나무이다. 거기다가 잎이 지고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매실꽃, 살구꽃은 우리 고향 봄풍경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고운 꽃이며 사과꽃, 배꽃도 흐드러지지는 않지만 봄꽃에서 빠질 수 없는 운치 있는 꽃들이다.

요즘 은행보다 좀 더 인기가 많은 견과류인 가래나무, 호두나무, 개암나무도 나무 자태가 아담하고 예뻐서 정원수나 가로수로 얼마든지 심을 수 있는 나무이다.


필자가 좀 널리 강조하고 싶은 유실수는 석류나무이다. 기후온난화로 북도 아마 도심에서는 얼마든지 심을 수 있으리라 보는데 석류는 두꺼운 껍질로 둘러쌓여있어 농약을 좀 쳐도 그 안의 석류알에까지 묻을 가능성이 없다. 물론 은행, 호두 등 모든 견과류는 더 안전하다. 이런 과일은 농약을 좀 쳐도 먹는 과육에 잔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석류를 추천하는 이유는 꽃도 독특하지만 늦가을 서리가 내릴 때까지 놔두면 그 못생긴 석류열매가 쩍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해맑게 알알이 붉은 열매가 얇은 막을 젖히고 초롱초롱 고개를 내미는 경이적인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리를 맞아 따는 석류는 완전히 익어 신맛도 거의 나지 않고 또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 영양도 풍부하다고 하지 않는가.

 

먹거리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남녘이나 완전 식량 자급을 하기에 농토가 부족한 북녘 모두 먹거리 자급을 이루기 위해서는 작은 땅이라도 놀리지 말아야 한다. 가능한 한 많은 조경수를 유실수로 가꾸면 그 생산양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갈수록 주택건설에 있어서 조경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의는 갈수록 더 커질 것이다.

 

북에서 일터와 주거지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에 성공하고 그 관리와 이용까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꼭 찾아냈으면 좋겠고 남녘에서도 기후와 풍토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특색있는 유실수 가로수, 유실수 공원을 확대해가고 그 관리와 이용에 대한 체계를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경험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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