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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의 사과, 그리고 현직최고위급의 방북

 
 
<분석과전망>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 해결의 새로운 정형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11/10 [22:28]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한의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조치에 대한 분석의 한계

 

지난 9일 이루어진 북한의 미국인 석방조치는 누가 보아도 전격적이다. 미국의 해당 관계자들은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놀라워하며 이와 관련 다양한 분석들을 쏟아냈다. 

 

미국의 AP는 북한의 석방 조치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3개국 순방을 이틀 앞두고 갑자기 이뤄졌다"는 것에 주목하며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북한의 조치라는 것으로 해석했다. 

방북 경험이 있는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ready to talk) 메시지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등 대북인권공세를 가한 것이 북한의 미국인 억류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때문에 북한이 어떻게 해서든 이를 털고 싶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분석에서 일치되는 것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본다는 것이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한 결 같이 다 북한의 의도를 중심에 놓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이 자국에 억류한 미국인을 석방 했던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따라 나왔던 것이 그러한 분석이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무슨 정해진 ‘매뉴얼’처럼 나오고는 했다. 같은 말만 반복하는 앵무새 같은 말로 들려 식상하기 이를 데 없는 판에 박힌 분석으로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다.

  

틀린 분석은 물론 아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북미대결전의 현황을 제대로 보고 전망하는 데에 유의미한 그 어떤 것도 제공해주지 못한다.  

 

북한 억류 미국인석방문제 해결의 새로운 정형

 

미국인들이 북한에 들어가 북한이 말하는 ‘간첩’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구금되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다. 그때마다 조용히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석방과정은 언제라도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미국이 취하는 정형화된 방식이 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직접 평양으로 들어간다. 이를 세계의 언론들은 앞 다투어 대서특필을 한다. 억류자와 그 옆에서 환하게 웃는 카터나 클린턴의 얼굴이 부각되는 사진으로 석방문제는 정점을 찍는다. 석방문제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곤했다.   

 

그러나 이번 2명의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는 달랐다. 최근 1명의 석방 역시 마찬가지이다. 언뜻, 조용한 것처럼 보인다. 이번 석방과정은 외형적으로만 보면 그렇듯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조금만 깊게 접근하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다른 특징을 띠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단연 그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한다.   

9일 CNN 방송이 보도한 내용이다. 북한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억류 미국인들의 행동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친서를 보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다. 지난 달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를 상기하면 그 충격은 더 커진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AP통신이 그날 평양에서 북한 법학 교수들과 인터뷰를 한다. 북한의 교수들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2명이 석방되려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문(official statement of apology)과 그들에 대한 정식 석방요청(formal request for their release)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이 사실, 크게는 주목하지 않았던 뉴스였다. 그렇지만 그때, 미 행정부는 신속하게 반응을 했었다. 국무부 젠 사키 대변인이 같은 날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북한 측의 공식사과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친서는 미국인 석방문제의 전격성이 북한에서가 아니라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이번 미국인 석방문제에서 또 하나 돋보이는 것은 미국인 2명의 귀국길에 동행한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고위관리가 아니라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라는 사실이다. 클래퍼 국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을 한 것이다. 

 

클래퍼 국장의 방북이 현직 관리로는 2000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최고위급이라는 데에 누구할 것 없이 다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클래퍼 국장은 중앙정보국(CIA)과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정보기관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인물이다. 미 정보기관의 최고 수장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한 정보는 물론 북한 정세 전반에 관한 최종 판단이 그에게서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이 클래퍼 국장에게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아침 일일 정보보고를 받아야하는 이유이다. 

 

미국대통령이 자신에게 매일 북한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는 정보기관 1인자를 평양에 밀사로 보내 북한이 말하는 자국인의 ‘간첩행위’에 대해 사과를 하고 석방시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특기할만한 일이다.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전직 고위관리들을 보내 자국인 석방문제를 풀곤 했던 기존 사업방식과비교를 해보아도 차원이나 질이 전혀 다르다. 

 

이번 석방문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의도가 아니라 미국의 의도를 중심에 놓고 분석작업을 벌여야하는 결정적 이유를 구성해주는 것이 이것이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결단

 

북한 억류미국인 석방 같은 문제는 제국주의로서의 미국, 그리고 그 미국과 대립을 하면서 미국과는 전혀 다른 정치사회체제를 운용하고 있는 사회회주의 국가 북한 간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들이다. 북미대결전이 종식되지 않고서는 북한 억류미국인 석방문제는 언제라도 또 다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의 해결 방식은 결국 북한 억류 미국인의 석방문제 해결의 새로운 정형을 미국이 내놓은 것으로 된다. 

 

미국은 물론 세계의 외교가에서 크게 주목하는 등 미국이 새롭게 내놓고 있는 이러한 정형에 대한 기대는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지난 시기 미국이 정치적 상징성이 높은 고위급인사를 보내 미국인 석방문제를 풀었을 때 사람들은 누구할 것 없이 북미 간에 특별한 변화가 이루지기를 기대하곤 했다. 그러나 그 기대가 기대로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결국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 대부분이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렇지만 미국이 새롭게 취한 새로운 사건 해결 정형은 그에 걸맞게 당연히 새로운 기대를 돋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미국인 석방문제 해결과정에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과친서를 보냈다고 알린 CNN의 보도에서 확인된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국 억류인 석방을 지시했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다. CNN은 클래퍼 국장이 방북할 당시 자신이 억류 미국인들과 함께 귀국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까지도 보도하고 있다. 

 

이는 이번 사건의 해결을 최종 결정한 것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으로 된다.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북미 간에 최대의 현안 중인 하나인 북한 억류 미국인 석방문제가 미국의 대통령이 사과하며 석방요청을 하고 이를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받아들여서 해결되었다는 것은 북미 간에 그 모든 현안들이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결단을 할 때만이 풀린다는 매우 단순하나 극히 중요한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된다. 

 

이후 북미대결전이 대립에서 벗어나 대화의 길로 전환되게 될 때 확인할 수 있는 사업해결의 정형을 사람들은 이번 미국인 석방문제 해결에서 미리 경험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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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쪽 경제전문지도 떨고 있는 한·중 FTA의 가공할 위험성

 
[홍헌호 칼럼] 한중FTA로 한국이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경제영토를 가졌다고?
 
입력 : 2014-11-11  09:13:24   노출 : 2014.11.11  09:27:59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 balance1202@naver.com   
 

1.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중FTA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중국간 FTA가 30개월만에 전격 타결됐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한중FTA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봅니까?

→ 정부는 한중FTA 타결로 우리 경제영토가 세계 3번째 규모로 커졌다고 하고, 또 한중FTA가 경제성장률을 1.25%까지(5년 후) 높여 놓을 것이라며 요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황당한 것은 언론에 보도된 한중FTA 협상 타결 내용을 보면 알맹이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협상단이 보물을 찾았다면서 중국에서 수레를 끌고 왔는데, 막상 돌아온 수레를 보니 텅텅 비어 있습니다. 

황당한 것은 수레가 텅텅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적 효과 홍보를 할 때 수레가 가득 차 있다는 가정 하에 만들어 놓은 10년 전 수치를 근거로 요란하게 홍보하고 있다는 것, 연구자가 볼 때는 정말 씁쓸한 풍경입니다.

2. 한중FTA 협상 타결 내용에 알맹이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보는 근거가 있나요?

→ 품목별로 살펴보면 한중FTA 협상 타결 내용에 알맹이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대중국 수출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 수출품. 반도체, 컴퓨터 등 전기전자 수출품 대다수는 지금도 국제 협정인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관세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한중FTA로 인한 수출 확대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둘째, 대중국 수출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중국 현지공장이 많아 수출 비중은 작지만 한중간 수입관세율이 각각 8%, 25%로 격차가 커서 일각에서는 자동차가 한중FTA의 최대 수혜품목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요. 중국은 한중간 관세율 격차를 두려워했고, 한국은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 현지공장에서 한국으로 자동차 수출을 대폭 확대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양국이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한중FTA로 인한 자동차 수출 확대 효과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 그래도 석유화학 업계는 한중FTA의 혜택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요?

→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석유화학 업계가 한중FTA의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합성수지 제품에 5.5~6.5% 관세율을, 기초유분과 중간원료에 2%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수출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유가하락으로 최악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정유업계도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현재 중국은 휘발유·중유에는 1% 관세율을, 경유·항공유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아스팔트에는 5.6%, 윤활유에는 5.4%, 윤활기유에는 6%의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철폐된다면 정유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한중FTA로 철강과 섬유 수출 등에는 어떤 영향이 있게 됩니까?

→ 철강 제품의 경우에도 의미있는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했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관세가 10~20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하더라도 중국의 철강 기술력이 놀라울 정도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섬유 제품의 경우에는 국내 영세 섬유업체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중국산 저가 공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우세합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 ⓒ 청와대
 

5. 한중FTA 협상 타결 내용에 알맹이가 없다면 한중FTA로 경제성장률을 1.25%까지(5년 후) 높여 놓을 것이라는 요란한 홍보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입니까?

→ 어처구니 없게도 1.25% 운운하는 정부 주장은 대외경제연구원이 2004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이번에 타결된 협상내용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국의 관세철폐 정도가 큰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양심적인 정부는 대외경제연구원이 2004년에 발표한 보고서의 가정과 이번에 타결된 협상내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과의 효과가 대외경제연구원의 2004년 보고서 효과와 같다고 주장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정부가 그것이 같다고 주장한다면 명백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의 효과가 대외경제연구원의 2004년 보고서 효과와 같다고 전제하고 엉터리 홍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기입니다. 

6. 대외경제연구원이 2004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한중FTA 효과는 신뢰할 만한 것인가요? 

→ 대외경제연구원이 과거에도 늘 그래왔듯이 그것도 한중FTA 효과를 엄청나게 뻥튀기한 것이었습니다. 누리꾼들도 정부의 장밋빛 홍보에 매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미FTA와 한EU FTA 협상을 타결했을 때도 정부가 그와 유사한 전망을 내놓았지만 현실로 나타난 실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미FTA와 한EU FTA 협상 이전부터 그 효과가 극히 적을 것이라 전망하곤 했는데요. 한중FTA도 그 효과는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 한중FTA로 우리나라 농민들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한중FTA로 우리나라 농민들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게 되나요?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 체결로 인한 우리 농수산업 생산이 2020년 최대 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금액으로는 3조3600억 원으로 정부가 집계한 한미 FTA에 따른 농업 피해액 8150억 원의 4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한중 FTA 체결로 인한 농업 피해가 이렇게 큰 것은 중국산 농산품의 가격경쟁력이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중국산 농산품에 대해서 100~500%에 이르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은 우리 농산품 시장의 많은 부분을 잠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수축산물의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뺐다며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중국산 농산품의 가격경쟁력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도 농민들에게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8. 대기업들의 이익을 많이 반영하는 일부 경제전문지들도 한중FTA에 대해서만큼은 그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 대표적인 사례가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인데요. 이 잡지는 중앙일보가 발간하는 경제전문 주간지로 최근 장문의 기사를 통해 한중FTA로 한중 교역상품 1만 2천개 중 83%인 1만개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즉, 한중FTA로 농산품 뿐만 아니라 대다수 공산품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9. 이 잡지가 이런 주장을 하며 내세운 근거가 있나요?

→ 이 잡지는 중국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샤오미에 역전당한 것이 상징적인 사건이라 전제하고, 중국과 기술격차가 없거나 역전된 업종은 한중FTA로 국내 시장을 중국산에 많이 잠식당할 것이라 우려했는데요. 중국산의 경우 선진국들이 따라가기 어려운 가격경쟁력에 최근에는 기술력까지 갖추고 있어 중소제조업체에는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선진국과 우리나라 시장을 무서운 속도로 잠식하는 중국산에 대한 우려를 자주 언급하곤 했는데요. 매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진보진영 학자들까지 한미FTA에 비해 한중FTA에 대한 경계심이 매우 적은 것 같습니다. 

10. 진보진영 학자들까지 한중FTA에 대한 경계심이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진보진영 학자들도 경쟁력 하면 기술경쟁력만 사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경쟁력 못지 않게 무서운 것이 ‘가격경쟁력’입니다. 지난 20여년 간의 중국과 일본의 전세계 시장점유율을 보면 가격경쟁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 수 있는데요. 1990년과 2012년 사이 일본의 전세계 시장점유율은 7.3%에서 3.9%로 내려 앉았습니다. 시장점유율이 반토막이 난 겁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전세계 시장점유율은 1.4%에서 10.2%로 상승했습니다. 시장점유율이 7.3배 오른 겁니다.

이것은 기술경쟁력 이상으로 가격경쟁력이 매우 중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것은 기술경쟁력이 시장 점유율 확대의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지식인들 상당수는 정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술력에서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한중FTA의 손실보다 이익이 클 것이라 단정하고 있는데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11. 일부 학자들과 언론인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중FTA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경제영토를 가졌다며 그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정부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중FTA를 홍보하자 누리꾼들이 그것의 허구성을 신랄하게 꼬집었는데요. “경제영토 규모 칠레 1위, 페루 2위, 한국 3위, 이런 순위 아무 의미없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정부 관료라면 이런 지적에 얼굴이 화끈거렸을 텐데요. FTA 확대는 소득 많은 수출대기업의 수출을 늘려주기 위해 취약산업 종사자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영토 확장이 아니라 ‘두꺼운 철판 얼굴 확장’이라고 보아야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12. FTA는 혜택을 얻는 산업도 낳고, 피해를 입는 산업도 낳습니다. 따라서 피해를 입는 산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는데요. 피해 대책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 한중FTA로 인한 농어민 피해는 워낙 광범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 대책은 농어민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시급한 것은 정치인들의 전시행정 수단으로 전락한 농어촌의 토건사업비를 복지사업비로 돌리는 것인데요.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이 워낙 커서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전시행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토건사업 매칭펀드’를 없애서 지방자치도 살리고 지방 복지도 살려야 할 것입니다. 

‘토건사업 매칭펀드’란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 국가 토건사업을 유치하면서 그 비용 중 일부를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것인데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법규가 ‘토건사업 매칭펀드’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들에 압력을 가해서 ‘토건사업 매칭펀드’ 자체를 금지하도록 법률 개정을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매칭펀드란 사실 1980년대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김영삼 정부가 레이거노믹스를 종교처럼 신봉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매칭펀드’를 확대했는데요. 이것이 최근에는 지방정부를 죽이고 낭비적인 토건사업을 확대하게 하는 암세포로 전락했습니다. 지방정부도 지방자치를 지키고 국회의원들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매칭펀드’를 전면 금지하는 운동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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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견된 참사... 언제 죽을지 몰라 잠 못잔다"

 

[르포] 화재로 전소된 구룡마을 일대... 주민들 "정쟁 멈추고 안전시설 만들어달라"

14.11.11 11:54l최종 업데이트 14.11.11 11:54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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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허로 변한 구룡마을 지난 9일 화재로 60여 가구가 전소된 구룡마을 7-B일대.
ⓒ 손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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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는 가난한 이에게 더욱 가혹했다. 지난 9일 오후 불이 난 구룡마을 7-B지구 판잣집에서 분홍색 슬리퍼만 신은 채 대피한 주민 장아무개(74, 여)씨에게 남은 건 깨진 장독대 속  된장과 간장뿐이다. 강남구청이 임시 대피소로 마련한 개포중학교 다목적강당 2층에서 쪽잠을 청한 장씨가 10일 오전 11시께 다시 찾은 집터엔 타다만 솜이불이 시커먼 재와 뒹굴고 있었다. 

"아이고, 저 솜이불 내가 어렵사리 마련한 거야, 아까워서 어쩌나..."

장씨는 뭐라도 남았을까 싶은 기대감에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집 앞까지 갔다. 하지만 마을은 폐허였다. 그의 집은 앙상한 뼈대만 남기고, 모두 재로 변해 바닥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떠밀리듯 이곳에 와 30년 동안 가사 도우미 등을 하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왔지만 이제는 당장 누울 곳마저 없는 신세가 됐다. 마을을 황망히 바라보던 장씨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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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허로 변한 구룡마을 지난 9일 화재로 폐허로 변한 구룡마을 7-B지구 일대.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개발 방식을 두고 이견을 빚다 결국 재개발이 무산된 이곳은 늘 화재 위험이 도사리는 지역이다.
ⓒ 손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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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같은 판자촌... "언제 죽을지 몰라 잠 못 잔다"

구룡마을은 서울 안에서 제일 규모가 큰 무허가 판자촌이다. 1988년에 형성돼 저소득층 약 11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마을은 나무 합판과 비닐로 지어진 판잣집이 밀집돼 있어 화재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우려 속에서 지난 9일 발생한 화재는 7-B지구 63세대를 태우고 혼자 생활하던 남성 노인 한 명을 숨지게 했다. 앞선 지난 7월 28일에도 구룡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해 6세대를 태웠다. 그로부터 고작 105일 만에 더 큰 참사가 벌어진 것이다. (관련기사:'강남 판자촌' 구룡마을 또 화재 "다른 데 불 났으면 난리 났을 것")

"이렇게 멋진 곳이 '강남스타일'이라고 해외 언론에 좀 내주세요."

경찰과 소방관이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감식을 벌이는 모습을 폴리스라인 밖에서 지켜보던 50대 여성 A씨가 분통을 터트렸다. 노점상을 운영하며 10여 년 전부터 이곳에서 살아왔다는 그는 "언제 죽을지 몰라 잠을 못 잔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같은 일을 겪을 수 있기에 피해를 입은 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을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A씨를 불안하게 만드는 건 마을 구조다. 구룡마을은 불에 타기 쉬운 판잣집이 따닥따닥 붙어있다. 그가 안내하는 곳으로 향하자 나무 합판에 비닐과 보온 덮개를 씌운 판잣집 군락지가 눈에 들어왔다. 한쪽 벽에 기대어 손을 뻗으면 반대편 벽이 닿을 정도로 좁은 통로를 사이에 두고 20여 개 집이 여백 없이 이어져있다. 그의 남편은 이곳을 가리키며 "미로 같다"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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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잣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구룡마을 주민들은 나무로 만든 판잣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 작은 불씨가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화재로 언제 죽을지 몰라 잠을 못 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 손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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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불났으면 다 죽었어요, 못 빠져나가."

A씨의 말대로 이곳에서는 대피하는 일도 쉽지 않아 보였다. 통로가 비좁은 데다 골목 중간에는 빠져나갈 길이 아예 없다. 작은 불씨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기장판, 가스난로, 낡은 전선 등 화재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어 주민들은 '불'에 특히 민감하다.

올 봄에는 혼자 생활하던 노인이 가스레인지 불을 끄지 않고 외출하는 바람에 골목으로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를 본 몇몇 주민이 황급히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은 끈 적도 있다. 10여 년 째 '미로' 속에서 잠드는 A씨는 이번 화재를 다음과 같이 진단했다. 

"세월호 참사랑 똑같아, 예견된 일이었어."

"강남구청·서울시에 화재 예방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구룡마을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크고 작은 화재가 11차례 발생해 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곳이었다. 하지만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개발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지난 8월 관련 계획이 무산됐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 2012년 8월 2일 구룡마을을 도시개발지역으로 지정하며 토지 주인에게 땅 일부를 돌려주는 '환지 혼용방식'의 개발 방식을 발표했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비를 줄여야만 주민들의 안정적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과 저렴한 임대료 책정이 가능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강남구가 환지 혼용 방식은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이며,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개발이익을 독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며 사업이 지체됐다. 강남구는 공영개발로 토지를 개발한 뒤 토지주에게 현금으로 보상하는 '100% 수용·사용 방식'을 주장했다.

서울시와 강남구청이 개발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동안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졌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로 전국에 안전문제가 대두된 지난 5월부터 강남구청에 겨울 화재를 우려하며 안전대책을 세워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하지만 그로부터 얻은 대답은 강남구청의 개발방식을 지지해달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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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은 대피를 하고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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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주민자치회는 지난 8월 12일 강남구청에 공문을 보내고 "개발이 실효된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화재 및 재난 시 소중한 주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과 보호 시설 설치"라며 ▲ 협소한 골목길 대피로 확장 공사 ▲ 오래된 전기시설 재설치 및 가옥 전기시설 재공사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지난 8월 20일 민원 회신에서 "구룡마을은 대부분 사유지인 관계로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건 불가하다"며 "생활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재추진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주민들은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에도 안전대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그 사이 도시개발법상 개발계획 수립 만료시한(2년)이 지나면서 지난 8월에 재개발이 무산됐다.

화재 다음 날인 10일 오전 '2015 예산안 발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죄책감이 든다"고 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박 시장은 "구룡마을 주민 전원이 재입주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추진했었는데 그게 잘 안됐다"며 "새롭게 개발계획을 세워서 강남구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원순, "죄책감 느낀다, 강남구청과 개발 논의 다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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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입구에 마려 된 구룡마을 화재민 임시 대피소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집을 잃은 화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가 마련되어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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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박 시장은 오후 4시30분께 직접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이재민을 만나 위로했다. 현재 이재민들은 개포중학교와 주민자치회관에 각각 59명(42세대), 53명(21세대)로 나뉘어 머무르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가 보낸 응급구호품에 의존하는 상태다. 

이날 이재민들은 악수를 청하는 박 시장에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또한 박 시장이 "현재 주민이 평생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할 때는 주민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구청장과 시장의 권한이 반반이다, 강남구청과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하겠다"고 밝히자 곳곳에서 "도대체 언제쯤 협의가 끝나느냐"는 볼멘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유귀범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은 "(집 노후로) 전선 피복이 다 벗겨져 화재 위험이 크다"며 "참사 없이 올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요청했다. 이어 떠나는 박 시장에게 "(여야간) 정쟁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주민자치회관에 이어 다음으로 방문한 개포중학교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만나 구룡마을 개발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손을 내미는 신 구청장에게 "구룡마을은 취약해서 불이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진다, 조금씩 서로 양보해 잘 해보자"고 말했다. 

이에 신 구청장도 주민들에게 "구룡마을은 언제 불이나 사고로 이어질지 조마조마하고 답답했다"며 "박 시장을 모시고 구룡마을을 제대로 개발해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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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즉각 파기', 모든 FTA 재검토 촉구

'한·중 FTA 즉각 파기', 모든 FTA 재검토 촉구'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 통상절차법·민주주의 원칙 위반...원천 무효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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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0  17: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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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FTA 범대위)는 한국과 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소식이 타전된 10일 오전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과 중소기업의 파탄을 초래하는 한·중 FTA를 중단하고 '묻지마'식으로 강행되는 FTA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국과 중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소식이 타전된 10일 오전 FTA대응 범국민대책위원회(FTA 범대위)는 긴급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한·중 FTA을 즉각 파기하고 그동안 비준 또는 상정중인 나머지 15개 나라들과의 FTA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FTA범대위는 이날 서울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중 FTA 타결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농업과 중소기업의 파탄을 초래하는 한·중 FTA를 중단하고 '묻지마'식으로 강행되는 FTA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전격 타결 소식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 서두에 "한·중 FTA가 졸속타결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당혹스럽다"며, 기자회견장 벽에 걸려있는 '타결임박'이라는 문구에서 '임박'을 급히 가린 채 진행하게된 사정을 설명했다.

FTA범대위는 최근 타결된 캐나다, 호주와의 FTA를 비롯해 그동안 체결된 FTA가 대부분 수출 제조업체들을 위해 상대국의 공산품 관련 저율 관세를 철폐하는 대신 우리 농업부문의 고율 관세를 폐지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으며, 이로 인해 국내 농업의 위기는 가속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고율 관세를 유지한 상황에서도 중국산 농산품으로 인해 시름이 깊은 국내 농가로서는 한·중 FTA가 강행될 때 위협을 넘어 사실상 파산상태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며, 한·중 FTA는 박근혜 정부의 '농업포기'정책의 결정판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부터 쌀 전면개방 반대와 우리농업지키기 대장정에 돌입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김영호 의장은 한·중 FTA가 없을 때도 밀려오는 중국산 농산물때문에 고추·배추·감자 가격은 폭락했고 정부는 국가별 쿼터를 주장하면서 중국에 20만톤의 쌀 수입을 허용해 왔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영호 의장은 정부가 이제라도 각국과의 FTA 손익계산서를 농민과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이번에 타결된 것으로 전해진 한·중 FTA는 '통상절차법'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통념적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국민과 전문가는 물론 언론도 모른 채 진행된 것으로써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석운 대표는 한·미 FTA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011년 연말 국회를 통과해 2012년 7월부터 시행되도록 한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르면, FTA협상은 체결전에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한·중 FTA 협상이 그해 5월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근거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한·중 FTA 협상은 중간단계도 아니고 결론이 임박했던 상황은 더더욱 아니었으며, 이제 막 시작한 새로운 협상을 진행한 것 뿐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상절차법'을 준수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한·중 FTA로 인해 농민과 농업에 압박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중소 제조업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내수에 집중하는 중소기업들의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우기 한·미, 한·EU FTA가 발효된 후 2~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부정적인 후과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그간 체결한 FTA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대비책 마련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대 중국과 새로운 FTA를 추진하는 것은 경제주권마저 내다 버리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어서 허영구 FTA범대위 공동대표는 FTA는 국가대 국가의 협상일 뿐만 아니라 자본의 무한한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한·중 FTA로 인해 쌍용자동차의 경우처럼 중국의 금융투기자본이 국내기업들을 인수·합병(M&A)하고 '먹튀'하는 사태가 확산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FTA범대위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쌀 대규모 개방 반대와 결합해 한·중 FTA체결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부터 '통상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시민사회가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동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선전홍보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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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김정은에 친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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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억류 미국인 2명을 전격 석방한 것과 관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친서를 전달했다고 미국 고위 정부 당국자가 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클래퍼 국장이 북한에 체류하는 동안 김 제1위원장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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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석방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동행 취재하는 백악관 풀 기자단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일행이 탄 에어포스 원(대통령 전용기)이 이날 새벽 워싱턴DC 인근의 앤드루 공군기지를 이륙하기에 앞서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북한 당국의 미국인 석방과 관련한 배경 설명을 했다.

이 관계자는 "클래퍼 국장은 미국인들의 석방을 얻어내려는 '단일 목적'(sole purpose)으로 방북했으며 '외교적 돌파구'(diplomatic opening) 마련을 위한 어떤 다른 목적도 없었다"고 전제했다.

백악관이 이번 임무를 위해 클래퍼 국장을 선택한 것도 한반도 문제에 배경지식이 있는데다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외교관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이번 방북은 외교의 영역 밖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클래퍼 국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김 제1위원장에게 보내는 '짧고 명료한' 내용의 서한을 가져갔으며 편지에 클래퍼 국장이 억류 미국인들의 귀환을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개인 특사'(personal envoy)라는 점이 명시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몇 주 전 미국 측에 억류자들의 석방 가능성을 내비쳤을 때 고위 당국자의 방북을 요청했다"며 "클래퍼 국장은 거의 하루를 북한에 머물렀으나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으며 다른 북한 고위 관리들과 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울러 "클래퍼 국장이 북한 당국에 추가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비핵화가 필요하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북한이 다른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미국인 석방 이외의 다른 현안을 꺼냈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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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대북특사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AP/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이번이 미국인 석방을 위한 '유일한 기회'(unique opportunity)였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미국 정부가 클래퍼 국장이 출발하기 전 한국과 일본 측에 석방 사실을 설명했다고 덧붙였으나 언제 어디를 출발하기 전을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새벽 중국으로 출발하는 전용기에 오르면서 북한의 억류자 석방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편, 미국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CNN 방송에 클래퍼 국장이 방북할 당시 자신이 억류 미국인들과 함께 귀국할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면서 억류 미국인 석방을 위한 몇 달간의 조정 과정에 중국이 협조했다고도 소개했다.

CNN은 또 북한 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억류 미국인들의 행동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북한 정부는 성명에서 김 제1위원장이 석방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두 사람은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복역 기간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 관리들은 케네스 배와 매튜 토드 밀러 씨 등 억류 미국인들을 석방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지급한 대가는 없다고 밝혔다.

평양을 방문했던 클래퍼 국장은 배 씨와 밀러 씨 등 석방된 미국인 2명과 함께 미국 현지시간으로 8일 오후 9시께 워싱턴주 매코드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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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변핵시설의 핵물질 증산과 전략군의 작전능력 현대화

한호석의 개벽예감 <134>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10/21 [11:4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사진 1> 평안북도 녕변에 있는 핵시설단지는 청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류인 구룡강을 끼고 건설되었다. 이 사진은 경수로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1년에 촬영된 것이다. 지금 이 핵시설단지에서는 흑연감속로, 경수로, 우라늄농축공장이 모두 가동되고 있는데, 북은 그 세 군데 핵시설에서 생산되는 무기급 핵물질을 가지고 연간 최대 58기의 핵탄을 만들게 된다. 핵탄대량생산의 길이 열린 것이다.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북은 두 종류의 핵탄을 연간 최대 58기씩 대량생산한다

 

지난 10월 5일 미국의 핵문제 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8월 27일과 9월 29일에 각각 촬영된 위성사진들에서 녕변원자로의 수증기와 온배수가 배출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런 현상은 녕변원자로가 가동을 중지하였음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녕변원자로는 5메가와트급 흑연감속로다. <사진 1>


북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2007년 10월 5일 녕변원자로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하였는데, 미국이 6자회담 합의를 끝내 이행하지 않자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13년 8월 말에 그 원자로를 재가동하였다. 이것은 북이 핵탄제조에 요구되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녕변원자로를 재가동하였음을 말해준다. 원래 북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그 원자로를 건설하였다.


2013년 4월 2일 북의 원자력총국은 대변인 발언에서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에 따라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우선 현존 핵시설들의 용도를 병진로선에 맞게 조절, 변경해나가기로 하였”고, “우라니움농축공장을 비롯한 녕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함께 2007년 10월 6자회담 합의에 따라 가동을 중지하고 무력화하였던 5MW 흑연감속로를 재정비, 재가동하는 조치”를 “지체 없이 실행에 옮”기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에 따라, 원자력총국은 즉시 녕변원자로를 정비, 보수하여 재가동하였고, 그 원자로를 재가동한 때로부터 1년이 되는 지난 8월 말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그 원자로를 중지시켰다. 다시 말해서, 원자력총국은 그 원자로의 연료봉들을 교체하면서 무기급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가동을 잠시 중지시킨 것이다. 


2004년 1월 8일 녕변핵시설단지를 방문한 미국인 전문가들은 5메가와트급 녕변원자로를 1년 동안 가동하면, 무기급 플루토늄 6kg을 추출할 것으로 추산하였는데, 그런 추산에 따르면, 북은 얼마 전 녕변원자로에서 무기급 플루토늄 6kg을 추출한 것이다. 그러면 북은 이번에 추출한 무기급 플루토늄 6kg을 가지고 핵탄을 몇 기나 만들 수 있을까?


1945년 8월 9일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된 미국의 플루토늄탄에는 무기급 플루토늄이 6.1kg 들어갔는데, 핵폭발 당시 실제로는 그 중에서 1.037kg만 핵분열반응을 일으켰다. 핵분열반응이 그처럼 부분적으로 일어난 까닭은 고효율 정밀기폭장치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기급 플루토늄 6kg을 가지고 핵탄 한 기를 만들던 기술은 ‘호랑이가 담배 피던’ 70년 전 옛날에 개발된 원시적인 기술이다. 현존 핵보유국 9개국들 가운데 70년 전의 원시적인 기술로 핵탄을 만드는 나라는 없다. 북은 지난 시기 기폭실험을 140회 이상 계속해오면서 고효율 정밀기폭장치를 만드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그래서 북은 무기급 플루토늄 1kg만 있으면, 핵탄 한 기를 만들 수 있고, 1kg보다 훨씬 더 적은 분량을 가지고서도 초소형 핵탄 한 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은 이번에 추출한 무기급 플루토늄 6kg을 가지고 최소 6기에 이르는 핵탄을 만들게 된 것이다. 녕변원자로가 가동을 중지한 때로부터 두 달이 되는 지금 북은 핵탄제조공정 후반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놀라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녕변핵시설단지에서 가동되는 여러 핵시설들 가운데는 5메가와트급 원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2013년 4월 확장공사로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진 우라늄농축공장도 있다. 지난 시기 그 공장을 방문하였던 미국인 전문가들은 북이 독자기술로 만든 최신식 원심분리기 2,000기가 그 공장에 설치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그 우라늄농축공장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고농축우라늄이 생산되는지 외부에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는 그 공장설비를 가동하면 연간 최대 68kg에 이르는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게 된다고 추산하였다. 그렇게 추산한 근거는, 북이 녕변우라늄농축공장을 두 배 규모로 확장하기 이전인 2010년에 그 공장에서 연간 8,000kg-SWU(우라늄농축단위)를 생산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 2013년 4월에 그 공장을 두 배 이상 확장하였으므로 지금은 최소한 연간 16,000kg-SWU를 생산하게 되었고, 그 연간생산량을 무게로 환산하면 68kg이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지난 1년 동안 녕변우라늄농축공장을 가동한 북은 핵탄을 제조할 고농축우라늄 68kg을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미국의 원시적인 우라늄탄에 들어간 고농축우라늄은 60kg이었는데, 핵폭발 당시 실제로는 7.8kg의 고농축우라늄만 핵분열반응을 일으켰다. 핵분열반응이 그처럼 부분적으로 일어난 까닭은 고효율 정밀기폭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은 지난 시기 기폭실험을 140회 이상 계속해오면서 고효율 정밀기폭장치를 만드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그래서 북은 고농축우라늄 5kg만 있으면, 핵탄 한 기를 만들 수 있고, 5kg보다 훨씬 더 적은 분량을 가지고서도 초소형 핵탄 한 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은 이번에 생산한 고농축우라늄 60kg을 가지고 최소 12기에 이르는 핵탄을 만들게 된 것이다. 녕변우라늄농축공장 확장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북은 우라늄탄을 제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놀라운 이야기는 계속된다. 북이 녕변핵시설단지에 건설한 100메가와트급 경수로도 가동되고 있다. 이전에 미국인 전문가들은 원래 2012년 말에 완공할 목표를 세우고 건설되던 그 경수로의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사이에 완공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그런 전망에 따르면 지금 그 경수로가 가동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2014년 7월 7일 찰스 퍼커슨(Charles D. Ferguson) 미국과학자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회장은 <연합뉴스>와 대담하면서 북이 100메가와트급 녕변경수로를 가동하면 무기급 플루토늄을 연간 최대 40kg까지 추출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정황은 무기급 플루토늄 1kg만 가지면 핵탄 한 기를 만들 수 있는 북이 녕변경수로에서 추출한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최대 40기에 이르는 핵탄을 만들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 <사진 2> 녕변핵시설단지에는 2013년 4월에 기존 설비보다 두 배 이상으로 확장된 우라늄농축공장이 있다. 그 공장에는 최신형 원심분리기 약 4,000기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진은 원심분리기들이 줄지어 설치된 미국의 우라늄농축공장 내부를 촬영한 것이다. 녕변우라늄농축공장에서는 연간 12기에 이르는 핵탄을 만들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 북의 핵무력증강사업은 가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자주민보


2004년 1월 21일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북의 무기프로그램들: 총괄평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이 연간 13기에 이르는 핵탄을 생산할 능력을 2010년까지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그런데 지금 북은 그들이 예견한 핵탄생산량을 훌쩍 뛰어넘어, 플루토늄탄 46기와 우라늄탄 12기를 합해 연간 최대 58기에 이르는 핵탄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북은 핵탄대량생산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사진 2>


위의 서술은 과장이 아니다. 북의 원자력총국은 2013년 4월 1일 북의 최고인민회의가 반포한 핵무력증강법령인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에 의거하여 핵탄대량생산을 추진하는 것이다. 북의 핵탄대량생산은 북이 핵무력증강법령까지 제정해놓고 가속도로 추진하는 핵무력증강의 놀라운 성과일 뿐 아니라, 핵무력증강에서 파생되는 대미보복조치다. 


북이 지하핵탄저장고에 각종 핵탄을 무더기로 쌓아놓을수록 미국의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게 된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북이 핵무력증강법령에 의거하여 두 종류의 핵탄을 연간 최대 58기씩 대량생산한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파악하였으면서도, 북의 핵무력증강추세에 기가 질려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날마다 속만 태우고 있다. 6자회담에서 공식합의한 공명정대한 한반도비핵화강령과 배치되게 이른바 ‘북의 비핵화’를 강변하며 끝내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6자회담마저 파탄시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자기의 치명적 실책으로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이다.

  
북이 가속도로 추진하는 핵무력증강사업을 뻔히 바라보며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를 꺼내지 못한다. 말 잘 하기로 소문난 백악관 대변인이 요즈음 북의 핵문제에 관해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고통스러운 내부사정을 엿볼 수 있다.

 

 

아메리카 제국의 수도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핵종말의 날


미국과학자연맹이 펴낸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 450기를 배비하였다고 한다. 그 자료는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서술했지만, 그것은 오류다.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전쟁이 불가피한 적대관계가 아니므로 그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은 미국의 견제대상인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주적인 북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이 북침핵전쟁을 준비하였다는 사실은 최근에 출판된 리언 패네타(Leon E. Panetta)의 저서 ‘훌륭한 전투들: 전쟁과 평화의 지도력에 대한 회상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중앙정보국장과 국방장관을 연달아 지내고 2013년에 퇴임한 그는 회상록에서 자신이 2010년에 서울을 방문하였을 때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이었던 월터 샤프(Walter L. Sharp)와 한반도 전쟁위험에 대해 담화하였던 기억을 더듬어 이런 기록을 남겼다. “북코리아가 국경(군사분계선을 잘못 표기한 것임-옮긴이)을 넘어서는 경우, 우리의 전쟁계획은 한반도에 주재하는 미국군 고위장성들에게 미국군과 한국군 전체를 지휘하여 남코리아를 방어하고, 필요하다면 핵무기도 사용하도록 요구하게 된다. 그와의 회동을 마치고 돌아서면서 나는 한반도전쟁이 가설적인 것도 아니고 먼 훗날의 일도 아니고, 현재적이고 임박했음을 강하게 직감하였다.”


패네타가 서울에 나타나 월터 사프를 만났던 2010년에 패네타는 미국 중앙정보국장이었으므로, 당시 그의 서울방문은 비밀방문이었다. 중앙정보국장이 적진을 지척에 둔 서울을 비밀리에 방문하면서 지역사령관을 만나 북침핵전쟁계획에 관한 밀담을 주고받은 그 사실 하나만 놓고 봐도, 미국의 북침핵전쟁준비가 가설이 아니라 임박한 현실임을 직감할 수 있다. 미국은 북침핵전쟁계획을 작성해놓았을 뿐 아니라, 그 계획을 실제작전에 옮길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그처럼 북침핵전쟁준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그에 대응하여 북도 대미핵전쟁준비를 갖추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4월 1일 북의 최고인민회의가 반포한 핵무력증강법령 제3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중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지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실제적인 대책은 원자력총국이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고, 핵탄제조기관으로 알려진 131지도국이 그 무기급 핵물질을 가지고 핵탄, 핵어뢰, 핵배낭, 핵기뢰 등을 대량생산하고, 최후 결전의 날 가장 먼저 핵공격전에 돌입할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그 핵탄을 각종 핵타격미사일들에 장착하고 실전연습을 벌이는 종합적인 대응책인 것이다. 핵탄생산부서로 알려진 131지도국에 대해 외부에 알려진 것은 거의 없으므로, 이 글에서 그 부서의 최근 동향에 대해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글의 관심은 최후 결전의 날 가장 먼저 핵공격전에 돌입할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최근 동향에 집중된다. 전략군의 동향은 북의 핵무력증강법령에 따라 추진되는 핵무력증강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므로, 우선 북의 핵무력증강법령부터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북의 핵무력증강법령 제2항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는 것이다. 이 법조항은 아래와 같은 뜻으로 해석된다.


첫째, 현존 핵보유국들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9개국의 전권대표들이 다자핵군축협상에서 각자 핵무기를 모두 폐기하기로 합의할 때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것인데, 한반도의 비핵화도 실현되지 못하는 판이므로 세계의 비핵화는 아득히 먼 훗날에나 논의할 일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의 핵무력증강법령 제2항에 나오는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라는 말은 “아득히 먼 훗날까지”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그러므로 북은 핵무력을 사실상 영구히 보유할 것임을 선언한 것이다.


둘째, 핵무력증강법령 제2항은 북의 핵무력이 북에 대한 미국의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미국 본토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핵탄의 3대 역량인 억제력, 공격력, 보복력을 명시하였다.


북에서 핵억제력, 핵공격력, 핵보복력을 지속적으로, 종합적으로 증강시켜온 직접적 담당자는 전략군이다. 원자력총국과 131지도국을 거쳐온 핵무력증강사업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핵전쟁준비에서 마침내 완성된다.


멀지 않아 최후 결전의 날이 오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조국통일대전을 초단기속결전으로 삽시에 결속할 결정적인 작전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게 전망할 수 있다.


첫째, 최후 결전의 날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초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전술핵탄미사일을 불시에 동시다발로 발사하여 한국군 방어선과 주한미국군기지들을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남진돌격로를 열어놓을 것이다. 지난 6월 29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전술미사일발사훈련을 직접 지도한 것은 조국통일대전을 앞두고 전략군의 전술핵탄미사일 작전능력을 최종검열한 것이다.

지금 한국군은 조선인민군이 방사포, 대구경장거리포, 전술미사일로 공격해오면 그 발사원점을 찾아내 보복타격을 가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북의 전술핵탄공격으로 한국군 방어선이 한꺼번에 무너지면 한국군이 벼르는 그런 식의 보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

 

둘째, 미국은 주한미국군기지들이 북의 전술핵탄공격을 받아 거대한 구덩이만 남기고 날아가버려도 북에 대해 핵보복공격을 감행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에게 핵보복공격을 가하는 경우 북은 전략핵탄공격으로 미국 본토를 소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미국은 미사일방어망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것은 시험발사에서 실패를 거듭하였을 뿐 아니라, 실전에서 한 번도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은 북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북극해 상공을 지나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북극항로와 북태평양 상공을 지나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북태평양항로만 지키고 있다. 그러나 북의 핵타격미사일이 그런 특정항로로만 날아갈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다. 최후 결전의 날이 오면, 태평양이나 대서양으로 미리 진출하여 수중매복하던 북의 전략잠수함들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이 지키지 않는 불특정항로로 핵타격미사일을 쏠 것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은 북의 핵탄미사일을 막지 못하는 것이다.


북이 최후 결전에서 발사한 10킬로톤급 전술핵탄 한 발이 백악관 인근에서 폭발하는 경우, 그 피폭상황에 대한 예상은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이 국토안보부와 국가핵안보국에게 의뢰하여 2011년 11월에 작성한 ‘핵테러여파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대외비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문서에 따르면, 만일 백악관 인근에서 10킬로톤급 전술핵탄 한 발이 터지는 경우, 폭심지로부터 반경 800m의 지역이 핵폭풍으로 날아가고, 폭심지로부터 반경 5km의 지역이 핵열선으로 전소되고, 폭심지로부터 반경 19km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핵폭발섬광으로 시력을 잃게 되고, 지표면에서 8km 높이로 솟구치는 거대한 버섯 모양의 방사성구름이 워싱턴 상공을 뒤덮게 되고, 핵폭발 후 2시간 동안 800뢴트겐에 이르는 치명적인 방사선이 발산되어 워싱턴 디씨의 모든 생물체가 죽게 된다는 것이다. 

 

▲<사진 3> 최후 결전의 날 북이 발사한 1메가톤급 전략핵탄 한 발이 미국 본토의 대도시 상공에서 폭발하는 경우, 핵폭풍, 핵열선, 방사선확산으로 37만명이 몰살당하고 46만명이 부상당하게 될 것으로 예견된다. 워싱턴 디씨 인구는 64만명이므로, 전략핵탄 한 발이면 아메리카 제국의 수도는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북에서 말하는 최후 결전은 아메리카 제국의 핵종말을 뜻한다.     ©자주민보


그것만이 아니다. 최후 결전의 날에 북이 발사한 1메가톤급 전략핵탄 한 발이 워싱턴 디씨 상공에서 폭발하는 경우, 그 피폭상황에 대한 예상은 일본 외무성이 전문가들에게 외뢰하여 작성한 연구결과를 인용한 2014년 4월 11일 <NHK>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10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 상공에서 1메가톤급 전략핵탄 한 발이 터지면, 폭심지로부터 반경 18km의 지역이 핵폭풍으로 날아가고, 폭심지로부터 반경 14km의 지역이 핵열선으로 전소되고, 폭심지로부터 반경 3km의 지역에 치명적인 방사선이 발산되는데, 그로써 37만명이 몰살당하고 46만명이 부상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워싱턴 디씨의 현재 인구는 64만명이므로, 전략핵탄 한 발이면 아메리카 제국의 수도는 지도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사진 3>


거기에 더하여, 조선인민군 전략군에게는 미국 본토 중앙부 상공에서 전략핵탄 한 발을 터뜨려 미국 본토 전역을 전자기파(EMP)로 황폐화시킬 공격능력도 있다. 북에서 최후 결전의 압도적 승리를 예상하면서 흔히 쓰는 표현을 빌리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발사한 핵탄이 폭발하는 피폭지역은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폐허로 남게 될 것이다. 


북은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지하방호시설을 곳곳에 건설하였고, 불시에 경보신호가 울리면 대도시 주민들이 순식간에 지하방호시설로 대피하는 훈련을 반복해왔기 때문에 북은 미국의 핵공격을 받아도 멸망하지 않는다. 최후 결전에서 미국이 북에 핵탄을 발사하면 북이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되레 미국이 멸망하게 된다. 북에서 말하는 최후 결전은 아메리카 제국의 핵종말(nuclear apocalypse)을 뜻하는 것이다.

 

 

최첨단정보기술로 현대화된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핵전쟁능력 


지금 미국은 북과의 전면전 위험이 고조된 급박한 상황을 뻔히 바라보면서도 그에 대해 일언반구 말하지 않으면서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그런 미국과는 정반대로, 북은 미국과의 전면전 위험이 고조된 상황을 결코 은폐하지 않는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2년 8월 25일 ‘선군절’ 경축연회 연설에서 임박한 조국통일대전에 대해 언명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북의 언론매체들은 최후 결전의 불가피성과 임박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임박한 전쟁위험 앞에서 북과 미국이 각각 보여주는 상반된 태도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누가 보더라도, 한 쪽은 주눅이 들어 비겁해 보이는 반면에 다른 한 쪽은 당당하고 용감해 보인다. 전쟁승패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결정되는 법이다. 임박한 전쟁위험 앞에서 주눅이 들어 비겁하게 행동하는 쪽은 당연히 전쟁에서 패퇴하기 마련이고, 당당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쪽은 당연히 전쟁에서 승리하기 마련이다. 지금 미국은 북과의 전쟁에서 패퇴할지 모른다는 우환에 사로잡혔고, 북과의 핵전쟁에서는 아예 미국 자체가 멸망할 수 있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눅이 들어 비겁하게 행동하면서 임박한 전쟁위험을 은폐하는 것이다. 


지금 북은 미국의 그런 사상정신적 약점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조선인민군은 조국통일대전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확고한 결심에 따라 전쟁준비완성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하는 것은, 지난 2년 동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력적인 지도로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비상히 확대,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군부대의 명칭이 바뀌고, 편성무력이 확대되고, 훈련방식이 일신되고, 작전체계가 현대화되었으므로, 이전과 비교해서 몰라보게 달라졌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3월 1일 전략로케트사령부를 처음 시찰하였는데, 당시에 전략로케트군사령부가 아니라 전략로케트사령부라는 명칭을 쓴 것을 보면, 그때까지만 해도 독자적인 군종으로 확대, 개편되지 못한 특수병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4> 이 사진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에 대응하여 2013년 3월 29일 심야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소집한 긴급작전회의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탁자 위에 놓인 지도 위에 그어진 미국 본토를 향한 핵타격방향을 살펴보고 있다. 오른쪽 벽에는 커다란 서울시 지도가 게시되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전략군은 최첨단정보기술을 도입하여 자기의 통합지휘능력, 자동발사능력, 정밀타격능력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2013년 말에 완료하고, 21세기형 첨단전략군으로 다시 태어났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핵전쟁능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최후 결전의 날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자주민보


북의 전략로케트부대를 독자적인 군종으로 확대, 개편하는 작업이 언제 완료되어 전략군이라는 새로운 군종명칭으로 불리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2013년 3월 29일 심야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의 북침전쟁연습에 대응한 긴급작전회의를 소집하였을 때, 북측 언론매체들은 전략로케트군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썼다. 이 새로운 명칭은 전략로케트부대라는 기존 특수병종이 전략로케트군이라는 제4군종으로 확대, 개편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사진 4>


그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2014년 5월 29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술로케트발사훈련을 지도하였을 때 북측 언론매체들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썼다.

로케트병→전략로케트군→전략군으로 바뀌어온 일련의 명칭변경은 로케트부대가 전략로케트군으로 확대, 개편되었고, 전략로케트군이 전략군으로 더욱 확대, 개편되었음을 말해준다. 불과 이태 남짓한 기간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다. 그 변화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는 군사기밀이어서 알 수 없지만, 지난 10월 12일 <연합뉴스> 보도기사를 통해 그와 관련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남측 정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한 그 보도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


첫째, 기존 전략로케트군은 2013년 말에 전략군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둘째, 전략군은 단거리미사일부대, 중거리미사일부대, 장거리미사일부대를 통합하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였다.     

셋째, 전략군의 미사일발사체계가 자동화되었다.

넷째, 전략군의 정밀타격능력이 크게 향상되었다.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통합지휘능력, 자동발사능력, 정밀타격능력을 포괄하는 핵전쟁능력 전반을 현대화한 막강한 제4군종으로 도약한 것이다. 통합지휘능력, 자동발사능력, 정밀타격능력을 포괄하는 핵전쟁능력 전반을 현대화한 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의 확대개편과정에 최첨단정보기술이 도입되었음을 말해준다.


2009년 2월 2일 중국인민해방군 제2포병 징즈위안(靖志遠) 사령관과 펑샤오펑(彭小楓) 정치위원은 중국공산당 기관지 <구시(求是)>에 발표한 글에서 “제2포병은 21세기 들어 정보기술에 의존하는 전략미사일부대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했다. 우리는 중국 특유의 전략탄도미사일부대로 다시 태어났다”고 썼다. 중국이 최첨단정보기술을 전략미사일부대인 제2포병의 현대화사업에 도입하여 작전체계를 현대적으로 개조한 때가 2009년 초였는데, 북은 그와 같은 전략군 현대화사업을 2013년 말에 완료한 것이다. 


최첨단정보기술을 도입하여 21세기형 첨단전략군으로 다시 태어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자기의 현대화된 핵전쟁능력을 최근에 검열받았다. 한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아시아경제> 2014년 10월 6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조선인민군 총참모부가 전략군에 대해 “이례적으로 판정검열(전투태세검열-원문표기)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고 하니, 조국통일대전을 앞두고 전략군의 현대화된 핵전쟁능력을 최종적으로 검열한 것이다.


위의 사실은 북이 2014년 후반에 이르러 마침내 최후 결전 준비를 모두 끝마쳤음을 말해준다.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임의의 시각에 총진격명령을 내리면,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최첨단정보기술로 현대화된 통합지휘능력, 자동발사능력, 정밀타격능력을 총동원하여 적진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북의 시각에서 되돌아보면, 정전협정 체결 이후 지난 60년 동안 북의 군대와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미제 격멸을 외치며 최후 결전 준비에 간고분투해온 실로 험난한 준비과정이었다. 북에서 말하는 선군혁명은 그런 모습으로 최후 결전의 시각에 다가서고 있다. 누군가 북에서 말하는 선군혁명의 시간대에 시간을 맞춘다면, 그들이 벼르는 최후 결전의 시각이 다가오는 긴박감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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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새누리당이 먼저 낚아챌 것"

"기본소득, 새누리당이 먼저 낚아챌 것"

[프레시안 조합원 교육]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성현석 기자 2014.11.10 08:03:11

 

 
기본소득(Basic income).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조건 없이 일정한 돈을 준다는 개념이다. <녹색평론>과 일부 진보정당이 오래 전부터 주장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겐 익숙하지만, 여전히 잘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기본소득 개념에 익숙한 이들 역시 이런저런 오해 혹은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관련 논의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탓일 게다.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의 10월 조합원 교육은 이런 오해와 의문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자리였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직접 강연자로 나섰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기본소득 개념을 소개했던 이의 강연답게, 청중의 반응도 진지했다. 지난달 29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 홀에서 진행된 강연은 정원 70명을 다 채운 채로 진행됐다. 이어진 술자리에서 오간 대화도 흥미로웠다.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손문상)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손문상)

"기본소득, 사실은 '시민 배당금'!"
 
이름만 제대로 붙여도 개념에 대한 오해가 확 줄어드는 일을 자주 본다. '기본소득' 역시 마찬가지다. 한자어 '기본소득'은 영어 표현 베이직 인컴(Basic income)을 번역한 것이다. 그보다는 '시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게 김 발행인의 생각이다. '기본소득' 개념의 실질에 더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것. 
 
"용어 갖고 까다롭게 굴고 싶지 않아서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긴 한다. 하지만 나는 처음부터 가장 좋은 표현은 '시민 배당금'이라고 봤다. 소득이라고 하면, 흔히 노동의 대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반면 '배당금'이라고 하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가 된다. 노동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 구성원이라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기본소득은 '배당금' 개념이다. 이는 역사가 깊은 개념이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도 나온다. 정치 팸플릿 <상식>으로 미국 독립전쟁에 대단한 사상적 영향을 미쳤던 토머스 페인. 그가 말년에 쓴 책 가운데 <토지분배의 정의>가 있다. 여기에 '시민 배당금' 개념의 핵심 논리가 담겨 있다.  
 
그의 생각은 미경작 상태의 토지는 '인류의 공유재산'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 그 자체가 아니라 토지를 경작한 부분에만 한정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기초 지대를 사회에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 지대를 모아 기금을 만들자는 게 토머스 페인의 생각이다. 그 돈으로 21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정액의 일시금을, 또한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남은 인생 동안 매년 얼마간의 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고정관념을 깨기가 참 힘들다. 왜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주느냐는 반발이 늘 따라다닌다. 권리 개념인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쓰면 이런 문제가 없다."
 
성장 불가능 시대, 그리고 기본소득
 
이런 설명에서 중요한 의문 하나가 쉽게 풀린다. 생태주의 매체 <녹색평론>이, 그리고 인문학자인 김 발행인이 왜 '기본소득'이라는 돈 이야기에 천착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경제 성장의 원천인 자연 자원이 '인류의 공유재산'이라는 게 기본소득 개념의 뿌리다. 기업이나 정부가 자원을 소비해서 얻은 이익을 소수에게 넘기는 일은,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유재산을 부정하는 셈이 된다. 공유재산을 그대로 두면서 거기서 나온 이익을 사회 전체로 '배당'한다는 '기본소득' 개념은, 그 대척점에 있다. 
 
생태주의자가 돈 이야기에 열을 올리게 된 이유 하나가 이 대목에서 풀린다. 
 
신자유주의 모델은 물론이고, 유럽식 복지국가 모델 역시 경제성장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인류의 공유재산인 자연자원, 특히 석유를 대량 소비하는 데 의존했다. 소수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원을 마구 캐낸 기업, 그리고 이들과 결탁한 정치권력을 통제하는 데는 복지국가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아니 공범 노릇을 했다. 김 발행인은 스웨덴의 대표적인 가구기업 이케아를 예로 들었다. 이케아가 만드는 가구는 스웨덴 목재를 쓰는 게 아니다. 열대 삼림을 마구 베어내 가구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성공한 기업의 이윤에 의지해 작동하는 복지국가. 그게 옳은지 여부를 떠나, 지속가능한 모델이 아니라는 게 김 발행인의 생각이다. 석유를 포함한 자연자원의 한계는 명확하다는 것. 
 
경제성장이 더 이상 불가능한 시대, 마구잡이식 자원 소비를 용납할 수 없는 시대에 어울리는 경제사상이 기본소득이다. 
 
좌파-우파 구분이 모호해진 이유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 가운데 하나가 이념적 정체성이다. 요컨대 좌파-우파 진영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가 애매하다. 일본과 유럽 등에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우파가 등장했다. 전통적인 복지 전달 체계를 무력화한다며 기본소득에 반발하는 좌파도 있다. 그런데 김 발행인의 시각에선 이런 모호한 상황이 당연한 일이다. 
 
"석유 고갈과 함께, 석유에 의지했던 경제성장 역시 막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사고  방식은 버려야 한다. 성장 시대의 관성에 따른 정치 제도 역시 바뀌어야 한다. 기존의 좌파, 우파 구분이 의미가 없어졌다. 1990년대 초 소련이 망한 뒤엔, 좌파나 우파가 단독으로 집권한 사례가 거의 없다. 대부분 연정 방식이다. 정당 간 차이 역시 사라졌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보라. 정책 차이가 거의 없다. 사실상 미국은 중국보다 더한 일당독재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월스트리트당, 일당 독재라는 게다. 
 
좌파, 우파 구분이 무의미해진 현상. 경제성장 시대의 정치 시스템으로 경제성장 불능시대에 대응하려니 혼란이 온다. 전통적인 좌파, 우파 구분은 경제성장 시대의 산물이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념이 갈렸다. 특권층에게 주로 분배하면 우파, 서민 중심으로 나눠주면 좌파였다. 그런데 성장 자체가 안 되면, 그래서 성장의 과실이 사라지면, 전통적인 이념 구분이 의미가 없다. 우파도, 좌파도 자기편에게 나눠줄 떡이 없으니까."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손문상)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손문상)

"우파가 기본소득 지지할 수 있다"
 
노동 없이는 소득도 없다는 생각은 경제성장 시대의 산물이다. 원하면 누구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던 시대엔 노동 없이 소득을 얻으려는 발상이 비난 받았다. 그러나 일자리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시대엔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 노동과 무관한 소득, 보편적 권리로서의 소득이라는 기본소득 개념이 성장 시대의 종말과 맞물리는 것은 그래서다. 
 
"지방대학 인문학 계열 학과 취업률이 0%라는 보도를 봤다. 머지않아 서울 지역 대학 역시 취업문이 닫힐 게다.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드는데, 사실 반(半)실업자인 경우가 많다. 커피를 너무나 사랑해서 카페를 차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그래서 나는 우파가 기본소득을 지지할 수 있다고 본다. 나눠줄 떡이 있어야 힘을 갖는다는 걸 우파가 더 잘 안다. 그런데 떡이 없다. 고용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시장에 돈이 안 돌면, 공황으로 간다. 이것도 우파가 잘 안다. 내가 새누리당이 기본소득 아이디어를 낚아챌 수 있다고 보는 건 그래서다. 물론 그들은 집권하고 나면 말이 바뀌겠지만. 
 
반면, 정규직 노조는 기본소득에 별 관심이 없다. 자칫하면 자기네 소득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게다. 게다가 야당은 부자도 아닌데 몸조심을 한다."
 
미국 알래스카 주, 기본소득 도입 후 빈부격차 대폭 완화 
 
기본소득은 현실과 동떨어진 구상이 아니다. 실제로 적용된 지역이 있다. 대표적인 게 미국 알래스카 주다. 알래스카 주민이면, 누구나 배당금 형식으로 기본소득을 받는다. 석유라는 공동의 자산에서 나온 수익을 주민 전체에게 공평하게 나눈다는 개념이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석유에서 나오는 수입의 4분의 1 이상을 '영구기금'(Permanent Fund)이라는 이름으로 적립하고 있다. 1976년 주헌법을 개정해서 설치한 기금인데, 이 돈이 기본소득의 재원이다. 나눠주는 돈의 액수는 기금 운용상황에 따라 매년 바뀐다. 보통 1인당 1000~3000달러다. 4인 가족의 경우, 이 숫자에 곱하기 4를 하게 된다. 기본적인 생활비가 상당히 보전된다. 알래스카는 현재 실업률과 빈부격차가 미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힌다. 기본소득 덕분이다.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손문상)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손문상)

'노예노동'이 사라진다"노동 중심 사회에서 활동 중심 사회로"
 
김 발행인은 기본소득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사회가 대폭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이 넉넉하게 보장된다면, '노예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우리 사회는 굶주림으로 협박해서 더러운 일을 시켜왔다. 그 일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걸 안 하면 굶어 죽으니까 일을 했던 게다. 자유인의 사회가 아니다.
 
노예노동이 사라지면, 노동 중심 사회에서 활동 중심 사회로 바뀐다. 먹고살 걱정이 없는데 누가 일을 하겠느냐는 반론이 있다. 그렇지 않다. 사람은 지루한 걸 못 견딘다. 의미 있는 활동을 하게 돼 있다. 
 
어떤 좌파는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시장경제가 강화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한다. 돈이 풀린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아니다. 시장이 없는 사회, 그건 북한 같은 곳이다. 자유로운 교환이 일어나는 시장은 있어야 한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동일시하는 건 잘못이다. 상품이 돼서는 안 될 것까지 상품으로 만드는 게 자본주의 시장이다. 예컨대 사람, 돈, 토지 등은 상품이 되면 안 된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에선 이것들을 상품으로 만든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문제다. 반면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인간을 상품화하는 일이 줄어든다."
 
"기본소득 재원, '이자 없는 돈' 발행해서 해결하자"
 
이쯤에서 강연은 가장 관심이 뜨거운 문제, 즉 재원 조달 방안으로 향했다. 기본소득 재원 조달의 한 방식은 앞서 소개했다. 알래스카 방식이다. 국유재산에서 나온 수입을 시민 수대로 나누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모든 사회가 채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김종철 발행인은 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자 없는 돈'을 발행해서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자는 게다. 
 
여기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우리는 흔히 '정부가 시장에 돈을 푼다'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이는 한국조폐공사가 찍어낸 돈을 그냥 시장에 쏟아 붓는다는 뜻이 아니다.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은 이른바 은행의 신용창조 활동을 통해 시중에 공급된다. 은행을 매개로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를 통해서만 돈이 공급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반드시 이자가 붙는다. 따라서 시중에 풀린 총 대출 금액은 총 상환 금액보다 늘 적다. 총 이자만큼의 차이가 생기는데, 문제는 이자에 해당하는 돈은 은행이 공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으면 은행은 망할 수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김 발행인은 '이자 붙은 돈'을 유통시키는 은행 시스템 자체가 경제성장을 강요한다고 본다. 동시에 경제가 성장을 멈춘다면 은행 시스템 자체가 위기를 겪는다고 본다.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손문상)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손문상)

 
돈이 권력이 된 이유?"돈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야!"
 
성장 시대 이후의 대안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이자 없는 돈'을 활용하자는 건 이런 맥락이다. '이자 없는 돈'의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 화폐다.  
 
"우리 사회에서 돈은 권력이다. 이유가 있다. 다른 재화는 모두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줄어든다. 썩거나 퇴화한다. 하지만 돈은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붙는다. 오히려 가치가 늘어난다. 돈의 권력성이 여기서 생긴다. 돈은 '교환수단'으로만 써야 한다. 그러자면, 돈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게끔 해야 한다. 실비오 게젤이라는 사람이 낸 아이디어인데,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다. 
 
대공황 당시인 1932년, 오스트리아의 소도시 뵈르글에서 이뤄진 실험이었다. 심각한 불황 탓에 이 도시엔 실업자가 넘치고 세수(稅收)는 격감했으며, 재정은 파탄 상태였다. 그래서 시의회는 '노동증서'라는 형태의 지폐를 찍기로 했다. 일종의 지역 화폐다. 이 돈을 공무원 급여 지급과 공공사업에 쓰니까, 금세 경제가 살아났다. 비결은 '노동증서'에 첨부하도록 돼 있는 스탬프였다. 이 증서는 효력을 유지하려면 매달 초에 액면가의 1%에 해당하는 스탬프를 사서 첨부해야 했다. 다시 말해, 한 달에 1%씩 가치가 감소하는 지폐이기 때문에 소지자는 그 돈을 빨리 쓰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구조였다. 당연히 화폐 유통이 빨라지고 소비가 활성화된다."
 
뵈르글의 실험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중앙정부의 개입 때문이다. 그래서 잊혀진 시도가 됐다. 하지만 지역 공동체에선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시도다. 이른바 '노화 화폐' 또는 '감가 화폐' 방식, 즉 가치가 점점 줄어들게끔 설계된 화폐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것. 김종철 발행인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서도 이런 실험에 도전하는 사례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안은 결국 더 많은 민주주의
 
강연이 끝난 뒤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술자리까지 다양한 대화가 오갔다. 기본소득 주장이 나올 때마다 늘 나오는 질문, '인플레이션 위험'도 거론됐다. 기본소득이 지급돼도,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줄어들면 큰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다. 이에 대해 김 발행인은 기본소득이 가계부채를 상쇄하는 면이 있다고 대답했다. 부채 증가에 제동이 걸린다면,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경제가 세계화 된 상황에서 특정 국가만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경쟁에서 밀릴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김 발행인은 이미 경쟁에서 앞서 있는 나라, 즉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을 먼저 도입할 가능성이 크고, 한국은 뒤따라 갈 것이라고 대답했다. 실제로 국민소득 도입 논의는 스위스 등 선진국에서 더 활발하다. 
 
이날 김 발행인의 강연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서 마무리됐다. 그럼에도 강연 참가자들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기색은 없었다. 강연 이후 쏟아진 다양한 질문은 기본소득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확인시켜 줬다. 확실히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최근 몇 년 사이 대폭 높아졌다. 그러나 '신기한 주장', '좋지만 현실에서 구현될 리는 없는 대안'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 김 발행인이 강연 내내 여러 차례 힘주어 말한 단어들에 답이 있다. '정치적 의지', 그리고 '민주주의'.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손문상)

▲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손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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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로 민조노조운동 '혁신', 국민과 연대강화로 '도약'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11/10 11:42
  • 수정일
    2014/11/10 11:42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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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44주년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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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09  22: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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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산별 및 지역본부 3만여 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44주년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퇴진' 손 피켓을 흔들며,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존엄 보장'을 촉구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9일 오후 대학로에 운집한 3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박근혜 퇴진'이라고 쓰인 손피켓을 흔들며,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존엄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신승철)은 오는 13일 전태일 열사 44주기를 앞두고 9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공무원노조와 금속노조, 건설산업연맹을 비롯한 산별조직과 지역본부 3만여 명의 조합원과 함께 '44주년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내가 민주노총이다. 산자여 일어서자'는 부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내년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민주노조 운동의 새도약'을 선포하고 민주노총 최초로 진행되는 직선지도부 선출을 통해 조직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접고용·특수고용·공공부문 등 모든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 보장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중단 △노동악법 폐기 및 노동관련법 전면 재개정 △통상임금 정상화 및 노동시간 단축을 비롯한 노동기본권 보장과 △세월호특별법 제정 △철도·의료민영화 저지 및 영리병원 도입중단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존엄 보장을 요구와 목표로 제시했다.

   
▲ 신승철 위원장은 부위원장단과 무대에 올라 민주노총이 직면한 도전과 희망에 대해 언급하면서 연대와 단결, 투쟁의 민주노총을 만들자고 호소했다. 왼쪽부터 이상진 부위원장, 양성윤 수석부위원장, 주봉희 부위원장, 김경자 부위원장, 신승철 위원장, 권수정 여성위원장, 이근원 정치위원장, 유기수 사무총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신승철 위원장은 "현재 민주노총은 하나의 도전과 하나의 희망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민주노총 제8기 지도부에 출마한 4명의 후보들과 지지자들이 최초의 조합원 직접선거를 제대로 치뤄 새롭게 도약하는 연대와 단결, 투쟁의 민주노총을 만들어 나가자"고 호소했다.

신승철 위원장은 민주노총 조합원 중 20만명이 비정규직이라며, 매일 만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씩 건네고 여유가 있는 노동조합에서는 돈이없어 파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희망연대'의 채권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신 위원장은 "연대는 마음이 먼저이며, 문제가 설사 해결되지 않더라도 함께하는 동지가 있다는 따뜻함이 있다면 세상은 노동자의 힘으로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박성호군의 어머니 정혜숙씨는 "세월호에서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던 것처럼 권력과 재벌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횡포를 그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최근 결정된 세월호 특별법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무늬호랑이에 불과하지만 특별법은 시작됐다"며, "여기까지 함께 해준 민주노총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눈이 되고 귀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전국의 농민들이 지난달 28일부터 쌀 전면개방을 반대하고 우리농업을 지키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했다며, 직선 지도부 선출에 나선 4명의 후보들이 노동자·농민 연대를 위해 '식량주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공약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 단결의 힘으로 독선과 오만의 권력을 끌어내리는 문선대의 공연은 작지 않은 무대를 꽉 채우면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회는 풍물문선대를 선두로 민주노총 산별 및 지역본부가 깃발을 앞세워 기세를 올리며 입장하면서 시작해 노래와 무용, 극으로 무대를 꽉 채우면서 마무리됐다.

앞서 민주노총은 전날 전야제에 이어 이날 오전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분신한 경비노동자 고 이만수 조합원에 대한 주민들의 사과와 재발방치 대책을 촉구했으며, 오후에는 조합원 1만여 명이 종로 영풍문고 앞에서 모여 을지로, 청계5가를 거쳐 대회 장소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까지 대규모 시가행진을 벌였다.

본 대회에 앞서 전태일재단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을 올해 제22회 전태일상 수상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지난해 7월 14일 노조를 결성해 무노조경영을 표방하는 삼성에 맞서 단체협약을 이뤄냈으나 이 과정에서 최종범, 염호석 열사를 잃는 아픔을 겪었다.

   
▲ 총연맹 깃발을 시작으로 산별, 지부, 지회 깃발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끝이 보이지 않는 대열.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문선대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박근혜 퇴진.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문선대 공연.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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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판자촌' 구룡마을 또 화재


"다른 데 불 났으면 난리 났을 것"

'독거노인' 1명 사망, 6년 새 11건 화재 발생... "우리를 개똥으로 안다"

14.11.09 16:34l최종 업데이트 14.11.09 21:5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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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 손으로 나온 집, 화마에 휩싸여 전소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주민이 빈 손으로 집을 나왔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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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길 옆 지나가는 구룡마을 주민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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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발생한 구룡마을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고물상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 된 화재는 주변 15개동으로 번지고 진압 되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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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보강 : 9일 오후 9시 52분] 
"지난 7월에도 불... 구청이나 시에서 아무런 대책 안 세워"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었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서울 최대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25년째 살고 있는 이선순(60)씨는 모든 것을 잃었다. 9일 오후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씨의 집을 삼켜버렸다. 이씨는 오전에 집을 나서며 입었던 옷 한 벌만을 건졌다. 뒤늦게 집에 뛰어올라갔지만 흔적도 없이 타 있었다. 

오후 1시 40분께 구룡마을 내 교회에서 예배를 보고 나선 이씨는 타오르는 불길을 눈 앞에서 지켜만 봐야했다. 이씨는 "끌 수 있는 불이었는데 무방비 상태로 다 타버렸다"라며 망연자실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씨 가족 중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것 뿐이다. 함께 사는 아들은 회사 근처에서 숙식을 해결해 화재 현장에 없었다. 갈 곳 없는 이씨는 구룡마을 입구에 있는 주민자치회관에서 이날 밤을 보내야 한다. 그는 "뭘 모르는 사람들은 임대주택으로 가라고 하지만 그럴 돈이 없다"라며 힘없이 말했다. 

자치회관은 지난 7월에 난 불로 집을 잃은 구룡마을 이재민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곳이다. 이날 불이나 집을 잃은 이재민까지 합치면 80여 명의 사람이 주민자치회관 또는 개포 중학교에서 이날 밤을 나야 하는 상황이다.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온 이씨 뿐 아니라 80여명의 이재민 모두 어렵게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이들이다. 이재민들에게는 당장 다가올 겨울이 큰 걱정이다. 

그러나, 지난 7월에 발생한 화재에 대한 입주대책도 마련되지 않은 채 11월을 맞은 구룡마을 주민들은 구청의 빠른 대처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 구청을 향한 불신이 팽배했다. 

이씨는 "강남구청이 사람들이 흩어지길 바라서 개포 중학교로 사람을 보낸다, 저기 가려면 큰 길을 위험하게 건너야 하는데 왜 굳이 저기로 사람을 보내냐"라며 "보상없이 내보내려고 저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7월에도 불이 났는데 구청이나 시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워주지 않았고 결국 또 불이 났다"라며 "25년 살면서 5~6번 불 날 위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불이 나버렸다"라고 허탈해했다. 

유귀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장은 "이미 예견된 사고다, 겨울철 화재에 대비해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지만 강남구청 직원은 4년 동안 얼굴 한 번 못 봤다"라며 "7월 화재도 방치했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유 회장은 "다른 데에서 불이 났으면 난리가 났을 거다, 그런데 구청장은 5분 거리를 와보지도 않는다"라며 "구룡마을 주민들을 개똥같이 아는 거"라고 성토했다. 

유 회장은 "이 지역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구청장이 된 거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며 "1번 달고 나오면 지나가는 개도 당선된다는 강남지역이라 '거지들이 화재가 나봤자 강남주민은 나를 찍는다'는 생각인 거 같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판잣집 등 무허가 가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구룡마을은 지난 1988년 형성됐으며 저소득층 약 110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비닐과 목재 등 불에 타기 쉬운 자재로 지어진 가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전선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화재 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11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2신 대체 : 9일 오후 7시 2분] 
'판자촌' 구룡마을 화재로 '독거노인' 1명 사망... 추가 피해자 확인 중 

서울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는 2시간여 만인 9일 오후 3시 34분 경 완전 소진됐다. 현재까지 발견된 사망자는 1명이지만,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6시 45분 경 주아무개(71)씨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주씨는 혼자 살고 있으며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혼자 살고 있던 이아무개씨의 생사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아 소방당국과 주민들이 급히 확인에 나선 상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구룡마을 내 고물상에서 시작된 불이 주거 밀집지역인 7-B 지구로 번져, 전체 48개동 가운데 16개동 60세대가 연소됐다. 

소방당국의 한 관계자는 "마을 인근에 주차된 등산객의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에 곤란을 겪으면서 초기 진압이 쉽지 않았고, 가건물이 밀집돼 소방용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로 구룡마을 주민 150여 명이 인근 교회와 개포중학교 강당으로 긴급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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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쓸 틈 없이 타버린 구룡마을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주민들이 다 타버린 자신의 집 주변을 둘러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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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탄 마을이 걱정인 마을 주민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 옆을 한 주민이 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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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마을 뒤 덮은 화재 연기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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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9일 오후 4시 34분]
고물상에서 시작된 불, 주거지역으로 번져

9일 오후 서울 최대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에 또다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구룡마을 자치회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3분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내 고물상에서 시작된 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주민 주거지역인 7-B지역으로 번졌다. 이 불로 오후 3시 30분 현재 건물 14개 동 42세대가 소실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방차 수십 대와 소방헬기까지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사고 현장의 진입로 등이 좁고 강풍으로 불이 계속 번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불 자체는 크지만 낮 시간대라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화재로 수백 명의 주민이 대피했다. 강남구청은 개포중학교 강당에 이재민 대피소를 설치하고 지원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잇따른 화재 사고에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구룡마을은 개발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다. 특히 무허가 주택이 몰려 있는 지역이어서 화재에 취약해 피해가 잇달았다.

지난 7월에는 마을 3지구 내에 위치한 한 카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0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이재민에 대한 입주대책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지난 2012년 1월에도 두 차례 불이 나 수십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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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발생에 술상도 그대로 두고 대피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주민이 차려진 술상을 두고 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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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마을 넘어로 강남의 고층 빌딩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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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도 타버려서 가족한테 연락도 못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주민들이 다 타버린 자신의 집 주변을 둘러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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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마 앞 진압 나선 소방관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들은 대피를 하고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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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진압에 지친 소방관들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7-B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재진압을 마친 소방관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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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장벽 붕괴, 25년 후 오늘

 

오늘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꼭 25년이 되는 날이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이듬해 통일 독일과 1991년 옛 소련의 해체로 이어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주축으로 한 동서 진영의 냉전 시대도 막을 내렸다. 

그렇다면 독일 통일은 성공적이었는가? 독일인들의 대답은 갈렸다. 옛 동독 주민은 75%가 “그렇다”고 답했지만, 옛 서독 주민은 48%만 통일이 성공적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하고 25년이 지났지만 마음의 장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한겨레>는 베를린 장벽 붕괴의 ‘어제와 오늘’의 모습을 통해, 통일 이후 변했지만 변하지 않은 독일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해당 사진을 클릭하면 ‘오늘의 독일’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서베를린을 잇는 통일독일의 상징인 브란덴브루크 문의 1989년 11월과 2014년의 10월은 모습은 통일 이후 독일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1989년 11월 경비병이 지키고 서있던 브란데브루크 문앞으로 사람들이 자유롭게 지나고 있다. AFP 연합뉴스
포츠담과 베를린 사이를 연결하는 글리니커 다리의 1984년 4월과 2014년 10월의 모습. 이 다리는 냉전시기 서독과 동독의 스파이 교환 장소로도 이용됐다. AFP 연합뉴스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동서베를린을 가르던 베르나우어가의 1968년 6월과 2014년 10월의 모습. 이곳은 서독으로 가려던 동독인을 사살했던 ‘죽음의 띠’가 보존돼 있다. AFP 연합뉴스
베르나우어가의 1973년 3월과 2014년 10월의 모습. 과거사진 속 베를린 장벽에 ‘벽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쓰여있다. AP 연합뉴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 동베를린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과 한산한 현재의 베르나우어가의 모습이 이채롭다. AP 연합뉴스
베를린 스프리강을 따라 세워진 장벽이 사라진 도심에 고층건물이 빼곡이 자리잡고 있다. AP 연합뉴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베르나우어가에 차량이 지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장벽을 넘다 경비병에게 사살되거나 사고로 숨졌었다. AP 연합뉴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1969년 2월 27일 둘러봤던 하인리히 하이네 거리 베를린 장벽이 있던 자리는 평온한 풍경의 주택가로 변해있다. AP 연합뉴스
존 에프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1963년 6월 26일 베를린 장벽 검문소 중 하나인 ‘체크포인트 찰리’를 지나고 있다. 현재 ‘체크포인트 찰리’는 베를린의 대표적 관광명소 중 하나가 되었다. AP 연합뉴스
존 에프 케네디 미국 대통령이 1963년 6월 26일 ‘체크포인트 찰리’에서 장벽을 둘러보고 있다. ‘체크포인트 찰리’는 베를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중 하나가 되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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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7시간’,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밝혀낼 수 있을까

 
[한국의 전문기자들 ⑥] 권혜진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 “데이터 마이닝은 취재 영역의 확장, ‘삽질’ 두려워말아야”
 
입력 : 2014-11-09  08:48:38   노출 : 2014.11.09  13:16:44
이정환 기자 | black@mediatoday.co.kr  
 

미디어오늘이 ‘한국의 전문기자들’ 기획 인터뷰를 연재합니다. 저널리즘의 가치가 추락하고 선정적인 이슈 경쟁과 가십성 낚시 기사가 범람하는 시대, 격동의 취재 현장에서 전문 영역을 개척하면서 뉴스의 사각지대와 이면을 파고들고 저널리즘의 본질을 추구하는 ‘진짜 기자’들을 찾아 나서는 기획입니다. <편집자 주>

[한국의 전문기자들 ①] 경제 기사만 26년 “재벌과 어울리되 비판 주저마라”
[한국의 전문기자들 ②] 65세 통일부 2진 기자가 들려주는 북한 뉴스 읽는 법
[한국의 전문기자들 ③] 최초의 여성 국방부기자 “여기자, 10년 새 10배 늘어”
[한국의 전문기자들 ④] 41번의 특종기자 “보직은 일찌감치 포기했다” 
[한국의 전문기자들 ⑤] “놀러 다니며 기사 쓰니 ‘꿀보직’? 춥고 배고프다”

“노려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매직 아이처럼 튀어 오릅니다. 신심을 갖고 봐야 돼요.”

권혜진 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이 말하는 데이터 더미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뽑아내는 방법이다. 신심을 가지란 건 물론 농담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한없이 들여다봐야 할 때가 있다. 결국 기자의 감이 절대적이다. 데이터 저널리즘 역시 결국은 저널리즘이라 기술적인 문제 이전에 ‘야마’를 잘 잡는 게 중요하고 데이터를 찾고 정리하는 작업이 거의 절반이다.

권 소장은 지난해 4월 어느 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윗을 뽑아봤더니 무려 28만건, 의혹은 있지만 실체를 드러내고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서 대선 직전 삭제된 아이디들 목록을 뽑아서 정치적 관련 메시지가 많은 아이디들을 추리고 의심이 가는 아이디들을 중심으로 리트윗을 추적하면서 트윗을 추려내기 시작했다.

   
데이터 저널리즘이 밝혀낸 국가정보원 연루 트윗 계정의 사회연결망 지도. ⓒ뉴스타파.
 

몇 가지 조건을 주고 필터링을 하자 일정한 패턴이 드러났고 10개의 그룹으로 나뉜 658개의 트윗 아이디의 상관관계가 그야말로 매직 아이처럼 드러났다. 놀라운 순간이었다. 아이디어 자체는 간단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면 비슷한 시기에 무더기로 트윗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대선 직전에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알고 있었다면 서로의 트윗을 리트윗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정에서 출발했다.

“데이터 저널리즘이란 게 보조적인 역할이 되기 쉽죠. 그런데 국정원 트위터 분석은 데이터 저널리즘이 메인이고 여기가 바로 현장이었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히 있는데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우리는 숨어있는 팩트를 직접 찾아냈습니다.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역사에서 비중있게 기록될만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가까이 이쪽 분야에서 일을 했지만 이날 데이터 저널리즘의 가능성과 미래를 확신하게 됐다고 말하면 너무 거창한가요?”

아이디어는 쉬웠지만 구현하기는 만만치 않았다. 일단 삭제된 트윗 계정을 확인하고 트윗 내용을 복구하는 게 관건이었다. 그런데 국내 데이터 관련 업체들이 국정원 관련 이슈라는 걸 알고 곤란해 했다. 사실 이 업체들 대부분이 국정원과 거래 관계에 있거나 국정원이 잠재 고객이었다. 그래서 해외 업체들을 찾았다. 트윗 데이터베이스는 취급하는 데가 얼마든지 있다. 데이터를 확보하고 나니 고구마 줄기를 캐듯 국정원의 음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를 테면 이런 취재는 눈덩이를 굴리는 것과 같다. 결국 기자의 감에서 출발한다. 계정을 하나 잡고 그 계정과 연관된 리트윗을 모두 크롤링한 다음 그렇게 확보된 계정에서 다시 크롤링을 확장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가 계속 불어난다. 수집된 정보는 모듈러리티 기법으로 상관 관계를 분석하고 그루핑한다. 그 결과 이 658개의 계정이 10개의 그룹으로 활동했으며 3744건의 글이 이 그룹 안에서 5만5639번이나 리트윗 됐다는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권 소장은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포스데이터에서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로 활동하다가 1995년 중앙일보와 1999년 동아일보를 거치면서 리서치와 데이터 분석을 결합한 새로운 저널리즘의 영역을 개척했다. 2012년부터는 뉴스타파로 옮겨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를 설립하고 소장을 맡고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서는 아무래도 취재 기자들을 지원하는 역할이 많았지만 뉴스타파에서는 독립적으로 취재 아이템을 확보하고 탐사보도를 한다.

   
뉴스타파가 분석한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이미 공개된 자료를 횡으로 종으로 자르고 쪼개고 다시 합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의미가 드러난다. ⓒ뉴스타파.
 

권 소장이 데이터 저널리즘의 대표 사례로 꼽는 3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국정원 트윗 추적이고 두 번째는 조세회피처 추적 보도, 그리고 세 번째는 공직자 재산 공개 보도다. 조세회피처 보도 때는 보안 유지를 위해 한 달 가까이 별도로 마련한 사무실에서 자료 분석을 하기도 했다. 200만개가 넘는 파일 용량이 260GB나 됐다. 팩트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세계적 특종에 참여할 수 있었던 평생 잊지 못할 감격적인 프로젝트로 꼽는다.

공직자 재산 공개 보도는 보도 자체 보다는 데이터 저널리즘의 방법론을 정립했다는 데 의의를 둔다. 이미 공개된 자료인 데다 수많은 언론이 숱하게 많은 기사를 쏟아냈지만 대부분 비슷비슷하다. 정부가 공개하는 자료는 문서 이미지를 스캔한 PDF 파일로 제공된다. 데이터 가공이 어렵기 때문에 적당히 눈으로 들여다보거나 정부가 제공한 결과 이외의 정보를 파고들기가 쉽지 않다.

권 소장은 작정하고 2106명, 모두 700여 페이지 분량의 PDF 파일을 모두 텍스트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문서 인식 프로그램을 돌리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지만 가로 줄이 맞지 않아 인식을 못한다거나 행과 열이 깨져 있다거나 하는 경우는 모두 수작업으로 직접 보정을 해줘야 한다. 그렇게 모든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에 정렬하고 나니 비로소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뉴스타파는 이렇게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인터넷에 공개했다.

   
때로는 한 장의 그래프가 수십매짜리 기사 여러건 보다 더 많은 말을 한다. 한국수력원자력 계약업체들 임원들 현황. ⓒ뉴스타파.
 

권 소장 뿐만 아니라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데이터 저널리즘의 80%는 자료 수집과 가공”이라고 말한다. “데이터 마이닝은 굉장히 지루하고 끈기와 집념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라고도 말한다. 흔히 외국은 리서처와 애널리스트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지만 권 소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해 왔다. 자료 수집부터 이미지 스캔과 보정, 데이터 분석과 가공, 비주얼라이제이션까지 맡는 ‘올라운드 플레이’가 가능해야 했다.

요즘은 데이터 저널리즘 관련 강좌도 많이 생겼지만 몇 시간 배운다고 터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조세회피처 보도의 경우 한국 주소는 드러났지만 실제 거주지가 아닌 경우도 많고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이 다른 경우도 많았다. 네이버나 구글 검색으로 뚝딱 나오는 자료도 아니다. 등기부 등본은 기본이고 과거 기사 검색과 인비지블(invisible) 딥 웹이나 버티컬 포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뒤져야 한다. 정해진 답이 없고 사안에 따라 해법이 다 다르다.

조세회피처 보도는 권 소장에게 그동안 쌓은 데이터 리서치 노하우를 마음껏 풀어놓을 수 있는 흥미로운 도전이었다. 어딘가에는 있는 자료지만 어떻게 그걸 찾고 상관관계를 읽어내느냐가 관건이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마치 거대한 퍼즐의 조각을 맞춰나가는 것과도 같다. 현장 기자의 감이 중요하지만 그 감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권 소장과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때로는 현장 취재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데이터에서 발견하는 일도 있다.

노가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료 다듬는 데 시간을 들이기 보다는 애초에 정부 부처에서 ‘머신 리더블’한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게 근본적인 해법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바뀌지 않는다. 권 소장이 가디언 데이터 블로그 팀장 출신의 사이먼 로저스를 만나서 물었더니 “PDF를 텍스트로 바꾸는 데 엄청난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역시 어디나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물론 권 소장도 지금은 이런 ‘허드렛일’을 다른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시킬 때도 많다.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는 리서치와 데이터 분석, 웹 기획과 관리 등 4명의 팀원이 업무를 나눠맡고 있다. 그러나 역시 중요한 자료를 분석할 때는 권 소장도 직접 로(raw) 데이터를 들여다 본다. 행과 열이 하나만 잘못 틀어져도 전체 데이터가 망가지고 전혀 엉뚱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권혜진 뉴스타파 데이터저널리즘연구소 소장. ⓒ뉴스타파 제공.
 

조세회피처 보도를 두고 다른 언론사에서 질시어린 시선도 많이 받았다. 운 좋게 자료를 받아서 특종을 한 것일 뿐, 분석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자료 요청을 한 국내 언론사가 굉장히 많았다. 뉴스타파가 비영리 탐사 보도라는 간판을 내걸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거 케이만군도 등 조세회피처 보도를 꾸준하게 해 왔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했던 것 같다는 게 권 소장의 설명이다.

권 소장은 “조세회피처라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면서 “다트만 잘 뒤져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다트(dart)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를 말한다. 기업 결산 보고서와 감사 보고서 등이 올라오는데 주주 구성과 출자 관계 등의 정보도 담겨 있다. 문제는 다트 역시 ‘머신 리더블’ 자료가 아니고 뭔가 데이터를 추출하려면 산더미 같은 수작업 노다가에 인력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디자인 보다는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은 특히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힘들여서 만든 데이터를 기사 한 번 쓰고 버리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데이터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다른 언론사도 참여하도록 하고 다양한 취재와 보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고 싶었죠. 공직자 재산 분석 보도는 그런 첫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카고대 교수인 스티븐 레빗이 쓴 ‘괴짜 경제학’에는 일본 스모 선수들의 조직적 승부 조작 정황을 시합 결과를 데이터 분석으로 입증한 사례가 나온다. 스모 정규 대회는 선수들마다 15차례의 시합을 하는데 8승 이상이면 순위가 오르고 그 미만이면 순위가 떨어지거나 탈락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회 마지막날 7승7패한 선수와 8승6패한 선수가 붙는 경우를 모두 더해 통계를 내봤더니 7승7패한 선수가 이기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테면 한국처럼 법관의 전관예우 문제가 심각한 나라에서는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출신학교 데이터를 집어넣고 양형과 비교 분석해 보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할 때 합리적이지 않은 거래(더 싸게 살 수 있는데 비싼 가격에 매수 주문을 낸다거나)를 모니터링하면서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계좌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고든다. IP 주소를 교차 확인하면 대부분 주가조작을 잡아낼 수 있다.

권 소장의 경우 조류독감의 발생 빈도를 추적하려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구체적인 주소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한참을 뒤진 끝에 한국 정부가 UN에 보고한 자료에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국내 자료를 해외에서 구할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원자력발전소 비리를 취재할 때는 관련 재판의 판결문을 분석해서 등장인물과 관련 기업의 연결망을 추적 분석하기도 했다. 정보는 넘쳐난다. 그걸 찾는 게 문제 해결의 80%다.

이를 테면 박근혜 정부 최대 미스터리로 꼽히는 4월16일의 사라진 7시간을 데이터 저널리즘 기법으로 규명할 수 있을까. 권 소장은 “데이터 저널리즘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달리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중요한 건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가설을 갖고 그 가설을 입증할 데이터를 추적해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100% 진실을 밝혀내지는 못하더라도 실체에 어느 정도 가깝게 접근할 수는 있다는 이야기다.

데이터 저널리즘의 성과가 알려지면서 데이터 저널리스트가 되고 싶다는 지망생들이 늘어났는데 아직 언론사의 수요는 제한적이다. 권 소장은 이 후배들에게 “데이터 저널리스트가 따로 타고 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취재 기자들부터 데이터 저널리즘 기법을 익혀서 취재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해외 데이터 저널리즘 학회 발표 내용을 보면 취재 기자 출신이 대부분이다.

일단은 스프레드시트(엑셀 등) 활용법부터 익히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데이터에서 의미를 뽑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 구글 퓨전테이블(Fusion Tables)이나 타블로(Tableau), 노드엑셀(NodeXL) 같은 툴은 일반 취재 기자들도 조금만 익히면 바로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저널리스트라고 해서 엄청나게 복잡한 기술과 장비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인포그램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디자이너 도움 없이도 직접 인포그래픽을 만들 수 있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테크놀로지라기 보다는 80% 이상이 ‘삽질’의 연속이다. 취재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진실에 접근하는 게 데이터 저널리즘의 역할이지만 데이터를 가공하고 분석하는 건 다음 단계고 우선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 취재의 보완이나 대안이라기 보다는 취재의 확장이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게 권 소장의 설명이다.

권 소장은 데이터 저널리즘에 관심이 있는 언론사들끼리 연대해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는 비영리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해볼 생각이다. 한국언론재단 등 데이터 저널리스트 교육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다른 언론사 후배 기자들에게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정부 부처와 기관들이 정보 공개와 공유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압력을 넣는 작업오 이 기구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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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만든 세월호 영상 "남일 같지 않아서요"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11/09 14:18
  • 수정일
    2014/11/09 14:1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터뷰] 세월호 추모영상제에서 만난 두 '고딩' 감독 이승준·김은택

14.11.09 09:45l최종 업데이트 14.11.09 09:4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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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3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영상제'에 영상을 출품한 고등학생 감독 이승준(좌), 김은택.
ⓒ 하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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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자는 학생들이 있다. 자기 또래인 학생들의 죄없는 희생이 마음 아프고, 마치 내 일처럼 느껴져서다. 그들은 입을 모아 지금의 교육 현실을, 학생들 개개인을 봐달라고 말한다. '제2의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광주 석산고 3학년 이승준군과 서울영상고 2학년 김은택군이 바로 그들이다. 이 청소년 감독들이 세월호 문제에 목소리를 냈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영상제'를 통해서다. 10편의 본선 진출작 중 청소년들이 직접 만든 작품은 두 감독의 작품, <그날, 그때, 그곳에>(이승준)와 <유리창>(김은택)뿐이다. 

이승준 감독의 <그날, 그때, 그곳에>는 지난 5월 광주 충장로 일대에서 진행된 청소년 세월호 추모 촛불문화제의 실황을 담았다. 추모 음악 위로 촛불문화제를 진행하는 청소년들의 얼굴이 왠지 모를 슬픔을 안겨준다. 김은택 감독의 <유리창>은 정지용 시인의 동명시를 인용한 추모 애니메이션이다. 꼬박 2주간 홀로 작업했다는 '고딩' 감독의 진심이 전해지는 작품이다. 

세월호 문제가 남 일 같지 않았다는 두 감독은 입을 모아 '슬픔'과 '공감', '기억'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 중 김은택 감독은 "어른들은 '지금은 하지 마'란 말만 한다"며 '가만히 있으라'란 세월호 선원들의 말과 다를 게 뭐냐고 반문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어른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인터뷰 말미 두 감독은 영상을 통해 교육 문제나 한국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두 '고딩' 감독과 나눈 인터뷰 전문이다.

"정치적 의견보다 순수하게 추모 마음 담으려 노력"

-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세월호 추모영상제'에 작품을 출품하게 된 계기도요.
이승준 : "광주 석산고 3학년이고, 광주 청소년영상단체 '동그라미'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년 영상제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지난 5월 광주 충장로 시내 일대에서 행사 전체를 청소년들끼리 진행하는 세월호 촛불문화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단체 팀원들이 직접 촬영, 편집하고 출품까지 하게 됐어요."
김은택 : "경북 경산이 원래 집이고 지금은 서울영상고등학교에 다니거든요. 시, 영상 공모전이 있는데, 어느 날 정지용 시인의 <유리창>을 보다가 세월호랑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추모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게 됐고, 이렇게 세월호 추모영상제에도 출품하게 됐고요."

- 두 감독님 모두 고등학생 신분인데, 촬영은 어떻게 진행했나요? 
이승준 : "충장로 일대에서 하루 종일 행사가 진행됐는데, 우리 단체에서 방송용 디지털 카메라 4대를 동원했어요. 조를 나눠서 촬영했고, 편집하면서 줄이는 게 가장 힘들었죠(웃음). 행사는 청소년들이 기획부터 마무리까지 다 한지라, 여타 관련 행사와 달리 활기찬 분위기였어요. 행진도 하고, 피켓도 들고, 자유 발언도 하고. 다른 추모행사와 다른 느낌을 영화에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김은택 : "애니메이션 전공은 아니지만, 그림 그리고 영상 만들기를 좋아해요. 아직 청소년이라 촬영 이외에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 애니메이션이었고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유리창>은 아들의 죽음을 추도하는 시잖아요. 그 추도시와 유리창의 이미지를 접목시켰고요. 저만의 의도는 시 속 유리창 이미지와 세월호의 유리창을 연결시키고 싶었어요. 또 핸드폰 액정에 담긴 딸의 마지막 영상도 중첩적으로 그리려고 했고요."

- 추모제나 추모시를 소재로 했다고 해도, '세월호 추모영상제'에 출품하는 건 부담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또 학생 신분이기도 하고요.
이승준 : "<씨네21>을 정기구독 하는데, 거기서 처음 (추모영상제) 소식을 봤어요. 설마 될까 싶기도 했고 시험 삼아 낸 건데, 이렇게 본선에 올라 감격스러웠죠. 행사든 우리 작품이든 다 청소년들이 같이 만든 거잖아요. 만들었을 때 처음 의도가 조금이라도 (세월호 문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주저하는 건 없었어요."
김은택 : "세월호가 아무래도 무거운 소재라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했어요. 민감한 소재니까요. 그래서 더 정치적인 의사는 들어가지 않도록 했어요. 제가 청소년이고, 특별법 자체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찾아는 봤는데 말이 너무나 많아서 무엇이 정확한 정보인지 판단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추모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잖아요. 정치적인 의견보다 순수하게 추모의 마음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유가족 고통 앞에서 중립 없다'던 프란치스코 교황 말 되새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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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추모영상제' 포스터. 이 추모영상제를 필두로 서울 광화문에서는 '세월호 연장전'이란 제목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자는 활동들이 계속되고 있다.
ⓒ 세월호특별법제정촉구영화인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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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건 당시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나요?
이승준 :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첫날은 제가 수학여행 갔던 때 생각이 가장 컸어요. 저도 제주도에 배를 타고 갔거든요. 갑판에서 친구들과 바람을 쐬고 재밌게 놀던 기억이 났죠. 그 순간에 이입이 되니까 마치 제가 그 사고를 당하고 유가족 분들이 우리 부모님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는 없다는 무기력이 밀려오기도 하고."
김은택 : "<유리창>이란 시는 2학년 때 배워요. (단원고) 그 친구들도 2학년, 저도 2학년. 같이 배웠거나 앞으로 배웠을 텐데…. 사건 당시가 고향 인문계 학교에서 지금 예술고로 전학왔을 때 거든요. 쉬는 시간 틈틈이 뉴스를 보는데 시시각각 보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전원구조'에서 피해자 숫자가 늘어나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과 그 거짓정보를 SNS 등에서 이슈화시키는 걸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추모를 하고픈 마음이 들었는데, 상황이 좀 더 정리되고 판단할 수 있을 때 만들었던 게 바로 <유리창>이죠. 한 달 전에 만들었고, 제작 과정은 2주가 걸렸죠."

- 세월호 참사 이후 일련의 해결 과정을 보면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승준 : " 국민이 공감하고 많은 단체에서 도움 준다고 하니, 걱정은 됐지만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까지 해결은 안 되고 어물쩍거리는 듯해서 마음이 상했죠. 제 생각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때 했던 말이 맞는 거 같아요. '유가족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 위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다면 수월하지 않을까요?"
김은택 : " 금방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적절하게 시기 맞춰서 구조하고, 잘 수습할 줄 알았죠. 근데 뭔가 자꾸 트러블이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다투기도 하고, 많이 안타까웠고요.  잘못된 정보가 많다보니 선동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청소년이니까 분간하기도 어려웠고요. 

추모하는 마음, 빨리 구조됐으면 하는 마음, 잘못된 건 밝혀지리란 마음…. 이것조차 없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화가 났죠. 특례입학 가지고도 말이 많았잖아요. 기득권이니 아니니 하면서. 그것도 구분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작품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담아 추모를 한 거죠. 무엇이 정답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옳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 특례입학 얘기도 나왔는데, 동년배 고등학생들이 참사를 바라보는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승준 : "희생자들 중 고등학생들이 많고 심정적으로 더 가깝잖아요. 그래서 학교 자체 행사도 많이 했었요. 전교생이 노란 리본 두르고 줄을 서서 쓰고 싶은 것도 쓰고. 선생님들이 노란 리본 목걸이나 팔찌도 차고. 유민아빠 지지 단식도 하고.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추모 분위기를 유지하니 학생들도 기억을 하고요.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 일반계 실업계 학교들은 조금씩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김은택 : "시간이 지나면서 아쉬운 게, 잊어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와서 무언가 하는 행동을 하는 친구도 있고. 오늘처럼 영상을 통해 혹은 음악이나 글, 그림처럼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 추모하거나 계속해서 기억하고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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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추모영상제' 중 단편애니메이션 <유리창>을 연출한 이승현 감독(좌측 두 번째)과 <그날, 그때, 그곳에>를 만든 광주 청소년 영상제작단 '동그라미' 단원들 이승현(좌측 첫 번째), 이승준 감독, 이주형, 정유정. 광주에서 올라온 '동그라미 단원' 세 명도 추모영상제 후 함께 만날 수 있었다.
ⓒ 하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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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추모영상제'에 학생으로 참여한 감독이 딱 둘인데, 느낌이 어떤지 궁금해요. 
이승준 : "영상 편집을 마치고 우리끼리 시사회를 하고 그랬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확산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어요. 막상 출품도 하고 공개가 돼니 영상을 만든 보람을 느껴요. 많은 분들, 특히 유가족분들과 영상을 나눌 수 있어서 뜻깊은 것 같아요."
김은택 : "저 말고도 영상을 통해서 다양하게 행동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만큼 이야기도 많고. 세월호 참사를 잊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작게나마 밝은 미래를 볼 수 있어서 기뻤어요. 특히나 청소년 감독으로서 광화문이라는 크고 상징적인 장소에서 상영할 수 있어서 더요."

- 앞으로도 계속 영상 작업을 하고 싶은 건가요? 혹시 영화감독을 꿈꾼다면 무슨 이야기를 들려 주고 싶나요. 
이승준 : "네, 영화 연출을 하고 싶죠. 예전엔 세상에서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개성 강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헌데 이런 행사에 참여하다 보니 이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찍고 싶어졌어요. 나중에 영화 찍을 때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본질을 탐구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김은택 : "꿈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글이든 그림이든 영화든, 이야기하는 일이 정말 즐거운데 지금으로서 최적의 매체는 영상이거든요. 그 영상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이에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영상을 만들면서 갑갑함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교육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기도 하고요. 

꿈을 찾으려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지금은 하지 마, 대학 가서 해'거든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선택했을 때 그 꿈의 가치가 드러나는 건데, 너무 어른들의 말만 들어야 하거든요. 사실 비슷하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 때문에 세월호 참사도 커졌잖아요. 제2의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교육 이야기가 필요할 거 같아요."

- 마지막으로 '세월호 추모영상제' 본선에 오른 감독으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요?
이승준 : "영상을 만들면서 청소년과 영상이 가진 힘을 몸소 느꼈던 거 같아요. 청소년들이 만든 영상엔 직관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기교도 모르고 영상문법도 모르기 때문에 더 순수한 영상이 나올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높은 분들이나 청소년들과 영상 문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김은택 :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각자 가진 재능을 이용해 음악이나 그림, 시나 영상으로 계속 행동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기만의 방법들로. 하다 못해 마음속으로라도 그들을 기억해줬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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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은 종북 아닌 종민(민족의 머슴)"

재미동포 언론, 민족통신 15년을 묻다
 
"민족통신은 종북 아닌 종민(민족의 머슴)"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11/08 [16: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민족통신 노길남 대표가 민족통신 15주년을 맞아 진행 된 자주민보와의 대담에서 민족통신 운영은 자사 성원들과 교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운영 되는데도 북의 공작금을 받아 운영 되고 있다는 터무니 없는 오해와 의도 된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하며 파안대소하고 있다.    ©LA에서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재미동포 언론으로 민족의 통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탄생한 민족통신이 8일 창간 15주년 기념식을 미국 엘에이에서 갖게 된다. 민족통신은 70여년 분단비극을 끝내고 유구한 세월 한핏줄로 살아 온 민족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이루기 위해 노력해 온 언론으로 알려져 왔다.


한편 민족통신 15년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기 위해 노력해 온 자랑스런 언론이라는 칭찬과 함께 '종북' '친북'이라는 이름으로 매도 당하는 극단의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자주민보는 '민족정론지'라는 이미지와 종북이라는 딱지가 붙은 민족통신의 참모습을 알기위해 창간 15주년을 맞는 민족통신을 객관적으로 보기위해 대담을 가졌다.

 

본 대담이 독자들에게 민족통신을 객관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하며 민족통신에게는 하루 빨리 남북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하나인 우리조국으로 부를 수 있는 날이 올 수있도록 노력해 주길 진심을 담아 당부한다.

 

참고로 대담 질문은 본지 이정섭 기자가 맡았으며 답변은 민족통신 노길남 대표가 했음을 밝힌다.

  

▲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민족통신의 뿌리는 우리민족의 역사와 한국 현대사를 연구하는 단체로 미국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하는 운동 단체를 지원했던 한민족연구회였다고 말하는 노길남 대표.



- 민족통신 탄생 배경과 활동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 민족통신의 뿌리는 1987년에 제가 조직하여 운영해 온 ‘한민족연구회’였습니다. 이 조직은 연구단체이면서 동시에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하는 재미동포 단체들을 지원하고 후원해 주면서 연구하는 조직이었습니다. 제 개인은 1980년 5.18민중항쟁시기부터 한국의 민주화운동, 조국통일운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곳 단체들의 회원으로 참가하다가 이들을 지원하는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33명의 중소기업인들을 꾸려 7명의 실행위원들이 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째 민족상 제정과 민족장학상을 만들어 12년동안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언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인터네트 일간신문, 민족통신을 운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15년의 세월이 되었습니다. 민족통신이 한 활동들은 주로 (1)민족자주에 관한 자료수집과 취재활동, 평화통일에 관한 자료수집과 취재활동, 그리고 민족대단결에 관한 자료수집과 취재활동을 벌여오다가 국내외 대중들이 북부조국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분석을 한 뒤로부터는 방북취재도 중요한 활동중의 하나로 결정하게되어 지금까지 62차례 방북취재를 했습니다.

 

- 유독 북 관련 기사를 많이 게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과 북이 하나의 조국인데 남녘동포들과 해외동포들이 한민족, 한형제자매인데 북녘사회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고 남북화해와 협력과 함께 본래 하나였던 남북이 통일을 이루려면 북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는 결심에서 시작한 것이 방북취재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소위 조,중,동을 비롯하여 한국의 대부분 언론들이 북에 대하여 사실보도하지 못하고 왜곡하고 오도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 때문에 북을 바로아는 것도 통일의 첩경이라고 믿게되어 북관계 기사들을 많이 게재해 왔던 것입니다.

 

▲   민족통신에 대한 종북논란에 대해 묻자 "당혹감도 있으나 종북 논란 자체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 되고 있다며 더 이상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잘라 말하는 노길남 대표.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보수층으로부터 종북 신문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당혹감도 없지 않았으나 왜 종북논란을 벌이며 무엇때문에 종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북몰이를 하는가에 대하여 입체적으로 과학적을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줄여서 대답한다면 그런 종북논란은 그 논란을 벌이는 주동세력이 불순하다는 점과 지극히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북몰이에 매몰하는 세력은 대부분 사대주의에 찌들어 동족에 대한 애정이나 민족에 대한 애착심은 찾아 볼 수 없고 오로지 큰나라에 의존하려는 사람들이였습니다. 이들은 또한 계급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대부분 가진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계급적으로 가진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진자들의 영향력에 의해 왜곡하는 신문들과 방송들의 영향 때문에 갖지 못한 사람들도 무지 때문에 자신들의 처지들을 분간하지 못하고 사대주의 매국세력들이 전개하는 반민주, 반평화, 반통일 모략정책에 휩쓸려 버리는 현상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 들어와서는  이같은 현상들이  아주 심화되어 왔습니다. 종북논란은 하루속히 종식되어야 하며 동시에 “종미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역사의 교훈들을 상기시키고 계몽하는 운동이 가열차게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북이 아니라 종민(배달 민족의 일꾼)입니다.

 

▲북을 60여차례나 방문해 북관련 글들을 써왔는데 남쪽도 공평하게 취재하면 안되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민족통신은 그렇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가  입국을 거절했다며 현정부가 민족통신 기자들의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는 노길남 대표.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노길남 대표님은 60여회 방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과남을 조국으로 생각한다면 남한도 방문하여 북에 알리면 안되냐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저는 방북취재를 할때마다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방문하는 것을 여행신조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을 하나의 조국으로 보는 관점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을 들어갈때마다 투쟁을 하면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전두환정권 시기에는 한국을 방문할때 3시간가량 공항에서 싸우다가 들어갔고, 노태우정권시기에는 2시간 정도 싸우다가 들어갔고, 김영삼 정권시기에는 1시간정도 싸우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시기에는 그런일들이 없었습니다. 이명박정권 시기에도 그런 일은 없었지만 이명박 정권이 하는 정치, 이어서 박근혜 정권이 하는 정치가 정치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검증하면서 남녘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박근혜정권 들어와 한번 입국하려고 하였는데 공항에서 어쩌고 저쩌고 또다시 지난시기처럼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돌아 왔습니다. 또다시 싸워야한다는 한국정치풍토를 바라보면서 한국의 정치는 수십년 퇴보했다는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자주운동진영이나 통일운동진영의 사람들을 만나면 한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새누리당 정치인들이나 기득권에 연연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슴이 겨울바람처럼 차다는 사실도 경험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고향이 있는 남녘땅의 분위기가 겨울처럼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기득권 세력인 보수층은 요즘 들어와서는 우리민족의 가장 바람직한 진로인 6.15선언과 10.4선언을 찬성하고 동의하는 사람들을 친북이니, 종북이니하고 정치적 색깔을 씌우는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 한국의 현주소가 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가슴아픈 현실입니까. 이같은 아픈 현실이 바뀌어야 한국의 미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미래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 10월 4일 북측의 고위급 인사의 방한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예상 되었으나 다시 경색국면에 들어 갔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 정부 당국에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이라고 보시는 지요.

 

*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자면 우선 남북 당국자체가 주체적 역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 한국은 주체적 역량도 결여되어 있고, 자주적인 입장과 관점도 전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조선의 입장과 관점은 자기 스스로 판단할 뿐 아니라 그 어떤 외세의 간섭과 지배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은 경직되었다고 말해 왔는데 이것은 올바른 지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남북개선을 위해 남과북 정부당국에 바라는 점을 말하라고 하는데 우선 한국정부 자체가  더 이상 외세의존에 연연하지 말고 나라의 정책을 자주적으로 사고하고, 자주적으로 실천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급선무는 전작권을 하루속히 미군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합니다. 군사주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에 장애물만 될 뿐입니다.

 

지난 10월4일 북측 고위급인사들이 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참석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모종의 노력이 있었으나 남측 고위급인사들이 이것을 수용할 의지와 자세가 전혀 없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검증되어 왔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 주권이 없다는 이유도 있지만 남측 당국의 고위급인사들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바로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없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들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북측 당국에 요구되는 자세에 관해서는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은 해방전후시기부터 앉으나 서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이 소원이었고 염원이었습니다. 이같은 소원은 북의 지도자 염원이자 북녘 동포들의 염원이었습니다.

 

조선 정부당국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면 과거에 인내를 갖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던 것 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가 달라는 것이 북측 당국에 바라는 요구입니다.

 

 

▲ 민족통신 노길남 대표는 조국이 하루 빨리 통일 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들이 합의한 6.15와 10.4 선언 이행에 있다고 강조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내년이면 우리민족 최대의 비극인 분단 70년을 맞습니다. 분단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안아오기 위해 남북 해외 동포들은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고보십니까.

 

* 나는 우리(남과북 해외동포 8천만 겨례)의 숙원인 조국통일은 이미 6.15시대, 즉 2000년 6월 남북 최고지도자들이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미 통일시대는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노무현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4선언으로 평화통일의 설계도가 이뤄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서로의 이념이나 제도를 그대로 두고 서로 존중하는 기초위에서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체제로 전환하여 연방제나 연합제의 장점들을 결합하여 1단계 평화통일시대를 만들어 가자고 합의한 상태입니다.

 

단지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에 들어와서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여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북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지키기만 하면 그것이 1단계통일시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의 현정권이 선대 최고지도자들이 이미 만들어 놓은 남북공동선언을 고수이행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평화통일시대 제1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해외 동포들은 남북 당국자들이 그 선언을 지킬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권과 박근혜정권, 그리고  새누리당과 이를 동조하는 세력들이 그것을 파기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 그것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걸림돌을 거둬내려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하다고 봅니다. 자기의 지위와 역할이 무엇인가를 고민한다면 각계각층은 그 과제가 무엇인가를 산출해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등 각방면에서 종사하는 해내외 동포들이 제각기 자신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과제들을 민족 미래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면 이뤄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이 서로 손을 잡고 우리민족 문제를 우리민족 스스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정신, 즉 6.15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허무주의와 민족분열주의를 극복하면서 남북공동선언을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길만이 우리민족이 살길이며 분단70년을 끝장내는 길이라는 인식을 가슴에 담고 철저히 실천해야 우리의 숙원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 민족통신을 운영하며 가장 어려웠던 점과 보람있었던 일 한가지 씩을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 가장 어려웠던 점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간에 서로 오해하고 시기하면서 불협화음이 있어 분열된다든지 분파가 형성되어 가깝던 관계가 소원해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람있었던 일은 민족통신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한길로 올 수 있었던 지난시기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 기적과 같았습니다.

 

그 기적과 같이 생각되는 자체가 나의 보람이었고, 우리 민족통신 성원들의 보람이며 기쁨이었습니다.

 

- 한국 정부와 공안당국은 민족통신 싸이트를 막아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 신지요.

 

* 저는 한국정부가 민족통신을 막고 있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인 표현의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스스로 민주정부임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과북, 그리고 해외동포들 즉 우리민족의 진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민족통신을 왜 막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는 단하나 한국 정부가 북녘의 진실이 알려지는걸 싫어 하기 때문이라고 판단 합니다.

 

그래서 민족통신은 한국정부에게 촉구합니다. 남측 정부가 진정 우리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하루 속히 민족통신은 물론 진실을 알리려는 언론들을 탄압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족통신 운영을 위한 재정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요?

 

* 사실 저희는 매우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액을 내면서 민족통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을 위한 재정의 가장 큰 핵은 우리 교민들의 자발적인 후원입니다. 일부에서는 민족통신 운영 자금에 대해 북의 공작금을 받아 운영한다는 웃지 못 할 험담을 하거나 오해의 소리들을 하곤 합니다.

 

이는 낭설이자 의도적으로 우리를 종북세력으로 몰려고 하는 음모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오해가 있으셨거나 의도성 있는 발언을 하신 분들은  이기사를 보고 더 이상 허위와 거짓의 말을 멈추시라고 당부합니다.

 

한국에서 대학 이상의 최고학부를 나와 재미교포 사회에서 영향력을 지니고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인사들이 '종북' '빨갱이'이라는 험담과 욕을 먹으면서도 15년 가시 밭길을 걸어 온 것은 오로지 하나 갈라진 민족이 서로의 가슴에 겨눈 총뿌리를 거두고 한형제로 살며 남북이 통일 된 조국에서 공동번영을 누리기를 바라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대담 도중 알 수 있었다.

 

민족통신은 창간 15주년을 맞아 9개나라 35개 단체와 수 많은 개인들로 부터 축하와 함께 민족통일에 일조해 주길 바라는 격려의 축하문이 답지했다 이는. 이는 민족통신이 온 겨레의 숙원이자 열망인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부디 남북해외 겨레는 물론 남쪽 정부도 민족통신의 창간정신과 민족통신 기자들의 헌신적 노력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남쪽 조국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결은 분단을 고착시키고 화해와 협력은 통일의 시간을 앞당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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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교통사고 면허증’ 남발하는 제주도

 
 
 
가뜩이나 교통사고 많은 제주도, 중국인 렌터카 운전까지
 
임병도 | 2014-11-08 09:54:3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중국인들의 한국 운전면허 취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중국인은 2014년에만 611명이었습니다.(9월까지) 2010년 67명과 비교하면 무려 800%가 늘어난 셈입니다. 1

 

제주에서 중국인의 운전면허 발급이 늘어난 이유는 중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려면 몇 년씩 걸리는 등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합니다.

 

중국인은 힘든 중국에 비해 운전면허 취득이 간소해진 한국에서 면허를 취득하고 중국에 돌아가 필기시험 등의 절차를 통해 자국면허로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타 시도와 비교하면 대기자도 적어 '3일 만에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소문까지 났습니다.관광과 운전면허 취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제주로 '운전면허 관광'을 오면서 중국인의 제주 운전면허 취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인의 제주에서의 면허 취득, 과연 문제는 없는가 살펴봤습니다.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 필기시험 제도의 허점'

 

중국인이 제주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학과시험(필기시험)이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베트남어, 일본어,태국어 등 10개 외국어로도 필기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어로 필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준 이유는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살지만, 한글이 약한 체류 외국인에게 모국어로 시험을 치르고 생업과 생활에 편리를 주기 위한 제도가 악용되는 셈입니다.

 

 

교통 표지판을 보면 한국어를 몰라도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를 모르면 이해하기 어려운 교통표지판도 많습니다.

 

'주차금지'와 '속도를 줄이시오'와 같은 표지판은 그나마 낫습니다. '적신호시 유턴' 표시나 '비보호'와 같은 경우는 한국어를 제대로 모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몇 년 살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한국 거주 외국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표지판을 한국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중국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저 필기시험만 볼 수 있도록 답을 외우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2

 


' 교통사고 유발자를 양산하는 제주도'

 

운전면허시험이 간소화된 것이 편리성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안전 면에서는 어떨까요?

 

 

운전면허 간소화 이후 기능시험 합격률은 2010년 66.1%에서 2011년 79.9%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년 미만의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간소화 이전보다 23%나 증가했습니다.

 

운전면허가 간소화되면서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과 시간은 줄었지만, 안전교육의 미비와 미숙한 운전자의 증가로 교통안전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한국도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인이 제주에서 면허 따고 중국에 가면 운전을 잘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를 낼 경우, 한국에서 돈 주고 면허증을 샀기때문에 사고를 일으켰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교통사고 많은 제주도, 중국인 렌터카 운전까지'

 

몇 년전 아이엠피터가 제주에 입도할 때만 해도 제주는 차량 통행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사는 중산간마을은 한적한 시골길이었지만, 지금은 차량이 너무 많이 증가해 아이들이 도로에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하기 바쁩니다.

 

 

제주도는 우근민 도지사부터 중국인의 제주 운전을 허용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중국인이 제주에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언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구호조치 등 사고 발생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도 한라산의 꼬불꼬불한 도로나 안개 낀 산길, 좁은 도로를 다니다가 사고를 내는데, 운전 습관이 거칠다는 중국인이 제주에서 스피드를 즐기거나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면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11월 4일 제주 5.16도로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출동해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급커브가 많고 안개가 자주 끼는데다, 나뭇가지가 도로 쪽으로 뻗어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이었습니다. 3

 

자주 5.16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면 스스로 조심을 하겠지만, 초행길이나 렌터카 운전자들은 이 구간에서 운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지난 10월 12일에도 렌터카와 버스가 추돌, 4명이 다쳐 '공포의 도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많은 인명이 다칠 수 있기에 항상 안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편리성과 돈벌이를 위해 무작정 운전면허증을 남발하며 운전 미숙자에게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게 한다면 어린아이에게 흉기를 쥐여준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오히려 '불안한 면허증'을 돈벌이로 이용하는 행태를 방조한다면, 대한민국은 언제나 '안전 후진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1. 경향신문, 중국인 이제는 운전현허 관광까지 2014년 11월7일 
2. 2014년 1월~3월까지 중국인 필기시험 응시자는 268명이었고, 그중 203명이 합격했다
3. 제주의 소리 http://goo.gl/a3g7Mu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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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당신 젓가락 위 참치는 착한가요?

등록 : 2014.11.06 16:55수정 : 2014.11.0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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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낚기 어업으로 낚은 가다랑어. 사진 그린피스 제공

국내 최초 ‘착한’ 참치캔의 등장…
채낚기로 잡은 참치는 왜 착할까?

옜다! 착한 참치.

 

여기서 잠깐, 국내에서 유통되는 3대 참치 통조림 브랜드 ‘동원-사조-오뚜기(신라교역)’는 익숙하지만 ‘착한 참치’는 조금 생소합니다. 여기 착한 참치캔 한 통이 있습니다. 뚜껑에 적힌 글귀를 차근차근 읽어봤습니다. ‘국내 최초, 지속가능한 어업수산물(MSC), 채낚기, 가랑어…’까지. 솔직히 이 낯선 단어에서 착한 참치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참치는 어떻게 착해졌을까요? 착한 참치는 정말 착할까요? 참치캔의 뚜껑을 열기도 전에 궁금해졌습니다.

 

참치라면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는 저는 대한민국 1인 가구 414만2165명(2013년 03월 통계청 자료 기준) 중 한 명입니다. 막 지은 쌀밥과 한 끼의 허기를 채우기에 충분한 참치캔 통조림은 자취 생활하는 사람에게 착한 반찬이기도 하죠. 물론 비 내리는 날 소주 한 잔에 참치 한 점 곁들일 생각을 하면 침이 고입니다. 그 인기를 증명하듯 2010년 세계식량기구가 내놓은 국가별 원양 참치 어획량을 보면 일본과 대만에 이어 한국은 세번째로 많은 참치를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참치의 장기적 보존과 이용을 위해 설립된 ‘중서부태평양참치위원회’(WCPFC)가 운영하는 사이트(www.wcpfc.int)를 찾아가 우리나라 참치 어선 수를 검색해 보니 56척이 확인됩니다. WCPFC의 25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은 한국 어선이 태평양 바다를 누비며 참치를 잡고 있습니다. 45척의 일본, 40척의 미국, 34척의 대만, 33척의 스페인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통조림과 횟감으로 익숙한 참치는 바다의 많은 동물을 잡아먹는 최상위 포식 어류입니다. 사냥할 때는 최고 시속 70㎞로 내달립니다. 그런데 인간의 식탐으로 참치는 위기를 맞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내놓은 ‘2013 그린피스 참치캔 지속가능성 순위 보고서’를 보면 7개 주요 참치 어종(대서양 참다랑어, 남방 참다랑어, 태평양 참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가다랑어)의 37.5%가 전히 남획됐습니다. 어업에서 최대 복원력을 넘어서 어획이 이뤄지면 급격한 자원 파국이 일어나는데 이런 상태를 남획상태라고 합니다.

 

남획뿐 아니라 ‘혼획’도 큰 문제입니다. 혼획은 잡으려는 수산물에 다른 종이 함께 섞여 채취되는 어획물을 뜻합니다.

 

충격적인 비밀 영상 : 더러운 참치 낚시

 

 

 

혼획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무법자입니다. 혼획은 파괴적인 어업방식으로 알려진 ‘죽음의 덫’ 집어장치 (Fish Aggregating Device: FAD)가 그 원인인데요. 이 장치는 24시간 참치를 인위적으로 유인하고 대량으로 포획하기 위해 원양어선이 바다에 띄워 놓는 부유물입니다. 집어장치를 사용했을 때 참치 이외의 종이 걸릴 확률은 집어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견줘 3~6배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작은 물고기와 다양한 해양생물이 집어장치를 안식처라 여기고 모여듭니다. 이 과정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상어·가오리·고래·바다거북이 섞여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들의 최후는 비참합니다. 대부분 죽은 채로 다시 바다에 버려지는데 그 양은 연 20만t으로 추정됩니다. 10캔 분량의 참치를 잡을 때마다 1캔 분량의 혼획 생물이 희생된다는 얘깁니다. 또 사용된 수만 개의 집어장치는 사용 뒤 그대로 방치돼 바다를 오염시키는 쓰레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 어선의 집어장치와 참치 혼획 영상

 

 

 

이처럼 무분별한 남획과 혼획은 멸종위기에 놓여 있는 해양생물의 개체 수를 감소시키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세계식량기구는 “강력한 조처가 없다면 지나치게 많은 참치 어선과 급증하는 참치 수요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위기의 참치를 구출하기 위해 2004년 그린피스는 전 세계적으로 참치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캐나다·미국·이탈리아 등 여섯개 나라의 참치캔 브랜드와 소매업자들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가능한 방식의 어업이 가능할까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은 ‘채 낚기(Pole and line)’ 방법입니다. 채 낚기는 몰디브, 인도네시아 등 도서 국가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그물을 사용하지 않고 낚싯대로 가다랑어를 한 마리씩 낚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소규모로 목표종만 잡기 때문에 집어장치가 필요 없고 따라서 혼획 가능성도 없습니다. 현지 어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그 이윤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채낚기 방법

 

 

여섯개 나라의 노력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어업을 금지하는 해양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눈다랑어와 같은 멸종위기에 놓인 종은 구매하거나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정책을 세웁니다. 또 어업방법부터 어업지역, 어종까지 참치캔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라벨에 기재하고 지속가능한 참치어업을 위한 정책협약도 맺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혼획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또 참치 업계는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물량을 공급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몰디브의 채낚기 어업. 사진 그린피스 제공
 가장 큰 변화는 뉴질랜드에서 시작됐습니다. 참치캔 소매업자와 참치캔 유통, 제조업체들은 100% 지속가능한 참치만을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질랜드에 사는 사람들은 채낚기 방식으로 잡은 참치를 먹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계적인 원양강국인 한국은 바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참치 조업을 하고 있을까요? 국내 참치 업체들의 사정이 궁금해졌습니다. 2012년 그린피스가 국내 참치캔 제조업체인 동원 F&B, 사조산업, 오뚜기 브랜드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한 뒤 결과를 발표했지만, 어떤 브랜드도 지속가능한 참치업체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행복중심 착한참치. 사진 행복중심생협 제공

 

이렇게 대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에 국내의 한 생협이 나섰습니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 11월3일 선 보인 참치캔 ‘착한 참치’가 바로 그 것입니다. 조합원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에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제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참치캔은 채낚기 방식으로 잡은 몰디브산 가다랑어가 주원료입니다. 안인숙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참치김밥과 참치김치찌개를 앞으로 계속 먹으려면, 바다와 수산물의 지속가능함도 당연히 고민해야 한다”며 “‘착한참치’에 담은 지속가능이라는 가치를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착한 참치의 캔을 따서 먼저 맛을 봤습니다. 담백합니다. 먹을거리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이 소식이 담백하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사진 그린피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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