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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남북군사회담 필요성 제기

北 김정은, 남북군사회담 필요성 제기당 중앙위 사업총화.."우리는 책임있는 핵보유국"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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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08  11: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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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당 제1비서가 7일 당 중앙위 사업총화에서 남북군사회담을 제의하고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캡처-노동신문]

북한 노동당 7차대회 2일차인 7일, 김정은 당 제1비서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중지와 함께 남북 군사회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제1비서는 이날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기했다.

특히,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세계의 비핵화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당 7차대회 2일차에서 진행된 김정은 제1비서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와 토론 내용 등을 총 24면으로 발행.보도했다..

7일 오전 9시(현시시각)부터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회에서 김 제1비서는 전날과 같은 양복을 입고 당 6차대회 이후 36년을 결산하고 당의 과업을 제시했다. 당 중앙위 사업총화는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김정은 제1비서는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하나의 조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민족대단결 5대방침',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을 언급했다.

그는 당의 조국통일노선은 '조국통일3대헌장'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통일3대헌장'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인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등을 일컫는다.

김 제1비서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복잡하고 첨예한 때 일수록 민족문제, 통일문제 해결에서 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나가야 한다"며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려는 투철한 관점과 입장, 든든한 배짱과 자신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온 민족은 조국통일의 큰뜻을 앞에 놓고 사상과 이념, 정견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며 "각 정당, 단체들이 접촉과 내왕, 연대연합을 실현하여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자신들에 대한 남측의 적대의식을 두고 "통탄할 일"이라면서, "남조선당국은 동족대결 관념을 버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로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중지 등 실질적 조치를 제안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군사분계선 일대 충돌위험 제거와 긴장상태 완화 등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더 이상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지 말고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화와 협상의 마당에 나와야 한다"며 "우리는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과 미국, 일본 등 주변국에 "통일문제가 우리 민족의 요구와 의사에 맞게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데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 김정은 제1비서는 6일에 이어 7일 당 중앙위 사업총화를 보고했다. [캡처-노동신문]

"책임있는 핵보유국.. 핵전파방지 의무 성실히 이행" 

김정은 제1비서는 핵무기와 관련해 "오늘 수소탄까지 보유한 무진막강한 국력을 가진 우리 공화국은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자들의 핵위협과 공갈, 강권과 전횡을 물리치고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해나가는 책임있는 핵보유국, 주체의 핵강국으로 위용 떨치고 있다"고 결산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군사력을 마련하고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림으로써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였다"고 자부했다.

그는 당의 대외정책 이념인 '자주, 평화, 친선'을 재확인하며, "자주의 강국,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 발전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 시대는 달라지고 우리 나라의 지위도 달라졌다. 우리 공화국이 존엄높은 자주의 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것만큼 그에 맞게 대외관계를 발전시켜나가야 한다"고 과업을 제시했다.

김 제1비서는 "대외사업부문에서는 대외활동에서 당의 노선을 옹호하고 자주적 대를 고수하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견지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핵보유국'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 역할은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 노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지속적 핵무기 개발을 강조했다.

   
▲ 당 7차대회 2일차인 7일 회의장 모습. [캡처-노동신문]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제시

김정은 제1비서는 경제문제와 관련해 오는 2020년까지 목표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지만 경제부문은 아직 응당한 높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그리고 "경제전반을 놓고볼 때 첨단수준에 올라선 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문은 한심하게 뒤떨어져있으며 인민경제 부문들 사이 균형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선행부문이 앞서 나가지 못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있다"고 평가했다.

김 제1비서는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발전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성 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해나가야 한다"며 "당면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인민경제 활성화와 경제부문 사이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로, 전력문제 해결이 핵심이다.

그는 "전력문제 해결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전력문제를 푸는 것은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이다. 5개년 전략 수행기간 당에서 제시한 전력생산목표를 반드시 점령하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발전소 생산공정 및 시설 정비보강, 발전설피 효율 증가와 전력생산 원가 체계적 절감, 국가적 통합전력관리체계 구축, 송배전망 개건보수 및 유연교류성전계통 교체 등을 제시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포함해 대규모 발전소 건설과 중소형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주문했다.

그리고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두운수부문 획기적 발전, △기계공업, 화학공업, 건설부문 및 건재공업부문 전환, △농업, 수산업, 경공업 생산돌격전 돌입, △환경보호를 포함한 국토관리사업 강화를 과업으로 담았다.

또한, 대외경제관계 확대발전을 위해 대외무역 신용강화와 가공품수출, 기술무역, 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무역구조 개선을 제시했다. 그리고 주체적 입장에서 합영, 합작을 하며 경제개발구 투자환경 및 조건 보장, 관광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김 제1비서는 "내각은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경제전반을 활성화해 나가는 방법으로 경제사업을 작전하고 지휘하여야 한다"며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강화를 주문했다.

   
▲ 김 제1비서의 사업총화 보고를 듣고 있는 대표자들. [캡처-노동신문]

"당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책임지는 사회주의 집권당이다"

김정은 제1비서는 1980년 당 6차대회 이후 총결기간 동안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으로 강화발전하고 공고한 대중적 기반과 강력한 군사적 기반을 가진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실천적 경험은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주체의 역할을 높여나갈 때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혁명위업을 줄기차게 이끌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이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쟁하여 왔지만 그것이 아직도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세도와 관료주의가 허용되고 용납되면 부정부패가 성행하고 전횡과 독단이 생겨나게 되며 그것이 쌓이면 반당의 싹이 자라게 된다"며 부정부패 근절 강도를 높일 것을 제시했다.

특히, "당조직들이 경제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실속있게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는 사회주의집권당"이라며 당의 경제사업 강화를 당부했다.

그리고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생활을 높이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 중의 유훈이며 오늘 우리 당 앞에 나선 가장 중차대한 과업"이라며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기층 당조직에 이르기까지 각급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을 개선하고 인민생활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총집중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두에서 개척된 우리 혁명은 전인미답의 생눈길을 헤치면서 멀리 전진하여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에 들어섰다"며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세계자주화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 당 7차대회가 열리는 4.25문회회관에 모인 대표자들. [캡처-노동신문]

이날 당 중앙위원회 총화보고는 '주체사상.선군정치의 위대한 승리',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과학기술강국 건설, △경제강국건설 및 인민경제발전전략, △문명강국건설, △정치군사적 위력의 강화 등으로 나눠 36년을 결산하고 과업을 담았다.

또한,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당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등 총 5개 제목으로 보고됐다.

김 제1비서의 보고에 이어 김기남, 최룡해, 김영철 당 비서, 리명수 총참모장, 조연준 당 제1부부장, 박봉주 내각총리, 장철 국가과학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김 제1비서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며 "보고는 총결기간 조선노동당과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 밑에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승리에 대한 긍지높은 총화"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강국건설,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정치대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고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일편단심 김정은 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결의"를 밝혔다.

북한 매체들은 "대회는 계속된다"고 마무리했으며, 8일부터는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당 규약개정→김 제1비서 최고수위에 높이 모실 데 대하여→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정, 13시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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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웃기는 소리!

 

[주장] 남북관계 개선은 생존의 문제요 밥의 문제다

16.05.08 20:23l최종 업데이트 16.05.08 20:2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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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석회의 참석한 김종인 비대위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대표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국회 당선자-당무위원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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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불편하다.

박근혜 정부는 심판했지만 어느 야당도 자신 있게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절묘한 20대 총선 결과가 나왔다. 그 와중에 그래도 조금 더 미소 지을 수 있는 이들이 있다면 유승민 의원, 안철수 대표, 김종인 대표일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는 점 말고도 이들을 공통되게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슬로건이다. 그런데 이 슬로건이 너무나 불편하다.

피폐한 민생을 살리기 위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과도한 재벌집중의 구조를 개선하는 경제 정책을 추구하되, 안보는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의 도발은 단호히 응징하겠다...  구체적인 생각들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뭐 이 정도가 세 정치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 아닐까 싶다.

그런데 한 번 따져 물어보자. '안보는 보수'라는 말이 공평한 정치적 언어가 될 수 있는가?  공식적으로 아직 종전되지 않은 상태로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분단국가에서 안보는 보수냐 진보냐 하는 '가치'의 문제를 떠나 '생존'의 문제이다. 우리에게 안보는 생존이다. 세계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G2와 이에 못지 않은 야심을 가진 일본, 러시아라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의지와는 무관하게 언제든 전쟁의 소용돌이로 휩쓸려 들어갈 지도 모르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고 냉혹한 국제정치의 셈법이 어지러이 교차하는 동북아시아 외교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 해법에 대해서는 각 정치세력마다 다른 노선과 정책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견 이전에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합의가 '전쟁은 파멸이요, 우리는 안전하게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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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당원서 제출 후 질문받는 유승민 20대 총선에서 대구 동을 선거구에 무소속 출마한 유승민 당선인(왼쪽 세번째)이 4월 19일 오후 새누리당 대구시당을 찾아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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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는 보수' 라는 말 자체가 보수의 강력한 프레임이다.  생존의 언어가 가치의 언어로 치환되는 순간, 남북관계와 동북아시아 외교에 있어 냉전적인 사고를 넘어서는 제안과 정책은 '진보'라는 이름 이전에 '안전을 포기하는 위험한 행위'로 인식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안보는 단순히 '진보'와 '보수'라고 칭하지 말고 '안보'의 자리에 '남북관계' 혹은 '동북아시아 외교'라는 용어를 넣어 생각해야함이 마땅하다.  남북관계를 어떻게 관리해나가고 동북아시아 외교를 어떻게 풀어가면서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겠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또 그것을 대중으로부터 평가받는 공론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경제문제에 있어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한 '말이 통하는 보수'로서의 유승민은 인정한다. 그러나 청와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정도로 먼저 사드(THAAD) 배치를 주장하던 그의 국방철학을 용인할 수는 없다. 다양한 평가가 있겠지만 양당체제에 균열을 내고 나름의 정치적 입지를 세운 안철수 대표는 존중한다. 그러나 그의 많은 슬로건이 그러하듯 알맹이를 짐작할 수 없는 '안보보수'라는 견해는 매우 위험하게 느껴진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찌되었든 경제민주화의 상징적 존재로 김종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선전에 기여했다는 주장에 일정 부분은 동의한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북핵 위기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다름 없는 북한궤멸론을 주장하는 그의 낡은 대북관은 단호히 반대한다.

경제는 진보적으로 하고 안보는 보수적으로 하겠다는 유승민, 안철수, 김종인 세 사람이 이번 총선에서 거둔 소기의 성과가 혹시라도 그 범위를 넘어서 김대중-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을 유지했던 '남북화해협력정책'(햇볕정책)에 대한 실패 규정으로, 대중에게 인식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된다.

툭 터 놓고 이야기해보자.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는가? 그렇지 않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벌어진 남북관계의 파탄과 북핵 위기, 한반도 외교에 있어 추락한 한국정부의 위상을 보라. 물론 한반도 문제의 악화에 대한 책임을 한국정부 홀로 뒤집어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과 미국의 책임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정부 10년은 보수적인 부시 정권과 7년을 함께 했고,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예측 불가능하고 도발적인 북한을 상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위기관리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했고 많은 부분 성과를 내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1969년 시작된 서독의 동방정책이 20년 후 통일의 결실을 맺었고, 2000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우리보다 훨씬 냉랭하던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가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한 지금의 모습을 보라.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등장으로 끊어진 9년 세월에 대한 통탄이 어디 한 두 사람의 심정이랴.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책임에 있어 민주정부 10년은 반성을 해야겠지만, 그 이전의 보수정권들과 그 이후의 보수정권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남북화해협력정책은 확실히 차별화되고 충분히 성공한 정책이었음을 김대중과 노무현의 후예들은 자신감 있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퍼주기'라는 오래된 농담과 약발 다한 '종북 프레임'에 더 이상 쫄지 말자.

더불어민주당에 바란다. 선거가 끝났다. 이제는 남북관계에 있어 김종인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해 견제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민생문제 해결의 관건은 결국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이냐에 달려 있고, 새누리당과 차별화된 경제민주화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는 핵심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안보문제가 부각되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을 띄울 수 없다는 판단은 매우 수세적인 생각이다. 오히려 두 가지 문제가 사실은 하나로 귀결되는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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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4월 26일 오후 경기도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당선자 워크숍에 참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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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당에 호소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공신이었던 박지원 원내대표와 통일부 장관으로 2005년 9.19 합의를 이끌어 냈던 정동영 당선자가 남북관계에 있어 안철수 대표와 명확한 대립각을 세워주기를 바란다. 김대중 정신은 호남정치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더민주 탈당이 작은 기득권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대의와 새로운 정치 추구라는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남북화해협력정책을 살려내길 바란다. 

새누리당에 기대한다. 독일통일 당시 집권당은 보수세력인 기민당이었다. 진보적인 사민당 정권에서 시작한 동방정책을 일관되게 계승하였기에 역사적 순간에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새누리당이 경제/복지정책 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북정책과 동북아시아 외교에 있어서도 기존의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확실하게 차별화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은 없는가.

남북관계는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남북관계는 경제의 문제다.  남북관계 개선이 곧 경제민주화이다.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허위의 프레임을 깨고, 답답한 남북관계와 위험한 한반도 정세를 담대하게 풀어낼 새로운 대안과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동력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정치권에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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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서울방문에 얽힌 사연들

[개벽예감203]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서울방문에 얽힌 사연들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6/05/09 [11:24]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한 미국 국가정보국장
2. 미국은 알고 있는데, 한국은 알지 못하는 군사정보
3. 태평양 망망대해에서 원양작전 훈련하는 고래급 잠수함
4. 백악관의 ‘꼼수’ 파탄시킬 조선의 물리적 결산

 

▲ <사진 1> 2016년 5월 4일 미국 국가정보국장 제임스 클래퍼가 서울을 비공개로 1박2일 동안 방문하였다. 청년시절부터 그는 통신감청부대에 배속되어 군사정보업무를 보았는데, 1980년대 중반에는 주한미국군 통신감청부대 지휘관으로 일했고, 나중에는 미국 국가정보국장, 국가지구공간정보국장을 차례로 역임하는 등 군사정보부문에서 한생을 보낸 사람이다. 그런 그가 서울에 나타났으니 그의 비공개 방한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위의 사진은 제임스 클래퍼가 국가정보국 청사에서 연설하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1.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한 미국 국가정보국장

 

미국 고위관리들이 해외출장에 사용하는 전용기 한 대가 2016년 5월 4일 오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오산미공군기지에 착륙하였다. 전용기 출입문을 열고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뜻밖에도 미국 국가정보국장(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제임스 클래퍼(James R. Clapper, Jr.)였다. <사진 1>


한국 언론매체들은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비밀리에 서울에 왔다고 하면서 ‘극비방문’이라고 하였지만, 그가 서울에 도착한 이튿날 그의 방문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으니 극비방문이라는 말은 좀 과장한 것이고, 비공개방문이라고 해야 적절하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오산미공군기지에 내리자마자 미육군 헬기를 타고 곧바로 주한미국군사령부가 있는 용산기지로 날아갔다. 오산기지에 내린 뒤에 군용헬기를 타고 용산기지로 직행하는 것은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하는 모든 미국 고위관리들에게 관례처럼 되어 있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용산기지와 오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국군기지들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치외법권지대이며, 미국이 행정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한다는 뜻에서 미국 영토의 일부로 편입당한 치욕의 땅이다. 그래서 미국 고위관리들이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앤드루스합동기지(Joint Base Andrews)에서 전용기편으로 오산미공군기지를 향해 떠날 때는 여권을 지참할 필요가 없다. 한국 법무부는 오산미공군기지를 통해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하는 미국 고위관리들에 대해 출입국심사를 하기는커녕 언제 누가 거기로 드나드는지도 알 수 없다. 비공개방문이라는 허울을 쓴 미국 고위관리들이 한국의 출입국법을 무시하고 한국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주권침해를 60년이 넘도록 뻔질나게 계속 자행해오는 데도 한국 정부는 그런 범법행위를 제지하기는커녕 항변조차 한 마디 하지 못한다. 굴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미국의 적국들은 물론 미국의 동맹국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시, 감청, 정찰한다는 16개에 이르는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의 국가정보사업(national intelligence program)을 총괄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정보부문의 수장이다. 그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어떤 정보보고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정책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가 앉은 자리를 중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미국 국가정보사업에서 1차적인 것은 군사정보이므로, 국가정보국장은 마땅히 군사정보사업(military intelligence program)에 정통해야 한다. 그래서 2010년 8월 미국 공군 중장 출신인 제임스 클래퍼가 제4대 국가정보국장에 취임하였다. 그는 청년시절부터 통신감청부대에 배속되어 군사정보업무를 보았는데, 1980년대 중반에는 주한미국군 통신감청부대 지휘관으로 일했고, 나중에는 미국 국방정보국장, 국가지구공간정보국장을 차례로 역임하는 등 군사정보부문에서 한생을 보낸 사람이다. 그런 그가 갑자기 서울에 나타났으니 그의 비공개방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사진 2> 전용기를 타고 워싱턴 근교의 앤드루스통합기지를 떠난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오산미공군기지에 내려 미육군 헬기를 타고 서울에 있는 용산기지로 이동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 국방부 청사를 찾아가 한민구 국방장관과 1시간 동안 밀담을 나누었다. 그가 서울에 도착하여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한민구 국방장관이다. 이것은 그가 미국과 한국의 안보문제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해주었음을 의미한다. 위의 사진은 한국 국방부 청사를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설명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그 날 비공개로 방한한 목적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그가 서울에 가서 맨 먼저 누구를 만났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오산기지에서 용산기지로 이동하자마자 국방부 청사로 직행하여 한민구 국방장관부터 만났다고 한다. <사진 2> 
<동아일보> 2016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난 뒤에 빈센트 브룩스(Vincent K. Brooks) 주한미국군사령관을 만났고, 그 다음으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정부 고위당국자들을 만났다고 한다.


주목하는 것은,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한민구 국방장관부터 먼저 만났다는 사실이다. <동아일보> 2016년 5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나 밀담을 나눈 시간은 약 1시간이었다. 이러한 정황은 그가 한민구 국방장관과 군사정보에 관한 밀담을 나누기 위해 비공개로 방한하였음을 말해준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국의 최고위급 관리들 가운데 한 사람인 국가정보국장은 아무 때나 다른 나라를 방문하지 않는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국가안보문제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비공개로 다른 나라를 방문한다. 그러므로 이번에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중요한 군사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전용기를 타고 비공개로 방한한 것이 분명하다.

 

2. 미국은 알고 있는데, 한국은 알지 못하는 군사정보


미국은 알고 있는데, 한국은 알지 못하는 군사정보, 미국과 한국의 안보문제에 직결된 중요한 군사정보, 그리하여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직접 전용기를 타고 날아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알려주어야 했던 군사정보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민감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언론매체들은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조선의 5차 핵시험 징후, 녕변핵시설단지 동향,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에 관한 심층정보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해주었을 것으로 추측 보도하였다.


그런데 조선의 5차 핵시험 징후나 녕변핵시설단지 동향에 대해서는 한국 국방부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그 두 가지 현안에 관한 정보는 미국만 알고 한국은 알지 못하는 정보라고 말할 수 없다. 한국 언론매체들의 보도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그 두 가지 현안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였다. 

 

▲ <사진 3> 미국은 알고 있는데, 한국은 알지 못하는 군사정보, 미국과 한국의 안보문제에 직결된 중요한 군사정보, 그리하여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직접 전용기를 타고 날아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알려주어야 했던 군사정보는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발사능력에 관한 정보였다. 위의 사진은 2016년 4월 23일 함경북도 신포항 동북방 해상에서 시험발사된 '북극성'이 해수면을 뚫고 솟구쳐 강렬한 불줄기를 내뿜으며 상승비행을 하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이런 사정을 보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해준, 미국만 알고 한국은 알지 못하는 중요한 정보는 조선의 ‘북극성’ 수중시험발사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아일보> 2016년 5월 5일 보도기사에 나온 서술방식을 빌리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조선이 2016년 4월 23일에 발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 KN-11)의 위협능력과 개발실태”에 관한 심층정보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알려준 것이다. <사진 3>


한국 국방부는 조선이 지난 4월 23일에 진행한 제3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를 두고, ‘북극성’이 30여 km밖에 날아가지 못했으니 실패라고 하면서 이른바 ‘비행실패설’을 유포했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나중에는 ‘북극성’이 출수한 직후 몇 초 만에 공중에서 터졌다는 ‘공중폭발설’까지 유포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5월 3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나의 글 ‘신포급 잠수함에는 미사일발사관이 없다’에서 자세히 논한 것처럼, ‘비행실패설’이나 ‘공중폭발설’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7312


한국 국방부가 ‘비행실패설’과 ‘공중폭발설’을 꺼내놓은 것을 본 미국은 한국 국방부가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발사능력에 대해 오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미국 국가정보기관들이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발사능력에 관하여 파악한 심층정보를 한국 국방부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에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하여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난 배경에는 그런 사연이 깔려있었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2년 전인 2014년 5월 13일에도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한 적이 있다. 그는 그 때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오산미공군기지에 도착하자마자 국방부 청사로 직행하여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부터 먼저 만났다. 2014년 5월 13일 그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급히 만났던 목적은 또 무엇이었을까?


조선이 수중배수량이 3,500t급이며 미사일발사관 3문이 장착된 전략잠수함을 진수하였다는 한국 언론보도가 나온 때가 2014년 11월 2일이었음을 생각하면, 미국은 그 보도날짜보다 훨씬 앞서 그 전략잠수함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만났던 2014년 5월 당시 조선의 3,500t급 전략잠수함에 관한 정보는 미국만 알고 있고 한국은 알지 못하는 군사정보였으며, 미국과 한국의 안보문제에 직결된 중요한 군사정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만나 조선의 3,500t급 전략잠수함에 관한 심층정보를 알려주었던 것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조선이 3,500t급 전략잠수함을 진수한 직후, 그리고 조선이 그 잠수함에서 ‘북극성’을 시험발사한 직후 국가정보국장을 서울에 비공개로 파견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방한하여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만 알고 한국은 알지 못하는 조선의 전략잠수함에 관한 심층정보를 전해준 때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를 시찰하면서 잠수함 748호에 몸소 올라 실동훈련을 승선지도하였다. 당시 조선의 언론보도사진에 나타난 잠수함 748호는 수중배수량이 1,800t인 로미오급(Romeo-class) 잠수함이었다. 당시 조선의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그 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잠수함 748호에 올라 실동훈련을 승선지도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 진수된 3,500t급 전략잠수함에도 몸소 올라 승선지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4>

 

▲ <사진 4>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2014년 5월 13일에도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하여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만났다. 그가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을 만난 목적은, 그 무렵 조선이 진수한 3,500t급 전략잠수함에 관한 정보를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그 때로부터 한 달이 지난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를 시찰하면서 잠수함 748호에 몸소 올라 실동훈련을 승선지도하였다. 당시 조선의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그 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잠수함 748호만이 아니라 새로 진수된 3,500t급 전략잠수함에도 몸소 올라 승선지도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사진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바다 속을 잠항하는 잠수함 748호에서 잠망경으로 해수면 위를 살펴보는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뉴데일리> 2015년 2월 13일부 보도기사는 2014년 현재 조선이 3,5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중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동아일보> 2016년 4월 26부 보도기사는 조선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4발을 탑재하는 3,000t급 잠수함 2척을 이미 건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부정확한 내용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두 보도기사들은 조선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발을 탑재하는 3,500t급 전략잠수함을 실전배치하였다는 나의 분석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 <사진 5> 원래 잠수함건조국들이 신형 잠수함을 건조할 때는 달랑 1척만 건조하는 게 아니라 최소 3척 이상 건조하는 것이 관례다. 위의 사진은 2016년 4월 23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을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직후, 신포급 잠수함이 잠수함기지로 들어서는 장면인데, 그 잠수함 오른쪽에 신포급 잠수함 2척이 정박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 사진은 신포급 잠수함이 최소 3척 실전배치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이 3,500t급 전략잠수함을 3척 이상 건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원래 잠수함건조국들이 신형 잠수함을 건조할 때는 달랑 1척만 건조하는 게 아니라 최소 3척 이상 건조하는 것이 관례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발을 탑재하는 3,500t급 전략잠수함을 3척 이상 건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진 5>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은 수중배수량이 2,000t인 신포급 잠수함을 3척 이상 건조하여 실전배치하였다.  

 

 

3. 태평양 망망대해에서 원양작전 훈련하는 고래급 잠수함


조선의 3,500t급 최신형 잠수함은 근해작전이 아니라 원양작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략잠수함이다. 그래서 미국 군부는 그 전략잠수함에 고래급이라는 분류명칭을 붙였다. 조선인민군 잠수함부대의 근해작전수역은 동해이고, 그들의 원양작전수역은 태평양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조선이 2014년에 실전배치한 고래급 전략잠수함은 태평양에 진출하여 원양작전을 훈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고래급 전략잠수함이 원양작전을 훈련하기 위해 동해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조선해협을 지나가야 한다. 쓰시마(對馬)섬을 가운데 두고 부산과 일본 시모노세끼(下關) 사이에 걸쳐있는 좁은 바다를 조선은 조선해협이라 부르고, 한국은 대한해협이라 부르고, 일본은 쓰시마해협이라 부른다.

 

▲ <사진 6> 미국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음향감시체계(SOSUS)는 수 백 km에 이르는 수중전선을 부설해놓고, 그 수중전선의 수 십 km 구간마다 수중청음장치를 일정한 간격으로 매달아놓은 것인데, 그 장치를 통해 수중에서 울리는 적국 잠수함의 소음을 탐지하게 된다. 미국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는 동중국해, 조선해협, 쓰가루해협에 수중음향감시체계를 각각 부설해놓고, 조선 잠수함, 중국 잠수함, 러시아 잠수함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 위의 사진은 수중음향감시체계 개념도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그런데 미국과 일본은 조선해협을 오가는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그 바다 속에 음향감시체계를 부설해놓았다. <도꾜신붕> 2015년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는 음향감시체계(Sound Surveillance System)를 공동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향감시체계는 수 백 km에 이르는 수중전선을 부설해놓고, 그 수중전선의 수 십 km 구간마다 수중청음장치를 일정한 간격으로 매달아놓은 것인데, 그 장치를 통해 수중에서 울리는 각종 음향을 수집하게 된다. 두말할 나위 없이, 그들이 수중음향을 수집하여 분석하는 목적은 적국의 잠수함에서 나오는 소음을 탐지하려는 데 있다. <사진 6>


잠수함은 잠항 중에 여러 가지 소음을 내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소음이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잠수함의 엔진이 돌아갈 때 들리는 기계동음이다. 엔진동음주파수는 잠수함마다 서로 다르다. 그래서 잠수함음향탐지전문가들은 수중음향탐지기를 통해 엔진동음주파수를 파악하면, 그 소리가 어느 나라에서 만든 무슨 급 잠수함에서 나오는 엔진동음인지 식별할 수 있다. 


잠수함에서 나오는 소음은 엔진동음 이외에도 더 있다. 잠수함은 함미에 달려있는 추진기를 돌려 추진력을 얻는데, 추진날개가 수중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면 추진날개 주변의 유체속도가 높아지는 반면, 압력은 낮아지게 된다. 그 압력이 포화압력보다 낮아지면, 추진날개 주변의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수많은 공기방울이 생겨나는데, 그 공기방울들이 터지는 소음이 들리게 된다. 수중음향감시체계는 바로 그 소음을 수집, 분석하여 잠수함의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다.


<도꾜신붕> 2015년 9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는 오끼나와해양관측소를 기점으로 하여 동중국해에 두 갈래의 음향감시체계 수중전선을 부설해놓았는데, 한 갈래는 오끼나와(沖繩)에서 일본 규슈(九州) 남부까지 부설되었고, 다른 한 갈래는 오끼나와에서 대만 인근까지 부설되었다고 한다. 미국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는 동중국해만이 아니라 부산과 시모노세끼 사이의 조선해협, 그리고 일본 아오모리(靑森)현과 홋까이도(北海道) 사이의 쓰가루(津輕)해협에도 그런 음향감시체계를 각각 부설해놓았다.


미국 해군은 지난 냉전시기부터 오랜 기간 동안 조선 잠수함, 러시아 잠수함, 중국 잠수함에서 각각 들리는 엔진동음을 수집,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해놓았으므로, 어느 특정한 엔진동음주파수를 파악하면 그것이 어느 나라에서 만든, 무슨 급 잠수함인지 식별할 수 있다.


그런데 <교도통신> 2016년 2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월 15일 오전 조선해협 남동쪽을 잠항, 통과하는 외국 잠수함 1척을 탐지하였는데, 동해쪽에서 나타난 그 잠수함은 조선해협을 지나 동중국해로 유유히 항행하였다고 한다. 유엔해양법에 따르면, 잠수함이 다른 나라 영해를 지날 때는 해수면 위로 함체를 드러내고 항행해야 하지만, 영해 바깥에 있는 접속수역을 지날 때는 해수면 아래서 잠항해도 된다. 그 날 조선해협을 잠항, 통과하는 외국 잠수함 1척을 탐지하였다는 일본 방위성의 발표는, 미국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가 조선해협 바다 속에 부설해놓고 공동으로 운용하는 음향감시체계가 그 잠수함의 항행위치를 포착하였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미국 해군과 일본해상자위대는 수중음향감시체계에서 그 잠수함의 항행위치를 잠깐 포착하였을 뿐, 그 잠수함이 포착된 위치에서 어느 항로로 갔는지 그 이상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바다 속에서 잠항하는 잠수함을 한번 놓치면,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는 법이다.  


주목하는 것은, 일본 방위성이 그 잠수함의 국적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까닭은, 미국 해군의 잠수함음향분류기록에 나오지 않는 잠수함이어서 어느 나라 잠수함인지 식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 해군의 잠수함음향분류기록에 나오지 않는 최신형 잠수함, 동해에서 조선해협을 지나 동중국해로 항행한 그 잠수함의 정체는 조선이 최근에 실전배치한, 수중배수량이 3,500t에 이르는 고래급 전략잠수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사진 7>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를 시찰하면서 "해병들이 사랑하는 조국땅을 떠나 망망대해 작전수역에 가서도 당과 혁명을 목숨 바쳐 사수하는 바다의 결사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그들 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하였는데, 수중배수량이 1,800t인 로미오급 잠수함은 태평양 망망대해에 가서 장기간 원양작전을 훈련하기 힘들고, 수중배수량이 3,500t인 고래급 잠수함이라야 태평양 망망대해에 가서 장기간 원양작전을 훈련할 수 있다. 위의 사진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에 배속된 잠수함 승조원들이 로미오급 잠수함의 함체상판과 함교에 도열한 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를 시찰하면서 “해병들이 사랑하는 조국땅을 떠나 망망대해 작전수역에 가서도 당과 혁명을 목숨 바쳐 사수하는 바다의 결사대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그들 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하였는데, 수중배수량이 1,800t인 로미오급 잠수함은 태평양 망망대해에 가서 장기간 원양작전을 훈련하기 힘들고, 수중배수량이 3,500t인 고래급 잠수함이라야 태평양 망망대해에 가서 장기간 원양작전을 훈련할 수 있다. <사진 7>


2016년 2월 조선의 고래급 전략잠수함이 동해를 벗어나 괌(Guam), 하와이(Hawaii), 알래스카(Alaska) 근해까지 진출하는 장기간 원양작전을 훈련하였음을 알게 된 미국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조선의 고래급 전략잠수함이 태평양에 진출하여 원양작전을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위협을 느꼈는데, 그 전략잠수함이 지난 4월 23일 또 다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시험발사를 성공시켰으니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더욱 증가되었다. 만일 전시에 조선의 고래급 전략잠수함 3척이 태평양 망망대해로 잠항하여 수중작전구역에 매복하고 있다가 300킬로톤급 핵탄을 장착한 ‘북극성’ 9발을 불의에 연속발사하는 수중유격전을 벌이면, 미국 본토에는 거대한 피폭잿더미만 남아있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 군부는 전시에 조선이 핵탄두를 장착한 화성 계열의 탄도미사일을 쏘면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할 수 있다는, 근거가 빈약한 과장어법으로 미국과 추종국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태평양 망망대해의 수중작전구역에서 매복하던 조선의 전략잠수함이 핵탄을 장착한 ‘북극성’을 불의에 발사하는 경우라면, 그런 근거가 빈약한 과장어법마저 통하지 않게 된다. 그런 까닭에 미국이 느끼는 위협은 너무 심각하다.  

 
그런데 한국 국방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조선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수중발사능력을 깎아내리려는 ‘실패설’과 ‘공중폭발설’을 늘어놓았으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게는 한국 국방부의 그런 행동이 한심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2016년 5월 4일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을 서울에 보내지 않을 수 없었다.

 

▲ <사진 8> 이 사진은 2015년 5월 1일 미국 해군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잠수함 패싸디나호가 예인선에 이끌려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는 장면이다. 위의 사진이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은 공격잠수함을 동해에 진입시켜 잠수함발사미사일로 조선의 전략거점을 불의에 타격하는 공격연습을 계속해오고 있다. 이에 맞서 조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응책은 전략잠수함을 태평양 수중작전구역에 전진배치하여 불의에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수중공격위협으로 미국의 공격잠수함의 대조선수중공격위험을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다. 조선이 핵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하는 3,500t급 전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까닭이 거기에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4. 백악관의 ‘꼼수’ 파탄시킬 조선의 물리적 결산


만일 전시에 미국 해군 공격잠수함이 동해로 진입하여 수중에서 조선의 전략거점을 향해 불의에 미사일을 쏘면, 세계에서 가장 조밀한 방공망이 조선에 설치되었다고 해도 그렇게 불의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조선은 미국 해군 공격잠수함에 맞설 대응책을 찾아야 하였다. <사진 8>


조선 동해로 파고드는 미국 공격잠수함에 맞서는 조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응책은 전략잠수함을 미국 본토를 겨냥하여 태평양에 전진배치하는 대미수중공격위협으로 미국 공격잠수함의 대조선수중공격위험을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다. 조선이 핵탄미사일을 수중에서 발사하는 3,500t급 전략잠수함을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까닭이 거기에 있다.


조선이 3,500t급 전략잠수함을 보유한 것은 정전협정 이후 60년이 넘도록 지속되어온 조미군사대결구도에서 근본적인 판세변동을 일으킨 커다란 사변이다. 그래서 군사전문가들은 조선의 전략잠수함을 ‘판세변동자(game changer)’라고 부른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16년 4월 30일 조선에서 발표된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은 “특히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발사에서의 대성공을 비롯한 핵탄적용수단들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여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 임의의 시각에 도발자, 침략자들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높은 수준에서 완비한 것은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게 한 중대사변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지금 조선은 3,500t급 전략잠수함을 앞세워 조미군사대결구도를 뒤집어버리는 마지막 강공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벼랑끝으로 밀어내는 중이다. ‘북극성’을 탑재하고 태평양 망망대해에 진출하여 장기간 원양작전을 훈련하는 고래급 전략잠수함의 위력 앞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질겁하고 말았다. 그래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조미군사대결구도를 뒤집어버리는 조선의 강공을 피하기 위한 긴급대책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긴급대책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은 2016년 5월 4일 서울을 1박2일 동안 비공개로 방문한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입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중앙일보> 2016년 5월 7일부 보도기사는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을 만난 외교안보부문 고위당국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클래퍼 국장과의 대화내용 중에는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과 관련한 논의를 할 경우 한국이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문의도 있었다”고 전하였다. 평화협정문제에 관한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말을 직접 들은 회담상대자가 누구인지 그 보도기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당시 정황을 보면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만난 외교안보부문 고위당국자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사진 9> 2016년 5월 4일 서울을 비공개로 방문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외교안보부문 고위당국자에게 평화협정문제를 거론한 것은, 고래급 잠수함을 앞세워 조미군사대결구도를 뒤집어버리려는 조선의 마지막 강공에 질겁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최근 한반도 평화협정문제를 긴급대책으로 논의하였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지난 시기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궁지에 빠질 때마다 거론하였던 긴급대책이라는 것은 언제나 조선의 강공을 피해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았다. 위의 사진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재하는 가운데 백악관에서 진행되는 국가안보회의 회의장면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서울에 나타난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외교안보부문 고위당국자에게 평화협정문제를 거론한 것은, 고래급 전략잠수함을 앞세워 조미군사대결구도를 뒤집어버리는 조선의 마지막 강공에 질겁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한반도 평화협정문제를 긴급대책으로 논의하였음을 말해준다. <사진 9>   


그러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한반도 평화협정문제가 논의되었다고 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길이 열렸다고 성급하게 속단하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착오다. 지난 시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궁지에 빠질 때마다 그들 사이에서 거론되었던 몇 가지 긴급대책이라는 것은 언제나 조선의 강공을 피해보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핵탄은 물론 수소탄까지 보유함으로써 핵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조선은 미국의 비핵화제안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10년 전 6자회담에서 한때 거론되었던 한반도 비핵화문제가 2016년 1월 6일 조선이 기폭시킨 첫 수소탄의 거대한 폭음 속에서 영영 사라지고 말았기 때문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란이슬람공화국 같은 핵개발도상국을 비핵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강국을 비핵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조선이 말하는 비핵화는 조선의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의 비핵화이며,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세계의 비핵화다.


지금 조선이 마지막 강공을 퍼부으며 미국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비핵화문제를 배제하고 평화협정문제만 해결하자는 것이다. 2016년 4월 30일 조선에서 발표된 정부, 정당, 단체 연합성명은 “우리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인 핵을 두고 그 누구도 딴꿈을 꾸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비핵화문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논의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선을 그었다. 


그런데 미국은 거꾸로 평화협정문제는 외면하고 비핵화문제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 지금 미국의 고위관리들은 언론매체를 대할 때마다 조선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먼저 취하면 평화협정문제를 논의하는 아량을 베풀어주겠다는 식으로 거드름을 피우고 있지만, 그것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미국 인민들과 추종국들 앞에서 강대국의 체면을 잃지 않으려는 궁색한 행동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진짜 속셈은 비핵화문제와 평화협정문제를 병행하여 논의해보자는 병행추진론에 박혀있다.


그러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병행추진론은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착각이다. 10년 전에 있었던 6자회담에서는 그런 병행추진론이 통했지만, 6자회담이 파탄되고 조미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현 정세에서 병행추진론은 조선에게 잠꼬대 같은 소리로 들린다. 조선은 이미 미국의 병행추진제안을 일축한 바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2016년 2월 29일 <자주시보>에 발표한 나의 글 ‘한 편의 이메일이 격동을 일으키다’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6146


둘째, 조선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평화협정체결은 미국의 어떤 ‘양보’에 상응하여 취하는 조치가 아니다.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평화협정체결은 협정문에 서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한미국군을 완전히 철수함으로써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해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조선이 미국에게 요구하는 평화협정체결은 상응적이 아니라 비상응적이며, 조건적이 아니라 무조건적이다. 쉽게 말하면, 조선은 비상응적이며 무조건적인 평화협정을 미국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조선이 미국에게 정치적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국은 건국 이래 240년 동안 그 어떤 적국에게도 굴복한 적이 없으며,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해왔다. 그런 미국이 조선에게 정치적으로 굴복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하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은 핵강국인 조선과 전쟁을 할 수도 없다. 지난 시기 미국군은 베트남전쟁에서 ‘원시무기’를 가진 베트남인민군에게도 패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철군하였는데, 만일 미국군이 오늘 핵탄과 수소탄,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전략잠수함을 가진 조선인민군과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은 미국의 항복이 아니라 미국의 멸망으로 끝날 수 있다.


조선에게 정치적으로 굴복할 수도 없고, 조선과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생각해낸 것은 조선과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척 하면서 시간이나 질질 끌다가 오바마 행정부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려는 ‘꼼수’다.


그러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얕은 수법이 조선에게 통할 리 만무하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꼼수’를 가지고 서울로 떠나기 하루 전인 2016년 5월 3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미국은 조선반도에 최악의 전쟁국면을 조성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제목의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비망록에서 “지금 조미 사이에는 생사판가름을 위한 물리적 결산만이 남아있다”고 하면서 “미국의 처참한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지적하고, “오직 섬멸의 선군총대로 철천지 원쑤 미제를 무자비하게 다스”리는 것이 “미국에 보내는 우리의 최후선고장”이라고 밝혔다. <사진 10>

 

▲ <사진 10>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이 백악관의 '꼼수'를 가지고 서울로 떠나기 하루 전인 2016년 5월 3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비망록에서 "지금 조미 사이에는 생사판가름을 위한 물리적 결산만이 남아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협상을 통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결산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될 것임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말한 물리적 결산은 '최후결전' 또는 '통일전쟁'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 물리적 결산방도는 올해 들어 조선인민군이 연속적으로 전개한 초강력한 대미무력시위로 이미 예고된 바 있고, 이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위의 사진은 2016년 5월 6일 평양에 있는 4.25문화회관에서 36년 만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회의장을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말한 조선과 미국 사이에 남아있는 ‘물리적 결산’은 조선인민군이 오늘이냐 내일이냐 벼르고 있는 ‘최후결전’ 또는 ‘통일전쟁’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이전 발표한 글에서 그 전쟁을 ‘72시간 만에 끝날 초단기속결전’이라고 불렀다.

 

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0114

 

조선의 시각에서 보면, 조선에게 정치적으로 굴복하기를 끝내 거부하는 미국과의 ‘최후결전’에서 승리하여 미국의 항복을 받아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국군을 철수시키는 물리적 결산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물리적 결산은 올해 들어 조선인민군이 연속적으로 전개한 초강력한 대미무력시위로 이미 예고되나 바 있고, 이번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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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미국이 급해진 북미평화협정

오히려 미국이 급해진 북미평화협정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5/06 [22: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에서 대출력 고체연료엔진으로 만든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 정상적인 불꽃을 내 뿜으며 창공 높이 수직 비상하는 모습     ©자주시보

 

▲ 백악관과 펜타곤을 타격하는 북의 그래픽 동영상     © 자주시보

 

▲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백악관과 펜타곤을 타격하는 북의 그래픽 동영상     © 자주시보

 

남북 사이의 연평도 포격전, 휴전선 지뢰사건을 제외하고ㄷ 북미 사이에 심각한 전쟁 위기가 적지 않았다. 68년 푸에블로호 사건에서부터 90년대의 92-94년 영변핵위기, 98년 금창리위기 등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북이 공개한 대미타격무기는 이번 2016년 북미전쟁위기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90년대 초 영변핵위기시 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3발 단행하여 한 발은 일본 노토반도 앞에 다른 한 발은 하와이 앞에, 또다른 한 발은 알라스카 앞에 떨어뜨렸다는 조미평화센터 김명철 소장의 주장이 이후 미국에서 공개한 자료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이번에 북에서 공개한 무기들은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것들이었다.

 

6일 연합뉴스에서 소개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제7차 당대회가 시작되는 이날 1만여 자 분량의 '보도'를 통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마련된 우리식의 소형핵탄두개발과 탄도로켓 전투부첨두(탄두)의 대기권 재돌입(재진입) 환경모의시험, 대(고)출력 고체로켓 발동기(엔진) 지상분출 및 계단분리시험, 새형(신형)의 대륙간 탄도로켓 대출력 발동기 지상분출시험에서의 대성공 등은 자강력의 강자들인 우리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이 당 제7차 대회에 드리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밝혔다.

 

이런 무기들은 요격이 어려울 정도의 빠른 속도를 내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이용할 수 있는 로켓엔진이다. 그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수 있는 재진입체도 공개하여 북이 미 본토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했음을 암시하였다.

특히 대출력 고체로켓엔진은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용으로 이미 개발하여 시험발사를 단행하여 완벽하게 성공하였다고 발표했다. 힘차게 화염을 내 뿜으며 창공으로 솟구치는 사진까지 북이 공개한 상황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천만년미래를 굳건히 담보할 주체무기, 주체탄들의 장엄한 뢰성(폭발음)은 강위력한 핵전쟁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총돌격, 총매진해나가는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념과 혁명적 의지를 백배해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첫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발사의 장쾌한 뢰성으로 자주의 핵강국, 우주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친데 이어 역사적인 70일전투에서 영예로운 대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조선 노동당 제7차대회를 우리 당 역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이며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를 더욱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게 되였다"고 언급했다.

 

북이 개발한 그 위력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소형핵탄두까지 장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무기 공개만이 아니라 북이 이런 무기를 미 본토를 향해 필요하면 쏘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나라는 아직 있어본 적이 없다.

 

'우리는 누구도 전혀 예상 못한 시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기로 임의의 순간 미 본토를 일거에 소멸하는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라는 말을 이번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 시기 형성된 전쟁위기 상황에서 북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정전 즉,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렇게 북이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기습적인 핵선제타격을 가해도 국제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물론 미국도 임의의 순간 선전포고 없이 북을 타격할 수 있는 국제법적 권리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북은 미국에게 정전협정을 맺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위험천만한 정전협정을 하루 빨리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해왔는데 미국은 이를 시종일관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젠 북도 임의의 순간 미 본토를 핵선제타격으로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소탄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미국도 협화협정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발 뻗고 잠자기 힘들어지게 된 것이다.

 

북은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싶으면 미국이 한국전쟁에 대한 손해배상 다 하고 숙이고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은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핵선제공격을 받더라도 지하대피시설을 완벽하게 구축해두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북 주민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확증파괴무기 즉 강력한 수소폭탄장착 보복 미사일로 미국 전역을 잿가루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북은 이미 그럴 준비가 끝났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그런 무기 시험발사를 단행한 것은 아니어서 아직 우리 국방부와 미국은 그런 무기를 북이 모두 실전배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국방부 전문가들도 북이 올해 1, 2, 3, 4월에 공개한 무기만으로도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있다. 북이 전략핵무기를 개발하는 속도가 너무나 빠르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요격시스템 발전 속도를 압도하고 있다는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몇 년 안에 미국도 북의 핵미사일에 더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 미국 전문가들의 일치된 진단이다. 물론 일부 미국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미 북이 미 본토를 타격할 무기를 실전배치하고 있을 것이란 개인적인 견해까지 내놓고 있다.

 

이제 북미평화협정은 북의 바람만이 아닌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미국도 이제는 북과 평화협정을 맺지 않고서는 마음편히 살 수 없는 상황인 된 것이다. 중국, 러시아와 달리 북의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미제가 도발하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이 모조리 소멸해버리라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와 더불어 전혀 북의 공격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의의 순간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는 성명도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것이 현재 북미사이에 물밑 접촉이 숨가쁘게 전개되고 있는 배경이다. 이 물밑 접촉이 무산되면 북은 더욱 강력한 물리력을 공개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는 더욱 심각한 전쟁위기로 빠져들게 될 전망이다. 그래서 북미 접촉에서 성과가 있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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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타임스, 한국 정부 이란에 250억 달러 투자

 
이 정도가 되면 대국민 사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뉴스프로 | 2016-05-06 22:46:2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테헤란 타임스, 한국 정부 이란에 250억 달러 투자
– 한국이 수주했다는 내용 어디에도 없어
– 이란, 한국 180억 달러 규모로 무역 늘리기로

이 정도가 되면 대국민 사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청와대가 홈페이지 청와대 뉴스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한-이란 정상회담을 계기로 역대 최대인 42조 원의 경제외교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히고 한국의 대다수 언론이 일제히 ‘이란서 42조 원(또는 52억 원) 수주-역대 최대 경제 외교성과’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박근혜 경제외교성과 띄우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의 테헤란 타임스가 한-이란 정상회담을 보도하면서 청와대의 발표와는 달리 42조 원 수주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이란에 250억 달러(약 29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뉴스타파의 보도를 보면 특히 이 신문뿐 아니라, 이란의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도 42억 수주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을 뿐 아니라 양국 정상이 양국의 교역규모를 현재의 연간 60억 달러에서 향후 180억 달러로 3배 늘리자고 결의했다는 내용, 이란과 한국이 19건의 협정 등을 체결했다는 것과 “한국기업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됐으며(requires South Korean companies to invest)”, “기술이전도 받을 수 있게 됐다(coupled with transfer of advanced technology to Iran)”고 밝히고 있어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가 정상외교 성과 부풀리기를 통해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테헤란 타임스는 2일 ‘Tehran, Seoul set to hike trade to $18 billion/Iran, S. Korea sign 19 agreements-이란, 한국 180억 달러 규모로 무역 늘리기로/19개 협정 서명, S. Korea to invest $25b in Iran-한국 정부, 이란에 250억 달러 투자하기로’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 이란의 사회간접시설 계획을 위한 재정에 25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한국이 다른 국가에 제공한 가장 큰 규모의 금융 패키지이다”라고 박근혜는 강조했다.’고 한국의 투자내용을 전했다.

이 신문은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전하며 두 정상이 ‘연간 무역을 현재의 약 60억 달러 규모에서 그 세 배인 180억 달러로 늘릴 것을 결의하며 19건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하며 “관광 산업, 서울과 테헤란 사이의 직항 개설, 그리고 호텔 건설 등의 이란의 관광 산업 기반시설에 한국 정부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말했다고 보도했다.

테헤란 타임스는 한국과 이란의 무역규모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서방세계 주도의 대이란 제재조치들의 결과로서 크게 감소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란 정부가 현재 일일 10만 배럴인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이번 달 하루 40만 배럴로 늘리길 원한다는 비잔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이란의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테헤란 타임스의 보도 등을 보면 ‘42조 수주’. ‘역대 최대 경제외교’ 등 한국 언론의 대대적인 박근혜 외교성과 띄우기는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며 이는 그동안 실정으로 인한 국민 심판으로 총선 참패를 당해 위기에 몰린 박근혜 구하기에 한국의 언론이 총동원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낳고 있다.

더 나아가 박근혜의 이러한 행보가 UAE 원전 수주나 자원외교 등 사기극에 가까운 외교 행보가 들통나 전 국민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제외교 모습과 판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박근혜 정권이 최대 경제외교 성과는커녕 자칫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다음은 테헤란 타임스의 기사를 뉴스프로가 전문 번역한 것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TkMqj5

Tehran, Seoul set to hike trade to $18 billion/Iran, S. Korea sign 19 agreements
이란, 한국 180억 달러 규모로 무역 늘리기로/19개 협정 서명

S. Korea to invest $25b in Iran
한국 정부, 이란에 250억 달러 투자하기로

May 2, 2016

TEHRAN – Iran and South Korea signed 19 cooperation documents here on Monday, pledging to increase their annual trade by three times the current volume of around $6 billion to $18 billion.

테헤란 – 월요일 이란과 대한민국은 연간 무역을 현재의 약 60억 달러 규모에서 그 세 배인 180억 달러로 늘릴 것을 결의하며 19건의 협력 문서에 서명했다

“We spoke about tourism, direct flights between Seoul and Tehran, and Korean investment in Iranian tourism infrastructure, including building hotels,” President Hassan Rouhani said in a joint press conference with his South Korean counterpart Park Geun-Hye.

“관광 산업, 서울과 테헤란 사이의 직항 개설, 그리고 호텔 건설 등의 이란의 관광 산업 기반시설에 한국 정부가 투자하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하산 루하니 대통령은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We should increase bilateral trade, which has dropped in recent years, to $18 billion in the first phase, and then to $30 billion in the mid-term,” Rouhani added, according to the president.ir.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는 최근 몇 년 동안 감소한 상호 무역을 첫 단계에서 180억 달러로, 그런 다음 중반기까지 300억 달러로 늘려야 할 것이다”고 루하니는 덧붙였다.

Iran and South Korea have the potential to expand relations in ICT, nanotechnology, environment protection, industry, and agriculture, he explained.

이란과 한국은 ICT(정보통신기술), 나노기술, 환경보호, 산업, 농업 분야에서 관계를 확대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The Korean president, for her part, said, “We will expand relations in energy projects and infrastructure, as well as in oil, gas, car, health, and high-tech industries.”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는 원유, 천연가스, 자동차, 의료, 및 하이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프로젝트와 인프라에서 관계를 확대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Toward supporting relations with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South Korea will provide $25 billion in finance for infrastructure projects in Iran. This is the largest financial package South Korea has ever presented to another country,” Park highlighted.

“이란 이슬람공화국과의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은 이란의 사회간접시설 계획을 위한 재정에 25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한국이 다른 국가에 제공한 가장 큰 규모의 금융 패키지이다”라고 박근혜는 강조했다.

The new round of cooperation between Iran and South Korea will be within the framework of invest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joint venture, she stressed.

이란과 한국의 새로운 협력 시대가 투자, 연구 및 개발, 그리고 합작투자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박근혜는 강조했다.

Park added that the Tehran-Seoul direct flight will be launched soon to facilitat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박근혜는 양국 사이의 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란과 한국 사이의 직항로가 곧 개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Official data show the Iran-South Korea trade value stood at $6 billion at the end of 2015, two times lower than the turnover in 2011, as a result of Western-led sanctions against Iran over its nuclear program.

공식적인 자료에 의하면 2015년 말 한국과 이란의 무역거래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서방세계 주도의 대이란 제재조치들의 결과로서 2011년보다 두 배가량 낮은 60억 달러에 머물렀다.

Last year, South Korea imported $2.2 billion worth of crude oil from Iran, down 51 percent from the previous year and far lower than $9.36 billion in 2011, according to Korea Times.

코리아 타임스에 따르면, 한국은 이란으로부터 22억 달러의 원유를 수입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51% 감소하고 2011년의 93억6천만 달러보다 훨씬 적은 양이었다.

Iranian Oil Minister Bijan Namdar Zanganeh has said Tehran hopes this month to increase its oil exports to Seoul to 400,000 barrels per day from a current 100,000 bpd.

이란 정부가 현재 일일 10만 배럴인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을 이번 달 하루 40만 배럴로 늘리길 원한다고 비잔 잔가네 이란 석유장관은 말했다.

Park is the first South Korean president visiting Iran since the two countries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1962. She is accompanied by several ministers and a 230-strong business delegation.

박근혜는 1962년 양국의 외교관계가 수립된 이후로 이란을 방문한 첫 번째 한국 대통령이다. 그녀는 몇몇 장관과 230명으로 구성된 강력한 경제사절단을 동반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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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당 7차대회 개회..3천467명 대표참가 (개회사 전문)

김정은 "6차대회 이후 준엄한 투쟁과 승리의 연대"北 당 7차대회 개회..3천467명 대표참가 (개회사 전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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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06  23: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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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노동당 7차대회가 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개회했다. [캡처-조선중앙TV]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7차대회가 6일 개회했다. 1980년 10월 당 6차 대회 이후 36년만이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이날 밤 10시(현지시각) 녹화중계를 통해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가 5월 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9시(현지시각)부터 평양 4.25문회회관에서 열린 대회에는 양복차림을 한 김정은 당 제1비서와 김영남 당 비서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등장했다. 이어 김 제1비서가 개회사를 했다. 

김 제1비서, 개회사에서 역대 동지들 호명.. "올해는 반만년 민족사 특기할 대사변"

김 제1비서는 개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 올 뱃심과 신심 드높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위협과 광란적인 도전을 짓부시며 전인민적 총진군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고 있는 장엄한 투쟁 속에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성스럽고도 간고한 투쟁의 길을 헤쳐왔다"면서 김일, 최헌, 오백룡, 오진우, 최광, 임춘추, 박성철, 전문섭, 리을설 등 항일혁명투사를 언급했다.

또한, 허담, 연형묵, 김중린, 허정숙, 김국태, 김용순, 김양건, 전병호, 박성봉, 리창선, 리제강, 리용철, 강양욱, 리종옥, 김낙희, 안달수, 조명록, 김광진, 김두남, 전재선, 윤치호, 이동춘, 김하규, 리진수, 심청환, 리승기, 임록재, 천세봉, 백인준, 유원준, 리상벽, 박용순, 한덕수, 최덕신, 리인모, 임원식, 김광택 등의 이름을 불렀다.

이어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 세계 자주화위업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항일혁명투사들과 애국열사들, 잊지못할 우리 당의 혁명전우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을 추모한다"며 묵상을 제의했다.

김 제1비서는 "당 6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투쟁과 영광스러운 승리의 연대였다"며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사회주의 붉은기,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지키며 자랑찬 승리의 년년을 아로새겨올 수 있었다"고 36년 역사를 회고했다.

그리고 "올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으로 되는 첫 수소탄 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 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였다"며 "그 기세로 충정의 70일전투를 힘있게 벌여 전례없는 노력적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7차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의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결험을 총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대번영기를 계속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노선과 투쟁과업들, 우리 혁명의 전진방향을 제시하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북한 김정은 당 제1비서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캡처-조선중앙TV]

당 7차대회 3천 467명 대표자 참가.. 당 중앙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원회 사업총화 등 의제

당 7차대회에는 3천467명의 결의권 대표자와 2백 명의 발언권 대표자 전원이 참가했으며, 여기에는 당 정치일꾼대표 1천545명, 군인대표 719명, 국가행정경제일꾼대표 423명, 근로단체일꾼 52명, 과학.보건.문화예술.출판보도부문 일꾼대표 112명, 현장 핵심당원대표 786명, 항일혁명투사 6명, 비전향장기수 24명이 참가했다.

당원 1천명 당 1명이 결의권을 가진 대표자로 선출된다는 점에서 북한 노동당 전체 당원수는 346만7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후보 당원 1천명 당 1명이 발언권을 가진 대표자로 선출된다는점에서 후보 당원수는 20여만 명으로 추산된다.

대표자 중에는 여성이 315명, 방청자 1천387명이 참가했다고 김 제1비서가 밝혔다.

대회에는 김영남 당 비서가 각도 대표들의 대표협의회 위임에 따라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김정은 제1비서를 집행부 대표로 추대한데 이어 성원으로 김영남, 황병서, 박봉주, 최룡해, 김기남, 최태복, 박영식, 리명수, 양형섭, 리용무, 오극렬, 김원홍, 곽범기, 오수용, 김평해, 김영철, 최부일, 노두철, 조연준, 최영림, 리수용, 김덕훈, 김영진, 리무영, 리철만, 리일환, 리만건, 안정수, 최상건, 리영래, 김정인, 김중엽, 김만성, 홍인범, 박도춘, 리병철, 주규창, 조춘영 등이 선거됐다.

또한, 당 7차대회 공로자와 초대된 우당, 반제민족민주전선, 해외동포축하단 등이 주석단 성원으로 추천됐다. 서기부로는 김희택, 림병춘, 홍광순, 리정현, 태형철, 박춘남, 정인복 등이 선거됐다.

이어 부영욱 재일총련 축하단 단장, 차상보 재중총련 축하단 단장이 축하문을 낭독한 뒤 축기를 김 제1비서에게 증정했다. 그리고 당 대회 명의로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군내무군 장병들과 '70일전투'에 성과를 거둔 근로자 및 일꾼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냈다.

이번 대회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중앙군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김정은 제1비서를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실 데 대하여,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의제로 선정됐다. 예상과 달리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는 빠졌다.

   
▲ 당 7차대회 주석단. 앞의 두 깃발은 재일총련과 재중총련이 김 제1비서에게 증정한 축기이다.[캡처-조선중앙TV]

김 제1비서, 사업총화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준엄한 투쟁의 시기였다"

이어 김 제1비서가 당 대회의 핵심이라고 일컫는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를 보고했다.

그는 사업총화에서 "당 6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의 오랜 역사에서 더없이 준엄한 투쟁의 시기였다"며 "역사상 그 어느 당과 인민도 겪어보지 못한 간고하고도 험난한 혁명의 길"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는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 불패의 군사강국을 일떠세운 것"이라며 "인민은 가장 위력한 혁명의 주체로 되는 것이며 이런 인민의 성스러운 위업은 필승불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선노동당은 수령복이 있는 존엄높은 영광스러운 당이며,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는 조선노동당은 영원히 필승불패"라면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경험들 사회주의 건설의 대변영기를 계속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노선과 투쟁과업들을 혁명의 전진방향"으로 제시했다.

TV는 "대회는 계속된다"고 마무리했으며, 오는 7일부터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사업총화→당 규약개정→김 제1비서 최고수위에 높이 모실 데 대하여→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김정은 당 제1비서 당 7차대회 개회사 (전문)

친애하는 대표자 동지들!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 올 배심과 신심 드높이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위협과 광란적인 도전을 짓부시며 전인민적 총진군을 과감히 전개해 나가고 있는 장엄한 투쟁 속에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나는 먼저 대표자 동지들과 온 나라 전체 당원들, 그리고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충정과 열화같은 경모의 마음을 담아 조선노동당의 창건자, 건설자이시고 백전백승 조선노동당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들이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최대의 영광을 삼가 드립니다.

동지들! ..기간 우리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사회주의를 수호하며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성스럽고도 간고한 투쟁의 길을 헤쳐왔습니다.

이 기간 우리 당은 자기 대열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을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의 먼 길을 걸어오며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투쟁한 김일 동지, 최현 동지, 오백룡 동지, 오진우 동지, 최광 동지, 임춘추 동지, 박성철 동지, 전문섭 동지, 이을설 동지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허담 동지, 연형묵 동지, 김중린 동지, 허정숙 동지, 김국태 동지, 김용순 동지, 김양건 동지, 전병호 동지, 박성봉 동지, 이찬선 동지, 리제강 동지, 리용철 동지와 강양욱 동지, 리종옥 동지, 김낙희 동지, 안달수 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충직한 혁명동지들을 잃었습니다.조명록 동지, 김광진 동지, 김두남 동지, 전재선 동지, 윤치호 동지, 이동춘 동지, 김하규 동지, 리진수 동지, 심청환 동지를 비롯하여 혁명무력의 강화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영웅적 위훈을 세운 귀중한 선군혁명전우들도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또한 리승기 선생, 임록재 선생, 천세봉 선생, 백인준 선생, 유원준 동지, 리상벽 동지, 박용순 동지를 비롯하여 과학, 문화예술,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힘과 재능을 다 바친 원사, 교수, 박사, 작가, 인민배우, 인민배우, 인민체육인들, 그리고 한덕수 동지, 최덕신 선생, 이인모 동지, 임원식 동지, 김광택 동지를 잊을 수 없는 혁명동지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투쟁하였으며 그들이 바친 고귀한 피와 희생의 대가가 있어 우리 혁명의 빛나는 승리가 있고 사회주의 조국의 오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 세계 자주화위업을 위한 투쟁에 고귀한 생을 바친 항일혁명투사들과 애국열사들, 잊지 못할 우리 당의 혁명전우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할 것을 제의합니다.

동지들!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는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도약기가 펼쳐지고 있는 역사적 시기에 소집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6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어서 준엄한 투쟁과 영광스러운 승리의 연대였습니다. 

총결기간 우리 혁명정세는 매우 엄혹하고 복잡하였습니다. 

세계 사회주의 체계가 붕괴되고 제국주의 연합세력이 반사회주의적 공세가 우리 공화국에 집중된 전대미문의 시련의 시기, 우리 당과 인민은 제국주의 연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수십년동안 우리 인민이 단 한시도 마음편히 살 수 없도록 정세를 항시적으로 긴장시키고 온갖 봉새와 압력, 제재로 경제발전과 생존의 길마저 깡그리 가로막아 놓았습니다. 

가혹한 시련과 난관이 중중첩첩 겹쳐들고 전쟁보다 더한 고난과 고통이 닥쳐왔지만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단결의 중심, 영도의 중심으로 받들어 모시고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치었으며 추호의 주저와 동요도 없이 역사의 폭풍을 맞받아 나가며 오직 수령님들께서 제시하신 주체혁명의 노선을 높이 받들어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전진시키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영도가 있고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며 사회주의 붉은기,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지키며 자랑찬 승리의 년년을 아로새겨올 수 있었습니다.

총결기간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 당건설 노선을 구현하여 사상과 영도의 유일성이 실현된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로 건설되었으며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으로 노숙하고 세련된 영도예술을 지닌 불패의 당으로 전도양양한 강철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 되었습니다.

당제7차대회가 열리는 올해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대사변으로 되는 첫 수소탄 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 발사의 대성공을 이룩하여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였으며 충천한 그 기세로 충정의 70일전투를 힘있게 벌여 사회주의 건설의 전역에서 빛나는 위훈을 창조하고 전례 없는 노력적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온 나라 천만군민이 70일전투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 호소에 결사관철로 화답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최대의 성과, 최고의 비약을 이룩하고 당이 제시한 70일전투 목표를 빛나게 넘쳐 수행하는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0일전투기간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에서 증산, 증송투쟁을 힘있게 벌여 급격한 생산장성을 이룩하고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농업,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수많은 단위들에서 우리 식의 현대화, 국산화를 위한 투쟁과 생산적 앙양의 거세찬 열풍을 일으켜 상반년도 연간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는 특출한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웅적인 김일성-김정일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불굴의 투쟁을 벌임으로써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새로운 기계설비들을 개발 제작하여 어머니당대회에 선물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당대회를 앞두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수많은 주요대상 건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완공하고 당중앙에 충정의 보고서들을 보내어왔습니다.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의 장쾌한 폭음으로 뜻깊은 올해의 장엄한 서곡을 울린 국방과학부문에서는 연이어 우리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사변적인 기적들을 창조함으로써 70일전투의 대승리를 결정지었고 당 제7차대회 대회장의 대문을 승리자의 긍지 높이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이기 위한 혁명적 대진군을 힘차게 벌임으로써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 압살책동을 짓부시고 부강조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같은 신념과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고 영웅조선의 백절불굴의 기개와 담대한 배짱, 무궁무진한 힘을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뜻깊은 당대회를 앞두고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일어난 경이적인 사변들, 바로 그 모든 성과들에는 언제나 당과 운명을 함께 하며 끊임없는 혁명적 대고조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성기를 수놓아온 당원동지들의 고귀한 땀과 불같은 열정과 숨은 노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갈 불타는 신념을 안고 혁명의 총대와 마치와 낫과 붓을 억세게 틀어잡고 조선노동당의 성스러운 역사를 애국의 더운 피와 땀으로 새겨왔으며 당 제7차대회를 승리와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전체 대표자 동지들, 당원들,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당 중앙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전투적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뜻깊은 우리 당대회를 맞으며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반제민족민주전선과 조선사회민주당, 천도교청우당 그리고 남조선 인민들과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 조직들과 모든 해외동포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또한 우리 혁명을 적극 지지 성원하여 주고 당 제7차대회에 축전과 축하편지, 축하 꽃바구니를 보내준 세계 여러 나라 정당, 단체들과 주체사상연구 조직들, 친선 및 연대성 단체들과 각계인사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에게 당대회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와 인사를 보냅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는 총결기간 우리 당과 인민의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고귀한 결험을 총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대번영기를 계속 힘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전략적 노선과 투쟁과업들, 우리 혁명의 전진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번 당대회는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의 강화 발전과 사회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계기로 될 것입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는 각급 당대표회들에서 선거된 3,467명의 결의권 대표자와 200명의 발언권 대표자 전원이 참가하였습니다.

대표자 구성을 보면 당정치일꾼대표 1,545명, 군인대표 719명, 국가행정경제일꾼대표 423명, 근로단체일꾼대표 52명이며 과학, 교육, 보건, 문화예술, 출판보도부문 일꾼대표 112명,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 786명, 항일혁명투사 6명, 비전향장기수 24명입니다.

대표자 가운데서 여성은 315명이고 대회에는 1,387명이 방청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나는 이번 당대회가 모든 대표자 동지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뚜렷한 자욱을 남기는 역사적인 대회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 대회로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출처-조선중앙TV>

(추가, 7일 0시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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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이 죽었다, 치료 장담 못한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5/07 07:49
  • 수정일
    2016/05/07 07:4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공동대표 강찬호씨의 아픔

16.05.06 20:48l최종 업데이트 16.05.06 20:48l

 

기사 관련 사진
▲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옥시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고, 시민들의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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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는 나의 대학 후배다. 학생회관 5층 동아리 방에서 혼자 낯선 기도를 하거나 책을 뒤적일 때 슬며시 들어와 "형 뭐해?" 하고 옆구리를 찌르던 친구다. 정문 옆, 병원 영안실 아래 초라한 자취방에 저녁이면 모여들던 후배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라면 몇 봉지와 소주 한 병을 사 들고 문을 열며 실없는 웃음 짓던 이가 찬호였다. 목련이 지고 벚꽃이 한창이던 4월부터는 꽃향기에 실려 최루탄 냄새도 똬리를 틀던 시절이었다.

그가 광명에 자리를 잡았다는 얘기는 오래전에 들었다. 역시 벚꽃 활짝 피고 지던 어느 해 오월 즈음 동아리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와 수줍게 인사하던 간호학과 S를 꼬드겨 연애를 하고 신혼방을 차린 곳이 그곳이었으니까. 광명시민신문 대표를 했고 광명 아이쿱 생협 이사를 맡았다. 그 외에도 그는 지역의 현안이 있는 곳에 서슴없이 들어가 아픈 이들과 함께 아파하는 단 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현재 직함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의 공동대표다.

 "2011년 6월 나래가 기침이 심했어요. 단순 감기 증상인 줄 알고 있었는데 한두 달 동안 증상이 지속되어 의심하고 있었죠. 그러다 호흡이 몹시 빨라지는 것을 엄마가 알게 되었어요. 서둘러 한밤중에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의사가 '급하다, 치료를 장담 못 한다. 그동안 10명 중에 6명이 같은 증상이었는데 죽었다. 치료법도 없다'라고 말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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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원인미상 간질성 폐렴'으로 진단받고 입원했지요. 그 전 4월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이미 임산부들이 같은 증상으로 죽고 언론에 많이 알려진 상태였어요. 나래도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입니다. 다행히 나래는 살아났지만 폐가 섬유화되고 손상당했어요. 지금도 감기에 걸리면 폐렴, 천식이 와요. 그 당시 폐가 약해져서……. 사실 우리 나래는 예외적인 케이스예요."(2015.10 이슈in 아이쿱 인터뷰 중)

찬호의 딸 나래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도 아마 2011년 겨울 즈음 술자리에서였을 터이다. 가장 큰 문제가 된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이 시판된 2001년 이후 첫 피해 사례가 발표된 2002년부터 2011년 8월 31일 보건복지부 역학조사 결과 발표가 있기까지 무려 53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146명이 사망(2015.5 환경부 2차 조사 결과) 했다는 얘기는 해를 넘겨 간간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를 보도하는 뉴스를 통해 들었다.

그럴 때마다 찬호는 뉴스의 한쪽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광화문이나 정부기관 앞에 있었고 국회와 가습기 살균제 제조 회사 또는 판매매장에 서있을 때도 있었다. 정부의 대응이라는 게 고작 2011년 역학조사 발표 당시 해당 제품의 구매와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으니 애초 그들에게 어떤 대책을 기대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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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찬호씨와 나래는 '레킷벤키저'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
ⓒ 가디언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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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나래가 아빠 일행을 따라 런던 외곽의 슬라우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 '레킷벤키저' 본사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놈의 회사는 자기들이 만들어 판 물건 때문에 아픈 가슴 쥐고 먼 길을 날아온 어린 소녀에게 화장실도 내어주지 않았다. 일행은 볼일이 있을 때는 20분을 걸어서 슬라우 시립도서관 화장실까지 가야만 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 시위를, 나 몰라라 기업이 피해자를 영국까지 내몰았다고 보도했다. 나래는 땡볕 내리치는 이국의 낯선 거리에서의 고단한 일정을 불평 한마디 없이 소화해 냈다.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레킷벤키저는 영국의 100년 된 생활용품기업이에요. 국내 레킷벤키저는 본사가 아닌 지점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단체 도움을 받아 일주일 동안 영국 본사 앞에서 시위하고 영국 국회 앞에서 투쟁하고 알리고 했던 거예요. 영국 가디언에도 보도가 됐지만 해결은 안 되었어요. 그들을 세 차례 만나서 공식 사과하고 피해 보상하라고 했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자기네는 '오로지 소송으로 할 거다'라고만 말하는 거죠."(2015.10 이슈in 아이쿱 인터뷰 중)

지난해 메르스 이후 한국을 휩쓸었던 '데톨'이라는 손 세정제도 옥시레킷벤키저 제품이었다는 것도 그의 인터뷰를 통해 처음으로 알았다.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옥시레킷벤키저의 전직 대표이사가 소환되었다.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관련 업체들이 사과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넋 놓고 있던 방송들도 연일 새로운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들의 진정성을 확신할 길이 없으니 답답한 일이나 일단은 환영할만하다. 찬호는 지금 검찰의 더 정확한 조사와 처벌, 가습기 살균제 국회 청문회 추진과 특별법 제정의 한복판에 서 있다.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없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따라서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중 상당수는 피해가 확인되더라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하지만 특별법이 제정되면 공소시효가 해결된다.

"세월호 사건을 지켜보면서 온 국민이 보내는 관심이 부러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정부나 국회, 우리 사회가 소홀히 다뤘던 지난 시간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특별법 제정과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안방의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2016.04. 뉴시스 인터뷰 중)

차라리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쏟아지는 국민들의 관심이 부러웠다는 찬호의 말을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그 오랜 시간을 만나왔으면서도 그가 분노를 토했던 저녁 술잔에 잔 한번 부어 주지 못했다. 젊은 날 아픈 이들과 함께하며 예수 살이를 했던, 몸소 아픈 이가 되어있는 그에게 응원의 한마디 전하지 못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를 쓴 이지상 씨는 인권연대 운영위원으로 현재 가수 겸 작곡가로 활동 중입니다. 이 기사는 인권연대 주간 웹진 <사람소리>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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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정당의 우클릭과 기회주의자들 / 홍세화

등록 :2016-05-05 19:58수정 :2016-05-06 13:29

 

진보정당이 약화된 현실에서 노동자와 서민들은 다시금 보수 주도 정치인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이번 총선 결과에서 ‘다행’은 잠깐이고 ‘우려’가 남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앞으로 4년, 국회가 기회주의자들의 기득권 주고받기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나는 공산주의에 찬성이오. 사회주의도 찬성이오. 그리고 자본주의도 찬성이오. 왜냐하면, 나는 기회주의자이므로.” 프랑스 가수 자크 뒤트롱의 노래 ‘기회주의자’는 이렇게 시작한다. 공산당에서부터 극우정당인 ‘국민전선’까지 좌우로 펼쳐진 정당 분포를 가진 프랑스에 어울리는 노랫말인데, 그다음부터는 우리에게도 심상치 않게 다가온다. “반대하는 사람들, 요구하는 사람들,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다만 한 가지 제스처만 하지요. 저고리를 뒤집어 입는 것, 항상 좋은 쪽으로.”

 

먼저 차별금지법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가 스스로 뒤집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떠오른다. 박 의원은 지난 2월29일 ‘나라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3당대표 초청 국회기도회’에서 “특히 동성애법, 이것은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섭리를 어긋나게 하는 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 자리에 계신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과 기독교 성도들과 정말로 뜻을 같이한다”고 기염을 토했다. 하기야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말을 못하겠는가. 뒤트롱의 기회주의자처럼, “나는 착취자도 두렵지 않고 선동자도 두렵지 않아요. 나는 유권자들을 믿어요. 내 이익을 위해 그들을 이용하지요.” 그래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미국의 대법관들이 경악할 만하고 유럽의 극우 정치인들도 부러워할 만한 무지의 용기를 보여준 그 박 의원은 다시 일주일 전에 김진표 의원과 함께 부패 사학의 상징적 인물인 김문기 상지대 설립자와 나란히 꽃다발을 들고 사진 찍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찍이 루소가 말했듯이, 유권자들을 4년에 하루만 자유롭게 하는 선거가 끝났으니 이젠 누구의 눈치도 볼 이유가 없어진 탓일까.

 

“깜짝 놀라게 한 남한의 여론.” <르몽드>의 기사 제목처럼 4·13 총선의 결과는 ‘새누리당 압승’을 우려했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났다. 하지만 안도하기에 앞서, “파도를 보지 말고 그 밑에 흐르는 조류를 봐야” 하지 않을까? 이번 총선 결과를 오만과 불통의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앞장서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 뒤를 따라 우클릭 경쟁을 함으로써 모든 정당이 ‘국민의 의식 지형’보다 위치를 훨씬 오른쪽으로 옮긴 것의 반영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총선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시대의 정언명령에 응답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실제보다 높이 평가하는 잘못이 된다면, 가령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 정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이념과 북한 겨레를 바라보는 국민의 정서의 차이를 간과한 최악수였을 것이다. ‘극성지패’(몹시 왕성하면 머잖아 패망한다)라는 말이 아주 적절한. 한편, 더불어민주당 우클릭의 으뜸가는 수혜자이면서 지휘자인 김종인 대표의 민주화 세력에 대한 공격은 전두환 밑에서 국보위원을 지낸 사람의 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적반하장이다. 수구기득권 세력조차 대부분은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을 구분하여 자기들이 산업화에 공이 있다고 주장하는 데 머물지 민주화 세력을 공격하지는 않는다. 이번 총선에 대해 <르몽드> 기자는 박 대통령에게 “한방 먹인” 선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많은 사람이 “새누리당의 완패, 더불어민주당의 선전, 국민의당의 승리”라는 평가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당선자들은 유권자들의 지지투표가 아닌, 반대투표의 수혜자들에 가깝다. 새누리당에 반대하려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었고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하려고 국민의당 후보를 찍었기 때문이다. 비록 지지가 아닌 반대의 방향이지만, 깃발을 꽂으면 당선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존 선거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기회주의자들을 걸러낼 수 없는 선거였다는 뜻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들이 기회주의자들인지 아닌지의 가늠자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클릭으로 경제주의에 매몰된 탓일까, 이른바 정당 지도부일수록 세월호 참사와 민생 문제를 분리시킨 뒤 민생을 강조하는 발상을 드러내곤 한다.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민생 문제가 무엇이란 말인가. 또 그 민생에는 지금도 옛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 새누리당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콜트콜텍 노동자들, 서울 강남역 8번 출구에서 거리 농성을 벌이는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 노조파괴 공작에 자결로 맞선 유성기업의 한광호를 비롯한 수많은 노동자들의 신산한 삶은 포함되지 않는다. 진보정당의 약세가 눈에 밟히고,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투쟁에 관심을 갖고 연대를 해온 민주당의 은수미·장하나 의원의 낙선이 안타까운 것은 나만이 아닐 것이다.

 

꽤 오래전부터 진보정치 진영의 현실논리를 강화시켜온 ‘삼분지계’라는 말을 나는 기억한다. 진보정치 진영은 정책보다는 지역에 기반한 ‘수구적 보수정당’(한나라당-새누리당)과 ‘자유주의 보수정당’(민주당)으로 이루어진 보수 양당 구도를 깨뜨리는 제3당이면서 지역이 아닌 노동자, 서민의 삶에 기반한 정책정당으로서 진보정당의 긴요성을 강조해왔다. 실제로, 진보진영에 속한 사람들에게 진보정당의 제3당 진입의 기대와 희망이며 표현으로서 ‘삼분지계’는 ‘민중이 주인 되는’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교두보로 인식되었으며 그것을 위해 많은 노력과 실천을 기울여왔다. 또 그것을 위해서도 지역주의 해소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역 기반의 양당 구도에 흔들림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이번 총선에서 그 흔들림의 열매를 차지한 정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의 정체성은 아직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사이 어디쯤을 정치적 지향으로 갖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어쨌거나 민주당의 왼쪽에 자리 잡아야 할 진보정당 대신 민주당보다 더 오른쪽인 정당이 제3당으로 정립된 것이다.

 

정의당은 지역 2석을 포함해 6석을 획득하여 나름 선전했다고 하지만, 민주노동당이 정당투표에서 13%를 획득하여 지역의 2석을 포함하여 10석을 차지했던 2004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정당투표에서 정의당이 얻은 7.23%에 원외인 녹색당, 민중연합당, 노동당의 몫을 모두 합해도 9%에 머물렀다. 돌아온 노회찬과 발군의 국방전문가 김종대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국민의 비판과 견제 이전에 당원의 비판과 견제를 받는 진보정당이 약화된 현실에서 노동자와 서민들은 다시금 보수 주도 정치인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구체제로의 지속된 퇴행-통합진보당의 해산,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등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제한, 노동법 개악, 교과서의 국정화, 국가정보원 강화와 테러방지법, 남북관계의 끝없는 악화와 한-일 간 위안부 합의, 언론의 추락상 등-을 멈추거나 되돌리는 일은 물론, 세월호 참사가 엄중하게 요구한 ‘전혀 다른 국가의 상’을 만드는 일까지. 여기에 점점 더 강화되는 재벌기업의 힘과 전횡을 고려할 때, 이번 총선 결과에서 ‘다행’은 잠깐이고 ‘우려’가 남는 것은 그 때문이다. 앞으로 4년, 국회가 기회주의자들의 기득권 주고받기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일이다.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장발장은행장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장발장은행장
뒤트롱의 노래 ‘기회주의자’는 이렇게 끝난다. “저고리를 너무 뒤집어 입어서 이젠 양쪽이 모두 해어졌다오. 다음 혁명에는 바지를 뒤집어 입을 거요.” (혁명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한국의 기회주의자들은 그럴 염려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 장발장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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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결국 러시아로켓엔진 수입 2배 확대 결정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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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5/06 15:23
  • 수정일
    2016/05/06 15:2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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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결국 러시아로켓엔진 수입 2배 확대 결정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5/05 [22: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미국의 군사 위성의 발사체 엔진은 러시아산 RD-180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향후 6년동안 엔진 개발을 하겠다며 투자하고 있으나 개발이 이루어질지는 미국 조차 불확실하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 된다.  러시아의 명작 RD-170 엔진을 반으로 줄인 것이다. 이것도 힘이 좋아 어지간한 위성은 쉽게 올린다.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RD-180’ 러시아 에네르고마쉬의 우주발사체 엔진 수입을 현재 9대에서 18대로 2배로 확대하는데 찬성표를 던졌다고 힐(Hill)지가 보도했다.

 
4월 30일 힐지를 인용한 스푸트닉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러시아 엔진을 대신할 자체개발을 추진하면서도 이 법안을 채택했다고 소개하면서 관련해 마이크 코프만 미 상원의원은 "러시아 우주발사체 엔진에 대한 의존도를 중단할 필요가 있으나, (러시아 로켓엔진이)미국을 우주로 무사히 진입할 수 있게 한다"며 확대법안을 인정했다.

한편, 둔칸 한테르 의원은 채택된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5억 4천만 달러를 러시아군 현대화에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미국은 러시아 로켓엔진을 수입하지 않을 수 없을 전망이다. 본지 이정섭 기자가 4월 10일 보도한 기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미국 국방부는 자국산 로켓 엔진을 개발하기 전까지 향후 6년 간 군사 위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우주발사체 엔진 RD-180 18개를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그 18개의 엔진 수입을 하원에서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다.

 

당시 러시아 통신 스푸티니크는 지난 9일 미국 로버트 워크 국방부 부장관이 "러시아 RD-180 엔진 없이는 로켓 발사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군사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적어도 2가지가 선결돼야 한다.”면서 “러시아의 우주발사체 엔진 RD-180와 같은 엔진 성능을 갖추는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미국이 6년 안에 새로운 우주발사체 엔진을 개발할 수 있을 지 확실치 않다.”고 말해 사실상 당장은 러시아 기술 없이는 미국이 군사용 로켓을 발사 할 수 없음을 자인한 셈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러시아산 발사체 엔진 뿐 아니라 현재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유인비행용 로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궤도를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ISS)에 1명당 6,000만 달러를 러시아에 지불하고 실어나르고 있다. 나사는 2017년을 목표로 유인 우주비행용 발사 로켓을 개발 중이지만 결과는 역시 불투명한 상태이다.

 

미국이 우주로켓엔진 분야에서 러시아에게 이렇게까지 뒤처지게 된 것은 우주왕복선 개발을 위해 추력이 강한 산화제 액체산소와 연료인 액체수소 혼합연료 방식에만 집중해왔었는데 이는 추력은 강하지만 연료통을 크게 만들어야하고 값비싼 액체수소를 연료로 이용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었고 챌린저호 폭발 사고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해 결국 수십년 간 연구해온 관련 로켓엔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러시아는 등유 즉, 값싼 케로신을 이용한 작은 크기의 로켓을 다발로 묶어 사용하는 방식을 꾸준히 연구한 결과 착실히 기술력을 높여 ‘RD-170’이라는 부피에 비해 매우 추력이 강한 명작을 탄생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엔진은 추력 200톤짜리 엔진 4개를 묶은 것으로 단연 세계 최고 출력의 액체연료 로켓 엔진이었다.


이번에 미국에서 18개나 수입하기로 한 RD-180은 4개의 엔진을 두 개로 줄여 만든 수출용인데 이 두 개짜리 엔진도 워낙 힘이 좋아(추력 400톤급) 웬만한 임무 수행에 무리가 없을 정도다.

정우성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테크 트렌드에 기고한 ‘로켓 기술을 둘러싼 미·러의 갈등 (2014.12.11.)이란 제목의 글을 보면 특히 이들 러시아 엔진들은 서방에서는 제대로 발전시키지 못한 단계식 연소 사이클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고 지적하였다.

 

“단계식 연소 사이클은 펌프를 돌린 가스까지 다시 재활용해 주 연소실로 주입해 쓰는 방식이다. 그만큼 허투루 낭비하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효율이 극대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고온·고압의 가스를 다시 연소실로 주입하려면 상상 이상의 엄청난 소재 및 가공 기술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도 우주왕복선 주 엔진에 이 방식을 적용하기는 했지만 연료로는 비싼 액체수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러시아는 탁월한 소재 기술을 발전시켜 저렴한 고정제 등유(RP-1)를 이용할 수 있는 엔진을 이미 실용화했던 것이다.” -정우성 교수

 

유럽과 일본도 미국의 액체수소와 액체산소를 이용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 미국보다는 약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개발하여 그래도 미국처럼 아예 사업을 접지는 않고 있지만 러시아보다는 훨씬 비싼 값으로 우주로켓을 발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 스페이스X사의  팰컨9        ©자주시보

 

이런 상황에서 혜성처럼 등장한 회사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사이다. 이 회사도 산화제로는 액체산소를 연료로는 케로신을 이용한 저렴한 팰컨 로켓을 개발하여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발사 가격을 낮추기 위해 로켓엔진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험에서 이미 성공한 바 있다. 창업한지 10여 년만에 이루어낸 성과여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스페이스X사의 등장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 액체수소를 이용한 유럽과 일본의 로켓사업은 직격탄을 맞은 상태이다. 스페이스X사가 30-50% 가격으로 위성사업을 거의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다.

 

4월 27일 스페이스X는 미 공군으로부터 차세대 GPS-3 위성을 발사하는 8270만 달러(950억 원)짜리 계약을 수주했다. 이는 스페이스X 최초의 방위사업 수주인제 스페이스X는, 유일한 경쟁자인 ULA(록히드마틴-보잉 발사체 합작사)가 입찰을 포기하면서 자동적으로 해당 계약을 수주하게 된 것이다.

스페이스X사의 팰컨 개발사를 들여다보면 이전 미국의 로켓기술을 많이 받아들였으며 터보펌프 등 관련 기업들의 전폭적인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런 스페이스X사마저도 미국의 군사위성을 전적으로 의존하기엔 아직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 국방부와 의회는 결국 러시아의 RD-180엔진을 향후 6년간 지속적으로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 2016년 4월 9일 북이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용 고출력로켓엔진 연소시험 성공 장면, 비엔나소시지 형태의 불꽃은 러시아에서도 최신형 미사일에서 보여주는 특징이다.  특히 4개의 엔진이 하나의 다발로 묶여있는데 이런 형태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추력을 가진 로켓엔진의 일반적 특징이다.    ©자주시보

 

미국처럼 로켓개발역사가 길고 관련 기술 축적을 많이 한 나라도 쉽게 개발할 수 없는 분야가 우주로켓분야이다. 그런데 최근 북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대출력 고체로켓엔진 개발에 이어 4개의 엔진을 다발로 묶은 러시아의 최신형 토폴이나 야르스 미사일에 쓰이는 신형고출력액체로켓엔진 개발에도 성공하여 그 지상 시험을 공개한 바 있다.

 

북이 이런 최고 성능의 로켓엔진개발에 성공한 배경에는 높은 물리 화학기술뿐만 아니라 고온, 고압을 이겨낼 소재공업과 로켓자동제어에 필요한 컴퓨터제어기술 등 전반적인 기초과학육성에 큰 힘을 넣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해방직후 도상록, 이승기 박사와 같은 세계적인 물리, 화학 인재들이 수십명의 유능한 제자들을 다 데리고 북으로 올라간 점과 기초과학수준이 높은 독일과 러시아 등에 많은 유학생을 보내 착실하게 기초과학의 토대를 튼튼하게 구축했던 점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 주석은 한국전쟁 기간에도 이런 유학생들을 조국으로 부르지 않고 계속 공부를 하게 했는데 그들이 미군 폭격으로 초토화되는 조국강산을 생각하며 오직 과학만이 미국을 이길 수 있다면 눈에 불을 켜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여 다들 유능한 과학자가 되어 돌아왔다고 한다.

 

이런 기술이 당장은 군사력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상업위성개발에 있어서도 북은 앞으로 폭발적인 저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경협을 서둘러야하는 또하나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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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자백>으로 국민 힘모아 ‘국정원 개혁하라’ 명령해달라”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56 ] <자백>의 최승호 감독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MBC <PD수첩> 출신으로 해직언론인으로 <뉴스타파> 앵커를 맡고 있는 최승호 PD는 ‘PD’ 또는 앵커로 알려져 있다. 그랬던 그가 이번에 다큐멘터리 영화인 <자백>을 연출해 제 17회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을 받아 ‘감독’이 되고 <자백>은 이번 전주국제영화제 최대 화제작이 되었다.

영화 <자백>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을 주 소재로 여러 간첩 조작사건을 조명했다. 영화 뒷이야기가 궁금하여 영화제 때문에 전주를 찾는 최승호 감독을 전주 영화의 거리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다음은 최 감독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최승호 감독이 go발뉴스와 전주의 한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영광 기자

“국정원 개혁을 국민적 운동으로 만들고 싶었다”

-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이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되었는데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반응이 좋아요. 영화를 개봉할 때 많은 관객이 봐서 실제로 국정원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 반응이 좋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동안의 다큐멘터리는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피해자들을 다뤘지 권력기관 자체를 다루고 책임자를 직접 만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국정원의 잘못이 명백하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밝혀진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통쾌함도 느끼고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공감도 하고 그런 거죠.”

- 영화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하셨는데.

“영화제라서 관객과의 대화가 있었는데 서로 교감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러나 방송에서는 시청자들과 직접적인 교감을 할 수는 없었는데 이렇게 영화를 본 뒤 그 느낌이 생생할 때 바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 주로 PD나 앵커로 불렸잖아요. 그러나 영화제에서는 감독으로 불려서 색다른 느낌일 듯합니다.

“제가 영화 한 편 만들었다고 감독으로 불리는 건 아직 좀 어색한 것 같아요.”

- 영화 제작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 영화 <자백>의 한 장면

“저희가 간첩 조작사건을 많이 취재했고 방송도 했지만 국정원이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때문에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적나라하게 밝히는 영화를 만들어 공감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운동을 만들어보고 싶었죠.

그러나 저희는 영화 제작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트루맛쇼>, <쿼바디스> 같은 영화를 만든 김재환 감독을 프로듀서로 모셨어요. 김재환 감독이 저희가 모르는 영화의 길로 이끌어줬죠.”

- 기간은 어느 정도였나요?

“취재는 2013년 초부터 4년 정도 했어요. 하지만 영화를 만들겠다고 결심한 뒤 제작한 것은 1년입니다.”

- 영화 제작한 경험이 없으셨잖아요. 물론 김재환 감독을 영입했지만 처음이다 보니 시행착오도 겪었을 것 같아요.

“계속 토론을 하면서 바꾸고 또 바꾸고 여러 가지 버전으로 실험했죠. 그 결과 나온 최종 결과가 영화제에서 보여드린 겁니다. 작업 과정의 큰 흐름은 김재환 프로듀서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라 할 만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40년 전과 변함없이 지금도 간첩 조작하며 공포로 국민들 컨트롤”

- 영화와 방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영화는 큰 화면이라 아주 섬세한 것까지 느껴지는 것이고 방송은 TV는 아무리 커봤자 한계가 있고 일상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TV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시청자의 눈길을 잡아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내레이션도 많이 들어가고 자막을 많이 넣어 시청자를 끌고 간다면 영화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관객들이 섬세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차이죠.”

   
▲ 영화 <자백> 포스터

- 내레이션을 직접 하셨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영화가 복잡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 사건들을 충분히 이해시키려면 내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레이션을 해야 한다면 취재자의 입장에서 관객에게 사건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라서 취재를 직접 한 사람이 하는 게 맞죠.”

- 영화 중에 재판이 끝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는지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부하잖아요. 그럴 때 느낌은 어땠어요?

“질문하기 전에도 부인할 것으로 생각은 했어요. 그럼에도 원 전 원장 경우는 유우성씨 이름도 모른다는 식으로 너무 무책임하게 답변을 해서 화가 좀 났죠. 김 전 비서실장 경우는 40년 전 사건이라서 법률가적인 답변을 한 것이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법적으로 말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피하는 답변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무책임하게 자기 책임을 부인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해도 괜찮기 때문이에요. 원세훈 전 원장은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합동신문센터에 가두고 허위자백을 받은 최고 책임자였어요. 그런데 유우성 씨 사건에서 나중에 출·입경 기록을 조작한 국정원 직원들은 처벌을 받았지만 처음 허위자백을 받아낸 직원들은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원세훈 씨가 그렇게 나올 수 있죠. 만약 허위자백을 받아낸 직원들까지 엄정하게 처벌했다면 원 씨가 그렇게 나올 수는 없었겠죠.”

   
▲ 영화 <자백> 스틸컷

- 간첩 조작 사건을 어떻게 주목하게 되었나요?

“2013년 4월에 유가려 씨가 합동신문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 기사를 보면 자기가 합동신문센터에서 고문으로 오빠(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했는데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 기사를 보고 이건 간첩 조작사건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30~40년 전에 간첩 조작이 일어난 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지금도 간첩이 조작된다는 걸 알게 되어 놀랐어요. 그래서 취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 유우성씨 사건은 2013년 <뉴스타파>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기도 했어요. 그것과 이번 영화의 차이점은 뭔가요?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자백 이야기>는 유우성 사건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방송한 거예요. 주로 여동생의 ‘오빠가 간첩’이라는 자백이 실제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이후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왔고, 2심 재판이 시작된 뒤에 국정원이 또 증거조작을 한 겁니다. 이번 영화 <자백>은 유우성 사건을 끝까지 다뤘을 뿐 아니라 국정원에서 자살한 분의 사건과 40년 전 일어난 조작사건들을 함께 다뤘어요. 국정원의 간첩조작 완결판이라고 할 만하죠.”

- 취재하시며 느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국정원이라는 게 4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계속 간첩을 만들어 내고 그걸 통해 우리 국민을 공포로 컨트롤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국정원 개혁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처음부터 영화를 만들겠다고 생각하고 취재한 것이 아니어서 초기 촬영분은 좀 거칠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허공 매달린 밧줄 위 걷는 느낌으로 취재…한발만 잘못해도 떨어져”

-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소개 부탁드려요.

“중국에 들어가서 취재를 많이 했는데 북한과의 접경지역에서 취재했어야 해서 위험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다행스럽게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았죠.”

   
▲ 영화 <자백>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를 하는 최승호 감독 <사진출처=김미진 전북 도민일보 기자 제공>

- 2011년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받다가 자살한 한준식 씨 딸과 통화로 아버지의 부고를 알리셨잖아요. 2012년 MBC에서 방송한 드라마 <골든타임>의 의사인 최인혁(이성민 분)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거기서 아버지의 죽음을 어린 자식들에게 담담히 알려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울컥 하던데 부고를 전하는 심경이 어떠셨어요?

“영화에서는 통화하는 과정이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렸고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하게 된 거예요. 전화할 때 여러 번 마음을 다잡고 했지만, 굉장히 힘든 전화 통화였어요.”

- 영화 끝부분에 재심을 통해 무죄 받은 간첩 사건을 열거하셨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진 사건만 해도 이렇게 많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사실 재심을 받지 못한 억울한 사건이 훨씬 많겠죠. 당사자들이 죽어버리고 가족들도 산산이 흩어진 경우가 많으니까요.”

- 영화를 제작하며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국정원을 취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매번 취재 방향을 결정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해야 했던 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 또는 허공에 매달린 밧줄 위를 걷는 느낌이었어요. 한발만 잘못 짚으면 떨어진다는 느낌으로 취재를 해야 했죠. 그런 부분이 어려웠어요.”

- 영화를 수십 번 봤을 텐데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른가요?

“마지막까지 편집을 계속 바꾸면서 봤기 때문에 느낌은 다 달라요. 이제 앞으로는 완성된 것을 계속 보겠죠. 관객들의 반응에 따라 느낌은 다른 것 같아요. 전주영화제에서 첫 상영을 했을 때는 관객들이 다소 엄숙하게 봤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상영할 때는 여러 군데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고 영화가 끝난 뒤에도 박수를 치시더군요. 느낌이 다 다른 거 같아요.”

“국정원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 위험”

- 영화를 통해 주려는 메시지는 뭔가요?

“국정원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국정원을 이대로 놔두면 대한민국이 위험할 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도 위험해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 그렇게 하려면 국민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최승호 감독이 go발뉴스와 전주의 한 커피숍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이영광 기자

“지금 여소야대 국면이 됐고 국회가 국정원을 개혁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 영화를 봐주시고 힘을 모아서 국정원을 개혁하라고 명령하면 국회가 그 명령을 들을 겁니다.”

- 외압은 없었나요?

“외압이라는 건 국정원 직원들이 고소한다거나 검찰에서 소환하는 등이 있었어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영화제에서 첫선을 보였는데 많은 관객이 영화로서 재밌다는 반응을 보여주셔서 만든 제 입장에서는 감사합니다. 앞으로 개봉되면 많이 봐 주시고 국정원을 개혁하는 실질적인 행동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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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지난 아기의 주검, "살인자는 저들인데…"

돌 지난 아기의 주검, "살인자는 저들인데…"
 
2016.05.06 08:39:16
[가습기 살균제가 짓밟은 행복] 2살 아들 잃은 부부

최근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다시금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기업 옥시레킷벤키저의 책임자인 신현우 전 대표는 지난 26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옥시 불매 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는 중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터진 것은 지난 2011년. 산모와 영유아가 원인 불명의 폐질환으로 숨지는 사례가 잇달아 일어났고, 그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충격과 분노와 애도는 잠시였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사과도, 피해 보상도 없었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관심은 어느샌가 사그라들었습니다.

더는 누구도 이 문제에 주목하지 않았던 2013년, <프레시안>은 전국의 피해자와 그 가족을 만나 그들의 피눈물 나는 이야기를 '가습기 살균제가 짓밟은 행복' 연재 아홉 편으로 묶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에 신음합니다. <프레시안>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보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전할 이야기는 가습기 살균제로 2살짜리 아들 유찬이를 잃은 부부의 사연입니다. 유찬이의 부모는 유찬이가 죽고난 지 4년이 지나서야 아들이 죽은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란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어떻게 이들 부부의 행복을 망가뜨린 것일까요. 2013년 3월 28일, 이들과 <프레시안>과의 대화를 다시 공개합니다.

유찬이의 백일 사진은 사랑스러웠다. 이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유찬이의 아빠 김성국(가명) 씨와 엄마 민주란(가명) 씨는 둘째 아들 유찬이의 성장 앨범을 백일 사진으로 시작할 생각에 마냥 들떠 있었다. 돌 사진이 뒷장을 채우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몇 개의 앨범을 더 만들게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유찬이는 태어난 지 1년이 조금 지난 2007년 세상을 떠났다. 민주란 씨는 아들이 죽고 나서 사진관에서 성장 앨범을 받았다. 백일 사진만 덩그러니 실린 앨범. 세상을 떠난 작고 작은 아기를 보는 엄마의 마음이 무너졌다. 19일 오후 대전에서 유찬이의 부모를 만났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죽은 아들의 이야기를 힘겹게 풀어나갔다.

 

 

▲유찬이의 100일 사진. ⓒ프레시안(남빛나라)


"비누나 치약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잖아요?" 

유찬이가 죽고 4년이 지난 2011년 여름, '원인 미상 급성 폐 질환'의 원인이 밝혀졌다. 가습기 살균제! 뉴스를 보던 민주란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유찬이를 치료한 의사는 "바이러스인지 뭔지….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다"고 말했었다. 설거지하다가도 멍하니 서서 대체 무슨 바이러스가 금쪽같은 아들을 죽였을지 생각했던 그녀였다.

-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가 죽음의 물질이라고 밝혀졌죠.

민주란 :저는 그전인 2010년부터 여러 산모들이 원인 미상의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유찬이를 생각했어요. 증세가 똑같았으니까요. '이제야 원인이 밝혀지겠구나' 하고 생각했지요. 

김성국 :가습기 살균제가 유해 물질이라고 발표되자 집사람은 '바로 저거야' 하며 확신했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반신반의했어요. 꼭 비누나 치약 때문에 아기가 죽었다는 말처럼 다가와서 선뜻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비누, 치약 때문에 사람이 죽지는 않잖아요.

민주란 :저는 뉴스를 보자마자 알았어요. 2006년 가을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썼으니까요. '내 손으로 넣었는데…내가 아기를 죽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뉴스를 보고 나서 이들 부부는 천안에서 다른 피해 가족과 만났다. 그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하던 김성국 씨 역시 다른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증세가 똑같아서" 하고 확신했다.

돌도 안 된 아기의 죽음, 의사는 "이런 아기 많은데 원인은 미상"

이들 부부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가장 이야기하기 어려운 기억을 끄집어냈다.

- 이제까지 제가 접한 피해 사례 중 가장 어린 피해자네요. 너무 어린아이라 더욱 망연자실했을 것 같습니다. 

유찬이 역시 여느 피해자처럼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2007년 1월에 동네 병원을 찾았다. 엄마의 눈에 아기의 상태는 심각했지만 유찬이를 진료한 의사는 원인을 몰랐다.

민주란 :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기 기침 소리가 무슨 노인 기침 소리처럼 걸걸했어요. 몸무게는 3킬로그램이 빠졌고요. 작은 아이가 그렇게 야위었으니 기력이 없어서 젖병도 제대로 빨지 못했죠. 동네 병원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대전 을지대학병원에 입원했는데 산소 포화도가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응급 처치를 하니 다시 괜찮아지고…. 결국 2007년 2월에 서울대학교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간질성 폐 질환' 진단을 내린 서울대학교병원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요새 이런 아기들이 너무 많아서 의사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 원인은 모르겠는데 어떤 바이러스가 있을지도 모른다." 

영화에서나 보던 '치명적인 바이러스'였다. 의사는 "이런 아기들은 대개 예후가 아주 좋지 않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하라는 말을 대신했다. 

민주란 :치료제는 스테로이드제뿐이라고 하더군요.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니 부작용으로 다모증이 발생했어요. 유찬이 몸에 털이 나니까 당시 5살이었던 첫째 딸이 놀라서 유찬이가 왜 저러냐며 겁을 먹더라고요. 그렇게 원인도 모른 채 이상 증세가 나타날 때마다 돌려막기 식으로 겨우겨우 이 약 저 약을 쓰다가 결국 (2007년) 6월 7일 새벽에….

"첫째 아이 '유리'의 이름도 바꿨지만…" 

자식을 잃은 마음을 100퍼센트 표현할 수단은 없다. 민주란 씨는 종일 눈물이 흘러서 어디에 가나 손수건을 꼭 가지고 다녔다. 김성국 씨의 억장도 무너졌다.

- 당시 첫째 아이가 어렸는데 큰 충격을 받았겠네요. 

민주란 :5살짜리 애 머리에 원형 탈모가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종일 우니까 애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엄마 눈부터 보더군요. 엄마가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 보는 거죠.

김성국 :유찬이가 가고 나서 첫째 아이 이름도 바꿨습니다. 원래는 '유리'였는데 유리가 깨지기 쉽잖아요. 뭔가 약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혹시나 또 잘못될까 봐 개명했죠.

부부는 유찬이가 세상을 떠난 뒤로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민 씨는 유찬이를 죽인 바이러스가 집 안에 남아 있을까 봐 집에 있는 물건을 닦고 또 닦았다. 온 가족이 비누로 손을 닦고 나서 손 세정제로 다시 한 번 닦았다. 김 씨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손을 소독하고자 아예 자동차에 손 세정제를 놓고 다닐 정도였다. 

유찬이의 죽음에 갇힌 채 부부의 삶은 그래도 계속됐다. 

- 2009년에 셋째 아이를 낳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유찬이가 원인 불명의 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라 셋째 아이를 낳기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나요?

민주란 :사실 우리 막내 애는 첫째 아이 때문에 낳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아이가 유찬이를 정말 예뻐했거든요. 어느 날 첫째 애가 혼자 거실에서 놀고 있는 뒷모습을 보니 너무 외로워 보이더군요. 그리고 동네 할머니들이 아이에게 "엄마한테 동생 낳아 달라고 하렴" 이렇게 말할 때 아이 표정이….

 

 

 

ⓒ프레시안(남빛나라)


"옥시, 대체 누굴 대상으로 실험해야 인정하나?" 

민주란 씨는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유찬이가 살아 있었으면 몇 살이 됐을지 생각한다. 살아 있었다면 올해 초등학생이 됐을 아들이다. 부부는 영원히 초등학생이 될 수 없는 아들을 위해서 기나긴 싸움을 시작했다. 아들을 죽인 진짜 살인자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에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유찬이가 썼던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이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레킷벤키저의 제품이다. 이 기업은 '옥시크린' '물 먹는 하마' '데톨' '개비스콘' 등으로 유명한 영국계 초국적 기업 레킷벤키저의 한국 법인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폐 질환의 원인이 확인되었는데도, 옥시레킷벤키저를 포함한 단 한 곳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 현재 다른 피해자(25가구)와 함께 단체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요?

김성국 : 네. 피해자와 가족을 포함한 79명이 원고입니다. 지난 2012년 8월 말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업체 관계자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 이야기가 나오자 그는 한 보따리의 서류를 뒤적였다. 기업과 정부 이야기가 나오자 잠깐씩 아내의 말을 거들던 그의 말이 빨라졌다. 이 단체 소송에서 옥시레킷벤키저 측은 국내 최대 법률 사무소 '김앤장'을 앞세워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김 씨가 보기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발버둥이다. 

2011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흡입 독성 실험과 전문가 검토 결과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실험용 쥐에게 세 종류의 살균제를 한 달간 흡입하도록 한 결과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제품을 흡입한 쥐의 폐 주변에 염증이 발생했다. 

당시 언론은 "(폐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관계자"가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심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규명을 돕는다"며 "제3의 기관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학적이고 정확한 방법으로 추가 심층 실험을 의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성국 :저 제조업체가 바로 옥시라고 들었어요. 정말로 책임질 마음이 있다면 '제3의 기관'을 운운할까요? 재판 과정에서 당연히 기업 측은 정말 가습기로 인한 피해가 맞느냐고 주장할 겁니다. 

민주란 :저는 그 사람들 코에다 가습기 살균제를 들이대고 싶어요. 기업 측은 지금 질병관리본부의 동물 실험을 부정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길 원하는 건가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이미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한 것 아니었나요?

2011년 전까지 학계는 원인 규명하느라 고심 

김성국 씨는 보고서 두 개를 내밀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제품 수거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꾸준히 '원인 미상 폐 질환'이 학계에서 논란이 되어왔다는 증거였다.

지난 2009년 발표된 보고서 <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 조사>에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연구에 따르면 발병률은 10만 명당 0.36명으로 소아에서는 드물게 발병하는 질환이나 본 저자들은 2006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 2개 기관에서만 15명의 환자를 경험하였으며"라고 명시돼있다. 

지난 2008년에 발간된 <2006년 초에 유행한 소아 급성 간질성 폐렴>을 보면 "본 연구에서는 15명의 급성 간질성 폐렴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존군과 사망군을 비교하여 예후인자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인자는 없었는데"라고 나와 있다.

가습기 살균제의 판매가 중지되고 나서 1990년대 후반부터 매년 보고되던 '원인 미상 간질성 폐 질환 피해 신규 사례'는 더는 접수되지 않았다. 그는 확률과 통계를 믿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가 아니면 도저히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기업 측은 무엇을 믿고 이런 증거를 부정하는 것일까? 그는 이해할 수 없다. 

5년 이상이 걸릴 싸움, 정부는 뭐하나? 

기업 측에 책임을 묻는 일은 정부의 몫이지 피해자의 몫이 아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이제까지 발로 뛴 쪽은 늘 피해자였다. 망설이다 피해자에게 건네기도 민망한 질문을 꺼냈다. 

- 대법원까지 간다면 소송이 끝나기까지 5년, 어쩌면 그 이상을 각오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여론의 관심도 잦아들고 있는데 무언가 계획은 없으신가요?

김성국 :이제 무엇을 더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시위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 적도 있지만 충청북도 청원군에 있는 질병관리본부까지 가서 시위하면 뭐 합니까? 어차피 지방에 있어서 기자들도 오지 않을 테데…. 또 어차피 저희는 건물에 들어가지도 못할 겁니다. 

김 씨가 질병관리본부 이야기를 꺼낸 데는 이유가 따로 있다. 그는 질병관리 본부를 놓고서 한 마디로 "답답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2011년 10월께 질병관리본부가 그에게 전화를 걸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를 하고 있으니 유찬이의 의무 기록 열람에 동의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이에 응했으나 12월경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유찬이 사례가 피해 사례로 인정됐는지 궁금하던 차에 같은 내용의 전화를 또 받은 것이다. 

김성국 :'저번에도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대체 두 달 동안 뭘 했느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전화한 사람이 '아, 그래요?' 하면서 옆 사람에게 뭐라고 묻더군요. 의무 기록 열람에 이미 동의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한 거죠. 결국 제가 직접 지난해 3월에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유찬이 사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로 공식 인정됐는지 문의해야 했습니다.

도대체 제가 질병관리본부에 바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요구입니까? 그런데 정보공개센터를 통해 진행한 정보 공개 청구 답변서에도 이런 뻔한 대답만 쓰여 있더군요. '질병관리본부는 귀하께서 접수하신 폐 손상 의심 사례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사의 결과는 4월 말 이후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 부부는 아직도 질병관리본부가 유찬이 사례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로 인정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피해자 대부분이 이들 부부처럼 정부로부터 아무 정보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2011년부터 직접 논문과 보고서를 찾고 정부 기관에 문의해온 김성국 씨는 지친 목소리로 "사실 이제는 정부가 방해나 안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민주란 씨의 한 사회 연결망 서비스(SNS) 프로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아가야 보고 있니? 밝히자!" 

이들 부부는 억울하게 죽은 둘째 아들 유찬이의 한을 풀고자 힘겹게 싸우는 중이다. 이제 이웃의 도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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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무거운 '어버이연합', 불쌍하다고? 천만에

 

냉소보다는 '냉정한 국민의식'으로 어버이연합 사태 책임 규명해야

16.05.06 10:51l최종 업데이트 16.05.06 10:5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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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하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용산 주간지 <시사저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의 지시로 보수단체 집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한 <시사저널>을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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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을 둘러싼 수억 원대의 거래 및 관제데모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노인들 무료 급식이나 여비 지급 등에 대해 적극적 해명을 내놓던 당사자들은 아예 입을 닫고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은 아예 잠적 상태다. 수억 원의 돈을 지원했다는 전경련과 청와대도 발뺌하거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들의 반응도 차갑다. 주변만 보더라도 "그럴 줄 알았다.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지 않냐?" "'정권, 검찰, 언론 다 똑같은데..."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평소 정치 문제에 비판적이던 후배조차도 관련 뉴스를 보면서 "원래 그랬다"라는 말로 화제를 돌린다. 

'원래', '본디 그러한'으로 풀이되는 낱말, 묘하다. 원래 그랬을까? 원래 그랬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못 본척해야 하는 것인가.

그래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버이연합의 패행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어버이연합은 2006년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권의 대북관에 시비를 걸었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경선에서는 이명박 후보 반대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다른 보수 단체와 비교해도 특이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냉전적인 대북관에 입각해 노무현 정권을 비난하고, 보수 대권 후보였던 이회창을 지지하는 것도 사회적 비판 기능 수행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용인되는 수준은 여기까지였다. 삼성 떡값 검사 논란에서 특검팀 수사를 방해하고 김용철 변호사 신변을 위협했다.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낸 미국산 수입 소고기 반대 투쟁을 국가를 망치는 괴담으로 규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과 타협했다는 이유로 여당 대표 화형식을 감행하고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천막농성장을 습격하기도 했다.

사자가 된 전직 대통령을 관에서 불러내는 퍼포먼스, 부관참시라 불리는 만행을 하는 곳에도 어버이연합이 있었다. 또 단식하는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자장면을 시켜먹으며 조롱을 일삼는 자리에도 그들이 있었다. 부끄러움이 없는 만행에 시민들은 두려워했고 언론은 눈감았으며 공권력은 무력했다. 이처럼 어버이연합의 걷잡을 수 없는 패행은 '원래 그랬던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괴물의 자양분을 공급해 오면서 키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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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참사 유가족 일부가 '대리기사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로 한 2014년 9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앞에서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폭행사건에 관련된 유가족과 술자리에 함께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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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일면은 추악하다. 경제인단체 전경련에서 매번 수천만 원의 돈을 지원했고 노인들에게는 2만 원이 상시로 뿌려졌다. 청와대 행정관은 직접 관제데모를 협의하거나 지시했다. 퇴직경찰관의 모임인 '경우회'도 이들에게 집회 자금을 제공했다.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법의 테두리를 넘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송금 부분은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모두 자유로울 수 없다. 전경련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업무상 배임·횡령죄를 위반했을 확률이 높다. 청와대 행정관의 관제데모 지시가 사실이라면 공무원 중립의 의무도 피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JTBC와 몇몇 언론을 제외하면 보수 언론들은 아예 사실 보도를 하는 것조차 인색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닉슨정권의 사임의 단초가 된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더한 헌정 유린이다. 추선회 사무총장의 잠적, 전경련의 침묵,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느긋한 검찰의 대응은 이해하기 힘들다. 권력의 눈치 보기가 아니라면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구명로비가 큰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다. 백억 원대 원정도박, 50억 원 수임료, 이를 둘러싼 전·현직 판검사의 이합투구와 형량 낮추기, 입점 로비 등, 사법 권력과 자본 권력이 유착이 낳은 최악의 사법비리다. 이는 어버이연합 사태와도 비슷하다. 정치권력(청와대·국정원)과 자본권력(전경련)이 직접 법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본질은 같지 않은가.

그런데 청와대, 국정원, 전경련, 어버이연합이라는 악마의 카르텔을 단죄 않고 정운호 구명로비만 법의 심판대에 올린다는 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어버이연합 사태. 국민의 힘으로 단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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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배후 의혹을 규탄과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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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이승만 정권 몰락의 시초가 된 4.18 고대생 습격사건을 주도한 건 대한반공청년단이었다. 이들은 자유당 정권의 비호 아래 친위대를 자처했던 정치깡패였다. 어버이연합의 탄생과 활동, 거기에서 드러난 정치·자본권력의 검은 거래는 우리 사회가 정치깡패 시대로 퇴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버이연합. 이름만 무거웠을 뿐 어버이의 품성도 노인의 지혜로움도 보여주지 못했다. 보수 언론 일부에서는 '2만 원 알바에 내몰린 불쌍한 노인들'이라며 동정 여론을 조성하고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다. 엄연한 범죄행위다. 진상규명이 우선이고 드러난 정치·경제 권력과의 검은 거래는 냉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용서 또한 진실로 뉘우치는 자들에게만 해당할 일이다. 잠적한 책임자, 묵묵부답인 당사자들에게 베풀 관용이 아니다. 용서의 주체 또한 국민이지 그들을 은근슬쩍 두둔해오던 보수언론이 아니다.

원래 악하고 나쁜 사람은 없다. 그래도 되는 사람도 없다.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냉소적인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 여소야대 정국이다. 정권이나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야당을 압박해서라도 정치·자본 권력을 이용해 친위대를 만든 정권과 전경련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 앞에선 만인이 공평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옥시 불매운동'이 불붙고 있다. 이 불매운동은 옥시에만 적용할 일도 아니다. 어버이연합에 더욱 관심을 갖고, 그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한다. 어버이연합을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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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아이 응급실 실려간 그날 영국 옥시 본사로 항의 방문 떠나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경북 구미에서 소방관으로 재직 중인 김씨는 4일 오전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과 함께 옥시레킷벤키저의 영국 본사 주주총회장에 항의 방문하고, 검찰에 고발하기 위한 2차 항의 방문길에 나섰다. 승준이가 처음 열이 올라 응급실에 실려간 2009년 5월4일로부터 꼭 7년이 지난 날이었다. 어린이날을 맞아 놀러 가자고, 선물을 사달라고 조르는 승준이와 행복하게 보냈어야 할 어린이날이 김씨에겐 레킷벤키저 본사를 항의 방문하는 슬픈 날이 되어버린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방문 때는 레킷벤키저 본사 관계자를 문전박대 끝에 만났지만 본사와 한국 지사는 별개라면서 책임이 없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행위에 대해 (본사가) 관리하고 감독했다는 게 검찰 수사에 나타나고 있다”며 “그 사실을 듣고 분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ㆍ가습기 살균제에 아들 잃은 소방관 아빠의 ‘슬픈 어린이날’

“영국 옥시 본사로 항의 방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아들을 잃은 김덕종씨(왼쪽에서 두번째)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맨 왼쪽)이 4일 오전 7박8일 일정으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영국 본사 항의 방문을 떠나면서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영국 옥시 본사로 항의 방문”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아들을 잃은 김덕종씨(왼쪽에서 두번째)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맨 왼쪽)이 4일 오전 7박8일 일정으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영국 본사 항의 방문을 떠나면서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승준이는 다섯 살이던 2009년 5월4일 갑자기 열이 올라 응급실에 갔다. 다음날 폐가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고 경북대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이틀 후인 7일 세상을 떠났다. 김씨는 승준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 뒤인 2014년 환경부의 2차 피해조사에 승준이 조사를 신청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2011년 유해하다고 발표하기 전까지 계속 옥시 제품을 사용해 온 동생 둘이 아직까지 이상이 없다는 점만이 위안이라고 할 수도 없는 위안이다.

김씨는 꼭 1년 전인 지난해 5월에도 환경단체와 전문가, 피해자와 유족들로 이뤄진 레킷벤키저 영국 런던 본사 항의 방문단에 참가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 신분이 마음에 걸린다면서도 “우리 승준이를 위해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체와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에 분개하는 마음이 들었다. 누구 하나는 나서야지 뒷짐 지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당시 옥시레킷벤키저 측은 김씨와 다른 피해자들, 최예용 소장 등으로 이뤄진 항의 방문단과의 대화에 나서긴 했지만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유감스럽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공감하지만 소송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는 뻔한 대답만 반복할 뿐이었다. 최근 옥시레킷벤키저가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영국 본사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린 것과는 전혀 다른 태도였다.

김씨와 최 소장은 5일 오전(현지시간) 레킷벤키저 영국 본사의 주주총회장 앞에서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시위를 벌이고, 현지 검찰에 이 업체를 고발할 예정이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시민단체들의 도움도 받는다. 6일에는 역시 다국적기업으로 국내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유통시킨 테스코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테스코 역시 영국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12일에는 가해기업 중 하나인 세퓨의 원료공급업체 덴마크 케톡스사에 대해 덴마크 정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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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42조 불완전 수주에 이란에 250억 달러 퍼주기?

 

변상욱 대기자 “돈 없어 한은에 돈 찍으라 압박 넣는 판에 이란에 250억불 푼다?”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박근혜 정부가 한-이란 정상회담을 계기로 당장 42조원의 경제효과를 얻을 것처럼 발표하고 언론들도 이를 그대로 받아 “잭팟 수주”라며 성과 부풀리기에 나섰지만, 양국의 경제효과 계산법에 상당한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란 현지 영자 신문사인 ‘테헤란 타임즈’는 2일자 (현지시각) 보도에서 한국과 이란 양국이 연간 60억 달러 무역규모를 향후 180억 달러 규모로 늘리는데 결의했고, 이란과 한국이 19건의 협정을 체결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 테헤란 타임즈 해당기사 보러가기>

특히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에 250억 달러(약 29조)를 투자하기로 했고, 이는 한국이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제시한 최대 금융패키지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즉, 한국은 42조원의 경제효과를 홍보하고 있지만 이란은 한국이 2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뉴스타파>는 3일 “난데없는 ‘잭팟’…낯뜨거운 대통령 외교 부풀리기”란 제목의 기사에서 “상식적으로 정상 외교에서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잭팟’을 터트린다는 게 가능한 일은 아니다”면서 “청와대와 한국 언론의 표현처럼 한국이 42조 원의 대박을 내거나, 이란 언론의 표현처럼 이란이 250억 달러의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선 누구도 장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CBS 변상욱 대기자는 “정부가 MOU, 투자유치 약속 등 그럴 듯한 말로 국민을 현혹하는데 언론은 늘 받아만 쓴다”며 “이번에도 우리는 박대통령이 52조(or42조) 땡겼다고 홍보하지만 이란 언론은 박대통령이 이란에 250억 달러 풀기로 했다고 홍보한다. 돈이 없어 한국은행에 돈 찍으라고 압박 넣는 판에”라고 일갈했다.

<시사인> 고재열 문화팀장도 “이런 게 윈윈외교??? 이란 쪽에서는 한국이 250억 달러 투자한다고 구라치고, 한국쪽에서는 42조 투자 유치했다고 구라치고. 둘이 부루마블 게임하냐? 250억불 받고 42조 더???”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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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7년간 법인세 41조 깎아줬다!

이명박근혜, 7년간 법인세 41조 깎아줬다!
 
2016.05.05 08:12:16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법인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해법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책 중의 하나는 '증세 없는 복지'일 것입니다. 추상적인 담론이 아닌 증세의 구체적인 해법이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법인세 부담률은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다 높습니다. 2013년 OECD 평균 법인세 부담률이 국내총생산(GDP) 2.9%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013년에 3.4%이고, 2014년과 2015년에 3.2%입니다. 2014년 이후 차이가 줄었다고 하나, 여전히 OECD 평균보다 0.3%포인트 높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조 원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를 근거로 법인세 부담이 가중하니, 법인세 증세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통계에서 보고 싶은 면만 본 것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자연히 세금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국민총소득은 크게 보면 기업과 가계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는 기업 소득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 법인세 연간 10조 원 덜 부담 

한국은행 국민 소득 통계를 보면, 2010년 이후로 국민총소득 중 기업 소득의 비중이 약 25% 내외입니다. 반면, 최근 3년간 OECD 국가의 기업 소득 비중은 대략 18∼19% 수준입니다. 국민총소득 중 기업 소득으로 분배되는 비율이 OECD 평균보다 6∼7%포인트 높게 나옵니다. 

기업 소득 비중이 다르다면, 국민 총소득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기업 소득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에 법인세를 기업 소득으로 나눈 유효 세율이 17.2%였는데 2009년 14.4%로, 2013년 13.3%로 하락하였고, 2015년에는 12.9%까지 떨어졌습니다. 
 

▲ OECD 회원국 법인세 유효 세율은 지난 3년간 평균 15.6%로 한국보다 높다. ⓒ프레시안

  

▲ 표 1 : 한국의 기업소득과 법인세 비교(단위 : 조 원). 자료 : 기업 소득은 한국은행 자료, 법인세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 활용, 유효 세율 계산시 지방세 10% 포함하여 계산. ⓒ프레시안


같은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유효 세율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OECD 통계상의 기업 소득 비중과 법인세 부담률을 활용하면 됩니다. 국내총생산(GDP)와 국민총생산(GNI)의 차이가 있지만, 비율에 영향을 줄 정도의 차이는 아닙니다. 기업 소득 대비 법인세로 계산한 OECD 국가들의 유효 세율은 3년 평균 15.6%로 최근 우리나라의 유효 세율보다 많이 높습니다. 
 

▲ 표 2 : OECD 국가의 기업 소득과 법인세 비교. (자료 : 우리나라의 가계·기업 소득 현황 및 국제 비교, <경제동향 & 이슈> 30호, 국회 예산정책처) ⓒ프레시안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정도의 유효 세율을 가지고 있었다면, 법인세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나라의 기업 소득 비중에 OECD 유효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 비율은 최근 3년간 GDP 3.8∼3.9%로 산출됩니다. 실제 우리나라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보다 0.5∼0.7%포인트 높게 나옵니다.  

2014년의 GDP를 고려하면 0.7%는 10.4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15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발표한 2015년 GDP와 법인세 집계액을 고려하면, 2015년에도 법인세를 적게 부담한 금액이 10.2조 원으로 계산됩니다. 3년을 합하여 28조 원이 넘습니다.
 

▲ 표 3 : 적게 부담한 법인세. ⓒ프레시안


게다가 이 추산 방식으로는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나라가 누진세 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유효 세율이 올라갑니다. 좀 더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더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과중한 것이 아닙니다. 가계로 가야 할 소득을 기업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가 늘어나 보이는 것뿐입니다.

시급한 이명박 정부 감세의 원상 회복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감세 조치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해 준 감세 효과는 얼마였을까요? 국세 통계 연보를 활용하여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 세율 인하는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정리하면, 2009년에 2억 원 초과의 구간을 25%에서 22%로, 2012년에 2억∼200억 원 구간을 신설해서 22%에서 20%로 인하했습니다.  
 

▲ 표 4 : 법인 세율 변경 추이. (*) 2007년 이전에는 최저세율 구간이 1억 원 이하였음. (자료 : <조세의 이해와 쟁점(법인세편)>, 국회예산정책처) ⓒ프레시안


법인 세율 인하 자료에 근거하여 각 구간별 감세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세 표준이 2억∼200억 원에 해당할 경우, 2009년에 25% 세율을 적용 받아야 하는데 22%를 적용 받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12%(3%/25%)의 법인세가 줄었습니다. 과세 표준이 2억 이하인 기업이라면, 감세 비율이 더 높습니다.  

과세 표준이 2억∼200억 원에 해당하더라도 2012년 이후에는 25% 대신에 20%를 적용받기 때문에 20%(5%/25%)의 법인세가 감소합니다. 과세 표준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9년 이후로 25% 대신에 22%의 세율을 적용 받았으므로 역시 12%(3%/25%)의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 표 5 : 2007년 이전 대비 구간별 감세 비율. ⓒ프레시안


한편, 국세 통계 연보를 보면 과세 표준 구간별로 기업이 얼마의 세금을 부담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200억 원 이하 구간과 200억 원 초과 구간으로 구분하여 집계해 보면, 2014년의 경우 총 법인세 부담액이 35.4조 원인데 과세 표준이 200억 원 이하의 기업들이 11.5조 원의 세금을 부담했고, 과세 표준이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이 23.9조 원의 세금을 부담했습니다. 

감세 비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 200억 원 초과 기업들이 부담한 세금 중 높은 감세 비율을 적용받은 200억 원 이하 분을 따로 집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이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숫자는 각각 926개, 918개, 998개 입니다. 2014년의 경우 4.0조 원(998개 × 200억 원 × 20%)이 과세 표준 200억 원 이하에서 발생한 세금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기업이 부담한 세금 중 상대적으로 높은 감세 비율을 적용받은 세금이 2012년부터 각각 3.7조 원, 3.7조 원, 4.0조 원입니다. 이 금액의 분류를 조정한 결과가 아래와 같습니다. 2008년의 경우, 2억 원 미만의 구간에서만 세율 인하가 있어 집계를 생략했습니다. 
 

▲ 표 6 : 연도별 과세 표준 구간별 부담 세액 재분류(단위 : 조 원). (자료 : 각 연도별 <국세 통계 연보>) ⓒ프레시안


이제 표5의 감세 비율과 표6의 과세 표준 구간별 부담 세액을 활용하면 감세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 표준 200억 원 이하 중 2억 원 이하 구간에서 감세 비율이 더 높지만 금액이 크지 않아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즉, 200억 원 이하 구간은 2011년 이전 12%, 2012년 이후 20%의 감세 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과세 표준 200억 원 초과 구간은 2009년 이후로 동일하게 12%의 감세 비율을 사용했습니다. 한편, 2015년의 경우 아직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소한 2014년의 감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 표 7 : 이명박 정부의 감세 효과 추정(단위 : 조 원). ⓒ프레시안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감세액을 더해 보면 총 41.2조 원입니다. 2012년에 7조 원을 넘었고 그 이후로 6.6조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빠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법인세 징수는 주로 자진 신고로 이루어지지만 세무조사로도 이루어집니다. 2014년 세무조사에서 부과된 법인세는 6.4조 원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기간을 확인할 수 없어 감세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2009년 이후가 조사 대상이어서 세율 인하 효과를 봤다면 여기에도 감세 효과가 있습니다. 

복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최소한 자기 몫은 해야 합니다. 법인 세율을 당장 원상 회복하여 6조∼7조 원의 세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도 OECD 평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사내 유보금 과세로 청년,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게 희망을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명박 정부는 7년간 최소 40조 원 이상의 법인세를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준 이유는 감세를 통해 경제가 활성화 되리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줄여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가계 소득이 증가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국민과 기업 간의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투자를 늘리지 않았고 고용도 증가시키지 않았습니다. 기업의 사내 유보금과 단기 금융 자산만 불어났을 뿐입니다. 한국은행 기업 경영 분석 자료를 보면, 2008년 말부터 2014년 말까지 기업의 단기 금융 자산 증가액이 180조 원을 넘습니다. 사내 유보금 과세에 대한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사내 유보금 과세의 가장 강력한 반대논리는 이중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유보금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이익 중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남은 돈이 쌓인 것입니다.  

법인세를 한 번 납부하고 나면, 그 돈으로 배당을 할지 신규 투자를 할지는 기업의 선택입니다.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다고 하면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를 납부하고 쌓아 둔 돈에 또 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 과세의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감세액은 좀 성격이 다릅니다. 경제를 살리자는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업에게 법인세 절감액만큼 추가 자금을 지원한 것인데, 사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걷어서 직접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업이 그 역할을 더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에 위탁해 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위에서 추정한 감세액은 법인세가 한번 과세된 것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쌈지에 모아둔 성격의 돈입니다. 전체 사내 유보금이 아니라 법인세 감세액에 해당하는 돈을 원래 목적대로, 국민과 약속했던 대로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업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과 투자가 늘어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쌓여 갔지만, 어떤 기업은 그 감세액으로 고용과 투자를 늘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회사 내에 가용 가능한 현금이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법인세 감세액과 같은 기간에 증가한 단기 금융 자산 금액을 비교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별로 지난 7년간 법인세 감소 효과를 계산합니다. 이와 함께, 이미 고용이나 투자에 사용한 기업을 배려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 단기 금융 자산 증가액을 계산합니다.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사내 유보금 과세 기준 금액으로 한다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 금액을 1년 동안에 사용할 수는 없을 테니 일정 기간, 예를 들어 10년 동안 사용하도록 하면 기업에게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세율 차이로 법인세가 줄어든 금액이 삼성전자 3.8조 원, 현대자동차 1.3조 원입니다. 반면, 2008년 말에 비해 2015년 말에 증가한 사내 유보금 중 단기 금융 자산에 해당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 상품, 단기 매도 가능 금융 자산 금액을 계산해 보면, 삼성전자가 27.2조 원, 현대자동차가 10.1조 원입니다. 
 

▲ 표 8 :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단기 금융 자산 증가액(단위 : 조 원). (자료 :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감사보고서) ⓒ프레시안


이 경우, 사내 유보금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삼성전자 Min(3.8조원, 27.2조원) = 3.8조 원 
현대자동차 Min(1.3조원, 10.1조원) = 1.3조 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사내 유보금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은 전체 단기 금융 자산 증가액의 13∼14% 수준입니다. 사내 유보금 과세라고 하면 이익 잉여금 증가액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기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이익 잉여금 증가액은 각각 88.2조 원과 33.0조 원입니다. 이익 잉여금 증가액과 비교하면 4% 정도입니다. 

실제 사내 유보금 과세는 기업 소득 환류 세제(기업이 1년 이익의 80% 이상을 투자, 배당, 임금 인상분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달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일종의 사내 유보금 과세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하면 됩니다. 다만, 기업 소득 환류 세제가 배당이나 투자액까지 공제해 주는 것에 비해, 사내 유보금 과세의 공제 대상은 청년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청기업의 임금 인상에 사용하도록 한정해야 합니다. 

즉, 사내 유보금 과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사내 유보금 과세액 = 회사별 7년간 법인세 감세액/10 - (청년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용, 하청 기업의 임금 인상액) × 50% 

기업들이 정부 정책 방향에 협조하여 청년 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하청업체 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명박 정부의 감세액이 총 41.2조 원이니, 10년간 나누어 적용한다고 하면 연간 약 4조 원이 사내 유보금 과세 대상 기준 금액이 됩니다.  

절반 정도의 기업이 정부 정책에 호응한다면, 4조 원의 투자와 2조 원의 증세가 예상됩니다. 투자에 따른 효과는 청년 고용의 임금을 1인당 3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연간 12만 명이 신규 고용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하청기업의 임금 인상에 1인당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연간 2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가계 소득 증가가 절실히 필요한 곳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대기업 공제 감면 축소해야 

전반적인 법인세율 이슈와 별개로 세부적인 정비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제 감면입니다. 대기업은 과거 고도 성장기 친일 재산 불하, 외환 제공, 낮은 금리, 경쟁 제한 및 세제 혜택 등 집중 육성 정책의 혜택을 받아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대기업 집중 육성 정책은 가계의 희생을 기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희생한 것들 이외에, 현재에도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산업용 전기요금, 고환율, 세금 감면 정책입니다. 

산업용 전기를 원가 이하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전기 요금을 올려야 합니다. 얼마 전 미국이 한국을 환율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했는데, 수출 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은 수입품을 사용하는 가계에 피해를 줍니다. 즉, 이러한 정책은 제로섬 게임 성격이 있어 대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일반 가계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중 세금 감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국세 감면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 상 필요하다고 무한정 세금을 깎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세를 깎아줄 것인지 법인세를 깎아줄 것인지 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일반 가계의 살림살이가 어려워 세금을 더 깎아주려고 해도 법인세 감면액을 줄이지 않고서는 해 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2016년 조세 지출 예산서를 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업에 감면해 준 금액이 연 평균 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깎아준 금액을 제외하면 연 평균 4조 원 정도를 상호 출자 제한 기업 등 대기업에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 표 9 : 조세 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자료 : <2016년도 조세 지출 예산서>, 기획재정부) ⓒ프레시안


과거에 주었던 혜택도 모자라 현재까지 가계의 희생을 기반으로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못합니다. 대기업이 받는 공제 감면은 큰 폭으로 축소되어야 합니다. 최저한세율이 현재 17%인데(과세 표준 1000억 원 초과), 이를 3%포인트 정도 올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2조∼3조 원의 세수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복지 재정 확보는 법인세로부터 

누리 과정, 기초 연금, 고용 안전망 확충, 청년 고용 등 복지 지출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년 30조∼40조 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정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의 복지 제도마저 후퇴할 수 있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 위기감 속에 대기업이 이러저러한 혜택만 누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법인세율 원상 회복과 사내 유보금 과세 그리고 대기업 공제 감면 축소는 그러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홍순탁 회계사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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