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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는 계속된다"


북한 당 7차대회 기간 훑어보기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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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1  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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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년 만에 열린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7차대회가 6일부터 9일까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 [자료사진-통일뉴스]

36년 만에 열린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노동당 7차 대회가 9일 공식 폐회했다. 하지만 대회를 축하하는 평양시 군중집회와 청년전위 횃불행진 등으로 이어져 7차 대회 공식행사는 5일 동안 진행됐다. 

당 대회 기간 동안 북한 매체들은 하나같이 '대회는 계속된다'고 마무리해 눈길을 끌었다. 당 대회는 폐막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대회는 계속된다'는 분위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당 대회 개회 발표에서 당 대회 본 회의 등을 요약 정리한다.

지난해 10월 당 7차대회 소집 공고..'70일전투' 돌입

지난해 10월 30일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위업 수행에서 세기적인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주체105(2016)년 5월 초에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고 결정서를 발표했다.

이어 2월 23일 당 중앙위원회는 전체 당원에게 편지를 보내 '70일전투'를 호소했다. "조선노동당이 당 제7차 대회가 열리는 올해를 강성국가 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이기 위한 역사적 진군에서 반드시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며 당 7차대회를 앞두고 속도전에 돌입했다.

2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된 '70일전투' 결과, 계획의 144%이상 수행됐고, 공업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배 장성했다.

   
▲ 당 7차대회가 열린 평양 4.25문화회관 전경. [자료사진-통일뉴스]

4월 26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는 "조선노동당 7차대회를 2016년 5월 6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회할 것을 결정한다"는 결정서를 발표했다. 당 대회에 본격 돌입한 것이다.

이에 앞서 북한 당 조선인민군대표회, 평양시,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나선시, 양강도, 강원도, 황해남도 등 각 시.도 대표회가 열렸으며, 김정은 당 위원장을 당 대회 대표로 추대하고 대회 대표자 및 방청자들이 선정됐다.

당 7차 대회 개회를 앞두고 중앙사진전람회, 중앙미술전시회 등이 열렸으며, 5월 2일 당 7차대회 참가를 위한 각 도당 대표자, 방청자 등이 평양역에 도착했다. 당, 무력기관 관계자들이 이들을 역에서 맞이했으며, 여성취주악단이 노래연주로 환영했다.

평양에 도착한 당 대회 대표자들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헌화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총리 등이 이들의 숙소를 방문했다.

당 대회 개회에 앞서 참가자들은 혁명가극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국립교향악단의 '당에 드리는 노래' 등을 관람했으며, 만경대, 만경대혁명사적관, 대성산혁명열사릉, 청년운동사적관, 과학기술전당, 조국해방전쟁사적지 등을 참관했다.

   
▲ 당 7차대회가 개회된 6일 김정은 당 위원장이 혁명전우를 호명하며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당 7차대회 개회 1일차, 혁명전우들 호명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와 마치.낫.붓이 새겨진 당기로 물든 평양 4.25문화회관. 6일 오전 9시(현지시각) 김정은 당 위원장이 김영남, 황병서와 함께 주석단에 등장하면서 당 7차대회가 개회했다.

당 7차대회에는 3천 467명의 결의권 대표자와 2백명 발언권 대표자 전원이 참가했다. 여기에는 당 정치일꾼대표 1천 545명, 군인대표 719명, 국가행정경제일꾼대표 423명, 근로단체일꾼 52명, 과학.보건.문화예술.출판보도부문 일꾼대표 112명, 현장 핵심당원대표 786명, 항일혁명투사 6명, 비전향장기수 24명으로 구분됐다. 대표자 중에는 여성이 315명, 방청자 1천 387명이 참가했다.

김정은 당 위원장은 인민복이 아닌 양복을 입고 "친애하는 대표자 동지들!"이라고 운으르 뗀 뒤, 앞서간 항일혁명투사, 혁명동지, 선군혁명전우, 과학.문화예술.체육인들, 통일애국인사들을 호명하며 개회사를 했다.

북한 애국가가 연주되자 김영남 당 비서의 사회로 집행부 선거, 주석단 성원 추천, 축전 및 축하편지, 축하꽃바구니, 선물.메달.명예칭호.상장 소개, 서기부 선거, 재일총련.재중총련 축하단 축하문 낭독 및 축기 증정 등으로 회의가 이어졌다.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당 규약개정, △김 제1비서를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실데 대하여,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의 의정이 승인됐다.

김 당 위원장은 당 대회의 핵심인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시작했다. 1980년 10월 6차 대회이후 36년을 "당 제6차대회가 진행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은 우리 당의 오랜 역사에서 더없이 준엄한 투쟁의 시기였으며, 위대한 전변이 이룩된 영광스러운 승리의 연대였다"고 결산했다.

첫날 당 대회는 관영 <조선중앙TV>가 밤 10시(현지시각) 녹화중계 보도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이튿날 관영 <조선중앙통신>, 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이 보도했다.

   
▲ 북한 김정은 당 위원장은 6일부터 7일까지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를 보고했으며, 8일 결론과 결정서가 채택됐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당 7차대회 2일차,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당 7차대회 2일차인 7일 김정은 당 위원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를 보고했다. 2일차 회의 소식을 담은 <노동신문> 8일자는 총 24면을 발행 9면에 걸쳐 사업총화를 실었다. 사업총화만 A4 분량으로 77매에 해당된다.

김 당 위원장은 총화 보고에서 "북과 남은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면서 당의 조국통일노선이 '조국통일3대헌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대북확성기 방송, 대북전단 살포 중지등 실질적 조치를 제안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한, '자주, 평화, 친선'의 당 대외정책 이념을 재확인하며,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속적 핵개발 의지는 이어갔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전력문제 해결을 핵심으로 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제시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의 결합이라고 설명했으며,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세계자주화 위업의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사업총화 보고가 끝나자 김기남, 리명수, 조연준, 박봉주, 장철, 왕창욱, 김채룡, 오춘영, 김상민, 허영춘, 리수용, 김동일, 박승학, 김영철, 최룡해, 장창하, 최용, 최학수, 박태성, 리영식, 최부일, 김수길, 전인철, 지동규, 김길성, 리종무, 전경선, 강영철, 박정남, 고병현, 최동철, 김승두, 강명학, 박춘남, 김정관, 김두일, 리향걸, 강하국, 차종범, 계훈녀 등 40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들은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는 "완벽한 해답을 준 백과사전적인 정치대강"이라고 지지하고, 자신의 위치에 맞는 내용을 발표했다.

   
▲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총 24면을 발행 9면에 걸쳐 사업총화를 실었다. A4 분량으로 77매에 해당된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당 7차대회 3일차,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결정서 채택

당 7차대회 3일차인 8일에는 김정은 당 위원장이 사업총화에 대한 결론을 발표했다. 그는 "전당, 전군, 전민이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 과업관철에 총매진하여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자"라는 구호를 제시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한 결정서가 대표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가 사실상 3일에 걸쳐 진행된 셈이다. 

두 번째 의제인 당 중앙검사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최승호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했다. 그는 △당 재정 유일관리제를 통한 집행, △자체의 힘으로 당 재정문제를 푸는 원칙 및 당 자금을 효과적으로 쓰는 원칙 등을 통한 당 자립적 재정토대 강화 및 보장 △당 재정예산 정립 및 당 재산관리 강화, △당 재정규율 강화를 통한 낭비 방지, △당 재정관리사업의 당 위원회 사업화 등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이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축하문'이 발표됐으며, 조선소년단 축하단의 꽃바구니 증정 및 축하문 낭독,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축하단의 꽃바구니 증정 및 축하문 낭독 등이 있었다.

관영 <조선중앙TV>가 이날 회의를 당일 보도하지 않아 한때, 하루 쉰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이튿날 보도됐으며, '특별 중대방송'으로 김정은 당 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두 차례 녹화중계했다.

   
▲ 당 7차대회 대표자들이 붉은 색 당원증을 들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당 7차대회 폐막 4일차,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추대

종반으로 치닫은 당 7차대회 4일차인 9일에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당 규약개정, 김정은 동지를 최고수위에 높이 모실데 대하여,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이 진행됐다.

당 규약은 2012년 4월 열린 당 제4차 대표자회에서 개정된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당이다'라는 부분이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당이다'로 바뀌었다. 

그리고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조선노동당의 상징이시고 영원한 수반이시다", "조선노동당은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 등이 새로 들어갔다.

특히, 당의 최고 직책을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당을 대표하고 전당을 영도하는 당의 최고영도자"라고 정의했다. 당 제1비서가 삭제되고 당 위원장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비서직제를 부위원장으로, 도.시.군당위원회와 기층당조직의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직제를 각각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의 명칭을 '정무국'으로, 도.시.군 당위원회 비서처의 명칭을 '정무처'로 바꾸는 등의 당 규약을 개정했다.

당 규약 개정에 이어 네 번째 의제인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가 다뤄졌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당 규약에 새로 들어감에 따라 김정은 제1비서가 당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김영남 당 비서가 추대사를 읽고, 황병서, 전용남, 주영길, 리명길, 태형철 등이 토론으로 지지찬동했다.

   
▲ 당 7차대회가 열리는 평양 4.25문화회관으로 입장하는 대표자들. [자료사진-통일뉴스]

마지막으로 당 중앙위원회 선거가 열렸다.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는 김정은 당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등이 포함된 129명, 후보위원 106명이 올랐으며, 당 중앙검사위원회 위원 15명의 명단도 발표됐다.

당 중앙위원회 선거에 앞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린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당 위원장이 회의를 지도, 정치국 상무위원에 박봉주, 최룡해가 새로 들어가 5인 체제를 구축했다.

당 정치국 위원은 리수용이 포함된 19명, 후보위원은 리영길 등 9명, 새로 신설된 정무국 당 위원장에 김정은,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최룡해,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리만건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박봉주가 포함되는 등 11명, 당 중앙위원회 부장 15명, 당 기관지 <노동신문> 책임주필 리영식, 검열위원회 위원장 홍인범 등이 선거됐다. 

이를 담은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 내용이 당 7차대회 마지막에 통보됐으며, 당 중앙검사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 결정내용도 통보됐다. 

이어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청년들, 인민들에게 보내는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 호소문 '만리마속도 창조의 불길 높이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향하여 총공격 앞으로!'가 발표됐다.

   
▲ 조선소년단 축하단이 8일 김정은 당 위원장에게 꽃바구니를 증정하고 축하문을 낭독하고 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그리고 김정은 당 위원장은 폐회사를 통해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는 전체 대표자 동지들과 당원들,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와 열렬한 축원과 기대 속에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이제 자기 사업을 끝마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는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천만년 드놀지 않을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우리 당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대표자 동지들과 우리 혁명에 끝없이 충실한 전체 당원들,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영웅적인 투쟁에 의하여 당 제7차대회가 내놓은 혁명적 노선과 방침들이 철저히 관철되고 주체혁명위업 수행에서 위대한 전환이 이룩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 폐회를" 선언했다.

당 7차대회 취재를 위해 외신 기자 약 130명이 평양에 들어갔으며, 한 동안 대회장에 들어가지 못하다 마지막날인 9일 약 10분 정도 취재가 허용됐다. 한때, 8일 오전 인민문화궁전에서 고위인사 회견을 준비하는 듯 했으나 돌연 취소돼 외신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 당 7차대회가 끝난 뒤 10일 오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경축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가 열렸다. [자료사진-통일뉴스]

평양시 군중대회 및 청년전위 횃불행진으로 마무리

4일간에 걸쳐 진행된 당 7차대회는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 7차대회 경축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 청년학생 야회 및 청년전위 횃불행진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오전에 열린 평양시군중대회 및 군중시위에 김정은 당 위원장은 양복이 아닌 인민복을 입고 등장했으며, 밤에 열린 횃불행진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리고 평양 목란관, 인민문화궁전, 옥류관, 청류관 등지에서 당 7차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가 열렸다. 

36년 만에 열린 북한 최대 정치행사인 당 7차대회는 공식 일정을 마쳤다. 당 7차대회 대표자들도 이제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당 7차대회에서 채택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결정서' 학습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국가 건설을 승리로 맺고 우리 세대의 이름으로 주체조선의 만리마동상을 온 세상이 보란듯이 세우자. 당 7차대회는 만리마속도창조운동에서도 세상을 놀래우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자는 것을 다시한번 열렬히 호소한다"는 7차대회 호소문처럼, 당 대회는 공식 행사만 마쳤을 뿐 "대회는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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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처리 관계자 "사과"... 유가족 "진정한 사과 아냐"

 

[현장] 도교육청 관계자 등 농성장 찾아... 단원고 교장 "3월 발령받아 제적 몰랐다"

16.05.12 05:43l최종 업데이트 16.05.12 07:5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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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하러 왔습니다" 단원고의 세월호 희생학생 제적처리에 관여한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 관계자들이 11일 오후 학교 본관 앞 유가족 농성장을 찾아 사과했으나, 유가족들은 "진정한 사과 아니다"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왼쪽부터 도교육청 김동민 장학관, 양동영 단원고 교감·이득규 교무부장, 안산교육회복지원단 나경록·박헌순 장학관, 고기윤 장학사.
ⓒ 박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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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몰래 제적 처리하지 않았냐. 우리가 몰랐으면 계속 이대로 갈 거 아니었나?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사태 수습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사과하러 온 거 아니냐. 제적처리된 걸 원상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왜 이제야 하는 거냐. 교실 빼 준다고 약속했는데도 어떻게 제적 처리할 수 있느냐. 협약식 사인하기 1분 전에 제적 처리 사실 알고 무효하지 못한 게 원망스럽고 한스럽다. 언제까지 우리는 양보만 해야 하나. 어떻게 자식 잃은 우리들이 끝까지 양보만 해야 하나. 단 한번만이라도 제대로 된 진심 어린 사과를 해라."
- 11일 밤 세월호 유가족 단원고 농성장에서 어느 유가족 발언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원고 희생학생 246명의 제적처리(미수습 학생 4명 유급)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11일 오후 제적처리 취소와 학적 복원 절차 추진을 발표했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께 농성장에 있는 유가족과 시민 등 100여 명에게 "이 교육감이 제적처리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원상복구 시킬 것을 약속하는 공문을 보내 왔다"며 "잠시 후 제적처리 과정에 관여했던 도교육청 등 관계자들이 방문해 사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 김동민 장학관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이하 회복지원단) 나경록·박헌순 장학관, 고기윤 장학사, 단원고 양동영 교감, 이득규 교무부장 등 6명이 유가족 농성장을 찾아 "유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희생학생들을 제적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들의 사과는 "모른다", "기억 안 난다", "사과한다"로 일관했던 국회 청문회를 축소한 모습 그대로였다. TV 청문회를 보다 방바닥을 치며 개탄했던 국민들처럼 유가족들은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으며 통탄했다.   

양동영 교감은 "제적돼도 생활기록부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희생학생은 따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한 후, 신입생 입학 등 학사업무에 대해 설명하다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로 말문이 막혔다. 

유가족은 "(교감이) 재학생 부모들과 희생학생 부모들이 충돌하도록 부채질하지 않았냐"며 "사과를 하러 왔으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게 먼저 아니냐. 그동안 침묵하며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무슨 얘기를 길게 하나. 진심어린 사과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그쳤다. 

김동민 장학관은 "제적처리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 설명하는 게 맞다"며 "희생학생들의 데이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이 요구한 대로 원상복구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당신들이 교육자인지 의심스럽다. 부끄럽지 않나? 아이들을 무시해도 이렇게까지 무시할 수 있나"며 "어떻게 부모들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아이들을 제적처리할 수 있나. 아이들이 문서의 숫자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냐.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는 없다. 당신들도 새누리당과 똑같다"며 항의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어간 아이들 생각했다면 이럴 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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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고의 세월호 희생학생 제적처리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지난 9일부터 농성을 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적처리를 사과하러 온 도교육청 관계자 등에게 항의하고 있다. 일부 유가족들은 고개를 숙이며 연신 눈물을 쏟았다.
ⓒ 박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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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현 아빠'는 "어제 교감이 제적은 회복지원단 공문을 받아 했고,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회복지원단에서 공문을 받아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며 회복지원단 장학사에게 질문을 했다.

나경록 장학관은 "미리 가족들에게 안내를 못한 점 사죄드린다"며 "공문은 도교육청 교육과정정책과에서 단원고와 회복지원단이 같이 받았는데… 2월에 가족에게 알렸어야 했는데 못 알렸고, 제적 처리한 상황은 당시에 몰라서…"라며 말끝을 흐렸다.  

유가족들은 "어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니 지금 실토하는 거냐. 제적 처리 날짜도 1월인지 2월인지에 대해 말이 엇갈리는데, 대체 어느 말이 맞는 거냐"며 "말을 할 때마다 믿을 수 없게 한다. 제적처리 관련 회의 자료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 신청을 해 상세한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유족은 "아이들의 사망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법대로 제적 처리했다는 것이냐"며 눈물을 쏟았고, 다른 유족은 "우리는 모르고 당신들만 아는 법이 따로 있는 거야. 입을 열 때마다 거짓말을 해 사과조차도 진짜인지 의심스럽다"며 반발했다. 

김동민 장학관은 제적 처리와 관련 교육부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를 했다. 졸업대장을 한꺼번에 부여할 수 없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제적 처리를 했다"며 "또 명예졸업이나 신입생 데모 우려 때문에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어서 알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유가족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죽어간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제적 처리할 수 없다"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 채 농성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숨기지 않았겠냐"며 오열했다. 

양동영 교감은 제적 처리 절차에 대해 "잘 몰랐는데, 현행 민법을 지침으로…"라고 말을 했고, 나경록 장학관은 "전화로 질의는 했는데…"라고 말했다. 이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가족들은 분노했다. 

유가족은 "법대로 했다고 하는데, 왜 가족들에게서 서류 접수도 안 받고, 사망신고도 받지 않고, 부모들에게 통보도 하지 않으면서 일사불란하게 처리했는지 설명해 달라"며 "당신들 유리한 법대로만 하고 우리에게는 왜 그 법조차 알리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도교육청 관계자 등, 유가족 농성장 앉아 대화 이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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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고의 세월호 희생학생 제적처리를 사과하기 위해 온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밤샘농성을 하고 있는 농성장 위로 올라가 유가족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 박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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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 아빠'는 "인간적인 진심어린 사과인지 되묻고 싶다.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 아버지로서 솔직하게 말해 달라"며 "그리고 기억교실이 보존돼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가부를 말해 달라"고 물었다.

김동민 장학관은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교실 보존 협의회를 같이 해 왔다. 아픔을 알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지속해 왔다"고 에둘러 말하자 거센 항의에 직면했다. 김 장학관은 "아버지로서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교실을 보존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했는데…"라며 즉답을 피했다. 

'지성 아빠'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사과는 사과가 아니다. 우리가 다시 밤새우고, 피켓 들고 농성하는 거 다 알면서… 이건 사과가 아니다. 교육자 이전에 아버지로서 양심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유가족은 "교육자 이전에 양심도 없고, 소신도 용기도 없고 상부의 눈치만 보고 밥그릇만 챙기는 교육자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의 항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단원고 교사가 신변보호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해 경찰차가 출동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김동민 장학관 등이 농성장을 빠져 나가려하자 유가족들이 가로막고 나섰다. 

유가족들은 "이재정 교육감과 추교영 전 단원고 교장 등을 데려오라"고 요구하며, 김 장학관 등을 밤샘농성을 한 곳으로 안내해 깔개가 깔린 농성장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다. 

정광윤 교장 "3월에 발령받아 (희생학생) 제적 처리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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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들이 희생학생 제적처리 원상복구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는 단원고 본관 앞에 이 학교 정광윤 교장(오른쪽)이 유가족들의 질문을 받고 제적처리 등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왼쪽은 양동영 교감.
ⓒ 박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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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분이 지나 정광윤 단원고 교장이 농성장을 찾았다. 유가족들이 정 교장이 학교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해명을 듣기 위해 부른 것이다.

정광윤 교장은 "발령 후 우리는 다 피해자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잘 될 거라고 믿었다. 갈등의 중간에 있었지만 그래도 충돌이 없기를 바랐다"며 "제적 처리와 지난 5일 이삿짐센터 차량이 교실에 들어 온 것, 어제(10일) 학부모회의 후 유가족과 충돌한 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교장은 "3월 1일 부임해 (제적처리)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히고, 이삿짐센터 차량 진입과 관련해 "4월 15일로 예정된 협약식이 무산됐지만 재학생 학부모는 원래 계획인 5월 1~3일에 유품 수습한 후 4~5일에 이전하는 걸 원했다. 하지만 5월 9일로 협약식이 연기되면서 불가피하게 6~8일 사이에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들어 온 것"이라며 설명했다. 

유가족은 "왜 제적 처리된 사실을 협약식 하기 전에 알려주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정 교장은 "3월에 부임되어 온 사람이라 몰랐다"고 말했다. 상식 밖의 답변에 유가족들은 다시 거센 항의를 했다.

유가족들은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인수인계도 안 하는 학교가 세상에 어디 있나. 교장이 허수아비가 아닌 이상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 우리도 양보하며 협약식에 서명했으면 그 전에 제적처리 상황을 알려 주는 게 도리 아니냐. 이건 기만이고 속임수"라고 항의했다. 

정 교장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고… 단원고 정상화를 위해 발령받고 왔다. 그래서 희생학생 부분은 국가가 해결할 것으로 믿었고, 학교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그와 동시에 정 교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내 마음도 아프다"고 말하자 분위기는 다시 어수선해졌다. 

전명선 위원장이 사회를 보며 진행된 일문일답에서 정 교장은 "제적 사실 모르고 협약식 잘 될 거라 믿고 갔다"며 같은 답변을 반복했다. 양동영 교감은 "전임 추 교장이 인수인계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해 다시 반발을 샀다. 

양 교감이 "제적 관계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하자, 한 유가족은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는데 이재정 교육감과 전임 교장을 불러 삼자대면을 통해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2년 동안 온갖 모욕과 굴욕을 참고 참았지만 끝까지 속이고 끝까지 무시하고… 교육자라는 사람들마저 대한민국에서 믿을 사람 없게 만들고 있다"며 한탄했다. 결국 해명을 위한 대화를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전명선 위원장 "416교실 이전 시기·방법 정확히 합의해야 농성 해제"

한편 전명선 위원장은 농성 해제와 관련 "먼저 제적 처리에 관여한 담당자들이 유가족 앞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단원고를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들 중 현직에 없는 관계자도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위원장은 "학교 측에서 아이들 유품을 강제 정리하려고 했고, 재학생 학부모도 책걸상을 빼내는 등의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협의회와 학교 측의 교실 이전 시기와 방법이 정확하게 합의되고 약속이 이행돼야 농성을 해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416교실에 대한 경찰 보호신청은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책걸상을 빼내면서 유가족을 쓰러트리는데 앞장선 장기 전 운영위원장에 대한 법적 대응은 변호사들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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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영길 처형설’ 만들고 흘리고 발뺌하는 청와대·국정원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5/12 09:22
  • 수정일
    2016/05/12 09:2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2016-05-11 19:14수정 :2016-05-11 22:08

[뉴스분석] ‘대북정보’ 왜곡이 빚은 참사

국정원이 만든 ‘엉터리 첩보’
통일부는 ‘아님 말고 식’ 흘려
개성공단 중단 여론악화 물타기

박근혜 정부 ‘북 붕괴론’ 인식
정치용 쓰려다 ‘오보’ 재생산

 

통일부가 배포한 ‘리영길 숙청’ 문건
통일부가 배포한 ‘리영길 숙청’ 문건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석달이다. 개성공단 문이 닫힌 날 박근혜 정부가 ‘처형’됐다고 밝힌 북한 리영길 전 인민군 총참모장(한국군의 합참의장에 해당)은 9일 끝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부활’했다. 정부가 엉터리 북한 첩보를 흘렸다가 ‘망신살’이 뻗친 것이다. 이런 ‘정보 참사’는 왜 일어났을까?

 

2월10일 오전 11시48분이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최종 결정하고 언론에 발표하겠다고 알렸다. 개성공단 폐쇄로 술렁이던 그날 오후 3시께 통일부는 “북한, 군총참모장 이영길을 2월초 전격 숙청”이라는 제목의 피디에프(PDF)파일 문건을 기자들한테 전자우편으로 제공했다. ‘대북소식통으로 인용’하라는 조건이 달렸다. ‘비공식’ 공개인 셈이다. 이 문건은 “북한은 2월초 군총참모장인 이영길(61세, 대장)을 ‘종파분자’ 및 ‘세도·비리’ 혐의로 처형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가 “두주불사로 간 기능이 약화”됐다는 ‘특기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그러나 이 ‘정보’는, 리영길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중앙군사위원과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된 사실이 10일 <노동신문>에 보도돼 엉터리로 판명났다.

 

통일부의 ‘리영길 처형설’ 공개는 그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통일부가 북한 정보를 이런 식으로 공개한 건 창설 이래 없던 일”이라는 게 통일부를 오래 취재해온 기자들의 말이다. 통일부는 ‘북한 관련 정보’를 분석할 뿐 생산하지 않는다. 국정원에서 넘겨받은 정보도 언론에 문건 형식으로 공개한 일이 없는 통일부가 ‘리영길 처형설’을 ‘유관기관의 정보’라며 대북소식통 뒤에 숨어 뿌렸다. 총선을 닷새 앞둔 4월8일 통일부가 중국 소재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실을 갑자기 발표했을 때도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서 얻었다고 했다. 이때 ‘유관기관’은 사실상 국정원을 가리킨다.

 

정작 국정원은 ‘리영길 처형설’ 공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리영길 처형설’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는 기사가 <한겨레> 11일치에 실리자 국정원 관계자는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와 “국정원은 해당 정보를 공개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통일부에 정보 공개를 주문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통일부는 실행만 했고, 정보 생산자인 국정원도 공개할 뜻이 없었다면, 남는 건 이 둘을 모두 움직일 수 있는 청와대뿐이다.

 

확인되지 않은 첩보를 정보로 부풀린 이런 어설픈 언론플레이는 개성공단 폐쇄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개성공단 폐쇄로 불어닥칠지 모를 여론 악화를 ‘포악한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물타기하려 했을 공산이 크다. 해당 문건은 “김정은의 공포통치”로 “북한 고위간부들은 겉으로는 맹종할 것이지만 속으로는 회의적 시각이 점차 심화될 것”이고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래 묵은’ 북한붕괴론적 인식이 ‘정보 실패 및 오남용’ 사태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북한 정보를 다룬 경험이 많은 한 관계자는 “정보기관의 실무자들은 정보 장난질을 치지 않는다. 정보 실패라 불리는 사례의 대부분은 최고권력자와 그에 빌붙은 부나방들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 문제’를 활용하려다 빚은 참사”라고 짚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다르지 않았다. 2010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동포 간담회에서 “통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해 2월 천영우 외교부 2차관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한테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 2~3년 안에 정치적으로 붕괴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런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던 한국 정보기관이 정작 결정적 순간엔 먹통이 됐다. 2011년 12월17일 오전 8시30분(북한 공식 발표 기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 정부는 이틀 뒤인 12월19일 낮 12시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이 ‘특별방송’으로 공표한 뒤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 남북관계와 국가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시기에 50시간 넘게 정보기관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전직 정부 고위 인사는 “장성택·현영철·리영길 등 북한 군·당 고위 인사의 숙청 또는 처형을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과 붕괴 조짐으로 해석하고 싶어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편향된 인식이 문제”라며 “정부가 처형됐다고 사실상 발표한 리영길이 버젓이 살아 있음이 확인된 이번 사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깊은 성찰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중대한 정보 실패·오용 사례”라고 말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리영길 처형설과 관련해) 따로 더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리영길이 한동안 나타나지 않길래 그런 판단을 했고, 휴민트(인적 네트워크) 정보는 맞는 게 절반 정도”라고 말했다.

 

김진철 이제훈 최혜정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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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의 진실]정부·재계·여당 ‘친기업 3각 커넥션’…결국 국민 생명 희생

정제혁·조미덥 기자 jhjung@kyunghyang.com

 

ㆍ기재부 “국가개입은 부적절하다” 특별법 반대
ㆍ전경련 “기업에 부담” 반대 목소리
ㆍ새누리 “부처 이견” 법안 처리 미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지 3년이 지나도록 국회 상임위(환경노동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데는 전국경제인연합회·기획재정부·새누리당의 집요한 반대가 있었다. 현 정부의 ‘친기업 3각 커넥션’에 가로막힌 것이다.

■기재부 벽에 막힌 특별법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2013년 4월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환경부에 피해대책위원회 설치,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 지급, 재원 확보를 위한 피해구제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당 이언주·홍영표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관련 법안을 잇달아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기재부 반대에 부딪혔다. 기재부는 5월 장하나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보내 “법률안 전체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제조업체와 개인 간 문제로 국가의 개입은 부적절”하고 “특정 제품으로 인한 피해 및 구제까지 특별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국가의 과잉개입으로서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해마다 유사한 시기에 유사한 폐질환으로 수십명이 사망하고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도 일부 밝혀졌지만, 추가 피해를 막고 국민 건강을 확보해야 할 책임은 국가·정부가 아닌 기업 몫이란 게 기재부 논리였다.

기재부는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 간 인과관계가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국가책임과 관련해서는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임을 감안 시 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폈다. 2012년 12월 질병관리본부가 “동물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 원인임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힌 사실은 외면한 것이다. 환경부는 6월 열린 당정협의에서 기재부와 달리 “정부기관에 의해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인과관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돼 법안에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당의 법안처리 지연 전술

전경련도 특별법 반대에 가세했다. 6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제정안은 원인자 부담 원칙과 부담금 신설 원칙에 위배되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필요한 경우 정부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 구제급여를 지급한 후 피해 유발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기업과 개인 간 문제로 넘기고, 기업은 ‘기업·경제 위축’ 논리를 내세우며 법안을 반대한 것이다.

특별법 저지 행동대 역할은 새누리당이 맡았다. 새누리당은 기재부 반대를 빌미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 6월2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지만 새누리당 김성태 소위원장은 특별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재정당국이나 행정부처 간 이견이 존재할 경우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대신 7월 중 공청회를 열겠다고 했다.

7월12일 공청회가 열렸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변인의 ‘박근혜 대통령 귀태 발언’에 항의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를 댔다. 지연전술로 일관한 것이다.

그로부터 2년10개월이 흐른 지난 9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특별법안 등을 상정했다. 박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피해자 구제’ 방침을 밝힌 뒤였다. 소위에서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가습기 살균제 관련 특별법·일반법안 4건은 19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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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리포트 빼라, 윤창중 톱으로 다루지 마라”

 

[단독]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길환영 전 KBS 사장 보도개입 폭로… “큐시트 수정 지시 30여건” ‘비망록’ 제출

조현호 기자 chh@mediatoday.co.kr  2016년 05월 11일 수요일

길환영 전 KBS 사장의 뉴스개입을 폭로했던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자신의 징계무효소송 과정에서 길 전 사장의 일상적 9시뉴스 수정지시 내역을 기록해둔 이른바 ‘국장업무 일일기록(비망록)’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 김 전 국장은 세월호 참사 직후 발생한 2014년 5월 초 사례만 폭로하면서 그 이전은 유추하면 될 것이라며 공개하지 않다가 이번 재판과정에서 1년 치 사례를 처음 제출했다. 이 ‘비망록’에는 길 전 사장이 KBS가 단독 취재한 국가정보원 댓글 관련 리포트를 뺄 것을 요구하고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을 톱 리포트로 다루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당사자인 길환영 전 사장은 미디어오늘의 취재 요청에 “사실무근이며 얘기할 게 없다”고 답변했다. KBS측은 법정에 제출한 참고자료를 통해 가공해서 작성했을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김시곤 전 국장의 ‘보도국장직을 수행하며 작성했던 비망록’을 보면, 김시곤 전 국장은 2013년 1월11일부터 11월17일까지 모두 34건의 길환영 사장의 지시와 뉴스배치 과정을 담은 일지를 표로 작성했다. 해당 표는 김 전 국장을 비롯한 제작진이 작성한 9시뉴스 가편집안(큐시트) 내용과 사장의 지시에 의해 수정된 편집안(‘사장의 보도개입’)으로 나눠져있다.

비망록을 보면, 집권 초 박근혜 정부에 큰 타격을 준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길 전 사장이 톱뉴스로 다루지 말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온다. 김시곤 전 보도국장은 비망록에서 “지난 2013년 5월13일 9시뉴스 제작을 앞두고 윤창중 사건 속보 5건을 1~5번째로 가편집했으나 사장이 ‘내일부터는 윤창중 사건 속보를 1번째로 다루지 말라’고 지시하고 이정현 정무수석도 전화를 걸어와 대통령 방미성과를 잘 다뤄달라고 주문했다”고 썼다. 김 전 국장은 이어 “제작 지연으로 ‘20대 여성 기내서 2번 성추행당해’가 1번째로 나가고, 윤창중 속보는 2~6번째로 보도됐다”고 기록했다.

 

▲ 길환영 전 KBS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지난 2014년 5월9일 KBS 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 연합뉴스
또한 KBS가 단독보도했던 ‘국정원 댓글 작업 11개 파트 더 있다’(2013년 8월10일) 보도의 경우 제작 전에 길 사장이 빼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김시곤 전 국장은 기록했다. 비망록에서 김 전 국장은 “애초 ‘국정원 댓글’ 건과 정치부가 올린 ‘경찰 CCTV 조작-왜곡 공방’ 1건으로 균형을 맞춰 9시뉴스에 6번째와 7번째 뉴스로 편집했다”며 “그러나 정치부가 두 번째 아이템이 팩트와 달라 제작할 수 없다고 알려와 애초 단독보도 1건만 제작하려 하자 사장이 ‘그렇다면 둘다 뺄 것’을 요구했다”고 썼다. 김 전 국장은 “이 건을 방송하지 않을 경우 기자들을 통솔할 수 없다고 버텨 보도 순서를 6번째에서 14번째로 내려 겨우 방송했다”고 기록했다.

 

김 전 국장은 이 같은 내용의 비망록을 징계무효소송 재판중인 지난달 12일 법정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비망록 내용의 진위여부 등에 대해 KBS 홍보팀 관계자는 10일 “김시곤 전 국장과 길환영 전 사장 사이에 있었던 일이니만큼 당사자들에게 확인하라”고 밝혔다.

길환영 전 KBS 사장은 10일 미디어오늘과 전화통화에서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그에 대해 할 얘기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BS측은 김시곤 전 국장과 재판 선고 직전에 제출한 참고서면에서 비망록에 대해 “원고측이 가공해서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법원에 냈다고 김시곤 전 국장이 10일 전했다.

김 전 국장은 지난 2014년 5월 길환영 전 사장의 보도개입을 폭로했다가 그해 11월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해 징계무효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29일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지난달 법정에 제출한 국장업무일일기록(비망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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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학생 '묻지마 제적', 원상회복 길 있다

 

[분석] 교육부 "정원 외 학적 가능"... 세월호 희생학생 학적 되찾기 '청신호'

16.05.11 07:53l최종 업데이트 16.05.11 07:5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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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16일 오후 경기도 안산 세월호참사정부합동 분향소에서 출발해 단원고를 거쳐가는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진 참석자들이 단원고 정문에 헌화를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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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인 유가족 몰래 학생 246명이 생활기록부(아래 학생부)에서 제적 처리됐다. 유가족과 교육단체들은 '희생 학생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두 번 박는 일'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에 대한 경기 안산 단원고와 경기도교육청의 이른바 '묻지마 제적' 처분이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을 일으킨 것이다. 

유급, 휴학, 유예, 명예졸업...'학적 유지' 방법 여럿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지난 9일부터 416가족협의회는 단원고에서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유가족들은 10일 회의를 열고 '제적처리 원상복구'를 핵심 요구사항으로 결정했다. 학생부에서 '제외한 학적'(제적)을 되돌려서 '학적을 회복'(복적)해놓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에 따르면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정원 외 학적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굳이 세월호 희생 학생에 대해 제적 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학적 원상회복의 길 또한 열리는 것이다. 

현행 학교생활기록작성및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27호)과 학생부기재요령(교육부 지침)은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유예' 등의 방법으로 정원 외 학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이에 대해 따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의 경우 관련 지침에서 '정원 외 학적관리'란 명칭 자체가 없지만 유급이나 휴학 등의 방법으로 (명목상) '정원 외 학적관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적 조치 대신에 정원 외 학적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냐'는 추가 질문에 대해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고교 명예졸업생을 학생부에 기록한 사례가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 "그런 사례가 있는지 오랫동안 검토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는 뒤늦게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적 회복 방안 마련에 나섰다. 유가족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나서 '묻지마 제적'을 비판한 뒤 벌어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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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적 처분과 함께 '명예졸업' 사실도 적혀 있는 세월호 희생 학생의 학생부.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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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가 경기도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사망 학생을 제적 처분한 때는 올해 2월 29일이었다. 실종 학생 4명은 제적 대신 '유급' 처분을 했다. 하지만 전산(NEIS)상 기록은 1월 12일로 적혀 있다. 해당 학생의 졸업식이 이날이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이 건넨 해당 학생부를 살펴본 결과 단원고는 학적사항 속에 제적 사실과 함께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명예졸업'이란 내용도 적어놓았다. 실제 명예졸업식은 열리지 못했지만 '명예졸업'이라고 병기해놓은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적' 처분은 퇴학과 같은 징계의 의미가 아니라 행정적 용어이며 (교육부의) 학생부 사망자 처리 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도 "유가족들한테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미리 동의를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해당 학생들의 학적 회복을 위한 방법을 백방으로 찾고 있으며 교육부에도 문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 교육청은 단원고 학생들의 봄방학이 끝나는 16일 전에 유가족들에게 '원상회복'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졸업' 병기 잘했지만, '제적' 문제는 결자해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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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신 채울 수 없는 출석부 단원고 희생 교사 추모 교무실에 있는 한 출석부. 2년 전 4월 15일 마지막으로 수업 표시가 되어 있다. 당시 2학년 7반의 출석부.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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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학생부 지침에서 "학생 사망 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면제'로, 고등학교는 '제적'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같은 지침을 지난 1월 과장전결로 단원고에 안내했고, 단원고는 이를 유가족과 상의 없이 곧이곧대로 적용하면서 문제가 터졌다. 

현행 법규상 학생부 수정 권한은 교장에게 있다. 교육부도 고등학교에서 '정원 외 학적관리'가 가능하다고 해석한 이상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에 공이 넘어온 상태다. 발 빠른 '결자해지'가 필요한 때다. 

세월호 희생 학생에 대한 '학적관리 방안' 최종 결정 여부는 현재로선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는 세월호 실종학생이 가족의 품에 안기고, 참사의 진상이 밝혀진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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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언론들… 왜 이러세요?

요즈음 언론들… 왜 이러세요?
 
 
 
김용택 | 2016-05-11 09:31:2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무수단 발사 실패했다고 김정은 핵놀음 별거 아니다?/5차 핵실험 위협 북, ‘안보통일정책실’ 나설 때/ 한반도 열강들은 레이더배치 다해놓고 우리만 안돼?/ 북 인민군, 전방지역 경계태세 높은 수준 유지/ 북 당대회 외신들, 200미터 밖 외관만 취재/ 당대회 진행중인 북 “핵 보유는 보편적 상식” 되풀이/ 북, 7차 당대회 통해 김정은-당 ‘하나의 유기체’ 강조/ 6차당대회 ‘기대’했던 북 주민/북 인민군, 전방지역 경계태세 높은 수준 유지/당대회 진행중인 북 “핵 보유는 보편적 상식” 되풀이/북, 7차 당대회 통해 김정은-당 ‘하나의 유기체’ 강조/외신 “북한 당대회 개최…김정은도 행사장에”…

데일리안이라는 신문이 5월 7일 자 아침 인터넷신문에 올라온 기사다. 데일리안이 우리나라 신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사만 보면 북한신문이지 남한 신문인지 헷갈릴 정도다. 데일리안뿐만 아니다. 방송도 예외가 아니다. KBS를 비롯한 방송 3사는 물론 종편들까지 북한 소식 전하기에 이렇게 열심일 수가 없다. 왜 갑자기 언론들이 합의라도 한 듯이 북한 소식 전하기에 열심일까?

북한관련 소식들을 보면 데일리안같이 북한의 전쟁위협 기사로 공포감을 조장하고 있다. 금방이라도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들 정도다. 언론의 보도처럼 정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능력이 있을까? 박대통령은 남북한의 신뢰프로세스를 구축해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했는데 왜 북한의 전쟁위협을 강조해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까? 이들 언론을 보고 있노라면 누가 더 북한을 악마로 보이게 하는가 경쟁이라도 하는 듯하다.

언론사에 묻고 싶다. 왜 이렇게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위협을 강조하는지를…?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이 소원이라면 서로 알지 못하는 분야를 보도하고 좋은 점이며 고쳐야 할 점을 보도해 동질성을 회복해 가는 게 언론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우리 정부도 그렇지만 북한도 자칫하면 겁주기 일변도 보도다. 남한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등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거 때만 되면 큰 사건을 터뜨려 위기국면을 이용한 수구세력이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 있다. 남북의 이런 태도를 보면 우리민족의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분단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다.

최근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 박정희 정권 시절이 생각난다. 당시에는 학생들은 북한 사람들은 뿔만 도깨비들이 사는 줄 알았다. 해마다 6.25가 되면 반공웅변대회, 반공 글짓기대회에 동원되고 표어와 포스트 그리기행사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길러주곤 했다. 전봇대마다 ‘수상하면 다시 보고 의심나면 신고하자’는 광고가 나붙고 ‘간첩 식별요령’이 마을 광고판에 단골손님으로 붙어 있었다. 학교의 교련시간에는 여학생들까지 제식훈련에 예비군복장까지하고 교련대회를 열곤 했다. 어디에 가서 북한을 아는 체 했다가는 간첩으로 의심받거나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기 마련이었다.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북한의 인공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불순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을 경계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들어오면서 북한에 대해 온갖 시시콜콜한 얘기를 전해주기를 좋아했다. 특히 선거 때만 되면 더하다. 위기의식을 부추겨 수구세력을 집권하기 위한 보수언론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이다. 이제 우리국민들은 남한의 이명박과 박근혜대통령의 가계는 몰라도 북한의 김일성가계는 물론 북한의 서열이 어떤 것인지 북한 지배층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남북의 소식은 서로 알고 지내는 게 좋다. 같은 민족으로서 문화단절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는 물론 경제와 사회 문화영역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그런데 정작 알아야 할 것은 알려주지 않고 북한의 노동당 개막식 소식에서부터 평양봄철국제상품 전람회 70일 전투, 조국광복회 창건 몇 돌.... 심지어 북한의 흡연율이 몇 프로 감소했는지… 북한의 군사훈련이나 미사일 발사소식이며 북한의 군사훈련 장면은 눈을 감아도 훤하다.

궁금한 게 있다. 대한민국 사람치고 ‘북한의 사업총화보고당대회에 졸음 막는 사탕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왜 알고 싶어 할까? 북한 노동당 7차 회의가 어디서 개막하는지 궁금해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참석자 수천 명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식 대관식'이 무슨 관심이 있다고 뉴스 골든타임을 무려 30분씩 할애해 가며 방송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선거 때만 되면 단골손님으로 등장하는 북한의 도발 어쩌고 하는 뉴스들… 개성공단폐쇄 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줄을 막는다면서 왜 지상파 종편들은 북한조선중앙TV에 억대의 저작권료를 지불해가며 북한소식을 전해 주는가? 수구언론이나 공중파 3사 그리고 종편들의 보도는 하나같이 북한의 호전성이나 북한 동포들의 비참한 삶 얘기다. 그들이 가난하고 비참하게 사는 게 고소하다는 뜻인가? 그것이 통일에 도움이 되는가?

정부와 수구세력들은 왜 북한의 도전적이고 부정적인 면만 강조해 반복해서 보여줄까? 동족에 대한 적개심과 공포감을 심어 어떻게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가? 김정은의 호전성이나 북한의 전쟁위협을 강조해 군수산업 마피아들에게 돈벌이를 시켜 주고 싶은가? 남북이 통일되면 손해는 보는 세력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은 아닌가? 수구세력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집권당의 손들어주기는 아닌가? 찌라시 소리가 듣기 싫으면 언론의 사명과 책임이 무엇인지부터 알고 보도하라. 부끄러운 언론들이여…!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30&table=yt_kim&uid=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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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상화 발판삼아 경제발전에 박차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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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5/11 09:37
  • 수정일
    2016/05/11 09:37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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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상화 발판삼아 경제발전에 박차 北 7차 당대회, 당지도기관 선거 결과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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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0  2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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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당지도기관 선거를 마치고 9일 폐막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북한은 9일 당지도기관 선거를 마치고 제7차 조선노동당대회를 폐막했다. 비서국이 정무국으로 바뀐 점과 일부 세대교체가 이뤄진 점을 제외하곤 비교적 큰 변동이 없는 인선으로 평가된다.

내용적으로는 당 체제를 정상화, 강화하고 이를 발판삼아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려는 구상으로 읽힌다.

먼저,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는 9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할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발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를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비서국을 정무국으로 바꾸면서 제1비서라는 다소 어중간한 직책 대신 위원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셈이다. 따라서 추후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면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책 역시 변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어 제7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과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전원회의’를 같은 날 개최해 주요 간부들을 선출, 임명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전원회의를 ‘지도’했다.

첫 번째로 조선노동당의 최고 지도기관이라 할 수 있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을 선거했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위원, 후보위원을 선출한 것.

박봉주, 최룡해,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전원회의’에서 주요 간부들에 대한 선거와 임명이 진행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정치국 상무위원에는 김정은 당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전 비서)이 선출됐다.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과 의회, 군, 내각, 당을 대표해 각 1명씩 모두 5명으로 상무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 중 박봉주, 최룡해는 새로 상무위원에 진출했고, 최룡해는 김기남 비서 등 원로들을 제치고 당을 대표해 상무위원회에 진입함으로서 독보적인 입지를 굳혔다.

최룡해(66)는 항일빨치산 출신 최현의 아들로 근로단체 담당 당 비서를 맡아왔고, 이번에도 직제가 바뀐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돼 정무원 근로단체 담당 위원이 됐다. 근로단체 담당 위원은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 단체(동맹)를 총괄하며,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 강조하고 있는 ‘청년 강국’을 이끌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을 관할한다.

그는 혁명 2세대의 막내이자, 혁명 3세대의 맏형 격으로 북한 내부 핵심세력에서 상징성을 지닌 인물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최룡해는 당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최룡해가 실질적으로 당내 2인자라고 간주할 수 있다”며 “앞으로 더욱 높아진 위상을 가지고 중국에 대한 특사 외교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해석했다.

박봉주(77) 내각 총리도 상임위원에 포함됐다. 흔히 북한의 내각 총리는 당 서열에서는 밀리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지만 북한이 국제적으로 ‘정상 국가’를 지향하고,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당면 과업에 내각을 앞세우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봉주 총리는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로 대표되는 경제에서의 개혁개방 노선을 추진하다 역풍을 맞고 실각했다가 다시 중용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포전담당제, 경제개발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오수용, 곽범기, 로두철 정치국 위원과 함께 경제분야 4인방으로서 맨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도 새로 임명됐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이번 인사의 핵심은 경제분야 4인방이 모두 정치국 위원이 됐고, 그 중에 박봉주 총리는 상무위원에 진입했다는 점”이라며 “북한이 이제는 경제 건설 쪽으로 인적 배정이나 자원 배분에 더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치국 위원, 당 비서들과 군.보안 책임자들 포진

   
▲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0일자 7면에 전면 게재된 당 정치국 명단과 사진. [자료사진 - 통일뉴스]

정치국 위원은 5명의 상무위원에 더해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리만건, 양형섭, 로두철, 박영식, 리명수, 김원홍, 최부일이 선출됐다.

이중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은 기존 당 비서들로 이번 전원회의에서 모두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출됐다.

리수용(76) 위원은 강석주의 공백을 메우며 당 국제담당 비서와 국제부장을 겸임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박도춘 후임으로 군수공업담당 비서와 군수공업부장을 맡고 있는 것이 확인된 리만건(71)은 김정은 당시 제1비서가 수소탄 시험에 참가한 과학자 등 관련자들과 기념촬영을 할 때 수행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양형섭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로두철은 내각 부총리, 박영식은 인민무력부장이고, 리명수는 총참모장이다. 김원홍은 국가안전보위부 부장으로 김정은 정권의 핵심실세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부일은 인민보안부장이다.

정치국 후보위원, 세대교체 상징..숙청설 보도된 리영길도 발탁

정치국 후보위원에는 김수길, 김능오, 박태성, 리용호, 임철웅, 조연준, 리병철, 노광철, 리영길 등 9명이 선출됐다.

한 북한 전문가는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인 조연준(79) 보다 박태성, 리용호 등이 앞자리를 차지한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 순서가 정치국 위원에 진입할 순서이기 때문에 세대교체의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조연준 제1부부장은 핵심실세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김수길은 평양직할시당, 김능오는 평북도당, 박태성은 평남도당 책임비서이며, 리용호(60)는 외무성 부상이자 6자회담 단장으로 강석주와 김계관이 주요 직책에서 빠진 공백을 리수용 정치국 위원과 함께 메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리수용이 외무성 상(장관에 해당)을 맡은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철웅은 내각 부총리이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을 역임한 리병철은 당 제1부부장이고, 노광철은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이다. 처형설이 보도됐던 리영길 전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도 건재를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

남측 언론은 지난 2월 일제히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은 2월초에 군 총참모장인 리영길을 ‘종파분자’ 및 ‘세도.비리’ 혐의로 처형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할 ‘대북소식통’은 뻔한 현실에서 리영길의 정치국 후보위원 진입은 대북정보 입수와 소통에 문제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정무국 '조직'

두 번째로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을 선거하고 정무국을 조직하였으며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했다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차전원회의에 관한 공보’가 알렸다.

이번 7차 당대회 주요 간부 인선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역시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비서국 체계를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정무국 체계로 바꾼 점이다.

새로 신설된 정무국은 당대회에서 추대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전원회의에서 선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김기남, 최태복,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곽범기, 김영철, 리만건으로 ‘조직’됐다.

정무국 위원을 맡는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이 과거 비서와 달리 전원회의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점은 주목할 대목이다. 한 전문가는 “선거는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 절차로 대의적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당 규약에도 이 절차가 규정됐을 것이고, 이는 중대한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동안 선거로 선출했던 정치국 위원에 이어 정무국 위원도 선거로 선출함으로써 당 집행기구도 보다 공식적 대표성을 띠게 된 것이라는 평가다.

당 중앙위원회 전문부서의 부장으로는 김기남, 리수용, 김평해, 오수용, 김영철, 리만건 정무국 위원을 비롯해 리일환, 안정수, 리철만, 최상건, 리영래, 김정임, 김중협, 김만성, 김용수 등 15명을 임명했다.

따라서 김기남 등 6명의 정무국 위원(부위원장)들은 당 부장도 겸직하게 됐다. 당 사상담당 정무국 위원과 선전선동부장을 겸하게 된 김기남(87)은 가장 전형적인 당 고위관료로 자신의 위치를 고수했다.

당중앙군사위원회, 박봉주.김영철 진출에 눈길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은이 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 황병서, 박봉주, 박영식, 리명수, 김영철, 리만건, 김원홍, 최부일, 김경옥, 리영길, 서홍찬이 임명됐다.

기존의 부위원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겨진 것인지, 직책 자체가 사라진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부위원장이 아닌 위원으로 내려앉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부위원장 직 자체가 폐지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당중앙군사위원회 ‘조직’에서 윤정린 호위사령관, 최영호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 김영복 특수전부대 11군단장, 김락겸 전략로케트군사령관, 김춘삼 제1부총참모장, 리용주 해군사령관 등은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에 반해 박봉주 내각 총리와 김영철(70) 정무국 대남담당 위원이 당중앙군사위원회에 새로 포함돼 기능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존 해공군 및 전략군, 특수군, 호위사령관과 같은 작전부대 지휘관이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제외되었다”며 “당중앙군사위원회의 군령기능을 콤팩트하게 하고 군정기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과거 김양건 대담담당 비서는 당중앙군사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고, 당시 김영철은 인민군 정찰총국장 자격으로 포함됐다가 이번에는 다른 직책으로 다시 위원을 맡게 됐다.

앞서, 김양건 후임자로 김영철 정찰총국장이 부임하자 남북대화에서도 금강산관광이나 이산가족상봉 같은 일상적 안건 보다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같은 ‘근본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김정은 위원장은 7일 사업총화 보고에서 “지금처럼 북남군사당국간 의사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여있고 서로 총부리를 겨눈 첨예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언제 어디서 무장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며 그것이 전쟁으로 번져지는것을 막을수 없다”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놀랄 정도로 변화가 없다는 것이 특징”

   
▲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마지막 날인 9일, 김정은 당 제1비서가 당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당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됐다. 정성장 실장은 “앞 순위에서 호명되고 있어 그가 핵심 실세로 부상한 것도 주목할 사건”이라고 평했다.

일본인 요리사 후지모토 겐지 씨는 지난 4월 평양에서 만난 김정은 위원장이 “여정은 당선전선동부의 부부장으로 승진했다”고 소개해 축하인사를 했고, ‘아직 독신이라고 들었다’고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인 서기실장을 겸하고 있고 영향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7차 당대회 간부 인선에 대해 “놀랄 정도로 변화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는 김정은 체제가 대단히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창현 겸임교수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형태의 인사를 했다”고 평가하고 “지난 5년간 김정은 시대에 새로운 직책을 맡거나 부상한 5,60대 들이 대거 승진한 인사”라며 “이후 당 부부장급 및 내각의 부상(차관)급에는 일부 승진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김동엽 교수는 “신구의 조화가 당 안정을 위해 더 필요하다고 여긴 듯하다”며 “결국 인사도 ‘핵무력.경제 병진노선’ 추진과 당중심 의지를 반영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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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 차이나의 인더스트리 4.0(산업굴기)

수퍼 차이나의 인더스트리 4.0

강태호 2016. 05. 09
조회수 1026 추천수 2
 

<심층 분석> 수퍼 차이나의 인더스트리 4.0(산업굴기)

 

 

 

 

1부. 수퍼 차이나의 수퍼기업들 
  1_1. 발문:심층 기획을 시작하며
          모방과 추격을 넘어 혁신으로 
   1_2. 세계를 사들이다 
         중국기업의 글로벌화 
   1_3. 메이드인에서 메이드 바이 크리에이티드 차이나로
         제조 2025 계획과 제조강국 구축
 
2부. 후발부문-추격과 도전 
 
  2_1.  반도체-칭화유니 그룹과 시진핑의 반도체 굴기 
         퀼컴 인텔  중국과의 협력 나서
   2_ 2.  백색 가전- 하이얼 메이디의 글로벌화 
         하이얼- GE, 메이디-도시바 인수
  2_3. 스마트폰- 파죽지세의 시장장악과 모바일 생태계
        화웨이 레노버 샤오미 애플을 능가
   
3부  선도부문-경쟁과 추월
 
   3_1. 전기차-신에너지차 미국 추월 쾌속 질주
         바야디(BYD) 등 IT 기업의 성공 신화 재현
   3_2, 로봇-제조 대국 중국의 야망 
            로봇은 이미 세계의 중심
   3_3. 드론-다창커지(DJI)의 팬텀 혁신
          미국의 뒤를 바짝 뒤쫓는 드론

 


  인더스트리 4.0의 더블엔진 중국과 독일

 

   2016년 1월 세계경제포럼의 화두는 ‘4차 산업혁명’ 이었다. 이경전 경희대(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교수는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 포럼 회장이 펴낸 같은 제목의 보고서는  2013년 1월 제레미 리프킨이 쓴 <3차 산업혁명>(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How Lateral Power Is Transforming Energy, the Economy, and the World)에서 제시한 제3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 그 내용은 역시 리프킨이 2013년 독일 하노버 박람회에서 처음 제시한 인더스트리 4.0을 확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경전, ‘2016 세계경제포럼의 4차 산업혁명: 경제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파워리뷰> 2016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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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에 따르면 인더스트리 4.0(공업 4.0)은 독일 정부가 제조업의 컴퓨터화를 진흥하기 위한 첨단 기술 전략 프로젝트에서 처음 만들어진 용어이다. 제4차 산업 혁명은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 4.0이 주로 제조업 또는 공장의 스마트 화를 염두에 둔 것인 것에 비해 이를 더욱 확장해  제조업뿐만이 아닌 사회 전반에 일어날 변화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1차 산업 혁명의 키워드가 기계화라면, 2차는 전기화, 3차는 정보화가 키워드이고, 4차 산업 혁명은 지능화가 한 축에 있고, 디지털과 물리 세계의 결합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으며, 바이오 분야의 혁신도 중요한 그 혁신의 동력으로 삼고 있다.
  그 미래학자이자 개혁가인 제레미 리프킨이 2015년 3월 독일 하노버 통신과 정보기술 박람회에서  인더스트리 4.0을 다시 언급하면서  “중국과 독일이 이 인더스트리 4.0 시대를 이끌어 갈 더블엔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신화망>은 리프킨이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고 전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플러스(+) 전략은 독일의 공업4.0 계획과 방법은 다르지만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략이며 두 전략 모두 그가 제기한 제3차 공업혁명과 흡사한 부분이 있다” 
  ‘인터넷 플러스’는 2015년 3월 인민대표자대회 양회에서 중국 경제와 산업을 바꿔놓을 키워드로 강조됐다. 인터넷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무언가를 ‘더하겠다(+)’는 건 무엇과도 융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기술뿐 아니라 제조업 금융업 등 기존 산업과 융합해 중국의 제조업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런 점에서 2015년 세계 톱클래스 제조업 국가의 위상구축을 목표로 한 산업계획인 ‘중국 제조 2025’ 계획과 긴밀히 연계돼 있다. 중국은 제조업의 수출액과 생산액에서 각각 2006년, 2010년에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1위의 제조대국이 됐다. 이제 인터넷과 제조업의 혁신을 통해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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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 차이나의 산업 헤게모니- 모방과 추격을 넘어 혁신으로 

 

  중국(산업 내지 기업)은 이미 모방과 추격을 넘어 혁신으로 헤게모니적 지위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지난 30여년간 중국의 산업화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제조업 설비를 넘겨받는 과정이었다. 기술 장벽이 낮은 노동집약형 산업이 주를 이뤘다. 우리가 걸어왔던 길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외자유치를 통한 수출이 중국의 경제발전 방식이었다. 수출입은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 차였다. 그리고 세계의 공장이 됐다. 중국 경제성장의 60% 이상은 수출에 의존해 이뤄졌다. 수출의 ‘큰 손’ 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제조업이었다. 재정 수입 절반이 제조업에서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2006년 일본을 앞지른 후 외환보유고는 늘 세계 1위였으며, 2015년 크게 감소했지만 3조 5천억달러(홍콩까지 포함하면 4조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 등 신흥공업국과는 달리 중국은 이제 누구도 무시 못하는 세계의 시장을 갖게 됐다. 시장과 돈을 갖게되면서 덩치를 키운 헤비급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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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기준 글로벌 500대 기업 순위에서 1995년 중국 회사는 3개뿐이었다. 10년 뒤인 2005년 그 수가 16개로 늘었다. 다시 10년 뒤 2015년엔 106개로 세계 2위로 올라섰다. 10위권에 든 기업도 3개다. 미국은 2014년과 같은 128개의 기업이 명단에 들었다.  중국은 2014년에 비해 6곳이 늘어난 것으로 강한 성장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9년부터 중국은 이미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자동차시장이 됐다. 2012년부터 중국 자동차 산업은 GDP의 1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성장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중국 6개 자동차사가 <포춘>의 2015년 500대 세계기업에 상하이 자동차(60위), 디이(第一) 자동차(107위), 둥펑(東風) 자동차(109위), 베이징 자동차(207위), 광저우 자동차(362위), 저장지리(浙江吉利) 중국의 6개 자동차사가 포함된 건 우연이 아니다. 이 가운데 상하이 자동차는 매출액이 1022억4860억 달러로 500대 기업 진입이 11번째였으며, 2014년 순위보다 25계단이나 상승했다.  한때 미국 델(DELL) 컴퓨터에 부품을 납품했던 대만의 에이서(Acer)가 지금은 델 의 눈엣가시가 되었듯이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선진국 ‘스승’들의 앞을 가로막는 적이 될 지도 모른다. 
  중국 시장에서 덩치를 키운 이들 기업은 이제 미일 유럽의 거대 기업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차이나 기업’의 ‘저우추취(해외진출)’다. 2015년 제조 강국을 목표로 ‘제조 2025’ 계획을 내건 중국 정부는 막대한 외환보유고에서 빼낸 기금으로 이들의 뒷돈을 대주고 있다. 수퍼 차이나의 글로벌 기업 만들기다. 2015년 중국 기업의 M&A가 1천억달러를 넘어 사상최고를 기록한 이유다. 이들을 합친 해외 자본투자는 중국으로 유입된 해외투자를 넘어섰다. 중국은 이제 자본수출국이 됐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국의 대외 투자규모는 약 1,400억 달러(금융업 제외)로, 중국이 유치한 1,196억 달러보다 200억 달러나 많았다. 순자본 수출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세계의 투자자가 된 것이다. 덩치가 커진 중국 기업들에게 M&A는 기술 특허 마케팅 등 글로벌 기업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지름길이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기업 GE와 도시바가 2016년 들어 한 두달을 사이에 두고 모두 중국의 가전기업 하이얼과 메이디(美的)에게 가전부문 사업을 넘겼다. 하이얼이 여전히 싸구려 냉장고로 연상된다면 뉴스에 어두운 것이지만, 메이디는 중국에 살지 않으면 이름도 생소한 기업이다. 이 두 기업이 가전부문 인수에 쏟아부은 돈은 100억달러를 넘어선다.

 

 10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굴기

 

  시진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산업 발전에는 그 10배 이상의 돈을 퍼붇고 있다.    칭화 유니그룹은 2015년 7월과 10월 각각 세계 3위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기업인 샌디스크 인수에 나섰다. 그 규모는 거의 300억달러에 이른다. 국가기술 유출 경쟁력 상실 독과점 등을 이유로 내건 미 정부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중국은 지금 세계 반도체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반도체·전자·ICT 리서치기관 <넷트러스트(netrust)>(2016년 4월22일)는 2016년 봄까지 최근 1년 사이에 발표된 중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금액은 659억달러(77조590억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라인 투자액(15조6000억원) 대비 5배 규모다. 
  세계 반도체 수요의 3분의 1이 중국에서 온다. 그러나 중국에서 팔리는 반도체 중 토종 브랜드가 개발한 칩은 10개 중 한 개 꼴에 불과하다. 그러니 수입원유수입에 버금가는 돈을 반도체 수입에 쓰고 있다. 단일 수입 품목으로 최대규모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에 나선 이유다. 중국은 이제  반도체 산업도 넘보고 있다. 한국과 비교해 본다면 반도체는 아직 뒤쳐져 있다. 가전은 이제 턱밑까지 따라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첨단 기술이 요구되는 스마트 폰은 한국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왔다.
  
 제조 강국을 상징하는 스마트 폰

 

  중국의 스마트 폰은 중국이 제조 대국이 아니라 이미 어떤 면에서는 제조강국임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과거 세계의 공장은 이른바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였다.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나 중국이 만든 것은 아니었다. 중국이 만들었어도 거기엔 이젠 고유명사가 된 산자이(山寨 짝퉁)라는 말이 따라 붙었다. 그러나 이제 저가의 노동력으로 베끼기만 하는 ‘세계의 공장’은 과거가 됐다. 시간이 갈수록 중국 시장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메이드 바이 차이나(made by China)다. 스마트폰이 그 예다.  
  세계시장 점유율 22%로 최대의 스마트폰 제조회사인 삼성도 중국 시장에선 맥을 못춘다. 2015년 삼성은 중국 시장 점유율에서 5위 밖으로 밀려났다. 중국의 화웨이, 레노버, 샤오미 등 3대 휴대폰 제조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8%로 이미 세계 2위인 애플을 넘어섰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이들 기업은 이른바 듣보잡이었다. 샤오미가 만들어진 게 2010년 불과 6년전이다. 화웨이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장비 기업이었지만, 1억대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하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 3위로 등장한 건 2~3년 사이로 그보다 더 짧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인가? 중국 선전의 산자이(山寨) 생태계는 30일 만에 모바일 제품 출시가 가능한 수준에 와 있다.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물건을 만들 수 있다. 선전은 짝퉁의 메카에서 새로운 전자 제조업의 메카로 변신했다. 설계 디자인 R&D 까지 갖춘 하드웨어의 실리콘 밸리이자 이제 글로벌 물류망의 거점이 됐다. 선전은  세계의 하드웨어 회사들이 이용하는 인프라가 됐다.
 한때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IT 산업을 지배한 그리고 여전히 반도체 분야에선 세계 최대기업인 인텔도 모바일 시대를 맞아 스마트폰, 태블릿, 사물인터넷 칩에서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 선전의 이 산자이 생태계의 칩 생산자들과 손을 잡기로 했다.  락칩, 미디어텍, 추안즈(全志) 등이 협력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의 기술 혁신 역량이 향상되면서 모바일 시대의 제조업 전반에 걸친 파괴적 혁신과 맞물려  중국의 시장과 선진국 기술의 교환이라는 ‘기술-시장’ 교환 프로그램이 새로운 단계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샤오미의 ‘파괴적 혁신’ 

 

 샤오미의 전략은 삼성을 능가한다. 그건 샤오미의 힘은 단순한 가격 파괴에 있지 않다. 흔히 삼성은 제품을 팔고 애플은 가치를 판다고 하지만 샤오미는 제품 판매로 얻는 이윤이, 주요 목적이 아니다. 스마트폰이라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샤오미가 가장 중시한 것은 사용자 확보다. 애플의 아이폰에 의해 스티브 잡스는 소비자를 사용자로 만들었다. 중국의 애플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샤오미도 샤오미 사용자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구축이 목표다. 샤오미 폰은 안드로이드 마켓이 아니다. 철저히 구글시스템을 차단하고 자체의 마켓을 구축해 자신의 세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스마트 폰을 중심으로 밥솥, 공기청정기, 램프, 정수기 등등 모든 전자 제품을 연결시키는 사물인터넷의 샤오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샤오미의 전략이다.  
  이처럼 퍼스널 컴퓨터(PC)에서 정보기술(IT)을 넘어 인터넷 모바일의 정보통신기술 (ICT) 시대가 도래하면서 제조업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경계까지 허무는 무한 융합(Convergence)을 경험하고 있다. 퀄컴 미디어텍 등의 모바일 칩(ARM)이나 구글의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는 모두 오픈 플랫폼이다. 이들 개방적인 플랫폼이 사물인터넷으로 까지 영역이 확장된 다양한 디바이스의 속성과 밀접히 결합되면서, PC 시대의 인텔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주체제와는 달리 무수한 경쟁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이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분이 무의미해졌다. 어느 하나만 집중해서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다. 스마트TV는 방송, 게임과 같은 콘텐츠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 요소가 되고 있고,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가전 제품 역시 네트워크 사업자나 시큐리티 사업자의 스마트홈 플랫폼과 연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파괴적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 파괴적 혁신은 비즈니스 모델과 공급 체계까지 변화시킨다. 그런 점에서 더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더 싼 가격에 제공하는 ‘존속성 혁신(Sustainable Innovation)’과 구분된다. 중국의  이런 파괴적 혁신으로 무장한 기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중국의 인터넷 모바일 생태계다.


 인터넷 대국에서 인터넷 강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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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그냥 인터넷 대국이 아니다. 인터넷 강국이다.
  2015년 12월 15일, 중국사이버공간연구원(中國網絡空間研究院)은 저장(浙江)성 우전(烏鎮)에서 ‘지난 20년간 중국 인터넷 발전상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년 이래 중국 네티즌 수는 1997년 10월에 62만명에서 2015년 7월 6억6800만명을 기록하며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중국 웹사이트 수는 413만7000여 개, 도메인 수는 2230만개를 넘어섰으며 CN 도메인의 수 또한 1225만개를 기록하면서 COM에 이어 CN 도메인 보유수는 세계 2위로 도약했다. 인터넷 사용자 6억7천여만명에 휴대폰 사용자는 12억명이 넘고, 웨이보(微博ㆍ중국판 트위터)와 웨이신(微信ㆍ중국판 카카오톡) 이용자도 5억여명이나 된다. 중국의 하루 인터넷 정보 발송량은 200억건을 넘어선다고 한다.
 ‘스마트 폰으로 연결된 이 거대한 중국의 인터넷 모바일 인구는 거대한 비즈니스 공간이자 시장이었다. 타오바오, 징둥닷컴과 같은 인터넷쇼핑 플랫폼이 들어섰고, ‘웨이상(微商)’, 웨이덴(微店)이 들어섰다  웨이상은 중국판 카카오톡인 웨이 신(微信, wechat)을 이용하여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들의 사이버 매장이 웨이뎬이다.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3억 6142만 명)과 알리바바의 알리페이 같은 온라인 지불 시스템을 이용한 사람(3억 421만 명)은 이미 미국 온라인 쇼핑 인구 수(1억 9000만 명)를 뛰어넘었다.  정확한 통계는 힘들지만 2014년 웨이상의 거래 규모는 약 1,500억 위안(약 27조 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됐다. 알리바바가 거래액 2천억 위안에 이르기까지 8년이 걸렸는데, 웨이상은 단 1년만에 1,500억 위안에 도달한 것이다. IT 시장조사기관 iResearch는 2014년 웨이상의 수를 914만 명, 2015년에는 1,137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선옥 LG경제연구원 차이나 인사이트 중국 에디터,  ‘느린 인터넷으로도 금세 바뀐 중국사회’  차이나 인사이트<瞭望中國>  2015.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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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아마존 등에 이 엄청난 인터넷 비즈니스 공간을 넘겨주지 않았다. 바이두의 성장과 동영상 서비스 유쿠, 중국의 웰보 서비스의 성장 뒤에는 구글과 유튜브, 트위터의 차별이 숨어 있다. 이외에도 앱스토어와 모바일 메신저의 제한 등 규제와 차별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검색엔진 특허를 바탕으로 2000년 5월 첫 서비스를 한 바이두(Baidu,  百度)는 이제 중국을 넘어 국제 무대에서도 구글과 자웅을 겨뤄볼만한 위치에 올라섰다. 1999년 설립된 알리바바(Alibaba 阿裏巴巴)는 아마존이나 이베이를 뛰어넘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로 성장했다. 텐센트(Tencent 텅쉰 腾讯)는 세계 온라인 게임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큰손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인터넷 검열과 언론 자유 억압이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들에겐  훌륭한 보호막이 된 셈이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이른바 머릿글자를 딴 BAT 3인방은 전자상거래, 모바일결제(핀테크) 등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적 수준이다. 또한 이처럼 엄청난 인터넷 시장을 배경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오가며 결합하는 O2O (온라인 TO 오프라인) 모델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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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중국 ICT 거대기업의 부상을 세계적으로 알린 상징적인 사건은 2014년 9월 알리바바의 뉴욕증시 상장이었다. 알리바바의 시가총액은 2,200억 달러로 단박에 치솟아 아마존 이베이 등 미국의 인터넷 강자들을 멀찌감치 따돌렸다. 먼저 상장한 텐센트(Tencent)와 바이두(B까지 합치면 중국산 인터넷 공룡 BAT는 엄청난 자금력을 확보했다.  이들 인터넷 공룡 3인방이 가세한 2014년 중국 IT업계의 인수합병 규모는 120억 달러로, 한국의 10배가 넘었으며,  2015년엔 국내외 모두 96건의 M&A에 349억 달러로 급등했다. 특히 알리바바 그룹은 2015년 10월, 45억 달러에 동영상 사이트 유쿠투도우(優酷土豆)를 인수하여 IT 업계 M&A 사상 최대 거래 기록을 세웠다. 
 이들은 또한 새로운 동력을 찾기 위해 될성부른 혁신기업에 투자했다. 선순환의 창업 생태계가 조성됐다.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와 혁신 아이디어를 비즈니스로 만들어가는 실리콘 밸리와는 다른 중국식의 독특한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진 것이다. 이른바 기업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 170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유니콘’이 중국에는 15개다. 미국의 69개 다음으로 많은 규모다.  460억 달러(약 54조 4000억 원)의 기업가치를 자랑하는 샤오미(1위)를 비롯해 핀테크 기업 루진숴(100억 달러, 9위), 드론 제조기업 다창커지(DJI 100억 달러, 11위), 택시 앱 서비스 기업 디디콰이디(87억 5000만 달러, 13위), 전자상거래 기업 메이퇀(70억 달러, 15위) 등 5개 기업이 20위 안에 포함돼 스타트업 강국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이들 스타트업에는 BAT가 경쟁적으로 투자를 했으며, 중국의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자극, 창업 열풍으로 이끌었다. 중국에서는 2014년 291만 개의 창업이 이뤄졌다. 
  2015년 리커창 총리가 ‘대중의 창업, 만인의 혁신’을 제시한 것은 이런 흐름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파격적인 창업 지원과 규제 개선 정책이 잇따라 나왔다. 창업 르네상스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인터넷 플러스 전략은 인터넷과 모바일, 사물인터넷(IoT)까지 중국 전체의 인터넷과 전통산업의 결합, 실제적인 O2O를 구현하는 프로젝트로 제시되고 있다.  ‘중국제조 2025’ 플랜은 전통 산업분야에서 시장경쟁 활성화나, ‘인터넷 +’ 행동계획을 통해 새로운 성장공간을 만들어내는 것과 별도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신체계 구축’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스마트 폰과 디바이스 메시 
  
  미국의 세계적인 정보통신분야의 전문 조사 컨설팅기업인 가트너는 매년 10월 다음해를 주도할 10대 전략기술을 발표한다. 2015년 10월 12일 내놓은 2016년 ‘10대 전략 기술’ 가운데는 사물인터넷과 기계학습 등이 포함됐으나 으뜸으로 꼽힌 것이 ‘디바이스 메시(Device Mesh)’ 였다. 포스트 모바일 시대의 핵심 개념을 디바이스 메시라는 새로운 조어로 제시한 것이다. 
   디바이스 메시에서 ‘메시(mesh)’란 그물망, 철망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체의 그물 구멍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이기도 하다. 스마트 폰을 넘어서 모바일 생태계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으로 다양한 기기들로 더욱 촘촘하게 연결되는 상태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과거에는 스마트 폰간에 또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이 연결되는 정도였다면 사물인터넷과 자율주행차 등의 제어기술과 인공지능 등으로 자동차, 카메라, 전자제품 등 수십대의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거나 스스로 주체가 되어 다른 기기들과 연동돼 작동하는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기들은 사람, 커뮤니티, SNS, 정부, 기업과 끊임없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쪽으로 가고 있다. 가트너는 많은 기기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웨어러블 기기 산업, 가상 현실 산업 등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이비드 설리 가트너 펠로우 겸 부사장은 “포스트 모바일 세계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넘어서 ‘디바이스 메시’의 모바일 사용자에게 관심이 옮겨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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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이제 스마트 폰의 다음단계는 이제 현존하는 각종 IT 기기를 통합하는 것은 물론 미래의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형태의 단말, 즉 단일 범용기기로의 진화가 될 것으로 보고있 다. 각종 센서 등 부품 가격의 하락과 기술 수준의 향상으로 스마트 폰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광범위하게 보급된 기기다. 스마트 폰은 이제 손안의 컴퓨터가 됐으며,  그 광범위한 보급 기반에 힘입어 무선 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밴드 워치 등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사물 인터넷(IoT) 등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할 또 다른 단말기기를 아우르는 ‘스마트 범용기기’로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내는 모바일 생태계 구축에서 앞서가고 있다. 그건 중국이 스마트폰이라는 모바일 생태계의 하드웨어적 인프라만이 아니라 이들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에서 중국 독자의 거대기업인 BAT가 그 소프트웨어적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BAT는 스마트 폰에 기반한 모바일 생태계 구축에서 중국이 독자적이고 주도적인 위치를 견지하는 힘이 되고 있다.   
  스마트 폰을 넘어서 새로운 기술을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는 드론 로봇 전기차에서도 중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경쟁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기차 혁신을 대표하는 테슬라의 대항마로 부상한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패러데이 퓨처스의 최대 투자자는 중국계 기업인이다. 공동 창업자도 중국인 자위에팅(賈躍亭)이다. 회사는 미국에 있으나 중국인이 공동 창업자다. 
   또 세계 최대의 개인용 드론 제조사는 중국의 다창커지(DJI, 大疆科技)다. DJI는 세계 최대 규모 개인용 드론 제조업체다. 타임지는 2016년 5월 3일(현지시간) 그동안 세상에 영향을 준 50개의 IT 제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1위는 애플의 아이폰이 차지했다. 타임은 “애플은 2007년 아이폰을 처음 출시하면서 주머니속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다”며 “스마트폰은 기술적으로 이전에도 존재했으나 아이폰만큼 사용하고 쉽고 아름답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타임은 “아이폰의 가장 큰 업적이 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앱스토어”라며 “아이폰의 모바일 앱은 사람들이 소통하고 게임을 하거나 쇼핑, 일을 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설명했다. 3위 역시 애플의 매킨토시였다. 
 그런데 '세계를 바꾼 50대 가젯' 가운데 중국 기업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다창커지가 만든 팬텀 드론이 46위를 차지한 것이다. 2006년 선전에서 창업한 다창커지는 가장 짧은 시간에 세계 최대의 개인용 무인기업체로 성장했다.  또 이미 세계 최대 로봇시장이 된 중국은 2020년까지 완비된 산업체인 구축, 3개 이상 선두기업 육성하겠다는  ‘로봇 굴기’를 선포했다.

 

  글로벌 중국 기업의 등장과 그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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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홍 강릉 원주대학 교수는 “그렇다면,  ICT 시대 중국의 패권을 이끌어 갈 글로벌 중국 기업의 등장과 그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답하고 있다.  “이제 엄청난 인구의 내수시장의 규모, 저렴한 원가의 가격 경쟁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은 것이 존재한다. 과거의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니다. 중국은 이제 높은 기술의 제품들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최재홍, ‘중국 모바일 기업과 생태계 공존’, 한국 인터넷진흥원 KISA 리포트 파워리뷰, 2015년 7월)  
  중국은 인터넷 플러스를 내걸고 사물인터넷( IoT) 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인터넷이란 형태로, 제레미 리프킨이 개념화한 인더스트리 4.0으로 제조업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반도체기술, 통신기술, 센서기술, 인공지능의 기술이 어울러 만들어내는 제조업의 혁신의 한 가운데 중국이 있다. 
 일본 전자기업들이 한국의 경쟁기업들에게 ‘따라 잡힌 건’ 디스플레이 산업의 패권을 내준 2000년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10년을 끈 경제의 장기침체로 대규모 투자에 머뭇거리는 사이 한국의 경쟁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튼실해진 재무적 기반 위에서 특유의 기민함을 발휘해 수조 원 대 디스플레이 라인을 깔았고, 이를 계기로 TV와 모바일 분야의 하드웨어 경쟁에서는 한국이 우위에 서기 시작했다. 한국 기업들이 독자 브랜드로 글로벌시장에 진출한지 대략 10년이 소요된 셈이다. 그로부터 다시 10년, 이제 한국기업들의 앞날에 빨간 불이 켜졌다. 치열한 내수시장에서 체질과 덩치를 키운 중국기업들이 해외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에 도전이 될 것이고 일부는 이미 위협이 되고 있다. 또 드론 로봇 전기차 등 일부 산업분야는 이미 우리를 넘어 미국과 어깨를 겨루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LG 경제연구원의 중국 전문가인 박래정 수석연구위원은 이제 “시진핑 정부는 중국의 새 깃발로 혁신과 개방을 내세웠다”면서 “30여년에 걸친 개혁개방으로 덩치를 키우고 체질을 담금질하는 데 성공한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제강국과의 국력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방 추격을 넘어 혁신을 통해 제조 강국으로 가고 있는 수퍼 차이나를 인더스트리 4.0이라는 큰 주제 아래 조망해보고 전통적인 전자산업인 반도체, 휴대폰, 가전을 하나로 묶고, 전기차, 드론, 로봇 등 신성장 산업을 따로 묶어 차례로 점검해본다.  

 

강태호 선임기자 kank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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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후반 소리없이 내리꽂는 ‘스텔스 낙하산’

임기후반 소리없이 내리꽂는 ‘스텔스 낙하산’

등록 :2016-05-09 19:35수정 :2016-05-09 22:00
 
공기업 30곳 ‘낙하산’ 올해만 16명
대선 참모·새누리 인사 11명은
노조 눈 피해 2인자격 상임감사
국토부·국정원 출신 ‘관피아’
부실기업 요직 꿰차고 손실 키워
4·13 총선에 국민들의 눈길이 쏠렸던 올해 봄, 공공기관 주요 임원 자리에 소리없이 내려앉은 ‘낙하산’이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해양 등 정책금융기관의 관리를 받는 부실기업에 잇따라 선임된 낙하산 사장들이 전문성 부족, 책임회피 등으로 손실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벌어진 대규모 ‘낙하산 투하’인 셈이다. 임기 말 권력 주변부의 밥그릇 챙기기로 국가 경제를 좀먹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사회공공연구원 김철 연구실장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 들어 16명의 ‘낙하산’이 주요 공기업 기관장·상임감사 등 주요 임원 자리를 꿰찬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인연을 맺거나,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등에서 주요 직책을 맡았던 인사 11명은 공기업의 2인자 격인 상임감사로 임명됐다. 언론과 노동조합 등이 주목하는 기관장 대신, 소리없이 노른자위를 차지한 셈이다.

 

김철 실장은 “이번 자료는 공기업을 주된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라며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면 낙하산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년도 기준 공공기관은 모두 323곳으로, 그 가운데 공기업은 30곳이다.

 

낙하산으로 분류된 공기업 상임감사들은 업무 특성과는 무관한 경력을 거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지난 3월 임명된 한국광물자원공사 김현장 감사는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광주전남본부장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한국전력공사엔 지난 2일 이성한 전 경찰청장이 감사로 임명됐고, 한전의 발전 자회사 가운데 3곳엔 지난 3월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인 김오영·박대성·김선우 감사가 각각 임명됐다.

 

 

올 97개 기관장 자리 ‘정피아 낙하산’ 노골화 우려

 

 

또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에도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출신 이대용 감사와 새누리당 부대변인 출신 이진화 감사가 자리잡았다. 안광복 한국조폐공사 감사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출신이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그러들었던 ‘관피아’도 다시 고개를 드는 분위기다. 지난 2월 임명된 인천국제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 출신이다. 총선 출마를 위해 기관장에서 사퇴한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자리를 채운 성일환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공군참모총장 출신 퇴역 장성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한 박상우 사장이 선임됐다.

 

최근 구조조정 대상이 된 조선·해운업종의 부실기업들에도 정치권과 금융권 등의 인사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산업은행, 방위사업청, 해군, 국가정보원 등 출신들이 고문·자문역·상담역 등의 자리를 차지했다. 산업은행의 경우 2011~2015년에 임직원 43명이 퇴직한 뒤 자회사 등에 취업했다. 이처럼 공기업과 금융권, 부실기업 등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스텔스 낙하산’이 횡행한다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굳어진 낙하산 관행이 국가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경제에 새로운 부담을 안기고 있는 조선·해운 등의 부실기업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해당 업종을 잘 아는 전문경영인조차도 부실기업을 살리기 어려운 판에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들이 경영정상화를 꾀하긴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정권 말에 이르면서 낙하산 관행은 더 도드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철 실장은 “올봄에 있었던 낙하산 인사는 그 전조”라고 평가했다.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올해 말까지 무려 97곳의 기관장 인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노현웅 이정훈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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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당 중앙위 결정서 채택, 핵심 과업 결정

북, 당 중앙위 결정서 채택, 핵심 과업 결정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5/10 [00:46]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보고서를 낭독하는 김정은위원장     © 자주시보

 


북 노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핵보유국 명시'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 수위로 모시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결정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에 대하여'가 채택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8일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3일 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됐다"며 "결정서는 김정은 동지가 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당과 혁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기치로, 주체혁명의 백년대계의 진로를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으로 접수하며 전폭적으로 지지 찬동했다"고 전했다.

 

결정서는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 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 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에 의해 강요되고 있는 핵전쟁 위험을 강위력한 핵 억제력에 의거해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선린우호,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한편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지만, 남조선 당국이 제도통일을 고집하면서 끝끝내 전쟁의 길을 택한다면 정의의 통일 대전으로 반통일 세력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릴 것이며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결정서에는 "조선노동당은 김정은 동지를 주체혁명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 있게 이끌어나갈 것"이 적시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장시간 동안 보고서를 통해 그간 당사업을 총화하고 조선노동당의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김정은위원장     © 자주시보

 

이번 조선노동당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위원장은 6차 당대회 이후 조선노동당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총결보고서를 통해 그간 조선노동당 사업을 승리적으로 총화하면서 향후 조선노동당이 개척해갈 과업을 각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김정은위원장이 긴 시간 동안 낭독한 보고문 곳곳에서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고난의 행군 등을 헤쳐오는 과정에 조선노동당이 얼마나 큰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쳐왔는지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내었는지, 하여 이제 전 세계 최강의 핵대국이며 사회주의 강국, 세계자주화진영의 핵심 축으로 우뚝서게 되었는지에 대해 긍지 높이 총화하였다.

 

그러면서도 조선노동당 앞에는 많은 과제가 쌓여있다면서 사상, 군사뿐만 아니라 교육, 문학창작 분야 등에 대해서도 부족점과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연설을 들어보면 부족한 부분도 솔직하게 지적하고, 경제선진국에 비해 떨어진 분야에 대해서도 주저없이 인정하는 내용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주의 혁명 위업, 세계 자주화 위업은 장기적인 과제라고 언급한 부분도 있어 조선노동당이 단기처방에 급급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시기시기 정책을 펴나가고 있음을 시사하여 주목을 끌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에는 조선노동당의 최후 승리에 대해서는 확고한 믿음이 깔려 있었다. 특히 이제 감히 누구도 북을 건드릴 수 없는 사상강국, 군사강국, 기술강국으로 이미 올라서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승리확신이어서, 이번 당대회를 통해 북 주민들은 조선민족에 대한 무한한 자긍심으로 한동안 흥분을 억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자기 사업에 대한 열의 열정은 최고조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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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의 변호사' 김앤장?

필립모리스 이어 옥시까지, '악마의 변호사' 김앤장?
 
2016.05.09 17:47:22
[기자의 눈] 가습기 살균제, 김앤장의 역할은 뭔가
 

악마의 변호사 역시 악마 취급을 받아야 하나. 그래서는 안 된다. 악마 역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악마를 변호하면서, 사실 관계까지 왜곡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딱 그런 경우다. 김앤장은 유해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 변론을 맡았다. 이런 재판은 전문가 의견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김앤장은 서울대학교 및 호서대학교 교수의 보고서를 왜곡해서 전달한 정황이 있다. 유리한 내용만 뽑아서 활용했다는 게다.

이 같은 왜곡 능력을 원하는 자리가 요즘 흔하다. 담뱃갑 경고 그림 상단 배치 철회 권고를 해서 논란이 된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도 김앤장 변호사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규개위는 지난달 22일 규제 심사 회의를 열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흡연 피해 경고 그림의 담뱃갑 상단 표시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 권고안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했고, 오는 13일 회의에서 다시 이 안건이 논의된다.

규개위의 권고대로라면, 담배 제조, 수입 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경고 그림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당연히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배치할 게다. 

보건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금연학회는 "담배 사용 장애(니코틴 의존)는 세계적으로 매년 600만 명,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만여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질환"이라며 "그럼에도 규개위가 경고 그림의 효과를 훼손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가정의학회, 보건의료단체연합 등도 "경고 그림을 담뱃갑 하단에 배치하면 진열장 및 가격표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돼 경고 그림 효과를 떨어뜨린다"며 비판 성명을 냈다.

외국은 어떤가.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도입한 나라는 101개 국이다. 이 가운데 71개 국이 경고 그림을 상단에 둔다. 이런 나라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규개위에서는 어쩌다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 민간 위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민간 위원 중 한 명인 손원익 안진회계법인 R&D센터 원장은 2012~2013년 KT&G 사외이사를 지냈고, 지난해에는 KT&G 사장직 공모에도 지원했었다. 담배 회사와 긴밀한 이해관계가 있는 셈이다. 서동원 규개위 민간위원장은 김앤장 상임고문이다. 그리고 김앤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필립모리스코리아를 대리한다. 

 

물론, 담배 회사도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규개위 민간위원장을 굳이 김앤장 상임고문에게 맡겨야 했는지는 의문이다. 김앤장은 수임료가 비싼 편이다.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주요 고객이다. 따라서 규개위의 역할과 종종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규개위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앤장 변호사를 보면, 고객은 본전 생각이 난다. '수임료로 낸 돈이 얼마인데…' 규제를 푸는 일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줬으면 싶어진다. 고객이 낸 수임료로 풍요를 즐기는 김앤장 변호사가 이런 요구를 무시할 수 있을까. 


김앤장 소속이지만, 규개위 활동을 할 때는 공정한 입장을 취한다고? 그런 말을 믿기엔, 김앤장의 어두운 면을 너무 많이 봤다. 김앤장이 옥시 측 변론 과정에서 대학 교수들의 보고서를 어떻게 왜곡했는지부터 밝힐 일이다.  

 

 

▲ 담뱃갑 상단에 배치된 경고 그림 시안.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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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들 학교 밤샘 농성

"제적 처리? 단원고가 뒤통수 쳤다"
세월호 유가족들 학교 밤샘 농성

[현장] 전명선 위원장 "소송 등 다각도 대응 준비"..."협약식 무효" 강경

16.05.10 00:09l최종 업데이트 16.05.10 00:09l
글·사진: 박호열(tkaen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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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안산 단원고 본관 앞에서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단원고의 세월호 희생학생 전원 제적 처리와 관련해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전 위원장의 보고 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유가족들은 격분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 박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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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고등학교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학생들을 전원 제적 처리한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원고는 희생학생 246명 전원을 제적하고 실종학생 4명을 유급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첫 기사] 단원고, 세월호 희생학생 전원 제적... 유가족 반발

 

일괄 제적 처리는 9일 오후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에서 '4·16 안전교육 시설 건립을 위한 협약식'이 열리기 전 어느 세월호 유가족이 단원고에서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떼려다 제적된 사실을 학교 쪽으로부터 확인하면서 불거졌다. 

현재 시점에서 확인된 사실은 이렇다. 단원고는 지난 1월 21일 '세월호 참사 희생(실종) 학생 학적처리 협조 요청' 제목의 공문을 경기도교육감 앞으로 보낸다. 이 공문은 유가족이 단원고에서 입수한 것이다. 

이 문서의 학적 처리 지침사유를 보면 '2016학년도 신입생 입학 및 재학생 진급으로 희생(실종) 학생의 학적을 현 상태로 유지하기 어렵다'며, '2016학년도 개학 이전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의 학적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특수한 상황으로 제적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여 학적 처리지침을 빠른 시일 내에 시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나흘 뒤인 같은 달 25일에 '세월호 참사 희생(실종) 학생 학적처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이재정 교육감 명의로 "학생이 사망하였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인 서류를 받아 내부결재를 통해 제적처리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와 함께 사망자 및 실종자 학적처리 관련 법령 및 지침 1부를 첨부했다. 

제적 처리 소식을 들은 희생학생의 학부모들은 단원고로 몰려가 생활기록부를 떼려고 했다. 하지만 '제적 상태에서 학생의 경우 생활기록부를 발급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동수 아빠'라고 자신을 밝힌 한 유족은 단원고 본관 앞에서 기자와 만나 "학교가 아이들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며 "제적이 됐다고 생활기록부를 뗄 수 없다는 것은 아이들의 흔적을 지우겠다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제적이 될 경우 생활기록부를 뗄 수 없는 게 교육부의 행정지침이다. 제적이 됐을 경우 제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유가족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다. 단원고가 희생학생 전원을 제적 처리한 사실 자체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원고는 생활기록부를 떼려는 학부모들에게 제적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동수 아빠'는 "단원고 교감으로부터 학적부 등을 받아 보니 아이들이 2월 29일부로 제적 처리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추교영 전 교장이 학교를 떠나기 전 처리한 것인데 실제 제적을 준비한 것은 더 오래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수 아빠'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아이들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학교에서 무슨 근거로 제적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오늘 협약식을 하기까지 일언반구 없다가 완전히 뒤통수 맞은 심정이다. 학교도 정부가 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두 번 다시는 가족들을 우롱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동혁 엄마'는 "부모들은 아픈 마음 다스려가며 협약식까지 양보했는데 오늘 제적 처리된 게 밝혀진 걸 보면 아이들이 하늘에서 도와준 게 아닌가 싶다"며 "부모들은 협약식을 전면 부인하고 싶은 심정이다. 학교 쪽에서 공식적으로 해명하고, 제적 상태를 원상회복할 때까지는 교실을 존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명선 위원장 "법적 대응 통해 아이들 제적, 바로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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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유가족 등이 단원고 본관 앞에서 학교 쪽의 세월호 희생학생 전원 제적 처리에 항의하며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유가족들은 당분가 416교실을 지키는 농성을 계속할 예정이다.
ⓒ 박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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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 식사를 김밥으로 때운 유가족 등 100여 명은 오후 8시경 단원고 본관 앞에서 임시 회의를 가졌다.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단원고의 제적 처리와 관련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보고했다.

전 위원장은 "제적 처리 소식을 듣고 학교 쪽에 학칙과 학적부를 요구했고, 가족협의회 자문 변호사들에게 법률적 대응을 준비시켰다"며 "대부분 아이들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여서 소송을 통해 제적 처리를 무효화시킬 가능성은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재정 교육감이 전화통화에서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말했으나 말로 그칠 사안이 아니라 법적 대응에 필요한 서류를 받기로 했다"며 "이 교육감이 본보기 삼아 바로 잡아야 할 뿐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바로 잡기 위해 박주민 변호사(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를 통해 교육감에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적을 결정한 추 전 교장에 대해서는 내일(10일)이라도 세월호 특조위가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며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416교실 이전과 관련한 협약식 이행은 오늘 쓰러진 정광윤 단원고 교장이 쾌유되는 대로 협의를 통해 온전하게 이전하고 복원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의 보고가 끝나자 여기저기서 유가족들의 거센 항의가 터져 나왔다. 한동안 전 위원장과 유가족 간에 설왕설래가 오고 갔다. 

어느 학부모는 "가족들 모르게 학교가 아이들을 제적한 상태에서 협약식 이행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며 "도교육청을 비롯해 학교마저 아이들과 부모들을 속이고 기만한 마당에 오늘 체결한 협약식은 무효화하고 416교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학부모는 "아이들이 제적 처리된 마당에 416교실을 이전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반 밴드 SNS를 통해 존치교실 문제부터 협약식 이행 여부까지 다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투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416교실 정리 기한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많은 부모들이 협약식을 하자고 해 인정을 했으나 지금 뒤통수 맞은 상황에서 어느 부모가 협약식을 인정하겠냐"고 반문했다. 

임시 회의가 끝난 후 유가족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깔개와 담요 등을 본관 현관 앞에 깔고 밤샘 농성을 준비하며 반별 밴드를 통해 제적 처리 이후 대응 방향에 대해 투표에 들어갔다. 유가족들은 일단 내일로 예정된 재학생 학부모회의가 열릴 때까지 416교실을 지키기로 했다. 

한편 제적 사태와 관련,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생활기록부 제적 처리가 유가족과의 사전 협의 과정 없이 진행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유가족에게 정중히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학교 쪽과 긴밀히 협의해 원만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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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옥시 유족들, 유럽에서 서로 ‘가슴아픈 응원’

등록 :2016-05-09 10:53수정 :2016-05-09 11:18
 
가습기 유족 김덕종씨, 런던서 ‘세월호 2주기 포스터’ 사진 올리며 연대
로마 간 세월호 유경근씨 “옥시 피해자에 무한한 지지와 응원” 글로 화답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과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이 유럽에서 서로에 대한 지지와 응원 메시지를 보냈다.

 

옥시 본사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영국으로 출국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 김덕종씨와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런던에서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나타내는 포스터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 8일(현지시각) 오전 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지난 3일부터 유럽에서 에스토니아호·힐스버러 참사 유가족 등과 만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일정이 엇갈려 런던에서 만나진 못했지만 이들에게 ‘연대’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등의 피해 사건은 생명 앞에서 국가의 할 일과 기업의 윤리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안방의 세월호’로 불리고 있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세퓨의 원료공급사가 있는 덴마크로 이동한 최 소장과 김씨는 현지에서 기자회견 및 시위를 하고 세퓨 사망자 추모 행사 등을 연 뒤 11일 귀국할 예정이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도 응답했다. 8일 세월호 참사 유족 유경근씨는 ‘억울하게 자식과 가족을 잃고 외롭게 싸워오신 옥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함께 첨부한 사진엔 이탈리아 로마에서 유씨와 세월호 참사 유족 윤경희씨가 ‘레킷벤키저(옥시 본사)는 103명이 넘는 한국의 산모와 아기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영문으로 적은 흰 종이를 들고 있다. 유씨와 윤씨 등 세월호 유족들은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2주 일정으로 독일과 바티칸, 벨기에, 영국 등 유럽을 방문하고 있다. 이들은 스웨덴 ‘에스토니아호 침몰 참사’와 영국 ‘힐스버러 압사 사건’등 해외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고 있다.

 

유씨가 남긴 트위트에 팔로워들은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위로하는 국민행복시대... 마음이 아픕니다. 세월호, 옥시 꼭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지켜보도록 하겠다”,“세월호도 옥시처럼 조만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길 간절히 바란다”는 등의 답글을 보냈다.

 

글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사진 유경근씨 트위터, 가습기살균제 항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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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이라 얼굴공개? 범인 확실하다면 재판은 왜 하나

 

[비평] 사안이 심각하면 피의자 얼굴 공개해도 좋다고? 심각성은 누가 결정하나

박상현 리틀베이클라우드 이사 media@mediatoday.co.kr  2016년 05월 09일 월요일
 

안산 토막사건의 피의자가 잡힌 지난 7일 조선일보 조선일보 홈페이지에 걸린 제목은 “안산 토막살인 서른살 조성호, 이렇게 생겼습니다”였다. 

정말 막장이다. 아찔하다. 그러나 합법이다. 조선일보는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도주 중인 용의자도 아니고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게 수사→재판→처벌의 과정 어디에서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이 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짓이다. 

그렇게 법이 개정된 근거는 두 가지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1) 여론이 들끓었고(“살인자의 인권만 인권이냐”) 2) 미국도 그렇게 한다는 것.
 

안산 토막살인 피의자로 붙잡힌 조아무개씨. 연합뉴스

먼저, 미국이 하는 일은 다 옳은가? 아니다. 미국이 사법제도의 선진국인가? 아니다. 미국의 사법제도는 바로 그런 어리석은 여론에 편승한 정치인들의 뻘짓으로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힘든 수준이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인들도 그걸 잘 안다. 그래서 개혁의 대상이다. 그런 마당에 미국도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법 개정 과정에서 조선일보가 사설 등으로 앞장서서 바람몰이를 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말하자면, 조선일보의 뿌듯한 결과 보고서다.

조선일보는 2009년 1월31일 1면에 연쇄 살인 피의자 강호순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조선닷컴에서 이틀간 100만명이 넘는 독자들이 열람했고 많은 이들이 댓글에서 얼굴 공개에 찬성했다”면서 합리화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인 2월1일 “반(反)사회적 범죄자 얼굴 공개하는 게 옳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흉악범 얼굴을 가리는 것은 변양균·신정아 사건처럼 공인(公人)의 얼굴 공개와 비교해서도 불공정하고, 경찰이 수배 범죄꾼들의 얼굴사진을 전국 곳곳에 붙여놓는 것과도 모순된다”면서 “학계에서도 ‘중대 범죄자는 자발적으로 공적(公的) 인물이 된 셈이니 얼굴과 신상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고 자신들이 한 보도를 스스로 정당화했다. 

조선일보는 2012년 9월 나주 성폭행 피의자의 체포 소식을 보도하면서 일반인의 사진을 1면에 게재해 물의를 일으킨 적도 있다. 조선일보는 곧바로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냈지만 피해자는 평생 씻지 못할 상처를 입게 됐다. 
 

▲ 2012년 9월1일 조선일보 1면

피의자 신상공개의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1981년 윤 노파 살해 사건이다. 당시 신문들은 “물증이 나와도 범행을 시인하지 않는 세상에 둘도 없는 끈질긴 여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피의자 고숙종씨의 현장검증 사진을 모자이크도 없이 게재했다. 그러나 고씨는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밝혀져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5년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관련 기사 : 고종석 오보 사진과 30년 전 고숙종 사건의 교훈)
 

▲ 1981년 8월16일 조선일보 12면

여론이 피의자 얼굴공개를 요구한 이유는 무엇인가? 피의자의 얼굴이 알려지는 게 어떤 공익이 되는가? “그 놈 얼굴이나 좀 보자”는 심리 이상이 아니다. 막 밉고 화가 나는데 분노를 쏟을 얼굴이 없으니까 답답한, 청소년수준의 심리상태에서 출발한 요구이고, 대중적 분노의 대상을 찾는 다분히 파시스트적인 사고방식이다.

궁극적으로 얼굴공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사회적 형벌이다. 그런 처벌을 대중이 원한 것이고, 언론과 정치인들이 편든 것이다.

하지만 누구나 동의하듯 처벌은 수사가 끝나고, 재판이 끝난 뒤에 하는 것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그것이다. 세상은 요지경이고, 아무리 우리가 확신해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수사당국의 초기 결론은 얼마든지 뒤집어 질 수 있다.
 

▲ 2012년 9월2일 조선일보 온라인판

절대 뒤집어질 리 없다면 왜 귀찮게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하는가?

경찰은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 고려해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고 한다. 1) 사안이 심각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는 건 무슨 논리이며 2) 그 사안의 심각성은 누가 결정하는가?

사안이 심각할수록, 대중의 관심이 쏠려 있을수록 혹시 모를 무죄선고에 대비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논리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그런 법이 생겼더라도 공개는 영장발부와 마찬가지로 판사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야 하지 않은가?

IMF(국제통화기금) 총재였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이 호텔 종업원 성폭행 혐의로 뉴욕에서 체포되는 장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유럽 국가들은 아연실색했다. “무죄추정원칙도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흥분했다. 미국은 원래 그런 무식한 나라다.

결론은? 그 종업원이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 뉴욕 검찰은 기소를 포기했으며, 스트로스 칸은 무죄로 풀려났다. 하지만 몇 명이나 그걸 알고 있는가? (스트로스 칸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다). 한국 위키피디아를 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사람이 범인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나랑 무슨 상관? 그 이름이 스트로스 칸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이름이라고 생각해보라. 당신이 평생 어딜 가나 억울하게 성폭행범, 흉악범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해보라.

그런 순간이 와도 당신은 ‘대중의 알권리’를 옹호하겠는가? 대중에게는 순간적인 분노의 출구만 필요할 뿐, 오랜 재판 끝 무죄판결은 관심이 없다. (주위에 물어보면 삼양라면 우지파동 최종판결 내용을 아는 사람 정말 몇 안 된다).

참고로 언론이 공개한 피의자의 사진을 잘 보면 흥미로운 구석이 있다.

피의자가 입고 있는 후드티의 상표를 경찰이 테이프를 붙여 가려준 것이다. 어느덧 우리나라는 재판받기 전의 인권은 지켜주지 않아도 기업의 권리만큼은 알아서 저다지도 곱게 지켜주는 세상이 되었다.

옥시는 지켜주고 정작 고발하는 소비자들은 고압적인 자세로 야단친 정부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정부, 사법부를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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