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2 · 16 국회 연설은 동시대 한국인이라면 그 전문을 읽을 가치가 있다. 그 안에는 한국인의 일상을 흔들 핵심이 가득 모여 있다.
먼저 한중 관계의 뇌관인 '사드'가 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를 직접 확인했다. 보통의 시민이 이 말을 듣게 되면 마치 한국과 미국이 FTA 협상을 하듯이 사드를 배치할지 말지의 문제를 협의하고 있구나 끄덕이기 쉽다.
그러나 주한미군 지위 조약(소파 협정)에서 '협의(consultation)'는 미국이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이다. 그래서 '대구'니 '평택'이니 '원주'니 하는 배치 지역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구름 위의 언어를 사용했다. 한국은 국제 관계의 규칙을 결정하거나 규칙을 아예 바꿀 수 있는 입헌자도 아니고 초법적 존재도 아니다. 이것이 땅의 현실이다. 미국은 1954년의 한미 방위조약을 근거로 사드 배치를 결정할 권리가 미국에 있음을 전제로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잘못하면 한중 관계가 파탄 날 위험에 처한 것이 지금 이 땅의 세계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땅의 말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사용한 '북한 정권의 변화'나 '체제 붕괴'라는 언어도 구름의 언어이다. 국제법은 유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체제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심지어 한미 방위조약 3조조차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라고 규정하여, 북한이 당연히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지금의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변화나 체제 붕괴를 스스로의 결정과 스스로의 힘으로 추진할 수 없다. 대통령은 지상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은 어떠한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 국민이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량 현금을 제공(bulk cash,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DPRK’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mes)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2094호 결의한 11항)
유엔 결의는 결코 낮은 수준의 핵개발 지원은 괜찮고, 고도의 수소 폭탄 개발 지원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언어는 국제 관계의 핵심 궤도에 진입할 수 없는, 궤도 밖의 언어이다.
한국은 국제 관계의 규칙을 정하거나 바꿀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법적 존재의 자장에 직접 놓여 있다. 한국의 대통령이 마치 자신이 국제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세계에서 말할수록, 지상의 국민은 이 두 초법적 존재에 의해 더 많이 휘둘릴 수 있다.
역설적으로 대통령의 연설이 땅을 실제로 뒤틀리게 할 능력을 발휘하는 곳은 이 좁디좁은 땅덩어리뿐이다. 그 힘에 취해 대통령의 언어는 땅의 질서를 마구 어지럽힌다.
대통령은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입니다"라고 연설했다.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게다가 오바마에게도 없는 법안 제출권까지 가진 최강의 대통령제에서, 국회의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에 직접 동참하고 지원한 것도 모자라 아예 직접 국회에서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모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불가피한 '긴급 조치'라고 정당화했다. 그러나 국가안전을 내세웠던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 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로 선언되었다. 개성에 있던 한국민이 무사히 복귀한 것은 긴급 조치의 결과가 아니라 북한이 복귀를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한 개의 개성공단 공장을 폐쇄하는 데에도 '국가안보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그것도 사업 승인 취소나 정지 사유를 미리 고지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의 법률이다. 그러나 134개 기업의 모든 사업을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취소시켜 버렸다.
나는 묻고 싶다. 만일 이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었거나 외국 기업이었다면 대통령은 '긴급 조치'를 했을까?
이제 대통령은 구름의 권좌에서 땅으로, 법치로 내려 와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산다. 밖으로는 초법적 존재인 미국과 중국을 좀 더 촘촘히 연결시키고 묶을 국제법을 끈질지게 고민해야 한다. 안으로는 한국을 동아시아의 법치 매력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전문가 “중국 정경분리” 전망에도
재중 한국 기업인들 좌불안석
“중국, 국익 걸리면 무섭게 돌변”
“당시 한국에서는 거국적인 수준의 대규모 협상단이 갔다. 그러나 면담 신청을 해도 중국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저 기다릴 뿐 속수무책이었다. 마냥 호텔에서 머무를 수 없어 철수를 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막판 중국 쪽에서 만나겠다는 연락이 왔고, 중국은 극소수의 인사만 협상에 나왔다. 결국 대부분 중국의 의사가 관철됐다.”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
2000년 여름 한-중 관계를 뒤흔들었던 ‘마늘 분쟁’ 협상을 가까이서 지켜본 한 인사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 마늘 분쟁은 한국이 같은 해 6월 중국산 얼린 마늘과 식초에 절인 마늘의 관세율을 2003년 5월까지 기존 30%에서 10배가 넘는 315%로 올리며 시작됐다. 한국 정부는 당시 값싼 중국 마늘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려 취한 조처였지만 당시 세계 마늘 생산량의 75%가량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은 갑작스런 큰 폭의 관세 인상 조처에 강하게 반발했다. 산둥성의 농민이 자살을 하는 사건도 중국 정부의 태도를 강경하게 만들었다.
중국은 일주일 뒤 한국산 휴대전화와 폴리에틸렌 수입을 잠정 중단한다는 보복 조처를 발표했다. 결국 한국은 관세율을 거의 기존 수준인 30~50%로 낮추고, 중국은 휴대전화 수입 중단 조처를 풀면서 마늘 분쟁은 끝났다. 사실상 중국의 무역 보복이 위력을 발휘한 마늘 분쟁은 이후로도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로 입길에 오르내린다.
10년 뒤인 2010년 9월 중국은 일본과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때도 희토류의 일본 수출 중단이라는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들며 17일 만에 일본에 나포됐던 자국인 선장을 되돌려 받았다. 첨단기술 제품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는 희소 자원으로 일본은 전적으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굴욕적으로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빠르게 퇴보하면서 중국의 경제적 제재에 관한 우려가 퍼지고 있다. 일단 중국 경제 전문가들 다수는 중국이 ‘정경분리’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전망한다. 베이징 코트라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은 한국의 전체 무역 비중에서 23.5%를 차지해 1위였다. 한국 역시 중국의 전체 무역 비중에서 비중이 7.1%로 4위였다. 중국 경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도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또 두 나라가 가입된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정치적 이유로 인한 무역 제한은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박은하 주중 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한-중은 경제 발전 목표를 실현하는 데서 상호 핵심 파트너다. 중국이 북한 핵실험으로 발생한 정치안보 문제를 경제와 연계시키는 것은 중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중 기업인들 사이에서는 “중국이 유·무형의 수단을 통해 티 나지 않는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한다. 베이징에 진출한 한국 기업체의 한 직원은 “중국 여론을 매일 점검하고 있는데 아직 특이 동향은 없다. 그러나 혹시 불똥이 튈까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베이징 소식통은 “당장은 아니지만 사드 배치가 결정되거나 갈등이 더 커지면 중국이 가장 가시 효과가 큰 유커(중국인 국외 관광객)의 한국 관광 제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는 소문이 많다”고 말했다.
단둥 등 북-중 접경지대에서 북한 무역을 하고 있는 이들도 “좌불안석이다. 중국인들은 국익이나 애국이라는 문제가 걸리면 무섭게 돌변한다”고 우려했다.
40년 전으로 돌아간 대북 관계로 한반도는 꽁꽁 얼어붙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결정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6일 국회 연설 후유증만 남긴 채 파장만 확산 중이다. 미국발 F-22 스텔스 전투기는 한반도 상공에서 ‘공중 시위’를 벌였다. 대북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지만, 정작 해법은 난망하다. 국민 단합과 국제 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정도만 반복하는 상황이다. 일부 신문들은 F-22의 등장으로 대북 억지력이 강화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다음은 18일자 전국 단위 종합 일간지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묻지 말고 따르라’에 대한민국은 분열>
국민일보 <세계 최강 F-22 ‘랩터’ 한반도 출격>
동아일보 <한반도에 뜬 F-22…꼭꼭 숨은 김정은>
서울신문 <세계 최강 F22 스텔스기 4대 한반도에 떴다>
세계일보 <김정은 집무실도 타격 가능>
조선일보 <“규제 물에 빠뜨려 살릴 것만 살릴 것”>
중앙일보 <하늘의 최강자 F-22 한국왔다>
한겨레 <‘코리아 리스크’ 고조… 안보위기, 경제까지 덮치나>
한국일보 <한반도 상공에 뜬 美 F-22 전투기 편대>
조선일보 “F-22, 7분만에 평양 주석궁 때린다”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 4대가 17일 한반도 상공에 출동했다. 이 중 2대는 경기도 오산 미군 기지에 당분간 주둔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이라 간주하는 위성 발사 이후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F-22가 한반도 상공에 떠 있는 사진을 1면에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북한 도발을 포함해 동북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F-22가 한반도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을 언제든 즉각 타격할 수 있는 최첨단 스텔스기를 통해 대북억지력이 강화됐다는 평가도 덧붙였다.
조선일보는 “F-22가 오산에 배치되면 마하 1.5(음속의 1.5배) 속도로 비행 시 오산 상공에서 평양까지 약 7분 만에 갈 수 있다”며 “북한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고 평양 주석궁까지 날아가 정밀유도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언급까지 서슴치 않았다.
▲ 조선일보의 18일자 신문 5면 기사 갈무리.
중앙일보도 F-22가 대북 억제력을 갖는 이유를 상세히 덧붙였다. F-22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무기들이 한층 전투력을 강화해준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한 공군 관계자의 말을 빌어 “대북 무력시위 차원에서 긴급 출격했는데 ‘맨몸’으로 왔겠냐”며 “공대공 무기로는 AIM-120과 AIM-9사이드와인더 미사일을 장착하고, 지상을 공격하는 무기로는 1000파운드급 GBU-32를 탑재한다. 핵무기도 탑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과연 F-22와 사드 배치가 대북 억제력에 도움이 될까. 일부 언론들은 “한반도가 무기 각축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과 “핵에 대한 대북억지력은 단기간에 키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들어 비판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특히 중국의 반응에 집중했다. 중국의 관영 매체와 강경파의 반응을 전하며 ‘전란’이라는 표현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개입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는 점을 짚었다. 대북 억지력은커녕 정작 중국을 자극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도만 끌어올린다는 지적이다.
▲ 경향신문의 18일자 1면 사진기사 갈무리.
대화없이 제재만 나선 상황에 우려감을 나타낸 언론도 있었다. 한국일보는 “북핵 문제는 온데간데없이 미중 간 갈등이 커지고 군사적 긴장만 고조되는, 북한이 가장 즐기는 최악의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어 “북핵 문제는 압박과 제재만으로 단기간에 승부를 볼 성질이 아닌 만큼 중국의 역할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화 카드를 열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며 “안보리 제재 결의는 하되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야 한다는 중국의 의중”이라고 전했다.
‘코리아 리스크’우려에 ‘투자 활성화 대책’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심상치 않자 ‘경제 안보’ 위기감도 커졌다. 한겨레는 중국이 사드 배치를 막기 위해 ‘보이지 않은 손’을 동원해 한국에 경제적 압박 카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은 영토 분쟁 등 비경제적인 분쟁일 때는 가시적인 조처보다는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분쟁 상대국을 압박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이 한국의 대중 수출에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게 되면 일본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전했다.
▲ 국민일보 18일자 3면 기사 갈무리.
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일단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야 하는 규제만 살려야 한다”며 규제 개혁을 적극 주문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코리안 리스크’를 극복하고 나서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수출과 투자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리스크에 대해 ‘과도한 불안심리’로 일축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서비스산업·농림어업 투자활성화 대책에는 일반 가정집도 지방자치단체에 ‘숙박업소’로 등록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이 포함됐다. 또한 서울 서초구 양재·우면동 일대에 내년부터 100만평 규모의 대규모 연구개발(R&D)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복합체육관 설치를 가능하도록 설치 가능 면적을 현행 800㎡ 이하에서 1500㎡ 이하로 풀어줄 계획도 내놨다. 일반적인 건강관리와 의료행위를 분리해 건강관리서비스를 미래 유망산업으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정작 왜 해당 분야의 규제 해소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덧붙이지 않았다. “규제를 모두 물에 빠뜨려야”한다는 강경한 발언까지 덧붙였지만 정작 규제 해소 만으로 산업발전 촉진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17일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에 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에 ‘국내’로 한정된 ‘위치변경 인가범위’를 ‘국내 또는 국외’로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해외 분교 설립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이유는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분교가 아닌 캠퍼스 설립에는 법인회계가 아니라 세입 규모가 큰 교비회계를 활용할 수 있어 대학의 해외 진출이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교육부의 입장을 전했다.
교비회계를 해외 분교 설립에 이용할 수 없도록 했던 이유는, 교비회계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으로 사실상 등록금으로 대학들이 해외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셈이다.
서울신문은 건강관리 서비스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치료와 예방의 영역을 어떻게 구분할지 애매하다”며 “일반 업체의 건강관리 서비스업이 의료 영역까지 침범하면 의료 공급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예방이라는 업무가 이전되면 저소득층이 소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공천룰 두고 ‘비박對친박’ 갈등
새누리당은 공천 룰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이 내놓은 우선추천 지역 확대 및 정치 신인 100% 국민 경선 허용 방침에 목소리를 높이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19대 의원들을 ‘물갈이’하겠다는 친박(親朴)계와 어떻게든 의원 배지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비박(非朴)계 간의 다툼이 본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친박계는 신인을 ‘내리꽂는’ 전략공천을 최대한 도입하자는 것이고, 비박계는 어떻게든 현역에 유리한 상향식 공천 방식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선일보 18일자 신문 6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는 또한 대선 경선까지 내다보며 공천 룰 갈등의 본질을 짚었다. 이번 갈등은 현역 의원이 많을수록 대선 때 자기 편을 들어줄 의원이 많아져 유리한 ‘비박계’ 김무성 대표와, 당 대표를 노리는 최경환 의원 등 친박 핵심 인물의 당세를 넓히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 등 ‘배신의 정치’를 구현할 인물을 차단하겠다는 ‘친박계’의 충돌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이 내놓은 안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1~3곳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지정해 사실상 ‘전략 공천’을 실시하고,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이 내놓은 공천 룰에 대해 김 대표는 언성을 높였다. “선거에 지는 한이 있어도 ‘이한구안’은 안된다”며 배수진을 치고 격하게 반발했다. 이 위원장이 내놓은 우선추천 지역 확대가 상향식 공천 원칙을 훼손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도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김 대표가 지적하고 나선 공천 룰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위원장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대표라는 사람이 선거에서 져도 괜찮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말했다. “공천과 관련해 당 대표는 아무 권한이 없다. 당 대표에게 공천을 주지 않은 적도 있다”며 당 대표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김 대표는 기자들에게 “할 수 있는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별하길 바란다”는 발언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도 했다.
사나운 매나 독수리 같은 맹금류를 뜻하는 랩터(Raptor) 4대가 한반도 상공에 날아들었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22 스텔스 전투기, 랩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북한 영공에서 주석궁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무기로 꼽힌다.
동해에는 이미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7800t급)가 바닷속을 유영하고 있다. 작전 반경이 사실상 무제한인 핵추진 잠수함은 언제든지 주석궁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사거리 2400㎞)을 발사할 수 있다.
한반도에는 이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와 B-2 스텔스 폭격기도 배치돼 있다. 지난해 재미언론인 안치용씨가 미 의회 조사국이 의회에 보고한 오딧세이 여명작전(리비아공습) 비용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 본토 주둔 B-2 스텔스폭격기 3대가 평양을 공습하는 데 든 비용은 우리 돈으로 62억 원, 괌에서 출격하면 33억 원인데, 평양 시내가 B-2스텔스기 폭격으로 잿더미로 변하는 데는 괌에서 5시간이면 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반도는 지금 핵무장한 전략자산들이 몰려드는 사실상의 준전시 상태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사이버전·생화학전에 대비한 계획을 통합한 한미연합사의 '작계5015'와 '김정은 참수작전'에 동원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 지 하루 만이다.
그 하루 전 같은 자리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내표는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핵무장론을 주장했다.
우리도 핵무장? 한반도는 이미 핵천지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을 하고 있다.
핵무장론은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유지돼온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자위권 차원의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핵을 포기하는 '조건부 핵무장론'이라고 주장하지만, '자위권 차원'이니 '평화의 핵-미사일'이니 하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이 같은 말장난이야말로 북한의 핵개발 전략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 명분도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권'이다. 실제로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 사용대상 7개국에 들어 있다. 지난 2002년 1월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핵태세검토'(NPR, Nuclear Posture Review) 비밀보고서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미국은 유사시 핵무기 사용대상국으로 핵보유국인 러시아-중국 외에 당시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북한, 이라크,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7개국을 지목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핵공격 가상목표이다. 북한의 자위권과 우리의 자위권은 대응하는 위협의 차원이 다르다.
핵무장을 주장하지 않아도 한반도는 이미 핵 천지다. 북한에는 이미 10~20기의 핵무기(미 상원 정보위원장)가 쌓여 있고, 남한에는 21기의 핵발전소가 산재해 있다. 21기의 원자로 중 17기(울진 6, 고리 5, 영광 6)가 가압경수로이며, 4기(월성 4)는 가압중수로이다. 핵발전소, 특히 중수로는 유사시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핵무장의 본거지가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외국 학자들은 한국을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보고 있다.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FAS) 회장이 2015년 4월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비공개로 회람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월성의 가압중수로 4기에서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준무기급 플루토늄 2500kg을 생산할 수 있다.
박정희가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캐나다 기술로 캔두형(가압중수로)을 도입한 것도 핵개발을 위한 것이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16일 이와 같은 사실 등을 근거로 "만약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한국은 약 18개월 내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고, 이후 수천 개까지 양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응한 한-미동맹의 고강도 군사적 압박의 결과, 한반도에는 B-52를 필두로 B-2, F-22, 핵추진 잠수함 등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무기들이 배치돼 있다. 3월이면 핵추진 항공모함(존 C. 스테니스호)도 온다. 3월 초에 시작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한-미 키리졸브·독수리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두 달 동안 진행될 이 훈련에는 핵항공모함 등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들이 대거 동원된다. 역대급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북한은 자위권 차원에서 '전연지역'(휴전선일대)에 '완전전투태세', 후방에 준전시태세를 선포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전체가 준전시 상태가 된다.
사드 배치는 항장무검(項莊舞劍)?
▲ 목 타는 개성공단 업체 대표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오른쪽)과 대표들이 12일 오후 여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하기위해 국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에 도착한 가운데, 회의 시간에 늦은 여당 지도부를 기다리며 물을 마시고 있다.
남북한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후 이미 모든 통신이 단절된 상태여서 연습이나 실수도 언제든지 전쟁으로 발화할 수 있다. "미국이 한국에 사드(THAAD)를 배치하는 것은 '항장이 검무를 추는 의도가 유방을 죽이는 데 있듯(項莊舞劍, 意在沛公)' 목적이 다른 데 있다"(왕이 중국 외교부장)고 하듯, 역사에서는 '훈련'이 '실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누가 한반도를 이런 준전시 상태로 만들었는가.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악화시킨 장본인은 핵실험과 장거리로켓을 발사한 김정은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라는 박근혜의 무모한 전략이 북한과 중국의 강력한 반발과 역대급 미국 전략무기 배치라는 상승작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미국은 인류를 위협하는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 제거를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러나 이라크에 WMD는 없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보다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더 민감하다. 북한이 초보적 핵무기는 가졌지만 탄두 경량화에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핵폭탄이 어음이라면 미사일은 현금이다.
2차 대전 때는 핵폭탄을 폭격기에 싣고 가서 투하했지만 현대전에서는 자살행위다. 핵무기도 투발 수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작금의 준전시태세를 야기한 북한의 장거리로켓은 미사일이 아니며 미사일로 발전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해외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사실이면 한-미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해 '모기 잡으려 칼을 빼 드는' 잘못된 극약처방을 하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박정희(18년)부터 전두환(7년)-노태우(5년)까지 세 명의 군 장성 출신 대통령이 30년간 나라를 통치했다. 평생 전쟁에 대비해온 그들이 북한과 싸울 줄 몰라서 싸우지 않았을까?
전면전이건 국지전이건 한반도에서 전쟁은 공멸이고 혼란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개성공단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 특별선언과 북방정책을 계기로 시작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산물이자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이다. 개성공단은 유사시 '인질'이 될 수도 있지만 전쟁을 막는 '안전판' 구실도 해왔다. 이제 그 최후의 안전판마저 사라졌다.
엎질러진 물이지만 따져 물어야
엎질러진 물이지만, 물어야 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가 갑자기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사드(THAAD)를 배치할 만큼 급박한 현실적 위협인가? 북한은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과거 실패한 핵실험에 이은 또 한번의 핵실험으로 치부하고 있다.
북한은 노무현 정부 때 1차 핵실험(2006. 10)을 했고 이명박 정부 때 2차 핵실험(2009. 5)을 했다. 이어 박근혜 정권 출범 직전에 3차 핵실험(2013. 2. 12)을 했다. 그때는 '통일대박'을 외치더니 이제 와서 갑자기 개성공단 기업인들에게 '통일쪽박'을 차게 만드니 상당수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이다(관련기사: 최악의 대통령을 만났다, 불행하게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는 이명박 정부 말기의 '은하 3호' 발사(2012. 12. 2)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로켓은 미사일이 아니며 미사일로 발전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영-미 전문가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면, 개성공단 폐쇄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고, 사드 배치는 모기 잡으려 칼을 빼어 든 격이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은 "만약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박 대통령의 언급대로, 시일이 지날수록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할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가진 이웃이 주변국에게 늘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수천 기의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 쿠바와 폴란드가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지는 않는다. 중국이 수백 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과 전쟁을 했고 지금도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베트남이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지는 않는다. 이스라엘 또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과 아랍권이 핵무기가 무서워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지는 않는다. 남아공도 과거에 핵무기를 보유했지만 이웃국가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진 않았다.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피해야 좋을지를 걱정하는 것을 기우(杞憂)라고 한다.
범죄현상을 설명할 때 풍선효과(Balloon Effect)라는 게 있다. 어떤 범죄의 단속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다른 방향으로 범죄가 표출되는 현상을 의미하거나, 어떤 현상을 억제하자 다른 현상이 불거져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풍선효과는 경제제재와 압박에서도 통용된다. 현실 인식이 왜곡되어도 진단과 처방이 성공을 거둘 수는 있다. 대북 압박정책의 성공은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토록 해 북한이 핵을 포기토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실효를 거둘 수 없는 수단들이다.
'북한판 금수저' 김정은의 즉흥성과 돌발성
▲ 북한이 지난 1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위한 환영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가 목란관에서 연회를 개최했다며 김 제1위원장이 "과학연구사업에 총매진해 앞으로 주체조선의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이미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안 2094호의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AFP 통신이 입수한 유엔 기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의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막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된다. 미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으나, 북한은 2005년 9월 BDA 금융제재 경험을 통해 내성과 다양한 회피수단을 강구해왔다.
이명박 정부도 2010년부터 대북 경제교류협력을 제한하는 5.24조치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5.24조치 이후 해외(중국, 러시아, 중동 등) 인력 송출, 중국에 대한 광산물 헐값 판매 등으로 남북 경협 차단으로 인한 손실을 대체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는 만무하다. 북한은 이미 경제적 생명줄(원유)을 절대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대북 제재는 북한 경제를 중국에 더 의존하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남북관계와 통일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협조 없이 북한의 체제전환이 가능할지도 의심스럽지만, 중국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를 공론화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다. 오히려 사드 배치의 공론화는 중국의 전략적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향후 양국간 경제관계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경제교역에서 중국은 1/4을 차지한다. 중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한류'와 '화장품'은 대체재가 많다. 그러나 '안보'는 대체재가 없다.
사드 배치와 관련,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분명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랩터와 사드는 북한과 중국에게 항장무검(項莊舞劍)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정은이 항장무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이다.
국가정보원이 김정일-김정은 체제를 비교한 대외비 자료(대남관계)에 따르면, 김정일은 ▲일정한 행동패턴으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행보 ▲ 강-온 공세 전환 사이클이 비교적 장기간 ▲ 절충 가능한 안 제시인 반면에 김정은은 ▲ 즉흥적-돌발적 행태로 예측 불가성 증대 ▲ 강-온 공세 전환 사이클이 짧거나 동시 병행 ▲ 수용불가 조건 제시 허다 등으로 분석했다.
국정원의 분석이 아니더라도, '북한판 금수저'인 '백두혈통' 김정은이 아직은 게임하듯 전쟁놀이를 즐길 수 있는 나이(32살)라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2016년 새해를 맞아 북의 수소폭탄 시험과 광명성 위성체 발사를 빌미로 한반도가 요동치면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봉쇄라는 신냉전 구도가 ‘불가역적’으로 치닫고 있다. 신냉전의 결정판인 사드 한국배치가 기정사실화 되려하자 <환구시보>는 2월16일 사설에서 아래와 같이 결연하게 경고했다. 필자가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우려해 오던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듯하다.(주1)
"베이징은 자기의 진짜 마지노선을 확실히 그어놓고, 그 누구라도 이를 건드리면 단호히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 또 한반도에 내란이나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그렇지만, 만약 발생한다면, 우리는 응당 두려워하지 않고 맞상대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다리가 물에 잠기게 되면 반드시 누군가는 허리, 심지어 목까지 잠기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北京应当把自己的真实底线清晰无误地划出来，谁触碰它我们就坚决让它付出代价。中国坚决反对半岛生乱生战，但一旦生了，我们的态度应当是不怕奉陪。我们相信，当中国淹着腿的时候，必有人淹到腰甚至脖子.)
이렇게 미국의 아태재균형전략이라는 신냉전전략으로 조성돼왔던 한반도 전쟁위기가 구조화되면서, 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비극의 역사를 강요당해 왔던 지난날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세계의 또는 중화 및 동아시아 질서가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세력교체기 또는 역사전환기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이에 대처하지 못하고 외세에 의해 희생과 절멸(絶滅)을 강요당해 왔다.
70여 년 전 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시점에서는 미·소냉전 때문에 우리는 주로 미국의 주도에 의해 민족분단을 강제 당했고, 전쟁까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을 강요당했다. 그 결과 4백만 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한국전쟁이라는 민족 최대의 비극을 겪었다.
120-30여 년 전 중화질서가 무너지고 서구제국주의가 동양을 지배하는 역사전환의 시점에서 조선은 갑신정변이나 갑오농민전쟁에 실패하고 일본의 식민지라는 치욕의 길을 강요당했다. 그 결과 민족절멸을 강요당하면서 수없이 많은 조선 사람은 일본군의 성노예, 총알받이, 보국대, 창시개명 강요 등등으로 형극의 길을 겪었다.
400여 년 전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의 세력교체기에 그 불길이 조선에까지 번지지 않게 균형외교를 구사해 오던 광해임금을 서인 인조반정 무리들이 몰아내고는 오매불망 명나라에 맹목적인 충성을, 곧 요즘 말로는 종명(從明)을 하면서, 병자호란을 자초했다. 그 결과 50만의 조선 여인들이 청나라에 성노예로 끌려가고, 수십만 조선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이러한 역사전환의 변곡점 시점에서 지도자는 모름지기 여러 가지 구조적 속박 속에 놓인 역사행로를 벗어날 수 있는 역사지향을 민(民)에게 제시하고 설복하고 소통하여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민의 자발적 지지를 이끌어내어 그 동력으로 역사방향을 완전히 또는 어느 정도 바꾸어 민족의 안위와 민족사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게 최고지도자의 역사적 책무이고 존재이유다.
그러나 지금 중·미세력교체기를 맞아 이 땅에 최고위 정치지도자라는 이명박과 박근혜는 과연 이런 역사적 흐름이나 책무를 알기라도 하는가?
2010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고 의혹투성이인 천안함사건 이후 미국의 앞치마에서 벗어나자는 동북아중심론을 펼쳤던 일본의 하토야마정권이 무너지고, 천안함사고를 빌미삼아 대북 한미연합전쟁연습이 기승을 부리면서, 미국은 겉으로는 북을, 속으로는 중국을 겨냥하는 칼날을 갈게 되었고, 드디어 그 다음해인 2011년 노골적으로 중국을 포위봉쇄하는 아태재균형전략을 공개화 및 공식화했다. 이명박이 신냉전의 멍석을 깔아 준 셈이다.
또 이명박은 국회 국방위원에게 “연평도 포격 때 (북한을) 못 때린 게 천추의 한이 된다”며 “(군통수권자로) 울화통이 터져서 정말 힘들었다”(『동아일보』2011.6.24.)고 마치 전쟁광의 모습을 보였다. 그가 암시하는 비행기에 의한 폭격은 필시(必是) 남북 전면전으로 비화되었을 테다.
북의 4차 핵시험과 광명성 발사를 빌미로 신냉전구도를 확장 및 고착화하려는 미국에 제동을 걸기는커녕 오히려 선봉장 노릇을 하면서 스스로 묘혈을 파는 게 박근혜정부인 것 같다. 이 바탕에는 필시 남북전쟁으로 귀결될 무력불사흡수통일론인 그녀의 ‘통일대박론’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2013년 연말 국가정보원장이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다 같이 죽자. 한 점도 거리낌 없이 다 같이 죽자"고 운을 띠웠다. 박근혜는 2014년 신년대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나가겠다...”라더니 곧 이어 "스스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2014년1월20일)면서 (흡수)통일대박론을 노골화했다.
이를 위한 채비 조직인 통일준비위원회의 정종욱 부위원장은(2015.3.10.) “여러 가지 통일 로드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통일 로드맵 가운데는...비합의적인 통일, 그러니까 체제 통일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다른 부처에서 체제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흡수통일 ‘기획’을 확인해 주었다. 이제 다시 그녀 스스로 2월16일 국회 연설에서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라고 ‘가면’을 벗어 버렸다.
인간의 고귀한 생명권을 통째로 앗아가는 전쟁, 이것만은 절대 불용이라는 철칙을 기조로 삼았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지도력이 계승되었더라면 오늘의 한반도가 이렇게 암울한 전쟁위기 상황으로 내몰리고 신냉전의 격전지로 치닫고 있을까?
또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인 생존권을 중시하고 인류보편의 규범인 평등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지도자가 선택되었더라면 연애·결혼·출산 포기의 3포, 일자리와 내집 마련 포기의 5포, 인간관계와 희망 포기의 7포, 건강과 외모관리 포기의 9포를 거쳐 다 포기하는 시대가 되어 버린 헬조선 속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피폐(疲弊)하고 있을까?
또 자살률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1위이고 (2012년 기준) 연령별 자살률은 2011년 기준으로 50대 남자 25.9명, 60대 남자 37.7명, 70대 남자 81.3명, 80세 이상 남자는 120.9명으로, 이 같은 노인 자살공화국이 되었을까?
지난 7-8년 동안 우리 사회에는 최소한의 기본윤리나 진실과 규범에 대한 최소강령마저도 무너지고 말았다. 최고위층인 대통령을 필두로 정치권 중심의 정상배들, 이들을 대변하는 언론매체들은 장기 거시적 역사 전망, 이에 따른 대비 전략과 정책 등을 제시하기는커녕 자고나면 거짓말 선동과 무조건 몰아붙이기 물귀신 작전 등 ‘정상적인 것의 비정상화’에만 혈안이 되어 상식마저 저버린 세상이 되어 버렸다.
한국 GDP와 수출의 약 25%를 차지한다는 어느 재벌가 천상(天上)의 어린애,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9년 만에 겨우 그 손자를 처음 만날 수 있었다 한다. 그 애는 지상(地上)의 보통사람이 먹는 라면이나 떡볶이를 9년 만에 처음 시식할 수 있었다한다. 한국사회의 천상과 지상, 공주와 백성, 금 수저와 흙 수저 사이는 넘을 수 없는 분리장벽이 구만리장천(九萬里長天) 처져 있다. 이러한 재벌과 성골(聖骨)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 일반 서민들의 설자리는 시궁창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지난 10년에 가까운 한국의 현실은 그야말로 나라를 팔아먹어도 35%의 콘크리트 지지라는 구도 속에 매몰된 위아래의 특정 부류들에 의해 나락(奈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이다. 더 이상 추락할 수는 없다. 이제 더 떨어지면 끝장이다.
바로 여기서 지도자론에 대한 깊고 폭 넓은 천착(穿鑿)이 절실히 요구되고, 곧 다가올 권력교체기에 지도자다운 지도자를 발굴하고 발현시켜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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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나 오늘의 통일조건은 4월혁명 당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구촌의 상황은 탈냉전으로 기존의 동서 냉전체제가 가졌던 강력한 규정력이 약화되고, 남한이 세계체제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상승되어 이제 통일은 남과 북이 하기 나름이라는 점이다. 다른 한편 20여년 이내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동북아신냉전의 도래 우려가 있어 이 사이에 남과 북이 부분통일이라도 이루지 못할 경우 기존의 양대 냉전체제와 같이 외적 규정력의 강화에 의해 통일이 장기적으로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곧, 통일의 길은 열려 있지만 오랜 동안 지연시킬 경우 또다시 통일의 문은 닫힐 우려가 높다”. 강정구, “4월혁명과 현단계 자주·민주·통일의 과제” 한국산업사회학회,
사드. THAAD. 종말 고고도 지역방어(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예전에는 전역 고고도 지역방어(Theater High Altitude Defense)라고 부르던 녀석이 갑자기 유명해져서 온갖 동네에서 사드 얘기로 시끌벅적해지고 있다.
설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설치를 한다면 어디에 해야 하나, 돈은 누가 내나, 그런데 과연 이 사드를 설치하면 우리에게 도움이 되긴 되는 건가, 미국 좋자고 중국 비위 거스르는 거 아닌가, 다른 수많은 무기체계들과 마찬가지로 하등 쓸모 없는 데다 돈만 날리는 거 아닌가, 논란의 폭은 갈수록 넓어지고,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 알기도 힘든 상황에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난 막걸리나 먹으러 가겠다고 털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때 안 나서면 또 언제 나서겠는가? 탈탈 털어보기로 하자.
창과 방패
핵심은 창과 방패다. 대륙을 넘나드는 미사일 등의 전략무기가 등장하는 현대사회에 군사력으로 평화를 지키겠다는 노력은 갈수록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만 있는 중이다.
일단 무기들이 워낙 발전을 했다. 그리고 그 무기들을 막는 무기들이 덩달아 또 발전을 했다. 비싸기도 엄청 비싼 무기들이고, 그 무기들의 역할이 뭔지도 헷갈리는 단계에 와 버렸다.
적국이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조차 헷갈린다. 과거에는 적국보다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함으로써 아예 공격의 의지를 말살해 버리는 방법이 주된 것이었다면 핵무기 등장 이후는 그나마도 그리 단순하지 않은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런 전략적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대략 어떤 무기들이 있고, 어떤 무기가 공격형이며, 어떤 무기들이 방어형인지를 알아야 하는 법이다.
그래서 창과 방패로 시작하는 것이다. 재래식 전력에서는 거의 모든 군사력은 다 공격형이라고 분류해도 좋았다. 공군 전투기, 전폭기, 해군 전함, 육군 포병, 모두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들이다. 그러나 이런 재래식 전력들에 대한 이야기는 얼추 정리가 된 걸로 봐도 된다.
적국의 전투기가 이륙하면 우리의 전투기도 같이 이륙하면 된다. 적국의 전함이 출항을 하면 우리도 그 전함의 행보를 감시하면서 같이 전함을 출항시키면 된다. 적국의 포병이 모습을 드러내면 우리 역시 포병을 준비시켜 맞포격을 준비하면 된다. 이 모든 전력들이 어우러져 군사력을 구성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정보와 작전능력이다.
정보는 눈이고 작전은 손발이다. 선제공격을 할 게 아니라면, 상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으로 봐야 하고, 그 움직임에 대응해서 우리 전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 대응하면 된다. 이게 정보와 작전의 역할이다.
그러나 현대적인 무기체계로 오게 되면 이런 움직임의 개념 자체가 변화한다. 특히 북한의 경우 재래식 전력으로는 도저히 남한의 군사력을 넘을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이제는 재래식 전력을 벗어난 비대칭 전력상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중이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창,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현대전에서의 창이라면 주로 미사일이다. 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확실히 다른 개념이라 구분하기 쉽다.
순항미사일은 쉽게 말해서 저공비행을 하는 미사일이다. 지속적인 추력과 센서를 보유하고 GPS가 탑재되어 있다. 20M 전후의 고도로 저공비행을 하며 주변의 지형지물을 카메라로 확인해서 반응하며 GPS에 입력된 좌표를 향해 날아가는 시스템이다.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목표물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무기다.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는 미사일이다. 그 기원은 2차대전 당시 독일이 런던에 퍼부은 V2 미사일에서 시작되며 사정거리가 길수록 더 높은 고도까지 올라간다. 대부분 대기권을 벗어나 장거리 탄도비행 후 대기권에 재진입하여 목표물에 탄두를 낙하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추진체 기술도 높아야 하고 재진입 과정에서 정밀한 제어가 가능해야 목표물 근처에라도 갈 수 있게 된다. 쉽게 말해 만들기가 졸라 힘든 미사일이라는 소리다.
대신 엄청난 사정거리를 가지게 되며, 재진입시 속도도 무척 빨라서 막기가 힘들다는 장점이 있다. 현대의 기술은 이 무기의 사정거리를 거의 지구 반 바퀴 돌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톤 단위의 대형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게 해둔 상황이다. 이거 한 발이면 우리같이 좁은 나라는 끝장이다. 엄청 무서운 놈이다.
그 외의 장사정포 같은 것은 그저 탄에 생화학 병기라도 넣기 전에는 그닥 무서운 수준은 아니며, 현대전에서의 창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한 수준. 단지 북한은 이 장사정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골치가 아프긴 하다. 그러나 오늘 다룰 이야기에서는 논외로 빼야 할 것 같다.
창을 막는 방패
방패라면 바로 이 창들, 순항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을 막는 기술에 관한 이야기이다. 물론 마징가 제트 광자력연구소의 쉴드나 에반게리온에 등장하는 AT필드 같은 것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때문에 방패 역시 미사일체계로 이루어진다.
순항미사일은 그닥 위험하지 않다. 손쉽게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일단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리다. 음속이 채 안 되는 수준이다. 물론 최근에는 램제트나 스크램제트 엔진을 이용해 음속의 열 배가까운 속도로 날아오는 순항미사일도 개발되고 있다지만 아직은 비중있게 실전배치되지 않은 걸로 봐도 무방하다.
기존의 순항미사일은 방어하는 쪽에서 제대로 된 공군력과 쓸만한 레이더망만 있다면 얼마든지 요격할 수 있다. 초음속 전투기가 따라가면서 요격용 미사일로 격추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굳이 미사일 방어체계, 즉 MD 같은 것이 동원될 이유가 없는 약한 창이라는 얘기다.
반면 탄도미사일은 막기가 힘들다. 일단 날아오는 고도가 무척 높다. 그렇다면 그 고도로 올라갈 수 있는 요격 미사일이 필요한데, 그건 날아오는 놈과 똑같은 수준의 탄도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며, '요격'을 위해서는 날아오는 녀석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정밀한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탄도미사일은 단계별로 나누어 방어를 하게 된다. 이게 쉽지가 않다. 왜냐면 어떤 단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제가 만들어지면, 그 요격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기능이 탄도 미사일에 장착되는 식으로 창이 더 정교해지기 때문이다.
즉, 가위바위보 같은 게임이 무한 반복된다는 얘기이다.
그래도 현재의 미사일 방어체계는 꽤나 발전을 했으니, 그 얘기를 해 보도록 하자.
미사일 방어체계(MD)
MD는 엄청 복잡하게 발전을 해 왔다. 심지어 그 개념도 수시로 유행에 따라 바뀌기도 한다. 최초로 만들어질 때에는 대륙 간 탄도탄 즉 ICBM에 장착되어 날아오는 핵무기를 막는 시스템이었고, 최근에는 그 의미가 약간 넓어져 ICBM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전체를 막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시스템은 주로 막아야 할 미사일의 종류에 따라 나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미사일의 고도와 속도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상식적으로 높을수록, 빠를수록 막기 힘든 것이 사실이잖은가.
그리고 미사일의 비행 단계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발사 초기에 요격을 하는가, 중간단계에서 요격을 하는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종말단계에서 요격을 하는가로 나누는 것이다. 이 비행 상태에 따라 요격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구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대기권 외부를 비행하는 중간단계는 고도가 높기 때문에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비행시간이 길어 요격 가능한 여유 시간 또한 길기 때문에 한결 편하다는 점이 있고, 대기권 재진입 이후, 즉 종말단계로 내려오면 요격 가능시간이 줄어들어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분류에 맞춰 사드를 설명하자면 바로 종말고도, 즉 대기권 재진입이 시작된 다음에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다. 남한에 배치하네 마네, 하고 논란이 일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사드보다 더 낮은 단계에서 사용되는 것이 보통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 최신 버전은 패트리어트 Advanced Capability–3, 즉 PAC3이라는 기종이다.
그 외에도 항공기에서 레이져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도 있고,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SM-3 미사일을 이용한 '이지스 BMDS(Aegis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라는 것도 있다. 사드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에서, 즉 중간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한 체계이기도 하다.
정리하자면, 이 방패들은 매우 다양하게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가능한 스펙에 맞춰 적절히 배치되어 순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차 방어가 실패하면 2차가, 그것도 실패하면 3차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말이다.
어떤 탄도미사일들이 대기권에 재진입하면서 요격 시스템을 교란하기 위한 디코이 등을 뿌리기도 한다. 이번에 북한에서 발사한 은하 로켓도 1단계 추진체를 파괴해 버리는 시스템을 장착했는데 이 파편들은 미사일과 함께 관성 비행을 하며 레이더망을 교란해서 격추시키기 힘들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런 기술로 요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데 어느 한 가지의 요격 시스템으로 탄도미사일을 완벽하게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실제로 MD 시스템 실험의 역사를 보면 실패로 점철된 처참한 역사이기도 하다. 방어율은 10%를 넘기 힘들며 들어간 비용에 비해 효과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많이 나온다.
그러나, 방패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킬 체인이다.
킬 체인. 왜 발사를 기다리는가?
현존하는 모든 MD는 아주 큰 전제조건이 하나 있다. 상대방이 미사일을 발사한 뒤에 가동된다는 것이다. 일단 미사일이 발사되면 그거 막기 진짜 힘들다. 워낙 빠르고 높게 날아오니까. 그러면 아예 발사 전에 때려 부숴 버리면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
실제로 90년대 이라크 전쟁당시 이라크는 스커드 미사일을 대거 배치하면서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미군을 위협했다. 스커드 미사일 역시 MD의 대상이 되긴 하는데 패트리어트 미사일에 의한 요격율이 형편없어서 미군은 MD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래서 이동식 스커드 미사일 발사대로 추정되는 것을 선제공격해서 파괴하기로 했다. 이 때 등장한 개념이 킬 체인(Kill Chain, 타격순환체계).
킬 체인의 타겟은 '시한성 긴급표적(Time Sensitive Target)'이라고 표현한다. 즉, 위성이나 조기경보기, 레이더망 등으로 확보된 표적인데 이게 제 자리에 있질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공격을 해야 하거나, 또는 이게 미사일 발사대인데 금방이라도 미사일을 쏠 것 같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 발사대를 셋업하고 연료를 주입하는 등 준비단계가 꽤 오래 걸린다. 이걸 발견하게 되면 그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때려 버리자는 발상인 것이다.
그래서 킬 체인은 탐지-확인-추적-조준-교전-평가(Find-Fix-Track-Target-Engage-Assess: F2T2EA) 의 6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지점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이 된다. 즉 예전처럼 전폭기 들에게 타겟을 알려주고 이륙해서 날아가서 폭격하고 오니라~, 하고 시키면 이 타겟팅부터 폭격시점 까지 심지어 3일 이상 걸리기도 한다. 그런 식이라면 이 킬 체인 개념은 무용지물이다.
전폭기를 보내건, 드론을 보내건, 미사일을 쏘건, 심지어 해병대를 보내 폭파하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서는 킬 체인의 효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미군은 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개시한다.
탐지는 탐지대로 노력하되, 언제든지 타겟을 때릴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해 놓는 것이다. 전폭기라면 타겟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륙해서 상공을 배회하고 있다가 타겟 데이터를 송신 받는 즉시 폭격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드론 역시 다수의 개체가 항시 비행상태에 있다가 타겟 확인 즉시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범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시간을 훨씬 더 줄일 수 있게 된다.
결국 타임 센시티브 타겟이라는 개념 자체가 '타임 크리티컬 타겟(Time Critical Target)'이라는 개념으로 강화되기에 이른다. 온갖 정찰수단, U2 정찰기, 글로벌 호크, 프레데터 무인기 등이 상시 가동되면서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여기서 발견된 타겟은 디지털 데이터화 되어 상공을 항시 비행하고 있는 B-2 폭격기 등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이에 따라 폭격이 벌어지면서 킬 체인 소모시간을 한 시간 이내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이제 미군은 이 소요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환장하겠다. 이제 미군이 때리고자 맘먹은 타겟은 10분 이내에 증발하게 되는 세상이 온 셈이다.
그리고 이런 식의 킬 체인이 세계적으로 완성되어 미군이 전 세계를 감시하는 상황이 온다면, MD는 그저 부수적인 대비가 될 뿐이다. 상대방이 미사일을 쏘려고 준비만 하면 킬 체인이 가동되어 원천봉쇄를 해 버리는데, MD가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저 킬 체인 시스템이 실수해서 한 두발 날아오면 그것만 요격하면 되는 부수적인 방패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을 확실히 짚어 두기로 하자.
MD는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한국형 킬 체인, 한국형 MD
대한민국 국방부는 2013년 2월 13일에 중대발표를 한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겠지만, 무려 2015년까지 한국형 킬 체인을 완성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국방부의 야심찬 계획에 의하면, 1단계 정찰위성과 정찰기등을 활용해 1분 이내에 북측의 위협을 탐지하고, 2단계, 1분 이내에 위험을 식별한 뒤, 3단계, 3분 이내에 타격을 명령하고, 4단계 25분 이내에 목표물 타격을 완료한다는 것이었다.
30분의 사이클을 가진 킬 체인을 완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만약 이 한국형 킬 체인이 완성된다면, 사실상 한국형 MD는 부수적인 문제가 된다. 북한이 아무리 좋은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탄두를 수백 개 만들어도, 미사일에 연료 채우고 있으면 다 때려 부술 수 있는데, 뭐하러 사드 같은 MD 시스템을 만들겠는가 말이다. 미군처럼, 킬 체인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킬 체인의 실패를 대비한 부수적인 MD만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문제는 과연 뭘로 킬 체인을 완성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기껏해야 금강, 백두 정찰기, 아리랑 3호 위성 수준뿐이다. 그러니 모든 정찰 자산을 미군에 의존해야 된다.
거기다가 타격수단도 없다. 북한을 직접 비행기로 폭격하는 건 격추의 위험도 있어 곤란하니, 미사일로라도 쏴야 하는데, 현무2 탄도미사일이나 현무3 순항미사일 같은 것은, 발사 이후에 타겟을 변경하는 기능이 없다. 즉 미리 쏴 두고 나중에 목표를 수정해야 하는 킬 체인 개념에 적합한 무기들이 아닌 것이다. 총체적인 난국이며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군의 정보 능력이다.
해방 이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존하여 작전능력만 향상시키면서 정보능력은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 미군 역시 대한민국 국군의 정보능력 향상에 거의 도움을 주지 않았다. 도움을 주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방해하는 수준이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남한군이 독자적인 정보능력을 확보하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일까. 북진 통일을 외치던 이승만에게 하도 데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한국군의 정보능력 향상 문제는 미국이 먼저 요구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왜 요구했을까?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전시작권통제권 환수 조치는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 그러나 그게 이명박 정권 때 1차 연기되었고, 박근혜 정권 들어서 이제는 기약없이 연기되어 버렸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 문제, 정권의 자주성이나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 문제로 비화되어 정권을 비판하는데 많이 활용되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정도로 대한민국 국군이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따로 남아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 많이 받지 못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해방 이후 한국군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 북한군을 압도할 정도로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정보능력이다.
그 압도적으로 발전한 물량과 그 물량을 통제할 작전능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매년 반복되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나 다국적 연합군 작전 훈련에서 한국군은 언제나 기대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곤 했다. 하지만 정보 분야를 살펴보자면 일단 정보 자산, 조기 경보기 등의 정찰기라거나 레이더망이라거나 군사위성의 수준을 보면 열악하기 그지없다. 거기다가 그런 정보 자산에서 도출된 첩보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스템조차 미비하기 짝이 없다.
한 마디로 표현해서 한국군의 현황은 몸집은 비대하고 팔다리는 힘이 센데, 눈이 멀어 버린 장님 같은 군대라는 것이다.
이 상태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주려면 한국군의 정보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키워 놓아야 된다는 것이 미국의 요구였고, 또 한미간의 합의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도 전략기동군 체제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주어야 할 필요도 있었고 말이다.
그래서 결국 이 한국형 킬 체인은 그 개념을 완성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되어야 하고, 그게 완성되는 시점 이후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는 그 시한을 2015년으로 못을 박아 두었던 것인데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이룩하지 못했다. 뭐 했냐고 물으면 예산이 없었다고 답을 하겠지.
결국 모든 사업은 2020년 이후로까지 연기가 된다. 킬 체인 완성만 연기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군의 정보능력의 확보가 조건부로 걸려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까지 연기되어 버린 것이다.
아무도 준비를 안 하니 그런 큰일이 제때 될 수가 있나...
전작권 환수는 그냥 정치적인 이유로 안 한 게 아니다. 양측이 합의한 조건을 완수하지 못한 탓에 강제로 연기된 것이다. 이런 문제를 판단할 때 정파적 관점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 다시 한 번 짚어 두기로 하자.
박근혜 정권은 무엇을 하는가?
남북관계를 경색시켜 버렸다. 남북 간의 대화 채널을 모두 막아 버렸고, 개성공단을 폐쇄해 버렸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위협을 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의 임무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되는 임무는 국가의 안전 보장이다.
북한이라는 가장 큰 위협을 바로 옆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국가 안보 확립 방안은 남북관계를 평화 무드로 이끌고 가는 것이다. 오고 가는 현찰 속에 싹트는 우정이라는 명언도 있지 않은가? 서로 장사하고 투자하고 사회간접자본, 도로망 만들고 원유 수송하는 파이프 건설하고, 북한에 많다는 자원 개발을 남한 기업들이 앞장서서 해내는 식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북한을 돕자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통일은 대박이라는 얘기까지 있었잖은가. 우리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의 사업을 하자는 것이다. 퍼주기라고 비웃을 일이 아니라는 점, 누구나 안다. 장사란 그런 것이다. 개성공단이 규모가 작아서 겨우 1년에 천억여 원 수입이 생기니까 개성공단 폐쇄에도 북한이 끄덕 없는 거지, 그게 만약 수십조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사업이었다면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우습게 생각했을까?
최초 개성공단 사업을 처음 기획할 당시 남북이 합의한 대로 개성공단을 지속적으로 확 했다면 지금쯤은 말 그대로 매년 수십 조의 이익을 북한이 보고 있었을 것이며, 남한은 개성공단이 경제 활력소의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 왔다면 북한이 로켓인지 미사일인지 모를 그것을 그렇게 무리하게 발사했을까?
좋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다. 북한이 워낙 앞뒤 모르는 망나니 집단이라서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날 뛸 것이라는,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 맞다고 치자. 그러면 뭘 했어야 하는 건가?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 무드를 조성하지 못할 바에는 확실하게 북한의 비대칭 전력, 노동 시리즈 미사일이나 무수단 같은 것에 대한 대비를 해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해야 평화가 유지되고 대한민국의 안전이 보장된다.
벌써 몇년 전부터 대한민국 국군은 정보능력의 향상이 필수적이라고 외치고 있었고, 한국형 킬 체인을 확보하겠다고 공언을 한 상태였다. 이거라도 확실해 해 놨어야 하는 거 아닐까?
우선 순위는 명확하다. 사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솔직히 사드는 MD 중에서도 지극히 일부, 종말 고고도에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고, 그 요격확률도 그리 높지 않다. 대신 땅만 어지간히 잡아 먹고 돈만 무지하게 잡아먹는 하마같은 녀석이다. 하다못해 구닥다리 패트리어트 몇 개 가지고 있는 걸 PAC-3로 업그레이드한다거나, SM-3 발사 가능한 이지스함을 몇 대 사온다거나 하는 게 더 급하다.
아니, 그 보다도 훨씬 더 급한 것은, 북한을 감시하고 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발사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완성시켜야 한다. 이미 발사되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보다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발사대 자체를 타격해 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은 이라크, 아프간에서 미군이 실전적으로 확인한 사항인 것이다.
이거 다 알고 있었잖은가? 국방부에서 먼저 나서서 킬 체인을 완성하겠다, 정보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진두지휘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그 동안 뭘 하고 있었는가?
집권 초기부터 나왔던 뻔히 보이는 사실은 모두 무시하고, 이제 와서 2조 원이 넘는 사드만 도입하면 뭔가 해결되는 것처럼 엄포를 놓는 것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할 일이냐고 묻고 싶은 것이다.
문제는 선거다
설마 그렇게 믿고 싶지 않다. 아무리 그래도 한 국가의 행정부를 담당하는 수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고 믿기 힘들다. 하지만 끊임없이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
박근혜 정권은 국가 안보에 별 관심이 없을 거라는 생각 말이다. 뭐 진짜 치욕적이지만 굳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역시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남한의 자력에 의한 안전 보장이 무너져 국가 체제가 붕괴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미국이 원하질 않는다. 결국 남한의 안전보장 능력이 진짜 휴짓조각보다 약한 상황이 되더라도 미국이 나서서 망하지는 않게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구한말 이후로 우리 사회의 지배층은 항상 그래왔다는 아픈 기억도 떠오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관심있는 것은 그렇게 미국이 열심히 지켜준 나라에서 자신과 자신의 주변 인물들이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인가 보다. 이거 진짜 너무 슬픈 예측 아닌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힘으로 국가 안전 보장을 해 줘야 할 의무를 방기하고 자신의 퇴임 이후의 권력 유지를 위해, 모든 국가 안보에 관련된 상황을 정치적 프로파간다로 활용하는 것, 즉 다가오는 총선 분위기 연출의 소품으로 써먹어 버리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절대 믿고 싶지 않은 결론이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꾸만 그런 결론으로 가 버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확대할수록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개성공단 프로젝트,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고 서로가 확대하기를 바라는 이 사업을 무참하게 중단시켜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방법이 없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실험이 지속되는데, 그 위협을 제대로 막아낼 한국군의 정보능력 강화에 전혀 무관심하고, 아무런 예산 지원도 안 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의무복무에 시달리는 일개 병사들의 돈이나 빨아먹을 생각을 하고, 복지 예산의 90% 이상을 장교들에게만 사용하는 썩어 빠진 상태로 전락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제지를 안하는 이유를 설명할 방도가 없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그닥 필요하지도 않은, (물론 따지고 따지다 보면 킬 체인 이후의 미사일 방어 계획의 극히 일부에 필요할 가능성도 아주 조금 있긴 하지만 뭐가 먼저인지는 앞에 이미 설명 드렸다.) 엄청 비싼 사드부터 사오겠다고 설레발 치는 이유를 설명할 방도 역시 전혀 없다. 그리고 그건 또 어디다가 설치할 건가. 미국도 사막이나 해안가에다가만 설치하는 그 녀석을 말이다.
임기 내내 기자회견을 거의 하지도 않다가 총선을 앞두고 이미 잡힌 일정까지 바꿔가며 국회까지 쫓아와서 개성공단 폐쇄는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고 모두를 상대로 협박성 연설을 늘어놓는 이유를 설명할 방법이 정말로 없지 않은가?
어차피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확보에 실패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개헌에 필요한 200석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점이다. 그나마 좀더 온건한 걱정이라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180석 이상을 먹게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국가 안보 관련 사항을 선거용 소품으로 써먹는 걸로 보이는 행동을 하면서까지 새누리당 선거운동에 나서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몇 석을 원하는 것이냐는 말이다.
그냥 할 줄 아는 게 선거 밖에 없는 선거의 여왕이라 자신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가? 글쎄, 국정원과 군 정보기관의 불법적인 도움을 받은 것도 능력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거 없는 보도, 왜곡·편파·허위 보도를 일삼는 언론을 두고 흔히 '카더라 통신'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첨예한 지금 '카더라 정보기구', '카더라 장관'이 등장해 국제사회에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국정원 보고 내용 두고 러시아와 외교 마찰
'카더라'는 국가정보원이 먼저 시작했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병기 국정원장이 북한 로켓의 주요 기술과 부품을 러시아에서 도입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에 대한 상당한 자료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자 8일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러시아가 북한에 로켓 생산 기술을 제공했다는 한국 정부의 지적은 전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완전한 헛소리"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자 미하일 울리야노프 러시아 외무부 비확산·군비통제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가 북한에 로켓 부품을 제공했다는 한국 정보 당국의 발표는 무책임하고 아주 비전문가적인 것"이라고 지적하고 "근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공식적으로 기존 발표를 취소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조언한다"고 경고했다.
국정원 보고가 자칫 외교 문제로 비화될 상황이 된 것이다.
상태가 불거지자 11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이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결국 국정원이 근거도 없이 '러시아 책임론'을 꺼냈다가 국가 망신을 당한 꼴이 되었다.
애초에 국정원 주장은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
정부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로켓 '광명성호'를 2012년 발사한 '은하3호'와 거의 같은 로켓으로 분석했는데 당시 국방부는 '은하3호' 잔해 분석 결과 북한의 주요 부품을 자체 생산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에 전용됐다며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근거를 제시했다가 논란이 확산되자 자신의 발언을 180도 바꿔 물의를 빚었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지난 10일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핵 무기 개발에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이틀 뒤에는 "정부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도 가지고 있다"고 더욱 확신성 있게 말했다.
14일에는 KBS 방송에 출연해 "(개성공단 임금의) 돈 중 약 70%가 (노동당) 서기실 등으로 전해져서 (핵무기, 미사일 개발 등에) 쓰여 지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확인했고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정보 자료라서 공개하기 어렵다"며 자료를 확보했음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통일부도 '개성공단 관련 정부입장'을 발표해 "(개성공단 임금은) 북한 근로자가 아닌 북한 당국에 전달되고" 있으며 "이중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홍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저는 처음부터 확증이 있다고 말한 게 아니다"고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또 "증거자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며 증거자료도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애초에 증거자료도 없고 확증도 없으면서 장관이 직접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에 대해 각계의 비난이 쏟아졌다.
한편 홍 장관이 자신의 말을 번복했음에도 조선일보는 15일 개성공단 임금이 노동당에 흘러들어간 사실을 입증하는 공문서가 존재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그러나 이 보도는 2006년에 이미 논란이 됐던 것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 관계자들의 말을 사실 확인 없이 인용한 것으로 결론이 난 내용이다.
또 16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통해 "우리가 (개성공단을 통해)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일으켰다.
대통령이 통일부장관 발언을 하루만에 뒤집은 것으로 정부 내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개성공단 임금 대부분은 근로자에게 지급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에 사용된다는 주장은 애초에 신빙성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기업지원부장을 역임했던 김진향 카이스트 교수는 지난해 본지 인터뷰에서 개성공단 임금 중 약 30%가 사회문화시책금으로 공제되며 나머지 70%는 대부분 '상품공급권' 형태로 개인에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세종시에 새로 입주한 대통령기록관이 2월 16일부터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이해하고 역대 대통령의 체취를 느껴볼 수 있는 대통령기록전시관을 일반 시민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제로 한 2333.59제곱미터(706평) 규모의 전시관에는 문서, 사진, 영상, 선물 등을 전시하고 있고 상징관(1층), 자료관(2층), 체험관(3층), 역사관(4층) 등 4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기록은 그동안 일반 시민들에게는 생소한 분야였고, 가까이서 열람할 기회가 없었다. 뒤늦게나마 세종시에 대통령 기록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다행이다. 향후 이 시설이 세종시에서 좋은 문화 시설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현 대통령기록관의 운영 실태와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그동안 시민들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보다는 부정적인 뉴스를 더 많이 접해 왔다. 이는 대통령기록관의 구조적 문제와 운영 문제가 맞닿아 있어 생긴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기록관이 향후 개선해야 할 몇 가지 지점을 지적해볼까 한다.
우선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기록 열람의 한 방법인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야 한다. 지난해 김영삼 대통령 서거 이후, 11월 24일 필자와 함께 일하는 동료가 대통령기록관에 '14대 김영삼 취임식 영상과 음성 기록 파일'에 대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파일을 입수해, 취임식에서 말한 내용 중 재임 기간에 얼마나 이행되었는지 분석할 목적이었다.
그런데 대통령기록관은 예상치 못하게 놀라운 답변을 보내왔다. 대통령기록관은 12월 1일 보내온 정보 공개 답변서에서 "공적 인물의 초상에 관하여 인격 및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이 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언론사 제공, 기고 등 목적)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제공할 수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비공개 사유를 적었다.
필자는 지난 15년간 수많은 정보공개청구와 심의를 해보았지만, 저런 답변서는 처음 보았다. 우선 정보공개법에는 비공개를 적시하려면 9조 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사유를 적어야 하지만 그런 조항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답변의 내용은 더 놀랍다. 전직 대통령의 초상에 퍼블리시티권(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또 퍼블리시티권이 있어서 상업적 목적(언론사 제공, 기고 등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도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기록관
매일 언론에는 전직 대통령과 언론인들의 얼굴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보도는 건건이 허락을 받고 보도하고 있다는 말인가. 언론사 보도가 '상업적 목적'이라는 인식도 언론에 관한 편향된 인식을 보여준다. 그러면 대통령기록관은 개관 소식을 상업적 목적이 있는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말이 된다. 향후 이런 논리라면 기자들은 정보 공개 청구를 해도 공개 받을 수 없고, 공개 받더라도 언론에 보도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 비공개 사유를 페이스북에 공유했더니 한 언론인은 "공공 기록물은 사회적 자산이고, 개인의 퍼스낼리티라는 것도 대통령이나 지낸 공인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넌센스다. 그럼 매일 저녁 나오는 TV 뉴스는 일일이 정치인 관료, 연예인 등에게 허락을 받고 찍어 쓰나요?"라고 댓글을 남겼다. 향후 대통령기록관은 정보 공개 청구인을 위해 직원 정보 공개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 이외에 사는 시민들에게 정보 공개 청구는 중요한 대통령 기록 열람 방법 중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관은 구조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현 대통령기록관은 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 소속 기관으로 되어 있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구조다. 이런 구조적 모순으로 대통령기록관은 독립성 시비에 휘말렸으며, 향후에도 이관된 대통령 기록이 안정적으로 관리될지 의문이다. 특히 5년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기록관장직은 임기를 다 채운 적이 없어, 평균 1년 정도 재임 후 자리를 떠났다. 대통령기록관장은 전임 대통령들이 지정한 비밀 기록물 열람을 승인할 권한이 있어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런 연유로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기록 관리 사태가 터지면, 객관적인 처신을 하지 못한 채 한 쪽 의견을 들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대통령은 항상 교체되는데,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향후 대통령기록관은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릴 것이다. 이제라도 대통령기록관은 명실상부한 대통령기록 관리 및 서비스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는 멋있는 건물과 시설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외적 신뢰를 회복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길게는 북한의 핵실험과 짧게는 최근 개성공단 폐쇄로부터 촉발된 남북관계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밝힌 주요 키워드는 ‘북한 변화’와 ‘대북정책 전환’이다. 한마디로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대북정책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박 대통령의 연설 핵심은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다. ‘북한 변화론’과 ‘북한 붕괴론’. 어디선가 많이 듣던 레퍼토리다. 시기를 달리해 수없이 나왔지만 특히 미국 부시 행정부 때 ‘악의 축’을 필두로 극성을 떨치지 않았는가.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위해 국민적 단합이 절대적이라는 것이다. 그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 발사에 이르기까지 매 상황에서 지속되게 나타난 박 대통령의 몇 가지 오판을 먼저 살펴보자.
새해 벽두인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을 때 박 대통령은 곧바로 대북 확성기 재개 카드를 사용했다. 첫 번째 오판이다. ‘핵실험 대 확성기’. 뭔가 어울리지 않은 구도다. 평시에는 북한에 타격을 줬을지 모르지만 이 때는 달랐다.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협소화시켰다. 국제 공조를 취해야 할 때 독자제재를 한다는 것은 마음이 급하거나 개인적 화풀이로 밖에는 해석되지 않는다. 의미 있는 대북 제재 카드 하나를 무의미하게 소진한 것이다. 한번 잘못된 판단은 계속 잘못된 판단을 낳는가? 나아가 북한의 핵실험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박 대통령은 2월 7일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자 당일 미국과의 사드 배치 공식 협의 개시를 선언했다. 두 번째 오판이다.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는커녕 사드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내 사드 배치가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드 배치 선언으로 한반도에는 단번에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가 들어섰다. ‘북한 대 국제사회’라는 ‘1 대 다자 구조’가 사라짐과 동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국제적 제재 전선이 흐트러진 것이다.
잘못된 판단은 계속된다. 2월 10일 정부는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세 번째 오판이다. 다음날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및 군사통제구역 선포’로 대응할 것조차 예상하지 못한 듯 허둥댔다. 가장 큰 궁금증은 북한의 핵실험 및 위성 발사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그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자금 전용 문제’는 앞서 홍용표 통일장관이 수차례에 걸쳐 말을 바꾸다가 결국 증거자료가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논란의 불씨를 키운 격이 됐다. 한 정부 안에서도 대통령과 주무장관의 말이 서로 안 맞는 것이다. 그만큼 급하고 소통조차 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결국 개성공단 폐쇄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국제적 차원이 아닌 남북문제로 더 한층 협소화시켰으며 나아가 남남갈등으로까지 왜곡시킨 결정적인 오판이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이날 이 모든 난제를 풀기 위해 국회 특별연설을 자청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거듭된 오판은 그릇된 해법을 낳는가? 박 대통령은 북핵 포기를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겠다고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서 말미를 “저와 정부는 북한 정권을 반드시 변화시켜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도록 만들”겠다고 장식했다. 이를 위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계속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독자제재는 다 소진했고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는 중국이 자국의 ‘한반도 핵문제 처리 원칙’과 사드 문제로 여전히 소극적인데도 말이다. 어쨌든 초강력, 아니 초초강력 제재를 통한 북한의 변화! 미국 등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수십 년에 걸쳐 수십 차례 시도해봤을 법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하겠다고? 그래서 ‘국민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잘못된 해법 앞에 무작정 국민적 단합은 여의치 않을 것이다. 북한의 변화는 그 스스로가 하는 것이고 정 외부에서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제재나 대결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대북사업을 해온 숱한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주먹을 불끈 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보면서 활짝 웃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이미지가 중첩되었다. 두 사람이 닮았다고 말하면 서로 기분이 나쁘겠지만, 요즘 말로 '금수저'여서 서민의 삶을 모른다는 점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대통령은 16일 국회 연설에서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이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체제 붕괴'를 언급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이 굶주리는데 핵무기 등 군사력에만 집중한다면 자멸"(2013. 3. 8), "핵무기를 내려놓는 것이 북한의 유일한 생존의 길"(천안함 3주기 추모사) 등 북한 정권을 자극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지만, '체제 붕괴'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도 유엔안보리 제재와는 별개라고 했던 개성공단을 왜 갑자기 전면 중단했는지, 사드(THAAD)와 관련 그동안 유지해온 '미국측 제안도, 양국간 논의도, 결정된 것도 없다'는 3무원칙을 깨고 갑자기 미국과 배치 협의를 시작한 배경이 뭔지에 대한 설명은 연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동어반복과 어물쩍 넘어가기
첫 번째 문제점은 동어반복과 어물쩍 넘어가기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고,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진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배경 설명은 설 연휴 끝인 10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성명'을 발표한 홍용표 통일부장관의 설명과 동어반복이다. 홍 장관은 14일 아침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임금 등 70%가 당 서기실 등으로 상납되는 것을 여러 경로로 확인했지만 정보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가 유엔안보리결의안 위배 논란이 제기되자 15일 오후 국회에 나와 "증거가 있는 건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공개할 수 없는 정보자료'는 통상 국가정보원의 '대외비 정보'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16일자에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개성공단 임금 70% 노동당 상납 내용) 이게 다 국정원 쪽 얘기인데 어려울 땐 (국정원이) 숨는다. 더 위쪽(청와대)도 나서지 않는다"고 털어놨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필자가 15일 국정원의 3년치 국정감사 답변자료(대외비)를 다 훑어보았지만, 홍 장관이 언급한 관련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관련기사: 개성공단 돈 서기실 상납? 국정원 근거자료는 없어). 증거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이 15일 국회 외통위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 임금은 북한 당국이 30%를 사회보장비와 문화시책비로 빼고 나머지 70%를 물표로 주며 노동자들은 호주 국적의 교포 송ㅇㅇ씨가 운용하는 PX에 가서 물표를 주고 물건을 구매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홍 장관에게 "우리 기업이 지급한 달러의 절반 정도를 송 사장이 PX물품을 수입해오는 대금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조차 파악하지 못하면서 추측으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고 따졌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이런 지적과 의혹을 무시한 채 동어반복으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앞뒤 안맞는 말과 북측에 책임 떠넘기기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박 대통령 연설에서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말을 거리낌없이 하는 점이다. 특히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귀환이었다"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다"면서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조치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개성공단 체류인원 및 입주기업 생산활동을 최소 수준으로 조정했고, 장거리로켓 발사를 계기로 체류인원을 650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추가 축소했다. 당연히 개성공단은 유사시 체류인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비상연락체계가 갖춰져 있다. 정부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의 무사귀환을 최우선으로 했다면 사전에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최소한의 인원만 남기고 철수시켜야 했다.
그런데 전면 중단 발표 당시 개성공단에는 184명의 국민이 체류하고 있었다. 정부는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지도 않았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단했을 때도 7명이 억류되어 애를 먹었는데, 184명이 체류한 상황에서 우리측이 사전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해 놓고선 무사귀환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때문에 개성공단 폐쇄를 두고 '자국민 일부와 생존권을 박탈한 탈법적 권력행사에 따른 범죄행위'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의 책임을 북측에 전가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다"면서 책임을 떠넘겼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 전면 중단은 2013년 공단을 재가동하면서 남북 간에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규정한 '8.14 합의'를 파기한 것이다. 이 '정경분리' 조항은 당시 북쪽의 노동자 철수 조처로 개성공단 가동이 134일간 중단된 뒤 남쪽의 정상화 요구에 따라 도출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입주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하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24개 입주기업 중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110개이며 최고 보상기업도 70억 원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013년 북측의 중단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이 멈췄을 당시에도 124개 입주기업들이 통일부에 신청한 피해액은 1조566억 원이었으나, 정부는 이중 7,667억 원만을 인정함으로써 기업과 협력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박 대통령의 헌법위반과 불법행위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이어 북한이 설비, 원부자재 등의 반출을 불허함에 따라 124개 입주업체뿐 아니라 5,000여 개 협력업체와 이들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12만 4,000여 명까지 도산과 실직의 위협에 직면했다. 박 대통령은 남북통일에 이바지한다는 자긍심으로 개성공단 중소기업에 다니는 멀쩡한 청년들을 하루아침에 실업의 위협에 떨게 만들어 놓고선 국회에선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서비스산업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 하루 만인 11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을 통해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고 밝히고, 설비, 원부자재 등의 반출을 불허해 1조 원이 넘는 설비자산이 억류되었다. 남북경협기금이건 피해 보상이건 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다.
특히 2004년 생산활동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 정세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북측이 남북 간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통로도 폐쇄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 긴장상태가 극적으로 고조되었다. 이런 일련의 사태 전개는 2013년 북측이 중단한 경험이 있기에 정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은 이런 비상시국에 대비해 대통령한테 긴급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헌법 제76조에서 규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이 그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상황이 긴급하다 하더라도 헌법에 정해진 형식과 절차를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헌법 제76조의 긴급재정경제명령과 긴급명령은 발동 뒤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얻는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이번 국회 연설은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선서를 들먹이며 헌법 준수를 윽박지르는 자리가 아니라 그런 절차를 요청하는 자리가 됐어야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게는 법치주의를 준수하려는 그런 인식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는 헌법을 위반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려면 국회가 입법한 근거 법률이 있어야 하고, 이 법률에는 헌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규정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처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한 것이므로 헌법 제23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의 얼굴이 중첩되어 보인 것은 이 때문이다. 독재자는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것, 이것이 독재다.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이 아니라 독재자다. 나라를 하루아침에 전쟁의 동굴 속으로 몰아넣고도 자신이 한 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 채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불행하게도 우리는 어쩌면 최악의 '역대급 대통령'을 만난 것 같다.
▲ 지난해 12월 남편 윤기진(오른쪽) 씨와 황선(왼쪽) 씨의 수배와 투옥 생활을 그린 다큐 영화 <불안한 외출> 시사회에서 김철민 감독과 포즈를 취한 황선 씨. [자료사진 - 통일뉴스]
<오마이뉴스>에 방북기를 실어 유명해진 재미동포 신은미 씨와 함께 ‘통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선(42)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가 이 혐의에 대해서는 15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는 “실천연대 등이 2010년 주최한 ‘총진군대회’에 참가해 강연하며 반국가단체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가 있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2014년 11~12월 서울 조계사와 익산 원광대 등에서 황 씨와 신은미 씨가 진행한 ‘통일 토크 콘서트’ 행사는 물론 이적표현물을 다량 제작하거나 보유했다는 등의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5년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콘서트 강연 동영상을 보면 (재미동포) 신은미나 피고인의 발언에 북한체제나 통치자, 주체사상이나 선군정치 등을 직접적, 적극적, 무비판적으로 찬양·옹호하거나 선전·동조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지상낙원이라 표현한 부분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일부 보수단체와 보수언론은 콘서트에서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표현했다고 대대적인 '종북몰이'에 나선 바 있다.
재판부는 또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북한의 출산 환경이나 경제성장, 통치자 관련 일화 등 내용은 비록 그 진위 확인이 안 되고 과장된 것일 수는 있어도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거짓을 꾸며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지만 6월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황선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애초에 문제 삼았던 ‘통일 토크 콘서트’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근거가 전혀 없는 혐의 때문에 1년 이상 걸린 1심재판 과정에서 구속되기도 했는데, 이런 소동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해 벌어지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씨는 “50여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내가 진행한 방송 내용 15개 등 모두 무죄가 나왔고, 딱 하나 2010년 행사에서 시 3개를 읽은 것을 유일한 유죄로 판결 받았다”며 “통일 토크 콘서트에 대한 ‘종북몰이’가 없었다면 전혀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난 10년의 모든 행적을 털어서 하나의 트집을 잡은 것”이라고 요약하고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이런 비정상적인 법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또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최근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고 종북몰이가 전 사회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통일 토크 콘서트 무죄 판결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첫째는 이것이 실제 효과있는 대북 보복 내지 제재의 일환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다. 남북한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북한이 더 많은 손해를 본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자금줄을 막아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통일부 장관이 그동안 “개성에서 나간 돈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인 증거가 있다”고 떠들어 댔던 것이 그 증거다. 어제 이 사람이 느닷없이 말을 바꿈으로써 이젠 별 신빙성이 없게 됐다.
둘째,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권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므로 언젠가는 없애겠다고 이미 결심하고 있었다는 견해다. 이번 핵실험이 그 실행을 위한 좋은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이명박이 관광객 안전을 이유로 금강산 관광길을 꽉 막은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그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핵 실험이나 로켓 발사실험이 있었는데도 폐쇄까지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좀 갸우뚱해지는 측면이 있다.
셋째, 이제는 국민이 북한 핵실험이나 위성 실험 정도에는 전혀 놀라지 않으니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위기를 더 크게 부풀려야 비로소 우리 국민이 놀라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우리 국민이 웬만한 북풍에는 놀라지 않게 된 것이 꽤 오래 되긴 했다. 22년 전인 1994년 3월 핵문제 해결을 위한 판문점 실무 대표자 회의가 열렸을 때 북측 단장 박영수가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전쟁 위기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도 우리 국민은 평온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자 조선일보 등 언론이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개탄하며, “너무 풀어졌다”고 국민을 나무라기 시작했다. 서울시 부시장이 “북한의 도발 징후가 있으니 비상물품 확보를 권장”한다고 했고, 내무부가 조선일보 주문에 따라 ‘전시국민행동요령’이라는 책자의 제작을 시작해서야 비로소 강남 부유층에서부터 사재기 폭풍이 시작됐다. 이번에도 여당 일각에선 전쟁불사와 핵무장을 주장하고, 국민안전처는 전쟁발발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고 있다니 20여 년 전의 추억이 새롭다.
네 번째 이유는 세 번째와 연결된다. 더 센 북풍을 일으키는 이유가 4월 총선에 이용해 먹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총선이 됐든 대선이 됐든 선거의 역사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북풍이 불었다는 사실을 보면 이 네 번째 이유에 많은 이들이 동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유야 어쨌든 개성공단은 2013년 8월14일 맺은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제 1조 “남과 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조항에 따라 절대로 폐쇄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모양이 돼 버렸다. 사실은 그 때 “이 합의는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조항을 합의서에 하나 더 집어넣었어야 한다. ‘최종적.불가역적’이란 조항이 박근혜 정권에게 얼마나 위력적인지 위안부문제 한일 간 합의에서 분명히 보지 않았나.
북이 공개한 앞으로 쏘아올릴 은하9호를 보면 은하3호에 비해 높이는 약간 높은 정도이다. 대신 직경이 훨씬 더 크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추력은 높이에는 정비례 하지만 직경 반지름 제곱에 비례할 것이다. 같은 성능의 엔진이라면 결국 담을 수 있는 연료량이 추력을 결정짓기 때문이다. 연료통의 체적은 밑면적 * 높이인데 밑면적은 반지름 제곱으로 커진다. 그래서 높이보다는 직경이 훨씬 더 결정적이다. 곱도 아니고 제곱이니 말이다.
북이 모형 사진으로 공개한 것을 대략 비교해 보니 은하3호보다 은하9호의 반지름이 1.5배정도 큰 것 같았다. 만약 높이가 같다면 1.5의 제곱인 2.25배의 추력을 더 내게 된다.
한호석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 은하3호가 싣고 올라간 광명성3호 위성무게가 알려진 100kg이 아닌 200-250kg이며 광명성4호는 250-300kg으로 예상되는데(국방부에서는 200kg으로 발표) 그것을 올리고도 로켓 추력이 남아돌았다고 한다. 그리니 은하9호는 2단, 3단도 다 굵어지기 때문에 600kg 이상의 위성을 우주로 올릴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 1단에 중국 창정이나, 러시아 소유즈처럼 로켓을 4개정도 추가해서 묶으면 2톤 이상도 얼마든지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먼 궤도로 올려보내는 정지위성도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런데 북은 왜 은하3호와 거의 크기가 같은 광명성 로켓으로 광명성4호 위성을 쏜 것일까.
위성 발사는 돈이 한 두 푼 드는 일이 아니다. 과학자만 많다고 해서도 되는 일도 아니다. 북은 로켓기술이 모자라서 위성을 자주 쏘아올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탑재한 위성의 성능을 높이고 안정적인 궤도 비행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축적해야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나로호에 탑재한 위성 개발하는데 2000억쯤 들었다. 정지위성은 거의 조단위로 든다고 한다. 정지위성도 단순 통신위성은 조 단위까지는 아니라지만 그래도 궤도노 더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비용은 저궤도에 비해 많이 높아진다.
북은 이런 위성을 100% 자체기술로 개발해가고 있다. 그러니 초기엔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기술이 축적되어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때부터는 폭발적인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
로켓 기술은 이미 그 폭발적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 은하3호와 광명성 위성로켓이 필리핀 영해를 에돌아 자리를 꺾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잡한 자릿길 비행을 하면서도 0.001미리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궤도에 진입했다고 한다. 북의 탄도미사일에 적용한 로켓만 봐도 이미 세계 최첨단을 돌파했다. 화성 14호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무시무시한 성능을 지닌 탄도미사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북의 위성개발은 아직 경제선진국에 많이 뒤져 있다. 물론 100%독자기술로 그 많은 부품을 모두 만들어 위성에 장착한다는 측면에서는 선진국을 따라잡는 속도가 엄청나다고도 볼 수 있다. 핵심부품 외국에서 사다가 조립하는 방식이라면 정지위성도 당장 개발했을 것이다.
이런 측면 때문에 북이 당장 정지궤도 위성을 쏘아올릴 것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대신 지금보다는 더 자주 더 발전된 위성을 쏘아올리면서 기술을 축적해갈 것이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아서 정지궤도 위성도 쏘아올리고 독자적인 통신체계와 gps체계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나라나 다 기나긴 그런 경로를 밟아서 정지위성 유인우주선을 쏘아올리는 위성 대국이 되었다.
안타까운 점은 남은 위성제작 경험이 북보다 많고 로켓 기술은 북이 높아서 서로 협력을 하면 상생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데 북이 위성을 쏠 때마다 오히려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고만 있다는 사실이다. 북의 위성발사를 우리민족 우주강국의 기회로 만들 전화위복의 지혜는 과연 찾을 수 없는 것일까.
개성공단 임금 70%가 북한 공산당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가 핵무기, 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고 있다고 말했던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확증은 없다"며 "진의가 잘못 알려져 오해와 논란을 불러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명분 2개 중 하나가 허위로 밝혀진 것이다.
15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홍 장관은 회의 시작과 함께 '개성공단 임금 핵·미사일 개발 전용' 발언의 근거 자료를 내놓으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받았다. 홍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정보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했던 근거자료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외통위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해서라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순서에서 홍 장관은 "(북한 공산당 서기실과 39호실로)돈이 들어간 증거자료로,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걸로 와전됐다. 제 잘못도 있다"며 "증거를 말한 게 아니고 우려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장관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상황의 엄중성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고 경각심 차원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과정에서 진의가 잘못 알려지고 오해와 논란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 국민과 의원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여당 의원도 사과 촉구 "주무장관 발언으로 부적절"
홍 장관의 해명을 종합하면, 개성공단 노동자에 지급된 임금이 미사일과 핵개발에 전용되고 있는 우려가 있어 이를 강조하기 위해 '근거가 있다'고 했는데 마치 확증이 있는 것처럼 알려졌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임금 전용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지만 우려가 높아 그런 얘길 했는데, 그 근거를 캐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다 보니 마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말했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근거자료를 공개하기 힘들다고 한 적은 없고 증거가 아니라 우려를 뒷받침할 만 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며 "사안의 엄중성을 말씀드리기 위해 한 것이고, 제 진의를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장관은 개성공단 임금의 미사일·핵개발 전용 의혹은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더민주 의원의 질의에 홍 장관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개성공단 임금 전용을) 파악을 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라고 주장했지만 관련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홍 장관이 수차례에 걸쳐 허언을 한 것으로 나타나자 여당 의원도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명확한 증거 없이 우려만으로 그런 말을 했다면 주무장관으로서의 발언으로는 부적절했다"며 "공개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일단락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찬 더민주 의원은 "국가의 안보를 어떻게 저 정도의 국무위원에게 맡기느냐"며 혀를 찼다.
단순 말실수로 보긴 힘들어, 폐쇄 명분 '와르르'
▲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전면중단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병세 외교부장관.
하지만 홍 장관의 발언을 단순한 말실수로 보기는 어렵다. '개성공단 임금 핵·미사일 개발 전용' 의혹은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내세운 두가지 명분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
홍 장관은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을 발표하면서 ▲ 국제사회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당사국인 한국이 이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 개성공단 발전 노력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됐다는 등 두가지 명분을 내세웠다.
특히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 6천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 2천만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했다.
하지만 기자회견 직후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 임금 전용 부분에 대한 질문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는 있었다"고 답했다.
지난 12일 오전에 홍 장관은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오마이뉴스> 기자가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 등에 전용됐다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정부는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를 했을 것"이라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말로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 논란이 일었고, 홍 장관은 1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결국 자신의 발언으로 'UN 안보리 결의안 위반' 논란이 잇따르자 홍 장관은 "진의가 오해됐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10일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 발표에서부터 14일 KBS와 한 인터뷰까지 5일 동안 홍 장관은이 우려에 불과한 '개성공단 임금 핵·미사일 개발 전용'의혹에 신빙성을 부여해 기정사실화하려고 애를 썼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관련 증거는 없는 걸로 밝혀졌고, 결국 정부가 내세운 개성공단 폐쇄 명분 두 개의 기둥 중 하나가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다.
"프레시안에 실린 '어쩌면 샌더스가 이길 수 있는 여섯 가지 이유'를 잘 읽었어요. 많은 부문에 동의하는데 민주당의 슈퍼 대의원 제도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어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샌더스가 아무리 예비 경선에서 선전해도 이 제도 때문에 후보 지명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요."
2월 14일(미국 시각), 독자의 지적이 정곡을 찌르는 중요한 이슈임을 인정하면서 이 문제를 더 깊이 살펴보기 위하여 박영철 전 원광대학교 교수와 인터뷰를 했다.
박영철 전 교수는 벨기에 루뱅 대학교 경제학과에서 국제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경제 분석가(Country Economist and Project Analyst)로 15년(1974~1988년)간 근무했다. 그 이후 원광대학교 교수(경제학부 국제경제학)를 역임했고, 2010년 은퇴 후 미국에 거주하며 개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전희경 : 우선 민주당의 '슈퍼 대의원(super delegate) 제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철 : 오는 7월 25~28일에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2016년 민주당의 전당 대회에서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 지명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원은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당원 대회(코커스)나 국민 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등 예비 경선을 통해 선택되는 '선언 대의원(Pledged delegates)'과 다른 하나는 선거 없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슈퍼 대의원'입니다.
2016년 대선에서는 이 두 종류의 총 대의원 수가 4764명이므로 과반수 2384명의 표를 얻어야 민주당의 공식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전희경 : 슈퍼 대의원은 어떤 사람들이며 몇 명이나 되는지요?
박영철 : 슈퍼 대의원은 민주당의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State Governors), 미 영토 지사(Territorial Governors),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Members of the DNC) 등으로 구성됩니다. 대부분이 선출직인 이 슈퍼 대의원 수는 4년에 한 번씩 있는 대선 때마다 조금씩 변합니다.
2008년 대선 때는 민주당의 상원과 하원 의원이 많아서 724명이나 되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438명 정도라 합니다. 이들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에 대한 예측은 발표하는 언론사마다 각각이며, 전당 대회 시작 직후에나 공식 집계가 나옵니다. 현 시점에서 슈퍼 대의원 362명이 힐러리를, 겨우 8명이 샌더스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예비 경선에서 선택된 '선언 대의원'은 민주당 당원, 민초의 뜻을 반영하는데 반하여, 이 슈퍼 대의원은 자격과 구성 면에서 잘 나타나듯이 민주당의 엘리트 집단(Establishment)을 대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전희경 : 그렇다면 왜 슈퍼 대의원 제도를 만들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민주당 일반 당원의 뜻이 아니라 민주당 지도 계급의 의지를 대표하는 슈퍼 대의원 제도가 왜 필요한지, 과연 올바른 정치 제도인지, 왜곡된 제도가 아닌지 의심이 드는데요?
박영철 : 매우 적절한 지적입니다. '538 블로그'에 실린 "슈퍼 대의원 제도가 힐러리 후보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기사에서 이렇게 일갈하고 있습니다.
"슈퍼 대의원 제도는 민주당 엘리트 집단이 손가락으로 저울을 누르고 있는 셈이다. 즉, 저울 눈금을 조작할 수 있다."
왜냐하면, 슈퍼 대의원 제도의 원래 취지는 민주당 엘리트 집단이 원하지 않는 후보의 당선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희경 : 과거로부터 배우기 위해 지난 2008년 대선에서 오바마가 후보 지명을 얻은 과정을 알아야겠습니다.
박영철 : 2008년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전에서 오바마 후보가 선언 대의원의 51%, 슈퍼 대의원의 66%, 합계에서 53%를 얻어 46%를 얻은 힐러리 후보를 가볍게 물리쳤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사항은 이같이 순탄한 경우에도 만약 슈퍼 대의원의 반란표가 크게 나타났다면 최종 결과는 역전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힐러리 후보가 선언 대의원 투표에서는 49%대 51%로 아깝게 졌지만, 슈퍼 대의원 투표에서는 34%대 66%로 크게 패한 것입니다. 문제는 후보 지명 대회가 접전일수록 일반 당원의 뜻과는 달리 슈퍼 대의원 투표가 최종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는 맹점입니다.
전희경 : 민주당의 경우, 후보 지명 예선 경선이 접전인 경우 슈퍼 대의원의 표심이 최종 승자를 가린다는 사실이 '반민주적' 제도라는 느낌이 드는군요. 그런데 2016년 대선에서는 최근에야 뒤늦게 이 슈퍼 대의원 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박영철 :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2월 9일 뉴햄프셔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샌더스 후보가 22%포인트 차로 압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보한 대의원 수가 힐러리에게 크게 떨어진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샌더스 승리 확률이 매우 낮아 슈퍼 대의원의 비민주적인 제도에 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뉴햄프셔 예비 경선 후 각 후보가 확보한 대의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희경 : 이 문제에 대한 샌더스 선거 진영의 대응책이 나왔는지요?
박영철 : 물론 나왔습니다. 이 제도 자체를 비난하기보다 슈퍼 대의원에게 일반 당원의 뜻을 역행하지 말고 존중해달라고 호소하는 '청원서(Petition)'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후보 지명 선거의 최종 결과를 민주당 내부 인사(Insiders)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또는 "슈퍼 대의원이 전당 대회에서 일반 당원의 뜻을 따라 투표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청한다." 그리고 "우리는 풀뿌리 운동을 총동원하여 슈퍼 대의원이 예비 경선에서 이긴 후보를 지지하도록 설득하겠다." 등등
전희경 : 슈퍼 대의원은 아무 때고 지지자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지요?
박영철 : 그렇습니다. 선언 대의원은 전당 대회에서 적어도 첫 투표에서는 자신이 선언한 후보를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슈퍼 대의원은 그런 구속 사항이 없어 첫 투표에서도 후보 지지를 바꿀 수 있습니다. 비민주적이고 조작된 슈퍼 대의원 제도가 가진 유일한 장점입니다.
전희경 : 그렇다면 샌더스 선거 진영의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박영철 :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슈퍼 대의원 제도 자체에 대한 개혁은 샌더스가 대통령이 된 후에나 가능합니다. 따라서 샌더스 선거 진영은 다음 두 가지 전략에 총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예비 경선에서 힐러리를 큰 격차로 이겨야 합니다.
다음은 많은 슈퍼 대의원의 지지 후보 변경을 얻어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힐러리를 지지하는 대의원을 설득하여 샌더스를 찍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은 예비 경선에서 크게 이겨 본선에서의 '당선 가능성(Electability)'을 향상하므로 슈퍼 대의원들의 심정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전희경 : 샌더스에게 어려운 싸움이군요. 그런데 2월 13일 아침 샌더스가 네바다(Nevada)주 예비 경선에서 힐러리와 동점을 이룩한다는 놀라운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와 왔군요.
'타깃 포인트' 여론 조사에 의하면 2월 21일에 열리는 네바다 당원 대회에서 샌더스와 힐러리가 45% 동점을 기록한다고 하는군요. 이는 지난 12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Real Clear Politics)'의 조사에서 힐러리가 20%포인트 차이로 샌더스를 앞서고 있다는 결과와는 엄청난 변화를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모닝 컨설트(Morning Consult)' 여론 조사 기관이 실시한 미국 전국 조사에서도 샌더스가 39%로 힐러리를 바짝 쫓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샌더스 진영의 사기가 무척 고무되었다고 하는데 네바다 당원 대회 결과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요?
박영철 : 샌더스 진영에는 희소식 중 희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오는 2월 21일 네바다 주에서 시작하는 남서부 주의 예비 경선에서 히스패닉과 흑인 등 소수 인종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힐러리의 독주가 예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샌더스가 네바다에서 승리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선전하여 한 자릿수로 패한다면 후보 지명전 지형에 지각 변동이 생길 것입니다. 동시에 슈퍼 대의원의 힐러리 지지 추세에 큰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커질 것입니다.
전희경 : 여론 조사의 정확도 면에서 '천재'라는 별명을 듣는 <뉴욕타임스>의 '538 블로그'가 최근에 매우 흥미로운 조사를 발표했다는군요. 이번 민주당 후보 지명 대회에서 슈퍼 대의원의 표가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하면 선언 대의원의 지지를 얼마나 많이 얻으면 슈퍼 대의원의 지지가 전혀 필요 없는지, 반대로 슈퍼 대의원의 100% 지지 없으면 후보 지명에서 패하는 선언 대의원의 최저 지지율은 얼마인지를 계산한 조사라고 하던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 말씀하신 대로 매우 중요하고 흥미 있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슈퍼 대의원의 표 하나도 없이 후보 지명을 받으려면, 예비 경선에서 선언 대의원의 58.8%라는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을 얻어야 합니다. 반대로 선언 대의원의 41.2%라는 낮은 지지율을 얻고도 후보 지명을 얻으려면 슈퍼 대의원 전원의 지지를 따내야 합니다. 물론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이 두 극단적인 58.8%와 41.2% 안에 있습니다.
전희경 : 이 조사에 의하면 힐러리가 예비 선거에서 샌더스에게 지더라도 슈퍼 대의원 지지에서 이기면 민주당의 후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시오.
박영철 : 예비 경선에서 힐러리가 47.5%로 52.5%를 얻은 샌더스에게 진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이 표 차이는 미국의 모든 주에서 힐러리가 샌더스에게 5%포인트 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힐러리가 후보 지명을 따낼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힐러리가 슈퍼 대의원의 64%만 얻어도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힐러리는 슈퍼 대의원의 97.8%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희경 : 그렇다면 경기는 끝난 것 아닌가요?
박영철 : 아닙니다. 두 변수가 살아 있습니다. 샌더스 진영이 선언 대의원과 슈퍼 대의원의 지지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변수는 동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대의원은 예비 경선에서 이기는 후보에게 몰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곡되고 기울어진 운동장인 슈퍼 대의원 제도로 샌더스 싸움은 더 힘들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끝난 싸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의 진보 진영과 일부 노동조합 그리고 젊은 남녀 지지층의 열정이 '오늘의 미국보다 더 정의롭고 평등한 미국의 건설'을 외치는 샌더스의 시대 정신의 구현을 요구합니다.
전희경 : 오늘 인터뷰를 통해 샌더스가 무척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음을 더욱 실감합니다. 인터뷰를 마치면서 남기고 싶은 말씀은?
박영철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가 최근에 샌더스와 힐러리의 경제 개혁 공약은 핵심 내용에서 차이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선언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힐러리와 '정치 혁명'을 통한 근원적인 개혁을 주창하는 샌더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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