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북, 개성공단 군사구역 선포…자산 동결·전원 추방

등록 :2016-02-11 21:37수정 :2016-02-12 08:16

 

 

  • 페이스북
  • 트위터
  • 스크랩
  • 프린트

크게 작게

 

북한이 개성공단 내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남쪽 인원을 추방한 11일 밤 남쪽 인원들이 탄 차량이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남쪽으로 입경하고 있다. 파주/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북한이 개성공단 내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남쪽 인원을 추방한 11일 밤 남쪽 인원들이 탄 차량이 경기도 파주시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남쪽으로 입경하고 있다. 파주/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조평통 “남쪽 중단조처는 선전포고”
동결자산 개성인민위원회가 관리
남쪽 280명 어젯밤 모두 돌아와
북한의 개성공단 대응 조처
북한의 개성공단 대응 조처
북한이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맞서 남쪽 인원을 모두 추방하고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개성공단 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또 남북 사이의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 창구도 폐쇄한다고 밝혀 남북 사이의 소통 채널이 모두 끊겼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1일 ‘성명’을 내어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처는) 북남관계의 마지막 명줄을 끊어놓는 파탄 선언이고 6·15 공동선언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조선반도 정세를 대결과 전쟁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선전포고”라며 이렇게 발표했다.

 

조평통이 밝힌 ‘중대조처’를 보면,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과 인접한 군사분계선을 전면 봉쇄하고 남북관리구역인 ‘서해선 육로’(경의선 도로)를 차단하기로 했다. 개성공단은 폐쇄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응한다며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한 다음날인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차량들이 짐을 가득 싣고 입경하고 있다. 남북출입사무소/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응한다며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한 다음날인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는 차량들이 짐을 가득 싣고 입경하고 있다. 남북출입사무소/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북한은 이날 오후 개성공단 남쪽 인원을 전원 추방하는 한편, 남쪽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물자·제품 등 모든 자산을 전면 동결한다고 밝혔다. 남쪽 인력 추방과 동시에 남북 사이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 창구도 폐쇄한다고 밝혔다. 추방되는 인원은 개인물품 외에 다른 물건들을 지닐 수 없고 동결된 설비·물자·제품은 개성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북쪽 노동자들도 이날 모두 철수시켰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추방 시한을 이날 오후 5시30분으로 정하고, 40분 전인 4시50분께 북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남쪽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했다. 남쪽 인원 280명은 이날 밤 11시께 전원 귀환했다.

 

북쪽의 이번 추방·폐쇄 통보에 따라 입주기업들이 완제품과 원부자재 등을 남쪽으로 가져올 시간 여유를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발표한 정부와 입주기업 사이의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내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남쪽 인원을 추방한 11일 저녁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 끝 지점인 임진각 입구 도로에서 개성공단을 나온 신발업체 직원들이 긴급하게 연락을 하고 있다. 파주/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북한이 개성공단 내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남쪽 인원을 추방한 11일 저녁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 끝 지점인 임진각 입구 도로에서 개성공단을 나온 신발업체 직원들이 긴급하게 연락을 하고 있다. 파주/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조평통은 “개성공업지구가 전면 폐쇄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맹비난했다. 조평통은 “그따위 푼돈이 우리의 위력한 핵무기 개발과 위성 발사에 들어간 것처럼 떠드는 것은 초보적인 셈세기도 할 줄 모르는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며 “개성공업지구를 파탄시켜 우리의 핵무력 강화와 위성 발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성명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심한 욕설과 비하적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다.

 

이날 남쪽에선 북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입주기업 인원·설비 등의 철수를 협의하려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김남식 위원장 등 13명을 포함해 모두 132명이 개성공단에 들어갔고, 이들 가운데 일부를 포함해 248명이 체류할 예정이었으나 모두 추방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련 대책 및 북한 조처에 대한 대응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11일 오후 6시께 남쪽 군인들이 우리 쪽 차량 통행길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다. 파주/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1일 오후 6시께 남쪽 군인들이 우리 쪽 차량 통행길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다. 파주/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청와대는 북쪽의 개성공단 폐쇄 조처에 대해 “예상된 수순”이라는 태연한 반응을 내놨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에서 발표한 대로 우리 국민의 안전 귀환을 위해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개성공단 철수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따른 대비 태세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철 이제훈 최혜정 기자 nowhere@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개성공단 불법 중단과 재산 동결, 희망 없나?

 
[송기호의 인권 경제] 재산 정산 협상에서 대화의 끈 유지해야 한다
 
| 2016.02.12 02:38:27

 

박근혜 대통령의 10일자 개성공단 전면 중단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11일자 한국 국민 재산 동결도 모두 법치주의 위반이다. 이를 지적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 결코 아니다. 

북한이 개성에 있는 한국민 소유 재산을 '동결'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북한 법에서 동결은 '몰수'와 다르다. 이를테면 북한의 2006년 자금세척방지법은 자금 세척 행위와 관련 있는 자금을 '동결' 또는 '몰수'한다고 다르게 규정했다. 동결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가압류' 또는 '압류'와 같은 것이다. 재산의 소유권은 유지된다. 반면 몰수의 경우는 재산의 소유권을 박탈한다. 

그래서 북한의 2009년 민사소송법은 판결의 집행문을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다고 했다. '몰수'한다고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북한이 개성에 있는 125개 한국 기업의 재산을 '동결'한 것은 아직까지는 한국 기업의 재산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개성의 한국 재산을 몰수하지 않은 것인가? 그것은 아직 상호 정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003년에 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은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북한의 동결 조치에는 장차 북한이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의 제기가 예정되어 있다. 이어 북한은 개성에 있는 한국민의 재산에서 북한 주장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주장할 것이다.  

북한은 어떠한 채권을 주장할 것인가? 먼저 한국 기업에게는 북한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 해고에 따른 임금 손실과 피해를 주장할 것이다. 한국의 노동법제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할 경우 근로자는 해고 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노동 규정에 의하면 한국 기업은 북한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을 어김없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제 9조) 한국 기업은 북한이 추방 명령을 하였고 북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는 있으나, 전면 중단을 먼저 선언한 쪽은 한국이다. 이 문제는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  

나아가 북한은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채권을 주장할 것이다. 그동안 남북 사이에는 투자 보장 합의서를 비롯하여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등 여러 합의가 존재했다. 북한은 한국의 10일자 전면 중단이 이러한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 주장할 것이다.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이 문제도 한국에 유리하지 않다.

한국 정부는 11일, 법적 근거를 묻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행해진 행정적 행위"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항변은 2010년의 5· 24조치에 대해서나 통했던 낡은 것들이다.  

이번 조치는 5· 24조치와 전혀 다르다. 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일체의 남북 경제 협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근로의 대가로 주어야만 하는 임금이 핵개발에 전용될 것이라는 우려만으로 어떠한 협의나 대안 모색도 없이 일방적으로 전면 중단해 버렸다. 개성공업지구법에서 정한 분쟁 해결 절차도 전혀 이용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북한의 11일자 추방과 재산 동결은 적법한가? 그렇지 않다. 북한이 한국민을 대상으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반출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추방한 행위는 남북투자보장 합의서 위반이다. 지금 북한에 있는 한국민의 재산은 북한이 자신의 법인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해 투자를 승인해 준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투자보장합의서에 따라 북한은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체류를 보장한 출입 및 체류 합의서도 위반했다. 북한의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남측 인원을 전원 추방하는 조치를 취한 11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차량이 남측으로 돌아오고 있다. ⓒ연합뉴스

 

 


희망은 없는가? 나는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다. 한국민의 재산이 개성에 있는 한, 남과 북은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될 것이다. 역설적으로 양측의 불법적 중단과 동결에서 다시 대화는 시작할 것이다. 서로의 잘못을 핏대 세워 따지겠지만, 결국 재산 정산 협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평화와 인권의 세상을 남기려면 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 위성 미국 본토 가로지르며 마음대로 관측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6/02/12 08:23
  • 수정일
    2016/02/12 08:2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북 위성 미국 본토 가로지르며 마음대로 관측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2/12 [04:2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북이 공개한 광명성4호 위성개발을 지도한 김정은 제1위원장 동영상에서 광명성 3호와 4호가 모두 미 본토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다. 그 부분만 모은 동영상이다]

 

 

▲ 광명성4호 위성 직하자리길 즉, 위성이 지나가는 바로 아래 육지의 자리길, 정확히 미국 본토를 북에서 남으로 가로지르고 있다.  꼭 이 길만 정기적으로 지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남북으로 가로지르면 지구 곳곳을 관측할 수 있는 위성이 바로 극궤도 위성이다. 북은 그 극궤도 이치를 설명하면서 꼭 미국 본토를 지나가는 이 사진을 동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마치 북도 미국을 이제 손금 들여다보듯 볼 수 있다는 뜻을 전하려는 것 같았다.    © 자주시보

 

▲ 광명성3호의 직하자리길 즉, 광명성3호가 미국 본토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며 지나가는 상공 바로 아래의 육지 자리길     © 자주시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11일 북이 광명성4호 발사를 정열적으로 지도해온 김정은 제1위원장의 관련 현지지도를 모아서 만든 동영상을 소개하였다.

 

동영상에서 주목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광명성3호 2호기 위성과 광명성4호 위성의 직하자리길 즉, 위성이 지나가는 바로 아래 육지 자리길을 소개하면서 꼭 미국 본토를 북에서 남으로 가로지르는 길을 예로 들고 있다는 점이었다.

물론 광명성 위성이 꼭 이 길만 정기적으로 지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남북으로 가로지르면서 지구 곳곳을 관측할 수 있는 위성이 바로 극궤도 위성, 광명성 위성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자료였다.

 

북은 그 극궤도 이치를 설명하면서 꼭 미국 본토를 지나가는 이 사진을 동영상에서 반복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마치 북도 미국을 이제 손금 들여다보듯 볼 수 있다는 뜻을 전하려는 것 같았다. 

 

물론 북은 광명성 위성은 평화적인 목적의 관측 위성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관측 위성도 얼마든지 군사용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GPS시스템만 해도 경제분야에서 적극 이용하고 있는데 군대의 첨단 유도무기에도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작전 지휘 성원들과 적아간의 무력을 타산하고 미국을 공격할 것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김정일 위원장 뒤로 보이는 로켓 전략군 미 본토 타격 계획 작전도가 인상적이다.

 

▲  북 로켓전략군의 미 본토타격 계획도의 목표물이 집중되어 있는 미 중동부 지역으로 광명성 위성이 지나가는 모습을 요즘 북이 계속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북에서 보여준 미국 본토 직하자리길에는 2013년 북미전쟁위기 당시 북이 대륙간탄도미사일 선제타격으로 소멸하겠다고 지도상에 표시하여 공개한 바 있는 미군의 핵심 기지가 있는 곳이기도 해서 더욱 주목을 끌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박근혜가 무지 무능하다고?

 
‘금지된 장난’ 불사하는 박 정권 실체 바로 보아야
 
김갑수 | 2016-02-11 11:04:0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 정권이 끝내 추악한 마각을 드러냈다. 북측의 위성 발사를 빌미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거듭되는 민주 침탈과 평화 파괴를 두 눈 멀쩡히 뜬 채 속수무책으로 보아야 하는 심정이 참담하다. 민족의 명절 설날에 들어야 하는 소식으로는 태어나고 나서 최악이 아닐 수 없다.

먼저 우리는 왜 이토록 황당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오늘의 이 사태를 ‘박근혜 정권의 무지와 무능’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진단했는데,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박 정권은 결코 무지, 무능하지 않다. 나는 정작 무지 무능한 것은, 정동영을 포함한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의 보수 야권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권은 애초부터 정통성이 없었다. 왜냐하면 부정선거로 권력을 훔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의 야권은 박 정권의 정통성을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러자 민중들이 이에 저항하여 박 정권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그때가 2013년 여름이었다. 그러나 때맞춰 터뜨린 통합진보당 ‘내란음모사건’으로 박 정권은 위기를 넘겼다. 이때도 역시 야당은 박 정권 손을 들어 주었다. 이것은 언론과 지식인들도 다르지 않았다.

박근혜는 이미 지난 1월 13일 개성공단을 대북제재용으로 이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사실 북측의 핵실험과 위성발사는 정확한 시점을 짚을 수 없었을 뿐이지, 예정되어 있던 것이나 다름없다. 박 정권은 언제나 ‘다가오고 있는 총선과 멀리 있지 않은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내란음모 때 거둔 100%의 승리로 인해, 박 정권은 그 어떤 문제도 종북과 연결시키면 ‘필살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놀랍게도 종북이라고만 하면 야당은 언제나 혀를 깨물어 ‘짖지 못하는 개’가 된 것처럼 잠잠했다. 이미 종북에 길들여진 야당은 종북이 아닌 다른 문제에도 영영 짖지 못하는 장애견이 되고 말았다.

‘남북관계를 최대한 긴장시키자’, 이것이 박 정권의 선거 전략이다. 이것은 그들의 장기집권 욕망과도 직결된다. 북이 위성을 발사하자 야당 대표라는 김종인은 ‘북의 궤멸’을 입에 올렸다. 그리고 야당 의원 전원이 ‘대북 규탄 결의안’에 찬표를 던졌다. 말 그대로 자기 스스로 ‘짖지 못하는 개’임을 고백한 것이다. 그리해 놓고 나서는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다니까 야당 시늉을 내기 위해 반대하는 척하는 멘트를 날리고 있다.

박 정권은 최소한 두 가지를 알고 있다. ‘북은 동족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야당은 ‘짖지 못하는 개’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금지된 장난을 최대한도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 ‘짖지 못하는 개’가 협조해 주기 때문에, 게다가 적지 않은 인구의 ‘짖지 못하는 개의 빠’들이 동조 아니면 침묵으로 변화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박 정권은 무지, 무능하지 않다. 무지, 무능한 것은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이다. 야당부터 갈아엎지 않고서는 정권교체 영영 없을 것 같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4&table=c_booking&uid=276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정부와 소송도 불사할 것"

 

[현장] 북 '자산동결' 조치에 "이런 상황 만들다니 원망스러워... 아무도 우릴 지켜주지 않아"

16.02.11 18:54l최종 업데이트 16.02.11 22:02l

 

 

▲ 불 꺼진 개성공단 출경장 북한이 남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 하루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인원을 전원 추방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국사무소 출경장에 불이 꺼져 있다.ⓒ 유성호
▲ 북한 전원 추방 조치에 대비하는 군인들 북한이 남한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 하루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인원을 전원 추방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국사무소에서 군인들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군인 뒤로 출경 절차가 이뤄지는 통로에 불이 꺼져 있다.ⓒ 유성호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이사회가 열렸다.ⓒ 공동취재사진
▲ 정부 조치에 항의하는 개성공단기업협회 대표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후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긴급이사회 도중 밖으로 나와 정부의 개성공단 일방적 중단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권우성
[기사대체 : 11일 오후 7시 40분] 

북 "개성공단 남측 인원 오후 5시 30분까지 추방" 
북한 "개성공업지구 폐쇄... 군사 통제 구역 선포" 

개성공단 입주사 대표 및 관계자들이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자리. 취재 기자들의 휴대전화에서 속보 문자 알림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모두 발언을 마친 정기섭 회장에게 기자들이 휴대전화를 내밀며 이 사실을 알리자 정 회장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기 시작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아래 협회)는 5일 오후 5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개성공단 중단 후속 대책 논의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해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사회 후 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강경 대응을 언급하며 "오늘부로 개성공단은 완전히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회장은 개성 공업지구 전체 자산 동결과 군사 통제 구역 선포, 서해 통로 차단 등 북측의 강행 조치를 현지와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로부터 확인받았다고 전하면서 "우리 정부가 야속하고 원망스럽다"라고 성토했다. 

"오늘 개성공단은 완전히 사망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협회는 지난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법적으로 검토한 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내리고, 이에 북한이 남측 인원 추방과 자산동결을 발표하자 내놓은 대응책이다. 앞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항의하며 북한에 묶인 원·부자재를 반출할 수 있게 철수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정기섭 회장은 "정부의 후속 대책과 보상을 요구할 것이고 여의치 않을 때는 법적 검토를 거쳐 결과적 책임을 정부에 묻고자 한다"라면서 "적법하지 않은 행정력 남용으로 벌어지는 결과에 대해선 정부가 당연히 구제해주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사회를 마무리한 후 취재진과 만난 정 회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법률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상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뛰어넘은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당시와 현 사태의 책임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2013년에는 어떤 피해를 입었어도 사태 발단의 책임이 북측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처지였다"라고 짚은 뒤 "(이번 폐쇄 조치는) 우리 정부의 일방적이고 성급한 결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협회는 예상 피해 규모가 2013년 당시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 회장은 "2013년 당시에는 통일부에서 신고받아 집계한 (피해규모)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영업권 자체가 없어진 것"이라면서 "우리가 언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손실까지 더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영업손실까지 포함하면 더 (피해가) 커질 것이다"라며 "전에는 자재나 원·부자재를 빼올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나마 (그것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개성공단 임금 수입이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관련 기사 : "MB는 책임이라도 지려 했다... 박근혜정부 도저히 이해 못해"). 정 회장은 "(북한의) 미사일은 개성공단이 들어서기 전인 1998년부터 발사를 시작했고 핵 실험은 2006년 개성공단의 임금 수입이 없을 때도 진행됐다"라면서 "개성공단의 임금 수입이 (북측의 미사일 및 핵실험의) 자금원이 된다는 (정부의) 이야기는 맞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 박스 테이프로 꽁꽁 동여매고 철수하는 개성공단 화물차량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가 차량에 물품을 가득 싣고 복귀하고 있다.ⓒ 유성호
▲ 빼곡히 짐 싣고 입경한 개성공단 직원 차량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직원들이 차량에 물품을 가득 싣고 입경하고 있다.ⓒ 유성호
▲ 줄지어 개성공단 철수하는 화물차량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후 경기도 파주 경의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물품을 싣고 줄지어 복귀하고 있다.ⓒ 유성호
▲ '날벼락' 맞은 개성공단 입주업체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1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이사회에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맨 왼쪽)을 비롯한 대표자들이 '입주기업들 날벼락'이란 제목의 일간지 기사를 살펴보고 있다.ⓒ 권우성
▲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이사회 정부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지 하루가 지난 11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 이사회에서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정부가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한지 하루가 지난 11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기업협회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 입주기업 대표자가 북한 조평통 성명서를 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종북좌파라서 개성공단에 간 게 아니다"

기업협회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입주기업 대표들은 침통 일색이었다. 한 관계자는 정 회장이 정부를 향해 원망을 던지는 발언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사회에 앞서 정기섭 회장은 현 상태를 "절벽에 간당간당 매달린 격"이라고 표현했다. 

정 회장은 "(이번 일로)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한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누구도 우릴 지켜주지 않는다, 스스로 우리의 권리와 피해 방지를 위해 의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회장은 "2월 말이나 3월 15일부로 개성공단을 닫는다고 (북한에) 통보하면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 의지가 약하다'고 하겠나"라며 "(이번 조치는) 명백히 우리 정부가 2013년 8월 14일 당시의 재가동 합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거듭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또한 정 회장은 기자회견 끝부분에서 "우리가 친북 좌파, 종북 좌파라서 (개성공단에) 간 게 아니다, 기회와 새 역할이 있고 우리 국가와 민족에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 갔다"라면서 "그간 예기치 못한 장애들을 만나면서 고생 고생해왔는데 정부로부터 홀대받고 무시받는 게 슬프고 분하다"라고 한탄했다. 

한편,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오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손실 보상 요구 등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잊지 않고 일상에서 평화실천..‘소녀상의 친구되기’


 김서경운성, 가장 힘센 평화의 상징 ‘소녀상’을 제작한 부부조각가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6.02.10  12:22:08
페이스북 트위터
   
▲ 설 다음날인 9일 서울 중학동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김서경, 김운성 조각가를 만나 '기억정의재단'의 설립과 이를 위한 기금 모집 활동인 '작은 소녀상' 프로젝트 등에 대해 들어봤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구 일본대사관 앞 인도, 빈 의자 옆에 앉아 있는 ‘평화비 소녀상’은 한사코 기억하려는 사람들과 기어코 기억을 지우려는 세력이 격돌하는 역사의 현장이다.

소녀의 얼굴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과거 아픔과 군국주의를 향한 서늘한 응시가 있으며,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모두 들어 있다. 10대의 소녀들이 할머니가 된지도 오래, 한명 두명 세상을 뜨지만 지금도 매주 수요일이면 현재의 소녀들이 잊지 않겠다며 이곳을 찾고 있다.

나라 잃은 식민지 조선의 어린 소녀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형언할 수 없는 치욕을 오늘의 젊은이들은 과거의 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28일 소녀상 철거 약속을 전제로 일본측이 재단에 10억엔을 출연하는 방안이 한.일 양국 정부사이에 합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생들은 즉시 소녀상 이전 및 철거 반대 농성에 돌입했다.

수은주가 영하 16도까지 떨어진 지난해 말 시작된 농성은 설날 연휴인 9일까지 42일째 계속되고 있었다. 소녀상은 담요에 모자, 목도리, 귀마개까지 꽁꽁 싸맨 채 추위를 이기고 있었고, 아직 뒤꿈치를 땅에 붙이지 못한 발에도 양말이 신겨져 있었다. 등불과 꽃다발, 꽃신, 수호 진돗개 인형까지... 모든 걸 다 바쳐 소녀상을 지키겠다는 정성이 온 몸으로 느껴졌다.

어느새 인권과 평화를 일깨우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된 소녀상을 만든 김서경, 김운성 작가를 설 다음 날인 9일 소녀상 앞에서 만나 ‘작은 소녀상’ 프로젝트 등 올해 새로 계획하는 여러 활동에 대해 들어 봤다.

그동안 남편과 부인의 이름을 나란히 이어서 ‘김운성·김서경’으로 쓰던 이 부부 조각가는 앞으로 ‘김서경운성’이라는 한 이름으로 붙여 쓰기로 했다며,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더욱 더 한 몸처럼 활동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가운데 점도 찍지 말고 한 사람의 이름처럼 써달라고 요청했다.

   
▲ '작은 소녀상' 프로젝트는 일상에서 평화를 실천하고 전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공공예술 프로젝트이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통일뉴스 : 지난해 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를 일본 당국과 졸속으로 합의한 이후 엄청난 비난여론이 쏟아졌는데,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빌미로 이에 대한 부담을 덮으려는 듯 '북한 때리기'에 압도적인 물량을 투입하고 있다. 최근 새롭게 진행되는 상황이 있나.

■ 김서경운성 : 아까 소녀상을 지키고 있는 학생들하고도 말했는데... 외교부 당국자들이 할머니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갔다. 당국자들은 한일 정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문제에 대해 합의하고 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한 기금마련을 하기로 한데 대해서 모든 할머니들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부 당국에서는 피해 당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한.일 정부사이의 합의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이를 토대로 합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아가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서도 일본 정부가 제시한 10억엔 전제조건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징검다리를 놓았다고 생각할 것 같다.

□ 당국자들이 할머니들을 개별접촉하는 것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나.

■ 할머니들에 대한 개별접촉은 이제 다 끝났다. 문제는 어떤 내용으로 언제 발표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북한 핵과 로켓 발사를 계기로 남북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정부 당국의)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

□ 그렇게 보는 근거는?

■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박근혜 정권이 그나마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게 외교영역에서 성과를 냈다는 것인데, 지금 북한 핵 및 로켓 발사를 빌미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중국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미국으로부터 사드만 구입해주면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나? 당장 사드 배치를 언급한 정부의 태도는 평화와 공존의 가치로 함께 해야 할 이웃 대국인 중국에게는 적대행위로 비춰지는 것 같다.

중국은 정부의 사드 배치 발언 이후 ‘타격’까지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행제한에 이어 경제제재 조치가 취해지면 과연 정부가 책임질 수 있나? 국민들은 그 불안과 경제적 압력을 고스란히 짊어져야하는데...

지난해 말 한.일 당국이 졸속으로 처리한 위안부 합의에 이어 사드 배치 공식화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은 큰 외교적 실책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 없이 압박 일변도로 밀어붙인 정책의 실패로 보아야 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당당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부분은 당장 4월 총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

□ 할머니들께 설 인사는 다녀 왔나?

■ 김서경 : 할머니들은 설 지나서 찾아뵙기로 했다. 그 전에는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무슨 행사를 만들곤 했는데 이제는 할머니들이 살아 계실 때 할머니들에게 헌정·헌사하는 조형물 같은 걸 구상 중이다.

■ 김운성 : 할머니들이 수십 년 동안 싸움으로 인해 몸이 많이 불편하시지 않나. 사실은 지난해 말 한.일 정부 사이의 합의 전에는 몸이 아파서 (수요시위에) 못 나오시다가 (합의 후에) 너무 화가 나서 가끔 나오시는데... 사실은 다들 몸이 안 좋아서 나올 형편이 못된다.

우리도 많이 걱정하던 차에 할머니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5월에 할머니들에게 바치는 헌정 전시회 등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할머니들이야말로 우리 사회에 평화의 이야기를 전하고 여성인권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장본인들이니까.

   
▲ 소녀상을 지키기 위한 대학생들의 농성 42일째. 김서경, 김운성 작가가 설 명절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학생들을 찾아 격려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대학생들이 엄동설한에 계속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농성을 해 오고 있다.

■ 김서경 : 대학생들에게는 고맙고 미안하고 그렇다. 그야말로 엄동설한에 나와서 밤을 새우는데...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희망이 보이는 측면이 있다. 지난달 30일까지만 해도 8개 단체가 농성장을 지켜왔는데 점차 일반인들과 각 대학 총학생회가 합류하면서 이달 말까지 일정이 연장된 상황이다.

그 전에 대학생들과 함께 이화여대 앞과 제주도에서 두 개의 소녀상 조형물을 설치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때는 대학생들이 잘 보이지 않았다.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대학생 평화나비가 생기는 등 뭔가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대학생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 지금까지 만든 소녀상이 6종류에 달하고 국내에 27곳, 미국 2곳, 캐나다 1곳에 설치돼 있다. 중요한 특징이나 의미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달라.

■ 김서경 : 2014년 12월 24일 ‘대학생 평화나비’ 설립 1주년에 맞추어 이화여대 앞거리에 설치한 소녀상은 ‘도약하는 평화나비’라는 의미를 담아 파란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그해 1월 17일 거제도에 세운 소녀상은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평화헌법 9조를 수정 내지 폐기하려고 하는 등 재무장 의도를 노골화하는데 맞서는 의미에서 분연히 일어선 모습으로 표현했다.

미국 LA 인근 소도시인 글렌데일시는 소녀상이 설치된 후 일본 정치인들이 철거를 요구하며 이곳을 찾고, 반대의 이유로 미국과 한국 정치인들이 계속 방문하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 "2014년 12월 24일 ‘대학생 평화나비’ 설립 1주년에 맞추어 이화여대 앞거리에 설치한 소녀상은 ‘도약하는 평화나비’라는 의미를 담아 파란 날개를 달고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했다." [사진제공-김서경운성]

■ 김운성 : 소녀상을 없애려는 일본 정부의 여러 시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집요하게 추진되었고 의도대로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아베 총리는 안팎의 반대를 무릅쓰고 안보법제 제·개정을 관철시켰고 국내에서는 진전이 없던 친일교과서가 국정화의 이름으로 진척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글렌데일에서 그토록 뽑아내려고 했던 소녀상은 지금은 일본대사관 앞 ‘원본 소녀상’으로 대상이 바뀌었을 뿐 없애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는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 일본 정부는 2011년 12월 14일 오전 7시 서울시 중학동 구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으로 소녀상이 설치될 당시부터 제작을 방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어떤 형태의 방해가 있었나.

■ 우리한테 뭐라고 직접 제기한 건 아니고 언론을 통해 한일외교의 불편함을 거론하며 제작을 방해했었다. 지금처럼 평화비 소녀상이 아니라 비석을 세우려고 했을 때부터 압박이 들어왔었다.

일본은 할머니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기억도 묻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소녀상이 할머니들을 대신하는 강력한 상징으로 작용하니까 그것이 불편했던 것 같다.

□ 최근에 소녀상 설치의 법적 근거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는데.

■ 종로구청장이 자기 입으로 소녀상 설치를 허가했다고 밝혔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정부가 설치한 게 아니고 국민이 모금으로 세운 설치물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거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지 않았나.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외교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개별접촉하면서 ‘소녀상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설치물이다. 저건 뽑힐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기금에는 개인보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는 할머니들을 쫒아 다니면서 N분의 1로 나누어 드릴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고 있다.

법률적으로 소녀상의 거취는 설치 주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승인기관인 종로구청장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따라서 외교부가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으며, 이에 앞서 한.일 외교장관의 회담 결과가 소녀상의 이전이나 철거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2011년 소녀상 설치 당시 도로 위 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도로법 제5조’를 우회해 여성가족부가 종로구청에 설치를 요청한 것이어서 정부가 종로구청과 명목상의 협의를 거쳐 이전을 강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뒤늦게 파악이 되었다.

지난해 말 한.일 외무장관 합의 이후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소녀상 이전을 막기 위한 철야농성이 40여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 최근 서울시 성북구 한성대입구역 부근에 소녀상과 나란히 앉은 중국 위안부 소녀상이 들어서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나?

■ 김서경 : 아직 구체화된 계획이 있지는 않다. 난징대학살을 주제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중국계 미국인인 레오스융 씨가 위안부 문제로 관심을 확대하면서 중국 칭화대 판이췬 교수와 함께 작업을 하던 중 소녀상과 나란히 앉은 중국 위안부 소녀의 구상을 갖고 우리에게 의뢰를 해온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위안부 소녀들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다.

■ 김운성 :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에서는 위안부가 국가 권력에 의한 공출 방식으로 조달됐다면 중국이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납치된 경우이다.

■ 김서경 : 우리는 공출이든 납치이든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피해를 당한 모든 나라의 소녀들이 함께 앉아 있는 평화와 연대의 소녀상을 만들고 유엔본부 같은 곳에서 전시도 하고 싶다.

□ 북측과는 '위안부' 관련 협력이 논의되고 있나?

■ 우리는 루트가 없어서 직접 협의한 바는 없다. 정대협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을 주로 협의하니까 소녀상만을 주제로 북측과 협의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북측을 방문한 해외동포들이 소녀상과 관련한 협력사업을 제안하면 북측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답하는 것으로 듣고 있다. 장차 꼭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다.

   
▲ 두 작가는  미래세대의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 소녀상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좋고 잠을 못자도 좋다고 말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일부 언론을 통해 소개된 베트남 피에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

■ 김서경 : 본인들이 전쟁 피해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각국의 내전과 전쟁 피해 여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 위해 직접 돈을 내시고 기금을 조성해 ‘희망나비’ 재단을 만들었다.

모금을 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고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평화박물관 등 관계자들과 함께 평화기행의 일환으로 베트남을 방문, 현지의 위령비와 ‘증오비’ 등을 보면서 깜짝 놀랄만한 경험을 했다. 특히 한국군의 학살 사실이 묘사된 ‘증오비’는 충격적이었다. 돌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름도 없이 스러져간 아기들을 보면서 위령비를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정대협과 평화박물관, 그리고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하는 구수정씨 등과 협의를 한 끝에 앞서 베트남과 관련한 활동을 해온 분들의 뜻을 한데 모아서 우선 베트남 재단을 만들기로 하고 사과와 반성의 의미를 담은 ‘피에타’를 세우기로 한 것이다.

■ 김운성 : 추모라기보다는 ‘사죄와 반성의 조형물’이라고 해야겠는데... 그래서 그 제목을 ‘베트남 피에타’라고 한 것이다. 소녀상도 아픈 상처를 담은 것인데... 베트남에서는 우리가 군국주의 일본이 우리에게 한 것에 못지 않게 상처를 준 경우가 된다. 소녀상에 애정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죄와 반성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파월 장병들과 고엽제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월남에서 한 일을 애국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미국정부로부터 돈을 벌기 위해 용병으로 참전했다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것이다.

□ 일본 정부가 출연하겠다는 기금을 대신해 민간의 노력으로 ‘정의기억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작은 소녀상’을 매개로 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

■ 김서경 : 텀블벅이라는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금가지 진행한지 일주일 정도 됐다. 사이트에서 작은 소녀상을 구입하면 제작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정의기억재단’의 재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모금 목표기일까지 52일 남은 상태인데, 1억원을 모으려는 당초 목표는 이미 달성해 46시간 만에 1억4천만원을 조성했다.

■ 김운성 :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마치 혜택을 베푸는 듯한 태도로 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기금의 성격은 분명히 사죄와 반성, 재발방지가 전제되는 ‘배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국제기구에 기부하듯이 하려고 한다. 이건 아니다. 이걸 감사하게 받을 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거부한다는 의미가 있다.

‘10억엔 줄테니까 내가 사과한 것 받아들여. 알았지? 그리고 다시는 이 문제를 꺼내지 말아’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 김서경 : 국민들이 기금을 모아서 우리 땅에 설치한 상징 조형물을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치우라는 요구도 불쾌하고 불가역적 합의라는 표현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 김운성 : 더구나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최근 사드 배치 등으로 중국과의 갈등이 덧씌워지면서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졸속 합의의 심각성이 덮이는 듯한 분위기에서 이 사안을 항상 끄집어내서 상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작은 소녀상 프로젝트'는?

‘김서경 김운성의 공공예술 프로젝트’라는 부제로 진행하고 있는 ‘작은 소녀상’ 프로젝트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각각 10cm, 20cm, 30cm 크기로 제작된 작은 소녀상을 사무실 책상이나 거실 책장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녀상의 친구가 되고 평화의 상징물인 소녀상을 전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운동.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의 3D 입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3가지 크기로 만들어진 작은 소녀상은 PVC, ABS수지와 레진 소재로 제작돼 브론즈 색상으로 채색되는 과정을 거친다.

제작비를 제외한 후원금 전액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며, 모금은 3월 31일까지 하고 4월 15일께 작은 소녀상 배송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텀블벅 바로가기 https://www.tumblbug.com/peace

□ 모금계획이 초과달성되면 2차, 3차 계획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 김운성 : 이번 모금을 통해 2억 원 정도가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건 그대로 진행하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구상을 해봐야 한다.

일본 정부는 유엔에 위안부 강제동원은 없었으며,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자발적으로 온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모금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193개 유엔 회원국 대표들에게 작은 소녀상을 만들어 보내면서 위안부 피해 관련 역사적 사실을 정리한 자료를 함께 발송하려고 한다.

□ 부부 조각가로서 꾸준히 사회적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예술 작업으로 승화시켜온 삶을 살아오고 있는데 때로 힘들지는 않나?

■ 김서경 : 할머니들은 몸이 아프지만 수요시위 현장에 나오는 이유를 젊은 학생들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미래세대의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신다. 할머니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

■ 김운성 :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건 사람들의 한결같은 꿈이라고 생각한다. 소녀상이 사람들로 하여금 평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그 꿈을 사람들 사이에 계속 확산하는 매개가 되고 있다. 작가로서 우리가 바라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을 못자도 좋고 힘들어도 좋을 뿐이다.

참,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소녀상 부근 인사동 고도갤러리에서 지금까지 제작한 소녀상 6종을 모두 볼 수 있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개성공단 폐쇄, 우리 기업 향해 핵폭탄 쏜 격”


등록 :2016-02-11 10:46
 

  • 페이스북
  • 트위터
  • 스크랩
  • 프린트

크게 작게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방침을 밝힌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의 차량 출입이 한산하다. 파주/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방침을 밝힌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의 차량 출입이 한산하다. 파주/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개성공단 가동 중단’ SNS 여론
역사학자 전우용 “북한 응징보다 자해에 가까워”
진중권 교수“빈약한 외교적·정책적 상상력의 결과”
한상희 교수 “박근혜 정부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
김종대 “남북관계 지렛대 소진…북한 관리 수단 없어”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에 대응한다며 10일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발표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대북 제재 수단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과 ‘안보 측면에서 평화에 역행하는 선택이다’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역사학자 전우용씨는 10일 트위터(@histopian)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피해 1000억, 남한 피해 수조원”이라며 “북한은 대기권 밖으로 로켓을 쐈는데,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을 향해 핵폭탄을 쐈다. 수백 배의 피해를 입으면서 상대를 타격하는 전술을 창안한 박대통령, 정말 위대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성공단이 영구 폐쇄되면 서부전선의 북한군이 남쪽으로 수십 킬로미터 내려올 것”이라며 “이건 ‘응징’보다는 ‘자해’ 쪽에 훨씬 가까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약 북한이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임의 폐쇄를 빌미로 공단 시설과 기계를 몰수해서 중국 기업에 넘겨주면, 우리에게 무슨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라고 반문한 뒤 “벽돌로 제 머리통을 찍어 피가 철철 흐르게 하고서는 눈만 부릅뜨고 있으면 그게 ‘강한 모습’인 줄 아는 인간이 더러 있는데, 그것은 ‘미련한 모습’”이라고 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unheim)에서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중단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성과를 무로 돌렸습니다. 빈약한 외교적, 정책적 상상력의 결과죠. 능력 없으면 그냥 전 정권에서 해놓은 것 유지만 하고 다음 정권에 넘겨주는 게 도리죠”라고 쓴소리를 했다.

 

진 교수는 “중국에서 원유공급을 중단하면 모를까, 중국이 방관하는 동안에는 그 어떤 제재조치도 그들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할 거”라며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대북 강경파들의 국내용 제스처라고 본다”고 짚었다. 그는 “(한국이) 6자회담을 비롯해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균형자 노릇을 해야 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니 맨날 미국만 추종하다가 사드 같은 덤터기나 뒤집어쓴다”고도 했다.

 

그는 “경제는 개판이지, 외교는 엉망이지, 민주주의는 후퇴지, 마침내 남북관계마저 파탄…. 8년 동안 집권하면서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고, 나라를 온통 과거로 돌려놓았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바로가기)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두고 “박근혜 정부의 전형적인 포퓰리즘(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선거만 있나 보다”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이나 입장, 발언, 행동들이 모조리 다 선거에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들이 언뜻 듣기에 좋아할 것 같은 정책이라면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내어놓고 본다. 전형적인 포퓰리즘 전략”이라며 “문제는 이 정부의 선거대책은 기만적이거나 파괴적”이라고 꼬집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도 페이스북(▶바로가기)에서 “지난 대선 때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북한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게 한다던 대통령”이었다는 점을 되짚었다. 그는 “개성공단은 마지막 남은 남북관계의 지렛대인데 이 카드를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소진해버리면 앞으로 북한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도 없다”며 “이러면 북한이 아파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북한의 추가적 도발이 자행될 경우 한반도는 극단적 상황을 맞이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박수진 기자 jjinpd@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개성공단 폐쇄’ 남한과 북한 누가 손해일까?

 
 
‘2013년 개성공단 폐쇄, 한국 4조원 경제 피해’
 
임병도 | 2016-02-11 08:21: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개성공단 폐쇄를 보도한 MBC뉴스 ⓒ MBC뉴스 화면 갈무리

 

한국이 북한의 광명성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폐쇄라는 어처구니없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성공단 폐쇄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MBC뉴스에 따르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인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6천160억 원의 현금 등 모두 1조 190억 원의 개성공단 투자가 모두 핵개발 자금’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핵개발자금’이므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효과적인 카드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의 주장은 개성공단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남한과 북한 누가 손해일지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개성공단 폐쇄, 한국 4조원 경제 피해’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2013년 키 리졸브 훈련으로 발생한 개성공단 폐쇄 사태입니다. 2013년 4월 북한은 키 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남한 근로자의 입국을 불허했습니다. 남한 근로자의 전원 철수가 결정되면서 개성공단은 사실상의 폐쇄가 이루어졌습니다.

 

 

머니투데이는 당시 코스피 지수가 1995.99포인트에서 1920.74포인트로 75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114.8원에서 1139.4원으로 25원 오르는 원화 약세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67.82bp에서 87.90bp까지 치솟기도 하는 등의 영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파이낸셜 뉴스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직접적인 피해액은 1조 8천억 원이었고, 환율이나 금융시장, 국가 하락도 등으로 약 4조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주장대로라면 2013년 당시 피해로 북한의 핵개발은 중단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속해서 핵개발과 인공위성 등을 개발했습니다. 결국 2013년 개성공단 폐쇄로 손해를 본 사람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개성공단의 경제, 군사, 통일 효과’

개성공단을 가리켜 한반도의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합니다. 개성공단의 활동이나 폐쇄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 상황이나 긴장도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국 투자자들이나 한국의 경제상황 등은 개성공단 폐쇄 등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퍼주기식 사업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입주업체의 투자나 개성공단 자금 등은 남북경제협력기금 등에서 충당됐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경제적 효과도 나오고 있는 곳이 개성공단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개성공단은 남한에는 32.6억 달러의 내수 진작 효과를, 북한에는 3.8억 달러의 외화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성공단 가동 10년 평가와 발전 방안’을 보면 만약 총 3단계의 개성공단 개발이 완공될 경우에는 남북한은 총 686.7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과 아울러 군사적으로 수도권을 겨냥한 장사정포 부대를 후방으로 약 10km 이동시킴으로써 북방한계선을 북상시킨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조기 전쟁 발발 가능성 여부를 개성공단을 통해 예측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폐쇄된 북한 사회가 개성공단을 통해 점차 열리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반입된 남한의 초코파이나 제품 등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 가 북한 사회에서 남한의 경제 우수성이나 자본주의의 우월성이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북한의 이질적인 정치, 군사적 대립이 경제 교류로 자연스럽게 통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남북경협자금 등의 투자로 북한에 퍼주기만 한다는 논리도 있지만, 경제 효과와 군사적 긴장 완화, 통일을 향한 교류 등의 장점을 놓고 본다면 개성공단은 투자대비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셈입니다.


‘보수가 쪽박을 깨는 이상한 나라’

녹색당은 ‘개성공단을 세우는 건 원래 보수가 할 일이고, 진보는 그 공단에 민주노조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 있다. 경제 원리 내지는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북한에 진출하는 것은 굳이 가리자면 평화나 통일을 향한 보수적 접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개성공단이 철저한 보수적 태도의 접근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의 경제적 이점과 활용 방안 보고서에 나온 중국, 베트남, 한국 공단과 개성공단 비교 ⓒ현대경제연구원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중국의 ‘청도공단’이나 베트남의 ‘탄뚜언공당’, 한국의 ‘안산 시화공단’과 비교해보면 ‘임금’, ‘생산성’, ‘세제 혜택’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부르짖고, 경제가 위기라며 난리를 치는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한 사실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엄중한 정세 속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의 영역으로 남아있는 개성공단까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위의 말은 2009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앞에 ‘북한’을 빼고 ‘남한’이라는 말을 넣으면 박근혜 정권의 개성공단 폐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왜 개성공단에 입주하지 않을까요? 투자대비 효과가 있어도 개성공단이 경제적 논리가 아닌 ‘보수정권의 정권 지키기’에 이용됐기 때문입니다.

개성공단에 회의적이었던 미국이 찬성으로 돌아섰던 가장 큰 이유는 안보와 군사적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사드 배치보다 더 효과적인 전쟁 억지력을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차버린 셈입니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카드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고 주장한다면, 도대체 북한이 어떤 손해를 입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오로지 남한의 피해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만 폐쇄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국민과 대통령 누가 더 바보인지 서로 증명하는 나라 같습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991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미국도 결국 추가 대북 제재 포기 선언

미국도 결국 추가 대북 제재 포기 선언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6/02/10 [23:37]  최종편집: ⓒ 자주시보
 
 
▲광명성 위성로켓이 창공 높이 광명성4호 위성을 싣고 비상하는 모습     ©이정섭 기자

 

 

7일 전격 단행된 북의 광명성4호 위성발사에 대해 미국에서마저 강력한 대북경제제재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같은 날 정기브리핑에서 "미국 단독으로 추가 대응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현재 평양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그 어떤 재정적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우리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조정을 통해 대응방안을 검토하길 원한다. 이 조정은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는 소식을 9일 스푸트닉이 전했다.


조시 어니스트는 또 중국 역시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바로 이 부분에서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중국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러시아, 일본, 한국과 대응방안을 협정조정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이 독자적인 강력한 평양 제재 포기 방침을 밝히고 있다.     © 자주시보

 

✦꼬리 내린 미국


중국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조정한다는 것은 미국이 북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포기했다는 선언과 같다.
중국은 수소탄 시험을 단행했을 때에도 제재보다는 한반도 핵문제의 당사자인 북미가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하며 회담을 중재하는 것 외에 중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는 중국의 예전부터 일관된 입장이기도 하다.


중국은 특히 북은 압박을 가할수록 더 강력하게 반발하는 나라라며 군사적 압박에는 절대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으며 경제제재도 유엔차원에서 합의된 수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수소탄 시험 이후에도 똑같은 입장이었다.


물론 중국은 수소탄 시험은 물론 북의 위성발사시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7일 위성발사를 단행한 후에 북 대사를 불러 30분 짧게 만나 그저 유감표명을 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오히려 북 위성발사를 계기로 미사일방어망 사드를 배치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등 한국에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의 경우 북을 핵클럽에 가입시켜 세계핵강국의 반열에 올려주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도 모색해야한다는 입장까지 피력하고 있으며 북 주민들을 어렵게 하는 경제제재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남측의 개성공단 폐쇄 논의에 대해서도 오히려 한국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며 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훈수까지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중국 러시아와 미국이 합의해서 대북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특별히 강력한 제재를 포기하겠다는 공개적인 선언과 같다.

 

 

✦ 미국이 꼬리 내린 이유


물론 다음 달 예정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훈련에서 사상 최대의 군사력을 동원하여 북을 압박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 더 두고 봐야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누가 봐도 미국이 꼬리를 뒷다리 사이로 팍 내린 것이 아닐 수 없다.


언론에 흘러나온 정보들을 보면 수소탄 시험 이후 미국은 중국에 석유거래는 물론 북 노동력 수입 등도 다 중단하고 북 민항기의 중국 영공통과까지 불허하는 등의 초강력 제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그런 제재에 동의할 리가 없지만 만약 중국이 그렇게 하겠다고 해도 이젠 미국이 말리고 싶은 심정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명성4호 발사 후엔 미국에서 아예 그런 소리가 쏙 들어가고 평양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해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미국의 태도가 거의 180도 바뀐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꼬리를 내린 이유는 분명하다. 특별히 미국 독자적으로 북에 타격을 줄 수준의 경제제재방법이 없는 조건에, 제재를 가할수록 더욱 강력하게 반격을 가해오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세에 대응할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정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과 끝장을 보려고 생각한 것인지 최근 북이 보여주는 대미대결전 의지는 실로 무서울 정도이다.

북에서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보도가 미군 양민학살지 참관이다. 북 곳곳의 미군 양민학살지를 북 주민들이 둘러보고 하는 말들은 ‘미제와는 오직 총대로 결산을 해야 한다. 이 천인공노할 원수 미제에 끓는 피를 주체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단체와 청년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칼바람정신을 체득하기 위해 혁명전적지를 순례하며 이어달리기 하는 행사도 매일 언론에서 다루고 있다.


한 마디로 북 주민들 모두를 미국에 대한 복수의 의지로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는 중이다. 총을 쥐어주고 돌격명령을 내리면 모두다 총폭탄이 되어 미국과의 최후 결전에 뛰어들 기세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과거에도 계급교양 보도가 있었지만 이렇게 매일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온 적은 없었다.


거기다가 새해벽두 1월 6일 전격적인 수소탄 시험을 단행했다. 수소탄 개발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개발 실전 배치된 수소탄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북은 발표했는데 사실상 정치적으로 미국에게 북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북의 언론들은 내놓고 보도하고 있다. 
그에 대해 미국이 강력한 제재 운운하자 바로 광명성4호 위성을 쏘아 올렸다. 그것도 일정을 앞당겨 전격 단행하였다.

 

 

✦ 사상 최대 무기 동원될 3월 한미합동훈련이 걱정


여기서 미국이 또 제재를 거론한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더욱 강력한 억제력을 연속해서 과시할 것이 자명하다. 이미 줄줄이 준비된 무기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북은 아직도 공개하지 않는 최첨단 무기가 많다. 화성14호급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용이 아닌 실전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핵미사일을 장착한 원자력잠수함 등등 미 본토와 미군 거점, 미 항공모함을 직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완전히 공개한 적은 아직 한번도 없었다. 일부를 그냥 실물로 보여준 것이 전부다. 그런 것들의 발사 장면이나 기동장면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기질을 보면 그것도 연속해서 정신 차릴 사이도 없이 전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마다 한반도는 치명적인 전쟁 소용돌이로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당장, 다음달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이 걱정이다. 미국이 사상최대의 무기를 끌고 온다면 북은 그것을 전쟁을 위한 기동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억제력을 과시할 것이다. 그에 미국이 맞대응을 하면 바로 전쟁으로 비화될 우려도 없지 않다.


북은 이미 이라크전쟁 수준의 무기를 한반도 주변으로 끌고 올 경우 전쟁으로 간주하고 선제타격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미국은 항모전단만으로도 치명적인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이다. 훈련이 언제 실제 타격으로 전환될지 모른다. 오직 미국의 지배세력의 결심에 달려있다.


미국은 이번 북의 위성발사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지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은 것 같다. 하여 대응책을 마련할 여유가 필요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디 그 고심 후의 선택이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바라고 주변국과 온 세계가 바라는 ‘대화를 통한 해결’이 되기를 희망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반도 63년 만에 다시 미-중 각축장 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6/02/11 09:12
  • 수정일
    2016/02/11 09:1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제일 센 카드, 왜 이렇게 일찍 냈을까
총선 두 달 앞두고 북풍몰이 시작이다"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63년 만에 다시 미-중 각축장 돼"

16.02.11 07:59l최종 업데이트 16.02.11 07:59l

 

 

기사 관련 사진
▲  정부가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를 취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3월 개성공단의 한 공장에서 북한노동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장면.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에 대한 '독자제재'를 명분으로 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유엔의 대북 제재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당사자인 우리가 '독자 제재'로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1일 방송(10일 오후 녹음)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한반도 통일이야기, 속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제재로 개성공단을 폐쇄한다는 것은 그 적합성이 없다"며 "5만4천명이 1년간 임금 1억 달러를 못받는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는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이미 5만명이 넘는 해외노동자 파견과 미사일 등 군수품과 광산물 수출 등으로 상당한 해외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전 장관은 "국제사회 압박으로 북한에 1억 달러의 아픔을 주겠다고 작년 한해 생산액이 5억 달러가 넘는 개성공단을 포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바보같은 짓인가"라며 "개성공단이 없어지면 황해북도 경제가 어려워지겠지만, 북한은 워낙 가난에 익숙하고 또 철저한 독재국가라는 점에서 불평불만도 못하면서 참고 견디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군사 조치를 제외하면,  우리가 가진 제일 센, 최고의 카드를 왜 이렇게 일찍 꺼낸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뒤 "이는 북한에 주는 타격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제재용이라기보다는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북풍몰이를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이번 조치에 대해 극력 반발하면서 군사적으로 사고를 쳐주기를 바라는 계산된 행위로 본다"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 개성공단 문제로 이슈 바꿔"

그는 또 "이번 조치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문제와도 연결돼 보인다"며 "설 연휴가 끝나면 (지난 7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간 사드배치 협의 공식화에 대한 논란이 벌어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연휴 마지막 날에 이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한편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이슈를 바꿔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그런 점에서는 탁월하다, 지금 야당은 도저히 못 따라간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 "아프기는 하지만 견딘다. 그리고 후회하게 만들겠다"는 태도 아래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 8일 북한 경비정이 서해NLL(북방한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간 사건을 상기하면서 "자기들이 아무 때나 남쪽을 군사적으로 괴롭힐 수 있다는 사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개성공단 자리가 원래 북한군 6만5천명이 주둔하고 있던 최전방이었으나, 공단이 생김에 따라 재배치되면서 휴전선이 북한쪽으로 10~15km정도 올라간 효과가 났다"면서 "개성이 6.25남침 때 1번 루트고, 반대로 우리가 반격할 때 북진 1번루트라는 점에서 다시 군사 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한미의 사드배치 공식 협의' 발표에 대해서는 "사드 배치 하나로, 동아시아에서 냉전시대의 대결구도가 완전히 부활해서 중러북 대 미일한 구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며 "북한 압박이라는 명분 아래 우리가 대중압박의 최전선에 선다는 점에서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군사적 보복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경제적 보복과 함께 중국의 군사적 대응도 우려했다. 영해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서해상에서 한-중 간의 갈등이 총격전으로 번질 수 있으며, 지난 1월 31일 중국의 군용기가 이어도 상공에서 방공식별구역을 허가 없이 들어온 것도 한국을 감시하는 초계비행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환구시보> "사드 배치되면, 충분한 군사적 능력 갖춰나가야"
 
기사 관련 사진
▲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지난 8일 사설에서 "중국이 사드 시스템에 대응하는 충분한 군사적 배치를 포함해 한반도 정세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춰나가야 한다"면서 "사드가 일단 배치되면 인민해방군은 이를 전략적 고려와 전술계획의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해, 군사 대응 의지를 시사한 바 있다.

정 전 장관은 "6.25가 끝난 지 63년 만에 다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각축을 벌이는 형국이 됐는데 그걸 우리가 자초했다"며 "북한의 핵과 장거리로켓 발사라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한반도 상황 관리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정부가 대전략없이 즉흥적이고 전술적으로 강경일변도 정책을 쓰면서 이렇게 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 제정과 개성공단 1단계(330만㎡) 개발 착공을 끌어내는 등의 활동으로 개성공단 탄생의 산파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정 전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당시에는 (장관으로서) 운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결과적으로 내가 못할 짓을 했다"며 "중간에 정권이 바뀌기는 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개성에 간 분들인데 참 미안하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다. 출구가 없는 동굴속으로 자꾸 들어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과 사드의 한반도 배치 한미 간 공식협의 발표 문제를 다룬 <한통속> 87회 88회 자세한 방송은 팟빵과 아이튠즈에서 들을 수 있다.

☞ 팟빵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 아이튠즈에서 <정세현·황방열의 한통속> 듣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경찰청장이 인권전문가에게 훈계하는 뻔뻔함

[명숙 칼럼] 경찰청장이 인권전문가에게 훈계하는 뻔뻔함

키아이 집회특별보고관의 발언에 인식의 오류가 있다고?

 
지난 1월 29일 마이나 키아이 유엔(UN)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하 키아이 집회특별보고관)은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실태를 공식 방문조사를 하고 출국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다. 키아이 집회특별보고관은 한국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조금씩 뒤로 후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체계 하나를 만든다고 완성되는 것도 아니며 뒤로 갈 수도 있다며 한국의 최근 상황에 대해 말했다. 경찰을 비롯한 행정부만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 등 사법부에게도 우려를 표했다.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김철수 기자

 
특히 그는 최근 경찰의 집회에 대한 행태를 모두 짚었다. 사전 금지, 집회 중 방해, 집회가 끝난 후 형사처벌 등 모든 단계에서 제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했다. 그 결과 “공식적인 법적 제약에서부터 보다 더 실제적인 장애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여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점진적으로 약화시켜 일종의 특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즉 집회시위의 자유가 누구나 누려야 하는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특권처럼 전락해 아무도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됐다고 짚었다. 키아이 집회특별보고관의 발언 중 사실이 아닌 게 무엇이 있는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벌금과 기소를 남발하는 경찰
 
도심이나 청와대 인근집회는 금지통보가 나기 일쑤다.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청와대 근처에 낸 집회신고가 61개나 금지된 적도 있다. 헌법은 허가제가 아니라고 했으나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백남기 농민 쾌유를 비는 추모행진이 집회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도로행진을 하는 도중 인원수가 줄었다며 막기도 했다. 그리고 수많은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집시법 위반만이 아니라 일반교통방해 위반으로 벌금과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

필자도 법원을 오가느라 시간도 뺏기고 감정노동도 하고 돈도 쓰느라 힘들다. 그야말로 집회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사법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큰 집회가 아니어도 차벽을 세우며 집회시위의 내용이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런데도 경찰청장이 합법집회는 차벽도 없었으며, 불법이 아니면 물대포를 쏜 적이 없다는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고 있다. 도대체 필자를 비롯한 시민들이 보고 겪은 건 사실이 아니고 무엇인가!
 
인권의식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강신명 경찰청장
 
이에 그치지 않고 강신명 청장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은 정당하다. 소송 때문에 기본권이 위축되지 않겠냐는 인식에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못한다”고 했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어도 많이 뱉는다. 소송 때문에 기본권이 위축되지 않는데 왜 경찰청은 팀까지 만들어 소송을 유도하는 것인가. 소송유도는 집회시위를 경찰이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일이기에 위법한 인권침해일 뿐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벗어난 행위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명시된 것은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뜻이지 소송하고 연행하고 벌금을 매기라는 뜻이 아니다. 집회·시위 관리가 아니라 보장이 행정부의 역할이다. 주민들에게 찾아가서 집회 때문에 시끄럽고 손해를 받은 게 없냐고 부추기는 것도 경찰의 역할이 아니다.또 집회·시위 과정에서 소리가 크다고 소음기준 측정기를 들이대는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은 집회시위 금지통보 관행과 벌금 부과 행위를 중단하는 일이다. 나아가 현행법에 명시된 대로 집회시위를 신고제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라도 누군가 위법·불법을 했다고 그의 인권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집회신고의 내용과 조금만 달라도 법 위반이라며 경찰폭력에 바로 노출된다. 채증을 당하고 연행되고 심지어 물대포까지 맞아야 한다. 그야말로 불법주차 했다고 차를 부수는 격이다. 따라서 민중총궐기 때 참여자들이 차벽을 밀려고 했다고 경찰이 그들을 때리고 물대포로 사경을 헤매게 한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결국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인권의식이 눈곱만큼도 없다는 걸 시인한 셈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부상을 입은 참가자를 이송하려는 구급차에 물대포가 발사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민중총궐기에서 부상을 입은 참가자를 이송하려는 구급차에 물대포가 발사됐다.ⓒ민중의소리

그래서 키아이 집회특별보고관도 “더욱이 폭력적 시위자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로부터는 보호를 받지 못하겠지만 신체의 자유, 고문이나 과도한 무력의 대상이 되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한 다른 인권들은 변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강신명 경찰청장은 파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래 일부 발췌한 2004년에 나온 ‘경찰이 지켜야할 국제인권기준’ 중 최근 경찰이 지킨 게 무엇인지 묻고 싶다.

*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일부 발췌(유엔, 2004)
 
○ 생명권(기타 나열된 권리 생략)에 대하여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 자유로운 표현, 집회, 결사 또는 이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필요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 의견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 다치고 충격을 입은 모든 사람은 즉각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 상황이 불필요하게 격화되지 않게끔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평화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집회들을 
관용하라.
○ 군중을 해산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항상 명확한 탈출통로를 남겨둬라.
○ 군중을 한마음의 대중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개인들의 집단으로 다뤄라.
○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전술을 피하라.
○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에 대한 존중에 분명히 입각한 명령을 내려라.
○ 보증되지 않은 상해, 손상 또는 위험을 야기하는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라.

박근혜 정부와 강신명 경찰청장은 광장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집회특별보고관이 답한 말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시위라는 것은 국가에 이롭다고 생각한다. 민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민심에 따라서 정책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민중들의 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국가정책을 펼 민주적 정부라는 전제가 있어야 할 텐데, 현 정부가 그렇다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이 더 답답한 것인지도 모른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똑똑한 사죄 받기 전에 절대 못죽는다"

북녘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승인 2016.02.09  18:33:39
페이스북 트위터
   
▲1992년 12월 일본에서 열린 '전후 보상 국제공청회. 여기서 남측 김학순 할머니(오른쪽)와 북측 김영실 할머니(왼쪽)가 만났다. 두 할머니는 같은 위안소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학순 할머니는 김영실 할머니를 만나 "위안소에 같이 있었잖아"라고 말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나는 똑똑한 사죄를 받아내기 전에는 절대로 죽을 수 없다."

북녘에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장수월 할머니의 절규이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일본군'위안부' 문제 타결(12.28합의)을 선언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독 사과와 법적 배상이 아닌 10억 엔의 위로금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합의한 한국 정부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크다.

일본군'위안부' 범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점령한 전 지역에서 자행됐다. 한반도는 물론,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여성들은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았다. 그리고 당시 네덜란드령이던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네덜란드 여성들도 일본의 '위안부' 범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피해 당사국들은 '12.28합의'에 주목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해국들은 피해자들을 접촉하면서 '12.28합의'의 맹점을 파고들며, 오히려 '12.28합의'와 다른 형태의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28합의'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남한 외 다른 피해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지만 북녘에도 피해자들이 있다는 점은 놓치는 경향이 있다. 분단 이전 하나의 땅이었던 한반도는 남북을 가르지 않고 해결하지 못한 일제의 전쟁범죄의 피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북녘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얼마나 있으며, 그들의 사연은 어떠한가. 1990년대 초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으로 떠오르면서 북녘에서도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단체는 '조선일본군성노예및강제연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조대위)이다. 최근까지 홍선옥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나 현재 위원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2000년 당시 북한 조대위 조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는 218명이다. 이 중 43명이 공개증언을 했으며, 나머지는 가족 등의 반대로 공개증언을 하지 않았다.

이들 중 15.5%가 12~15살, 42.2%는 16~19살에 끌려갔으며, 7명은 기혼자였다. 피해자의 44%가 고향에서 강제 소집되거나 여행 중 끌려갔으며, 34%는 취업사기에 속았다. 그리고 하루 평균 20~25명, 일요일에는 40명 이상의 일본군을 상대하도록 강요받았다.

하지만 해당 조사는 2000년에 발표된 기본 내용으로, 2016년 현재 생존자 숫자 등 최신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 남북 민간단체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해왔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간 교류가 단절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의 패망 이후 귀국했지만, 분단선에 가로막혀 고향을 가지 못한 사례도 많아 남북의 피해자들 중 국가에 의한 강제적 이산가족상황에 놓여있다. 대부분의 이산가족들은 자발적 월남, 월북이었던 반면,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끌려가 돌아왔지만 체제가 그은 분단으로 이산을 강요받은 셈이다.

   
▲ 2004년 5월 서울대회에서 남측 김윤심(왼쪽에서 두 번째) 할머니와 북측 리상옥 할머니가 기쁨의 포옹을 하고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북녘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은 모든 일본군'위안부' 피해사례와 다르지 않다. 자발적으로 갔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이들은 모두 취업사기에 속거나 길에서, 집에서 강제로 끌려갔다. 쉽게 접할 수 없는 북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조대위'가 발간한 증언집을 통해 일부 소개한다.

김영실 할머니는 1924년 10월 양강도 보천군에서 태어났다. 13살 되던 해에 가난한 집안사정으로 회령 삼촌댁으로 갔다. 하지만 이미 삼촌은 사망해 남의집 심부름을 하거나 구걸로 생활을 해야했다.

18살이 되던 해 한 일본인이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며 데려갔다. 취업사기 피해자다. 회령철도역에서 출발해 함경북도 경흥군에 내렸다. 화물차를 타고 깊은 산골로 가더니 '김영실'이 아닌 '에이꼬'로 생활해야 했다. 첫날 강간을 당하고 다음 날부터 하루 20~30명의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다.

홍의라고 하는 마을에 주둔한 일본군을 위해 이동봉사를 강요받았고, 조선말을 하던 한 친구는 그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 1945년 8월 13일 패색이 짙던 일본군이 떠나자 도망쳐 나왔다. 

"가슴 속의 원한을 다 토로할 수 있도록 세계의 양심있는 모든 분들이 힘을 줄 것을 호소한다"던 할머니는 1992년 12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공청회에서 같은 위안소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김학순 할머니와 만났다.

곽금녀 할머니는 1923년 1월 충남 천안 백이리 출신이다. 14살에 전남 순천을 거쳐 광주제사공장에서 일했다. 1939년 10월경 공장 감독은 몇몇 여공을 불러 "좋은 곳으로 가게 된다"는 말을 했다. 여기에 할머니도 포함됐다.

서울역에서 영등포방직공장 여공들과 합류한 할머니는 중국 목단강을 지나 소만국경지대인 군영으로 끌려갔다. 1년 반 동안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은 할머니는 도망쳐 나와 전기기술자인 남편을 만났다. 하지만 남편이 징용을 끌려가고 남편을 찾아나선 할머니는 평안북도 선천에 머물렀다. 분단으로 고향을 밟지 못했다.

심청옥 할머니. 1919년 2월 전북 진안군 평지리에서 태어난 할머니는 1943년 9월경 전라북도 전주도립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다. 24살에 할머니는 중국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에 기차에 몸을 실었다. 소만국경지역에 도착한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아침, 점심, 저녁 식사시간을 빼고 일본군을 상대해야 했다.

리복녀 할머니는 1919년 경기도 수원면 북수리(당시)에서 태어났다. 23살에 중국 목단강에서 일을 하던 중 끌려가 '하루코'라는 이름으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았다. 울면서 아우성치면 일본군은 "여기서는 황군의 요구에만 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가는 목을 쳐죽인다"고 말했다.

1926년 6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난 박복이 할머니는 17살 되던 해 진주시 문산개화동 구장이 일본으로 보내주겠다는 말에 속아 부산항에서 시모노세키를 거쳐 대만으로 끌려갔다. '기꾸사이로' 항공군병영에서 하루평균 5~6명의 일본군을 상대해야했다. 

해방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던 김군숙 할머니는 1938년 9월경 친구들과 시내 공원에 놀러갔다가 일본군에 납치됐다. 중국 심양에 끌려간 할머니는 2명의 학교 친구들이 죽임을 당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북녘 '위안부'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촉구한다. 리계월 할머니는 "이 원한을 풀지 않고서는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겠다. 일본정부는 과거범죄에 대하여 조선인민 앞에 성실히 사죄하고 응당한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일갈했다.

조삼순 할머니도 "그 어떤 천만금의 보상 이 이루어진다한들, 수백수천의 일본놈들을 내 눈앞에서 쳐죽인다한들 하늘에 사무친 조선여성들의 피맺힌 원한을 풀 수 있겠는가. 세월은 흘렀어도 역사는 수치스러운 과거범죄를 파묻어버리려는 일본당국의 책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12.28합의'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조대위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국제연대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춘실 조대위 위원은 최근 재일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이번 합의에 대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과거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서 많은 인민들이 주인으로 되여 투쟁을 벌릴 수 있도록 방안을 확고히 세워나갈 예정"이라며 "세계 각국의 단체들과 연계를 가져 연대활동도 적극 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12.28합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남북 연대로 나아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쑥섬에서 각지로 파급되는 디지털식 전민학습

[개벽예감191] 쑥섬에서 각지로 파급되는 디지털식 전민학습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6/02/10 [03:1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차례>
1. 쑥섬에 구축된 전민학습 중심거점
2. 조선에서 추진되는 디지털식 전민학습
3. 전체 인민을 과학기술전선으로 이끌어 인재 기른다 
4. ‘붉은별’과 ‘미래 102’로 명품 만든다
5. 1,105명의 컴퓨터프로그램수재들 물리친 조선의 3명 대학생

 

 

▲ <사진 1> 조국통일운동 기념비인 통일전선탑이 세워져 있는 평양의 쑥섬에 국보적인 건축물로, 주체건축예술의 극치로 조선이 자랑하는 과학기술전당이 세워졌다.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자주통일강국을 지향하는 그들의 열정과 과학기술강국을 지향하는 그들의 열정이 쑥섬이라는 유서 깊은 공간에서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1. 쑥섬에 구축된 전민학습 중심거점

 

조선의 수도 평양 한 복판으로 흐르는 대동강에는 릉라도, 양각도, 쑥섬, 두루섬, 곤유도가 줄이어 떠 있다. 그 가운데서 별로 크지 않은 섬이 쑥섬이다. 그 섬에 쑥이 많이 자라서 이름을 쑥섬이라 하였다고 한다. 평양지도를 보면, 대동강에 있는 충성의 다리를 건너 쑥섬에 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원래 쑥섬에는 조국통일운동 기념비가 건립되어 오늘에 전해지고 있다. 미국과 이승만정권이 전민족적인 반대와 항거를 짓누르고 1948년 5월 10일에 강행하려던 단독선거를 반대하고, 통일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남북정당사회단체대표자 695명이 참석한 가운데 1948년 4월 19일 평양에서 남북연석회의가 열렸는데, 그 연석회의에 참가한 남북대표자 11명이 1948년 5월 2일 김일성 주석의 초대를 받고 쑥섬에서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그런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조선에서는 남북연석회의와 쑥섬협의회의 민족대단합정신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 위해 쑥섬에 통일전선탑을 건립하고 그곳을 쑥섬혁명사적지로 지정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 쑥섬에 조선에서 “국보적인 건축물”로, “주체건축예술의 극치”로 자랑하는 과학기술전당이 세워졌다.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자주통일강국을 지향하는 그들의 열정과 과학기술강국을 지향하는 그들의 열정이 쑥섬이라는 유서 깊은 공간에서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사진 1>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이 쑥섬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는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준공식에 참석하여 몸소 준공테이프를 끊고 과학기술전당 안팎을 세심히 돌아보았다. 2014년 6월 1일 쑥섬을 찾은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 섬에 과학기술전당을 건설할 구상을 밝혔는데, 그로부터 1년 6개월 만에 현대적인 과학기술전당이 완공되어 준공식이 진행된 것이다.

 

 
▲ <사진 2> 윗쪽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쑥섬에 건설된 과학기술전당을 공중에서 내려다보면,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이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졌다. 본관 오른쪽에 높이 솟은 건물은 500명이 투숙할 수 있는 호텔급 과학자숙소다. 각 지방에서 평양의 과학기술전당으로 학습출장을 나온 과학자, 기술자들이 그 숙소에서 머물면서 최신과학기술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아래쪽 사진은 2016년 2월 4일 조선중앙텔레비죤 20시 보도에 나온 화면인데, 평양 락랑구역 도서관에 있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명제를 촬영한 것이다. 그 명제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과학기술중시사상을 잘 알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거대한 원자구조모양으로 된 과학기술전당 본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졌다. <사진 2> 미래에네르기구역, 과학유희구역, 지하자원구역, 령에네르기건물, 야외기상관측소 등으로 구성된 야외과학기술전시장, 야외학습터, 분수공원, 500명이 투숙할 수 있는 호텔급 과학자숙소, 과학기술상징탑도 있다.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하여 조명과 냉난방을 보장하는 과학기술전당은 연건축면적이 106,601㎡이어서 전체를 돌아보려면 사흘이 걸린다고 한다. <사진 3>

 

▲ <사진 3> 위의 사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과학기술전당 본관 아래쪽의 미래에네르기(에너지)구역에 대동강변을 따라 줄지어 설치된 거대한 태양열전지판들이다. 과학기술전당은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하여 조명과 냉난방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으니, 이산화탄소 방출에 따른 대기환경오염을 억제하는 초현대식 저탄소녹색건축물이다. 연건축면적이 106,601평방미터인 과학기술전당 전체를 돌아보려면 사흘이 걸린다고 한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 <사진 4>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전체 인민들을 위한 배움의 전당으로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과학기술전당에 어둠이 깃들면 윗쪽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태양열전지판에서 나오는 전기로 화려한 조명이 시작된다. 윗쪽사진에서 오른쪽에 유난히 환하게 빛나는, 펜모양의 건축물은 과학기술전당 정면에 세워진 과학기술상징탑이다. 아랫쪽 사진은 대낮에 과학기술상징탑을 촬영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본관 1층에는 과학기술발전력사관, 어린이꿈관, 장애자열람실, 림시전시장, 과학영화관, 학술토론회장, 률동영화관이 있다. 과학기술전당에 어린이꿈관과 장애자열람실까지 꾸려놓은 것에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곳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전체 인민들을 위한 배움의 전당인 것이다. <사진 4>

 

 
▲ <사진 5>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과학기술전당 건설을 몸소 발기하였으며, 쑥섬에 그 터전도 잡아주었으며,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인민군대 건설역량을 건설현장에 보내주었고, 건설공사기간 중에는 건설현장을 찾아가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세심히 지도하였으며, 준공식에 참석하여 몸소 준공테이프를 끊고 과학기술전당 안팎을 세심히 돌아보았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과학기술전당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말해준다. 윗쪽 사진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과학기술전당 내부를 돌아보던 중 손접촉식 컴퓨터를 작동하고 있다. 아래쪽 사진은 전자열람실에 들어가는 열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손접촉식 출입확인컴퓨터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조선의 최고영도자가 새해 첫날 건축물 준공식에 참석하여 몸소 준공테이프를 끊고 현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자신의 새해 공식일정을 시작한 것은 유례없는 특별한 일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과학기술전당 건설을 몸소 발기하였으며, 쑥섬에 그 터전도 잡아주었으며,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건설역량으로 소문난 인민군대 건설역량을 건설현장에 보내주었고, 건설공사기간 중에는 건설현장을 찾아가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세심히 지도하였다고 한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과학기술전당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말해준다. <사진 5>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5년 2월 26일 건설현장을 찾은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과학기술전당은 과학자, 기술자들 뿐 아니라 각계각층 모두가 마음껏 학습할 수 있는 배움의 전당이며 온 나라에 최신과학기술을 보급하는 중심기지,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건설구상과 건설의도를 밝혔다. 이 인용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과학기술전당을 각계각층이 최신과학기술을 학습하는 중심거점으로, 과학기술전선의 중앙기지로 건설하려고 결심하였던 것이다.

 

▲ 평양의 명당 중의 명당에 전통 기와지붕으로 지은 인민대학습당, 북 주민들이 책도 빌려가고 열람실에서 마음껏 공부도 할 수 있으며 모르는 지식은 바로 박사급 학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수진이 늘 상주하는 도서관이다. 

 

 

2. 조선에서 추진되는 디지털식 전민학습


서유럽나라들은 1972년 덴마크에서 도입되기 시작한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이라는 개념을 쓰지만, 조선에서는 전민학습(all peoples learning)이라는 개념을 쓴다. 유럽에서 말하는 평생학습은 학교교육을 마친 이후에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배운다는 뜻이고, 조선에서 말하는 전민학습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체 인민이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배운다는 뜻이다. 평생학습은 유럽에서 창안된 교육학적 개념이지만, 전민학습은 조선로동당이 정립한 정책이며, 그 당이 과학기술전선에서 추진하는 대중운동의 유력한 형태다. 전민학습이라는 특별한 정책개념을 정립하고 그것을 국가시책으로, 대중운동으로 적극 추진해오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조선밖에 없다.


조선에서 전민학습거점이 처음 구축된 때는 1982년 4월이었다. 당시 조선에서는 평양 시내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명당자리에 정부청사를 건설하려는 계획이 있었는데, 김일성 주석은 그 좋은 터에 정부청사를 지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인민들을 위한 전민학습거점을 세우라고 교시하였다. 그리하여 평양에서 전망이 가장 좋은 중심부에 조선식 건축양식을 대표하는 웅장한 전민학습거점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민대학습당이다.

 

▲ <사진 6> 디지털식 전민학습거점으로 구축된 과학기술전당에는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식 과학기술정보자료가 비축되었다. 박봉주 내각총리는 준공사에서 그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위의 사진은 과학기술전당의 어느 열람실에서 각계층 인민들이 과학기술정보자료를 열람하는 모습을 촬영한 보도사진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인민대학습당이 전민학습거점으로 건설된 때로부터 어언 34년 세월이 흘러 한 세대가 바뀌었다. 20세기의 기성세대가 인민대학습당에서 활자화된 도서를 열람하며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였다면, 21세기의 새 세대는 디지털화된 자료를 컴퓨터로 열람하며 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그런 새 세대에게 새로운 디지털식 전민학습거점을 마련해주려는 것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결심이었고, 2016년 1월 1일 조선은 그 결심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목격할 수 있었다. <사진 6>


1980년대에 인민대학습당을 전민학습거점으로 꾸리기 위해 3,000만권이나 되는 방대한 장서를 구해놓았던 것처럼, 오늘 과학기술전당을 새로운 디지털식 전민학습거점으로 꾸리려면 그만한 방대한 자료를 구해놓아야 한다. 박봉주 내각총리는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에서 준공사를 하면서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이 방대한 자료기지를 성과적으로 구축하였다”고 지적했는데, 이것은 방대한 분량의 디지털식 과학기술정보자료가 과학기술전당에 비축되었음을 의미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인민대학습당과 과학기술전당은 활자식과 디지털식의 차이점을 보여준다. 과학기술전당이 디지털식 전민학습거점으로 건설되었다는 말은, 과학기술전선의 중앙기지에 디지털화된 과학기술정보자료가 비축되었다는 뜻이며, 그와 동시에 과학기술전선의 중앙기지와 전초기지들 사이를 내국전산망(intranet)으로 연결하였다는 뜻이다.


조선의 과학기술전당이 최신과학기술정보를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중앙기지라면, 조선 각지에 건설된 미래원들은 최신과학기술정보를 각 지역단위로 보급하는 전초기지들이다.

 

▲ <사진 7> 2014년 2월 평안북도 창성군에서 디지털식 전자도서관이 개건되었을 때, 그에 대한 보고를 받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그 전자도서관의 이름을 미래원으로 지어주었는데, 그 이후 조선의 시, 군, 구역들에서는 현대적인 건축미를 뽐내는 미래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미래원에는 위의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전자열람실, 컴퓨터학습실, 과학기술보급실, 원격강의실이 갖춰져 있어 그곳을 찾는 각계각층 인민들이 최신과학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조선 각지에 과학기술전선 전초기지로 건설된 미래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 2014년 2월 평안북도 창성군에서 기존 활자식 도서관을 새로운 디지털식 도서관으로 개건하였을 때, 그에 대한 보고를 받은 김정은 제1위원장은 디지털식 도서관의 이름을 미래원으로 지어주었는데, 그 이후 조선의 시, 군, 구역들에서는 현대적인 건축미를 뽐내는 미래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조선중앙통신> 2014년 5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미래원에는 현대적인 전자열람실, 컴퓨터학습실, 과학기술보급실, 원격강의실이 갖춰져 있어 그곳을 찾는 각계각층 인민들은 최신과학기술을 학습할 수 있다고 한다. <사진 7>


요즈음 조선에서는 시, 군, 구역들에 미래원이 건설되는 것과 함께 기관, 공장, 기업소들에도 과학기술보급실이 꾸려지고 있다. 과학기술보급실에는 전자열람체계와 도서열람체계가 갖춰져 있어, 조선의 노동자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면 자기 일터에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에 가서 최신과학기술을 학습하고, 내국전산망을 통해 진행되는 원격교육을 받고 있다.

 

▲ <사진 8> 조선의 시, 군, 구역들에 미래원이 건설되었을 뿐 아니라,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도 과학기술보급실이 꾸려졌다. 2015년 말을 기준으로 조선 각지의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는 2,000여 개의 과학기술보급실이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위의 사진은 평양화장품공장에 꾸려진 과학기술보급실에서 그 공장 여성노동자들이 내국전산망을 통해 원격강의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조선에서는 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협동농장들에도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이 꾸려졌다. 조선의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농민들은 자기 농장에서 자체로 꾸려놓은 농업과학기술보급실에서 컴퓨터자판을 두들기며 내국전산망을 통해 선진농법과 최신과학기술을 학습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2016년 1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조선 각지의 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2,000여개 단위에 과학기술보급실이 꾸려졌다고 한다. <사진 8>


주목하는 것은, 과학기술정보를 지역단위에 보급하는 전민학습 전초기지들(미래원)을 구축하면서, 과학기술정보를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전민학습 중앙기지(과학기술전당)도 함께 구축했다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조선의 과학기술전당은 생활현장의 미래원들과 생산현장의 과학기술보급실들을 모두 연결한 내국전산망을 통해 최신과학기술정보를 전체 인민에게 보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 조선에서 추진되는 디지털식 전민학습은 과학기술부문에서 인민의 집단적 사고(collective thinking)를 급속도로 강화,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사회적 집단의 일부인 과학자, 기술자의 개별적 사고가 아니라 사회적 집단의 전체인 각계각층 인민들의 집단적 사고로 자기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 <사진 9> 위의 사진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산소열법용광로에서 쇳물을 뽑아내는 장면이다. 석탄을 가스화하여 고온공기와 함께 연소시키는 주체철 제철법은 립도가 작은 철광석에 이르기까지 원료를 가리지 않으며, 조선에 무진장하게 묻혀있는 석탄을 사용하며, 기존 제철법에 비해 석탄소비가 적고, 소결공정이 필요 없으며, 이전에 소비되던 막대한 분량의 중유를 거의 쓰지 않으면서도 철강재를 더 많이 생산한다. 그런 주체철 제철법이야말로 조선에서 말하는 자력자강정신과 현대과학기술이 융합된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3. 전체 인민을 과학기술전선으로 이끌어 인재 기른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과학기술전당 준공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자신의 새해 첫 일정을 시작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선의 과학기술발전을 정력적으로 이끌고 있다. 조선의 최고영도자가 과학기술발전을 정력적으로 영도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요즈음 조선에서 나오는 언론보도를 읽어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력적인 영도에 따라 조선의 과학기술전선에서 새로운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새로운 운동은 조선의 과학기술전선에서 자력자강정신과 최신과학기술이 융합되면서 생산성과를 부쩍 높이고, 산업발전이 힘있게 추동되는 것이다. 조선의 과학기술전선에서 이루어진 자력자강정신과 현대과학기술의 융합은 그들이 말하는 ‘과학기술의 주체화’, ‘과학기술의 자주적 발전’을 실현하는 요체이며, 그들이 지향하는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을 건설하는 원동력이며, 그 건설노정을 이끌어 가는 강력한 동반상승효과(synergic effect)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 9>


지난 시기 조선에서는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즈음에는 자력자강이라는 새로운 말을 쓴다. 자력갱생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힘으로 자기 생활을 새롭게 한다는 뜻인데, 조선의 역사자료에 따르면 1930년대 항일혁명시기부터 자력갱생이라는 말을 써왔다고 한다. 요즈음 조선에서 새로 쓰이는 자력자강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힘으로 자신을 강하게 만든다는 뜻이다. 조선의 언론보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요즈음 조선에서는 자강력제일주의라는 새로운 구호도 널리 쓰이고 있다.

 

 
▲ <사진 10> 위의 두 사진은 과학기술전당 중앙부의 1층에서부터 3층까지 뚫린 거대한 공간에 위성운반추진체 은하-3호 실물모형을 설치해놓은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조선이 100% 자체 기술로 만드는 위성운반추진체와 인공위성은 조선에서 말하는 자력자강정신과 현대과학기술의 융합의 결정판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이제껏 조선에서 시행되어온 모든 정책이 그러하였듯이, 자력자강정신과 현대과학기술의 융합도 그것이 인민 자신의 대중운동으로 전개될 때, 오직 그러할 때만이 지속적으로 실효를 내올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 실효는 조선에서 수행되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조선의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은 전체 인민을 과학기술전선으로 이끌어 인재를 길러내는 전략적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조선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조선의 과학기술전선은 디지털식 전민학습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에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방도를 찾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지금 조선의 과학기술전선에서는 디지털식 전민학습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사진 10>


이런 조선의 내부사정을 이해하면, 쑥섬에 건설된 과학기술전당은 자력자강정신과 현대과학기술의 융합으로 동반상승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디지털식 전민학습의 구심점이며, 조선에서 과학기술강국 건설을 목표로 하여 추진되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책원지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전민’이라는 말이 뜻하는 것처럼, 디지털식 전민학습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은 개인주의를 억제하고 집단주의를 택한 조선의 사회주의체제에서만 추진될 수 있다. 집단주의를 억제하고 개인주의를 택한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전산망이 고도로 발전되어도 디지털식 전민학습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과학기술인재들이 개별적으로 존재해도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사진 11> 조선은 미국에서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쏘프트 윈도우즈의 컴퓨터운영체계를 거부하고, 자체 기술로 개발한 독자적인 컴퓨터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붉은별'이다. 많은 사람들은 조선의 '붉은별'이 리눅스 복제품일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붉은별'은 복제품이 아니라 조선의 기술로 개발된 독자적인 컴퓨터운영체계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4. ‘붉은별’과 ‘미래 102’로 명품 만든다


2015년 한 해 동안 조선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들 가운데 정보기술부문의 주요성과들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조선은 미국에서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Microsoft Windows)의 컴퓨터운영체계(OS)를 거부하고, 자체 기술로 개발한 독자적인 컴퓨터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붉은별’이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2015년 12월 27일 보도에 나온 독일 전문가들의 분석, 평가에 따르면, 조선의 ‘붉은별’은 많은 사람들이 리눅스(Linux) 복제품일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과 달리 조선에서 자체로 개발된 독자적인 컴퓨터운영체계라는 것이다. ‘붉은별’이라는 독자적인 컴퓨터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조선은 외부 적대세력의 싸이버공격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으니, 국가적 차원에서 싸이버안보체계를 든든하게 구축해놓은 것이다. <사진 11>

 

▲ <사진 12>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2015년 12월 19일 세계적인 수준으로 개건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였다. 이 공장은 조선이 기계공업부문에서 이룩한 과학기술수준이 얼마나 고도화되었는지를 현실로 입증한다. 이 공장은 두 차례의 현대화 개건공사를 거치면서 과학화, 정보화, 자동화, 무인화를 매우 높은 수준에서 실현한 초현대식 생산설비를 갖추었다. 위의 사진은 그 공장의 일부를 촬영한 것인데, 무인화, 자동화가 실현되어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로동신문> 2015년 4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국가과학원 공업정보연구소가 “세계 선진수준에 도달한 우리 식의 분산형 조종체계”인 ‘미래 102’를 개발하였다. 위의 보도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과학기술이 가장 앞섰다는 몇 나라만이 개발한, 외국산 분산형 조종체계(DCCS)를 가지고 15개 부문의 생산공정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연속생산공정의 조종체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작업기간이 7년이나 걸리는데, 이번에 조선에서 개발된 새로운 분산형 조종체계로는 불과 2개월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진 12>


<조선중앙통신> 2015년 4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에서 과학기술정보를 보급하는 포털싸이트 ‘열풍’이 개설되어 각계각층 인민들이 최신과학기술정보와 다양한 상식자료를 종합적으로 검색, 열람하고 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2015년 8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삼흥정보기술교류소가 새로운 도서열람기[미국에서는 이북리더(Ebook Reader)]인 ‘나의 길동무 2.0’를 개발하였는데, 사회정치도서편, 사회문화도서편, 조선문학편, 세계문학편, 교육도서편, 의학도서편, 아동도서편, 과학기술도서편으로 구성되었고, 600여 권의 전자도서들이 들어있는데, 지능형 손전화기(미국에서는 스마트폰[Smartphone])나 판형 컴퓨터(미국에서는 아이패드[iPad])에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2015년 10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의 천명기술개발교류사가 새로운 통합형 학습지원체계인 ‘천명학습기’를 개발하였는데, 지능형 손전화기나 판형 컴퓨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수십배의 학습능률을 낼 수 있다고 한다.


2015년 한 해 동안 조선의 과학기술전선에서 펼쳐진 다종다양한 활동들 가운데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각 부문별로 과학기술발표회, 첨단기술제품전시회, 발명 및 새 기술전람회가 전례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발표회, 전시회, 전람회들에서는 수준 높은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고, 값진 연구성과들이 교환되었으며, 훌륭한 발명품들과 기술자료들이 전시되었다고 한다.

 

▲ <사진 13> 위의 사진은 2015년 8월 25일, 26일에 진행된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2015' 개막식 장면이다. 조선의 여러 대학들과, 중국, 미국, 영국, 벨기에, 덴마크의 여러 대학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이 국제학술토론회에서는 수학, 의학, 생명과학, 농학부문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고, 연구성과들이 교환되었다. 조선에서는 과학기술에서 앞선 단위들이 거둔 과학기술성과가 내국전산망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어느 한 단위가 거둔 과학기술성과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각 단위들 사이의 치열한 생존경쟁이 아니라 협동공생이 실현된 사회주의체제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것은 2015년 8월 25일과 26일에 진행된 ‘김일성종합대학 국제학술토론회-2015’다. ‘과학발전과 문명국건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 국제학술토론회에는 조선의 여러 대학들과 중국, 미국, 영국, 벨기에, 덴마크의 여러 대학들이 참가하였다. 국제학술토론회에서는 수학부문, 의학부문, 생명과학부문, 농학부문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고 연구성과들이 교환되었다. <사진 13>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조선에서는 과학기술에서 앞선 단위들이 거둔 과학기술성과가 내국전산망을 통해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체제에서는 기업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식의 치열한 생존투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과학기술성과를 독점하고 그것을 비밀로 해야 하지만, 서로 돕고 함께 사는 협동공생이 실현된 사회주의체제에서는 과학기술에서 앞선 단위가 거둔 과학기술성과를 사회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과학기술발전에서 동반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발생시킨다. 지금 조선에서는 디지털식 전민학습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이 그런 동반상승효과를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성장엔진이 꺼져버린 세계자본주의경제는 경기침체에서 공황으로, 저성장에서 파산으로 빠져들며 차츰 몰락위험에 다가서고 있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조선에서는 자력자강의 과학기술역량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협동공생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한 최신과학기술로 생산공정을 정보화, 자동화하고, 근로대중 속에서 이룩된 기술혁신과 창의고안으로 생산력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기술선진국의 명품들과 당당히 겨룰 조선의 명품을 만들어내는 높은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6년 1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4.15기술혁신돌격대가 전국적으로 63,000여건의 새로운 기술혁신안을 창안하여 생산공정에 도입하였다고 한다.


특히 지난 시기 자원과 기술의 국가적 배분이 국방공업과 중화학공업에 장기간, 고도로 집중되면서 조선의 경공업 발전속도가 매우 느렸으나, 요즈음에는 조선의 경공업부문에서 세계적 수준의 명품을 만들어내려는 집단적인 노력이 전개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1,105명의 컴퓨터프로그램수재들 물리친 조선의 3명 대학생


조선에서 추진되는 디지털식 전민학습과 전민과학기술인재화방침에 의해 조선의 과학기술역량이 날로 강화되는 것과 함께 조선의 과학기술부문에서 특출한 인재들이 속속 배출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선에서 디지털식 전민학습이 심화, 발전되는 것에 따라 특히 컴퓨터프로그램부문에서 특출한 인재들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고도로 발전된 정보산업시대에 컴퓨터프로그램기술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이므로, 과학기술전선에서 전초선이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부문에서 특출한 인재들이 배출되는 것은 그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밝은 전망이 펼쳐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2015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진행된 제40차 국제대학생 프로그램경연(International Collegiate Programming Contest) 아시아지역 예선에서 조선의 컴퓨터프로그램부문 인재들이 과시한 뛰어난 실력이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제컴퓨터교육 및 과학전산협회인 ‘전산기협의회(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의 주최로 해마다 여러 나라를 돌면서 진행되는 이 국제경연대회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오프라인(offline) 컴퓨터프로그램경연대회다. 아시아지역 예선은 유럽지역 예선, 북미주지역 예선, 라틴아메리카지역 예선, 아프리카-중동지역 예선, 남태평양지역 예선과 함께 진행되는 지역선발대회다. 모든 경연대회는 국제공용어(영어)로 진행된다. <사진 14>

 

▲ <사진 14> 2015년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중국에서 제40차 국제대학생 프로그램경연 아시아지역 예선이 진행되었다. 위의 사진은 그 예선이 진행되는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아시아지역 예선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내로라하는 126개 우수대학들에서 선발되어 출전한 1,105명의 컴퓨터프로그램수재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선에서 그 누구도 풀지 못한 고난도문제를 풀어내는 두뇌전으로 1,105명의 쟁쟁한 컴퓨터프로그램수재들을 모두 물리쳐 영예의 우승컵을 쟁취하고 2개의 금상과 2개의 속도상까지 받아 사람들을 놀라게 한 대학생 3명이 있었으니, 그들은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소조학생들이었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제40차 국제대학생프로그램경연 아시아지역 예선에는 아시아 각국에서 내로라하는 126개 우수대학들에서 선발되어 출전한 1,105명의 컴퓨터프로그램수재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시아지역 예선에서 그 누구도 풀지 못한 고난도 문제를 풀어내는 두뇌전으로 1,105명의 쟁쟁한 컴퓨터프로그램수재들을 모두 물리쳐 영예의 우승컵을 쟁취하는 이변을 일으키고, 2개의 금상과 2개의 속도상까지 받아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준 대학생들이 있었다. 놀라운 이변의 주인공들은 리은성, 김효성, 조경민이다. 그들은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소조에서 컴퓨터프로그램실력을 연마해온 조선의 컴퓨터프로그램수재들이다.


그들은 조선에서 진행되어오는 전국프로그램경연에서 2012년 이후 해마다 특등을 양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3년, 2014년, 2015년에 온라인(online)으로 진행되는 국제컴퓨터프로그램경연인 ‘코드쉐프(CodeChef)’에 참가하여 2013년, 2014년, 2015년 해마다 1위, 2위, 3위를 모두 휩쓰는 3연승을 쟁취하였고, 2013년 국제대학생프로그램경연 아시아지역 예선에서 금상과 은상을 쟁취하였으며, 2015년에 진행된 그 예선에 출전하여 마침내 우승컵을 쟁취한 것이다. 이번에 아시아지역 예선에서 우승한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소조 대학생 3명은 2016년 5월 15일부터 20일까지 태국의 뿌껫에서 열리는 세계결승경연에 참가할 자격을 얻었다. 

 

2015년에 진행된 세계결승경연에서 각 나라 대학들의 성적순위를 열거하면, 러시아의 쎄인피터스벅국립연구대학(1위), 모스크바국립대학(2위), 일본의 도꾜대학(3위), 중국의 칭화대학(4위), 베이징대학(5위), 미국의 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6위), 크로아티아의 자그레브대학(7위), 체코의 찰스대학(8위), 중국의 자오통대학(9위), 미국의 매사추세츠공과대학(10위)이다. 고려대학교는 11위에 올랐고, 미국 최고의  명문이라는 하버드대학교는 한국의 카이스트(KAIST)를 비롯한 다른 나라 12개 대학들과 함께 공동 15위에 올랐으며, 한국 최고의 명문이라는 서울대학교는 51위로 쳐졌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특출한 컴퓨터프로그램수재를 길러내는 것은 우연히 생겨나는 현상이 아니다. 컴퓨터프로그램부문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장기간 동안 기울여야 세계 패권을 쥔 컴퓨터프로그램수재를 배출할 수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방영한 ‘청년강국의 주인공들답게-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소조학생들’이라는 제목의 소개편집물이 <유투브(YouTube)>에 현시되었는데, 국제경연대회에 출전한 조선의 컴퓨터프로그램수재들은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의 혁명의 노래를 부르며 치열한 두뇌전을 벌여 우승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그 대학생들이 자력자강정신과 최신과학기술의 융합을 스스로 체득하였음을 말해준다. <사진 15>

 

▲ <사진 15> 아시아 각국의 126개 우수대학들에서 선발되어 출전한 1,105명의 컴퓨터프로그램수재들을 모두 물리쳐 영예의 우승컵을 쟁취하고 2개의 금상과 2개의 속도상까지 받은 김일성종합대학 정보과학소조학생들인 리은성, 김효성, 조경민이 시상식에서 나섰다. 사진의 오른쪽에서 우승컵을 치켜든 사람은 그 소조의 지도교원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제경연대회에 출전한 그 세 명의 대학생들은 '승리의 길'이라는 제목의 혁명의 노래를 부르며 치열한 두뇌전을 벌여 우승하였다고 한다. 자력자강정신과 최신과학기술의 융합을 스스로 체득한 것이다.     ©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제공


위에 열거한 것처럼, 2015년도 컴퓨터프로그램부문 세계경연에서 1위부터 5위까지 최상위권은 러시아, 일본, 중국의 컴퓨터프로그램수재들이 차지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아지역 경연에 출전하여 혁명의 노래를 부르며 치열한 두뇌전을 벌여 우승컵을 쟁취한 조선의 컴퓨터프로그램수재들이 세계경연에 출전하여 최강자들을 꺾고 세계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사드, 사람 잡는 레이더 오나?

 
[정욱식 칼럼] 졸속적 사드 도입, 후폭풍은 예상했나
 
| 2016.02.10 10:49:31


 
"작전 중에 안테나 위와 근처에는 무선주파수 출력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무선주파수 전자기파는 심각한 화상과 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 육군 문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2012년 4월 16일에 작성된 이 문서에는 사드용 레이더로 불리는 'AN-TPY2'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레이더 기지 전방 130도와 5500미터는 '출입 금지 구역'(Keep Out Zone)이 된다.

한미동맹이 2월 7일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 공식 협의에 들어간다고 발표한 이후, 그 후보 지역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 경기도 평택, 전북 군산, 강원도 원주 등이 언론 지면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런데 과연 사드, 특히 레이더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을까? 

아래 <그림 1>은 레이더 기지 '출입 금지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 따르면, 전방 좌우 양측 65도가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100미터 이내에는 부대 인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없고, 3600미터 이내에는 통제받지 않는 사람, 즉 비인가자가 들어갈 수 없다. 또한 5500미터 내에는 항공기 출입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 그림 1. 사드 레이더가 배치됐을 때 출입 금지 지역 ⓒ정욱식


그래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든다. 인구 밀집지역인 한국에 과연 이런 부지가 있을까? 사드 배치를 강행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까? 한미 양국은 이런 문제를 꼼꼼하게 따져보기는 했을까? 

그렇다고 사드용 레이더를 산 정상에 건설하기도 어렵다. 미 육군 자료에 따르면, 약 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레이더 부지는 최대 경사도가 "2.86도 미만"으로 "가능한 평지가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는 한둘이 아니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지 전방 약 15만 평 정도를 출입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미군 부지 내에는 이렇게 큰 개활지가 없는 상태여서 해당 기지 구조를 전면 재배치하거나 추가적으로 토지를 수용해야 한다. 

비용 문제도 새로운 관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약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부지와 기반시설 비용은 한국이 부담키로 했다고 한다. 그런데 토지 수용 대상이 커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미군이 부담한다는 운영유지비 역시 한국이 미국에게 제공하는 방위 분담금이 전용될 공산이 크다. 

또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모든 도시에는 공군이나 민간 비행장이 있어 안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유사시에는 레이더가 아군 항공기를 적기로 오인해 요격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택과 원주는 비교적 휴전선에서 가까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 비교적 빨리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들 도시는 북한의 신형 방사포 사거리 안에 있어 위험 부담이 크다. 반면 3대 도시인 대구는 북한 방사포 사거리 밖에 있지만, 인구 밀집 지역인 데다가 휴전선과 멀리 떨어져 있어 북한 미사일 대처의 효용성이 더욱 떨어진다. 군산은 중국에서 가장 가까운 미군 기지 가운데 하나여서 중국의 반발이 더더욱 커질 공산이 크다.

이렇듯 사드 배치에는 여러 가지 난관이 따른다. 그런데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공식 협의'를 발표하고 말았다. 미군 측에서는 1~2주 내에 배치가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는 이렇게 졸속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동북아 신냉전 촉발이라는 '거대한 안보 불안'에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미치는 '인간 안보/까지 따져봐야 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독자가 프레시안을 지키는 힘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배를 갈라보니

 

[현장] MB가 다 망쳤다... 더 늦기 전에 수문 열어야

16.02.09 20:12l최종 업데이트 16.02.09 20:12l

 

 

한겨울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하다

헉, 이게 무슨 광경인가요? '녹조라떼'가 피는 한여름도 아닌 한겨울에 물고기가 떼죽음한다는 게 믿어지는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기사 관련 사진
▲  한겨울 낙동강에서 떼죽음한 강준치. 200미터 구간에서 47마리의 강준치가 죽어있었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설 연휴를 맞아 2월 7일(일) 나가 본 낙동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한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칠곡보 우안 1킬로미터 아래 부분 대략 200미터 구간에서 정확히 강준치 47마리가 떼죽음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강변에서 확인한 것만 47마리로, 강물 속에는 얼마나 더 많은 물고기가 죽어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군데군데 반점과 상처가 있는 물고기가 허느적거리며 강물 속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곧 죽어 떠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방금 죽은 듯한 물고기도 보였습니다. 
 

기사 관련 사진
▲  살아있는 물고기도 정상이 아니다. 온몸에 반점과 상처가 있어서 겨우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곧 죽을 것 같았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통상적으로 겨울이 오면 녹조현상을 일으키는 조류도 사멸하고 물도 다소 맑아지면서 물고기가 살기에는 더 좋은 환경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올 겨울 낙동강에서 만난 강준치 떼죽음 현상은 필자의 눈을 의심하게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한겨울 낙동강에서 왜 강준치가 떼죽음한 것일까요?  

7일 나가본 낙동강은 꽝꽝 얼어 있었습니다. 특히 칠곡보 상류는 두터운 얼음이 꽝꽝 얼어 있었습니다. 보로 막혀 흐르지 않는 강은 이렇게 쉽게 얼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칠곡보 하류는 비록 조금씩이라도 물이 흘러내리고, 그 흐름 덕분에 강이 얼지 않았습니다. 
 

기사 관련 사진
▲  칠곡보 수문으로 막힌 낙동강은 꽝꽝 얼어버렸다. 그 안에 물고기 한 마리가 죽어 있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얼지 않은 칠곡보 하류를 걷다가 강준치가 떼로 죽어있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200여 미터 강변을 죽은 강준치가 밀려나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여름인 2014년 7월 말 강준치가 떼죽음한 바로 그곳입니다. 한여름 녹조가 범벅이 된 곳에서 강준치가 떼죽음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엔 한여름도 아닌 한겨울에 강준치가 떼로 죽은 것입니다. 

강이 썩어가며 죽어가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강물 속을 살아 돌아다니고 있는 강준치에게서 그 원인의 일단을 짐작해보게 됩니다. 살아서 강물 속을 흐느적거리며 돌아다니고 있는 녀석들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군데군데 반점이 있고, 상처가 있는 녀석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기사 관련 사진
▲  살아있는 녀석도 정상이 아니다. 온몸에 상처와 반점 같은 것이 나있었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민첩성이 떨어진 강준치가 사람이 다가가도 피할 줄도 모르고 강변으로 밀려와 흐느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녀석들이 강물 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죽음이 곧 임박한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요? 

"낙동강의 녹조현상이 위험한 것은 남조류가 창궐하기 때문이고, 그 남조류에는 맹독성물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조류가 사멸할 때는 독성물질을 더 많이 내뿜기 때문에 조류가 사멸하는 겨울철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산가톨릭대 김좌관 교수(환경공학)의 진단이 떠올랐습니다. 조류가 사멸하는 겨울철이 더 위험하고 그로 인해서 겨울철에도 물고기가 죽을 수 있다는 진단인 것이지요.    

또 한 녀석은 배에서 창자 같은 것이 흘러나와 배에 매어달고 흐느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창자가 아니라 기생충이었습니다.
 

기사 관련 사진
▲  강준치의 몸 속에서 창자 같은 것이 나와 있다. 낙동강 어부의 증언 따르면 그것은 기생충이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기사 관련 사진
▲  강준치의 몸 안에서 흰 창자 같은 것이 나와 매달려 있다. 어부의 증언에 따르면 그것은 기생충이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강준치가 많이 죽어 떠오더라구요. 그물에 잡혀 올라오는 것도 죽어 있고요. 그래서 배를 갈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배 안에 기생충이 가득하더라구요. 아, 그래서 강이 정상이 아니구나. 강이 죽어가고 있구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낙동강에서 만난 한 어민의 증언이었습니다. 그 어민의 증언에 따르면 물고기의 씨가 말랐다고 합니다. 일부 잡히는 것도 대다수 죽어 올라와 조업만 해서는 절대로 먹고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낙동강 어민들이 지난해 두 차례나 선상시위를 한 이유이겠지요. 

어민의 증언대로 강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보로 막힌 강은 해가 갈수록 심각한 녹조현상이 나타나고, 그 안에서 맹독성물질이 흘러나오고, 기생충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그밖에도 곰팡이병, 백점병(물고기 몸이 흰 점으로 뒤덮이는 병) 등등의 병원균이 들끓고 있는 것이 지금의 낙동강입니다. 
 

기사 관련 사진
▲  물닭이 강준치 한마리를 낚아챘다. 만약 병든 강준치라면 먹이사슬을 통해 물닭도 피해을 입을 수 있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물닭으로 보이는 인근의 철새는 그런 강준치 한 마리를 낚아챘습니다. 만약 녹조의 독성물질이나 병원균에 감염된 물고기라면 철새 또한 위험에 노출된 것입니다. 2차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현장인 것이지요. 

더 늦기 전에 4대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라  

"고인 물은 썩는다" 했습니다. 4대강이 막혀 흐르지 못한 지가 올해로 벌써 5년차입니다. 해가 갈수록 강은 점점 썩어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병균들이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낙동강은 13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입니다. 식수원 낙동강이 썩어가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이 썩어가며 죽어 가면 결국 우리 인간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치인 것입니다. 
 

 
▲ 한겨울 낙동강 물고기 떼죽음 한겨울임에도 낙동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했다. 보로 막힌 강의 부작용이다. 강이 막혀 흐르지 못하자 녹조라떼가 반복되고 있고, 그 안에서 독성물질이 나오고, 각종 병원균이 들끓고 있다. 하루빨리 4대강 보의 수문이 활짝 열려야 하는 이유다.
ⓒ 정수근

관련영상보기


"녹조라는 것은 원래 일정시간 수온이 올라가서 며칠이 경과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다  … 녹조가 생기는 것은 수질이 나아졌다는 뜻이다" 

그 유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어록 중 하나입니다. 해마다 녹조가 창궐해도 수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라 합니다. 4대강 사업을 강행한 MB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해마다 녹조가 창궐하고 해마다 물고기가 이렇게 떼죽음을 해도 수질이 나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해마다 맹독성 남조류가 창궐하는 녹조현상이 되풀이되고, 물고기가 떼로 죽어나고 있는 4대강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생명그물'이라는 거대한 그물망에 얽혀 살고 있습니다. 물고기의 죽음은 바로 인간의 죽음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사 관련 사진
▲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강준치. 눈색깔이 선명하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더 늦기 전에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4대강을 되살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016년 올해는 4대강 보의 수문이 활짝 열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새해 벽두 칠곡보에서 만난 강준치의 떼죽음이 이 나라 정부에게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입니다. 지난 7년 동안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쳐오며 4대강 재자연화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빠른 편집 요청 드립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