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새정치, 세월호 특별법 '다시 협상'하기로

[기사 재보강 : 11일 오후 9시 52분] 
 
기사 관련 사진
▲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추진 지난주 세월호 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을 놓고 유가족을 비롯한 야권 내부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한 은수미, 홍익표, 서영교, 정청래, 도종환 의원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며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러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하며 향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더욱 단결해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헌신적으로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원내대표 간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대해 '다시 협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11일, 장장 4시간 30분 여 동안 이어진 의총에서 의원들은 "7일자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가족과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라며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런 총의를 모아 다시 협상을 추진한다"라고 뜻을 모았다고 박범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다시 협상' 문구에 대해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오늘도, 내일도 협상해야 한다"라며 "협상을 하는 당사자인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입장도 고려한 표현"이라고 밝혔다. '추가 협상'이냐는 질문에도 그는 "말장난 같을지 모르겠으나 협상하는 분의 고충과 의원의 요구를 절충하는 형식으로 '다시 협상한다'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재협상과 추가협상이라는 표현도 피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기존 합의가 무효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라고 못 박았다. 

'기존 합의에서 어느 부분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박 대변인은 "협상 진행중이기 때문에, 기존 합의문 어디가 유효하고, 어디가 유효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대변인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다시 협상'이 기존 합의를 엎고 원점에서 다시 협상하는 것인지, 기존 합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추가로 협상하는 것인지가 애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재협상'이라는 의미에서 '다시 협상한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은수미 의원이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7일 여야 합의를 추인하지 않고 유족의 뜻에 따라 재협상하기로 했다"고 쓴 것을 헤아리면 '8.7 합의 파기'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날 의총에서 김영환·정청래 의원 등은 '원점에서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선 의원도 "무효 선언하고 전면 재협상하라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고 전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30명의 의원들이 발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 협상안'을 추인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의총 결과문에 넣으려 했지만 결국 최종본에서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기존 합의안을 확고하게 고수했던 박영선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타격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세월호 특별법' 13일 본회의 통과될까?
 
기사 관련 사진
▲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 기로에 선 새정지치민주연합 지난주 세월호 특별법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을 놓고 유가족을 비롯한 야권 내부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일부 의원들이 복도로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13일 본회의 통과 여부에 대해 박 대변인은 "내일 (여야 협상이) 타결이 되면 13일이 불가능하진 않다"라며 여지를 남겼다. 더불어 국조특위 청문회를 위한 증인채택과 관련해서 그는 "박영선 대표가 패키지 협상임을 지적했다"라며 "특별법 부분과 국조특위 증인 부분은 함께 협상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 관련 쟁점을 일괄 타결했다. 특검 추천은 현행 상설특검법에 맞춰 진행하되 진상조사위 구성을 여야 각 5인,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 각 2인, 유가족 측 3인 추천으로 구성키로 했다. 특검 추천 권한에서는 야당이, 진상조사위 구성에서는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결과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 부여문제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유가족들은 물론 사회 각계의 반발을 샀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의총을 열고 뜻을 모아 '다시 협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통해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오는 12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오는 12일 회동에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할 시 13일로 예정돼있던 세월호 특별법 본회의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영선, 특검의 야당 추천 권한 확대 제안했지만...
 
기사 관련 사진
▲ 여야 주례회동 마친 박영선 원내대표 지난주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을 비롯한 야권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이날 박영선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에서 야당 특검 추천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 위원 7명은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관·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각 1명과 국회 추천 4명으로 구성하도록 돼있다. 박 원내대표의 제안은, 국회 추천 몫 4명 가운데 3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자는 요구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새누리당은 거부 뜻을 밝혔고 이날 협상은 무위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다시 협상' 결론이 난 만큼 오는 12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날 협상 결과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느냐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4년 8월 이후 북의 마지막 선택

2014년 8월 이후 북의 마지막 선택
 
한호석의 개벽예감 <125>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08/11 [11:15]  최종편집: ⓒ 자주민보
 
 

 [편집자 주: 눈에 보이기에는 평화로운 한반도이지만 한호석 소장의 이 글만 봐도 북미대결전이 격화되어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심각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직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당국자는 북과 미국의 대결에 한반도의 운명을 맡겨놓고 있지만 말고 지금이라도 북과 직접 만나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글은 다소 충격적인 주장이 많이 들어있지만 정북 당국에 6.15, 10.4 선언을 통한 평화적 통일의 길을 하루빨리 모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 <사진 1> 지난 8월 7일 미국 국방부는 B-2 스텔스전략폭격기 세 대를 괌에 있는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하였다고 밝혔다. 가오리처럼 생긴 이 폭격기는 선제핵타격, 심층관통핵타격에 동원된다. 미국이 그런 임무를 수행하는 폭격기들을 한반도를 겨냥한 서태평양출격기지에 전진배치한 것은 미국이 전쟁징후에 준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전개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도 남측 국민들은 심각한 상황을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 자주민보


 

 미국은 왜 느닷없이 B-2 스텔스전략폭격기를 전진배치하였을까?

 

지난 8월 7일 미국 국방부는 B-2 스텔스전략폭격기 세 대를 서태평양의 미국령 괌(Guam)에 있는 앤더슨공군기지(Anderson Air Force Base)에 전진배치했다고 밝혔다. 미국 본토 미주리주에 있는 와이트먼공군기지(Whiteman Air Force Base)에 고정배치된 B-2 스텔스전략폭격기들이 한반도를 겨냥한 서태평양출격기지에 전진배치된 것이다. <사진 1>


B-2 스텔스전략폭격기를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하였다는 말은 격납고에 들어가 출격명령을 대기하는 중이라는 뜻이 아니라, 공중타격연습을 계속 실시한다는 뜻이다. 2009년 3월 12일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 공식매체인 <태평양공군(PAF)>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당시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된 B-2 스텔스전략폭격기 편대는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그 어떤 상황에서도 더욱 훌륭히 준비하기 위해 마치 실전상황처럼 작전(연습)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지난 8월 7일 미국의 온라인 매체 <세계항공보(Global Aviation Report)>는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된 B-2 스텔스전략폭격기 세 대가 ‘숙달훈련(familization training)’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무엇을 숙달한다는 뜻인가?


한 번 이륙하면 6시간마다 한 차례씩 공중급유를 받으며 11,000km를 비행할 수 있는 B-2 스텔스전략폭격기는 심층관통핵타격(deep-penetrating nuclear strike)에 동원되는 폭격기다. B-2 스텔스전략폭격기는 공중에서 투하되어 지하 61m까지 파고들어가 폭발하는, 무게가 14t이나 나가는 지하관통폭탄 GBU-57A/B 두 발을 실을 수 있고, 340킬로톤급 폭발력을 지닌 B-61핵폭탄 또는 1.2메가톤급 폭발력을 지닌 B-83핵폭탄을 실을 수 있다. 1.2메가톤급 핵폭탄은 일본 히로시마를 파괴한 핵폭탄보다 75배나 더 강한 폭발력을 가졌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이번에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된 B-2 스텔스전략폭격기 세 대는 심층관통핵타격을 숙달하는 연습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층관통핵타격연습은 아무 때, 아무 데서나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징후에 준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조성되었을 때 선제핵타격연습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적의 방공레이더망을 뚫고 공중침투할 수 있는 스텔스기능을 갖춘 것만 보더라도, 그 전략폭격기가 전쟁징후를 포착한 즉시 선제핵타격을 개시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최근 미국은 전쟁징후에 준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지난 8월 7일 B-2 스텔스전략폭격기 세 대를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하여 선제핵타격, 심층관통핵타격을 연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국이 전쟁징후에 준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한 곳은 한반도다.


요즈음 친러시아세력과 친서방세력 사이의 갈등이 폭발한 우크라이나 내전사태에 대비하여 중무장한 러시아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접경지대로 집결한 공격징후가 보이는데도, 미국은 그에 대처하여 B-2 스텔스전략폭격기 편대를 서유럽에 전진배치하지 않았고, 순양함 한 척을 흑해에 전진배치하였을 뿐이다. 오늘 우크라이나 상황과 한반도 상황을 비교하면, 미국의 B-2 스텔스전략폭격기 세 대가 북을 겨냥한 선제핵타격, 심층관통핵타격연습을 감행하는 것은, 미국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징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전개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감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징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한반도에서 인식하였다면, 그것은 미국이 보기에 조선인민군의 군사동향이 매우 심각하다는 뜻이다. 


미국의 B-2 스텔스전략폭격기 네 대가 사상 처음으로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되어 북을 겨냥한 선제핵타격, 심층관통핵타격을 연습한 때는 2009년 1월 중순이었는데, 당시에도 미국은 전쟁징후에 준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 한반도에서 전개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감행한 것이다. 2009년 1월 중순 미국이 B-2 스텔스전략폭격기 네 대를 사상 처음으로 괌의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한 까닭은, 그로부터 약 넉 달이 지난 2009년 5월 25일에 밝혀졌는데, 북이 그날 제2차 지하핵실험을 실시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북이 지하핵실험을 실시하기 넉 달 전에 그 실험이 실시될 것을 어떻게 미리 알았을까? 2008년 10월 9일 미국 정부 고위관리들의 말을 인용한 미국 <ABC> 텔레비전 방송보도에 따르면, 당시 미국 당국이 함경북도 길주군 만탑산에 있는 지하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판독하였더니 그 무렵 두 주간 동안 그 곳에서 굴착작업과 대형케이블선 이동 같은 움직임이 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미국이 이미 2008년 10월부터 북의 지하핵실험 준비상황을 주시해오다가 2009년 1월 중순 B-2 스텔스전략폭격기 네 대를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2009년 이후 미국의 B-2 스텔스전략폭격기가 앤더슨공군기지에 두 번째로 전진배치된 때는 2013년 1월이다. 당시 B-2 스텔스전략폭격기 두 대가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되었다. 또한 2013년 3월 28일에는 와이트먼공군기지에서 이륙한 B-2 스텔스전략폭격기 두 대가 공중급유를 받으며 10,400km를 비행하여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에 있는 직도폭격연습장까지 날아가 핵타격연습을 실시하고 와이트먼공군기지로 돌아갔다. 이처럼 2013년에는 미국이 B-2 스텔스전략폭격기의 서태평양 전진배치와 대륙간장거리이동을 석 달 간격으로 연거푸 감행할 만큼 상황이 매우 심각하였다. 


북은 2013년 2월 12일 제3차 지하핵실험을 실시하였는데, 그 준비는 이미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의 <합동통신(AP)> 2012년 4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당국이 당시 4월 초에 만탑산 지하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판독하였더니, 그 곳에서 굴착작업과 토사운반광차 이동 같은 움직임이 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미국이 이미 2012년 4월부터 북의 지하핵실험 준비상황을 주시해오다가 2013년 1월에 B-2 스텔스전략폭격기 두 대를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 8월 7일 미국이 B-2 스텔스전략폭격기 세 대를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한 것도 북의 지하핵실험 준비동향과 관련된 것일까? 지난 4월 21일 오전 9시 남측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의 제4차 지하핵실험에 대비한 통합위기관리실무반을 가동시켰다. 이튿날 남측 국방부는 북이 만탑산 지하핵실험장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그들이 말한 여러 가지 활동이란 각종 계측장비를 현장에 설치하고, 계측장비와 통제소 사이에 통신선을 연결하고, 굴착한 갱도를 되메우는 움직임 등이다. 당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이 “언제든지 결정만 하면 기습적으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명령만 내리면 조선인민군은 언제든지 제4차 지해핵실험을 즉각 실시할 모든 준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지난 4월 21일부터 북의 지하핵실험에 대비한 통합위기관리실무반을 가동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로부터 약 3개월 반이 지난 뒤에 B-2 스텔스전략폭격기 세 대를 앤더슨공군기지에 전진배치한 것은, 2009년 1월이나 2013년 1월과는 달리, 이번에는 북의 지하핵실험이 임박한 징후를 포착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 7월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개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한, 전쟁징후에 준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난 7월 중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화성-6호를 동원한 불시기동-기습타격연습을 세 차례 실시하였는데, 미국은 그 연습을 전쟁징후에 준하는 매우 심각한 행동이라고 본 것이다. 7월 중에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실시한 불시기동-기습타격연습에 관해서는 지난 7월 21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마지막 선을 향해 남하하는 불시기동-기습타격연습(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6927)에서 논한 바 있다.


둘째, 북이 ‘운명적인 7월’이라고 했던 지난달 20일 북측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문을 읽어보면 아래와 같은 문장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우리는 이미 1월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을 통하여 그리고 6월의 특별제안과 7월의 공화국정부성명을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나라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최후의 선택뿐이다.”


이 인용문은 북과 미국의 적대관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현 정세를 한 마디로 말해준다. 인용문을 남측 서술방식으로 바꿔 다시 적어보면, 북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건만, 미국과 남측 정부는 북의 그런 노력을 선의로 대하기는커녕 항모타격단을 비롯한 방대한 무력을 동원한 합동전쟁연습을 감행하였으니 2014년 8월 이후 북에게는 마지막 선택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는 뜻이다.


2014년 8월 이후 어느 시점에 북이 단행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최후의 선택’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누구나 직감하는 것처럼, 위의 인용문에 나온 ‘최후의 선택’이라는 말은 ‘최후 결전’을 뜻한다. 북에서 말하는 ‘최후 결전’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2년 8월 25일 ‘선군절’ 경축연회 연설에서 언급한 ‘판가리결전’ 또는 ‘조국통일대전’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위에서 인용한 북측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문에 들어있는 “이제 (북에) 남은 것은 최후의 선택뿐”이라는 문장은 2014년 8월 이후 북에 남은 것은 ‘조국통일대전’뿐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 이후 분단 10주기를 맞을 때마다 ‘조국통일대전’ 의지를 표명한 북의 최고영도자들

 

2013년 10월 24일 서울에서 진행된 국제학술회의에서 청샤오허(成曉河) 중국 런민대 교수는 기밀해제된 중국 외교부 문서인 ‘주조중화인민공화국 대사의 담화기록’에 대해 언급하면서 김일성 주석은 1965년 당시 주조중화인민공화국 대사에게 “전쟁을 하지 않고서 이 문제(한반도 분단문제-옮긴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은 조만간 전쟁을 할 것이며 이는 불가피한 것”이라며 “전쟁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 군대를 파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중국 <텅쉰핑런(騰迅評論)> 2014년 3월호에 실린 글에 따르면, 1965년 김일성 주석은 6.25전쟁에 중국인민지원군 부사령관으로 참전했던 양융(楊勇)에게 “(우리가) 더 늙기 전에 한 번 더 겨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이 짐을 후대에게 물려주면 우리가 싸우는 것보다 반드시 더 잘한다는 법도 없다. 경험 있는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질테니 당신들과 함께 싸워보면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위의 인용문은 ‘조국통일대전’이 한반도 분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최후의 선택’이라고 생각한 김일성 주석이 1965년에 ‘조국통일대전’ 의지를 중국측에 표명하였음을 말해준다. 1965년은 분단 20년이 되던 해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65년 4월 27일 조선인민군 항공군 소속 미그-17 두 대가 동해 상공에 나타난 미국군 정찰기 EC-121을 공격하였는데, 기습공격을 받고 기체손상을 당한 그 정찰기는 일본 요코다공군기지로 간신히 대피하였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1969년 4월 14일 북의 전투기들은 동해상공에서 미국군 정찰기 EC-121을 공대공미사일 한 발로 격추하였고 거기에 타고 있던 미국군 31명이 몰살당했다. 1968년 1월 21일에는 조선인민군 특수군 부대의 청와대 습격사건이 있었고, 이틀 뒤에는 조선인민군 해군이 동해에서 대북첩보활동을 벌이던 미국군 첩보선 푸에블로호(USS Pueblo)를 나포하면서 승조원 83명 전원을 생포하였고,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기간에는 조선인민군 특수전 부대가 경상북도 울진과 삼척에 각각 기습상륙하여 교전을 벌였으며, 1969년 3월에는 조선인민군 최전방 부대의 기습공격으로 주한미국군 7명이 죽었고, 11월에는 주한미국군 4명이 또 죽었다.


조선인민군이 1965년부터 1969년 사이에 그처럼 집중공격을 가해 미국군에게 커다란 타격을 입힌 것은 김일성 주석이 1965년에 중국측에 ‘조국통일대전’ 의지를 표명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당시 베트남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진 미국이 북의 집중공격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는 바람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조선인민군은 1965년부터 근 5년 동안 미국군을 집중공격하면서 ‘조국통일대전의 결정적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 <사진 2> 김일성 주석이 '조국통일대전' 의지를 표명하였던 1965년 당시 미국은 위의 사진에 보이는 지대지미사일 어네스트 존을 주한미국군기지들에 배치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 미사일에 전술핵탄두가 탑재된다는 점이다. 당시 미국은 11종의 핵탄 950발을 남측에 배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은 미국의 핵위협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절실한 '조국통일대전'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 자주민보


만일 당시 북이 ‘조국통일대전’에 돌입하였더라면, 미국은 대북핵공격을 감행하였을지 모른다. 미국의 핵전문가 핸스 크리스텐슨(Hans M. Kristensen)이 2005년 9월 28일 미국과학자연맹 전략안보블로그(FAS Strategic Security Blog)에 발표한 자료 ‘남코리아에서 미국 핵무기의 역사(A History of U.S.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에 따르면, 1967년에 미국은 11종의 핵탄 950발을 남측에 배비하고 있었다. 핵탄 950발 가운데는 지대지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각각 탑재하는 핵탄두는 말할 것도 없고, 핵지뢰도 있었고, 203mm포와 280mm포에서 발사하는 핵포탄도 있었다. <사진 2>


그런데 각종 핵탄 950발로 무장한 주한미국군은 당시 핵탄 한 발도 갖지 못한 조선인민군이 자기들에게 근 5년 동안 집중공격을 퍼부었는데도 대북핵공격을 감행하지 못했다. 1960년대 후반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이었던 미국은 비핵국가였던 북으로부터 집중공격을 받았으면서도 북에게 포 한 발 쏘지 못하였다.


놀라운 사실은, 당시 재래식 무기밖에 없었던 북이 세계 최강의 핵보유국인 미국에게 정면으로 맞서면서 ‘조국통일대전의 결정적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점이다. 당시 미국이 각종 핵탄 950발을 주한미국군기지들에 배비해놓고 대북핵공격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북이 몰랐기 때문에, 1965년부터 근 5년 동안 미국군을 집중공격하면서 ‘조국통일대전의 결정적 기회’를 노린 것은 아니었다. 명백하게도, 북은 미국의 핵위협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절실한 ‘조국통일대전’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김일성 주석은 분단 30년이 되던 1975년에도 ‘조국통일대전’ 의지를 표명하였다. 1975년 5월 6일 베이징 주재 동독대사관이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에 따르면, 당시 14년 만에 중국 방문길에 오른 김일성 주석은 4월 19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지도부의 환영연회에서 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만일 적들이 무모하게 전쟁을 벌인다면, 우리는 전쟁으로 결정적인 대답을 줄 것이며 침략자들을 완전히 소멸할 것입니다. 이 투쟁에서 우리가 잃을 것은 군사분계선이요, 우리가 얻을 것은 조국의 통일입니다.”


분단 40년이 되던 1985년에 김일성 주석이 ‘조국통일대전’ 의지를 표명하였는지를 말해주는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북이 외부지원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하였던 1985년에도 ‘조국통일대전’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김일성 주석의 ‘통일유훈’을 실현해야 하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분단 50년이 되던 1995년에 김일성 주석이 생전에 이루지 못한 ‘조국통일대전’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김영환 국가정보대학원 교수가 ‘대국민 안보보고서’라는 제목의 논문을 2009년 1월 인터넷에 공개하여 남측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는데, 현역 군인 출신 탈북자의 말을 인용한 그의 글에 따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4년 4월 인민무력부 작전지휘관들에게 “우리 인민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공격을 개시, 순식간에 남조선을 점령해 아침에 깬 인민들이 남조선점령상태를 확인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분단 60년이 되던 2005년에도 ‘조국통일대전’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2003년 1월 일본 언론매체가 입수하여 번역, 게재한 ‘조선인민군 학습제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가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무력으로 적들을 소멸하고 남조선을 단숨에 타고 앉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으며 이것은 나의 변하지 않는 무력통일관입니다”고 말하면서 ‘조국통일대전’ 의지를 표명하였음을 알려주었다.

 

▲ <사진 3> 북의 최고영도자들은 6.25전쟁 이후 분단 10주기를 맞을 때마다 '조국통일대전' 의지를 표명하였는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이루지 못한 '조국통일대전 유업'은 오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계승되었다. 지난해 남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3년 이내에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공언은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까지 '조국통일대전 유업'을 실현하겠다는 강렬한 통일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 자주민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이루지 못한 ‘조국통일대전 유업’은 오늘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계승되었다. <사진 3> 2013년 8월 9일 북측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펴내는 <우리민족끼리>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최대의 절박한 과제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유훈”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2013년 10월 8일 남측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3년 이내에 무력통일을 하겠다고 수시로 공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3년 이내에 무력통일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이루지 못한 ‘조국통일대전 유업’을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까지 실현하겠다는 강렬한 통일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북의 최고영도자들은 6.25전쟁 이후 분단 10주기를 맞을 때마다 ‘조국통일대전’ 의지를 표명하였으니, ‘조국통일대전 유업’을 계승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까지 그 유업을 실현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시기 김일성 주석은 아직 핵무력을 보유하지 못한 북이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핵위협을 받았던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도 ‘조국통일대전’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표명하였는데, 북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강력한 핵무력을 보유하고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하였다고 하는 오늘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국통일대전’ 의지는 더욱 강렬한 것으로 생각된다.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김정은 제1위원장의 ‘조국통일대전’ 의지표명에 관해 보고한 때로부터 사흘 뒤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최윤희 당시 합참의장 후보자는 북의 “3일 단기속결전 시나리오”에 대한 질문을 받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방위태세로 볼 때 (그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 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 가운데 누가 ‘3일 단기속결전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합참의장 후보자에게 질의했는지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으나, 그 시나리오는 북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13년 3월 16일 <자주민보>에 실린 글 ‘3일만에 끝날 단기속결전’에 서술된 나의 추론이다. 그 글이 <자주민보>에 실린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3월 30일 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에서 “우리의 조국통일대전은 3일 대전도 아니며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미처 정신을 차릴 사이 없이 단숨에 남조선 전지역과 제주도까지 타고 앉는 벼락같은 속전속결전”이라고 지적하면서 내가 추론하였던 ‘3일 단기속결전 시나리오’를 사실상 부인한 바 있다.

 

 

조선인민군의 적군와해공작과 한국군의 사상정신상태

 

중요한 것은, 북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이 사흘 만에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루 만에 끝날 것인가 하는 전쟁속결속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조선인민군이 그처럼 상상을 초월한 초고속으로 ‘조국통일대전’을 끝낼 수 있는가 하는 그들의 전쟁준비태세에 대해서도 응당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북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은 피를 적게 흘리는 특수한 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 ‘조국통일대전’이 사흘까지 가지 않고 그 이전에 급속히 끝나게 될 것이라는 북의 공식언명은 전쟁기간이 짧을수록 그만큼 피를 적게 흘리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발언인 것이다.


조선인민군이 ‘피를 적게 흘리는 조국통일대전’을 수행할 때 그들에게 제기되는 중요한 과제는 적군와해공작이다. 위에 인용한 ‘조선인민군 학습제강’은 ‘조국통일대전’에서 적군와해공작이 가지는 결정적인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군의 내부문건이다. ‘조선인민군 학습제강’은 “현대전에서 적군와해공작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고 지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가르침을 전하면서 “상대측을 사상심리적으로 와해시키는 일이 커다란 힘이 된다”고 인정하였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는 조선인민군이 기습타격과 불시점령으로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의 전투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키고 곧이어 적군와해공작을 전개함으로써 피를 적게 흘리는 특수한 전쟁을 초고속으로 결속하려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북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에서 조선인민군의 적군와해공작은 한국군의 사상무장이 허술해야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상무장이 든든한 군대에게는 와해공작이 먹혀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

 

▲ <사진 4> 최근 남측 언론매체들이 날마다 떠들썩하게 보도하는 각종 군부대 사건들이 말해주는 것처럼, 입에 담지 못할 가혹한 폭행과 변태적 학대행위, 정신질환과 범죄가 한국군에 만연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군은 사상정신적으로 와해될 위험에 빠진 것이다. 이런 맥락을 보면, 조선인민군이 적군와해공작을 왜 그처럼 중시하는지 자명해진다.     © 자주민보


한국군의 사상무장은 잘 되어 있을까? 얼마 전 일어난 육군 제22사단 총기난사-무장탈영사건과 제28사단 폭행치사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한국군에는 사상무장은커녕 입에 담지 못할 가혹한 폭행과 변태적 학대행위, 정신질환과 범죄가 만연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 4>


지난 8월 6일 한국군 육군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군에서 일어난 폭행 및 가혹행위에 따른 형사처벌건수는 1,100건이고, 징계건수는 6,095건이다. 그러나 이런 통계수치는 이번에 제28사단 폭행치사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지난 4월 7일 육군 제28사단에서 폭행치사사건이 일어나자 군당국이 4월 한 달 동안 전체 부대를 대상으로 가혹행위에 관한 긴급조사를 실시하여 3,900여 명의 가혹행위 가담자를 적발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 달 동안 3,900명의 가혹행위 가담자가 적발되었는데, 한 해 동안 가혹행위에 따른 형사처벌건수가 1,100건밖에 되지 않고, 징계건수가 6,095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폭력으로 통제되는 한국군은 전쟁이 터지면 아군끼리 서로 총을 겨눌 것이라고 우려한 <문화일보> 2014년 8월 8일부 보도기사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2014년 8월 6일 국군의무사령부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3년 동안 19개 군병원들에서 정신질환을 치료한 경험을 보면, 한국군 정신질환자는 19,066명이고, 정신질환진료는 66,481건이나 되었다. 2013년 9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울장애에 걸렸거나 자살충동을 느끼는 군인의 비율이 13.9%에 이른다. 2011년 9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에서 자살사건이 증가하는 바람에 2011년 7월부터 9월 22일까지 인성검사를 실시했는데, 그 검사를 받은 중사와 상사 60,038명, 위관급 장교 29,130명을 포함해 모두 89,168명의 피검사자들 가운데 10.2%에 이르는 9,131명이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지난 8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이 군검찰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군검찰이 의법처리한 군인범죄는 7,530건이나 되었는데, 교통법위반범죄, 폭력범죄, 성범죄, 추행범죄, 사기 및 공갈범죄, 절도 및 강도범죄, 횡령 및 배임범죄, 기밀누설범죄, 탈영, 마약, 도박 등으로 다종다양했다.


이처럼 폭력과 학대가 만연되고, 정신질환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범죄율이 높은 군대가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조선인민군은 전군이 전우애로 똘똘 뭉쳐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했다는데, 한국군은 사상정신적으로 와해될 위험에 빠졌으니 그런 사실을 아는 남측 국민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조국통일대전’에 돌입한 조선인민군이 적군와해공작을 시작하기도 전에 한국군이 스스로 와해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길 지경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조선인민군이 적군와해공작을 왜 그처럼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 


북에서 말하는 적군와해공작은 적군의 인명을 살상하는 것이 아니라 군조직을 와해시키고 무장을 해제하는 것이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북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이 피를 적게 흘리는 특수한 전쟁이라는 뜻을 이해할 수 있다.

 

 

조선인민군 특수군의 불시점령과 장거리남진갱도

 

북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에서 조선인민군이 중시하는 적군와해공작은 기습타격과 불시점령에서 일차적으로 승리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북의 ‘조국통일대전’ 시나리오에서 말하는 기습타격이란 전략군이 초정밀전술유도탄으로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의 전방거점들을 파괴하고, 특수군이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의 후방거점들을 불시에 점령하는 것을 뜻한다.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기습타격에 동원할 타격수단들 가운데 하나인, 원형공산오차가 1m 이내인 초정밀전술유도탄에 대해서는 2014년 6월 30일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 ‘화성-11호 능가하는 북의 경이적인 전술유도탄(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6696)’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으므로, 이제는 조선인민군 특수군의 불시점령에 대해 논할 차례다.


조선인민군 특수군은 불시점령을 위해 지상과 지하, 해상과 수중 그리고 공중에서 입체적으로 침투할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장거리남진갱도를 통한 지하침투다. 이에 관한 정보는 지난 7월 15일 서울에서 출판된 책 ‘여적의 장군들’에 서술되었다. 한국군 공군과 합참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2010년 1월에 예편한 예비역 소장인 저자는 그 책에서 충격적인 주장을 꺼내놓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수맥이나 광맥을 찾는 전문가와 함께 청와대 주변을 돌아다니며 땅속을 탐침하였더니 그 일대에 지하갱도가 벌집처럼 뚫려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그가 탐침한 청와대 주변의 지하갱도를 보면, 청와대 밑으로 뚫려있는 지하갱도가 최소 84개, 삼청동 총리공관 밑으로 뚫려있는 지하갱도가 6개, 청와대 주변도로 밑에 뚫려있는 지하갱도가 3~6개, 경복궁 밑으로 뚫려있는 지하연결통로가 5개 이상이다. 또한 그는 한국군 해병대 제2사단이 방어하는 서부전선 최북단 땅속을 탐침하였더니 지하갱도가 최소 36개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그 책에서 밝혔다. 

 

▲ <사진 5> 1975년 3월 19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근동면 군사분계선 남방 900m 지점에서 발견된 북의 남진갱도를 촬영한 사진이다. 토사와 버럭을 운반하는 광차가 오간 궤도가 보이고, 용도를 알 수 없는 도관이 바닥에 놓인 것도 보인다. 너비가 2.1m이고, 높이가 3m이며 지하 50-160m에 굴설된 이 남진갱도는 단거리남진갱도이므로 길이는 3.5km밖에 되지 않는다. 당시 이 남진갱도를 차단하는 작업에 투입된 한국군 7명이 조선인민군이 미리 설치해놓은 폭발물이 터지는 바람에 사망하였다. 최전방에 침투하는 단거리남진갱도는 이제껏 네 개 발견되었으나, 서울을 비롯한 남측 후방에 깊숙이 침투하는 장거리남진갱도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다.     © 자주민보


또한 그의 견해에 따르면, 붕괴를 막기 위해 격실형태로 굴설된 남진갱도들은 대체로 깊이 10m 정도에 뚫렸는데, 그 가운데는 언제든지 갱도출구를 파내고 즉각 지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지표면 가까이 2m에 뚫린 곳도 있다고 한다. <사진 5>


그가 탐침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주한미국군사령부와 국방부가 있는 서울 용산기지 일대 땅속에도 조선인민군이 굴설한 남진갱도가 뚫렸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군과 한국군의 지하전쟁지휘소들이 있는 청계산과 관악산에도 조선인민군의 남진갱도가 뚫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난 8월 2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서울 중심부까지 60km에 이르는 장거리남진갱도를 굴설하는 경우 5t 화물차 140,000대가 실어 나를 엄청난 토사와 버럭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런 대규모 굴설작업이 미국군 정찰위성에게 발각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북의 남진갱도에 관한 위와 같은 주장은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하였다.


그러나 국방부 대변인이 알지 못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군정조직 하마스(Hamas)가 가자지구에 지하갱도를 수백 개나 굴설하였다는 사실이다. 하마스가 2000년대 초반부터 불과 10여 년 동안 초보적인 굴착기술로 건설한 지하갱도가 수백 개 되는데, 조선인민군이 1953년 8월부터 60년 동안 고도의 굴착기술로 건설한 남진갱도가 얼마나 길고 얼마나 많은지 추정하기도 힘들다.


조선인민군이 굴설한 남진갱도는 단거리남진갱도와 장거리남진갱도로 구분되는데, 단거리남진갱도는 조선인민군 최전방부대들이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의 전방기지들을 불시에 공격하기 위한 시설이고, 장거리남진갱도는 조선인민군 특수군이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의 후방거점들을 불시에 점령하기 위한 시설이다. 


1990년대에 남측 국방장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근무할 때 북의 남진갱도에 관한 제보가 들어오면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일을 맡았던 윤여길 공학박사가 2013년 5월 17일 <뉴스한국> 취재기자와 진행한 대담에 따르면, 3개조로 편성된 조선인민군 공병대 군인 24명이 하루에 지하갱도를 20m 정도 굴설할 수 있다고 하는데, 1953년 8월부터 오늘까지 60년 동안 그런 굴설속도로 남진갱도를 계속 파들어갔다면 그 길이는 438km에 이르게 되어 남측 어느 지역 땅속이라도 통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그것만이 아니다. 전폭기들이 폭탄을 투하하는 경우 그 폭탄이 벽에 부딪쳐 튕겨나가도록 지하갱도입구를 정밀하게 설계하는 고도의 기술을 북이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미국 과학자들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산악지대가 없고 거의 구릉과 평지로 이루어져 지하갱도입구를 은폐하기 힘든 자연지리적 조건에서 하마스가 굴설한 지하갱도를 정찰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스라엘군이 혈안이 되어 찾아다녔는데도 겨우 23개밖에 찾지 못한 것을 보면,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지하갱도입구를 은폐하기 아주 쉬운 자연지리적 조건에서 조선인민군이 고도의 기술과 위장술을 동원하여 굴설한 남진갱도를 탐사작업에 열심을 보이지 않는 한국군이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실제로 남측 국방부 탐지과는 북의 남진갱도가 22~24개 있을 것으로 추정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1974년부터 1990년까지 남측에서 발견된 북의 남진갱도 네 개는 모두 단거리남진갱도들이다. 

 

▲ <사진 6> 이 사진에 나온 조선인민군 병사들은 특수군이 아니라 정찰병인 것으로 보인다. '조국통일대전'이 일어나는 경우 장거리남진갱도를 통해 남측으로 침투할 조선인민군 특수군은 한국군 복장을 입고 위장할 것이다. 한국군 복장을 입은 조선인민군 특수군 병력 200,000명이 갱도출구 400개를 열고 불시에 서울을 비롯한 남측 각지에 나타나 핵심거점들을 무혈점령하면 피를 적게 흘리는 '조국통일전쟁'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끝날 것이다.     © 자주민보


1979년부터 1995년까지 조선인민군 저격병여단에서 군사복무를 할 때 지하갱도적응훈련을 받았다는 탈북자의 회고담을 인용한 <뉴스한국> 2013년 5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땅속에 여러 갈래로 뚫린 남진갱도를 통해 침투한 ‘폭풍군단’이라 부르는 조선인민군 특수군 1개 여단 6,000~8,000명이 갱도출구를 파내고 지상으로 나와 곳곳에서 동시에 출동하면 서울은 순식간에 점령당할 수 있고, 24시간 안에 충청남도까지 점령할 수 있다고 한다. <사진 5>


위에 인용한 언론대담 중에 윤여길 공학박사가 언급한 추산법에 따르면, 조선인민군이 출구를 각각 20개씩 낸 장거리남진갱도를 20개 굴설하였다고 가정하는 경우 모두 400개의 갱도출구가 있는 것이고, 그 갱도출구들에서 병력이 500명만 지상으로 나와도 30분이면 200,000명이 남측 각지에서 갱도출구를 통해 지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예견한 것처럼, 조선인민군 20만 대병력이 서울을 비롯한 남측 각지에서 불시에 나타나 핵심거점들을 무혈점령하면 피를 적게 흘리는 특수전쟁은 그야말로 순식간에 끝나게 될 것이다. 다만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지키고 있는 최전방에서는 피를 흘리는 격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윤여길 공학박사는 위에 인용한 언론대담에서 “북한이 3일 만에 (남측 전역을) 점령한다는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충고를 남겼던 것이다. 그가 남긴 충고를 새겨들으면, 2014년 8월 이후 마지막 선택만 남은 북에게 분단 70년이 되는 운명적인 2015년이 차츰 다가오는 현실이 눈에 보인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비밀협상이 전략? 이게 무슨 야당인가

[게릴라칼럼] 박영선 새정치 원내대표는 모르는 협상의 정석

14.08.11 11:15l최종 업데이트 14.08.11 11:15l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과학계에 큰 뉴스가 터지면 언론사들로부터 이런 요구를 자주 듣는다.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이 발표되던 날에는 그 수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급기야 지난 3월 태초의 중력파를 검출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내가 이해시켜야 할 대상이 유치원생까지 내려갔다. 

나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지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현대물리학은 거의 없다는 말을 꼭 덧붙인다. 20세기 초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이 현대물리학의 신호탄을 쏘았을 때, 아인슈타인을 포함한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조차 새로운 자연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각의 회로를 바꿔야만 했다. 지금은 그로부터 100년도 더 지났다.

현대물리학을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는 별개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왜 유독 기초과학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을 해야만 하는지 그 공평하지 못한 처사에 불만을 드러내기도 한다. 사도세자가 왜 뒤주에 갇혀 죽었는지를 이해하는 초등학생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는 없지만 가치 있는 것들이 아주 많다. 

그렇긴 해도 나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하는 기자들의 마음을 헤아려볼 수는 있었다. 언젠가 나는 기자들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사를 쓰도록 훈련받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평범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은 분명 정상이 아닐 것이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양자역학 수준의 복잡신묘한 원리까지 알 필요는 없다. 

수사권과 구성요건이 왜 양자택일의 문제인가
 

기사 관련 사진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일정한 나이에 이른 평범한 성인은 누구나 공평하게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부자든 빈자든, 똑똑하든 멍청하든, 배움이 많든 적든 아무 상관이 없다. 가장 못난 사람이라도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어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민주주의가 왕정이나 귀족정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이 때문이다. 동료 과학자 중 한 명은 이런 이유로, 복잡한 칩이나 전자회로를 거치게 되는 전자개표기 사용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첨단기기와는 거리가 먼 시골의 촌부까지도 한 눈에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민주주의가 작동해야 한다는 게 그 이유다. 민주주의도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을 맞춰 나가야겠지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데에는 나도 크게 동감한다.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안 내용을 보면서 나는 이 상황을 과연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평범한 상식의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수사권보다 진상조사위 더 중요 유가족에 설명하지 않은 건 전략")에서 진상조사위가 수사권을 확보하는 것보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유가족 추천위원수를 한 명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7·30 재보선 이후 수사권과 위원회 구성요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무엇보다 나는 수사권과 구성요건이 왜 양자택일의 문제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재보선 이후 정치지형이 변한 탓이라면, 그 전에 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까? 전후반 무승부 뒤 야권이 연장전 페널티킥을 얻은 것과도 같다던 7·30 재보선에서는 어쩌다 '브라질 스코어'보다 더 참혹한 결과를 얻은 것일까? 왜 그 책임을 세월호 가족들이 져야 하는 것일까? 각종 여론조사 결과는 물론 전문가 여론조차 수사권 및 기소권 확보를 선호하는데 왜 박 대표에게는 이것이 선택의 문제였을까? 얼마나 더 우호적인 여론과 조건이 만들어졌어야 했을까? 

박 대표의 비밀협상은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

박 대표는 수사권을 얻어 봐야 위원회에서 수적으로 밀리면 수사권을 발동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조사위가 관련 자료를 100%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과연 수사권 없이도 세월호 관련 자료를 100% 확보할 수 있을까? 박 대표는 수사권 확보야말로 명백한 진상규명의 가장 유력한 수단임을 잊은 듯하다. 

박 대표의 논리는 비유적으로 말해, 운전면허를 따 봐야 돈이 없어 차를 못 사면 어차피 운전을 할 수가 없으니 면허를 따는 대신 일단 차를 살 돈부터 모으자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면허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갈 수가 없다. 물론 돈도 넉넉해야 원하는 차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충족되어야 하는 필요조건이다. 

박 대표는 특검추천권을 포기하더라도 상설특검법 안에서 중립적인 특검을 충분히 내세울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박 대표의 바람일 뿐이다. 박 대표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여야 4인이 합의를 하면 나머지 3인(법무차관, 법원행정차장, 대한변협 추천 몫)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걸로 기대하겠지만, 애초에 여야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물거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은 수사 및 기소권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에게만 주어지는 셈이다. 세월호 특검이 꼭 밝혀야 할 내용 중에는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계, 세월호의 정확한 항적과 해경 교신내용, 해경이나 해군 등의 인명구조가 늦어진 지휘체계상의 원인 등 박근혜 정권의 권력핵심을 수사하지 않고서는 밝힐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 과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국정원과 청와대 등 세월호 관련 권력 핵심부의 문제점을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는다. 

박 대표는 특별법 협상에 나서면서 처음부터 수사권보다는 위원회 구성요건에 힘을 쏟았다고 한다. 그 내용을 유족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것은 협상내용이 미리 공개될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박 대표의 비밀협상은 그 자체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설령 박 대표의 협상내용이 옳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건의 일차적 당사자인 세월호 가족들이 배제된 협상안은 가족들의 협상안이 아니라 박 대표 개인의 협상안일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의도 없이 검사와 합의해 놓고 어쩔 수 없었다며 의뢰인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나는 박 대표의 협상전략이 얼마나 절묘하고 기발한 것인지 알 재간이 없다. 하지만 그렇게 유족과의 사전협의도 하지 못할 만큼 복잡하고 까다로운 정치역관계가 작용되는 협상전략이라면 처음부터 잘못된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박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상적인 국회에서의 여야협의로 인식한 듯하다. 하나를 내 주고 다른 하나를 얻는 그런 방식 말이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한, 뭔가를 내주고 뭔가를 얻겠다는 애초의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초등생 이해 못하는 협상전략, 그것은 '당리당략'일 뿐
 

기사 관련 사진
▲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촛불문화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27일째를 맞은 단원고 희생자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지난 9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촛불문화제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은 정권을 잡고 있는 집권당으로서 300명이 넘는 승객을 수장시킨 책임을 져야 하는 당사자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는 유명한 영화대사도 있듯이, 세월호 사고에서 새누리당의 몽니는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과 응징의 대상이다. 130명이나 되는 금배지로 그 정도의 바람도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야당인가. 

세월호 가족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특별법은 그렇게 고도로 복잡한 정치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 단지 "내 새끼가 왜 죽었는지 알고 싶을 뿐이다." 사람 목숨은 거래의 대상이 아니지 않은가. 초등학생도 이해하지 못하는 협상전략이라면, 그것은 그야말로 당리당략일 뿐이다. 

상식을 가진 보통의 시민이 이해할 수 없는 논리와 전략이라면 그 논리와 전략은 그리 대단한 것이 못 된다. 지난 재보궐 선거에서 새정치가 참패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정치인들에게는 전략공천이니 후보단일화니 하는 말들이 사활적이었을지 몰라도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자기들만 아는 언어와 논리를 들고 나와 유권자들에게 이해를 강요하는 정치세력에게 누가 표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까. 진보정당이 존재감 없이 사라져 가는 이유도 똑같다. 

세상 돌아가는 물정은 초등학생 정도로만 아는 나 같은 사람은 이번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과 결과를 도저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 새끼와 내 가족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진상을 밝혀 달라는 것이 힉스 입자나 중력파 검출만큼 알아듣기 힘든 말도 아닌데 무슨 조건과 토씨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단 말인가. 

새정치는 즉시 협상안을 파기하고 새로운 특별법 제정에 나서라. 사랑하는 이들을 바다에 묻은 세월호 가족들은 이미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었다. 하루하루 자신의 관을 이고 곡기를 끊은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협상이나 타협을 말하기 전에 원칙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부터 돌아보기 바란다. 그 결과를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지, 상식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과연 수긍할 수 있을지부터 살펴보기 바란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한국 가톨릭은 '프란치스코 붐'에 응답할 수 있는가?


교황 방한이 던지는 한국 가톨릭 교회의 숙제와 전망
백승덕 / 한양대 트랜스내셔널인문학 석사  |  mediaus@mediau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입력 2014.08.11  08:08:13
싸이월드 공감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며칠만 지나면 방한할 교황에 대한 관심이 크긴 한가보다. 오랜만에 광화문에 있는 대형서점에 들렀더니 한가운데에 서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입상부터 보였다. 큰 통로에 아예 특별 전시대를 마련해두고 교황 관련 책들을 모아 판매하고 있었다. 전시대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교황 프란치스코’라는 식의 제목을 단 신간들이 한가득 놓여있었다. 가히 프란치스코 붐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 10일 오후 시민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헬로, 프란치스코' 사진전을 관람하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14일 방한한다. (연합뉴스)
 
교황 프란치스코의 진정성 대한 기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되던 당시에 가톨릭교회는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교황청의 돈세탁 스캔들 등으로 권위가 땅에 떨어졌었다. 해방신학자 레오나르도 보프 신부의 자리를 박탈하는 등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보수주의적 입장이 스캔들과 겹치면서 교회의 퇴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던 시기였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은 스캔들을 은폐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한 진상규명에 앞장섰다. 올해 초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가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문제와 관련하여 사상 처음으로 교황청에 대한 청문회를 열자, 교황은 “우리는 어디에 그런 비리가 있는지, 누가 돈을 축재했는지 알고 있고 이는 교회의 부끄러움”이라며 추문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교황의 진상규명 의지는 아동 성추행을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한 것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지난 6월에는 돈세탁 스캔들과 연관된 마피아의 근거지에 찾아가 미사를 드리며 마피아에 대한 파문을 선언하기도 했다. 교황 바오로 2세에 대한 저격사건 이후에 관례처럼 설치한 전용차의 방탄유리를 떼어낸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는 세속을 초탈한 듯이 보였다. 자신이 묵은 숙소의 계산을 직접 한다거나 일부러 다른 사제들이 머무는 작은 숙소에서 함께 자는 소탈한 모습은 이전 교황들에게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었다. 엄숙한 종교 의례 중에 갑자기 제단 위로 올라온 어린아이의 장난을 받아주고, 순례 중에 기도를 부탁하는 신자들을 꼭 껴안고 있는 교황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꼈다고 말한다. 스캔들에 대한 확고한 진상규명 의지와 소탈한 행보는 교황에게 종교적 아우라를 돌려주었다.
 
그래서 교황의 곁에 다가가기가 이전보다 훨씬 쉬워진 것처럼 보인다.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가 끝나면 많은 신자들이 돌아가지 않고 교황을 직접 만나기 위해 기다리곤 한다. 지난 3월에 교황을 만나 불법 이주자인 아버지의 추방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던 10살 소녀 저지도 교황의 곁이 이전보다 다가서기 쉬워졌기 때문에 그를 만날 수 있었다. 교황은 다음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 이민법 개정을 부탁하였고, 저지의 아버지는 미국에서 추방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황 맞이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10일, 대전교구 관계자들이 교황이 15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있을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사진 오른쪽)와 17일 아시아가톨릭청년대회 폐막 미사 때 입을 제의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나 이 사건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영향력을 새롭게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현행법에 의하면 추방당할 불법이주자였지만, 교황은 해당 국가의 수장을 만나 딱한 사정을 전하며 법을 개정해주기를 요청했다. 멕시코 출신 불법 이주자의 어린 딸의 이야기를 듣고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을 움직였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황의 휴머니즘이 개별 국민국가들의 법들을 넘나들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듯한 믿음을 주었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변화
 
교황에게 보다 다가서기 쉬워지고, 교황의 휴머니즘이 국민국가의 법에 의해 겪는 수난을 해결해줄 수 있을 길처럼 보이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황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5월 이석기 의원 등 내란음모 구속자 가족들이 바티칸으로 찾아간 것도 이러한 기대 때문이었다. 구속자 가족들은 교황 알현 현장에서 교황이 지나갈 때 이탈리아어로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교황은 멈춰 서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구속자 가족들은 한국의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이용훈 주교가 써준 편지를 교황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었다.
 
두 달 뒤인 지난 7월, 한국 가톨릭교회의 수장인 염수정 추기경은 이들 구속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 탄원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자필로 쓴 이 탄원서에서 염 추기경은 이들의 무죄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용서를 청했다. 염 추기경의 탄원서는 이전의 행보에 비추어 봤을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는 추기경으로 선출된 직후에 교황청이 운영하는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대선부정을 비판하던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었다. “맞서 싸워야 할 독재권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사제단 신부들의 주장이 완전히 비이성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다. 이 인터뷰에서 염 추기경은 정의구현사제단이 ‘정권퇴진’과 같은 요구를 계속한다면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날 것이며, 교회에 대한 분열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염수정 추기경이 지난 5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역사공원 순교성지에서 천주교 순교자 103위 시성 30주년·124위 시복 및 교황방한을 기념하는 순례 행진을 마친 후 기념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대선에서 부정이 있었다면서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사제들의 발언에 비해,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에서 국가전복을 꾀한 혐의로 구속된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한 염 추기경의 탄원서가 훨씬 논란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었다. 실제로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과 같은 교회 내 보수집단들을 즉각 염 추기경을 비판하고 나섰다. 종교지도자가 용서를 구하는 탄원서를 쓴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염 추기경이 ‘종북주의자’로 낙인찍힌 내란 혐의자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그리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웠다. 한국에서 ‘정권퇴진’보다 ‘종북주의자’가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염 추기경의 입장 변화는 교황 알현과 떨어뜨려 생각하기가 어렵다. 교황의 휴머니즘이 한국의 강고한 반공주의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교황 방한에 기대할 것과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
 
이처럼 교황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이 국민국가 내의 법이 지닌 한계와 모순을 이겨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인식이 자리를 잡다보니 교황 방한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특히 교황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기로 하자, 세월호 특별법 입법 등 진상규명에 보다 큰 힘이 실릴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기대가 섞인 예상을 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일례로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의 한상봉 주필은 ‘박근혜 정부의 패착’이라는 글을 통해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교황이 시복식 중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장에 직면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맞닥뜨린 현재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교황 방한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일면 자연스럽기도 하다. 유가족들은 수사권을 지닌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며 한 달 가까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기존의 사법체계를 흔들 수도 있다며 유가족들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오히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단식 농성을 폄훼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유가족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수많은 사상자를 만든 끔찍한 참사의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가족들은 거리에서 오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교황 방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법도 하다. 이전의 교황 알현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국민국가의 법이 지닌 한계와 모순을 넘어서 교황의 휴머니즘이 발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자연스럽다. 이러한 기대는 누구보다 유가족들에게 절실할 것이다.
 
하지만 교황 방한에 기대할 수 있는 것과 기대하기 어려운 것 또한 분명하다. 교황이 시복식 중에 유가족들의 농성장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유가족들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나 교황이 그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함께 외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이전에 그러했듯이, 교황은 유가족들을 안고 위로하는 기도를 하겠지만 해당 국가의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교황의 휴머니즘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들지만, 국민국가의 정부를 직접적으로 대적했던 적은 없었다.
 
도리어 장밋빛 기대와 반대로 교황 방한이 너무 큰 위로의 이미지를 만들어낼 것을 조심해야 한다. 교황의 방한 중에 벌어질 행사가 주는 스펙타클을 통해 그간 힘들게 싸워온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은 것처럼 받아들여진다면, 교황 방한은 진상규명의 계기가 아니라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결말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 방한 첫날 교황과 만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하는 보도는 이러한 우려를 키운다.
 
교황 방한 이후의 한국 가톨릭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
 
이례적으로 소탈하고 사회개혁적인 교황의 방한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교황 방한에 너무 많은 관심이 쏠리다보면 생길 문제도 적지 않다. 지금으로서는 교황 방한 자체보다는 교황 방한 이후에 대해 고민할 것이 더 많아 보인다. 교황 방한 이후에도 한국의 가톨릭교회는 이 지역에서 나름의 역할을 계속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 가톨릭교회의 입장에서는 교황의 방한을 통해 스스로 살펴볼 수 있을 숙제들이 적지 않다. 우선, 한국 가톨릭교회의 쇄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염 추기경이 유가족들의 방문을 받아들여 교황과 만남을 주선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족과의 면담은 염 추기경이 단식 농성장에 찾아가서 성사된 것이 아니라 유가족들의 방문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었다. 게다가 염 추기경이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미사를 드리는 것은 여태껏 단 한 번에 불과했다. 이러한 태도는 유가족들의 고통에 연대한다고 말하기에 너무도 소극적이다. 일선의 사제들과 평신도들이 농성하는 유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모습과 사뭇 대조적인 태도다.
 
   
▲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앞둔 10일 오후 광화문 인근 거리에 교황 시복식 미사와 관련해 교통 통제를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또한, 가톨릭 사회운동 내부의 정리도 필요해 보인다. 유가족들이 있는 광화문 농성장에는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동조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대한문 앞에서는 평신도를 중심으로 하는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미사를 열고 있다. 평신도운동을 둘러싼 입장차와 미사라는 형식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각각 다른 방식의 연대를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2008년의 촛불시위 이후에 가톨릭 사회운동이 개인들의 자율적인 결합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산발적인 모임들끼리 입장을 공유하지 못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
 
그가 떠난 자리에서 살아갈 사람들의 소명
 
교황 방한을 앞두고 교황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이 프란치스코 교황 한 사람에 대해서만 머물고 말지도 모른다. 교황이 오고 간 자리에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 부조리를 호소하려는 사람들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바티칸으로 날아갔던 것은 사실 그 지역의 가톨릭교회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교황이 직접 온다. 그가 알릴 기쁜 소식(福音)이 무엇일지 기대된다. 그러나 그가 떠난 이곳에서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들은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이다. 그가 떠난 자리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준비할 소명 또한 한국의 가톨릭 신자들에게 있으며, 그들이 곧 한국의 가톨릭교회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박정희의 성성납과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8/11 11:22
  • 수정일
    2014/08/11 11:2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박정희의 성성납과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
 
조선시대 채홍사, 박정희정권에도 활약했다
 
임병도 | 2014-08-11 08:37:3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8월 8일 서울고법 민사13부는 박정희가 성 상납을 받다가 총에 맞아 죽었다고 발언한 주진우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에서 1심과 다르게 명예훼손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성상납 여부나 재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혹이 제기돼 왔고 비슷한 취지의 자료도 많이 있다. 주씨가 사실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는 역사적 사실 규명이나 비판적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연회 자리에서 성상납이 이뤄졌다거나 이 연회가 성상납을 위한 모임이라 인정할 자료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도 주씨는 성상납 의혹을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는 판결이 2심에서 뒤집힌 것입니다. 

박정희의 성상납 관련 자료는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를 1심 재판부에서는 인정하지 않다가, 2심에서 인정받은 셈인데, 도대체 어떤 자료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채홍사, 박정희정권에도 활약했다' 

채홍사라는 말은 원래 채홍준사(採紅駿使 )라는 벼슬아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홍(紅)’은 여자, ‘준(駿)’은 말을(馬) 가리키는 단어로 연산군 시절 미녀와 준마를 궁중으로 모아들이기 위해 지방에 파견됐던 관리였습니다.

 

 

조선시대 채홍사가 박정희정권에도 활약했는데,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이었던 박선호였습니다. 박선호는 중정 의전과장으로 궁정동 안가에서 벌였던 연회에 여성을 조달하는 임무를 맡았던 인물입니다. 

박선호는 10.26 이후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맡았던 채홍사 역할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변호사: 피고인은 차지철 경호실장이 여자문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피고인 자신이 어린애들을 갖고 있는 아버지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 인간적으로 괴로워서 김 정보부장에게 수차 『도저히 이 일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고 하소연하면서 그만두게 해 달라고 했으나 김 부장이 『궁정동 일은 자네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사의를 만류시켰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박선호: 제가 근무하기를 몇 번 꺼렸습니다. 그래서 부장님에게 계속하기 어렵다는 여러 가지 사유를 몇 번 올린 바가 있습니다. 

▷변호사: 결국 정보부장님이 『자네가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또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박선호: 네, 저를 신임하시어 자꾸 계속적인 근무를 원하셨습니다. 

▷변호사: 청와대 차지철 경호실장은 『돈은 얼마든지 주더라도 좋은 여자를 구해 달라』고 하면서 실제로 돈은 한 푼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도 말만 많아서, 피고인이 경호처장인 정인형한테 『당신이 고르라』고 말했더니 『청와대에서 고르는 걸 국민들이 알면 큰일 난다』며 안된다고 하기에 피고인은 『그러면 골라 놓은 사람들에게 좋든 싫든 말이나 말아야 할 것 아니냐』고 항의까지 했더니 그 이후에는 차실장도 잔소리가 적어졌다는데, 그렇습니까. 

▶박선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979년 12월 11일 군법회의 제1심 4회 공판, 강신옥 변호사와의 신문과 답변)

박선호는 딸과 같은 여성을 박정희의 연회에 조달하는 업무에 대해 회의감과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차지철 실장이 TV나 주간지를 보다가 여성을 지명해놓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부르라고 해놓고 돈이라고는 10원도 주지 않았다며 차 실장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직접 연회에 조달됐던 여성에 대해 말을 아꼈던 박선호도 10.26 당일 가수 심수봉과 대학생 신재순을 내자호텔커피솝과 프라자호텔에서 궁정동으로 데리고 왔다가 나중에 돈을 줘서 보낸 일은 진술했습니다. 

변호사와 채홍사의 역할에 대해 말을 아꼈던 박선호는 재판 말미에 가서는 폭탄 발언을 합니다. 
 

 

 


박선호는 최후 진술에서 궁정동 안가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박정희의 술자리 여인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선호:어제 여기에서 검찰관께서 그 집은 사람 죽이는 집이냐 하는 질문 같지 않은 질문도 받았습니다만, 그 집은 사람 죽이는 집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건물은 대여섯 개가 있는데, 이것은 각하만이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건물로서…. 

▷법무사: 피고인, 범죄에 관계되는 사항만…. 

▶박선호: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발표하면 서울시민이 깜짝 놀랄 것이고, 여기에는 여러 수십 명의 일류 연예인들이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밝히면 시끄럽고 그와 같은 진행과정을 알게 되면, 이것은 세상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평균 한 달에 각하가 열 번씩 나오는데, 이것을…. 

▷법무사: 범죄사실에 관해서만…. 

▶박선호: 예 ? 

▷법무사: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해서만 진술하시오. 

▶박선호: 예. 그래서 제가 1년 연중 하루도 쉬지않고 열심히 근무했고 상관의 명령은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선호의 진술 내용을 보면 박선호는 아이를 둔 아버지로 딸과 같은 연령의 여성을 박정희의 행사에 조달하는 업무에 늘 고통 받아왔으며, 궁정동 안가가 박정희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여기에 수십 명의 일류연예인이 관련되어 있으며, 박정희가 한 달에 평균 열 번씩 나온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 박정희의 배꼽 아래 인격' 

10.26 당시 여자가수와 대학생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을 때도 일부 국민들은 육영수 여사를 떠나보내고 남자라서 외로워서 그랬다는 동정론이 심했습니다. 
 

 

 

육영수 여사가 죽고 나서 박정희가 여성을 궁정동 안가에 불렀다는 동정론은 무의미합니다. 박정희는 일본 군대 문화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배꼽 아래 세치에는 인격이 없다' (臍下三寸に人格なし)는 말에 따라 성적인 면에서만큼은 자신이나 부하에게 엄청나게 관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인 탓에 육영수 여사가 살아 있을 때도 박정희는 여자 때문에 육영수 여사와 다툼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박정희의 술과 여자는 많은 비화를 남겼다. 70년대 초 어느날 대통령부인 육영수 여사를 면담한 어느 여성은 육여사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본다. 소문은 퍼지고 청와대출입기자들이 그 배경을 취재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박정희가 재떨이를 던졌다느니 손찌검을 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한 기자가 직접 박정희에게 물었다. 

『영부인 얼굴에 멍이 들었던데, 부부싸움을 하신 겁니까?』 이 말에 대통령은 몹시 어색한 얼굴로 헛기침만 했다. 

『어허, 음, 흠…』 

부부싸움은 대통령의 주색 때문이었다. 육여사는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온갖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게 해주는 경호실장 박종규가 문제라고 생각했다. 육여사는 박종규 거세계획에 착수한다. 이 계획에 동원된 사람이 당시 청와대 사정담당 수석비서관 홍종철이었다. 

육여사는 홍종철을 은밀히 불러 박종규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눈물을 글썽이며 규탄했다. 

『내가 이 사람을 더 이상은 각하 곁에 놓아둘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래서 홍종철은 극비리에 박종규 비리조사에 착수한다. 본인과 형제 친척들의 이권개입과 인사청탁 여부에서부터 사생활 비리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막강한 경호실 안테나에 안 걸릴 리가 없었다. 박종규의 귀에 사정수석실이 자신의 비리에 대해 내사하고 있으며 홍종철이 직접 지휘한다는 정보가 들어갔다. 박종규는 흥분했다. 그는 경호실에 있던 엽총을 집어들고 홍종철의 방에 뛰어 들어갔다. 

『야, 이 새끼야, 네가 내 뒷조사를 하고 다니냐』

박종규는 분에 못이겨 엽총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다. 그러나 총구는 천장을 향해 있었다. 그가 냅다 갈긴 엽총 탄알은 홍종철의 머리 위 천장에 맞고 튀었다. 홍종철은 박종규 앞에서 기를 펴지 못했다. 경호실장은 박정희의 분신으로 누가 무슨 보고를 해도 경호사고가 나지 않는 한 문책인사 대상이 아니었다. 

이 사건 후 대통령의 채홍사 일이 경호실에서 중앙정보부로 옮겨졌다. 술자리 마련과 여자 조달하는 일을 청와대에서 한다는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날이면 큰 낭패라는 생각에서 그 일을 비밀 공작수행기관인 중정으로 떠넘긴 것이다. 

청와대는 출입기자들이 있는데다 공식적인 방문객도 많아 비밀스러운 일이 노출될 위험이 컸다. 어느 모로 보나 그 일을 맡기엔 중정이 안성맞춤이었다. 국가기밀이라는 허울좋은 베일 뒤에서 각하의 술과 여자가 난무하게 된 것이다. 

박종규가 1974년 8·15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일어난 육영수여사 피격사건으로 물러난 것은 묘한 아이러니였다. 육여사는 그렇게 싫어했던 경호실장을 생전에 밀어내지 못하고 죽어서야 뜻을 이룬 셈이다. 
<신동아 1998년 11월>

박선호의 채홍사 역할을 조사했던 변호사와 이 과정을 취재했던 신동아 송문홍 기자의 <비화, 10.26사건이후 19년만의 최초 전면공개, 채홍사 박선호 군법회의 증언 녹취록>이라는 기사와 <박정희의 유산:김재홍저, 도서풀판 푸른숲>과 <운명의 술 시바스>등에는 박정희의 여성 편력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박선호보다 앞서 중앙정보부 의전과장으로 채홍사역을 했던 윤모, 이모, 김모 씨(육사 15기,예비역 대령)와 만나 이 증언들을 검증했다. 누구나 한번 듣기만 하면 입을 딱 벌릴 만한 TV 드라마와 은막의 스타들인 C, C1, C2, L, L1, W 양 등이 궁정동 안가의 밤 연회에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각하의 술자리 여인을 동원하는 데는 엄격한 규칙이 있었다. 첫째 단독후보는 안되며 반드시 복수로 부르는 것이고, 둘째로 결코 동일인을 두 번 이상 들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다. 복수후보로 하는 것은 그의 선택 폭을 보장하기 위함이었고, 한 여인을 두 번 이상 부르지 않는 것은 각하의 이상한 인연이 깊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었다. 

각하의 양 옆에 앉히는 두 여인 중 대부분의 경우 한 사람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스타였고, 다른 하나는 연예계 지망 신출내기로 선택됐다. 각하는 술이 취하면 으레 둘 중 마음에 드는 쪽으로 몸이 기울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은 경호실장과 이 관립 비밀요정의 담당자만 아는 비화속에 묻혔다. 

한번 「인연」을 맺은 뒤 퍼스트 레이디 후임을 노리는 야심파도 나타나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번 술자리에 참석한 뒤 각하의 후처가 되겠다고 나선 출세지향파는 유명한 은막의 스타 C양이었다. 이 바람에 박선호와 궁정동 안가 요원은 여배우의 「후처소동」을 진정시키느라 진땀을 뺐다. 궁정동 행사에 참석했다가 각하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게 된 그 여배우는 행사에 연속출연을 요구해왔다. 중정측은 물론 같은 여자를 두 번 이상 불러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내세워 이를 잘랐다. 그러자 어느날 그녀의 어머니가 박선호 의전과장을 찾아왔다. 

『각하께서 우리 아이를 좋아하는데 당신들이 중간에서 차단해도 되는 거요?』 대통령의 연심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한 스타의 어머니는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큰 소리를 칠 만큼 위세가 대단했다. 

그 밖에도 박대통령 술자리에 왔다 간 연예계 지망생의 부모가 사후에 그 사실을 알고 항의해와 돈 주고 달랜 일 등이 옛 궁궐 속의 비밀처럼 묻혀 있었다. 

<신동아 1998년 11월>

단순하게 기사와 책 등 언론의 취재뿐만 아니라 당시 궁정동 안가에서 근무했던 중정 요원요원 등의 증언에도 박정희가 얼마나 궁정동 안가에서 여성들과 함께 연회를 즐겼는지 나와 있습니다. 
 

 

 

궁정동 안가에는 박정희, 비서실장,중정부장,경호실장이 모이는 '대행사'와 박정희 혼자 오는 '소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에 대행사는 3~3번에 불과하고 소행사가 거의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박정희가 혼자 궁정동 안가에 오면 경호실장은 밖에 있고, 대통령만 시중드는 아가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행사를 치렀다는 증언은 조서와 진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박정희를 미화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의 죽음은 한 마디로 '주색잡기'하다가 부하에게 사살당한 것입니다. 좋게 얘기해서 '주색잡기'였고, 실제 현행법으로 말한다면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다 성매매 현장에서 사망한 사례입니다.

박정희 성상납이 명예훼손이야 아니냐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지만, 실제 의전과장 박선호가 돈을 줬기 때문에 성상납이 아니라 '박정희의 성매매'로 봐야 합니다. 


'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4월 16일에 사라졌던 7시간에 대한 공방이 뜨겁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은 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라진 7시간 동안 정윤회를 만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을 번역한 뉴스프로에 따르면 산케이신문은 국내에 떠도는 소식을 취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실명이 거론된 정윤회가 만났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했습니다. 
 
「大統領をめぐるウワサは少し前、証券街の情報誌やタブロイド版の週刊誌に登場した」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은 최근까지, 증권가 정보지와 타블로이드(tabloid)판의 주간지에 등장하였다”
そのウワサは「良識のある人」は、「口に出すことすら自らの品格を下げることになってしまうと考える」というほど低俗なものだったという。ウワサとはなにか。 
그 소문은 “교양있는 사람”은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품격이 깎여져 내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할 정도로 저속한 것이라고 한다. 무슨 소문일까. 
証券街の関係筋によれば、それは朴大統領と男性の関係に関するものだ。相手は、大統領の母体、セヌリ党の元側近で当時は妻帯者だったという。だが、この証券筋は、それ以上具体的なことになると口が重くなる。さらに「ウワサはすでに韓国のインターネットなどからは消え、読むことができない」ともいう。一種の都市伝説化しているのだ。
증권가의 관계자에 의하면, 그것은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상대는, 대통령의 모체(母体), 새누리당의 측근으로 당시는 유부남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증권가는 그 이상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신중해진다. 또한 “소문은 이미 한국의 인터넷 등에서는 사라지고 읽을 수 없다”라고 한다. 일종의 도시 전설화되고만 것이다. 
コラムでも、ウワサが朴大統領をめぐる男女関係に関することだと、はっきりと書かれてはいない。コラムの記者はただ、「そんな感じで(低俗なものとして)扱われてきたウワサが、私的な席でも単なる雑談ではない“ニュース格”で扱われているのである」と明かしている。おそらく、“大統領とオトコ”の話は、韓国社会のすみの方で、あちらこちらで持ちきりとなっていただろう。 
칼럼에서도, 소문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남녀 관계에 관한 일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지 않다. 칼럼 기자는 다만 “그런 느낌으로 (저속한 것으로) 간주되어온 소문이, 사석에서도 단순한 잡담이 아닌 ‘뉴스 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아마도 ‘대통령과 남자’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 구석 구석 여기 저기에서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このコラム、ウワサがなんであるかに言及しないまま終わるのかと思わせたが途中で突然、具体的な氏名を出した“実名報道”に切り替わった。 
이 칼럼은, 소문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언급하지 않은 채 그냥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구체적으로 성명을 내며 “실명 보도(実名報道)”로 바꾸었다. 
「ちょうどよく、ウワサの人物であるチョン・ユンフェ氏の離婚の事実までが確認され、ウワサはさらにドラマティックになった」 
“때마침, 소문의 당사자인 정윤회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소문은 더욱 드라마틱하게 됐다”
チョン氏が離婚することになった女性は、チェ・テミンという牧師の娘だ。チョン氏自身は、大統領になる前の朴槿恵氏に7年間、秘書室長として使えた人物である。 
정씨와 이혼한 여성은 최태민이라는 목사의 딸이다. 정씨는 대통령이 되기 전 7년간 박근혜씨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コラムによると、チョン氏は離婚にあたり妻に対して自ら、財産分割及び慰謝料を請求しない条件を提示したうえで、結婚している間に見聞きしたことに関しての「秘密保持」を求めたという。 
칼럼에 따르면, 정씨는 이혼할 당시 아내에게 모든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과 함께, 결혼생활 동안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証券筋が言うところでは、朴大統領の“秘線”はチョン氏を念頭に置いたものとみられている。だが、「朴氏との緊密な関係がウワサになったのは、チョン氏ではなく、その岳父のチェ牧師の方だ」と明かす政界筋もいて、話は単純ではない。 
증권가에서는, 박 대통령의 “비밀 접촉(秘線)”은 정씨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박 씨와의 긴밀한 관계로 소문난 것은, 정씨가 아니라 그의 장인 최 목사다’고 밝힌 정계 관계자의 믿을만한 소식통이 있어,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다.
<출처:뉴스프로>
 

 

 

청와대는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대해 '입에 담기 부끄러운 거짓말'이며 청와대 홍보수석은 '민형사 책임 대충 끝내지 않을 것'이라며 산케이 신문에 대한 고소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산케이신문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취재한 내용을 보면 증권가 소식과 함께 조선일보라는 언론의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7월 18일 조선일보에는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제목의 최보식 선임기자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여기에 나온 정윤회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풍문을 산케이신문은 그대로 인용했는데, 자신들만 고소당하니 억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사라진 7시간에 대해 보안이나 안보사안이라고 주장하는 청와대의 해명은 그리 신뢰성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에 해외파병 부대를 방문하는 등의 행사라면 당연히 몇 시간 동안 언론에 그 행적이 밝혀지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복귀 후 그 사실은 정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벌써 몇 달이 지난 후에 당시 행적이 밝혀져도 큰일이 벌어질 사안은 방한 중인 밀사를 만나는 일 이외는 별로 없습니다. 2

박정희가 성매매를 했다는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는 고소에 대해 재판부는 자료가 있기에 검토할 사안이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행적에 대해서도 당시 기록을 놓고 공방을 벌이면 금방 밝혀질 일입니다.
 

 

 

박정희가 사망한 10.26 다음 날인 10월 27일 모든 신문들은 박정희가 궁정동 소재 중앙정보부 식당에서 만찬 도중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궁정동 안가에서 성매매를 위해 여성 2명을 불러서 술을 마시다가 사망했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아무리 숨겨도 언젠가는 밝혀질 것입니다. 그 시간의 차이를 거슬리는 순간 정치 공작이 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박정희의 죽음을 통해 아무리 숨겨진 사실도 국민들이 결국 알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 주진우씨가 2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이유는 박정희가 독일에 갔지만 서독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한 착오를 인정했고 이 부분에 대한 위자료 부분이다.
2. 진짜 국가안보나 외교 등의 문제로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08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최근 로켓 발사는 미국 겨냥한 군사목적

 
조선신보 "미국 유엔 안보리 평화보장 요청 받아들여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8/11 [09:1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최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조선의 로켓 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목적이라고 조선신보가 보도했다.     © 이정섭 기자

조선의 광명성 3호는 평화적 위성이었지만 최근 발사한 탄도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군사적 목적의 로켓이라며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언론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지난 9일 재일동포 신문인 조선신보가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훈련 등이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북한(조선)식 인내전략'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와 정치 포털 싸이트 써프라이즈에 따르면 조선신보는 지난 9일 '창과 방패의 대결/ 로켓 발사 훈련의 배경(하)' 제목의 글에서 “조선식 인내전략은 미국이 먼저 행동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버리지 않고 핵위협을 그만두지 않는 한 조선은 핵 억제력 강화 노선을 추구하고 탄도로켓 발사 훈련 등 국방력을 다지려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신보는 조선이 과거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의 로켓 발사는 우주개발 목적이었지만 최근의 로켓 발사는 군사적 목적이라며 “백악관의 정책전환 의지가 군사분야에 구현될 때까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합동군사연습이 미국과 남조선에 있어서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면 조선반도 영역을 벗어난 곳이나 미국에 건너가 벌이라”는 북측 언론 보도를 상기했다. 

신문은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지난 7.27 전승절(정전협정일)61주년 기념식에서 “자주권을 위협하면 미국의 백악관과 팬타곤 등 미 본토를 핵공격 할 것”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조선이 북침전쟁연습의 정례화에 자위적 군사훈련의 정례화로 대답해 나섰다. 조선을 부단한 국방력 강화로 떼밀었던 오바마 행정부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행동 대 행동'의 새로운 과제를 떠맡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승절'(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 인민군 결의대회에서 미국이 핵으로 조선의 생존을 위협하면 "백악관과 펜타콘을 향해 핵탄두 로켓을 발사하게 될 것"이라고 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의 발언에는 "백악관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더 늦기 전에 빨리 포기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은 남측 당국이 한미 군사연습 중단에 관한 북의 제안에 호응하면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평화보장에 관한 유엔안보리의 요청을 받아들이라”라고 촉구했다. 

한편 조선은 한미 당국이 오는 18일부터 시작하는 을지가디언훈련을 강행하게 되면 미국 본토를 타격할 것이라는 강경발언을 이어 가고 있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한 관계국들의 노력이 요구 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일본군'위안부' 문제 운동 역사

끝나지 않은 인권침해, 일본군'위안부'[친절한 통일씨] 일본군'위안부' 문제 운동 역사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10  20:36:05
트위터 페이스북

"이 문제는 과거사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며 사법 정의 및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한 이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문제이다."

최근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를 향해 일침을 놨다.

일본 정부 관료들의 망언과 모르쇠에도 불구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은 단순한 사죄가 아니라 전쟁범죄를 해결하는 방식인 법적 배상과 교과서 기록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2차대전 당시 대표적인 전쟁범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 피해자의 목소리로 출발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20여 년의 역사를 살펴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시작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자료사진-통일뉴스]

우선, 일본군'위안부'란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990년 초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됐을 때, '정신대(挺身隊)'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정신대'는 '일본 국가 혹은 천황을 위해 솔선해서 몸을 바치는 부대'라는 뜻으로 일제가 노동력 동원을 위해 만든 용어였다.

하지만 정신대에는 근로와 위안부라는 의미가 혼합된 것으로 '군 위안부'란 용어로 사용됐으며, 일본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말로 사용됐다. 그러나 '종군'은 군을 자발적으로 따라다녔다는 의미로, 강제성을 내포하지 않고 있다. '위안부'는 군인의 몸과 마음을 위로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시민사회는 '일본군'이라는 가해자를 명확히 하고 역사적 용어인 '위안부'를 결합해 일본군'위안부'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위안부'를 'comfort women'으로 표기했지만,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강제동원과 강압에 의한 제도였음을 명확하기 하기 위해 '일본군'성노예'(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라고 사용한다.

하지만 '성노예'라는 지칭은 피해자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국제용어로는 성노예라고 표현하되, 국내에서는 일본군'위안부'로 칭하고 있다.

   
▲1991년 처음 공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 국민기금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정대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 운동의 시작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0년 1월 윤정옥 전 이화여대 교수가 한 일간지에 취재기를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이어 본격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운동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같은 해 11월 발족했다.

그리고 해방 64년 만인 1991년 8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가 첫 공개증언을 했다. "당한 것만 해도 치가 떨리는데 일본사람들이 정신대란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발뺌하는 것이 너무 기가 막혀 증언하게 됐다"는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은 한국 사회에 파장을 불러왔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이 여성들을 끌고 갔다는 이야기만 전해졌을 뿐, 잊혔던 역사가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같은 해 9월 '정대협'에서 '정신대 신고전화'를 개통,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에 힘을 입은 피해 여성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어 1992년 당시 외무부(현재 외교부) 내에 '정신대실무대책반'을 조직, 전국 시.군.구를 통해 피해자 신고를 접수받았다.

지금까지 정부에 공식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는 총 237명. 이 중 2014년 8월 현재 54명이 생존해 있다.

   
▲1992년 1월 첫 수요시위. [사진제공-정대협]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시작된 문제 해결 운동의 목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다. 그리고 그 해결방법은 1992년 1월 시작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수요시위)에 명시된 내용으로, 지금까지도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첫 수요시위에서 제시된 문제해결 방법은 △일본정부는 조선인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연행한 사실을 인정하라, △그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라, △만행의 전모를 스스로 밝혀라, △희생자들을 위하여 추모비를 세워라, △생존자와 유족들에게 배상하라,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역사교육 속에서 이 사실을 가르쳐라 등이다.

이는 문제해결 운동과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범죄인정, △진상규명, △국회결의 사죄, △법적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등으로 보다 구체화됐다.

   

▲1992년 12월 일본에서 열린 '전후 보상 국제공청회. 여기서 남측 김학순 할머니(오른쪽)와 북측 김영실 할머니(왼쪽)가 만났다. 두 할머니는 같은 위안소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학순 할머니는 김영실 할머니를 만나 "위안소에 같이 있었잖아"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정대협]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국제, 남북 연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출발한 문제해결 운동은 국내와 국제, 남북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정대협이 문제해결운동의 중심에 서 있다.

1991년 시작된 수요시위는 매주 수요일 낮 12시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에서 열리고 있으며, 현재 1138차를 앞두고 있다.

국내적으로 피해자들과 정대협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문제해결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과거사 문제는 '조용한 외교'로 일관한 정부였지만 2011년 헌법재판소 판결은 전환점을 가져왔다.

당시 헌재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 청구권 협정) 제3조 부작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청구권 협정 3조는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부의 외교적 해결 의무와 회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위안부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는데도 정부가 양자협의, 중재회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의 발전 가능성', '외교관계의 불편'이라는 매우 불분명하고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그것이 기본권 침해의 중대한 위험에 직면한 청구인들에 대한 구제를 외면하는 타당한 사유가 된다거나 또는 진지하게 고려돼야 할 국익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1년 9월과 11월 두 차례 일본정부를 상대로 양자협의를 요청했지만, 일본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한일 외교부가 세 차례 국장급 협의를 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95년 방한한 라다카 쿠마라스와미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폭력특별보고관.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남북.해외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례를 직접 청취한 유엔의 첫 보고서이다.  [사진제공-정대협]

정부를 상대로 한 압박 외에도 정대협과 피해자들은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끌어 내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연대로,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보고서(1996, 2003), 게이 맥두걸 '무력분쟁하 조직적 강간과 성노예 문제 등에 대한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보고서(1998) 등이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룬 유엔의 첫 보고서로 남북.해외의 사례를 수집, 일본군'위안부'는 '군사적 성노예'라고 처음 규정했다.

그리고 "위안소 설치.징집.운영은 국제조약 및 국제인도법에 반하며,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고 지적, 특히, "한일조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일본은 국제 인도법상 법적 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 인정, △행정심판소 설립을 통한 배상, △관련 문서 공개, △성노예 인정 및 서면 사죄, △교과서 기록, △책임자 처벌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일본정부에 권고했다.

게이 맥두걸 보고서도 "위안부 여성들의 징집 및 처우는 노예제도를 금지한 국제관습법에 위반되며 전쟁범죄이고 반인도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개별 범죄자뿐 아니라 군 장교 및 정부 관리 등 위안소 설치, 운영에 관여한 상급책임자들도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1999),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CESCR) 보고서(2013),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 보고서(2013),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B규약) 위원회 의견서(2014) 등에서도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다.

유엔 외에도 미국 하원, 네덜란드 의회, 캐나다 의회, 유럽의회 등 5개국 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국제 시민사회가 연대해 2000년 일본에서 '일본군'성노예 전범 국제법정'을 열고, 히로히토 일왕에게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 2007년 서울에서 열린 '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아시아연대회의'. 이날 회의에서 남북이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가 저지른 전쟁범죄로 한국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당시 조선은 물론,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일본군이 주둔한 국가의 여성과 당시 인도네시아에 거주한 네덜란드 여성들도 '위안부' 피해자라는 점에서 피해국 범위가 넓다.

특히, 해방 이후 분단을 겪은 한반도의 경우에도 '위안부' 문제는 남북한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 간 연대가 중요하다.

남북은 1991년 5월 일본에서 열린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여운형 선생의 딸 려원구 북한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이 서울을 방문했고, 1992년 이효재,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가 평양을 방문,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논의했다.

심지어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긴장국면에서도 남측 인사들이 평양을 방문하는 등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 연대활동은 활발했다.

남북은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 토론회'(2002년 평양), '8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아시아연대회의'(2007년 서울) 등 남북을 오가며 다양한 활동을 해왔고, 2007년 당시에는 남북이 처음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난 3월 중국 선양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을 위한 남북.해외 여성토론회'가 열렸다.

   
▲ 2002년 평양에서 열린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지역 토론회'. [사진제공-정대협]

'위안부' 문제, 언제 해결될 것인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은 당사자인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제기되던 19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왜곡하거나 망언으로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물론, 1993년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고노담화) 발표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고노담화 발표 이후 일본 정부는 법적 배상이라는 해결책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국민기금)을 만들어 민간차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려는 술수를 부려, 피해자들과 피해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2011년 12월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비'.  [자료사진-통일뉴스]

여기에 최근 아베 정권은 '고노담화'를 검증, 외교적 논리에 따른 것이었다며 폄훼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이미 실패한 '국민기금' 카드를 다시 꺼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해결은 전쟁범죄 해결 원칙인 공식 사죄, 책임자 처벌 그리고 법적 배상이다.

특히, 법적 배상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제도 범죄를 공식 인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965년 당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다뤄지지도 않았으며, 반인도적 불법행위 및 식민지 지배에서 유래하는 '청구권'은 협정 대상이 아니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1993년 고노담화 발표를 기점으로 이전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체가 다뤄지지 않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1965년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해결됐다는 주장에 맞지 않다.

   
▲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에 새겨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 [자료사진-통일뉴스]

2011년 헌재 판결 이후, 한국 정부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 논의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양자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정부는 외면, 일각에서는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 그래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연대와 압박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잊지 않는 여론형성도 중요하다.

그렇기에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모바일을 장악한 언론이 뉴스 역사를 새로 쓴다

[미디어의 미래, 디지털 퍼스트 ④] 뉴스를 쪼개어 작은 화면에 담는다, 모바일 전용 뉴스앱 써카(Circa)
 
입력 : 2014-08-07  10:08:34   노출 : 2014.08.09  17:35:27
조수경·김병철 기자 | jsk@mediatoday.co.kr    
 
미디어오늘은 2주 동안 ‘미디어의 미래, 디지털 퍼스트’라는 주제로 미국을 방문해 가장 빠르게 산업 붕괴를 겪고 있는 미디어 업계의 현장을 취재했다. 뉴욕에서는 기존 언론을 누르고 ‘디지털 혁신’을 이끌고 있는 버즈피드와 허핑턴포스트를 만났다. 또한 뉴욕타임스의 ‘디지털 저널리스트’들을 만나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언론인의 미래상을 물어봤다. 보스턴에서는 하버드 대학교의 ‘니먼 저널리즘 랩’을 방문해 미국 언론의 ‘디지털 교육’과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전망을 들었다. 직접 뉴스를 생산하지 않지만 ‘뉴스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는 플립보드와 써카(Circa)를 찾아 새로운 형태의 뉴스 유통 구조를 살펴봤다. <편집자 주>

① “‘디지털 천장’을 깨야 디지털 혁신이 가능하다”-조슈아 벤톤 니먼 저널리즘 랩 소장
② “SNS 공유 안되면 실패한 콘텐츠” - 잭 셰퍼드 버즈피드 디렉터
③-1 기술을 아는 기자, 언론을 이해하는 기술자의 등장
③-2 “무엇을 다루든지 목표는 저널리즘” - 아만다 콕스 뉴욕타임스 그래픽팀 에디터
③-3 “개발은 스토리를 잘 전달하기 위한 도구” - 앨버트 선 뉴욕타임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써카(Circa)는 뉴스를 독특한 방식으로 생산하기로 유명하다. 지난달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난 써카의 CCO(Chief Content Officer)인 데이비드 콘(Daivd Cohn)은 “기사를 쓰지 않는다는 점이 다른 매체와의 가장 큰 차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뉴스를 사실, 인용문, 통계치, 사건, 이미지 등 ‘원자 단위’(atomic unit)로 분해한 후 이를 다시 엮어서 스토리로 만든다”고 설명했다. 

뉴스를 에디팅(editing)하는 방법이 궁금하다. 
데이비드 콘: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언론사들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새로운 기사를 써야 한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독자와 그렇지 않는 독자 모두를 고려해야 하므로 대부분 이미 쓴 사실을 다시 쓴다. 

하지만 써카는 이러한 스토리를 개별적인 원자로 분해하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읽었고, 읽지 않았는지 추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존이라는 사람이 세월호 침몰 때부터 계속 기사를 읽은 상태라면 3일 후에는 서너 가지 새로운 사실을 추가해 제공한다. 휴가를 다녀오느라 이 사건이 발생한지 몰라 처음부터 알아야 하는 제임스와는 다른 순서로 뉴스가 보인다는 얘기다. 

써카 모바일 화면에서 세월호 뉴스를 클릭하면 우선은 커다란 사진과 한 문장으로 된 짤막한 글이 눈에 들어온다. 더 궁금하다면 화면을 위로 살짝 밀면(Swipe) 된다. 팩트와 사진 혹은 그래픽 등 관련한 내용이 따라 나온다. 모바일 화면을 대략 다섯 번 정도 넘기면 해당 뉴스를 다 볼 수 있다. 마지막엔 인용(citation)한 다른 매체 기사의 링크가 걸려있다. 
 
   
▲ 맨 왼쪽 위 사진이 세월호 기사 첫 화면이다. 더 보고 싶으면 화면을 슬쩍 밀면 된다.(맨 위 가운데) 이 기사는 총 9 포인트로 이뤄져 있다. ⓒ미디어오늘 
 
텀블러 전 사장이었다가 최근 써카 사장으로 취임한 존 말로니(John Maloney)는 “특정 스토리를 팔로우하면 써카는 당신이 그 스토리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른 뉴스매체와는 다른 방식으로 당신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써카가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건 기사가 아니라 ‘스토리’다. 콘은 “세월호 사건의 경우 침몰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사임 등 두 세 가지 사안으로 나눌 수 있지만 이를 하나의 큰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개별 기사가 아닌 하나의 이야기로 다룬다”고 했다. 

11명의 에디터들이 하루에 50~60개, 많게는 150개의 뉴스를 업데이트한다고 했다. 상당한 양이지만 기사를 다시 써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진 않는다고. 콘은 “600자 단어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 어떤 경우는 원 포인트(one point)만 추가해도 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효과는 적지 않다. 말로니는 “그 원 포인트가 독자들이 써카를 다시 찾게 한다”고 했다. 
 
   
▲ CCO인 데이비드 콘(왼쪽)과 사장 존 말로니 ⓒ조수경 기자
 
써카 뉴스는 에디터 1인이 아닌 협업을 통해 탄성되기 때문에 바이라인이 따로 없다. 또한 새로운 사실이 나올 때마다 내용이 추가되지만 모든 걸 덕지덕지 붙이는 식으로 스토리를 완성하지 않는다. 콘은 “한 달 전에 만들어진 이 기사의 경우 지금까지 5개의 포인트가 추가됐는데 이것만 작성한 건 아니다. 이들 중 일부는 관련성이 떨어져서 삭제되거나 숨겨지기도 한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사망자수 변경은 스토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자화된 써카 뉴스의 논조는 매우 건조한 편. 콘은 우리는 매우 객관적인 사실만을 전달하며 분석이나 의견은 넣지 않는다. 우리는 정확(accurante)하고 심도(thorough) 있으며 공정(fair)하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모바일에 투자하라는 철 지난 얘기
“우리는 이미 최고의 모바일 경험 제공한다”
 

이렇게 완성되는 모바일 전용 뉴스 콘텐츠가 호흡이 짧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써카 뉴스의 길이는 일면 짧아 보이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 ‘롱 폼(long form)’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룬 뉴스에는 10 포인트가 있지만 실제로는 150 포인트 이상이 숨겨져 있다. 전체를 다 읽으면 꽤 긴 글이지만 조각조각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길게 느껴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스토리를 팔로우할 경우 잡지 뉴요커(The New Yorker)의 3,000 단어짜리 긴 기사를 읽는 사람보다 이 사건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다.”(데이비드 콘)

써카는 자신들의 CMS(콘텐츠관리시스템)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CMS는 우리만의 독특한 방식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며 중요성만큼은 매우 강조했다. 콘은 “30년 전이라면 기사를 써서 에디터에게 보내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다가 헤드라인을 정하고 종이신문의 레이아웃을 짜는 편집기자에게 넘긴다. 그러면 이 편집기자가 신문사 안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콘텐츠를 바라보는 첫 번째 사람이 된다. 기자는 신문지면상에서 자신의 기사가 어떻게 보일지 고민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CMS는 모두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뉴스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했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써카 사무실 내부. ⓒ김병철 기자
 
무엇보다 써카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키워드는 ‘모바일 전용’이다. 2012년 출시된 써카는 애플리케이션을 받아야만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 웹상에서 써카의 SNS에 링크된 뉴스를 클릭하면 볼 수 있지만 모바일 뉴스를 웹화면에 펼쳐놓은 정도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시도로 뉴스미디어를 새롭게 정의하고 싶어 했다. 콘은 “CNN 이전에도 뉴스는 있었지만 CNN은 채널에 뉴스를 편성한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가 뉴스를 위한 채널이다. 그 전에는 없었던 일이었고 CNN은 TV뉴스를 이해하는 방식을 (새롭게)정의했다”고 말했다. 
 
   
▲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써카 콘텐츠를 설명하고 있는 데이비드 콘. ⓒ조수경 기자
 
콘은 “써카도 첫 번째 모바일 뉴스미디어라고 할 수 없고 다른 경쟁자들도 뉴스 콘텐츠를 모바일에 편성한다. 뉴욕타임스의 경우도 지면으로 오랫동안 콘텐츠를 제공해오며 돈을 벌어왔고 이 콘텐츠를 모바일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써카는 그 자체가 모바일 뉴스를 위한 미디어다”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와 같이 레거시 시스템(legacy system·낡은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콘텐츠를 모바일 형식에 맞게 만들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모바일에 집중할 수 있고 모바일 세계에서는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말로니)는 것이다. 

콘은 “우리는 모바일폰 자체가 아니라 모바일 라이프와 모바일화(Mobilization)에 집중한다”면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뉴스를 어디서 소비하는가’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관심은 모바일폰에서 데스크톱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사람들이 아직도 데스크톱에서 뉴스를 보고 있고, 미래엔 훨씬 더 큰 스크린으로 뉴스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콘은 “따라서 모바일 라이프에서 독자들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추적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써카 콘텐츠는 모든 디바이스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모바일폰에 집중하면서 사람들이 이동 중에 어떻게 뉴스를 소비하는지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콘은 모바일에 최적화돼 있는 써카 콘텐츠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콘텐츠가 모바일에 맞게 변해야하기 때문에 써카 뉴스는 짧은 문장으로 구성돼 있는 건가.
콘: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분해해서 사실과 인용 등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독자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읽지 않았는지를 추적한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핸드폰을 보는 것이다. 제일 먼저 이메일을 체크하고 그 다음엔 뉴스를 본다. 하지만 얼른 씻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30분씩 보진 않는다. 1~5분 정도 보기 때문에 그 시간안에 읽을 수 있도록 한다.
 
   
▲ 써카는 자신들의 블로그에 뉴스 편집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독자들이 웹과 모바일에서의 행동패턴이 다를 것 같다. 모바일에서는 어떤가. 
콘: 쓰는 시간이 다르다. 아까 말했듯이 아침에 잠깐 쓰고 오후나 퇴근길에 잠깐 사용하지만 데스크톱은 사무실에 도착해서 켜는 등 정반대다. 또 하나, 대부분 뉴스매체들의 트래픽은 주말 동안 급락한다. 우리도 살짝 떨어지지만 결코 다른 뉴스매체만큼 떨어지지 않는다. 주말에 사람들이 컴퓨터에 로그인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핸드폰은 본다.

그렇다고 해서 써카가 모바일 영역에만 머무르는 건 아니다. 써카도 영역 확장에 나서고 있었다. 말로니는 “우리는 모바일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지만 웹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웹페이지(circanews.com)를 올해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들은 기존 뉴스매체들이 모바일 분야를 강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콘은 “뉴욕타임스가 ‘모바일 퍼스트를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들은 할 수가 없다’가 답이다”라고 했고, 말로니 역시 “모바일에 집중하는 작은 팀이 하나 있고 나머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서로 갈등이 있지 않겠나”라고 동의했다. 
 
   
▲ 뉴욕타임스
 
콘은 이어 “올해 CNN는 처음으로 데스크톱보다 더 많은 트래픽을 모바일에서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 방송사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뉴스 매체들이 웹과 모바일 트래픽 비율을 50대 50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수익 측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모바일에서의 수익 모델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기존 언론들은 ‘프린트 달러(print dollars)’를 ‘디지털 다임(digital dimes)’으로 교환하고 있다는 농담을 한다. 그리고 정교한 모바일 경험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면 ‘디지털 다임(digital dimes)’을 ‘모바일 페니(mobile penny)’로 바꾸고 있다고 한다. 왜냐면 보통 모바일에서는 기껏 해봤자 배너광고 정도가 붙기 때문이다. 웹과 모바일의 트래픽 비율이 50대 50 수준으로 올라가더라도 가능하면 웹 비중을 100%로 두고 싶을 것이다. 웹에서는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을 알지만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모르고 있다.” (데이비드 콘)
 
   
 
 
써카 역시 ‘모바일 달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말로니는 “400만 달러 정도를 투자받았지만 버즈피드나 플립보드의 투자금에 비하면 많은 금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의 다른 뉴스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네이티브 광고(native ad)를 수익 창출의 기회로 보고 있었다. 그는 “언제나 중요한 건 확산 범위(Scale)와 몰입도(Engagement)다. 기업이 이런 스토리를 후원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가 없는데 비즈니즈 모델이 있나.
콘: 현재 수익스트림(stream)이 없는 상황이다. 광고가 없고 기사는 무료이며 독자에게 다가가는데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스폰서 콘텐츠(sponsored contents)다. 
 
“페이퍼 달러가 모바일에선 페니로…”
써카도 수익 찾기 ‘골몰’·네이티브 광고 시동 

써카 스타일의 네이티브 광고인가. 
콘: 맞다. 이를테면 리바이스가 후원하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나는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다. 리바이스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등 사실을 추가하고 창립자의 말을 인용해 만든 스토리를 팔로우하는 독자들은 몇 개월 후 신상품이 나오거나 ‘빅세일’을 할 때 이를 알 수 있다. 홍보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네이티브 광고는 언제부터 할 건가. 
콘: 현재 말로니가 자금 조달에 집중하고 있다. 투자자에게 네이티브 광고를 통한 수익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네이티브 광고가 가장 혁신적인 수익모델 중에 하나인 것 같다. 그리고 (다운로드와 같은)유료 가입 등 또 다른 구체적인 수익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자금이 좀 더 조달된 후 시도할 계획이다. 

말로니: 올해 말쯤 실험을 시작할 것이다. 써카는 네이티브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월드컵을 예로 들어보자. 써카 에디터 팀은 지난 3주 동안 정말로 잘해왔다. 사실 이들은 원자화된 사실만 간단하게 전달했지만 말이다. 만약 당신이 지난 2주 동안 써카의 월드컵 뉴스를 팔로우했다면 업데이트될 때마다 보게 됐을 것이다. 당신처럼 월드컵 뉴스를 팔로우한 수천 명의 몰입도(engagement)는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키 같은 브랜드에 써카의 월드컵 스토리를 후원해달라고 네이티브 광고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네이티브 광고가 포화상태(Bubble)에 도달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콘은 “점점 TV와 컴퓨터가 결합되고 있기 때문에 TV광고의 돈이 어떻게든 온라인 광고로 넘어올 것”이라고 말했고, 말로니는 “버블이라면 스타트업보다는 뉴욕타임스와 같은 레거시 시스템이 있는 뉴스 미디어 강자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했다. 

또한 써카에 저작권 분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콘은 “국무총리의 말을 인용했다면 저작권은 그에게 있지 뉴스매체에 있는 게 아니다. 국무총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뉴스매체는 아니다”면서 “우리가 복사하고 붙여 넣는 건 쿼터(quote)일 뿐이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쓰며(rewrite), 팩트 자체에 저작권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기술면에서 선두를 달리는 이들에게 종이신문의 미래는 어떻게 보일까. 낙관적이지도, 그렇다고 비관적이지도 않았다. 
 
   
 
 
종이신문이 언제 사라질 것이라고 보나. 
말로니: 최근에는 주말판만 보지만 뉴욕타임스는 25년째 구독하고 있다. 난 앞으로도 주말판을 계속 구독할 것이고, 독자가 있는 한 종이신문은 남아있겠지만 독자 수는 점점 줄어들 것이다. 요즘은 신문을 끼고 다니는 20대를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여전히 종이매체를 좋아하는 독자들도 있다. 패셔니스타고 보그(Vogue)지를 좋아한다면 이를 항상 구독할 것이기 때문이다.

콘: 결론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종이신문은 상품이다. 하지만 저널리즘이 곧 종이신문은 아니다. 모바일을 비롯한 다른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저널리즘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고 본다. 물론 종이신문의 비중은 줄어들 수 있고 매주 7일 종이신문이 나오는 일은 사라질 것이지만 말이다. 종이신문이 전처럼 다시 주류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조수경·김병철 기자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세요. mysoo27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교황방문, 남북의 골을 깊게 말기를

[통일문화240] 교황방문, 남북의 골을 깊게 말기를
 
[통일문화 만들어가며 240] -교황 프란시츠코 1세의 서울방문
 
중국시민 
기사입력: 2014/08/10 [00:4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교황방한에 대한 언론 보도     © 자주민보


중순에 이뤄질 교황 프란치스코 1세(Jorge Mario Bergoglio, 1936~)의 한국방문을 앞두고 보도들이 양산된다. 어떤 행사를 어떻게 치르리라는 정도는 이해되지만 어느 정객이 공항에 나가 영접할 것이라던가, “세월호”, 원전, 정치사범, 폭행피해자 등등 숱한 사건에 관련해 교황에게 어떤 처사를 바란다는 등등은 비종교적환경에서 자라난 필자로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의 방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각자의 목적(정치적성격이 다분한)을 이루려는 모양인데, 교황의 대외활동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한국에서처럼 방문이 고도로 정치화된 경우는 많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교황방한에 대한 열기는 한국의 천주교신도가 국민들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례와도 어울리지 않는다. 

이해인 수녀가 교황의 북한방문을 기대한 건 경건한 신도로서의 순진한 소망이겠다만, 어떤 사람이 교황이 백두산에서 북의 핵무기 포기를 명령하기를 바란 건 너무나도 황당하다. 교황이 유럽의 왕들에게 왕관을 씌워주어 인정을 표시하던 옛날에나 명령이 그나마 가능했을 테지만 “정교분리”가 널리 받아들여진 현시대에 교황의 명령을 바란다는 건 교황에 대한 모욕에 가깝다. 

일부 사람들이 교황에게 지나친 기대를 거는 데는 “교황”이라는 번역이름이 한 몫 오도하지 않았을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애정과 존경이 깃든 칭호라는 라틴어 “papa”가 동양의 봉건시대에 “교황(敎皇)”으로 옮겨져 중국대륙과 한국, 일본에서 쓰이는 게 현실이지만 어쩐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실제로 중국의 천주교신자들은 “쨔오쭝(敎宗, 교종)”이라는 번역이름을 쓴다. 지금 중국의 천주교단체들이 바티칸의 지휘를 받지 않는 현실과 어울리는 번역이름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초기까지만 해도 중국의 천주교는 바티칸의 지휘를 받았고 교황청이 임명한 추기경이 최고지도자였다. 백범 김구관련 자료들을 본 이들은 인상이 있을 텐데, 김구와 동료들을 도와줬다고 이름이 나오는 위빈(于斌, 우빈, 1901~ 1978)이 바로 추기경이었는데 대륙이 해방될 때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몇 해 후 타이완으로 가서 교육계, 정치계, 종교계에서 활동했고 1978년 로마에서 병사했다. 바티칸은 종교 및 정치이념과 위빈과의 인연으로 하여 지금껏 타이완과 “국교”를 유지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가 없고, 또 대륙에서 천주교단체들이 주교를 자체로 임명하는 행위를 공격하기에 사이가 아주 나쁘다. 2000년 요한 바울로 2세가 봉한 성자들 가운데 19세기 말 중국(당시 청나라)에서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또한 중국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계미국만화가 진루엔 양이 청나라 말기 특수단체 의화단(義和團)과 외국물 먹은 자들과의 충돌을 다룬 만화책이 최근 한국에서 《의화단- 소년의 전쟁》, 《의화단- 소녀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니 흥미 있는 이들은 참고하기 바란다. 만화가 자신이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만화의 특성상 극적충돌을 노리다나니 의화단의 황당한 부분이 지나치게 부각된 점은 부족점이다만 분위기파악에는 도움이 될 책이다. 청나라 말년에 백성들은 관리를 무서워하고 관리들은 양인(洋人, 주로 서양인)을 무서워하는 괴상한 국면이 이뤄졌기에 종교를 전파한다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세도를 썼고 또 적잖은 청인들이 양교(洋敎, 서양종교)신자로 되어 악행을 일삼아 “교안(敎案, 종교사건)”들이 거듭 일어난 건 엄연한 역사사실이다. 헌데 중국백성들에게 불행과 죽음을 안겨준 자들이 천주교의 성자로 둔갑했으니 중국인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중국공산당이 주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뒤의 정치적 충돌을 내놓고 청나라 말년의 특권과 형사사건들을 젖혀놓더라도 바티칸과 중국의 모순, 충돌은 수백년을 끌어왔다. 

한국의 《신복룡 교수의 이방인이 본 조선 다시 보기》(도서출판 풀빛 2002년 1월 초판 1쇄, 도합 255쪽)에서는 서방의 “제국주의적포교”와 관련하여 1715년 “동방의 조상숭배는 우상이다”는 교황 클레멘스 11세의 헌법이 언급되던데, 실지로 중국에서 조상숭배 및 공자존경이 천주교와 충돌한 역사는 훨씬 오래다. 17세기에 이미 여러 차례 이른바 “예의지쟁(禮儀之爭, 예의에 관한 쟁론)”이 벌어졌고 1700년에는 강희(康熙)황제가 직접 나서서 조상이나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 중국의 전통풍속이라 종교활동에 속하지 않는다고 성명한 바 있었다. 그런데 1704년 클레멘스 11세가 중국교도들이 조상과 공자에게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는 금지령을 내렸고 그 후에도 충돌이 거듭 일어났다. 

한국 책에는 한국포교의 주역으로 된 파리외방전교회가 독선으로 흘러간 잘못을 지적한 뒤에 이런 대목이 있다. 
     
“심지어 황사영(黃嗣永)같이 지각없는 신도들이 이 나라가 예수 믿기에 좋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프랑스 군사 5~6만 명으로 조선을 정벌해 달라’는 편지를 북경에 보내려다가 발견됨으로써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베르뇌S. F Berneux와 같은 신부는 ‘제사상에 올랐던 음식을 먹는 것도 죄가 된다.’는 사목 서한(1864)을 발표함으로써 종교 박해는 걷잡을 수 없이 잔혹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1939년에 교황 비오 12세가 동방의 조상 숭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칙서를 발표할 때까지 계속되었다.”(187쪽)      

황사영(1775~1801)을 한국의 사전에서는 “매국 미수범”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사람을 어느 교황이 성자로 봉했다면 한국인들이 어떤 감정이 되겠나 생각해보면 요한 바울로 2세의 처사가 중국사람들에게 입힌 상처를 이해하기 어렵지 않겠다. 

그리고 1939년 교황 비오 12세의 칙서로 중국에서도 300여 년 쟁론이 끝났는데, 중국사람들은 그 원인은 중국에 대한 로마교황의 무식함이었다고 평가한다. 

이제 와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중 치를 가장 중요한 행사- 시복식에 한복 입은 성모상이 나타나고 교황의 의자에 태극기 문양인 건곤감리 4괘를 새기는 등, 한국적인 요소들이 가미된다니까 세상이 변하기는 정말 크게 변했다. 건곤감리가 한국적인 요소로 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생길 수도 있고 성모상에 한복을 입히는 게 정말 격에 어울리는 행동이냐에 대해서도 한국 안팎에 의문을 품을 사람들이 많겠다만, 교황청이 한국 측의 그런 조치들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만큼 독선이 줄고 남의 문화에 대한 존중이 늘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최종 목적이야 포교에 있을 테고, 필자로서는 아직도 천주교가 중국이나 한국의 전통문화와 어울리지 못해 겉도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지만. 

문화충돌 야기로부터 문화모순 감소로 나아가는 건 물론 진보이다. 헌데 문화보다 복잡한 건 종교와 본질적으로 정반대인 과학과의 충돌과 모순이 아닐까 싶다. 부루노와 갈릴레이를 박해했다가 수백 년 지나서야 사과했던 교황청이 과학이 발달한 현시대에 세력을 유지, 확장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요한 바울로 2세가 언젠가 과학자들에게 빅뱅 1초 후부터 연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건 최신과학성과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종교서적의 권위성과 종교신앙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과학이 끊임없이 발달하는 현실에서 종교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데 틈새기에서라도 생존하기 위한 종교지도자로서는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평해야겠다. 덮어놓고 진화론을 반대하는 일부 광신도들보다는 차원이 다르다. 

세계와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누가 창조했느냐? 이런 식의 쟁론들은 신부와 목사들의 입심과 글재주로 신도들을 설득할 수 있다만, 과학의 발달이 가져다주는 어려운 문제들은 수없이 많다. 전날 과학기술이 의학을 받쳐주지 못할 때에는 사람들이 쉬이 앓아죽었으니 교황종신제가 나름대로 합리성을 띄면서 전해졌는데 의술이 발달한 지금은 심장만 뛸 뿐 아무런 생명활동도 진행되지 않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생명이 유지되니까 종신제를 실행하기 어려워졌다. 600여 년 만에 지난해 사임한 교황이 나타난 게 특례로 될지 아니면 제도화될지는 두고 봐야겠다. 종신제를 정식 폐지하는 경우 교황의 권위성이 훼손되고 교황자리다툼이 정쟁 식으로 발전한 가능성도 다분하니까 개혁이 쉽지는 않겠다.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제도는 당시 과학기술수준과 갈라놓을 수 없고, 모든 언행은 인간들의 입장 및 당시 정치환경과 떼어놓을 수 없다. 한국 천주교가 교황의 방문에 즈음하여 조선 천주교단체를 초청했으나 조선 천주교측은 인천아시안게임에 조선팀이 참가하느냐는 협상이 중단되어 한결 껄끄러워진 남북관계를 이유로 이남방문을 사절한 게 최근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리고 한국 사이트들에서 교황방한을 반대하는 주장들을 보면 상당수 기독교도들의 작품으로서 아집에 빠진 흔적이 많다. 근년에 중국에서 기독교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도 덮어놓고 천주교를 비하하는 경우들을 꽤나 보았는데, 종교가 권장하는 사랑이 아니라 원한과 증오부터 배우지 않았나 의심이 들 지경이다. 끝없는 쪼개기를 반대하고 관용, 존중과 통합을 주장해온 필자로서는 반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제일 인구가 많은 중국을 찾은 적 없거니와 찾을 가망도 근년에는 없을 것 같고, 세계에서 제일 영토가 큰 러시아에서 영향력이 미미한(로마교황이 보낸 추기경이 비행장에서 쫓겨나 입국하지 못한 적 있다) 교황이 반도의 남반부를 잠깐 방문한다고 해서 무슨 질적인 변화가 생겨나랴마는 방문으로 남북의 골이 더 깊이 패이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서울을 방문하는 교황을 이북출신의 테러리스트가 암살하련다는 추리소설이 나와서 꽤나 팔렸다던 냉전시대의 암울한 과거사가 재탕되거나 변종을 낳지 말아야 새로운 웃음거리를 만들지 않는다. [2014년 8월 9일]
 
관련기사
 
이해인 수녀 “교황 북도 방문했으면”
 
교황 방한, 분단 한반도 위해 미사집전
 
염수정 추기경 첫 방북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출범
 
사제단, 박근혜 사퇴 .이명박 구속 촉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특별한 외침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8/10 05:48
  • 수정일
    2014/08/10 05:4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유민이 아빠 김영오 씨, “8월 15일 촛불을 들어주세요”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입력 2014.08.09  21:32:43
싸이월드 공감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는 오는 13일 수사·기소권이 빠진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들의 말을 바꿨다. 새누리당은 당초 진상규명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되는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청와대는 아무런 말이 없다. 이런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유민이 아빠 김영오 씨는 2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가수 김장훈 씨에 이어 영화인들은 릴레이 동조단식을 선언하는 등 단식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단 하나다. “양당야합 원천무효”

9일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열린 촛불문화제 제목은 ‘광화문에서 외치다’였다. 이날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문화제 사회는 고 김동혁 군의 어머니 김성실 씨가 맡아 그 의미를 더했다.

   
▲ 8월 9일 오후 7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광화문에서 외치자!' 촛물문화제가 광화문에서 열렀다ⓒ미디어스

 

 

   
▲ 8월 9일 오후 7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위한 '광화문에서 외치자!' 촛물문화제가 고 김동혁 군의 어머니 김성실 씨의 사회로 진행됐다ⓒ미디어스
김성실 씨는 마이크를 잡고 “4월 16일은 봄이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가을바람이 부는 것도 같다. 다시 봄은 올 것인데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어, 김 씨는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엄마! 잘 다녀왔습니다’ 소리다”라면서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진상규명이라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유민이 아빠 김영오 씨, “8월 15일 꼭 촛불을 들어달라”

2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유민이 아빠 김영오 씨가 단상에 오르자 분위기는 숙연해졌다. 김 씨는 “나는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게 아니다”라면서 “법을 바꿔달라(제대로 된 세월호특법법 제정)는 그 요구 하나로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 촛물문화제에서 27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유민이 아빠는 "8월 15일 촛불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미디어스
김영오 씨는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의 ‘제대로 단식을 하면 벌써 실려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망언에 대해 “그래서 의료진료를 거부했다”며 “안 의원이 공식적인 사과를 할 때 다시 의료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씨는 “27일간 굶었는데 아직도 투지가 꺾이지 않았다. 국민 여러분들도 꺾이지 마시고 끝까지 잊지 말고 도와 달라. 이 고마움은 싸움이 끝나면 사회봉사로 갚겠다”고 밝혔다.

 

김영오 씨의 몸은 청와대까지 걸어가기 쉬운 상태가 아니다. 허리를 구부리면 장기가 찔릴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휠체어나 차량을 지원까지 거부하고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걷는다. 김 씨는 “휠체어를 타고 가는 순간 이 정권에 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걸어가는 이유는 내 투지가 이 정도 강하니 나를 꺾으려면 법을 제정해달라는 오기로 가는 것이다. 대통령님이 약속을 안 지키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김 씨는 또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들과 상의 한 마디 없이 합의해줬다. 여야 의원들을 전혀 못 믿겠으니 대통령이 나서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달라고 그래서 직접 청와대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오 씨는 현재 16일까지 단식을 한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도 그는 “16일까지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저는 관을 짜놓고 여기서 쓰러져 죽을 때까지 단식을 할 것”이라면서 “주위에서 병원 가야한다고 해도 안갈 것이다. 대통령의 고집이 센 지 내 고집이 더 센지 꼭 보여주겠다. 이를 위해 오는 15일 촛불을 밝혀 달라. 그때까지 저도 꼭 버티겠다”고 당부했다.

“우리는 알아야겠다…청와대·국정원·해경은 왜 그랬는지”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부여된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특별한 강연이 이어지기도 했다.

 

   
▲ 이날 촛불문화제에서 이호중 교수는 진상조사위원회에 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해야한는지에 대해서 강연했다ⓒ미디어스
이호중 교수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하고 안전한 사회 기틀을 만들고자 지극히 상식적인 기소권과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참사 이후 4달 동안 이들이 밝혀낸 게 무엇이 있느냐”면서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의혹 하나도 밝힌 게 없는데 그런 이들에게 진상규명 권한을 맡겨도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새누리당의 ‘사법체계 교란’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호중 교수는 “법률가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게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국회는 이 같은 이야기를 귓등으로 듣는 척도 안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하 대한변호사협회 역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호중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야합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특별법 뿐 아니라, 특검까지 청와대 손에 넘겨주는 제2의 참사를 저질렀다”고 꼬집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없는 진상위원회를 만들면 정부가 자료제출 거부해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들은 고작 얼마 되지 않는 벌금만 내면 되는 것”이라면서 “또, 청와대가 꾸린 특검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정원은 왜 시시콜콜한 부분까지 세월호 운행에 개입을 했는지’, ‘해경은 왜 골든타임이 지나도록 인명을 구하지 않고 주위만 빙빙 돌면서 누구의 지시를 기다렸는지’ 등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호중 교수는 끝으로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할 권리가 있다. 알아야겠다”라면서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8·7야합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촛불문화에서 시나위가 마지막 순서로 공연을 하고 있다ⓒ미디어스
   
▲ 촛물문화제에서 대학생 합창단이 공연하는 모습ⓒ미디어스
한편,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시나위와 에브리싱글데이, 정한별 밴드, 백자, 구중서 시인, 대학생 합창 등의 문화공연이 열리기도 했다. 또한 문화제 참가자들은 "8·7야합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시민들의 농성에 동참하기 위해 여의도에 위치한 새정치민주연합 당사로 향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목숨 건 단식 돌입한 유경근 대변인... 살고 있는 안산 아파트 게시판에 글 남겨

단수단염 단식 유경근 대변인 "지금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14.08.09 20:05l최종 업데이트 14.08.09 20:05l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휴가 마지막 날인 9일 광화문에서는 국민휴가 문화제가 열렸다. 단원고 2학년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7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곳이다. 각계각층의 시민들도 릴레이 1일 단식을 하며 동참하고 있다. 

이날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아파트 게시판에는 '세월호 유가족이 아파트 주민에게 드리는 글'이 붙어 있었다. 이 글은 세월호 희생 학생 단원고 유예은양의 아버지인 유경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썼다. A4 한 장 분량인 이 글의 게시기한은 8월 10일까지다.
 
기사 관련 사진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한 아파트 동내 게시판에 유경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쓴 ‘세월호 유가족이 아파트 주민에게 드리는 글’이 붙어 있다. 유 대변인은 이 글에서 유가족들은 ‘보상금이 아닌 진실을 원한다’고 밝혔다.
ⓒ 박호열

관련사진보기


이 아파트는 단원고 2학년 희생 학생 중 11명이 살았으며, 아직 시신이 수습되지 못한 양승진 교사가 살았던 곳이기도 하다.  

유 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하다 지난 4일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간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에 항의하며 8일부터 물과 소금 등을 일체 먹지 않는 단수단염 단식에 다시 들어갔다. 사실상 목숨을 건 단식에 돌입한 것이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7일 "제대로 단식을 하면 벌써 실려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망언한 것에 대해 "물과 소금을 먹은 게 잘못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서 물도 소금도, 내 입을 통해 공기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넘기지 않을게요, 그래서 소원대로 쓰러져 드리지요"라며 "참!! 안홍준 당신의 진심은 우리가 빨리 죽어 없어져주는 거겠죠?"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해병대 캠프 사고 때 단원고 학부모들 가슴을 쓸어 내렸지만…"
 
기사 관련 사진
▲  기자가 찾은 진도 팽목항 등대 방파제의 8월 7일 모습. ‘슬픔보다 더 큰 책임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적힌 노란 펼침막이 단단히 묶여 있다. 방파제 끝에는 단원고 희생학생을 위한 듯 남색 추리닝과 운동화가 여전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 박호열

관련사진보기


유 대변인은 이 글에서 자신을 "딸아이를 먼저 보낸 죄인"이라고 탓한 후 "그래서 아직도 주민들 얼굴 마주할 때마다 가슴이 오그라들지만 답답한 마음에 몇 자 적는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린 이유를 밝혔다. 

그는 5개의 소제목으로 나눈 첫 번째 글 '뉴스냐 소설이냐'에서 "4월 16일 이후 유가족들은 공영방송의 '뉴스'를 '소설'이라고 부른다"면서 "지금도 유가족 일부가 진실을 밝혀달라며 20여 일째 단식을 해오고 있지만 언론에 나가지 않고 있다, 유대균이 치킨 시켜먹은 이야기나 경호원의 외모 이야기만 내보낸다"고 비판했다. 

'아직도 세월호냐고 묻기 전에'라는 글에서 유 대변인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월호 타령이냐', '너희 때문에 경제가 죽는다', 심지어 '유가족충'이라는 말까지 한다"며 "그런데 세월호 참사는 저희야말로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참사다, 그럼에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은 아이들마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정부는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숨기려하고, 아직도 언론은 유가족들의 말과 행동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사상초유의 군검경 합동작전을 펼치고도 오래전에 죽은 유병언 사체만을 뒤늦게 발견해내고, 구조는커녕 손 놓고 구경하고 업무일지마저 조작한 해경은 아직 한 명도 구속되지 않았다"며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유 대변인은 '보상금이 아니라 진실을'에서 "(7·30 재보선을) 앞두고 어느 국회의원이 유가족들이 5억 이상의 보상금을 받고, 국민성금 1000억 이상을 나눠 갖고 의사자 지정을 하면 2억까지 받는다는 글을 카톡으로 날렸다"면서 "유가족은 이제까지 정부에 보상금 관련해서 요구하거나 받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자, 대입특례는 유가족이 제안한 특별법에는 들어가 있지도 않다"고 밝히고 "왜 이제까지 말 안 했냐구? 했다! 보상금보다 진실이라고!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 다음날 공영방송에서는 회견 내용 대신 대입특례, 의사자 이야기로만 도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일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가족참여특별법에서 참여란'에서 유 대변인은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유가족참여특별법을 따로 제안했다"면서 "그런데 가족참여라는 수식어구를 마치 유가족이 검사도 되고 경찰도 되어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끝으로 '남의 일?'에서 그는 "작년 7월 해병대 캠프 사고가 났을 때 단원고 학부모들은 '다행이다'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왜냐하면 사고 바로 전날 단원고 학생들이 그곳에서 캠프를 마치고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에게 다음의 말을 남겼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울어져 가는 세월호 안에서 누군가가 위험한 상황을 빨리 말해주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겁니다. 지금 저희 마음이 꼭 그 마음입니다. 저희 쪽이 먼저 기울어 침수를 경험했으니 아직 물이 차지 않아 위험을 감지 못한 국민 여러분께 말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는 것 위험합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나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희망 공화국 아닌 '절망 공화국'
 
기사 관련 사진
▲  기자가 찾은 진도 팽목항 등대 방파제의 8월 7일 모습. 팽목항에서 관매도로 가는 고속훼리를 기다리는 관광객들만이 드문드문 찾고 있는 가운데 노란리본 밑에 조기로 걸린 태극기가 희망을 빼앗긴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 하다.
ⓒ 박호열

관련사진보기


유 대변인은 7일 국회 농성장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며 "여기에서 멈추는 순간 진실은 사라지고 또 다른 참사가 서서히 시작될 것"이라고 정부와 여야에 대해 경고했다. 

그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박근혜의 눈물'부터 야당 원내대표의 호언장담까지 모두 거짓이 되어버렸으니 앞으로 어떤 상황이 초래될지 쉬이 짐작할 수조차 없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그 모든 책임이 박근혜 정부와 여와 야에 있다는 것이다. 

지금 누리꾼들은 SNS에서 이구동성으로 내뱉는다. "박 대통령이 14일 한국을 찾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정국을 어떻게 전환해 갈지 예측하고 싶지 않다"고. "새누리당이 목에 가시 같던 세월호 특별법에서 벗어나 희희낙락거리며 어떤 날갯짓을 해댈지도 관심 밖"이라고. "더욱이 새정치연합이 국민공감혁신을 하든, 계파 나눠먹기 혁신을 하든 또 무슨 짓을 하든지 꼴도 보기 싫다"고.  

이들이 이토록 한탄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정부와 여야가 각각의 '권력 셈법'에만 코를 박고 있을 때, 세월호 희생자를 비롯 28사단 윤 일병과 또 다른 숱한 '윤 일병'들의 상처와 고통을 함께해줄 정당이 국민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믿을 놈 없는 세상이 아니라 믿을 정당없는 세상이 된 것이다. 그야말로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칠흑같은 어둠을 뚫고 각자도생해야 할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보는 누리꾼과 국민의 눈에서 희망이 아닌 절망을 보는 이유다. 지금 대한민국은 희망의 공화국이 아닌 '절망의 공화국'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주간북한동향]8월 3일~8월 9일

美·EU와 맞서는 '러'에 '호감'...김 제1위원장 공장방문 집중[주간북한동향]8월 3일~8월 9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08.09  23:18:56
트위터 페이스북
<통일뉴스>는 한 주간의 북한 동향을 모아 한 눈에 되짚어 볼 수 있는 [주간 북한 동향] 란을 신설합니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언론에 대한 접속을 정부가 차단하고 상황에서 북한 내외부의 동향을 일반 독자들이 살피기 어렵고, 더구나 쏟아지는 단편적 뉴스들의 갈래를 잡기도 힘든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독자들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는 <통일뉴스>의 노력을 성원, 홍보해 주시고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김정은 동향>

□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양양말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김 제1원장의 공장 현지지도는 지난 5일 천지윤활유공장, 3일 천리마타일공장에 이어 지난 주 들어서만 세번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공장의 생산능력이 대단하다고 평하고 모든 생산공정들을 만가동, 만부하로 돌려 양말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은 여자양말직장과 남자양말직장, 견본실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양말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국산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양말에 대한 요구는 계절과 유행, 연령과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민들의 기호와 특성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머리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제1위원장은 "특히 제품의 실용성과 미적가치를 보장하고 경제적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양말도안을 잘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생산공정들의 현대화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기술준비와 제품생산, 포장, 판매에 이르는 모든 생산조직과 경영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2012년 7월에도 이곳을 찾아 각각 1천만 켤레의 양말을 생산하는 남·여 양말 생산라인을 돌아본 바 있다.

□ 김정은 제1위원장이 4일 항일혁명투사 전순희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며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짧게 보도했다.

올해 91세로 사망한 전순희는 북만유격대 재봉대, 7군 간호부대원, '88군관학교(88야영학교)' 간호부대원 등으로 복무했다. 전순희의 남편은 항일빨치산 출신으로 해방 후 내무부특별경비대 대장, 총참모부 부국장 등을 역임한 김충렬이다.

항일빨치산 1세대인 전순희는 1937년 다반촌밀영에서 소나허전투에서 부상당한 오응룡, 한종환, 김종협 등을 간호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2012년 2월 9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2.16)을 앞두고 제정된 김정일훈장의 첫 수훈자로 각계인사 132명과 함께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당시 김정일훈장 수훈자 명단에는 별다른 직책없이 '노후생활'로만 기록돼 있었다.

그에 앞서 지난 2005년 4월 28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 60주년을 맞이해 북한의 항일 빨치산 출신 17명에게 메달을 수여했는데, 전순희는 이때 리을설, 박성철, 백할림, 황순희 등과 함께 메달을 받았다.

□ 김정은 제1위원장이 천지윤활유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시기에 '인민경제' 발전에 절실히 필요한 윤활유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직접 공장 터도 잡고 생의 마지막 시기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윤활제 생산기지로 현대화하는 사업을 이끌어 주었다고 소개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 시기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면서 "이처럼 현대화된 훌륭한 공장을 장군님(김정일)께 한번도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가슴을 허빈다고, 천지윤활유공장은 유복자공장이라고 뜨겁게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김 제1위원장은 "분석실, 종합생산지령실, 윤활유 작업반, 그리스 작업반, 사출작업반 등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생산공정들의 기술적 특성과 제품생산 정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천지윤활유공장은 모든 생산공정들이 자동화, 정보화, 무인화된 공장,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를 완벽하게 실현한 수자화(디지털화)된 공장"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서 김 제1위원장은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질이 수입제품 못지 않다며 윤활유와 그리스의 기술적 수준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부단히 갱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각종 윤전기재에 필요한 질좋은 윤활유와 그리스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제1위원장은 "세계적 수준의 현대적인 천지윤활유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랑할만한 일"이라며, 김 국방위원장에게 공장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정말 아쉽다고 거듭 언급했다.

김 제1위원장은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하는 이 공장을 온 나라가 다 알도록 크게 소개 선전하여 모두가 따라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며, 현지에서 이 공장 지배인과 일꾼들에게 당중앙의 이름으로 감사를 전달하고 종업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남포시 천리마구역 강선에 있는 천리마타일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접착제 직장, 타일생산 직장, 수자식 천연색(디지털 컬러) 분무인쇄실, 타일전시장 등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생산 및 새 제품개발 정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당에서 준 과업대로 접착제, 메움(충진)재, 방수제 등 타일시공에 쓰이는 건재품 생산기지와 여러가지 문양과 그림을 마음먹은대로 인쇄할 수 있는 수자식 천연색 분무인쇄실도 새로 꾸려 놓았으며 벽돌 및 석재질감이 나는 고급타일들도 생산하고 있다고 기쁨을 금치 못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이 공장은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끄떡없이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주체가 철저히 선 공장, 애국공장, 볼수록 멋있고 쓸모있는 공장"이라며 대만족을 표시하고 그 비결은 "우리의 자원과 원료, 우리의 기술로 건재품 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제1위원장은 건설에서 새로운 번영기를 열기 위해 천리마타일공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장에서는 타일에 대한 국내수요를 원만히 보장할 뿐만아니라 다른 나라들에도 수출할 수 있게 생산량과 질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시하고 "타일의 색깔과 규격을 다색화, 다양화하며 우리 인민의 정서와 기호에 맞고 여러가지 용도에 쓰이는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에도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현대화, 다기능화하고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를 확립해 수자화(디지털화)된 공장으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제1위원장은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필요한 건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자면 공장에 전후 천리마 대고조 시기에 발휘된 영웅적 투쟁정신이 나래쳐야 한다"며, "천리마의 고향인 강선 땅에 자리잡고있는 공장의 이름을 천리마타일공장으로 명명하자"고 말하고 공장의 노력혁신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남북, 대미관계>

□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유라시아 자동차 대장정'에 참가하고 있는 고려인 일행이 8일 라선시 두만강역에 도착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백두-한라'자동차 행진'에 참가할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제1부위원장인 김칠성 러시아고려인통일연합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조선반도 종단 자동차 행진단이 8일 두만강역에 도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들 일행을 조인철 라선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리성건 해외동포사업국 부국장, 관계부문 일꾼들이 맞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들 고려인 행진단 일행은 차량 11대를 이용해 지난달 7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출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을 거쳐 러시아 동쪽 하산을 향해 이동했으며, 라진-하산 철도를 통해 라선시 두만강역에 도착했다.

당초 광복절에 맞춰 15일 정오 남북한 군사분계선(MDL)을 넘을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길어지면서 16일 오후 3시께 MDL을 통과할 예정이라고 한다.

MDL 통과 지점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판문점에 비해 남북한의 합의로 이동이 가능한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 등 2곳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대로 MDL을 통과해 서울로 들어올 경우 이들은 오는 18일 교황의 명동성당 미사에 참석할 예정이며, 남측에서 서울시 환영행사 및 축하공연, 현충원 참배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부산을 거쳐 강원도 동해를 출발해 24일 러시아로 돌아간다.

□ 북측이 오는 20일 인천에서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 종목별 조추첨 행사에 참가한다.

인천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8일 오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사무국은 북한 올림픽위원회(NOC)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및 종목별 조추첨행사에 참가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조직위 측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 북측 '조선올림픽위원회' 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으로, 현재 구체적 명단과 인원은 OCA를 통해 확인 중이다. OCA는 해당 행사를 회원국에게 통보했으며, 북측이 답을 보내온 것이다.

북측 관계자들은 오는 20일 송도 컨벤시아와 경인교대 인천캠퍼스에서 열리는 '2014인천아시안게임' 기념 국제학술회의와 21일 종목별 조추첨 행사, 22일 종목별 경기장 시찰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들은 19일에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직위 측은 "OCA 사무국과 이들의 조추첨 행사 등 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것"이라며 "정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입국 및 방문활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국제경기대회이므로 이들의 방문을 승인할 예정이다. 조직위에 최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 조선올림픽위원회 관계자의 인천 방문은 조직위가 OCA에 이들의 초청장을 보내면, OCA가 NOC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북측 응원단 파견에 대해 먼저 대화를 제의하지 않을 방침을 거듭 밝혔다.

□ 북한의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은 8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성노예범죄를 준열히 단죄규탄한다'는 제목의 대변인 담화를 발표해 종전 후 한국 정부의 묵인과 조장하에 미군 기지촌에 성매매업소들이 설치·운영돼 왔다며, 이는 "조선여성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우리 민족의 존엄에 대한 악랄한 유린"이라고 비난했다.

여맹은 담화에서 "남조선 여성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미제침략군의 성노예범죄를 천추에 용납할 수 없는 가장 극악한 반인권 만행으로,현대판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로 낙인하면서 전체 조선여성들과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고 밝히고 미국과 한국 정부의 사죄와 전적인 책임을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 8일 보도했다.

담화는 한국 여성들에 대한 미군의 이같은 성노예범죄는 과거 일제가 조선여성들에게 가한 천인공노할 성노예범죄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담화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들을 통해 보도된 '미군 위안부' 관련 보도를 상세히 인용한 후 미군이 한국 주둔 "첫날부터 온갖 변태적이고 치떨리는 성노예범죄를 거리낌없이 감행"했으며, "미군 기지촌은 물론 발길 닿는 곳마다에서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임신부이건 소녀이건 할머니이건 무차별적으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같은 미군의 "성노예범죄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당국에 의해 적극 비호 조장되고 있"으며, 현 정부들어서도 "남조선 여성들의 비참한 성노예 처지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미제침략군의 치떨리는 성범죄는 오히려 극심해지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 "미국이 '기다리는 전략'으로 멍청히 시간만 보낼수록 우리의 강력한 핵억제력은 더욱 정예화되어갈 뿐이다."

북한은 최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인내정책'에 대해 날선 공격을 가한 것을 거론하며, "오바마 정권에 있어서 명을 다한 '전략적인내정책'에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가소롭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논평에서 "미국의 대조선 정책인 '전략적인내정책'은 그 취약성과 반동성으로 하여 파산이 불가피하다"며, "미국이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대세에 부합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이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통신은 미국이 북에 대해 끈질긴 봉쇄조치와 군사적 압박공세를 강화하는 등 "이른바 '기다리는 전략'으로 '선 핵포기'를 강박하고 군사, 경제, 외교적으로 고립시키면서 반공화국 압살책동의 도수를 높여 왔다"며, 이로 인해 나라의 최고이익이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북은 불가피하게 핵 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통신은 북이 핵보유국이 되고 강력한 핵타격수단을 보유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으며, 이는 ''전략적인내정책'이 초래한 후과'이자 '미국의 정책 작성자들의 오판'이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미 북이 "미국의 핵공갈에는 그보다 더 위력한 핵타격수단으로, 미국의 전면공격에는 전군, 전민, 전국이 떨쳐나선 정의의 전 인민적 항전으로 맞받아 대응할 수 있는 정치강국, 군사강국, 핵보유국"이 됐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7일 서기국 보도를 발표해 최근 국가정보원이 간첩사건 조작의혹을 받아온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를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명칭을 바꾼 것은 '유치한 기만극'이라며 당장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조평통은 보도에서 "괴뢰 정보원은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이름만 바꾸어 놓았을 뿐 오히려 내부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인권보호관'의 탈을 쓴 정보모략꾼들을 더 많이 배치하는 등으로 반공화국 모략과 음모에 본격적으로 매달릴 준비를 하고 있다"며 "괴뢰 정보원은 유치한 기만극을 걷어치우고 모략과 음모의 소굴을 당장 해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8일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이름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꿨"으며 △조사실을 개방형으로 바꾸고 △탈북자 중 70% 이상이 여성인 점을 감안해 여성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며 △탈북민 대상 법률 상담 및 인권침해 여부 점검과 △합신센터 직원에 대한 인권의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평통은 "애당초 파쇼폭압과 테러, 인권유린의 총본산인 괴뢰 정보원이 그 무슨 '북이탈주민보호센터'를 운영한다는 그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북이탈주민보호'니 뭐니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과 납치, 귀순공작 등 반공화국 모략책동을 더욱 노골화하려는 불순한 기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평통은 지난 2008년 만들어진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는 무지막지한 정보원 깡패들에 의해 알몸수색, 소지품검사, 지문채취, 거짓말탐지기 조사, 허위진술서 강요 등 인권유린 행위가 처참하게 감행됐으며, 야만적인 고문과 위협공갈 등으로 '북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강제로 받아내고는 그것을 반공화국 모략소동에 악랄하게 써먹었다"고 거듭 비난했다.

□ "미국의 정책작성자들은 이제라도 실패작인 '전략적 인내정책'을 버려야 한다. 미국은 찢어진 제재그물에 손을 대는 것보다 차라리 제 집안걱정이나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노동신문>은 7일 개인필명의 논평 '제재몽둥이를 버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에서 최근 미 하원에서 통과된 '대북제재강화법안'을 빗대어 현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시대감각이 무딘 망동'일뿐 아니라 '제재몽둥이를 휘두를 맥이 없는 주제에 공연한 헛수고'라고 비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오래전부터 미국은 핵무기와 달러를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양대 기둥으로 삼아왔으나 "지난해부터 미국정부는 재정절벽, 연방정부자동지출삭감, 정부폐쇄, 채무불이행 등 전대미문의 각종 사태와 악순환을 치르며 곤경을 겪고있"으며, 군사적으로도 한계점에 이르러 "세계 도처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물먹은 담벽처럼 허물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자본주의 세계의 유일한 기축통화로 작용하던 미국 달러의 지위가 공고했을 때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가하는 금융제재가 무시할 수 없는 효력을 발휘했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이라크 전쟁이라는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력을 철수했던 미국이 최근 이 나라에서 내전이 터지자 이란의 협력을 요청하는 형편이 됐고 '테러분자들과는 그 어떤 회담도 하지 않는다'고 호언하던 태도를 바꿔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과 평화회담에 나선 사실도 미국의 약화된 군사적 처지를 보여준다고 신문은 언급했다.

신문은 이처럼 '명백히 힘이 딸리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압박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북을 '위험한 국가'인 것 처럼 부각시켜 북과 주변국들 사이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반북 제재압박 분위기를 조성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문은 "미국이 터무니없는 모략과 날조로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헐뜯고 온갖 제재와 봉쇄로 어떻게 하나 우리의 전진을 멈춰 세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것은 상대를 모르는데서부터 오는 착오"라고 일축했다.

신문은 "세계 최대 무기장사꾼인 미국은 정례화되는 우리의 다양한 군사적 대응조치만 보고도 공화국의 막강한 경제적 잠재력과 군력을 알수 있을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신문은 "미국이 이번에 '대북제재강화법'이 발효된다고 해도 북조선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들과 기업 등을 제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실효성이 미지수라고 떠드는 것을 보면 실지 포함시킨다고 해도 그것이 맥을 추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매국반역으로 멍들고 부패로 망해가는 오합지졸의 무리"

<노동신문>은 5일 개인필명의 논평과 논설로 6면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 지난 4월 7일 군대내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소속 윤일병 사건에 대해 이같은 제목으로 개탄했다.

'누가 야수의 무리로 만들었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은 이 사건의 실상을 "끔찍한 폭행과 야만적인 기합,살인후의 비렬한 범행은페와 그에 대한 부실한 수사"로 지적하고 "이번 사건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썩을대로 썩은 괴뢰군 내부의 진면모를 그대로 드러냈다. 동시에 괴뢰군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증오 사상과 야수성으로 길들여진 악마의 무리인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논평은 "괴뢰군 안에는 잔인성과 포악성을 '군인의 기질'로 삼고 기합과 구타로 '군 기강' 즉 규율을 확립한다는 미국식 '병영문화'가 깊이 침습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괴뢰군부는 사병들을 사고하는 인간이 아니라 오직 상급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노예로 만들기 위해 욕설과 매질을 적극 장려해왔다"며, 그 책임은 당국에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예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당국이 '인권교육강화'나 '자살예방체계 구축'을 거론하면서 군대 폭력을 개선하려는 듯이 시늉을 했으나 "하지만 극도의 인간증오 사상과 몽둥이규율이 지배하는 괴뢰군에서 '폭력근절'이란 애당초 불가능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신문은 '괴뢰군의 부패상을 고발하는 사병타살사건'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윤일병이 지난해 12월 입대한 뒤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이병장 등 선임들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해왔다며, '성기에 연고바르기', '치약 한통 먹이기', '누운 얼굴에 물 쏟아붓기', 침대밑 가래침 핥아먹게 하기' 등 윤일병이 당한 갖은 가혹행위를 상세히 폭로했다.

또한 '살인과 폭행으로 길들여진 식민지고용군'이라는 논설에서는 "윤일병 타살사건은 미국의 식민지 고용군으로서 민족반역과 동족대결의 죄악에 찬 길을 걷고있는 남조선 괴뢰군에서는 달리는 될 수 없는 필연적 현상"이라며, 1980년 군에 의한 광주민주항쟁의 진압과 학살을 실례로 들어 "살인마 집단으로 악명떨친 괴뢰군에서 일개의 사병에 대한 집단구타와 살인행위는 매일,매 시각 일어나는 인권유린만행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논설은 "재임기간 대형사고가 계속 일어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은 오히려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승급했다. 현장책임을 맡은 지휘관 몇명이 징계를 받는 것으로 책임자 처벌은 얼렁뚱땅 넘어가기 일쑤이다"라는 남측 언론 보도를 인용해 "괴뢰군부 우두머리들이 아무리 대책이니 뭐니 하고 고아대도 윤일병 타살사건과 같은 몸서리치는 사건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는 14일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과 관련, 남측 가톨릭계가 북측 가톨릭 신자들을 초청한 데 대해, 북측이 7월 말 경 최종 거부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북측의 거부가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 연합군사연습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확인 결과, 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 남북간 논의가 진전이 없다는 이유 때문으로 파악됐다.

남측 가톨릭계 관계자는 지난 5일 "지난주 북측이 교황 방한 초청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최종 보내왔다"며 "한.미 연합군사연습도 거부 이유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인천 아시안게임 논의 문제가 더 컸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달 인천 아시안게임 관련 남북 실무접촉이 한 차례 결렬된 이후, 참가 논의가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계 인사를 먼저 파견하는 데 난색을 표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북측에서 볼 때 아시안게임 참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며 "그런데 관련 논의가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에서 남측에서 열리는 교황 방한 행사에 북측 인사들을 먼저 보내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중국 선양에서 남측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관계자들은 북측 조선가톨릭교협회 관계자를 만나 교황 방한과 관련 북측 가톨릭계 인사 초청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대외관계>

□ <노동신문>은 7일 개인필명의 논설 '여객기 추락책임을 떠넘기는 음흉한 속심'에서 "아직은 모든 것이 미해명"이라는 전제하에 미국과 러시아가 보이고 있는 사고 전후의 입장과 최근의 국제관계 변화 등 정황을 들어 오바마 정권이 여객기 추락사건을 걸어 러시아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지배주의 질서에 도전하는 나라는 희생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공포감을 세계에 조성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여객기의 추락원인을 정확히 알려면 먼저 추락현장에 들어간 국제조사단에 의해 검은상자(블랙박스)의 암호를 풀고 여객기 추락현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데, 추락 현장에서 시신을 찾고 추락원인에 대한 공정한 조사도 진행하기 전에 이 사건은 러시아에 책임을 따지는 심각한 국제적 문제로 번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여객기 추락 당일부터 미국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이 쏜 지대공미사일에 맞아 격추됐다며 앞장서서 여론을 환기시켰다.

미국이 제시한 증거는 여객기 추락 직전에 러시아제 지대공미사일 체계가 동작하는 것을 미국 레이더 체계가 포착했으며, 여객기가 미사일에 맞을 당시 열감지신호가 보였다는 자체 정보였다.

이에 반해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반군 세력이 전문적 훈련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차량들로 구성된 정교한 지대공미사일 체계를 다루어서 여객기를 명중한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신문은 언급했다.

러시아측은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날아가던 항로로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날고 있었으며, 그 전투기가 발사한 미사일에 여객기가 격추됐을 수 있다는 설을 내놓고 있다.

신문은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여객기 추락 원인이 객관적으로 밝혀지기도 전에 그 책임을 한사코 러시아에 뒤집어 씌우려 하는지가 의심스럽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이 이유를 오바마 정권이 서방세계에 나타나는 대미이탈 현상을 막고 깨져나가는 미국주도의 지배주의적 질서를 수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노동신문>은 6일 논설에서 최근 러시아와 미국, 유럽의 대립과 마찰이 날이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어 지난 냉전시기를 방불케 하고 있다며, "러시아와 서방사이의 관계가 냉전 종식이래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으며 더는 물러설 수 없는 정면대결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와 서방사이의 비난전이 격렬해지고 갈등이 더욱 표면화됐고, 러시아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묵인과 조장밑에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충돌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지향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방은 러시아의 간섭으로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정세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개시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17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상공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은 러시아와 서방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나아가 여객기 추락사건을 계기로 자국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고 있는 서방에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구체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과 EU가 러시아에 추가제재를 가한 것은 국제안보협력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며, 추가제재 결정은 러시아와의 국제 및 지역안보관련 협력들을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결정이라고 서방과 각을 세우고 있다.

이미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제재가 '우크라이나 정세가 미국의 의도대로 흐르지 않는데 대한 미개한 복수'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한 인원수와 같은 수의 미국인들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EU 국가들은 특히 러시아가 가스공급 중단과 같은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러시아와 서방사이에 '에너지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국제정세 전반이 크게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신문은 적지 않은 나라들이 대 러시아 제재에 주저하고 있으며 그로부터 서방나라들사이의 공조도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사건을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은 미국 주도의 서방이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것도 명백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신문은 지난 3일 논설에서도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예전 처럼 적대적인 것으로 변하고 그 모순이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어 '제2의 냉전'으로 진입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북한내부>

□ 북한이 자강도 낭림군 일대에서 구호나무 20여 점을 새로 발굴했다고 <노동신문>이 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자강도 당위원회 소속 발굴대원들과 국가과학원 함흥분원 혁명사적보존연구소 연구원들은 연화산, 와갈봉, 희색봉 등 일대에서 '천출명장 김대장 곳곳에 일본군사 족친다', '조국동포여 항일녀장수 따라 항일항전 나서라' 등이 적힌 구호나무 20여 점을 발견했다.

이와 함께, 항일무장투쟁 당시 소부대원들과 지하혁명조징원들이 사용한 집터 등 55종 80점의 유적이 발굴, 현재 랑림혁명사적관에 보관됐다.

□ 북한에서 전국 당 책임일꾼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 결의모임이 4일 삼지연대기념비의 김일성 주석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앞서 답사행군대는 지난달 30일 량강도 혜산시의 보천보전투 승리기념탑에서 출발모임을 갖고 행군을 시작한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일화와 흔적이 있는 보서리 샘물터, 중흥등판 명제비 등을 거쳐 지난 2일 리명수혁명사적지 참관, 베개봉숙영지 답사를, 3일에는 신사동혁명전적지를 지나 대홍단에 도착해 대홍단혁명전적지와 무포숙영지를 답사했다.

행군도중 답사행군대는 노작에 대한 문답식 경연대회를 여는가 하면 혁명사적지,혁명전적지 관리사업에 필요한 물자들을 넘겨주고 인민들속에 들어가 여러가지 군중정치사업을 활발히 진행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결의모임에서 최휘 노동당 제1부부장은 보고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몸소 조직한 이번 답사행군은 전국의 당 책임일꾼들에게 있어서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의 절세의 위인상과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더욱 깊이 체득하고 당의 유일적 영도에 끝없이 충실한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준비하는 혁명적 교양과 단련의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우리앞에는 우리 당의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하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 나가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 있다"고 행군에 참가한 당 책임일꾼들을 독려했다.

당 책임일꾼들은 "백두산에서 다진 맹세를 심장깊이 새기고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기에 최후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혁명적 신념을 굳게 간직하며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기 위하여 더욱 더 분발할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답사행군 과정에서 체득한 백두의 혁명정신을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는 실천투쟁에서 남김없이 발휘하겠다고 다짐하고 "혁명전통교양의 포문을 열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을 심어주고 백두의 칼날을 세워주며 모든 부문,모든 단위에서 백두의 혁명적기상이 나래치게 할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은 '인민체력검정 월간'으로 지정한 8~9월을 맞아 청소년 학생들과 근로자들은 건강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 이 사업에 모두 다 적극 참가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노동신문>은 3일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도 건장한 체력의 소유자,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된 강의한 의지, 용감성의 강자들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두 다 인민체력검정 월간사업에 한 사람같이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함으로써 건장한 체력과 청춘의 기백으로 부강조국 건설에서 무비의 정신력을 더욱 힘있게 떨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인민체력검정 월간사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체육활동에 적극 참가하며 그들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건장한 체력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기 위한 전 인민적인 사업"이다.

지난 1948년 김일성 주석이 "인민들속에서 체육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며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인민체력검정제를 내오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그때로부터 우리 나라(북)에서는 해마다 인민체력검정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어 광범한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 체육의 대중적 발전을 추동하는 데서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했다"고 한다.

□ 올들어 평양시 곳곳에 지난 상반기에만 총 59만 5천500여 그루의 나무들이 새로 심어지고 수십 정보의 새 품종 잔디밭이 조성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통신은 평양시민들이 거리와 일터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과일나무들을 심고 가꾸고 있으며, 드러난 생땅(맨 땅)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꾸준히 벌리고 있어 "평양이 녹음이 우거지고 꽃향기, 과일향기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로 더 잘 꾸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평양시민들 모두가 수도를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하는 사업에 한 사람같이 나서서 새로 심은 나무와 잔디밭에 물도 자주 주고 잔디깍기와 비배관리(후속작업)를 과학적으로 해 생존률을 높이고 있으며, 각 구역 원림사업소의 원예사들은 가로수들과 꽃 관목들에 대한 가지다듬기(가지치기)를 잘해서 거리의 풍치를 한결 돋구어주고 있다고 한다.

□ 북한의 대표적인 경제무역지대인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제4차 라선국제상품전시회가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전시회에는 북한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회사들이 출품하는 전자제품, 윤전기재, 경공업제품, 의약품, 공예품 등이 전시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전시회 기간에 회사소개, 상담회, 투자설명회 등을 조직하며, 라선경제무역지대와 여러 나라사이의 광범하고 다방면적인 상품 및 기술교류, 판로개척, 투자유치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북한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이 시작된 30돌을 맞아 이 운동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1980년대의 그 정신으로 질좋은 인민소비품이 쏟아져 나오게 분발하자고 독려했다.

<노동신문>은 3일 사설에서 "군중적 운동으로 인민소비품 생산을 적극 늘리는 것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며, "1980년대와 같이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성화하여 인민생활 향상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려는 것이 현시기 우리 당의 의도"라고 밝혔다.

이어서 "현시기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사회주의경쟁은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라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단위들에서는 제품의 질제고와 관련한 경제기술적 지표수행 정형을 사회주의 경쟁의 중요항목으로 제기하고 질을 위주로 총화평가하는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신문은 ""국가의 큰 투자없이 순전히 내부 예비를 탐구 동원하여 소비품 생산을 늘인다는 게 8월3일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각 시, 군과 소비품 생산단위들이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자력갱생의 위력도 현대적 과학기술에 기초할 때 더 높이 발휘될 수 있다"면서, 모든 소비품 생산단위들이 협동생산 규율을 엄격히 지키고 기술준비를 강화하여 '세소상품'의 비중을 놓일 수 있도록 현대적이며 능률적인 생산설비로 공장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문은 "특히 이 운동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보다 높은 단계에로의 대중적 생산투쟁으로 심화발전시켜야 한다"며, "모두 다 1980년대의 그 정신, 그 열정과 투지로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어디서나 질좋은 갖가지 인민소비품이 꽝꽝 쏟아져 나오게"하자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시작한 30돌 중앙보고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 안정수 당 경공업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로두철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보고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3월 18일 전국경공업대회에서 갖가지 질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는 데 대한 과업을 제시했다고 언급하고 이 운동을 "전 군중적으로,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려는 것은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올해 전국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가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1984년 8월 3일 평양시경공업제품 전시장을 현지지도하면서 '폐자재 및 부산물을 이용한 주민 소비품 생산운동을 전 군중적으로 확대 실시하라'고 지시한 후 본격적인 군중으로 전개됐다.

이때부터 북한에서는 대중적인 인민소비품 생산운동의 새 역사가 시작됐으며 시(구역),군 직매점들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인민소비품을 '8월3일인민소비품'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이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파악해 대책과 정연한 지휘체계도 세워주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해 전국경공업대회에서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처럼 질 좋은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전 군중적 운동, 전 사회적인 사업으로 전개해야 한다"며, 이 운동을 경공업 발전을 위한 선차적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효성 재벌 3세 조현문은 말한다

등록 : 2014.08.08 19:58수정 : 2014.08.09 09:32

툴바메뉴

기사공유하기

보내기
 
2010년 1월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던 효성 조석래 회장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신년인사회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토요판] 커버스토리

▶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 변호사(전 효성 부사장)가 계열 회사의 대표를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재계 전체의 뜨거운 관심사다. <한겨레>는 사건의 정확한 실상을 듣기 위해 조 변호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정중한 거절의 답을 들었다. 조 변호사는 대신 고발 이유 등이 담긴 메일을 <한겨레>에 보냈고, 측근을 통해 보충설명까지 했다. <한겨레>는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하고, 지난해 말 조 변호사가 기자와 만나 솔직하게 털어놓은 얘기를 덧붙여 효성 사태의 전말을 소개한다.

 

 

“효성의 잘못된 경영 행태에 대해 반대하다가 밉보여 쫓겨났는데, 이후에도 (효성이 계속) 언론과 찌라시 등을 동원해 내가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 내가 계속 (효성의 불법행위에 대해) 입 다물고 있다가는, 나중에라도 (효성이) 나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을 결정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내가 효성의 부정행위와 비정상적인 경영과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혀달라.”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문(46) 변호사(전 효성 부사장)가 지난달 25일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으며 한 말이다. 이에 앞서 조 변호사는 지난 6월10일 효성 계열의 부동산 관리회사인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이하 트리니티)와 ㈜신동진의 최현태 대표를 배임·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트리니티와 신동진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대고 주식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들에 100억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트리니티와 신동진은 부동산 매매·임대 회사로, 효성가 3형제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자산 기준 재계 25위인 효성그룹의 총수 일가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현문 변호사가 지난해 2월 효성 주식을 팔고 떠난 지 1년 반 만이다. 이번 고발사건의 당사자는 최현태 대표다. 최 대표의 배임·횡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다음 화살은 자연스럽게 트리니티와 신동진의 최대주주인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부사장에게 겨눠질 수밖에 없다. 월급쟁이 사장인 최 대표가 제멋대로 계열사를 지원하면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도 고발장에서 “트리니티와 신동진이 갤럭시아, 골프포트, 더프리미엄효성에 재산상 이익을 준 것은 최대주주인 조현준과 조현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트리니티는 조현준 사장이 80%의 지분을, 신동진은 조현상 부사장이 80%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계열사 대표 고발한 조현문 
혐의 인정될 경우 다음 화살은 
형제들인 조현준과 조현상 
그가 여기까지 온 과정을 
<한겨레>에 이메일로 밝혔다

 

2011년 여름에 터진 결정적 사건 
구매입찰 등 비리에 제동 걸며 
“가족들 모두 감옥 간다” 해도 
“형 자리 차지하려는 욕심이냐”며 
오히려 사실상의 파문선언 들어

 

 

“등기이사일 때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

 

효성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효성은 “(트리니티와 신동진의 투자는) 적법한 경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투자활동으로,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법하다는 것이 소명될 것으로 믿는다”며 “(회사의) 이사로 경영에 전반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퇴직한 뒤 몸담고 있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효성은 한발 더 나아가 강온작전을 병행하며 조 변호사를 압박한다. 만약 회사 경영에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10년 이상 효성에 몸담았고 트리니티와 신동진의 등기이사까지 맡았던 조 변호사는 깨끗하냐는 ‘물타기’부터, 부모형제도 몰라보는 패륜을 저지른다는 ‘도덕적 비난’, 피는 물보다 진하니 지금이라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라는 ‘호소’까지 다양하다. 또 효성 관계자는 “고발 문제와는 별개로, 암에 걸린 아버지(조석래 회장)에 대한 문병을 한번이라도 하는 게 자식된 도리 아니냐”고 말했다. 일부 보수 언론들도 조 변호사의 고발을 ‘형제의 난’으로 부르고, 국민의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재벌가 분쟁이라고 비난한다.

 

조 변호사는 단호하다. 측근을 통해 <한겨레>에 보내온 이메일에서 고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룹을 떠나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 하지만 저들은 한쪽에서는 나의 진의를 왜곡하고 음해해왔으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나에게 뒤집어씌우려는 등 내가 정당하게 독립해서 바르게 새 출발 하는 삶을 살려는 것을 방해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번에 모든 불법행위들을 바로잡고 정리하려 고발을 결정했다.” 조 변호사는 그룹과 언론의 공격에 대해서도 일일이 답했다. “(트리니티와 신동진의) 등기이사로 이름만 있었지 실상은 조현준, 조현상이 독단적으로 경영했고 나는 완전히 배제됐다. 경영진이 나에게 어떠한 경영정보도 공유한 적이 없고, 보고도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트리니티와 신동진의 불법 혐의도 장부 열람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됐고, 그 이전에는 철저히 은폐하고 속여왔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또 “나는 신동진, 트리니티의 어떠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 바 없고 이사회 자체가 열린 적이 없다. 만약 이사회 회의록에 나의 도장이 찍혀 있다면 그것은 허위날인 막도장이기 때문에,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의 이메일에는 그동안 세간의 궁금증을 낳았던 효성과의 결별 이유가 언급돼 있어 각별한 관심을 모은다. “그룹 내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진실을 밝히려고 해왔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후 그룹을 떠났다.” 그동안 효성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조 변호사는 재벌가 출신으로는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서울대 재학 시절 고교 동창인 신해철씨와 보컬그룹 ‘무한궤도’의 멤버로 활동했다. 1988년 대학가요제에서 ‘그대에게’란 노래로 대상을 탔다. 2011년 1월 신입사원 입문교육 강연 도중에 즉석에서 피아노 연주를 들려주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미국 하버드대 법대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당시 하버드에서 유학하며 조 변호사를 지켜봤던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스마트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회상했다. 조 변호사는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1998년에 미국의 한 유명 법률회사에서 일했다. 그때 부친으로부터 귀국해서 그룹 경영에 참여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조 변호사는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한다. 하버드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로서 그냥 미국에 정착하는 길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가족의 요청을 수용해 1999년 효성에 들어왔다. 입사 1년 만에 이사로 승진했고, 2006년부터는 부사장 승진과 함께 중공업 사업그룹(PG)장을 맡았다. 중공업 사업은 이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좋아졌다. 조현문 부사장은 자정 무렵에 혼자서 창원공장을 불쑥 방문해 임직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2003년 9월 조현문 변호사(전 효성 부사장) 결혼식에 모인 효성가 사람들. 앞줄 왼쪽부터 조석래 효성 회장, 부인 송광자씨. 뒷줄 왼쪽부터 조현상 현 부사장, 조현문 변호사, 부인 이여진씨, 조현준 사장 부인 이미경씨, 조현준 사장.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 조사 이후 집 아닌 곳에서 생활

 

조 부사장은 중공업 사업을 맡으면서 회사 내 뿌리 깊은 부정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부정비리는 중공업뿐만 아니라 회사 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조 부사장은 부정을 색출하고, 관련자들에게 엄한 책임을 물었다. 그때부터 조 부사장에 대한 내부 견제가 본격화됐다. 조 부사장은 조석래 회장에게 문제점을 보고하고 개선을 건의했다. 돌아온 말은 “형(조현준 사장)이나 잘 보필하라”는 것이었다. 그즈음 조현준 사장의 해외 부동산 불법매입 사건이 터졌다.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조 부사장은 형과 회사를 위해 뛰었다. 그 덕분인지 조현준 사장 사건은 2010년 12월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선에서 매듭지어졌다. 조 부사장은 사건 직후 형인 조 사장에게 비장한 각오로 말했다. “앞으로 개인보다 회사를 위해 일한다면 평생 형 옆에서 충성하겠다. 하지만 회사보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함께할 수 없다.”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사실과 달리 자신을 음해하는 보고서가 만들어져 조석래 회장에게 올라갔다는 게 조현문 변호사 쪽의 주장이다.

 

결정적 사건은 2011년 여름에 터졌다. 조현문 부사장은 회사의 구매입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을 보고 제동을 걸었다고 말했다. 조 부사장은 조석래 회장에게 “불법비리를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가족들 모두가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강력히 진언했다. 돌아온 답은 차가웠다. “내 회사 내 뜻대로 경영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형의 자리를 다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이냐? 차라리 (회사를) 나가라.” 사실상 파문 선언이었다. 조 부사장은 2011년 9월 회사를 떠났다. 효성은 이에 대해 “(조 부사장의) 리더십과 경영능력이 문제가 있었다.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 등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등 ‘비정상 행태’를 보였다. 조석래 회장도 그런 둘째에 대해 점점 기대를 접었다”고 해명했다.

 

조 변호사는 2013년 2월 갖고 있던 효성 주식 대부분을 팔았다. 변호사로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임직원들에게는 “그룹이 잘되길 바란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세간에서는 후계자 다툼 과정에서의 갈등설 등의 소문이 난무했다. 일부 언론은 조 회장이 장남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에 반발해 나갔다는 추측성 보도까지 실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이미 2011년 말부터 조 변호사와 효성의 관계는 끝났고, 주식만 1년여 뒤에 정리한 것이다.

 

조 변호사와 효성 간의 갈등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아니 더욱 증폭됐다. 조 변호사의 지분 매각 뒤 효성과 조석래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지난해 5월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9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국내 및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천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조석래 회장 등 5명을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6월부터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조 회장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몇년 전 치료했던 암이 재발했다.

 

효성은 국세청 조사와 검찰 수사에 조 변호사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한다. 당사자인 조 변호사는 사실무근이라며 펄쩍 뛴다. 조 변호사는 지난 2월 자신이 국세청과 검찰에 그룹의 불법행위를 제보한 것처럼 보도한 언론을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효성그룹 임원과 한 인터넷언론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확인하고 지난 7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조 변호사는 이메일에서 효성이 자신에게 불법행위를 뒤집어씌우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 쪽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수년 전 미국 펀드에 불법투자한 사건을 조 변호사가 한 짓으로 돌리려고, 효성 사람들이 입을 맞춰서 사실과 달리 증언을 했다. 내가 무관하다는 것을 입증해 혐의를 벗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또 이메일에서 자신의 진의를 음해하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달 조석래 회장이 지난해 조 변호사의 집을 3번이나 찾아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조 변호사 쪽은 이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말한다. “조석래 회장이 방문했을 당시 조 변호사는 집에 없었다. 지난해 검찰 조사 이후 집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생활했다.” 조 변호사는 이 매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조 변호사의 부인이 바람을 피웠다거나, 조 변호사의 재산이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얘기도 떠돌았다. 조 변호사는 이런 소문들의 배경에 효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조현문이 지분을 매각한 뒤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조사로 
효성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 
제보자로 조현문을 지목했지만 
그는 자신의 무관함 입증했다며…

 

숱한 재벌개혁론 나왔지만, 
재벌 안에서 개혁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나선 
사람은 재벌 50년사에서 
조현문 변호사가 처음이다

 

효성도 반론을 제기했다 
“조현문은 부사장 시절 
정상적 마케팅 활동 등에 
사사건건 반대하고 이의 제기 
조석래 회장이 기대 접을 정도”

 

 

“별나라 사는 재벌 3세”…정의선은 높이 평가

 

효성은 1966년 설립된 동양나이론(현재의 효성)이 모체다. 창업자인 조홍제 회장의 장남인 조석래 회장은 1982년 효성의 2대 회장에 취임했다. 조 회장은 돌다리도 두드릴 정도의 신중한 경영 스타일로 유명하다. 이를 바탕으로 타이어코드지, 나일론, 스판덱스 부문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2007년에는 재계의 수장으로 불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조 회장은 조현준·현문·현상 3형제에게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효성의 주식을 골고루 나눠 주었다. 세 아들은 각기 국내외 유명 대학을 졸업한 뒤 10년 이상 효성에서 근무하며 효성의 핵심사업인 무역과 섬유, 중공업, 산업자재 등을 나눠 맡았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효성은 일찍부터 장남인 조현준 사장 중심의 승계구도가 명확히 정리돼 있었다고 한다. 세간에서 제기하는 경영권 승계 경쟁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조 변호사는 “형제들이 어릴 때부터 (부친으로부터) 형을 잘 보필해야 한다는 말을 마르고 닳도록 들었다. 형제간 경영권 다툼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돈이나 경영권 장악 목적이 아니라면 조현문 변호사가 그룹 내 불법행위를 들추면서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 그를 잘 아는 인사들은 우선 조 변호사의 성향에서 답을 찾는다. 하버드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조 변호사는 평소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심지어 가족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조 변호사 부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조 변호사는 보유중이던 효성 계열의 두미종합개발 지분(49%)을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무상으로 증여하기도 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재벌에 대한 조 변호사의 문제의식이 꼽힌다. 조 변호사는 지금껏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재벌 체제가 어느덧 3세 체제로 접어들면서 수명(유효성)을 다해가고 있다고 말한다. “바깥에서 보면 대부분의 재벌 3세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경영수업을 받아 유능한 경영자가 될 자격을 갖춘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와 달리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업가정신이나 헌신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마디로 온실 속의 화초 같아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생각이 없다.” 재벌 3세들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나 부동산 투자, 외제차 수입 같은 손쉬운 돈벌이에 관심을 갖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편법과 불법까지 마다 않는다. 또 새로운 파이를 만들지 못하니까, 가족 간에 서로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한다.” 조 변호사는 효성뿐만 아니라 다른 재벌도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조 변호사는 또래의 다른 재벌 3세들과 폭넓은 교분을 갖고 있다. “이런 재벌 3세들이 총수를 맡는 재벌 체제는 미래가 없다.”

 

조현문 변호사는 재벌 3세들의 행태도 냉정하게 평한다. “재벌 3세들은 별나라에 사는 황태자다. 선악이나 질서는 남들 얘기일 뿐이다. 내가 곧 법이라고 생각한다. 회삿돈과 내 돈을 구분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조현준 사장은 해외 부동산 불법매입 사건이 터진 뒤 “많은 기업들이 하는데, 나만 억울하게 됐다”고 불만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변호사가 드물게 높이 평가하는 재벌 3세가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부회장이다. “경영자로서 제대로 훈련을 받고, 겸손하며, (경영능력을) 검증까지 받았다”는 게 이유다. 정 부회장은 어린 시절부터 현대그룹 창업자이자 조부인 정주영 회장과 일대일 맞상으로 식사를 하며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재벌가의 패륜아인가, 재벌개혁의 순교자인가

 

조현문 변호사는 재벌 체제의 위기요인으로 전문경영인 문제를 함께 꼽는다. “이른바 가신으로 불리는 전문경영인의 진실 왜곡과 잘못된 의사결정이 심각하다. 그러다 보니 정작 그룹 회장이 회사의 문제점을 가장 늦게 알게 된다.” 재벌 창업주와 2세 시절에는 기업 규모가 작아, 총수 1인에게 모든 정보와 의사결정이 집중되고, 총수의 직접적인 조직장악이 가능했다. 규모가 수십배 커지고 사업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총수 1인지배 체제가 불가능해지고, 효율적이지도 않게 됐다. “자연스럽게 전문경영인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문경영인들이 사익을 추구하고, 심지어 총수 가족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까지 한다.” 재벌개혁을 주창해온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기업지배구조에 정답은 없지만 지금의 기업 구조와 규모, 변화된 환경 등을 종합할 때 종전의 총수 1인지배 체제로 계속 재벌의 장점을 유지하고 발휘하길 기대하는 것은 순진하다. 기업 내부의 체크 앤 밸런스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가 다시 효성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있을까? 조 변호사는 “내가 원하는 것은 효성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효성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고개를 젓는다. 조 변호사는 자신의 외아들도 결코 재벌로 키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조 변호사는 앞으로 효성의 불법행위를 밝혀내고, 자신은 불법과 관련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 조 변호사는 트리니티와 신동진 외에 또 다른 효성 계열사의 배임·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이번달 안에 추가 접수할 계획이다.

 

역사는 조현문을 어떻게 평가할까? 일부의 시각처럼 재벌가의 패륜아로 볼까, 아니면 한국 재벌의 개혁을 위한 순교자로 평할까? 한가지 분명한 것은 그동안 숱한 재벌개혁론이 나왔지만 정작 재벌 안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창하고 나선 사람은 조현문 변호사가 재벌의 50년 역사에서 처음이라는 점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미스터리, 끝없이 추락하는 국격

 
[토요판 신문 솎아보기] 산케이가 인용한 조선일보는 ‘유체이탈’…안홍준 단식유족 비하 망언 파문
 
입력 : 2014-08-09  10:16:22   노출 : 2014.08.09  10:46:18
강성원 기자 | sejouri@mediatoday.co.kr    
 
박근혜 ‘미스터리 7시간’ 진실은 없고 ‘루머’만 풍성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지난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이 쉽사리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지난달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어디 있었는데 서면보고를 하느냐’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질문에 “위치는 알지 못한다”고 답하자 박 대통령 ‘행방불명 미스터리’ 의혹은 더욱 커졌다.

그러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를 통해 대통령의 사생활에 대한 국내 일각의 소문을 여과 없이 보도하면서 '7시간의 진실'에 대한 국내외의 궁금증은 국가 원수 모독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그러자 청와대는 지난 7일 산케이 기사에 대해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기사”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8일 기자들을 만나 “김 실장의 답변은 경호상 구체적 장소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결국 집무실과 관저를 오가며 경내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경향신문은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어떤 일정을 수행했는지, 왜 7시간 동안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며 “새정치연합에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밝히기 위해 김기춘 실장과 대통령 일정을 담당하는 정호성 제1부속실장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스터리 7시간’을 풀 열쇠는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 9일자 5면
 
산케이보다 의혹 제기 먼저한 조선일보의 ‘유체이탈’

산케이 기사가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지난 7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서 비롯됐지만, 사실 산케이 기사의 주된 내용은 지난달 18일 최보식 조선일보 선임기자가 쓴 칼럼에 관한 것이다.

최보식 기자는 <대통령을 둘러싼 風聞(풍문)>이라는 칼럼에서 “김 실장이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서실장에게도 감추는 대통령의 스케줄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세간에는 ‘대통령이 그날 모처에서 비선(秘線)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며 증권가 정보지에서 떠돌던 내용을 공론화했다. 

조선일보가 ‘풍문’을 ‘뉴스’로 보도한 이유는 최 기자가 “대통령을 둘러싼 루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증권가 정보지나 타블로이드판 주간지에 등장했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걸로 여겼다”면서도 “그런 대접을 받던 풍문들이 지난주부터 제도권 언론에서도 다뤄지기 시작해 사석에서 몇몇 사람들끼리의 잡담이 아닌 ‘뉴스 자격’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것에서 분명해 진다.

최 기자는 이어 “국정 운영에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면 풍문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면서 온갖 루머들이 창궐하고 마치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숨어 있던 병균들이 침투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지만 조선일보의 칼럼은 산케이의 기사와 별반 차이가 없다.
 
   
▲ 조선일보 7월 18일자 칼럼
 
   
▲ 조선일보 9일자 5면
 
그럼에도 청와대가 산케이 기사의 빌미를 제공한 조선일보 칼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의문이다. 오히려 조선은 9일 <日산케이의 도발…연일 한국·朴대통령 비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한국 대통령을 모욕하는 기사를 게재, 물의를 일으킨 산케이신문은 ‘한국 비하 기사’를 연발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유체이탈’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새누리 또 ‘망언’…안홍준 “죽을 각오로 단식해야”

수사권과 기소권이 송두리째 빠진 세월호 특별법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서 유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와중에 새누리당 의원의 ‘망언’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번 망언의 장본인은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이다. 안 의원은 지난 7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중 같은 당 의원에게 “제대로 단식을 하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나. 벌써 실려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는 “세월호 유족 단식 상황을 얼마나 아는지 황 후보자에게 묻는 유기홍 새정치연합 의원의 질의 시간에 안 의원은 주위의 신의진·서용교(모두 새누리당) 의원에게 ‘단식은 죽을 각오로 해야 돼. 병원에 실려 가도록. 적당히 해봐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관련기사 : 안홍준 “세월호 유족 단식, 제대로면 벌써 실려갔어야”)
 
   
▲ 한국일보 9일자 4면
 
한국일보도 9일 문제가 된 안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당시 대화 장면이 공개되자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내용에 대한 반발 움직임과 맞물려 비난 여론이 쇄도했다”며 “단식 중인 유가족들을 진료하고 있다고 밝힌 내과의사 이보라씨는 ‘25일 단식한 유민이 아빠(김영오씨)가 정말 죽어나가는 꼴을 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유가족들은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파문이 확산되자 안 의원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유가족들의 단식이 25일째라는 것을 듣고 의사 출신으로서 단식자들의 건강이 위험하다고 염려돼 한 발언이었다”는 해명과 사과를 했다. 하지만 ‘직접 단식중인 유가족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안 의원의 ‘SNS 사과’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그는 결국 페이스북 계정조차 비공개로 전환했다. 
 
   
▲ 중앙일보 9일자 사설
 
유가족, 진료도 거부…“우리가 빨리 죽어 없어져야”

이 같은 안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 “바로 하루 전 여야 원내대표가 힘겹게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말로 유가족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느냐”며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기에도 유가족을 비아냥대는 듯한 불쾌한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중앙은 이어 “7·30 재·보선에서 압승을 거둔 자신감과 오만함 탓인지 새누리당 일부 의원의 막말이 도를 넘었다. 단식 중인 유가족을 “노숙자 같다”고 한 의원도 있다”면서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이런 식의 막말과 가벼운 처신은 할 수 없는 일이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골방에서도 삼가야 할 언행”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 망언에 깊은 상처를 받은 세월호 단식 가족들은 의료진의 최소한의 진료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신문 9일자 8면
 
지난달 14일부터 단식 농성 중인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 최규진(36)씨는 8일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어제 안홍준 의원이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을 제대로 했으면 벌써 실려 갔어야 했다’고 말했다는 얘기를 들은 뒤 김영오씨가 일체 진료를 거부하고 있다”며 “원래 지병이 있어 호흡 곤란이 심했는데 진료마저 거부해 큰일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이후 물과 소금마저 끊고 다시 단식을 시작한 유경근(45)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8일 “목숨도 안 걸고 대충 쇼하는 것으로 보인 거군요. 숨어서 다른 것 먹으며 단식하는 척 사기 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군요”라며 “당신의 진심은 우리가 빨리 죽어 없어져 주는 것이겠죠. 소원대로 쓰러져 드리지요”라고 밝혀 단식 유가족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가 커지고 있다.  
 
강성원 기자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세요. sejouri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단식 26일째 '유민 아빠' 야윈 몸까지 공개

"안홍준 대면 사과 없으면 진료 안 받아"
단식 26일째 '유민 아빠' 야윈 몸까지 공개

[디밀어 인터뷰] 단식 26일째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14.08.08 17:59l최종 업데이트 14.08.08 17:59l

 

 

▲ 단식 26일째 '유민 아빠' 야윈 몸까지 공개... "안홍준 대면 사과 없으면 진료 안 받아"
ⓒ 강신우

관련영상보기


"(안홍준 의원이 직접 와서 사과하기 전에는 진료) 안 받아. 내가 쓰러져 죽으면은 그 의원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6일째 단식 중인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가 8일 서울 종로 청와대 분수대 앞 도로에서 <오마이뉴스> 기자와 만나 "제대로 단식을 하면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냐"고 말한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을 맹비판했다. 

"25일 굶은 사람한테… 그게 유가족한테 할 소리야? 합의를 안 해주면은 특별법에 합의를 안 해줄거면 더 이상 아프게 가슴 찢어놓지 말라 이거야." 

특히 김씨는 오랜 단식으로 야윈 몸까지 카메라 앞에 공개하며 안 의원을 향해 "직접 단식을 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리 25일 굶은 사람 이렇게 살빠진 거 찍어봐. 이렇게 말랐어 지금. 내 이거 웃통 벗고 보여줄라 그랬어…. 팔 봐봐 이거 처음에 차고온 건데 이렇게 빠졌어. 잡으려니까 잡혀. 하루에 날짜가 25일 20일 지나면 영양분이 더 이상 없어 가지고 200~300g씩 매일 살이 빠져 나간대. 직접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요. 악으로 버티고 깡으로 버티고 있는 거야 지금. 억울한 거 풀라고." 
 
기사 관련 사진
▲ 청와대 항의방문한 세월호 유족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 26일째인 단원고 희생자 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8일 오전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와대 항의방문을 한뒤 광화문 농성장으로 돌아가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지팡이를 짚고 광화문광장에서 청와대 민원실까지 걸어가 '대통령의 눈물은 거짓이었습니까?'라고 적힌 피켓을 전달한 김씨는 "피켓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청와대를 찾아 오겠다"고 강조했다. 

"인증샷 찍어가지고 보내 달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고. 안 받으면은, 인증샷 안 날라오면 내일 10시에 또 갈 겁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강행군 할 겁니다. 가만히 앉아서 해주길 바라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아주 우습게 보는데 계속 국민들이 알게 알릴 거예요. 내가 몸이 망가지더라도 알릴 겁니다." 

또한 김씨는 어제(7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만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원장을 향해서도 "유가족 뜻을 무시한 채 멋대로 합의했다"고 비판했다. 

"어제 여야, 우리 유가족 입장표명 받아 보지도 않고 박영선 대표가 말이야. 왜 합의를 갖다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멋대로 합의를 해?" 

한편,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남문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에 반발하며 박영선 비대위원장을 면담하기 위해 모인 세월호 유가족 70여 명의 출입을 경찰이 막아서면서 대치가 이어졌고, 결국 유가족 대표 5명만 박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날 수 있었다. 
이날 오후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오마이TV> 단독 보도로 알려진 자신의 발언에 대해 페이스북 글을 통해 사과했지만, 목숨을 건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을 깎아 내린 안 의원을 향한 비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