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열리는 인천 아시안게임과 관련, 북측이 지난 28일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관련 내용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북측으로부터 응원단 불참 의사를 전달받고도 이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응원단 파견을 환영했지만 유감"이라는 군색한 입장을 내놨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응원단 불참을 발표하고 그 이유를 우리 측이 북한의 응원단 참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한 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제 와서 우리가 북한 응원단 참여를 시비한다고 왜곡 주장하며, 응원단 불참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29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인천 아시안게임의 북측 응원단 불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그는 "응원단 파견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환영"이라며 "다만, 북한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북한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부분이지만, 우리 정부 입장은 환영한다는 기본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즉, 정부는 북측의 응원단 파견을 환영하고, 편의제공 문제는 국제관례를 따르되 남북 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남북 체육 실무접촉'에서 남측이 북측의 350명 응원단 규모와 이동방식, '대형 인공기', 체류비용 등을 문제 삼아 결렬됐다는 점은 과연 정부가 북측 응원단을 환영했는지 의문이다.

실제 지난 28일 <조선중앙TV>에 출연한 송광호 북한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은 "남측은 우리 응원단이 나가는 데 대해 '대남정치공작대'니, '남남갈등조성'이니 뭐니 하면서 노골적으로 험담하고 비난하다 못해, 입 밖에 꺼내지도 않은 비용문제까지 내들면서 회담을 결렬시켰다"고 말해, 정부의 환영입장과 배치된다.

여기에, 북측이 지난 20일 인천 아시안게임 조 추첨과 국제학술회의 참석차 인천을 방문한 자리에서 실무자 선에서 응원단 불참을 언급했지만, 정부는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와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측에 따르면, 당시 북측 실무자가 조직위 실무자에게 응원단 불참을 언급했으며, 이에 조직위와 통일부는 공식 통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조직위 관계자는 "북측 실무자가 응원단을 보내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 이를 통일부와도 공유했다"며 "하지만 당국자 차원의 발언이 아니어서 서면 협의를 통해 이를 확인하려 했다. 그런데 어제(28일) 북측이 응원단 불참을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이는 북측 손광호 부위원장의 발언이 공개되기 전까지 정부는 응원단 불참 내용을 숨겼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지난 26일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단 파견 서면 협의에서 응원단 파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환영입장에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즉, 인천 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에 정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이라면, 북측의 구두통보 내용을 판문점을 통한 서면 협의를 통해 확인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임병철 대변인은 "어제(28일) 만일 언급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어떤 북한의 최종적인 입장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이 굉장히 컸을 것"이라면서도 북측의 구두통보 이후 1주일 동안 응원단 불참 문제를 확인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못했다.

북측의 구두통보를 은폐했다는 지적에 대해, 임병철 대변인은 "북한의 비공식적인 언급이 있을 때마다, 또 그것이 그렇게 좋은 내용이 아닌 그런 것을 그때그때 공개를 한다면, 자칫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던 것이 솔직한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북측 손광호 부위원장의 응원단 불참 발언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정리, 재차 확인하지 않을 방침이다.

임 대변인은 "추가적으로 파견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응원단 불참 확인은) 현재로서 없다"고 말했다.

필자 : 엔드류 코리브코 <Voice of Russia> 특파원
역자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출처 : <The 4th Media> 2014년 8월 24일자

1996년 체결된 중-러의 전략적 제휴(The Russia-China Strategic Partnership=RCSP)는 다극화 세계로 나아가는 21세기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힘이다. 이 두 나라의 정치적 관계는 그렇게 가깝지 않지만, 전략적 제휴로 인해 나토, 걸프왕국들, 일본과 특권적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에게 만만치 않은 경쟁세력이 되고 있다. 중-러 전략적 제휴와 미국 사이의 21세기 쟁투와 상호작용이 세계정치를 규정할 것이다.

비방꾼 또는 훼방꾼?

▲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적 제휴를 했다. 이에 서방언론들은 아주 법석을 떨고 있다. [사진 제공-The 4th Media]

중-러 전략적 제휴에 대해 서방언론들은 아주 법석을 떨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도전하는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하고 러시아의 대(對)중국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폄훼하기도 한다. 전자는 미국인들을 겁주어 러시아, 중국에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반면, 후자는 러시아와 중국을 갈라놓는 왜곡선전을 부추기는데 악용되고 있다. 극히 드물게 중-러의 전략적 제휴가 미국의 온건 정책 구사에 요구되는 경고로 언급될 뿐이다.

이 글의 취지는 중-러 전략적 제휴가 이미 세계적으로 미국의 악몽이 되고 있으며, 유라시아를 넘어 북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자극적으로 논하는 것이다. 그 것은 서구 질서에 대한 도전일 뿐 아니라 1997년 두 나라 연대 서약의 목표, 즉 다극화 세계를 향한 가이드이다.

미국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구조변화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일극체제의 쇠퇴를 집요하게 연장하려 하는 것이 오늘날 세계 불안정의 최대 요인이다. 공포를 조장하는 비방꾼과 분할술책을 부리는 훼방꾼에도 불구하고, 중-러 전략적 제휴는 평화적이고 방어적이며 그 어느 때 보다도 공고하다. 이 글을 통해 유라시아의 주요 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서 중-러 정책의 영향력을 파악함으로써 두 나라의 전략적 제휴가 다극화 세계로 접근하는데 생생하고 활발하게 기여하고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중-러 전략적 제휴에 관한 지정학적 세부사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조적 조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제질서를 개편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두 나라 협력의 기본토대, 그들의 행동추이에 관한 것이다.

러시아의 균형과 중국의 통로

두 파트너 간의 상호작용에는 어떤 역할분담이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에 걸쳐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 신흥국, 이해당사국의 정치군사적 균형 역할을 하고 있다. 러시아가 대 중국 관계에서 때로는 좋은 협조자로, 때로는 나쁜 협조자로 역동적으로 두 나라의 전략적 목적을 충족시키는 균형자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중국은 올해 세계 최고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개발도상국들에서 지배적인 경제력을 가짐으로써 부분적으로 미국을 추월하고 있다.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이른바 '진주목걸이'의 농산물, 공산품 시장 개척에서 깊고도 독보적인 중-러 관계는, 특히 최근 제재상황에 비추어 러시아에게 중요한 경제출로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에게 세계 핵심지역의 정치군사적 균형을 제공할 수 있고 중국은 이미 구축된 관계와 엘리트 연결망을 통해 경제적 기회와 무역 촉진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중-러 힘의 결속이 세계전략 구사에서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균형과 중국의 통로라는 두 나라 협력의 일반론을 말해준다.

예를 들어 두 나라가 중동과 라틴아메리카로 더 자주 움직일수록 그들 나라들은 순수한 다극화 목표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그들 나라들이 유라시아 핵심 두 강대국과 더 가까워질수록 그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더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협력의 요람

상하이 협력기구가 중-러 전략적 제휴가 태어나고 자라난 요람이다. 애초 1996년 5개국으로 시작해 2001년 우즈베키스탄이 추가되어 개편되었다. 그 이후 몽고, 인도, 파키스탄, 아프간, 이란이 참관자격으로 결합했고 스리랑카, 터키, 벨라루스와도 대화하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다양한 차원의 영향력을 발휘함으로써 중-러 전략적 제휴의 앞마당에 직접 포괄되어 있다.

또한 상하이 협력기구는 중-러 전략적 제휴의 기초를 형성하여 참가국의 모든 시위에서 색깔혁명을 포함한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를 제1의 적으로 삼고 반대해 싸우기로 했다. 당연히 미국은 유라시아 전반에 대한 혼란과 억제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이들 나라들의 모든 행동에 개입하고 러시아, 중국만이 아니라 다른 공식 참가국의 실제 약점을 파고들고 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참가국들의 정례적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음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신흥국(브릭스) 요새

중-러 전략적 제휴의 가장 눈에 띄는 형태는 신흥국(브릭스) 틀에서 하나로 협력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5월 푸틴은 중국에 대해 "우리는 국제적 지역적 규모에서 정책의 공통 우선 순위를 갖고 있다... 유엔, 브릭스, 아펙 등 우리의 외교정책 수순을 더 긴밀히 협력하는데 합의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이견도 없다. 대신 우리는 실현하기로 결정한 방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 의미를 갖는 이 획기적인 선언은 브라질에서 개최된 7월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행동으로 옮겨졌는데, 브릭스 5개국이 서방의 제도적인 경제 지배력에 직접 대항하는 새로운 개발은행을 설립하기로 한 것이다. 다극체제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통화 보유고를 창출하기로 한 이 중요한 합의는 브릭스 정상회담의 또 다른 소중한 결실이다. 브릭스야말로 세계적인 중-러 협력의 제도적인 보루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에서 각자 독특한 역할을 갖고 있으며, 아직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조율중이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다자간 프레임이지만 본질적으로 더 큰 중-러 양자 협력을 위한 실체로 기능하고 미래 중앙아시아의 어느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도적 협력을 지속하리라는 것은 브릭스에서 보다 명확하게, 최근 정상회담에서 가장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이들 두 나라는 다극화 세계라는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를 통해 각자의 강점을 결합시키고 있다.

중-러 전략적 제휴의 지정학적 운용

▲ 중-러 전략적 제휴는 다극화 세계를 건설하는 최종 게임의 의도를 갖고 있다. [사진 제공-The 4th Media]

중-러 전략적 제휴의 지정학적 운용을 살펴볼 차례이다. 동북아에서 시작해 시계반대방향으로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순으로 가보겠다. 그리고 중동과 북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이전에 유럽으로 먼저 갈 것이다.

중-러 전략적 제휴가 성숙한 곳이 아프리카이다. 중국이 장차 아프리카 대륙에서 러시아의 균형 역할을 기대하고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러시아와 무역관계를 확장할 가능성이 가장 확실한 곳이다.

마지막으로 중-러 전략적 제휴가 사실상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국제관계이며 다극화를 위한 결정적인 수단임을 논증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독자들은 이 대목을 정독해 기억해두길 바란다. 중-러 전략적 제휴는 다극화 세계를 건설하는 최종 게임의 의도를 갖고 한 손이 다른 손을 씯어 상대적으로 약점이 있는 지역이나 국가에서 보완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중-러 전략적 제휴의 지정학적 실험이 시작된다.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중-러 전략적 제휴의 핵심은 미국의 여전한 군사적 도발을 견제하고 그 위험성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전략적 제휴에 우선하는 일본과의 현존하는 영토분쟁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2010년대 초까지 이 긴장 완화를 개시하지 않았다.

일본문제는 주일미군과 상호방위조약, 대리 자격으로 인해 미국문제로 봐야 더 정확하며, 중-러 전략적 제휴는 사실 동북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방해에 직면해 있다. 일본은 항상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되는 대 러시아 관계정상화를 얘기하지만, 아베 정부 하에서는 그 실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지배력이 너무 강해 일본이 가까운 장래에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일본에 자주적인 외교정책을 구사하는 운 좋은 일이 생기면, 러시아가 일본의 대 중국 태도를 완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동북아 불안정의 최대 요인은 북한이 아니라 영유권을 공격적으로 추구하는 일본임을 잘 알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책동은, 범 동북아 협력을 방해하고 이 지역 동맹국 뒤에서 최적의 패권을 누리려는 미국에 의해 지원되고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는 순간이나 사건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협력을 하고 둘 중 한 나라라도 강력한 외교적 정치적 수단을 동원해 일본의 적대행위를 조속히 중단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중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대립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추측 기사를 쓰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 중-러 전략적 제휴를 갈라놓고 이 지역에서 충돌을 야기하려는 미국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유라시아연합의 후원 아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에 있으며,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정례적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상호안보조약을 맺고 있다.

한편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수지맞는 상거래를 성사시키고 이 지역의 대다수 국가들(그 맨 앞은 투르크메니스탄)과 매우 전략적인 에너지협력을 추진해 더욱 중앙아시아의 부드러운 지도국이 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가 이미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과 함께 옛 소련의 영향력을 복원하고 있다면, 중국은 경제적 힘과 방향에서 자신의 공백을 채우는 데로 움직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지배력과 말라카해협 봉쇄를 극복하기 위해 천연자원의 수입경로를 다각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러시아가 중국의 이 지역 참여를 암묵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중-러 전략적 제휴는 매듭 없이 풀릴 수 있으며, 중국이 에너지 독립국이 되는 그 만큼 러시아의 이익도 커지게 된다.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에너지 영향력이 급속히 강화되면서 등달아 러시아에게도 유리해지고 있다. 지난 몇 년 러시아에서 멀어지고 미국이 아프간 철수 이후 배후조종하는 파트너로 기울어진 우즈베키스탄과의 관계를 복원하면서 지역정책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물론 중국이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자제하라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말이 아니다. 다만,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에너지, 경제적 영향력이, 옛 소련 군사협력체인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책임을 통해 러시아를 필요로 하는 타지키스탄과의 파멸적인 군사충돌을 막는다는 것이다.

남아시아

이 지역은 세계에서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대단히 이해하기 어려운 곳이다. 정치적 조정 측면에서 볼 때, 러시아가 인도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다. 나흐렌드라 모디 인도 신임 수상은 최근 "당신이 인도에 사는 10억 이상의 그 누구에게 우리나라의 최고 친구가 어디냐고 묻는다면, 모든 사람들, 모든 어린이들이 러시아라고 답할 것이다. 러시아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언제나 인도 옆에 서 있었음을 모두 알고 있다"고 공언했을 정도이다.

이는 그 자체로 막강한 세계적 의미를 갖는 정치적 관계이다. 러시아는 인도와 중국의 평화를 유지시킴으로써 인도에 대한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특히 인도는, 역설적으로 일본이 중국에 그랬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지난 수년에 걸쳐 중국과의 국경분쟁을 고조시켰으니 말이다.

그러나 중일관계와 다르게,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분쟁을 최종 해결할 것이라고 2개월 전에 암시했다. 러시아가 그 어느 쪽도 무모하게 행동하거나 대화를 깨지 않도록 뒤에서 안정을 위해 손을 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인도의 운명적 경쟁국인 파키스탄과 아주 가까운 전략적 관계를 갖고 군사적 경제적 기반을 상호 교류하고 있다. 중국은 인도양까지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는 이점을 얻고 파키스탄은 인도의 위협을 극복하는 울타리로서의 더 큰 북쪽동맹을 얻은 셈이다. 중국-파키스탄의 이 관계는 인도양에서 중국의 ‘진주목걸이’ 해양 전략으로서 명백히 인도에 위협적이고 인도 외교의 최고 숙제이다. 이는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미얀마와의 우선적 해군관계를 수립하는 중국의 정책인데, 인도의 뒷마당까지 뻗혀 이 지역들을 통해 에너지의 안정적 수송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 러시아가 인도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다. [사진 제공-The 4th Media]

인도와 중국 사이의 계속되는 지정학적 대립이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의 역할이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동북아에서 대 일본 관계와 다르게, 남아시아에서 러시아가 일련의 과정에 보다 크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을 좀 더 살펴보면, 이 또한 러시아에게 기회의 창이 되고 있다. 중국의 대 이슬람권 관계에서 그 나라들의 무기 구매에 응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대신 파키스탄에 마약퇴치 지원을 구실로 헬리콥터 전투기를 판매할 수 있었다. 이는, 인도를 정 떨어지게 하지만, 한 가지 이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러시아와 파키스탄이 모두 서방을 배제할 뿐 아니라 러시아의 이 새로운 무기거래 관계를 인도가 떨떠름하지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신뢰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무기판매는 파키스탄을 도와 중국의 대 인도 균형을 미약하지만 대신 맞추어주며, 또한 미국의 아프간 철군 이후 러시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된다. 이 기념비적인 관계 진전은 러시아 중재의 덕이며, 그래서 중국도 파키스탄에 비슷한 무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과 인도의 양자 위기 고조 이전에 국경분쟁을 종결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장차 농산물 시장의 다각화를 이루고 8월초 가동되는 대 러시아 제재 이전에 시작하는 목표를 실현하는데 중국의 '진주목걸이' 상대국들을 활용하게 되었다. 이는 단지 서로 돕기인데, 러시아가 중국의 중앙아시아 에너지 다각화를 용인하고, 중국은 러시아의 남아시아 농산물 등 무역거래를 지원하는 것이다.

앞에서 강조했듯이, 중국과 러시아는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서로 보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것이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뼈대이다. 두 나라 중 하나가 자기 이익을 위해 어느 나라나 지역과 협력하는 앞문을 열면, 다른 하나가 공적인 시야와 거리가 먼 뒷문이 아니라 그 앞문을 통해 들어간다.

동남아시아

이 지역은 중-러 전략적 제휴가 가장 취약한 곳 중의 하나이지만, 아직 기회는 있다. 중국은 현재 남중국해 근처 나라들, 특히 베트남의 불만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 기회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 러시아가 전략적 균형자 역할을 해주고 중국과의 더 방대한 동반자관계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베트남은 소련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친구 사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현재 베트남에 대 중국 평화 유지를 위한 고가의 잠수함을 제공하고 있다. 동남아에서 중국과 베트남의 갈등은 격렬하지 않지만 남아시아에서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두 경우 모두 러시아는 독특한 위치로 인해 균형을 맞추는 조정자가 될 수 있다.

역설적이게도 냉전시기 중국에 대항하면서 형성된 러시아와 베트남의 관계는 지금 얽히고설켜 중국을 돕는데 활용되고 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국과 러시아는 다극화 세계라는 장기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제 무기의 베트남 배치는 중국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에게 골치 아픈 나라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심는 것으로 간주된다.

러시아는 심화되는 대 베트남 개입력으로 건설적인(적어도 비군사적) 해법을 찾도록 이 나라 지도자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결과가 얼어붙은 충돌이나 막힌 현 상황을 연장하는 것으로 귀결되더라도 말이다. 물론 베트남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 즉 분명히 미국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베트남에의 러시아 영향력은 과소평가될 수 없으며, 러시아와 베트남은 유라시아연합의 틀 안에서 경제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베트남의 수도에서 러시아 변수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

현재 침체된 러시아-유럽 관계에서 볼 때, 러시아가 중국을 도울 수 있는 것은 실제 없다.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중국의 원대한 전략기획 중 하나는 세 갈래 길, 즉 신 실크로드,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 북부항로로 EU와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이다.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 북부항로는 땅과 바다로 직접 러시아 영토를 거친다. 그러므로 EU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유럽과 중국 사이에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커진다. 유럽이 러시아를 통로로 상품을 수송하든지 안하든지 상관없이-중국이 아직 그렇게 하겠다고 예고하지도 않았다-러시아는 더 강력한 경제적 지위를 갖게 되고 이전보다 더 많은 유형자산을 얻을 수 있다.

중동과 아프리카

2011년 '아랍의 봄'이라는 색깔혁명 이후, 중동과 북아프리카는 중-러 협력의 초점이 되고 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상은 2011년 5월 중국 외상을 만나고 "우리는 그 곳의 조속한 안정을 지원하고 예측할 수 없는 더 부정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두 나라의 힘을 행사하는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73호를 위반한 서방에 대한 명백한 응답이었다. 유엔 안보리가 뻔뻔하게 나토의 리비아 침공을 정당화하고 이후 정권을 전복했을 때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 같은 위반은 어느 날 자신들 국경 근처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만일 내부의 불안정에 직면하고 서방의 개입 때까지 국가가 약화된다면, 바로 자신들 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동에서도 두 나라가 동반자관계로서 특정한 역할을 보완하고 있음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시리아와 이란, 최근에는 이집트에 대한 러시아의 작용은 정치군사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석유의 60%을 수입하는 등 중동, 북아프리카와의 에너지 무역에 깊숙히 참여하고 있다. 또 이 지역의 비에너지 경제에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 그렇다. 게다가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전반적인 정치적 협력과 확고한 합의를 토대로 두 나라의 역할분담이 잘 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이 지역은 중동과 북아프리카보다 더욱 더 의심할 여지없이 중-러 전략적 제휴의 활력이 실험되는 곳이다. 라틴아메리카는 유라시아의 지정학적 관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러시아는 형식과 내용 모든 면 에서 라틴아메리카로 귀환했다. 군함을 이 곳 항구에 정박하고 베네수엘라와 합동훈련을 실시했으며 러시아의 폭격기가 날고 그 곳에서 언제든지 연료를 채웠다.

니카라과는 이 나라에 건설되고 있는 중국 투자 운하를 안내하는 러시아의 기지를 후원할 예정이다. 가즈프롬사가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에 투자하기 시작했고 로즈네프트사는 베네수엘라에서 움직이고 있다. 메드베데프와 푸틴은 이 지역을 방문하고 7월 쿠바의 옛 소련 기지를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러시아는 지난 냉전시기 보다 지금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경제적 통로인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가장 빠른 투자자이며 두 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미국의 파나마 운하 고객에서 벗어나 대양을 가로지르는 통로의 다변화를 가져오는 혁명적인 니카라과 운하 건설에 투자하고 있으며 더 많은 비 아메리카 투자와 무역을 이 지역으로 유치하고 있다.

이는 운하 없이도 이미 실제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10년간 라틴아메리카와의 협력을 재확립하는 데 애를 많이 써왔는데, 최근 제재 때문에 서방에서 벗어나 농산물 시장 다각화를 위해 더욱 그러하다. 이는 농산물 시장에 대한 서방의 지배력을 깨트리고 생산자들에게 양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여 러시아 쪽에 더 유리한 전략적 이익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도 국가주권을 강화하여 국내경제에 대한 서방의 경제적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힘을 갖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지난 몇 주 동안 비 서구 시장으로 무역을 확장시켰다.

정말 라틴아메리카는 일극체제가 무너지는 시점에서 다극화 세계로 나아가는 가장 적합한 후방기지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 지역에서 그 무엇이든 이해관계의 다툼이 전혀 없고 중-러 전략적 제휴의 원대한 목적을 의심의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

중-러의 이 지역 투자는 입체적 방향으로, 굉장한 속도로 늘어나 미국의 대문 앞에서 드라마틱한 지정학적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라틴아메리카-미국 관계는 동유럽-러시아 관계와 유사하며 바로 옆의 큰 이웃에 대한 강한 혐오를 품은 지역이다. 그러므로 중국과 러시아는 이 지역의 지난 패권국가, 미국에 맞서 손해를 보는 일에도 멀리서 참여해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결론

중-러의 전략적 제휴(The Russia-China Strategic Partnership=RCSP)는 그 범위에서 참으로 세계적이고 다양하게 전 세계를 감싸고 있다. 독자들이 그 본질을 상기하도록 앞에 제시한 문구를 다시 얘기하고자 한다. 즉, 중-러 전략적 제휴의 한 손은 다른 한 손을 씻어 주고 파트너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다른 쪽을 보완하는 것이다. 세계 다극화라는 최종 게임의 의도를 갖고 말이다.

러시아는 균형이고 중국은 통로다. 예를 들어 중동과 라틴아메리카에서 두 나라가 하나같이 움직일수록 순수한 다극화 목표와 그 지역 나라들의 조화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두 나라가 유라시아의 중심에 가까울수록 중-러 관계는 더 복잡하게 전개되고 더 이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중-러 전략적 제휴는 보다 쉽게 이해되고 세계 다극화의 갈망도 더 빨리 선명해질 것이다. 비방꾼과 훼방꾼이 언급된 처음으로 돌아가면, 훼방꾼이, 중-러 전략적 제휴가 전 세계에 걸친 아주 실제적이고 확실한 힘이라는 이 명백한 현실을 숨기려고 연기를 피우고 거울을 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비방꾼은 결국 이 동반자관계를 공격적이라고 단정하는 잘못을 범했다.

중-러 전략적 제휴는 확실히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적이고 정치적 수단으로, 대개 러시아의 군사외교적 접촉, 정치적 균형과 중국의 경제적 통로 역할이 손에 손을 맞잡고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중-러 전략적 제휴는 전 세계에 걸쳐 다극화를 실현하는데 가장 역동적인 동반자관계로 계속될 것이며 시대착오적인 일극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무모한 기도를 밀어낼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