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전쟁 전사자 흉상이 늘어서 있는 용산 전쟁기념관 호국추모실을 비장한 표정으로 걸어 나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은 북한군의 군사도발이라며 ▲남·북간 교역·교류 전면중단 ▲북한 선박 남쪽 해역 통과 봉쇄 ▲확성기·전단살포 심리전 재개 등 '5·24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그날은 6·2지방선거를 불과 열흘도 남겨놓지 않은 날이었고, 그 때문에 야권은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이용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의도와는 달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심판했고, 선거결과는 야권 승리에 가까웠다.

2012년 10월 8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은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설'을 제기했다.

그 후 새누리당 의원들과 보수언론은 이를 무한 반복하여, 대통령선거 구도를 '종북이냐 아니냐'로 몰고 갔고, 박근혜 후보도 직접 나서 문재인 후보를 '서해 NLL을 북한 김정일에게 헌상한 노무현의 후계자'로 낙인찍어 공격했다. 그리고 그 공격은 성과를 거둬 12월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헌법재판소 판결 내년 지방선거 직전 발표 가능성 높아

박근혜정부가 5일 강령 등 당의 설립목적과 일부 활동이 헌법질서에 위배된다며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고, 헌정사상 처음 정당해산 심판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는 뉴스를 접하며, 나는 엉뚱하게 2010년 이명박 대통령의 전쟁기념관 담화와 2012년 정문헌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발언을 떠올렸다.

박근혜정부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수호'라는 거창한 가치를 내걸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진보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청구 그리고 진보당 해산 결정 이전 정당 활동 중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냈다는 기사를 봤다. 나는 최근 선거 때마다 보수정권이 안보 문제를 선거에 이용했던 것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과연 어떤 정치적 계산을 했을까 의심하게 된다.

헌재가 각하하지 않는 한 앞으로 180일 이내에 심리를 마치고, 이 사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한다. 앞으로 180일 후면 언제인가? 내년 5월 초다. 일부 언론은 180일 이내 결정 규정은 강제규정이라기보다는 훈시규정이어서 180일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보도한다. 어쨌든 내년 5월 중·후반에 이 문제가 다시 정국의 핵심 이슈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더구나 박근혜정부는 잊힐 만하면 통합진보당 관련 사건을 만들어 정국돌파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 그들은 분명 앞으로 180일 후 다시 한 번 통합진보당 사건을 정국돌파의 수단으로 쓸 것이다. 그러면 그 때가 언제인가? 바로 지방선거 직전이다.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내년 지방선거용 기획 상품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든 부결하든 이 사안은 지방선거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이슈가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 야권후보들에게 이 사안을 들이대며 소위 사상검증을 할 것이고, 박근혜 정부는 이와 관련된 모종의 새로운 공안사건을 만들어낼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찬반으로 내년 지방선거 구도를 짤 것이다.

결국 이번 박근혜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합진보당에 대한 찬반으로 선거 구도를 이끌어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공안정국의 심화로 내년 지방선거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새누리당은 6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 총공세에 나섰다. "대한민국 정통성 수호 위한 조치"라며, 19대 총선 야권연대까지 거론하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이 문제로 골치 아픈 국정원 대선개입 정국을 뛰어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 사건을 지속시킬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통합진보당을 무한 활용하는 것은 최근 선거와 여론조사에서 통합진보당을 활용할 때마다 승리하거나 지지도 상승의 효과를 보았기 때문이다. 지난 9월의 이석기 의원 구속을 위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도 국정원 대선개입 정국을 뛰어넘기 위한 '기획 상품'이었으나 그 효과가 적었다. 왜냐면 민주당과 진보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너무 쉽게 체포동의안 처리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는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과 단체, 정당이라면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따라서 이석기 의원 사건보다 훨씬 정국의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고, 새누리당은 충분히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첫 번째 핵심 타깃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와 박원순 시장
 

▲ 증인선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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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과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의도하는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를 통합진보당에 대한 찬반으로, 공안정국의 심화로 국면을 이끌어 가면 그들에게 유리할까? 과연 지난 대선처럼 여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무엇보다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은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인 서울시장 선거다. 이번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기획 상품이라고 한다면, 그 첫 번째 타깃은 다름 아닌 박원순 서울시장일 것이다.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에게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이요, 인권변호사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강한 박원순 시장을 친북, 좌파로 몰아 공격할 것이다. 그를 통해 중간층을 박원순 시장에게 돌아서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서울시의 진보당 지지자는 생각보다 많다. 지난해 4월 총선 서울지역 정당득표율에서 양대 정당 득표율은 새누리당 42.3% 대 민주당 38.2%로, 새누리당이 4.1%포인트 이겼다. 반면 전체 보수진영 득표율은 47.9%였고 전체 진보진영 득표율은 52.1%로, 진보진영이 4.2%포인트 이겼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통합진보당 득표율 10.6%가 있었다.

민주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이미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려면 지난해 총선에서 진보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힘을 모으지 않는 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통합진보당에 대한 찬반으로, 공안정국의 심화로 국면을 이끌어 가는 상황에서 진보적 유권자들만 생각하기에는 중간층의 이반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박근혜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야권의 지지자들을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유권자와 상대적으로 중도적인 유권자로 분열시킴으로써 내년 지방선거 야권에게 어려움을 주고,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선가도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물론 선거를 앞두지 않았어도 이 사안은 민주진보세력의 단결을 어렵게 하고, 입장 차이에 따른 분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안이다.

박근혜정부, 민주주의 후퇴를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고 있어

이런 정치적 어려움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도부는 이 사안을 두고 주춤거리고 있다.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의 종북 프레임에 빠지게 될까봐 위축된 모습이다. 박근혜정부의 정당해산 심판 청구는 비판하지만 진보당에 대해서도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도 "행정부가 해산청구를 한 것은 유감이지만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이전부터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져왔던 만큼 이런 유보적 입장, 진보당과 거리두기 입장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야권이 아무리 진보당과 거리두기를 하려고 해도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인권과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 일반을 후퇴시킬 것이다. 민주당과 야권이 이에 저항하면 종북 프레임으로 공격하면 되니 성큼성큼, 거칠 것 없이 그리 해올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반국가단체·이적단체 강제해산법과 해산정당 소속 의원 자격 상실법, 반국가사범 비례대표 승계 제한법 등을 우선적으로 상정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비해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더 이상 민주당과 야권이 종북 프레임이 두려워 진보당과 거리두기를 할 시점은 지난 것이다. 이미 박근혜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 자체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폭거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와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는 전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이석기 의원의 잘못된 모습을 빌미로 민주주의 전체에 대한 침해로 나아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야권은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유신부활에 항거해야
 

▲ 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석기 의원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9월 5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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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석기 의원은 진보의 승리와 발전보다는 진보의 위기와 후퇴에 기여한 바가 더 많은 사람이다. 그의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행동이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게 빌미를 제공하여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다. 그가 지금껏 보여준 여러 모습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이석기 의원이 잘못했더라도 그가 소속된 통합진보당이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해산심판 청구를 제출한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야말로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국정에 자신의 견해를 반영시킬 통로는 선거이며, 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심판을 받은 존재가 바로 정당이다.

정당 및 정치세력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며, 정당 존립여부는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이 표로 결정해야 한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정당에 대한 심판을 통해 구성하는 정부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부정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부정이다.

당장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공안정치 심화, 통합진보당을 정치에 이용한 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른다. 최근 얼마 동안은 그래왔다. 그리고 그것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 야권을 종북 프레임에 빠지게 해서 야권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점을 지났다. 이석기 의원 비판과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정치적 유불리를 뛰어넘어 민주주의 후퇴와 유신 부활을 막기 위해 분명한 항거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국민을 믿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복되고 심화되는 공안정치는 역풍을 맞을 것이다.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다. 그동안 통합진보당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진보당 지지자들이 많이 언급했던 마틴 니묄러의 시가 있다. 지금이야말로 이 시가 적합한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마틴 니묄러)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사민당원들을 감금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유태인들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나를 위해 항의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 검찰 참고인 조사 마친 문재인 의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 의원은 "검찰 자료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의록 초본 수정·보완 지시가 이뤄졌다는 걸 확인했다, 미이관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며 "이제 검찰이 이 사건의 본질인 회의록 불법 유출을 제대로 수사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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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보강 : 7일 오전 9시 8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수사 종착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6일 밤,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마치고 검찰 청사를 나온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을 향해 활짝 웃었다.

문 의원은 "검찰 자료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의록 초본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 미이관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며 "이제 검찰이 이 사건의 본질인 회의록 불법 유출을 제대로 수사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5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한 문 의원은 오후 11시 20분이 돼서야 밖으로 나왔다. 지지자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외치며 손뼉을 쳤다. 문 의원은 "생각보다 (조사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다"며 "질문이 많았고 조서 정리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하거나 새로운 질문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한 가지 사실은 새로 드러났다. 문 의원은 "검찰이 보여준 자료로 확인한 것"이라며 "최초 보고된 그 회의록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수정·보완 보고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오늘 확실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지금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게 최초 보고된 회의록이 왜 이관되지 않았냐는 건데, 수정·보완 지시가 있었고 그 내용이 다시 보고된 이상 최초 보고된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 대해 오해가 풀렸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지금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제가 아까 (조사받으러) 들어갈 때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던 회의록 불법 유출에 대해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야 할 때다."

검찰,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 문서 확보해 문재인에게 확인
 

▲ 끝까지 기다려 준 문재인 지지자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안개꽃과 녹색풍선을 든 문재인 의원의 지지자들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문 의원을 기다리며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으로 공개한 정문헌, 서상기,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등을 모두 소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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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자들에게 손 흔드는 문재인 의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청사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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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밝힌 노 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는 2007년 10월 21일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해 10월 9일 이지원을 통해 회의록 초본을 보고받은 노 전 대통령은 10월 21일 한 장짜리 문서에 오탈자나 바로잡아야 할 사항 등을 적어 작성자인 조명균 당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전했다. 검찰은 이 내용이 남아있는 이지원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문 의원에게 확인시켰다.

문서로 된 노 전 대통령의 수정·보완 지시가 있다는 것은 삭제된 상태에서 검찰이 복구했다는 회의록이 참여정부 측 주장대로 초안일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동안 이 회의록을 초안으로 봐야 할지, 또 다른 완성본으로 봐야 할지를 놓고 검찰과 참여정부 인사 측이 논쟁을 벌여왔다. 또한 수정·보완 지시를 이행해 최종본이 완성됐을 때 초안을 삭제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큰 모순이 없어 보인다.

검찰은 초본이 삭제된 시점을 정권 이양 준비를 위해 이지원 시스템 초기화 작업이 이뤄진 2008년 2월 1일에서 조명균 전 비서관이 최종본을 '메모 보고' 형태로 올린 2월 14일 사이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는 문 의원을 비롯한 참여정부 측도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회의록 최종본 미이관 경위'란 수수께끼가 아직 남아있다. 문 의원은 6일 조사를 받기 전에도, 그 후에도 이 부분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노무현 재단 쪽은 조 전 비서관의 실수로 최종본이 넘어가지 않았고, 문 의원은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이었기에 세부적인 미이관 과정은 알 수 없다고 설명한다.

변호인 자격으로 문 의원의 조사에 입회한 박성수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조사한 것을 쭉 망라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묻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제 검찰의 최종 법리 판단만 남았다. 검찰은 곧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5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제2의 긴급조치, 반 민주적 진보당 해산기도 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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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가 판을 키워버렸다.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사전예고도 없이 법무부 긴급 안건으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의결하므로써, 소위 '이석기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 전개는 단순히 통합진보당 차원을 넘어섰다. 이날 국무회의는 서유럽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한 상태에서 열렸다.

'위헌정당 해산'과 관련한 헌법 문구는 명확하다. 헌법 제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핵심은 이것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번 청구는 그 '민주적 기본질서'의 폭을 대한민국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에게 제시해달라는 것이다.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또 하나의 사건'이다.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내란음모 혐의 사건에서부터 촉발됐지만, 그보다 훨씬 차원이 크고 엄중한, '민주적 기본질서 해석 사건'이다.

급했던 법무부... 주장과 사실의 혼재

이날 오전 10시경 브리핑에 나선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단호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은 강령 등 그 목적이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통합진보당 핵심세력인 RO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신속히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이와 아울러 국회의원직 상실결정 청구 및 각종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는 33쪽에 달했다. 핵심 내용은 강령 등 진보당의 목적과 RO 사건 등 진보당의 활동이 모두 민주적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되어 온 사실이 확인"됐고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과 달리 RO의 내란음모로 활동의 위헌성이 소명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법무부가 말하듯 창당과 입당, 강령과 합당 등 그야말로 당의 전 과정이 북한과 연계됐는지는 전혀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또 내란음모 혐의 사건은 위헌성이 소명되기는커녕 1심 공판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이번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급하게 서둘렀다는 흔적은 여기저기서 보인다. 최소한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란음모 혐의 사건에 법원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심판 청구를 기다리는 게 맞다. 야당 등 반대 정파에서 '이것이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도 정부는 여러 차례 "법원 판단을 기다리자"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독 이번 사건을 기다리지 않았다. 장주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내란음모 혐의 사실관계가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많은 가운데, 이것을 근거로 정당 해산을 청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사전예고도 없이 대통령도 부재중인 아침 국무회의에서 기습적으로 작전하듯 처리해버렸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점식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 팀장(서울고검 공판부장)은 검토 과정에서 "헌법 교수 다섯 분에게 의견을 구했다"고 말했다.

내란음모 사건과 정당해산 심판의 연관성
 

▲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구속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은 9월 5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당원들에게 손을 들어보이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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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로 인해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에서 열리는 내란음모 혐의 재판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 법리적으로 수원지법의 판결과 헌재의 심판이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 헌재도 이론심뿐 아니라 사실심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사건이 별개라고 말하는 것은 소위 이석기 RO 사건이 터지지 않았어도 지금 이 시기에 정부가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냈을 거라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공허하다. 두 재판은 실질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을 다투는 1심 재판에서 만약 일부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핵심인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가 나온다면, 헌재가 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릴 근거가 희박해진다. 반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무부의 주장은 더욱 힘을 받게 된다. 물론 이 경우에도 헌재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내란음모 혐의 재판과 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동 연계는 아니다. 후자가 전자보다 더 차원이 높다.

확실한 건 이것이다. 만약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라면, 논리적으로 헌재가 해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수원지법은 30여 년 만에 열리는 내란음모 혐의 재판을 다음주부터 특별기일을 정해 집중심리할 예정이다. 12일(화) 첫 공판을 시작으로 매주 월·화·목·금요일 오후 특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그만큼 1심 판결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험대에 오른 5기 헌재

이제 한국사회에서 용인되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폭은 9명의 헌법재판관들 손에 달리게 됐다. 법률은 정당해산 결정을 탄핵 결정만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판단과 달리 과반수가 아닌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또 서면심리가 아닌 구두변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번 해산이 결정되면 그 정당의 명칭은 다시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으로는 정당을 창당하지 못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다. 18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강제가 아닌 훈시 규정이다.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은 "이번 건은 단순히 정당 하나 해산 문제를 넘어서서 헌법 해석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다"면서 "헌재는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헌법학 교수는 "헌재가 사실관계 확인에 직접 나서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할지 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헌재는 5기로,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3월말 구성이 완료됐다. 박한철 소장을 비롯한 3명을 박 대통령이 지명했고, 전체 9명 중 2명이 검찰 공안통 출신이다. 그 외에도 판검사 일색, 50~60대 남성 압도, 서울대 과점 등 출범 당시부터 다양성 부족과 보수화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이들은 과연 보수파 정권이 정면으로 던지는 '민주적 기본질서가 어디까지인가'라는 질문에 뭐라고 답할 것인가.

이 근본적 질문에 답할 헌법재판관 9명은 박한철(소장),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조용호, 서기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