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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국민 담화 “朴 거부권, 치졸한 정치이벤트…사과해야”

 
김백겸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5-06-26 12:12:03 이 기사는 현재 건 공유됐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정치중단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정치중단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대국민 담화 발표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인 로텐더홀에 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표정은 무거웠다. 지난 22일 특별성명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지 불과 나흘밖에 지나지 않은 대국민 메시지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정치 중단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의 의회 능멸이 도를 넘었고, 의회가 당리당략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경제무능의 책임을 떠넘겼다"며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는 정부무능에 대한 책임면피용이자, 국민적 질타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치졸한 정치이벤트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9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선 문재인 대표는 "지난 한달, 국민이 메르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정부와 대통령은 국민 곁에 없었고 정부의 컨트롤타워는 작동되지 않았다"며 "그 결과 소중한 국민들을 잃고, 국민들의 일상도 붕괴됐으며 지역경제는 피폐해질 데로 피폐해졌다. 이것만으로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그동안 국가적 위기 앞에 정치권이 힘을 모으자고 호소해왔고, 정쟁을 피하기 위해 국회법도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대승적 결단을 했다"며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대통령의 정쟁선언이었다"고 질타했다.

또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부득이 하게 거부권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의바르고 정중해야 한다"며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대신 국회를 능멸하고 모욕했다. ‘배신’이니 ‘심판’이니 온갖 거친 단어를 다 동원했으며, 할 수만 있다면 국회를 해산해버리고 싶다는 태도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작 국민들로부터 심판 받아야 할 사람은 대통령 자신이며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을 향한 독기 어린 말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표는 과거 야당 의원 시절,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박 대통령의 '달라진 소신'을 꼬집기도 했다. 문 대표는 "국회법을 개정한 이유는 이런 헌정질서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 두 차례나 국회법개정을 발의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률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행정 독재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누리과정 관련 4개법의 시행령이 모법을 위배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렇게 행정부가 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민생법안 통과시켜주지 않는 야당 탓? 
"새누리당 내부 이견 때문…박 대통령의 끔찍한 거짓말"

문재인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끊임없이 갈등과 반목, 비판만 거듭하고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정치중단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독선정치중단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그는 "대통령은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주지 않아 경제가 어렵다고 국회 탓을 하지만 그러나 이는 국민을 속이는 끔찍한 거짓말"이라며 "새누리당이 소위 경제 활성화법으로 제안한 법안이 대략 30개이고 이 중에서 21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데다 2개는 곧 처리를 앞두고 있다. 몇 개 안 남은 법안 중 2개는 정부여당의 내부 이견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문 대표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정부여당이 아직까지 그 약속을 안 지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대통령은 2013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4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으나 지난 3월까지 고작 170여개의 직접 일자리밖에 창출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은 이것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는 "국민은 무능 대통령에게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남 탓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국민은 지금 메르스와 싸우고, 가뭄과 싸우고, 민생고와 싸우고 있는데 대통령은 국회와 싸우고, 국민과 싸우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의 본회의 재의를 거부한 새누리당을 향해서도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추진은 자신들의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자기배반이자, 청와대 굴복선언"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에 입법부에는 야당만이 남았고 삼권분립을 지켜야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새누리당이) 복종해야 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국회법은 국회본회의에 즉각 재의하고, 의결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말대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뿐'"이라며 "국회를 무시하는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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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3년간 치르는 100주년 행사 ‘금강에 살으리랏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6/27 08:59
  • 수정일
    2015/06/27 08:59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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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불교100주년기념성업회 사무총장 정상덕 교무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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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6  18: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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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덕 원불교100주년기념성업회 사무총장은 100주년 기념대회를 계기로 한 금강산 방문을 희망, “이도 저도 여의치 않다면 혼자라도 가겠다”며뜨거운 열의를 보였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소태산(박중빈) 대종사가 큰 깨달음을 얻은 후 원불교를 창시한 것이 1916년 4월 28일. 원불교에서 ‘대각개교절’로 기념하는 날이다. 개교 100년을 맞는 원불교의 100년 성업 행사가 분주하다.

원불교에서는 올해를 ‘드는 100년’으로, 2016~2017년은 각각 ‘진짜 100년’, ‘나가는 100년’이라 부르며, 100주년 행사를 3년에 걸쳐 진행한다.

‘진짜 100년’인 내년 ‘대각개교절’을 전후해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 세계 원불교 교도 및 시민 4~5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불교100년 기념대회’를 성대히 치루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원불교 서울선언문' 채택할 터

정상덕 원불교100주년기념성업회 사무총장을 23일 오후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원불교 서울회관에 있는 성업회 사무실에서 만나 원불교100년에 얽힌 평화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이틀간 개최할 ‘원불교100년 기념대회’는 원불교 개교정신을 담아 종교행사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꾸밀 계획이다.

첫날 저녁에는 시민들과 세계 20여개 나라에서 온 동포들이 함께하는 경축음악회 등 행사를 열고 이튿날에는 원불교 교도가 중심이 돼 오후 1시 기념식을 개최한다.

“원불교는 탄생 자체가 이민족으로부터 억압과 탄압을 받던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정신적 촛불로 우리에게 나타난 새로운 사상, 비전이다. 그래서 원불교는 각종 차별로부터 해방과 평등을 이야기하는 교리를 갖고 있다.”

100년 기념대회를 종교행사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만드는 것은 원불교 탄생의 정신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나의 세계, 은혜의 세상, 평등과 평화의 비전. 이게 원불교의 기본 교리이며, 특정 종교로서가 아니라 평화, 은혜, 하나, 평등 이런 절대가치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원불교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 총장은 내년 5월 1일 100년 기념식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원불교 서울선언문’을 채택, 원불교 100년의 서원을 세우겠다고 말했다.[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 총장은 원불교도들이 참석하는 5월 1일 기념식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원불교 서울선언문’을 채택, 원불교 100년의 서원(誓願)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이 선언은 ‘세상의 미래와 평화를 바라보는 원불교도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세계 20여 개 나라에 나가있던 교무, 교도들이 행사에 두루 참석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또 그동안 원불교 원광대학교 병원에서 미얀마,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등의 어린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희망찾기’ 시술 혜택을 받고 있는 어린이 100여명도 행사에 초청한다.

원불교 100년을 질병으로 인해 고통 받고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 교육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취지이며, 그들과 함께 세계의 평화를 위한 선언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경축음악회나 기념대회를 이루는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는 중이고 대회의 멋진 슬로건도 지금 고민 중”이라고 그는 말했다.

그에 앞서 원불교 최대 축제라고 할 수 있는 4월 28일 대각개교절에는 중앙총부와 각 교당 및 기관에서 특별 기도식이 열리고 29일에는 대회장 주위에서 ‘환경’, ‘평화’, ‘통일’, ‘마음공부’를 주제로 한 각종 세미나, 체험활동 등이 진행된다.

이미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도 대회 기간에 맞추어 유치했으며, 원불교 교전을 영역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세계 석학들이 자리를 함께 해 ‘원불교의 개벽정신, 평화사상, 하나의 사상’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 100주년 기념대회 장소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은 그해 국가대표 및 프로축구 정규리그 경기 일정을 확정한 후 대관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최종 확정된 장소는 아니다. 변수가 생기면 잠실 올림픽경기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

‘금강산이 드러나면 그때는 새로운 조선이 열린다’

   
▲ 평소 유쾌한 농담으로 교도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정상덕 총장이지만 격무에 시달리면서 다소 피곤한 표정이 얼굴에 묻어났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 총장은 원불교 100년이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의 서원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날 것”이라고 한 소태산 대종사의 언급을 소개했다.

원기 15년인 1930년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철원역에 내려 다시 금강산행 전철을 타고 금강산에 당도한 소태산은 아흐레에 걸쳐 내·외금강을 둘러본 후 경성에 돌아와 골짜기마다 절이 있고 전설이 있는 금강산에 대한 여행기를 남겼으며, 이를 교전 대종경 ‘전망품’ 5장과 6장에 남겨두었다.

대종사 금강산을 유람하고 돌아오시어 “금강이 현세계(金剛現世界)하니 조선이 갱조선(朝鮮更朝鮮)이라”는 글귀를 대중에게 일러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라 멀지 않은 장래에 세계의 공원으로 지정되어 각국이 서로 찬란하게 장식할 날이 있을 것이며, 그런 뒤에는 세계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그 산의 주인을 찾을 것이니, 주인 될 사람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없으면 무엇으로 오는 손님을 대접하리오.”(전망품 5장)

대종사 개교(開敎) 기념일을 당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큰 보물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곧 금강산이라. 이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날 것이요. 금강산은 반드시 그 주인으로 인하여 더욱 빛나서, 이 나라와 금강산과 그 주인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인연으로 다 같이 세계의 빛이 되리라.(이하 중략)”(전망품 6장)

“금강산관광이 시작된 1998년부터 1천600여명에 달하는 원불교 교도들과 함께 열심히 금강산을 다녔던 까닭도 ‘금강산이 드러나면 그때는 새로운 조선이 열린다’는 대종사의 예언과 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또 “그런 점에서 금강산을 관광, 유희, 골프장 뭐 이런 것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신의 샘물이 솟는 맑은 기운이 서려있는 곳이라는 차원에서 문화, 종교, 교육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나아가 “금강산을 통해 문화, 인류, 민족의 공통 관심사를 해결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다른 누구보다 종교인이 나서서 기도하고 그런 의미를 살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불교 100주년이 딱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장은 “내년 100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원불교내 주요 인사와 자산처리 등을 맡아하는 36명 구성의 최고의결기관인 ‘수위단(首位團)’의 정기회의, 또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는 원불교청년회의 '평화 회합' 등을 금강산에서 열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도 저도 여의치 않다면 혼자라도 가겠다”며 금강산행에 불같은 열의를 보였다.

큰 보물인 금강산을 찾아 그 인품을 조성, 세계가 찾는 금강산의 주인으로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이다.

   
▲ 인터뷰 중에도 전화기를 내려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정 총장은 앞서 지난 3월 7일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회 출범대회’를 진행했으며,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이 일어난 곳으로 원불교에서 ‘근원성지’로 받드는 전라남도 영광의 ‘대각터’를 공원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국제마음훈련원을 완성한 바 있다.

내년에 열릴 100년 기념대회와 함께 2017년 ‘나가는 100년’을 마무리하는 일은 흑석동 원불교 서울회관 자리에 들어설 원불교 100주년 기념관 건립 사업이다.

지상 11층, 지하 3층으로 우뚝 서 있는 100주년 기념관과 지상 3층, 지하 3층 규모로 반원 모양을 하고 있는 원불교 종교시설이 들어선 조감도 패널이 성업회 사무실을 둘러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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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의 정치권력은 제 어미 농락하는 패륜아

툭하면 “국민을 위해” 대체 국민이 뭔데?
 
이 땅의 정치권력은 제 어미 농락하는 패륜아
 
육근성 | 2015-06-26 16:48:0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가치에 비해 가장 저평가 받는 존재가 국민.’

이 주장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 혹시 있을까? 있다 해도 반론은 통하기 어렵다. 권세와 부를 거머쥔 소수도 국민 아니냐, 이렇게 반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런 반론은 곧추 설 힘이 없다. 최상층에 속한 이들을 보라. 국민이지만 이미 국민이 아니다. 그들은 ‘국민’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는 걸 매우 좋아한다. ‘국민’이라는 ‘저속’한 범주에 포함되는 걸 싫어한다. 귀족처럼 군다. 민주공화국에 귀족이라니… 슬픈 현실이다.


교활해진 정치권력, 민주공화제는 허울뿐인 상징

정치권력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할까?

주권재민의 원칙에 입각해 만들어진 권력이다. 그러니 권력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당연히 국민이어야 한다. 국민은 권력의 ‘조물주’이고, 권력은 국민의 피조물이라는 원칙이 작동돼야 하건만 그렇지 않다. 선거 때만 반짝한다. 그마저도 오작동투성이다.

권력이 두 손 모아 받들어야 할 대상인 국민.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스스로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특권 귀족층과 짝짜꿍하며 그들을 섬긴다. 권력은 귀족을 위하고, 귀족은 권력을 돕는다. 이 둘의 기막힌 동거… 탁월한 생식기능까지 갖췄다. 매일 매 순간 숱한 사생아를 낳는다. 뇌물, 비리, 부정, 부패, 매관매직, 음해, 은폐, 거짓, 살인까지...

민주공화제가 국민을 정치권력의 수탈과 압제에서 구해냈을까?

아니다. 척만 했다. 반면 권력은 한층 더 교활하게 진화했다. 민주공화제라는 나무가 자라서 숲이 되 전에 영악한 정치권력이 먼저 숲을 이루고 말았다. 이제 민주공화제는 그 숲의 허울뿐인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진화한 정치권력에게 국민은 뭘까? 권력을 낳아주는 ‘잉태도구’ 혹은 ‘씨받이’. 이 표현이면 딱 맞지 않을까?


국민은 ‘씨받이’, 선거는 ‘몸’ 빌리기 위한 구애작전?

권력과 권력의 정당성을 잉태하는 건 국민이다. 그래서 정치집단은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이라는 몸’을 필요로 한다. 이 ‘몸’을 얻기 위해 별의별 구애작전이 펼쳐진다. 권력을 잉태시키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모두 동원된다. 거짓말로 유혹하는 건 다반사. 겁탈도 한다. 이렇게 해서 ‘몸’이 ‘권력’을 출산하면 잽싸게 낚아챈다. 권력은 어미인 ‘국민’의 품에 잠시도 머물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고 만다.

국민의 품에서 낚아챈 권력으로 정치집단은 ‘잔치’를 벌이면서 살벌하게 치고받기도 한다. 좀 더 크고 맛있는 먹잇감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잔칫상’에서 밀린 세력들은 사생결단으로 그 상을 다시 손에 넣기 위해 기회를 보며 칼을 간다. 그러다 서로 간 싸움이 극에 달해 위기가 찾아오면 그제서야 국민을 찾는 시늉을 한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싸움이 치열하다. 대통령은 여야를 싸잡아 비난한다. 야당은 대통령과 야당에게 펀치를 날린다. 자기 당 원내대표에게 돌주먹을 날린 대통령을 친박이 나서 옹호하면, 비박은 이런 친박을 향해 역공을 퍼붓는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싸움이 모두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높고 길게 목청을 높인다.


“국민 위해 거부권 행사” “국민 위해 거부권 반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도, 이에 강력 반발하는 야당도 모두 입을 모아 자신들의 행동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핏대를 세운다.

박 대통령: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 위한 일에 앞장서야...” (거부권 행사는 당연)

문재인 야당 대표: “국민들을 위해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 (거부권 행사 반대)

김무성 여당 대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위한 결정.” (거부권 행사 옹호)

‘국민을 위해 거부권 행사한다’는 대통령.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는 야당. ‘국민을 위해’라는 말의 해석이 서로 극과 극이다. 말의 뜻은 하나인데 각자의 적용은 동과 서처럼 멀다.

국가를 구성하는 자연인으로 국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 구성원, 이게 국민이다. 무엇을 이롭게 하거나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게 ‘위하다’의 사전적 풀이다. 이렇게 똑 떨어지는 의미의 표현이 정치권에 적용되면 대척점을 이룬다.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면 이해할만하다. 집합명사인 ‘국민’에는 ‘다양성’의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극을 이룬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땅의 정치권력은 제 어미 농락하는 패륜아

위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 그래도 위함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 방법과 저 방법 간 이해와 교감이 생기기 마련이다. 국민을 위해서라고 합창하면서도 극단적인 대립을 보이는 정치권. 진정성이 없다는 얘기다. 국민을 위한다, 그런데 서로 상극이다? 이건 모순이다. 입방아에 속보이는 수사에 불과하다.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을 위해서, 여당은 여당을 위해서, 야당은 야당을 위해서 그럴 뿐이다. “국민을 위해서”라는 말로 ‘국민 팔이’를 하면서 각자의 이득을 추구한다. 한심한 ‘국민 팔이’ 때문에 국민이 궁민(窮民)된 지 오래다.

국민은 권력의 어머니다. 그런데 정치권력은 국민을 유린하고 추행한다. 이 땅의 정치권력은 제 어미를 농락하는 패륜아 같은 짓을 쉼도 없이 한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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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법안 국회입법 절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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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5/06/27 08:19
  • 수정일
    2015/06/27 08:19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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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법안 국회입법 절박하다

2015. 06. 26
조회수 395 추천수 0
 

  정범진1.jpg

 

  천안함사태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취해진 5.24조치로 인해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달라는 기업의 요구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 6월 24일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이 제기된 시점은 2011년 10월이니 햇수로는 4년만에 나온 판결이다.해당 기업은 개성공단의 토지를 분양받고, 제반 설계와 건축인허가를 다 취득한 상태에서 5.24조치로 인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대법원의 5.24 조처 손실 보상 최종판결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5.24조치는 적법하며, 기업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없고, 특별한 희생이라 하더라도 보상을 규정한 법률이 없어 보상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 역시 핵심은 5.24조치로 인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이라 하더라도 보상에 관한 근거법률이 없는 이상 헌법 제23조 제3항에 의하여 직접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법률이 없기 때문에 피해가 있어도 구제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법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법은 누가 만드는가. 국회나 정부가 만든다. 그러나 국회는 물론 정부도 이에 관련된 어떤 법도 만들지 않고 있다.

 

  팔짱 낀 국회 앵무새 사법부 

 

 이미 오래전에 관련기업들과 남북관계 전문가, 법률가들은 자발적으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입안해 입법을 요구했다. 동 법안은 2012년 9월 정기국회에서 정의화 현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의원 59명이 발의했지만 3년째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정기국회마저 넘기면 법안은 자동폐기될 것이다.

 국회가 팔짱을 끼고 있는 동안 사법부는 앵무새마냥 법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준다는 판결만 1, 2, 3심 되뇌이고, 정부는 입법은 자기들 영역이 아니라고 피해구제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정부는 5.24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충분히 예상했어야 하고, 이를 대비한 보상 등의 조치를 함께 취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그때는 물론 지금까지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당연 5.24조치에 대한 경협기업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었다.

 한때 통일의 전령사로 불리우며 남과 북을 오가며 경제협력 사업에 매진했던 수천 개의 기업이 문을 닫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했다. 금강산 관광의 길목이었던 고성군은 군 전체 경제가 흔들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꿈을 일구던 젊은 부부들의 야반도주가 속출했다. 재난지역에 준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개성공단도 신규투자가 중단됨으로써 1단계 100만평도 가동 중인 일부기업을 제외하고는 공터에 잡초만 무성하다. 내륙지역으로 투자한 기업들은 자신이 투자한 공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런 설비는 다 중국인들 손에 넘어갔다고도 한다. 그러나 우리 기업인들은 실상을 알 수가 없다. 
 

 남북경협사업자들은 대한민국이 버린 사람들 

 

  5.24조치가 취해진지 5년이 흘렀다. 5.24조치에 대한 관련 연구소들과 전문가들의 정책적 판단은 대다수가 대북제재 효과는 미미하며, 남북경협의 중단에 따른 우리 기업과 경제의 피해만 막대하다는 데 대해 입을 모은다. 유독히 지독한 올 가뭄에 논바닥과 농심도 타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경협기업들의 가슴은 다 타버린 숯덩어리이다. 경협사업자들은 대한민국이 버린 사람들인가. 

국회는 하루라도 빨리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당연 제재 효과도 없고, 기준도 멋대로인 5.24조치도 이제는 거두어야 한다. 

 

정범진(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정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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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알리려, 자전거로 미국 횡단합니다"

 

[인터뷰] '트리플A 프로젝트' 시작하는 심용석·백덕열씨

15.06.26 21:15l최종 업데이트 15.06.26 21:15l

 

 

자전거로 미국을 횡단하는 두 젊은이가 있다. 14개 주를 지나가는 5천여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페달을 돌려야 하는 약 80일간의 길고 힘든 여정이다. 이들의 이 여행에는 'Triple A Project : Bike for Comfort Women'이라는 슬로건이 붙어 있다.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동갑내기 두 청년은 인천대에 재학 중인 심용석(22)씨와 경희대에 재학 중인 백덕열(22)씨다. 두 사람은 독도경비대에서 선후임으로 만나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하기로 의기투합했다.

27일(미국 서부시간)  출발하는 이 긴 여정의 시작점인 미국 LA에서 두 청년을 만나 어떤 생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동안 어떻게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떤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위안부 할머니들 위해 미국 횡단하는 두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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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 80일 간 미국을 자전거로 횡단하는 심용석씨 (22. 인천대 중어중국학과/왼쪽)와 백덕열 (22. 경희대 체육학과/오른쪽)
ⓒ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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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Triple A'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백덕열(아래 백) : "인정 (Admit), 사죄 (Apology), 그리고 함께 (Accompany) 세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들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고, 이 이슈를 미국에 알리고자 이 프로젝트를 계획하였다. 일본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많은 한국인, 미국인들이 우리와 함께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도에서 3-A 프로젝트라 이름짓게 되었다."

심용석(아래 심) : "우리가 야구를 좋아해서 붙인 이름이기도 하다. 미국 메이저리그 밑에는 마이너리그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 AAA 리그가 있다. 여기서 힌트를 얻었다. 위안부 문제는 미국에선 당연히 주요 이슈(메이저)가 아니다. 하지만, 이를 주요 이슈로 부각시키는데 우리 프로젝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다."

- 두 사람은 독도경비대에서 같이 근무를 하며 만났다고 들었다.
심 : "아다시피 독도경비대는 의무경찰의 신분이다. 우리가 군대를 갔던 2013년은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이 심했던 시기이다. 그래서인지 독도경비대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았다. 20대 1의 경쟁을 뚫고 독도에 근무하게 되었다."

백 : "2012년 런던올림픽 때, 남자축구팀이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에서 승리한 뒤, 박종우 선수가 관중이 건네준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경기장에 들고 들어온 일이 있었는데, 이 때문에 박종우 선수가 징계를 받고 메달 수여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다. 

후에 메달은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당시 그 사건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다. 스포츠를 통해 세상에 말한다, 이런 생각. 그래서 독도경비대에 지원했다. 심용석씨보다 두 달 후에 입대를 해서 내가 후임이다."

- 군대에서의 만남이 제대 후 사회에서 계속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어떻게 제대 후에 이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되었나?
심 : "평소에 사이클을 좋아했고, 미국을 자전거로 횡단하는 게 꿈이었다. 복무 중에 같이 휴가를 나온 적이 있었다. 백덕열씨한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보자는 제안을 했고, 백덕열씨도 흔쾌히 찬성했다."

백 : "당시엔 선임이 하는 얘기라 거절할 수 없었다(웃음)."

심 : "독도에 근무하면서 늘 우리는 외교와 국방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왕 미국 횡단 여행을 한다면, 그저 개인적인 희망을 이루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회적인 이슈를 알리면서 하면 더 의미있는 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다. 그 즈음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애니메이션 <소녀이야기>를 보게 되었다. 우리가 독도경비대에 지원하던 당시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여행으로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백 : "심용석씨는 작년 말에 제대를 했고, 나는 올 2월에 제대를 했다. 제대 후 만나서 이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게 되었다."

- 준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 두 사람 모두 평소 사이클을 전문적으로 했었나?
심 :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고 생활 속에서 매일 사이클을 즐겨왔다. 하지만 취미로 하는 사이클링으로 이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난 3~4개월 동안 꾸준히 준비를 했다."

백 : "내 전공이 체육학과이고 평소 마라톤을 했던 터라, 내가 사이클을 타는 데 있어서도 당연히 심용석씨보다는 체력적으로 나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첫 라이딩에서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처음엔 자전거에 몇 시간씩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고 심용석씨를 따라 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 지난 3~4개월 동안 연습을 많이 해서 지금은 자신이 있다."

심 : "미국에 오기 전 점검 차 자전거로 서울-부산을 왕복하는 여행을 다녀왔다.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장갑을 빠뜨려서 손만 시커멓게 타기도 했고, 튜브패치를 준비하지 않아 타이어 펑크가 났을 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실수도 있었다. 이런 경험들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들르는 도시마다 작은 집회 열어 위안부 문제 알릴 것"

- 이번 미국 횡단거리는 서울-부산을 5번 이상 왕복하는 거리이고, 수 개월이 걸릴 것 같다.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장비구입, 여행 경비 등 자금은 어떻게 구했나?
심 : "후원해 준 회사도 있고, 크라우드펀딩도 받았으며, 개인적으로 일을 해서도 돈을 모았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세운 후 기획안을 만들어 자전거 관련 회사들에 보내고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쉽지는 않았다. 이 프로젝트가 한일 간의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어서 일본시장의 축소를 우려한 회사들이 많았다. 다행히 한 회사(Trek)가 흔쾌히 자전거 관련 장비를 지원해줬다.

한류문화인진흥재단에서는 크라우드펀딩을 가능하게 해줬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지원을 해줬고, 총 6천여 달러 정도 모았다. 비행기 값은 제대 후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았다. 지인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다. 오랫동안 연락없던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다며 지갑에 있던 돈을 다 꺼내 준 적도 있다."

백 : "부산까지 자전거로 가서 부산역 앞에서 이 프로젝트를 홍보했다. 당시에 우리는 '독도지킴이'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똑같은 티셔츠를 입은 분을 만난 적이 있다. 우리 계획을 듣고 흔쾌히 지원을 해주셨다."

- 미국에서 위안부 이슈를 알리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와 준비가 필요했을 것 같다.
백 : "자료를 찾아서 공부했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말씀도 직접 들었다. 용인 요양원에 계신 한 할머니를 찾아 뵈었고, 나눔의 집을 방문해서 여러분을 뵙고 말씀을 들었다. 수요집회에도 몇 차례 참석했다."

심 : "자료를 찾고 할머니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미국에 전해야 할지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졌지만 영문으로 자료를 만들고 홍보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이 때 독도경비대 시절 같이 근무했던 동료가 김예훈씨를 소개해줘서 알게 되었다. 듀크대를 졸업하고 귀국한 김예훈씨는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되었다."

-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나?
심 : "이번 토요일(27일, 미국 서부시간)에 LA를 출발하여 덴버, 시카고, 워싱턴 DC를 거쳐 9월 초에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다. 80일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 : "개학 전에 귀국을 해야 하니까 부지런히 달릴 예정이다. 들르는 도시마다 작은 집회를 만들어 위안부 문제를 미국인들에게 알려나갈 생각이다."

심 : "이 프로젝트를 홍보하기 위해 15초 분량의 춤을 만들었다. 나비를 형상화 한 춤이다. 집회 때마다 보여줄 생각이다. 각 지역마다 자전거 동호회와 연락을 취해서 짧은 거리라도 같이 달리는 기회도 계속 만들려고 한다. LA 출발 때는 한인 동호회 분들이 같이 달려줄 예정이다."

- 아무쪼록 다치지 않고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기 바란다.
심 : "나는 성격이 진취적이고 일을 벌이는 반면, 백덕열씨는 세심하고 꼼꼼하게 일을 챙기는 성격이다. 둘의 성격이 백덕열씨 같았으면 아마 이곳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고, 나 같았다면 오자마자 제대로 달려보지도 못하고 망했을 것이다. 서로 도와 가면서, 그리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꼭 잘 해내겠다."

백 : "한국에서는 물론 이곳에 와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가주한미포럼과 여러 날 숙식을 제공해주신 성공회 김요한 신부님께 감사드린다."

두 사람은 24일 수요일, LA 일본 영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었다. 한국 시간으로 24일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김연희 할머니를 애도하고 일본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준비한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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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용석씨와 백덕열씨가 24일 (미국 LA 시간), LA 일본영사관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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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인 25일에는 LA인근 글렌데일 시립 중앙도서관 앞 시립 공원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김연희 할머니의 명복을 비는 추모식을 올리고 긴 여정의 출정식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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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렌데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가주한미포럼 회원들과 함께 추모식과 출정식을 거행하고 있다.
ⓒ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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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의 세 번째 A는 '함께하기'(Accompany)이다. 두 젊은이들의 뜻에 같이 하는 사람들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방문하여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길 바란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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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배신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박근혜 자신

 
 
耽讀  | 등록:2015-06-26 09:28:15 | 최종:2015-06-26 09:29:2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국민 “박근혜, ‘집권’만 하려하지 ‘대통령’이기를 포기했다 판단”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부의 시행령 등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하자 한 누리꾼이 한 말입니다.
 
박 대통령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정부에서도 통과시키지 못한 개정안을 다시 시도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법안의 강제성에 대해) 여와 야, 그리고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통일되지 못한 채 정부로 이송됐다는 데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개정안은 국가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의 주고받기식이나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저도 당대표로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무수히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기까지 어려운 고비를 넘겨서 당을 구해왔던 시절이 있었다”면서 “국민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돌보지 않고 이익을 챙기는 구태정치는 이제 끝을 내야 하며,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l****sms  “박정희는 출근하는 야당의원들을 버스채로 납치(중정으로)하고, 유사 국회의원(유정회)를 만드는 등, 국회를 우습지 알았지요. 지금 국회법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헌법의 인식이 아니라 배신이라는 위계질서 인식의 발로라니, 역시 국회를 우습게 아는군요”라고 분노했습니다.

@se*****도 “오늘(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회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강행하면 야당은 메르스 관련 특별법과 민생개혁 입법을 제외한 어떤 새누리당 법안도 합의해서는 안될 것! 세월호 참사 진실 감추려고 국회법개정안까지 거부하는 대통령은 탄핵해야!”라며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행사? 국민들의 거부권행사에 직면 할 것. 부디 국회와 싸우지 말고 메르스와 싸우시길…”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되려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이 누군인지… 경제민주화를 팽개친 대통령이 누군인지… 국민을 배신한 사람은 누군인지…그건 다름 아닌 박근혜 자신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메르스로 죽어가는 사람이 이어지는 데도 한 나라 대통령이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세월호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781&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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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의 정치'는 과연 누가 하고 있는가?

 

[取중眞담] 세월호, 메르스, 국회법 개정안 그리고 대한민국

15.06.26 10:23l최종 업데이트 15.06.26 10:23l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격리된 아내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남편은 육성으로 편지를 썼다. 목이 멘 간호사 5명이 돌아가며 눈물로 남편 대신 편지를 읽었다. 5시간 뒤 아내는 눈을 감았다.

메르스로 사망한 남편을 병간호하다 메르스에 감염된 아내도 있다. 그 아내는 격리된 병실에서 수화기 너머로 자식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홀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는 사이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동대문 시장에서 쇼핑한 원피스와 브로치, 머리끈 등을 찍은 사진을 보란 듯이 공개했다. 

'메르스보다 대통령이 더 무섭다.'

최근 서울과 부산 시내 일대에 뿌려진 전단의 제목이다. 이 전단에는 "세월호로 아이들이 죽고 메르스로 어른들이 죽어도 대통령은 책임지려 하지 않고 국민은 알아서 살아남아야 하는 현실"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정부가 실종됐다. 

'또 다른 세월호' 메르스, '유체이탈'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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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마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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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메르스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국회법 개정을 비판한 직후였다. 환자 발생 2주 만에 나온 첫 언급이었지만,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이에 대해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histopian)는 자신의 트위터에 "지도자란, 질타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수장인 박 대통령이 정부기관과 거리를 두는 특유의 화법은 '유체이탈'을 연상하게 한다. 몸에서 떨어져 나온 유체처럼, 박 대통령은 모든 사태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남의 일 보듯 무관심하다.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고, 책임지는 모습은 좀체 보기 힘들다.

간혹 자기 편의에 따라서 '피해자'와 '심판자', '관찰자'를 마구 오가는 '변칙적인' 역할 놀이에 심취한다. '윤창중 성추행' 사건 때 고위 관료들은 피해 당사자가 아닌 박 대통령에게 '셀프 사과'했다. 세월호 참사 때 '선장=살인자'라고 심판한 것도 박 대통령이다. 메르스 사태가 확산하자, 삼성서울병원장에게 사과받은 것도 박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은 위기 때마다 핑곗거리를 대고 희생양을 찾아 나선다. 세월호 참사는 유병언 탓이고, 메르스는 삼성서울병원 탓인 셈이다.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해야 할 사과마저 삼성에 '외주화'하느냐고 비아냥거린다.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 박 대통령만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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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연합,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규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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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침묵'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이어졌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같이 입법 취지를 위배한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그리고 행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정부가 법의 의도와 다른 시행령을 제정했다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이다.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을 박 대통령만 모른 '척' 한다. 

지난해 4월 16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고 7시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 힘듭니까"라는 엉뚱한 질문을 던졌다. 메르스 사태 초기에는 환자의 숫자를 틀리게 말하는 초보적인 실수를 범했다. 세월호 참사 때 해양수산부는 청와대에 실시간 상황을 보고했다고 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진척 상황도 청와대에 보고가 됐을 것이다.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박 대통령만 모른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이 '잘하고 싶은 사안'에만 관심을 보인다. 지난 3월 5일 마크 리퍼트 대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중동 순방 중이던 박 대통령은 사건 발생 33분 만인 새벽 3시 13분(현지시각) 보고를 받았다. 곧바로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직접 마크 리퍼트 대사에게 전화까지 걸었다.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지 15일 지나서야 청와대에서 긴급회의를 주재한 것과 대비된다. 

지난 2004년 7월 김선일씨 피랍 사건 당시 박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나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10년 뒤, 실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태로울 때 국가와 대통령은 없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그랬고, 아직 진행 중인 메르스 사태가 또 그랬다. 강력한 초동대처와 지도력이 요구될 때 대통령은 무능의 바닥을 보이며 국민을 외면했다.

'부패청산'을 입버릇처럼 외치더니, 정작 대통령의 최측근 등 여권 8인방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관한 수사는 흐지부지되고 있다. 대신 공안총리를 내세워 공포정치를 예고했다. 세월호나 메르스에 무관심했던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 저지를 통한 자신의 권력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선거수단으로 삼아서 당선된 이후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25일 국무회의 발언)를 하고 있는 게 누구인가? 다시 한 번 '유체이탈'의 정점을 찍는다. 

국민이 대통령을 믿지 못한다. 이것이 정부인가?


○ 편집ㅣ홍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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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한 미국에 의한 무기…사드배치 즉각 중단해야”


6.25 65주년 美 대사관 앞 ‘NO탄저균! NO사드배치!’ 시국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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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  luwakcoffee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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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5  18:45:17
수정 2015.06.25  22: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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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발발 65주년에 미군의 탄저균밀반입과 고고도미사일 배치 강요를 규탄하고 한미군사협정(SOFA)폐지를 촉구하는 시국기도회가 미국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 6.25 65주년인 25일 미 대사관 앞에서 탄저균밀반입과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시국기도회가 열렸다. ⓒ 'go발뉴스' (김현정)

“대량살상무기 밀반입 진상조사 못하는 국가도 이상해”

25일 미 대사관이 위치한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열린 기도회의 사회를 맡은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 소속 박병권 목사는 이날 기도회에 앞서 “세월호는 물속에 갇혀있고 이 땅의 자주는 고갈됐다”며 “미군은 탄저균을 들여와 이 민족을 마루타로 취급하고 있다. 참으로 가증스럽다”고 개탄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평화공동체운동본부 나핵집 목사는 시대의 증언을 통해 “지난 달 28일 미 오산기지에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왔다”며 “인간을 대량 살상할 수 있는 살아있는 탄저균을 배달한 것이다. 또 주피터 협정 문서에 의하면 미군은 용산과 오산, 평택, 군산에 탄저균 연구실이 있고, 지난 17년간 실험을 진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우리는 주권 국가가 아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이 사과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진상조사도 못하고 밝혀내지 못하는 국가도 이상하다”면서 “침묵을 지키는 국민도 와닿지 않는다. 우리가 알리고 국가가 나서서 확실히 진상조사하도록 기도하고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중에서 뿌리면 300만명 이상이 살상되는 탄저균을 밀입했다는 사실을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변했다.

“현대사에서 가장 나쁜 남자와 여자는 박정희와 박근혜”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장병기 목사는 “(탄저균 밀입으로 드러난) 자주국방을 위해 SOFA협정 폐기까지 나아가야 한다”면서 “우리는 우리 우물에서 우리의 샘물을 우리가 마시고 싶다. 한미간 불공정 SOFA협정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예수살기 방현섭 목사도 미군의 사드배치 요구에 대해 “우리국민 세금으로 사들여와서 미군내에 설치하는 것은 누구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도저히 우리거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큰 피해는 그 지역사람들이 당한다. 사드배치는 절대적으로 민중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무기”라며 “사드배치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문대골 목사는 시국설교를 통해 “더 정확히 말하면 SOFA개정도 재협정도 아니고 미국이 나가야 한다”며 “하느님의 아들의 속성은 자주다. ‘내가 가난하던 말던 가만 놔두는 것’이 자주다. 그런데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나쁜 남자와 여자, 박정희와 박근혜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며 박정희, 박근혜 정권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 부었다.

이어 “내가 내 밥 먹을 수 있게, 사람답게 살게 자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시국설교와 증언이 끝나고 기도회에 참석한 약 40명의 목사와 신도들은 “미국 비밀 세균전 즉각 조사하라”, “사드배치 압력행사 미국을 규탄한다”, “나라와 민족, 민중 기만하는 SOFA협정 폐지하라”, “탄저균 가지고 미군 떠나라”, “사드배치 허용하는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 시국기도회를 마치고 미 대사관으로 향하던 문대골 목사님과 경찰병력. ⓒ ‘go발뉴스’ (김현정)

“항의서한 전달 위해 미 대사관 뛰어든 목사, 경찰에 연행”

이 시국집회에는 약 40명의 목회자와 신도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예배 후 ‘함께 가자 이 길을’을 연대의 노래로 부르고, 문대골 목사의 축도 후 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행진을 하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 병력에 가로 막혔다.

KT사옥 앞에서 대치하던 경찰병력에 가로막힌 기도회 참가자들은 자리에 앉아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 시국기도회를 마친 목자와 신도들이 미 대사관으로 행진하다 경찰병력에 막히자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 ‘go발뉴스’ (김현정)

그 사이 차를 타고 광화문 교보 문고를 돌아 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뛰어 들었던 박병권, 이정 목사와 최민 신도는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된 목사와 신도들은 강동경찰서로 이송됐다.

또 경찰병력에 행진이 가로막혀 연좌농성 중이던 김봉은 목사가 항의서한을 들고 KT사옥 북단쪽으로 돌아 미대사관으로 향하다 보강된 경찰병력에 막혀 약 10분간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 미 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광화문 KT사옥 북쪽 인도에서 경찰에 제지당하는 김봉은 목사 ⓒ ‘go발뉴스’ (김현정)

한편, 실랑이를 하던 중 광화문 세종로를 지나던 차량 안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시국기도회를 개최한 이들을 향해 확성기를 대고 "종북", "빨갱이"라며 무차별 비난을 가하기도 했다. 이 남성이 탄 차량 외피에는 '멸공'이라는 글짜가 큼지막하게 붙여져 있었다. 

미 대사관에서는 항의서한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고, 약 40분간 연좌농성을 벌이던 목회자와 신도들은 오후 6시가 넘어 농성을 풀고 연행된 신도들이 이송된 강동경찰서로 자리를 옮겼다.

   
▲ 한 50대 남성이 탄저균밀반입과 사드배치를 규탄하는 기도회에 참석한 목사와 신도들을 향해 '멸공'이라 쓰여진 차안에서 '종북', '빨갱이'라는 방송을 쏟아내고 있다. ⓒ ‘go발뉴스’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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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투쟁 새로운 높은 단계 진입 공표"


北 국방위, 6.25맞아 성명 발표.."미국은 흰기를 들고 나오라" (전문)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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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5  13: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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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발발일을 맞아 25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반미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공표한다"면서 "미국은 흰기를 들고 나오라"고 경고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 "이 땅에서 미제가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린 때로부터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러나 오늘도 조선반도에서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한.미 연합군사연습 등을 언급하며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 힘으로 석권하기 위한 미국의 제2의 조선전쟁계획은 이미 실전단계에 진입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세기 50년대 6.25전쟁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 봉쇄, 압살도수를 한정없이 높이면서 제2의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날강도 미제의 책동은 더이상 방관시할 수 없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면서 반미투쟁의 이유를 들었다.

국방위는 먼저 "날강도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전대미문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거족적인 반미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진입한다는 것을 온 세계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는 장기간의 조미대결사에 승리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정의의 대결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방위는 "미국은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억년가도 실현될 수 없는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줴버리고 역사 앞에, 우리 인민 앞에 흰기를 들고나서야 한다"면서 한.미 연합군사연습 등의 중지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날강도 미제의 각을 뜨기 위한 범세계적인 반미대결전에 떨쳐나설 것을 세계에 호소한다"며 "그가 누구든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를 바라고 지역의 안정을 바란다면 날강도 미제에 의해 이 행성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혈과 분쟁, 동란의 험악한 사태를 한시바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6.25의 교훈을 망각하고 제2의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날강도 미제의 전쟁광기를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전문)

이 땅에서 미제가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린 때로부터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세대도 바뀌고 산천도 변하였다.

그러나 오늘도 조선반도에서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사태가 지속되고있다.

변하지 않는 날강도 미제의 전쟁행위가 날과 달을 이어 년년이 더 우심해지고있기때문이다.

원래 미국은 랭전이 시작되던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비밀리에 짜놓은 침략적인 《A,B,C전쟁계획》에 따라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A》목표로 정해놓고 요람기에 없애버린 다음 련이어 《B,C》목표인 중국대륙과 이전 쏘련의 광활한 령토에까지 침략의 마수를 뻗칠 심산에서 침략전쟁의 포성을 울리였다.

미국의 이러한 야망은 오늘도 변함없는 침략과 전쟁의 유령으로 조선반도에서 쉬임없이 배회하고있다.

그것이 바로 대조선적대시정책이고 그에 따른 미국의 침략적인 전쟁도발행위이며 아시아대륙에 대한 전략적인 포위망형성책동이다.

이에 따라 우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고립하고 압살하기 위한 미국의 음모는 극단의 지경에 이르고있다.

온갖 어중이떠중이들을 총동원하여 우리에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다못해 우리의 최고존엄까지 함부로 헐뜯고 우리 인민의 삶의 터전을 허물며 우리의 체제를 붕괴시켜보려고 피를 물고 달려들고있다.

최근에는 유엔기구까지 동원하여 날조된 《인권》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는 미국의 모략과 중상은 몇차례의 전쟁이나 살륙전을 감행한것보다 더 잔혹하다.

우리 공화국을 경제적으로 질식시켜보려는 미국의 악랄한 봉쇄책동도 미증유의 단계에서 벌어지고있다.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를 코에 걸고 시작된 미국의 대조선《제재》소동은 세계적범위로 확대되고있다.

지상,해상,공중의 합법적인 교역통로에 빗장을 지르고 나라들사이에 맺고있는 공정한 금융거래에 차단봉을 내리는 등 우리 공화국을 통채로 질식시켜보려고 악랄하게 놀아대고있다.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줄줄이 채택한 악착스러운 《제재결의》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력사는 파쑈히틀러가 감행한 레닌그라드봉쇄를 인간에 대한 가장 야만적인 행위의 상징으로 기록하고있다.

기간에 있어서나 그 범위에 있어서 그에는 비할바없이 극악무도한 《제재》소동이 미국의 대조선경제봉쇄책동이다.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힘으로 《석권》하기 위한 미국의 제2의 조선전쟁계획은 이미 실전단계에 진입한 상태이다.

우리의 중핵적인 전략대상물들을 타격하기 위한 《외과수술식타격계획》으로부터 공화국북반부의 전 지역을 강점하기 위한 여러가지 작전계획에 이르는 미국의 전면전쟁각본이 오래전에 꾸며지고 그것이 《키 리졸브》와 《독수리》,《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과 같은 실전훈련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에 있다는것은 공개된 비밀이다.

지어 우리의 《수뇌부제거》를 노린 《한미련합사단》을 편성해놓고 대규모적인 세균전준비까지 다그치고있는 형편이다.

지금은 핵전략폭격비행대와 핵동력항공모함타격단을 빈번히 들이밀어 로골적인 위협과 공갈로 침략전쟁의 기회를 노리고 매일,매 시각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의도적인 도발로 침략전쟁개시의 구실을 찾고있는것이 미국이다.

지난 세기 50년대 6.25전쟁의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립,봉쇄,압살도수를 한정없이 높이면서 제2의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날강도 미제의 책동은 더이상 방관시할수 없는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는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날강도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전대미문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거족적인 반미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진입한다는것을 온 세계에 공표한다.

미국은 세기를 두고 우리 겨레,우리 민족에게 영원히 풀수 없는 한을 남긴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쑤이다.

더이상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불구대천의 승냥이무리이다.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기간 우리 공화국의 매 ㎢당 18개의 폭탄을 투하하고 수도 평양에는 인구 한사람당 1개가 넘는 방대한 량의 폭탄을 떨구어 온 강토를 초토화해버린 야수들이다.

세균전과 화학전까지 벌려 수백만명의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악마들이다.

신천땅에서만도 강점 50여일동안 군내주민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3만 5 380여명을 총살,타살,교살,생매장,불태워 학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이 땅을 통채로 하나의 《신천》으로 만들어놓은것이 바로 사람가죽을 쓴 승냥이무리 미제였다.

6.25는 미제의 포악성과 잔인성,야수성을 만천하에 폭로해주는 산 고발장이며 오늘도 구천에 사무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피맺힌 원한을 끝없는 증오와 분노로 폭발시키는 분화구이다.

문제로 되는것은 저지른 만고죄악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죄할 대신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하는것으로 또다시 지난 세기 6.25의 죄많은 력사를 재현하려고 피눈이 되여 돌아치는데 있다.

우리 인민을 멸살하기 위해 핵전쟁을 준비하고 현대판세균전까지 벌릴것을 획책하고있다.

조성된 현실앞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날강도 미제를 과녁으로 삼은 우리의 거족적인 반미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진입한다는것을 온 세계에 정식으로 공표한다.

반미투쟁의 새로운 단계는 장기간의 조미대결사에 승리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정의의 대결전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2. 미국은 비록 때늦은감은 있지만 억년가도 실현될수 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줴버리고 력사앞에,우리 인민앞에 흰기를 들고나서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총이 없고 칼이 없어 외세에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망국노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인민대중의 심장깊이 뿌리내린 굳건한 주권이 있고 령도자의 두리에 일심으로 뭉쳐진 군민대단결이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그 어떤 강적과도 두려움없이 대결할 세계최강의 무력과 끄떡없이 발붙이고있는 전국가적인 난공불락의 튼튼한 보루가 있다.

미국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조선민족자체를 부정한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보다 더 악랄하고 세계를 아리아족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획책한 히틀러의 세계제패망상보다 더 잔인하고 악랄한 약육강식의 정책으로 락인한지 오래다.

비록 때늦은감은 있으나 백년,천년이 가도 실현불가능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즉시 포기하는것이 현명한 처사로 될것이다.

우리를 노린 침략전쟁계획도 걷어치워야 하며 지상,해상,공중에서 벌리는 무모한 핵전쟁소동도 중지하여야 한다.

미국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이 무엇을 초래했는가를 지금이라도 랭철하게 돌이켜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무모한 핵공갈이 우리를 자위적핵억제력보유에로 떠밀었고 광기어린 미싸일위협소동이 우리의 전략,전술로케트를 장비한 강력한 타격집단을 산생시켰으며 분별없는 《평양타격》시도가 정밀한 미국본토타격력을 가지게 하였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지속될수록,그에 따른 전쟁광기에 들떠있을수록 그것은 날강도 미제의 최후파멸을 촉진시키는 비극적결과만을 초래하게 할것이다.

날강도 미제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보복일념은 하늘끝에 치닿고있다.

미국은 상용전쟁에도,핵전쟁에도,싸이버전에도 다 준비되여있다는 우리의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

씨도 없이 벌초해버리고 흔적도 없이 불바다를 만들며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할것이라는 우리의 선언이 빈말이 아님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미국이 선택해야 할 앞길은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 사죄하고 흰기를 들고나서야 할 외통길뿐이다.

3. 날강도 미제의 각을 뜨기 위한 범세계적인 반미대결전에 떨쳐나설것을 세계에 호소한다.

미국이야말로 가장 파렴치한 침략과 전쟁의 괴수이고 도발과 파괴의 악명높은 주범이다.

평화의 사도처럼 행세하면서도 세계에서 제일 후안무치하게 놀아대는 날강도무리이며 인류공동의 주되는 원쑤이다.

미국의 허세에 겁을 먹고 그들이 줴쳐대는 천만부당한 강도적궤변에 무턱대고 목소리를 합치고 그들의 파괴,교란행위에 같이 춤출 때가 아니다.

미국이 《아》하면 그것이 옳든 그르든 사대와 굴종에 젖어 앵무새마냥 소리를 따라낼 때는 더욱 아니다.

미국에 의해 중동이 불타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서 류혈의 참극이 벌어지고 유럽땅 한복판에서 전쟁이 지속되고있다.

그가 누구든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를 바라고 지역의 안정을 바란다면 날강도 미제에 의해 이 행성에서 벌어지고있는 류혈과 분쟁,동란의 험악한 사태를 한시바삐 바로잡아야 한다.

아시아가 들고일어나 미국의 오른팔을 자르고 아프리카가 떨쳐나 미국의 왼팔을 잘라내며 중동이 달라붙어 미국의 발목을 자르고 유럽이 미국의 목을 쳐야 한다.

온 세계가 힘을 모아 비육한 흉물인 미제의 각을 떠내야 한다.

미국이야말로 움켜쥐면 구겨지고 불을 지르면 타버리는 한갖 종이범이나 다름없다.

진정으로 이 지구상의 공고한 평화와 인류의 복리증진,후손들의 영원한 안전을 소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미투쟁의 길에 용약 떨쳐나서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로운 세계와 인류의 참된 삶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범세계적인 반미대결전의 진두에 변함없이 서있을것이다.

2015년 6월 25일
평양

[출처-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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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광풍 박근혜 정권 심판 해야”

 
 
민가협 목요집회 “국회법 거부는 유신 회귀”
 
이용섭 기자 
기사입력: 2015/06/25 [19:1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목요집회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유신부활을 꾀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시민사회와 단체 인사들이 집회를 열고 최근 당국의 공안몰이를 규탄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는 25일 종로 삼일문 앞에서 1031회차 목요집회를 열고 유엔 북인권사무소 개설, 세월호 4.16연대 압수수색,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 사회네트워크망과 인터넷에서 통일관련 글을 게재하고 활동했다는 이유로 긴급 구속 된 박창숙. 이윤섭씨 사건에 대해 규탄했다.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법개정안을 거부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회를 해산했던 유신시대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헌 명예회장은 “국가보안법이 무엇인가. 이 악법은 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하고, 세계인권 기구가 보장한 사상,양심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예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며 “최근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의  날을 세워 얼마 전부터 통일이라는 말 만해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잡아들이고 있다. 어제도 인터넷에서 통일관련 활동을 하던 시인 이윤섭 씨와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의 박창숙 씨를 구속했다.”고 국가보안법의 부당성과 공안당국의 탄압을 지탄했다.
 

▲ 양심수 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국가보안법은 반인권 반통일법 반민생법으로 하루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




이어 황교안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첫 압수수색을 당했던 4.16연대 관계자와 24일 긴급 체포 돼 구속 된 박창숙씨와 이윤섭씨의 지인 등이 발언했다.
  
4.16 연대 배서영 사무국장은 “최근 공안 탄압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6.16연대는 지난해 4월 16일 무고한 생명이 수장 된 사건인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희생자 가족들과 시민들이 만든 단체”라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총리로 취임하자마자 세월호 연대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상가집을 압수수색하는 것”이라고 통탄을 금하지 못했다.
  
배서영 사무국장은 “압수수색 명분은 세월호 1주기 집회와 행진이었다.”며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이명박 정부는 콘테이너로 명박 산성을 쌓았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번 세월호 1주년 집회 당시 여러 겹의 차벽을 세웠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 당한 시민들은 이에 분노해 크게 저항했다. 이 것이 불법이라니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공안당국을 비난했다.
  
또, "백번 양보해서 집회 당시 채증자료로 다 찍었을 텐데 사무실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느냐"며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 된 유가족들은 압수수색에 항의하고 분노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 메르스 사태로 29명이나 죽었다. 메르스 전염병에 대한 정보도 30%밖에 공개 하지 않았다. 4.16연대, 민주노총, 등 민주와 인권을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잡아 가두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그냥 두면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인 메르스가 일어 날 것이다 암흑사회에 살 것이다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은 연대해 박근혜 정부를 심판하고 공안정국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 4.16연대 배서영 사무국장은 당국의 압수수색은 상가집을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공안당국의 행위를 규탄했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자주시보 이정섭 기자는 “메르스에 대한 공포로 종로거리가 텅텅 비어 있다.”면서 최근 일본계 미국인 탐사 전문 기자인 요이치 시마추 기자의 제4언론 기사를 소개하고 "미국이 우리민족을 상대로 한 셍화학 세균 만행을 용납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정섭 기자는 “한국전쟁을 두고 남침이니 북침이니 하는 주장이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6.25는 미국이 우리민족을 분단시킴으로써 파생 된 문제이고, 미국의 A,B,C 제3차대전 계획에 의해 시행 된 것으로 우리민족 5백만이 희생 된 전쟁으로 남침북침의 의미는 없다.”고 주장했다.

▲ 이정섭 기자는 최근 이루어 지고 있는 인터넷 논객들을 구속한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유엔은 북인권사무소의 간판을 대한민국인권사무소로 바꾸어 달라고 공세를 폈다.     © 자주시보 이용섭 기자


  
이 기자는 “우리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전쟁은 불행하게도 정전이라는 이름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 불행한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으로 미국을 제 땅으로 보내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는 구호를 외친 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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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시녀, 희세의 파쇼광 황교안>

  • [정치] 〈권력의 시녀, 희세의 파쇼광 황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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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신문은 24일 <규탄배격을 받는 <총리>임명놀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신문은 <황교안에 대한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이 남조선집권세력의 의도대로 처리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빚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전염병사태를 기화로 하여 현 보수<정권>의 등장이래 <총리>후보로 되었다가 나떨어진자들의 비행을 다 걷어안고있다고 하는 <부정부패의 백화점> 황교안을 한사코 <총리>자리에 올려앉혀 독재통치를 강화하고 <정권>위기를 수습하려는 보수세력의 간교한 술책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이 얼마나 파쇼폭압에 이골이 났는가 하는 것은 이자가 법무부장관 이임식이라는데서 자기의 가장 큰 성과로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킨 것을 꼽았는가 하면 각계층 인민들의<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위한 투쟁과 생존권사수투쟁을 <폭력집회, 불법집단행동>으로 몰아 무자비하게 탄압한 것을 자랑삼아 떠들어댄데서도 잘 알수 있다.>며 <황교안이야말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권력의 시녀, 희세의 파쇼광이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민심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는 부패한 인물이 <총리>의 벙거지를 쓴것도 놀랍지만 그와 같은 시정배들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아 정국을 주무르는 남조선의 현실은 더욱 개탄스럽다.>고 강력 비난했다.


    다음은 원문이다.

     

     

     

     

     규탄배격을 받는 《총리》임명놀음
     
    얼마전 남조선에서 지난 5월말부터 여야갈등의 원인으로 되여온 황교안의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였다.《국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하고있는 《새누리당》이 야당들과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강행한 결과이다.
    문제는 보수집권세력의 이런 독선적이며 강압적인 처사가 가뜩이나 첨예한 여야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각계층 인민들의 조소와 비난을 더한층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이다.
    알려진것처럼 야당세력은 이미전부터 남조선집권자가 법무부 장관 황교안을 《총리》후보로 지명한것을 강력히 반대해왔다.더우기 황교안이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응당 검토되여야 할 자기의 부정부패혐의와 관련한 자료들을 내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버티기를 한것은 시종 야당세력의 격분을 자아냈다.
    황교안이 현 집권자와 《새누리당》을 등대고 얼마나 뻣뻣하게 놀아댔는가 하는것은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 남조선언론들이 거의나 《묵비권수준》이였다고 보도한것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에 대한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이 남조선집권세력의 의도대로 처리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빚어졌다.
    그에 대해 보기로 하자.
    최근 남조선에서는 호흡기성전염병이 계속 전파되고있어 각계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날로 확대되는 전염병사태가 현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무능과 반인민적악정의 결과라는것은 이미 공인된 사실이다.
    이로 하여 민심의 비난의 화살은 현 집권자와 청와대에로 쏠리였다.
    그런데도 뻔뻔스럽기 그지없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번 전염병사태를 황교안에 대한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처리할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았다.
    남조선집권세력은 전염병사태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그것을 지휘할 《총리》를 빨리 임명하는것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야당세력을 압박하였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저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국회》를 열고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불러댔다.
    이것이 전염병사태를 기화로 하여 현 보수《정권》의 등장이래 《총리》후보로 되였다가 나떨어진자들의 비행을 다 걷어안고있다고 하는 《부정부패의 백화점》 황교안을 한사코 《총리》자리에 올려앉혀 독재통치를 강화하고 《정권》위기를 수습하려는 보수세력의 간교한 술책이라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 남조선집권자와 《새누리당》의 비호에 배짱이 생긴 황교안은 공연히 야당세력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타산하고 시간을 질질 끌면서 파렴치하게 놀아대였다.
    격분한 야당세력은 황교안에게 제기된 의혹가운데서 어느것 하나 명백하게 밝혀진것이 없다고 하면서 그의 《총리》임명에 동의할수 없다고 완강하게 반대해나섰다.
    새정치민주련합은 황교안이 지금껏 현 집권자가 지명한 6명의 《총리》후보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많고 범죄의혹투성이만을 안고있는 인물이라고 하면서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지시로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의 《국회》통과를 시도하는것은 민중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였다.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도 황교안이 《총리》후보로 될수 있은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집권자에게 맹목적으로 추종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선거부정사건에 대한 수사방해,진보민주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부정부패로 악명을 떨친 황교안은 《총리》로 될수 없다고 항거해나섰다.
    하지만 현 남조선집권자와 《새누리당》은 극악한 파쑈폭군인 황교안을 《총리》로 내세우고 극도의 통치위기를 모면할 계책을 버리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련합소속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들단독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이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에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을 끝끝내 상정시켰다.
    결국 《국회》 과반수의석을 차지한 《새누리당》의 전횡에 의해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은 처리되고말았다.
    비록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공모결탁하여 황교안을 괴뢰국무총리로 내세웠지만 사태는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련합은 《국무총리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였다고는 하지만 황교안은 자격이 전혀 없고 민심의 지지도 받지 못한 《반쪽짜리 총리》,《공안검사총리》라고 조소를 퍼부었다.
    그럴수밖에 없다. 황교안이 얼마나 파쑈폭압에 이골이 났는가 하는것은 이자가 법무부 장관 리임식이라는데서 자기의 가장 큰 성과로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킨것을 꼽았는가 하면 각계층 인민들의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위한 투쟁과 생존권사수투쟁을 《폭력집회,불법집단행동》으로 몰아 무자비하게 탄압한것을 자랑삼아 떠들어댄데서도 잘 알수 있다.
    황교안이야말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권력의 시녀,희세의 파쑈광이다.
    이런자가 《총리》자리에 올라앉게 되였다는 보도가 전해지자 인터네트에는 그것을 야유조소하는 글들이 차고넘쳤다.인터네트가입자들은 보수집권세력의 전횡에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총리〉가 오히려 없는것이 나을것 같다.》,《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말대로라면 이젠 메르스도 잡을수 있다.〈총리〉가 생겼으니…》,《부정부패의 대표적인 인물》,《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더는 하지 말라.의미 없다.》 등의 글들을 련이어 올리였다.그런가하면 《메르스덕분에 〈총리〉가 되였다.》,《무능한 〈정부〉》,《무능한 인사》,《탐관오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었다.》와 같은 조롱의 글들이 올라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민심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는 부패한 인물이 《총리》의 벙거지를 쓴것도 놀랍지만 그와 같은 시정배들이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아 정국을 주무르는 남조선의 현실은 더욱 개탄스럽다.
    황교안이 《총리》자리에 들어앉은것으로 하여 앞으로 남조선에서 또 어떤 험악한 사태가 빚어질지 알수 없다.
    하지만 한가지 명백한것은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거역하며 독재와 폭압에 미쳐날뛰는 반역통치배들은 반드시 민심의 버림을 받게 되며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것이다.

     

    (노동신문, 2015.6.24)

     

     

     

    21세기민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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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제2의 조선전쟁 실전 단계 진입

 
 
국방위원회 "미, 구겨지고 타버리는 종이 범" 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6/25 [09:07]  최종편집: ⓒ 자주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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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미국이 외과수술식 타격 계획을 수립해 제2의 조선전쟁이 실전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는 25일 북의 언론을 인용 조선국방위원회가 '6.25의 교훈을 망각하고 제2의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 날강도 미제의 전쟁광기를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한다'는
조선전쟁 65주년 성명을 통해 미국의 제2의 한국전쟁 계획이 이미 실전단계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 힘으로 '석권'하기 위한 미국의 제2의 조선전쟁 계획은 이미 실전단계에 진입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고 밝혔다 
 
조선 국방위원회 성명은 "우리의 중핵적인 전략 대상물을 타격하기 위한 '외과수술식 타격계획'으로부터 공화국 북반부의 전 지역을 강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계획에 이르는 미국의 전면전쟁 각본이 오래전에 꾸며졌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원회 성명은 "그것이 '키 리졸브'와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실전훈련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상태"라면서  "심지어 우리의 수뇌부 제거를 노린 한미연합사단까지 편성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국방위 성명은 따라서 "미제의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그에 따른 전대미문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거족적인 반미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진입한다
는 것을 온 세계에 공표한다"고 선언했다.

 

성명은 아울러 미국 측에 조선 적대시 정책을 버리고 한반도에서 전쟁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며 세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반미투쟁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국방위는 "원래 미국은 냉전이 시작되던 50년대부터 비밀리에 짜놓은 'A,B,C전쟁계획'에 따라 우리 공화국을 A목표로 정해놓고 요람기에 없애버린 다음 연이어 B, C목표인 중국과 이전 소련까지 침략의 마수를 뻗칠 심산"이라고 미국의 A,B,C침략 계획을 고발했다.

 

한편 북은 미국에 대해 미국이야말로 움켜쥐면 구겨지고 불을 지르면 타버리는 한갖 종이범이나 다름없다고 폄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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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된 태극기를 프로필로? 국민 망신 시키는 정부

 
 
광복70년 기념 ‘태극기 달기 릴레이 캠페인’의 홍보 페이지에 나온 태극기
 
임병도 | 2015-06-25 08:30:5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태극기 달기 릴레이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프로필 이미지를 태극기 이미지로 바꾸고,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댓글을 작성하거나 SNS로 친구에게 알리는 이벤트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각종 행사와 애국심을 강조하기 위해 시작된 SNS 프로필 사진을 태극기로 바꾸는 캠페인, 생각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캠페인 때문에 국민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광복70년을 기념하는 ‘태극기 달기 릴레이 캠페인’의 홍보 페이지에 나온 태극기입니다. 정상적인 태극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태극기를 뒤집어서 거꾸로 달았을 때 나오는 모양입니다.

위아래가 바뀐 태극기는 종종 있었지만, 뒤집어서 거꾸로 달린 태극기는 생소합니다. 저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태극기 이미지를 회전해서 뒤집고, 위아래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냥 만들라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인데, 버젓이 태극기 달기 릴레이 캠페인에 나왔습니다.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배너 이미지 하나 잘못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댓글을 달고 프로필 사진을 태극기로 바꾸면, 거꾸로 된 태극기로 나온다는 점입니다.  
 
태극기가 거꾸로 된 사실도 모르고 SNS에서 너도나도 프로필 사진을 태극기 이미지로 바꾸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잘 아는 외국인이라도 본다면, 망신, 망신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도대체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무슨 단체인지 찾아봤습니다.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법령으로 조직된 단체였습니다. 위원장은 ‘황교안 국무총리’였습니다.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서 거꾸로 된 태극기를 국민에게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민간단체도 아닌, 총리와 정부가 만든 위원회에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망신 주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태극기를 거꾸로 달거나 잘못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한국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올바른 태극기 모양을 잘 아는 외국인도 늘고 있으니,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SNS에서 프로필 사진 바꾸기는 굉장히 효과적인 홍보 방법입니다. 한국 정부는 태극기를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 국격을 높이고 한국을 알리려다,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망신시키고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보는 ‘SNS를 통해 한국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엉터리 태극기 이미지를 버리고, 정확한 태극기를 올려야 할 것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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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구촌 기후변화 대응 모범생에서 낙제생 전락

 
김정수 2015. 06. 24
조회수 1854 추천수 0
 

기존 목표 밑도는 새 감축안 발표 뒤 한국 기후대응 평가 최하등급 강등
‘기후 불량국’ 꼽히던 미·중 아래로, 정부, 주요국 압박에 목표상향 고심 

 

01057949_R_0.JPG»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지난 정부의 약속보다 덜 야심적이고 선진국보다 훨씬 감축폭이 작아 국제 사회의 비판 도마에 오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 화력발전소 모습. 사진=탁기형 기자

 

평가는 냉정했다.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를 비롯한 유럽계 4개 주요 기후변화 관련 연구기관이 공동 운영하는 기후정책 평가·분석 기구인 기후행동추적(Climate Action Tracker·CAT)은 지난 15일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평가 등급을 ‘충분’에서 ‘불충분’으로 바꿨다.

 

한국 정부가 2020년 이후 새 기후체제에서의 ‘기여’(INDC) 계획 수립을 위해 4가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한 지 나흘 만이었다. 이 기구가 한국에 매긴 평가 등급은 ‘모범적-충분-중간-불충분’으로 구분되는 4개 등급 가운데 최하위다.

 

기후변화 대응 모범생으로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던 한국이 순식간에 기후변화 낙제생으로 추락한 셈이다. 한꺼번에 두 단계나 강등되면서 한국의 평가 등급은 오랫동안 국제사회가 지구촌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진전을 막는 불량국가로 지목해온 미국과 중국보다 낮아졌다.

 

climate.jpg» 기후행동추적 누리집에 있는 한국의 평가. 지난해까지 충분에서 올해 불충분으로 떨어졌다.
 

한국이 기여 계획용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발표한 날 이 기구는 미국과 중국의 등급을 최하위 등급에서 한 계단 위인 ‘중간’으로 올렸다. 미국은 지난 3월말 유엔에 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겠다는 기여 계획을 제출한 것에, 중국은 2014년 11월 늦어도 2030년 이후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주목한 것이다.

 

2009년 발족한 기후행동추적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점유하는 32개국(유럽연합 포함)의 기후대응 수준을 평가해 인터넷에 공개해오고 있다.

 

낙제생 그림.jpg
 

이 기구는 누리집에 올린 보고서에서 한국이 발표한 2030년 대비 14.7~31.3%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은 “한국의 기존 2020년 감축 약속보다 덜 야심적”이며 “(선진국들의 감축 기준연도인) 1990년 대비 98~146% 온실가스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기구는 “한국의 계획안은 한국이 덜 줄인 만큼의 온실가스를 다른 나라들이 더 감축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처럼 행동할 경우 지구 기온 상승폭은 섭씨 3~4도를 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용어 정리

 

-배출전망치(BAU): 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아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계속 배출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미래의 배출량.
-기여(INDC) 계획: ‘각국이 정하는 기여’(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개발도상국들을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시키기 위해 기존의 공약(commitment)보다 의무감이 덜한 표현으로 2013년 바르샤바기후회의에서 만들어졌다. 각 나라가 새 기후체제에서 부담할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핵심이다.
-새 기후체제: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체제. 선진국과 개도국 그룹으로 나누어 선진국들만 의무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한 교토의정서 체제와 달리 모든 나라가 감축에 참여하는 구조다.

 

이런 평가기구의 분석과 최하등급 평가로 미뤄볼 때 한국이 실제 발표한 감축 시나리오에 맞춰 기여 계획을 제출할 경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려는 불량국가로 규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미국과 중국을 향했던 손가락이 한국을 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해외 수출로 지탱되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제사회에 선언한 2020년 감축 약속을 실제 파기할 경우 국가 신뢰도가 크게 추락하면서 국제 환경단체들의 시위 대상인 불량국가로 떨어질 수 있다”며 “이런 국가 이미지 훼손은 유럽 등 선진국에서 시민사회가 문제 있는 기업·국가에 대한 연기금 투자를 막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점에 비춰 실질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과 유럽연합,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한국을 상대로 기여 계획을 마감시한인 9월말 이전에 서둘러 제출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한국의 기여 계획 제출이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영향을 끼쳐 올해 말 파리기후회의에서 새 기후체제 협상을 타결짓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발표는 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04902613_R_0.jpg» 2013년 12월4일 인천 송도 지타워에서 열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출범식 모습. 이때까지만 해도 국제사회는 한국의 기후대응 의지를 의심하지 않았다.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한국은 2009년 국제사회에 2020년 감축 목표를 발표하고, 2012년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유치해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 기후변화 대응의 가교 역할을 자임해온 터여서 실망은 더욱 컸을 법하다.

 

일부 선진국은 정부 공식 발표 전에 나온 감축 목표 후퇴 가능성을 알리는 언론 보도를 보고 진위 파악에 나서고, 독일 본에서 열린 파리기후회의 준비회의에 참석한 한국 대표단을 상대로 사실 확인에 들어가는 등 급박하게 움직였다.
 

이렇게 한국과 공식·비공식 접촉한 주요 나라들과 유엔은 모두 한국의 2030년 감축 목표가 기존의 2020년 목표보다 후퇴한 것에 초점을 맞춰 지난해 페루 리마기후회의에서 결정된 감축 목표 ‘후퇴금지 원칙’ 준수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은 백악관에서 직접 한국의 기여 계획 수립상황을 점검하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 한국에 공정하고 의욕적인 목표 설정을 주문했다. 
 

전례 없이 구체적이고 강력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당황한 정부는 이미 발표한 온실가스 4가지 시나리오 감축안뿐 아니라 이보다 강한 새로운 안까지 놓고 숙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새로운 감축안까지 검토 대상에 들어가면서 애초 정부가 잡았던 기여 계획 제출 시한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유럽연합 쪽에서는 이번 새 기후체제에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이 공정하고 의욕적인 기여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들 나라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국경탄소세를 붙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질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감축 목표 후퇴는 박근혜 대통령 말바꾸기

 

“기후변화 적극 대응” 역설하다 약속파기 해명 처지로, 정상회의 무대 입지약화 불가피       

 

기존 감축 약속을 파기하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발표로 국제 기후변화 협상 담당자들은 고민에 빠졌다. 다른 나라 대표단에게서 쏟아질 질문들과 등 뒤에 꽂힐 따가운 시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정부 발표로 가장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박 대통령일 수 있다.
 

프랑스는 올해 말 파리에서 열리는 기후회의를 성공시키기 위해 오는 9월 유엔 총회에 맞춰 기후정상회의를 연다. 파리기후회의 전반부에 각 나라 정상을 초청해 기후변화 대응 문제를 논의하는 일정도 준비하고 있다.

 

11월15~16일 터키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파리기후회의 직전에 열리는 이 회의에서도 기후변화가 핵심 의제일 수밖에 없다. 모두가 박 대통령이 참석해야 할 행사들이다.  
 

정부가 발표한 시나리오대로 유엔에 기여(INDC) 계획을 제출하면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박 대통령은 회의장 안팎에서 예전과는 달라진 분위기를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 대응 모범국을 자처하며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까지 가져가고는 앞서 내걸었던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깬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시선이 고울 리 없다.

 

남은 임기 동안 참석할 다른 다자간 정상 외교 무대도 마찬가지다. 정상들의 화제에서 지구촌 최대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문제가 빠질 수 없기 때문이다.
 

2009년 처음 국제사회에 온실가스 감축을 선언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지만 박 대통령도 여러 차례 국제 무대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왔기 때문에 더욱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2013년 12월4일 인천 송도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 등 참석자들에게 “기후변화 대응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약속대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0%로 설정하고 목표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뉴욕 기후정상회의에서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에게 “2100년까지 2도 상승 억제라는 인류 공동의 목표를 이루려면, 모든 나라가 자국의 역량과 여건에 부응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해 박수를 받았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후퇴가 이 전 대통령의 약속 파기가 아니라 박 대통령의 말 바꾸기가 되는 까닭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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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올해 내 '군사활동 방지협정' 체결할 듯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 "한.미 연합군사연습, 도발적"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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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6.24  14: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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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러시아가 연말까지 위험한 군사활동을 방지하는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23일자에 따르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만난 세르게이 나라시킨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은 "올해 말까지 형사사건에 대한 상호법적 지원과 위험한 군사활동 예방에 대한 협정 등 두 가지 중요한 문건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라시킨 의장은 "러시아 정부가 지난해 말 위험한 군사활동 방지와 관련한 북한과 러시아 간 협정계획을 승인했다"며 "문건 준비작업이 높은 단계에 있다. 올해 말까지 서명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내각이 공포한 협정계획에 따르면, 해당 협정은 북.러 양국이 영토 근접지역 또는 다른 국가의 군사력 배치 등 군사활동이 실천으로 옮겨질 때 신중성을 더욱 기하고 예의주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당사국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 또는 여타 국가의 국경지대에서 장비와 인력 유입을 방지하는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해당 문서는 "당사국들은 위험한 군사 활동 결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돌발 사태, 힘의 위협과 힘을 이용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조절과 중단을 보장하는 모든 가능한 조치들을 취한다"는 사항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른 국제협약과 자기방어 권리에서 당사국 간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어떠한 제3국에 대해서도 이 협정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적시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북.러 양국은 특별공동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첫 번째 회의는 협정 효력 발생이후 1년 내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스푸트니크>가 전했다.

이번 협정은 북.러간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양국은 지난 2000년 체결한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북.러 신조약)에서 "한 곳에 침략당할 위기가 발생할 경우 또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리고 협의와 협력이 불가피할 경우 즉각 접촉한다"고 명시했다.

그리고 2000년 7월 평양선언, 2001년 8월 모스크바 선언 등을 통해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유사시 체제보장에 대한 길을 확보하기도 했다.

또한, 2001년 군사협력협정을 통해 북한군 인사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한 군 인사교류 활성화를 모색했고, '방위산업 및 군사장비 분야에 관한 협정'으로 군사분야 협력을 모색해왔다.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한.미 연합군사연습, 도발적"..최 의장 "훈련 중단 시 핵 프로그램 중단"

이에 앞서, 북한 최태복 의장을 만난 발렌티나 마트비엔코 상원의장은 한.미연합군사연습이 '파괴적 역할을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마트비엔코 의장은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 지역에서 공동으로 군사훈련을 전개하는 모습은 현 상황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며 "한국, 미국 관계자들에 이 의견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현재 전개되는 상황이 전과 같이 자체적으로 평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찾아드는 긴장 상황은 해마다 실시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시기와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한.미 연합군사연습이 '도발적 성격'이라고 규정,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한반도 안정화를 위해 그 어떤 도발적 성명이나 행보를 최대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북핵문제는) 결코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태복 의장은 세르게이 나라시킨 하원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조선 국경 근처에서 도발적인 군사 훈련을 중단할 경우 북한은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이반 멜리니코프 하원 부의장에 따르면, 최 의장은 "만약 미국이 도발적인 군사 훈련을 중단할 경우 북한 측에서 핵 프로그램 중단 실현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도출해낼 수 있다"며 "그렇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한편, <스푸트니크>에 따르면, 러시아 측은 북한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북한의 해', '러시아의 해'를 지정하자고 제안했으며, 북한은 마트비엔코 상원의장, 나라시킨 하원의장을 오는 10월 열리는 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공식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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