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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대선에서 노린 것은 '나경원 효과'


 

 

 


SNS 영향력이 커진 선거에서 '나경원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경원 효과'는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트위터에서 나경원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트윗이 많았는데, 이것이 그대로 선거에 이어져, 나경원 후보가 낙선된 사례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나경원 효과'는 선거에 나온 후보자에 대한 트윗이 부정적인 내용이 많으면 낙선이 되고, 긍정적인 내용이 많으면 당선될 확률이 높다는 선거와 트위터의 관계를 알려주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10.26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일주일 전 가장 많이 리트윗된 트윗을 보면 나경원 후보 관련 글 상위 10개는 모두 부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박원순 후보의 글은 대체로 박원순 후보에게 호의적이거나 긍정적인 성격을 담고 있었습니다.

트위터가 직접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는 수치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체로 당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나경원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트윗이 많았고, 이는 선거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국정원,사이버사령부,십알단이 노린 '나경원 효과'

현재 국정원,사이버사령부,십알단 등이 선거에서 트위터를 활용한 증거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당시 국정원,사이버사령부,십알단 등이 트위터를 활용한 가장 큰 이유는 '나경원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트위터에서 야권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빠르게 확산시켜 선거에 개입한 것입니다.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보면 초기에는 박정희와 박근혜를 찬양하는 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점점 야권 후보에 대한 비방글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팀은 블로그에 작성한 작업용 원본글과 보수 언론사와 게시판에 있는 야권 후보 비방 글을 여러 차례 트위터로 유포했습니다.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팀의 야권 후보 비난 글은 새누리당 십알단 계정과 사이버사령부 등의 계정에도 함께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은 각기 다른 아이디와 자동프로그램을 이용해서 2초만에 33개의 글을 리트윗(RT)하는 방식으로 야권 후보의 비난 글을 대량으로 유포시켰습니다.

이들의 부정적인 비난 글을 보면 주요 선거 이슈마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야권 후보 비난 내용과 유사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원색적이거나 자극적인 글이 첨가되면서 야권 후보 비난 트윗이 증가했으며, 이는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수사팀이 제시한 증거물과 함께 5만5689건의 글이 선거에 개입한 증거로 볼 수 없으며, 이런 글 때문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야권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트윗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결국, '나경원 효과'처럼 야권 후보 부정 트윗을 트위터에서 확산시켜 야권 후보의 낙선운동(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이)을 통해 새누리당 후보를 당선시킨 정치공작으로 봐야 합니다.

' 또다시 조중동과 새누리당에 숨어버린 박근혜'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이며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의 윤석열 팀장이 10월 18일 보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벌인 과정에서 윗선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윤석열 수사팀장은 10월 21일 국회 법사위 서울지검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직원들 석방시켜라, 압수물 전부 돌려줘라'는 지시가 왔길래 외압을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못 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수사의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는 원세훈, 김용판의 수사 초기부터 얘기하는 거죠? (윤석열 : 그렇습니다.) 모 신문에서 나왔듯이 황교안 법무장관하고 관련 있는 얘기죠?"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진실을 그토록 규명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윤석열 특별수사팀의 증언은 박근혜 정권이 대선부정 사건을 은폐하겠다는 의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는 그토록 잘하던 기자회견이나 기자간담회,대국민발표를 청와대에 들어가서는 어찌 된 일인지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 말하는 경우도 기껏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때에 잠시 몇 마디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갑자기 10월 들어서 한 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해외순방을 했다고 해도, 14일, 21일에는 충분히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사이버사령부 댓글과 검찰에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해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녀는 아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0월 22일자 조선,중앙,동아일보는 윤석열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의 국감 증언에 대해 <항명>,<검찰붕괴>,<폭로공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보도했습니다. KBS 9시 뉴스에서도 <사상 초유의 국감장 '검찰 항명사태'>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해임된 이유가 수사 때문인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검찰의 문제점은 숨기고, 그저 <항명>이라는 단어를 통해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선거부정은 시기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단순히 돈봉투를 돌리거나 기표를 조작한 행위가 점점 힘들어지자 새롭게 생겨난 트위터를 통한 선거개입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엄청난 부정선거입니다.

국가 권력기관이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했고, 이를 처벌해야 함에도 지금 대한민국은 수사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선 부정 사건의 수혜자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국민의 의혹이 점점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父情)이 그리워 부정(不正)을 저지른다면 대한민국은 부정(腐井:물이 썩은 우물)한 나라가 되어 국민은 결코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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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외압', 이건 박근혜 정부의 범죄다

 

[편집국에서] 공소장으로 말하려는 윤석열이 검사다

임경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22 오전 8:04:17

 

'고작' 73건.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는 '박근혜 선언'의 기초였다. 여권 인사들은 하나같이 인터넷 댓글 73건 때문에 대선에서 졌냐고 야당을 몰아붙였다. 국정원으로선 일부 직원들이 선거 개입 행위를 한 게 사실이더라도, '종북 대응' 활동 중에 빚어진 의도하지 않은 일탈일 뿐이라고 발뺌할 수 있는 근거였다.

최후의 방어선은 무너졌다. '무려' 5만5689건. 국정원은 SNS 전담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여론조작을 자행하는 방식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 "안철수는 박쥐XX" 등 막말 뒤섞인 인신공격은 예사였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이끈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선거 사범 중 유례를 찾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국정원의 지난해 대선 개입 방법과 규모도 충격적이지만, 정작 놀라운 건 '중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팀에게 가해진 '외압'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이명박 정부에서 벌어진 과거 일에 국한되지 않는, 박근혜 정부가 바통을 이어 자행하고 있는 범죄의 연속성과 진행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윤 지청장은 21일 외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4명을 거론했다.
 

▲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서울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왼쪽)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영곤

윤석열 지청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 수사의 지휘 책임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새롭게 밝혀진 국정원의 범죄 혐의가 지난 6월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추가되지 않도록 수사팀을 막았다. 그는 수사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들고 집으로 찾아온 윤 지청장에게 노기를 보였다.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 야당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정 하려고 하면 내가 사표 쓰거든 수사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윤 지청장은 "수사를 책임져야 할 분이 보고를 받고도 전혀 못 받은 것처럼, 불법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법원에 제기된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과정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황교안

지난 5월 말 채동욱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팀은 원세훈 원장 등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하려 했으나 황 장관이 이에 반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은 윤 지청장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 황교안 장관과 무관치 않다"고 증언함으로써 사실에 가까워졌다. 법무부가 통상의 권한 범위를 넘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계정 확인을 위해 미국의 서버 조사에 관한 법무부의 사법 공조를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비협조로 일관했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직원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과정에서도 "법무부가 이걸 알면 지난 선거법 적용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신속히 안 할 게 너무 자명해 보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남재준

검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남재준 원장이 "진술을 하지 말라"고 공문을 통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지청장은 수사 검사들에게 "(진술 거부 지시가)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수사 검사가 공문을 전달하느냐"고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입회한 변호사들이 (국정원 직원들) 옆에 앉아 남 원장의 진술 불허 지시를 반복해 주입시켰다"고 했다. 윤 지청장은 남 원장의 진술 거부 명령이 직권남용 아니냐는 지적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정원의 수사 방해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윤 지청장에 따르면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댓글 작업을 벌인 직원들의 명단조차 국정원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했다.


윤상현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기자간담회에서 "(5만5689건의 트위터 글 가운데) 2233건만 직접적 증거로 제기됐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국정원 소행으로 추정한다는 것일 뿐 직접적 증거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며 "2233건의 글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2233건은 윤 부대표가 말하기 전까지 어디에도 공개된 적이 없었다. 그는 "상식과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유추한 내용"이라고 했으나 검찰로부터 전해 듣지 않고 이 같은 구체적 수치를 언급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윤 지청장은 수사 정보가 유출된 경위에 대해선 말을 아꼈으나 여당 실세의 수사 '가이드라인' 외압에 대해선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런 전방위적인 외압 사태를 여권은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검사의 항명, 하극상으로 몰아가려 한다. 일부에선 검찰 내부의 공안통과 특수통 사이의 파벌 싸움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소장으로 말하는 검사가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와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을 다 말씀드리겠다"며 내막을 털어놓았다면, 정권의 정통성 방어를 위해 총동원된 '윗선'의 그물망 같은 사건 은폐 시도를 의심하고 그걸 걷어내는 게 우선이다. 외압의 실체는 경찰 수뇌부의 국정원 사건 수사 축소를 폭로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좌천 발령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낸 보이지 않는 손과 일치할 것이다.

윤 지청장은 "싸울 만큼 싸웠고 할 만큼 했다"며 직무배제 조치에 추가로 대응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갖은 모욕을 감수하면서도 그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유일한 목표는 국정원의 추가 혐의를 반영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일 것이다. 마지막 임무인 공소장을 지키려는 윤 지청장은 그래서 검사다. 검찰 수뇌부가 이를 철회하는 무리수를 밟지 않는다면 공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를 오는 30일 결정한다. 채동욱과 윤석열을 찍어낸 외압의 무게도 그때 가늠될 것이다.

 
 
 

 

/임경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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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정원 직원체포 보고경위 밝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10/22 10:51
  • 수정일
    2013/10/22 10:5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민주주의 국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수사팀 검사들 트위터 보고 상당히 분노"

[국감-법사위] 윤석열, 국정원 직원체포 보고경위 밝혀

13.10.21 10:13l최종 업데이트 13.10.21 23:07l
안홍기(anongi) 유성호(hoyah35) 박소희(sost) 소중한(extreme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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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직원 체포 보고 경위 밝힌 윤석열 전 수사팀장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정원 직원의 압수수색과 체포에 과정에 대해 설명한 뒤 제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임정현 서울고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 체포와 공소장 변경 문제를 조영곤 지검장에게 미리 보고를 했고, 이 과정의 하자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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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21일 오후 10시 56분]
박영선 "국정원 직원 석방, 거래 있었나"
조영곤 지검장 "석방 법리는 검토중... 하급직원은 기소유예가 기본 논리"

검찰 지휘부가 최근 트위터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석방하면서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미 '기소 유예'란 결론을 내린 채 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트위터 담당 국정원 직원 3명을 풀어준 법적 근거가 국정원직원법 23조 1항이냐 3항이냐'는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법리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국정원직원법 23조 1항은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3항은 '수사기관이 직원 수사를 시작할 때와 마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은 전날 긴급체포한 국정원 직원 3명을 석방하며 '기관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국감에서 국정원 특성상 사전 통보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체포 후 국정원에서 연락이 오면 소속 직원임을 확인, 국정원에 통보해준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소속 여부 자체가 기밀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을 체포한 과정은 일반적인 절차였다는 뜻이다.

서기호 의원은 "(검찰은 국정원에 직원 체포를) 지체 없이 통보했다, 뭐가 문제냐"며 "국정원에게서 항의 받은 것은 어느 조항에 기초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조 지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검찰이 법적 근거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국정원의 항의에 못 이겨 체포한 직원들을 석방했다는 의혹을 낳는 대목이다.

트위터 국정원 직원들 수사 중인데... "기소 유예가 기본 논리"?

석연찮은 부분은 더 있었다. 조 지검장은 국정원 직원 석방의 이유로 절차 문제에 이어 "저희가 원래 밑의 직원들은 기소 유예한다는 것이 기본 논리였다"고 밝혔다. 트위터 담당 국정원 직원들의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이들의 기소여부가 미정인 상황에서 기소 유예라는 결론부터 말한 것이다.

이 말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국정원과 딜(협상)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게 있을 수 있냐"며 문제 제기를 했다. 그는 "하부 직원은 기소 유예가 원래 논리라면, 아무리 잘못해도 다 기소 유예냐"며 "과거 국정원 수사는 그렇게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이번 수사에선 국정원이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검찰이 벌벌 기어야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지검장은 '국정원-검찰 간 협상' 의혹을 부인했지만, 기소 유예 부분은 확실하게 해명하진 못했다. 그는 "그 내용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정할 것"이라면서도 큰 역할을 했던 상급자의 책임이 더 크고, 그 지시를 받은 사람들의 법적 책임은 덜하게 봐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다른 국정원 관계자들은 기소 유예 등으로 정리하며 비슷한 논리를 댔고, 이로 인해 '봐주기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국정원 직원 석방 근거와 관련해선 여전히 어느 조항을 근거로 했는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다만 "다른 (국정원) 직원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 조서가 작성된 데다 절차에 일단 하자가 있었다"며 "그게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지만, 일단 하자가 있는 것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4신: 21일 오후 7시 40분]
윤석열 "지검장, 수사 지휘하고 책임져야 할 분이 왜...."

"이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져야 할 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야말로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 아닌가."

윤석열 전 팀장(여주지청장)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종일 이어진 '진실 공방'을 두고 작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자신이 지난 18일 법원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기 앞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지검장은 "공소장 변경을 승인한 게 아니다, 승인하려면 변경된 공소장을 봐야하는데 보지 못했다"며 부인했다. 두 사람은 이날 국감 내내 '공소장 변경 승인'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거듭 했다. 여야 위원들도 절차 문제를 두고 날선 말을 주고받았다.

또 다시 '공소장 변경 승인'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윤 전 팀장은 "이 사건은 중대범죄인 게 맞다"며 "검사들이 중대범죄를 포착해서 상관에게 가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수사를 시키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 않을 때에 늘 시끄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조 지검장이 자신을 빌미로 수사팀이 마치 불법적으로, 수사를 잘못하고 있는 듯 몰아가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수사를 책임지는 분이 자기가 지휘하는 수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가 왜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다들)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그의 발언 전문이다.

"이 사건은 중대범죄... 원래 검찰이라면 '수사하자'했을 것"

여러 가지 무슨 절차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니 한 말씀 올리겠다.

지금 이 사건은 '중대범죄'인 게 맞다. 수사팀 검사들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글을 보고 상당히 분노했다.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데 (트위터 혐의 확인 등을 지검장에게) 보고 드렸을 때, 검찰의 원래 모습이라면 '아 이런 게 또 발견됐냐. 정말 잘 됐다, 수사하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검토할 게 있다고 하면서 일단 신병 확보할 사람은 하고, 증거 확보할 수 있는 것들부터 착수하면서 보강하라고 그런다.

하지만 '일단 좀 있어봐라' 하는 것은…모르겠다, 뭐 달리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이것을 두고 다툴 생각은 없다. 그런데 원래 검사들이 중대범죄를 포착해서 상관에게 가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상관이 검사들에게) 수사를 시키는 게 원칙이다. 그렇지 않을 때 늘 말썽이 있었고 시끄러웠다.

이번에 제게 직무배제 명령 내린 것은, 상관 명령이니까 수용한다. 그러면 저만 배제시키고, 저를 조사하든 감찰하면 되는 것이지 (조 지검장이 제게서) 보고를 전혀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고, 수사 자체를 완전히 불법인 것처럼….

이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져야 할 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야말로 공소를 취소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면 아무 문제될 게 없다.

예를 들어 보고를 받은 뒤 관심을 표명하고, '수사하자'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또 저희가 자체 판단해서 수사를 이렇게 진행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면 저만 배제하고, 나중에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한 부분이 검찰 내부 규정을 위반해서 문제가 된다면 저만 감찰하면 된다.

그런데 수사를 책임지는 분이 자기가 지휘하는 수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희가 왜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다들) 알 것이다. 절차 등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제가 검사장이고 어느 부서든 중대범죄를 갖고 와서 수사해야 한다, 증거가 이 정도 있다 하면, 신속한 체포나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수사하는 사람이 잘 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지고 원칙에 위배됐기 때문에 그렇지, 앞뒤를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된다.

[3신 보강 : 21일 낮 1시 34분]
윤석열 "국정원 변호사가 원장의 진술불허 지시 반복 주입"


윤석열 전 팀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의 체포와 압수수색 필요성을 들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야당 도와줄 일 있느냐"고 화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팀장은, 서기호 정의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조 지검장 자택에서 보고했던 당시 상황을 두고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을 다 말씀드리겠다"며 운을 뗀 뒤 "보고를 하니 처음에는 격노를 했다, 그러면서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느냐, 정 체포하겠다면 내가 사표내거든 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팀장은 "(조 지검장이) 우리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하길래 이런 상황이라면 지검장을 모시고 이 사건 계속 끌고 나가기 어렵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의 이 발언은 '자택에 와서 한 보고는 의미있는 보고가 아니었다'는 조영곤 지검장의 답변에 대한 반박 차원에서 나왔다.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던 조 지검장은 윤 전 팀장이 보고 정황을 상세히 밝힌 뒤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폈다.

조영곤, "그 자리에서 결정할 내용이 되지 않았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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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곤 지검장의 답변 경청하는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오른쪽)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정원 직원 체포 보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자,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눈을 감은 채 조 지검장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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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지검장은 "(윤 전 팀장이) 15일 밤에 찾아왔을 때는 보고서가 없는 상황에서 밤 12시를 넘어서까지 사적인 편안한 얘기를 나눴다"며 "그리고 갑자기 (윤 전 팀장이)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수사결과가 이렇다'고 얘기했지만 보고서가 한 눈에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할 내용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쟁점 법리나 사건기록 자체를 면밀히 검토할 일도 있고, 보고라는 것이 내부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걸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했다"며 "한편으로는 '이것은 검토를 깊이 해보자, 시간도 늦었고'라고 하면서 대화도 좀 하다가 (윤 전 팀장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조 지검장은 또 윤 전 팀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이 보고는 그날 처음 들어온 보고"라면서 "보고라는게 통보를 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생각해보니 (윤 전 팀장이) 그때 (집으로) 와서 그 얘길(국정원 SNS 관련) 한 이유가 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 지검장은 윤 전 팀장이 자택에 와서 한 이야기가 '보고'가 아니었다는 데 강조점을 뒀다. 그는 "가벼운 사건도 보고를 하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건을 보고도 없이 내가 아직 내용도 모르는데 그 처리를 보고도 없이 체포영장을 하겠다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안된다고 하지, 된다고 하겠느냐"며 "그런 걸 허가할 검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기 전 국정원에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윤 전 팀장은 사전통보가 사실상 어려웠다는 점을 밝혔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은 기본적으로 대선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고, 지난 여름에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라고 추정해서 보내준 것에 대해서도 자기 직원이 아니라고 이야기 한다"며 "국정원은 자기 직원도 있지만 협조자들을 쓰기 때문에, 저희는 국정원의 인사 기록 카드를 본 것도 아니고, 저희가 사이버 추적과 휴대전화 추적을 통해 국정원 직원이라는 추정을 통해 체포한다, 그렇기 때문에 체포 전에는 이 사람의 소속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를 하고 나면 (국정원에서) 연락이 오고, 그러면 '국정원 직원이 맞구나' 하면서 국정원에 통보해준다"고 덧붙였다.

또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진술 불허'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팀장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국정원 변호사가 입회한 상황에서 조사를 하면서 (변호사가) 원장의 진술 불허 지시를 반복해서 주입했다"며 "변호사가 '이렇게 진술하면 고발될 수 있다'고 하는 마당에, 또 '즉각 압수물을 돌려줘라'고 하는 것을 보더라도 긴급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라고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이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2신 : 낮 12시 10분]
윤석열 "보고서·계획 지검장 집서 보고"... 지검장 "사적대화, 정식 보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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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팀장 찍어내기' 논란에 난감한 조영곤 지검장 조영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선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 대해 "찍어내기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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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 체포와 공소장 변경 문제를 조영곤 지검장에게 미리 보고를 했고, 이 과정의 하자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전 팀장은 전해철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답변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체포영장은 16일날 청구됐다. 저는 수원지검 여주지청 근무하면서 15일에 안산지청에서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회의 있어서 이 와중에 검사장에게 보고드릴 수 없어 부팀장인 박형철 형사부장에게 '보고서를 준비해서 내가 안산에서 돌아오면 저녁에 검사장님 댁 찾아가 보고드릴 수 있게 준비해놔라' 했다. 그래서 그 직전에 확인된 트윗 계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서에 담아 신속한 체포 영장에 의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고서에 적시하고 추후 수사계획까지 적어 댁에 들고가서 검사장(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님께 보고드렸다.

그리고 공소장 변경 문제는 16일날 영장이 발부되고 17일날 국정원 직원을 체포해서 조사 중에 (국정원) 직원들 빨리 돌려보내란 지시가 내려와서 사안이 중하고 (국정원) 댓글 케이스와 달라 팀의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협조 안 하면 하룻밤 재우던지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박형철 부장을 통해 보고했다. 그러다가 중간에 직무배제 명령을 받게 됐다.

제가 그 때 박형철 부장에게 '직무에서 손 떼라, 그리고 (국정원) 직원들 석방시켜라, 모든 압수물도 돌려줘라' 이런 지시가 왔길래 '좋다 이 지시 수용하겠다, 조금 불만 있었지만 수용하겠다,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걸 보니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고 판단에 '검사장 지시를 수용할 테니 공소장 변경 신청이라도 내일 즉시 하도록 허가해 달라고 요청을 해라'(고 했고). 그래서 박형철 부장이 두번에 걸쳐 검사장 승인을 받았다고 연락했다. 다시 저희 방에 와 있는데, 검사장과 통화하는 가운데에 승인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전화통화하는 옆에서 들었다.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검사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안 드리고 체포한 것에 대해선 보고를 했습니다만 체포영장 청구 등 따로 말씀 안 드린 것 죄송하다고 말하기 위해 검사장님 찾아갔다. 박형철 부장이 배석하다가 준비하는대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접수하겠다고 보고했고, 검사장님이 다시 승인했다. 네 차례에 걸쳐서 검사장의 재가를 받아서 다음날 아침에 접수했다. 이것은 서면결제가 필요 없다. 공소장 변경은 부장검사 전결이고 저는 팀에서 배제됐지만, 검사장이 구두로 네번이나 승인한 것이다. 공소장 변경신청서의 접수는 법상으로나 검찰 내부 규정상으로나 전혀 하자가 없다."

이에 대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적 대화였을 뿐 보고가 아니었다"며 "집에서 다과를 하다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아 깊이 검토하자고 했다"고 답변했다.

[1신 대체 : 21일 오전 11시 47분]
윤 전 팀장, 국정감사 출석... 조 지검장 "진상조사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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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하는 윤석열 전 서울지검 특별수사팀장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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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여부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출석, 자신이 국정원 직원 수사 필요성 등에 대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자격으로 나온 윤 전 팀장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의 SNS 트위터 대선개입 문제를 발견하고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현재 수사해서 공소 유지 배제된 사안에 대해 명명 백백하게 상부에서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조치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죠'라고 질의한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영곤 중앙지검장은 윤 전 팀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데 대해 언급하길 거부했다. 박 의원이 '윤 팀장에게 보고받으셨냐'고 묻자 조 지검장은 "진상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고만 답변했다.

윤 전 팀장이 이끈 특수수사팀은 지난 17일 트위터에서 대선개입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들과 또다른 국정원 직원 한 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은 중요사건에 대한 지시불이행과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들어 윤 전 팀장을 수사에서 배제시켰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윤 전 팀장은 이날 국정감사장 답변을 통해 자신이 사전보고했다고 확인했고, 조영곤 중앙지검장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18일 <오마이뉴스> 보도(관련기사: '윗선 지시 거부' 윤석열 팀장 보직 해임, 마지막 작품 공소장 변경 남기고 떠나다)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윤 전 팀장이 '작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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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는 김한길 대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의 업무 배제 논란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이날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국감장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한 뒤 증인들의 답변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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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협상중단유예 끝내고 급진경로로?

북, 협상중단유예 끝내고 급진경로로?
 
한호석의 개벽예감 <84>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3/10/22 [05:03]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의 협상중단유예기간은 언제, 어떻게 끝났는가?


외교정책이나 군사전략에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이라는 개념이 쓰인다. 전략적 모호성이란 어떤 중대현안에 대해 의도적으로 모호한 책략을 펼친다는 뜻이다. 예컨대, 어떤 핵보유국이 자기의 핵보유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책략을 펼칠 때, 그러한 책략을 공식화하고 그것을 전략적 모호성 정책이라 부른다.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실행하는 까닭은, 어떤 외교문제나 군사문제에 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때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대외협상의지의 다른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만일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오던 어떤 나라가 그것을 폐기하는 경우, 그런 폐기행동은 대외협상의지를 거두었음을 뜻한다. 전략적 모호성 폐기는 대외협상의지포기와 직결되는 것이다.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북미관계에 제기된 ‘핵문제’를 다시 읽어보면, 대미협상에 관한 북의 견해와 의사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05년 2월 10일 북측 외무성이 세상을 놀라게 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 성명에서 한 구절을 인용하면 이렇다.

“미국이 핵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이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다. (줄임) 우리는 이미 부쉬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위의 인용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북은 이미 8년 전에 자기의 핵보유에 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폐기하였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북이 그 때 이미 대미협상의지를 사실상 거두었음을 뜻한다.

북측 외무성이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폐기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날로부터 열엿새가 지난 2009년 2월 26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가 전체 당원들에게 보내는 내부문서를 배포하였다. 당시 일본 언론을 통해 보도된 그 내부문서에서 북의 당중앙위원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우리나라(북을 뜻함-옮긴이)를 누구도 싸움을 걸지 못할 핵강국으로 올려세웠다”고 칭송하면서, “선진국만이 독점한 최첨단기술(최첨단핵기술이라는 뜻-옮긴이)을 우리식으로 개발”하였고, “세계가 전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밝히지 않은, 우리 인민도 본 적이 없는” “우리식의 첨단무기(첨단핵무기라는 뜻-옮긴이)”가 “우리에게 있다”고 밝혔다.

북측 외무성이 북의 핵보유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을 폐기하고, 북의 당중앙위원회가 북의 강력한 핵무력에 관해 전체 당원들에게 알려준 것을 보면서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2009년 2월 현재 증폭핵분열탄 개발을 끝낸 북은 강력한 핵무력을 틀어쥐고 대미협상을 사실상 중단하는 전략전환단계에 들어섰던 것이다.

그런데 위의 외무성 성명 전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당시 북은 자기의 핵보유에 관한 전략적 모호성 정책 폐기를 공식화하면서도 대미협상중단을 유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성명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립장과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명한 일종의 유예단서(moratorium proviso)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북이 대미협상중단을 유예한 기간은 위의 성명이 발표된 이후 4년 동안 이어졌다. 2005년 2월에 외무성 성명발표와 당중앙위원회 내부문서 배포로 시작된 4년에 걸친 유예기간 중에 북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지하핵실험을 실시하였고, 2009년 5월 25일 제2차 지하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유예조치는 일정기간 동안만 지속되는 법이다. 대미협상중단을 유예한 기간은 2009년 6월 13일 북이 외무성 성명을 통해 핵무기추가생산과 우라늄농축개시를 공개적으로 언명함으로써 결국 막을 내렸다. 2009년 6월 13일 북이 대미협상중단 유예조치를 결국 마감한 까닭은, 2009년 5월 25일에 북이 실시한 제2차 지하핵실험을 두고 미국이 유엔안보리를 사주하여 그 핵실험을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추가제재결의를 2009년 6월 12일에 채택하는 대북적대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당시에 미국이 그런 적대행위를 하지 않고 대북협상으로 돌아섰더라면, 북이 대미협상중단을 유예한 기간은 2009년 6월 이후에도 좀 더 연장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유예기간이 몇 해 더 연장되었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자기의 대북핵위협을 중단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북을 핵포기로 유인하기 위해 대통령친서를 보내는 등 시간끌기에 골몰하면서, 실제로는 추가제재와 적대행위에 집착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북이 2013년 2월 12일에 실시한 제3차 지하핵실험은 그 전에 실시한 두 차례 지하핵실험과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이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에 각각 실시한 지하핵실험은 대미협상중단을 유예한 기간에 미국을 협상으로 끌어내려는 초강경한 압박이었지만, 2013년 2월에 실시한 지하핵실험은 미국을 협상으로 끌어내려는 압박이 아니라 미국에 맞서 핵전쟁도 불사한다는 핵무력시위였다. 미국을 협상에 끌어내려는 의도로 실시한 핵실험과 미국과의 전면전을 불사하는 핵무력을 시위한 핵실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북이 대미협상중단을 유예한 기간이 이처럼 2009년 6월 13일에 끝난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미협상전략을 접고 무력사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미전쟁전략으로 선회하였음을 말해준다. 요즈음 언론에 보도되는 ‘조국통일반미대전’에 관한 북의 공개언급과 군사활동은, 미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반미전쟁전략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북의 대미협상전략이 협상타결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면, 오늘 북의 반미전쟁전략은 무력사용으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북의 무력사용에서 핵무력사용이 중심으로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것은, 핵무력건설을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건설한 핵무력을 최강수준에서 완비하면서 전쟁수행력을 핵무력중심체계로 개편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맥락을 이해하면, 2013년 2월 중순부터 4월초까지 이르는 기간에 폭발점에 거의 다가선 전쟁위기상황에서 북이 핵무력동원태세에 돌입한 것은 미국을 압박하는 군사행동이 아니라 ‘조국통일반미대전’을 수행하려는 결전행동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13년 10월 9일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논평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구절이 들어있다. 이 구절은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05년 2월 10일 북측 외무성이 발표한 성명에 들어 있었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원칙적 립장과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명한 유예단서와 일맥상통한다. 북이 대미협상중단을 유예한 기간이 이미 4년 전에 끝났는데, 왜 유예기간에 쓰였던 유예단서가 오늘 또 다시 나온 것일까?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는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현 상황에서, 대화와 협상에 관한 북의 언급은 대외명분 이상의 의의를 갖지 못한다. 북이 ‘조국통일반미대전’에 대해서만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으므로, 대화와 협상에 관한 대외명분도 가끔 언급하는 것이다.

북측 언론에서만 대외명분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최근 북측 외무성도 미국에게 “조건 없는 대화”를 제기하였다. 이를테면, 2013년 9월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외교부 산하 국제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반관반민 형식의 국제토론회에 참석한 북측 외무성 고위인사들의 발언, 9월 25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북과 미국의 반관반민 형식의 토론회에 참석한 북측 외무성 고위인사들의 발언, 그리고 10월 1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북과 미국의 반관반민 형식의 토론회에 참석한 북측 외무성 고위인사들의 발언에서 조건 없는 대화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정책적 본의와 대외적 명분을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북의 정책적 본의와 대외적 명분을 혼동할 만큼 우매하지 않다. 예컨대, 2013년 10월 10일 브루나이에서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과 존 케리(John F. Kerry)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에서 두 사람은 “최근 조건 없는 협상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의 유화공세”를 “꿩도 먹고 알도 먹으려는” 전술이라고 인정하는 데서 “완벽한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것이다.


2013년 2월 12일에 지축을 뒤흔든 정치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2013년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산악지대의 지하핵실험장에서 북이 증폭핵분열탄 폭발실험을 실시하였다. 강력한 인공지진이 지축을 뒤흔들었다. 풍계리핵실험장에서 직선거리로 78km 떨어진 양강도 혜산에 있는 아파트들이 통째로 흔들릴 만큼 엄청난 진동이었다. 증폭핵분열탄 폭발실험은, 북이 많은 핵탄을 보유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차세대 핵탄인 증폭핵분열탄까지 보유하였음을 물리적으로 입증한 놀라운 사변이었다. 미국이 동해 상공에 급파한 특수정찰기가 기류를 타고 퍼졌을 방사능핵종을 포집해보려고 허둥대다가 결국 실패하여 매우 난감한 처지에 놓여있었을 때, 북은 증폭핵분열탄 폭발실험을 성공시킨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 군인건설자, 당간부 11,592명을 대거 표창하였다.

증폭핵분열탄을 만드는 최첨단핵기술을 확보한 북은 핵탄을 다종화하는 첨단기술과 여러 종류의 핵탄을 제조하는 대량생산능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핵동력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핵융합기술 완성에 바짝 다가섬으로써 명실공히 핵강국 지위에 올라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정보를 자기들만 알고 감춰버린 미국은 핵강국이 보유한 다종화된 핵탄을 제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다.

그런데 북이 증폭핵분열탄 폭발실험을 실시하였던 당시 그 실험을 범죄행위로 규정한 미국의 반발소동이 언론보도를 온통 뒤덮어버리는 바람에, 핵폭발지진만큼 강력한 정치파장이 북미관계를 뒤흔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도 역시 그러하다. 북의 증폭핵분열탄 폭발실험에서 발생한 강력한 인공지진파는 세계 각국의 지진계를 흔들고 이내 잠잠해졌지만, 그 실험에서 발생한 강력한 정치파장의 위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폭되고 있다.

북의 협상중단유예가 이미 끝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북이 증폭핵분열탄 폭발실험을 실시하기 전까지 한반도 비핵화가 북과 미국의 협상타결로 실현될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증폭핵분열탄 폭발실험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협상타결전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북미협상 자체가 불가능한데, 한반도 비핵화를 북미협상으로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영 실현될 수 없다는 말인가? 2013년 10월 9일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논평은 “전조선반도 비핵화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이며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적 목표”라고 언명하였다. 이것은 북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변함없이 한반도 비핵화를 기어이 실현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며, 또한 한반도 비핵화가 역사적 필연이라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협상타결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고 보았던 전망이 사라진 오늘에 와서도 북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변함없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의 역사적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한 의지표명과 강조언술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대화와 협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없게 된 현재 상황에서 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길은 무력사용밖에 남지 않았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지금 북은 오직 ‘조국통일반미대전’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북의 이러한 전략전환은 한반도 비핵화를 대화와 협상으로 실현하려던 시대가 지난 뒤에 ‘조국통일반미대전’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어떤 확고한 전망이 북에게 열렸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이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의 핵무력을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라, 북을 겨냥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한다는 뜻이므로, ‘조국통일반미대전’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말은 전쟁승리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한다는 뜻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에서 ‘선군혁명의 철갑군단’으로 알려진 최정예전차부대를 2012년 1월 1일에 시찰하는 것으로 개막된 김정은시대에 북이 추구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의 표현을 빌리면, ‘조국통일반미대전’ 승리와 미국의 항복으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 ‘선군혁명의 비핵화’인 것이다.

북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북의 핵무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경제건설에 보내주어야 할 막대한 국가자원을 핵개발사업에로 돌리면서 필생의 노고로 마련하여 후대에게 물려준 ‘선군의 보검’으로 보일 것이고, 반면에 미국의 핵무력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면서 북의 국가적 자주권까지 빼앗으려는 ‘약탈의 흉기’로 보일 것이다. 북의 논리에 따르면, ‘선군의 보검’은 그들의 자위적 핵무력이고, ‘약탈의 흉기’는 미국의 침략적 핵무력이다. 따라서 북은 ‘선군의 보검’을 치켜들고 세계 최대의 강적과 최후결전을 벌여 ‘약탈의 흉기’를 없애버리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의 현실인식을 이해하면, 증폭핵분열탄 폭발실험에서 발생한 강력한 정치파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벼린 ‘선군의 보검’으로 ‘약탈의 흉기’를 없애버리는 ‘정의의 무력행사’를 재촉하고 있으며, ‘조국통일반미대전’의 날을 앞당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의 역사적 전망에 따르면, 한반도 비핵화가 역사적 필연인 것처럼, ‘조국통일반미대전’도 역시 그러하다.


단계적 발전경로에서 무단계 급진경로로 전환하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긴 유훈들 가운데는 한반도 통일만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도 있다. 북에서 통일과 비핵화는 ‘선대수령들의 유훈’이다. 북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선대수령들의 유훈’을 반드시, 하루빨리 실현해야 하므로, 유훈실현은 북의 당과 국가와 군대와 인민에게 첫째가는 임무로 된다.

그런데 북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그 두 유훈을 실현하는 방도는 협상타결이 아니라 무력사용 곧 ‘조국통일반미대전’이다. 위에서 논한 것처럼, 북은 ‘조국통일반미대전’ 승리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한반도 통일도 그와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얼마 전 김정은 제1위원장이 앞으로 3년 안에 무력통일을 실현하겠다고 북측 내부에서 여러 차례 공언하였다는 정보가 남측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적어도 2016년 안에 ‘조국통일반미대전’ 승리로 비핵화와 통일을 한꺼번에 실현하려는 것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결심이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다.

대미협상중단을 유예하던 기간에 북은 대미협상으로 끌어낸 미국을 최후담판으로 굴복시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함으로써 북을 겨냥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고, 주한미국군을 단계적으로 철군시키고, 그러한 정세변화과정에서 자주적 진보정권이 남측에 수립되면 그 정권과의 정치협상을 통해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단계적 발전경로를 추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비핵화→철군→남북정치협상→통일정부수립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발전경로이며, 일찍이 1948년 4월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연석회의에서 채택한 철군→남북정치협상→통일정부수립으로 나아가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의 단계적 발전경로와 겹쳐지는 것이다. 북을 겨냥한 미국의 핵위협이 발생하기 전인 1948년에 진행된 남북연석회의에서는 비핵화단계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북이 2013년 2월 12일 증폭핵분열탄 폭발실험을 실시하고 곧이어 3월 31일에 경핵병진노선을 채택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단계적 발전경로 대신에 무단계 급진경로를 택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북이 단계적 발전경로를 접고 무단계 급진경로를 택하였음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북측 자료가 외부에 알려진 적은 없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과 이승만정권이 1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에서 채택된 철군→남북정치협상→통일정부수립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발전경로를 차단하였을 때 6.25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미국과 박근혜정권이 비핵화→철군→남북정치협상→통일정부수립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발전경로를 차단하였으므로 북으로서는 ‘조국통일반미대전’ 이외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남북연석회의에서 표출된 자주독립국가건설을 향한 전민족적 지향과 의지가 미국과 이승만의 5.10 단선강행으로 좌절된 이후 북위 38도선에서 무력충돌위험이 격화되다가 전면전이 터지기까지 기간은 불과 2년이었다. 그런데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통일을 실현하려던 북의 노력이 미국과 박근혜정권의 대북적대행위로 차단된 이후 서해5도 분쟁수역에서 지금 무력충돌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에 고조되는 무력충돌위험은 서해교전이나 연평도포격전 수준이 아니다. 왜냐하면 올해 2013년에 들어와서 ‘국지도발대비계획’을 작성한 미국군과 한국군은 실전급 전쟁연습을 연이어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대응하여 인민군도 서해5도 분쟁수역에 인접한 황해남도 각 군사기지들의 해군력, 공군력, 포병력을 대폭 증강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국방부와 국정원 최고위 간부가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65년 전 북위 38도선에서 무력충돌위험이 격화되다가 전면전이 터지기까지 위기상황이 2년 동안 지속되었으므로, 올해 2013년부터 서해5도 분쟁수역에서 무력충돌위험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고조되는 것은 전면전이 2∼3년 앞으로 다가왔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최근 박근혜정부 고위 관료가 발표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3년 안에 무력통일을 실현하겠다고 북측 내부에서 여러 차례 공언하였다는 정보는, 북이 비핵화와 통일을 한꺼번에 실현하는 무단계 급진경로를 택하였고 그로써 전면전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해준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북이 택한 무단계 급진경로에서는 대미협상단계만 생략되는 게 아니라, 남북협상단계도 당연히 생략된다. 이처럼 북이 한반도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남북협상에 대한 기대를 접은 까닭은, 박근혜정권이 이전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남북관계개선안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였고, 더욱이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선관위 등등 국가기관이 전면 개입한 부정선거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이를 규명하고 처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이대로 가면 2017년 12월에 실시될 대선에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이행할 진보적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전혀 없고 새누리당의 연속적 재집권하여 평화적 남북관계 개선은 요원한 일이라고 북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엔안보리를 사주한 미국의 대북적대행위가 그러한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새누리당 재집권의 영속화 가능성도 북이 비핵화와 통일을 한꺼번에 실현할 무단계 급진경로를 택하게 된 또 다른 요인이 아닐까 추측된다.


‘조국통일반미대전’을 유보한 가운데 분단 70년이 다가오고 있다

2013년 2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기간에 북이 ‘조국통일반미대전’에 돌입하려고 하였던 직접적인 동기는 미국의 대북적대행위가 극도로 격화된 데 있었다. 미국은 북의 위성발사와 지하핵실험을 무조건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유엔안보리를 사주하여 추가제재를 결의하였을 뿐 아니라 스텔스전투기와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대북전쟁연습까지 감행한 것이다.

북은 자기의 위성발사와 지하핵실험이 미국에 의해 범죄행위로 규정당하고, 미국이 유엔안보리를 사주하여 추가제재를 결의하고, 스텔스전투기와 전략폭격기를 동원한 대북전쟁연습까지 감행하는 경우를 가리켜 ‘조국통일반미대전’ 발발요인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그런 극단적인 적대행위는 북의 ‘전시사업세칙’에 명기된 것처럼 북은 “미제의 침략전쟁의도가 확정된” 전쟁발발요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기간에 그러한 ‘조국통일반미대전’ 발발요인이 발생한 엄중한 상황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인민군과 로농적위군에 전투태세돌입을 명령하고, 미국의 ‘급소’를 정조준한 목성계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화성계열 핵타격미사일까지 동원하는 최후결전대기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은 2013년 3월 8일 인민무력부 부부장 강표영 상장(남측에서는 중장)의 평양시 군민대회 연설에 반영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타격은 일단 시작되면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완수할 때까지, 이 땅에서 침략과 악의 근원이 완전히 청산될 때까지 중단 없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국통일대전의 출발진지를 차지한 인민군 장병들은 방아쇠에 손을 걸고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이미 타격목표를 확정한 대륙간탄도미싸일을 비롯한 각종 미싸일들은 경량화, 소형화되고 다종화된 핵탄두들을 장착하고 대기상태에 있습니다. 누르면 발사되게 되어있고 퍼부으면 미제국주의의 아성이며 악의 본거지인 워싱톤은 물론 그 추종세력들의 소굴까지도 불바다로 타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통일반미대전’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전군에 최후결전을 대기하라고 명령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내려야 할 개전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왜 개전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정확한 사정이야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2013년 2월 중순부터 급속히 격화된 전쟁위기상황은 원래 북의 위성발사와 지하핵실험을 범죄행위로 규정한 미국의 대북적대행위에 의해 일어난 것이므로 북의 의사와 상관없이 북의 전쟁징후가 미국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그처럼 미국이 북의 전쟁징후를 주시하는 조건에서 북이 ‘조국통일반미대전’을 개전하면, 미국으로부터 즉시반격을 받게 될 것이다. 실제로 당시에 북의 전쟁징후를 간파한 미국은 북의 총공격에 맞서 즉시 반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그처럼 전쟁징후가 노출된 조건에서 ‘조국통일반미대전’을 개전하는 것은 북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개전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개전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해서 ‘조국통일반미대전’ 철회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아니며, 다만 유보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 한반도정세는 북이 ‘조국통일반미대전’을 잠시 유보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북이 ‘조국통일반미대전’을 잠시 유보한 상태에서 녕변핵시설을 재가동하고 핵시설능력확장공사를 다그칠 뿐 아니라,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강력한 로켓엔진연소실험을 실시하는 등 위성발사준비를 밀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상업위성이 녕변핵시설단지와 서해위성발사장을 촬영한 위성사진들에 피어오르는 감속로 굴뚝 연기만 봐도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기존 녕변핵시설을 재가동하고 핵시설능력확장공사를 다그치는 북이 대형원자로건설을 완공하고, 또 다시 위성까지 발사하는 날, 미국은 극단적인 대북적대행위를 재개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적대행위 감행→전면전 발발위기 고조→전쟁징후 노출→북의 개전유보로 이어진 지난 봄의 위기상황이 앞으로도 자꾸 되풀이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상황은 앞으로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민군과 로농적위군이 전쟁징후를 노출하지 않은 평시분위기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불시에 개전명령을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조국통일반미대전’은 ‘전시사업세칙’에 명기된 전쟁발발요인들이 발생하는 급박한 위기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겉으로 평온해 보이는 비위기상황에서도 불시에 일어날 수 있다. 2013년 3월 8일 인민무력부 부부장 강표영 상장은 평양시 군민대회 연설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디에도 구속됨이 없이, 그 무슨 경고나 사전통고 없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무자비한 정의의 타격을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비위기상황에서 불시에 ‘조국통일반미대전’을 개전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처럼 북의 불시개전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는 전쟁징후가 나타난 위기상황보다 전쟁징후가 보이지 않는 비위기상황이 미국에게 훨씬 더 위험하다.

미국도 그런 상황을 간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까닭에 미국은 북이 아무런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은 요즈음 같은 비위기상황에서도 북의 불시개전 가능성을 우려하여 불안에 떨면서 각종 대북전쟁연습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으며, 한국군은 물론 일본자위대까지 끌어들인 3자연합 전쟁체계수립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위기상황에서 불시에 일어날 ‘조국통일반미대전’을 우려하면서 불안에 떠는 미국이 대북전쟁연습으로 그것을 막으려는 것은 실전을 연습으로 막으려는 것만큼 불가능해 보인다. 북이 ‘조국통일반미대전’을 “폭풍처럼 단숨에” 끝내고 미국의 항복을 받겠다고 공언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6.25전쟁 당시 북은 전쟁을 속결하고 분단 5년이 되는 1950년 8월 15일 통일정부수립을 선포할 계획을 밀고 나갔지만, 7월 4일부터 미국이 방대한 증원무력을 한반도 전선에 투입하자 전쟁속결이 불가능해졌고 통일정부도 구성할 수 없었다. 그런 경험을 겪었던 북은 오늘 전쟁징후가 보이지 않는 비위기상황에서 ‘조국통일반미대전’을 불시에 개전하고 미국의 증원무력이 출발하기도 전에 ‘급소타격’으로 미국의 항복을 받아내어 전쟁을 속결하고, 분단 70년이 되는 2015년 8월 15일 통일정부수립을 선포하려는 무력통일계획을 세운 것은 아닐까? 그래서 고요할수록 더욱 전쟁 우려를 금할 수 없는 살얼음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한 북미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젠 정말 시간 단순 위기 무마용 대화가 아닌 근본적으로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호전시킬 결단이 절박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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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이 뭔지를 알 긴 하나?

<칼럼>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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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1 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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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국방부 직속의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년 대선에서 야당을 비난하는 조직적인 댓글 작업을 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최정예 엘리트 심리전 요원들의 주된 활동은 북한과 야당을 싸잡아서 욕을 퍼 붓는데 맞추어져 있다. “얼마나 창의적으로 상대방을 모욕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댓글 전쟁’을 주된 심리전의 영역으로 보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댓글 달기는 심리전이라기보다 그 변종인 사보타주, 즉 ‘폭동 일으키기’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우선 북한에 대해서는 내부 봉기를 촉진하는 ‘북한 불안정 사태 조장하기’에 해당된다. 또한 야당이 집권을 할지도 모르는 정치체제에 대한 조직적인 흔들기이자 심리적인 폭동을 획책함으로써 건강한 정치체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북한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 조장, 북한과 야당의 이미지 일체화, 창의적인 모욕과 조롱이 주종을 이룬다.

그런데 이런 게 심리전이 맞는가? 냉전시기에 독일이 했던 심리전과 반대방향이다. 1990년 독일 통일 당시에 서독의 국방부의 심리전 총책임자는 오트빈 K. 부크밴더 대령이다. 그는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방이 한창이던 10월 중순에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다. 그에 따르면 서독도 동독에 전단살포나 전파를 통한 심리전을 수행했는데 동독의 체제와 존엄을 건드린 일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진실을 전달하는 것 외에 다른 심리전은 없다고도 했다.

그런 그가 북한의 퍼스트레이디인 리설주를 조롱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보고 크게 놀라 “이렇게 하면 무슨 성과가 있는 것인가?”라고 우리에게 되물었다. 부크밴더 박사는 이제껏 한국이 북한에 행한 최고의 심리전은 1998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에서 대북 확해협력정책을 천명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강연에서 “그 때 감동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런 그가 사이버사령부 댓글 전쟁을 목격하고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그런데 보수정권이 이런 심리전 활동이 대중들에게 먹혀든다고 믿었던 이유는 뭘까? 국정원과 국방부의 엘리트 심리전 요원까지 동원하고자 했던 의도가 뭔가? 이에 대해 존 미어샤이머는 <리더는 왜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책에서 명쾌하게 밝히고 있다. 지도자들이 공포 조장에 나서는 것은 자신들이 대중은 인식하지 못하는 국가 안보상의 심각한 위협을 파악했다고 생각할 때, 또 직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로는 그 위협을 대중이 잘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라는 것이다. 이 때 리더는 거짓말을 하거나, 국가 기관이 자신의 존재를 은폐한 채 선동에 참여하는 일종의 ‘회색선전’이 나오게 된다. 지금 국정원과 국방부가 보여준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전제 국가보다 민주 국가에서 주로 나타난다. 대중은 우매하기 때문에 외교안보 정책결정에서 장애물이 된다. 이런 대중을 대상으로 심리적인 ‘겁주기 캠페인’으로 공포가 조장되면 국방비를 증액하기가 수월해지고 북한에 강압적인 정책을 펼치기가 수월해지며 덤으로 야당의 집권도 방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댓글공작을 펴는 군사지도자들의 심리에는 “효율적인 안보정책 결정에 민주주의는 장애가 된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는 국가안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에서 이들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라도 회색선전을 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 조장, 야당 욕하기를 자행할 유혹에 빠지게 된다.

여기에 한 발 빠지게 되면 나중에는 심리전의 애초 목적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망각하고 오직 ‘창의적인 욕하기’에 몰입하게 된다. 이제는 댓글달기가 일상적인 업무로 자리잡게 된다. 사실 2010년에 사이버 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이 조직에는 제대로 된 업무체계나 교리, 보안 전문성은 거의 자리 잡지 못했고 오직 심리전단의 댓글달기만 활성화되어 있다. 애초 조직을 만든 목적과도 동떨어진 운영이다. 북한이 싫고 야당이 싫은 것까지는 그들의 정치적 자유라고 넘어갈만 하지만 민주주의가 싫다는 인식에서 나온 행태를 보면 이건 국가안보 기관이 아니라 괴물이다.



 
김종대 (<디펜스21+> 편집장)
 
   
 
14~16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보좌관

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방전문위원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전 국무총리실 산하 비상기획위원회 혁신기획관

<디펜스21+>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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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전동휠체어로 500㎞ 국토종단 장애인 최창현씨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10/21 23:11
  • 수정일
    2013/10/21 23:11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사람들> 전동휠체어로 500㎞ 국토종단 장애인 최창현씨

 

전동휠체어 타고 국토종단
전동휠체어 타고 국토종단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21일 오전 부산역 광장에서 최창현(사진 가운데) 장애인편의증법개정추진연대 대표가 소속 회원 2명과 함께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며 '500㎞ 전동휠체어 국토종단'에 나서고 있다. <<지방기사참조>> 2013.10.21 ready@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장애인들이 낙후된 편의시설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관련 제도 개선을 꼭 공론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이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전동휠체어 국토 종단'에 나선 1급 장애인 최창현(49)씨는 21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잠시 뒤 바람막이 옷을 몇 겹 껴입은 장애인 대원 2명과 길을 나선 최씨는 부산지역 장애인단체 회원들의 환송 속에 힘차게 출발했다.

대원들은 이날부터 시작해 8일 동안 부산 밀양 대구 김천 대전 천안을 거쳐 서울까지 약 500㎞에 이르는 구간을 종단할 예정이다.

 

전동휠체어 타고 국토종단
전동휠체어 타고 국토종단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21일 오전 부산역 광장에서 최창현(사진 가운데) 장애인편의증법개정추진연대 대표가 소속 회원 2명과 함께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며 '500㎞ 전동휠체어 국토종단'에 나서고 있다. <<지방기사참조>> 2013.10.21 ready@yna.co.kr

휠체어최장거리횡단 세계기네스기록보유자인 최창현 씨가 대장을 맡고 장애인 대원들은 뒤따르며 하루 65km를 전동휠체어로 이동하게 된다.

그는 지난 17년간 공공시설물 내 장애인 편의시설의 개선 활동을 펼치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지난 9월부터 장애인편의증진법개정추진연대를 설립하고 대표를 맡으며 이번 행사 기획을 진두지휘했다.

 

전동휠체어 타고 국토종단
전동휠체어 타고 국토종단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21일 오전 부산역 광장에서 최창현(사진 가운데) 장애인편의증법개정추진연대 대표가 소속 회원 2명과 함께 장애인 편의증진법 개정을 촉구하며 '500㎞ 전동휠체어 국토종단'에 나서고 있다. <<지방기사참조>> 2013.10.21 ready@yna.co.kr

최씨는 "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16년이나 지났지만, 대부분의 법의 세부조항들이 그대로"라며 "장애인이 타는 휠체어는 전동휠체어로 예전보다 커졌는데 편의증진법의 편의시설의 크기와 구조가 그대로여서 출입문 폭, 화장실 크기 등이 좁아서 이용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은 300㎡ 이상, 500㎡ 이상인 대규모 시설에만 한정시켜 소규모시설은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고 있기에 식당, 커피숍, 약국 등에 가고 싶어도 출입구의 계단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장에서 편의시설 개선 활동을 하다가 보니 편의증진법이 편의를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최씨는 국토종단이 끝나는 마지막 날에는 국회 보건복위원회를 찾아 의원들과 만나며 장애인 편의시설을 실상을 알리고 법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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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대대적인 '국정원 선거개입' 보도…이유는?

[오늘의 조중동] <조선>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언제까지 끌 건가"

허환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21 오전 9:55:30

 

 

보수진영도 더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논란이 열 달 넘게 이어져 오고 있다. 검찰 수사에서 새로운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비방 글을 5만여 건이나 트위터에 올렸다는 것. 그간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을 두고 침묵하던 보수언론도 못 이기는 척 이러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1일 자 신문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 이번 문제에 대해 보도했다. <조선>은 이날 1면 머리기사 '"국정원 트위터팀도 대선 개입 글"'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원 심리전 소속 SNS팀원 4명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 18일까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트위터 글 5만5689건을 발송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3면 머리기사 '야 "대선 초반엔 문·안 비방…후반엔 박 후보 지지 글'에서는 민주당이 공개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국정원 직원의 대선 관련 트위터 글에 대한 분석 기사를 실었다.

<조선>은 공개된 300여 개의 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트위터 글의 내용이 시기별로 이슈가 될 만한 부분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런 트위터 글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터진 12월 12일을 기점으로 거의 종적을 감췄다"고 보도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프레시안(최형락)


<조선> "국정원 선거개입 논란, 언제까지 끌 건가"

이처럼 보도 태도에 변화를 보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과거 대선 댓글에 이어 트위터를 통한 여론 조작 시도까지 드러나면서 선거 개입 사실이 더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여론도 심상치 않다.

다른 측면은 <조선>의 속내는 5면 머리기사 '대선 끝난 열 달…도로 '대선이슈' 복귀한 정치권'에서 잘 드러나 있다.

<조선>은 이 기사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만 10개월이 지났지만 정치권은 다시 작년 대선과 관련된 이슈로 시끄럽다"며 "여야 모두 민생, 정책 국감을 외치며 국정감사를 시작했지만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과 윤석열 검사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확대 등 굵직한 이슈가 터지면서 '대선 연장전'으로 회귀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는 국정조사까지 하고 마무리되는가 했지만 이번에 다시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이 문제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여야 중 한쪽이 동의하지 않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치권이 대선 이슈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조선>은 사설 '열 달 넘은 국정원 선거 개입 논란 언제까지 더 끌 건가'에서도 "대선이 끝난 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선 2라운드'를 치르듯 정쟁을 이어가고 주요 국가기관들의 손발이 묶여 있는 것 역시 국가적 낭비"라고 비판했다.

대선이 끝났는지 열 달이 지났음에도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이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다. 이 문제를 더 언급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라는 것. 야당에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6년 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을 두고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정쟁을 부추기고 있는 <조선>이 대선이 끝난 지 열 달이 지났으니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덮어두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허환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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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법사위] 국정권 직원 체포 보고 경위 밝혀

윤석열 "국정원 수사 중앙지검장에 보고했다"
조영곤 중앙지검장 "조사 중인 사안" 언급 거부

 

13.10.21 10:13l최종 업데이트 13.10.21 11:47l
안홍기(anongi) 유성호(hoyah35) 소중한(extremes88)

 

 

기사 관련 사진
▲ 고민하는 윤석열 전 서울지검 특별수사팀장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참철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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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21일 오전 11시 47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상부보고' 여부 논란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이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장에 국정감사를 받기 위해 출석, 자신이 국정원 직원 수사 필요성 등에 대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21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자격으로 나온 윤 전 팀장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국정원의 SNS 트위터 대선개입 문제를 발견하고 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느냐'고 묻자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현재 수사해서 공소 유지 배제된 사안에 대해 명명 백백하게 상부에서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조치로 부당하다고 생각하시죠'라고 질의한 대해선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조영곤 중앙지검장은 윤 전 팀장을 수사에서 배제한 데 대해 언급하길 거부했다. 박 의원이 '윤 팀장에게 보고받으셨냐'고 묻자 조 지검장은 "진상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고만 답변했다.

윤 전 팀장이 이끈 특수수사팀은 지난 17일 트위터에서 대선개입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3명을 긴급체포하고, 이들과 또다른 국정원 직원 한 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 지검장은 중요사건에 대한 지시불이행과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들어 윤 전 팀장을 수사에서 배제시켰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윤 전 팀장은 이날 국정감사장 답변을 통해 자신이 사전보고했다고 확인했고, 조영곤 중앙지검장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18일 <오마이뉴스> 보도(관련기사: '윗선 지시 거부' 윤석열 팀장 보직 해임, 마지막 작품 공소장 변경 남기고 떠나다)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윤 전 팀장이 '작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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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조작의 주범 ‘중앙선관위’를 국정조사하라

 
[주장] 2013. 10. 21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목한다
 
신상철 | 2013-10-20 11:45:5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2012 대선은 총체적인 부정선거였습니다. 개표가 끝난 직후부터 많은 분석가들이 '개표부정'에 대한 명민한 분석들을 쏟아내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아니 정확하게 10달이 지난 10월19일 민주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며 '총체적 부정선거'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과연 민주당이 '총체적 부정선거' 구호를 외칠 자격이 있을까요>? 아직도 그 총체적 부정의 핵심을 모르고 있기에 하는 말입니다.

혹자들은 그러겠지요. 제1야당에서 '부정선거'를 외칠 때에는 그만한 근거와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참으로 웃기는 얘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총체적 부정선거의 핵심은 '부정개표'에 있고, 그 증거들은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이미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검표'를 요구했으나 후보와 당은 무시했었지요. 선거가 끝난 직후 중요한 많은 공적인 증거자료들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절대적인 시간과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 죄가 큽니다. 그런 사람들이 '차기 대선'을 이야기하고, 꿈꾸고 있다는 사실이 가소롭습니다. 개그콘서트 코너의 유행어를 따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퍼부어 봐~야, 정신 차리지?> 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 국방부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그것이 하나씩 드러나니까 이제서야 입에 게거품을 무는 민주당. 제1야당의 자격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국정원이나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정도는 지난 2012 대선에서 저지른 '중앙선관위의 부정개표'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새발의 피'란 뜻이지요. 민주당은 아직 그것을 파헤치지 못하니 한심하다는 얘깁니다.

바로 내일, 10월 21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이 어떻게 국감을 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아야 할 이유입니다.

 

"네가 부정개표하는 걸 봤냐?"

천안함 관련 방송토론을 할 때,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어느 수구패널 한 분이 제게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신 대표는 천안함이 좌초하는 걸 봤소?"라고 말이지요. 참으로 어이가 없어 저는 그냥 물끄러미 그 양반 얼굴을 쳐다보다가 조용히 그랬습니다. "댁에 자녀분이 계십니까? 내가 댁의 자녀들을 보고 부모 두 부부가 잠을 잤다고 주장한다면, '네가 자는 걸 봤냐?'라고 따지실 겁니까?"

"네가 부정개표하는 걸 봤냐?"라는 바보같은 질문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결과물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인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과학이지요. 그럼에도 그것을 받아 들이지 않거나 외면하는 것은 비겁하거나 무능한 것입니다. 민주당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부정개표'에 관한 한 그 현장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것은 향후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대목이지요.

이 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다음 네 개의 글을 차례대로 '클릭'하셔서 읽어봐 주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야 진실의 윤곽을 보다 상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1. 왜 부정선거를 이야기 하는가?
2. 박근혜 득표율 51.6% 착지를 위한 처절한 노력
3. OMR 카드리더기를 아십니까?
4. 중앙선관위, 선거 전 이미 개표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다

 

 

개표조작의 주범은 '중앙선관위'

우리는 개표에 대해 오로지 방송사에서 송출하는 화면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개료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방송사에서는 무엇을 근거로 개표된 집계의 결과를 방송화면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게 되는 것일까요? 그 가장 첫 번째 집계자료는 전국 각 지역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입니다.

위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투표구에서 누가 몇 표를 얻었으며, 언제 분류를 시작해서 언제 끝났는지 그리고 언제 이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전송했는지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적혀 있으며, 이 결과에 대해 위원들과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책임자들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서명날인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표상황을 알리는 '최초의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작성되어 전송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위에 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것의 의미는 그것이 그 투표구의 결과에 관한 한 최종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내용에 변경이 발생하려면 재검표등의 법적인 요구가 있어 투표함을 다시 열어보고 재검표를 할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후에 아무나 수정할 수 있다면 위의 서명날인은 무의미하다는 뜻이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일은 단순집계하고 그것을 방송사에 통보하는 일입니다. 즉, 수학도 아니고 산수 수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개표에 관한 한, 그렇다는 뜻입니다. 각 지역에서 팩스를 통해 전송되어 온 위의 개표상황표를 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 엑셀프로그램 빈 칸에 입력하기만 하면 실시간으로 가로세로 덧셈이 된다는 사실은 장삼이사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중앙선관위에서 일정 간격으로 집계결과를 통보받은 방송사는? 통보받은 대로 자막을 만들어 화면으로 송출하면 끝입니다. 그들은 어떤 변경도, 변조도, 수정도 할 수 없는, 말 그대로 주는대로 화면에 내 보내면 되는 일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방송사에서 송출한 내용과, 중앙선관위에서 최종 집계한 내용이 다르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앙선관위에서 잘못했거나, 방송사에서 잘못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왜 모두들 침묵하는 것일까요? 실수다? 실수도 어느 정도껏이어야 실수라고 하지요. 개표때 방송사 화면캡쳐 내용과, 중앙선관위 최종발표를 비교한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 전국

SBS 개표방송 93.2% 개표에 이미 선관위 최종 투표자수를 넘은 것으로 나옵니다. 개표가 93.2%진행된 상황에서 투표자수가 30,726,775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만약 개표가 100% 되고 나면 32,968,643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표 93.2% 진행 중 - 투표자 : 30,726,775 => 100% 완료시 32,968,643 ?
      • 선관위 최종결과 전국 투표자 : 30,721,459

2. 서울

 

 

      • 개표 71.0% 진행 중 - 투표자 : 6,309,611
      • 선관위 최종결과 서울 투표자 : 6,307,869
      •  

3. 경기

 

 

 

 

      • 개표 99.9% 진행 중 - 투표자 : 7,019,369
      • 선관위 최종결과 경기 투표자 : 7,018,577

4. 강원

 

 

      • 개표 완료 - 투표자 : 912,090
      • 선관위 최종결과 경기 투표자 : 911,988
      •  

5. 부산

 

 

      • 개표 97.7% 진행 중 - 투표자 : 2,219,981
      • 선관위 최종결과 경기 투표자 : 2,219,699
      •  

6. 대구

 

 

 

      • 개표 완료 - 투표자 : 1,586,702
      • 선관위 최종결과 경기 투표자 : 1,585,806
      •  

( 기타 지역 생략 : 대동소이 )

즉,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방송사의 발표가 중앙선관위 최종집계와 다릅니다. 그리고 예외없이 방송사의 발표가 중앙선관위 발표보다 많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중앙선관위, 개표결과표를 미리 만들었다

중앙선관위에서 개표결과표를 미리 만들어서 배포했다는 사실은 선거투표일 이전에 엑셀파일로 작성된 문서가 발견됨으로서 이미 밝혀졌고, 오마이뉴스와 진실의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1)중앙선관위에서 개표결과표를 만들어 두었는데, (2)중앙선관위에서 예측하여 작성해 둔 투표자 수보다 실제 투표자가 훨씬 적었으며, (3)방송사에는 미리 만들어 둔 내용대로 통보를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만약 이 주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적어도 검찰조사나 국정감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겠지요.

원칙적으로 지역개표소의 <개표상황표의 집계 = 방송사의 발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사무적 실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역시 합리적으로 이해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실수의 유형은 일률적이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상당한 오차를 보인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닌 것입니다.

최초 단위인 각 지역개표소의 <개표상황표>와 최종 단위인 <방송사의 보도>, 그 중간에 중앙선관위의 역할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최초단위가 최종단위로 흐르는 중간에서 그들의 존재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방송사가 인위적 조작을 한 셈이니, 중앙선관위든 방송사든 어느 쪽이 잘못한 것인지 따져보고 확인해야 할 것이며, 당장 열리게 될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10월 21일, 월요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가 있습니다. 민주당 행안위 의원들 - 이찬열 의원, 진선미 의원 등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국정감사' 수준이 아닌,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라는 국민적 저항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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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박뉴스가 보도한 '새마을운동'은 유신정권의 재연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제안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은 우리 현대사를 바꿔놓은 정신혁명이었고, 그 국민운동은 우리 국민의식을 변화시키며 나라를 새롭게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박정희의 제1 치적으로 손꼽히는 새마을운동을 그의 딸인 박근혜가 자랑처럼 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가진 문제점을 기억하며, 시대의 변화를 아는 사람이라면 과연 새마을운동이 현대사를 바꿔놓을 만큼의 혁명이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방송이 말하지 않은 새마을운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해봤습니다.

' 시멘트 회사를 살렸던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을 농촌살리기 운동으로 보면서, 주요 업적으로 마을 진입로 및 도로 확장, 지붕 개량 공사, 소규모 교량 건설, 공동목욕탕과 빨래터 만들기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업적을 박정희 정권이 모두 해준 것으로 인식하는데, 사실 박정희 정권이 실제로 했던 지원은 새마을 운동의 20~30%에 불과했습니다.
 

 

 


연도별 새마을운동 재원 내역을 보면 1971년 41억원,1972년 33억원으로 미비했습니다. 1973년이 되어서야 겨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15억의원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연도별 재원을 보면 대부분의 새마을운동 예산은 주민이 부담하거나 융자로 충당했고, 정부지원은 실제 새마을운동 사업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968년 쌍용시멘트 공장을 시찰중인 박정희와 쌍용 김성곤 회장.출처:대한뉴스

 


박정희는 1970년 10월부터 전국 3만5천개 마을에 각각 300여 포대의 시멘트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새마을운동의 가장 큰 성과로 내세우는 도로 확장과 마을 개량,교량 건설에 필수적이었던 시멘트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는 사실을 박정희의 업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속내는 다릅니다.

쌍용시멘트 공장 등이 준공됐지만, 국내 시멘트 소비량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멘트 공장마다 재고가 쌓이자, 당시 쌍용시멘트 소유주이자 박정희의 정치자금을 관리했던 쌍용시멘트 김성곤 회장은 박정희에게 시멘트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김성곤의 요청에 따라 박정희는 <남아도는 시멘트를 부진한 새마을가꾸기 운동에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고 지시했으며, 정부는 마을마다 시멘트를 제공해, 새마을사업에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농촌에는 시멘트만 내려왔지, 아무런 중장비와 건설인력은 보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마을 도로 확장과 하천 정비 사업 등은 오로지 마을 사람들의 순수 공짜 노동력으로 완성됐습니다.

지금도 간혹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 땅이지만 새마을운동으로 도로가 된 땅들입니다. 분명 개인 재산이지만 도로를 만들 수 있다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보상은커녕 무조건 도로 만들기에 희생됐고, 농촌에서는 이런 이유로 맹지나,전이지만 도로인 경우도 남아 있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해야 했던 도로포장, 교량 건설 등은 결국 시멘트 업계의 남아도는 시멘트 땡처리와 사유재산, 개인의 무상 노동력으로 대처됐습니다. 그런 희생은 모두 사라지고 오로지 박정희의 업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 잘살어보세를 외치며 농촌을 떠난 농민들'

박정희는 새마을운동을 한 마디로 '잘 살아보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낙후된 농촌마을을 살린 구세주처럼 박정희가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 농촌이 잘 살아졌느냐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생활 환경 개선과 도로,교량 등의 확충은 마을 주민의 노동력과 사유재산이 희생됐으니 박정희의 치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질은 어떠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농가소득은 255,804원으로 도시가구 소득은 381,240원의 67%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도시와 농가의 격차는 1974년 농가소득이 674,541원으로 도시가구 소득 644,520원을 넘으면서 오히려 농가소득이 도시가구를 앞지르기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농가소득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이중곡가제'를 통해 농민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쌀을 수매하여, 노동자의 저임금을 위해 쌀을 낮게 판매했습니다.

정부의 '이중곡가제'로 농민들은 단순히 먹고사는 농사가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상업적 농업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농민의 수입은 늘어났지만, 그만큼 지출도 늘어났습니다. 상업 농업을 위해서 농기계를 구입하고, 하우스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979년 농업소득이 1,531천원으로 늘어난 만큼 농가지출 가계비도 1,662천원 증가했습니다. 농업외 소득이 늘어나서 겨우 적자는 면하고 있지만, 실제로 융자금 등이 증가했기 때문에 농촌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가계부채가 없는 집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농촌이 진짜 잘 살게 됐다면 농민이 굳이 농촌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 농촌인구 100명 가운데 1.3명만이 농촌을 떠났는데, 1970년대 후반에는 해마다 3.7명의 농민이 농촌을 떠났습니다.

박정희가 죽기 전까지의 새마을운동만을 놓고 보더라도, 1970년과 1980년초반까지 계속해서 많은 인구가 농촌을 떠났습니다. 이것은 매출은 늘어났지만, 지출과 농가부채도 늘어난 비효율적인 농촌 정책과 새마을운동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증거로 봐도 무방합니다.

박정희가 주장했던 '잘 살아보세'는 성공이 아니라 농민이 농촌을 떠나는 배경의 시작점이었습니다.

' 박정희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새마을운동'

박정희가 새마을운동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박정희는 1969년 삼선개헌과 도시 노동자의 저임금과 노동운동의 여파로 도시에서 인기를 잃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의 지지율 하락을 올리는 방법으로 박정희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농촌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낫을 들고 농민과 벼 베기를 하거나 막걸리를 마시는 장면은 농민들에게 자신과 같은 농민이 대통령까지 됐다는 동질 의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으며, '황소같이 부려먹자'라는 구호는 박정희가 대단히 많은 일을 하는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박정희는 단순히 보여주는 선거전략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 사업을 통해 지역간 차별과 경쟁의식을 통해 자신을 지지해야만 마을이 잘 살 수 있다는 교묘한 관권 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모든 마을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국마을 3만5천개 중에서 1만6천 곳에는 시멘트 500포대와 철근1톤을 지원했지만, 나머지 1만8천개 마을은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내세우는 이유는 새마을운동의 마을 승급 단계 기준에 따랐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971년 대통령 선거와 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을 찍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관권선거을 위한 지침이었습니다.

' 유신정권을 만들려는 제2의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분명 농촌을 변화시킨 운동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의 근원은 농촌계몽운동을 위해 노력했던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의 노력과 일본이 강제적으로 실시했던 '농촌진흥운동'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조선총독부부의 '아타라시이 무라쓰쿠리'를 그대로 번역한 '새마을가꾸기'는 진정한 농촌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단기간에 보여주기 행정만을 위한 부끄러운 정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새마을지도자라는 명목으로 마을마다 자신의 지지자를 확보하는 조직을 운영했고, 이들은 '대통령 각하의 하사품'이나 '새마을 훈장'을 받기 위해 마을 주민들에게 돈을 빌려서라도 새마을운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근대시절 왕의 하사품에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이고, 성은을 입었다고 주장했던 모습이 1970년대 대한민국에서 벌어졌고, 이는 그대로 유신정권과 유신의 정당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유신에 불타는 새마을운동의 기수'라는 결의문이 온 국민의 자랑거리가 되었던 새마을운동을 보면, 그것이 과연 지금도 이어져야 하는 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9시 땡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가 대통령의 근황입니다. 2013년 10월 20일 KBS뉴스는 시작과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새마을운동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살려서 국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를 또다시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고 강조하며, 미래지향적인 시민의식 개혁운동이 되길 희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을 말하거나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다시 꺼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새마을운동을 시민의식 개혁운동이라는 포장과 정부조직을 동원한 전략이며, 방송은 유신정권 시절처럼 똑같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습니다.

근대화를 앞당겼다는 새마을운동은 근대화는 앞당겼을지 몰라도 삶의 질은 형편없이 낮추었고, 정치의 도구로 이용됐습니다. 다시 제2의 새마을운동을 꺼낸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박정희의 유신정권이 다시 재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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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협력 ‘기회의 문’ 닫히고 있다

<초점> 박 대통령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 실현가능한가?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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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21 08: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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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의 카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박근혜 대통령이 ‘DMZ 세계평화공원’에 이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을 밝혀 주목된다. 둘 다 북한과 함께 진행해야 할 남북 협력사업이다.

박 대통령은 18일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유라시아 동북부를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유럽까지 연결해서 부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제시했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박 대통령이 제안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가 현실화된다면 한국도 대륙에로의 길이 막힌 반도국가를 벗어나 대륙과도 직접 연결된 대륙국가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 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7일 독일 베를린을 출발한 ‘평화열차’가 러시아 모스크바, 이르쿠츠크, 중국 베이징, 북한 평양을 거쳐 부산으로 향하고 있지만 남북간 협의가 벽에 부딪쳐 성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물류, 에너지, 인적교류를 비롯한 대부분의 협력 과제들이 남북관계의 안정과 북한의 개혁 개방 없이는 풀어가기 어려운 과제”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북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러시아의 극동지역, 중국의 동북 3성, 남.북.러, 남.북.중 3각 협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결국 ‘남북관계의 안정’과 ‘북한의 개혁 개방’, ‘북핵문제의 진전’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SRX 구상은 한낱 구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박 대통령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SRX 구상을 제기한 것은 SRX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한국 경제의 탈출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그간 막혀있던 물꼬를 열어 내륙 유라시아와 한국, 그리고 중국과 일본까지 참여하는 유라시아 경제권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유라시아 지역의 물류, 에너지 네트워크 강화는 물류비용 절감과 전세계적인 무역 활성화뿐만 아니라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안정을 통해 세계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기대감을 표했다.

우리가 흔히 연상하는 베트남전쟁 특수와 중동건설 특수 등이 ‘유라시아 이시셔티브’라는 세련된 용어로 다시 한번 등장한 셈이다. 물론 ‘제2의 새마을 운동’ 보다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시대적 상황에 훨씬 더 적합한 선택이라는 점은 평가할만하다.

신의주-개성 고속철도.도로 건설 남북협력 프로젝트

박 대통령이 밝힌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은 이미 지난해 연말 인수위 시절부터 제안된 남북간 협력이 가능한 ‘신성장 동력사업’ 중 첫 번째로 꼽힌 ‘신의주-평양-개성 연결 고속철도 및 도로 건설 방안’이라는 구체적 남북협력 프로젝트로 제시된 바 있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대표 김한신)가 인수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를 1차 계획기간으로 설정, 총 376km에 걸쳐 기존 도로와 별도의 부지를 확보해 4차선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이다.

철도의 경우는 신의주-평양-개성을 복선으로 건설하고 신의주, 정주, 신안주,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에 고속철역 인터체인지를 설치하며, 고속도로의 경우, 2015년까지 신의주-개성 구간을 완공하고, 2018년까지 신의주, 평양, 개성 광역인터체인지를 완공한다는 것이다.

 

   
▲ 북한은 '신의주-개성'간 철도.도로의 새로운 노선을 확정해 부지선정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북한은 이미 부지선정까지 마치고 관련 도면을 제시하고 있으며, 총 소요금액은 14조 1천억원으로 철도는 9조 4천억원, 도로는 4조 7천억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4%인 8조 8천억원은 자원 개발금에서 충당이 가능하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원판매대금 8조4천억원, 건설사 3조원, 민자유치 등을 통한 2조6천억원을 각각 조달하며, 조달방식은 BOT(기부체납), BOTL(민간운영), 자원 개발권 담보 등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프로젝트는 남측의 경험과 기술, 북측의 자원과 노동력이 융합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며, 특히 남측의 유휴 건설장비를 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양산업이 된 건설업이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다.

남북이 윈윈할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구상의 실현태인 ‘신의주-개성 고속철도.도로’ 건설 사업은 북측이 이미 오래전부터 남측의 참여를 염두에 두고 구상했으나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관계가 경색돼 조선합영투자위원회(합투위)가 중국 선양 소재 항천그룹과 2010년 MOU를 체결하고 남측 정부의 교체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측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이 시작한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이어받아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철도.도로를 완공함으로써 대륙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남북관계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자 북측은 중국의 상지공사와 한국계 홍콩자본에게 건설권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상지공사 미창 총경리(오른쪽)가 지난 6월 29일 63빌딩에서 스포츠서울과 MOU를 체결하고 있다. 상지공사는 신의주-개성 고속철도.도로 주 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최근 북측 인사를 제3국에서 만난 적이 있다는 대북 소식통은 “북측이 중국 기업과 MOU 체결 직전인 상황이라고 들었다”며 “남북협력을 통한 건설을 주장해오던 북측 관계자들마저 이제는 더 이상 남북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관적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기류를 전했다.

 

남북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결국 그 몫은 중국에게 넘어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의 문이 닫히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상지공사의 남북한과의 경협사업을 자문하고 있는 김한신 남북경제협력연구소 대표는 “남북관계가 잘 됐으면 남북이 손을 잡고 우리 방식, 우리 신호체제로 건설해야 할 사업인데, 제3국 업체가 건설할 경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북한이 철도.도로 건설 상환 물건으로 평남 대흥군에 있는 300톤 매장량이 확인된 대흥금광을 내놓을 정도로 적극적이므로 우리 건설업 경기를 살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목전에 두고 다시 냉각기에 접어든 상황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북한 최고지도자와 관련된 악의적 보도와 남한 최고지도자에 대한 신랄한 실명비판까지 등장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남에서도 북에서도 대화파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결국 강경 대결정책으로만 치닫게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북한 전문가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남측과의 대화를 강조했던 최승철 노동당 통전부 부부장 등 대화파들이 대거 숙청됐던 사례를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와의 대화에 앞장섰던 협상파들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현 정부 초기 북한과의 관계설정에 실패한다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대치상황이 지속됐듯이 박근혜 정부 5년 역시 남북관계가 단절돼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이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인 것이다.

밖으로부터의 훈풍과 우리 정부의 선택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눈길을 끄는 두 가지 자료가 제시됐다.
하나는 우상호 의원실에서 북한의 경제개선 조치가 가속화 되고 있지만 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자료와, 다른 하나는 홍익표 의원실에서 대북 경제제재가 시행되고 있지만 북한 경제는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북한의 연도별 대외무역액 증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와 남북경협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 교역량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국제적 제재와 남북 경제협력이 막힌 상황에서도 북한은 경제개선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경제가 호전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정치 난장이'에 머물러 있다면 남북은 분단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함으로써 기회의 문을 스스로 닫아걸고 있는 모양새인 것이다.

특히 군인 출신의 국가정보원 원장과 청와대 안보실장, 공안통 대통령 비서실장의 존재로 상징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은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한 상생(윈윈)이 필요한 시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

박 대통령이 남북 협력을 통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의 참모진들부터 그에 적합한 인사들로 교체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의 안정’과 ‘북한의 개혁 개방’, ‘북핵문제의 진전’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와 같은 구체적 실천을 통해 도달해야할 목표로 삼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북한은 물론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강력한 외교력을 발휘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또한 북한이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핵무력 건설’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일각에서는 조만간 그간의 여러 물밑 작업의 결과가 북미간 합의로 가시화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 ‘경제건설’을 위한 대외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대폭적인 양보조치를 취하면서 경제제재를 완화시킬 경우 중국에 이어 EU (유럽연합) 등 외부 자본의 대북 투자가 가시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북한은 이미 경제개발구법 제정과 국가경제발전위원회 조직 등을 통해 경제건설을 위한 채비를 갖추고 남북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사업들에 남측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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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점화된 1만5천 촛불 “국정원, 국방부 모두 불법 대선 개입”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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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10/20 12:52
  • 수정일
    2013/10/20 12:52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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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차 범국민 촛불대회 시민들 대거 참석 “국가기관 개혁” 촉구

예소영 기자 ysy@vop.co.kr
입력 2013-10-19 23:00:53l수정 2013-10-20 11:37:57

 

국정원 전면개혁 촉구하는 국민 촛불

19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시국회의가 연 '국정원도 모자라 국방부도 선거개입 16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촛불이 다시 붉게 타올랐다.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대선개입을 한 의혹이 제기되고 정부가 전교조를 법 밖으로 몰아내려는 등 공안탄압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8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시국회의)는 19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제16차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민주당 김현, 진성준, 양승조 의원과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 등 야권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촛불대회가 열린 서울광장은 1만5천여명(경찰 추산 4,000명)의 시민들로 가득했다. 최근 촛불집회 참가인원이 주춤하는 듯 보였으나 최근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주요 국가기관이 줄줄이 대선에 개입한 정황들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다시 불 붙게 된 셈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해직자 제외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전교조 조합원들도 대거 참석하면서 참가규모는 더욱 커졌다.

“국방부도 대선에 개입했다”...“유신 회귀 총책은 김기춘”

이날 촛불집회에 참가한 참가자들은 지난 14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장주영 회장은 “현재 정국은 트위터에서 여론 조작을 한 국정원 직원들이 긴급 체포됐을 뿐만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도 드러난 상황”이라며 “정부는 속속 드러나는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사건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됐다’는 말을 하기보다, 기관들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제도로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대책위원회’의 상임집행위원장인 박래군 '인권중심사람' 소장은 “국가기관들의 선거개입 사실이 드러나자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국민들의 요구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시민들의 요구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자기 생명을 더 늘리려고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리고,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겠다고 협박하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소장은 “증거도 없는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거나 노조에서 해고자를 제외하라는 명분 없는 전교조 탄압은 정치공작의 일환”이라며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유신 헌법을 만들고 그것을 선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지금 벌어지는 정치공작과 유신잔당의 컨트롤 타워이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기춘 실장부터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약 시정명령 거부한 전교조 조합원 대거 참석

촛불집회에는 전교조 교사들의 참여도 눈에 띄었다.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반대하며 지난달 25일부터 단식 농성 중인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은 단상에 올라 “우리 정부는 매년 3·1절마다 일본 후쇼사 교과서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난리법석을 떨면서, 우리나라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한 마디 분노도 표하지 않는다”며 “또 전교조를 ‘좌경이다, 편향이다’ 매도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걸 보면, 일련의 정부 행동들은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빼앗고 역사를 유신으로 돌리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전교조를 ‘좌경이다, 편향됐다’며 법외 노조로 만드는 것은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빼앗고, 유신회귀 시절로 돌아가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포석”이라며 “전교조는 굴하지 않고, 25년 민주노조의 역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국정원 규탄하는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19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시국회의가 연 '국정원도 모자라 국방부도 선거개입 16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서울대 사범대학 이태연 학생회장은 “18일 전교조가 정권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결정한 것을 보며 마음이 벅찼고, 선배 교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며 “보수진영이 전교조를 종북, 빨갱이, 반국가 단체라고 말한다면 10번이고 100번이고 기꺼이 종북·빨갱이가 돼 참교육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해 시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17차 범국민 촛불대회는 오는 26일 오후 7시 서울역광장서

서울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국민은 촛불행동, 국회는 입법투쟁, 국정원 전면개혁”이라는 손피켓을 들고 “국정원 해체” , “특검 도입” 등을 촉구했다. 또 “박근혜 정부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힘내라 전교조” 등의 구호를 외치며 2시간여 동안 대회를 이어나갔다. 시민들은 오후 9시 20분께 ‘아침이슬’을 합창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시국회의는 오는 26일 오후 7시 서울역광장에서 17차 범국민 촛불대회를 개최한다.
 
이석기 의원 탄압 규탄하는 박래군 소장

19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시국회의가 연 '국정원도 모자라 국방부도 선거개입 16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인권중심사랑 박래군 소장이 발언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정원 규탄 촛불 든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19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시국회의가 연 '국정원도 모자라 국방부도 선거개입 16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촛불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정원-국방부 선거개입 규탄 촛불

19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시국회의가 연 '국정원도 모자라 국방부도 선거개입 16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정원 때문에 뿔 난 촛불 시민들

19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시국회의가 연 '국정원도 모자라 국방부도 선거개입 16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에 국민은 촛불행동

19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시국회의가 연 '국정원도 모자라 국방부도 선거개입 16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정원 규탄하는 국민의 촛불

19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시국회의가 연 '국정원도 모자라 국방부도 선거개입 16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국정원과 국방부 규탄하는 범국민 촛불

19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시국회의가 연 '국정원도 모자라 국방부도 선거개입 16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시청광장으로 돌아온 국정원 규탄 촛불

19일 오후 서울 시청광장에서 국정원정치공작대선개입시국회의가 연 '국정원도 모자라 국방부도 선거개입 16차 범국민촛불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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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부와 클린 디자이너

법인 스님 2013. 10. 19
조회수 298추천수 0
 

 

삶의 창 청소부와 클린 디자이너

법인스님.jpg

법인
해남 일지암 암주

 

먼저 내 자랑 하나 해야겠다.

나는 작명을 아주 잘한다. 아이가 자라 부귀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름을 잘 짓는 것이 아니라 행사나 전시회, 강좌에서 사람의 호기심을 끄는 그런 이름을 좀 짓는다. 내가 사는 절 대흥사의 템플스테이는 ‘새벽 숲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천연의 자연에서 인간의 원초적 정신을 깨어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다.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미황사의 음악회는 ‘달이랑 별이랑 사람이랑’이라 지었다. 자연과 음악과 사람이 어울리는 풍경을 담아내려 한 것이다. 조계사의 국화향기 나눔전은 ‘시월국화는 시월에 핀다더라’이다. 이는 어느 선시에서 빌려 온 것이다. 이 이름의 뜻은 애써 설명하지 않겠다. 그저 느낌 그대로 음미해 보시기를!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출가학교의 주제는 ‘내려놓고 바라본다’였다.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세뇌당한 관습적 사고와 태도를 내던지고 열린 눈으로 세상을 크게 보자는 염원에 대한 묵시적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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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사 새벽숲길 템플스테이/출처 : 대흥사 홈페이지

 

내가 이렇게 화두를 들듯이 이름에 고심하는 건 이름이야말로 곧 의미 지향의 핵심을 말 한마디에 담아내는 선언이자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름에 대한 관심 때문인지 길거리의 상호나 단체의 명칭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본다. 요즘은 예전과는 달리 톡톡 튀는 이름이 많다. 우리 밀을 재료로 하는 어느 국수가게 이름은 ‘우리면 사무소’이다. 이름과 뜻을 알면 웃음이 저절로 나온다. 수원에서 작은 마을 운동을 하는 지인이 만든 골목잡지 이름은 ‘사이다’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상시키면서 청량한 이미지도 떠올리게 하는 참신한 이름이다. 웃음과 희망을 주려는 작명가의 고심과 마음 씀이 전해져서 흐뭇한 미소가 피어난다.

 

그러나 더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름도 있다. 서울시청 건너편 옥상 광고에서 보았던가. 대학 홍보 광고인데 ‘취업사관학교 ○○대학’이라고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었다. 대학이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의 전당임을 거두어들인 것을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선전하고 있는 셈이다. 또 겉 이름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자신들의 거짓 속내를 감추려고 하는 이름도 있다. 법정스님이 국토에 대한 무례라고 일갈했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친환경 물길 잇기’라고 포장했고, 4대강 사업은 ‘행복사강’이라고 속내를 감춘 이름을 달았다.

 

명실상부! 이름과 내용이 서로 맞아야만 사람이 사람을 믿게 된다. 특히 다양한 홍보기법을 통해 어떤 의도를 달성하려는 현대사회에서 이름과 구호는 이미지와 감성만을 자극할 뿐, 부실하고 불순한 의도를 감추고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진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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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하게 일하는 청소부/다음 아고라 갈무리, 한겨레 보도

 

얼마 전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에서 실소를 자아내는 표지를 보았다. 아마도 책임실명제를 위하여 직원 이름과 사진을 벽에 붙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다. “저는 클린디자이너 ○○○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깨끗한 화장실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청소원이 아닌 클린디자이너! 이를 어찌 해석해야 할까? 이러다가 물 따라 구름 따라 떠돌며 참선하는 선승을 젠 마스터라고 이름 붙일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청소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켜 주고 따뜻한 눈길과 사랑이 오가는 문화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서 영어로 이름을 바꾸어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했다는 착시효과를 노리는 어쭙잖은 속셈은 그만두었으면 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사회가 자꾸 이름과 이미지, 감성으로 대중을 속이고 자본과 권력을 독식하려는 교묘한 의도에 나는 거듭 분노한다.

다시 명실상부를 생각한다. 실이 실다우면 명이 명다울 것이고 실이 실답지 못하면 명이 명답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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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 죽이고 30년 넘게 침묵…참 무서운 한국"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9> 학살, 첫 번째 마당

김덕련 기자,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20 오전 12:06:21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주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이다. <편집자>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한국전쟁, 첫 번째 마당] "공산군 물리친 이승만의 공? 잘한 게 없다"

[한국전쟁, 두 번째 마당] "북한, 전면전은 못할 것…한국전쟁 공포 때문"
[한국전쟁, 세 번째 마당] 박정희 살린 6.25? "전쟁 덕 톡톡히 봤다"
[친일파, 첫 번째 마당] "뉴라이트·이승만, '용서받지 못할 자' 비호"
[친일파, 두 번째 마당] 박정희 '은밀한 과거'는 어떻게 비밀이 됐나
[친일파, 세 번째 마당] "일본군 박정희, 반성은 없었다…유신은 필연"
[친일파, 네 번째 마당] "박정희 한 사람 덕에 경제 발전? 저열하다"
[친일파, 다섯 번째 마당] '반역자 미화' 뉴라이트, 힘 싣는 여당…"두렵다"


프레시안 : 이번 이야기 주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이다.

서중석 : 우리가 해방을 감격스럽게, 꿈같이 맞이하지 않았나. 그런데 학살이라는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다. 분단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런 참혹한 학살은 인간 사회에서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일이었다. 일부 극우는 신생 국가에서는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참혹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프레시안 : 한국의 전 역사에서 이때처럼 대규모 학살이 이뤄진 적도 없는 것 같다.

서중석 : 그렇다. 주민 집단 학살로 표현되는 이런 비극은 전근대 시기에도 찾아보기가 아주 어렵다. 현대에 들어와서 너무나도 큰 잘못을 저지른 거다.

프레시안 : 이 시기 내내 학살이 같은 강도로 일어나는 건 아니다. 주로 언제 일어났나.

서중석 : 1945년에서 1948년 사이 미군정 시기에도 학살 비슷한 현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큰 규모의 주민 집단 학살이 주로 일어나는 건 1948년 11월(4.3사건 당시 학살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시기)부터 1951년 봄까지다. 전쟁 때도 전체에 걸쳐 학살이 일어난 게 아니다. 주로 1951년 1-2월(거창 민간인 학살이 발생한 때가 1951년 2월이다)까지 일어난다. (물론 그해) 3월에도 조금 있긴 하다.
 

▲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프레시안(최형락)


"학살 규모, 10만에서 50만 사이로 봐야"

프레시안 : 학살 규모도 논란이다.

서중석 : 학살당한 사람이 전부 몇 명이나 되느냐, 이것도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그러나 자료를 제시해 가면서 (명확히) 이 정도 된다고 얘기할 만한 정도의 조사나 연구가 돼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어림 추산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해방 후 집단 학살당한 사람이 한 100만 명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100만 명 정도 학살당했다는 학자도 있다.

이런 부분은 참 얘기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과연 100만 명까지 학살됐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보다는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프레시안 :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서중석 :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살은 1948년에서 1951년 사이에 주로 일어났다. 그리고 남북한 전체에 걸쳐 일어나기는 하지만, 주로 논의 대상이 되는 건 남한에서 일어나는 학살을 가리킨다. 100만 명이라고 추산하는 사람들의 주장에서는 인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구가 예컨대 해방된 해에 몇 명이었는데 1952년, 1953년엔 몇 명이다,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 (물론) 인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전쟁 시기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무시하는 건 아니다. 다 계산에 넣어도 학살당한 사람이 100만 명은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다.

(그러나) 이 시기에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척 많아 보인다. 또 전쟁 시기에는 출산율 저하가 심했다. 베이비붐이 (전쟁이 끝난 후) 1950년대 중반부터 아주 크게 일면서 1960년대까지 이어지지 않나. 그것엔 전쟁 시기에 아기를 많이 못 낳았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학살과 관련해 제일 알기 어려운 부분이 공습 피해다. 전쟁하다가 비행기에서 폭탄이 떨어져 (군인이) 죽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민간인이 폭격기에 의해 죽어가는 기록도 꽤 나온다. 이렇게 죽은 사람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건 아주 알기가 어렵다. 공중 폭격으로 죽은 사람은 대개 피란 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공중 폭격이 아니라 군경에 의해 죽은 사람 중에서도 (그 규모를) 제일 알기 어려운 게 피란민이다. 피란민이 명찰을 달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중에 죽은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걸 조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고 폭격을 한 미군이 그걸 잘 기록해 놓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앞으로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있어야 한다. 학살로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인원을 더 정확하게 추정하려면 조사와 연구가 더 많이 이뤄져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프레시안 : 학살 규모를 수십만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적잖은 것도 그런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수십만이라 하면 최소 10만 명은 넘는다는 뜻이다.

서중석 : 아, 10만이 넘는 건 확실하다. 그러니까 수십만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다. 10만에서 50만 사이로 봐야 하지만, 거기서 어디쯤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조사와 연구로는 알 수가 없다.

프레시안 : 이 시기 전체 사망자에서 전투 중 죽은 군인, 그리고 민간인 사망자 중 굶주림이나 질병으로 죽은 사람 등을 제외하고 학살된 인원을 골라내는 문제로 보인다.

서중석 : 그렇다. 질병이나 굶주림으로 죽은 사람, 피난살이하다가 피치 못할 일이 생겨 죽은 사람은 학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건 다른 걸로 분류해야 한다. 학살은 가혹한 행위를 통해 다수를 죽이는 걸 주로 가리킨다. 거기에는 불법이라는 의미가 진하게 깔려 있다.
 

▲ 한국전쟁 당시 피란민들. ⓒ연합뉴스


희생자=빨갱이? 억울한 죽음 후에도 당해야 했던 마녀사냥

프레시안 ; 학살 피해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나. 희생자들이 시쳇말로 빨갱이였던 것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서중석 : 극우 반공 세력은 (희생자들을) 빨갱이로 몰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해방 직후의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해방은 혁명적인 성격이 강했다. 시민 혁명, 사회 혁명적인 성격이 대단히 강했다. 그래서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면서 단체를 만든 경우도 많았다. 예컨대 농민들은 '소작료를 낮추거나 없애기 위해서는 단결해야 한다. 농민 조직에 들어와라' 그러면 거기에 들어갔다. 또 부녀동맹 같은 단체에서 '여성이 과거에 학대당하지 않았느냐. 여성의 지위를 찾아야 한다. 이젠 인권을 주장해야 하는 거다' 이러면 또 거기에 들어갔다. 그렇게 수많은 단체에 수많은 사람이 가입해 집회도 열면서 활동을 많이 했다.

(희생자 중엔 이런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들이 어째서 빨갱이냐. 이건 빨갱이다 하는 것을 떠난 문제다. 해방 직후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특히 우리나라처럼 일제 때 오랫동안 투쟁했고 일제의 침략이 워낙 심해 그것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컸던 곳에서는 그만큼 해방이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었다. 해방 후 변혁적 열망, 사회 혁명적이고 시민 혁명적인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났던 거다.

또 단일 지역으로는 학살이 제일 많이 일어난 제주도 같은 경우 '지역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정말 우리 제주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 같더라. 육지에 대한 반발심도 강했다. 육지에서 온 경찰이나 (우익) 청년단이 제주도에서 심하게 횡포를 부린 게 크게 작용했다. 이것에 대한 반발로 제주도 사람이 단결한 측면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집단 학살이 일어날 때는 아 군경 보는 게 제일 무섭잖나. 어떤 일이 있어도 군경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중산간 마을로 도망친다든가 산으로 피신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나타났다. 강요배 화백 그림에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잘 그려져 있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빨갱이로 볼 수 있나.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프레시안 : 정부 말을 믿고 따랐다가 학살된 이들도 많았다. 1950년 전쟁 발발 직후 발생한 보도연맹원 학살도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서중석 : 4.3에 대한 연구도 많지만, 보도연맹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참 많은 연구가 이뤄졌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가입했느냐에 대해서도 그렇다. (좌익 활동에 앞장선) 남로당원 등은 이미 많이 도피한 상태였다. 그런데 지역별로 (보도연맹 가입) 할당 인원 같은 게 작용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일종의 관제 빨갱이 비슷한 식으로 됐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보도연맹에 가입하면 보호해준다', '여러 편익을 준다' 같은 얘기 때문에 가입한 경우도 있다. (이에 관한) 증언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자료도 나오고 있고.

(다시 강조하지만) 해방 후 역사적인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런 속에서 독립 운동. 민족 해방 운동이 추구했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지향이 아주 강한 평등주의로 이어질 때 사회주의와 맞닿을 수 있는 측면은 있다. 또 친일파에 대한 강한 반발이 단정 세력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면 단정 세력에서는 '저게 바로 색깔 가진 놈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아세웠다. (학살 문제에는) 이런 측면들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역사학자 서중석의 진단
▲ "박근혜는 유신의 허깨비가 결코 아니었다"
▲ "박정희 신드롬, 박근혜가 지울 수도 있다"
▲ "<조선> 말대로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빨갱이"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식조차 몰라야 했던 사회

프레시안 : 용어 문제도 짚었으면 한다. 과거에는 양민 학살이라는 표현이 주로 쓰이다가, 연구가 축적되면서 민간인 학살로 많이 바뀌었다. 누가 누구를 '양민'으로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양민'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함부로 죽여도 된다는 말인가 하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서중석 : 용어와 관련해서도 살펴볼 문제가 많다. 양민 학살이란 말이 사람들 귀에 익었다. 그런데 (1987년) 6월항쟁 이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면서 민간인 학살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었다). 2000년대에 민간인 학살 문제가 본격적으로 조사 및 연구되는 시점에 와서는 거의 다 민간인 학살로 통용됐다.

이유는 간단하다. 설령 빨갱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죽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그런 식으로 죽인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다. 양민이란 것은 과거 특수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한 표현이니까 이젠 보편타당한 학문적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고 하면서 민간인 학살로 대세가 굳어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난 민간인 학살이란 말을 쓰면서 주민 집단 학살, 양민 학살을 병용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프레시안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중석 : 양민 학살, 양민 학살 하지만 6월항쟁 이전에 양민 학살이라고 하면 주로 거창 양민 학살을 가리켰다. (당시엔 잘 알려진) 다른 양민 학살이란 것은 별로 없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창 양민 학살을 빼놓고는 양민 학살이라고 얘기한 것도 그렇게 없다.

제일 큰 학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보도연맹원 학살은 6월항쟁 이후에 최초로 언급됐다고 볼 수 있다. 월간 <말> 1988년 12월호에서 김태광 기자가 보도연맹 학살 문제를 다뤘다. 현지 취재를 통해 확보한 증언 등을 토대로 한 기사였다. 그때까지 30대, 40대, 그리고 20대 젊은이들 대다수가, 어쩌면 거의 전부라고 해도 좋은데, 그렇게 광범위한 보도연맹원 학살이 있었다는 걸 몰랐다. 그러니 양민 학살이란 말이 생길 수가 없었다.

난 당시 이런 현상을 보고 정말 놀랐다. 그래서 강연 같은 데서도 많이 역설하고 그랬다. 보도연맹원 학살은 전국 각지에서, 거의 한 지역도 빠지지 않고 일어났다. 그래서 그 당시를 산 일정한 연령 이상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김일성 가짜설을 거의 모든 사람이 1950년대에서 1980년대까지 믿었듯이, 40대 이하 연령층은 1988년 김태광 기자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보도연맹원 학살을 거의 알지 못했다. 그만큼 안 알려졌다. 이게 가능한 건가. 도대체 그렇게 많은 학살이 일어났는데, 사람에겐 양심이란 게 있는 건데, 학살처럼 무섭고 잘못된 게 없는 건데, 그런 큰 학살이 일어났는데도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다. 이런 사회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보도연맹원 가족조차 '네 아버지가 보도연맹원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그 자식에게 안 해준 경우가 많았다. 좌익으로 몰려 죽었다는 이야기를 안 해준 거다. 다만 전쟁 때 돌아가셨다, 병으로 돌아가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다. 그러니 자식조차 자기 아버지가 보도연맹원으로 죽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참 무서운 사회였다. 보도연맹이라는 게 뭔지 자식이 물어보면 설명해줘야 하는데, 그 어머니나 고모가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프레시안 :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도 30년 넘게 침묵해야 했다는 것 또한 비극이다.

서중석 : 그렇다. (상황이 그랬으니) 양민 학살이란 말이 한국전쟁 전후에 저질러졌던 학살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경우도 많지 않다. 제주 4.3 학살과 보도연맹원 학살이 양대 학살인데, 그것에 대해서 양민이란 말을 사용하면서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식으로 고발한 글이 거의 없었다. 현기영 작가의 <순이 삼촌>이 (그에 관해) 최초로 쓴 거였는데, 그게 나온 게 1978년이다. 그것도 바로 금지됐다. (독재 정권이) 못 팔게 했다. 이처럼 양민이란 말이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점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현상은 뭐냐 하면 민간인 학살이라고 하면 일부 극우 반공 세력이 '그거 빨갱이를 민간인이라는 걸로 포장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도대체가 상상하기도 어렵지만 그런 논리를 내세우더라.

학살 당시 어린이도, 여자도, 노인도 많이 죽였는데 그때 죽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나. '빨갱이 자식은 죽여도 좋다. 빨갱이 여편네는 죽여도 좋다. 빨갱이 애비는 죽여도 좋다', 이런 식의 주장을 폈다. 그런 게 증언에 나온다. (빨갱이로 지목된) 당사자가 피신하니 (빨갱이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부인 등을 죽이면서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 빨갱이 씨를 말려야 한다는 말이 참 많았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극우 반공 세력 가운데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사람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그렇다. 그런데 양민이란 말을 쓰면 (저들도) 가슴이 뜨끔한 게 있는가 보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당신들이 죽인 거다. 극우 군경이 죽인 거다', 이것엔 가슴이 뜨끔한 게 있나 보다. 그런 점도 있고 또 역사성도 생각해서 나는 민간인 학살, 주민 집단 학살, 양민 학살 이 세 가지를 병용하며 번갈아 가면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열 번째 편도 조만간 발행됩니다.

 
 
 

 

/김덕련 기자,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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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권에 맞서기로 결정했다"

'법외노조' 위기에 결속하는 전교조

[현장]전교조 탄압 분쇄 전국교사 결의대회 1만명 참가

13.10.19 18:20l최종 업데이트 13.10.19 19:11l
권우성(kws21) 최지용(endofwinter) 유성애(find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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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결의대회 "참교육 한길로!"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전교조 탄압 규탄, 법외노조 결정 철회 촉구 전국교사대회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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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24일째' 전교조 위원장의 호소 24일째 단식농성중인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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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배, 송원재, 한경숙, 이을재…"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이 9명의 이름을 차례대로 불렀다.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들의 이름이다. 전교조가 정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법외노조가 되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지킨 조합원들의 이름이다. 정부의 해고자 조합원 배제 명령에 맞서며 24일째 단식 중인 김 위원장은 "우리는 참교육과 민주주의 역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길을 선택했다, 해직교사와 함께 새역사를 쌓아나가기로 결의한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라고 외쳤다.

19일 '전국교사 결의대회'에서 김 위원장의 연설은 지난 18일 발표된 조합원 총투표 결과를 확정 짓고, 정부 명령 거부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지난 9월 고용노동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9명의 해고자들을 노조원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10월 23일 노조 지위를 박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16일부터 사흘간 총투표를 벌였다. 조합원 80.96%가 투표에 참가해 68.59%가 고용노동부 안을 거부했다.

전교조는 총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거리로 나왔다.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공원에서 열린 이날 대회는 총투표 결과를 조합원들이 수용하고 법외노조 위기를 앞두고 대 정부 투쟁의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준비됐다. 당초 정부 명령을 거부하고 법외노조가 되면 탈퇴자가 일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이날 대회에 전국 1만여 명의 조합원이 결집(전조교 추산, 경찰추산 6천명)하면서 위기에서 더욱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전교조 설립취소 된다면 민주노총 설립신고서 모두 불태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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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자 9명 있다고, 6만 전교조 설립 취소? 나라망신"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전교조 탄압 규탄, 법외노조 결정 철회 촉구 전국교사대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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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자 9명 있다고, 6만 전교조 설립 취소? 나라망신"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전교조 탄압 규탄, 법외노조 결정 철회 촉구 전국교사대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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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회에서 변성호 전교조 사무처장은 "우리는 정권에 맞서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법외노조가 아니"라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으려는 정권을 거부한 것이다, 교육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우리의 소중한 동지를 내치라는 반인륜적 정권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를 와해하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지만 우리는 참교육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러분은 교사이자 노동자"라며 "해고자라고 해도 이미 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걸 놓고 동지를 배제하라는 박근혜 정부는 반인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3일 만약에 정부가 전교조의 설립신고를 취소한다면 민주노총의 모든 단위사업장의 설립신고서를 모아서 불태우겠다"며 "민주노총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교조 투쟁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참여한 교사 최혜영(43, 여)씨는 "사실 투표에서 '정부안을 수용한다'를 선택했는데, 부당한 처사라는 것은 알지만 법외노조가 되는 두려움이 있었다"며 "그뿐 아니라 거부할 경우 법외노조 투쟁 과정에서 많은 조합원들이 탈퇴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 결과를 보고는 마음이 편해졌다, 현장 분위기도 그렇다"며 "나 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알게됐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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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자 9명 있다고, 6만 전교조 설립 취소? 나라망신"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전교조 탄압 규탄, 법외노조 결정 철회 촉구 전국교사대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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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중학교 교사 최아무개(51)씨는 "한동안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다, 그래도 해야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집회에 참석이 어려웠는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해고된 동료들은 모두 정의롭게 학교의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싸우다 해고된 사람들"이라며 "그 사람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라는 명령은 정당할 수 없으며, 우리가 그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들이 싸운 대상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정했다"며 "총투표 결과는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해직교사와 함께 전교조를 지켜나가려는 굳센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교육 25년의 자랑스러운 전교조 역사는 결코 중단될 수 없다, 우리는 권력의 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어떤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서대문역을 지나 중앙일보사를 거쳐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했다. 행진 중에 일부 시민들이 "전교조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선생님들 힘내세요" 등의 응원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정원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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