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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사이버사령부,경찰 등이 공동으로 불법 선거를 자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보훈처가 벌였던 '대선개입'입니다.

보훈처는 '나라사랑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안보 교육을 했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설립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의 강사들은 예비군 안보교육을 독점하면서 2012년 1,272회의 동원훈련 안보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학생,공무원,국가유공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도 시행했는데, 여기서 나온 주장은 대부분 '종북,좌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와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강사들이 편향적인 이념 교육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보훈처는 자신들의 공식입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사랑교육 강사단' 워크숍의 행사 대부분이 보훈처가 관여했다는 사실을 보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를 보면 2012년에 유독 '호국'이라는 명목으로 교육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시작전통제권 바로 알기>,<제주민관복합형 관광미항>,<위기의 한국안보>,<호국과 보훈> 등이 있습니다.

보훈처가 왜 대선이 있는 해에 선거 쟁점이 됐던 제주 해군기지와 전시작전통제권을 홍보하는 교육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보훈처가 안보교육으로 활용했던 <호국과 보훈>이라는 교육 자료집입니다.

보훈처 홈페이지에 실려 있고, 나라사랑교육 강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강의할 때 사용했던 <호국과 보훈>의 실체를 조사해봤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선에서 아버지 박정희의 향수로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아버지를 팔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박정희의 향수를 기억하며 그녀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청와대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박정희와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경제성장'과 '조국 근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새마을 운동'과 아직도 존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원들이었습니다.

보훈처가 발행한 <호국과 보훈>을 보면 새마을 운동을 '국민적 근대화 운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근대화는 시작했지만, 국민의 삶의 질은 낙후시킨 관권 조직 운동에 불과합니다.
 

언뜻 보면 북한 사진처럼 보이지만,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관변 조직으로 온 나라 국민을 '유신의 횃불 기수'로 만들었던 새마을운동은 개헌,대선을 위해 활약했던 조직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2012년 대선에서도 재연됐으며, 보훈처의 교육 자료에서도 '새마을운동'을 강조, 박근혜의 득표 전략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도 다시 부활한 유신체제의 일꾼들을 '새마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정치] - 땡박뉴스가 보도한 '새마을운동'은 유신정권의 재연

' 야당을 친북,종북으로 빨간칠 하다'

지난 대선에서 유독 빠지지 않던 말 중의 하나가 '종북'이라는 단어입니다. 국정원조차 '종북'의 개념을 대답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종북'이라는 말은 조커처럼 무소불위의 카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호국과 보훈>에는 '친북햇볕론자'라는 용어가 나오면서 햇볕정책을 펼쳤던 국민의 정부,참여정부를 '친북 정권'으로 매도합니다.

보훈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펴낸 자료를 보면 '보수반동','전쟁세력','친북통일전선'등의 용어가 자신들 멋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햇볕정책'= 친북정권>으로 만들어 버렸고, 전쟁을 반대하는 세력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북한과 협력하여 <친북정권 창출>과 <적화혁명>을 이루려고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참여정부가 대북송금이나 대북 무상지원을 MB정권보다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38%에 불과한 대북지원을 통해 MB정권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천안함,연평도,장거리 미사일 발사,핵실험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남북회담은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산가족상봉조차 2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보훈처는 진보진영이 보수를 가리켜 '전쟁공세'를 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북 무력 충돌이 발생했고, 이는 전쟁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전쟁 불사를 외치는 사람은 북한과 남한에서 권력을 놓지 않으려는 세력들뿐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전쟁을 막겠다는 의지를 '친북,종북,적화통일'로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안보 장사'처럼 선거에 효과적인 전략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 문재인의 당선을 저지하라'

보훈처의 <호국과 보훈>을 보면 너무나 황당한 얘기가 나옵니다. 재외동포를 위한 선거를 왜곡하고, 재외동포의 선거가 북한 대남공작에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호국과 보훈> 36쪽을 보면 '북한이 선거권을 가진 300만 해외교포를 친북화하기 위한 공작에 대대적으로 주력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국정원과 해외공관에서 이런 증거를 내놔야 마땅하지만, 대선이 끝나고 9개월이 지났지만, 그런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보훈처의 행동을 보면 북한의 선거공작이 아니라. 오히려 보훈처와 재외공관이 협력한 대선개입과 관권선거입니다.

보훈처는 진보세력이 선거참여를 독려하여 친북후보를 지지하기 때문에 '친북정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선거관리 측면이 아닌 대남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훈처가 햇볕정책을 친북세력으로 만든 이유는 참여정부 출신의 문재인 후보를 친북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특정 친북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북한의 공작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지 않도록 재외동포 선거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국과 보훈>에서는 4.19 혁명이 3.15 부정선거가 아니라 "잘 살아 보자"는 국민의 경제적 요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훈처가 4.19혁명을 경제 논리로 바꾼 이유는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부정 선거개입을 근대화와 경제 성장 안에 숨겨 놓기 위해서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단순한 경제 구호가 아닙니다. '부패와 빈곤'의 타파가 아니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독재와 반민주주의에 더는 참지 못하고 바꾸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의 구호였습니다.

돈과 깡패, 관변 단체, 공무원, 종교를 앞세워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를 향한 국민의 민주주의 요구를 단순히 잘 살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조작하는 이들은 결코 18대 대선에서 자신들이 했던 일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처럼 명백한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녀가 침묵하고 있는지 국민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길수록 국민은 독재와 부정을 더는 참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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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강 미국 구글 ‘코팅황제’ 꺾고 우승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0/25 [13:53] 최종편집: ⓒ 자주민보

▲국제인터네트프로그람경연에서 4차례의 1등을 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 조선의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세계 인터넷프로그램 경연에서 최강이라 불리는 구글의 ‘코팅황제’팀을 꺾고 세계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4연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동포신문인 조선신보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 4차례의 인터넷 프로그램경연에서 연승’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지난 14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국제인터넷 프로그램경연에서 또다시 1등을 함으로써 김일성종합대학은 수 십개의 한다하는 프로그램 작성 팀들을 통쾌하게 물리치고 4차례에 걸치는 경연들에서 전승으로 국제프로그램경연의 정상을 고수하였다고 전했다. 이신문은 “국가간 지력경쟁의 마당으로 되고 있는 경연에는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한 나라에서 여러 팀들이 참가할 수도 있다.”며 “러시아 사라토프 종합대학에서 주최하는 《코드포씨즈》경연과 인디아 디렉띠 회사가 주최하는 ‘코드쉐프’경연이 있는데 각각 2010년, 2009년부터 시작된 이 경연들은 한 달에 1번씩 팀들 간 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대회를 소개했다. 신문은 “풀이문제의 난도가 높은 《코드포씨즈》경연은 2시간동안에 5문제를 풀어야 하며 《코드쉐프》경연은 10일간에 10문제를 풀어야 하는 경연”이라며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68개 나라와 지역에서 2,653개의 우수한 프로그램 작성 조들이 참가한 7월의 《코드포씨즈》경연에 김일성종합대학팀은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평균나이 21살인 김광천, 최장수, 차광성, 조경민학생들은 《룡남산》의 이름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제시된 5문제 중 4문제를 1시간만에 완전무결하게 풀고 마지막 문제풀이에 달라붙었다. 방대한 계산량을 요구하는 문제는 기존방식의 계산으로써는 제정된 시간을 보장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였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여러 나라 팀들이 기권을 선포하는 마지막 몇 분을 앞두고 특수한 대응풀이방법을 적용하여 성공의 열쇠를 찾아내고 우승하였다.”고 밝혀 대회 우승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또한 “대학의 학생들은 8, 9, 10월 인디아(인도)에서 주최하는 《코드쉐프》경연에도 참가하여 우승하였다.”고 전하고 “8월경연에는 80여개 나라와 지역에서 3,548개조가, 9월경연에는 지난 시기 인터넷 프로그램경연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여 《코딩황제》라는 별칭을 받은 미국의 구글 회사 소속의 강팀을 비롯하여 2,740여개 팀들이 참가하였다. 거물급의 실력가들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은 세계의 초점이 집중되는 속에서 대결을 벌렸다. 경연마감 3시간을 앞두고 《코딩황제》팀이 가장 앞선 풀이방법을 전송하였으나 김일성종합대학 선수들이 긴장한 지능전 끝에 이 문제에 도전하는 가장 우수하면서도 완벽한 새 풀이를 전송하였다.”며 미국 팀과의 일전에서 승리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아직 초학도에 불과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오랜 경험과 관록을 자처하는 《코팅황제》팀을 타승하자 세계의 프로그램전문가들은 종합대학팀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이들은 3,700여개 팀이 참가한 10월 경연에서도 세계의 일류급대학으로서의 두각을 나타냈다. 여러가지 복잡한 알고리듬을 응용 결합하여야 하는 난도 높은 문제들을 경연이 시작되여 시일이 절반이 지난 후에 참가하여 자신만만하게 풀어냈다.“며 지긍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김일성종합대학팀이 3연승의 쾌승을 이룩하고 인터넷상의 1등의 지위에 공화국기를 휘날리자 경연 전과정을 주시한 각 계층 사람들은 그들의 특출한 실력에 경탄을 표시하며 수많은 전자우편과 인터넷기사로 축하해주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경연에 참가한 20대의 학생들 특히 김일성청년영예상수상자들인 안승철, 리은성, 김정철 학생들과 김광천, 최장수 학생들은 중학시절 국제수학올림픽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닌 학생”들이라며 “정광별 지도교원(28살)은 아직은 첫 발을 뗀데 불과하다, 분발하고 분발하여 더 많은 인재육성으로 조선을 온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겠다.”고 말한 소식을 전하며 이 부분에 대해 세계 패권을 쥘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편 조선신보는 이에 앞서 3월 경연에서는 이과대학 학생들이, 6월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생들이 우승했다고 밝혀 조선이 2013년 펼쳐진 10번의 대회에서 6번 우승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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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말> 통일언론상 수상

[0호] 2013년 10월 24일 (목) 18:18:31 최유리 언론노보 기자 riyuchoi@gmail.com

정환봉 한겨레 사회부 기자 안종필 자유언론상 수상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의 절반은 언론에 있지 않을까" <추적60분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말>(남진현 KBS PD)이 제19회 통일언론상 대상을 수상했다. 해당 작품은 간첩혐의로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무죄 판결을 다룬 내용으로 지난 9월 7일 방송됐다.   남현진 KBS PD는 수상소감에서 "이 방송은 국가기관의 권력 앞에 개인의 인권과 양심의 자유가 무력하게 되는 상황을 취재한 것"이라며 "방송이 나가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고, 방송내용에도 일부 손질이 가해졌지만 깃발을 꽂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언덕에 같이 올랐던 추적 60분의 '벗'들과 밀어주신 사내외 동료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추적60분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전말>은 방송 이틀 전에 갑작스럽게 불방이 결정되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KBS본부는 기자회견과 피케팅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규탄했고, 8월 31일에 방송되기로 했던 프로그램은 9월 7일에서야 방송에 나올 수 있었다.   통일언론상심사위원회는 "17회 18회에 없었던 대상이 이번에 나오게 되었다"며 "언론이 위축된 상황에서 국정원의 간첩단 사건을 중국 현지등을 찾아 혐의 사실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면서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것을 검증한 점, 다른 추천작과 달리 탐사보도의 형식이라는 점, 사법적 판단의 대상인 사건에 대해 언론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접근해 언론 본연의 역할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심사 경위를 밝혔다. 통일언론상 특별상으로는 <정전60주년 남북공존의 길을 찾아서 2부작>(오현숙 CBS PD)과 <북한 인권, 진보와 보수를 넘어 - 경향신문 9회 시리즈 기획기사>(전병역, 손제민, 송윤경, 심혜리 기자)가 선정됐다.   안종필 자유언론상 정환봉 한겨레신문 기자 제25회 안종필 자유언론상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사건을 연속으로 단독보도한 정환봉 한겨레신문 사회부 기자가 수상했다. 안종필 자유언론상 심사위원회는 "정환봉 기자는 수사기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원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을 입수해 단독으로 보도하고 국정원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개입 사실를 분명히 밝혀내고 '박원순 시장 제압 국정원 문건', '국정원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등 내부 문건을 공개해 광범위한 선거 및 정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심사 의의를 밝혔다.     정환봉 한겨레신문 기자는 "기사를 쓰고 잠을 못 이루었던 숱한 밤과 오보를 쓴 것이 아니라고 안도한 수없이 많은 아침이 머릿속에서 뜨고 졌다"며 "세상이 더 나아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의 절반은 언론에 있지 않을까 한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두려움이 사회를 지배하는 세상이 다시 찾아왔다면 그 책임의 작은 귀퉁이는 제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매년 10월 24일 자유언론실천선언일에는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가 '안종필 자유언론상'을,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한국PD협회가 '통일언론상'을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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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앙 쏠배감펭이 북미 대서양을 유린했다

수족관 탈출 6마리 ‘선발대’…천적 없어 ‘눈덩이 번식’

지느러미 가시에 독침…토종 어류 개체 수 80% 줄어

　

» 높은 밀도로 번식한 대서양의 줄쏠배감펭. 리치 커레이 산호 환경 및 교육재단 제공

 

제주도나 남해 바다에서 다이버들이 즐겨 사진에 담는 물고기로 쏠배감펭이 있다. 온몸이 화려한 줄무늬로 장식돼 있고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기다랗게 뻗은 지느러미가 부드럽게 물결치는 모습이 눈길을 잡는다.

연안 얕은 암초나 산호초에 사는 양볼락과의 이 물고기는 화려한 모습으로 지느러미 끝에 독침이 달려있음을 과시한다. 당연히 천적이 거의 없고 어획 대상도 아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가 낯선 대서양에 옮겨가 커다란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대서양 서부와 카리브해 일대가 인도양과 태평양에서 옮겨온 쏠배감펭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 물고기가 토종 어류를 닥치는 대로 잡아먹으며 산호 생태계를 쑥대밭으로 만들며 급속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 위키미디어 코먼스 옌스 페터슨, 위키미디어 코먼스 크리스천 멜퓔러, 월터 해커로트, 아벨 발디비아 사진 제공.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대서양에서 외래종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쏠배감펭은 주로 점쏠배감펭으로 쏠배감펭과 가까운 친척이다. 자생지는 북쪽으로 우리나라 제주에서 남쪽으론 오스트레일리아까지로 태평양과 인도양의 따뜻한 바다에 서식한다.

1990년대 초 미국에 우연히 퍼진 이 물고기를 두고 미국립해양대기국(NOAA, 노아)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외래종”이라고 밝혔다. 북쪽으로 뉴욕과 보스턴 연안에서 플로리다를 거쳐 카리브해까지 점쏠배감펭이 번지고 있다.

 

100㎡에 500마리까지…지느러미 구석 몬 뒤 ‘꿀꺽’

 

지난 6월 미국 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은 잠수정을 이용해 카리브해 일대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장소와 수심에서 이 물고기를 발견했고, 특히 100m가 넘는 깊은 곳에서도 40㎝가 넘는 대형 개체가 다수 있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애초 예상은 했지만 그런 깊이에서 이렇게 큰 개체가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다. 깊은 곳의 큰 개체는 잡아낼 방법도 없는데, 왕성한 번식력을 지녀 큰 걱정”이라고 연구에 참여한 스테파니 그린 오리건 주립대 연구원이 말했다.

이 대학은 2008년 연구에서 점쏠배감펭 때문에 토종 어류의 개체수가 최대 80%까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산호초 생태계 교란뿐 아니라 낚시와 어업에 기반을 둔 지역 경제도 위협하고 있다.

이 외래종 포식자는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데, 부채처럼 지느러미를 펼쳐 먹이를 구석에 몰아넣은 뒤 큰 입을 벌리며 갑자기 달려들어 삼켜 버린다. 연구진은 “이미 바다가 과잉 어획과 퇴적물 축적, 부영양화, 백화현상, 기후변화가 부른 바다 산성화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점쏠배감펭이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 점쏠배감펭을 작살로 제거하는 다이버.

 

이 물고기가 대서양에 도입된 것은 우발적 사고에 의해서였다. 노아의 자료를 보면, 1992년 허리케인 앤드류가 상륙했을 때 플로리다 비스케인 만 해변에 있던 관상용 수족관이 깨지면서 6마리 이상의 점쏠배감펭이 탈출한 것이 처음이었다. 이후 관상용으로 기르던 이 물고기를 바다에 놓아주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을 것으로 노아는 추정했다.

현재, 이 물고기는 천적과 기생자, 질병이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늘어나 2004~2008년 사이에 개체수가 10배로 늘어났으며, 최근의 조사에서 그 밀도는 가로·세로 100m 면적에서 500마리를 넘기도 했다고 노아는 밝혔다. 이 기관은 현재 ‘점쏠배감펭 먹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제주와 남해안에서도 출몰…대서양 동료와 달리 착해

 

이처럼 외래 포식자가 기승을 떨치는 것이 토종 포식자가 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 최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연구진이 3개 지역 71개 산호를 3년간 조사한 결과는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쏠배감펭과 토착 포식자의 밀도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흥미로운 건, 해양 보호구역에서 외래 포식자의 밀도가 더 낮았는데, 이는 토종 포식자가 외래종을 견제해서가 아니라 보호구역 관리자가 이 외래종을 일삼아 제거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 외래종을 관리하려면 사람이 잡아내는 것 말고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 제주해군기지 예정지 연산호 군락을 헤엄치는 쏠배감펭. 김진수 기자(사진 왼쪽) 제주 문섬의 점쏠배감펭. 김병일 태평양다이버스쿨 제공

 

한편, 쏠배감펭과 점쏠배감펭은 우리나라 제주 해역과 최근에는 남해안에서도 출현하고 있지만 대서양에서와 같은 포식성이나 세력 확대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정화 국립수산과학원 박사는 “기후변화로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쏠배감펭 같은 아열대 어종이 북상하고 있지만 개체수가 급증하는 등의 특이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먹이를 큰 입으로 삼키지만 많이 먹지는 않으며 번식력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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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인을 부추기는 사회] ①가족이 원수가 되기 전 알아야 할 것들

서어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24 오전 8:07:48

 

 

최근 인천 모자 살인사건이 어머니와 형을 동생이 무참히 살해한 '존속살해'로 드러나 '존속살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존속살인에 관한 흥미로운 통계가 부각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매년 40~50건 일어나던 존속살인이 2012년 195건으로 약 4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지난 5년 사이에 미국과 영국에 비해 두 배 정도 늘어나는 등 외국과 비교해 한국의 존속살인의 증가세가 유난히 두드러진다는 통계도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존속살인은 2008년~2009년 전체 살인사건의 4.1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5%를 넘어섰다. 미국과 영국에 비해 두 배가 넘는 높은 비율이다. 이런 통계는 존속살인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에서만 찾기 어렵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정신분열증에 걸려서'라거나, '못되어 먹은 자식'이어서 부모를 살해한 것이다는 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더 이상 골치아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 대가는 존속살인이 급증하는 추세를 방치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존속살인'이 만연하는 현상을 외면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살인 사건 중에는 존속살인과 비슷한 동기로 일어나는 '사실상의 존속살인'이 유난히 많다고 지적한다.

즉 부모형제를 차마 못죽이고, 친구나 자기자신을 살인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며, 자살까지는 아니어도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가는 유형도 넓게 보면 '존속살인'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성장 과정에서 또는 성인이 된 지금도 "부모형제 중 누군가 없어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품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족에 대한 증오의 감정은 그 자체가 엄청난 자기 소모성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게다가 가족에 대한 증오의 감정에 죄책감까지 갖거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내가 못난 탓"이라고 생각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더욱 힘들다. 이번 기획은 그 고통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만 찾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

첫 회는 신분 노출의 가능성을 감수하고 이번 기획을 위해 상담 의뢰인으로 나서준 '평범한 우리 주변의 인물'의 상담기다. '사실상의 존속살인'의 근원은 바로 우리 가정 도처에 있으며, 우리 모두가 이것을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편집자>
 

▲ 실제 상담 장면. 오른쪽은 김미영 소장. ⓒ서울가정문제상담소 제공

"가족이 없어졌으면"… "'차남'의 마음, 조금은 이해해요"

"'인천 존속 살인 사건'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차남, 나쁜 놈'이더군요. 저도 차남의 무도함에 함께 분개했어요. 겉으론 그랬지만, 사실 전 차남의 마음을 아주 조금쯤은 알 것 같았어요. 적어도 '가족 중 누군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볼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가족을 살해한 범죄자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만으로 죄책감이 들었어요."

긴 고민 끝에, 결국 A씨는 상담소를 찾았다. 상담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느꼈지만, 발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았다. 상담을 받으러 온 것 자체가 가족에게 미안한 일 같았다. 심호흡을 크게 한 뒤, A씨는 상담실 문고리를 잡아 돌렸다.

A씨에게는 4살 터울의 오빠가 있다. 지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A씨 남매는 대학 진학과 동시에 서울에서 집을 얻어 10년째 같이 살고 있다. '가장'을 대신한 오빠는 A씨가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공부 방법, 생활 습관 등을 간섭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빠의 방식은 A씨에게 맞지 않았다. 혼자 책을 읽고, 정리정돈을 하는 습관이 몸에 밴 오빠와 달리, A씨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는 걸 즐겼고, 털털했다. 오빠는 A씨를 무척 한심하게 바라봤다. 습관처럼 '개념 없다', '네가 늘 그렇지'라는 말을 내뱉었다. 매일 그런 얘길 들자 A씨는 예민해졌다. 언제부턴가 집에선 말문을 닫게 됐다. 어쩌다 오빠와 말을 섞으면, 사소한 의견 차이가 인신공격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사춘기 때도 안 한 가출을 떠올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느 날 지금까지 쓴 일기들을 보니 대부분이 오빠에 대한 원망이더군요. 유서를 쓴 적도 있어요. 오빠 말대로라면 전 하찮은 존재였고,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는 오빠와의 관계를 '함께 있으면 상처가 되는, 남보다 못한 관계'라고 했다. 떨어져 사는 것 말곤 답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서울 집값을 무시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형제간 우애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님 생각에 선뜻 그럴 수 없다. 그저 하루빨리 오빠가 결혼해서 분가하기를 기다릴 뿐이다.

"남들 눈에는 아주 사소한 일일 거란 걸 알아요. 하지만 자그마치 10년입니다. 이젠 너무 지쳤어요."
 

▲ '서울가정문제상담소'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게시판. 40대 니트족 사연부터 우울증을 겪는 아내에 대한 사연까지 다양한 가족 관련 상담 글이 올라와있다. 온라인 상담은 무료로 진행된다. ⓒ서울가정문제상담소 홈페이지 갈무리

 

"사소한 갈등이 '가족 범죄'라는 암을 키운다"

이야기를 경청한 '서울가정문제상담소' 김미영 소장은 "정말 힘드셨겠다"며 먼저 A씨를 위로했다.

"별것 아니더라도 상처받은 일들은 은행에 적금을 넣듯 차곡차곡 쌓입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가족관계에서는 축적량이 더 많습니다. 억압된 분노가 90 정도 쌓이면, 10만큼의 작은 자극이 들어와도 다이너마이트처럼 '뻥' 하고 터집니다. 분노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성이 작동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특히 가족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분노가 쌓이면 이성이 작동을 못 하게 막는 거죠."

A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오빠가 아주 사소한 지적을 해도 극도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게 됐다고 했다.

김 소장은 김씨의 상황을 '좌절공격가설'로 설명했다. 좌절이 공격 행동을 증가시키고, 공격 행동은 좌절에 기인한다는 이론이다. 그는 존속 살해 사건의 원인 또한 이 이론으로 분석했다.

"사람이 계속 좌절하고 도태되면 병리적으로 바뀝니다. 자신이 죽고 싶으면 세상에 보이는 게 없죠. 그러면 불특정다수를 공격하거나, 자신에게 가장 상처 준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신이 사회에 부적응하게 된 이유를 어려서부터 받은 가족의 무관심 등으로 돌리는 거죠. '인천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건강하게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자녀라면, 부모를 재산 취득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재산에 욕심을 냅니다. 하지만 부모를 죽이면서까지 돈을 탐내는 건,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거나, 차별을 받았던 내재된 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사랑은 안 줘도 돈은 줄 수 있으니까요."

김 소장은 유교적 전통이 깊은 한국 사회가 김씨 남매의 불화를 더 키웠다고 말했다.

"가족이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성격이 안 맞을 수 있고, 이미 서로 각자 가치관이 뚜렷하게 정립된 상태에서 서로를 바꾸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도 서로 안 맞는 사람들에게 우애를 강요하니 역효과가 납니다. 이미 불화는 진행됐는데 사회는 여전히 가족 간 화합과 유대를 강조하니 불화를 극복할 수도 없이 은폐해버리고,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죠. A씨의 가족뿐 아니라, 한국의 많은 가정이 이런 모순을 갖고 있어요. 외국에 비해 가족 중심적 사고관이 뿌리 깊으니까요. 부모님 세대에서는 많은 분들이 온정주의, 가족 중심주의가 워낙 강하다 보니 자녀들의 불화를 알면서도 인정을 못 합니다."

"정 맞지 않으면 솔직하게 말을 하고 갈라서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얘기다.

"'어떻게 가족인데 따로 살아'와 같은 감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가족 관계에서도 감정이 아닌,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안 맞는다고 해서 끝까지 사이가 나쁠 건 아니거든요. 적당한 선이 도리어 상대에게 이익이 됩니다. 가족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 소장은 "A씨가 직접 상담을 청한 것만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인다"고 격려했다. 그는 가족 간 문제를 터부시하거나, 스스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다.

"가족 간 문제는 다 사소한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생활에서 부딪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사소한 문제들을 묵히면 그게 병이 됩니다. 암 판정을 받는 경우, 이미 손을 쓸 수조차 없이 늦는 게 대부분입니다. 상담을 받으시러 오는 분들도 거의 작은 종양이 아니라, 암 3기 수준에 이르러서 옵니다. 이미 가족이 아닌 원수가 돼서 오는 거죠. 어떤 비용을 들여도 해결되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끝까지 문제를 모르고, 또 해결 의지가 없을 때 바로 인천 사건과 같은 가족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의 가족 관계에 대해 되돌아보고, 솔직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족을 해칠 수 있다"

상담을 마친 A씨는 진이 빠진 채였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기 힘든 일이었다. 가족을 미워하는 자신을 탓했던 A씨에게 "당신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던 김 소장의 말은 큰 위로가 됐다.

"솔직히 인천 사건 가정에 비하면, 우리 집은 정말 정상적인 가정 같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인가 싶었어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나 혼자 예민하게 받아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괜히 죄책감이 들고, 혼자 괴로웠어요. 쉽지 않겠지만 오빠, 부모님에게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하고 다 같이 이 상황을 풀어야 할 것 같아요."

A씨는 평소 주변 지인들과 가족에 대해 나눴던 대화들도 곱씹어봤다.

"제 주변에 보면,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가정 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느끼지도 않고, 저처럼 누구 한 명 참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로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냥 꾹꾹 참으면 정말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겠죠. 가족을 해칠 거라는 끔찍한 상상을 하진 않지만, 누구나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상담을 마치고 나가는 길, 상담소 복도 탁자 위 펼쳐진 팸플릿에 이런 문구가 적혀있었다.

"드러내는 용기,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 위 기사는 서울가정문제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서어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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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스타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민주당 의원

13.10.24 09:59l최종 업데이트 13.10.24 10:21l

권우성(kws21) 선대식(sundaisik)

 

 

미투데이싸이공감오블

▲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 검정 승인과 뉴라이트 계열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임명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쿠데타로 규정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대치하는 최전선에는 '역사 전쟁'이 있다. 역사왜곡·친일독재미화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교과서에서 촉발된 역사 전쟁에서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역사 교과서 문제는 국가정보원·군사이버사령부 등의 대선 개입 의혹, 복지 후퇴와 함께 민주당에서 꼽는 국감 3대 성과 중 하나다.

역사 전쟁에 나선 이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야당 의원들이다. 새누리당이 교학사 교과서 교사 집필진 3명에 대한 증인 채택을 거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이 교과서의 부실과 역사왜곡을 조목조목 끄집어냈다. 야당 의원들 중심에는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이자 민주당 역사교과서 친일미화왜곡 대책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재선)이 있다.

유기홍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 검정 승인과 뉴라이트 계열인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임명을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쿠데타로 규정했다. 그는 23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국사편찬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고 대통령만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 유영익 위원장 임명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이는 5·16 쿠데타에 대한 평가와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어 "5·16을 미화하는 것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려는 역사 쿠데타"라면서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하에서 진행된 친일 청산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친일파 후손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위협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제 만주군 중위였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역사 쿠데타는 본질적으로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음모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교육부가 야당과 역사학계의 교학사 교과서 검정 취소 요구를 외면하고 나머지 7종의 역사 교과서 부실을 언급하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을 두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또한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은 아들의 병역 회피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면서 "각종 망언을 한 유 위원장은 국사편찬위원장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유기홍 의원실에 진행됐다. 다음은 기자와 유기홍 의원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하겠다"

- 오늘(23일) 야당 의원들은 교문위를 개최해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학사 교과서의 역사왜곡·우편향 논란을 따져 묻기로 했다.
"오늘 새누리당이 전원 불참했다. 또한 신학용 교문위원장이 장관 출석을 요청했는데, 서남수 장관은 이에 불응했다. 교문위는 열리지 못했다. 대단히 유감스럽다. 따로 회의를 열지 않고 오늘 서남수 장관을 만나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을 취소하고 나머지 7종의 교과서는 자체 수정 절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다. 검정 채점표, 교과서 수정·보완을 위한 전문가자문위원회 명단·회의록 공개도 요구할 것이다."

- 교육부는 21일 교학사 교과서뿐만 아니라 나머지 7종의 교과서에 대해서도 수정·보완을 권고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물타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나머지 7종은 이미 검정을 통과해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등 직접 교과서 검정에 개입한 이명박 정부에서 검정 통과된 교과서에 심각한 좌편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난센스다. 야당·시민사회·학계가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나머지 7종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다."

- 교육부는 검정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 바로 교과서의 저자가 달라지는 경우다. 저자 6명 중 교사 필자 3명이 수정작업 참여를 거부하고 언론 인터뷰에서 (저자 명단에서) 빠지겠다고 했다. 교과서 오류가 많은 것도 중대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에서 251건의 문제점에 대해 수정권고를 했지만, 야당의 문제제기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11월 1일까지 수정을 완료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다."

-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공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위할 예정이다. 야당 교문위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낼 것이다."

"역사 쿠데타는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음모와 맞닿아 있다"
 

▲ "교학사 역사 교과서처럼 5·16을 미화하는 것은 역사 물줄기를 바꾸려는 역사 쿠데타다.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하에서 진행된 친일 청산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친일파 후손이 대표적이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교육부가 이렇게까지 '교학사 살리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 쿠데타다. 상황은 전쟁처럼 엄중하다. 청와대, 뉴라이트, 새누리당이 하나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신청, 이배웅 원장과 유영익 위원장 임명 등 일련의 과정은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역사가 기술될 경우 친일파 후손들이 역사적 정통성에서 밀려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2008년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 출판기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교과서가 생겨서 안심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일제 만주군 중위 출신이 아닌가?"

- 박근혜 대통령이 그 흐름의 중심에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국사편찬위원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고, 대통령만이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 유영익 위원장을 임명한 것은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이다. 이는 5·16 쿠데타에 대한 평가와도 직결된다. 교학사 역사 교과서처럼 5·16을 미화하는 것은 역사 물줄기를 바꾸려는 역사 쿠데타다.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하에서 진행된 친일 청산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다. 친일파 후손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위협을 느꼈을 것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을 기용한 게 그 반증이다. 이러한 역사 쿠데타는 본질적으로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음모와 맞닿아 있다."

-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검정 교과서 제도를 거론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얘기다. 유신시대로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다. 선진국의 경우 국정 교과서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다. 자유채택인 경우도 있다. 22일 국정감사에서 서울·경기·강원 교육감은 국정교과서 제도에 부정적이었다. 보수 성향의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조차도 검인정 제도로 가는 게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국정교과서 환원론은 역사 쿠데타의 일환이다."

"유영익 위원장 사퇴 안하면? 5·16 긍정 평가 시험문제 나올 것"

- 아들의 병역 회피 논란에 대한 유영익 위원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우편향 시각을 가진 사람이 국사편찬위원장이 된 사례가 없고, 특히 유 위원장은 가족사까지 왜곡하고 있다. 아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언어장애를 언급했는데, 거짓임이 밝혀졌다. 아들의 이력서를 보면 영어와 한국어 모두 잘한다."

- 유 위원장이 여러 차례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동대 석좌교수였던 유 위원장은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를 대학 교재로 채택하려 했다. 자기 신념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불순하다. 당시에 반대가 심해서 채택되지 못했다. 유 위원장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했다. 그는 또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모독에 가까운 발언을 하다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기도 했다. 인격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 바꾸기를 계속하고 있다."

- 유 위원장에 두고 '망언 종결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제가 조선을 타도했다'는 표현을 썼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 찬양론자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초 작업이 없었다면 이후에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 '이승만은 세종대왕과 거의 맞먹는 DNA를 가졌던 인물 같다'고 했다.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무상원조에 의존했고 부패한 정권이었다. 이를 두고 경제기적의 기초작업을 했다는 게 말이 되나."

- 아들의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입학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위원장의 아들은 유 위원장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석좌교수가 된 이듬해인 1997년 국제대학원에 입학한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특혜 입학이 있었는지 철저히 파헤칠 것이다. 또한 유 위원장의 아들이 이력서에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MBA를 경영전문대학원의 MBA로 혼동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력을 과장한 부분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다."

- 유영익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나?
"국사편찬위원회의 현대사 사료편찬 과정에서 자신의 일그러진 이승만 숭배가 반영될 수 있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관장한다. 5·16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왜곡된 역사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또한 2년 뒤의 역사 교과서 검정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여기에 국정교과서 전환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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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10월 24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성명서에서 박 대통령에게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합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부터 올 6월까지 문재인 의원의 대선 관련 발언과 비교하면 이번 성명서는 한층 강력해졌고, 훨씬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의원이 보여준 대선 입장은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미지근하다는 원망까지 들을 정도였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대선 직후부터 2013년 6월까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선거에 대한 책임을 박 대통령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에도 국정원 사건에 대한 해결 부분에 대해서 발언했지, 이번처럼 대선 자체가 불공정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묻지는 않았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성명서를 통해 강력하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은 까닭이 무엇인지, '불공정 대선'이었다고 주장하는 그 배경에 대해 차근차근 정리해봤습니다.

■ Q: 지난 대선은 공정했으며, 현재 문재인 의원이 주장하는 '불공정 대선'은 말도 안 된다.

▶ A: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투표로 주권을 행사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가 공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18대 대선은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청과 검찰은 아래에 나옵니다.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국정원,사이버사령부,국가보훈처.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던 사실이 차고 넘칩니다. 여기에 확실히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결국, 18대 대선은 대한민국 국가기관이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선거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며, 이는 '부정선거'에 해당합니다.

■ Q: 게시글,댓글 숫자가 적으며,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A: 대한민국 선거법에서는 얼마큼 선거에 영향을 끼쳤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선거 요소가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후보자는 물론이고 연관된 조직,사람이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기소되며, 그 불법적인 규모에 따라 벌금형 내지는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새누리당은 트윗의 숫자와 내용이 대부분 언론기사 링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을 비롯한 사이버사령부가 올린 정치 댓글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1건의 글이라도 올렸다면, 이것은 분명히 선거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주장대로라면 경찰이 순찰을 핑계로 편의점을 수백 번 다니다가, 몇 차례 껌이나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면 그것은 범죄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보호 목적이 아닌 범죄를 위해 편의점을 다니다가 절도를 했다면 그 자체로 다른 사람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 Q: 전 정권에서 일어났으며, 박근혜 대통령과는 무관하다.

▶ A: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대선 개입이 밝혀진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개입했던 안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수혜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현직 대통령은 전 정권이라도 불법에 대해 처벌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대통령 선서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며 국민 앞에 선서합니다.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부정 선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주권을 가진 국민이 행사하는 선거가 불법으로 얼룩진다면 국민 주권이 파괴된 것이며, 대통령은 그런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전 정권의 일이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불법이냐 아니냐가 우선이며, 불법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 Q: 문재인 의원의 성명서는 '대선 불복 운동'이다.

▶ A: 대선 불복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는 '선거의 공정성'입니다. 대선 불복 운동을 운운하지만, 실제로 선거 무효와 재선거가 될 가능성은 현행법상 희박합니다. (국민소송인단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선거와 선거무효가 현행법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이 '불공정 선거'를 내세우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이번 기회에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선거는 매번 똑같은 일이 재연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권력이 국가 기관을 국민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 도구로 계속 이용하려고 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상규명>,<범죄 처벌>,<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의원이 원하는 방안도 삼권분립과 선거의 공정성이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며'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피를 흘리며 4.19 의거,6월 항쟁을 했습니까? 민주주의 국가를 우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끄러운 역사, 범죄가 처벌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국가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대선 불복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물려주기 위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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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북미대화, 6자회담 연내 개최 가능할까?

승인 2013.10.23 09:41:40

▲ 김장수 국가안보실장(맨 왼쪽)이 수잔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 초청으로 23일 미국을 방문한다.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3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안보라인에서 형식상으로는 최고의 직위에 있는 그가 미국 당국자들과 다양한 양자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핵심 쟁점은 역시 대북정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껏 북한과 중국은 ‘6자회담 재개’를 목청껏 외쳐 왔지만 미국이나 한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 지난 5월 이후 지속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바마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은 찰떡공조를 이뤄온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연내에 북미대화와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솔솔 피어오르고 있어 한국 정부로서는 미측에 ‘다짐’이라도 받아놓아야 하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폐기 관련 선제조치를 요구하며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잘 알려져 있지만, 만약 미국이 연내에 북한과 협상에 나설 용의가 있다면 과연 어떤 요인들이 이같은 추동력을 제공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북, ‘2.29합의’ 수준의 사전조치 제안한 듯       ▲ 지난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7차 실무회담에서 합의서가 타결됐다. 개성공단 가동중단 129일째이자 협상 개시 40일만에 북측의 양보로 이루어진 합의였다. [사진 - 개성 사진공동취재단] 먼저, 북한의 대화공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인공위성 발사와 올해 2월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로 인해 유엔안보리 제재가 가해지자 이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특히 지난 3,4월은 군사적 대치상황도 불사하며 한반도의 위기지수를 높였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4월 하순부터는 대화모드로 전환해 미국과 남한에 대한 적극적 대화공세를 펼쳐왔다. 남측과의 개성공단 조업재개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북측의 태도나 미측과의 협상을 제안하는 북측의 태도는 예전에 비해 현저히 유연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굴욕적’인 자세로 비칠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5일자 국방위원회 대변인 중대담화에서 ‘조선(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천명하고 ‘조(북)미 고위급회담’을 제안했다. 아울러 “미국은 진정으로 ‘핵없는 세계’를 바라고 긴장완화를 원한다면 차례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대범한 용단과 선의에 적극 호응해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 9월말 베를린에서 열린 북미간 1.5트랙 대화에서 리용호 북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난 바 있는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초빙교수는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을 이행할 용의가 있다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북측은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을 비롯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단 입북 허용 등 2.29합의 수준의 사전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중국측에 확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은 2.29합의보다 진전된 사전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북한은 현재 비핵화로 종결되는 ‘다단계(multi-stage) 프로세스’(양측이 단계마다 필요한 이행조치를 취해나가는 방식)를 구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비핵화 △정치 △군사 △경제의 협상분야를 상정하고 있으며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각 협상분야에서 논의된 조치들을 이행하는 방식을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측이 ‘2.29합의’ 이행을 입구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최종 출구로 삼아 다단계 프로세스를 진행하자고 대화공세에 나선 것은 미측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측의 명분 있는 대화공세가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의 첫 번째 압박요인인 셈이다. 북, ‘핵무력 건설’ 빠르게 진행 중       ▲ 북한은 7.27 전승절 60돌 기념 열병식장에서 방사능 표식의 배낭을 맨 조선인민군을 등장시켰다. 서방 언론은 이를 '쇼'라고 폄하했지만 최근 북한의 핵무장력 강화를 상징적으로 시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그러나 국제정치 현실이 명분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미국이나 한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이유로 국제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대화의 입구에 2.29합의보다 진전된 사전조치를 북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정치가 명분이나 협상으로만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절감하고 있을 북한은 결국 물리력에 근거한 명분이나 협상만이 실제적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오랜 북미대결을 통해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선택한 물리적 카드는 뭐니뭐니해도 핵무장력일 수 밖에 없다. 북한은 지난 3월 31일 ‘3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핵무장력 강화에 전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RFA>는 올리 하이노넨 전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담당 사무차장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북한이 현재 영변 가스 원자로를 가동 중이라면 내년 하반기, 혹은 2015년에 재처리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그 때쯤이면 2007년 불능화한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도 복구가 가능할 것이라며, 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에 6자회담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과학안보연구소는 북한 영변 핵단지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100메가와트급)가 외부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으며,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중에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북측이 공개한 영변지역의 고농축우라늄(UEP) 시설을 비롯한 UEP 시설도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경우 핵물질 추출이 진행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핵무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자 우리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핵능력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걱정이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다. 북한의 핵무장력에 대해서는 미국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므로 북한의 핵무력 증강에 대한 미측의 분석과 판단이 대화 여부와 시점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중국, 국방부장까지 미국에 대화 촉구       ▲ 지난 9월 한중 정상회담 모습. 대외적으로는 화려한 분위기가 연출됐지만 한중간 이견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북한의 대화공세와 핵무장력 시위가 미국과 한국에 대화 압박 요인임에 틀림없지만 미측 입장에서는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은 반드시 북한 편만은 아니라는 계산도 깔려 있을 법하다.   그러나 중국까지 동참하는 국제적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무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북한 경제 역시 호전되는 흐름에 있다. 특히 북한의 대외무역의 대부분이 중국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결국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힘을 싣느냐, 아니면 대화와 협상에 힘을 싣느냐에 따라서 대화국면 조성 여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국제역학이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한편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의 재개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19일 “6자회담을 어떻게 재개할지, 비핵화 프로세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미국과 새롭고 중요한 합의를 도출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는가 하면 창완취안 국방부장까지 방미중 이례적으로 다자회담을 원한다는 북한의 뜻을 미국에 직설적으로 전했다. 중국은 북측의 요청 외에도 북핵문제를 빌미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강화돼 결국 중국 자신이 포위, 고립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스스로의 절박함 때문에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을 적극 중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중국 소식통은 “생각보다 중국이 강하게 미국은 물론 남측에도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며 “심지어 남북간 대화가 열린 것도 중국의 협박에 가까운 대화 권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도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60돌 전승절(7,27 정전협정 기념일)을 기념해 펼쳐진 ‘아리랑’ 공연에 북중 친선뿐만 아니라 북러 친선이 주요하게 등장한 대목은 의미심장하며, 북러관계 개선은 경제는 물론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소식통 “11월 중으로 북미 합의 나올 것” 전문가 “지난달 북미간 물밑협상 성과없이 끝나”     ▲ 지난 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결과를 담아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헤이글 미 국무부 장관이 공동성명을 서명 교환했다. [사진제공 - 국방부] 이처럼 북한의 대화공세와 핵무장력 증강, 중국의 대화 압박 등은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의 추동력이 되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과연 연내에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 북한 소식통은 “북미 간에는 지난해는 물론 올해 3,4월 위기상황에서도 물밑접촉이 꾸준히 진행된 것으로 안다”며 “11월 중으로 북한은 IAEA 사찰을 받아들이고 미국은 경제재재를 완화하는 북미간 합의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4월과 8월 미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당국자 등 미측 관리들이 직항편으로 평양을 방문해 물밑 협상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졌지만 올해 북미간 물밑 협상이 진행된 구체적 정황은 아직 드러난 적이 없다. 다만, 최근 공개적인 1.5트랙 차원의 북미간 접촉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 가능성보다는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전문가는 “지난달 북미간 물밑협상이 성과 없이 끝났다고 들었다”고 전혀 다른 소식을 전하며 “미국이 일본과의 2+2 전략대화에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아시아 회귀 전략에 힘을 싣고 있고 여기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대화와 협상 분위기가 마련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과 한국의 대화 수요의 차이도 남는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 문제를 붙들어 두어야 MD(미사일방어) 체계에 한국을 끌어드릴 수 있고, 무기판매나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또한 미국은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체계를 완성해 국가재정이 고갈된 상태에서 한일 양국의 도움을 받아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의 정치.군사적 우위를 유지해야 하는 전략적 목표도 실현해야 한다. 우리 정부 역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남북대화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 더구나 보수세력을 지지기반으로 한 현 정부가 NLL 대화록이나 통합진보당 사건 같은 ‘안보장사’의 단맛 유혹을 쉽게 버릴 수 없을 것이다.       ▲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구상과는 달리 최근 한일 관계는 냉각기이다. 이달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사진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최근 한일FTA 체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환태평양경제공동체(TPP) 참여에 우리 정부가 긍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국민들의 분노에 밀려 잠시 접어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눈여겨보아야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상황은 늘 변화하게 마련이다. 지속적인 북한의 핵능력 증강과 중국의 대화 압박을 미국이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고,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역시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과거에 대한 반성없이 군국주의화로 치닫는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경계심으로 한계에 부딪치고 있는 상황도 주요변수 중의 하나다. 수잔 라이스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초청으로 23-26일 미국을 방문하는 김장수 안보실장의 행보가 주목되는 것도 이같은 상황 때문이다. 과연 오바마와 박근혜 정부의 안보라인은 북한과의 대화와 압박 중 어떤 카드를 선택할 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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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일 연속 비행 알프스 칼새 ‘날기 지존’

유럽~아프리카~유럽, 번식 때만 잠시 둥지에

먹잇감도 박테리아 곤충 씨앗 등 날면서 해결

 

» 번식을 마치고 아프리카 월동지에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공중에서만 생활하는 알프스 칼새. 코트테시아 옥시아토 제공

 

며칠에서 몇 달 동안 먹지도 쉬지도 않고 장거리 이동하는 동물이 있다. 알래스카에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태평양을 가로질러 논스톱으로 비행하는 큰뒷부리도요나, 극지방 바다에서 충분히 먹이를 먹은 뒤 적도 바다에서 낳은 새끼를 데리고 극지방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않는 고래가 그런 예이다.

　

　제비처럼 생긴 날렵한 몸매

　

이런 경이로운 동물보다도 한 수 위의 새가 바로 칼새이다. 제비처럼 긴 날개와 날렵한 몸매를 지닌 이 새는 ‘다리가 없는’이란 뜻의 학명을 가졌을 만큼 비행 전문가이다. 수십 년 전부터 연구자들은 칼새가 번식을 하러 둥지를 틀 때를 빼면 평생을 땅에 내려앉지 않는 새라고 믿었다. 물론 증거는 없었다.

최근 스위스 과학자들은 초소형 측정장치를 알프스 칼새의 다리에 붙여 연구한 끝에 이제까지의 믿음이 맞았음을 밝혔다. 펠릭스 리히티 스위스 조류연구소 연구원 등은 온라인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이 새가 번식지를 떠나 사하라 사막을 건너 서아프리카에서 겨울을 나고 다시 번식지인 유럽으로 돌아올 때까지 약 200일 동안 쉬지 않고 비행한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이 새의 다리에 가속도와 빛의 세기를 4분마다 측정할 수 있는 무게 1.5g의 장치를 부착했다. 이 자료를 통해 그때 그때 새의 위치와 비행 상태를 알 수 있다. 놀랍게도 이 새는 번식기를 빼면 비행을 멈추지 않았다. 유럽에서 번식할 때 잠시 둥지에 앉고는 아프리카에서 겨울을 나고 다시 유럽에 올 때까지 땅을 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장거리 운동을 계속하는 동물은 대양성 물고기와 고래 등 바다에서만 볼 수 있다. 비행은 에너지가 많이 드는 행동이다. 물속에서는 저절로 부력을 받지만 공중에 떠있으려면 스스로 비행해 양력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알프스 칼새는 날개를 퍼덕이다 활공하는 방식으로 나는데, 먹이도 공중에서 해결한다. 이른바 ‘공중 플랑크톤’을 먹는데, 기류를 따라 떠도는 박테리아, 균류, 씨앗, 포자, 작은 곤충 등이 그것이다.

　

　문제는 잠, 어떻게 자는지는 아직...

　

문제는 잠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다. 잠은 두뇌의 생리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잠을 거의 자지 않고도 별 지장을 받지 않는 동물도 적지않다.

돌고래와 범고래는 90일 동안 전혀 잠을 자지 않고도 활동이 가능하며, 특히 돌고래는 보름 이상 전혀 잠을 자지 않고도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음이 실험으로 증명됐다. 도요새 가운데는 번식기에 여러 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는 종이 있다.

이번 연구가 수면 여부를 조사한 것은 아니어서 알프스 칼새가 날면서 잠을 자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비행 도중 활동이 둔화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이 얕은 수면일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분명한 건, 이런 반년 동안의 비행을 끝내고 번식지에 내려앉은 알프스 칼새들이 전혀 수면 부족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 새는 삶의 모든 것을 공중에서 해결하는 진정한 비행 동물인 셈이다. 연구진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진화시켰는지가 다음 연구 과제라고 밝혔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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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 한국 대선 스캔들 더욱 증폭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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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10-23 오전 9:19:36

 

 

정치가 문제라고 했다. 엊그제 청와대에서 미국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최고 경영자를 접견한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 대통령은 "모든 나라에서 정치가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국내정치에 대한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도 되었다.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할 만도 하다. 대통령 당선 이후 하루도 편할 날 없이 그 정치판이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정부기관들의 대선개입 부정이 빌미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 22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바로 대통령의 정통성과 위상과 체면과도 연관되는 사태다. 특히 야당 때문에 대통령의 속앓이가 이만저만이 아닌듯하다. 여당 측은 말로는 "선거 끝난 게 언제인데 야당은 아직도 뒤풀이에 급급하느냐"는둥 "국감이 대선패배에 대한 화풀이용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물 타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자기들이 'NLL 포기발언'으로 몇 년씩이나 노루 뼈 우려먹듯 덕을 보아 놓고 이제 와서는 사뭇 다른 태도다.

NLL 포기발언이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났으나, 국정원과 군(軍)의 대선개입이나, 검찰의 수장과 대선개입 수사팀장을 생니 뽑듯 도려내 몰아내고, 보직을 빼앗은 일은 지금도 결론이 나지 않거나 진행형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사건 모두 '자상한' 대통령이 모를 리 없는 사건들이라는 점이다. 그런데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산하부대 등 정부기관들의 대선개입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놓고 대통령은 아직 것 "나는 모르는 일"이라 하고, "나는 덕 본 것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철저한 모르쇠다. 애써 초연한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제는 그들 문제의 중심에 '모두를 모를 리 없는'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다고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바로 '대통령이 문제'라는 견해가 두드러지고 있다. 문제의 연원(淵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당선' 이후 줄곧 그녀의 뇌리를 점령하고 있는 두 가지의 '문제'가 감지된다. 하나는 '아버지의 명예회복'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들 (야당까지도) 말하기를 삼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의 정통성 확보'인 듯하다. 바로 그 문제를 관철하기 위해 자신은 구름 위에서 선문답이나 하면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기관들에까지 정치를 '하청' 주고, 그들을 통해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자 애쓰는 형국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법적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는 국가정보원이 하청을 받아 죽기 살기로 정치를 하는가 하면, 검찰이 정치마름 노릇을 하고 있다. 국토방위와 치안 확보에 매달려야할 군과 경찰에다, 국가보훈처까지 정치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야말로 그래서는 안 될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 중앙연구원까지 정치판에 뛰어들었다. '대통령의 문제' 때문에 하청 주어 정치를 시킨 기관이 너무나 많다.

아버지 박정희 씨의 명예회복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이유였다. 측근 중의 측근들이 대통령 되기 전부터 노상하던 이야기였다. 그녀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고 있는 역사 거꾸로 돌리기도 그와 연관돼 있다. 유신 공신 등 '묵은 냄새 나는' 사람들 집결시켜 울타리 삼은 것하며, 새마을운동하자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것이라 보는 사람들이 많다. 국사편찬위원회와 한국학 중앙연구원 등도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하청 받은 것으로 보인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지난 번 대선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소리에 대한 공포증이 우리 짐작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당선' 이후 이 정권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얼마나 결사적으로 덤볐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바로 '정통성 시비'에 대한 우려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이 사실은 별게 아니다'는, 그래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그동안 청와대와 '정치를 하청 받은 기관'들은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원세훈 씨의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사실도 아닌 NLL 포기발언을 진실인 듯 과대 포장해 계속 나팔 불어댔다.

그 사태는 대화록 폐기여부 문제까지 이끌려 갔으나, 이 부분 이야기의 국민적 관심은 노무현 씨가 과연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을 포기 한다"는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였다. 때 마침 '이석기 의원 사건'의 '도움'도 받았으나 큰 효험은 없었던 듯하다. 필경 대선불법개입이라는 사건의 몸통에서 점차 고개를 들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고 있는, '숨겨질 것으로 믿었던' 진실을 잠재울 수 없었던 게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죄를 진' 원세훈 씨를 감싸면서 불법선거운동 사실을 감추기 위해 무진 애를 썼으나 허사로 끝난 꼴이 되었다. 특히 원 씨의 기소를 막기 위해 청와대와 국정원장과 법무장관이 기를 썼지만, '걸림돌' 채동욱 검찰총장의 당찬 고집을 꺾을 길이 없었던 듯하다. 채 총장은 그래서 목이 잘렸다. 그러나 역시 진실은 덮거나 조작하려 덤벼서는 안 되는 거였다.

이번에 걸림돌이 된 윤석열 대선개입 수사팀장 사건이 터지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규모가 엄청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정부 여당은 당초 국정원이 대선 때 올린 인터넷 댓글이 73건에 불과하다고 했었다. 그러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그냥 인터넷 댓글이 아닌, 트위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며 올린 '선거운동' 글은 5만 5689차례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게 전부도 아니라고 했다. 5만 5689차례 게시한 선거운동 글은 5만 5689명에게만 전달되는 게 아니었다.

리트윗되는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 개 계정으로 퍼 날랐다고 했다. 기하급수적 확산성 때문에 수백만 명에게 전달 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윤석열 수사팀은 게다가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심리전단과 새누리당 SNS 단장이 이끌던 십알단(십자군알바단)이 서로 동일한 글을 리트윗한 사실도 확인해 냈다. 국정원의 재정지원을 받는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서도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있다.

규모는 알 수 없으나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퍼뜨린 규모를 훨씬 웃도는 SNS상의 선거부정이 저질러졌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와 새누리당이 삼각편대를 이뤄 긴밀히 협조하며,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을 가능성의 '새로운 의혹'도 밝혀내야 마땅하다고 본다. 사람들은 대선에 결코 적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개입 사건수사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밝혀낸 윤석열 수사팀장은 수사팀장 보직에서 쫓겨났으면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오히려 아파서 고통스러워하며 신음을 토해내는 쪽은 정부와 여당 쪽이다.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면서 사전에 보고를 안했느니 국정원의 사전 동의를 안 받았느니 여러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 때 맞춰 '이른바 언론'들도 '검찰의 내분'이니 '폭로공방'이니 하며 어울리지 않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

문제는 절차상의 흠결이 아니다. 설사 있다 치더라도 트집 잡을 일이 아니다. 정확한 범죄 사실과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느냐 하는 게 본질이다. 국정원장이 자기네 직원체포에 격노하고 그 때문에 대검이 아수라장 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윤석열 수사팀에서는 직원을 체포한 뒤 조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정원 법률보좌관에게 체포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세훈 씨 등의 변호인들이 항의 했다고 했다.

"국정원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보좌관에게 통보한 거냐"며 따졌다고 했다. 국정원장에게 '직접 통보'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고 했다. 지난 11일 수원지검은 마약밀반입 사건과 관련,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7시 5분 쯤 국정원 직원 1명을 체포하고 환각제를 압수했다. 수원지검이 이 직원의 체포사실을 국정원에 통보한 것은 9시간 뒤인 그날 오후 4시였다. 그것도 수원지검 강력부장이 국정원 본부도 아닌 경기지부에, 서면도 아닌 전화로 통보했으나 항의는 없었다고 했다.

국정원 직원 3명이 윤석열 팀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동안 남재준 국정원장은 변호인을 통해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진술하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장의 입에서 "야당 도울 일 있느냐"는 터무니없이 편향된 소리도 나왔다.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경찰 모두 범죄를 막고 범죄꾼 잡는 기관들이다. 범죄꾼을 잡지 못하게 하거나, 왜 새로운 범죄사실을 밝혀냈느냐며 죄인 검거한 사람을 꾸짖으면서 범죄꾼을 감싸는 심각한 작태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범죄꾼으로부터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내는 나라인지, 범죄꾼을 보호하는 나라인지 몹시 당혹스럽다. 트집질은 안 된다. 급한 나머지 그랬겠지만 새누리당의 원내 대변인이 22일 오후 윤석열 전 수사팀장을 친노 인사라고 몰아쳤다가 빈축을 산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런 짓도 하면 안 된다.

모를 리 없으면서도 대통령은 오늘도 말이 없다. 대통령의 생각을 알고 싶다.

 

 

 

 

/오홍근 칼럼니스트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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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승복 다시 생각"... 민주, 강경론에 힘실리나?

13.10.23 09:49l최종 업데이트 13.10.23 10:07l

선대식(sundaisik)

 

 

"선거 결과가 승복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민주당 긴급의원총회가 끝나기 직전 "한 마디만 하겠다"며 단상에 올라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과 군사이버사령부 등을 동원해 온라인 상에서 엄청난 부정을 했다는 게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선거였으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대통령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과 검찰 수사팀에 대한 수사축소 외압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민주당 내에서 '대선 불복' 주장까지 터져 나왔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정감사 기간 밝혀진 의혹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대선 불복 주장을 경계하면서도, 공세 강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앞서 검찰은 18일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5만5689건의 트위터 글을 확대 재생산했다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6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당시 확인된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정치개입 게시글·댓글은 73건이었다. 73건은 국정원 대선 개입 활동의 '빙산의 일각'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21일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외압을 밝히고, 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도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제기된 의혹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한 기존 전략대로 '친노 갈라치기'에도 나섰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의혹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태의 심각성과 진상 규명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여당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당] '적극 공세'로 방향 전환... '대선 불복' 주장도
 

▲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과 검찰 수사팀에 대한 수사축소 외압 의혹과 관련해, 긴급의원총회와 규탄대회를 연달아 열어 적극적인 공세에 나섰다.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의혹이 쏟아져 나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는 민심이 부글부글 끓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공세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바뀐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요구는 명확하다, 지난 대선에서의 불법에 대해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진솔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불법과 은폐에 연루된 관련자들을 엄단하고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지난 대선의 불법으로부터 대통령이 진정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파상공세 속에서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호준 원내대변인은 설훈 의원의 발언을 두고 "대선불복과 연계시킨 발언이 아니다"면서도 "투쟁의 강도를 높이고, 사안의 중대함,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한 초선 의원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당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긴급의원총회에서 "국정원, 보훈처, 군의 총체적 부정선거였다"면서 "이렇게 많은 불법이 저질러졌는데도, 새누리당에서는 댓글 몇 개가 선거가 영향을 미쳤느냐면서 호도하고 있다, (선거에) 막대한 영향 미쳤기 때문에 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표를 지낸 정세균 의원은 21일과 22일 연달아 트위터에 "18대 대통령 선거는 국정원과 군이 개입된 명백한 부정선거다, 민주당은 이런 세력들을 몸통에서 꼬리까지 발본색원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면서 "부정선거 규탄,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고강도 2차 투쟁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옳은 것을 말하는데 대선불복으로 비춰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수세에 몰리자 "의혹 제기=정쟁"... "진상 규명 필요" 의견도
 

▲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수세에 몰린 새누리당은 방어모드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은 대선 개입 관련 의혹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22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항명, 검사동일체 원칙 위배, 파벌싸움, 수시기밀 누출 의혹 등 국감에서 보인 검찰의 행태는 국민을 분노하게 한다"면서 "정치권이 이를 빌미로 민생을 내팽개치고 무책임한 정쟁을 생산하며 국론을 분열시킨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수세에 몰릴 때 터져 나오는 물타기 전략이 이번에도 가동됐다. 이른바 '친노 갈라치기' 전략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윤석열 전 팀장,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통합진보당 경선대리 투표를 무죄 판결한 송경근 판사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대선 불복 움직임 과정을 보면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당시 특채된 인사들과 연관성이 있어 그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의 대선불복 치고 빠지기, 툭하면 장관사퇴와 대통령 사과 요구 등 대선패배 한풀이의 못된 습관에 국민들은 식상해 있다"면서 "민주당은 못된 습관과 대선패배의 망령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승복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말한 설훈 의원에 대해서는 "16대 대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죄를 선고 받고 실형을 산 범법자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소장파를 중심으로 진상규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온다. 김용태 의원은 21일 "군사이버부대의 댓글논란 수사가 미진하다면 국회 내의 검증절차를 밟아보자고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22일 국정원 직원의 트위터 글에 대해선 "참 쓰레기 같은 글이었다"면서 "개인적 차원이냐 국정원장 지시 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냐는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검사 출신인 박민식 의원은 "인터넷 댓글보다도 트위터에 상당히 많은 정치색 있는 내용을 퍼 나르고 리트윗했다고 신문에 났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냐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위터에서 이날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해 "제가 아는 한 최고의 검사"라며 "소영웅주의자라고 몰아가지 말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침묵으로 일관... 민주당 반발 불러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일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열린 '2013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청와대는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현안을 언급할 경우, 정쟁에 휘말리게 된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반발을 확대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대선 개입과 검찰 수사팀에 대한 외압 의혹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증세에 대해 언급했다"면서 "유체이탈이나 벽창호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쯤은 여러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 발표와 말씀이 있을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기대했지만 오늘도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및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검찰의 수사외압 논란 등에 대한 대통령의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면서 "줄줄이 확인되고 있는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침묵은 대통령으로서의 무책임한 태도이며 국정혼란에 대한 방치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야당과 국민들의 계속된 진상규명 요구와 대통령 사과, 책임자 처벌에 대해 단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침묵만 이어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알 수 없는 침묵이 책임 인정의 유구무언인지, 무책임한 방치인지 궁금하고 최악의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해법을 듣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태그:설훈 "대선 승복, 다시 생각해야",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님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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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0월22일 오후 4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관련 합동조사 수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팀은 기존에 제기된 4건의 SNS 계정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 3명과 현역 (부사관)1명의 것으로 확인했으며, 본인들도 자신의 계정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사령부 댓글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는 관련자들이 개인블로그와 트위터에 올린 정치댓글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조직적 개입 여부와 여타 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로 전환했으며, 나중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합동조사팀의 이번 수사 중간 결과는 결국 지목된 계정이 사이버사령부 요원이었음만 확인하고 나머지 글의 내용이나 글의 개수 등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의 중간 결과 발표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 34명이 동일 IP사용, 오유 댓글만 707건'

가장 먼저 국방부의 수사 결과의 문제점은 밝혀진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4명이 아닌 5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겨레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4명 이외에 <숟가락@spoon1212>이라는 이름의 계정또한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써 대선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요원은 총5명으로 (군인 2명,군무원 3명) 국방부는 용의자의 숫자부터 틀리게 발표한 것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올린 글도 트위터 계정만 3개였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트위터 계정과 같은 시기에 발행한 트윗과 리트위트(RT)만 44건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방부 수사 결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도 게시글을 올렸다는 점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된 8명을 포함해 34명의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동일 IP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올린 글이 아니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특정 지역에서 글을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 IP를 사용하여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글만 무려 707건이었으며, 이 부분을 국방부는 아예 발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댓글 수백 건 삭제 중인 사이버사령부 요원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 진행 중이지만, 사이버사령부도 국정원과 비슷한 형태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은 오유 게시판에 지난해 2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일 최소 1개에서 많게는 9개까지 글을 올렸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올린 글은 대부분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NLL을 연관지어 비난한 글과 이정희 후보를 '종북'으로 규정한 글이었습니다.

<모 당 대선후보가 그러더라... 서해교전이 우발전?.. 개소리를 지껄이나 몰라 ㅋㅋ>
<자신은 친북성골로 말하는 이X희 아십니까?>
<김대중 노무현 꼴 또 안 날려면>

국정원 사건과 비슷하게 야당 후보는 비난하고, MB를 옹호하거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촉구하는 이런 사이버사령부의 글들은 사이버사령부의 범죄가 드러나면서 삭제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의심되는 오늘의 유머 계정들이 속속 탈퇴로 나오고 있으며, 일부 게시글도 현재 삭제되거나 삭제 중입니다.

국방부는 밝히지 않았지만, 다수의 사이버사령부 소속 심리요원의 계정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면서 그들이 올린 정치글도 삭제 중입니다.

 

오유에 올린 글 이외에도 민주당 김광진 의원에 의해 새롭게 밝혀진 사이버사령부 심리요원 강모씨와 박모씨의 블로그에 올라왔던 514건의 게시글도 현재 일괄 삭제됐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이정희 후보를 비난하거나 '종북몰이' 글을 올렸다고 굳이 삭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관련 글과 계정 등이 현재 삭제되고 있으며, 이는 조직적이면서 지속해서 정치글을 올린 증거가 됩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합동 정치공작'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의혹에 경악한 이유 중의 하나는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인터넷에서 함께 활동했다는 사실입니다.

 

국정원 심리전단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사례 중의 하나가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MB동영상'입니다. 국정원 재판에서 '대통령 비판에 대한 반박글 게시 차원으로 동영상을 올리라는 지시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달됐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국내 정치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MB동영상'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계정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 <밀리로거> 블로그에 엠비동영상이 올라오자, @coogi1113과 @spoon1212 등도 이 동영상을 링크했습니다.

엠비동영상을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 심리전단팀이 함께 인터넷에 확산시켰다는 점은 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증거입니다.

 

현재는 계정이 완전히 삭제된 상태로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국정원 트위터 핵심 계정 @nudlenudle과 이번에 밝혀진 @spoon1212를 보면 그 증거가 더 명확해집니다.

국정원 @nudlenudle과 사이버사령부 @spoon1212은 대선개입 원본글을 서로 사이좋게 리트위트(RT)하기도 했습니다.

<이석기,김재연 화형대로 끌려간 것>
<대한민국을 잘 부탁합니다.(김관진 국방장관 임명)>
<나꼼수, 전교조 척결 천만인 서명운동,,서명, 무한RT>
<북한 어선 NLL침범.제1연평해전 때와 상황비슷>

국정원 요원글을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리트위트(RT)하거나 사이버사령부 요원 블로그 글을 국정원 요원들이 리트위트(RT)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사이버사령부의 예산이 국정원에서 흘러나왔다는 점과 연계해본다면, 단순한 트위터 RT가 아니라 이미 조직 차원에서 합동으로 정치공작을 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개인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국방부와 새누리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속 드러나는 증거를 저들이 진실의 눈으로 봤다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국내 정치 개입은 결코 꼬리 자르기로 모면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전쟁이 날 때부터 국민에게 뻥을 치더니 아직까지 뻥을 치는 국방부의 행태는 범죄자를 숨겨주는 '범죄 은닉'과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큰 범죄입니다.

사이버사령부를 수사하고 있는 국방부조사본부 요원 중의 한 명이 '양심선언'이라도 해서, 그 진실이 꼭 밝혀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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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식 정치딜레마에 빠진 박근혜정권

[연제 129] 제3세계의 눈으로 서구열강을 파헤친다

유태영 박사(미주 교회 목사)

기사입력: 2013/10/23 [01: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국정원 선거부정 규탄 서울 시청 앞 촛불집회 만천하에 드러난 도마 위에 오른 국정원 음모 미국인들이 미국의 정치 파노라마를 말하면서 제일 사용하고 싶어 하는 단어가 <민주주의>라는 단어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우후죽순처럼 창립된 제3세계 많은 나라들이 앞 다투어 국가 명칭에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국가 명칭에 넣은 나라는 10여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0년 현재 <민주>라는 단어를 국가 명칭에 넣은 나라들의 수는 160개 국가로 늘어났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권력>과 <돈>을 사용매수공작과 불법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나라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명칭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뿌리 깊은 자본주의적 독재국가들이 국가 명칭에 반드시 <민주주의> 라는 단어를 넣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민주주의에 대하여 놀라운 말을 했다. 윈스턴 처칠은 말하기를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시도해 본 제도 중 최악의 정치제도이다> 라고 민주주의에 대하여 아주 회의적인 비판을 했다. 윈스턴 처칠이 어찌하여 <민주주의>를 최악의 정치적 제도라고 비판을 했을까? 아마도 민주주의 선거제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자본주의자들의 부패와 부조리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이른바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절대로 바람직한 유일한 정치적 제도는 아니라는 뜻으로 그런 비판의 말을 했다고 생각된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권력>과 <돈>을 사용하여 매수공작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미국식 선거전통을 말하는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쌍둥이처럼 <민주주의-자본주의>가 유기적으로 하나로 뭉쳐있는 이중적이며 위선적인 정치제도이며 <권력>과 <돈>이 뭉쳐있지 않으면 선거를 치룰 수 없는 나라이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결탁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가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으로 미국식 민주주의가 제3세계에 있어서 만병통치약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은 <민주주의-자본주의>가 쌍둥이처럼 결합한 착취와 독재의 독소를 품고 있다. 미국은 다만 명목상으로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주장하고 선전하고 있을 뿐이다. 제3세계에 많은 독재국가들이 미국이 주입한 명목상 민주주의 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되어 있을 뿐이다. 그럼으로 제3세계 나라들은 행복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절대로 아니다. 오랫동안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사회제도와 문화적 사고방식에 있어서 지배논리에 뿌리 깊이 세뇌되어 있다. 그럼으로 제3세계 나라들이 참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면 개혁적인 민중혁명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한다. 민중의 개혁적인 혁명의 과정의 통과 없이 미국이 강요하는 민주주의 제도로 바뀐다고 해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없다. 1.민주주의-자본주의가 결합한 민주주의 허상에 대하여 미국은 <민주주의-자본주의>가 쌍둥이처럼 결합한 위선적 기독교 제국주의 국가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제3세계에 대하여 자본주의와 결탁한 미국식 민주주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강요하는 민주주의-자본주의 쌍둥이 정치제도의 허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본다. 첫째, 세계대전을 통하여 제3세계의 경제는 완전히 거덜이 났다. 하지만 미국은 오히려 냉전 시대에 세계적으로 달러($) 외교를 확립하여 경제적 이익을 성취하고 크게 번창했다. 한 예를 들어 말하면 <제너럴 모터스 이익이 곧 미국의 이익>이라는 표어가 등장했다. 미국의 대형기업체들이 상품을 전 세계에 판매하는 방법과 상품을 선전하는 기술방법까지 <노하우>를 독점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경제적인 세계 패권을 무한정 유지하기 위하여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를 그리고 평화가 아니라 분쟁유발을 일삼아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있다. 둘째, 미국은 군사주의를 주장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삶의 가치를 왜곡하고 있다. 이것은 마치 칼에 대한 개념과 사용법을 전혀 모르는 미치광이에게 칼을 준 것과 같은 것이다. 미국은 손에 군사력이란 흉기를 쥐고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 군부는 모든 허위와 정치적 침략행위를 감행하여 제3세계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경찰국가 행세를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전통적인 기독교국으로 자처하고 있다. 미국은 신에 대하여 <배은망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미국의 군부가 제3세계에 강요하는 민주주의는 종이호랑이의 형체 뿐이다. 미국의 군부는 오히려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살해하는 범죄자이다. 2012년 북조선이 강성대국 광명성 2호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 미국은 북을 핵선제타격대상국 명단에 박아 넣고 제외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미사일 기술로 전용될 수 있다며 북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만 문제삼아 군사력으로 압박하고 경제제재를 감행하고 있다. 미국은 곧 강대국의 횡포를 중단하고 조선반도에서 창의적인 협상을 통하여 북과 남에서 동시에 총체적인 비핵화를 실현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미군철수와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조선반도와 아시아에 구축해야 한다. 그래야만 미국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허상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아시아에서 평화로운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조성하고 국제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는 반 평화 잘못된 행위를 곧 중 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중동과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에서 미국의 상투적인 군사개입 행위들을 중단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기독교 전통에 부합된 선량한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의 군부가 제3세계에 민주주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초보적인 민주주의 발전과정에 대하여 미국의 군부는 오히려 방해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제3세계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경찰국이라고 하는 허망한 사고방식으로 오히려 극히 위험한 역할만을 계속하고 있다. 셋째, 미국은 미국의 이익만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위주로 모든 대형기업체들을 민영화하는 방식을 최고의 경제 모델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이다. 미국은 국가운영에 있어서 민중을 국가의 기초적 기둥으로 세우고 민중을 위한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그러한 나라가 절대로 아니다. 미국은 오직 민영화된 대형 민간대기업체를 위주로 하여 국가경제체제를 운영하는 자본주의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으로 미국의 시장경제의 주권주의는 민중을 보호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민중이 대기업체를 위하여 종사하면서 저임금 노동으로 착취를 당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민중은 <시장참여>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민중의 <정치참여>의 기회를 오히려 자동적으로 박탈당하는 모순에 빠져 있다. 어떤 면에서 민중이 스스로 <정치참여>의 권리와 기회를 포기하고 체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의 시장주의 정치체제는 민중의 자유와 민중의 이익을 보호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민중의 이익을 거부하는 합법적 착취제도이다. 미국의 민중은 쇼핑을 할 때 동네 작은 상점을 거부하고 대형 슈퍼미켓을 이용하는데 익숙해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권리를 미국의 민중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형국이 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민주주의-자본주의>가 결탁한 사회제도의 실상이다. 미국의 중요한 기업체들의 대부분이 세계화란 미명하에 다국적 기업으로 변신했다. 미국 기업에게 세계화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의 초대형 기업체들 세계시장을 독점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의 초대형 기업체들이 마음대로 해외에 진출하도록 허용하여 최대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것이 곧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는 길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시장 정복야욕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국의 박근혜 정권은 미국에 종속을 자처하는 자유 무역정책을 무조건 수용만 하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초기부터 부지런한 외국순방은 무차별한 개방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확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박근혜 정권은 역대정권보다 더 극성스럽게 집권 초기부터 미국의 민영화 정책을 모방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한국의 노동조합들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민주화 세력을 원천봉쇄하면서 친미적 반통일 정권을 공고히 하려는 극단적인 친미, 친기업 보수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전기민영화,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은행민영화 그리고 모든 공기업체들을 모두 다 민영화하여 민중을 외국 자본과 대기업체의 노예적 노동자들이 되게 하는 허울 좋은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미국의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도언론이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제도언론 덕분에 정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른바 최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자처하는 미국에서조차도 제도언론의 조작이 성행하고 있으며 때로는 법과 경찰까지 동원하여 제도언론을 보호하고 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말하기를 경제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나라에서도 제도언론을 보호해 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으며 그 손이 언론에 돈을 대주어 주요한 동력장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도언론이 제아무리 강하다 해도 민중의 의지를 무시하고 꺾지 못한다. 민중항쟁의 강력한 잠재력의 폭발을 제도언론이 감히 막을 수 없다. 구소련의 체제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또 박정희 유신독재가 무너진 원인이 무엇인가? 민중의 굳은 항쟁의 투지가 어떻게 제도언론에 대항하여 반작용을 했는가를 잘 말해 준다. 미국의 극비인 CIA 프리즘 프로젝트를 폭로한 애드워드 스노든은 미국의 제도언론의 비밀을 전 세계에 폭로하였다. 스노든은 말하기를 <미국 정부가 나를 감옥에 보내거나 죽일 수 있다. 하지만 나를 죽여서 이 진실을 감출 수 없고, 진실은 언제나 다가오고 있으며 멈출 수 없다>라고 했다. 애드워드 스노든은 미국의 제도언론을 무력화시키는데 있어서 영웅적 기록을 남겼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수반들 사이의 비밀 대화록을 그렇게 허술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현상이 대통령 선거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과 국방부는 박근혜 후보자를 불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2007년 남북 정상회담 NLL에 관한 기록을 선별 조작하여 특정 후보측에 제공했다는 강한 물증을 남겼고 이후 언론에 공개 발표하는 어처구니없는 선거공작을 감행했다. 지면상 제한으로 국정원을 비롯한 조작선거개입에 대하여 간추려서 몇 가지만 기록한다. (1)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NLL 대화록을 조작하여 불법선거를 조직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났다. (2) 국방부사아버사령부는 막대한 인원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했으며 특히 400명의 심리전단을 동원하여 대북 공포증을 이르키는 공작을 했음이 언론에 보도되어 현재 수사에 들어갔다. (3) 국정원은 <댓글쓰기작전>에 막대한 민간인들을 동원하여 박근혜 후보자를 찬양선전하고 야당 후보자를 친북종북주의자로 규정하고 비방했다. (4) 조중동을 비롯한 제도권언론은 총력을 기울려 민심을 장악하여 박근혜 후 보에게 유리한 언론활략을 했다. 순진한 민심을 악용하여 반공주의 공안공포심을 야기함으로써 박근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선거결과가 나타나도록 새누리당과 국정원 그리고 국방부는 군인들까지 동원하여 불법선거 공작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에 와서는 새누리당, 국정원, 국방부의 부정선거 개입을 감추기 위하여 검찰과 경찰이 합세하여 불법선거 논란을 은폐하는 또 새로운 공작을 꾸미고 있음이 관련 수사관들에 의해서 연일 폭로되고 있다. 그런데 조중동을 비롯하여 제도 언론들은 총동원 왜곡보도로 민중을 기만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1년이 가까이 되도록 덧없는 정쟁만을 계속하고 있다. 자본주의 정치적 생명줄이 무엇인가? 자본주의 생명줄이 바로 제도 언론이다. 60년 전에 미국에서 매카시 광풍을 일으켜 미국판 제도언론조작 반공주의 정치파동 사건이 발생했다. 60년 전 그 당시 미국에는 실제로 공산주의 위협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에 공산주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수법이 바로 60년 전 미국의 매카시사건이었다. 그때 매카시 광풍을 일으켜 공화당은 집권당이 될 수 있었다. 새누리당과 국정원도 그런 수법을 총동원하여 이번 대선 부정 사건을 저지른 것이다. 국정원이 발표한 내란음모 사건은 누가 보아도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기 충분한 짜집기 허위 조작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언론들이 조작극을 옹호하여 사실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럼으로 한국의 선거는 민주주의 선거가 아니라 미국판 60년 전 매카시 광풍을 그대로 모방한 종북몰이 반북대결 조작선거라 말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터무니없는 불법선거에 의하여 박근혜 후보가 당선자로 발표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자본주의가 쌍둥이로 결합한 미국식 민주주의 허상이다. 미국식 민주주의 허상이 제3세 어디에서나 재현되고 있으며 2013년에는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2. 표류하는 오바마의 정치적 딜레마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 대하여 미국인들은 아주 기뻐했다. 미국의 백인들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의 백인들이 지난 400년 동안에 흑인들을 비인간적으로 노예로 삼은데 대한 역사적 죄책감 때문이 아니었다. 그러면 미국 백인들이 오바마 당선을 기뻐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미국의 잘못된 중동정책과 특히 부시 대통령이 부당한 이라크전쟁으로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나쁜 여론을 다소라도 회복시키기 위한 위선적인 체면 살리기 차원에서 흑인 오바마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것이다. 오바마는 흑인으로서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을 백인들의 은덕으로 여기고 집권 초기부터 정치적 노선을 <중도우파>의 노선을 따르는 정치적 우경화를 분명히 보임으로서 백인들을 안심시키고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제3세계에 대한 오바마의 정치적 전망은 절대로 밝지 못하다. 미국 흑인 인권 운동가 킹 목사와 말콤X 두 지도자는 서로 상이한 주장으로 대립했다. 하지만 이 두 지도자는 정치노선에서 <죄파>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오바마는 미국의 유력한 흑인 지도자로 자처하고 있지만 그에게 <좌파> 라는 성향과 흔적이 전혀 없다. 오바마는 오직 백인들을 위한 우파의 대통령이다. 오바마에게서 오히려 백인들의 강력한 정치적 노선인 <우파 노선>에 충성하고 있는 것만이 분명히 나타내고 있을 뿐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워싱턴 룰>을 지키는 데 열중하고 있다. <워싱턴 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이 설정한 세계지배규범이다. 미국은 지배 규범을 집행하기 위하여 첫째, 미국 군사력의 세계적인 주둔, 둘째, 미국 군사력의 투사력 강화, 셋째, 미국이 세계정치에 적극적 개입 등이다. 이것들이 이른바 <워싱턴 룰>이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2기에 들어선 오늘에 이르기 까지 <위싱턴 룰>을 추종하기 위하여 미국의 대의정치에 매달리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워싱턴 룰>을 추종하는 정책에 있어서 과연 성공할 수 있겠는가?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통치능력에 대하여 평가를 하면서 내놓은 질문은 무엇인가? 오바마 대통령이 당면한 <정치적 딜레마>에 대하여 역사학자들은 다양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주요한 언론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딜레마>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내놓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 딜레마>에 대한 평가와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간추려 기록한다. 첫째,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대선에서 전쟁반대를 내세워 존메케인 공화당 후보자를 이겼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공약과 근본적으로 대립이 되는 모순된 정책을 발동하여 시리아에 군사개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인 60%가 미국의 시리아 개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자 부시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오바마의 시리아 딜레마>에 빠진 상태에서 전쟁대통령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둘째, 오바마 대통령은 이집트에서 선거로 당선된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한 쿠테타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만일 쿠테타로 규정한다면 미국이 이집트에게 우방의 원조로 매년 15억 달러를 재공해 주는 것을 당연히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은 중동문제로 인하여 이집트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혼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셋째, 2011년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독립국승인결의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왜 팔레스타인이 독립안을 유엔에 상정하는 것을 반대했는가? 오바마 대통령은 아주 괴상한 이유로 반대했다. <팔레스타인의 독립은 오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양국 사이에 직접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괴변으로 반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괴변으로 무조건 이스라엘을 지원해 주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하여 시간을 벌려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공동으로 합작하여 중동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단합을 지속적으로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서로 양편이 대립하여 싸우도록 들쑤셔 이슬람세계를 분열시키고 있다. 이슬람 세계의 분열과 대립은 그래서 부시 정권 때보다 오히려 더 깊은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네째, 러시아의 푸틴이 노련한 정치력으로 대통령으로 복귀했는데 이로 인하여 오바마 대통령은 저절로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 되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화려한 등장으로 인하여 미국의 위상이 쇠퇴하는 것을 오바마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만 할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6년 임기의 푸틴 대통령은 연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 2021년까지 러시아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럽에서 MD철회 문제를 놓고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졌으며 이 MD 딜레마는 세월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 다섯째, 오바마 대통령은 동아시아에서 안전과 평화보다 갈등과 경쟁을 부추겨 오바마 딜레마가 아시아에서도 확대일로를 달리고 있다. 북조선이 핵보유국인 사실을 인정하고 조미 사이에 정당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오직 군사주의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오바마는 딜레마에 빠지고 있다. 남중국해, 조어도 등 영토갈등을 부추긴 것도 오히려 중국에서 반미 감정을 심화시키는 딜레마를 초래하고 있다. 3. 오바마의 딜레마에 빠진 박근혜는 어디로 가는가? 오바마의 딜레마호에 함께 타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수많은 관변 단체 등의 불법 선거로 당선된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천주교 수원교구 시국미사에서 L주교님의 강론 중에서 나온 이야기를 통하여 국정원의 불법선거개입과 박근혜 정권은 애당초에 출범하지 말았어야 했던 불법집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 온 국민이 더 여실히 이를 알게 되었다. 필자는 1980년대부터 박정희 유신 독재정권의 퇴진과 민주화운동에 선두에 섰던 한국 카톨릭의 역사를 함세웅 신부님의 저서 <고난의 땅 거룩한 땅>을 통하여 잘 알고 있다. 지난 8월 20일에 카톨릭 수원교구에서 L주교님이 시국강론을 통하여 국정원 불법선거 개입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는 신문 기사를 접하게 되어 그 진상을 더 잘 알게 되었다. 필자가 알게 된 강도떼와 같은 국정원의 불법선거 개입은 대략 다음과 같다. (1)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이 확대되어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확대됐다. (2) 국정원이 조직한 심리전단이 창설되어 국정원 제3차장 산하에서 독립부서로 확대되어 4개의 사이버팀을 운영했다. (3) 이 조직들은 상부의 총괄기획에 따라 네이버 등 국내 대형 포털, 일간베스트 저장소 등 중소포털 그리고 프워터 사회관계망에 이르기까지 전담팀을 구성했다. (4) 12개 파트에 70여명에 이르는 팀원들이 매일 지휘계통을 통하여 게시판과 댓글을 작성했다. 이들은 또 수백개의 계정과 통해 퍼나르기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백만 건들을 퍼나르기를 했다. 뿐만 아니라 댓글 공작에 외부 민간인들까지 수없이 많이 활용하여 매월 활동비를 지불했다. (5) 여기에 보수 언론들까지 국정원의 선거정치 공작에 대하여 국정원 감싸기와 국정원 선거 심리전에 대하여 보조역할을 크게 담당했다. 그 외에 국정원 NLL대화록 조작사건은 지면상 제한으로 반복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추가할 말은 박근혜는 지난 8월 26에 도둑놈이 제 발 절인다는 격으로 국정원 불법선거 사건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는 말을 다음과 같이 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국정원은 우리 안보를 위해 책임지는 역할을 하며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이 벌써 시작됐다> 국정원 불법선거개입에 온 나라가 뒤끓고 있는데 박근혜의 대답을 그 누가 믿겠는가? 박근혜의 대답방식은 박정희 유신독재자의 대답방식을 연상하게 한다. 과연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고들 말하고 있다. 한국 국정원이 제 아무리 오바마 정권과 미국 CIA의 막강한 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고난의 땅 거룩한 땅의 민중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침묵시키지 못한다. 박근혜 정권은 진실의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다. 박근혜의 매카시즘적 광란이 내란음모조작설과 종북몰이 마녀사냥 등으로 정권의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증상이 바로 남북관계 대결악화로 표출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반북친미 보수주의를 강화하여 정치적 생명인 헤게모니를 유지하면서 과시하고 있다. 박근혜의 사생활 의혹과 박근혜 집안의 재산문제 등 지저분한 이야기들은 여기서 일절 논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정도면 박근혜가 이 나라의 정치와 정권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이 나라가 산다>는 것이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의 경우 이와 비교할 수도 없이 작은 부정선거였지만 대통령이 결국 하야했다. 참된 민주주의에 한 참 미달하는 미국에서도 그랬다. 기본 중에 기본이고 상식 중에 상식이기 때문이다. 이치가 이러함에도 여기서도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탐하여 계속 부정선거를 덮으려고만 한다면 그 개인에게도 비극이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결단나고야 말 것이다. 박근혜 정치인에게 개인의 욕심이 아닌 나라의 운명을 놓고 판단해주길 간절히 바란다. 이 글을 맺으며 민중은 묻는다. 박근혜 정권이 정말 한국의 민주주의 정권인가? 솔직히 민중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대가 또 다시 돌아온 것같아 오늘의 국가기관이나 국회에 대하여 관심이 전혀 없다. 오늘 한국이야말로 세계자본주의가 감추려고 하는 자본주의의 검은 실체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나라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쌍용차 노조의 장기적인 투쟁이며 헬기에서 체류탄을 투하하고 있는 사진이다.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있으며 민중은 역사를 바로 알려고 해도, 자본주의 마수의 악몽에서 벗어나려 해도, 내란음모죄와 마녀사냥 친북좌파로 몰려 끌려간다. 68년 긴긴 민족분단의 세월에 그리운 희망보다는 오히려 더 걷잡을 수 없는 반통일 종북몰이가 미친듯이 발광하고 있다. 하지만 민족통일운동을 한다고 감옥에 옭아매는 나라에서도 추석 보름달은 밝게 다시 떠오른다. 무법천지 야만의 나라 민중들의 갈 길을 환하게 비추어 주는 보름달 이다. 불의가 판치는 박근혜 정권에 분노하여 보름달은 오히려 더욱 더 밝게 폭로하는 달빛을 비쳐주고 있다. 민중이 죽든지 말든지 모르겠다고 무조건 미국에 충성하다 미국에 의하여 버림받은 정권이 제3세계 나라에는 많고도 많다. 박는혜 정권의 말로 또한 그리 처량한 모습으로 자꾸 어른 거린다. 보름달이 떠오르는 것은 또 추수의 가을이 임한 것을 뜻한다. 추수란 무엇을 뜻하는가? 쭉정이를 날려버리고 알곡을 거두는 것이다. 그 결실의 계절이 점점 무르익어간다.✍ (유태영. 10/18/13) 관련기사 [남정현 소설가 대담] 변한 건 그들   [호소문] 28일 자주민보 폐간 청문회를 앞두고 애독자에게 드리는 호소문   가족들까지 종북 마녀사냥, 인권암흑 무법천지   10월 민주행진 종착점은 새누리당 앞 규탄 회견   야, 국정원 수사 검찰 윤 팀장 배제 반발   부정선거에 종교인의 침묵은 역사 앞에 죄   "필리핀에선 25년, 한국에선 무기한 주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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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진객 ‘흰회색큰기러기’가 홍도평에 왔다

1천여 마리 큰기러기 무리 중 돋보인 기러기 포착

백화현상으로 돌연변이, 흰색과 회색 절묘한 조화

　

» 김포시 한강하구 홍도평에서 발견 된 흰회색큰기러기.

» 김포시 홍도평.

 

유례없는 기러기가 김포 홍도평에 나타났다.

지난 9월18일 한강하구 김포평야를 대표하는 홍도평에 큰기러기가 찾아왔다. 수천 년을 이어 내려온 학습으로, 환경이 바뀌어도 어김없이 큰기러기는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다. 그런데 9월21일 논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1천여 마리의 큰기러기 무리 중에 색다른 큰기러기 한 마리가 눈에 확 들어왔다.

 

» 큰기러기 무리 속에 함께 있는 흰회색큰기러기.

 

처음엔 그저 흰기러기인 줄 알았지만 홍도평에서 이 기러기는 뭔가 달랐다.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쇠기러기, 큰기러기, 흑기러기, 회색기러기 등 다른 종류의 기러기와 비교해도 생김새만 기러기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 별종으로 태어난 것 같았다. 이름을 만들어 주고 싶지만 쉽지 않아 우선 색상을 고려해 흰회색큰기러기로 불러 보기로 했다. 서둘러 촬영을 준비하는 사이에 이 기러기는 이미 자리를 뜨고 말았다. 처음 도착한 큰기러기들은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 흰회색 큰기러기의 뒷모습.

 

드넓은 평야와 한강 넘나드는 1만여 마리 큰기러기 무리 중에서 흰회색큰기러기를 관찰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홍도평엔 추수가 시작되면서 큰기러기 개체수가 점점 늘어나 3천여 마리로 불었다. 벼를 거둔 논은 큰기러기들의 먹이터가 된다. 한 달이 다 가도록 찾아 봤지만 흰회색큰기러기는 보이지 않는다. 혹시 이곳을 거쳐 남하한 것은 아닐까 조바심이 났다. 매우 보기 드문 희귀한 새를 눈으로만 한번 보고, 렌즈에 포착하지 못할까 마음이 급했다.

 

» 흰회색큰기러기와 큰기러기.

 

25일이 지난 10월16일 오전 8시 50분쯤 드디어 홍도평에서 그 진객을 다시 만났다. 설렘과 기쁨, 조심스런 마음으로 살펴보니 흰회색큰기러기는 백화현상의 큰기러기로 추정이 됐다.

홍도평에 벼 베기가 한창이라 농부들과 트랙터, 바인더 등 농기계들이 바쁘게 움직여 언제 큰기러기들이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 방해요인이 빈번히 발생하여 먹이를 편안하게 먹을 수 없는 큰기러기 무리.

 

아니나 다를까? 논길을 갑작스럽게 들어와 질주하는 승용차 때문에 놀란 큰기러기가 땅을 박차고 급히 한강을 향해 날아갔다. 또다시 사진도 제대로 찍지 못하고 관찰할 기회를 놓치니 아쉬움이 남지만 걱정도 앞선다. 김포평야에서 월동하지 않고 중간 기착지로 이용한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월동하게 되는 경우엔 언제라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10월 18일 오전 9시 20분경 벼 베기가 끝나 낱알이 떨어진 홍도평 논에 1천여 마리 이상의 무리들이 구역을 나눠 먹이를 먹고 있었다. 큰기러기가 앉아 있는 논마다 한 곳 한 곳 살펴 보았다. 흰회색큰기러기가 눈에 띈다. 가슴이 뛴다. 숨을 죽이고 한 발 한 발. 혹시 날아가지 않을까 조심 또 조심. 큰기러기들이 정신없이 먹이를 먹고 있다.

 

 

거리가 워낙 멀어 흰회색큰기러기를 자세하게 관찰하며 촬영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진객의 행동과 모습을 촬영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앞서간다. 다행히 큰기러기들이 찾아온 지 달쯤 되니 이곳 환경에 익숙해져 그다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 큰 방해가 없으면 친숙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촬영을 하는 동안 큰기러기 무리가 동시에 날아오르는 모습을 보려고 자동차 경음기를 울리고 돌을 던지는 무례하고 무식한 사람들 때문에 아쉬움을 남겨둔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다음날 오전 8시30분 큰기러기 무리 속에 흰회색기러기가 보이지만 거리가 멀고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 관찰과 촬영이 어려웠다.

10월20일 오전 7시30분 홍도평에 인적이 드물다. 흰회색기러기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보았다. 예상대로 그곳에서 열심히 먹이를 먹고 있다. 하지만 역광의 위치에서만 접근할 수 있어 관찰도 촬영도 어렵다.

 

 

잠시 뒤 흰회색기러기를 포함해 6마리의 큰기러기가 자리를 뜬다. 날 때는 6마리는 항상 함께 행동했다. 가족으로 생각되었다. 망원렌즈로 이동하는 모습을 추적했다. 멀리 날아가 앉는다. 차량으로 10여 분 걸려 흰회색기러기가 있는 곳에 도착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 흰회색기러기 볏짚 위에 앉아 쉬고 있었다. 한 달만에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가 왔다.

 

» 휴식을 취하는 흰회색큰기러기.

 

큰기러기에서 발견된 백화현상은 동물의 조직에 있는 검은색이나 흑갈색의 색소가 없거나 부족해서 그 양에 따라 피부나 머리카락, 망막의 색깔이 결정된 돌연변이다. 이 때문에 과거 참새나 제비, 까치 등의 조류에서 간혹 흰색이 발견되기도 했다.

 

» 몸단장하는 흰회색큰기러기.

 

특히 이들은 자연 상태에서 생존율이 높지 않아 사람의 눈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 희귀종이다. 대체적으로 흰색으로 태어나면 눈이 붉고 부리는 분홍색, 다리도 분홍색을 띠지만 홍도평에서 발견된 흰회색큰기러기는 눈과 부리는 검은색, 다리는 회색을 띠고 첫째 날개깃은 검은색, 둘째 날개깃은 회색, 등과 가슴에는 흰색과 회색이 있고 배는 흰색이다. 조화로운 깃털의 색이 더욱 더 이채롭다. 흰회색큰기러기는 무리에서도 당당한 자태를 뽐낸다.

 

 

특히 큰기러기는 몸길이가 85~87cm, 검은 부리로 끝부분이 검은색에 이르기 전 황색테두리가 있으며, 다리는 주황색이다.

 

» 멸종위기야생생물2급 큰기러기.

 

쇠기러기는 몸길이 약 73~75cm, 몸 빛깔은 보통 회갈색인데 몸통 앞쪽이 등 쪽보다 연하고 이마의 흰색무늬와 분홍색 부리, 오렌지색 다리, 배 쪽의 불규칙한 검은 가로무늬 등이 특징이다. 학명과 영어명은 모두 ‘이마가 흰 기러기’라는 뜻이다.

 

» 쇠기러기

» 흰기러기

 

간혹 흰기러기가 길을 잃고 매우 드물게 기러기 무리에서 월동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흰기러기는 몸길이 64∼76cm로 다소 작다. 흰기러기는 날 때 흰회색큰기러기와 달리 첫째 날개깃만 검다. 북아메리카의 툰드라지대에서 번식하고, 멕시코만과 캘리포니아에서 겨울을 난다. 시베리아 북동부에서 번식하는 집단은 중국 북부와 일본 등지에서 겨울을 난다.

글·사진 윤순영/ 한겨레 물바람숲 필진,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이사장

http://윤순영자연의벗.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