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지키는 사람들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몰려 쫓기던 유병언이 시신으로 발견된 지 1년 만에 이번엔 국정원 해킹의혹의 주범으로 몰린 국정원 임 과장이 마티즈 차량에서 죽은 채 발견 되었다. 이명박그네 집권기간 참으로 해괴한 죽음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그 정치적 성격과 사회적 파장 면에서 두 사람의 죽음은 아주 유사하게 닮아있다. 이번에도 역시 사례비교분석법으로 두 사건을 비교 분석해본다. 먼저 작년 유병언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여러 사이트에 올린 아래 글을 일독해주기 바란다.

Ａ. 유병언 케이스

1.유병언이 죽었다고? 그걸 믿으라고? ㅍㅎㅎㅎㅎ

한 달 전에 유병언의 별장 근처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유전자가 유병언과 상당부분 일치한 댄다. 한 달 전에는 육안으로 확인 못한 유병언을 유전자 검사로 알아냈다고. ㅍㅎㅎㅎㅎㅎ 참으로 어리석구나. 그걸 국민들이 믿겠는가?

자! 이제는 구원파가 어찌 나오나 보면 된다. 교주가 죽었다는데 조용하면 안 되겠지?

만일 조용하면 그건 서로 합의했다는 것...그런데 이 절묘한 타이밍! 이건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야. 나는 안 믿는다. 이건 오히려 ‘세월호 기획참극설’을 입증하는 증거다.

유병언의 시신 특히 얼굴과 왼손을 잘 살펴야한다. 아무리 한 달이 지났어도 반드시 닮아야 한다. 아니면 이것도 자작극. 유병언이는 이미 바다 건너 LA에 있다고라.

2. 유병언 시신은 파란매직 1번 어뢰다.

아래 링크된 사진 꼭 보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018589&pageIndex=1

보았는가? 국과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시신은 유병언이 아니다. 그러나 유전자는 유병언의 것이 맞는 것 같다. 유병언의 별장에서 채취한 두루마리 화장지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국과수 광주 분실로 보내 유병언의 형 것과 비교한 걸로 보인다.

그럼 지문은? 그것도 그렇다. 유병언의 것으로 추정한 샘플을 두개 추출해서 각각 비교한 거다. 유병언 추정 지문 두개가 같으니 유병언의 지문이다. 이렇게 확정한 거다. 두개의 가정을 합쳐 결론을 확정을 하는 이 방식! 그 유명한 부당가정의 오류라는 모순이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발표를 진행한 국과수 원장을 비롯해서 무슨 설대교수 카톨릭대 교수 무슨 전남대 교수는 공통적으로 시선이 흔들리고 목소리는 떨고 있었다. 왜? 자신이 하는 말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말을 더듬었다. 그리고 기자들이 묻지도 않은 말을 했다. 우리나라 법의학자의 열악한 현실을 거론하며(뭐 전부 40여명 이래나) 최선을 다했지만 사인을 알아내기가 어려웠단다.

반면 발견된 유류품에서 독극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국과수 직원은 시선도 목소리도 정상이었다. 왜? 사실을 말하니까.

역사적으로 사례비교를 해봐도 국과수는 거짓말한 전례가 있다. 바로 유명한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에서 국과수는 대필이 맞는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두 문서의 필적을 동일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재심에서 뒤집혔다. 강기훈은 무죄로 역사적, 법적 누명을 벗었다. 그뿐인가? 천안함 사건에서 북의 소행으로 판정한 결정적 증거인 파란매직 1번 어뢰를 생각해보라. 가리비가 서식하던 그 낡고 녹슨 어뢰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시한 설계도면과도 전혀 생김이 다른 그 어뢰가 북의 것이라고? 누가 믿겠는가? 결정적 증거를 찾으려고 애쓰는 순간 국방부가 알려준 지점에서 우연히 딱 민간 어선의 그물에 걸린 그 어뢰다.

이번엔 세월호 참사 100일 즈음에 딱 맞추어 유병언이 죽은 채로 돌아왔단다. 세월호의 모든 진상을 감춘 채로 말이다.

3. 유병언(?) 시신 발견 이후 구원파의 기이한 태도 변화

구원파는 세월호 침몰 초기 수사 당국이 청해진과 유병언을 주범으로 몰아가자 이에 격렬히 반발했다. 그 유명한 현수막을 보자.

“김기춘 실장 우리가 남이가? 갈 데까지 가보자!” “검찰! 이제 막가자는 거지요?" "십만 성도 다 잡아가도 유병언은 우리가 지킨다.” 라고 전의를 불태웠다.

당국이 유병언 부자 신고자에 5억 현상금을 걸자 이에 맞서 세월호 침몰의 진상을 규명하는 사람에게 5억 포상금을 걸었다. 그리고 시신발견 3주전까지 진상규명포럼을 열어 급변침의 원인을 외부 물체와의 충돌을 거론했고 잠수함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기자의 질문에 부인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제 우리는 세월호 승객의 구조는 물론 침몰원인에도 책임이 없다.” 이태종 대변인의 공개적인 공식답변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구속된 청해진 해운의 바지사장 김한식도 변호인을 통해 침몰의 다른 원인이 있고 이를 다음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언론에 알렸다. 구원파와 검찰 사이에 전운이 감도는 순간이었다.

그로부터 2주 후인 지난주 화요일 자정 무렵에 돌연 유병언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빅뉴스가 세상에 전해졌다. 다음 날 구원파의 반응은 회의적이었다. 술을 일절하지 않는 습관으로 보아 유병언이 아닐 거란 게 이태종의 입장이었다. 수요일 국과수의 유병언이 맞다는 공식 발표에도 회의적이더니 단서를 달아 만약 맞다면 살해되어 옮겨진 거다. 그리고 마지막 까지 함께했던 수행원도 살해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간경향 기자에 익명의 구원파 핵심인사가 진술했다.

그런데 국과수를 방문해 시신을 확인한 유병언의 딸과 유병언 주치의가 유병언이 맞다고 전하자 이태종 대변인은 그렇다면 인정한다며 정부당국의 발표를 받아드린다. 그리곤 뜻밖에 주말에는 유병언을 마지막으로 수행했다는 운전기사의 자수를 권유한다. 그리고 마침내 그제 유대균과 그의 호위무녀가 별다른 저항이나 항변도 없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아주 담담한 표정과 어조로 유병언의 죽음을 몰랐다며 아비를 잃은 자식의 심정을 기자들에게 반문한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 운전기사도 오늘 아침 자수한다. 마치 유병언의 자연사를 모두 담담히 신의 뜻으로 체념한 듯 담담하다.

이로써 검찰의 세월호 관련 공식 수사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듯하다.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미스터리와 의혹들은 유병언의 공식적 죽음으로 공식적으로 끝내기 절차에 접어들었다. 어제부터 열리는 구원파의 하계 부흥회도 1만여 명이 넘는 신도가 참여 했단다. 성인의 죽음을 받아드리고 숙연한 마음으로 행사를 치르기 위해 그동안 금수원 입구에 걸어 놓았던 대정부 성토 현수막도 다 걷었다 한다. 그리고 국과수가 시신을 인도하는 대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한 준비에도 착수한단다. 구원파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포럼도 더 이상 계획이 없고 5억 포상금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부당국과 구원파 그리고 청해진 해운은 3개월간의 뜨거운 갈등을 접고 화해무드로 접어들었다. 마침 어제 열린 세월호 공판에서 김한식 사장은 사전에 예고한 또 다른 침몰원인에 대해서 아무런 새로운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정말 유병언이 타살을 당해 죽은 게 맞는다면 지금 보이는 구원파와 유족들의 반응이 이해되는가? 유병언은 유도 유단자의 수준급 고수이기도 하고 과거 레이건을 근거리 경호하던 유병언의 경호원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 그렇다면 유병언은 자연사했거나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봐야 자연스럽지 않는가? 어쩌면 유병언은 멀리 타국에서 유유자적 잘 살고 있지 않을까? 그게 더 그럴듯하지 않은가?

Ｂ. 국정원 임 과장 케이스

1. 강요된 자살이냐? 타살이냐?

이번 주 7월23일 자 공개된 파파이스에서 국내최초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는 국정원 임과장이 자살을 강요받아서 죽었다는 주장(이하 자살교사설)했다. 반면 김어준은 유서의 문맥이 전혀 심각하고 진지하게 죽음을 앞둔 사람의 표현이 아니고 심지어 누가 미리 써준 원본을 베낀 정황을 지적하면서 사실상 타살설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유병언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의 논란과 유사하다. 그때도 강요된 자살설과 타살설이 대립했었고 타살의 주체로는 국가기관과 내부자 소행설로 갈린 바 있다. 그러나 제기 된 모순된 의문들을 일관되게 설명해주는 설은 위에서 설명한 ‘자살 위장설’ 또는 ‘가짜 시신설’이었다.

이번에는 어떨까?

국정원이 주장하는 이른바 ‘순수 자살설’은 너무나도 모순된 증거와 상황전개로 이미 거짓임이 판명났다. 즉 이미 드러난 증거(안테나, 범퍼장식)만으로도 더 이상 따질 것도 없이 2대의 마티즈는 완전 별개의 차라는 건 100% 확실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바로 그 차량을 바로 폐기한 점을 보면 더욱 그렇다. 이것은 임 과장의 자살이 사실이더라도 최소한 1인 이상의 공범(교사 또는 방조)이 있다는 의미이다. 더 나아가 CCTV 에 찍히도록 별도의 마티즈를 끌고 다니는 의도적 행위를 했다는 것은 그것이 사전에 미리 조직적으로 공모했다는 것을 추론케 한다.

그러면 두 번째 배상훈 교수가 주장하고 다음 아고라 논객들과 여타 커뮤니티에서 다수의견인 강요된 자살 또는 자살 교사설에 대해 검토해보자. 즉 국정원 임 과장이 요즘 유행어가 되어버린 자살당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임 과장은 스스로 항거불능의 심신상태를 용인하고 누군가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다. 형법상으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하게 된다. 이 경우 전혀 다른 두 대의 마티즈와 그 신속한 폐기처분이 설명된다. 단 이 경우 임 과장 본인도 스스로 자기 죽음에 대한 구체적이고 진지한 인식과 감수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김어준의 지적대로 그의 유서엔 그런 점이 보이지 않는다. 최초 공개된 시말서로 보이는 자필 문서엔 정말 뜬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그 끝은 국정원장 등에게 ‘감사합니다’로 황당하다. 그 어떤 죽음의 암시조차 없다.

이 유서가 논란이 되자 두 번째로 공개된 가족대상 유서에도 역시 부모와 딸에 대한 애정과 걱정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해킹사건과 관계되어서 죽음에 처한 사람의 구체적 감정과 의사표현이 없다는 거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 딸에게 하트표시를 땡땡 ♥♥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배상훈 교수도 이 유서는 이번에 쓴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정보요원들이 임무 수행 시에 미리 써두는 관례적 유언장으로 보인다고 추론했다. 고로 이 강요된 자살교사설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에서 비교적 모순이 적은 것이 김어준 등이 제기하고 있는 ‘사실상 타살설’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김어준의 표현을 빌자면 국정원 간부들은 임 과장에게 일종의 자살시도를 권했고 임 과장도 동의했으나 이는 진짜 죽으려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진지한 자살기도에서 중단되어 국회와 검찰의 수사에 방어하는 선에 그치게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자살시도가 도중에 약속과는 달리 누군가의 개입으로 중단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즉 임 과장은 국정원 윗선들에게 억울하게 배신당하고 살해당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황당한 임 과장의 유서와 두 대의 마티즈 사건 당일 우왕좌왕했던 국정원과 소방대 그리고 이후 경찰과 국과수의 진상은폐기도로 보이는 조사발표를 잘 설명해준다. 다급한 국정원 고위간부들의 초조한 지시와 통제의사가 곳곳에서 추론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 보도된 다음 정황들에 대해선 깔끔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첫째, 사건 당일 임 과장 부인의 오락가락 행보다. 국정원 임 과장부인은 10시25분 실종신고와 위치추적신고> 10시31분 위치추적신고 취소>11시37분 실종신고도 취소>11시45분 다시 위치추적신고>11시 51분 다시 실종신고>11시 55분 사체발견!! 왜 그랬을까?

둘째,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임 과장은 푸른 옷에서 흰옷으로 바뀌어있었고 쓰고 있던 안경은 없어졌으며 차량 발견 후 28분이 지나서야 소방대가 그 시신이 안에 있음을 확인했다하며 그 시신 발견 위치도 당초엔 뒷좌석이랬다가 나중엔 앞좌석으로 바뀌는 등 불일치하고 특히 장례식 다음날 가족들은 서둘러 문제의 사건차량 마티즈를 폐차시켰다는 점이다.

물론 가족들이 사건의 진상을 모르고서 국정원의 단순자살 시나리오를 그대로 믿고 협조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위 유병언 케이스처럼 임 과장이 실제론 죽은 게 아니라 어딘가 신분을 감추고 살아있다면 어떨까? 마티즈와 시신소동은 다 자살을 위장한 거라면 위에 언급한 이상한 점들이 깔끔하게 설명되지 않겠는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보면 그 시체는 애초에 다른 변사자 시신이거나 아님 죽지 않은 임 과장이고 문제의 국정원 직원은 ‘완전 신분 세탁 + 거액의 보상금’ 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가족들도 거기에 협력하는 것이라는 가설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를 나는 앞으로 ‘자살 위장설’이라 부르기로 한다.

2. 이른바 ‘자살 위장설’과 미해결 문제

이 설에 따라 뒤 바뀐 옷과 안경 문제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답은 셋 중 하나다.

1.자살하기 전 옷을 갈아입고 안경을 던져버렸다.
2. 타살의 흔적을 없애려 옷을 벗기고 안경을 없앴다.
3. 시신은 임 과장이 아니다.

근데 분명히 1번은 아니겠다. 너무나 이례적이기 때문. 2는 타살의 흔적이 몸에는 안 남는가? 라는 의문을 해결 못한다. 고로 진실은? 하나 밖에 남지 않는다.

또 다른 근거를 대보겠다. 국정원 해킹팀은 팀이다. 즉 복수의 요원이 있다는 이야기다. 만일 김어준의 말대로 타살된 것이라면 나머지 요원들의 동요와 불안을 막을 수 없다. 가족들 반응도 그렇고 육사생도 딸은 장례식장에 생도 옷을 입고 영정을 들었다 한다. 애국 퍼포먼스라도 하는 것인가? 얼마 전 JTBC 뉴스에서 유병언이 사체발견 전 치밀하게 모든 재산을 빼돌렸다는 보도에서 유병언의 생존을 추측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정원 임과장은 죽지 않았다고 추론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유병언 케이스에서 자살위장설의 논리적 귀결로 그 시신은 유병언이 아니라 신원미상의 변사자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유병언의 사인은 모르지만 유병언이 맞다는 국과수의 발표는 의심을 샀다. 이번에도 경찰과 국과수는 전혀 다른 마티즈 차량을 별 해괴한 이론을 동원하여 동일차량이라 했다. 분명 그 사건 당시 용인의 날씨는 부슬비가 내리는 흐린 새벽이었는데 무슨 뱀파이어 피부인가? 햇빛 때문에 변색이 되고 없던 범퍼가 드라큐라 송곳니처럼 돋아나게?

문제는 과연 시신은 무엇인가? 또 다른 변사체인가? 아님 밀납 마네킹인가? 만일 변사체라면 그것은 어디서 누가 옮겨온 것인가? 또 다른 국가 범죄의 희생양은 아닌가? 따위의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의문이 꼬리를 문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한계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걸 공개적으로 쓰는 것도 버겁다. 그 이상은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C. A ∩ B

유병언 케이스와 국정원 임과장 사례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다. 둘 다 국정원의 국가범죄행위와 관련되었으며 물 타기 목적으로 엉뚱하게 범죄의 주범으로 몰렸고 둘의 죽음으로 범죄의 진상을 감추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진상은 하나는 대규모 인명의 살상참극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의 사생활과 양심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의 근본가치 대한 본질적 침해다. 이렇게 이 참칭정권 들어서서 첨부터 지금까지 국가정보원이란 국가기구가 괴물처럼 나라와 사회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이 참칭정권 들어서서 국정원 관련사건만 벌써 몇 차례인가? 대선당시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시작되어 간첩조작사건과 이에 대한 자살시도 은폐와 세월호 참사에 이어 어김없이 광범위한 국민사찰과 감시가 분명한 해킹사건과 여전한 은폐시도에 이르기까지 막가파정권의 막장 범죄가 끊이질 않는다. 한번 피를 본 자가 그걸 감추려다 여러 차례 그것도 더 큰 피를 보게 되듯이 지금 국정원은 범죄의 은폐를 위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악의 순환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는 이들이 무슨 짓을 하던지 속속들이 다 들통이 나고 백일하에 밝혀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악한 집단이 무능하기 까지 하니 이대로 놔두다간 이 나라가 어찌 될 지 두렵다. 잘 못 꿰진 첫 단추 때문에 줄줄이 망가지듯이 부정선거로 시작된 이 참칭정권의 등장 자체가 잘못이었다. 과연 저 집단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순순히 물러나려 할 것인가? 갈수록 의구심과 걱정이 앞선다.

그 아비정권에서 300만을 탱크로 깔 수 있다는 호언이 단순한 협박이 아닌 것 같다. 너무나도 달라진 현대의 글로벌한 정보사회구조상에서 그러나 그런 탄압의 유혹은 엄청난 참사만을 낳고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왠지 무능하면 할수록 힘으로 억압하려는 동물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자꾸만 마약에 취한 중독자처럼 철권의 검을 휘두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래서다 더더욱 사소한 차이를 극복하고 대다수 정치세력이 단결하여 국민과 굳건히 연대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때다.

전교조 간판을 달았다는 죄목으로 재판 받기 전에 변호사를 만났을 때의 일이다.

나 : “이러이러한 기사가 신문에 나왔던데요?” 
변호사 : “선생님은 신문에 나온 기사가 다 사실이라고 믿으세요?”

<이미지 출처 : 좋은 교사>

충격을 받았다. 신문이 거짓말도 한다? 이해가 안 됐다. ‘학교선생이기만 했던…’ 세상물정을 모르던 순진한(?) 교사는 변호사님의 이런 질문에 충격을 받았다. 전교조관련으로 해직당하고 경찰에 쫓기며 수배도 당하고 구속까지 되면서 세상이 그렇게 원칙이나 정의가 통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신문도 거짓말도 하고 판사들이 엉터리 재판도 하고, 심지어 장사꾼들이 사람 먹는 음식에 독약도 넣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세상에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을까? 필자는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빚을 지고 있다. 온통 신문에 ‘곽노현 죽이기’로 도배를 하고 있을 때 적어도 진보적인 언론에 보도된 기사는 모두 진실이라고 믿었다. 찌라시들은 그렇다 치고 소위 진보언론을 표방하는 한겨레신문이나 경향신문까지도 ‘곽노현 죽이기’에 동참하고 있었으니 어떻게 그런 사실을 믿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시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 끝나고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경쟁후보를 매수한 통상의 후보매수혐의’ (주된 기소)와 ‘사전에 후보매수를 하지는 않았으나 선거 끝나고 사퇴후보에게 대가성 돈을 줬다는 이른바 사퇴후보 사후매수혐의 (예비적 기소)’ 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두 가지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었다. 더군다나 검찰이 위의 두 가지 완전히 다른 행위를 동일한 법조항(선거법 제230조 1항 2호) 위반으로 기소했다는 사실 역시 알 턱이 없었다.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다. 그게 찌라시들의 힘이었고 진보적인 인사와 진보적인 언론의 한계였다. 필자도 당연히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곽노현교육감이 사퇴해야 하는 이유’라는 글을 발행했던 공범 중의 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당시의 분위기는 그랬다. “곽노현,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혼자서 교육감 된 건가요?” “법적 책임에 앞서 일단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진중권교수). 이런 분위기에서 법적 전문가가 아닌 필자라고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미지 출처 : 구글 검색에서>

필자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지난 해 여름 김해에서 ‘징검다리 교육감 출판기념회’ 자리에서 처음 만났다. 그의 강연을 듣고 징검다리교육감을 읽으면서 그가 왜 서울시교육감에서 밀려나지 않으면 안됐을까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 진보세력에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당시 곽노현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개혁은 권력의 눈으로 용납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었다. 그가 출마하게 된 것은 개인이 아니라 범시민후보 단일화로 출마해 당선됐고 거기다 그의 역점 사업을 보면 개혁이 아닌 혁명에 가까운 정책들이었다.

이런 정책이 수구정권이 용납할 수 있는 정책이었던가? 그들에게 곽노현이나 정봉주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마치 전교조가 두렵듯이… 결국, 그는 권력의 시녀로 자처하고 나선 검찰과 정의를 팽개친 재판부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약 그런 정책이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게 된다면… 그 영향력과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집권을 위해서는 마피아 짓도 마다하지 않는 권력이 아니던가? 살려둘 수 없는 교육감, ‘곽노현 죽이기’ 플랜은 이렇게 진행됐다.

1,2,3심 재판부는 모두 ‘통상적인 후보매수혐의’라는 주된 기소에 대해서는 100% 무혐의가 틀림없다고 판결하면서도 “후보를 사후에 매수한 죄”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범죄의 주인공으로 몰아 징역1년을 선고하고 곽노현 교육감의 지위를 박탈했다. 곽노현이 경쟁후보를 매수한 파렴치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100% 인정하고서도 이렇게 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자. 후보직을 사퇴하면 선거 끝나고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그 약속에 따라 사퇴후보에게 돈을 준 행위는 후보매수죄로 처벌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매수약속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퇴후보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 선거 끝나고 재기를 도와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그것도 통상적인 사후이행형 후보매수행위와 예외적인 사퇴후보 사후지원행위를 동일한 ‘사퇴후보 사후매수’ 법조항아래 동일한 법정형량(징역 7년 이하)으로 규율하고 처벌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되는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1, 2, 3심은 모두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헌재 역시 사퇴후보에 대한 사후금품지급행위와 후보매수에 따른 사후지급행위를 동일한 법조항으로 규율하는 것과 그 두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량으로 처벌하는 1,2,3심의 법해석을 5(합헌)대3(위헌)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는 마치 살인행위와 과실치사행위를 동일한 구성요건아래 동일한 법정형량으로 규율하고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오판이 아닐 수 없다. 사퇴후보를 선거 후에 매수할 수 있다는 비상식적 입법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해석으로 뒷받침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곽노현 판결은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판결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도 사후이행형 후보매수죄와 판이하게 구별되는 ‘사퇴후보 사후매수죄’란 죄목은 전 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상식적인 죄목이다. 더욱이 60년도 넘는 선거사법역사에서 이 죄목으로 기소되고 처벌받은 경우도 곽노현이 유일하다. 재판부가 왜 곽노현 죽이기를 했는지는 알만하지 않는가?

815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경제인 사면’ 군불 떼기가 시작됐다.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해오던 일이지만 겉으로는 생계형 범죄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척 하면서 사실은 파렴치범이나 다름없는 재벌 오너들을 풀어주는 광복절 특사가 반복될 모양이다. 권력의 시녀노릇도 마다하지 않는 검찰과 사법부… 사회정의의 보루로서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비리 재벌의 사면 복권이 아니라 권력의 미운털이 박힌 억울한 희생자, 곽노현과 정봉주 같은 사람부터 사면복권해야 한다. 국민들을 속이고서야 어떻게 정의의 파수꾼이라 할 수 있겠는가?

① 국정원 직원 임씨의 휴대전화는 왜 커져 있었나?

2015년 7월 18일 오전 10시 4분 국정원 직원 임씨의 부인은 119에 전화를 겁니다. 임씨의 부인은 ‘남편이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 새벽에 회사에 출근한다고 나갔는데 연락도 안 되고, 회사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고’합니다. 119 접수 대원은 ‘저에게 위치 추적 접수를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라고 위치 추적 접수 과정을 알려주고, 임씨는 ‘경찰서로 가겠다’고 합니다.[각주:1]

임씨 부인이 119에 위치 추적을 요청한 이유는 단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임씨의 시신은 굉장히 빨리 발견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휴대전화였습니다.

기자: 보통의 실종 신고와 달리 이번 임씨의 실종사건은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됐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이상원 경찰청 차장: 사건이 발생했으면 빨리 나가서 민원 해결을 하는 게 (경찰의) 목적이다. 또 휴대전화 전원이 커져 있어 추적되고 있었다.[각주:2]

우리나라 경찰이 휴대전화는 커져 있고, 연락은 되지 않는다고 친절하게 빨리 위치추적을 해줄까요? 오히려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상황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단지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어렵습니다. 앞으로 휴대전화는 커져 있고 연락이 5시간만 되지 않으면 무조건 위치추적을 요청해도 될 듯합니다. 이미 경찰이 접수 받은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휴대전화를 켜놓고 자살을 했다? 사망시각과 함께 임씨의 휴대전화 내역(접속했던 사이트나 어플, 실행했던 프로그램 등)을 정확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② 국정원 직원 임씨 부인은 왜 신고를 취소했나?

국정원 직원 임씨의 부인은 10시 4분에 119에 위치추적을 요청합니다. 10시 25분쯤 용인동부경찰서 동백파출소를 방문해 ‘부부싸움을 하고 나가 연락되지 않는다’며112에 위치추적을 요청합니다.[각주:3] 10시 30분, 소방서에서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화산리 34번지’라는 위치추적 결과를 임씨 부인에게 통보합니다.

10시 31분, 임씨 부인은 동백파출소 안에서 112에 위치추적를 취소해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남편이 갈 만한 데를 한번 가보려고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112에 부부싸움을 이유로 신고했던 부인이 막상 휴대전화 위치 결과가 나오자 갑자기 남편이 갈 만한 데를 한번 가보려고 한다'고 취소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인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34번지에 갔을까요?

③ 국정원은 이미 임씨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10시 31분,임씨 부인은 ‘화산리 34번지’를 찾아가겠다며 경찰에 위치추적을 취소했습니다. 11시 15분, 임씨 부인은 현장출동 요원의 요청이라면 119에 위치추적을 재요청합니다. 흔히 현장 출동요원이 찾기 힘든 경우 119지령실에 다시 위치추적을 요청하는 경우는 있어도, 부인이 직접 재요청을 하는 일은 드뭅니다.[각주:4]

처음 119의 위치추적 결과가 나온 뒤 임씨의 부인은 왜 위치추적을 재요청했을까요? 과연 임씨 부인은 과연 누구와 함께 있었을까요?

두 번째 위치추적 결과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77번지’입니다. 처음 위치와 직선거리는 500미터이지만, 자동차로 가려면 돌아가기 때문에 약 1,2km 떨어진 위치입니다. 임씨의 시신은 화산리 77번지에서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습니다.

휴대폰 위치추적의 변화, 그 핵심은 '국정원 자체 위치추적 장치'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보유한 휴대전화에는 국정원의 위치추적장치가 깔려있습니다. 국정원도 임씨가 용인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④ 국정원 직원 임씨의 최초 발견자는 국정원이었나?

국정원은 임씨의 위치를 알고 있었는데도 임씨 부인을 시켜 119에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요청했습니다. 국정원은 직원을 출동시켜 소방대원과 함께 임씨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이 장치(국정원 자체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임씨가 용인저수지 인근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용인에 사는 국정원 직원을 보내 소방대원과 함께 임씨를 찾았다’ (국회 정보위 신경민 의원) [각주:5]

국정원은 왜 연락이 되지 않는 직원을 찾는다고 부인을 시켜 119에 위치 추적을 요청했을까요? 국정원은 자체 보유한 위치추적 장치로 임씨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설마 119에 연락을 할 정도로 국정원의 사람 찾는 능력이 없었을까요?

국정원은 소방대원과 함께 임씨를 찾은 뒤, 경찰이 오자 자리를 떠났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사망했는데 왜 경찰에게 맡겼을까요? 공정한 수사를 위해? 아니면 자신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⑤ 시신 위치가 바뀌었다?

국회가 처음 받은 보고서에는 임씨의 시신이 ‘차량 보조석 뒷좌석’에서 발견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보고서에는 임씨의 시신이 ‘차량 운전석’이었다고 바뀌었습니다.

국민안전처는 “용인소방서가 경기도소방본부에 보고한 1장짜리 보고서 내용을 착각해 작성했다“며 “실제 출동한 대원들과 통화해 내용을 확인하다 잘못된 사항을 발견해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각주:6]

국민안전처가 보고서를 읽지 못할 정도로 한글을 몰랐거나 출동한 대원이 보고가 시신 위치가 잘못 기재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망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시신 위치를 파악조차 못 할 정도로 조사는 허술했습니다.

⑥ 장례 하루 만에 폐차된 마티즈

국정원 직원 임씨가 탔던 마티즈 차량은 7월 21일 장례식 바로 다음 날인 22일 폐차됐습니다. 시신 위치나 번호판 논란이 있는데도 폐차됐습니다.[각주:7]

도대체 누가 마티즈 차량을 폐차시켰을까요? 장례 다음날 유족들이 씩씩하게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 폐차를 시켰나요? 직계 상속인 즉 임씨의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폐차를 시키기는 힘들었습니다. 사망 신고 전에 인감도장 등의 위임장을 작성하는 방식도 힘들고, 각종 서류도 가족 이외에는 힘듭니다.

친척이 폐차를 시키려고 해도 보통 며칠이 지나야 하는 사례를 놓고 본다면, 마티즈 차량의 폐차는 분명 누군가의 개입이 있었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누가 서류를 접수했는지 보면 이 의혹은 금방 해소될 것입니다.

⑦ 국정원 직원 임씨의 죽음에 감춰진 국정원 시스템

국정원 직원 임씨는 국정원-해킹팀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 4월 승진과 동시에 대전으로 전출됐습니다. 7월 국정원-해킹팀 사건이 불거지자 임씨는 임시 파견 형식으로 국정원 본부로 왔습니다. 임시 파견 나온 직원이 국정원 자료를 삭제할 수 있었다면 국정원의 허술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 임씨가 사용했다는 ‘devilangel1004@gmail.com’ 관련 메일은 2015년 6월 4일에도 나옵니다. 국정원 직원 임씨가 대전에 가서도 계속 국정원-해킹팀 업무를 관리했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그가 업무를 맡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메일을 보냈을까요?

아이엠피터가 임씨 죽음의 미스터리를 파헤친 가장 큰 이유는 국정원이 복구한 자료를 믿기 어렵고, 정확한 자료을 알기는 이번 정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임씨의 죽음이 모든 것을 덮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조건 죽지는 않습니다. 자살이라고 왜 죽었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씨의 죽음에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왜 아이엠피터의 눈에는 볼 수 있는 비상식적인 모습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정부는 알려주지 않을까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이엠피터는 못 믿겠습니다.

1. 자살한 국정원 직원 부인 위치추적 신고 취하 왜? 세계일보. 2015년 7월 27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26/20150726003003.html 
2. 자살 국정원직원 부인 신고 당시 "부부싸움 하고 나갔다" 뉴스1 2015년 7월 20일.
http://news1.kr/articles/?2336905 
3. 임씨 부인은 119와 112에 각각 신고 이유를 다르게 설명했다.
4. “로그파일 등 자료 국정원 오면 공개” 세계일보 2015년 7월 27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27/20150727004495.html 
5. 숨진 임씨 휴대폰에 위치추적장치 있었다. 한겨레 2015년 7월 27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2077.html?_ns=r2 
6. 자살한 국정원 직원 부인 위치추적 신고 취하 왜? 세계일보. 2015년 7월 27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26/20150726003003.html 
7. ‘바꿔치기 논란’ 국정원 임씨 마티즈, 22일 폐차돼 한겨레 2015년 7월 23일.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0165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