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진성준 의원의 발언을 요약하면 바로 요 그림입니다 | |
| 편집부 | 등록:2013-10-17 10:20:56 | 최종:2013-10-17 10:44: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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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6월에 발표된 1011부대,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특별채용 합격자 명단입니다. 아이엠피터는 보안상 최종합격자 명단을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원본에는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 미 연방정부 폐쇄와 채무노예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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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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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0/17 [06: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민간에서는 채무상환이 제대로 안 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강제로 상환 받지만 주권국가가 채권자에게 채무상환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지난번 IMF사태에서 겪었듯이 공적인 국제금융기구인 IMF나 WB가 나서서 우선 급한 돈부터 대신 갚아주고 그 대가로 한국에서의 몇 가지 정책변화를 요구한다. 금융의 완전개방,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요구한다. 여태까지 유지해온 금융적 채권을 이제는 기업에 대한 실질적 소유지배로 전환해 투자자산에 대한 수익금이나 원금의 회수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런 조치들은 주권국가라면 언제라도 폐기해 예전처럼 되돌릴 수는 있다. 그러나 국제금융기구인 IMF나 WB에 대해 채무상환을 완료해야만 법리상 가능하다. 그런데 초기에 용인해버린 바로 그런 조치들 즉, 민영화와 금융개방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채무상환능력 그 자체를 박탈해버리기 때문에 이를 ‘채무노예화’라고 부른다.
연방정부 폐쇄도 ‘채무노예화’ 조치 최근 미국 연방정부의 폐쇄도 바로 그런 조치의 일환이다. 미국은 금융개방은 물론이고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이미 고도로 진전돼 있다. 마지막 남은 국가의 자율권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이다. 미국식 민주주의는 이른바 자본계급의 이익이란 관점에서 양면성을 띄고 있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엔 선거공영제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선거비용을 정치후보 개인이 책임지고 부담해야 한다. 결국 후원금에 의존해야 하는데 음으로나 양으로 후원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의 의사에 의해 정치인들이 통제돼야 하는 꼭두각시 신세로 미국정치가 전락해버릴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에는 누구라도 대중의 지지만 많이 획득하면 정치자금이 없어도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후원금이 적은 사람은 대중적 인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정책으로 대신한다. 그래서 성공하면 쉽게 자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한다. 마침 미국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게 된 유색인들의 지지에 힘입어 오바마가 적은 선거자금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앞으로도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연방정부 자체를 채무노예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국가가 자본계급의 이익에 반하는 길로 나아갈 수도 있게 된다. 미국 연방정부를 어떻게 채무노예로 만들 것인가? 개인채무자를 자발적 노예화로 유도할 경우에도 인간으로서 생존 자체를 곤란하게 만들어 자주적 인간으로서 생활을 포기하게 만들 듯이 연방정부도 국가로서 기능 자체를 곤란하게 만듦으로써 자발적 노예화를 유도한다. 개인채무자에 대해서 처음에는 봉급의 절반 나중에는 1/3만 남기고 전액 몰수하듯이 연방정부에 대해서도 2년 전부터 최소한의 정부기능을 위한 임시예산만 인정해주었다가 이번에는 임시예산 자체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2년 전부터 국가채무의 최고한도를 미리 정해놓았기 때문에 어디 빌려 쓸 수도 없다. 임시예산이라도 통과시키려면 금년부터 예정된 보건의료에 대한 정부지출을 없었던 일로 돌리든가 아니면 절반으로라도 줄이고 그 대신 기존의 사회보험비용을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채무자가 극한에까지 가면 두 가지 선택 밖에 안 남는다. ‘배 째라!’가 아니면 ‘자발적 노예화’다. 지금 오바마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 ‘배 째라!’로 버티고 있다. 만약 이대로 계속 나가면 미국 연방정부는 이제 사라진다. 달러화 불신 고조… 달러체제의 종말 한 가지 희망은 미국 연방정부가 사라질 경우에 발생하는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 공화당이 감히 끝까지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다. 세계금융시장은 미국 국채금리를 표준으로 삼아 모든 금융상품의 가격과 금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근간이 무너지면 세계금융시장 전체가 일대 혼란에 빠지고 가까운 시간 안에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이런 위험부담을 공화당이 하겠느냐’고 믿는 것이다. 물론 공화당 정치인 개개인들을 보면 그런 무모한 도박을 하지 않을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인과 후원인 간의 관계는 마피아조직과 같아서 자신의 정치자금후원자보다 미국의 국가이익을 우선하면 그 길로 그는 더 이상 정치적 후원을 받지 못해 정치생명이 끝난다. 그렇다고 정치후원자의 의사에 충실하면 미국의 연방정부를 붕괴시킨 사람들이라는 역사적 오명을 덮어쓸 수밖에 없다. 조직의 보스에게 충성을 바친 대가로 이제는 사분오열로 찢겨진 미국의 어느 한 분단국가에 소속되어 거기서 정치생명을 이어갈 것이다. 어느 길을 택할지는 그들의 인생관과 세계관과 가치관에 달려 있다. 요행히 연방정부의 부채상한을 높이는 데 양당이 합의하더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문제해결을 잠시 뒤로 미루어 놓았을 뿐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미국 달러에 대한 국제적 불신은 이제 돌이키기 어렵게 됐다. 이미 죽어있던 달러체제를 이번 일로 인해 관 속에 넣어 아예 뚜껑에 못 박은 셈이 됐다. 세 가지 요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정부가 미국 달러에 대한 국제적 신인정도를 테스트해 본 적이 있다. 은근 슬쩍 미국 달러의 양적 완화를 조기에 축소해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출해 본 것이다. 9월부터 달러의 양적완화가 축소된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매달 발행되는 달러의 규모가 축소된다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리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이 9월에 시작될 것이라는 언질에도 불구하고, 흔히 이런 경우는 다른 어느 자산보다 위험부담이 적은 미국국채나 달러현금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키는데 이번에는 두 경우를 한꺼번에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치가 유로화 가치에 비해 올라간 적이 없다. 자산보유 방식이 미국국채나 달러현금 쪽으로 쏠리지 않았던 것이다. 보통 그런 소문이 나면 국채가격을 상승시켜 국채금리가 하락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 가지 소문이 동시에 생겨나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국채금리는 오히려 줄곧 상승추세에 있었다. 미국이 국제정치놀음이나 달러발행놀음으로 이자율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음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중국과 일본 및 유럽의 은행들뿐만 아니라 미국 거대은행들조차도 미국국채를 헐값에 처분해 왔었는데 그 추세가 전혀 흔들림 없이 지속된 것이다. 그러나 쓸데없이 미국달러에 대한 신인을 테스트하다가 이번에는 더 큰 것을 잃게 되었다. 미국·영국·프랑스 3국에 의한 시리아 공격은 애초부터 공격의사도 없으면서 언론에 발표했다. 처음에는 미국 의회가 시리아공격을 반대하는 줄 번연히 알면서도 의회로부터의 승인을 받아 공격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러시아의 중재를 요청했다. 덕분에 국제분쟁의 조정자로서의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만 더 높여주었고 그 대신 미국은 동맹국과의 신뢰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는 식으로 국가이익만 챙긴다는 불신을 이스라엘 같은 동맹국들로부터 받게 됐다. 이번에는 연방정부가 셧-다운됐다. 지난 17일의 연방정부 부채한도가 수정된다 하더라도 미국정부와 미국달러에 대한 불신은 결정적으로 깨어져 버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 유럽, 일본 등이 공공연하게 달러체제에서 이탈해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됐다. 세계경제는 이제 둘로 쪼개진다. 달러중심체제에 아직 남아있을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로. 자본주의경제에서는 생산관계나 교환관계만으로는 적대적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다. 채권-채무관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야 적대적 관계로 발전한다.✍ <진보정치 6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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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 3명이 지난 총선과 대선 당시 트위터와 블로그를 통해 야당을 비판하며,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관련 글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사이버사령부 국내정치 댓글작업 주장에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런 (정치개입)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다시 말하면 댓글로 정치에 개입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사령관과 김관진 국방장관, 새누리당이 주장처럼 과연 사이버사령부의 국내정치 댓글작업이 없었는지를 조사해봤습니다.
' 갑자기 삭제된 사이버사령부 운영 블로그'
사이버사령부 소속 군무원은 네이버 블로그 <고구려의 군사자료실 (아이디 hungsig2002)>에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글 3건, 제주해군기지 2건, 종북,좌파 관련 글 15건 등 직간접적인 국내정치 관련 글 수백 건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와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있자, 갑자기 수백 건의 블로그 글이 10월 15일 저녁부터 16일 새벽까지 비공개 내지는 삭제되고 있습니다.
삭제된 글 중에는 투표시간 연장이 야당의 정치적인 쇼라고 주장하는 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임수경 민주당 의원과 탈북자간의 논란을 빗댄 '종북논란 만화'도 삭제됐습니다.
백선엽 장군을 '민족반역자'라고 불렀던 김광진 민주당 의원을 비난한 만화또한 현재는 삭제된 상황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되고 있는 <고구려의 군사자료실 (아이디 hungsig2002)>블로그에서는 민주당과 친북 인사 등을 비난했던 글 535건 가운데 현재 388건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글은 '나쁜 콜레스테롤 녹이는 ‘쫄깃한 삼형제’ ,'별똥별 보며 소원비세요','미술관 바캉스' 등의 글과 북한 관련 글, 군대 홍보용 글만이 남아 있습니다.
' 사이버사령부의 새로운 블로그를 찾아내다'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운영했던 <고구려의 군사자료실>이 삭제되고 있지만, 아이엠피터는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블로그를 찾아 냈습니다.
네이버블로그 <그림자 (미륵불 dmltjr0121)>를 운영했던 블로거도 현재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운영했던 블로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륵불이라는 요원은 지난 대선 기간이었던 2012년 11월에 <북한의 노골적 대선개입>이라는 관련 글을 계속 올렸으며, 백선엽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불렀던 김광진 의원을 향해 <김광진은 변태>라는 글도 올렸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미륵불은 블로그에서 북한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유신독자재의 후예'(맞춤법 틀림)라고 표현했으며, 이는 '독재자의 딸'이라고 비난하는 좌파세력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단지 박근혜 후보를 독재자의 딸이라고 주장했다고 이것이 좌파이자 종북이며 북한과 연계된 세력으로 북한이 대선에 개입한 정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선거개입과 국내정치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사이버사령부 소속 미륵불이라는 블로그도 지난 국정원 운영 블로그처럼 조만간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운영 블로그를 아이엠피터가 찾아내고 캡쳐했지만, 며칠 사이 모두 블로그가 삭제됐었다)
[정치] - 정치블로거 '국정원 의심 블로그' 찾아내다
' 트위터에서 공작활동을 벌이고 있는 사이버사령부 요원들'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시민들이 SNS를 통해 진실을 알리고 전파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도 언론이 받아쓰기만을 하자, 시민들이 SNS를 통해 진실을 찾고자 하는 참여가 많아졌습니다.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는 국내 권력을 비판하고 진실을 찾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있는 SNS를 장악하기 위한 정치 개입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트위터 아이디 <광무제(@coogi1113)>는 총선 때 군이 장병들에게 '종북 야당 찍지 마라'강요했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향해 '빨갱이 언론사'라고 지칭하면서 총선,대선 관련 글과 야당을 비난하는 글을 계속해서 올렸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소속 트위터 아이디 <Zlrun(@ekfflal)>는 대선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선거 홍보물에 천안함 폭침이 침몰로 나와 있네.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려고>라는 글을 RT하거나 문재인 후보가 토론회 도중 코를 푼 사실을 <비염?ㅋㅋ>이라고 조롱하는 식으로 문재인 후보를 비난했을 뿐만 아니라, 안철수, 이정희 대표도 지속적해서 비난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자신들의 트위터 아이디가 거론되자 갑자기 사이버사령부 요원 <광무제>의 트위터 글 100여건이 갑자기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Zlrun>의 트위터 글도 일부 삭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밝혀진 트위터 계정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 계정들이 RT했던 원본 글의 트위터 계정과 연동된 트위터 계정들을 살펴보면 사이버사령부의 국내정치 개입 댓글공작의 규모와 불법성이 계속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이버사령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고작 댓글뿐'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댓글공작 개입에 대해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무엇이 국가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노골적으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을 북한의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사이버사령부 요원 미륵불은 북한이 대선개입을 위해 400명의 요원을 중국 심양에 파견해 대선 개입 공작활동을 하고 있다는 글 등을 수차례 올렸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무려 10개월이 지났지만,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북한의 대선개입 공작활동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북한이 대선에 개입했다면 당연히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는 그런 북한의 활동이 있었다고만 주장하지, 그들의 실체를 밝혀내지도 잡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무능력과 직무유기를 하는 사이버사령부가 결국 할 수 있는 일은 북한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 새누리당과 보수 세력의 권력 쟁취과 권력 유지만을 위해 댓글을 다는 일뿐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찬양하는 일이 어떻게 사이버사령부의 임무가 될 것이며, 그것이 어떻게 단순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국정원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나 문제가 터지면 '개인적으로 올린 글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건을 파헤치다 보면 그 뒤에는 엄청난 국가권력의 비호와 정치 공작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를 동원해 수백 명의 인력을 동원한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일이 고작 국내정치에 개입하여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국민을 '빨갱이'로 몰고 시민의 입과 자유를 억압하여 공포정치를 하려고 했던 공작활동이었습니다.
진짜 정보전과 사이버테러는 매번 당하면서 그들이 심혈을 기울였던 일이 고작 시민을 괴롭히는 일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존재 가치가 국가 권력을 동원한 민주주의 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 광무제는 자신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는지도 망각하고, 오히려 아동 성폭행 기사에 악성댓글을 단 누리꾼을 제대로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공무원법과 선거법 위반 사례를 모두 적발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이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을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 동고비가 열심히 진흙을 날라 입구를 좁힙니다.
» 다음날이면 둥지는 어김없이 허물어져 있었으나 동고비는 다시 진흙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 둥지를 허문 것은 둥지의 주인인 청딱따구리였고, 청딱따구리는 동고비가 하루 종일 붙인 진흙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들어갑니다.
» 둥지에 암컷이 나타납니다. 이 소나무 둥지에서 번식을 치르겠다는 뜻이며, 이제부터는 암수가 교대로 둥지를 지키기 때문에 동고비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 둥지 앞에서 암컷이 배에 담아온 먹이를 토해내는 모습입니다.
» 어린 새 암컷의 모습입니다. 엄마 새를 닮아 머리에 붉은 색이 없습니다.
» 어린 새 수컷의 모습입니다. 아빠 새를 닮아 머리에 붉은 색이 있습니다.
» 아빠 새와 어린 새 수컷의 모습입니다.관련글
초·중·고·어린이집 급식 관리실태 엉망...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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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운동연합·에코생협·차일드세이브·한국YMCA전국연맹·한국YWCA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8월 26일 오전 서울시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을 촉구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
| ⓒ 베이비뉴스 | |
| 국가기준치, 대체 뭐길래? |
| 우리나라의 방사능 오염물질 국가기준치는 방사성세슘 134, 137에 대해 kg당 370bq. 일본산 수산물은 일본의 자체 기준에 맞추어 100bq로 조정했습니다. 요오드 131은 kg당 300bq, 유제품과 유가공품·영유아 조제식품은 100bq입니다. 독일방호학회가 핵오염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에게 제안하는 방사능 오염 기준치는 방사성세슘 4bq/kg, 스트론튬 2bq/kg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스트론튬 국가기준치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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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현황 | |
| ⓒ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간이측정기로 측정하면? |
| 간이측정기는 음식에 포함된 방사능 오염수치가 kg당 1000베크렐이 넘게 오염되었을 경우에만 측정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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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국정감사자료 | |
| ⓒ 유은혜 의원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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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교육청 조례 1조와 2조 | |
| ⓒ 경기도교육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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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개 서울시 자치구 수산물 원산지 표시 현황 | |
| ⓒ 정보공개센터·녹색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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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관련해 WTO제소를 검토하는 일본정부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 |
| ⓒ 이희훈 | |
덧붙이는 글 | 최근 조례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된 지자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사능에서 안전한 급식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지도록, 개정되도록 목소리 내야 할 때입니다. 지난 11일 열린 방사능안전급식정책토론회 자료집을 참고로 첨부합니다.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10-15 오전 8:12:08
제2차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은 일반 시민에게는 생소한 얘기이다. 2035년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장기 전망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이게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큰 관련이 있다.
지금도 23개나 되는 핵발전소를 늘려나갈지 줄여나갈지에 이 계획에서 큰 그림을 잡는다. 핵발전소확대를 계속할수록 사고 위험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이 계획은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다.
늘어나는 전기 소비, 특히 산업용 전기 소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이 계획에서 다룬다. 지금처럼 정부가 산업용 전기 요금을 싸게 해서 전기 소비가 계속 증가하도록 놔두면, 핵발전소와 석탄 화력 발전소를 계속 더 짓게 된다. 그것은 핵발전소와 기후 변화의 위험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는 일이다.
지금 밀양에서 문제가 되는 송전탑도 계속 더 지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을 송전탑은 강원도, 경기도, 충청남도 등 곳곳을 지나가게 된다. 그래서 전기 소비를 어떻게 묶을 것인지가 중요하고, 이것은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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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 |
민관 워킹 그룹 논의도 안 된 내용을…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 초안이 발표된다는 소식을 며칠 전부터 들었다. 민관 워킹 그룹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그동안 논의해 왔는데, 여기서 논의한 초안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말이 민관 워킹 그룹 초안이지, 실제로는 이 초안 내용이 거의 정부안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우연히 며칠 전에 민관 워킹 그룹에 참여한 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핵발전소 비중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전기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수요 전망에 대해 가닥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핵발전소 비중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렇지 않아도 민관 워킹 그룹 내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다고 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핵발전소 비중 중심으로 논의를 몰고 갔다고 했다.
얘기를 듣고 나서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전체 전력 소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먼저 잡고, 그 중에 핵발전소로 얼마의 전기를 해결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핵발전소 설비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계산이 된다.
그런데 전체 전기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정하지 않고 핵발전소 비중부터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다. 그러나 내 의문은 정부가 국회에 따로 배포했다는 자료를 보자 곧바로 풀렸다.
이들은 전력 소비 규모를 엄청나게 부풀려 잡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 핵발전소 비중을 곱하면 핵발전소를 엄청나게 더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쉽게 생각해서 '전체 전력 수요×핵발전소 비중'을 해서 필요한 핵발전소 설비 용량(필요한 핵발전소 개수)가 나온다고 할 때에, 앞부분의 '전체 전력 수요'를 부풀려 버리면 핵발전소 비중을 낮춰도 핵발전소는 더 지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2035년의 전기 수요 예측치를 2011년에 비해 80%나 높게 잡아 놓았다. 2011년에는 석유로 환산했을 때 3910만 톤이었던 전력 수요가 2035년에는 7020만 톤으로 증가한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핵발전소 개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민관 워킹 그룹이라고 만들어 놓고, 가장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내부에서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내용을 정해서 다른 부처와 협의까지 들어간 것이었다. 민관 협력이니 거버넌스니 하는 것은 공허한 말에 불과했다.
어제 정부는 언론을 통해 핵발전소 비중을 제1차 에너지 기본 계획 당시의 41%에서 22~29%로 줄인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숫자놀음에 불과하다. 사실 41%라는 수치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지금 핵발전소 설비 비중이 24%(정격 용량 기준)인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늘어나는지 아닌지는 현재의 설비 비중과 비교할 문제이지, 41%라는 비현실적 수치와 비교할 일은 아니다. 이것 자체가 시민들에게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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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에너지 수요 전망 기준치. ⓒ산업통상자원부 |
핵발전소 추가 건설이 12~18개!
그런데 기가 찰 노릇인 것은 대부분의 언론이 핵발전소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도하고, 심지어는 '탈(脫) 핵발전소' 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의 보도 자료를 보고 받아쓰더라도 확인할 것은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지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최소 12~18개의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국회 김제남 의원실 자료). 어쨌든 핵발전소 개수가 지금보다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분명하다. '탈(脫) 핵발전소'가 아니라 핵발전소 확대인 것이다.
이대로라면 아직 착공을 안 한 신고리 5, 6호기뿐만 아니라 영덕과 삼척에 새로운 핵발전소 부지를 확보해 핵발전소를 지어야 하고, 그 외에도 더 지어야 할지도 모를 상황이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중요한 것은 핵발전소 비중이 몇 %인지가 아니라 핵발전소 개수이다. 핵발전소 비중을 줄인다고 해서 핵발전소 개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하는 것처럼, 전체 전력 수요를 조작하면 얼마든지 핵발전소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마치 핵발전소 확대 정책에서 핵발전소 축소 정책으로 돌아선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언론은 무비판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이것은 완전히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는 '우민 정책'이다.
이런 정부의 정책 방향은 내용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정부는 경제 성장 둔화로 전체 에너지 소비 증가 속도는 매년 0.8%일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전력 소비는 그보다 3배 이상인 2.5%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소비는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정부가 애초부터 전기 소비가 많이 늘어날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면, 전기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전기 소비는 미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일본이나 유럽의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이것은 가정용 전기 때문이 아니다. 가정용 전기 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산업용 전기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핵발전소와 석탄 화력 발전소를 더 짓기 위해 공급확대 중심으로 정책을 펴 왔다. 그렇게 생산한 전기를 싸게 공급해 왔다. 그 혜택은 산업용 전기에 집중되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원가 이하로 산업용전기가 공급됨으로써 기업들이 얻은 이득은 5조23억 원에 달한다.
가장 큰 수혜를 받아온 것은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들이다. 철강, 석유화학, 전자 등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 소비량은 엄청나다.
10개의 에너지 다소비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량은 우리나라 5000만 인구가 가정에서 쓰는 전기량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그래서 감사원조차 우리나라의 낮은 산업용 전기 요금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 요금을 100으로 잡았을 때, 일본 244, 독일 214일 정도로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 요금이 싸다는 것이다(2010년 기준).
사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전기 요금을 당장 60~70% 정도 올려도 1990년대 중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1995년도에 대기업들의 제조 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4%였다. 그런데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면서, 2011년도에는 이 비중이 1.17%로 줄어들었다. 엄청난 혜택을 받아온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60~70%올려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럴 의지가 없다. 전기 요금을 올려도 질금 올리는 시늉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전기 소비가 계속 늘어나도록 조장할 것이다. 그것을 명분으로 핵발전소들 더 지으려 할 것이다. 23개인 핵발전소 개수는 40개 남짓까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낡은 노후 핵발전소도 폐쇄하지 않고 계속 가동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의도이다. 그런데 후쿠시마 이후 핵발전소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한 것을 의식해, 자신들의 의도를 애써 감추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밖에 안 된다.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은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정보부터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는 2차 에너지 기본 계획 초안이라고 발표하면서 달랑 몇 장짜리 문건만 공개한 상태이다. 한마디로 공개적인 토론을 하겠다는 자세가 안 되어 있다.
시민들에게도 호소하고 싶다. 핵발전소를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다.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 부담, 수명 끝난 핵발전소 폐쇄 부담을 떠안게 되어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과 미래세대에게는 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핵발전소 확대에 목을 매는 박근혜 정부와 몇몇 관료들, 이해관계 있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게 놔둘 수는 없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 <분석과전망>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조치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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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자주통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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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0/15 [19:2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우리 군 당국이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요격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안이다. KAMD 구축을 위해 미국의 사드(THAAD)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 군 당국은 무기도입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쟁점인 상태로 언론에 공개했다. KAMD에서의 핵심을 SM-3로 할 것인지 아니면 THAAD로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SM-3 요격미사일 체계는 해군 이지스함에서 발사하는 것으로서 고도 500㎞를 포괄한다. 반면 사드 체계는 지상에 포대를 구축하며 포괄하는 고도는 40~150㎞이다. 국민들에게 이 프레임을 던져 우리 군 당국이 얻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무엇인지는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SM-3이 아니라 사드이기 때문에 미 MD편입논란을 피할 수있거나 아니면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수준 낮은 꼼수이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상승-중간-종말 단계로 이뤄진다. 미국의 MD는 '상승-중간-종말' 3단계에 걸쳐 날아오는 적 미사일과 항공기 등을 요격하는 체계다. 반면 KAMD는 고도 40㎞ 이하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다. 고도 30~40㎞ 이하에서 요격하는 PAC-2 개량형이나 PAC-3이 KAMD에서 핵심 요격수단으로 되어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사드는 종말 단계의 하층은 물론 중층 상층까지도 방어 요격을 담당하는 무기 체계이다. 사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 KAMD 구축계획을 획기적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PAC-2를 PAC-3으로 개량하려고 세운 사업계획은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종말단계 중·상층 요격체계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을 개발하려는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머지않아 폐기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히 폐기 수준에 이르른 수정이다.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요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종말단계 하층방어에서 중첩방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북과 직접적으로 연계해 그렇게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의 안전을 언급하기도 했다. PAC-3은 고도 15㎞에서 요격하기 때문에 정밀 요격이 쉽지 않으며 실패할 경우 국민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우리 군 당국이 중·상층 고도 요격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갖는 정치적 의도는 명백하다. 우리 군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들어가야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일각에서는 사드를 도입하는 것이 미국의 MD 편입 논란을 가중시킨다는 설명이 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사실이 아니다. 사드는 미 MD의 핵심장비이다. 사드를 도입한다는 것은 MD 편입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MD 편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된다. 사드체계를 도입하게 되면 조기경보레이더로 Ⅹ밴드 계열인 TPY-2도 함께 도입되어야한다. THAAD 레이더인 TPY-2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1천800㎞다. 이것만으로도 MD 편입 논란이 MD 편입의 본질을 희석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언사라는 것은 금방 드러나게 된다. KAMD의 핵심인 한국군 작전통제소(AMD-Cell)를 연말까지 구축해 미군의 전구유도탄작전반(TMO-Cell)과 연동할 예정에 있는 것 또한 MD 편입의 주요내용으로 된다.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가 미 MD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우려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군 당국이 KAMD 구축을 위해 미국의 사드 도입을 검토하는 등 KAMD의 요격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사실, 이달 초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상호운용성을 높이기로 한 것에 따른 조치들이다. 미국 MD에 우리나라를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르는 조치들인 것이다. 미국 MD에 우리나라를 편입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는 우리정부의 전작권 재연기 요청과 직접적으로 맞물려있다. 국방부는 최근, 전작권 연기 문제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지을 것을 한미가 합의했음을 밝혔다. 우리정부가 미국에 전작권 연기를 요청한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정부에 미 MD 편입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을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보게 될 것인가? 특히 THAAD탄 한발의 가격이 100억원에 이른다는 것에 대해 그리하여 1개 포대를 설치하는데에 약 1조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 것인가. 미국의 대중국전선의 최전방에 우리나라가 서게 된다는 것에는 또한 어떠한 입장과 견해를 갖게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우리정부의 전작권 연기도 미 MD 참여도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미국의 조치인가?" 질문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탄식일 것이다. |
<통일부 국감> "북한, 대외국면 전환 모색하나 진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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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5 14: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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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강정 구속자 석방촉구 제주교도소 앞 농성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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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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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0/15 [00:2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14일 저녁8시, 강정마을 사람들과 지킴이, 여행학교 길배움터 학생과 교사들은 제주교도소 앞에서 농성중인 문정현 신부를 방문하여 촛불문화제를 함께 했다. 정의구현 사제단 문정현 신부는 영화평론가 양윤모, 송강호 박사 등에 이어 마을주민 강부언 씨 등이 제주강정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해군기지 건설 반대 및 구속자 석방을 위해 제주교도소 앞에서 지난주부터 농성중이다.
문정현 신부는 자신들을 방문해준 주민들과 방문객들에 반가워하며 환담을 나누고, 촛불문화제 활동을 경청했다. 특히 원주에서 온 여행학교 길배움터(인솔교사 신세균)학생들의 정수기통과 기타 등을 활용한 경쾌하고도 발랄한 즉흥연주에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폰을 들이대기도 하였다.
문정현 신부의 농성에 많은 이들이 사제로서의 정의감을 높이사면서도 걱정을 드러냈다. 지난 여름 강정마을 해군기지건설 반대를 위한 평화대행진 당시 목각을 새기다 그라인더에 왼쪽손 손가락이 잘리는 중상을 입었던 것이다. 문신부는 여전히 부상으로 인해 장갑을 끼고 손을 주의하고 있는 상태이다. 문 신부의 건강에 대한 우려는 이뿐만이 아니다. 박정희 정권하에서 1974년 벌어진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시신을 지키려다 트럭에 무릎이 깔리는 중상을 입고 평생 지팡이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다 실족-추락으로 척추부상, 공사장 정문앞에서 20대 용역에게 멱살이 잡히는 등 그야말로 목숨을 내건 상황들이 평생 사제 문정현 신부를 따라다녔다.
문 신부의 농성장에 세워놓은 '강정 나 문정현도 구속하라' 라는 표지를 본 한 방문객이 '정말 구속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고 묻자 문 신부는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했다. "내가 있는 곳이 내 집이다. 지금 이 곳은 사람이 있을 곳인가? 구속되는 것 두렵지 않다." 문정현 신부는 부당하게 구속된 강정마을 관련 구속자 전원이 석방될때까지 제주교도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들은 점점 바람이 차가워지는 날씨 문 신부에 건강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
임인덕 신부. 사진 <경향잡지> 제공
한국에서 40여년 간 종교 영화와 출판의 선구자로 활약하며 민주화에도 기여한 독일인 임인덕(독일명 하인리히 세바스티안 로틀러) 신부가 지난 13일 새벽(한국시간) 독일 뮌스터슈바르작 수도원에서 병환으로 선종했다. 향년 78세.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태어나 1955년 베네딕도회 뮌스터슈바르작 수도원에 입회한 임 신부는 뮌헨대학교에서 종교심리학을 공부하고 1965년 사제서품을 받고 이듬해 한국 왜관수도원에 선교사로 파견됐다.
고인은 1972년부터 왜관수도원의 분도출판사 사장에 부임해 20여년간 구티에레스의 <해방신학>과 브라질의 마틴 루터 킹이라는 돔 헬더 카마라 주교의 <정의에 목마른 소리>를 비롯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꽃들에게 희망을> 등 400여편을 펴냈다. 아동문학가 권정생의 <도토리 예배당 종지기 아저씨>, <초가집이 있던 마을>, <몽실언니>와 김지하 시인의 <검은 산 하얀방>, <밥>, 이해인 수녀시인의 시집 등도 그의 손을 거쳐 출간됐다. 1982년 사진작가 최민식을 지원해 빈민층의 모습을 담은 사진집을 출간한 것도 그였다.
임 신부는 출판뿐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도 영성과 시민의식을 깨웠다. 그는 <사계절의 사나이>, <나사렛 예수>, <찰리 채플린> 등 16㎜ 필름을 한국어로 더빙해 대학가와 공장 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며 직접 영사기를 돌렸다.
임 신부는 1987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한 골반 파열로 네 차례 큰 수술을 받으면서도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도 그런 활동을 계속했다.
그는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 직후에서 현지에서 나온 신학생을 통해 ‘시민 폭동으로 네 명의 군인과 한 명의 시민만이 희생됐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가 왜곡됐다는 것을 안 뒤 광주 현장의 증언을 밤새도록 녹음한 테이프를 서울의 성당으로 올려보내 미사에 나눠주도록 한 사실을 발각돼 출국당할 뻔 하기도 했다.
불의에 숙이지 않는 그의 남다른 정의감은 수도자로서 영성과 함께 부친의 영향으로 알려진다. 전기기술자였던 그의 부친은 나치에 반대하다가 고향에서 쫓겨났지만 단 한 번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임 신부는 초등학교 시절 교실에서 히틀러의 사진을 가리키며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 교사의 질문에 ‘전쟁을 일으킨 범죄자’라고 답했다가 교사가 밤늦게 집에 찾아와 그의 부모에게 “위험한 아이니 주의를 시키라”고 했다는 일화가 전한다.
임 신부는 건강이 악화되자 2년 전 46년의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독일로 돌아가치료를 받아왔다.
왜관수도원은 14일 아침 장례미사를 가진 데 이어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임 신부의 지인들을 위한 추모미사를 연다.
♣H6s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사진 <경향잡지> 제공.
<동행기> 정대협과 함께하는 1박 2일 강화도 평화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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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4 22: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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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분노한다31] 정봉주 전 국회의원 인터뷰... "정치학교와 시국토론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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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주 전 의원 | |
| ⓒ 최영민 | |
2012년 4월 총선과 12월 대선 결과는 많은 야권 지지자에게 상처를 줬다. 혹자들은 진보가 아무리 단결해도 보수를 이길 수 없다는 패배주의에 빠졌다. 한국 사회가 "유신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도 많았다.
야권 지지자에게 패배주의와 우려는 여전히 크다. 국정원 대선 개입 논란으로 많은 촛불이 모였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사태'와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등 몇몇 이슈도 세상을 흔들었다.
"진보, 먹고 사는 문제 해결 능력 보여줘야"
이런 와중에 정봉주 전 의원을 만났다. 정 전 의원은 <나는 꼼수다>(나꼼수)로 인기가 정점을 치던 2011년 12월 감옥에 수감됐다.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1년 수감생활을 마친 정 전 의원은 경북 봉화로 내려가 협동조합 활동을 시작했다.
권력이 감추고 싶은 문제(BBK)를 건드렸다가 감옥까지 간 정 전 의원은 현 시국을 어떻게 생각할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정봉주 전 의원은 그대로였다. 물론 '콘셉트'이지만, 밉지만은 않은 깔때기도 여전했다. 그리고 언중유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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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봉봉협동조합 정봉주 전 의원의 대안 | |
| ⓒ 이희동 | |
아니나 다를까,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이 경북 봉화에서 진행 중인 봉봉협동조합을 강조했다. 이제 막 농산물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도시-농촌 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마케팅 하느라 바쁘다고 했다. 도대체 그는 왜 봉화에 갔으며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
- 왜 봉화에 갔습니까? 설마 정도전의 뿌리가 봉화여서?
"일단은 1~2년 정도 피해 있기 위해 봉화 행을 결정했죠. 10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됐으니, 여의도 기웃거리는 것도 볼썽사납고. 처음에는 농촌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도 '미권스'(정봉주 팬클럼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죠. 이분들과 어떤 비전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속에서 재단이냐, 협동조합이냐를 두고 고민했죠. 농촌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생각은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수감생활 후반부로 가면서 FTA 문제, 농촌문제를 고민했죠. 봉화로 가서 단지 공무만 해야 할까? 감옥에서 나올 즈음에 '농촌 살리기' 일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 협동조합을 통해 뭘 하고 싶은 건가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진보진영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작더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 '구체적으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진보가 (국민에게) 무슨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요? 봉화에 가면서 '농촌 살리기'라는 화두를 한 번 고민해보자 했죠. 그래서 협동조합 끄집어 낸 거고."
그렇게 시작한 '봉봉협동조합'. 정 전 의원은 협동조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봉봉협동조합이 주력하는 김치의 상품성을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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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주 전 의원은 협동조합운동을 중요한 정치운동으로 여긴다. | |
| ⓒ 최영민 | |
- 농촌에서 본 현 정부의 정책은 어떤가요?
"보수정권은 농촌을 구조조정하려 하고, FTA는 농촌을 죽여요. 그럼에도 제가 보기에는 한국농촌이 제2의 기회를 잡았어요. 일본 후쿠시마 사태 때문입니다. 지금 일본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큰데, 곧 일본 지하수도 오염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 우리나라를 찾을 겁니다. 지금 농촌 정책의 포인트는 한중FTA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축정신이 부족한 진보"
그는 협동조합운동을 중요한 정치운동으로 여긴다. 협동조합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환경운동을 하게 된 봉화의 평범한 아줌마를 예로 들며, 그는" 진보진영이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주요 선거일정이 아니라 삶의 진보이고, 정치적인 기초체력 강화"라고 지적했다.
"저는 우리 진보진영이나 정치권에 '저축정신'이 부족하다고 봐요. 저축할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은 정봉주가 나오면 오로지 정치적인 발언만 하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속 시원하겠죠. 그런데 그게 우리 진영의 힘을 모으고 축적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거죠. 한 축으로 농촌에 봉봉협동조합을 두고, 정치적인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정봉주의 시국토론회' '정치학교'를 열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 계획입니다."
- 생활정치 중요하죠. <나꼼수>가 사람들에게 호응받은 배경에는 일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동력이 거의 안 보입니다.
"지금이 '멘붕(멘탈 붕괴)'의 마지막 지점입니다. 멘붕이 와서 배출하고, 쏟아낼 수 있는 장이 촛불이었는데 사그라지잖아요. 안철수 지지 움직임도 있었는데 그 분위기도 줄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애초에 끝났고. 멘붕의 마지막 지점인데, 우리에게 비전을 주는 무엇이 있을까? 역설적으로 지금 시점에 누구든 '액션플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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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주 전 의원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정치인'으로서 그의 분노 대상은 현 정부가 아닌 지리멸렬한 민주당과 진보진영이었다. | |
| ⓒ 최영민 | |
이런 맥락에서 그는 소위 '같은 편'인 민주당 비판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현재보다는 미래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정치인'으로서 그의 분노 대상은 현 정부가 아닌 지리멸렬한 민주당과 진보진영이었다.
"제가 비판 안 하면 박근혜 정부 잘못 누가 모르나요? 다 알잖아요. 불통, 국정원 사건에 대한 침묵 등. 국정원 사건은 전 정권이 한 일이기 때문에 난 할 말이 없다? 그럼 일본한테는 정신대 문제를 왜 사과하라고 해요? (국정원 문제에 책임지지 않는 건) 사회적 책임, 연대책임이라는 기본 정치철학이 부재하다는 증거예요. 독일은 심심해서 (2차 세계대전 문제로) 사과 하나요?
한 사회에 속해 있으면 그 사회에 대해, 내 조직에 대해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라도 수치심을 먼저 가질 줄 알아야 해요. 전임 정권으로부터 이득을 봤든 어떻든 간에, 같은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보수의 뿌리에서 나온 정권이면 그런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죠. 더불어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끔 강도 높은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저는 그보다 비판하기 힘든 '우리 진영'에 대해서 비판할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집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선 가능성도 49%. 무척 위험합니다. 일치단결해도 당선 가능성 49.9%. 뭐 때문에 0.01%가 부족하냐? 저는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물리적 결합만 했지 화학적 결합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경선 때부터 박원순 찍어 내리기가 일사불란하게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희망이 없는 거죠. 우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박원순 시장에게 불리한 경선 룰이 나올 거예요. 민주당이 박원순을 더 더 적나라하게 씹어대지 않을까?"
"이미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가 7:3 정도? 중도를 잡기 위해서 중도로 간다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중도가 함께 할 수 있는 상식적 카드를 내줘야죠. 자신의 중심이나 정체성을 중도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지. 많은 (민주당) 의원들 자신이 자꾸 그리로 가거든요. 그럴 게 아니라, 명백한 개혁적 정체성을 갖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중도를 설득해야죠. 오히려 박원순 시장이 맞는 겁니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 박원순 시장만큼 진보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진보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사람이 찍기에 부담 없는 거죠."
"이번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 대응을 보면서 진보진영 '전투력'에 실망했어요. 교학사 역사교과서 바로 알기 운동을 했어야죠. 그런데 왜 대중화 못 시킬까? 국정원 사건보다 훨씬 대중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쉬운데. 역사교과서 문제는 정치적이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이 '친일' '매국' 등 역사 바로 알기로 치고 나갔으면 많은 사람이 공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 현 정권의 입김이 반영됐다' '교육정책이 반영됐다' 등을 이야기해야죠. 비정치적인 이야기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아프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너무 못하는 거죠. 몸 사리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안 하고 있는 거죠. 야당 국회의원들은 지금 고통스럽지 않아요. 세비 따박따박 나오고, 보좌관·비서관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죠."
"위기는 곧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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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봉주 전 의원 | |
| ⓒ 최영민 | |
여러 '불편한 현실'에도 정 전 의원은 우리 사회가 쉽게 파시즘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근혜 정부가 대선공약들을 파기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만, 이도 곧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높고, 표출되지 않은 국민들의 분노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제위기 역시 점점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언제까지 믿을 것 같아요? 박근혜니까 믿는 건 맞죠. 아버지의 경제 신화도 있고. 그런데 그 믿음이 이 정권 끝까지 갈까요? 저는 정치적 상황보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은 몇 번 정권을 바꿔봤고, 정말 잘못하면 정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위기가 곧 드러날 것이라고 봐요. 정치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로."
끝으로 그는 다시 봉봉협동조합을 이야기했다. '자기 일'이기도 하지만,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일부 대기업 제품보다 협동조합을 애용해야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수구 '꼴통'과 재벌을 비판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출한 게 재벌과 보수진영을 살찌웠잖아요. 재벌 불매운동은 아니더라도 협동조합 상품을 소비하는 운동을 해야죠. '우리끼리 돕자. 우리끼리 소비하자.' 자동차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것은 대기업 제품 소비하지 않는 게 좋죠."
| 전시사업세칙 개정이 말해주는 충격적인 사실 | |||||||||||||||||||||||||||||||||||||
| 한호석의 개벽예감 <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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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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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10/15 [09:4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 365개 항목 중 187개 항목이 삭제된 상태로 전해진 전시사업세칙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2013년 10월 8일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국회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중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3년 안에 무력통일을 실현하겠다고 북측 내부에서 여러 차례 공언하였다고 밝혔다. 국정원장의 그 발언을 전해들은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반응을 2013년 10월 9일 <뉴스1>가 보도하였는데, 취재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3년 안에 무력통일을 실현하겠다고 북측 내부에서 공언한 것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느니,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느니, “과연 그들이 가진 무기체계로 무력통일이 가능하겠느냐”느니, “국방력에서 한국군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느니, “올 초에 북한과 우리가 험악한 말을 주고받았지만 북한의 실질적인 군사동향은 없었다”느니 하는 등의 주장을 꺼내놓았다. 국정원장 발언을 들은 정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별로 말이 없는데, 그 발언을 듣지도 못한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뭐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쿵저러쿵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꺼내놓은 것이다.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할 정보는 국회정보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언론에 전해졌다. 그의 말을 인용한 <조선일보> 2013년 10월 8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은 북이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원래 전시사업세칙 개정 소식은 2013년 8월 22일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 이미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그처럼 지난 8월 22일에 전시사업세칙 개정에 관한 보도가 나왔는데, 그로부터 한 달 반이 지난 10월 8일에 와서 국정원장이 국회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마치 새로 입수한 정보인 것처럼 말했다면, 신문사보다 뒤떨어진 국정원의 무능을 드러낸 꼴이다. 북에서 전시사업세칙을 작성하고 발표하고 개정하는 주체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한 것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전시사업세칙 개정이 ‘조국통일반미대전 작전계획’ 최종승인과 직결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국통일반미대전 작전계획’을 최종승인한 것과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한 것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었는지를 생각해야 세칙개정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남측의 언론매체들과 정세분석가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연관성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국통일반미대전 작전계획’을 최종승인하였다는 사실은 2012년 8월 2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선군절 경축연설에 관한 북측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한 때는, <동아일보> 2013년 8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2012년 9월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2년 8월 25일 선군절 경축연설에서 자신의 ‘조국통일반미대전 작전계획’ 최종승인에 대해 언급한 대목을 인용하면 이렇다. “나는 이미 서남전선의 최전방부대들에 나가 적들의 무분별한 추태를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예리하게 살피며 만약 적들이 신성한 우리의 령토와 령해에 단 한 점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즉시적인 섬멸적 반타격을 안기고 전군이 산악같이 일떠서 조국통일대업을 성취하기 위한 전면적 반공격전에로 이행할 데 대한 명령을 전군에 하달하였으며, 이를 위한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최종 수표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나의 명령을 받은 영용한 인민군장병들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투진지를 차지하고 적들과의 판가리결전을 위한 최후돌격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목하는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선군절 경축연설에서 자신의 ‘조국통일반미대전 작전계획’ 최종승인에 대해 언급한 직후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였다는 사실이다.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전면전 작전계획 최종승인에 대해 언급한 것에 이어 북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였다는 사실이 말해주는 것은, ‘조국통일반미대전’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전략이 확고부동하고, 그 전략을 실현하려는 인민군 지휘부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다. 원래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2004년 4월 7일에 전시사업세칙을 각급 기관들에 하달하였는데, 이에 관해서는 2005년 1월 5일 <경향신문> 단독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 당시 <경향신문>이 그 문서를 입수하였을 때 세칙을 구성한 총 365개 항 중에서 이미 제56∼60항, 제168∼177항, 제183∼355항이 삭제되어 있어서 총 365개 항 중에서 인민군 전시사업에 관한 187개 항은 볼 수 없었고 178개 항만 볼 수 있었으며, 더욱이 <경향신문>측은 자기들이 입수한 전시사업세칙 중에서 ‘민감한 부분’을 제외하고 일부만 보도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 전시사업세칙 전반을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시사업세칙은 ‘조국통일반미대전’이 일어나는 경우 북의 각급 당조직, 행정기관, 군대, 민간부문에서 수행해야 할 전시사업지침을 밝혀준 문서다. 전시사업과 전시작전은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전시사업세칙과 전시작전계획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전시사업세칙에는 전시에 인민군이 수행할 사업지침도 포함되었지만,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경향신문>이 입수한 문서에는 인민군 전시사업에 관한 187개 항이 입수하기 전부터 삭제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은 당조직, 행정기관, 민간부문 등 군대 밖에서 수행되어야 할 178개 항의 전시사업지침인 것이다. 당시 <경향신문>이 전시사업세칙에 관해 보도하면서 “(전시사업세칙이) 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강조하고 있다”고 논평한 것은, 군대 밖에서 수행될 전시사업세칙 178개 항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인식착오다. 만일 <경향신문>측이 삭제된 부분을 보았다면, 전시사업세칙이 방어를 강조한다는 식의 논평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조국통일반미대전’ 발발요인이 하나 더 추가된 전시사업세칙 원래 전시사업세칙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작성하였고, 김정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2004년 4월 7일에 하달된 지시문건이다. 그러므로 북의 각급 당조직, 행정기관, 군대, 민간부문에서는 전시사업세칙을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 “전시사업세칙을 대충 적용하거나 태만하게 하여 전쟁준비에 지장을 주는 현상에 대해서는 당적, 행정적, 법적으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전시사업세칙에 명기된 것은, 그 세칙을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전시사업세칙은 왜 2004년 4월 7일에 하달되었을까? 2003년 9월 9일 공화국 창건 55주년 군사행진을 며칠 앞두고 평양 외곽에 있는 미림비행장에 초강력전략무기들인 목성-3호 5기와 화성-10호 5기가 나타났던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사거리가 15,000km에 이르는 목성-3호는 인민군이 수직갱발사대에서 발사하는 다발탄두 장착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고, 사거리가 4,000km에 이르는 화성-10호는 인민군이 전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다발탄두 장착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이다. 북이 목성-3호와 화성-10호 같은 초강력전략무기들을 2003년 9월에 세상에 공개하려고 한 것은 인민군의 ‘조국통일반미대전’ 준비가 이미 2003년에 완료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북의 전쟁개념은 군대와 인민이 단합된 ‘군민일치의 위력’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총력전개념이므로, 인민군이 ‘조국통일반미대전’ 준비를 완료한 것과 더불어 북의 인민들도 인민군과 보조를 맞춰 군대 밖에서 자기들의 전시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로 그런 ‘군민일치 총력전’ 준비를 지시한 것이 2004년 4월에 북측 전역에 하달된 전시사업세칙이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전시사업세칙 제1장 총칙에는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우리 인민의 념원이며 나의 의지입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대에 하여야지 다음 대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임무이며 민족적 과업입니다”고 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명언(明言)이 수록되어 있다. 그 명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국통일을 자신의 대에 실현하여야 하지 후대에 넘겨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강렬한 통일의지를 표명하였는데, 2011년 12월 17일 급서로 조국통일과업은 다음 대에 넘겨졌고, 생전의 통일의지는 통일유훈으로 남겨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2012년 여름에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기 위해 세칙문안을 검토하던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국통일과업을 생전에 반드시 실현하여야 하며 다음 대에는 넘겨줄 수는 없다고 말하였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통일유훈을 다시 읽으며 심사숙고하였을 것이다. 그리하여 김정은 제1위원장은 조국통일을 당장이라도 실현해야 할 과업으로 인정하고, 인민군의 전쟁준비를 정력적으로 지도하였던 것이며, 그런 계기를 통해 ‘조국통일반미대전’을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3년 안에 무력통일을 실현하겠다고 북측 내부에서 여러 차례 공언하였다는 정보는 오늘 북에서 전개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3년 안에 무력통일을 실현한다는 말은 ‘조국통일반미대전’이 2016년 안에 일어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조국통일반미대전’이 과연 일어나느냐 아니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논할 필요도 없게 되었고, ‘조국통일반미대전’이 앞으로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도 논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오직 ‘조국통일반미대전’이 2016년 안에,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문제를 논할 필요만 남게 된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시사업세칙에는 2016년 안에 일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조국통일반미대전’ 발발요인들이 명료하게 수록되어 있다. <동아일보> 2013년 8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전시사업세칙에 명기된 ‘조국통일반미대전’ 발발요인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발발요인은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의도가 확정되거나 공화국 북반부에 무력침공을 하였을 때”다. 두 번째 발발요인은 “남조선 애국역량의 지원요구가 있거나 국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국면이 마련될 경우”다. 그리고 세 번째 발발요인은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행위가 확대될 때”다. 이러한 세 가지 발발요인들 가운데서 첫 번째 요인과 세 번째 요인은 개정되기 전의 전시사업세칙에도 수록되었던 것인데, 개정하면서 두 번째 요인이 하나 더 추가된 것이다. ✦축적된 순간충격력을 한꺼번에 총폭발시킨다는 작전개념 전시사업세칙에 따르면, “미제와 남조선의 침략전쟁의도가 확정되었을 때” 또는 “미제와 남조선이 공화국 북반부를 무력침공하였을 때” 북은 ‘조국통일반미대전’에 즉시 돌입한다는 것이다. 미국군과 한국군이 전쟁을 개시하였는데도 인민군이 전쟁에 돌입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없으므로, 위의 인용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군과 한국군의 전쟁의도가 확정되었을 때 인민군이 전쟁에 돌입한다고 언명한 부분이다. 여기서 전쟁의도 확정이라는 말은 전쟁징후를 사전에 포착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전시사업세칙에 따르면, 인민군이 미국군과 한국군의 전쟁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였을 때 선제공격으로 ‘조국통일반미대전’에 돌입한다는 것이다. 물론 선제공격에 대한 언급은 북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 미국군과 한국군도 인민군의 전쟁징후를 포착하는 경우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처럼 적대쌍방이 똑같이 선제공격을 공언한 마당에, 어느 쪽의 공언이 진실에 더 가까운 것일까? 인민군은 전쟁징후를 사전에 노출하지 않고 전쟁에 돌입할 수 있지만, 미국군과 한국군이 전쟁에 돌입하려면 전쟁징후를 사전에 노출할 수밖에 없다. 전방지역에 공격대형으로 배치된 인민군 대연합부대들은 밤에 취침 중이라도 최고사령관의 공격명령을 받으면 30분 만에 총공격을 개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인민군 전술교리가 그런 만반의 준비에 대해 말해준다. 이를테면, 인민군 전술교리에서 중심내용은 돌파공격, 양익포위, 연속타격인데, 여기서 돌파공격이란 축적된 순간충격력을 한꺼번에 총폭발시켜 단숨에 적을 쓰러뜨리는 작전개념이다. 밀도가 높고 파괴력이 강한 타격수단을 24시간 격발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 결정적인 순간에 순간충격력을 총폭발시킬 수 있다. 인민군의 화력배치상태와 작전지휘체계는 순간충격력을 불시에 총폭발시킬 수 있도록 준비되었으며, 또한 그런 순간충격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실전기술을 지난 60년 동안 연마해왔으니 오늘 그들의 전투준비태세가 어느 경지에 이르렀는지 상상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군과 한국군은 일본에 주둔하는 미국 해군 7함대 항모강습단이 한반도에 긴급출동해야 총공격을 개시할 수 있다. 긴급출동이라고는 하지만, 항모강습단이 워싱턴 전쟁지휘부의 공격명령을 받고 교전준비를 마치고 한반도로 이동하여 전투에 돌입하려면 30시간이나 걸린다. 분초를 다투며 전세를 결정짓는 숨 막히는 개전시각에 항모강습단이 30시간 동안 부산을 떨어야 하는 것은, 항모강습단에 대한 미국군과 한국군의 의존이 그들의 전쟁수행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게 된다는 점을 말해준다. ‘세계 최강의 타격력’을 갖추었노라고 큰 소리를 치는 항모강습단이 되레 미국군과 한국군의 전쟁수행력을 결정적으로 제약하게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야말로 전쟁전략의 치명적인 실패를 노출시키는 것이다. 인민군은 30분 만에 개전할 수 있고, 미국군과 한국군은 30시간 뒤에야 개전할 수 있는 것은, 미국군과 한국군이 선제공격준비를 갖추었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선제공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대규모 화력전으로 진행되는 현대전쟁에서는 밀도가 높고 파괴력이 강한 타격수단을 총동원하여 선제공격을 개시하는 쪽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다. 최고사령관이 공격명령을 하달하면 30분 만에 엄청난 순간충격력을 총폭발시킬 선제공격준비를 완료하고 대기 중인 인민군이 ‘조국통일반미대전’에서 이길 것으로 자신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제공격을 위한 미국군과 한국군의 전투준비태세가 상당히 미흡한 상황에서 미국군이 한국군을 동원하여 인민군을 자극하는 대북전쟁연습을 실시하거나 항공모함과 전략폭격기 같은 타격수단을 남측에 들여보내는 대북무력시위을 감행하는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인민군이 그러한 대북전쟁연습과 대북무력시위를 전쟁징후라고 판단하는 경우, 즉각 ‘조국통일반미대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군이 한반도에서 벌이는 대북전쟁연습과 대북무력시위야말로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밟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반정부대중항쟁을 ‘조국통일반미대전’ 발발요인으로 명기한 전시사업세칙 주목하는 것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전시사업세칙을 개정하면서 새로 추가한 ‘조국통일반미대전’ 발발요인을 세 번째에 수록하지 않고 두 번째로 올려놓았다는 점이다. 새로 추가한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조선일보> 2013년 10월 8일 보도기사에 인용된, 전시사업세칙에 새로 추가된 ‘조국통일반미대전’ 발발요인은 “공화국 남반부의 민주애국역량이 들고 일어나 우리 북에 지원을 요구할 경우 전쟁을 선포한다”는 것이다. 이 인용문에서 “공화국 남반부의 민주애국역량이 들고 일어난다”는 말은 남측에서 4.19 민주항쟁, 5.18민주항쟁, 6.10민주항쟁 같은 반정부대중항쟁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지금 남측에서 반정부대중항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 이 문제를 놓고 아래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2008년에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자본파산이 세계 각국 금융계에 ‘직격탄’을 날린 이후 세계자본주의시장경제는 점차적으로 조락하고 있으며, 그 조락사태에서 발생되는 엄청난 피해는 모조리 근로대중에게 떠넘겨지는 판이다. 2008년 이후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 불시에 일어난 반정부대중항쟁은, 점차적으로 조락하는 세계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발생한 막대한 피해가 집권세력의 계략에 의해 근로대중에게 마구 떠넘겨지면서 빈부격차, 실업, 빈궁이 극에 이르고, 그에 분노한 근로대중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거리와 광장으로 물밀듯이 쏟아져 나와 일으킨 대중저항운동의 폭발이었다. 그런데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에서 일어난 격렬한 대중항쟁이 왜 남측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최근 언론보도에 나오는 각종 경제지표들은 남측 근로대중이 겪는 민생파탄고통이 유럽 근로대중이 겪는 민생파탄고통보다 더 혹독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남측 근로대중 속에 축적된 분노에너지가 언제 폭발하여 반정부대중항쟁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연속적인 대국민기만발언과 대선공약파기에 따른 민생정책실종, ‘NLL 포기발언’ 조작에 의한 민주당 고립시키기, ‘종북혐의씌우기’에서 ‘내란혐의씌우기’로 한층 더 악화된 통합진보당 탄압 등에서 드러난 박근혜정권의 악정과 무능은 축적된 분노에너지를 폭발시킬 대형뇌관을 근로대중 속에 밀어 넣어둔 것이나 마찬가지다. 만일 어떤 충격파가 그 대형뇌관을 조금이라도 흔들기만 하면, 근로대중 속에 축적된 분노에너지는 반정부대중항쟁으로 폭발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남측에서 반정부대중항쟁이 일어나 북에 지원을 요구할 경우 ‘조국통일반미대전’이 일어난다고 전시사업세칙에 명기되었다는 사실이다. 전시사업세칙에 따르면, 북은 자기의 ‘조국통일반미대전’과 남측의 반정부대중항쟁을 결부시켜놓은 것이다. 전시사업세칙은 남측에서 반정부대중항쟁이 일어나 북에 지원을 요구할 경우 ‘조국통일반미대전’을 벌인다고 하였지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남측의 항쟁지도부는 북에게 지원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일어나지도 않을 상황이 전시사업세칙에 ‘조국통일반미대전’ 발발요인으로 명기된 까닭은 무엇일까? 지난 시기 남측에서 일어난 반정부대중항쟁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항쟁이 일어나면 박근혜정권은 경찰을 총동원하여 진압할 것이다. 최근 이집트에서 벌어진 시위군중진압이 말해주는 것처럼, 항쟁진압은 유혈사태를 수반하게 되는데, 유혈사태를 목격한 시위군중의 분노로 항쟁의 폭발력이 한층 더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 항쟁진압도 더욱 폭력화되어 유혈사태가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항쟁진압과 유혈사태의 악순환이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반정부대중항쟁 중에 남측의 민주애국역량이 북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전시사업세칙에 명시된 것은, 실제로 그런 지원요청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뜻으로 다시 읽어야 문맥이 통한다. 다시 말해서, 전시사업세칙은 남측에서 일어날 반정부대중항쟁이 박근혜정권의 폭력진압에 의해 유혈사태로 전변되는 경우 ‘조국통일반미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박근혜정권도 근로대중의 분노폭발→반정부대중항쟁→유혈사태로 이어질 대사변의 가능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박근혜정권이 통합진보당에게 내란음모혐의를 뒤집어씌워 탄압하는 것은,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시위가 반정부대중항쟁으로 격화되기 전에 촛불시위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 통합진보당을 꺾어놓으려는 예방적 탄압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반정부대중항쟁을 ‘조국통일반미대전’ 발발요인으로 명기한 전시사업세칙 개정에 관해 보도한 날이 2013년 8월 22일이었고, 국정원 수사요원들이 통합진보당 인사들에게 내란음모혐의를 씌워 그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급습한 날이 2013년 8월 28일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3년 안에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 전시사업세칙에 명기된 ‘조국통일반미대전’의 세 번째 발발요인은 “미제와 남조선이 국부지역에서 일으킨 군사적 도발행위가 확대될 때”다. 이것을 남측에서 통용되는 서술방식으로 바꾸면, 한국군과 인민군이 서해5도 분쟁수역에서 우발적으로 일으킨 무력충돌이 확대될 때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여러 차례 일어났던 서해교전과 같은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앞으로 또 다시 일어나면, 인민군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국통일반미대전’을 개시하겠다고 명시한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서해5도 분쟁수역은 언제 터질지 알 수 없는 ‘화약고’다. 10.4공동선언에 명기된 서해평화협력지대 건설구상이 만일 2008년부터 실현되기 시작하였더라면, 5년이 지난 지금쯤 서해5도 분쟁수역은 서해평화협력지대로 전변되었을 것이고, 남과 북은 평화통일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정권은 10.4공동선언을 부정하면서 북과 대결하는 일만 벌였고, 오늘 박근혜정권도 이명박정권의 전철을 밟아가는 중이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앞으로 3년 안에 서해5도 분쟁수역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 서해5도 분쟁수역에 대한 인민군의 전투준비태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13년 10월 8일 국회정보위원회에 출석한 국정원장은 인민군이 신형 240mm 방사포를 서북지역에 배치하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3년 6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인민군은 신형 240mm 방사포를 서북지역만이 아니라 전 전선에 걸쳐 배치하고 있는데, 국정원장은 서북지역에만 배치한 것처럼 잘못 말했다. 그가 특정한 서북지역은 서해5도 분쟁수역의 한국군을 공격할 황해남도 해안지역이다. 지금 인민군은 백령도와 연평도를 조준한 신형 240mm 방사포만 증강배치하는 게 아니다. 최근에 나온 내외신 관련보도를 종합하면, 연평도와 마주한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4개의 군사기지와 20개의 포진지를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가 2011년 초에 시작되어 2013년 1월 하순에 끝났고, 백령도와 마주한 황해남도 태탄군의 태탄비행장(인민군 최남단 공군기지)에서 36개의 포진지 구축을 포함한 대규모 기지확장공사가 완공되었고, 백령도와 마주한 황해남도 룡연군에서 진행된 해군기지 신설공사도 완공되었다. 위에 열거한 정보들은 인민군이 백령도와 연평도를 겨냥한 전투준비태세를 증강, 완료하였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백령도 및 연평도 공격준비가 완료된 직후인 2013년 9월 2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병영시설과 주민시설을 새로 건축한, 서해5도 분쟁수역 최전선의 장재도와 무도를 시찰하였을 때, 북의 언론에는 최고사령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인민군 장병들과 주민들의 모습이 보도되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2013년 10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북에서는 이전에 전시예비물자를 3년 동안 비축해두었는데, 올해 2013년부터 비축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북의 ‘조국통일반미대전’이 단기속결전으로 끝나게 될 것임을 말해준다. 북의 ‘조국통일반미대전’이 단기속결전으로 끝나게 되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16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3일 만에 끝날 단기속결전’에서 논한 바 있다. 북의 3일 단기속결전 시나리오는 어디까지나 나 자신의 분석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북은 그런 시나리오를 언급한 적이 없으며, 2013년 3월 30일 발표된 북측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에서는 “우리의 조국통일대전은 3일 대전도 아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2013년 10월 9일 국회국방위원회에서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때 “북의 3일 단기속결전 시나리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답변에 나선 합참의장 후보자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방위태세로 볼 때 (북의 3일 단기속결전 시나리오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윤희 합참의장 후보자는 2009년부터 2013년 9월 8일까지 골프를 총 248회나 즐겼으며, 군사정세가 극도로 긴장된 시기에 실시된 한미연합군 대북전쟁연습 직전과 직후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골프장을 찾았다”고 한다. 비단 합참의장 후보자만 그런 게 아니라, 육해공군 장성급 지휘관 450여 명이 2011년부터 2년 동안 군부대 골프장을 출입한 회수는 무려 22,000여 회나 되는데, 이것은 장성급 지휘관 한 사람당 골프장 출입회수가 연평균 24.5회에 이른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골프채를 흔들면서 방위태세가 든든하다고 내뱉은 말을 곧이들을 사람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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