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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검독수리, 사슴 사냥 첫 확인

러시아 검독수리, 사슴 사냥 첫 확인

 
조홍섭 2013. 10. 10
조회수 13187추천수 0
 

러시아 우수리서 호랑이 모니터 무인카메라에 찍혀

늑대, 불곰 새끼 등 대형동물 사냥해 유명한 '킬러 맹금류'

 

go2.jpg » 검독수리가 대륙사슴을 공격하는 모습. 사진=린다 컬리 외, <맹금류 연구 저널>

 

러시아 극동의 남부 우수리 지역은 아무르호랑이(시베리아호랑이, 한국호랑이)의 마지막 자연 서식지이다. 이곳에 위치한 라조프스키 자연보호구역에서 국제 연구진은 아무르호랑이에 대한 장기연구를 위해 54대의 무인카메라를 숲에 설치해 모니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카메라에 호랑이보다 더 희귀한 사진이 찍혔다. 바로 검독수리가 대륙사슴을 사냥하는 장면이 사진에 찍힌 것이다.
 

Martin Mecnarowski _Aquila_chrysaetos_3_(Martin_Mecnarowski).jpg » 맹금류 최고의 사냥꾼인 검독수리가 비행하는 모습. 사진=마틴 메크나로프스키, 위키미디어 코먼스

 

검독수리는 북반구 최고의 사냥꾼으로 꼽히는 맹금류로서 유라시아, 북아메리카, 북아프리카 등에 서식하며 길이는 66~102㎝, 날개를 편 길이는 1.8~2.3m에 이른다. 몸빛깔은 짙은 갈색이지만 목 뒤에 황금빛 깃털이 있어 영어명은 ‘황금 수리’이다.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로 다양한 포유류를 사냥하며 몽골 등에서는 늑대 사냥에 널리 쓰인다.
 

검독수리의 먹이로는 토끼, 마못 등 작은 포유류가 많지만 사냥 대상으로 대형동물도 꺼리지 않는다. 가축은 물론이고 붉은사슴, 노루, 사향노루, 산양, 여우, 코요테 그리고 불곰 새끼까지 먹잇감이었던 것으로 학계에 보고돼 있다.
 

Bohuš Číčel.jpg » 여우를 사냥한 검독수리의 모습. 사진=보후시 치첼, 위키미디어 코먼스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대륙사슴이 사냥 대상이 된 것이다. 대륙사슴은 동아시아에 고유한 발굽동물로 이제까지 검독수리의 먹이 목록에는 없던 동물이다.
 

린다 컬리 런던동물학회 아무르호랑이 및 표범 프로젝트 박사는 국제학술지 <맹금류 연구 저널> 최근호에 실린 논문에서 검독수리가 대륙사슴을 사냥하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고 보고했다.
 

그는 아무르호랑이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야생동물 보전 협회(WCS)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사진을 촬영한 경위를 소상히 밝혔다.

 

정기적으로 무인카메라의 메모리카드와 전지를 갈아끼우러 갔다가 먼저 사슴의 주검을 봤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지요. 눈위에 커다란 포식자의 발자국이 없는 거예요. 사슴이 뛰어 달아나다 갑자기 멈춰 죽은 것처럼 보였지요. 조금 더 가서 무인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보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을 알았지요.”

 

무인카메라엔 검독수리의 사슴 습격 장면이 2초 동안 3장의 사진에 찍혀 있었다. 다 자란 검독수리가 거리낌없이 어린 대륙사슴을 덮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대륙사슴은 가죽과 뼈만 남아있었는데 무게가 40~50㎏으로 6~7개월 된 어린 개체였다.

 

go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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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3.jpg » 무인카메라에 찍힌 검독수리의 대륙사슴 습격 장면 연속사진. 사진=사진=린다 컬리 외, <맹금류 연구 저널>

 

발자국과 무인카메라 사진으로 보아 사슴은 처음 공격받은 곳에서 즉사했고 검독수리가 뜯어먹은 뒤 독수리, 까마귀, 여우 등 다른 청소동물의 차지가 됐다.
 

연구진은 “사슴의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었다. 지난 11년 동안 이 지역에서 (아무르호랑이의 주요 먹이인) 발굽동물을 조사해 왔고 수백구의 주검을 보았지만 검독수리에 의한 사냥은 처음 보았다. 하지만 이번 사냥은 우연적인 것으로 대륙사슴의 개체수를 줄일 주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논문에 적었다.
 

go4.jpg » 검독수리에 이어 청소동물이 말끔히 뜯어먹은 대륙사슴의 주검. 사진=린다 컬리 외, <맹금류 연구 저널>

 

이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강변에 자작나무와 오리나무 숲이 있던 곳으로 비교적 트인 곳이었다. 대개 검독수리는 공터에서 사냥하는데, 이번처럼 숲속에서 사냥이 이뤄진 것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검독수리는 우리나라에도 매우 드물게 찾아오며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세계적 보호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검독수리가 고라니를 사냥하는 모습을 사진작가가 촬영하기도 했다.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Linda L. Kerley and Jonathan C. Slaght,First Documented Predation of Sika Deer (Cervus nippon) by Golden Eagle (Aquila chrysaetos) in Russian Far East, J. Raptor Res. 47(3):328-330. DOI: http://dx.doi.org/10.3356/JRR-12-00008.1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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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나?

[인혁당, 끝나지 않은 눈물 ①] "정부, 배상액으로 '이자 놀음' 하려나"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11 오전 9:19:47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두 개의 판결' 중 첫 번째 판결은 1975년 4월 8일 유신의 서슬이 시퍼런 때 있었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2차 인혁당 사건)이다. 그 '하나의 판결'로 8명이 사형 선고 후 18시간이 지난 4월 9일 새벽, 서대문구치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스러졌다. 인혁당 재심 사건을 맡았던 김형태 변호사는 자신의 책 <지상에서 가장 짧은 영원한 만남>에서 당시 한 사형수와 그의 부인 이야기를 전한다.

"이수병의 처는 당시 아직 서른이 채 안 된 젊은 나이였다. 그녀는 어린 딸 둘러업고 아들은 걸려 매일 서대문구치소에 출근했다. 그러곤 문틈 사이로 열심히 들여다보다가 어쩌다 남편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곤 했다. 대법원 선고를 일주일 남겨둔 어느 날, 젊은 새댁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마음 착한 교도관의 배려로 꿈에 그리던 남편을 한 1분쯤 볼 수 있었다. 이걸 만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두 손 부여잡고 울기는커녕 말 한마디, 눈길 한번 제대로 맞출 수 없었던 만남이었다…새댁은 말도 못 붙이고 그저 남편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다. 눈이 나쁜 이수병은 바짝 다가와서야 처자를 알아보고 깜짝 놀랐다. 어린 딸을 보고는 딱 두마디. '많이 컸네. 많이 컸네.' 영문을 모르는 호송 교도관은 '어, 집에 있는 애 보고 싶어서 그래?' 하면서 빨리 가자고 독촉을 했고 남편은 웃으며 지나쳐 갔다. 1분!"
 

▲ 2012년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인혁당 두개의 판결' 발언 이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혁당 피해자 유족이 남편의 영정 사진을 들고 통곡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주일 후 이수병은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기 전 박정희 정권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그를 포함해 8명이었다. 다른 17명은 무기징역 또는 15년 형을 받고 철창에 갖혔다. 17명 중에 한 명은 형 복무 중 옥사했다. 세 명은 1982년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복역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2002년 9월 16일, 대통령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 2005년 12월 7일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의 감춰진 실체를 세상에 드러냈다. 그리고 2007년 1월 23일, 법원은 사형수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리고 남은 17명도 2008년부터 2013년에 걸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판결'이었다.

"두개의 판결"이라는 말은 '넌센스'에 다름 아니다. 이 말을 한 배경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과거사에 대한 '무지' 내지는, '무관심'때문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박정희 정권에 의해 살인당한 이들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고의성 짙은 '심리적 살인'이 되기 때문이다. '두 개의 살인'이 존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역시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믿는 수밖에 없다.

옥고를 치른 17명 중 16명의 가족들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들이 당한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일단 재판은 진행됐고 2009년 6월 19일 관련자 16명, 가족 포함 총 77명의 원고 앞에서 법원은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미 17명 4명이 옥사, 복역 후유증으로 사망한 후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6명이 억울함을 가슴에 품은 채 이미 세상을 등졌다. 국가가 "잘못했다"고 바로잡기까지 걸린 시간은 34년. 지나치게 긴 시간이었다. 그 34년 동안 살인을 당했거나 폭력을 당한 25명 중, 현재 남아 있는 사람은 7명 뿐이다. 전창일, 강창덕, 김한덕, 김종대, 황현승, 이창복, 이성재. 젊어서 감옥에 간 이들은 이제 80대~90대 노인이 됐다. 살아서 '무죄'를 받아 다행히라고 해야 할까.

박근혜 정부는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수 있는가?

7명을 포함해 16명의 유가족 77명은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34년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배상받아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 책임을 인정했고, 지연 손해금의 기산일을 1975년 4월 9일로 했다. 국가가 잘못을 저질러 고통이 시작된 시점이니 합리적인 계산법이었다. 1심 재판 직후 이들 77명은 배상금의 65%인 약 400억 원 가량을 수령했다. 최종 판결이 나면 나머지 35%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2011년 1월 27일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연손해금 가산일을 변경하는 파기 자판을 했다. 민사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 즉 재심 무죄 판정이 난 이후(2008년~2013년)부터 배상금 이자를 계산을 해야 맞다는 내용의,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내린 것이다. 파기 자판은 원심 판결의 일부를 깨고 대법원이 스스로 재판을 해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법조계 인사들은 입을 모은다.
 

▲ 박근혜 대통령(가운데)와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했던 '유신 시절'의 상징적 인물 김기춘 비서실장(오른쪽)ⓒ연합뉴스


4.9통일평화재단 문정현 이사장은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대법원은 자판을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파기환송심을 통해 위자료액을 다툴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사건과 형평성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기라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인혁당 사건 재심 변론을 담당해온 법무법인 덕수의 양지훈 변호사는 "대법원이 '자판'을 해버리면, 그 자판에 대한 시비를 가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자판에 대한 재심 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악의적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의 자판이 있자마자 중앙정보부를 모태로 하는 국가정보원이 신속하게 나섰다. 국정원은 대법원의 77명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자 16명의 유가족들 모두에게 소송을 걸었다. 국가가 지급한 돈 중 180억 원을 다시 토해 내라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이를 두고 "국가가 살인 피해자에게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이자 고문'을 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나왔지만, 국정원(남재준 원장)과 대한민국의 법률대리인 법무부(황교안 장관)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의 35년간 '고통'을 무시하고 "길게는 5년 정도만 '고통'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중정에 의해 최초 구속된 1974년부터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한 2011년까지, 무려 37년 만에 국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아들게 된 유가족들의 기분은 어떨까. 한 유가족은 "너무 어이없고, 두렵고, 온 몸에 힘이 다 빠지는 기분"이라고 했다. 고문으로 조작된 이 사건 때문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강창덕 씨는 "경천동지할 일"이라며 "90을 바라보는 나이에 국정원 앞마당에서 분신이라도 해야 하나 할 정도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16명의 유가족 77명 모두에게 건 소송 중, 첫 번째 재판 결과가 지난 5일 나왔다. 86세 강창덕 씨 소송 건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씨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와 국정원, 그리고 유가족 측에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요컨대 대법원 자판에 따른 배상액보다는 많게, 유가족이 애초에 받았던 배상액보다는 적게 금액을 조정하도록 양측에 권고한 것이다. 그러자 신형철 주심 주도의 대법원 판결을 받고 즉시 돈을 돌려받으려 했던 '대한민국 정부' 입장은 다소 난처해졌다. 정부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의 권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벌써부터 일부 보수언론은 정부에 이의 제기를 하라며 부추기고 있다.

대한민국의 법률 대리인은 법무부다. 법무부의 결정을 재가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신형철 주심이 '배상액을 깎고 정부가 돌려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낸 자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나왔다. 소송의 주체는 정권이 바뀜에 따라 정부 구성원이 바뀌면서 후임 국정원장과 법무부장관이 이어받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해 '두 개의 판결' 운운했다가 유가족에게 사과를 한 전력이 있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기 직전인 2012년 11월 26일 그는 '유신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역사의 암흑기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어떻게 할지, 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넘어가 있다.

이번 화해 권고 결정으로 미뤄보면 법원은 77명 모두에게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법무부가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나머지 유가족들에 대한 소송에서도 자신들에게 다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경우 줄줄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유족들은 살아남아 '두 개의 전쟁'을 치러야 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다. '하나의 전쟁'은 37년 전에 있었다, '또 하나의 전쟁'은 2013년에 벌어지게 될지도 모른다. 국정원과 법무부,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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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나무의 죽음... 이젠 사람도 위험합니다

[두 바퀴 현장 리포트 OhmyRiver! - 넷째날] 달성보-강정보 거쳐 왜관까지

13.10.10 08:44l최종 업데이트 13.10.10 23:08l
소중한(extremes88)

 

 

<오마이뉴스>10만인클럽 환경운동연합은 '흐르는 강물, 생명을 품다'라는 제목의 공동기획을 통해 자전거를 타고 낙동강 구간을 샅샅이 훑으면서 7일부터 6박7일 동안 심층 취재 보도를 내보냅니다. 전문가들이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어민-농민-골재채취업자들을 만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한강과 금강 구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기획기사를 통해 선보이겠습니다. 이 기획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조사위원회가 후원합니다. 10만인클럽 회원, 시민기자,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말]



* 두 바퀴 현장리포트-오마이리버 특별취재팀 : 소중한, 문가영, 정민규, 정대희, 양영석, 박창재, 이철재, 정수근, 조정훈, 김종술, 김병기 기자

[최종신 : 10일 오후 10시 30분]

젖은 몸으로 수도원에 여장 풀어... 오늘은 '자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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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왜관 낙동강에서 쓰러져 있는 나무. 측방침식 탓에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
ⓒ 이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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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에는 너나 없이 '대포 방귀'를 날렸습니다. '오마이리버' 출발 첫째 날부터 우리는 방귀를 텄습니다. '오마이리버' 팀은 대자연의 한 부분입니다. 곳곳에 세워진 댐이 낙동강을 막았지만, 우리는 자연스러움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녁은 다릅니다. 규율과 절도, 그리고 성스러움에 고개를 숙여야 하는 수도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10일 일정이 끝나갈 즈음 김병기 <오마이뉴스> 기자는 "오늘 가장 많은 것을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마이리버' 팀은 오늘 낙동강이 시름하는 모습을 보고, 들었습니다. 10월인 지금도 여전한 녹조와 측방침식으로 나무가 쓰러진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처음부터 지켜 본 경북 고령에 사는 농민에게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종일 비를 맞았는데, '오마이리버' 팀은 10일에도 비를 '쫄딱' 맞았습니다. 오후 2시 30분께 강정고령보를 떠난 뒤 조금씩 내리던 비는 어느새 세찬 빗줄기로 바뀌어 옷을 적셨습니다. 자전거에서 잠시 내려 허겁지겁 비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안경에 빗물이 맺히고, 모자 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젖은 운동화와 바지는 페달질을 조금씩 늦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할 일은 했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도 심한 측방침식 현장에 내려 사진을 찍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도 이틀 전 비를 맞으며 생긴 '아이패드 트라우마'(관련기사 - 또 목표 미달... 독자 '격려'에 눈물이 납니다)에도 빗줄기 속에서 아이패드를 꺼내 연신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난번 비를 맞아 종료 버튼이 먹통이 됐는데요. 이젠 사진 한 장을 찍으면 사진첩에 두 장이 저장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젖은 몸으로 도착한 오늘의 숙소는 경북 고령군 왜관읍에 있는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입니다. 1952년 7월 북한에 있던 베네딕도회 덕원 수도원과 중국에 있던 베네딕도회 연길 수도원의 수도자들이 월남해 만든 수도원이랍니다. 8일부터 오마이리버에 합류해 분투하고 있는 정수근 대구환경연합 생태보존국장이 수도원의 신부님과 인연이 있어 오늘 숙소를 이곳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도원 안은 매우 고요합니다. 불 켜진 곳도 거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도원에는 처음 와 봅니다. 새로 지은 건물도 몇 있지만 오래된 수도원의 느낌이 물씬 느껴집니다. 특히 굴뚝이 있는 빨간벽돌의 2층 건물이 인상적입니다. 빨래를 하기 위해 수도원 건물의 지하로 들어갔더니 회색벽의 너른 공간이 나타납니다. 신기하면서도 으스스한 게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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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마이리버' 팀이 묵을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의 빨래방 가는 길입니다. 회색 빛 도는 계단과 벽면이 신기하면서도 으스스합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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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저녁 반가운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오마이리버' 출발을 함께 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염형철 환경연합 사무총장이 복귀했습니다. 11일 하루 또 자전거에 오릅니다. 반가운 소식 하나 더. 9일 '오마이리버'와 함께 자전거를 탄 배달래 작가가 팀을 위해 전어를 보내준답니다. '오마이리버'는 11일 저녁으로 전어를 먹을 듯합니다. 가을 전어의 위력, 말 안해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과 이항진 여주환경연합 집행위원장도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을 찾아 '오마이리버'에 합류했습니다. '4대강 사업과 문화재'를 주제로 이날 저녁과 11일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조정훈 기자와 이철재 활동가는 황 소장과 이 위원장을 상대로 '수도원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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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과 이항진 여주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장도 10일 '오마이리버'의 숙소인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을 찾았습니다. 두 분은 내일 '오마이리버'와 함께 자전거에 오릅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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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리버'는 11일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을 떠나 구미보를 거쳐 낙단보까지 갑니다. 내일도 독자 여러분의 격려를 양식 삼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오늘 현장중계는 여기서 마칩니다.

[4신 : 10일 오후 5시 30분]

처참한 측방침식 현장... 사람은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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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에 있는 매곡취수장 아래 버드나무들이 집단 폐사한 것을 사람들이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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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을 보시죠. 배를 탄 사람들이 보입니다. 무얼 하는 걸까요? 이곳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에 있는 매곡취수장 인근입니다.

물 위로 솟은 나무는 집단 폐사한 버드나무입니다. 배를 탄 사람들은 폐사한 버드나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버드나무가 왜 죽은지 잘 아시죠? 낙동강을 가로막은 보 탓에 수위가 상승해 물에 갇힌 나무가 죽은 겁니다. 이렇게 강변 나무가 죽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번엔 아래 사진을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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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수위 상승 탓에 물에 잠겨 폐사한 나무들입니다. 측방침식 탓에 죽은 나무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자전거도로는 안전할까요?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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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성주대교 밑 자전거도로를 지나 경북 칠곡군 왜관읍을 진입하기 직전입니다. 역시 4대강 사업 후 수위가 상승한 탓에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측방침식(물 흐름에 제방의 옆이 깎이는 현상)으로 나무가 쓰러졌습니다. 나무가 죽으면 뿌리가 흙을 잡는 힘이 약해져 다시 측방침식은 심해집니다. '보 공사-수위상승-식물 죽음-측방침식 심화'의 악순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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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측방침식이 진행되면 자전거도로도 무너질지 모릅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이미 한 차례 보수공사 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 공사-수위상승-식물 죽음-측방침식 심화'의 악순환입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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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결국 자전거도로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을 자세히 보시지요. 이미 한 번 무너져 보수공사를 한 흔적이 보일 겁니다. 4대강 사업은 많은 생명을 죽이고, 끝없는 보수공사를 부르며, 혈세 낭비를 계속 부추깁니다. 사람은 과연 안전할까요? 강에 피는 녹조와 무너지는 자전거도로, 다리 등은 결국 인명사고를 부릅니다. 재앙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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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부터 다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도 사람도 젖었습니다. 둔치 중앙에 만든 자전거도로를 보며 잠시 생각합니다. 사람 다니기 좋게만 이렇게 길을 뚫으면 야생동물은 어떻게 살까요?
ⓒ 정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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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법 굵은 빗줄기여서 '오마이리버' 팀은 성주대교 밑으로 잠시 피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몸이 젖으니 춥고, 자전거 타는 게 힘듭니다. 그래도 또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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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쏟아져 잠시 성주대교 밑에서 쉬었습니다. 즉석 '우비 패션쇼'가 벌어졌습니다. 왼쪽부터 양영석, 정대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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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0일 오후 3시 10분]

대구시민 먹는 물인데... 10월에도 녹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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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찾은 낙동강 강정보. 4대강 문화관 '디아크' 앞에는 이렇게 4대강 사업 관련자 이름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인명사전'이라 불러도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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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입니다.

훗날 '4대강 사업 인명사전'을 따로 만들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 만들어놨습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에는 4대강 문화관 '디아크(The Arc)'가 있습니다. 디아크 앞에는 4대강 사업 관련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힌 표지석이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친히 이런 글도 새겨 넣었습니다.

"낙동강을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생명의 새 터전, 지역과 국가 발전의 미래 공간으로 되살린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역들의 이름을 이곳에 새겨 그 공을 기립니다."

4대강 사업이 '강 살리기'가 아닌 '강 죽이기' 사업이란 증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복원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강 죽이기'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게 뻔합니다. 여기에 이름 오르신 분들, 계속 영광스럽게 생각할까요? 어쨌든 이 전 대통령이 확실한 증거와 자료를 남겼으니, 후손들이 따로 '인명사전'을 만들지 않아도 괜찮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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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달성보와 강정보의 중간 지점. 10월인데도 녹조가 심합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이 낙동강 '녹조라떼' 한 병을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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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이지만 낙동강 녹조는 여전합니다. 태풍 영향 탓에 비도 내렸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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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고령보 인근에도 녹조가 가득합니다.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 자전거도로 다리 밑에도 시퍼렇게 녹조가 끼었습니다. 대구 달성을 비롯해 이쪽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입니다. 박 대통령은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안방과 다름없는 곳에 가을 녹조가 핀 사실을 박 대통령은 알고 있을까요?

강정고령보 바로 위에는 죽곡취수장과 매곡취수장이 있는데요. 대구시민 70%가 여기서 취수한 물을 식수로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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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 자전거도로 다리 밑에 시퍼렇게 녹조가 끼었습니다. 강정고령보 바로 위에 죽곡취수장과 매곡취수장이 있는데요. 대구시민 70%가 여기서 취수한 물을 식수로 사용합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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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은 그동안 녹조의 주요 원인으로 더운 날씨를 거론했는데요. 낙동강 10월 녹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할지 궁금합니다. 10월 녹조, 무엇이 문제인지 정수근 대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동영상을 봐주십시오.
 

▲ 박근혜 대통령 앞마당에 핀 가을녹조 10월입니다. 비켜가긴 하지만 태풍이 지났고요, 비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녹조는 여전합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지금도 녹조가 있다"라며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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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0일 오전 11시 30분]

낙동강의 상처... "기대가 컸는데, 속았다"
 

4대강 사업을 향한 경북 고령 농민의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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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의 개진면에 사는 농민 김종범(59)씨(왼쪽). 김씨는 "고생한다"며 '오마이리버' 팀에게 홍삼액기스를 주셨습니다. 양영석 기자(오른쪽)가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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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기대가 컸는데, 피해만 입었다. 속았다!"

경북 고령군 개진면 낙동강 인근에 사는 농민 김종범(59)씨의 말입니다. 김씨는 "고생이 많다"며 '오마이리버' 팀에게 홍삼액기스를 주셨습니다.

김씨는 낙동강 달성보 하류 쪽 약 2km 떨어진 곳에 삽니다. 당연히 4대강 사업 공사를 내내 지켜봤습니다. 김씨는 "낙동강 제방 위로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량이 밤낮 없이 달려 먼지가 너무 심했다"며 "공사 기간 동안 밖에 빨래를 널 수도, 창문을 열 수도 없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소수이긴 하지만 몇몇 감자 농사를 짓는 농민은 높아진 낙동강 수위 탓에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보상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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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인터뷰는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경북 고령에서 농민 김종범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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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그는 마을 주변에 생긴 생태공원을 두고 "흉물스럽기 짝이 없다"며 "지역 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린다더니 건설 장비 업체와 건설사 배만 불렸지, 지역 주민에겐 아무 도움이 안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씨의 말대로 4대강 사업으로 탄생한 생태공원은 참 흉물스럽습니다. 자전거 타면서 살펴본 결과, 거의 모든 생태공원은 잡풀이 무성한 황무지처럼 보였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찾기 어렵습니다. 마을과 동떨어진 곳에 '전시행정'처럼 공원을 만들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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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 낙동강 자전거도로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김병기 <오마이뉴스> 기자가 이용하려 했지만, 문이 닫혀 있습니다. 관리를 안 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답답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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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에서 '볼 일' 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10일 오전, 김병기 <오마이뉴스> 기자는 "급하다"며 연신 화장실을 찾았습니다. 저 멀리 노란색 화장실이 보였습니다. 김 기자 얼굴은 밝아졌습니다. 돌진하다시피 화장실로 자전거를 몰았습니다. 화장실에 도착해 급히 문을 여는 순간, 김 기자의 얼굴은 다시 사색이 됐습니다. 문 잠겨 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김 기자는 몇 차례 흔들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 기자가 '후일'을 어떻게 도모했는지는, 훗날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에서 보를 만나면 답답한 마음부터 듭니다. 누구는 "웅장하다" "장관이다"라고 말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낙동강 달성보에서 만난 이무영씨(환경운동연합 회원)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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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달성보에서 만난 이무용씨(환경연합 회원). 이씨는 낙동강을 가르키며 "하수구 냄새랑 물 비린내가 섞여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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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있었는데, 하수구 냄새랑 물비린내가 섞여서 머리가 아프다. 최근 태풍이 온다고 해서 수문을 연 것 같은데, 녹조는 그대로 남아있다. 강물이 아니라 하수구 물 같다."

낙동강이 하수구 같다니요. 현장의 냄새, 강물 색깔을 보면 과장이 아닙니다. 4대강 사업으로 탄생한 보는 강에게 재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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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 복구공사를 벌이는 4대강 사업 현장입니다. 달성보 인근인데요. 적은 비에도 둔치가 무너져 돌망태로 복구공사를 하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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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 10일 오전 8시 30분]

김밥 한 줄 먹고 출발... 다람재를 넘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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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마이리버 팀은 라이딩 시작과 함께 낙동강 자전거길 촤고의 난코스 중 하나인 다람재를 만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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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6시에 눈을 떠 텐트 문을 열자 밤새 맺힌 이슬이 후두득 쏟아졌습니다. 흰색 끈으로 도동서원 자전거 거치대에 대충 묶어둔 자전거 안장 위에도 비를 맞은 것처럼 흔건합니다. 온종일 자전거 타고 새벽까지 기사 쓰는 일명 '작업 텐트'에서 나온 사람들의 눈은 벌겋습니다. 고된 작업입니다.

'오마이리버' 팀은 9일 밤을 텐트에서 보냈습니다. 7일 야영한 딴섬 생태누리 캠핑장은 텐트를 칠 수 있게 정사각형의 나무판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밤 텐트를 친 도동서원은 아무래도 풀밭이라 땅에 굴곡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허리가 좀 아려오네요.
 

오마이리버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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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리버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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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리버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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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리버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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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오마이리버 팀은 총 35km를 달렸습니다. 순수하게 자전거 페달을 굴린 시간은 4시간 49분입니다. 1km를 가는 데 8분 16초 정도 걸린 셈입니다. 평균 속도는 7.3km/h를 기록했고 최대 34.7km/h의 속도를 냈습니다. 전문 라이더들이 볼 때 애들 장난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은 자전거만을 타는 게 아닙니다. 콘크리트 댐과 준설 탓에 앓고 있는 낙동강을 자세히 살피면서 취재해야 합니다. 또 짬짬이 시간을 내 낙동강 사람들의 목소리를 노트북에 담아야 합니다. 자전거 타는 시간보다 취재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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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마이리버 팀은 총 35km를 달렸습니다. 순수하게 자전거 페달을 굴린 시간은 4시간 49분입니다. 1km를 가는 데 8분 16초 정도 걸린 셈입니다. 평균 속도는 7.3km/h를 기록했고 최대 34.7km/h의 속도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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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날인 10일에도 '오마이리버'는 팀은 낙동강을 따라 달립니다. 전날, 목표였던 달성보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날은 평소보다 빠른 오전 7시에 자전거에 올랐습니다. 바로 눈 앞에 다람재로 향하는 급경사가 보입니다. 처음부터 난코스입니다.

전날 자동차로 미리 다람재를 답사 한 김종술 기자는 "겁나게 힘들겠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험하길래'라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다람재'를 검색해봤습니다. 여러 블로그 글에 "낙동강 자전거길 최고의 업힐(up hill, 오르막) 중 하나인 다람재" "오늘 라이딩 중 가장 힘들었던 다람재"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오늘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이면서 동시에 농민이기도 한 이영희씨와 김종원 계명대 교수가 오마이리버 팀에 합류합니다. 첫날 함께 자전거를 탔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도 다시 합류했습니다. 4대강 사업과 생태환경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시작부터 오르막을 만나니 눈 앞이 캄캄합니다. 김밥 한 줄 반과 찐계란이 오늘 아침 메뉴였습니다. 지쳐버린 허벅지 근육에 단백질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을지, 여기저기 허벅지 근육이 아프다고 아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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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마이리버 팀의 소소한 아침. 자르지 않은 김밥과 찐계란, 커피로 빈 속을 달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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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김칠준 변호사, 내란음모 무죄 확신

노래불렀다고 이적?… 실체없는 사건으로 국정원, 검찰 선동적 여론재판
 
권종술, 백운종 기자
기사입력: 2013/10/10 [16:1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김칠준 변호사 © 이창기 기자, 진보정치 백운종 기자 제공


“노래불렀다고 이적?… 실체없는 사건으로 국정원, 검찰 선동적 여론재판”
“사건 맡은 변호사에게 종북 낙인…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러진 않았다”

지난 2일 법무법인 다산 서울 사무실에서 ‘국가정보원 내란음모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 공동변호인단 단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를 만났다. 김 변호사는 검찰 공소장에 대해 “내란음모를 벌였다는 조직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번 내란음모조작 사건으로 빚어진 매카시즘 광풍에 대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내란 음모의 지지자, 방조자, 숙주, 종북 세력 등 모호한 용어로 광범위한 낙인을 찍고 있다”며 “소설 속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글= 권종술 기자 news@goupp.org
사진= 백운종 기자 bju@goupp.org
<진보정치 628호>



-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

= 오는 14일이 공판 준비기일이다. 법원에서도 이번 건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집중심리를 할 계획이라고 한다. 때문에 통상적인 재판보다는 빈번하게 재판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증거조사 대상 등을 정리하고 재판에서 가려낼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각 쟁점과 검찰 제출 증거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 증거능력 여부, 적법한 증거인지 아닌지 공방도 예상된다.


- 지난달 30일 추가로 3명이 구속됐다.

= 사실 추가 구속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새로운 증거는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추가 구속자에 대한 기소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변론 진행 도중이어도 재판은 병합해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소환이나 구속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5월12일 녹취록에 등장하는 발언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참석자들의 경우 이미 기소된 사람들의 공소유지 자체도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기소가 될 수 있을 진 아직 의문이다.


- 검찰 기소에 대한 입장은.

= 검찰은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동조와 고무찬양, 이적표현물 소지로 기소했다. 내란 음모는 소위 RO라는 지하혁명 조직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전제다. 그 전제 위에 5월12일 회합에서의 발언이 구체적 내란 음모 행위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그리고 RO 실체와 관련해 민혁당 사건 기록을 장황하게 인용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RO와 민혁당이 어떤 관계인지 적시하지 않고 있다. 관계가 있으려면 구성원들이 조직을 재건한 것인 지 등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다. 또 12일 모임이 내란목적의 음모 행위라고 하고 주장하지만 과연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결의하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행위는 어디에도 없다. 한마디로 실체 없다. 무죄를 확신한다.


- 이번 기소 내용에 반국가단체 구성이 빠졌다.

= 검찰이 주장하듯 RO가 지하혁명 조직이라면, 그런 실체를 가졌다면 법적으로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기소하지 않은 것은 적어도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이나, 수집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유죄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두고도 논란이 많다.

= 변호인단에선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국정원이 ‘감청영장’ 즉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받아 녹음을 했을 경우와, 제보자를 도구로 이용했을 경우다. 변호인단은 이 두 상황 모두 증거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자는 ‘통신제한조치’를 2개월을 시한으로 법원에서 영장을 받고 그 이후 연장을 거듭하게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이 위헌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법이 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위헌 판단이 나온 이후 연장을 반복한 것은 적법한 철자가 아니라고 본다.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것도 불법 수집인 건 마찬가지다. 현재 검찰은 통신제한 허가를 받았고, 제보자를 통해 감청을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위헌 판결과 충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제보자를 통한 감청의 적법성을 두고선 논란이 계속 될 것이다.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제기했다.

= 국정원은 내란음모가 안되면 국보법 위반이라도 성립될 것이란 판단으로 끼워 넣은 것으로 보인다. 기소 내용을 보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른 걸 이적동조와 고무찬양의 근거로 제시했다. 노래를 부른 것만으로 이적동조와 고무찬양인지 논란이다. 특히 혁명동지가의 경우 국내 작곡가인 백자 씨가 만든 노래로 이미 많은 이들이 부르고 있는데, 특정인이 불렀다고 고무찬양이라고 몰아가는 건 억지스럽다. 노래를 근거로 고무찬양이 유죄가 된다면 그것이 국보법을 반드시 폐기해야만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최근 단순한 김일성 주석 묘지 참배는 고무찬양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이번 사안을 두고서도 법원의 고민이 클 것이다. 아울러 국보법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다. 이번 재판에서도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 검찰이 기소하면서 압수수색 자료라며 제시한 증거를 보면 이번 사건과 관련 없는 것들이 많다.

= 압수한 물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적표현물로 볼 수 있는 지 의문스러운 것이 많다. 사상과 양심, 학문의 자유가 허용되는 사회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 어떤 문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건 전후 맥락을 떠나 우리 사회를 문명사회라 부를 수 없는 수준이다.


- 이번 사건은 여론재판의 성격이 강하다.

= 검찰 기소는 국정원의 구속 영장을 그대로 공소장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 검찰이 자기 책무를 져버린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 사실을 입증하겠다고 밝혀왔지만 국정원에 의한 녹취록과 압수수색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수집된 증거는 없다. 여전히 실체조차 없는 RO와 녹취록만 되풀이 하고 있다. 공소장의 상당 부분에선 언론을 매개로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북한식 용어 도표, 북한 영화 제목과 화면, 애창곡 3선이라며 가사를 보여주는 것 등은 철저히 사건과 관련 없는 여론몰이용이다. 심지어 이석기 의원이 정당한 권리로 제출받은 국방 자료를, 이걸 북에 넘긴 것인지 내란 음모에 활용한 것인지 아무런 언급 없이 문제가 있단 식으로 몰아갔다. 받을 수 있는 자료를 받은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럼에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공소장에 그대로 받아썼다. 언론내용을 받아썼다는 자체가 이 사건이 여론몰이용임을 드러내 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 매카시즘 광풍이 거세다.

= 미국의 매카시즘 광풍이 6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에서 재현되고 있다. 실체가 없는 사건을 가지고 국정원과 검찰이 선동적인 여론재판에 나섰다. 1차적 피해는 구속자들이 재판도 받기 전에 내란음모를 했다는 예단으로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면서 발생했다. 2차적 피해는 RO의 조직원이라고 언론에서 지목하는 순간 발생하고 있다. 무슨 행위를 했는지 상관없이 공범자로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고 있다. 3차 피해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비판적 의견을 낸 진보성향의 인사 등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내란 음모의 지지자, 방조자, 숙주, 종북 세력 등 모호한 용어로 광범위한 낙인을 찍고 있다. 대학생이 자본론을 강의하는 교수를 신고하고, 지역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해 온 사람들이 통합진보당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다. 소설 속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다.


- 변호인단도 종북 변호사로 몰리는 상황이다.

= 이번 사건의 심각성 가운데 하나는 그 광풍을 변호사들도 빗겨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살인범이건, 강도범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변론을 할 수 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때에도 변호사들이 간첩 사건 등 많은 공안 사건을 맡았다. 그 당시엔 그런 변호사들을 인권 변호사, 진보 변호사로 불렀다. 오히려 존경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종북 낙인을 찍는다. 제게도 팩스와 전화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있다.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이다. 국정원이 진행한 매카시 광풍이 이런 상황을 불러왔다. 이런 상황이 바로 이번 사건의 본질을 말해준다. 재판 과정을 통해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 국민에게 알릴 것이다. 다행히 검찰 발표 이후 많은 국민과 지식인들이 이 사건의 본질을 깨닫게 됐다. 재판이 진행되면 더 많은 국민이 알게 될 것이다.


- 위헌정당 해산까지 주장하고 있다.

- 정당해산에 맞서는 것은 단순히 진보당 지키기 차원을 뛰어넘는 문제다. 정당해산 주장은 민주주의의 철학과 제도적 이름을 철저히 유린하는 것이다. 때문에 민주주의 지키기 차원에서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공동변호인단을 넓게 꾸려서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 당원들에게 한 마디 해 달라.

= 진보당 당원들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분들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시야를 넓게 보고 공안탄압에 주눅이 든 친구와 이웃을 설득하기 위해 나서달라. 이번 사건에 맞서는 건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과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당 당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의연하게 맞섰으면 한다.



공동변호인단이 무죄 확신하는 3가지 이유
“북 연계?, RO 실체?, 내란 계획?…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

공동변호인단 단장인 김칠준 변호사는 거듭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공동변호인단이 무죄를 확신하는 이유는 무얼까? 김 변호사는 “내란음모를 벌였다는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와 공동변호인단이 무죄를 확신하는 이유를 이곳에 정리했다.

△ 북 연계 수사발표에도 언급 없어= 검찰의 수사발표엔 북과의 연계와 관련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 언론을 통해 북과의 연계, 북으로부터의 자금 지원 의혹을 흘렸지만 아무런 증거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 RO 실체 증명할 증거 없어= 이번 사건은 RO가 실체를 가진 지하혁명 조직이어야 내란음모를 모의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이 증명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5월12일 회의에서 내란음모를 모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RO의 체계 및 지휘통솔체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직도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12일 토론 분반을 그대로 조직이라며 옮겨왔다.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등에선 RO기 총책-중앙위-지역·부문 등의 조직을 갖췄다고 했지만 이번 기소에선 중앙위란 표현이 빠졌다. 조직원 숫자도 12일 모임에 130여명이 모였으니 그보다는 많을 것이란 추정으로 130여명 이상이라고 표현했다. RO가 있어서 12일 모임이 내란음모라고 규정해놓고, 그 근거를 물으니 12일 모임이 RO가 있다는 근거라는 식으로 전형적인 순환논증오류다.

△ 언제, 어디서 등 구체적 계획 없어= 내란음모는 머리로 생각만 한다고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등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내란을 일으켜 어떤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당사자간의 일치된 합의와 세부적 계획이 있어야 내란음모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국정원이 제시한 녹취록 어디에도 이런 내용은 없다. 강연과 분반토론 등 정세토론일 뿐 내란음모라고 규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정리= 권종술 기자 news@goup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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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은 민족민주운동가들의 어머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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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10/1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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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락호 선생 민주통일장 ‘영결 추도식’ 열려

이창훈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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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11 02: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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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이락호 선생 민주통일장 '영결 추도식'에서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이 추도사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계환 기자]

 

10일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락호 선생 민주통일장 '영결 추도식'이 열렸다.

이날 추도식에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비롯하여 고인이 몸담았던 사월혁명회, 민가협, 진보연대, 전국여성연대, 추모연대 회원 등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국여성연대 최진미 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추도식은 사월혁명회 한찬욱 사무처장의 '이락호 선생의 약력보고'에 이어, 한국진보연대 오종렬 총회의장, 사월혁명회 정동익 상임의장, 민가협 조순덕 상임의장의 추도사가 진행되었다.

오종렬 총회의장은 “고인은 민족민주운동가들의 어머니였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살아오신 일도 높이 평가될 일이거니와 항상 메고 다시는 무거운 가방에는 먹을거리와 손수 만드신 건강식품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면서 “선생은 그 준비한 음식들을 활동가들에게 나눠주면 '잘 먹고 건강해야 민족민주운동을 잘 할 수 있다'고 격려하셨던 것입니다”라며, 고인을 추모했다.

정동익 상임의장은 “선생님은 운동하는 동지들이 기대어 쉴 수 있는 거목 같은 존재이셨습니다”라고 말한 뒤 “선생님께서 건네주신 약 한 첩과 따뜻한 미소는 어떤 웅변이나 설교보다 통일운동하는 일꾼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돼 주셨습니다”라고 말했다.

조순덕 상임의장은 민가협 장터에 ‘양심수 석방!’이라고 새긴 앞치마를 30벌을 준비해온 일화를 소개하면서, 요양병원에 머무실 때 찾아갔더니 “남의 건강 걱정만 했지 내 건강은 지키지 못해 부끄럽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난다며, “선생님! '삶' 그 정도면 훌륭했습니다. 참 '귀'하게 사셨습니다”라고 추모했다.

추도사를 마치고 이수진 씨가 나와 조가 ‘심장에 남는 사람’을 불렀다.

호상을 맡은 추모연대 박중기 명예의장은 “어제 홍근수 목사님의 추모제에 이어 오늘 이락호 선생의 추모제를 하고 있으려니 착잡한 심경이다”라고 말한 뒤 “이들이 우리 곁을 떠난 것은 큰 손실이며, 이들의 희생만큼 우리 사회가 진전이 있는지는 곱씹어 볼일이다”며 “선생은 자기는 굶어도 남이 굶는 것은 못 보는 착한 심경의 소유자였고, 마음은 지하수처럼 맑고 투명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선생의 빈자리를 채우는데 더 열심히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고인을 보내는 심경을 토로했다.

마지막 유족 인사에 나선 장남 김영규 씨는 어머니의 유품 중에 수없이 많은 메모지들과 신문 스크랩을 살펴본 이야기를 꺼내며 “어머니는 참으로 고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운동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를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셨던 분이셨다”라고 말한 뒤 “만약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여러분들에게 남기셨을 말을 어머니 대신 전하겠다”며 “지난 77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한 일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께 서운하게 해드린 것이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제가 다시 태어난다면 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락호 선생이 남기셨을 말을 대신 낭독했다.

추도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헌화와 분향의 시간을 가졌다. 고인의 장지는 충남 홍성군 홍성추모공원이다.

 

이락호(李樂護) 선생 주요 약력

1937년 대구 중구 남산동 출생
1957년 대구 원화여고 졸업. 한국사회사업대학(대구대 전신) 공업경제학과 중퇴
1958년 대구 내외방직, 대한방직에서 일하고, 경남 진주로 활동공간을 옮겨 동양염직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
1960년 4.19혁명 후, 7.29 민의원선거 당시 상주, 영주, 안동 등지에서 혁신계 출마자를 도와 선거운동을 하였다. 또한 민족민주청년동맹 경북맹부에서는 홍일점으로 활동하였다.
1961년 대구에서 2대 악법 반대시위를 주도하였다. 5.16쿠데타 후, 혁명재판에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1964년 1차 인혁당사건으로 연행되어 심한 고초를 받았다.
1974년 2차 인혁당사건으로 연행되어 심한 고초를 받았다.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연행되어 심한 고초를 받았다.
1990년 아들 김영규도 어머니의 뜻을 이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가 <국세청 점거사건>으로 투옥되었다. 이때 선생은 민가협 회원이 되어 헌신적으로 활동하였다.
1998년 사월혁명회 공동의장을 맡음
이후 지금까지 민가협 운영위원, 전국여성연대 지도위원, 한국진보연대 고문,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사 등을 역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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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을 포기하면, 송전탑이 경기도를 덮친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10/10 11:27
  • 수정일
    2013/10/10 11:27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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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밀양 탄압법' 송주법, 왜 문제인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10 오전 8:18:18

 

 

월요일(10월 7일)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송주법'이 통과되었다. 그 이후 언론들은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이 통과됐다고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다.

참 어이없는 일이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은 이 법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 법을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이라고 부르고 있으니 말이다.

밀양에서 송전탑에 반대하며 산속에서 노숙을 하고 식사도 거르고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법에 반대한다. 그러니 이 법은 '밀양 송전탑 주민 지원법'이 아니다. 어떻게든 공사를 밀어붙이려는 정부가 만든 '밀양 주민 탄압법'이다. 이 법 통과를 빌미로, 공사를 더욱 거세게 밀어붙이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치고, 삶터를 잃게 될 것이다. 이미 10월 1일 공사 재개 이후에 30여 명의 어르신들이 병원에 실려 갔다.

밀양 주민들은 왜 이 법에 반대하고 있을까?

밀양 주민들은 보상이 아니라 송전선 건설의 타당성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 규정이 시행된다고 한들, 주민들이 입는 피해가 제대로 보상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평온하게 살아온 삶터가 파괴되고, 후손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약간의 보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냐는 것이다. 이것이 주민들의 진심이다.

그렇다면, 과연 보상이 답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고민을 회피하고 '이미 결정된 사업이니 강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군색한 얘기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한 송주법은 내용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아주 졸속으로 마련된 법안이다.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만들려면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 그나마 있는 조사 결과와도 배치된다.

초고압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그나마 조사한 자료는 2011년에 한국토지공법학회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송·변전 설비 건설 시 피해 범위와 적정 편입 범위 산출 및 보상 방법 연구>) 정도이다. 이 연구 결과에서는 765킬로볼트의 경우에는 최외선(가장 바깥선)으로부터 80미터, 345킬로볼트의 경우에는 최외선으로부터 20미터까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하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물론 주민들은 이마저도 충분치 않고, 지가 하락 등의 피해 범위는 송전선으로부터 1킬로미터가 넘는 범위까지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어제 통과된 송주법에서는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33미터(765킬로볼트), 13미터(345킬로볼트)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제안한 것보다 보상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하승수


둘째, 송주법은 위헌 소지가 많은 법률이다. 송주법은 이미 건설된 송전선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 제11조가 밝히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기존에 건설된 초고압 송전선들의 경우에도 선하지(최외선에서 3미터 이내)나 철탑 부지를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의 송전선 주변 지역 주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전자파로 인한 피해, 경관 피해, 재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다. 암 발생자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호소하는 마을도 있다.

그런데 송주법에서는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공사 완료일 이후 2년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공사 완료후 2년이 지난 초고압 송전선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다.

또 송주법에서는 765킬로볼트와 345킬로볼트 송전선은 보상 대상에 포함시킨 반면, 154킬로볼트 송전선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그러나 154킬로볼트 송전선의 경우에도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는 있지만 피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154킬로볼트 송전선을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졸속적이고 위헌 소지가 많은 법률을 무리하게 통과시켰을까? 그것은 밀양 때문인 것이 분명하다. 밀양에서 송전선 건설 사업 자체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지금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온 송전선 건설 사업이 큰 저항에 부딪히자, 일단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 졸속·위헌적인 법률을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밀양 주민들의 얘기처럼, 지금은 보상이 아니라 송전선 건설 사업 자체에 대해 따져봐야 할 때이다.

송전선 건설과 관련된 핵심적인 문제점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투명성, 그리고 객관적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데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송전선 건설 계획은 한국전력과 정부 관료들에 의해 입안된다. 전기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나, 독립성이 없는 기구이다. 전기위원회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상도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속된 심의 기구에 불과한 위상이다.

반면 미국만 하더라도,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및 주 정부별 공공사업규제위원회(PUC 또는 PSC)가 신규 송전선로 건설 신청을 받으면 건설이 아닌 다른 대안들(대안 선로 및 비송전선 대안)을 동시에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이런 대안들에 대해 검토를 한다. "비송전선로 대안"에는 지역 분산형 발전, 수요 관리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주 정부 규제 기관 버지니아 주 기업규제위원회(Virginia State Corporation Commission)는 버지니아 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준 사법 기관으로서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모든 버지니아 주 당사자 및 시민에게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분쟁 조정을 보장하며,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위원회의 검증 과정을 거쳐, 미국에서는 장거리 765킬로볼트 송전선 건설 사업인 PATH(Potomac-Appalachian Transmission Highline) 사업이 2012년에 취소된 사례도 있다.

계획 단계를 지나 사업 추진 단계로 오면 더 문제이다.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로법, 하천법,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20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주민들이 말을 안 들으면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다.

이런 법조항을 악용하여 한국전력은 그동안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알리고 설득하기 보다는 형식적이고 졸속적인 주민 설명회를 거쳐 사업을 강행하기에 바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밀양, 청도 등의 지역에서도 형식적인 주민 공청회를 거쳐 일방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었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하게 묵살되었다. 주민 설명회는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처음에 주민들은 초고압 송전선로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다.

전원개발촉진법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8년 한국전력 등 전원 개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던 법으로, 악용의 소지가 많은 법이다. 이런 법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력 분야는 민주주의나 투명성 같은 기본적인 원칙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분야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같은 법률을 폐지하거나 대폭 개정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게 하며,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정보가 공개되고 민주적인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신고리-북경남' 765킬로볼트 송전선로만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사업이다. 이 765킬로볼트 송전선로는 애초에는 수도권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었다.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고리-북경남-신충북-신안성을 연결하여 신고리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송전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던 것이다. 그러나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도권으로 송전한다는 계획이 폐기되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했어야 한다.

그러나 한전은 765킬로볼트 송전선로의 사업 목적을 '영남 지역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변경하고, 건설을 강행했다. 그러나 765킬로볼트 송전선로는 캐나다 퀘벡 주의 수력 발전소들과 미국의 북동부 지역 간을 잇는 1000킬로미터 대의 선로처럼 장거리 송전에 주로 사용되는 선로이다. 신고리에서 북경남 변전소까지 90킬로미터를 송전하면서 765킬로볼트 송전선을 건설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이를 밀어붙여서 막대한 재원을 낭비하고 시골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고 '얼치기 보상'을 한다는 것이 무슨 해법이 되겠는가?

송주법은 앞으로 예상되는 수많은 송전선 관련 분쟁에 대한 해법이 되지 못하고 국가적으로도 올바른 대안이 되지 못한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정부와 한국전력은 6차 장기 송·배전 설비 계획에 포함된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들을 밀어붙일 것이다. 그럴 경우에 새로운 갈등이 일어날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

6차 장기 송·배전 설비 계획에 따르면 동해안의 신울진(신한울) 원전에서 출발하는 765킬로볼트 송전선이 강원도와 경기도의 많은 지역들을 지나가게 된다. 여주, 이천 등이 포함된다. 이 때 일어날 사회적 갈등을 생각해 봐야 한다.
 

▲ 6차 장기 송·배전 설비 계획 중 일부. ⓒ한국전력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송·변전 설비 건설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발전과 송·변전 전반에 걸친 시스템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바닷가에 대규모 핵발전소와 석탄 화력 발전소를 건설해서 초고압 송전선과 변전소를 지어 전기를 송전하는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수많은 갈등과 피해를 낳을 뿐이다.

국가적으로도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다. 제대로 보상하려면 막대한 보상 비용이 들어서 경제성이 없다.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국가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갉아먹는 일이다. 시골 주민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부정의한 일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졸속적인 보상 법안의 제정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이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보상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송전선 공사를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도 거짓이다. 밀양을 지나는 765킬로볼트 송전선, 그리고 그로부터 나가는 345킬로볼트 송전선은 전혀 급하지 않다. 서해안의 당진 화력 발전 단지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신규 345킬로볼트 송전선을 비롯한 다른 송전선도 마찬가지이다.

이 송전선들은 수요의 측면에서 고려된 것이 아니라, 발전소 건설을 밀어붙이겠다는 공급 확대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요는 대기업들에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요금을 현실화하고, 대공장의 자가 발전 확대를 의무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억제할 수 있다. 수요를 억제한 상태에서 송전선 건설은 급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신고리 3, 4호기 때문에 밀양 송전선 건설이 급하다고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신고리 3, 4호기는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핵심 부품(제어용 케이블) 문제 때문에 언제 가동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서해안의 석탄 화력 발전 단지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도권과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위해 서해안 일대와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온실 기체 배출 규제 등에 대비한다면, 석탄 화력 발전소를 신규로 계속 건설할 수 없다. 지금의 정책은 정말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지금은 '공사가 급하다'고 할 것이 아니다. 정부는 전력 정책 전반에 대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대로 된 토론을 해야 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송주법은 그냥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제대로 의견 수렴이나 검토를 하지 않은 법률이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

이제라도 국회는 송전선 주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시점에서 '껍데기뿐인 보상 법안은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라는 주민들의 외침이야말로 문제의 핵심을 짚고 있는 것이다.
 

'초록發光'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기획한 연재입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 연재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초록의 시선'으로 읽으려 합니다.

(☞바로 가기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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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NLL 준수’로 입장 정리한 국방부, 출구전략인가?

NLL 푹 고아먹은 저들, 보신 좀 했나?
 
‘노무현 NLL 준수’로 입장 정리한 국방부, 출구전략인가?
 
육근성 | 2013-10-10 09:49:1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새누리당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 지난 대선 때였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지자 NLL을 야당의 기세를 꺾는 도구로 활용하더니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이후에는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 국면 전환용으로 우려먹었다.

대선 때 고아먹은 NLL, ‘부정선거’ 논란일자 재탕

정문헌 의원이 NLL 포기 주장을 한 것을 시작으로 대선 막바지에는 김무성 의원이 대화록 전문 중 일부를 아예 그대로 낭독을 한 바 있다. 국정원과 경찰의 불법 대선개입과 축소수사가 이슈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실시 요구에 더 이상 버티기로 시간을 끌기 어렵게 되자 NLL 대화록을 다시 들고 나온다. 일단 대화록 발췌본을 공개한 국정원은 전문을 공개해도 좋다는 듯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다음 날 대화록 전체를 불법 공개한다.

한번 고아먹었던 NLL 대화록을 재탕한 셈이다. 국정원 국정조사와 원세훈-김용판이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돼 여론의 시선이 ‘12.19부정선거’로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였다.

‘NLL 포기’에서 ‘사초 실종’으로, 검찰 개입 효과

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또 고아먹는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진영 전 복지부장관의 ‘정치적 항명’,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공약 대폭 후퇴로 인한 ‘먹튀 선거’ 논란이 불거지고 국정원의 수사파트를 없애야 한다는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다시 NLL을 들고 나왔다.

세 번째는 좀 달랐다. 대화록 공개 이후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기대했던 수준으로 여론이 움직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략을 달리한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저들의 억측이 여론의 설득력을 얻는데 실패로 끝나자 이제는 검찰을 내세워 공작을 폈다.

검찰이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았으며 봉하 이지원에서 수정본만 발견됐을 뿐 초본이 삭제된 상태라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국정원와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화록 초본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파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국정원이 '노무현 NLL 포기' 소설 쓰기 위해 조작한 사진 (위)

▲2007년 남북국방장관 회담 당시 노무현 정부가 제안한 등면적안 (아래)

진영 ‘항명’, 기초연금 ‘먹튀’ 논란 일자 ‘대화록 삼탕’

고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인가를 은폐하기 위해 대화록 초본(원본) 삭제를 지시하고 내용이 수정된 대화록을 이지원에 보관해 둔 것이 확실한 만큼 ‘사초 실종’ 책임이 야당과 문재인 의원에게 있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취했다.

논쟁의 핵심을 ‘NLL 포기’에서 ‘사초 실종’으로 옮겨 야당을 공격하는 동시에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국면을 전환시켜 보겠겠다는 게 세 번째 공작의 목표였다.

NLL 대화록을 무려 세 차례나 고아먹은 저들이다. 불법 댓글 의혹, 국정원 대선개입 국정조사, ‘먹튀 공약’ 논란 등 자신들을 허약하게 만드는 국면이 도래할 때마다 대화록을 마치 사골이나 쇠꼬리 고듯 그렇게 우려먹었다. 재탕, 삼탕을 하면서 말이다.

재탕, 삼탕 효과? 아주 잠시뿐

푹 고아 드셨으니 몸보신이 좀 됐을까. 그렇지 못했다. 보수언론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대화록 논란을 최대한 부풀려 불리한 이슈들을 덮으려 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터뜨릴 때마다 잠시 여론분산 효과가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국부적 마취효과에 불과했다. ‘노무현 NLL 포기’라는 타이틀 기사가 보수신문과 종편, KBS, MBC 등의 메인을 연일 화려하게 장식하며 여론을 두드릴 때도 잠시 주춤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금세 이성을 회복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NLL 포기 아니다’라고 보는 의견이 더 많게 나왔다.

NLL 포기에서 ‘사초 실종’으로 전략을 바꿔 공세를 폈지만 이 또한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욕구를 채워줄 만한 ‘약발’은 없었다. ‘초본 삭제’ ‘노무현 삭제 지시’ ‘초본과 수정본 내용 다르다’ 이런 투의 기사가 신문과 방송의 메인을 장식하던 초반 며칠간 잠시 흔들렸던 여론은 다시 중심을 잡으며 사안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

국민에게 피로감만 안겨줘

삭제라고 보기도 어렵고, 실종은 더더욱 아니라는 여론의 판단이 확산되는 추세다. 이대로라면 검찰의 수사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대화록 세 번째 고아먹기’ 역시 기력을 회복할 만한 영양가를 새누리당과 청와대에게 제공해 주지 못할 게 분명해 보인다.

‘대화록 고아먹기’로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고 판단한 걸까. 노 대통령의 'NLL 포기'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동안 국방부는 남북 국방장관 회담 당시 ‘NLL 준수’와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협상원칙을 노 대통령이 승인했는지 여부를 묻는 민주당의 질문에 “어떤 지시나 대화가 있었는지 아는 바 없으며 전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국방부가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답변을 회피해 왔다.

‘노무현 NLL 준수’로 입장 정리한 국방부, 출구전략인가?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지난 7월 국정원이 ‘NLL 포기’의 증거로 왜곡된 지도를 들고 나오자 “NLL 밑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내용이라면, 그 결과는 NLL 포기로 해석될 수 있다”며 국정원 편을 들기도 했다.

이러던 국방부가 지난 8일 ‘2007년 남북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이 NLL 준수와 등거리 공동어로수역 설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승인한 바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지난 4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국방부장관으로 노 전 대통령을 수행했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국회 운영위에 나와 NLL 문제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 이견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김 실장은 또 남북 국방장관 회담 당시 노 대통령이 자신에게 “국방부 장관이 소신껏 하고 와라” 고 말했고 “그래서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국방부가 공식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야당에 대한 공격무기로 활용해온 ‘노무현 NLL 포기’ 주장이 설 땅을 잃은 셈이다.

대화록 너무 고아먹은 여권, 부작용으로 건강 해칠 것

국방부의 이 같은 태도변화는 하나의 신호탄일 수 있다. ‘NLL 포기 주장’으로는 국민에게 피로감만 더 할 뿐 얻어 낼 게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저들이다. 국방부의 입장 변화는 여권이 출구전략을 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노무현 NLL 포기’라는 소설을 써가며 대화록을 세 차례나 푹 고아먹은 새누리당과 국정원. 이렇게 하면 수세에 몰린 국면을 타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었나 보다. 어림도 없는 수작이었다.

너무 고아먹었으니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몸보신은커녕 과다 복용으로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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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과 불평등에 맞서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교회 밖' 메시지

"정치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천주교 시국선언도 바티칸과 사전 상의

13.10.10 08:36l최종 업데이트 13.10.10 10:43l
정현진(hjregina)

 

 

[기사수정: 10일 오전 10시 40분]

"악에 맞서는 전쟁은 동족상잔과 거짓말, 모든 형태의 폭력, 무기의 확산과 암시장에서의 무기 판매에 반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세계 모든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정말로 갈등으로 인한 전쟁인지, 아니면 암시장에 무기를 팔기 위한 상업 전쟁인지 항상 의심이 남는다."

지난 9월 8일, 교황 프란치스코는 성 베드로 광장의 정오 기도에 앞서 이렇게 말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시리아를 위한 단식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던 교황은, 시리아 내전에 대한 미국 개입의 본질을 '상업 전쟁'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주, 가난, 굶주림, 전쟁에 대해 교황은 짧지 않은 시간동안 그 본질을 정확히 드러내며, 구체적이고도 평화적 해결을 촉구해왔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주교였던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76) 추기경은 2013년 3월 13일(현지 시각)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이어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됐다.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철도 노동자의 아들이기도 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 전 추기경 시절의 소박하고 검소한 행보부터 주목을 받았다. 1998년 부에노스아이레스 교구의 대주교 자리에 오른 후에도 대주교 관저에 머물지 않고 작은 아파트를 얻어 생활했다. 또 직접 식사 준비를 하고 운전사가 딸린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교황에 선출된 직후에도 로마의 숙소 짐을 스스로 정리하고, 전용 방탄차를 물리는 그의 검박한 행동에 세상은 놀라고 환호했다.

"내가 만일 교황으로 선출되더라도 교황을 축하하기 위해 로마로 여행하지 말고 대신에 그 돈을 가난한 이에게 기부하라."

교황의 이름 '프란치스코'에 담긴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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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프란치스코.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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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전 세계 가톨릭 지도자인 교황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두고 있는 화두가 무엇인지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이다. 교황에 취임하게 되면 가톨릭 성인이나 전임 교황의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한다. 바오로 6세라면, 바오로 성인과 함께 그 전임 교황 바오로 5세의 뜻을 따르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교황 프란치스코는 사상 처음으로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름을 선택했다. 그의 이름 뒤에 몇 번째라는 '~세'가 붙지 않는 이유다.

그렇다면 프란치스코 성인은 누구인가. 이탈리아 중부 아시시에서 태어난 프란치스코는 가난과 청빈의 삶을 살며, 평생을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위해 헌신한 성인이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방탕하게 살았으나, 20세에 회심한 뒤, 모든 재산을 버리고 평생 수도의 길을 걸었다.

1209년 '작은 형제회'라는 가톨릭 최초의 수도회를 설립했으며, 자연, 뭇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통하며 살았던 삶을 이유로, 1979년 국제생태학협회 제청에 따라 '생태계의 수호성인'으로 지명되어 섬김을 받고 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 성인의 이름을 선택한 이유를 취임 후 이렇게 밝혔다. 콘클라베 두 번째 투표에서 선출된 직후, 그의 동료 추기경이었던 클라우디오 우메스 브라질 대주교는 그를 안고 축하하며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마세요"라고 청했다고 한다. 그후 교황은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 이들을 생각하니 곧바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떠올랐다… 가난한 이를 위한 가난한 교회가 얼마나 좋은가"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가난, 빈곤,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가난한 이들에 대한 헌신, 생태적 감수성을 상징하는 성인을 선택한 것은 교황으로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의 의지를 천명한 것이며,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을 드러낸 일종의 '사건'이었다.

이주민의 비극 "심장이 가시로 찔리는 듯 고통스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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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프란치스코
ⓒ 위키피디아 공동자료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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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프란치스코는 '가난'에 대한 지향을 그의 이름과 발언에서 그치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의 첫 방문지는 유럽으로 가려는 북아프리카 불법 이민자들의 밀항지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최남단 람페두사 섬이었다. 지난 7월 8일 이곳 '불법이민자 수용소'에서 미사를 집전한 교황은 이민자들에 대한 국제적 무관심을 비판하고, 양심의 각성과 형제애를 촉구했다. 교황은 미사 강론에서 '무관심의 세계화', '익명의 야만성'에 대해 경고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사 강론에서 "이주자들이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다. 희망의 배가 죽음의 배가 되고 있다"며 이주민들이 빈번히 겪는 비극을 알고 나서 "줄곧 심장이 가시로 찔리는 듯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하면서, "이곳에서 기도하며, 내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징표를 보여주고 싶었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양심에 도전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안락을 추구하는 문화는 오직 우리 자신만 생각하도록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사랑스럽지만 허상 가득한 비누거품 속에 살도록 합니다. 그것들은 이웃에게 무관심하게 만드는 덧없고 공허한 망상에 빠져들게 합니다. 참으로 '무관심의 세계화'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기 형제·자매들의 죽음에 누가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이 (죽음의) 배를 탄 사람들을 위해 누가 울고 있습니까? 어린 것들을 안고 있는 이 젊은 엄마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선 이 남자들을 위해서 누가? 우리는 어떻게 울어야 할지를, 어떻게 연민을 경험해야 할지를 잊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고통' 말입니다. 무관심의 세계화가 우리에게서 슬퍼하는 능력을 제거해버렸습니다!"

첫 노동절 강론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옹호

교황은 지난 5월 1일 노동절 오전 미사 강론에서 특별히 4월 24일에 일어난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붕괴 참사에 대해 언급하고, 노예노동 철폐를 촉구하는 한편, 이윤의 탐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교황은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착취당하는 노예노동 현실에 대해) 이런 노예제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에 반한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창조하고 일하고 존엄을 지킬 능력을 주셨다. 수지타산을 맞추거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일자리를 주지 않거나,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하느님에게 반하는 일"이라고 일침했다.

그는 이어 성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알현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역설했다. 교황은 "인간 존엄은 노동에 의해 이뤄지며, 개인 존엄의 근본은 '노동'"임을 강조하면서, 각 나라 지도자들에게 "실업을 없애고 노예노동을 폐지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어 5월 16일 바티칸을 방문한 세계 각국 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비인간적 경제체제를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전 세계적 금융 및 경제 위기는 금융과 경제의 왜곡이 최고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소비만 하는 존재쯤으로 격하시키고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인간 그 자체를 소비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난한 이들에게 보물과 같은 '연대성'은 비생산적인 것으로, 금융과 경제 논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이 논리에 따라 공동선을 위해야 할 국가가 자신의 통제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결국 공공연한 새로운 독재, 황금 송아지와 같은 우상을 만들어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강론 중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공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강탈하는 것이며 그들에게서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유익한 윤리적 금융 개혁을 위해 정치 지도자들의 용기있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교황은 지난 6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로마회의 참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빈곤과 굶주림에 대해 설파하면서, "식량 생산 수준이 충분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도, 여전히 수백만 명이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거나 죽어가는 것은 수치스런 일"이라면서, 금융투기와 부패가 수백만 명을 굶주리게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못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근시안적인 경제적 이익이나 세상 사람 다수를 배제하는 소수 권력자의 사고방식에도 반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사람이 지구의 생산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겐 의무입니다"

예수는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의 편이었고, 교회의 소명은 그 복음을 살고 전파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세상이 새삼 '가난을 지향하는' 교황에 환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교황 프란치스코가 그 누구보다 '가난'을 구체적이고 본질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교회는 '교회 밖'에 역량을 쏟아야 한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교회 밖으로 나오지 않을 때, 자기 지시에 빠지게 되고, 병들게 된다."

이번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 전에 열린 추기경단 회의에서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 연설 내용이다. 그가 '교회 밖'이라고 칭한 곳은 비단 지리적인 개념을 넘어 죄, 고통, 불의 등을 포함한 것이다. 교회가 교회 내부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무엇이 사람들의 삶을 어렵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교황 프란치스코는 세상 밖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이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 찾고 연대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가난'을 이야기하고 있다. 또 '가난'과 '소외'가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의 일관된 모습이 아니라 어느 계층,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이같은 변화는 강론이나 연설에 머물지 않고, 그가 찾아가 만나는 이들이 누구인지,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그 자신이 생활하는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물론 교황의 임기가 이제 갓 6개월을 넘었고, 여전히 교리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해방 신학자들과의 만남, 여성과 타 종교에 대한 열린 태도는 최소한 교회와 세상이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문제에 있어 '불통'에 대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겐 의무(obligation)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정치는 공동선을 추구하는 고로, 자애(charity)가 가장 고도로 표현되는 것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들은 반드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왜 정치가 타락하는가? 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정신으로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가? '그들 탓'으로 돌리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은 무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의무입니다. 공동선을 위해 일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그렇게 일하는 것이 바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가르치는 것도 그 중 하나죠. 그럼에도 정치적 생활은 공동선을 위한 다양한 길들 중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가 한 예수회 학교를 방문했을 때, 정치 참여에 대한 질문에 답한 내용)

한국 가톨릭 시국선언, 바티칸과 사전 상의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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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국미사 나선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23일 저녁 서울광장에서 '국정원 해체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시국미사'를 봉헌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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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가톨릭교회는 다시 대대적인 '저항'에 나서고 있다. 물론 교회에는 성서와 '사회 교리'의 가르침에 의해 굳이 교황의 발언이나 입장이 아니어도, '불의'라고 판명된 상황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 근거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최근 '정치 참여'에 대한 교황의 발언이 다시 한 번 그 '정당성'을 확인시키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선 한국가톨릭교회는 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해 상당히 상반된 견해를 가진 이들이 존재하고, 정치권이나 국가 정책에 대한 공시적 (특히 사제들) 발언이 있을 때마다 교회 분열을 들며 '신앙인들의 정치 참여는 옳지 않다'라는 주장이 불거져왔다. 이는 같은 성경과 교리를 접하면서도 해석하는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대대적인 '시국선언'이 일부 사제들의 자의적 판단과 행동이 아니라 바티칸과 사전 상의한 결과라는 보도 내용이 알려지면서 ('바티칸 라디오' Statio Radiophonica Vaticana, Vatican Radio, 9월 26일 보도) 불필요한 논쟁의 여지가 줄어들 것 같다.

교황 프란치스코를 보면서 특히 교황 요한 23세(1958∼1963년 재위)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요한 23세가 소집한 2차 바티칸 공의회(1963~1965)는 '교회가 세상에 대한 창문을 열어 젖힌' 사건으로 일컬어진다. 성직자 중심에서 평신도의 지위와 사명이 부각됐으며, 세상과의 소통, 화해, 쇄신, 일치 등으로 교회가 인류의 복지, 평화, 구원을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세상을 향한 교회'로서 교황 프란치스코 이전에 이미 변화의 맹아를 품고 있었다. 각 교구마다 정의평화위원회가 생겨났고, 이른바 신앙 실천의 지침이 되는 '사회교리' 교육과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각 위원회를 통해 빈민, 노동, 환경, 생태, 생명운동에 교회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시국 선언'과 '시국 미사' 등은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그 폭발력이 증폭된 셈이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바티칸 개혁에 착수하면서 교회 내부의 변화와 성찰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그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부분에 메스를 가하는 교황에 대해 세상은 조금 더 많은 신뢰를 보낼 것이며 이는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것이다.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자 국제사회에서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교황의 이러한 행보가 국내·외 교회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가톨릭뉴스 지금여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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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은 미국인, 아빠는 한국 공무원인 나라


 

 

 


대한민국 3대 중증질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암이 아닙니다. 허리디스크. 안구질환,간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리는 중증질환인지 청와대에만 디스크와 안구질환,간염 환자가 무려 6명이나 있습니다.

청와대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은 만성간염, 전광삼 청와대 홍보수석실 선임행정관은 허리디스크에 걸려 군대도 면제받은 인물입니다. 이외 나머지 4명도 각각 디스크.안구질환,간염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습니다.

이들의 질병이 중증질환이라고 아이엠피터가 주장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멀쩡해서 <현역판정>을 받았는데, 불과 1~2년 사이 디스크와 안구질환,간염에 걸려 재신검을 받았고, 이후 병역면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253명 현역 판정 후 재신검 병역면제'

불과 1~2년 사이 군대에 가지 못할 정도로 중증질환을 앓은 사람은 청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 181명은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가 재신검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검사,판사 등 51명도 재신검을 통해 병역면제를 받았고, 입법부 (국회)에서 활동하는 국회의원과 보좌관,국회 전문위원,사무처 공무원 등 21명도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자신들이 직접 병무청에 재신검 신청서를 내고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고위 공무원 253명이 이렇게 단기간에 질병이 악화(?)되어, 현역에서 병역 면제로 바뀐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고위공무원의 재신검 병역면제는 법원,검찰청,외교부,국회,교육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청와대 등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말했던 디스크.안구질환,간염,폐질환 등으로 병역을 면제 받았는데, 일명 허리디스크라고 불리는 수핵탈출증으로 면제받은 사람은 253명 중 48명이나 됐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3대 중증질병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고위공무원들의 병역 면제 사유 질환이 진짜 질병이었는지 아닌지는 판가름하기 어렵지만, 실제 저런 질환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보다 현역입대를 한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석연치 않은 재신검 병역 면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아들은 미국인, 아빠는 한국 공무원'

박근혜 정부에서 일하는 고위공무원 중에는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도 병역 면제를 받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질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국적이 외국이라는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고위공무원의 아들 16명은 외국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는데, 해당 공직자들은 외국 유학 등으로 현지에서 아들을 출산하여 어쩔 수 없이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가 장학금이나 자녀 건강 때문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이모과장의 아들은 중학교 1학년때 혼자 미국 유학을 갔다가 지인의 양자로 살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이 된 케이스입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캐나다 이민을 갔다가 신원섭 산림청장만 한국으로 귀국 아들과 부인은 캐나다에서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이들은 유독 현행법이 정해놓은 만18세3개월을 전후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적 제적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아, 의도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관 자녀 130명은 미국,캐나다,일본 등의 복수 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외교관 자녀들의 복수국적이 외교관들이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자녀를 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외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외교관 자녀 중 복수국적을 가진 130명 중 118명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복수국적 자녀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어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는 자동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미 국무부 외교관 명단에 등재한 외교관의 자녀는 미국에서 출생해도 미국 이민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자동으로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을까요? 외교관 명단에 등재되지 않는 영사관 근무나 연수 등으로 출산할 경우, 즉 <원정출산>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수국적을 가진 외교관 자녀 118명이 미국에 편중됐다는 사실은 외교관들이 일부러 출산 전에 공관 근무나 연수를 신청해 미국으로 가서 아이를 출산,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사나이를 통해 총알받이를 양산하는 한국'

요새 인기있는 TV프로그램중에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군부대에 일주일가량 입소해 현역 부대원들과 함께 훈련과 내무반 생활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현역 군인들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더니, 요새는 멋있는 장면만 연출해 마치 국군 홍보TV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보여준 군대에서는 고참의 자상한 사랑(?)만 보여주지 진짜 군대의 아픔인 구타와 욕설,왕따 등은 전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TV방송을 보고 아이들이 군대에 가고 싶다는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엠피터의 아들도 '진짜 사나이'를 보면서 군대에 관심을 가졌고, 이제는 아이들은 군대에 갈 수 없느냐고 묻기까지 합니다.

 

 

 


MB정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보수 정당이 집권하는 시기 고위공무원들의 병역면제율과 2세 병역 면제는 항상 높았습니다. 여기에 군대에 가도 이들은 일명 '꽃보직' 근무지에서 병역을 마치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사대부 집안의 자식들은 권력을 통해 군역을 면제 받았고, 부자들은 돈을 통해서 아들을 군역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 그들을 비판하고 반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 그룹인 삼성그룹의 자녀들의 병역면제율은 73%이고, 언론사주 (조선,중앙,동아)와 그 아들은 42.1%입니다. 대한민국 평균 병역 면제율 4.6%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병역 면제율입니다.

결론은 돈 없고, 빽 없는 아버지를 둔 대한민국 대부분의 아들들은 군대는 반드시 가야 하고, 꽃보직은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이엠피터의 아들도 군대에 가서 '왜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 나를 군대에 보내게 했느냐'는 원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진짜 사나이'를 외치며 군대를 미화해도 돈 있고 권력 는 자들은 군대에 가지 않으면서 '안보'를 얘기하는 세상이 대한민국입니다.

수십 명의 외국인 아빠들이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 그 월급으로 외국인 아이들을 해외에서 공부시키고 있는 사회에서 한국인 아들과 아빠는 그저 '진짜 사나이'를 보면서 고생했던 추억과 멋진 군입대를 꿈꾸는 이상한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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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미 군사적 위협은 달걀로 바위치기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거론, “어리석은 망상”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0/10 [09:56]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를 거론하며 “우리 공화국에는 그 어떤 술책도, 군사적위협책동도 통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오히려 닭 알로 바위를 쳐보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는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나서 이목을 끌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2일 서울에서 벌어진 미국과 괴뢰들의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성명》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다.”면서 “《성명》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상전과 주구의 군사적 결탁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정의롭고 평화애호적인 노력을 모해하는데 집중되었으며 반공화국압살공세를 더욱 강화하려는 내용들로 일관되었다.

회의가 끝난 후 괴뢰국방부 관계자는 상전과 함께 《다양한 상황의 군사적 계획을 발전》시키고 《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한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증진》시켜나가며 앞으로 《미국의 핵, 미일일 방어능력을 비롯한 모든 군사능력을 제공》받게 되었다고 떠들었다.“고 성토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것은 북남대결을 더욱 격화시켜 군사적 긴장상태를 조성하며 나아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미국과 괴뢰 호전광들의 북침전쟁계획이 더욱 구체화되고 현실화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로 된다.”며 “이번 모의의 결과로 미국은 그 무슨 《원칙론》을 내들고 대결과 불신을 심화시키는 남조선괴뢰들을 저들의 손아귀에 더욱 단단히 얽매여놓았으며 괴뢰들은 반공화국대결전쟁정책수행에서 미국상전의 바짓가랑이에 더욱 든든히 매달릴 수 있는 《담보》를 얻게 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이 신문은 “그중의 하나가 괴뢰들이 이번에 미국의 군사 장비들을 더 많이 넘겨줄것을 상전에게 구걸해 나선 것”이라고 비판하고 “미국은 이때라고 생각하고 저들의 고물무기를 팔아먹을 조건을 제시하여 눌러놓았다. 결국 미국의 전쟁장비구입으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허리띠는 더욱 조여지게 되였으며 미국독점재벌들의 주머니는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돈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한미 무기거래를 비판했다.

신문은 “이번 모의 판은 조선반도(한반도)정세를 더욱 고조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되었다.”며 “더욱이 미국의 초대형 핵항공 모함의 참가 밑에 감행될 남조선미국일본 《연합해상훈련》을 눈앞에 두고 이런 쑥덕공론이 벌어짐으로써 긴장한 조선반도정세를 더욱 부채질하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조선언론들은 이번 회담으로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도래하고있다.》, 《남북관계에 힘들게 마련되었던 긍정적인 모든 것이 군부 때문에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고 평하고 있다.”고전하고 “현실은 오늘의 엄중한 정세를 조성한 장본인, 평화의 파괴자, 유린자는 반공화국압살공조에 매달리며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어 “그 무슨 《공조》로 우리를 군사적 힘으로 압살해보려는 미국과 괴뢰패당의 속심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망상인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며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을 제일신념으로 한 혁명 강군이 있고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공화국에는 그 어떤 술책도, 군사적위협책동도 통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닭알(달걀)로 바위를 쳐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신문은 끝으로 “괴뢰들은 우리의 무자비한 섬멸적 타격을 받지 않으려거든 그 무슨 《공조》를 운운하며 우리를 넘보고 함부로 설쳐대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조선의 최근 강력한 발언은 실질적 군사적 대결보다는 한미는 물론 주변국들에게 한반도 문제 해결을 대화와 평화로 풀자는 의도로 해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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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죽이는 풀…전국 하천에 '덩굴 대란'

나무를 죽이는 풀…전국 하천에 '덩굴 대란'

 
조홍섭 2013. 10. 08
조회수 5346추천수 0
 

외래식물 가시박 비상…4대강 사업 이후 급격히 확산, 내년 대발생 우려

옥수수밭 등 농작물 피해도 속출, 강변에서 철도와 경작지로 확산

 

ga1.jpg » 지난달 26일 가시박 천지로 바뀐 금강 상류 범람원인 호탄 습지. 수많은 벌이 개화한 가시박 꽃에 모여 윙윙거리고 있었다. 올 봄 기사박을 제거하기 위해 갈풀로 덮여 있던 곳을 굴착기로 한 번 갈아엎은 뒤 후속 관리를 하지 않자 가시박이 습지를 완전히 점령했다.

 
가시박 병풍 친 내성천

낙동강 지류인 내성천이 크게 휘돌아 흐르는 경북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는 ‘모래 강’으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국내에서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강바닥과 강변의 모래처럼 수많은 외래 덩굴식물이 강변 둑과 언덕의 사면을 채우고 있다.
 

ga2.jpg » 경북 예천군 용궁면 회룡포의 한 농민이 “지긋지긋한 잡초”라며 가시박 덩굴을 따 보여주고 있다.

 

지난 2일 찾은 회룡포의 강변 둑에는 밝은 초록빛의 호박잎 크기의 잎 위로 잔털이 가득 난 꽃대를 세우고 있는 가시박이 수 ㎞에 걸쳐 빽빽이 들어차 있었다. 다른 식물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유명한 관광지여서 수시로 제거작업을 하지만 가시박은 전혀 기세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었다.
 

들깨를 털고 있던 주민 최순녀(56)씨는 “가시박이 7~8년 전부터 보였는데 올해 유난히 심하다. 약을 쳐 봐도 워낙 씨가 많아 한 포기만 남아도 무섭게 번진다. 열매의 가시가 옷에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아 옷을 버려야 한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ga3.jpg » 달라지는 여름 강변의 풍경. 가시박이 나무를 타고 올라 덩굴을 늘어뜨린 낯선 모습을 어느 강에서나 볼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금강 상류 영동군의 강변 모습.

 

ga4.jpg » 가시박이 점령한 금강 상류 영동군의 강변 풍경. 지난달 26일의 모습이다.

 

‘낙동강 제1경’을 자랑하던 경북 상주의 경천대도 회룡포처럼 강물이 마을을 휘감아 흐르는 곳이지만, 4대강 공사로 모래밭 위로 물이 벙벙하게 차 있는데다 강변과 언덕을 가시박이 뒤덮어 낯선 모습이었다. 가시박은 강변의 덤불과 나무를 덮은 데 이어 정자가 있는 언덕의 절반 가까이 기어오르며 세력을 뻗치고 있었다. 치렁치렁하게 늘어진 덩굴은 멀리서 초록색 거미줄처럼 보였다.
 

동행한 홍선희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연구소 박사는 회룡포와 경천대에 가시박이 많은 이유를 “안동과 예천 등 주변에 가시박 씨앗의 유입원인 축산단지가 많은데다 강물이 자주 넘쳐 씨앗이 쉽게 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이 당긴 ‘방아쇠’


ga9.jpg » 낙동강 상주보 아래 강변의 가시박 덩굴이 주기적인 제거작업에도 남아있다. 가시박은 4대강 사업 현장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식물이 됐다.  

 

북아메리카 원산의 덩굴성 식물인 가시박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1990년대 말부터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환경부가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로 지정했지만, 최근 폭발적으로 번창해 ‘덩굴의 재앙’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통은 나무 아래 풀이 자라지 못하지만, 마치 황소개구리가 뱀을 잡아먹듯이 1년생 풀이 나무를 죽이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가시박은 6~8월 왕성하게 자라 하루에 30㎝ 이상도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잎겨드랑이마다 열매를 맺는 다산성이어서 가시박 한 포기에서 최대 2만 5000개의 씨앗을 생산한다. 수박 씨앗처럼 생겼고 크기는 그보다 큰 가시박 씨앗은 땅속에 묻히면 60년 이상 발아력을 간직한 채 휴면할 수 있다.
 

ga7.jpg » 15~24개의 씨앗을 담고 있는 가시박 열매. 가시는 미세한 미늘이 달려 잘 빠지지 않으며 쉽게 부러져 찔리면 덧나기도 한다.

 

ga8.jpg » 수박처럼 생긴 가시박의 씨앗. 다른 식물보다 커 땅속 깊이 묻혀도 싹이 튼다.

 

홍 박사팀이 가시박이 무리지어 자라는 경기도 양평의 강변에서 조사했더니 ㎡당 최고 2000개의 씨앗이 나왔다. 홍 박사는 “일반적으로 가시박이 있는 곳 토양 속에는 ㎡당 1000개의 씨앗이 묻혀있다고 보면 된다. 어마어마한 예비군이 땅속에 잠복해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가시박은 주로 강물을 따라 전파된다. 가시가 많고 가벼운 열매가 물에 떠 홍수기 때 하류로 이동하는 것이다. 하천 주변이 가장 먼저 가시박으로 뒤덮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이동한 씨앗은 땅속에 묻혀 싹트기 좋은 때를 기다린다.
 

강변의 토착 식물을 모조리 제거하고 햇빛이 잘 비치는 황무지로 만들어놓은 4대강 사업은 가시박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1980년대 말부터 가시박의 위험을 역설해 온 강병화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명예교수는 2010년 발표한 논문에서 “4대강변의 ‘자전거 길’은 ‘가시박 길’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 예견은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는 “우리가 하천변을 너무 파헤쳤다. 전 국토에 외래종이 번창할 토양을 조성한 것이다. 가시박은 찬바람이 불면 곧 사라지지만 내년엔 더 무서운 기세로 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ga_3.jpg » 상주보 옆 잔디밭에서 9월에 싹이 터 벌써 꽃을 피운 어린 가시박.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 다량의 가시박 씨앗이 묻혀있음을 보여준다.

 

낙동강 상주보 아래 강변은 수시로 제거작업을 했는데도 가시박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보 인근 잔디밭 한가운데 어른 손가락만 한 가시박이 돋아나고 있었다. 9월에 싹튼 어린 개체임에도 벌써 꽃을 매달아 악착같은 생명력을 보여주었다. 홍 박사는 “흙 속에 가시박 씨앗이 많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낙동강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강둑은 가시박으로 거의 이어져 있다. 특히 강정보 주변 달성습지에는 대규모 가시박 군락이 펼쳐져 있다.
 
잘못 손대면 더 번져


ga11.jpg » 섣부른 제거작업으로 오히려 가시박 천지가 된 금강 호탄 습지.

 

가시박은 생태교란 외래종으로 지자체마다 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 덩굴식물을 이길 뾰족한 방제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하천변에선 수질오염 때문에 제초제를 사용하지 못한다. 자칫 제거작업이 오히려 가시박을 번창하게 하는 역효과를 빚을 우려도 있다. 충북 영동군 양산면 가선리의 금강 범람원인 호탄 습지가 그 예이다.
 

습지에 들어서면, 바닥에 끝없이 펼쳐져 있고 10m가 넘는 포플러 나무까지 집어삼킨 가시박에 압도된다. 200~300종의 식물이 살던 이 습지에는 현재 가시박 등 손가락에 꼽을 식물밖에 없다.
 

ga5.jpg » 호탄 습지에서 기존 식물 위로 가시박이 덮어 '가시박 무덤'이 형성됐다.

 

ga6.jpg » '가시박 무덤' 안에서 밖을 본 모습. 원 식물은 누렇게 죽었고 초록 가시박이 그 위를 덮고 있다.

 

지난봄까지 이곳엔 다년생 토종 식물인 갈풀이 덮고 있었다. 그대로 두었더라면 가시박이 나오더라도 일부를 차지하는데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지자체는 가시박을 퇴치하기 위해 이 일대를 굴착기로 갈아엎었다. 공사 뒤 3주일이 지나자 습지는 다시 가시박으로 덮였다.
 

홍 박사는 “기왕 갈아엎으려면 늦여름에 한 번 더 했다면 토양 속 종자를 소진시키는 효과를 봤을 것이다. 가시박을 제거하려면 싹이 모두 나오는 9월 초 꽃 피기 직전 하는 것이 좋고, 이를 7년간 계속해야 모두 제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ga10.jpg » 상주보 상류 자전거 도로 옆 강변에서 가시박 제거작업을 하고 있다. 두 주일쯤 지나면 고스란히 원 상태로 돌아간다.

 

일회성으로 봄에 가시박 제거 행사를 벌여 봐야 보름 뒤엔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시박 제거에 장기간 관심을 갖고 예산을 투입할 지자체는 많지 않아 보인다.

 

홍 박사팀은 현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용역을 받아 가시박에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과 가시박을 죽이는 식물 추출물을 개발하는 등 종합 방제 대책을 3년째 연구하고 있다.
 
농경지도 위험하다
 

ga18.jpg » 경기 남양주시의 한 비닐하우스 단지에 침투해 들어가가는 가시박 군락의 모습.

 

가시박은 넓은 잎으로 햇빛을 가리고 영양분과 수분을 독차지해 강변 습지 등의 자생식물은 물론 나무까지 말라죽게 한다.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덩굴식물이 강변에서 내륙의 철로변, 도로, 야산으로 번지면서 최근 농경지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불현리는 강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지만 가시박이 농지를 포위한 가운데 농민들은 이 외래식물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는 밭에는 가시박 덩굴에 덮여 수확을 포기한 옥수숫대가 눈에 띈다. 가시박은 인삼밭 차양막 일부를 뒤덮고 있었고 덩굴 일부는 이미 안으로 침투하고 있었다.
 

ga12.jpg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불현리의 옥수수밭은 이미 가시박의 피해를 입고 있다.

 

ga13.jpg » 가시박 등쌀에 수확을 포기한 옥수숫대가 서 있다.

 

옥수수밭 3만 3000㎡를 경작하고 있는 주민 정지선(73)씨는 지난해 가시박 덩굴에 덮인 밭 2000㎡를 갈아 엎은데 이어 올해엔 660㎡에서 수확을 포기했다. 올해 가시박이 줄어서가 아니라 “밭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덩굴을 잘라낸 덕분”이다.
 

그는 “3.3㎡에서 17개꼴로 가시박 싹이 나온다. 매주 뽑아내는데 몇 개만 빠뜨려도 엄청난 기세로 번진다. 게다가 옥수수가 큰 뒤에는 가시박을 뽑기도 쉽지 않고 제초제 비용 부담도 커 감당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가시박과의 전쟁’을 4년째 해 오고 있다.
 

ga14.jpg » 경기 안성시 보개면 불현리의 한 폐가를 가시박이 '접수'했다. 집 주변의 가시박을 방치하고 몇 주일 집을 비우다간 이런 꼴을 당하기 십상이다.

 

보개면사무소는 가시박이 담장처럼 둘러싸고 있다. 불현리 마을에서 한때 양잠을 하던 버려진 건물은 가시박이 완전히 점령해 ‘녹색 집’이 됐다. 여름 한철 기승을 부리다 사라지던 낯선 덩굴식물의 침공이 본격화하고 있다.
 
상주·예천·안성/ 글·사진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 가시박은 어떤 식물?

 

ga15.jpg »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부속농장에 있는 향나무를 뒤덮은 가시박의 밑둥. 1년생 풀이면서 몇 달 새 지름 5㎝ 크기로 자랐다.

 

북아메리카 원산인 한해살이 박과 덩굴식물이다. 자생지인 미국에서도 옥수수와 콩 작물의 유해 잡초로 등록돼 있으며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등에서 생태계 교란과 옥수수 등 농업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일본에서는 옥수수밭 10㎡당 가시박 15~20개체가 들어오면 수확량이 80% 감소하고 28~50개체 침입으로 수확량의 90~98%가 사라졌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는 사료용 옥수수의 대량 도입과 일상적인 하천개발로 세계적으로도 가시박이 높은 밀도로 번진 나라로 꼽힌다.
 

ga16.jpg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역 역사 옆의 가시박 군락.

 

ga17.jpg » 경기도 남양주시 양정역 근처 철도 주변을 가시박이 덮고 있다.

 

1970년대 초반과 후반 각각 경북 안동의 논둑과 경기 포천의 군부대 주변에서 무성한 가시박을 보았다는 주민의 증언이 있어 그때부터 축산단지에 사료와 함께 유입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1989년 안동시 농촌지도소는 하천변에 자라던 이 식물을 박과 식물의 접붙이기 밑나무용으로 활용하는 길을 열었고 그 공으로 1992년 제1회 대산농촌문화상을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때 가시박은 ‘안동 오이’로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가시박이 확산한 원인은 대목 활용이 아니라 축산단지에 사료용 옥수수와 섞여 들어온 씨앗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본다.
 

다른 식물보다 늦은 5월 초에 싹이 나는데, 이때는 음지에서 광합성 효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 여름에 왕성한 생장을 보여 3~4개로 갈라진 덩굴손을 사방에 뻗어 10m 이상 되는 나무도 기어오른다.
 

물에 2~3일만 잠기면 쉽게 죽지만 올해 큰비가 오지 않아 예년보다 더 번창한 것으로 보인다. 서리를 받으면 곧 죽는데, 죽은 덩굴이 나무에 그물처럼 걸려 겨우내 강변에 을씨년스런 풍경을 연출한다.
 

ga19.jpg » 중앙선 폐 철도를 뒤덮은 가시박 군락. 주변의 농경지와 야산으로 확산되는 교두보 구실을 한다.

 

한강의 춘천, 원주, 서울, 양수리 등에 널리 분포하고 낙동강 전역, 금강과 영산강, 섬진강에도 군데군데 출현한다. 서울에서는 난지도 하늘공원, 광진구 광장동 쉐라톤 워커힐 호텔 앞, 밤섬 등에 분포하고 경기도 남양주시의 양정역 일대, 금곡역 앞, 중앙선 폐 철도 등에도 대규모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가시박은 오래 전에 국내에 유입된 환삼덩굴, 칡과 더불어 ‘덩굴의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3대 덩굴 식물의 하나이지만, 이들 가운데 가장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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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로 통하는 시대’ 그 한복판에 영남대가 있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10/09 11:46
  • 수정일
    2013/10/09 11:4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길은 박정희로? 영남대 인맥 날개 달다
 
 
 
육근성 | 2013-10-09 09:57:4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이 된 뒤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박정희 스타일’의 부활이다. 유신 시절의 사람들이 다시 화려하게 컴백하거나 그 당시 통치 수법이 재현되고 있다.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모든 길은 박정희로 통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말한다.

‘박정희로 통하는 시대’ 그 한복판에 영남대가 있다

‘박정희로 통하는 시대’ 그 한복판에 영남대학교가 있다. 영남대는 ‘박정희-박근혜 대학’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다. 논란이 돼 지금은 삭제됐지만 오랫동안 ‘학교법인영남학원’의 정관 제1장 제1조 ‘설립목적’에 박정희를 교주(校主)라고 못박아 놓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영남대 이사장이었다. 박정희 사망 다음 해인 1980년 대구로 내려가 5.16군사정권이 강탈한 영남대 이사장에 취임한다. 그러나 7개월만에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만다. ‘독재자의 딸’의 영남대 입성을 반대하는 교수와 학생들의 시위 때문이었다.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했으니 이사장 같은 이사였다. ‘영남대 통치’ 기간 동안 학교는 부실에 빠졌다. 부정입학, 장학금 비리, 영남대 병원 횡령사건 등이 불거지자 사립대 최초로 국회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그러자 박근혜 이사는 6~7 트럭분의 박정희 유품을 챙겨 아간 도주하듯 영남대를 떠난다. 당시 국회국정감사에서 ‘영남대 소유권’을 놓고 오간 질의 내용이다.

김동영(민주당 의원): 고 박정희 대통령이 재단에 출연한 자금은 얼마입니까?

조일문(영남학원 이사장): 문서상 나타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동영(민주당): 현재 재단이사로 박근혜씨가 되어 있는데, 박근혜씨가 재단에 출연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조일분(영남학원 이사장): 그것도 나타나 있는 것이 없습니다.

(1988년 10월 18일 문화공보위 국정감사)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손에 넣은 대구대와 청구대

그렇다. ‘교주’였던 박정희나 이사장과 이사를 지낸 박근혜 두 사람 모두 영남학원에 단 1원도 출연하지 않았다. 사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단돈 1원도 들이지 않고 큰 대학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

영남대의 전신은 대구대학과 청구대학이다. 박정희 정권은 두 대학을 하나로 합쳐 1967년 영남대를 출범시켰다. 대구대와 청구대가 박정희 손에 들어간 사연이 기막히다.

대구대는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실천한 인물로 칭송받는 ‘경주 최부잣집’ 장손 최준이 중심이 돼 설립된 학교다. 5.16이후 발표된 ‘대학정비사업’으로 잘 나가던 대학이 휘청거린다. 이미 재산을 몽땅 털어 넣은 최준의 형편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을 감당하기 벅찼다.

이때 재단이사였던 신현확(후일 국무총리)의 주선으로 삼성 이병철 회장에게 재단 이사장 자리가 돌아간다. 대학이 삼성에 넘어간 뒤 황당한 일이 터진다. 삼성이 짓고 있던 한국비료가 사카린 55톤을 건설자재로 속여 국내에 들어와 팔려다가 들통이 난 것이다. 당시 장준하 선생은 박정희를 ‘밀수 왕초’라고 부르며 사카린 밀수가 박 정권과의 밀통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맞는 얘기다. 밀수 사건으로 아버지를 대신해 구속됐던 이병철의 장남 이맹희(현 CJ그룹)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청와대는 정치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부풀리기 위해 밀수를 하자는 쪽으로 합의했다. 밀수현장은 내(이맹희)가 지휘했으며 박 정권은 은밀히 도와주기로 했다.”

삼성의 약점을 포착한 박 정권은 이후락을 보내 대구대학을 정부에 넘기라고 압박했다. 이병철은 독박을 쓴 채 한국비료와 대구대학을 박 정권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구속을 면할 수 있었다.

<청년을 걱정했던 '아름다운 독지가' 대구대 설립자 최준과 청구대 설립자 최해청 선생>

대구대는 ‘사카린 사건’을, 청구대는 ‘건설사고’ 빌미로 5.16정권에 넘어가

청구대학이 박 정권에 넘어간 사연도 기구하다. 근로자들을 위한 야간대학으로 출범한 청구대는 부친이 청도군수를 지냈던 최해청에 의해 설립된 학교다. 재정적 어려움이 있었던 최해청은 설비투자를 늘리라는 박 정권의 압박과 경리직원의 비리사건 때문에 학장직에서 물러난다.

1967년 6월 청구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이 터진다. 본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회계 비리에다 대형 참사까지 어어지자 잔뜩 겁을 먹은 새 임원진은 설립자 최해청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박 정권에 대학을 통째로 헌납하는 것으로 죄를 탕감 받으려 했다.

최해청은 대학을 돌려 달라고 애원하기 위해 교육분야 자문을 해주며 안면을 익혔던 박정희를 찾아간다. 하지만 대학을 손에 넣으려 마음을 굳힌 박정희가 그를 만나 줄 턱이 없었다.

대구대학은 사카린 사건을 빌미로, 청구대학은 회계비리와 건설 사고를 트집잡아 손에 넣은 것이다. 당시(1967년) 자산가치 20억원의 대구대와 15억원의 청구대가 고스란히 박정희 손에 들어간 것이다.

영남대 잘 나가는 대학이 되다

박 대통령의 영향력은 건재하다. 20년 동안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던 영남대가 2009년 정상화되며 ‘교주의 딸’의 복귀 문제가 논란이 된다. 재단 이사 7명 중 4명에 대한 추천권을 ‘교주의 딸’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을 낸다. 사실상 영남대의 ‘통치권’은 박 대통령에게 있는 셈이다.

‘박근혜 효과’ 덕분일까. ‘박정희로 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일까. 최근 들어 영남대는 ‘잘 나가는 대학’이 됐다. 정계와 재계, 금융계에서 이미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SKY 대학 출신 못지않은 위용이다.

KB,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금융그룹 부사장 이상 고위임원들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영남대의 약진은 놀라울 정도다. 서울대(23명), 고려대(16명)에 이어 9명으로 3위를 차지했다. 연세대와 서강대를 앞섰다. 주목을 끄는 건 신한그룹. 영남대 출신이 6명이나 포진해 있다. 어떤 내막이 있는 걸까.

재계에서도 영남대의 약진이 눈부시다.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들의 출신대학 분석표에서도 영남대는 상위권에 속한다. 14명을 배출해 지방 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재계-금융계, 영남대 출신 지방대학 중 1위

정부내 파워엘리트도 상당수다. 정부부처 1급 이상 241명의 출신대학을 분석한 서울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영남대 출신은 모두 7명으로 지방대학 가운데 으뜸이다. ‘지방 명문’이라는 부산대(4명)을 앞서며 육사에 이어 8위에 올랐다.

정계에도 막강한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영남대 출신으로 영남대 교수를 지낸 최외출은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박정희학’의 선구자로 박정희정책새마을대학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대선 캠프에서 기획조정특보로 활약한 바 있다. 현재 대구에 내려가 있지만 그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대선 때 박근혜 후보와 소설가 이외수씨의 면담을 주선한 것도, 안대희 전 대법관을 만나 영입 제안을 한 것도,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와 인요한 연세대 교수의 영입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도 모두 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와 최외출 / 30년 동안 이어져 온 인연이다.>

정계에도 영남대 파워 막강

새누리당 소속 김광림, 주호영, 전재희, 김상훈, 이완영, 김장실 의원 등이 영남대 출신으로 친박세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김관용 경북지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이채필 전 노동부장관, 이현동 전 국세청장, 이채욱 전 인천공항사장, 이관훈 CJ그룹 사장, 국정원 댓글사건 축소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도 영남대 출신이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내정돼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는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도 영남대를 나왔다. 용산 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경찰 출신이 공항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건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도 거세다. 용산 참사 유가족과 여론의 반대 목소리도 높다. '김석기 내정'은 박 대통령의 ‘불통-오기’ 인사의 전형을 보여준다.

김용준 총리후보, 김종훈 미래부장관 후보,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 윤창중 전 대변인, 김기춘 비서실장 등의 인선에서 보여준 ‘불통-오기’ 인사가 최근 들어 다시 재연되고 있다. ‘불통-오기’ 인사 ‘시즌2’가 시작된 셈이다.

‘불통-오기’ 인사의 전형 ‘김석기 내정’, 그도 영남대

비리 전력이 있으면 공천하지 않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이 깨졌다. 두 차례 비리혐의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서청원 전 대표를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했고, 불법 정치자금으로 유죄를 선고 받았던 홍사덕 전 의원은 민화협상임의장이 되며 부활했다. 모두 친박 원로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

영남대 출신 김석기를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밀어붙이고, 뉴라이트 역사 편향의 ‘원조’로 알려진 유영익과 이배용을 각각 국사편찬위원장과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앉혔다.

박 대통령의 ‘불통-오기’ 인사 스타일이 계속된다면 ‘박정희-박근혜 대학’으로 알려진 영남대 출신들의 중용과 인사 배려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 여론이 비등한 김석기를 공항공사 사장에 내정한 것만 봐도 향후가 어떨지 짐작이 가능하다.

독지가들의 피와 땀으로 설립된 대학을 억압적 분위기에서 상납 받아 아버지는 ‘교주’로 추앙 받고, 딸은 사실상 ‘이사장’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있다. 현재에도 재단이사 과반 이상의 추천권을 ‘교주의 딸’이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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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낸 미국의 새로운 대북전쟁체제

실체 드러낸 미국의 새로운 대북전쟁체제
 
한호석의 개벽예감 <82>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3/10/08 [10:5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자위대의 한반도 접근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들, 하지만 미국은 기어이 대북 군사력 강화를 이해 자위대를 끌어들여 한미일 삼각공조를 확립하려 하고 있다. 한호석 소장은 이 글에서 유엔사를 중심으로 한미일군사공조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글, 이창기 기자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가 언급한 유엔군사령부 존치문제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60년을 맞은 ‘국군의 날’ 행사에 군수뇌부를 참석시키고, 제38차 한미군사위원회(Military Committee)와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와 미일안보협의위원회(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를 잇달아 진행하더니,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USS George Washington)를 부산항으로 출동시켰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미국의 군수뇌부는 2013년 9월 30일 서울에서 한미군사위원회를 진행하였고, 10월 1일 서울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60년을 맞은 ‘국군의 날’ 행사에 참석하였고, 10월 2일 서울에서 한미안보협의회를 진행하였고, 10월 3일 일본 도쿄로 건너가 미일안보협의위원회를 진행하였고, 10월 4일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부산항에 입항시켰다.

그런데 미국군수뇌부가 ‘국군의 날’ 행사만 참석하고 미국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미국군수뇌부는 2013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도쿄-부산으로 이어진 일련의 심상치 않은 행동을 연속적으로 취하였다.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련의 연속행동은 미국이 사전에 작성한 시나리오에 따라 남측과 일본을 각각 동원하여 연출한 것이다.

이제껏 미국군수뇌부는 서울과 도쿄를 뻔질나게 오가며 ‘안보협의’를 진행해왔지만, 이번처럼 서울-도쿄-부산으로 이어지는 신종 시나리오에 따라 ‘안보협의’를 부산하게 진행한 적은 없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도쿄-부산을 연결하는 신종 시나리오에 따라 ‘안보협의’를 진행한 미국의 의도는 무엇일까? 미국군수뇌부가 서울과 도쿄에서 비공개로 각각 진행한 ‘안보협의’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안보협의’ 직후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발표된 두 개의 중요한 문서를 분석한다.

2013년 10월 2일에 발표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을 추려내어 해설하면 아래와 같다. 한미안보협의회 10.2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이 인용문에는 미국의 대북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 메시지는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주한미국군을 철군하지 않고, 불안정하고 위험한 현 정전상태를 유지하면서 대북적대행위를 계속하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지 않는 것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기로 예정된 2015년 12월 1일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계속 존치시키려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해도 유엔군사령부는 계속 존치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전쟁전략에 직결된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전쟁전략이 드리운 ‘그림자’


미국군수뇌부가 발표한 몇몇 문서들에서 어른거리는 새로운 대북전쟁전략의 ‘그림자’를 목격할 수 있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전쟁전략이 드리운 ‘그림자’는 한미안보협의회 10.2 공동성명에서도 어른거린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전쟁전략이 드리운 ‘그림자’가 집중적으로 투영된 곳은, 지금 미국이 열을 올리고 있는 대북미사일방어체계 구축사업이다. 한미안보협의회 10.2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미사일위협에 대한 탐지, 방어, 교란 및 파괴를 위한 포괄적인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미국군수뇌부가 말하는 미사일위협이란 인민군 미사일에서 오는 위협이다.

미국이 지난 60년 동안 북을 미사일로 위협해오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말하지 않고, 북이 미국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하는 억제력으로 구축한 미사일타격력에 대해서만 위협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다. 북이 일본, 알래스카, 괌, 하와이를 타격할 뿐 아니라 미국 본토의 심장부까지 타격할 강력한 미사일능력을 보유한 것은 미국의 대북미사일위협에 대응한 조치다. 미국은 2002년 1월 8일 언론에 그 존재가 알려진 국가기밀문서 ‘핵태세검토보고(Nuclear Posture Review)’에서 북을 일차적인 핵타격대상으로 규정해놓았고, 몇 척이나 출동하는지 알기 힘든 핵추진 전략핵잠수함들을 동원한 대북핵타격준비태세를 상시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이를테면, 주일미국부대사 제임스 줌월트(James P. Zumwalt)가 작성하여 2010년 2월 24일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이 ‘위킬릭스(Wikileaks)’에 폭로되었는데, 그 비밀전문에 따르면, 2010년 2월 2일 도쿄에서 진행된 미일안보소위원회(SSC)에서 수전 버살라(Suzanne Basalla) 당시 미국 국방부 일본국장은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에 들어있는 핵심문제는 미국 해군 전략잠수함에서 발사되는, 핵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지상공격미사일(TLAM-N)”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전쟁전략은, 미국이 북의 미사일타격력을 미사일방어체계로 약화시키고 자기의 대북미사일타격력만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이 실패를 무릅쓰고 요격미사일발사실험을 계속 강행하면서 대북미사일방어체계의 강화와 확장에 열을 올리는 까닭이 거기에 있으며, 2013년 10월 1일 미국군수뇌부가 참석한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미사일방어체계인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런데 미국의 새로운 전쟁전략이 북보다는 중국을 직접 겨냥한 대중전쟁전략이라고 생각하거나, 북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2중전쟁전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래의 정보를 살펴보면, 그런 생각이 왜 오판인지 알 수 있다.

2013년 10월 3일 미일안보협의위원회가 발표한 공동성명 ‘더욱 든든한 동맹과 더욱 증대된 책임분담을 향하여(Toward a More Robust Alliance and a Greater Shared Responsibilities)’에서 미국과 일본은 자기들이 직면한 다섯 가지 위협요인을 열거하였는데, “북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인도주의적 관심, 해양영토에서 강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 우주와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나는 파괴행동, 대량파괴무기 확산, 인위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 그것이다. 미일안보협의위원회 10.3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북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북의 강력한 핵타격수단을 뜻하는 것이고, ‘북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이란 북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상정한 인도주의적 관심을 뜻하는 것이므로 미국과 일본은 ‘북의 붕괴’라는 급변사태를 예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양영토에서 강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이란 중국이 동중국해에 있는 댜오위다오(釣魚島)를 탈환하려는 군사활동을 뜻하는 것이다.

미일안보협의위원회 10.3 공동성명은 중국의 댜오위다오 무력탈환을 위협요인들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였지만, 미국과 일본에게 있어서 중국의 댜오위다오 무력탈환은 북의 강력한 핵타격수단보다는 ‘안보위협’의 우선순위에서 뒤진다. 미국은 중국과의 전면전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오직 북과의 전면전만 생각하고 있다. 미국에게 있어서, 북은 실제적인 적국이고, 중국은 잠재적인 적국이다. 미국이 자기에게 가장 위협적인 적국을 중국이 아니라 북이라고 파악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문서가 2013년도에 두 개나 나왔다. 하나는 2013년 3월 22일 미국 연방상원 정보소위원회가 공개한 ‘2011년 1월 5일부터 2013년 1월 3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상원 정보소위원회 보고서(Report of th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United State Senate Covering the Period January 5, 2011 to January 3, 2013)’인데, 이 문서는 최근 미국의 정보역량이 대북정보활동에 집중되고 있음을 밝혀주었다. 다른 한 문서는 2013년 5월 2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미국 연방의회에 제출한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연관된 군사 및 안보 발생사태(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인데, 이 문서는 “북의 지속적인 도발 앞에서 미국은 방심하지 않고 있으며, 역내 동맹국들에 대한 확고부동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사일방어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전쟁체제


한미안보협의회 10.2 공동성명은 ‘북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하여 “포괄적인 동맹의 미사일대응전략”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명시하였다. 미국군수뇌부는 왜 한미동맹의 미사일대응전략이라 하지 않고 포괄적인 동맹의 미사일대응전략이라고 하였을까? 한미안보협의회 10.2 공동성명이 미사일방어체계 구축문제를 언급한 대목에서 ‘포괄적인 동맹’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한미연합군과 미일동맹군을 모두 포괄하는 방대한 미사일방어체계를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사일방어체계는 각종 군사정찰위성들 가운데서도 최첨단성능을 지닌 미사일탐지위성을 운용하는 미국이 배타적으로 독점하고 지휘하는 특수작전체계다. 미사일탐지위성을 갖지 못한 한국군과 일본자위대는 독자적인 미사일방어체계를 세울 수 없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 하위종속단위로 편입당하는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에서 미국군은 한국군과 일본자위대를 각각 하위종속단위로 편입시키려는 것이며, ‘북의 미사일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방어체계는 미국이 지휘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에서 한미일 3자연합 미사일방어체계로 강화되는 것이다.

주목하는 것은, 미국이 3자연합 미사일방어체계를 미사일방어부문을 넘어 전쟁체계로 확장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6월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3자회의가 진행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이 워싱턴 3자회의 당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 일본, 한국이 6월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들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는 성과적인 3자회의를 진행하였다”고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긴밀한 양자 및 3자 조율을 지속적인 기조 위에서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고 자평하였다.

한미안보협의회 10.2 공동성명이 워싱턴 3자회의의 기조에 맞춰 “양 장관은 3자 또는 다자협력을 통한 (줄임) 긴밀한 동맹의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고 밝힌 것은, 전방위로 확대되는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의 임박한 출현을 예고한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전쟁체제는 3자연합 대북미사일방어체계를 중심에 두고 수립되는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다.

한미안보협의회 10.2 공동성명은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미일안보협의위원회 10.3 공동성명은 그 체제를 언급하였다. 미일안보협의위원회 10.3 공동성명은 “3자협력(trilateral cooperation)”이라는 소제목을 앉힌 다음, “양국 장관은 역내 동맹국들과 협력국들 사이에서 안보 및 방위의 협력이 가지는 중요성을 확인하였고, 특히 호주와 대한민국과 더불어 진행해온 정기적인 3자대화가 성공적이었음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3자대화는 안보이익을 함께 나누고, 공동의 가치를 증진시키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환경을 향상시킨다”고 지적하고, “양국 장관은 3자협력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역동맹국들이 작전, 계획, 능력에 관한 정보를 비롯한 각종 정보의 상호교류가 확대되기를 촉구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일본자위대를 지휘하지 못하고, 주일미국군사령관은 한국군을 지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이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를 수립하려면 미국군사령관이 한국군과 일본자위대를 동시에 지휘하는 새로운 작전지휘체계가 필요하다. 미국이 노리는 새로운 작전지휘체계의 실체가 바로 유엔군사령부다. 미국군사령관이 타고 앉은 유엔군사령부는 한국군과 일본자위대를 한꺼번에 지휘할 수 있는 권능을 미국군사령관에게 부여한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전쟁체계와 유엔군사령부 존치문제가 직결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에서 확대되는 일본자위대의 역할


미국이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를 세우려면, 미일동맹체제가 규정해놓은 일본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미일안보협의위원회 10.3 공동성명에서 “일본은 미일동맹의 틀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은,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에서 일본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는 일본이 미국과 긴밀히 조율하면서 일본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한다고 서술되었으나, 일본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일본의 개별작업이 아니라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를 세워가는 미국과 일본의 공동작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언론매체들은 일본이 일본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을 미국이 지지해준다는 식으로 보도하였지만, 미국과 일본이 일본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여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공동작업을 함께 벌인다고 표현해야 옳다.

또한 미일안보협의위원회 10.3 공동성명은 “일본은 국가안보회의를 창설하고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는 중이다. 그와 더불어,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문제, 방위비를 증대하는 문제, 국가방위프로그램지침을 검토하는 문제,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능력을 강화하는 문제, 역내활동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남아시아나라들을 상대로 능력을 확대하는 문제를 포함한 안보의 법적 근거를 재검토하는 중이다. 미국은 그러한 노력을 환영하고, 일본과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이 인용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일본자위대의 역할을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에 맞게 확대하는 미국과 일본의 공동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일본자위대의 역할을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에 맞게 확대하는 미국과 일본의 공동작업이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때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인 2002년이다. <아사히신붕> 2004년 12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군과 일본자위대는 한반도전쟁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하는 대북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55’를 2002년에 채택하였다. ‘작전계획 5055’는 대북전쟁을 수행하는 미국군을 일본자위대가 일본에서 후방지원하고, 일본에 상륙한 인민군 특수전병력을 상대로 일본자위대가 단독작전을 벌인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2005년 2월에 이르러 북의 핵개발, 중국-대만 분쟁, 국제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공통전략목표’를 합의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이처럼 공동의 전쟁계획을 세우고, 공동의 전쟁목표를 설정하면서 일본자위대의 역할을 차츰 확대하더니, 2009년부터는 그 확대작업을 더욱 빠른 속도로 다그치기 시작하였다. <아사히신붕> 2009년 5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월러스 그렉슨(Wallace C. Gregson) 당시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차관보는 일본이 적국의 기지를 공격할 능력을 보유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미국은 모든 방면에서 그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말한 ‘적국의 기지’는 북의 군사기지를 뜻하므로, 미국은 일본자위대의 대북공격력 확보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2002년에 미국과 일본이 공동채택한 대북전쟁계획인 ‘작전계획 5055’에서 일본자위대의 역할은 미국군의 후방지원과 일본 영토 안에서의 작전에 한정되었지만, 2009년부터는 일본자위대의 역할이 대북공격으로 확대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일미국부대사 제임스 줌월트가 작성하여 2010년 2월 24일 본국에 보낸 비밀전문에 따르면, 2010년 2월 2일 도쿄에서 진행된 미일안보소위원회(SSC)에서 월러스 그렉슨 당시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차관보는 “미국은 일본자위대가 괌(Guam)과 아시아에서 주둔과 작전을 확대하기를 고무한다”고 하면서 “미국정부는 미국군과 일본자위대가 괌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일본자위대가 미일합동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괌에 영구주둔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렉슨의 발언은 미국군과 일본자위대가 연합작전으로 대북전쟁연습을 강행하려는 정책적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2011년 6월 21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안보협의위원회에서 미국과 일본은 2005년 2월에 만들었던 ‘공통전략목표’를 변화된 군사정세에 맞춰 ‘북의 도발’을 저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합의하였고, 2012년 8월 3일 리언 패네타(Leon E. Panetta) 당시 미국 국방장관과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당시 일본 방위상은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미일안보협의위원회 10.3 공동성명은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검토하고, 두 나라의 탄도미사일방어능력을 확장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반도전쟁상황에 대처하는 내용으로 1997년에 한 차례 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16년 만에 또 다시 개정하려는 목적은, 일본자위대의 역할을 미국군 후방지원에서 대북무력공격으로 확대하여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를 완성하려는 것 이외에 다른 게 아니다.

일본자위대의 역할을 대북무력공격으로 확대하려면, 일본은 전범국의 교전권 포기를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를 폐기하고 교전권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일본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일본자위대의 교전권을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말로 슬그머니 대체하였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집단적 교전권이라고 해야 한다. 개정된 일본헌법에 일본자위대의 집단적 교전권이 명시되면, 일본자위대는 개별적 교전권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군, 한국군과 함께 3자연합 대북전쟁에서 집단적으로 대북교전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군 전작권 반환과 일본헌법 개정의 상관성

미국이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를 완성하려면, 일본자위대의 역할만 확대해야 하는 게 아니라 한국군의 역할도 그 체제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 미국의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이 바로 그런 확대작업의 핵심내용이다. 미국이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게 반환하려는 것은, 이전에 노무현정권이 주장한 ‘자주국방’을 미국이 용인해주는 게 아니라 미국이 지휘하는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에 맞게 한국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이 지휘하는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는 한미연합군과 미일동맹군을 평면적으로 접합시키는 것이 아니다. 미일동맹군을 중심에 두고, 한미연합군을 그 주변에 두는 2중배치구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2중배치구도는 미국이 해군력과 공군력을 중심으로 하는 전쟁전략을 수립하였고, 미일동맹군 전력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해군력과 공군력을 중심으로 강화, 확대되어온 사정에 직결된다. 다시 말해서, 인민군의 강력한 지상전력을 상대하여 많은 피를 흘리면서도 승리하지 못할 대북지상전은 미국군과 일본자위대가 극구 기피하는 것인데, 그런 ‘과다출혈 기피영역’을 한국군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면 ‘자주국방’이 실현되는 게 아니라,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에 편입된 한국군이 미일동맹군의 하위종속단위로 전락하는 또 다른 굴욕을 겪게 되는 것이다.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고 주한미국군이 철군하기 전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한국군에게 되레 굴욕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2013년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이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 반환시점을 예정된 2015년 12월 1일 이후로 또 다시 연기해달라고 ‘간청’한 것은, 2006년 9월 1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이후 남측 정부가 두 차례나 연기하려는 것인데, 그렇게 된 까닭은 한국군이 자기 역할을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에 맞게 확대할 준비를 아직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군사장비를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군수뇌부가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에서 미일동맹군의 하위종속단위로 편입되는 굴욕을 감수할 심리적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며, 일본의 독도강탈책동과 식민지죄악청산거부로 반일감정이 조성된 조건에서 한국군과 일본자위대의 군사협력이 남측 민중의 저항을 받게 될 우려를 해소할 정치적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2년 6월 2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몰래 통과시킨 것은 국민의 눈을 피해 한국군과 일본자위대의 군사협력이 은밀히 추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예정대로 반환하느냐 아니면 반환시점을 두 번째 연기하느냐 하는 결정은 어디까지나 미국이 내리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자위대의 역할을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에 맞게 확대하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말해서 일본자위대의 집단적 교전권을 위한 일본헌법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한국군의 연기간청과 상관없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할 것이다. 예정된 반환인가 아니면 반환시점 연기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할 미국의 판단기준은, 일본자위대의 역할을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에 맞게 확대하는 미국과 일본의 공동작업이 언제 완료되는가 하는 데 설정되어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동중국해 북방해역에서 맴도는 미국 항공모함


미국이 지휘하는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에서 미국군의 역할은 핵타격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붕> 2013년 7월 3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12년 5월과 2013년 4월에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 소속 관리들을 미국으로 조용히 불러 대북핵타격전을 수행할 전략군사령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지령실, 핵추진 전략잠수함을 각각 보여주었다. 이러한 핵무력 공개활동은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에서 미국군의 역할이 핵타격전에 집중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대북핵타격전에서 미국 항모강습단은 ‘북침돌격대’로 나설 것이다. 도쿄에서 미일안보협의위원회가 진행된 이튿날인 2013년 10월 4일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부산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북핵타격전 돌격대의 임무를 수행할 항공모함이 2013년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되는 대북전쟁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항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호가 동원된 대북전쟁연습과 관련하여 한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3년 10월 2일 보도기사에서 두 가지 정보가 눈길을 끈다.

첫째, <연합뉴스> 2013년 10월 2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이번 대북전쟁연습이 남해에서 실시된다는 것이다. 지난 시기 미국 항공모함은 동해 또는 서해로 북상하여 대북전쟁연습을 감행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북을 자극하였지만, 요즈음에는 동해나 서해까지 북상하지 못한다. 전략폭격기의 항모격침용 첨단미사일과 전략잠수함의 항모격침용 핵어뢰로 무장한 인민군의 강력한 타격수단과 공격의지를 두려워하는 미국 항공모함이 북상을 포기한 것은 당연한 이치다.

위의 보도기사에는 이번에 조지 워싱턴호가 남해에서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고 쓰여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주도 동남쪽 수역과 일본 규슈(九州) 서쪽 수역이 만나는 동중국해 북방해역에서 대북전쟁연습을 실시하는 것이다. 남측 국방부 발표내용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3년 5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항공모함 니미츠호(USS Nimitz)를 긴급동원한 대북전쟁연습이 2013년 5월 15일 “제주 동남쪽(일본 규슈 서쪽) 공해상에서 비공개”로 실시되었는데, “미국 항공모함은 훈련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주변해상에서 대기했다”고 한다.

둘째, <연합뉴스> 2013년 10월 2일 보도기사에 따르면, 이번에 조지 워싱턴호를 동원하여 10월 8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되는 대북전쟁연습은 “한미일 해상전력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이다. 이것은 미국 항모강습단을 주력으로 하는 3자연합 대북전쟁연습이 실시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연합뉴스> 2013년 5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동중국해 북방해역에서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대기한 가운데 5월 15일에 실시된 대북전쟁연습도 이번 대북전쟁연습처럼 3자연합 대북전쟁연습이었다. 3자연합 대북전쟁연습은 2012년에도 6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동중국해 북방해역에서 실시되었고, 8월 7일부터 이틀 동안 하와이 근해에서 또 다시 실시되었다.

3자연합 대북전쟁연습이 처음 실시된 때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08년이다. 미국 <해군보도국(NNS)> 2008년 8월 7일 보도에 따르면, 2008년 8월 5일 미국 미사일순양함을 주축으로 미국 해안경비대 경비함, 일본자위대 구축함, 한국군 구축함이 참가한 가운데 3자연합 해상기동훈련이 하와이 근해에서 실시되었다. 미국은 2008년에 실시한 3자연합 해상기동훈련을 3자연합 대북전쟁연습으로 확대, 강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3자연합 대북전쟁연습을 계속 강행하면서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를 수립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날 것이다.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북은 미국의 심장부와 군사전략거점들을 날려버릴 각종 핵타격수단들을 실전배치하였다. 미국이 대북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북이 한 발 먼저 ‘조국통일반미대전’에 돌입할 것이다. 북과 미국의 핵무력 대치상황은 결국 미국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미국은 새로운 대북전쟁체제를 미완성으로 남겨두고 핵전쟁공포에 휘말려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한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전쟁체제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둘째, 중국이 자기 앞바다로 여기는 동중국해에서 미국이 지휘하는 3자연합 대북전쟁연습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중국의 눈에 비쳐진다. 미국의 새로운 대북전쟁체제는 중국을 불가피하게 자극하여 북과 중국의 정치적 공조를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다. 핵강국들인 북과 중국의 대미공조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전쟁체제를 무력화시킬 억제요인으로 된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로 끝난 것처럼, 미국의 3자연합 대북전쟁체제도 실패로 끝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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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에 '동원된' 미성년자, 바로 접니다

[주장] 우리 모두 '내부세력'이 돼 송전탑을 막아내자

13.10.08 20:02l최종 업데이트 13.10.08 20:02l
채동주(coehdw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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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헬기장은 항상 경찰과 대치된 상황입니다.
ⓒ 채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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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지난 2일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한 이후 송전탑 공사가 7일째(8일 기준) 강행되고 있습니다. 공사 강행을 두고 반대 주민들과 공권력의 현장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양 할머니들은 경찰과 대치한 상황입니다. 공사현장에 있는 할머니들에게 식수와 잠자리를 제공하려는 최소한의 시도조차 모두 봉쇄되어 할머니들은 추위에 떨며 식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공권력은 일방적인 통행금지로 고령의 할머니들은 길도 없는 산길을 몇 시간 헤맵니다.

정부는 현재 전력난 때문에 신고리 3호기를 가동해야 한다고, 그러려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초고압 송전탑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송전탑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위조된 시험성적서로 장착된 부품을 가진 신고리 3호기가 가동된다면 그 안전성은 보장될 수 없고, 설사 신고리 3호기가 완공된다 하더라도 밀양 송전탑이 필요없다는 게 지난 전문가협의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신고리 3호기의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송전탑 공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신고리 3호기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한전은 이런 근본적 문제를 갖고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8년째 밀양에서 송전탑 공사를 반대해왔고, "보상금은 필요없다. 이 땅에서 살게 해다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보상이 아닙니다. 단지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송전탑이 들어서면 밀양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궈온 땅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초고압 전류가 땅에 흘러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송전선로 인근 토지는 공시지가가 바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한해 수확을 하기 전에는 농부는 현금수입이 없기에 농토를 두고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송전선로 인근의 땅은 재산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농토에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를 개탄하지 않을 농민이 어디 있을까요?

무너진 펜스로 밀려들어간 사람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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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로 공사자재를 운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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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농업고등학교 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주로 요즘에는 꽃을 재배해서, 국화를 키우는 방법을 배웁니다. 학교에선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지역사회와 농촌을 되살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며, 자발적으로 농업 정책과 농지문제를 공부해왔습니다. 저는 밀양 송전탑 공사도 학교에서 하는 공부와 연계해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던 도중 10월 3일,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할머니들이 굉장히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밀양으로 한걸음에 달려갔습니다. 밀양의 아픔은 저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전에 금곡 헬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공사자재가 쌓여 있는 곳으로, 헬기가 공사 현장으로 실어 나르는 물건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굉음을 내는 헬기가 매번 오가고, 이 헬기는 공사 강행을 위한 공사 자재를 실어 나릅니다. 헬기로 공사 자재가 운송된다는 건 송전탑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날 70여명의 밀양시청 직원들이 헬기장 앞에 배치되었고, 400여명의 경찰이 헬기장 입구와 주변 울타리를 봉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약 80명의 주민과 밀양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헬기 멈춰라!"는 주민의 요구에 한전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헬기가 운송작업을 하니 시위참가자들은 헬기운송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저도 이 대열에 동참해 함께 "헬기 멈춰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헬기가 공사 자재를 싣고 뜨는 것을 보며 한 고령의 여성 주민이 오열하며 도로에 드러누웠습니다. 이에 갑자기 경찰들은 달려들어 집회 참여자와 대치하였습니다. 그분은 어디가 편찮아서 도로에 누운 것이 아니라 공사 강행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누운 것인데, 경찰은 "이 사람 구급차로 가야 한다"며 여성 주민을 길에서 '치워버리려' 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항의했고, 경찰은 항의하는 집회 참여자를 채증하면서 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했습니다.

그날 오전 집회에서 경찰과 한전 직원이 불법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채증했습니다. 시위참여자들은 경찰 측에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펜스 일부가 무너졌고, 그 바람에 뒤 행렬에 떠밀려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야적장에 들어간 사람은 모두 연행되었습니다.

이날 체포된 사람은 모두 11명이고, 10월 4일, 경찰은 이들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저와 같은 혐의로 공무집행방해, 건조물 침입죄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7일, 법원은 4명 중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국장에게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전탑 공사를 방해하고, 경찰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저도 그날 함께 연행되었지만, 이상홍 국장은 경찰을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펜스를 넘어가 연행되었지만, 순전히 우발적인 상황에 의해서였지,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이상홍 국장을 석방해야 합니다. 이상홍 국장은 죄가 없습니다.

'핵 없는' 안전한 사회, 우리가 원하는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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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할머니들은 8년째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 채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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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언론은 이날 체포된 11명을 모두 '외부세력'이라 규정한 후, 밀양의 할머니들을 선동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가담한 불온세력이라 하였습니다. 그 중, "연행된 시위참가자 중에는 고등학생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미성년자마저 집회에 동원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이 이 사안에 대한 대다수 언론의 관점이었습니다.

이때 "동원된 미성년자"는 저를 지칭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해명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단체의 지령이나 명령에 따라 밀양에 동원된 게 아닙니다. 어떠한 집단의 명령도 없었습니다. 저는 농사를 배우는 농업고등학교 학생의 입장으로, 농민이 농토를 빼앗긴 밀양 송전탑 상황에 한탄해서 왔을 뿐입니다.

또, 송전탑은 핵발전소의 그늘입니다. 그간 핵발전소 문제가 누누이 지적됐고, 그게 후쿠시마 사고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핵발전소는 폐기해야 하는 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밀양에 온 것입니다.

밀양에 온 많은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밀양의 아픔에 공감하고, 밀양과 청도에 세워질 송전탑에 반대해서 온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두고 동원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밀양경찰서 경찰이 아닌, 각기 다른 경찰서에서 나온 3000명의 경찰 역시 동원된 게 아닌가요.

경찰은 조사 중에 단체에 속해 있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단체에도 속해 있지 않고, 밀양의 눈물에 공감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밀양의 눈물에 가슴 아파서 온 우리가 외부세력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당사자입니다. 앞으로의 전기, 에너지 정책에서 송전탑과 핵발전소가 없어지길 원하고, '핵 없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길 원하는 우리가 바로 당사자입니다. 모두가 평등한 에너지를 안전하게 누릴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밀양 송전탑은 밀양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기를 쓰는 게 우리 모두인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기는 대도시에서 마구 쓰면서, 전기를 나르는 밀양을, 청도를 두고 마냥 고립시킨다면, 이는 약자가 항상 희생하는 사회구조를 증폭시키는 결과이며, 그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내부세력입니다.

그럼 진짜 외부세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눈물을 타고 흐르는 이 전기를 두고, 전기를 보내는 방법은 한 가지 밖에 없다고, 그건 밀양과 같은 낙후한 지역의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한전 아닐까요? 한전은 희생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더 이상 한전의 거짓 논리에 희생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에너지 구조를 밀양 할머니들은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역 분산형 발전'과 같은 다른 에너지구조는 가능합니다.

한전과 경찰, 보수언론이야말로 진짜 '외부세력'

밀양 송전탑 공사에서 진짜 외부세력은 다른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는 한전과 경찰입니다. 대대손손 물려줄 이 산천초목을 불능의 땅으로 만들고, 철탑을 세워 마을을 파탄내는 한전이야말로 가장 불온한 외부세력입니다. 그리고 한전을 비호하는 경찰이 외부세력입니다. 중립을 지키고, 국민에 봉사할 경찰이 밀양에서는 주민을 폭행하고, 한전의 공사강행을 반대할 경우 모두 체포하고 있습니다.

또 편파보도를 일삼는 언론 또한 외부세력입니다. 이들은 저를 '동원된 미성년자'로 몰아세우며 '외부세력에 밀양이 놀아나고 있다'고 왜곡 보도해 밀양 송전탑 문제의 본질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사를 진행하는 한전, 한전을 비호하는 경찰, 사건을 왜곡하는 보수언론, 이들이야말로 진짜 외부세력입니다.

나날이 밀양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막기 위해선 이 문제를 공감하는 '내부세력'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합니다. 인권이 짓밟히고, 생존권이 위태로운 현장이 밀양입니다. 어떠한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강행하는, 소통과 상생이 없는 송전탑 공사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양심을 가지고 동참한 무고한 시민을 석방해야 합니다.

결국 밀양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기 없이 살 수 없지만, 그 전기가 누군가의 희생을 대가로 하는 것이라면, 그 삶이 결코 정당한 것일 수 없습니다. 밀양 할머니들의 눈물로 흐르는 전기를 이제 다시 쓰지 않으려면, 우리가 내부세력이 되어 밀양에 동참합시다. 우리 모두가 밀양 주민과 연대해 송전탑을 막아냅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풀무학교 고등부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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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주년 맞은 평화3000, 박창일 신부

“약속한 말은 남쪽, 북쪽 다 철저히 지켰다”

 

창립 10주년 맞은 평화3000, 박창일 신부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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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8 1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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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 10주년을 맞은 평화3000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창일 신부와 4일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제일 큰 것은 신뢰인 것 같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한 말은 남쪽, 북쪽 다 철저히 지켰다. 그런 신뢰가 있어서 10년간 해오지 않았나 싶다.”

 

최근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가장 자주 거론하고 있는 '신뢰'라는 단어가 뜻밖에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평화3000’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창일 신부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왔다.

인도적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평화3000’(이사장 신명자)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오는 9일 오후 5시 서울 서강대학교 메리홀에서 ‘평화 가득 열돌 잔치’를 펼칠 예정이며, 박창일 신부는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을 되돌아 보며 북측 파트너와의 ‘신뢰’가 가장 중요했다고 회고했다.

조선가톨릭교협회 장재언 위원장과 지금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강지영 전 부위원장과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박 신부는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항상 서로가 신뢰하면서 약속한 것은 진짜 최선을 다해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조선카톨릭협회와 평화3000이 어려움 없이 서로 이해하고 일해왔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창립 초기부터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평화’를 모토로 출범한 평화3000은 평양 장충성당 안에 콩우유공장을 건립해 콩우유 원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등 대북 인도적 지원에 앞장서 왔으며, 평양시체육단 운동장 인조잔디 리모델링 사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해왔다. 또한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펼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들의 연합체인 북민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신부는 “이명박 정부 때는 ‘안 된다, 안 된다’하면서 ‘어쩔 수 없이 승인’해줬는데, 박근혜 정부 와서는 ‘된다, 된다’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불허’한다”고 비유하고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승인해주고 활발히 진행되는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한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마저도 “의약품 중심으로 몇 가지만 아주 극히 일부만 진행”되고 있고, 그나마 지원물품을 보낸 몇 단체의 모니터링을 위한 방북마저 막혀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박 신부는 “이산가족 상봉이 안됐기 때문에 방북 승인을 보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산상봉과 인도적 지원, 특히 모니터링 방북이 무슨 큰 연관이 있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며 “지금 파악하기로도 10여개 지원단체에서 물자 반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지만 승인조차 안 난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더 큰 문제는 밀가루를 비롯한 식량은 전혀 반출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치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수 있어야하고, 통일부나 정부에서 승인, 불허를 가지고 지원을 조정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민협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1988년 9월 건립된 평양 장충성당의 25주년 기념 미사를 위해 방북을 추진 중인 박 신부는 “9월에 감사미사 봉헌을 위해 방북하려했는데 정부에서 연기해 달라고 해 11월 방북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11월에 장충성당에 가게 되면 25주년 감사미사를 북쪽 신자들과 남쪽 신자들과 함께하고 돼지도 몇 마리 잡고 술도 나누면서 남북이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 신부는 “특히 종북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나쁜 악의 단어”라며 “우리 사회가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와 언론이 말하는 것이 전부 진실은 아니다”며 “우리 남한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손바닥 들어다보듯 다 아는 듯이 하는 국민들도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체부동 평화3000 사무실에서 박창일 신부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인조잔디구장,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걸로 만들어줬다”

 

   
▲ 가장 최근 방북한 지난해 11월 18일 평양 장충성당에서 북측 신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했다. 오른쪽 세 번째가 박창일 신부. [자료사진 - 평화3000]
 
   
▲ 2008년 직항편으로 3 차례 대규모 평양.백두산 방문단이 방북했다. [자료사진 - 평화3000]

□ 통일뉴스 : 평화3000 창립 10주년을 축하한다. 10년 전 어떤 계기로 출범하게 됐나?

 

■ 박창일 운영위원장 : 통일운동과 대북 인도적 지원운동을 해오다가 좀 더 안정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고 통일운동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 명이 모여 고민하다가 새로 법인을 만들자고 시작한 것이 10년 전이다.

□ 10년 전 창립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다.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하나?

■ 비교가 안 된다. 그때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교류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많이 할 때였고, 남북관계가 많이 개선돼 있어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쉬웠다. 후원회원들도 많이 동의하고 가입했고, 인도적 대북지원을 한다고 얘기하면 “좋은 일 하시네요”라는 분위기였다.

지금은 대부분 고개를 돌리고 “그놈들 왜 도와줘”라면서 ‘종북’이라는 프레임까지 들어온다. 그런 차이가 있다. 수고한다는 인사를 받다가 10년 만에 빨갱이와 종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간략히 요약한다면?

■ 첫 번째,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 평양 장충성당 내에 콩우유공장과 평양에 두부공장 2개를 남북이 함께 만들었다. 땅과 건물은 북에서 제공하고, 설비와 원료는 남에서 대는 합동사업이다.

인도적 지원으로 못자리용 비닐과 비료를 보내는 등 농업 지원사업도 많이 했고 북에 수해가 생기거나 하면 긴급 수해지원도 했다.

인도적 지원 외에도 교류협력사업도 했는데 큰 것이 체육교류였다. 2007년에 평양시체육단축구장 현대화사업을 했다. 남북합동사업으로 평양시체육단 소속 축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리모델링해 현대화했다. 모든 공사는 북에서 책임지고 남쪽에서는 인조잔디와 우레탄, 페인트 등을 지원했다.

체육교류 중에서도 북에서는 ‘짧은 주로’라고 하는 ‘쇼트 트랙’ 용품지원이 기억에 남는다.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스케이트 날이 칼과 같아서 선수들이 베이는 것을 방지하는 특수 선수복 착용이 필수인데, 일본에서만 제작하고 있다. 우리가 일본에서 제작해 소트 트랙 스케이트복을 보내줘서 북한 선수들이 이태리 토리노 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었다.

장충성당과의 교류사업도 꾸준히 진행했다. 남쪽에서 올라 간 신부와 수녀, 신자들이 북측 신자들과 함께 민족통일과 화해를 위해 미사를 봉헌해 왔다.

□ 다양한 지원사업을 해왔는데 보람도 많을 것 같다.

■ 특별히 2007년도 축구장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북측 사람들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북은 천연잔디에서 연습을 할 수 없다. 눈이 오고 장마철이 닥치기 때문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조잔디였다.

세계에서 가장 질 좋은 걸로 만들어줬다. 1년 12달 연습할 수 있게 돼, 북한이 2010년 월드컵에서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 진출이 확정됐을 때 북측 여러 명으로부터 감사하다는 인사를 받았다. 그 축구장에서 북 선수들이 계속 연습해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장웅 북측 IOC 위원장이 내년도 인천에서 열리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남측 관계자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만들어준 축구장 이야기를 또 했다고 들었다.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잔디구장을 하나 더 만들어줄 의향이 있다. 비정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승인해주기 바란다. 순수한 체육교류이고, 지원한 자재들도 한번 본드를 붙여 설치해놓으면 전용될 우려도 전혀 없다.

 

   
▲ 평양시체육단 축구장 인조잔디 리모델링 작업 모습. [자료사진 - 평화3000]
 
   
▲ 성공적으로 리모델링을 마친 축구장 전경. [자료사진 - 평화3000]

□ 10년간의 남북교류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도 많을 것 같다. 한 가지만 소개한다면?

 

■ 축구장 현대화사업을 할 때인데, 개성에서 여러 번 만나서 인조잔디 문제를 놓고 논의했다. 나름대로 좋은 질의 잔디 견본을 가지고 개성에 가서 보여줬다. 북측 김호 체육단 단장이 인조잔디 거의 전문가인데 오케이해서 물자를 보냈다.

인천항에서 남포항으로 보낸 컨테이너를 찾아서 운동장까지 실어다 놓았는데, 그 사이에 김호 단장이 더 좋다는 또 다른 잔디를 발견해냈다. 그래서 더 좋은 잔디를 보내달라는 거다.

다시 협상을 해서 보냈던 잔디를 남포항을 통해 되돌려 보내게 하고 호주에서 새 잔디를 보내주겠다고 했다. 우리의 예산이 다시 지원해줄 정도는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돌려받고 새 잔디를 보내줬다.

강지영 조선카톨릭교협회 부위원장이 사업하면서 물자를 남쪽에 되돌려 보내는 것은 처음이라고 하더라. 그만큼 잔디구장을 잘 만들고 싶었던 거다. 김호 단장이 축구장에 대해 대단히 열정적인 사람이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해서 잘 만들어진 거다.

우리 기술자 3명이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잔디구장을 만들었다. 그것도 원래 4명이 가야하는데 3명이 갔다. 한 명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부인이 갈려면 이혼하자고 해서 결국 못 갔다. 3명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 좋은 잔디구장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 그들을 다시 보고 싶다.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평양으로 가는 직항기를 타고 3번에 걸쳐 대규모 방북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다르더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평양에서 비행기 타고 백두산 가서 천지에 올라갔다. 날씨가 너무 깨끗하고 맑아 다들 환호하고 좋아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름도 있다가 걷혔다가 하는 걸 봐야하는데 못 봤다고 푸념하더라.

또 어떤 분들은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동원한 사람들 아닌가 묻더라.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북쪽 사람들이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동원까지 했겠습니까”라고 설명해줬다.

정말 좀 더 열리 마음으로 보아야 하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남북관계 발전도 어렵다.

북도 마찬가지다. 오래전에 농장에 갔을 때 농부들을 만났는데 6.15전이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를 굉장히 경계했다. 남쪽 사람을 처음 만난데다가 살아온 삶이 있으니까 굉장히 경계했다. 그러나 6.15이후 다시 갔는데 많이 변했더라. 오픈된 거다.

남과 북이 당국이나 정치권은 어떻든 민간인들은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교류에 어려움 겪으면서 해외사업을 많이 해왔다”

 

   
▲ 라오스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내과의 권선옥 이사. [자료사진 - 평화3000]
 
   
▲ 베트남 까마우성에 '기적의 다리'를 완공한 뒤 기념촬영. [자료사진 - 평화3000]

□ 남북간 민간교류가 전면 중단된 이후 평화3000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 같다.

 

■ 2008년 이명박 정권 들어섰을 때도 대규모 방북을 했다. 직항기 편으로 서울에서 평양으로 갔고, 다시 백두산까지 가서 베개봉호텔에서 하루밤을 묵었다. 5.24조치 직전까지 콩우유공장에 원료를 보냈고, 보낸 물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방북도 다녀왔다.

이후에 2011년에는 수해지원 때문에 밀가루를 보내고 방북을 한 번 했고, 2012년에도 11월에 평양 장충성당에서 돌아가신 분들을 기념하는 위령성월을 맞아 남북 신자들이 함께 미사하고 기도했다.

그렇지만 대체로 5.24조치 이후 인도적 대북지원은 거의 할 수 없었고, 수해지원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평화3000은 대북지원 외에도 동남아 등 해외에서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개해달라.

■ 원래 평화3000을 만들 때 주대상은 북한 어린이 지원이었지만, 제3세계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처음 만들 때부터의 목표에 포함돼 있었다. 그래서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부터 남북교류에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해외사업을 많이 해왔다.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세 나라를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많고 다 쓰러져가는 나뭇잎 집도 많다.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233채의 집을 지어서 무상공급했고, 메콩강 하류지역에 다리도 2개 놓아줬다. 수천명의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두 시간을 돌아가야 했는데 10분 만에 갈 수 있게 됐고, 병원에 가거나 노인들이 다니시기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감사해 한다.

베트남이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은 어려운 곳이 많아 초등학교를 3채 지어줬고, 백내장 환자 30명의 수술비를 전액 지원했다.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의 영양보충을 위해 분유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고, 의료봉사 3회, 치과봉사 3회를 통해 총 4,500명 정도에게 의료혜택을 줬다.

라오스는 유엔에서 정한 최빈국이고 루앙프라방 지역은 특히 힘든 곳으로 춘궁기에 긴급 식량지원도 했고, 뿡빠오 마을회관과 수도취수시설을 지원했다. 르앙프라방 지역 보건소 3곳을 리모델링 해줬고, 보건소에 조산용 의료장비 7식을 비롯해 기초약품 등을 지원했으며 의료봉사를 2회 가서 1,180명을 진료했다.

루앙프라방 북부국립농림대학에 버섯재배 시설을 리모델링해 주고 버섯종균 배양장비 1식도 기증했다.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버섯종균을 배양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싸게 공급해 주민들이 고부가가치를 지닌 버섯을 키워서 시장에 비싸게 팔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이다.

필리핀에도 리잘주에서 도시빈민 어린이 75명을 위해 공부방을 만들어 학습지도도 하고 무료급식도 지원하고 있다. 학습지도 교사들의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치과봉사를 1회 가서 251명을 진료했으며, 빈민 어린이를 지원하고 있다.

□ 상당히 다양한 제3세계 어린이 지원사업을 펴고 있는데, 재정 조달은 어떻게 하나?

■ 회원들이 다 감당하고, 필요할 때는 1년에 세 번 정도 대규모 모금사업을 한다. 베트남과 라오스, 필리핀 등을 지원해오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북한 지원사업 모금운동은 잘 안 된다. 특히 제3세계 어린이 지원사업, 학교와 사랑의집 지어주는 사업이 반응이 괜찮다.

□ 가톨릭 교회에서도 협조해주나?

■ 평화3000은 일반 단체와 같은 NGO(비정부조직)다. 회원에는 가톨릭 신자도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다. 운영위원 중에는 목사님도 있고, 회원 중에는 스님도 있다. 내가 신부이다 보니까 혹시 종교조직이 아닌가 궁금해 하기도 하지만 운영이나 모든 면에서 가톨릭과 관계없이 NGO로 활동하고 있다.

□ 북한과 동남아 외에도 활동 영역이 있나?

■ 국내사업도 하고 있다. 강원도 정선과 전북 고창, 서울 두 곳 등 네 곳의 비인가 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비인가 공부방은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굉장히 어려워 매월 운영비를 지원한다.

그 외에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외에는 베트남 초.중.고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라오스 수파누봉 대학교 대학생 10명에게 연간 학비와 기숙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평화통일 분야에서 일하는 활동가나 학생 10명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대북 지원단체들 관계,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다”

 

   
▲ 평양 장충성당 안에 콩우유공장을 지어 준공식을 가졌다. [자료사진 - 평화3000]
 
   
▲ 평화3000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라산 평화기행'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평화통일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자료사진 - 평화3000]

□ 인도적 대북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단체들이 활로를 공동으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 5.24조치 이후 모든 인도적 지원이 급감했을 때 북민협(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중심으로 다시 회원단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그전에 인도적 지원단체들 중에서 큰 단체들을 중심으로 10여개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서 ‘대화와 소통’이라는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서 북민협 내에서 쉽게 접근하거나 토론할 수 없는 내용들을 모여서 계속 논의하고 토의하면서 인도적 지원의 활성화,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지금 평화3000이 북민협 정책위원장 단체이자 부회장 단체다. 정책위를 활성화시켜서 작년과 올해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단체들을 결집시키고 정보를 공유한다. 특별히 올해에는 몇 년간 대북지원을 못하다보니까 실무능력이 떨어진다. 물자 반출, 방북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는지 실무감각이 많이 떨어져 북민협 차원에서 실무자들과 함께 실무교육도 했다.

또한 각 개별단체들은 통일부와 접촉하면서 물자반출 문제 등을 가지고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다. 혹시 통일부에 세게 이야기했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다. 북민협 차원에서 통일부랑 대화와 의논도 하고, 전 회원 단체들에게 회의를 통해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있다.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명박 정부 전까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서로가 경쟁하다시피 했다. 또 서로가 정보 공유를 전혀 안했다. 다른 단체들의 사업에 대해 대충은 알지만 자세히 몰랐다. 어려움이 닥치니까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전에는 얼굴만 알았는데 많은 회의, 특히 정책위 회의를 통해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인간적으로 친해지고 하는 일과 정보도 교환하고 있다. 북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검토하고 공유할 수 있어 오히려 더 좋아진 것 같다.

□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은 어떤가?

■ 이명박 정부 때는 “안 된다, 안 된다”하면서 “어쩔 수 없이 승인”해줬는데, 박근혜 정부 와서는 “된다, 된다”하면서 “어쩔 수 없이 불허”한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인도적 지원을 정부가 승인해주고 활발히 진행되는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영유아 지원은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영유아 지원도 의약품 중심으로 몇 가지만 아주 극히 일부만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두 단체만 지원물자를 보내고 모니터링 방북을 다녀왔다. 4단체가 승인이 나서 지원물자를 보냈지만 모니터링 방북이 보류되고 있는 상태다.

물자를 보냈으면 모니터링을 강조하는 정부가 승인하는 것이 당연하고, 단체 입장에서도 정확하게 물자가 갔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이 안됐기 때문에 방북 승인을 보류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산상봉과 인도적 지원, 특히 모니터링 방북이 무슨 큰 연관이 있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지금 파악하기로도 10여개 지원단체에서 물자 반출을 신청한 것으로 알지만 승인조차 안 난 상태이다.

특히 더 큰 문제는 밀가루를 비롯한 식량은 전혀 반출승인이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5.24조치 이후 이명박 정부 때도 수해지원 등으로 밀가루를 지원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밀가루 등 식량은 전혀 승인해주지 않고 있다.

모니터링이 힘들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데, 사실 민간단체가 보내는 것은 100톤, 200톤, 많아야 1,000톤 수준으로 대규모가 아니다. 영유아를 위해 의약품은 되고 밀가루는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아이들이 먼저 먹어야 하는데, 먹는 것은 승인 안 해주고 기초 의약품만 승인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통일부측도 사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 밀가루 지원도 이명박 정부에서 했다는 것도 실무자들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청와대나 관계부처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같다.

□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나 돌파구가 있나?

■ 북민협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다. 정치상황과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수 있어야하고, 통일부나 정부에서 승인, 불허를 가지고 지원을 조정하는 것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갔으면 정부의 관여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지만, 정부 돈과 전혀 관계없이 회원들이 마음을 모은 것이다. 왜 정부가 정치적 상황, 특히 이산상봉과 연계하는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인도주의 지원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 일반적으로 법 제정을 통한 문제 해결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 일단은 인도적 지원단체들이 힘든 상태인 것은 사실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잘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일반 국민들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별단체들의 노력을 통해 인도적 지원에 관해 여론화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약속한 말은 남쭉, 북쪽 다 철저히 지켰다”

 

   
▲ 2005년 10월 제7차 방북 당시 평양순안공항에 마중나온 강지영 사무국장(오른쪽)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자료사진 - 평화3000]
 
   
▲ 2008년 9월 제26차 방북 당시 신명자 평화3000 이사장(왼쪽 두 번째)과 장재언 조선카톨릭교협회 위원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건배하고 있다. [자료사진 - 평화3000]

□ 북측과 교류 과정에서 북측 인사들과도 많이 만나왔을 텐데, 남북교류가 장기간 차단된 이후 최근 북측의 기류는 어떤가?

■ 지난 5년간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이 위축돼 민화협(민족화해협의회)을 포함한 북쪽 관계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새롭게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 북쪽에서도 가급적 남쪽 인도단체와 교류단체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많이 이해해주려고 하는 기류가 있는 것 같다.

 

□ 조선카톨릭교협회와 오랫동안 파트너쉽을 가져온 것으로 안다.

■ 1988년 6월에 조선천주교인협의회가 생기고, 평양 장충성당이 그해 9월에 건립됐다. 그래서 장재언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지금 조평통 서기국장인 강지영이 서기국장이었다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25년동안 천주교인들 모임이 평양에서 쭉 진행돼 왔고, 올해가 장충성당 설립 25주년이다. 9월에 감사미사 봉헌을 위해 방북하려했는데 정부에서 연기해 달라고 해 11월 방북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11월에 장충성당에 가게 되면 25주년 감사미사를 북쪽 신자들과 남쪽 신자들과 함께하고 돼지도 몇 마리 잡고 술도 나누면서 남북이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다.

□ 그간 만나온 장재언 위원장과 강지영 부위원장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면?

■ 강지영 서기국장은 굉장히 샤프하고 명확한 사람이다. 기억력도 뛰어나다. 또한 성실하고 신뢰를 중시한다. 우리들이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항상 서로가 신뢰하면서 약속한 것은 진짜 최선을 다해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에 조선카톨릭협회와 평화3000이 어려움 없이 서로 이해하고 일해왔던 것 같다.

장재언 위원장은 굉장히 폭이 큰 사람이다. 이해심이 많고 남쪽 사정도 잘 안다. 항상 가능하면 북측 입장보다는 남쯕 단체를 배려하려 하고 아래 실무자들에게도 남측을 배려하도록 하는 폭넓은 위원장 스타일이다. 제일 큰 것은 신뢰인 것 같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한 말은 남쭉, 북쪽 다 철저히 지켰다. 그런 신뢰가 있어서 10년간 해오지 않았나 싶다.

□ 보통 신부님들을 보면 성당을 옮겨다니는 걸로 아는데 10년간 같은 단체를 맡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 나는 수도회 소속 신부다. 물론 본당 신부도 했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있고 난 다음 본격적으로 사회사목 담당으로 발령받았다. 누군가는 대북 인도적 지원과 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사회사목으로 발령받아 그 일환으로 평화3000을 전담할 수 있었다.

북 같은 경우 대남쪽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한다.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10년 이상 넘은 사람들도 제법 있지만 천주교 내에서는 많지 않다. 교구신부님들이 민족화해위원회에 많이 있지만 발령이 나면 다른 신부님이 맡게 돼 연속성이 없다. 저는 교구신부가 아니고 수도회 소속이기 때문에 수도회에서 발령을 받아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이전에도 8년간 정의구현사제단에서 통일위원장을 하면서 북이랑 많이 접촉했다.

 

   
▲ 박창일 신부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평화'를 모토로 삼고 있다. 스스로도 신부임을 알리는 어떤 의상도 착용하지 않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 평화3000이나 박 신부님를 보면 다른 단체들과는 조금 다른 운영방식이 엿보인다. 단체 운영에 관한 소신 같은 것이 있나?

 

■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평화’가 시작할 때 모토였다. 소위 ‘운동진영’에서 회원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았다. 회원들 거의 모두가 운동권 이었던 사람이 아니고 진짜 평범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우리의 굉장한 장점인 것 같다.

많은 단체들이 운동권 내에서 활동하는데 폭이 좁다. 평범한 사람들과 접촉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를 추구한다. 그런 측면에서 유연성 있게 활동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단체의 장점인 것 같다.

운영진이나 회원들 중에는 천주교 신자들도 있지만 스님이나 목사, 심지어 무신론자까지 있고, 종교에 치우침 없이,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천주교 단체라면 천주교 내에서 간섭이 있을 텐데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이다.

□ 우리 국민들과 네티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특별히 젊은 친구들, 20대가 걱정 된다. 그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교육과정을 통해 주입을 많이 받은 편이고, 스스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언론과 다른 사람에게서 듣는 것을 통해 대북인식이 부정적인 경향이 강해진 것 같다. 개인적인 성향도 자유롭고 젊은 시절의 특성도 있겠지만 젊은 세대의 대북 인식이 나빠지고 관심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 때도 이야기가 좀 나왔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동력이 거의 떨어졌다. 도약 할 수 있는 큰 카드는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다. 좀 더 남이든 북이든 윈윈(win-win)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갖는다면 대북인식도 나아질 것이고, 통일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다.

소위 우리사회 보수라고 하는 집단들은 북 없이는 못사는 것 같다. 정치집단과 사회집단도 마찬가지다. 북 내부는 모르지만 남쪽 내부에서는 공생관계가 돼 버린 것이다. 무엇을 하더라도 북에만 반대하면 정의인 것처럼 돼 있는 것은 위험한 거다. 이성적, 합리적이 아니라 ‘종북’으로만 몰면 자기들은 합리화되는 사회는 문제가 있다.

특히 종북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나쁜 악의 단어다. 종북 낙인을 찍어 ‘인간 말종’화를 시킨다. 예수는 형제와 이웃은 물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는데 인간 말종으로 만들어 우리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시킨다.

우리 사회가 이를 극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약자 장애인, 노인, 외국인 노동자도 모두 다 안고 가야하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도 정치권에서 사용한다고 따라갈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사라져야 할 용어가 종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언론 환경도 굉장히 좋지 않다. 소위 보수언론도 모든 것을 다 북으로 연관시켜 보도하고 근거 없는 보도도 너무 많다. 북쪽이 아니라 여기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보도했다면 신문사가 문닫을 정도로 심하다. 민형사 소송에 치일 거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정정보도나 형사소송이나 손해배상 들어오는 것 없느니까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근거없이 쏟아내고 있고, 국민들은 큰 언론사 보도니까 사시(斜視)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는 5천만이 다 대북 전문가들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도 북한에 대해 줄줄 이야기한다. 사실과 진실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가지고 북한에 관한 상을 다 만들어 버린다.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봐야하고 정부와 언론이 말하는 것이 전부 진실은 아니다. 국민 스스로도 반성해야 한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을 다 알 수 있나. 특히 권력중심이나 지방은 어떤지 잘 모른다. 우리 남한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손바닥 들어다보듯 다 아는 듯이 하는 국민들도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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