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28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13차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촛불집회'가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28일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어김없이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이 켜졌다.

5천명(주최측 추산)의 시민들은 이날도 "국정원을 개혁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박근혜 대통령 사과하라"고 외쳤다. 13차에 이르도록 박 대통령이 촛불민심에 화답하기는커녕 완강하게 외면하자, 촛불 든 이들도 한층 격앙된 기색이었다.

제13차 촛불집회는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형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광주에서 왔다는 한 시민은 "진상규명이니 국정원 개혁이니 이딴 소리 할 때가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일 앞잡이들이 나라를 다 장악한 판인데 무슨 국정원 개혁이냐. 우리가 뭐가 무서워서 주저하느냐. 국정원은 해체하고 박근혜는 하야하라고 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청소년회의'의 회원은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서 국정원 문제를 홍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소년들은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다. 그만큼 언론이 장악돼 있고 청소년들이 이 문제를 쉽지 않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더 쉽고 재밌게 접할 수 있도록 팟캐스트방송을 기획 중"이라고 밝혔다.

▲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예수살기' 총무인 최헌국 목사는 "국정원 사태에 직면해서 시국기도회가 매주 화, 목요일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오는 10월 17일 시청광장에서 시국기도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허락된다면 광화문 광장으로 뛰어나갈 것"이라고 말해 참가자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평범한 노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시민은 "박근혜가 누구 딸인가? 박정희 딸이다. 박정희는 육사 세곳(주-확인된 곳은 만주신경군관학교와 일본 육군사관학교)을 나왔다. 육사 나왔으면 나라를 지켜야 하는데 학생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민주주의를 쿠데타로 뒤집었다"며 "박근혜는 제 아비인 박정희를 따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기초노령연금 및 무상보육 공약 파기로 귀결된 박근혜 정부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고 안지킨 공약들이 너무 많아 이 머리로 외울 수가 없어 수첩에 적어나왔다"며 하나씩 읽어내려갔다.

"경제민주화 열심히 하겠다, 거짓말이었다. 쌍용자동자 사태 국정조사 하겠다, 완전 거짓말이었다. 복지국가 하겠다, 완전히 거짓말이다. 각종 공공부문 민영화하지 않겠다, 완전히 거짓말이다. 지금 KTX 민영화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반값 등록금 실현하겠다, 이 역시 엊그제 발표된 예산안에 따르면 완전히 거짓말이다. 기초노령연금 모든 어르신들께 20만원 주겠다, 박 대통령은 전혀 약속을 안지키고 있다. 공무원 노조 완전히 합법화하겠다고 해놓고 합법화 직전에 반대로 방해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대폭 늘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투기꾼들을 위한 탈세(정책)만 하고 있다. 한 나라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어찌 이렇게 끝없이 거짓말말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 국민들은 청와대와 박근혜씨가 저지르는 이 숱한 공약파기와 거짓말에 끝없이 분노하고 있다."

주최측인 '국정원 정치공작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윤희숙 공동대표는 "다음주면 국회가 정상화되는데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정원 개혁특위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국정원 개혁특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정원 해체가 아니라 새누리당 해체를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게도 "국정원 개혁특위를 반드시 관철할 수 있게 온 몸을 던져서 싸워달라"고 호소했다.

집회 중간중간 부산대 학생들의 몸짓공연, 박성환 밴드의 노래공연 등이 참가자들의 흥을 돋웠다.

▲ 촛불집회에 이어 영화 '천안함프로젝트' 상영회가 열렸다.[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이어, 영화 <천안함프로젝트>가 상영회가 이어졌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이사장은 "한국영화 사상 초유의 상영중단에 대해 관계기관에 해명을 요구했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며 "이에 영화인들은 이 영화를 갖고 광장에서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 그 첫 장소로 청계광장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천안함프로젝트>를 연출한 백승우 감독은 "제 영화가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지 못하고 광장으로 온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복잡하다. 하지만 영화감독 이전에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민주주의가 후퇴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고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동 화백은 "과거 우리는 경찰이 서라는 데 도망가는 만화를 그릴 수 없었다. 공권력 무시라는 이유때문이었다. 그렇게 한국 만화의 상상력이 옥죄여진 사이 일본과의 격차가 벌어졌다"며 예술인들에게 있어 '표현의 자유'가 갖는 의미를 짚었다.

▲ '대한어버이연합' 회원을 자처하는 일부 노인들이 동아일보사 앞에서 촛불집회를 비방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한편, 촛불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광화문 사거리 건너편 동화면세점에서는 '보수'단체가 주최한 '반국가 종북세력 대척결 9차 국민대회'가 열렸다. 일부 노인들은 동아일보사 앞에서 '촛불종북연합 온국민이 심판!' 등의 손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인천가톨릭대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장동훈 신부는 강의를 마친 후 매일 대한문을 향한다. 4월 8일부터 이어진 ‘쌍용차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이 땅의 해고노동자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기 위해서다. 미사는 9월 26일로 172일째를 맞았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대담 다음날인 27일, 단독 입후보한 김득중 수석부지부장은 99.1%의 찬성률로 지부장에 당선됐다)은 지난 9월 10일 대한문 앞에서 박근혜 정부에 국정조사 약속 이행과 쌍용자동차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면서 시민들, 노동조합 관계자들과 동조 단식을 시작했다. 단식 17일째. 13㎏이나 빠졌다. 건장했던 몸은 한눈에 보기에도 수척해졌고, 한결같이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지만, 대화가 길어지면 어지러움을 호소했다.

172일째 인천에서 대한문으로 달려오는 장동훈 신부와 1년 6개월째 대한문을 집처럼 지키고 있는 김득중 지부장이 만났다.

▲ 대한문 앞에서 장동훈 신부(오른쪽)와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문양효숙 기자

장동훈 신부(이하 장) : 눈이 많이 충혈됐네. 상태가 안 좋아 보여요. 오늘이 17일차죠?

김득중 지부장(이하 김) : 네. 혈당이 떨어져서 효소를 조금씩 먹어요. 3일에 한번 ‘행동하는 의사회’에서 혈압, 혈당을 확인해주시거든요. 저는 단식하기 전에 만약을 대비해서 감식(減食)도 했어요. 아주 길어질 수도 있고 마지막에는 저 혼자 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원래 단식 셋째 날이 제일 힘들다는데, 저는 첫째 날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머리도 아프고.

장 : 지금은 배고픈 느낌도 지나가셨죠? 어떻게 한창 가족들이 모이는 추석 때 단식을 하셨네요.

김 : 단식을 고민하기 시작한 건 8.24 범국민대회 끝나고 나서였어요.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좀 더 힘 있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사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정상화됐다는 발표도 있었고, 청와대든 국회든 이 문제에 대해 더 반응하도록 촉구해야 했고요. 추석 앞두고는 절박함도 있었어요. ‘이번 추석은 집에서 보내고 싶다’, 이런 절박함이랄까요.

장 : 그럼 추석 명절 때 가족들이 대한문에 오셨나요?

김 : 아니요. 전 아직 집에서 단식하는 거 몰라요. 단식하기 3일 전에 주말에 집에 가서 건강단식 한다고는 이야기했죠. 서울에서 투쟁하는 1년 6개월간 불규칙하게 생활한 탓에 몸이 많이 불었어요. 살을 빼야 하니까 건강단식을 하겠다고 했죠. 아내는 건강단식하는 줄 알 거예요. 명절에 같이 못간 게 해고된 후 다섯 번째인 것 같네요. 1년은 제가 구치소에 있었고, 나와서는 1년 6개월간 서울에서 투쟁하느라 3번 정도. 이번엔 아내가 서운함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 여기에 나오고 싶겠어요?

분향소 철거 소식에 달려온 대한문, 가장 절박한 곳이라고 느껴

▲ 장동훈 신부 (사진 제공 / 박상준)

장 : 4월 8일에요. 4월 4일 분향소 철거된 소식을 듣고, 5일에 뛰어왔거든요. 5일, 6일, 7일 지켜봤어요. 6일 밤에 나승구 신부님(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은 여기서 주무셨고. 철거된 날부터 계속 지켜보면서 아, 이건 정말 아니구나 싶어 의논을 했어요. 급박하게 결정한 거죠. 4월 8일부터 대한문에서 미사를 시작한다고 전국에 사발통문을 돌렸죠.

김 : 신부님들 사이에서 여러 의견이 있지는 않으셨어요?

장 : 고민을 했지요. 그런데 처음에 미사 시작할 땐 탄압이 하도 심해서 여기 길바닥에 그냥 앉아있는 것조차 허용이 안됐잖아요. 제일 절박한 곳이었어요. 우리라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옥쇄파업 때 트라우마와 쌍용차 노동자 스물네 분의 죽음도 있었잖아요. 혹여 절박한 선택을 하는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닌가. 그게 제일 걱정되었어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만 대한문 앞을 지키자 해서 시작된 거죠.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고요.

김 : 애초 논의하고 결정하실 때,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걸 판단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사에 힘이 모이고 있다고 느끼는데 신부님은 어떠세요?

장 : 미사를 시작할 때, 잘 된다 안 된다, 구심점이 된다 만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 안 모인다, 이런 걸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한 거죠. 현장에 제대를 차리면서 어떤 역할을 기대한다면 단 하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겉모양으로는 저희가 도움을 주는 건데, 사실 저희 자신도 이 과정을 통해 단련이 되고 있는 듯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신부여야 하는구나’를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이 고민하고요. 많은 신부님과 신자들이 쌍용차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친구로, 벗으로 인연이 만들어진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문양효숙 기자

사제 · 수도자 5,146명이 참여한 쌍용차 문제 해결 촉구 성명 발표

김 : 신부님, 지난 8월 26일, 5,146명이나 되는 사제 · 수도자들이 쌍용차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셨잖아요. 한 사업장의 문제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계기를 만들었고 과정은 어땠는지요?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장 : 대한문에 오는 신부들 중심으로 얘기가 시작됐어요. 미사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여기 오시는 신부님들이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최소한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이 문제를 더 알리고 사회적 여론에 힘을 싣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쌍용차 문제는 노-사, 혹은 노-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문제니까요. 한 사업장의 문제를 넘어섰죠. 종교인으로서는 생명 문제와 직결되고요.

정의구현사제단과 대한문 미사에 참여하는 신부들의 요청도 있었고,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들의 의견도 같았죠. 전부터 교구 정평위 차원에서 쌍용차 관련 모금활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범교회적으로 서명을 받을 수 있었어요.

서명운동 진행하면서는 고마운 일들이 참 많았어요. 해외에서 광고비 보태고 싶다고 연락한 분들도 있었고, 평신도인데 참여할 수 없느냐는 문의도 있었어요. 서명운동 덕분에 처음으로 쌍용차 문제를 접하는 수도자들도 많았어요.

노동문제가 다른 사회문제들에 비해 예민하고 복잡한 문제잖아요. 시골에 있는 봉쇄수도회 수녀님들이 자료 요청을 해서 보내드리면 정혜신 박사의 동영상도 찾아보시면서 관심을 보내주셨어요. 마음을 담은 편지도 보내주시고 후원금도 보내주셨지요.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서로 그렇게 손을 내밀었죠. 서명운동 진행하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어요. 저나 대한문 미사에 오는 신부님들을 잘 알지 못해도 이곳의 소식과 안부를 묻고 쌍용차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큰 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 :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언제까지 하실 예정이에요?

장 : 답은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만 쌍용자동차 동지들이 대한문을 떠나지 않는 한 저희가 같이 있고 싶네요.

미사가 없었다면 이곳 지키기 어려웠을 것,
여기저기서 깨져도 미사 시작되는 6시 반은 평온함 느껴

▲ 단식 중인 김득중 지부장 ⓒ문양효숙 기자

만약 미사가 짧게 끝났다면 쌍용차 동지들이 여기에 있기 어려웠을 거예요. 쌍용차 동지들이 있어서 미사가 이어진 게 아니라, 미사가 이어져서 동지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든든했어요. 낮에 여기서 깨지고 밤에 저기서 깨져도 (미사가 시작되는) 저녁 6시 반만 되면 그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겠구나, 대한문을 우리의 이야기로 채울 수 있겠구나, 우리가 평온하게 있을 수 있구나 싶었어요. 그런 시간이 어느덧 170일이 넘어갔네요.

장 : 힘든 마음은 똑같잖아요. 다들 희망하죠. 상처가 치유되고, 쌍용차 동지들이 일터로 돌아가고, 우리도 성당으로 가고. 저도 사실 50일 넘어갈 때까지는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미사로 뭔가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안정되고 편해지면 좋겠다, 하면서요. 스스로 조급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00일을 넘기면서 인간적 기대감을 내려놓고 맡기니까 저도 오히려 편해졌어요. 제 고해성사를 해주시는 신부님께 어느 날 밤에 문자를 보냈죠. ‘신부님, 저는 최소한 2013년은 대한문에 봉헌했어요’ 하고요. 개인적으로 계획이 있긴 했지만, 2013년은 쌍용차 분들과 함께 가려고요. 아마 여기 오는 신부님들도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악몽 같았던 77일간의 파업,
‘산 자’와 ‘죽은 자’의 대립은 큰 상처로 남았다

장 : 이런 이야기는 여태껏 한 번도 직접 물어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싸워 오시면서 제일 가슴 아픈 게 어떤 거예요?

김 : 가슴 아프다기보다 가장 아쉬운 건 역시 77일간의 파업이죠. 저뿐만 아니라 파업에 참여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77일의 시간이 정말 악몽이었어요.

장 : 고립감이었어요?

김 : 아니요. 분노였어요. 그게 참 묘한데요. 처음엔 경영진이랑 싸웠잖아요. 나중엔 동료들의 배신에 대한 분노가 컸어요.

문제는 망원경이었죠. 제가 파업 과정에서 공장별로 소통을 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도장공장 옥탑에서 상황을 무전기로 주고받거나 망원경으로 보거나 하면서요. 상황이 긴박해지기 전에는 하루에 두세 번씩 전체 집회를 하면서 상황도 전하고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했죠.

그런데 회사가 6월 말경에 ‘산 자’(비해고자)들에게 계속 고용불안을 가중시키면서 압박하고 그들을 동원했어요. 어느 순간 그들이 쇠파이프 들고 서 있는 걸 망원경으로 본 거예요. 현장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맨 앞줄에 세워놓았죠. ‘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던 동료들이었는데, 그 배신감, 정말 오래 갔어요. 평택 구치소에 들어간 다음 몇 달 동안 극심한 편두통에 시달렸어요.

장 : 그분들한테도 그게 똑같이 상처로 남아있겠네요. 동료를 배신한 상처.

김 : 그렇죠. 구치소에서 1년 있다가 나와서 처음으로 간 곳이 회사 정문이에요. 며칠 동안 아침마다 거기서 출근하는 비해고자들을 안아줬어요. 잘 지냈냐고 인사하면서. 당당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땐 참 어색해했는데 지금은 정문에서 만나면 ‘득중아, 고생한다. 같이 일해야지’ 그래요. 2011년 정도 되니까 나중에 송년회다 뭐다 할 때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음을 열었는데 상대는 마음이 아직 불편한 거 같아요.

장 : 맞아요. 그분들은 부담이 더 클 거예요.

김 :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궁핍하고 어렵지만, 양심이나 도덕적으로는 당당하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하지 마라. 그 사람들도 안됐다.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게 우리 역할이다’ 이렇게요.

ⓒ문양효숙 기자

‘단결하면 승리한다’는 말, 책임지고 싶다

장 : 참, 지부장 선거는 언제예요?

김 : 오늘 6시까지예요. 혼자 나왔는데 설마 떨어지기야 하겠어요.

쌍용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 큰 거리낌은 없었어요. 노조 조직실장으로 교육을 할　때도 그랬고 77일 옥쇄파업 중에도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한다’고 늘 말했거든요.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싶어요.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하지 않으려고요.

장 : 앞으로의 계획이나 전망은요?

김 : 쌍용차 이야기가 몇 년간은 묻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끝난 이야기였죠. 2012년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대한문에서 사회적 힘이 모이면서 정치권도 관심을 가졌고,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정감사 약속을 받아냈어요. 2012년 하반기였죠.

하지만 지금 국정조사 약속은 폐기됐고, 극단적 투쟁을 하지 않으면 언론은 쌍용차 문제를 거론하지도 않아요. 해고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점점 극단적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는 느낌을 받습니다. 절망을 안겨주는 정부예요.

어쨌든 회사가 흑자전환을 하면서 신규채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사회적 합의 혹은 노-사의 극적 합의를 통한 복직은 회사로서도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 브랜드가치를 상승시키는 선택일거예요. 쌍용차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문제로 인식하는 시민들이 많으니까요.

또 하나, 전국에 흩어져있는 조합원들의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다들 힘들잖아요. 답답함을 어디 가서 이야기하겠어요. 같은 조건에 놓인 동료들과 소통하는 길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50시간 동조 단식단을 모집해요.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어요. 벼랑 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문제가 더 이상 길게 가지 않도록 말이에요.

장 : 정말 힘든 싸움이에요. 현 정국에서 중요한 사안이 참 많지만 당장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대한문이라고 생각해요. 노동문제는 사람 문제고 아주 구체적인 자리니까요. 여기에 오는 이들이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배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현장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목소리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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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정보기관의 정치관여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3자회담에서의 야당대표 요구사항은 하나같이 무시 외면당했고 또 다른 야당은 3년이 넘게 사찰당하고 있었다.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려던 검찰총수는 임기를 못 채운 채 쫓겨났고, 사실보도, 공동보도를 생명으로 해야 할 언론은 권력집단의 공보기구로 추락되고 있다. ‘천안함 프로젝트’가 상영중단되고 ‘자본주의 바로알기’ 강의도 국정원에 제보되고 있었다. 극우이념이 역사교과서를 장식하고, 이승만찬가의 저자가 국사편찬위원장이 되고 있다. 통일운동단체들은 상시적 사찰과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 기소되어 차례로 법정에 세워지고 있다. 마침내 공무원노조에 이어 교직원노조마저 설립취소 위협 속에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정의와 평화, 사회진보와 민중생존권, 자주와 통일을 위한 활동은 감시의 대상이고 마녀사냥터가 되고 있다. 오직 청와대의 뜻만이 정답이고 원칙인 것으로 강제되고 있다. 바로 긴급조치시대 유신망령이 부활하고 있다.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개입

이렇게 최근 민주주의가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는 데는 18대 대선과정이 있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과 정치공작이 그것이다. 정보기구의 특수조직을 이용한 불법적인 대선여론조작이 감행되었다. 이에 못지않게 국정원(댓글녀)의 대선여론조작의 증거를 확보하고도 거짓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 또한 여당후보를 당선케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었다. 이 두 막강한 국가권력기관의 대선개입과 축소은폐조작은 그 자체만으로도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범죄였다.

마침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들이 불구속으로 기소된 것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했다.(촛불시위 등) 그런데 이나마 선거법위반혐의를 지킨 것만도 어찌 보면 검찰의 수사독립성 의지 때문이었다. 당시 법무장관은 선거법이 아닌 국정원법 등 위반을 고집하고 있었음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었다.

한편 국회에서는 ‘국정원 댓글사건 진상규명 국회특위 청문회’가 열렸다. 그런데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은 국기문란의 범죄를 부끄러워 용서를 빌기는커녕 그들 재판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청문회선서를 거부했고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불법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다. 여당 청문회의원들은 하나같이 이들의 발뺌을 두둔하고 있었다. 잘못된 일을 숨기거나 아니라고 편들어 주는 행위도 범죄가 되고 있음을 그들은 모를 리 없었다. 이 또한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패였다.

이렇게 범법자들이 청문회 선서를 거부하고 대선개입과 은폐조작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어지고 있는 선거법위반 법정에서 검찰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들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었고 증인심문을 통해서도 이를 받침하고 있었다. 경찰의 은폐조작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일선경찰간부가 직접 증언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유권자의 힘은 이렇게 만만치 않았다. 이미 3.15부정선거에 대한 항거와 이어진 4.19혁명에서 보여주었듯이 대학가에서 시국선언과 촛불시위가 시작되었다. 분노의 촛불은 들불이 되어 전국으로 번졌고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꼬리를 물었다. 분노의 대상은 대선개입 정치공작만이 아니었다.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여 여당후보를 이롭게 했고 ‘대화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포기했다’는 유권해석(?)까지 하며 주제넘게 정치관여를 하고 있는 국정원에 대한 분노였다.

아니 그것만이 아니었다. 국민들은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이를 은폐 조작 발표하여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신이 임명한 국정원장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그런 불법행위자에 대해 뒤늦게 ‘국정원 셀프개혁’을 요구했다. 대선개입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때 그 ‘잇단 불법행위자’에게 스스로 개혁하라고 한 것이다. 촛불시민을 분노케 한 또 하나의 오만과 독선이었다. 촛불은 무섭게 번져갔다. ‘국정원 해체’ ‘대통령 책임’의 함성이 하늘에 사무쳤다. 제1야당이 광장에서 노숙하며 촛불대열에 합류했다. ‘해체수준의 국정원 개혁’을 외쳤다. 그런 때였다.

국면전환용 공안카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기구 자체의 존립마저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또 다른 민주주의 압살카드를 꺼내들었다. 분노의 촛불을 잠재우고 조직자체의 위기를 벗어나려는 국면전환용 공안카드였다. 바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이른바 ‘내란음모’조작 칼날이었다. 옛 이름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등이 정권의 위기상황 때마다 써먹던 반대세력 죽이기였다.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사건’ ‘인혁당재건위사건’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은 다 같이 그런 정권위기 때의 국면전환용으로 자행되었다.

국가정보원이 꺼내든 이른바 내란음모(형법90조)혐의는 형법 87조 내란과 88조의 내란목적살인범죄를 예비 또는 음모했음을 말한다. 합법정당의 현직 국회의원에게 적용된 참으로 충격적 사태가 아닐 수 없었다. 촛불을 잠재우는 수단으로서는 그 혐의의 엄중성에 정치권은 갑자기 얼어붙고 있었다. 바로 국정원이 기대했던 결과였을 터이었다. 이후 이석기 의원 등의 구속과 국정원-검찰 조사(수사)를 거쳐 기소되기까지 불법적인 피의사실유포와 이를 각색하여 도배질한 방송·언론들로 이미 이들은 반역집단으로 여론재판되고 있었다. 실제로 새누리당에서는 이석기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윤리위 자격심사안, 통합진보당의 해체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의 승계불가론 등 마녀사냥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또한 국정원이 바라던 대로였다. 위에서 말한 내란음모조작사건들이 하나같이 재심에서 무죄판결 받았듯이 이후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무죄판결이 있다 해도 오늘 당장 여론재판만으로도 국정원은 촛불을 약화시키고 기구해체위기를 벗어나겠다는 꼼수였을 터이었다.(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망상일 뿐이다)

그리하여 검찰은 9월 25일과 26일에 걸쳐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이른바 형법상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동조(7조 1항, 5항)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에 요청했던 체포동의안에서 제시됐던 혐의 그대로였다. 언론에 떠들던 그 무슨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죄’나 ‘반국가단체구성’ 혐의 등은 없었다. 한 달 동안 국정원과 검찰의 추가수사에서도 있지 않은 새로운 혐의를 찾을 수가 없을 터이었다.

이제 국정원이 3년 넘게 내사했다며 드러낸 이 내란음모조작사건의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기소까지의 공안조성과정과 이들에게 들씌운 혐의내용의 부당성을 알아보고 정치관여·직권남용·인권침해로 악명 떨친 국정원이 왜 해체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국정원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

국정원은 지난 8월 28일(29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국회사무실과 집을 압수수색한 것을 비롯하여, 우위영 이석기 의원 수석보좌관, 김홍렬 경기도당위원장, 김근래, 홍순석 경기도당부위원장,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협의회 의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수원의료협동조합 이사장, 박민정 통합진보당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집과 사무실을 이른바 내란음모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홍순석 부위원장과 이상호 고문, 한동근 이사장을 같은 혐의로 체포하고 강제 연행했다. 이어 이들 압수수색 대상자 전원에 출국금지 조치를 감행했다. 이 같은 압수수색과정은 언론들이 다투어 현장취재하며 ‘내란음모’ ‘좌경종북집단’으로 선정 보도하고 있었다. 이어 8월 30일 홍순석, 이상호, 한동근 세 사람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같은 혐의로 구속 확정되었고 9월 2일엔 황교안 법무부장관, 정홍원 국무총리, 박근혜 대통령의 연서로 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리고 9월 4일 국회는 28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야당조차도 국정원의 정치공작을 방관한 셈이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곧바로 강제 구인했고 9월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9월 13일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국정원은 9월 17일 홍성규 대변인과 통합진보당의 김양현 평택을지역위원장의 자활사업장 등 사무실 2곳을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원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김석용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 윤용배 당 대외협력위원, 최진선 화성을지역부위원장 등의 집과 사무실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했다.(2차 압수수색) 이어 9월 24일 통합진보당 소속 안소희 파주시의원의 집과 시의회사무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3차)

이처럼 통합진보당을 난도질하고 마녀사냥하는 동안 국정원은 이른바 ‘녹취록’이란 것을 언론에 흘리어 지하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을 근간으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했으며 ‘유류시설 폭파’ ‘국가기간시설 습격’을 모의했다는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흘리어 여론재판을 유도했다. 이밖에 ‘이석기 의원의 변장도주’ 이석기 의원 밀입북설, 당선축하편지를 ‘충성맹세편지’로 ‘압수한 RO조직원 PC에서 폭탄제조법 파일 발견’ ‘RO조직원 공중전화기에서 미국과 중국을 통해 북과 통화’ 등 이석기죽이기의 온갖 억측보도들이 난무했다.

수원지방검찰청(수원지검)은 9월 25-26일에 걸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을 이른바 내란음모, 내란선동(형법 제90조 제1,2항)과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국가보안법 7조 1,5항)한 혐의로 공소제기했다. 앞에서 밝힌 대로 그 부당성을 짚어보기로 한다.

먼저, 이른바 ‘녹취록’의 증거가치문제이다.

검찰이 공소제기한 이른바 내란음모 등의 혐의는 대부분 2013년 5월 12일 마포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서 있었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이 주관한 이석기 의원 초청강연과 여기에 참가한 경기도당 당원들의 분반토론에서의 ‘녹취록’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녹취록은 강연주최측이 녹취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불법으로 몰래 녹취했거나 (통신제한조치연장은 2010년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7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에 반한다) 통합진보당에서 주장하듯이 국정원의 매수자가 몰래 녹취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만에 하나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내란음모’나 ‘내란선동’ 죄가 성립될 수 없다. 바로 국토참절과 국헌문란 목적 실현의 실질적 위험성(실현가능성)이 녹취록에 있는 내용만으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내란을 실행할 주체가 특정되지 않고 있으며 내란의 수단·방법·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김대중내란음모재심판결에서는 ‘내란음모가 성립되려면 내란의 수단·방법·시기 등이 특정돼야 한다’고 제시했음) 따라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폭동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합의도 녹취록에조차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이른바 ‘RO’(혁명조직)에 대한 실체규명이 전혀 없다. 혁명조직의 구체적 이름도 조직구성도 없는 국정원의 작명일 뿐이다. 지속적인 모임과 활동이 있었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지난 5월 12일 모임은 급변정세에 따른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임원들과 협의해 마련한 정세관련 강연회를 한 일회성 모임일 뿐이었다.

다음으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이른바 ‘내란선동’ 혐의의 부당성이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5월 12일 모임은 경기도당위원장이 주관한 정세강연회에 초청되어 당시 긴박하게 돌아가던 북·미간 전쟁촉발의 위험성에 대한 당원들에 대한 강연이었을 뿐이다. 이 강연회에 참석한 홍성규 당대변인이 밝힌 강연요지는 ‘북미간 대결이 그 어느 때보다 전쟁으로 비화될 위험성이 아주 높다’며 ‘이에 대해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온 우리 통합진보당 당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 것인가’ 등 정세 강연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토론과정에서 일부 급진파가 의견을 냈고 온건파가 제재하는 토의에 불과했다’고 한겨레신문도 보도했다.(9월28일)

이밖에 유죄입증을 위한 북에 대한 반국가단체성, 이른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등 혐의를 씌우고 있지만 내용자체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해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이처럼 국정원은 조직자체의 존립위기를 맞아 국면전환용으로 이른바 내란음모라는 충격요법을 감행하였다. 진보정당을 죽이고 특수권력기구로 살아남겠다는 또 하나의 정치공작이었다. 이 같은 내란음모 정치공작은 비단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사회진보와 민중생존권에 대한, 그리고 자주적 평화통일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다. 대통령과 독대하는 권력기구, 대통령의 지시만을 맡고 있는 특수정보기밀수사기구로서의 국정원은 옛 이름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때부터 정치관여·직권남용·인권침해의 대명사가 되고 있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특수권력을 이용한 조직적인 대선개입 국가기밀인 대화록 공개 등은 이러한 특별권력기구만이 감행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그런 불법을 용인해선 안 된다. 분노한 촛불시민이 외치듯, 국정원은 이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해체 대상이다. 특히 유신망령 부활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원은 온 국민의 요구로 해체해야 한다.

다만 지구촌으로 불리는 오늘의 정세에 맞게 해외정보기구로만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새로운 별도의 정보기구는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