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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난의 행군 이후 식량 생산 최대치 기록       nk투데이 이동훈 기자  기사입력: 2015/02/13 [10:36]  최종편집: ⓒ 자주민보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3일 발표한 ≪북한 식량 수요공급 전망 보고서≫에서 2014~2015 양곡년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도정 전 594만 톤(도정 후 508만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0.3% 늘었다고 밝혔다. 이 양은 2014년 12월 말 김지석 수매양정성 부상이 발표한 571만 톤을 넘어서는 양이다.   이에 대해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6일 발표한 ≪북한의 식량수급 추이≫라는 분석자료에서 올해 북한이 생산한 식량이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최근 20년 사이에 식량생산량의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100년 만의 가뭄이 찾아왔음에도 가장 많은 식량생산을 달성한 셈이다.     본지는 ≪한국을 추월한 북한 식량 생산량≫(http://nktoday.kr/400)에서 이미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작년 12월 말에는 ≪북한, 올해 식량생산량 571만 톤 추정≫(http://nktoday.kr/923)에서 북한이 그동안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100년 만에 온 최악의 가뭄＞을 큰 피해 없이 이겨낼 정도의 여력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번 FAO 발표도 북한 식량 생산이 안정되었다는 추정에 유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곡물생산과 함께 축산업과 수산업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부터 강원도 북측지역 세포군, 평강군, 이천군에 세계 최대규모의 목장인 ＜세포등판＞을 조성하고 있고, 2013년부터는 수산업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1월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축산업과 수산업을 추켜세우자고 제안했을 뿐만 아니라 1월 28일에는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을 다그치며 축산업발정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축산업과 수산업을 강조해 나섰다.   이동훈 기자 NKtoday21@gmail.com     ⓒNK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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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1  22:39:20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11일 오후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캡쳐-노동신문] "남조선 당국이 기만적인 대화의 간판 밑에 남북관계를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만들려고 날뛴다면 가장 극악한 대결광신자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1일 오후 특별성명을 발표, 한.미 연합군사연습 등을 거론하며, 남측에게 대미추종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조평통은 '남조선 당국이 대미추종으로 얻을 것은 가장 참혹한 종말뿐이다'라는 제목의 특별성명을 '위임에 따라' 3개 항목으로 발표했다. 조평통은 특별성명에서 "남조선 당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기어코 가담해나선다면 가장 참혹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최근 진행 중인 한.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 등 한.미 연합군사연습을 비난했다. 특별성명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날강도 미제의 횡포한 도전에 맞서 미국의 종국적파멸을 앞당기기 위한 미증유의 반미대결전에 진입하였다"며 "미국에 최후멸망을 선고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민족의 광명한 내일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의의 애국성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남조선당국이 한쪼각의 민족적 양심이 있고 초보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안다면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판가리 결전을 선언한 이 엄혹한 시기에 늦게나마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조선반도가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입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수십 년을 허리띠를 조이며 원수격멸의 정신으로 다지고 벼려온 힘이 총폭발될 그 성스러운 전쟁은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우리가 잃을 것은 원한의 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통일조국"이라고 경고했다. 특별성명은 "남조선 당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박과 붕괴를 노린 국제적인 공조놀음에 계속 매달린다면 가장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유엔 북한인권결의 동참과 대북제재를 언급했다. 그리고 "남조선 괴뢰패당은 감히 그 누구를 붕괴, 변화시켜보겠다고 가소롭게 날뛰기 전에 총체적 파산에 직면하여 엉망진창이 된 제 집안꼴이나 수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미국의 국제공조놀음의 돌격대로 나서 죄악을 덧쌓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우리가 선포한 미증유의 초강도 성전에 의해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도높게 경고했다. 이와 함께, 특별성명은 "남조선 당국이 기만적인 대화의 간판 밑에 남북관계를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만들려고 날뛴다면 가장 극악한 대결광신자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주장했다. 특별성명은 "더우기 엄중한 것은 괴뢰패당이 미국의 대조선 침략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남북관계를 미국에 제물로 섬겨바치려는 범죄적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친미괴뢰들과 열백번 마주앉는다 해도 해결될 것이란 아무 것도 없고 남북관계에서 진정한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남조선 당국은 그 누구의 태도변화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동족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로 돌아서야 한다"며 "조국해방 일흔돌이 되는 올해 천금같은 기회를 친미매국과 동족대결로 망쳐먹는다면 두고두고 겨레의 저주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대미추종으로 얻을 것은 가장 참혹한 종말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장엄한 흐름을 막아보려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괴뢰들의 매국배족행위를 단호히 짓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자주통일과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평통은 특별성명 마무리에서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남북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남조선당국이 대미추종으로 얻을것은 가장 참혹한 종말뿐이다 (전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성명-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겨레의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은 오늘 엄중한 난관에 부닥치고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대범한 제의와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미국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공모해나서면서 위험천만한 정세를 조성하고있다. 우리의 체제전복에 환장이 된 오바마의 지령에 따라 서울에 급파된 미국무성과 국방성의 고위관계자들이 남조선의 주구들과 매일같이 북침전쟁모의판을 벌려놓고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조선집권자까지 나서서 우리의 병진로선과 《인권》문제를 걸고드는 추태를 부리고 북의 《위협증가》니,《도발억제》니 뭐니 하며 대결과 전쟁분위기를 고취해나섰다. 괴뢰호전광들은 미군부와 《련합전술토의》니,《확장억제정책위원회》니 뭐니 하는데서 북침핵전쟁흉계를 꾸미고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면서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있다.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야 할 북남관계,통일문제를 외부에까지 들고다니며 동족에 대한 압박공조구축에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는자들이 바로 남조선괴뢰패당이다.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대변혁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겨레의 열망과 의지는 전례없이 강렬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참으로 엄혹하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대미추종광기로 하여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립장을 엄숙히 천명한다. 1.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기어코 가담해나선다면 가장 참혹한 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날강도 미제의 횡포한 도전에 맞서 미국의 종국적파멸을 앞당기기 위한 미증유의 반미대결전에 진입하였다. 우리의 반미대결전은 조선반도를 둘로 갈라놓고 우리 민족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미국에 최후멸망을 선고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민족의 광명한 래일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의의 애국성전이다. 남조선당국이 한쪼각의 민족적량심이 있고 초보적인것을 분별할줄 안다면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판가리결전을 선언한 이 엄혹한 시기에 늦게나마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할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의사도 용기도 없고 친미사대에 완전히 중독된 괴뢰패당은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북침전쟁의 하수인,돌격대로 나서고있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평화적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일관하게 노력해온것은 통일의 다른 수단과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며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우리는 조선반도가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입는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헤치며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한것은 미국의 침략전쟁을 막고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오늘 소형화,정밀화,다종화된 핵타격수단들을 가지게 된것도 미국과의 판가리결전을 미국본토에서 결속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남조선호전광들이 미국의 북침전쟁의 대포밥으로 나선다면 남조선도 어차피 우리의 보복타격의 과녁이 된다는것을 구태여 숨기지 않는다. 수십년을 허리띠를 조이며 원쑤격멸의 정신으로 다지고 벼려온 힘이 총폭발될 그 성스러운 전쟁은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질것이며 우리가 잃을것은 원한의 분계선이고 얻을것은 통일조국이다. 침략자,도발자들과의 싸움에서 적들은 죽고 우리는 산다는것,이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필승의 철학이다. 세계의 제왕처럼 행세하는 미국에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려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끝끝내 조미대결전에 부나비처럼 뛰여든다면 남조선도 미국과 함께 공멸하는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할것이다. 2. 남조선당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박과 붕괴를 노린 국제적인 《공조》놀음에 계속 매달린다면 가장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국제무대에서 우리를 고립봉쇄하기 위한 비렬한 《국제공조》놀음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인권》소동을 일으키면 덩달아 《북인권》나발을 불어대고 미국이 《쏘니 픽쳐스》해킹사건의 《북소행》설을 내돌리면 무턱대고 앵무새처럼 따라 외우는것이 바로 남조선괴뢰패당이다. 지어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에게서 변절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허위모략자료들을 날조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승승장구하는 우리의 위력에 질겁한 패배자들의 역겨운 추태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근 70년간 전례없는 압박과 제재를 가해왔지만 우리는 몇차례의 대전을 치른것과 맞먹는 엄혹한 시련속에서 더욱 강력해지고 세계적인 핵강국,인공위성발사국,문명대국으로 솟구쳐올랐다. 세계적인 대정치파동속에서도 끄떡없이 위대한 향도따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고 선군의 총대로 백승을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공고성과 불패성을 사대에 쩌들고 굴종에 체질화된 남조선괴뢰들로서는 언제 가도 리해할수 없을것이다. 이 세상 모든 적대세력들이 다 덤벼들어도 우리 공화국을 당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남조선괴뢰패당은 감히 그 누구를 《붕괴》,《변화》시켜보겠다고 가소롭게 날뛰기 전에 총체적파산에 직면하여 엉망진창이 된 제집안꼴이나 수습하는것이 좋을것이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의 《국제공조》놀음의 돌격대로 나서 죄악을 덧쌓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우리가 선포한 미증유의 초강도성전에 의해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것이다. 3. 남조선당국이 기만적인 《대화》의 간판밑에 북남관계를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만들려고 날뛴다면 가장 극악한 대결광신자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것이다. 지금 남조선괴뢰들은 겉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 조미관계와는 별개로 북남대화를 추진할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그런가하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원칙적요구들을 《일방적주장》으로 걸고들면서 우리때문에 대화가 열리지 못하고있는듯이 놀아대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괴뢰패당이 미국의 대조선침략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북남관계를 미국에 제물로 섬겨바치려는 범죄적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는것이다. 미국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러한 친미괴뢰들과 열백번 마주앉는다 해도 해결될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북남관계에서 진정한 개선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대미굴종의식이 뼈속까지 들어차있는 남조선통치배들이지만 우리가 대화상대로 대해주고 북남관계를 대범하게 풀어나가기로 결심한것은 올해와 같은 중요한 계기에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것이였다. 그런데 우리의 선의와 아량을 악용하면서 미국에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고 북남대화마저 그 흥정물로 삼으려고 비렬하게 놀아대고있으니 이 얼마나 경악할 일인가.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의 《태도변화》를 운운할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동족에 대한 옳바른 태도를 가지고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로 돌아서야 한다. 남조선괴뢰들이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 천금같은 기회를 친미매국과 동족대결로 망쳐먹는다면 두고두고 겨레의 저주와 버림을 받게 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대미추종으로 얻을것은 가장 참혹한 종말뿐이라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북과 남,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장엄한 흐름을 막아보려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괴뢰들의 매국배족행위를 단호히 짓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자주통일과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대변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성의있는 노력을 다할것이다. 이 땅에 자주적이고 통일된 조국을 안아오기 위해 한사람같이 일떠선 우리 민족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2015년 2월 11일 평양 [자료출처-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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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1  17:54:53 수정 2015.02.11  19:11:37

사조산업이 오룡호 유가족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여전히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 사조산업 본사를 방문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전사회추진단 의원들의 요구에도 사조는 뚜렷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38일째 노숙 농성 중이다. 11일 ‘go발뉴스’가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사조산업의 ‘오룡호 사건 관련 사후 조치사항’에 따르면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은 일절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대안책이 제시되어야 할 답변서에는 “최선을 다하겠다”, “조속한 시일 내로 해결하겠다” 는 원론적 답변만 담겨있었다. 사조산업은 답변서를 통해 “현재 유가족과 보상금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외국인 선원 42가구(인도네시아 32명, 필리핀 10명)와 한국인 선원 유가족 5가구와는 합의를 완료했으나 나머지 한국인 선원 6가구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사조산업이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실에 제출한 '오룡호 사고 관련 사후 조치사항 답변서' © go발뉴스 앞서 유가족들은 사조산업에 사고 발생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 실종자 수색 재개 일정 공개 ▶ 서울에 분향소 설치 ▶ 적극적인 협상 의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조 측의 답변서에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거론되지 않았다.   사조산업은 분향소 설치에 대해 “선원들 연고지가 대부분 부산”임을 강조하며 “유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부산에 분향소 설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에 분향소 설치를 요구한 유가족과는 정반대의 제안을 한 셈이다. 사조 측은 “이미 장례를 치른 유가족들의 분향소 설치 건에 대해서는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개별 접촉을 하며 보상금 협상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례 문제도 일대일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고장운 오룡호가족대책위원회(이하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에 유가족들이 있는데 부산에서 장례를 치르라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며 “진정성 있는 설득은커녕 일방적인 통보로 또 다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서울 서대문구 사조산업 본사에서 노숙 농성중인 오룡호 유가족들이 비닐 천막을 재정비하고 있다. 이날 유가족들은 나무로 천막 기둥을 세우려다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go발뉴스     ▲ 비닐 천막에서 노숙 농성 중인 오룡호 유가족들. 유가족들은 38일째(2월 11일 기준) 본사 앞 거리에서 투쟁 중이다. ©go발뉴스 유가족 지원책 중 하나인 천막설치도 마찬가지다. 사조산업은 “관할 경찰서 및 관공서와 협의를 했으나 법적인 문제로 천막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떻게 협의를 시도했는지,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반면 오룡호를 세월호 참사에 빗대 사망한 선원을 비하한 사조산업 김모 상무이사에 대해서는 사내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구사항 중 가장 중요한 보상금 협상과 실종자 수색 재개에 대한 답변은 빠져있었다. 유가족들은 오는 4~5월 사이 실종자 선원 수색 재개와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금 책정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사조산업 법무담당 김영수 변호사는 “실종자 수색은 지난해 12월 말 사고해역 결빙이나 러시아 정부의 입어기간 종료로 사실상 종료됐다”며 “사측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보상금 협상에 관해서 현재 사측은 유가족들과 단체든 개별이든 조속히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원한다”며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유족들과 만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해결해 나가는 길이 서로 좋은 길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 위원장은 “사조 측의 답변은 해양수산부을 통해 알게 된 것”이라며 “유가족들은 이런 내용의 답변이 야당 의원들에게 전달 된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사조산업의 답변서는) 답변 같지 않은 말뿐이다. 유가족들의 요규사항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조산업은 여전히 무대책”이라고 토로했다.         [관련기사] 오룡호 유가족 “갈 곳도 없는데 추위와 싸우라니” 오룡호 유가족들 “53명 수장시킨 사조산업 조사하라” ‘오룡호’ 유가족 거리행진 나간 사이 셔터 내린 사조.. ‘비정’ 거리에 내몰린 오룡호 유가족.. “하루하루 답답하다” 사조에 쫓겨난 오룡호 유가족, 무관심 속 찜질방 투쟁 [알림] 2월 5(목) 시민사회.세월호 주요일정 [포토] 세월호 유가족도 ‘오룡호 침몰 책임자 처벌’ 촉구 사조 “세월호 아니었으면 오룡호 사고 아무것도 아니다?” 오룡호․세월호 유가족 한목소리.. “원인 밝히고 책임자 처벌” [포토] 野 안전사회추진단 “사조, 적극적 협상 나서야” 야당 의원들 “사조, 오룡호 유가족 대책 마련하라”   강주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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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고대앞 14시간 농성부터
33박34일 매향리 상주 취재

15.02.12 10:35l최종 업데이트 15.02.12 10:35l

손병관(patrick21)

[1] 미국 AP통신의 '노근리 민간인 학살' 보도(1999. 9. 30)

오연호 대표가 오마이뉴스 창간의 아이디어를 실행하기로 결심한 것은 1999년 가을 무렵으로 미국 AP 통신의 '노근리 사건' 보도 때문이었다. 

오 대표는 월간 <말> 기자 시절 노근리 사건을 심층 취재해 1994년 7월호의 커버스토리로 보도했지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하지만 5년 전 침묵했던 주류 신문과 방송들이 AP통신 보도 후에야 이를 대서특필한 것이다. 1994년과 1999년 노근리 사건이 죽고 사는 과정을 직접 겪어본 그는 8(보수): 2(진보)의 언론 지형을 5:5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두 달 후 그는 사표를 던진다.
 

▲  2000년 2월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가 창간호 준비를 위해 직원들과 회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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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창사 멤버가 된 3명의 '사회 초년생'(1999. 12. 21) 

오 대표는 밀레니엄 첫해 창간을 목표로 사람들을 모았다. '채용 1호' 기자는 이병한(당시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 현 사회부 법조팀장)이었다. 역시 대학교 졸업반이던 공희정과 월간 <말> 사진기자 출신의 이종호(오마이TV 방송팀장)까지 3명이 결합했다. 

창간 준비 1호를 만들 당시의 인원은 대표 겸 편집국장과 사회 초년생 3명밖에 없었지만, 그들은 막연한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병한 기자는 오마이뉴스 입사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무엇보다 나는 잃을 것이 없었다, 오 대표는 '10년 넘는 기자생활'을 베팅했지만, 나는 아직 한 학기를 남겨놓은 대학생이었다"라며 "성공하든 실패하든 길어야 1년 안에 결판이 난다고 생각했다"고 회고했다.

[3] '광화문 시대'를 열다(2000. 2. 8)

오마이뉴스의 창간준비호들은 창간주주인 심성보씨의 돌베개 I&C 사무실(서울 홍익대 앞)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오 대표의 초기 구상은 사무실 없이 온라인 공간에만 존재하는 완벽한 인터넷매체였다. 뉴스게릴라들이 오전에 시청이나 광화문 지하철역에 모였다가 취재 현장으로 산개한 뒤 전국의 PC방에서 기사를 쓰는 모델이었다. 

그러나 최소한의 '야전사령부'는 있어야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부딪혔다. 이왕 사무실을 낼 바에야 취재하기 편하고 주요 언론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좋겠다는 생각에 광화문에 20여 평짜리 사무실을 마련했다. 1년 뒤 옮긴 두 번째 사무실도 광화문 인근의 대우빌딩이었다. 

오마이뉴스의 '광화문 시대'는 2007년 말까지 계속됐다.
 

▲  2000년 2월 22일 오마이뉴스 창간일의 메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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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후 2시22분 오마이뉴스 창간(2000. 2. 22) 

첫 기사는 오연호 대표가 쓴 창간사 '뉴스게릴라 727명의 대반란'이었다. '모든 시민은 기자다', '열린 진보' 등 오마이뉴스가 지향하는 가치들이 집약된 기사였다.

창간호 사진은 시민기자 강병록씨가 2월 21일 경상남도 창녕의 '정월대보름 화왕산 억새태우기' 현장을 찍은 것이었다.

오 대표는 4년 뒤 <아사히신문>과 한 인터뷰(2004.1.28)에서도 "그동안 오마이뉴스 기사중 최대 특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창간일에 내놓은 창간사가 최대 특종"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5] 이인제 민주당 선대위원장 열린인터뷰(2000. 3. 3)

창간 첫해에 실시된 16대 국회의원 총선은 오마이뉴스에게 행운이었다. 정치권 스스로 걸러내지 못하는 부적격 정치인들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고, 각 정당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인터넷 미디어의 등장을 환영했다. 주요 정당 선대위원장들을 연쇄 초청한 열린인터뷰, 그 중에서도 이인제 민주당 선대위원장 인터뷰(http://omn.kr/bl7w)는 회사 직원들에게는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김미선 편집부장은 말한다.

"회사가 처음 입주한 동원빌딩에는 밤 10시 전까지 이용자들이 퇴거해야 한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그 때문에 창간 초기 밤늦게까지 올라오는 기사들을 편집 배치해야 하는 기자들과 건물 경비원 사이에 신경전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97년 대선에서 3위 득표를 한 유명 정치인 이인제 의원 인터뷰 뒤에 경비원들이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 TV에 자주 나오는 정치인이 '듣보잡 언론사'를 직접 찾아왔다는 점이 많이 작용한 듯하다."

[6] '광주 5.18 룸살롱 술판'(2000. 5. 25) 

5월 25일 오전 11시35분 출고된 '5.18기념식 참여 민주당 386의원들 광주 룸살롱에서 술판'(http://omn.kr/bl04)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오마이뉴스의 존재를 알린 첫 기사라고 할 수 있다. 

당일 저녁 방송 뉴스부터 이튿날 아침 대부분의 신문들에서 오마이뉴스를 인용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급기야 6월2일 집권 민주당 서영훈 대표가 고급음식점 이용 삼가 등 4개 항의 도덕성 실천 운동을 선언할 정도로 파장이 계속됐다.

오 대표는 창간 100일 기념 심포지엄(5.31)에서 "관련 정치인들이 오마이뉴스가 첫 보도를 내보내기 전에 국민의 눈과 누리꾼들의 눈이 얼마나 무서운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존 언론의 입만 막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하고 있었다"며 "이런 언론관이야말로 기성 정치문화에 물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여겼기에 확인을 거쳐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 경위를 설명했다.

[7] 특별기획 : 매향리는 지금(2000. 6. 6)
 

▲  2000년 7월 1일 매향리를 찾은 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
ⓒ 오마이뉴스 노순택	관련사진보기

한국전쟁 직후 경기도 화성 매향리에 마련된 쿠니 미군 사격장. 주민들은 오랫동안 극심한 소음 피해에 시달려 왔다. 2000년 5월 8일 A-10 근접지원기의 오폭으로 주민 6명이 부상 당하는 이른바 '매향리 오폭 사건'이 발생한 후 마을의 비극은 전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오마이뉴스는 6월 23일부터 당시 시민기자였던 최경준을 33박 34일 동안 상주시켜 현장 주민들의 투쟁을 생중계했다(http://omn.kr/bl0j). 노순택 사진기자는 7월 9일 미 공군 폭격훈련장인 농섬에 들어가 군사시설물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이듬해 10월 22일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매향리 사격장 폐쇄 여론이 들끓자 국방부는 2000년 8월 18일 사격훈련 전면 중단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서울지법은 2005년 1월 13일 국가가 매향리 주민 1863명에게 81억 5천여 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8] 특별기획: 삼성 3세, 이재용은 왜 출발선이 다른가(2000. 6. 7)  

삼성 이재용의 후계자 등극을 위한 그룹 차원의 은밀한 작업은 1995년부터 시작됐지만, 그 뿌리를 들여다보고 들춰내는 데는 방대한 작업이 필요했다. 천문학적인 재산 상속의 문제점을 파헤친 시리즈(http://omn.kr/bl07)가 나간 뒤 삼성이 사내에서 오마이뉴스를 접속이 불가능한 '블랙리스트 사이트'로 관리하고 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시리즈의 주 집필자였던 이병한 기자는 "'이재용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말 지어질 지를 지켜보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읽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될 것"이라고 암시했다. 그의 불길한 직감대로 '배임' 삼성 임원들에 대한 법원 판결은 2005년 10월 4일까지 정기 인사나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드러난 비자금 특검에서도 이건희 삼성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009.5.29).

[9] 닷컴 아빠는 지금 왕따중, 주말엔 컴퓨터를 끕시다! 캠페인(2000. 7. 1) 

오마이뉴스 창간 첫해 근무자들의 일평균 노동시간은 약 12시간. 1990년대 말 불어닥친 닷컴 열풍 속에서 기자와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모두가 말 그대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대표 스스로가 가족들과의 소원한 관계를 느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시작한 것이 '닷컴 아빠는 지금 왕따중, 주말엔 컴퓨터를 끕시다!'(http://omn.kr/beuu) 캠페인이었다. 

이 같은 캠페인은 널리 확산되지는 못했지만, 주말에는 취재와 편집기자들이 당직 근무를 하고 나머지 기자들은 쉬는 시스템의 토대가 마련됐다. 물론, 당직 근무자에게는 주중에 하루를 쉴 수 있는 대체휴무권이 주어졌다. 국회에서 주5일 근무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그로부터 3년 뒤의 일이었다(2003.8.29).

[10] 성매매집결지 화재의 이면 들춰낸 기자 근성(2000. 9. 22)  

2000년 9월 19일 전북 군산시 대명동의 속칭 '쉬파리 골목'에 위치한 성매매 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성매매 여성 5명이 질식사했다. 경찰은 '화재예방시설 미비'에 사건의 초점을 맞췄지만, 시민기자 최경준이 3일 뒤 희생자의 일기장을 찾아내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http://omn.kr/bl09). 그러나 지역 경찰은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는 식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그로부터 2년 도 채 안 된 2002년 1월 29일, 이번에는 군산시 인근 개복동 윤락가 화재로 여성 14명이 떼죽음을 당했다.

당시 제주에서 정치권 취재를 하던 최 기자는 "2년 전과 엇비슷한 사고가 났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군산으로 날아갔는데, 사고 다음날 성매매 여성들을 가두는 데 쓰인 특수 잠금장치를 찾아내 전국을 발칵 뒤집어놓았다(http://omn.kr/blkd). 오마이뉴스의 연속 보도는 성매매 단속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일으켰고, 이는 2004년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 발효라는 결실을 맺었다.

[11] YS 고대앞 14시간 '농성' 1-25신(2000. 10. 13) 
 

▲  2000년 10월 13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첫 강연을 하기 위해 고려대를 방문했다가 학생들의 강력한 제지를 받았다. 학생들은 교문을 닫고 '나라살림 거덜내고 통일염원 재뿌리는 김영삼은 입닥쳐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김 전 대통령은 고대앞 도로에 세운 차안에서 사복경찰에 둘러싸인 채 14시간동안 농성을 벌이다 다음날인 14일 새벽 1시 7분 상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 이종호	관련사진보기

2000년 10월 9일 공희정 기자는 사내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정보보고를 올렸다.

"YS가 퇴임 후 첫 강연을 13일 오후 고려대학교에서 갖는답니다. 무지하게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될 것이 예상."

상근기자가 10여 명에 불과했던 오마이뉴스는 당일 오전 8시부터 고대 앞 상황 중계에 인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학생들의 저지 시위와 김영삼 전 대통령 특유의 고집이 부딪히면서 공희정 기자 말 그대로 '무지하게 재미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30분마다 현장 기자의 휴대폰 중계로 만들어진 블랙코미디는 고려대 재단 이사장이었던 김병관 <동아일보> 회장의 '찬조출연'으로 완성도를 더했다(http://omn.kr/bepn).

고대 앞 농성 생중계는 상황이 종료된 후에야 사건을 정리해 보도하는 언론계의 관행을 깬 사건이었다. 시시각각 전개되는 현장 상황을 궁금해하는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속보에 충실했다. 또 종이매체와 달리 기사 길이의 제한이 없었고, 신마다 기사 형식이 다르고 사진과 동영상이 결합됐다. 게다가 독자들이 궁금한 점을 댓글로 물어보면 현장기자가 확인 취재하는 인터랙티브한 구성 등은 지금까지도 언론계에 회자된다. 이후 거의 모든 언론 매체들이 실시간 현장'을 보도하는 기준으로 '오마이뉴스 모델'을 채택하게 된다.

[12]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 취중 발언 파문(2000. 11. 2)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서로 포옹할 일이 있었는데 안아보니 가슴이 탱탱하더라", "토론할 때 졸릴 때마다 방청객으로 나온 여공들의 짧은 스커트 속 팬티를 보면서 잠을 깼다"

오마이뉴스의 취중 발언 보도 이후 이정빈 외통부 장관은 공개석상에서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 장관의 술자리 안주거리가 된 올브라이트 국방장관은 훗날 그를 만날 기회가 있어도 포옹 대신 악수만 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http://omn.kr/bepp). 

오마이뉴스는 "공직자의 사석 발언은 어느 선까지 독자들에게 알려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언론계에 던졌다. 당시 주류 사회와 언론인들은 "기자와는 술도 마시면 안 된다", "오마이뉴스를 조심해야 한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냈다.

심지어 <한겨레> 편집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고 한다. 한겨레는 인용 보도조차 하지 않았는데, "사석에서 한 그 정도의 발언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이유에서였다고 한다. 훗날 편집국장을 지낸 권태선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대표는 10년 뒤 쓴 칼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연희 의원, 우근민 제주 지사,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최근의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과 고창 군수에 이르기까지. 남녀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성희롱을 금지한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는 데는 음주문화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중략) 그러나 꼭 술 탓만은 아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남성중심 사회라는 점일 게다."

[13] 올해의 인물과 뉴스게릴라 선정(2000. 12. 21)

오마이뉴스는 창간 첫 해부터 매년 올해의 인물(http://omn.kr/bl8d)과 올해의 뉴스게릴라(http://omn.kr/bl0m)를 선정했다.

첫 해의 주인공은 매향리 사격장 폐쇄 투쟁을 한 문정현 신부였다. 문 신부는 그 후에도 핵 폐기장 반대와 용산 철거민 참사, 4대강 건설 반대 투쟁에 섰다. 당시 오마이뉴스는 그를 이렇게 소개했다.

"그의 뉴스는 땀에 찌들고 때론 피가 튀었다. 그래서 어둡고 무거운 뉴스였다. 하지만 그 뉴스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뉴스였다. 오마이뉴스는 문정현 신부의 인생 자체가 뉴스였음을 잘 알고 있다."

올해의 뉴스게릴라 뉴스 부문에는 파주 미군부대를 향한 지역농민들의 투쟁을 신속하게 소개한 김준회 기자, 사는 이야기 부문에는 이봉렬 기자가 선정됐다.

[14] 창간 1주년 기념 특별인터뷰 : 김대중 대통령(2001. 2. 19)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마이뉴스가 태어난 해에는 정중히 인터뷰를 고사했지만, 창간 1주년이 되는 해에는 흔쾌히 인터뷰에 응했다. 2000년 2월 19일의 인터뷰로, 그는 인터넷 미디어와 처음 인터뷰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http://omn.kr/bepu).

퇴임 후에도 김 전 대통령은 오마이뉴스와 네 차례 인터뷰를 했다. 특히 17대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2007년 11월 13일 인터뷰에서는 '국내정치 불개입'이라는 지론을 깨고 "지금은 (구여권이) 당대당 통합보다는 후보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훈수를 두기도 했다. 그는 생애 마지막 인터뷰도 오마이뉴스와 했다(2009.6.27).

[15] 인천공항 출입기자실 사건(2001. 3. 28) 
 

▲  지난 2001년 3월 29일 인천공항 기자실을 방문한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에게 공보실 직원이 "등록된 기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이라며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이종호	관련사진보기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오마이뉴스 모토에는 사실 매우 공격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주류언론, 제도권 언론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비주류의 선언이었기 때문이다.

오마이뉴스를 '희한한 후배' 정도로 여기던 주류 언론들도 어느덧 경쟁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갈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인천공항 기자실 사건이었다. 시민기자 최경준이 인천공항공사 이필원 부사장의 브리핑을 취재하던 중 등록된 출입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자단 간사에 의해 기자실에서 쫓겨났다는 보도(http://omn.kr/bev9)에 독자들은 공분했다. 

오마이뉴스는 이 사건에 대해 "출입기자 기자실을 새 소식 샘터로!"라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출입기자실 개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7월 24일 인천지법 민사3부 권순일 판사(현 대법관)는 출입 금지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오마이뉴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와 출입기자단 간사는 기자실 출입을 방해하거나 취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오마이뉴스는 이듬해에도 화투짝이 굴러다니는 지자체 기자실을 취재하는 등 폐쇄적인 기자사회를 감시하는 작업을 늦추지 않았다.

[16] '김일성 보천보전투 순금 호외' 김정일에 선물한 동아일보(2001. 8. 23)
 

▲  동아일보사가 평양을 방문할 때 순금으로 제작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제출했던 1937년 6월 5일자 동아일보 호외.
ⓒ 노순택	관련사진보기

2001년 8월 15일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은 분단 후 최초의 남북공동 광복절 행사였다. 하지만,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만경대 정신' 방명록이 문제가 되어 민주당과 자민련의 연정이 깨지는 등 파장을 낳았다.

이때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을 취재차 방문한 노순택 기자의 눈에 1998년 동아일보 대표단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준 선물이 띄었다.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를 보도한 1937년 6월 5일자 호외를 새긴 순금판이었다.

오마이뉴스가 이를 보도(http://omn.kr/blf8)하자 방북단 일각에서는 "보천보 정신에 대한 순금 신문원판 선물은 문제가 안되고 '만경대 정신' 방명록만 문제삼냐"는 불평이 터져나왔다.

[17] 10원에 팔아넘긴 이문열 책 733권(2001. 11. 3) 

2001년은 김대중 정부의 신문사 세무조사(6월 29일)로 인해 정부와 보수신문들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 중견 소설가 이문열은 7월 2일자 조선일보 기고 <'신문없는 정부' 원하나?>로 '참전'을 선언하며 "요즘 시민운동에서 이따금씩 홍위병을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민 화덕헌씨는 누리꾼들과 함께 11월 3일 이씨의 작업실 앞에서 '책 장례식'을 결행했다(http://omn.kr/bl7g). 오마이뉴스는 그해 화씨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작가의 '책 장례식'이 너무 가혹한 퍼포먼스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씨도 한동안 글 발표를 미룰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문열은 6년 뒤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http://omn.kr/bkb7)에서 "그때 당뇨도 올라가고 혈압도 올라갔다. 나도 모르게 내상을 입은 것"이라며 "이것은 문화사적으로 제왕이 해도 폭거로 이야기된다. 내가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악당이었고 잘못했냐"고 항변했다.

[18] 정운현 편집국장 취임(2002. 1. 10)

오마이뉴스는 2대 편집국장으로 친일 문제 전문가인 대한매일 정운현 기자를 영입했다(http://omn.kr/bev0). 정 국장은 이후 4년 3개월 동안 오마이뉴스의 최장수 편집국장으로 재임했다. 특히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의 양대 선거를 관통하는 '격동의 시기'에 오마이뉴스의 사령탑을 맡았다. 정 국장의 영입은 경영과 편집의 분리를 의미했다. 이로써 오연호 대표가 편집에서 손을 떼고 경영에만 전념하게 됐다.

[19] 선관위 오마이뉴스 인터뷰 저지 사건(2002. 2. 5) 

오마이뉴스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세게' 붙은 사건이었다.

선관위가 오마이뉴스는 정기간행물법에 등록된 언론이 아니라는 이유로 5일 노무현 민주당 후보부터 시작되는 대선주자 초청 열린인터뷰를 할 수 없다며 당일 직원들을 보내 물리적으로 인터뷰를 막았다(http://omn.kr/bl8j).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방송사와 일간지만이 후보자 토론회를 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신문법에는 오마이뉴스같은 인터넷 언론이나 방송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었다.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생긴 해프닝이었다. 당시 현장을 지켜본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은 "한국에 온 것이 실감이 난다"며 "법이 최소한의 상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법의 이름으로 몰상식이 자행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평했다.

하지만 언론 주무부처였던 문화관광부는 4일 뒤 "오마이뉴스는 현행 정기간행물법 상의 언론은 아니지만, 사실상 언론의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언론"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도 "인터넷 언론도 오프라인 언론사처럼 후보 초청 대담·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관련법을 빨리 개정해달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결국 오마이뉴스는 2월 19일 오후 문광부에 오프라인 시사종합지 '주간 오마이뉴스'를 등록하는 형태로 열린인터뷰를 재개했다. 2004년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국회는 신문법에 인터넷신문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20] 창간 2주년 기념 특별인터뷰: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2002. 2.21) 

2002년 2월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의 권력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지만 미래의 권력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였다.

그러나 이 총재는 인터넷 미디어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이 총재뿐만 아니라 그를 보좌하는 그룹들도 그랬다. 인터뷰가 성사된 후에도 사전질문을 미리 입수하려는 한나라당과 '날 것 그대로의 이회창'을 원하는 오마이뉴스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인터뷰가 1997년 국세청 대선자금 모금 사건이 집중되자 배석한 특보들이 "이제 그 이슈는 그만 좀 하자"고 눈치를 주기도 했다(http://omn.kr/beq3).

오히려 이 총재가 "오마이뉴스는 이래야 하는 것 아니야?", "우리 당은 인터넷매체가 당당히 언론으로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여유를 보였다.

(* 2회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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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총리 인준 ‘단독표결’ 강행? 사상 처음   무조건 남 탓하는 박근혜 정권, ‘총리 후보자 4명 중 3명 낙마’   임병도 | 2015-02-12 08:44:36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국회 인준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의혹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인준 불가’ 방침으로 돌아섰습니다. 보통 국회의원 출신은 인사청문회 통과는 100%였기 때문에 새정치연합도 인준해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많아도 너무 많은 이완구 후보자 의혹에는 야당도 도저히 인준을 해줄 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1 새누리당은 야당의 ‘인준 불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2월 12일 오후 2시에 표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야당이 '인준 불가'를 내세우면, 새누리당 단독으로도 표결하겠다고 합니다.2   만약,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국무총리 인준 표결을 단독으로 처리한다면,3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한 이후 처음이 됩니다. ‘박근혜 정부, 총리 후보자 4명 중 3명 낙마’ 새누리당이 단독으로라도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강행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총리 후보자 4명 중 3명이 낙마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 6월,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법이 도입됐습니다. 현재까지 총리 후보로 지명된 사람은 16명이었는데, 그중 6명이 낙마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지명한 장상 이화여대 총장은 부동산 투기와 아들 이중국적으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사장은 자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세금탈루 등으로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세금신고 누락, 해명과정에서 계속되는 거짓말로 여론이 나빠져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 중 김용준 헌법재판관은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문제로 안대희 대법관은 전관예우,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스스로 사퇴했습니다. 문창극 전 중앙일보 기자는 식민사관이 드러나는 강연 영상으로 사퇴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 4명 중 3명이 낙마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인 인사검증 시스템에서 결격 사유 내지는 국민감정이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경력은 괜찮을지 몰라도 속 사정은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인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병역 문제’가 모두 포함돼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에 이 정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병역 면제나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와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것이지 대부분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 기파랑 출판사 문창극 후보자의 경우는 특별한 사례인데, 그의 식민사관이 담긴 강연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친일파에 대한 반감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문창극 후보는 ‘문창극의 역사 읽기’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자신의 낙마가 ‘잘못된 국가관과 역사관이 작용한 결과였다’면서 이승만과 박정희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4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정권 내에서 3명이나 낙마한 사례는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를 위한 새누리 변호인단’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총리 후보자가 3명이나 낙마하자 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아예 이완구 후보자 변호인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질의하기에 앞서 ‘존경하는 정치인, 평소에 닮고 싶은 정치인’이라는 아부성 발언으로 시작하더니, 각종 미담 사례를 내세우며 검증대신 칭찬을 했습니다.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마치 변호사처럼 ‘보통 긴장들 많이 하죠? 신체 검사 받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하거나 ‘투기 목적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라며 자신들 멋대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야당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물타기를 여러 차례 시도하면서 인사 검증보다는 여야 정쟁으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사이’ http://blog.daum.net/espoir 새누리당은 각종 의혹보다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는 ‘특명’을 받은 변호인단처럼 계속 후보자를 대신해서 변명과 칭찬으로 인사청문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 11일 오전까지 사과 표현만 72회 사용    아무리 3명이나 낙마했다고, 아무나 총리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모습은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5 ‘자기가 잘못해놓고, 무조건 남 탓하는 정권’   인사청문회는 말 그대로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한 인물이냐를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정책 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후보자 기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번 의혹에 대한 검증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인사청문회 vs 한국 인사청문회’절차와 특징    대통령의 사전 인선에만 300여 일 소요되는 미국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미 사전에 기본 검증이 다 끝납니다. 한국은 불과 몇 주 만에 검증을 하다 보니, 정작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집니다. 미국은 상원 인준이 거부될 수 있는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후보에서 아예 제외합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후보가 인준이 거부된다는 것은 정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인준 거부를 오로지 야당과 국민, 여론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이 앞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나 벌어져야지, 공직사회, 특히 국가를 운영하는 공무원 사회에서는 아마추어적인 발상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한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사람을 지명해놓고 인사청문회 통과가 어렵자, 새누리당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대통령의 행동대원처럼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잘못은 대통령이 저질러놓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국민보다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조건 총리를 빨리 뽑아야 한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급급하다고 총리 인준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보다 나아진다는 보장을 누가할 수 있습니까? 만약 총리로 임명됐는데, 경제가 더 나빠지면 대통령과 새누리당 의원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먹고살기 급급해도, 잘못된 총리 바라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총리를 바라고 있습니다.6 1. 많기도 많다…이완구 의혹 ‘ㄱ~ㅎ’ 총정리. 한겨레 2015년 2월 10일 http://goo.gl/F78NGY  2. 12일 ‘이완구 인준’ 난기류. 동아일보 2015년 2월 12일 http://goo.gl/8GO6Sf  3.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1명(158명 중 해외체류 및 구속 의원 제외) 국회정원 295명 중 148명이 투표해야 함. 각료 중 황우여, 최경환, 김희정 장관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이탈표가 나올 경우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4. 문창극 “잘못된 역사관 안고치면 미래 어두워”조선일보 2015년 2월 12일. http://goo.gl/Sle9lk  5. 새누리당 의원 중 최소한 3~4명이 국민이 선출했다는 양심만 있어도 이완구 총리후보 인준은 부결될 수 있다.  6. 진선미 의원 발언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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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1  2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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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원장 위임따라 조평통 특별 성명 발표(전문)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5/02/12 [00:0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핵무기 보유에 대해 "미국과 판가리 결전을 미국 본토에서 결속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측은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국내 주요언론들은 11일 조선중앙통신을 인용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성명을 통해 남한이 미국의 대북압박 정책에 동조하면 '보복 대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조평통은 이날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조미(북미)대결전에 부나비처럼 뛰어든다면 남조선도 미국과 함께 공멸하는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남측이 미국과 매일 '북침전쟁 모의판'을 벌려놓고 '북침전쟁의 하수인·돌격대'로 나서고 있다. 남조선 호전광들이 미국 북침전쟁의 대포밥으로 나선다면 우리의 보복타격의 과녁이 된다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평통 성명은 조선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미국과 판가리 결전을 미국 본토에서 결속하려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측은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남측이 남북관계를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만들고 있다며 "미국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친미 괴뢰들과 열백번 마주앉는다 해도 해결될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진정한 남북관계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북인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남측이 공화국에 대한 압박과 붕괴를 노린 곡제적 공조 놀음에 계속 매달린다면 가장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인터넷 신문은 조평통 성명 전문을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   남조선당국이 대미추종으로 얻을 것은 가장 참혹한 종말뿐이다 (전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특별성명-   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겨레의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은 오늘 엄중한 난관에 부닥치고 있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대범한 제의와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여 미국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압살책동에 공모해 나서면서 위험천만한 정세를 조성하고 있다.   우리의 체제전복에 환장이 된 오바마의 지령에 따라 서울에 급파된 미국무성과 국방성의 고위관계자들이 남조선의 주구들과 매일같이 북침전쟁 모의판을 벌려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조선집권자까지 나서서 우리의 병진노선과 ‘인권’문제를 걸고드는 추태를 부리고 북의 ‘위협증가니’, ‘도발억제’니 뭐니 하며 대결과 전쟁분위기를 고취해 나섰다.   괴뢰 호전광들은 미군부와 ‘연합전술토의’니, ‘확장억제정책위원회’니 뭐니 하는데서 북침핵전쟁흉계를 꾸미고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면서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 풀어나가야 할 북남관계, 통일문제를 외부에까지 들고 다니며 동족에 대한 압박공조구축에 혈안이 되여 날뛰고 있는자들이 바로 남조선괴뢰패당이다.   뜻 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고 조국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는 겨레의 열망과 의지는 전례 없이 강렬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참으로 엄혹하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대미추종광기로 하여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입장을 엄숙히 천명한다.   1.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려는 미국의 침략전쟁에 기어코 가담해나선다면 가장 참혹한 종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날강도 미제의 횡포한 도전에 맞서 미국의 종국적 파멸을 앞당기기 위한 미증유의 반미대결전에 진입하였다.   우리의 반미대결전은 조선반도를 둘로 갈라놓고 우리 민족에게 참을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미국에 최후멸망을 선고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며 민족의 광명한 내일을 열어나가기 위한 정의의 애국성전이다.   남조선당국이 한 조각의 민족적양심이 있고 초보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안다면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판가리 결전을 선언한 이 엄혹한 시기에 늦게나마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와 결별할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의사도 용기도 없고 친미사대에 완전히 중독된 괴뢰패당은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북침전쟁의 하수인, 돌격대로 나서고 있다.   솔직히 말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평화적 통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일관하게 노력해온 것은 통일의 다른 수단과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며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다.   우리는 조선반도가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입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가 역사의 준엄한 시련을 헤치며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한 것은 미국의 침략전쟁을 막고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오늘 소형화, 정밀화, 다종화된 핵타격 수단들을 가지게 된 것도 미국과의 판가리 결전을 미국본토에서 결속하려는데 있다.   그러나 남조선 호전광들이 미국의 북침전쟁의 대포 밥으로 나선다면 남조선도 어차피 우리의 보복타격의 과녁이 된다는 것을 구태여 숨기지 않는다.   수십년을 허리띠를 조이며 원수격멸의 정신으로 다지고 벼려온 힘이 총폭발 될 그 성스러운 전쟁은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우리가 잃을 것은 원한의 분계선이고 얻을 것은 통일조국이다.   침략자, 도발자들과의 싸움에서 적들은 죽고 우리는 산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념이고 필승의 철학이다.   세계의 제왕처럼 행세하는 미국에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려는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끝끝내 조미대결전에 부나비처럼 뛰어든다면 남조선도 미국과 함께 공멸하는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 남조선당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박과 붕괴를 노린 국제적인 《공조》놀음에 계속 매달린다면 가장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지금 남조선당국은 국제무대에서 우리를 고립봉쇄하기 위한 비열한 ‘국제공조’놀음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인권’소동을 일으키면 덩달아 ‘북인권’나발을 불어대고 미국이 ‘쏘니 픽쳐스’해킹사건의 ‘북소행’설을 내돌리면 무턱대고 앵무새처럼 따라 외우는 것이 바로 남조선괴뢰패당이다.   지어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에게서 변절 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허위모략자료들을 날조하여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어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승승장구하는 우리의 위력에 질겁한 패배자들의 역겨운 추태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근 70년간 전례 없는 압박과 제재를 가해왔지만 우리는 몇 차례의 대전을 치른 것과 맞먹는 엄혹한 시련 속에서 더욱 강력해지고 세계적인 핵강국, 인공위성 발사국, 문명대국으로 솟구쳐 올랐다.   세계적인 대정치 파동 속에서도 끄떡없이 위대한 향도 따라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진하고 선군의 총대로 백승을 떨치는 우리 공화국의 공고성과 불패성을 사대에 쪄들고 굴종에 체질화된 남조선괴뢰들로서는 언제 가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적대세력들이 다 덤벼들어도 우리 공화국을 당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남조선괴뢰패당은 감히 그 누구를 ‘붕괴’, ‘변화’시켜보겠다고 가소롭게 날뛰기 전에 총체적파산에 직면하여 엉망진창이 된 제 집안 꼴이나 수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민족의 존엄과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미국의 ‘국제공조’놀음의 돌격대로 나서 죄악을 덧 쌓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우리가 선포한 미증유의 초강도성전에 의해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할 것이다.   3. 남조선당국이 기만적인 ‘대화’의 간판 밑에 북남관계를 대미관계의 종속물로 만들려고 날뛴다면 가장 극악한 대결광신자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남조선괴뢰들은 겉으로는 ‘대화’를 운운하면서 조미관계와는 별개로 북남대화를 추진할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우리의 원칙적요구들을 ‘일방적 주장’으로 걸고들면서 우리 때문에 대화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듯이 놀아대고 있다.   더욱이 엄중한 것은 괴뢰패당이 미국의 대조선 침략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북남관계를 미국에 제물로 섬겨 바치려는 범죄적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러한 친미괴뢰들과 열 백번 마주앉는다 해도 해결될 것이란 아무것도 없고 북남관계에서 진정한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대미굴종의식이 뼈 속까지 들어차있는 남조선 통치배들이지만 우리가 대화상대로 대해주고 북남관계를 대범하게 풀어나가기로 결심한 것은 올해와 같은 중요한 계기에 민족을 위해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선의와 아량을 악용하면서 미국에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팔아먹고 북남대화마저 그 흥정물로 삼으려고 비열하게 놀아대고 있으니 이 얼마나 경악할 일인가.   남조선당국은 그 누구의 ‘태도변화’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동족에 대한 옳바른 태도를 가지고 북남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로 돌아서야 한다.   남조선괴뢰들이 조국해방 일흔 돐이 되는 올해 천금 같은 기회를 친미매국과 동족대결로 망쳐먹는다면 두고두고 겨레의 저주와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대미추종으로 얻을 것은 가장 참혹한 종말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장엄한 흐름을 막아보려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남조선괴뢰들의 매국 배족 행위를 단호히 짓 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자주통일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뜻 깊은 올해에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 땅에 자주적이고 통일된 조국을 안아오기 위해 한사람같이 일떠선 우리 민족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   2015년 2월 11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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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구속, 박근혜 정통성 ‘흔들’
耽讀  | 등록:2015-02-11 09:24:00 | 최종:2015-02-11 09:27:06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한겨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선고하면서 국가조직에 의한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대한 비판을 넘어 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당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자유민주의 훼손 엄단 필요”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사이버 활동이 이뤄진 시점과 상황, 규모 등을 고려하면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이 미필적으로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012년 8월20일 이후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 활동에 활용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원 전 원장 행위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새누리당이 후보로 확정됐을 때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리트윗했다. 안철수 후보의 룸살롱 관련 논란이 일 때 우파 논객 트윗을 수차례 리트윗해 의혹을 확산했다”며 “NLL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 뿐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도 다수 작성했고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글도 있었다. 야당 야권 인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일방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정원 댓글이 문재인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말입니다. 특히 김 판사는 2012년 8월 이후의 정치/게시글에 대해 “전문적 능력 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한편 각종 선거쟁점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선거결과 유리하게 얻기 위한 활동이 위 무렵으로부터 이뤄졌다”며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를 보다 무겁게 인식하고 사이버활동의 의미를 점검하고 통제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지켜야 할 시기에 오히려 선거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말입니다. “선거 중립 의무 통제해야 할 시점”   김 판사는 “가능한 정치적 활동도 위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 있는 마당에 금지된 활동을 했다면 선거국면에서는 자제시켜야 한다”며 “원세훈은 사이버 활동 취지를 강화해 사이버활동을 선거국면에 맞춰 실행할 것을 용인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겨레> 김 판사는 “정보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정보기관이 존립 근거를 스스로 훼손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라며 “선거개입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다. 선거 개입할 권한을 주고 있지 않다.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선거세력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럼 지난 대선은 무효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박근혜정권 정통성은 훼손받았습니다. 전문가들 “선거 무효는 불가능하지만 박근혜정권 정통성 흔들”   한웅 변호사는 9일 <미디어오늘>에서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고 한쪽에 선거에 유불리한 내용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관계로 확정한 것”이라며 “충분히 정권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국가기관이 관권선거를 해 그것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지만, 그 영향이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차를 뒤집을 정도였느냐는 따져봐야 한다”며 “그런데 사실상 이를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며, 따라서 2심 판결로 ‘지난 대선이 무효’라고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원세훈 법정구속으로 박근혜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진출처 <노컷뉴스> 특히 선거법 224조는 “(선거무효의 판결 등)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또 당선무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다 지났습니다.    이 같은 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내어 “18대 대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큰 흠결이 있음이 사법적으로도 확인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성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기관의 법적 지원과 선거 부정을 통해 등장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향후 정권 퇴진을 비롯해 적극적인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고 말했습니다. 박근혜는 이래저래 위기입니다. 그는 지난 2013년 6월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정원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오자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나아가 박근혜는 그해 9월 김한길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당시)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고, 도움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도움 받지 않았다”고 항변했던 박근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박근혜는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620&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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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發光] 신고리 3·4호기가 두렵다

이보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5.02.11 08:13:52

 

후쿠시마 이후 4년, 다양해진 탈핵 이슈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만 4년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우리는 핵발전소의 숨겨진 진실들을 볼 수 있었다.

웬만한 뜨거운 이슈도 2주만 지나면 사그라진다는 한국 사회에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씁쓸하게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야 우리 눈이 뜨이기 시작했고, 한 번 눈이 뜨이자 문제가 자꾸 보이고, 문제를 자꾸 파헤쳐보게 되고, 또 그런 우리가 많아졌다. 어쨌든 덕분에 한국 사회에서도 핵발전소와 관련된 이슈는 아주 다양해졌다.

가장 먼저 대중화된 이슈는 역시 노후 핵발전소 폐쇄다. 낡은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울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의 사고 핵발전소가 모두 노후 핵발전소였던 만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게다가 충격과 경악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로는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가 제2의 세월호가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과 공포가 확산됐다. 고리 1호기에 이어 최근에는 월성 1호기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첫 수명 연장 허가 여부를 두고 뜨겁다. 

한편으로 지난 지방 선거에서 더욱 화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 삼척 신규 핵발전소다. 2012년 9월, 삼척과 영덕은 신규 핵발전소 예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이에 꾸준히 반대 의사를 표해 오던 삼척 시민들이 2014년 지방 선거에서 급기야 신규 핵발전소 유치 철회를 주장하는 탈핵 시장을 선출했다. 삼척은 뒤이어 핵발전소 유치 반대 주민 투표까지 성사시켰다. 삼척의 탈핵 흐름은 영덕으로 이어져, 유치 전면 재검토를 위한 군의회 특위가 구성되고 국무총리가 당근으로 제시한 원자력 발전소 자율 신청 특별 지원금을 거부하며 불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핵발전소의 시작(노후)과 끝(신규)을 옥죄는 운동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2014년 12월에는 새로운 지역이 추가되었다. 바로 동해안에 비해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호남권 유일의 핵 발전 단지, 영광이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영광군의 한빛 3·4호기 가동 정지를 촉구하며 국민 서명에 나선 것이다(지난 12월에 시작된 이 서명에는 2월 3일 기준 9742명이 참가했다). 한빛 3·4호기는 1970년대 중반 치명적인 내구성 결함이 밝혀져 해외에서는 관련 핵발전소가 대부분 교체되거나 일부 폐쇄된 바 있는 부실 재료 '인코넬600'이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사고 및 고장만 7번이나 발생했는데도 말이다. 

나열해 놓고 보니 더욱 강렬한 4년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난 4년간 시작하지 못해 아쉬운 것이 있다. 아니, 강한 아쉬움 이상이 남는다. 바로 신고리 3·4호기 때문이다. 

이권에서 시작해 이권으로 끝난 비리 집합체 

가동 중지와 폐쇄 이유로 보자면 신고리 3·4호기는 고리·월성 1호기나 한빛 3·4호기 그리고 삽도 뜨지 않은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못지않다. 

무엇보다 첫 번째, 비리로 얼룩진 부실 공사임이 수차례 드러났다. 출발은 위조 부품이었다.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이 118억 원어치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신고리 3·4호기는 이 어마어마한 케이블에 대해 재시험과 교체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2013년 5~6월의 일이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일 한국전력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는데, 이때 공사 재개 호소문에서 신고리 3·4호기를 가동해 송전을 시켜야 전력난이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상한 변명이다. 신고리 3·4호기는 밀양 주민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의 비리로 멈춰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 더 가관은 그 후 며칠 간격으로 터진다. 시험 성적서만 위조한 게 아니라 핵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기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입증하기 위한 안전성 등급(Q)의 기기검증에서 공급 업체 스스로 셀프 검증해 납품한 것이 드러났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신고리 3·4호기에 납품한 LS전선 등에서 핵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급기야 10월 16일에는 5월 이후 시험 성적서 위조에 따라 재시험에 들어가려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이 재시험도 아니고 그 전 단계로 시행되는 화염 시험에서 실패했음이 발표되었다. 그냥 비리가 있었던 것이 문제이지 비리 결과 납품된 부품들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의 마지막 꼼수가 좌절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비리와 꼼수는 핵발전소 수출과도 깊이 연관돼 있어 우려스럽다. 꽤 알려졌듯이 신고리 3·4호기(APR 1400)는 이명박 정부가 수차례 자랑해 온 한국형 핵발전소로 가동 중인 곳이 없는 최초 모델이자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모델이다. 따라서 UAE와는 제대로 가동하는지 검증을 위해 신고리 3·4호기를 2015년 9월 이전에 상업 운전해야 한다는 약속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형'이라는 특징이 한국 핵 마피아의 비리 구조와 필연적으로 만나고, 약속 기한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비리 관행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증명이라도 하듯, 그 뒤로도 비리와 꼼수 목록은 줄줄이 이어진다. 신고리 3·4호기의 설계 수명은 6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원자로 냉각재 펌프, 밸브·배관, 재생열교환기의 설계 수명만 60년이고, 터빈 설비와 보조 기기 등 나머지 부품은 전부 설계 수명이 40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핵발전소를 가동한 이후 사실상 교체 불가능한 격납 건물 철판, 포스트텐셔닝시스템, 시멘트까지 40년 수명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설계 수명 40년에 부품을 전부 교체 시 1조1600억 원이 소요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당연히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해를 넘겨 2014년에도 품질 서류 위조가 추가로 드러났으며, 신고리 3·4호기에 위조 부품을 납품한 업체가 UAE에도 부품을 납품했고, 이중 6개 업체가 위조 부품과 동일한 부품 납품이었음이 드러났다. 불량 케이블 대신 교체하는 미국 업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이것으로 끝일까? 아직도 수사는 끝나지 않았고, 그 수사마저 비리 전부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 기가 찰 노릇이다. 

핵 마피아들의 숙원사업 신고리 3·4호기가 가동되면… 

그런데 이러한 비리는 그냥 나쁜 놈들의 돈 잔치에 불과할까? 앞서도 보았듯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의 논리가 그렇다. 그냥 비리가 있었던 것이 문제이지 비리 결과 납품된 부품들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당연히 그럴 리가 없잖은가. 핵발전소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는 부정과 비리에 연결되어 있다.

핵 마피아들의 돈 잔치는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부실점검으로 이어지며, 결국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신고리 3호기 건설 현장에서는 결국 지난 해 말, 다른 이도 아니고 '안전 순찰'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질소 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더 상징적인 것은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의 입장과 대응이다.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번 사고가 가스 누출에 따른 질식 사고이기 때문에 핵발전소의 안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 사고 핵발전소는 현재 건설 중인 가동 전 핵발전소로 방사능 누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 셋째, 이 때문에 핵발전소 수출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그들이 신고리 3·4호기를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까지 종합해 보자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정부, 즉 핵 마피아들에 대한 다음의 명확한 결론으로 이어진다. 

우선 핵 마피아들에게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권, 재산권 등은 별로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인 부실 공사가 인정되긴 하지만 질소 가스는 누출됐어도 방사능 누출은 안 됐으니 그들에게 핵발전소는 여전히 안전한 것이다. 사람이 한 번 죽어나든(2012년 1월 밀양 주민 故 이치우 어르신), 두 번 죽어나든(2014년 12월 안전 관리 노동자 3명), 국민들의 혈세가 막대하게 낭비되든, 무슨 일이 있어도 핵발전소 수출은 막히면 안 된다. 이건 거의 중독도 심각한 중독이다. 핵 발전 외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수준이다. 그래서 그들의 비리와 꼼수는 괘씸한 것보다 섬뜩하다. 무섭다. 

 

 

▲ 핵발전소 인근(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주민 수와 전 세계 핵 발전 메가 사이트 10.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 포함 시 고리·신고리 핵 발전 단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 소재 단지가 됨을 알 수 있다. ⓒgreenpeace.org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사실을 환기시키자면, 핵 마피아 비리의 온상이자 그들이 바라마지 않는 숙원 사업 신고리 3·4호기가 가동되면, 고리·신고리 핵 발전 단지는 반경 30킬로미터 내 34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핵 발전 단지가 된다. 게다가 신고리 3·4호기는 각각 설비 용량 1400메가와트의 대용량 핵발전소다. 이는 곧 설비 용량 580메가와트의 고리 1호기가 국민들의 염원대로 폐쇄된다 해도 신고리 3·4호기를 막지 못한다면 부산과 울산이 기존보다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울하고 불안한 이 글의 중간 마무리는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사실로 맺고자 한다. 다행히도 신고리 3·4호기는 스스로 발목을 잡은 덕에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 못한 얘기는 금요일(13일)에 더 해보자. (계속) 

 

'초록發光'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기획한 연재입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 연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현재를 '초록의 시선'으로 읽으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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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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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언론외압 음성파일'

15.02.11 10:05l최종 업데이트 15.02.11 10:05l

최지용(endofwinter)

 

 

▲ 두눈 질끈 감은 이완구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언론 외압' 등 그간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가 병역기피 의혹, 부동산투기 의혹 등에 관해 쏟아지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눈을 질끈 감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월 27일 일간지 기자 네 명과 서울 통인동의 한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지난 6일 KBS는 그 자리에서 이 후보자가 한 발언을 메인뉴스로 내보냈다. 보도하기까지는 열흘이 걸렸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후보자가 언론에 외압을 넣은 정황이 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을 때만해도 이 후보자는 부인했지만, 음성파일이 공개되자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의 '언론관'이 인사청문회의 최대 이슈로로 떠오른 순간이다.

이 후보자의 '녹취파일'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을 보도한 것이 정당하냐는 논란이다. 녹취한 기자는 자사 보도가 아닌 야당 의원실에 녹취파일을 전달했고, 그것이 다른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또 다른 쟁점은 이 후보자의 발언이 과연 실제로 '언론외압'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언론관 문제'로 볼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한국일보> 기자의 녹취 - KBS의 보도, 모두 정당

우선 보도 정당성 논란부터 살펴보자. 이 후보자의 해명은 "평소 친한 기자들을 만난 사적인 자리였고, 차남 관련 보도로 흥분해 있었다"라는 것이다. '공식 일정'은 아니었지만,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까지 지낸 그가 그 자리의 의미를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 여의도에서는 이런 식의 '식사 정치'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수많은 기자들을 일일이 상대하기 어려운 의원들은 여러 언론사 기자들을 묶어 식사자리를 만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취재원인 의원을 만나러 그 자리에 나가는 기자들의 목적은 당연히 취재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여도 뉴스 가치가 있다면 기사화 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래서 민감한 사안은 '오프더레코드'(비보도 전재)를 요구하기도 한다. 물론 기사화하지 않더라도 사소한 내용까지 최소한 '정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기자 세계의 기본이다. 자리를 만든 의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원과 기자들의 만남은 어디서든 '사석'이 될 수 없다. 이는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잘 아는 사실이다. 

지난 6일 KBS의 보도 내용도 그 연장선에 있다. "(언론사 간부에게)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 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이 국장, 걔 안 돼, 해 안 해? 야, 김 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라는 이 후보자의 발언은 '식사자리'였지만 분명 '외압 의혹'을 받을만한 내용이었고, 알려야 하는 뉴스다. 

해당 자리에서 녹음을 하고 그 녹취파일을 김경협 의원실에 준 것으로 알려진 <한국일보> 기자가 상급자(데스크)에 보고를 하고, 데스크가 기사화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은 그 자리가 단순한 '사석'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 후보자나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아무 의미 없는 사석이었다면 보고하거나, 또 기사화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 <한국일보>가 자사 기자의 행동 가운데 상대 정당에 파일을 넘긴 것을 '취재윤리' 문제로 판단하면서도 KBS의 음성파일 보도를 문제 삼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 해당 기자의 녹취 행위, 의원실에 전달한 행위 그리고 의원실이 KBS로 넘겨주고 KBS가 이를 보도한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합법적으로 녹음된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합법이다. 해당 녹취를 한 기자가 직접 기사화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것이 '보도'가 아닌 '제보'의 형태로 의원실에 전달됐다는 점에서 '취재윤리' 부분은 논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장에 있었던 이 후보자가 항의할 수 있는 대목이지 제3자인 새누리당이 제기할 문제는 아니다. 새누리당이 보도과정을 문제 삼는 것은 '언론외압' 발언 보도의 정당성을 해치면서, 논란을 축소시키는 '물타기 행위'로 비칠 수 있다. 기자들은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취재원의 '오프더레코드'도 깰 수 있다. 그때마다 '취재윤리'가 거론되지만, 취재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없다면 보도는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 

부정하기 어려운 '언론외압'
 

▲ 이완구 청문회장에 쏠린 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언론 외압' 등 그간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쏠린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그럼 이 후보자의 발언이 실제로 부당한 '언론외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 하던 이 후보자는 음성이 공개되자 "저의 부족함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 부덕의 소치로 용서를 구한다"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날 청문회에 앞서서도 그는 바짝 엎드렸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언론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깊이 사죄의 말을 올린다"라고 말했다. 발언 내용을 부정하거나 변명을 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사과만으로 넘어가기에는 그의 발언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개된 발언을 통해 이 후보자가 방송에 개입(패널을 뺀 행위)하고, 인사에도 개입("지가 죽는 줄도 몰라" 발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언론 사이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발언과 '김영란법'을 거론하며 기자를 협박하는 듯한 발언이 추가로 공개됐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3일 동안 잠을 못 자 정신이 혼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다소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이날 공개된 이 후보자의 언론 관련 발언은 다음과 같다. 

"대변인하고도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나랑 형제처럼 산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내가 이래 살아요. 40년 인연으로 이렇게 삽니다. 그건 언론인들. 나도 대학 교수. 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김영란 법 이거요. 김영란 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되겠어. 통과 시켜야지. 진짜로 이번에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 그치? 내가 막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도 한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당신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항변을 해봐. 당해봐. 내가 이번에 통과시켜 버려야겠어.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김영란 법이 뭐냐. 이렇게 얻어먹잖아요. 3만 원이 넘잖아. 1년 해서 100만 원 넘잖아. 이게 김영란 법이야. 이런 게 없어지는 거지. 김영란 법 만들어지면... 하자, 이거야. 해보자."

앞의 발언은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자신과 좋은 관계를 쌓으면 득을 볼 수 있다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김영란법'을 언급한 발언은 좀 더 노골적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기자들에게 "한번 당해봐라"는 위협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가 '언론 자유'를 들어 김영란법에 반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는 내용이 다르다. 이 후보자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기자들에게 "하자 이거야, 해보자"라고 말한 것이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이 후보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비유가 잘못되거나 반어적으로 표현했다"라며 "본의와는 다르게 기사가 나가니까 답답한 마음에 도와달라고 한 거다, 어떻게 언론을 협박하겠나"라고 말했다. 녹취파일의 내용은 사실이지만 발언의 진의는 '언론외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말은 모순이다.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라는 얘기였다는 것인데, 그 전달 방식은 실제로 언론에 영향을 끼친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거의 막말 수준으로 위협하는 내용이었다. 

언론관 이외에도 수많은 의혹들

이 후보자의 발언은 대다수 언론과 언론단체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9일 치 사설에서 "비뚤어진 언론관과 경솔한 언행을 보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 합당한 인물인지 중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도 같은 날 "정부가 인사 개입과 보도 지침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던 독재정권 시절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녹취파일을 야당 의원실에 넘긴 것으로 알려진 <한국일보> 역시 "권력을 주체할 수 없는 듯한 안하무인적 태도"라면서 거취 문제까지 거론했다. 

한국기자협회 역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잘못된 행태와 비뚤어진 언론관을 강도 높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말 한마디로 언론사 내부의 인사권까지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세 치 혀의 가벼움이 국민을 얼마나 분노케 하는지를 무겁게 반성하고 자신의 심중에 있는 진실을 겸손하게 고백하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사퇴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언론관의 문제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망발이자, 심각한 언론 통제가 실제로 자행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 후보자가) 언급한 내용 하나하나가 도대체 일국의 총리 후보자가 할 말인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재산 문제와 고액 수임료 문제 등으로 낙마한 김용준,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러한 논란은 11일 청문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면 사과하고 있지만, 그동안 '언론외압' 의혹에 대해 '그런 말 한 적 없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 '편한 자리에서 한 반어적 표현'이라고 말을 바꿔왔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이 후보자는 이밖에도 본인 및 차남의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황제특강, 교수특혜채용, 삼청교육대 관여 등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총리로서는 낙제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그는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총리가 되는 게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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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2015.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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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서 3600만년 전 화석 발견, 아프리카 원숭이와 비슷해

홍수로 떠내려온 땅덩어리 타고 8~15일만에 대서양 횡단

 

» 화석을 토대로 복원한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랜 원숭이 모습 상상도. 그림=호르헤 곤살레스

　
원숭이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사는 구세계 원숭이와 중앙·남아메리카에만 서식하는 신세계 원숭이로 구분된다. 타마린, 거미원숭이, 코주부원숭이 등 신세계 원숭이는 코가 납작하고 콧구멍이 옆으로 난 특징을 지닌다. 또 큰 종들은 나무를 쥘 수 있어 ‘제5의 다리’로 불리는 긴 꼬리가 있다.
　
신세계 원숭이의 기원은 생물학계의 오랜 수수께끼였다. 화석기록을 조사하면 가장 오랜 조상은 약 2600만년 전에서 딱 그쳐 버리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신세계원숭이의 조상은 어디서 왔을까.

 

» 신세계 원숭이는 코가 납작하고 콧구멍이 옆으로 난 특징이 있다. 사진은 붉은대머리와카리. 사진=Kevin O'Connel, 위키미디어 코먼스 
　
한때 과학자들은 대륙이동설에서 해답을 찾았다. 5억1000만~1억8000만년 전 지구의 모든 대륙은 하나로 뭉쳐 초대륙 판게아를 형성했다. 이 가운데 남쪽의 대륙을 곤드와나라고 하는데, 현재 남반구에 있던 모든 대륙과 인도로 이뤄졌다. 
　
남아메리카는 남쪽 끝으로 남극 대륙과, 동쪽으로는 아프리카와 붙어있었다. 지도에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해안선이 떼어낸 것처럼 일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 약 2억년 전 초대륙 판게아의 모습. 남쪽이 곤드와나이다. 그림=위키미디어 코먼스 
　
대륙이동설로 설명한다면,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원숭이의 조상이 남아메리카가 떨어져 나가면서 자연히 두 대륙으로 나뉘어 따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설의 치명적 약점은 대륙이 분리된 시점과 포유류에서 원숭이가 진화한 시점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남아메리카는 6500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최초의 원숭이 화석은 5500만년 전의 것이다. 무려 1000만년이나 차이가 난다. 신세계 원숭이는 두 대륙이 나뉜 다음에 생겨난 것이다.
　
남아메리카는 아프리카와 나뉜 뒤에도 오랫동안 남극과 붙어있다가 3000만년 전쯤 떨어져 나가 섬처럼 외딴 대륙이 됐다. 파나마 해협이 사라져 북아메리카와 붙은 것은 약 300만년 전의 일이다.
　
여기서 나온 가설이 ‘뗏목 이동’ 가설이다. 무언가의 수단으로 아프리카 원숭이가 대서양을 건너 신세계로 건너갔을 것이란 주장이다.
(■ 관련 기사: 마다가스카르 동물들의 표류기)

2600㎞ 이상 떨어진 망망대해를 연약한 원숭이가 건너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분자생물학과 화석 연구 결과는 이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폭풍이나 홍수로 떨어져 나간 땅덩어리를 뗏목처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생물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 식물은 물론이고 뱀이나 거북, 포유류 등의 이동 사실이 밝혀졌다.

 

» 신세계 원숭이의 가장 먼 조상으로 밝혀진 페루피테쿠스의 어금니 화석. 이 원숭이는 다람쥐 크기였다. 사진=마리아노 본드 외, <네이처>
　
최근 이 가설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면서 이주 역사를 대폭 앞당기는 발견이 이뤄졌다. 2010년 아마존강 상류인 페루 동부지역에서 3종의 원숭이 어금니 화석이 발견됐다. ‘페루피테쿠스’라고 이름지어진 이 원숭이는 형태가 현존하거나 멸종한 어떤 신세계 원숭이와도 닮지 않았고 당시의 아프리카 원숭이와 매우 비슷했다. 
　
게다가 그 시기도 이제까지 가장 오랜 신세계 원숭이의 2600만년 전보다 1000만년 더 거슬러 오른 3600만년 전으로 밝혀졌다. 
　
신생대 에오세 후기인 3500만년 전에는 해수면이 급격히 하강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거리가 지금보다 훨씬 가까웠고 중간에 커다란 섬들도 드러나 있어 원숭이의 뗏목 표류가 지금보다 용이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해 왔다. 고 해류와 풍향 등에 비추어 '뗏목'은 8~15일 만에 대서양을 횡단했을 것으로 본다.

 

» 2000만~5000만년 전 사이 대서양의 폭 변화. 흰 선이 현재의 해안선이다. 해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다의 폭이 줄고 섬들이 드러난다. 그림=<남아메리카 영장류> 2009
　
마리아노 본드 아르헨티나 자연사박물관 고생물학자 등 국제 연구진이 이 발견을 토대로 작성한 논문은 과학저널 <네이처> 5일치에 실렸다. 연구자들은 논문에서 “이번에 새로 밝혀진 아프리카 원숭이의 남아메리카 도달시기는 기니피그 형 설치류의 도달시기와 비슷해 포유류가 어떻게 대서양을 건너 확산했는지를 설명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니피그형 설치류는 머리와 몸집이 크고 꼬리가 짧은 남아메리카에만 서식하는 쥐 종류이다. 길이가 1m에 이르는 카피바라를 비롯해 아구티, 우리나라에 외래종으로 유입된 뉴트리아 등이 여기 포함된다. 이들도 원숭이처럼 대서양을 건너 남아메리카에 확산된 것으로 추정돼 왔다.

 

» 지상 최대의 쥐인 남아메리카 카피바라. 사진=Adrian Pingstone, 위키미디어 코먼스
　
진화생물학자 앨런 드 퀘이로스는 지난해 발간한 책 <원숭이의 항해-생명 역사를 다시 쓰게 한 믿을 수 없는 여행>에서 “이 과정은 폴리네시아인이 남태평양 섬들을 차례로 점령해 나간 것과 비슷할 것이다. 물론 원숭이의 항해는 훨씬 산발적이고 힘들었을 것이다(배가 없었으니). 또 아마도 수천년이 아니라 수백만년의 기간 동안 이뤄졌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뗏목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이주한 신세계 원숭이는 현재 130종으로 분화해 생태계에서 다양한 구실을 하는 매우 중요한 동물로 자리 잡았다. 원숭이는 성공한 이민자였다.

 

» 거미원숭이의 일종. 꼬리는 제5의 다리 구실을 한다. 신세계 원숭이는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림=Henry Ogg Forbes, 위키미디어 코먼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Mariano Bond et. al., Eocene primates of South America and the African origins of New World monkeys, Nature, doi:10.1038/nature14120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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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조중동] <조선>,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게 관련 사설 안 써

전홍기혜 기자 2015.02.10 07:20:56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셋 있다. 권은희, 윤석열, 그리고 채동욱.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진 2012년 대선 직전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유죄 판결이 내려진 2심이 끝난 2015년 2월 9일까지 이들은 적잖은 고초를 겪었다. 

 

권은희 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에서 사실상 '왕따'를 당하다가 사직한 뒤 지난해 10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권 의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한 판결이 나온 직후 <프레시안>과 전화 인터뷰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남다른 감회를 표시했다. 권 의원은 원 전 원장의 법정 구속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수사 과정에서 당연한 것을 너무나 어렵게 하나하나 다 싸워 가며 진행한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고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검찰에서 해당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는 원 전 원장의 판결에 대해 "노 코멘트"라고 말을 아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구성원들은 전화를 주고 받으며 서로 그간의 고생을 위로하고 기뻐했다고 한다. 윤 검사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징계를 받고 지난해 1월 대구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사라진 인물'인 셈이다. 채 전 총장은 이 사건 수사 도중 숱한 의혹을 남긴 '혼외 아들 논란'으로 사퇴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채 전 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더 나아가 여권 전체의 갈등은 잘 알려진 일이다. 검찰은 두 달여 수사 끝에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하려 했으나 황교안 장관이 선거법 적용을 반대했다.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도 수사 방향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때 수사팀의 바람막이 역할을 한 게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었다. 결국 칼날은 채 전 총장의 목을 향했다.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이 혼외아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사의 '소스'가 된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의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정보를 조회한 시점은 채 전 총장이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힌 6월 11일이었음이 추후 드러났다. 채 전 총장이 날라간 뒤 윤석열 수사팀장은 2013년 10월 수사에서 배제됐다.  

 

지난 2년 넘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던, 또 2심 판결로 못지 않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 <조선일보>는 말을 아꼈다. 10일,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게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 판결 내용에 대한 보도, 여야 정치권의 반응, 법정 안팎 스케치, 원 전 원장과 변호인의 판결에 대한 입장 등 관련 '팩트'를 건조하게 전달했을 뿐이다. 유일하게 판결에 대한 '불편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이 5면 하단에 실린 '검찰 안에서도 선거법 적용 논란…최종 판단은 대법 몫'이란 제목의 기사다. 그간 선거법 위반 적용을 둘러싼 채 전 총장과 황교안 장관의 갈등, 또 검찰 내부 갈등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뒤 "상고가 확정된 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박 대통령, 정치권 '복지.증세' 논의 타박할 때인가', '문 대표, 거친 말 앞세우면서 '국민통합' 이룰 수 있겠나', '넥슨.엔씨, 세계시장 팽개치고 안에서 진흙탕 싸움만 해서야' 등 세 편의 사설을 실었다.  

 

다른 보수언론인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10일 관련 사설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중앙>은 '1,2심 엇갈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정원도 과거 스스로 권우를 훼손해 불신을 자초한 점을 인정하고 과감한 개혁 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동아>는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국정원 어두운 과거와 절연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더 강하게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 2심의 법리 판단이 달라진 만큼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이고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된 2심 판결에 대해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은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 

 

한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따져 물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의문 던진 '원세훈 판결''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약칭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세훈 전 원장의 범행 동기나 배경, 박근혜 후보 쪽의 인지 여부 등 더 확인돼야 할 대목이 여럿 남아 있다. 박 대통령도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경향>은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청와대가 답할 때다'라는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불법 대선개입의 '수혜자'임이 드러난 이상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을 반대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물러나야 마땅하다.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홍기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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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2015. 0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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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에서 COD 아닌 BOD 재고, 햇빛 안 드는 곳 측정해 "식물 플랑크톤 감소…"속임수"

4대강은 타락한 전문가의 잔치판, 지진예보 잘못한 '이' 학자는 살인죄로 기소됐는데 훈장 받아
　

» 그림 1: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한 ‘물그릇 이론' 홍보자료. 그림=환경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물그릇을 키워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물그릇 이론’을 내세웠다. 즉 물그릇을 두 배로 키우면 오염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림 1 참조). 
　
이명박 정부 내내 이 선전에 세뇌된 국민이 많은데 심지어는 그런 환경박사들도 나는 더러 만났다. 예를 들면 신곡수중보를 허물면 수량이 줄어서 한강의 오염이 심해진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멍텅구리의 ‘멍’ 자를 써서 ‘환경멍사’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낙동강은 물그릇을 11배 키웠고 거기다 4조원을 들여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량을 95%, 인 배출량을 90% 줄였다고 발표하였다. BOD와 인의 배출량을 줄였다는 것은 하수관을 타고 하수처리장에 들어온 오염을 그만큼 줄였다는 뜻이렷다(점오염원). 
　
우리나라에서는 하수처리장에 모으지 못하고 빗물이 땅바닥을 씻어내려 바로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오염이 절반을 좀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비점오염원). 그래서 물그릇 키운 것은 그만두고라도 오염 배출량을 줄인 효과만으로도 오염도는 절반 정도로 뚝 떨어져야 마땅하다.

 

» 그림 2. 4대강 사업에서 수질개선노력과 성과. ‘물그릇 이론’에 의하면 오염배출량을 90% 이상 줄이고 물그릇을 10배 이상 키웠으면, 수질오염이 1/20 이하로 뚝 떨어져야 하나 실제로는 수질이 더 나빠졌다. 그림=환경부
　
거기다가 물그릇을 키운 만큼 더 떨어져야 하니까, 이명박 정부 주장대로라면, 오염도는 1/20 정도로 팍팍 떨어져야 한다(그림 2 참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형편없이 더러워진 강 꼬락서니를 본 사람들은 다 욕을 퍼붓고 있다. 녹조가 걸쭉하게 강을 뒤덮었고 물고기들은 죽고 큰빗이끼벌레라는 흉물스런 생물체가 좍 깔려 근처에 가기도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한다.   
　
그러나 이번에 4대강 사업에 큰 책임이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이 수질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BOD와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하였으나, 낙동강 상류지역 4개 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 플랑크톤이 늘었습니다.”라고 한마디로 결론지었다.

 

»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른바 '중립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무조정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해 12월23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소영 기자

　
물을 획기적으로 깨끗하게 해주겠다면서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나랏돈을 끌어가서는 이 정도의 결과 밖에 얻지 못했다면, 이것이 바로 나라를 팔아먹은 범죄행위가 아닌지 독자님들이 냉철하게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런데 ‘대체로 BOD와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했다면서 수질이 좋아진 듯이 암시를 한 위의 결론이 진실인가? 
　
먼저 BOD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 흐르는 강에서는 교란이 있기 때문에 고형물들이 떠 있는데 반하여 물이 흐르지 않는 호수에서는 가라앉는다. 
　
낙동강이나 금강의 중류같이 흐린 물은 BOD가 물이 녹아 있기보다는 떠 있는 고형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댐을 쌓으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오염 배출량을 줄이지 않아도 BOD가 줄어든다. 
　
호수를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BOD가 침전이 더 잘 이루어져서 더 많이 줄어든다. 그러나 가라앉은 BOD는 썩으면서 오염을 방출하는데 이 오염은 BOD로는 측정이 안 되고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로 측정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경기준도 호수에서는 BOD가 아니라 COD로 가늠한다. 오염배출량을 줄이는데 4조원을 들였다고 하니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도 줄이기는 줄였을 터인데, 그런데도 그림 2에서 보듯이 사업 후에 COD가 더 올라갔다는 것은 4대강 바닥에서 부패가 많이 일어나서 물이 더 나빠졌다는 증거이다.

 

» 2009년 경북 상주 중동교 하류의 낙동강변은 그림처럼 아름다왔다. 사진=박용훈

 

» 2012년 호수로 바뀐 같은 지점의 낙동강. 사진=박용훈 
　
여기서 BOD와 COD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다. BOD는 생물들이 유기물 오염물질을 분해하는데 소모하는 산소의 양을 나타내고, COD는 BOD에다 더 보태서 생물들이 분해하기 어려운 오염물질까지도 포함하여 측정된다. 
　
가정하수와 같이 단순한 오염은 BOD와 COD의 값이 거의 같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정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하천에서 두 수치는 거의 비슷하였다. 
　
그래서 초기에는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에서 BOD와 COD의 기준은 같이 설정되어 있었다. 북한의 하천은 아직도 두 수치가 비슷하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COD 값이 BOD 값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댐에서 두드러진다. 
　
상수원인 팔당댐이나 대청댐에서는 COD가 BOD의 거의 4배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두 수치 중에 무엇이 오염을 더 잘 나타내는가? 
　
보통 하천에서는 특별히 화학물질 오염이 없으면 두 수치가 비슷하고 BOD를 지표로 쓴다. 이것이 수중생물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소를 소모하는데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수에서는 두 수치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당연히 COD가 오염의 정도를 더 잘 나타낸다. 예를 들면, 2011년 팔당댐의 BOD가 1.1 ppm이었는데 소양댐의 BOD는 1.3 ppm이었고 COD는 팔당댐이 3.9 ppm인데 소양댐은 2.2 ppm이었다. 
　
어느 물이 더 깨끗한 물이고 어느 물이 더 오염된 물인가? BOD를 기준으로 소양댐이 더 오염되었다고 한다면 수긍할 국민이 없을 것이다. 당연히 COD에 나타난 대로 소양댐 물이 더 깨끗하고 팔당댐 물이 더 오염된 물이다. 
　
그래서 호수의 환경기준은 COD로 나타낸다. 그리고 BOD와 COD에 큰 차이가 날 때에는 COD가 오염의 지표가 되어야 마땅하다. 오염배출량을 그렇게 많이 줄였는데도 강을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COD가 올라갔는데 COD는 말 안하고 BOD로 수질을 말한다는 것은 속임수이다.

 

» 2013년 여름 조류경보가 내려진 낙동강 창녕함안보 하류의 경남 창원 의창구 동읍 본포취수장 앞에 1일 오전 녹조 띠가 넓게 퍼져 있다. 조류 유입을 막기 위해 취수구 주변에 조류 차단막이 설치되고 물을 뿌리고 있다. 창원/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다음에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했다’는 발표에 대해서 짚어보겠다. ‘녹조가 감소했다’라고 말했으면 언론을 통해서 ‘녹조 라테’를 보아온 모든 국민이 코웃음을 쳤을 테지만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일반인들의 판단을 흐려놓았다. 
　
호수에 사는 식물 플랑크톤은 대개 네 종류로 나눈다. 바닥의 돌 위에 미끈미끈하게 붙어사는 부착조류, 추위를 잘 견뎌 겨울에도 잘 발견되는 갈색을 띠는 갈조류, 짙은 녹색을 띠는 녹조류, 그리고 알갱이가 미세하고 약간 푸른빛을 띠기도 하는 남조류가 있다(그림3 참조). 
　
남조류는 박테리아와 비슷한 특징이 많아 시안 박테리아(cyano bacteria)라고도 불린다. 즉, 식물 플랑크톤이 다른 말로 하면 조류이고, 조류가 번성하면 통상 ‘녹조(algal bloom)’가 일어났다고 일컫는다.

 

» 각종 조류의 모습. 위 왼쪽부터 남조류, 녹조류, 갈조류, 부착조류.
　
위 그림에서 보듯이 부착조류를 빼고는 모두 햇빛이 드는 물 위에 떠서 살다가 죽으면 바닥에 가라앉는다. 그러나 환경부는 호수의 수질을 통상 수심 1m 이상 깊은 데 물을 떠서 측정하는데, 4대강은 탁해져서 거기는 햇빛도 들지 않고 햇빛이 없으면 조류도 살 수 없는 곳이다. 
　
모든 국민이 ‘녹조 라테’를 봤지만 정부는 조류가 살 수 없는 곳에서 조류를 측정했고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했다고 발표를 한 것이다. 
　
» '녹조 라떼'라는 비아냥을 낳은 낙동강의 심한 녹조 현상. 2013년 8월 조류경보가 내려진 낙동강 창녕함안보 하류의 경남 창원 의창구 동읍 본포취수장 앞 본포교 아래에 1일 오전 녹색 페인트를 뿌린 듯 녹조가 넓게 퍼져 있다. 창원/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4대강에서는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조류가 더는 발생할 수 없을 정도로 대량 발생했고, 혹 강가에는 떡 같이 엉겨 붙은 녹조류도 많이 있었다. 남조류는 독성이 강해서 가축들이 이 물을 마시고는 쓰러져 죽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온다. 
　
국민이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에서는 식수원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남조류가 번성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4대강의 댐들을 얼른 다 터서 물이 흐르도록 했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물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제4조에 따라 인공적으로 변형된 하천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복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은 깨끗한 물법(Clean Water Act) 제404조에 따라 4대강 사업과 같이 댐 짓고 강바닥 파내는 등의 모든 인공적인 공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1000여개에 이르는 댐을 해체하였고, 유럽도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다.
　
» 세계적인 하천학 석학들은 4대강 사업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마티어스 콘돌프 미국 버클리대 지형학 교수 교수가 지난 27일 낙동강 상류 지역인 경북 상주시 경천대관광단지에 올라 4대강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미국이나 유럽의 범주에서 보면 복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타락한 전문가들이 판을 치고 있다. 4대강 찬동인사 명단에서 S(스페셜)급 인사 10명 중 6명이 전문가들이었고, 전체 258명 가운데서도 전문가들이 64명이나 들어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애초에 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고 재판과정에서는 물이 더 깨끗해지고 조류가 줄어든다는 등 엉터리 증언을 하여 이명박 정부가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수시로 언론에 등장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리하여 22조원을 빼돌려 엉터리 사업을 벌이고 물이 더 나빠지도록 만들었다. 
　
법이 제대로 살아있는 나라에서는 부분적인 진실만 말하거나 학문을 왜곡하여 사회에 해를 끼치는 전문가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는 지진 예측을 잘못하여 국가에 큰 피해를 끼친 전문가들에게 1심 재판부가 살인죄를 적용하여 7년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 이들이 돈을 받고 엉터리 예측을 한 것이 아니라 연구를 게을리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엉터리 학자들이 처벌은커녕 오히려 다들 상을 받았는데, 하루속히 나라가 기강을 바로 세우게 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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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어오르는 민심에 누가 앞장서 희망의 총대와 깃발을 들것인가?   조시형 | 2015-02-09 13:57:49

정당의 최고 목적은 집권이다. 정치인도 그렇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성자였다. 2012년 12월20일 아침, 대선결과에 승복하고 그가 보여준 그 홀가분한 표정은 세속의 패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승패에 초연한 무림고수의 경지도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감에 가까웠다. 노무현이 건넨 ‘운명’이란 독배를 들고 쩔쩔매다가 피할 수 있게 되어 안도하는 죽림현자의 유적함에 다름 아니었다. 그래서일까? 이후 대선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당 내외의 집요한 공세에도 그리고 이후 터져 나온 총체적 부정선거 의혹에도 지지자들의 정서와는 거리를 둔 소극적 대응의 이유도 무소유에 필적할 권력의지의 부재가 아니었을까? 만일 그런 자세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문재인 자신은 물론 그 지지자와 대한민국에도 커다란 재앙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보니 확실히 내 판단이 틀렸더라. 없던 게 생겼는지 숨겨진 게 폭발적으로 드러난 건지는 불명하지만 문재인의 권력의지는 강렬하고 뜨거웠다. 그 사례다. 그 첫째가 당 대표 선출을 둘러싼 규칙(RULE)을 합의해 가는 과정에서다. 대중적 지지도가 취약한 비노 진영의 박지원에 적절한 유인을 과감히 제시한 거다. 측근들의 우려를 마다하고 국민여론조사 반영비율을 15%로 대폭 하향한 거다. 자신감의 발로라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룰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뿐인가 그 과정에서 밝혀진 모바일 선거인단 명부의 증발이라는 초대형 사고도 그대로 수용한 거다. 전당대회를 연기해서라도 다시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자는 다수의 진언도 거절했다.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모바일 선거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원천봉쇄하고 결과적으로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의 구조를 강화했다. 그러한 과감한 양보가 있었기에 선거 막판에 터져 나온 ‘지지없음’ 항목의 무효결정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했고 역설적으로 문재인 본인의 강력한 승리에 대한 의지를 표출했던 것이다. 둘째는 당 외곽에 포진하여 유사시-문재인 당 대표 당선이라는-에 분당과 신당합류라는 정동영과 천정배의 공포 그리고 이를 최대로 활용한 박지원의 당권-대권 분리론에 맞서 총선과 정권교체의 최적합 후보론의 제기와 유사시 정계은퇴를 암시하는 성명도 나왔다. 분열책과 분당론으로 당원들을 호도하지 말라는 정면승부였다. 오죽하면 이건 순수한 문재인이 아니다. 그런 놈들(친노진영)이 문재인을 변질시켰다는 박지원의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아무튼 문재인의 유하고 신사적인 이미지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무섭게 승리에 집착하는 승부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셋째, 2.8 전당대회의 현장에서 보여준 문재인의 사자후 같은 열변과 투표종료 내내 펜싱경기장을 누비며 마지막 까지 대의원들과 눈을 마주보며 악수하러 다니는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친 것이다. 박지원은 물론 최고위원에 도전한 그 누구도 그렇게 열성적인 행보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당초 뒤질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현장투표에 참여한 1만여 대의원의 45%를 득표하여 박지원을 3% 이기는 이변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특히 15분에 걸친 문재인의 유세는 마치 노무현이 살아 돌아온 듯 뜨거운 수사와 절절한 내용의 웅변이었다.   “누가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입니까? 누가 정권교체를 가져올 최고의 적임자입니까? 여야를 통틀어 최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저 문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친노라서 경상도라서 안 된다는 겁니까? 제가 목숨을 바쳐서 반드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가져와서 이명박근혜 집권을 끝장내겠습니다. 우리 당을 완전히 혁신해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파탄 난 민주주의와 서민의 민생경제를 소득주도의 생활경제로 부활시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원동지 여러분 반드시 저 문재인이 해내겠습니다.”   박지원의 특정계파 독주를 막기 위해 당 대표를 꼭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연설에 비해 그 절박성과 처절한 호소력이 월등했다는 게 나의 진솔한 소감이다. 최소한 현장 대의원의 10% 이상은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했으리라 본다. 진인사대천명의 자세에 문재인은 충실했다. 그전에 보지 못했던 강렬한 권력의지를 유감없이 표출했다. 더 이상 문재인의 언사가 어눌하다는 평도 사라질 것이다. 노무현 집권초기 격무로 다 빠져버린 앞니를 대체한 임플란트의 샛소리도 더는 문제가 안 되었다.      문재인의 이러한 강렬한 변신은 분명히 강력한 권력의지의 산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 권력의지의 행보는 이어지고 있다. 열성 지지자의 격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충원의 두 전임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를 참배한 것이 그렇다. 더 이상의 국민적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키고 과거의 공과를 분명히 인정하겠다고 천명했다. 속내는 어떠할까? 역시 권력의지 집권의지의 산물이라고 보여 진다. 한 표라도 더 끌어 모아서 반드시 집권하여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는 충정일거라고 희망한다.   이렇게 문재인은 변해있었다. 무엇이 그를 변화하게 했을까?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은 그 민심을 천심으로 받들고 평생을 그에 헌신했다. 김대중이 도전했던 60년대 이후 40여년의 성상과 노무현이 응전했던 80년대 이후 30여년의 그 풍파의 세월 동안 간난신고 끝에 일구어낸 대한민국이 지금 쥐&닭으로 인해 누란의 위기에 처해있다. 그 참혹한 위기는 민초의 극심한 고통을 키워서 더 이상의 하루가 지옥 같은 세상이 되었다. 가진 자들에 영합하는 교활하고 파렴치한 지배세력의 폭정은 그 뻔뻔하기가 개와 돼지와 같다. 이런 짐승 같은 세상에 민심은 폭발적으로 끓어오르는 데 그 누가 앞장에 나서서 희망의 총대와 깃발을 들것인가?   문재인이 그 천심을 받들어 나선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가 사분오열 갈라진 야권의 민주진보진영을 한 데로 묶어 세우고 그 힘을 모아서 다시금 총선승리로 의회권력을 바꾸고 대선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는데 앞장선 것이라고 희망한다. 그리하여 누가 그 권력의 대표가 되든 국민의 위임권력에 충실한 민주정부가 새로이 사람사는 세상을 향해 진군하기를 갈망한다. # 제 어리석은 생활태도와 안이한 판단으로 사소한 병을 키워서 1월10일 이후 입원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난생처음 전신마취와 15 센티가 넘는 개복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편성이 있는 사례라 본 글로 정리해서 올려볼 계획입니다. 그런 이유로 근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미욱한 글쓰기를 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바랍니다. 시급한 세월호사건 경과와 정국진단에 대한 글 소재가 밀려있는데 조만간 야권의 진정한 통합과 혁신 그리고 국제정세와 맞물린 세월호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루하루의 일상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6&table=c_jshpapa&uid=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