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9-27 오전 8:16:17

트라우마일까? 아니면 고도의 정치 전략? 복지 공약 후퇴 논란에도 '증세 없는 복지'를 부여잡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알 길 없는 속내를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은 두 갈래로 살폈다.

먼저 트라우마. 1977년 박정희 정부는 부가가치세를 신설했다. 그에 대한 조세저항은 이듬해 총선에서 공화당의 패배로 이어져 박정희 정부 몰락의 도화선이 됐다. 남 전 장관은 "세제 문제를 잘못 다뤄 박정희 정권도 몰락을 했는데, 이번에도 증세를 잘못 다루면 내년 지방선거 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증세에 대해 엄청난 알레르기 증상이 그런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했다.

두 번째는 정치 전략. 남 전 장관은 "야당과 국민 여론이 증세로 기울면 그 때 국민의 반발 없이 증세로 돌아가서 복지를 하겠다는, 그런 정략적 차원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야당과 언론이 증세론을 키우고 그에 따라 국민여론이 숙성하면 정치적 위험부담이 큰 증세를 비교적 안전하게 추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증세에 대한 대국민 교육 효과를 노린 것일 수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 정부의 속내가 후자 쪽이라면 그나마 솔깃하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하지만 이상한 대목이 있다. 박 대통령이 증세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면 상식적으로 첫 단추가 돼야 할 대기업들의 법인세 인상에는 왜 그리 완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을까? 남 전 장관은 "그렇게 되면 저항이 생긴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낮춘 것은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증세를 하려면 먼저 상층에 대한 증세로 가야 한다. 논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남 전 장관은 "복지 문제를 경제가 어렵다고 연기하면 하층 사람들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수록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가 안 좋다고 복지를 미룬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에 대해선 "너무 비정상적이지 않냐"고 되물었다. 남 전 장관은 "혼외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부차적인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전개되는 과정에 너무 공작정치적인 냄새가 짙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라고 분위기를 만들어 간 것은 그 사안을 고발하고 기소한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이라고 했다.

공작정치의 냄새를 짙게 풍기면서까지 박 대통령이 이 일에 무리수를 두는 까닭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강한 부정에서 연원한다. 남 전 장관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얻은 48%를 "무서운 숫자"라고 했다. 박 대통령과 불과 3%포인트 차이. "박 대통령이 만약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인정하면 부정 선거, 부정 대통령, 가짜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올 수 있다"며 "결국 그걸 인정해버리면 박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정통성이나 정당성에 흠집이 가는 것"이라고 했다.

남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 "여우와 사자만 남았다"고 했다. 청와대의 공안검사(김기춘 비서실장), 국정원의 군인(남재준 국정원장)을 비유한 말이다. 남 전 장관은 "여우와 사자, 즉 권모술수만 설치는 형국은 너무 불행하지 않나. 그래서 우려스럽다. 권모술수가 아니라 덕치로 넘어가야 한다. 정권에 덕치의 외피를 좀 입혀야 한다"고 고언했다.

다음은 기초연금 후퇴에 관한 박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나온 직후인 26일 오후에 가진 남 전 장관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편집자>
 

▲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경제 어렵다고 복지 연기하면 부담은 하층민에게 간다"

프레시안 : 노인 기초연금 문제로 박 대통령이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공약 후퇴는 아니라고 했지만 박 대통령이 내걸었던 핵심적인 복지공약이 무너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남재희 : 한 마디로 얘기하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냐는 것 아닌가? 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하는데, 증세 없는 복지를 하려니까 자가당착이 된 것이다. 세금은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면 참 어려운 문제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세금을 올리면 될 것 아니냐고 하지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만 해도 민주당 정권 때 복지 공약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증세를 못했다. 우리의 부가세에 해당하는 소득세 인상을 못하고 민주당 정권은 단명을 하고 무너졌다. 이후에 들어선 자민당 정권이 지금 세금 인상 문제를 실행하겠다는 건데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도 후보일 때는 좀 쉽게 생각한 것 같은데 막상 정권을 맡고서 예산, 세제 등을 다 검토해보니 증세하기도 어렵고 현재의 재원 가지고는 복지를 감당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조치가 대단히 고민 끝에 나온 산물이 아닌가 싶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20.2%라고 한다. 그런데 2010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조세부담률 평균이 24.6%이다. 여기서 OECD 평균 수준으로만 조세부담률을 올려도 매년 60조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럼 재원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시행했던 10대 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10대 기업이 3년 동안 감면받은 액수가 8조 5천억이라고 하더라. 그럼 이명박 정부가 줄였던 법인세 감면을 회복만 시켜도 재원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건 저항이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당시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감면하면 적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경제학자들을 비롯해 적하효과가 없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결론이다. 결국 적하효과 없이 대기업들만 도움을 준 셈이 됐다. 그러니까 우선 이명박 정부가 감면한 것을 회복시키면 국민 저항도 적고 용이하게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간단한 일반 상식으로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증세 조치도 안하고, 증세 없는 복지를 하려니까 이러한 상황을 맞는 것이다.

최근 어떤 분이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부가가치세를 신설했던 이야기를 하더라. 박근혜 7인회 참모 중 한 사람인 김용환 전 재무장관이 재직했던 1977년의 일이다. 당시 국민들에겐 부가가치세가 생소했지만 국제적인 안목에서 보면 다른 나라에도 있는 합리적인 세제였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준비기간이나 설득기간을 충분히 안줘서 그런지, 그 결과 박정희 정권이 1978년 총선에서 야당에 1.1%포인트 차로 졌다. 이 패배가 공화당 정권 몰락의 하나의 중대한 계기가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물론 공화당 정권 몰락에는 이외에 다른 이유도 많긴 하지만 우선적인 원인을 꼽아보면 부가가치세로 인한 총선에서의 1.1% 차 패배를 들 수 있다. 이것이 야당 성향의 국민들에게 기세를 올려주고 공화당과 지지 세력을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종의 트라우마가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더라. 세제 문제를 잘못 다뤄 박정희 정권도 몰락을 했는데, 이번에도 증세를 잘못 다루면 내년 지방선거 때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증세에 대해 엄청난 알레르기 증상이 그런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정략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증세 없이 복지 공약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서 오히려 국민여론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국민이 증세를 받아들이는 심리적 상태를 준비시키는 것이다. 증세를 안 해 복지를 제대로 못한다는 인식을 심으면, 앞으로 언론도 증세 쪽으로 기울어 질 것이고 국민들도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일종의 교육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 야당도 증세론을 들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야당과 국민 여론이 증세로 기울면 그 때 국민의 반발 없이 증세로 돌아가서 복지를 하겠다는, 그런 정략적 차원도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결론적으로 두 가지다. 증세에 대한 트라우마와 정략적인 측면에서 증세에 대한 대국민 교육효과를 노린 것이다. 야당이 증세를 지지하고 찬성하고 나오는 상태에서 증세를 하면 큰 저항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소한 OECD 평균까지는 증세를 해야만 한다.

프레시안 : 박 대통령의 그간 발언을 돌아보면 마지막 수단으로 증세를 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던 적이 있고, 국민대타협위를 구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일종의 조세타협위원회 같은 것이다. 말씀대로 여기서 증세론이 확인되면 증세를 추진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상식적인 증세의 순서는 법인세 감면 철회가 먼저라고 한다면, 박 대통령이 3자회담에서 이에 대해 완강한 거부 의사를 밝힌 건 증세의 입구를 틀어막은 것이나 다름없어 보인다.

남재희 : 그렇게 되면 저항이 생긴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 낮춘 것은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증세를 하려면 먼저 상층에 대한 증세로 가야 한다. 논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 :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속도조절을 언급하고, 경제민주화 대신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현행으로 유지하겠다는 부분에서는 경제 및 복지 정책이 완전히 유턴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든다.

남재희 : 그렇게도 볼 수 있다. 현재 방식대로 나간다고 한다면 우려스럽다. 지금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 장관까지 지냈던 모 인사가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 양극화가 너무 심화돼서 자기가 보기에도 불행하다는 것이다. 경제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복지정책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어떤 전문가는 지금의 복지정책이 소비성 복지라고 한다. 바로 경기회복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전부 구매로 이어지는 금액이니까 그것이 오히려 경제를 자극하고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들 좀 도와준다고 해봐야 그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부 도로 시장에 나온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보류하더라도 이젠 복지를 해야 한다. 재분배를 해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할 필요는 있다. 조금이라도 고통을 완화시켜줘야 하지 않겠나.

프레시안 : 박 대통령이 공약 파기는 아니라고 했다. 임기 중에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복지는 의지보다는 재원이 문제다. 박 대통령이 세계 경제 상황과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 경제 여건이 주관적 희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서 이것은 사실상 공약 파기에 대한 면피성 해명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남재희 : 복지 문제를 경제가 어렵다고 연기하면 하층 사람들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다.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것은 예측하기 참 어려운데 현재로서는 좋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경제가 어려우면 그 부담이 하층 사람들에게 간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가 안 좋다고 복지를 미룬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
 

ⓒ프레시안(최형락)

"채동욱 사태, 너무 비정상적이지 않나?"

프레시안 : 최근 민주당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에 여우와 사자만 남았다"고 말씀하셨다.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한 그 진단이 인상에 남았다. 채 총장의 도덕성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남재희 : 여성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채동욱 검찰 총장 문제에서 혼외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문제는 매우 부차적인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전개되는 과정에 너무 공작정치적인 냄새가 짙다. 그게 우려스럽다. 혼외자식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사건의 전개과정을 보면 정보·공작정치 냄새가 너무 짙어서 문제가 된다는 말이다.

프레시안 : 공작·정보정치라고 하시면 여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추론의 전제가 설명돼야 할 것 같다.

남재희 : 대개 어떤 사건이 나면 몇 년이 지나야 진상이 밝혀진다. 어느 때는 10년은 가야 밝혀지는 것도 있고 미궁에 빠지는 것도 있다. 그런데 국민의 심증이 대개는 정확히 맞는다. 내가 접촉하고 판단하는 국민의 심증이라는 것은 이건 분명히 정보정치, 공작정치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그러면 증거를 대라고 하는데 증거대기 참 어렵다. 증거는 시간이 지나야나오니까.

프레시안 : 박근혜 정부로서는 가장 곤혹스러운 게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관련자들에 대해 채동욱 총장의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밉보이지 않았겠냐는 추론에 일리가 있다는 것인가?


남재희 : 그럴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 대선개입 문제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라고 분위기를 만들어 간 것은 그 사안을 고발하고 기소한 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이다. 채 총장이 사표를 냈는데 또 수리를 안 하는 이상한 상태까지 된 것이다. 그럼 이런 것이 사회 분위기나 재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사건이 재판 사상 큰 사건으로 남을 것 같다.

프레시안 : 채동욱 총장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황으로만 보자면 석연치 않은 일들의 연속이다. 게다가 국정원 사태에 대해 박 대통령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3자회담을 했을 때도 책임질 일이 없다고 했다.

남재희 : 최근 윤보선 씨의 측근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1963년 박정희 장군과 윤보선 전 대통령과의 첫 대결에서 양측 표차가 15만 표였다. 이건 아슬아슬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이 그 때도 부정개표가 있었다고 하더라. 어느 지방에서는 윤보선 표가 너무 많이 나와서 경찰서장이 야당의 지역 지도자를 붙들고 통사정을 했다고 한다. 자기 목 날아간다고. 그래서 비슷하게 표수를 만들어서 냈다고 하더라. 조봉암과 이승만 대통령이 두 번째 붙었을 때 어마어마한 개표부정이 있었다. 그건 정보기관 사람들이 나에게 얘기한 것이다. 조봉암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한다.

1963년 당시 박정희 장군은 공명선거를 하자고 했다. 그 의지는 분명했다고 본다. 그러나 군 강경파들은 윤보선 대통령이 당선되면 다시 뒤집어 엎겠다고 한 것이다. 살벌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공명선거 하자고 해서 15만 표 차이가 나온 것인데, 그랬는데도 부정은 있었다는 얘기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48%의 지지를 받았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다. 전라남·북도 합쳐봐야 경상북도·대구 정도에 그치는 영남패권사회다. 수적으로 우세하지 않나. 또 선거에서 여당은 항상 프리미엄이 있다. 그러니까 동점이면 사실은 여당이 졌다는 이야기다.

문재인 후보의 득표가 48%인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MB의 국정원이 선거개입을 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수량화할 수 있나? 결국 그걸 인정해버리면 박 대통령의 당선에 대한 정통성이나 정당성에 흠집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박 대통령으로서는 거기에 강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이 기소됐는데도 박 대통령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해야 정통성 손상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도 정치후진국인데 장난질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48%라는 것이 무서운 숫자라는 것이다. 무서운 숫자니까 박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에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인정하면 부정선거, 부정대통령, 가짜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나올 수 있다. 아주 강렬한 부정이 현실과는 부딪히는 것이다. 원세훈 전 원장은 기소되고 권은희 수사과장이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고 등등.

거듭 말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공작·정보정치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 너무 비정상적이지 않나.

프레시안 : 사표 수리를 하지는 않았지만 채 총장이 총장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사자와 여우만 남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남재희 : 국가라는 것은 폭력의 독점이다. 그 핵심은 군대와 경찰이다. 국정원은 군대와 경찰의 잡종, 일종의 하이브리드다. 세상이 바뀌면서 적나라한 폭력으로만은 어렵다, 권모술수를 써야 하는 쪽으로 변화됐다. 즉, 경우에 따라 여우가 재주도 부리고 사자가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마키아벨리 이론 아닌가. 하지만 (현대정치가) 그것만으로도 안 된다. 공자, 맹자가 이야기했던 덕치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숙녀다. 숙녀의 우아함이 있다. 그 때문에 국가와 정부가 아름다운 것으로 됐는데, 공안검사 출신과 군 출신이 청와대와 국정원에 포진하면서 사건을 전개시켜 나갔다. 그러니 박근혜 대통령의 숙녀로서의 우아함도 날아가 버렸고 공자와 맹자가 이야기 했던 덕치도 어디로 갔는지 없다. 공안검사와 군 출신의 권모술수만 너무 적나라하게 나타나서 박근혜정부가 손해 보는 것 아니냐는 뜻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라는 무서운 조직을 갖고 있어 공포의 대상도 되고, 아주 어두운 면이 있었다. 반면 경제발전을 했던 밝은 면도 있다. 그건 17년을 집권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5년 단임이고 벌써 반년이 지났다. 또 앞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대처럼 경제가 획기적으로 좋아질 전망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는 경제는 계속 어렵고 여우와 사자, 즉 권모술수만 설치는 그런 형국은 너무 불행하지 않나. 지금 모습만 보면 권모술수를 통해 조이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권모술수가 아니라 덕치 쪽으로 넘어가야 한다. 정권에 '덕치'의 외피를 좀 입혀야 한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덕치의 일환으로 야당과의 관계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석 전 3자회담에서 야당을 끌어안지 못했다. 야당은 더 강경해졌다. 이런 식이라면 정기국회에서 입법과제와 예산 처리가 급한 정권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다.

남재희 : 지난번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 리더십을 시험기라고 했다. 이번에 다시 평가하자면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은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고 본다. 김 대표가 장외투쟁을 접고 원내로 들어가는 것은 정해진 순서라고 본다.

3자회담이 단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여야관계는 몇 번의 고비가 있는 것이다. 단박에 타협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길게 생각해야 한다. 야당에서 정부에 누구보고 책임지라고 할 때마다 책임지면 정권이 정신을 못 차린다. 좀 버티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버티다가 하나 양보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다. 내가 보기엔 지난 3자회담과 민주당의 원내복귀, 이런 것들이 특별히 이상하진 않더라. 일부에서 김한길 체제의 원내복귀를 비판적으로 말하기도 하던데, 정치란 몇 번 서로 여야 간에 부딪히다 보면 크게 타협할 때도 있을 것이다.

프레시안 : 계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남재희 : 이번 정기국회에서 뭔가 있겠지. 정기국회 안건들을 처리하는데 국회선진화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석수에서도 민주당은 막강한 야당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의사진행이 봉쇄될 수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그동안 청와대에서 물을 좀 먹은 것 같은데, 또 그만한 인물도 없는 거 같다. 정기국회 진행 과정에서 황 대표에게 힘이 좀 실릴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 : 야당과 청와대가 직접 부딪히면서 새누리당이 중재를 한다거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황우여 대표를 중심으로 정국을 안정적으로 끌어가는 모습은 미약했다. 일부에서 새누리당이 존재감이 없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다.

남재희 : 우선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가 일단락이 되어야 한다. 박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 없는 선에서 일단락이 되면 숨통이 트일 것이다. 황우여 대표가 판사를 해서 그런지 그 안에서 좀 괜찮은 사람 같다.
 

ⓒ프레시안(최형락)

"전교조 조이기, 정보라인이 조절했나?"

프레시안 : 교학사 교과서 문제, 김무성 의원의 역사 모임, 이승만 예찬론자의 국사편찬위원장 내정 등 정부와 새누리당을 포함한 보수 진영 전체가 역사문제에 만큼은 우경화로 치닫는 것 같다.

남재희 : 국편위원장 얘기는 말을 좀 아끼고 싶다. 다만 김무성 의원은 일본 자민당 극우파를 흉내 내는 것 같다. 대권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파논리를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 일본 자민당은 야스쿠니 신사, 위안부 문제, 전쟁책임 문제 등을 내세우는데 김 의원도 그렇게 해서 우파세력을 규합하려는 것 같다.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와 같은 정치인과 비슷한 행태다. 걱정스럽다.

프레시안 :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서도 강한 압박을 하기 시작한 것 같다.

남재희 : 이번 정권은 노조 쪽을 상당히 조이는 것 같다. 전교조 문제도 양론이 있는데 나는 ILO를 기준으로 삼는다. ILO가 UN보다 훨씬 역사가 길다. 그래서 UN이 산하기구로 ILO를 인정한 것이다. ILO는 권위를 가진 국제 노동기구다. ILO는 전교조를 법외로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ILO는 해직자 및 실직자가 좀 있어도 괜찮다고 한다. 전교조의 합법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래서 아무말 없었다. 그런데 노동부 국장급이랑 전교조는 합법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상호 묵계가 되어 있었는데 정보라인에서 조절한 것이라는 말도 있다.

판단이 어려우면 일단 ILO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단수노조만 인정했던 시절에 ILO는 단수노조가 비민주적이니 복수노조 인정하라고 했다. 그래서 처음에 연합체만 인정하다가 기업체도 복수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ILO가 제시한 기준이 맞는 것인데 이 원칙에 거꾸로 가고 있다. 이 말은 곧 노조를 조이겠다는 것이다.

/임경구 기자,이재호 기자(정리)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9-26 오전 7:46:20

박근혜 정부가 첫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재원 등을 조달해야 하는 지자체는 예산 고갈을 호소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육 대란'과 관련해 총대를 멘 박원순 서울시장 등 지자체장들과 복지 공약 대폭 후퇴 논란을 빚고 있는 박근혜 정부간 '총성 없는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357조 7000억 원의 2014년 예산안을 종합 발표했다. 예산안에 포함된 정부의 지방 재정 강화안은 △영유아보육료 국비 지원 확대를 위한 국고보조율 10%포인트 인상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2013년 5%→2014년 8%→2015년 11%)를 골자로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25일 성명을 내고 지자체의 현실을 무시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예산안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는 취지의 광고를 내보내는 등 복지 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에 대한 정부의 '화답'이 부실하다는 것이다. 공약은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는 구조를 상쇄하는 길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특히 서울시는 박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겨냥해 "불통의 벽"으로 표현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 박원순 시장이 5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무상보육예산관련 서울시 입장 및 대책을 발표한 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정부 예산안에는 지자체의 무상보육 대책이 없다

가장 큰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무상보육 부분이다.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는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대로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올려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불발됐고, 지난 3월 1일, 지자체의 재원 고갈에 대한 아무 대책 없이 0~5세 무상보육 정책이 전면 시행됐다.

서울시는 정부가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한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정부 추가 지원금(서울시 1423억 원)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올해는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시행됐지만, 내년에는 1월부터 시행된다. 총비용은 1조 1654억 원으로, 2개월분의 예산이 추가로 늘어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시 부담 비용의 경우 금년 대비 1000억 원, 무상보육 시행 전보다는 3257억 원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서울시는 5일,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에 지방채 2000억 원을 발행키로 했다. 최후의 수단을 쓴 것이다.

지자체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재원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서울시의 재원 부담률은 80%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유독 부담률이 높다. 게다가 무상보육 대상자로 새로 편입된 소득 상위 30% 계층은 서울시에 밀집돼있다. 서울시는 "올해 뼈를 깎는 마음으로 빚을 내는 결단까지 했는데, 정부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 정부의 어려움엔 눈 막고, 귀 막은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실제로 "보육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1월 13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던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 대란이 벌어지는 동안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시는 이어 "한 줄기 희망을 걸고 정부의 합리적이고 슬기로운 대답을 끝까지 기다렸음에도 돌아온 것은 너무도 높고 단단한 불통의 벽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방 자치단체의 일관된 목소리에 귀를 막고, 협의를 거부하는 정부의 태도에 절망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25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발표된 예산안을 보니 서울시가 굉장히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며 "올해는 3월부터 무상보육이 시작됐지만 내년은 1월 1일부터라서 1000억 원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편성 제출이 11월이니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다"며 "그때까지 상황을 보면서, 국고보조율 20%포인트 인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실망스러운 대책을 내놓은 만큼 방법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통과되는 것밖에 없다. 법안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 약 3257억 원과 현재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초연금제 도입 시 지방비 부담이 2배 늘어날 것이라는 언론 보도처럼 서울시 부담이 추가로 2000억 원이 늘어난다면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감당이 가능하겠느냐"며 "지방재정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여야 만장일치로 상임위에서 통과된 내용이니 반드시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상징적 인물로 부상한 박 시장과 서울시장을 탈환하려는 새누리당간 '전선'은 더욱 분명해졌다. 새누리당은 현 사태와 관련된 문제를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의 책임으로 돌려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서울시가 무상보육 대란을 조장한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새누리당은 지난달 23일,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가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박 시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냈었다.
 

/남빛나라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9-25 오전 9:14:51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 하나의 동상이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이다. 그 옆엔 이 전 대통령의 행적을 기록한 명문(銘文)도 있다.

건립 경위는 이렇다. 이승만기념사업회가 1997년 국회에 초대 국회 의장이던 이 전 대통령의 동상 건립 추천서를 제출했다. 1999년 '의회 지도자상 건립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00년 5월 15일 제막식이 열렸다.

그런데 이 명문 내용이 기묘하다. 동상의 주인공을 좋게 그리는 것이 명문의 기본 속성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명문은 너무 나갔다.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에서다. 다음은 명문 전문이다.

우남 이승만 박사

우남 이승만 박사(1875-1965)는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나 청년 시절부터 조국의 근대화와 반식민지 투쟁에 투신하셨다. 이후 미국에 건너가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하였으며, 3.1운동이 난 그해 12월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 선임되셨다.

1948년 제헌국회의 초대 의장이 되어 대한민국의 기초가 된 헌법을 제정, 공포하시고 이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1948년 7월 24일 취임하였으며, 6.25 한국전쟁 당시 "국회의원들을 우선적으로 피신시켜야 한다"라고 국방장관에게 지시할 만큼 진정한 의회주의자셨다.

이에 우리들은 건국의 기초를 닦고 탁월한 외교로 국권을 수호, 신장하고 의회 정치 발전에 초석을 놓으신 우남 이승만 박사의 뜻을 기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상을 국회에 건립한다.

'나 홀로 피난' 이승만이 국회의원들을 피신시켰다?
 

▲ 국회 본회의장 입구에 있는 이승만 동상. ⓒ프레시안(선명수)

역사적 평가가 적절한가를 따지기 전에, 사실 관계에 문제가 있는 대목부터 보자. 한국전쟁 당시 행적에 관한 대목이다. 이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안위를 염려해 그들부터 피신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명문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그날부터 이 전 대통령은 피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가 이 전 대통령을 만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1950년 6월 27일 새벽 이 전 대통령은 열차로 서울을 떠났다. 명문에 적힌 것처럼 국회의원부터 피신시키라고 했을까?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들도, 장관들도 대통령의 '나 홀로 피난'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그 시기 국회의원들은 신성모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조금도 염려할 것 없다"는 거짓 보고를 듣고, 수도 사수를 결의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렇게 은밀히, 홀로 서울을 떠나 대구까지 내려갔다.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기도 전에 혼자 너무 남쪽으로 내려가서였을까. 이 전 대통령은 대전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27일 밤 그곳에서 악명 높은 '거짓말 방송'을 내보낸다. 국군이 이기고 있으니 안심하고 있으라는 내용이었다. 몇 시간 후인 28일 새벽, 윗선의 지시로 한강 다리가 폭파됐다. 대통령의 거짓말에 속아 서울에 그대로 있던 수많은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은 발이 묶였다. 신익희 국회 의장과 조봉암 국회 부의장도 마지막 순간에야 겨우 몸을 피할 수 있었다. 김규식, 안재홍, 조소앙처럼 이승만으로선 껄끄러웠던 저명인사들은 납북됐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해 9월 28일 서울을 되찾은 후 이승만 정부는 피난을 못 간 이들을 대상으로 '빨갱이 사냥'을 했다. 한강을 건너 몸을 피한 '도강파'가 서울을 떠나지 못한 '잔류파'를 거칠게 심사했다. 대통령의 거짓말 방송과 한강 다리 폭파 때문에 제때 떠나지 못한 시민 수만 명을, 적에게 협력한 이른바 부역자로 몰아갔다. 피난을 못 간 국회의원들의 부역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될 정도였으니, 부역자로 몰린 평범한 시민들의 고초는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거짓말 방송과 '나 홀로 피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며 일축했다. (관련 기사 : "공산군 물리친 이승만의 공? 잘한 게 없다")

"진정한 의회주의자" 이승만? 국회, 제정신인가

이처럼, '국회의원부터 피신시키라고 지시했다'는 명문의 내용은 거짓이다. 그럼 이 문구 하나만 조정하면 명문과 동상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명문에 담긴 역사적 평가 자체가 지극히 편향돼 있다는 점에서다. 예컨대 이승만이 임정 대통령이었던 것만 적었을 뿐, 자신의 잘못 때문에 1925년 탄핵된 사실은 쏙 빼놓는 식이다. 이승만 집권기에 학살된 수많은 민간인들의 피눈물도 외면하고 있다.

"진정한 의회주의자"라는 것 역시 듣기 민망한 소리다. 이 전 대통령의 삶과 치세는 의회주의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전장에서 병사들이 피 흘리던 1952년 국회를 겁박해 헌법을 고치고 재집권한 이승만이다(부산 정치 파동).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47명이 헌병대로 연행되고, 이름도 요상한 '땃벌떼'를 비롯한 정치 깡패들이 이승만에게 비판적인 국회의원들을 위협했다. 1954년에는 또다시 권력을 잡고자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했다.

이승만 집권기,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했다. 그 절정이 1960년 3.15 부정 선거였다. 그러다 4월혁명으로 이승만이 쫓겨나고, 시민들이 그 동상을 끌어내린 것 아닌가. 국회는 그런 인물을 '의회 지도자'로 떠받들며 동상을 세우고 거짓말까지 담긴 명문을 새겨 넣었다. "의회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한마디로 국회가 역사에 대한 반역에 앞장선 꼴이다. 초대 국회 의장이었기에 의회 지도자로 기린다고 한다면, '한국적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유신 체제를 만든 박정희 전 대통령도 '한국적 민주주의 창시자'로 기릴 건가?

이승만 '거짓말 동상'은 그렇게 14년째 국회 심장부에 터줏대감처럼 자리하고 있다. 사실 기자가 이 문제에 관한 글을 처음 쓰는 건 아니다. 2005년 1월, 이에 관한 기사를 쓴 적이 있다. 그로부터 8년하고도 8개월이 지났다. 그 사이에 상황은 더 나빠졌다.

제도권 교육 바깥에서 변죽을 울리던 뉴라이트는 '이승만 살리기, 박정희 띄우기' 교과서를 들고 10대를 만날 채비를 하고 있다(관련 기사 : 뉴라이트 '괴담 교과서', 방사능만큼 위험하다). 이승만 찬양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 새 국사편찬위원장으로 내정됐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역사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역사에 대한 반역이 거듭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다. 막아야 한다. '이승만 거짓말 동상' 철거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김덕련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