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편견은 무섭다. 잘 깨지지 않는다. 그 편견을 조장하는 건 잘못된 정보다. 잘못된 정보가 돌아다니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장 질이 낮은 것 중 하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거짓 정보’다. 때로는 학자들도, 정치인들도, 또 언론도 거짓정보를 퍼뜨리는 주범이 된다.
그리스 위기도 마찬가지다.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진 요즘, 아직도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진 이래 벌써 몇 년째 되풀이된 거짓말이다.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리스 사태’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5가지를 허핑턴포스트코리아가 정리했다. 어디서 이런 얘기를 했다가는 ‘무식하다’는 핀잔을 듣기 쉽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오해 1. 그리스는 복지 때문에 망했다
“그리스 사태는 국민들이 과잉 복지에 물들 경우 얼마나 되돌리기 어려운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동아일보 사설 6월30일)
한 문장 안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여럿 등장한다. 그리스는 결코 과잉복지 국가가 아니었으며, 복지혜택을 누리는 국민은 많지 않았다. 문제는 과거 정부의 무능이었지, 복지가 아니었다.
우선 그리스의 1인당 국민소득(GNP) 대비 정부 복지지출 비중은 21.3%로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는 26.1%, 핀란드는 24.9%, 스웨덴은 27.3%에 이른다. 단순히 복지지출이 많아서 망한다면 스웨덴부터 망해야 한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은 19.3%, 우리나라는 7.5%다. 복지지출이 많아서 위기에 직면했다는 비판은 사실관계부터 틀렸다. 복지지출을 늘리면 그리스 꼴이 될 거라는 비판 역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미디어오늘 2012년 6월17일)
그리스의 상류층과 중산층은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사회복지제도로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지만,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 그리스 사회복지제도는 통일·집중되어 있지 못하고, 파편화(fragmentation) 되어 있다. 무엇보다 정부 주도성이 약화되고 '민간-공공 파트너십(PPP)'이라는 미명 하에 민간사업자가 대거 참여하여 이윤을 취하고 있다. 그리스의 사회복지제도는 복지 강국인 북유럽 국가들의 모델과는 크게 다르고, 오히려 한국이나 미국 같은 복지 후진국의 모델과 닮았다. 각종 통계 지표는 이를 뒷받침한다. (프레시안 2011년 11월10일)
오해 2. 그리스 국민들은 나태하다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 연합뉴스 2월5일)
과잉복지와 꼭 붙어다니는 게 ‘나태하다’는 주장이다. 그리스 국민들이 일은 하지 않고 복지혜택만 누리려고 한다는 얘기다. 김무성 대표는 그리스를 그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틀렸다.
2013년 OECD 통계를 정리한 이 도표 하나만 기억하자. 그리스 국민들은 유럽에서 가장 오래 일한다. 독일인들보다 무려 연간 649시간을 더 일한다. 다른 해에도 마찬가지였다. 유럽에서 연간 2000시간 넘게 일하는 건 그리스인들 밖에 없다.
오해 3. 빚을 갚지 않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현재 그리스 정부를 이끌고 있는 건 지난 1월 총선에서 승리한 시리자 정권이다. 언론들은 시리자를 “급진 좌파 정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련의 구제금융 재협상 과정에서 그리스 정부의 주장은 종종 위험할 정도로 ‘급진’적이고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 ‘좌파적인’ 것들로 그려졌다.
그러나 ‘급진 좌파들이 문제야!’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시리자의 대표적인 공약은 ‘구제금융 재협상’이었다. 애초 불합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이뤄졌으니 이걸 다시 논의하자는 얘기다. 시리자는 재협상을 통해 일부 부채 상환은 유예하고, 일부는 탕감 받겠다는 목표를 밝혀왔다.
‘돈을 빌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못 갚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리스는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채권자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 재정지출을 대폭 줄였고, 빚도 꼬박꼬박 갚았다. 그 결과 채권자들은 돈을 회수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 정부와 국민들은 더욱 가혹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상황이 어려워지니 빚을 갚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다. 악순환이다.
그리스는 유럽 연합 집행 기관, 유럽 중앙은행, IMF로 형성된 '트로이카'가 요구하는 사항을 상당 수준 성공적으로 이행했다. 정부의 재적 적자를 흑자로 바꿨다. 그러나 그에 따른 정부 지출 감소는 예고했던 것처럼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다. 실업률이 25%로 치솟았고, 2009년 이후 GDP가 22%나 감소했으며, GDP 대비 부채 비율도 35% 증가했다. 긴축 반대를 외친 시리자가 최근 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건 '이제 겪을 만큼 겪었다'는 그리스 유권자들의 선언과도 같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허핑턴포스트 블로그, 2월5일)
나 몰라라 하는 듯하지만, 그리스도 할 말이 많다. 위기를 맞고 난 뒤로 겨우 5년 사이에 경제 규모가 4분의 1이나 쪼그라들었다. 실업자는 약 2.5배로 90만명가량 폭증했다. 대공황의 참상이 따로 없다. 이른바 트로이카(유럽연합·국제통화기금·유럽중앙은행)가 짜준 경제 프로그램을 가동했는데도 형편은 계속 더 나빠져갔다. 빚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국가부채를 갚으려면 전 국민이 1년9개월 동안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내주어야 할 지경이다. 지금으로선 상환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스 재무장관이 말했듯이 국가경제는 이미 파산한 상태다. (한겨레 2월15일)
채무탕감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전례 없는 일도 아니며, 오히려 더 나은 해결책일 때도 있다.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이라는 독일을 보면 알 수 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50억마르크의 부채를 탕감 받았다. 심지어 주변국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덕분에 독일은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났다. 선순환이다.
1945년 2차대전에서 패한 독일이 경제대국으로 일어선 ‘라인강의 기적’은 1953년런던 합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략)
런던 합의는 서독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할 때만 채권자들한테 빚을 갚을 수 있게 했다. 상환 규모도 무역 흑자의 3%를 넘지 않도록 배려했다. 채권자들로서는 서독한테서 빚을 받으려면 서독 제품을 사는 게 유리했다. 서독의 수출은 늘었다. (한겨레 1월26일)
프랑스의 유명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사진)가 "그리스 사태로 대변되는 유로존 위기는 회원국들의 거버넌스 실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케티 교수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앤-실바 차사니 파리 지국장과의 인터뷰에서 "이미 많은 부채를 안고 있는 그리스에게 독일과 프랑스가 긴축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면서 "이 두 국가들이야 말로 2차 세계대전 후 30년간 채무 탕감을 통한 교육과 혁신, 인프라 투자로 성장을 일군 주인공들" 이라고 비판했다. (아시아경제 6월28일)
그리스에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기업이 파산할 경우, 출자전환(debt-equity swap)은 매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이용된다. 이와 비슷한 방법을 그리스에 적용한다면, 기존의 채권을 GDP와 연결된 채권(GDP-linked bonds)으로 바꾸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 (경제)가 잘 되면 채권자들도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다면 채권자들도 그만큼 손해를 입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양쪽 다 성장 회복 정책을 시행할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 허핑턴포스트 블로그, 2월5일)
오해 4.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건 그리스 책임이 제일 크다
어쨌거나 그리스가 거액의 빚을 낸 건 그리스의 책임이 제일 크지 않냐고 되물을 수 있다. 그리스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모든 책임을 그리스가 져야 한다는 주장은 가혹하다. 이유가 있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게 있다. 바로 ‘유로화’다.
IMF(국제통화기금) 등에서 국가재정 및 개발원조 업무를 맡았던 엘리엇 모스 박사의 설명을 들어보자.
자국 통화를 쓰는 국가들은 무역수지가 악화되면 통화 가치를 낮춰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유로존 국가는 통화 가치를 독자적으로 낮출 수 없어 무역적자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무역적자의 증가는 정부부채 증가 및 경제성장의 둔화로 이어진다. 그리스의 현재 위기는 바로 이런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모스 박사의 주장이다. (서울신문 6월16일)
유로존 회원국이 통화와 기준금리 정책을 공유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통합은 없는 상태다.
유로존 역내에서 재정의 이전이 자유롭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구조적 개혁에 따른 불균형 해소가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화폐 통합만 이뤄진 상태에서 역내 회원국 간의 경상수지 격차는 확대됐고, 그리스를 중심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회원국들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악순환을 일으킴에 따라 남유럽발 재정위기는 시작됐다.
그럼에도 '몸에 맞지 않는' 유로화를 계속 쓰느라 그리스 등 재정 위기국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지만 않았어도 위기가 이처럼 오래 가지는 않았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6월30일)
유로존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유로화가 ‘경제적’인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인 산물이라는 점이다.
(중략)
그러나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유로화 시스템은 ‘바보 같은 자해행위’와 다를 바 없었다. 유로존 국가들은 모두 자신들의 통화정책 주권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ECB에 넘겨야 한다. 유로존 국가들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ECB가 각 국가를 대신해 통일된 금리를 결정하고 화폐 유통량을 정한다. 문제는 19개의 유로존 국가들이 모두 너무나 이질적이고 처한 상황도 크게 다르다는 데서 발생한다.
(중략)
일부 전문가들은 유럽의 경제위기 때문에 유로화가 출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유로화 때문에 유럽의 경제위기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지적한다. ECB로 금융통제권을 ‘아웃소싱’한 탓에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이 2008년 경제위기 당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제대로 방어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주간경향 제1110호, 1월20일)
그리스 문제의 핵심 고리는 인플레이션이다. 과거 유럽에서는 이런 경우 평가절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러면 외화로 표시된, 노동비용을 포함한 그 나라의 모든 가격이 단번에, 무차별적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평가절하를 한 위기 국가는 신속하게 경쟁력을 되찾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는 단일 통화, 고정 환율을 사용하는 유로 시스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2월15일)
금융위기가 닥치자 유로존이 구제금융을 대가로 PIGS 국가에 내린 처방은 임금·연금삭감 등 긴축정책이었다. 구제금융은 사실상 독일과 프랑스 은행 등 민간기관에서 빌린 돈을 공공부채로 전환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일 뿐, 각 국가 국민들을 위해 쓰이는 돈이 아니다. 결속기금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유로존은 긴축이란 의무만을 강요했다.
문제는 각국의 ‘체력’을 따져보지 않고 획일적으로 부과한 긴축 처방이 그리스의 경우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킨 것이다. (경향신문 6월29일)
요약하면, 위기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유로존에 묶인 그리스에겐 위기에 대처할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재정을 긴축하라는 채권단의 요구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위기에 빠진 모든 국가가 그리스와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건 아니다.
유로화가 출범할 때부터, 이런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늘 제기됐다. 언제든 그리스 사태와 같은 일은 벌어질 수 있었다는 뜻이다.
그리스가 처음이 아닐 뿐더러, 마지막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그리스가 유독 눈에 띄지만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쯤 되면 이건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로화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야 하는 게 아닐까?
오해 5. 그리스 정부가 최소한의 의지와 책임감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스 정부가 ‘생떼’를 쓰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그리스 정부는 협상 막판 연금삭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IMF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조심스레 타결 가능성이 언급되던 순간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그리스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채권단의 요구는 또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도 함께 따져보는 게 맞다.
채무불이행(디폴트)과 그렉시트(유로존 탈퇴) 위기에 처한 그리스에 대해 국제 채권단은 처음부터 좌파 정권의 퇴진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주만 해도 그리스 지원재개에 대해 낙관적 분위기였으나 마지막 순간 국제통화기금(IMF)이 연금삭감 등 재정지출 감축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뒤틀어진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스 급진좌파연합(시리자) 정권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안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시리자 지도부는 국제 채권단이 그리스 정권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통상 급진좌파의 편집증적인 주장으로 치부하기 쉽겠지만 이번 경우엔 매우 확실한 근거가 있다. (연합뉴스 6월30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일찌감치 채권단의 ‘횡포’를 비판했다.
이어 크루그먼은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아들이면 분명 트로이카 채권단은 치프라스총리 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의 실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지난 1월 당선된 치프라스 총리가 흔들리며 정치적인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
크루그먼은 이미 트로이카 채권단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한 바 있다. 그는 “트로이카 채권단이 부과한 프로그램은 전혀 말이 안됐고 제대로 돌아갈 가능성도 없었다”며 “경제학적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6월29일)
게다가 채권단이 요구하고 있는 건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평가받는 바로 그 것, 긴축정책이다. 긴축으로 인한 고통에시달려왔던 그리스 국민들에게 똑같은 길을 또 가라는 얘기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지난 4월 이 같이 일갈한 바 있다.
그는 “그리스는 조기 퇴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연금시스템을 개혁하고 국유자산 일부를 민영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실채권 문제 해결과 세금문제를 관할하는 독립적인 위원회 창설, 기업활동 활성화 도모 등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그러나 바루바키스 재무장관은 “앞서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진행할 당시 임금과 연금 삭감 등 긴축정책은 기대했던 수출 경쟁력 상승과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따라서 현재 그리스 국민들은 국제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임금 삭감과 연금 삭감에 반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해야할 일은 협상 파트너들에게 이미 실패로 드러난 정책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우리의 논리가 합당하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4월24일)
관련기사 :
- 그리스 총선, 시리자 압승 "처참한 긴축 끝났다"
- 신자유주의 거부한 ‘그리스의 선택'
- 그리스는 왜 급진좌파를 선택했나
- (블로그) 그리스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교훈
-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해 언론이 말하지 않는 것들 (미디어오늘)
- 유럽 경제위기, 문제는 유로화야! (주간경향)
- [팩트체크] '복지 과잉' 논란…한국, 그리스처럼 될까?
- 그리스는 왜 파산했나? (한겨레)
|
|
승인 2015.07.01 07:15:49
|
|
|
|||||||||||||||||||||||||||||||||||||||||||
[아맙이 만난 사람] 감방의 벽에 써내려간 시 '흰옷'
한 다발의 삐라와 신문 감추어진 가방을 메고
행운의 빛을 전하는 새처럼 잠든 사이공을 날아다닌다
복습은 끝나지도 않고 평온한 밤도 오지 않았다
내일도 수업시간엔 잠이 오겠지 그러나 간다 내일도 내일도
- 노래 <사이공의 흰옷> 중에서
1960년대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에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생사를 건 투쟁을 감행하는 청년들의 학생운동을 다룬 소설 <사이공의 흰옷>. 이 작품은 1980년대 중반 한국에 소개돼 당시 반독재 투쟁의 선봉에 섰던 대학생들의 필독서가 될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베트남의 시인 레안쑤언이 <사이공의 흰옷>의 주인공 '홍'의 실제 인물인 응우옌티쩌우에게 헌사한 시 '사이공의 흰옷'이 노래로 만들어져 널리 불리어지고 소설의 인기가 1990년대 초반까지 꾸준히 이어져 <전환시대의 논리>, <전태일 평전>, <철학에세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스테디셀러에 오르기도 했다. 2006년에는 베트남과 정식으로 저작권 계약을 맺고 <하얀 아오자이>란 제목으로 다시 번역해 출간됐다. <사이공의 흰옷>은 베트남과 한국이 역사와 문학을 통해 어떻게 만나고 소통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
|
| ▲ 응우옌티쩌우 | |
| ⓒ 베트남 사회적기업 아맙 | |
<사이공의 흰옷>의 원작은 베트남 작가 응우옌반봉의 소설 <흰옷>으로 1972년에 출간되었다. 이 소설은 '응우옌티쩌우'라는 실존 인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는 1960년대 베트남 남부에서 이름을 날린 청년 열사 응우옌반쪼이, 시인 레안쑤언과 함께 회자되는 역사적인 인물이다. 그러나 출판 상황이 아주 열악했던 전쟁 시기에 북베트남에서 출간된 탓에 정작 소설의 무대인 남베트남에서는 아주 극소수만 이 책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1995년에 베트남 문학출판사에서 출간된 <응우옌반봉 선집 2>에 이 소설이 다시 수록되고, 응웬티쩌우의 이야기는 1950,60년대 남베트남의 학생운동사를 회자하는 신문과 방송 등 언론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져 왔다.
시내 중심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호치민시 10군에 살고 있는 응웬티쩌우 여사를 아주 오랜만에 다시 찾았다. <사이공의 흰옷>의 주인공, 가난한 농촌 출신의 여학생 '홍'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해맑은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나가 신선한 용과를 사왔다며 주방을 오가는 그의 모습은 77세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정해보였다. 젊은 시절 극심한 고문과 고초를 겪어 만신창이가 되었던 그가 이토록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겨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이날 만남에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의 남편 레홍뜨가 자리를 함께했다. 그 역시 베트남에서는 아내 못지않은 유명인사다. 두 명의 살아 있는 전설이 우리들의 맞은편에 앉아 용과를 자르고 차를 따르며 접대를 하느라 부산했다. 하얀 백발 아래 두 눈동자가 치열했던 한 시대를 방금 통과한 듯 강렬하게 반짝였다. 시간이 허락되었더라면 밤을 지새워도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이야기가 조곤조곤 이어졌다.
밥 먹듯이 지각을 하던 우등생 소녀 람
응우옌티쩌우는 1938년 사이공의 북동쪽에 위치한 비엔호아 성의 솜짜이라는 작은 마을의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쩌우는 다섯 형제자매 가운데 장녀였다. 11살이 되던 어느 날, 감옥에서 막 출옥한 아버지가 만신창이가 되어 병원에 실려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쩌우는 10개월 된 막내둥이를 업고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다. 오래전부터 혁명 활동을 해오던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혀 보름간 온갖 고문을 당한 후 겨우 숨만 붙은 채 산송장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장사를 하는 어머니를 대신해 쩌우가 곁에서 아버지를 간호하며 동생들을 돌봤다. 아버지는 절친한 고향 친구를 불러 가족을 돌봐달라고 당부하고는 2주 만에 숨을 거두었다.
쩌우의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혁명 활동으로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고 어머니는 이른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다. 9살 때부터 쩌우는 아버지를 도와 서신전달이나 연락 업무를 도왔다. 다른 친구들이 학교에 갈 시간이면 쩌우는 동생들의 아침 식사를 챙겨야 했다. 10시를 훌쩍 넘겨 어머니가 시장에서 돌아오면 그제야 책가방을 들고 학교로 달려갔다. 그런 쩌우를 맞이하는 것은 선생님의 불호령과 따끔한 회초리였다. 선생님이 자꾸 늦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지만 쩌우는 입을 다물었다. 찰싹찰싹 매서운 회초리가 이어지며 선생님이 자꾸만 지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어린 쩌우는 입을 꾹 다물었다.
어느 일요일, 시장에서 어머니를 도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선생님과 마주쳤다. "세상에나 람(Lam)이 언니 동생이었어요?" 람은 쩌우의 아명이었다. 어머니는 무덤덤한 목소리로 "응, 내 아이야"라고 답했다.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다. 그때부터 선생님은 쩌우를 '성실한 럼'이라고 불렀다. 같은 반에 동명이인의 럼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 아이는 '게으른 럼'이라고 불렸다. 매일없이 지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학업서만큼은 우등생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쩌우에 대한 선생님의 총애가 깊어지자 질투를 하는 친구들도 생겨났다. "시장 바닥에서 장사나 하는 주제에"라며 조롱하는 친구도 있었다. 그럴 때면 참지 않고 달려가 매운맛을 보여주곤 했다. 상대할 쪽수가 많을 때는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는 집의 아이들을 모아 함께 싸웠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1년간은 학교마저 다니지 못했다. 다시 학교에 돌아온 쩌우는 한이 맺힌 듯 공부에 열중했다. 그러고는 비엔호아 성 최고 수석으로 중학교를 졸업한다. 사람들은 우등생인 쩌우가 사이공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장학금을 받아 학비는 간신히 해결했지만 숙식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할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의 유언을 받든 한 아저씨가 쩌우를 찾아와 500동을 내밀며 말했다. "오늘부로 아저씨는 담배를 끊었다. 매달 담배 살 돈으로 500동씩 부쳐줄 테니 학교에 가려무나" 그렇게 해서 쩌우는 고향 비엔호아를 떠나 말로만 듣던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에 발을 딛게 되었다.
투쟁과 함께 찾아온 사랑, 그리고 이별
사이공에 정착한 쩌우는 반랑 기숙학교에 입학한다. 당시는 친미독재 정치로 악명이 높던 응오딘지엠 정부 치하였다. 교내에 일체의 정치성을 띤 동아리는 물론 학생들의 자치조직조차 허용되지 않았다. 쩌우는 빈민구제사업 등 여러가지 사회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생운동에 발을 내디뎠다. 가정교사를 하며 학비를 벌고 조직의 활동자금을 마련했다. 그의 주된 임무는 사이공과 그 인근 지역에서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을 조직화하여 남베트남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조국의 독립과 통일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끄는 것이었다.
반랑 학교의 같은 반에는 레홍뜨라는 남학생이 있었다. 쩌우보다 3살 연상인 그는 당시 반랑 학교 노동청년단 서기장을 맡아 학생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 뜨는 처음부터 쩌우를 눈여겨봤다. 흑진주처럼 빛나는 까만 머리카락에 하얀 아오자이를 입은 당찬 미소의 쩌우에게 남학생이라면 누구든 마음이 흔들렸다. 쩌우와 마찬가지로 뜨도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었다. 비슷한 처지의 어린 시절의 경험과 고단한 하루하루의 일상을 나누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무엇보다도 교내 학생운동의 선봉에 섰던 두 사람은 목숨을 담보로 한 비밀 투쟁을 이어가면서 서로에 대한 깊은 감정이 싹텄다.
 |
|
| ▲ 학생운동 당시 레홍뜨(좌측)와 응우옌티쩌우. | |
| ⓒ 베트남 사회적기업 아맙 | |
그러나 정작 뜨가 사랑을 고백했을 때 쩌우는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며 차갑게 거절한다. 지금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동생들을 돌보며 공부에 열중할 때라고 생각했다. 그 이후에도 뜨의 구애는 멈추지 않았고 쩌우는 매번 그를 거절했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투쟁의 나날 속에서 쩌우는 자신에게 사랑을 허락할 수 없었다. 학생운동의 핵심 인물이었던 뜨가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학교를 옮기게 되었고, 쩌우는 2년간 고의로 졸업시험에 낙방하며 뜨의 빈자리를 대신해 반랑학교에서 학생운동을 이어갔다.
감방의 벽에 써내려간 시 '흰옷'
1961년 2월 9일 늦은 오후, 집으로 돌아가던 쩌우의 앞길을 낯선 택시가 막아섰다. 쩌우가 끌려간 곳은 레반주옛 캠프로 당시 수도 사령부가 있는 곳이었다. 학생운동을 하다가 붙잡혀 경찰의 취조를 받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 풀려난 것은 여러 번이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사상개조실에 들어서는 순간 쩌우는 자신이 '붙잡혔다'는 사실을 실감했다. 사상개조실 뿐만 아니라 동물원의 암실, 군 교도소 등을 돌며 온갖 고문과 취조가 이어졌지만 쩌우는 굴하지 않았다. 아침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식투쟁을 이어갔고 간수들이 몸을 땅에 파묻고 구타하며 취조를 하면 목청을 돋워 노래를 부르며 저항했다. 감옥에서 만난 동지들과 비밀리에 집회를 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쩌우는 뜨의 소식을 접한다.
1961년 8월 7일, 사이공은 물론 미국의 워싱턴을 발칵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발생한다. 당시 사이공 주재 미 대사인 프레드릭 놀팅의 차량이 폭탄 테러를 당한 것이었다. 사이공-자딘 지역의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세력이 감행한 테러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이를 계기로 남베트남의 모든 도시에 반미·반독재 투쟁이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사건은 사이공에서 미국에 가해진 최초의 공격이었다. 사이공의 모든 경찰 병력은 물론 특공대, 헌병대, 기무사가 테러 주모자를 잡는데 총동원되었다. 이 작전의 주모자 가운데는 26살의 레홍뜨가 있었다. 결국 레홍뜨와 동료들은 붙잡히고 1962년 4월 25일, 뜨는 사형을 선고받는다. 법정에서 뜨는 "수류탄이 부족해 미 침략자들을 전멸시키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감옥 안에서 뜨의 사형 선고 소식을 전해 들은 쩌우는 서럽게 울었다. 그가 사형집행을 당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감옥의 모든 연락책을 동원해 쩌우는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나는 레홍뜨와 결혼을 서약한 사람입니다. 동지들 중에 누구든 그를 만나게 되면 이 말을 꼭 전해주세요. 나 응우옌티쩌우가 그의 청혼을 받아들인다고". 쩌우의 전언이 뜨의 손에 가닿기까지는 2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또다시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다.
감옥에서도 굴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던 어느 날, 쩌우에게 큰 시련이 닥친다. 음식을 주고받는 바구니에 숨긴 비밀 서신이 간수에게 발각된 것이다. 황급히 종이를 삼키려는 쩌우에게 간수들이 달려들었다. 쩌우는 암실에 감금되었고 모진 구타와 함께 밤새 물고문이 이어졌으며 열 손가락에 못을 박고 팔을 잡아당기고 비틀어 관절을 뽑는 끔찍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쩌우가 목숨을 잃을 지경에 이르자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한 후 경범죄 수감자들의 방에 던져 넣었다. 그곳은 나병, 매독, 임질 등 전염병 환자들을 수감하던 감방이었다. 그가 병에 걸려 죽기를 바랐지만 수감자들은 감옥 안에서도 명망이 높았던 쩌우를 극진히 간호한다. 이에 격노한 간수들을 쩌우를 다시 암실에 가두었다.
사경을 헤매던 쩌우는 자신에게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직감한다. 생사를 알 수 없는 뜨의 얼굴이 떠올랐다. 생전에 꼭 한번 만나고 싶었던 호치민 주석의 사진도 떠오르고 고향의 가족들 얼굴도 하나하나 주마등처럼 눈앞에 스쳐갔다. 이대로 죽고 마는 것인가. 그때 쩌우의 눈에 누군가 떨군 머리핀 하나가 보였다. 쩌우는 남은 기력을 모두 짜내 머리핀으로 감방의 벽에 '흰옷'이라는 자작시를 써내려간다.
흰옷
나의 흰옷은 아직 세상에 물들지 않고
먼 훗날의 일을 꿈꿔본 적도 없는데
이제 비참한 수렁에 빠졌으니
이 흰 옷 언제까지나 하얗게 빛나길 바랄 뿐이네
1964년 말, 사이공 정부는 일부 학생들과 기자들에게 쩌우가 감금되었던 동물원의 암실을 견학시켰다. 감방문이 열리자 쩌우가 쓴 시 '흰옷'이 모습을 드러냈다.
 |
|
| ▲ 1975년 5월, 자신이 투옥되었던 감옥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응우옌티쩌우. | |
| ⓒ 베트남 사회적기업 아맙 | |
탐방객들이 찍은 사진을 통해 이 시와 응웬티쩌우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그에 대한 불법 구금과 고문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면서 사이공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쩌우를 포로 명단에 올려야 했고 이듬해인 1965년 5월 2일, 쩌우는 석방된다.
생사의 기로에서 쓴 네 줄짜리 시가 쩌우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쩌우의 시 '흰옷'은 전쟁이 끝나는 날까지 감옥의 정치범들 사이에서 애송되었고, 쩌우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시인 레안쑤언 또한 '흰옷'이라는 시를 지어 쩌우에게 헌사한다. 그리고 훗날 레안쑤언의 이 시가 '사이공의 흰옷'이라는 노래로 만들어져 1980년대 한국의 운동권 학생들 사이에서 널리 구전되어 불리게 된다.
감옥에서 나온 쩌우는 만신창이었다. 그는 구찌 땅굴에 은신해 몸을 회복하면서 투쟁을 이어갔다. 이전과는 달리 쩌우는 베트남에서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고, 그의 존재는 호찌민 주석에게까지 알려진다. 1969년 5월, 쩌우는 열사 응우옌반쫑이의 아내인 꾸옌과 함께 캄보디아로 건너가 비행기를 타고 하노이에 도착한다. 쩌우의 이야기를 들은 호찌민 주석이 자신의 생일에 초대한 것이다. 지팡이를 짚은 '호 아저씨'가 나타나자 쩌우는 곧장 달려가 그를 부둥켜안았다. 준비한 꽃다발을 선물하는 것도 잊은 채 쩌우는 호 아저씨를 끌어안고 놓을 줄 몰랐다. 호치민은 레홍뜨의 안부를 물었다. 쩌우는 왈칵 눈물만 쏟으며 말을 잊지 못했다.
호찌민을 미소 짓게 한 '2kg'
생일상이 무색할 정도로 소박한 식탁에 마주앉았다. 호찌민은 직접 젓가락으로 쩌우와 꾸옌에게 고기를 한 점씩 집어주었다. "얘야, 너는 너무 말랐구나.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식당에 말을 하거라". 호찌민은 쩌우에게 밥을 많이 먹으라고 채근하기도 했다. 같은 해 6월과 7월, 8월까지 쩌우는 호찌민을 네 번 만난다. 그때마다 호찌민은 "여전히 말랐구나. 밥을 잘 챙겨 먹으라니까"라며 정겨운 잔소리로 쩌우를 맞이했다. 그러나 정작 호찌민 자신은 눈에 띄게 쇠약해지고 있었다.
호찌민을 마지막으로 만난 8월 14일에는 그의 몸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았다. 털옷에 모자까지 둘러쓰고 등나무 의자에 앉아 있는 호찌민은 기침이 끊이지 않았다. 호찌민은 위독한 상태였지만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석하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쩌우와 젊은이들을 배웅하기 위해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온 것이다. 호찌민은 쩌우를 보자마자 살이 좀 쪘는지부터 물었다. 몸무게를 재어 보니 34.8kg이었다. 체중계를 가져온 비서가 "예전보다 2kg이 늘었습니다"라고 보고하자 호치민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호찌민과의 마지막 만남이었다. 1969년 9월 2일, 쩌우가 모스크바에서 열린 세계청년축제에 참가하고 있을 때 호찌민은 눈을 감고 만다.
1969년 5월, 쩌우는 작가 응우옌반봉을 만났다. 그가 쩌우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고 싶다고 제의했지만 처음엔 거절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것 같아 부끄럽기도 했고, 자신이 세상에 노출되면 더 이상의 투쟁 활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베트남의 대표적인 혁명시인으로 이름을 날리던 또흐가 "남베트남의 학생운동을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쩌우를 설득했다. 결국 쩌우는 응우옌반봉에게 자신이 살아온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것이 1972년에 장편소설 <흰옷>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후 쩌우는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제에도 참석하고 구소련, 중국, 헝가리, 북한 등 각 나라의 독립기념행사에 참석하며 베트남의 민족해방 투쟁을 알리는 일에 앞장섰다. 그 후 하노이에 돌아와 응우옌아이꾸옥대학(오늘날의 호찌민국가정치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다시 사이공으로 돌아가 감옥에 갇힌 자신의 애인과 동지들을 석방시키기 위한 구출 투쟁을 이어갔다.
다시 만난 두 사람, 처음으로 손을 맞잡다
1975년 4월 30일, 드디어 기나긴 전쟁이 막을 내린다. 사이공을 비롯한 남부 베트남이 해방을 맞이하고 모든 정치범들이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육지에 있는 모든 감옥 문이 열렸지만 쩌우가 애타게 기다리는 레홍뜨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레홍뜨는 수 천 개의 감옥 가운데 가장 악명이 높았던 꼰다오 섬의 '타이거게이트'에 수감되어 있었다. 그를 비롯한 4300명의 사람들은 5월 4일이 되어서야 육지로 돌아와 사람들과 종전의 기쁨을 나눈다.
무려 2만 명에 가까운 목숨을 앗아간 꼰다오 감옥에서 살아 돌아온 레홍뜨도 15년 만에 쩌우와 감격적인 재회를 하게 된다. 5월 5일 밤 10시, 호치민시 10군의 인민위원회 주석 응웬티쩌우가 차를 타고서 이제 막 사이공에 도착한 뜨의 앞에 나타났다. 오랜 세월 쇠고랑을 차고 있었던 뜨의 두 발은 형편없이 굽어져 있었다. 수년간 전장을 누비고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은 두 사람은 아직 젊은 나이에도 흰머리가 무성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굳은 언약은 없었어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았던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잡은 손이었다.
 |
|
| ▲ 레홍뜨(왼쪽)와 응우옌티쩌우의 결혼식. | |
| ⓒ 베트남 사회적기업 아맙 | |
그해 8월 19일, 두 사람은 오랜 기다림 끝에 부부의 연을 맺는다. 전쟁이 막 끝나고 너 나 할 것 없이 가난했던 시절이라 결혼식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동료들이 추렴해 모은 돈으로 차린 음식은 고작 떡 몇 접시와 차가 전부였다.
그러나 가족, 친지들만 불러 조촐하게 치르려던 결혼식에는 '세기의 사랑'의 주인공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응웬티쩌우와 레홍뜨의 이야기는 밤이 깊은 줄도 모르고 이어졌다. 못다 들은 이야기는 다음날을 기약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응우옌티쩌우에게 어린 시절의 꿈을 물었다.
고향인 비엔호아에 살 때, 약을 구하지 못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고 간호사가 되고 싶었고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해 글자도 모르는 것이 안타까워 선생님을 꿈꾸기도 했다고 한다. 공직에서 은퇴한 그는 호치민시 어린이보호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했다. 어린 시절의 꿈을 말년에 펼친 셈이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에 당당했고 후회는 없어 보였다. 인터뷰 내내 여전히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과 자신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고 수차례 힘주어 말하곤 했다.
우리가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하자 재빨리 부엌으로 달려가 용과를 한 아름 안겨주는 쩌우의 모습은 인정 많고 푸근한 동네 할머니를 닮아 있었다. 골목을 다 빠져나갈 때까지 손을 흔드는 노부부의 모습이 점점 멀어지면서 가로등 아래 백발만 하얗게 빛났다. 순간, 언제까지나 하얗게 빛나길 바라던 그 흰옷이 살포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베트남 사회적 기업 아맙에 실린 글을 필자 허락을 구해 실은 것입니다.
|
|
승인 2015.06.30 17:43:09
수정 2015.06.30 19:00:47 |
|
|
||||||||||||||||||||||||||||||||||||||||||||
 |
|
| ▲ 노회찬 정의당 당대표 후보. | |
| ⓒ 권우성 | |
 |
|
| ▲ 노회찬 정의당 당대표 후보. | |
| ⓒ 권우성 | |
 |
|
| ▲ 노회찬 정의당 당대표 후보. | |
| ⓒ 권우성 | |
○ 편집ㅣ김지현 기자 |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
|||||||||||
|
| 북 당국자 적극 호응, 남측 당국에 긍정적 기대 | |||
|
이정섭 기자
 |
|||
| 기사입력: 2015/06/30 [08:2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미국의소리방송은 30일 조선과 미국의 태권도인들이 상호 방문과 시범공연 등 구체적인 교류 계획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태권도 전문 잡지인 ‘태권도 타임스’ 의 정우진 대표는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조선 태권도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태권도 타임스의 정우진 대표는“국제태권도연맹 ITF의 장웅 총재, 그리고 조선태권도위원회 김경호 위원장을 만나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태권도인들과 조선 태권도인들 간 왕래, 그리고 남북한 태권도 교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전했다.
정대표는 "이번 논의에서 지난 4월 조선의 에볼라 방역 조치로 무산된 ‘남북한 태권도 종단’ 행사를 다시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다."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태권도인들이 조만간 조선을 방문해 군사분계선을 통과한 뒤 통일을 상징하는 짧은 행사를 갖고 곧바로 한국 땅을 밟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평양의 태권도 성지에서 조선 태권도인들과 서로 기술교환도 하고 세미나도 연 뒤에 남북한 중간지점으로 이동해 통일을 염원하는 격파 시범을 진행하려고 한다.”고설명했다.
미국 태권도인들은 이 계획이 성사 될 경우 한국으로 입국해 서울을 거쳐 무주 태권도원, 제주도의‘주먹탑 (태권도탑)’ 등을 돌아보는 일정도 기획 중이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남북한 육로를 통과하는 동선으로 남북한 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 양측으로부터 이미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는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태권도 타임스 정우진 대표는“이번에 평양에서 조선 당국자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받았고, 한국 측으로부터도 긍정적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해 미국인들이 추진하는 태권도 행사의 성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앞서 지난 4월 무산된 남북한 종단 행사에는 1백명 가까운 미국 태권도인들이 방북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올 가을 북한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공연 가능성도 타진 중이라고 밝혀 태권도를 통한 조-미, 남-북 관계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국 태권도인들은 앞서 지난 2007년과 2011년 조선 태권도 시범단의 미국 공연을 진행해 미 언론과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
|
|
승인 2015.06.29 17:17:14
|
|
|
|||||||||||||||||||||||||||||||||||||||||||||||||||||||||||||||||||||||||||||||||||||||||||||||||||||||||||||||||||||||||||||||||||||||||||||||||||||||||||||||||||||||||||||||||||||||||||||||||||||||||||||||||||||||||||||||||||||||||||||||||||||||||||||||
| 스페이스엑스 미국 폭발위성의 두 가지 의문점 | |||||||||||||||||||||
|
이창기 기자
|
|||||||||||||||||||||
| 기사입력: 2015/06/29 [15:47]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
[▲ 유튜브에 공개된 스페이스 엑스 폭발 동영상]
2002년 엘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 엑스 회사의 무인우주선이 미국 플로리다 발사센터에서 28일(현지시각) 발사 된 지 1분만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 후 1분여 뒤에 결국 공중 폭발하고 말았다.
스페이스 엑스는 2008년 나사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2회에 걸쳐 우주에 필요한 물자와 우주인을 실어다주는 내용의 계약을 16억달러에 체결한 바 있다. 이번엔 물자만 싣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다. 한 번 발사 하는데 것의 1000억원이 훨씬 넘게 드는 셈인데 그대로 날려버린 셈이다.
문제는 미국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근본적으로 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2013년 2월 제니트 통신위성 실패 등 미국 위성발사 실패가 줄을 잇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이유는 자세히 밝히지 않고 있지만 우주인들의 경우 러시아의 위성을 이용하고 있다. 일본도 위성 발사에 3번 내리 실패하는 등 문제가 이어져 현재 위성발사 사업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도 몇 년 전에 연이어 2번 실패한 적이 있다. 그에 반해 쏘는 족족 성공하는 나라는 이란과 중국이다.
물론 위성은 워낙 고난도의 첨단 정밀 기술을 요하는 최첨단 장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스페이스 엑스의 실패는 좀 의아하다.
먼저 발사 1분 후 노즐에서 탁탁탁 하며 불꽃이 튀며 엔진음이 갑자기 둔탁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약 10초 후 위성 머리에서 이상한 빛이 세번 깜박이더니 급격하게 엔진에서 불꽃이 번지면서 곤두박질을 치기 시작했다. 그후 1분여만에 공중 폭발하여 1000억이 넘는 첨단 우주비행선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노즐에서 불꽃 이상을 일으켰다면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미국이 로켓 엔진을 이정도로 형편없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지 않는가. 물론 이번 로켓은 불꽃이 붓끝처럼 모아지는 형태로 오랜 동안 미국이 사용해온 화염이 옆으로 많이 퍼지는 미국의 델타로켓 화염과는 좀 다르긴 했다. 아무리 신형로켓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런 붓꽃화염은 우리 나로호에서도 보여준 것이고 북의 은하로켓, 러시아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이 그런 나라보다 형편없이 만드는 나라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이상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위성로켓 머리에서 왜 빛이 발생하는가이다. 불꽃이 일어났다면 마지막 위성의 방향제어 로켓이 잘못 점화되어 그렇다고 볼 수 있겠는데 불꽃이 아니라 자동차 헤드라이트와 같은 빛이었다. 우주선에도 헤드라이트를 장착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어차피 우주선 윗 뚜껑은 우주공간으로 진입하면 튕겨내어 버리게 되어 있다. 거기에 헤드라이트를 설치 할 이유가 없다. 그 빛도 한번이 아니라 자동차 깜박이처럼 3번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태양빛이 구름에 얼룩거렸을 가능성도 없다. 이미 구름층을 뚫고 올라간지 오래다. 사진에서 보다시피 그 공간은 구름이 없는 아주 청명한 곳이었다.
나사 측에서는 이번 실패 원인을 로켓 상층 액체산소통에 작용한 과도한 압력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더 정확한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50629091625&type=det&re=
어쨌든 미국은 이번 위성 실패로 심각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막대한 비용들여 만든 우주선은 몰론 싣고 있던 2,400 kg에 해당하는 도킹 어댑터(도킹된 우주선의 연락 통로),우주복 고가의 화물들을 잃게 되었다. 우주인들이 사용할 물품은 4개월여분이 남아 있어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이 스페이스 엑스 사업이 실패하면 미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 사업은 국가 사업이 아니라 민간자본이 투자된 사업이다. 요즘 구글에서도 투자를 하는 바람에 스페이스 엑스의 주가가 하늘 높이 폭등했고 연관 기업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신자유주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면 무너진다. 그 성장동력 중에 하나가 야심찬 우주산업이었다. 그래서 이번 스페이스 엑스의 실패는 미국에게 더욱 뼈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스페이스 엑스 사는 나사와 계약 이행을 위해 최근 9달간 공급 임무를 3번 시도하여 다 실패했다. 지난해 10월 버지니아의 오르비탈 사이언스 기업이 건설한 안타레스 로켓이 플랫폼에서 거대한 불덩어리로 폭발했다. 올 4월에 러시아의 프로그레스 화물선이 궤도에서 접촉이 두절되었다.그리고 대기권에 재돌입 하면서 로켓이 다타버렸다. 둘다 화물 비행이었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세번째로 미국 자체 발사마저 실패한 것이다.
스페이스 엑스 사의 다음 발사는 러시아가 맡아 7월 3일 바이코누르 우주 센터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다음달 이후 많은 검증을 끝낸 러시아의 소유즈 우주선을 이용하여 미국 우주인 탑승 로켓 발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생계비로 충분하다? 매년 급격히 올랐다? 일자리 줄어든다?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최종업데이트 2015-06-28 15:34:56 이 기사는 현재 건 공유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oooo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낸다. 앞자리의 연도수만 다를 뿐, 해마다 내는 이 보도자료의 내용은 주요 내용이 똑같다.
매년 동결 주장하고, 인상되면 급격한 인상 비판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줄어든다고 엄포
경제사정도 어려운데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했다고 비판하며, 존폐 기로에 있는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우려한다. 그러면서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은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마침표를 찍는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의 일자리를 빼앗는 역설을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 후 똑같은 반응을 내놓는 경총이 똑같이 반복하는 게 하나 더 있다. 바로 최저임금 동결 주장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초 제시안으로 동결 주장을 내놓자, 언론에서는 9년째 동결주장을 했다고 썼는데, 정확하게는 8년은 동결을, 한 해는 삭감을 주장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동결안을 내놨고, 2009년에는 -5.8% 삭감안을 내놨다. 2010년부터는 매해 동결안을 내놓고 있다.
사용자위원들이 동결 주장을 하는 배경은 이렇다. 첫째, 경제 사정도 어려운데 매년 급격한 인상을 해왔다는 것, 둘째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비로 충분할 정도로 올랐다는 것 등이다. 과연 그럴까? 박근혜 대통령마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해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점에 비춰보면, 사용자위원들의 주장은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분배구조 개선을 위해 중요한 제도인데, 최저임금이 근로자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결정시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해 소득분배 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었다.
현행 최저임금법 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샌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돼 있다. 박 대통령의 공약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기본적으로 반영해 매년 반복되는 노사간 논란의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었다.
괴담 1. 최저임금, 생계비로 충분하다?
지금 당장 시급 5580원(월급으로는 116만원) 언저리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생계비로 충분하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 '제 정신이냐'는 반문이 돌아올 것이다.
한번, 통계로 살펴보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논의에 참고하기 위해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산출한다. 2015년 자료의 미혼 단신근로자 생계비는 150만6179원이었다. 2015년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116만원이니, 미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보다 34만원 가량 부족하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은 뭘 근거로 현행 최저임금이 생계비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편 것일까?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1인 최저생계비 기준인데, 이 금액이 약 61만원이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위원은 최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의 두 배에 달해 미혼단신노동자의 생계비는 이미 최저임금으로 충족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의 최저임금위원회 참관기에서 인용.)
터무니없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는 잣대를 기준 삼아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생계비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펼치니 황당할 따름이다.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저임금보다 수준이 높은 '생활임금'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이 생활 불가능 임금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괴담 2. 최저임금 매년 급격하게 올라 더 올릴 수 없다?
최저임금이 매년 고율로 인상됐다는 경총의 주장은 어떨가? 주장의 근거를 보자. 다음은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연평균 최저임금이 평균 8.8%씩 오른데 반해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은 평균 5.5%씩 올랐다. 물가는 2.9%씩 올랐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노동생산성도 연평균 4.8%씩 밖에 오르지 않았다. 생산성에 비해서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너무 높다. 유사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비교해도 최저임금이 유사노동자 중위 임금의 50.9%로 절반을 넘었다. 이 통계는 1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통계다." (*최혜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정책부장의 최저임금위원회 참관기에서 인용.)
사용자위원의 주장은 제 논에 물대기식이다. 우선, 물가는 언급하면서 경제성장률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 최저임금과 유사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할 때 기준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할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할지,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할지에 따라 결과가 사뭇 달라진다. 노동자의 평균임금을비교 잣대로 삼느냐, 중위임금을 비교 잣대로 삼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소득 격차가 크면 중위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낮다.(*중위임금은 노동자가 100명 있다고 치면, 임금순위에 따라 1등부터 100등까지 나열했을 때 50등 노동자의 임금이다./평균임금은 1등부터 100등까지 노동자의 임금을 모두 더해 평균을 낸 것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슈페이퍼 '최저임금 적정수준과 고용효과'에서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을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지난 25년 동안(1989~2014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시급 기준으로 9.8%(월환산액 기준 9.2%)였다. 같은 기간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명목임금 인상률은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9.5%(월정액급여 기준 8.8%)고,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9.4%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저임금 일소, 임금격차 해소, 분배구조 개선 등 본연의 역할을 다 하려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보다 높아야 한다. 하지만 지난 25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성장에 겨우 상응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지적했다. 매년 고율로 지나치게 인상됐다는 경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괴담 3. 최저임금 인상하면 취약계층 일자리 줄어든다?
최저임금을 자꾸 인상하면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경총의 주장은 어떨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에 부담을 느낀 사용자들이 고용을 줄일 것이라는 것인데, 김유선 선임연구원은 "1980년대에는 '최저임금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다수를 이뤘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통계로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자영업자는 565만 명인데, 이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0만 명이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5만 명이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자 155만 명의 부담이 느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골목상권 보호, 적정 하도급 단가 보장 등 경제민주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며,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생활하는데 필요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짚었다.
이정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어려움!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가? 원하청 불공정거래, 대기업 착취구조가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중소기업의 도산을 걱정해야 하는 현재에 대한 진단과 원인 파악이 필요하다"면서 "출발점은 '최저임금제가 중소기업을 도산하게 하는가'가 아니라, '중소기업이 도산을 걱정하는 현재의 사회구조적 요인은 무엇인가'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힘의 열세 속에서 노동자들이 생존 수준 이하의 임금을 받을 가능성, 경험이 최저임금제를 등장시켰다"라며 "노동자와는 달리 중소기업이 직면하는 교섭은 다차원적이므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체의 어려움은 오로지 임금에서 비롯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 토론회에서 김철식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납품단가 인하 등 원하청불공정거래 문제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짚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전과 같은 고도성장이 불가능해지면서, 대기업 자본이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수익 확보'에 치중한 결과 하청기업인 중소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에 부담이 전가됐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오히려) 최저임금 현실화는 원청 대기업이 낮은 인건비를 활용하고자 비정규직과 외주화로 비용을 떠넘기는 수익추구 전략을 상당 부분 제약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 한호석의 개벽예감 <165> | ||||||||||||||||||||||||||||||
|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
| 기사입력: 2015/06/29 [08:0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
|
<차례>
1. 2중망언 계속 내뱉는 일본 극우정권
2015년 6월 26일 일본 중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아베신조(安培晉三) 일본 총리는 “전쟁 전 일한 사이의 여러 일들에 대해서는 1965년 일한기본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그가 일본 극우정권의 흉심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교묘한 어법으로 식민지조선-일제 관계와 한국-일본 관계를 압축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는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을 “태평양전쟁 종전 이전에 일제와 식민지조선 사이에서 발생했던 여러 일들”이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표현함으로써 일제의 극악한 범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강점과 관련하여 한국이 일본에 제기한 문제들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강변한 것이다.
2. ‘이미 무효’ 네 글자가 불러온 재앙
3. 을사오적 매국범죄를 능가하는 매국범죄
4. 독도영유권 침해한 한일기본조약
5. 대일청구권마저 포기한 굴욕외교의 극치
|
|
||||||||
|
|
|
승인 2015.06.29 02:59:08
|
|
|
|||||||||||||||||||||||||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