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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3년 9월22일자 4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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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3년 9월22일자 5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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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13년 9월22일자 5면 | ||
2013년 9월20일 JTBC <뉴스9> 화면갈무리 | ||
'사람만의 고안' 신화 깨져, 알멸구 두 다리 동시 박차기 위한 얼개
볼트와 너트 구조 지닌 바구미도…이제 회전축 지닌 동물도 나올라
» 곤충 다리에 이런 톱니바퀴 기어 구조가 있으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톱니 하나의 크기는 0.02㎜이다. 알멸구의 뒷다리 고관절에 이런 구조가 있음이 밝혀졌다. 사진=버로우스, <사이언스>
단풍나무의 씨앗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 빙글빙글 돌면서 서서히, 그리고 바람을 타고 어미 나무에서 먼 곳에 떨어진다. 단풍나무 씨앗의 멋진 활공능력을 눈치챈 항공공학자들이 날개가 하나인 새로운 헬리콥터를 고안하느라 한창이다.
자연은 공학자의 스승이다. 인간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발명품을 자연은 그보다 수만 년 먼저 설계한 사례가 적지않다. 그러나 자연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인간만의 고안이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기어나, 볼트와 너트가 꽉 조이는 구조를 자연이 만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정말 그럴까.
맬컴 버로우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동물학자 등은 최근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실린 논문을 통해 다리에 톱니바퀴 기어를 갖춘 곤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 주인공은 알멸구의 일종으로 풀잎에 있다가 위협을 느끼면 순식간에 톡 튀어 달아나는 곤충이다.
» 뒷다리에 기어 구조가 있는 알멸구 유충. 성충이 되면 이 구조가 사라진다. 사진=버로우스, <사이언스>
몸길이가 2㎜밖에 안 되는 이 곤충은 1m 높이로 뛰어오르는 점프력을 지녔는데, 만일 두 다리가 바닥을 박차는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몸이 공중에서 돌아 내동댕이쳐질 것이란 데 연구진은 주목했다.
연구진이 주사형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놀랍게도 이 곤충의 뒷다리는 뛰어오를 때 완벽한 동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교한 톱니바퀴로 맞물리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톱니 하나의 크기는 0.02㎜였으며, 사람이 사용하는 톱니바퀴와 달리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톱니도 한쪽으로 기운 형태였다.
» 알멸구 뒷다리 기어 구조의 주사 전자현미경 사진. 위에서부터 차츰 기어구조를 확대한 모습이다.사진=버로우스, <사이언스>
어린 알멸구가 점프를 위해 뒷다리를 박차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만분의 3초였는데, 이는 신경세포가 자극을 전달하는 시간인 1000분의 1초보다 훨씬 짧다. 다시 말해 신경세포에 기대지 않는 다른 구조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톱니바퀴 기어였던 것이다.
특이하게도 뒷다리의 톱니 기어는 어린 시절에만 나타났고 허물을 벗고 성충이 되면 사라졌다. 연구진은 그 이유를 수시로 허물을 벗는 유충 시절에는 톱니를 수선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성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거나, 성충은 기어보다 고관절의 마찰력을 이용하는 편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 기어를 이용한 알멸구의 정확한 점프를 고속 촬영한 모습.사진=버로우스, <사이언스>
사람만의 고안이라고 여기기 쉬운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 다리 관절을 고정하는 곤충도 있다. 독일 연구자들은 2011년 과학저널 <사이언스>에 바구미 뒷다리의 고관절이, 크기는 0.5㎜에 지나지 않지만 형태는 분명한 암나사와 수나사를 조이는 방식으로 이뤄져 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파푸아뉴기니에 서식하는 이 바구미는 식물조직을 먹고사는데, 이런 나사 구조가 머리를 처박고 먹이를 먹을 때 뒷다리로 몸을 안정적으로 떠받치는데 유리하다고 연구진은 추정했다. 바구미는 이런 얼개를 1억 년 전부터 사용해 왔다.
» 바구미 다리에서 발견된 볼트와 너트 구조. 그림=토마스 반 데 캄프 외, <사이언스>
아마도 자연계에 없는 인간만의 고안은 바퀴일지 모른다. 동물의 몸이 회전축에 바퀴를 달아 굴러가는 얼개를 흉내 내기엔 중추신경이 꼬이는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멋진 바퀴 구조를 이용하고 있는 생물이 있을지 누가 아는가.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Malcolm Burrows, Gregory Sutton, Interacting Gears Synchronize Propulsive Leg Movements in a Jumping Insect, Science 13 September 2013: Vol. 341 no. 6151 pp. 1254-1256, DOI: 10.1126/science.1240284
Thomas van de Kamp, Patrik Vagovic, Tilo Baumbach, and Alexander Riedel, A Biological Screw in a Beetle’s Leg, Science 1 July 2011: 52. , DOI:10.1126/science.1204245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국정원 해체하고 민주주의 회복하라"
천주교 사제단, 5년 만에 대규모 시국미사 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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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3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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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등 대선 공약 줄줄이 백지화... 박 대통령 국정 리더십 타격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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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 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경제민주화·복지·권력기관 독립 등 여러 대선 공약이 새 정부 출범 1년도 채 안돼 폐기될 운명을 맞으면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인 원칙과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후퇴가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복지다. 복지는 경제민주화와 함께 박 대통령의 중도층 끌어안기를 상징하는 핵심 공약이었다.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등과 같은 복지 확대 공약은 고령층과 중산층의 환심을 샀다.
대선 때는 "반드시 공약 지키겠다"고 했지만...
대선 당시에도 재원 마련 등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박 대통령은 "공약은 반드시 지킨다"며 진화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야권에서 복지 공약 베끼기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할 때마다 "실현 가능한 것만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반박해 왔다.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공약의 후퇴 논란이 일었을 때 박 대통령은 "제가 한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야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쌓인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청와대의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참모진들은 공약 수정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부인해 왔다. .
지난달 초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촉발한 복지공약 축소 논란 국면에서도 청와대는 공약 수정은 없다고 공언했다. 당시 청와대 참모들은 "대선 때 제시한 공약은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실현 가능성까지 꼼꼼하게 챙긴 것이다", "대선 공약 중 인수위에서 추린 140개 국정과제는 매우 세밀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공약가계부까지 마련했다", "임기 첫해부터 공약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했었다.
신뢰 강조하다, 취임 7개월만에 백기 든 박 대통령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서 해석하기보다는 다같이 힘을 모아 끝까지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증세도, 복지 축소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
하지만 신뢰·약속을 강조하던 박 대통령은 임기 첫 해, 박근혜 정부의 철학과 국정운영 기조가 반영되는 첫 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백기를 들었다.
오는 26일 발표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 공약이 대폭 축소돼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80% 계층에게만 차등지급하고,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도 축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방자치단체와 재정 투입을 놓고 갈등하고 있는 무상보육, 반값등록금도 후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후퇴는 복지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검찰 등 권력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 약속도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임기가 보장된 경찰청장, 감사원장은 이미 낙마했고 채동욱 검찰총장은 청와대의 찍어내기 논란 속에 이미 사의를 밝혔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던 대선 공약도 국민적 공론화 과정 없이 밀실에서 연기하기로 했다.
약속 지키겠다며 신뢰 위기 키운 박 대통령... 정치적 자산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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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 용인 중앙시장으로 민생현장 탐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환호하는 상인들에게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 |
ⓒ 청와대 |
사실 신뢰의 위기를 키운 것은 박 대통령이다. 복지 공약만 해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고차원 방정식에는 애초에 해법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풀어낼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같은 대국민 선전에는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도 동원됐다.
하지만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박 대통령의 약속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가장 많이 지지했던 노년층과 중산층이 직접 혜택을 보게 되는 핵심 복지공약이 흔들리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신뢰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월급쟁이 증세로 반발을 샀던 세제개편안 보다 더 큰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이번 사안이 정권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원칙과 신뢰라는 박 대통령의 정치적 자산이 상처를 입을 경우 국정운영의 동력과 리더십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직면한 위기의 진원지는 정권의 외부가 아니라 내부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대선에서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는 정권의 기본 역량과 관련된 문제다. 또 복지는 박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해왔던 민생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야당의 장외투쟁 탓이라는 바람막이 속에 숨을 수도 없다.
정면돌파 선택한 박 대통령, 시험대 올랐다
박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설득 작업에 나서기로 한 것도 사안의 심각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오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 심의 되는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목요일에 내년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데 박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게 된다"면서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의 국고지원(확대 공약)에 대한 박 대통령의 말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로 돼 있었지만 박 대통령이 직접 하기로 바꿨다. 복지 축소에 따른 반발을 정면돌파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미 "공약 먹튀", "대국민 사기극" 등의 수사를 동원해 총공세에 나섰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호소를 통해 야권의 반발을 잠재우고 국민들을 설득해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재정이 부족해 복지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하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하든, 진보·보수 어느 한쪽의 공약 파기 비판은 피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퇴로 없는 시험대에 올랐다.
북, 수치로 보는 과거와 현재? | |||||||||||||||
해방직후와 2013년 어떻게 달라졌나. | |||||||||||||||
기사입력: 2013/09/24 [06:2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일제로부터 해방 된지 6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착취와 수탈 억압 속에 노예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했던 우리민족은 해발과 함께 민족분단을 겪고 건국과 건설에 힘써야 할 시기 6.25라는 전쟁을 맞아 남북 모두 엄청난 인적피해와 함께 물적 피해를 겪어야 했다. 하지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 다른 민족에 비해 남다른 총명함과 지혜로움을 가진 우리민족은 남과북 모두 기적을 창조하며 전후 복구 사업에 힘을 기울여 세계 속에 한민족의 기상을 떨치고 있다. 수치가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남측은 외국의 원조 속에 성장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위국이 되었으며 올림픽 등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다면 6.25전쟁 당시 미군폭격기 조종사가 평양을 공습한 후 향후 100년 동안 사람이 살지 못할 것이라던 북측은 어떨까? 조선의 언론이 숫자로 보는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24일 “수자를 통해 우리나라(조선)의 자랑찬 발전역사를 돌이켜 본다.”며 “해방전 우리나라(조선)에는 단 한 개의 대학도 없었다. 지금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하여 300여개의 대학과 근 500개의 전문학교가 건설되어 국가자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모든 대학생들과 전문학교 학생들이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무료로 공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난날 가난했던 우리 인민들은 대다수 돈이 없어 학교문 앞에도 가보지 못하였지만 오늘 우리 공화국의 모든 어린이들은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의 혜택아래 돈 한푼 안 들이고 무료교육으로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있다.”교육의 발전상을 전했다. 우리민족끼리는 “해방 전에는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던 문맹자가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지식인도 얼마 안 되었던 우리 민족이다. 허나 오늘 우리 공화국에는 해방후 부터 실시하여 온 문맹퇴치사업과 공장대학과 야간대학을 비롯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시책으로 문맹자가 단 한명도 없는 나라, 근 300만명의 지식인부대를 가진 나라, 인재가 많은 나라가 되었다.”고 긍지 높게 자랑했다.
이신문은 이어 의료부문을 소개했다. “해방전 우리나라(조선)에는 병원이 몇 개 밖에 안되었으며 그나마도 돈이 없어 병이 나도 약 한첩 써보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택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우리 인민:이었다며 ”오늘 공화국에는 도시는 물론 산간지대에까지 2,000여개의 병원과 6 ,000여개의 진료소가 마련되어 전반적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양과 여러 도, 군들 사이에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먼거리 의료 봉사가 실현되어 여러 도, 군 인민병원들에서 환자를 후송하지 않고도 중앙병원에서와 꼭 같은 수준의 전문과적진단과 치료를 원만하게 과학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신문은 계속해 “우리 인민들의 문화생활에서도 극적인 전변이 이룩 되었다.”며 “60여년 전에는 극장, 영화관이 얼마 안 되었지만 오늘은 4,000여개의 극장, 영화관, 문화회관을 가진 나라, 김일성상 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을 비롯한 21세기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걸작들을 창조하는 예술의 나라로 되였다. 또한 개선청년공원과 릉라인민유원지,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롤러스케이트장과 현대적인 공원들이 평양뿐 아니라 전국도처에 건설되어 우리 인민들의 문명증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고 문화공간과 휴식터가 마련되었음을 강조했다. 이 매체는 “해방전에는 제 나라가 없어 제 금메달도 없었던 우리나라(조선)였다.”며 “그러나 오늘은 올림픽경기대회, 종목별 세계 및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들에서 수많은 금, 은, 동메달을 쟁취하고 세계에 태권도열풍을 안아온 태권도모국으로, 체육의 대중화가 빛나게 실현된 나라로 이름떨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우리의 안금애, 김은국, 엄윤철, 림정심선수들은 주체적인 경기전법으로 맞다드는 상대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유술, 력기경기에서 련이어 금메달을 쟁취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조선열풍을 세차게 일으키고 조선사람의 불굴의 기상과 정신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는가 하면 제52차 세계탁구(개별종목)선수권대회 혼성복식경기에서의 우승, 2013년 동아시아컵 여자축구경기대회와 세계유술(유도)선수권대회에서의 우승을 비롯하여 우리의 체육인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성대히 경축한 주체101(2012)년부터 올해의 뜻 깊은 전승 60돐까지의 기간에만도 국제체육경기들에서 금, 은, 동메달을 무려 230여개를 쟁취하였다. 특히 금메달 획득 수는 지난해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2.7배로 장성하였다.”고 비약적인 성장을 설명했다.
우리민족끼리는 끝으로 “수자가 보여주는 공화국의 경이적인 현실, 이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이룩된 고귀한 결실“이라며 북 지도자들을 칭송했다. 한편 이 기사가 시사하는 것은 남과북이 하루빨리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에 이른다면 세계 최강으로 부상 할 것이라는데 이의가 없다는 것으로 남북관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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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을 분노로 들끓게 만든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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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사에서 발행한 한국사 교과서 이번에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판 한국사 교과서 | |
ⓒ 이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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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파문 교학사 입장발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로 파문을 일으키는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공덕동 교학사에서 양진오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간부들이 입장을 밝힌 뒤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 |
ⓒ 권우성 |
아침브리핑2013/09/23 09:04
1. 북, 이산가족상봉 연기
북한은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성의로 대화가 재개됐음에도 박근혜 정부가 <원칙있는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견인하는 데 성공했다고 호도한 점 ▲금강산관광에 대해 <돈줄> 운운한 점 ▲국제대회 운영에 대해 <변화> 운운한 점 ▲흡수통일을 주장하며 전쟁연습과 무력증강에 광분한 점 ▲<내란음모사건>을 북한과 연결시켜 남북화해와 통일을 주장하는 진보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북한은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 연기 ▲반북전쟁책동에 단호하고 결정적 대응조치 취할 것 ▲<내란음모사건>에 북한을 연결시키고 통일애국인사들을 탄압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 등의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발표에 대해 김관진 국방장관이 15일 국방정책설명회에서 <북한이 국내의 종북세력과 연계해 사이버전, 미디어전, 테러 등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4세대 전쟁을 획책할 것>이라는 발언이 발단이 됐다는 지적이 있다.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종종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해 북한의 반발을 불러온 인물로, 개성공단 사태도 김 장관의 <개성공단 인질 구출작전> 발언이 발단이 되었다.
한편 21일 언론들이 일제히 북한 최고지도부를 모욕하는 기사를 싣고 이에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남북관계는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2. 박근혜 대통령 핵심 복지 공약 축소
박근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준비 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 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 부담, 반값 등록금 등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복지 공약을 대폭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의 표명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방 사회간접자본 관련 공약들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을 위해 국민을 우롱한 것으로 됐다.
3. 미육군 항공정찰부대 순환 배치
18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는 평택 주한미군기지에 무장정찰헬기 <OH-58D 카이오와 워리어> 30대와 병력 380명으로 구성된 육군 항공정찰부대를 9개월 동안 순환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초 <아시아태평양 중시정책> 발표 후 지상군을 순환배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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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손에 칼을 쥔 자들과 악수할 수 있는가? |
“겨레 기만하는 대결의 칼 숨겨져 있다”비난 |
기사입력: 2013/09/23 [10:3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이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며 극도로 자제헤 오던 남측에 대한 강경 발언들을 또 다시 쏟아내고 있어 남북관계 개선까지는 남측의 진정성이 있는 자세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대표적 언론 기관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보수패당이 북남사이의 화해와 신뢰조성에 대하여 제창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겨레를 기만하는 빈말뿐이며 속통에는 대결의 칼이 숨겨져 있다.”고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 논평은 “조선반도정세가 완화의 길에 들어서고 북남관계가 화해, 협력에로 나아가려 하는 초입에서 이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며 “최근 남조선집권자를 비롯한 요직 정치인들이 줄줄이 나서서 공화국의 성의 있는 대화제안과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된 화해분위기를 저들이 《견인》하고 있으며 그 무슨 《원칙 있는 대북정책》의 결실이라고 떠들었다. 금강산관광이 그 누구의 《돈줄》이라고 중상하면서 지어는 우리가 관례와 규정에 따라 진행한 국제경기까지 거들며 해괴한 《변화》나발을 불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신문 논평은 “이것은 겨레가 소원하는 것이라면 만사를 불구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아량과 성의를 다해온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며 도발이 아닐 수 없다.”면서 “극단으로 치닫던 조선반도사태는 어떻게 완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었는가. 완전폐쇄의 벼랑 끝에 내몰렸던 개성공업지구를 정상가동의 주로에 들어서게 하고 민족분열의 비극적산물인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중단되었던 금강산관광재개와 같은 문제들을 대범하게 풀어나가기 위하여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해온 것은 과연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논평은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족의 화해와 북남관계발전을 위하여 보통의 상식으로써는 참을 수 없는 보수패당의 대결망동까지도 묵인하여왔었다.”며 “그런데 괴뢰들은 날로 우리의 선의와 아량을 악용하면서 체제와 제도를 전면부정하는 극단적인 대결소동까지 매일같이 벌리면서 대화상대방을 자극하고 있다. 대화의 막 뒤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을 떠벌이고 미국상전과 야합하여 《군사분계선을 넘어서는 타격》이요 뭐요 하며 노골적인 북침전쟁소동과 무력증강에 광분하고 있다.”며 변하지 않은 남측의 반북대결정책을 고발했다. 또한 “그 무슨 《내란음모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주장하는 모든 민주인사들을 《용공》,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일대 《마녀 사냥극》을 벌리고 있다.”며 “이러한 속에서도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어온 것은 철두철미 우리의 인내성 있는 노력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남관계의 진전을 저들의 《원칙론》의 결과로 광고하고 계속 대화상대방을 자극하며 비양거리는 것 자체가 대결본색의 발로이고 초보적인 인륜법도도 지키지 못하는 불망나니들의 처신”이라며 “보수패당이 북남사이의 화해와 신뢰조성에 대하여 제창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겨레를 기만하는 빈말뿐이며 속통에는 대결의 칼이 숨겨져 있다.”고 단죄했다. 아울러 “겉으로는 대화의 손을 내밀고 그에 배치되는 위험천만한 각본을 직접 꾸며내고 연출하고있는 것이 바로 보수패당”이라면서 “대화상대방을 향해 공개적으로 칼을 빼든 자들과 과연 정상적인 대화와 북남관계발전을 논할 수 있는가. 보수패당이 지금처럼 북남관계를 적대관계로 삼고 모든 대화와 협상을 대결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올바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명명백백하다.”며 대결적 관계에서 대화를 지속 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조선중앙통신 논평은 특히 “만약 《대화 있는 대결》이 보수패당의 원칙이라면 북남관계의 초보적인 발전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조성된 사태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남조선보수패당에 있다.”고 전해 이번 이산가족상봉행사 무기한 연기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 무산 등의 책임이 남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
<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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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3 08: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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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난 뒤 ‘추석민심’에 대한 언론들의 분석과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건,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추석 연휴 이전보다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박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 20일 기준으로 60.9%를 기록했다. 지난 11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은 69.5%의 지지율을 보이면서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불과 열흘도 안 돼 8.6% 포인트나 지지율이 하락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휴대전화 임의걸기(RDD) 자동응답조사로 진행됐다. 표준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중앙일보(온라인판)와의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이석기 의원 사태와 G20 정상회의로 상승세를 거듭해 11일엔 지지율 70% 돌파를 눈앞에 뒀지만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사퇴하며 하락세로 반전됐고 16일 3자회담 결렬 뒤 낙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이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외교·경제에 집중할 땐 지지율이 높아졌지만 여야 정쟁의 중심에 뛰어들면서 지지율 하락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지난 11일과 비교해 8.6% 하락
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서도 6.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MBC가 지난 20일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 집전화와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도 눈여겨볼 만하다.
MBC는 21일 <뉴스데스크> ‘추석민심은 … 긴급 여론조사’ 리포트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66%로 지난 8월23일 취임 6개월 때 65.8%와 비슷했다”고 보도했다. MBC의 보도를 보면 박 대통령 지지율 격차는 추석 전이나 후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리서치앤리서치가 추석 전인 지난 11일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하락 폭이 다소 커 보인다. 동아일보는 22일자 <“추석 민심 따끔”… 與도 野도 대치정국 풀 카드없어 고심>(5면)에서 MBC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는 66.0%로 11일 조사 때에 비해 6.7%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MBC가 취임 6개월 때 조사결과를 근거로 삼으면서 박 대통령 지지율 격차가 거의 없다고 보도한 반면 동아일보는 추석 전 민심을 기준으로 삼았다.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도 MBC와 동아일보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관심을 모으는 건,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한 언론의 전망과 분석이다. 22일 신문을 발행한 전국단위종합일간지(경향 동아 조선 한겨레) 가운데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실은 곳은 경향신문과 동아일보, 한겨레 3곳이었다.
동아일보도 우려한 ‘꼬인 정국’ … “국정 공백, 결국 정부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향은 22일자 4면 <‘국민 저항’ 누구에게… 박 대통령 ‘판정패’>에서 “야당의 장외투쟁을 지적하기보다는 박 대통령의 불통을 문제 삼는 여론이 눈에 띄게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향은 “견제와 비판이 야당의 의무다. 야당이 지나치더라도 국정을 이끄는 것은 여당이므로 여당의 불통이 더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여론이었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이나 외교 문제는 일관된 원칙을 갖고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의도 정치에 대해선 그런 통 큰 모습이 잘 안 보여 아쉽다는 목소리들이 많았다. 대통령이 통 큰 결단을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는 것”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의 내부 비판 목소리에 비중을 실었다.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을 좀 더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한겨레는 22일자 <“전략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박대통령 제 스타일 고수탓>(5면)에서 △70%에 육박하는 국정운영 지지도에 따른 착시 현상 탓 △대북 정책의 성공 경험을 국내정치 분야에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오류에 빠져 있을 가능성 △대통령 주변에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참모가 없다는 점 등을 ‘불통정치’의 원인으로 꼽았다.
한겨레는 “이런 불통 정치는 결국 박근혜 정부의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라고 전했다.
이례적인(?) 건 동아일보의 분석과 전망이다. 동아는 22일자 <“추석 민심 따끔”… 與도 野도 대치정국 풀 카드없어 고심>(5면)에서 추석민심이 여야 정치권 모두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청와대 책임론에 좀 더 무게를 싣는 보도태도를 보여 주목을 받았다.
동아는 “청와대도 내심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라면서 “자칫 박 대통령이 ‘일방주의 정치’ ‘불통’ ‘정치력 실종’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점에서다. 정치권 안팎에선 모든 국정의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박 대통령이 대화와 협상, 양보의 정치를 좀 더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특히 정기국회 파행이 민생법안 표류로 이어질 경우 ‘경제 살리기’라는 박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이 부담”이라면서 “경제 활성화가 가시화되지 않고 공공기관장 공백의 장기화 등으로 국정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결국 정부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국정 운영에 대통령의 말과 생각만 보이는 동맥경화증이 벌써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이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국을 꼬이게 만드는 원인으로 부각이 되면서 벌써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경우 MBC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긴 했지만 채동욱 검찰총장과 관련한 부분만 발췌해 보도했다.
JTBC “시험대 오른 청와대 정무라인 … 추석 이후 여야 전면전 벌일 것”
문제는 새누리당 내부와 보수언론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견제할 마땅한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여야가 극단적인 대치상황에 놓여 있을 때 청와대 정무기능이라도 제대로 역할을 하면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관련해서 JTBC는 지난 20일 <뉴스9> ‘시험대 오른 청와대 정무라인’에서 박준우 청와대 정무수석의 한계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JTBC는 “박준우 정무수석이 부임한 이후 여의도를 자주 찾아가고 실제 민주당 지도부와 식사도 자주하는 등 노력을 했다”고 강조한 뒤 “문제는 박준우 수석의 재량권이 크지 않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JTBC는 “과거 MB 정부에서는 이재오 전 장관, 주호영 전 특임장관과 김효재 정무수석 등 실세들이 정무라인을 담당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외교관 출신에, (박준우 수석이) 또 친 박근혜계 실세 인사도 아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갖고 물밑 협상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면서 “추석 이후 여권과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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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3-09-22 오전 12:51:19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두 번째 이야기 주제는 친일파다. <편집자>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한국전쟁, 첫 번째 마당] "공산군 물리친 이승만의 공? 잘한 게 없다" [한국전쟁, 두 번째 마당] "북한, 전면전은 못할 것…한국전쟁 공포 때문" [한국전쟁, 세 번째 마당] 박정희 살린 6.25? "전쟁 덕 톡톡히 봤다" |
프레시안 :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난 지 오래됐는데도 친일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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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학사 교과서. ⓒ교학사 |
서중석 : 해방 후 68년이 지났다. 그 이전의 행위를 지금도 문제 삼으며 단죄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는 나치 협력자나 친일파다. 그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친일파가 계속 문제가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현재의 문제로 부각되기 때문 아니겠나. 뉴라이트나 수구 언론에서 친일파를 계속 옹호하는 걸 보더라도, 그만큼 그 사람들에겐 중요한 문제, 현재의 문제란 생각이 든다. 이번 (교학사) 교과서 파동에서도 그런 면이 다분히 보인다. 이렇게 계속 살아 있는 문제가 되는 건 친일파 문제가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란 생각이 많이 든다.
반민족 행위를 해방 후 속죄하고 반성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양심껏 살아가려는 노력을 했다면 (지금 같은) 친일파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친일파(와 그 후예)가 수십 년간 권력을 장악하지 않았나. 그 후 한국이 개방적인 사회로 가면서, (저들이) 권력에서 소외되는 경우도 생겼다. 그러면서 (저들이) '이 권력을 어떻게든 놓아서는 안 된다' 하게 됐고, 그런 것이 친일파 문제가 계속 생기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이승만 정권, 유신 체제 때도 잘 드러난 건데, 친일파의 중요한 특징은 권력을 맹신한다는 것이다. 권력을 계속 움켜쥐려면 상대방을 '종북' 같은 걸로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들의 뿌리와 연관된 것을 미화할 수밖에 없다. 그게 결국 친일파 옹호로 나타나고, 이번 교과서 문제로도 드러난 것 아닌가 한다.
프레시안 : 친일파라는 용어가 적절한가 하는 의문을 품는 이들도 있다. 엄밀한 개념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표현 아니냐는 의문이다.
서중석 : 사실 그 문제는 학계에서 수십 년간 얘기됐다. (친일파란 말이) 감정적이고 비학문적인 용어 아니냐, 다른 용어를 쓰는 게 적절하지 않냐는 얘기였다. 그런데 친일파 대신 다른 말을 쓸 경우 부적절하다란 생각이 더 든다. 다른 말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한말부터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친일파의 행위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인가 할 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친일파란 단어 속엔 근현대사가 녹아 있다고 할까, 한국인의 역사의식 같은 것들을 잘 보여주는 면이 있다. 한마디로 친일파(란 말)처럼 그들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용어는 없지 않나 (하는 거다). (정리하면) 친일파라는 단어에 문제를 느낄 수는 있지만 친일파를 일반적으로 분석하고 얘기할 때는 적절한 것 같다.
'용서받지 못할 자' 비호하는 뉴라이트와 수구 언론
프레시안 : 해방 직후엔 어땠나.
서중석 : 해방 직후에도 친일파란 말을 썼다. 일제 때도 많이 썼고. 다만 1947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친일파 처단법을 만들 때 '부일(附日) 협력자'란 말을 썼다. 부일 협력자란 표현도 어느 정도 사용됐다.
왜 이 친일파란 단어가 그렇게 한국인한테 주는 의미가 분명하냐. 예컨대 유럽의 경우 프랑스에 친독파, 독일에 친영파가 있을 수 있다. 그 말엔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나 죄의식 같은 게 들어 있지 않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식민 지배를 겪은 인도에서 친영파, 필리핀에서 친미파란 딱지를 붙여 영국 혹은 미국과 관계가 있었던 자국인을 매도하는 경우도 별로 없다. 다른 동남아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한국에서 친일파라고 할 때는 인도차이나의 친불파, 인도의 친영파, 필리핀의 친미파와 그 뜻이 상당히 다른 것 같다. 친일파 하면 우선 대한제국 말기 매국노가 연상된다. 을사오적이 제일 많이 알려져 있지 않나.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섰던 이완용, 송병준 같은 악질 친일파를 많이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3.1운동 이후 독립 운동이 활발해지자 그걸 탄압하는 데 앞장서고 민중을 감시한 자들을 친일파로 많이 본다.
1930년대 이후 특히 전시 체제로 갈수록, 한국인들은 친일파에 대한 반발심을 더 강하게 갖게 된다. 억압의 강도도 월등히 심해질 뿐만 아니라 공출이나 강제 동원 같은 것들에 앞장선 자들이 한국인 가운데 많았기 때문이다. 군국주의 침략 전쟁에 나가라며 학병과 징병에 응하도록 권하거나 전쟁을 찬양하는 글을 쓰는 등의 방식으로 전쟁 협력 행위를 한 자들도 많았다. 무엇보다 일제 말에 민족의식을 완전히 말살하고 일본인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황국 신민화 운동도 벌어지지 않았나.
친일파 하면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이 연상된다.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친일파는 용서받지 못할 자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친일파는 유럽의 나치 협력자와 거의 같은 뜻을 지녔다고 볼 수도 있다.
프레시안 : 일제 치하에서 일본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서중석 : 그런 주장은 친일파가 해방된 그날부터 참 줄기차게 펼친 거다. (예컨대) 한국인 중 (일제에) 세금 안 낸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식의 주장이다). 세금 중엔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수리세 같은 게 있다. 또 담배를 피우면 연초세를 물어야 한다. (일제 치하라고) 담배 안 피울 수 있나. 수리세 내고 연초세 냈다고 해서 일제에 협력한 건가? 그리고 강제 동원돼서 끌려가고 강제 공출된 것, 이런 것도 일제에 협력한 건가? 그 당시 한국인 중 어느 누구도 이런 걸 일제에 협력한 거라고는 안 봤다. 당시엔 왜정 치하라고 했는데, 왜정 치하에서 악독하게 당한 거라고 봤다. 해방된 그날부터 문제 삼은 건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악질 친일파다.
독일의 경우를 봐도,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 지시로 전쟁에 나간 군인이나 공무원들을 다 협력자라고 몰아세우지도, 재판에 붙이지도 않았다. 모두 반성해야 하는 행위임에는 틀림없지만, 그중 문제가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단죄 대상으로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는 견해가 많았다.
프레시안 : '그땐 다 협력했다'는 식의 공범론은 부적절하다는 뜻인가.
서중석 : 그렇다. 그런 식으로 (친일파가)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는 것이다. 수렁에 같이 빠져 같이 죽자는 참 파렴치한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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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 ⓒ프레시안(최형락) |
해방 후 반성은 없고 원성만 키운 악질 친일파
프레시안 : 해방 직후 사람들은 친일파 문제를 어떻게 봤나.
서중석 : 대다수의 한국인은 해방을 정말 감격스럽게, 꿈같이 맞이했다. 그와 달리 공포 속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으로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다. 악질 친일파다. 해방 직후 친일파 중 악질들은 다 도망쳤다. 당시 기록을 보면, 경찰의 경우 80% 넘게 뺑소니쳤다. 미군이 들어와서 '현직에 복무하라'고 지시할 때까지 무서워하며 도망 다니는 데 바빴다. 해방 직후 대중이 악질 친일파에 대해 얼마만큼 분노에 떨고 있었는가 하는 걸 단적으로 얘기해준다.
대부분의 정치 세력도 이구동성으로 친일파를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국민주당(한민당)이 '친일파 문제는 차차 (처리)해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그래서 한민당은 친일파 옹호파란 얘기도 많이 들었다. 또 이승만이 한국으로 돌아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독촉중협)를 조직하는데, 여기서도 '친일파 처단을 지금 꼭 해야 하느냐'는 식의 얘기가 나왔다. 한민당도 그렇지만 독촉중협에도 친일파가 많이 들어가 있었다.
안재홍 같은 중도 우파는 해방 직후 친일파 처단에 적극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해방 직후 우익이 좌익보다 약했던 분위기 등을 반영해 친일파 문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다. 그런데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미소공위)가 휴회한 1946년 5월 이후 좌우합작 운동에 참여하면서 안재홍 등 중도 우파가 친일파 처단 주장을 상당히 하는 걸 볼 수 있다.
그렇게 된 건 해방 후 친일파가 한 짓이 (이들에게) '이거 큰일 났다. (친일파가) 우리 사회를 망치는 존재 아니냐'는 위기의식을 갖게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해방 후 부정부패가 무지하게 심했는데, 이걸 척결하려면 친일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한 거다.
사실 일제 때 친일파가 부정부패를 정말 잘했느냐고 하면 그렇진 않다. 조선총독부가 그런 것에 상당히 엄격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가) 부분적으로 불법을 저지르긴 했지만 노골적인 부정부패 행위를 하긴 어려웠다. 그런데 해방 직후엔 친일파가 어디서나 부정부패와 관련돼 나타난다.
또 한국이 민주주의 사회로 가야 한다는 게 해방 후 대세였다. 그런데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있어 친일파가 암적 존재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했다. 안재홍 같은 사람도 그걸 우려했다. '미소공위가 휴회하면서 분단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는데, 친일파가 그야말로 분단 세력 아닌가. 분단만이 살길이라며 단정 운동에 앞장서지 않았나. 새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 친일파처럼 심각한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했다.
프레시안 : 그렇잖아도 어려웠던 해방 직후 상황에서 부정부패는 경제에 치명타였을 것 같다.
서중석 : 해방 직후 '친일파를 빨리 처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온 건 민중을 억압하고 고문한 악질 친일 경찰 때문이다. 친일 경찰은 (1946년) 10월항쟁, (1948년) 4.3사건과 여순사건이 일어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 사실 해방 직후 서민들이 친일파에 대해 악감정을 많이 품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친일파가 모리배 짓을 많이 해서다. 이게 신문 자료에 참 많이 나온다. 일제 말에도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해방되고 또 얼마나 어려웠나. 모두 허리띠 졸라매고 같이 고통을 참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데, 친일파는 오히려 때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미군정 등 권력과 결탁해 쌀 같은 걸 매점매석했다.
해방된 해 남쪽은 풍년이고 북쪽은 흉년이었는데, 나중에 남쪽에서 품귀해서 쌀 소동이 일어난다. 10월항쟁이 일어난 것도 쌀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일제 말에 고무신을 비롯한 생필품을 배급했고, 해방 후에도 그중 일부는 배급했다. 그런 생필품을 마구잡이로 사재기했다가 값이 뛰면 팔고 그러니까 모리배에 대한 원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친일파가) 우리 생활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흉 아니냐. 따지고 보면 모리배가 다 일제 때 악질 친일 행위를 한 자들이다. 경제가 잘 풀리기 위해서라도 친일파를 빨리 처단해야 한다'는 논리가 많이 나타난다.
역사학자 서중석의 진단 ▲ "박근혜는 유신의 허깨비가 결코 아니었다" ▲ "박정희 신드롬, 박근혜가 지울 수도 있다" ▲ "<조선> 말대로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빨갱이" |
친일파 되살린 미군정과 이승만
프레시안 : 그런 친일파가 살아나는 과정에서 미군정과 이승만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서중석 : 잘못 유포된 주장 가운데 하나가 해방을 무조건 혼란기로 보려는 견해다. 해방 직후엔 그렇게까지 심한 혼란은 없었다. 살상 행위라든가 치안을 크게 어지럽히는 행위 같은 건 없었다. 역설적인 현상이지만 미군정이 설치되면서 오히려 혼란이 많이 일어났다. 미군이 친일파를 적극 등용하면서 그런 일이 생긴 것이다.
친일파 처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는 한국인들의 정의감, 해방 직후에 특히 느낄 수 있던 강한 정의감이 많이 작용했다. 그런데 당시 주요 지도자 중 한 명이던 이승만 같은 사람은 친일파를 옹호했다. 친일파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한 수준이 아니다. '친일파를 옹호하는 가장 주된 세력이 아니냐', '친일파가 발호하는 온상이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았다. 이승만은 주요 지도자 가운데 '친일파를 지금 처단해선 안 된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한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그분은 상당히 교묘하다고 할까, 그런 면이 있었다. 뭐냐 하면 '독립 국가를 수립한 다음에, 우리 정부를 가진 다음에 우리 손으로 처단해야지, 어떻게 남의 손에 처단되길 바라느냐. 외세에 의존해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아주 재미난 논리랄까 특이한 논리를 폈다. 이승만은 권력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친일) 경찰 간부들을 감싸거나 치하하는 일들을 많이 했다. 그런 식으로 경찰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적극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이미 여러 경찰서나 지서에선 '이승만이 우리 최고 지도자'라며 그 사진을 걸어둔 데도 있었다고 얘기한다.
프레시안 : 이승만 등이 친일파를 비호하는 속에서도 친일파 청산 노력은 계속됐다. 대표적인 것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다.
서중석 : 1947년, 미군정 산하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친일파를 단죄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 한민당, 독립촉성국민회(독촉중협의 후신) 등 이승만을 지지하는 세력의 반대를 딛고 통과됐다. 그런데 미군정은 친일파 청산에 워낙 소극적이어서 이 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김규식은 '그렇다면 입법의원 의장을 사임하겠다'고 강경하게 배수진을 쳤다. (미군정은) 처음엔 김규식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끝내 이 법을 공포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계기를 만나면서, 친일파 처단 문제는 급물살을 탄다. 헌법을 (1948년) 7월 17일 공포하는데, 제101조에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었다. 정부 수립 전인 8월 5일엔 제헌 국회에서 '친일파 처단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긴급동의안을 냈다. 그래서 그 날짜로 특별법기초위원회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정부 수립 공포 다음 날(8월 16일), 반민족행위처벌법(반민법)이 바로 국회에 상정된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제헌 국회가 헌법 다음으로 중요시한 게 친일파 처단이었다는 거다. 그래야만 제대로 된, 좋은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다. 그렇게 활동하게 된 건 무엇보다 친일파 처단이 긴급하고 절대적인 과제이자 우리 정부가 들어서는 마당에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라는 총체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제헌 국회 의원들이 그걸 따라가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친일파는 미군정 시기에 이미 클 대로 컸고 이승만 주위에 집결해 있었다. 이들은 제헌 국회에 아주 강하게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 시내에서는 물론이고 국회 안에서까지 삐라를 뿌리면서 그런 활동을 했다. "대통령은 민족의 신성이다. 절대 순응하라", "민족 처단을 주장하는 놈은 공산당의 주구이다" 등이 적힌 삐라였다. 지금 여기저기 '종북' 딱지를 막 붙이듯이, 그때도 친일파가 자기들을 욕하는 사람들을 공산당 내지 그 주구로 몰아붙였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반민법을 공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반민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양곡 관리 법안 같은 걸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을 것 같아 보였기 때문이다. 양곡 관리 법안은 도시에 식량을 공급하는 것에 관한 법이었는데, 당시 긴급한 문제였다. 그래서 9월 22일, 할 수 없이 공포한 거다. 공포 다음 날(9월 23일), 친일파는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반공구국궐기대회를 대대적으로 열었다. 이승만 정부는 이걸 눈에 띄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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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제헌절에 남산에 있는 자유총연맹 광장(서울시 중구 장충동)에서 이승만 동상 너머로 대형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이승만 동상은 본래 1956년 남산에 세워졌으나, 1960년 4월혁명 때 시민들의 손에 철거됐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 자유총연맹은 2011년 남산에 다시 이승만 동상을 세웠다. ⓒ연합뉴스 |
힘으로 반민특위 짓밟은 이승만과 친일 경찰
프레시안 :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반민특위는 당시 큰 기대를 모았다.
서중석 : 반민특위는 1948년 10월 23일 구성돼 이듬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949년 1월 8일 친일파 거두로 원성이 높던 박흥식, 김연수, 최린, 최남선, 이종형, 이광수 등을 구속했다. 이번 (교학사) 교과서에서 옹호하려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포함돼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반민특위가) 그해 1월 24일, 이 사람들 못지않게 악명이 높던 친일 경찰들을 체포하기 시작하자 (이 대통령은) "치안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친일 경찰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그것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반민특위를 공공연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반민특위를 약화시키는 내용의) 반민법 개정안을 냈다. 그런데 국회는 그 개정안이 국회로 오자마자 표결에 붙여 부결시키고 정부로 그대로 이송한다. 그야말로 속사포식으로 일을 처리했다.
어째서 국회가 이렇게까지 나오느냐. 제헌 국회 의원들은 (1948년) 5.10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이고 그중 상당수는 이승만 지지 세력, 한민당 계열, 단정 세력으로 볼 수 있다. 그 세력들이 동조하지 않았으면 이런 국회가 성립될 수 없었던 것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건 당시 (친일파 처단에 대한) 국민의 뜻이 얼마나 강렬했느냐를 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이승만 정부는 결국 힘으로 친일 청산 노력을 짓밟지 않나.
서중석 : 이 대통령은 반민법을 무력화하려 한다. 그러면서 유명한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1949년 6월 6일)이 일어난다. 이걸 단순히 반민특위 습격 하나로만 보면 안 된다. 그 시기에 일어난 다른 사건들, 그러니까 국회 프락치 사건, 6.26 김구 암살 사건과 함께 봐야 한다. 이게 학계 일부에서 얘기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6월 공세다. (이승만의 행위를 학계에서) 역사를 과거로 퇴행시키려는 노력으로 보는 거다.
제헌 국회에서 반민법을 시행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걸려드는 노일환 의원을 비롯한 소장파다. 또 국회 밖에서 김구, 김규식 같은 독립 운동 세력이 강하게 버텨주니까 국회가 그런 활동을 했던 건데, 버팀목이던 김구가 암살되면서 친일파 처단은 결국 유야무야되고 만다.
친일파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하는 건 1987년 6월항쟁이 일어날 때까지 친일파 문제가 거의 거론되지 못한 데서 잘 드러난다. 1949년부터 1987년까지 38년 동안 그랬다. 극단적인 극우 반공 체제를 유지하던 시기엔 얘기조차 꺼내기 어려운 문제였다. 친일파 문제는 6월항쟁 이후 한국 사회에 민주화가 자리 잡으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등장한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다섯 번째 편도 조만간 발행됩니다.
[연쇄인터뷰-이석기 사태와 진보⑤]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민주노동당 일심회 사건과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폭력사태를 거쳐 최근 '이석기 사태'(내란음모 의혹)까지 터지면서 진보운동은 이제 임계점에 이르렀다. 이석기 사태를 진보운동의 위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이 오히려 진보운동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다면 진보운동은 이석기 사태에서 무엇을 성찰하고 얻어야 하나? <오마이뉴스>는 보수와 진보진영 등에서 활동해온 인사들과 연쇄인터뷰를 해 그 해답을 찾아본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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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 |
ⓒ 이주영 |
지난 16일 오후 늦게 인터뷰를 위해 성공회대 연구실을 찾았을 때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는 취재진과 인사를 나누기도 전에 "종북 프레임을 만든 조승수 전 의원은 운동사적 범죄자다"라고 쓴소리부터 쏟아냈다.
"종북 프레임은 공안의 논리가 진보공동체 내부의 프레임으로 이입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범죄라고 생각한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분당을 강하게 반대했던 조 교수에게 "친북세력과 결별해야 한다"며 선도탈당했던 조 전 의원이 곱게 보일 리 없었다. 특히 민주노동당이 분당한 이후 진보정당이 더욱 고립되었다는 판단때문에 조 전 의원을 향한 비판에는 시퍼런 날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오랫동안 한국사회운동을 연구해온 학자답게 이석기 사태를 거시적이면서 냉철하게 짚어나갔다.
"진보당 세력, 제도화의 이중성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아"
먼저 조 교수는 "전 세계에 자본주의를 확산시키고 그것을 제국주의 형태로 관철시키고자 했던 제1차 세계화에 대항하는 두 가지 대안적 운동은 사회주의운동과 반외세나 반제 민족해방운동, 반외세 급진민족주의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제1차 세계화의 모순에 대항하는 두 가지 대안적 흐름이 한국에서는 NL(민족해방파, 자주파)과 PD(민중민주파, 평등파)로 표현됐다"고 진단했다.
"한국에서 문제되는 NL과 PD 이념은 제1차 세계화에 대항하는 두 가지 급진적 흐름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됐다. 역설적이게도 대안적인 세계화 흐름이 운동에서 체제와 국가 논리로 전환하면서 위기가 발생했다. 가장 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사회주의운동의 실패는 89년 동독 붕괴와 91년 소련 붕괴로 나타났고, 반외세 급진민족주의운동의 실패는 2011년 초 리비아 붕괴로 나타났다. 즉 19세기 중후반 세계사의 급진주의 기획을 대표하던 두 가지 흐름이 붕괴한 것이다."
조 교수는 "이런 세계사의 변화를 성찰하면서 NL과 PD에 접근해야 한다"며 "왜 사회주의운동과 급진 민족주의운동이 체제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붕괴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아래로부터의 혁명적 투쟁에 의해 성립된 국가사회주의체제와 반외세 민족주의체제가 어떻게 아래로부터의 급진적 투쟁에 의해 타도되었는가를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진보정당의 위기도 이러한 세계적 대안운동의 위기와 맞물려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어 조 교수는 "통합진보당이 성찰해야 할 지점은 급진세력이 제도화되면서 나타나는 '제도화의 이중성'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라며 "제도정당이 되는 순간 보수정당이나 공안기관은 제도정치의 일반적 행위윤리와 행위규칙에 비추어 운동정당을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정당이) 민주화의 진전으로 제도정치 공간이 확장되면서 2004년 제도정치에 진입했다. 비합법·반합법 진보정당이 합법정당으로 진출하고, 더 나아가 원내 제3당이 된 것은 엄청난 진전이었다. 하지만 제도화는 또다른 도전을 요구한다. 제도정당으로써 행위규범과 행위윤리를 요구하는 지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석기 의원이 5․12 모임에서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비합법·반합법그룹에서 많이 하던 얘기다. 그러나 그런 얘기가 원내 제도정당에서 나왔을 때 그것은 제도정당의 일반적 규칙에 의해 매도되거나 비판받거나 공격받을 수 있다."
조 교수는 "통합진보당 세력은 이 부분을 충분하게 성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의 실제적 행위는 비합법 운동을 하던 흐름이었는데, 그것이 제도정당의 공식모임에서 이루어졌다"라며 "이것이 원내에 진입하기 이전의 비합법 시절처럼 '이거 운동인데 왜 비판하냐? 공안기관의 탄압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대중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MB정부 5년간 진보정당의 주변화·게토화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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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 |
ⓒ 이주영 |
또한 조 교수는 "과거 비합법 운동을 할 때는 누가 공안기관과 자본세력을 상대로 헌신적으로 싸울 것인가 하는 투쟁 자체가 도덕성의 근거이고 존재 의미였다"며 "하지만 합법화된 원내정당이나 제도정당 안에서는 일반민주주의의 규칙이 요구되는데 거기에서 패권주의라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통합진보당 다수세력이 그것을 비합법 운동으로 열심히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것은 가장 헌신적인 자기희생이 된다. 그러나 자신의 운동 목표를 위한 노력이 헌신적인 희생이 되지 않고 당권파의 패권주의가 됐다. 그런 점에서 패권주의 문제가 불거졌을 때부터 반미 자주파 세력이 제도화의 이중성을 고려하면서 스스로를 개방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다."
조 교수는 "패권주의가 문제가 된 것은, 비합법적인 주도그룹이 있고 합법 제도정당내의 공개그룹이 있는데 제도정당내 공개적 의사결정 과정 뒤에 '비하인드 주도세력'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공개화된 제도정당의 공적 과정을 통해 결정된 것이 비하인드 주도세력의 의견과 상충되면 바로 뒤집힌다"고 지적했다.
"반미 자주화세력, 경기동부연합이 제도적 합법정당으로 행위할 때 요구되는 행위윤리와 행위규칙을 전략적 규범으로 받아들였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활용론적 견지에 많이 서 있었던 것 같다. 비합법 역량을 기반으로 합법역량까지 활용하는 세력으로서 활동했다. 그런 전술적 판단 위에서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이는 "이석기 그룹이 정당운동을 전술적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조승수 전 의원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조 전 의원은 지난 11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중요한 결정을 당내가 아니라 당밖에서 결정한 뒤 그것을 당내에서 관철하는 방식으로 활동해왔다"며 "그들은 대한민국에서 (합법)정당을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조 교수는 "통합진보당, 반미 자주파, 경기동부연합은 MB정부 5년 동안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의 전략적 방침의 오류가 누적되면서 철저하게 고립되고 대중으로부터 유리됐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보수세력이나 공안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종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세력이다. 그만큼 급진적이고 도전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세력이다. 그런 세력일수록 대중과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런데 MB정부 5년 동안 그들은 진보공동체로부터 분리됐다. 기존의 반독재운동이나 87년 이후의 민주주의운동 속에서 가장 급진적인 세력이었던 그들은 진보공동체의 다른 분파들과 동맹하면서 존재해왔는데 그것이 철저히 해체되고 지금은 고립된 상태에서 이석기 사태를 맞고 있다."
조 교수는 "제1차 대안세계화와 제도정당이 가져오는 이중적 효과를 성찰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진보공동체 혹은 진보정당내 다른 구성원과 분리되지 않도록 성찰적 자기개방화가 있어야 했다"며 "그렇지 못해서 결국 자폐적 상황까지 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MB정부 5년 동안 반미 자주파, 경기동부연합, 통합진보당 주류집단이 자기성찰을 못함으로써 자폐성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민주정부 10년에서 보수정부 시대로 이행한 것은 87년 이후 20여 년 지속된 민주화시대의 종언이다. 포스트 민주화시대로 이행한 것이다. 민주화시대의 종언으로 인해 반독재 중도개혁정당의 헤게모니와 리더십이 현저하게 약화됐다. 진보정당에서 보면 이는 주요 경쟁집단의 주도권 약화이고, 자신에게는 대대적인 약진의 시기다. 그런데 주체적 오류의 누적으로 MB정부 5년 동안 대약진의 시기가 아니라 대고립의 시기였고, 심지어 진보정당의 주변화, 게토화로까지 나아갔다. 통합진보당 세력이 자기성찰과 자기개방화를 통해 MB정부 5년 동안 고립화와 분리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전혀 다른 양상이 일어났을 것이다."
조 교수는 "(이석기 그룹 등의) 올드(old, 낡은)한 급진 민족주의적 인식은 평등파와 교류하면서 혁신될 수 있다"며 "그렇기 위해서는 한 당 안에서 삼투해야지 분리돼 있으면 삼투할 기회가 없고 (앞서 언급한) 자폐성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진보진영 일부에서) '빨리 분리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통합진보당과 거리를 두는 전략으로 가는데 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보공동체마저 공안기관 발표를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러"
조 교수는 "그런 점에서 반미 자주파는 자주파대로 평등파는 평등파대로 주체적 반성을 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공안기관의 탄압이고, 대단히 어렵더라도 철저히 투쟁하면 좋은 날이 온다는 논리를 펴는데 이는 일심회 사건 때와 똑같은 논리다"라고 비판했다.
"공안기관의 탄압이고, 공안기관의 논리에 삼투된 다른 진보공동체 구성원의 적대적 공격이라고 인식하는 패턴이 동일하다. 그렇게 외재적 탄압 논리로만 보면 전체 상황을 못 본다. 그것은 일종의 자폐적 인식이다. 이러한 자페적 인식은 내부집단과 외부자의 인식의 괴리가 대단히 큰 상태까지 왔음을 의미한다. 현재 통합진보당내 경기동부연합, 반민 자주파와 외부의 인식 차이가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진보정치 공동체 내부에서도 통합진보당과 비통합진보당의 인식 차이가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것을 성찰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렇게 인식한다면 지금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진단과 관련해 조 교수는 흥미로운 사례를 들었다. 2002년 "이회창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는 권영길 후보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는 이정희 후보의 효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내부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이정희 후보의 효과가 상당했다고 평가했지만,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권영길 후보의 효과가 90% 플러스, 10% 마이너스였다면, 이정희 후보의 효과는 50% 플러스, 50% 마이너스일 것이다. 왜 이렇게 두 후보의 말이 주는 효과가 달라졌을까? 왜 두 후보의 말을 바라보는 도덕적 인식이 달라졌을까? 이것을 성찰적으로 보면서 대안적인 경로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조 교수는 "예전에는 공안기관의 발표 자체를 믿지 않는 대중들이 많았다"며 "하지만 대중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특히 진보공동체에서 이것을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에 애정을 가진 진보적 대중조차도 '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해서 공안탄압을 불러오느냐?'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촛불시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고강도 안보정치로서 이석기 사태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공안탄압이라는 논리가 가능하다"며 "하지만 공안탄압 논리가 갖는 대중적 효과가 달라졌다는 데 우리의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교수는 "5․12 모임 녹취록에서 '무기를 들어라', '전시태세를 갖추어라' 등을 언급했는데 이것까지 사상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그런 것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사상의 자유가 옹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녹취록에 드러난 '반미 자주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도 급진 민족주의적 운동의 흐름으로 논의되는 것들이다"라면서도 "그것을 현대화하지 못하고 성찰적으로 재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미 자주파세력도 이제는 북한을 국가라는 실체로 바라봐야 한다. 북한은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실체다. 북한의 외교적 언술, 남한과 미국에 하는 외교적 언술, 대남전략 언술 등이 다 다르다. 이석기 의원의 강연은 북한이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겠다고 천명한 시점에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대미협상용 언술이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북한을 그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의 어떤 방침을 남한 반미 자주파세력이 한 고려요인으로 생각하는 것과 만고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르다. 남한의 반미 자주파 세력이 (북한의 방침을) 전략전술적으로 판단하는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야 할 전략적 방침으로 인식한 것이 문제였다."
"진보정당 재건 안 되면 새누리당 장기집권체제로 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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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 |
ⓒ 이주영 |
조 교수는 "87년부터 지금까지 진보적 대중운동의 성장, 그것을 배경으로 한 진보정치세력의 성장, 이 진보정치세력이 성장의 위협받으며 중도개혁정당의 혁신적 발전, 집권 위협에 자극받으면서 만들어지는 보수정당의 건강한 변화라는 선순환구조가 있었는데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붕괴됐다"고 진단했다.
"그로 인해 진보대중운동이 어려움에 처했다. 진보정당도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세력화해야 할 정도로 자기 기반이 붕괴된 상태다. 그래서 이 선순환 구조를 회복해야 한다.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세력, 새로운 시민사회세력이 연합해서 중도개혁정당을 재건하고, 그것과 경쟁하는 진보정당도 재건되어야 한다. 진보정당이 재건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새누리당의 장기패권체제도 가능할 수 있다."
조 교수는 "진보정당이 뿌리내리지 못하면 보수정당의 패권체제인 일본형이나 보수당과 중도개혁정당이 수평적으로 경쟁하는 미국형으로 갈 수도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일본형이나 미국형을 넘는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높은 평등주의적 기대를 갖고 있는 대중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조 교수는 "운동정당이 제도권으로 진입하면서 운동정당의 성격을 견지하고, 제도정치화의 이중성에 빠지지 않을 것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며 "한국의 운동과 정치의 선순환 구조가 해체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폐적 시각이 아니라 개방적 시각으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탈출의 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교수는 "이석기 사태는 1기 진보정치세력화운동의 대중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라운드 제로에서 2기 진보정치세력화운동을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통합진보당을 포함한 연합진보정당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중단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비통합진보당 연합진보정당이라도 만들자"고 호소했다.
조희연 교수는 학술단체협의회와 한국산업사회학회, 한국비판사회학회,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했으며, 현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와 NGO대학원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계급과 빈곤>, <한국사회운동과 조직>,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운동>, <현대 한국 사회운동과 조직>, <한국의 국가․민주주의․정치변동>,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 <동원된 근대화> 등 다수의 저서들이 있고, 80년대 사회운동의 논쟁을 다룬 <한국사회구성체 논쟁> 시리즈를 엮었다.
[인터뷰 어록] "종북 프레임은 운동사적 범죄, 일심사건은 운동적 일탈" |
"저는 일심회 사건을 성찰하면서 분당을 막았어야 했다고 본다. 조승수 전 의원 등 선도탈당파는 노회찬·심상정 등과 달리 탈당하고 싶어했다. 노회찬·심상정 등은 경기동부연합이 성찰적 반성을 통해 일심회 사건 관련자를 제명하면 한당에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당시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그것을 공안탄압의 논리라며 거부했다. 여기에서 1차 고립이 생겼다. 2차 고립은 2008년 9월 진보신당과 대통합을 논의할 때 생겼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주도한 것은 이정희 의원을 비롯한 현재의 통합진보당 당권파였다. 그것이 2차적으로 잘못된 선택이었다. 3차 고립은 2012년 4월 부정경선 파동 때 생겼다. 이때도 이것을 공안기관의 원격사주에 의한 것으로 생각한 지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동부연합이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전원 사퇴를 거부함으로써 피박을 썼다. 여기에 전략적 오류가 있었다. 4차 고립은 강기갑 대표가 최종적으로 이석기 의원 사퇴를 요구했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생겼다. 그렇게 되니까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나중에는 이석기 하방론이 나왔다. 중앙 의회활동은 자중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라는 것이다." "국정원이 한국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가 엄청난 후퇴다. 이것을 중간층 대중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의 문제점이 우연한 계기를 통해 표출될 때 이것이 거대한 대중적 분노가 될 수 있다. 과거 보수세력은 반복지세력이었는데 이제는 현실주의적 복지세력으로 변화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인혁당 사건, 장준하 사건, 긴급조치, 유신헌법 등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변모를 꾀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함으로써 반북보다는 남북대화세력으로 이미지를 변신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견지해 나가길 바란다. 그런데 대화록 누출시키고, 내란음모사건을 발표하는 고강도 안보정치 전략을 쓰고 있다. 이것은 한국정치의 후퇴다. 보수가 진화하면 진보도 더 진화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후퇴는 지난 대선 시기 박근혜 대통령의 변신이 쇼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이석기 사건은 정치적 의견을 양극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양극화가 중단기적으로는 박근혜 정부에 플러스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다. 왜냐하면 중간지대 대중의 이반을 낳고, 진보적 대중은 적대적 분노를 마음에 품기 때문이다." "친북세력은 박정희 시대부터 혹은 한국전쟁 이후부터 보수가 진보에게 가하는 프레임이었다. 그런데 (종북 논란으로 인해) 이것이 진보 내부의 프레임이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진보도 보수 프레임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일종의 의사국민적 프레임이 된다. 노태우 대통령이 6.29 선언을 통해 민주화와 직선제를 수용함으로써 보수도 반독재민주화운동 논리를 수용했고, 그로 인해 그것이 국민적 논리가 됐다. 그런 것처럼 보수가 진보의 논리를 수용하면 국민적 프레임이 되고, 보수의 프레임이지만 진보가 수용하면 의사국민적 프레임이 되는 효과가 있다. 종북 프레임은 반미 자주파 세력 일반을 지칭하는 프레임이 될 수 있다. (종북 논란으로 인해) 보수나 공안기관에 의한 외재적 프레임이 내재적 프레임이 되는 변화가 있었다. 패권주의는 당연히 비판해야 하고 일부의 종북적 경향도 비판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진보진영의 일반 프레임이 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운동사적 범죄다. 민주노동당 당권파의 주체적 오류와 선도탈당파의 종북 프레임이 결합되면서 우리도 헤어나지 못하는 종북 프레임이 나온 것 아닌가? 2008년 2월 3일 종북프레임이 등장하고 선도탈당파가 나타났다. 민주노동당의 분당이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통합진보당이 고립되는 출발점이었다. 반대파가 종북 프레임을 국민적 프레임으로 만들면서 (진보공동체에서) 분리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2월 3일, 날짜도 기억한다. 진보정치 1기 세력화 파탄의 시기이고 통합진보당 세력이 게토화되고 고립된 집단으로 매도되는 상황까지 오는 출발점이었다. 종북 프레임이 운동사적 범죄라면 일심회 사건은 운동적 일탈이다. 기본적으로 남한 현실에 뿌리박지 못한 운동사적 일탈이다. 당권파는 그 일탈행위를 자폐적 인식으로 옹호하면서 분당이 촉진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런 점에서 당권파에 오류가 있었다. 그 반대쪽에서는 종북 프레임에 동조하고, 그것을 국민 프레임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 오류가 있었다." "통합진보당 세력이 국가보안법 질서, 친미질서, 분단질서에 선도적으로 투쟁해오고 많은 희생을 치른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집단이 국보법 질서와 친미질서, 분단질서에 더 투쟁하면 할수록 그 국보법 질서와 친미질서, 분단질서가 공고화되는 역설이 발생한다." "(통합진보당 등이 '약자론'이나 '피해자론', '희생자론'으로 반박하는 것과 관련) 제 스스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한다. '나는 이미 가진 자다.' 사실 저도 70년대 박정희 시대로부터 빼앗겼다는 의식만 있었다. 긴급조치나 민청학련 사건으로 보상금을 받았다. 이렇게 민주화세력도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집단이 됐다. 이것을 보수에서 비판하지만 30% 정도는 진실이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우리가 더 강한 헤게모니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지금은 탄압받고 있으니 단결해서 돌파하자는 인식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사회운동정당이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한다. 사회운동정당은 제도정치와 운동의 경계를 부단히 허물면서 활동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 제도정치의 행위규칙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하면 비판받는 이중적 조건에서 활동해야 하는 정당이다. 그런데 그것이 진보정당의 운명이다. 제도정치와 운동정치의 경계를 확연히 하려는 순간 진보정치는 멈춘다. 정의당에서 '헌법 안의 진보여야 한다'고 했다. 제도정치의 행동윤리나 규칙들을 준수하면서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겠지만 표현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진보정당은 헌법을 재구성하고 바꿔가는 정당이어야 한다. 기존 헌법에 포획되는 것은 주류 정당이다. 헌법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헌법을 재구성하고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진보정당의 운명이다." |
북, 남북 대화 대결 악용 용납 없다 |
책임은 전적으로 괴뢰패당에게 있다 |
기사입력: 2013/09/22 [08:1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이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번영의 원칙적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나 남북대화를 대결에 악용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이산가족상봉 연기의 책임이 남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21일 논평을 통해 조선이 현사태를 엄중하게 규정하고 3가지 입장 즉 “북남사이의 당면한 일정에 올라있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행사를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수 있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마련될 때까지 연기하며 괴뢰들이 우리를 모략중상하고 대결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회담도 미룬다는 것, 남조선괴뢰들의 날로 가증되는 반공화국전쟁도발책동에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는 것, 우리를 걸고 감행하는 반공화국모략책동과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온갖 탄압소동을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실어 문제의 본질을 상기시켰다. 조평통 의 우리민족끼리는 “우리가 이런 단호하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보수패당이 대화마당을 대결장으로 악용한데 그 책임이 있다.”면서 “알려진 것처럼 최근 극단으로 치닫던 조선반도의 정세가 완화되고 북남관계에서 대화국면이 열리게 되였다. 남조선에서 우리의 체제와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극단적인 대결소동이 매일같이 벌어지는 속에서도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북남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우리의 일관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에 대해서는 온 겨레가 인정하고 있다.”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북측의 노력을 부각시켰다 우리민족끼리 논평은 “그런데 괴뢰들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니, 《견인》이니 하면서 북남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성과들이 저들의 그 무슨 《원칙론》의 결실인 것처럼 떠들어 대고있다. 뿐만 아니라 민족공동의 사업인 금강산관광에 대해 또다시 그 누구의 《돈줄》이니 뭐니 하고 중상해 나섰다.”며 “그야말로 우리의 선의와 아량, 성의있는 노력에 대한 용납 못할 우롱이고 모독이며 적반하장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뒤돌아보면 그 무슨 《원칙론》을 내들고 북남관계개선의 앞길에 엄중한 장애만을 조성해온 것이 다름 아닌 괴뢰패당이다. 대화의 막 뒤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을 떠벌이며 미국상전과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침략하기 위한 전쟁연습소동과 무력증강책동에 광분해온 것도 바로 괴뢰패당이었다.”고 남측의 대결적 자세에 대해 지적햇다. 이신문 논평은 “괴뢰국방부장관 김관진 역도가 북과 남의 화합과 협력, 평화번영을 바라는 온 겨레의 절절한 염원을 반영하여 우리가 취한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술적 대화 공세’라고 악의에 차서 중상모독하면서 동족대결을 고취해왔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며 “뿐만 아니라 괴뢰패당은 남조선에서의 그 무슨 《내란음모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와 억지로 연결시켜 북남사이의 화해와 단합과 통일을 주장하는 모든 진보민주인사들을 《용공》,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 일대 《마녀 사냥극》을 미친 듯이 벌리고 있다. 남조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랄한 반공화국모략책동과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소동은 동족에 대한 극단적인 적대의식과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속심의 집중적인 발로로서 괴뢰보수패당의 대결적 본색을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 내보인 것 외 다름 아니다.”라고 최근 남측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안탄압을 고발했다. 신문 논평은 “괴뢰패당이 북남사이에 모처럼 마련된 대화마저 동족대결에 악용하면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과 폭압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정상적인 대화가 진행될 수 없고 북남관계가 제대로 개선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며 남측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논평은 “우리의 원칙적립장천명은 바로 이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진정으로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염원으로 보나 북남관계의 올바른 개선의 견지에서 보나 너무나 정당하다. 따라서 조성된 사태도, 그로 하여 초래되는 모든 후과의 책임도 전적으로 대화마당을 대결장으로 악용하는 남조선보수패당이 지게 될 것”이라며 이번 이산가족 상봉 연기와 남북대화 등의 연기 등이 전작으로 남측의 대결적 자세와 비방 중상, 공안탄압에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려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지만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려는 자들에게까지 선의와 아량을 베풀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담고, 다만 악영향을 미칠 대결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점도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우리는 북남대화를 대결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화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북측은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준비했으나 지난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측의 대북대결 정책과 김관진 장관을 비롯한 언론들의 비방 중상, 통일 민주 인사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문제 삼아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물론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회담 등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혀 어렵게 마련된 남북관계 개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
<참가기> 7.27 남북해외 국제평화대회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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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21 12: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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