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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규탄 촛불 100일, "진짜 투쟁은 지금부터

국정원 규탄 촛불 100일, "진짜 투쟁은 지금부터

 

"2천여 시민 참가해 5일 14차 대회 개최...특검으로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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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6 0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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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차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범국민촛불대회가 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국정원시국회의가 주관한 제14차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범국민촛불대회가 5일 2천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서울역 광장에서 다시 열렸다.

지난 6월 28일 첫 촛불이 켜진 이후 100일이 되는 이날 청명한 주말 저녁을 역 광장에서 맞게 된 시민들의 모습에서 다소간의 피로감과 무력감이 간간히 비치긴 했지만 대체로 더욱 결연하고 비장한 모습이었다.

지난 100일간 14차에 걸친 범국민대회가 있었지만 여전히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다시 해외순방길에 오르고 국회는 또다시 NLL대화록에 빠져들고 있는 등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풍경이다.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시국회의를 대표해 무대에 오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이런 점을 의식해서인지 "100일이 지났지만 진짜 투쟁은 지금부터"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미국에서 도청사건에 연루된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이끌어 낸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2년 6월 시작돼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974년 8월 결국 진상이 밝혀지고 사임으로 결론이 났다"며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투쟁은 멈출 수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박 대표는 10월에도 매주 토요일 촛불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최근 정세와 관련해 "조선일보와 박근혜정부의 권언유착으로 채동욱 검찰총장이 찍혀 나간 이후 검찰이 확연히 변했다"며 "정치검찰로서의 본색이 드디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NLL)회의록 실종이니 삭제니 하면서 사초실종 운운하는 정부여당의 정치공세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덤비는 것은 국정원에 의한 대선개입, 정치공작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며 이제 진상규명을 위해 남은 방법은 특별검사밖에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또 국회에 들어간 야당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채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검찰총장까지 쫓아내면서까지 국정원을 비호하는 진짜 배후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날 대회가 진행되는 중에도 참가자들 사이로 특검 서명용지가 계속 돌았다.

   
▲ 왼쪽부터 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 제18대 대선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범국민연대, 유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관계자.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국민저항권 발동을 위한 촛불시민.누리꾼 3차 시국선언.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대회를 주관한 시국회의측은 이번 대회를 네티즌들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참가할 수 있도록 진행해 그간 간헐적이고 돌발적으로까지 보이던 일부 주장이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되는 등 다소 이채로운 모습도 보여졌다.

제18대 대선 관권부정선거 진상규명 범국민연대, 유권자의 권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임, 행동하는 언론소비자연대, 미권스, 시민광장 등 네티즌 단체 관계자들은 "국정원은 선거조작, 선관위는 개표조작, 18대 대선 원천무효" 등을 구호로 외치며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이날 '애국촛불 민주시민 일동' 명의로 발표된 '국민저항권 발동을 위한 촛불시민.누리꾼 3차 시국선언'에서 이들은 "헌법이 유린되고 3권분립마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렇게 치욕스러운 땅으로 만든 것은 국정원, 검찰, 새누리당 등이며, 최고책임자는 이명박과 박근혜"라고 주장하고 "민족의 독립과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종속적인 망언 망동으로 민족정신을 훼손하는 자들은 이땅에 함께 살아갈 자격이 없으며, 민족분단의 비극과 모순을 극복할 의지도 능력도 없으면서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종북좌파 운운하며 시대착오적 매카시즘에 편승하여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유지에만 급급한 자들에게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국선언에서 헌법수호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저항권의 발동을 선언하고 행동강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국정원 즉각 해체, 그리고 무기한 투쟁을 다짐했다.

   
▲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유신회귀 시도에 촛불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한편, 최근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규약을 문제삼아 조합 해산을 위협하고 있는 정부와 대립중인 전교조는 김정훈 위원장이 나서서 "전교조는 학교 안과 밖에서 민주주의와 진정한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두려움 없이 나서겠다"며, 박근혜 정부가 유신으로 회괴하려 한다면 촛불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맞서겠다고 강조해 참가시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들어 벌어진 희대의 사건으로 국정원의 국기문란, 대선 부정을 꼽을 수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역사마저 뒤집어 엎으려고 한다는 것"이라며, 교학사 역사교과서와 이를 비호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을 비난했다.

   
▲ 밀양에서 올라온 김정회, 박은숙 농민부부는 송전탑 공사 반대에 나선 할머니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눈물로 지원을 호소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또 밀양에서 올라온 김정회, 박은숙 농민 부부는 최근 정부가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면서 지역 할머니들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고 전하고 "밀양의 할머니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어렵다"고 시민들의 지원을 눈물로 호소했다.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하는 김정회씨의 그렁그렁한 눈물이 대형화면으로 보이자 참가자들도 안타까움을 참지 못하고 이곳 저곳에서 흐느끼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대회 중간 중간에 진행된 공연은 막간의 휴식처럼 또 다른 활력이 되기도 했다.

민주빗자루 김말순역으로 분장해 만담을 선보인 가극단 미래 김기영 대표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국정원이 아니라 박씨의 이익을 대변하는 박(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라"거나 "촛불대회에 나오면서 민주주의, 통일학 박사가 될 판이니 이것이 이른바 무상교육이고 평생교육 아니겠느냐"며 너스레를 떨고 "셀프 개혁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려하지 말고 차라리 '셀프하야'를 하라"고 말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 냈다.

   
▲ 한복 패션쇼를 자주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유신회귀를 비꼰 코스프레 민주행진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또 대회에 앞서 종로 영풍문고에서 서울역까지 가장행렬을 한 코스프레 민주행진 참가자들도 무대에 올라 "장기전이 될 촛불집회에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기발한 방법을 개발해 시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시민들을 격려했다.

열정적인 연주와 공연을 선보인 하드록 그룹 블랙스완은 "자신과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스스로에게서 나온다"며 참가자들에게 "결코 지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자유발언에 나선 동성애자인권연대 박이경 활동가는 성소수자로서 공안탄압정국에서 분노와 함께 공포를 느낀다며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청소년회의 소속 학생들은 역사교과서, 철도민영화, 향후 촛불집회가 특검채택을 방향으로 가야하는 이유 등에 대해 똑부러지는 의견을 제시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대회는 2시간 20여분이 지난 이날 저녁 9시 20분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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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깽판'의 경제학, 삼성이 '1등 먹은' 비결?

[새로운 정치경제학] '한국 재벌' 연구한 박형준을 만나다

성현석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04 오후 7:15:47

 

 

임수경이 평양으로 갔던 해였다. 참교육을 내건 전교조가 설립됐고, 1490명의 교사가 학교에서 쫓겨났다. 대학 사회의 주도권은 여전히 학생운동권이 쥐고 있었다. 독일에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선 인민해방군의 탱크가 학생들을 깔아뭉갰다. 이른바 '3저 호황'이 막을 내린 시기로 이 무렵을 기억하는 이들도 있겠다.

때는 1989년 어느 날, 한 공과대학 신입생이 학생회관에 있는 연극 동아리 문을 두드렸다. 당시 대학 동아리가 으레 그랬듯, 연극 동아리라고 해서 꼭 연극만 하는 건 아니었다. 사회과학 세미나와 집회 참가가 필수 과목이었다. 세미나 커리큘럼에서 핵심은 정치경제학이었다. 당시엔 마르크스 경제학을 이렇게 불렀는데,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구소련의 정치경제학 교과서를 거의 베낀 책이 교재로 쓰였다.

강의실 밖의 사회과학 고수들, 다 어디로 갔나

당시 대학가엔 사회과학 고수들이 많았다. 이들이 꼭 사회과학 대학에 학적을 둔 것은 아니었다. 어차피 이들이 공부하는 사회과학은 대부분 강의실에서 가르치지 않는 내용, 주로 마르크스주의 이론이었다.

강의실 밖 사회과학 고수들 가운데 일부는 활동가, 또 일부는 직업적인 연구자가 됐고, 나머지 다수는 평범한 생활인으로 산다. 연극동아리 문을 두드렸던 신입생 역시 나머지 다수가 될 뻔 했다. 토목공학 전공을 살리면 재벌 계열 건설회사 취업은 쉬운 일이었다. 지금과 달리, 대기업 취업 문턱이 몹시 낮던 시절이다. 하지만 그는 다른 길을 택했다. 대학 시절 품었던 생각에 대한 미련 때문이다. 연극 동아리 문을 두드리던 신입생 시절엔 예상하지 못했던 진로였으리라.

학적 상 전공과 실제 공부하는 내용이 다른 생활을 청산하기로 했다. 영국으로 건너가 마르크스의 소외론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 시절,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파국', '위기' 등의 낱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들이 보기에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 일반의 성격만 지닌 게 아니었다. 종속성이라는 특징이 또 있었다. 식민지, 또는 신식민지라는 규정을 빠뜨릴 수 없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는 가까운 어느 시점에 무너지거나, 적어도 성장은 멈춰야 했다.

이런 진단이 맞았더라면, 강의실 밖 사회과학 고수들 가운데 꽤 많은 수가 가던 길을 계속 갔을 게다. 그러나 현실은 진단과 달랐다. 1980년대 말은 '저달러·저유가·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 시기였고, 그 이후에도 한국 경제는 그럭저럭 성장세를 이어갔다. 반면, 강의실 밖 사회과학이 모범으로 삼았던 사회주의 국가들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정치경제학 교재에 뭐라고 쓰여 있건 간에, 현실의 모순은 그대로였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투사로 남았다. 중요한 건 실천이고 이론은 공허한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정치경제학 역시 이론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점점 수가 줄었고, 강의실 밖 사회과학 고수들은 각자 먹고 살 길을 찾아 뿔뿔이 흩어졌다. 마르크스의 저술을 손에서 놓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에게 마르크스 경제학은 구체적인 현실을 분석하는 도구가 아니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윤은 착취에서 비롯된다"라는 명제를 움켜쥔 걸로 족했다. 그들은 1990년대 중반 내내 문화비평을 하거나 프랑스 철학자들의 난해한 글을 읽으며 지냈다.
 

▲ 박형준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그가 바로 연극 동아리방 문을 두드린 문제의 '공과대학 신입생'이다. ⓒ프레시안(김봉규)


위기 앞에서 손 놓은 사회과학

그렇게 다들 위기, 파국 등의 낱말을 잊었다. 정치경제학 세미나를 할 때는 그렇게 자주 쓰던 말이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까맣게 잊고 지내던 낱말이 현실로 뚝 떨어졌다. 1997년 구제금융 사태. 한국경제가 망할 뻔한, 진짜 위기였다. 사람이 아플 때 의사가 간절하듯, 사회과학은 사회의 변화가 급류를 탈 때 절실하다.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친 자리에서 사회과학 논쟁이 허전했다. 적어도 마르크스 이론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전직 토목공학도가 보기엔 그랬다.

1997년을 계기로 한국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는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대개들 신자유주의와 정권 교체라는 키워드로 설명하곤 한다. 하지만 그걸로 변화의 본성을 설명하기엔 부족해 보였다. 물론 사회의 변화 앞에서 학자들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곳곳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대표적인 게 '주주자본주의' 진영과 '재벌과의 타협론' 진영 사이의 논쟁이다. 전자의 대표 주자는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현 경제개혁연대)에서 활동했던 경제학자들이다. 후자의 대표 주자는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다. 대안연대로 묶인 연구자, 전문가들이 이런 입장이다. 경제학설사 흐름에 따라 거칠게 나누면, 전자는 신고전파 이론에 가깝다. 상대적으로 시장 원리에 충실한, 경제학 이론의 주류에 속한다. 후자는 발전국가론이다. 국가의 중립적인 역할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런 양 쪽의 논쟁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던 지난해, 장하준 교수와 정승일 사회민주주의센터 공동대표, 이종태 <시사IN> 기자 등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부키 펴냄)라는 대담집을 출간하면서 논쟁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 세 명은 후자 쪽의 대표 주자들이다. 그러나 논쟁이 겉돌기는 마찬가지였다.

양 쪽 진영 모두 나름의 완결성이 있다. 따라서 양 쪽 지지자 역시 자기 확신이 견고하다. 그러나 현실을 설명하기엔 부족해 보였다. 전자가 시장을 신비화 했다면, 후자는 국가를 신비화 했다는 판단이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 속 시장과 국가는 그 자체로 완결적인 질서를 가진, 서로 동떨어진 구조물이 아니다. 몸으로 경험하는 시장은 썩 효율적이지 않으며, 실제로 겪어본 정부는 별로 깨끗하지 않다. 국가와 시장은 칡넝쿨처럼 서로 얽힌 채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가깝다. 시장 또는 국가를 세상의 다른 질서와 동떨어진 구조물로 이해하는 태도가 현실감이 떨어져 보이는 이유다.

국내 산업자본과 외국 금융자본의 대립 구도는 허구다
 

▲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박형준 지음, 책세상 펴냄). ⓒ책세상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 이리저리 헤맨 끝에 만난 사람이 케나다 요크 대학에서 강의하는 조너선 닛잔 교수였다. 그의 '권력자본론'을 통해 자본과 국가, 시장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됐다. 이런 눈으로 1997년 금융 위기를 분석하는 논문을 써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극 동아리방 문을 열고 들어가던 1989년 어느 날부터 시작된 세상 고민이 한 매듭을 짓는 순간이었다. 최근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책세상 펴냄)을 출간한 박형준 박사(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이야기다. 이 책은 앞서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저자의 박사 논문 '지배자본과 한국자본주의의 전환-냉전에서 지구화로'를 보완한 것이다. 국가와 시장이 반드시 대립하는 것도 아니며, 국가 합리성, 시장 합리성 모두 진보진영의 이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1997년 위기 이후 진행된 한국사회의 급격한 변화 역시 이전 시기와의 '구조적 단절'이라고만 볼 수 없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1997년 이후 진행된 변화의 핵심은 국내 재벌이 외국 자본과 상호 융합하여 한국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저자는 국내 산업자본은 선하고 외국 금융자본은 악하다는 구분법에 그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다. 국내와 국외의 구분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 중요한 것은 '지배 자본과 사회' 사이의 대립이다.

자본은 권력이다
 

ⓒ프레시안(김봉규)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하는 그를 만났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려면, 이번 책에서 그가 사용한 이론 틀을 알 필요가 있다. 그의 지도교수인 조너선 닛잔의 '권력자본론'인데, 한국의 많은 진보 지식인들이 공유하는 마르크스주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이다. 물론, 주류 경제학 이론과도 완전히 다르다.

생산, 또는 화폐라는 키워드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던 게 기존의 정치경제학(또는 경제학)이다. 마르크스 이론 역시 이 범주 안에 든다. 그러나 실제 자본주의, 그리고 시장경제의 역사를 살피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예컨대 아날 학파의 수장격인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은 자본주의를 생산 활동이나 시장경제와 등치시키는 관점을 거부한다. 시장에서 화폐를 매개로 교환행위가 이뤄지는 건 자본주의가 등장하기 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가. '권력'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건 이 대목이다. 흔히 '과시적 소비'를 뜻하는 '베블런 효과'로 잘 알려진 소스타인 베블런도 비슷한 생각이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생산 활동과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생산에 투입된 노동력으로부터 자본주의적 이윤의 원천을 찾았던 마르크스와는 거리가 먼 주장인 셈. 닛잔 교수의 '권력자본론'은 베블런의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개념이다.

자본주의의 예찬자 또는 비판자 모두 자본주의의 높은 생산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는 점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권력'이라는 키워드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학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자본은 생산의 효율을 높이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전략적인 사보타주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고 권력을 행사하는 게 자본이다. 베블런은 사보타주를 "생산현장에서 효율성을 의도적으로 퇴보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정치경제학자 홍기빈은 <자본주의>(개념사 시리즈, 책세상 펴냄)라는 책에서 베블런과 닛잔이 사용하는 사보타주 개념을 "공동체 전체의 물질적 활동에 대한 '깽판 놓기'"라고 설명했다. 토지, 자원, 혹은 생산 설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공동체의 물질적 활동에 필수적인 사물에 대해 배타적인 소유권을 설정한 뒤 자신들에게 일정한 대가가 보장되지 않는 한 아무도 그걸 사용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힘, 그게 바로 자본이다.

'깽판' 놓을 수 있는 힘이 권력

물이 필요한 마을이 있다고 하자. 주민들이 나서서 우물을 파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다양한 지혜와 지식은 마을 공동체 전체가 공유하면서 전승해 온 것이다. 우물 파는 작업에 주민을 동원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강압을 쓰는 경우부터 명예나 물질적 이익 등을 내걸고 꼬드기는 방식, 또는 인간의 이타적 속성을 잘 드러내게끔 하는 어떤 방식 등. 그래서 우물을 제대로 팔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자본주의와 무관한 '산업 활동'이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있었고, 구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있었던 활동이다.

일단 우물을 팠는데, 그걸 누군가가 배타적으로 소유한다면. 그래서 공동체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우물을 쓰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제부터가 자본주의다. 적어도 '권력'이라는 키워드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이들은 그렇게 본다. 우물을 소유한 자는 자신이 기대하는 이윤을 얻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우물을 폐쇄할 수 있다. 또 자신에게 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책정된 가격에 따라 비용을 지불한 사람에게만 우물물을 공급할 수 있다.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은 배제된다. 이게 권력이다. 마을 공동체 전체의 효율이라는 관점에선 답답한 노릇이다. 그러나 공동체의 물질적 활동에 "깽판"을 놓는 것, 요컨대 사보타주를 하는 게 자본의 핵심적인 속성이다. 당연히 이런 사보타주 행위는 우물 소유자의 결심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돈 없는 사람은 물마시지 말라"라는 선언을 현실로 구현하는 건 물리력이다. 돈 안 내고 물을 마시는, 요컨대 물을 훔치는 주민을 적발해서 처벌하는 행위,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 우물을 여러 곳에 파고, 소유자 역시 여러 명이 된다면, 그땐 권력끼리 충돌하고 연합하는 일이 생긴다. 국가는 좀 더 복잡한 역할을 하게 된다. 어떤 경우건 자본과 국가는 서로 뒤엉킨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자본은 생산성 향상을 원한다? 실제론 반대!

사보타주는 권력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자칭 '1등 신문' <조선일보>의 힘이 기사의 질에서 나온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1등 신문'이 누리는 권력은 공동체에 "깽판"을 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나온다. 멀쩡하게 일하던 고위 공직자에게 업무와 무관한 일로 시비를 걸어 한방에 내동댕이칠 수 있는 힘, 그게 권력이다. 이렇게 "깽판"을 치고 나면,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고 모든 일의 효율은 떨어진다. 대신,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은 '1등 신문'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주게 된다. '1등 신문'의 권력은 더 세진다. "생산성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라는 사보타주에 대한 베블런의 정의에 딱 들어맞는다. 권력은 모두 마찬가지다. 노조가 파업의 가능성으로 사용자를 압박하듯, 자본이라는 권력 역시 사보타주의 가능성으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을 압박한다.

이런 이론 틀은 경제학의 세계에선 낯설지만, 일상 경험에 비춰보면 오히려 쉽게 다가온다. '전략적 사보타주'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 확대하는 사례는 주변에서, 특히 폭력적인 남성 관리자들에게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박형준 연구위원의 작업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따로 있다. 그는 이런 이론 틀을 수용한 데 그치지 않았다. 한국의 지배 자본인 재벌의 형성과 성장, 한국경제의 위기와 성격 변화 등을 닛잔 교수의 '권력자본론'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했다.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분석하는 일에 꼬박 10년이 걸렸다. 그만큼 내용이 묵직하다. 박 연구위원의 책을 독자들에게 권하는 이유다.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프레시안 편집국 회의실에서 나눈 이야기를 간추렸다.

발전국가론, 국가의 한 쪽 면만 봤다

프레시안 : 박사논문을 책으로 냈다 길래, '재미'라는 면에서는 별 기대를 안 했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흥미로웠다. 재미있는 표현이나 예시가 많이 눈에 띄었다. 예컨대 재벌의 경영권이 자식들에게 대물림 되는 과정에서 계열분리가 되는 현상을 봉건 영주가 영지를 떼주는 '봉분' 개념 또는 고대 부여족이 남하하면서 고구려, 백제, 왜 등의 지역에 새로운 정치권력을 만드는 현상 등에 빗대 설명한 경우 등이 그렇다. 권력 현상이라는 점에선 재벌이나 고대 왕조나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비유일 게다.

재벌 문제를 놓고 주주자본주의를 긍정하는 측과 발전국가론을 지지하는 측이 논쟁을 벌였다. 이 책은 전자, 즉 주류 경제학의 입장에 대한 비판은 일단 전제로 놓고 시작한 느낌이다. 대신 후자, 재벌과의 타협이 가능하며 국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발전국가론에 대한 비판에 무게가 실린 것 같다. 요컨대 장하준 교수에 대한 비판이 종종 눈에 띈다.

박형준 : 장하준 교수의 이론적 근거인 발전국가론은 새로운 유행이 아니다. 다만 한국 상황에선 갑자기 불거진 것처럼 비칠 수 있다. 이건 학생운동 탓이 크다. 발전국가론이 유행하던 시기는 1980년대인데, 당시 대학가에선 마르크스주의가 대세였다. 종속이론이라는 틀로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렇다 보니, 외국 학계에서 주목받던 발전국가론은 한국에서 제대로 관심을 끌기 어려웠다.

이후 1990년대를 지나면서, 학생운동이 몰락하고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력은 문화 영역에서만 남게 됐다. 마르크스주의로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워졌다. 진보 경제학을 마르크스주의가 독점하다시피 한 상황에서 마르크스주의가 퇴조하자, 진보 경제학 담론에 공백이 생겼다. 그러다 1997년 금융위기가 터졌다. 그때 공백을 메우며 들어온 게 발전국가론이라고 본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반영된 면도 있다. 이런 점에서 시기가 좋았던 셈이다. 또 장 교수의 뛰어난 능력과 글 솜씨 역시 발전국가론이 대중적인 관심을 끌게끔 한 이유가 됐다고 본다.

그러나 발전국가론은 1980년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급격한 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발 맞춰 나온 이론이다. 지금 상황에 어울리는 이론인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또 국가의 역할을 지나치게 중립적으로, 긍정적으로만 묘사한 것도 동의하기 힘들다.

게다가 GDP로 측정할 수 있는 발전만 갖고 국가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지는 것 역시 잘못이다. 지난 시기, 국가가 일방적으로 재벌 편에 서서 경제정책을 펼치고 노동기본권을 철저히 억압하면서 만들어진 안전불감증 문화, 노동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시각에서 나온 노후 대책 부재, 시험으로 속성인재를 양산하는 교육 문화 등에 대해선 왜 눈을 감는가. OECD 내 산업재해 사망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주당 노동시간 1위 등의 기록은 그 결과물이다. 장 교수는 국가의 산업정책 개입, 금융 통재를 통한 자원 배분 등 생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의 모습만 선별적으로 강조한다. 국가의 산업정책을 이야기할 때는 발전국가 모델의 특수성을 이야기하지만, 재벌의 폐해 등을 이야기할 때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며 보편성을 강조하거나 신자유주의에만 책임을 돌린다. 이게 옳은 태도인가.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 세상에 주주자본주의 모델과 발전국가 모델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델뿐인 양 말하는 이들이 있다. 이건 잘못이다.
 

ⓒ프레시안(김봉규)


마르크스 이론은 19세기 경제학일 뿐

프레시안 : 사회과학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사회과학 담론이 부실하다는 느낌이다. 1997년 구제금융 사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등은 사회의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설명하는 이론 틀이 너무 앙상하다. 한국에선 신고전파의 범주 안에 있는 주류경제학과 발전국가론 외엔 다른 입장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굳이 꼽자면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있겠다. 한때 대단한 영향력이 있었고, 지금도 상당수 진보 지식인들에겐 생각의 관성으로 남아 있는데, 정작 지금 눈앞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 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비판이다. 이른바 진보 사회과학 서적에서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과거 마르크스 경제학을 공부했던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마르크스주의를 그냥 잊고 지내거나 무조건 단절하는데만 급급했던 것 같다. 반면, 이 책의 입장은 과거의 문제의식을 이어가면서 동시에 마르크스주의를 나름의 방식으로 넘어서려는 시도로 읽혔다.

박형준 : 마르크스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19세기 정치경제학이라고 본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마르크스 이론은 요즘의 미래학이나 다름없었다. 한계와 위대성이 동시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을 지나면서 자본주의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주식시장의 발전, 경영과 소유의 분리 등이 그 예다. 하지만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19세기의 틀로 20세기의 자본주의를 설명하려 든다. 여전히 노동가치론과 공황론으로 정리된다.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누구나 자본의 축적에 대해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인 분석 틀을 만들어낸 경우를 보지 못했다. 노동가치론의 한계 때문이다.

화폐 가치로 표현되는 가격 체계를 추상적 노동의 투여량으로 측정되는 가치체계로부터 도출해내는, 이른바 전형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온갖 수학적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 그렇다 보니,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정성적인 담론만 이야기한다. 계량 분석이 없다.

예컨대 삼성 자본의 축적 문제를 (마르크스 경제학의 핵심인) 노동가치론으로 분석할 수 있나. 하지 못한다. 결국 지난 100년 동안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말싸움만 했다. "<자본>의 어떤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식의 고루한 논쟁이다.

진보적인 정치경제학자들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르크스는 부르주아를 지배계급이라고 정의했지만, 막상 노동가치론에서는 부르주아를 19세기 이전의 물물교환업자처럼 취급한다. 이게 한계다. 단순히 생산 영역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통제하고 지배하는 사회 계급의 시각에서 가치론을 접근하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사회정치적 관계에서 상품과 이윤의 규정 요소를 찾으려는 가치론이 필요하다. 조너선 닛잔과 심숀 비클러의 '권력자본론'에 주목한 이유다.

가격은 권력이 정한다
 

ⓒ프레시안(김봉규)

프레시안 :

이 책을 읽으면서 통념이 깨지는 느낌을 받는 독자들이 많을 듯하다. 대표적인 게 '사보타주' 개념이다. "자본은 효율을 추구한다"라는 믿음은, 진보건 보수건 비슷하게 공유한다. 그런데 이 책에선 그게 아니라고 했다. 자본은 스스로 효율을 떨어뜨리는 '사보타주'를 한다고 했다.

박형준 : '권력자본론'이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과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대목이 '사보타주' 개념이다. 베블런이 발전시킨 개념이다.

마르크스주의 역시 가치 자체는 생산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런데 베블런이 말하는 '전략적 사보타주' 개념에 따르면, 가치는 '남을 배제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 최근 한국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부당한 '갑을관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런 문제가 좋은 사례라고 본다.

시장 가격을 이해하는데서 마르크스 경제학과 주류 경제학은 닮은 점이 있다. 노동 투입량, 혹은 효용에 따라 가치가 정해지고 그게 시장 가격으로 나타난다고 본다. 하지만 이 책이 따르고 있는 '권력자본론'의 입장에선 반대 방향으로 이해한다. 먼저 정해지는 게 이윤이라는 입장이다. 요컨대 강한 권력을 지닌 '갑'인 삼성전자는 '을'인 협력업체와 거래할 때 먼저 자신이 원하는 이윤율부터 정한다. 거기에 맞춰 가격이 정해지고, 납품이 이뤄진다. 권력의 단계마다 같은 방식이 반복된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해지는 방식도 마찬가지다.

자본이 사회적 절차에 미칠 수 있는 힘, 사보타주를 통해 비용을 외부에 전가하고 이익을 사유화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가격이다.

박정희는 산업 아닌 영리활동을 지원했다


프레시안 : 지난해부터 불거진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낳은 효과 가운데 이런 게 있다. 예전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업인, 재벌총수에 대해 '노력, 또는 능력의 결과'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경제민주화' 논쟁을 거치면서 "재벌의 영향력은 다른 사회 구성원이 누릴 몫을 약탈해서 얻은 것"이라는 인식이 꽤 확산됐다는 느낌이다. '약탈'까지는 아니어도, 재벌의 성공이 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사회적 결과물이라는 인식은 상당히 널리 퍼졌다. 시장 가격이 권력의 반영이라는 논리는 이런 인식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이는 다시 재벌의 형성과 국가의 역할이라는 문제로 이어진다. 재벌의 성공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지원을 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 이른바 낙수 효과가 작동하던 시절에는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설득력을 지닐 수 있었다. 그러나 낙수 효과가 사라진 지금은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동안 쌓인 사회적 지원의 결과물인 재벌과 국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나온다. 발전국가론 입장에선 '재벌의 경영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재벌이 국내 산업에 계속 투자하게끔 하자. 또는 복지국가의 재원조달에 기여하게끔 하자'라는 타협론을 제시한다.


박형준 : 먼저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정확한 범주 구분이다. 장하준 교수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라는 구분법을 쓴다. 기능적으로는 가능한 구분이다. 그러나 본성이라는 면에선 옳은 구분법이 아니라고 본다. 베블런은 "자본은 오로지 금융이다"라고 했다. 그 말이 맞다. 삼성전자 공장은 실물이지만, 이 역시 채권과 주식의 형태로 존재한다. 산업자본은 선하고, 금융자본은 악하다거나, 산업자본은 보호하고 금융자본은 통제해야 한다라는 등의 구분은 타당하지 않다.

산업 활동(인더스트리, Industry)과 영리활동(비즈니스, Business)라는 구분이 옳다고 본다. 산업 활동은 자본주의와는 관계가 없는 활동이다. 공장을 짓고 물건을 만드는 활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잘 이뤄졌다. 영리활동은 산업을 사적으로 전유함으로써 이뤄진다. 즉 다른 사람은 사용하지 못하게끔 규제하는 권리를 바탕으로 사용료를 내게 하는 것이다. 이건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이뤄진다.

흔히 박정희가 산업을 키웠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산업 활동은 특정 개인의 리더십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다양한 사회적 자원이 투입되는 과정이다. 박정희가 한 일은 소수 재벌이 산업을 사적으로 전유하는, 영리활동을 지원한 것이다.

1960년 기준 상위 10대 기업 가운데 오로지 두 개, 즉 삼성과 LG만이 1, 2차 경제개발5갸년 계획이 끝난 1972년까지 기존 지위를 지켰다.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탈락했다. 그런데 1972년 기준 상위 10대 기업들은 내부에서 순위 변동은 있었지만, 대체로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했다. 다른 기업이 그 속으로 들어온 사례가 드물다. 박정희 군사정부는 이들 소수 재벌을 전폭 지원했다. 고정된 멤버가 정권과 결탁해서 일종의 분배연합을 구성했다. 물론, 뇌물과 부정행위가 이들을 연결하는 접착제였다.

넓이 지향과 깊이 지향

 

ⓒ프레시안(김봉규)

프레시안 : 책에서 흥미 있게 봤던 개념 가운데 하나가 '넓이 지향 축적체제'와 '깊이 지향 축적 체제'라는 개념이었다. 지금 한국은 '깊이 지향'인데, 자본이 사업영역을 넓히기보다 비용을 줄이는데 몰두한다는 게다. 그래서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심해진다고 했다.

박형준 : 권력은 늘 영역을 확장하려 한다. 자본 권력뿐 아니라 모든 권력이 그렇다. 넓이/깊이 지향도 자본 축적의 분석 틀인데, 우선 넓이 지향은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신규 사업 확대다. 과거엔 군사정부가 외국 자본에 대해 울타리를 쳐줬다. 그 안에서 국내 재벌들이 정권과 결탁해서 여러 사업 영역을 나눠가졌다. 이렇게 하면 신규 사업 분야에서 손쉽게 영향력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엔 위험이 있다. 시장의 한계를 넘어 과잉생산을 하게 된다. 1997년 금융위기는 이런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재벌이 넓이 지향으로 마구잡이 확장을 했는데, 과잉생산의 늪에 빠졌다. 이런 조건에선 '사보타주'라는 자본의 권력 행사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위기가 온다. 넓이 지향의 두 번째 방법은 기업 인수 합병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 자체의 크기는 커지지만, 산업의 영역은 그대로다. 기업 간 경쟁이 줄어드니까 '사보타주'라는 권력 행사가 쉬워진다. 축적 위기를 돌파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깊이 지향의 한 방법은 스태그플레이션을 활용하는 것이다. 불황과 물가상승이 함께 이뤄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주류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권력자본론의 입장에선 쉽게 설명이 된다. 다른 한 방법은 비용 절감이다. 기술 혁신을 통한 비용 절감은 한계가 있다. 결국 비정규직을 늘리고, 고용 불안을 높이고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방법이 남는다. 한국이 지금 이런 단계다. 역사적으로 보면, 깊이 지향 축적체제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사회적 갈등이 커지기 때문이다.


프레시안 : '넓이 / 깊이 지향' 개념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 구호와 함께 생각해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과거 고도성장기, 즉 넓이 지향 축적 체제를 경험한 이들은 지금처럼 기업들이 신규 사업에 소극적인 상황이 답답하게 여겨질 게다. 그러니까 '창조경제', '기업가 정신 활성화', '창업 지원', '신규 투자 확대' 등의 구호를 내건다. 깊이 지향 체제에서 빚어지는 사회적 갈등을 넓이 지향 체제로 돌아가는 것을 통해 풀고자 하는 모양이다.

박형준 : 자본 축적의 역사에서 깊이 지향 체제를 거치는 것은 필연적이다. 다만 정치인들 입장에선 이 과정에서 겪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부담으로 계속 새로운 구호나 비전을 만들어내야 하는 강박을 느끼는 듯하다.

요즘 한국 재벌들을 보면, 해외에선 넓이 지향을 택하고 국내에선 깊이 지향을 택한 듯하다. 국내에선 비정규직을 늘리고, 해외에 공장을 짓는다. 재벌은 산업자본이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없는 한 이유다.

재벌은 초국적 부재소유자다


프레시안 : 1997년 위기의 한 원인으로 넓이 지향 축적 체제에서 비롯된 과잉생산을 꼽았다. '1997년 위기'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진영에 따라 확연히 갈라진다. 주주자본주의를 긍정하는 측에선 주로 국가 탓을 한다. 정실 자본주의가 문제라는 게다.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게끔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반면, 발전국가론자들은 시장 탓을 한다. 그래서 전자는 주로 부패한 재벌과 싸우고, 후자는 투기적 금융자본을 공격한다.

박형준 : 흔히 1997년 위기를 계기로 한국사회가 구조적 단절을 겪었다고 한다. 국가가 후퇴하고 신자유주의 체제가 됐다는 게다. 그건 사실과 다르다. 변화의 속도가 1997년을 계기로 빨라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적인 변화의 방향은 그 전부터 예정돼 있었다. 각종 자유화 조치들이 이미 진행 중이었다. 또 멀쩡하던 경제가 갑자기 무너진 것도 아니다. 1997년 이전부터 이미 대기업의 이윤율은 하락하고 있었고, 구제금융 신청을 하기 전부터 약 10개 재벌이 법정관리 상태였다.

1997년 위기를 계기로 한국경제의 세계화가 급진전했다. 이 과정을 설명하며 '생산적인 국내 산업자본'과 '비생산적인 외국 금융자본'이라는 대립 구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잘못이다. 세계화는 국내 재벌과 외국 자본이 상호 융합해서 한국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현상으로 봐야 한다. 자본은 서로에게 사보타주를 가하며 계속 경쟁하지만,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 연합을 모색한다. 동서고금의 모든 권력 싸움이 그랬다.

따라서 1997년 이후 진행된 변화의 핵심은 국내 재벌과 외국자본이 소유권을 융합해서 초국적인 지배력을 형성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대한 자본의 권력을 강화하고 축적을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대립 구도는 국내 자본 대 외국 자본이 아니다. '지배적 자본 대 사회'라는 대립 구도가 옳다. 이 과정에서 재벌을 중심으로 조직된 지배블록은 초국적 부재 소유자의 위치에 자리매김 했다. 일종의 부재지주와 같은 개념이다. 자본의 소유권이 산업 부문에 있건 금융 부문에 있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발전국가론자들은 주주자본주의의 위험을 이야기하며, 재벌의 경영권이 외국 투기자본에 넘어갈 위험에 대해 경계한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의 재벌 총수 일가가 스스로 주주자본주의 질서를 받아들였다는 점을 무시한다.

재벌은 권위주의 체제에 결코 도전하지 않았지만, 민중이 피 흘려 쟁취한 민주화 과정에 무임승차했다. 그리고 과거 군부를 중심으로 조직돼 있던 지배블록 내의 권력 네트워크를 자신들 중심으로 재편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세계화는 국내 산업자본이 투기적인 외국 금융자본에 종속된 게 아니다. 권력으로서의 자본이 국가의 경계를 너어선 것이다. 재벌을 중심으로 짜여진 한국의 지배계급은 이런 흐름을 타고 초국적 부재소유자의 구조에 편입해 갔다.

 
 
 

 

/성현석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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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떡값 의혹, 보복인가 용도폐기인가?

[분석] 케케묵은 사건 다시 불거진 배경, 가능성은 세 가지
 
육근성 | 2013-10-05 09:58:2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총대를 맨 언론은 조선일보였다. 그러더니 이번엔 한국일보가 나섰다.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 감찰 지시를 해 결국 채 전 총장의 사표를 받아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채동욱, 한국일보는 황교안

한국일보는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어 1999년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고급 성매매 사건’을 수사했으나 모두 무혐의로 종결했으며, 이후 삼성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검사 1인당 300만원씩 총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넸지만 당시 수사검사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알게 됐다고 전하면서, ‘삼성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한 바 있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황 장관이) 위에 상납했는지 혼자 다 챙겼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들으니 그랬다고(수사 검사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혼자 챙겼다고) 하러라”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황 장관은 삼성과 떡값 검사들에게 매우 관대했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있던 황 장관은 ‘삼성X파일’이라고 불렸던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건의 수사 지휘를 맡는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도청전담팀이 1997년에 만든 녹취록으로, 이학수 당시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를 도청해 녹음한 것이었다.

삼성과 ‘떡값 검사’에게 너무 관대했던 황교안

녹취록의 내용은 엄청났다. 삼성 그룹이 특정 대선후보에 대해 선거자금을 지원하고, 일부 검사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떡값을 제공해 관리해온 정황증거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한 황 장관은 떡값 검사로 지목된 검사들 모두와 삼성 측 관련자를 무혐의 처분했다.

반면 ‘삼성X파일’을 보도한 MBC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 녹취록 내용을 공개한 노회찬 당시 민노당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해 봐주기 편파수사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혐의가 분명한 삼성은 봐주고, 삼성의 비리를 폭로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간 황당한 수사였다. 2007년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특검에서도 ‘X파일’ 의혹과 ‘떡값 검사’ 문제가 일부 다뤄진 바 있다.

‘삼성X파일’ 사건은 지난 2월 국회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황 장관은 “도청 녹취록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만일 증거가 확보됐다면 기소했을 것”이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조사는 다 했다”고 강변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떡값 의혹’ 다시 제기된 시점, 참 묘하다

‘떡값 수수’ 보도에 대해 황 장관은 “특검 수사(2007년)를 통해 이미 사실무근임이 명백히 규명된 사안”이라며 논란이 된 상품권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국일보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청구해 놓은 상태다.

<채동욱 찍어냈던 황교안, 이번엔 자신이 찍혀져 나갈 위기에 몰렸다.>

황 장관이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세간의 시선은 그에게 곱지 않다. ‘삼성 떡값’을 얘기하자면 황 장관 이름이 빠지지 않고 거론된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리 없다.

황 장관의 ‘떡값 수수’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부를 떠나 이번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채동욱 전 검찰청장 찍어내기로 검찰 내부가 술렁대는 분위기에서 재차 불거진 의혹인 만큼 그 배경에 무언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지 않고는 14년 전 케케묵은 사건이, 그것도 5년전 특검과 얼마 전 국회인사 청문회를 거친 의혹이 하필 이때 또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리 있겠는가.

케케묵은 사건 다시 불거진 까닭, ‘특정세력의 공작’?

특정 세력이 의도한 바가 있어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적은 당연히 ‘황교안 찍어내기’일 것이다. 채 전 총장을 찍어냈던 황 장관이 이제는 특정세력의 의혹제기에 의해 찍혀져 나갈 위기에 처한 셈이다. 돌고 돌며 꼬리가 꼬리를 무는 형국이다.

‘황교안 찍어내기’를 시도하고 있는 특정 세력은 과연 누굴까. 세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추론1: 검찰 내부의 소행... 일종의 ‘보복’

검찰 내부에 황 장관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만으로도 황 장관이 검찰의 위상과 자존심에 먹칠을 했다고 보는 분위기가 여전하다는 게 검찰관계자와 언론의 전언이다.

검찰의 체통에 큰 흠집을 낸 황 장관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보복성 조치로 표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감찰 지시로 자신들의 총수를 밀어냈으니 ‘떡값 수수’ 의혹으로 황 장관의 도덕성에 먹칠을 해 매장하겠다는 의도가 아닐까 싶다.

<공안통치의 부활을 우려한 시민단체들은 황교안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했다.>

▲추론2: 청와대의 전략적 카드... ‘용도 폐기’?

청와대와 여당에게 ‘눈엣가시’였던 채동욱 전 총장을 찍어내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황 장관이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어 ‘논란 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술렁거리는 검찰의 분위기를 다잡으려면 황 장관의 사퇴가 필요하다. 검찰 내부에서 황 장관 사퇴 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로서도 ‘법무부장관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다. 게다가 민주당은 ‘채동욱 찍어내기’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황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결의한 상태다.

청와대가 ‘황교안 용도 폐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수순으로 언론을 통해 ‘떡값 의혹’을 기사화한 건 아닐까.

▲추론3: 검찰과 청와대의 ‘이심전심’... 의기투합

황 장관 사퇴는 검찰과 청와대 양쪽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카드가 될 수 있다. 검찰은 그나마 체면을 회복할 수 있고, 청와대로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검찰 내부와 야당을 진정시킬 수 있어 입맛 당기는 카드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와 검찰이 어느 정도 속내를 확인해가며 ‘황 장관 사퇴’로 몰아가기 위해 벽장 속 먼지 뽀얗게 앉은 ‘떡값 파일’을 끄집어 낸 것 아닐까.

<'황교안 용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나?>

보복일까, 용도 폐기일까, 아니면 의기투합일까.

찰총장을 찍어내며 막강한 힘을 보여줬던 공안통 황 장관이 14년전 사건으로 인해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이미 도덕성에 적지 않은 흠집이 생겼다. 사퇴가 초 읽기에 들어간 거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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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피아 보스랑 비슷... 박근혜의 봄날은 갔다"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3/10/05 12:06
  • 수정일
    2013/10/05 12:0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나는 분노한다28] 안병욱 가톨릭대 전 교수 인터뷰

13.10.04 20:31l최종 업데이트 13.10.04 20:31l
윤찬영(ils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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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자료사진)
ⓒ 조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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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7개월을 넘긴 요즘,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발언을 둘러싼 논란, 최근 채동욱 검찰총장의 석연치 않은 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파기 논란까지.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정점을 향해 가파르게 치솟는 형국이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유신의 부활'을 외치며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여전히 60% 안팎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설명이 쉽지 않은 현실이다.

출범 6개월... 박근혜의 봄날은 갔다

눈앞의 현실에서 거리를 두고 긴 역사적 안목으로 본다면 지금의 한국 사회가 조금은 잘 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안고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최근 가톨릭대 국사학과에서 정년퇴임한 그에게 박근혜 정부와 사회의 여러 논란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그는 한국근현대사를 연구해온 학자다. 지난 2000년부터 10년 가까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국가와 정보기관이 저지른 폭력을 파헤쳐왔다.

안 교수는 박근혜 정부를 두고 "봄날은 갔다"는 뜻밖의 평가를 내렸다. 국민의 역량은 바닥을 치고 성장하는 시점인데, 박근혜 정부에겐 계엄령이나 긴급조치처럼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수단이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상황을 두고 "1987년 6월항쟁 전의 분위기"라고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겐) 한 번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 그것이 김기춘 비서실장 기용을 비롯한 '강경 드라이브'의 원인일 거고, 보수 언론이 뒤에서 충동질을 하는 것도 그런 인식 때문이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크게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모든 인사 선택 기준은 자기 친소관계, 개인적 감성 관계"라는 게 그의 평가다. 그는 이런 식의 인사는 "최고 권력자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집권 6개월 만에 최악의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해서 최종 '히든카드'를 뽑았거나, 그게 아니면 박 대통령에겐 처음부터 정치가 공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정원을 비교적 자세히 들여다 봤던 그는 국정원 개혁에 대해 "발전적 해체 이후 신설로 갈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태생과 지금까지의 행태로 봤을 때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는 그 '틀'을 크게 못 벗어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발전적 해체와 신설로 갈 수밖에 없다. 발전적 해체를 거쳐 새로운 국가정보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교학사 역사교과서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서는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창피한 소극 같은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국사편찬위원회가 "천박한 정치 논리에 들러리를 섰다"고 안타까워했다.

"21세기 들어서 한 나라의 학문을 관장하는 최고 기관이 허접쓰레기를 교과서로 검정해 인정해주다니... 학문적 양식을 지켜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무너진 것이다."

끝으로 그는 "모든 국민이 다 뛰어난 역사의식과 사회의식을 가진, 수준 높은 유권자가 되길 기대해선 안 된다"면서 "지금의 여론조사가 생각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바뀌기 힘든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병욱 교수와의 인터뷰는 지난 9월 말 부천에 있는 그의 연구실에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아래는 그와의 인터뷰 전문이다.

-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정년퇴임을 했다.
"대학이 어느 때보다 힘들고, 주어진 소임이 커지는 시점에서 떠나니 홀가분하지 않다. 사회적으로 대학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다. 특히 그동안 한국 대학들이 자본의 논리에 휘말려 돈이 안 되는 인문학 분야는 교수를 충원하거나 우대하지도 않아 고사 직전에 있다. 그런 게 마음을 무겁게 한다.

지금 한국 사회가 가치관 전도 속에서 혼란을 겪는 것도 지식인들, 특히 대학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사회도 대학에서 나오는 여러 문제제기를 무시한다. 그런만큼 대학이 수준높은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현재 대학 역량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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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회담 마친 박근혜-황우여-김한길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9월 1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3자회담을 마친 뒤 나란히 회담장을 나서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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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3자회담'을 지켜본 소감이 궁금하다.
"'3자회담'이라고 하니 뭔가 근사해 보이지만, 정치권 현안 문제를 두고 서로 토론해 해결책을 찾는 건 당연한 일이다. '3자회담'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결코 역사적 명명이 될 수 없다. 여야 간, 또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현안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하도 그런 자리가 없다보니 마치 옛날 미국-소련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처럼 이름을 붙인 거다. 어쨌든 이번 회담에서 박근혜 정권의 행태가 우려했던 대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에겐 통치나 지시는 있되, 정치는 없다는 게 이번 만남으로 확인됐다."

"유신 부활... 가장 적절한 표현"

- 우려했던 대로라면...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많은 이들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느니 차라리 이명박이 낫다고 생각했다. 즉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이 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박근혜'는 한국 사회 보수세력이 언젠가는 한 번 써먹을 카드였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산이라면 차라리 2007년에 넘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첫째, 지난 5년의 시간을 덤으로 손해봤다. 박근혜 피하려다 '이명박 시대'라는 엉뚱한 시기를 보냈다. 둘째, 그때(2007년 당시)였다면 아무리 박근혜라도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명박 시대'라는 완충 시간이 없었다면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이룬 성과를 하루아침에 뒤집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는 모든 전제 조건을 이명박 정부가 만들어줬다. 마치 박정희의 쿠데타에서 시작해, 3선 개헌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유신체제가 만들어진 것처럼."

- 야권 등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태를 두고 유신 부활이라고 말한다. 이런 평가에 대해 역사학자로서 동의하나
"'유신 부활'만큼 현재를 적절히 표현하는 말은 없다. 사람들이 자기 느낌을 표현한 것인데,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

-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닮았나.
"긴급조치나 계엄령을 발동해서 유신체제라는 게 아니다. 최고 지도자 의지 하나만 갖고 (국정을) 밀어붙이는 건 예전과 비슷하다.

또 지난 번에 박 대통령이 김한길 민주당 대표를 만나 '(황교안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권 행사는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잘한 일'이라고 했다. 바로 '잘한 일'이라는 표현이 박 대통령의 의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통상 윗사람이 '잘한 일'이라고 할 때는 아랫사람의 행동을 격려하고 두둔할 때다. 본인의 의지, 감정을 담아 두둔하거나, 또는 자기가 시킨 일이었을 때 그런 표현을 쓴다.

또 민주당을 향해 '장외투쟁을 고집하면서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도 했다. 박정희나 전두환이 민주화 세력과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해서 수없이 써먹은 이야기가 바로 '국민적 저항'이다. 위정자들이 국민을 탄압하거나 억압했을 때 그런 말을 쓴다. 설령 야당이 터무니 없는 억지를 부려 국민이 정부 편을 들어도 그걸 '국민적 저항'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두 용어로 봤을 때, 박 대통령은 국민을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보기보다는 맹목적으로 자신을 추종해야 하는 '신민'으로 보는 듯하다. 아랫사람들의 정치 행위 전부를 오로지 자신의 지시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는 거다. 마피아 보스가 부하들을 거느릴 때와 비슷한 모습이다."

-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60% 수준으로 높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부터 여론조사가 정치에 적극 개입했는데, 나는 이런 현상이 불편하다. 여론조사가 외형적으로는 공정성, 과학성, 합리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여론조사기관이 경쟁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 생각을 정확하게 끌어내지 못하고 단기적 영업 성과에 휘둘리는 측면이 있다. 시류에 휩쓸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이것이 다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측면이 강하다.

보수 언론만 보는 사람들은 그들이 설정한 의제에 끌려 갈 수밖에 없다. 100번이면 100번 물어봐도 비슷한 답변만 나온다. 그런 기계적인 통계를 내세워 마치 국민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오류이자 왜곡이다.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 정당성을 따지는 것도 옳지 않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도 여론조사를 하면 80% 정도가 '정부를 지지한다'고 답했을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어떻게 보나.
"대통령이라면 5000만 국민 가운데 가장 적절한 사람을 불러다 써야 한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그런 개념을 찾을 수 없다. 모든 인사의 선택 기준은 자기와의 친소관계, 개인적 감성 관계 여부이다. 그런 식의 인사는 최고 권력자의 권력에 정당성이 결여됐을 때나 하는 거다. 마피아 보스는 떳떳치 못한 일, 정당하지 않은 일, 무리한 일을 해야할 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보스의 명령에 절대충성을 바칠 사람을 뽑아 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

박 대통령이 이른바 7인회 멤버, 즉 형제를 빼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김기춘을 기용한 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다. 현 정부가 집권 6개월 만에 최악의 궁지에 몰렸다고 판단해 '히든카드'를 뽑았거나, 박 대통령에겐 처음부터 정치가 공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저 가족 사업 정도로 국가 경영을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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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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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미래는 어떨 것으로 보나.
"일반적으로 국민은 권력이 무지막지하게 내리누를 때 반발하지만 그것이 늘 역사를 반전시키는 힘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민중 역량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성장할 때 내리누르면, 역사를 바꾸는 동력으로 승화하는 경우가 많다. 가령, 5공화국 당시 1980년 광주항쟁으로 많은 시민이 학살당했지만 전두환 정권이 1981년, 1982년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도 정권은 유지됐다. 전두환 정권이 가장 취약했던 때는 집권 후기다. 그 숱한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섰을 때, 비로소 정권의 억압을 뚫고 일어나 6월 항쟁을 만들어냈다.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 관계를 당시와 비교하면, 내 감으로는 국민의 역량이 이제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1987년 6월 항쟁 전의 분위기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는 결코 순탄하게 연착륙 하지 못할 것이다. 그 점을 박 대통령도 알고 있다. 자신이 유화책을 쓰고 양보하는 순간, 끊임없이 양보를 하게 된다는 사실을. 옛날 박정희에게 쓸 수 있는 반전의 카드가 있었다. 계엄령이나 긴급조치 같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에겐 반전의 카드가 없다. 한 번 밀리면 어디까지 밀릴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탓에 김기춘 등을 기용하는 강경 드라이브를 하는 거다.

결국 귀결은 어느 한쪽이 무너지는 건데, 지금은 시민사회와 국민이 무너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지 않나. 결국 누가 무너지겠나. 1995~1997년의 김영삼 정권을 보면 노동관계법 밀어붙이다가 한 번 꺾이니까 1년 동안 아무 권한도 행사 못 했다. 1950년대부터 정치를 하면서 주변에 자기 사람이 엄청 많은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랬다. 객관적으로 보면 박 대통령은 고립무원이다. 선거 때 손 한 번 잡아보고 싶어하던 유권자들 그동안 지지해왔는데, 더는 유효하지 않다. 박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없다. 박근혜 정부의 남은 4년 반... '봄날은 갔다'."

"김기춘 기용... 최악의 궁지 몰렸다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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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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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역량이 바닥을 치고 오르는중이라고 보는 근거는?
"국민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기 자리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위치에 왔다. 정치권이 조금 와줘야 하는데 여전히 찬물을 끼얹고 있다. 국민이 반전하는 시점에 정치권은 반대로 가는데, 이런 모습이 1985~1987년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 2004년부터 3년간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국정원을 직접 겪어본 사람으로서 개혁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나.
"사람이나 제도도 기본 바탕이 있다. 가령 '바탕은 좋은데 시대 상황이 어려워서 저렇게 꼬였다'는 말도 있지 않나. 사람들은 국내 사찰만 없으면 국정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생각은 맞다. 하지만 거기서 더 나가 마치 국정원의 본질은 그게 아닌데, 독재자들이 잘못된 일을 시켜 악행을 저지른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5.16 쿠데타 세력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중앙정보부 설치였다. 쿠데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사전에 제압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었다. 국정원은 그 역할을 20세기 내내 멈춘 적이 없다. 현재도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대통령을 위해 존재한다. 마치 청와대 비서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은 기능만 있지만, 국정원에겐 인력과 예산, 큰 권한이 있다. 앞으로 한국사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국정원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제도만 바꿔서는 안 된다. 발전적 해체와 신설로 갈 수밖에 없다. 발전적 해체를 거쳐 새로운 국가정보기구를 신설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역사를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이다. 뉴라이트 우익 학자들에 의한 교과서 파동은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창피한 소극 같은 일이다. 그게 당당하게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 정신세계의 천박성을 보여준다. 게다가 여당 최고 실력자(김무성 의원)가 그런 학자를 불러 특강을 하고, 의원 50여 명이 그 강연에 박수를 보냈다는 것은 코미디다. 한국 정치인의 역사인식이 어느 수준인가를 보여준 사건이다. 그들의 역사인식이 1950~1960년대에서 멈춘 게 서글프다.

국사편찬위원회가 그 교과서를 검정해줬는데, 이 역시 시대의 비극이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천박한 정치 논리에 들러리를 섰다. 한 나라의 학문을 관장하는 최고 기관이 허접쓰레기 같은 걸 교과서로 검정해줬는데, 학문적 양식을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다."

- 의기소침해 있는 시민에게 한마디 한다면?
"소수의 안목이 있는 분들이 역사를 내다보고 그 의지에 따라서 끊임없이 국민을 선도했을 때, 국민의 힘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사회가 바뀐다. 지금의 여론조사가 생각처럼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바뀌기 힘든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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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거듭된 경고 무시마라

북, 거듭된 경고 무시마라
 
“대결의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위험한 망동”강조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0/05 [08:2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이 “만일 남조선괴뢰패당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세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북침전쟁의 길로 내달린다면 그로부터 차례지는 후과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5일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최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이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소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려대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조평통 기관지인우리민족끼리 논평은 “지난 1일 괴뢰 호전광들은 《국군의 날》과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체결 60년을 맞으며 그 누구의 《도발》이니, 《단호한 대응》이니 뭐니 하면서 방대한 병력과 무장장비들을 동원하여 반공화국대결광대극을 벌려놓았다.‘며 ”이와 함께 괴뢰군부패당은 미국과 《제38차 군사위원회》니, 《제45차 연례안보협의회》니 하는 군사적모의판을 연이어 벌려놓고 북침전쟁을 위한 남조선미국《동맹 강화》를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대결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이번 주말 핵항공 모함 《죠지 워싱톤》호를 부산항에 입항시킨 후 다음 주부터 조선동해에서 남조선미국연합해상훈련까지 감행하려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우리민족끼리 논평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평화노력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새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라고 규정하고 “돌아보면 우리 공화국은 어떻게 하나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정세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주요 현안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해왔다. 그리하여 북남관계에서는 일련의 성과들이 이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해 내외여론은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을 보냈다.”며 조선의 입장을 국제 사회가 지지해 왔음을 주지했다.

이신문 논평은 “허나 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괴뢰호전광들은 미국상전과 야합하여 그 무슨 《연례적》이라는 간판 밑에 우리를 반대하는 대규모적인 전쟁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 나섰다.”고 비판하고 “이와 함께 《대테러종합훈련》, 《무기긴급조달훈련》, 《대침투 종합훈련》 등 북남대화분위기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각종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대대적으로 벌려놓았다. 뿐만 아니라 괴뢰들은 그 무슨 《국군의 날》을 앞두고 《낙동강지구전투》, 《인천상륙작전》, 《38선 돌파》 따위의 각종 도발적인 놀음들을 연이어 벌리면서 북침전쟁열을 고취하였다. 결국 대화상대방에게 총구를 들이대면서 북남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의 아량 있는 평화적 조치에 반공화국대결소동으로 대답해 나선 미제와 남조선괴뢰패당의 극악한 망동으로 하여 모처럼 마련된 북남대화분위기는 또다시 대결과 긴장격화국면에 처하게 되었다.”며 남북관계가 또다시 경색 국면에 들어 선 것은 한미당국임을 확인했다.

신문 논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저들이 지은 죄과에 대해 반성할 대신 오히려 10월에 들어와서도 계속 북침전쟁소동에 매달리면서 조선반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 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현실은 남조선괴뢰패당이야말로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의식만이 골수에 꽉 들어찬 도발자, 평화의 파괴자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지금 내외여론이 괴뢰패당의 호전적 행태를 두고 《대화평화를 요구하는 북과 전혀 색다른 모습》, 《작전통제권도 없는 <국군의 날>? 한갖 미국의 꼭두각시에 불과한 어울리지 않는 위세》, 《남북대결구도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황에서 <한>미합동해상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례적》, 《남북관계를 결단내 과거로 돌려세우려는 행위》라고 평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괴뢰패당이 무모한 북침전쟁소동으로 그 누구를 놀래 굴복시키고 저들의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만일 남조선괴뢰패당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세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면서 북침전쟁의 길로 내달린다면 그로부터 차례지는 후과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조선은 최근 남측의 군사훈련과 무기도입, 한비안보회담, 전작권 연기와 함께 최고존엄을 비방 중상을 무제 삼아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어 남북 당국이 대화와 협력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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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식 대북 '원칙'에 무너진 '10.4선언'

'NLL 포기발언' 군불지피기에 이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삭제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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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4 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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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된지 6년을 맞이했다. 2007년 고 노무현 대통령과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골자로 한 '10.4선언'을 발표했다.

하지만 6년이 흐른 지금, '10.4선언'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원칙에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부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새누리당 일각에서 흘러나왔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월 국가정보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전격 공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공개한 회의록을 두고 짜집기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사초논란'에,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최근 검찰은 당시 회의록이 노 전 대통령 측의 지시로 삭제됐다고 발표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그런 가운데, 통일부는 현재 심의 중인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을 삭제했다.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지난 1차 계획 결과를 평가,분석한 뒤 현 정부의 추진과제와 함께 계획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는 점이 삭제의 한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이전 부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은 곧 NLL 포기'라는 식의 논리확산이 결국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 빠지는데 주요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이는 현 정부가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존중한다는 기존 입장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참여정부 인사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대북정책의 원칙론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10.4선언 6주년을 맞아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홀에서 '10.4남북정상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토론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현 정부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포기를 성토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10.4선언 6주년을 맞아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홀에서 열린 '10.4남북정상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토론회에 앞서 참여정부 인사들이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기자회견을 주도한 이종석.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이병완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남과 북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던 박근혜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10.4선언을 부정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가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공약을 어기고 이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민족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협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핵심적인 계획들이 빠진 채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라며 "서해 갈등을 평화로 전환시키기 위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다시 만들 것"을 촉구했다.

즉, 10.4선언의 골자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은 과거 정부의 남북간 합의들을 존중한다는 현 정부의 대북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10.4선언' 발표 6년을 맞아 벌어지고 있는 10.4선언 흠집내기에 참여정부 측은 '그림으로 보는 NLL의 진실과 노무현의 전략'이라는 소책자를 최근 배포, 일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이병완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또한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 참여정부 시절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었던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서해는 여전히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의 입구다. 서해의 평화가 사라지면, 한반도 평화체제 담론이 사라졌다"며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 어떻게 서해를 무시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강령군을 경제특구로 지정한 것을 언급,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박근혜 정부가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서해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상황에서, 북한이 강령군을 경제특구로 지정했다. 안타까운 시간의 엇갈림"이라고 말했다.

즉, 남북경협이 후퇴되고, 북중경협이 강화되는 가운데, 10.4선언의 핵심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구축됐다면, 남측 기업들의 강령군에 진출해 경제가 활성화됐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각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정상화가 대북 원칙론의 결과라는 자신만만함이 북측의 이산가족상봉 행사 무기한 연기 통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지만, 별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4백여 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는 또 다른 남북관계 사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현 정부가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포기하는 것은 북측이 강조하는 10.4선언 포기와 다름없어 보인다. 이는 과거 정부의 남북간 합의를 존중한다는 정부의 입장이 공염불인 셈이고, 결국 남북관계 발전에 또 다른 걸림돌만 놓는 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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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 사흘째, 충돌로 병원 후송 속출

4일 오전 단장면 평리마을 쪽, 3명 등 다쳐... 대책위 "인권유린 등 지적"

13.10.04 08:28l최종 업데이트 13.10.04 10:24l
윤성효(cj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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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송전탑 공사 현장 통로인 임도에 한 할머니가 쓰러져 누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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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공사 현장 아래인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임도에 주민 3명이 목에 쇠사슬을 묶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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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수정: 오전 9시 26분]

대규모 공권력이 투입된 가운데 밀양 송전탑 공사와 움막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속에, 충돌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쳐 병원에 후송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송전탑 공사 재개 사흘째인 4일 아침에도 경찰과 주민이 충돌해 부상자가 생겨났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이날 밀양시 단장면 고례리 소재 89번 철탑 현장으로 가는 평리마을 쪽에서 경찰과 주민들이 충돌했다.

당시 주민들은 목에 쇠사슬을 묶어 서로 연결해 놓고 있었다. 여성경찰들이 주민들을 붙잡고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때 주민 다수가 부상을 입었다. 김옥희(60)씨와 최말녀(78)씨, 김말수(79)씨가 다쳐 병원에 후송되었고, 나머지 일부 주민들도 쓰러지거나 다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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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를 위해 1일 장비와 인력을 현장이 투입한 가운데, 이날 오전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 마을 철탑 현장 입구에는 주민 30여명이 모여 장비 진입 등을 막으며 경찰과 대치하거나 충돌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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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일부터 송전탑 공사를 재개하고, 밀양시는 움막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4일 2명을 포함해 이날 현재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주민은 총 6명이다. 주민들은 현장에서 실신하거나 쓰러지고, 다리와 허리 등을 다쳤던 것이다.

상당수 주민들은 현장에서 쓰러지거나 찰과상을 입어도 병원 후송을 거부하고 농성을 계속하는 사례도 있다.

한국전력 직원도 다쳐 병원에 후송되었다. 밀양시 상동면-부북면 경계지점인 126번 철탑 현장 아래에서 3일 오후 한국전력 직원들이 교대 작업을 위해 공사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충돌이 발생했다. 이때 한국전력 여성직원이 다쳐 병원에 후송되었고, 당시 다수 주민들도 찰과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 연행자도 속출하고 있다. 3일까지 11명이 경찰에 연행되어, 밀양경찰서와 김해중부경찰서, 마산동부경찰서에 분산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 연행자들은 대부분 '탈핵희망버스' 참가자이거나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이다.

대책위는 4일 오전 행정대집행 시도가 있는 밀양시 단장면 단장리 '송전선로 4공구 공사장비 적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유린과 공권력 남용, 주민건강 위협 등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전력은 3일 야간 작업한 데 이어 4일에도 5곳에서 송전탑 공사를 계속한다. 주민들은 공사장 주변 곳곳에서 농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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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득표율 51.6% 착지를 위한 처절한 노력

박근혜 득표율 51.6% 착지를 위한 처절한 노력
 
[심층분석] 分당득표율 분석을 통한 후반부 박-문 득표율 미스테리
 
신상철 | 2013-10-03 12:15:2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오늘은 제18대 대선에서 개표조작 집단이 박근혜 후보에게 51.6%의 득표율을 안겨주기 위해 어떠한 수단을 동원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를 재조명해 봅니다. 이 글은 2013년 1월 30일 신상철 대표가 <서프라이즈> 및 <진실의길>에 올린 칼럼을 기초로 보완한 것으로 그들이 51.6% 안착을 위해 처절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안녕하십니까. 신상철 대표입니다. 아직 항암치료도 다 끝나지 않았고 천안함 재판도 중단된 상태여서 가능하면 조용히 치료에 전념코자 하였습니다만, 작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속에서 불덩어리 같은 것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그냥 조용히 있다가는 낫던 병이 다시 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자판을 두드립니다.

작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 이후 중앙선관위가 개표진행 상황에 이어 <1분당 누적득표수>를 공개하자 열정적인 많은 분들의 분석이 <서프라이즈>와 <아고라>를 중심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올리는 자료는 그때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보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미흡한 부분과 그래픽분석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이 내용은 <개표부정>의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분석의 요점은, 개표진행상황 엑셀 자료를 놓고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특정시간 이후 후반부>에 주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누적 득표수와 득표율>을 분석한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특정한 목표지점(51.6%)에 착지하기 위한 전국단위의 조율>이며, 사실상 그것은 <개표조작>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1. 개표진행상황 개요 및 박-문 누적득표수(득표율)

 

 

관심있는 분들은 선관위가 제공한 개표현황 엑셀자료를 분석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위의 자료는 개표상황 데이터 가운데 핵심부분만 발췌하여 누적득표수와 득표율을 한 눈에 보기 편하도록 편집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무효투표수와 무소속후보들의 득표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중간의 하얀 구분선 역시 데이터 생략을 뜻합니다)

첫 개표가 시작된 18:40분, 전국에서 강원과 경북에서 제일 먼저 개표가 이루어집니다. 강원에서는 초반에 잠시 문재인 후보가 앞서기도 하지만, 박근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경북의 표로 인해 박근혜:문재인의 첫 득표율은 82.5:17.1을 기록하고 이후 19시까지 박근혜 후보는 60%대 지지율을 유지함으로써 야권 지지자들의 기를 완전히 꺽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후 개표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단 한 번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게 됩니다.

전국단위의 선거에서, 그것도 5%, 10%도 아니고 불과 3.6%의 차이가 난 선거에서 단 한 번의 역전도 없었다는 것은 지역별 개표 순서와 배열의 절묘한 조율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지적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결과입니다만, 선관위에서는 작위적으로 그리 한 것이 아니라 개표된 순서대로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것이 뻔한 마당에 그 자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야권 지지자 입장에서 바라볼 때 그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경북.강원이 아닌 전북.전남에서 개표가 가장 먼저 시작되고, 인구가 제일 많은 서울.경기 개표시간이 실제보다 좀더 일찍 시작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태로 개표가 시작하여 결국은 역전되어 패배하는 결과로 발표되었겠지요.

그랬다면? 야권지지자들의 반응은 분명 다르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압도적으로 이긴 상태에서 후반부에 역전되는 상황>과 <비참한 상태로 시작하여 겨우 만회하는 상황>은 심리적으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가져오고 반응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만약 시나리오를 기획한 누군가가 있다면 바로 그 점을 가장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결과입니다.

초반부터 완전히 기를 꺽어 놓기 - 처음부터 끝까지 역전을 허용하지 않도록 개표기획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증이 충분하지만 그 정도로 일단 접어두고,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진 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졌던 시점은 새벽 01:06분으로 그때의 격차가 1,091,492표입니다. 그리고 이후 개표 종료시까지 조정을 거쳐 1,080,496표차에 득표율 51.6:48.0으로 종료됩니다.

이제 위의 자료에서 <갈색선>(일련번호 '386' 항목)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00:58분>입니다. 박근혜-문재인 최대 격차가 벌어진 01:06분보다 8분 앞선 시점인데, 바로 그 시점이 <박근혜-문재인 '역누적득표율'이 동일하게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언듯 이해가 안가시겠습니다만 다음의 표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2. 박근혜-문재인 역누적득표율 데이타

 

 

<역누적득표율 데이타>란, 선관위에서 공개한 1분당 득표수를 활용하여, 기존의 '개표시간부터 순서대로 누적시킨 데이터'와는 거꾸로,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역순으로 누적시켜 합산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종료시점이 제로(0)가 되고 개표개시시점이 최종 누적숫자가 기록된 형태입니다. 다시말해, 개표된 투표함을 개표순서대로 일렬로 배치해놓고 그 개표함을 역순으로 개표를 한다면 어떤 형태의 현상이 나타났을까? 라는 관점에서 따져 본 것이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 중간부분의 '갈색선'(일련번호 '386' 항목)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의 시간은 <00:58분>으로 문재인 후보의 역누적득표수가 박근혜 후보의 역누적득표수보다 앞서는 시간입니다. 알기 쉽게 말해서 00시58분 이전의 득표수는 무시하고, 00시58분~개표종료시까지의 득표수만을 합산한다면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보다 득표수에서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득표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가운데 어느 구간에서 문재인 후보가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부분이 전반적인 <개표조작> 가운데 가장 핵심부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며 결론입니다. 이 점을 절대 놓쳐서는 안되며 그에 대해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0시58분부터 개표종료시점인 05시25분까지 득표수만을 놓고 볼 때 문재인 후보가 더 많게 나옴으로써 그 결과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을 47.9%에서 48.0%로 <0.1% 상슫>시키는 효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은 51.7%에서 51.6%로 <0.1% 하락>시키는 결과로 끝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그게 뭐 어때서? 그게 뭐 결과를 바꿀 수나 있어?>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리고 외견상으로는, 후반부에 박 후보의 지지율이 잠시 오르내리며 출렁거리는 가운데 결국 51.6%로 막을 내리는 것과 같은 '아주 자연스러운 모양새'로 일반인들에게 인식됩니다.

 

19일 22:03 22:36 23:23 20일 00:46 01:27

51.8 -> 51.7 -> 51.6 -> 51.5 -> 51.6 -> 51.7 -> 51.6

 

 

 

투표당일 18:40분 개표 순간 <82.5%>로 시작된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조금씩 낮아지다가 22:36분에 <51.5%>로 최저점을 찍고 그 상태로 50분가량 유지됩니다. 이후 23:23분경 다시 51.6%로 서서히 오르면서 다음날 00:46분 51.7%까지 올라갑니다. 이후 다시 조정되어 40분이 지난 01:27분 51.6%에 안착하여 개표 종료시점까지 변동없이 유지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득표율의 출렁거림> 정도로 가볍게 인식이 되실겁니다. 그러나 이 변동상황을 1분단위 득표율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분위기 파악을 위해 22:00~01:30 사이의 득표율을 있는 그대로 발췌해 보았습니다.

 

 

<1분단위 자료>를 펼쳐놓고 추이를 보면 그 과정이 단순히 <출렁거림>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닌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국에서 최종적으로 집계된 데이터에서 00:58분 이후 문재인 후보의 득표수가 박근혜 보다 앞선다는 뜻인데, 이것이 전국 각 시도 단위의 데이터에는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 시도의 역누적 득표수를 분석해 보았는데 여기에서 정상적인 개표상황이라면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 발견된 것입니다.

3. 개표 후반부 각 시.도의 역누적득표수 분석

기본적으로 지역에 따라 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들어 부산.경남지역은 박근혜:문재인이 대략 6:4로 나타나고, 광주.전남 지역은 3:7과 같이 고유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동일 지역내에서 시간대별로 지지율의 급격한 변화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즉 부산.경남이 6:4라면 개표 처음부터 끝까지 대략 그러한 <추세>대로 진행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표내내 박근혜 후보가 6:4로 앞서는 추세가 유지되다가 어느 시점 지지율의 변화가 급격히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왜 그런지에 대한 분석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같은 지역이라도 동에 따라 호불호가 다르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국지적으로 나타났을 때 얘기지 전국단위에서 균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문제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1) 대구와 경북, 그리고 전남, 전북, 광주

대구와 경북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근혜 후보가 우세한 결과로 끝납니다. 그리고 전남, 전북, 광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문재인 후보가 우세한 결과를 종료되므로 특이 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각 후보에 대한 절대적 지지율이 보장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표분석의 의미가 없습니다.

(2) 대전

대전지역은 초박빙지역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업치락 뒤치락하다가 박:문 = 50.0:49.7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대전지역 역시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종료됩니다.

그러나 대구.경북과 광주.호남 그리고 대전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특정시간 이후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전국단위에서 그러한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중앙에서의 통제와 조율없이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3) 충남의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충남의 최종 결과는 박:문 56.7:42.8로 박근혜 압승입니다. 그러나 112,578표가 남아 있는 개표종료 39분 전부터 종료시간까지의 누적득표율은 문 후보가 앞섭니다.

 

 

(4) 충북은?

충북의 최종 결과는 박:문 56.2:43.3로 박근혜 압승입니다. 그러나 61,471표가 남아 있는 개표종료 44분 전부터 종료시간까지의 누적득표율은 문 후보가 앞섭니다.

 

 

(5) 강원은?

강원도의 최종 결과는 박:문 = 62.0:37.5로 박근혜 압승입니다. 그러나, 13,663표가 남아 있는 개표종료 7분 전부터 종료시간까지의 누적 득표율은 문 후보가 앞섭니다.

 

 

(6) 제주는?

제주도의 최종 결과는 박:문 = 50.5:49.0으로 박근혜 승입니다. 그러나, 73,773표가 남아 있는 개표종료 52분 전부터 종료시간까지의 누적 득표율은 문 후보가 앞섭니다.

 

 

(7) 인천은?

인천의 최종 결과는 박:문 = 51.6:48.0으로 박근혜 승이며 전국 득표율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나, 635,064표가 남아 있는 개표종료 2시간 전부터 종료시간까지의 누적 득표율은 문 후보가 앞섭니다.

 

 

(8) 세종시는?

제주도의 최종 결과는 박:문 = 51.9:47.6으로 박근혜 승입니다. 그러나, 36,265표가 남아 있는 개표종료 1시간 13분전부터 종료시간까지의 누적 득표율은 문 후보가 앞섭니다.

 

 

(9) 울산시는?

울산시의 최종 결과는 박:문 = 59.8:39.8로 박근혜 압승입니다. 그러나, 3,752표가 남아 있는 개표종료 11분전부터 종료시간까지의 누적 득표율은 문 후보가 앞섭니다.

 

 

(10) 그러면, 경남은?

경남의 최종 결과는 박:문 = 63.1:36.3으로 박근혜 압승입니다. 그러나, 16,433표가 남아 있는 개표종료 44분전부터 종료시간까지의 누적 득표율은 오히려 문 후보가 갑자기 앞서는 것으로 변화합니다. 경남인데 말이지요.

 

 

(11) 설마 부산은?

부산의 최종 결과는 박:문 = 59.8:39.9로 박근혜 압승입니다. 그러나, 8,488표가 남아 있는 개표종료 1시간 23분전부터 종료시간까지 누적 득표율은 문 후보가 앞섭니다.

 

 

(12) 그렇다면, 투표인수가 제일 많은 경기도는?

부산의 최종 결과는 박:문 = 50.4:49.2로 박근혜 승입니다. 그러나, 4,595,510표가 남아 있는 개표종료 4시간 5분전부터 종료시간까지의 누적 득표율은 문 후보가 앞섭니다.

 

 

 

(13) 마지막으로 서울은?

서울의 최종 결과는 박:문 = 48.2:51.4로 문재인 승이며, 253,574표가 남아 있는 개표종료 3시간전부터 종료시간까지의 상대적인 득표율을 비교해 볼 때, 문후보는 항상 후반에만 달립니다.

 

 

 

 

4. 선거사상 유례없는 개표결과에 대한 이해

설명하기 좋게 부산과 경남의 예를 보겠습니다. 부산과 경남에서 박후보는 거의 6:4 정도로 문후보에 압승을 거둡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개표종료 44분, 혹은 개표종료 1시간23분 전부터 개표종료시까지는 문 후보의 득표율이 더 많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1) 우연이다 ?

아무리 우연과 우연이 연거푸 겹친다고 해도 대구.경북과 광주.전남북, 대전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마지막 후반부에 문후보가 일률적으로 앞서는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결코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힘이 작용하여 그렇게 유도한 것일까요?

(2) 젊은 층이 후반부에 집중 투표를 해서 그렇다 ?

혹시 헷갈릴 분이 계실까봐 언급하는 것입니다만, 투표하는 시간 및 연령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의 투표함에 투입되는 투표용지는 연령대와 시간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투표함은 무작위로 섞여 개표장으로 이동하므로 시간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3) 모든 시도 개표소에서 박 후보에게 유리한 투표함부터 집중적으로 개봉을 했다 ?

특정한 지역을 먼저 개표함으로써 처음부터 기선을 제압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국 각 시도의 모든 개표소에서 무작위로 들어오는 투표함가운데 어느 것이 박후보에게 유리한 투표용지가 많은 투표함인지 구분해 낼 재간이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5.결론은? < 51.6% > 득표율 착지를 위한 미션이었다

결론은 자정이 지난 00시58분부터 특정한 목표의 득표율에 정확하게 맞추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전국 단위의 투표에서 아무리 기획을 잘하고, 프로그래밍대로 조율한다고 해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저런 변수로 인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막바지에 인위적인 조정을 가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된다>가 목표였다면 그러한 조율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전국적으로 그러한 현상이 분산되어 나타났는가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착지점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일정량의 득표수가 필요한데 그것을 어느 특정지역에 몰아서 상승시킨다면 그 지역내 갑작스런 급등현상에 대한 문제제기가 될 가능상이 높기 때문에 전국에 골고루 나누어 분산 상승시켰던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이유는 알 수 없느나 <소숫점 한 자리까지 정확하게 맞추어야만 한다>는 미션하에 작업이 이루어졌던 것이 분명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착지지점에 못미치거나 살짝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쩔 수 없이 전국 각 시도에서 올라오는 득표율의 수치에 악셀레이터를 밟거나 혹은 브레이크를 작동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한 행위가 역설적으로 후반부에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동반 상승하는 기현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현상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어떤 논리로도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겨우 0.001(0.1%)의 변화만 생겼을 뿐이니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지나쳐 버렸지만, 그들의 말못할 사정 속에는 <51.7%에서 51.6%로 맞추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미션으로 인해 가슴졸이며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부정개표의 증거를 세상에 드러낸 결과를 나았습니다. <51.6>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 말들이 많았습니다만, 저는 그들이 <51.6>이라는 숫자에 왜 그렇게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을 수도 있겠고, 혹은 <총괄기획자>가 <수혜자>에게 구체적 수치를 선언적으로 약속을 했든지, 아니면 숫자에 대한 개인적 취향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들이 그 숫자에 수렴하기 위해 처절하게 조율했다는 사실, 즉 <개표조작을 했다는 사실> 바로 그것입니다.

신상철

덧글 :

1. 천안함사건 분석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 주었던 서프라이즈 논객 KDK님께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엑셀자료를 정리하여 이메일로 보내준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KDK님의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그래픽 자료 하나하나 데이타를 분석하고 캡쳐하고 포토샵으로 편집하여 정갈하게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됩니다. 그 정성을 봐서라도 자료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주시고, 그것을 넘어 제가 찾지 못한 새로운 조작의 증거를 찾는 데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다음 주에 입원하여 마지막 12번째 항암치료를 받으면 예정된 모든 치료가 끝나게 됩니다. 메시지나 유선으로 혹은 마음으로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치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제게 주어진 소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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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탈출 박근혜의 '쇼쇼쇼'


 

 

 


10월3일 개천절 휴일과 함께 주말까지 연휴를 즐기는 국민이 많은 시기에 여기저기서 깜짝 놀랄 소식이 막무가내로 TV,뉴스,신문 등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엠피터는 딱 한 장의 사진만 올립니다. 지금 나오는 소식들이 무엇과 연계해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9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파기에 대해 "어르신께 죄송한 마음"이라는 발언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에 대해 시민,사회, 야당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수사결과를 발표했으며, 검찰 수사결과 브리핑은 TV까지 생중계됐습니다.

<9월 27일> 진영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기초연금 최종안 확정에 반발하여 항명 사표를 냈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정황증거만 잔뜩 나열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조사를 발표했으며, TV,신문 등은 이 소식을 톱뉴스로 보도했습니다.

<10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지지율이 9월과 비교하여 무려 6.9%p 급락했다는 소식과 함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보도됐습니다.

10월 2일 검찰은 남북대화회의록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 소환자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반쪽 수사 결과였지만, TV,신문은 일제히 '삭제','지시','은폐'라는 단어를 내보냈습니다.

1주일 사이에 벌어진 이런 일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언론의 모습을 그대로 믿기보다 그 행간에 숨겨진 비밀을 봐야 합니다.
단순히 언론만 믿는 국민이 늘어나는 한
'위기탈출을 위한 박근혜 정권의 쇼쇼쇼'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은 연휴이기에 독자분들의 휴식을 위해 짧게 글을 올렸습니다. 월요일에는 남북대화 회의록 관련 글이 집중적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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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간판 들고 국제사회 우롱 말라”

북, 일본 재침 책동 엄청난 후과
 
“평화간판 들고 국제사회 우롱 말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10/04 [10: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은 일본이 평화의 간판 밑에 아시아와 세계 재침을 노리는 기만책을 쓰고 있다며 국제사회를 우롱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일본의 책동은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라고 규정짓고 이같이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요즘 일본당국자들이 《적극적인 평화주의》라는 표현을 자주 입에 올리고있다.”며 “얼마전 일본집권자는 어느 한 자리에서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입장에서 세계평화와 안정, 번영의 확보를 위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나가겠다.》는 소리를 하였다. 내각관방장관과 외무상, 방위상도 《적극적인 평화주의》원칙에서 출발하여 《국가안보전략》을 논의하며 그것을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른 우익보수정객들과 언론계도 여기에 맞장구를 치며 현시대와 국제정세는 일본이 《적극적인 평화주의》에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대대적인 선전놀음을 벌리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신문 정세론 해설은 “일본반동들은 평화의 간판을 도용하면서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있다.며 ”지구상에서 일본을 위협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이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한 적은 있어도 그 어느 나라도 일본을 침략하거나 위협한 일은 있어본 적이 없다. 지금에 와서도 그러한 징후는 없다. 일본이 현실을 과장하며 부산을 피우는 것은 사태를 와전시켜 그것을 구실로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이다. 현실은 일본반동들이 외워대는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반동성을 똑바로 알고 그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 정세론 해설은 “일본반동들이 떠드는 《적극적인 평화주의》타령은 곧 뒤집어놓은 적극적인 해외 침략론”이라면서 “평화의 간판을 내걸었다고 하여 그것이 다 평화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는 아무리 평화를 부르짖는다고 하여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전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그것은 가짜평화이며 기만이다. 이것은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의 참화를 들씌우고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준다. 지나온 인류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특히 일본이 걸어온 역사는 그것을 실증해주는 단적인 실례로 된다.”고 역사에서 교훈을 찾을 것을 강조했다.

신문 정세론 해설은 일본이 과거 침략의 길에 나설 때 주창했던 동양평화론을 언급하고 “일본반동들이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제창하는 데는 언제인가는 반드시 역사를 되풀이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해보려는 야심과 그들대로의 면밀한 타산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정세론 해설은 “현실적으로 일본은 패전 후 지금까지 군국주의부활을 맹렬히 추진시켜왔다. 여러 계기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국수주의감정을 적극 조장하면서 군사대국화의 길로 줄달음쳐왔다. 군사대국화실현에 장애로 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하나하나 제거해버려 왔다. 《자위대》의 먼거리 수송능력과 타격능력을 높여왔다. 이것은 다 해외침략을 위한 것”이라고 경계했다.

또한 “일본의 무분별한 재침책동은 공개적인 무력행사와 다른 나라 영토에 대한 《영유권》주장에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 “일본군국주의는 이미 망령이 아니라 위험한 정치적, 군사적실체로, 아시아의 재침세력으로 등장하였다. 일본은 세기가 넘도록 이루지 못한 아시아정복야망을 과거 일제를 본 따 《평화》의 간판을 들고 기어이 이루어보려 하고 있다. 일본반동들이 목이 쉬도록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제창하고있는 것은 바로 이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과거에도 그러하였지만 지금도 평화의 간판을 도용하여 아시아를 지배하려는 일본의 침략적 목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일본때문에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긴장해지고 지역의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단죄했다.

이어 “패전국인 일본은 법적으로 전쟁무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행동도 벌리지 못하게 되어있다.”고 말하고 “국제사회는 이런 일본에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또 그런 요구를 제기하지도 않는다. 세계는 군국주의재침야망을 품고 있는 일본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으며 높은 경계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평화보장》의 너울을 쓰고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면서 무력증강에 열을 올려왔다.《자위대》를 현대적인 정규무력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군사비를 체계적으로 늘여온 일본은 서방세계에서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군사대국, 군사비대국으로 되었다. 최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이 2012 회계년도에 지출한 군사비는 세계적으로 다섯 번 째다. 오늘 일본《자위대》무력은 지경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공격형의 침략무력으로 자라났다. 일본은 이미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공격무력의 구성요소들을 다 갖추었다. 일본은 태평양지역에서 미국 다음가는 최대의 해상무력을 가지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있다.《자위대》를 보다 현대화된 공격형침략무력으로 강화하여 세계의 임의의 지역에 마음대로 내몰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일본반동들의 속심이다. 그들은 이것을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간판으로 가리려 하고 있다.”고 폭로 규탄했다.

특히 “일본반동들의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기만성과 반동성은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그들이 《평화보장》이라는 변장술을 쓰고 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침략적이며 약탈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일본의 책동은 세계평화를 파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 일본반동들이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관여》의 구실을 내들고 《자위대》무력을 세계각지에 들이밀려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임의의 나라에 일본《자위대》와 같은 침략무력이 나타나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면서 군사작전을 벌리게 된다면 얼마나 험악한 사태가 빚어지겠는가.”라며 일본의 극우주의적 침략 기도를 우려했다.

로동신문은 “일본은 전범국이다. 지난날 일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인민들에게 아물 수 없는 뼈아픈 상처를 남겨놓았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 그에 대한 인정이나 사죄도 하지 않고 있으며 배상 같은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고 있다. 오히려 일본에서는 과거범죄를 왜곡, 정당화하는 궤변들이 왕왕 튀어 나오고 있다.”며 “범죄적 과거를 재현하려고 날뛰고 있는 일본반동들이 《평화》의 간판을 들고 침략무력을 해외에 내모는 경우 그 후과는 상상할 수 없다. 세계평화와 안전이 위태로워지고 국제사회는 더욱 소란스러워질 것”이라고 예견했다.

신문 정세론 해설은 “일본은 그 무엇으로써도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기만성과 반동성을 가리울 수 없다.”고 못 박고 “아시아를 비롯한 전세계 인민들은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를 바란다면 일본의 《적극적인 평화주의》타령을 반대 배격하여야 한다. 이것이 일본의 재침책동으로부터 아시아와 세계를 구원하는 길이다. 일본은 그 어디에도 통할 수 없는 기만적인 《평화》타령으로 세계를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 경고했다.

한편 일본은 아베 정권 이후 급격히 우경화 되고 있으며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과 함께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러시아 등과도 영토 분쟁을 일삼으며 동북아 정세를 고조시키고 있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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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 이행이 곧 남북관계 원칙"

"10.4선언 이행이 곧 남북관계 원칙"

6.15남측위, 강원도 고성에서 10.4선언 6주년 기념대회 열어

고성=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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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03 1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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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선언 6돌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3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해변공원에서 '10.4선언 발표 6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했다.[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10.4선언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시대 최고의 통일운동이다."

10.4선언 6돌을 맞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이하 6.15남측위)는 3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해변공원에서 '10.4선언 발표 6주년 기념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했다.

당초 10.4선언 민족통일대회는 지난 7월 4일 6.15공동선언실천 민족공동위원회 남북.해외공동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공동개최하기로 했으나, 이산가족상봉 연기 등으로 남북관계가 냉각기를 갖는 점을 감안, 분산개최 형식으로 열렸다.

이날 민족통일대회에서 6.15남북.해외측 위원회는 결의문을 발표, 10.4선언 실천을 강조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키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시대 최고의 통일운동"이라며 "남북관계의 원칙도, 신뢰의 출발점도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함축되어 있는 남북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이행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 '10.4선언 6주년 기념 결의문'을 최은민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오른쪽)과 백대진 한국노총 대협본부장(왼쪽)이 읽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들은 "지난 몇 년의 남북관계 현실은 이 남북공동선언들을 떠나서 그 어떤 남북관계의 개선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며 "남북공동선언들의 이행을 위한 다방면적인 접촉과 대화, 협력을 재개하고 활성화해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가 힘과 지혜를 모아 통일과 평화번영의 미래를 만들어나가자는 것이 남북공동선언들의 기본 정신"이라며 "상대의 체제와 제도를 부정하고 대화를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면 안 된다"고 남측 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모처럼 마련되었던 남북사이의 대화와 협력이 중단되고 정상화의 길에 들어서던 남북관계가 또 다시 예측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동족사이의 반목과 불신, 대결을 고취하는 비방과 적대행위를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면서 "그러나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키고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그 어떤 장애도 꺽이지 않을 것이다. 6.15민족공동위원회의 선도적 역할을 적극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작금에 벌어지는 정치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민족통일대회에서 이창복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작금에 벌어지는 정치행태에 대해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없다. 그 하나는 잘 진행되던 남북관계 악화이고 다른 하나는 목숨 걸고 투쟁으로 지킨 민주주의 후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창복 상임대표는 "좌파종북을 운운하면서 이 땅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은 즉각 재개하고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상대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접고 나부터 신뢰를 쌓는다는 자세가 필요함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심의 중인 '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서해평화특별지대 항목이 삭제된 것을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서해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는 허위사실 유포를 통한 10.4선언 허물기의 일환이다. 정부가 누차 강조한 기존합의 준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최근 이산가족 상봉 행사 무기한 연기와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실무회담 무산 등 남북관계 상황을 비판하는 각계의 발언이 이어졌다.

 

   
▲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왼쪽)과 김한성 6.15학술본부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총회의장은 "10.4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듯 부산에서 시베리아를 횡단해 대서양으로 가고 싶다는 꿈이 한낱 헛소리가 아닌 실지로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렬 총회의장은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인가. 박 대통령은 말했다. 휴전선에 평화공원 만들자고. 하지만 서해협력평화지대 건설계획을 삭제했다.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마음으로 움직여야 한다. 어떤 자가, 그 어떤 세력이 조국통일 과업을 훼방해도 민족대단결, 자주통일의 큰 길은 반드시 열린다"고 강조했다.

김한성 6.15학술본부 대표는 "남북적십사가 합의한 게 있다. 전면적인 생사확인 자유로운 서신교환 상봉정례화를 합의했었다"며 "이것을 즉시 시행해야한다. 부모형제 자식은 천륜이다. 천륜을 제대로 못 지키는 민족의 수치와 고통을 빨리 끊자"고 호소했다.

이날 민족통일대회에는 김진향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 공동대표, 김원백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캐나다위원회 관계자 등 해외측 위원회도 참석, 연대의 뜻을 밝혔다.

 

   
▲ 김진향 6.15유럽지역위원회 공동대표가 연대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김진향 6.15 유럽지역위원회 공동대표는 연대사에서 "10.4선언 합의라는 경의적인 사건은 우리 겨레에게는 통일의 희망을, 인류에게는 코리아 민족의 위상을 알린 날"이라며 "그러나 6년이 지난 오늘 냉전을 방불케하는 상호비방과 적대감으로 세계에서 전쟁위험이 가장 높은 위험지역으로 전락된 현실에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진향 공동대표는 "다수의 성실한 사람들이 기본권을 누리고 갈라진 남북이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해외의 꿈"이라며 "6.15와 10.4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이것이 한반도 영구적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이다. 금수강산의 영구적 통일을 위하는 길에 고국 동포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각 지역 참가자 4백여명이 참가, '10.4선언을 이행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민족통일대회 참가자들이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일대를 행진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이날 민족통일대회에는 서울, 경기, 강원, 광주 등 6.15실천 지역본부와 여성본부, '통일의 길' 등 4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성환 밴드의 노래공연, '이한열실천단'의 춤공연이 펼쳐졌으며, 행사 이후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일대를 행진했다.

'10.4선언 이행', '금강산 관광재개' 손피켓을 든 참가자들은 "금강산 관광 재개하여 지역경제 살려내자"라고 구호를 외쳤으며, 고성 통일전망대로 이동, 행사를 마무리했다.

 

   
▲ '통일의길' 소속 회원이 '금강산 관광 즉각 재개하고 남북관계 개선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비전향장기수 김영식 선생이 단일기를 흔들고 있다.[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일대를 행진하는 참가자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통일의 길'은 소속회원 150여명이 참가, 가장 많은 참가인원을 기록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 '이한열실천단'의 춤 공연.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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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해빙 가속화…2100년 해수면 최대 82㎝ 상승

지구 해빙 가속화…2100년 해수면 최대 82㎝ 상승

 
김정수 2013. 10. 02
조회수 111추천수 0
 

IPCC 기후변화 평가 5차 보고서 발표, 감축 노력 없으면 2100년 3.7도 상승 가능성

해수면 상승예상폭 6년새 40% 늘어, 온난화 둔화 현상 곧 끝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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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와 해양의 온난화, 지구 전체 물순환의 변화, 적설 면적과 빙하의 축소, 지구 평균 해수면의 상승, 일부 기후 극한 현상에서 인간의 영향이 탐지됐다. 인간의 영향이 20세기 중반 이후 관측된 온난화의 지배적 원인일 가능성이 극히 높다.”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제5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AR5)의 일부인 ‘과학적 근거’ 보고서에서 인간 활동에 의한 대기중 온실가스 배출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임을 과거보다 한층 분명한 표현으로 지적했다.
 

아이피시시 보고서에서 ‘가능성이 극히 높다(extremely likely)’는 표현은 가능성이 95% 이상이라는 의미다. 아이피시시가 2007년에 낸 제4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AR4)에서는 인간이 온난화의 주범일 가능성이 90% 이상임을 의미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very likely)’ 표현이 사용됐다.

 

2001년 제3차 보고서(TAR)에서는 인간이 온난화의 주범일 가능성이 66% 이상임을 나타내는(반대 가능성도 34%까지 남아 있음을 의미하는) ‘가능성이 높다(likely)’는 표현이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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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들은 제4차 보고서 작성 이후 세계 기후변화 과학계의 연구 성과가 집대성된 새 보고서에서 이번 세기 말까지 지구가 도달할 온난화 수준에 대해 과거보다 다소 완화된 전망을 제시했다.

 

지난달 23~2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아이피시시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이 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은 이번 세기 말(2081~2100년) 지구 평균 기온은 인류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정도에 따라 1986~2005년 평균 기온과 견줘 최소 1.0℃에서 최대 3.7℃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했다.

 

1.0℃는 온실가스를 당장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경우(RCP2.6 시나리오), 3.7℃는 온실가스 감축없이 지금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지속하는 경우(RCP8.5 시나리오)의 최적 상승 전망치이다.
 

이런 평균 기온 상승폭 전망은 아이피시시가 6년 전에 했던 전망과 비교해보면 다소 줄어든 것이다. 아이피시시는 2007년 제4차 보고서에서 이번 세기 말(2090~2099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1980~1999년 평균 기온에 비해 최적 전망치 기준으로 최소 0.6℃에서 최대 4.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 아 농장의 옥수수가 지난해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말 라버린 모습_뉴시스 AP.jpg » 미국 캘리포니 아 농장의 옥수수가 지난해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말 라버린 모습. 기후변화는 극단적인 기상사태를 빈발하게 한다. 사진=뉴시스 AP

 

아이피시시는 이번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 온도가 서로 반응하는 민감도도 과거 예측치 보다는 다소 떨어진다는 결론을 내놨다. 아이피시시는 제4차 보고서에서는 지구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두 배로 증가할 경우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인 ‘평형 기후 민감도(ECS)’가 2.0~4.5℃ 범위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같은 경우의 평균 기온상승폭을 1.5~4.5℃로 수정해, 2001년 제3차 보고서에서 전망했던 범위로 되돌아갔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새로운 평가는 (기후 민감도에 대한) 이해도의 개선, 대기와 해양의 온도 자료의 확장, (지구의 에너지 수지 변화량인) 복사강제력(RF)의 새로운 추정치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아이피시시는 최근 일부에서 1998년 이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이 사실상 정체돼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기후변화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단기간의 자료에 근거한 자연변동성은 시작과 종료 시점에 민감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기후 경향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며, 기온 상승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온난화 추세는 지속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아이피시시는 2016~2035년 사이 20년 사이의 지구 평균 온도가 1986~2005년에 비해 0.3~0.7% 증가한 범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최근의 기온 상승 정체기가 곧 끝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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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의 농도와 기온 변화 사이의 민감도, 기온 상승 전망치 등이 과거 예상보다 다소 낮아졌다고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한 경계를 늦춰도 괜찮을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 소장은 이렇게 진단했다.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피시시 보고서가 과장됐다고 하지만, 아이피시시 보고서는 오히려 본질적으로 보수적이다. 아이피시시는 이산화탄소와 강력한 온실효과를 지닌 메탄 방출, 지구 반사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구 동토층의 해빙 효과는 불확실성이 있다며 아직 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기후변화에 대한 경계를 풀 때가 아니다."

 

아이피시시는 이번 보고서에서 “전 지구적 지표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북반구 고위도에서 지표 부근 영구동토층 면적이 감소할 가능성은 사실상 확실하다”며, 21세기 말까지 지표부근(상승 3.5m까지)의 영구 동토층 감소 면적이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최소 37%에서 최대 8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이번 5차 보고서의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 분석에서는 지난 2007년 4차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과학적 이해도가 낮고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유로 고려 대상에 넣지 않았던 극지 빙하ㆍ빙상의 변화가 포함되면서, 해수면이 6년 전 예상했던 것 보다 40%나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아이피시시는 이번 보고서에서 1971~2012년 기후 시스템에 축적된 에너지의 90% 이상이 바다로 흡수됐다고 밝히고, 이에 따른 바닷물 열팽창 효과 등으로 해수면은 이번 세기 말(2018~2100년)까지 1986~2005년 대비 최소 26㎝에서 최대 82㎝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제4차 보고서에 제시됐던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별 해수면 상승폭 전망치 범위(18~59㎝)에 안심했던 지구촌의 해안가 주요 도시들도 더이상 마음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
 

5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의 해수면 상승 전망치가 4차 평가 보고서에 비해 크게 높아진 이유에 대해 윤원태 기상청 기후정책과장은 “5차 보고서에서는 극 지역의 빙하ㆍ빙상 역학을 상세히 반영한데다, 바닷물 수온 상승에 의한 열팽창 효과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얼음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녹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을 통해 대기 속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5450억t 가운데 1550억t과 기후 시스템 안에 증가한 에너지의 대부분은 바다에 축적돼, 바닷물 산성화와 수온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지구 기후변화가 걷잡을 수 없게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억제선을 분명히 제시했다는 점이다. 아이피시시는 국제 사회가 합의한대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내에서 억제하려는 목표를 66% 이상의 확률로 달성하기 위해선, 산업혁명 이후의 이산화탄소 누적 배출량이 1조t을 넘어서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2011년까지 누적 배출량이 이미 5450억t인 것을 감안하면, 인류가 기후를 크게 교란시키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은 이제 4550억t 남은 셈이다.
 

아이피시시가 이처럼 이산화탄소 배출허용 총량을 제안함으로써, 교토의정서 체제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틀을 마련하기 위한 앞으로의 기후변화 협상에서는 이산화탄소 4550t 배출권을 각 나라 사이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안 소장은 “아이피시시가 이번 보고서에서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을 1조t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세계 각국이 나눠 먹을 파이의 크기를 정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이 파이를 각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눠갖느냐가 앞으로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주요 이슈로 떠오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IPCC 기후변화 평가보고서란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의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는 아이피시시가 1990년 이후 매 5~6년 간격으로 당시까지의 기후변화와 관련된 각 분야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해 펴내는 방대한 보고서다. 아이피시시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 기후변화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 195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유엔에 보고돼 국제사회 기후변화 협상과 대응 행동의 근거로 사용되는 특별한 지위와 영향력 때문에 매우 오랜 시간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나온다. 지난 27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확정된 보고서는 ‘과학적 근거’, ‘영향ㆍ적응 및 취약성’, ‘기후변화 완화’ 부문과 종합평가 등 모두 4권으로 구성되는 보고서 가운데 첫 번째인 ‘과학적 근거’ 보고서의 ‘정책결정자용 요약본’이다.

 

이 보고서의 초안 작성에는 209명의 주저자와 39개 나라의 50명의 검토자, 32개 나라의 600명 이상의 기고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동료 평가를 거쳐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중심으로 한 수천 편의 논문에 대한 문헌 조사를 바탕으로 1000쪽 안팎의 본 보고서와 36쪽의 요약본을 작성한 뒤, 전 세계 관련 연구자들의 검토 의견을 받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거쳐 스톡홀름 회의에 제출했다.
 

아이피시시 회의에서 참석한 세계 각국 정부 대표들은 이렇게 올라온 초안을 검토하고 승인해 공식 보고서로 채택하게 된다. 보고서가 국제사회 기후변화 협상의 기초가 되는 민감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조율 과정은 조금이라도 자기 나라에 불리하게 서술되는 것을 막으려는 각 정부 대표들에 의해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이뤄진다.

 

그러다 보니 보고서 승인을 위한 아이피시시 총회는 마지막 날에는 늘 예정시간을 넘겨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외신을 보면 이번 5차 보고서도 스톡홀름에서 예정된대로 목요일에 채택되지 못하고 금요일 새벽 5시20분까지 마라톤 조율을 거친 끝에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5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의 두 번째 권인 ‘영향ㆍ적응 및 취약성’ 보고서는 내년 3월25~29일 일본, 세 번째 권인 ‘기후변화 완화’ 보고서는 4월7~11일 독일에서 각각 열리는 아이피시시 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세 권의 보고서를 압축한 종합보고서는 내년 10월말 덴마크에서 열리는 아이피시시 총회에서 최종 승인 채택될 예정이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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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정선거를 이야기 하는가

하루하루를 ‘후회막급‘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사연
 
신상철 | 등록:2013-10-02 09:17:15 | 최종:2013-10-02 15:02:3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인쇄하기메일보내기
 
 


 

제18대 대선이 끝난 뒤 2012년 12월 29일 신상철 대표가 <서프라이즈>에 올렸던 '부정선거' 관련 칼럼입니다. 당시 선거 끝나고 불과 열흘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국민들은 <2012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고, <이승만 정권도 아니고 설마 그런 부정을 저질렀겠어?>라는 보편적 인식과 민주당의 한심한 대응으로 인해 메아리없는 외침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중앙선관위의 조직적인 개표조작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 당시 문제를 제기했던 많은 분석가들의 주장들을 다시 조명해 보는 것은 문제의 핵심을 다시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더우기 지난 5월 이후 서프라이즈 서버가 폐쇄됨으로 인하여 관련 자료의 링크가 먹통이 된 점을 고려하여 <진실의길>은 2012 대선 이후 게재되었던 '부정선거'관련 주요 칼럼들의 요점을 다시 보완 정리하여 하나씩 게재코자 합니다. <편집자주>

 

왜 부정선거를 이야기 하는가
하루하루를 '후회막급'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사연

 

(서프라이즈 / 신상철 / 2012-12-29)

 

우리는 어떤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국민이 절반으로 양분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같은 과라 하더라도 이념에 따라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책임질 수 없는 의혹을 던져 사람들로 하여금 시간과 노력을 낭비케 하는 일은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대선이 끝나고 망연자실한 속에서 지난 일련의 선거들을 돌아보며 참으로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제가 후회하지 않을만큼 무언가 역할을 했다고 하여 선거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지에 대해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악을 써서라도 이러저러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몇 가지가 저의 뇌리를 떠나지 않고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깊이 후회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려합니다.

 

첫째는, 2010 지방선거 -‘한명숙 對 오세훈’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선거 전 보수언론 대부분이 10%이상 격차로 한나라당 오세훈이 승리할 것이라는 ‘흑색 여론조사’가 난무하는 가운데 시작된 개표는 한명숙 후보의 승리를 낙관할 수 있을만큼 서울 전역에서 골고루 이기고 있었습니다. 자정무렵까지 그랬습니다. 물론 서울지역 각 구청장들은 대승을 거두며 당선확정이 되고 있었기에 서울시장 역시 승리하리라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자정이 지나고 부터였습니다.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시청 부근에서 승리를 확신하며 ‘승리 이후의 현안’을 논의하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던 중 늦게 개표가 시작되어 진행상황이 궁금했던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의 개표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강남 개표소 민주당 참관인에게 전화를 걸었던 지도부는 황당한 사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도 민주당 참관인 연락이 닿지 않거나 사라지고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속에서 전세가 역전되고 결국 패배로 끝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참관인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은 개표 다음날 한명숙 후보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 몇 분과 함께 찾아 뵈었을 때였습니다. 한 전 총리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통탄할 일인 것이지요.

저는 그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민주당 핵심라인에 닿는 분들을 통해 다각도로 알아보았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어디 알려질까 창피해서 그랬겠지만 대체로 쉬쉬하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더더욱 정확한 원인 규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추정키로 자포자기했거나, 교육이 덜 된 탓이거나, 매수되었거나 그 외 알 수 없는 힘이 작용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참관도 제대로 못한 민주당은 더더욱 결과를 문제삼을 처지가 아니라 판단한 듯 합니다.

저는 당시 기분 같아서는 이 내용을 세상 천지에 알리고 “이렇게 형편없는 정당이 어디 있느냐, 선거대책본부는 도대체 뭐하는 데냐, 참관인 교육도 시키지 않느냐”며 난리굿을 치고 싶었지만, 글찮아도 마음의 상처가 크실 분들이 많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저 또한 천안함 사건으로 검찰에 고소를 당한 직후라 그 이슈만 붙들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난리굿을 치면서 미친놈처럼 날뛰었다면 이후 민주당 참관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지금 후회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만, 소를 잃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하지요. 소 키우는 일을 계속 해야 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상황을 복기할 가치가 있어 한번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1. 한나라당의 치밀한 전략

막강한 정보기관과 조사기관을 틀어쥐고 있는 여당은 선거 전 여론의 추이와 선거 결과의 예측에 있어 가장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기관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프리미엄입니다.

(1) 여론조사에 세뇌되다 - 한나라당은 여론조사기관을 최대한 활용하여 오세훈 대 한명숙의 대결에서 커다란 차이로 오세훈이 압승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띄웠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거의 ‘세뇌’수준으로 ‘한명숙은 큰 차이로 질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오죽하면 선거결과를 분석한 김호기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6월2일 치러진 지방선거는 참으로 놀라운 선거였다. 1997년과 2002년 대통령선거처럼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선거가 없지 않았지만, 이번처럼 놀라운 결과를 안겨준 선거도 드물다. 여론조사가 철저히 어긋났다. 선거 막바지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된 기간에 민심이 빠르게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찬찬히 돌아보면 처음부터 여론조사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 / 2010. 7. 1 신동아 기고>

 

 

 

(2) 강남 3구 개표 역전극 - 이유는 알지 못하나, 선관위는 인구가 제일 많고 한나라당이 우세한 강남 3구 지역의 개표를 최대한 늦추었습니다. 거의 11시가 되어서야 개표를 시작했지요. 새벽까지 진행된 개표는 총 서울시민 443만명 투표에 겨우 26,412명의 차이로 한명숙 후보는 패배를 합니다. 그런데 개표 마감 시점에 민주당 참관인은 없었습니다.

2. 민주당의 무대책

선거를 치르는 정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2010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겁니다. 개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참관인이 사라지는 것, 과연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요?

(1) 참관인에 대한 교육 미비 : 2010 지방선거에서, 지난 4.11 총선에서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한결같이 지적되는 문제가 참관인에 대한 사전교육문제입니다.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고 참관인으로 참여했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투표가 끝나고 나면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투표함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교육받지 못한다면 왜 참관인으로 가야하는 걸까요. 지난 4.11 총선 강남을에서는 55명 참관인 가운데 단 한 명만이 투표함을 지키며 개표소로 갔습니다. 나머지 54명의 참관인은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투표함 잘 운반할테니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말 한마디에 모두 집으로 갔다고 하지요.

(2) 참관인들의 패배의식 : 선거전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후보가 큰 격차로 이길 것이라고 세뇌된 탓에 특히나 여당세가 강한 강남3구 참관인들은 처음부터 ‘패배의식’을 갖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기든 지든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표를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어떻든 질 것’이라는 패배의식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3) 회유와 매수 가능성 : 이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할 처지가 아닙니다만 최소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가능성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도망간 소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으니 말이지요.

이상의 결과를 놓고 보면 한나라당의 선거전략,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이 계획된 것이 아니고 우연의 일치라고 친다면 ‘참으로 대단한 선거 운세’를 타고 났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대부분에서 패배하거나 박빙이었는데 강남3구에서 역전을 일구어 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야당 참관인까지 자리를 비켜주는 행운을 누렸으니 말이지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문제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되었던 것입니다. 저를 비롯하여 당시 이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창피함을 무릅쓰고라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며 난리를 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비록 참관인이 중간에 사라지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강남 3구에 대한 재검표>를 요청했었어야 합니다.

물론 참관인도 없는 마당에 <‘갑’에서 빼내고 ‘을’에 더하는 방식>으로 아귀를 맞추었다면 밝혀내기 어려웠겠지만 최소한 <재검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정도의 쨉이라도 날릴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가 공론화 됨으로써 민주당 내에서 대책을 수립하거나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결과는 2년이 지나 금년 4.11총선에서 고스란히 같은 모습으로 반복 재현됩니다.


둘째는, 2012년 4.11 총선입니다.

불과 여덟 달 전의 일이어서 구체적인 과정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만, 모두가 명명하기로 ‘야당이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라고 규정했던 것만큼 우리 역시 마음 놓고 편안하게 치뤘던 선거였습니다.

출구조사에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동수로 나와 진보당의 승리만큼 우리가 이기는 구도로 15석의 우세를 점칠 수 있었고, 박빙지역 33곳 가운데 민주당 우세 19곳, 새누리 우세 14곳으로 나타났으니 최소한 15~20석은 승리하리라는 예측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만큼 역전되는 것으로 결단이났으니 2010년 서울시장선거에 이어 2012 총선에서도 ‘한나라(새누리)는 역전의 귀재’칭호를 받게 됩니다.

4.11 총선 역시 개표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일들이 전깃줄에 연 걸리듯 이어졌습니다. 투표함이 뜯기고 자물쇠가 열려있는 등 부정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지요. 저는 4.11총선에서의 부정 문제를 거의 악을 쓰다시피 물고 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서프라이즈 토론방에는 <민주통합당은 ‘4.11 부정선거’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당시의 성명글이 아직도 공지에 아래와 같이 걸려있습니다.

 

서프라이즈의 입장

서프라이즈는 이번 4.11 총선의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야권 연대의 참패’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1. 현재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부정선거의 정황이 드러난 지역만 해도 강남갑, 강남을, 구로갑, 인천부평 등 네 곳에 이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이 앞으로 또 얼마나 드러날지는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2. 박빙인 지역에서 투표함에 대하여 하나든, 둘이든, 열 일곱 개든, 부정이 저질러 졌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어느 쪽의 승리인지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부정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확정을 하든, 재선거를 하든 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3. 수도권과 영남의 ‘초박빙 지역’에서 부정이 개입되었다면, 그 부정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야권연합이 박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지역 가운데 불과 ‘다섯군데’만 뒤집어 진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열 석’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연성이 충분히 입증된 상황에서 ‘선거참패’를 이야기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4.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봉쇄 후 <봉인>을 하고 개표소로 보냈는데, 개표소에서 확인해보니 <봉인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박스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 외에 어떤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있기 전에는 선거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따라서 서프라이즈는 이번 선거를 <공권력에 의하여 민의가 짓밟히고 신성한 표가 강탈당한 추악한 선거>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전말이 드러날 때까지 <참패>라는 단어를 쓰지 않을 것이며, <부정선거> 이슈에 집중하여 진실을 밝힘과 아울러 두 번 다시 선거에서 부정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대비하고 각성시키는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었던 민주. 개혁 시민들의 바램과 열망의 결과를 온전하고 안전하게 지켜내지 못한 민주통합당의 무능함과 투표함 박스가 종이로 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문제삼지 못한 민주통합당의 안이함에 대하여 커다란 실망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부정선거의 진상을 조사하고 밝히는 데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서프라이즈

MB와 선관위, 그리고 새누리당은 처벌받아야 한다 !

 

 

 

 

 

그리고 정치웹진 <서프라이즈>와 인터넷언론 <진실의 길>에 참 많은 컬럼과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투표 다음날인 4월12일 <민주당은 강남을 부정선거의 진상을 파악하라>는 글을 시작으로 수 십편의 ‘부정선거 조사요구’ 글들로 서프라이즈와 진실의길 대문을 채웠습니다. 심지어 “천안함이나 잘하라”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도 그 문제에 매달렸었습니다.

특히 <강남을구>의 경우 정운현 진실의길 편집국장과 함께 직접 취재를 나가 구룡마을 운영위원들을 만나 집중취재를 하는 등 4.11총선에서 드러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세상에 알리고 대응과 대책을 촉구하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행정처에 있는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대책 실무를 담당한 첵임자가 누구냐고 묻고 따지느라 목소리 제법 높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부정선거’이슈에 관한 한 후회가 없을 만큼 파고 들고 설쳤다고 자부하지만, 지금 다시 돌아보면 그 역시 커다란 후회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미친 듯이 달려들었어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지요. 도대체 얼마나 떠들고 매달려야 선거대책이 제대로 수립될지, 참관인들이 제대로 교육될지 조바심을 내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비참합니다.

총선지나고 그 난리를 쳤음에도 이번 12.19 대선에서 그 놈의 ‘부정의 그림자’는 어김없이 재현되었으니 가슴이 찢어지다 못해 뭉개져 내려 앉는 것 같은 심정입니다.


셋째는, 2010-2011 기간 동안의‘천안함 사건’관련입니다.

저는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후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으로 위촉되었고 저의 조사결과와 분석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세상에 알리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는 유력한 분들께는 무작정 달려가서 천안함의 진실에 대해 브리핑을 하였고 적지 않은 분들이 진실규명에 발벗고 나서 주셨습니다.

당시 제가 직접 찾아 뵙고 브리핑을 드렸던 분들은 이해찬 전 총리,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당시 의원), 박영선 의원, 최문순 강원도지사(당시 의원), 문희상 국회부의장, 안규백 의원등 국방위 소속 의원들, KBS, MBC PD분들, 참여연대, 노종면 언론3단체 위원장, 사회단체 대표분들이었고 그 분들 모두 적극적으로 천안함의 진실규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기에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2010년 6월 검찰조사를 받고 8월 이후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각 단체(사회, 통일, 민주, 노조, 평통, 진보)의 요구에 의하여 2년간 전국을 돌며 120여회의 강연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안함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면 수구세력은 두 번 다시 정권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의지로 그것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엔 재판과 강연 글쓰기로 거의 모든 시간을 채우면서도 심리적으로 저를 가장 압박하였던 것은, 만약 2011년 기간동안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2012 대선 전 ‘천안함 진실규명’은 어렵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관심을 갖고 애쓰시던 분들도 내려놓기 시작하였고, 천안함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리고 2012년 들어서는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스케줄로 인해 ‘천안함’을 거론하는 것은 ‘종북논란의 늪’에 빠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 ‘가장 피해야 할 이슈’로 치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된 것에 대해 후회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민주당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천안함의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대선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것을 설파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더 미친 듯이 했어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후회는 여전이 머리를 가득 채우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지만 암울한 현실을 맞고 있는 지금에 와서 여전히 미련이 미련으로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넷째는, 12.19 대선 이후 -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마음 깊이 후회하는 것’ 그 네 번째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고 하면 저는 요즘 하루하루를 ‘후회막급’으로 채우며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이 알리지 못해 후회합니다. 더 설치고 다니지 못해 후회합니다. 더 미친 듯이 하지 못해 후회합니다. 시간이 지나 지금을 돌이켜 보며 ‘그때 왜 더 강력하게 설치지 않았을까’ 후회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를 더 괴롭히며 후회합니다.

민주통합당을 어떻게 설득해야 이 문제의 테이블에 앞에 와서 앉으려 할까요. 깊고 긴 한 숨이 먼저 나옵니다.

대선 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지리해 질 때 저는 ‘감동의 감가상각’이라는 컬럼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아무리 단일화를 일구어 내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시기와 때를 놓치면 감동이 소멸하여 별로 얻을 게 없을 것’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담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원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12.19 대선에서 불거지는 ‘부정선거 이슈’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것도 시기와 때를 놓치면 받아 들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벼랑 끝에 서게 될 것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민주당은 참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이번에 제기된 문제를 간과한다면, 오랜세월 민주당에 마음을 주었던 사람들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주었던 마음을 접을 것이고, 그 분들은 앞으로 두 번 다시 현재의 민주당 체제가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방향은 성향과 이념의 문제와는 별개의 형태로 흐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그렇게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무능함’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 모르는 무지함,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조차 기대할 수 없는 무력함.. 그러한 자괴감을 맛보느니 차라리 버리는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것이 민심입니다.


맺으며 - 부정선거 이슈 제기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슈 제기의 목표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줍잖은 일입니다. 부정선거 논란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단 하나, ‘진실’입니다.

그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부정에 대한 응징’이든, 더 나아가 ‘민주당 정권의 수립’이든 그에 대해 관심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최소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실망의 수위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중하게 모아 준 마음들을 마치 꿔다놓은 보릿자루 대하듯 하찮게 대하거나 귀찮게 느끼는 민주당의 그 오만한 태도에 대해 화가 나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 파헤치는 게 두려운 일일까요?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제가 항해, 조선, 선박과 관련하여 전공과 학식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천안함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그에 대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한 요건들이 분명 커다란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것은 불과 채 20%정도의 비중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째는 직관(instict)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오며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마치 본능처럼 작동하는 어떤 직관적 판단, 그것은 어떤 사안을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고 들여다 보아야 하는지를 가늠해주는 요소입니다. 저는 그에 대해 <10% 정도>의 비중을 부여합니다. 비율은 적지만 실을 바늘귀에 꿴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 학식, 경험에 의한 지식(Knowledge)입니다. 그것은 사안의 실체에 접근하는 통로이자 경로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빠르게 도달할 수 있고, 없으면 한참의 시간을 들여 돌아가야 하는 요소입니다. 저는 그에 대해 <20% 정도>의 비중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전혀 없다하더라도 사안을 들여다 보며 관심을 키우는 가운데 충분히 익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세 번째가 열정(Passion)과 노력(Effort)입니다. 저는 그에 대해 나머지 <70%>의 비중을 부여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직관이 뛰어나고 지식이 많아도 열정과 노력이 없으면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지식이 모자란다고 해도 노력과 열정이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터넷 상에서 <집단지성>의 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거 때마다 이렇던가요? 2007년에 이렇던가요? 아닙니다. 여느 때와는 매우 다른 현상이 이번 대선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집단지성의 직관과 이성 그리고 열정과 노력 앞에 부정의 실마리가 잡힌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쩔 도리가 없는 노릇입니다. 버릴 수 밖에요.


2012년 12월 29일 / 신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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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의 외침 "경찰,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목매 죽겠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10/03 08:16
  • 수정일
    2013/10/03 08:16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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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아수라장' 밀양…한전은 야간 공사 위해 조명 설치

남빛나라 기자(=밀양),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10-02 오후 6:44:40

 

 

경남 밀양시 765킬로볼트(kV) 초대형 송전탑 건설 현장 위로 2일 오후 헬리콥터가 떴다. 한국전력이 펜스 물자 등을 운반을 하기 위해 띄운 것이다.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이날 밀양 지역 곳곳에서는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시 주민들과 경찰·밀양시청 공무원, 한국전력 측 공사 인력 등이 곳곳에서 충돌을 빚었다. '아수라장'이었다.

경찰 약 2000여 명과 한전 직원 등 공사 인력 약 500여 명은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약 200여 명의 '공사 중단'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고 있다. 밀양시청은 특히 이날 오전 11시부터 밀양시 단장면 송전탑 건설 4공구 현장에서 행정대집행에 돌입했다. 농성 움막 강제 철거를 위해서였다. 경찰의 보호 아래 움막을 지탱하는 말뚝에 고정시킨 부직포와 비닐을 뜯어내려는 공무원들과 주민들은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문정선 밀양시의원은 "(엄용수 밀양) 시장 앞에서 농약 먹고 죽겠다"고 소리를 내질렀다. 주민들도 "부직포를 뜯어내면 말뚝이 뽑혀 움막이 무너진다"며 "그만 하라"며 주민들은 집행에 나선 공무원들에게 저항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 회원 등은 양팔을 서로 낀 채 움막 주위를 둘러싸기도 했다.
 

▲ 2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바드리 89번 765kV 송전탑으로 가는 길목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공사 반대 주민이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쓰러져 있다. 2013.10.2 ⓒ연합뉴스


문정선 시의원은 "경찰 철수할 때까지 여기있다가 나는 죽을 것"이라며 "이치우 어르신(지난 2012년 1월 16일 송전탑 건설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 돌아가신 후로 나는 우리 주민 누구도 죽게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경찰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오면 바로 목을 매겠다"며 시설물에 손수건을 묶고 매듭을 만들어 자신의 목에 걸었다. 그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님 밀양에 좀 와주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도 움막 안에 들어가 함께 농성을 벌였다.

산외면의 마을 주민 강주민(62, 가명) 씨는 "오늘 새벽 4시30분부터 나왔다 경찰들이 쫙 깔려있더라. 밀양 시장은 아주 더러운 놈이다. 처음에는 송전탑 반대한다더니 이제는 세우라고 한다. 경찰들이 갈 때까지 여기 있겠다. 절대 안 떠난다"고 말했다. 강 씨는 엄용수 밀양시장이 정의당 김제남 의원의 면담 요구를 사실상 묵살하고 게이트볼대회에 참석한 것을 두고 "의원들이 만나자고 했는데 일정 있다고 안 만났다던데, 그게 뭐하는 짓이냐. 그 시장은 순 거짓말이다"라고 비판했다.

4공구 지역을 포함한 다른 현장에서도 한전 측은 현재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미 공사 현장 주변에 철제 울타리를 세우고, 야간 공사 진행을 위해 조명등을 설치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연행자도 발생했다. 경남 밀양경찰서는 지난 9월 30일 오후 7시쯤 밀양시 단장면 89번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굴삭기가 들어오는 것을 자신들의 차량으로 가로막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모(51) 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 중 박모(58) 씨는 전날 89번 송전탑 공사현장 입구에서 공사장 진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김모(32) 경장의 손등 등을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 한복판에서 밀양 '촌부'가 단식 농성을 하는 이유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에서도 공사 중단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이 시작됐다. 이날 오전 11시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대책위)' 소속 30여 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적인 공사를 중단하고 대화로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경과지 동화전 마을 김정회 씨, 박은숙 씨 부부와 그의 두 자녀, 그리고 대책위 상임대표 조성제 신부는 이날부터 한전 본사 앞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다음은 김정회 씨 부부가 쓴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가족단식을 하며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전문이다.

저는 41세 밀양시 단장면 동화전 마을 765킬로볼트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정회입니다.

십여 년 전에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다 사람 죽이는 무기를 만드는 것이 싫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사람 살리는 농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유기재배 농사를 지으려고 귀농하여 열심히 하늘과 땅만 쳐다보고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런데,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이럴 때 하는 말인 것인지, 나라가 원하는 세금 한 푼 빼먹지 않고 열심히 냈고, 나라에서 원하는 다자녀 정책에도 동참하여 4명의 자식을 두어 아름다운 밀양 땅 동화전 산골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닥쳐온 시련이 있었습니다. 왜 765킬로볼트 송전탑이 집 앞으로 지나가야 하는지,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힘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손톱이 닳도록 흙을 파서 만든 전 재산과 건강을 빼앗아 갈려고 하는지, 저는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민이 주인인 이라 하던데 주인이 원하지 않는 공사를 왜 공권력이라는 폭력을 동원해서까지 하려합니까.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지 한명이라도 불행하게 하는 공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검토 해 주십시오.

산자부 장관님이 내려오셔서 한 말씀과 국무총리님이 내려오셔서 한 말씀이 '밀양 주민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아름다운 양보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밀양4개면 52개 철탑 밑에서는 우리 부부,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양보하고 또 양보해야지요. 그러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겨울바람을 이기고 올라오는 새싹보다 더 약하고 어린 우리 6살 진서가 거대한 송전탑 밑에서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몸과 마음을 갈가리 찢어 놓으십시오. 절대로 저 어린 생명을 송전탑 밑에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발 송전탑을, 핵 발전을 멈추어 주십시오.

2013년 10월 2일, 밀양 765킬로볼트 송전탑 경과지 동화전 마을 김정회 박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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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확보한 '회의록 2개'의 미스터리

[분석] ①뒤바뀐 검찰 ②이지원은 쌍둥이 ③삭제? ④국정원의 의도 ⑤누가, 왜?

13.10.02 22:25l최종 업데이트 13.10.02 23:14l
이병한(han) 박소희(s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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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지난 8월 16일 오전 경기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가고 있다. 압수수색에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보유한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버스)도 동원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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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가기록원을 이 잡듯 뒤졌다고 했다. 압수수색영장에 근거해 지난 8월 16일부터 이관용 외장하드(97개), 팜스(PAMS.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 이지원(e知園. 참여정부 청와대 기록생산·관리시스템) 소스코드 및 데이터 저장매체(나스. NAS), 서고, 봉하 이지원 등에 있는 참여정부 시절 기록 약 755만 건을 샅샅이 찾았다고 했다. 고가의 희귀 장비가 동원됐고, 사이버요원 한 명은 허리디스크가 파열돼서 병가를 가기도 했다고도 설명했다. 검찰은 "국회에서는 팜스를 나흘간 봤지만, 우리는 50일 가까이 봤다"고 말했다.

그 결과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힌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공식 이관된 기록에는 2008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없다. 검찰은 "팜스에도 없고, 팜스에 가려면 이관용 외장하드에 담겨야 하는데 여기에도 없었다"고 말했다.

둘째, 공식 이관되지 않은, MB 정부 초기 유출 논란으로 인해 봉하마을로부터 회수된 이지원(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해 복구하는데 성공했다(이하 복구본).

셋째, 역시 봉하 이지원에서 또 다른 회의록을 발견했다(이하 발견본). 결국 현재 검찰 손에는 서로 다른 버전 2개의 회의록이 있는 것이다.

어찌됐든 중대한 진전이다. 무단 공개 논란이 일었던 국정원본 외에도 최소한 2개 버전이 더 확보됐으니, 일각에서 제기됐던 NLL 포기 발언 논란에 종지부가 찍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검찰 발표로 의문점들이 새롭게 더 증폭되는 상황이다.

[의문점 ①] 5년 만에 뒤바뀐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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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방문한 국가기록원 관계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노무현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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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검찰은 이미 2008년 기록물 유출 논란 당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있던 기록물과 봉하마을에서 반납한 내용을 대조한 적이 있다. 그때 검찰의 결론은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2일 발표로 이 내용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 됐다.

노무현재단은 "2008년 당시 검찰은 2개월 이상의 조사를 거쳐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한 봉하 이지원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지금의 검찰 발표와 모순된다"며 이 점을 상기시켰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은 실수, 또는 작은 차이로 설명하기에는 무게감이 크다.

[의문점 ②] 이지원은 쌍둥이

대통령기록관에는 봉하마을 이지원의 '일란성 쌍둥이'가 있다.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 자체를 보관한 '백업본'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지원 시스템 복제본을 두 개 만들어 하나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고, 다른 하나는 노 전 대통령의 열람을 위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논란이 일자 대통령기록관으로 반납했다.

그런데 검찰은 봉하 이지원에서'만' 회의록을 찾았다고 했다. 삭제 흔적을 복구했던 것은 그렇더라도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는 발견본마저 백업본에는 없었다는 설명은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다. 백업본과 봉하 이지원은 탄생이 같다. 쌍둥이의 모습은 왜 달라졌을까.

[의문점 ③]삭제?

지금까지 노 전 대통령 측의 공식 입장은 참여정부 청와대의 이지원 시스템에는 삭제 기능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기록물의 최종본 뿐 아니라 변화되는 히스토리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이 참여정부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지원에서 삭제를 확인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복구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2일 "공공기관의 전자결제 시스템에는 삭제 기능이 없고 그게 법의 정신에 맞다, 이지원 시스템도 마찬가지"라면서도 "그런데 삭제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냥은 아니지만 가능은 하다"라고 말했다. 그냥은 아니지만 가능은 하다? 누가? 어떻게? 왜?... 최종 수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삭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까지 노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상당부분 신뢰를 잃게 됐다.

[의문점 ④] 국정원은 왜 따로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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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25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것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이 문틈으로 보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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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검찰이 봉하 이지원으로부터 회의록 2개를 입수함으로써 지금까지 노 전 대통령 측이 주장했던, 국정원본과 별개의 회의록(일명 원본)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게 됐다. 2007년 10월 정상회담 직후 국정원으로부터 문서형태로 받은 초안을 가지고 관계자들이 좀 더 보완해 그해 12월 최종본을 만들어 이지원을 통해 보고했다는 것, 또 대통령의 지시로 다음 정부가 참고하도록 국정원에도 전달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일관된 노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이었다.

그렇다면 작성시점이 2008년 1월로 되어있는 국정원본은 과연 무엇일까? 지금까지 국정원의 설명은 청와대에 초안을 보고한 이후 국정원 자체 보완 작업을 거쳐 완성했으며, 청와대에는 초안까지만 보고했다고 밝혀왔다. 청와대가 회의록을 완성하고 있었음에도 국정원이 별도 회의록을 작성했다? 청와대로부터 전달받았는데도? 왜? 또한 둘 간의 내용 차이도 최종 수사에서는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의문점 ⑤] 이관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누가, 왜, 어떻게?

만약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한 회의록 두 개가 이관 대상 기록물인데도 이관되지 않은 것이라면 명백한 법 위반이다. 하지만 만약 이관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면? 상황은 미묘해진다. 검찰은 복구본에 대해서는 "이관대상 기록물로 분류가 안 된 상태에서 삭제가 됐다"고 말했지만, 발견본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이라고만 말했다. 이관 대상이었는데 안 된 것인지, 처음부터 이관 대상으로 하지 않았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후임 대통령이 대화록을 보고 국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노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관 제외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본을 국정원에 보냈다 하더라도 원본이 국가기록원에 대통령기록물 또는 대통령지점기록물로 보관되어 있으면 사본도 그에 준해서 관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당연히 후임 대통령이 보기 힘들어진다. 만약 이런 이유라면 사초 실종 논란은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 반면 그게 아니라면 쉽게 설명하기 힘든 범죄 또는 음모론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된다.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이관 작업 자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하며 "기록물 이관 직전인 2008년 1월 중순 쯤 (퇴임 전 업무 정리를 위해) 이지원 시스템을 닫아버렸고, 이후에는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실을 거쳐야 했다"며 "이후 회의록을 뺀 채 이관했다면 이관단계에선 모를 수 있다"고 말했다. 누가, 어떤 단계에서, 어떤 작업을 거쳐, 왜 회의록을 이관시키지 않았을까? 향후 관련자 수사를 통해 검찰이 밝혀야 할 핵심이다.

검찰은 쏟아지는 각종 의문점에 대해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다 말하겠다"까지만 답하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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