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군사협력을 보여주는 2014년 5월 7일자 MBC 뉴스의 일부

한미일 정보교류 약정은 ‘택배기사 약정’

  작년 12월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체결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방부는 26일에만 하더라도 사흘 뒤인 “29일에 국방차관이 서명하여 발효된다”고 국회와 언론에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29일 열린 국방위에서는 “미국이 23일, 한국과 일본은 26일 이미 서명을 마치고 이미 약정이 발효되었다”고 국방부가 뒤늦게 밝히고 나서 여야 의원들이 일제히 “국민을 속인 밀실협정”이라고 비난을 쏟아 낸 것. 국회 심의도 필요 없고 국무회의도 통과할 필요가 없는 차관급 약정이라는 꼼수로 감시를 피한 것은 그렇다 치자. 애초 차관끼리 협정 서명문을 교환하기로 한 계획까지 파기하고 미 국방부의 하급관리가 일본과 한국을 번갈아가며 협정문에 서명을 받고 돌아간 ‘택배 기사 약정’으로 귀결된 것은 중차대한 국가 외교안보 사안을 다루는 모습 치고는 치졸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오른다. 국방부가 국민에게 설명한 바와 달리 그렇게 궁색하게 약정 체결을 사흘이나 앞당겨 체결할 절박할 사정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민구 국방장관이 과연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했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곳곳에서 노출되었다. 국회에서 소동이 있은 직후에 열린 국방부 국․실장이 참여하는 간부회의에서 한 장관은 “군사외교에 관한 약정이라면 법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며 관련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에게 “평소 한 장관의 온화한 스타일에 비추어 이날 질타는 매우 강한 톤이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계속해서 그는 “26일 국회에 대한 약정체결계획 설명은 한 장관이 직접 여야 의원들에게 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한 장관의 허언이 되고 말았다”며 이에 한 장관이 “매우 섭섭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한 장관이 섭섭했다면 그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의문이 또 꼬리를 문다. 관련 국․실장이 장관인 자신에게 사실관계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함인가, 아니면 한 장관의 발언을 헛소리로 만든 더 강한 권력자에 대한 것인가. 더 나아가 한 장관이 “26일에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는 주장도 국방부 안팎에서 속속 나오고 있다. 국방장관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약정이 전광석화처럼 체결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청와대가 밀어붙여서……

  이와 관련하여 또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애초 이 약정에 대해 국방부가 서둘러 연내(2014년) 체결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작년 김관진 전 장관이 재임했을 당시에 한미일 정보공유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한 데 대해 “한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정책참모들은 이를 올해(2015년) 1월경에 체결하면 무난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 그런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김관진 안보실장이 “연내 체결을 강력히 밀어붙이며 국방부를 압박했다”고 말한다. 그나마도 연내라는 시한에 쫓겨 가까스로 29일로 차관이 서명하고 예정되어 있던 것을 청와대가 개입하여 시점을 앞당기도록 국방부 실무진을 압박하는 동안 막상 한 장관은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방장관을 따돌리다시피 하면서 26일에 서명이 강행된 것은 김관진 안보실장이 장관 재임 시절에 미국에 연내 체결을 약속한 데서 기인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반드시 작년에 이 약정이 체결되어야만 했던 김 실장의 절박한 사정이 무엇인지도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든다. 
  이 약정은 한미일 3국간에 공유하는 비밀정보가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정에만 먼저 서명하고 교류내용은 추후에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3국간의 정보교류의 공감대와 준비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정상적으로 약정 체결을 서둘렀음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게다가 한일 간에는 직접 정보를 교류하지 않고 미국을 경유한다는 점, 한미(1987년), 미일(2007년) 간에는 이미 체결된 정보보호협정에 따라 정보를 교류하기 때문에 구태여 기존에 이루어지던 정보교류와 무엇이 달라지는지도 분명치 않다는 점, 3국간에 정보교류를 위한 실무 워킹그룹의 가동도 완전치 않고 서로 필요로 하는 정보의 내용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 서둘러 약정을 체결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군다나 한일 간에 정상외교를 비롯한 양국 우호관계가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상황에서 국민여론이 우호적이지도 않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핵심 군사정부가 일본에 누설되는 길을 터 준 이번 협정이 우리 안보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법적인 구속력이 어느 정도인지, 국방부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

 서둘러 체결할 하등의 이유 없다

  군사적인 면만 보자면 작년 연내에 체결을 서둘러야만 될 구체적 이유가 발견되지 않지만 이 약정이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군사협력의 상징적인 계기라는 점이 중요하다. 미국이 동북아에서 대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방향에서 움직인다면 이 약정은 미국 주도의 동맹 네트워크를 조성하는 다음 단계의 조치까지 앞당기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 우선 정보교류에서 시작하여 한미일 공동의 미사일방어 군사작전의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3국간의 공동 군사작전과 공동 군사훈련도 강행하는 군사일체화의 길이 예정되어 있다. 미국은 단지 약정에 머무르지 않고 이러한 군사협력의 단계로 곧바로 나아가려는 것이기에 한국에 그 첫걸음에 해당되는 이 약정을 체결하라는 강한 압력을 행사했을 것이라고 손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런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청와대가 국방부에 앞서서 공명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이 약정에 서둘러 성의를 보였어야만 할 충분한 이유가 생겨난다. 우선 미국은 작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환 무기 연기’ 요구에 전폭적으로 응해주면서까지 “한미동맹이 지역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공동선언에서 부각시켰다. 여기서 한미동맹은 기존의 ‘한반도 방위동맹’에서 동북아 ‘지역안정 동맹’으로 질적 전환을 이루는 강한 모멘텀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고, 그 핵심 기제는 단연 한미일 미사일방어(MD)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국 안보의 기본개념이 북한의 침공을 격퇴한다는 기존의 한반도에 갇힌 개념에서 동북아 지역에 미국 패권을 중심으로 안정적 질서를 형성하는 사법적 개념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한미라는 양자동맹 만이 아니라 한미일이라는 다자동맹, 즉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맞물려 작동해야 하는 새로운 동맹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동맹의 뼈대와 구조를 재설계하는 데 미국은 한일 관계의 개선, 그리고 정보교류 양해각서의 체결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이런 동맹운영의 전 과정에 김관진 실장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에 적극 공명하면서 국방부에 약정의 조속한 체결을 압박했으리라는 분석이다.  

  령(令)이 선 국방장관?

  이와 관련하여 정부 소식통은 “작년에 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 전 장관은 수시로 국방부 업무에 개입해 왔다”며 이로 인해 국방부 역시 상당한 고충이 있음을 털어놓는다.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 미사일방어(MD)와 같은 대북 군사대비태세, 사드(THAAD) 미사일 한반도 배치 등 핵심적인 군사현안이 대부분 김관진 장관 시절에 방향이 설정된 것이어서 한 장관이 자신의 독자적인 철학을 갖고 소신 있게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김 실장이라는 거대한 산성이 버티고 있어 만만치 않다는 것. 이번 정보공유 약정 역시 국방부 자체의 판단에 따라 추진하기에는 청와대의 영향력이 너무 강했다. 그런가하면 김 실장이 국방부 업무에 개입하지 않았어도 “당연히 개입했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에 “김 실장의 역할이 과도하게 포장되는 측면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작년 9월에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육군본부 류성식 인사참모부장(육사 39기)가 경질되는 데 김 실장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세간에는 청와대가 경질 인사를 주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김 실장의 국방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주로 군사정책에 관련된 것이지 인사문제와 같은 장관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이야기다. 게다가 최근 한 장관은 취임 초기의 어수선했던 국방부 상황을 정리하고 국방장관 위주로 일사분란하게 국방이 운영되도록 조직을 장악하는 데 상당부분 성공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작년 말의 군 정기인사에서 이재수 기무사령관 경질을 비롯한 주요 핵심 인사를 한 장관이 직접 주도하면서 상당부분 “령(令)이 섰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한민구 장관은 중요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사실상 후견인 역할을 하는 김관진 실장을 초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 장관들과 직접 대면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문고리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참모에 장관이 더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는 권력구조라는 점에서 그렇다. 여기에다가 한 장관의 경우에는 더 특별한 사정도 있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지난해 6월 장관으로 부임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장관이 “5․16은 쿠데타”라고 시원하게 내지르는데 대해 당시 청와대는 장관 후보 교체까지 검토하는 심각한 분위기였다“고 설명한다. 청문회 이튿날 장관 임명장이 내려오지 않아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취임식이 진행된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다. 이 당시 김관진 실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더라면 한 장관의 부임 여부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한 장관은 자신의 취약한 정치적 입지 때문에 청와대와 더욱 긴밀하게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정치논리에 안보가 망가져서야

  한편 합참의 일군의 장교들은 현재 국방부가 외부의 여론이나 정치권력에 의해 군사대비태세가 크게 악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눈치다. 정보본부나 작전본부의 장교들은 대부분 경제난, 에너지난에 처한 북한이 재래식 전면전을 지속할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제2경제권이라고 할 수 있는 군수산업이 와전 와해직전이라는 첩보도 수시로 들어오고 있다.  2013년 3월에 김정은이 북한군 서해 부대를 시찰하면서 “3일 만에 끝나는 통일대전”을 천명하고 대내외에 이를 선전하고 있지만, 그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앙일보>가 북한의 ‘7일 전쟁계획’을 보도하는 등 여전히 단기전에 의한 재래식 전면전의 가능성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고 여기에 청와대가 적극 공명하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 북한의 선전에 불과한 새로운 전쟁계획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을 수립하느라고 과도하게 에너지를 집중할 경우 군사정책의 일관성이 파괴되어 오히려 군사대비태세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그 한 예로 작년 3월말부터 출몰한 북한의 조잡한 무인기가 정치논리로 ‘심각한 위협’으로 돌변함에 따라 그 대비책을 수립하느라고 또 다른 예산소요가 발생한 것은 과도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다. 그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이나 국정원 국방비서관 등이 북한의 새로운 위협을 ‘심각한 위협’으로 과도하게 부풀린 결과 이제 언론에 북한의 새로운 무엇이 나타나기만 하면 국방정책을 또 수정해야 하는 비효율이 증대되었다는 것이다. 유달리 여론에 민감하고 정치논리에 끌려가는 군사대비태세가 거꾸로 국방부와 합참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무엇이 진짜 우리에게 위협인지를 판단하는 분별력이 흐려진 것이 안보에 있어 새로운 우려사항이 되고 말았다.
  결국 한 장관에게는 국내정치에 민감한 정치권력과 북한의 위협을 부풀려 국방부를 압박하는 보수언론이 모두 짐이 되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장관이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소동에서와 같이 잠시 집중력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경우 안보에 있어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다.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jdkim2010@naver.com 
 

OECD 최저 수준…일본은 우리의 1.7배, 중국도 1.5배

대기업이 혜택 누리고 환경·안전·형평성 부담은 사회에 전가

» 12일 부산시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안 한국거래소에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탄소의 배출권이 주식처럼 거래되는‘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개장식이 열렸다. 부산/ 연합뉴스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되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은 2011~2013년 동안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1) 이상인 업체이거나, 개별 사업장이 2만5000t을 넘는 곳이다. 모두 525개 업체가 대상이며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배출량의 66%를 차지한다.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재계의 반발과 제도의 후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논란 속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된 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원가보다 싸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력사용이 가뜩이나 많은 대기업이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전력사용을 더 늘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늘어나는 전력수요는 결국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은 원자력발전소나 석탄발전소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도 걱정이지만 안전이 우려되는 원전을 계속 확대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걱정거리이다.  탄소배출권거래 제도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이점이 커진 산업용 전기를 지금처럼 마구 써도 괜찮을까?

전력가격, 우리나라가 가장 싸다

» 전기로 제철공장에서 쇳물을 끓이기 위해 전극봉으로 불꽃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동부제철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면 가정용과 산업용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싼 편이다. 물가나 국민 총생산을 고려해도 우리나라의 전력가격은 턱 없이 싸다. 

산업용 전력가격의 경우, 2013년 OECD 국가의 평균 전력가격은 우리나라의 150%, 수출 경쟁국인 일본은 170%, 중국은 150%이다.  우리나라와 국민 총생산이 비슷한 스페인은 180%, 일인당 국민총생산이 비슷한 그리스는 172%, 포르투갈은 184%였다(표 1의 파란 글씨, GDP, GDP/인 참고).

물론 전력 가격은 어느 나라 건 시장에서 정하지 않는다. 정책적으로 여러 요소를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력가격을 결정하는데 물가안정, 수출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산업계의 입장은 과도하게 반영하고 환경비용이나 위험비용, 에너지 복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결국, 산업용 전력을 싸게 공급해서 산업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익은 대기업과 같은 소수에게 돌아가고 에너지 낭비와 환경비용, 안전비용은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하니 싼 전기는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사회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전기가 석유나 천연가스보다 싸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전력가격이 턱 없이 싼 것도 문제지만 다른 에너지에 비해 전력가격이 싼 게 진짜 문제다. 전기는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석유를 태워 만든 2차 에너지다.  따라서 전기는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 보다 적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투입된 에너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투입된 에너지의 3분의 1도 전기에너지로 만들기 힘들다.  전기에너지는 사용하기는 편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전기를 만드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다른 에너지에 비해 값도 비싸고 오염물질도 많이 만드는 에너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전기가 석유보다도 싼 이상한 에너지 가격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표 1. 각국의 전력가격과 에너지 가격 비교(2013)

자료 : Energy Prices and Taxes, 2nd Quarter 2014(OECD/IEA), 통계청, 외교부홈페이지(2013년 기준)

* 한국 산업용 전력가격은 2012년 가격, 일본 도시가스 가격은 2012년 가격

산업용 전력 가격을 100%라고 할 때 OECD 평균은 석유 가격이 55%이고 천연가스는 26%이다. 일본은 석유가 58%, 천연가스는 61%로 전력보다 훨씬 싸다.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어느 나라도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모두 전력 가격의 50% 정도에 불과하다(표 1의 빨간 글씨 참고).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천연가스는 전력가격 대비 106%, 석유는 102%로 전력 가격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 오히려 싸거나, 석유나 천연가스의 상대적인 가격이 이상하게 비싸다. 그러나 가스나 석유 가격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특별히 비싸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기형적으로 싼 전력 가격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 가격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 싸서 에너지 중 전기 사용량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전력 가격이 싸고 특히 산업용 요금, 그 중에서도 대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경부하 전력요금2)이 싸다 보니 기저부하3)의 필요가 나날이 늘어 안전하지도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제대로 평가되지도 않은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의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이렇게 원가 이하로 대기업에 제공되는 경부하 전력요금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가계나 중소기업 혹은 세금으로 메워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거래 제도로 인해 석유나 가스에 비해 전력이 가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면서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의 전력사용이 늘 가능성이 커졌다.

싼 전력가격이 에너지 비용을 키운다

전력 가격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싸다 보니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늘수록 전기사용량이 는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이 안정기에 이른 2000년 이후에도 최종에너지에서 전력 비중을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문제다(표2, 그림1 참고).

표 2. 최종에너지소비 현황 및 계획 (천TOE)

» 자료=2013 자주 찾는 에너지통계,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림1. 최종 에너지 소비 추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전력에너지의 소비는 꾸준히 늘어 1990년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였던 전력은 2010년 19%로 늘었고 2030년에는 25%로 늘어날 전망이다(표2, 그림 1 참고). 이렇게 전력소비가 늘어난 것은 전력가격이 다른 에너지보다 싸기 때문인데, 싸게 공급하는 전력 가격 때문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은 나빠지고 있다. 

예를 들면, 물건 1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석유로 환산해 1톤(1TOE4))이라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1차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1TOE만 필요하지만, 다른 에너지를 태워 만든 2차 에너지인 전기 1TOE를 사용할 때에는 다른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효율에 따라 2 내지 3TOE의 석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1차 에너지 대신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사용하면 국가 전체로는 같은 물건을 생산하는 데 불필요하게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이다.  

산업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 산업용 전력가격을 올리면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산업계의 주장이 일리 있는 것처럼 들리기는 한다.  그러나 전력가격이 오르면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되고 이렇게 전력가격을 제 값대로 받을 때 에너지 전환에 드는 비용을 제하고도 사회 전체가 얻는 이득이 한 해에만 산업부문은 1349억원, 가정·상업용은 1169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5) 
 

따라서 산업계의 물가 인상을 적절히 규제하고 에너지 전환에 드는 비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물가는 오르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우려는 접어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환경, 안전 비용 등을 국민에게 떠넘겨 싼 값에 공급하여 낭비를 부추긴 것도 정부의 개입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기처럼 시장에서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상품의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개입하지 못해 온 게 문제인 것이다.  

산업용과 달리 가정용 전기는 사용량이 OECD 다른 나라에 비해 오히려 적다. OECD 34개 국가 중 GDP 대비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4위,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26위로 우리나라 가정의 전력소비량은 상대적으로 적다.6) 따라서 가정용 에너지의 경우, 전력가격을 높일 게 아니라 가정용 석유나 도시가스 가격을 낮추어 상대적인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나라 가정이 전기를 아껴 쓰는 편이기는 하지만 겨울철 난방용으로 비싼 전기를 점점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특히 저소득층은 주거환경이 나빠 난방을 위해 전기나 연탄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 서울 구로구 오류동 무허가건물에서 난방을 위해 숯과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다. 두 할머니는 집에 기름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연탄보일러로 교체를 했다. 모든 생활을 전기로 하기 때문에 한달에 전기세만 6만여원 정도 나온다. 사진=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저소득층 주택은 낡아서 단열이 잘 안 되는데, 주택을 고칠 필요 없이 사용하기가 간편한 것이 전기와 연탄이다. 또 여기에 정부가 보조를 해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와 연탄은 에너지 효율도 낮고 치러야 할 환경과 안전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연탄과 전기를 도시가스와 같은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설 뿐아니라 노후불량주택의 단열개선과 같은 주거복지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깨끗한 전기가 환경과 안전을 위협한다?

유독 우리나라의 전력가격만 다른 나라에 비해 싸고, 다른 에너지에 비해 싼 것은 우리나라가 전력을 생산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력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을 사회 전체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원가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사고위험 대응비용, 폐로 처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석탄발전은 탄소 처리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깨끗한 에너지로 알려진 전기는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깨끗하지만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무연탄과 비슷하게 먼지와 황산화물을 배출하고 질소산화물은 어떤 에너지보다 많이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대기오염원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비용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야 한다(표 3, 참고).

표 3.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 자료=박광수, 에너지 가격체계 현안 및 개선방향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p 44 

또한 발전소뿐 아니라 밀양으로 대표되는 송·변전 시설과 관련된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의 에너지 관련 세제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칙과 일관성 없이 에너지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 세금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는커녕 에너지의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환경과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밀양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피해자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 그만큼 전기는 원래 아주 비싼 에너지이다. 

»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2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입주해있는 서울 광화문 케이티 앞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펼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은 전력 가격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사진=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그동안 우리가 전기를 싸게 사용한 것은 전기가 싸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금으로 전기요금을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싼 전기는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비용만 늘려 놓았다. 따라서 전기가 물어야 마땅한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걷어 전력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대규모 사업장에 원가 이하로 제공되는 경부하 요금을 제값 대로 받아서 기저부하의 수요를 줄이면 위험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수요를 낮출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가스나 석유와 같은 다른 에너지 가격을 조절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전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면 산업계가 전력 가격 인상으로 받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위험이나 환경오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시켜서 전력가격을 정상화시켜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오히려 사회 전체의 에너지 비용은 줄일 수 있다.  이상하게 싸게 파는 물건은 잘 살펴보아야 덤터기를 쓰지 않는 법이다.

이수경/ 환경운동가

 공군 항공촬영사 4인방. 왼쪽부터 고미숙 중사, 권형, 김경률, 편보현 상사. 체감온도 영하10도를 오르내리는 활주로에서 이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 한 이호준 상사(부사관164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4년 12월 5일 공군 청주 비행장에서 ‘항공촬영사’란 특이한 직책을 가진 공군 부사관 네 명을 만났다. 김경률(부사관 155기, 공군본부 공보과), 편보현(부사관168기, 공군53특수비행전대), 권형(부사관179기, 공군본부 공보과) 상사와 고미숙(부사관198기, 공군본부 홍보과) 중사. 이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른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이다. 탑승하는 항공기의 종류도 헬리콥터, 수송기, 훈련기는 물론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비행시간도 웬만한 조종사 부럽지 않다. 흔치 않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 4인의 일과 삶에 대해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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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이호준 상사 (17전투비행단 정훈공보실)

 “저는 저의 일이 즐겁습니다. 저의 임무를 즐기죠.”

  항공촬영사라는 자신의 임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김경률 상사가 한 말이다. 공군에는 현재 김 상사를 포함하여 네 명의 항공촬영사가 공군본부 공보과(2명), 홍보과(1명), 53특수비행전대(블랙이글. 1명)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공군의 홍보와 기록을 목적으로 한 사진 촬영 및 영상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전투기에 탑승해 전투기를 찍다

  이들의 임무가 특이한 것은 이들 네 명이 단순히 항공기를 피사체로 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 직접 탑승하여 옆에 날아가는 항공기를 찍는다는 점이다. 탑승하는 항공기도 헬기나 수송기, 훈련기는 물론 전투기도 포함된다. 전투기 후방석에 앉아 중력가속도(G-force)를 직접 받으며 편대 비행하는 전투기를 촬영하는 것이다. 

공군이 체계적으로 사진촬영사를 양성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4월 정훈부사관 64명을 선발하면서부터다. 그전에도 물론 사진촬영을 하여 왔다. 하지만 ‘사진을 잘 찍는’ 부사관이나 병사들이 단순히 행사 사진촬영을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무장이나 정비 특기였기 때문이 사진촬영이 끝나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갔고, 따라서 사진촬영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홍보 및 기록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공군은 사진 촬영 및 영상 제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훈부사관 특기를 신설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정훈부사관들은 공군본부는 물론 각 사령부, 비행단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난 2013년 8월 드디어 항공촬영사라는 보직이 정식으로 생긴 것이다.

항공촬영사가 된 계기를 묻자 김 상사는 순전히 운이 좋았음을 강조하고 자신의 실력과 노력은 애써 숨겼다.

  “운이 좋았던거죠! 공군이 군내 사진촬영사를 전투기에 태우기 시작한 것이 4, 5년 전이었습니다. 항공촬영에 대한 수요가 늘었던거죠. 중요 항공사진 촬영은 공군본부에서 담당했는데, 그때 마침 저와 편보현 상사가 공군본부 공보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 전투기 후방석에 앉아 항공사진을 찍다보니 나름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더군요. 공군의 입장에서도 항공촬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항공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공군 내 항공촬영사라는 보직이 김 상사 말처럼 운 좋게 쉽게 생긴 것은 아니었다. 김 상사 같은 실무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다. 권형 상사는 이런 과정을 애써 숨기려 하지 않았다.

  “항공촬영사 자리를 만드는데 2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 상사나 편 상사 같은 실무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작전부서나 인사부서를 찾아다니며 설득을 했습니다. KT-1, T-50 같은 국산 항공기가 계속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군에 공중촬영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결국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냈습니다.”

항공촬영사 보직이 생기기 전에도 정훈부사관들이 전투기에 탑승하여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공중근무자 자격이 없었기에 전투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한 번 전투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항공생리 적성검사를 받아야 했고, 소장급 이상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항공촬영을 위한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 항공기는 우리가 찍자
   
  하지만 이런 절차상 까다로움이나 예산 문제 외에 이들이 항공촬영사 보직 신설에 노력한 것은 애국심도 크게 작용하였다. 편 상사의 이야기다.

“우리 정훈부사관들이 항공사진을 찍기 전에도 물론 공군에서는 항공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멋진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군 내에는 항공사진 전문촬영사가 없었으므로 외부에 의뢰하여 찍었던거죠. 일본의 유명한 항공사진작가의 사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편 상사는 우리 항공기 사진촬영을 외국인에게 맡긴다는 점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한다.

“T-50 초음속 훈련기 개발이 큰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는 우리나라에서 항공사진을 외국인에게 찍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지금 당장은 좀 어설프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체계도 잡히고 노하우도 쌓일 것 아니냐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일이 잘 풀려나간 것은 아니었다. 전투기 후방석에 전투기 탑승 경험이 거의 없는 사진사들을 태우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안전문제가 대두된 것이었다. 전투기는 급기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후방석 탑승자일지라도 조종사에 준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정훈부사관의 경우 아직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기우임이 곧 밝혀졌다. 김 상사는 사진촬영을 위해 첫 비행 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였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후방석 탑승자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행을 하기 오래 전부터 체력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술은 아예 마시지 않고 몸에 좋은 음식만 먹었죠. 혹시 실수라도 할까 무서워 비행 전날부터는 커피는 물론 물이 많은 음식도 자제했습니다.”     

커피와 물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생리현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김 상사는 첫 비행 때나 지금이나 비행이 걱정되는 건 매한가지라고 한다.

“한 번 촬영을 위해 전투기가 이륙을 하면 두세 시간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륙 50분전에 전투기에 탑승합니다. 따라서 비행을 하게 되면 서너 시간은 화장실에 갈 수 없는거죠. 이뇨작용을 하는 음식은 정말 피합니다.”

  하지만 김 상사에게 이러한 생리작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진촬영 실수라고 한다.

  “사진 좀 찍는다고 하늘에 올려놓았는데, 제대로 된 사진 한장 찍지 못하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심합니다. 그건 첫 비행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남들은 저 정도 항공사진을 찍었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전투기에 올라 셔터 몇 번 누르고 내려오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공촬영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늘에서 전투기를 타고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더 느낍니다.”

  고속으로 기동하는 전투기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상사의 설명이다. 항공 촬영사들은 비행 며칠 전 촬영브리핑을 조종사들과 갖는다. 이 브리핑에서 항공 촬영사들은 조종사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진을 원하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투기들이 어떤 대형을 유지하고 어떻게 기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을 보다 구체화, 시각화하기 위해 항공 촬영사들은 기동장면 하나하나, 편대 대형 하나하나를 종이에 그려 조종사들에게 이미지화 시켜준다. 그리고 다시 비행브리핑에 참석해 조종사들이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항공촬영을 위해서는 준비가 철저해야죠. 항공사진촬영의 80%는 지상에서 하는 준비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고속으로 기동하는 전투기에서 한 순간을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미사일은 어디에

  이렇게 말한 편 상사는 첫 비행을 회상했다. 편 상사가 찍은 첫 항공사진은 A-50 항공기의 공대공 미사일 실무장 사격 장면이었다. 우리가 개발한 항공기에서의 첫 공대공 미사일 실무장 사격이었으므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 편 상사는 안전추적기 역할을 하는 KF-16에 앉아 사진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행 경험이 없었던 편 상사에게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수많은 교신음성은 무슨 외계인들의 언어 같았고, 첫 비행이라 잔뜩 긴장한 편 상사를 더욱 위축시켰다.

  “조종사들 간 통신, 관제탑과의 통신, 미사일 발사 통제관련 통신 등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수많은 교신음 속에서 미사일 발사 순간을 알아내기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순간 얼떨결에 셔터를 눌렀고 몇 장을 찍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편 상사가 더욱 당황한 것은 카메라 액정화면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아무리 사진을 넘겨봐도 미사일이 걸린 사진을 찾을 수 없었다. 지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기다리고 있고, 미사일은 이미 발사되어 보이지 않는데, 다시 미사일을 발사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다행히 뒤에 미사일 발사 장면이 찍힌 사진을 몇 장 발견하였다. 이 때 느낀 안도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조종사들 정말 대단합니다. 비행절차는 정말 복잡하거든요. 이를 훈련과 노력으로 몸에 익혀야 합니다. 자신의 항공기와 한 몸이 되어야 하죠. 그뿐 아니라 전투기 조종사들은 9G를 견디는 훈련을 합니다. 한 번 기동훈련을 하고 나면 실핏줄이 터져 온 몸에 피멍이 듭니다.”

공군 항공촬영사의 최선임 김 상사의 말이다. 김 상사는 최선임답게 다양한 항공기와 많은 조종사들을 만났다. 많은 항공기 중에서도 특히 지난 가을 탑승한 F-5 전투기는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날 좀 더웠습니다. F-5는 이륙 직전까지 캐노피를 닫지 않더군요. 착륙 후에는 바로 열고요.”

  김 상사는 F-5 탑승경험을 이야기하며 우리 조종사들의 어려움을 에둘러 이야기했다. 공군 전투기 중 노후기종인 F-4와 F-5는 조종석에 에어컨이 없어 더운 날이면 이륙 직전에서야 캐노피를 닫고 착륙하면 바로 연다. 너무 더운 날이면 조종사들은 마스크도 벗고 이륙을 준비한다.

“이륙 직전에 전방석 조종사가 저에게 후방석 캐노피를 직접 닫으라고 하더군요. 좀 당황했죠. 옆에 보니 캐노피를 닫는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낡아 보여 ‘이거 부러지지 않습니까?’라고 조종사에게 물으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너무 세게 당기면 부러지죠. 조심하세요’였습니다. 농담이었지만 공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저며 왔습니다. 하루 빨리 한국형 전투기가 개발돼 일선 대대에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고 조종사가 최고 항공촬영사 만든다

  항공촬영사 4인의 조종사 칭찬은 모두 하나같다. 민간항공사로 이직하면 보다 높은 봉급과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음에도 굳이 어려운 공군 조종사로 남는 이유는 애국심과 공군 조종사라는 강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편 상사는 우리 조종사들의 이러한 강한 자부심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 만들어 진다고 강조한다.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블랙이글 전담 사진사인 편 상사는 실제 우리 조종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직접 목격하였다. 2012년 영국 에어쇼에서 우리 에어쇼 전문팀인 블랙이글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우리 조종사들의 수준이 세계 정상급임이 증명된 것이다. 편 상사는 당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했다.

  “영국에서는 에어쇼 항공기의 후방석 탑승을 금지합니다. 안전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블랙이글에게는 예외로 했습니다. 에어쇼 전 사전 심사에서 심사관들이 우리 블랙이글의 세계 정상급 고난도 기동을 본 후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덕분에 저는 T-50B 후방석에 앉아 영국 하늘을 마음껏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촬영사로서 우리 공군 최초의 해외 에어쇼 참가 순간을 기록하는 영광을 얻은 것이죠.”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는 영광

  편 상사의 말처럼 항공 촬영사들에게는 공군의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는 영광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영광은 공군 항공촬영사라는 자긍심으로 이어진다. 작년 ‘레드 플래그 알라스카(Red Flag Alaska)'에 참가했던 권 상사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3년에 우리 공군 F-15K가 ‘레드 플래그 알라스카'에 참가했습니다. 공군 최초로 우리 조종사들이 우리 전투기를 직접 조종해 태평양을 횡단했던 것이죠. 공중급유를 받으면서요. 그리고 그 훈련의 순간순간을 제가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 항공촬영사로서 자긍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영광과 자긍심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들 항공 촬영사들의 끊임없는 준비와 노력이 없었다면 이들은 결코 이런 영광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2013년에 항공촬영을 시작한 고미숙 중사는 선배 항공 촬영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본인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라 강조한다.

  “첫 여군 항공촬영사라는 이유로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첫 비행 전 정말 부담스럽고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의 가르침과 격려 덕분에 무사히 비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실력 있는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거죠. 정말 선배들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고 중사의 평가와 달리 선배 항공 촬영사들은 자신들의 실력이 아직 부족하여 갈 길이 멀기만 하다고 자평한다. 그리고 김 상사는 앞으로 들어오는 후배들이 시행착오를 되도록 적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 한다.

“공군 항공 촬영사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수준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죠. 우선 개개인의 실력을 늘려야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항공촬영이라는 영역을 보다 체계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경험에 바탕하여 항공촬영 교범을 만들 생각입니다. 세밀한 교범일수록 좋겠죠. 그래야 후배들이 우리가 한 실수를 하지 않고 보다 빠른 시간에 훌륭한 항공촬영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범을 가지고 항공촬영사 양성과정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공군은 2015년 올해 1월 1일부터 항공 촬영사들에 대한 공중 근무수당 및 비행용 장비 지급 등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공군과 국민을 잇는 항공 촬영사들의 보다 활발한 역할이 기대된다.

원승종 디펜스21+ 기자  wonseungjo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