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당직자, 관련 단체 인사 등 10명을 내란음모 혐의로 일제히 압수수색을 하고, 홍순석 부위원장,한동근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을 총책임자로 하는 'OO산악회'가 혁명조직 'RO'를 만든 뒤 모임을 통해 북한과 전쟁이 발생하는 등 유사시에 철도,유류시설 등을 파괴하는 내란을 모의했으며, 북한의 혁명가요를 부르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찬양,고무 행위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언론이 관계자의 말이라며 여러 가지 주장을 기사로 내보내고 있지만, 정확한 팩트는 실제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는 언론은 물론이고 국정원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음모 혐의'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이 있지만 믿지 않는 이유는 과거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간첩사건을 조작한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 국가전복 인혁당 간첩, 알고 보니 북파 공작원'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조직 '인혁당'을 적발하여 관련자 57명 4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6명은 수배 중에 있다'고 발표합니다.
김형욱 정보부장은 1962년 남파간첩 김영춘의 사회로 우동읍(본명 우홍선) 김배영,김영광,도예종,허작,김한득,박현채 등이 모여 창당발기인 모임을 갖고, '북괴 로동당' 강령 규약을 토대로 '인민혁명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여 발족했으며, 이들은 북괴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지하조직으로 국가를 변란하려고 했다고 발표합니다.
중정은 1962년 5월 북괴간첩 김영춘이 월북하여 '인혁당' 창당 결과를 보고했고, 1962년 10월에는 김배영이 당 자금 수령차 일본을 경유, 월북했으며, 전국의 군,면당과 군소 직장 내에 세포조직을 만들어 북괴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반대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하여 현 정권을 타도할 목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중정이 발표한 북괴지령과 국가변란의 당위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남파간첩이었던 김영춘과 김배영의 실체가 규명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남파간첩이라는 김영춘은 원래 전 동아대 철학과 교수이자 '사회대중당' 후보였던 김상한이었습니다.
김상한은 육군 첩보부대의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돼 1962년 7월 12일 북파되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중정은 북파 사실은 몰랐지만, 간첩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중정이 얼마나 대북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단순히 북에 넘어갔다는 이유로 그를 남파간첩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중정은 남파간첩 김배영이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김배영은 인혁당 사건이 터진 후 11월에 월북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1967년 10월 공작원으로 남파됐다가 검거돼 1971년 사형을 받았는데, 중정은 1974년 제2차 인혁당 사건에도 죽은 그를 무덤에서 꺼내 간첩 사건을 조작합니다.
중앙정보부는 북파를 남파로 월북하지도 않았던 시기에 월북했다고 거짓을 말하면서 인혁당 사건을 '북괴의 지령'을 받은 국가변란 사건으로 조작했었습니다.
'간첩으로 체포된 23명 중 간첩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중앙정보부는 1967년 7월 8일부터 17일 사이에 7차에 걸쳐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 대남 적화공작단'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중정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윤이상·이응로, 학계의 황성모·임석진, 6.3 학생운동 주역인 김중태·현승일 등을 포함, 교수·예술인·의사·공무원 등 194명이 북한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활동을 했고, 일부는 입북하여 노동당 입당과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황성모 교수가 '민족주의비교연구회'(민비연)이라는 단체를 조직하여 내란음모 및 선동시위 등으로 정부전복을 모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정은 공작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서를 내란을 위한 증거라고 내놓았지만, 사건의 결과는 중정의 처음 주장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정은 동백림사건 관련자들이 북한의 특수교육을 받고 북한의 지령을 받은 후 간첩활동을 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 이들이 했던 일이라고는 3~4명이 남한에 왔다는 안착신호를 보낸 것과 북한 방송을 1~2회 청취했을 뿐입니다.
중앙정보부는 관련자 203명중 66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23명을 간첩죄, 간첩미수죄, 국가전복 내란음모죄로 기소했지만, 이들 중 간첩죄와 내란음모죄를 적용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북한과 접촉하고 북한 방송을 들은 사실은 있지만, 이들이 중정의 발표처럼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규모 국가전복을 꾀하고 내란음모를 했다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과장된 '간첩 조작'사건이었습니다.
' 정권퇴진과 부정선거 폭로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간첩사건'
아이엠피터가 국정원의 전신인 중정의 여러 용공조작 사건 중에서 특별히 인혁당과 동백림사건을 거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건이 벌어진 배경을 이해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민정이약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1963년 10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됩니다. 이후 일본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려는 박정희 정권의 굴욕적인 한일회담은 정권퇴진 요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1964년 5월20일 서울대 문리대생들은 박정희가 내세우던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을 치른 후 거리로 나왔고, 정부는 이를 '체제 전복 기도'로 간주하고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습니다. 그러나 담당판사가 영장청구를 기각하자, 무장군인이 법원에 난입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까지 얻자 정부는 6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런 학생운동이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혁당이 원인이라고 발표합니다.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자신을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국민적 지지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작한 사건 사건이 바로 '인혁당' 사건입니다.
1967년 제7대 국회의원 선거는 박정희에게 매우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1967년 재선에 성공했으나 영구집권을 위한 삼선개헌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 가능선인 3분의 2를 초과한 의석을 확보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아예 목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선거법 위반을 태연히 자행하면서 금품살포는 물론이고 관권 동원 등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했으며, 이에 따라 개헌 가능선인 156석을 확보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야당과 대학생들은 6.8 부정선거에 대한 대규모 규탄시위를 전개했으며, 박정희는 30개 대학과 148개 고등학교를 임시 휴업시켰습니다.
중앙정보부는 6.8부정선거 시위가 확산되자, 1967년 7월8일부터 17일 사이에 무려 7차에 걸친 '동백림 북괴 대남 적화공작단'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후 6.8부정선거 시위는 간첩단 사건으로 신문지면에서는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 박정희 정권과 박근혜 정권, 왜 이렇게 비슷하지?'
아이엠피터가 인혁당과 동백림 사건을 사례로 들은 이유는 박정희가 간첩조작 사건을 벌인 이유와 지금 박근혜 정권의 '내란음모' 의혹이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혁당 사건이 벌어지던 시기는 굴욕 한일회담으로 시작된 박정희 정권 퇴진 운동이 확산되던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촛불집회의 참석자가 점점 늘어가는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동백림 사건이 일어났던 1967년에는 6.8부정선거로 야당과 대학생이 시위를 시작했었습니다. 중정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기존에 있던 동백림 사건을 과대 포장하여 발표했습니다.
지금 촛불집회는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부정선거와 박근혜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국정조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사건을 터트렸습니다.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와 통치를 위해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이용했던 수법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은 삼선개헌,10.2항명사건,대선,총선 등 중요한 정치 사안때마다 정치인을 사찰하며 정치자금,이권청탁 등의 비리사실을 통해 회유, 협박하기도, 용공조작과 통치자의 통치자금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등의 정치공작을 벌여왔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정치사를 공부하면서 놀란 것은 한국 현대정치사에서 한국 정보기관이 관여하지 않은 사건이 없으며, 결국 한국 현대정치사를 알려면 정보기관의 역사를 아는 것이 필수라는 사실입니다.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현직 국회의원와 관련자를 체포, 압수 수색하는 일이 진짜 내란 사건을 조사하고 간첩을 적발하기 위하고 있다고 백퍼센트 믿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국정원이 했던 대부분 간첩사건이 정권을 유지하고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작됐다는 증거 앞에서도 그럴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그러나 진실을 묻어두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그 진실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불편한지는 역사가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진실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 개성공단의 역사 속에 나타난 미국의 횡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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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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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8/29 [01:5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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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에 걸친 실무회담 끝에 남북은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 모든 남북 관계가 단절되고 거의 유일하게 남은 경제협력 사업이었기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는 더욱 소중하다. 그러나 아직 안심은 이르다. 개성공단의 역사를 돌아보면 개성공단을 각방으로 방해한 나라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개성공단이 합의된 이후 지금까지 시종일관 개성공단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한국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이상 개성공단은 언제든 제2, 제3의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미국 눈치 속에 치른 개성공단 착공식 2000년 8월 22일 현대아산과 북한은 역사적인 개성공단 사업을 합의하였다. 당시는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려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던 때였다. 남북 관계가 급진전하면서 각종 교류협력 사업이 봇물 터지듯 시작될 때였다. 그리고 북미 사이에도 관계 개선 분위기가 조성되어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부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발표하던 때다. 그래서 개성공단이라는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미국에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고 북미 관계가 다시 험악해지면서 개성공단에는 난관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부시 대통령은 2001년 새해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고 대북적대정책으로 회귀하였다.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것에도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심지어 한미정상회담 자리에서 남북화해정책을 설명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막말까지 내뱉었다. 이런 와중에 착공식 날짜는 다가왔다. 미국은 착공식 전부터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2002년 11월 7일 더글러스 파이스(Douglas Feith)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용산 미8군 사령부에서 조중동을 비롯한 친미반북 언론만 따로 불러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파이스 차관은 개성공단 착공에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국제 합의를 깨고도 다른 나라와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개성공단 착공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눈치 속에서 2003년 6월 30일 남북은 개성공단 착공식을 진행하였다. 2003년 7월 1일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AT)는 북한 경제봉쇄를 촉구하는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착공식을 의도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착공식에는 남측에서 한국토지공사, 현대 아산 관계자 등 120여명, 북측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 약 200명이 참석했으나 개성공단이 외국기업에 문호를 열고 있음에도 외국인 초청자들은 많지 않았다.
입주 단계에서 발목을 잡은 미국 수출관리규정 2004년 6월 14일 15개 기업들이 개성공단 시범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국의 견제로 기업들은 입주에 어려움을 겪었다.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2013년 5월 2일 블로거 간담회에서 ≪개성공단을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의 반대가 있었다≫, ≪EAR라고 미국의 기술이 10% 이상 들어간 물자는 군사물자로 전용될 수 있다 해서 적성국가에 수출 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이 있다≫, ≪어지간한 공장엔 컴퓨터가 들어가는데 미국이 반대하면 공장을 지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2003년 5월 ＜연례 세계 테러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다. 테러지원국에 생산설비와 기자재를 반입하려면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북한에 미국산 부품이나 프로그램이 10% 이상 포함된 수출통제품목(CCL)을 수출할 경우 미 상무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펜티엄3급 이상의 컴퓨터는 개성공단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개성공단에 공장을 차려도 컴퓨터를 쓸 수 없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펜티엄4급 컴퓨터를 자체 생산하고 있기에 참으로 황당한 규정이지만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입주업체가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수출관리규정 외에도 전략물자통제체제인 바세나르 협약(The Wassenaar Arrangement), 원자력 전용 및 관련품목을 통제하기 위한 핵공급그룹(NSG : Nuclear Suppliers Group), 생화학물질의 통제를 위한 호주그룹(AG : Australia Group), 미사일 부품의 통제를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을 통해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물품을 규제하였다.
15개 입주예정 업체는 미국 상무부에 1140여 개 품목 심사를 신청했다. 미국은 초반에는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며 까다롭게 나왔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긴급 협의를 통해 전략물자 반출 감시가 가능하다고 설득하고 나섰다.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케네스 저스터 상무부 차관을 만나 ＜읍소＞하였다. 2004년 8월 12일 시민단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남북상생의 평화경제사업인 개성공단이 전략물자 반출 문제로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개성공단 사업 자체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2004년 9월 6일 북한 노동신문도 논설을 통해 ≪미국이 전략물자 수출통제 법규를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는 남조선 기업에 적용하겠다고 통지한 것은 군사전용 가능성을 문제삼아 개성공업지구 건설사업을 파탄시키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동서해선 철도·도로연결과 개성공업지구 건설이 시작된 첫 시기부터 훼방을 놓고 핵문제의 진척에 맞춰 북남관계 진전속도를 조절하라고 남조선 당국을 강박하는 등 민족 화해협력사업을 방해하려 했다≫고도 언급했다.
전략물자 반출문제는 개성공단의 출발 과정에서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 경제안보팀장은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하이테크 제품을 생산하려면 그에 필요한 원료와 부품이 적시에 투입돼야 하는데 국제 간 협약인 ＜전략물자 반출금지＞ 규제로 주요 첨단부품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2004년 12월 15일자 조선일보 인터넷판 보도) 미국은 개성공단 성사 여부는 자신들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2004년 11월 9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기지에 있는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지역으로 이전했다. 이곳에서 비무장지대를 출입하는 인원과 반입 물자에 대한 승인 및 허가 등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전략물자 반입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려는 목적에서다. 이철기 동국대 교수는 비무장지대 관할권이 주한미군에게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적, 실질적 조치라고 지적했다.(2004년 11월 9일자 문화일보 인터넷판 보도) 노동착취를 우려하는 자본주의 미국 남북은 이런 미국의 방해 속에서도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를 성사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인권 문제, 노동권 문제가 대두됐다.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인권특사는 2006년 3월 30일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북한인권 토론회에 참석해서 ≪개성 공단 북한 근로자들은 하루에 2달러밖에 안되는 적은 액수의 돈을 받고 있으며 노동권리에 대해서도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이 북한에 수억 달러를 퍼주었고 북한의 새로운 돈줄이 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2006년 4월 28일에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을 통해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다며 한국이 북한 정권 유지를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부시 미국 대통령은 탈북자들과 김성민 북한자유방송 대표 등을 만나 ≪미국 대통령으로서 인권과 자유가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끝까지 일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도 배석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내정간섭적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이 문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영향을 미쳤다. 노무현 정부는 개성공단의 원산지 표기를 ＜Made in Korea＞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미국은 철저히 거부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과 비정부단체들이 북한 인권 문제, 개성공단 노동자 처우 문제를 들고 나선 게 명분이었다. 미국은 재무부 자산통제국(FOAC)의 승인이 있어야만 북한산 제품 수입이 가능하다. 이는 북한에서 제조한 완제품뿐 아니라 일부 북한산 부품을 포함한 제품에도 적용되며 미 세관이 자산통제국의 승인절차를 감독한다. 따라서 개성공단 원산지를 한국으로 하지 못하면 한미 FTA가 있어도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미국 수출이 거의 불가능하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 터지자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라고 압박했다. 공화당 하원의원이자 미국 의회 내 한국협의회인 ＜코리아 코커스(Korea Caucus)＞ 공동의장인 에드 로이스는 2010년 6월 3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수년동안 나는 개성공단에 의문을 가져왔다≫면서 ≪개성공단을 지금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스며든 미국의 입김
이처럼 미국은 개성공단 논의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끊임없이 방해해왔다. 올해 들어 벌어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에도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했다. 2013년 6월 14일(현지시간)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미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매일매일 한국의 외교관과 정부당국자들과 접촉하면서 이런(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인력 철수와 남북 당국자회담 무산 과정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을 암시했다.
2013년 7월 29일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이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인물이다. 같은 날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실무회담을 열자면서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다. 미국의 개성공단 폐쇄 압박에 박근혜 정부가 동조한 셈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는 ≪북미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를 보고 나서 뒤따라가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2013년 4월 26일자 프레시안 보도) 미국 때문에 발생한 개성공단의 우여곡절 역사를 돌아보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사라지지 않는 한 개성공단은 언제든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북의 경제협력 사업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고,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 모순을 하루빨리 극복해야 하겠다. (20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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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발언은 ‘자세히’… 민주당 논평은 ‘언급 조차’ 안해 | |
| 耽讀 | 등록:2013-08-27 12:43:35 | 최종:2013-08-27 12:4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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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110㎞ 도로에선 75m, 50㎞ 도로에선 15m 거리에서 날아가
천적인 자동차에 당하느냐 먹이를 더 먹느냐 기로, 개별 차 속도는 무관
» 로드킬을 당한 장끼. 도로의 자동차에 어떻게 적응하느냐는 새에게 중대한 문제이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도로는 새들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단절시킬 뿐 아니라 자동차 충돌이라는 직접 위협을 가한다. 미국에서만 연간 8000만 마리의 새들이 도로에서 죽임을 당한다. 세계 다른 곳에서도 해마다 수백만 마리가 희생될 것이다.
이런 대규모 위협에 잘 적응한 새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사라질 것이다. 도로는 새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진화할 것을 요구한다.
사실, 새들은 놀라운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다. 도시에 사는 명금류는 소음에 맞서 노래의 주파수를 높이기도 하고, 러시아워를 피해 노래시간을 조정하기도 한다.
새들은 도로에서 어떻게 적응할까. 관건은 차가 어느 정도 다가왔을 때 날아갈까이다. 너무 늦으면 차에 치고 너무 이르면 먹이를 제대로 먹지 못한다. 이런 적응은 처음이 아니다. 탐조 애호가가 많은 도시의 새들은 이미 농촌에서보다 사람이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날아간다. 도시 사람이 농촌 사람보다 덜 위험하기 때문이다.
» 도로에 죽은 동물을 먹기 위해 내려앉았다가 자동차에 치인 맹금류. 사진=크리스토퍼 왓슨, 위키미디어 코먼스
최근 캐나다 연구자들은 새들이 새로운 천적인 자동차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를 실험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프랑스에서 새들이 자동차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했다. 주로 까마귀, 집참새, 대륙검은지빠귀 등이 도로에서 먹이를 먹다가 자동차가 다가서면 날아갔는데, 흥미롭게도 도로의 제한속도에 따라 날아오르기까지의 접근 허용 거리가 달라졌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새들은 15m까지 접근했을 때 날아갔지만 제한속도 110㎞ 도로에선 75m 밖에서 날아올랐다. 어떤 도로냐가 중요하지 개별적인 자동차의 속도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새들은 도로의 위험을 자동차의 평균 속도, 곧 제한속도와 연관지어 평가한다는 것이다. 마치 도시에서 사람이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먹이를 먹는 것이 유리하듯이, 도로에선 제한속도에 맞추어 날아오르는 거리를 잡는 개체가 살아남는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바이올로지 레터스> 최근호에 실린 이 연구는 또 새끼를 기르는 어미 새가 많은 봄에는 자동차가 가깝게 접근했을 때에야 날아가는 경우가 많았고, 어린 새가 많은 가을엔 멀찍이 차가 와도 날아간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 차에 치여 죽은 삼색제비. 날개가 긴 개체가 짧은 개체보다 많이 죽는다. 사진=찰스 브라운 외, <커런트 바이올로지>
도로가 새들을 무자비하게 ‘선택’한 사례도 있다. 일본 나고야 대학의 미국인 연구진은 지난 30년 동안 미국 네브라스카에 서식하는 삼색제비의 사회행동과 군집생활을 연구해 왔다. 이 새들은 1980년대 도로가 건설되자 절벽 대신 다리, 고가도로, 배수로 등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당연히 자동차와 충돌해 죽는 개체가 많았다. 그런데 30년 동안 이 제비의 전체 개체수는 증가했는데도 로드킬을 당하는 제비는 현저히 줄어들었다.
놀랍게도 그 사이 이 제비의 날개 길이는 상당히 짧아졌다. 날개가 긴 제비가 주로 자동차와 충돌해 죽었던 것이다. 날개가 짧아야 도로에서 재빨리 수직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
» 지난 30년 동안 삼색제비의 둥지는 늘어나는데 로드킬은 현저히 줄어들었다(A). 날개 길이별 로드킬 빈도를 보면 날개가 길수록 크게 늘어남을 알 수 있다(B). 그림=찰스 브라운 외, <커런트 바이올로지>
도로는 날개가 긴 제비를 솎아냈고, 날개가 점점 짧아진 제비들은 로드킬을 당하는 횟수가 훨씬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지난 3월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실렸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Legagneux P, Ducatez S. 2013 European birds adjust their flight initiation distance to road speed limits. Biol Lett 9: 20130417. http://dx.doi.org/10.1098/rsbl.2013.0417
Charles R. Brown and Mary Bomberger Brown, Where has all the road kill gone? Current Biology, Volume 23, Issue 6, R233-R234, 18 March 2013 http://dx.doi.org/10.1016/j.cub.2013.02.015.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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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8-27 오전 8:13:21
'녹조 라떼'라 불리는 낙동강 중류의 녹조 현상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주기재 부산대학교 교수(생명과학과)는 오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전남대학교에서 열리는 한국환경생물학회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 결과와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기재 교수가 이끄는 부산대학교 담수생태학연구실은 1993년 이후 낙동강 하류 물금(경상남도 양산) 등 본류 6곳과 왜관(경상북도 칠곡) 등 지류 9곳에서 1~2주일 간격으로 수질 검사를 20년째 진행하고 있다. 주 교수는 "담수생태학연구실에서 축적한 검사 결과는 4대강 사업 전후에 낙동강의 수질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낙동강 녹조 현상, '이명박 대운하' 탓이다
담수생태학연구실의 자료를 보면, 2008년까지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었다. 특히 갈수기에 수질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던 하류와는 달리 왜관 이북 중·상류의 수질은 양호했다. 주기재 교수는 "하구둑으로부터 200~260킬로미터 구간인 중·상류는 수심 1~2미터 정도로 모래톱이 발달된 맑은 하천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낙동강의 수질은 2009년부터 2011년 8개의 보가 설치되면서 급격하게 변했다. 주 교수는 "16년 동안 단 한 번도 남조류 등이 번식하지 않았던 구미, 칠곡에서 녹조 현상이 확인됐다"며 "보로 인한 강물의 체류 시간 증가로 2012년에 이어서 올해도 똑같은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최근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구미, 칠곡의 녹조 현상이 보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병원에서 시티(CT) 촬영을 통해서 병의 진원지를 찾듯이 이제 그 원인을 구간별로 찾아서 오염을 줄이고, 보 내의 물질이 어떻게 순환하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 교수는 "낙동강 수질의 최대 관심 지역이었던 하류 물금의 경우에는 예전보다 수질 상태가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며 "지난 1년 6개월 동안 하류의 평균 수질은 지난 15년간의 평균보다 나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하류의 수질이 나아진 것은) 남조류 번식의 원인이 되는 오염 물질(인)이 중류에 머물면서 생긴 현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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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환경부 밑으로 국토교통부 통합해야"
주기재 교수는 "낙동강 중·하류 250킬로미터 구간에 8개의 보가 설치되면서 낙동강은 인위적으로 유량이 유지되는 '강-호수 복합체'가 되었다"며 "과거의 낙동강과는 전혀 다른 강이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교수는 "이번 녹조 현상은 앞으로 낙동강에서 일어날 여러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주 교수는 "'수질', '수량' 관리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하천 관리 체계로는 낙동강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은 영원히 어렵다"고 경고했다.
주 교수는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현실에서 수자원 관리가 원활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국토교통부의 강력한 이기주의와 생태에 대한 무관심이 4대강 공사 당시 수질과 생태를 담당하는 환경부를 왜소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량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일부 기능이 환경부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06년 "수질과 수량 부분으로 이원화돼 있는 물 관리 정책 기능의 통합"을 강력히 권고했으며, 이를 접한 노무현 대통령도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국토교통부)의 통합 검토를 지시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안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토건 공사를 밀어붙이면서 흐지부지됐다.
"낙동강 모래톱도 사라져…서식처 복원이라도!"
이밖에도 주기재 교수는 "보 건설 공사로 이제 낙동강에서는 모래톱과 같은 경관을 볼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수달이 대규모로 서식했던 경북 예천 일대의 낙동강 본류의 경우에는 최소한 서식처 복원이라도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서식처 복원은 4대강 사업 당시 부실한 사전 조사로 수많은 생명체의 서식처를 영원히 사라지게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나는 분노한다 25] 대선개입 규탄 미주집회 주도한 '미주 희망연대' 장호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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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 희망연대' 장호준 의장. 장호준 의장은 고 장준하 선생의 3남이다. | |
| ⓒ 박승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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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LA 총영사관 앞에서 지난 6월 29일 진행된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시위 모습. | |
| ⓒ 로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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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앞에서 지난 7월 20일 진행된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범뉴욕동포' 집회 장면. | |
| ⓒ 김은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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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5일 미국 워싱턴 인근 에난데일 버지니아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미주동포 촛불시위 | |
| ⓒ 신행우 | |
종북담론의 실체를 밝힌다'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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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7 19: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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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에 의해 국정원 심리전단, 속칭 댓글부대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8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심리전단의 활동을 상세히 밝혔는데, 그 자료를 토대로 국정원 심리전단의 규모와 활동내역을 정리해봤습니다.
● 국정원 심리전단 규모
국정원 심리전단은 민병주 단장을 주축으로 총 4개팀이 있습니다. 1팀은 총괄,기획을 2팀은 대형포털 (다음,네이버,네이트)을 3팀은 중소포털(오늘의 유머,일간베스트,보배드림,뽐뿌,SLR클럽,82쿡 등)을 담당했습니다. 5팀은 SNS (트위터,페이스북,미투데이 등)를 담당했습니다.
1개팀에는 4~7명으로 구성된 1개 파트가 총 4개가 존재하며, 전체적으로 12개 파트가 대형포털은 물론이고 오늘의 유머,일간베스트 등의 게시판과 트위터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매뉴얼에 따른 심리전단 활동절차
국정원 심리전단은 '사이버 이슈 선점 및 대응 절차'라는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매뉴얼의 기초는 원세훈 원장의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었고, 그것을 기초로 사이트별로 어떤 이슈를 주제로 글을 올릴지가 결정됐습니다.
팀별로 그날의 이슈 대응 및 논리가 하달되면, 각 파트장들은 사이트별 게시글 샘플을 작성하여 블로그 등에 올려놓고, 이 글을 팀원들이 복사하여 올리거나 변형하여 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팀원들은 그날 사이트에서 작업하다가 수집한 사이트 특이 동향 및 성향, 주요 이슈를 파트장에게 보고했으며, 파트장들은 이런 정보를 수집하여 다시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 국정원 심리전단 댓글 규모
심리전단은 각 파트별로 4~7명의 팀원이 있는데, 그 팀원들은 보통 하루에 3~4개의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찬반 클릭은 포함하지 않음) 파트별로 20여개의 게시글이 올라가고 팀당 하루 60~80개의 게시글이나 댓글이 게시됐습니다.
1개팀당 하루 60~80개 글을 올리면 한 달이면 1200~1600개가 되고, 1년이면 대략 17만 개 이상의 글이 올라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찬반 클릭 등을 통한 여론조작을 제외하고라도 댓글 몇 개 달았다는 축소 주장이 무색해지는 엄청난 댓글 공작의 규모입니다.
● 국정원의 월 삼백만 원짜리 댓글 알바
검찰은 이번에 '외부조력자 활용 사안'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국정원은 외부조력자들에게 매월 200~45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했는데, 평균 매달 3백만원 정도입니다.
국정원 직원 김하영과 일했던 이모씨의 경우 자신의 시티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금액이 4,925만원었고, 정모씨의 계좌에서 이씨의 우리은행 계좌로 4,309만원이 계좌이체됐습니다.
시티은행 계좌의 돈은 이씨가 다른 외부조력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뒤 보낸 것으로 추측되며, 이씨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된 돈은 이씨의 활동비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국정원 직원의 자백, '댓글 작업은 불법이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작업을 계속해서 국정원 고유의 업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국정원의 댓글작업)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응한 사이버 활동은 국정원 고유 업무"라며 검찰이 주장한 국내 정치 개입 국정원법 위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세훈 측 이동명 변호사의 공소사실 부인과 다르게 검찰 조사를 받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은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 등의 작업을 한 것은 잘못이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리전단 직원은 누가 봐도 명백히 국내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법 위반이었기에 이에 대한 자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세훈 원장의 주장대로 MB정권의 정책을 홍보하려 했다면 굳이 국정원 직원이 스마트폰으로(원래 국정원 직원은 스마트폰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노트북과 테더링으로 연결하여 아이피를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각 정부부처에 파견 나간 직원들이 정부 컴퓨터로 국정을 홍보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이 국정을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웃긴 것처럼 종북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려고 했다는 변명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 정보기관의 진짜 사이버 대응은 이렇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확대 개편한 심리전단은 한 마디로 국정원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집단입니다. 그것은 심리전을 하는 이유는 국내가 아닌 국외, 즉 북한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 국내 포털 사이트와 게시판, 뉴스 댓글로는 효용성이 없습니다.
이는 진짜 적이 북한이 아니라 한국 국민이라는 대한민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보기관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논리에서 시작된,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이버보안을 운운하는 부분도 어이가 없습니다. 미국이 인권침해 소지가 우려되는 활동을 하면서도 그 배경에 있는 사이버보안 대비책을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사이버보안의 가장 1순위는 바로 주요국가시설의 보호입니다. 미국은 에너지,금융,교통,통신, 의료 등 주요 국가 기반시설 등이 디도스와 해킹 등의 테러에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번 농협해킹조차 막지 못하는 한국에서 원전이 해킹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정원 사이버보안팀이 해야 할 일은 이처럼 대한민국의 주요 국가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취약점을 수집하는 임무입니다.
미국은 외국의 정보획득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 첩보요원을 대상으로 전자적 감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미국은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수시로 재입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그조차 잡지 못하고 탈북자가 북한에 다시 돌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본연의 대북 관련 정보수집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잡으라는 디도스나 해커는 못 잡고 댓글이나 다는 국정원의 사례를 외국 정보기관 세미나에서 정보기관 업무라고 발표하면, 아마 무슨 독재국가의 친위대로 알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G20 정상회의 참석차 러시아로 출국합니다. 과연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국정원의 심리전단이 수만 개의 댓글 작업을 한 것을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당한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임무였다고"
국정원 댓글 부대는 블로거조차 싫어하는 인터넷 마케팅 업체가 했던 짓을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맛집이 좋다는 블로그 글과 댓글을 보고 갔는데, 알고 보니 그 글과 댓글이 돈을 받고 올린 글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한 손으로 햇빛은 가릴 순 있어도 하늘은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은 민주주의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폭염에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데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유체화법을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국정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재벌과의 긴장 모드 끝낸 대통령, 경제 정책 여야 충돌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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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6 1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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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6개월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과 취임 초기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내건 것에 비해 이후 정부 정책이 성장 지향적으로 변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나 이를 둘러싼 평가가 다양한 관점에서 제기되고 있다.
<경향신문>은 26일자 1면과 2면 보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이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미래연구원이 25일 내놓은 ‘기획재정부 업무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미래연구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내외의 경제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했고 공약 실현 재원 조달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는 실현가능성이 낮으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도 사실상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미래연구원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이 소속된 바 있어서 정부와 불가분의 관계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이번 보고서가 큰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경향신문>의 지적이다. 특히 현오석 부총리가 최근 리더십 논란에 휩싸인 바 있고 야심차게 내놓은 세제개편안마저 일부 원점재검토 지시를 받게 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오석 경제팀이 이 보고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전망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보수언론의 보도는 <경향신문>의 이러한 지적과는 전혀 다른 기류가 감지된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 성과 6개월을 평가하며 현 정부 정책에 대해 우호적인 국민여론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같은 날 1면 보도를 통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복지보다 성장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복지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당분간 복지 확대보다는 경제성장에 주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43.4%로 가장 높았고 '현재 세금 수준에서만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23.2%로 뒤를 이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진단은 현오석 경제팀이 경제민주화보다는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현 정부 경제정책에 긍정적인 평가흘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조선일보>는 19대 국회에서 기업 규제 법안이 하루에 1건 꼴로 쏟아졌다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조성돼왔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역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과거 '경제민주화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 보도이다.
박근혜-10대 그룹 총수 오찬…재계에 긴장모드 끝? 재계 정부 민원 창구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10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을 함께하기로 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주목해볼 수 있는 행보이다.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재계가 ‘긴장모드’를 끝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때만 해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강조되는 등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정부와 재계 간의 긴장 관계가 조성됐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친기업적 발언 등으로 볼 때 이번 오찬을 기점으로 대통령과 재계 간의 ‘훈풍’이 불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왔다. <한겨레신문>은 같은 날 사설을 통해 현 시점에서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이 회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야권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고 재계가 정부의 민원 해결만 챙기고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 등의 약속은 지키지 않게 될 공산이 크다는 사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대통령과 재벌 총수들과의 만남에 대해 지속적인 불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23일 “10대 그룹 총수들과 회동은 하고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또 25일에는 “우리 경제의 위기는 재벌총수와의 간담회 수준의 단순처방이 아니라 구조적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박근혜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시각을 종합해보면 박근혜 정부가 취임 후 6개월 간 성장지향적인 정책 전환을 이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 야권이 충돌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적으로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취임 6개월 평가가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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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8-26 오후 12:25:45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관여 및 정치 개입 혐의 등과 관련해 '신종 매카시즘'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전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종북(從北) 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원 전 원장이 야권을 종북으로 지목했던 발언 등을 인용한 뒤 "피고인은 그릇된 종북관을 갖고 적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 심리전을 벌였다"며 "이는 국정원의 존재 이유에 반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원 전 원장은)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 안보라는 인식에 따라 사이버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소중한 안보 자원을 사유화했다"고 강조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청문회를 통해 "북한이 우리나라 인터넷 등을 해방구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대북 심리전'의 일환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던 것을 검찰이 일축한 것이다. 검찰이 사용한 '매카시즘'이라는 표현에는 원 전 원장이 국내 정치권의 특정 정파를 위해 이른바 '반공' 이슈를 이용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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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일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왼쪽)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프레시안(최형락) |
검찰의 수사와 국회의 국정원 국정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데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에 심리전단 산하 4개 팀을 약 70여 명으로 구성해 '오늘의 유머'처럼 '야권 지지자'들이 많이 모이는 사이트를 비롯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이른바 '댓글 공작'을 수행했다. 지휘 체계는 국정원장-국정원3차장-심리전단장-각 팀으로 이뤄져 있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부서장 회의에서 "인터넷이 종북 좌파 세력에 점령당하다시피 했다. 전 직원이 청소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지시에 따라 70여 명의 직원들은 민간 인사들을 사실상 '고용'하는 행태까지 동원하며 댓글 작업을 수행했으며, 3개월에 한 번씩 활동한 댓글 내역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70명 이상이 수개월 동안 수천 개의 댓글을 달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원 전 원장이 직원들에게 '하달'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노골적이다. 민주당 등이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공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1년 5월 20일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되었고"라고 말했고, 2011년 11월 28일에는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 게 문제예요"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서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금년에 확실히 대응을 안 하면 국정원이 없어진다(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 17일)", "싸우기는 5개, 6개 당으로 해 가지고 하면서 일반 국민이 보면 다수가 반대를 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만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6.2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4월 16일)", "8월 24일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현재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허용되는 것은 매우 잘못이다('무상 급식 주민투표'를 앞둔 2011년 8월 22일)", "우리의 경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 대선도 예정되어 있어서 적과 종북 세력들이 남남 갈등 조장은 물론 주요 국정 성과 폄하를 위해 준동하고 있는 상황임(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1월 6일)" 등 원 전 원장의 노골적인 발언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공개돼 충격을 줬다.
원 전 원장은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나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원 전 원장의 '말 뒤집기' 등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어 이번 '원세훈 재판'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을 정치 및 선거 개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자신이 지시했는지, 또 지시와 활동 간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위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등이 불확실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일 열리며, 재판부는 오는 10월 6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집중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독입수> 북 경제개발구법, ‘국제중재에 의한 분쟁해결’ 명문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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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26 10: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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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여민희씨, 고공농성 202일 만에 내려와... 재능교육 노사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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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능교육 조합원 "무사히 내려와 축하해"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인 재능교육 노사가 해고자 12명의 원칙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최종 합의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 위에서 202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여민희(왼쪽), 오수영 조합원이 종탑에서 내려오자, 조합원과 지지자들이 케익을 선물하며 축하해주고 있다. | |
| ⓒ 유성호 | |
| ▲ 재능교육 노사, 2076일 만에 합의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인 재능교육 노사가 해고자 12명의 원칙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최종 합의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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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능교육 집행위원장 "무사히 내려와 감사해"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인 재능교육 노사가 해고자 12명의 원칙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최종 합의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 위에서 202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인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여민희, 오수영 조합원이 종탑에서 내려오자, 유득규 재능교육지부 집행위원장이 두 조합원을 포옹하며 축하해주고 있다. | |
| ⓒ 유성호 | |
|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일지 |
| - 2007년 12월 21일, 재능교육 노조 서울 종로구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 천막농성 돌입 - 2008년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노조에 '방해금지가처분' 결정 - 2008년 10월 31일, 사측 단체협약 일방해지 - 2010년 11월 노조, 서울 중구 소공동 환구단 앞 농성 천막 설치 - 2012년 1월,이지현 조합원 암 투병 중 사망 - 2013년 2월 6일 오수영 조합원, 여민희 조합원 재능교육 본사 맞은편 혜화동 성당 종탑 고공농성 돌입 - 2013년 8월 19~23일 집중교섭 및 잠정합의안 도출 - 2013년 8월 25일 재능교육지부 조합원총회 개최 및 잠정합의안 가결 - 2013년 8월 26일 종탑 농성 202일, 거리 농성 2076일 만에 농성 해제 및 노사 '협력과 상생을 위한 2013년 합의문' 조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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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능교육, 2076일 만에 노사합의 국내 최장기 비정규직 투쟁 사업장인 재능교육 노사가 해고자 12명의 원칙 복직과 단체협약 원상회복에 최종 합의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능교육 본사 회의실에서 양병무 재능교육 대표이사와 황창훈 학습지산업노조위원장 직무대행이 해고노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사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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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탑농성 200일 앞둔 재능교육 노동자들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여민희, 오수영 조합원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위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해고자 원직복직' '단체협약 원상회복'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이들의 종탑 고공농성은 오는 24일로 200일을 맞이한다. | |
| ⓒ 권우성 | |
에코파이어니어, 환경 현장에서 배운다 ① 방글라데시 비소 오염
유니세프가 수인성 질병 막기 위해 파준 지하수가 고농도 비소 포함
영양 부족에 사회적 차별까지…3000만~5000만명이 오염 노출, 국제적 관심 필요
» 어린이들을 수인성 질병으로부터 지키려고 깊은 관정을 판 것이 비소 오염 사태의 시작이었다. 사진=나시르 시디크, 유니세프
나와 비소의 인연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공부를 돌봐주던 중,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지하수 오염으로 고생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면서였다. 내가 마주한 첫 충격적 모습은 더할 수 없이 맑은 눈을 가졌지만 종기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운 손을 가진 사진 속 여성이었다.
놀란 마음으로 인터넷을 뒤져보니, 방글라데시 지하수가 비소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는 것이었다. 토양에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다가 물에 녹아 나오는 비소는 사약으로 쓰일 만큼 독성이 강한 중금속이다. 비소가 함유된 물을 오래 마시면 피부에 검은 종기가 돋아나고 딱딱한 살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암으로 죽을 수도 있다.
» 비소 오염 때문에 생긴 손바닥과 다리의 피부병. 사진=다카 커뮤니티 병원(왼쪽), 쉬자드 누라니, 유니세프
비소 문제 해결책을 찾다가, 비록 고등학생이지만 나도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방학을 이용해서 비소를 처리하는 실험을 직접 해 보고 논문도 작성했다. 그래도 마음 한 켠에선 충분치 않아서 방글라데시 현지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방글라데시 다카대학교 화학과의 샤피쿨 알람 교수에게 연락을 취해 현지 실험실을 방문하고 비소 중독 환자를 만나기로 했다
» 다카의 거리. 낯선 모습이다. 사진=박정민
다카 공항을 나서는 순간 내 앞에는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졌다. 차에 매달려 구걸을 하는 벌거벗은 어린아이들, 그러나 신경도 쓰지 않는 차와 릭샤라고 부르는 수많은 인력거, 그런 도로 옆으로 매캐한 공기와 더불어 처음 보는 열대수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살던 곳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다.
먼저 다카대학교 화학과로 향했다. 캠퍼스는 한국의 대학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잔디밭에 앉아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수업에 늦었는지 건물로 달려가는 학생들, 여유롭게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학생까지 활기를 띠었다. 인력거를 타고 도착한 화학과 건물은 군데군데 페인트 칠이 벗겨져 허름한 모습이었다.
» 다카대학교 화학과의 실험실. 이곳에서 비소 오염도를 측정하는 법을 배웠다. 사진=박정민
비소 관련 연구를 해온 알람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환한 미소로 나를 맞아주며 전통 밀크차인 짜를 주었다. 라마단 기간인데도 외국인인 나를 배려하는 모습이 정겨웠다.
알람 교수와 오후 내내 한국에서 했던 지하수 속 비소 제거 실험 결과와 다카대학 연구실의 비소 관련 연구활동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고, 오염 지역 중 하나인 소나르간 지역 방문을 계획했다. 실험실에서 물의 비소 농도를 쉽게 알 수 있는 실험 과정을 배우고, 소나르간에 가서 비소 중독이 된 사람들을 만난 뒤, 그들의 관정에서 물 샘플을 구해 와서 비소 농도를 측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최고 명문 대학인 다카 대학의 실험실 환경은 충격적이었다. 비소와 같은 중금속을 주로 다루면서도 배기장치는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작동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작은 방에서 학생들은 몇 년째 실험을 하고 있었다.
실험을 위해 비소 수용액을 만들 때도 학생들은 스포이트를 입으로 빨며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다. 교수에게 부탁하여 배기장치를 고치고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요청했지만, 기분은 여전히 찜찜했다.
» 비소 오염지역인 소나르간의 관정 모습. 사진=박정민
며칠 간 비소 농도 측정 실험을 배우고, 드디어 오염지역으로 향했다. 수도인 다카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찾아간 소나르간은 비소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은 아니지만, 많은 환자들이 여전히 심한 피부병과 두통, 복통 등을 호소하고 있었다.
딱딱한 검은색 종기가 손바닥을 덮고 있었고 발은 검은색 슬리퍼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쉴새 없이 몸을 긁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옆에서 그런 엄마 아빠를 보며 울고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 비소란 과연 어떤 존재일까?
» 비소 오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필자.
손과 발이 까맣게 변한 모하메드 불불 부얀 (40)은 네 살 때부터 약 30년 동안 비소로 오염된 물을 마셨고, 현재도 공식적으로 수질 확인이 되지 않은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몸에는 2003년에 처음 염증이 생겼고, 2006년부터 세계보건기구 (WHO)의 지원을 받아 셀레늄 관련 약을 복용해 왔다.
그러나 7년 간의 노력에도 증세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매일 두통에 시달릴 뿐 아니라, 면역체계가 약해져 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었다. 햇볕 아래서 더 심한 고통을 느끼지만, 생계를 위해 건축 관련 하청업을 하고 있어 고통을 줄일 수가 없다고 한다. 구호 단체가 보장해 준 기간이 끝나면 지원받던 약도 끊기겠지만 현재 상황으론 달리 방법이 없어 보였다.
브루나이에 있던 8년을 제외하면 평생 비소로 오염된 물을 마셨다는 모하메드 라탄 (38)은 가족 중 세 명을 비소 중독으로 잃었다. 그의 아버지와 사촌 동생은 몇 년 전 온 몸에 염증이 난 채로 두통을 호소하며 세상을 떴다.
여동생도 불과 열 여섯 살의 나이에 배를 움켜쥐고 숨을 거뒀다. 당시에는 가족들의 사인을 몰랐지만, 최근 그에게 나타난 비슷한 증상이 비소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염증은 몸 속의 비소 농도가 높아서 생겼고 복통과 두통은 비소중독증이 유발한 암으로 추정된다.
증상을 해결하려면 깨끗한 물을 계속 마셔야 하지만, 생계 유지를 위해 인력거 운전과 건설 관련 노동을 하며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그의 사정상 이는 불가능하다. 종합 비타민을 5년 동안 복용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했다.
» 비소 오염의 다양한 증상들. 피부병은 시작이고 점점 심해지면 암으로 이어진다. 사진=SOS-arsenic.net
손은 온통 종기로 덮여 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진 아미나 베굼 (35)은, 한눈에 봐도 심각한 환자였다. 그는 비소 중독 때문에 시집에서 쫓겨나 홀로 움집에 살고 있었다. 방글라데시에서 비소에 중독된 여자들은 대부분 추방당해 평생 독신으로 살아간다고 한다.
비소 관련 연구원 모하메드 시디크 (43) 박사는 “임신한 상태의 여자가 비소로 오염된 물을 마셨다고 해도 태아는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임신한 여자들마저 추방한다”며 안타까워했다. 정확한 의학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비소중독이 전염성 질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자들도 직장을 잃고 막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한다고 한다.
» 병원의 모습. 비소 오염은 가난의 다른 표현이다.
무거운 마음을 뒤로하고 실험실로 돌아왔다. 아홉 명의 환자 가정을 방문해 최근 예전보다 좀 더 깊게 새로 판 관정에서 담아 온 지하수의 비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샘플 9개 중 6개는 안전한 수치가 나왔으나 나머지 3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방글라데시의 비소 농도 기준치인 50ppb (ppb는 10억분의 1을 나타내는 단위. 우리나라 수질기준은 10ppb)에 육박하는 오염도였다. 어쨌든 비소 농도 수치상으로 환자들이 비교적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 물을 수 년간 마시고 있음에도 피부병이 낫지 않는 현실이 더욱 염려스럽다. 재정적인 부담으로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 시디크 박사의 의견이다.
» 방글라데시의 남부 지역은 풍부한 습지와 비옥한 삼각주가 있는 곳이지만 비소 오염이 가장 심한 곳이기도 하다. 사진=박정민
이 재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72년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은행이 오염된 지표수를 마시고 설사로 고생하는 방글라데시 국민들을 위해 무상으로 지원해준 지하수 관정이 문제를 불렀다.
깊은 땅속의 맑은 물을 퍼올려 비위생적인 수처리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층에서 녹아든 비소가 새로운 문제를 불러온 것이다. 1970년대에 인도의 서벵골 지역에서 이미 비소 오염 문제가 대두 되었으나 같은 잘못이 방글라데시에서 되풀이됐다. 1993년 방글라데시의 지하수가 비소로 오염됐음이 분명해졌지만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전국적인 검사를 실시하였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는 방글라데시 환경 기자 포럼의 노력이 컸다. 기자들은 비소 오염 관련 책을 발간하고 매체를 통해 비소오염의 심각성을 보도했다. 정부도 지하수 비소 오염 문제를 “국가적 난제”로 규정하고 ‘국가 비소 위원회’를 소집했다. 이어 2000년대에 유엔아동기금의 도움을 받아 전체 관정의 절반에 대해 수질을 조사하고 그 중 오염된 곳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함으로써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고 발표하였다.
비소 오염을 검사한 관정은 전체의 55%인 475만 곳인데, 이 가운데 '안전' 판정을 받은 곳은 39%인 330만 곳에 지나지 않았고 '안전하지 않다'는 빨간색 판정을 받은 곳은 16%인 140만 곳이었다. 방글라데시 국민 가운데 이 나라 기준치 이상의 물을 마시는 인구는 약 3000만 명, 더 엄격한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를 적용하면 약 5000만 명이 비소 오염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누가 보아도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하천의 오염을 막아 지표수를 안심하고 쓸 수 있어야 위험한 지하수 사용을 막을 수 있다. 그런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 방글라데시의 지하 150m 이하 관정 비소 오염도. 붉은색이 짙을수록 오염이 심한 곳이다. 그림=영국 켐브리지대 지리학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비소가 아이들과 청소년의 지적 저하를 가져온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그런데도 정부는 긴급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다고 다카 지역 병원의 의사인 카지 캄루자만은 꼬집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하수나 지표수를 정수하는 획기적인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방글라데시의 연구소나 실험실은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매우 열악하다. 지하수 비소 관련 연구로 유명한 알람 교수 연구실의 연구 환경이 그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외국의 몇몇 기업들은 방글라데시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하여 사전 검증이 되지 않은 의약품을 비소 중독 환자에게 투여하여 실험에 이용하기도 한다. 내가 만난 환자 중 한 명인 모하메드 람잔 알리(32)도 미국 제약회사에서 무료로 약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설문조사와 테스트를 했지만, 획기적인 병세의 호전은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도움 아닌 도움들은 방글라데시의 비소 중독 환자들에게 오히려 더 위험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 말에 있을 선거와 정치싸움으로 뒤얽힌 이 곳에서 비소 문제는 뒤켠으로 밀려 있었고, 고통 받는 환자들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비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본적인 의약품을 공급하는 의료지원뿐만 아니라 범세계적인 재정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중, 우리나라의 정부나 기업에서 방글라데시의 대학들과 협력하여 물 환경 연구소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적용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 중 하나로 보인다. 또한, 구호단체 등에서 방글라데시 전역에 깊은 관정을 설치해 비소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물을 공급하는 방법도 있다. 깨끗한 물은 인간이 누려야 할 소중한 기본 권리인 만큼 따뜻한 관심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이 꼭 필요하다.
방글라데시 다카, 소나르간/ 박정민 민족사관고등학교 1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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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8-26 오전 9:32:52
부정부패를 막으려면
강제 절전은 뜨거운 여름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 냉방은커녕 조명까지 끄고 일하는 공기관 직원의 모습은 애처롭다 못해 한편의 소극이었다. 더위도 더위지만, 다른 대책 없이 몇 년 째 절전만 내세우는 정부라니.
게다가 핵발전소를 둘러싼 비리가 짜증을 보태는 데에 크게 한 몫을 했다. 말마따나 무슨 양파 껍질 까기도 아니고 파면 팔수록 그동안 숨겨진 실상이 참 볼만하다. 이제 지난 정부의 권력 핵심까지 얽혀 있다니, 해도 너무 한다 싶다.
어디 핵발전소만 그런가, 4대강 사업도 꼭 같다. 그 사이에 모든 국민이 경험으로 갈고 닦은(?) 상식의 범위 안에 있다. 대형 국책 사업에 뒤따르는 부정과 비리는 이제 놀랍지도 않다.
또 다른 예를 찾는 것도 쉽다. 지난 정부가 자원 외교에 2조 원을 낭비했다는 보도 같은 것. 용감하게 미리 예상하자면, 머잖아 부정과 협잡을 수사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래저래 보통 사람들은 마음 공부나 더 해야 하지 않을까.
박근혜 정부가 예정하고 있다는 후반기의 '고강도 사정'을 응원할 생각은 없다. 핵발전소와 4대강 사업, 자원 외교가 다 마찬가지지만, 큰 비리와 부정은 꼭 그 다음 정부에서야 드러난다. 반대는 더구나 아니지만, 흔쾌하게 칭찬하기도 어렵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감사원이 모두 한 통속이다. 약속이나 한 듯 뒤늦게 '비리 척결'에 나선다. 권력 기관이 생명을 부지하는 타고난 기술이라는 비아냥거림을 어찌 가볍게 들을 수 있을까. 뉴스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덩치 큰 부패는 이처럼 현실 정치다.
관심이 달라서 그렇지 거창한 것만 있을 턱이 없다. 부정과 부패는 범위가 넓고 종류도 아주 다양하다. 기왕에 정치로서의 부패를 말했으니, 무엇을 부정과 부패로 볼 것인지는 잠시 미루어 두자. 원인부터 먼저 따지면 무엇이 부정이고 부패인지 혼란스럽긴 하지만.
흔히 말하는 부패의 그 다음 원인은 제도로,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가장 자주 거론된다. 규제 완화와 시장 친화적 정책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바로 그 항목이다. 공무원이 대부분 주인공 노릇을 한다.
그 다음이 이른바 '개인적' 이유. 무엇이 되었든 개인이 비윤리적이고 나빠서 벌어진 일이라는 소리다. 같은 제도와 구조 속에서도 어떤 이는 그렇고 다른 이는 그렇지 않다고, 결국 개인이 문제라고 논박하는 것을 많이 본다.
이제 무엇을 부패로 볼 것인지로 돌아가자. 흔히 말하는 부패는 대부분 돈 문제, 특히 뇌물이라고 부르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테니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파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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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시안(손문상) |
그러나 이런 기준은 실제 유용하긴 하지만, 너무 좁은 것이 탈이다. 돈이 걸려 있지 않은 무형의 이익도 많다. 예를 들어 사람을 뽑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 친구나 상사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뇌물 없이도 부패로 보기에 충분하다.
그래서 국제투명성기구(☞바로 가기)는 개인(또는 개별 집단)의 이익을 위해 주어진 힘(권력)을 잘못 쓰는(오용하는) 모든 행위를 부패라고 한다. 부패의 뜻이 한결 넓어진다. 그저 관행이나 도리, 인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살펴볼 일이다.
부패의 뜻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새로운 시각을 갖는다는 것,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보다, 뜻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달라진다.
할 수 있는 권한이나 힘을 이용해서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 전부가 부정이고 부패다. 꼭 핵발전소나 4대강 사업 정도가 아니어도, 그리고 인허가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입학생 선발이 아니어도 그렇다.
이런 부정부패의 한국적 상황이 어떤지는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떤 잣대나 표현을 동원해도 한심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비교적 좁은 뜻으로 봐도 그러니, 체감하는 부패의 정도는 훨씬 더 심할 것이다.
그래도 대표적인 지표로 자주 거론되는 것 하나만 소개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가 그것이다. 한국은 2012년 조사에서 전체 45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27위 수준을 차지했다(☞바로 가기). 이 수준이 한심하다는 것은 대통령도 입에 올릴 정도니 아마도 맞을 것이다.
이제 보건의료 차례다. 그 사이 그리 많은 논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남의 일이 아니다. 보건과 의료는 세계적으로도 부패를 따지는 핵심 영역 가운데 하나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보건과 건강 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이유의 하나가 부패라는 시각이 많다.
부패가 그냥 기분 나쁘고 분한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주목하자. 2006년에 출간된 모린 루이스의 보고서(☞바로 가기)를 참고하면, 한 나라의 부패 수준은 영아 사망, 낮은 예방 접종률, 저체중아 출산 등과 무관하지 않다(여기서는 주로 개발도상국 얘기다).
한국에서 보건의료 부패 문제의 핵심은 단연 국민건강보험이 차지한다. 그 가운데서도 관심은 진료 비용을 둘러싼 것이다. 특징적으로 이 문제는 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갈라져 있다. 문제의 정의와 문제의 크기(양과 질 모두), 원인, 해결책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렇다.
여기서 건강보험을 둘러싼 구체적인 부패의 양상은 다루지 않는다. 다만, 이런 시각의 차이 때문에 해결 방법도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만 지적해 둔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 당국은 주로 개인을 탓하는 것에 비해, 의료인과 의료 기관은 제도에 초점을 맞춘다.
국민건강보험, 그 중에서도 진료비에 관심이 집중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돈 문제인데다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이해관계가 분명한 것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하면 부패 문제는 건강 보험 진료비의 영역을 훌쩍 넘는다.
근래에는 약의 리베이트가 주목을 끌었지만, 그것만도 또 아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말하는 '힘'과 '이익'을 넓게 해석하면 생각하기 쉽다. 의사 결정의 모든 층위, 대부분의 활동 영역, 결정과 행동에 관계되는 대부분 참여자가 부패의 주체가 될 수도 그리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괜한 일로 문제를 키운다? 굳이 없는 문제를 키우자는 것이 아니다. 귀한 자원과 노력, 많은 사람들의 선의가 부패 때문에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 보험료와 세금을 더 내도 다 나은 의료와 건강 보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사로운 이득을 채우느라 헛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를 삼는 가장 중요한 동기다.
이런 부패를 줄이는 것은 만만한 과제가 아니다. 모든 부패에는 삶의 '경제'와 '생활양식'이 한 몸처럼 붙어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이유로 불거지는 것은 그나마 쉬운 면이 있다. 사회적 삶의 체계에 '뿌리박은' 것이 훨씬 어렵다.
개념적 차원의 차이를 무시하고 말하면, 지금까지 시도한,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해결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제도를 바꾸는 것, 기술로 막는 것 그리고 개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국제기구도 개별 정부도, 시민운동도 주로 이것을 말해 왔다.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모든 층위에서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는 제도와 기술이 없어서 핵발전소 비리, 4대강 사업 비리가 생겼을까. 잊을 만하면 다시 나오는 떡값과 스폰서는 더 어떤가. 다시 말하지만, 모든 층위에서 다 강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다시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방법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보완하는 잠재력을 가졌다. 한 걸음 더 나가자. 제도, 기술, 처벌은 서로 다른 것 같아도, 사실 넓은 의미의 '제도 모형'이다.
제도만으로는 모자란다. 가치와 사람이 빠져 있고, 그것을 작동하게 하는 동력이 허술하다.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수준을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형식화된 제도를 넘는 것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참여 모델이다. 주민과 시민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 결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민주적 체계가 부패를 방지하는 독립적 효과를 갖는다. 이 과정을 통해 '뿌리박힌' 삶의 양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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