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6일 당시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당중앙위원회 비서 및 부장급 간부)들과 만나 담화를 나눴다. 김정은 부위원장을 당 제1비서로 추대하는 당대표자회를 5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날 김정은 제1위원장은 “민심을 떠난 일심단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라며 “민심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선언이자 ‘인민을 위하지 않는 일꾼(간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4월 15일 김일성광장에서 한 첫 공개연설에서도 그는 간부들이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것을 체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꾼과 인민’ 관계 전환 모색

▲ 김정은 제1위원장이 2012년 5월 초 만경대유희장을 현지지도하면서 보도블록 사이에 난 잡초를 직접 뽑고 있다. 이날 김 제1위원장의 관리일꾼들의 복무자세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 [자료사진 - 민족21]

간부의 ‘귀족주의’‘형식주의’, ‘책상주의’ 비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6월 2일 <로동신문>은 정론을 통해 “지금은 밖에서 밀려오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회주의 요람 속에서 성장한 일꾼(간부)의 관료화.귀족화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형식주의자’, ‘책상주의자’, ‘기술실무주의자’ 등도 주요 비판의 대상으로 거론됐다. 간부들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민심과 관리들의 기장 확립을 강조하는 김 제1위원장의 발언들은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졌다. 한 사례로 북한은 시장에서 장사할 수 있는 연령을 50세에서 40세로 낮췄고, 주민들에게 관행적으로 부과되던 각종 세외부담금을 대폭 없앴다.

올해 3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혁명무력 건설 병진노선’이 채택된 후에는 더욱 간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새로운 병진로선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일으키자면 책임일군들이 발이 닳도록 뛰여야 한다”는 점을 자주 거론하고 있다.

또한 고위간부들이 먼저 경제현장을 직접 찾아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해 주로 평양에 집중했던 현지지도에서 벗어나 각 지방을 돌며 경제현장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박봉주 내각 총리와 군을 대표하는 최용해 인민군 총정치국장도 공장과 기업소, 협동농장을 부지런히 ‘현지요해’(시찰)를 다니고 있다. 과거 주로 대외활동에만 주력해온 85세의 김영남 상임위원장까지 경제현장을 단독으로 방문하기 시작했다. 북한 지도부의 공식서열 1～4위가 모두 단독으로 현장 시찰에 나선 셈이다.

본보기가 될만한 간부들의 활동 사례도 언론매체를 통해 자주 소개되기 시작했다. 지난 6월에는 박태덕 황해북도 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모내기철에 협동농장을 자주 찾았다고 칭찬하는 등 간부들이 ‘농업전선’에서 활약한 사례가 소개됐다. 간부가 현장에서 솔선수범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근로 의지를 유도해 경제적 성과를 내고 주민과 접촉을 강화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도를 높이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중간간부들 중에서는 황해북도 연탄군당 리항걸 책임비서의 사례가 <근로자>와 <로동신문> 등에 소개됐다. 지난 5월 15일 <로동신문>은 “당의 의도대로 책임일군들이 발이 닳도록 뛰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며 리항걸 책임비서의 활동을 모범사례로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소개했다.

리항걸 책임비서를 모범사례로 소개

이 기사에 따르면 7년 전 연탄군당 책임비서에 임명된 리항걸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일꾼들의 인민에 대한 관점’이었다. 그는 “인민들이 생활상 불편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는 무관심성, 무엇을 새롭게 하자고 하면 ‘경험’을 꺼들며 새것을 보지 못하는 경직된 관념, 애써 노력하면 제힘으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애당초 해보려고 하지 않고 주저앉는 패배주의,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무엇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발이 닳도록 뛰자”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그는 두 가지 문제를 중시했다고 한다. 하나는 책임비서 자신이 “생눈길을 헤치며 대오의 앞장에서 발이 닳도록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일군이 발이 닳도록 뛰면 아래일꾼들도 자연히 발이 닳도록 뛰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른 하나는 목표가 뚜렷하고 일감이 많아야 누구나 발이 닳도록 뛸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자세로 그는 군당위원회의 다른 간부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식료공장.종이공장.화학일용품공장.버섯공장.가구생산협동조합의 낡고 실리에 맞지 않는 건물들과 생산공정들을 통 채로 들어내고 개건하는 사업을 비롯해 인민생활과 관련된 50여 개 대상건설을 한꺼번에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해 불과 ６개월 남짓한 기간에 모두 끝냈다.

간부가 먼저 뛰어야 인민성도 높아지고, 스스로 실력 있는 간부가 될 수 있으며, 대중 속을 뛰어 다녀야 필요한 인재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이 기사의 결론이다. 재정과 물자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패배주의’와 ‘책상주의’에 물들지 않고 간부가 솔선수범하면 대중이 따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력갱생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동신문>은 리항걸 책임비서의 실천사례를 통해 ‘제힘으로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애당초 해보려고 하지 않고 주저앉는’ 패배주의와 ‘입이 닳도록 말하기를 즐기는’ 책상주의자를 비판하며 ‘대중과 함께 실천하는 간부’의 모습을 부각시켰다. 그러나 역으로 리항걸 책임비서의 사례는 그만큼 북한의 간부들 사이에 ‘패배주의’와 ‘책상주의’가 만연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2013년 6월 중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강은 강계뜨락또르(트랙터)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면서 “이 공장이 혁명사적관을 잘 만들어 교양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칭찬하며 “며칠 전에 돌아보며 비판한 공장(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지칭)과는 완전히 대조된다”라고 말했다. [자료사진 - 민족21]

김 제1위원장은 먼저 “혁명사적 교양실이 아직도 구내에 골조만 서 있는 건물로 남은 채 2년이 넘도록 건설을 끝내지 못한” 것을 두고 “어렵고 방대한 공사도 아닌 2층짜리 건물을 2년 동안이나 완공하지 못하고 있는 이 공장 일꾼들의 심장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도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려는 자각이 바로 서있는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언론매체들은 김 제1위원장이 “혁명사적 교양실 건설현장에 들러 여기저기 쌓여있는 골재더미와 블럭들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한심하다고,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다”는 내용까지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김 제1위원장은 “당에서는 생산에 앞서 생산자 대중의 열의를 높여주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첫 자리에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공장 당위원회에서는 당의 방침을 사상적으로 접수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당연히 현지지도 후에 이 공장의 주요 당간부들은 인사조치 됐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지난 시기 나라의 기계제작 공업발전에 적극 이바지해 온 역사가 있는” 이 공장의 간부들조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11년 현지지도하면서 과업으로 지시한 ‘혁명사적교양실’을 2년 동안이나 완공하지 못했고, 생산계획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해 공식 취임한 후 “수령님식, 장군님식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며 낡은 사고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모든 사업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대중을 불러일으켜 대오의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일군이 바로 오늘 우리 당이 요구하는 참된 일군”이라며 김정은시대의 ‘간부상(像)’을 제시하며 여러 차례 질책도 했지만 간부들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와 사회주의권의 붕괴, 최악의 경제난을 겪은 ‘고난의 행군’, 제대로 생활비를 보장하지 못하는 재정난, 비공식적인 시장영역의 확대 등은 간부들의 부정부패를 구조화시켰고, 간부들의 관료화 및 귀족화와 패배주의를 만연시켰다. 이러한 근본적인 조건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간부 혁신’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정부패 차단, 세대교체 단행

북한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후계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2009년부터 ‘간부 혁신’을 위해 여러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첫째, 간부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검열과 인사조치를 실시했다. 중국의 한 대북소식통은 “북한은 권력 변동 및 교체기에 대대적인 검열을 단행한 바 있는데, 김정은 후계자 등장이후에도 강도 높은 검열이 이뤄졌다”며 “해외 파견 간부의 경우 해외체류 전 기간의 활동내역에 대해 검열이 진행됐고, 각 부서 간부의 경우 재직기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검열이 이뤄져 상식선을 벗어난 횡령과 부정부패가 적발된 간부는 모두 인사조치됐다”라고 말했다.

둘째, 2010년 9월 당대표자회 개최를 전후해 노동당과 내각, 군부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이동과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노동당의 경우 당중앙위원들이 새롭게 선출됐고, 각 도 및 직할시당 책임비서가 전면 교체됐다. 이후 중앙 및 지방의 중하급 간부를 전면적으로 교체해 젊은 30~40대를 등용하는 등 간부 세대교체도 동시에 진행됐다. 군부의 경우 군단장들이 40대의 젊은층으로 교체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지난해 공식취임 이후 김정은 제1위원장은 현지지도 때 50대 전후의 비교적 젊은 당과 군 간부들을 주로 대동하고 있다.

▲ 조선무역은행이 발행하는 ‘나래’카드 설명서. 북한은 주요 간부들의 외화사용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 및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를 흡수하기 위해 ‘나래’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자료사진 - 민족21]

1974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후계자로 확정된 후 ‘혁명2세대’에 속하는 리길송 당시 함경남도 당책임비서는 <근로자>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일시대의 간부상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날 항일혁명투쟁시기에는 총을 잘 쏘고 적들과의 싸움에서 용감한 사람이 혁명에 충실한 사람으로 되었다면 우리 당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는 높은 정치실무적 자질을 가지고 대중의 앞장에 서서 그들을 능숙하게 이끌어나가는 사람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3～4세대가 권력의 중심으로 떠오른 김정은시대는 1970년대와는 달리 내부 체제개선과 대외개방에 적극적이고,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새로운 간부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것을 체질화해야 한다”라며 지난해부터 간부혁신을 화두로 내세운 북한이 지난해 20년 간 간부층에 고질화된 ‘관료주의’, ‘귀족주의’, ‘패배주의’, ‘형식주의’, ‘책상주의’를 어느 정도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월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합의
<4신, 21:54> 이산상봉 실무회담, 4개항 합의서 도출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이 23일 합의서를 채택하고 막을 내렸다. 이덕행 남측 수석대표(오른쪽)와 박용일 북측 단장이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제공 - 통일부]

합의 내용은 먼저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씩 남과 북 각각 100명이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가족을 만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남북은 200~250명의 생사확인의뢰서를 8월 29일에 보내고 이에 대해 9월 13일까지 회보서를 서로 보내 9월 16일 최종명단을 교환하게 된다.

또한 상봉행사 시작 5일 전에 선발대를 금강산 현지에 파견해 면회소 등 관련 시설과 행사프로그램 등을 점검하게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측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차질 없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전 전체회의와 3차례 수석대표 접촉에 이어 오후 8시 40분부터 종결회의가 열렸다. [사진제공 - 통일부]

당초 남측 대표단은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산가족 상봉 규모를 200명으로 제안했지만 북측이 현실적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하자 11월 추가로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해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관계자는 “일단 우리가 200명을 제안했는데, 결과적으로 100명씩 잡고 추가로 플러스 알파로 했다”며 “자기들이(북측이) 최대치가 100명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상대가 있는 문제이고, 북한측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것.

화상상봉은 10월 22~23일 관례대로 남북이 각 40가족씩 진행하기로 했으며, 통일부 관계자는 “화상상봉 시스템의 제한과 이산가족이 대면상봉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측 대표단은 이산상봉 장소로 서울과 평양을 오가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북측이 금강산 면회소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남북 대표단은 합의서에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확인, 서신교환 실시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이 내용은 남측이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제안한 내용이지만, 추석계기 실무회담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남측 대표단이 제기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이 23일 오후 9시 5분 실무회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통일부 관계자는 “합의서에는 담지 못했지만 계속 제기했고 북한 측도 다 이해한다”며 “실무접촉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합의서에 담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남과 북은 관례대로 국군포로와 납북자는 이산가족 상봉자 중 소수를 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이 금강산에서 진행되는 것이 금강산관광 재개와 연관이 있느냐는 질문에 통일부 관계자는 “금강산 문제와 이산가족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도 “북측 (몰수) 조치의 부당성을 충분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당국자는 “쌀지원과 수해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과 “금강산관광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김형석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합의를 박근혜정부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북적십자실무접촉 합의서 (전문)         ▲ 이덕행 남측 수석대표(오른쪽)와 박용일 북측 단장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 통일부] 남과 북은 2013년 8월 2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2013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① 상봉 규모는 쌍방이 각각 100명씩 하기로 한다. ② 생사확인 의뢰서는 8월 29일에 남과 북이 200명에서 250명 사이 각기 편리한대로, 회보서는 9월 13일, 최종명단은 9월 16일에 교환한다. ③ 상봉 형식과 방법 등은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④ 쌍방은 상봉시작 5일전에 선발대를 현지에 파견한다. 2. 남과 북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진행하며, 상봉 규모는 쌍방이 각각 40가족씩 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11월 안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하는데 공감하면서 추석 계기 상봉이 끝난 직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열고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확인, 서신교환 실시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2013년 8월 23일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북남적십자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북 측 단 장 이 덕 행 박 용 일

남북 대표단, 시점.규모.장소 입장차 조율중
<3신, 16:06> 이산상봉 실무회담, "대면.화상상봉 협의에 집중"

▲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이 열리고 있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이덕행 남측 수석대표(오른쪽)와 박용일 북측 단장이 악수를 나누며 회담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 - 통일부]

통일부 관계자는 “2차 수석대표 접촉이 오후 3시 전에 끝났다”며 “지금 현재는 이산가족 대면상봉과 화상상봉에 협의가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오전에 우리가 제기했던 상봉 정례화를 포함해서 국군포로.이산가족 문제는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이들 문제는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추구하며 제안했지만 이번 실무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남북 당국간 고위급 회담이 열리면 본격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측이 국군포로.납북자의 별도 상봉 방안을 제안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생사와 주소 확인 노력을 하자고 했지 별도 상봉을 제안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으며, 이산가족 상봉자 중에 이들을 일부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남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추가2, 16:53)

"대면.화상상봉 이견 없어..규모 장소는 이견"
<2신, 12:41> 이산상봉 실무회담, 1차 전체회의 이어 수석대표 접촉

▲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이 23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렸다. [사진제공 - 통일부]

전체회의 뒤 이덕행 남측 수석대표와 박용일 북측 단장은 오전 11시 25분부터 30여분간 수석대표 접촉을 갖고 이견을 조율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접촉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상봉 정례화, 생사주소 확인,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의 서신교환,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사주소 확인 등과 관련된 방안을 추가로 북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측 대표단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오고 있다. [사진제공 - 통일부]

▲ 첫 전체회의에 앞서 남측 이덕행 수석대표(오른쪽)와 북측 박용일 단장(왼쪽)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통일부]

이에 대해 이덕행 남측 수석대표는 “현재 남북관계 상황에서 아마 적십자 단체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제일 많을 것”이라며 “여기에서 이제 성과를 내서 신뢰를 쌓으면 좀 더 앞으로 지난 5년보다 우리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산가족 아픔 덜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1신, 07:58> 이산상봉 실무회담 남측 대표단, 회담본부서 출발

▲ 남측대표단. 왼쪽부터 송혜진, 이덕행, 김성근. [사진-통일뉴스 이광길 기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이덕행 대한적십자사(한적) 실행위원은 23일 "약 3년 만에 열리는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이다. 이산가족 문제는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기본적인 인도적 현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표를 비롯해 송혜진, 김성근 한적 실행위원 등 남측 대표단은 아침 7시15분께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포토세션을 가진 뒤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으로 향했다.

북측에서는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을 단장으로, 김영철 중앙위원, 조정철 중앙위 부부장 등이 대표단으로 나선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날짜와 장소, 규모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대북 인도적 지원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번 추석을 전후로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북한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산가족 명단교환, 생사확인 등 준비절차를 감안하면 추석 이후에나 상봉이 이뤄질 전망이다.

장소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측이 원하는 금강산을 남측이 수용하느냐 여부가 관심사다. 북측은 금강산에 면회소가 있다는 점 외에도 5년째 끊어진 관광 재개까지 염두에 두고 금강산을 선호하고 있다.

규모 문제는 전례로 보아 재남, 재북 이산가족 각각 100명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남측은 상봉인원을 더 늘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18차례의 대면상봉과 7차례의 화상상봉을 통해 총 4321가족, 2만 1734명이 상봉했다.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활성화됐던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 2009년, 2010년 추석 상봉 이후 3년 동안 단절됐었다.

한편,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에 회담을 시작한다. 기자단은 동행하지 않았다. 한적 측은 이날 회담이 끝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