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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참사, 규제완화가 ‘불씨’였다

등록 : 2015.01.11 20:10수정 : 2015.01.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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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참한 현장 전날 일어난 큰불로 4명 사망을 포함해 1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의정부시 도시형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11일 오전 소방대원들이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의정부/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28명 사상 부른 의정부 화재
아파트 아닌 원룸형 주택
MB 정부 때 안전 규제 풀어 도입
주차장·건물간 거리 기준 완화 등

1m 남짓 다닥다닥 붙어 있는 10층 건물, 양옆에 주차된 차량들로 소방차가 지나기엔 비좁은 도로. 10층 이하 건물에는 설치되지 않은 스프링클러….

 

지난 10일 128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참사는 1층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붙은 작은 불로 시작됐지만 피해는 매우 컸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서민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공급하겠다며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면서, 저가의 주택 공급을 명목으로 각종 안전 규제를 완화해준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11일 “화재 피해가 컸던 10층 규모의 대봉그린아파트(88가구)와 드림타운아파트(88가구)는 ‘아파트’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제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어진 24㎡ 안팎의 원룸형 주택”이라고 밝혔다. 불이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 건축물대장을 보면, 2011년 9월2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다. 2012년 2월20일 착공했고, 그해 10월11일 사용승인을 받았다. 불이 번진 드림타운아파트도 2011년 허가받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곳 입주민의 77.3%가 20~30대 직장인과 학생들이었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40만원 정도의 비교적 싼 월세에다 전철역이 가까워, 젊은 직장인 등이 많이 찾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확대하면서 싼값에 공급을 하려다 보니 주차 면적과 건물간 거리 등 각종 규제를 풀어줘 사고의 불씨를 안고 있었다는 게 일선 공무원들의 지적이다.

 

의정부 화재 당시 인근 2차선 도로가 좁은데다 도로에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여의치 않아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기도의 한 고위 공무원은 “아파트의 경우 1세대당 차량 1대를 기준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반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건설비용이 적게 들도록 보통 1세대당 0.4~0.6대로 기준을 완화해줬다. 주차장이 부족해 차들이 주변 도로를 메우는 바람에 이전에도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골칫거리였다”고 말했다.

 

보통 아파트는 건물 높이의 0.8배에서 1배가량의 거리를 두고 건물을 짓지만, 상업지역 내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조권 적용을 배제해 건물 간격이 50㎝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줬다. 이번에 대봉그린아파트에서 발생한 불은 1.6m 떨어진 드림타운아파트로 옮겨붙으면서 삽시간에 확산됐다.

 

또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아파트가 건물 외벽 마감을 내부가 스티로폼으로 이뤄진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해, 불이 1층에서 10층까지 상층부로 급속히 번졌다.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

 

<한겨레>가 이날 둘러본 서울시내 ‘도시형 생활주택’들도 이런 문제점을 비슷하게 떠안고 있었다. 24개의 원룸이 있는 종로구 숭인동의 9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 앞 도로는 도로 폭이 좁고 전봇대가 연이어 설치돼 있어 소방차가 드나들기엔 버거워 보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가니 대피용 시설인 완강기와 소화전이 설치돼 있었지만, 10층 옥상 출입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이 건물엔 주차타워가 연달아 이어져 있는데다 옆 건물과의 간격이 1.5m에 불과해 불이 날 경우 옮겨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숭인동엔 15·16·17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이 연이어 있는 곳도 있어 큰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 등 충격이 옆 건물에 전달될 것으로 보였다.

 

영등포구 양평동4가 일대는 다세대형 도시형 생활주택과 법적으로 ‘고시원’인 미니원룸텔 등이 밀집돼 있었다. 지하철 9호선 선유도역이 가깝고, 집값이 싼 편이라 20~30대 직장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곳도 이면도로 곳곳에 차가 주차돼 있어 소방차가 드나들기 어려워 보였다. 35가구가 모여 사는 5층 건물은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만 있었는데, 방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데다 층마다 소화기도 없었다. 이곳에 사는 김아무개(32)씨는 “입주할 때 소방시설을 눈여겨보지 않아서 건물에 뭐가 있는지 잘 몰랐다. 옥상에 올라갈 수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다른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층에 6가구가 모여 있었는데, 일렬로 출입문이 배치돼 있어, 문이 모두 열릴 경우 한 사람이 지나기 어려울 정도로 복도가 좁았다.

 

동작구 대방동 주택가에 있는 5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16가구)은 이면도로에서 건물까지 들어오려면 폭 2m 남짓인 통로를 통해 20m쯤 들어와야 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 보였다. 건물 계단엔 화초가 빽빽하게 놓여 있어 긴급하게 대피할 때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였다. 특히 1층에는 설치돼 있어야 할 화재감지기가 눈에 띄지 않았다. 2013년부터 이곳에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은 “화재경보기가 없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

 

입주자 대부분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보안을 강조하는 탓에 소방안전에 소홀한 곳도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23가구) 옥상은 출입증을 찍어야만 옥상으로 나갈 수 있었다. 층마다 소화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주민들은 소화기 설치 장소를 모르고 있었다. 한 여성 입주민은 “불날 상황을 생각해보지 않아서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소화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의정부/홍용덕 기자, 박태우 박기용 최우리 이재욱 기자 ehot@hani.co.kr, 사진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도시형 생활주택

 

늘어나는 1~2인 가구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2009년 2월 국토부가 주택법을 개정해 도입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저렴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주차장 건설기준 완화 △소음 기준 완화 △건축물 간 거리규제 완화 △관리사무소 등 부대시설 설치 의무 면제 등 주택 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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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질문자로 나서는 9명의 기자들에게

영화 ‘인터뷰’ 주인공 같은 청와대 출입 기자는 어디 없나?
[윤성한의 닥치는 대로 뉴스]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질문자로 나서는 9명의 기자들에게
 
입력 : 2015-01-11  18:23:29   노출 : 2015.01.11  18:23:29                        
윤성한 논설위원 | gayajun@mediatoday.co.kr   

 

북한이 이슬람에 대한 풍자 만평을 이유로 테러를 당한 ‘샤를로 엡도’사건에 대한 위로전문을 프랑스에 보냈다고 한다. 북한 체제를 풍자한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소니영화사를 해킹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북한이 테러의 맥락에서 도매금으로 비난받는 것을 우려한 조치라는 게 언론들의 분석이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위로전문 소식을 전했다.

   
 
 

종교와 이념에 상관없이 21세기 지구촌에서 절대적 권위나 국가권력에 대한 미디어의 풍자나 비판이 말이나 논리가 아닌 물리적 위력으로 탄압받거나 제거돼선 안 된다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소식이다.

섹스와 코미디 코드가 잡탕처럼 버무려진 ‘쓰레기’ 영화라는 평가도 받지만, 영화 ‘디 인터뷰’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잔인한 독재 권력자다. 고모부인 장성택을 체포 직후 전격 처형한 것만 보더라도, 그는 신랄한 풍자의 대상이 될 만한 젊은 독재자다. 오사마 빈라덴 사망 이후 최고의 ‘악당’을 찾아다니는 미국 헐리우드 자본에게 김 위원장은 최고의 소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북한학 학자들의 연구들을 참고해보면, 영화에서와는 달리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 장악력은 오히려 선대인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에 비해 상당히 약해졌다고 보는 게 객관적 분석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별다른 정치적 업적도 없이 28살 나이에 단지 ‘백두혈통’이라는 이유로  무임승차한 젊은 지도자가 선대처럼 절대적 권위를 갖고 권력을 장악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것이었을 것이다. 권력의 분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래서 김정은 체제의 권력은 내각과 당 관료체제로 상당히 분산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김정일 체제에서는 소위 고난의 행군시대라는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을 전면에 앞세우면서 ‘선군사상’이란 말이 생길정도로 군의 위상이 커졌지만, 김정은 체제에서는 ‘군’과 ‘경제’를 병행하는 노선을 천명하며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은 인민생활개선이란 명분아래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군에게 쏠렸던 권력 또한 내각과 당으로 힘을 분산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북한체제 내 권력구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가 북한 주민들 삶의 향상과 남북 및 국제 관계 개선의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개인숭배와 1당 독재체제로서 북한체제는 헐리우드 등에서 풍자와 조롱의 소재가 계속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이 B급 헐리우드 영화가 신년 초에 기자의 관심사로 떠오른 이유는 북한 김정은 체제를 풍자하고 조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한국의 지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신년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인 2014년 박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각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사전에 질문 내용을 청와대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바람에 ‘짜고치는 고스톱’, ‘각본’에 따른 기자회견이란 비난을 받았다. 각본에 따라 질문연기를 한 배우로 전락했던 청와대 출입 기자들은 언론계 안팎에서 큰 곤혹을 치렀다.

영화 ‘인터뷰’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나온다. 인터뷰어(인터뷰하는 언론인)인 인터뷰쇼의 진향자는 인터뷰이(인터뷰 대상자)인 극중 김정은 측의 요청대로 인터뷰 질문을 미리 조율한 것이다. 언론이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을 대신해 진실을 이끌어내려는 인터뷰를 하지 않고, 인터뷰 대상자의 홍보 창구로 전락하는 것이다. 물론 영화에서는 극적 반전이 나타난다. 전 세계로 생방송되는 상황에서 진행자가 약속한 질문을 던지지 않고, ‘돌직구’ 질문을 날리면서 인터뷰이의 진면목을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12일 예정된 청와대 기자회견 역시 지난해 ‘각본’논란을 의식했는지 질문내용을 청와대에 사전 통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모른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기자들 사이에서는 질문 유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질문의 중복 문제 등으로 기자들 사이에서 질문이 사전 조율이 되다 보니, 공식적으로는 사전 통보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청와대측이 사전에 친분있는 기자들로부터 파악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내용상으로 ‘각본기자’회견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12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질, 선발된 9명의 기자들 각자에게 이런 주문을 해본다. 영화 ‘인터뷰’의 진행자 처럼 사전에 조율된 질문 말고, 대통령의 진솔한 답변을 이끌어 낼 돌직구 질문을 준비해 볼 것을 말이다. 영화처럼 적진에서 질문하는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지 않은가. 12일 오전 국민들을 대신해 예상치 못한 돌직구 질문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준비되지 않는 진솔한 답변을 이끌어 내는 용감한 ‘영웅’ 기자의 탄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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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장성, '김정은 암살' 공개 언급

미군 장성, '김정은 암살' 공개 언급

[주간 프레시안 뷰] 오바마 행정부의 위험한 대북 인식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이 되는 2015년 벽두, 남과 북이 대화 재개를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것도 하와이에서 휴가 중인 오바마 대통령이 1월 2일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말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에 대해 온갖 제재를 해왔기 때문에 추가 제재는 사실, 별 실효가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태도를 강조하는 정도의 성과가 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5일 북한에 대해 또 다른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미국의 의도는 무엇이며, 올해 남북 관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국은 지난해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 명의로 통준위와 북한 통일전선부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대화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1일 신년사 에서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분별 회담도 할 수 있다"면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연히 한국에서는 연내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정부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가서는 남북, 쐐기 박는 미국 
 
이런 마당에 미국은 대북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고, 추가 제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서둘러 북한을 해킹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등 미국의 행보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까지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전략적 무시'가 북한에 대한 '노골적 적대'로 한 단계 더 악화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 소니픽처스의 컴퓨터가 '평화의 수호자들'(GOP, Guardians of Peace)에 의해 해킹 피해를 당한 장면

▲ 소니픽처스의 컴퓨터가 '평화의 수호자들'(GOP, Guardians of Peace)에 의해 해킹 피해를 당한 장면

 
 
우선, 소니에 대한 해킹이 북한 소행이라는 미 연방수사국(FBI)의 결론에 대해 미국의 주류언론인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대부분의 컴퓨터 전문가들이 의문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 컴퓨터 보안전문가는 "단 2주일의 조사만으로 북한을 해킹 주범으로 단정하고 전쟁 행위에 준하는 행동에 돌입하는 것은 위험하며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니에 대한 대규모 해킹은 지난해 12월 1일 발생했고, 이틀 후 수사에 돌입한 FBI는 12월 19일 북한이 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뒤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비례적 보복'을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북한 컴퓨터 네트워크가 전면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FBI는 북한이 해킹 주범이라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증거를 요구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보 수집 방법 및 내용은 기밀’이라는 상투적인 이유로 비켜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 데이비드 생거 기자는 1월 3일 자 기사에서 컴퓨터 보안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오랜 적인 북한을 악마화하려는 미 정보기관들에 의해 오도되고 있으며, 자신의 흔적을 좀체 남기지 않는 진짜 해커들에 농락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적개심으로 성급한 결론에 이르렀다는 얘깁니다. 
 
'북한 붕괴 위해서는 김정은 암살이 유일한 방법' 
 
중요한 것은 미 고위 관리 및 군사지도자들이 북한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거리낌 없이 표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해 6월 26일 소니의 마이클 린튼 사장이 <인터뷰> 제작이 "미국의 안보 및 미북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된다"고 이메일 질의를 한 데 대해 다니엘 러셀 국무부 차관보는 "북한은 이 영화가 나오든 안 나오든, 자신들이 하고 싶은 짓은 뭐든지 할 것"이라며 "문제없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노틸러스연구소의 피터 헤이스 소장은 러셀 차관보의 발언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조언'이라며 이는 북핵 문제를 방치하겠다는 오마바 정부의 태도를 반영한다고 지적합니다.  
 
▲ 영화 <인터뷰>의 한 장면. 북한으로 김정은 인터뷰를 위해 들어간 주인공(왼쪽)이 김정은과 함께 북한 탱크에 탑승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인터뷰> 공식 예고편 갈무리

▲ 영화 <인터뷰>의 한 장면. 북한으로 김정은 인터뷰를 위해 들어간 주인공(왼쪽)이 김정은과 함께 북한 탱크에 탑승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인터뷰> 공식 예고편 갈무리  

 
 
이뿐만이 아닙니다. 헤이스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4일 미 전략사령부 주최로 열린 '억제력 관련 세미나'에서 존 맥도날드 육군 예비역 중장은 향후 3년간 북한의 대한 전략사령부의 대응 전략의 하나로 '김정은 암살'을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최근 퇴역한 맥도날드 중장은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미국 최고위 군사전략집단인 전략사령부에서 '김정은 암살'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헤이스 소장은 미 전략사령부의 공식 웹사이트(www.stratcom.mil)는 북한이 매일 체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고위 장성이 공개적으로 '김정은 암살'을 거론했다는 것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말해줍니다. 미국의 정책 목표는 김정은 정권의 제거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지난 2010년 미국이 발표한 핵무기 독트린에 따르면 북한은 미 핵 선제 타격의 대상 국가입니다. 그러니 북한으로서는 이런 발언에 대해 극도의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김정은 암살을 거론한 인물은 맥도날드 장군뿐만이 아닙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연구원도 지난해 6월 마이클 린튼 소니 사장에게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기 위해서는 '김정은 암살'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베넷을 또한 북한 내 주민 봉기를 위해 <인터뷰> DVD를 북한에 뿌리는 방법도 제안했다고 합니다. 린튼 사장은 오바마 정부의 한 고위 관리도 베넷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논평을 회피했다고 하는군요. 
 
 
헤이스 소장은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인터뷰>와 같은 허구의 상업영화가 아니라 맥도날드 장군이 '김정일 암살' 발언이 담긴 전략사령부 동영상 등 실제 미 정치군사지도자들의 북한에 대한 태도라고 지적합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칠지도 모를 북핵 능력의 증대를 막기 위한 일관되고 포괄적인 전략이 없다는 비판입니다. 그는 이어 현재와 같은 미국의 정책결정 방식은 과연 미국이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능력, 또는 의도를 갖고 있는지와 관련해 동아시아 국가들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북한과의 건설적인 개입(engagement)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및 동아시아의 평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를, 북한 문제로 중국을 고립시켜 
 
하지만 오바마 정부가 헤이스 소장의 조언을 따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보다는 왜 오바마 정부는 이처럼 무책임하고 위험한 대북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지 배경을 따져봐야 합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대(代)쿠바 관계 정상화 및 이란과의 핵 협상 계속에 대한 국내 보수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북한 '무시'에서 '적대시'로의 전환은 단순히 국내정치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정치분석가 노만 폴락은 오바마 정부가 북한 문제를 빌미로 중국을 봉쇄, 고립, 무력화시키려는 지구적 차원의 지정학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유럽과 러시아의 상호 연계를 차단하고 유럽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묶어두는 한편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북핵 문제는 동아시아의 통합을 방해하고 환태평양무역협정(TPP) 등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한편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지요. 
 
폴락은 그러나 미국의 베트남 지상군 파병의 빌미가 된 1964년의 통킹만 사건, 2003년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었던 후세인은 대량살상무기 보유 등을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해킹 소동도 미국 정보기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북한 악마화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무시'에서 '적대시'로 옮겨진 것이 확실하다면,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은커녕 한반도가 커다란 격랑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는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만의 차별화된 고급 칼럼지입니다. <프레시안 뷰>는 한 주간의 이슈를 정치/경제/국제/생태/세월호 등으로 나눠 각 분야 전문 필진들의 칼럼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는 임경구 프레시안 기자 및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번갈아 담당하며, 경제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국제는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이 맡고 있습니다. 생태와 세월호는 각각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원장이 격주로 진행합니다. 
 
이 중 매주 한두 편의 칼럼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 창간 이후 조합원 및 후원회원 '프레시앙'만이 열람 가능했던 <주간 프레시안 뷰>는 앞으로 최신호를 제외한 각 호를 일반 독자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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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막힌 오체투지, 결국 한겨울 길바닥 농성으로

 

'쌍용차 오체투지' 마지막날... 정부청사 앞에서 농성

15.01.11 15:14l최종 업데이트 15.01.12 01:3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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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막아선 경찰···오체투지 행진단 걱정하는 시민들 비정규직 법·제도 철폐를 위해 6일째 오체투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연대단체 참가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에 막혀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밤을 보내자, 시민들이 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모포를 덮어주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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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운 냉기로 뭉친 근육 풀어주는 시민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연대단체 참가자들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 막혀 밤을 보내자, 시민들이 이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하루종일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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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11일 오후 8시] 
"경찰 방어벽이 열릴 때까지 이곳 지킬 것"

경찰에 가로막힌 오체투지 행진은 결국 한겨울 길바닥 농성이 됐다. 쌍용차 평택공장에선 해고노동자 김정욱·이창근의 굴뚝농성이 계속되는 한편, 서울 광화문에선 쌍용차를 비롯한 여러 해고노동자들의 정리해고·비정규직법 개악 반대 농성이 시작된 것이다. 

11일 오전 덕수궁 대한문에서 출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로 가려던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단은 결국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에 막혔다. 경찰과 마찰을 겪으며 깔개와 모포를 반입한 행진단은 그 자리에 엎드린 채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7일 시작한 오체투지 행진은 지난 나흘간 쌍용차 구로정비사업소, 여의도 국회와 여야 당사, 서초동 대법원, 한남동 주한인도대사관 등을 오체투지로 행진하며 부당한 정리해고 중단과 비정규직 제도 개악 반대를 호소해왔다. 이날 청와대를 향한 행진이 가로막히면서 길을 열 때까지 농성하겠다는 것이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여기서 그냥 갈 수 없다. 굴뚝 농성을 하는 두 명의 동지들에게 할 말이 없다"며 "그동안 입법부, 사법부 앞에서 오체투지를 했고 행정부인 정부청사 앞까지 왔다. 청와대의 답을 듣고 두 동지와 조합원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어떤 한파도 두렵지 않다. 경찰의 방어벽이 열릴 때까지 이곳을 지킬 것"이라며 "힘을 모아달라, 기도해달라,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가달라"고 호소했다. 

행진단에는 정리해고·비정규직 투쟁을 벌였거나 지금도 이어가고 있는 기륭전자·유성기업·스타케미칼, 콜트콜텍 등의 노동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날 저녁 7시 30분 현재 오체투지 행진단 50여 명은 얇은 깔개를 깔고 모포 몇 장을 겹쳐 덮은 채 배를 대고 엎드린 상태로 농성중이다. 

정부청사 방향에서 이들을 막고 서 있는 경찰은 집회신고 시간이 지나서 불법 집회이니 해산하라고 종용하는 경고방송을 간헐적으로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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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체투지 행진단 몸 상할까 걱정돼 모포 덮어주는 시민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연대단체 참가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법·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3시간 넘게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있자, 시민들이 이들의 몸을 걱정하며 모포를 덮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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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11일 오후 6시] 
"시민 불편? 경찰이 오히려 불편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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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체투지 행진단 위해 입고 있던 옷 벗어주는 시민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연대단체 참가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법·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2시간 넘게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있자, 시민들이 이들의 몸을 걱정하며 입고 있던 잠바를 벗어 덮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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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디찬 바닥에 엎드린 오체투지 행진단 위해 달려온 시민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연대단체 참가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법·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2시간 넘게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있자, 시민들이 이들의 몸을 걱정하며 핫팩과 이불을 덮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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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장같이 차가운 한겨울의 보도블럭 위에 배를 대고 엎드린 오체투지 행진단에 모포 한장 덮어주겠다는 것도 경찰이 막아섰다. 행진 참가자와 시민들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이들을 덮었다. 

광화문광장에서 식사와 휴식을 마친 행진단은 오후 2시 30분부터 청와대를 향한 오체투지를 재개했지만 오후 5시30분 현재 정부종합청사 정문 옆 세종로주차장 입구 앞에서 대치중이다.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앞을 잇는 횡단보도에서 짐짝처럼 경찰에 들려나간 상황은 오전과 같았다. 오후 3시 55분 경 정부 광화문청사 앞 세종로주차장 입구에 도착한 행진단은 길을 막은 경찰에 막혀 배를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멈췄다. 

한겨울 추위로 행진단의 몸이 상할까 걱정된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단에서 깔개와 모포를 보냈지만 경찰은 이를 막았다. 경찰은 깔개와 모포가 농성용품이라는 이유를 댔다. 

영하의 날씨에 길바닥에 팔다리와 배를 맞댄 채 30분쯤 지났을 때, 피켓을 들고 행진한 참가자들과 시민들이 하나 둘씩 외투를 벗기 시작했다. 이들은 자신의 옷을 오체투지 행진단의 배 밑에 깔고 등을 덮었다.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경찰이 차가운 바닥에 누운 행진단의 체온이 유지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오히려 막고 있다"며 "경찰의 의무를 방기하는 일이고 상부지시에 의한 것이라 해도 면책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항의한 뒤에야 모포가 행진단에 전달됐다. 

경찰은 거듭 행진단의 해산을 요구했다. 집회신고 시각을 넘겼으니 불법집회라는 것이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지나가는 시민들은 여러분에게 즉각 해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은 타인의 법익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했다"고 방송했다. 

그러나 이들의 행진을 지켜보던 한 고등학생도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건 오히려 경찰 같다"고 비판했다. 경북지역의 고등학교 2학년으로 사촌동생과 함께 서울구경을 왔다는 김아무개씨는 "집회하는 걸 모르고 나왔다가 보게 됐는데 시민들이 행진 때문에 불편하진 않은 것 같다. 경찰이 오히려 집회를 방해하고 위압감을 조성해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체투지 행진단을 응원하기 위해 피켓을 만들어 온 3명의 30대 여성들은 경찰과의 대치 상황을 보고 "참담하다는 말밖에 못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오체투지를 저지하는 데 대해 이들은 "나와서 직접 보니 정말 절박한 상황인 걸 알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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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서라도 가겠다는 오체투지행진단, 이를 막는 경찰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연대단체 참가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비정규직 법·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를 향해 오체투지를 진행하려하자, 경찰이 방패를 앞세우고 이들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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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해고자들이 만드는 티볼리 타고 싶어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연대단체 참가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을 지나며 비정규직 법·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오체투지를 벌이자, 시민들이 이들을 응원하는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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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체투지 행진에 나선 초등학생 "쌍용차 해고자를 해결하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연대단체 참가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을 지나며 비정규직 법·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오체투지를 벌이자, 부모님과 함께 온 학생이 이들을 응원하며 유인물을 들어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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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체투지 응원하는 시민들 "끝까지 함께 할께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연대단체 참가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비정규직 법·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벌이다가 경찰들에게 사지가 붙들여 옮겨지자, 시민들이 이들을 위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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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11일 오후 3시 14분]
오체투지 행진단에 경찰 "들어서 이동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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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체투지 행진단 "오늘은 기어이 청와대 가겠다" 비정규직 법·제도 철폐를 위해 5일째 오체투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연대단체 참가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 앞에서 경찰들의 저지로 행진이 막히자, 경찰들 사이로 땅을 기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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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전 지부장 "기어서 가겠다는 왜 막어" 김정우 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비정규직 법·제도 철폐를 요구하며 오체투지를 벌이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며 사지를 붙들고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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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10시 47분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과 정리해고 철폐를 위한 오체투지' 마지막인 날인 이날 50여 명의 행진단은 시작하자마자 경찰의 경고방송을 들어야 했다. 서울광장 앞으로 이어진 횡단보도를 오체투지로 건너자 경찰은 걸어서 이동하라고 경고방송을 내기 시작했다.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대한문 앞을 건널 때 도보로 이동하라고 제한통보했는데 오체투지 행진을 시도하는 것은 집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진단이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오체투지 행진을 이어가자 경찰은 즉시 집회를 종료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오체투지의 청와대 행진을 막겠다는 경찰의 의지는 확고했다. 그들은 기꺼이 고행을 자처해가며 기어가는 사람들에게 걸을 것을 강요했다. 하지만 행진단은 별다른 동요없이 오체투지로 대한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다. 

그러자 경찰은 "즉시 해산조치 하겠다"고 경고 방송을 반복했다. 행진단은 5분여 만에 횡단보도를 건너 서울광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행진단이 청계광장을 기어서 지나가며 관할 경찰도 종로경찰서로 바뀌었다. 

오전 11시 40분께 행진단이 광화문 네거리 일민미술관 앞을 지나 교보문고 방향으로 향하자 경찰들은 아예 길을 막아버렸다. 5분 정도 차가운 바닥에 오체를 붙인 채로 길이 막힌 행진단에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세종대로 횡단보도를 걸어서 이동해 줄 것을 협조 요청드린다",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널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말했지만, 행진단이 이에 응하지 않고 항의하자 이내 태도가 돌변했다. 

행진단은 막고 선 경찰들의 다리 사이로 머리를 들이밀고 도로로 나가기 시작했고 경찰은 도로로 나온 이들에 5~6명씩 달라붙어 팔다리를 잡고 인도로 올렸다. 행진단 한 사람 한 사람이 땅에 엎드린 자세 그대로 경찰에 들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상황이 펼쳐졌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걸어서 건너가세요!"라고 강요했고, "들어서 이동시켜!"라며 독려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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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체투지 벌이는 노동자 넘어 다니는 경찰 '이건 아니잖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연대단체 참가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비정규직 법·제도 철폐를 위해 오체투지를 벌이며 건널목을 지나가려하자, 경찰이 이를 막으며 이들의 몸 위로 뛰어 넘어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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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체투지 벌이는 노동자 넘어 다니는 경찰 '이건 아니잖아'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연대단체 참가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에서 비정규직 법·제도 철폐를 위해 오체투지를 벌이며 건널목을 지나가려하자, 경찰이 이를 막으며 이들의 몸 위로 넘어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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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체투지 가로막는 경찰병력 비정규직 법·제도 철폐를 위해 5일째 오체투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연대단체 참가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사거리 앞에서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고통을 알리며 건널목을 지나가려하자, 경찰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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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체투지 행진단 "해고는 살인이다" 비정규직 법·제도 철폐를 위해 5일째 오체투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연대단체 참가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을 지나며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고통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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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상황은 오후 12시 15분께 마무리됐다. 경찰은 일민미술관 앞에서 기어가던 행진단 50여 명을 한명씩 들어 올려 광화문광장 앞까지 모두 옮겼다. 이로 인해 교통정체를 빚기도 했다.

경찰이 걸어서 횡단보도를 건너라고 명령한 근거는 행진단이 집회를 인도 행진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다. 그러나 행진단은 "차도로 집회신고를 내려는 의견을 경찰이 거부해 인도로 집회신고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제인 집회를 경찰이 일일이 허가할지 판단하는 데에 분노했지만 시민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우선이어서 인도로 집회신고를 낸 것"이라며 "경찰도 최소한의 예의가 있다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10분을 배려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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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항명사퇴’, 청와대-여당의 기획물?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5/01/11 10:08
  • 수정일
    2015/01/11 10:0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민정수석과 김기춘의 황당한 반응, 회유설 사실이라는 방증
 
육근성 | 2015-01-10 12:32:1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별일도 다 있다어제(9국회 출석을 거부하며 버티던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여야가 출석에 합의하자 돌연 사퇴를 했다김 수석은 정윤회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한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황당한 민정수석과 김기춘의 별난’ 반응 

직속상관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반응도 별나다항명이란다. “출석하라고 지시했는데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비서실장이 출석을 지시한 데에 대해 공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말 항명일까.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벌어졌던 여야의 대치상황과 김 실장의 행동김 수석의 버티기 등을 종합해 보면 항명 사퇴라고 보기 어려운 구석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9일 하루종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간 난타전이 벌어졌다야당은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한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김 수석이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여당은 민정수석에 대한 출석 요구가 관례에 벗어난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맞섰다.

불출석사유서로 버틴 김영한 손 들어주던 청와대-여당 

여당이 민정수석 출석 불가를 외치는 동안 김 수석은 국회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유가 황당하다단 몇 시간조차 시간을 낼 수 없다며 마치 자신이 국정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인 것처럼 말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이므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전국의 민생안정 및 사건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도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김 수석의 버티기에 손을 들어주던 비서실장과 여당이 태도를 바꾼 건 야당의 요지부동 때문이었다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만약 (김 수석이 불참해회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청와대의 책임이라며 그럴 경우 국회는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압박했다김 수석의 불참으로 회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얘기다.

항명사퇴는 국회 출석 무산을 위한 꼼수? 

정말 항명 사퇴일까김 수석의 국회 출석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는 아닐까모든 정황은 후자를 가리키고 있다 

김 수석은 대검 강력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으로 김 실장의 새까만 후배다공직자들의 속성상 항명은 매우 드문 일이다게다가 현 정권이 반환점도 돌지 않는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권력 제2인자인 김기춘 실장에게 항명한다는 건 곧 정치적 사망을 의미한다 

김 실장은 지난 2일 청와대 비서실 시무식에서 기강확립과 충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심(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며 단합을 외쳤고, “문란한 정부조직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다며 기강확립을 강하게 주문했다이런 지 일 주일 만에 핵심 수석에 의해 황당한 항명 사태가 벌어졌다믿기 어려운 일이다 

어쨌든 분명한 건 김 수석 자신뿐 아니라 김 실장과 여당 모두 국회 출석에 극력 반대했었다는 사실이다마지못해 야당의 요구에 응했지만 속내는 여전히 김 수석 출석 절대 불가였을 터, ‘항명 사퇴는 김 수석을 불참시키기 위해 연출된 각본 아닐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왜 김 수석의 국회 출석에 강하게 반대했던 것일까왜 김 수석은 말도 안되는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면서까지 국회 출석을 극도로 꺼렸을까.

 

국회 출석 극도로 꺼린 이유, JTBC가 보도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얼마 전 JTBC의 보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지난달 15일 이뤄진 한 경위에 대한 JTBC의 단독 취재는 함께 조사 받다가 자살한 최 경위가 유서에 민정비서관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청와대 회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그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였다 

한 경위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8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며 그 청와대 직원이 자신에게 자백을 해라그러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한 경위는 그 얘기를 사망한 최 경위에게 모두 털어놓았다고 밝혔다보도에 등장하는 대화 내용이다 

한 경위나한테 회유한 건 사무실에서 복사한 건 맞잖아그러면 너는 복사만했다박관천의 짐을 복사했다자백을 해리그러면 불입건 될 거다 

한 경위: “(사망한 최 경위에게는청와대라고 얘기하지 말고 복사한 거 받아서 보여주기만 했다주지는 않았다고 해라그러면 선처해 주겠다 

최낙기씨(고 최 경위의 친형): “제수씨(최 경위의 부인)가 얘기한 건 네가 문건을 복사한 걸로 자백하고 동생은 유출한 것으로 해서 자백으로 몰고 가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회유 의혹’ 사실이라는 방증 

밑그림을 그려놓고 박관천 경정과 한 경위고 최 경위를 회유해 혐의를 꿰어 맞추려 했다는 얘기다한 경위는 JTBC와 인터뷰한 다음 날 긴급 체포됐다체포된 뒤 한 경위는 말을 바꿔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고검찰은 이 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조사를 마무리했다 

청와대 회유 의혹은 이렇게 묻혔다그러니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의 민정수석 국회 출석 요구를 들어 줄 리 있겠는가결국 야당의 강력한 요구에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게 되자 일단 민정수석 출석으로 선회한 뒤 부리나케 김 수석 사퇴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항명 사퇴는 김 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출된 기획물일 가능성이 높다모든 정황이 그렇다고 말해준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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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화재는 진압됐지만... "4명 사망 부상 100여명"

 

[현장] 10명 위독해 인명피해 더 늘 듯... 화재경보기 안울려

15.01.10 13:22l최종 업데이트 15.01.11 09:0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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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화재로 번진 주차장 불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과 건물을 태운 상황에서 화재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이 건물에서 빠져 나오고 있다. 불은 인근 건물을 태우고, 화재로 인해 4명 사망, 부상자 10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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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현장에 몰린 인파들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과 건물을 태운 상황에서 의정부 시민들이 화재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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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위로 솟구치는 연기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과 건물을 태운 상황에서 화재건물 위로 연기가 솟구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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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0일 오후 7시 30분] 
사망 4명에 위독자수 10명... 인명피해 늘어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의 사망자수가 4명으로 늘었다. 위독자수도 10명으로 늘어 사망자수가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1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에서 일어난 불로 사망자수가 4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3시까지 사망자 3명에서 후송됐던 부상자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 100여 명의 부상자 중 10명은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고 원인을 조사중인 경찰은 폐쇄회로 CCTV를 확인한 결과 1층 우편함 옆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불이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토바이 A씨를 상대로 화재 원인과 연관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CCTV 확인결과, 이 아파트 거주민인 A씨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오토바이를 화재발생 지점에 주차하고 자리를 뜬 직후 오토바이에서 불이 났다. 특히 A씨가 오토바이 앞부분을 1분여간 만진 뒤 건물로 들어가고 이어서 불이 나는 장면을 포착됐다. A씨는 이날 화재로 부상을 입고 의정부의 한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방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2013년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가 건축자재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소방 설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불이 처음 시작된 대봉그린아파트와 불이 번진 드림타운은 모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다. 2013년 입주가 시작된 새 건물이다. 10층 이하의 건물이어서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았다. 
바로 옆 해뜨는 마을은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다. 이들 건물 3동에는 264세대다. 

의정부시는 이 세 곳에 주민등록 기준으로는 175가구가 거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사고로 175세대에서 2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 의정부시는 인근 경의초등학교에 이재민 시설을 갖춰 이재민들을 지원할 방침이다. 

[2신 : 10일 오후 3시] 
"화재 경보기 안 울렸다"... 사상자 100명 넘어 

10일 오전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 화재 경보기, 대피 방송 등 비상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주민들이 증언이 나왔다. 소방 시설 점검 부실이 사상자 100명이 넘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고 건물은 95세대가 들어선 공동주택으로 화재 경보기 설치는 건축법상 의무사항이다. 소방 시설 점검 부실이 확인될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후다닥 나가는 소리 들어 뛰쳐나갔다"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 아파트 인근에서 대피해 있던 주민들은 화마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트레이닝복을 입었거나 슬리퍼를 신는 등 급히 대피한 흔적이 보였다. 더구나 화재 직후 화재 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 5층에 사는 윤아무개(27)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창문 밖이 빨갛게 타고 있어서 불이야하고 나왔다"며 "무작정 달려 나갔는데 대피방송이나, 화재 경보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같은 건물 6층에 사는 김아무개(29)씨도 "사람들이 '후다다닥' 나가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왔다"며 "대피하는 동안 화재경보기와 비상 방송 등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핸드폰과 지갑을 두고 와서 가족에게 연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불이 옆 건물로 옮겨 붙어 피해를 입은 드림타운 아파트 8층의 김아무개(27)씨는 "사이렌이 울리는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왔다"며 "애완견을 들쳐 업고 후다닥 달려나왔다"고 말했다. 

화재 경보기 작동 여부에 대해 김석원 의정부소방서장은 "모든 사안에 대해 자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경찰이 사고 당시 CCTV를 확보해 조사중"이라고만 밝혔다. 

한편, 사상자수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100명을 넘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이 불로 현재까지 한아무개(27)씨와 안아무개(68)씨 등 여성 2명과 40대 남성 등 3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했다. 또, 101명이 부상당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받고 있다. 부상자 중 7명이 중상자로 확인돼 인명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방당국은 건물 내부에서 사상자 등이 있는지 수차례에 걸쳐 수색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사고 현장 인근, 경의초등학교에 이재민 대피시설을 설치해 피해자들의 의복, 숙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1신 : 10일 오후 1시 22분]
의정부역 원룸 아파트 두 동에서 화재

10일 오전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은 진화 세 시간여 만에 진압됐다. 화재로 3명이 숨지고 90여 명이 다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났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9시 27분 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됐다. 불이 인근 승용차로 옮겨붙었고 건물입구에서 계단으로 불이 이어졌다. 원룸 아파트 형태인 이 건물에서 난 불이 옆 건물로 옮겨붙었다. 경원선 철길 옆에 위치한 두 건물에는 95세대씩 19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불은 세 시간여 만인 낮 12시 25분경 진압됐다. 하지만 한아무개(27·여)씨와 60대 여성, 40대 남성 등 3명이 숨지고 96명이 부상을 당했다. 부상자들은 의정부 추병원·성모병원·백병원 등으로 옮겨졌다. 부상자 중 5명의 중상자가 있어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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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차로 옮겨지는 구조자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과 건물을 태운 상황에서 소방대원들이 사상자를 구조해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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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소통 나르는 소방관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과 건물을 태운 상황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산소통을 옮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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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진압 위해 출동한 소방차들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과 건물을 태운 상황에서 수십대의 소방차가 인근도로를 둘러 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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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로 의정부역 주변 일대가 검은 연기로 뒤덮인 상태며 주변 일대 교통이 큰 혼잡을 겪고 있다. 사고 당시 일부 옥상으로 대피한 사람들은 수건을 흔들며 헬기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김석원 의정부소방서장은 사고 현장에서 "화재는 1층 주차장 우편함쪽에서 원인 미상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화재로 인한 연기가 건물로 확산되면서 인명피해가 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낮 12시 30분 현재, 내부 인명 수색은 마무리했다"며 "건물 내 소방시설을 점검 중이며 주차장 CCTV를 확보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은 소방장비 80대와 소방인력 120명, 헬기 4대를 동원해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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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근 주택가로 번진 화마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과 건물을 태운 상황에서 인근 주택가로 옮겨 붙어 전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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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과 건물을 태운 상황에서 바로 옆 주택가로 옮겨 붙어 건물이 전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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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참사 일으킨 주차장 화재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과 건물을 태운 상황에서 화재진압에 나선 소방관들이 건물에서 빠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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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길...'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과 건물을 태운 상황에서 화재진압을 마친 소방관이 힘들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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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탄 건물에서 찾아낸 사상자 10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과 건물을 태운 상황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사상자를 구조해 건물에서 빠져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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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출국’ 신은미 “마음만은 모국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없어”

등록 : 2015.01.10 18:25수정 : 2015.01.1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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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씨가 8일 인터뷰에 응했다. 전날 새벽 3시까지 검찰 조사를 받아 무척 피곤한 인상이었고, 감기에 걸려 기침을 계속했다. 신씨는 길에서 누군가의 공격을 당할 우려가 있어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서울 지인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법무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 받은 뒤 신씨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 소감밝혀
10일 오후 7시30분 출국 앞서 페이스북 성명
“대통령도 폭발물 테러 언급없이 ‘종북 낙인’”
“테러 피해자가 되레 가해자 신분 조사받아”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기소유예된 재미동포 신은미(54·여)씨가 결국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10일 오후 3시13분께 종로구 안국동 이민특수조사대에서 신씨에 대해 1시30분가량 조사한 뒤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신씨는 향후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신씨는 조사 직후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당한 심정이다. 저 혼자 짝사랑한 느낌”이라며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소감을 밝혔다. 그는 “몸은 오늘 모국을 나가지만 마음만은 사랑하는 모국에서 강제퇴거시킬 수 없다”며 “해외에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국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신씨는 이날 오후 7시50분 미국 로스앤젤레스(LA)행 항공편으로 출국하기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명을 내놨다.

 

지난 11월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통일 토크콘서트’를 연 이후 이른바 ‘종북콘서트’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는 ‘출국성명’을 통해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첫 콘서트가 끝나기가 무섭게 몇 종편 언론들이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를 했다... 마침내 세뇌에 가까운 허위보도를 지켜 본 한 청년이 2014년 12월10일 ‘익산 강연장’에서 폭발문 테러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일부 언론의 보도에 영향을 받은 고등학생 일베 회원인 오아무개(18)군이 강연장에 폭발물을 던져 2명이 다치고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한국에서 드문 폭발물 테러가 도심에서 발생한 것이다. 

 

신씨는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폭발물 테러에 관하여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편 보도에 따라 ‘통일 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고 명명하시며 낙인까지 찍으셨다. 저는 테러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3차례 출국정지, 가해자의 신분으로 경찰에서 3차례 30시간 동안, 검찰에서 한 차례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내가) ‘북한은 지상낙원이다’라고 말했다는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경찰이 ‘토크콘서트에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고, ‘북한 3대 세습을 찬양했다’는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임이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밝혔다. 신은미씨는 지난 8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3대 세습 체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독재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유엔이 통과시킨 북한인권결의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인권을 향상시키는 법과 제도들은 무엇이든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신씨는 자신이 북한을 다녀온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저서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미 정부로부터 통일에 도움이 된다며 ‘우수도서’로 (지정했고), 통일부는 홍보를 위해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제 책과 강연 내용에 관한 검증을 다 해주었다. 공영방송인 KBS는 제가 북에서 찍어온 동영상을 다큐멘터리 제작에 사용하기도 했다”며 자신이 북한을 보고 기록한 내용들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된다면 자신의 저서를 소개한 정부나 언론들도 북한 찬양에 동참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신씨의 저서를 ‘우수도서’로 지정했으나, 최근 논란으로 인해 지난 7일 우수도서 목록에서 제외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앞서 신씨의 강제출국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9일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신씨 관련 질문이 나오자 “한국이 대체로 인권증진과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왔다”면서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관해서는 일부 경우에서 보듯이 그 법이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신씨가 지난 3주 동안 한국에서 출국정지되고 검찰이 강제출국을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 “미 정부는 미국 시민을 (영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신씨가 남긴 ‘출국성명’ 전문이다.

 

 

 

 

 

<출국성명>

 

지난 2014년 11월 19일, 서울 조계사에서 첫 ‘통일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첫 콘서트 끝나기가 무섭게 몇 종편 언론들이 마녀사냥식 종북몰이로 ‘북한을 지상낙원이라 했다’, ‘북한 3대 세습을 찬양했다’, ‘11월 19일,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된 날에 맞추워 콘서트를 연 저의가 뭔가’라는 등...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해 가며 ‘통일토크 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고 허위, 왜곡보도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내려왔다’는 등 그 황당한 허위, 왜곡의 수위는 날로 더 높아만 갔습니다.

 

마침내 세뇌에 가까운 허위 보도를 지켜 본 한 청년이 2014년 12월 10일에 ‘익산 강연장’에서 폭발물테러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테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또한 허위보도한 한 종편의 ‘마녀사냥’의 결과물이며 그 청년 역시 희생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폭발물테러에 관하여서는 단 한 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종편의 보도를 따라 ‘통일 토크 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라고 명명하시며 낙인까지 찍으셨습니다.

 

저는 테러의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3차례의 출국정지를 당해가며 꺼꾸로 가해자의 신분이 되어 3차례, 30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경찰에서 그리고 또 한차례 15시간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11월 19일의 토크 콘서트 내용에 관해서는 짧은 시간 안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저의 책 그리고 미국에서의 활동에 대한 조사로 보냈습니다.

 

11월 19일의 콘서트는 2014년 8월달 부터 이미 계획이 되었으며, 콘서트 날자는 2014년, 11월 22일과 12월 5일에 한국에서 있을 저의 가족 행사에 맞춰 정해졌으며, 적어도 ‘통일 토크 콘서트’ 한 달 전 부터는 광고가 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11월 19일, 북한 인권결의안 통과 날자에 맞춰 콘서트를 열었다’는 종편의 억지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뿐만아니라 ‘북한은 지상낙원이다’ 라고 한 허위 보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토크 콘서트에서 그런 말 한 사실 없다’라고 조사에 대한 사실을 발표 했으며, ‘북한 3대 세습을 찬양했다’라는 허위 사실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임이 조사 내내 잘 밝혀 졌습니다.

 

토크 콘서트에 관한 조사가 끝난 후, 장 시간 동안은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는 죄 몫을 찾기위해 저의 책인 “재미동포 아줌마, 북한에 가다”와 몇 년에 걸쳐 수십 차례 동안 해 왔던 국내외의 강연 내용에 대한 심도높은 조사를 했습니다.

 

이미 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통일에 도움이 된다며 ‘우수문학 도서’로, 그리고 통일부는 홍보를 위해 다큐멘타리 제작으로 제 책과 강연 내용에 관한 검증을 다 해 주었고, 뿐만아니라 여러 TV방송을 포함한 많은 언론 매체들에서 책의 내용과 사진들, 저의 인터뷰가 지금의 북한을 아는데 도움이 된다며 이 점을 높이사 방영을 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는 제가 북에서 찍어온 동영상을 다큐멘타리 제작에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를 비롯한 많은 TV, 언론매체들도 북한 찬양에 동참한 것이 됩니다.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는 모순된 이야기들로 저에게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되는 죄몫을 찾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이며 비이성적인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 졌으니 당연히 저로부터 확실한 죄몫을 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조사 날에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남의 나라에 관광으로 들어와 강연을 했다. 위법이다. 그리고 남의 나라에 들어오면서 그나라 출입국 관리 위반 지침서 정도는 한 번 살펴보고 와야하지 않나’등의 이유가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한 죄목이 되었습니다.

 

800만 해외 동포들은 자신들의 모국에 들어오면서 단 한 번도 외국사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 대한민국이 남의 나라입니까. 내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영원한 나의 고향입니다. 정말이지 한심하리 만큼 슬픈 질문들 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기소를 유예하고 법무부에 저의 강제출국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저는 북한 여행 후, 민족애와 동포애가 생겼으며 민족의 화합과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과북의 동포들은 같은 언어, 역사를 공유함은 물론 같은 음식을 먹고, ‘아리랑’ 노래를 부르며 함께 눈물 흘리는, 오랜 세월 동안 변할래야 변할 수 없는 민족적 정서를 공유하고 있는 한민족이요, 한 형제요, 한 겨레라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책에서나 강연에서나 ‘우리 남과 북의 동포들은 한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하루빨리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는’ 우리 북녘동포들의 삶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민족의 정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우리 모국의 공공안전과 이익에 해를 끼치는 일인지요.

 

통일의 대상은 저처럼 평범한 남과 북의 동포들입니다. 이들이 통일의 주인이며 대다수를 이루는 남과북의 대중인 것입니다. 제아무리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통일 방안을 훌륭하게 연구하고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통일의 대상인 저같은 평범한 국민의 마음에 자리잡고 있는 분단의 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이상적인 통일 방안도 ‘사상누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 입니다.

 

강제출국을 당하는 저는 앞으로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비록 몸은 강제출국 당할지라도 모국을 향한 제 마음까지는 강제출국 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치 ‘사막에서 물줄기를 찾아 헤메이는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남북의 화합과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나의 사랑하는 동포들, 그리고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않고 열심히 근면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내 모국의 동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아무리 ‘힘센 악’도 ‘선함’을 이길 수 없고, 제아무리 강건하게 포장되어진 ‘옳바르지 않음’도 ‘옳음’을 범할 수 없습니다.

 

저도 늘 사랑하는 여러분을 생각하며 우리 모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은미 올림

 

 

윤형중기자 hj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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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전쟁이건 3일전쟁이건 전쟁을 막을 생각을 해야지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1/10 [11:4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중앙일보의 '북 7일전쟁' 관련 보도     ©자주민보

 

 

8일 중앙일보에서 북의 7일전쟁 시나리오를 소식통의 말을 인용 보도하면서 요즘 논란이 되고 있다. 3일전쟁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전쟁 계획까지 포함한 속전속결 통일대전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하여 올해 정말 전쟁이 나겠는지를 묻는 질문도 부쩍 늘었다. 이에 공개적인 필자의 대답은 전쟁은 안 난다는 것이다.

 

이유는 이미 미국이 쉽게 이길 수 없는 무력을 북이 보유했기 때문이다. 친미사대주의 극우세력들은 북이 무조건 남침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실제 한반도전쟁은 미국의 의도가 결정적이다. 어디 한반도만 그런 것이 아니다. 중동지역의 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 세계 모든 크고 작은 전쟁에는 다 미국이 개입되어 있다.

 

결국 미국이 마음먹으면 전쟁은 언제든 터진다. 하지만 미국도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면 쉽게 결정내리지 못할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미국이 북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인정한 조건이기에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아예 대북공격계획을 미국이 폐기한 것은 아니다. 미국이 뭔가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여 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면 한반도 전쟁은 필연적이다. 특히 미국은 북이 더 완전하고 공식적인 핵보유국이 되기 전에 제압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군사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견제론을 내세워 한반도 주변 태평양무력을 야금야금 대대적으로 증강해가고 있는 미국의 행보에는 사실 우려의 시선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자주민보에서도 전쟁위험성을 경고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사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수치적으로 따진다면 결코 높은 것은 아니다. 다만 전쟁이라는 것이 너무나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단 1%의 가능성도 우리는 경계해야 하며 보다 근본적인 예방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그 예방책으로 남측도 북을 압도하는 무력을 확보하는 것이며 다른 것으로는 6.15와 10.4선언에 따라 북과 관계개선을 이루고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전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도 감히 덤빌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북의 군사력을 능가할 정도로 국군을 키운다는 것은 우리 세금을 다 쏟아부어도 불가능하다.

결국 6.15와 10.4선언 이행만이 답이다.

 

곧 2월만 와도 키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따른 전쟁가능성이 언론에 또 도배가 될 것이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대북경협주는 물론이고 코스피가 또 요동을 치게 될 것이며 경제도 여러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무엇때문에 70년 넘게 이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부디 언론도 정부도 전쟁가능성 타령 좀 그만하고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평화통일의 방도를 찾아 실행에 옮기는 일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만 이루면 바로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중심국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며 독일과 일본을 능가하는 경제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된다는 것은 세계 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어 가는 조건이라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이제는 통일 외에는 답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오직 분단으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다면 뻑하면 종북타령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를 넘겨왔던 한 줌도 안 되는 반북수구정치세력들 뿐이다.

그런데 갈수록 나라에 반북 종북타령 소리만 울려나오고 있으니 어찌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정말 이 나라 제정신을 가진 언론인과 정치인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을 떠날 수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국민들은 어떻게든 이 나라에서 자식들 키우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정치인들을 심판할 것이며 그에 편승한 언론인 지식인들에게도 국민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똑똑히 깨닫게 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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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미군사연습 중지하면 핵시험 중지"


"9일 미국에 메세지 전달", "언제든지 마주 앉을 준비돼"
이광길 기자  |  gklee68@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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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0  2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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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일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지할 수 있다'고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0일자 '보도'를 통해 "최근 공화국 정부는 우리 민족의 분열 70년이 되는 새해 2015년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염원으로부터 미국 정부에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조치를 제안하였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도'는 "공화국 정부의 제안을 담은 메세지가 지난 9일 해당 경로를 통하여 미국 측에 전달되었다"면서 "메세지에서는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 중지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을 제기하고 이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시험을 임시 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데 대하여 밝혔다"고 알렸다.

아울러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미국과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입장도 표명하였다"고 보도했다. '한미연합군사연습-핵실험 임시 중지'를 의제로 하여, 북.미 직접대화를 제안한 셈이다.

'보도'는 "미국이 해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벌여놓고 있는 합동군사연습들이 우리 만을 겨냥한 것이라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공을 넘겼다.

이에 앞서, 북한은 7일자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소니 픽쳐스 해킹 사건'을 명분으로 한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을 비난하면서 "미국은 이 기회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조성하는 무모한 모든 적대행위를 무조건 중지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한편, 오는 16~17일에는 싱가포르에서 북.미 '1.5 트랙(반관반민)' 대화가 열린다. 북한 측 6자회담 단장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참석할지가 관심사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DNI) 비확산센터 소장,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프로젝트 국장 등이 참석한다.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조선중앙통신사는 10일 다음과 같은 보도를 발표하였다.

최근 공화국정부는 우리 민족의 분렬 70년이 되는 새해 2015년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념원으로부터 미국정부에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중대조치를 제안하였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그칠사이없이 벌어지는 대규모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우리 민족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위험을 몰아오는 주되는 화근이다.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신의있는 대화가 이루어질수 없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안정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는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과 무분별한 침략전쟁에 매달리지 말고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해야 할것이다.

뜻깊은 올해를 조선반도에서 합동군사연습이 없는 해로 만들수 있다면 조선의 통일과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화해와 신뢰를 마련하는데 커다란 기여로 될것이다.

공화국정부의 제안을 담은 메쎄지가 지난 9일 해당경로를 통하여 미국측에 전달되였다.

메쎄지에서는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림시중지하는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것을 제기하고 이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시험을 림시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데 대하여 밝히였다.

또한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미국과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가 되여있다는 립장도 표명하였다.

미국이 해마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벌려놓고있는 합동군사연습들이 우리만을 겨냥한것이라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리유가 없을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주체104(2015)년 1월 10일
평 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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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 신호등의 여유와 더불어 사는 삶

 
2015. 01. 09
조회수 42 추천수 0
 

a사진(김영윤).jpg

 지금부터 몇 십년전 독일의 북부 도시 브레멘에서 유학할 때의 일이다일요일 오전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교회를 가는 길이었다조금 늦게 출발한 지라 조급한 마음이 일었다가는 도중에는 여러 신호등을 만나게 된다빨간색 신호등에서 파란불을 기다리다 노란색 신호가 들어오자마자 출발했다다섯살 딸이 화급히 목소리를 높였다. “아빠 노란색에서 출발하면 안 돼그러면 사고나.” “응 아빠가 바빠서···” “그래도 안돼,노란색은 다른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호해 주는 신호야그건 약속이야.” 딸아이는 아빠가 지켜야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속상해서인지 울기 시작했다가까스로 달랬다.

  

  남과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치는 곳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치원으로 딸아이를 데리러 갔다학교 강의가 끝나 집으로 가기 전에 내가 아이를 데리러 가기로 약속했던 것이다점심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오수를 즐기고 있는 시간 캐톨릭 교회 소속인 유치원을 들어섰다인사를 하는 나를 유치원 선생이 알아보고 반갑게 맞는다아이를 기다리는 사이 유치원 선생님의 입에서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다지난 일요일 노란색 신호등에서 차를 출발시켰다는 이야기를 딸아이가 했다는 것이다그냥 그 때 그랬었느냐?”는 정도로 아이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차에 묻는 물음이려니 생각했다별 부담없이 그랬었다고 했는데그 것 때문에 딸이 울었다는 이야기도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한다나는 딸아이가 어떻게 그런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그 때 그 유치원 선생님의 말은 참으로 멋진 것이었다지금까지도 잊지않고 나를 흔든다. “유치원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더불어 사는 것인지를 가장 먼저 배우는 곳이죠교통 신호를 지키는 것은 남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중요한 약속이니까요.” 나는 순간 멍했다그 선생님은 노란색 신호등에는 약속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여유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까지 곁들인다.

 

신호예측 출발금지라는 팻말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나는 우리 사회와 많이 비교하게 된다우리에겐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다모르긴 몰라도 신호등이 있는 곳에 심심찮게 신호예측 출발금지라는 팻말이 붙은 곳은 아마 한국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그만큼 다들 급하다여유가 없으니 남을 위한 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어릴 때 배워야 할 더불어 사는 삶은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는다우리 유치원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삶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남을 제치고 경쟁에 이기기 위해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는 곳이 되어버렸다온갖 학습지를 해야 하고초등학교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한글을 깨우쳐야 하는 필수코스다다들 그러니 모두들 그럴 수밖에 없다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을 대견하게 보는 사회가 우리 사회다학원이나 마찬가지다유치원이 공교육이 되었으나각종 명목의 부담을 준다독일 가정은 부모의 아이들에 대한 소위 밥상머리 교육이 의외로 엄격하고 철저하다집에서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더불어 사는 방법과 약속의 지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너 혼자만 잘나야 한다는 것은 없다식당에서 아이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아이 기죽인다고 아무 말도 못하는 사회가 한국이다미안하지만 독일에서는 생각조차할 수 없는 일이다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지없이 전 세계에 드러냈던 조현아의 땅콩 회항” 사건도 구태여 말하자면 어릴 때 배워야 했던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지 못한 탓이다내가 존재하고,내가 가진 지위는 상대와 주위가 있기 때문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가정도 학교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했다아니 그럴 시간이 없었다모두들 너무 바쁘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윤일병 사건도 이와 전혀 다를 바 없다나와 다른 생각은 바로 틀린 생각으로 받아들이다그래서 인정하지도 묵과하지도 않는다우리 사회의 많은 청소년들이 본데없이 과격하고 버릇없는 것은 어릴 때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고 지식만을 강요했기 때문이 아닐까그들이 여유를 갖게 하지 못한 잘못이 우리 기성세대에 있다.

 

 상대의 삶을 인정하는 것이 더불어 삶   

 

더불어 삶은 상대의 삶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인정은 이해가 그 바탕이다이해하지 않으면 인정도 없다이해는 나의 입장이 아닌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다시각(視角)을 바꾸는 것이다바뀌어지는 것이 아닌 의도적인 바꿈이다무엇을 이해한다는 것은 한 가지 표현 방식에서 다른 표현 방식으로의 변환이다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인정이 가능하다인정이야말로 인간의 공동적상호적 존재를 특징짓는 개념이다헤겔은 인정을 "타자에게 있으면서 자기에게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칸트는 그것을 '도덕적 인격의 존중'이라고까지 했다얼마나 고상한 말인가남북한이 서로를 바라보는 입장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우월적 입장이 아닌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인정이다역지사지의 입장이 되어야 남북관계의 개선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2015년은 우리 모두 노란색 신호등의 여유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의 해가 되길 기원해 본다.

 

**이 칼럼은 남북 물류포럼과 공동으로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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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를 ‘박물관’에만 모셔두면 세상은 삭막하다

 
 
[서평] <The left> 유럽좌파의 역사
 
耽讀  | 등록:2015-01-10 09:21:42 | 최종:2015-01-10 09:38:5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대한민국은 과연 진보시대를 경험했던 적이 있는가? 보수세력은 김대중 · 노무현 정부를   ‘좌파정권’이라 몰아붙였다. ‘잃어버린 10년’으로 이름붙인 김대중 · 노무현 정부가 정말 좌파정권인가?

두 정부가 추진한 경제정책을 살펴보면 ‘좌파’라 명명한 것은 실로 좌파를 모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두 정부는 자유주의정부에 가까웠고, 개혁주의를 더 시행했을 뿐이다. 이제 개혁주의 정부가 끝나고 보수정권이 들어섰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국회까지 보수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보수주의 시대에 ‘좌파’를 떠올린다는 것은 무의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는 다양성 사회다. 사상과 이념이 획일화된 민주주의는 진보할 수 없다. 정치지형이 보수주의로 획일화될 때 사회진영과 시민진영은 더욱 더 보수와 반대되는 좌파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이 진보진영 몰락과 좌파종식을 외치는 이 때에 제프 일리가 쓴 <The left>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던져준다. 방대한 분량(1010쪽), 엄청난 책값(50,000원)이라는 무게 때문에 쉽게 손이 가지 않는다. 특히 인민, 사회학이 힘을 잃어버린 이때 단순하고, 표피적인 책 읽기가 유행 하는 이때 이런 두깨와 책값은 1980년대 치열한 사상 싸움과 정치투쟁을 경험했던 이들도 접하기 버거운 책이다.

하지만 진정 민주주의와 인민주권, 다양성이 지배하는 사회구성을 원한다면 긴 호흡을 가지고 <The left>를 한 장씩 음미하면서 읽어보자. 이 책을 통해 1848년 혁명 실패 이후부터 2003년에 이르는 유럽 좌파를 만남으로써 좌파라는 이유만으로 정죄받는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에릭 홉스봄 <The left>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역사가의 학식과 분석을 1968년 학생 급진파의 참여의식과 결합하면서 제프 일리는 민주주의 희망 선언이자, 150년 동안 민주주의에 현실성을 부여해온 좌파운동을 상대로 기나긴 애도의 작별인사를 했다. 1848년 이후 유럽의 역사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숙고와 열정을 두루 담아 집필한, 여러 나라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이 개괄서를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The left> - 추천평)
 
사상서 중에 이토록 오랜 시기와 광범위한 분량, 여러 나라를 두루 아우른 책은 별로 없다. 그래도 좌파를 정치지형 안에 뿌리내리게 한 지역은 유럽 외에는 별로 없다.

150년 유럽 사상과 정치 지형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라는 말이다. <The left>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1848년 혁명이 패배한 직후인 1860년대부터 1차대전이 발발하는 1914년까지로 산업자본주의가 유럽 경제에 뿌리 내리고 팽창하는 가운데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여 정치조직을 만들어가는 좌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2부는 1914~23년이다. 역사 이래 가장 참혹한 전쟁 중 하나인 1차 대전은 새로운 공산주의 운동의 등장을 요구한다. 3부는 1920년대 중반부터 1956년까지로 대공황과 파시즘 및 레지스탕스가 남긴 유산을 통하여 의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를 세워 가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4부는 좌파의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자 했던 신사회운동을 다루는데 이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저자의 바람이기도 하다. 저자는 책에 대하여 이렇게 평한다.
 
이 책은 묘비명이 아니며 지난 과거를 그리워하는 향수의 몸짓도 아니다. 이 책은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이 잘못 전달될 때일수록 역사가 중요하다는 확신의 소산이다. 망각에 맞선 기억의 투쟁이라는 말은 요즘 글쟁이들의 상투적인 표현이 되어버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의 힘이 약해지지는 않는다. 1990년대 동안 새로운 기억상실증들로 인해 몇 가지 없어서는 안 될 역사가 지워져버렸다. 모름지기 좌파의 역사는 인간의 잠재력을 제한하고 왜곡하며, 공격하고 억압하고, 때로는 심지어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불평등의 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이었다. 그리고 이 역사는 분명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본문 14-15쪽)
 
그는 좌파의 종식과 몰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좌파 탄생을 원하고 있으며 화석화된 좌파가 아니라 인민과 인간을 위한 진정한 좌파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좌파는 국왕 거부권 폐지, 단원제 입법부, 선출에 의한 사법부 구성, 권력분립을 주장했다. 행정부보다 입법부가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1인 1표의 민주적 참정권 등을 채택하는 강력한 민주주의적 입장을 쟁취하기를 원했다. 한 인민이 민주질서 중심에 자리 잡기를 원했다.
 
하지만 좌파는 현실사회주의 몰락에서 보여주듯이 스스로 권력집단이 되었고, 인민을 그 계급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사회주의의 종언을 고한다. 특히 '여성문제'에 관한 사회주의는 민주주의 자체의 핵심인 참정권과 관련하여 최악의 모습을 드러냈다. 노동계급 남성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주의 정당들은 여성의 투표권에는 관심이 없었다.

1968년이 남긴 다른 두 가지 유산은 좌파의 미래에 대해 훨씬 더 중요했다. 하나는 의회 외부 정치의 부활이다 ― 직접행동, 공동체 조직화, 참여의 이상, 소규모 비관료적 형태들, 풀뿌리에 대한 강조, 일상생활과 정치의 일치. 다른 하나는 1970년대 동안 가장 창조적인 의회 외부 저항이었던 페미니즘과 새로운 여성운동의 부상이다.(본문 661)
 
대한민국 정치지형에도 보수시대가 열렸다. 아직도 보수주의자들은 모든 영역에서 보수화를 꿈꾸고 있다. 아니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진보와 좌파라는 정치지형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잃어버린 10년은 결코 진보와 좌파시대가 아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좌파정권'이라는 단 하나의 말로 좌파가 꿈꾸는 직접행동, 공동체성 회복, 참여정치, 여성주의, 분배를 통한 인간다운 삶을 만들어가기를 거부한다.

평등 자유 연대라는 이상을 완전히 실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는 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특히 획일화된 사상을 강요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좌파는 몰락했다고 박물관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사상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담지 못하는 영역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사상이다.

<THE left> 이런 의미에서 좌파에 대한 심층서는 아니지만 화석화 위기에 빠져버린 우리 사회의 사상에 새로운 도전을 안겨주는 책임은 분명하다. 좌파를 박물관에만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그 순간 우리 사회는 삭막함을 넘어 호흡할 수 없기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는 결국 죽은 사회가 아닌가?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589&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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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은 누구? 검사시절 맥주병으로 기자 머리 쳐 구설

등록 : 2015.01.09 21:05수정 : 2015.01.10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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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 2010년 7월 15일 수원지검장 시절. 한겨레 자료사진

 

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벌어진 ‘항명 사퇴’의 주인공인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은 경북 의성이 고향으로, 경북고를 나온 정통 티케이(TK) 출신이다. 또 연세대를 나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공안1부장과 대검 공안 1·3과장 등을 지낸 전형적인 ‘공안통’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말 ‘정윤회씨 국정개입’ 문건 파문이 불거진 이후, 청와대는 김 실장의 총괄 아래 공안검사 출신의 김 수석이 상황 관리를 맡고 특수통인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직접 특별감찰 등을 이끄는 방식으로 대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춘-김영한-우병우 등의 라인 3명이 모두 검찰 출신이어서,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발언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력 행사에 이들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다. 문건 유출 파문의 한 당사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지난달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문서 유출 관련 보고서를 전한 뒤 김영한 수석에게도 문서 수거가 시급하다고 전했는데, 김 수석이 ‘무고죄가 될 수 있다’는 반응만 보였다”며 분통을 터뜨린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날 야당은 김 수석의 사퇴 배경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문건 유출자 중 한 명인 한아무개 경위를 회유했다는 의혹 등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김 수석이 출석해 부인하면 될 일이고, 김기춘 실장도 그의 출석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의 사퇴가 여야 합의를 무시해 대통령을 위기에 몰아넣고, 김 실장의 진퇴마저 위협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사전 각본으로 보기도 어렵다.

 

법조계에선 자기주장이 매우 뚜렷하고 개성이 강한 그의 성격이 이번 ‘항명 사퇴’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민정수석 임명 직후 김 수석은 1990년대 초 검사 시절 술자리를 함께한 검찰 출입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전력이 공개되면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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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7일 전쟁계획? 그 아찔한 기사 ‘재탕·신뢰성’ 논란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 “지난 9월 기사 내용과 유사”, 북한군 고위 탈북자 신뢰성 여부도 논란…군 당국 부인· 국방부 출입기자들 보도 안해· 중앙 기자 “노코멘트”
 
입력 : 2015-01-09  14:38:56   노출 : 2015.01.10  08:41:12
 
윤성한 논설위원 | gayajun@mediatoday.co.kr   

중앙일보가 8일 1면 머리기사로 단독 보도한 「김정은 7일 전쟁 작계(작전계획) 만들었다」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이 중앙일보의 주말판 신문인 중앙선데이 작년 9월 기사 내용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다, 기사 핵심 내용의 정보출처로 거론된 “최근 탈북한 북한군 고위관계자”의 존재여부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군 당국과 국방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군 당국은 해당 기사에서 우리 군이 입수한 것으로 거론된 북한군의 ‘신작전계획’의 입수를 공식 부인했다.

중앙일보는 군 정보 당국자와 또다른 정부 당국자 등 복수의 군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사안이라며, 북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7일 안에 끝내는 속전속결식 작전계획을 세웠으며 우리 군이 탈북군인을 통해 입수, 이를 반영해 우리 군사작전계획을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2년 8월 25일 북한 중앙군사위원회 간부 전원과 군단장급 이상이 참석한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신작전계획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신작전계획의 골자는 북한군이 기습남침하거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 핵과 비사일 등 비대칭 전력을 초반에 사용, 미군이 본격 개입하기 전인 7일 안에 남한을 점령한다는 내용이다. 

   
중앙일보 2014년 1월 8일 머리기사
 

이 보도에 앞서 지난해 9월 20일 중앙 선데이는 「북 무인기 남침 루트 따라 내려온 건 김정은의 2015 통일대전 위한 정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안보당국이 파악한 북한의 2015 통일대전 요강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면전 3~5일내 한반도 완전장악을 목표로 한다”면서 “미군의 증원은 핵미사일로 차단한다는 게 북한군의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중앙선데이는 당시 북한군 침투 루트를 그린 지도 등과 함께 북한이 “서해기습상륙, 문산광덕산 루트로 수도권 3각 공격”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포함 전면 2면을 할애, 북한군의 기습공격 계획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8일자 보도에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북한의 작전계획을 입수한 바는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또한 “북한은 과거부터 단기 속결전 위주로 작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중앙일보의 보도가 새로운 소식이 아니라는 뜻을 표명했다. 

다른 군 고위 관계자도 중앙일보의 해당 보도에 대해 “새로운 내용도 없고, 정보원의 신뢰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속전속결’작전이란 건 인터넷만 검색해보면 쏟아져 나올 정도로 전혀 새롭지 않은 소식”이라며 “7일 전쟁이 아니라 북한이 3일전쟁 계획 등 각종 속전속결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기사에서 정보원으로 등장하는 최근 탈북한 북한군 고위인사에 대해 “‘최근’이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과거를 뜻하는 지 모르겠으나, ‘신군사계획’이 승인됐다는 2012년 8월 15일 이후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참석할 정도의 고위 북한군 인사가 탈북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며 “그 정도급의 고위급 군인사가 탈북했다면 이미 알려지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했다. 

   
중앙선데이 2014년 9월 20일 기사
 

국방부 출입 기자들도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는 분위기로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소속 언론사들은 대부분 중앙일보의 해당 단독 기사를 받지 않았다. 9일자 조간신문에서도 중앙일보의 관련 후속기사 이외, 다른 종합일간신문들이 해당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한 일간지 출입기자는 “중앙일보가 어떻게 취재했는지 모르겠지만, 군내에서는 신작전계획을 입수한 바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 작전을 변경한 일은 더욱 없다고 확인했다”며 “속전속결계획과 비대칭무기전술을 북한군이 구사할 계획이란 기사 내용의 골자는 지난 9월 중앙선데이의 보도를 재탕한 것이나 다름없는 보도”라고 말했다. 

또 다른 언론사의 출입기자도 “6.25때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됐다. 북한군의 ‘속전속결’계획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라며, 군 내부 등 여러 군데 확인취재를 해보았지만, 북한의 신작전계획을 입증하는 문서를 입수한 바도 없고, 그 이유로 작전계획을 변경한 바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중앙일보 기사에 언급된 최근 탈북한 북한군 고위 인사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연변에 가면 자신이 북한군 장성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넘는다고 한다”면서 “그들에게 핵실험 도면이나 최소한 실험 장소의 흙이라도 가져와 보라고 했지만 관련 증거를 가져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한다”면서 “중앙일보가 취재한 내용이니 뭐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신작전계획을 전달한 탈북한 북한군 고위 인사라고 표현된 존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일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를 출입했던 한 방송기자도 “한미연합훈련의 주된 목적만 보더라도, 북한군의 ‘속전속결’계획을 대비한 RSOI 즉 한미연합전시증원 훈련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며 “그래서 속전속결계획 그 자체로는 사실 뉴스거리가 못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대북 관련 정보는 기본적으로 그 진위여부의 판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다는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되기때문에 군 당국이 북한의 ‘신작전계획’을 공식 부인했다고 해서 해당기사의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해당기사를 작성한 중앙일보 정용수 기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노코멘트”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대남위협을 부각하는 ‘전언성’ 기사가 분단 70주기를 맞이해 제기되고 있는 남북 당국 대화 움직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 이런 류의 기사는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기사”라며 “남측여론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하는 분위기를 만들면,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정 대표는 “이런 기사가 국내에선 대북강경여론을 자극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앞둔 군 당국에 부담을 줘서, 훈련 수위를 높히거나 훈련내용을 과도하게 공개할 경우, 남북대화 움직임을 꼬이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1995년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 제정 작업에 참여했던 6.15공동선언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공동상임대표인 정일용 연합뉴스 국제뉴스 기획위원은 “우리언론의 대북보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사실을 확인해서 그대로 쓰는 것”이라며 “MB정권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돼, 교류나 대북 직접 취재가 어려운 현실이기에 기자들이 오히려 더욱 신중하게 정보원과 관련정보의 사실여부를 점검·확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화통일과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보도 제작 준칙

ㅁ 전 문 (前 文)

분단된 조국의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언론은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보도·제작에서 화해와 신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보다는 불신과 대결의식을 조장함으로써 반통일적 언론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지 못했다. 이같은 반성 위에서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및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 언론 3단체는 해방과 분단 50주년을 맞아 우리 언론이 통일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짐으로 공동의 보도·제작 규범을 제시한다. 우리는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정신에 따라 먼저 남과 북의 평화공존과 민족동질성 회복에 힘쓰며, 민족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단결하여 자주적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한다.

ㅁ 총강

1. 우리는 대한민국(약칭: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조선)으로 나누어진 남과 북의 현실을 인정하며, 상호존중과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의 국명과 호칭을 있는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우리는 냉전시대에 형성된 선입견과 편견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보도·제작함으로써 남북 사이의 공감대를 넓혀 나간다.

3. 우리는 남북관계 보도·제작에서 언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장애를 타파한다.

4. 우리는 남과 북의 우수한 민족문화 유산을 공유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기사 및 프로그램 개발에 힘쓴다.

5. 우리는 통일문제에 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하여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한다.

ㅁ 보도실천요강

1. 남북 긴장해소 노력 : 남북간의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군비증강 등 제반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며, 남북간 긴장 및 불의의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평화적인 해결을 이끌어 내는 데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2. 인물 호칭·직책 존중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물에 대한 호칭은 대한민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명 다음에 직책을 붙여 호칭한다.

3. 관급자료 보도 유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관급 보도자료의 무절제한 인용·전재를 피하고 최대한 확인절차를 거쳐서 보도한다.

4. 내외통신 인용 책임 : 내외통신 자료는 관급 보도자료 가운데 하나이므로 내외통신 자료를 전적으로 인용한 보도라 할 지라도 그 책임은 이를 보도한 기자에게 있다는 점에 유의한다.

*국정원이 운영하던 내외통신은 연합뉴스로 흡수 폐지되었다

5. 외신보도 신중 인용 : 외신을 활용한 특정세력의 목적성 여론조성을 경계하며, 제3국이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외신보도는 인용하지 않는다.

6. 1차 자료 적극 활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신문·방송·통신 보도와 잡지 등 1차자료에서 보도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적극 활용한다.

7. 각종 추측보도 지양 : 국내외 관계자들이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각종 설은 보도하지 않는다. 다만 취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사진·화면 사용 절제 : 해당기사와 무관한 자극적인 화면이나 사진을 사용하지 않으며, 냉전과 대결의 시각보다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노력한다.

9. 희화적인 소재 지양 : 남북간 언어, 문화, 생활의 차이와 상호 이질감을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거나 보도에 희화적 소재로 삼지 않는다.

10. 망명자의 증언 취사 : 망명자의 증언은 그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사화하도록 한다. 전언이나 추정 등을 기사화해야 할 경우는 '전언', '추정' 등을 명기한다.

ㅁ 제작실천요강

1. 정보제공 적극 편성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프로그램 편성시 형식적·소극적 편성에서 벗어나 다큐멘터리·드라마·오락물 등 각 장르별로 적극 편성하며, 남북 관련 긴급 혹은 특집프로그램 편성시 정치적 의도가 없는지 특히 유의한다.

2. 통일지향 가치 추구 : 기획, 출연자 선정, 편집 등의 제작과정에서 민족동질성 회복, 화해·공존공영의 증진, 통일의 촉진이 구현되도록 적극성을 갖고 제작에 임한다. 프로그램 제작시 여러 가치가 충돌할 경우 인간 존엄성 존중, 민족이익 수호, 민족화해 증진 등의 가치를 판단의 우선가치로 삼는다.

3. 냉전시대 관행 탈피 : 냉전시대에 형성된 내면적 자기검열, 습관화된 분단의식, 누적된 선입견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 또 냉전의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요·가곡·드라마·영화 등의 방송을 피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불필요한 화면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상업·선정주의 경계 : 상업주의와 선정주의를 경계하며, 안일하고 편의적인 제작태도를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나아가 현재의 모든 방송행위가 미래의 통일민족문화와 직결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 제작에 임한다.

5. 다원주의 가치반영 : 사회적 가치나 의견 등의 메시지를 시청취자에게 전달할 때는 제작진이 단정적 결론을 내리기보다 시청취자가 듣고 보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가능한 한 가감없이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6. 보도활용 제작 신중 : 국내외 매체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보도를 근거로 가십·꽁트 프로그램을 제작할 경우 보도의 정확성, 취재원의 신뢰도, 보도 이면에 게재되어 있을 수 있는 정치적 의도 등을 충분히 검증한 뒤 방송하며, 무분별하게 인용하여 민족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프로그램화하지 않는다.

7. 생활문화 적극 소개 : 정치적 통합을 넘어서는 남북 주민간의 사회·문화적 통합이 진정한 최종적 통일임을 인식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프로그램 소재로 적극 채택한다.

8. 능동적인 자료 접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시 정보의 편중성·부족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제작진 스스로 노력한다. 1차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각 분야 연구자 등 폭넓은 인적자원 확보에 각자가 능동적으로 힘쓴다.

9. 남북차이 이해 노력 : 언어·문화·생활·관습·가치관 등에서의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며, 가능한 한 이 차이들을 희화적 소재로 삼지 않도록 한다.

10. 남북 동질성의 부각 : 남북의 차이점보다는 같은 점을, 과거보다는 미래를 부각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통일지향적 방향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힘쓴다.

1995. 8. 15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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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메시지 받으면...' '만평 테러' 프랑스, 추모문자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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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지 <오주르디 엉 프랑스(Aujourd’hui en France)> 8일자 전면. "그들이 자유를 죽일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제목 아래, 사람들이 "Je suis Charlie(내가 샤를리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이 실렸다.
ⓒ 오주르디엉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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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9일 오후 8시 24분]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시사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편집국이 테러를 당해 직원과 경찰 등 12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은 1961년 6월 18일 28명의 사망자를 낸 스트라스부르그-파리 기차 폭발 테러 사건 이후 최근 50년 사이에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테러로 기록됐다. 이 살벌한 테러가 일어난 지 하루가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 거리의 신문 가판대에는 이미 모든 일간지가 동이 난 상태였다. 겨우 몇 개 남아 있는 일간지 <오주르디엉프랑스(Aujourd'hui en France)>만 살 수 있었다.

8일 아침에 열어본 메일 상자에서는 누군가가 검정색 바탕에 흰색의 커다란 글자로 "Je suis Charlie(나는 샤를리다)"라고 쓴 메일을 보내왔다. 그 아래에는 "Please send on, and on, and on…(다른 사람에게 전송해주세요)"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는 샤를리다"는 7일 저녁 프랑스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열린 추모집회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던 글귀였다. 파리 레퓌블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50대의 한 중년 여성은 한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샤를리 에브도>를 공격한 것은 우리 모두를 공격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8일 오전에 파리 근교로 나갈 약속이 있어서 지하철에서 고속지하철을 환승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구내 방송이 나왔다.

"어제 테러로 숨진 희상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오늘 12시에 모든 지하철이 운행을 중단하고 1분 묵념을 하겠습니다."

정오에는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 성당의 종소리에 맞춰 1분 묵념을 했고, 프랑스의 모든 공공장소에서도 같은 묵념이 이루어졌다. 오후 다시 파리로 들어오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이 울린다. 친하게 지내는 프랑스 친구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 테러는 도무지 인정할 수 없습니다. 12명의 희생자를 기념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가장 커다란 체인망을 형성합시다. 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1분 동안 묵념한 후 본인의 이름을 기입한 후 지인들에게 보냅시다."

이어서 43명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나도 맨 끝에 이름을 쓴 후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여지껏 25년간 프랑스에 살면서 이런 식으로 자발적인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처음이다. 

'80세 노장' 볼렝스키 등 유명 만평가 4명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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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지 <오주르디 엉 프랑스(Aujourd’hui en France)> 8일자에 실린 캬뷰의 사진과 만화
ⓒ 오주르디엉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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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테러로 희생된 12명 중에 4명은 프랑스인들에게 친숙한 유명 만평가들이다. 75세의 노령에도 단발머리에 항상 소년 같은 미소를 머금었던 캬뷔(Cabu)는 반(反)군사주의자, 반인종주의자, 반종교주의자, 반보수주의자였다. 캬뷔는 1973년에 '보프(Beauf, beau-frere, 처남·처형이라는 뜻의 축약어)라는 캐릭터를 창조하는데, 이 인물은 지극한 애국주의자이며 알코올중독자, 마초, 인종주의자인 프랑스 중산층을 신랄하게 비판하기 위해서이다.

이 신조어는 1985년에 사전에도 실릴 만큼 유명해졌고, 아직까지도 많은 프랑스인들이 즐겨 쓰는 용어다. 보프가 유명하게 된 이유를 캬뷔는 "바보 짓은 보편적인 것이고 모든 이들은 보프가 갖고 있는 단점을 일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전혀 보프가 아니고 오직 타인만이 보프라고 생각하고 즐기기 때문이다. 내 그림의 목적은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것이기에 그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설명했다.

여자들의 나체 그림으로 유명한 볼렝스키(Wolinski)는 80세의 노장이다. 캬뷔와 함께 영원한 소년의 이미지를 주는 그는 캬뷔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유력한 바보보다는 현명한 낙오자가 되는 게 낫다"라고 주장한 볼렝스키는 주간지 <마치(Match)>에도 글과 만평을 게재했는데, 좌파 성향을 주장하는 그는 우파 신문인 <피가로>와는 인연 맺기를 거절했다. 그는 2005년에 앙굴렘 BD 페스티발에서 그랑프리를 받았고 2012년에 프랑스에서 '볼렝스키, 50년의 데셍'이라는 전시회를 가진 노장 만화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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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나체에 자신의 서명이 들어간 그림을 들고 있는 볼렝스키(1월 9일자 <르몽드>)
ⓒ 르몽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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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7세의 샤르브(Charb)는 2009년부터 <샤를리 에브도>의 출판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만평가이다. 확실한 무종교주의자를 주장하는 그는 모든 종교에 비난의 화살을 던졌고, 마호메트를 비판하는 만평 때문에 이슬람 단체로부터 살해위협을 받고 있어 2012년부터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는 당시 이렇게 말했다.

"난 보복이 두렵지 않다. 난 아이들도 없고, 아내도 없으며, 차도 없고, 빚도 없다. 잘난 척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난 무릎 끓고 사느니 차라리 서서 죽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는 테러가 일어난 날 발행된 신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만평을 실었다. 마치 다가올 테러를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프랑스에 아직도 테러가 일어나지 않고 있네." 
"기다려봐. 새해 인사는 1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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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지 <오주르디 엉 프랑스(Aujourd’hui en France)> 8일자에 실린 샤르브의 사진과 만화
ⓒ 오주르디엉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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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 만화는 민주화의 증언이다"라고 한 티뉴스(Tignous)는 57세로 자본주의자들을 혐오하고 사르코지를 신랄하게 풍자하는가 하면, 극단적인 종교인들에게 혹심한 비평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최고의 데셍에 대해 "독자를 웃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데셍이 최고의 데셍이고, 이 데셍 앞에서 독자들은 일종의 수치심을 느낀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 웃었다는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세계의 자유를 위해 형성된 만평가들의 협회인 '카투닝포피스(Cartooning for Peace)'의 멤버였던 티뉴스는 "납치를 예방하는" 혹은 "살해를 방해하는" 그림을 그리기를 원했다. "만약에 내게 이런 힘이 있다면 난 잠자지 않고 쉬지 않고 그림을 그릴 것이다"라고 말한 그는 결국 자신의 그림으로 인해 이번 테러의 희생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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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지 <오주르디 엉 프랑스(Aujourd’hui en France)> 8일자에 실린 티뉴스의 사진과 만화
ⓒ 오주르디엉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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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를리 에브도> 특별호 100만 부 발행 예정 

많은 프랑스인들에게 가족과 같이 익숙한 이들 만화가들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프랑스인들에게 마치 가족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은 <샤를리 에브도> 다음 호 준비를 위해 주간회의를 열고 있던 사무실에 갑자기 들이닥쳐 12명의 희생자를 내었다.

신문의 주요 멤버들이 사라진 현재, 당장 다음 주 수요일에 신문이 발간될 수 있을까. 많은 프랑스인들은 신문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언론의 자유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이고 언론의 자유를 겨냥한 테러리스트에게 굴복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신문을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것이다.

결국 다음 주 수요일에도 <샤를리 에브도>가 발행될 예정으로 밝혀졌다. 일간지 <리베라시옹> 사무실에서 모든 기자들이 참가하여 발행될 다음 주 특별호는 100만 부가 발행될 예정인데, 평소에 발행되는 6만 부의 17배에 이르는 숫자이다. 7일 테러가 난 이후 <샤를리 에브도>는 순식간에 모두 판매됐다. 

8일 저녁에도 파리의 레퓌블릭 광장에서 다시 추모집회가 열렸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은 촛불을 켜고 "나는 샤를리다" 피켓을 들었다. 오후 8시를 기해서 에펠탑의 조명도 꺼짐으로써 추모집회에 합세하였다. 파리에서 에펠탑의 조명이 꺼지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덧붙이는 글 | 한경미 시민기자는 프랑스에 있는 오마이뉴스 해외통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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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많던 옥수수는 누가 다 먹었나, 사람? 자동차!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1/09 13:25
  • 수정일
    2015/01/09 13:2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찬국 2015. 01. 08
조회수 353 추천수 0
 

환경상식 톺아보기-바이오연료는 얼마나 친환경적인가

중형차 한 대 채울 바이오에탄올 만들려면 한 사람 1년 먹을 옥수수 들어
바이오연료 생산과정에 드는 전체 에너지 고려해야, 친환경 기술에 성찰 필요

 

bio1.jpg» 화석연료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대체연료로 옥수수 등을 이용한 바이오연료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다. 미국 아이오와 주의 바이오에탄올 생산시설. 옥수수로 자동차 연료인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한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한겨레>가 연말에 보도한 ‘2014년 환경 이슈 10가지 열쇠말’ 중 하나로 소개한 가로림만 조력발전사업 백지화는 환경을 생각하는 이들이 신재생에너지로 알려진 조력발전을 반대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2014년 10월6일 환경부가 가로림만 갯벌 훼손, 멸종위기종 점박이물범의 서식지 보호, 지역주민의 반대 등을 고려하여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것이다. 
 
글쓴이가 교양강좌에서 만나는 대학생 중에는 초중등학교에서 배운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에 좋은 것인데, 조력발전이나 오늘 살펴볼 바이오연료 등에 대한 우려가 왜 존재하는지 묻는 이들이 있다. 난 이들에게 공짜 점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지급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을 지급해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술 빚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바이오에탄올 제조 가능

 

바이오에탄올과 바이오디젤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이들도 있다. 바이오연료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적다고 알려져 주목받았다. 
 
바이오연료 중 바이오에탄올은 주로 옥수수와 사탕수수 등 곡물에서 에탄올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얻고, 바이오디젤은 콩이나 유채씨, 열대야자 등에서 기름을 얻어 이를 디젤로 변환하는 방식으로 얻는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옥수수뿐 아니라 우리가 발효하여 술을 담글 수 있는 것이라면 대부분 에탄올을 얻을 수 있다. 와인을 만드는 포도, 막걸리를 만드는 쌀, 매실주를 만드는 매실 등에서도 에탄올을 얻을 수 있다. 다만, 효율이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에서는 주로 옥수수를 사용하고 브라질에서는 주로 사탕수수를 사용하는 것이다. 
 
광합성의 산물로 만들어진 녹말이나 당을 발효시켜 에탄올을 만든 다음 휘발유 대신 쓰는 것이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도 적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바이오연료에 대해 최근에는 적극적인 지지 못지않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석유보다 탄소 배출 많은 바이오연료 
 
바이오에탄올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보다 이산화탄소를 20%가량 적게 배출하기 때문에 휘발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된다. 경유를 대체하는 바이오디젤(B100)은 석유에 비해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한다.1)
 
bio2.jpg» 미국 미시간 주 어느 주유소의 주유기 계기판. 무연휘발유(오른쪽 2종)와 바이오에탄올을 15%, 30%, 85% 혼합한 휘발유(왼쪽 3종)를 함께 판매한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하지만 이것은 이미 수확된 옥수수, 콩, 기름야자 등만 고려했을 때의 수치일 뿐, 어떻게 재배되어 어떤 과정을 통해 바이오연료가 되는지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옥수수로 바이오에탄올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를 고정하여 생산된 광합성 산물인 옥수수의 일부(알갱이)만 사용한다. 그러나 옥수수를 갈아 발효시키고 이를 증류하여 에탄올을 얻는 등의 과정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투입해야만 한다.  
 
bio0.jpg» 곡물 등으로 만드는 1세대 바이오연료는 광합성으로 저장된 이산화탄소의 일부(옥수수 알갱이)만 에탄올로 변환한다. 또한 변환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림=<Ethanol Producer Magazine>
  
그뿐 아니라 바이오연료의 원료가 되는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등의 열대우림이 파괴되기도 한다. 2008년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과정과 바이오연료의 원료가 되는 작물을 재배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일부 바이오연료는 사실상 석유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를 실었다.2)
 
미네소타대학교 등의 연구진이 참여한 이 연구는 산림훼손과 자연녹지 파괴 등 바이오연료 생산으로 인해 배출되는 탄소량이 바이오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규모의 17~420배에 이른다고 추정하였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이 기름야자 재배지로 바뀌기도 하였다. 바이오디젤을 만들기 위해 기름야자유 1톤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약 33톤 배출되는데 이는 석유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열 배에 이르는 양이다.3)
 
대규모 플랜테이션을 만들지 않고 바이오연료의 작물을 기존 작물 재배지에서 기르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식량용 작물의 가격이 상승하는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 바이오에탄올을 사용하면 누군가는 굶주린다
 
기억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2006년 후반기 이후 2008년 전반기까지 약 2년간 세계 식량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이러한 식량 가격 폭등은 그 이후 상당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불안하게 하였다. 당시의 식량 가격 상승은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하였지만 미국 등에서 곡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연료의 생산을 늘린 것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4)
 
bio3.jpg» 국제 식량가격의 상승은 국제기구 등의 구호식량으로 살아가는 아프리카 난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옥수수 가격이 두 배로 뛰면 때로는 이들의 식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도 한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이 기간 동안 옥수수를 비롯한 주요 곡물 가격이 약 2배 상승하였다. 그 영향은 육류, 우유, 식용유를 비롯한 관련 산업으로 번져 식료품 가격도 뛰게 되었다. 
 
세계 식량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될 정도로 바이오에탄올의 생산에는 많은 양의 옥수수가 소비된다. 예컨대 국산 중형차 한 대의 연료통을 가득 채울 정도의 바이오에탄올(약 72ℓ)을 생산하려면 옥수수 약 200kg이 필요한데, 이는 한 사람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세계 바이오 에탄올 생산이 2000년부터 2008년의 기간 동안 200억ℓ에서 656억ℓ로 세 배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은 63억ℓ에서 350억ℓ로 다섯 배 이상 증가하였다.5) 2005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 휘발유 소비의 2%를 대체하기 위해 당시 미국 옥수수 생산량의 13%를 에탄올 생산에 사용하였는데, 어떤 이가 자동차를 타기 위해 다른 이의 굶주림이 심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바이오에탄올이 부른 ‘아랍의 봄’
 
이 이야기는 2010년 12월 이래 2011년까지 이어진 ‘아랍의 봄’으로 연결된다.6) 바이오에탄올 생산이 늘어나 이집트 등지에서 시위가 일어났다고 하면 지나친 과장일까?  
   
[사진5]Jasmine_Revolution_Avenue_Bouguiba(Tunesien).jpg

 

[사진6]Moroccan_protests.jpg»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와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생산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튀니지(위)와 모로코를 비롯하여 아랍의 봄을 겪은 중동 및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나라였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2012년 미국 터프츠대학교 연구진은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생산량 확대가 개발도상국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면서, 옥수수를 순수입하는 개발도상국 전체가 2005~2010년 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한 비용(손실)이 바이오에탄올 생산을 2004년 수준으로 유지하였을 때에 비해 미화 66억 달러가량이라고 추정하였다.7)

 

이 중 남미의 멕시코를 비롯하여 이집트(7.3억 달러), 알제리(3.3억 달러) 등 상위 10개 옥수수 순수입 개발도상국은 대부분 ‘아랍의 봄’ 시기에 식료품 가격 상승과 이로 인한 사회불안을 심각하게 겪었다.8)

bio6.jpg» 미국의 바이오에탄올 생산 확대로 인한 옥수수 순수입 개발도상국(상위 10개국)의 추가 비용(2005~2010년) 
 

바이오연료,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바이오연료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비판과 식량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비판을 함께 받고 있다. 물론 새로운 가능성도 있다. 
 
옥수수와 같은 식용작물을 사용하는 1세대 바이오연료의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2세대 바이오연료인 셀룰로오스 에탄올이다. 식물 세포벽을 구성하는 물질인 셀룰로오스를 분해하면 포도당을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에탄올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동안 방치하거나 태워버렸던 잎, 줄기, 뿌리 같은 식물 조직 모두에 셀룰로오스가 있다. 옥수수 알갱이에서만 에탄올을 생산하면 면적 4000㎡에서 에탄올 약 1450ℓ를 생산할 수 있지만, 옥수수 줄기, 속, 껍질의 셀룰로오스를 모두 활용하면 약 3000ℓ의 에탄올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분명 바이오연료를 얻기 위해 식물을 재배할 땅과 물, 그리고 재배에 필요한 에너지가 막대하게 소비된다는 점은 피할 수 없다. 최근 미세조류를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3세대 바이오연료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용화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도 하지 않은 바이오연료의 힘을 빼기 위해서가 아니다. 바이오연료에 대한 이러한 검토와 성찰은 우리의 삶에 대한 또 다른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기 위해 (옥수수로 바이오에탄올을 만들어) 누군가의 식량을 뺏는 것은 바람직한가? 인도네시아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훼손하면서까지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열대야자 나무를 재배해야 하나?
 
이렇게 조금만 더 생각하면 내가 오늘 모는 자동차와 사용하는 에너지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것이 자동차와 사람이 옥수수를 놓고 경쟁하는 시대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상식’이다. 
 
이건 비단 바이오에탄올 뿐 아니라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으로 전기를 주로 생산하는 우리나라에서 달리게 될) 전기자동차, (많은 양의 희귀금속 등을 포함하여 만든 대규모 충전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 성찰이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면 (또는 쓰지 않으면) 지구가 더 살기 좋아질까?”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보자는 의미이다.

 

bio7.jpg» 영화 <인터스텔라>의 한 장면. 옥수수가 재배 가능한 마지막 농작물이라는 설정이다.
 
작년 말 개봉한 영화 <인터스텔라>에는 광활한 옥수수밭이 나온다. 그 영화를 보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 경작할 수 있는 작물이 옥수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그 옥수수로 자동차 연료를 만들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21세기에 우리는 누군가의 먹을거리로 자동차의 연료를 만든 적이 있다. 지금도 그렇고. 
 
김찬국/ 한국교원대학교 환경교육과 교수·환경과공해연구회 회원
 

1) U.S. Department of Energy. http://www.afdc.energy.gov/fuels/biodiesel_benefits.html (B100의 경우임: 바이오디젤을 20% 섞어 사용하는 B20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15% 줄인다.) 

2) Joseph Fargione, Jason Hill, David Tilman, Stephen Polasky & Peter Hawthorne (2008). Land Clearing and the Biofuel Carbon Debt. Science 319(5867), 1235-1238.   

3)  Eric Holt-Gim?nez & Isabella Kenfield (2008). When Renewable Isn’t Sustainable: Agrofuels and the Inconvenient Truths Behind the 2007 US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Institute for Food and Development Policy.

4)  바이오연료의 확산이 식량가격 급등의 원인 중 하나라는 데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s)는 11개 보고서를 조합해서 2007~2008년 식량가격 급등의 20~40%가 세계적인 바이오에탄올의 확산 때문이라고 보았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2011). Renewable Fuel Standard: Potent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US Biofuel Policy.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5) Renewable Fuel Association http://ethanolrfa.org/ http://www.kalrez.net/apps/autofocus/a8/biofuel.html 

6) 아랍의 봄은 2010년 12월 이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의미한다. 당시 알제리, 이집트, 리비아, 모로코, 튀니지, 이란 등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으며, 이중 튀니지와 이집트에서의 반정부 시위는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 

7) Timothy A. Wise (2012). The Cost to Developing Countries of US Corn Ethanol Expansion. Glob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stitute, Tufts University. 

8)    Timothy A. Wise & Marie Brill (2012). Fueling the Food Crisis: The Cost to Developing Countries of US Corn Ethanol Expansion. ActionAid International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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