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막에 난 '갈빗대' 변형시켜 진동파 생성, 뱃속서 20배 증폭
낮에 시끄런 말매미, 시도 때도 없이 우는 참매미…매미 따라 말벌 늘었을 수도
» 말매미가 암컷과 짝짓기를 하기 위해 나무 위에서 이동하고 있다. 말매미 수컷은 최고 95데시벨의 소리를 낼 수 있다. 사진=김봉규 기자
만일 세계 최고 성능의 오디오를 만들고 싶다면 매미로부터 배워야 한다. 몸 길이 5㎝가 채 안 되는 말매미 한 마리가 지하철이 달려오는 커다란 소리를 낸다.
나무즙 조금 빨아먹고도 어떤 때는 온종일 약 1달간 이런 소리를 내는 에너지 절약의 달인이기도 하다. 그것도 무작정 내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암컷을 유인하는 잘 조율된 사랑의 노래다.
매미가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지가 밝혀진 것은 레이저를 이용한 정밀 측정이 이뤄진 1990년대 말이었다. 헨리 베넷-클라크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와 데이비드 영 오스트레일리아 멜버른대 교수 등 연구자들은 매미 수컷의 배 제1마디 윗면 양쪽에 하나씩 달린 단단한 키틴질의 얇은 막인 진동막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복잡하고 오묘한 발성 과정을 밝혀냈다.
» 매미의 발성 구조. <한겨레> 2013년 8월14일치 21면
진동막은 단순한 막이 아니다. 막 표면에는 볼록한 막대가 갈빗대처럼 나란히 나 있다. 진동막은 두 개의 큰 근육인 발음근과 연결돼 있다. 근육이 수축해 진동막이 변형되면 ‘갈빗대’가 힘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이 휘면서 ‘팅’ 하는 소리를 내고, 나란히 서 있는 다른 ‘갈빗대’도 잇따라 휘어지며 충격파를 낸다. 반대로 근육이 이완되면 ‘갈빗대’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진동음을 낸다.
김태우 국립생물자원관 박사는 “메뚜기나 귀뚜라미가 마찰로 소리를 내는 반면 매미는 진동을 이용해 소리를 내는 점이 다르다. 알루미늄 캔을 살짝 우그릴 때와 펼 때 딸각하는 소리가 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고 설명했다.
‘갈빗대’가 휠 때 발생하는 진동파는 무려 158데시벨의 강한 음압인데, 이는 수류탄이 1m 거리에서 터질 때의 압력에 해당한다. 두 개의 진동막은 교대로 진동음을 내는데, 근육은 1초에 300~400번이나 수축과 이완을 되풀이한다.
» 노래하는 애매미. 겉보기와 달리 몸속에서는 발성을 위해 격렬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다카하시, 위키미디어 코먼스
비유하자면, 징(진동막)을 채(갈빗대의 변형 충격)로 1초에 수백 번 두드리는 셈이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진동막을 떼어내 실험했더니 망치로 종 또는 피아노 줄을 때렸을 때와 비슷한 모양의 진동파가 생겼다.
이 진동음은 진동막 자체의 공명과 배의 빈 공간을 공명통으로 이용해 20배로 증폭된다. 죽은 매미의 몸속을 들여다 보면 뱃속이 거의 비어있는데, 이는 누군가가 파먹은 게 아니라 애초에 소리를 키우기 위해 비워놓은 것이다.
이렇게 만든 소리는 배를 들이밀었다 냈다 하는 동작과 고막을 덮었다 열었다 하는 동작을 통해 조율해 밖으로 내보낸다. 암컷은 수컷이 내는 소리의 양과 질을 함께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리를 만드는 진동막의 부피는 3㎤ 정도인데도 매미는 구식 자명종 100개가 한꺼번에 울리는 크기인 100데시벨의 소리를 낸다. 혹시 수컷 매미는 자기 소리 때문에 난청에 걸리지는 않을까. 수컷의 소리 감각기관은 고막과 작은 관으로 연결된 별도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어 그런 일은 없다고 한다.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이 매미의 소음도를 측정하고 있다. 사진=국립환경과학원
여름철 매미소리는 이미 주요한 생활 소음원이 돼, 국립환경과학원은 2010년 전국 주요 도시 16곳에서 매미소음도를 처음 조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장소에서 매미 소음은 도로변 자동차 주행소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특히 매미의 종류별 소음도를 측정했는데, 한 마리가 울 때 나무 밑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치르르르~”하고 연속적으로 우는 말매미가 75데시벨로, “맴 맴 맴 매~”하고 우는 참매미의 65데시벨보다 10데시벨 높았다. 말매미의 소음은 참매미보다 음압이 10배 큰 셈이며, 순간 최대 소음도는 95데시벨로 엠피3 플레이어를 최대한 크게 틀었을 때에 육박했다.
조사를 한 국립환경과학원 구진회 박사는 “소음은 주관적인 것이어서 싫어하는 소리로 느낀다면 자연의 소리라도 소음이 될 수 있다. 말매미는 소리 크기뿐 아니라 음질 면에서 다른 매미보다 더 날카롭고 거친 특성을 나타내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소리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말매미 소리는 리드미컬한 참매미나 애매미 소리보다 전기톱으로 철근을 썰거나 진공청소기를 가동할 때 나는 소리 쪽에 가깝다는 것이다.
» 말매미와 그 애벌레들. 남방계열의 말매미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번져 생활소음원이 되고 있다. 사진=김봉규 기자
서울 잠실, 여의도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에서 소음공해의 표적이 되고 있는 말매미는 한국, 중국, 대만, 동남아에 널리 분포하는 남방계열 매미이다. 그렇다면 여름철 소음공해의 주범은 과연 말매미일까. 또 매미 소음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장이권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 등 연구진은 지난해부터 일반인의 인터넷 참여 관찰 방식으로 매미의 생태와 행동을 연구하고 있다. 연구진이 전국에서 기록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말매미는 기온이 28~29도가 되어야 노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열대야가 심해 밤새 28도 이상을 유지하지 않는 한 말매미가 밤새 우는 일은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참매미는 꼭 온도에 얽매이지 않고 조명이 밝거나 하면 ‘시도 때도 없이’ 노래한다. 장 교수는 “낮에 주로 시끄럽게 들리는 건 말매미 소리이지만 심야나 새벽에 잠을 깨우거나 방범창에 붙어 놀라게 하는 ‘범인’은 바로 참매미”라고 말했다.
실제로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른 새벽부터 참매미가 울다가 온도가 높아지는 오전 8~9시부터 말매미가 배턴을 넘겨받는 일이 흔하다. 물론 심야에도 28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말매미도 잠을 자지 않는다.
» 불과 몇 주일 동안이 매미의 노래가 소음이 된 것은 급격한 도시 생태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강재훈 기자
장 교수팀이 매미 애벌레가 허물을 벗은 껍질(탈피각)의 수효를 세어 파악한 매미 종류별 개체수를 보면, 도시와 농촌 가릴 것 없이 참매미가 말매미보다 많았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당 말매미가 1만 9000마리 발생했지만 참매미는 그 곱절이 넘는 4만 2000마리였다. 말매미는 수효가 적지만 소리로 압도한다.
말매미는 또 ‘합창’을 즐기는 습성이 있어 소음이 크게 들릴 가능성도 있다. 장 교수는 “매미 수컷에게 가장 큰 경쟁자는 바로 옆의 수컷이어서, 옆의 수컷이 노래하면 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말매미는 그런 경쟁이 특히 심해 한 마리가 울면 그 지역 말매미가 모두 합창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말매미는 나무의 높은 곳에서 한곳에 오래 머물지만 참매미나 애매미는 수시로 옮겨다니고, 참매미는 사람 눈높이 정도의 나무에 주로 앉는 등의 행동 차이도 체감 소음에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 유치원생들의 매미 체험학습 모습. 건강한 도시 생태계가 조성되면 매미 노래는 결코 공해가 되지 않는다. 사진=신소영 기자
최근 매미 소음이 부쩍 심해진 것은 도시의 환경변화가 심했음을 반영한다. 우리나라에서 매미가 가장 먼저 우는 곳은 제주나 남부지역이 아니라 서울 잠실이다. 장 교수팀의 조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매미 밀도도 서울 강남은 경기도 소도시에 견줘 말매미는 10배, 참매미는 3배가량 높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자연 숲에서 아파트 숲으로 들어올 때 갑자기 매미 소음이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 원인은 열섬 현상으로 도심의 온도가 높아지고 가로수와 학교 숲 등 매미 서식여건이 좋아진데다 포식자는 적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장 교수는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했다. 최근 도심에 말벌이 늘어나는 이유가 매미 급증과 관련이 있지 않으냐는 것이다. “매미는 덩치는 크지만 방어무기가 전혀 없는 곤충이어서 말벌의 맞춤한 먹이입니다. 매미를 중심으로 한 도시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매미에 대한 우리의 이해 수준은 초보 단계이다. 매미가 땅속과 땅위에서 얼마나 오래 지내는지도 정확히 모른다. 매미 애벌레가 땅속에서 지내는 기간은 일본의 연구결과 등에 비추어 애매미 1~2년, 참매미 3~4년, 말매미 4~5년으로 추정되지만, 국내에서 이를 관찰한 연구는 이뤄진 적이 없다.
김태우 박사는 “흔히 ‘땅속 7년 땅위 7일’이라고 하지만 탈피를 마친 매미가 제대로 울기까지만 1주일은 걸려 최소한 1달 이상은 땅위에서 사는 것 같다. 기초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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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분노한다 22] 교구차원 첫 시국선언 앞둔 대구대교구 김영호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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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신부 | |
| ⓒ 조정훈 | |
"옛날에 큰 바위를 깰 때는 깨고자 하는 자리에 정으로 구멍을 내고 그 자리에 나무를 꽂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을 주면 큰 바위가 '쩌억'하고 갈라지죠. 100년이 넘은 천주교 대구대교구에서 처음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부당한 우리 사회의 큰 바위를 깨는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원의 대통령선거 불법 개입을 규탄하는 천주교 신부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대교구 신부들이 100여년 만에 거리로 나온다. 대구경북에서 400여 명의 사제들이 시국선언에 나서는 가운데 대구교구의 신부들도 함께 동참한다.
대구대교구 사제 102명과 안동교구 사제 100여명, 성 베네딕도 왜관수도회 수도자 70여명, 살뜨르 수녀회 수녀 44명 등 400여 명은 14일 오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국선언을 한다.
보수적 정서가 강한 대구에서 1911년 교구가 출범한 이후 개별적으로 전국적인 시국선언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교구 차원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교구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시국선언에 나서게 된 데는 국민들의 삶속으로 다가가는 열린 종교가 되어야 한다는 요구도 담겨 있지만,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을 바라보는 천주교 사제들의 엄중한 시대인식이 담겨 있다.
이번 대구교구의 시국선언의 선두에는 정의평화위원회(정평위) 위원장인 김영호 알폰소 신부가 있었다. 김 신부는 대구교구의 사목국장을 지내고 정평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2011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토목공사를 비판하는 미사를 주도하고 제주도 강정 해군기지 반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밀양 송전탑 설치 반대와 핵발전소 문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13일 오후 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국선언을 앞둔 김영호 신부를 만나 준비과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다.
"국정원 사태는 민주주의 가치 뒤흔드는 도발행위"
- 대구교구에서 시국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떤 의미가 있나.
"안동교구는 박정희 유신정권 때부터 농민운동이 활발했고 미사나 시국선언, 집회 등을 능동적으로 해왔다. 하지만 대구교구는 설립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적극적으로 시국과 관련된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역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한다. 지난 2011년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면서 각계각층의 신부들이나 신자들로부터 국민들의 삶속으로 다가가는 열린 교회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4대강 토목공사를 강행하면서 낙동강을 접하고 있는 대구교구도 그냥 있을 수만은 없어 강가에 가서 미사도 하고 집회도 했다.
그런 역량이 모아져서 이번 시국선언을 하게 되었다. 보수적인 교구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원칙과 가치에 충실한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고 외톨이로 남아 있다가 정평위가 시작되면서 결합하고 그 역량을 모아 시국선언을 한 것이다. 국정원 사태는 헌법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도발행위라고 생각해 국가와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 시국선언을 어떻게 준비하게 되었나.
"국정원 사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지난 7월 25일 부산교구 사제들이 시국선언을 했고,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에 동참하는 사제들이 늘어나는 것을 지켜봤다. 안동교구 정평위 권중희 위원장 신부님과 만나 대구교구와 안동교구가 함께 시국선언을 하자고 뜻을 모으고 문자와 메일을 통해 뜻을 알리고 서명을 받았다. 각 수도회 총장들에게는 편지를 써서 시국선언이 왜 필요하고 이 시대에 교회가 왜 나서야 하는가를 설득했다. 이에 각 수도회 총장들과 수녀회 원장들이 화답을 해주신 것이다."
-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나.
"대구교구의 445명 신부님들 중 외국에 나간 분들을 제외한 380여 명의 신부님들 중 102명이 참여한다. 상당히 많은 신부님들이 동참하셨다. 안동교구는 66명의 신부님들이 참여해 100% 동참하셨고 성 베네딕도 왜관수도회 수도자 70여 명과 안동교육수녀회 42명, 살뜨르 수녀회 44명, 대구가르멜수녀원의 봉쇄수녀 15명 전원이 참여하셨다. 수녀원에 들어가면 평생 나오지 않는 봉쇄수녀님들은 '직접 세상에 나오지 못하지만 정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기도로 응원하겠다'는 편지를 보내주셨다. 모두 4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 시국선언 준비가 쉽지 않았을 텐데.
"사실 대구는 보수적인 정서가 밑바닥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부님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구의 전통이나 분위기를 흐리는 좋지 않은 행위라는 비난과 민주당에게 이용만 당할 뿐이라는 반대 여론이 많아 힘들었다. 하지만 그 분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면서 많은 젊은 신부님들이 호응해 주셨다. 선배 신부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을 텐데 호응해주신 신부님들께 감사드린다. 시국선언을 준비하면서 사무처장 신부와 주교대리 신부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분들이 충분히 납득시켜 주시리라 믿고 있다."
- 보수적인 신부님이나 신자들의 항의도 많았을 것 같다.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고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은 젊은 신부들이 나서는 것에 대해 탐탁지않게 생각하셨다. 그 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영남지역 정서와 이제까지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온 대구교구의 분위기 때문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 시국선언은 찬성과 반대, 긍정과 부정 그런 흑백 논리나 편가르기가 아니라 성경이 가르쳐준 것 위에서 복음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사제들은 정파적이거나 한 정당의 당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들이 복음에 합당한가, 위배되는가에 따라 가치판단해야 한다."
시국선언 장소를 새누리당 앞으로 정한 이유
- 시국선언문 제목이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몫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못 뿐이다'다. 상당히 강한 어조가 느껴지는데.
"대구교구에서 처음 나서는 만큼 나름대로 상징성을 부여하려고 노력했다. 어차피 할 거라면 명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시국선언을 하는 장소도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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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신부 | |
| ⓒ 조정훈 | |
- 국정원 국정조사에 대해 어떻게 보나.
"새누리당이 국정조사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생트집과 국정원 비호로 요약할 수 있다.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한다. 국가권력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광장으로 나와야 한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자기들의 본분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회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
- 시국선언 이후 향후 계획은?
"9월 둘째 주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정평위 위원장 회의에서 시국선언에 대한 보고를 하고 각 교구의 상황을 들은 뒤 천주교 차원에서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교구별로 보조를 맞출 계획이다. 교회에는 '사회교리'라는 가르침이 있다. 사회교리의 가르침 안에서 정치,경제, 인권, 복지, 생태환경, 평화, 민주주의 질서 등과 관련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불의한 모습을 보인다면 신앙인의 모습으로 항거하라고 가르친다. 교회의 가르침은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놓치지 않고 사회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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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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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8/14 [06:1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미국의 램지 클라크 전 법무부 장관이 조선을 고무찬양? 했다. 아마도 남측의 통일인사나 민족적 입장을 가진 사람이 이런 발언을 했다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징역 4년 이상은 족히 살아야 할 것 같다. 램지 클라크 전 법무부 장관은 조선에서 열린 전승절(정전협정일)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후 도쿄에서 열린 조선정전협정 60돐 기념 국제토론회에 참석 기조 발제를 한 후 재일동포 신문인 조선신보와 인터뷰를 통해 ‘조선 방문은 나에게 또 하나의 영광이자 행복’ ‘조선인민은 긍지 높은 나라 건설’ ‘아이들은 천진하고 마음씨 착하다.’ ‘학생들은 그 어느 나라 학생보다 향학심이 높고 마련된 환경 속에서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있다.’ ‘여성들은 그 민족의상처럼 아름답다.’ ‘사람들은 순진하고 성실하다.’ ‘영웅적 조선인민의 투쟁’ ‘미국은 특대형 범죄를 저질렀다’ ‘미국은 해방후 남조선 강점’ 등등...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한다면 그야말로 특대형 이적행위요, 반국가적 범죄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가장 첨예하게 군사, 정치 경제적으로 대립적 관계에 있으며 주적으로 삼고 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대표격인 미국 당국은 그에게 아무런 제재는 물론 그의 발언을 단 한마디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만들었다는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허구적이며 반인권적이며,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문맹법이요, 한 형제 한 핏줄을 갈라놓으려는 반민족, 반통일적인 법인가하는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법으로 수호하기 위한 수장의 자리에 앉았던 램지 클라크 전 법무부 장관의 거침없는 발언을 따라가 보자. 램지 클라크 미국 전 사법장관(조선신보에서는 법무장관이 아닌 사법장관으로 표기)은 첫마디부터 “이번 조선방문은 나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영광이며 행복이었다.”고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조선에 대한고무찬양으로 시작했다. 클라크 전 법무장관은 “조선인민은 조선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지난 60년 동안 형언할 수 없는 희생을 강요당해왔다.”면서 “그 이전에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 때문에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었고 해방 후는 미국에 의해 남녘땅이 군사강점당하고 국토의 분단을 강요당했다.”며 자신의 조국인 미국을 비난했다. 그는 “이것은 미국의 전략가들이 저들의 군사적 패권을 추구하며 동아시아에 대륙침략의 교두보,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조선민족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멋대로 결정한 것”이라고 미국의 남한 점령을 규정했다. 클라크 전 장관은 6.25 전쟁을 거론하며 “이 전쟁은 참으로 참혹하고 비극적인 전쟁이었다. 미국은 460만명이나 되는 조선인민을 죽었다. 그 태반은 민간인들이였다. 이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야만적인 제노사이드(대량학살) 그 자체였다.”고 폭로했다. 클라크 전장관은 이어 “특히 북녘의 피해는 막심했다. 평양은 완전히 폐로 되었며 다른 도시, 농촌, 공장, 기업소, 공공건물, 문화시설, 학교, 절간, 교량, 발전소 등 눈에 보이는 은 모조리 폭격하고 파괴했다.”면서 “미국의 의도는 조선이란 나라를 이 세상에서 소멸시키거나 적어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데 있었다. 쟁을 계기로 민족분단은 고착되고 가족, 친척, 친지, 친우들이 흩어져 지 않으면 안 는 고통을 조선인민에게 들씌웠다.”고 미국을 단죄했다. 클라크의 전 장관의 발언 여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조선전쟁이 끝난 후도 조선인민은 오늘까지 60년 안 미국에 의해 끊임없는 위협공갈 에 살아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면서 “그토록 오랫동안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혹한 고립 압살정책, 포위망 속에서 복구건설과 나라의 부강발전을 위해 단독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며 미국을 고발했다. 또한 “그러나 조선인민은 페허 속에서 불사조처럼 일떠섰고 긍지 높고 번영하는 나라를 건설해왔다.”며 “평양은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로 변했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고 마음씨 착하다. 학생들은 그 어느 나라 학생보다 향학심이 높고 마련된 환경 속에서 밝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배우고 있다. 여성들은 그 민족의상처럼 아름답다. 사람들은 순진하고 성실하다.”고 현재의 조선에 대해 언급했다. 미국의 클라크 전 법무장관은 “이런 나라는 없다. 정의와 부정의 조선과 미국의 관계는 정의와 부정의의 관계이다. 조선민족이 원하는 것은 자주와 평화”라고 말하고 “조선인민의 투쟁은 인류가 따라 배워야 할 본보기이다. 나는 그에 머리 숙여 경의와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고무찬양?의 발언은 극에 달했다. 클라크 전장관은 “이번 평양에서 진행된 전승절 60돐행사에 참가했는데 조선인민의 강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신심과 희망, 그로부터 오는 낙관에 대해 새삼스레 탄복했으며 감동했다.”며 “세상에는 한편으로 조선처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더불어 살려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파괴와 전쟁을 일삼는 악마와 같은 세력이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이 두 세력들 사이의 싸움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손잡고 나아가는 세력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조선을 다시 방문하여 더욱 굳게 확신하게 되었다.”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다. 그는 “일시적으로 거짓과 부정의가 이길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진리와 정의가 이기는 법이다.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선 사람들은 지혜와 힘을 모아 싸운다.”며 “조선은 반드시 통일 된다 조선은 모든 곤란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다. 조선이 외부세력에 의해 강요당한 불행과 고통에서 해방되는 길은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확신했다. 미국 법무장관 클라크 전 장관은 “조선민족처럼 오랜 역사와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유지해온 민족은 드물며 이는 통일의 정합성과 필연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북과 남, 해외에 사는 코리안은 하나다.”라며 남과북이 아닌 하나의 나라 하나의 핏줄임을 거듭 강조했다. 크라크 전장관은 “나는 사랑하는 조선, 사랑하는 조선인민이 하루빨리 통일위업을 이룩할 수 있도록 여생을 바치려고 한다.”고 자신의 계획도 털어 놓았다. 램지 클라크는 텍사스주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세속적 영화를 다 누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텍사스 대학과 시카고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고 39살의 나이로 미국 존슨 행정부의 법무장관이 되었다. 그는 1999년 남북을 방문하여 미군의 양민학살을 조사한 후, 2001년 6월24일 뉴욕 인터처치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전범재판'에서 수석 검사로 참여하여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3백만명이 넘는 민간인을 학살했다. 또 1945년 해방 직후 지금까지 세계인권헌장과 조약, 각종 국제규약 및 협정, 미국과 한국, 북한 법 등을 위반했다. 평화와 인권，민족의 자존을 존중하는 국제규약의 이름으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하다고 미국을 단죄했다. 최근 한국에서는 국정원의 댓글 사건이라는 국기문란 사건과 함께 남북정상회담록 실종이라는 특대형 범죄를 저르고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 자주와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가중시키고 있다. 온갖 비밀에 파묻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보위가 아닌 국가권력에 맹종하고 그들을 위해 감청과 도청, 사찰을 일상사로 삼으며 국기를 문란케 함으로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시기 자유민주주의의 실세로 패권을 쥔 미국의 심장부에서 법률에 정통한 법률가이자 행정가로 핵심 성원으로 일했던 램지 클라크의 장관시절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정부가 진실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인민은 정부활동의 세부적인 것까지 알아야만 한다.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은 '비밀'이다.” 램지 클라크는 자신의 조국인 미국의 부정의에 반대해 싸웠던 국제적 인물들을 변호해 왔다. 그리고 미국 정부를 비판해 오며 정의와 양심을 부르짖었다. 그는 자신의 조국을 반대한 것이 아니고 다만 조국을 더럽히는 온갖 부정한 정부와 정권에 항거했던 것이다. 램지 클라크의 발언과 행동을 보며 하루 속히 한국 사회에도 양심과 진리 정의를 이야기 하고 갈라진 민족의 하나 됨을 위한 통일을 위해 노력 한다고 해서 탄압하지 않는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이 오길 간절하게 기원해 본다. |
8월 14일 오늘은 국정원 사건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1차 증인 청문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증인 출석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13일 새누리당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13일 2시 50분경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공판준비기일 때문에 21일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판준비기일'은 30분이면 끝나고 변호사만 참석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불출석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후 4시 28분경 김용판 전 서울청장은 국회 행정실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새누리당이 밝힌 21일 출석의사는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재판을 위해 오후에 증인 청문회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조차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으며, 청문회 증인이 새누리당과 이미 짜고 국정원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증인출석, 안 하면 너희가 어찌할 건데'
국정원의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가 겨우 8월 7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재개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을 볼 때 민주당과 국민은 새누리당에 또다시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4일에 예정된 원세훈,김용판 증인의 청문회 출석이 어려워지면, 16일에 다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며, 21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1일은 민주당이 김무성,권영세 증인 예비 청문회를 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21일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날 원세훈,김용판,김무성,권영세가 모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야 간사,원내 대표 합의사항으로 국정원 국정조사 기간이 연장됐지만, 시간은 8월 23일까지입니다.,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결과보고서 채택,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달은 가장 큰 이유는 '증인 채택' 문제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은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증인 출석에 노력할 것이라고 믿었지만, 합의문과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권성동 특위 간사는 "21일 마지막 청문회에서도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 국조나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하더라도 불출석시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증인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가 현행법상 없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증인들이 출석하지도 않고 버티면 국정원 국정조사는 시간만 끌다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고, 진실은 또다시 암흑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 순진한 민주당, 지독히도 교묘한 새누리당'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국민이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장외투쟁을 시작했고, 새누리당은 화해의 손짓을 해서 여야가 국정조사를 계속 연장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내용을 지금 돌이켜 보면 그저 허울뿐인 합의 사항이었고, 그 안에는 어떠한 강제성이나 적극적인 국정조사 의지는 없었습니다.
증인 출석에 대한 노력은 그저 말장난이었으며, 국정조사 기간 연장도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날 연장에 불과합니다.
고발조치,동행 명령 등을 통해 민주당이 증인 출석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미 현행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법적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국정조사를 끝내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민주당이 '김무성','권영세' 증인 채택을 하기 위해 고심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철저히 14일 원세훈,김용판 불출석, 21일 출석해도 시간 끌기, 그리고 국정조사 기간 만료 전략을 채택하여 사전에 증인들과 입을 맞췄습니다.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조사를 하는 국회보다 새누리당에 먼저 불출석 의사를 알린 이유는 국정조사가 이미 그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만들었다는 증거인 동시에, 새누리당은 국정원 사건을 파헤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을 보여준 것입니다.
국정원 국정조사의 증인을 보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무성,권영세 주중 대사는 계속 협의하기로 했지만,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참고인으로 표창원 교수도 나오지만, 실제로 범죄에 가담한 자들이 나올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이 말은 범죄를 밝혀내야 할 국정조사가 실제로는 범죄자들이 사전 모의를 통해 범죄를 은폐하고 범죄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새누리당의 치밀한 전략에 민주당이 끌려다니다가 그리 큰 성과를 보이지 못하리라 예상했습니다. 민주당이 못한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쌓아놓은 기득권 세력의 지독함으로 무장하여 강력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으로 부족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민주당에게는 벅찬 싸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하나의 촛불로는 힘도 없거니와 새누리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작은 조각들이 하나씩 모여 큰 촛불의 물결을 만들면, 그 어떤 자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해도 막아낼 수 있으며,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부정당하면 저항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 개개인이 스스로를 계몽하고 발전시키는 꼭 그만큼씩만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1 민주주의 파괴, 촛불을 든 당신만이 막아낼 수 있습니다.
南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北 "8.15앞두고 좋은 결과 나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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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14 10: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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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습지센터, 우포늪서 8마리 번식 활동 확인
화사한 깃털과 기다란 꼬리의 아열대 새…20년 전 처음 목격
» 물꿩 한 마리가 우포늪에서 기다란 발가락으로 수초 위를 걸어다니며 올챙이 등 수생동물을 잡아먹고 있다.
물 위에 장끼가 앉아있네? 우리나라에서 20년 전 처음 발견된 물꿩을 잘못 보면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 몸집이 꿩만큼 큰데다 목 뒤의 노란 깃털과 흰 깃털, 검은 깃털이 잘 어울린 화사한 모습에 기다란 꼬리가 뻗어있는 모습이 장끼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새는 인도와 동남아, 대만 등 아열대지방에 주로 사는 도요·물떼새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엔 드물게 관찰돼 길 잃은 새로 여겨졌다. 그러나 1993년 주남저수지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래 우포늪, 천수만, 제주도, 신안군 압해도 등에서 꾸준히 관찰되고 개체수도 늘어나고 있다.
» 가시연 잎 위에서 수컷 물꿩이 부화한 새끼들을 돌보고 있다.
그런 물꿩이 올 여름 우포늪에서 4개의 둥지를 튼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2일 경남 창녕에 위치한 우포늪에 희귀한 여름철새인 물꿩 8마리가 번식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둥지 4개 가운데 3개에서는 부화에 성공해 어미와 새끼 8마리가 먹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둥지 하나에도 수컷이 알 4개를 품고 있다는 것이다.
» 물꿩은 한때 어쩌다 찾아오는 길 잃은 새로 알려졌으나 이제 번식까지 하는 여름철새가 됐다.
물꿩은 일처다부제 번식을 하며, 대부분 수컷이 알을 품고 새끼를 기르는 일을 전담한다. 우포늪에서는 대형 수생식물인 가시연 위로 기다란 발가락을 이용해 돌아다니며 곤충과 다양한 무척추동물을 잡아먹고 있다고 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는 밝혔다.
물꿩은 2010년 이후 해마다 우포늪에 찾아오고 있으며 2011년 이후 3년 연속 이곳에서 번식에 성공했다고 이 센터는 밝혔다.
그러나 물꿩을 관찰하고 촬영하기 위해 지나치게 둥지에 접근하거나 촬영에 방해가 되는 나뭇가지를 훼손하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습지센터 관계자는 “방문객들이 지나친 접근을 자제하고 조용히 관찰하는 등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물꿩 번식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시야를 가리는 나뭇가지를 훼손한 모습.
» 탐조가들의 지나친 접근이 번식기 물꿩에게 스트레스를 줄 우려가 나온다.
물꿩은 도요목 물꿩과에 속하며 세계적으로 8종이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는 그 가운데 1종만이 관찰되고 있다.
글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사진=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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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장병 정신교육 강화"... "사상교육 위한 꼼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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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월 22일 오전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정승조 합참의장, 김관진 국방장관의 영접을 받고 있다. | |
| ⓒ 인수위사진기자단 | |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을 전담하는 기관인 국방정신전력원(정신전력원)을 연내 설립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관진 국장부 장관은 지난 9일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참석한 군무회의에서 올해 12월까지 정신전력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정신전력원은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국군정신전력학교가 모태로 이후 국방정신교육원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국방정신교육원은 국민의 정부 초기인 1998년 시대 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된 바 있다. 연내 정신전력원이 설립되면 폐지된 후 15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정신전력원은 야전부대 지휘관과 정훈 장교 등 장병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간부들을 교육하고 정신교육 콘텐츠를 개발·생산하게 된다. 합동군사대 소속으로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자리를 잡고 ▲ 정신교육 콘텐츠 개발 ▲ 지휘관 교육 ▲ 정훈장교 교육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원장은 정신교육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장성급 현역 군인이나 국장급 민간 전문가 중에서 발탁할 방침이다. 교수진은 육군 종합행정학교·해군 교육사령부·공군 교육사령부 등의 정신전력 관련 전문 인력을 통합한 40여 명이 맡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장병 정신교육을 각 군에 맡기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종북교육 등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낳기도 했다"며 "정신전력원이 설립되면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춘 장병 정신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과거 정신교육원이 사상교육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정신전력원은 전투형 부대 육성을 위한 군인정신 함양과 국가관 및 안보관 확립에 강조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신전력원 설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과거의 사례로 볼 때 군의 정신교육 강화는 특정정치 세력에 편향된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데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민주 "박정희 유산 '정신전력원' 설립 안돼"
당장 민주당은 12일 국방부의 정신전력원 설립계획에 반대하며 백지화를 요구했다. 민주당 김영근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국방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국방정신전력원 설립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김 수석부대변인은 "15년 전에 국방정신전력원이 없어진 이유는 시대조류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군의 정신교육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장병들에 대한 사상검증에 악용됐기 때문"이라고 과거 국방정신전력원 폐지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또 "유신시대의 회귀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국방정신전력원을 세우겠다는 저의가 무엇이냐. 박정희 정권 하에서 세워졌다가 없어진 이 학교를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해서 다시 부활시키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실제 군에서 정신전력을 강조하고 이것을 교육하는 별도의 기관이 만들어 진 것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10월 유신을 선포한 이후부터다. "국방력을 항상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군내 유신사업을 강력히 전개함으로써 사회혁신의 본보기가 되라"는 국방장관의 당부(1973.1.5 해병대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유재흥 국방장관 발언)가 나오거나 "구타 없는 유신군대"라는 표어가 병영에 붙기도 했던 시절이다.
1973년 1월 20일 국방부를 연두순시한 박 대통령에게 유재흥 국방장관은 '유신과업과 남북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방중점시책' 중 하나로 "전 군의 유신정신 함양과 정신무장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후 1975년 1월 국방부를 초도순시한 박정희 대통령이 군 정신전력에 대해 역설하고 정신전력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시하자, 국방부는 그해 10월 29일 육군 교육참모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명의 군 정신전력 강화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대만을 시찰하고 그 결과와 당시 한국군의 제도를 고려하여 정신전력강화 간부요원 양성방안 등 한국군의 정신전력 강화방안을 연구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국방부 순시에서 나온 '정신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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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년 5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이 최전선에 배치되어있는 한국군 부대를 시찰, 근무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당시 연구에 참여했던 전 육군본부 정훈감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상임대표) 예비역 준장은 저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에서 국방부가 대만군의 '정치작전제도'를 연구모델로 삼았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대만의 사례를 연구했던 것은 중국 국공내전에서 국민당군이 중국 대륙을 빼앗기고 타이완으로 쫓겨 온 후, 여러 해 동안 패전의 원인을 연구해 내린 결론이 바로 군대가 '민심'을 얻지 못하고 '군심'을 잃었기 때문이었다는 데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76년 6월 29일 정신전력강화방안 시행준비위원회에서는 정신전력강화를 위한 간부요원 양성기관으로 국군정신전력학교 설치(안)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재가를 받았다. 국군정신전력학교 설치(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7년 2월 14일 대통령령 제8443호로 공포됐고, 그 해 9월 5일 국군정신전력학교가 창설됐다.
이후 국군정신전력학교는 국방정신교육원으로 이름이 바뀌어 유지되다 지난 1999년 폐지됐다. 당시 정신교육원 교육의 상당 부분이 공산주의 또는 진보적 정치이론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고토 수복론'과 같은 비합리적인 역사교육도 포함되어 있었다. 때문에 이번 국방부의 정신전력원 부활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정신교육원이 폐지될 때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리 만들기", "사상교육 위한 꼼수" 지적도
군사평론가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12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방부가 전투형 군대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자리 만들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또 "정신전력원은 안보논리를 조직 확장에 이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필요하지도 않은 구시대의 유물에 예산과 조직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장병들도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되지 않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정신전력원이 과연 정치적 균형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해 군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당시 통합진보당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는 정신교육을 진행하다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정신전력원은 불필요한 조직"이라고 단언했다. 임 소장은 특히 "정신교육을 각 군에 맡기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종북교육 등에서)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낳기도 했다"는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 "정신전력원이 만들어지면 통일된 정훈병과에서 통일된 종북교육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마치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장교 역할을 하는 현재 정훈병과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없이 정신전력원을 만들겠다는 하는 것은 군이 사상교육을 하기 위한 꼼수 아닌가 하는 의심을 버릴 수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서방국가 군대에서는 정훈(TI&E: Troop Information and Education) 또는 정신교육이라는 용어 자체가 쓰이지 않는다. 굳이 따지자면 '지휘정보'(CI, Command Information)란 개념을 사용하는 미군은 지휘관이 필요할 때마다 뉴스레터 형식으로 기회균등과 관련한 교육, 영외 범죄 예방 교육, 성범죄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할 뿐 주적을 가정하고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한국군과 같은 정신교육은 따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8-12 오후 6:11:28
2013년 1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를 수습한 뒤 다섯 명의 작업자들이 몸에 이상을 호소했고 결국 한 명이 숨졌다. 사상자는 모두 화성공장 내 화학 물질 공급 시스템을 맡고 있는 STI서비스 소속이었다.
같은 공장에서 5월에 다시 사고가 발생했다. 1차 사고가 일어난 설비 대신 새로운 불산 탱크에 배관을 연결하다가 생긴 사고였다. 이때 사고를 당한 세 명은 또 다른 하청업체 성도ENG 소속이었다.
1, 2차 사고 당시 삼성은 흘러나온 불산의 양이 적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고에 대한 삼성과 협력업체의 책임을 훨씬 강조할 뿐이다. 노동자를 보호할 사업주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아주 적은 양으로도 여러 노동자들이 화상을 입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사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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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29일 경기도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 사업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환경부 공무원, 경기소방재난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 감식반이 현장 감식을 벌였다. ⓒ연합뉴스 |
위험한 작업은 하청 노동자들의 몫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는 맹독성 가스와 각종 유해 화학 물질들이 쓰인다. 이 물질들을 넓은 공장 곳곳에 수송하기 위해 수백 미터에 달하는 배관들이 핏줄처럼 연결되어 있다.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의 경우 이런 화학 물질 공급 장치와 배관은 협력업체 몫이다.
반도체 생산에 사용하고 남거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독성 화학 물질 배출 설비도 대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맡고 있다. 이런 물질들은 유해성 때문에 그냥 배출하지 못하고 스크러버(scrubber)라는 독성 중화 설비를 거쳐야 한다. 스크러버는 독성 물질들을 처리하여 미세한 가루들로 만드는데, 이 가루들이 배관이나 설비에 쌓이면 생산에 차질이 생기므로 이들을 주기적으로 청소해주어야 한다.
넓은 공장 곳곳에 산재한 화학 물질 공급·배출 설비를 관리하려면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몹시 바쁘다. 정기적인 유지·보수뿐 아니라 수시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들도 처리해야 한다. 업무량은 많고 인원은 부족한데 원청은 일을 빨리 끝내서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라고 압박한다. 그러니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잠수부처럼 송기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업무 효율이 줄기 때문에 그냥 일반 마스크를 쓰고 일한다. 송기 마스크가 아예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화학 물질 때문에 종종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기지만,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바깥에 알리지 않는다. 원청의 눈 밖에 날까 두려워서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떤 유해 요인에 노출될 수 있는지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 설령 협력업체 사업주가 선량한 마음을 먹더라도 원청이 관리하는 독성 화학 물질들에 대해 온전한 정보를 구하기는 쉽지 않으며, 원청에서 요구하는 작업 속도를 맞추려면 교육 시간을 따로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은 두 차례의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안전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라고 삼성이 지시를 내리긴 했지만 보호구 지급은 여전히 업체들에게 맡겨둔지라, 노동자들은 종전처럼 1회용 보호구를 여러 번 재사용하고 있다.
혹시 보호구가 있더라도 제대로 사용하려면 업무 효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업무 속도에 대한 삼성의 압력은 여전히 그대로다. 노동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속만 터진다. 그 와중에 노동자들은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서약서를 강요받았다.
삼성전자 사내 하청 노동자들, 희귀병 앓다
김〇철(1985년생 남성) 씨는 2006년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 자동 반송 시스템을 맡고 있는 협력업체에 입사했다. 공정들 사이로 제품을 나르는 자동 레일과 운송 장치 380여 대를 점검·수리·청소하는 일을 했다. 라인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모든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지만 이에 대한 교육은 받아본 적 없었다. 입사 당시에는 4조 3교대로 근무하기로 했으나 사람이 부족해 12시간씩 맞교대 근무를 주로 했고, 휴무 중에도 예고 없이 교육이나 "땜빵 근무"를 하곤 했다. 명절에는 열흘을 쉬지 않고 일하기도 했다. 현장에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맘 편히 쉴 공간도 없었"으며,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일을 서둘러야 하는 압박감에 일상적으로 시달렸다. 김씨는 6년을 일한 후 2012년 백혈병을 진단받았다.
손〇〇(1959년생 남성) 씨는 2003년부터 삼성 반도체 화성공장과 기흥공장 협력업체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생산 라인 초기 안정화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다. 초기 안정화 업무는 보통 1~2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 시기에는 긴급한 사고도 잦고 각종 화학 물질에 노출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또한 아직 적절한 배기·환기 장치가 갖추어지기 전이기도 하다. 손 씨는 이런 초기 안정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클린룸 안에 상주하며 일했고, 일단 설치된 설비들도 매주 1~2회 정기 순회 및 수시 점검, 사고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2009년 5월 백혈병을 진단받아 두 차례의 골수 이식 치료 끝에 2012년 8월 31일에 숨졌다.
ㄱ(1974년생 남성) 씨는 2000년에 반도체 및 LCD 생산용 노광 장비 업체에 입사했다. 삼성과 LG의 반도체 공장과 LCD 공장에 장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일을 했다. 2012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 발표에 따르면, 노광 혹은 포토 공정에서는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및 톨루엔, 크실렌, 페놀, 크레졸 등 방향족 유기화합물이 2차 분해산물로 발생한다. 또한 노광 장비는 그 크기가 매우 커서 유지·보수를 위해 장비 안에 들어가는 노동자들은 감광제 분해산물인 유해 화학 물질에 고스란히 노출된다. 하루 12시간씩 맞교대로 12년 동안 일한 끝에 ㄱ 씨는 2012년 폐암을 진단받았다.
반도체 납품업체 장기 근속자 10명 중 5명 집단 암 발병
김*순(1955년생 여성) 씨와 김*정(1963년생 여성) 씨는 삼성 반도체의 납품업체에서 일하다가 유방암에 걸렸다. 이들이 맡은 업무는 납땜이 잘못된 메모리 반도체 칩을 가져다가 재처리하는 '리볼(reball)'이었다. 이들은 고온의 리플로우 장비에 올려놓고 납 찌꺼기를 직접 손으로 털어내기, 265℃의 납물로 도금하는 설비에 제품을 투입하기, 도금이 끝나면 이들을 손수 꺼내어 화학 물질에 담가두었다가 꺼내어 솔질하면서 세척하고, 오븐기에 넣어 고온 건조시키기 등의 일이었다.
고유해성 화학 물질들을 사용하는 공정이지만 '삼성 제품의 보안을 위해' 창문을 여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리플로우기 출구 쪽은 새까맣게 그을려 있었다. 공장 안은 고열에서 납이 녹는 냄새, PCB가 타는 냄새, 플럭스와 여러 종류의 141B 용액이 기화되어 나는 냄새 등이 가득하여 때로는 역겨운 냄새 때문에 두통, 어지럼증 등에 시달렸다. 세척기에 있던 141B 용액이 새어나와 쓰레받기로 바닥에 고인 용액을 모아서 통에 담다가 어지럼증을 느끼고 구토와 경련 때문에 일을 중단한 경험도 있다.
그러나 평소 보호구는 일회용 마스크와 비닐 장갑뿐이었고, 회사는 "누가 작업 환경 검사하러 나오면 방독 마스크 쓰고 일하라"고 당부할 뿐이었다. 비닐 장갑은 별 소용이 없기도 하고, 칩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일하기 어려워서 아예 맨손으로 141B 용액을 만지기도 했다. 세척을 담당하는 동료들은 모두 손가락 피부가 다 벗겨져 있다. 심지어 관리자마저도 "이거 사람 죽이는 환경"이라 말하기도 했고, 연기가 너무 많이 나면 잠깐 쉬고 하라고 할 정도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했지만 물량에 따라 수시로 연장 및 자정까지 야간 근무를 했다. 때로는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4시간 근무도 했고, 휴일 근무도 잦았다. 기본급이 90만 원인데 연장·야간·휴일 근무가 많아서 170만~200만 원까지 받을 정도였다. 이 업체의 상시 근로자 수는 20-25명으로, 대부분 40-50대 여성들이며, 물량이 많아지면 일용직을 고용하여 최대 70명까지 근무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작업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임금이 적다보니 몇 달 만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 몇 년씩 근무한 사람은 10명 정도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씩 일한 노동자들 중 유방암에 걸린 사람이 4명(2010~2012년에 발병, 40-50대 여성)이며 폐암(40대 중반 여성, 2010년 사망) 사망자도 있다.
삼성·애플 스마트폰 부품업체 노동자 연이은 과로사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아모텍은 세라믹 칩과 GPS안테나, 모터 등을 생산하는데, 매출액의 절반가량은 삼성과 애플 등 대형 스마트폰사에 납품하는 세라믹 칩으로 벌었다. 아모텍의 2012년도 매출은 1800억 원으로 2011년에 비해 93% 증가했고, 영업 이익은 171억 원으로 2011년보다 여섯 배 이상 증가했다.
이런 급성장 뒤에는 노동자들의 과로와 희생이 뒤따랐다. 2013년 1~3월 짧은 기간에 무려 세 명의 노동자들이 과로로 쓰러졌고 두 명이 사망한 것이다. 2013년 1월에는 도금 공정에서 화학 물질을 취급하면서 주야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던 50대 노동자 000 씨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2013년 3월 8일에는 31세 젊은 노동자 임승현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보름 뒤 숨졌다. 2013년 3월 20일에는 아모텍 칩 사업부 제조기술파트 과장으로 일하던 권태영 씨가 아홉 살, 다섯 살 두 아이를 남기고 숨졌다.
임승현 씨는 몸이 불편한 어머님을 부양하고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년 7개월 동안 12시간 맞교대 근무를 해왔으며, 2012년 12월부터는 석 달 동안 고작 나흘만 쉬고 매일 출근하여 주당 평균 72시간씩 일하던 중이었다. (관련 기사 : 핸드폰 부품사 31세 남성 과로사…"주 74시간 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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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26일 인천 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주)아모텍 앞에서 고(故) 임승현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권태영 씨는 핸드폰 노이즈 방지 장치인 커먼 모드 필터의 품질 관리와 현장 설비 개선 등의 책임 실무자였는데, 이는 아모텍의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권 씨의 업무 부담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었다. 주당 평균 60시간가량 근무, 매달 하루의 야간 당직과 수시로 발생하는 응급 콜 근무, 매일 열리는 회의들을 준비하기 위한 수시 조기 출근에 더하여 2012년 11월부터는 해당 부서의 동료가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으면서 남은 업무까지 도맡아야 했다.
아모텍의 줄 이은 과로사는 무엇 때문일까? 12시간 맞교대와 상습적인 휴일 근무로 주당 노동 시간이 72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노동, 노동자들이 이런 장시간 노동을 감내하도록 조장하는 저임금, 그나마 한 푼이라도 더 착취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조차 일상적으로 무시해온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저임금에 기반을 둔 장시간 노동 체계는 과로사로 숨진 임승현 씨의 2013년 1월 급여 내역을 통해 여실히 확인된다. 한 달 동안 고인의 근무 시간은 기본 176시간에 평일 연장 및 휴일 기본 근무 189.1시간, 평일 심야 및 휴일 연장 근무 7.5시간으로 식사 시간을 제외한 1주의 실제 근무 시간은 73.5시간에 달했다. 한 달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한 급여는 총 298만7849원이었는데, 이 중 기본급은 고작 108만8640원에 불과하며 야근과 심야 수당이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한편 아모텍은 1분만 지각해도 임금에서 30분치 시급 2500원을 제하였고, 매일 출근 20분 전에 조회, 청소, 체조를 시키면서도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지 않았다. 물량이 줄어들 경우 무급으로 휴업을 추진하거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전환 배치나 퇴사를 종용하고 연차 휴가를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사무직 노동자들의 경우 밤 10시를 넘지 않는 한 연장 근무 수당조차 주지 않고, 10시 이후 퇴근할 경우에 한해 고작 시간당 6000원을 지급했다.
이런 노동 조건이 유지되는 배경에는 고용 구조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아모텍은 파견업체를 통해 2주간 고용하고, 다음 6개월 동안 직고용 계약직으로 일하게 한다. 계약을 3회 갱신하여 총 1년 6개월 동안 직고용 계약직을 유지한 뒤에야 정규직으로 만든다.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참으로 어려운 구조가 아닐 수 없다.
첨단산업의 그림자, 하청 노동자 건강권 문제
앞에서 소개한 삼성전자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직업병 피해에 대한 정보는 각각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대책위원회와 반올림, 그리고 인천 지역 노동자 권리 찾기 사업단의 꾸준한 활동과 투쟁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런데 전자 산업 하청 노동자들이 입을 모아 증언하고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들의 건강과 생명, 인간다운 삶을 침해하는 노동 환경 문제가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다만 첨단산업의 그림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점이다. 다만 그 사실을 모아 세상에 알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적인 힘이 없었기에 마치 새로운 것처럼 보일 뿐이다.
또한 불산 대책위원회나 반올림의 활동은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드러내고 온전히 개선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직접적인 원청의 지배 아래 있는 사내 협력업체들의 경우 일차적인 언로조차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더욱 크다.
이에 비하여 아모텍의 경우에는 독립된 공장에 위치하고 있었고, 지역의 노동단체들이 힘을 모아 꾸준히 노력한 끝에, 과로사에 대한 산재 인정과 노동 시간 단축, 임금인상, 과로사에 대한 사과 등의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역 연대를 통해 오랫동안 침묵하던 현장 노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드러낸 것은 큰 성과다. 이런 경험은 이후 사측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고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내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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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호석의 개벽예감](74) 미국, 쿠바의 “낡은”무기에 왜 시비거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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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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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8/13 [01:4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훼방의 배후조종자는 미국 2013년 7월 15일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파나마운하의 만사니요국제하역구(Manzanillo International Terminal)로 화물선 한 척이 들어갔다. 그 화물선은 1977년 북의 남포조선소에서 건조된 청천강호다. 길이가 155m이고 폭이 20m인 청천강호는 쿠바를 떠나 북으로 가고 있었다. 그런데 청천강호가 만사니요국제하역구에 들어서자 파나마 정부당국은 느닷없이 청천강호를 정선시키고 강제수색을 벌였다. 청천강호의 선장과 선원 35명은 파나마 수색요원들의 급습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파나마가 청천강호를 억류하고 수색한 까닭은, 그 화물선에 마약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허위제보를 제3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었다. 청천강호를 마약밀수선으로 몰아가면서 파나마로 하여금 그 화물선을 억류, 수색하게 만든 배후조종자는 미국이다. 정찰위성을 동원하여 청천강호의 항해를 줄곧 감시해오던 미국은 파나마를 앞세워 억류와 수색을 강제한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청천강호는 마약밀수선이 아니라 국제해상무역에 종사하는 화물선이다.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보면, 그 화물선의 위층 화물적재공간에는 쿠바산 황설탕포대 250,000자루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가격은 약 360만 달러다. 그리고 아래층 화물적재공간에는 대형철제짐함(container)들이 있었다. 언론매체들은 대형철제짐함을 황설탕포대로 감춰놓은 것으로 보도함으로써 청천강호에 무슨 밀수품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떠들썩했지만, 그것은 왜곡보도다. 다른 화물선처럼 화물적재공간이 2층 구조로 되어 있는 청천강호는 위층에 황설탕포대를 싣고 아래층에 대형철제짐함을 실은 것뿐이다. 파나마 수색요원들이 대형철제짐함들을 열어보니, 그 안에 각종 군사장비들이 들어있었다. 그 군사장비들은 지대공미사일 축전지 2개와 부품 9개, 미사일발사통제차량 5대, 미그(MiG)-21의 기체 앞부분 2개와 미그-21 엔진 15개다. 파나마는 청천강호가 위와 같은 군사장비들을 운송 중이었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북과 쿠바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하다가 자기들에게 적발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또 한 차례 소동을 피웠다. 청천강호를 억류, 수색하는 소동이 일어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2013년 7월 16일 쿠바외교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청천강호에 실린 “낡은 방어무기들”은 수리하기 위해 북으로 보내는 자국의 군사장비들이라고 밝혔다. 쿠바외교부가 발표한 성명의 한 대목을 옮기면 이렇다. “쿠바외교부는 위에 언급한 화물선이 10,000t에 이르는 설탕을 싣고 쿠바의 항구를 떠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거기에 더하여, 위에 언급한 화물선은 240t에 이르는 낡은 방어무기들을 운송하고 있었다. 그것은 대공미사일종합체 볼가와 대공미사일종합체 페초라, 미사일부품 9개, 미그-21비스 2기와 그 엔진 15개인데, 그것은 모두 20세기 중반에 생산된 것들이며, 수리를 받은 뒤에 다시 쿠바로 돌아오게 되어있는 것이다.” 무기수출국과 무기수입국이 재래식 무기를 거래하는 것은 언론에 보도되지도 않을 만큼 일상적인 일이고, 이번에 북과 쿠바는 무기를 거래한 것이 아니라 북이 쿠바의 무기를 수리해주려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미국은 북과 쿠바의 합법적인 무기수리거래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려는 속셈을 품고 파나마를 배후에서 조종하여 청천강호를 억류, 수색하였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아 유엔사찰단을 파견하여 조사하는 소동을 벌인 것이다. 쿠바외교부가 위의 성명을 발표한 것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2013년 7월 17일 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파나마가 청천강호를 억류한 것을 “비정상적인 사건”으로 규정하고, 파나마가 “걸고드는 짐은 합법적인 계약에 따라 수리하여 다시 꾸바에 되돌려주게 되어 있는 낡은 무기들”이라고 밝히면서, “억류된 우리 선원들과 배를 지체 없이 출항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볼가에게 타격 입은 미국의 쓰라린 경험 위에서 언급한 쿠바외교부 성명에 따르면, 쿠바가 북에 보내 수리하려고 한 지대공미사일은 볼가(Volga)와 페초라(Pechora)다. 그 성명에서 볼가와 페초라를 언급할 때 미사일이라 하지 않고 미사일종합체(missile complex)라 한 것은, 단지 미사일만이 아니라 발사통제레이더가 장착된 미사일발사차량까지 포함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쿠바는 부분수리가 아니라 전면수리를 북에게 요청한 것이다. 위의 성명에 명시된 대공미사일종합체 볼가는 러시아산 지대공미사일 S-75M볼가를 뜻한다. 미국 군부는 이 미사일을 ‘SA-2’라고 제멋대로 부른다. 소련과 그 계승국 러시아는 1957년부터 1995년까지 38년 동안 S-75계열 지대공미사일의 성능개량을 거듭하면서 무려 36종이나 생산하였다. S-75M볼가는 소련-러시아가 생산해온 S-75계열의 여러 지대공미사일들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인 1995년에 생산한 지대공미사일이다. 쿠바외교부 성명은 “20세기 중반에 생산된 낡은 방어무기들”이라고 하였지만, S-75M볼가는 20세기 말에 생산된 우수한 무기다. 그런데 미국은 왜 파나마를 앞세워 S-75M볼가를 압류한 것일까? 언론보도에 나오지 않은 사연을 알아보려면, 아래의 정보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 군부의 기억 속에는 지난날 S-75 지대공미사일에게 당한 쓰라린 피격경험이 남아있다. 이를테면, 1959년 10월 7일 중국영공을 침범하여 정찰비행을 하던 미국의 고공정찰기 U-2가 중국인민해방군이 발사한 S-75를 맞고 격추되었고, 1960년 5월 1일 소련영공을 침범하여 정찰비행을 하던 미국의 고공정찰기 U-2가 소련군이 발사한 S-75를 맞고 또 격추되었고, ‘쿠바미사일위기’로 전쟁위험이 격화된 1962년 10월 27일 쿠바영공을 침범하여 정찰비행을 하던 미국의 고공정찰기 U-2가 쿠바혁명군이 발사한 S-75를 맞고 또 격추되었고, 베트남전쟁 중에 북베트남영공을 침범한 미국의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북베트남군이 발사한 S-75를 맞고 줄줄이 격추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공중우세를 자랑하던 미국의 항공무력이 S-75에 격추되어 막심한 피해를 입었음을 말해준다. <사진1>은 2011년에 실시된 베트남군 실탄사격훈련에서 S-75의 발사장면이다.
1981년 8월 26일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공군기지를 이륙하여 북측 영공에 접근하던 미국의 고공정찰기 SR-71검은새(Blackbird)가 인민군이 발사한 S-75에 격추당할 위험을 간신히 피해 달아난 적이 있다. S-75의 성능은 요격고도 22km, 비행속도 마하 3.5이고, SR-71검은새의 성능은 비행고도 22km, 비행속도 마하 3이다. 그러므로 S-75를 쏘는 경우 SR-71검은새는 전속력 회피기동으로 재빨리 달아나게 되므로, S-75가 쫓아가 격추하기 어렵다. SR-71검은새가 피격위험을 간신히 피해 달아난 때로부터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작전상황은 많이 바뀌었다. 미국의 고공정찰기 SR-71검은새는 퇴역하였고, 지난 시기 인민군이 보유하였던 소련산 지대공미사일 S-75는 성능이 더욱 향상된 조선산 지대공미사일 번개-1로 대체되었다. 번개-1과 S-75는 외형이 똑같이 생겼지만, 겉만 보고 그 성능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 냉전시기에 소련이 만든 초기형 S-75의 요격고도는 22km이고, 이번에 쿠바가 북에게 보내려고 한 후기형 S-75M볼가의 요격고도는 30km인데 비해, 북이 만든 번개-1의 요격고도는 35km 이상이다. 이런 정보를 파악하면, 이번에 쿠바가 S-75볼가를 북에 보내 번개-1로 개조하려고 하였던 까닭이 자명해진다. 미국이 파나마를 앞세워 억류하고 수색한 청천강호의 적재화물들 가운데는 미사일발사통제차량 5대도 있었다. 공중에서 비행하는 요격목표를 육안으로 쳐다보고 지대공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라, 미사일발사통제차량에서 대공레이더로 탐지하여 쏘는 것이므로, 지대공미사일과 미사일발사통제차량은 언제나 한 짝이 되어 작전한다. 따라서 지대공미사일의 성능을 개조하려면 당연히 미사일발사통제차량의 성능도 함께 개조해야 한다. 쿠바와 미국은 ‘번개’의 위력을 알고 있다
S-75M볼가와 S-125페초라는 쿠바혁명군 반항공군의 주력무기들이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쿠바혁명군 반항공군은 S-75M볼가 144기, S-125페초라 48기를 실전배치하였다. 이런 정황을 보면, 이번에 S-75M볼가와 S-125페초라를 북에 보내 개조하려고 한 쿠바는 반항공군의 무기성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쿠바가 볼가와 페초라를 북에 보내려고 하였다는 보도기사만 읽은 독자들은 미사일을 개조하는 기술이 쿠바에게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끊임없는 무력침공위협과 경제제재를 받아오는 쿠바는 군사부문, 특히 미사일부문을 강화, 발전시키는 사업에 힘써오면서 그 부문에서 상당한 기술을 축적하였다. <사진3>은 쿠바의 미사일개조기술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말해준다. 그 사진은 2006년 4월 18일 쿠바항공군 및 반항공군 창설 45주년을 맞아 진행된 시위행진에 등장한 지대공미사일대오인데, 앞줄에 나선 것이 쿠바가 자체로 개조한 쿠바형 페초라이고, 뒷줄에 있는 것이 쿠바가 자체로 개조한 쿠바형 볼가다.
러시아는 페초라의 성능을 향상시킨 페초라-2를 2000년에 실전배치하였는데, 쿠바도 페초라의 성능을 자체의 기술로 향상시킨 것이다. 소련이 초기형 페초라를 생산한 때는 1961년인데, 북은 외형이 페초라와 똑같이 생긴 조선형 페초라인 번개-3을 이미 1970년대에 실전배치하였다. 번개-3은 번개-1의 뒤를 이어 등장한 북의 2세대 지대공미사일이다. 주목하는 것은, 지대공미사일의 성능을 개조하는 기술을 이미 확보한 쿠바가 쿠바형 볼가와 쿠바형 페초라를 북에 보내 번개-1과 번개-3으로 각각 개조하려고 하였다는 사실이다. 지난 시기에 소련-러시아에서 생산된 각종 무기를 수입한 쿠바가 볼가와 페초라의 원생산국인 러시아에 쿠바형 볼가와 쿠바형 페초라를 보내 개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쿠바는 쿠바형 볼가와 쿠바형 페초라를 원생산국인 러시아에 보내려 하지 않고, 북에 보내려고 한 것이다. 만일 쿠바가 그 2종의 지대공미사일을 러시아에 보내려고 하였다면, 파나마를 앞세운 미국의 훼방도 피해갈 수 있었을 텐데, 쿠바는 해상운송과정에서 생길 억류위험을 무릅쓰고 원생산국이 아닌 북에 지대공미사일을 보내려고 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쿠바가 그렇게 한 까닭은 북이 지대공미사일부문에서 러시아와 비견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쿠바가 쿠바형 볼가와 쿠바형 페초라를 청천강호에 실어 무사히 북에 보냈더라면, 북은 그 지대공미사일들을 번개계열의 강력한 지대공미사일로 개조하여 쿠바에 다시 보내주었을 것이다. 번개계열의 강력한 지대공미사일이 쿠바영토에 실전배치되는 날, 미국의 항공무력이 직접적인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번개계열 지대공미사일의 위력을 알고 있는 미국은, 위와 같은 군사전략적 변화가 쿠바-미국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했고, 그래서 정찰위성을 동원하여 청천강호의 항해를 끈질기게 추적하였고, 파나마를 배후에서 조종하여 청천강호를 억류, 수색하였던 것이다. 자기 추종국들에게 각종 미사일을 수없이 팔아먹으며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미국은 지대공미사일 2종을 개조하여 미국의 적대행위에 맞서려는 쿠바의 정당한 노력을 그렇게 가로막았다. 전투기를 시급히 개조해야 하는 쿠바 미국이 파나마 정부당국을 앞세워 억류한 청천강호에 실린 각종 화물들 가운데는 쿠바가 성능개조를 위해 북에 보내려던 전투기 항공장비와 부품들도 있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서는 청천강호에 실린 전투기 항공장비와 부품들을 미그-21의 항공장비와 부품들이라고 간단히 표기해놓았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 돋보이지 않는다.
소련-러시아는 3세대에 걸쳐 미그-21의 성능개조를 거듭해왔다. 그래서 미그-21은 27종이나 된다. 미그-21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 이를테면, 1957년부터 1961년까지 생산된 1세대 미그-21은 5종이고, 1961년부터 1966년까지 생산된 2세대 미그-21은 10종이고, 1968년부터 1972년까지 생산된 3세대 미그-21은 12종이다. 그 밖에 훈련기종으로 생산된 미그-21도 5종이나 된다. 위에서 언급한 27종의 미그-21 가운데 1세대와 2세대에 속한 15종의 미그-21은 거의 모두 퇴역하였고, 일부 미그-21 보유국들은 그 기종을 작전기가 아니라 훈련기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도 여전히 작전기로 사용되는 것은 1972년에 생산된 3세대 기종인 미그-21비스(bis)다. 위에서 언급한 쿠바외교부 성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쿠바가 이번에 북에 보내 개조하려고 한 전투기가 <사진5>에서 보이는 미그-21비스다.
실상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쿠바혁명군의 항공무력에 관한 정보부터 살펴보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군사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쿠바혁명군 항공군은 8,000명의 병력과 226대의 전투기를 보유하였는데, 226대 전투기 가운데서 실제로 공중작전에 참가할 수 있는 전투기는 130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나머지 전투기 96대는 수명시한을 넘긴 부품을 새 것으로 교체하지 못해 지상에 발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쿠바혁명군 항공군이 실제로 운용하는 전투기 130대 가운데 120대가 미그-21이다. 미그-21을 주축으로 쿠바혁명군의 항공무력이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쿠바혁명군 항공군이 현재 운용 중인 120대 전투기들 가운데 미그-21비스가 84대, 미그-21MF가 36대, 훈련기로 쓰는 미그-21US/UM이 15대다. 누구나 직감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으로부터 무력침공위협을 받아오는 쿠바가 1970년대에 생산된 미그-21비스 84대로 미국의 강력한 항공무력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폭이 150km밖에 되지 않는 플로리다해협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마주보고 있는 쿠바가 그처럼 빈약한 항공무력을 가진 것은, 자기의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는 쿠바혁명군에게 위험신호를 울려주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쿠바가 자국에 실전배치된 미그-21비스를 시급히 개조하려고 하는 까닭이 자명해진다. 조선형 미그-21은 근접공중전에서 미국군 주력기를 이길 수 있다 미그-21 원생산국인 러시아는 지금도 미그-21-97을 생산하여 해외에 수출하고 있다. 최근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는 첨단전투기 수호이(SU)-35를 만들어낸 러시아가 왜 미그-21 기종을 아직도 생산하는 것일까? 그 내막을 알아보려면 아래의 정보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미그-21은 현존하는 전투기들 가운데 근접공중전과 저공침투비행에서 우세한 기종이다. 원래 소련은 미그-21을 설계할 때 근접공중전에서 미국 전투기의 공중우세를 돌파하기 위한 장점만을 결합하여 단순하게 설계하였으므로 무게가 아주 가볍고 민첩하게 비행할 수 있는 전투기로 태어났다. 그러나 미그-21은 엔진추력이 약해서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 기동성(maneuverability)이 좀 떨어지고, 항공연료소비효율이 낮아 멀리 비행하지 못하므로 작전반경이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 협소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 비록 기동성이 좀 떨어지고 작전반경이 협소하지만, 회전비행성능(turn performance)과 민첩성(agility)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미그-21은 근접공중전과 저공침투비행에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미그-21-97을 생산하여 해외에 판매하는 것이며, <사진6>에서 보이는 것처럼 북은 미그-21을 퇴역시키지 않고 성능을 개조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1982년 6월부터 1985년 6월까지 계속된 레바논전쟁의 항공작전경험에서 미그-21의 위력을 찾아볼 수 있다. 레바논전쟁 중에 이스라엘군과 맞붙은 시리아군은 1967년 6월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빼앗긴 골란고원에 이스라엘군이 설치한 대공레이더기지를 공습으로 파괴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시리아군의 공습작전은 이스라엘군 전투기들의 요격과 대공무기들의 화력에 가로막혀 번번이 실패하였다. 어려움에 빠진 시리아는 북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하였고, 북은 인민군 전투기비행사 4명을 시리아에 급파하였다. 시리아에 도착하여 미그-21 4대를 몰고 출격한 인민군 전투기비행사들은 평소에 연마한 고도의 비행술을 발휘하였는데, 땅에 닿을 듯 초저공에서 이스라엘군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는 기습적인 침투비행으로 이스라엘군 대공레이더기지를 단숨에 파괴하였다. 미그-21의 우수한 저공침투비행능력과 인민군 전투기비행사의 수준 높은 비행술이 상호결합하여 이룩한 놀라운 전과였다. 레바논전쟁에서 보았던 미그-21의 저공침투비행능력을 잊지 않은 이스라엘은 오늘 미그-21-2000을 만들어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며, 루마니아와 기술합작으로 미그-21랜스(Lance)R을 만들었다. 현재 인민군 항공군이 보유한 미그-21 기종은 3종인데, 미그-21비스 이외에 미그-21PFM과 미그-21F-13이 있다. 북은 미그-21비스와 미그-21PFM만 개조하여 작전기로 쓰고, 미그-21F-13은 훈련기로 쓰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하는 것은, 지금 인민군 항공군이 운용하는 미그-21비스와 미그-21PFM은 <사진6>에서 보이는 것처럼 북이 자체로 성능을 개조한 미그-21이라는 사실이다. 외형이 똑같다고 해서 인민군 항공군이 미그-21비스와 미그-21PFM을 낡은 기종 그대로 운용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판이다. 북이 성능을 개조한 미그-21을 낡은 기종 미그-21과 구분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전자를 조선형 미그-21이라 부른다. 북은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체코로부터 미그-21비스 40기를 아주 싼 값으로 사들여 조선형 미그-21로 개조하였고, 1999년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미그-21비스 38기를 아주 싼 값으로 사들여 조선형 미그-21로 개조하였다. 북이 개조한 조선형 미그-21은 얼마나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해줄 관련자료가 세상에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러시아가 개조한 미그-21-97의 성능을 보면 조선형 미그-21의 성능이 어느 수준인지 쉽게 추정할 수 있다. 러시아군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가 개조한 미그-21-97이 미국군 주력전투기 F-16을 상대로 근접공중전을 연습하였는데, 놀랍게도 미그-21-97이 F-16을 4 대 1의 비율로 이겼다고 한다. 다른 한편 인도군의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도 합동훈련 중에 인도군의 미그-21바이슨이 미국군의 F-15와 F-16을 상대로 각각 근접공중전을 연습하였는데, 미그-21바이슨이 F-15와 F-16에게 밀리지 않고 대등하게 맞섰다고 한다. 근접공중전에서 승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성능은 회전비행을 얼마나 민첩하게 하여 적기를 따돌리고 우세한 비행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승속도(rate of climb)다. 미국군 주력전투기들인 F-15와 F-16의 상승속도는 초당 254m인데, 러시아가 개조한 미그-21-97의 상승속도는 초당 225m다. 상승속도에서 미그-21-97이 초당 29m 뒤지지만, 실전상황에서 그런 근소한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므로, 숙련된 비행술과 용감성을 지닌 조종사가 미그-21-97을 몰고 근접공중전에 나서면 F-15나 F-16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북이 개조한 조선형 미그-21도 러시아가 개조한 미그-21-97처럼 F-15나 F-16과 맞붙은 근접공중전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점이다.
북은 조선형 미그-21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을까? 2013년 5월 2일 미국 군부가 연방의회에 제출한 군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인민군 항공군이 보유한 각종 전투기는 730대다. 언론보도에 나온 몇몇 자료들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인민군 항공군에 실전배치된 미그-21은 약 300대에 이른다. 기존형 미그-21과 조선형 미그-21을 구분하지 못하는 언론매체들은 인민군 항공군이 미그-21 약 300대를 실전배치하였다고 기술하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전시에 F-15와 F-16을 상대할 조선형 미그-21 약 300대를 실전배치한 것이다. 북의 다른 고성능 전투기들을 논외로 치고 조선형 미그-21 약 300대를 실전배치한 것만 봐도, 인민군 항공군이 얼마나 강한 전투력을 지녔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오래 전에 생산된 전투기라고 해서 무조건 퇴역시키고 신형 전투기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무기시장에서 신형 전투기를 판매하여 막대한 이윤을 챙기려는 전투기생산국의 군수기업과 국제무기상이 꾸며낸 상술이다. 미국은 청천강호의 항해를 가로막지 못한다 쿠바가 청천강호에 실어 북에 보내려다가 파나마에 의해 압류된 미그-21비스 관련장비는 기체 뒤쪽의 엔진부분을 떼어낸 기체 2개와 엔진 15개다. 언론에 보도된 청천강호에 실린 미그-21비스 조종석이 있는 기체 앞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다른 전투기들과 달리 미그-21비스 기체의 맨 앞부분에는 가늘고 기다란 쇠막대기 같이 생긴 것이 하나 달렸는데, 그것은 안테나가 아니라 피토관(pitot tube)이라 부르는 유속측정장치다. 미그-21비스의 안테나는 꼬리날개 맨 위쪽에 내장되어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청천강호에 실린 미그-21비스의 유속측정장치 앞부분에는 운송 중의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빨간색 보호장구가 씌워졌다. 미그-21비스의 레이더는 유속측정장치 바로 옆에 내장되어 겉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미그-21비스 기체 앞부분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원뿔꼴은 엔진이 아니라 엔진으로 이어진 공기도관(air duct)으로 들어가는 공기흡입구다. 미그-21비스의 엔진은 기체의 맨 뒤쪽에 내장되어 있다. 쿠바가 미그-21비스의 기체 앞부분을 북으로 보내려 한 것은, 그 전투기의 항공전자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해달라고 북에게 요청하였음을 말해준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항공전자공학(avionics) 선진기술을 갖지 못한 나라는 전투기의 전자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못한다. 쿠바가 보내려 한 미그-21비스의 항공전자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할 수 있는 북은 그 분야에서 이미 세계 정상급 기술을 확보한 것이다. 미그-21비스의 엔진은 소련이 만든 터보제트엔진(turbo jet engine)인데, 그 엔진의 공식명칭은 투만스키(Tumanskiy)R-25-300이다. 쿠바는 미그-21비스의 투만스키 엔진을 자체로 정비하는 전투기엔진정비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런 쿠바가 투만스키 엔진을 북에 보내려는 것은 그것을 정비하려는 게 아니라 개조하려는 것이다. 놀랍게도, 북은 전투기엔진을 개조하는 고도의 항공장비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은하계열 위성발사체를 자체로 만들어낸 북이 전투기엔진을 개조하는 기술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만일 쿠바가 미국의 훼방을 받지 않고 미그-21비스의 항공전자장비와 엔진을 북에 보내 개조하였더라면, 전시에 미국군 주력전투기들에 맞설 항공무력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파나마를 앞세운 미국의 훼방으로 북과 쿠바의 군사협력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북은 미사일기술자와 항공장비기술자를 쿠바에 보내서라도 쿠바의 방위력증강사업을 적극 지원해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는 까닭은, 반미자주화를 위해 투쟁하고 사회주의를 수호하는 전선에서 맺어진 두 나라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깊기 때문이다. 2013년 7월 18일 <조선중앙텔레비죤방송>이 방영한 ‘백두의 담력과 배짱을 안겨주시여’라는 제목의 기록영화가 그런 사실을 말해준다. 기록영화에 따르면, 미국의 쿠바침공위험이 심각하였던 1966년 11월 김일성 주석은 장정환 당시 쿠바주재조선대사에게 만일 쿠바가 미국의 무력침공을 받으면 대사관직원들은 물론 쿠바에서 공부하는 북의 유학생들까지 모두 총을 들고 참전하여 쿠바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유격전도 각오하고 준비를 갖추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김일성 주석의 지시에 따라, 당시 쿠바에 주재하던 대사와 대사관직원들, 그들의 아내들까지 쿠바군복을 입고 쿠바혁명군 훈련장에서 전투훈련을 받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 그 기록영화에서 방영되어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는 경우, 현역군인도 아닌 북측 대사, 대사관직원들과 그 아내들, 유학생들이 유격전을 벌인다고 해서 전세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쿠바에서 미국의 침공에 맞서 싸울 유격전을 준비하라는 김일성 주석의 지시는 인민군 지원부대가 지구를 반바퀴 돌아 쿠바에 당도하기까지 쿠바와 함께 싸우려는 북의 강력한 의지를 전선에서 시위하라는 지시였던 것이다. 지난 시기 중동전쟁에서, 베트남전쟁에서, 이란-이라크전쟁에서 미국 또는 그 추종국들의 무력침공에 맞서 싸우며 피를 흘린 북은 미국의 쿠바침공에 맞서 싸울 강력한 전투준비를 갖추었다. 2010년 11월 3일 인민군 군사대표단을 이끌고 쿠바를 공식방문 중이던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은 쿠바혁명군 육군사령관과 만나 회담하면서 “만일 쿠바가 침공을 받으면, 조선은 쿠바와 한 전호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북에서는 이것을 ‘국제주의적 의리’라고 말한다. 청천강호는 미국의 훼방으로 잠시 항해를 멈추었지만, ‘국제주의적 의리’를 지키는 길 위에 자기의 항적을 남기며 거친 파도를 헤쳐갈 것이며, 제국주의나라들에게 짓밟히는 전 세계 피압박민족의 반제전선에서 함께 피를 흘린 북의 ‘국제주의적 의리’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2013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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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님과 동행한 라닥 의료 봉사의 길 ②>
이제 덜어낸 짐칸에 두 사람이 앉고 차량 구조물 위엔 우리 온갖 짐을 싣는 일이 남았다. 질긴 밧줄로 짐을 다 묶는다는 일이 늘 쉽지 않은 귀찮은 일로 남았다. 달리다가 몇 번이나 짐이 쏟아져 나오는 해프닝에 재차 묶고 묶는 일을 몇 번이나 했던가. 또한 거기서 쟌스카의 중심 고을 파둠(Padum)까지는 도로 상태가 얼마나 엉망인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상상이 안가는 길이다. 총 234 킬로인데도 이틀이 걸리는 고달픈 비포장 길이니까.
<<고산 산간 마을엔 비가 적어 이런 지붕 없는 흙집을 짓고 산다.>>
한 가지 인솔 총 책임자로써 내심 걱정은 고산증세가 나타나면 어쩔까 하는 걱정이 따랐다. 다행이도 연세 든 신부님은 네팔 트레킹에서 이미 익은 산행 경험으로 끝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날은 일부러 고소를 익힐 겸 제법 낮은 마을 3300m 정도의 카길 지역의 마지막 회교도 마을인 파르카칙으로 불리는 마을에서 묶기로 했다. 생각한 대로 대원중의 한 사람 지 교수님이 두통을 하소연하며 드러눕는다. 그 자리에서는 눈(Nun:7135m)산과 쿤(Kun:7087m)산 두 개가 피라밋 형제처럼 멋진 만년설의 위용을 자랑하듯 함께 자리 잡고 있어 더러 유명 산악인들의 군침을 일구기도 한다.
<<무슬림 지역을 벗어나 불교도 지역에 들어가면서 만나는 첫 불탑이다.>>
이튿날 아침에 겨우 일어나기는 해도 어떤 먹꺼리를 거부한다. 그러나 우리 발길에는 하루라도 늦출 수가 없다. 어느 날 이건 간에 아침은 서둘러야 한다. 머리가 아파 빠개질듯 하다는 환자에게 가면 서서히 적응할거라는 위로의 말 외엔 방법이 없다. 다행으로 그 날 하루 힘들어 하고는 고소적응이 쉽게 이루어졌다.
<<우리 짐 가뜩 실은 찌프차도 보잉만유. 한여름에도 이런 눈 속이랍니다.>>
드디어 쟌스카 계곡의 초입, 하얀 불탑과 함께 따르촉 오색 기원 깃발이 나부끼며 여기서부터는 불교도 지역임을 표시한다. 모두 내려 탑돌이를 하고 이번 의료 봉사활동에 무사안전을 기원했다. 이 능선의 불탑을 앞뒤로 회교도(무슬림) 지역과 불교도 지역으로 나뉘게 된다. 두어 시간 들어가니 황량한 붉은 뒷산을 배경으로 4100m나 높게 자리한 첫 번째 곰빠 랑둠 사원이 아스라이 다가온다. 14년 전 슬픈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절 세 스님이 회교도 측의 누군가에게 총으로 살해되었다. 범인은 미궁이다. 이 열린 시대에도 어느 종교나 회교도와는 공존이 어렵다. 절 초입에 세 스님의 위령탑이 세워져 있다.
늘 절에 들어가면 출석을 부르듯 한 스님 한 스님 명단을 부른다. 다행히도 한 해 동안 돌아가신 노스님이 없다. 곰빠에 가면 늘 티벳식 버터차를 내놓는데 이 절은 마른 야크 고기가 안주처럼 나온다. 처음으로 야크 고기 맛을 본다는 우리 일행, 꼭 마른 명태 맛이라며 씹어 먹는다. 먹다만 고기를 가져 갈 거라니 소임 보는 한 라마승이 따로 하얀 천에 듬뿍 고기를 내어온다. 이 지역의 식사대용인 음식인 것이다. 절 규모가 작아 영양제와 몇 가지 일용품을 챙겨드리고는 다음 절로 가기로 했다.
바삐 서둘러도 비포장 굽이 길에 왜 그리도 시간이 걸리는지, 가끔 휘몰아치는 까탈스런 바람에 먼지가 그대로 차안에 들어오기도 한다. 펜지라(4550m)고개를 넘으면서 마주치는 아래쪽에 그대로 처박힌 채 찌들어진 버스 잔해에 마음이 저민다. 여름에만 운행되는 레에서 빠둠까지의 노선버스, 매일 있는 정기 버스가 아닌 승객이 차야 움직이는 이 버스가 4년 전에 비극의 사고를 내고 만다. 저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이다. 11 명이나 죽고 50여 명이 부상이었다.
<<이 고개 넘다가 뻐스가 뒹굴었다요. 사실 우리 차도 버이버이>>>>
저녁 무렵에 빠둠 못미처에 있는 샤니 곰빠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예정은 종쿨 곰빠였지만 시간이 그곳까지는 어려웠다. 이 절은 인도 후기불교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성자 나로빠(1016-1100)의 사리탑이 있는 성지이다. 이분의 인생 역정이 가관인 것은 한 때 그 유명한 나란다(현 인도 비하르주에 있었던 불교 최대의 승가대학) 학장으로 있다가 모든 직위나 명예를 버리고 틸로빠(988-1069)를 스승으로 12년간 난행고행을 겪는다. 나로빠의 법제자가 티벳인 마르빠이며 이분의 수제자가 세상에 너무나도 잘 알려진 고행성자 밀라레빠(1052-1135)인 것이다. 어제 못 들어간 절 종쿨 곰빠의 동굴 사원은 바로 이 성자의 마지막 수행지로 여기서 해탈의 깨달음을 성취한 역사적인 성지이자 천혜의 동굴 사원이다.
아침부터 많은 마을 노인들이 우리가 온지 어찌 알고는 필자를 찾는데 거의가 신경통을 하소연하며 쀠모맨(무릎 약)을 요구한다. 언젠가부터 아예 신경통 약으로 우리 유한양행의 삐콤이 라닥 지방에 만병통치 수준의 약으로 알려진 것이다. 지금까지 나른 천정들이 삐콤이 몇 천병이나 될까? 이번에도 200병이 넘는 삐콤을 챙겨왔다. 사람마다에 180정 정도의 여섯 달 분량을 미리 나눠 담아둔 인도산 푸라스틱 약병에 나눠드린다.
진료를 마치고 모두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험한 동굴 사원을 향했다. 지대가 너무 높고 햇볕이 차단 된 동굴 안에는 냉기가 차디차게 배어있다. 불상과 함께 나로빠 성자 이후 까규파 전통의 수행법을 이은 성자들의 소상이 불단에 가지런하게 모셔져 있다. 엄숙함과 성스러움이 깔려있다. 이번 일행들에게 몇 번이나 강조한 것이란 우리 의료 봉사의 길 말고도 이런 곳을 방문하는 축복의 길임을 누누이 강조했었는데 모두가 이 자리에 온 것을 감탄한다. 그만큼 험한 길이며 오기 어려운 이 자리 지금 여기에 존재함은 불보살님의 가피로 느낄만하다. 우리말 반야심경을 염송한 후에는 한참을 정좌에 들었다. 늘 상상을 해보지만 그 시대 이런 외진 곳에서 무얼 먹고 살았을까를 의심해 본다. 성자의 후기 기록물에는 천인들이 공양물을 하늘에서 날랐다는 글로 성자를 더욱 신비스럽게 높인다. 설령 먹꺼리를 얻었다 해도 철저이 혼자인 이 자리에서 인간적인 고독의 시간을 과연 수행만으로 보냈을까?
<<성자 나로빠 어른스님의 동굴 수행처, 젤 윗 분이 나로빠, 아래는 부첸님 부터 구루 린포체와 카규파 조사 스님>>
<<동행한 벗님들: 지 교수님. 레오 신부님. 머저리 시님. 심 신부님. 야크님. 빠리 스님은 사진찍는라 안보이네요.>>
첨단 문명과 복잡해진 도시 문화에 길들여진 성직자들이 서울로만 모이고, 온갖 풍요와 편리를 추구하는 현대판 수도승(首都僧:Capital Monk)들의 삶이 대조되는 이런 동굴 수행처가 이젠 잊혀진지 오래다. 함께 온 신부님 중의 한분은 이미 여러해 전에 지리산 기슭에 카톨릭적 명상 수도원을 개설해 놓고 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란 참 수도자의 영성임을 알아차리고 시작한 일이다. 이런 자리에 함께 온 것도 다 "하느님의 섭리(Providence of God)"라고 하신다. 불교의 심오한 인연법이라는 말과 뭐가 다르겠는가. 컴컴한 동굴 이 자리가 뭔가의 힘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하긴 한 성자가 윤회의 끄나풀인 생사의 깊은 근본 번뇌를 끊고 부처가 된 이 자리라니 어찌 범상치 안으리. 동굴 바로 아래쪽엔 성자가 마시며 득도를 이뤘다는 "둡추(성취수)"가 한 방울 씩 떨어진다. 컴컴한 동굴 속이라서 조심하지 않으면 바위에 이마를 상할 수가 있어 손전등 없이는 접근이 어렵다. 큰 항아리에 모아 둔 물을 참배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는데, 이 물은 성자의 가피 물로 병을 나순다는 효험설로 이어져 내려온다. 우리도 그 차가운 물을 맘껏 마시고 빈 병 마다에 가득가득 채워왔다.
<<종쿨 곰빠 전경, 절 뒤쪽에 동굴이 있다.>>
이젠 하산의 길이다. 모두가 그래도 아쉬운 듯 뒤보기를 계속하면서 저 밑에 바쳐둔 우리 차로 향했다. 다시 샤니 곰빠에 들어오니 더 많은 노인들이며 약을 찾는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열악한 환경에 문명과는 먼 주민들에게 늘 그놈의 병치레가 삶을 괴롭힌다.
제법 현대 시설이 모인 읍 소재지랄 파둠, 주로 서양 여행객과 이 때 만이 가능한 장거리 트렉커들을 위한 숙소와 음식점이 있다. 늦은 점심을 식당에서 때우고는 카르샤 곰빠 방문길에 몇 가지 장보기다. 인도 메기라면 한 박스(96개 들이, 100개 들이가 아닌 특이한 인도식 포장법이다), 고급 비스켙 종류별 두 박스, 사미승을 위한 빨아 먹는 스틱볼 등등을 챙겼다.
<2차 글 끝>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8-12 오후 6:53:21
4대강 사업의 진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법적 책임 규명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에서 활동했던 김영희 변호사는 12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대한하천학회,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주최한 '실패한 4대강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은 4대강 추진 세력들이 저지른 초대형 게이트"라며 "대통령과 정부, 학계, 보수 언론, 건설회사까지 동원된 총체적 불법 범죄행위"라고 규정한 후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국민 소송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향후 4대강 사업에 따른 손해배상 등 피해 사례를 모아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과오로 인해 국민이 환경 오염과 세금 낭비의 '피해자'가 된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소송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부작용이 대부분 예견된 일들이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4대강 추진 세력'의 '실패'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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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
"MB 등 4대강 사업 추진 세력에 4조 원대 배임 혐의 적용 가능"
4대강 사업 추진 세력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 김 변호사의 답은 "그렇다"이다. 김 변호사는 이날 발제문을 통해 범죄 행위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한 '4대강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속이고 22조 원 규모의 예산을 불법 지출했고, 엄청난 환경적 재앙이 일어나고 있으며, 비자금 조성 및 뇌물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국정조사로도 해결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론 특별법 제정이 아니어도, 현행법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관련해 △4대강 사업 예산 불법 지출 관련 이명박 대통령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적용 △수자원공사 이사들에 대한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 적용 △국토부 공무원들의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회사 입찰 방해(담합) 방조 혐의 적용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증거 인멸 혐의 적용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 사업 추진 세력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대운하 추진 사업이라고 하면 반대할 것이 명백하므로 4대강 사업이라고 속여서, 대운하 사업에 4대강 사업 예산을 불법 지출해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가하고 건설회사 등이 상당한 이득을 보게 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배임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2008년 말 국가균형발전위 발표안(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 추진된 4대강 사업 총사업비 13조9000억 원)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포기했다던 대운하를 비밀리에 추진함으로써 준설 및 보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결과적으로 약 4조 원 증가했다. 물론 이는 보수적으로 추산했을 때다. 김 변호사는 관련해 "균형발전위 발표안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 스스로 세운 기준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4조 원의 예산이 불법 지출된 것은 명백한 것"이라며 특경가법 제3조에 따라 최소한 4조 원에 대한 배임 혐의를 이 전 대통령과 일부 공직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 수자원공사 이사들에 대한 배임 혐의 적용 부분이다. 김 변호사는 "수공이 4대강 사업에 직접 투자하기로 한 것은 수공법상 설립 목적과 사업 범위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고,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로, 수공 이사회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8조 원 규모의 채무를 떠안은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실제로 수공이 건설한 보는 정부에 귀속됐다.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어서 수공은 수조 원의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이를 배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의혹'들, 책임자 처벌 논의해야
셋째, 국토부 공무원들의 입찰 방해 방조죄다. 김 변호사는 "4대강 사업으로 변경하고도 추후 대운하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함에 따라 대운하 중단 이후에도 (대운하 건설을 전제로 구성된) 대형 건설회사들의 민자 컨소시엄이 유지되는 등 담합의 빌미가 제공"됐고 "입찰 공고 전후 건설회사들의 담합 정황을 인지하고도 국토부는 발주 계획을 수정하거나 공정위에 통보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규모 담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넷째,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부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작성된 상당수의 문서가 파기된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증거 인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섯째, 국회에 출석해 4대강 사업이 운하가 아니라고 주장한 일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국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김 변호사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경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 논란이 일자 국가재정법상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는 '꼼수'를 썼다. 김 변호사는 건설사의 턴키 입찰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여기에 △4대강 사업 관련 감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실제로 준설이 이뤄진 게 맞는지 △잘못된 수질 예측과 불법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진 배경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4대강 사업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준설과 감리 부분은 중요하다. 이를테면 6m를 준설한다고 하고 실제로 1m만 준설했다면, 5m만큼의 준설비가 허공으로 사라진 게 된다. 이런 비리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의혹은 이미 시민단체와 야당에 의해 제기된 적이 있다. 물론 준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강바닥을 파낸 후에 상류에서 토사가 밀려오면 준설된 부분이 다시 메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4대강 사업 과정에서 허공으로 사라진 돈이 수조 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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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 보 건설 현장에 올라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며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
"매년 수조 원 낭비하느니, 2000억 원 들여 댐(보) 해체하자"
온갖 불법, 탈법, 편법이 동원돼 탄생한 4대강 사업은 현재 환경 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그렇다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운하반대교수모임 대표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 그리고 4대강 전문가인 관동대 박창근 교수, 정민걸 공주대 교수,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현장팀장,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국장 등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재자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정욱 교수는 16개의 댐을 모두 해체하는 방안과 관련해 윤석구 서울산업대 교수의 주장을 빌려 "4대강에 세워진 댐(정부 주장으로는 보)을 모두 해체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용은 2016억 원이면 충분하다. 댐들을 그대로 둘 때 매년 드는 유지관리비(약 3조 원)에 비해 훨씬 싸다"고 했다. 문제의 댐을 해체하는 것이 답이라는 말이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국장은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만들어진 초대형 보를 실패로 인정하고 수문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관리 수위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국장은 "만약 정부가 이런 안들조차 수용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이 4대강 보를 운용한다면, 이는 쓰나미와 같은 재앙을 의미하는 것이고 파국을 향해 돌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장] 113명 경희대 교수도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에 동참
강민수(comins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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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 "경희대 학생에 이어 교수도 나섰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시국선언한 경희대 교수들이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하며 행진을 벌이고 있다. 이날 이들은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댓글부대'를 활용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경찰, 집권당이 사건의 은폐와 조작에 가담했다"며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
| ⓒ 유성호 | |
소나무가 만든 그늘에 30여 개의 의자가 놓였다. 머리 희끗한 교수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들 뒤로 학생 20여 명이 섰다. 의자 앞에는 '진실과 정의가 강한 민주주의 만든다'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렸다. 30여 명의 교수들을 대표해 이태숙(64·사학과) 교수가 마이크를 들었다.
영국사를 전공한 그는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자기 달걀 익히기 위해 남의 집에 불지른다'는 말을 인용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리와 이익을 짓밟는 권력자들의 행태를 빗댄 것이다. 1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 벌어진 풍경이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는 '자기 달걀을 익히기 위해 남의 집에 불 지른 권력자'들의 횡포와 탐욕을 보여줬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 권력자들을 철저하게 응징함으로써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영국 역사를 30년 넘게 공부한 저는 바로 이 점을 다른 사람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는 "국정원이 대선에 동원되고 국가 기밀을 유출·왜곡·공표하는 행태에 우리는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 모레가 정년 퇴임이지만 이렇게 정장을 갖춰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고 말하자 교수들과 학생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진실과 정의 힘으로 민주주의 새살 돋게 하자"
| ▲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국선언하는 경희대 교수 경희대 교수들이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경희대 교수 113명이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유정완 교수(영어학부)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낸 학교라 자칫하면 특정정파 지지로 비칠 수 있어서 신중해야 했다"면서 "이제는 교수들이 생각하기에도 한여름에 연구실을 박차고 나가야 할 만큼 시국이 심각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시국선언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6월 24일에는 경희대 총학생회와 교직원들이 시국선언을 한 바 있다. (관련기사:"국정원 진상조사 촉구" 경희대생 거리 행진 )
경희대 교수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함성이 몇 달째 계속되지만, 청와대와 집권당은 치졸한 방법을 동원해 국정조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있다"며 "학생과 시민이 요구하는 진실은 나쁜 정치에 의해 내팽개쳐졌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국회는 마비되고 정치는 실종됐지만 대통령은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자이며, 공안 검사 출신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한 구시대적 인물을 비서실장에 앉혔다"며 "국가와 사회, 정치권과 시민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막혀 공감 불능, 소통 불능, 합의 불능의 시대"라고 통탄했다.
또 "진실의 힘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자, 정의 힘으로 민주주의에 새살이 돋게 하자"며 "새로 돋아나는 '여린 살'이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강한 민주주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 국정원 대선 개입 진실 규명 ▲ 관련자 처벌 ▲ 국정원 근본적 개혁 ▲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교수 30여 명과 학생 20여 명은 플래카드를 들고 "국정원 대선 개입 진실을 밝혀라", "관련자를 처벌하라",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교 정문까지 행진했다.
| 고름이 살 되는 법 없다 진실과 정의가 '강한 민주주의'를 만든다 |
| 정의는 진실을 먹고 산다. 민주주의는 정의를 먹고 강해진다.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함성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도둑맞은 민주주의를 되찾자'고 뜨거운 여름날 국토 순례길에 나선 학생들, 촛불을 켜들고 '강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경은 참담하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할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이른바 '댓글부대'를 활용하여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자 국정원과 경찰, 집권당은 사건의 은폐와조작에 가담했다. 검찰조사로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이 확인되자 국정원은 반성을 하기는커녕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공개하는 또 다른 만행을 저질렀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함성이 몇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청와대와 집권당은 치졸한 방법을 동원하여 국정조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있다. 학생과 시민이 요구하는 진실은 '나쁜 정치'에 의해 내팽개쳐졌다. 국회는 마비되고 정치는 실종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통령은 유신헌법의 초안 작성자이며, 공안검사 출신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한 구시대적 인물을 비서실장에 앉혔다. 국가와 사회, 정치권과 시민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가 막혀버렸다. 공감 불능, 소통 불능, 합의 불능의 시대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 사건으로 우리는 소중한 사회적 가치 하나를 잃어버렸다. 어떤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할 국민들의 의사가 공권력에 의해 왜곡, 변질되어 버렸다. 민주주의 권력의 유일한 원천은 시민이다.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공적 절차이자 정치적 승인 과정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합의하는 민주공화국의 기본약속이자 최소조건이다.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지켜온 약속과 조건을 깨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 문란이자 헌정질서 위반 행위이다. 대학은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공간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학생들의 비판적 질문을 옹호하고 민주적 논쟁을 권장해 왔다. 이런 풍토 속에서 공부한 학생들이라야 지성을 갖춘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한다. 시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행위는 비판적 질문과 민주적 논쟁을 통한 지성인 양성이라는 대학의 근본 사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진실이 덮이고 정의가 무너진 세상 속에서 교육은 설 자리를 잃고 만다. 교육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방치하는 사회는 미래를 포기하는 암울한 사회다. 진실과 정의가 '강한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이다. 민주주의가 국가권력보다 강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정치보다 강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강해져야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하다. 민주주의가 강해져야 개인과 사회, 국가가 건강해진다. 우리는 연일 이어지는 시국선언과 항의집회를 지켜보면서 국정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가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히라.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국정원과 경찰, 현 집권당이 지난 대선 때 어떤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국회는 지난 대선에서 국가기관과 집권당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나,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진실을 바탕으로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진실에 기초한 법적 처벌만이 향후 이런 일의 재발을 막는 기본조건이자 정의실현의 길이다. 하나. 국정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국가권력 기관이 다시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방해하거나 침해할 수 없도록 철저한 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스스로를 개혁할 수는 없다. 공개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를 밟아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하나, 대통령은 국정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대통령은 국정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수반이다.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행위가 일어났다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통령은 당연히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 사건이다. 많은 시민들이 항의하고 촛불을 들고 있다.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으로 방관하지 말고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진실과 정의는 어떠한 권력보다도 강하고 오래 간다. 다수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면서 공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과정이다. 국가기관은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킬 책임이 있을 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 어떤 권한도 부여받은 적이 없다. 고름이 살 되는 법 없다. 고름을 짜내야만 썩은 상처에 새살이 돋아난다. 고름을 짜낸 만큼, 고름을 짜내느라 아픈 만큼 새살이 돋는다. 진실의 힘으로 정의를 바로 세우자. 정의의 힘으로 민주주의에 새살이 돋게 하자. 새로 돋아나는 '여린 살'이 우리가 바라마지 않는 민주주의, 강한 민주주의의 미래다. 2013년 8월 12일 국정원 불법 선거 개입을 규탄하고 민주주의의 회복을 염원하는 경희대학교 교수 시국선언 모임 강윤구, 강인욱, 강재식, 강태수, 강태완, 강희원, 고병희, 고인환, 고재흥, 구만옥, 구철모, 권영균, 김경석, 김경숙, 김규헌, 김기국, 김낙우, 김동건, 김병찬, 김상녕, 김상욱, 김상준, 김석, , 김선경, 김수이, 김수중, 김용평, 김원, 김은성, 김일현, 김종수, 김종영, 김준하, 김진해, 김찬기, 김태용, 김태우, 김현식, 노시학, 문돈, 문석윤, 민유기, 박복영, 박수헌, 박승민, 박신의, 박용덕, 박용섭, 박원서, 박윤재, 박재현, 박종해, 박진빈, 백남인, 서덕영, 서보학, 성열관, 성춘택, 송영복, 송유레, 송창섭, 신기순, 신동면, 심범상, 안광석, 안영훈, 안지연, 우정길, 유원준, 유정완, 윤경식, 윤재학, 이기형, 이명호, 이문재, 이민재, 이선웅, 이선이, 이승곤, 이영준, 이종민, 이종수, 이찬희, 이창수, 이충형, 이태숙, 이태호, 이택광, 이향숙, 이효인, 장보형, 전중환, 정복철, 정지호, 정태호, 조세경, 조영욱, 조창현, 지상현, 최광준, 최상진, 최용석, 최일선, 최지안, 최행규, 한희준, 홍서기, 홍윤기, 홍정우, 홍종기, 황문호, 황수현, 황철수 <이상 113명> |
지난 8월 10일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10만 국민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수만 명의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국기문란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 김무성,권영세 주중대사의 국정원 증인 출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사건 규탄 촛불집회가 열렸지만, TV에서는 그저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정치적 충돌로 한정하는 투의 보도뿐이었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은 촛불집회를 '대선불복'과 '민주당 지지율 쇼' 등에 불과하다고 헐뜯었고, 청와대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촛불집회에 관한 얘기는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수만 명의 시민이 모여 대통령의 사과와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지만, 왜 박근혜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을까요? 점쟁이나 독심술의 능력 없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태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녀의 과거를 다시 살펴보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 그녀에게는 삭제된 과거가 있다'
한 인물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프로필만 봐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의 프로필에는 인물의 내세우고 싶은 장점과 동시에 경력이 삭제된 내용은 그 인물이 감추고 싶은 과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에 나와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프로필은 '퍼스트레이디 대리'이고 곧바로 '재단법인 육영수여사 기념사업회 이사장'입니다. 청와대가 밝힌 이 두 가지 경력이외에 그녀가 1988년 대구 달성군의 보궐선거로 정치인이 되기 전까지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것은 '육영재단 이사장'과 '정수장학회 이사장'입니다.
22살부터 퍼스트레이디 대리를 했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유신 독재 시대에 깊숙이 관여했거나 철부지 로봇처럼 얼굴마담이었다는 둘 중의 하나를 의미합니다. 박근혜 지지자들은 그녀가 유신 시절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최태민에게 좌지우지 당하느냐'고 주장했던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 이사장 시절이 박근혜가 스스로 사회 활동을 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청와대는 육영재단과 정수장학회 이사장 경력을 삭제했을까요?
▲ 박근령 육영재단 이사장이 쓴 것으로 보이는 편지.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으로 최태민 목사의 전횡과 비위 그리고 박근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와의 관계를 적고 있다.ⓒ 오마이뉴스 박상규
육영재단은 어린이 복지사업을 위한 일이 아닌 박근혜, 박근령,박지만 남매의 지저분한 치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통해 남매끼리 탄원서와 폭력사태까지 벌어졌던 육영재단은 2008년부터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체제로 변할 정도로 복지사업보다는 어떤 이권 다툼의 공간이었습니다.
정수장학회는 그 탄생 자체가 강탈한 장물로 설립한 재단으로 어떤 장학 사업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사조직화 된 집단으로 변질한 단체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하기 전의 활동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이권과 국가권력에 의해 탈취된 장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다는 점 때문에 경력에서조차 말하기도 부끄러운 박근혜 대통령의 삭제된 과거를 의미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정치를 시작했고, 아버지를 위해 사퇴까지 했던 그녀'
어떤 정치인을 알기 위해서는 그가 왜 정치에 입문했는지, 왜 정치를 시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중은 어쨌든 그들이 정치를 시작한 시작을 보면 대부분 '국민을 위해서' 내지는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 시작은 '아버지 박정희' 때문이었습니다.
1997년 한나라당에 입당한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정치 참여가 '아버지 박정희'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대한민국이 난국에 처한 상황을 보면 아버지 박정희가 생각나 목이 멨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도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정치적 시작은 아버지 박정희에 대한 도리 때문에 시작한 것이고, 그 안에 국민은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98년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기간 내내 "박정희냐 김대중이냐"란 슬로건으로 지역감정을 유발했으며, 대부분의 연설에서 '아버지'를 강조해 '박정희 향수'를 통해 당선됐습니다.
당선 소감으로 가장 먼저 했던 말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됐다'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정치 시작에서 '아버지'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고, 그녀에게는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는 '아버지의 유업을 받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지 1년 육개월 만에 한나라당 부총재가 됐습니다. 초고속 성공을 했던 그녀는 1999년 돌연 부총재직 사퇴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유는 '김영삼이 박정희를 비난했고,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이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탈당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압박했는데, 그 이유가 아버지를 비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2013년 청와대가 귀태라는 단어 하나로 왜 뒤집혔는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으로 받은 6억원을 새마음 병원에 쏟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고등학생이었던 박근혜양을 위해 배 진수식까지 미루는 여왕과 같은 대접을 받았던 모습이나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6억원을 새마음병원에 투자했다는 거짓말이나. 정치의 시작이나 사퇴에 아버지 박정희가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녀의 정치 속에 국민은 아예 있지도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아닌 가신과 충신을 거느린 그녀'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공무원은 특정 개인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 과연 그들을 공무원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이나 그녀의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보면 대부분 나이가 많습니다. 단순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60세 초반은 막내가 될만큼 평균 연령이 높습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물들의 노령화는 그녀가 젊은 인재보다 어릴 적부터 자신을 돌봐줬던 가신들을 충신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가신과 충신, 이 모두는 왕이라는 절대자에 대한 충성을 제1의 목표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지금은 왕조시대가 아니므로 공무원들은 박근혜 대통령 1인보다는 국민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물론이고 국가 주요 기관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떠받드는 일을 '애국'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지도자로서의 덕망과 존경을 받는 일과 충성은 그 개념이 다릅니다. 공무원이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어떤 왕조시대처럼 충성하는 모습과 방식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이후 더욱 심해지는 '박정희 신격화'는 대한민국의 행정조직이 국민이 아닌 박근혜 대통령 중심체제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 때 국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수시로 폐기 처분하는 행태는 그녀가 국민과의 약속보다는 지금 당장의 지배력을 먼저 생각하고 있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국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에게 촛불집회는 그저 아버지 박정희 시대처럼 나중에 한 방에 쓸어 담을 수 있는 단순한 소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생 자체에서 국민은 언제나 자신을 섬기는 백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권좌에서 물러난 이후 아버지의 영광과 그 시대의 찬란한 시절을 위해 정치를 시작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만의 촛불보다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명예와 자신의 권력 유지뿐입니다.
정치인 박근혜가 말을 할 때에는 언제나 자신의 입지가 필요한 시기 내지는 권력 투쟁 속에서 승리를 쟁취할 때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국민이 그토록 생각을 알려달라고 해도, 그녀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할 말만 한다'라는 원칙을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그녀의 과거를 보니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아 암담합니까? 아이엠피터는 오히려 그녀의 이런 모습이 나중에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봅니다. 단단한 성벽도 작은 구멍이 뚫려 엄청난 물이 유입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국민과의 약속'이행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거짓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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