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하고 당당하다. 검찰의 공소장 전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실체적 진실과 너무나 다르게 왜곡되게 사안이 해석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사실무근에 뜬소문이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억울하다.”

“답변하지 않겠다.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실체적 진실이 왜곡되는 구나.”

“이 사건을 거치면서 떳떳하고 당당한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말이다. 국정조사에 불려나온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들을 기소한 검찰의 혐의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새누리 변호 속에 당당했던 두 증인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허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증거를 은폐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원 전 원장 또한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통상적인 대북 심리전’이 정치개입으로 곡해된 것이라고 강변했다.

새누리당 소속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대선 승리에 집착했던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매수해 벌인 정치공작이라며 두 증인을 두둔했다. 민주당 위원들이 검사라면, 새누리당 위원들은 의뢰인로부터 선임료를 두둑히 챙긴 변호인 같았다.

“떳떳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억울하다”며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 “진실이 왜곡됐다”며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사실무근이다”라며 이미 드러난 증거들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떳떳하다’ 목청높이면서 증인 선서는 거부

억울하단다. 마치 힘도 없고 배경도 없는 노숙인이나 잡역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붙들려 온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웃긴다. ‘이명박근혜’ 정부다. 누가 감히 국가정보기관의 수장과 경찰 최고위 간부였던 이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겠는가.

떳떳하다며 목에 힘주던 이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국회법에 명시된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위증하면 처벌 받겠다’는 증인 선서는 거부하면서 이미 검찰 조사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위증죄를 피해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만 골라 답변하는 전술을 폈다.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는 “모르겠다” “답변할 수 없다”며 빠져 나갔다.

‘선서 거부’는 유죄 판결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

이들이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내세운 법적 근거는 국회 증언감정법과 형사소송법 제148조다. 법을 악용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이다. 증인선서 거부는 국민에게 대놓고 ‘위증하겠다’고 선포한 거나 다름없다.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149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선서,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유는 소명해야 한다.” (국회 증언감정법)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관계가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

서로 짠 듯 증언을 거부하며 제시한 법 근거대로 이들 두 사람의 행동을 해석하면 ‘유죄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많아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선서하면 불리 거부하면 유리.. 그래서 택한 게 ‘공개 위증’?

선서를 하지 않는 게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선서를 하면 불리하다는 얘기다. ‘사실만을 말하겠다’고 서약하면 불리하고 거부하는 게 그나마 유리하다니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나 다름없다. 거짓을 말하고 위증하겠다는 것을 두 사람 스스로 전제한 셈이다.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선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위증하겠다'고 전제한 상태에서 떳떳하고 우긴다는 건 백주대낮에 만인들 앞에서 사기를 치겠다는 거나 진배없다.

원세훈·김용판 두 사람이 국선변호인처럼 행동한 새누리당 위원들의 비호 아래 전 국민 앞에서 ‘사실대로 말할 수 없으니 차라리 위증 하겠다’고 선포한 거다.

조중동과 종편은 '원-판'을 두둔하고 새누리당을 주장을 적극 편 드는 기사를 쏟아 냈다.

<'원-판'과 새누리당을 적극 비호한 보수언론들>

여권과 밀통한 국정원의 대선개입, 깊고 넓게 이뤄졌다는 방증

TV로 생중계돼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전 국정원장과 전 경찰청장이 ‘공개 위증’을 선언할 정도라니.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과 밀통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얼마나 깊고 넓게 이뤄졌는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증인 선서 거부가 몰고 올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위증죄를 피해가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당의 질문만 골라 대답한 두 증인과 저들을 비호한 새누리당의 파렴치로 인해 강도 높은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전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위증하겠다고 선언했으니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질 게 분명하다. ‘원-판’과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권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 꼴이 되고 말았다.

독배 마신 박근혜 정권

처음부터 여당의 역할은 '방패'였다. 때문에 국정조사로 큰 수확을 얻을 거라고 기대하는 이들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간 것이다.

새누리당의 수작과 저들의 ‘공개위증’에 화난 시민이 많다. 불에 기름을 끼얹는 셈이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관권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분노의 불길에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라는 ‘잘 타는 기름’을 부은 꼴이 됐다.

여권이 악수를 뒀다. 증인선서 거부라는 ‘독약’을 박근혜 정권에 술잔에 탄 거나 다름없다. 박 정권이 독배를 마신 셈이다.

침통한 표정이다. 앞에는 처형대. 눈을 가린 사형수들이 늘어 서 있다. 발사 명령이 떨어졌다. 총성과 함께 고개를 떨군다. 다시 늘어서는 사형수들. 총성. 꺾어지는 고개들. 그들이 바로 프랑스의 언론인들이다.

‘나치’치하에서 살아남은 프랑스 언론인들에 대한 처벌은 무서웠다. 처형을 면한 자들은 드골에게 항의했다. 저들은 나치에 협력하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드골이 대답했다. ‘저들의 죄는 침묵이다.’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은 언론인,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은 언론인들에게 드골은 극형을 내렸다.

1944년 11월 9일 새벽. 프랑스 파리의 남쪽 몽패르의 처형장에서 프랑스의 한 언론인이 총살당했다. 나치협력 언론의 선봉인 54의 쉬아레즈, 총살형으로 반역언론인의 삶을 마감했다. ‘쉬아레즈’는 프랑스 일간지 ‘오늘’의 정치부장이였다.

쉬아레즈는 자신의 죄를 극구 변명했으나 재판부는 그가 나치를 찬양 찬미하는 103건의 반역증거를 인정하고 사형을 결정했다.

‘프랑스를 방어해 주는 나라는 독일뿐이다.’ ‘영국과 드골이 폭격을 감행하면 나치군이 유태인과 공산주의자, 프랑스거주 미국인과 영국인을 인질로 잡아 대항하자’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을 개시했을 때 쉬아레스가 쓴 기사였고 그는 죄 값을 치른 언론인이었다. 나치 치하에서 해방이 됐지만 프랑스의 언론은 쑥대밭이 됐다. 폐허나 다름이 없었다. 언론이라고 어떤 고려도 없었다. 심지어 ‘피에르 드리유 라 로셀’은 동맥을 끊어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자 가스 자살을 했다.

칼럼의 시작에 이 같은 비극을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 언론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깊은지를 경고하기 위해서다. 프랑스가 겪은 비극도 교훈이다. 5공 청문회에 나와 온갖 모멸을 겪고 얼굴을 못 들던 한국 언론인들의 얼굴을 기억한다.

언론은 어느 때를 막론하고 그 시대의 양심이다. 양심이 썩은 시대는 오물의 하치장이다. 박정희 독재 시대에 불의한 권력은 언론인들을 자신들을 합리화 시키는 도구로 이용했다. 당근과 채찍으로 다스리고 언론인들은 힘없이 무너졌다. 언론은 권력에 맛을 들이고 중독이 됐다. 권력에 중독된 언론인들이 마치 마약에 중독된 듯 헤어나질 못했다. 완전히 폐인이 된 것이다.

오늘의 언론, 파렴치한.

이제 한국의 언론은 대놓고 욕을 먹는다. 욕을 하는 국민도 욕을 먹는 언론인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정상적인 시대의 언론인은 자존심 덩어리로 여겼다. 일제 때나 자유당 정권 당시 기자들은 가난의 대명사로 여겼다. 기자와 연애하면 밥 굶는다고 부모들이 반대했다. 그러면서도 기자들의 기개는 당당했고 누구에게도 비굴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자들이 존경을 받았다.

어느 시대나 바르게 사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있다. 국민들이 언론인들에게 바르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언론은 바로 국민의 고통을 대신해 주고 그들을 위로해 주고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과 싸워주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무관의 제왕이라는 영광스러운 관을 씨워 준 것도 바로 언론은 국민에게 존경에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 기자들은 어떤가. 할 말이 없다.

욕을 하루 세끼 밥 먹듯 하는 기자들도 자신들 스스로 안다. 저 욕이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구별을 한다. 당당한 기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도매금으로 넘어가 매도되는 자신들을 화도 나지만 모진 놈 곁에서 벼락 맞는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 못된 기자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바른 기자들이 안쓰럽다.

1982년 전두환의 위대한 영도력을 임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던 김인규는 후에 KBS사장이 된다. 이명박 추종자 김재철의 MBC 사장은 어떤가. MBC를 망쳐도 어떻게 이토록 철저하게 망칠 수가 있단 말인가. SBS사장 하금열이 이병박 비서실장으로 올라갔다. 한국의 언론 현주소다. 마치 경쟁이나 하듯이 불의한 권력의 품으로 기어 들어가는 언론인들을 보며 후배들이 배울 것은 무엇인가. 권력과의 결탁이 수치였던 기자정신은 방향을 틀어 치마들치고 안기는 기생이 되었다.

국민들은 언론에게 어느 권력이나 특정 정파나 정당 정치인의 편을 들어 주라는 것이 아니다. 있는대로 사실을 보도해 달라는 것이다. 그것이 언론의 사명이고 국민들은 그걸 요구할 권리가 있다. 더군다나 KBS처럼 국민의 시청료로 운영되는 방송사는 국민이 주인이다. 주인의 말을 듣지않는 것은 해고사유다. 국민의 시청료 떼어먹는 것과 무엇이 다른다. 바로 도둑놈이다.

도둑놈도 양심은 있다. 옛날 남의 집에 들어가 쌀을 훔치는 도둑도 먹을 것은 남겨 놓고 온다고 한다. 그게 도둑의 양심이다. 방송사는 도둑만한 양심이라도 있는가. 도둑이라 했다고 열 받는가. 막 말 들어서 기분 나쁜가. 근거없는 막말이라고 생각하는가.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공정원 선거대입과 광장촛불이다. 언론의 보도를 모르고 있는가. 지금 보도가 보도인가. 불공평 보도 편파 왜곡 허위보도를 날이면 날마다 듣고 봐야 하는 국민들은 미치고 환장을 할 판이다.

▲ 8월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규탄 제7차 범국민대회’에서 언론매체의 카메라맨들

지금 서울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수만의 촛불집회를 보자. 카메라 들고 취재하느 기자들이 있다. “조 중 동 개새끼들 꺼지라”는 소리가 높다. 공중파 방송 카메라들 치우라는 고함이 귀를 때린다. 아마 기자들도 보고 들을 것이다. 문득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두목이 시켜서 폭력을 휘두르는 조폭도 나쁜 놈이다.

높은 놈들이 시키니 처벌 받지 않으려면 말 들을 수밖에 없다. ‘누군 이 짓을 하고싶어 하느냐’고 항의하는 기자들이 있다. 우리한테 그러지 말고 방송사 사장들에게 항의하라고 한다. 입 닫아라. 죄 진 자는 두목이나 졸개나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촛불은 언론으로 향한다.

기자들은 자신들이 쓴 기사를 보는가. 광복절 전날 서울광장을 촛불로 메운 4만의 국민을 보도한 언론사(기자)가 있는가. 거의 없다. 광장촛불을 보도한 SBS 보도가 뉴스가 되는 이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인가. 정상적인 언론인가.

잘못된 세상을 바꾸는 자부심은 간데없고 이제 일개 직업인으로 전락한 기자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국민만이 아니라 기자들 자신도 포함될 것이다. 사주에 명령에 절대복종하는 언론사 간부와 간부의 말이면 복종해야 한다는 중압감과 괜히 어쭙잖게 나서다가 자신만 손해라는 패배주의가 오늘의 언론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역사학자 한홍구 교수가 한겨레에 쓴 글 내용에 이런 것이 있다.

‘박정희 독재를 겪고 지금 박근혜의 독재까지 겪게 됐지만, 우리가 드디어 박정희 신드롬을 박근혜에 대한 환멸과 함께 묻어버릴 것 같다. 다시는 누구도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5년을 갈 지 얼마를 갈 지 모르지만, 그 기간을 보내고 나면 쏙 들어가 버릴 거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계산을 한다. 비록 박정희는 갔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박근혜가 있으니 몸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길어봐야 4년 반이다. 그 동안 정치가 잘되도록 채찍을 드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다. 겁 안내도 된다. 박정희 전두환 때처럼 잡혀가 두들겨 맞을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는가.

똑똑한 기자들이 예측하지 못하는가. 구차한 변명을 해도 이제는 통하지 않는다. 더욱 치사해 진다. 남에게 핑계를 대는 것도 이제 지쳤을 것이다.

소매치기가 말한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손이 했다. 살인범이 말한다. 난 죽이지 않았다. 칼이 죽였다. 총이 죽였다. 뭉둥이가 죽였다. 기자가 말한다. 내가 쓰지 않았다. 볼펜이 썼다. 그럼 성폭행범은 뭐라고 할 것인가. 내가 하지 않았다. 내X가 했다고 할 것인가.

▲ 제68주년 광복절인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각계 시민단체들의 집회·시위가 진행됐다.집회를 열며 도로를 점거하자 집회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 사태가 잇따랐다. 경찰은 물대포까지 동원해 300여명을 연행했다.ⓒ 연합뉴스

광복절에도 어김없이 광장은 촛불로 메워졌다. 평화행진하는 시민들에게 드디어 물대포가 터졌다. 다음은 무엇인가. 최루탄인가. 최루액인가. 그 다음은? 설마 총은 쏘라고 준 것이라든지. 폴포트가 3백만은 죽였다든지 탱크로 깔아뭉개면 된다든지 하는 소리는 나오지 않겠지.

이제 기자들 스스로가 촛불을 들어야 한다. 조 중 동 기자들과 방송기자들이 촛불을 들고 회사 앞에 서야 한다. 국민들이 틀림없이 달려가 박수를 칠 것이다.

이기명(팩트TV논설고문)

<대략 이런 화법>

유체이탈(遺體離脫)이란 말 그대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을 말한다. 영화 속 심령술사들이나 사용할 법한 이 기이한 ‘도술’을 현실세계에서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이가 있으니 바로 한국의 대통령 박근혜 여사다.

지난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말만 들으면 이번 세법개정안은 관료들이 대통령 몰래 지하실 같은 곳에서 만들어낸 것이 분명하다. 나라살림의 근간을 이루는 법안을 대통령 몰래 만들어 발표했으니 저 법안을 만든 관료들은 능지처참을 당해도 할말이 없다.

물론 대통령의 오리발에 속을 사람은 많지 않다. 아주 조금만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면 대통령의 말에서 이상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난 8일 공식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이미 지난달 말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안이었다. 기획재정부 김낙회 세제실장은 지난 2일 출입기자들에게 이미 확정된 세법개정의 방향을 설명했다. 이후 주말 동안 여당 및 청와대와의 세부 협의를 거친 뒤 현오석 부총리가 지난 5일 최종안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참여한 당∙정∙청의 합작품인 것이다.

상식적으로 나라의 세법을 대통령 ‘몰래’ 만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어제 대통령은 청와대와 여당, 정부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고심 끝에 내놓은 세법개정안을 하루아침에 설익은 정책으로 만들어 버렸다. 마치 자신은 금시초문이라는 듯, 대체 누가 저런 개정안을 만들었냐는 꾸짖음으로까지 들린다. 서늘하다. 저런 오너에게 충성을 바칠 관료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걸 ‘유체이탈 화법’이라 한다. ‘유체이탈 화법’이란 자신이 벌인 일을 마치 모르는 일인 양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듯 말하는 화법을 말한다. 이 화법은 주로 한국의 정치인들이나 재벌총수,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의 책임을 희석시키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들의 언행은 단기기억상실증 환자의 증상과 유사하다. 기억을 상실했으니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유체이탈 화법의 대가는 이명박 전대통령이었다. 이따금씩 청와대에서 그의 '격노'소식이 전해질때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고, 그럴 때마다 꼬리가 하나씩 잘려나갔다. 그런 식으로 MB는 지난 정권에서 일어난 모든 과오와 사건사고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었다. 유체이탈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인물이었다.

MB를 뛰어넘은 유체이탈의 대가

박근혜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이미 전임자의 아성을 넘어선 듯 보인다.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분 누가 임명했나요?>

작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극우 폴리널리스트 윤창중 씨를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물론 새누리당까지 온 나라가 그의 임명을 반대했지만 대통령은 무슨 계시라도 받았는지 고집을 꺽지 않고 임명을 강행했다. 얼마 뒤 대통령의 방미일정 중 그 유명한 ‘엉덩이사건’이 터진다. 그는 결국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다. 사건이 터진 뒤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그런 인물이었나’하는 생각이 든다. 내가 지난번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밝혔듯 이런 문제가 생기면 관련 수석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것이다”

결국 윤창중이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한 책임은 그를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이남기 홍보수석이 져야 했다. 대통령은 심지어 “이것을 계기로 청와대는 물론 공직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완벽하게 제3자로 빙의했다. 섬짓하다.

지난 5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은 미 의회연설중 난데없이 "DMZ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개성공단이 문닫은지 불과 5일 만에 나온 발언이다. 개성공단 파국의 당사자가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장미빛 미래를 이야기한 것이다. 지난달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이 결렬된지 이틀 만에 대통령은 또다시 이 몽상을 설파했다. 회담결렬을 놓고 남북이 격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었다. 유(遺)와 체(體)가 함께한다면 불가능한 현상이다.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대한민국에는 마치 두 명의 대통령이 있는 것 같다. 한명은 일을 벌이고, 다른 한명은 그것을 부인한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대통령의 영혼이 수시로 육체를 드나들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은 유체이탈의 달인이다.

8년 동안 10억이 넘는 보수를 지급받고 이사장과 이사들을 마음대로 임명했던 정수장학회를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발뺌했던 일이나, 여당의 1인자로 군림해왔던 그녀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로 정권교체’라는 황당한 구호를 들고 나왔던 일 모두 유체이탈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들이다.

대통령의 영혼을 붙잡아라

자신의 이야기를 남 이야기하듯 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거나 뻔뻔한 사람이다. 어떤 경우든 저런 말투를 즐겨 쓰는 사람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언제고 자신의 언행을 뒤집는 거짓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원수의 유체이탈 화법은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사회일반의 도덕성을 해친다. 한마디로 ‘사회악’이다. 이 유치찬란한 모르쇠를 계속 두고 볼 수많은 없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의 제정을 제안한다. 대통령이 자신의 과거 발언과 지시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그와 반대되는 언행을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다. 이름하여 <유체이탈 방지법>혹은 <박근혜 방지법>, <대통령 오리발 금지법>이다. 대통령의 ‘영혼’을 붙잡아 둘 수 있다면 법안의 이름은 무엇이든 상관없다.

대통령제가 갖는 거의 유일한 장점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직접적인 책임정치다. 그러나 대통령 개인의 차원에서도 책임정치가 되지 않는다면 정권차원의 책임정치가 이루어질리 만무하다. 대통령의 책임이 실종된 대통령제는 사실상의 ‘왕정’이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을 왕정으로부터 구하는 길은 대통령에게 영혼을 찾아주는 일이다. 법안을 만들든, 심령술사를 고용하든 대통령이 하루빨리 유체통일을 이뤄내 책임있는 정치를 펼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