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 노엄 촘스키 교수 김어준, 주진우 두 언론인을 위한 청원에 동참
-뉴스프로에 보내진 노엄 촘스키 교수의 메시지
-두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 기소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공격

김어준, 주진우 두 언론인을 위한 청원문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었다.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MIT의 노엄 촘스키 교수로부터 기꺼이 청원문에 서명한다는 메세지와 함께 이 두 언론인을 지지한다는 연대성명이 뉴스프로에 보내져, 아래와 같이 공유한다.

청원문 바로가기 ☞ http://bit.ly/1zz1sYM

번역 감수: 임옥

▲노엄촘스키 교수

Thanks for sending the petition. Glad to sign. It is doubtless a very serious matter. And thanks very much for the greetings. Short statement follows
South Korea’s democratic revolution was an inspiration to the world. Regrettably, some of its achievements are being undermined. The prosecution of the two journalists Choo Chinwoo and Kim Oujoon for defamation is a serious attack on freedom of press. I would like to join those who are calling on the judicial system to reject this serious attack on the democratic rights that have been won by courageous struggle.

Noam Chomsky

청원문을 보내주어 감사합니다. 기꺼이 서명합니다. 이는 의심할 나위없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안부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연대 메시지 아래 보내드립니다.
한국의 민주혁명은 전세계에 굉장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성취들이 현재 훼손되고 있습니다. 주진우와 김어준, 이 두 언론인들에 대해 명예훼손 기소는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공격입니다. 나는 용기있는 투쟁을 통해 쟁취한 민주 권리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사법부에 호소하고 있는 이들과 뜻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노엄 촘스키

인텔뉴스, 2014년 정보관련 10대 빅뉴스 보도
-10위를 기록한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부패
-정보의 수장이 정치와 경제 부정에 깊이 개입

세계 각 정보부의 소식을 다루는 전문 매체인 ‘인텔뉴스’가 2014년도 정보관련 10대 빅뉴스를 보도하며 10위를 기록한 국정원 선거개입 부정과 국정원장의 적극적인 개입 그리고 경제 부정에도 깊이 관여하여 뇌물수수와 정치개입혐의로 수간된 사실을 상세히 알렸다. 그리고 북한의 부패정권과 진배없는 한국의 공직자 부정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다.

인텔뉴스는 3위로 ‘US, Cuba, exchange alleged spies as part of rapprochement-미국과 쿠바, 관계회복의 일환으로 간첩혐의자들을 교환하다.’, 2위로 ‘NSA spy leaks continue to cause diplomatic headaches for Washington.-미국 국가 안보국 정보 누설, 지속적으로 워싱턴의 외교적 두통거리가 되다.’, 1위로 ‘Western spy agencies refocus on Russia.-서방 정보기관들 러시아에 재집중하다.’를 각각 선정하였다.

1988년 미국에서 설립된 인텔뉴스는 두 명의 정보전문가가 운영하는 블로그 뉴스로 전문가와 학계연구자 등을 위해 전 세계의 첩보와 간첩에 관한 이슈들을 전문적으로 분석 보도하는 이 분야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블로그 뉴스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전하는 인텔뉴스 기사의 관련부분 번역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wDAkpu

Year in Review: The 10 Biggest Spy-Related Stories of 2014
2014년 리뷰 : 2014년 정보활동 관련 10대 빅뉴스

DECEMBER 29, 2014 BY INTELNEWS
By J. FITSANAKIS and I. ALLEN | intelNews.org

10. South Korean ex-spy chief jailed for bribery and political interference. Much of the world’s media has focused on the seemingly endless stream of lunatic antics by the corrupt government of North Korea. But corruption is also prevalent south of the 38th parallel. The year 2014 saw the disgraceful imprisonment of Won Sei-hoon, who headed South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from 2008 to 2013. Last September, a court in Seoul heard that Won ordered a group of NIS officers to “flood the Internet” with messages accusing South Korean liberal election candidates of being “North Korean sympathizers”. Prosecutors alleged that Won initiated the Internet-based psychological operation because he was convinced that “leftist adherents of North Korea” were on their way to “regaining power” in the South. A few months earlier, Won had been sentenced to prison for accepting bribes in return for helping a private company acquire government contracts.

한국의 前국정원장이 뇌물과 정치개입혐의로 수감됐다. 많은 세계언론이 북한의 부패정권에 의한 끝이 없어 보이는 광적이고 터무니없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38선 이남에서도 부패는 만연하다. 올 2014년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 국가정보기관(NIS)의 수장이었던 원세훈의 불명예스러운 구속이 있었다. 지난 9월, 서울의 한 법원은 원세훈이 국정원 팀에게 한국의 진보진영 대선 후보자들을 “북한 동조자들”로 비방하는 메시지로 “인터넷을 넘쳐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세훈이 “좌익 북한 추종자들이” 한국에서 “세력을 회복하는” 중에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인터넷 기반의 심리작전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몇달 앞서서 원세훈은 한 사기업이 정부계약을 수주하게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 US, Cuba, exchange alleged spies as part of rapprochement.

미국과 쿠바, 관계회복의 일환으로 간첩혐의자들을 교환하다.

2. NSA spy leaks continue to cause diplomatic headaches for Washington.

미국 국가 안보국 정보 누설, 지속적으로 워싱턴의 외교적 두통거리가 되다.

1. Western spy agencies refocus on Russia.

서방 정보기관들 러시아에 재집중하다.

시대적 과제 해결, 천정배식 정치 하겠다! 
[신년대담] ‘호남희망’ 내세우며 온건적 진보정치 들고 나온 ‘천정배’ 전 장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갑오년이 가고 을미년 양띠의 해가 밝았다. 2015년 한 해를 여는 아침 해는 힘차게 솟아오르고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갑오년에 저질러진 각종 갑들의 폐해가 그대로 농축된 가운데 새해라고 그리 뽀족한 수가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극단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 이 양극화란 것이 경제적 양극화만이 아니라 이념적 양극화, 지역적 양극화, 심지어 남북관계의 양극화까지 더 심화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가속화 되고 있는 공안정국 등 대결의 정치가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상황에 맞서 야당이 제 역활을 해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그나마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들에게 희망이라기보다 절망이다. 그래서 야당의 지지도는 뒤로 후퇴만 하고 있는 가운데 신당설이 계속해서 가시화 되고 있고, 현 새정치연합의 대주주라 할 정치 지도자급의 탈당설 등이 난무한다.

이런 위기의 새정치연합이 2월 8일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으나 국민들의 관심은 누가 대표로 선출될 것인지보다 전당대회를 통한 분당설의 가시화에 더 관심이 크다. 그래서 현역의원은 아니지만 새로운 야권의 구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정동영-천정배 두 정치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또한 더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의 탄생 주역이자 핵심이었으나 현재는 당 외곽으로 물러나 있는 천정배 전 장관은 이 같은 정국을 어떤 복안으로 타개하려고 하고 있을까. 을미년 신년대담으로 천정배 전 장관과의 자리를 마련해 보았다. 대담은 지난 12월 30일 오후 인사동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아래는 천 장관과 나눈 대담의 전문이다.

천정배 전 장관 “실패한 새정치 비대위 엄중한 정치적 책임져야…”

▲대담은 12월 30일 인사동 한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추광규 기자

-정기국회가 끝나고 12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중에 여야는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 자원외교특위, 공무원연금특위, 부동산 3법 합의 등등 굵직한 문제들에서 합의하고 특위들이 출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합의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비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과 지도부가 열심히 하면서 고생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비선의혹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초유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야당에 대한 지지도는 요지부동입니다.

특히 전당대회 분위기로 들어감에도 새정치연합이 가진 만성적인 문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면 야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아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 과거에 당 지도부에도 있어 봤기에 저라면 어떻게 할까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야당이 국민 대중의 미래에 관한 확실한 정책적 정치적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집권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보여주어야만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지지로부터 더 멀어진 것이지요.

따라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집권해서 어떻게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이 야당의 만성적인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의 지지나 신뢰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전에 현 새정치연합의 문희상 비대위를 실패한 비대위로 평가하셨습니다. 지금도 비대위에 대한 평가는 실패로 규정하십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비대위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물러난 후 이 비상한 시기에 쇄신을 이끌겠다던 실세 비대위는 지금이야말로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직무유기라고 말할 수 있죠. 실제로 비대위원들이 말 그대로 당의 실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 실세들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그런 점에서 비대위원들은 국민과 지지자와 당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8 전당대회의 하이라이트는 차기 총선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대표를 선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박지원 문재인 양강 대결로 굳어졌습니다. 이는 당이 죽는 길이라는 계파전쟁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에 오래 있었던 핵심 당원으로서 정말 지금이라도 잘해줬으면 합니다. 일전에 제가 연말까지 제대로 쇄신을 못해낸다면 비대위원들은 무슨 낯으로 당 대표가 된다고 나서겠느냐 포기하라고까지 이야기 했는데...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에 와서 재를 뿌릴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확실한 쇄신경쟁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당원으로서 희망과 기대를 가져봅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당에 있는 당원으로서… 어떻든 그럴 수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대를 가져 봅니다. 저는 당 대표를 하겠다고 출마하신 분들의 당 대표 출마선언문 같은 것은 자세하게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지금이라도 전면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좋은 방안을 내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정세균 대표의 불출마 선언은 광의의 분류로 봤을 때 범 친노 후보의 사퇴가 되는데 이는 결국 친노 결집을 통한 문재인 의원 밀어주기 차원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 문제를 해석해야 할 위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비대위원으로서 대표 출마를 안했으니까. 그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불출마는 잘한 일이라고 보인다는 말들을 합니다.”

-이른바 비노 또는 비주류 대표 격으로 내세우려던 김부겸 전 의원은 출마의사를 접은 상태에서 조경태 이인영 박주선 의원이 출마했습니다. 이분들 중 당내에서 문재인 박지원 불출마 요구 성명에 동참했던 분들의 의사를 대신할 단일후보가 나올까요?

“당의 지도자들인데 개개인에 대해서 논평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당의 전체적인 문제를 보면 당의 지금의 계파논쟁이라든지 하는 비판은 이 당이 가진 어떤 만성적인 질환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런 만성적인 질환(천 장관은 현재의 새정치연합 친노 비노 싸움 등을 질환이라고 표현했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개월짜리 문제가 아니고 김대중 이후 포스트 디제이 시대에 당이 어떤 비전과 쇄신을 보여 왔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지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신 후 퇴임하신 게 벌써 만 12년이 되었습니다. 현대 정보화 시대에 12년이라면 정말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도 그동안에 당은 정치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비전과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 12년이라는 세월을 국민들에게 표를 얻는다는 선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12년 동안 새누리와 비교해서 국민에게 지지를 못 받는 것이 더 확실함에도 이에 대한 성찰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성찰과 함께 당을 이끌던 지도자들이 책임을 지고 새로운 비전을 내려고 노력하고 대중들과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12년이라는 세월이 계속 흘러버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비대위나 전당대회를 바라볼 때 현재까지의 과정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새로운 모습을 현재까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2월 8일까지 새로운 비전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솔직히 제1야당의 전당대회는 야당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민심은 싸늘합니다. 특히 2.8 전당대회가 박지원 문재인 양강 대결로 굳어지면서 계파전쟁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전당대회 이후 분당 가능성도 표면화 되고 있습니다. 분당의 가능성은 있나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분당이라는 의미를 새정치연합의 현 국회의원이 몇 명이라도 나와서 다른 당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면 별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 된 후 지금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부분을 잘라 버린다면 문제가 다르겠지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새정치연합 현역 국회의원들은 민심이 흔들리기는 하지만 이대로 다음 총선까지 끌고가서 그래도 이 안에서 공천 받고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현재 당 대표 출마하신 분들의 당 개혁 방안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지 않지만 어떻든 차기 공천과 관련해서는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하신 것으로 압니다.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주고 모바일 활성화 등을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그런 방향들이 언뜻 보면 개혁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득권의 온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제도입니다. 즉 그런 공천 제도라면 현 새정치연합 현역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공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마도 대표 당선이 우선이라 현역들 눈치 보기를 하고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대담이 한 시간이 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천정배 전 장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가 말하고 있는 미래정치의 수준은 높아 보였다.

호남이 상수였을 때 한국의 민주화와 정권교체를 실현!

- 신당 창당에 대한 민심의 요구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또 정동영 전 장관의 탈당설 및 국민모임 합류설 등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또한 정동영 전 장관께선 자기 말고도 다른 분들께도 의사 타진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장관님도 합류 요청을 받으셨나요?

“신당에 대한 요구는 강력한 민심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신당설은 저도 마찬가지로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저한테도 같이하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대표권자가 공식적으로 요청이 온 것은 아니지만 같이 해보자는 분들은 있습니다.

-일전에 교통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평화방송에서도 그렇고... 정치권 밖의 인사들이 신당을 창당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셨던데요. 만약 정치권 밖에서 신당을 창당하면 거기에 합류할 의사는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현재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정치연합 당원으로서 어떤 경우라도 어떻게 당이 아무리 밖에 분들이 가망 없다고 해도 끝까지 희망을 갖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당이 해왔던 것을 보면 12년 동안 해왔던 것을 보면 은 여기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굉장한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 특정 정당이라는 것을 붙들어야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신당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당은 국민에게는 비전을, 당원에게는 보통 선거권을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온건한 진보 확고한 개혁을 추구하는 광의의 중도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으면 합니다. 당 시스템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당원이면 누구나 당의 중요 결정에 참여해서 선거권을 행사하는 신당입니다.

조금 덧붙인다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공안통치가 계속되고 있는데 신당은 온건 진보를 중심으로 하고 그러면서 합리적인 보수와 소통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과 힘을 합칠 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 벌어지는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 등 이런 문제에 관해서 보수까지 아울러서 힘을 합쳐 소통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 정당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를 위해 국회에서도 ‘양극화해소특위’를 만들어서 돌려보자는 것입니다. 양극화란 이제 경제적 양극화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념적 양극화, 지역적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특위를 만들자는 것이지요. 또한 점진적인 복지를 위해 복지국가 2단계 10개년 계획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노선을 갖는 신당은 저를 포함해서 기성 정치인이 끌고 가기에는 솔직히 명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정치권 밖의 각계의 유능하고 개혁적이고 국민이 신뢰할만한 양심적인 인사들이 모여서 세력을 만들고, 신당의 골간을 형성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현 새정치연합을 두고 세간의 평가는 1980년대 민한당 취급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대안정당, 즉 새로운 정치세력이 이 새정치연합을 압도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과 정동영 전 장관님 두 분의 행보가 관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분한 평가입니다(웃음) 또 그렇게 보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로서는 더욱 정진해야 한 일이지요. 저는 한국의 개혁정치를 전진시키고 복지국가로 잘 발전해 가는데 어떤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혁정치를 가능케 하는 것은 집단지성이라고 할까요? 우리 사회 각계에 엄청나게 좋은 젊은 인재들이 많습니다. 잠깐 동안 만나 뵌 광주에서만 보더라도 정말 좋은 국회의원감이 수십 명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서로 의논하고 힘을 합쳐 봤으면 합니다. 상응해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그분들이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나라의 큰 일은 어떤 특정인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이 미약합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지기를 바라면서 모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모여지면 일조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은 4선 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지내시는 등 중진 중의 중진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치권의 주류라기보다는 주류 측의 개혁을 요구하는 개혁 정치인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어떻습니까?

“좋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나름대로는 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서 국민의 지지도 얻고 희망도 얻고 국가 사회를 전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일 당시는 새천년민주당의 지역성 탈피가 최대의 개혁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달 광주에 정치연구소를 개소하시면서 호남 개혁정치 복원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호남 개혁정치를 말씀하고 계신지요. 그리고 정치연구소 이름을 ‘호남의 희망’이라고 정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지역 탈피와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무게 중심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본 취지는 똑 같으며 상충되지 않습니다.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를 회고해 보면, 그 당시 일관되게 했던 말은 민주당 안팎의 개혁세력을 총집결해서 신당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분당이 아니었습니다.

즉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지지자 그룹과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새롭게 형성된 세력이 총 집결해 힘을 키우자는 뜻이었습니다. ‘호남의 희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린우리당 만들 때보다 지금 개혁세력의 앞날이 훨씬 어두워 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호남의 역할이 역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되돌아 보면 호남이 상수였을 때는 한국의 민주화와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호남이라는 것은 지역이 아닙니다. 호남 패권주의라는 것도 아닙니다. 소수가 어떻게 패권을 행사합니까? 주창 세력의 정신적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주주가 무너졌을 때 호남이 보루였습니다. 그 정신을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역으로의 호남이 완전히 배제된 것도 아닙니다. 국가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은 특정 지역이 배제되거나 차별되면서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호남의 희망이 곧 한국의 희망이란 것입니다”

-솔직히 ‘천정배 정치’란 뭘까요? 그리고 그 같은 ‘천정배 정치’로 신당이나 새로운 정치세력을 규합할 의사는 없습니까?

“정치라는 것은 그 나라와 사회가 각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과제를 몸과 마음을 던져서 이룩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닌가 합니다. 과거 민족의 독립이 절실할 때에는 독립 운동가들이 그리고 군사독재 시대에는 어떻게 민주화를 이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친 그 분들이 실제 정치인이고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대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 저는 지금 시기의 시대적 과제는 극심한 양극화의 청산과 남북 간의 이념대립의 극복을 들고 싶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 불에 가깝고 전 세계에서 15대 강국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국민 대다수의 사람들은 민생에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붕괴는 말 할 것도 없고 미국과 비슷하게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8% 가져간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위 40%가 얻는 소득이 전체소득의 2% 밖에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극심한 양극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정치가 지금 그런 추세를 막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이념대립에 있어서도 분단으로 인한 냉전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대립도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입니다. 포지티브하게 이야기 한다면 정의로운 통일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저는 이 같은 시대적 과제를 몸과 마음을 바쳐서 이룩하려고 실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천정배 정치’라고 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제 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해야 겠다는 것이 변함없는 각오입니다. ‘천정배식의 정치란 바로 양극화로 망해가는 나라를 바로우고 싶은 정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다탁을 앞에 놓고 정치적 현안을 놓고 대담을 하고 있는 본인과 천정배 전 장관 © 추광규 기자

정윤회 소환에서 보여준 검찰 태도는 청와대 문건 유출의 단면 보여줘…

-연말 정국과 관련해 청와대 문건 유출 문제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둘러싼 검찰의 지금까지 수사과정, 전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세부적인 수사상황은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이 검찰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과연 그 살아있는 권력과 맞설 수 있는 기개를 갖고 있느냐 처음부터 기대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개입인지 농단인지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윤회씨 소환 장면이 굉장히 시사적이었습니다.

정윤회씨가 소환된 후 검찰 직원들이 전용통로를 통해서 데리고 간 후 검색도 안하고 검찰 전용 엘리베이터로 모시고 갔다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스스로 정윤회는 넘어설 수 없는 실세라는 것을 웅변하는 모습으로 비쳐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검찰에 대해서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정치권 눈치 볼 필요 없다’고 했고 저도 1년여 동안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언사로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권한을 줬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게끔 만들었지만 지금 검찰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통합진보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박탈은 어떻게 보십니까?

“통진당 정치적 입장과는 별도로 통진당 정당자체를 해산 한 것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소속 국회의원들까지 상실케 한 것은 굉장히 무리 한 것입니다. 저는 김이수 헌재 재판관 판시가 옳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와 함께 증거가 없이 인정한 게 아닌가 생각해서 헌재가 신행정수도를 무산시킨 결정에 버금가는 오버를 해버린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어떻든 헌재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당선되었던 지역구인 서울 관악을 성남수정 광주서을 지역 보궐선거가 내년 4월에 치러집니다. 언론들은 벌써 장관님을 광주서을 등의 출마예상자로 꼽고 있던데 출마의사는 있으신가요?

“저는 이 문제는 좀 더 개혁정치 내부 상호간에 두루 소통해 가면서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저한테 선거를 보이콧 하자고 합니다. 선거라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참여한다고 한다면. 이때는 뭔가 이번에 개혁정치 세력의 전진 현재의 정치를 개혁해서 새로운 면모를 보이면서 그것을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새정연 지도부가 새로 뽑히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 밖에 있는 사회에서도 광범위한 소통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야권에겐 참으로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정치의 전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천정배 개인 중심으로 바라볼 것은 아닙니다.”

-야권 강세지역마저 새누리당에 줄 수 없다는 논리로 다시 또 야권연대라든지 연합공천 등의 논리가 횡행할 텐데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여러 차원의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무소속으로 나오신다는 통진당 출신 전 의원들과의 연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억울하게 정당해산을 당했다는 새로운 문제는 있지만 연대가 적절한 것인지는 정치적인 문제이지요. 지난번 총선에서는 야권연대가 이루어졌지만 이번에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당밖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런 등등의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할 부분이 있겠지만, 각 정치세력이 이번에는 자신의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하고 이번 보궐 선거를 치르는 게 바람직하지 않는가 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평안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정리. 사진 =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동영상 박훈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