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말합니다.
"MB정권 바깥주인이 이명박 대통령이었다면 안주인은 박근혜였다"
100%동의합니다.
"박근혜의 MB정권 민생실패 심판은 위장이혼이다"
정곡을 찌릅니다.
"박근혜 집권은 MB정부 재집권이다"
이건 동의 못합니다.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 현실이 되고 있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지난 해 12월 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춥다! 문 열어!'라는 제목으로 열린 문재인 후보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한 발언이다. 가장 눈길을 끈 발언은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아무리 문재인 지지자였지만, 설마 박근혜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한 이명박 정권보다 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아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속도가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빠르다.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 현실이 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타오른 촛불 때문에 넉 달 만에 머리를 두 번이나 국민 앞에 조아렸다. 2008년 5월2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 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고, 촛불이 꺼지지 않자 6월 19일에는 가슴 저미는 사과를 했다.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위대의 함성과 함께, 제가 오래 전부터 즐겨 부르던 <아침이슬>이라는 노래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캄캄한 산중턱에 홀로 앉아 시가지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보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수없이 제 자신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한 마디로 MB는 '말로만'이라도 사과는 할 줄 아는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낙선축구대표팀'를 만들고,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까지 가서(그것도 대통령 방문 공식수행원)성추행을 해도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MB가 더 낫다는 말이다.

전직 '가카MB'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받는 많은 이유가 언론탄압이었다. 정연주 전 KBS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했다며 내쫓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정연주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뿐인가? 김재철을 MBC사장에 앉혀 MBC를 'MB씨'로 만들었다. 그 결과 <PD수첩>등 시사프로그램을 옥죄였다. 예를 들면 지난 2010년 8월 17일 <PD 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 편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방송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는 파업을 벌였고, 지난 해에는 무려 170일 동안 언론자유를 위해 싸웠다.

박근혜정권하에서 방송사 사장을 갈아치우거나, 언론사가 총파업을 벌이는 일은 없지만 특정 프로그램과 뉴스가 방송되지 못하는 일은 빨라지고 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국정원 대선개입 보도 통째로 날려

2013년 6월 온 나라가 '국정원 부정선거 개입' 사건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2008년 이명박 정권 당시 미국산쇠고기 광우병보다 더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사건이다. 당연히 언론이라면 진실보도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MBC <시사매거진 2580>이 지난 23일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기사가 통째로 보도되지 못했다.

이날 <시사매거진 2580>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와 '검은 먼지의 공포', '조합도 모르는 재건축' 등 3꼭지를 보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일 방송에서는 국정원 관련 기사가 통편집됐다. 원래 40여 분 동안 방송되는 프로그램이지만, 이 날은 시작한 지 20여 분 만에 끝났다.-24일<오마이뉴스>MBC 또...시사프로 국정원 사건 '통편집' 참고

누리꾼 "정권의 개가 된 책임자들"…"여기가 북한인가요?"

국정원 관련 내용 방송을 막은 것은 심원택 시사제작2부장이라고 <시사매거진 2080> 소속 기자들은 밝혔다. 이들은 24일 낸 성명에서 "23일 방송 예정이었던 '국정원에서 무슨 일이?' 기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심원택 시사제작2부장의 반대로 불방됐다"며 "최소한의 상식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심 부장의 교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를 통째로 날려버린 것에 대해 누리꾼들은 <시사매거진 2080> 누리집 '시청자게시판'에 "정권의 개", "여기가 북한인가요"라는 글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정권의 개가 된 책임자들…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했는데, 정권의 눈치 보느라 방송 불가 시키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자들은 잘못이 없다. 데스크에서 가위들도 있는 팀장, 국장들이겠지… 정권의 충견이 되어서 알아서 방송불가 시키는 너희들이 언론인이냐? 김재철이 한 명 나갔다고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건 그냥 사실이다. 이 사실에는 정치적 이념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 근데 이러한 사실까지도 은폐하고 방송 못 나가게 하냐?(jav****)

여기가 북한인가요? 아니면 예전 언론통제하던 군부독재시대인가요?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방송막은 사람은 그 이유를 자세히 밝히고 그 이유가 합당하지 않을 시엔 적정한 징계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jpg***)

그나마 MBC에서 나름대로 애착이 가는 시사프로였는데… 역시나 거지 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네요. 이런 방송을 내보내고 쪽팔리지 않는지…'국정원 방송' 불허한 인간 니 자식 보기가 쪽팔리지 않는지… 언제까지 이런 쥐만도 만도 못한 행동 할 건지…공영방송 간판 내리고 편파방송 간판달고 방송하는게 맞지 싶은데… MBC 시사 보도 담당자님 제발 정신좀 차리고 방송 본연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합시다… 에잇 더러운 방송"(kbg****)

국정원 선거개입은 보수와 진보, 좌우도 아니다. '수구꼴통'과 '종북좌빨'도 아니다. '국기문란'이요, 민주주의 파괴다. 언론이라면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이를 어렵사리 취재한 결과물을 통째로 날려버리다니 누리꾼이 말한 "정권 개"라는 분노가 틀린 말이 아니다. 이뿐 아니다.

YTN '국정원 SNS' 조직적 정치 개입 기사 보도통제

지난 20일 <YTN> "검찰이 국정원의 정치활동 의혹과 관련해 후속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의심' 트위터 계정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단독보도했다. 기사 바로가기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글 등 2만 건 포착'

YTN은 삭제된 국정원 SNS 계정 10개를 중심으로 '박원순 문건'과 '반값 등록금 문건'에 등장하는 핵심 키워드 6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정치 개입 의심글 2만여 건을 찾아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의심 계정 일부를 수사 선상에 올려 놓고 확인하고 있다며, '박원순 문건' 등과 관련해서는 문서 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은 국정원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달, 삭제된 국정원 의심 트위터 글 만여 건을 복구하는데 성공했고, 이후 검찰은 인터넷 뿐만 아니라 트위터 등 SNS로 수사 대상을 넓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10쯤부터 해당 기사는 더 이상 방송되지 않았다. 방송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마이뉴스>는 YTN 노조는 24일 긴급성명을 통해 "'국정원 SNS' 관련 기사의 방송 중단 지시가 내려지기 전, 해당 기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국 회의 내용을 국정원 직원이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며 "이 같은 회의 내용을 YTN 일선 기자에게 전달하며 '국정원 입장 반영'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박근혜정권, 벌써 '언론통제' 나섰나… 불길한 예감들어

국정원이라는 거대한 정보기관의 '음습한 정치 개입'과 '정보통제'에도 민주주의를 위해 진실을 보도해야 한다는 언론인 정신으로 밤을 새워가며 취재한 결과물을 통째로 날려버리고, 단독보도라면 지속적으로 후속 취재를 해야 하는 데도 오히려 보도를 막았다. 박근혜정권이 벌써 '언론통제'를 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드는 이유다.

한 누리꾼은 "이는 나라도 아니다"고 했다. 국정원이 24일 2007년 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록 발췌본 전문을 공개하자 한 말이다. 대한민국 국정원은 세계 외교사에 길이 남을, 결코 있을 수 없는 업적 하나를 세웠다. 정상회담 발언록을 '정치적 이익'때문에 공개하는 나라와 정보기관은 없다.

정치개입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대화록 공개는커녕 대화록 열람을 거부했다가 지난 해 11월 19일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에 의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다. 하지만 남재준 국정원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열람하도록 했고, 급기야 전문을 공개했다.

원세훈도 거부한 정상회담 대화록 남재준 공개

원세훈 전 원장이 정치개입으로 국정원장을 '정권정보원'으로 만들었다면, 남재준 원장은 정상회담록을 공개해 '정권정보원'으로 만들었다. 비극이고, 통탄할 일이다. 국정원장이 정상회담록을 서슴없이 공개하면 '파면'시켜도 모자랄 판에 박 대통령은 "선거에서 국정원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자기는 책임 없다는 말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법과 원칙을 그토록 강조하는 대통령 아닌가? 그런데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정상회담록을 열람시키는 국정원장을 내버려는 두는 것 자체가 법과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정권을 닮아도 너무 빨리 닮아버렸다. 아니 이미 넘어섰다. 조국 교수가 "박근혜가 되면 MB를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 벌써 성취되다니. 대한민국이 진정 민주공화국인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 19일 이화여대 시국선언 후 각 대학들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시국선언을 모아보니 민주주의가 보인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꽃피운 민주주의가 국가공권력의 선거개입으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 국가정보원이 심리전담부서를 통해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에 여당 입장을 두둔하고 야당에 대한 비판, 인신공격 등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 검찰의 조사로 밝혀졌다(중략)국정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 1조를 비웃듯, 국민들을 통제하고 군림하려는 반민주적인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다.-<이화여대>

"오늘날 보통, 직접, 평등, 비밀원칙에 기반을 둔 선거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희생에 기반한 성과이다. 그러나 권력기관들이 정권의 개가 되어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을 통제하는 데 앞장서는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한가. 이 모습이 군사정권 하에서 중앙정보부, 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가 수행하던 역할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서울대>

국정원은 국가권력의 하수인인가?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군사독재정권을 지탱했던 중앙정보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은 크게 다르지 않다(중략) 정권의 성향과 다르면 '종북'으로 낙인찍고, 물량공세로 여론을 왜곡했으며, 자신이 지은 범죄는 축소, 왜곡, 은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솜방망이 수사만 보더라도 정부-여당-경찰-국정원의 유착관계는 노골적인 수준이다. 민주주의 파괴, 좌시하지 않겠다. 국정원이 국가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동안 4.19, 5.18, 6.10 항쟁의 역사적 희생 위에 꽃 피운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국민주권은 퇴색됐고, 정의는 타락했다'-경희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성지, 명동성당에서 입학한 우리들은 그곳에 서려 있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보다 더 타오르는 열망으로 민주주의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관심의 끈을 놓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가톨릭대학교 학생여러분 한명한명의 관심이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이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카톨릭대학>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흔들어 놓는 반민주적 행위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법무부는 오히려 검찰에 국정원 수사를 중단하고 불구속 수사 지시를 내렸다.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히 위협하는 국정원 선거개입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정원 선거개입에 의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 -<동덕여대>

"집권여당의 권력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야당후보들을 종북주의자로 몰아세우고 대선 여론을 집권여당에 유리하게 조작했습니다(중략)국정원 정치개입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내란과도 같은 행위입니다. 3.15부정선거의 악몽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동국대학교>

"수많은 선배들과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가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더럽혀지고 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다. 국가기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정원에 대한 더 이상의 축소수사와 은폐조작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민을 기만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그에 응하는 처벌을 정부가 책임지고 집행해야 한다."-<덕성여대>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국정원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이들 대학만 아니라 전남대 총학생회도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과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여직원 수사 축소, 은폐 지시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국가정보원법 제9조에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부산·울산·경남대학생연합은 24일 오전 경상대 17동 광장에서 여름농활 발대식에서 시국선언을 한다. 대학가에 시국선언이 활활 타오르자 종교계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우리 천주교 단체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번 사태를 보며, 침묵으로만 좌시할 수 없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비난하는 공작을 저지르고 이를 조사해야 하는 경찰은 사실을 은폐하려 축소·수사하는 부정을 저지르고 말았다. 국민대통합 시대를 목표로 하는 박근혜 정부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엄중히 다루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통령 직선제는 지난 1987년 수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으로 얻은 민주주의의 꽃인데 민주주의의 꽃을 국정원과 경찰은 무시하고, 오직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자신들의 힘을 이용하여 부정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우리나라의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정의가 무너져 내리고 연약한 생명이 안타깝게 쓰러져 가는 살풍경으로 가득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정의와 평화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믿고 따르는 우리 신앙인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됐다. 이번 국정원 수사결과는 현 정부의 실체와 앞으로 행보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감리교 청년회 전국연합회 등 11개 기독교 단체>

이들 시국선언을 보면 국정원 선거개입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으로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관련자와 책임자를 엄벌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박근혜정부가 나서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호소이자 촉구이다. 침묵하면 민주시민의 거센 저항이 있을 경고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시국선언을 가장 자세히 읽어야 할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새누리당이다.

하필이면 12월 11일이었다. '12·12군사반란'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18대 대선을 불과 일주일 남짓 앞두고 인터넷 여론을 조작했다는 민주당 폭로는 충격이었다.

1979년 12월 그날 밤과 다른 점은 전두환 일당이 무력으로 민주헌정을 유린하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2012년 그날 밤은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 앞에서 문을 열어 달라는 민주당 의원들과 경찰 요구에 끝까지 잠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직원과의 대치 장면을 생생하게 지켜봤다는 점이다.

2012년 12월 11일과 1979년 12월 12일

박정희-전두환 두 독재정권이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를 '정권안보'를 위해 동원한 사실을 알고 있는 시민들에게 국정원 선거개입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그리고 국정원도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었다. '선거는 끝난 것'이나 다름 없었기 때문이다. 국정원 선거 개입을 강하게 부인했고, 오히려 민주당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처음에는 "우리 직원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가 "맞다"고 했지만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잡아뗐다. 특히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명확한 증거도 없이 개인의 사적 주거공간에 무단 진입해 정치적 댓글 운운한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정보기관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것은 네거티브 흑색선전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도 마찬가지였다. 같은 달 14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공당이 젊은 여성 한 명을 집단 테러한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라고 문재인 후보를 맹비난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한 여성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은 이 현장에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사생활보호 그 무엇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그들은 이 여직원의 오피스텔 호수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주차된 차를 들이받고 경비실에서 주소를 알아냈다고 한다. 성폭행범들이나 사용할 수법을 동원해 여직원의 집을 알아냈고 이것을 SNS를 통해 사방에 뿌리기까지 했다"고도 했다.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을 여성인권을 짓밟은 '성폭행범'에 비유할 정도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사실이 아니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때 '구세주'가 나타났다. 박근혜 후보가 3차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거의 '망치'자, 경찰은 그날 밤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국정원 직원이 임의제출한 노트북과 컴퓨터를 분석한 결과, 증거물에서 문재인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비방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선거는 끝났다.

"음습한 정치공작과 허위·비방 단호히 분쇄할 것"

여섯 달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저는 이 순간부터 흑색선전과의 전면전을 선언한다"며 "이 땅에 음습한 정치공작과 허위·비방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이를 단호히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 이 약속은 지켰을까? 아니 지킬 마음은 있을까?

검찰은 지난 14일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소장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다.

"결국 피고인은 국가안보 본연의 기능에 한정한 국가정보원법의 원칙과 한계를 뛰어넘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대통령과 정부여당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 모두를 종북세력으로 규정, 직원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각종 정치 이슈와 선거에 관해 이들을 공격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낙선운동을 했다."-14일 <연합뉴스> 대선 개입' 원세훈·김용판 공소장 주요 내용은

국정원 선거 개입 사실인데, 민주공화국 박근혜 대통령 입 '꾹' 닫아버려

이 공소장에 근거해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 여섯 달 전 "이 땅에 음습한 정치공작과 허위·비방"을 한 정치세력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국정원이라는 말이다. 민주당과 시민들은 원세훈만 아니라 이명박 정권 최고 지도자와 박근혜 선거캠프 인사도 관련됐다면서 더 철저한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만약 원세훈 국정원, 아니 '정권정보원'이 한 일을 미국 중앙정보부(CIA), 영국 국내정보국(MI5), 프랑스 국내중앙정보국(DCRI), 독일 연방정보국(BND), 이스라엘 MOSSAD, 호주정보청(ASIS)가 저질렀다면 이들 나라 지도자가 선거에서 이겼다는 이유로 침묵은커녕 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야당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정보기관이 야당 후보 낙선운동을 했다고 발표했다. 그럼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를 향해 민주주의 근간를 지키지 않았다며 분노했던 격정과 결기를 국정원을 향해 드러내야 한다. 민주공화국 대통령이라면.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입을 '꾹' 닫아버렸다. 원세훈 전 원장이 끝이 아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이 선거개입 사실을 왜곡·축소·은폐를 지시했다.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게 하기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해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수사 공보를 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했다."-14일 <연합뉴스> 대선 개입' 원세훈·김용판 공소장 주요 내용은

국정원 선거 개입, 침묵은 민주주의에 '독'

서울경찰청장이 선거운동을 했다. 조금 과하게 연결하면 미국 FBI가 선거에 개입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 미국 대통령 닉슨이 '워터게이트사건'으로 하야 한 이유는 민주당 선거 본부를 '도청' 자체도 문제였지만, 이후 진행 과정에서 닉슨이 축소·은폐를 지시하고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고권력자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권력을 이용해 축소·은폐하려는 것이야말로 도청보다 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정보기관을 동원해 야당 후보 낙선을 지시하지도, 축소·은폐를 지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서울경찰청장이 축소·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도 상대 후보인 문재인 후보 낙선을 위해. 그럼 대통령으로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해야 한다. 더 이상 국정원과 공권력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개혁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취임 초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딴죽을 건다고 '주먹'까지 지면서 비판하지 않았는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자신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분노는 하면서 국정원과 경찰이 선거에 개입했는데도 침묵이다. 이런 일에 침묵은 금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에 '독'이다.

대통령이 침묵하면, 새누리당이라도 사과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수사검사 운동권 출신이라는 이유를 들어 '색깔론'을 제기하고, 댓글이 73개밖에 없다며 '별' 것 아닌 것을 크게 만든다고 비난이다. 남의 집을 침범해 물건을 한 개만 훔쳤다고 그 사람이 도둑이 안 되나. 1개를 훔치든, 10개를 훔치든, 100개를 훔치든 같은 도둑이다. '법과 질서'를 좋아하는 새누리당 아닌가. 그 좋아하는 법과 질서로 댓글이 73개 밖에 안 달려도 엄벌을 촉구해야 한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 'NLL포기'발언을 들고나온 새누리당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 다른 방법이 없다. 민주시민이 일어나야 한다. 권력을 잡기 위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을 두고 '좋은 게 좋다'거나, '이미 선거는 끝났다'라는 논리는 안 된다. 이는 패배주의요, 정의가 아니다.

국정원 선거개입은 '음습한 정치공작' 단죄해야… 타협할 수 없어

대통령과 여당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야당과 정책을 놓고 대립할 때는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그게 민주주의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은 타협할 수 없다. 타협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다. 이유는 간단하다.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은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없다. 특정정당 후보를 당선을 위해 다른 후보 낙선운동을 하는 정보기관의 '음습한 정치공작'을 단죄해야 한다. 민주시민은 저항의 불꽃을 타오르게 해야 한다. 타오는 저항을 옥죄이면 더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불꽃을 끄는 방법은 선거에 개입한 자를 단죄하고, 국정조사 실시 그리고 다시는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야당이 바라는 것보다 더 철저한 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