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6-21 오후 2:20:54
<뉴스타파>가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통해 한국인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일종의 유령회사) 설립자 명단을 발표하기 시작한 지, 벌써 한달 가량 흘렀다. 지난달 22일 이수영 전 경총 회장 등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을 공개한 후 1600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페이퍼컴퍼니라는 '대어'를 건지기까지, <뉴스타파>는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라는 스스로 내건 이름처럼 '탐사저널리즘'에 집중했다.
20일에는 8차 명단을 발표하고 고(故) 조수훈 전 한진해운 회장의 '오른팔'이었던 김영소 한진해운 전 상무가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김 전 상무는 고 조수호 한진 회장의 비서실 근무에 이어 서남아지역본부로 발령난 2001년 9월, 조용만 전 한진해운홀딩스 사장과 함께 사모아에 '로우즈 인터내셔널'이라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뉴스타파>는 예금보험공사가 자회사인 '한아름종금'을 통해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운용한 정황도 발견했다.
앞으로 과세당국이 해야 할 일만 남았다. 국세청은 일찌감치 조사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국회에 출석해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조세 회피처를 통한 한국인의 탈세 규모가 상당한 규모라고 생각하고 있다.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것도 국세청의 틀 속에서 분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과세 당국의 '의지'를 지켜볼 일이다.
20일에는 이탈리아의 명품 패션 브랜드 '돌체앤가바나'의 창업자들이 조세회피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탈세를 한 혐의로 집행유예 1년 8개월, 벌금 50만 유로(우리돈 약 7억 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들렸다. 전세계적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조세피난처 문제는 이제 '글로벌 이슈'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탈세범'들이 밝혀질 그 날이 올까? <뉴스타파> 대표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김용진 기자를 만났다. 그는 한국 탐사저널리즘의 '권위자'이기도 하다. 인터뷰는 19일 마포구 창천동에 있는 <뉴스타파> 사무실에서 이뤄졌고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이 진행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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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프레시안(최형락) |
프레시안 : <뉴스타파> 보도가 공중파 방송에서 톱으로 수 차례 나갔다. <뉴스타파>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킨 것 같다.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취재 과정을 설명해달라고 하면 '영업 비밀'을 밝히라고 하는 것 같은데, 가능한 데까지 얘기를 듣고 싶다.
김용진 : 영업 비밀부터 얘기할까?(웃음) 딱히 영업비밀은 아니다. 지난 4월 7일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에서 첫 보도가 나왔다. 바로 연락을 해서 '관심이 있으니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4월 말에 같이 하는 것으로 파트너십을 맺었다. <뉴스타파>가 비영리 탐사보도매체이고 이 쪽(조세피난처 관련 보도)에 집중해서 조직의 모든 자원을 투입해 할수 있고, 취재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어필'이 된 것 같다. <뉴스타파>와 ICIJ 자체의 조직 형태도 상당히 유사하다. 모두 비영리 기관이고 탐사보도 전문이다.
프레시안 : 김 대표는 ICIJ와 인연이 있지 않나?
김용진 : 유대가 좀 있었다. 제가 2005년 미국 미주리대학에 있는 IRE(탐사보도협회)에 방문연구원으로 갔다 왔었다.
프레시안 : 최경영 기자, 최승호 피디 등도 거기 출신이던데?
김용진 : 언론재단에 연수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제가 먼저 갔다 왔고, 최경영, 최승호 등도 후에 갔다 왔다. 일종의 IRE 동문이다. (웃음) 단일 언론사에 연수 갔다 온 사람이 세 명이 있는 것은 국내에서 <뉴스타파>가 유일하다. ICIJ의 구성원들도 IRE 출신들이 있다. ICIJ 모기관이 CPI(공공청렴센터)인데, 거기에도 IRE 출신들이 있다. 이번 건과 관련해 여러 메이저급 언론사도 많이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파트너가 된 데에는 이런 배경 등이 있었다.
프레시안 : 주요 국가의 파트너는 어느 언론사들이 있나?
김용진 : 사실은 언론사 단위의 파트너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런 회사에 자기들 회원이 있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는 <BBC>, <가디언>이 있고, 미국은 <워싱턴포스트>, 일본은 <아사히> 신문, 필리핀에는 '필리판탐사보도저널리즘센터'라고 우리와 이름이 비슷한 곳이 있다. 필리핀에서는 마르코스 전 대통령의 딸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던 사실을 보도했다. 아주 주요 뉴스로 다뤄졌다.
프레시안 : <뉴스타파>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가디언>, <워싱턴포스트> 급인 것 같다.
김용진 : (웃음) ICIJ 멤버들이 있었던 것이고, 자연스럽게 소속된 데 따라서 보도가 된 것이다. 우리의 한국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ICIJ 홈페이지에 한국 관련 기사가 꽤 소개됐다. 전재국 씨 기사는 우리 측에서 영어 기사를 써서 송고했고 ICIJ 대문에 기사가 올라갔다. 기사를 두 편 보냈는데 모두 주요하게 올라갔다.
프레시안 : 이번 프로젝트의 의미를 설명한다면?
김용진 : 조세피난처 자료가 사상 처음으로 대중의 영역에 공개됐다. 조세피난처 관련된 것은 굉장히 내밀한 자료다. 보통 페이퍼컴퍼니 설립 시스템은 이렇게 돌아간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그 법인 등의 이름으로 별도 계좌를 만든다. 보통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만든다. 그 계좌의 주인이 드러나지 않게 거래를 해주는 것이 그들(PTN, CTL 등 알선중개업체)의 일인데, 그런 구조가 이번에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비자금이나 탈세 정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들이 대중의 영역으로 처음 드러났다는 데 의미가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이렇다. 전지구적 금융위기, 국가별 재정 악화 등의 요인 중 하나가 조세피난처다. 이곳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세원이 노출되지 않은 채 운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당국이) 과세가 될 부분을 찾아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혁까지 이뤄진다면, 우리는 이같은 보도를 한 데 대한 보람을 느낄수 있을 것 같다. 현재 우리 정치권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번에 북아일랜드에서 'G8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런 큰 틀 안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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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지구적 금융위기, 국가별 재정 악화 등의 요인 중 하나가 조세피난처다. 이곳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세원이 노출되지 않은채 운용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드러나고, (당국이) 과세가 될 부분을 찾아서 과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혁까지 이뤄진다면, 우리는 이같은 보도를 한데 대한 보람을 느낄수 있을 것 같다." ⓒ프레시안(최형락) |
프레시안 : 언론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혼재돼 있는데, 조세피난처가 맞나, 조세도피처가 맞나?
김용진 : '조세회피처'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 분분한 상황인데 조세피난처는 '텍스 헤이븐(Tax Haven)의 번역어다. 안식처, 피난처라는 말이다. 이미 조세피난처는 공식 용어로 학술 논문 등에도 사용돼 왔고, 또 조세피난처라는 용어를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 의미 안에는 도피, 회피, 탈세, 비자금, 은닉 이미지가 담겨 굳어져 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용어는 지엽적인 얘기다.
프레시안 : 최근 <보물섬>(니컬러스 색슨 저)이라는 책을 봤다. 조세피난처, 역외금융 등은 웬만한 전세계 실력자들에 의해 이용되는 것같다. 조세피난처를 없애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
김용진 : 이번에 G8정상회담에서 아젠다로 다룬다. 통상적 상황에서는 관심을 갖기 힘들 것 같은데 각국이 현재 여러모로 이 아젠다를 다루라는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반복되는 금융위기의 주역 중 하나가 이 문제고, 현재 각국이 금융위기 이후 재정 압박을 받고 있어서 노출되지 않는 세원을 발굴해야 하는 절박감도 있는 것 같다. 여러 이슈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주요 국가 정상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비정형데이터 정리만 1년, 현재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
프레시안 : ICIJ가 이 사안을 파고들어가는 계기가 무엇이었나?
김용진 : ICIJ 디렉터, 제라드 라일이라는 사람이 있다. 원래 호주의 일간지 탐사보도 전문 기자 출신이다. 호주 기업의 탈세 문제를 3년간 취재하다가 그 과정에서 PTN(포트컬리스 트러스트 넷)과 CTL(커먼웰스 트러스트)의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이 회사들은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대행회사인데, 내부 고객 관리 기록을 입수한 것이다. 총 250기가 분량이 되는데, 한 내부고발자가 하드디스크에 담아 제라드 라일에게 넘겨준 것이다. 제라드 라일은 이 방대한 자료를 한 언론사, 한 국가의 차원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회사에 사표를 낸 후 ICIJ로 이 자료를 가지고 갔다. 이후 ICIJ 디렉터(국장)가 된다. 취재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이 데이터가 비정형의 '빅데이터'이기 때문이었다. 온갖 고객 이름, 이메일, 텍스트 등이 혼재돼 있는 자료였다.
프레시안 : 즉, 정형화되지 않은 '원자료'들이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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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찌됐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 자료 안에 안 들어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프레시안(최형락) |
김용진 :
엑셀 파일부터 온갖 것이 다 들어있었다. 그것을 분석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정형화시키는데 1년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영국이나 스페인 등에서 활동하는 데이터저널리즘 전문가들이 투입됐다. 데이터 구축 이후 각국 회원들에게 분석을 제안했고, 그래서 각 개별 국가들 사례별로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된 것이다. 그 첫 결과물이 올해 4월 초에 나온 것이었다. 후에 PTN이 성명자료를 냈는데, '앞으로 고객 자료 유출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 고객 여러분은 우리를 믿어달라'는 발표를 하더라.(웃음)
프레시안 :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전세계 실력자, 권력자 명단이 이렇게 대거 드러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김용진 : 처음이다. 다만 유념할 게 있다. PTL이나 CTL같은 등록업체가 비공식 통계로 약 800개 가까이 된다고 한다. 즉 400분의 1 정도가 드러난 것으로 볼수 있다. 물론 정확하게 400분의 1인 것은 아니다. ICIJ의 자료 속에는 170개 국가의 13만 여명이 주주나 이사로 등재된 12만 개 페이퍼컴퍼니 정보가 들어있다. PTN이 관리하는 회사가 약 8만개 정도다. PTN이 규모가 조금 더 큰 셈이다. 어찌됐든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 자료 안에 안 들어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프레시안 : PTN과 CTN, 두 회사와 연관된 자료의 핵심 인물들을 밝혀내는 작업은 끝난 것인가?
김용진 : 현재 ICIJ는 관련국 기자들과 프로젝트를 각각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중에게 공개할 요량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지난 15일에 공개했다. 이 곳에서 이름 등 간단한 검색이 가능한데, 이메일 교신이나 팩스 교신, 여권 카피본, 여권 번호,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 내밀한 정보는 이번에 공개가 안 됐다. 개인정보 등의 문제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검색 시스템으로 Korea, Seoul 등을 검색해 약 170건을 확보했다. 그것을 우리 자체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데이터로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게시해 놓았다. 기본적으로 사람 이름, 페이퍼컴퍼니 이름, 기타 정보가 있다. 그러나 관련된 추가 자료는 확인을 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계속 취재를 해봐야 한다.
"전재국처럼 서비스 받으려면 500만 달러 이상 예치해야 가능"
프레시안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페이퍼컴퍼니가 공개됐다. 사람들의 관심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이 운용됐을지 모르는데, 그것을 밝혀내고 결국 환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이다. 그런데 실제 탈세 실태 등의 부분은 알수 없는 것인가?
김용진 : 몇 가지 단서들이 나온다. 지금까지 나온 사례를 보면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괴자금'을 운용하는 방식들을 추측해볼 수 있다. 대체적으로 홍콩이나 싱가폴의 은행에 계좌를 만든다. 전재국 씨의 경우는 계좌를 만든 곳이 아랍은행 싱가포르지점이다. 거기 영업 담당 임원이 3명 있는데 2명이 한국 사람이다. 우리는 가서 깜짝 놀랐다. 한국인 직원이 2명 있다는 것은 한국인 고객이 많다는 것으로 추정할수 있다. SK 임원 출신 조민호라는 사람도 그 쪽의 고객이었다.
프레시안 : 그런 은행은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하지 않는다던데?
김용진 : 역외금융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은행에서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 받으려면, 예치 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 있어야 한다고 한다. 전재국 씨의 경우는 그 계좌와 페이퍼컴퍼니 관련 된 것을 은행에 보관시켜놓고 관리나 회계 정리 등의 업무를 다 맡겼다는 이사회 결의서가 나왔다. 그 서비스를 대행하는데, 연간 수만 달러가 든다. 그런 많은 돈을 지불하고 계좌를 개설하고 운용했다면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운영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이 가능하다. 우리 취재팀이 싱가포르에 가서 아랍은행 관게자들에게 물어는 봤는데, 개인의 금융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다만 일반적인 이야기로, 수천만 달러를 예치한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는 들었다.
프레시안 : 전재국 씨 이름을 처음 발견했을 때 어땠나?
김용진 : 일단 취재하는 시스템은, 그 쪽(ICIJ)에서 구축한 검색 시스템에 우리가 접근해서 찾아가는 형태다. 전재국 씨의 경우는 조금 힘들었다. 한국 주소로 검색이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전재국 씨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싱가포르 로펌 주소로 등록을 했다.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다양한 해외 주소로 다양한 이름들을, 상식적인 선에서 검색을 해보는 과정에서였다. 이 시스템이 완벽한 것은 아니다. 전재국을 임력했는데 안 나왔었다. 그러다가 '재'의 영문 철자를 Jae로 입력하니 이름이 떴다. 주소가 싱가포르로 돼 있어 전재국 씨가 설립한 회사를 따라가봤다. 처음에 전재국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 추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서초동에 있는 (전재국 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 주소가 발견된 것이다. 여기서 100% 확신했다. 그 다음 여권 주소도 확인했다.
프레시안 : 파면 나올 게 많을 것 같다.
김용진 : 그렇다. 예를 들어 우스갯소리지만 김영삼 치면 김영삼이라고 나온다. 그런데 주소는 도쿄로 돼 있다. 자기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시스템에 접속해 찾아보면 재미있지 않나. 한번 들어가보고 싶지 않나. (웃음)
프레시안 : 국세청이 할 만한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
김용진 : 예를 들어 어떤 페이퍼컴퍼니는 개설한 은행 계좌도 나오고, 어떤 경우는 계좌번호까지 나온다. 그런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면 앞으로 몫은 국세청이나 검찰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싱가포르와 조세정보교환 협약을 맺었다고 하니, 계좌 번호나 인물이 특정되면 정보를 요구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국세청에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오고 있다. 그 부분은 시민들이 주시하면서 제대로 되는지 봐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 : 그간 공개된 한국의 한국의 자금도피자들,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
김용진 : 흥미로운 게 우리가 그간 공개한 대상 18명을 대상으로 설립 연도를 살펴봤다. 2000년 이후에 설립이 굉장히 늘어난다.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는 게, 2003년, 2004년에 많이 설립됐고, 2007년, 2008년에 굉장히 많이 설립됐다. 2003년, 2004년에는 카드 대란이 있었고, 2007년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있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같은 안전 자산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시기다. 결국 국내 돈 많은 갑부들이 해외에 안전하게 자금을 숨길수 있는 곳을 찾아 간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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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좌 번호나 인물이 특정되면 정보를 요구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다. 국세청에서 조사한다고 하는데, 아직 결과가 안나오고 있다. 시민들이 주시하면서 제대로 되는지 봐야 할 것이다." ⓒ프레시안(최형락) |
"<뉴스타파> 모델 성공시켜 증명해보이고 싶다"
프레시안 : 데이터저널리즘이란 어떤 것이고, 김용진 대표는 어떻게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김용진 : 예를 들어 전혀 구조화되지 않는 비정형 데이터를 250기가 가지고 있다고 치자. 너무 막막하다. 출력하거나 스크린 상에서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출력하면 기자들 수십명을 투입시켜 평생 읽어도 못 읽을 것이다. 그것을 검색 가능하게 바꿔주고,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데이터저널리즘이다. 그 작업을 하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린 것이다. 잘 알려진 '위키리크스' 사례도 그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구축한 것이다. 최근에 <뉴스타파>가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관련해 트위터상으로 여론조작을 한 것을 발견해냈다. 우리 데이터팀이 수고를 많이 했다. 즉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의 키워드를 추출해서, 트위터에 적용시키고, 관련 트윗 계정을 수집했는데, 총 660개를 수집했다. 그 다음 그 계정이 작성하거나 리트윗한 것 수십만 건을 수집했다. 사라진 데이터 흔적을 해외 사이트에서 끌어오고 분석해 총 10개 그룹으로 나누고 3단계의 상하위 계정으로 분류했다. 그것을 확인해서 그 중 한명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것이 데이터저널리즘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다.
프레시안 : 뉴스타파는 주로 데이터저널리즘을 추구하나?
김용진 : 주로는 아니고, 활용하는 것이다. 요즘엔 대부분의 기록들이 종이보다 전자 파일로 남겨진다. 양도 많아졌다. 그것을 다루기 위한 도구다. 데이터저널리즘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현재 <뉴스타파>에는 전담하는 인력이 4명 정도 있다. 큰 언론사에도 데이터 전담 인력이 4명이나 되는 언론사는 없다. 그런 부분에서 자부심을 갖는다.
프레시안 : 최승호 피디나 김용진 기자, 모두 <MBC>, <KBS>방송사의 '에이스'들인데, 공영방송에서 사실상 쫒기듯 나왔다. 밖에 나와 지금 공영방송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
김용진 : 참담하다. 청춘을 거의 다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아직도 내가 나온 곳이 친정이라고 생각하고 잘 됐으면 하고 바란다. 그런 개인적 인연을 넘어서 봐도, 현재 한국 언론 시장, 여론 시장이 굉장히 기울어져 있지 않나. 그런 균형추를 잡아줘야 할 시스템이 공영방송 시스템이다. MB정권이 망가진 것도, 견제할 수 있는 언론이 영향력을 갖고 지적해주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임기를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니 자기들이 뭘 잘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다. 본인의 언론 장악이 본인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 셈이다. 그러나 그것을 위정자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좋은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적으로 MB정부를 통해 볼 수 있다. 공영방송 시스템은 망가지면 안된다. 아무리 <KBS>, <MBC>에 실망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살려야 하고, 기울여진 언론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프레시안 : <뉴스타파> 운영에 있어서 재정상 문제는 없나?
김용진 : 물론 돈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취재를 못할 정도로 궁핍하지는 않다. <뉴스타파> 시즌1, 시즌2 시절에는 언론노조의 지원을 받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후원 체제로 들어가서 재정적으로 독립했고, 사무실도 마련했다. 우리는 어렵더라도 광고를 안 받을 예정이다. 이런 언론의 우수성을 입증해보고 싶다. 현재 <프레시안>도 협동조합 모델을 새로 시도하고 있지 않나. 우리도 우리 모델을 성공시켜서 '이런 언론 모델이 자리잡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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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프레시안> 박인규 이사장 ⓒ프레시안(최형락) |
문재인 의원이 국정원 부정 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NLL카드를 내놓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을 향해 6월 21일 긴급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긴급성명에서 '10.4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제의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새누리당이 계속 공세를 펼쳤던 NLL카드에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문재인 의원은 긴급성명을 통해 대화록 공개 제의는 새누리당의 국정원 선거 공작 국정조사 무산과 시급한 민생법안의 표류를 막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의 긴급성명을 보면 대화록 공개를 제의하면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짓이지만, 이제 상황이 어쩔 수 없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어리석은 일이지만, 왜 대화록을 공개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전과 달라진 상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NLL 포기 발언은 새누리당의 이적행위'
문재인 의원이 대화록 공개를 자신 있게 주장한 이유는 그가 10.4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 그 대화록의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의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 그가 모를 리 없었고, NLL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논의와 계획은 이미 청와대 회의에서 수립된 바 있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볼 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NLL 포기 발언이(새누리당 주장) 아니라 서해 5도를 중심으로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성과입니다.
▲10.4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히 합의한 '서해평화렵력특별지대' 출처:경향신문
'10.4 선언'에는 서해5도 주변을 평화협력 지대로 만들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경제특구 신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의 평화적인 서해지역 조성 구상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에 관한 발언을 했다면 분명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위한 맥락에 불과했으며, 이는 북한 김정일도 합의한 상황입니다. 즉 '10.4 선언'의 외교 문서를 보면 남과 북은 분쟁지역이었던 서해5도 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들어 서로 협력하자는 합의서입니다.
대화록 어디에도 '남한은 NLL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NLL에 관한 복잡함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로 만들어 전쟁의 위협을 평화로 바꾸자는 주장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에 관한 목적과 의도는 무시하고 무조건 'NLL 포기했다'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자꾸 이런 주장을 하면 오히려 그들은 대한민국의 이적단체가 됩니다. 북한은 새누리당이 왜곡 해석한 문장을 가지고 분명 트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서해5도에 북한 선박이 와서 조업하다가 군사적 충돌 사태가 벌어질 경우, 너희가 포기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록 어디에도, 10.4선언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발언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NLL을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주장을 새누리당이 자꾸 'NLL포기'라고 규정짓는 순간, 박근혜 정부는 아예 대북 외교에서 전쟁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천길 벼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을 죽이자고, 나라를 팔아 먹는 행위를 하는 이적단체로 봐도 무방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의원은 이적단체가 NLL을 진짜로 팔아먹는 것을 막기 위해 대화록은 물론이고, 녹취록 등 모든 남북정상회담 자료를 공개하자고 제의한 것입니다.
' 박근혜의 딜레마, 정치에서 이길 것인가 나라를 지킬 것인가?'
문재인 의원의 긴급성명이 나오자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새누리당 입장이라며 공식 브리핑을 국회에서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문재인 의원이 자료 공개에 관한 책임을 새누리당이 져야 하고, 국정원과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
▲문재인 민주당의원 남북정상회담 기록공개 제안 관련 새누리당 입장 브리핑. 출처:국회
새누리당이 아무리 어떤 변명을 해도, 문재인 의원의 법에 따라 공개하자는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한 새누리당,서상기,조원진,조명철,윤재옥,정문헌 의원은 처벌 대상입니다. 공공기록물이라고 해도 그들은 '비밀유지'를 위한 '보안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서명하자마자, 즉시 언론에 그 내용을 공개한 자체는 위법 행위입니다.
그들이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주장하는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서를 보면서 의원들이 한 대목씩 외워 언론에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아예 작정하고 비밀문서를 공개하려는 '간첩'과 같은 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처벌받지 않는 방법은 문서의 내용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불과하다고 번복하는 방법뿐입니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웃기거니와 그런 행동 자체가 국가기록물을 자신들 멋대로 이용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국회운영위에 출석한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출처:한겨레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운영위에 출석해 국정원의 남북정상대화록 공개를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1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보고하지도 않고 독단으로 저지를일 만무하고, 둘째는 청와대가 1급 국가기밀이 언론에 나가는데도 모를 정도로 엉망이냐는 점, 셋째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독단으로 이런 간 큰일을 벌일 수 있는 배경 때문입니다. 모두를 종합해봐도 청와대가 1급 국가기밀이 열람 되고 언론에 나와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남북정상대화록이 단순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하는데, 박근혜 정부 퇴임 이후에도 그 주장을 계속 펼칠지 꼭 두고 볼 예정입니다.
▲국정원 부정선거는 물론이고 NLL대화록 등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출처:청와대
청와대가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가져올 엄청난 후폭풍은 박근혜 정부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록 공개를 일부 새누리당 의원과 국정원 단독 행동이라고 발을 빼고 있습니다. 이는 '꼬리 자르기' 내지는 조폭들이 행동대원 하나 시켜 상대방 보스를 죽이고 '나는 그런 짓을 지시한 적 없다'는 식의 방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은 물론이고 NLL 대화록에 대해 일체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경우 '나는 몰랐다'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런 모습은 정치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국가의 분열과 혼란을 일으키는 주범이 될 수 있는 가장 나쁜 대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제는 국민과 싸우겠다는 문재인'
대선이 끝나고 시일이 지나면서 문재인 의원에 대한 안타까움이 심해졌습니다. 그것은 정치인에게 시기에 따른 적절한 행동은 앞으로의 정치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나가다가는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다음 대선에서 이긴다는 보장은커녕 지난 대선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극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차기 대선 주자가 다시 되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야권의 구심점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의원과 같은 인물이 조용히 있다면 국민은 홀로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있던 문재인 의원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겠다고 돌연히 일어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한 배경은 문재인 의원의 긴급성명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볼 때에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이자,국가를 무너뜨리는 이적행위입니다. 또한 국정원 사건을 바로 세우는 일은 정권 차원의 비열한 공작이자 권력의 횡포를 막는 일입니다.
'아이엠피터'는 문재인 의원의 변화를 무엇보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처음의 선택이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너그러운 웃음과 편안한 정치인,
참 젠틀하면서 너그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젠틀함보다는 국민이 거리에 홀로 나갈 때, 그 옆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분노할 줄 아는 문재인
공평과 정의를 나라의 근간으로 만드는 문재인
어떤 정치적 성과보다 국민을 위해서만 용기를 내는 문재인
우리는 이런 문재인을 원합니다.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우려면, 국민보다 더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어떤 흙탕물이라도 국민이 아닌 문재인의 몸으로 막겠다는 각오로 나가야 합니다. 당신이 입을 상처, 국민이 어루만져주고, 지켜주겠습니다.
[현장] 광화문 KT앞 600여 명 집결... 경찰, 평화 집회에 과잉대응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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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총학생회 시국선언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대학생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학생과 시민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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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 파괴 촛불아 모여라"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대학생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학생과 시민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 |
| ⓒ 유성호 | |
"국정원의 실체가 어땠습니까? 드라마에서 보는 멋진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은 찌질한 '키보드워리어'였습니다.(환호)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정원은 종북좌파를 물어뜯기 바쁜 정권의 개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이런 정권의 개들에게 먹이를 주고 보듬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양효영,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10학번)
19일부터 시작된 대학가 시국선언이 마침내 촛불을 밝혔다. 지난 14일 검찰수사 발표 이후 이어지던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저항이 지난 2008년 한 해를 달궜던 촛불집회로 번질 조짐이다.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21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KT 본사 앞에서 '민주주의 수호 대학생 촛불 문화제' 열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했다. 300여 명의 대학생과 시민들이 밝힌 촛불은 주변이 어둑해진 뒤에는 경찰 추산 600여 개의 촛불로 확대됐다. 참가자들은 '여론 조작 국정원 규탄한다', '국정원 선거 개입 국정조사 실시하라', '선거개입 민주주의 파괴 촛불아 모여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18대 대선, 시험장에서 스마트폰 발견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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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응원 "눈물겹도록 고맙다, 대학생"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대학생 촛불문화제에 한 시민이 학생들의 촛불집회를 지지하며 '눈물겹도록 고맙다! 대학생! 사랑한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 |
| ⓒ 유성호 | |
촛불집회는 촌철살인의 자유발언으로 이어졌다. 양효영(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10학번)씨는 자유발언에 나서 "검찰·경찰·국정원을 동원해 당선된 자는 우리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 민주주의 파괴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적당한 수준에서 무마하려면 우리 국민들도 적당히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참가자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촛불시민 4·19'라고 밝힌 한 시민은 지난 대선을 수능시험에 비유했다. 그는 "시험장에서 실수로 전자계산기, 스마트폰 발견되면 시험은 무효처리된다"며 "하물며 나라의 운명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국정원의 부정으로 개판이 됐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26년 전, 6월의 뜨거웠던 아스팔트에 목놓아 불렀던 민주주의가 새누리당과 박근혜에 의해 곤두박질쳐졌다"며 "(6·10민주항쟁에서) 넥타이 부대가 학생을 지원했듯이 다시 학생들이 앞장선다면 넥타이를 풀고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외쳤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대학생들도 함께 했다. 석자은 덕성여대 부총학생회장은 "선배들이 그렇게 목놓아 외쳤던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새삼스럽게 느낀다"며 "많은 이들의 피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다시 고꾸라진 것 같다"고 분노했다. 이어 "'일베충(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들이 우리를 개념 없는 대학생으로 매도했지만 우리는 결코 밀리지 않을 것"이라며 "더 많은 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하고 이 거리를 촛불로 물들게 만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나래 한대련 의장 역시 "오늘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나와서 민주주의를 다시 지킬 수 있다"며 "오늘 500~600명으로 시작하지만 내일은 더 큰 촛불로, 그 다음날은 더 큰 촛불을 붙여 민주주의 지켜나가자"고 외쳤다.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색깔 입혀서 볼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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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모인 촛불, "국정원 여론조작 규탄"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앞에서 열린 국정원 규탄 대학생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학생과 시민들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며 손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 |
| ⓒ 유성호 | |
대학생들과 함께 촛불을 든 시민들도 많았다. 친구와 함께 온 회사원 이영지(29)씨는 "제가 1인 시위나 서명운동 같은 걸 직접 하긴 어렵고, 머리수라도 채우러 왔다"며 "대학생들이 주최하는 행사라는데, 대학생은 아니지만 함께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 (정치) 성향을 떠나서 누가 봐도 이번 일은 분명 문제"라며 "색깔 입혀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화제는 참가자들이 촛불과 손피켓을 높이 들고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조사 실시하라" "선거개입 정치개입 국정원을 규탄한다" "축소은폐 사건 조사 철저하게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대학생이 앞장서서 민주주의 지켜내자" "선거개입 민주주의 파괴 촛불아 모여라" 등을 외치며 마무리됐다.
하지만 경찰은 깃발을 든 일부 대학생들이 불법 행진을 시도한다며 귀가하려는 참가자들을 막아섰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애들 집에 보내줘라, 길 열어라", "왜 길을 막냐"며 항의했다. 30여 분간 대치한 끝에 경찰은 길을 열었다.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수고했다, 조심해서 가라"고 대학생들을 격려했다. 경찰은 이날 버스 10여 대를 동원해 세종로 한쪽 도로를 채우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했다.
한편 촛불문화제에 앞서 종북좌익척결단·자유민주수호연합·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집회를 "국정원 댓글을 뻥튀기기 한 '제2의 광우뻥'"이라고 비판했다.
조영환 <올인코리아> 편집인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좌익사이트에서 댓글 하나 달았다고 국정원장 처벌하라는 주장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폭동과 똑같은 논리"라며 ". 50만 명 정도 정신병자들이 청와대에 쳐들어가려고 했다, 폭동이다 폭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검찰이 미미한 댓글로 원세훈 기소한 것은 국정원 약화시키려고 한다"며 "검찰이 북 지령을 받고 국정원 해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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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 "국정원 수사는 불순한 의도" 종북좌익척결단, 나라사랑실천운동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는 원세훈 원장 구속과 국정원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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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호 대사 “핵포기 절대로 없다.” 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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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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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6/22 [07: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유엔 주재 조선대표부 신선호 대사가 미군 사령부을 해체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계속 되는 한 핵 무력 포기는 절대로 없다고 밝혔다. 신선호 대사는 21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요구'라는 제목의 발언문을 발표했다. 유엔주재 조선 대표부 신선호 대사는 “유엔군사령부는 조직 초기부터 유엔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유령기구로. 유엔군사령부는 원래 유엔성원국들의 총의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이 미국이 유엔의 이름만 도용하여 내온 부당한 기구”라며 유엔사령부가 조작되었다고 강조했다. 신선호 대사는 ‘유엔군사령부는 본질에 있어서 미군사령부다.’라는 글에서 “현재 남조선에 위치한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산하기구도 아니며 유엔을 대표하지도 않는다는 것은 유엔 자체가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라며 한국주둔 유엔사령부는 미군 사령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신대사는 “미국에 의해 정전 기구는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완전히 백지화되었으며 유엔군사령부가 대상할 수 있는 기구들도 이미 사멸된 견지에서 볼 때 지체 없이 해체되어야 한다.”며 “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데 대한 결의 3390(XXX)B호가 채택되었다. 미국도 조건부적으로나마 이에 동의하였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며 이미 조미 사이에 미군해체에 대한 협약이 있었음을 공개했다. 그는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부분에서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구태의연하게 매달리면서 위협하는 한 우리는 자위적전쟁억지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은 계속될 것이고 정세긴장의 악순환도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 미국이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 군사도구인 유엔사령부를 그대로 두고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핵 억제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력 포기는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신선호 대사는 “미국이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할 의지가 있다면 정전 60돐이 되는 올해에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제기한대로 우리와의 평화체제수립에 응해 나와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옳은 결단을내려야 한다.”며 미국이 평화협정 전환에 나 설 것을 압박했다. 신대사는 “우리는 앞으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유엔총회에 정식 상정시키는 문제도 고려할 것”이라며 올해 안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한반도 및 동아시아평화 정착을 이룰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은 유엔주재 조선대사의기자회견에 대해 이미 있어 온 이야기로 미국은 유엔사령부를 존속할 것이라고 밝혀 조미 사이의 힘겨루기가 계속 될 전망이다. 유엔주재 조선대사의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한다,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긴장완화와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선호 상임대표의 기자회견 발언문 2013년 6월 21일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남조선주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요구로 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려고 한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오는 7월 27일은 조선정전협정이 체결된때로부터 60돐이 되는 해이다. 60년전 조선정전협정의 체결로 전쟁의 포화는 멎었지만 전쟁은 아직도 법적으로 종결되지 못하였으며 조선반도에는 평화도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다. 이 불안정한 정세격화의 근본원인은 조선정전 협정이 미국에 의해 이미 백지화되였기때문이다.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어떻게 평화를 보장하겠는가 하는것은 초미의 문제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끝장내려는 평화애호적인 립장으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왔다. 특히 지난 6월 1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중대담화를 통하여 조미당국사이에 고위급회담을 열고 군사적긴장완화, 정전체계를 평화체계로 바꾸는 문제 등 쌍방의 관심사항들을 폭넓고 진지하게 협의할데 대한 재안을 제시하였다. 조선반도평화보장체제수립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것은 필수적요구의 하나로 나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국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과 노력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정전상태를 지속시키고있다. 미국은 자체의 방위전략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를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도구로 리용하려 하고있다. - 《유엔군사령부》의 조작경위와 그 본질 조선반도의 불안정한 정세의 본질을 정확히 알자면 《유엔군사령부》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였는가부터 아는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하여 《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이 추종국가들의 병력을 조선전쟁에 끌어들이고 그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부터 조작해낸 전쟁도구였다. 《유엔군사령부》는 조직 초기부터 유엔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유령기구이다. 《유엔군사령부》는 원래 유엔성원국들의 총의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이 미국이 유엔의 이름만 도용하여 내온 부당한 기구이다.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남조선을 사촉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무력침공을 개시하도록 하고 당일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소집하여 우리를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 제82(1950)호를 강압조작해냈다. 같은해 7월 7일 미국은 조선전쟁에 유엔성원국들이 무력을 파병하고 그 무력을 《미국지휘하의 <련합사령부>》에 소속시키며 그 사령부가 《유엔기발을 사용》하도록 할데 대한 결의 제84(1950)호를 조작해냈다. 이에 따라 미국은 7월 24일 일본 도꾜에 《련합사령부》라는것을 내오고 25일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이 사령부의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련합사령부》라는 명칭을 제멋대로 《유엔군사령부》로 고쳐버렸다.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문가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에 언급된 사령부의 이름은 《련합사령부》이기때문에 《유엔군사령부》는 미국이 임의로 붙인 이름이며 그 합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유엔군사령부》는 본질에 있어서 미군사령부이다. 현재 남조선에 위치한 《유엔군사령부》가 유엔의 산하기구도 아니며 유엔을 대표하지도 않는다는것은 유엔자체가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부트루스 부트루스 갈리 유엔사무총장은 1994년 6월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련합사령부>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자기의 통제하에 있는 부속기구로 설립한것이 아니며 그것은 미국의 지휘하에 있게 되였다.》고 인정하였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1998년 12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이 조선전쟁에 파견한 무력이나 그 사령부에 대해 《나의 선임자들중 그 누구도 유엔의 이름과 결부시키도록 그 어느 나라에도 허락한것이 없다.》고 밝혔다. 2004년 7월 27일과 2006년 3월 6일 유엔대변인은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군대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군대》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이전 《유엔군》사령관들도 이에 대하여 인정하였으며 미국회도 정전협정을 수정할수 있는 권한이 유엔이 아니라 미국정부에 있다고 확인하였다. 《유엔군사령관》을 임명할수 있는 권한도 유엔이 아니라 미국정부가 가지고있으며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있는 남조선주둔 미군의 축감이나 증강문제도 유엔이 아니라 전적으로 미국정부가 결정한다. 결국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를 도용하여 남조선주둔 미군사령부에 유엔의 모자를 씌워놓고있다. 이처럼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의 이름을 조선전쟁의 교전일방으로서 아직도 도용하고있는 현실은 시대착오의 산물이며 유엔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이로 하여 유엔의 권위와 공정성은 심히 침해당하고있다. -《유엔군사령부》해체의 필요성 미국에 의해 정전기구는 체계적으로 파괴되고 완전히 백지화되였으며 《유엔군사령부》가 대상할수 있는 기구들도 이미 사멸된 견지에서 볼때 지체없이 해체되여야 한다. 《유엔군사령부》는 이미 유엔총회로부터도 해체선고를 받은 시대의 오물이다. 1975년 11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결의 3390(XXX)B호가 채택되였다. 미국도 조건부적으로나마 이에 동의하였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데 대한 유엔총회결의가 나오게 된것은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더는 다국적무력이 아니고 순수 남조선주둔 미군만이 남아있는 미군사령부로 전락되였기때문이다.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유엔성원국들가운데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되자마자 모두 자기 무력을 철수해갔다. 그후 룩셈부르그와 에티오피아는 《유엔군사령부》에 상징적으로 남겨두었던 자기 기발까지 철수해갔으며 아직 기발을 철수하지 않은 나라들가운데서도 《유엔군사령부》에 자국의 참모성원을 한명이라도 상주시키거나 그 활동에 직접 간참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미국은 지어 1956년 비무장지대 남조선지역에서 미국의 무장장비 반입을 감시하던 중립국감독위원회 성원들을 강제추방함으로써 그들의 감독기능은 완전히 마비되였다. 1990년대에 체스꼬슬로벤스꼬가 해체되고 이 나라들이 뽈스까와 함께 우리의 교전일방인 미국이 지휘하는 나토에 가입함으로써 중립국지위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지금 미국은 조선정전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유엔군사령부》를 유지해야 한다고 하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현재의 정전상태는 《유엔군사령부》에 의해 관리되고있는것이 아니다. 1991년 3월 미국은 그때까지 줄곧 미군장성이 차지해오던 군사정전위원회 《유엔군》측 수석대표직에 돌연히 남조선군장성을 들여앉히는 정전협정위반행위를 취하였다. 미국이 우리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정전협정의 당사자도 아닌 남조선의 군장성을 《유엔군》측 수석대표로 앉힘으로써 군사정전위원회는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였다. 결국 우리측에서는 정전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가 나오게 되였다. 그때부터 정전상태의 관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은 조선인민군측과 미군측사이에 협의처리되여오고있다. 현재 《유엔군사령부》에 기발을 걸어놓고있는 나라들중 미국, 프랑스 2개 나라를 제외한 13개 나라들은 유엔의 당당한 성원국인 우리 나라와 관계를 정상화하였으며 정전협정 체약일방인 중국도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인점을 놓고볼 때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는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견지에서 《유엔군사령부》에 아직도 기발을 걸어놓고있는것은 국제관계에서 엄연한 현실을 무시하고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무지의 표현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이처럼 미국이 유명무실해진 《유엔군사령부》를 법률적으로 해체할 대신 《다국적련합기구》로 둔갑시켜 아시아판 나토창설의 모체로 삼으려 하고있는 여기에 문제의 위험성이 있다. 유엔총회 30차결의가 리행되여 평화체제가 수립되였더라면 조미관계가 지금처럼 악화되는것을 방지할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유엔군사령부》 라는 유령기구를 자기의 전략적목적에 따라 침략적인 다국적군사기구로 둔갑시키려는 야망을 추구함으로써 올해에 조미핵대결은 전쟁접경에까지 이르게 되였다.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로 하여 조선반도의 안보구도는 평화지향적이 아니라 전쟁지향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총적으로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는 조선반도에서 평화보장이 아니라 미국의 전쟁연습과 새로운 아태전략실현을 위한 무력집결에 발판을 제공하는 암적존재이다. 미국이 최근에 와서 《유엔군사령부》의 기능을 되살려내려 하고 있는데는 남조선을 아시아태평양지배를 위한 전초기지로, 침략전쟁의 하수인으로 더욱 확고히 틀어쥐려는 전략적타산이 깔려있다. 미국은 지금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대규모의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으면서 거기에 《유엔군사령부》성원국들의 작전관계자들을 참가시키는 방법으로 미국지휘하의 다국적련합작전기능을 되살리고있다. 2012년 10월에는 워싱톤에서 진행된 44차 미국남조선년례안보 협의회에서 《<유엔군사령부>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미국주도의 다국적전쟁도구로 부활시키려 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는 《유엔군사령부》는 이미 오래전에 법률적으로 해체되였어야 하였다. -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정부의 립장 평화도 전쟁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 공화국정부는 지난 반세기동안 조선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해왔다. 공화국정부는 1994년 4월 28일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조선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았다. 1996년 2월 22일에는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조선반도에서 완전한 평화협정이 체결되기전까지 무장충돌과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정전상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조미사이에 정전협정을 대신할수 있는 잠정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제안도 내놓았다. 2000년 10월 워싱톤에서 진행된 조미회담에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조선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데서 4자회담 등 여러가지 방도들이 있다는데 대하여 확인하였다. 2007년 10월 북남수뇌상봉에서는 직접 련관된 3자 또는 4자수뇌들이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할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다. 사실자료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조선반도에서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에로 이행시키기 위한 유관측들사이의 론의와 합의가 많았지만 《유엔군사령부》의 존재를 전제로 한 방도는 그 어디에도 언급된것이 없다. 정전관리기구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유엔의 해체선고를 받은 《유엔군사령부》는 임의의 순간에 다국적군대의 침략도구로 둔갑될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국방력강화를 지역정세긴장의 요인으로 묘사하면서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의 침략성을 가리우려고 하고있다. 지역정세를 긴장시키는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미국의 전쟁책동이다. 지난 3월과 4월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키-리졸브》, 《독수리》라는 명칭을 가진 사상최대규모의 핵전쟁합동군사연습을 련이어 벌렸다. 여기에는 스텔스전략폭격기, 핵동력항공모함, 탄도미싸일적재핵잠수함 등 각종 최첨단 핵타격수단들과 수십만의 병력이 동원되였다. 오는 8월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는 명칭으로 또 다른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 하고있다. 이러한 전쟁연습들은 지난 수십년동안 이름만 바꾸어 끊임없이 진행되여왔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주도하에 각종 핵타격수단들과 수십만의 대규모병력이 총동원되여 매해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고있는것은 오직 조선반도뿐이다. 결국 조선반도와 그 주변정세를 긴장시킨 물리적요인은 다름아닌 미국의 전쟁연습책동에 있다는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이 우리 나라를 겨냥하여 핵전쟁연습을 벌리는데 대처하여 우리는 자위적인 대응조치를 취할 당당한 자주적권리를 가지고있다.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구태의연하게 매달리면서 우리를 위협하는 한 우리는 자위적전쟁억제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결과적으로 조선반도의 긴장은 계속될것이고 정세긴장의 악순환도 그치지 않을것이다.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정전상태는 누구에게도 리롭지 못하며 이러한 불안정의 배경인 《유엔군사령부》가 존재하는 한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근원은 절대로 가셔질수 없다. 미국이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적군사도구인 《유엔군사령부》를 그대로 두고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을 포기하지 않는한 우리는 핵억제력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유엔군사령부》해체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는데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보장에서도 초미의 문제로 나선다. 오늘 동북아시아에서 제일 첨예한 문제는 조미적대관계이며 그로 인하여 전쟁위험은 항시적으로 존재하고있다. 정전협정의 서명국,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간 장본인인 미국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전쟁위협을 그만두어야 한다. 미국이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할 의지가 있다면 정전 60돐이 되는 올해에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우리가 오래전부터 제기한대로 우리와의 평화체제수립에 응해나와야 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옳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 정세는 계속 격화될것이며 전쟁위험을 제거하는것은 불가능할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미국이 우리를 적대시하지 않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위해 협력할 의지를 가진다면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것이다.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유지하는가 마는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가 아니면 랭전의 부활을 꾀하는가를 가늠할수 있는 하나의 시금석으로 될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금후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할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것이며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유엔총회에 정식 상정시키는 문제도 고려할것이다. 나는 모든 유엔성원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진실로 바란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러는 우리의 노력에 지지를 표시해주기를 기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이 옳은 선택을 할때까지 그 어떤 형태의 전쟁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강화함으로써 조선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우리의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도 평화적환경을 필수적요구로 하고있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세련된 령도밑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어떤 난관과 도전이 앞을 가로막는다 해도 승리만을 이룩할것이다. 끝으로 나는 전쟁과 침략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인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자여러분이 《유엔군사령부》의 비법성과 부당성, 그의 조속한 해체의 절박성을 옳게 인식하고 보도활동을 적극 벌려나가리라고 기대한다. --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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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6.22 01: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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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부정 선거에 대한 새누리당의 역공이 시작됐습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은 6월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에 대한 기록물을 열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기자회견이 있자마자, 조선일보는 1면에 < 김절일의 NLL법 포기 제안,'노 전 대통령 '예, 좋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갑자기 뜬금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을 다시 들고 나왔는지는 짐작하듯이 국정원 부정 선거 사건에 대한 물타기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이들의 주장과 언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비논리적인 모습들입니다.
도대체 새누리당의 'NLL 카드'가 지닌 숨겨진 진실과 왜곡이 무엇인지 찾아봤습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시작한 NLL 카드'
국정원이 공개한 NLL 발언록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이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정상외교 기록물을 15년간 봉인하는 이유는 그 기록물을 왜곡하여 정치적인 공작과 공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 기간에 벌어질 외교문제 때문입니다.
1971년 핑퐁외교와 1972년 닉슨과 등소평의 정상회담 자료는 4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금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단지 6년만에 정상회담 대화록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개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것은 단순한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 내용도 모두 공공기록물로 지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공개된다면 절대로 정상회담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MB는 기록물을 대부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기범 국정원 1차장이 엘리베이터도 타지 않고 계단으로 도망치는 사진을 공개한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서상기 새누리당 정보위원장이 민주당 측에 열람 계획을 알렸다고 주장한 휴대통화 내역. 출처:중앙일보
새누리당은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여,야 합의와 국회의원 3분의 2 찬성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NLL'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 오후 2시경:한기범 국정원 1차장 대화록 갖고 출발
▶ 오후 3시경: 새누리당 서상기 보좌관,정청래 보좌관에게 열람계획 통보 전화
▶ 오후 3시경: 정청래 의원 국정원에 여야 합의 내용 없다고 국정원에 전화, 국정원 측 한기범 1차장 떠났다고 답변
▶ 오후 4시5분: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위원 열람
▶ 오후 4시43분: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 국회 정론관에서 'NLL' 관련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6월 20일 이미 'NLL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국정원 한기범 1차장에게 대화록을 갖고 오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차장이 대화록을 갖고 오기 불과 한 시간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에 전화해서 열람계획을 알립니다. 정국을 뒤흔들 중요한 사건을 겨우 한 시간 전에 알린 것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국정원에 여야가 합의되지 않았는데, 왜 공개하느냐고 하자, 국정원은 여야가 합의했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이미 한 차장이 대화록을 갖고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한 차장이 가져온 대화록을 약 40여분 열람한 뒤 곧바로 4시 43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NLL'관련 기자회견을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 자체가 아예 열람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 기록물을 열람할 때 '비밀유지 서명'을 해놓고 그 기록을 공개한다면 공공기록물관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절차와 법을 위반했다는 점입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새누리당 의원들은 중대한 정치공세가 될 수 있는 'NLL' 기록물을 보자마자 즉시 기자회견을 했고, 이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NLL'카드를 통해 지금의 정국을 만회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 국정원 사건은 막고, NLL은 과대 포장 선전하는 언론들'
새누리당은 NLL 기록물을 열람하자마자 기자회견을 열었고, 모든 언론은 NLL 기록물 열람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NLL 사건 보도 이면에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6월 20일 오전 5시에 YTN 단독으로 보도된'국정원 SNS' 뉴스.출처:YTN
YTN은 오전 5시 '단독보도'로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글 등 2만건 포착>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보도합니다. 지난해 국정원과 관계있는 트위터 계정을 YTN이 복구 2만여건의 글을 찾아냈고, 이 가운데 박원순 시장 등을 비방하는 국정원 정치개입 정황을 밝혀낸 것입니다.
YTN이라는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국정원 정치개입을 밝혀낸 이 단독보도는 국정원 사건의 핵심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오전 10시부터 더이상 방송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YTN 편집국장의 지시 때문이었습니다.
정치개입 관련 글이 올라오면 트위터 계정 40여개를 이 글을 RT하면서 불과 몇 분 사이에 트위터에 몇 분 사이 150여개가 한꺼번에 RT되는 일은 조직적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런 조직적인 국정원의 SNS 개입은 향후 국정원 사건에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아예 이것을 보도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네이버 뉴스 홈페이지 정치 관련 기사 목록, 출처:네이버
평소에는 그렇게 남의 언론사 기사를 잘 인용하던 언론사들이 YTN의 <국정원 SNS, 박원순 비하글 등 2만 건 포착>이라는 기사는 절대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관련 기사에도 NLL 사건이 중심이 되었지, 국정원 SNS 불법 정치 공작에 관한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국정원 사건의 핵심 증거는 사라지고, 오로지 NLL만 남았다는 사실은 지금 언론이 노리는 것은 국민의 관심을 국정원에서 NLL로 바꾸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 제2의 촛불집회를 막아야만 사는 자들'
아이엠피터는 국정원 부정 선거 사건의 진실을 이번 기회에 파헤치지 못한다면 또다시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다고 계속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불과 몇 년이 아니라 며칠 만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지도 않은 NLL 기록물을 국정원 1차장이 들고 온 배경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2007년 한나라당 당내 경선 때 박근혜 후보의 국방안보 분야 특보였으며, 지난해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국방안보 분야 특보로도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NLL 기록물을 공개한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 내지는 그녀의 현 상황을 알고 충성을 발휘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원칙주의자라면 분명 여,야가 합의한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공개했어야 마땅하지만, 그는 대통령 기록물을 직원을 시켜 새누리당 의원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NLL기록물을 공개한 가장 큰 이유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촛불집회 때문에 곤욕을 치른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 정치 개입을 시작한 맥락과 유사합니다.
지금 대학가에는 국정원 부정 선거에 대한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있으며, 이번 주말 국정원 부정 선거에 대한 촛불집회가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정권 집권 초기, 촛불집회로 정권이 흔들린 것처럼 지금 국정원 부정 선거가 박근혜 대통령을 위협하자, 남재준 국정원장은 이번 주말이 되기 전에 새누리당과 공조하여 'NLL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국정원의 부정 선거와 불법 정치 공작 수사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재인 의원의 박근혜 책임론 기사 제목 변경에 대한 조선비즈 기사. 출처:조선비즈
지난 16일 문재인 의원은 북한 둘레길을 산행했고, 이날 따라간 취재 기자만 60여명이었습니다. 대부분 국회 출입기자인데,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청와대 출입기자와 언론사에 전화와 항의를 통해 '박근혜 책임져야'를 '박근혜에게 책임 못 물어'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박근혜의 심복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국정원 사건에 청와대가 손끝하나 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정무수석도 없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대놓고 국정원 사건에 대한 언론 통제를 시작한 것입니다.
청와대,법무부,국정원,새누리당이 모두 힘을 합쳐 하고 있는 일은 '국정원 부정 선거'에 대한 국민의 진실 찾기 노력을 저지하는 일입니다. 이들은 제2의 촛불집회가 가져올 엄청난 파장과 그 공포를 알기에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진실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막아내려고 합니다.
국민은 그 진실이 왜곡되고 파묻히는 것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면 감격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비록 힘들고 긴 싸움이 될 것이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활화산 같은 뜨거운 진실에 대한 열정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입니다.
"대선개입 드러나는데도 조용한 시민들 충격적"... 경희대 등도 시국선언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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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후 서강대 정하상관 게시판에 걸려 있는 정치외교학과 네 학생의 대자보. 대자보에서 이들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그러나 더 충격적인 것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여론, 그리고 대학생인 우리들은 너무나 조용하다"는 점이라며 비판했다. | |
| ⓒ 강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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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20일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수사를 규탄하며 시국선언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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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20일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국정원 선거개입과 경찰 축소수사를 규탄하며 시국선언을 선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생들이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파괴된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장미 꽃을 피우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
| ⓒ 남소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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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 고발한 국정원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여론조작' 규탄 기자회견을 한 뒤 고발당한 김나래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왼쪽)과 정수연 통합진보당 학생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앞에서 국정원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
| ⓒ 권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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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전 대한민국무궁화 클럽 회원이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은폐, 축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
| ⓒ 강민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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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한 민주주의 보장하라" 서울대생 시국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태에 대해 20일 서울대총학생회 간부와 일반 학생들이 서초동 대검찰청앞에서 '국가기관의 간섭없는 완전한 민주주의 보장'을 촉구하는 기지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 |
| ⓒ 권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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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전한 민주주의 보장하라" 서울대생 시국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정치·선거개입 사태에 대해 20일 서울대총학생회 간부와 일반 학생들이 서초동 대검찰청앞에서 '국가기관의 간섭없는 완전한 민주주의 보장'을 촉구하는 기지회견을 열고,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 |
| ⓒ 권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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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총학생회가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고려대 총학생회와 함께 벌여나가겠다고 알린 글에 찬성 댓글들이 달려 있다. | |
| ⓒ 페이스북 | |
| 이 땅의 지식인들은 책에 머물지 말고,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할 때 | |
| 耽讀 | 등록:2013-06-20 14:28:04 | 최종:2013-06-20 17:1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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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북미고위급회담 받을 수밖에 없나? |
| <분석과전망>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북의 대화공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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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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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6/20 [16:4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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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계관 부상의 행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북미대화 기류는 북의 주동에 의해서 시작된 측면이 짙다. 북이 16일 미국에게 북미고위급회담을 전격적으로 제안한 것이 그 출발점이었다. 아울러 북미대화기류를 숙성시키는 과정에서도 북의 주동성은 여전히 강력하게 구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 외무성 제1부상인 김계관의 방중과 관련되는 기본 양상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확인되는 사안이다. 18일 김 부상은 북·중전략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해서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북이 김 부상의 방중 사실을 사전에 공개했다고 하는 것이다. 북이 김 부상 방중을 공개한 것은 방중 하루 전인 17일이었다. 중국 외교부의 정례 브리핑에서였고 화춘잉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였다. 19일자 연합뉴스는 중국 관영 신화통신 기자가 '최근 조선(북한)이 주동적으로 미국 등에 대화 제의를 했는데 중국과 조선 사이에는 접촉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대해 화 대변인이 답변형식으로 북중전략대화 계획을 알렸다면서 이를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았다고 묘사했다. 많은 정세분석가들이 놀라워했다. 북은 그동안 고위급 인사들의 방중을 사전에 공개한 전례가 없다. 사전에 북이 중국과 함께 하는 일이란 방중 일정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는 일이었다. 방중 사실은 방문 중 혹은 한 참 뒤에야 방중 내용과 함께 알려지곤했다. 김 부상의 방중 사전 공개는 관례를 깨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정세분석가들은 북미고위급회담 제안이 전격적이었다면 북미고위급회담 실현을 위해 공개적으로 뛰고 있는 김 부상의 행보는 대담함으로 비추어질만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전격적이거나 대담함에 마치 화답이라도 하듯 미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미고위급회담을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관측이 갈수록 우세해지고 있을 정도이다. ▲워싱턴 6자회담수석대표간의 회동은 북미고위급회담의 준비작업인가? 그렇다면 모처럼 맞이하게 되는 북미대화국면을 어떤 관전법으로 대할 것인가? 북미대화에 대한 제대로 된 관전법은 당연하게도, 북의 움직임을 기본으로 미국의 움직임을 잘 따라잡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당국의 움직임 또한 놓치지 말고 예의주시해야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우리당국의 움직임을 제대로 포착하는데서 객관적 관점을 잘 유지하는 것은 나름 중요한 문제가 된다. 무조건적 반북 관점에서 이런 저런 언사들을 뱉어놓는 정치인들에 대해 신경 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예컨대 북이 대미대화를 제안하고 난 뒤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확인된 발언들을 보면 북미대화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인 것으로 결론이 난다. 우리당국의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하려면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동선을 추적하면 된다. 조 본부장은 지금, 워싱턴에 가 있다. 글린 데이비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불러서이다. 조 본부장은 6자회담 수석대표이다.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조 본부장과 갖고 있는 회동은 매우 특별한 회동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회동과 관련하여 획기적인 사실 하나가 사전에 확인된다. 대화 재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비핵화가 더 중요하다는 데 한미가 입장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중요한 정보이다. 이는 회동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대화가 재개되었을 때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핵심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준다. 이는 미국이 북미 대화 재개를 기정사실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준다. 미국은 6자회담수석대표간 회동의 범주를 더 넓혔다. 20일 일본까지 참석하는 한미일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동을 연 것이다. 조 본부장의 동선은 21일에는 베이징으로 이어진다.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들은 워싱턴에서 미국이 만들고 있는 6자회담수석대표 간 회동의 성격을 구성하고 있는 결정적 요소들이다. 미국이 주동하여 만들고 있는 6자회담수석대표간의 회동은 결국 북미고위급회담 성사를 전제로 하여 북미고위급회담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회동인 것이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미국이 비핵화 사전조치를 만드는 데 왜 바쁜 것일까? 미국이 우리당국과 일본을 워싱턴으로 불러들인 것은 물론 사전에 잡혀있던 일정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북의 북미고위급회담 제안 그리고 김계관 부상의 방중에 직접적으로 맞물리고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실이다. 숨가쁜 행보이다. 북미대화국면이 그만큼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준다. 미국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한국을 불러들이고 일본을 따라오게 해서 결정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언론이 상세하게 보도해주고 있다. 지난해의 북미합의였던 2.29합의에 '플러스 알파(+α)'가 붙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2·29 합의는 ▲우라늄농축 등 핵 프로그램 개발 중단 ▲핵·미사일 실험 중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등을 3대 사전조치로 하고 있다. '플러스 알파(+α)'에 관심이 쏠릴 듯하다. 비핵화에 대한 ‘엄격한 기준’으로 표현되며 중요하게 회자되고 있다.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일 3국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서는 ‘2.29사전조치보다 강한 기준’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플러스 알파(+α)'가 사전조치의 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북미대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인지 지레 겁을 먹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북미대화에 기대를 잔뜩 걸었다가 깨지고 말았을 때 절망하곤 했던 ‘트라우마’가 작동했다고 할법하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그리 중요하지 않다. 2.29합의 보다 더 나은 조건이 마련되어야 북에 대화의 문을 열어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미국 내의 여론을 의식해서 가미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 터다. 가히 북미대화는 본격적인 궤도를 찾아 안착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우여곡절이 또 다시 생기지 말란 법은 없다. 이와 관련 주목되는 것이 있다. 최근, 일본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대담기사에서 언급한 대목이다. 북은 이제 더 이상 미국이 북미근본문제를 해결하는데서 회피하거나 지연전술을 쓰는 것을 허용하지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것이 그것이다. 조선신보의 그 전망이 과연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 세계는 주목하고 있을 것이다. |
뱁새는 위조지폐 방지하듯 색깔·무늬·크기 변경, 뻐꾸기는 새매 위장
알 크기 소형화와 색깔 변화로 일단 뱁새 우위, 그러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 경기도 안산 갈대 습지공원에서 붉은머리오목눈이(뱁새, 오른쪽) 어미가 탁란한 뻐꾸기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고 있다. 이렇게 큰 새끼를 가려내지 못하는 건 아직도 뱁새가 진화의 군비경쟁에서 완전히 이기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사진=김진수 기자
숲에서 뻐꾸기 우는 소리가 들리면 이제 봄이 가고 여름이 시작됐구나, 하고 실감하게 된다. 아동문학가 윤석중은 동요 <뻐꾸기>의 노랫말을 이렇게 적었다.
뻐꾹뻐꾹 봄이가네 뻐꾸기 소리 잘가란 인사 복사꽃이 떨어지네
뻐꾹뻐꾹 여름오네 뻐꾸기 소리 첫여름 인사 잎이 새로 돋아나네"
하지만 갈대밭이나 덤불에 둥지를 튼 붉은머리오목눈이(뱁새)에게 이 소리는 “첫여름 인사”가 아니라 전쟁 선포처럼 끔찍하게 들릴 것이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기생 행동인 탁란을 하는 유명한 새다.
탁란은 그저 남의 새끼 하나 더 기르는 부담을 넘어선다. 뱁새는 시간과 힘이 남아서 새끼를 낳아 기르는 게 아니다. 알을 낳은 뒤 비바람 가려 정성껏 품어 부화시킨 뒤 부리가 닳고 깃털이 다 망가지도록 헌신해 새끼를 길러 날려 보내는 것은, 생물로서 뱁새에겐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는 지상 최대의 과제이다. 그러니 제 새끼 대신 남의 새끼, 그것도 자신의 천적을 기르느라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건 이중의 타격이 된다.
뻐꾸기가 높은 나뭇가지에서 알을 맡길 숙주를 고른다. 만만한 상대는 개개비, 붉은머리오목눈이, 휘파람새, 산솔새 같은 작은 새들이다. 사실 뻐꾸기는 몸길이가 33㎝에 이르는 제법 큰 새이다. 게다가 회색빛 깃털에 가슴에는 줄무늬가 선명해 매처럼 보인다.
» 탁란을 하기 위해 파란 알이 있는 뱁새의 둥지에 침입한 뻐꾸기. 사진=한겨레 사진 디비
작은 새들의 동태를 면밀히 관찰하던 뻐꾸기는 목표가 된 새가 알을 낳고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놓치지 않는다. 둥지에 들이닥친 뻐꾸기가 먼저 하는 일은 뱁새의 알 하나를 부리로 밀어 둥지 밖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것이다. 그래야 개개비가 의심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곧바로 둥지에 앉아 자기 알을 낳는다. 알 크기는 2.2⨉1.6㎝ 길이에 무게 3.2g으로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작다. 중요한 건 얼마나 숙주 새의 알과 비슷한가, 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뻐꾸기 알의 모양과 무늬는 뱁새의 알과 색깔과 모양이 놀랍게 비슷하다. 뻐꾸기가 둥지에 들어와 알을 하나 없애고 제 알로 채워 넣기까지는 채 10초도 걸리지 않는다.
뒤에 설명하겠지만, 신기하게도 뻐꾸기가 뒤늦게 낳은 알은 숙주의 알보다 일찍 깨어난다. 알에서 깬 뻐꾸기 새끼가 처음으로 하는 일은 살생이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마치 등짐을 지듯이 뱁새의 알을 등에 얹어 둥지 밖으로 밀어 떨어뜨린다.
» 미리 낳은 파란색 뱁새 알보다 먼저 깨어난 뻐꾸기 새끼. 사진=조용철, 환경부
만일 어미 뻐꾸기가 알 낳는 시기를 놓쳐 뱁새의 알이 이미 깨어난 상태라고 알과 같은 운명을 피하지 못한다. 둥지를 점령한 뻐꾸기 새끼는 엄청난 속도로 자라 알에서 깬 뒤 두 주일쯤 지나면 벌써 뱁새 어미보다 3배나 커진다. 자기 새끼와 너무나 다른 모습인데도 무슨 이유에선지 뱁새는 열심히 이 이상하게 큰 ‘새끼’에게 먹이를 주어 키운다.
» 뱁새의 알을 등으로 밀어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는 갓 태어난 뻐꾸기 새끼. 사진=조용철, 환경부
뻐꾸기의 이런 행동을 최초로 기록한 이는 아리스토텔레스로 기원전 4세기에 이미 '뻐꾸기는 둥지를 틀지도 알을 까지도 않지만 새끼를 길러 낸다. 어린 새가 태어나면 함께 살던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내던진다.'라고 썼다.
하지만 관찰이 반드시 바른 해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18세기 유럽의 박물학자들도 뻐꾸기를 상세히 관찰했지만 '암컷 뻐꾸기가 자기 둥지에 찾아오자 주인은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랐다. 자신의 둥지를 알 낳는 곳으로 선택해 준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듯했다' 운운하며 엉뚱한 해석을 하기도 했다.
마침내 찰스 다윈은 1859년 <종의 기원>에서 뻐꾸기의 기생 행동이 자연선택을 통해 진화한 행동이라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이후 수많은 생물학자들이 뻐꾸기를 연구했지만 탁란의 행동학적, 진화생태학적 의미가 제대로 밝혀진 것은 1980년대 말이었다.
탁란은 같은 종 또는 다른 종의 개체에게 자기 알의 부화와 새끼 양육을 맡기는 기생 행동을 가리킨다. 새 가운데는 뻐꾸기 종류 말고도 미국 물닭, 미국찌르레기 등 7종이 이런 행동을 한다.
» 큰 바위 아래에 알을 낳아놓고 지키는 꺽지 주변을 감돌고기가 탁란 기회를 노리며 맴돌고 있다. 사진=전북대 생물다양성연구소
물고기 가운데는 아프리카 탕가니카 호수에 사는 메기의 일종이 알을 입속에 넣어 부화시키는 시클리드에 탁란한다. 또 우리나라의 돌고기는 꺽저기의 산란장에 침입해 자신의 알을 낳고 도망치며, 감돌고기는 꺽지의 산란장에 탁란하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 곤충 가운데는 다른 벌통에 자기 알을 낳는 ‘뻐꾸기 꿀벌’과 ‘뻐꾸기 말벌’이 있다.
뻐꾸기에게 탁란은 새끼 기르는 노력을 면제받을뿐더러 여기 저기 알을 분산시킴으로써 둥지를 틀었다 사고로 모조리 잃는 위험을 줄이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기회만 있으면 탁란을 하기 때문에 뻐꾸기가 많은 곳에서는 작은 새 둥지에 뻐꾸기 알이 4개까지 발견되기도 한다. 알을 몰래 맡기려는 자와 이를 피하려는 쪽의 싸움이 치열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뻐꾸기가 나타나면 뱁새, 개개비 등 숙주 새들은 몸집은 작아도 무리를 지어 기생자를 공격한다. 둥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쫓아내는 것이다. 뻐꾸기의 깃털 색깔과 무늬가 이런 작은 새들의 치명적 천적인 새매와 빼닮은 것도 이런 밀어내기에 대한 진화적 반격이다. 뱁새가 새매에게 덤벼드는 건 호랑이 입에 얼굴을 들이미는 꼴이 된다.
뱁새는 둥지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면 가차 없이 내버린다. 뻐꾸기는 이를 흉내 내고, 개개비는 다시 새로운 무늬와 색깔의 알을 만들어 내는 공방이 벌어진다. 탁란을 피하려고 마치 화폐에 정교한 무늬를 넣어 위조지폐를 가려내려는 수법을 쓴다.
뱁새의 알과 비슷한 뻐꾸기의 알일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지고, 뻐꾸기의 알과 차별이 되는 알을 낳는 뱁새일수록 기생을 당할 가능성이 적다. 당대에선 알의 크기와 무늬를 바꿀 수 없으니, 그야말로 진화의 군비경쟁이 계속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뱁새에게 중요한 건 가짜를 잘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칫 실수로 자기 알을 뻐꾸기 알로 잘못 알고 없앤다면 안 하느니만 못 한 결과를 빚는다. 이런 값비싼 방어 비용 때문에 어떤 뱁새는 뻐꾸기가 탁란했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면 깨끗하게 둥지를 포기하고 새로 시작하기도 한다.
최근 팀 버크헤드 영국 쉐필드대 교수 등 연구진은 <런던 왕립학회보 비>에 실린 논문에서 탁란한 뻐꾸기 알이 늦제 낳는데도 늘 개개비의 알보다 일찍 깨어나는 비밀을 밝혔다. 뻐꾸기 알은 둥지에 낳기 전부터 어미 뱃속에서 이미 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다른 알은 낳고 나서 어미가 36도 체온으로 품어야 발생을 시작하지만, 뻐꾸기의 알은 어미 뱃속의 40도 체온에서 산란 18~24시간 전부터 발생을 시작한다. 따라서 개개비와 동시에 낳은 알도 31시간 일찍 깨어나 동료 살해를 시작하는 것이다.
뱁새는 뻐꾸기와의 군비경쟁에서 일단 두 가지 주요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김동원씨는 2006년 경희대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경기도 시화호 인공습지에서 뻐꾸기와 뱁새 사이의 탁란을 둘러싼 진화 경쟁을 조사했다.
그 결과 뱁새는 먼저 뻐꾸기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알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데 성공했다. 물론 이런 일이 당대에 이뤄진 것은 아니다. 큰 알을 낳는 형질은 도태되고 작은 알을 낳는 형질이 선택받는 오랜 진화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또 하나는 일부 뱁새가 흰색 알을 낳기 시작한 것이다. 뱁새와 뻐꾸기는 모두 푸른 색 알을 낳는다. 뱁새의 80% 가까이는 아직도 푸른 알을 낳아 뻐꾸기 알과 구분이 쉽지 않다. 진화의 군비경쟁에서 뱁새는 일단 뻐꾸기를 앞선 것 같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건 아니다.
» 자기 몸보다 큰 뻐꾸기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는 뱁새. 사진=조용철, 환경부
» 먹이를 먹은 뻐꾸기 새끼의 배설물을 치우는 뱁새. 천적을 보살피느라 부리와 깃털이 닳도록 힘을 들인다. 사진=조용철, 환경부
터무니없이 큰 뻐꾸기 새끼를 작은 숙주 새가 먹이를 주어 기르는 행동은 최대의 수수께끼이다. 뻐꾸기 새끼가 집요하게 먹이를 조르기 때문에 본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먹이를 먹인다는 설명은 실험으로 설득력이 없음이 드러났다.
과학자들은 ‘진화 전쟁’이 아직 새끼 기르기 단계에 이르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계속 변해가는 남의 새끼를 가려내는 일은 남의 알을 찾아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또 새끼에 이르기까지 들인 노력을 고려한다면 실수로 자기 새끼를 잘못 버릴 때의 부담도 너무 크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새끼 거부의 진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숙주 새는 기른 뻐꾸기를 방치해 굶겨 죽이거나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식으로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탁란은 피해가 치명적인 만큼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제비가 인가로 찾아와 실내에 둥지를 틀게 된 것도 뻐꾸기의 탁란을 피해서라는 연구결과도 있을 정도다.
하지만 탁란은 진화가 낳은 행동일 뿐,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은 아니다. 제 자식을 제 손으로 길러 보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 다니면서 남의 둥지를 넘보는 뻐꾸기의 처지도, 우리가 보기엔 안쓰러울 뿐이다. 그래서일까, 뻐꾸기의 울음은 그 사촌뻘로 마찬가지로 탁란을 하는 두견이의 울음처럼 어딘가 처량하게 들린다.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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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의원의 오빠는 전태일 열사로 전태일 열사는 서슬 시퍼렇던 박정희 정권하의 1970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며 분신하였다. 전태일 열사의 사망이후 그의 모친 이소선 여사와 전순옥 의원 모두 노동자의 권익과 생존을 위해 투쟁에 뛰어들었다. 전순옥의원이 이번에 출간한 '한강의 기적은 누가 만들었나' 는 봉제공장 시다로 일하던 저자가 1989년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 12년간 6·70년대 한국 여성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운동을 연구·조사한 결과물이다. '한강의 기적..'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인 'They Are Not Machines' (그들은 기계가 아니다)의 한글 개정증보판으로 2001년 영국 워릭대 최우수논문에 선정되었고, 미국 사회학회가 선정한 ‘2005년 최고의 책’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책은 6·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살인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희생당했던 제조업 공장 여성 노동자들의 실제 삶과 노동운동을 조명하고 객관적이고 담담하게 기록하였다. 책을 출간한 전순옥의원은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만든 당시 10대 소녀들이 이제는 40대 후반, 50대가 되었지만, 그들은 아직도 하루 12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감내한 채 하루 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노동환경은 40년 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밝히며,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책을 매개로 토론하고 뜻을 모으고 싶다”고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전순옥의원은 “이번 출판기념회의 판매대금은 책 속의 주인공들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 여성 봉제노동자들의 ‘사회적 기업’에 기부할 것”이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그분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데 뜻있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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