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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촛불 “진상규명 거래말라, 진실은 존엄이다”

세월호 촛불 “진상규명 거래말라, 진실은 존엄이다”청와대로 행진 중 경찰과 대치.. 유가족, 정부청사 앞 연좌농성 돌입
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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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5  22:22:53
수정 2014.10.25  2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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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인 500여명의 시민들이 “대통령도 조사하라”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25일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국민촛불문화제에 참석해 “진상규명 거래말라 진실은 존엄이다”, “안전은 인권이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식 농성을 풀고 오랜만에 발언에 나선 ‘유민아빠’ 김영오씨는 “4.16 나의 무관심과 어른들의 무관심이 304명의 고귀한 생명을 생매장 시켰다”며 “하지만 참사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 무능한 야당, 수구 언론사들이 방관자이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씨는 “국민여러분 이제는 방관자가 되지 말자”며 “더 이상 정부 여당이 뻔뻔한 횡포를 보인다면 앞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 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이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 저희 유가족과 끝까지 함께 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도 “끝까지 진상규명하고 남은 자식들을 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때까지 저희 손 놓지 말고 버텨달라”며 “우리 손 놓치고 평생 그렇게 사실 건가.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누가 손을 놓아버릴지 그게 무섭다”고 국민이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 ⓒ '세월호 대책회의'

유 대변인은 “내일 중으로 특별법 도장을 찍을 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유가족 참여를 추후에 논의하겠다고 이야기 하면서 누더기가 된 법안으로 진상조사위를 시작할 수는 없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날 문학평론가 양경언씨는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304명을 기억하기 위해 결성된 ‘304 낭독회’의 활동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양씨는 “작가들이 우리가 직접 쓴 글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계속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함께 움직이자는 의미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낭독회 결성 배경을 밝혔다.

양씨는 “두 번의 낭독회를 진행했으니 302번의 낭독회가 남았다. 한 달에 한번 꼴로 낭독하면 25년의 시간이 걸릴텐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이들이 살아있다면 25년은 더 살았을 것”이라며 “결코 짧은 시간이라 생각하지 않고 누구보다 더 오래 읽고 쓰고 행동하겠다는 마음으로 진실을 위한 움직임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씨는 “이제 끝났다고 그만 말하자고 한다. 왜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 대답해야 할 사람들은 말을 하지 않는다. 진실 밝히는 것이 왜 싸움이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는 중학생의 글을 대신 낭독해 시민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다가오는 세월호 참사 200일을 맞아 대학생들의 ‘수업 반납’ 계획도 공개됐다.

국민대학교에 재학 중인 고재건 씨는 “여야는 3차 합의를 통해 유가족을 배제하고 특검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청와대, 국정원, 군, 해경, 해수부 모두 수사할 수 있겠나”라며 “이럴 때 일수록 싸움의 중심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광화문 광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고씨는 “대학생들은 다음주부터 수업을 반납하고 일주일간 광화문에서 실천 하려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더욱 앞장서서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경찰들이 청와대로의 행진을 막아서자 한 유가족이 경찰의 방패를 붙잡고 '비켜달라'며 절규하고 있다 ⓒ 나혜윤

한편, 이날 집회가 마무리 된 후 200여명의 시민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청와대로의 행진을 시도하다 서울정부청사 인근에서 경찰 병력에 의해 저지됐다.

경찰과의 격렬한 대치 속에 유경근 대변인의 연행이 결정되자 유가족들은 “나도 잡아가라”고 항의하며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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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살포 저지의 정치적 의미

  •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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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10/26 08:37
  • 수정일
    2014/10/26 08:3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분석과전망>북한도 막지 못했던 대북전단살포, 주민들이 막아내다.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10/25 [20:0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투쟁하는 농민들   

 
▲ 투쟁하는 농민들   


 

반북단체들의 북한 비방 전단 살포를 해당 접경지역주민들이 '온 몸으로' 직접 나서 막아냈다.

 

긴박한 임진각, 그 10월 25일

 

10월 25일 임진각 주변은 오전부터 긴장의 연속이었다.

반북단체에 속한 사람들 3-40여명은 10시 조금 넘은 시각에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버스 두 대에 나눠 타고 임진각을 향했다.

이들은 오후 1시 임진각 망배단 등 5곳에서 대형 풍선 10개로 전단 10만 장을 살포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지난 15일에 밝힌 사안이다.

 

임진각에 진입한 그들을 정면에서 맞이한 사람들은 문산, 파주 등 접경지역주민들이었다.

주민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온몸으로 막겠다며 하루 전날부터 임진각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중에서 특히 농민들은 트랙터 등 농기계들을 대거 동원해두고 있었다.

 

“당신들만 대한민국에 사나? 우리도 대한민국에 산다. 가만히 있어라”

농기계에 달린 대형현수막에 부착한 현수막의 내용이었다. 당신들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불안하게 산다는 문구도 있었다.

 
▲ 접경주민들을 지원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해야된다면서 나선 시민사회단체   

 

 
▲접경지역 시민단체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인들이  나서서 대북전단 살포 반대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민들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들도 속속 임진각으로 집결했다.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기업인들에게서도 나왔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기업가들이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다.

 

경찰의 대응은 반북단체의 전단 살포에 무대응 했던 여느 때와는 달랐다.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무려 1400여명, 14개 중대병력이었다.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예방한다는 것을 명목으로 내세웠다.

 

주민들과 반북단체들의 대치는 정오 무렵부터 본격화되었다.

"농번기인데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일도 못하고 있다"

농민 한사람이 반북단체와 대치하면서 전단 살포를 하지말라며 한 말이다. 이에 대한 반북단체의 대응은 간단했다. "굶어 죽어"라고 응수를 한 것이다.

 

농민들에게 굶어죽으라고 욕설 같은 강변을 한데 이어 반북단체의 대표 한 사람은 주민들에 대해 종북세력이라는 말도 서슴치 않았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이날 12시 20분께 취재진 앞에서 대북 풍선과 전단을 도둑질당했다면서 "복면을 쓴 종북세력이 면도칼을 가져와서 협박"했다고 한 것이다. "아무리 (북한이) 종북 노비들을 써서 우리를 막으려고 해도 우리는 꺾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다.

 
▲ 반북단체의 호전적인 언사    © 오마이뉴수에서 펌

 

 
▲ 주민들의 대북전단살포저지 활동에 종북논리로 대응하는 반북 단체     © 오마이뉴스에서 펌

 

 
▲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하는 탈북자에 대해 최근 '범죄를 짓고 도주한 자'라고 하고 있으며  '인간쓰레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 3일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 하는 장면   © 한성 자유기고가

 

 

여전히 반북단체를 '방조'하는 경찰

 

전단과 풍선을 도둑맞았다는 반북단체의 주장에 대한 경찰들의 대응은 매우 신속했다. 파주 시민 1명을 반북단체가 준비한 대형 풍선과 전단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를 한 것이다. 경찰은 그 시민에 대해 재물손괴죄 및 업무방해죄 혐의를 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의 한 회원은 경악했다. 전날인 24일 광화문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는 풍선날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풍선을 터뜨린 것이 경찰이었기 때문이었다.

 

 
▲ 전례없이 대규모로 동원된 경찰병력  


 

붙잡힌 시민은 저항했지만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200여 미터를 끌려갔다. 그리고 버스에 태워졌다.

이 과정에 연행을 반대하는 시민들과 경찰 간의 몸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시민들은 경찰이 보수단체의 전단 살포는 방조하면서 시민들만 막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임진각일대가 아수라장이 되는 순간이었다.

 

임진각 망배단에서 예정되었던 반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는 일단 그렇게 무산되었다. 그렇지만 반북단체들은 장소이동을 해 전단살포 재시도를 했다. 서울에서부터 새로운 전단과 풍선을 공급받아 오후 4시 20분께 타고 온 전세버스로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쪽으로 이동해서 살포를 재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저지당했다. 통일전망대의 통일동산 상인회와 주민들은 살포 저지조를 구성, 트랙터와 차량으로 통일동산 주차장 입구를 봉쇄했다.

이에 따라 반북단체는 오후 5시20분께부터 자유로에서 통일동산 쪽으로 향하는 샛길 옆 공터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했다.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간부 한사람이 6시경 반북단체로부터 폭행을 당해 안경이 부러지는 등의 불상사도 발생 했다.

 

6시 40분경 반북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난 뒤 서울행 버스에 탑승 했다.

 

 
▲ 찟어져 길가에 버려진 대형 풍선    ©한성 자유기고가

 

 
▲ 하늘로 날아가지 못하고 길가에 흩뿌려진 대북 전단   


 

남북관계개선에 기여한 접경주민들

 

반북단체의 25일 대북전단살포는 사실상 무산되었다. 물론 강화도에서는 비밀리에 살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는 하다.

 

25일 반북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 무산은 주민들이 ‘온 몸으로 막아 나선’ 투쟁의 결과이다. 생존권 위협 그리고 생업 지장을 그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것은 현 정국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반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는 남북 간의 총격전까지 불러온 심각한 사안이다. 북한에 반발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성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북한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를 전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5일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기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한 정부에 살포를 저지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삐라 살포 난동을 또다시 허용한다면 북남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 대형 헬륨가스    © 한성 자유기고가

 

 

 
▲대북전단살포현장에서 볼 수 있는 풍경들      © 한성 자유기고가


 

 

 
▲ 반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사회단체(사진은 지난 5월 3일 현장사진)     © 한성 자유기고가


 

“남남갈등”

정부당국이 북한과 관련되는 사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자주 동원하는 논리이다. 북한이 자신을 주장을 내세우면서 우리사회의 진보와 보수를 갈라놓는 것을 의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세는 반북단체의 대북전단살포야말로 남남갈등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반북단체들과 이를 막으려는 접경주민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이들 간의 대립과 갈등이 남남갈등으로 되는 것은 우리정부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운운하며 적극 방조를 하고 있는 데에 따르는 현상이다.

 

반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정부의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남남갈등을 조장하여 사회를 불안하게 할 뿐 만 아니라 모처럼 대화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장애를 조성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현실이다.

주민들의 대북전단살포저지 활동이 남남갈등을 폭발시켜 남남갈등을 해소할 길을 열었다는 의미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이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 활동은 종국적으로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주민들의 대북전단 살포 저지는 당장에는 대북전단에 대한 북한의 ‘소멸전투’의 원인을 제거한 것으로 된다.

이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소 하나를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소한 것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온전히 정부가 해결해야할 몫이었다.

더구나 농민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상인들은 장사를 못하고 사회단체들 역시도 지방에서까지 올라와 규탄을 해야하는가하면 경찰병력도 대거 동원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을 애초에 지불하지 않아도 될 사안이었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안게 되는 불안감이다.

 
▲ 25일 대북전단 살포 저지투쟁에서 맨 앞장에 선 접경 지역 농민들    

 

 

긴박했던 10월 25일 임진각. 우리 정부가 북한에 2차고위급회담을 30일에 진행하자고 제안한 조건에서 더욱더 심사숙고하게 바라보아야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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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로 보는 올해 핵발전 동향

그래프로 보는 올해 핵발전 동향

[함께 사는 길] 한국은 세계에서 네번째로 핵발전을 많이 하는 나라

 
 
함께 사는 길 2014.10.24 11:27:41

 

핵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량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2006년 최고치를 찍은 후 줄어들고 있다. 201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핵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은 2359TWh다. 또한 전 세계 발전량 중 핵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6년 이후 점점 줄고 있는데 2013년 현재 전체 생산된 전력량 중 핵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0.8퍼센트다.
 
■ 4번째로 핵 발전을 많이 하는 한국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핵 발전량이 많다. 이들 다섯 국가 핵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전 세계 핵 발전량의 68퍼센트나 된다.
 
■ 문 닫는 핵발전소들
1954년 6월 27일 소련에 세계 최초의 핵발전소가 세워진 후 체르노빌 사고가 터지기 전인 1985년까지 핵발전소 건설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1974년 한 해에만 26개의 핵발전소가 세워졌고 1984년과 1985년에 각각 33개의 핵발전소가 세워졌다. 1990년 접어들면서 가동을 중단하는 핵발전소도 늘어났다. 1991~2000년 사이 세워진 핵발전소는 52개였고 가동을 중지한 핵발전소는 30개였다. 2001~2010년에는 32개가 세워지고 32개가 문을 닫았다. 2011~2014년 중반까지 16개의 발전소가 세워졌고 26개의 발전소가 가동을 중지했다. 한편 2001년 이후 세워진 48개의 핵발전소 중 39개가 아시아에 세워졌다.
 
■ 폐쇄된 핵발전소의 평균 나이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153개의 핵발전소가 사고나 정치적인 이유로 가동을 중지했다. 폐쇄된 핵발전소의 평균 가동연도는 24년이다.
 
■ 2059년까지 전 세계 핵발전소 설계수명 만료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핵발전소가 수명 연장 없이 설계수명 40년을 유지한다면 2060년이면 다 수명이 만료된다. 2020년에 8기의 발전소가 추가로 세워질 계획이지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발전소의 유지보수 및 업데이트 비용이 급상승하고 있는 반면 핵발전소와 경쟁에 있는 다른 발전소들은 시스템 비용이 감소하고 있어 미국과 독일에서는 핵발전소의 조기폐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 시기는 더 빨리 올 수도 있다.
 
■ 세계는 지금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
2004년 이후 재생가능에너지와 핵 발전에 투자한 금액을 비교한 그림이다. 전체적으로 핵 발전에 대한 총투자는 재생가능에너지보다 거의 10배 정도 낮다.
 
■ 눈부신 재생가능에너지의 성장
전 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와 핵에너지의 발전 증가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풍력발전과 태양광은 전년도에 비해 각각 25퍼센트, 43퍼센트 성장한 반면 핵에너지는 0.4퍼센트 줄었다. 또한 2000~2013년 동안 핵 발전은 정체기를 겪으면서 발전용량은 19GW 줄었지만 같은 기간 풍력과 태양광은 각각 301GW, 135GW씩 늘었다.
 
■ 태양에너지가 핵 발전 추월
매년 태양광 패널과 풍력, 핵에너지에 의해 생산된 에너지와 생산 수준 변화를 보여준다. 2013년 풍력에너지는 1997년에 비해 616TWh, 태양광에너지는 124TWh, 핵에너지는 114TWh를 더 생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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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을 둘러싼 4가지 이야기 :

노무현에서 박근혜까지 8년 간의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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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시작전통제권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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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열린 제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직후 한민구 국방장관(오른쪽)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줄여서 전작권이라고 부른다. 영어로는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즉, 전시에 자국의 군 작전을 지휘할 권리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이 가지는 통수권의 차하위, 합동참모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지휘권의 하위 개념이다.

대한민국 국군 중 한미연합작전통제권에 들어있는 부대들의 전시 작전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평시 작전권은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갖는다. 평시인 데프콘 4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지휘하며, 데프콘 3 부터 1까지는 한미연합사가 지휘권을 갖는다. 일본은 주일 미군(USFJ)이 주둔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달리 자위대(JSDF)의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일본 정부가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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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은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넘긴 후 60여 년 간 지속됐다. 평시와 전시작전권 가운데 평시작전권은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4년 12월 1일 미국 측과의 협의를 거쳐 되찾아 왔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평시작전권만 환수했음에도 불구하고 "44년 만에 작전권을 환수한 것은 우리 자주국방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역사적 사실이며 제2의 창군(創軍)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기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보수 정치인이지만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 주권과 관련해서 비원(悲願)처럼 내려왔고,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걸 만큼 중요한 과제였던 작전통제권 환수, 그것도 절반의 환수밖에 안되는 평시작전권 환수를 그렇게 높이 평가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2. 노무현, 이명박을 거쳐 박근혜까지 : 8년 간의 전작권 논란

전시작전통제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 강력하게 추진됐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06년 12월 21일, 서울 쉐라톤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관련해 작심하고 기존 군 장성들을 비판했다. 이 연설은 지금까지도 보수-진보 논쟁을 일으키는 연설 가운데 하나다. 당시 노 대통령은 이렇게 언급했다. (연설 전문)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통제도 한 개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맨들어(만들어) 놔 놓고, "나 국방장관이오, 나 참모총장이오." 그렇게 별들(을) 달고 꺼드럭거리고(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전작권 환수 문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간에 합의가 이뤄졌다. 2006년 노무현-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전작권 전환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듬해인 2007년 2월 한미 양국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자로 전작권을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해 최종 마무리를 지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이를 뒤집었다. 2010년 천안함 사건이 터진 이후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론이 피어올랐다. 결국 2010년 6월 이명박-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 때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의 차질 없는 준비'를 공약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양국 정상은 "현재 2015년으로 돼 있는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뒤집은 셈이다.

201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상기류는 감지됐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양국은 오는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온도차를 보였다.

그해 7월에는 "우리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했다"는 미국 고위당국자의 말이 보도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심각해진 북한 핵 문제 등 안보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 측에 제의한 상태로 한미 간 논의 중에 있다"고 적극 부인하지 않았다.

결국 23일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김영삼 정부 이래 20년, 노무현 정부에서 확정한 이래 8년 간 추진돼 온 전작권 전환은 기약 없이 무산됐다.

3. 이양 연기 찬성 : 강력한 대북 억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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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에 찬성하는 쪽은, 전작권을 미국과 분담하고 있는한 한국을 침공 하는건 곧바로 미국을 상대로 싸우겠단 의미라는 면에서 확실한 안보보장이 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한미연합사 체제를 통해 당분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갖게 됐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동아일보는 24일 사설에서 "한국군의 전작권은 1950년 6·25전쟁 발발 직후 유엔군사령관에 이양된 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함께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넘겨졌다"며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과 병력 증원, 핵우산 제공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지난해 3차 핵실험을 한 뒤 핵 소형화와 미사일 개발을 통해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에 전작권 전환을 연기한 것은 전쟁 발발 시 미국의 즉각 개입을 담보하는 안전장치의 작동을 확실히 보장받은 것과 다름없다"며 전작권 전환 연기를 환영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미 양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합의에 대해 “예상했던 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3일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연기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부터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라면서 “전작권을 조건에 기반해 전환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대한방위공약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한국이 자체적 방어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행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4. 이양 연기 반대 : 주권국가로서의 위신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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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연기에 반대하는 쪽은 전작권을 회수하더라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미국의 참전은 국제 조약상 당연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이 아니라 한반도 내 미군의 전면철수이고, 오히려 그동안 미국은 전작권을 한국측에 반환하려 애써왔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 측에서는 "G20에 드는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전시작전권 전환 약속을 2010년에 이어 두번째로 오바마 미 대통령이 번복하도록 하는 대신, 한미연합사를 잔류시켜 용산기지를 누더기 상태로 반환받게 됐다. 군사비만 북한 GDP를 능가하는 G20 회원국인 한국의 국격과 군사주권이 손상을 입은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내일신문은 “환수시점을 명기하지 않은 이번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은 이명박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2015년까지 3년 늦춰달라고 요청했던 것을 박근혜정부가 재차 뒤집은 것이어서 주권국가로서 위신이 땅에 추락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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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상에서 한미 양국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 - 미국, 보완 및 지속 제공 능력▲국지도발과 전면전 시 초기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을 전작권 전환 가능 조건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표적인 민간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말이 좋아 '조건에 기초한'이지 전작권에 대한 일체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의 주권포기이고, 대표적인 대국민 거짓말이며, 미국에 의존해서 우리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의 다른 표현”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보수언론에서조차도 우리나라의 자주국방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용원 조선일보 군사전문기자는 24일 기사에서 “한국군의 경각심이 이완되고 정보 감시 능력 등 독자적 방위 역량을 확보하려는 투자와 의지가 약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고 다음과 같이 전했다.

전작권 전환의 전제 조건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우리 군의 핵심 전력 증강 사업이 '킬 체인(Kill Chain)'과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다. 패트리엇 PAC-3 미사일, 국산 중거리 요격 미사일 M-SAM, 정찰위성, 타우러스 공대지(空對地) 미사일, 사거리 500~800㎞의 국산 신형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탐지·타격·요격 무기 체계로 구성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17조원에 이르는데 사실상 무기 연기에 가까운 형태로 전작권 재연기가 결정된 상태에서 목표 시한인 2022~2025년쯤까지 이 천문학적인 돈이 과연 제대로 투자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용섭 전 국방대 부총장은 "독자적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돈이 많이 들 텐데 이것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10월 24일)

 
 

전작권 전환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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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단체들 '이산가족 피멍들이는 대북삐라 살포 반대'

 
 
'전쟁도발 위협.. 대북삐라 살포 즉각 중지하라!'
 
정찬희 기자 
기사입력: 2014/10/25 [00:44]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소속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이산자족지원범국민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독립, 민족진영 참여 80여 단체(사무총장 윤승길)는 보도자료를 내고 박상학 등 일부 탈북자 주도의 대북 삐라살포에 반대성명을 냈다.

 

그들은 대북 삐라 살포에 대해 '전쟁 위협을 도발' 한다며 정부는 즉각 이들 단체가 삐라살포를 하여 한반도 정세를 어지럽히고 1천만 이산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게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민족단체가 보내온 보도자료 전문을 게재한다.

 
▲ 남북통일, 진정한 해방의 광복절을 기원하며 모인 민족단체 관계자들     © 정찬희 기자

 

‘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에 찬물을 끼얹는 대북 자극 전단 살포 반대 성명서’


지난 10일 북의 고사총 사격이 있었음에도 남의 일부 단체가 또다시 10월 25일 북녘으로 대북 자극 전단을 대량 살포한다고 한다.

 

북한이 원점타격 발표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일부 민간단체들은 오는 25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앞 광장에서 대북전단 10만장을 뿌리겠다고 최근 밝히고 있고, 이에 대해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 시 '직접조준 격파 사격' 등 물리적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소속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독립, 민족진영, 이산가족범국민협의회 등 80여 단체는 일부 극소수 단체와 인사가 자기 단체의 활약상을 보이기 위해 벌이는 대북전단 살포는 대다수 국민들이 우려하고 반대하는 단체이기주의적인 행위로, 꿈에도 이산가족상봉을 바라는 천만 이산가족의 바램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화해의 산물인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며, 국민들에게 전쟁불안까지 불러일으키는 민족 앞에 중대 범죄이며, 북을 자신들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고 자극하는 대북전단 살포는 일부 단체가 원했던 원치 않았던 안보위기를 불러 오는 등 전혀 우리 국익과 민족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족적인 행위이기에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은 대결이나 남북관계의 파탄을 원치 않으며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
"경찰이 직무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정부가 안이한 태도를 버리고 적극 나서서 중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원하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소속 독립운동진영과 민족진영, 이산의 아픔을 해결하려는 80여 단체들은 계속적인 대북 자극 전단 살포로 빚어질 이번 10월 25일 에 대해 심히 우려감을 가지며,


- 민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부 단체와 인사는 북을 자극하여 영웅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전쟁위협을 도발하지 말라! 민족의 안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대북 자극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이 땅에 전쟁 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일부 단체의 위험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또한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
   정부당국은 안이하게 민간의 문제로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전쟁 위험까지 불러올 수 있는 대북 자극 전단 살포를 적극 중단시키라!
 
만남과 교류, 대화를 통한 관계개선과 의사소통만이 우리 국익과 민족의 화해 협력에 보탬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전쟁발발에 대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안보위기를 조장하는 대북 자극 전단 살포는 특히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이산가족상봉>>을 바라는 <<천만 이산가족>>의 아픔을 짓밟는 행위로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다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전단 살포는 '대화를 통한 북의 변화'가 아니라 '대결을 통한 변화'다!
적에게 빌미를 주는 것은 내부의 첩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북에게 빌미를 주어 무력행사를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일부 단체의 의도가 아니라면, 일부단체는 영웅적 활약상을 위한 단체이기주의를 당장 버리고 대북 자극 전단살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 개천절 행사에 쓰인 걸개. 못된 놈 문다     © 정찬희 기자

 

정부에 바란다! 
지난91년 남북기본 합의서와 이후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상호 내정불간섭, 상호비방금지의 합의 정신에 따라 차제에 근본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와 비방 중단을 고민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해결하라!


우리가 우리의 대통령을 존중해야 하듯, 상대의 최고지도자도 존중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 타도’ 등을 외치는 일부단체의 대북전단 내용은 북이 우리에게 ‘박근혜 정권 타도’ 와 같은 내용의 내정 간섭이며, 명백한 주권침해고 남북관계 악화를 위한 계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남과 북의 형제, 동포여러분!
이 땅에서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민족의 이름으로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남북이 약속한 합의들을 실현하며, 우리 민족끼리의 화해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 평화통일을 이룩하자!


민족을 전쟁위험에 빠뜨리는 남북의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단합을 위해 남북 정부와 민간은 힘써 나아 가야한다!


단기 4347년(2014) 10월 24일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소속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이산가족지원범국민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독립, 민족진영, 참여 80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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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삐라는 되고 대통령 비판삐라는 안 된다니…”

 
경찰, 세월호전단 살포저지 “어떤 근거로 막냐”...“풍선 떨어지면 사고 위험”
 
입력 : 2014-10-24  17:54:43   노출 : 2014.10.24  18:30:36
금준경 기자 | teenkjk@mediatoday.co.kr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 소속 회원들이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전단을 날리려 했으나 경찰이 제지해 대북전단살포는 허용되고 대통령비판전단은 안되느냐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준성 민권연대 정책실장은 “지난 월요일 청와대를 향해 풍선을 날리려 했으나 경찰이 ‘항공법 위반’을 이유로 제지했다”며 “그러나 최근 정부와 경찰은 풍선은 비행체가 아니라고 규정하며 대북전단살포를 용인하는 등 항공법을 이중잣대로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2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이 항공법에서 규정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범위에 해당되느냐”는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의 질의에 최동해 경기경찰청장은 "동력장치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이 빠져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대북전단이 항공법에 해당하는 비행체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 지난 23일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남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 대북 전단 살포용 대형풍선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항공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준성 정책실장은 “우리 풍선은 크기도 작고 동력장치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제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성일 민권연대 사무국장은 “법은 평등해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를 막을 생각이라면 대북전단살포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이중잣대 들이대지 말고 우리 풍선이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권연대 회원들이 막대기 풍선 4개에 헬륨가스를 주입하자 경찰들이 제지에 나섰다. 20여명의 경찰이 민권연대 회원들을 둘러싸고 스크럼을 짰다. 김성일 사무국장은 “항공법상 문제가 없고, 풍선을 날리지도 않았다”며 “대북전단은 허용하면서 왜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은 바람조차 못 넣게 하느냐”고 항의했으나 경찰들은 묵묵부답이었다. 대치는 20분정도 이어졌고 경찰은 풍선을 전부 찢고 나서야 돌아갔다.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소속 회원들이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전단을 날리려 했으나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유성호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대북전단은 항공법 위반을 이중잣대로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늘은 항공법 위반이 아니라 안전사고의 위험 때문에 막게 됐다”고 말했다. 유 과장은 사고위험에 대해 “풍선이 하늘에 날아가면 자동차들 주변에 떨어져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 위험방지조치’에 따라 막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 행사에서도 풍선을 대량으로 날리는데 민권연대의 전단살포를 막는 것은 과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김성일 사무국장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오늘 전단살포를 막은 일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일 사무국장은 이날 벌어진 채증에 대해서도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채증 했다”며 “경찰이 위법행위를 자행하고 시민들이 법을 위반하도록 도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 소속 회원들이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북전단살포 제재요구 및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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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별이 된 내 아들"... 광주법원 울린 동영상

"하늘에 별이 된 내 아들"... 광주법원 울린 동영상

[동영상] 단원고 2-8 유가족들이 만든 영상

14.10.24 19:43l최종 업데이트 14.10.24 19:43l
윤솔지(beora)

 

 

▲ '우린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밤 하늘 반짝이는 별이 되었습니다' 지난 21일 세월호 참사 28차 공판 당시 상영된 영상. 이 영상은 단원고 2학년 8반 유가족들이 만들었습니다. 영상은 '우린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밤 하늘 반짝이는 별이 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시작됩니다.
ⓒ 윤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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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세월호 참사 28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27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는 세월호 참사 유족들과 생존자들의 마지막 진술이 있었습니다. 

재판 마지막, 임정엽 부장판사는 "마지막 절차는 단원고 2학년 8반 학생들의 동영상 시청"이라고 말했습니다. 5분 30초짜리 동영상이 재생되자, 법정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 법정은 온통 울음바다, 재판장 "너무 슬퍼서..."). 

이날 재생된 영상은 2학년 8반 유가족들이 만들었습니다. 영상은 '우린 어른이 되고 싶었지만 밤 하늘 반짝이는 별이 되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시작됩니다. 임형주의 추모곡 '천개의 바람이 되어'와 함께 2학년 8반 희생자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유가족들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세호야, 엄마 아들이어서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미안해... 너무너무 미안해."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는 아들, 좋은 곳에서 행복하거라. 사랑한다 그리고... 보고싶다."

"아들... 이젠 아들 불러도 대답이 없네. 보고싶다.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아들아 미안해. 영원히 잊지 않을게. 사랑해 꼭! 기억할게."

"호진아, 사는 동안 엄마아들로 끝까지 사랑하고 잊지 않을게. 다음 생애에도 엄마아들로 만나자." 

"하늘에 별이 된 내 아들 이승민. 너의 꿈을 이제는 누가 이루어줄까... 보고싶다... 사랑한다... 내 아들."

"영원한 18살 내 아들 네가 없이는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아 사랑해 정수야~"

유가족들의 동의 하에 동영상을 공개합니다. 
 
 
태그:세월호 태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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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가족, 첫 '인양' 언급 "현재까진 수색 우선"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10/24 14:44
  • 수정일
    2014/10/24 14:4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23일 기자브리핑서 법률대리인 밝혀... 가족 간 의견 일치는 '아직'

14.10.24 12:09l최종 업데이트 14.10.24 12:09l
유성애(findhope)
소중한(extremes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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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침몰사고' 이틀째인 지난 4월 17일, 세월호 선수의 일부가 보이는 가운데 수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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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실종자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 세월호 선체 인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 특위)는 지난 23일 오후 전남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실종자 가족의 입장 표명을 설명하며 "(실종자) 수색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가족들도 인양에 대해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실종자 가족도 24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재까지는 수색이 최우선이나,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양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실종자 가족은 여전히 인양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 이후 모든 실종자를 발견할 때까지 선체 인양을 거부해 온 가족들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가족들은 이달 초 1일 "침몰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서도 인양은 불가피하다"라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도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다'며 크게 반발했지만, 이후 수색에 진전이 없고 기상 상태가 악화되면서 이같은 입장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 인양문제 등 문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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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풍선 너머, 텅 빈 체육관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대한변협 세월호 특위)는 23일 오후 전남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실종자 가족의 입장 표명을 설명하며 "(실종자) 수색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가족들도 인양에 대해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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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기자회견의 주 내용은 실종자 가족 법률대리인의 복귀, 실종자 수색 문제 등이었다. 가족들은 인양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결정사항을 전체 가족 중 3분의 2 이상이 의결할 경우 그에 따르는 다수결 방식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 변호사는 여기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88수중개발 소속 잠수사들이 이달 말 사고해역에서 철수할 것이며 민간잠수사 계약도 끝난 상황'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개인 의견을 마치 단체의 결정인 것처럼 보도하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확정 보도한 것에 실종자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후 진도에 계속 머물다가, 지난 10일 대한변호사협회 결정에 따라 서울로 복귀했던 배 변호사는 약 2주만인 지난 23일 "일부 언론의 세월호 실종자 가족 지원 중단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도로 복귀했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실종된 304명 중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포함해 294명이 사망자로 돌아왔고, 10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24일 현재 남은 실종자는 단원고 2학년 조은화·허다윤·황지현·남현철·박영인 학생, 양승진(일반사회)·고창석(체육) 단원고 교사, 일반인 승객 이영숙(51)·권재근(52)씨와 권혁규(6)군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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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사자 무리의 평화, 세계 야생동물 사진전 최우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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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섭 2014. 10. 23
조회수 4065 추천수 0
 

세렝게티 국립공원 사자 무리 6개월 동행 끝에 '원초적 평화' 장면 촬영

50회 세계 야생동물 사진공모전, 96개국 4만 2천여점 응모

 

wp1_The Last Great Picture - Michael ‘Nick’ .jpg» 최우수상 수상작. '마지막 위대한 그림' 사진=Michael ‘Nick’

 

50년째를 맞은 권위 있는 야생동물 사진전에서 비현실적으로 보일 만큼 느긋하게 휴식을 즐기는 암사자 무리를 담은 사진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비비시(BBC) 월드와이드와 함께 이 상을 주관하는 영국 런던 자연사박물관이 20일 발표한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 최우수상은 미국 사진가 마이클 니컬스의 작품에 돌아갔다.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에서 촬영한 이 사진은 넓은 암반 위에서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5마리의 암컷 사자가 새끼들과 평화롭게 누워있는 흑백사진이다.
　

니컬스는 이 사진을 찍기 전에 이 사자가 포함된 무리를 6개월 가까이 따라다니며 낯을 익혔다고 밝혔다. 이 암컷들은 무리의 수컷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무리 밖으로 내쫓고 휴식을 취하던 참이었다.
　

wp2_Stinger in the sun - Carlos Perez Naval.jpg» 젊은 야생동물 사진가 상을 받은 8살 카를로스 페레스 나발의 작품 '태양을 쏴라' 사진=Carlos Perez Naval

 

올해의 젊은 야생동물 사진가 상은 스페인의 8살 난 카를로스 페레스 나발에게 돌아갔다. 나발은 스페인 북부의 집 근처 돌 위에서 오후의 햇살을 즐기던 전갈을 이중노출 기법으로 촬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96개국에서 모두 4만 2000여편이 응모됐다. 자연사박물관 누리집http://wpymedia.nhm.ac.uk/ 에서 수상작의 상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수상작의 일부이다.

 

wp10_The mouse, the moon and the mosquito by Alex Badyaev (Russia_USA).jpg» 포유류 부문 수상작인 <쥐, 달과 모기>. 막 부풀어오른 버섯 위에 쥐가 올라가 주변을 둘러보는데 모기가 집요하게 덤빈다. 사진= Alex Badyaev (미국/러시아)

 

wp3_The longline lottery - Rodrigo Friscione Wyssmann.jpg» 우리 손 안의 세계 부문 최종 후보작 <연승 도박>.멕시코 바하캘리포니아 해안에서 어민이 쳐놓은 수킬로미터 길이의 연승 낚시에 상어들이 걸려 있다. 이 어린 백상아리는 낚시에서 빠져나가느라 몸부림치다 보기 흉하게 턱이 찢긴 채 숨졌다. 사진=Rodrigo Friscione Wyssmann (멕시코)

 

wp4_Apocalypse - Francisco Negroni.jpg» 지구환경 부문 수상작 <대재앙>. 칠레의 한 활화산에 벼락이 내리치는 드문 장면을 잡아냈다. 사진=Francisco Negroni (칠레)

 

wp5The price they pay - Bruno D'Amicis.jpg» 우리 손 안의 세계 부문 수상작 <얼마에 사겠소?>. 튀니지아 남부에서 한 10대 소년이 태어난 지 석달 된 어린 사막여우를 팔려 하고 있다. 사하라 사막에서 굴을 파 잡은 것이다. 이런 행위는 불법이지만 광범하게 벌어지고 있다. 개도국의 가난과 자연보전이란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사진이다. 사진=Bruno D'Amicis (이탈리아)

 

wp7_Touché by Jan van der Greef (The Netherlands).jpg» 결선 후보작 <졌네>. 자기 몸보다 긴 11㎝ 길이 부리 지닌 에콰도르 벌새. 이 새의 부리는 꿀 빠는 것 말고도 경쟁자를 찌르는데도 쓰인다. 사진=Touché by Jan van der Greef (네덜란드)

 

wp_Glimpse of the underworld by Christian Vizl (Mexico)6.jpg» 식물 및 균류 분야 수상작 <물속 나라>.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거대한 싱크홀에서 촬영했다. 지하수여서 물이 맑기로 유명하다. 사진=Christian Vizl (멕시코)

 

wp9_Night of the deadly lights by Ary Bassous (Brazil).jpg» 무척추동물 부문 수상작 <죽음의 등불>. 브라질 초원의 오래된 흰개미 둔덕에 반딧불이 애벌레들이 빛을 내고 있다. 이 빛에 유혹된 날개 달린 흰개미를 잡아먹기 위해서이다. 사진=Ary Bassous (브라질)

 

사본 -Dune oryx, Jim Brandenberg, 1988_s.jpg» 1988년 최우수상 수상작 <사막의 오릭스>. 사진=Jim Brandenberg/ 올해의 야생동물 사진전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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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전작권 환수 무기한 재연기 합의

한미, 전작권 환수 무기한 재연기 합의SCM공동성명,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전문)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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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0.24  07: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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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민국 국방장관과 헤이글 미 국방장관이 23일 워싱턴 팬타곤에서 한미 안보협의회를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 - 국방부]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46차 안보협의회(SCM)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공식 결정하고 목표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속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군 주도의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양국 국방장관 합의로 2015년 12월 1일 환수 예정이었던 전작권 환수는 사실상 무기한 재연기됐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007년 전작권 환수시점을 2012년 4월 17일로 정했다가 2010년에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한 바 있다.

다만, “양 장관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접근 방식이 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 전작권이 대한민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장한다고 확인했다”만 명시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또한 SA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제47차 SCM까지 공동 발전시킬 것을 결정했다”면서 “양국 국가통수권자들은 SCM 건의를 기초로 전작권 전환에 적정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12월 1일 환수를 명시한 SA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가 내년 10월경으로 예상되는 47차 SCM에서야 작성된다는 뜻이며, 한.미 양국의 대통령은 SCM의 건의를 받아 적정한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점과 “심화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증강 계획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 까지 한강 이북 현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합의사항으로 담았다. 아울러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은 한국군의 동 전력증강계획이 완성 및 검증되면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문서들에 서명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 국방부]

국방부 관계자는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에게 “2015년 12월 1일 전작권 전환은 내일 서명순간 무효가 된다”며 “내년 SCM까지 새로운 전략문서가 만들어 지는 순간 SA2015 전체를 대체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작권 전환조건에 대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미국은 보완 및 지속 제공 능력), △국지도발과 전면전시 초기단계에서 북한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이 당국자는 전작권 환수 시점에 대해 “핵심군사능력의 확보시기로 보면 된다”며 “핵심군사능력은 재래식 위협에 대한 능력과 북한의 핵.WMD.미사일 위협에 대한 능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공동성명 7항에는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이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혀 핵심군사능력 기준을 킬체인과 KAMD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당국자는 “킬체인과 KAMD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 2022년까지 진행된다”며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는 2020년대 중반”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비핵화가 달성되거나 통일이 된다면 조건 충족에 관계없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며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초기단계에서 우리가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전작권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양 장관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에게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해 9.19공동성명 이전의 CVID(Complete , Verifiable , Irreversible Dismantlement) 방식의 북핵 포기를 강조하는가 하면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지속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 양국 장관이 미국 국방부에서 의장대의 환영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 - 국방부]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와 유엔사 해체 여론에 쐐기를 박았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면서 “양 장관은 2014년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논의된 대로 한·미·일 정보공유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 체결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15개 항에 걸친 공동성명은 이 외에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적극 이행, △미군의 대한민국 방위 공약 재강조, △북한의 NLL 준수 촉구,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 협력 증진, △우주 및 사이버공간 협력 강화 등을 담았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이번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는 우리의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에 반해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이해와 군사전략을 충실히 따르도록 속박하는 외교.안보적 결정”이라며 “합의사항을 전면 거부하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4일 오후 1시 국방부 앞에서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전문, 한글 번역본)

1.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4년 10월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틴 뎀프시 대장과 대한민국 합참의장 최윤희 대장은 제39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09년 6월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 기초하고, 2013년 5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재확인되었던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10년도 제42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 국방협력지침'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한반도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21세기 지역 및 범세계적 안보를 위한 협력을 증진하는 등 동맹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적으로 확대·심화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양 장관은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 등 다양한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통합하고 고위 정책적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동맹 목표 추진을 보장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양 장관은 앞으로 한미 국방통합협의체(KIDD) 회의를 중심으로 보다 활발한 양자 안보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3. 양 장관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이의 확산 활동을 포함한 정책과 도발이 지역 안정 및 범세계 안보와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한·미 양국의 확고한 인식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행위가 일련의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으로서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실시를 고려할 수 있다는 북한의 2014.3.30.자 성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북한이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상 공약을 완수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와 2094호 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경수로 건설 및 5MW 원자로 재가동 등 영변에서의 핵 관련 활동을 포함한 핵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즉각 중지하고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적극 이행해나가는데 있어서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4.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2012년 4월과 12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의 안보환경을 감안시 동맹의 대비태세 과시를 위해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지속 실시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어떠한 형태의 북한의 침략 또는 군사적 도발도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 양국이 공동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 양국의 미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긴요함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연합전력의 충분한 능력을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한반도에 배치된 전력뿐만 아니라 세계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전력·능력을 사용해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미합중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 하였다.

양 장관은 완벽한 전투능력을 갖춘 미군 전력의 한반도 순환배치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공약을 현시하고, 한반도에서의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헤이글 장관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강조 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군이 전시 한･미 연합사단을, 이를 위해 평시에는 연합 참모단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점에 주목하고, 연합사단이 전술적 수준에서 연합전투태세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임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심화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을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증강 계획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 까지 한강 이북 현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전력은 한국군의 동 전력증강계획이 완성 및 검증되면 평택 캠프 험프리 기지로 이전할 것이다. 한민구 장관은 2020년경까지 개전 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증강을 완료하기로 약속하였다.

5. 양 장관은 양국군이 한반도에서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계획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러한 군사적 계획이 잠재적인 위기상황 하에서 한미동맹의 효과적 대응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비하기 위해 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고 연합 대비능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LL이 지난 60여년간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북한이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정전협정과 유엔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6. 헤이글 장관은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양국의 '북한 핵･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 TTX가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한 동맹의 이해를 제고하고 상황별 정치‧군사적 대응절차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북한의 주요 위협에 대한 억제의 맞춤화를 달성하고 억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억제 관련 사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7. 양 장관은 핵‧화생탄두를 포함한 북한 미사일 위협을 탐지, 방어, 교란, 파괴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및 원칙'의 정립을 통해 북한 미사일 위협을 억제 및 대응하는 동맹의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자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한민구 장관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이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핵심군사능력이며 동맹의 체계와 상호 운용 가능한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2020년대 중반까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시켜 나기기로 하였다. 양국은 북한의 핵·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동맹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 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조를 통한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 관심사항인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긴밀한 동맹의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 생물방어연습(Able Response)을 통해 질병, 테러 등 다양한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음을 강조하고, 이 분야에서 보다 활발한 양자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아덴만에서의 해적 퇴치 노력과 레바논에서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남수단 재건지원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헤이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하였다.

9. 양 장관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의 보호 및 접근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및 우주 시스템 안보를 비롯한 핵심 인프라 역량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연합연습 강화, 정보공유 활성화 등 상호 관심사항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한미 국방부간 우주상황인식 서비스와 정보공유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증가하는 우주 위험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는 사이버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태세를 증진하기 위해 정보공유, 사이버 정책, 전략, 교리, 인력, 연습에 대한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10. 양 장관은 커티스 스카파로티 한·미 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상시 전투태세(Fight Tonight)'의 능력과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어떠한 도발, 불안정 사태 또는 침략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요지의 제39차 한미 군사위원회의(MCM) 결과를 보고 받았다.

11. 지속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미군 주도의 연합사령부에서 한국군 주도의 새로운 연합방위사령부로 대한민국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장관은 적정한 시기에 안정적으로 전작권을 전환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접근 방식이 대한민국과 동맹이 핵심 군사능력을 구비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할 때 전작권이 대한민국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장한다고 확인하였다.

양국 국가통수권자들은 SCM 건의를 기초로 전작권 전환에 적정한 시기를 결정할 것이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질 때까지 필수 최소 규모의 인원과 시설을 포함한 연합사령부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 위치에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SA2015를 대체할 새로운 전략문서를 제47차 SCM까지 공동 발전시킬 것을 결정하였다.

12. 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러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유지하고 사업상에 제반 도전 요인을 최소화 해 나가면서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공동환경평가절차(JEAP)를 통한 기지 반환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동의하였다.

13.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14년 5월 샹그릴라 대화에서 논의된 대로 한·미·일 정보공유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2014년부터 2018년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방위비 분담이 한반도에서의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헤이글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최근 합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15. 한민구 장관은 헤이글 장관에게 미합중국 정부가 자신과 대한민국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46차 SCM과 제39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 동맹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양국 간 국방관계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증진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제47차 SCM을 201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끝//
 

 
Joint Communiqué
The 46th ROK-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전문, 영문본)
October 23, 2014 Washington D.C.


1. The 46th United States-Republic of Korea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was held in Washington D.C. on October 23, 2014. U.S. Secretary of Defense Chuck Hagel and ROK Minster of National Defense Han Min-koo led their respective delegations, which included senior defense and foreign affairs officials. Before the SCM, the U.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General Martin E. Dempsey, and the ROK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of Staff, Admiral Choi Yoon-hee, presided over the 39th U.S.-ROK Military Committee Meeting (MCM) on October 22, 2014.

2.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commitment of the U.S. and ROK Presidents to continue to build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of bilateral, regional, and global scope based on common values and mutual trust, as set forth in the June 2009 “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eiterated in the May 2013 “Joint Declaration in Commemoration of the 60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y also reaffirmed that the scope and level of Alliance cooperation should continue to broaden and deepen by strengthening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enhancing cooperation for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as reflected in the “ROK-U.S. Defense Cooperation Guidelines” signed at the 42nd SCM in 2010. Against this backdrop,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noted that the efforts of the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KIDD)” significantly advance Alliance objectives by providing high-level political oversight and coordinating and integrating various defense consultation mechanisms between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Security Policy Initiative, 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 Strategic Alliance Working Group, and Counter-Missile Capabilities Committee. Consequently, they decided to pursue more active bilateral security consultation centered around the KIDD in the future.

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iterated the firm view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that North Korea’s policies and provocations, including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proliferation activities, pose a serious threat to regional stability and global security, as well as to the integrity of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strongly condemned North Korea’s recent ballistic missile launches, which constituted serious violations of numerous United Nation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expressed grave concern over North Korea's March 30, 2014 statement announcing that it would consider conducting a "new form of nuclear test".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reaffirmed that North Korea should fulfill its commitments under the September 19, 2005 Joint Statement of the Six Party Talks and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1718, 1874, 2087, and 2094. They also urged North Korea to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manner and to cease all activities related to its nuclear programs immediately, including its nuclear activities at Yongbyon such as the restart of the 5MW graphite moderated reactor, uranium enrichment, and construction of a light water reactor.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reaffirmed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ould continue to cooperate closely to implement fully al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oncerning North Korea.

4.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two nations’ mutual commitment to the fundamental mission of the Alliance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a robust combined defense posture, as well as to the enhancement of mutual security based on the U.S.-ROK Mutual Defense Treaty.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need to continue to conduct combined exercises on the Peninsula to demonstrate Alliance readiness, particularly given the security environment since the sinking of the ROK warship CHEONAN and the artillery shelling of Yeon-pyeong Island in 2010, the North Korean long-range missile launches in April and December 2012, and the third nuclear test in February 201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at any North Korean aggression or military provocation is not to be tolerated and th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ould work shoulder to shoulder to demonstrate our combined resolve. They also reaffirmed that the U.S.-ROK Alliance remains vital to the future interests of both nations in secur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and stressed their determination to ensure sufficient capabilities of the combined forces for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ecretary reiterated the firm and unwavering U.S.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using capabilities postured on the Korean Peninsula and globally available U.S. forces and capabilities. In particular,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at the rotational deployments of the U.S. forces with complete combat capabilities demonstrate the U.S. defense commitment to the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ls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U.S.-ROK combined defense posture on the Peninsula. The Secretary also reiterated the commitment to maintain the current level of U.S. military personnel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enhance combat readines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noted that the two militaries have decided to organize a U.S.-ROK Combined Division in wartime with a functioning combined staff during armistice and shared an understanding that the Combined Division would serve to enhance the combined combat posture at the tactical level. In order to respond more effectively to the intensifying North Korean long range artillery threat,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decided that U.S. counter-fire forces will remain in their current location north of the Han River until the ROK forces' counter-fire reinforcement plan is completed and certified, upon which the U.S. counter-fire forces will relocate to Camp Humphreys. The Minister committed to completing by around the year 2020 the reinforcement of ROK counter-fire forces capable of executing the mission during the early phases of war.

5.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noted that the two militaries have made substantial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military preparation plans related to a range of situ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at these military plans are to ensure an effective Alliance response to potential crise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need to continue promoting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 events and to enhance combined capabilities in order to be prepared for any North Korean provocation in the vicinity of the Northwest Islands and the Northern Limit Line (NLL). Moreover, noting that the NLL has been an effective means of separating the ROK and North Korean military forces and preventing military tension for more than 60 years,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urged North Korea to accept the practical value of and abide by the NLL. Additionally, the Minister and the Secretary reaffirmed that the Armistice Agreement and the United Nations Command remain crucial instruments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6. The Secretary reaffirmed the continued U.S. commitment to provide and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for the ROK using the full range of military capabilities, including the U.S. nuclear umbrella, conventional strike,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o ensure that extended deterrence for the ROK remains credible, capable, and enduring,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decided to periodically review the implementation progress of the bilateral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and Other WMD Threats.” In addition,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noted that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TX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Alliance's understanding of the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and to preparing political and military response procedures for various situation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committed to maintaining close consultation on deterrence matters to achieve tailored deterrence against key North Korean threats and to maximize its deterrent effects.

7.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reinforce the Alliance’s deterrence and response capabilities against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ncepts and Principles of ROK-U.S. Alliance Comprehensive Counter-missile Operations” to detect, defend, disrupt, and destroy missile threats including nuclear and biochemical warheads. The Minister reaffirmed that the ROK will seek to develop by the mid-2020s its own Kill-Chain and 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KAMD) systems, which will be critical military capabilities for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as well as interoperable with Alliance systems. To this end,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decided to enhance information sharing on North Korean missile threats. The U.S. and the ROK are committed to maintaining close consultation to develop comprehensive Alliance capabilities to counter North Korean nuclear, other WMD, and ballistic missile threats.

8.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pledged that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would continue to enhance close Alliance cooperation to address wide-ranging global security challenges of mutual interest, including through peace keeping activities, stabilization and reconstruction efforts, humanitarian assistance, and disaster relief. In addition,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emphasized that the Alliance's joint response capabilities against various biological threats including disease and terrorism have been continuously enhanced through the Able Response Exercise (AR) and decided to pursue even more active bilateral cooperation on this issue. The Secretary praised the ROK’s contributions to counter-piracy efforts in the Gulf of Aden, UN peace-keeping mission in Lebanon, and reconstruction efforts in the Republic of South Sudan. Moreover, the Secretary expressed appreciation for the ROK government’s continued active participation in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9.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n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respect to the protection of, and access to, the space and cyberspace domains, and to promote the resilience of critical infrastructure, including the security of information and space systems. The U.S. and the ROK have consulted on issues of mutual interest, including enhanced combined exercises and more active information sharing, and decided to jointly respond to the increasing threat of space debris by concluding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Concerning Sharing Space Situational Awareness Services and Information” this year. The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 endeavors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information sharing, cyber policy, strategy, doctrine, personnel, and exercise to improve our collective readiness against cyber threats.

10.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ceived a report on the results of the U.S.-ROK Military Committee Meeting from the Commander of the U.S.-ROK Combined Forces Command (CFC), General Curtis M. Scaparrotti, which highlighted that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is capable and ready to “Fight Tonight,” and that it is prepared to respond effectively to any provocation, instability, or aggression.

11. In light of the evolving security environment in the region, including the enduring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and the need to maintain a strong U.S.-ROK combined defense postur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decided to implement the ROK-proposed conditions-based approach to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from the U.S. forces-led Combined Forces Command (CFC) to a new ROK forces-led combined defense command.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commitment of both sides to a stable OPCON transition at an appropriate date and noted that the conditions-based approach ensures that the ROK will assume wartime OPCON when critical ROK and Alliance military capabilities are secured and the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region is conducive to a stable OPCON transition. Based on the SCM’s recommendation, the National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make a determination on the appropriate timing for wartime OPCON transition.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decided that CFC and its headquarters, including minimum necessary personnel and facilities, will remain at its current Yongsan Garrison location until OPCON transition takes place.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lso decided to replace the current Strategic Alliance 2015 Base Plan with a new base plan by the 47th SCM.

12.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U.S. Forces Korea (USFK) base relocation and camp returns, and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work closely together to complete these efforts successfully.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pledged to maintain the Yongsan Relocation Plan (YRP) and Land Partnership Plan (LPP), minimize challenges, and to strive for completion in a timely manner. The two also concurred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closely consult on camp return issues through the Joint Environmental Assessment Procedure (JEAP).

13.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reaffirme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sharing on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between the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ROK), and Japan. They decided to continue consulting on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measures as discussed at the Shangri-La Dialogue in May 2014.

14.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welcomed the conclusion of the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for 2014-2018, and assessed that defense cost-sharing contributes to strengthening combined defense capab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Secretary Hagel offered his appreciation for the ROK’s contributions to a stable stationing environment for USFK. Both sides committed to work closely together to implement the recently agreed upon system improvements in order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SMA implementation.

15. Minister Han expressed sincere appreciation to Secretary Hagel for the courtesy and hospitality extended to him and his delegation by the U.S. Government, and for the excellent arrangements that contributed to the success of the meeting. The Secretary and the Minister affirmed that the discussions during the 46th SCM and 39th MCM contributed substantively to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and further enhanced the development of the bilateral defense relationship into a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Both sides expect to hold the 47th SCM in Seoul at a mutually convenient time in 2015.

/END/

(전문제공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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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평론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박 대통령, 국가 주권 포기했다
'쏴도 되냐'고 미군에 계속 물을 처지"

[인터뷰] 군사평론가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

14.10.24 08:14l최종 업데이트 14.10.24 11:24l
권우성(kws21)
김도균(capa1954)
황방열(hby)

 

 

[기사 보강 : 24일 오전 9시 52분]

박근혜 정부는 23일 오후 (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의 안보환경이라는 '조건'이 만족될 때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노무현 정부가 '2012년 4월'로 정한 환수시점을 이명박 정부가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시점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건 충족 시기'도 아닌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설정했다. 언제 해결될 지 알 수 없는 북한 핵문제를 핑계로 기약할 수 없는 시점으로 미뤄놓은 것이다. 

대표적인 민간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은 이에 대해 "앞으로 전작권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아예 빗장을 걸어 잠근 것"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대비는 미국도 못 하는 것인데, 한국군이 무슨 수로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편집장은 "'안보세력'은 앞으로도 결사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막으려 할 것인데, 이렇게 보면 1994년에 평시 작전권도 가져오지 않았어야 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평시와 전시 지휘권이 2원화 되면서 혼란이 극심하다는 지적인 동시에, 전작권 환수가 난망해진 상황에 대한 한탄이다.

다음은 지난 23일 김 편집장과 나눈 문답 전문. 

"박 대통령의 주권 포기이자 대선 공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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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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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이름 아래 전작권 전환을 연기했다. 
"박근혜 정부가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대선 공약으로 이명박 정부가 합의한 대로 2015년 12월에 환수하겠다고 해놓고는 거짓말 했다.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도 계획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 시기를 못 박지 않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라는 모호한 용어로, 사실은 앞으로 전작권 얘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아예 빗장을 걸어 잠근 것이다. 결국은 전작권 가져오면 안 된다는 논리나 진배없는 수준까지 갔다."

- 정부는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 충족 시기'도 아닌 '조건이 충족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를 '2020년대 중반'으로 설정했다. 
"사실상 안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 - 미국, 보완 및 지속 제공 능력　▲ 국지도발과 전면전 시 초기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 미국,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 등 세 가지를 전환이 가능한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사실상 전작권 가져오면 안 된다는 논리다?
"북한 핵과 미사실에 대해 한국군이 (북한 핵·미사일 사용 징후 시 선제타격 시스템인) 킬체인과 미사일 방어 등의 억제력을 확보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은 이뤄질 수 없다는 것 아닌가. 

이건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거나 해결은 안 되더라도 우리의 능력으로 이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대비는 미국도 못 하는 것인데, 한국군이 무슨 수로 대비할 수 있다는 얘긴가. 

말이 좋아 '조건에 기초한'이지 전작권에 대한 일체의 주권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상의 주권포기이고, 대표적인 대국민 거짓말이며, 미국에 의존해서 우리 생존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한국군에 대한 비관적 전망의 다른 표현이다. 또 주권의식의 결여이자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한국군 자체로는 대응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보는 것인가. 
"미사일 방어라는 것은 1983년 레이건 대통령 때 전략방위구상(SDI)으로 시작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개발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가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을 8년 만에 개발하겠다는 것이나, 또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해 25분 내에 '탐지-식별-결심-타격'이라는 4단계를 완수하는 킬체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겠나.

'탐지-식별-결심-타격'이라는 4단계 각각이 다 난망하다. 우선 탐지부터 가능할까. 북한에 미사일 사일로(미사일 격납·발사하는 지하시설)와 이동식 발사대가 수없이 많은데 어떻게 찾아낼지, 또 북한의 다양한 기만책은 어떻게 돌파할지 등등. 결국은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이 아니라 '능력과 조건에 맞는 킬체인'부터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규모 국방예산이 투입된다한들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도박에 가깝다고 본다. 

이런 것들은 군사적 담론, 즉 상대방에게 정치군사적 메시지를 준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 사이 북한은 그것을 돌파하는 방안을 또 개발한다. 예를 들면 이미 징후가 포착됐다는 잠수함 발사 미사일이라든가, 기만용 다탄두 미사일, 핵을 소형화해 야포나 전술핵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방법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군사적으로 대비되는, 군사력, 무기체계 같은 시스템으로 대비할 수 있는 임계상황을 넘어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의 능력확보라는 조건을 내세운 것은 전작권 환수를 회피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은 밖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이적성 발언이다. 대북 미사일 방어능력이 안 돼 있다, 우리는 약하다, 미군에게 계속 물어봐야 한다, 매년 35조 원의 국방비를 써도 안 된다는 것 아닌가. 김정은이 제일 좋아할 만한 발언이다. 북이 우리 군을 농락거리로 생각하도록 해 도발을 유도하는 발언이다. 북한도 이걸 다 보고 있다.  

그리고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작권 전환문제에 대한 의견은 팽팽하게 갈려 있다.  국론이 하나로 모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자주국방이나 군사동맹 갖고 다투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다. 국가는 '셀프-헬프'(self-help, 자립)가 기본이고 부족한 것을 동맹으로 채운다는 것이 국제적인 군사 상식이다. 자주가 중요한가, 동맹이 중요한가, 이런 것은 한국에서만 기승을 부리는 논쟁이다. 이게 한미동맹의 이상한 특성이다."

"한국군, 계속 미군에 '쏴도 되냐'고 묻는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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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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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핵심은 한미동맹의 성격에 대한 것 아닌가.  
"한미동맹을 둘러싼 논쟁은 한미연합사 유지 문제로 나타나곤 한다. 연합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만 동맹을 보는 경향이 강하다. 연합사 없어도 동맹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럴까? 한미동맹은 추상적 동맹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상호방위조약인데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 언제 무슨 전력을 미군이 지원한다는 보장도 없다. NATO에는 단계별로 상세하게 조항이 만들어져 있고, 미일안보조약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매년 의회 심의를 받는다. 미일동맹의 목적, 구성, 진행방향이 국회에 브리핑돼서 법과 같은 효과를 갖는데 한미동맹은 이런 절차가 거짓말처럼 하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안보세력'은 미국이 우리를 언제든 방기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그래서 연합사 깃발과 주한미군 주둔병력에 극도로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즉 현찰을 봐야 만족하는 그런 동맹이 돼 버렸다. 구체적인 절차, 방법, 약속이 존재한다면 만날 주한미군 숫자 세고, 줄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황당한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은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한국 편이고 북한은 왕따 상황이다. 유엔 안보리 국가 대부분이 한국편이다. 이렇게 안보자산이 많은 때가 없었는데, 북한은 가진 게 거의 없는데도 핵미사일 개발한다는 그 한가지 이유만으로 이렇게 불안해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상상력의 공장에서 대한민국 국가 파멸의 시나리오가 대량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핵 미사일의 공포가 한미동맹에 대한 종교적 숭배로 연결되고, 그것이 전작권 전환을 유보해 버리는 상황을 만들었다. 

실제로 많은 장성들은 용산에 연합사 깃발이 휘날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남침하지 못한다고 믿고 있다. 과거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지금은 서울에 중국, 베트남 사람 70만이 살고 있다. 여기에 폭격할 수 있나. 그리고 서울 불바다 만들고 자기는 무사할 수 있나. 그런데 오로지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보를 다 미국이 지켜주고 있다고 본다."

- 실질적으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추진해 온 전작권 환수가 무산되는 것 아닌가.
"작전권 환수, 용산기지 이전은 '한국 방위의 한국화'라는 노태우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는 자서전에서 '한국군은 미군이 용산에서 나가고 작전통제권 가져오면 나라 망하는 것으로 생각하더라, 그래서 자존감 가지라고 했다면서 한국군 장성들이 한심하다'고 표현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더했다. 카터 대통령대 주한미군 철수 얘기 나오니까 '가정 교사 없이 혼자 해야한다. 나는 한국군 믿는다. 미군은 마약문제 심각해도 우리 군은 거기 물들지 않더라'고 했다. 참모들이 주한미군 철수 막자고 하니까 이미 결정된 것이니 자주국방 준비하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에 비하면 오히려 약했다.

작전권을 가져오지 않으면 한국군의 발달장애, 행동지체, 미성숙 상태는 나아지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 직속으로 만든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이상우 의장도 '우리 군은 무기체계는 4세대인데, 구조나 전략, 운영체제, 사고방식은 2세대'라고 했다. 미군 의존 때문에 그런 것이다. 뜻있는 사람들 다수의 지적이다. 아주 보수적인 안보론자들 중에서도 전작권을 가져와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다."

- 평시 작전권과 전시 작전권이 분리되면서 그 피해도 대단히 큰 것 같다.
"'안보세력'은 앞으로도 결사적으로 전작권 환수를 막으려 할 것이다. 지금 상황을 보면 1994년에 평시작전권도 가져오지 않았어야 했던 것 같다. 평시와 전시 지휘권이 2원화 된 것은 황당한 일이다.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지냐면, 한미연합사에서 한국군 최고위직이 부사령관이다. 보통 4성장군 중 하급자가 가는 자리인데, 전시가 되면 부사령관이 지상군 사령관을 맡기 때문에 선배들을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한국군이 북한과의 긴급상황 때 허둥지둥대는 결정적 이유도 전시-평시 지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야구에서 야수들 가운데 공 떨어지는 상황이 가장 힘들다. 지금 체제는 그런 상황이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때  F-15기로 북한의 포격 원점을 공격해도 되는 지 안 되는지 논의를 했다. 자위권 영역인지 유엔사 교전규칙 영역인지 일주일간 논의를 하다가 국제법 학자들에게 문의했다. 

그 3년 뒤에 '한미 국지도발 공동계획'이 나왔다. 자위권 차원의 문제로 정리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상우 위원장의 '무기는 4세대-의식은 2세대' 발언이 나온 것이고, 위기상황 관리 위한 전작권 환수 필요성은 더 강해진 거다.

실제 한국군의 작전지휘가 번번이 실패하고 있지 않은가. 무능한 합동참모본부가 됐다. 천안함, 연평도 포격, 서해교전에서 다 드러났다. 합참이 아는 게 없지 않나. 

응징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텐데, 얻어맞은 뒤에 미군에 쏠까 말까 물어본다. 연합사 작전부장 맥드널드 소장이 연평도 포격사건 이튿날인 2010년 11월 24일 회의에서 격분해서 '어제 매시간 매분마다 (한국) 합참이 쏴도 되냐고 물어왔다. 내가 이라크전에도 갔었는데, 거기에도 창설한 군대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다. 한국군이 이라크군보다  못한 이유가 뭐냐'고 했단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무서워서 그렇다면 그 분야만 미군에 맡기고 다른 재래식 작전은 우리가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어차피 핵 문제는 전작권 환수해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2006년에 전작권 환수 합의할 때도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은  군사위성정보 등 한국군이 부족한 부분은 미군이 한시적으로 지원하겠고, 핵 억제력은 한미 동맹이 존재하는 한 계속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했다."

- 그런데 '한미 국지도발 공동계획'으로, 긴급 상황에 대한 혼란은 상당히 정리된 것 아닌가.
"절차는 만들어져 있으나, 두려움은 계속 남아있다. 국가안보에 대한 책임성과 의식이 약하고 그에 따라 전문성도 약해졌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 계속 의존하게 된다. 작전 능력과 의식은 한국전 때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2010년 5·24조치 때 대북 심리전을 위해 확성기 방송을 하려는데 미국은 충돌에 말려들기 싫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왜 이런 거 하려 하느냐고 했다. 그래서 결국 못했다."

"한미연합사 본부 용산 잔류... 미국이 우리에게 대가 요구할 카드 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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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디펜스21 플러스> 편집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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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연합사 본부를 용산에 잔류시키기로 했다. 
"근본적으로 우리 안보를 미국이 다 해결해주고 있다는 발상에서 그렇게 된 것이다. 더불어서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이 있다. 미군도 서울 땅값을  계산한다. 우리(미군)가 용산 반환하면 한국 정부가 얻는 수익이 얼마냐면서, 그만큼 평택 기지를 잘 지어줘야 한다고 한다. 마치 자기들 땅을 주는 것처럼 한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필요하니 용산 기지에 눌러앉아 달라고 부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로 용산에서 나갈 때는 그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카드를 미국에 준 것이다. 

용산 국가 공원화사업은 물 건너간 것이다. 우리가 받기로 한 게 108만 평인데, 이미 40만 평을 다른 힘센 부서들이 가져갔고, 연합사 본부 잔류에 따라 50만 평 정도가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로는 국가공원이 아니라 시 차원 수준이다.

한미연합사 본부 용산 잔류로 2004년에 맺은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합의가 파기된 것인데 국방부는 아니라고 한다. 평택기지는 계획대로 건설하고, 연합사가 용산에 눌러앉는 것은 별개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용산기지이전계획(YRP)은 용산 기지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주한 미 2사단의 201 화력여단이 동두천에 그대로 남기로 한 것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파기인데, 우리가 사정해서 남는 것이기 때문에 파기가 아니라고 한다.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요구할 거리가 계속 늘어난다. 우리는 평택, 용산, 동두천에 대해 각각 대가를 지불해줘야 한다. 

이렇게 된 것은 대한민국에 돈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웃음). 무상복지, 무상급식에 쓸 돈은 아까워도, 주한미군에 쓰는 돈이 아깝지 않기 때문이다. 미군에는 언제든지 몇조 원의 지갑을 열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안보 중요한데 그럼 미군 나가라는 말이냐'고 윽박지르면 누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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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이장 “삐라 살포로 ‘죽은 마을’ 돼버린다” 울분

파주 이장 “삐라 살포로 ‘죽은 마을’ 돼버린다” 울분

등록 : 2014.10.24 10:15수정 : 2014.10.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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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등이 올해 1월15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2014.1.15 /파주=뉴시스

“벼 베고 콩 수확해야 하는데…관광객 발길도 끊겨” 호소
탈북자단체 내일 또 살포…“농기계 갖고 몸으로 막겠다”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북쪽에 있는 경기도 파주시 백연리 통일촌의 이완배 이장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밝혀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탈북자 단체는 25일 오후 1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전단 4만~5만장을 북한으로 띄워 보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이장은 23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한 인터뷰(▶ 바로 가기)에서 “정부가 (전단지 살포를) 못 막으니까 주민들이 나서겠다. 25일 주민들이 농기계를 갖고 대북전단지 뿌리는 데 가서 물리적으로 막겠다. 주민들 생존권이 달렸다”고 말했다.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 주차장에서 대북 전단 풍선을 날리고 있다. 파주/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그는 “민통선 마을은 지금 한참 추수기”라며 “벼도 베야 되고 인삼과 콩도 수확해야 되는데 대북전단지를 뿌린다고 하면 농경지에 못 가게 통제를 한다. 수확기인데 수확을 못 하니까 주민들이 피해가 무척 크다”고 덧붙였다.

 

이 이장은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관광객 발길도 끊겼다고 성토했다. 그는 “평일에도 제3땅굴이나 도라산 전망대를 보러 3000~4000명씩 온다. 그런데 대북전단 뿌린다고 하고 조준사격 한다고 하니 관광객들이 오겠느냐”며 “(대북전단지 때문에 통제를 하니) 민간인들이 외부에서 오지 못하고 주민들은 나가지를 못하니까 죽은 마을이 돼 버린다”고 말했다.

 

탈북자 단체들이 ‘전단지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이 이장은 “민통선 주민들에게 (이주)보상을 해서 다른 곳에 살게끔 한 뒤 표현의 자유를 말해야 한다”라며 “정부에서 국민을 보호해줘야지, 최전방에서 열심히 농사짓고 근근이 생활하는 우리에게 피해를 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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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회의사당 총격...테러 가능성

 
 | 작성자 뉴욕=김화영 특파원
게시됨: 업데이트됨: 
 
 

 


 

캐나다 수도 오타와 도심에서 22일(현지시간) 오전 무장괴한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총기를 발사한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괴한은 스티븐 하퍼 총리와 집권 보수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 의사당 내 회의장 가까이 진입했다가,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부상했으며, 의회 난입 전 괴한이 쏜 총에 인근 국립전쟁박물관 경비병 1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범인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캐나다 국적의 마이클 지하프-비도(32)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건은 캐나다 정부가 전날 국내 테러위협 등급을 하위에서 중간 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단순한 총격이 아닌 테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시 '테러공포'에 휩싸인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퍼 총리의 전화통화를 통해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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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무장한 특수경찰들이 캐나다 오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AP/연합뉴스

 

◇괴한 의사당 난입 후 30여발 총성 =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 괴한은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공공건물이 있는 '팔러먼트 힐'(Parliament Hill)에 침입, 오전 10시께 국립전쟁기념관 앞에서 보초를 서던 경비병에게 총을 발사했다.

괴한은 스티븐 하퍼 총리와 집권 보수당 의원들이 모여 있는 의사당 내 회의장 가까이 진입했다가,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2명이 부상했으며, 의회 난입 전 괴한이 쏜 총에 인근 국립전쟁박물관 경비병 1명이 사망했다. 

사망한 범인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캐나다 국적의 마이클 지하프-비도(32)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건은 캐나다 정부가 전날 국내 테러위협 등급을 하위에서 중간 등급으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단순한 총격이 아닌 테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시 '테러공포'에 휩싸인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하퍼 총리의 전화통화를 통해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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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무장한 특수경찰들이 캐나다 오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 ⓒAP/연합뉴스

 

◇괴한 의사당 난입 후 30여발 총성 = AP,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 괴한은 국회의사당을 포함한 공공건물이 있는 '팔러먼트 힐'(Parliament Hill)에 침입, 오전 10시께 국립전쟁기념관 앞에서 보초를 서던 경비병에게 총을 발사했다.

괴한은 이어 의사당 방향으로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최소 30여 발의 총성이 울렸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한 목격자는 "괴한이 검은 옷에 얼굴에는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으며, 의사당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승용차를 빼앗아 타고 팔러먼트 힐 중앙부로 차를 몰고 갔다"고 말했다.

괴한은 의사당 건물 안으로 들어갔으나 곧바로 경찰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의원 보좌관인 마크-앙드레 비오는 "한 남자가 회의장으로 뛰어오고, 라이플총으로 무장한 경찰이 그를 뒤쫓아 달려오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당시 이 회의장 안에는 하퍼 총리와 여당 의원들이 회의 중이었다. 하퍼 총리는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긴급히 의사당을 빠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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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는 범인이 회의장 바로 바깥에서 58세의 의회 경위가 쏜 총에 사망했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글이 올라왔다.

경찰은 이날 한때 의사당 인근 쇼핑몰인 '리도센터'를 포함해 시내 3곳에서 총격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곳은 의사당에서 불과 수백m 떨어진 거리다.
 

◇경찰, 공범 가능성 수사…2∼3명 용의선상에 = 캐나다 당국에 따르면 사망한 범인은 32세의 마이클 지하프-비도로 신원이 확인됐다.

자세한 인적 사항과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그가 이슬람교로 개종했으며, 캐나다 퀘벡 출신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오타와 경찰 대변인인 척 베느와는 이번 총격에 연루된 용의자가 2∼3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범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경찰은 경비병에 총격을 가한 범인과 의사당 건물 안으로 난입한 범인이 동일 인물인지를 현 시점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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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사건이 발생한 캐나다 수도 오타와의 국립전쟁기념관 주변에 22일(현지시간) 경찰의 출입통제 테이프가 쳐져있다. ⓒAP/연합뉴스

이날 총격은 퀘벡의 한 주차장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승용차로 군인 2명을 치고 도주하다가 사살된 지 이틀만에 발생했다.

군인 중 한 명이 사망한 가운데 퀘벡 경찰은 이를 테러로 규정한 상태다.

캐나다 정부는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의 소행이라는 의혹을 갖고 전날 국내 테러등급을 상향시켰다.

그러나 퀘벡에서의 사건이 이날 총격과 관련돼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미·캐나다 대테러 공조 강화…加총리 "비열한 공격" = 하퍼 총리는 이번 총격에 대해 "비열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제이슨 케니 장관은 이날 경비병의 사망 후 애도를 표하면서 "캐나다는 공포에 떨지도, 위협에 굴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퍼 총리는 그러나 정부와 의회는 정상적 기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하퍼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너무나 잔인무도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통화에서 캐나다에 대한 미국민의 유대감을 강조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날 총격 후 경계 태세를 강화했다.

미국 북미항공우주사령부(NORAD)와 연방수사국(FBI)은 총격 사건 발생 후 곧바로 경계 태세를 발동했다고 CNN 방송 등 미 언론이 전했다.

미국은 테러 가능성을 우려해 현지 미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으며, 캐나다도 워싱턴DC의 자국 대사관을 임시 폐쇄했다.

또한 이날 토론토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명예시민권 수여식 등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 말랄라 유사프자이 관련 행사 2건도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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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타 총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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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보다 교활해진 권력, 그래도 자유언론은 숨쉰다”

[자유언론실천선언40년] 이부영이 말하는,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하는 ‘언론자유’
 
입력 : 2014-10-22  21:49:59   노출 : 2014.10.23  09:05:05
 

“망각은 망국(亡國)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이스라엘 ‘야드 바셈’(Yad Vashem) 홀로코스트 기념관 동판에 새겨진 글귀다. 끊임없는 기록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기록된 역사의 영속성을 되새기게 한다. 진실 추구라는 언론 사명이 위태로운 지금, 우리가 과거의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40년 전 펜을 든 반란자들이 있었다. 유신독재 체제에 저항하며 민중을 대변하려 한 소수의 투쟁이 있었다. 그들은 언론자유에 몸을 바치겠다고 선언했다. 1974년 10월 24일 ‘동아자유언론실천선언’이다. 선언의 실천은 위대했으나 시대는 실천의 완성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듬해 해직됐다. 

오는 24일은 동아일보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한 지 꼭 40년이 되는 날이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20일 고(故) 성유보 선생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최전방에서 박정희 유신독재와 맞선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을 서울 광화문, 그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 동아일보 기자 출신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사진= 김도연 기자)
 

그는 지난 16일 재심 무죄판결을 통해 ‘청우회(靑友會)’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벗었다. 39년 만이다. 이달 초 별세한 성유보 선생도 함께였다. 이 고문은 “성유보가 떠난 지 일주일 만에 무죄가 나왔다”며 “무죄라는 얘기나 듣고 가지 뭘 그리 급했을까”라고 성유보 선생 별세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청우회 사건에 연루된 이창홍, 성유보, 정정봉 그리고 나. 이 가운데 이창홍과 성유보는 세상을 떠났다. 정정봉씨는 고문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니 몹시 응어리가 남는다. 70세가 넘었다. 이제 와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것을 돌아보면 아쉬움 같은 것들이 있다. 시대가 전진을 못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아버지 족쇄를 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나. 그런 게 질곡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냉전 색깔론 시대는 계속되고 있다.”

39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청우회 사건은 동아일보 기자들이 해직된 직후인 1975년 6월 일어났다. 이번 판결에서 알 수 있듯, 용공조작 사건이었다. 이부영, 성유보, 정정봉 등이 반국가단체 ‘청우회’를 조직해 자유언론운동을 막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게 당시 권력의 논리였다. 동아일보 기자들은 박정희 독재정권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존재였다.

“박정희 정권은 모든 민주화‧통일 운동을 색깔론으로 대응했다. 동아일보 기자들의 자유언론운동도 예외가 아니었다. 자유언론실천선언 이후 외압으로 동아일보 광고가 끊겼다. 자유언론 선언 이후 유신체제에 대한 비판 기사가 생생하게 전달됐으니까.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와 그곳을 자발적으로 채운 시민들의 격려 광고는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한 사건이었다. 독재권력은 ‘청우회 사건’으로 자유언론운동을 붉게 색칠했다. 정당한 싸움이 곡해되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다. 동료들에게 미안했다.” 

   
▲ 故 성유보 전 동아투위 위원장. (사진 = 이치열 기자)
 

“73년까지 동아방송 뉴스부 기자였던 이창홍씨는 민청학련 사건 핵심 인사, 후배 이현배 등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수배를 당했다. 인혁당, 민청학련 후배들에게 사형, 무기징역이 내려질 때, 그 공포에 짓눌렸는지 이창홍씨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가 갑자기 74년 연말께 중앙정보부에 자진해서 들어갔다. 그러고 나선 자신이 민청학련이 아닌 동아자유언론운동에 관여했다는 식으로 정보부에 진술했단다. 친목모임 ‘청우회’가 매개가 된 것이다.”

중앙정보부는 이창홍씨가 정신분열증에 걸렸다며 ‘청우회 사건’에 공소조차 하지 않았다. 혹독한 고문이 이어졌다. 언론은 이들이 청우회를 통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동아투위 위원 수십 명이 참고인으로 불려가 조사를 당하기도 했다.

“성유보, 정정봉과 함께 끌려가 고문을 받았다. 자백을 강요했다. 나는 1심에서 18년 구형에 9년 징역을 선고 받았고, 두 사람은 8년 구형에 4년 징역형을 받았다. 2심에서는 2년6월로 줄었다. 정정봉은 1년6월, 성유보는 1년을 받았다. 박정희 독재정권 입장에서 보면, 동아백지광고 사태 등을 공산주의자들이 준동했다고 낙인찍는 데 청우회 건보다 좋은 게 있었겠나. 언론은 사실을 왜곡하기 바빴다. 그래도 동아투위 위원들은 꿋꿋하게 성원해줬다. 동료들을 고생시켜 참 미안했다.”

성유보 선생 역시 ‘청우회 사건’으로 고초를 겪었다. 그는 지난 3월 한겨레에서 연재한 ‘길을 찾아서’를 통해 야만의 시대를 증언했다. 이 기고는 그가 언론에 남긴 마지막 기록이다.

“그들은 구금 나흘째 되는 날 ‘청우회의 강령과 규약’이란 문건을 들고 와 ‘너희들, 이 나라에 모택동식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청우회를 만든 것이지?’라고 다그쳤다. ‘이부영과 정정봉이 썼다’는 자술서도 보여주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그들의 자술서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었을뿐더러, 나는 모택동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그렇게 닷새 동안 버텼다. 그들은 주로 야간에 2~3차례에 걸쳐 야전침대의 네모진 각목으로 엉덩이와 종아리를 장작 패듯 두들겼다. 몽둥이찜질 사흘째가 되자 온통 피멍이 들었고, 그 위에 다시 매질을 해서 쓰리고 아프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결국 매질 고문 닷새 만에 나는 항복했다. 다른 친구들이 썼다는 자술서를 거의 그대로 베꼈다. 그렇게 나는 ‘모택동주의자’가 됐다.”

   
▲ 지난 11일 성유보 전 동아투위 위원장 노제가 옛 동아일보 사옥인 현 일민미술관 앞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자유’를 입 밖으로 꺼내기만 해도 끌려가 고문을 당하던 엄혹한 시절, 한국 기자들은 유신체제 규탄 시위를 하는 학생들이 군홧발에 짓이겨져도 바라만 봐야 했다. 기록하지 않는 언론과 그에 절규하는 민중. 수십 년이 흘렀지만 시대는 묘하게 닮았다. 세월호 유가족의 절박한 호소에 눈길 주지 않는 언론, 사회 약자가 아닌 자본을 대변하는 언론, 이제는 스스로 권력이 된 언론. 또 다른 야만 시대, 이부영이 바라보는 현재 언론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시대는, 비유를 하면 구멍가게, 소자영업자 시대였다. 변호사, 대학교수, 문화예술인 등 지식인들이 우직하게 분노를 할 줄 알았던 시대였다. 자본 지배력이 사회 속으로 깊게 침투하지 못했다. 정의라는 것에 갈증이 높았다. 불이익을 감수해서라도 나섰다. 지금 언론은 지배 권력 일부로 포섭되지 않았다. 스스로 권력화하려 애쓰잖나.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이 중요한 이유다.”

“언론 자유는 모든 자유를 자유케 하는 자유다. 난 그걸 절감한다. 언론자유는 신문, 방송에만 종사하는 사람만 누리는 자유가 아니다. 40년 동안 동아투위 동료들이 희생을 하면서 왜 자유언론 깃발을 지켰을까? 우리 권익을 위해서 지켜온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평화 공존과 평화 통일 길을 열고자 했던 선대 뜻을 후대에 전달하는 통로, 그것이 언론자유다. 냉전 상흔을 치유하고 하나의 역사로 만드는 일, 그 과업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언론자유다. 여전히 시대 소명을 느끼기 때문에 동아투위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 1975년 동아일보에서 해직된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지난 2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 김도연 기자)
 

동아일보 해직언론인들은 40년이 지났지만 자유언론실천선언의 ‘순간’을 기억한다. 또 후배 언론인들도 제 나름 그들의 저항 정신을 ‘망각’하지 않으려 한다. 스스로 구원하고자. 언론이 질식해가는 시대, 그래도 언론자유를 위해 단내가 날 정도로 발로 뛰는 기자와 매체들이 있다. <뉴스타파>와 같은 자본으로 독립된 언론도 등장했다. 이 고문에게 그들에 대한 격려를 부탁했다. 그는 해직 언론인에 대해 애정 어린 조언도 빠뜨리지 않았다. 

“최근 동아투위 위원들과 후배 언론인들이 함께 자유언론실천재단을 만들었다. 자유언론 정신을 이어갈 조직이 탄생한 것이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우리 시대는 굉장히 야만적인 시대였다. 정보부가 나서서 동아일보 출신 기자의 취업을 막았을 정도였으니까. 직장을 잡아도 얼마 되지 않아 잘리기 일쑤였다. 요새는 권력이 그때보다 더 교활해진 것 같다. 우리 못지 않게 힘들지 않을까 싶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포함한 각종 언론 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면서 버텨준다면, YTN, MBC 등 해직언론인을 현직 동료들이 끝까지 보호해준다면,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현직에 있는 동료들이 부담되더라도 해직 언론인을 뒷받침해야 한다. ‘내가 해직이 되더라도 끝까지 지지해주는 동지가 있다’는 믿음이 곧 힘이다. 출판물과 신문·방송 등을 통해 투쟁 소식을 꾸준히 전해주는 것도 중요하다. 시대는 다시 나아갈 것이다.”

아래 링크는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만든 자유언론실천선언 4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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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남북 파국의 날이 될 수도 있다

 

대북전단 살포, 전면전 부르는 '신호탄'... 긴급 평화행동 벌일 때

14.10.23 11:14l최종 업데이트 14.10.23 11:14l
장창준(upp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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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회원들이 노동당 창건기념일이자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4주기인 10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부근 주차장에서 대북전단 20만장을 날려보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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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4일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측 고위급 인사들이 방남했을 때만 해도 남북관계에 순풍이 부는 듯했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라고 했던가? 며칠 지나지 않아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했다.

10월 7일 NLL 인근에서 상호 함포 사격전이 벌어졌다. 10일에는 대북전단이 살포되었고, 북측은 대형 풍선을 향해 고사포를 발사했다. 19일에도 비무장지대에 북측 군인들이 들어와 남북 간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인근 지역의 관광객과 영농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한다.

남북관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난 4일 인천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이 합의한 대로 2차 고위급 접촉은 열릴 것인가? 오는 25일 예정된 보수단체의 대북전단이 살포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최근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들은 파국으로 치닫는 전주곡이 될 것인가, 아니면 관계 개선의 급물살로 이어지는 반전의 서막이 될 것인가?

NLL과 비무장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

지난 7일 NLL 인근에서 발생한 남북 상호 포격전은 5년만의 일이다. 게다가 남측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조준, 격파 사격을 시도했다. 북측 함선이 변침하지 않았다면 대규모의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3일 뒤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고사포 발사 사건은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충돌이었다. 물론 이 같은 위기를 감지했는지 박근혜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정치적 액션을 취하기는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도 할 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7일 발생한 NLL 포격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남측 군당국의 호전성이다. 당시 북측이 대응사격으로 발사한 포탄은 사거리가 짧아 남측 함정에 위협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 함정은 조준, 격파사격을 시도했다.

10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사격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북전단에 대한 북측의 민감한 반응이다. 이미 북측은 대북전단 살포 시 주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바로 전날인 9일에도 북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명의로 대북전단 살포 시 '수습할 수 없는 파국'을 예고했다.

이 두 사건이 갖는 의미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남측 군당국은 사소한 북측의 군사적 움직임에도 적대적, 호전적으로 반응하려는 속성을 갖고 있다. 북측 군당국은 대북전단 살포를 군사적 적대행위로 상정하고 군사적 타격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남과 북이 갖고 있는 두 속성이 만난다면 군사적 충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실제 10일 상황은 그렇게 전개될 뻔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군 당국자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북측은 장사정포문을 개방해놓고 있었고 남측은 F-15K를 발진 대기 상태로 놓고 있었다. 어느 한쪽의 사소한 실수로 대규모 교전이 벌어질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던 것이다.

대북전단, 표현의 자유인가 군사적 적대행위인가

남측 당국은 대북전단을 민간단체의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군당국이 인정했듯이 전단 살포는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다. 심리전은 명백한 군사적 적대행위다. 

따라서 대북전단은 당국의 책임 있는 관리와 통제하에 놓여 있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에 의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군사적 적대행위는 국민의 안전이라는 공익을 파괴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북 심리전의 일환인 대북전단 살포는 적대행위 중단을 명문화하고 있는 정전협정의 위반일 뿐 아니라, 가깝게는 상호 비방과 중상을 중단하기로 한 올 초 2월 14일의 고위급 접촉 합의 위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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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살포를 반대하는 접경지역인 고양, 파주, 김포, 강화, 연천, 철원 주민대책위와 통일운동단체 회원들이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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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표현의 자유'라는 군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공익이 크게 위협받을 경우 당국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10일의 위기 상황은 '국가안전보장과 공공복리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제어할 법적 장치 역시 없는 것이 아니다. 경찰직무집행법 2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경찰의 첫 번째 직무로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정한 권리를 제약할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교류협력법 역시 13조 1항에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전단을 북측으로 살포하는 행동을 통일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정부의 해명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고사포 발사로 인해 경기도 연천군 일대의 주민들이 심각한 안전 위협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 안전과 행복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정부가 나서서 묵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기의 본질은 명확... 대북전단 살포 막는 게 '평화'

위기의 본질은 명확하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함으로써 남측 당국은 현 위기의 근원의 제공하고 있다. 북측은 대북 전단 살포를 군사적 적대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군사적 타격을 위한 실행 단계에 진입했다. 남측 군당국은 정치적 고려 없이 작전 수칙에 따라 군사적 대응 강도를 높여갔다. 

그렇다면 해법도 간단하다. 위기의 근원인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시키면 된다. 언론에 알려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50~60% 정도가 대북전단 살포가 불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평화라는 공익을 파괴할 수 있는 군사적 적대행위라는 점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더더욱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인다. 헌법 37조도, 경찰직무집행법 2조도, 교류협력법 13조도 박근혜 정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듯하다. 20일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기 때문. 

반면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1일 한 통일부 당국자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며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보도된, "삐라와 남북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는 기사에 따르면 실제 '남북관계 상황, 휴전선 인근 우리 측 지역주민들과의 마찰, 민간단체들의 신변안전 문제 등을 근거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10월과 현 정부 집권 이후인 지난해 5월, 경찰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진입로를 차단해 대북 전단 살포를 무산시킨 바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문제만이 아니다. 탈북자단체들이 예고한 대로 25일 전단이 또 살포된다면 30일에 열자고 제의한 2차 고위급 접촉 성사는 물 건너간다. 또한 상황 역시 아래와 같은 수순으로 악화되어 지난 10일의 사격전보다 더 큰 규모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① 탈북자단체들은 10월 25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다.
② 박근혜 정부는 '자제 요청' 이외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며, 군당국은 가장 높은 수준의 작전 경계 태세를 유지한다.
③ 대북전단은 북측을 향해 살포된다.
④ 북측은 '기구소멸 전투'에 돌입한다.
⑤ 남측은 작전예규에 기초해 대응 사격을 할 것이며, 북측 역시 맞대응 사격을 가한다.
⑥ 남과 북은 '도발 원점'에 대한 조준사격, 격파사격을 시도한다.
⑦ 남과 북은 동원가능한 모든 무기체계를 가동시키며 전면전을 불사한다.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기대하기엔 시간도 없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 우리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스스로 지켜야 할 때이다. 10월 25일이 남북 파국의 날로 기록될지, 전쟁 위기를 막은 대화와 평화의 날로 기록될지, 그 여부는 정부도, 군당국도 아닌 국민들의 평화 행동이 좌우하게 될 것이다. 오직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평화 행동만이 안전과 평화를 가져온다.

덧붙이는 글 | * 이 기사는 진보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uppi.or.kr)에도 게재되었습니다. 
* 글쓴이는 진보정책연구원 통일남북관계 연구원 장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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