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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법정구속, 박근혜 정통성 ‘흔들’

원세훈 법정구속, 박근혜 정통성 ‘흔들’
 
耽讀  | 등록:2015-02-11 09:24:00 | 최종:2015-02-11 09:27:0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원 전 원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한겨레>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선고하면서 국가조직에 의한 불법적인 선거 개입에 대한 비판을 넘어 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당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자유민주의 훼손 엄단 필요”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사이버 활동이 이뤄진 시점과 상황, 규모 등을 고려하면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이 미필적으로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012년 8월20일 이후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 활동에 활용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원 전 원장 행위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새누리당이 후보로 확정됐을 때 민주당을 비판하는 글을 리트윗했다. 안철수 후보의 룸살롱 관련 논란이 일 때 우파 논객 트윗을 수차례 리트윗해 의혹을 확산했다”며 “NLL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 뿐 아니라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도 다수 작성했고 좌파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글도 있었다. 야당 야권 인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일방적으로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정원 댓글이 문재인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는 말입니다.

특히 김 판사는 2012년 8월 이후의 정치/게시글에 대해 “전문적 능력 등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한편 각종 선거쟁점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선거결과 유리하게 얻기 위한 활동이 위 무렵으로부터 이뤄졌다”며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무를 보다 무겁게 인식하고 사이버활동의 의미를 점검하고 통제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중립 의무를 엄격하게 지켜야 할 시기에 오히려 선거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말입니다.


“선거 중립 의무 통제해야 할 시점”
 
김 판사는 “가능한 정치적 활동도 위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 있는 마당에 금지된 활동을 했다면 선거국면에서는 자제시켜야 한다”며 “원세훈은 사이버 활동 취지를 강화해 사이버활동을 선거국면에 맞춰 실행할 것을 용인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겨레>

김 판사는 “정보기관의 불법적 선거개입은 정보기관이 존립 근거를 스스로 훼손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위”라며 “선거개입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다. 선거 개입할 권한을 주고 있지 않다. 선거에 영향을 주거나 특정 선거세력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럼 지난 대선은 무효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박근혜정권 정통성은 훼손받았습니다.


전문가들 “선거 무효는 불가능하지만 박근혜정권 정통성 흔들”
 
한웅 변호사는 9일 <미디어오늘>에서 “1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긴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고 한쪽에 선거에 유불리한 내용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관계로 확정한 것”이라며 “충분히 정권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정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국가기관이 관권선거를 해 그것이 선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지만, 그 영향이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표차를 뒤집을 정도였느냐는 따져봐야 한다”며 “그런데 사실상 이를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며, 따라서 2심 판결로 ‘지난 대선이 무효’라고 연결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원세훈 법정구속으로 박근혜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진출처 <노컷뉴스>

특히 선거법 224조는 “(선거무효의 판결 등)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무엇보다 또 당선무효 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정권은 출범한 지 벌써 2년이 다 지났습니다.
  
이 같은 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 정통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9일 성명을 내어 “18대 대선이 불공정하게 진행됐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큰 흠결이 있음이 사법적으로도 확인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성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박근혜 정권이 국가기관의 법적 지원과 선거 부정을 통해 등장한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향후 정권 퇴진을 비롯해 적극적인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고 말했습니다.

박근혜는 이래저래 위기입니다. 그는 지난 2013년 6월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가 국정원 국정조사 수용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내오자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나아가 박근혜는 그해 9월 김한길 대표와의 회동에서도 “(당시) 국정원에 지시할 위치가 아니었고, 도움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도움 받지 않았다”고 항변했던 박근혜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박근혜는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620&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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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명박의 저주'가 남았다!

 

[초록發光] 신고리 3·4호기가 두렵다

 

후쿠시마 이후 4년, 다양해진 탈핵 이슈

후쿠시마 사고 이후 만 4년이 다 되어 간다. 그동안 우리는 핵발전소의 숨겨진 진실들을 볼 수 있었다.

웬만한 뜨거운 이슈도 2주만 지나면 사그라진다는 한국 사회에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씁쓸하게도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야 우리 눈이 뜨이기 시작했고, 한 번 눈이 뜨이자 문제가 자꾸 보이고, 문제를 자꾸 파헤쳐보게 되고, 또 그런 우리가 많아졌다. 어쨌든 덕분에 한국 사회에서도 핵발전소와 관련된 이슈는 아주 다양해졌다.

가장 먼저 대중화된 이슈는 역시 노후 핵발전소 폐쇄다. 낡은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울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의 사고 핵발전소가 모두 노후 핵발전소였던 만큼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게다가 충격과 경악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로는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가 제2의 세월호가 되는 게 아니냐는 불안과 공포가 확산됐다. 고리 1호기에 이어 최근에는 월성 1호기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첫 수명 연장 허가 여부를 두고 뜨겁다. 

한편으로 지난 지방 선거에서 더욱 화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 삼척 신규 핵발전소다. 2012년 9월, 삼척과 영덕은 신규 핵발전소 예정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이에 꾸준히 반대 의사를 표해 오던 삼척 시민들이 2014년 지방 선거에서 급기야 신규 핵발전소 유치 철회를 주장하는 탈핵 시장을 선출했다. 삼척은 뒤이어 핵발전소 유치 반대 주민 투표까지 성사시켰다. 삼척의 탈핵 흐름은 영덕으로 이어져, 유치 전면 재검토를 위한 군의회 특위가 구성되고 국무총리가 당근으로 제시한 원자력 발전소 자율 신청 특별 지원금을 거부하며 불씨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핵발전소의 시작(노후)과 끝(신규)을 옥죄는 운동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2014년 12월에는 새로운 지역이 추가되었다. 바로 동해안에 비해 거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호남권 유일의 핵 발전 단지, 영광이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영광군의 한빛 3·4호기 가동 정지를 촉구하며 국민 서명에 나선 것이다(지난 12월에 시작된 이 서명에는 2월 3일 기준 9742명이 참가했다). 한빛 3·4호기는 1970년대 중반 치명적인 내구성 결함이 밝혀져 해외에서는 관련 핵발전소가 대부분 교체되거나 일부 폐쇄된 바 있는 부실 재료 '인코넬600'이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사고 및 고장만 7번이나 발생했는데도 말이다. 

나열해 놓고 보니 더욱 강렬한 4년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지난 4년간 시작하지 못해 아쉬운 것이 있다. 아니, 강한 아쉬움 이상이 남는다. 바로 신고리 3·4호기 때문이다. 

이권에서 시작해 이권으로 끝난 비리 집합체 

가동 중지와 폐쇄 이유로 보자면 신고리 3·4호기는 고리·월성 1호기나 한빛 3·4호기 그리고 삽도 뜨지 않은 삼척과 영덕의 신규 핵발전소 못지않다. 

무엇보다 첫 번째, 비리로 얼룩진 부실 공사임이 수차례 드러났다. 출발은 위조 부품이었다. 시험 성적서가 위조된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이 118억 원어치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서 신고리 3·4호기는 이 어마어마한 케이블에 대해 재시험과 교체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2013년 5~6월의 일이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일 한국전력은 밀양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는데, 이때 공사 재개 호소문에서 신고리 3·4호기를 가동해 송전을 시켜야 전력난이 없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상한 변명이다. 신고리 3·4호기는 밀양 주민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의 비리로 멈춰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 더 가관은 그 후 며칠 간격으로 터진다. 시험 성적서만 위조한 게 아니라 핵발전소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기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입증하기 위한 안전성 등급(Q)의 기기검증에서 공급 업체 스스로 셀프 검증해 납품한 것이 드러났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신고리 3·4호기에 납품한 LS전선 등에서 핵발전소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이 있었음이 밝혀졌다. 

급기야 10월 16일에는 5월 이후 시험 성적서 위조에 따라 재시험에 들어가려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이 재시험도 아니고 그 전 단계로 시행되는 화염 시험에서 실패했음이 발표되었다. 그냥 비리가 있었던 것이 문제이지 비리 결과 납품된 부품들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의 마지막 꼼수가 좌절된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비리와 꼼수는 핵발전소 수출과도 깊이 연관돼 있어 우려스럽다. 꽤 알려졌듯이 신고리 3·4호기(APR 1400)는 이명박 정부가 수차례 자랑해 온 한국형 핵발전소로 가동 중인 곳이 없는 최초 모델이자 아랍에미리트(UAE) 수출 모델이다. 따라서 UAE와는 제대로 가동하는지 검증을 위해 신고리 3·4호기를 2015년 9월 이전에 상업 운전해야 한다는 약속이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 '한국형'이라는 특징이 한국 핵 마피아의 비리 구조와 필연적으로 만나고, 약속 기한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비리 관행에 가속도가 붙은 것이다.

증명이라도 하듯, 그 뒤로도 비리와 꼼수 목록은 줄줄이 이어진다. 신고리 3·4호기의 설계 수명은 6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원자로 냉각재 펌프, 밸브·배관, 재생열교환기의 설계 수명만 60년이고, 터빈 설비와 보조 기기 등 나머지 부품은 전부 설계 수명이 40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특히 핵발전소를 가동한 이후 사실상 교체 불가능한 격납 건물 철판, 포스트텐셔닝시스템, 시멘트까지 40년 수명으로 밝혀졌다. 이 경우 설계 수명 40년에 부품을 전부 교체 시 1조1600억 원이 소요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당연히 이 돈은 세금에서 나간다. 

해를 넘겨 2014년에도 품질 서류 위조가 추가로 드러났으며, 신고리 3·4호기에 위조 부품을 납품한 업체가 UAE에도 부품을 납품했고, 이중 6개 업체가 위조 부품과 동일한 부품 납품이었음이 드러났다. 불량 케이블 대신 교체하는 미국 업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이것으로 끝일까? 아직도 수사는 끝나지 않았고, 그 수사마저 비리 전부를 겨냥하고 있지 않다. 기가 찰 노릇이다. 

핵 마피아들의 숙원사업 신고리 3·4호기가 가동되면 

그런데 이러한 비리는 그냥 나쁜 놈들의 돈 잔치에 불과할까? 앞서도 보았듯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의 논리가 그렇다. 그냥 비리가 있었던 것이 문제이지 비리 결과 납품된 부품들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당연히 그럴 리가 없잖은가. 핵발전소뿐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는 부정과 비리에 연결되어 있다.


핵 마피아들의 돈 잔치는 부실공사로 이어지고, 부실점검으로 이어지며, 결국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신고리 3호기 건설 현장에서는 결국 지난 해 말, 다른 이도 아니고 '안전 순찰'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질소 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 

더 상징적인 것은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의 입장과 대응이다.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이번 사고가 가스 누출에 따른 질식 사고이기 때문에 핵발전소의 안전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 사고 핵발전소는 현재 건설 중인 가동 전 핵발전소로 방사능 누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고, 셋째, 이 때문에 핵발전소 수출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그들이 신고리 3·4호기를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의 명분으로 삼았던 것까지 종합해 보자면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그리고 정부, 즉 핵 마피아들에 대한 다음의 명확한 결론으로 이어진다. 

우선 핵 마피아들에게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권, 재산권 등은 별로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전반적인 부실 공사가 인정되긴 하지만 질소 가스는 누출됐어도 방사능 누출은 안 됐으니 그들에게 핵발전소는 여전히 안전한 것이다. 사람이 한 번 죽어나든(2012년 1월 밀양 주민 故 이치우 어르신), 두 번 죽어나든(2014년 12월 안전 관리 노동자 3명), 국민들의 혈세가 막대하게 낭비되든, 무슨 일이 있어도 핵발전소 수출은 막히면 안 된다. 이건 거의 중독도 심각한 중독이다. 핵 발전 외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수준이다. 그래서 그들의 비리와 꼼수는 괘씸한 것보다 섬뜩하다. 무섭다. 

 

 

▲ 핵발전소 인근(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주민 수와 전 세계 핵 발전 메가 사이트 10.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 포함 시 고리·신고리 핵 발전 단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 소재 단지가 됨을 알 수 있다. ⓒgreenpeace.org

▲ 핵발전소 인근(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주민 수와 전 세계 핵 발전 메가 사이트 10. 건설 중인 신고리 3·4호기 포함 시 고리·신고리 핵 발전 단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발전소 소재 단지가 됨을 알 수 있다. ⓒgreenpeace.org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결정적인 사실을 환기시키자면, 핵 마피아 비리의 온상이자 그들이 바라마지 않는 숙원 사업 신고리 3·4호기가 가동되면, 고리·신고리 핵 발전 단지는 반경 30킬로미터 내 340만 명이 거주하는 세계 최대 핵 발전 단지가 된다. 게다가 신고리 3·4호기는 각각 설비 용량 1400메가와트의 대용량 핵발전소다. 이는 곧 설비 용량 580메가와트의 고리 1호기가 국민들의 염원대로 폐쇄된다 해도 신고리 3·4호기를 막지 못한다면 부산과 울산이 기존보다 더 위험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울하고 불안한 이 글의 중간 마무리는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사실로 맺고자 한다. 다행히도 신고리 3·4호기는 스스로 발목을 잡은 덕에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 못한 얘기는 금요일(13일)에 더 해보자. (계속) 

 

'초록發光'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으로 기획한 연재입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는 이 연재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현재를 '초록의 시선'으로 읽으려 합니다.
 
 
☞바로 가기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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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외압' 이완구를 둘러싼 두 가지 쟁점

 

[해설]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대 이슈로 떠오른 '언론외압 음성파일'

15.02.11 10:05l최종 업데이트 15.02.11 10:05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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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눈 질끈 감은 이완구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언론 외압' 등 그간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가 병역기피 의혹, 부동산투기 의혹 등에 관해 쏟아지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눈을 질끈 감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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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월 27일 일간지 기자 네 명과 서울 통인동의 한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지난 6일 KBS는 그 자리에서 이 후보자가 한 발언을 메인뉴스로 내보냈다. 보도하기까지는 열흘이 걸렸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 후보자가 언론에 외압을 넣은 정황이 있다"라며 의혹을 제기했을 때만해도 이 후보자는 부인했지만, 음성파일이 공개되자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의 '언론관'이 인사청문회의 최대 이슈로로 떠오른 순간이다.

이 후보자의 '녹취파일'을 둘러싼 논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내용을 보도한 것이 정당하냐는 논란이다. 녹취한 기자는 자사 보도가 아닌 야당 의원실에 녹취파일을 전달했고, 그것이 다른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또 다른 쟁점은 이 후보자의 발언이 과연 실제로 '언론외압'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언론관 문제'로 볼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한국일보> 기자의 녹취 - KBS의 보도, 모두 정당

우선 보도 정당성 논란부터 살펴보자. 이 후보자의 해명은 "평소 친한 기자들을 만난 사적인 자리였고, 차남 관련 보도로 흥분해 있었다"라는 것이다. '공식 일정'은 아니었지만, 3선 국회의원에 원내대표까지 지낸 그가 그 자리의 의미를 몰랐을 리는 만무하다. 여의도에서는 이런 식의 '식사 정치'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 수많은 기자들을 일일이 상대하기 어려운 의원들은 여러 언론사 기자들을 묶어 식사자리를 만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취재원인 의원을 만나러 그 자리에 나가는 기자들의 목적은 당연히 취재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나왔던 이야기여도 뉴스 가치가 있다면 기사화 되는 일이 종종 있다. 그래서 민감한 사안은 '오프더레코드'(비보도 전재)를 요구하기도 한다. 물론 기사화하지 않더라도 사소한 내용까지 최소한 '정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기자 세계의 기본이다. 자리를 만든 의원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의원과 기자들의 만남은 어디서든 '사석'이 될 수 없다. 이는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새누리당 의원들도 잘 아는 사실이다. 

지난 6일 KBS의 보도 내용도 그 연장선에 있다. "(언론사 간부에게)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시간 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이 국장, 걔 안 돼, 해 안 해? 야, 김 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라는 이 후보자의 발언은 '식사자리'였지만 분명 '외압 의혹'을 받을만한 내용이었고, 알려야 하는 뉴스다. 

해당 자리에서 녹음을 하고 그 녹취파일을 김경협 의원실에 준 것으로 알려진 <한국일보> 기자가 상급자(데스크)에 보고를 하고, 데스크가 기사화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은 그 자리가 단순한 '사석'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 후보자나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아무 의미 없는 사석이었다면 보고하거나, 또 기사화 여부를 판단할 이유가 없다. <한국일보>가 자사 기자의 행동 가운데 상대 정당에 파일을 넘긴 것을 '취재윤리' 문제로 판단하면서도 KBS의 음성파일 보도를 문제 삼지 않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또 해당 기자의 녹취 행위, 의원실에 전달한 행위 그리고 의원실이 KBS로 넘겨주고 KBS가 이를 보도한 행위는 모두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불법이 아니다. 합법적으로 녹음된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합법이다. 해당 녹취를 한 기자가 직접 기사화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것이 '보도'가 아닌 '제보'의 형태로 의원실에 전달됐다는 점에서 '취재윤리' 부분은 논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장에 있었던 이 후보자가 항의할 수 있는 대목이지 제3자인 새누리당이 제기할 문제는 아니다. 새누리당이 보도과정을 문제 삼는 것은 '언론외압' 발언 보도의 정당성을 해치면서, 논란을 축소시키는 '물타기 행위'로 비칠 수 있다. 기자들은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이라고 판단되면 취재원의 '오프더레코드'도 깰 수 있다. 그때마다 '취재윤리'가 거론되지만, 취재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없다면 보도는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 

부정하기 어려운 '언론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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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완구 청문회장에 쏠린 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언론 외압' 등 그간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사과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쏠린 수많은 취재진의 플래시 세례를 받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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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 후보자의 발언이 실제로 부당한 '언론외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 하던 이 후보자는 음성이 공개되자 "저의 부족함에 대해 통렬히 반성한다, 부덕의 소치로 용서를 구한다"라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날 청문회에 앞서서도 그는 바짝 엎드렸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언론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깊이 사죄의 말을 올린다"라고 말했다. 발언 내용을 부정하거나 변명을 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사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잡은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사과만으로 넘어가기에는 그의 발언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개된 발언을 통해 이 후보자가 방송에 개입(패널을 뺀 행위)하고, 인사에도 개입("지가 죽는 줄도 몰라" 발언)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언론 사이의 유착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발언과 '김영란법'을 거론하며 기자를 협박하는 듯한 발언이 추가로 공개됐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 후보자는 "3일 동안 잠을 못 자 정신이 혼미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다소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이날 공개된 이 후보자의 언론 관련 발언은 다음과 같다. 

"대변인하고도 지금까지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지금도 너희 선배들 나랑 형제처럼 산다. 내가 대학 총장도 만들어주고. 내가 이래 살아요. 40년 인연으로 이렇게 삽니다. 그건 언론인들. 나도 대학 교수. 내 친구도 대학 만든 놈들 있으니까. 교수도 만들어주고 총장도 만들어주고..."

"김영란 법 이거요. 김영란 법에 기자들이 초비상이거든? 안되겠어. 통과 시켜야지. 진짜로 이번에 내가 지금 막고 있잖아? 그치? 내가 막고 있는 거 알고 있잖아. 여러분들도 한번 보지도 못한 친척들 때문에 검경에 붙잡혀가서 당신 말이야, 시골에 있는 친척이 밥 먹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항변을 해봐. 당해봐. 내가 이번에 통과시켜 버려야겠어. 지금까지 내가 공개적으로 막아줬는데. 이제 안 막아줘. 김영란 법이 뭐냐. 이렇게 얻어먹잖아요. 3만 원이 넘잖아. 1년 해서 100만 원 넘잖아. 이게 김영란 법이야. 이런 게 없어지는 거지. 김영란 법 만들어지면... 하자, 이거야. 해보자."

앞의 발언은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면서, 자신과 좋은 관계를 쌓으면 득을 볼 수 있다는 말로 들릴 수 있다. '김영란법'을 언급한 발언은 좀 더 노골적이다.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하는 기자들에게 "한번 당해봐라"는 위협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자가 '언론 자유'를 들어 김영란법에 반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는 내용이 다르다. 이 후보자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가지고 기자들에게 "하자 이거야, 해보자"라고 말한 것이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이 후보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비유가 잘못되거나 반어적으로 표현했다"라며 "본의와는 다르게 기사가 나가니까 답답한 마음에 도와달라고 한 거다, 어떻게 언론을 협박하겠나"라고 말했다. 녹취파일의 내용은 사실이지만 발언의 진의는 '언론외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말은 모순이다.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쓰지 말라는 얘기였다는 것인데, 그 전달 방식은 실제로 언론에 영향을 끼친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거의 막말 수준으로 위협하는 내용이었다. 

언론관 이외에도 수많은 의혹들

이 후보자의 발언은 대다수 언론과 언론단체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 9일 치 사설에서 "비뚤어진 언론관과 경솔한 언행을 보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 합당한 인물인지 중대한 의문이 든다"라고 비판했고, <중앙일보>도 같은 날 "정부가 인사 개입과 보도 지침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던 독재정권 시절 아니고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녹취파일을 야당 의원실에 넘긴 것으로 알려진 <한국일보> 역시 "권력을 주체할 수 없는 듯한 안하무인적 태도"라면서 거취 문제까지 거론했다. 

한국기자협회 역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잘못된 행태와 비뚤어진 언론관을 강도 높게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말 한마디로 언론사 내부의 인사권까지 전횡을 휘두를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세 치 혀의 가벼움이 국민을 얼마나 분노케 하는지를 무겁게 반성하고 자신의 심중에 있는 진실을 겸손하게 고백하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사퇴까지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언론관의 문제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 망발이자, 심각한 언론 통제가 실제로 자행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 후보자가) 언급한 내용 하나하나가 도대체 일국의 총리 후보자가 할 말인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재산 문제와 고액 수임료 문제 등으로 낙마한 김용준, 안대희 총리 후보자가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 후보자의 결격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러한 논란은 11일 청문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연신 고개를 숙이면 사과하고 있지만, 그동안 '언론외압' 의혹에 대해 '그런 말 한 적 없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 '편한 자리에서 한 반어적 표현'이라고 말을 바꿔왔다는 점에서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이 후보자는 이밖에도 본인 및 차남의 병역기피,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황제특강, 교수특혜채용, 삼청교육대 관여 등 수많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미 총리로서는 낙제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연, 그는 총리가 될 수 있을까? 아니, 총리가 되는 게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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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의 중동 야망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2/11 11:56
  • 수정일
    2015/02/11 11:56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저자 : 카이 슐츠, HUJI

2014년 12월 선거에서 승리 한 후,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로 일본을 설정하기로 약속 한 세계에서 가장 큰 힘 중 하나가 '적극적 평화'의 새로운 외교 정책 접근 방식을 구현함으로써 '. 아베는 점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계를 넘어 도달 할 것입니다 일본어 국제 결혼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중동의 중요성이 긴 모두 일본의 미디어와 학계, 현재 언론의 관심이 시리아 인질 위기의 여파에 좁게 초점을 맞추고 과소 평가 된 반면, 중동은 아베의 새로운 외교 정책 의제의 주요 대상 지역 중 하나입니다 .

그는 중동의 최근 투어를하는 동안 예루살렘에서 기자 회견을 말한다 일본 총리 아베 신조 (安 倍 晋 三) 제스처 1 월 20 일 2015 (사진 : AAP).

일본은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수입 화석 연료와 중동에서 원유의 퍼센트만큼 83로를받습니다. 그러나이 지역은 일본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1990 년대에 시작되고 고이즈미 시대 (2001-06) 동안 촉진, 중동 도쿄의 역할은 글로벌 프로파일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이외의 거의 70 일본의 '%의 국제 사회에서의 활동은 '중동에서 일어난다. 또한 일본은 중동에 중주와이란 핵 위기의 국제 협상을 포함한 지역의 권위있는 다자간 포럼을 결합하려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대부분은 실패로 끝났다있다. 이라크에서 일본의 군사 교전 (2004-09 년)은 국내에서 인기가없고 거부 한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갈등과이란 핵 문제에 대한 협상에 참여하는 도쿄의 시도. 실망스럽게도, 그것은이었다 일본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 이 포럼에서 일본의 정치 참여를 반대하는 미국. 이 심각하게 방해 시도는 강대국 일본의 명성을 높입니다.

이제, 아베 총리는 일본이 글로벌 영향력을 얻고에서 겪은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이것은 이른바 '전후 체제'에서 탈출하는 자신의 정치적 목표의 한 부분이다. 아베의 마음에서, 일본의 외교 정책은 '승자의 정의'와 자신의 역사의 '자학'뷰에 의해 제한됩니다. 최근 감안할 때 일본의 보안 기관에 대한 변경 국가 안보위원회의 생성, 무기 수출에 대한 일본의 금지의 완화, 일본이 제한 집단 자기 방어를 연습 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목표로 헌법 재 해석을 포함하여 - - 아베 강력한 기반을 마련했다 성공을 위해.

아베 총리는 전임자의 실책 배웠다. 여전히 소말리아 연안 아덴 만에서 해적 퇴치 임무와 중동의 국제 공동 작업에 기여하고 있지만, 일본은 동시에 다른 세력 간의 새로운 신뢰를 구축하려고합니다. 미국은 전면 및 센터입니다. 아베 직접 중동에서 다양한 국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 그의 도움을 제공했다.

그러나 지금 일본 총리는 중동 도쿄의 참여에 대한 미국의 승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가 직접 조치를 취할 선호 점점이 지역에서 일본의 정치 프로파일을 강화하고있다. 중동 그의 최근 투어를하는 동안, 인질 위기가 시작 불과 며칠 전에, 아베 제공함으로써 이라크와 시리아 (ISIS)의 이슬람 국가에 대한 국제 투쟁에 기여할 수있는 일본의 노력 승진 억 달러를 . 이전 11 월 2014 년, 요르단의 아베 압둘라 2 세 국왕은이 지역에 강한 일본어 참여와 합의 강한 협력 도쿄와 암만 사이.

일본은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자사의 중동 정책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다. 이 관계는 수십 년 동안 부정적인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일본의 오픈 지원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2014년 5월 일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방문으로, 일본 - 이스라엘 관계는 명확하게 따뜻한되고있다. 아베는 거의 10 년 동안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그에게 첫 번째 일본 총리을, 중동 순방시 방문을 돌려 보냈다. 상징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높은 수준의 교류는 구체적인에게 상호 이익이되는 정치적 결과를 제공합니다. 월 2015 년에 4, 이스라엘 정부는 계획을 발표추가 이스라엘과 일본의 경제 관계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그러나 도쿄와 텔 아비브 사이의 긴밀한 관계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일본의 지원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반대로, 아베 행정부는 특히 구성하여,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 대한 경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조정한다 팔레스타인 개발을위한 동아시아 국가 간 협력에 관한 회의 . 이 컨퍼런스로, 도쿄는 중동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행동 할 수있는 능력을 입증하지 않고, 아시아 태평양의 교차 지역 관계의 정치 지도자로의 위상을 제고 할 수있다.

아베의 재선에 의해 제공되는 정치적 안정은 더욱 자신의 만드는 ​​법 도쿄의 시도 육성한다 '사전 예방'외교 로드맵 아시아 태평양 너머를. 이 세계 정치에서 중요한 선수로 일본의 프로필을 증가시킬 가능성이있다. 그러나 증가 된 프로파일은 최근 인질 위기에서 보듯이 일본의 안보에 위험 증가와 함께 제공됩니다. 아베 ISIS의 싸움에 대한 지원으로 약속 억 달러는, 정확한 금액은 모두 인질 몸값으로 요구되고있다.

박사 카이 슐츠는 동아시아 연구 루이 Frieberg 센터에서 박사후 연구원,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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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원숭이 뗏목 타고 남미로 갔다

 
조홍섭 2015. 02. 10
조회수 3775 추천수 0
 

페루서 3600만년 전 화석 발견, 아프리카 원숭이와 비슷해

홍수로 떠내려온 땅덩어리 타고 8~15일만에 대서양 횡단

 

JORGE GONZÁLEZ.jpg» 화석을 토대로 복원한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랜 원숭이 모습 상상도. 그림=호르헤 곤살레스

 
원숭이는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사는 구세계 원숭이와 중앙·남아메리카에만 서식하는 신세계 원숭이로 구분된다. 타마린, 거미원숭이, 코주부원숭이 등 신세계 원숭이는 코가 납작하고 콧구멍이 옆으로 난 특징을 지닌다. 또 큰 종들은 나무를 쥘 수 있어 ‘제5의 다리’로 불리는 긴 꼬리가 있다.
 
신세계 원숭이의 기원은 생물학계의 오랜 수수께끼였다. 화석기록을 조사하면 가장 오랜 조상은 약 2600만년 전에서 딱 그쳐 버리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신세계원숭이의 조상은 어디서 왔을까.

 

Kevin O'Connel_Cacajao_calvus_ucayalii.jpg» 신세계 원숭이는 코가 납작하고 콧구멍이 옆으로 난 특징이 있다. 사진은 붉은대머리와카리. 사진=Kevin O'Connel, 위키미디어 코먼스 
 
한때 과학자들은 대륙이동설에서 해답을 찾았다. 5억1000만~1억8000만년 전 지구의 모든 대륙은 하나로 뭉쳐 초대륙 판게아를 형성했다. 이 가운데 남쪽의 대륙을 곤드와나라고 하는데, 현재 남반구에 있던 모든 대륙과 인도로 이뤄졌다. 
 
남아메리카는 남쪽 끝으로 남극 대륙과, 동쪽으로는 아프리카와 붙어있었다. 지도에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해안선이 떼어낸 것처럼 일치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The continents Laurasia-Gondwana 200 million years ago.png» 약 2억년 전 초대륙 판게아의 모습. 남쪽이 곤드와나이다. 그림=위키미디어 코먼스 
 
대륙이동설로 설명한다면, 아프리카에서 기원한 원숭이의 조상이 남아메리카가 떨어져 나가면서 자연히 두 대륙으로 나뉘어 따로 진화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설의 치명적 약점은 대륙이 분리된 시점과 포유류에서 원숭이가 진화한 시점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남아메리카는 6500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최초의 원숭이 화석은 5500만년 전의 것이다. 무려 1000만년이나 차이가 난다. 신세계 원숭이는 두 대륙이 나뉜 다음에 생겨난 것이다.
 
남아메리카는 아프리카와 나뉜 뒤에도 오랫동안 남극과 붙어있다가 3000만년 전쯤 떨어져 나가 섬처럼 외딴 대륙이 됐다. 파나마 해협이 사라져 북아메리카와 붙은 것은 약 300만년 전의 일이다.
 
여기서 나온 가설이 ‘뗏목 이동’ 가설이다. 무언가의 수단으로 아프리카 원숭이가 대서양을 건너 신세계로 건너갔을 것이란 주장이다.
(■ 관련 기사마다가스카르 동물들의 표류기)


2600㎞ 이상 떨어진 망망대해를 연약한 원숭이가 건너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그러나 분자생물학과 화석 연구 결과는 이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였다.
 
폭풍이나 홍수로 떨어져 나간 땅덩어리를 뗏목처럼 타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생물은 생각보다 훨씬 다양하다. 식물은 물론이고 뱀이나 거북, 포유류 등의 이동 사실이 밝혀졌다.

 

ndres Rinderknecht and Ernesto Blanco.jpg» 신세계 원숭이의 가장 먼 조상으로 밝혀진 페루피테쿠스의 어금니 화석. 이 원숭이는 다람쥐 크기였다. 사진=마리아노 본드 외, <네이처>
 
최근 이 가설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면서 이주 역사를 대폭 앞당기는 발견이 이뤄졌다. 2010년 아마존강 상류인 페루 동부지역에서 3종의 원숭이 어금니 화석이 발견됐다. ‘페루피테쿠스’라고 이름지어진 이 원숭이는 형태가 현존하거나 멸종한 어떤 신세계 원숭이와도 닮지 않았고 당시의 아프리카 원숭이와 매우 비슷했다. 
 
게다가 그 시기도 이제까지 가장 오랜 신세계 원숭이의 2600만년 전보다 1000만년 더 거슬러 오른 3600만년 전으로 밝혀졌다. 
 
신생대 에오세 후기인 3500만년 전에는 해수면이 급격히 하강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거리가 지금보다 훨씬 가까웠고 중간에 커다란 섬들도 드러나 있어 원숭이의 뗏목 표류가 지금보다 용이했을 것으로 과학자들은 추정해 왔다. 고 해류와 풍향 등에 비추어 '뗏목'은 8~15일 만에 대서양을 횡단했을 것으로 본다.

 

pri1.jpg» 2000만~5000만년 전 사이 대서양의 폭 변화. 흰 선이 현재의 해안선이다. 해수위가 낮아지면서 바다의 폭이 줄고 섬들이 드러난다. 그림=<남아메리카 영장류> 2009
 
마리아노 본드 아르헨티나 자연사박물관 고생물학자 등 국제 연구진이 이 발견을 토대로 작성한 논문은 과학저널 <네이처> 5일치에 실렸다. 연구자들은 논문에서 “이번에 새로 밝혀진 아프리카 원숭이의 남아메리카 도달시기는 기니피그 형 설치류의 도달시기와 비슷해 포유류가 어떻게 대서양을 건너 확산했는지를 설명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니피그형 설치류는 머리와 몸집이 크고 꼬리가 짧은 남아메리카에만 서식하는 쥐 종류이다. 길이가 1m에 이르는 카피바라를 비롯해 아구티, 우리나라에 외래종으로 유입된 뉴트리아 등이 여기 포함된다. 이들도 원숭이처럼 대서양을 건너 남아메리카에 확산된 것으로 추정돼 왔다.

 

Adrian Pingstone_1280px-Bristol_zoo_capybara_arp.jpg» 지상 최대의 쥐인 남아메리카 카피바라. 사진=Adrian Pingstone, 위키미디어 코먼스
 
진화생물학자 앨런 드 퀘이로스는 지난해 발간한 책 <원숭이의 항해-생명 역사를 다시 쓰게 한 믿을 수 없는 여행>에서 “이 과정은 폴리네시아인이 남태평양 섬들을 차례로 점령해 나간 것과 비슷할 것이다. 물론 원숭이의 항해는 훨씬 산발적이고 힘들었을 것이다(배가 없었으니). 또 아마도 수천년이 아니라 수백만년의 기간 동안 이뤄졌을 것이다.”라고 적었다. 
 
뗏목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 이주한 신세계 원숭이는 현재 130종으로 분화해 생태계에서 다양한 구실을 하는 매우 중요한 동물로 자리 잡았다. 원숭이는 성공한 이민자였다.

 

Henry Ogg Forbes_Handbook_to_the_Primates_Plate_21.jpg» 거미원숭이의 일종. 꼬리는 제5의 다리 구실을 한다. 신세계 원숭이는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그림=Henry Ogg Forbes, 위키미디어 코먼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Mariano Bond et. al., Eocene primates of South America and the African origins of New World monkeys, Nature, doi:10.1038/nature14120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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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찍어낸 <조선>, 원세훈 판결엔 '침묵'

 

[오늘의 조중동] <조선>,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게 관련 사설 안 써

전홍기혜 기자 2015.02.10 07:20:56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셋 있다. 권은희, 윤석열, 그리고 채동욱.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 처음으로 불거진 2012년 대선 직전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유죄 판결이 내려진 2심이 끝난 2015년 2월 9일까지 이들은 적잖은 고초를 겪었다. 
 
권은희 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경찰에서 사실상 '왕따'를 당하다가 사직한 뒤 지난해 10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권 의원은 원 전 원장에 대한 판결이 나온 직후 <프레시안>과 전화 인터뷰에서 "보람을 느낀다"며 남다른 감회를 표시했다. 권 의원은 원 전 원장의 법정 구속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수사 과정에서 당연한 것을 너무나 어렵게 하나하나 다 싸워 가며 진행한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간다"고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검찰에서 해당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는 원 전 원장의 판결에 대해 "노 코멘트"라고 말을 아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 구성원들은 전화를 주고 받으며 서로 그간의 고생을 위로하고 기뻐했다고 한다. 윤 검사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징계를 받고 지난해 1월 대구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사라진 인물'인 셈이다. 채 전 총장은 이 사건 수사 도중 숱한 의혹을 남긴 '혼외 아들 논란'으로 사퇴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채 전 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더 나아가 여권 전체의 갈등은 잘 알려진 일이다. 검찰은 두 달여 수사 끝에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함께 적용하려 했으나 황교안 장관이 선거법 적용을 반대했다.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도 수사 방향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때 수사팀의 바람막이 역할을 한 게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었다. 결국 칼날은 채 전 총장의 목을 향했다.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이 혼외아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단독' 기사를 보도했다. 하지만 이 기사의 '소스'가 된 것으로 보이는 청와대의 채 전 총장 혼외아들 정보를 조회한 시점은 채 전 총장이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겠다고 밝힌 6월 11일이었음이 추후 드러났다. 채 전 총장이 날라간 뒤 윤석열 수사팀장은 2013년 10월 수사에서 배제됐다.  
 
지난 2년 넘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던, 또 2심 판결로 못지 않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에 대해 <조선일보>는 말을 아꼈다. 10일,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게 관련 사설을 내지 않았다. 판결 내용에 대한 보도, 여야 정치권의 반응, 법정 안팎 스케치, 원 전 원장과 변호인의 판결에 대한 입장 등 관련 '팩트'를 건조하게 전달했을 뿐이다. 유일하게 판결에 대한 '불편함'을 엿볼 수 있는 것이 5면 하단에 실린 '검찰 안에서도 선거법 적용 논란…최종 판단은 대법 몫'이란 제목의 기사다. 그간 선거법 위반 적용을 둘러싼 채 전 총장과 황교안 장관의 갈등, 또 검찰 내부 갈등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뒤 "상고가 확정된 뒤 대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박 대통령, 정치권 '복지.증세' 논의 타박할 때인가', '문 대표, 거친 말 앞세우면서 '국민통합' 이룰 수 있겠나', '넥슨.엔씨, 세계시장 팽개치고 안에서 진흙탕 싸움만 해서야' 등 세 편의 사설을 실었다.  
 
다른 보수언론인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10일 관련 사설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중앙>은 '1,2심 엇갈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하급심의 엇갈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최종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정원도 과거 스스로 권우를 훼손해 불신을 자초한 점을 인정하고 과감한 개혁 작업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동아>는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국정원 어두운 과거와 절연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더 강하게 국정원 개혁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 2심의 법리 판단이 달라진 만큼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 개입을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이고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된 2심 판결에 대해 원 전 원장과 국정원은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한다"는 것. 
 
한편,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따져 물었다. <한겨레>는 '박 대통령의 정통성에 의문 던진 '원세훈 판결''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라는 약칭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됐다. '국정원 부정선거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세훈 전 원장의 범행 동기나 배경, 박근혜 후보 쪽의 인지 여부 등 더 확인돼야 할 대목이 여럿 남아 있다. 박 대통령도 이런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경향>은 '원세훈 대선개입 유죄, 청와대가 답할 때다'라는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불법 대선개입의 '수혜자'임이 드러난 이상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원 전 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을 반대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물러나야 마땅하다. 검찰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실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지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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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물그릇 이론' 꼼수와 거짓말 범벅

 
김정욱 2015. 02. 09
조회수 3027 추천수 0
 

호수에서 COD 아닌 BOD 재고, 햇빛 안 드는 곳 측정해 "식물 플랑크톤 감소…"속임수"

4대강은 타락한 전문가의 잔치판, 지진예보 잘못한 '이' 학자는 살인죄로 기소됐는데 훈장 받아
 

4대1.jpg» 그림 1: 정부가 대대적으로 선전한 ‘물그릇 이론' 홍보자료. 그림=환경부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물그릇을 키워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물그릇 이론’을 내세웠다. 즉 물그릇을 두 배로 키우면 오염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다 (그림 1 참조). 
 
이명박 정부 내내 이 선전에 세뇌된 국민이 많은데 심지어는 그런 환경박사들도 나는 더러 만났다. 예를 들면 신곡수중보를 허물면 수량이 줄어서 한강의 오염이 심해진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다. 나는 이런 사람들을 멍텅구리의 ‘멍’ 자를 써서 ‘환경멍사’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낙동강은 물그릇을 11배 키웠고 거기다 4조원을 들여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 배출량을 95%, 인 배출량을 90% 줄였다고 발표하였다. BOD와 인의 배출량을 줄였다는 것은 하수관을 타고 하수처리장에 들어온 오염을 그만큼 줄였다는 뜻이렷다(점오염원). 
 
우리나라에서는 하수처리장에 모으지 못하고 빗물이 땅바닥을 씻어내려 바로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오염이 절반을 좀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비점오염원). 그래서 물그릇 키운 것은 그만두고라도 오염 배출량을 줄인 효과만으로도 오염도는 절반 정도로 뚝 떨어져야 마땅하다.

 

4대2.jpg» 그림 2. 4대강 사업에서 수질개선노력과 성과. ‘물그릇 이론’에 의하면 오염배출량을 90% 이상 줄이고 물그릇을 10배 이상 키웠으면, 수질오염이 1/20 이하로 뚝 떨어져야 하나 실제로는 수질이 더 나빠졌다. 그림=환경부
 
거기다가 물그릇을 키운 만큼 더 떨어져야 하니까, 이명박 정부 주장대로라면, 오염도는 1/20 정도로 팍팍 떨어져야 한다(그림 2 참조).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형편없이 더러워진 강 꼬락서니를 본 사람들은 다 욕을 퍼붓고 있다. 녹조가 걸쭉하게 강을 뒤덮었고 물고기들은 죽고 큰빗이끼벌레라는 흉물스런 생물체가 좍 깔려 근처에 가기도 싫어하고 보기도 싫어한다.   
 
그러나 이번에 4대강 사업에 큰 책임이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한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결론적으로 “4대강 사업이 수질에 미친 영향을 평가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한강과 낙동강, 금강은 대체로 BOD와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하였으나, 낙동강 상류지역 4개 보 구간에서는 BOD가 증가했고, 영산강은 식물 플랑크톤이 늘었습니다.”라고 한마디로 결론지었다.

 

4대8.jpg» 4대강 사업에 대해 이른바 '중립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무조정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해 12월23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소영 기자

 
물을 획기적으로 깨끗하게 해주겠다면서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나랏돈을 끌어가서는 이 정도의 결과 밖에 얻지 못했다면, 이것이 바로 나라를 팔아먹은 범죄행위가 아닌지 독자님들이 냉철하게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런데 ‘대체로 BOD와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했다면서 수질이 좋아진 듯이 암시를 한 위의 결론이 진실인가? 
 
먼저 BOD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다. 흐르는 강에서는 교란이 있기 때문에 고형물들이 떠 있는데 반하여 물이 흐르지 않는 호수에서는 가라앉는다. 
 
낙동강이나 금강의 중류같이 흐린 물은 BOD가 물이 녹아 있기보다는 떠 있는 고형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많다. 그래서 댐을 쌓으면 바닥에 가라앉기 때문에 오염 배출량을 줄이지 않아도 BOD가 줄어든다. 
 
호수를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들수록 BOD가 침전이 더 잘 이루어져서 더 많이 줄어든다. 그러나 가라앉은 BOD는 썩으면서 오염을 방출하는데 이 오염은 BOD로는 측정이 안 되고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로 측정되는 것이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경기준도 호수에서는 BOD가 아니라 COD로 가늠한다. 오염배출량을 줄이는데 4조원을 들였다고 하니까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도 줄이기는 줄였을 터인데, 그런데도 그림 2에서 보듯이 사업 후에 COD가 더 올라갔다는 것은 4대강 바닥에서 부패가 많이 일어나서 물이 더 나빠졌다는 증거이다.

 

4대9.jpg» 2009년 경북 상주 중동교 하류의 낙동강변은 그림처럼 아름다왔다. 사진=박용훈

 

4대9-1.jpg» 2012년 호수로 바뀐 같은 지점의 낙동강. 사진=박용훈 
 
여기서 BOD와 COD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다. BOD는 생물들이 유기물 오염물질을 분해하는데 소모하는 산소의 양을 나타내고, COD는 BOD에다 더 보태서 생물들이 분해하기 어려운 오염물질까지도 포함하여 측정된다. 
 
가정하수와 같이 단순한 오염은 BOD와 COD의 값이 거의 같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정설이다.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하천에서 두 수치는 거의 비슷하였다. 
 
그래서 초기에는 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에서 BOD와 COD의 기준은 같이 설정되어 있었다. 북한의 하천은 아직도 두 수치가 비슷하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COD 값이 BOD 값보다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댐에서 두드러진다. 
 
상수원인 팔당댐이나 대청댐에서는 COD가 BOD의 거의 4배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두 수치 중에 무엇이 오염을 더 잘 나타내는가? 
 
보통 하천에서는 특별히 화학물질 오염이 없으면 두 수치가 비슷하고 BOD를 지표로 쓴다. 이것이 수중생물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소를 소모하는데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호수에서는 두 수치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당연히 COD가 오염의 정도를 더 잘 나타낸다. 예를 들면, 2011년 팔당댐의 BOD가 1.1 ppm이었는데 소양댐의 BOD는 1.3 ppm이었고 COD는 팔당댐이 3.9 ppm인데 소양댐은 2.2 ppm이었다. 
 
어느 물이 더 깨끗한 물이고 어느 물이 더 오염된 물인가? BOD를 기준으로 소양댐이 더 오염되었다고 한다면 수긍할 국민이 없을 것이다. 당연히 COD에 나타난 대로 소양댐 물이 더 깨끗하고 팔당댐 물이 더 오염된 물이다. 
 
그래서 호수의 환경기준은 COD로 나타낸다. 그리고 BOD와 COD에 큰 차이가 날 때에는 COD가 오염의 지표가 되어야 마땅하다. 오염배출량을 그렇게 많이 줄였는데도 강을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COD가 올라갔는데 COD는 말 안하고 BOD로 수질을 말한다는 것은 속임수이다.

 

04784574_R_0.jpg» 2013년 여름 조류경보가 내려진 낙동강 창녕함안보 하류의 경남 창원 의창구 동읍 본포취수장 앞에 1일 오전 녹조 띠가 넓게 퍼져 있다. 조류 유입을 막기 위해 취수구 주변에 조류 차단막이 설치되고 물을 뿌리고 있다. 창원/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다음에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했다’는 발표에 대해서 짚어보겠다. ‘녹조가 감소했다’라고 말했으면 언론을 통해서 ‘녹조 라테’를 보아온 모든 국민이 코웃음을 쳤을 테지만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했다’라고 말함으로써 일반인들의 판단을 흐려놓았다. 
 
호수에 사는 식물 플랑크톤은 대개 네 종류로 나눈다. 바닥의 돌 위에 미끈미끈하게 붙어사는 부착조류, 추위를 잘 견뎌 겨울에도 잘 발견되는 갈색을 띠는 갈조류, 짙은 녹색을 띠는 녹조류, 그리고 알갱이가 미세하고 약간 푸른빛을 띠기도 하는 남조류가 있다(그림3 참조). 
 
남조류는 박테리아와 비슷한 특징이 많아 시안 박테리아(cyano bacteria)라고도 불린다. 즉, 식물 플랑크톤이 다른 말로 하면 조류이고, 조류가 번성하면 통상 ‘녹조(algal bloom)’가 일어났다고 일컫는다.

 

4대0.jpg» 각종 조류의 모습. 위 왼쪽부터 남조류, 녹조류, 갈조류, 부착조류.
 
위 그림에서 보듯이 부착조류를 빼고는 모두 햇빛이 드는 물 위에 떠서 살다가 죽으면 바닥에 가라앉는다. 그러나 환경부는 호수의 수질을 통상 수심 1m 이상 깊은 데 물을 떠서 측정하는데, 4대강은 탁해져서 거기는 햇빛도 들지 않고 햇빛이 없으면 조류도 살 수 없는 곳이다. 
 
모든 국민이 ‘녹조 라테’를 봤지만 정부는 조류가 살 수 없는 곳에서 조류를 측정했고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는 식물 플랑크톤이 감소했다고 발표를 한 것이다. 
 
04784547_R_0.jpg» '녹조 라떼'라는 비아냥을 낳은 낙동강의 심한 녹조 현상. 2013년 8월 조류경보가 내려진 낙동강 창녕함안보 하류의 경남 창원 의창구 동읍 본포취수장 앞 본포교 아래에 1일 오전 녹색 페인트를 뿌린 듯 녹조가 넓게 퍼져 있다. 창원/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4대강에서는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조류가 더는 발생할 수 없을 정도로 대량 발생했고, 혹 강가에는 떡 같이 엉겨 붙은 녹조류도 많이 있었다. 남조류는 독성이 강해서 가축들이 이 물을 마시고는 쓰러져 죽었다는 기록이 많이 나온다. 
 
국민이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에서는 식수원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남조류가 번성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4대강의 댐들을 얼른 다 터서 물이 흐르도록 했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물관리 기본지침(Water Framework Directive) 제4조에 따라 인공적으로 변형된 하천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복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미국은 깨끗한 물법(Clean Water Act) 제404조에 따라 4대강 사업과 같이 댐 짓고 강바닥 파내는 등의 모든 인공적인 공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1000여개에 이르는 댐을 해체하였고, 유럽도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다.
 
03737724_R_0.JPG» 세계적인 하천학 석학들은 4대강 사업을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마티어스 콘돌프 미국 버클리대 지형학 교수 교수가 지난 27일 낙동강 상류 지역인 경북 상주시 경천대관광단지에 올라 4대강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그는 “4대강 사업은 미국이나 유럽의 범주에서 보면 복원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는 타락한 전문가들이 판을 치고 있다. 4대강 찬동인사 명단에서 S(스페셜)급 인사 10명 중 6명이 전문가들이었고, 전체 258명 가운데서도 전문가들이 64명이나 들어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애초에 이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고 재판과정에서는 물이 더 깨끗해지고 조류가 줄어든다는 등 엉터리 증언을 하여 이명박 정부가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 수시로 언론에 등장하여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리하여 22조원을 빼돌려 엉터리 사업을 벌이고 물이 더 나빠지도록 만들었다. 
 
법이 제대로 살아있는 나라에서는 부분적인 진실만 말하거나 학문을 왜곡하여 사회에 해를 끼치는 전문가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있다.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는 지진 예측을 잘못하여 국가에 큰 피해를 끼친 전문가들에게 1심 재판부가 살인죄를 적용하여 7년형을 선고한 적이 있다. 이들이 돈을 받고 엉터리 예측을 한 것이 아니라 연구를 게을리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엉터리 학자들이 처벌은커녕 오히려 다들 상을 받았는데, 하루속히 나라가 기강을 바로 세우게 되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김정욱/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환경과 공해연구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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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강력한 권력의지가 승부를 갈랐다

끓어오르는 민심에 누가 앞장서 희망의 총대와 깃발을 들것인가?
 
조시형 | 2015-02-09 13:57:4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정당의 최고 목적은 집권이다. 정치인도 그렇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성자였다. 2012년 12월20일 아침, 대선결과에 승복하고 그가 보여준 그 홀가분한 표정은 세속의 패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승패에 초연한 무림고수의 경지도 아니었다. 그것은 안도감에 가까웠다. 노무현이 건넨 ‘운명’이란 독배를 들고 쩔쩔매다가 피할 수 있게 되어 안도하는 죽림현자의 유적함에 다름 아니었다. 그래서일까? 이후 대선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당 내외의 집요한 공세에도 그리고 이후 터져 나온 총체적 부정선거 의혹에도 지지자들의 정서와는 거리를 둔 소극적 대응의 이유도 무소유에 필적할 권력의지의 부재가 아니었을까? 만일 그런 자세가 지속된다면 그것은 문재인 자신은 물론 그 지지자와 대한민국에도 커다란 재앙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보니 확실히 내 판단이 틀렸더라. 없던 게 생겼는지 숨겨진 게 폭발적으로 드러난 건지는 불명하지만 문재인의 권력의지는 강렬하고 뜨거웠다. 그 사례다.

그 첫째가 당 대표 선출을 둘러싼 규칙(RULE)을 합의해 가는 과정에서다. 대중적 지지도가 취약한 비노 진영의 박지원에 적절한 유인을 과감히 제시한 거다. 측근들의 우려를 마다하고 국민여론조사 반영비율을 15%로 대폭 하향한 거다. 자신감의 발로라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룰이 아닐 수 없었다. 그 뿐인가 그 과정에서 밝혀진 모바일 선거인단 명부의 증발이라는 초대형 사고도 그대로 수용한 거다. 전당대회를 연기해서라도 다시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자는 다수의 진언도 거절했다.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불거진 모바일 선거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원천봉쇄하고 결과적으로 선거결과에 대한 승복의 구조를 강화했다. 그러한 과감한 양보가 있었기에 선거 막판에 터져 나온 ‘지지없음’ 항목의 무효결정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했고 역설적으로 문재인 본인의 강력한 승리에 대한 의지를 표출했던 것이다.

둘째는 당 외곽에 포진하여 유사시-문재인 당 대표 당선이라는-에 분당과 신당합류라는 정동영과 천정배의 공포 그리고 이를 최대로 활용한 박지원의 당권-대권 분리론에 맞서 총선과 정권교체의 최적합 후보론의 제기와 유사시 정계은퇴를 암시하는 성명도 나왔다. 분열책과 분당론으로 당원들을 호도하지 말라는 정면승부였다. 오죽하면 이건 순수한 문재인이 아니다. 그런 놈들(친노진영)이 문재인을 변질시켰다는 박지원의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아무튼 문재인의 유하고 신사적인 이미지는 이번 선거과정에서 무섭게 승리에 집착하는 승부사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셋째, 2.8 전당대회의 현장에서 보여준 문재인의 사자후 같은 열변과 투표종료 내내 펜싱경기장을 누비며 마지막 까지 대의원들과 눈을 마주보며 악수하러 다니는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펼친 것이다. 박지원은 물론 최고위원에 도전한 그 누구도 그렇게 열성적인 행보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일까 당초 뒤질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현장투표에 참여한 1만여 대의원의 45%를 득표하여 박지원을 3% 이기는 이변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특히 15분에 걸친 문재인의 유세는 마치 노무현이 살아 돌아온 듯 뜨거운 수사와 절절한 내용의 웅변이었다.  

“누가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입니까? 누가 정권교체를 가져올 최고의 적임자입니까? 여야를 통틀어 최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저 문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친노라서 경상도라서 안 된다는 겁니까? 제가 목숨을 바쳐서 반드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가져와서 이명박근혜 집권을 끝장내겠습니다. 우리 당을 완전히 혁신해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파탄 난 민주주의와 서민의 민생경제를 소득주도의 생활경제로 부활시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당원동지 여러분 반드시 저 문재인이 해내겠습니다.”  

박지원의 특정계파 독주를 막기 위해 당 대표를 꼭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연설에 비해 그 절박성과 처절한 호소력이 월등했다는 게 나의 진솔한 소감이다. 최소한 현장 대의원의 10% 이상은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했으리라 본다. 진인사대천명의 자세에 문재인은 충실했다. 그전에 보지 못했던 강렬한 권력의지를 유감없이 표출했다. 더 이상 문재인의 언사가 어눌하다는 평도 사라질 것이다. 노무현 집권초기 격무로 다 빠져버린 앞니를 대체한 임플란트의 샛소리도 더는 문제가 안 되었다. 

 

 

문재인의 이러한 강렬한 변신은 분명히 강력한 권력의지의 산물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그 권력의지의 행보는 이어지고 있다. 열성 지지자의 격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충원의 두 전임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를 참배한 것이 그렇다. 더 이상의 국민적 갈등과 논란을 종식시키고 과거의 공과를 분명히 인정하겠다고 천명했다. 속내는 어떠할까? 역시 권력의지 집권의지의 산물이라고 보여 진다. 한 표라도 더 끌어 모아서 반드시 집권하여 세상을 바꾸어 보겠다는 충정일거라고 희망한다.  

이렇게 문재인은 변해있었다. 무엇이 그를 변화하게 했을까? 민심은 천심이라 했다. 김대중 노무현 두 분은 그 민심을 천심으로 받들고 평생을 그에 헌신했다. 김대중이 도전했던 60년대 이후 40여년의 성상과 노무현이 응전했던 80년대 이후 30여년의 그 풍파의 세월 동안 간난신고 끝에 일구어낸 대한민국이 지금 쥐&닭으로 인해 누란의 위기에 처해있다. 그 참혹한 위기는 민초의 극심한 고통을 키워서 더 이상의 하루가 지옥 같은 세상이 되었다. 가진 자들에 영합하는 교활하고 파렴치한 지배세력의 폭정은 그 뻔뻔하기가 개와 돼지와 같다. 이런 짐승 같은 세상에 민심은 폭발적으로 끓어오르는 데 그 누가 앞장에 나서서 희망의 총대와 깃발을 들것인가?  

문재인이 그 천심을 받들어 나선 것이라고 믿고 싶다. 그가 사분오열 갈라진 야권의 민주진보진영을 한 데로 묶어 세우고 그 힘을 모아서 다시금 총선승리로 의회권력을 바꾸고 대선승리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는데 앞장선 것이라고 희망한다. 그리하여 누가 그 권력의 대표가 되든 국민의 위임권력에 충실한 민주정부가 새로이 사람사는 세상을 향해 진군하기를 갈망한다.

# 제 어리석은 생활태도와 안이한 판단으로 사소한 병을 키워서 1월10일 이후 입원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난생처음 전신마취와 15 센티가 넘는 개복 수술을 받았습니다. 보편성이 있는 사례라 본 글로 정리해서 올려볼 계획입니다. 그런 이유로 근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미욱한 글쓰기를 했습니다. 너그러이 이해바랍니다. 시급한 세월호사건 경과와 정국진단에 대한 글 소재가 밀려있는데 조만간 야권의 진정한 통합과 혁신 그리고 국제정세와 맞물린 세월호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루하루의 일상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6&table=c_jshpapa&uid=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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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신형미사일 고속정은 특수수면효과 이용한 신형

 
 
 
 
이창기 기자 
기사입력: 2015/02/09 [14: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특수수면효과를 이용하여 바다와의 마찰력을 줄인 신형 미사일 고속정에서 새로운 대함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는 북 해군     © 자주민보

 

▲ 특수수면효과를 이용한 북의 미사일고속정     © 자주민보
▲ 북 미사일 고속정     © 자주민보
▲ 배 바닥이 쌍둥이 방식으로 보이는 북의 미사일고속정     © 자주민보

 

▲ 한호석 소장이 2014년 6월 본지에 기고한 글에서 소개했던 북의 미사일고속정, 뒷쪽 네모 안의 함선이 특수수면효과를 이용한 것이다.     © 자주민보

 

최근 북에서 세계 최첨단 수준의 반함선 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다.

 

7일 아시아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같은 날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뜻을 받들고 한 사람같이 떨쳐나선 국방과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 군수 노동계급은 신형 반함선 로켓을 최첨단수준에서 개발하는 성과를 이룩했다”고 밝혔다.

 

‘첨담’은 일반적으로 발전된 기술, ‘최첨단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위력을 가지고 있을 때 북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하기에 북에서 이번에 시험한 대함미사일은 초음속의 위력을 지녔으면 최소한 사거리 200km는 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시아타임스는 이 로켓이 가상의 적함선을 정확하게 탐색, 식별해 명중시켜 “설계된 전술기술적 제원에 도달하였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증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자평하기는 했지만 사거리 등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시일 안에 해군부대들에 실전 배치해 “우리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기도하는 적함선 집단들과의 접촉전이든 비접촉전이든 강력히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북은 주장했다는 것이다.

 

적함선 탐색과 식별 명중에 성공했다면 첨단 인공지능유도시스템이 결함된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 보통 최첨단 대함미사일은 적함 탐지는 물론 요격을 피하기 위해 해면밀착비행과 목표물 앞에서 초고속 돌진은 기본이다.

본지 해외기고가인 한호석 소장의 주장에 따르면 북은 이미 오래 전 사거리 300km가 넘는 초음속 대함순항미사일을 이미 실전 배치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북의 보도에서 주목할 점은 그 대함미사일을 발사한 미사일고속정(미사일 콜벳)이 북에서 한번도 공개한 적 없는 특수한 형태의 것이었다는 점이다.
형태는 널찍한 공기부양정(호버크래프트)과 비슷했는데 2014년 6월 16일 한호석 소장이 기고한 ‘1초 동안만 드러낸 북의 금성-2호 대함미사일’이란 기사에서 소개한 특수수면효과를 이용한 미사일고속정과 거의 모양이 똑 같았다.

특수수면효과를 이용한 함선은 공기부양정과는 달리 배의 바닥을 쌍둥이 형태로 만들어 표면마찰력을 줄이는 방식이다. 미국의 위그선도 이 원리를 이용한다. 마찰력을 줄이는 만큼 속도나 항속거리에 있어 유리한 것이 일반적이다.

러시아도 오래전 이 원리를 이용한 미사일고속정 ‘보라(Bora)’를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어쨌든 이번 북의 발표를 통해 본지 기고가 한호석 소장의 분석이 정확한 것이었음이 증명되었다. 한호석 소장은 이번에 공개한 북의 미사일보다 더 위력적인 대함무기도 북은 이미 개발 배채해놓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좀더 면밀한 진상파악과 대응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보다 본질적인 해결 방안은 북과의 관계개선에 있을 것이다. 북과의 무기경쟁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적자가 심해 복지를 축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정을 더욱 악화만 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적 대응도 준비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관련 한호석 소장 기사이다.

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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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운명을 바꾼 '시큐리티 파일'

 

[해설] 박근혜가 웃은 2012년 8월 20일, 그날 이후의 심리전단

15.02.09 21:13l최종 업데이트 15.02.09 21:51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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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항소심 징역 3년 실형...법정구속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변호를 맡은 이동명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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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평가될 수 있다고 봤다."

9일 오후 2시 54분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법정, 1시간 가까이 숨 가쁘게 판결 요지를 설명해나가던 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가 물 한 모금을 들이켰다. 

이어 그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밝혔다. 결론은 "검사의 항소 일부는 이유 있다, 원심 무죄 판결 중 2012년 8월 20일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된다"였다.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이 유죄 판결로 달라지게 만든 2012년 8월 20일은 도대체 무슨 날일까. 재판부는 이날 새누리당이 전당대회를 열어 박근혜 의원을 18대 대통령 후보로 공식 선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박근혜가 웃은 2012년 8월 20일, 그날 이후의 심리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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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8월 20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자로 선출된 박근혜 후보가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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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11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며 국정원의 사이버활동 시기는 '선거 국면'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2012년 1월 3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사이버활동에 공소를 제기했는데, 2012년 1월이면 대선 후보가 누구인지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며 "당시부터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얘기였다(☞ 1심 판결 톺아보기).

'2012년 1월'만을 기준으로 사이버활동 시기 전체의 성격을 규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사이버활동의 시기를 2012년 8월 20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했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심리전단 직원들의 사이버활동이 오래 전부터 해온 일이어서 선거와 연관 있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해 보통 '선거 국면'으로 인식되는 시점은 과연 어디일까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후보가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경쟁이 시작됐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심리전단 직원들이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전파한 트윗 27만 3192건을 '8월 20일' 기준으로 분석했다. 

전체 트윗 중에서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할 '선거글'은 15만 3331건(56.1%)를 차지한다. 그런데 2012년 1~6월까지만 해도 적게는 3%, 많게는 16% 정도였던 선거글 비중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높아졌다. 7월 들어 선거글은 정치글 분량을 역전했고, 박근혜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에는 현저히 늘어났다. 그 결과 8월에는 전체 77%까지 치솟는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선거글 비중은 차츰 줄어든다. 재판부는 하지만 선거글 내용이 '문재인·안철수 반대, 새누리당 지지'라는 경향을 꾸준히 드러내는 점을 놓치지 않았다. 심리전단 직원들은 안철수 후보의 부동산 의혹이나 문재인 후보와 NLL(서해북방한계선) 문제 관련 글을 적극 퍼뜨린 일 역시 그들이 선거 쟁점에 기민하게 대응해 사이버활동을 한 흔적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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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대선개입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2012년 1월 1일~12월 19일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윗27만여건을 분석한 결과. 재판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부터 심리전단 직원들의 선거글이 대폭 증가하는 것 등을 토대로 원세훈 전 원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인정했다.
ⓒ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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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부장판사는 이 맥락에서 볼 때, 국정원은 2012년 8월 20일 이후부터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무겁게 인식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으로선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심리전단 사이버활동을 통제하고 점검해야 했다"며 "그럼에도 국정원은 기존에 해오던 정치관여 활동은 물론, 명백히 드러날 정도로 선거관여 활동 규모를 증대했다"고 지적했다. 

"(심리전단 직원들의) 구체적인 활동 내역도 후보자의 동선과 활동, 주요 쟁점에 정확히 기초해 이뤄졌다.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것이며 (그 자체가) 편파적인 개입이다. 선거글에서 '종북세력에 대한 사이버심리전'이라는 명분을 도대체 읽어낼 수도 없었다. 이 사건 사이버활동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공직선거법 85조 1항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되살아난 시큐리티 파일, 원세훈을 잡다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에는 '시큐리티 파일'의 부활도 한몫했다. 이 파일은 검찰이 심리전단 김아무개 직원의 이메일 압수수색에서 찾아낸 텍스트 파일이다. 여기에는 트위터 활동을 전담한 안보5팀 팀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정보와 주요 이슈·논지 등이 담겨 있었다.

김아무개 직원은 당초 검찰 조사에서 파일 작성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1심 법정에서는 "이 파일을 직접 작성했는지, 전달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그의 법정 진술을 볼 때 시큐리티 파일 작성자가 불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313조에 어긋난다며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전문). 

핵심 증거가 날아가자 검찰은 전략을 수정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선 이 파일의 작성자가 불분명하긴 하지만 ▲ 김 직원의 '내게 보낸 메일함'에서 발견됐고 ▲ 파일에 있는 트위터 계정은 심리전단직원들이 사용한 것임이 확인됐다며 시큐리티 파일은 형사소송법 315조 3호가 정한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시큐리티 파일은 살아났다. 같은 이유로 1심 재판부가 배제했던 '425지논 파일' 역시 항소심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다(관련 기사 : 파일명 '시큐리티', 원세훈 항소심에선 살아날까). 

두 파일의 부활로 국정원 트위터 계정 수가 대폭 늘어났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트위터 계정 1157개 가운데 단 175개만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716개를 인정했다. 시큐리티 파일을 바탕으로 기초계정 269개와 이 계정들이 작성한 글 등을 '트윗덱' 프로그램을 이용해 퍼뜨린 계정 422개, 직원들 이메일에서 나온 계정 25개를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재판부는 이 계정들을 바탕으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이 벌인 사이버활동은 '선거운동'이란 결론을 내렸다. 부활한 시큐리티 파일은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명백히 드러냈고, 원세훈 전 원장을 구치소로 보냈다.

[관련 기사]

[공소장] MB정부 결정적 시기에 심리전단은 바쁘게 움직였다.
[1심 선고공판 현장] 원세훈, 국정원법 유죄-선거법 무죄 
[1심 해설] '찜찜한 유죄'... 선거법 85조 아닌 86조였다면?
[현직 부장판사의 실명비판] "재판부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항소심 결심공판] "원세훈은 전부 유죄" "아니다 전부 무죄"
[항소심 선고공판] 원세훈, 공직선거법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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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수중기습타격전법 연습한 북의 항모격침결사대

공중-수중기습타격전법 연습한 북의 항모격침결사대
 
한호석의 개벽예감 <148>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5/02/09 [12: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사진 1> 미해군 핵추진항공모함은 무력침공에 돌격대로 앞장섰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전쟁사가 그것을 말해준다. 미국은 위의 사진에 나타난 니미츠급 초대형 핵추진항공모함을 10척이나 가졌다. 그런데 놀랍게도, 2015년 1월 30일 조선은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을 격침하는 전법을 연습하였고, 그 연습현장을 세상에 공개하여 미국과 추종국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그 날 조선이 공개한 항모공격전법은 중국의 항모공격전법과 판이하게 달랐다.     © 자주민보

 

조선의 항모공격전법과 중국의 항모공격전법, 서로 어떻게 다를까?

 

2015년 1월 31일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도에 따라 “적해상목표에 대한 군종타격훈련”이 진행된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조선에서 말하는 적해상목표는 미국이 ‘무적함대(invincible fleet)’로 내세우는 항모타격단(carrier strike group)을 뜻하며, 조선에서 말하는 군종타격훈련은 항공군과 해군이 협동으로 진행한 공중-수중타격훈련을 뜻한다. 그 날 조선인민군 항공군 비행대와 해군 잠수함대는 협동으로 항모공격전법을 연습하였던 것이다. 조선인민군은 이미 오래 전부터 항모공격전법을 연습해오면서도, 그 전법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조선이 자기의 항모공격전법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핵추진항공모함은 아메리카제국의 전쟁승리를 담보해준다는 최강의 무력수단이자, 세계의 바다를 자기들이 지배한다는 해양패권의 상징이다. 그런 까닭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자행해온 무력침공의 유혈현장들에는 예외 없이 그들의 항공모함이 돌격대로 앞장섰던 것이다. <사진 1>


항공모함들 가운데 몸집이 가장 큰 니미츠급 핵추진항공모함(Nimitz-class nuclear-powered aircraft carrier)은 가압경수로 두 기를 가동하는, 만재배수량 97,000t급 초대형 항모(supercarrier)다. 핵추진항공모함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과 프랑스뿐인데, 프랑스는 만재배수량이 니미츠급에 비해 절반도 되지 않는 42,000t급 샤를드골호(Charles de Gaulle R91) 한 척밖에 갖지 못했다.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들에는 F/A-18E 쑤퍼호넷(Super Hornet) 전폭기, 씨호크(Seahawk) 대잠헬기, 아스프리(Osprey) 수직이착륙기 등 각종 함재기 90대가 실리고, 병력 5,680명이 탑승한다. 그런 초대형 핵추진항공모함 한 척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1억6,000만 달러나 된다. 미국은 그런 초대형 핵추진항공모함을 10척이나 가졌는데, 2008년 8월 이후 일본 요코스카해군기지에 상시배치되어 북침공격기회를 노리는 핵추진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USS George Washington)도 그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1월 30일 조선은 미국의 초대형 핵추진항공모함을 공격하는 전법을 연습하였고, 그 연습현장을 세상에 공개하여 미국과 추종국들에게 놀라움을 주었다. 항모공격전법을 연습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두 나라뿐이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을 자극할까봐 자기의 항모공격전법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선은 세계가 보란 듯이 당당히 자기의 항모공격전법을 공개하였으니, 미국과 추종국들이 어찌 놀라지 않았겠는가. 조선이 세계해군사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항모공격전법을 세상에 공개한 것은, 요즈음 조선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을 앞두고 승리의 신심을 내외에 과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조선이 공개한 항모공격전법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파악하려면, 조선인민군의 항모공격전법과 중국인민해방군의 항모공격전법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RAND Corporation)가 미국 공군의 용역을 받고 연구하여 2007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 ‘용의 소굴로 들어가기: 중국의 반접근전략과 그것이 미국에 주는 영향(Entering the Dragon's Lair: Chinese Antiaccess Strateg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에서 중국의 항모공격전법을 엿볼 수 있다. 그 보고서에 서술된 중국의 항모공격전법은 미사일구축함 25척, 미사일호위함 40척, 전폭기 100대, 무인타격기 54대, 잠수함 8척을 동원하여 항공모함을 집중공격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중국인민해방군은 지상의 자행발사대(TEL)에서 발사하는 항모타격미사일을 2010년에 작전배치하였다. 사거리가 1,500km인 둥펑(東風)-21D가 바로 그 미사일이다. 마하 10의 극초음속으로 날아가는 이 다탄두미사일은 미해군 항공모함이 중국 영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강력한 타격수단이다.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가 2013년 3월 11일에 펴낸 보고서 ‘항모의 가격에 대하여(At What Cost a Carrier)’에서 미해군 함재기 조종사인 헨리 헨드릭스(Henry Hendrix)는 척당 135억 달러나 하는 미해군 핵추진항공모함이 대당 1,100만 달러밖에 하지 않는 중국의 항모타격미사일 둥펑-21D로부터 위협을 받는다고 지적하였고, 2015년 2월 3일 미국 연방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 국방정보국(DIA) 빈슨트 스투워트(Vincent Stewart) 국장은 중국의 항모타격미사일 둥펑-21D가 미해군 항공모함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고 인정한 바 있다.


위의 서술내용이 말해주는 것처럼, 중국의 전법은 대규모 화력을 집중하여 미해군 항모타격단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와 달리 이번에 조선이 세상에 공개한 전법은 유격전식 선제기습으로 미해군 항모타격단을 공격하는 것이다. 총동원식 화력집중전법과 유격전식 선제기습전법이라는 양자의 뚜렷한 차이가 눈길을 끈다. 


누구나 예상하는 것처럼, 미해군 항모타격단을 선제기습전법으로 공격하는 것은 조선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의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전투행동으로 될 것이다. 조선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이 초단기속결전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나의 거듭되는 예상발언은, 조선인민군이 유격전식 선제기습타격으로 미해군 항모타격단을 격침하는 경우 전쟁이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너무 간단히 끝날 것이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대북왜곡선전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조선인민군이 통일대전에서 미해군 항모타격단을 격침할 것이라는 예상을 비현실적인 공상으로 여길 것이다. 하지만, 1.30항모격침연습은 이제껏 누구도 감히 도전하지 못한 항모절대우세론을 깨뜨려버렸다. 분석적 고찰을 통해 그 사연을 하나씩 밝히노라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진다. 

 

 

선제기습타격능력에 장거리습격능력을 추가한 새로운 항모격침전법


1.30항모격침연습은 조선 동해에 있는 무인도를 미해군 항모타격단으로 가정하고 실시되었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기도하며 남반부작전수역에 기여든 미제의 항공모함을” 공격하는 연습이 실시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 인용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조선인민군이 미해군 항공모함을 북반부작전수역이 아니라 남반부작전수역에서 공격하는 연습을 실시하였다고 서술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1953년 정전 이후 조선인민군의 항모공격전법 개발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인민군이 지상만이 아니라 해상과 공중에서도 쏠 수 있는 강력한 대함미사일을 작전배치하여 항모공격력을 보유하기 전에는 미해군 항모타격단이 강원도 원산 앞바다까지 접근하여 조선을 위협한 적도 있었다. 그 시절에 조선의 항모공격전법은 미사일고속정과 고속어뢰정으로 편성된 항모격침결사대가 돌진하면서 대함미사일과 중어뢰를 무더기로 발사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전법을 군집전술(swarming tactics)이라 한다. 그런데 미해군 항모타격단이 조선인민군의 군집전술 작전반경을 벗어난 남반부작전수역에서 북침전쟁연습을 실시하면서부터 조선의 기존 군집전술로는 항모타격단을 공격할 수 없게 되었다. 타격범위를 남반부작전수역까지 확장한 새로운 항모타격전법이 조선인민군에게 필요하였다. 


위의 인용구에 나오는 남반부작전수역은 구체적으로 어디일까? 그것은 주한미국군사령부의 작전통제에 따라 한국 해군이 관할하는 작전수역을 뜻한다. 지난날 미해군 항모타격단이 감행했던 일련의 북침전쟁연습을 살펴보면, 그들의 동해작전수역은 경상북도 울릉도 인근이었고, 서해작전수역은 전라북도 군산 앞바다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2011년 11월 1일 조선인민군은 새로운 항모공격전법을 연습하였다. 그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도 밑에 공군연합부대가 항모공격전법을 연습했는데, 당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공군 제447군부대에 배속된 추격기들이 연습에 참가하였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그 날의 연습상황에 대해 자세히 보도하지 않았으나, 그것은 미그-29와 미그-23으로 편성된 공중습격편대가 동해의 남반부작전수역에 진입한 미해군 항모타격단을 선제기습타격으로 격침하기 위한 연습이었다. 그 날 진행된 항모격침연습에 관해서는 2011년 11월 21일 <통일뉴스>에 발표한 나의 글 ‘미일연합함대 위협한 북측 공군연합부대’에서 논한 바 있다.


2011년 11월 1일에 진행된 항모격침연습에서 주목하는 것은, 해군 함대가 아니라 공군 비행대가 항모격침결사대로 나섰다는 점이다. 그 날 미그-29와 미그-23으로 편성된 추격기편대가 불시에 동해 상공으로 출격하여 당시 울릉도 인근수역에서 대북전쟁연습을 벌이고 있었던 미해군 항공모함을 선제기습타격으로 격침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법을 연습한 것이다. 그 날의 항모격침연습은 조선인민군의 항모격침전법이 해상무력 중심의 기존 전법에서 항공무력 중심의 새로운 전법으로 전환되었음을 말해준다.

 

▲ <사진 2> 조선인민군 항공군 추격기비행사들은 항모격침연습에 출격하기 직전에 맹세문을 쓴다. 위의 사진은 조선인민군 항공군 미그-23 비행사들이 출격 직전에 맹세문을 낭독하면서 결사의 각오를 다지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그들의 머리 위에 최고사령관기가 나부끼고 있다. 그들이 맹세문을 쓰고 출격한 것은, 그들이 연습하는 항모격침전법이 결사의 각오로 비행해야 하는 고난도전법임을 말해준다. 그래서 그들을 항모격침결사대라고 부른다.     © 자주민보


당시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447군부대 소속 추격기비행사들로 편성된 항모격침결사대는 출격 직전에 맹세문을 썼다고 한다. <사진 2> 추격기비행사들이 맹세문을 쓰고 출격하는 것은 일상적인 전투비행훈련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이 맹세문을 쓰고 출격한 것은, 그들의 새로운 항모격침전법이 결사의 각오로 비행해야 하는 고난도전법이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조선인민군이 항공무력 중심의 새로운 항모격침전법을 연습한 것을 알게 된 미해군은 항모작전수역을 울릉도 인근에서 훨씬 더 남쪽으로 끌어내려 제주도 인근으로 이동시켰다. 그만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남방작전수역으로 물러선 것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제주도 남방작전수역은 조선인민군이 공격하기에 매우 힘든 곳이다.


조선인민군이 남방작전수역을 공격하려면, 1,000km의 항로를 돌파하는 장거리습격능력을 갖춘 새로운 전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도 밑에 진행된 1.30항모격침연습에 수상함대가 참가하지 않고 추격기편대와 잠수함대가 참가한 것은, 1,000km나 떨어진 남방작전수역까지 가닿을 장거리습격능력을 선제기습타격능력에 추가하는 새로운 항모격침전법이 개발되었음을 말해준다. 

 

▲ <사진 3> 항모격침전법을 연습하는 조선인민군 추격기편대는 항법장치, 레이더, 무선교신장치를 모두 꺼놓고 무전파상태에서 비행한다. 그렇게 하면 추격기편대에서 전파가 전혀 발신되지 않으므로, 항모타격단은 전파탐지기로 그 추격기들을 탐지하지 못한다. 위의 사진은 1.30항모격침연습에 출격한 조선인민군 근위항공사단 추격기편대의 미그-29 두 대가 동해 상공을 무전파비행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 자주민보

  

무전파비행과 해수면밀착비행으로 항모타격단의 방공망 뚫는 추격기편대


지난 1월 30일 아침 조선인민군 근위항공사단 추격기편대가 미해군 항모타격단을 가상한 무인도를 향해 출격하였다. 출격한 기종은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보유한 기종들 가운데 항속거리가 긴 미그-29와 미그-23이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조선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의 날, 남방작전수역을 향해 동해 상공과 서해 상공으로 동시출격한 추격기편대들이 거대한 반원형 습격항로를 따라 비행하며 항모격침공격에 나서게 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인민군 추격기편대가 미해군 항모타격단의 강력한 방공망을 어떻게 뚫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1.30항모격침연습에는 추격기편대가 항모타격단의 방공레이더망을 뚫는 침투비행연습이 포함되었는데, 조선의 언론매체들에 따르면, “미제침략군 항공모함을 엄호하는 각종 적함선들의 반항공망을 가상하여 항공 및 반항공군 안의 여러 기종의 전파탐지기구분대들이 가적으로 행동하며 아군추격기편대의 습격항로를 포착하기 위하여 하늘과 바다를 샅샅이 훑었다”고 한다.


조선인민군 항모격침결사대가 미해군 항모타격단의 방공망을 뚫을 두 가지 침투방도 가운데 하나는 추격기편대의 무전파비행(radio-free flying)이다. 무전파비행이란 추격기가 항법장치, 레이더, 무선교신장치를 모두 꺼놓고 비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추격기편대에서 전파가 전혀 발신되지 않으므로, 항모타격단은 전파탐지기로 그 추격기들을 탐지하지 못한다. <사진 3>


미해군 항모타격단이 무전파비행으로 자기에게 날아오는 조선인민군 추격기편대를 탐지할 수 있는 방도는, 탐색레이더가 쏜 전파가 날아오는 추격기 기체에 부딪쳐 되돌아오는 반사전파를 포착하여 탐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추격기가 항모타격단 탐색레이더의 전파발신영역 밖에서 비행하는 경우 탐색레이더마저 무용지물로 된다. 조선인민군 추격기편대가 해수면에 바짝 붙어 초저공으로 비행하면, 탐색레이더 전파발신영역 밖에서 비행하는 것이 되므로, 미해군 항모타격단이 바다 상공으로 탐색레이더를 아무리 쏘아대도 그들의 비행항적을 탐지하지 못한다. 평소에 초저공침투비행을 꾸준히 연마해온 조선인민군 추격기편대는 무전파비행과 해수면밀착비행(sea-skimming flying)으로 미해군 항모타격단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전투기조종사들이 저공비행(nap-of-the-earth flying)을 연습한다. 이를테면, 숙련된 미공군 조종사의 저공비행은 지표면으로부터 60m 고도에서 시속 800km로 느리게 비행하는 것인데, 바다에서는 해수면으로부터 15m 고도까지 내려가 느린 속도로 초저공비행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미공군 조종사의 저공비행은 지형추적레이더(terrain-following radar)를 작동시키며 비행하는 것이므로, 무전파비행이 아니다. 미공군 주력전투기 F-16을 타고 저공비행에 나선 조종사는 지상근접경보체계(ground proximity warning system)에 의존하는 것이다. 

 

▲ <사진 4> 미공군 조종사들이 지형추적레이더에 의존하면서 아음속저공비행을 하는 것과 달리,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은 모든 전파발신장비를 꺼놓은 무전파상태에서 초음속-초저공비행을 한다. 해수면을 스치듯이 날아가는 그들의 무전파초저공비행고도는 해수면으로부터 10m다. 위의 사진은 2015년 1월 30일 항모타격전법을 연습하는 조선인민군 추격기들인 미그-23 두 기가 해수면으로부터 10m 고도에서 무전파초저공비행을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멀리 바다 위에 떠 있는 물체는 추격기편대와 함께 항모격침전법을 연습하는 조선인민군 잠수함이 해수면 위로 전망탑을 드러낸 모습이다.     © 자주민보


미공군 조종사들이 지형추적레이더에 의존하여 속도가 느린 저공비행을 하는 것과 달리, 조선인민군 전투비행사들은 모든 전파발신장비를 꺼놓은 무전파상태에서 속도가 빠른 초저공비행을 한다. 날렵한 바다새처럼 해수면을 스치듯이 날아가는 그들의 무전파초저공비행고도는 해수면으로부터 10m다. 


해수면밀착비행기능을 가진 대함순항미사일의 초저공비행고도는 해수면으로부터 5m이고, 해수면밀착비행기능을 가진 무인항공기(UAV)의 초저공비행고도는 해수면으로부터 7m인데, 항모격침연습에 나선 조선인민군 추격기비행사들은 해수면으로부터 10m 고도로 비행하였다. <사진 4> 


그런데 위의 보도사진들에서는 미그-29와 미그-23이 각각 두 대씩밖에 보이지 않는다. 세계 각국의 공군 전투기들은 삼각편대비행을 하는 것이 공식이므로, 마치 기러기들이 날아가는 것처럼 5대 또는 3대가 삼각형으로 비행하는데, 항모격침연습에 나선 조선인민군 추격기는 삼각편대비행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습격비행은 추격기 4대로 제한된다. 왜냐하면 무전파초저공비행이라도 삼각편대비행은 초계비행 중인 적기 조종사의 육안관측으로 포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003년 3월 2일 동해 상공에서 미공군 전략전자정찰기 RC-135S를 공중나포 또는 격추하려고 무전파초저공비행으로 돌진하였던 조선인민군 추격기편대도 미그-29 두 대와 미그-23 두 대로 편성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미그-29의 최고비행속도는 마하 2.25이고, 미그-23의 최고비행속도는 마하 2.32인데, 무전파초저공비행으로는 그런 최고속도를 낼 수 없기 때문에 비행속도가 마하 1.25 수준으로 떨어져 시속 1,500km로 날아간다. 해수면을 스치듯이 마하 1.25의 속도로 날아가는 무전파초저공비행은 비행사가 육안식별과 비행감각에 의존하여 조종하는 것이므로, 고속도로에서 한 쪽 눈만 뜨고 방향감각에 의존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동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므로 무전파초저공비행은 추격기비행사의 비행감각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찰나 해수면에 충돌하는, 극도의 위험을 돌파해야 하는 고난도비행이다. 전시에 항모격침결사대로 나선 추격기편대가 남방작전수역에 포진한 미해군 항모타격단을 공격하려면 원산비행장을 출격기점으로 약 1,000km의 습격항로를 따라 약 40분 동안 극도의 위험을 돌파하는 고난도비행을 해야 한다. 추격기비행사들이 항모격침연습에서 출격하기 직전에 맹세문을 쓰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미해군 항모타격단에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30초의 대응시간


조선인민군 전파탐지기부대들은 미해군 항모타격단이 무수히 발신하는 전파를 탐지하여 그들의 항적과 위치를 찾아낼 수 있지만, 미해군 항모타격단은 원산비행장에서 출격하여 무전파초저공비행으로 자기를 향해 날아오는 조선인민군 추격기편대가 수평선 너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그들의 비행을 알지 못한다. 미국군이 사용하는 초수평선레이더(over-the-horizon radar)의 탐색거리는 3,000km나 되지만, 설비규모가 너무 커서 항모타격단에 싣지 못하고 지상기지에만 설치한다.


바다에서 망원경으로 관측하는 수평선까지의 거리는 30~45km에 이르는데, 무전파초저공비행으로 날아가는 조선인민군 추격기편대는 수평선을 넘어 미해군 항모타격단을 발견하는 순간 비행속도를 더욱 높여 돌진비행을 하게 되므로, 초저공비행의 마지막 단계는 약 30초 만에 끝나게 된다. 따라서 미해군 항모타격단에게 주어지는 대응시간은 약 30초로 제한된다. 그 30초 동안 조선인민군 추격기편대가 항모타격단을 여러 방향에서 동시공격하려면 무선교신장치를 켜고 추격기들끼리 상호교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미해군 항모타격단은 추격기편대의 무선교신전파를 포착하고 즉각 대공방어전투에 돌입하게 된다.  


미해군 항모타격단은 자기에게 주어진 대응시간 30초 동안 조선인민군 추격기편대를 요격할 수 있을까? 미해군 항모타격단이 자기들의 코앞에 다가온 조선인민군 추격기편대에 맞설 무기는 근접방공무기다. 미해군 항모타격단에 탑재된 근접방공무기는 사거리 14.5km의 씨스패로우(Sea Sparrow) 함대공미사일, 대함미사일을 요격한다는 사거리 9km의 회전식 동체미사일(Rolling Airframe Missile), 사거리 3.6km의 20mm 페이랭스(Phalanx) 속사포다.


이 근접방공무기들은 추적레이더로 타격목표를 포착하여 자동발사하는 무기인데, 근접방공무기에 연동된 추적레이더는 해수면으로부터 25~50m 높이에 설치되었다. 조선인민군 추격기편대는 해수면으로부터 10m 고도에서 초저공비행으로 돌진해오는데, 해수면으로부터 25~50m 이상의 허공으로 전파를 쏘는 추적레이더가 그처럼 낮은 비행고도를 탐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 <사진 5> 1.30항모격침연습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추격기편대는 미해군 항모타격단을 가상한 무인도를 향해 공대함미사일과 유도폭탄을 연속발사하고 비행고도를 높여 급상승하는 도약습격기동을 연습하였다. 거대한 타격폭풍이 무인도 지표면 위로 높이 솟구친 것은, 추격기들이 화력이 센 고성능유도폭탄을 발사하였음을 말해준다. 실전에서 추격기편대는 장갑관통능력을 가진 공대함미사일과 유도폭탄을 집중발사하여 미해군 항모타격단을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 자주민보


위와 같은 사실을 생각하면, 미해군 항모타격단이 조선인민군 추격기편대에 맞설 근접방공무기는 수동으로도 사격할 수 있는 페이랭스 속사포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페이랭스 속사포는 360도 회전하고, 수평각으로부터 -25도 아래쪽으로 저고도사격까지 할 수 있는데, 3.6km밖에 되지 않는 짧은 사거리가 치명적인 약점이다.


미해군 항모타격단을 향해 초저공비행으로 돌진하는 조선인민군 추격기편대에 탑재된 장갑관통 공대함미사일과 장갑관통 유도폭탄의 사거리는 10~15km에 이르고, 전파교란을 뚫고 비행하는 성능까지 지녔다. 1.30항모격침연습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추격기편대는 항모타격단을 가상한 무인도를 향해 공대함미사일과 유도폭탄을 페이랭스 속사포의 사거리가 닿지 않는 거리에서 연속발사하고 비행고도를 높여 급상승하는 도약습격기동을 연습하였다. <사진 5>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30항모격침연습 중에 “전투비행사들은 초저공으로 바다우를 스칠듯 날으며 그물같이 촘촘한 <적>의 반항공망을 과감히 뚫고 적항공모함으로 접근하여 적들이 손쓸 사이 없이 도약습격기동을 진행하였”고, 감시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본 김정은 제1위원장은 “대단히 만족해하시였다”고 한다.

 

▲ <사진 6> 이 사진은 제주도 남방작전수역에서 북침전쟁연습을 감행해오는 미해군 7함대 핵추진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비행갑판에 우뚝 솟은 사령탑을 촬영한 것이다. 탐색레이더, 추적레이더, 항법장치, 무선교신장치, 출격통제장치 등이 집결된 항모사령탑은 항공모함의 뇌다. 조선인민군 추격기편대가 미해군 항모타격단의 방공망을 무전파초저공비행으로 뚫고 들어가 타격하려는 목표는 항모타격단의 사령탑들이다. 사령탑이 파괴된 항모타격단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다.     © 자주민보


니미츠급 초대형 핵추진항공모함의 높이는 지상건물 22층 높이에 맞먹는 77m이고, 해수면 위의 함체높이는 64m다. 넓은 비행갑판에는 높이가 46m이고, 폭이 6m인 우람한 항모사령탑(island)이 솟아있다. 탐색레이더, 추적레이더, 항법장치, 무선교신장치, 출격통제장치 등이 그 항모사령탑에 집결되었으므로, 항모사령탑은 항공모함의 뇌라고 할 수 있다. 항모호위함대도 그런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진 6>


뇌에 강타를 맞으면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처럼, 사령탑에 불의의 강타를 받은 항모타격단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된다. 조선인민군 추격기편대의 타격점은 근접방공무기로 추격기편대를 요격하지 못해 허둥거리는 항모타격단의 사령탑들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투비행사들은 적항공모함의 중추요소들에 대하여 불의적이며 련속적인 타격을 들이대여 적항공모함타격단이 작전능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전투리탈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하였는데, 이 인용문에 나온 중추요소가 바로 사령탑인 것이다. 
1.30항모격침연습은 조선인민군 추격기편대가 해수면을 스치듯 날아가는 무전파초저공비행으로 미해군 항모타격단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장갑관통 공대함미사일과 장갑관통 유도폭탄으로 항모타격단의 ‘뇌’를 순식간에 파괴하는 공중기습타격전법을 연습한 것이었다.

 

 

항모타격단의 대잠탐색망 뚫고 바다 속에 매복하는 스텔스잠수함대


추격기편대가 선제기습타격으로 항모타격단의 사령탑들을 파괴하면 항모타격단은 ‘뇌사상태’에 빠지게 되지만, 공대함미사일이나 유도폭탄의 파괴력으로는 몸집이 비대한 핵추진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을 격침시키지는 못한다. 항모타격단을 바다 속으로 격침시켜버리려면, 잠수함대가 발사하는 중어뢰의 강력한 파괴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조선인민군 항모격침결사대가 미해군 항모타격단의 방공망을 뚫고 타격권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도 가운데 하나는 위에 서술한 추격기편대의 무전파초저공비행이고 다른 하나는 잠수함대의 저소음침투잠항이다.


전시에 남방작전수역에 포진하고 북침명령을 대기하는 미해군 항모타격단을 공격할 조선인민군 항모격침결사대는 추격기편대와 잠수함대로 편성되는데, 이제는 잠수함대의 수중기습타격전법을 살펴볼 차례다.


전파도 햇빛도 가닿지 않는 캄캄한 바다 속에서 은밀히 항해하는 잠수함을 탐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수상함, 대잠초계기, 대잠헬기에 설치한 수중음향탐지기로 바다 속의 잠수함을 찾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이론상 그렇다는 것이지 실전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 수중음향탐지기로 잠수함을 찾아내는 것은, 백사장에 떨어진 바늘을 찾아내는 것과 같은 확률을 가진다. 예컨대, 2013년에 한국 해군이 실시한 비공개 대잠훈련이 그런 탐색확률에 대해 말해준다. 한국 해군은 그 대잠훈련에 최신형 대잠탐색장비를 총동원하였는데도, 탐색확율은 25%를 밑돌았다. 모든 조건이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대잠훈련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가 속출하는 실전상황에서 잠수함탐색확율은 영에 가까운 것이다.  

 

▲ <사진 7> 조선의 항모격침전법은 공중-수중기습타격전법이다. 따라서 항모격침결사대는 추격기편대와 잠수함대로 편성된다. 위의 사진은 1.30항모격침연습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동해함대 소속 잠수함들을 촬영한 것이다. 실전에서는 바다 속에서 저소음침투잠항으로 미해군 항모타격단의 대잠탐색망을 뚫고 제주도 남방작전수역에 들어가 매복하게 되는데, 이번에 1.30항모격침연습 중에 조선의 사진기자들이 잠수함을 수중에서 촬영하기 힘들었으므로, 보도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일부러 해수면 위로 떠올라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위의 사진에 나타난 잠수함은 모두 세 척이다. 이것은 항모격침작전에 나서는 조선인민군 잠수함대가 잠수함 세 척으로 편성될 것임을 말해준다.     © 자주민보


조선인민군 추격기편대가 모든 전파발신장치를 끄고 출격하기에 앞서, 조선인민군 잠수함대가 먼저 출항하게 된다. 1.30항모격침연습에 참가한 잠수함대는 잠수함 세 척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잠수함들은 함체에 부도체 음향판을 부착한 스텔스잠수함들이다. 조선이 잠수함에 적용하는 스텔스기술을 개발하였다는 소식이 한국 언론에 처음 보도된 때는 2010년 4월이었다.
원산잠수함기지에서 출항한 잠수함대는 남하해류를 타고 습격항로를 따라 저소음침투항해술로 스텔스잠항을 하게 된다. 그 잠수함대는 미해군 항모타격단의 대잠탐색망을 뚫고 타격목표를 향해 바다 속에서 은밀히 접근하는 것이다. <사진 7>


원산비행장에서 출격한 추격기편대가 항모작전수역에 도달하려면 약 40분이 걸리는데 비해, 원산잠수함기지에서 출항한 잠수함대가 거기에 도달하려면 약 40시간이 걸린다. 저소음침투잠항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처럼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추격기편대가 출격하기에 앞서 먼저 출항한 조선인민군 잠수함대는 항모작전수역에 도착하여 바다 속에서 매복하면서 추격기편대와 협동으로 공격할 때를 기다려야 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30항모격침연습에 참가한 잠수함대가 미해군 항모타격단을 가상한 무인도를 향해 어뢰를 발사한 곳은 “수중매복구역”이다.


조선인민군 잠수함대는 추격기편대보다 먼저 항모작전수역에 도착하여 바다 속에서 매복하면서 항모타격단에 배속된 핵추진잠수함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가, 추격기편대가 선제기습타격으로 항모타격단의 사령탑들을 파괴하는 순간 핵추진잠수함을 향해 어뢰돌격을 개시하게 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6월 15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도 밑에 진행된 잠수함훈련에서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는 어뢰돌격을 연습하였는데, 그것은 매복 중인 조선인민군 잠수함대가 미해군 핵추진잠수함을 향해 여러 방향에서 어뢰를 연속발사하며 돌격하는 매복공격연습이었다.


조선인민군 잠수함대가 단독으로 수중기습타격을 하지 않고, 추격기편대와 함께 협동으로 공중-수중기습타격을 하는 까닭은, 잠수함이 어뢰를 발사하면 잠수함의 위치가 금방 노출되어 항모타격단의 대잠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대잠탐색망을 뚫고 은밀히 접근하여 바다 속에 매복하던 조선인민군 잠수함대가 미해군 핵추진잠수함을 먼저 격침한 직후, 바다 위에 떠 있는 항모타격단을 향해 돌격하며 중어뢰를 연속발사해도, 이미 사령탑이 파괴되어 ‘뇌사상태’에 빠진 그들은 어뢰공격에 대응하지 못하고 피격당하는 수밖에 없다. 조선인민군 잠수함대가 ‘뇌사상태’에 빠진 항모타격단을 향해 어뢰를 집중발사하면 사실상 항모격침작전은 그것으로 모두 끝나게 된다. 

 

▲ <사진 8> 이 사진은 1.30항모격침연습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잠수함이 미해군 항모타격단으로 가상한 무인도를 향해 533mm 중어뢰를 발사한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직격으로 일어난 폭발물기둥이 무인도 상공 위로 매우 높게 솟구쳐올랐다. 파괴력이 그처럼 강한 중어뢰를 발사해야 몸집이 매우 비대한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을 격침할 수 있다. 전시에 추격기편대의 공중기습타격으로 항모사령탑이 파괴되어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핵추진항공모함은 잠수함대의 어뢰공격을 받고 거대한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려 마침내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다. 2015년 1월 30일 항모격침결사대가 연습한 새로운 항모격침전법은 선제기습타격, 장거리침투기동, 수중매복공격을 결합시켜 완성한 공중-수중기습타격전법이었다.     © 자주민보


항모격침작전에 나서는 조선인민군 잠수함에는 533mm 어뢰 16발이 탑재되었는데, 어뢰발사관이 함수에 6문, 함미에 2문 설치되었다. 이것은 전시에 잠수함 세 척이 항모타격단을 향해 533mm 어뢰 48발을 집중발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어뢰들은 항모타격단의 수중음향유인장치에 유인되지 않고 타격목표를 향해 곧장 시속 74km 이상의 고속으로 돌진한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잠수함련합부대들이 비행대타격에 얻어맞고 얼이 나간 놈들에게 수중매복구역에서 련속적인 어뢰공격을 들이댔다”고 한다.


추격기편대의 공중기습타격으로 항모사령탑이 파괴되어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니미츠급 초대형 핵추진항공모함은 잠수함대의 어뢰공격을 받고 거대한 화염과 연기를 내뿜으며 마침내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다. 물론 함재기 90대와 탑승병력 5,680명도 항공모함과 운명을 같이하며 최후를 맞을 것이고, 항모호위함대도 곧바로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사진 8>


2011년 11월 1일에 진행된 항모격침연습에서는 추격기편대가 공중기습타격을 하였는데, 2015년 1월 30일에 진행된 항모격침연습에서는 추격기편대와 잠수함대로 편성된 항모격침결사대가 공중-수중기습타격을 연습하였다. 지난 1월 30일 항모격침결사대가 연습한 새로운 항모격침전법은 선제기습타격, 장거리침투기동, 수중매복공격을 결합시켜 완성한 공중-수중기습타격전법이었다. 


물론 미해군은 항모방어훈련을 실시한다. 2011년 10월 31일 미국 해군 제7함대 공보실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일연합함대는 적국의 공중공격, 해상공격, 수중공격으로부터 항공모함을 방어하는 훈련을 실시하였다. 그것은 항공모함이 10~20분 사이에 공중, 해상, 수중에서 기습공격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여 실시한 방어훈련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항모방어훈련은 잘못된 가정 위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실전상황에서는 항모방어에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전시에 미해군 항모타격단에게 주어질 방어시간은, 위에 서술한 것처럼, 30초밖에 되지 않을 것인데, 미해군이 항모방어시간을 10~20분으로 설정한 것부터 오산이다. 그들이 예상한 항모방어시간 20분은 조선인민군 항모격침결사대의 공중-수중기습타격을 받은 항모타격단이 바다 속에 가라앉는 침몰시간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30항모격침연습을 직접 지도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적의 허점을 잘 알고 빨찌산식 전법으로 적의 중추를 호되게 답새기기 위한 전법을 부단히 연구, 완성한다면 항공모함도 얼마든지 수장해버릴 수 있다”고 하면서 “미해군 력사에 수치스러운 한 페지를 우리 세대가 또 한 번 써주자”고 말하였다.


조선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이 시작된지 약 40분 만에 추격기편대와 잠수함대가 협동으로 펼치는 공중-수중기습타격으로 미해군 ‘무적함대’의 운명은 종말을 고하고, 그로써 조선인민군의 초단기속결전은 사실상 결속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1.30항모격침연습에 대한 분석적 고찰에서 그런 예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미국이 오는 3월에 감행하려는 ‘키리졸브-독수리’ 북침전쟁연습을 앞두고 조선이 자기의 항모격침연습을 세상에 공개한 것은 전쟁위험을 격화시킬 북침전쟁연습을 그만두라고 미국에게 통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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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만 빼고 다 바꿔야"…文 체제 과제는?

 

[전망] 혁신, 통합 등 첩첩산중…"계파 관리는 망하는 길"

 
곽재훈 기자 2015.02.08 18:54:28
 
문재인의 귀환. 8일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결과는 한 마디로 이렇게 요약된다. 새정치연합은 다시 '문재인'이라는 브랜드로 4.29 보궐선거와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한 셈이다. 
 
문재인 신임 새정치연합 대표는 2.8 전당대회에서 최종 45.3%를 득표하며 강력한 도전자였던 박지원 의원에게 3.52%포인트 차 신승을 거뒀다. 승리하긴 했지만, 과반 득표에는 실패해 전 대선후보라는 '이름 값'에 미치지는못했다.
 
투표 결과는 문 대표 측의 예상대로 대의원 투표에서의 박빙 우세, 권리당원 투표의 다소 열세로 나왔다. 하지만 압도적 결과가 예상됐던 여론조사에서, 일반 당원 조사 결과 43.29% 대 44.41%로 오히려 박 의원에게 뒤진 것은 의외라는 평이다. 비(非)당원 대상 조사는 58.05% 대 29.45%로 문 대표가 2배 차의 압승을 거뒀다. 
 
다시 당권파 된 '친노' 그룹, 이번에는? 
 
문재인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지난 2012년 이후 3년 만에 이른바 '친노' 그룹이 제1야당의 당권을 잡게 됐다. 문 대표 본인으로서도 2012년 11월 18일 이해찬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가 사퇴하며 대표 대행 직책을 겸임했다 내려놓은 지 약 2년 만이다.  
 
지난해 3월 2일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의 통합을 결정하며, 친노 그룹이 '구(舊)주류' 취급을 받았던 때가 불과 1년 전임을 생각하면 격세지감마저 느껴진다는 평이다.  
 
문 대표는 그간 숱하게 '친노 프레임은 실체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필요하면 '친노 해체' 선언이라도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문 대표의 주변에 모여 있는 이들은 분명 있다. 물론 이들이 모두 '강경파', '과격파'이거나 김한길-김한길·안철수-박영선-문희상 지도부에서 계속 전횡을 휘둘러 왔다는 것은 문 대표의 말처럼 '과장된 프레임'일 수도 있다.  
 
하지만 19대 총선 후 당내 의석 분포에서 다수가 된 이들 그룹이, 이제 당권까지 가지게 되면서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야당의 주류로 재부상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문 대표 주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해야 하고, 정권을 잡고도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세력을 가진 집권'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들이 계속 나왔었다. 
 
이같은 상황은 문 대표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야 할 과제인 계파 갈등 해소의 배경이기도 하다. 김한길·안철수 전 대표 측 등 비주류에서 '당권을 잡은 친노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감을 갖지 않게 다독이고, 전당대회의 '저질' 난투로 상처 난 당을 추스르는 일은 시간적으로 가장 선행돼야 할 과제다. 
 
문 대표도 전당대회 기간 동안 "대표가 된다면 친노가 불이익을 받는다 싶을 정도의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는 "문 대표가 당선됨으로써 계파 갈등이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파 갈등 해소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고, 최대 계파에서 먼저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평했다. 
 
▲문재인 신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8 전당대회 식장에서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찾아가 인사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문재인 신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2.8 전당대회 식장에서 김한길·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찾아가 인사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통합만 외치다 끌려다니면 안돼…그건 문희상·박지원이 할일" 
 
그러나 유권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문재인 당 대표'의 솜씨는 이런 '통합' 작업에만 있지는 않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전대 후유증 수습이야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게 메인(main) 과제는 아니다"라며 "당 수습이나 4.29 보궐선거 같은 것만 쳐다보면 아무 것도 못할 것"이라고 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당 혁신"이라는 것. 
 
이 소장은 "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친노 해체, 탕평 인사, 이런 것들은 아무리 예쁘게 포장해도 답이 아니다"라며 "국회의원들이 제기하는 이런 이슈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낡은 질서를 깨는 변화의 기수 역할을 문 대표가 해야 가능성이 있지, 적당히 계파 간 관리·안배·조정 역할은 굳이 문 대표가 아니라도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이나 박지원 의원 등이 해도 된다"고 했다. 
 
그는 "혁신이란 결국 사람을 바꾸고 정책을 바꿔야 한다. 당직 인사도 의원들끼리 계파별로 나눠 먹는 게 아니라 '뉴 페이스'들을 수혈해 변화를 주도해야 하고, 공천 개혁을 해야 한다"며 "개혁은 국회의원·지역위원장들에게 불이익이 될 테니 저항이 심할 텐데, 여론 지지를 등에 업고 돌파해야 한다. 그런 정치를 문 대표가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지금 있는 정파들과 다 사이좋게 잘 지낸다는 건 통합이 아니라 기득권 보장이고 총선 필패의 길"이라며 "새정치연합을 질적으로 재편해 새로운 리더십, 구심력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 내의 혁신과 통합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것은 4.29 재보선과 '국민모임' 신당 출현으로 인한 야권 재편 바람 등 최종적으로 문 대표가 손을 대야 할 외부 변수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박근혜 정부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김무성·유승민 비주류 지도부와 국민모임 등 진보정치 세력의 사이에 낀 처지다. 이들과의 뚜렷한 변별점을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물과 정책 브랜드를 만들어 내놓아야 할 과제가 문 대표에게 주어진 셈이다. 
 
윤 실장은 이와 관련해 "제일 안 좋은 것은 답이 금방 안 나온다고 '이명박근혜' 때리기로 가는 것"이라며 "제일 손쉬운 방법이 그것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만 하면 답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철희 소장도 "당직 인사 등 단기 과제에 집중하지 말고, 내년 총선까지 전 과정을 시야에 넣고 차근차근 프로세스를 밟아 가야 한다"며 문 대표가 '실력'을 보이는 게 우선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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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세28억 새 공관, 진짜 ‘황제공관’인가?

 
 
 
MBC와 보수단체들 ‘박원순 죽이기’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
 
임병도 | 2015-02-09 08:22:5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은평구 아파트에서 종로구 가회동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새 공관은 대지 660㎡ (199평)의 단독주택으로 박원순 시장은 28억의 전세 계약으로 2년간 사용하게 됩니다.

서울시장 공관은 원래 혜화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양도성 성벽과 너무 붙어 있어 문화재청에서 한양도성 보수와 세계문화 유산 등재를 위해 비워달라고 계속 요청했었습니다.

혜화동 공관은 ‘한양도성 순성 쉼터’로 활용되고, 박원순 시장은 전세 28억의 2년짜리 새 공관에 입주한 것입니다.

박 시장이 28억 전세로 가회동 새 공관으로 들어가자, 일부 보수단체는 ‘황제공관’이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너무 호화롭다고 비판을 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새 공관이 진짜 ‘황제공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원순 199평 VS 부산시장 5,400평’
 
박원순 시장이 입주한 가회동 새 공관은 199평입니다. 그러나 장관급 서울시장의 공관으로 본다면 규모 자체가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가회동 박원순 서울시장 공관 근처에 있는 정홍원 국무총리 공관은 15,014㎡ (4,542평)입니다. 외교관 만찬이 많은 외교부 장관 공관이나 경비 인력이 있는 국방부장관 공관은 제외하고, 구기동 감사원장 공관과(3,084㎡ (933평)) 비교해봐도 현저히 적습니다.

지자체장의 관사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일어난 후에 정리된 관사를 제외한, 단독주택만 있는 지자체장 관사와 비교해봐도 김관용 경북지사의 59평 다음으로 적습니다. 1 
 
숫자로 보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프로 만들어봤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관사가 제일 큰 지자체장은 부산시장입니다. 부산시장의 관사는 땅만 대략 5,400여평에 건물만 736평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관사도 대지 456평에 건평만 79평으로 서울시장 공관보다 훨씬 큽니다.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서울시장의 위치를 놓고 본다면 '황제공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장 공관으로 헛돈 쓴 오세훈’

구 혜화동 서울시장 공관을 박원순 시장이 사용할 수 있었다면 ‘황제공관’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혜화동 공관이 낡아도 수리해서 사용했으면 되는데, 수리가 아닌 아예 문화재와 연관되는 바람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박원순 시장은 전임 오세훈 시장 덕분에 이런 논란에 빠져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06년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은 2007년 한남동에 서울시장 새 공관 건축을 시작합니다. 대지면적 750평에 건축비만 59억 원이 드는 계획이었습니다. 2
 
2009년 오세훈 시장은 돌연 한남동 새 공관을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센터’3로 바꾸고 자신은 혜화동 서울시장 공관에 계속 거주합니다. 이후 사퇴하면서 서울시장 공관은 구 혜화동 공관만 남게 됩니다.

오세훈 시장이 처음부터 서울시장 공관을 제대로 짓던지, 아니면 아예 중소기업 센터를 짓던지 정확히 했어야 하는데, 예산은 새 공관으로 받아 놓고, 이도 저도 아닌 엉뚱한 예산에 지출됐습니다.

시장공관 신축 예산을 받지를 말든지, 예산은 받아 자기 멋대로 마음을 바꾸는 바람에 후임 시장만 골탕 먹은 셈입니다.


‘두 집 살림 국무총리 공관은 왜 가만히 있나?’

박원순 시장의 ‘황제공관’ 논란을 보면서, 예산 낭비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 28억이 아니라 316억짜리 예산 낭비가 있는데도 그다지 비판하는 언론이나 단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삼청동에도 총리공관이 있고, 세종시에도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총리 공관도 건축했는데 대지면적 2만㎡ (6,049평)으로 토지매입비 138억을 포함해 총 31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삼청동 총리공관과 세종시 총리공관 두 개나 있을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 총리실은 총리를 방문하는 국내외 귀빈들이 있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4

삼청동 서울 총리공관이 업무상 꼭 필요하다면 세종시 총리공관의 규모를 줄여 건축했으면 됐지만, 세종시 총리공관은 삼청동보다 오히려 1,5배나 더 크게 지었습니다.

관리비용과 건축비용이 이중으로 낭비되는 총리공관이야말로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28억이 황제공관인가?’

박원순 시장이 전세 28억의 새 공관에 입주한다고 비판하는 언론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말 그대로 돌려받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데스크

특히 MBC는 전세 보증금이 ‘2년 전세가격이 기존 은평뉴타운 아파트 공관의 10배인 28억 원에 달합니다.’라는 멘트를 삽입하여, 박원순 시장이 엄청나게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시 평균 전셋값이 2년 전보다 5천만 원이 증가했습니다.5 요새 전셋값이 매매가의 70%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6 그다지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 매매가 60억= 전셋값 대략 40억)
 
MBC는 보수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사진까지 삽입하며 보도하면서 작정하고 ‘박원순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한 마디로 서민 박원순이라는 이미지를 헐뜯기 위한 언론의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봐야 합니다.

구 혜화동 서울시장 공관은 시세가 120~150억 원입니다. 가회동 새 시장공관은 전세 28억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120억짜리 집에 살다가 28억 전세로 쫓겨난 셈입니다.

혹자는 얘기합니다. 그냥 아파트에 살면 되지, 왜 굳이 단독주택으로 들어가느냐고, 그러나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수도의 시장으로 해외 지자체장이 방문하면 꼭 만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에 외국 귀빈이 온다고 상상해보시기 바랍니다.7 입주민이나 서울시장 서로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2년 뒤에 돌려받는 28억 전세금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장 공관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시민 공청회나 서울시의회의 예산 배정입니다. 
 
전세 28억에 난리 치는 언론과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의 59억 한남동 공관 신축 공사 때는 왜 그리 조용했었는지 묻고 싶어집니다.

1. 경북지사의 관사는 1980년 준공된 5262㎡ 규모이지만, 호화 관사 논란으로 기존 관사를 대외통상교류관으로 바꾸고, 지사 공관이 건물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다. 신동아 2015년 1월호 
2. 서울시장 한남동 공관, 건축비만 59억원 투입. 매경뉴스 2007년 10월 2일. http://goo.gl/Bh7N2u 
3. 정식명칭은 ‘서울파트너 하우스’ 카드뉴스 속의 비판 여론은 금융위기와 오세훈의 친기업 정책을 의미한다. 
4. 세종시 주민된 총리, 삼청동 공관은? 아시아경제 2013년 3월 7일. http://goo.gl/GFhxc3 
5. 서울 아파트 전셋값 1년만에 2천700만원 올라…전세난 심화. 연합뉴스 2014년 11월 4일.http://goo.gl/w34Czd
6. 수도권 전세가율 70% 초과 속출…‘깡통전세’ 우려. 한겨레 2014년 10월 13일http://goo.gl/5t6oRn 
7. 공관이나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외교상 중요한 관례이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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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개처럼 일했는데"...결국 하늘 위에 선 두 남자

 

[현장] LG·SK계열 통신사 협력업체 노동자, 고공농성 3일째

15.02.08 20:07l최종 업데이트 15.02.08 20:0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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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화가들이 하늘과 땅 위의 노동자들의 연대를 상징하기 위해 걸개그림을 그리고 있다.
ⓒ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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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기온도 영하 8℃에 머문 8일 정오, 물감도 얼어붙었다. 황토색 물감을 잔뜩 머금은 붓도 얼기는 마찬가지다. 보온병 온수를 이용해 물감을 녹였다. 화가 김천일씨가 길이 4m짜리 종이에 붓을 올렸다. 뻣뻣했지만 붓은 사람 손 하나를 그려냈다. 

김씨 반대편에서 화가 최수연씨가 이보다 작은 손 10여 개를 그렸다. 큰 손과 작은 손은 서로를 향했다. 두 화가를 돕던 박은태 화가는 "하늘과 땅 위의 노동자가 서로에게 연대의 손을 내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큰 손은 고공 농성자 2명의 것이다. 지난 6일 새벽,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20m짜리 광고탑에 올라간 민주노총 희망연대노조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강세웅(46) 조직부장과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장연의(43) 연대팀장이다. 작은 손들은 두 사람 아래에서 두 사람과 연대를 약속한 동료, 300여명의 것이다. 

지상 20미터의 두 노동자 "박근혜, 우리가 왜 올라갔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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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LG 비정규직 노동자, 15m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조직부장 서광주지회 강세웅 조합원과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연대팀장 인천계양지회 장연의 조합원(왼쪽)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고탑에 올라가 원청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직접고용 책임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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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LG 비정규직 노동자 고공농성 돌입, 한걸음에 달려온 동료들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조직부장 서광주지회 강세웅 조합원과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연대팀장 인천계양지회 장연의 조합원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고탑에 올라가 원청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직접고용 책임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자, 동료 조합원들이 소식을 들고 달려와 함께 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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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노동자들이 하늘로 올라갔다. ▲불법 하도급 근절 ▲장시간 노동 단축 ▲고용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또 원청인 두 업체가 교섭에 적극적으로 나서 파업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하기 위해서다. 광고탑에는 '진짜 사장 LG, SK가 통신 비정규직 책임져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간접고용의 그늘 속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목숨을 건 농성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와 협력업체에 고용된 인터넷·아이피티브이(IPTV), 전화 설치·수리기사로 지난해 11월부터 다단계 하도급근절, 고용보장, 장시간노동 단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왔다. 이들과 함께 파업을 벌이다 먼저 고공농성을 시작한 씨앤앰 노동자 2명은 지난해 12월 31일, 농성 50일 만에 땅을 밟게 됐다(관련기사: "세상 바꿀 수 있다는 증거됐다"... 씨앤앰 고공농성 철수).

강세웅 조직부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간밤의 추위를 언급하며 "일어나 보니 물티슈와 생수가 얼어 있었다, 씻지를 못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광고탑에 오를 때를 떠올리며 "마음이 편안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땅에서 노동자로서의 삶이 너무 고단하다"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고 각오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LG유플러스 전남 서광주 고객센터의 수리기사다.

그는 "원청인 대기업들이 협력업체를 쥐어짜니까 협력업체 사장은 다시 수리기사들을 쥐어 짤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가 통신 비정규직에게는 하도급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말로만 서민을 위한 공약을 말하지 말고 진짜 서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70대 부모는 아들의 농성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는 "혹시 알게 되더라도 잘 하고 돌아 갈테니 걱정 마시라"고 말했다. 

장연의 연대팀장의 어머니는 아들의 농성 사실을 알고 있다. 장 팀장은 "농성 전 어머니에게 지방에 내려가서 며칠 집에 못 들어간다 말했다"라며 "하지만 뉴스를 보시고 농성 소식을 알게 됐다, 어머니에게 죄송하지만 걱정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비정규직 보호하라고 했더니 기간 연장을 시켜 아예 비정규직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자본가들의 얘기만 듣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만 하면 더 상황을 나쁘게 만드니까요. 저희들이 왜 하늘로 올라가게 됐는지 그 이유라도 듣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인천 계양구 SK브로드밴드 센터에서 설치와 수리 업무를 맡아왔다. 2013년 협력업체는 그를 업체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건당 수리비를 받는 하도급기사로 일방적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8월, 바뀐 협력업체는 그에게 도급계약을 요구했지만, 그는 거부했고 이를 이유로 해고 당했다. 

땅에서 손 내민 동료들..."내가 강세웅이다, 내가 장연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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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고판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 협력업체 노동자들. 8일 오후2시부터 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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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농성과 동시에 동료들은 길바닥 농성에 돌입했다. 300여 명의 동료들은 광고판 아래 길바닥에 스티로폼 등을 이용해 자리를 깔았다. 동료의 농성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집회를 열었다. 강추위에도 모자를 눌러쓰고 담요로 온 몸을 감은 채 동료들을 지켜봤다.   

이 자리에서 동료들은 하늘과 땅, 모두의 승리를 기원했다. 마이크를 잡은 김민성 LG유플러스 구로·양천지회 부지회장은 "10년 동안 회사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말그대로 개처럼 일했다"라며 "그런데 노조를 만들어 권리를 찾겠다고 하니 회사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왕 길바닥 농성을 시작한 것, 끝장을 보자"라며 "목숨을 걸고 올라간 두 동료를 위해 우리도 밑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영 SK브로드밴드지부 상황실장은 강추위를 원망했다. 그는 "그동안 봄이 오는 것처럼 따뜻하더니 다시 12월의 한겨울로 돌아갔다"라며 "하늘이 우리의 투쟁을 방해하는 것 같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그는 "여기 이곳의 동지들이 자랑스럽다"라며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길 것임을 자신한다"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결과는 승리 하나 뿐"이라며 구호를 외치자고 했다. 하늘과 땅 위의 두 곳의 구호가 울려퍼졌다. 

"내가 강세웅이다!"
"내가 장연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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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이완구, 선진국 같으면 총리커녕 의원직도 내놔야”

등록 : 2015.02.08 20:04수정 : 2015.02.08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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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혹 ‘릴레이’ 모자라…‘언론 통제’ 사실까지 드러나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기자들에게 해명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지난달 23일 전례없는 여야의 환영을 받으며 지명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무난한 청문 절차를 거치리라던 예상을 뒤엎고 2주 남짓 쏟아진 각종 의혹 탓에 총리 자격을 의심받는 정반대 상황에 내몰렸다. 부동산 투기, 병역 특혜, 논문 표절 의혹 등 고위 공직자들의 낙마로 이어졌던 각종 부적격 사유를 한꺼번에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자들 앞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 내용을 막은 사실과 기자 인사까지 개입할 수 있다는 영향력을 은근히 과시한 녹음 파일까지 공개되면서 벼랑 끝에 섰다. 지난해 청문회 자리에 서지도 못한 채 낙마한 안대희·문창극 총리 후보가 각각 ‘고액 수임료’, ‘친일사관 논란’ 등 비교적 단일 사안에 집중된 반면, 이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가짓수만 봐도 역대 정부에서 낙마한 6명 총리 후보들의 의혹을 다 모아놓은 것처럼 다양하다. 이에 야당은 “총리 자격 없다”고 공세로 돌아섰고, 여당도 여론을 살피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완구 후보자 날마다 새 논란
고액연봉 차남 건보료도 안내

 

새정치 “부적격” 자진사퇴 촉구
여권 내부 “솔직히 낙마감” 곤혹

 

이상돈 “선진국 같으면 총리커녕 의원직도 내놔야”

 

지금까지 이 후보와 그 주변 가족들에게 제기된 의혹은 ①차남 소유인 경기 분당 대장동 땅 투기 의혹 ②타워팰리스 분양권(‘딱지’) 매입 등 강남권 집중 투기 의혹 ③본인(보충역)과 차남(면제) 병역 기피 의혹 ④경기대 교수 채용 담당이던 처남을 통한 경기대 조교수 특혜채용 의혹 ⑤박사학위 논문 표절 ⑥우송대 ‘황제 특강’ 논란 ⑦국보위 활동 전력과 삼청교육대 관여 의혹 등이다. 여기에 8일에는 외국계 변호사로 억대 연봉을 받던 차남이 이 후보자의 지역세대원으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낸 사실과, 15대 총선 때 선거공보에 수원대학 강사 경력을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이 추가됐다.

 

이와 별도로 지난 6일 녹취록 공개로 드러난 그의 언론관은 총리 후보자로선 치명적 흠결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차남 소유의 분당 대장동 땅 투기 의혹이 언론에 최초 보도된 지난달 27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이렇게 말했다. “(종편 간부에게 전화해)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임마, 빨리 시간 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하더라. 내가 보니까 빼더라고. 내가 (언론사) 윗사람들하고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이 국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서울 통의동 총리 후보자 사무실 앞을 지키던 젊은 기자들에게, 자신이 보도와 인사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과시한 것이다. 듣기에 따라선 바로 앞에서 젊은 기자들을 협박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을 당시 야당은 물론 대다수 언론에서도 ‘소통 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과거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수준의 통제 중심적 언론관을 벗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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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래 총리 후보자에서 낙마한 6명의 사례를 보면, 김대중 정부 때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아들의 이중국적 의혹으로,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은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국회 동의를 얻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때 김태호 의원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회동 사실을 속였다가 거짓말이 탄로나면서 청문회 도중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인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부동산 투기와 자녀 병역면제 의혹으로 인사청문회 전에 사퇴했다.

 

8일 선출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전당대회 직후 방송 인터뷰에서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 이른 시일 내에 청문회에 임하는 우리 당의 당론을 정하겠다”고 공세를 높였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이날 저녁 지도부 만찬에서 “예기치 않았던 일이 있었는데, 다같이 힘을 합쳐 이 고비를 잘 넘기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김무성 대표가 전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속으로는 전전긍긍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이 정도면 다른 사람들 같으면 청문회 통과 못 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다른 인사는 “역대 어느 후보보다도 부적격이다. 솔직히 낙마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과거 증빙 자료들을 모아둔 ‘비밀 가방’ 운운한 이 후보자의 행동들이 오히려 자신의 오점을 가리기 위한 ‘눈가림 쇼’ 아니었느냐는 한탄도 나온다.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이 후보자의 언론 압박 발언에 대해 “선진국 같으면 총리 후보자로는 이미 끝이고, 국회의원직도 관둬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옛 한나라당에서 윤리위원장을 맡았던 인명진 목사는 “청문회를 극복하고 박근혜 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게 정부를 돕는 길일지 이 후보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넘든 못 넘든, 정치권 안팎의 공통된 진단은 ‘상처투성이’인 그에게 ‘책임 총리’도 ‘소통 총리’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이승준 김외현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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