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도반도 뒤흔든 발사폭음의 정체 | |||||||||||||||||||||||||||||
| [한호석의 개벽예감](65) “300mm방사포 발사” 보도는 엉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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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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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6/01 [19:1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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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정찰을 3중 차단한 북의 치밀한 교란전술 남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은 2013년 5월 18일 오전 8∼11시 사이에 정체불명의 발사체를 두 발 쏘았고, 오후 2∼3시 사이에 또 한 발을 쏘았고, 5월 19일 오후에 정체불명의 발사체 한 발을 쏘았고, 5월 20일 오전 11∼12시 사이에 정체불명의 발사체 한 발을 쏘았고, 오후 4∼5시 사이에 또 한 발을 쏘았다고 한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위의 언론보도는 발사시각이 언제이고 발사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모호하기 짝이 없다. 북의 미사일 발사상황을 감시하는 것은 미국 정찰위성밖에 없으므로, 위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찰위성은 발사시각이 언제인지 알지 못했고, 발사체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미국 정찰위성이 북의 발사상황을 탐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과거 경험과 대조해보면 더 뚜렷이 드러난다. 북이 2009년 5월과 7월에 각각 미사일 여러 발을 쏘았을 때 남측 언론매체는 북의 미사일 발사시각을 분단위로 보도하였는데, 이것은 미국 정찰위성이 미사일 발사시각을 정확히 파악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를테면, 2009년 5월 26일과 5월 27일 <연합뉴스>는 북이 5월 26일 낮 12시 8분께 미사일 한 발을 동해 쪽으로 쏘았고, 오후 5시 3분께 미사일 두 발을 쏘았고, 밤 9시 10분께 미사일 한 발을 쏘았다고 보도하였다. 또한 2009년 7월 4일 <연합뉴스>는 북이 7월 4일 오전 8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 미사일 두 발을 동해 쪽으로 쏘았고, 오전 10시 45분과 정오, 오후 2시 50분과 5시 40분께 각각 미사일 한 발씩 추가로 쏘았다고 보도하였다. 이처럼 2009년에 북의 미사일 발사시각을 분단위로 파악하였던 미국이 이번에 발사시각을 2∼3시간 단위로 파악한 것은, 미국 정찰위성이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정찰위성이 아닌 다른 탐지수단을 통해 발사시각을 대충 어림잡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고성능 정찰위성을 동원해 북의 미사일 발사상황을 감시한다던 미국이 왜 아무 것도 탐지하지 못하였을까? 관련 언론보도를 정밀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원래 미국 정찰위성은 전자광학촬영장비를 탑재하고 북의 미사일 발사현장을 촬영하는데, 이번에는 한반도 상공에 구름이 덮여 있어서 전자광학촬영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다. 그 장비는 구름이나 안개가 낀 날에도 무용지물이고 밤에도 무용지물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2013년 5월 20일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북의 발사체에 관해 설명하던 중 “지금 한반도 전체에 구름이 끼어 있다”고 언급한 것은, 구름 낀 날씨 때문에 미국 정찰위성의 전자광학촬영장비가 무용지물이 되었음을 뜻하는 말이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2013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이 미사일을 발사한 함경남도 상공에는 줄곧 구름과 안개가 끼어 있었다. 미국 정찰위성은 전자광학촬영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궂은 날씨에 대비하여 적외선촬영장비와 영상레이더촬영장비(SAR)도 함께 탑재하였는데, 적외선촬영장비는 감시대상이 발산하는 열을 포착하여 이를 영상화하는 것이고, 영상레이더촬영장비는 지상에 쏜 마이크로파가 정찰위성을 향해 반사되는 신호의 시간차를 측정하여 영상화하는 것이므로 구름이나 안개가 낀 날에도 촬영할 수 있고 밤에도 촬영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전자광학촬영장비, 적외선촬영장비, 영상레이더촬영장비를 모두 탑재한 고성능 정찰위성 KH-11을 다섯 대밖에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북측 상공을 미국 정찰위성이 지나가는 시간대를 레이저 탐지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파악한 북이 미국 정찰위성에 노출해서는 안 되는 군사활동을 전개할 때는 위성정찰 시간대를 피하기 때문에 미국 정찰위성의 대북정찰활동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남측 언론매체들은 마치 미국 정찰위성이 북의 모든 군사활동을 속속들이 촬영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허풍보도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정찰위성이 그처럼 매우 제한된 능력밖에 없으므로, 미국은 정찰위성의 능력한계를 보완해주기 위해 고고도 정찰기 U-2 두 대를 군사분계선 가까운 상공 27km 높이에 12시간 교대로 띄워놓고 북측 상공을 측면감시공중레이더(SLAR)로 정찰하는 수밖에 없다. 고고도 정찰기에 탑재된 측면감시공중레이더는 162km 밖에서 날아가는 비행물체를 탐지할 수 있지만, 북측 전역을 한꺼번에 전면 감시하는 능력은 갖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은 북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지점을 예측하고 그 일대를 고고도 정찰기로 24시간 감시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이 미사일을 발사할 지점이 어디인지 예측하는 정보판단인데, 그런 고도의 정보판단력이 미국에게 없다는 점이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북은 미사일을 쏘기 전에 교란전술로 미국의 ‘시야’를 가려버리는 것이다. 이번에 있었던 북의 미사일 발사가 그런 교란전술을 동반하였다. 미국의 ‘시야’를 가린 북의 교란전술은 아래와 같이 펼쳐졌다. 남측 언론에 보도된 미국의 정보판단에 따르면, 2013년 4월 초에 북은 미국이 ‘무수단’이라고 부르는 화성-10 중거리 미사일 두 기를 특별수송열차에 실어 강원도 원산 인근 군사시설로 옮겼고, 함경남도 함흥시 북쪽에 있는 덕산비행장(인민군 항공군 비행기지)에 다른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실은 자행발사대(미사일 발사차량) 일곱 대를 전개하였다. 강원도와 함경남도에 각종 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 아홉 대가 출현한 것이다. 또한 북은 덕산비행장 활주로에 각종 자행발사대 일곱 대를 전개한 이후 무선통신과 레이더전파를 지속적으로 날려 보냈다고 한다. 이런 이례적인 움직임을 미국이 포착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이 화성-10 중거리 미사일을 원산 인근 군사기지에서, 그리고 다른 미사일들을 덕산비행장에서 연속 발사하려고 준비하는 줄로 판단한 미국은, 정찰위성과 고고도 정찰기를 동원하여 그 두 지점을 집중 감시하기 시작하였고, 나중에는 미사일 추적함까지 동해로 급파하였다. 그런데 원산 인근 군사기지와 덕산비행장에 각각 출현하였던 자행발사대들이 2013년 4월 20일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졌고, 전날까지 북이 지속적으로 날려 보내던 무선통신과 레이더전파도 갑자기 끊어지더니 잠잠해졌다. 그런 상황변동을 파악한 미국은 북이 미사일 발사준비를 중지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뉴스 1> 2013년 5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북의 미사일들이 사라진 것에 대해 “주한미군측은 철수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동해에 전진배치해두었던 미사일 추적함도 4월 26일에 일본으로 철수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북의 미사일 발사준비가 중지된 것으로 판단하고 미사일 추적함을 철수한 것은 북의 교란전술에 말려들기 시작한 첫 걸음이었다. 만일 북의 교란전술이 거기서 멈추었다면, 북은 미국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놀랍게도, 이번에 북은 3중 교란전술을 연속 펼치면서 미국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였다. 북이 두 번째로 펼친 교란전술은 <연합뉴스> 2013년 4월 28일 보도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남측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보도기사에 따르면, 북은 개성 송악산 후방에서 실시해오던 포사격 훈련과 북측 각지에서 실시해오던 전투기 비행훈련을 미국군 미사일 추적함이 동해에서 철수한 다음날인 4월 27일에 갑자기 중지하고, 서해안 남포 인근지역에서 항공군과 포병전력이 참가하는 대규모 합동화력훈련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원산 인근 군사기지와 덕산비행장에서 각각 미사일이 발사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두 지역을 집중 감시해오던 미국의 정찰활동을 서해안 남포 인근지역으로 유인하기 위해 북이 펼친 두 번째 교란전술이었다. 그로써 미국은 북의 교란전술에 더 깊숙이 말려들게 되었는데, 북의 교란전술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지난 시기 북이 동해 또는 서해 쪽으로 미사일을 쏠 때는 사전에 선박항해금지구역을 일정기간 동안 설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통보하는 관례를 지켜왔다. 그런 관례가 있었으므로, 미국 정찰위성은 해당기간에 선박항해금지구역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다가 북이 발사한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북은 미국의 감시와 정찰을 따돌리기 위해 그런 기존 관례를 깨고 선박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북이 펼친 세 번째 교란전술이었다. <연합뉴스> 2013년 5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남측 정부 소식통이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지난 10일부터 오늘(5월 21일을 뜻함-옮긴이)까지 동해 상에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사무관은 세계항해경보제도 지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북이 설정한 선박항해금지구역과 시행기간에 관한 정보를 주변나라들이 통보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북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선박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선박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으니, 발사체가 탄착할 해상을 지나는 선박들이 피격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어찌된 일이었을까? 아래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이번에 북이 쏜 발사체는 해상에 탄착하지 않았고, 그처럼 탄착점이 없기 때문에 선박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동아일보>가 2013년 5월 21일 기사에서 “한미 정보당국은 발사체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영상정보(IMINT)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북의 3중 교란전술에 말려든 미국의 대북정찰활동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은 치밀하게 짜인 3중 교란전술로 미국의 정보판단을 교란하고 미국의 감시와 정찰을 완벽하게 따돌리고 나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체를 사흘 연속 발사할 수 있었다. 북의 3중 교란전술에 말려든 미국이 엉뚱하게 서해안 남포 인근을 감시하는 사이에 북은 함경남도 호도반도에서 사흘 동안 연속적으로 발사체를 쏘았다. 지난 시기에 북이 동해 쪽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과거경험을 돌아보면, 북은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또는 함경남도 정평군 신상리, 또는 함경남도 금야군 삼봉리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함경남도 최남단에 있는 호도반도에서 발사체를 쏘았다. 남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행발사대들이 호도반도에 출현하여 사흘 동안 발사체 여섯 발을 쏘았다고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발사과정에 나오는 두 곳이 눈길을 끈다. 한 곳은 미사일 자행발사대 일곱 대가 출현하였던 함경남도 덕산비행장이고, 다른 한 곳은 자행발사대가 사흘 동안 발사체 여섯 발을 쏜 함경남도 호도반도다. 왜 북은 덕산비행장에 자행발사대들을 출현시켰다가, 호도반도에서 발사체를 쏘았을까? 이 수수께끼 같은 의문을 풀어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놀라운 실상에 접근할 수 있다. 북이 호도반도에서 쏜 발사체는 300mm 방사포가 아니다 북이 호도반도에서 쏜 발사체는 무엇이었을까? 미국은 정찰위성이 발사현장을 촬영하지 못해 영상정보가 없으므로, 고고도 정찰기의 측면감시공중레이더가 포착한 희미한 영상정보를 놓고 추측하는 수밖에 없었다. <연합뉴스> 2013년 5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정보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KN-02 단거리 미사일의 개량형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북이 쏜 발사체를 KN-02 단거리 미사일 개량형으로 한국군 정보당국이 추측한 것은, 그 발사체의 비행거리가 120km 정도이었음을 측정하고 그렇게 추측한 것이었다. 이전부터 미국군 정보당국은 북의 KN-02 미사일 사거리가 110∼130km인 것으로 보았다. 미국 군부가 ‘독사’ 또는 KN-02라고 부르는 북측 미사일의 공식명칭은 금성-2다. 금성-2 미사일 실전배치를 이미 10여 년 전에 완료한 북은 지난 시기 통상적인 발사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그 미사일을 한꺼번에 여러 발 쏘았다. 북이 금성-2 미사일을 가장 최근에 발사한 사례는 제3차 지하핵실험 이틀 전인 2013년 2월 10일에 실시한 미사일 발사훈련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북이 쏜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서로 달랐다. 남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이 2013년 5월 18일과 19일에 각각 쏜 발사체 네 발은 120km 정도 날아갔고, 5월 20일에 쏜 발사체 두 발은 150km 정도 날아갔다고 한다. 한국군 정보당국은 120km 정도 날아간 발사체 네 발이 단거리 미사일 금성-2라고 추측하였지만, 150km 정도 날아간 발사체가 어떤 미사일인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군 정보당국과 한국군 정보당국이 이제껏 파악해놓은 북의 미사일 목록에는 사거리가 150km인 단거리 미사일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150km 정도를 날아간 발사체는 무엇이었을까? 처음에 한국군 정보당국은 북이 금성-2의 사거리를 늘린 금성-2 개량형을 쏜 것으로 추측하였는데, 과연 그러했을까? 어떤 미사일의 성능을 향상시킬 때, 사거리를 30km 정도 늘리는 경우는 없고, 대체로 200∼500km 정도 크게 늘리는 법이다. 그런데 이번에 북이 발사한 비행거리 150km 정도의 발사체는 금성-2 사거리보다 30km 정도밖에 더 멀리 날아가지 못했으니 그 발사체가 금성-2 개량형이 아닌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단거리 미사일 금성-3의 사거리를 일부러 단축하여 쏜 것일까? 금성-3의 사거리는 400km인데, 발사각을 조절하여 저탄도 발사를 한다고 해도 사거리가 400km인 미사일의 비행거리를 150km로 줄여서 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비행거리 150km 정도의 발사체는 금성-3도 아니다. 150km 정도 날아간 발사체가 금성-2 개량형도 아니고 금성-3도 아니므로, 미국군 정보당국과 한국군 정보당국은 그 발사체의 정체를 알지 못해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남측 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동아일보> 2013년 5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정보당국은 북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았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미국군 정보당국은 북이 신형 방사포를 쏘았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양측의 정보판단이 그처럼 엇갈리기 때문에 “당분간 판단을 유보하기로 양측이 합의를 봤다는 것이다.” 미국군 정보당국과 한국군 정보당국이 알지 못하는 정체불명의 발사체를 북이 쏘았으니, 대북정보판단을 주도하는 미국군 정보당국이 그에 대한 최종적인 정보판단을 내리게 된 것은 당연하였다. 미국군 정보당국의 판단을 한국군 정보당국이 추종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북 군사정보판단의 현실이다. 북이 2013년 5월 20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한 발씩 모두 두 발을 발사한 비행거리 150km 정도의 발사체가 미사일이 아니라 300mm 방사포탄이라는 것이 미국군 정보당국의 최종 정보판단이었다. <연합뉴스> 2013년 5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남측 정부 소식통은 “어제(5월 20일을 뜻함-옮긴이) 150km 정도 날아간 발사체는 300mm 대구경 방사포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북이 쏜 발사체의 정체에 관하여 기존 언론보도내용과 다른 새로운 언론보도가 나왔다. 남측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JTBC> 2013년 5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북이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쏜 발사체 여섯 발이 모두 300mm 신형 방사포라는 것이다. 그 보도기사에서는 “궤도와 속도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미사일이 아닌 방사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단정하였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5월 23일 남측 정부 고위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는 북이 쏜 발사체가 발사관 4개를 장착한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쏜 300mm 신형 방사포인 것으로 “식별됐다”고 하면서, 북이 쏜 여섯 발 가운데 네 발은 150km 정도 날아갔고, 두 발은 130km 정도 날아간 것으로 “분석됐다”고 보도하였다. 북이 쏜 발사체 가운데 네 발이 120km 정도 날아갔고, 두 발이 150km 정도 날아갔다고 보도한 것이 이틀 전에 나온 <연합뉴스> 보도내용이었는데, 이틀 만에 <연합뉴스> 보도내용은 네 발이 150km 정도 날아갔고, 두 발이 130km 정도 날아간 것으로 바꿔졌다. 이것은 어느 보도내용이 정확한지 알 수 없을 만큼 오락가락한 것이다. 북이 쏜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관한 남측 언론보도가 오락가락한 것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3년 5월 20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은 대구경 로켓을 실전배치하는 단계에 있지 않고, 개발 중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는데, 이튿날 한국군 정보기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이미 개발 단계를 마치고 최근 300mm 방사포를 실전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충적인 보도가 하루 사이에 나온 것은 남측 군부 관계자들이 대북군사정보를 제멋대로 가공하여 언론에 흘려주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생각해보면, 북이 이번에 300mm 방사포 여섯 발을 쏘았다는 언론보도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2013년 5월 23일 <경향신문>은 “단거리 미사일과 신형 방사포탄의 궤적과 꽁무니 불꽃 등은 큰 차이가 없어 문제의 발사체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3일 동안 동일한 위치에서 비슷한 궤도로 6발을 쏜 것으로 보아 미사일보다는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한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하였다. 북이 쏜 발사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 발사체가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위의 <경향신문> 보도내용은 위에 열거한 다른 보도내용들보다 진실에 훨씬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명백하게도, 북이 300mm 방사포 여섯 발을 쏘았다는 언론보도는 매우 무리한 추측보도인 것이다. 그렇다면 북이 300mm 방사포 여섯 발을 쏘았다는 추측보도는 어디까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 추측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른 엉터리다. 그렇게 판단하는 몇 가지 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원래 방사포란 한꺼번에 십 여 발 이상 쏘는 일제사격무기다. 몇 시간 간격을 두고 한 발씩 띄엄띄엄 쏘는 것은 방사포가 아니다. 그런데 북은 5월 18일 오전에 두 발, 오후에 한 발 쏘고, 5월 19일 오후에 한 발 쏘고, 5월 20일 오전에 한 발, 오후에 한 발을 쏘았으니, 이것은 방사포를 쏜 게 아니라 미사일을 쏜 것이 분명하다. 만일 그처럼 며칠에 걸쳐 띄엄띄엄 쏘는 이상한 방사포가 있다면, 그것은 실전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므로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방사포는 만들지 않는다. 미국군 정보당국과 한국군 정보당국이 언론에 퍼뜨린 방사포 발사설을 사실왜곡이라고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둘째, 원래 북이 실전배치한 300mm 방사포는 발사관이 12개 달린 12련장 방사포인데, 미국군 정보당국과 한국군 정보당국은 이번에 북이 발사한 300mm 방사포가 4련장 방사포라고 하였다. 그들이 언론에 퍼뜨린 4련장 방사포설이 사실왜곡이라는 점은 아래의 정보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북의 300mm 방사포에 관한 정보는 2012년 2월 22일 <중앙일보>가 처음 보도하였다. 보도기사에서 한국군 정보당국 관계자는 북이 “300mm 방사포 개발을 마치고 실전배치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다”고 하면서, 300mm 방사포는 12련장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300mm 방사포의 사거리는 170∼200km로 추정되며, “러시아제 위성위치정보시스템인 글로나스(GLONASS) 기술을 적용해 유도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남측 언론매체들이 2012년 2월 하순에 북의 300mm 방사포에 관해 보도한 것은, 평양에 있는 금수산기념궁전이 금수산태양궁전으로 명명된 직후 그 광장에서 진행된 인민군 열병행진에 처음 등장한 신형 방사포를 한국군 정보당국이 보고 그에 관한 정보를 언론에 흘려준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2012년 2월 16일 <조선중앙통신> 온라인 보도사진에는 신형 3축6륜 발사차량에 탑재된 대구경 12련장 방사포가 열병행진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 12련장 방사포가 신형 300mm 방사포인 것이다. 러시아군이 실전배치한, BM-30 스머취(Smerch)라 부르는 300mm 방사포도 북이 실전배치한 300mm 방사포처럼 12련장 방사포인데, 러시아군의 300mm 방사포의 사거리는 90km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이 실전배치한, A-100이라 부르는 300mm 방사포는 10련장 방사포인데, 사거리는 120km다. 이처럼 러시아나 중국의 경우를 보면, 300mm 방사포에 발사관을 겨우 4개만 얹어놓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정보를 살펴보면, 북이 이번에 300mm 방사포를 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한데, 미국군 정보당국은 어째서 북이 방사포를 쏘았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것일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다. 북이 쏜 발사체의 정체가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 미국 군부에게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미국군 정보당국은 방사포 발사설을 날조하여 유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호도반도 뒤흔든 발사폭음의 정체를 알면 세계가 놀란다 북이 호도반도에서 쏜 발사체가 무엇인지 파악하려면, 아래와 같은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동아일보> 2009년 10월 6일 보도에 따르면, 북은 2008년부터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미국군 정보당국과 한국군 정보당국은 그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KN-06이라 부르고, 사거리를 150∼200km로 추정하였다고 한다. 또한 <연합뉴스>와 <AP통신> 2011년 6월 8일 보도를 보면, 북이 2011년 6월 1일 평안북도 서해안에서 한 발 발사한 KN-06 미사일은 비행 중인 미사일이나 항공기를 공중격파하는 지대공 미사일이었다. 미국이 KN-06이라 부른 지대공 미사일은, 201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65주년 경축 열병행진에 등장한 ‘주체식 요격미사일종합체’의 지대공 미사일이었다. 남측 국방부가 2010년 12월 30일에 펴낸 ‘국방백서’에는 2010년 10월 10일 당창건 경축 열병행진에 등장한 북의 지대공 미사일이 “KN-06 지대공 미사일”이라고 수록되었다. 열병행진 현장보도사진에 나타난 KN-06 지대공 미사일의 원통형 수직발사관은 세 개였다. 그런데 이번에 호도반도에 출현한 자행발사대에는 발사관이 네 개 실려 있었다. 이것은 북이 원통형 수직발사관 네 개를 실은 자행발사대를 동원하여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였음을 말해준다. 러시아군이 2020년까지 실전배치하게 될 신형 요격미사일 S-400 트라이움프(Triumf)도 발사관이 네 개다. 놀랍게도, 북은 ‘주체식 요격미사일종합체’를 열병행진에 공개한 때로부터 3년 만에 또 다른 신형 요격미사일 체계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누구나 아는 것처럼, 공군기지 활주로는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공간이지 미사일 자행발사대가 전개되는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함경남도 덕산비행장 활주로에는 각종 미사일을 탑재한 자행발사대 일곱 대가 출현하였다. 북이 이례적으로 미사일 자행발사대를 덕산비행장 활주로에 전개한 것은, 거기서 표적미사일을 쏘았고, 호도반도에서는 지대공 미사일을 쏘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덕산비행장 활주로에 전개한 미사일 자행발사대에서 각종 표적미사일을 동해 쪽으로 쏘고, 그와 거의 동시에 함경남도 최남단에 있는 호도반도에 전개한 지대공 미사일 자행발사대들이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여 표적미사일을 공중격파하는 탄도미사일 요격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이번에 북이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호도반도에서 동쪽으로 쏘지 않고 북동쪽으로 쏜 까닭은, 덕산비행장 활주로에서 동남쪽으로 발사되어 날아오는 표적미사일을 공중격파하여야 하였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북은 표적미사일 여섯 발과 지대공 미사일 여섯 발을 합해 모두 열두 발을 쏘았다. 이런 사실을 살펴보면, 북이 이번에 호도반도에서 사흘에 걸쳐 쏘았던 지대공 미사일 여섯 발은 미국이 KN-06이라 부르는 기존 지대공 미사일보다 성능을 더 향상시킨 강력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2012년 5월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할 때, 지휘부 청사 앞마당에서 원통형 수직발사관이 발사대기태세로 곧추 세워진 신형 지대공 미사일 자행발사대를 살펴보는 모습이 북측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었는데, 바로 그 신형 지대공 미사일이 이번에 북이 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이다. 이 신형 지대공 미사일은 오는 7월 27일 평양에서 진행될 전승 60주년(남측에서는 정전 60주년) 인민군 열병행진에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발사폭음으로 호도반도를 뒤흔들며 극초음속(hypersonic)으로 날아가 표적미사일을 공중격파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의 성능은 어떠할까? 미국이 KN-06이라 부르는, 북의 기존 지대공 미사일은 현재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지대공 미사일 S-300에 필적하는 고성능 미사일이라고 알려진 바 있다.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S-300의 요격거리를 알아보면, 전투기를 요격하는 경우는 140km이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경우는 90km이며, 요격고도는 27km에 이른다. 그런데 요격능력이 S-300에 비해 크게 향상된 최첨단 지대공 미사일 S-400은 600km 밖에서 날아가는 공중이동표적 36개를 동시에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데, 240km 밖에서 날아가는 스텔스 전투기, 무인기, 순항미사일을 공중격파할 수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빨리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120km 밖에서 공중격파할 수 있다. S-400의 비행속도는 다른 요격미사일보다 두 배 이상 빠른 마하(Mach) 12에 이른다. 이처럼 러시아군의 S-400은 미국군의 페이트리엇(Patriot) 요격미사일을 상대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성능을 지녔다. 2010년까지 러시아에서 S-300을 수입하였던 중국은 S-400을 2015년에 수입하려고 최근 러시아와 구매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그런데 주목하는 것은, 북이 이번에 쏜 신형 지대공 미사일들 가운데 네 발의 비행거리가 150km 정도였고, 다른 두 발의 비행거리가 130km 정도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북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이 150km 밖에서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공중격파하는 강력한 요격능력을 발휘하였음을 말해준다. 러시아가 세상에 현존하는 각종 지대공 미사일들 가운데 최강이라고 자랑하는 S-400은 탄도미사일 요격거리가 120km인데 비해, 북이 이번에 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의 탄도미사일 요격거리가 150km에 이른 것은 놀라운 일이다. 북은 이번에 150km 밖에서 날아가는 표적미사일을 신형 지대공 미사일로 공중격파함으로써 최첨단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였음을 실증하였다. 세상에 현존하는 어떤 미사일로도 뚫지 못할 세계 최강 미사일 방어망이 북에 구축되었으므로, 한미연합군 미사일은 실전에서 공중격파될 운명에 처했고, 한미연합군 전투기는 군사분계선이나 북측 해안선으로부터 300km 바깥에서 비행해야 마음이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한미연합군과 조선인민군 사이에 조성된 기존 공중전력 전략균형이 이번에 북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이 보여준 군사기술적 우세로 깨져나갔음을 뜻한다. 이에 당황망조한 미국군 정보당국은 북이 300mm 방사포를 쏘았다는 헛소문을 언론에 유포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경탄 어린 시선이 북의 최첨단 미사일 방어망에 쏠리지 않도록 차단하였던 것이다.(2013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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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5-31 오후 12:37:11
경남도가 30일 진주의료원에 남아 있는 입원 환자 3명에게 퇴원 명령을 내리고 휴·폐업 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와 관리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29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할 당시 "의료원에 남은 환자 3명의 진료는 계속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말을 바꾸고, 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한 것이다. (☞ 관련 기사 : <'옹고집; 홍준표-'모르쇠' 박근혜, 공공 병원 끝내 죽이나> <경남도, 진주의료원 환자 강제 퇴원시키려다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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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경남도지사 ⓒ프레시안(최형락) |
경남도는 30일 보도 자료를 내고 "진주의료원에 남은 환자 3명과 보호자에게 퇴원 명령을 공문으로 발송했다"며 "이들의 치료와 관련해 발생하는 비용 1인당 50여만 원에 대해서는 늦어도 6월 3일까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송 모(여·83), 정 모(여·93), 또 다른 정 모(여·74)씨 등 3명이 뇌경색, 뇌출혈 등을 앓은 뒤 치매와 당뇨 등으로 치료받고 있다. 이들은 다른 환자들이 모두 전원·퇴원하고 지난 13일부터 마지막으로 남은 환자들이다.
경남도는 "잔류 환자 가족들은 당초 폐업되면 퇴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폐업 발표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단 3명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비용 등 혈세의 낭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남도가 이들 환자 3명에게 지난 13일부터 그 이후까지 진료비와 관리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환자 1명당 지불해야 할 비용은 5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남은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30여 명에 대해서도 1인당 하루 1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노조 측에 통보한 상태다. 29일 진주의료원에서 일하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71명 전원에게 해고 통보를 한 데 이은 조치다.
경남도는 또한 "29일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이후 노조와 시민단체가 의료원 건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3명과 경찰 1명이 다쳤다"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즉각적인 사법 대응을 한다는 원칙 아래 폭력 사태와 관련 채증 자료를 바탕으로 진주경찰서에 이들을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31일 오후 2시 진주의료원 앞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환자 대책 마련, 공공 의료 강화 촉구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에게 보낸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증명' 공개 △29일 4명 삭발식에 이은 지방의료원지부장 추가 삭발식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와 정상화를 위한 주민 투표 운동 추진 결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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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사상의 핵무기 갖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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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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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6/01 [08:0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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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공화국은 이전 소련과 다르다며, 공화국의 군대는 세계가 인정하고 찬탄하는 사상의 강군이다. 정신력에서 인민군대를 따를 군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무소속기관지 주간 통일신보는 “미국행각의 여독도 풀새 없이 무수한 논란의 도마위에 올랐던 현 남조선당국자가 아직도 헛된 망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핵이 어떻게 북을 지켜주나. 소련이 핵무기가 모자라서 해체된 것이 아니듯 북도 그런 환상을 접어야 한다.’”는 박근혜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간 통일신보는 “정치판을 10여년이나 종횡무진 했다는 그에게서 나온 이 말이 어이없기는 하나 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하기위해 해석을 해보기로 한다.”며 “핵을 왜 억제력이라고 하는가. 남조선당국자는 그 말뜻부터 다시 새겨보아야 한다. 창과 활로부터 시작해서 무기가 생겨난 이래 지구상에는 별의별 무기들이 다 출현하였다. 그러나 그 헤아릴 수 없는 무기들가운데서 핵무기는 다른 무기들과는 대비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기로 인정되고 있다. 단 한발만으로도 넓은 지역을 잿가루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핵무기”라고 주장했다. 통일신보는 “핵은 그 엄청난 파괴력으로 하여 가지고 있는 자체가 적국의 침입과 전쟁을 막는 커다란 억제력으로 되고 있다.”며 “핵무기가 세상에 출현한 이후 근 70년간 세계적 규모의 냉전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여러 지역들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도 많이 있었지만 핵보유국들만은 군사적 침략을 당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핵억제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매체는 “침략자와 침략의 본거지들이 지구상 어디에 있든 핵무기로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만 든든히 갖추면 그 어떤 침략자도 함부로 덤벼들지 못하며 핵타격 능력이 크고 강할수록 침략을 억제하는 힘은 그만큼 더 큰 법”이라며 “그런즉 공화국의 핵은 현실적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위력한 무기, 자위의 억제력으로 되는 것이다. 공화국이 핵을 보유하게 된 것은 바로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며 침략국가인 미국 때문”이라고 전해 미국의 공격 핵으로부터 방어를 위한 핵 억제력을 구비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매체는“미국과 조선의 관계는 3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지금도 전쟁상태에 있는 관계이고 인류사상 있어보지 못한 최대의 적대관계”라면서 “미국은 시종일관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굴복시키고 압살하려고 핵위협을 항시적으로 가해왔다. 얼마 전 남조선에서 진행된 대규모 북침핵전쟁연습 때에도 미국은 《B－52》전략핵폭격기, 핵잠수함, 핵추진항공모함 등 자국의 전략핵타격수단들을 다 투입하여 공화국에 엄중한 핵위협을 가하였다.”고 고발했다. 또한 “엄연한 사실이 이럴진대 공화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을 수 있는가. 상대가 핵을 가지고 위협하며 달려드는 제국주의강적인데 핵으로 맞서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지키는 가장 자위적이고 가장 위력한 방법”이라며 “미국의 《핵우산》에 운명을 내맡긴 남조선당국자들의 눈에는 공화국의 핵이 《핵우산》에 대한 《위협》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미국의 핵위협을 항시적으로 받고 있고 그것을 끝장내기 위해 정의의 반미전면대결전을 벌리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는 자기의 핵무기가 조국과 겨레의 안녕, 인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켜주는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정의의 보검, 평화의 보검으로 되는 것”이라며 미국의 공격핵에 대한 방패의 핵임을 확인했다. 이어 “남조선당국자는 자기의 황당한 궤변을 입증해보이기라도 하듯 《소련이 핵무기가 모자라서 해체된 것이 아니듯 북도 그런 환상을 접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 또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없는 아전인수 격인 해석”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사실상 이전 소련은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가진 핵 대국이었다.”며 “그런 나라가 졸지에 무너졌다. 이것을 두고 핵무기가 나라를 지켜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유아식고찰이 아닌가 한다.”고 핵에대한 인식의 부재를 꼬집었다. 주간 통일신보는 “동서랭냉의 한 축을 이루었던 이전 소련이 그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도 무너진 것은 다름아닌 그 핵에 사회주의와 연방을 지키려는 사상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돈이 생명인 자본주의와 달리 사회주의는 사상이 생명으로 되고 있는 사회이다. 어느 한 나라의 기자가 이전 소련이 100여개이상의 민족을 하나의 통일체로 결합시킬 수 있은 것은 사회주의이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일신보는 “그러나 사상을 중시하지 못한 이전 소련에서는 《개혁》, 《개방》의 흐름과 함께 군대의 비 사상화, 비정치화가 추진되었다.”며 “사상이 없는 총대, 핵무기는 한 갖 막대기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군대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도 모른 탓에 파쇼 도이췰란드(독일)의 수백만대군도 어쩌지 못하였던 강대한 소련이 총 한방 쏘아보지 못하고 맥없이 무너지게 되였으며 미국은 《사회주의종말》이라고 환성을 질렀던 것”이라고 거듭 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신문은 “그러나 공화국은 이전 쏘련과 다르다. 공화국의 군대는 세계가 인정하고 찬탄하는 사상의 강군”이라면서 “정신력에서 인민군대를 따를 군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런 정신력의 강군이 틀어잡은 핵에는 이전 소련의 핵에 없는 사상이 있다. 힘을 만능으로 여기는 미국이 조선을 제일 무서워하는 것도 바로 선군조선에 핵이 있고 그 핵에 조국수호의 정신이 꽉 차있으며 침략세력이 그 어디에 있든 단호히 정밀 핵타격 하려는 멸적의 의지, 천만군민의 복수심이 서리발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련과 조선의 다름이 사상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자가 《북이 핵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공화국이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라는 것과 같은 가소로운 주장인 것”이라며 “공화국을 굴복시키고 압살하려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고립 압살정책은 추호의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날이 갈수록 더욱 횡포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다.”고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 적대정책을 고발했다. 또한 “자주적인 나라를 압살하려는 미국의 못된 근성은 상대가 약할 때 치고 덮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전 유고슬라비아가 그렇게 당했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가 차례로 그 비참한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히“세계지배를 위한 전략적 중심을 유럽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에로 돌린 미국이 1차적인 공격목표로 삼고 핵의 창끝을 겨누고 있는 곳이 바로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든 조선”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 국가들의 사면포위 속에 항시적인 핵위협을 당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는 공화국이 과연 핵을 포기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어 “《핵을 포기》하라는 남조선당국자의 말은 대조선 압살을 주요 대외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미국상전의 말을 앵무새처럼 되받아 외운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나라의 운명과 민족의 무궁번영 할 내일을 위해 피땀을 바쳐 마련한 핵억제력일진 대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살기를 그만두고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공화국의 핵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키며 통일조국의 융성번영을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귀중한 재부”라며 “북핵은 북의 핵만아니라 자주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핵이자 동시에 피지배, 피 침략 절대다수 인류의 핵이며 그것은 북핵이 미국핵처럼 침략과 전쟁을 일삼기 위한 핵이 아니라 자주와 정의, 평화를 확실하게 담보하는 핵이기때문”이라는 재미동포의 발언을 게재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무소속 대변지 통일신보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중 염불 외우듯이 《핵포기》를 부지런히 외우며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연습으로 취임 100일도 안 되는 기간에 북남관계를 이명박《정권》 5년보다도 더욱 험악한 지경에로 몰아간 현 남조선당국자를 보느라면 천수백년전 외세를 끌어들여 동방의 천년강대국인 고구려를 망하게 한 신라 봉건 통치배들의 배족행위가 떠오른다.”고 강력 비난했다. 통일신보는 “우리 민족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제 땅이라고 우기며 저들의 침략력사도 부인하고 《평화헌법》마저 뜯어고쳐 재침의 문을 열려는 일본의 위험천만한 우경화책동을 보면서 남조선당국자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되묻고 “총대가 약해 대포와 함선을 끌고온 침략자들에게 하루아침에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겨야 했던 100여년전 수난의 그 시절을 생각이나 하고 있는지.”라며 정세 인식을 바로 가질 것을 시사했다. 이 매체는 “역사를 망각하고 현실을 경시하면 수난의 세월이 되풀이될 수 있다. 어제도 오늘도 민족을 지켜주는 것은 외세가 아니라 자기의 힘이다 《유일초대국》이라 자처하는 미국의 핵 몽둥이가 약소국가들에 대한 위협과 공갈을 멈추지 않고 있는 오늘의 세계에서 민족을 지키는 그 힘은 핵“이라며 ”공화국은 이미 병진노선을 택하였고 핵무력 강화를 법제화하였다. 미국의 꼭두각시들이 그처럼 애절하게 바라마지 않는 공화국의 《핵포기》는 마른하늘에서 무지개를 잡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없을 것음 분명히 했다. 통일신보는 끝으로 “미국에 대한 환상, 《흡수통일》에 대한 환상도 모자라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는 남조선당국자는 현실을 똑바로 볼 필요가 있다.”며 “남조선당국자가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받는 선임자의 비참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거든 이제라도 동족대결의 관점에서 북의 핵을 바라보는 비뚤어진 자세를 버리고 진실로 민족을 위하는 바른 길에 들어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통일신보의 보도는 미국과 일본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강조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
전 CIA 국장 울시의 외침, “바보들아, 바로 지금 북한을 선제공격해야 해!”
<기고> 장창준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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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31 1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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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뉴스] 국정원 사건의 검찰수사 관전포인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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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가까이 열심히 숙제를 풀어본 검찰의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 국정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현재,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관전 포인트를 꼽았다. 무겁고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잠시 가벼운 마음으로 펜을 들고 아래 각 쟁점에 대해 검찰의 결론을 체크해보시라.
[관전포인트①] 댓글 공작에 동원한 규모는?
처음 꼬리가 잡힌 사람은 한 명이었다. 지난해 12월 11일 현행범이냐 여성 감금이냐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던 오피스텔의 잠긴 현관문 안쪽에는 국정원 여직원 김씨 한 명이 있을 뿐이었다. 그것이 지난 4월 18일 경찰의 수사 발표로 세 명이 됐다. 김씨에 더해 또다른 국정원 직원 이씨와 일반인 이씨.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반대 진영에서는 이는 조족지혈이라는 의견이다. 민주당은 김씨와 이씨가 소속된 심리정보국 2단이 전부 댓글 공작 등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해왔다. 심리정보국은 모두 70여명이다.
이게 끝이 아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각각 여러 일반인 보조요원 PA(Primary Agent)에게 월 100만 원씩을 주면서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일반인 이씨의 존재가 이를 뒷받침한다. 심리정보국 소속 직원 70여명이 PA를 활용했다면 실제 댓글 공작에 연루된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전포인트②] 가장 강력한 댓글은?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향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국정원 직원이 쓴 글 중 "가장 센 것 위주로 알려야 할 것 같다"면서 "그런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국정원 직원 김씨가 활동했던 '오늘의 유머' 사이트의 게시글 일부만 알려진 상황이다. "이번엔 문죄인(문재인)이 되야 (북한에) 링겔이라도 꽂아줄 텐데, 근혜짱(박근혜)이면 북괴는 괴멸할거다", "엔엘엘(NLL)을 지킬지조차 의심스러운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의 안보는 또 어떻게 되겠냐", "하긴 안철수뽕으로 당선된거니까 후×해주는 건 당연한건지도 모르지 하여간 원숭이 진짜 운빨하난 개쩌네" 등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오늘의 유머, 뽐뿌, 보배드림, 일배, 다음, 네이버 등 15개 정도 사이트에 게시된 글을 추적해왔다.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 때 내놓을 '가장 쎈 놈'은 어떤 내용일까? 이는 다음 관전포인트와 연결된다.
[관전포인트③] 국정원법 위반인가, 선거법 위반인가?
경찰 수사 발표에서 가장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이다. 대선이 임박했던 시점, 과연 정치에 개입했다(국정원법 위반)면서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선거법 위반은 아니다)는 것이 말이 될까? 이 쟁점이 법리적인 영역 같지만 가장 정치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국정원을 규탄하는 집회에 등장하는 "국정원이 만든 박근혜 정권"이라는 피켓 문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야권은 경찰이 현 정권의 정통성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일부러 선거법 위반 결론을 피해갔다고 의심한다. 검찰의 공식 의견은 철저히 수사 결과로 나온 증거에 따라, 국정원에서 작업한 인터넷 게시물의 내용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에 향한 의심의 시각은 검찰에도 엄연히 존재한다.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임기 초반 정권을 건드릴 수 있을까? 검찰이 이런 불신을 뚫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관전포인트④]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단독행위?
이미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어떤 혐의로든 기소될 것으로 본다. 그에게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 이 대목에서 그가 과연 '몸통'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러한 의문은 자연스럽게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다.
이런 관점에서 작성된 문건이 지난 22일 제출된 민주당의 추가 고발장이다. 이 고발장에는 피고발인으로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18번이나 등장한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들에 개입한 사람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중략)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발장 14쪽 소결론 중 일부다. 그렇다면 검찰이 '원세훈 너머'를 다룰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쟁점으로 연결된다.
[관전포인트⑤]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수사는?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파문은 수사 막판 제기된 변수다. 민주당과 참여연대 등이 두 문건을 근거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검찰은 기존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부장검사) 차원에서 이 사건을 다루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검찰은 일단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형철 부장검사)에 배당한 상태다.
하지만 사안 자체로 보면 두 문건이 담고 있는 내용이 훨씬 더 무겁다. 심리정보국 사안은 본질적으로 인터넷 여론공작이지만, 두 문건에는 인터넷뿐 아니라 여당, 감사원, 행안부, 우파 단체, 경총, 교수와 논객 등 매우 광범위하다. 이 때문에 지검의 한 부서 차원이 아니라 기존 국정원 수사를 해오던 특별수사팀에서 사건을 맡되, 분리기소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과연 검찰이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요리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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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주 해군기지의 예산낭비...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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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예산낭비 사업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예산낭비가 뻔한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되고 있습니다. | |
| ⓒ MBN뉴스 캡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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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기지의 방파제가 "파도야 나 잡아봐라!" 하듯 1.8km나 바다로 돌출돼 있습니다. 저 먼바다에서 강력한 파도가 밀려오면 콘크리트 덩어리는 어떻게 될까요? 해군기지의 내일에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해군기지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주는 설계도입니다.) | |
| ⓒ 국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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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항입니다. 개당 60톤이 넘는 테트라포드가 태풍 볼라벤에 의해 2300여 개나 사라지고, 방파제 콘크리트는 부서졌습니다.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의 기술은 휴지조각에 불과했습니다. | |
| ⓒ 조성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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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전과 후의 서귀포항 비교사진입니다. 윗 사진 화살표 부분이 방파제 보호를 위해 쌓은 테트라포드입니다. 그러나 아래사진을 보면 그 많던 테트라포드가 깨끗이 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 |
| ⓒ 미디어다음 항공지도. 강정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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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에 망가진 서귀포항 모습입니다. 바다에 있어야 할 테트라포드가 부서진 채 방파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듯 붉은 원안에 가득해야 할 테트라포드가 사라졌습니다. 방파제는 흉물스런 철근을 보여주며 부서졌습니다. 태풍의 위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서귀포항보다 파도가 센 강정마을 해군기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
| ⓒ 조성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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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망망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을 어찌 감당할까요. 지금도 바다를 가로막는 케이슨(화살표)과 테트라포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바다에 재앙이 무럭무럭 커가고 있습니다. | |
| ⓒ 최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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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자도의 가장 안전한 곳에 만든 항구입니다. 그러나 파도에 처참하게 망가졌습니다. 안전한 만에 설치한 항구도 이 지경인데, 바다에 100% 돌출된 제주 해군기지는 어떻게 될까요? 해군기지의 불안한 미래가 훤히 보입니다. | |
| ⓒ 미디어 다음. KBS뉴스캡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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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자도처럼 만의 형태로 움푹 들어간 곳에 건설된 가거도항입니다. 위의 사진에서 보듯, 방파제 아래 있는 승합차와 위에 세워진 트럭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가거도항 방파제의 크기를 짐작됩니다. 방파제의 높이는 12m입니다. | |
| ⓒ 김태현.신안군 가거출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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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으로 처참하게 파손된 가거도항입니다.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보잘 것 없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바다에 돌출형 방파제로 만드는 제주 해군기지는 파도에 어떻게 될까요? | |
| ⓒ SBS뉴스 캡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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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으로 100톤짜리 큐브 블록과 테트라포드 그리고 방파제가 파괴된 가거도항의 모습입니다. 이래도 제주 해군기지는 파도에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제주해군기지는 청정 제주도를 오염시키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 |
| ⓒ MBC뉴스 캡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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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거도항과 제주해군기지 조감도입니다. (사진 위) 지형적으로 좋고 길이 480m의 짧은 방파제임에도 폭 100m의 '슈퍼방파제'를 만듭니다. 그런데 제주 해군기지(사진 아래)는 아무런 은폐, 엄폐 지형도 없이, 1843m 길이의 방파제가 모두 바다에 돌출되어 있습니다. 태풍에 쉽게 무너질 게 뻔합니다. | |
| ⓒ 가거도,해군기지 조감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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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케이슨 7개 중 6개가 파손 상태가 심해 재사용이 불가능함을 밝히는 해군기지사업단의 내부 서류입니다. 바다에 처박힌 파손된 케이슨의 처리 방법도 없는 해군이 지금도 무작정 새로운 케이슨 투입만 서두르고 있습니다. (새로 투입한 케이슨 뒤로 넘실거리는 바다가 보입니다) 앞으로 또 다시 태풍에 무너질 텐데, 다가올 재앙이 끔찍합니다. | |
| ⓒ 해군기지사업단. 최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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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음하는 구럼비 바위 위에 거대한 케이슨과 테트라포드가 제주도에 커져가는 재앙을 잘 보여줍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섬 제주도에 가시 철조망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올바른 국가 안보를 위해 공사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예산낭비 사업이 없도록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실현되기 바랍니다. | |
| ⓒ 최병성 | |
덧붙이는 글 | 제주도 강정마을에 건설중인 해군기지는 사업의 타당성은 물론이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타당성 없는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멈추는 그날까지 해군기지의 잘못을 밝히는 기사를 계속 연재하겠습니다.
이화여대생들이 개교기념일을 앞두고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총장의 친일행적에 문제를 제기하며 교내에 설치된 김활란 동상 철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대생들은 5월 30일 이화여대 본관 앞에 설치된 김활란 이대 초대총장의 동상에 철거를 요구하는 포스트잇을 붙이는 플래시몹을 했는데, 3미터 높이의 동상에는 얼굴까지 300여장 이상의 포스트잇이 붙여졌습니다.
이대생들의 김활란 동상 철거 포스트잇 붙이기 행사는 2주 전 한 학생이 인터넷 게시판에 '김활란 동상 철거요구 포스트잇붙이기'라는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학생의 제안에 많은 학생들이 호응했고, 제안을 알리는 패널을 준비하며 재학생은 물론이고, 졸업생까지 참여했습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에 학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5월 30일 오후 6시쯤 포스트잇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왜 이화여대생들은 자신들의 초대 총장 동상, 그것도 3미터 높이까지 올라가 포스트잇을 붙였을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그녀가 보여준 인생이 이화여대생들에게 치욕스런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김활란의 어떤 인생이 그녀들에게 치욕적이며 부끄러우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친일 여성의 대모, 김활란'
김활란은 대한민국 여성 1호 박사입니다. 이화학당 대학과를 졸업하고 이화학당 교사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신여성으로 존경과 부러움을 받던 그녀의 인생은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뀝니다. 당시 일본은 중일전쟁을 시작하면서 조선을 전쟁 기지화 하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때 김활란은 조선총독부의 훌륭한 친위대였습니다.
김활란은 친일파가 아니라는 반론조차 무색할 정도로 친일증거가 너무나 많은 인물입니다. 아니 일제강점기 그녀가 보여줬던 대부분의 행동은 친일 그 자체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와 함께 진행한 친일단체에서 언제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김활란입니다. 김활란은 여성이라는 명칭이 들어간 친일 어용단체에는 빠짐없이 발기인,이사,의원 등의 직함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중일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금비녀를 바치는 '애국금차회',조선여성을 계몽하여 황국 여성으로 천황께 충성을 외쳣던 '조선임전보국단',' 황군과 한몸으로 전쟁을 지원하자고 독려하는 '조선교화단체연합회 부인계몽독려반' 등 수없이 많은 단체에서 김활란은 맹활약했습니다.
김활란은 단순히 친일조직에 명목상 회원으로 등재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총독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조선 여성들에게 전쟁을 강요하며, 그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외치고 다녔던 명강사(?)였습니다.
김활란의 적극적인 친일의 백미는 1942년 신시대 잡지에 나옵니다. '시국하 반도민중에게 필요한 일체의 국민지식과 훈련과 사상의 보급,전달을 꾀하려고 생긴 획기적인 종합잡지'라는 창간호에 나온 친일잡지에 김활란은 일본인들도 감동하는 글을 올립니다.
김활란은 1942년 12월 신시대 잡지에 태평양전쟁에 미친 일본이 동원한 '징병제'를 아주 감격스러운 일이라 찬양하며, 반도 여성(조선여성)에게 내려진 이 보은을 허둥지둥 감격만 하지 말고, 내지여성(일본 여성)처럼 쿨하게 남편과 자식을 전장에 바치라고 충고를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는 즐겁게 생명을 바친다는 정신'으로 내 남편과 아들은 내 것이 아닌 일본 천황폐하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녀가 과연 박사 학위까지 받은 지식인이라고 그 누가 상상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황국신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황송한 일'이라고 주장했던 김활란에게 친일은 부역이 아닌 황국신민으로서의 성은이었습니다. 이런 그녀는 '친일파'가 아니라 그냥 '친일인' 입니다.
' 친미-친일-친미로 변신했던 김활란'
김활란의 친일보다 그녀가 한국여성으로 보여줬던 삶을 강조하며 그녀를 옹호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친일 속에는 고도의 성공과 출세 전략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래 김활란은 미국 감리교회 선교사이자 교육자인 메리 스크랜턴이 세운 이화학당 출신입니다. 이화학당 대학부를 졸업하고 교사로 근무했으며, 미국 유학까지 갔다 온 그녀는 당연히 친미파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미국 유학을 갔다 오고 나서 친미를 버리고 친일을 합니다.
그 배경에는 이화여전을 두고 벌인 주도권 싸움 때문입니다. 1939년 이화보육학교(이화여대 부속유치원 전신)의 교장이자 이화여전 부교장으로 있던 김활란은 6대 교장 앨리스 아펜젤러와 이화여전 주도권을 두고 수시로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는 윤치호에게 도움을 청했으나 거절하자 슬슬 조선 총독부와 손을 잡습니다.
▲이화여전 6대 아펜젤러 교장과 7대 김활란. 출처:이화여대 홈페이지.
1939년 조선총독부는 외국인 기독교선교사들이 자유주의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이들을 추방하는데, 앨리스 아펜젤러가 추방당하자 그는 곧바로 이화여전 7대 교장이 됩니다.
중일전쟁 이후 김활란이 조선총독부의 각종 강연회와 행사, 조선인 대표로 끈끈하게 일본인들과 함께 손을 잡은 성과가 드러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흑노(黑奴)해방의 싸움을 성전(聖戰)이라 했고 십자군의 싸움도 성전이라고 했다. …제일선 장병과 보조를 같이 하여 도의를 무시한 물질제일주의의 서양문명을 박차버리고 동아(東亞)의 천지로부터 미영(美英)을 격퇴하여 버리자”. (김활란,조선임전보국단 주최 '결전부인대회 결성식, 강연 중)
미국과 영국을 격퇴하자고 주장했던 김활란이 해방되자 '미군정청 한국교육위원회'에 임명됐고, 이승만 정권에서는 '한미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친미에서 친일, 다시 친미로 변신하며 살았던 그녀의 인생을 보면서 그녀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유지하며 살았던 인생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변신의 귀재는 어느 친일파에서나 볼 수 있는 당연한 성공과 출세의 정석이었습니다.
'학생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존재하는 부속물'
김활란을 옹호하는 사람 중에는 그녀가 군정하에서 이화여대 건물을 내놓지 않았던 사실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건물은 내놓지 않았던 적은 있었지만, 학생들을 일본에 충성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역사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화학당 학생들 모습.
1938년 김활란은 이화여전과 이화보육(유치원)의 400여 학생들을 동원하여 '애국자녀단'을 조직합니다. '애국자녀단'은 말 그대로 일본과 천황에 충성을 다하고 전쟁을 후원하고 지원하기 위해 어린아이들까지 동원한 친일조직입니다.
1939년 조선총독부의 명령도 아니었는데 김활란은 먼저 이화여전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히는 것에 앞장섰고, 1941년 '야마기 카쓰란(天城活蘭)'으로 창씨개명을 합니다. 교장이 창씨개명을 하니 당연히 학생과 교사들도 앞다퉈 일본이름으로 바꿨습니다.
1943년 태평양전쟁 막바지 이화여전은 전시비상조치로 폐교당하고 농촌지도원 연성소가 됩니다. 학교가 폐교당하는 상황을 김활란은 오히려 특전이라고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군대에 가는 일이 여성으로 좌절됐지만, 전쟁은 일선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제 '여자특별연성소 지도원 양성기관'으로 변신하는 것이 '황국 여성'으로 다시 없는 특전이라 감격했던 그녀는 신입생을 모집하는데 동분서주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하는 기관의 수장이 잘못된 가치관과 출세에 눈이 멀면, 그 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나라를 강탈한 나라에 충성을 맹세하고 목숨을 바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은'이라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1944년 이화여전(여자특별연성소)은 150명의 학생을 모집하지만, 40명만 지원하고 그나마 있던 재학생들도 대다수 학교를 떠납니다. 김활란을 따랐던 후배와 학생들조차 그녀가 일제의 광기 어린 전쟁에 적극 동조하자 그녀를 외면합니다.
친일파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변신을 거듭하며 성공과 출세의 가도를 달렸던 그들이 다시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주장할 애국이 대한민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친일파들을 무조건 숙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반성과 회개를 할 기회를 주고, 그것을 통해 무엇이 잘못된 일인지 후대에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항상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만약, 친일을 해도 다른 일을 잘해 모든 것이 용서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일본에 '역사 왜곡'과 '일제강점기 만행'을 규탄할 수 있겠습니까?
▲이화여대 교육이념. 출처:이화여대 홈페이지
'잘못된 것은 자정하는 이화인이 됩시다'라는 포스트잇을 여대생들이 위험을 무릎쓰고 3미터 높이 동상에 올라가 붙였습니다. 친일은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화여대 홈페이지에는 일제강점기 친일의 역사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교가 나라를 잃고 암흑의 시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일은 교육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끄럽지만 그것을 통해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이대 나온 여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엘리트 여성이라는 자랑스러움과 존경이 담긴 말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저 외모와 학벌을 무기로 성공과 출세를 위해 다른 사람위에 군림하는 여왕벌에 불과합니다.
학교가 아무리 포스트잇을 철거해도 재학생들이 시작한 김활란 동상 철거 운동을 이제 '이대 나온 여자'들이 앞장서서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은 이대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지식인들이 감내해야 할 아픔이자 '이대 나온 여자'들이 진정한 엘리트 여성으로 이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의로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 북, 고난의 행군시기 밀림 병기창 건설 |
| "지구상 어디든 정밀 타격 할 수있는 핵억제력"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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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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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5/31 [08:3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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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허리띠를 조이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밀림의 병기창을 건설해 마음 먹은데로 생산을 꽝꽝 내밀 수 있는 군력과 국력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지난 30일 ‘우리에게는 위대한 전통의 힘이 있다’라는 논평에서 “우리(조선)의 선군혁명위업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남기신 위대한 혁명전통을 승리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만난을 헤치며 용감무쌍히 전진하는 필승불패의 위업”이라며 이같이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의 당부를 명심하고 조선혁명이 승리하는 날까지 연길폭탄을 마음속에 안고 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허리띠를 조여야 했던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나라의 방방곡곡에 《밀림속의 병기창》들을 수많이 일떠세워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마음 먹은대로 생산과 건설을 꽝꽝 내밀 수 있는 강 위력한 국력과 군력을 다져주셨다.”고 강조했다. 이신문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우리 인민에게 남기신 가장 고귀한 혁명유산인 자력갱생의 혁명전통을 영원히 계승하여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안아 오시려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적 신념”이라며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지혜로 무진 막강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상징하는 자력갱생, 우리 혁명이 헤쳐 온 폭풍 사나운 년대와 세기들에 승리와 영광을 주었고 찬란한 내일에로 핏줄기처럼 이어지며 보다 큰 승리와 영광을 담보해주는 이 위대한 혁명전통이야말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재부중의 재부”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노선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고 이어오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 길을 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신념과 의지가 구현되어있습니다.”라는 김정은 원수의어록을 싣고 “애국은 주체이고 주체는 애국이다. 아무리 애국심이 강하고 혁명사상에 충실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자력갱생, 간고 분투하는 정신이 없으면 실속 있는 혁명가라고 말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한 “불굴의 기개 속에 온 지구를 진감시키는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꼬리를 물던 역사의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이 어이 잊을 수 있으랴.”며 “단 35일만에 뜨락또르(트랙터)생산국대열에 당당히 들어섰다. 단 14분만에 한세대의 살림집을 조립하던 평양속도를 두고 인류의 첫 인공지구위성보다 더 빠른 속도라고 세계는 찬탄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고 ㄱ적 같은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칼을 물고 날뛰는 원수들의 끊임없는 침략책동, 고립, 압살, 봉쇄 그런가하면 해마다 이어진 자연재해…”를 되뇌이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혁신을 일으키는 만능의 열쇠, 백승의 보검으로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천만군민을 산악같이 일떠세우셨다.”고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을 게재했다. 아울러“우리의 사상, 우리의 힘으로 이 땅위에 기어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여야 한다！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지펴 올려야 한다！ 그 어떤 원수도 우리를 놀랠 수 없으며 굴복시킬 수 없다！“면서 ”이런 비상한 혁명열로 시련의 험산준령을 한치 한치 헤쳐가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자기 나라 혁명은 자기가 책임지고 끝까지 수행하려는 신념과 의지가 투철한 강의한 혁명가, 불세출의 선군영장만이 헤칠 수 있는 험로역경이였고 최악의 역경 속에서도 천만군민의 심장에 깃든 주체의 넋을 불러일으켜 세기의 기적을 창조한 애국의 강행군이었다.“고 회고했다. 로동신문은 “조국과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각한 시련의 언덕을 사생결단으로 넘고 헤치시며 어버이장군님께서 굳히신 비상한 사상적각오, 결사의 투쟁정신은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에 불굴의 정신력으로 만장약되었고 빛나는 현실을 안아왔다.”며 지구를 박차고 광대한 우주에 날아오른 선군조선의 자랑의 별들인 《광명성》호들, 침략자들과 침략의 본거지들이 있는 곳이면 지구상 그 어디이든 정밀타격할 수 있는 강위력한 핵억제력…이는 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연길폭탄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 관철로 자나 깨나 심장을 불태우시며 우리 혁명의 자력갱생투쟁사를 더욱 광휘롭게 수놓아 오신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신념과 눈물겨운 헌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정체“라고 피력했다. 신문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전략적노선’이라는 작은 제목에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사랑하는 조국땅위에 지식 경제강국을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을 세상에 부러운 것 없이 잘살게 하시려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상이며 포부”라고 밝히고 “자력갱생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이며 인민생활향상 대진군을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라고 자력갱생의 전통을 이어 갈 것임을 시사했다. 로동신문은 계속해 ‘반미대결전도 경제 강국건설도 우리의 힘으로’라는 소제목에서는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드높은 자존심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영도따라 우리 혁명이 연전연승으로 수놓은 자력갱생의 투쟁사를 더 위대한 승리로 빛내이자”면서 “바로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에 호응하여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을 더욱 타 번지게 하는 애국의 불길이다. 자력갱생, 이는 병진노선관철의 생명선이다. 선군시대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귀중한 것은 자기의 힘을 믿고 자기의 지혜와 헌신으로 당의 병진노선을 끝까지 관철하려는 강인한 정신력”이라며 건제건설과핵무력건설이라는 졍진노선을 확고히 할 것을 추동했다. 신문은 “자력갱생, 이는 평범한 노동자, 농민, 지식인들을 열렬한 김정일 애국주의자, 창조와 건설의 실천가로 키우는 인간완성의 용광로이며 영웅과 혁신자, 발명가대오를 무성하게 자래는 인간사랑의 대학”이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은 자기의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려는 사상적 각오를 가져야만 발휘할 수 있는 고결한 정신이며 기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되며 오직 자기 힘으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꽃피워야 한다.”며 “자력갱생, 혁명의 년대와 세기를 넘어 우리 세대의 손에 넘겨진 이 귀중한 바통을 억세게 틀어잡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열어나가시는 애국의 길, 자력갱생의 길을 따라 폭풍쳐 나아가는 우리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6.15남측위, 다음달 5일 개성 실무접촉 제안
"남북 당국, 유연한 입장에서 방북문제 처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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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30 16: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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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인이 거리에 나서면 ‘남남갈등’인가? |
| 개성공단사태에서의 몇가지 슬픈 장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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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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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5/30 [08:4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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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사태는 그리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남과 북 정부 양측의 공방으로 인해 실타래같이 꼬인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세심하게 살펴보면 의외로 단순한 것이 개성공단사태의 본질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입장에만 서도 개성공단사태의 본질은 매우 단순하다는 것이 금새 확인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남북 당국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것은 지난 5월 23일이었다. 연합뉴스 보도였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를 했다. 장소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였다. 기업들을 살리고 남북 평화협력을 위해 공단을 다시 열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한재권 비대위 대표위원장은 개성공단이 민간 경제교류의 장이라면서 개성공단이 “남북 군사갈등으로 방해를 받거나 다른 목적을 위한 흥정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집회는 투쟁결의대회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집회에서는 자신들이 공단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소극적이었다는 반성적 평가를 담은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 ‘바보’라는 말을 했다고 했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투쟁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도 곧바로 나왔다. ‘남남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북에 가서 기업을 경영하더니 친북좌파가 된 것이냐는 등’의 말에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말에 시선이 따가웠으며 그래서 투쟁에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토로한 것이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회에서 구체적인 요구사안을 걸었다. 통일부에 신청한 개성공단 방문을 남북 양측 정부가 허용하라는 것이었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방문날짜는 5월 30일이었다. 집회에서 정기섭 비대위 기획분과위원장은 "그날도 방북이 허용 안 되면 우리는 집회나 1인 시위라도 하기 위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단을 없애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남북 모든 이들에 맞서’ 공단을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결의를 강하게 밝힌 것이다. 개성공단입주기업 123개 회원사의 대표·법인장·직원 등 300여 명이 조직한 그날의 정치집회가 남 북 양측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알지는 못한다. 그렇지만 북이 28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했을 때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고통을 헤아릴만한 사람들은 쌍수 들어 환영을 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확인된 북의 개성공단에 대한 입장은 누가 보아도 공단 정상화를 위한 북의 적극적인 움직임이었다. 북의 제의는 더구나 기업인의 방북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과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협의할 뜻이 있다는 것까지도 담고 있었던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에게는 북의 그러한 입장 표명이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에게 던져진 부표 같은 것이었다. 그렇지만 현실은 녹록치가 않았다. 그 부표가 손에 가 닿지못하게 하는 태풍이 심하게 불고 있었다고 해야할 것인가! 북의 제의에 대해 우리정부가 부정적으로 나온 것이다. 통일부는 민간기업의 접촉은 필요 없다고 잘랐다. 당국간 회담이 개성공단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앞에 세우고는 크게 강조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말할 것도 없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다. 특히 북의 전향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의에 대해 통일부가 ‘사회 여론 분열 기도’로 보고 있다는 것은 더욱 놀랄만한 것이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성명에는 북이 우리의 당국 간 대화 제의에는 답하지 않으면서 민간단체에 당국의 참여를 제안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이중적 태도”라면서 "북한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여론 분열 기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대목이 있었다. 통일부가 말하는 ‘사회여론 분열기도’는 ‘남남갈등 촉발’의 다른 표현이었다. ‘남남갈등 촉발’은 북이 지난 22일 민간통일운동단체에 6.15공동선언 13돌 기념행사를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민족공동행사로 개최하자는 제의를 했을 때 이를 통일부가 거부하면서 내세운 논리였다. 관과 민을 갈등관계로 몰아간다는 의미였다. 언론보도는 ‘사회여론 분열기도’나 혹은 ‘남남갈등 촉발’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의중을 반영한 논리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북한은 과거에 늘 봐왔던 대로 관과 민을 분리시켜서 스멀스멀 들어와서 문제를 어물쩍 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류 장관은 29일 한반도경제포럼 조찬강연에서 최근 북의 대화공세와 관련해 그러한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이다. 류 장관은 이어 “북한이 자기 나름대로 무슨 전술이니 해서 하는 방식에 우리가 끌려들어 갈 생각은 없다. 그렇게 수를 쓰면 곤란하다”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를 써야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수를) 쓰면 우리를 핫바지로 보는 것 아니냐”며 북에 대한 적의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노골적이었다. 과감하다는 평가가 나올 법도 했다. 북의 개성공단 정상화의 움직임을 두고 통일부의 수장이 ‘사회여론 분열기도’ 혹은 ‘남남갈등 촉발’로 본다는 것은 사실 놀랄만한 일이다. 그렇지만 현실은 상식에 기초한 상상을 뛰어넘기가 일쑤였다. 놀랄만한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던 것이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에 기업인을 보내고 관리위 관계자를 올려 보내 개성공단이 재가동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는 말을 했다. 이는 우리정부가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이다. 류 장관은 그 이유에 대해 국제사회의 시선을 끌어들여 강조했다.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국제사회도 우리 정부를 이상하게 볼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류 장관의 이 발언은 개성공단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우리정부가 국제사회에 비칠 격을 먼저 염두해두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아예 직접적으로 표현까지 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부로서는 입주업체의 어려움만을 고려하면서 움직일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이다. 개성공단문제가 ‘국제사회의 시선’에 중요한 자리를 내주고 뒤로 밀려난 모양새이다. 이것들은 우리정부가 개성공단문제와 관련하여 ‘남남갈등 촉발’이나 ‘사회여론 분열 기도’ 등의 논리를 동원하는 것이 우리민족의 문제인 개성공단문제를 우리민족의 이익에 맞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체면을 우선시 해서 바라보는 것임을 드러내주는 것으로 된다. 개성공단사태가 만들어내고 있는 슬픈 장면이라고 할만하다. 눈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이가 없으며 허탈하다는 측면에서 슬프다고 해야할 것이다. 통일부의 입장에 대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심경은 어떨 것인가? 현실은 기업인들의 심경이 통일부에게는 별다른 관심 사안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주 보여주었다. 통일부는 이미 ‘민’을 ‘관’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북이 민과 관의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면서 ‘남남갈등 촉발’을 말하거나 혹은 ‘사회여론 분열기도’를 말한다. 개성공단사태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슬픈 장면이다. ‘남남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북에 가서 기업을 경영하더니 친북좌파가 된 것이냐는 등’의 부담스러운 말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그리고 그것이 개성공단사태와 관련해 확인되고 있는 슬프게 보이는 장면들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사람들은 새삼스럽게 주목하게 될 것이다. |
"6.15공동행사 성사 국민 여망 외면말라"
<대체> 6.15남측위 성명, "정부, 구시대적 '창구단일화'론 고집"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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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9 20: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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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기온 상승폭 IPCC 예측보다 다소 줄어…8개국 과학자 공동 연구서 결론
기후변화 대응 비관론속 반가운 소식,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노력 늦춰선 안돼
» 대기 속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따른 지구 온난화는 이미 지구의 기후 체계를 교란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극한 기상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강화되는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농장의 옥수수가 지난해 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말라버린 모습. 사진=AP 뉴시스
최근 지구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 대표 측정지점인 하와이 마우나로아 관측소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00ppm(0.04%)을 넘어서면서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 400ppm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자문기구인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가 2007년 제4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AR4)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에서 억제하기 위해 제시한 안정화 목표치다. 마우라로아의 측정 결과는 기후변화 억제의 방어선 하나가 무너진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셈이다.
산업혁명 이전 대비 상승폭 섭씨 2도는 국제사회가 2010년 멕시코 칸쿤 기후회의에서 장기 목표로까지 설정했지만, 그 달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협상 참여자들은 물론 애초 제안자인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계속 증가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국제사회의 지지부진한 감축 논의에 비춰볼 때 비현실적인 목표라는 것이다.
지난해 이후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방안 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가 핵심 주제로 떠오른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 태풍 보파가 지난 연말 필리핀 남부를 강타해 1067명의 사망자를 냈다. 사진은 다바오 시의 피해모습. 기후변화로 태풍의 강도와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사진-소니 데이, 위키미디어 코먼스
이처럼 인류의 기후변화 재앙 회피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최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에 따른 지구의 기온 상승 정도가 지금까지 예상됐던 것보다는 상당히 낮을 것이라는 과학계의 연구 결과가 제시돼 관심을 모은다.
온실효과에 의한 지구 평균기온 상승 정도는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 농도의 두 배에 도달할 경우 온도가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와, 대기 중에 오래 체류하는 이산화탄소의 특성에 따라 온도가 그 뒤로도 계속 상승해 평형을 이룰때까지 장기적으로 얼마나 높아질 것인가다. 전자는 점진적 기후 반응(transient climate response) 값, 후자는 평형 기후민감도(equilibrium climate sensitivity) 값으로 표현된다.
영국 옥스퍼드대 환경변화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영국, 독일,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위스, 노르웨이 등의 대학과 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지난 주 네이처 지오사이언스 온라인판에 점진적 기후반응 최적치를 섭씨 1.3도, 평형 기후민감도 최적치를 섭씨 2도로 예측한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 예측값은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의 기존 예측과 비교하면 점진적 기후반응 최적치 0.3도, 평형 기후민감도 최적치는 1도가 낮은 것이다.
이미 지구촌은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혁명 이전이 비해 0.8도 가량 상승한 영향 만으로도 해마다 곳곳에서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가뭄, 폭서와 혹한 등의 이상 기상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의 예측 결과와 새로운 연구자들의 예측 결과의 차이인 평균 기온 0.3도와 1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새로운 예측이 온실가스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서도 온난화 진행은 크게 느려졌음을 보여주는 관측 자료들과 지구 에너지 수지와 관련한 최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미 국립해양대기국(NOAA)의 기후자료를 보면 1880년 이후 가장 더웠던 상위 10년 가운데 아홉 해가 21세기 이후일 정도로 지구 평균기온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1970년 이후 매 10년마다 평균 섭씨 0.16도씩 올라가던 증가 속도는 둔화된 상태다(그림 참조).
» 1950년대 이후 지구 연평균 기온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1990년대 후반을 고비로 최근까지는 증가세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료: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
기후 과학자들은 이를 두고 태양 활동의 약화나 화산 활동의 증가 등 다양한 자연 현상의 작용이 온실효과에 의한 온도 증가를 상쇄한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지만, 지구 온난화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가 거짓임을 입증하는 근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새로운 연구 결과는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를 부인론을 뒷받침하는 것이아니냐는 오해를 살법도 하다. 결과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속도와 위험성에 대한 과학계의 기존 예측이 실제보다 과대하게 평가됐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공동 연구에는 영국 옥스퍼드대 물리학과의 마일스 앨런 교수, 영국 리드대 지구환경스쿨의 피어스 포스터 교수 등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의 제4차 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 기고자로 참여한 연구자만 7명이나 포함돼 있다.
지구 평균 기온 억제목표 달성에 대한 비관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른 온도 상승폭이 과거 예측했던 것보다 작을 것이라는 결론은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인류의 처지에서 보면 반가울 소식이다. 기후변화가 겉잡을 수 없는 속도로 진행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번 셈이 되기 때문이다.
» 올해 초 오스트레일리아에 최고기온이 52도를 기록하는 폭서와 함께 대규모 산불이 일어나 스위프츠 크리크 지역이 대낮에도 어두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리드대의 피어스 포스터는 영국의 대중과학잡지 <뉴사이언티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의 평가에 따르면 우리가 아무리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하더라도 지구의 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아래에 붙잡아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제 기회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옥스퍼드대의 마일스 앨런도 “이 연구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든 섭씨 2도 상승은 넘기게 될 것이라고 느꼈으나, 이제 더 이상 결론난 이야기는 아니게 됐다“고 같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정부내 기후변화 전문가인 권원태 기상청 기후과학국장은 “이 연구 결과는 온실가스 농도 증가에 대한 온도 상승 속도가 지금 보다 낮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국제사회가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이내에서 억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농도경로(RCP2.6)로 갈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노력 뿐아니라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기후변화 막으려면
덜 먹고 덜 쓰는 게 우선
나무 심고 지붕은 흰색으로
» 엘지 트윈스와 기아타이거스 치어리더, 대학생들이 지구의 날을 맞아 22일 서울시 중구 명동에서 `쿨맵시 게릴라 퍼포먼스' 행사를 열어 체온을 낮춰 냉방온도도 줄일 수 있는 `쿨 비즈 룩'을 입고 말춤을 추고 있다. 환경부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서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지구의 날(4월 22일)을 전후로 지정된 제5회 기후변화주간 동안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해 고민하고 녹색생활에 동참하는 시민행사로 열리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는 인간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석유나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육불화황(SF6),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등의 다른 온실가스들도 대부분 농업, 제조업 등의 산업 활동 과정과 교통, 건물 냉ㆍ난방 등의 생활 과정에서 방출된다. 온난화에 근본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를 과다 배출하는 인간의 생활과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셈이다. 온난화를 억제하기 어려운 것은 이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을 벌이는 여러 환경단체들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것은 모두 소비를 줄이라는 것으로 연결된다. 현대인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에는 어떤 형태로는 에너지가 녹아들어 있다. 채소나 곡물에 비해 생산에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는 육류 덜 먹기, 제철 음식과 가까운 곳에서 생산된 먹거리 먹기,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전기제품 덜 사용하기, 에너지 고효율 제품으로 바꾸기, 재생에너지 사용하기, 적정온도로 냉난방 하기 등은 결국 모두 소비줄이기인 셈이다.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소비생활을 바꿀 생각이 없는 사람도 지구 온난화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온실가스 흡수율이 높은 나무를 심는 것과, 지구에 쏟아지는 햇빛을 조금이라도 더 우주로 반사시켜 지구가 태양에너지를 덜 흡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지구가 태양에너지를 받아 반사하는 비율(알베도)을 1.5~2%만 높이면 대기 중 온실가스가 현재의 두 배까지 높아지는데 따른 온실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세계의 모든 지붕을 흰색으로 칠하거나 도로에 연한 색의 페인트를 칠하는 것만으로도 전세계 차량이 11년간 운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낼 것이라는 계산 결과도 있다. 물론 이런 방법은 성층권에 이산화황 입자를 쏘아올리는 것과 같은 지구공학적 대책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온난화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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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한겨레신문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5-29 오전 11:36:03
전두환은 2003년 6월 23일 판사에게 29만1000원이 담긴 통장을 제출했다. 자신의 전 재산이라는 주장과 함께.
판사 : 어음 14만 원, 채권 15만 원, 그 밖에 1000원…. 그러면 30만 원(29만1000원)이 예금, 채권 다네요?
전두환 : 네.
(…)
판사 : 지금까지 무슨 이유로 돈을 안 낸 것입니까?
전두환 : (수천 억 원대의 받은 돈은) 정치자금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치자금을 인정하지 않아서 억울하게 당한 것입니다. 정치자금에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바람에.
(…)
판사 : 채무자는 무슨 돈으로 골프나 외유를 다녔습니까?
전두환 : 전직 대통령에게는 골프협회에서 그린피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72세인데 그동안 인연 있는 사람과 생활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측근과 사업을 하는 자식놈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
판사 : 측근이나 자녀들에게 (생활의 도움을) 받는다면 그들은 추징금 낼 돈은 안 줍니까?
전두환 : 그들도 생활을 해야지요.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은 "보안사령관으로서 계엄사령부 정식 지휘 계통을 배후 조종해 광주 유혈 진압을 지시했고 계엄군과 시위대가 격앙돼 있는 상황에서 자위권 발동을 배후 지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발포 명령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며 "반란 수괴" 전두환에게 내란 목적 살인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추징금만 2205억 원이었다. 이 거액의 뇌물 출처는 지금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일부는 고인이 된),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재벌 총수들이었다. 이 돈을 받고도 "나쁜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1996년 열린 첫 공판 기록에 나오는 전두환의 '생각'이다.
그러나 형 확정 8개월 만인 1997년 12월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학살자' 전두환을 사면했다. 논란은 거세게 일었다. 추징금 부분도 논란 대상이 됐는데, 추징금은 사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당시에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전두환은 지금껏 추징금까지 사면을 받은 것처럼 행동해왔다. 오히려 추징금을 징수하는 사법부에 배짱을 부리는 모습도 보였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전두환 추징금 문제는 '뻔뻔한 전두환, 무력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사안이 됐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있다. '5.18 왜곡' 파동 때문인지 전두환에 대한 여론도 더 나빠졌다. 최근 제출된 '전두환 추징금 징수법'만 4건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일정 조율을 마쳤다. 그런데 한때 '전두환의 사위'였던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이력이 눈에 거슬린다. 국회는 '전두환법'을 처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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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사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국가 원로'로 행세하며 이런저런 조언을 하기도 했다. ⓒMBC 화면 캡처 |
전두환의 '추징금 놀이', 그 기나긴 역사
1997년 이후 전두환은 추징금을 자진 납부한 적이 거의 없다. 재산이 없다며 버티다가 추징 시효가 다가오면 찔끔찔끔 납부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전두환 '추징금 놀이'의 역사는 꽤 길다.
1997년 추징 선고 후 검찰은 전두환으로부터 무기명 채권 126장 등 188억여 원, 현금과 예금까지 포함해 총 313억 원을 강제 집행했다. 전광석화처럼 보였지만 이후 실적은 지지부진했다. 보통 추징 시효는 3년이다. 3년을 넘기면 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지만, 3년을 넘기기 전 1원이라도 추징하면 자동으로 3년이 추가 연장된다.
조용하던 검찰은 지난 2000년, 전두환의 1987년식 벤츠 승용차를 강제 집행한다. 추징 시효 만료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었다. 전두환의 벤츠는 평가액이 500만 원 정도였는데, 당시 경매에서 1억 원가량에 팔렸다. 전두환의 '고물 벤츠'를 낙찰받은 사람은 5공 시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인사였는데, 그는 이 차를 전두환에게 돌려줬다. 이때 검찰은 전두환의 콘도 회원권 등 1억7000여만 원도 강제 집행한다.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 별채도 경매에 나왔는데, 16억4000만 원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었다. 이 별채를 낙찰받은 사람도 전두환에게 다시 돌려줬다. 코미디 같은 일들이었다.
이 때문에 추징 시효는 2003년으로 넘어갔다. 2003년 즈음이 되자 잠잠하던 전두환도 바빠졌다. 전두환은 추징 시효가 다가오는 것을 알고 미리 '전 재산'이라며 29만1000원이 입금된 통장을 법원에 자진 납부했다. '국민 우롱'이었다.
'29만 원 파동'으로 '괘씸죄'에 걸렸을까? 2004년에는 '전두환 비자금 사건'이 터진다. 검찰 추적 결과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을 비롯해 부인 이순자, 이순자의 동생(전두환 처남) 이창석 등이 가지고 있던 수백억 원대의 '괴자금'이 발견됐다. 전재용이 구속되는데, 당시 이순자는 검찰에 출석해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며 눈물 속에 130억 원을 내놓는다. 이를 포함해 검찰은 200억 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2004년에는 전두환이 1975년에 사뒀던 서초동 51평짜리 땅이 압류됐다. 이 땅은 2006년 경매에 나왔다. 검찰은 1억1900여만 원을 새로 추징하게 된다. 이후 추징 시효는 2009년으로 연장되지만, 추징 시효 만료를 앞둔 2008년 은행이 채권 추심을 통해 전두환의 통장에서 4만7000원을 징수한다. 추징 시효는 다시 2011년 6월로 연장됐다. 장난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2010년 10월 11일 전두환은 갑자기 300만 원을 추가로 냈다. 대구 지역 강연을 통해 받은 돈이라고 했다. 또 추징 시효는 2013년 10월 11일로 연장됐다. 그 추징 시효가 이제 5개월여 남았다. 전두환은 교활했다. (관련 기사 : '학살자' 전두환, 이번엔 1672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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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내야 할 미납 추징금은 현재 1672억 원. 지난 16년간 지겹도록 봐 왔던 '추징 시효 놀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두환은 이를 즐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2006년 5월 19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 주간에 그는 경기 가평 이천리 프리스틴밸리 골프장에 나타나 유유히 골프를 즐기고 갔다. 5월 19일은 1980년 계엄군이 민간인에게 총부리를 들이대고 방아쇠를 당긴 날이다. 이 골프를 즐기기 불과 22일 전, 전두환의 서초동 땅은 경매를 통해 추징되고 있었다.
29만1000원의 통장을 전 재산이라며 제출했던 그는 육사에 발전기금 1000만 원을 쾌척했다. 고급 호텔에서 열린 손녀의 억대 결혼식에도 참석했다. 보훈처 산하 88골프장에서 골프도 친다. 여전히 잘 먹고, 또 잘살고 있다.
추징 시효가 만료돼 추징이 불가능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욕'을 먹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두환이 모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 재산 29만 원'이라는 희대의 해프닝 역시 전두환의 꼼수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추징 시효를 연장시켜가며 "사회적으로 욕을 덜 먹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는 평생 추징 시효만 연장하며 살 가능성이 높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라 시효가 끝나 추징을 못하게 되더라도 당사자가 노역장에 끌려갈 일이 없다. 전두환이 눈을 감는 날, 추징금은 사실상 소멸된다. 상속인이 전두환의 유산 상속을 거부하면 추가 징수하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추징 시효 놀이'의 이 고리는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수천 억 재산 보유 추정되는 '전두환 일가'
'추징 시효 놀이'와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전두환 일가의 막대한 재산이다. "아버지는 29만1000원밖에 없는데 자식들은 떵떵거리며 사니 불효자가 따로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혀 우습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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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에서 찍은 전두환 가족 사진 ⓒ연합뉴스 |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은 시공사 대표로 잘 알려져 있다. 연 매출 440억 원가량 규모의 회사를 운영하는 전재국은 '전두환의 아들'보다는 한국 출판 산업의 큰손으로 통한다. 시공사는 전재국이 지분 50.5%를 가지고 있고, 그의 부인 정도경, 동생 전효선, 전재용, 전재만이 각각 5.32%씩 가지고 있는 가족 기업이다. 시공사는 만화, 유통, 교육 등 출판 관련 회사 십여 곳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다. 전두환 일가는 이들 회사 곳곳에 감사, 이사 등으로 포진해 월급을 받고, 또 각종 부동산 매물들을 굴리며 잘살고 있다.
전재국은 시공사 사옥 등 서초동에 건물을 두 채 가지고 있고,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건물과 땅을 가지고 있다. 파주 출판문화단지에도 건물이 있다. 여기까지만 해도 그의 부동산 자산은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재국은 경기도 연천에 있는 대지 1만7000평의 '허브 빌리지'도 소유하고 있는데, 이곳 역시 땅과 건물을 합쳐 평가액이 200억 원 가까운 것으로 추산된다. 차남인 전재용은 부동산 투자 회사 비엘에셋을 운용하는데, 이 회사의 부동산 자산만 330억 원이 넘는다.
전두환 일가의 부동산 거래 뉴스 등은 잊을 만하면 나오는 단골 이슈다. 알려진 것 외에도 전국 각지에 숨겨둔 재산이 상당하다는 추정이다. 이 같은 전두환 일가친척들의 재산을 합치면 2000억 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런 재산들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자식놈"들의 돈을 받아 근근이 살아간다는 전두환과 이순자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민주 시민'으로 한 표를 행사한 후 기자들에게서 추징금 관련 질문을 받았다. 이순자는 "정치자금을 뇌물죄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 없어요. ('자식들이 대신 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대한민국에서는 각자가 하는 것이고 연좌제도 아닌데 그건 아니죠"라고 말했다. 자식들의 재산은 자식들의 것이라는 말이다. 전 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감안할 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전두환은 "할멈"이라고 부르며, 기자들의 질문에 응대하는 이순자를 말렸다. 자식 재산과 '연좌제'를 걱정하는 이순자의 논리는 2003년 '29만 원 공판'에서 전두환이 말한 것과 같은 논리다. 10년이 지나도 이들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전두환 집 압수수색? '전두환법'부터 통과시켜야
그렇다면 전두환 자녀들로부터 추징금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할까. '추징금 시효 놀이' 방지는 할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27일 발의한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개정안(일명 전두환법)에서 엿볼 수 있다. 이 법안은 범죄자가 추징금을 못 내 그 시효가 지날 경우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고, 전직 대통령, 국무위원 등 고위직을 지낸 인사의 경우 추징 대상자 외에 가족 등에게서도 불법으로 축적한 재산의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는 길을 터놓았다.
최 의원은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에 출연해 "지금 소유주가 전두환 씨의 아들이나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전두환 씨가 이것을 불법적으로 조성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편법 취득을 했다면 그 전두환 씨 아들이나 친인척에게도 추징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징 시효가 다가오기 전 검찰의 강제 조사를 피하기 위해 소액을 납부해 추징 기간을 연장시키는 이른바 '추징 시효 놀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있다. 추징이 확정되고 3년이 경과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무조건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최 의원이 낸 법안 외에도 세 건의 '전두환법'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현직 대통령 등이 취득한 불법 재산을 친인척에게서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은 법안이다. 또 지난해 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특정 고위 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 개정안',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발의한 '부패 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인데, 올해 국회 법사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28일 대검찰청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전두환 등의 사례를 의식, "특별 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계좌 추적, 자산 추적, 필요 시 압수수색 등 입체적, 다각적 방법을 총동원하라"며 "고액 벌과금 미납 집행과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마치 전두환의 연희동 자택 압수수색도 불사하라는 것처럼 들린다. 검찰 안에는 '전두환 전담팀'까지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두환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채 총장의 이처럼 단호한 말들 역시 '시효 연장 놀이'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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