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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이준구교수 "내가 좌빨? 기이한 현상"

등록 : 2015.01.21 21:42수정 : 2015.01.2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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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0일 서울대 사회과학대 교수연구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인터뷰] 내달 정년 퇴임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 교수

‘좌빨’ 이준구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진보적인 발언과 사회경제 이슈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온 경제학자 이준구 교수(서울대 경제학부·65)가 34년간 몸담았던 대학강단을 떠난다. 다음달 정년퇴임을 앞두고 <한겨레>가 20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이 교수를 만났다. 국내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자신의 블로그(http://jkl123.com/)에 사회경제 이슈에 대한 소신발언을 가끔씩 올리고 있고 블로그 글마다 1만 조회수를 넘을 정도로 ‘파워블로거’로 이름을 떨치고 있기도 하다.

 

△우리 시대 지식인의 책무 △젊은이들의 고뇌 △사회경제적 이슈 진단 및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 △한국 경제학자의 보수적 편향 등을 주제로 1시간 30분동안 이뤄진 인터뷰에서 이 교수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글)쓸 일이 너무나 많아져 현실에 적극 개입하게 됐다”며 “(신자유주의 사회경제정책을 주창하고 확산시켜온) 직업으로서의 한국 경제학자들의 극단적인 보수 편향은 지금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자 기이한 현상”이라고 토로했다. 평생동안 정치 및 권력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오며 전공분야에서 일가를 이루고 수많은 제자를 길러온 노교수는 뜻밖에도(?) ‘민주주의자 김근태 선배의 추억’을 떠올리며 “젊은날 시국문제에 비겁하게 물러서 있었던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부채감이 늘 있었는데, 이것이 점차 나이들면서 현실 문제에 적극 개입하게 된 개인적 배경이기도 하다”고 <한겨레>에 처음 털어놓았다.

 

“재벌 2·3세 경영권 상속
아버지가 금메달 땄다고
자녀를 올림픽대표 뽑는 것

 

경제학계 보수편향은 의문
분배 공정성 관심 적어
나를 진보 분류 기이한 일

 

김근태의원 고초겪을 때
데모 안해 죄책감 가져
그래서 5공 시국선언 참여”
 

 

-연구실 문에 내붙인, 불도저를 뒤덮으며 여기저기 피어난 쑥부쟁이 아래로 ‘끈질기게 피어라. 너희가 강의 주인이다’는 글귀가 선명하다. 2010년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비판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현실 문제에 개입하는 발언들을 해왔다. 엠비(MB) 정부의 또다른 ‘31조원 자원외교’를 둘러싼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자원확보, 물론 한국경제에서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 어떤 중요한 일도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느냐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데 자원외교는 그 점을 무시했다. 당시 이를 추진했던 사람들은 자원외교가 필요했고, 본래 그 성과는 먼 훗날에나 나온다는 식으로 변명하면서 피해가려한다. 그러나, 먼 훗날에 나올 효과도 중간에 점검해보면 올바르게 투자한 건지 지금 단계에서 판단이 나온다. 실패로 이미 거의 판명되고 있는데, 갑자기 반전되겠는가? 혹시나 원유가격이 1배럴에 5백달러로 뛰면 우리가 옳았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그걸 대비했다는 건 말도 안된다. 200년 만에 한번 올지 모를 홍수를 대비했다는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다. 내가 재정학 전공인데 정부 예산과 관련해, 지금 세간에 오르내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아동폭행 사건의 경우, 보육교사의 급여를 올려주는 방식으로 가야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큰데 적절한 보수를 주는 정규직 보육교사를 늘리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지출은 불황 대비책도 되고 경제성장도 견인할 수 있다. 국민들의 복지지출 관련 세금 부담이 조금 늘더라도 걷힌 세금과 정부 예산을, 자원외교나 4대강 등 해괴망측한 데 쓰지 말고 그런 곳에 유용하게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 최근 청년실업률이 9%로 역대 최악이다. 대기업이 당장의 성과에 매달리면서 경력직 채용만 선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아무튼 취업난은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고통이자 좌절인데…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들어가면서 이제 고용창출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어렵고, 기업이 신규투자해도 인력투입을 최소화하는 생산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근본적으로 ‘고용없는 성장’에 직면하고 있다. 청년실업 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 (창조경제 관련해) 벤처 육성에 나서고 있는데 창업을 북돋는다고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그런 정보기술 중심의 벤처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창조적인 몇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일반 직원을 대규모로 고용하는 기업이 아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더 확장하고 키우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른바 “연말정산 세금폭탄”을 둘러싼 월급쟁이들의 분통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애초에 원천징수를 충분히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적게 해서 이런 논란이 나오는 듯하다. 월급봉투에서 원천적으로 떼는 세금 징수율을 적게해 처분가능소득이 크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싶다. 이번 논란은 세율을 올려서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액의 변화가 발생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득계층간 부담 측면에서 볼때 세액공제로 바꾼 건 올바른 방향이다. 내가 무엇이든 정부 정책을 헐뜯는 사람은 아니다. 직장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지만 근본적으로 정책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

 

-새해 벽두 담배값 인상도 큰 이슈가 되었다. 재정학자로서, 흡연자와 비흡연자, 부유층과 서민, 국가의 재정수입, 국민 건강 등을 고려할 때 최적의 담배값 시장가격은 존재할 수 있는가?

 

=세계 각국마다 정책적 의도에 따라 담배값이 천자만별이라서 어느 일국에서 적정한 담배값이 얼마인지 도출하는 건 본질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금연을 권하는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결연한지가 관건인데, 재정학에서 담배세는 일종의 ‘죄악세’로 설명하고, 나도 인상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죄악세는 세금을 무겁게 물려 사람들이 금연으로 돌아서면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목표가 달성되어 좋고, 반대로 흡연자들이 버티고 계속 흡연하면 재정수입이 증대되므로 정부는 그 역시 행복한 세금이다. 그러나 왜 하필 지금 인상인가? ‘증세없는 복지’라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애초 정부 출범 때부터 했다. 사회복지를 대폭 확충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한데, 어떤 방식으로 증세할 것인지 놓고 건전한 토론을 거쳐 담배세 인상이 그 답이라고 찾았다면 찬성한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가 (잘못된)약속은 그대로 둔채 체면 유지하고, 세수가 궁색하니 손쉬운 담배세 인상을 선택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딱 좋은 상황이다. 배나무 아래서 갓 끈을 고쳐매지 말라했는데 아예 배를 따려고 하는 것이 국민들 눈에 보인 것이다. 서민 생계비만 더 올린다는 부정적 측면만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게 당연하다.

 

-저성장, 수요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 우리 경제의 등뼈인 제조업의 전반적인 수익성 악화 등 한국경제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성숙단계상 피할 수 없는 추세와 현상들인가?

 

=우리 경제는 그동안의 고도성장 동력이 소진돼가는 과정에 들어서 있다. 즉 어차피 저성장 기조로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고, 여기에 겹쳐 세계 경제가 모두 저성장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고 있고 또 불가피하다. 다만 이왕 이렇게 어려울 바에는 주택경기를 띄우는 것같은 단기적 부양으로 가지 말고 장기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는 경제 견실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부동산경기는 반짝하고 마는 것일뿐 경제의 성장동력과는 무관하다.

 

-체질 개선과 견실화를 좀더 설명해달라

 

=경제에서의 질서, 곧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확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경제민주화, 갑의 횡포를 없애는 공정한 룰을 만드는 작업 등이다. 이런 경제 질서 확립이 곧 장기적으로 소득증대가 정말로 필요한 계층에게 소득이 돌아가게 하는 기초가 된다.

 

-방금 소득분배와 관련해 말했는데, 최근 한국경제가 수출 및 기업주도 성장에서 벗어나 임금 및 소득 또 내수가 이끄는 성장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임금과 소득을 높여 내수를 활성화해야 하는 건 맞다. 다만 기업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끌어안고 있는데, 배당을 더 해주라는 식으로 소득을 늘려주려는 정책은 주식을 많이 가진 부유층과 외국인투자자의 주머니만 더 두둑하게 해주는 일이다. 또 임금을 올려주라는 정책은 대기업 노동자의 보수를 더욱 늘리는 쪽으로 갈 공산이 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시장 매커니즘에서 힘의 균형이 대기업 쪽에 가 있는데 그 힘을 발휘하지 말고 약자한테 잘해주라는 식으로 경제정책을 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정부가 개입해 직접 그 단가를 결정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그래서 작고한 유한양행 창업자 유일한 박사 같은 분들이 필요하다. 삼성과 현대차 등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좀더 관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땅콩 회항’으로 대표되는 재벌기업 오너와 2·3세의 일탈적 행동이 요즘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재벌기업 체제가 가족기업 형태인데, 오너가 마치 주인처럼 행세하면서 자기 임직원을 하인 다루듯 하는 문화는 다른 나라에선 보기 힘들다. 또 회삿돈을 개인 가계부마냥 가져다쓰는 기업문화의 미성숙까지 결합되어 대기업의 지배구조가 더 복잡해지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의 경우 우리는 여론재판으로 징벌하고 말았지만, 내가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면 도대체 수많은 승객들을 두고 뭐하는 짓이냐고 당장 말했을 것이다. 승객 서비스라는 관점에 보면, 옆에서 고성 지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무장이나 승무원에게뿐 아니라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비행기가 늦게 출발하게 된 고객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똑똑하고 야심만만한 젊은이들이여, 우리 기업에 오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상속자본 등 세습자본주의는 우리가 미국보다 현저하다. 미국의 억만장자 중 세습은 10명 중 2~3명인데 한국은 8명 이상이라고 한다. 세습자본에 대한 피케티의 메시지가 서구에 비해 우리 사회에 더 잘 들어맞고 있는 셈이다. 기업의 경영권 대물림은 올림픽 대표팀을 구성할 때 실제로 100m 뛰어보게 한 뒤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는지에 따라 뽑는 거나 다름없다.

 

다음달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20일 서울대 사회과학대 교수연구실에서 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이번 정년퇴임 기념으로 제자들이 펴낸 <꽃보다 제자>라는 문집에 보면 한 후학이 “교육자와 연구자로서 늘 같은 자리를 지키며 외길을 걸으셨다. 한결같다는 것,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일인가”라고 적고 있다. 한국의 여러 경제학자들이 ‘경세’를 표방하며 대학강단을 벗어나 이런 저런 정치적 조직에 몸담고 활동하는 모습을 흔히 보는데…. 

 

=나는 남들에 대해 얘기하는 걸 천성적으로 싫어한다. 다만 스스로 그런 정치적 활동의 가능성을 전혀 열어두지 않은 건 내 자신이 그런 일에 전혀 맞지 않고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절감했기 때문이다. 예외적인 소수도 있겠지만, 교수라는 직업군에 속한 대다수는 사람을 다루고 조직을 운영하고 또 집권세력 내부에 들어가 인파이팅(기존 질서에 맞서 개혁을 추진하는)하는 데 능력이 별로 없다. 나는 내 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곳은 학교라고 생각해왔다. 내가 외부의 정치적 조직 등에 다른 일자리를 얻었다면 아마도 첫 출근하는 날부터 스스로 후회하게 될 게 뻔하다.(웃음)

 

-블로그에 최근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대한 글을 올렸다. 우리사회의 소득불평등 심화와 분배의 공정성과 관련해 우리 학계에서 ‘직업으로서의 경제학자’의 책임이나 무능, 무관심 등이 그 한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피케티 열풍은 그동안 경제학자들이 분배 문제에 너무 관심을 안 가져온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자각하는 계기를 제공한 게 열풍의 한 이유다. 내가 몸담고 있는 주류경제학은 분배 문제에 별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왔다. 분배 공정성은 가치판단의 문제라서 경제과학적 분석의 영역을 벗어나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다루는데 자신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경제학자들이 그동안 미국사회는 어느 정도 분배 공정성이 이뤄졌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최근엔 현실경제에서 급격한 분배 악화가 나타나면서 그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반면에, 한국 경제학자들은 분배 공정성에 대한 관심이 미국 경제학자보다 훨씬 적다. 시장이냐 국가 개입이냐는 관점의 진보와 보수 스펙트럼에서 미국 경제학자들은 다양하게 분포하는 반면, 한국 경제학자들은 보수 쪽에 거의 쏠려 있다. 왜 그럴까? 이건 나의 오랜 풀리지 않은 의문이다. 한국에서 분배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잘 이뤄졌다면, 또 시장이 좀더 완전해 정부개입의 필요성이 적다면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와 시장의 여러 상황을 보면 우리 경제학자들이 좀더 진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게 자연스러울 듯한데 현실은 그 반대다. 우리 경제학계의 이념적 지형은 참으로 이상하다. 내가 미국에 가면 중도 밖에 안되고 ‘진보’로 불릴 수 없는데, 한국사회에선 나를 진보 경제학자로 부르고 있다. 내게 ‘좌빨’ 칭호가 붙었듯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을 좌빨로 매도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긴 한데, 경제학자 그룹 속에 가봐도 나는 상당히 진보적인 학자로 분류되고 있다. 기이한 일이다.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과정 유학할 때 미국 지도교수는 진보적인 사람이 많은 편인데, 왜 한국에 돌아와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걸까?

 

-‘연구’와 관련해 퇴임 이후 구상은?

 

=두 가지다. 첫째,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신자유주의와 관련해 그동안 내가 써온 논문들을 모아 책으로 펴낼까 한다. 그것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꿈은 마치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려 했던 것 아니냐는 착각을 갖게 한다. 영어몰입교육이나 감세정책,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미국을 미국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사회경제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를 성찰 없이 그대로 계속 직수입하면 우리 역시 불평등이 더 심화되는 경제로 치닫게 될 위험성을 경고하려는 게 목적이다. 우리 사회는 이상하게 보수적이다. 이미 실패한 것이 자명한데도 세금 깎아주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막연하게 믿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환상이 여전히 강하다. 미국에서 막대한 재정적자와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만 초래한,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것인데 우리 경제정책담당자와 경제학자들이 이를 알고서 답습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

 

둘째, 과거 노무현 정부의 종합부동산세를 당시에 나 혼자만 두둔했는데, 종합부동산세의 죽음이 아직도 아쉽다. 그런데 부동산 과세의 경제학적 근거를 최근 영국 경제주간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새삼 발견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 경제학자들이 쓴 논문을 보면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과세가 여러 세목 중에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조세를 평가하는 기준에 효율성과 공평성 이 두 가지가 있다. 조세 부과로 민간부문의 의사결정을 교란시키는, 예컨대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면 사람들이 일을 적게 하게 되고 이자소득세를 높이면 저축을 적게 하는 것인데, 부동산 과세는 그런 초과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별다른 옵션이 없기 때문이다. 즉 부동산은 이동성이 없어서 다른 나라로 옮기거나 튀어 피해갈 수 없다. 부동산 과세는 경제의 효율성도 높이고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내가 뒤늦게 발견한 셈이다. 재산분포가 소득분포보다 훨씬 편중돼 있기 때문에 공평성도 달성된다. 이런 논문들을 모아 책으로 소개해보려한다.

 

-사실 30만권 이상 팔린 <미시경제학> 교과서의 저자인 ‘이준구 교수’가 왜, 어떤 이유로 현실에 적극 개입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젊은 시절에 우리 사회의 이슈들에 대한 생각은 늘 하고 있었지만 강단에서든 글로든 표현하는 건 내 스스로 극도로 삼갔다. 그런데 나이가 점차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사회에서 고쳐야할 점이 있다면 지식인이 이를 지적하고 문제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개선되기 어렵다고 느꼈다. 자기가 배운 바를 사회에 투영해 문제점이든 올바른 방향이든 지적하고 말하는 게 지식인의 큰 책무라고 자각하기 시작한 셈이다.

 

또 한 가지, 솔직히 말하자면 노무현 정부 후반기에 우리 사회에 신자유주의 열풍이 불어닥치면서 노무현 정부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 누구도 용기를 내 노무현 정부를 두둔하지 않고 있었다. ‘3불 교육정책’이나 종합부동산세 등 당시 정부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대목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보수 언론과 보수적 지식인으로부터 공격받고 몰매를 맞았다. 그때 나와 같은, 정부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나서 발언하는 게 효과가 있을 듯해보였다. 당시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진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했는데 그건 단지 착시 현상일뿐 당시 경제 상태로 보면 그 정도는 견실한 성장률이라고 내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이 터져나오면서 ‘(글)쓸 일이 너무나 많아져’ 현실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이다.(이 교수는 현실 이슈에 개입하더라도 블로그 등을 통한 활자 글을 매개로 주로 발언할뿐 인터뷰 같은 ‘말’을 중간 매체로 삼는 건 가급적 피하는 편이다.)

 

여기에 더해 한 가지 덧붙일 게 있다. 내가 2013년에 블로그에 ‘김근태 선배님의 추억’이란 글을 쓴 적 있다. 돌아가신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원이 민주화를 위해 숱한 고초를 겪었는데 나는 그 시절에 데모에 한번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안락한 생활을 해온 죄책감이 있다. 사실 전두환 정권 말기에 개헌을 요구하는 교수 시국선언에 내가 서명해 참여했다. 당시 서울대 교수 1천여명 중 참여자가 40여명 밖에 안될 정도로 서슬퍼런 군부정권 시절이었다.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다. 과거 학생시절 나의 모습에 대한 속죄의 심정으로, (당시에)지금이라도 참여하지 않으면 비겁하게 살았다고 두고두고 후회할 것같아서였다. 현실개입 발언들을 하고 있는 지금의 나의 행동은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대학과 입시, 우리 시대의 젊은이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인터뷰를 마칠까 한다.

 

=현행 대학 입시제도는 서울대를 포함해 어느 대학에서든, 입학사정관제를 중심으로 볼 때 누가 붙고 떨어질지 불확실성이 크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 누가 합격하게 되는지 다소 불투명한 소지가 분명히 있다. 이에 대한 심도있는 반성이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는데, 입시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서울대 내부를 포함해서 충분하고 깊은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 입학사정관제가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개인적 주관에 의해 판단되고 있을 소지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교수의 블로그에 들어가보면 “교수 생활의 가장 큰 즐거움 중 하나로 수많은 제자들과 따뜻한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쓰고 있다. 학점, 행복한 삶, 진로 등을 놓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10여편을 써 올려두고 있다. 노교수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은퇴를 맞아 대학생들에게 따로 해주고 싶은 말을 정리하자면, 요즘 학생들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데 “불안해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 삶은 누구나 불확실성의 연속이다. 처음에 좋은 직장에서 출발했어도 앞으로의 삶은 불확실하다. 그것이 어차피 삶의 본질이다. 요즘 세대는 우리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곱게 자라서 역경에 대한 두려움이 큰데 너무 불안해할 필요 없다. 다만 일반적인 인생지침서는 말하거나 쓰고 싶지 않다. 그런 책은 옳은 말들이긴 하나 실천에 옮기기 어려운 것이라서 다 읽고나면 허탈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제자들에게 욕심을 버리라거나 햇볕 좋은날 산보를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햇볕요법도 곧잘 해주고 있다. 마음을 조금만 더 비우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그만큼 편해진다. 많은 일에서 오히려 루틴한 버릇같은 것을 만들어놓으면, 또 선택의 여지없이 그냥 정해진대로 살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떠날땐 말없이”…기념논문집·고별강연 사양

 

34년간 꼿꼿한 학자의 길 걸어

 

이준구 교수는 한마디로 흔치 않은 지식인이다. 어느 정도 이름을 얻은 한국의 경제학자라면 흔히 맡는 대기업의 사외이사를 한번도 해본 적이 없다. “제안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한다. 옛 경부고속철도평가위원 같은 일회적인 참가를 빼고는 1984년 서울대 교수로 부임한 뒤 정부의 이런저런 위원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대에서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을 한 것을 빼면 행정조직의 보직 자리에 가서 일해본 일도 없다. 정치와 무관한 삶을 살면서 명리에 물들지 않고 한결같이 살아온 34년 지식인의 역정 그 자체가 곧 우리 사회 지식인의 표상인 듯 보인다. “떠날 때는 말없이 가야 한다”며 정년퇴임 기념논문집 발간도 고별강연도 마다했다. 대신 제자 27명이 애틋한 추억을 담아 쓴 <꽃보다 제자>라는 자그마한 문집 하나와 자신이 틈틈이 찍어온 서울대 교정의 사계 사진들을 넣은 달력 하나만 남겼다.

 

“학문에는 은퇴가 없다”는 말을 몸소 일깨우려는 것일까. 퇴임 뒤에도 강의실에 수백명이 듣는 초급 ‘경제원론’ 강의를 5년간 더 하고, “30만권 플러스 알파”가 팔렸을 정도로 “25년간 베스트셀러로 자리잡아 자부심이 있다”는 <미시경제학>을 비롯해 <재정학> 등 교과서(현재 4~6판)를 끊임없이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다. 수강생이 많아 채점하기 벅차다는 이유 등으로 흔히 대학에서 시간강사에게 맡기는 과목이 초급 ‘경제원론’인데 노교수는 지난 마지막 학기까지도 ‘경제원론’ 강의를 맡았다. “경제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을 지도한다는 점에서 원론은 매우 중요한 과목이고, 또 폭넓은 이해와 원숙한 이해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가르치는 게 맞아요. 내가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날 인터뷰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간 대학 구내식당에서 노교수는 학생들과 뒤섞인 채 긴 밥줄에 서 차례로 배식을 받았다.

 

조계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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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영역에 수컷 확인, 새끼 낳으면 과거 서식지 복원

 

tig1.jpg» 밀렵꾼에게 어미를 잃고 고아가 돼 굶어죽을 뻔했던 졸루스카가 새 서식지에 복원된 모습이 무인 카메라에 찍혔다.

 

2012년 2월 러시아 연해주 프리모르스키 지방의 외딴 크로우노프카 강변을 지나던 사냥꾼들이 눈밭에서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다가가 보니 호랑이였다. 그러나 무서운 소리로 으르렁거리지도 숲 속으로 소리없이 사라지지도 않았다.
 
간신히 눈빛만 이글거리던 4개월 된 이 암호랑이는 오래 굶어 기진맥진한 상태였다. 동상에 걸린 꼬리 끝은 시커멓게 변색돼 있었다.
 
tig2.jpg» 탈진한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진 출생 4개월 된 졸루쉬카. 

 

밀렵꾼이 어미 호랑이를 포획하는 동안 새끼는 도망쳤지만 제 힘으로 먹이를 잡기엔 너무 어렸다. 새끼를 데리고 있는 어미 호랑이는 밀렵꾼과 맞닥뜨리면 새끼를 버리고 도망치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대항해 쉬운 표적물이 되곤 한다.
 
이 새끼 호랑이는 곧 야생동물 보호요원을 통해 지역의 재활 및 재도입 센터로 옮겨졌다. 가련한 처지의 이 어린 호랑이가 다시 야생으로 화려하게 복귀하라는 뜻에서 사람들은 러시아 말로 신데렐라에 해당하는  ‘졸루쉬카’란 이름을 붙여 주었다.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 러시아 지부를 두고 한국호랑이(아무르호랑이, 시베리아호랑이) 연구와 보전사업을 벌이고 있는 세계보전협회(WCS)는 22일 졸루쉬카가 재활을 거쳐 야생에 성공적으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과거 한국호랑이의 서식지였던 바스타크 자연보호구역에 풀어놓은 이 호랑이는 최근 수컷 호랑이와 만나는 것으로 나타나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인 이 포식자의 서식지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 단체는 덧붙였다.
 
tig3_3_Alekseevka (c) Tara Harris (1).jpg» 졸루쉬카가 사냥 등 재활 훈련을 받은 알렉세에프카 센터의 모습. 사진=타라 해리스 

 

재활 센터에서 졸루쉬카는 사람을 회피하고 사냥을 하는 훈련을 받았다. 처음 넣어준 토끼는 잽싼 동물이지만 앞발 가격 한번에 죽였다.
 
다음 단계의 먹이인 멧돼지는 쉽지 않았다. 붙잡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았지만 두꺼운 모피와 날카로운 송곳니로 무장한 멧돼지를 죽이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마지막 단계로 덩치 큰 사슴을 사냥하는 것을 해냈다. 15개월의 재활과정을 마치고 마침내 졸루쉬카를 야생으로 돌려보내자는 결정이 2013년 5월 내려졌다.
 
풀어놓을 장소는 과거 호랑이가 서식했지만 밀렵과 서식지 파괴, 먹이 감소로 약 40년 전 지역적으로 멸종한 바스타크 자연보호구역이었다. 이곳의 복원이 성공한다면 한국호랑이의 가장 서쪽 분포지가 된다.
 
tig4.jpg» 무인카메라에 잡힌 졸루쉬카. 무선 추적 장치를 달고 있고 꼬리가 짧아 눈에 띈다.

 

연구자들이 보호구역에 무인 촬영장치를 설치해 조사한 결과 꼬리의 3분의 1쯤이 잘려나간 졸루쉬카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발자국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수컷 호랑이가 같은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데일 미퀠 세계 보전 협회 러시아 프로그램 소장은 “만일 새끼가 태어난다면 호랑이가 사라진 이 땅에 성공적으로 복원됐다는 궁극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이 협회 보도자료에서 말했다.
 
tig5.jpg» 1900년(붉은색)과 1990년(초록색) 사이에 호랑이 서식지의 93%가 사라졌다. 10만마리로 추산되던 개체수는 3200마리로 줄었다. 한국호랑이의 서식지는 러시아 연해주 일대가 유일하다. 그림=이항 서울대 교수

 

한국호랑이는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한반도 전역과 중국 동북부, 러시아 연해주 일대에 광범하게 서식했지만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1940년대에는 20여 마리로 급감해 멸종을 눈앞에 두었다.
 
그러나 러시아 당국과 국제 보전기구의 노력에 힘입어 2005년 조사에선 430~500마리로 불어났다. 그러나 경제위기와 함께 밀렵이 기승을 부려 현재 러시아 연해주 한 곳에만 남아있는 한국호랑이의 야생 개체수는 330~390마리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이 협회는 추산했다. 10년마다 하는 한국호랑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글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사진=세계보전협회(W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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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재건위 피해자 이창복씨..."이해 못 할 수사"

"과거사 수임수사, 끝까지 피해자 돌본 게 유죄?"

인혁당재건위 피해자 이창복씨..."이해 못 할 수사"

15.01.22 10:26l최종 업데이트 15.01.22 10:26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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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 씨(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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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과거사 관련 국가위원회 활동을 통해 억울한 진상을 밝힌 변호사가 다시 재심과 국가배상소송을 맡은 게 위법일 수 있다는 설명에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는 "그게 정말 죄가 되느냐"라고 되물었다. 

이씨는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인민혁명당 재건을 꾀한 혐의를 덮어쓰고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8명의 사형수들은 '사법살인'으로 사라져갔고, 이씨는 1982년 3월 형집행정지로 석방됐지만 국가의 배상은커녕 명예회복조차도 요원한 일이었다. 

국가가 이 사건 조작 진상을 밝힌 건 2002년 9월, 사건 조작 28년 만이다. 이는 유가협(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이 422일 농성한 뒤에 겨우 얻어낼 수 있었던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였다. 

이씨는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의문사위원회 시작 전부터 지금은 작고하신 이돈명 변호사님과 함께 김형태 변호사님이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우리의 억울한 상황에 관심을 갖고 함께해주셨다"라고 회고했다. 

검찰의 칼날이 향하고 있는 몇 명의 변호사 중에 그 김 변호사가 있다. 김 변호사는 2000년 9월 출범한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을 맡았다가 2002년 1월 사임했다. 같은해 3월 의문사위는 장석구씨 의문사사건을 조사개시 결정했는데, 검찰은 김 변호사가 의문사위에서 이 사건을 다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시적이지만 공무원 신분인 의문사위원으로서 맡았던 사건을 변호사로서 수임한 건 변호사법 31조 위반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그러나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인 이씨에겐 이같은 기준이 더 이상하다. 

"1% 수임료, 기울인 노력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냐"

이씨는 "김 변호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전부터 일해온 것도 세상이 다 알고 있었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이 된 것도 다 알았고, 재심소송·국가배상소송도 김 변호사님이 맡은 걸 세상이 다 알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처벌하려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도 소용 없었다. "우리의 억울함을 가장 잘 알고 오랫동안 함께해온 변호사님이 우리 소송을 하는 게 당연하지,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은 없었다"라는 반응이다. 

소송가액 366억 원의 인혁당사건 국가배상소송을 맡은 만큼 수임료도 거액일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이씨는 "수임료는 배상금의 단 1%로 약정했다, 김 변호사님이 기울인 노력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배상금의 10%는 공익재단을 만들기로 해서 4·9통일평화재단이 지금까지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라면서 "김 변호사님이 제안한 건데 우리들이 다 동의해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처음부터 우리들을 돌봐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줬고 국가배상까지,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노력한 사람을 국가가 처벌한다는 건데…, 사건을 조작해 사법살인을 하고 고문을 해서 죽게 한 국가가 반성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건 뭔지 모르겠다"라면서 "이제 와서 보복을 하겠다는 말이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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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와 장준하특별법제정시민행동등 과거사피해단체 회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과거사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수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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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정보 이용한 수임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돕는 것"

1979년 노조원 170여 명과 함께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신민당사 점거농성을 하던 김경숙씨가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추락사했지만, 정부가 투신자살로 둔갑시킨 사건이 있었다. 이 'YH무역사건' 당시 노조지부장이었던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도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과 재심을 거쳐 국가배상을 받았다. 

최 전 의원은 "과거사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민사사건처럼 수임제한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비난할 수 없다고 본다"라면서 "공직 때 얻은 정보를 활용해 수임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나서서 도와준 변호사가 끝까지 돕는 것이다, 고생할 땐 보수도 못 주고 도움만 받았는데 재심과 배상소송도 같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변호사법 위반 수사 관련 보도를 봤는데, 검찰이 대체 왜 이 수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면서 "결국 민변 변호사들이 돈을 위해 과거사 사건을 수임했고,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 돈이나 받으려고 국가배상을 청구한 것처럼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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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미압박과 한국의 대미압박

 
 
<분석과전망>한미연합훈련 대 핵시험,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대 남북정상회담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5/01/22 [11:38]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미국의 한미연합훈련에 북한이 대응조치로 맞설 것임을 천명하는 등 북미 간 대결기운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요구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북미대결전의 새로운 양상으로 읽힐 만하다. 

 

북한의 지속되는 대미압박, 연이어지는 미국의 거절 

 

북한이 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21일자 기사를 통해서였다. '심사가 바르지 않은 자들의 고약한 행위'라는 글이었다. "최소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라도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뉴욕채널’을 첫 출발로 시작된 대미압박이었다. 싱가포르 북미회담으로 이어졌으며 그리고 이렇듯 잦은 언론플레이까지 동원하는 등 북한의 대미압박은 지금껏 끊임이 없다.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수용할 것인가?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난 9일 한미연합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 시험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제안을 미국은 곧바로 일축해버렸다. 거절조차도 아니었다. 발끈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핵 시험의 명분을 쌓으려는 ‘암묵적 위협’이라고 한 것이다.

 

미국은 이어 쐐기를 박겠다는 듯 13일 한국정부를 통해 한미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공표했다. 

 

흔히 있어 왔던 북한의 태도이다. 그리고 역시 그에 조응하는 미국의 자주 보아왔던 일반적 태도이다. 

 

“만약 합동군사연습을 다시 강행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노동신문의 그 글에 나오는 이것 역시 새삼스러울 것이 못된다. 북한의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또 한번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촉구에 대해 미국은 ‘위협’이라고 일축하는 것으로 또 다시 거절을 했다.  

 

대응조치는  공언한대로 4차 핵 시험일 것인가?

 

이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북한과 미국의 이후 태세에 전문가들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주목을 돌려놓고 있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지금은 뭔가 다르다. 자주 듣고 무수히 접했던 말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사용하는 ‘대응조치’라는 말에 전문가들의 시선은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북한이 가만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한미연합훈련과 핵 시험을 1대 1로 조응시켜놓은 상태이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데도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북한은 자신의 말이 빈말로 치부되고 마는 풍경을 감내하는 것이 된다. 

 

그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이와 관련, 많은 사람들은 북한의 이른바 자존심을 상기한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여기고 자존심 또한 이와 비슷한 범주로 놓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그것에만 따라도 북한은 뭔가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일 것인가. 

형식논리적으로 접근했을 때 답은 이미 있다. 공언했던 대로 4차 핵 시험에 돌입하면 되는 것이다. 

 

그 정형을 그려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북한은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의 활동력을 높이는 구실을 제공하는 것으로 핵 시험의 조짐을 드러내면 된다. '38노스'가 북한의 핵 활동에 관한한 최고의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이어서다. 

 

그렇지 않아도 운영자인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연구원이 핵활동 뿐만 아니라 미사일까지 포함되는 방대한 연구보고서를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귀뜸까지도 해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외부적 조건을 활용하여 북한은 적절한 시점과 계기를 정하고는 핵 시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4차 핵 시험 준비를 선포하면 되는 것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오바마 행정부, 남북정상회담이 답인가? 

 

오바마 행정부가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이다. 우리정부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오바마로서는 북한의 핵 시험을 막고자 북한의 요구대로 한미연합훈련을 안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미연합훈련을 북한의 핵 시험과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 내에서 처하고 있는 정치현실이 그렇다. 특히 쿠바와의 국교정상화를 놓고서도 양보며 패배라는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게 흐르고 있기까지 하다. 

 

그렇다고 핵 시험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또렷한 방도가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아무래도 진퇴양난의 모양새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하거나 최소한 변화시키는 등 북한과 대화를 할 구실과 명분을 필요로 할 지도 모른다는 추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단순히 이론상의 추론이 아니다. 미국 내 몇몇 전문가들에게서 직접 확인되는 흐름들이다. 

 

"미국과 북한이 접촉을 재개할 기회는 오로지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헤럴드경제> 21일자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38노스'의 운영자 위트 연구원이 20일 한 세미나에서 한 주장이다. "남북관계의 진전 없이는 미 행정부는 지금의 대북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다.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미 정부의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전혀 새로운 분석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놀라워했다. 한국의 대미압박으로 표현해도 될 법했다. 그만큼 특기할만한 것이다.  

 

한국의 대미압박론은 중앙정보국(CIA) 분석관을 역임한 로버트 칼린 스탠퍼드대 연구원에게서도 확인된다. "남북관계에 어떤 진전이 없으면 북미 간에 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위트연구원과 같은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남북관계 진전이 없이 북미관계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은 북한과의 관여 정책의 필요성을 정면에서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것이다. 즉 대화정책인 것이다. 

 

위트 연구원은 한국의 대미압박에서 가장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남북정상회담을 들었다. 미국에게 충격요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미대결전의 변화 양상

 

이것들이 최소한의 현실성을 갖는 분석이라면 남과 북이 공히 마찬가지로 강조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은 북미대결전에서 전혀 새로운 위상을 갖게 되는 셈이다. 

 

미국의 한미연합훈련에 북한이 핵 시험으로 조응한다면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에는 남과 북의 정상회담이 조응하는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징후만으로도 북미대결전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해준다. 

 

아직까지는 추론 수준이다. 그렇지만 동북아 지형변화와 맞물리면 꽤나 현실성을 획득할 수 있는 측면이 적지 않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세계패권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 한국정부는 친중 행보에 이어 최소한의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 등에 의해 조성되는 정세지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된 지점들에 대한 면밀하고 과학적인 집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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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도 못했던 MBC의 ‘권성민PD 유배툰 해고’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5/01/22 12:17
  • 수정일
    2015/01/22 12:17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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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도 못했던 MBC의 ‘권성민PD 유배툰 해고’
 
‘엠병신이라고 말했다가 6개월 정직을 받은 권성민 PD’
 
임병도 | 2015-01-22 08:21:2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권성민 PD가 해고됐습니다. MBC는 1월 19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6개월 후 경인지사 수원총국으로 전보됐던 권성민 PD의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MBC는 권성민 PD를 해고한 이유가 ‘인터넷에 편향적으로 저속한 표현을 동원해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뒤 또다시 같은 해사행위1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권성민 PD라는 사람이 해고를 당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리 모두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병신이라고 말했다가 6개월 정직을 받은 권성민 PD’

권성민 PD의 해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4년 5월 17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권성민 PD는 이날 ‘오늘의 유머’라는 인터넷 유머 커뮤니티에 실명으로 한 편의 글을 올립니다.

권성민 PD는 ‘엠병신 PD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MBC를 좋아했던 자신이 파업 시작 다음 날 입사했다고 밝혔습니다. 7개월간의 파업 기간 동안 ‘마봉춘은 계속 엠병신과 싸웠으며, 직원들은 대리운전을 하면서도 MBC가 언론의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참아왔다’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터지면서 ‘MBC 보도는 보도 그 자체조차 참사에 가까운 수준이었고’ 사장과 경영진은 오히려 MBC의 보도를 자랑했다며 MBC를 비판했습니다.

예능PD가 MBC를 엠병신으로 부르는 여론을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권성민 PD는 엠병신이라고 말하며, MBC의 수치스러운 세월호 참사 보도를 스스로 비판한 글로 6개월간의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권성민 PD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받을 만큼 MBC가 제대로 세월호 보도를 했고, 엠병신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엠피터가 조사한 자료만 가지고도 MBC는 재난보도의 규칙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MBC는 목포 MBC기자가 구조자 160여명을 확인하고 MBC 전국부에 ‘학생 전원 구조 오보’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묵살하고, '학생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그대로 내보냈습니다.

해경이 최초 구조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목포 MBC 기자가 보도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MBC 전국부는 해경 동영상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연일 보도되는 시기에도 MBC는 남의 나라 이야기를 톱뉴스로 보도하거나 유병언 추적이나 북한 무인기, 대통령 보호를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밖에서 볼 때도 이 정도였으면, 안에 있던 권성민 PD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자기가 다니는 MBC를 누가 엠병신이라고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방송국 PD라면 스스로 내부 비판을 하려는 양심이 살아있어야 했고, 권 PD는 그 양심에 따라 글을 올렸습니다.

양심에 따른 대가는 정직 6개월이라는 사실상의 해고였습니다.


‘정직 6개월 뒤에 내린, 비제작부서로의 유배’

권성민 PD는 정직 6개월이 끝나고 복직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MBC는 12월에 복귀한 권성민 PD를 경인지사 수원총국으로 전보 조처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를 비제작부서로 전보시킨 그 자체가 MBC는 더는 권 PD에게 제작을 맡기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MBC는 영화 제보자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한학수 PD를 비롯해 한국PD연합회 수상경력이 있던 이우환 PD 등도 신사업개발센터와 경인지사로 발령을 냈습니다.

말이 신사업개발센터이지, 한학수 PD는 스케이트장 관리 업무를 배당받았습니다. MBC는 한학수 PD가 ‘훌륭한 역량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도대체 PD의 훌륭한 역량 평가가 언제부터 스케이트장 관리가 됐는지 참 신기합니다. 2

정직 6개월로도 모자라 좌천도 아닌 유배를 시킨 곳이 바로 MBC였습니다.


‘유배 생활 중에서도 예능국 복귀를 꿈꾸었던 예능PD’

MBC가 권성민 PD가 해사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권 PD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예능국 이야기’라는 웹툰 때문입니다.

권성민 PD는 웹툰에서 자신을 유배중이라고 표현하고,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 권성민

권성민 PD가 페이스북에 올린 웹툰은 ‘예능국 이야기’입니다. 예능국 PD로 예능 프로그램이 어떻게 편집되고 있는지 제작 이야기를 솔직하게 그려냈습니다.
 
자신이 비록 유배됐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애타게 예능국을 그리워하고, 대한민국 방송이 올바르게 나아갈지를 고민하는 웹툰이었습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발언은 편집 과정과 자막 얘기를 하면서 나옵니다. 그 발언도 사실이 다르냐면 결코 아닙니다.

ⓒ MBC노조

권성민 PD가 웹툰에서 사용했던 김재철 전 MBC사장의 발언은 그 스스로 말했던 내용입니다.

김재철 전 사장은 MBC 직원들 앞에서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사원들이 한강에 저를 매달아서 버리세요’라고 당당히 말했었습니다.

이미 사장이 아닌 사람이 했던 발언을 웹툰에 썼다고 그것이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권성민, 거제시민뉴스

조선시대 많은 학자들이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정쟁에 휘말려 유배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유배지에서 임금이나 나라를 생각하는 글이나 자신의 일상을 담은 편지와 글을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배소문학(配所文學)’3 이라는 장르까지 나왔습니다.

김만중은 유배지에서 두 조카가 절도로 유배됐다는 소식을 듣고 ‘숙부와 조카 형제가 두루 나누어 차지했으니, 사람들이 보고는 신선 같다 할만도 하겠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민 PD는 ‘회사에 싫은 소리 했다가 수원으로 출근, 덕분에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이라는 소중한 일상을 얻었고, 유배 생활 동안 예능국 이야기로 그리움을 달래보려 합니다.’라는 ‘유배툰’을 그려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4

조선의 왕들도 유배지에서 지은 가사와 저서 때문에 망나니를 보내 목을 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MBC는 예능 PD가 유배지에서 예능국 이야기를 다룬 ‘유배툰’을 그렸다고 해고했습니다.

언론사가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말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MBC를 엠XX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조선왕조보다 더 참혹한 언론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회사에 해를 끼치는 행위
2. 한학수PD 능력 인정해 스케이트장 관리시키는 MBC의 현실. 미디어스 2014년 12월 9일http://goo.gl/S5jDaR 
3. 배소문학이란 유배자에 의해 유배지에서 창작된 문학 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승남 동국대 교수 ‘유배가사의 현실과 정서적 소통 방식’
4. 권성민 PD페이스북 예능국이야기 http://goo.gl/cGcfJK(현재 유배툰은 모두 비공개된 상태)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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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신당? N분의 1 참여일 뿐"

김세균 "정동영 신당? N분의 1 참여일 뿐"

[인터뷰] 김세균 국민모임 공동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이 애물단지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만큼이나 새정치연합에 대한 냉소도 짙다. 제1야당이 당면한 현실이 이렇다보니 야권 지형은 늘 불안정하다. 저변 확대를 위한 중도화를 주창하는 이도 있고, 분명한 진보·개혁 세력으로서의 위상 재정립을 주문하는 이도 있다. 모두 새정치연합의 틀을 유지한 해법이다.
 
그런가 하면 '외부 충격'이 차라리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최근 '새로운 진보적 대중 정당'을 들고 나선 '국민모임' 얘기다. 과거 '외부충격론'을 강조하며 추진했던 안철수 의원의 '제3신당'과도 다르다. 안철수 신당이 기존 양당의 존재를 인정하며 중도보수의 틈새를 파고드는 다당제 구도를 지향한 반면, 국민모임은 진보-보수 양당체제를 지향한다. 새정치연합은 이들에게 소멸 대상이다. 그만큼 급진적인 야권 재편을 도모한다.
 
19일 만난 김세균 국민모임 공동대표(서울대 명예교수)는 "새정치연합 내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단언했다. "새정치연합 내 좌파는 당내 '우파를 즐겁게 해주는 좌파'에 불과하다"면서 '어쨌거나 함께한다'는 새정치연합 식 "폼잡기가 외려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진보 정당이 살길은 시장 만능주의로 누적된 대중의 진보적 열망을 키워가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와 같은 민주-반민주 구도가 아닌,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기준으로 진보-보수가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관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계승·발전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정동영 전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의 참여에 대해선 "N분의 1로 참여하는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기성 정치인의 참여보다 중요한 것은 젊은 신인을 발굴하는 것"이라는 게 김 대표의 생각. '새 인물'과 '진보적 강령'으로 승부를 걸겠단 얘기다.  
 
현실은 녹록해보이지 않는다. 김 대표는 4월 전에 창당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 아니라고 했다. 당초 국민모임은 4월 재보선에서 3곳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수도권 선거의 복잡성 등을 감안, 김 교수는 새정치연합의 지지기반인 광주 서구을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선명한 진보 정체성의 깃발만 높이 들었을 뿐, 돈과 조직, 인물로 구체화되는 창당 작업과 선거 대응의 현실적인 조건들도 빈약해보인다. 좋은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자칫 실패할 경우 진보 세력 전반에대한 냉소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얘기다.  
 
김 교수의 나이 올해 68세(1947년 생). "10년만 젊었어도 펄펄 날아다닐 텐데"라며 멋적게 웃었다. 2004년 총선에서 전성기를 맞았던 진보정당 운동이 10년 간의 쇠락 끝에 노학자를 정치 일선에 불러낸 셈이다. 이른바 '현실 정치'와 진보진영이 처한 조건으로 '국민행동'의 정치 실험을 폄하하긴 쉽다. 그러나 분노하지 않고 꿈꾸지 않는 '낡은 진보'에게 칠순을 앞둔 진보학자의 '결행'은 그 자체로 성찰의 질료다.
 
다음은 지난 19일 만난 김 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편집자 
 
▲ 김세균 국민모임 공동대표(서울대 명예교수). ⓒ프레시안(최형락)

▲ 김세균 국민모임 공동대표(서울대 명예교수). ⓒ프레시안(최형락)  

 
 
"중도자유주의 정당, 왜 필요한가…보수-진보 구도로 재편돼야" 
 
프레시안 : 일평생 진보 학자로 진보 운동에 매진했지만 창당 주도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세균 : 마음이 무겁다. 책임이 무겁다. 최소 60세 이상은 마음은 젊더라도 후견인 역할을 하고 다양한 젊은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미래의 정당 되기 위해선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 일단 우리는 산파 역할이다. 신당추진위 경우도 공동대표로 나와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신학철 화백이 하고 하고 있지만 실질도 그렇고 내부에서도 위원장이나 이런 위치에는 젊은 사람들이 맡도록 바꾸려고 한다. 물론 나이 든 선배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후배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주는 역할도 중요하다.
 
프레시안 :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국민모임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안다. 정부의 무능이 참사의 본질인데 왜 새정치연합 비판에 포커스를 두게 됐나? 
 
김세균 : 지금의 새정치연합은 야당이라기보다는 제2 여당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측면이 강하다. 130명이나 있는 거대 정당임에도 역사상 가장 취약한 정치력을 가진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특별법 1차 협상, 2차 협상을 지켜본 많은 이들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향한 분노 이상으로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감을 느꼈다. 세월호 광화문 농성장에 많은 인사가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그 중에선 새정치연합 ‘해체 투쟁’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격분도 나왔었다.  
 
새정치연합과 같은 중도자유주의 정당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제2 정당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나 하는 회의가 든다. 새정치연합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형성된 민주-반민주 대립 구도 속에서 만들어진 당이다. 그런데 오늘날 대립 구도의 본질은 민주-반민주가 아니다. 시장 만능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입장에서 보수와 진보가 갈린다. 쉽게 말해 신자유주의를 지지하면 보수이고, 신자유주의와 결별하자고 하면 진보다. 
 
지금 저 자유주의 정당(새정치연합)은 신자유주의를 적극 밀어붙였던 세력이지 않나.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한국 사회 재편이란 관점에서 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단절된 게 아니라 계승·발전된 정권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정치연합도 이명박 박근혜에 반대하는 야당 역할을 하려다 보니 신자유주의를 견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불투명한 노선과 정체성 문제는 여기서 생겼다. 
 
한편으로는 통진당 사태로 패권주의와 종북주의 문제가 드러난 이후 한국 진보정치도 하나의 역사가 끝났다고 본다. 우리사회에 닥친 객관적 상황은 어느 때보다 진보 정치가 활성화돼야 한다. 그러나 가장 최저점에 떨어져 있다. 세월호 참사 때 나타났던 여러 진보적 열망을 모아서 새로운 진보정치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  
 
분열된 진보정치를 재통합하려는 노력도 실패했고, 자주파 또는 엔엘(NL) 주도의 진보 운동은 아예 파산한 상태다. 평등파에도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주도 세력이 자주파였던 만큼 이들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다. 2000년 창당 후 때때로 민주당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이던 민주노동당은 당내 주도 세력인 NL의 패권 문제로 내분이 계속됐다. 여기에 종북 논란까지 겹치며 스스로 파산한 셈이다. 파산은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이 아니다. 그 전에 이미 파산 상태였다.  
 
"새정치연합 내 좌파는 '우파를 즐겁게 해주는 좌파'일 뿐" 
 
프레시안 : 신당 창당보다는 기존의 야당 개혁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김세균 : 새정치연합 내에서의 혁신은 불가능하다. 이미 지난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보편적 복지와 같은 진보적 강령을 얘기하는 이인영 당 대표 후보 등 김근태 계열도 혁신 동력이 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당내 개혁'을 말하며 정동영 전 의원의 탈당을 비판했지만, 과거 '새 기풍'을 말하며 민주당에 들어갔던 386세대의 문제의식도 애초와는 많이 달라졌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중도, 사회정책은 진보란 식의 '잡탕'을 내놓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새정치연합 내 좌파는 '우파를 즐겁게 하는 좌파'에 불과하다. 우파 입장에선 '이런 사람과도 함께하고 있다'는 폼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좌파다.  
 
이젠 새정치연합 내 보수 블록과 진보 블록이 양분되는 게 맞지 않나. 당내엔 정동영 전 의원처럼 신자유주의와 결별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고, 새누리당과 사상적으로 거의 비슷한 인사도 있다. 그런데 제1야당으로서 가진 기득권과 계파 이해, 친소 관계 등에 얽혀 스스로 당을 해체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외부에서 강력한 신당이 출현해 새정치연합에 엄청난 충격파를 가하는 게 차라리 현실적이다. 그래야 '이러다간 우리가 무너지겠다'는 구체적 위협을 느낄 것이다.  
 
영국에선 과거 보수당-자유당 양당 체제였다가 노동당이 생겨났고, 그 노동당이 자유당을 대체 해 보수당-노동당 양당 체제 속에서 집권도 했다. 우리 또한 진보적 신당이 올라와 새정치연합을 대체하는 영국 모델로 갔으면 한다. 국민모임의 신당은 제3당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 제1야당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이에 기초해 수권 능력을 키워 정권교체도 할 수 있는 정당으로 키워보려고 한다.  
 
"기존 진보정치 세력에도 재편 동력 없어" 
 
▲ 김세균 국민모임 공동대표. ⓒ프레시안(최형락)

▲ 김세균 국민모임 공동대표.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촉구'하다가 지금은 신당 추진의 주체가 되셨는데.
 
 
김세균 :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하질 않나. 문제는 현재 진보정치 내에도 재편을 위한 자체 동력이 없다는 점이다. 맡겨놓으니 안 되겠더라. 일단은 우리가 새 흐름을 만들어내면 합류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 되지 않겠나. 
 
 
정의당과는 오는 수요일(21일)에 만날 계획이다. 천호선 대표가 공식 회동을 하자고 연락이 왔다.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전 의원 또한 진보 재결집에 좋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다만 정의당은 우선 진보 재결집 능력과 의지가 부족했다는 자기 평가를 우선해야 할 것이다. 이전에 다 하지 못한 숙제를 풀겠다는 적극적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사실 이번 창당 작업, 즉 진보정치 재편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해줘야 하는 건 누구보다 무당파 진보인사들이다. 노동계 안을 봐도, 정의당이나 노동당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 꽤 된다. 이 사람들의 제안으로 모든 진보 정당들의 각 정파를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창당을 위해 각 정파에 연석회의를 제안하려 한다. 통합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노동계 참여 절실하나 배타적 지지 바라지 않는다" 
 
프레시안 : 과거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에 힘입은 바 크다. 연로한 진보 명망가들 외에 '국민모임'의 지지 기반이 빈약해 보인다. 
 
김세균 : 당연히 조직 노동자들의 힘과 참여가 필요하다. 다만 과거와 같은 '배타적 지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정당 운동을 하는 이들에겐 배타적 지지에 대한 유혹이 어쩔 수 없이 생긴다. 잘 하건 못 하건 우리만 지지하는 배타적 지지, 얼마나 편한가.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조직적 결정이 아닌 자유로운 정치 판단으로 많은 노동계 사람이 신당에 참여해주길 바란다.  
 
개인적으론 민주노총이 과거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유지하던 때에도 이를 반대했었다. 어떻게 대중 조직인 민주노총이 한 정당만 지지할 수 있나. 게다가 배타적 지지는 수동적 당원을 만든다. 진보정당 운동엔 관심이 없는데도 조직 방침을 따라 민주노동당 당원이 되다 보니 '돈만 대고 표만 줬다'는 얘길 하는 조합원들도 적지 않았다.  
 
어차피 지금은 민주노총이 어느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민주노총 내엔 통진당 지지 그룹이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물론 국민모임이 '통합'을 표방하는 이상 '비(非)통진당 계열의 진보 정당'을 내세우더라도 노동계 내 통진당 지지 그룹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신당은 조직 노동자뿐 아니라 수많은 미조직 노동자들도 포괄하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민주노총이 아직 담아내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정당이 되면 좋겠다. 이는 신당이 '투쟁하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도 매우 절실한 과제다.  
 
"신당, 예상보다 더 큰 지각변동 일으킬 수 있다" 
 
프레시안 : 진보 통합도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한 창당이 아닌 제1야당 교체를 할만한 당을 만드는 건 당위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다.  
 
김세균 : 아무리 당위적으로 필요해도 안 되는 시기가 있고 어떤 시대적 조건 속에서 일이 막 추진될 때가 있다. 나는 지금이 그런 때라고 본다. 기성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시기다. 경제는 물론, 정치도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무너지고 있다.  
 
오케스트라나 연극을 보면 1악장에서 4악장 또는 1막에서 4막 같은 게 있다. 보통 3막에 주인공이 큰 위기에 처한 후 마지막에 반전해 절망적 상황에서 벗어난다. 1987년 이후 한국 정치에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의 10년이 1막이라면 DJ-노무현 정부 시기는 2막이었다. 그리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3막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은 '여기서 반전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먹는 4막의 시기다. 
 
이런 마음을 잘 결합해 나가면 순풍에 돛 단식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신당이) 더 큰 성과나 더 큰 지각 변동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금이야말로 '주체적인 구성의 정치'가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때다. 이런 시기는 잘 오지 않는다.  
 
"'정동영 신당' 아니야…정동영 또한 N 분의 1일 뿐" 
 
프레시안 : 정동영 전 의원 등 과거 민주당에 몸 담았던 이들의 합류를 두고도 평이 무성하다. 기존 정당에서 밀려난 인사들의 정당, 더 나아가 '정동영 신당'이란 평가도 있다. 
 
김세균 : 국민모임은 세 불리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 전 의원과 같은 기성 정치인을 마구 끌어들여야 한다는 생각은 애초에 없었다. 정 전 의원 등 구민주당계 또한 N 분의 1로 참여하는 것이다. (어떤 정치세력이라고 해서 창당 과정이나 신당에서 특별히 많은 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의미-편집자) 
 
다만 정 전 의원은 2010년 8월 반성문을 쓴 이후 그 진정성을 보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진보적 대중 정치인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노력을 일관되게 했다. 정동영이 대중적 정치인이라서 (새 진보정당을) 같이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새로 태어난 정동영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다.  
 
정 전 의원은 그가 밝힌 대로 신당에서 밀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번 신당 운동 또한 정 전 의원에겐 검증대다. '사의보다는 대의를 위한다'는 진정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해 검증만 통과한다면 이후 얼마든지 새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는 신당뿐 아니라 어디에서나 마찬가지다. 안철수 신당이 이미 그 한계를 보이질 않았나. 당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상관없이 정당은 민주적이고 집단적인 리더십으로 운영돼야 한다. 
 
▲ 김세균 국민모임 공동대표. ⓒ프레시안(최형락)

▲ 김세균 국민모임 공동대표. ⓒ프레시안(최형락)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인 발굴…호남에서 '새 후보' 반드시 낸다" 
 
프레시안 : 그렇더라도 지금 국민모임에 참여 인사들의 면면이 과거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올드한 이미지의 인사들이 많다. 
 
김세균 : 사실 이들보다 중요한 것은 신인을 발굴하는 일이다. 재집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리스의 시리자(급진좌파연합이자 현재 그리스의 제1야당) 당수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올해 나이가 마흔이다. 이런 젊은 당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앞으로 우리 신당에서도 젊은 세대가 주력을 맡길 바란다.
 
프레시안 : 4월 재보선 적극 대응을 선언했다.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광주 서구을에 모두 후보를 내나.  
 
김세균 : 4월 보선은 아까 말한 정파·정당 연석회의에서 대응책을 논의하려고 한다. 창당 작업을 4월 선거 전에 완료하려는 계획이 아니다. 연석회의 차원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이다. 형식적으로 무소속 후보를 우리가 지지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과의 야권연대는 없다. 새정치연합을 대체하려는 것인데 연대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3곳 지역구에서 모두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를 세울 수 있느냐는 새정치연합이 어떤 후보를 내느냐 등의 주변 조건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다만 광주는 반드시 새로운 후보를 낼 것이다. 이는 호남 정치의 물갈이란 차원에서 중요하다. 호남에선 새정치연합이 여당이라고 하지 않나. 이곳을 지역구로 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 중엔 지역 토호 출신이 많다. 이젠 호남 주민도 새정치연합에 대한 커다란 거부감을 느끼게 돼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인식도 상당하다고 한다.  
 
신당에 정동영·천정배 두 정치인이 참여하면 다음 총선에선 호남 물갈이를 대폭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호남이 만드는 의석수가 30석인데 내년 총선에선 이들을 물갈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선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정 전 의원에 이어 또 탈당할까 싶어서 비상이 걸렸다는데 나는 나올 거(탈당)라고 확신한다. 
 
"최대공약수 찾지 않고 진보 정강·정책 꾸준히 설득하는 게 살 길" 
 
프레시안 : 국민모임이 대중에겐 상당히 강경한 진보 이미지로 비쳐진다. 자칫하면 '대중적 진보정당'이란 표어와 달리 상당히 왜소해질 수도 있다.  
 
김세균 : 중요한 건 대중들이 가진 급진적 열망을 고양해 나가는 것이다. 대중은 보통 이중적이다. 보수적 열망도 있고 진보적 열망도 뒤섞여 있다. 시대에 따라서 보수적 열망이 전면으로 나오기도 하고 진보적 열망이 앞서 오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때 '잘 살아보자', '부자 되세요'와 같은 보수적 열망이 표출됐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신자유주의 피해가 누적되며 진보적 열망이 올라오고 있다.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묻자 36%가 빈부격차 심화를 꼽았고 25.6%는 실업·고용 불안을 지목했다. 좀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선결 과제로는 28.3%만이 경기회복을 꼽았을 뿐, 50%가 넘는 이들이 빈부격차 해소와 복지 강화를 원했다. 
 
일반적으론 정당의 정강·정책은 대중의 보수적 열망에 맞추는 게 현실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당이 통째로 보수화된다. 정강·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 참여자들의 최대공약수를 찾으려고 하면 정체성도 흔들린다. 새정치연합이 바로 그런 것 아닌가. 대중의 진보적 열망을 격발시킬 수 있는 정강·정책을 지속해서 설득하는 게 진보정당이 살길이다.   
 
물론 급진적 개혁안을 내놓으면서도 대중에게 신뢰를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아 저 사람들이 집권하면 분명히 저걸 추진해 낼 거다'란 신뢰를 줘야 한다. 일각에선 신당이 자리 잡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거라고도 한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생각보다 지각변동에 대한 요구가 신속하게 모이는 시기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구성의 정치가 필요한 시기다. 
 
프레시안 :  신자유주의는 학술 표현이지만 대중들을 설득하는 정치적 용어로는 추상적이다. 국민모임이 표방하는 반(反)신자유주의의 수위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 가령 재벌 개혁의 수위는 어느정도로 생각하나? 
 
김세균 :  개인적인 생각으로, 재벌을 해체해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만들자는 것은 진보적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재벌 그룹을 잘게 자르는 것엔 동의하지만 전문경영인이 맡으면 친노동자 기업이 되겠나? 재벌 해체와 전문경영인 도입 역시 신자유주의적 개혁안이다. 재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밑바탕으로 노사 공동 경영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방안 등 여러 가지를 논의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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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표적수사 분명한데... 곤혹스러운 민변

 

과거사 사건 수임 검찰수사 두고 "과거사 배상 위축 의도"

15.01.21 10:27l최종 업데이트 15.01.21 10:46l

 

 

기사 관련 사진
▲  한 검찰관계자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오가고 있다(자료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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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아래 민변) 회원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이다. 검찰의 과거사 사건 수임 수사가 민변을 표적으로 하는 것은 분명한데, 수사 대상 수임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가 21일부터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변호사 7명 중 6명은 민변 소속이다. '수사 대상 중에 민변 소속도 있다'가 아니라 민변이 주 수사대상인 셈이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 활동과 재심·배상소송에 발 벗고 나선 이들이 주로 민변 소속이었기 때문인 점이 크다.

검찰은 수사대상 변호사들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한 변호사법 31조를 위반했다고 간주하고 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관련 국가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신분이고, 이때 맡은 사건을 변호사로서 다시 맡아 재심·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한 건 명백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민변 "권력 이용한 표적·보복·정치탄압"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민변은 즉각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이은 검찰의 과거사 관련 수사 또한 합법적 권력을 이용한 표적∙보복∙정치 탄압에 불과하다"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이런 사건 수임행위는 '공무원 재직 때 입수한 정보를 사건 수임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 취지를 위배했다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과거사 관련 위원회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민변 소속 A 변호사는 "변호사법 상 수임금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위원회 활동을 마친 뒤 내가 맡았던 사건을 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지만 수임금지 조항을 의식해 맡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처벌하거나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민변 소속 B 변호사는 해당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과다하게 받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국가에 피해를 당한 사람의 권리구제 후속조치로 사건을 맡아서 진행한 공익 목적의 수임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또 "피해자들도 과거사 사건에 적극적인 변호사들이 별로 없어 결국 사건을 잘 알고 도와주려는 변호사에게 맡기려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민변 소속이 아닌 C 변호사는 "과거사 관련 위원회 때 직접 심의한 사건을 수임했다면 분명히 위법이고 법적 처벌은 물론 도덕적인 비난도 피할 수 없다"라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 해도 위법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 

표적수사 아니라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졌나

변호사법을 위반한 과거사 사건 수임에 관해서는 민변이 명분면에서 밀리는 상황이지만, 이를 처벌하겠다고 나선 검찰을 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 일단 표적수사라는 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변 소속이 아닌 D 변호사는 "검찰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대한변협에 민변 변호사들을 징계 요청한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평했다. 민변 변호사들이 유우성씨 간첩사건이나 보위사 직파간첩(홍아무개)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낸 데에 검찰이 보복으로 민변을 털어 먼지를 찾아낸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2014년 9월 서울고검에서 수임규정 위반으로 변호사 1명을 수사의뢰했고 이후 비슷한 사례가 추가 확인돼 12월 16일 법조비리전담 부서로 재배당했다"라면서 "11월 3일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신청 이전부터 조사가 진행됐으므로 특정 변호사 단체를 공격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선후관계와 상관없이 간첩사건 무죄 뒤 진행됐다는 공통점은 확인된다. 

2000년 10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한 이래, 과거사 관련 위원회 결정에 이은 재심·국가배상소송 판결이 나온 지는 10여 년이 넘었다. 이제야 검찰이 수임규정 위반 문제를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도 석연치 않다.

"과거사 사건 배상청구 위축시키려는 움직임"

대법원이 지난 2011년 1월 과거사 피해자의 손해배상 지연이자의 계산 기준일을 불법행위 시점에서 민사 항소심 변론종결일로 바꾼 이후, 정부는 과거사 소송당사자들의 계좌 가압류 등 지연이자 초과지급액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강화해왔다. 

박근혜 정부는 과거사 피해자들에게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적극 제기해 승소하고 있다. 그 한 예가 지난해 4월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배상금과 지연이자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절반가량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다. 

이에 더해 이번에는 검찰이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적극 나섰던 변호사들의 수임규정 위반을 들춰낸 것이다. B 변호사는 "검찰이 10년 넘게 전혀 문제삼지 않다가 지금 위법이라고 나선 상황을 보면, 민변을 표적으로 하는 동시에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이나 배상청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평가했다. A 변호사도 "박근혜 정권이 국가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배상청구를 축소시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독재정권 탄압 피해자들의 모임인 과거사 단체들의 시각도 이와 비슷하다. 검찰의 이번 수사를 비롯한 일련의 흐름이 과거사 청산 성과를 무력화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민청학련계승사업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유족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등의 회원 30여 명은 2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도 정부가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아 변호사들과 함께 길고 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라면서 "이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는 피해자들로부터 최소한의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마저 빼앗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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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의 스텔스 전투기 개발 현황

 
2015. 01. 20
조회수 7353 추천수 0
 

  전투기들은 ‘세대’라는 기준으로 나뉘고 있다. 한 세대별로 대표되는 특정 능력이나 기술을 갖출 경우, 그 세대에 포함을 시킨다. 최근 몇 년간 이슈가 되고 있는 5세대 전투기의 필수조건은 바로 스텔스(Stealth)이다. 스텔스는 쉽게 표현하자면 적의 레이더가 나의 항공기를 식별하기 어렵도록 레이더 반사 면적(RCS)을 최소화 하는 기술이다. 여러 장점과 함께 실전에서 검증된 능력이지만, 일반적으로 스텔스는 잘못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스텔스에 대응하기 위한 스텔스 탐지 기술들도 개발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스텔스와 스텔스에 대항하기 위한 기술 개발은 어디까지 왔는가?

 

 스텔스의 시작

 

  적의 상공에 진입하는 전투기는 여러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적의 전투기에게 차단될 수 있다. 무엇보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대공미사일은 항공기 격추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 항공기 개발자들은 오랜 시간 고민을 했었다.

기존에는 위협을 피하기 위해 두 가지 대응책을 활용했다. 하나는 적의 미사일이나 전투기가 따라 올 수 없는 정도의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는 것이다. 고고도 비행을 하는 대표적인 항공기는 바로 U-2기이다. U-2는 냉전시절 소련의 내부를 정찰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7만 피트의 이상에서도 비행이 가능하다. 공기의 밀도가 낮으며 산소도 적은 곳을 비행하기 위해 U-2의 길이는 63피트인 반면 날개는 103피트나 되며 조종사는 조종복 보다는 우주복에 가까운 장비를 착용한다.

 

 sr71 블랙버드.jpg 
  SR-71 블랙버드, 마하 3.5가 넘는 속도로 비행하는 정찰기였다. 


  적의 위협을 피하는 두 번째 방법은 빠른 속도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SR-71 정찰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할 뿐만 아니라 마하 3.5라는 엄청난 속도를 자랑하는 항공기였다. 음속에 세배나 빠른 속도로 비행하기에 적의 전투기나 미사일들은 이 속도를 도저히 따라 올 수 없었다. 실제로 SR-71이 적에게 피격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지만 고장으로 인한 추락은 잦은 편이었다.

하지만 고도를 위해서만, 또는 속도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항공기는 한계가 있다. 위에서 소개한 두 항공기는 모두 정찰기였다. 더 많은 무장을 싣고 비행해야 하는 폭격기나 뛰어난 기동성을 필요로 하는 전투기들은 최고 속도나 고도만 고려하고 설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찾게 된 해답이 바로 스텔스였다.

 

 스텔스의 원리

 

  레이더는 특정 주파수를 하늘로 쏘아 올려 반사되어 오는 전자파를 형상화함으로써 항공기의 위치를 파악한다. 즉, 레이더파가 반사되어 다시 적의 레이더에 입력되는 것을 막으면 적이 아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다. 항공기의 크기, 모양, 재질에 따라 반사의 정도가 달라지는 정도를 바로 레이더 반사면적(RCS)라고 표현한다.

쉽게 생각해 보자. 내가 핸드폰 화면을 정면에 두고 바라보고 있을 때는 핸드폰의 크기가 가장 현실에 가깝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 같은 핸드폰은 눕혀두고 옆에서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자. 같은 핸드폰이지만 내 눈이 실제로 인지하는 핸드폰의 면적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다는 것이 이와 비슷한 개념이다. 레이더파가 어느 방향에서 날아오든 항공기의 형태가 그 전자파를 정면으로 반사하는 면적으로 최소화 하면 RCS가 최소화 되는 것이다.

대표적인 스텔스기인 F-22나 현재 개발 중인 F-35 등을 보면 항공기들이 과도하게 각이 져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F-15, F-16등은 각 보다는 부드럽게 처리 된 부분이 많다. 바로 날아오는 전자파를 다른 방향으로 반사하기 위해 스텔스기들은 각진 형태를 지니는 것이다.

하지만 항공기 설계에 있어서는 항공역학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외형만으로는 충분한 스텔스 성능을 갗추기 어렵다. 그래서 사용되는 방법은 스텔스기에 레이더파를 흡수하는 특수 페인트를 칠해주는 것이다. 레이더 흡수 물질(RAM)의 역할은 레이더의 전자파를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파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변환시켜 적의 레이더가 전자파를 다시 수신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 외에도 플라즈마 스텔스라는 기술이 있다. 아직 베일에 싸여 있는 기술이며 러시아가 실용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주변에 플라즈마로 형성된 ‘층’을 발생시켜 전자파를 흡수시켜 버리는 것이다. 이론적으론 가능하나 아직 검증된 바가 없다.  

 

 미국의 독점

 

  아직까지 스텔스 기능이 검증된 항공기를 가진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현존하는 최고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랩터는 유일하게 실전 배치된   스텔스 전투기이다. 이 항공기의 RCS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2005년 미공군은 F-22는 레이더의 입장에서 ‘금속 구슬’의 크기 정도이고, F-35는 골프공 정도라고 발표한 적이 있다.

  현재 러시아는 T-50(PAK-FA)를 개발 중에 있다. 1990년대 개발이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F-22와 유럽의 유로파이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현재 5대의 원형기가 있으며, 201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RCS는 약 1  정도로 알려졌다. 실제 제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중국의 경우에는 두 종류의 스텔스기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청두 J-20는 2011년 첫 시험 비행이 있었으며 5대의 원형기가 제작된 상태이다. 2017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센양 J-31은 2012년에 첫 시험 비행이 있었다. 아직 원형기는 1대 밖에 없다. 두 항공기 모두 스텔스 기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으나 정확히 어느 정도의 성능을 목표로 하는지, 기술 개발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스텔스의 한계

  F-117.jpg 
 F-117의 각이 진 외형이 눈에 띈다. 날아오는 전자파를 다른 방향으로 반사하기 위해서이다


  스텔스라는 단어는 항공기가 아예 적의 레이더에 안 보인다는 착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어디까지나 적의 레이더에 발각될 가능성을 낮춰 주는 것이지 스텔스기라고 해서 적의 상공에서 마음대로 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1999년 유고슬라비아 상공에서 미국의 F-117이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었다. F-117은 록히드 마틴의 스컹크 워크스(Skunk Works – 록히드사의 가장 유명한 R&D 팀의 이름)에서 1980년대 개발한 스텔스 전폭기다. ‘나이트 호크’라는 이름이 붙은 이 항공기는 스텔스 기술이 항공기 전반에 적용된 첫 항공기였다. 1999년 3월 27일 작전 중이던 F-117은 유고슬라비아 방공부대의 SA-3에 격추되었다. 이 부대의 책임자였던 졸탄 다니 대령은  인터뷰에서 레이더의 주파수를 조정함으로써 스텔스기에 대한 식별 능력이 강화되었고 F-117이 폭탄 투하를 위해 내부 무장창을 열자(외형에 변화로 인해 RCS 증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스텔스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대목을 알려준다. 하나는 레이더의 개조나 변경을 통해 스텔스기에 대한 탐지 능력을 증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스텔스기도 미사일 발사를 위해서는 내부 무장창을 열어야 하고, 이는 항공기 형태에 변화를 가져와 일시적이나마 레이더 반사면적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물론 F-117은 스텔스 기술의 초기 단계에서 개발된 항공기이다. F-117 이후 개발된 B-2 폭격기는 F-117의 RCS의 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앞서 소개한 F-22와 F-35는 그보다 더 작다. 하지만 스텔스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는 탐지 기술 역시 개발되고 있다.

 

새로운 레이더의 개발

 

 모든 군사 기술은 일종의 우위 경쟁이다. 스텔스 전투기는 군사 기술 진보의 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여러 국가들이 스텔스 기술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JY-26.jpg    
JY-26. 중국은 스텔스기를 더 효과적으로 추적하는 레이더 개발에 힘쓰고 있다.  


  중국은 얼마 전 ‘주하이 에어쇼’에서 이동형 레이더인 JY-26을 공개했다. 행사에서 이 레이더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스텔스기 식별 기능이 강화되었다는 주장 때문이다. JY-26은 초고주파(UHF)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레이더보다 스텔스 물체 식별이 두 배 정도 향상되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레이더가 록히드 마틴의 장거리 레이더인 3DELRR과 비슷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 중국이 해킹을 통해 미국의 기술을 빼온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글로벌타임즈』는 산둥 지역에 배치된 JY-26이 한국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는 F-22를 식별했다고 주장했다. 둘 다 정확한 사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중국이 스텔스기 식별을 위한 레이더 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역시도 비슷한 형태의 UHF 레이더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렸다.

  체코에서 개발된 수동 레이더도 스텔스를 잡을 수 있는 후보 반열에 올라와 있다. 기존 레이더는 직접 전자파를 발생시키는데 반해 수동 레이더는 전자파를 수신만 한다. 기존의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휴대폰 통신망의 전자파들을 분석해서 상공에 떠 있는 물체의 위치를 파악한다. 이 기술은 유럽의 EADS사에서도 개발 중에 있다. 특히 전자파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레이더의 위치가 적에게 노출 될 위험도 상당히 적다

 

  스텔스면 무조건 승리?

 

  또한 레이더만이 항공기를 식별하고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다. 언론 매체들은 대부분 F-22와 같은 항공기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묘사한다. 물론 F-22은 뛰어난 항공기이며 자타공인 최고의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약점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항공기는 물론 아니다. 2012년 6월에 실시된 ‘레드 플래그(Red Flag)’ 훈련에서 F-22 전투기들이 가상 전투 상황에서 유로파이터 전투기들과 맞붙었다. 이 훈련의 결과에 대해서 수많은 매체들과 언론에서 논쟁이 있었다. 독일 소속의 유로파이터가 F-22를 상대로 가상 격추를 여러 번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근접 전투 즉 시계(視界) 내에서 유로파이터가 F-22 랩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근접 전투 상황이 줄어든 현대 공중전에서는 F-22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장거리에서 적기를 먼저 식별하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레드 플래그 훈련에선 여러 시나리오를 통해 조종사들이 훈련을 하기에 실제 전투 상황과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스텔스만 갖추면 우위를 지닌다는 것은 착각이란 점은 기억해야 한다.

 

 스텔스의 미래는?

 

  한국도 차세대 전투기 선정에서 기존의 결정을 번복까지 하며 스텔스기인 F-35 도입을 결정했다. 스텔스의 중요성은 항공 기술에서 이미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우수한 기술이라도 대응책이 마련되기 나름이다. 스텔스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 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실증적인 결과를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스텔스기를 잡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또 스텔스 기술 역시 현재의 단계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찾고, 또 다시 숨기 위한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김성현 디펜스 21+ 객원기자 kimster5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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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제 7차 조선노동당 대회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1/21 12:49
  • 수정일
    2015/01/21 12:4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분석과전망>화두로 부각되는 북한 조선노동당 7차 당 대회 개최여부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5/01/20 [20: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당의 령도력과 전투력을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북한의 올 신년사에 언급되어있는 대목이다. 신년사는 올해를 ‘매우 뜻 깊은 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가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70돐이 되는 것과 연동시켜 내린 규정이다. 

 

신년사는 ‘당 창건 일흔 돐을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여야 한다’고 했다. 과제를 제기한 셈이다. 이를 위해 신년사는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제출하고 있다.

 

신년사가 제시하고 있는 당 사업에서의 ‘새로운 리정표’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이 특별히 방점을 찍어야하는 대목이다. 

 

재일 <조선신보>는 7차 노동당대회 개최여부가 올해 화두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19일 ‘연초의 화두’라는 논평을 통해서다. 신문은 그 근거로 지난 80년에 개최되었던 6차당대회가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새로운 이정표”라고 기록되어있다는 것을 들었다.

당연히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으로 유명한 언론이 제기하는 문제여서다. 그런 점에서 이미 화두로 되었다고도 할 수도 있다. 

 

북한의 당 대회는 조선노동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제1차 당 대회가 열린 것은 1946년 8월이었다. 마지막은 1980년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되었던 제6차 당 대회였다.

 

<위키백과>의 서술에 따르면 6차 당 대회는 주체사상을 유일지도 사상으로 확정했으며 ‘전국적 범위에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및 북반부의 사회주의 완전 승리라는 당면목표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및 공산주의 건설’이라는 최종 목표를 채택했다. 

 

6차 당 대회는 또한 후계체제의 완성을 확정했다고 했다. 당대회 마지막 날에 열린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통해서였다. 이 선거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정치국위원, 당 중앙위원회 비서, 군사위원회 군사위원으로 선출되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나이 38세 때였다.   

 

7차 노동당대회가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아울러 북한이 새해 첫 정론을 당 창건 70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것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통일뉴스의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정론 '우리는 또 다시 승리하리라'를 발표했다. 

 

정론은 “백전백승의 향도자 조선노동당을 따르는 길에 우리의 영원한 승리가 있다”며 "누구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고난과 시련을 과감히 부시며 당을 따르는 신념의 한길, 백승의 한길을 끝까지 이어가자"고 주장했다. 

이어 정론은 "어머니 당창건 70돌을 맞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 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자"고 호소하고 있다. 

 

북한 당 대회 개최 가능성은 올해 들어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가 새로운 직위를 부여받게 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전망과 맞물리는 것이기도 하다. 

 

차두현 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부원장은 15일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자신감과 딜레마가 동시에 시사된 김정은 시대 선언>이라는 보고서에서 "금년 중 북한이 또 한 번의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 제 1비서가 새로운 직위에 오를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뉴시스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령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김정은 스타일에 걸맞은 통치행태를 제도상으로 보장할 수 있게 주체사상의 김정은 식 재해석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35년 만에 북한에 당대회가 열리게 된다면 그것이 북한에 국한되는 것을 뛰어넘어 세계사적인 의미를 띄게 된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전 당 대회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7차 당대회가 화두로 되고 있는 것은 2015년이 격돌 내지는 격변의 한해가 될 것을 반영해준다. 북미대결전에서 전환적 국면이 마련되는 것을 필두로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그리고 동북아정치지형에서의 질서재편을 추동하게 될 북러정상회담과 북일진전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한반도를 중심에 놓고 벌어지는 역사들이다.

 

발은 한반도에 두되 시선은 동북아 더 나아가 저 멀리 세계를 향하게 해야하는 큰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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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美인권재단, 3월 '디 인터뷰' 대량살포 예고

공동 기자회견, '무인헬기' 살포 가능성 배제 안해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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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20  17: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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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20일 전쟁기념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월 '디 인터뷰'의 DVD와 USB를 대량 살포하겠다고 밝혔다. 가운데 말하는 이가 박 대표, 사진 오른쪽에서 세번째는 토르 하버슨 미국 인권재단 대표.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지난 19일 최소 10만장 이상의 대북 전단을 비공개로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오는 3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조롱하는 미국 영화 '디 인터뷰'의 DVD와 USB를 대량 살포하겠다고 20일 공공연하게 주장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박 대표는 20일 오후 서울시 용산구 전쟁기념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대화제의에 북측이 나오지 않을 경우 '디 인터뷰' USB와 DVD를 곧 대량 살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 영화가 담긴 USB와 DVD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 인권재단(Humanrights Foundation, HRF)의 토르 하버슨(Thor Halvorssen Mendoza)대표 일행이 자리를 함께 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박 대표와 토르 하버슨 HRF 대표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무렵 각각 파주시 문지리와 연천군 대광리 등에서 10만장 이상의 대북전단을 비공개로 살포했으며, 여기에 당초 예고했던 '디 인터뷰'의 DVD는 뺐다고 사후에 공개했다.

박 대표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북측이)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거나 북한인민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말라느니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주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하나하나 압살하는 악랄한 행위"라며, "진실의 대북전단으로 계속 대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19일 밤 대북전단 살포시 DVD를 넣지 않았던 것은 정부의 조언을 받아들인 것 뿐"이며, "원칙적으로 대북전단은 계속 보낸다"고 말하고 "정부에서 말하는 진실성을 가진, 실현가능한 대화를 (북이) 한다든지,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자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그는 "2월 18일 설날을 맞아서 800만 이산가족이 그토록 원하는 상봉에 대해 북측이 답변해야 한다"며 "만약 (북측이)이산가족 상봉도 하지 않고 정부가 제안한 진정성있는 대화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시각부터 디 인터뷰의 DVD와 USB를 대량살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에 정부의 대화 제의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지 않으면 안하겠다든지, 우리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지 않으면 안하겠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조건을 댄다면 대화의 진정성이 없다고 간주하고 '디 인터뷰'를 보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가 자제 요청을 하더라도 북측의 진정성있는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는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저는 관변단체도 아니고 비정부 NGO 인권단체다. 정부나 국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북한인권법안이나 통과시키고 정부와 국회가 자기가 할 사명과 의무를 한 다음에 우리 탈북자들 보고 보내라든지 말라든지 하라"고 답했다.

이같은 박 대표의 태도는 지난 15일 통일부 당국자와 면담한 후 구두전달이 아닌 공문형식의 정부입장을 요구했으나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날 오전 상황과도 거리가 있는 것이다.

박 대표는 이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에 책임 있는 분이 공문 형태로 자제를 요청하면 받아들이겠다고 했는데 그런 요청이 없었다"며 "우리로서는 정부의 구두 요청만으로는 자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 기자회견장에는 박 대표와 HRF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의 반대행동이 있었으나 큰 사고는 없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기자회견에 모습을 나타낸 토르 하버슨 HRF 대표는 "어제(19일) 보낸 것은 비공개로 한 것이고 지역주민들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실행하고 사후에 알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월 경에는 평양과 그보다 더 깊숙한 내륙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대북 전단 살포를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이번에 실리콘밸리 기술자들과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 5명 이상 입국했다고 밝혔다.

전단살포에 무인헬기를 활용할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모든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토르 대표는 '왜 외국인들이 선글라스를 쓴 채 한국 내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느냐'는 외신기자들의 질문에 "햇빛이 따가워서"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자신이 미국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국적은 베네수엘라라는 동문서답을 하기도 했고 입국목적을 묻기 위해 어떤 비자로 입국했느냐고 한 질문에 대해서도 "마스터카드와 비자 둘 다 있다"는 농담으로 받아넘기기도 했다.

CIA(미국 중앙정보국)를 비롯한 미국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절대 그런일 없다고 펄쩍 뛰었다.

기자회견장에는 박 대표와 HRF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하는 일부 시민들의 반대행동이 있었으나 큰 사고는 없었다.

한편,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통일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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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 워치,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위협받아

 
일련의 정치적 스캔들, 박대통령 민주주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 불러
 
정상추 | 2015-01-19 14:09:54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코노미 워치,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위협받아
-일련의 정치적 스캔들, 박대통령 민주주의 자질에 대한 의구심 불러
-언론의 자유 억압에 대한 국제적 경고

경제전문 온라인매체 이코노미 워치가 14일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제목으로 동아시아포럼의 기사를 받아 한국의 언론과 인권탄압의 최근 추세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한국이 2014년 경기침체와 인구의 노령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악화, 가계부채 상승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쇠퇴 등의 국내 문제와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겪어야할 외교적 문제 등 국내외적인 많은 도전을 앞에 두고 있지만, 현재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은 박근혜 정권 집권 후 위협을 받고 있는 민주주의의 견실함과 강인함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논평한다.

기사는 국정원 대선개입 혐의를 포함한 박근혜의 대통령직과 새누리당의 민주주의적 자질에 대한 의혹을 불러 일으킨 일련의 정치적인 스캔들이 박근혜의 지지율에 나쁜 영향을 미쳤고 한국의 보수정부들이 안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해 왔으며 남용하기조차 했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며 인사관련 스캔들과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력함으로 대통령의 국정이행 능력에 대한 신뢰가 하락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대통령의 심각한 정치적 도전을 맞이할 때마다 안보관련 음모발표로 위기를 넘겨 대통령의 지지도를 더욱 증가시키기도 했다고 하며 일련의 조치들 중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언급하며 이 경우도 예외가 아닌 여론의 방향을 돌리기 위해 사용된 경우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를 시작으로 한국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언론사들을 고소하기까지 하는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고 박근혜가 독재자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한 평론가의 말을 인용한다. 이코노미 워치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대가로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의 변화가 요구되지만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논평을 내놓으며 박근혜 정권의 앞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마지막으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이코노미 워치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DPgHUc

South Korea’s Liberal Democracy is Under Threat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다

By: East Asia Forum Date: 14 January 2015

It is not hard to lis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llenges for South Korea for 2015. There are many.

2015년 한국이 직면한 국내외적 어려움들을 손꼽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주 많은 것들이 있다.

At the end of 2014, South Korea faces economic slowdown, an ageing population, worsening socio-economic inequality, rising youth unemployment, mounting household debt and a real-estate market slump. The list of diplomatic tasks includes sluggish or worsening relations with Kim Jong-un’s North Korea, soured relationships with Abe’s Japan and coping with the dilemmas of China–US dynamics.

2014년 말, 한국은 경제 부진, 노령의 인구, 사회경제적 불평등, 청년 실업의 증가, 늘어나는 가계부채, 그리고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외교적 과업 중에는 김정은 체제 하의 북한과의 부진한 혹은 악화되는 관계, 아베 정권의 일본과의 틀어진 관계, 그리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역동적 관계의 딜레마에 대처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But the biggest challenge that now faces South Korea will be ensuring the soundness and strength of its democracy. Since Park Geun-hye’s government took office in February 2013, soundness of political democracy requires special attention. South Korea’s liberal democracy is under threat.

하지만 현재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견실함과 강인함을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의 견실함이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다.

A series of political scandals have cast doubt over the democratic credentials of Park’s Saenuri Party and Park’s own presidency.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alleged interference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in favour of Park and the enforced resignation of the Prosecutor General leading the investigation into the claims; the arrest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UPP) MP Lee Seok-ki; antagonism towards the labour unions; the legal suit against Sankei Shimbun journalist Tatsuya Kato and the ‘memogate scandal’ have all hurt Park’s public support.

일련의 정치적 스캔들은 박근혜의 새누리당과 박근혜 자신의 대통령직이 가진 민주주의적 자질에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국정원이 2012년 박근혜에게 유리하도록 대선에 개입했다는 혐의와 이 혐의에 대해 조사하던 검찰총장을 강제로 사퇴시킨 일; 통합진보당 이석기의원의 구속; 노조에 대한 적대적 태도; 산케이신문의 언론인 가토 타츠야를 상대로 한 법적 소송과 ‘문서 스캔들’ 등이 모두 박근혜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를 하락시켰다.

It is no secret in South Korea that conservative governments have used security concerns for domestic political purposes. Some suspect Park’s administration of abusing the security agenda to camouflage its poor political performance. From the beginning of her tenure, numerous nominees for key government positions — including the prime minister — have not passed the parliamentary hearings process or have had to quit once in office because of sex and political scandals.

보수정부들이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왔다는 것은 한국에서 비밀이 되지 못한다. 일부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가 빈약한 정치적 실적을 가리기 위해 안보 문제를 남용한다고 여긴다. 그녀의 임기 초기부터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부 요직에 지명된 수많은 후보들이 국회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했거나 직위를 맡은 뒤 섹스와 정치적인 스캔들 때문에 사임해야했다.

Failure to rescue more than 300 passengers including about 250 high school students in the tragic Sewol Ferry disaster has also discredited the government’s, and the president’s, capacity to manage national emergencies. But President Park’s biggest failing has been her lack of will and inability to communicate with constituents and even with her supporters.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에서 250명의 학생들을 포함한 300명이 넘는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것 또한 정부와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를 처리하는 능력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은 유권자들, 심지어는 그녀의 지지자들과도 소통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점이다.

There is wide suspicion that whenever the president faces serious political challenges, announcements of espionage activities and subversion plots by pro-North Korea groups follow. Such claims are often found to be baseless by the courts. But they make citizens feel more secure and thus increase support for Park.

대통령이 심각한 정치적 도전을 맞이할 때마다 친북단체들에 의한 첩보활동과 전복음모 등의 발표가 따르곤 한다는 의혹이 널리 퍼져있다. 그러한 혐의들은 자주 법원에서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지곤 한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은 시민들이 더 안전하다 느끼게 하고 따라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증가시킨다.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recent order to dissolve the UPP is not free from such suspicion. The tiny UPP — 5 out of 300 National Assembly seats — was disbanded on the grounds that it ‘aimed at using violent means to overthrow [South Korea’s] free democratic system’ and was ‘ultimately establishing a North Korean style system’. The court also ordered that the party’s five lawmakers be stripped of their parliamentary seats. As the first verdict of its kind in South Korea, it may stir up intensive political conflict because progressive South Koreans think that the evidence for the order is not persuasive. They also argue that the order is not fair — that is, it is politically motivated in favour of the president and conservative party.

한국 헌법재판소의 최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그러한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총 300석 의회의 의석 중 5석을 차지하고 있는 극소수 정당인 통합진보당은 ‘폭력을 사용하여 [한국의] 자유민주적 제도를 전복’시키고 ‘궁극적으로 북한식의 정치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이유로 해산됐다. 헌재는 또한 통진당 5명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했다. 한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이번 판결은 진보적 한국인들이 헌재판결에 대한 증거가 납득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은 더 심화될지도 모른다. 또한 그들은 헌재의 결정은 대통령과 보수정당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동기가 부여된, 공정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Institutionally, the nine members of the court — three each nominated by the presid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 struggle to be seen as independent from the clout of the president. Normally, any ruling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akes more than two years. The UPP dissolution order only took slightly more than a year. Pundits suggest that the court case was used by Park’s administration to distract from the memogate scandal, which dragged Park’s approval rating down to its lowest level since inauguration.

제도적으로 각각 3명씩이 대통령, 국회, 대법관에 의해 임명되는 총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쓴다. 통상적으로 헌재의 결정은 2년 정도 소요된다. 통진당의 해산 결정에는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걸렸다. 전문가들은 헌재의 정당해산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취임후 취저로 끌어내린 문건유출 스캔들로부터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는 데에 사용됐다고 말한다.

The waning of press freedom is the deepest concern for South Korean democracy. In 2011, under the previous Lee Myong-bak administration, Freedom House downgraded South Korea from ‘free’ to ‘partly free’ citing increased online censorship and claiming that 160 journalists had been penalised for criticising the government. The Park administration has increased pressure on critical media, by increasing the number of active against journalists. Spearheaded by the case of Sankei journalist Tatsuya Kato in August, the Park administration boldly sued the Hankyoreh Newspaper, the Sisa Journal, the Chosun Daily, and the Segye Daily for the alleged defamation of the president and high government officials. A Korean political analyst criticises that the ‘government is sending a message to the press not to write negative reports about the government’. Borrowing a Korean observer’s words, ‘Park is taking a page from her dictator father’s playbook’.

언론의 자유가 점점 제한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우려이다. 2011년 전 이명박 정권 당시 프리덤하우스는 온라인 검열이 증가한 사실을 예로 들고, 정부를 비판한 것에 대해 160 명의 기자들이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낮췄다. 박 정권은 반대하는 기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동을 증가시킴으로써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켰다. 지난 8월 산케이 기자 가토 타츠야 사건을 선두로 해서, 박 정권은 과감하게 한겨레, 시사인, 조선일보, 세계일보를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리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국 정치 분석가 한 사람은 ‘언론이 정부에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하지 않도록 정부가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고 비난한다. 한 한국인 논평가의 말을 빌리자면 ‘박 대통령은 자신의 독재자 아버지처럼 행동하고 있다’.

The long-term cost of undermining democracy is the loss of presidential and governmental credibility. President Park changing her governing style to enhance transparency and democracy seems to be the solution, but is unlikely. Park and her chief aides emphasise that 2015 will be a golden year for reform: the administration will not face any elections at the national level until 2016.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에 대해 치러야할 장기적 대가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의 손실이다. 투명성과 민주주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박 대통령이 자신의 통치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이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 박 대통령과 그녀의 주요 보좌관들은 2015년이 개혁을 위한 적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행정부는 2016년까지 전국 규모의 선거를 치를 일이 없다.

But a president with ideologically divided citizens cannot break through barriers to properly handle the controversial but imminent national challenges facing South Korea.

그러나 이념적으로 양분된 시민들과 함께 해야하는 대통령은 그 장벽을 뚫고 나가 한국이 당면해 있는, 논쟁이 되고 있는 그러나 아주 긴급한 국가적 어려움들에 적절히 대처할 수가 없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9&table=c_sangchu&uid=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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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등록 : 2015.01.19 17:22수정 : 2015.01.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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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30%대 대통령 국정지지도에 조·중·동 벽창호식 국정운영 질타
지지도 추락 막으려 했던 이들조차 ‘인적쇄신 거부’에 분노한 것
40%대 새누리당 지지율보다 낮은 대통령 지지도는 치명적 지표
역대 가장 무능˙무책임하며, 비민주적·독선적 리더십 보인 결과
곧 새누리당도 등 돌릴 것…더 늦기 전에 불통과 독선 벽 깨야

곽병찬 대기자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91

 

지난 1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조사 결과 앞에서 가장 분노에 찬 반응을 보인 건 이른바 ‘조중동’이었습니다. 조선과 동아는 사설로 벽창호식 국정운영을 질타했습니다. 중앙은 조선·동아의 뒤를 따라 사흘 뒤 만평을 통해 ‘줄줄 새는 지지율’이란 제목 아래 안절부절못하는 당신을 그렸습니다. 외부 필자의 ‘중앙시평’에서도 ‘대통령의 지지도 더 떨어질 듯’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발문으로 뽑았습니다.

 

특히 <동아일보>는 ‘… 3인방 언제까지 안고 갈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의 신년 구상인 특보단 신설에 대해 “실세 3인방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 시스템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는 ‘… 여론의 경고 위험선까지 왔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경제는 창조경제, 경제혁신, 4대 개혁 등이 어수선하게 추진되며 풀릴 기미조차 없다. 인적 쇄신은 사실상 거부했다”고 절망감을 표시했죠.

 

다른 어떤 매체보다 그동안 당신을 떠받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던 언론사들입니다. 온몸을 던져 지지도 추락을 막으려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초 완만한 하락세를 급락세로 만들었던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한 보도는 좋은 실례였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터졌을 때의 보도 태도는 압권이었습니다. 땅콩 회항으로 비선 권력의 국정농단 의혹을 덮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월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그렇게 노력했건만, 소기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검찰을 동원해 우격다짐으로 깔아뭉개고 덮어버렸던 비선들의 권력농단 의혹이 다름 아닌 십상시 중 한 명에 의해 생생한 현장으로 살아났기 때문이죠. 심지어 음종환 행정관은 십상시와 박지만씨의 권력암투 의혹을, 십상시와 새누리당 지도부의 암투로 확장시켜 버렸습니다. 가장 체면을 구긴 사람은, “비선 실세는 없다”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말을 억지로라도 믿고 싶었던 맹목적인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는 한 가지 더 당신에게 치명적인 지표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지도 급락에 가려져 그렇지 그 못지않게 중요한,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새누리당 지지율 격차가 그것입니다. 이번 조사(1월 2주차)에선 그 차이가 무려 8%포인트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지지도가 역전된 게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11월말 비선 실세 국정농단 의혹 감찰 문건 파동 직후 대통령 지지도는 계속 떨어져 새누리당 지지율에 근접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주차에서 41% 대 41%로 같아졌다가 3주차(37% 대 42%) 때 크게 역전됐습니다. 1월 첫주차 검찰의 엉터리 수사결과 발표로 격차가 조금 줄었는데(40% 대 44%), 음종환 행정관에 의해 실체가 일정 부분 드러나면서 8%포인트로 격차가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제 추세적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다른 여론조사기관(리얼미터)의 주간 조사에서도 그런 추세는 확인됩니다. 12월 마지막주만 해도 4.5%포인트 정도 앞서던 것이 2주차 조사에서 0.1%포인트 차로 좁혀졌습니다. 물론 대통령 지지도가 미세하나마 앞서긴 하지만, 추세적인 역전세는 명확합니다. 물론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높아져서가 아니라, 대통령 지지도 하락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인기에 업혀가던 새누리당이었지만, 이제는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부담이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툭하면 정치가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정치권을 힐난했습니다. 정부 잘못도 무조건 정치권에 떠넘겼습니다. 앞으로 그랬다가는 ‘너나 잘하세요’라는 면박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당신이 보여준 것은 역대 가장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리더십이었습니다. 어떻게 국가 운영을 국회의원 시절 보필했던 소수 가신에게 내맡길 수 있습니까. 본인은 그저 부친의 후광을 되살리고 화장발을 세우는 데 애쓸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정상 외교나 국내 정치에서 남긴 것이라곤 옷과 뽀샤시한 미소밖에 없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앞줄 오른쪽) 등 청와대 참모들이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물론 그게 가능했던 건 50대 이상 저물어가는 세대의 맹목적인 지지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개인적 인기와 후광 속에서 국회에 다시 입성하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진돗개 같은 충성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광 효과가 아니라 혹덩이가 된다면 누가 당신을 찾을 것이며,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까.

 

한국 정치판에서 이런 지지도 역전 현상은 여러 극단적인 파열음을 낳곤 했습니다. 당신도 직접 그 현장 속에 있어봤고, 또 그 과실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걸린 사안 앞에서는 지독하리만치 냉혹합니다. 대통령이 부담이 된다면 대통령도 버리고 당이 부담스러우면 당도 버립니다. 당신이 몸담고 있는 새누리당의 변천사는 이를 웅변합니다. 민정당이 민자당으로, 민자당이 신한국당으로,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으로,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대통령이 부담이 될 때마다 후계자와 국회의원들은 당명을 줄기차게 바꿨습니다.

 

정당은 본능적으로 정권을 추구하고, 국회의원은 재선을 추구합니다. 이념도 신념도 의리도 없다고 탓할 것만도 아닙니다. 특히 이 나라 보수정당들은 그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추락하자, 이명박 색깔을 말소하고 새누리당을 만든 건 당신이었습니다. 옛 열린우리당도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추락과 함께 당은 각자도생, 이합집산의 길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의 부재 속에서 지금까지 지리멸렬합니다.

 

족벌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때 그들은 대부분 당신을 버리고 이명박씨를 택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추락하게 되자, 재빨리 당신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지금 ‘불통’과 ‘독선’의 벽을 깨라는 그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칠어지고 다급해지는 건 또 다른 변신을 위한 예비 행동입니다. 그런 이들의 충고라도 새겨듣기 바랍니다. 물론 당신이 변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의식은 유신시절에 머물고, 불신과 의심은 20년 가까운 유폐시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3년 이 나라 국민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바뀌어야 합니다. 부친의 비극이 상상 속에서나마 떠오르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곽병찬 대기자 chank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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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만 모르는 '전월세 대란' 해결책

이걸로 확실해졌다, 서민은 안중에 없는 박근혜 정부

[게릴라칼럼] 박근혜 정부만 모르는 '전월세 대란' 해결책

15.01.19 21:29l최종 업데이트 15.01.19 21:29l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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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망우동의 한 아파트.
ⓒ 김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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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건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다. 수요 욕구가 높고, 구매력이 상승할 때는 가격이 올라간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층이 많아지면 부동산 시장은 활기를 띤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소비심리를 살려내고 내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시장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신년기자회견문 내용 중 일부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된다. 앞뒤가 바뀐 논리다. 소비가 살아나고 내수가 개선되면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것이지, 부동산 시장을 회복시켜 소비와 내수를 살린다? 이는 수요, 공급의 법칙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부동산 침체나 경기 활황은 경제 상태의 반영이자 지표다. 침체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은 배제한 채 부동산 시장의 회복이 소비와 내수를 살릴 것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적으로나 논리적 측면에서 성립될 수 없는 '궤변'에 불과하다.

그동안 주거 공간의 안정과 편이성보다는 집값을 올려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발상에 기초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효과는커녕 부작용만 키워왔다. 이명박 정권에 이은 각종 대출 제도와 규제 완화는 오히려 전·월세 가격은 폭등시켰고, 집값의 반등도 불과 몇 개월을 넘기지 못했다. 

그때마다 정부는 더 극단적인 부동산 정책을 꺼내들었지만 결과는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약발 안 먹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쩌면 정부의 의도대로 거품이 집값을 띄우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중산층 위한 임대아파트를 만들겠다고?

지난 13일, 2015년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 올해 주요 업무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국토교통부(아래 국토부)는 중산층을 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민간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등 편의를 제공하여 300가구 이상을 짓거나 100가구 이상을 사들여,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있게끔 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어진 기업형 임대주택은 중산층을 겨냥한 고급 아파트로, 서울의 경우 한 달 임대료만 70~8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국토부는 2015년에만 1만호 이상의 기업주택을 공급하고 법 개정 후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나 기업형 임대주택 계획안도 이전에 발표했던 부동산 대책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 국토부는 전·월세 난을 겪고 있는 계층이 누구인지, 이들의 살림살이가 어떤 형편인지, 이들이 원하는 부동산 대책이 어떤 것인지, 한 번쯤이라도 진지하게 고찰했는지 궁금하다. 외곽으로 한없이 밀려나는 부평초 같은 도시 서민의 삶, 난방도 되지 않는 지하 단칸방에서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폐지를 주워 모으는 노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부끄러워서라도 이런 대책을 내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전세는 아예 없어요. 집 주인이 남들보다 덜 올리는 것이라며 3000만 원을 더 내래요. 형편이 안 되면 그만큼을 월세로 바꾸래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전세에다 한 달 20~30만 원 월세를 어떻게 주고 있어요. 멀기는 하지만 좀 외곽으로 나가려고요."

이렇게 말한, 아이 둘을 둔 후배는 그래서 서울을 떴다. 직장까지 출근하는 데만 1시간 반이 걸리는데, 차가 막히는 날엔 2시간 이상도 걸린단다. 그래도 마음은 편하다는 후배. 그를 서울에서 밀어낸 건 '미친 전셋값'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숱하게 쏟아낸 부동산 대책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살고 있는 동네에서 나와 인연을 맺었던 대부분의 지인들도 거의 다 떠났다. 대다수가 3~4년을 넘기지 못하고 이삿짐을 챙겼고, 그 자리는 조금 나은 동네에서 밀려온 사람들로 채워졌다.

최악으로 치닫는 서민 전월세난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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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4단지의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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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월 29일, 이명박 정권은 취임 후 아홉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부부 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2억 이하 연 5.2% 저리로 대출을 알선한다는 내용이었다. 말이 부동산 대책이지 아파트 분양광고나 다름없었다. 연 5.2%로 2억을 대출하면 한 달 이자만 86만 원에 달한다. 

한 달에 86만 원의 이자를 내고 아파트를 구입하라는 이명박 정권과 월 임대료 80만 원에 이르는 기업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박근혜 정권. 두 정권 모두 대다수 국민들에게 월 80만 원이 갖는 무게가 얼마인지 알기는 하는 걸까. 

이번에 내놓은 기업형 임대주택은 정부가 인정하듯, 대기업 부장 정도의 중산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러니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서민들의 전·월세난의 해소책으로서는 어떤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데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게 택지·기금·세제 등의 혜택을 주어 참여를 유도하고 5∼6%의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대기업 부장을 위한 임대주택을 위해 온갖 특혜를 내놓다니... 이를 두고 '대기업 특혜 종합선물세트'라고 논평한 경실련의 주장은 전혀 과하지 않다. 

우려되는 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주변의 전·월세 가격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뉴타운 조성 초기, '집 가진 사람들의 자산 가치를 올려주고, 집 없는 도시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이 모두를 현혹했지만, 결국 수혜자는 건설사와 대기업이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뉴타운 조성 때처럼, 광풍을 몰고 올 확률은 낮다. 그러나 서민들은 피해자가 되고, 기업과 건설사는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조인 것은 마찬가지다. 

'효과 0'인 부동산 대책, 아직도 이유 모르겠나

용산 참사 현장인 남일당 터는 지금도 임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6년 전, 그곳은 당장 부수고 새 건물을 짓지 않으면 무슨 큰 사달이 날 것처럼 여겨졌던 땅이었다.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정말 좋은 대책인 것 마냥 내놓은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또 이삿짐을 꾸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주택난을 핑계로 건설사에 온갖 특혜를 남발하고 은행에 대출을 알선하는 부동산 정책은 서민의 삶을 유린하는 범죄에 가깝다.

이제 박근혜 정권은 집값을 띄워 경제를 살리겠다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 정권의 의도대로 거품 위에 집값을 올려놓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만에 하나 집값이 정부의 의도대로 경제 상황과 상관없이 치솟기만 한다면, 오히려 더 큰일이다. 그건 소비와 내수가 살아나는 신호가 아니라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자산 파산 사태를 알리는 전조기 때문이다. 

소비와 내수를 살리는 것은 서민들의 경제력이다. 정부가 저임금 구조를 그대로 묶어 놓고, 집값도 띄워 경제를 살리겠다는 그릇된 부동산 정책을 거듭하고 있으니,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서민들은 도시난민으로 떠도는 것이다. 그러니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채 서너 달을 가지 못하고, 무섭게 추락하는 것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지금의 전월세난을 해결할 수 없다. 중산층의 주거를 위한 일이라 해도 지금 당장 급한 일은 아니다. 더구나 이는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주인에게 전·월세 상한제를 강제하자는 주장만큼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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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관철 사업 본격화..언로 통한 관계개선 촉구


[주간북한동향] 1월 12일~1월 18일
조정훈 기자  |  whoony@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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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19  15: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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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강동정밀기계공장을 현지지도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김정은 동향>

□ 군 분야 :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1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3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제1위원장은 “당의 군사전략전술사상과 주체전법,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최단기간 안에 최상의 수준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며 “당의 훈련제일주의구호 밑에 훈련의 질을 높이는 데 모를 박고 비행전투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찰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한광상 당 부장, 리병철 제1부부장, 김여정 당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최영호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손철주 항공 및 반항공군 정치위원이 맞이했다.

□ 경제분야 : 강동정밀기계공장(16일),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18일)

김 제1위원장이 평양 강동정밀기계공장을 찾았다고 북한 매체들이 16일 전했다. 그는 “공장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편의봉사시설들을 손색없이 꾸리며 당의 전민과학기술 인재화방침을 철저히 관철할수 있도록 과학기술지식보급실도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떠세워야 한다”면서 현대화를 강조했다.

한광상 당 부장, 리병철 당 제1부부장, 김영정, 홍영칠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김수길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맞이했다.

김 제1위원장이 평양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18일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당에서 적극 도와주겠으니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도 인민군대의 식료공장들처럼 우리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이 될 수 있게 전변시키자”며 체육인 지원사업을 강조했다.

최룡해 당 비서, 리일환, 한광상 당 부장, 김여정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김영훈 체육상, 신용철 체육성 당위원회 책임비서가 맞이했다.

 

   
▲ 신년사를 담은 남북관계 관련 선전화가 16일 공개됐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정치>

□ 과학연구, 농.축.수산, 경공업부문 단위에서 신년사 관철모임이 12일 열렸다.

□ 김일성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인쇄공업대학, 김형직사범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평양통계전문학교 등 학생들이 13일 사회정치활동에 돌입했다.

□ 건설건재, 국토관리 부문에서 신년사 관철모임이 14일 열렸다.

□ 교육, 체육, 문학예술, 보건, 민족유산보호부문에서 신년사 관철 모임이 15일 열렸다.

□ 새해를 맞아 남북관계를 소재로 한 선전화 7종이 16일 공개됐다.

□ 김정은 신년사 관철 우표 4종이 17일 발행됐다.

 

   
▲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사설을 통해 한.미연합군사연습, 대북전단살포 등을 거론하며 평화적 환경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사진-통일뉴스]

 

<남북관계>

□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자 사설을 통해 한.미 연합군사연습, 대북전단살포 등을 거론하며 평화적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 웹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18일 이산가족상봉에 앞서 한.미 연합군사연습 중단과 5.24조치 해제가 우선이라는 개인필명의 글을 공개했다.

<대외관계>

□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정일 사망 3돌 전문을 보내온 국가들에게 답전을 15일 보냈다.

□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이사회 위원장이 김 제1위원장에게 7일 답신을 보내왔다고 매체들이 16일 보도했다.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콜린다 그라바르 키타로비츠 흐르바츠가공화국 신임 대통령에게 14일 축전을 보냈다.

□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은 1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질의응답에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지원 방지를 위한 국제적 기준의 행동계혹을 이행할 뜻을 밝혔다.

□ 양성일 인구연구소 실장은 17일 유엔인구기금 가입 30년을 맞아 협력을 강조했다.

□ 밤방히엔드라스토 주북 인도네시가 대사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15일 신임장을 봉정했다.

□ 무하마드 자바르 자리흐 이란외무상이 12일 강삼현 주이란 북한대사를 만나 남북관계의 외세간섭 반대입장을 전달했다.

□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논평을 통해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을 비난했다.

 

   
▲ 신년사를 담은 우표 4종이 17일 발행됐다. [자료사진-통일뉴스]

 

<경제>

□ 평양시버섯공장이 건설, 12일 본격 생산에 돌입했다.

□ 지난 2013년 발표된 지방급 13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개발총계획이 14일 작성됐다.

□ 피바다가극단, 국립연극단,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 국립민족예술단, 국립교예단, 평양인형극단, 철도예술선전대, 청년중앙예술선전대, 직총중앙노동자예술선전대, 여맹중앙예술선전대 등이 17일 각 공장을 찾아 예술선전을 펼쳤다.

 

   
▲ 자강도 도서관이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마쳤다. [자료사진-통일뉴스]

 

<사회문화>

□ 평양 중앙동물원 2단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라고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4일 보도했다.

□ 자강도에 위치한 도립 도서관이 최근 리모델링됐다고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3일 보도했다.

□ 세계레슬링연합이 2013-2014년 남자 자유형레슬링 57kg급 세계 1위에 정학진, 2위에 양경일 선수를 각각 16일 발표했다.

□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창립 69돌을 맞아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이 16일 평양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렸다. 최룡해 당 비서 등이 관람했다.

□ 평양시 서포지구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됐다고 16일 매체들이 전했다.

□ 평양산원에서 지난 16일 올해 첫 세 쌍둥이가 태어났다. 이 세 쌍둥이는 평양산원에서 태어난 448번째 아이들이다.

□ 오는 21일 열리는 제20차 백두산상체육경기대회 준비가 한창이라고 매체들이 17일 보도했다.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병원, 김만유병원, 평양산원, 평양시제2인민병원 등이 17일 각 지역을 찾아 현장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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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할 뉴욕채널

 
 
<분석과전망>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제안’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5/01/19 [21: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미연합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 시험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고 한 북한의 제안이 미국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정세구성력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 의미를 다시 한 번 상기해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제안을 오바마 행정부가 일축하고 말았을 때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북한의 그 제안은 더 이상 효력을 갖기 힘들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의 평화공세를 거절한 오바마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그 제안을 거절하는 데에는 하루 밖에 걸리지 않았다. 북한이 공식화한 것이 9일이었다. 하루 뒤인 10일에 미국은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을 앞세워 거절을 한 것이다. 

위협이라고까지 했다. '암묵적 위협(implicit threat)'이라는 언사를 동원했다. 북한이 핵 시험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본 것이다. 

불쾌감도 표시했다. 북한의 핵 시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고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따른 약속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한 것인데, 그 핵 시험 가능성에 통상적인 한미군사연습을 ‘부적절하게’ 연계시켰다는 것이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어 한국정부를 통해 ‘키 리졸브’훈련을 애초의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임시 중단은 물론 수정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의 제안에 대해 일축하는 것은 물론 그 뒤 쐐기까지 박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만했다.

이때 몇몇 전문가들이 판단했던 것이 북한의 제안이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전문가들의 그 판단이 정확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거절로 뒤로 처지는 듯했던 북한의 그 제안이 일단, 중국 언론의 입장 표명으로 다시 부각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중국 <신화통신> 미국 <뉴욕타임즈>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비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11일자 해설기사는 미국의 거절을 두고 “분단된 한반도의 신뢰구축과 평화 실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의례적인 반발이 아니었다. 반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신화통신의 비판은 구체적이었다. 예리하기까지 했다. 

북한의 핵 시험과 한미군사연습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이 그 비근한 예다. 그 지적의 과녁은 구체적으로 사키 대변인이었다. 한미군사훈련과 핵 시험을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 직접 불평을 표했던 사키 대변인을 정면에서 비판한 것이다. 놀랄만한 지적이었다.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북한이 하는 대미공세처럼 보일만도 했다.

 

<신화통신>은 40년 간의 한미군사연습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을 부추기고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을 했다. 

 

<신화통신>은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 국방위원회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에 취한 긴장 완화 노력’이라고 했다. 북한의 제안이 “수십 년 지속된 한반도 위기를 평화적으로 풀기 위해 내놓은 일종의 선의”라는 평가를 하면서다. 

 

<신화통신>의 지적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북한의 제안이 이행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한반도를 둘러싼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미국이 의도적으로 무시하기로 한 것 같다고 꼬집은 것도 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원하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긴장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일만도 했다.  

 

북한의 제안을 거절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비판은 미국 내에서도 나왔다.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스>를 꼽을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의 제안을 진지한 제안이라고 보고 있는 미국 내의 몇몇 북한 전문가들의 입장을 강조하는 내용의 사설을 15일자로 게재했다. <통일뉴스> 16일자 보도가 확인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범세계적인 핵확산 감소’를 서약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그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비판을 했다. 

그리고는 북한의 제안이 “(미국이) 군사연습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선의를 보여서 협상의 공간을 열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오바마 행정부에게 대북대화를 주문한 것이다.

 

북한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북한의 제안을 거부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중국과 미국의 언론들이 비판을 하는 것은 북한의 제안에 정세구성력을 실어주는 동력으로 작동했다.  

 

미국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북한의 적극적인 태세가 물론 그 제안의 정세구성력을 유지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기는 했다. 북한이 외교관을 앞세워 미국에게 그 제안의 배경을 설명하겠다는 것을 밝히는 것을 포함하여 언론플레이를 적극적으로 벌인 것 등이 그것들이다.

 

북한의 제안이 현재 여전히 정세구성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다. 

19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방부의 ‘2015년 국방업무계획’ 보고는 미국이 계획대로 키 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FE)을 3월 초부터 실시한다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후에도 즉,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자신의 제안을 강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제안이 미국의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비판과 공세의 위력한 무기가 되게 될 것임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북한은 만일 정세의 호전에 따라 북미대화와 관련되는 최소한의 성과가 마련되게 된다면 이를 자신 제안의 성과로 평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들은 북한의 이 제안을 두고 무턱대고 일축하고 말 그런 것이 아님을, 더구나 우리의 국방부가 말하는 그 무슨 심리전이라고 단순히 접근해서도 안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대목이다. 

 

실질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되는 것이다. <신화통신>이 언급한 것에서 이미 확인되는 내용이다. 

북한의 핵 시험과 한미군사연습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이 그 하나이다. 또 하나는 한반도에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한미연합훈련과 핵 시험을 연계하여 임시로 중단을 하자는 제안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과 한국에 취한 긴장 완화 노력이라고 한 것이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복기해볼 만한 내용들이다. 북한의 제안이 그 정세구성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현 시기 전문가들의 눈이 다시 뉴욕채널로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다. 북한의 제안이 사용했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뉴욕채널이다.  

 

뉴욕채널을 구성하는 북한 측 장일훈 유엔 차석대사 그리고 미국 측 시드니 사일러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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