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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국투어- 부산경남⑩] '노후' 고리원전 1호기, 대안은 없나

13.05.29 22:28l최종 업데이트 13.05.29 22:28l

김해창 (news)

원전 '불량부품 서류조작'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원전은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1호기다. 그러나 불량부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3․11 일본후쿠시마원전 참사 1주기가 될 즈음인 2012년 3월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건이 터졌다. 전국 23개 원전에서 고장 정지와 사고가 잇따르고 그해 11월엔 가짜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짝퉁부품'이 주요 원전에 장착된 것이 적발돼 영광 5·6호기 등 대형 원전의 가동 정지사태가 빚어졌다.

지난해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허용 결정 이후 지역 주민의 이해와 납득이 없이는 재가동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지식경제부 장관도 8월 전력대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재가동을 강행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3월에 확정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설계 수명을 넘긴 원자로의 재가동을 전제로 하는 데다 지난 4월엔 한국수력원자력이 연장시한까지 4년 밖에 남지 않은 고리원전 1호기에만 2382억원을 들여 부품교체에 들어가기로 해 2차 수명 연장을 위한 준비 절차로 보는 우려 섞인 시각도 많다.

게다가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 1호기와 경북 경주 월성 1호기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달 중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지역환경단체와 주민들은 "노후화 원전 가동 연장을 위한 면죄부로 활용해선 안 될 것"이라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후쿠시마원전 참사를 계기로 노후화된 고리원전 1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것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불량부품 문제로 원전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원자력행정에 대한 불신을 털어내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불신 받는 원자력 행정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고리원전 1호기(오른쪽)와 2호기.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원전사고의 은폐는 대조앙의 전조라는 사실을 후쿠시마원전 참사에서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원자력 내부의 부패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방지할 것인가 하는 것도 큰 문제이다. 지난해 3월에 밝혀진 고리원전 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건은 고리원전 제1발전소장의 조직적 은폐 기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상부 보고 지체, 원자력안전위 주재관의 감독 부실 등 '원자력행정'의 무책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 그런 가운데 터진 원전의 부품 납품비리사건은 원전이 비리의 복마전으로 원전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원자력안전위 차원에서 2~3개월에 걸쳐 고리 1호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이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특별점검반이 현지에 와서 조사를 벌여 '기술적인 면에서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고리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 대다수를 설득하지는 못했다.

후쿠시마 원전 참사는 은폐·축소를 계속해온 일본 원자력행정의 '비밀주의'와 '안전신화'가 빚은 인재라는 게 중론이다. 노후화된 후쿠시마원전의 안전문제는 사고 전에도 심각했고 은폐사고 또한 일상화돼 있었다. 고이즈미 정권 시절인 2002년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수증기건조기에 발생한 균열사고를 도쿄전력이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이 원전 제작사인 제너럴일렉트릭 파견기술자의 고발로 드러났다. 당시 도쿄전력의 국유화까지 거론되는 등 사회문제가 되자 얼마 뒤 도쿄전력 회장·사장 등 최고경영자 5명이 물러났다. 당시 조사 결과 도쿄전력의 원전 정기검사기록에 후쿠시마 1, 2호기 등의 노심내 설계에 균열이나 그런 징조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는 등 은폐사건이 더 드러났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 뒤 감독기관인 경제산업성 고위 관료들의 도쿄전력 낙하산 인사가 관행화돼 유착관계가 심해지면서 원전은 계속 증설되는 반면 안전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패구조가 형성됐던 것이다. 이러한 부패구조를 잡지 않으면 원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필자는 부산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원자력안전위의 결과발표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정부의 대국민 설득 방법과 절차상의 문제가 크다는 점을 피부로 느꼈다. 마치 원자력안전위의 안전점검이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처럼 느껴진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해 고리 1호기 안전점검에서 시민단체가 제기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노후화된 원자로 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운전심사(2006~2007) 및 제3기관의 검증평가(2011) 결과를 놓고 자료 재검토만 한 뒤 '기술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번에 원자력안전위가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환경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가 채택한 유럽연합의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은 일본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사고에 대비한 지진·해일 대책에 대한 안전점검일 뿐 설계수명이 다된 노후 원전의 종합적 안전진단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통해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유럽연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아니라 지난해 7월 11일 부산을 찾은 일본 도쿄대학 이노 히로미츠 명예교수(공학박사, 금속물리학 전공)가 주장한 것과 같이 고리 1호기의 6개 중 마지막 남은 감시시편 하나를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감시시편은 실제 원자로용기가 받는 중성자 조사량보다 많은 양을 받도록 노심 가까이에 감시용기를 설치하여 수명말기 원자로 용기 재료의 건전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으로 원자로 압력용기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된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는 마땅히 고리원전 주변 지역의 원전재해예방 및 발생시 구체적 대책도 함께 제시하고 향후 원전의 폐쇄정책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사고은폐사건 및 납품비리사건의 발본색원을 위한 관리감독 책임을 확실히 묻고 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위 위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한데 위원회에 반대의견을 지닌 반핵전문가와 원전 입지 광역·기초지자체 단체장 및 주민대표 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원전 감독기관의 고위간부가 한수원이나 한전 등에 낙하산 인사로 가는 구조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베크의 법칙'이 필요한 이유
 

▲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고리원전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2012년 4월 27일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서 대형 '배너'를 제작해 펼쳐 보이는 활동을 벌였다.
ⓒ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관련사진보기

안전이라는 것은 객관적이 될 수 없다. 안전은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원전의 안전성에 관해서는 소위 '베크(Beck)의 법칙'이란 것이 있다. 베크의 법칙이란 1965년 미국의 베크 박사가 1964년까지 과거 21년간 미국 원전 246기의 원자로 및 원전 사고기록을 분석해 발표한 논문의 결론이다.

"첫째, 원전 사고의 경우 상상 가능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둘째, 사고 시에는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셋째, 사고는 예상치 못한 때,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일어나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상상 가능한 사고'란 원전에서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사고를 말한다."

반원전학자인 오쿠노 고야(荻野晃也) 전 교토대 공학부 교수는 2011년 9월 도쿄에서 행한 한 강연에서 "원전 추진파들이 철저히 베크의 법칙을 무시하고 있는데 원전 추진파의 생각이야말로 오히려 희망적 관측으로 시종일관하고 있어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고 "지난번 후쿠시마원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비록 안전대책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 뒤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날 지도 모를 일"이라고 경고했다.

이러한 면에서 국민의 원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불신을 극복하는 길은 고리 1호기를 이번 기회에 폐로하는 것이다.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이다.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이야말로 정부가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는 원전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정부 신뢰성의 최소한의 증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명박 전 정부의 원전르네상스정책을 재고해 시대를 역행하는 원전의 증설이나 수출대신 원전의 연구 홍보에 들어가는 엄청난 재원을 재생에너지 연구 개발로 전환하고 대국민 에너지절약캠페인을 적극 펼쳐야 할 때다.

원전폐로에 대한 좋은 사례로 독일의 북동부 루브민(Lubmin)지역의 그라이프스발트(Greifswald)원전을 들 수 있다. 2012년 5월 5일 일본 NHK BS1 다큐멘터리 웨이브(Wave) '탈원전에 요동치는 마을-독일 세계최대 원전적지(跡地)' 프로그램은 22년 전 폐지된 독일 그라이프스발트원전의 폐로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고리원전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독일 통일 직후인 1990년에 옛 소련제 원전에 대한 불안여론이 높자 이곳 원전 5기를 독일정부가 정치적으로 폐로를 결정한 것이다. 폐로 22년이 지난 지난해까지 해체 및 오염제거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든 비용이 약 41억유로(약 6조원)이며, 앞으로 20~30년간 더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라이프스발트원전 지역은 폐원전의 터빈건물에 해양풍력발전기를 제조하는 덴마크기업을 비롯해 폐원전 부지안에 모두 30여개의 각종 대안에너지기업이 입주해 있는 재생가능에너지산업단지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곳 원전지역의 오염 제거 및 해체작업을 하며 사용후 폐연료봉을 용기에 보관하는 중간저장시설을 관리하는 EWN사는 민간기업이었던 것이 2000년 국유화됐다고 한다. 현재 이 회사와 관련돼 일하는 사람만 2000명으로 과거 원전 운전당시의 5000명에는 못 미치지만 20년 이상 계속 일을 해오고 있으며 그간 노하우가 쌓여 러시아를 비롯해 5개국 7개 원전의 해체작업을 수주하는 등 새로운 탈원전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을 언론에선 '루브민의 기적'이라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

독일 그라이프스발트원전의 폐로 과정에서 배울 점

이런 점에서 볼 때 고리원전 1호기는 독일 그라이프스발트원전의 폐로 과정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거기에 아이디어를 하나 더 보태자면 고리 1호기를 지연해체하는 방식을 통해 '고리차세대에너지파크'로 리모델링해 근대산업유산을 살리면서도 전 국민의 '원전안전 및 대안에너지교육의 장'으로 삼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한편 고리원전이 있는 기장군 일대의 원전방재대책을 실질적으로 세워야 한다. 최근 탈원전선언을 한 스위스의 사례를 보면 종래 5기의 원전이 비교적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있었는데 '원자력과의 공존'을 인정하고 전 국토를 3개 구역으로 나눠 사태의 심각도에 대응한 긴급시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왔다. 가옥신축시 지하실이나 피난처 확보를 의무화했고, 공기청정기를 부착한 공동대피소도 곳곳에 마련돼 있으며 각 지구의 방사선량을 실시간으로 자택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한다. 부산시 또한 시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고리 1호기 폐쇄 및 고리핵단지 중단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내고, 지난해 3월 고리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한 부산시의회도 좀 더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세계적으로 '원자로입지 심사지침'은 '혹 일어날 지도 모르는 최악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대도시 인근은 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부산 고리지역은 이렇게 핵벨트화돼 가도 좋은 것일까.

이런 면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1월 '에너지 절약과 생산으로 원전1기 줄이기'와 '시민 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획기적이다. 서울시는 서울 시민들이 평소 사용하던 전력소비량을 13% 정도 줄이면 핵발전소 1기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선언을 왜 정작 부산 울산 경남의 지자체 단체장은 생각해내지 못했을까. 지난해 2월에는 서울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해 여야를 망라한 전국 45개 지방자치단체장이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선언 심포지엄'에 참석해 에너지 조례 제정, 에너지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녹색 일자리 창출, 수명을 다한 원전 가동 중단과 증설 반대 등의 탈핵 선언문을 발표한 것도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원전은 국책사업으로 안전대책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다. 이 때문인지 원전 운영에 그동안 지자체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오로지 사고수습에 대한 책임만 있었다. 그러나 이제 원자력안전위를 비롯해 각종 원전행정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관련 법을 바꿔야 한다. 이제부터는 원전을 '지방자치의 문제'로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단체장과 시의원은 특히 '에너지 지방분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참사를 계기로 '과학기술을 주민의 손에'라고 하는 새로운 주민자치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위험한 원전을 재정이 약한 지역에 보조금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유치토록 하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 우리는 1986년 체르노빌원전참사에서 제대로 교훈을 얻지 못했다. 이제 후쿠시마원전 참사의 교훈마저 더 이상 남의 나라 일로 보아선 절대 안 된다. 후쿠시마원전 마을의 길로 갈 것인지, 그라이프스발트원전 마을의 길로 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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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종단 러시아성지 순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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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문재인 나서라!’...김진애 ‘시국행동할 때’
耽讀 | 등록:2013-05-29 09:22:08 | 최종:2013-05-29 09: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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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기득권 유지" 운운... "퇴거명령 불응시 강제이행금 부과할 것"

13.05.29 08:47l최종 업데이트 13.05.29 11:17l

윤성효(cjnews)

 

 

▲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29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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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29일 오전 11시 5분]
박권범 직무대행,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퇴거명령 요청"

경남도가 끝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했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29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에 즈음하여 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박 원장직무대행은 "경남도와 도의회에서 수십 차례 경영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자구노력은 전혀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고자 하는 노조원들의 모습에서 진주의료원의 회생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없었기에 폐업을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진주의료원을 살리기 위해서는 279억 원의 누적 적자를 갚아주고 매년 70억 원씩 발생하는 손실도 보전해줘야 한다"며 "그런데 이렇게 투입된 세금은 도민 전체의 의료복지가 아니라 강성귀족노조원들의 초법적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변질돼 사용된다"고 덧붙였다.

박 원장직무대행은 "공공의료는 하나의 빌미일 뿐 노조원들에게 신의 직장이 된 의료원을 폐업하는 것이 도민 여러분의 혈세를 아끼고 세금의 누수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의료원에서는 직원들의 재취업을 위해 혁신도시 입주기관, 진주노동지청 등과 협력해 한 분이라도 더 재취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직무대행은 "의료원에 잔류하고 있는 환자 3명에 대해서는 진료는 계속하겠지만 보호자는 조속히 다른 병원으로 옮겨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며 "노조원들은 이제 의료원 점거를 풀고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퇴거명령 요청하겠다"
 

▲ 경남도가 29일 오전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한 가운데, 이날 오전 경남도청 중앙현관 앞에는 경찰병력이 배치되고 차벽이 설치돼 있다. 사진은 경남도청 현관 앞마당에서 사흘째 '아사단식'을 벌여온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폐업 발표 뒤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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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권범 원장직무대행은 기자회견 뒤 진주의료원으로 가서 현관 등지에서 농성 중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에 대한 퇴거 명령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합원들이 퇴거명령에 불응하면 체증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진주시보건소에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를 이날 오전 9시께 진행했다. 경남도는 지난 4월 12일 이사(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폐업 이사회'를 열고 5월 22일 서면으로 동의 절차를 밟았다.

기자들은 "어제(28일)까지도 '폐업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고 밝혀 왔는데, 왜 이사회 사실을 숨겼느냐"고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박 원장직무대행은 "그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며 "보안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질문에 박 원장직무대행은 "노조 측에 정상화를 위한 획기적인 경영개선방안을 요구했지만 내놓지 않았다, 우리는 폐업을 전제로한 대화였다"고 말했다.

폐업 이후 의료원 활용 방안 등에 대해 박 원장직무대행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폐업은 의료법에 의해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행정행위이고, 경남도의회에서 해산 관련 조례가 처리(6월 심의 예정)된 뒤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고 밝혔다.
 

▲ 경남도가 29일 오전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를 한 가운데, 이날 오전 경남도청 중앙현관 앞에는 경찰병력이 배치되고 차벽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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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이날 진주의료원 직원에 대해 해고 통보를 하기로 했다. 경남도는 두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 대해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고, 현재 1/3 가량인 70여 명이 남아 있다.

"노동법에 따르면 해고통보는 한 달 전에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박 원장직무대행은 "사전예고를 하지 않았는데, 단협에 보면 90일 치 임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지만, 법에는 60일 치만 주면 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우선 60일치를 지불하고 한 달 치는 별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소식에 경남도청 현관 앞 마당과 진주의료원에는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모여 들고 있다. 진주의료원에는 경찰 병력이 배치됐다.

[1신 : 29일 오전 9시 22분]
폐업 발표 예정 소식에 "분노가 치민다"

경남도가 끝내 진주의료원 폐업를 발표한다.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29일 오전 10시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경남도 노인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이 직접 폐업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발표문은 박 원장 직무대행이 직접 작성해 낭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에는 3명의 입원 환자가 있고, 60여 명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진주의료원에서 농성하고 있는 안외택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본부장은 "그동안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홍준표 일방폭주행정'으로 인해 공공의료가 무너지고 있어 안타깝다,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 경상남도가 폐업 결정한 진주의료원으로, 3월 30일 현재 건물 외벽에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펼침막이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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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현관 앞에서 밤샘농성하고 있는 박석용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장은 "폐업 발표를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한다고 하니 안타깝다, 말문이 막힌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파견공무원과 위탁업체는 하루 전인 지난 28일 밤, 진주의료원 안팎에 10여 개의 적외선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안외택 본부장은 "위탁업체 직원들은 공무원들의 지시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했다"며 "업무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그들은 완강한 태도였다"고 전했다.

한편, 진주의료원 인근에 경찰버스 6대에 병력이 배치돼 있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은 "아침부터 경찰이 배치돼 조만간 의료원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 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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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군 장교를 양성하는 육군사관학교에서 대낮에 여자 생도가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 육군사관학교에서는 생도의 날 축제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오전 운동회를 마치고 공학 전공 교수와 생도 등 20여명은 교정 잔디밭에 앉아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돌려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2학년 여자 생도 한 명이 술을 이기지 못해 구토를 반복하자, 교수가 여생도를 생활관으로 데려가서 훈육관에 인계했습니다. 이후 함께 술을 마시던 4학년 남자 생도가 생활관까지 찾아가 여자생도를 자신의 숙소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번 사건이 공개된 이유는 동료 생도들이 함께 술을 마시던 생도 두 명이 없어지자 생활관에 가서 방문을 두드렸고, 이 과정에서 남자 생도의 후배 여자 생도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육군은 여자 생도를 격리하고, 4학년 남자 생도는 '성 군기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했으며, 육사 내에서 생도간 성폭행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이번 사건은 그저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군대 내 성범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조사해봤습니다.

' 군대 내 여군 성범죄 사건 일지'

대한민국 군대에서 여군은 이제 단순한 '여군'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정도로 각종 병과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1989년 여군 병과가 해체되면서 7개 병과에 여군이 있으며, 1997년 공군사관학교를 시작으로 1998년 육사,1999년 해사에 여생도 입학이 허가됐습니다.

이렇게 여군이 대다수 병과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이들은 항상 성희롱과 성범죄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군대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회식 자리에서 여군에게 술을 따르라는 명령은 애교(?)에 불과할 정도로 여군들은 늘 남자 군인들 틈에서 계급을 빙자한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999년 육군 전방 사단장은 지역 유지까지 참석한 만찬 자리에서 사단소속 여군 장교에게 술을 따르도록 하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졌으며 회식 후 사단장 공관까지 불러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을 9~10여 차례 지속했습니다.

 

특전사령관 최익봉 중장은 사단장 시절 여군 부사관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이 드러나 보직해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여군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서 밝혀졌는데, 이러한 성관계가 계급을 이용한 강요에 의한 성관계였음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식이 제일 싫어요. 회식 때마다 쉰 살쯤 된 원사들이 “딸 같다”며 옆에 앉혀요. 그러고는 허벅지도 만지고, 등쪽 라인도 쓰다듬어요. 엉덩이도 툭툭 치고…. 언제, 몇 번인지 기억할 수도 없어요. 신임 하사 때부터 지금까지 술 마실 때마다 그래요. 주로 다른 사람들 정신없을 때 손이 쑥 들어와요. 술을 따르라거나 옆에 앉힐 때는 늘 ‘장기’나 ‘연장’을 가지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요. (부사관은 의무 근무 연수가 3년이다. 2년째에 3년 더 근무할 수 있는 ‘연장’ 심사를 하고, 5년째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장기’ 심사를 한다. 최근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심사의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 큰 행사가 있을 때면 꼭 지휘관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하죠. “꼭 그래야 합니까” 하고 물으면 “너 이런 거 안 하면 어떻게 ‘장기’가 되겠어?”라고 말해요.> (어린 여성 부사관의 증언, 출처:한겨레 21)

<OO부대 소령은 평소 노래방에서 여군,여군무원을 껴안거나 등을 어루만지면서 춤을 추었고, 악수할 때 검지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손가락을 간지럽히고 여군 중사에게 "여군 화장실도 없는데 생리대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일주일에 (부부관계)를 몇번이나 하느냐?"고 질문하고 전간부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부대 여자들은 생리를 토요일과 월요일에만 하느냐"는 등의 성적수치심을 야기하는 발언을 함>(성적군기 문란행위 처벌 사례, 출처:육군법무감실)

<OO사단 대대장 김모중령은 부하 여군장교를 자신의 관사 등에 불러서 친한 오빠,동생으로 지내자며며, 뒤에서 껴안고 이를 거부하는 여군 장교의 입을 강제로 맞추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강제적인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음>(성적군기 문란행위 처벌 사례, 출처:육군법무감실)

이처럼 군대에서는 계급을 이용한 성희롱과 성추행,강간 등이 매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사관들의 '장기복무'를 미끼로 한 주임 원사와 상사들의 술자리 초대와 지휘관 보좌를 핑계로 단둘만의 자리에서 자행되는 성추행과 성희롱은 아예 신고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며, 얼마나 많은 성범죄가 군대에서 은폐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 강간도 처벌되지 않는 사회가 군대'

군대에서의 성추행과 성범죄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군대 내 여군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제대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예방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힘들게 성범죄 신고를 해도 그마저도 처벌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군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육군 원사가 여군을 상대로 강간치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육군 원사에 대한 공소 자체가 기각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군대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기소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군 대상 성범죄의 불기소율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군인 대상 성범죄의 불기소 비율이 57%에 비해 여군 대상 성범죄 불기소율은 67.7%에 달했으며, 특히 2011년에는 불기소 비율이 87.5%에 달했습니다.

여군 대상 성범죄는 점점 늘어나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급자인 여군이 상관인 남자 군인의 성추행과 성폭력 등을 신고해도 불이익만 당하기 때문에 중간에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도 다반사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들게 상관의 성범죄 사실을 고발해서 재판까지 가도 실형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기소됐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비중은 겨우 33.3%에 불과했습니다.

3건의 여군 대상 성범죄자 중 1건만이 실형이 선고됐으며, 그나마도 2011년에는 모든 사건이 집행유예가 선고돼, 결국 성범죄자를 신고해도 풀려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앞서 군대 내 성범죄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유는 장교이상 계급의 여군 성범죄 대상 불기소율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일반 병사나 부사관급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비해 장교들의 성범죄는 기소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여군들 사이에서는 '신고하면 오히려 너만 손해'라는 말이 나돌아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부하장교가 성폭력을 신고해도 오히려 부하장교의 항명과 근무 태도를 가지고 부하장교를 처벌하는 적반하장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군대입니다.

'부하 부인도 내 맘대로 하는 잘못된 군대 성문화'

군대 내의 삐뚤어진 성문화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하의 부인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점입니다. 군대에서는 부부 동반 모임이나 회식이 있는데, 이럴 경우 상급자들이 부하의 부인을 노골적으로 성희롱하는 경우가 일어납니다.

<2001년 후방지역 사단장 송모준장은 부부동반 회식 자리에서 부하 장교 부인 2명을 성추행했는데, 이를 견디다 못한 부하장교 부인이 자리를 피하자 뒤쫓아가 회식자리로 돌아오게 한 뒤 다시 성추행을 했다. 송준장은 회식장소인 부하장교 거실의 불을 끄도록 다른 부하장교에게 지시한 뒤 부하장교 부인의 몸을 더듬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1년 동아일보)

<OO사단 중대장은 소속대 하사 숙소에서 간부 및 가족들과 음주시 춤을 추면서 부하 중위의 처 등 가족들의 옷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성희롱함>(성적군기 문란행위 처벌 사례, 출처:육군법무감실)

부하부인도 내 부하처럼 여기는 군대에서 여군의 인격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합니다. 마치 여군을 술집 여성처럼 대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007년 경남 진해의 한 해군부대 여성 하사는 11월에 부대 회식자리에서 상급자인 B중사가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해 취한 상태에서 근처 여관에서 성폭행을 당했고, 2008년 1월 C원사에게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이후 7월에도 같은 부대 또 다른 상급자인 D원사가 성폭행하려는 것을 겨우 막아내고, 부대 숙소에서 손목을 그어 자해하려다 동료에게 발견됐다.>(2008년 SBS 뉴스)

여군에게 '너 몸매 좋아졌다','가슴에 뭐 넣었냐','머리냄새 좋은데' 등의 성희롱은 그저 칭찬과 농담에 불과한 곳이 되어버린 사회가 바로 군대입니다. 그들에게 여군은 군인이 아닌 그저 사무실의 '꽃'이나 회식 자리의 '기생'과도 같은 존재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계급을 빌미로 성희롱과 성폭력이 난무하는 군대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가 청와대에 있던 1964년에 대한민국 여군은 결혼은 허용되지만, 임신은 허용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부사관은 아예 결혼 자체가 불허되었던 시절입니다.

이제 여성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임신한 여군의 배를 보면서 '배 많이 불렀네, 만져봐도 되냐' .'가슴도 많이 나왔네'라는 말을 하는 남자 장교들은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 척결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성범죄는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성 대통령'을 강조하며 여성이 보호받고 살기 좋은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면,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 조직에서 벌어지는 이런 성범죄만큼은 꼭 책임져야 합니다.

딸을 낳기 전에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성범죄를 무심코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딸을 보면서 지난날 무심코 했던 나의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후회와 반성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여성이 나의 누이, 딸, 아내라고 생각한다면 군대가 됐던 사회가 됐던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성범죄에 대한 남자들의 반성과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자에게 관대하고, 그들을 막을 수 없는 법과 정부라면, 이 땅의 남자들이 스스로 그들을 지켜주는 사회가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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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기차를 타고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고 싶어요”

사)평화3000, 남북관계 위기 속 평화와 화해의 가치를 전하는 ‘도라산 평화여행’ 개최

승인 2013.05.29 08:21:43

5월 25일(토), 사단법인 평화3000(상임대표 신명자)은 서울특별시와 통일부의 후원을 받아 ‘도라산 평화여행 - 유럽으로 떠나자! 희망의 기차타고!’(이하 ‘도라산 평화여행’)을 개최하였다.     ▲ 평화3000이 25일 '도라산 평화여행'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 평화3000]   ‘도라산 평화여행’은 어린이들이 남북 분단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평화.통일 교육프로그램이다. ‘도라산 평화여행’은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2005년 첫 회를 맞아, 지금까지 매년 개최되어 약 2,600여명의 참가자들이 평화와 화해,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올해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남북의 평화와 화해를 논의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남북관계 긴장과 개성공단이 폐쇄에 놓인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평화3000 관계자는 “남북 간 긴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어야 하며, 특히 미래 통일세대에게 긍정적 평화의 가치를 심어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화해의 상징적인 장소이며, 최북단 기차역인 도라산역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가 큰 의미를 지닌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들과 가족들은 문산역에서 경의선 열차를 타고 최북단에 있는 도라산역으로 이동하였다. 기차 안에서 참가자들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이번 여행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타내었다.     ▲ 그동안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이미지를 자유롭게 나누어보는 아이들. [사진제공 - 평화3000]   도라산 전망대에 도착한 아이들은 눈앞에 보이지만 갈 수 없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북한의 친구들과 만나고 친하게 지내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행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 준비된 세계지도를 보며 여행계획을 세워보는 아이들. [사진제공 - 평화3000]     ▲ 여권을 보여주며 검색대를 통과하는 아이들. [사진제공 - 평화3000]     ▲ 국제선 열차 출국 체험. [사진제공 - 평화3000] 또한 남한의 유일한 국제선 기차역인 도라산역에서 아이들은 기차를 타고 떠나는 자신만의 세계여행 계획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평화3000 관계자는 “아이들이 중국이나 유럽의 유명한 나라들보다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고 싶다거나 김정은을 만나 통일하자고 얘기하고 싶다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았다”며 아이들이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현 남북관계에 대한 안타까움과 함께 아이들이 북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 긍정적 희망을 내비쳤다. 이후 참가자들은 실제 출국과 똑같이 검색대를 통과하여 출국수속을 하고, 도라산역 국제선 철로에서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며,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조형물인 ‘솟대’에 색을 입혀 철길 옆에 설치하였다.     ▲ 평화와 통일의 염원을 담아 만드는 희망의 솟대. [사진제공 - 평화3000]     ▲ 도라산역 철길 옆에 설치한 솟대. [사진제공 - 평화3000]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평화3000은 2003년 창립되어 ‘평범한 사람들이 만드는 평화’를 가치로 대북 인도적 지원,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등 제3세계 개발구호사업, 국내 저소득층 공부방 지원 등을 펼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이번 행사는 6월 1일(토)과 6월 8일(토) 2회 더 개최되며, 초등학생 3~6학년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160여명의 참가자가 함께하여 진행된다. 6월 8일(토)은 상대적으로 문화체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공부방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진행된다. ‘도라산 평화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평화3000 홈페이지(www.peace3000.net) 또는 사무국(02-723-94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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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로 간 사돈, ‘MB-효성’은 이랬다   [집중 분석] 대통령의 특권 혜택 톡톡히 누린 효성 일가   육근성 | 2013-05-28 09: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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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련사 죽인 범고래 틸리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환경영화제 상영작 <블랙피쉬> 통해 본 동물의 존엄성

13.05.28 09:27l최종 업데이트 13.05.28 09:27l

전경옥(pigamojara)

 

 

범고래 틸리쿰은 2살 때 포획되어 쇼를 하는 수족관으로 팔려갔다. 고래를 포획하는 과정은 매우 잔인하다. 영화 <블랙피쉬>에는 대가족을 이루고 사는 범고래 그룹에서 새끼들을 어미와 분리시키는 작업에 참여한 사람의 증언이 나온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새끼들이 그물에 걸려 잡혀갈 때, 다른 고래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주변을 맴돌았다고 한다. 그는 그 일을 인생에서 가장 후회한다고 말했다.

수족관에 갇힌 틸리쿰은 다른 범고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다. 훈련 과정에서 틸리쿰의 잘못으로 먹이를 받지 못하는 벌을 함께 받게 되자 동료들이 틸리쿰을 괴롭힌 것이다. '너 때문에 내가 밥을 못먹었잖아' 일종의 복수며 괴롭히기였다. 수족관에 모인 범고래들은 대부분 여러 지역에서 왔다. 인간으로 치면 국적도 다르고 심지어 언어도 다른 셈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함께 모여 있으니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속단한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쉽게 어울리지 못한다.

틸리쿰이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것은 관람객들이 보는 앞이었다. 틸리쿰은 쇼 도중에 조련사의 발을 잡아 물 속으로 들어갔고 결국 물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았다. 그로부터 8년 후 어느 날 아침 틸리쿰은 어떤 남자의 시체와 함께 발견되었다. 그 남자는 조련사들처럼 고래들과 소통하고 싶었는지, 밤에 몰래 그곳을 찾은 것이다. 부검 결과 사체에 있던 상처는 살아있을 때와 죽었을 때 모두 생긴 것이었다. 틸리쿰의 분노는 남자가 죽은 후에도 가라앉지 않았던 것일까?

세 번째 희생자는 조련사 던이었다. 그날 틸리쿰은 지느러미를 흔드는 묘기를 보인 직후 먹이를 받기 위해 던에게 갔다(하지만 던은 앞서 호루라기를 불어 먹이를 나눠준 상태였다. 다른 조련사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틸리쿰이 던의 호루라기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던은 틸리쿰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고, 이에 틸리쿰은 화가 나고 좌절감을 느낀 듯하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다. 좁은 수족관에 20년간이나 가둬놓고 일을 시켰는데 분노와 좌절감이 어땠겠냐고. 던이 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 틸리쿰은 던의 팔을 물었다. 그것이 던의 최후였다. 업체는 이것이 던의 실수이며 단순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을 목격한 조련사는 한결같이 그것이 사고가 아니라고 말한다. 이 사건으로 법원은 범고래와 조련사가 안전지대 밖에서 만나지 않도록 명령했지만 현재 씨월드는 법원의 결정에 항소한 상태다. 20여년간 총 세 명을 죽인 틸리쿰은 살아남았다. 맹견이었다면 당장 안락사 되었을 것이다. 이유는 돈. 틸리쿰을 번식시키면 돈이 되기 때문이다.

동물권 논쟁을 불러일으킨 다큐멘터리 영화 <블랙피쉬>

2013년 '환경영화제'를 통해 소개된 다큐멘터리 영화 <블랙피쉬>는 미국에서도 동물권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국내에서도 돌고래 체험을 한다는 거제돌핀파크 건립 논란이 한창이다. 거제돌핀파크는 거제시가 거제씨월드와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세포 일대에 건립을 추진 중인 돌고래 체험 전시 시설이다.

업체 측은 애초 일본과 러시아에서 총 19마리의 고래류를 수입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환경부는 시설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4마리의 돌고래에 대해서만 조건부 수입을 허가했다. 2012년은 불법포획되어 쇼에 동원되었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방사로 전 언론이 돌고래쇼에 집중되던 시기였다.

이런 여론을 반영한 때문이었는지 업체는 쇼가 아닌 체험관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돌고래를 이용한 상업적 활동에는 돌고래 공연(Dolphin show)과 동물매개 치료요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돌고래 테라피(Dolphin theraphy)가 있다. 체험관이란 사람이 물 속 혹은 수족관 바로 옆에서 돌고래를 만지거나 수영하는 형태의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돌고래체험관의 모습. 깊은 수심 아래에서 살며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돌고래가 얕은 풀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을 만지는 것을 견디는 것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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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는 동물학대 논란이 있는 쇼가 아닌 체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2009년 WSPA(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와 HSU(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가 2009년 발표한 보고서에는 체험관에서 발생한 많은 사고가 소개돼 있다.

2008년 퀴라소(카리브해에 있는 대표적인 돌핀 테라피 시설로 2주간 테라피 프로그램 참가비가 미화 7350달러에 이른다)의 돌고래체험관에서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온 돌고래가 관광객 3명의 몸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업체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돌고래 행동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돌고래가 마치 화가 난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이다.

1994년 12월 8일 브라질의 한 체험관에서 Tiao라는 병코돌고래가 사람을 공격해 죽였는데, 당시 그 사람은 Tiao의 분수공에 뭔가를 쑤셔넣으려다 사고를 당했다. Tiao는 이전에 있었던 29건의 사고와 관련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Tiao의 지느러미를 잡거나 등에 올라타려고 하다 공격을 당했다. 결국 Tiao는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29번 이상을 참아왔던 것이다.

던은 틸리쿰과 함께 늘 호흡하던 능숙한 조련사였다. 그런데 체험관에 방문하는 모든 고객은 돌고래에게 낯선 방문객이다. 만약 하루에 10명의 고객을 만나게 된다면 자아의식을 가진 고등동물이 하루에 낯선 사람 10명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돌고래의 좌절과 스트레스는 분노로 변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일반인도 위험하지만 장애인이라면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스스로의 몸을 통제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돌고래의 행동은 물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인간은 지상보다 물속에서 스스로의 행동을 쉽게 통제할 수 없으며 고래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욱 그러하다. 돌고래쇼와 체험관이 위험한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돌고래를 통해 인간을 치료한다는 돌핀테라피(DAT)의 효능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가 없으며, 무엇보다 이것을 만든 사람(Dr. Betsy Smith)도 현재 이것을 포기한 상태다. 돌고래와 사람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고등 동물들에게 쇼는 어떤 영향을 줄까?

최근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침팬지, 오랑우탄, 돌고래, 코끼리 등은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심리학자인 G A 브래드쇼는 자아의식을 가진 동물의 특징을 네 가지로 분류한다. 행위감과 행위감의 일관성, 감정의 표현과 자아의 연속성이다.

그 중 주목할 것이 감정표현과 자아의 연속성이다. 자아의 연속성이란 '나는 누구인가'라는 느낌을 오랜 기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끼리들이 오랜기간 자신을 학대한 사람을 잊지 않고 찾아가 복수하는 행위가 가능한 것은 그 때문이다. 고등동물은 자신의 분노를 오랫동안 기억해 표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틸리쿰의 행동도 그런 특성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 돌고래쇼의 한 장면. 쇼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반복적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돌고래들에게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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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나 2003년 이후 한국에서 쇼를 했던 오랑우탄 우탄이는 2007년 즈음부터 쇼를 거부했다고 한다. 우탄이는 어려운 묘기를 위해 혹독한 훈련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다. 기껏해야 한복이나 운동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서 재롱을 떨고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점차 방송출연을 거부하던 우탄이는 2007년 사육사를 공격하면서 쇼생활을 접어야 했다(2012년 5월 4일 <한겨레> 참조).

▲ 옷을 입고 사람들과 사진 찍는 것이 전부였던 우탄이는 왜 쇼를 거부했을까? 고등동물을 오락산업에 이용하는 것은 해당 동물의 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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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에 이용되는 동물은 100% 고등동물이다. 이는 지능이 뛰어나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험요소는 그 때문에 발생한다. 지능이 뛰어난만큼 사람이 시키는 쇼와 체험을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이후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머릿속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

'한 마리가 받을 수 있는 고객을 정하고 돌고래가 충분한 휴식을 취함으로써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제씨월드 업체의 주장은 '돌고래가 고도의 지능을 가진 동물임'을 간과한 발언이다. 우탄이와 틸리쿰의 분노와 폭력적 행동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을 했고, 그것은 그들이 원래 살던 야생의 습성과 맞지 않는 환경에서 비롯되었다.

돌고래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업체가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돌고래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작용까지 이해할 수 있을까? 업체의 본래 목적은 동물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윤이 목적이다. 이윤과 배려의 저울질이 필요할 때 어디에 더 중심을 두게 될까? 우탄이가 들어왔을 때 몸값은 5000만 원이었고. 돌고래는 최소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호가한다. 구입비용을 넘어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Emory 대학의 돌고래 전문가 Lori Marino는 MRI 방식으로 돌고래의 두뇌를 조사했다. 그 결과 그들의 두뇌가 몸 크기에 비해 크며, 인간보다 더욱 복잡한 두뇌신피질을 가지고 있고 자아의식과 복잡한 감정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마리노씨에 의하면 돌고래는 같은 크기의 다른 동물에 비해 5배 큰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7배인 것으로 볼 때 이것은 큰 차이가 아니라고 말했다. 영장류와 고래류는 진화의 과정에서 동일한 인지적 공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마리노씨는 조련사 던의 죽음에 대해 <LA타임즈>와 인터뷰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남겼다.

"만약 그들이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덤빌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혹은 화가 났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알고 있었는지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Yes"(2010년 1월 22일 <Discovery News> 참조)

고래의 주인은 고래 자신이다

업체와 조련사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동물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고, 교감하고 있으며 잘 돌봐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오랜 기간 동물과 함께 지내다보면 서로 소통도 가능하다. 고등동물이고 사회적인 동물일수록 외로움 때문에 인간에게 정서적으로 더 의존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들은 먹이를 통한 긍정적 방식으로 그들을 훈련하며 동물의 원래 행동에 맞는 특성을 발전시킨다고 주장한다. 일면적으로는 맞다. 인간 역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즐거울 수 있다. 그러나 그 일이 과도한 노동으로 발전하게 되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질병까지 발생한다. 쇼는 동물들에게 일종의 노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조차 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한 동물원에서 유기고양이들을 데리고 쇼를 한 적이 있었다. 그에 반대하는 기사 밑에 이런 댓글이 있었다. '안락사 될 위기에 있는 동물을 데려다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뭐가 불만이냐?' 누군가는 이런 댓글도 달았다. '마치 고아들 데려다 서커스 시키고 돈벌이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동착취한다고 뭐라고 하면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죽을 거 살려다 놨더니 배은망덕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논리네요. '

업체의 주장대로 고양이들과 조련사는 서로 공감하는 것 같았고 아마 잘 대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물에 대한 보호와 배려는 밥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 동물은 자신에게 맞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일까? 그것은 고양이의 존엄성에 관련된 문제이다. 고양이는 평상시엔 철봉이나 줄넘기를 하지 않는다.

▲ 고양이는 자연상태에서 턱걸이를 하지 않는다. 동물쇼는 동물의 생태를 왜곡시켜 대중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비교육적이다.
ⓒ 전경옥	관련사진보기

애초 그들이 관람객 앞에 있어야 할 절대적인 당위성은 없었다. 그들은 누군가의 이윤을 위해 그곳에 섰다. 그들에게 선택권은 없었다. 영화 <블랙피쉬>에서 전직 조련사는 이렇게 말한다.

"어느 누구도 고래의 주인이 아닙니다. 고래의 주인은 고래 자신입니다."

동물쇼는 인간이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하다. 원숭이가 재주를 부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왜 그곳에서 재주를 부려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우선 답해야 한다. 원숭이가 뛰고 노는 행동은 그들이 원할 때 해야 가장 자연스럽다. 틸리쿰과 우탄이의 좌절은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롯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들의 분노와 좌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우리는 모른다.

▲ 스쿠터를 타는 것은 결코 '원숭이답게 사는 방법' 이 아니다. 조련사는 시종일관 지시봉으로 원숭이들을 가리킨다.
ⓒ 전경옥	관련사진보기

조련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해야 그들은 밥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의 보호 없이는 살 수 없다. 사회는 야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애초에 그것은 공평한 조건이 아니다. 우리 인간이 이 지구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동물쇼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동물쇼가 교육적이며 동물과 사람의 아름다운 교감을 표현하고 있고 또한 재미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동물쇼를 보지 않아도 살 수 있다. 생존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 쇼를 만들기 위해, 많은 어린 돌고래들이 부모와 생이별을 해야 했고, 굶어죽지 않기 위해 죽은 생선을 삼키며 위장약을 달고 살아야 했다. 우탄이는 사람들의 추억에 사진 한 장 넣어주기 위해 삼년간 세 평 남짓한 방에 갇혀 살아야했다. 그것이 과연 공평한 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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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군대갔다 온 남성들이 자주 보는 방송 중의 하나가 MBC의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예인들이 다시 군대에 입대해 이등병처럼 각 부대를 돌아다니며 병영 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저 홍보성 군대 방송이겠거니 했지만, 어떤 군대 홍보보다, 실제 내무반 생활이 중심이 되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남성에게 군대는 악연이자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습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족쇄처럼 군대는 대한민국 남성과 가족에게 고민과 아픔, 그리고 추억(?)까지 선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사는 남성에게 병역은 언제나 불만족의 대상입니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병역을 면제받기도 하고, 속칭 '빽'으로 편한 보직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고위층과 2세들의 병역 실태를 조사한 보도를 했습니다. 단순히 고위층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이 어떻게 병역을 이행했느냐를 조사한 자료는 그저 말뿐이었던 고위층 병역 문제의 실체가 드러난 사례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파워엘리트 집단으로 불리는 고위층과 2세들의 병역, 과연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세계일보 취재 자료를 중심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 첫 번째 신검에서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질병으로 면제'

대한민국 고위층에는 유독 병역 면제자가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병역 면제율은 18% (47명)이었고, 장차관 15%, 1급 공무원,법조인 14%입니다. 현역 복무율을 보면 훨씬 심각합니다. 공무원은 57%, 장차관은 62%, 국회의원은 61%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파워엘리트 집단에서는 10명 중 6명만이 현역으로 복무했고, 그 중 4명이 면제 내지는 6개월 교육만 받고 동시에 제대하는 석사장교와 같은 특이한 병역 이행을 받은 꼴입니다.

 

대한민국 고위층들의 병역 면제 사유를 보면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국회의원 병역 면제 사유를 보면 민주화 운동으로 수형 생활 때문에 면제를 받은 경우가 40.4%이고 질병 36.1%, 장기 대기 10.6%, 고령 6.4%로 나왔습니다. 그중에 장차관과 1급 공무원들은 대부분 질병인데, 그 질병 면제 사유가 대부분 의혹 덩어리입니다.

이들이 면제받은 질병들을 보면 생소하면서 과연 이런 질병으로도 면제가 가능하냐는 의문이 드는 병명도 많았고, 그 희귀한 질병이 왜 유독 고위층에만 존재하느냐는 의구심도 듭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366만명 중 단 4명만 면제받은 희한한 담마진이라는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은 손가락 마비, 임권수 사업연수원 부원장과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탈직장, 김주현 법무부 검찰국장은 척추분리증으로 모두들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임정혁 서울 고검장은 1978년 첫 번째 징병검사 후 3차례나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병역을 연기하다 결국 9년 만에 고령으로 면제받았는데, 임 고검장 측에 따르면 군 훈련소 입소 후 목뼈 기형이 발견돼 귀향 조치 후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정혁 고검장처럼 고위층 병역 면제가 문제가 되는 점은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들 대부분이 첫 번째 신체검사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신검에서 이상 없던 사람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각종 희귀한 질병이 생기더니 나중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점이 이상합니다.

첫 번째 신검에서 이상이 없는 사람이 군 훈련소 입소 후 목뼈 기형이 발견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992년 306보충대에 입소했던 아이엠피터의 경험상, 군 훈련소 신검은 자신들이 직접 진단서를 받아오는 사람만 철저히 검사하지, 나머지는 첫 번째 신검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고위층 아버지를 둔 자식들의 병역 면제 사유를 보면 대부분 질병입니다. 국회의원 자식들은 17명의 면제자 중 15명이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장차관과 1급 공무원의 2세들 또한 13명 중 9명이 질병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고위층의 질병으로 인한 병역 면제는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이 존재합니다. 하필 그 소수의 집단에서 그렇게 많은 질병 병역 면제자가 있다는 사실은 유전자 문제인지 한번 연구해봐야 할 대상에 속할만큼 희귀합니다.

' 군대에 가도 아버지 때문에 땡보직으로'

고위층 아버지들의 현역 복무율이 10명 중 6명이라면 그 자식들의 현역 복무율은 조금 더 높습니다. 세계일보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370명 (미필자 136명 제외)중 295명이 현역으로 복무했습니다.

 

아버지 세대보다는 현역 복무율이 높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반 국민들의 현역 처분율 91.5%에 비하면 10%이상 낮은 수치입니다. 과거 병역 문제가 고위직 인사청문회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자식들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늘었지만, 그래도 고위층의 현역 복무율이 낮다는 사실은 그 원인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역으로 복무했으니 이들에게 상을 주고 싶지만, 그들이 현역으로 복무한 기록들을 보면 또다시 불평등한 사례가 발견돼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조사한 고위층 2세 현역 복무 대상자 63명 가운데 60%인 38명은 수도권에서 군 복무를 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16명, 인천 2명, 경기는 20명이었고, 강원도 전방부대 근무자는 단 6명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조사 대상이었지만, 국방부의 비공개 대상이었던 논산훈련소 입영자 11명 중 강원도 지역 배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주특기 교육을 받고 강원도로 배치받는 현역이 수천 명씩 되는데 그 중에 고위층 2세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돈과 권력이 있으면 후방, 돈과 권력이 없으면 전방으로 가는 말이 그냥 떠도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위층 2세들은 단순히 수도권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가 봐도 '땡보직'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편한 보직으로 불리는 관리병,행정병으로 서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관리병,행정병이 무조건 편한 보직은 아니지만, 근무 여건과 지역을 놓고 볼 때 다른 일반 병사들보다 이쪽 보직에 치중됐다는 점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정승조 합창의장 아들은 서울 송파구 육군부대에서 유진룡 문화체육부 장관 아들은 영등포구 해군 재경근무지원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고용노동부 고위 공직자의 아들은 경기도 여자고등학교에서 보충역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공익근무요원 비율이 6%에 불과하지만, 고위공직자 2세는 12%이고, 그마저도 서울,경기 지역에서 편하다고 알려진 대학 연구소 보충역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대는 어느 보직이나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고위층이라면 같은 보직이라도 업무 강도가 수월하거나 외박,휴가 등의 특혜가 일반 병사보다 훨씬 많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군대에서는 아직도 빽과 권력이 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조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 MBC '진짜사나이' 프로그램. 출처:MBC

군대에 가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안에는 영관급 장교 이상이나 고위 공무원들의 친인척이 있으면 다 써내라고 합니다. 물론 설문 조사가 되기 전에 고위층 자식이 자대에 배치받으면 부대장에게 전화가 오는 일은 다반사입니다.

물론, 국방부와 육군 등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군대에 다녀온 남자라면 절대 믿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옆에서 경험한 무수히 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재벌 그룹 삼성가의 병역 면제율은 73% (대한민국 평균 4.6%)이고 언론사주 (조선,중앙) 병역 면제율은 42.1%이다.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느냐 없느냐는 그리 별다른 일이 아닙니다. 본인의 실력과 능력보다 돈과 권력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이 되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한민국은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사회 전반에 이런 불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십 년이 지나면 징병검사를 받고 군대에 입대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이 집 근처 제주도에서 근무하려면 해병대에 입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마저도 빽이 없는 아빠 덕분에 제주에서 가장 먼 연평도로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유전면제 무전입대', '유전후방, 무전전방','유전특실,무전만기' 라는 말을 우리 세대에서 근절했으면 합니다. 무슨 쌍팔년도 군대도 아니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병역 문제가 계속돼야 합니까?

통일되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을 병역 의무, 돈과 권력이 없는 부모와 그 자식들에게 대물림되는 머슴살이와 같은 생각이 들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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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고구려 의상 벽화통해 생생히 재현

평양민속공원서 전시회 열려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28 [07: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조선이 고구려시기의 고분벽화자료에 근거하여 새로 복원한 당시의 의상들이 재현 전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전했다. 재일동포 신문인 조선신보는 “민속학연구사들은 세계문화유산인 고구려벽화무덤들을 비롯한 벽화들에 새겨진 인물풍속도들을 연구하는 과정에 당시 사람들의 기호와 풍속을 반영한 의상들을 제작하였다.”며 재현된 의상이 모두 40여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태양절경축 고구려의상전시회가 4월 13일부터 평양민속공원에서 계속 열리고 있다.”며 “고구려인민들이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독특한 형태와 무늬, 색깔의 우아하고 소박한 옷들이 전시 되었다. 이번에 전시된 평민옷차림과 짧은치마저고리옷차림, 달린 옷차림, 귀족남녀옷차림 등은 고구려인민들의 생활방식을 엿볼 수 있게 한다.”고 소개했다. 이신문은 “어려서부터 말 타기와 활쏘기를 비롯한 무술을 통하여 조국방위에 튼튼히 준비해온 고구려 사람들의 씩씩하고 늠름한 기상들이 호위무사들의 옷차림과 사냥꾼들의 옷차림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독특한 색깔로 목깃을 직선으로 따로 뽑고 허리띠를 졸라매게 한 옷차림은 전시회 참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악대와 교예놀이를 즐긴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을 반영하여 예술인의상들도 복원 전시하였다“고 게재했다. ▲ © 신문은 “형형색색인 연주가의 옷, 뿔나팔을 부는 남자의 옷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고증한 독창가수의 옷, 남녀춤꾼의 긴 옷과 짧은 옷, 교예사의 옷, 불자춤꾼의 옷 등도 이채롭다.”며 “탈춤꾼의 옷과 남녀어린이옷, 머리 수건을 쓴 사냥꾼 옷, 푸른 나관과 뿔이 둘달린 책(모자)을 쓴 문관의 옷과 의장기수의 옷 등도 독특하면서 소박한 인상을 준다.”고 고구려 시대의 의상의 종류와 특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에 전시된 여자색동치마옷차림과 시녀와 귀족부인, 귀족들의 옷차림에 볼 수 있는 무지개색채와 벽돌무늬, 기와무늬, 고사리무늬들은 이전시기에 학술적으로 밝히지 못했던 것들이며 처음으로 복원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백라관을 쓴 왕의 옷차림과 배자에 초롱무늬를 반영한 왕비의 구름무늬치마는 고분벽화자료의 원색을 그대로 반영하여 우아하고 화려한 형태와 색깔로 완성하였다.”며 “의상의 복원은 고국원왕무덤벽화, 약수리 무덤벽화, 수산리 무덤벽화, 덕흥리 무덤벽화, 안악1, 2호무덤벽화 등의 자료에 근거하였다.”고 고증 자료의 출처도 소개했다. ▲ © 조선신보는 “중국 길림성에서 발굴된 세칸 무덤벽화와 장천1호 무덤벽화, 춤 무덤벽화, 씨름무덤벽화 등의 자료들도 복원에 이용되었다.”고 전했다. 신문은 “민속학연구사들은 고구려뿐만 아니라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의 의상들도 새로 고증하여 현물로 복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 역사자료에 의한 고증을 걸쳐 전통 복식문화를 계승 할 것임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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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우케루 저,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강정구

승인 2013.05.27 17:25:18

강정구 / 전 동국대 교수 아주 친한 고등학교 동기 중 일본 삿뽀로 대학에서 조선현대사를 가르치는 교수가 있다. 그는 제주 4.3항쟁 당시 그 어린 나이에 토벌대에 의해 어머니께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고, 이 천추(千秋)의 한을 안고 결국 고등학교 때 일본으로 밀항했다. 그는 ‘만경대사건’ 이후 나에게 미국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충고를 누누이(屢屢—) 해 왔다. 왜 그렇게 미국에 대해 ‘지나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미국을 ‘건드리지 말라’라는 충고를 이해하게 되다       ▲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표지 (마고사키 우케루 지음/양기호 옮김, 메디치: 2013) 그러나 나는 『미국은 동아시아를 어떻게 지배했나: 일본의 사례, 1945-2012년』, 이 책을 읽고는 그가 왜 나에게 그토록 간곡한 우려를 계속해 왔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아예 싹을 잘라버린다’는(crush in the bud) 말과 분할통치(divide and rule)라는 말이 무척 애용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원칙이 국제정치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적용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국이 지배하는 일본인 것을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부에서는 또 미국음모론이냐고 힐난할지 모르겠다. 마치 <아사히신문>이 처음 이 책에 관한 서평을 음모론으로 몰고 갔다 베스트셀러가 되어 독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첫 서평을 철회했던 사례처럼 말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일본 외무성에서 영국, 소련, 이란 대사 등과 국제정보국장 등으로 36년간 재직했던 전직 ‘자주파’ 외교관이다. 퇴임 후에는 방위대학 교수, 대학 강사, 국제문제 언론해설자, 하토야마 수상의 외교브레인 등을 역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뒷받침하여 이 책을 펴낸 것으로 그의 주장과 논증이 충분히 객관화 될 수 있다고 본다. 일본에서는 수상이 왜 그렇게 자주 바뀔까? 이 책이 확인하고 시사 및 암시해 주는 미국의 일본 예속화를 위한 음모와 공작(주로 국무성과 CIA 등)의 중요 사례를 몇 가지 선택적으로 나열해 보겠다. 이 사례는 내가 평소에 의문을 품어 왔던 대표적인 것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수상이 왜 그렇게 자주(9개월짜리 등) 바뀔까? 왜 일본은 독도,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류쿠 등 영유권 분쟁이 많고, 지금 이 시점에서 동아시아 영토분쟁이 더욱 촉발되는가? 지진 일등국에 핵발전소가 세계 3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가? 일급 전범들이 왜 면죄부를 받고 오히려 권력의 중심에 앉았는가? 왜 아시아 중시론자 정치인은 중도에 하차하고 마는가? 다나까 수상, 거물 정치인 오자와, 대(對)북한 수교에 앞장섰던 가네마루 신 자민당 부총재 등이 비리 혐의로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았지만 결국 무죄로 귀결되는가? 대미 추종일변도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중시정책을 기치로 자민당 50여년 독재를 무너트린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이 왜 9개월 만에 하차하고, 함께 한 중국 중시론자인 오자와도 검찰의 공작에 의해 기소되었다 결국 무죄로 귀결되었지만 정치생명은 거의 끝나고 말았는가? 하토야마 민주당 정권을 계승한 간 나오토, 노다 요시히코 수상 등은 기존 당의 노선과 180도 회전해 친미와 종미(從美) 일색의 정책을 펼쳤나? 등등 미국의 공작과 음모에 의해 종미사회로 순치된 일본 이러한 의문들이 이 책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더 큰 소득은 일본이 이 지경인데 한국은 어떨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 점이다. 더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과 민족자주를 위해서는 한국사회가 대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더욱 절박하게 고민하게 했다. 한국의 정치, 군사, 외교, 학술, 언론, 경제 등의 권력들이 지금처럼 마냥 종미(從美) 일색으로 갔을 때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지를 이 책은 제대로 보여 주고 있는 셈이다. 그는 오늘의 일본은 미국의 공작과 음모에 의해 사회 전체가 순치되어 종미사회로 생체화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 사회에 대미 자주파의 수상을 끌어내려 대미 추종파로 바꾸려는 시스템이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그 중 하나는 검찰이다... 다음으로 언론이다.” 또, 그는 미국의 공작에 의해 희생되는 일본 권력의 유형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점령군 지시의 경우, 검찰 기소와 언론 띄우기 경우, 내각을 붕괴시키는 경우, 당내 반대세력을 강화시켜 축출하는 경우, 대중 동원으로 정권을 붕괴시키는 경우, 선거 패배 유도의 경우 등이다(370-371쪽). 이들은 주로 주일미군, 주일미군기지, 군사관련 일, 대중국 수교와 관계개선, 대북한 관계개선 등에서 미국의 비위를 거슬렀다는 ‘죄목’으로 공작의 대상이 되었다. 곧 미국에 ‘불경죄’를 저지른 탓이다. 이러한 불경죄의 범위는 1951년 일본과의 강화조약을 앞두고 당시 미 국무장관 덜레스란 자가 그 기준을 제시한 것 같다. 그는 “미국이 일본에 원하는 만큼의 군대를,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만큼 주둔시킬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8쪽) 했다한다. 이게 관철된 게 바로 미·일안보조약이고, 주일미군 관련 지위협정이란다. 완전 닮은꼴이 바로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1일 덜레스가 체결하고 1954년에 발효시킨 한·미상호방위조약이고 이를 위한 한·미합의의사록이다. 60년이 지난 지금 이 조약과 의사록에 의거한 한미동맹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자발적 의지에 의해 ‘자주적’으로 순치된 한국? 일본은 미국의 음모와 공작에 의해 종미사회로 순치되었다면, 한국은 이승만 이후 최고위 당국자 대부분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자주적’으로 순치되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7일 미국에서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격상하기 위한 3대 비전을 제시했다. 한미동맹을 ‘통일한국 주춧돌동북아협력 기둥지구촌 번영의 지붕’으로 만들겠단다. 그러나 통일의 주춧돌은 민족자주여야 하고, 동북아협력은 비동맹 중립화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지구촌 번영은 패권구조 타파여야 가능하다는 것을 이 책은 확인해 주는 듯하다. 또 3대 비전은 비전이 아니라 민족사 파탄의 길이란 우려가 더욱 더 나의 뇌리에 꽉 차 오른다. 끝으로, 미국에 대한 자발적 예속주의자들로 가득 찬 것으로 보이는 남한의 외교국방 고위관료 중에서도 이런 종류의 책을 펴낼 수 있는 굳세고 정의감 넘치면서 자주지향적인 ‘제2의 우케루’를 기대해 본다. 이 서평은 평통사 <평화누리 통일누리>(통권 125호)와 동시게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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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조금만 가져도 살 수 있는 방법

예부터 농사꾼들은 농산물 팔려고 농사짓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려고 농사지었습니다. 먹다 남으면 이웃끼리 나누어 먹고 그래도 남으면 다른 물건과 바꾸면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물건끼리 바꾸다보니 불편해서 돈이 생긴 것입니다. 돈이란 처음부터 기계로 찍어 낸 것이 아니고 조개껍질(貝)을 대신해서 사용했습니다. 사람이(人) 거꾸로 서면(⼔) 변화가 됩니다(化). 조개껍질도(貝) 형태가 변하면(貨) 화패(貨貝)가 됩니다. 이것이 구리로 대신하다가(錢) 종이로(紙) 바뀌면 지폐가 되지요(紙貝). 이것을 우리말로 돈이라 합니다. ‘돈’이란 터진 입구(⼕) 밑에 망할 망자(亡)를 씁니다. 아무리 먹어도 입은 다물지 않고 많이 먹으면 망하는 것이지요. 돌고 돌면 돈입니다. 돈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면 됩니다.

 

*한겨레 류우종 기자

 

돈이 꼭 필요한 곳이 크게 3가지이지요. 병원비와 교육비와 노후 생활비입니다. 병원비는 병이 안 나면 됩니다. 정농만 잘하면 병이 안 납니다. 누구든지 병이 났다는 것은 정농을 잘못한 것입니다. 또 병이 났다면 병원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는 병이 몇 가지 안 됩니다. 요즈음 제일 흔한 병인 아토피, 관절염, 암, 치질 병 모두 고치지 못합니다. 고쳐도 재발합니다. 병원 문제만 해결하면 돈이 별로 없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다음 학비 문제입니다. 학교 이제는 좀 다시 생각할 때가 왔습니다. 농사지으려면 그렇게 교육 많이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배우라는 교육을 무료로 가르쳐 주는 학교만 마치면 됩니다. 더 배우고 싶으면 정농인들 끼리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 됩니다. 같이 모여서 생각(연구)할 일 있으면 이번에 모이는 여름 수련 장소를 활용하면 됩니다. 돈 없어도 배울 수 있고 돈 안주어도 가르칠 수 있는 정농인들 끼리 서로 모여서 생각하는 곳이 필요해서 그렇게 활용할까 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아닙니다.

 

세 번째가 노후 생활 문제이지요. 농사짓고 있으면 늙은 줄 모릅니다. 늙어 80세 넘어도 농사일 잘 하고 사시는 정농회 노인들 많습니다. 움직이지 못할 때 몇 달만 자녀들이 돌보아 주면 됩니다. 그 자녀들이 농사짓고 있으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누구든지 자녀를 농부 만들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녀들을 농부 만드는 정농인들은 성공한 정농인이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실패한 정농인이라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렇게 3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돈은 조금만 가져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차비 없으면 정농회도 나오지 마십시오. 회비 없으시면 회비도 내지 마십시오. 바른 농사만 짓고 사시면 서로 찾아갑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제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상입니다. 수입농산물 안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병이 납니다. 농산물이란 유통기간이 무척 짧습니다. 시골에서 서울 가는데 하루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깻잎 따서 서울 가는데 반쯤 시들었습니다. 미국 중국에서 오려면 약품 처리해야 하지요. 말린 농산물이나 가공농산물은 방사선 조사(放射線照射, radiation irradiation)를 한답니다. 조사란 검사가 아니고 비칠 조(照) 쏠 사(射) 자를 씁니다. 무슨 광선을 비치고 화살처럼 쏜답니다. 60억조의 미세한 화살로 쏜답니다. 이 농산물은 살을 맞아 싹도 나지 않고 곰팡이도 피지 않고 썩지도 않는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지요. 더욱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병이 고쳐지지 않고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수입농산물 먹지 않으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아닙니다.

 

공부 적당히 하고 병원은 꼭 필요할 때만 가되 가능하면 가지 말고 병들지 말고 늙으면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정농회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바른 농사만 지으면 멸망하지 않고 오래오래 살(永生) 것이다.

 

*출처 :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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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의 이쑤시개]<19> 한홍구·서해성, '일베'와 '5.18'을 논하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지난 22일, 형사들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 앞 아주 작은 박물관에 들이닥쳐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다. '정의로운 시민행동'이라는 이름의 단체 대표를 자처하고 있는 정 모 씨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평화박물관을 고발한 사건 때문이었다.

평화박물관은 지난해 유신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홍성담 화백의 이른바 '박근혜 풍자 그림'을 전시했다.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라는 제목의 이 그림은 박근혜 대통령 지지 단체 및 새누리당으로부터 십자포화를 맞았다. 평화박물관을 고발한 정 씨는 '고발 전문가'인 것처럼 보인다. 정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그간 정 씨가 고발했던 단체들과 관련된 '고발 접수증 인증샷'들이 다수 올라와 있다. 노무현재단, 아름다운재단, 희망제작도 등도 역시 정 씨의 '고발'을 피해 가지 못했다. 그는 이 같은 시민사회 단체들을 "종북 좌파" 세력으로 규정하고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관련 기사 : '박근혜 출산' 풍자 그림 논란)
 

▲ 홍성담_<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 194×265cm, 캔버스에 유채, 2012. ⓒ평화박물관

평화박물관의 상임이사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 24일 <프레시안>이 제작하는 팟캐스트 <이철희의 이쑤시개>에 소설가 서해성 성공회대 외래교수와 함께 패널로 출연해 "평화박물관 압수수색은 박근혜 정부 하 사정기관의 창조적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다.

서해성 교수는 "평화박물관은 평화 운동과 문화 운동을 겸하는 조직인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게 표현 활동이다. 몇십 만 명 동원해 데모하는 곳도 아닌데,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결국 표현 활동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관련해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왜 고발했고, 경찰은 왜 압수수색을 했을까. 사실상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대선 기간에 전시됐던 홍성담 화백의 그림이다. 한 교수는 이 그림을 전시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유신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 전시회 기획을 했다. 당시 홍성담 화백에게 '그런 그림을 그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다. 다만 '대중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이 된다면 그것은 유신의 부활을 알리는 것이라는 의미의 그림이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했다. 그리고 그림을 전시했다. 이후 나는 그 (그림 속에 담긴) 컨셉을 가지고 무수히 많은 강연을 했다. '박근혜의 당선은 유신의 부활이고 박정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박정희가 부활하는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가' 그런 말들을 했는데 (그 그림의 의미를 말로 한 나는) 아무 일이 없었다. 제 생각에 예술작품을 전시 공간에 건 것을 선거법으로 도저히 걸수 없으니까 그 사람이 엉뚱한 것으로 저희 단체를 걸게 된(고발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홍구 교수는 이어 "이 정권(박근혜 정부)이 출발할 때도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 엄청난 범법 의혹들이 나와서 고발되고 했는데, 그에 합당한 정도의 압수수색 조치가 있었나"라고 반문한 후 "우리는 재정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고 있다. 이미 공개돼 있는 것을 두고 압수수색을 하니까 과잉수사라고 하는 것이다. 앞으로 법의 형평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눈을 크게 뜨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경찰이나 검찰은 (기부금법을) 아주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수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회원 여러분께 송구하다. 저희는 더 열심히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위축되지 않고 평화와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아주 창조적인 압수수색이었다.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컴퓨터 뜯어가지 않고 서랍을 다 열어보고 그렇지는 않더라"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해성 교수는 "이 일로 한 교수나 평화박물관이 법원에 가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것(고발 및 수사)을 통해 평화박물관에 회원 가입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을 노리는 것 아니겠느냐.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시민단체에 대한 첫 번째 선물이 압수수색이었다. 시민사회 단체도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해성 교수는 "만약 경찰 등 사정기관의 논리라면 (회비 받고 있는) 보수단체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계 모임 등 다 고발당해야 한다. 앞으로 등산 갈 때도 돈 걷으면 안된다"고 지적하며 "그분들의 정치적 해프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공권력이 움직였다는 게 문제다.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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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인증에도... "5·18은 폭동이야, 홍어들아"

'5·18 역사훼손 신고센터'에까지... 무차별적인 일베의 막말

 

 

▲ 광주광역시 누리집에 마련된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훼손사례 신고센터의 게시글 제목이다. 일베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과 5.18 희생자들을 '홍어'로 비하하는 등의 내용과 비슷하다.
ⓒ 강민수	관련사진보기

"나라구한 전 장군 만세~ 5.18 효과적으로 진압 안 했으면 제2의 6.25 일어났음"
"5.18은 폭동이야 홍어들아. 팩트로 봐도 폭동이고"
"원래 폭동이었던 걸 민주화운동으로 왜곡해놨으니 바로잡으려는 거지"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의 게시글이 아니다. 광주광역시 누리집에 마련된 5·18 민주화운동 역사왜곡·훼손사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게시글의 제목이다. 신고 내용과 이름은 비공개지만 제목을 보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 쉽게 파악된다. 일베에 게재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과 5·18 희생자들을 '홍어'로 비하하는 등의 글의 내용과 유사하다.

'5·18 역사훼손 신고센터'를 향한 '일베'의 역습

광주시는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칭)'을 발족한 뒤, 인터넷과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역사왜곡을 근절하고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특히 사법적 대응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지난 24일 오후 6시부터 열린 신고센터에는 26일 정오까지 총 1100여 건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신고자 대부분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이 게시된 블로그와 인터넷 댓글, 개인 운영 사이트 등을 고발하고 있다. 그러나 1100여 개 중 일부 20여 개는 이같이 5·18을 왜곡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항해 일부 누리꾼들이 "신고센터 생기니 보란 듯 더하는 것은 무슨 심보", "지금 여기서 나대는 일베충들은 실명제라는거 모르나?"라며 이들을 맹비난했다. 하지만 다시 "졸렬하게 여기서 여론몰이하지 말고 걍 바로 일베로 쳐들어와라ㅋㅋ", "광주 여러분 그렇게 떳떳하면 우리한번 재조사할까요?", "아따 니 의견이 내와 다르면 왜곡이랑께~"라며 맞불을 놓았다.

최근 일베는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국이 개입했다고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유포하는 등 위험수위를 넘어선 몰상식한 행동으로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일베와 함께 '5·18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했던 종합편성채널 <채널A> <TV 조선>은 이를 사과했지만 일베 이용자들의 행태는 여전하다.

실명 인증 거치고도 막말? 주민번호 도용 가능성 제기
 

▲ 광주시는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칭)'을 발족해 인터넷과 종합편성채널 등에서 자행되고 있는 역사왜곡을 근절하고자 5.18역사왜곡·훼손사례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특히 사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 광주광역시	관련사진보기

문제는 이같은 글이 실명인증을 거쳐 작성됐다는 점이다. 신고센터에 글을 등록하려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인하거나 공공 I-PIN 인증을 해야 한다. 일베에서는 신분인증 없이도 게시글 등록이 가능하지만, 신고센터에선 신분인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글을 게시했다는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런 글을 게재한 이용자들이 주민번호를 도용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청 관계자는 "본인 인증이 필요없는 일베와 다르게 인증을 통해 책임감 있는 사례를 신고 받으려고 했지만 무책임한 막말이 게시됐다"며 "IP분석을 통해서 이용자를 추적한 후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남겨 놓은 일베의 막말도 5·18 역사훼손의 사례로 수집해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예상 가능했던 일...조롱으로 신고센터 무력화하려는 것"

이같은 일베의 활동이 예상가능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베 이용자들의 행동 방식을 살펴보면 신고센터에서의 활동도 쉽게 이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베 이용자들은 일베를 비판하는 뉴스,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이를 조롱하는 방식으로 일베 비판을 무력화한다는 것이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NGO학과 교수는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일베 막말의 주요 정서는 조롱"이라며 "일베 입장에서 광주시가 신고센터를 만든 것은 일종의 대결을 선언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베가 신고센터에 글을 올려 조롱함으로써 센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 교수는 일베 이용자의 주민번호 도용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했다. 민 교수는 "누리꾼들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념, 역사 문제에서 신분을 밝혔던 경우가 많았다"며 "일베 이용자의 신고센터 글도 자신을 직접 까발려 놓고 글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태그:일간베스트저장소, 광주시 5.18역사왜곡 신고센터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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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오너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자금을 가지고 벌인 해외 조세회피처를 통한 재산은닉과 주가조작,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 등에 관한 수사와 함께 이재현 회장 등 CJ그룹 오너에 대한 수사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J그룹 비자금 관련 수사가 연일 언론에 나오고 있지만, '아이엠피터'는 과연 이들에 대한 수사가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그랬듯이 재벌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된 사법처리와 구형 결과가 국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를 조사해봤습니다.

' 역대 최대 규모의 막강 변호인단이 나섰다'

CJ그룹은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차명 자금은 비자금이 아니라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이재현 회장 개인 재산이었으며, 검찰이 주장하는 CJ그룹의 비자금 주가 조작은 단순한 주가 관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비자금 조성뿐만 아니라 비자금을 움직여 더 많은 이익을 만들었던 정황까지 포착하고 나오자 CJ그룹은 재벌을 타겟으로 하는 표적 수사라면서 이를 막아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막강 변호인단을 구성해 방어에 나서고 있습니다.

CJ그룹은 지난 5월 21일 검찰의 압수 수색이 이루어지자마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광장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김앤장과 광장 모두가 CJ그룹 비자금 수사 변호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CJ그룹은 부산고검장을 지낸 박상길 변호사를 팀장으로 막강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이들 변호인단을 보면 거의 환상에 가깝습니다.


 

CJ그룹 변호인단을 보면, 검찰총장 후보까지 올랐던 천성관 전 서울지검장,차동민 전직 대검차장, 박용석 전직 대검차장, 박철준 서울지검 1차장,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지익상 인천지검차장 등 대부분 검찰 최고 간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J그룹 변호인단은 단순히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가 아닙니다. 특히 재벌 수사를 전담했던 전직 대검 중수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용석 변호사는 태광그룹 수사를 했던 검사이고, 박철준과 남기춘 변호사는 한화그룹 비자금을 지익상 변호사는 삼성비자금을 각각 수사했던 검사들이었습니다.

결국, 검찰이 진행했던 재벌 수사의 수사팀이 모두 변호인단으로 구성됐다는 사실은 그들이 어느 변호사들보다 검찰 수사를 잘 막아낼 수 최고의 방어막을 구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기춘 사단, 수사 노하우를 알려준 선후배'

검찰 내에는 '남기춘 사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CJ그룹 비자금 수사 변호인단에 합류한 남기춘 변호사의 검찰 시절 별명 중의 하나입니다.

남기춘 변호사는 검찰 강력부, 특수부,중수부 등에서 수사했던 검사 출신으로 2002년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수사했으며, 삼성구조본부의 압수 수색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2010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수사했던 인물로, 당시 수사에서 가혹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던 인물입니다.

검찰에서는 남기춘 검사의 수사 방식이 체계적이면서 독종이기에 그의 수사 기법을 따라 하거나 남기춘 수사팀에 있던 검사들을 가리켜 '남기춘 사단'이라 부르며 그들의 수사에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CJ그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과 검찰 내 특수라인들은 대부분 '남기춘 사단'에 속했던 인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CJ그룹 수사 기법 또한 사실은 남기춘 변호사가 검사 시절 전수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검찰이 잘 쓰고 있는 무기를 전수해준 인물이 변호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조영곤 서울지검장과 박정식 3차장 검사는 박용석 변호사의 경북고,서울대 후배이기도 합니다.

학연,지연,전관예우까지 갖춘 CJ그룹 비자금 변호인단의 구성을 보면 검찰의 CJ그룹 비자금 수사가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조사한다고 해도, 검찰 내부를 뻔히 알고 있는 인맥을 활용한다면 아마도 검찰 수사 방향에 대한 변호인단의 방어를 검찰이 넘지 못하리라는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 검찰,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

원래 남기춘 변호사는 검찰에서도 신뢰받는 검사였습니다. 2003년 한나라당 대선자금을 수사했던 안대희 중앙수사부장은 남기춘 검사를 가리켜 "남기춘 같은 애들을 챙겨야 해서 내가 검찰을 못 떠난다"면서 남기춘 검사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독종','특수통'이라고 불렸던 이들이 검찰을 떠나면서 간 곳은 뜻밖에 그들이 수사했던 새누리당이었습니다.

 

▲남기춘 위원장은 '전관예우 금지법'이 발효되는 날에 서울서부지검장을 사퇴하고, 한 달만에 서울서부지검 사건 변호를 맡기도 했다.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조직 운영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전 대법관 안대희가 위원에는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이 활동했었습니다. '차떼기당'이라는 꼬리표를 붙여준 검사가 새누리당에 들어가서 정치를 쇄신하겠다고 수사했던 범죄자 집단에 들어간 것입니다.

새누리당 '클린정치위원장'을 맡았던 남기춘 변호사는 남기춘 사단'이라는 칭호가 붙을 정도로 재벌을 수사했던 강직한 검사로 새누리당 이미지에 이바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남기춘 변호사는 자신이 수사했던 한화그룹,태광그룹을 변호하는 '김앤장'에 합류했으며, 또다시 CJ그룹 비자금을 수사하는 후배와 특수부 검사들을 막기 위해 CJ그룹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입니다.

 

▲CJ그룹 비자금 변호인단에 합류한 박철준 변호사 이력, 출처:법무법인 광장 홈페이지

이번에 CJ그룹 비자금 변호인단에 합류한 박철준 변호사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수사에서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재벌 수사 검사였습니다. 그런데 퇴임하고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한 그의 이력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무죄 선고 받은 사례에 보면 저축은행 대표이사의 거액 배임수재 수사 등이 있었으며, 대기업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전문 변호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벌을 수사했던 풍부한 경험이 결국 퇴임 이후에는 대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 '공공의 적2'를 보면 강철중 검사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검찰 내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학 재벌 범죄자를 잡아내는 독종 검사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어떠할까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검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사회의 거악을 척결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특수사건 수사를 많이 할 경우 개인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만 검사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수사에 대해 자부심을 잃지 말고 의무를 등한시하면 안된다"

위의 말은 지익상 전 인천지검장이 검찰을 떠나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익상 검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법무법인 '김앤장'에 있으면서 이번 CJ그룹 비자금 변호를 맡았습니다.

CJ그룹의 비자금 수사를 보면 주가조작,세금 포탈, 로비,조세 회피 등 사회의 거악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악을 척결하는 임무를 맡았던 검사가 이제 그들을 위해 엄청난 돈을 받고 변호에 나선 것입니다.

재벌 수사 검사에서 정치계로 또다시 재벌 변호인단으로 변신하는 이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CJ그룹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도 언젠가는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CJ그룹 비자금 수사보다 검찰을 먼저 개혁하지 않으면 법치국가라는 말은 무색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보다 돈이 무지무지 센 나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