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오영수 시] 조선족과 한글 동북공정

 
 
 
 
 
오영수 시인 | 2015-01-23 19:35:1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조선족과 한글 동북공정

                                      오영수
 

일본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지에 사는 
재외 한국인들은 빼더라도 
중국에 사는 조선족 
또 러시아에도 우리말을 쓰는 
고려인이라 불리는 동포들도 있다네

지금에 이르러 남한에선 
중국 조선족을 동포로 보지 않으려 하고 
짱깨라 비하하며 이민족으로 구분 하려고 들지  
그들의 여권에도 국적란 표시에는 조선족으로 되어있다고 하네
 
중국은 
그들이 우리말과 우리글을 쓰고 있기에 
조선족도 소수민족으로 분류하는 것이야

남한에서조차 
조선족을 타 민족시 하기에 
그들은 결코 조선족을 한국인이라고 분류하지 않겠지

왜 우리 동포가 소수민족이어야 하고 
그들이 그런 대우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한번 깊이 생각들은 해 보았는지

조선족이 쓰는 한글표준어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도 한글 자판을 사용하기 때문이야
이것을 계기로 기회를 포착한 중국이 
한글 자판 동북공정에 들어간 것이지
 
남한 사람들은  
되놈이 한글까지 뺏으려고 한다면서 
벌 떼처럼 들고 일어나는데 진작부터 조선족을 
우리의 동포로 인정하고 대비책을 세웠더라면 
오늘날 이런 꼴은 벌어지지 않았을 테지

앞으로 200년만 더 지나 봐 
조선족들 중국인으로 동화되어 있을 테니까

러시아의 고려인들도 타민족으로 진화되어 
모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겠지

개들도 주인이 버리면 성격이 바뀌는 것처럼 
자기들을 버린 모국에 
칼 들이대지 말라는 법 없겠어

잘사는 미국동포만 동포고 
못 사는 중국이나 러시아 연방 계통의 동포는 
동포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들도 모국을 잊어 버릴걸

한글 동북공정 중국이 시작한 거 아니야 
우리가 빌미를 준 것이지 
만약 이번 일을 계기로 철저히 반성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거야

일개 시인도 아는 이런 일들을 
이 땅의 지도자들은 왜 모르는 걸까

땅파기만 급급해 까마득히 잊은 건지 
아니면 애당초 염두에도 없는 건지
이것도 아니라면 조선족 문제는 건드려봐야 
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인지 
나로서는 어림도 해볼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 
집 떠나 개고생 한 선지자의 후손들일지도 모르는데 말이야

중국과 수교 후 
남한땅에서 간 사람만 
한국 동포로 여긴다면 
우린 너무나 많은 걸 잃게 될 텐데
 
그 뒤엔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없을걸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5&table=c_minjokhon&uid=40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원가 이하 산업전기, 사회가 덤터기 쓴다

 
이수경 2015. 01. 23
조회수 2468 추천수 0
 

OECD 최저 수준…일본은 우리의 1.7배, 중국도 1.5배

대기업이 혜택 누리고 환경·안전·형평성 부담은 사회에 전가

 

05223880_R_0.jpg» 12일 부산시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안 한국거래소에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탄소의 배출권이 주식처럼 거래되는‘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개장식이 열렸다. 부산/ 연합뉴스                                     

 

올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되었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은 2011~2013년 동안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1) 이상인 업체이거나, 개별 사업장이 2만5000t을 넘는 곳이다. 모두 525개 업체가 대상이며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배출량의 66%를 차지한다.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재계의 반발과 제도의 후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논란 속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된 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그러나 원가보다 싸게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력사용이 가뜩이나 많은 대기업이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전력사용을 더 늘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늘어나는 전력수요는 결국 환경성, 안전성, 경제성 모든 면에서 문제가 많은 원자력발전소나 석탄발전소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도 걱정이지만 안전이 우려되는 원전을 계속 확대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은 걱정거리이다.  탄소배출권거래 제도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이점이 커진 산업용 전기를 지금처럼 마구 써도 괜찮을까?

 

전력가격, 우리나라가 가장 싸다

 

03390717_R_0.jpg» 전기로 제철공장에서 쇳물을 끓이기 위해 전극봉으로 불꽃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동부제철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면 가정용과 산업용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싼 편이다. 물가나 국민 총생산을 고려해도 우리나라의 전력가격은 턱 없이 싸다. 

 

산업용 전력가격의 경우, 2013년 OECD 국가의 평균 전력가격은 우리나라의 150%, 수출 경쟁국인 일본은 170%, 중국은 150%이다.  우리나라와 국민 총생산이 비슷한 스페인은 180%, 일인당 국민총생산이 비슷한 그리스는 172%, 포르투갈은 184%였다(표 1의 파란 글씨, GDP, GDP/인 참고).

 

물론 전력 가격은 어느 나라 건 시장에서 정하지 않는다. 정책적으로 여러 요소를 반영해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싸다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력가격을 결정하는데 물가안정, 수출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산업계의 입장은 과도하게 반영하고 환경비용이나 위험비용, 에너지 복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은 반영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결국, 산업용 전력을 싸게 공급해서 산업경쟁력이 높아지는 이익은 대기업과 같은 소수에게 돌아가고 에너지 낭비와 환경비용, 안전비용은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하니 싼 전기는 경제적으로도 손해고 사회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전기가 석유나 천연가스보다 싸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전력가격이 턱 없이 싼 것도 문제지만 다른 에너지에 비해 전력가격이 싼 게 진짜 문제다. 전기는 원자력, 석탄, 천연가스, 석유를 태워 만든 2차 에너지다.  따라서 전기는 만드는 과정에서 에너지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 보다 적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투입된 에너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투입된 에너지의 3분의 1도 전기에너지로 만들기 힘들다.  전기에너지는 사용하기는 편하고 깨끗한 것 같지만 전기를 만드는 과정을 고려한다면 다른 에너지에 비해 값도 비싸고 오염물질도 많이 만드는 에너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전기가 석유보다도 싼 이상한 에너지 가격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표 1. 각국의 전력가격과 에너지 가격 비교(2013)

en0.jpg

자료 : Energy Prices and Taxes, 2nd Quarter 2014(OECD/IEA), 통계청, 외교부홈페이지(2013년 기준)

* 한국 산업용 전력가격은 2012년 가격, 일본 도시가스 가격은 2012년 가격


산업용 전력 가격을 100%라고 할 때 OECD 평균은 석유 가격이 55%이고 천연가스는 26%이다. 일본은 석유가 58%, 천연가스는 61%로 전력보다 훨씬 싸다.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어느 나라도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모두 전력 가격의 50% 정도에 불과하다(표 1의 빨간 글씨 참고).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천연가스는 전력가격 대비 106%, 석유는 102%로 전력 가격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 오히려 싸거나, 석유나 천연가스의 상대적인 가격이 이상하게 비싸다. 그러나 가스나 석유 가격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특별히 비싸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기형적으로 싼 전력 가격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전력 가격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 싸서 에너지 중 전기 사용량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전력 가격이 싸고 특히 산업용 요금, 그 중에서도 대기업이 많이 사용하는 경부하 전력요금2)이 싸다 보니 기저부하3)의 필요가 나날이 늘어 안전하지도 환경오염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제대로 평가되지도 않은 석탄이나 원자력 발전의 수요가 급속히 늘고 있다. 

 

이렇게 원가 이하로 대기업에 제공되는 경부하 전력요금으로 인한 손실은 결국 가계나 중소기업 혹은 세금으로 메워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거래 제도로 인해 석유나 가스에 비해 전력이 가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면서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의 전력사용이 늘 가능성이 커졌다.

 

싼 전력가격이 에너지 비용을 키운다

 

전력 가격이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싸다 보니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하게 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소득이 늘수록 전기사용량이 는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이 안정기에 이른 2000년 이후에도 최종에너지에서 전력 비중을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문제다(표2, 그림1 참고).

 

표 2. 최종에너지소비 현황 및 계획 (천TOE)

 

en-2.jpg» 자료=2013 자주 찾는 에너지통계,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림1. 최종 에너지 소비 추이

 

en03.jpg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전력에너지의 소비는 꾸준히 늘어 1990년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였던 전력은 2010년 19%로 늘었고 2030년에는 25%로 늘어날 전망이다(표2, 그림 1 참고). 이렇게 전력소비가 늘어난 것은 전력가격이 다른 에너지보다 싸기 때문인데, 싸게 공급하는 전력 가격 때문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효율은 나빠지고 있다. 

 

예를 들면, 물건 1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석유로 환산해 1톤(1TOE4))이라면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1차 에너지를 사용할 때는 1TOE만 필요하지만, 다른 에너지를 태워 만든 2차 에너지인 전기 1TOE를 사용할 때에는 다른 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효율에 따라 2 내지 3TOE의 석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전기를 대체할 수 있는 1차 에너지 대신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사용하면 국가 전체로는 같은 물건을 생산하는 데 불필요하게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는 것이다.  

 

산업에서 전기를 많이 사용하니 산업용 전력가격을 올리면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산업계의 주장이 일리 있는 것처럼 들리기는 한다.  그러나 전력가격이 오르면 에너지를 다른 것으로 바꾸게 되고 이렇게 전력가격을 제 값대로 받을 때 에너지 전환에 드는 비용을 제하고도 사회 전체가 얻는 이득이 한 해에만 산업부문은 1349억원, 가정·상업용은 1169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5) 
 

따라서 산업계의 물가 인상을 적절히 규제하고 에너지 전환에 드는 비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물가는 오르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이 지나치지 않느냐는 우려는 접어둘 필요가 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환경, 안전 비용 등을 국민에게 떠넘겨 싼 값에 공급하여 낭비를 부추긴 것도 정부의 개입이기 때문이다. 결국, 전기처럼 시장에서 가격을 정할 수 없는 상품의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개입하지 못해 온 게 문제인 것이다.  

 

산업용과 달리 가정용 전기는 사용량이 OECD 다른 나라에 비해 오히려 적다. OECD 34개 국가 중 GDP 대비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4위, 주택용 전력소비량은 26위로 우리나라 가정의 전력소비량은 상대적으로 적다.6) 따라서 가정용 에너지의 경우, 전력가격을 높일 게 아니라 가정용 석유나 도시가스 가격을 낮추어 상대적인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나라 가정이 전기를 아껴 쓰는 편이기는 하지만 겨울철 난방용으로 비싼 전기를 점점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특히 저소득층은 주거환경이 나빠 난방을 위해 전기나 연탄을 사용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03550808_R_0.JPG» 서울 구로구 오류동 무허가건물에서 난방을 위해 숯과 전기장판을 사용하고 있다. 두 할머니는 집에 기름보일러를 사용할 수 있지만 기름값을 감당하지 못해 연탄보일러로 교체를 했다. 모든 생활을 전기로 하기 때문에 한달에 전기세만 6만여원 정도 나온다. 사진=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저소득층 주택은 낡아서 단열이 잘 안 되는데, 주택을 고칠 필요 없이 사용하기가 간편한 것이 전기와 연탄이다. 또 여기에 정부가 보조를 해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기와 연탄은 에너지 효율도 낮고 치러야 할 환경과 안전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방법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연탄과 전기를 도시가스와 같은 다른 에너지로 바꾸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설 뿐아니라 노후불량주택의 단열개선과 같은 주거복지에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깨끗한 전기가 환경과 안전을 위협한다?

 

유독 우리나라의 전력가격만 다른 나라에 비해 싸고, 다른 에너지에 비해 싼 것은 우리나라가 전력을 생산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력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비용을 사회 전체에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원가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 사고위험 대응비용, 폐로 처리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석탄발전은 탄소 처리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깨끗한 에너지로 알려진 전기는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깨끗하지만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무연탄과 비슷하게 먼지와 황산화물을 배출하고 질소산화물은 어떤 에너지보다 많이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대기오염원이기 때문에 대기오염 비용도 전기요금에 반영하여야 한다(표 3, 참고).


표 3. 에너지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en-4.jpg» 자료=박광수, 에너지 가격체계 현안 및 개선방향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p 44 

 

또한 발전소뿐 아니라 밀양으로 대표되는 송·변전 시설과 관련된 갈등해소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도 전기요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지금의 에너지 관련 세제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에너지 가격에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칙과 일관성 없이 에너지원에 따라 세금을 부과해 세금이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기는커녕 에너지의 낭비를 부추기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환경과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밀양과 같이 전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일을 겪는 피해자에 대해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 그만큼 전기는 원래 아주 비싼 에너지이다. 

 

05231815_R_0.jpg»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22일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입주해있는 서울 광화문 케이티 앞에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중단을 촉구하는 행위극을 펼치고 있다. 원자력발전의 사회적 비용은 전력 가격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사진=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그동안 우리가 전기를 싸게 사용한 것은 전기가 싸서가 아니라 우리가 세금으로 전기요금을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싼 전기는 우리나라 전체의 에너지 비용만 늘려 놓았다. 따라서 전기가 물어야 마땅한 사회적 비용을 세금으로 걷어 전력가격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대규모 사업장에 원가 이하로 제공되는 경부하 요금을 제값 대로 받아서 기저부하의 수요를 줄이면 위험한 원자력발전에 대한 수요를 낮출 수 있다. 또 상대적으로 가스나 석유와 같은 다른 에너지 가격을 조절하고 중소기업의 에너지 전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면 산업계가 전력 가격 인상으로 받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위험이나 환경오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포함시켜서 전력가격을 정상화시켜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오히려 사회 전체의 에너지 비용은 줄일 수 있다.  이상하게 싸게 파는 물건은 잘 살펴보아야 덤터기를 쓰지 않는 법이다.

 

이수경/ 환경운동가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 이산화탄소 1톤 또는 기타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이 이산화탄소 1톤에 상당하는 양을 말한다. 

2) 경부하 요금이란 저장하기 어려운 전력의 특성 때문에 기저 부하량 이하로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에 전력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깍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경부하 시간대에서도 기저부하 이상으로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저부하용 석탄, 원자력발전의 증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3) 최저 수요 또는 기본 수요를 말하며 발전에서는 석탄, 원자력발전과 같이 한 번 발전하기 시작하면 일정기간 동안 생산되는 발전량을 말한다. 첨두부하란 이와 반대로 최대 발전수요를 말하며 가스화력발전과 같이 생산을 조절하기 쉬운 발전이 기저부하에 더해 첨두부하용으로 쓰인다. 

4)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로 석유환산톤(tonnage of oil equivalent)이라고 하며 원유(석유) 1톤을 연소하였을 때 발생하는 열량으로 1TOE는 10,000,000㎉에 해당한다. 

5) 박광수, 에너지 가격체계 현안 및 개선방향, 에너지 경제연구원, 2011, p52 

6) 전수연, 전력가격체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13, p11 

관련글

이수경 환경과 공해 연구회 환경운동가
전 환경과 공해연구회 회장. 1980년대부터 환경운동을 했으며 시민운동과 에너지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다.
이메일 : eprgsoo@gmail.com      
블로그 : http://ecoi.tistory.com
  •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기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만들어낸 연말정산 논란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13월의 세금폭탄’이라 회자되며 2014년 소득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하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들끓자 지난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 했다. 주요 내용은 간이세액표 변경과 세액공제 전환이 함께 맞물려 환급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고 차후 공제수준・항목을 손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내년 연말정산에야 적용되는 내용들로서 현재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번 연말정산 문제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가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이다. 특히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 표출은 박근혜 정부의 조세형평성에 역행하는 조세정책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세법 개정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시스

부자감세 서민에게 떠넘기다 분노 초래

먼저, 이번 연말정산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지재원의 충당을 서민증세라는 형태로 서민층에게 전가하는데서 근본적으로 비롯되었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자감세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소득층에게는 과도한 세금혜택과 대기업들에게는 수백조원에 이르는 현금유보액 누적이라는 결과만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증세없는 복지’라는 고집스러운 원칙을 견지하면서 복지재원의 충당을 기존의 실효성 없는 부자감세의 정상화가 아닌 담뱃값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로 대체했다. 연말정산에서 드러난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역시도 이러한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둘째, 이번 연말정산의 공제내역 곳곳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14년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할 경우,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종전 30%에서 40%를 적용하기로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문제는 우선 근로소득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 2013년 합계금액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개정 세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가효과가 발생한다. 모두 더한 금액이 전년대비 줄었다면 개정 세법 적용대상이 안되어 절세효과가 전혀 없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첫 자녀를 낳은 가정의 세금을 평균 71만원 가량 깎아줬으나, 올해는 혜택이 줄어들었다. 지난해부터 폐지된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공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 재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두 가지 공제에 모두 해당돼 작년 연말정산에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전체 구간 평균으로 보면 재작년 출산에는 70만8천원의 세 혜택을 준 것이다. 그러나 작년에 이런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금 감면액수가 줄었다. 결국 서민층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들면서 세부담을 이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이번 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여야 모두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으나 여당이 이를 주도하고 야당이 묵인한 행태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안은 지난 2014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연말정산과 관련 세법개정에 대해 중산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진 못했다. 야당은 월급쟁이 증세, 서민 세부담 가중이라고 비판했지만 세법 개정안은 12월 3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014년 1월 1일 본회의에서 28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45명, 반대 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결국 이번 연말정산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법인 통과에 나섰던 여야 모두에게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말정산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완구 원내대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손을 맞잡고 있다.ⓒ민중의소리

'우회증세‘ ’서민증세‘ 버리고 소득세·법인세 높여야

조세형평성에 역행하고 근로소득자들을 분노케 한 이번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첫째,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한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야는 즉각적인 소급 입법조치에 나서야 한다.

현행과 같은 연말정산 방식은 국민들에게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여야는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소급 입법조치를 통해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된 부양가족 공제, 자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높일 수 있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같이‘우회 증세’또는‘서민 증세’방식을 버리고, 차제에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등 실질적인 증세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방식을 개선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정책 자체를 조세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실시했으나 오히려 대기업들과 고소득층에게 혜택만을 주었던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에 대한 정상화 등 실질적인 증세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현재 연말정산의 논의는 연말정산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근로소득자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 종전의 세제개편에 대한 논란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여러 우려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증세의 필요와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을 높이는 것도 고려되는 것이지만, 법인세의 인상도 이제는 함께 고민할 부분이다. 연말정산의 논의가 근로소득자에게만 세부담을 늘렸다는 오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세법개정시 논란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직접 체감하면서 세부담 증가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다. 실제 근로소득자중 누구에게 세부담이 실제 세법개정으로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 빠른 시기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할 필요가 있다. 세법개정의 효과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그 효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받을 각오로 조세정책에 임해야 한다.

셋째, 올해부터 얼마씩 떼어내는 간이세액표 자체의 변경도 반드시 필요하다.

작년 바뀐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현재 연말정산의 결과를 그대로 내년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올해 연말정산의 결과를 토대로 적어도 중산층이하의 연말정산이후 추가납부를 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현재방식의 간이세액표 계산방식과 납세자의 전년도 소득세 납부세액의 1/12를 계산하는 방식을 납세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간이세액표 자체를 실제 소득예측치에 가깝게 만드는 작업을 유지하면서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쌍용자동차 해고자복직 범국민대회...

"동료 관 뚜껑 위에서 6년... 이제는 우리의 시간 되찾자"

[현장] 쌍용자동차 해고자복직 범국민대회... "해고자 즉각 복직돼야"

15.01.24 21:07l최종 업데이트 15.01.24 21:07l

 

 

기사 관련 사진
▲ 쌍용차해고자복직 범국민대회 24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쌍용차해고자복직 범국민대회. 이곳에 모인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은 쌍용차 해고자들의 즉각 복직을 요구했다.
ⓒ 손지은

관련사진보기


"너도 왔구나."
"이따 같이 밥 먹고 가, 꼭."

24일 오후 쌍용차해고자복직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서울시청 앞 광장. 2천여 인파 속에서 65개월 만에 노사 협상을 열기로 한 '전국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깃발 아래에는 반가운 해후가 이어졌다. '공장으로 돌아가자'라고 쓴 남색 조끼를 똑같이 나눠 입은 두 사내는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다.

이날 쌍용차지부 깃발 밑에는 130여 명의 해고노동자가 모였다. 누군가의 조끼는 낡았고, 누군가의 조끼는 새 것이었다. 지난 2009년 정리해고된 이후 지금까지 평택 앞 공장을 지킨 30명뿐만 아니라 생계 때문에 하나둘 떠났던 조합원까지 찾아와 옷을 새로 맞춰 입고 함께한 날이었다. 

생계 찾아 떠난 해고자도 시청 앞 광장에... "갈 길 멀지만, 기쁘다"

당시 쌍용자동차 서울구로정비사업소에서 해고된 최현(48)씨도 그 중 하나다. 수원에서 학원차를 운전한다는 그는 농성장을 떠나온 뒤로 미안한 마음에 동료들에게 연락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최씨는 최근 노사가 교섭을 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 번 미안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힘내라 굴뚝'이라고 쓴 노란색 삼각형 깃발을 든 그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공장으로 돌아갈 길이 열려 기쁘다"고 말했다. 
 
기사 관련 사진
▲  24일 쌍용차해고자 복직 범국민대회에서 무대에 오른 김득중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 손지은

관련사진보기


김득중 쌍용자동차지부 지부장의 목소리는 이날 유독 힘이 넘쳤다. 대열 맨 앞에 앉아있다가 무대에 오른 그는 "회사가 65개월 만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를 교섭 상대로 인정해 줬다"며 "여기 계신 분들의 힘으로 이룬 성과"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지부장은 "노사 교섭은 난투극에 가까운,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쌍용자동차 지부의 입장은 단호하다"면서 "해고자 187명의 전원복직과 26명 쌍용차 희생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 손배가압류 철회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당시 지부장이었던 한상균 현 민주노총 위원장도 "눈물을 흘리며 거리에서 보낸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이었다"라고 마음을 전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무대 아래에서 여러 명이 "투쟁"이라고 화답했다. 

해고자들, '그 무참했던 여름' 회상하며 눈물 훔치기도

지난 2010~2011년 309일 동안 홀로 고공농성을 했던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지도위원이 무대에 올랐을 때는 들뜬 분위기가 잠시 무거워졌다. 그가 A4 용지에 직접 써온 연설문에는 쌍용자동차 지부의 지난한 농성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2009년 8월, 마실 물이 없는데도 땀은 하수구처럼 흐르고, 사람의 몸뚱어리가 오물덩어리가 되었던 그 무참했던 여름. 20년 넘게 일했던 노동자도 처음 올라갔던 공장 지붕. 여름 내내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하늘에서 소낙비처럼 최루액이 퍼붓고, 헬기에서 미사일처럼 떨어진 특공대들은 우리에 갇혔다 탈출한 며칠 굶은 맹수들처럼 피맛을 즐겼습니다. 

77일의 단전·단수된 공장에 갇혀 시원한 물 한컵 마시고, 샤워하고, 깨끗한 이불에서 잠 한번 자보는 게 소원이었던 노동자들은 유치장으로 끌려가고, 정신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6명의 죽음......"

김 지도위원의 연설을 듣던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은 하나 둘 고개를 떨구었다. 만감이 교차하는 듯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기도 했다. 누군가는 검은색 외투에 달린 모자를 뒤집어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연신 눈가를 매만졌다. 무대에 선 김 지도위원도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꼭 승리한 뒤 너른 공장에서 막걸리 한잔 합시다"

이날 범국민대회에서는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안 70m 굴뚝 위에서 43일째 고공농성 중인 두 해고노동자와 영상 통화를 연결하기도 했다. 무대 위 스크린에 이창근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의 얼굴이 뜨자 무대 아래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일부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은 두 손을 흔들며 반겼다. 

이 정책실장은 "지난 6년여 동안 26명의 동료를 떠나보낸 뒤 기쁘나 슬프나 관 뚜껑 위에서, 울음을 삼키고 살았던 것 같다"라며 "이제는 빼앗겼던 우리의 시간을 되찾기 위해 굴뚝에 올랐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43일째 굴뚝에 올라 있지만, 여기에 와 있는 시간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갈 시간"이라며 "꼭 승리해서 이 너른 공장에 들어가 함께 막걸리나 한잔 하자"고 전했다. 동시에 스크린에는 이 정책실장의 얼굴이 사라지고 굴뚝에서 내려다 본 평택공장의 전경이 비춰졌다. 무대 아래 동료들은 박수와 환호성으로 응답했다. 

이날 행사를 마무리하며 참가자들은 쌍용자동차에 성실히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만약 쌍용차가 이번 교섭을 문제해결이 아니라 여론을 압박을 피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며 "교섭에서 쌍용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불매운동으로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IS “일본인 인질 1명 살해” 메시지 영상 공개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5/01/25 09:38
  • 수정일
    2015/01/25 09:3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등록 : 2015.01.25 07:54수정 : 2015.01.25 08:11

툴바메뉴

기사공유하기

보내기
 

‘피살’ 유카와 사진 든 고토 모습 담아…IS 대원 석방 요구
아베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일본 정부, 사실관계 확인중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지난 20일 공개한 동영상. 이들은 몸값 2억 달러를 72시간 안에 주지 않으면 일본인 인질 2명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했다. 2015.1.20 / 도쿄=연합뉴스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억류된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 인질 가운데 1명이 살해됐다는 설명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24일 오후 11시를 넘겨 인질 중의 한 명인 고토 겐지(47)씨로 보이는 인물이 다른 인질 유카와 하루나(42)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피살’ 사진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로 공개됐다고 NHK가 보도했다.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을 보면, 고토씨가 들고 있는 사진은 다소 흐릿하며 여기에는 주황색 옷을 입은 인물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장면과 주황색 옷 위로 사람의 머리 부위가 보이는 장면이 각각 담겨 있다. 유튜브에는 이같은 장면을 담은 동일한 영상을 갈무리·녹화한 것으로 보이는 게시물이 여러 이용자에 의해 올려졌다.

 

이 영상에는 “나는 고토 겐지다”, “당신들은 나와 함께 생활하던 유카와 하루나씨가 살해된 사진을 봤다”는 영어로 된 음성 메시지가 덧붙여 있다. 이 음성은 아베 총리가 납치 세력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72시간 안에 몸값을 내지 않아 유카와씨가 살해됐다고 주장한다. 또 “그들이 더 이상 돈을 원하지 않으니 테러리스트에게 돈을 주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요르단 정부에 의해 구속된 그들의 동료 ‘사지다 알 리샤위’를 석방하면 내가 풀려날 것이다”고 새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NHK는 사지다 알 리샤위가 2005년 요르단 테러 사건에 연루돼 붙잡혀 있는 여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슬람국가(IS)가 인질로 붙잡고 살해 위협을 하고 있는 일본 독립언론인 고토 겐지의 어머니인 이시도 준코가 23일 도쿄의 외국특파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도쿄/로이터 연합뉴스
이 음성 메시지는 “나의 목숨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인지 강조하고 싶다”며 고토씨의 부인을 향해 “이것이 당신이 듣는 나의 마지막 발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메시지는 발언자가 고토씨라는 전제로 하는 내용이지만 이를 실제로 누가 녹음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NHK는 문제의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고토씨와 유카와씨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서, 일본 정부가 이 영상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언어도단이다. 용납하기 어려운 폭거다. 즉시 석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말했으며 긴급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다.

 

(도쿄=연합뉴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통일교 내부 문건 “청와대 맞설 핵폭탄 7~8개 더 있다”

등록 : 2015.01.23 13:54수정 : 2015.01.23 21:44

툴바메뉴

기사공유하기

보내기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 내용을 첫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5일 오후 서울 신문로2가 세계일보사 사옥 정문 셔터가 내려진 채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국세청, 통일교 관계사 세무조사…‘정윤회 문건’ 보복?
통일교 내부 문건 “청와대 맞설 핵폭탄 7~8개 더 있다”
세계일보 간부 “특급 정보는 근거 없이 하는 얘기” 부인

 

[김의겸의 우충좌돌] 

 

청와대의 보복이 시작된 것인가?

 

국세청이 최근 통일교 관련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통일교 재단은 지난해 11월 ‘정윤회 문건 의혹’을 처음 보도한 <세계일보>의 주인이다.

 

통일교에 대한 세무조사는 애초 2013년 10월 시작됐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초 경기를 살리기 위해 세무조사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 정해지면서 세무조사는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가 최근 갑자기 다시 세무조사가 시작됐으니 ‘표적 조사’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해 11월28일 온 나라를 뒤흔든 세계일보 보도의 제목은 간략했다. “정윤회 ‘국정 개입’은 사실.” 세계일보가 6개월 전 이미 청와대 문서를 입수하고도 뒤늦게 보도한 것을 두고는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통일교 쪽과 사전교감 없이 나온 것만은 사실로 보인다. 통일교 내부 문건의 한 대목이 이를 입증한다. “우리 종단과 재단이 사주한 사건도 아니고 우리로서는 잠을 자다가 아닌 밤중에 벼락을 맞은 격이지만 세계일보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일은 벌어졌고 우리 통일교가 청와대의 눈 밖에 나서 피해를 입을까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한학자 총재, 사태의 심각성 알고 손대오 회장 급파

 

그 두려움 때문일까? 통일교와 통일그룹의 창시자인 고 문선명 총재의 부인인 한학자 총재는 느닷없이 손대오 선문대 부총장을 세계일보 회장에 임명한다. 정윤회 보도로 인해 빚어진 정권과의 긴장 관계가 혹시나 교회로 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대오 회장에게 대정부 관계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손 회장은 이리저리 방법을 찾던 중 세계일보의 조민호 당시 심의인권위원을 만나게 되고 그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조민호 위원이 1월20일 세계일보 사원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대목은 이렇다.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 문건’ 내용을 첫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월 5일 오후 서울 신문로2가 세계일보사 사옥 정문 셔터가 내려진 채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손 회장과 참으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유력한 채널을 가동해 통일교 관련 많은 정보를 얻어내고 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분석하는 것이 나의 1차 임무였습니다. 공개하긴 좀 그렇지만 통일교는 내부에 상당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학자 총재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손 회장을 급파한 배경이 이와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정치 권력이 바보가 아닌 한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언론 탄압이나 종교 탄압을 할 리 만무합니다. 다름 아닌 형법으로 다스릴 폭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편지의 문맥을 살펴보면 조 위원이 현 정부의 유력 인사와 접촉해 기류를 탐지해본 결과 세계일보에 대한 보복이 임박했고, 그 수단으로는 ‘형법으로 다스릴 폭탄’까지 있다는 내용이다. 조 위원은 경북 청송 출신으로 정치부 기자 등을 거치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유력 인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기감을 느낀 손 회장은 12월26일 저녁 급하게 미국 라스베이거스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그곳에 머물고 있던 한학자 총재를 찾아가 사장을 조한규에서 조민호로 교체하겠다고 건의하고 수락을 받는다. 그리고 “29일 오전 6시쯤 귀국한 손 회장이 급히 나를 찾았고 그날 휴가를 낸 탓에 겨우 연락이 된 나에게 ‘한 총재님이 조민호씨를 신임 사장으로 명하셨다’고 1차 통보를 했습니다.”(조민호 편지) 한학자 총재의 대리인 격이었던 손 회장이 조민호 위원을 사장으로 임명해 난국을 돌파하려고 한 것이다. 통일교 안에서 ‘주화파’가 우세했던 국면이다.

 

통일교 신도대책위, ‘일전 불사론’ 내세워

 

그러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해 첫날인 1월1일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이 미국에서 급거 귀국해 모든 인사를 보류시킨 것이다. 이날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는 통일교 주요 간부들이 모여 손대호 회장의 정보가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등을 놓고 집중 토의를 벌였고, 그 결과 기류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한다.

 

같은 시각 조민호 사장 내정자는 자신이 사장직에 취임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신사를 포함한 일부 언론사에 배포했다. 하지만 세계일보 기자들이 이를 ‘경영권 탈취 시도 및 허위사실 유포’라고 규정하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더 결정적으로는 통일교의 정부 대응 전략이 바뀌면서 조민호 사장 체제는 ‘1일 천하’도 누려보지 못하고 유산되고 말았다. 더 나아가 1월19일에는 손대오 회장이 50여일 만에 전격 교체돼 버린다. 김민하 평화대사협의회중앙회 명예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들어왔다. 결국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던 조한규 사장 체제가 지속된 것이다.

 

이런 번복 과정의 구체적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통일교 내부 ‘주전파’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게 통일교 신도대책위원회의 ‘일전 불사론’이다. 통일교 내부 관계자들에게 배포된 이 대책위원회의 문건을 살펴보면 그 기류를 엿볼 수 있다.

 

“청와대가 감동해 우리를 살려준다고 믿는다면 어리석은 일”

 

“세계일보가 아직도 공개하지 않은 7~8개의 청와대 특급 정보가 공개된다면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을 청와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사건으로 정권 말기 때 나타나는 현상이 벌써 벌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2015년을 지나고 나서 집권 4년 차가 되어 사실상 집권 말기 현상으로 청와대가 통일교를 상대로 보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설령 보복을 하겠다고 대든다고 하여도 국민 여론과 야당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압박에 밀려 세계일보 사장과 기자들을 해임한다면 청와대와 맞설 핵무기 7~8개는 무용지물이 되고 청와대 고양이 앞에 쥐가 되어 버립니다.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권력 속성과 현실에서 우리 스스로 발가벗는 격이 됩니다. 인사 조치 한다고 해서 청와대가 감동하여 우리를 살려준다고 믿는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라 여겨집니다.”

 

세계일보가 처음 보도한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감찰보고서. 세계일보 제공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까지 거론하며 최후까지 싸워보자는 강경한 태도이다. 더 나아가 신도대책위는 이 시점에서 이미 정부의 세무조사까지 미리 내다보고 있다.

 

“2015년 신년도에 계열사가 한곳이라도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면 보복성 조사라 하여 온 나라가 시끄럽고 청와대는 곤경에 처할 것인데 청와대는 매우 현명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싸움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다.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우리 통일교를 치면 오히려 우리 통일교를 국민의 종교로 만들어 주는 격이 되어버립니다. 진실을 바로 잡으려던 세계일보의 대주주를 핍박한다면 국민적인 여론은 우리편이 됩니다. 사건 이후 대주주 우리 통일교에 대한 비난은 전혀 없고 오히려 국민 여론이 매우 좋을 것 확실합니다. 재물을 잃어버려도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면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일보 한 간부는 “신도대책위가 거론한 핵무기나 특급 정보란 근거도 없이 하는 얘기로서 의미를 둘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만 보면 세계일보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하지만 통일교 안에서 그 자체로 법으로 통하는 한학자 총재의 태도는 오락가락하고 있다. 애초에는 정부와 관계 개선을 위해 손 회장을 세계일보에 보내고 조한규 사장까지 교체하려고 하다가 내부 반발이 일자 흐름을 일거에 뒤집어엎고 전투 태세를 갖춘 것이다.

 

‘정윤회 문건 파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실제로 한 총재는 지난해 12월1일 열린 훈독회에서 ‘주화파’인 손 회장을 지명하면서도 현 정부와의 정면 대결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 양면적인 태도를 보인다. 손대오 회장과 조한규 사장도 참석했고, 500명 가량의 목회자가 함께한 것으로 알려진 이 훈독회에서 한 총재는 “(세계일보가) 이 정부를 교육하는 신문이 되는 것이 맞아”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나 외적인 기관들은 공적(公的)이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총재는 “우리는 두려울 것 없어” “세계일보도 마찬가지야, 두려울 게 없어” “우리의 진실을 밝히면 돼”라고 독려했다. 그러면서 한 총재는 “통일교회의 신문? 괜찮아. 무지에는 완성이 없다고 했어. 알아야 현명한 판단을 하는 거야. 이 백성이, 이 정치인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려면 배워야 해. 우리밖에는 배워줄 사람이 없어. 사실 아닌가? 그러니까 한방 더 강하게 나가야겠다고, 알겠습니까?”라고 말한다.(<신동아> 2월호 참조) 한 총재가 말하는 ‘한방’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신도대책위원회가 언급한 ‘핵무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 문건 파동에서 비롯된 청와대와 세계일보의 긴장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양쪽 모두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탐색전을 펼치고 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청심그룹은 통일교의 중심은 아니고 방계회사쯤 되는 곳이라고 한다. 통일교에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핵심은 아직 건드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 쪽도 애써 세무조사의 의미를 축소하며 청와대의 기류를 살피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가 어디까지 확대되느냐에 따라 통일교 쪽의 대응 수위는 달라질 것이다. 또 지난 1월5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세계일보 기자들의 명예훼손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수사 강도에 따라 세계일보의 대응도 정해질 것이다. 잠복돼 있는 뇌관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정윤회 문건 파동’은 아직 끝나지 않은 셈이다.

 

김의겸 기자 kyummy@hani.co.kr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집중 인터뷰 공군 항공촬영사 4인방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5/01/24 11:40
  • 수정일
    2015/01/24 11:4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2015. 01. 23
조회수 1045 추천수 0
 

a사진1.jpg

 공군 항공촬영사 4인방. 왼쪽부터 고미숙 중사, 권형, 김경률, 편보현 상사. 체감온도 영하10도를 오르내리는 활주로에서 이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 동분서주 한 이호준 상사(부사관164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4년 12월 5일 공군 청주 비행장에서 ‘항공촬영사’란 특이한 직책을 가진 공군 부사관 네 명을 만났다. 김경률(부사관 155기, 공군본부 공보과), 편보현(부사관168기, 공군53특수비행전대), 권형(부사관179기, 공군본부 공보과) 상사와 고미숙(부사관198기, 공군본부 홍보과) 중사. 이들이 하는 일은 단순히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 탑승하여’ 다른 항공기를 촬영하는 것이다. 탑승하는 항공기의 종류도 헬리콥터, 수송기, 훈련기는 물론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비행시간도 웬만한 조종사 부럽지 않다. 흔치 않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들 4인의 일과 삶에 대해 들어본다.
-------------------------------------------------------------------- 
사진제공 이호준 상사 (17전투비행단 정훈공보실)

 

a사진4.jpg
 “저는 저의 일이 즐겁습니다. 저의 임무를 즐기죠.”

  항공촬영사라는 자신의 임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김경률 상사가 한 말이다. 공군에는 현재 김 상사를 포함하여 네 명의 항공촬영사가 공군본부 공보과(2명), 홍보과(1명), 53특수비행전대(블랙이글. 1명)에서 활약하고 있다. 이들은 공군의 홍보와 기록을 목적으로 한 사진 촬영 및 영상 제작을 담당하고 있다.

 

  전투기에 탑승해 전투기를 찍다

 

  이들의 임무가 특이한 것은 이들 네 명이 단순히 항공기를 피사체로 한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항공기에 직접 탑승하여 옆에 날아가는 항공기를 찍는다는 점이다. 탑승하는 항공기도 헬기나 수송기, 훈련기는 물론 전투기도 포함된다. 전투기 후방석에 앉아 중력가속도(G-force)를 직접 받으며 편대 비행하는 전투기를 촬영하는 것이다. 

공군이 체계적으로 사진촬영사를 양성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4월 정훈부사관 64명을 선발하면서부터다. 그전에도 물론 사진촬영을 하여 왔다. 하지만 ‘사진을 잘 찍는’ 부사관이나 병사들이 단순히 행사 사진촬영을 지원하는 형식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무장이나 정비 특기였기 때문이 사진촬영이 끝나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되돌아갔고, 따라서 사진촬영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홍보 및 기록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자 공군은 사진 촬영 및 영상 제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정훈부사관 특기를 신설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정훈부사관들은 공군본부는 물론 각 사령부, 비행단 등에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후 2년여의 시간이 지난 2013년 8월 드디어 항공촬영사라는 보직이 정식으로 생긴 것이다.

항공촬영사가 된 계기를 묻자 김 상사는 순전히 운이 좋았음을 강조하고 자신의 실력과 노력은 애써 숨겼다.

  “운이 좋았던거죠! 공군이 군내 사진촬영사를 전투기에 태우기 시작한 것이 4, 5년 전이었습니다. 항공촬영에 대한 수요가 늘었던거죠. 중요 항공사진 촬영은 공군본부에서 담당했는데, 그때 마침 저와 편보현 상사가 공군본부 공보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몇 번 전투기 후방석에 앉아 항공사진을 찍다보니 나름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더군요. 공군의 입장에서도 항공촬영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항공촬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공군 내 항공촬영사라는 보직이 김 상사 말처럼 운 좋게 쉽게 생긴 것은 아니었다. 김 상사 같은 실무자들의 의지와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하였다. 권형 상사는 이런 과정을 애써 숨기려 하지 않았다.

  “항공촬영사 자리를 만드는데 2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 상사나 편 상사 같은 실무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죠. 작전부서나 인사부서를 찾아다니며 설득을 했습니다. KT-1, T-50 같은 국산 항공기가 계속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군에 공중촬영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결국 지휘부의 결심을 얻어냈습니다.”

항공촬영사 보직이 생기기 전에도 정훈부사관들이 전투기에 탑승하여 사진을 찍었다. 하지만 공중근무자 자격이 없었기에 전투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한 번 전투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항공생리 적성검사를 받아야 했고, 소장급 이상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한 항공촬영을 위한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 항공기는 우리가 찍자
   
  하지만 이런 절차상 까다로움이나 예산 문제 외에 이들이 항공촬영사 보직 신설에 노력한 것은 애국심도 크게 작용하였다. 편 상사의 이야기다.

“우리 정훈부사관들이 항공사진을 찍기 전에도 물론 공군에서는 항공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멋진 사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시 공군 내에는 항공사진 전문촬영사가 없었으므로 외부에 의뢰하여 찍었던거죠. 일본의 유명한 항공사진작가의 사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편 상사는 우리 항공기 사진촬영을 외국인에게 맡긴다는 점에 자존심이 상했다고 한다.

“T-50 초음속 훈련기 개발이 큰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초음속 항공기를 개발하고 수출까지 하는 우리나라에서 항공사진을 외국인에게 찍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지금 당장은 좀 어설프더라도 계속하다 보면 체계도 잡히고 노하우도 쌓일 것 아니냐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일이 잘 풀려나간 것은 아니었다. 전투기 후방석에 전투기 탑승 경험이 거의 없는 사진사들을 태우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았다. 안전문제가 대두된 것이었다. 전투기는 급기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후방석 탑승자일지라도 조종사에 준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정훈부사관의 경우 아직 그런 훈련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걱정은 기우임이 곧 밝혀졌다. 김 상사는 사진촬영을 위해 첫 비행 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였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후방석 탑승자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행을 하기 오래 전부터 체력관리를 시작했습니다. 술은 아예 마시지 않고 몸에 좋은 음식만 먹었죠. 혹시 실수라도 할까 무서워 비행 전날부터는 커피는 물론 물이 많은 음식도 자제했습니다.”     

커피와 물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생리현상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김 상사는 첫 비행 때나 지금이나 비행이 걱정되는 건 매한가지라고 한다.

“한 번 촬영을 위해 전투기가 이륙을 하면 두세 시간 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륙 50분전에 전투기에 탑승합니다. 따라서 비행을 하게 되면 서너 시간은 화장실에 갈 수 없는거죠. 이뇨작용을 하는 음식은 정말 피합니다.”

  하지만 김 상사에게 이러한 생리작용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진촬영 실수라고 한다.

  “사진 좀 찍는다고 하늘에 올려놓았는데, 제대로 된 사진 한장 찍지 못하고 내려올 수도 있다는 압박감이 심합니다. 그건 첫 비행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남들은 저 정도 항공사진을 찍었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전투기에 올라 셔터 몇 번 누르고 내려오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공촬영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늘에서 전투기를 타고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더 느낍니다.”

  고속으로 기동하는 전투기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상사의 설명이다. 항공 촬영사들은 비행 며칠 전 촬영브리핑을 조종사들과 갖는다. 이 브리핑에서 항공 촬영사들은 조종사들에게 자신이 어떤 사진을 원하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전투기들이 어떤 대형을 유지하고 어떻게 기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설명을 보다 구체화, 시각화하기 위해 항공 촬영사들은 기동장면 하나하나, 편대 대형 하나하나를 종이에 그려 조종사들에게 이미지화 시켜준다. 그리고 다시 비행브리핑에 참석해 조종사들이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항공촬영을 위해서는 준비가 철저해야죠. 항공사진촬영의 80%는 지상에서 하는 준비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고 생각합니다. 고속으로 기동하는 전투기에서 한 순간을 놓치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a사진5.jpg

  미사일은 어디에

 

  이렇게 말한 편 상사는 첫 비행을 회상했다. 편 상사가 찍은 첫 항공사진은 A-50 항공기의 공대공 미사일 실무장 사격 장면이었다. 우리가 개발한 항공기에서의 첫 공대공 미사일 실무장 사격이었으므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 편 상사는 안전추적기 역할을 하는 KF-16에 앉아 사진촬영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행 경험이 없었던 편 상사에게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수많은 교신음성은 무슨 외계인들의 언어 같았고, 첫 비행이라 잔뜩 긴장한 편 상사를 더욱 위축시켰다.

  “조종사들 간 통신, 관제탑과의 통신, 미사일 발사 통제관련 통신 등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수많은 교신음 속에서 미사일 발사 순간을 알아내기란 정말 힘들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순간 얼떨결에 셔터를 눌렀고 몇 장을 찍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편 상사가 더욱 당황한 것은 카메라 액정화면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아무리 사진을 넘겨봐도 미사일이 걸린 사진을 찾을 수 없었다. 지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진을 기다리고 있고, 미사일은 이미 발사되어 보이지 않는데, 다시 미사일을 발사해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 다행히 뒤에 미사일 발사 장면이 찍힌 사진을 몇 장 발견하였다. 이 때 느낀 안도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조종사들 정말 대단합니다. 비행절차는 정말 복잡하거든요. 이를 훈련과 노력으로 몸에 익혀야 합니다. 자신의 항공기와 한 몸이 되어야 하죠. 그뿐 아니라 전투기 조종사들은 9G를 견디는 훈련을 합니다. 한 번 기동훈련을 하고 나면 실핏줄이 터져 온 몸에 피멍이 듭니다.”

공군 항공촬영사의 최선임 김 상사의 말이다. 김 상사는 최선임답게 다양한 항공기와 많은 조종사들을 만났다. 많은 항공기 중에서도 특히 지난 가을 탑승한 F-5 전투기는 잊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날 좀 더웠습니다. F-5는 이륙 직전까지 캐노피를 닫지 않더군요. 착륙 후에는 바로 열고요.”

  김 상사는 F-5 탑승경험을 이야기하며 우리 조종사들의 어려움을 에둘러 이야기했다. 공군 전투기 중 노후기종인 F-4와 F-5는 조종석에 에어컨이 없어 더운 날이면 이륙 직전에서야 캐노피를 닫고 착륙하면 바로 연다. 너무 더운 날이면 조종사들은 마스크도 벗고 이륙을 준비한다.

“이륙 직전에 전방석 조종사가 저에게 후방석 캐노피를 직접 닫으라고 하더군요. 좀 당황했죠. 옆에 보니 캐노피를 닫는 손잡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낡아 보여 ‘이거 부러지지 않습니까?’라고 조종사에게 물으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너무 세게 당기면 부러지죠. 조심하세요’였습니다. 농담이었지만 공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저며 왔습니다. 하루 빨리 한국형 전투기가 개발돼 일선 대대에 배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고 조종사가 최고 항공촬영사 만든다

 

  항공촬영사 4인의 조종사 칭찬은 모두 하나같다. 민간항공사로 이직하면 보다 높은 봉급과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음에도 굳이 어려운 공군 조종사로 남는 이유는 애국심과 공군 조종사라는 강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편 상사는 우리 조종사들의 이러한 강한 자부심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 만들어 진다고 강조한다. 혹독한 훈련을 받으며 우리 공군 조종사들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블랙이글 전담 사진사인 편 상사는 실제 우리 조종사들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직접 목격하였다. 2012년 영국 에어쇼에서 우리 에어쇼 전문팀인 블랙이글이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이다. 우리 조종사들의 수준이 세계 정상급임이 증명된 것이다. 편 상사는 당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했다.

  “영국에서는 에어쇼 항공기의 후방석 탑승을 금지합니다. 안전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블랙이글에게는 예외로 했습니다. 에어쇼 전 사전 심사에서 심사관들이 우리 블랙이글의 세계 정상급 고난도 기동을 본 후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덕분에 저는 T-50B 후방석에 앉아 영국 하늘을 마음껏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항공촬영사로서 우리 공군 최초의 해외 에어쇼 참가 순간을 기록하는 영광을 얻은 것이죠.”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는 영광

 

  편 상사의 말처럼 항공 촬영사들에게는 공군의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는 영광이 주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영광은 공군 항공촬영사라는 자긍심으로 이어진다. 작년 ‘레드 플래그 알라스카(Red Flag Alaska)'에 참가했던 권 상사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2013년에 우리 공군 F-15K가 ‘레드 플래그 알라스카'에 참가했습니다. 공군 최초로 우리 조종사들이 우리 전투기를 직접 조종해 태평양을 횡단했던 것이죠. 공중급유를 받으면서요. 그리고 그 훈련의 순간순간을 제가 사진으로 기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이었고 항공촬영사로서 자긍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러한 영광과 자긍심은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었다. 이들 항공 촬영사들의 끊임없는 준비와 노력이 없었다면 이들은 결코 이런 영광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2013년에 항공촬영을 시작한 고미숙 중사는 선배 항공 촬영사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본인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이라 강조한다.

  “첫 여군 항공촬영사라는 이유로 언론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첫 비행 전 정말 부담스럽고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의 가르침과 격려 덕분에 무사히 비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실력 있는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을 따라 가기만 하면 되는거죠. 정말 선배들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고 중사의 평가와 달리 선배 항공 촬영사들은 자신들의 실력이 아직 부족하여 갈 길이 멀기만 하다고 자평한다. 그리고 김 상사는 앞으로 들어오는 후배들이 시행착오를 되도록 적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 한다.

“공군 항공 촬영사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수준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많죠. 우선 개개인의 실력을 늘려야 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항공촬영이라는 영역을 보다 체계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경험에 바탕하여 항공촬영 교범을 만들 생각입니다. 세밀한 교범일수록 좋겠죠. 그래야 후배들이 우리가 한 실수를 하지 않고 보다 빠른 시간에 훌륭한 항공촬영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범을 가지고 항공촬영사 양성과정을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공군은 2015년 올해 1월 1일부터 항공 촬영사들에 대한 공중 근무수당 및 비행용 장비 지급 등과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했다. 공군과 국민을 잇는 항공 촬영사들의 보다 활발한 역할이 기대된다.

원승종 디펜스21+ 기자  wonseungjong@daum.net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프레시안 books] 박노자 <비굴의 시대>

'야만적 민주 정부'가 아니라 '김진숙'이 희망이다

 

강응천 문사철 주간 2015.01.23 17:58:54
 
"거짓말부터 밝히자면 우리(한국 - 필자)는 민주화를 이룬 적이 없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단지 국가 운영 메커니즘을 부분적으로 바꾸는 데 그쳤을 뿐이다."
"나는 남한과 북한의 지배자에 대해 공히 반감을 가지고 있지만 (…) 북한이 국가로서의 체제를 유지하여 미국, 일본, 남한 같은 포식자로부터 독립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미국이 체제 반대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와 무관하다는 점부터 간파해야 한다. 미국은 비민주적인 자본 독재의 사회다."
 
대한민국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자기 검열 없이 할 수 있는 지식인이 얼마나 있을까? 이 인용문들은 엄연한 한국인인 박노자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한겨레 블로그에 연재한 글들이다. 그는 최근 이 글들을 묶어 <비굴의 시대>(한겨레출판, 2014년 12월 펴냄)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어떤 이들에게는 통쾌한 공감을 자아내고 어떤 이들에게는 격렬한 분노를 자아내는 글들이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인이라면 아무나 쓸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그가 러시아에서 귀화한 '반쪽'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이전투구 할 필요 없이 오슬로대학에서 잘 먹고 잘사는 편한 처지라서 그런다는 '뒷담화'도 들린다. 그러나 그의 글을 정독해 보면 한국 역사에 대한 천착과 한국 사회에 대한 성찰의 내공이 만만치 않다. 만약 조금은 특별한 이력과 조건 때문에 그런 내공을 거침없이 표출할 수 있는 거라면, 나는 한국 사회에는 그런 이력과 조건을 갖춘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념적으로 대단히 편중된 한국 사회에서 좀처럼 듣기 힘든, 그러나 경청할 만한 말들이기 때문이다. 
 
기득권층, 김대중·노무현 정권, 왕년의 진보 투사 거침없이 비판…성역은 없다
 
ⓒ한겨레출판

ⓒ한겨레출판

 
 
저 인용문들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박노자는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다. 1990년대 초 레닌그라드와 모스크바에서 한국 관광객을 상대로 가이드를 할 때 수많은 '윤창중'을 거의 매일 보았던 경험을 토로하며, 보수 정권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그 비판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이르러 격렬하게 폭발한다. 
 
"인질범을 개혁할 수는 없다. 인질범을 아무리 교체해도 대다수를 인질로 잡는 체제가 그대로 있는 한 아무런 차이도 없을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를 관리하는 이들이 국가라는 그럴싸한 간판을 건 범죄 집단임을 여실히 느꼈다. 침몰하는 배 안에 갇혀 죽고 싶지 않다면 인질범과 정면으로 맞장 뜨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보수 정권뿐이랴. 민주화마저 부정하는 논객답게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신자유주의에 굴종한 자유주의 보수 정권으로 폄하하는 것을 마다지 않는다. "김대중 정권은 2001년 2월에 대우자동차 부평 공장 파업 현장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등 노동자에 대한 각종 야만적인 행각을 주저 없이 저질렀다"라는 표현은 흡사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배포되는 가두 신문을 보는 듯하다. 
 
민주화에 몸을 던졌던 왕년의 진보 투사들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1980년대의 지도자급 인물은 그 고귀한 몸뚱이를 주요 정당에 비싸게 팔았다. 위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이념가는 교직으로 진출했고, 재벌 사회의 지식 관리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두뇌의 소출을 대중 교양서 시장에 내놓아야 했다." 이렇게 일갈하는 그 앞에서 한번쯤 움찔하지 않을 명망가가 과연 있을까 싶다.
 
이재오, 김문수 등 주류 정계에 합류해 저항을 마감한 인사들은 물론 노회찬, 심상정처럼 전향을 거부한 진보 정치인마저 사회민주주의 노선으로 돌아서 의회주의의 길을 걸었다고 비판한다. 사민주의 노선을 밟는다는 것이 비판일 수 있느냐고, 그것도 좌파이고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진보 노선 아니냐고 의문을 품을 독자도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해 박노자는 대답한다. "예전에는 볼셰비키가 사민주의자를 개량주의자라고 비판했지만, 오늘날 유럽의 사민주의는 그 어떤 개량과도 무관한 신자유주의의 첨병 세력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오늘날 좌파는 사민주의보다 더 왼쪽에 있는 것으로 자리매김되었다는 것이다. 그도 한때는 사민주의 우등생 노르웨이에 산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고백하지만, 지금은 그곳에서도 '일종의 전체주의적인 실체'를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좌파가 사민당과 연합하는 것은 '사민주의의 자장 안으로 포획되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민주의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고 있다. 
 
최근 해산 선고를 받은 통합진보당 등 '좌파 민족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그 반제국주의적 열정은 평가한다. 하지만 오늘날 민족주의는 노동 계급의 단결을 저해하는 역할을 할 뿐, '혁명가에게 애국은 없다'고 매몰차게 돌아선다. 박노자가 볼 때 "좌파 민족주의라는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묘약은 노동운동의 급진화와 계급정당의 성장"뿐이다. 
 
"사회주의적 정치 없이 사회 재건은 불가능하다" 
 
보수와 진보를 망라한 한국의 주요 정치 세력에 대해 십자포화를 쏘아 대는 논객 박노자는 누구인가? 그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사회주의자'라고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사회주의는 천연기념물에 가깝다. 그 역시도 "사회주의가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라고 말하면 시대착오적이라고 반응하는 이들이 종종 있다"라며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의 말이 아니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어느새 우리에게 진보의 의미는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이로 국한된 것 같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넘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거의 이단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신념을 토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선전 선동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는 고국 러시아를 향해 외친다. 다시 사회주의 혁명을 거치는 것만이 민중의 살길이라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위기를 겪고 있지만 두 나라의 노동자가 "그들의 유일한 조국은 바로 미래의 소비에트공화국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거침없이 일갈한다. 
 
1990년대 이래 조롱과 저주의 대상이 되어 버린 소련과 동유럽의 '현실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그는 단서를 단다. "현실 사회주의는 분명 유토피아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인간이 나름대로 존엄과 긍지를 지키면서 비교적 평등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였음은 틀림없다"라고. 나아가 "우리가 정말 다원주의적으로 민주적인 사회주의를 지향한다면 그만큼 스탈린주의자 마녀사냥을 그만두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보라. 요즘 세상에서는 웬만한 소신 없이는 할 수 없는 말이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도 "사회 재건은 진보적인 정치, 즉 사회주의적 정치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며 흔들림 없는 소신을 과시한다. 그러나 이처럼 당당하게 소신을 밝히는 그의 마음은 사실 우울하다. '사회주의적 정치'라는 것은 의식화된 민중, 계급의식으로 무장한 노동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눈앞에는 '노동자의 정치력이 어느 건설업 업주 조합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 펼쳐져 있다. 
 
그는 절규한다. "도대체 저항적 역사의 곡선은 왜 갈수록 아래로 처질까? 정권은 오히려 악랄해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얌전해진 것일까?" 그리고 스스로 원인을 분석한다. "대한민국 인구의 90퍼센트는 중하급 월급쟁이이거나 비교적 규모가 작은 영세한 업자들이다. 하지만 그들 대다수는 각자 그 생존을 도모하여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한다." 이런 각자도생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한국인의 다수는 서서히 몸이 망가져가는 비정규직의 절망적인 외침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보수화되어가는 사회에서 연대 의식은 점차 말라간다." 
 
 
희망의 근거, 김진숙이 상징하는 불굴의 노동자 '동지'들 
 
그래도 그는 연대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민중이 되지 못한 민초'들을 설득한다. "이 세상에 '남'이라는 것은 없다. (…) 일부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군중 동물이다. 혼자서는 생존할 수 없으며, 타자와 소통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도 없다." 
 
그리고 다짐한다. "우리가 보수화된 사회에서 산다고 해서 꼭 낙담해야 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낙토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 그러나 우리는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음껏 외치고 힘껏 연대하면 된다. 사회는 보수화하더라도 진리는 그대로 진리다. (…) 나는 그냥 저들이 내 입을 힘으로 막을 때까지 그 진리를 크게 이야기할 생각이다." 
 
이 같은 박노자의 다짐은 약간은 맥이 빠져 보인다. 대중이 움직이지 않는데 일개 좌파 지식인이 무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다 보니 사회주의에 대한 그의 신념은 종교인의 외로운 신앙 고백처럼 들릴 때가 많다. "초기 기독교인은 자신을 스스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라고 보았다. 좌파 역시 애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치를 이 세상에 이식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다"라는 고백을 보라. 아무래도 이 목마른 지식인에게는 당장이라도 뛰어들어 흥건히 젖고 싶은 민중의 바다가 절실해 보인다. 그것이 멀리서 윤곽이라도 보여야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 같아 안쓰럽기까지 하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지식인 박노자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그에게는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자 투쟁을 승리로 이끈 김진숙이 있고, 그녀가 상징하는 불굴의 노동자 '동지'들이 있다. 이 책에서 그가 김진숙에게 쏟아 붓는 찬사는 역사 속의 그 어떤 혁명가에게 바치는 헌사보다도 더 뜨겁다.
 
"사람이 죽어도 지워지지 않고 수만 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것은 김진숙이 보여준 것과 같은 동류 사랑, 이웃 사랑이다. (…) 노동운동판에서 김진숙이 보여준 실천은 그 어떤 종교인의 실천보다도 더 고귀해 보인다."
 
김진숙은 이 책의 제목이 <비굴의 시대>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갸웃거리게 만드는 존재이고, 박노자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실질적인 이유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이 책의 편집에 조금 의문이 있다. 내가 편집을 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순수한 독자로서 볼 때 글들의 배치가 조금은 달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다. 
 
박노자는 김진숙에 대해 '올드 레프트의 화려한 귀환'이라거나 이 정글 같은 나라에서 진정한 사람이 무엇인지 입체적으로 보여 주었다거나 하면서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 지식인들에게 그녀를 통해 인간 해방을 위한 지식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권고하기도 한다. 그리고 김진숙의 투쟁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옷깃을 여민다. 사실상 이 책의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비굴의 시대>는 이 내용을 책의 중간 부분에서 '물질적 욕망의 질주, 사라진 노동의 꿈' 등의 제목 아래 다소 심드렁하게 배치했다. 아쉽다. 그냥 지나치기 쉽고, 희망의 메시지로 부각되기보다는 비탄의 메시지 속에 묻히기 쉬워 보인다. 아무리 봐도 그렇게 배치할 내용이 아니라 저자가 신념과 의지를 다지는 마지막 부분에서 대미를 장식하도록 했어야 할 것 같다. 그랬을 때 꺼져 버리기 쉬운 지식인의 '신앙 고백'은 노동 현장의 생명력을 수혈 받아 희망의 메시지로 더 큰 울림을 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피켓 알바'하는 60대 여성 이야기...

"강남 한복판에서 서서 밥 먹고... 며느리는 몰라"

'피켓 알바'하는 60대 여성 이야기... 시급 높지만 추위와 싸우는 것 쉽지 않아

15.01.24 09:46l최종 업데이트 15.01.24 09:46l

 

 

강순임(가명·61)씨는 두 달 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지인의 소개로 시작한 '피켓 알바'였다. 하는 일은 간단했다. 기다란 봉으로 연결된 광고판을 들고 서 있기만 하면 된다. 전단지를 나눠줄 필요도, 소리를 지르며 호객행위를 할 필요도 없다. 순임씨의 임무는 지정된 구역에 발을 붙이고 정해진 시간 동안 서 있는 일이다.

피켓 알바는 일종의 '꼼수' 광고다. 인도 한복판에 입간판을 놓으면 제재를 받지만, 사람이 들고 있는 경우 단속반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청 도시계획과는 "집회나 시위가 아닌 광고물의 경우 구청이 압수까지도 할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한다"며 "하루 두 번 단속을 나가지만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가 아니면 주로 경고를 주는 편"이라고 말했다.
 

기사 관련 사진
▲  강남역 근처에서 한 여성이 홍보용 피켓을 들고 '피켓 알바' 중이다. 순임(가명,61)씨와 상관 없는 사진입니다.
ⓒ 이유진

관련사진보기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과 신촌, 종로 부근이 피켓 알바가 가장 많은 곳이다. 광고 업종은 주로 학원, 음식점 등이다. '피켓 알바생'도 청·장년, 남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하다. 순임씨는 하루에 네 시간을 일하고 3만6000원을 받는다. 시간당 9000원 꼴이다. 

대개 피켓 아르바이트의 시급은 7000~10000원 선이다. 최저임금을 웃도는 시급이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옥외광고비나 최대 500만 원의 불법 옥외광고물 과태료에 비하면 훨씬 저렴하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광고 효과로 보나 과태료로 보나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더 이익인 셈이다.

시급이 높은 만큼 감수해야 하는 일도 많다. 어떤 곳은 휴대폰 사용 자체를 금하기도 한다. 순임씨는 첫째로 추운 게 가장 힘들다고 했다. 그는 무릎까지 오는 패딩 점퍼를 입고 부츠를 신고 있었다. '피켓 알바'에겐 털모자와 목도리를 비롯한 방한용품이 필수다. 그는 가끔 스키 장갑을 낀 손으로 답답한 듯 마스크를 벗기도 했다.

순임씨가 거리로 나온 이유는 "집에서 놀고만 있을 수 없어서"였다. 그의 남편은 도배 일을 하는데, 겨울이라 일이 많이 없다고 했다. 작은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는 그와 남편 둘 중 누구라도 일을 해야 했다.

"소일거리 삼아서 일을 시작하게 됐지. 막내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아직 대학생이라 대학 등록금 내야 하거든. 아들 졸업할 때까지만 해야지."

"한쪽 팔에 피켓 끼고 밥 서서 먹을 때가 제일 서글퍼"
 

기사 관련 사진
▲  순임(가명, 61)씨가 저녁밥을 담아 왔던 도시락통을 흔들며 보여 주고 있다.
ⓒ 이유진

관련사진보기


순임씨는 일하는 동안 끊임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는 일은 이미 적응했지만, 아직도 적응되지 않은 일이 하나 있다. 끼니를 때우는 일이 그랬다. 식사 때와 겹친 근무 시간 때문에 그는 일을 하며 밥을 먹는다고 했다. 그는 가방을 여니 도시락 두 통과 우비가 들어 있었다. 

"밥 서서 먹을 때가 사실 제일 서글퍼. 시간이 애매해서 안 먹으면 또 배가 고프잖아. 피켓 한 팔에 끼고, 다른 손으로 한 입 넣고 씹고, 한 입 넣고 씹고...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밥 먹는 걸 쳐다보면서 지나가면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서럽기도 하고. 비 오는 날은 우산을 피켓에 끼워 놓고 비를 피하면서 밥을 먹어. 참... 서글프지. 그럴 때."

그가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아들 덕분이다. 아무리 춥고 힘든 하루였어도 집에 들어와 아들을 보면 힘든 게 눈 녹듯 없어진다고 했다. "엄마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 아들이 집안일을 다 한다"며 그는 길게 아들 자랑을 했다.

"좀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다녀. 작은 아들은 나를 되게 안타까워 해. 집에 가면 아들이 '엄마 고생했지'하고 그럼 나도 '엄마 추웠어, 안아줘'하면서 애교를 부리게 되더라고. 그 때 추운 거고 뭐고 싹 잊는 거야. 그게 내 낙이야. 돈 버는 건 힘 하나도 안 들어."

돈 벌기 위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60대 

비가 온다고 쉴 수도 없다. 피켓 아르바이트 일은 365일 내내 휴무가 없다. 비가 오면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쓴다. 그는 한 손에 피켓,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있으면 팔이 많이 저리다고 했다. 비가 오지 않는 날도 서 있는 일이 힘든 건 매한가지다. 그는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염증이 생기는 족저근막염을 앓고 있다고 했다. 일반인에게도 힘든, 오래 서 있는 일을 그는 아픈 몸으로 버티고 있었다. 이 일이 그가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옛날에는 찜닭집에서 설거지를 했어. 마트에서 바나나를 팔기도 하고, 빌딩 청소도 해봤고 전단지도 돌려 봤지.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 할 일이 없어. 60살 넘은 여자 잘 안 쓰거든, 체력도 달리고 느리니까. 60살 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전단지 돌리는 일이나 청소, 식당 뒤에서 설거지 하고 이런 일들뿐이야. 식당에서도 서빙으로는 안 써줘."

실제로 60대 여성의 일자리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이들에게 공급되는 일자리는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 지난해 7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비정규직은 591만1000명으로 1년 새 17만9000명이 증가했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11만3000명(63.1%)이 55세 이상 여성이었다. 

고용노동부는 '2013~2023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및 시사점'에서 여성과 장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3년 대비 2023년에는 각각 56.2%(6%p↑), 55.4%(7.9%p↑)로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사 관련 사진
▲  2015년 1월 넷째주 강남역 거리.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다.
ⓒ 이유진

관련사진보기


"자식들한테 짐이나 안 되고 싶은 마음"

둘째 아들과 달리 첫째 아들은 그가 이 일을 하는 것을 모른다. 순임씨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혹시 당신 탓에 아이들이 자신감이라도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고 했다. 첫째 아들의 사돈이나 며느리가 알게 되면 혹시 흉이 되진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원래 엄마들은 자식한테 제일 부끄러운 거야. 초라하잖아. 첫째는 서른이 훨씬 넘었고 결혼도 했어. 서른이 넘고, 아들이고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혹시 엄마를 부끄러워하진 않을까 해서 일 하는 걸 말을 안 했어. 내가 이렇게 스키장갑까지 끼고, 안 메던 백팩 메고 나가면 아들이 그래, '엄마 대체 맨날 어딜 가는 거야? 등산이라도 가?' 그러면 '비밀이야' 하지. 큰아들은 아직도 내가 이 일 하는 줄 몰라."

그는 "계획 없이 살아온 죗값"이라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한 가지 기술이라도 배워놨으면 이러고 있지는 않았을 텐데"라며 자조 섞인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이 좋다고 했다. 할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매일 매일 출근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며 말이다. 그는 앞으로도 일은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에만 있으면 그것도 참 심심해. 매일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그런 게 필요해. 앞으로도 그래서 일은 계속 할 거야. 나는 그냥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싶은 마음이지. 문제는 뭘 하고 살아야 되나 그거야. 잘 살지는 못해도 나는 내가 책임져야 할 텐데..."

덧붙이는 글 | 오마이뉴스 21기 인턴기자 이유진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동학 120주년 추진위, '동학사상 확산 토론회' 개최

임형진 "천도교, 통일에 앞장서야 하는 분위기 형성돼"동학 120주년 추진위, '동학사상 확산 토론회' 개최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1.24  00:38:22
트위터 페이스북
   
▲ '동학농민혁명 120주년 기념대회 추진위'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형진 경희대 교수(오른쪽 두 번째)가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동학 천도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통일론이야말로 어찌보면 우리가 120년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동학농민혁명 제120주년 기념대회 추진위원회’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대회의장에서 개최한 ‘동학사상 확산 토론회’에서 임형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인정하고 있는 동학농민혁명에 근거해 통일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형진 교수는 “민주주의 개념과 민족주의 개념이 동학에서는 다 들어 있다”며 “그것을 실현하고자 했던 가장 커다란 역사적 사건이 120년 전 갑오년에 벌어졌던 동학농민혁명”이라고 규정하고 “천도교가 남북통일에 있어서는 뭔가 앞장서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임 교수는 “북한에는 지금도 천도교단이 가장 커다란 종단이고, 천도교단이 만든 천도교 청우당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런 탄탄한 내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남쪽의 천도교와 어떻게든 교류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동학이 제시하는 보국안민(輔國安民)과 포덕천하(布德天下) 사상이 바로 동학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적 통일국가”라며 보국은 민족주의, 안민은 민주주의, 포덕천하는 이상적 세계관을 뜻하고 “북의 평등과 남의 자유”가 하나가 되는 것이 동귀일체(同歸一體)라고 설명했다.

또한 천도교는 지난 2002년에 이미 ‘민족자주통일방안’을 정해두고 있다며, △1단계 :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정착 단계 △2단계 : 남북연합 교류협력단계(2정부 2체제 1연합기구) △3단계 : 융화 통일단계(1정부 1차제 2지자체) △4단계 완전 통일(동귀일체) 단계라고 밝혔다.

통일국가의 이상적 모습은 △민족자주의 이상적 통일국가 △사인여천(事人如天)의 도덕적 민주국가 △동귀일체의 자유순환 경제 지향 △후천개벽(後天開闢)의 도덕적 문명국가라고 제시했다.

임 교수는 “서로 다른 걸 강조하지 말고 같다는 것을 어떻게든 찾아내서 공통분모를 좀더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통일을 자꾸 이야기하자”면서 “동학농민혁명을 계기로 해서 공동 기념식이라든가 공동 학술대회, 공동 조사, 공동 세계화 작업, 이런 것을 해나간다면 틀림없이 통일에 커다란 기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이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동학농민혁명 120주년을 보내며 인본중심의 평등, 자주, 민권 사상에 기초한 남북화해협력과 평화적 남북통일의 분위기가 확대되어야 한다”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정상화하고 지속 가능한 대북지원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우선 종교계와 민간단체들이 추진하였던 ‘인도적 대북지원에 관한 사회 협약’에 정부와 국회가 동참하고 이를 통해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노력을 구체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정부에 대해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에 대한 전면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조민 통일연구원 부원장과 김동민 한양대 겸임교수, 이우영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발표에 나섰으며, 김준혁 한신대 교수, 이찬구 한국민족종교협의회 기획국장, 전성우 한양대 석좌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토론회에 앞서 기조강연을 통해 “당분간 통일 목표의 최대치를 국가연합 정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축소하면서 단계적 연속적 통합의 과정을 밟아 갈 필요가 있다”며 “긴 호흡에서 보면 통일목표의 최소화라는 발상의 전환이야 말로 가장 빠르고 올바른 완전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천도교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의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했으며, 박남수 천도교 교령이 개회사를 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1.23 신문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발뉴스 브리핑] 1.23 신문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美 공익재단, ‘세월호 의인’ 故 최혜정․박지영씨에 추모 메달 수여
류효상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1.23  09:14:26
수정 2015.01.23  09:27: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1. 지역 사회 내 아이를 가진 여성의 취업률이 높을수록 둘째 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육아비, 교육비 문제 아니겠어? 내 장담하건데 사교육 없애고, 취업률 올라가면 출생률은 바로 따라 올라간다. 학원 원장님한테 돌 맞을라나?

2. 마이크로소프트가 차기 운영체제로 개발 중인 '윈도 10'을 기존 버전 사용자(윈도 7, 윈도 8.1, 윈도 폰 8.1)에게 무료 업그레이드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창문 닫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3. 뉴질랜드에서 시판되는 거의 모든 생선기름 건강기능식품의 오메가 3 함량이 성분분석표에 표시된 것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쩐지 싸더라 했어~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고 두 알씩 먹어야겠네? 약알이 커서 목이 메이는 거야? 결국 비싸게 먹게 돼서 목이 메이는 거야? ㅠㅜ

4.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쉽게 배고픔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4시간 잠을 잤을 때 배고픔을 많이 느끼고 음식도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멍~ 한데 거기다 허~ 하기까지 하구나... 수험생 애들이 살찌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야. 딱해서 어째 우리 아이들...

5. 어린이집 연합회 원장들이 모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자구책 마련을 위해 모인 건데, 전수조사엔 협조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 보육료 16% 인상 등의 정부 지원을 선결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마치 정부지원 돈이 없어서 학대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참 대책도 어린이집 유치원 수준이다.

   
 

6. 쌍용자동차 노사가 5년 5개월 만에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대주주인 인도의 마힌드라 회장이 노조 위원장을 만난 뒤에 대화 국면이 열렸습니다. 결국은 젤 윗선이 나서야 한다니까. 나라는 대통령이 기업은 회장님이...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습니다~~

7. 3월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아동학대 1회 적발시 영구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함께 법제화될 전망입니다. CCTV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소설 속의 서로를 감시하는 세상이 현실화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8. 대법원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선동은 유죄,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단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다른 판단이 나왔습니다. 음모라 하면 조직적이고 실체적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건데... 이게 무죄라네. 그럼 결국 이석기 개인의 선동죄라는 건데 이미 통진당은 사라지고 없으니 어쩌냐? 전국 정당인 정당 하나가 사라졌는데 이건 누가 책임지는 거냐? 참나... 헌재가 대법에서 이런 판결 날 줄 몰랐을리는 없고 오히려 판결나기 전에 선수친 거 아니야? 근데 왜? 의문의 연속이군...

9. 한국인 69%는 '건강에 좋은 식품에 지갑 열 의향이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식품업계가 성장동력으로 ‘건강한 식품’을 꼽고 있습니다. 배 부르고 등 따시면 행복해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난 아직도 그래~

10. 서울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중에서 영어나 일어, 중국어로 대화할 수 있는 외국인 관광택시 운전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택시 기사로 선발되면 공항에서 일반 택시와 다르게 배차를 받고, 외국인이 타면 일반 택시 요금보다 20%를 할증할 수 있는 등 요금제를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난 또 완전 월급제로 특채 하는 줄 알았네... 이러다 대한민국 살려면 2개국어는 해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 자료화면 ⓒ KBS 뉴스영상 캡처

11. 최근 3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중동지역의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레이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테러 교육 받고 관광객으로 위장해 들어오면 어쩌지? 슬슬 걱정되는데...

12. 정부가 아동학대 대책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국가고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나서자, 이 틈새를 비집고 관련 업체들은 '바뀌기 전에 쉽게 자격증을 따자'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고시 도입해서 현직 교사는 전부퇴출 시킨다고 뻥칠 수도 없고... 하여간 잔머리들을 따라 갈 수가 없다.

13. '미스터피자과, 망고식스과, 아웃백스테이크과'라고 전문대에 실제로 있거나 있었던 학과입니다. 많은 외식 업체가 전문대 혹은 사내 대학을 통해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팀 육상하듯이 하는 거 나쁘지 않을듯 한데... 뭐 전공했어요? 하면 '미스타피자'요!... 쫌 이상 하긴 하다... 근데 미스터피자과 나와서 도미노피자가면 어떻게 되나?

14. 지난해 발생한 화재는 10건 중 1건 꼴로 아파트·주상복합 같은 공동주택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 원인은 '음식물 조리'가 32.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동 주택의 화재는 많은 피해로 연결됩니다. 조리대 주변에 작은 소화기 하나 구비해 두시는 것도 좋을 듯.. 우리동네 마트 이벤트행사 상품으로 주방용소화기 추천이요~

15. 검찰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한 재판을 비공개로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친인척 등 주변 인물의 비위는 물론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각종 문건들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랍니다.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검찰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걱정도 해주시고... 이런 이유면 아마 모든 재판은 문 꼭꼭 닫고 해야지 않나?

   
 

16.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연설 후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반면, 미국의 오바마는 신년 연설 한 방으로 지지율이 90%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가려운 데 긁어 주고, 듣고 싶은 얘기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물론 뻥치면 오래 못가지만 말이야... 오바마는 자신이 더이상 출마할 선거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도 단임제라 마찬가지 아닌가? 근데 언제...

   
 

17. 연세대가 2015학년도 학부와 대학원 등록금을 전년보다 0.2% 내리기로 했습니다. 사립대 중 올해 등록금 인하 결정을 내린 것은 연세대가 처음입니다. 큰일 하셨네... 등록금 5백만원이라고 치면 0.2%면 딸랑 1만원 이구만. 올릴 땐 안 그랬던 거 같은데, 담배 한보루 오른 값이면 1년치 등록금 내린 거 퉁치는구만... 아~ 욕 나온다.

18. 인터넷 블로거들에게 상품 소개나 추천글을 올리도록 하고, 그 대가로 은밀하게 뒷돈을 준 기업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치사한 자식들 그냥 광고를 할 것이지 말야... 그런데 난 왜 연락이 없지? 애타게 기다립니다~~

19.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과 승객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교사 최혜정씨와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씨가 미국의 한 공익재단으로부터 추모 메달을 받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 개에 물리는 사고가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답니다.
미국 경찰이 또 흑인 남성을 총으로 사살했습니다. 
서울대 교수들이 '총체적 난국, 대통령 책임'이라는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한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자신이 '과체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러시아 승전기념행사 참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주가 가고 금요일이 돌아왔습니다. 
기분 좋은 주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흘린 땀방울이 좋은 결실도 돌아올 것을 믿으며 뜨거운 불금 되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취업률 높이려고, 인문계 죽이기 나선 ‘박근혜’

 
 
 
 
 
임병도 | 2015-01-23 09:13:00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교육부가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공계 정원을 늘린 대학에 최대 200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이공계 정원을 늘린 대학을 지원하려는 이유로 ‘대학과 기업간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학과 기업간 미스매치’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냥 밑줄 긋고 ‘취업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 전공은 이공계와 인문계가 각각 15만 명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기업체는 대부분 이공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공계 정원을 늘리면 ‘취업률’이 해결되니 대학이 지원금 받고 이공계의 정원을 늘리라는 뜻입니다.
 

‘인구론: 인문계 졸업생 중에 90%는 논다’ 1

교육부의 주장을 보면 맞는 듯 보입니다. 실제로 대기업 채용의 대부분은 인문계가 아닌 이공계이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의 2014년 하반기 공채 내용을 보면 대졸 신입사원을 4,500명에서 5,000명 정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과별 지원 제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2013년 대졸 신입사원 5,500명 중에서 무려 85%가 이공계였습니다.

삼성그룹의 계열사를 통틀어 본다면 대략 이공계와 인문계가 6:4 정도의 비율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쟁률을 본다면 이공계는 8,8대 1이지만, 인문계는 약 75대1입니다. 2

삼성그룹만 이공계를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4대 그룹 신입사원의 인문계 비율은 최대 30%를 넘지 않습니다.

4대 그룹 신입사원 인문계 비율을 조사해보니 삼성그룹 15%, 현대차그룹 20%, SK 30%, LG15%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한국의 대기업에 취직하려면 인문계 출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인구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문계 졸업생 중에 90%는 논다’는 말입니다. 대기업 취업률을 놓고 본다면 인구론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3


‘취업률 높이기 위해 인문학과 폐지’

교육부의 이공계 정원 늘리기 지원 정책은 가뜩이나 위축되고 폐지되고 있는 인문학과 폐지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2014년 5월 기준 폐과된 137개 학과 중에서 41개 학과가 인문계열이었습니다. 2010년 ~2014년까지의 수도권 대학 인문계열 폐지학과는 38.5%이고, 사회계열은 23%입니다.

대학 학과 통폐합 1순위가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4
 
지방은 더 심해 비수도권대학의 통폐합 비율이 62~74%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과는 2010년 19.6%에서 2014년 35.6%까지 증가했습니다. 이과는 2010년 19.6%에서 2014년 14.1%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5

ⓒ교수신문, 엔하위키미러

대학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인문학과를 폐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대학재정을 지원하는 기준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지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지표를 보면, 재학생 충원율이 25%인데 취업률이 20%입니다. 전임교원확보율 7.5%나 교육비환원율 10% 등과 비교하면 취업률만 높으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 대학들은 무조건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률이 낮은 인문학과를 폐지하고 오로지 취업률만 높이기 위해 교수들이 이력서를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6

교육부의 이공계정원 지원금 정책은 이미 대학을 취업률로 결정하는 정부의 방침에 돈을 안겨주는 쐐기입니다. 취업률로 대학을 평가하다 보니 수도권과 지방 가릴 것 없이 취업률 낮은 인문학과는 이미 폐지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인문학이 창조경제의 밑거름이라면서’

우리가 볼 때 인문계가 취업률도 낮고 당장 돈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지만, 실제로 인문계열이나 관련 학과는 ‘지식인’을 배출하는 대학에서 중요한 학문입니다.

IT 기업의 선두주자로 꼽히는 스티브잡스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기술이 인문학과 기초학문과 만나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순수학문이 기술과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인문학과 기술이 만나면 어떤 결과를 나타나게 하는지 보여준 스티브 잡스의 영향 때문인지, 요새 인문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인문학이나 기초 순수학문이 비록 지금 당장은 취업률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 없는 듯 보이지만, IT를 비롯한 테크놀리지에 필요한 지식임에는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인문학적 소양이 창조경제의 밑거름’ 7이라고 말했으며, 인문정신이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이며, 문화 융성과 창조경제, 나아가 ‘국민행복’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오로지 자신이 내세운 취업률 70% 달성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 인문계를 폐지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그녀가 인문학이 무엇인지는 알고 ‘사람에 대한 관심과 배려’와 ‘국민행복’ 말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스티브잡스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만들면서 보여줬던 모습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창조경제’와 비슷합니다. 8 그러나 말로는 ‘창조경제’를 외치면서 순수 기초학문을 취업률을 위해 폐지하는 모습을 스티브 잡스가 본다면, 도대체 ‘창조경제’와 인문학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되물을 듯싶습니다. 9

눈앞의 취업률을 위해 대학을 ‘취업 학원’으로 만드는 한, 대한민국의 진짜 ‘창조경제’는 이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1. 이공계의 대우와 처우가 인문계보다 더 낫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취업률이라는 단편적인 기준에 맞춰 대학과 정부 정책이 세워지고 집행되는 모습을 비판하는 것이다. 
2. 4대그룹 채용 20:80 … 슬픈 인문계. 중앙일보 2014년 3월 12일 http://goo.gl/AjYXkj 
3. 인문계 졸업생 구십 퍼센트는 논다. 주간조선 2014년 11월 30일 http://goo.gl/ABBLMq 
4. 같은 이공계라도 기초 과학보다는 전자공학, 화학공학, 기계공학의 취업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계열은 통폐합이 되는 일이 별로 없다. 인문계도 경영학과 전공은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5.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실. 2014년 10월 8일
6. 이공계라도 도시공학, 교통공학 등의 일부 학과는 채용률이 적어 인문계와 별 차이가 없다.
7. 2013년 6월 서울국제도서전. 박근혜 대통령
8.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는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기에 약간의 모순이 

 

있다. 
9. 스티브 잡스는 오리건주 리드 대학교에서 철학과 중퇴, 박근혜 대통령은 서강대학교 전자공학 졸업,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730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김기춘과 '문고리' 못 건드린 인적쇄신이라니…

청와대 인적쇄신 발표, 여론 떠밀려 총리만 교체… 특보단과 수석실 업무 중복 문제도
 
입력 : 2015-01-23  11:16:21   노출 : 2015.01.23  11:32:00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청와대가 23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총리를 내정하고 정책조정기획실을 신설하는 인적쇄신안을 전격 발표했다.

정홍원 총리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했지만 박 대통령이 유임을 결정한 바 있다.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까지 국회 청문회에 서보지 못하고 낙마한 상태에서 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인사를 찾지 못했고 고육책으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지만 시한부 총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파동을 거치면서 인적쇄신 요구가 많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3인방에 대한 신뢰를 표명해 인적쇄신을 정면 거부한 모습을 연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도 '소폭 개각'을 언급해 정홍원 총리가 유임되고 청와대 업무 개편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총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정홍원 총리가 여러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최근 신년 업무보고 때 사의를 표명했다. 후임 국무총리에 이완구 원내대표를 내정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완구 원내대표의 내정 배경으로 당청과 국회 소통이 중요한 점을 강조하면서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대국민 소통의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 수첩 파동에서 드러났듯 당청 관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집권여당의 주요 인사를 발탁해 관계 회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청와대는 국정기획수석실을 정책조정수석실로 개편하면서 현정택 KDI 원장을 정책조정수석으로 임명했다. 수석실과 별도로 신설돼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특보단과 관련해서는 민정특보 이명재 전 검찰총장, 안보특보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홍보특보 신성호 전 중앙일보 수석논설위원, 사회문화특보 김성우 SBS 기획본부장을 임명했다. 특보단에 언론인 출신 인사 2명을 전진 배치한 것도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오늘 발표된 청와대 인적쇄신안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유임을 결정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무총리로 내정했다. ⓒ 연합뉴스
 

사퇴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는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내부 승진 형식으로 임명됐고 미래전략수석은 조신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또한 청와대는 원래 영부인의 업무를 봤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업무 논란을 빚었던 제2부속실은 폐지하기로 했다. 트레이너 출신 윤전추 행정관이 제2부속실에 배속돼 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트레이너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제2부속실은 민원 처리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특히 청와대 3인방 중 한명인 안봉근 비서관이 2부속실장에 있어 2부속실의 역할론에 많은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폐지를 단행한 것이다. 또한 또다른 청와대 3인방 중 한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을 인사위원회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청와대 3인방 인적쇄신 요구에 2명의 비서관의 업무를 조정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총리 교체보다 오히려 교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던 김기춘 비서실장도 유임됐다. 이날 청와대 발표 직전까지도 관계자들이 김 비서실장의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는 김 비서실장을 교체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개각을 추후 발표하기로 했지만 청와대 인적개편은 이날 발표를 끝으로 추후 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집권 3년차 박근혜 정부와 계속 임기를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 박근혜 대통령 새해 기자회견 모습
 

이날 청와대 인적쇄신안 발표가 갑작스럽게 이뤄지면서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적쇄신안 발표을 시간을 끌면 끌수록 마지못해 한다는 인상이 강하고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보수 언론에서도 '인적 쇄신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강한 주문을 해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고, 취임 이후 긍정평가 최저치를 기록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지율이 역전되면서 당청관계에도 빨간불이 커졌다. 또한 연말정산 사태로 치명타를 입으면서 인적쇄신을 발빠르게 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전격 인적쇄신안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지난 20일 소폭 인사를 예고한 것도 상황을 악화시켰다. 여론은 청와대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와 반대로 박 대통령이 감싸고 돈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인적쇄신안이 앞당겨지고 총리까지 교체하는 선에서 개각이 단행됐지만 말그대로 '인적 쇄신'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특보단 구성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 소통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큰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우려가 많다. 특보단은 대선이나 총선 등 특별한 시기 임시직으로 도입되는 것이 보통이다. 대통령의 직속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형태로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번에 특보단을 구성하면서 기존의 수석실과 업무가 겹치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일명 '듀얼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회문화수석과 사회문화특보의 업무 분장이 뚜렷치 나눠지지 않아 권한 문제를 놓고 갈등이 높아져 청와대 내부가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에게도 이 같은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날 청와대 발표에는 인사명단만 발표했을 뿐 취지에 대한 이해를 구하지 않았다. 국민들 눈에는 불필요한 자리 만들기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청와대 인적쇄신의 핵심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의 거취 문제였는데 이에 대한 언급조차도 없는 셈이 됐다.  

 
이재진 기자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세요. jinpress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민간 남북교류 보장하면 정부 행사 참여한다"


6.15남측위 등 공동시국회의 개최, '광복70주년 공동추진기구' 결성키로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5.01.22  16:17:14
트위터 페이스북

 

   
▲ 종교·정당·경협기업·시민사회 단체들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회의를 갖고 각계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광복 70주년 공동추진기구'를 구성, 광복 70년을 평화와 통일의 귀중한 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분단 70년인 올해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전기를 마련하자는데 뜻을 같이한 종교·정당·경협기업·시민사회 단체들은 22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재단에서 공동회의를 갖고 각계가 빠짐없이 참여하는 '광복 70주년 공동추진기구'를 구성, 광복 70년을 평화와 통일의 귀중한 전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2015년은 한반도의 분열과 대립을 청산하고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비전을 여는 역사적 해가 되어야 한다"며, "남과 북은 무엇보다 서로를 비방 혹은 적대하는 일체의 언술과 행동을 자제하고, 화해와 협력을 위한 '진정성있는' 대화를 즉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단이나 과격한 언사로 서로 상대방의 체제와 지도자를 모욕하는 행동은 갈등을 격화시킬 뿐 화해와 협력의 진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물론 핵을 동원하는 대규모 군사연습도 군사적 긴장과 대결만 격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의 해결과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협력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를 남북관계 발전의 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차별없는 민간교류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가 통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각계 민간단체의 다양한 남북교류와 접촉을 차별없이 전면 보장한다면, 민간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광복 70주년 공동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광복 70년을 맞아 민간교류 확대와 남북공동행사 추진 등을 공언했는데, 이것이 실현되려면 민간단체들의 교류는 물론이고 북과의 합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환 대표는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지난 21일 북측에서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의에서 채택한 후 판문점 채널을 통해 청와대를 비롯한 5개 기관 앞으로 보내온 '호소문'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각 단체별로 사전 간담회를 거쳐 조율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공동회의 참가자들은 "6.15공동선언 발표 15주년과 8.15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민간 차원의 남북공동행사를 추진하여 온 겨레의 통일의지를 모아 나가고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강다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왼쪽)과 전준호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이 공동선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은 "정부가 대북문제에 있어서 총괄하면서 주도하고 조정하는 건 인정하지만 남북문제는 민족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만의 창구 단일화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연말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하는가 하면 최근 재미동포 신은미씨를 강제출국시켰으며, 정부 일각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손봐서라도 이적단체를 해산하려고 하는 등 공안논리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 의장은 "남북관계가 빨리 개선돼서 정치·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의 화해를 앞당기는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정부 당국에 호소했다.

성공회 주교인 박경조 녹색연합 이사장은 감기몸살로 자리에는 함께 하지 못하고 "정부가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진정으로 바란다면 먼저 시민단체와 소통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당을 대표해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공배수는 5.24조치 해제에 있다"며, "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5.24조치 해제결의안을 정부가 수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부영 동북아평화연대 명예이사장은 "통일운동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관점에서 해야 한다"며, 남측의 대북 경제진출과 남북의 공생을 위해서라도 남북관계 정상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해 12월 직선제 대표로 선출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준비하고 있는 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벌써 100 여개 넘는 팀이 신청했다"며, "다른 사람들은 다 갈 수 있는 북한에 같은 민족이면서도 우리는 못가는 이런 분단체제에 대해 노동자들이 말하고 민족의 염원을 풀어나가는 일에 민주노총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자존심 강한 인민들과의 만남

<방북기>자존심 강한 인민들과의 만남
 
 
 
NK투데이
기사입력: 2015/01/23 [01: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미국에 계신 CJ Kang께서 9월 3~11일 북한을 방문하였습니다. 

NK투데이는 필자와 협의 아래 방북기를 연재합니다. 

필자의 승인 아래 원문의 표현 가운데 일부를 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했습니다. 

외부 기고는 본사 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을 따라 제법 한참 걸었나보다. 이제 대동강 가운데 양각도호텔은 지척의 거리에 있다. 위쪽의 큰길로 올라가서 호텔 방향으로 되짚어 돌아오기로 했다. 잔디밭엔 강아지풀이 무성하다. 이게 봄철에 고향에서 보던 강아지풀인양 반가워서 사진으로 남긴다. 출근 시간이 되어가니 길거리엔 사람들이 제법 많아졌다.

 

 

호텔 방향으로 돌아가며 걷다보니 길가에 공원이 있어 그리로 들어간다. 평양대극장 인근의 공원이다. 우리가 묵는 평양호텔 맞은편에 엄청난 규모의 평양대극장이 있는데 김미향 안내원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 김 주석이 한창 바쁘던 전쟁의 와중에 이미 지금 극장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인민을 위한 대극장 터로 미리 정해두었다가 전쟁 후에 건설했다고 한다. 평양대극장은 몇 층 높이의 대형 건물이고 조선식의 지붕을 올린 아주 아름다운 건물이다.

 

 

 

 

나무들로 가려진 공원 속 길을 걷는데 길이 꺾이면서 공원벤치에 세 할머니와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이 눈에 띄자 노 박사님이 사진부터 한 장 찍고는 다가간다. 사진을 찍는 것을 정면으로 그분들이 보셨기에 편안하게 아침 산책을 나오셨다가 그분들은 좀 어이없어하였고 막상 사진을 찍은 박사님도 바로 몇 미터 앞의 그분들을 바로 마주치게 되었으니 아주 당황한 모습이다. 그래 바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할머니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도록 애를 쓰신다.

 

정말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들도 평소에 사진을 찍힐 때는 미리 옷차림도 단정히 하고 되도록이면 웃는 얼굴로 사진이 잘 나오기를 바라면서 임하는데 평화롭게 평상복 차림으로 아침 일찍 산보를 나왔다가 갑자기 사진을 찍히게 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제법 심각하게 그들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당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사진을 찍는 사람의 의도가 아무리 통일운동을 위해서 북부조국의 인민들의 이러저러한 모습을 찍는다고 하지만 찍히는 사람의 입장으로는 찍는 것을 허락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허락한다 해도 이왕이면 잘 찍히기를 바랄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되도록이면 좀 멀리서 얼마 정도의 거리를 두고 찍히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상황에서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미리 말을 먼저 걸어서 대화를 시작하고 간접적으로라도 예고를 하면서 사진을 찍곤 하였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번 일은 좀 돌발적으로 발생했던 것이다.

 

한 할머니가 왜 사진부터 찍느냐는 항의를 하시다가 다행히 할머니들이 아침에 손주와 나란히 앉은 모습이 너무 평화롭게 보여서 사진부터 찍게 되었다면서 민족통신의 기자로 통일운동을 위해 취재차 오셨다는 박사님의 설명을 듣고는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풀고는 차차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할머니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 일찌감치 운동 삼아 산보를 나오셨다고 했다. 모두 입을 모아 살아생전에 통일이 이뤄지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하신다. 대화가 되니 이젠 마음 놓고 내가 사진을 찍는다.

 

왼편의 할머니에게 손녀가 몇 살이냐고 물으니 3살이라고 한다. 이름은 연아다.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방문한 동포라는 것을 알고는 서로 대화가 통한다고 여긴 내가 연아의 할머니에게 먼저 이해를 구했다. 

 

“원래 우리 풍습에 오랜만에 친한 친구 집에 가서 그 집의 귀한 아이들을 보면 그냥 인사만 받지 않고 용돈을 하라면서 주머니에서 단돈 얼마라도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북부조국을 방문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까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은 처음입니다. 해외에서 동포가 이렇게 오랜만에 조국을 방문해서 귀한 이곳의 후세를 보고 반갑고 사랑스러운 마음에 주는 아주 자그마한 성의인데 막상 아이에게 주려고 하니 자존심이 강한 북부조국의 인민들이 내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절대로 받지 않으려 할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 여기 중국인민폐 10원밖에 안되지만 꼭 주고 싶은 제 마음을 먼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 할머니가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않고 잠깐 생각해보는 눈치였다. 그래 재차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하니 곁의 다른 할머니가 괜찮다는 표정을 먼저 지은 데다 연아 할머니도 마지못해 허락하는 것 같아서 연아에게 그 돈을 쥐어주었다. 세살 꼬마가 무슨 돈을 알랴. 그냥 새로 생긴 장난감으로 알고는 손에 쥐고 조물락거리거나 흔들 뿐이었다.

 

 

아무튼 노 박사님과 내가 이 세분의 할머니들을 만나 서로 자초하여 긴 설명이 필요한 상황을 만든 것이다. 허락 없이 사진을 찍은 것과, 요즘은 북부조국에서는 다른 집의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는 풍습이 없는지 모르겠으나 모르는 사람인 내가, 그것도 미국이란 원수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이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한 것은 편안하게 산책을 나온 분들에게 참 복잡한 상황을 만든 것이 아니랴? 전자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후자는 내가 아무리 내 손녀 같은 북부조국의 어린이에게 용돈을 주었다고 하지만 그걸 잘못 이해하면 북의 인민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는 일을 벌인 것이다. 아무튼 두 가지 모두 부드럽게 받아준 할머니들이 그 부드러운 인상과 같이 이해하는 마음 또한 넓어서 다행한 일이었다.

 

연아의 할머니와 헤어져서 조금 걷는데 다시 세 사람의 할머니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젠 나도 노 박사님도 선뜻 카메라를 들이대지 않는다. 북의 여느 인민들과 마찬가지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하니 이분들도 통일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연로보장으로 편안하게 지내시느냐고 물으니 “70 넘은 노인들이 대동강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인데 듣자하니 남조선에서는 우리가 며느리에게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 대동강에 가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더라”고 말씀하신다.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남한의 매스컴에서 이런 식으로 거론한 적이 있을 수도 있으리라 싶다. 북부조국을 있는 그대로 방송하지 않고 언제나 왜곡하여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보여주는 것이 일상이니 저 정도로 비약하여 방송하는 것은 오히려 약과가 아닌가?

 

 

다시 세 할머니들과 헤어져서 몇 발짝 걷는데 연아가 저 뒤쪽에서 내가 준 돈을 짤랑짤랑 흔들며 우리 있는 곳으로 오기에 노 박사님이 귀엽다면 번쩍 안아 든다. 그런데 막 우리와 대화했던 한 할머니가 연아 손에 쥐어진 지폐를 보고는 이렇게 돈을 받으면 안 된다고 다시 연아에게서 돈을 받아 돌려주려는 것이 아닌가? 이젠 나도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연아 할머니에게 어렵게 허락까지 받았는데 다른 할머니가 그걸 돌려주도록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노 박사님도 연아 손을 감싸 쥐며 돌려받으면 안 된다는 모습을 취한다. 내가 다시 그 할머니에게 힘들지만 상황을 설명해드리니 마지못해 이 할머니도 수긍을 하는 눈치다.

 

아무튼 귀여운 연아를 통하여 25년 만에 북부조국을 다시 찾은 내가 북의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한다는 것이 잘못 오해받게 되면 자존심 강한 인민들의 마음을 거스르게 할 수도 있으리라고 처음부터 내가 예감한 것은 기우가 아니었던 것이다. 북부조국 인민들의 그 때 묻지 않은 마음과 강한 자존심을 내가 높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호텔로 돌아와 아침식사를 위해 식당에 들어가니 어제 우리가 앉았던 같은 자리에서 매일 아침식사를 하게 된다고 한다. 어제 아침에 노 박사님이 식사를 하고는 벗어둔 잠바가 의자에 그대로 걸쳐 있다. 오늘 아침 산책을 나가면서야 그걸 식당에다 벗어두고 나온 것을 기억하셨는데 내가 접대원에게 그 옷을 왜 챙겨두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 당연히 오늘 다시 오실 것이라 여기고 그대로 두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절대로 물건을 잃어버릴 수 없는 곳이기에 그냥 두면 주인이 찾으러 온다는 이야기다. 

 

노 박사님이 말씀하던 문근영을 닮았다는 접대원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어제는 쉬는 날이었다면서 오랜만에 뵙는다며 박사님께 참 반갑게 인사를 한다. 아직 20대 초반일 듯한 앳된 모습이다. 이름표를 보니 김현순 접대원이다. 남한의 문근영이 나오는 드라마는 내가 몇 편 본 적이 있는데 두 사람의 분위기가 참 비슷하다. 말씨도 예의 바르고 음식을 내오거나 빈 그릇을 챙기는 일에도 작은 소리도 내지 않고 품위를 갖춘 모습으로 일한다. 물론 이곳의 모든 접대원들이 김현순 접대원과 마찬가지로 단정한 차림에 절도 있는 걸음걸이로 품위 있게 봉사를 한다.

 

 

현순 동무와 박사님이 나란히 기념사진을 찍게 하였다. 우리가 어제 연극을 보았기에 박사님이 현순 동무도 연극공연을 보러 가느냐고 물어보니 직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가기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공연을 보러 가기도 한다고 답해준다. 연극표가 우린 아주 비싼데 얼마나 하느냐고 하니 인민들은 백 원 정도로 구입할 수 있다 한다. 이건 엄청나게 싼 값이다. 표는 극장에 가서 사느냐고 물어보니 미리 여기저기서 표를 살 수 있다고 답해준다. 우리가 머무는 동안 이후에 아침 식사 때면 현순 동무가 종종 인사하며 봉사해주었다.

 

문근영에 대해서 내가 잠깐 찾아보니 영화배우로 크게 성공하기도 하였지만 그 성공으로 번 수입을 ‘기부천사’로 불릴 정도로 평소에 다양한 기부와 후원활동을 하는 배우다. 복지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숱한 그늘진 곳에는 문근영 배우처럼 뜻있는 연예인들과 독지가들이 기부하는 것이 크게 힘이 될 것이니 이들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가. 문근영 배우가 이미 오래전에 10억이 넘는 돈을 기부하여 역대 익명의 개인 기부자 가운데 최대의 금액을 기부하였다고 하니 김현순 접대원이 문근영을 닮았다고 우리가 말해준 것은 그 개인으로서도 알고 보면 참 영예로운 일이라 여겨진다. 북부조국에서 인민 개개인이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문화가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다. 

 

통일이 되는 날, 마음씨 고운 문근영 배우가 이곳 평양호텔에 찾아와 그녀를 닮은 김현순 접대원을 동생으로 삼고, 두 사람이 반갑게 마주할 수 있기를 꿈꾸어본다. (2014.11.9.)

 

CJ Kang

미국 시애틀에서 <사람사는 세상 시애틀 한마당>(hanseattle.com)을 공동운영하고 있으며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시애틀 모임> 대표를 하다가 현재 고문으로 있다. 또 유권자민주연대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