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연산호 정원’ 강정바다 위태

세계적 ’연산호 정원’ 강정바다 위태

윤상훈 2014. 10. 06
조회수 365 추천수 0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아라 ⑦ 연산호
제주 남해안 세계적 가치 연산호 군락, 보호는커녕 각종 공사와 관광으로 훼손 가속

산호는 수많은 동물의 복합체, 물고기와 해양무척추 동물의 중요한 서식지 구실도

 

sa0.jpg» 국내외 법적보호종으로 지정된 금빛나팔돌산호.강한 조류에 흘러드는 유기물을 먹기 위해 촉수를 펼친 모습이다 사진=녹색연합 
 
이렇게 아름다운 연산호의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대부분 열대 바다 속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진 속 연산호의 모습은 바로 제주 강정마을 앞바다의 모습입니다.
 
바다 속에는 기차 모양의 긴 바위가 북서 방향으로 향하고, 암반 직벽을 따라 대규모 연산호 군락이 형형색색 존재하고 있습니다. 맨드라미 모양의 연산호는 몸집을 부풀려 분홍색 자태를 뽐내고, 황금빛 분홍빛 돌산호는 거센 해류에 촉수를 길게 뽑고 먹이활동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열대 어종인 쏠배감펭은 두려움 없이 산호 밭을 헤집고 있습니다. 흡사 소나무를 닮은 각산호는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제주바다의 이곳은 전 세계에서 단일 면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개체수와 종 다양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곳이 바로 제주 바다의 ‘산호 정원’입니다. 
 
sa1.jpg» 범섬 북서쪽 외곽에 위치한 ‘산호정원’은 단일 면적으로 볼 때, 한국의 연산호 군락지 중에서 으뜸이다. 분홍바다맨드라미와 큰수지맨드라미는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을 대표하는 종이다. 사진=김진수 
 
부드러운 산호, ‘바다의 꽃’ 연산호 
 
빛깔과 모양이 화려한 산호는 식물로 분류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다 속에 뿌리를 내리고 가만히 있으니 당연히 식물처럼 보였던 것인데요. 
 
심지어 경산호는 딱딱한 석회질 골격으로 인해 광물로 오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프랑스 생물학자인 페이스넬은 산호가 여러 개의 촉수를 이용해 동물성 플랑크톤을 섭취하는 동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촉수에 숨겨진 독침을 쏘아 먹이를 잡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산호의 생태를 확인합니다. 
 
산호의 기본 단위는 그리스어로 ‘많은 다리’를 뜻하는 ‘폴립’입니다. 하나의 폴립은 한 개의 소화기관과 여러 개의 촉수로 구성되는데, 촉수가 6의 배수인 육방산호와 8개 혹은 8의 배수인 팔방산호로 구분됩니다. 육방산호에는 말미잘과 돌산호가, 팔방산호에는 연산호와 해양류 등이 포함됩니다. 
 
하나하나의 폴립이 모여 버섯 모양이나 나무 모양의 ‘군체’를 이루고, 또 군체가 모여 산호 ‘군락’을 만듭니다. 앞서 말한 ‘산호정원’은 전 세계의 대표적인 연산호 군락지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완전하지만, 동시에 전체를 이루어야 살 수 있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며 자연생태계를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연산호’란 우리가 알고 있는 산호와 어떻게 다를까요. 
 
연산호는 ‘부드러운 산호’입니다. 부드러운 겉표면과 유연한 줄기구조를 갖춘 산호를 통틀어 연산호라 합니다.  
 
sa2.jpg» 연산호는 덩어리, 잎사귀, 곤봉, 나무 모양 등 다양한 형태의 군체를 형성하며, 골축이 없고 유연한 것이 특징이다. 분류학적으로 해계두목의 바다맨드라미과, 곤봉바다맨드라미과, 관산호과의 산호충류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진=녹색연합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인 산호 정원
 
제주 송악산과 서귀포 해역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연산호 군락의 자연 상태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곳으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2004년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섶섬, 문섬, 범섬 등 서귀포 해역 7041만 688㎡와 화순항, 형제섬, 대정읍 등 송악산 해역 2222만 9461㎡를 천연기념물 442호로 지정했습니다. 
 
이곳만의 독특한 연산호 군락지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색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 해송, 금빛나팔돌산호 등 이 일대에서 발견되는 다수의 산호들은 환경부와 문화재청, 멸종위기종의 국가간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해 국내외 보호종으로 지정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입니다. 
 
sa3.jpg» 문화재청은 2004년 제주 남단에 9264만 149㎡에 이르는 서귀포 해역과 송악산 해역의 연산호 군락지를 천연기념물 제442호로 지정한다. 제주 남단 연안의 대부분이 연산호 보호를 위한 천연기념물 지역인 셈이다. 그림=문화재청

 
제주 바닷 속 보물창고, 산호군락지 
 
녹색연합과 함께 제주 연산호 모니터링에 참여한 사이먼 엘리스 태평양 미크로네시아 산호 전문가는 제주 남부연안 연산호 군락지의 생태적 중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 인도네시아 라자 암팟 553종, 괌 377종, 미크로네시아 폰페이 350종, 베트남 298종, 오키나와에 200종의 산호가 서식하고 있으며, 돌산호 중심의 ‘경산호’가 폭넓게 서식하고 있지만 제주 남부 연안에는 연산호 군락지가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sa4.jpg» 미크로네시아의 폰페이 해양환경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사이먼 엘리스는 아시아 태평양의 산호 삼각형은 서쪽으로 인도네시아 라자 암팟과 동쪽으로 호주 대보초 지대, 그리고 한국의 제주도를 연결하면서 완성된다고 말한다. 그림=사이먼 엘리스 
 
또한 제주 남부 연안은 산호 군락지의 숨겨진 보물창고로 미지의 세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새로운 논문을 통해서 한국 미기록종 산호가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2004년 문화재청이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당시는 “한국산 산호충류 132종 중 92종이 제주연안 해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밝혔지만 2011년에는 총 148종 중 102종이 분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7년 동안 16종의 새로운 산호가 보고된 셈입니다. 현재는 대략 150종 이상의 산호충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sa5.jpg» 어미섬과 새끼섬으로 구성된 범섬은 깎아지른 주상절리와 거대한 해식동굴이 일품이다. 또한 범섬의 다양한 다이빙 포인트는 다이버들 사이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사진=녹색연합

 
공생, 내가 살고 함께 살기 위한 기본조건
 
다시, 범섬 앞 산호 정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상절리와 해식동굴이 잘 발달한 호랑이 모양의 범섬은 그 자체로 천연기념물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다이버들에게는 연산호 생태여행을 위한 정거장과도 같은 곳이지요. 잠수 장비를 챙겨 입수하자마자 미역 모양의 감태 군락과 말미잘 서식지가 관찰됩니다. 
 
운이 좋다면 ‘니모를 찾아서’에 등장하는 호리병말리잘과 공생하는 흰동가리 한 쌍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략 수심 5m 지점부터 30m 지점까지 연산호를 시작으로 돌산호, 부채산호, 해송 군락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산호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 바닷물의 흐름이 빠를 때가 좋습니다. 산호들은 조류가 없을 때는 폴립을 펼치지 않고 움츠려 지내다가 조류가 강해지면 조류에 실려 오는 플랑크톤을 사냥하기 위해 폴립을 활짝 펼칩니다.
 
범섬 앞바다는 산호만이 살아가는, 그들만의 정원은 아닙니다. 폴립이 모여 군체를 이루고, 군체가 모여 산호 군락을 이루듯이, 산호 군락은 동시에 다양한 생명을 잉태하고 부양합니다. 
 
연산호 군락을 제 집으로 삼는 자리돔, 주걱치, 줄도화돔이 곳곳에 은신합니다. 각종 나비고기들이 연산호 군락 주변에 모여 있고, 군데군데 호박돔과 벵에돔 무리도 보입니다. 
 
이들과 함께 멸치와 전갱이 무리가 떼 지어 급하게 이동합니다. 어린 물고기를 취하기 위한 대형 줄삼치, 가다랑어, 방어떼들의 날렵한 사냥도 시작됩니다. 
 
갯지렁이와 갯민숭달팽이, 바다거미와 새우, 게 등 각종 갑각류들이 산호 군락에 의지하며 풍부한 해양 생태계를 이룹니다. 폴립으로부터 시작된 산호 생태계는 ‘산호정원’에 깃든 생명을 아우르며 하나의 전체를 이룹니다. 아름다운 공생과 조화로운 삶이 산호로부터 시작됩니다.
 

sa6.jpg» 소나무 모양의 해송 사이에 자리돔 무리가 은신하고 있다.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리돔과 같은 작은 물고기를 노리는 대형 등 푸른 물고기들이 호시탐탐 아래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사진=김진수
 
연산호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 송악산과 서귀포 해역에서 확인된 연산호 친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2012년 8월, 서귀포해역 강정등대 주변 조사에서 수심  0~15m에서 산호 14종 확인되었는데요, 14종 중 10종이 국내외 법에 의한 보호종입니다. 
 
특히 멸종위기의 자색수지맨드라미 종의 밀집 군락을 발견한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중 큰수지맨드라미는 수심 5m 전후의 암반 조하대에서만 주로 발견되는 산호류로 성장하면 최대 높이 30㎝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곳곳에 선인장의 가시를 연상시키는 촉수 다발이 있고 군체의 색상에는 변이가 많아서 노란색, 붉은색, 분홍색 등 다양한 색상의 군체가 발견됩니다. 
 
서건도 주변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요? 수심 0~20m 다이빙 관측에서 산호 11종 발견되었고, 11개 종 중에서 7개가 국내외 법에 의한 보호종이기도 합니다. 
 
횡단면에서 산호의 밀도는 그리 높지 않았으며, 두 깊이 모두에서 돌산호인 거품돌산호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이빙 조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산호 정원으로 알려진 기차바위 남쪽으로 이어지는 높은 밀도의 분홍바다맨드라미 서식지가 확인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반가웠습니다.
 
금빛나팔돌산호는 제주도 남부해역 수심 7~30m의 암반에 부착하여 서식하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CITES 부속서 II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입니다. 거품돌산호는 촉수와 몸통의 색상에는 변이가 있어서 밝은 초록색에서부터 어둡고 탁한 황갈색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다양합니다. 
 
각 폴립에는 12개의 촉수가 나 있으며, 촉수에 비치는 빛의 반사각에 따라 형광빛을 내기도 합니다. 거품돌산호도 CITES 부속서 II에 해당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입니다.

 

sa7.jpg» 분홍바다맨드라미 확대 사진. 군체에 부착되어 있는 폴립 하나하나가 독립된 생명체이다. 산호는 촉수를 이용해 먹이활동을 하는 동물이다.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산호의 폴립은 8개의 촉수를 가진다. 사진=녹색연합
 

sa8-1.jpg» 거품돌산호 확대 사진. 말미잘과 돌산호류는 6배수의 촉수를 갖는 육방산호무리에 속한다. 거품돌산호의 폴립은 6의 2배수에 해당하는 12개의 촉수를 가진다. 사진=김진수 
 
연산호 군락의 으뜸, 그러나 안전하지 못한 현실 
 
강정등대, 서건도, 기차바위, 범섬에서 연산호 군락지를 발견한 기쁨도 잠시, 지금 연산호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제주 올레 길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코스로 알려진 강정천 지역 앞바다에 해군기지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강정마을 앞바다에 2㎞가 넘는 방파제를 만들면서 수만t의 철근 콘크리트인 케이슨을 투하했습니다. 이때 일어난 부유물이 직접 산호에 피해를 일으켰고 조류 변화를 불러 간접적인 훼손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방파제 서쪽의 강정등대와 동방파제 동쪽의 서건도 연산호 군락지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범섬과 산호정원 역시 선박 운항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훼손이 계속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re_10.jpg» 제주도의 연산호 군락지를 훼손하는 일차적인 원인은 인간에 의한 대규모 해양 개발이다. 강정마을 앞바다에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서건도 일대의 분홍수지맨드라미 군락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상을 입었다. 사진=김진수 (편집 녹색연합) 
 
또한 1998년부터는 서귀포 관광잠수함이 운행되면서, 2003년부터는 송악산 북쪽의 연산호 군락지에도 잠수정이 취항하면서 연산호 군락지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업과 낚시도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아  범섬 새끼섬 서쪽의 1m가 넘는 가시수지맨드라미가 낚싯줄로 훼손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섬과 범섬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체험다이빙은 연산호 군락에 접근하는 가이드라인도 없이 행해집니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있는 제주 남부 연안의 연산호 군락에 대해 이화여대 산호전문가들은 최고 보전등급으로 규정하고 범섬과 산호정원을 잇는 범섬 북서쪽 외곽을 연산호 군락지 핵심지역으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sa9.jpg» 이화여대 산호전문가들은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 중에서 문섬과 남방파제 지역, 범섬과 산호 정원 지역, 섶섬과 검은여 지역, 사계 및 송악산 지역 등 4곳을 우수군락지로 제안하며 체계적인 보호를 요청했다. 그림=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기록하고, 기억하여 함께 지켜내야 합니다 
 
제주 남부 해안의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특히 강정~법환~범섬 사이에 위치한 ‘산호 정원’은 나라 안팎에서 인정한 자연유산입니다. 문화재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련법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며 또한 CITES협약이 지정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분포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연산호 군락지에 대한 관리계획은 부재하고, 행정은 공백 상태입니다. 산호정원은 그러니 그대 사라지지 말고, 그곳에 존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제주 연산호 모니터링을 통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기록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며 연산호 보호를 위한 정부정책을 요구하겠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이 멸종되지 않도록, 미래세대에게서 잠시 빌려온 자연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 산호에 대해 더 알아보기 
 

BBC Great Barrier Reef II 2012 HD 

내셔널지오그래픽에 담긴 Great Barrier Reef(그레이트 배리어 리프는 유네스코 세계자연 유산으로 2000㎞에 달하는 거대한 산호초 지대)
 
국립생물자원관
 
우리바다 해양생물(이영돈, 제종길 / 다른세상) 
  
한국해양무척추동물도감
 
산호자원은행, 『바다의 꽃 산호』, 송준임 외, 2011

 

*글쓴이 윤상훈은 바다가 이끄는 소리에 환경운동을 시작했으며 녹색연합 해양 활동가로서 바다의 품을 그리워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영화 <다이빙벨> 논란 속 관객과의 첫 만남.. 반응은?


이상호 기자 “영화, 유족들과 울어줄 수 있게 하는 계기 됐으면”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0.06  18:01:20
수정 2014.10.06  18:21: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 시네마달

제19회 부산국제영화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세월호와 다이빙벨의 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이 6일 관객과의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감독으로서 관객과의 대화에 나선 이상호 기자는 영화 제작 배경에 대해 “저도 팽목항에 가서야 진실이 침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대부분 언론에 보도되고 있던 내용들은 거짓이었고 배후에는 자신들의 실수를 가리기 위한 정권의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진실이 묻히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자료를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히고는 “특히 (영화에)다이빙벨과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담았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앞에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는 한 관객의 질문에 이상호 기자는 “언론과 정부에 의해 생각이 둘로 나뉘는 이 현실에서 <다이빙벨>이 다시 함께 유족들과 울어줄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이 영화를 시민들이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저널리스트가 아닌 현장 활동가를 연상시킨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 기자는 “세월호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아닌 행동가로 참여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한 사람의 국민도 살려내지 못한 국가는 필요 없고 72시간 동안 사고 피해자들이 죽음의 인질로 잡혀있던 상황에서 객관주의에 매몰돼 중계만 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그런 현장이 있다면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상호 기자는 영화상영 및 관객과의 대화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영화 끝나고 유가족들을 만났다”며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다이빙벨>은 관객들과의 만남에 성공했지만 ‘상영취소’ 압박에 이어 이번에는 부산영화제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 중단설’까지 보도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일부 인터넷 언론은 “19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존폐 위기를 맞았다”면서 부산영화제 측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다이빙벨’을 상영할 경우 국고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에 SNS상에서는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 이어 ‘부산국제영화제 대참사’를 일으키려 한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논란이 일자 문체부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국제영화제 국고 지원과 관련하여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에게 어떠한 언급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용관 집행위원장 본인도 언론보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없었다고 확인하였음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김정은의 나라 북한과 한국의 현주소

 
 

 

 
  번호 10513  글쓴이 내가꿈꾸는그곳  조회 552  누리 10 (20,30, 6:1:6)  등록일 2014-10-6 16:01 대문 4
 
 
 
 
 

김정은의 나라 북한과 한국의 현주소
(WWW.SURPRISE.OR.KR / 내가 꿈꾸는 그곳 / 2014-10-06)

 

 

김정은의 나라 북한과 한국의 현주소
-한반도에 공존하는 짝퉁과 진짜-

“주먹을 불끈 쥐고
한 곳을 응시하는 북한의 병사들…!”

북한의 인공기가 펄럭이며 열병식을 하는 장면은 낫지오(NGC,National Geographic Channel)에서 지난 8월 15일 케이블TV에서 방영한 모습이다. 다큐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필자는 사전 예고된 <2014,북한을 가다:김정은의 나라>를 학수고대하게 됐다. 그리고 당일 저녁 늦게(22:00) 방송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반도에 공존하는 두 얼굴을 만나며 한반도의 현주소를 넌지시 알게 됐다. 6.25전쟁을 끝으로 한민족이 두 나라의 체제로 굳어버린 이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랫말은 그저 노랫말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을 뿐, 한반도의 통일은 불가능 하다는 생각이 머리 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 북한과 남한 두 나라는 물과 기름같이 어울릴 수 없는 존재랄까.

북한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게 도드라지는 데 남한은 부정선거 후유증과 세월호 참사 등 대국민 조작질과 거짓말 등으로 구심점을 잃고 고아처럼 방황하는 모습으로 다가왔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짝퉁과 진짜가 공존하는 한반도라는 생각이 퍼뜩 드는 것. 김정은을 중심으로 일사불란 하게 조직적으로 돌아가는 북한과, 국민의 바람과 관계없이 친일·친미주의자들이 내세운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상대로 여겨진 것이다.

낫지(NGC,National Geographic Channel) 코리아에서 방영한 <2014,북한을 가다:김정은의 나라> 영상

한 지도자는 미국을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동시에 한 정치집단은 미국의 힘을 업고 동족인 북한에게 깐죽거리는 똘마니 노릇을 하는 형국이었다. 낫지오를 시청하는동안 ‘남한 사회는 북한에 비해 무엇이 더 나을까’ 싶은 물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김정은의 나라’를 잊고 살 때쯤 폐막된 아시안게임에서 이러한 물음은 다시 되살아 났다.

*지난 10월4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서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등이 북한 선수단이 입장하자 일어나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딜래마에 빠진 한국의 정치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던 북한의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가 폐막식에 참석하자 정부와 친정부 언론들이 벌떼처럼 달려들며 호들갑을 떨고 나선 것. 가관이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들을 그토록 반갑게 대하며 호들갑을 떠는 것일까.

아무리 따져봐도 정부와 친정부 언론이 북한의 귀빈 방문에 호들갑을 떠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그럴만한 이유를 뒤적여 보니 남한은 아직도 정부 조차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장애를 겪고 있었다. 뉴스를 살펴보니 그곳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던 국무총리 정홍원이 다시 얼굴을 내밀고 정부 서울청사에서(5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 어떠한 정치적인 고려도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정부조직체계를 갖추고 재난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것...(세월호 참사 이후)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안전관리가 과도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등 정부조직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 국민은 또 다른 재난사고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1005113205041>

국민들의 ‘진짜 걱정’을 모르고 하는 말이 아닐까… 이러한 불신은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로부터 쉽게 찾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도드라진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은 정부와 국민 혹은 군관민이 모래 알갱이처럼 분열된 콩가루집안을 떠올릴 수 밖에 없었다고나 할까. 사람들은 행동이 없이 ‘입만 방긋’ 거리며 국민적 스트레스를 증폭시키는 박근혜를 주로 ‘닭 혹은 닭대가리’ 등으로 비교했다. 눈만 뜨면 울어대는 습관만 있을 뿐, 왜 울어댓는 지 조차 모르거나 기억해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아냥 거리고 있는 것. 김정은의 나라 북한의 지도력과 비교도 안되는 짝퉁 지도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참담한 풍경을 날마다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애간장은 다 타들어 가고, 또 외면하고 사는 게 아닌지…

18대 대통령 선거가 치뤄진지 2년이 다 된 시점에서, 정부는 여태껏 조직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허둥거리는 모습이 정홍원으로부터 드러난 것이다. 정 총리의 발언 몇 조각을 참조하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정부조직체계를 갖추고, 재난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것. 당연히 그래야 한다. 그런 정부가 아니라면 하루라도 빨리 보따리를 싸고 낙향해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할 것. 그런데 정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우리 국민 누가 믿으려할까.

아시안게임에서 남한의 축구가 남북 대결에서 기적적으로 승리했다면, 남한은 외교무대에서 북한에게 완패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다. 북한 귀빈 방한이 어떻게 성사됐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금번 아시안게임 폐막식 직전 입국한 북한 귀빈으로 인해, 박근혜가 해외교민들의 시위를 뚫고 케나다에서부터 유엔까지 남긴 흔적들 모두가 사라진 형국이다. 유엔에서 박근혜처럼 한국인이 프롬프터를 보고 영어를 읽는 어설픈 친미 흉내 보다, 경호원을 대동한 단 몇 사람만으로도 북한은 남북 외교전에서 압승을 거두고 있는 모습이다.

*낫지오 자료사진=구글 이미지

북한 귀빈이 박근혜와 새누리당 살려줄까

세월호 참사 이후 정치가 실종되고 정부가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는 한국 사회에서 돌파구를 찾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박근혜가 입버릇처럼 말한 세월호 참사 특별법 입법을 통해 침몰원인을 찾아내고, 관련 당사자를 처벌하면 그만이다.(문제는 박근혜가 돌아서면 까 먹는 기억력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이나 편법 등 적폐가 드러나면 일벌백계하면 그만인 것. 그래야 조선일보와 산케이발(發) ‘박근혜가 7시간동안 연애질이나 하고 돌아다녔다’는 등의 루머가 양산되지 않을 것.(이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아니면 그게 사실인가?…)

그러나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뭐가 구린지 세월호 특별법을 무서워 하며 스스로 학살극의 주체인 것처럼 행동하고 나선 것이다. 권력의 나팔수를 자청한 친정부 언론들이 날마다 세월호 유가족과 야권에 대해 분열을 재촉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댓글선거를 능가하는 정체모를 댓글러들이 총출동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지지자들을 종북좌빨로 매도해 나가는 한심한 풍경들. 이같이 꽉 막힌 세월호 참사 정국에서 북한의 귀빈들이 스포츠 행사에 참석한 걸 두고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니, 낫지오 다큐가 소름돋도록 크게 다가오는것이다.

어떤 때는 북한을 철천지 원수나 적으로 혹은 보안법 등으로 공안정국을 만들어 야당(인사)을 탄압하더니, 이제 북한 귀빈 방문이 구세주인양 호들갑을 떠는 게 더더욱 수상해 보인다. 기왕에 호들갑을 떨거면 열강들 속에서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북한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아울러 박근혜와 유신잔당들이 대국민 조작질을 멈추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 정치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분노와 억울함을 덜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는 어두울 전망이다. 낫지오 다큐를 통해 북한의 탄탄한 조직력과 남한 정치집단의 다 썩어 자빠진 현주소를 볼 수 있었던 것. 북한 귀빈의 방한이 남긴 신선한 메세지로 보인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0513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세월호 침몰사고 최종수사 결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세월호수사, 구조부실 해경 구속 ‘개인적 일탈 단 한 명’
 
검찰의 세월호 침몰사고 최종수사 결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임병도 | 2014-10-07 08:44:3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10월 6일,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①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②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③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④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총 399명을 입건하고 그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인 9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을 출간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와 민변의 기록 모두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자료와 민변의 기록을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 과연 검찰수사는 제대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월호 침몰 원인, 진짜 변침 때문이었나?' 

검찰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① ’12년 일본에서 수입된 후 수리 증축에 따른 총톤수의 증가 (239톤)와 좌우 불균형
② 사고당일 최대 화물 적재량(1,077톤)의 2배에 달하는 과적(2,142톤)
③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등을 1,375.8톤 감축 적재
④ 관계법규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 컨테이너를 부실 고박 함으로 인해 복원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⑤ 사고해역 통과 시 조타할 의무가 있는 선장이 선실을 이탈하고 근무 항해사와 조타수가 과도하게 변침


여러 가지 침몰 원인의 항목은 검찰과 민변의 주장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침몰 원인의 규명과 마지막 '과도한 변침'에서의 민변과 검찰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전문가 자문단'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복원성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서 조타미숙에의한 대각도 횡경사 이후 고박이 불량한 적재화물의 이동으로 약 30도까지 경사가 가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민변은 사람을 구조하는 윌리엄슨 턴 1을 예로 들면서 급변침에 의한 침몰 주장이 선박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선원 재판에서 3등 항해사 박모 씨의 변호사는 "반대편에서 배 한 척이 올라왔으며, 충돌하지 않도록 레이더와 전방을 관찰하며 무전을 듣고 있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AIS 항적도를 제시하면서 변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3등 항해사 박모 씨의 변호인은 세월호가 4월16일 오전 8시 49분 44초부터 45초까지, 단 1초 사이에 선수의 각도가 199도에서 213도로 틀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며 "전문가들이 조타 잘못이나 변침만으로 1초 만에 선수가 14도 이상 틀어질 수 없다고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세월호가 변침을 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변침이 단순한 조타 잘못인지, 어떤 배 또는 물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등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침이 주요 침몰 원인이라면 왜 변침을 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검찰은 그냥 변침을 했고,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횡경사가 발생했다고만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선체 오른쪽 바닥에는 마치 움푹 파인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흔적이 다른 선박 또는 잠수함, 암초와 충돌한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선저부분의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움푹 패이거나 파공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이엠피터는 충돌설이 맞다고 하기보다는 도대체 검찰이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색의 변색 때문이라면 침몰한 세월호에서 페인트를 수거해서 분석했다고 발표하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외국의 다른 선박에서도 유사 흔적이 발견되는 점으로 비추어'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물체와 충돌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충돌은 없다는 성급한 수사보다는 차후 선체 인양을 통해 재수사의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또 개인적 일탈. 왜 윗선은 수사하지 못했나' 

검찰의 세월호 최종 수사 결과를 보면 구호의무를 위반한 선원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123정 등 해경, 해운업계 비리까지 포괄적인 수사를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조작업 부실로 인한 참사에 대한 수사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세월호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기소 현황'을 보면 해경에서 구조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구속된 사람은 123정 정장 한 명에 불과합니다. 해경 최상환 차장이나 본청 수색구조과장, 수색구조과 경감은 모두 언딘과 관련하여 구속된 것이지, 실질적인 구조작업 부실은 아니었습니다. 

123정 김경일 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 윗선인 목포해경서장이나 전문 구조인력인 122구조대 서해청 특공대,남해청 특수구조단이 늦게 도착한 부분을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은석 대검형사부장은 "구조적 비리가 아니라 잘못된 업무자세에서 비롯된 개인적 일탈"이었다고 말했는데, 결국, 구조작업이 부실하고 늦어 294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해경 간부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은 셈입니다. 

 

 

 

세월호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로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 이거나 증.개축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정원이 보안측정을 실시했을 뿐 세월호와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가 아니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개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발표는 그다지 신뢰성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증개축이 끝난 3월에 보안측정을 했지만, 문건 작성은 2월 27일이었습니다. 국정원은 2월 26일과 27일은 단순한 보안측정을 위한 사전준비에 불과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국정원은 인천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 해운조합 등과 합동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숨겼고, 세월호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이 한 일이 있으면 보고하라"는 기관보고에서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씨스타크루즈호도 보안측정을 했다고 밝혔지만, 주간경향 2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씨스타크루즈'호는 세월호처럼 국정원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경에 비상연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호 최종 수사 결과를 기다려온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과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단순히 개인적 일탈로 몇 명 구속하고 끝나는 그런 수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청와대는 수사하지 않았는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 청와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는커녕 그 근처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가 벌어지고 총 24번의 보고와 2번의 지시가 이루어질 동안,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과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10시 30분 "해경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현장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두 번째 지시를 내리고 난 뒤에 17시 15분까지 그녀는 아이들의 생사가 궁금하지도 않았는지, 아무런 말도 어떤 지시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가 선수 부분을 제외하고 완전히 침몰한 상태에서 중대본을 방문해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는 생뚱맞은 소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서면 보고 후 7시간 15분 뒤에서야 왜 구조인원이 차이가 있느냐는 무책임한 말까지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7일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5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에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8월 20일은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유가족 면담 신청까지 거부했습니다. 

5월 19일 눈물을 흘리며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검찰의 세월호 최종수사를 보면서,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이 필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결국, 국민은 그녀를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1. 1942년 미해군 예비역 중령 윌리엄슨이 고안한 조타 기술. 구항로를 정확히 선회하여 물에 빠진 사람을 추적해나가는 방식이다.전속력으로 키를 30도 이상 좌로 돌린 후 다시 우로 30도 이상 돌려 최단 시간에 선원 및 승객의 추락 위치로 이동하는 방법. 윌리엄슨 턴을 연달아 두 번 하여 숫자 8을 그리듯 움직이는 구조법이다.
2. 주간경향 1088호 국정원과 세월호 “수상한 관계”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48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규탄

러셀 미 차관보,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강화 노력 지지(추가) 미 국무.국방 차관보 방한, 미일 가이드라인 중간보고서 발표 임박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0.06  12:52:20
트위터 페이스북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방한한 미 국무.국방부 차관보들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남북고위급 접촉 직후인 6일 방한한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차관보들은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강화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과 면담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환담한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남북관계를 강화하고 촉진하려는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함께 전날 입국한 러셀 차관보는 “한.일관계와 황병서 북한 총정치국장의 최근 방문 등 양자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리아와 이라크에서의 이슬람 무장단체 ISIL(이슬람국가)의 위협과 에볼라 퇴치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청와대를 예방해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으로부터 북 황병서 총정치국장 일행의 방문 결과를 청취할 예정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면담 결과를 전하면서 “북한 고위급 인사 방한과 관련해서는 우리측이 이번에 방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고, 미측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한국측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고 확인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국무부 국방부의 차관보가 동시에 방한한 것은 특별한 경우인데, 이번에 방한한 것은 한.미 간 제반 현안을 논의하고 그 기회에 미.일 방위협정지침(가이드라인) 개정 관련 동향을 우리 측에 설명했다”고 확인했다.

   
▲ 회의와 면담을 마친 러셀 차관보(오른쪽)와 시어 차관보가 외교부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 앞에 섰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시어 부차관보는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은 미.일 관계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정도 강화시킬 것”이라면서 “이(논의) 과정에서 한국과 긴밀히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지속적인 협의 과정의 일환으로 미.일간 가이드라인 리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서 “일본도 적절한 채널을 통해 이런 열려 있고 직접적인 대화를 갖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위당국자는 “(두 차관보는) 방한 직후 일본을 방문해서 방위협력지침 중간보고서를 대외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주요 요소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8일경 중간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측 설명으로는 특정한 지역과 국가를 포함해서 설명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 했다”고 확인했다. 이른바 ‘한반도 유사시’ 등의 문구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전언이다.

고위당국자는 미측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배경과 거기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상세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해줬지만 중간보고서를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전달했고, 미.일 간 지침 개정 논의에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일련의 논의가 일본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을 준수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는 용인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 러셀 차관보와 시어 차관보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면담에 앞서 포즈를 취했다. 왼쪽부터 성김 주한미국대사, 시어 국방차관보, 윤병세 장관, 러셀 차관보.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러셀 차관보와 시어 차관보는 청와대와 국방부를 방문한 뒤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6일과 7일 각각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 문제 등도 협의되느냐는 질문에 “10월 SCM(한.미 안보협의회)를 앞두고 있어 한.미간 여러 현안들도 협의될 것”이라고 답했다.

고위당국자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미측이) 많은 관심을 표시해왔다”고 확인하고 △한.일 관계 현황, △한.일 간 대화의 구조,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 △최근에 한국이 취한 이니셔티브 등에 대해 설명을 했고 미측은 이를 경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일 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미측도) 이해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북한문제 북해문제에 대해 빈틈없는 공조가 이뤄지고 있는 점, 한반도의 평화 안정에 대해서 미국의 공약이 확실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금번 협의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변화가 있는 가운데 미국의 국무부, 국방부 차관보가 함께 방한해서 정세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간 상호관심사에 대해 협의를 가짐으로써 매우 유용하고 시기적절한 회담이 됐다”고 평가했다.

   
▲ 평통사는 6일 오전 외교부 앞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제공 - 평통사]

한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이날 오전 외교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확대.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지역 맹주로의 부상과 미국의 세계 군사패권 추구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자리”라며 “우리는 결코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일본이 대북, 대중 선제공격 전력 도입을 꾀하고 이를 위한 미일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는 미일방위협력 개정 방향에 대해 더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본 자위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삼아 한미연합군과 함께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추가, 19:00)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VS 2014 실전연습은 무엇을 노렸는가?

VS 2014 실전연습은 무엇을 노렸는가?
 
한호석의 개벽예감 <132>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10/06 [16: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사진 1> 이 사진은 2009년 6월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중국 국방협의회담에서 미셀 플러노이 당시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차관과 마샤오텐 당시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그런데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이 작성한 비밀전문에 따르면, 위의 두 사람이 만난 공개회담보다 플러노이-양후이 비공개회담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     © 자주민보

 

비밀전문에서 드러난 플러노이-양후이 비공개회담

 

2009년 6월 26일 중국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이 작성하여 본국에 전송한 비밀전문이 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폭로전문 웹사이트 ‘위킬릭스(Wikileaks)’를 통해 실체를 드러낸 그 비밀전문은 2009년 6월 당시 미셀 플러노이(Michele A. Flournoy) 미국 국방차관과 양후이(楊暉)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제3부장의 비공개회담에 관하여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다. <사진 1>


플러노이 당시 국방차관이 베이징에서 중국 국방부문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회담한 때는 2009년 6월 23일과 24일이었는데, 그 회담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과 중국이 첫 번째로 진행한 국방협의회담이었다.


미국 언론매체들은 플러노이 당시 국방차관이 마샤오텐(馬曉天) 당시 중국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과 만나 회담하였다고만 보도하였으나, 플러노이-마샤오텐 회담이 이틀 동안 계속된 것은 아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그래서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비공개회담은 취재진을 따돌리고 조용히 만난 플러노이 국방차관과 양후이 제3부장 사이에서 진행되었다.


미셀 플러노이는 당시 미국 국방부에서 서열 3위의 정책담당차관(Under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이었고, 양후이는 당시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제3부의 책임자였다. 제3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통신감청을 담당한 군사정보기관인데, 근무자가 20,000명이나 되는 방대한 규모로 운영된다고 한다. 미국 국방부 서열 3위의 정책담당차관은 왜 중국인민해방군 통신감청기관 책임자를 만나 비공개회담을 진행하였을까? 60여 년 전 한반도에서 중국인민지원군을 상대로 치열한 격전을 벌였으며, 지금도 ‘중국위협론’을 꺼내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미국이 중국과 비공개회담을 진행한 것은 자기 속셈을 감춘 응큼한 행동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플러노이-양후이 비공개회담을 추진한 미국의 속셈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비밀군사정보를 얻어내려는 것이었다.  위에서 언급한 비밀전문에 따르면, 플러노이-양후이 비공개회담에서 논의된 가장 주된 의제는 북의 핵무력에 관한 정보였다. 당시 플러노이 국방차관은 국방협의회담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베이징에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북의 핵무력에 관한 정보파악에 촉수를 집중시켰던 것이다. 당시 미국이 북의 핵무력에 관한 정보파악에 촉수를 집중시킨 까닭은, 북이 2009년 4월 5일에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2호를 쏘아올리고, 곧이어 5월 25일에 제2차 지하핵실험을 실시한 것이 미국에게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이다.


2009년 6월 22일 백악관 대변인은 북의 위성발사와 지하핵실험이 연속적으로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예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이었던 제프리 베이더(Jeffrey A. Bader)는 그 직책에서 물러난 이후인 2012년 5월에 발간된 자신의 저서 ‘오바마와 중국의 부상’에서 북이 은하-2호를 쏘아올렸을 때 “미국은 (핵)탄두를 장착한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영토를 겨냥할 경우에 대비해 군사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했었다”고 회고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북의 위성발사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를 말해준다. 북이 은하-2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것을 본 미국은 미국 군부가 ‘대포동-2호’라는 자의적 명칭으로 부르는 북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직감하고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이다.


그처럼 긴장된 상황에서 미국은 플러노이-양후이 비공개회담을 통해 중국이 파악한 북의 핵무력에 관한 정보를 얻으려고 시도했지만, 그런 발상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나 똑같이 북의 핵무력에 관한 심층정보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위킬릭스’가 폭로한, 베이징 주재 미국대사관이 작성하여 2009년 5월 26일에 본국에 전송한 또 다른 비밀전문에 따르면, 당시 리쥔화(李軍華) 중국 외교부 국제기구국 부국장은 베이징에 주재하는 어느 미국 외교관을 만났을 때 “북은 핵실험을 실시하기 25분 전에 평양에 주재하는 중국대사관에 통보하였다. 북이 일찌감치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을 암시하였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실시할 줄은 몰랐다. 놀라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일화는 중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의 핵무력에 관해 심층정보를 갖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위에서 인용한 2009년 6월 26일자 비밀전문에 따르면, 플러노이-왕후이 비공개회담에서 플러노이 국방차관은 “북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더 강화할 경우 중국과 미국에게 심각한 결과를 안겨줄 것이다. 북이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실행하든지, 아니면 모든 관련국들이 아무도 바라지 않는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북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더 강화할 경우 주변국들은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동맹 강화, 공격력 강화를 포함하여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의 발언에서 주목하는 것은, 미국이 이미 2009년 6월에 자기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남측으로 확장하여 북의 미사일 능력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북침공격력을 더욱 강화하는 군사조치들을 취할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점이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오늘 미국은 5년 전에 그녀가 비공개회담에서 예고한 일련의 군사조치들을 실제로 취하는 중이다. 플러노이의 표현을 빌리면, 미국은 ‘아무도 바라지 않는 길’을 택한 것이다.


5년 전에 플러노이가 예고한 대로, ‘아무도 바라지 않는 길’을 택한 미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남측에 전진배치하는 문제를 은밀히 추진해오다가 최근 그 문제를 매듭지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최종 결정만 내리면 불과 몇 주 안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주한미국군기지에 배치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미국은 플러노이가 5년 전에 예고한 대로 북침공격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전연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플러노이가 말한 ‘아무도 바라지 않는 길’을 침략군가를 부르며 행진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미국군이 지난 9월에 단독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강행한 북침실전연습을 살펴보려고 한다. 

 

▲ <사진 2> 미국은 2014년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괌과 마리아나제도 인근해역에서 '용감한 방패 2014'라는 이름의 대규모 실전연습을 강행하였다. 두 개의 항모타격단을 중심으로 편성된 해군, 공군, 해병대, 육군의 방대한 무력을 총동원한 북침전쟁연습이었다. 이 사진은 9월 16일 그 실전연습에 동원된 미국 해군 미사일구축함 듀이호가 수평선 너머 날아가는 무인표적기를 격추하기 위해 요격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찍은 것이다.     © 자주민보

 

북침 노린 전면전 준비에 박차 가하는 미국

 

미국은 지난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아흐레 동안 서태평양에 있는 괌과 마리아나제도 인근해역에서 ‘용감한 방패(Valiant Shield) 2014’라는 작전명을 내걸고 대규모 실전연습을 강행하였다. ‘용감한 방패’는 2006년부터 2년마다 한 차례씩 미국군이 단독으로 실시해오는 실전연습인데, 올해는 제5차 연습이었다. <사진 2>


미국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서태평양 작전구역에서 단독으로 실시한 실전연습이어서 남측 언론매체들은 그에 대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미국 태평양사령부 웹사이트에 몇 차례에 걸쳐 실린 ‘용감한 방패 2014’의 전개과정은 이러하였다.


첫째, 니미츠급 초대형 항공모함들인 조지워싱턴호와 칼빈슨호(USS Carl Vinson)를 주축으로 하고, 순양함, 구축함, 보급함 등 각종 군함 19척과 핵추진잠수함 4척으로 편성된 2개의 항모타격단이 동원되었다.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를 발진기지로 하는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주축으로 하여 편성된 항모타격단은 제5항모타격단이고, 미국 캘리포니아 남단에 있는 샌디에고 해군기지를 발진기지로 하는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주축으로 하여 편성된 항모타격단은 제1항모타격단이다. 또한 알래스카에 주둔하는 제3비행단 제90전투비행대에 배속된 최신예 전투기 F-22 랩터(Raptor)를 비롯한 각종 작전기 300대가 동원되었으며, 미국 해군, 공군, 해병대, 육군에 각각 소속된 병력 18,000명이 동원되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이번에 실시된 ‘용감한 방패’가 미국군이 단독으로 실시하는 각종 실전연습들 가운데서 규모가 가장 큰 실전연습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지난 9월 16일 7척의 순양함과 구축함은 수평선 너머 날아가는 무인표적기를 향해 미사일을 쏘는 공중요격연습을 실시하였다. 보급함 씨저 챠베즈호(USNS Cesar Chavez) 갑판에서 무인표적기들이 이륙하자, 미사일순양함들인 앤티텀호(USS Antietam)와 벙커힐호(USS Bunker Hill), 미사일구축함들인 듀이호(USS Dewey), 머스틴호(USS Mustin), 스테듬호(USS Stethem), 스테럿호(USS Sterett), 그리들리호(USS Gridley)가 이지스방공망에 연동된 SM-2 요격미사일을 각각 발사하여 그 무인표적기들을 격추하였다.


셋째, 미국 해군, 공군, 해병대에 배속된 군함들과 함재기들은 괌에서 약 350km 떨어진 해상으로 이동하여 배수량 8,500t급 퇴역함 프레스노(USS Fresno)를 격침하는 실탄사격격침연습을 실시하였다.


넷째, 지난 16일과 18일 미국 해군, 공군, 해병대 소속 전투비행단들은 급변사태를 상정한 가상의 작전상황에 돌입하여 공중추격, 지상공격, 정밀폭격, 미사일방어체계 파괴, 해상봉쇄, 공중급유, 지휘통제 등을 연습하였다.


다섯째, 지난 9월 17일과 18일 대잠수함전 연습을 실시하였다. 대잠수함전 연습은 ‘용감한 방패 2014’ 실전연습에서 가장 중요한 연습이다. 대잠수함전 연습에서는 항모타격단에 배속된 미사일순양함들인 앤티텀호와 샤일로호(USS Shiloh), 미사일구축함들인 머스틴호, 스테듬호, 핏저럴드호(USS Fitzgerald), 그리고 그 군함들에서 이륙한 해상작전헬기들이 사전에 설정된 타격목표들을 향해 각종 실탄을 사격하였다. 미사일순양함과 미사일구축함은 크기가 중어뢰 만한 훈련용 수중이동표적인 MK 30을 향해 대잠로켓과 어뢰를 발사하였고, 해상작전헬기들에서는 폭뢰를 투하하였다.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는 해상작전헬기인 HSM-77 세이버혹스(Saberhawks)가 탑재되어 있다.


여섯째, 지난 9월 20일 미국 해병대 보병부대는 괌에 주둔하는 방위군 보병부대와 합동으로 티니안섬에서 상륙전과 점령전을 연습하였다. 미국 해군 7함대에 배속된 펠럴루 상륙준비단(Peleliu Amphibious Ready Group)이 거기에 동원되었다. 작전개시 며칠 전에 해병대 정찰부대가 티니안섬 밀림지대에 잠입하여 2박3일 동안 가상의 적정을 정찰하였다. 해병대 병력으로 편성된 제3원정타격단(Expeditionary Strike Group)은 작전개시일에 상륙전 주력함인 상륙공격함 펠럴루호(USS Pelleliu)에 탑승하여 티니안섬 해안에 상륙하고 지정된 공격대상을 점령하는 연습을 실시하였다. 


일곱째, 미국 육군은 괌에 배치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가동하는 연습을 실시하였다. 
원래 ‘용감한 방패’라는 작전명으로 실시되는 실전연습은 공중해상합동전(Air-Sea Battle)이라는 전술교리를 연습하는 것이다. 미국 군부는 공중해상합동전을 전략교리가 아니라 전술교리에 따른 작전개념으로 인식한다. 미국 군부가 2010년에 공식 채택한 공중해상합동전 전술교리는 미국이 적국의 위성통신망과 사이버연락망을 일시에 마비시킨 뒤에 공중과 해상의 공격수단을 총동원해 적국의 지상무력과 해상무력을 동시에 제압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이 추종국을 끌어들이지 않고 단독으로 공중해상합동전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공중해상합동전은 공격징후를 사전에 노출하지 않는 선제타격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공중해상합동전에는 미국 해군, 공군, 해병대, 육군이 총동원되는데, 거기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쪽은 해군이다. 공중해상합동전이 항모타격단을 중심으로 전개되므로, 작전주도권이 해군 지휘부에게 넘어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용감한 방패 2014’ 실전연습을 현장에서 지휘한 야전사령관은 해군 소장 러셀 앨런(Russell Allen)이었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의 무력충돌을 예상하고 공중해상합동전을 연습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서태평양에서 중국과 무력충돌을 하는 경우 미국은 중국을 공격하는 공중해상합동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 <사진 3> 이 사진은 '용감한 방패 2014'에 동원된 두 개의 항모타격단이 서태평양 작전구역에서 공격대형을 갖추고 고속으로 항진하는 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이 실전급 공중해상합동전 연습은 미국이 두 개의 항모타격단을 한반도 인근해역으로 긴급출동시켜 단독으로 북을 선제타격하려는 침략전쟁연습이다. 적이 칼을 들이대며 위협하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은 없다. 미국군이 지난 8월 말 북침전쟁연습 준비작업에 돌입하였을 때, 조선인민군 지휘부는 그에 맞서 대응행동에 나서야 하였다.     © 자주민보


조선인민군의 주적이 한국군이 아니라 미국군인 것과 마찬가지로, 미국군의 주적도 중국인민해방군이 아니라 조선인민군이다. 미국에게 있어서 중국은 주적이 아니라 견제대상일 뿐이다. 중국은 이번에 ‘용감한 방패 2014’가 실시된 서태평양 작전구역에 정보수집함 한 척을 파견하여 전쟁연습과정을 계속 지켜보았는데, 미국은 중국의 정보수집함을 작전구역 밖으로 멀리 내쫓으려고 생각하지 않고 수수방관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중국에게 적대감을 갖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서태평양에 배치된 미국 해군 항모타격단이 실시하는 모든 종류의 전쟁연습은 오로지 북에게만 공격력을 집중시키려는 북침전쟁연습이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미국의 공중해상합동전은 북과 미국의 무력충돌이 임박했을 때, 미국이 두 개의 항모타격단을 한반도 인근해역으로 긴급출동시켜 단독으로 수행하는 선제타격전이다. <사진 3>


그런데 미국은 자기의 주적인 북을 상대로 실전급 공중해상합동전을 연습하면서도 미국군이 조선인민군과 맞설 전면전을 연습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한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군림하는 ‘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자기보다 국력이 비할 바 없이 약하다고 얕보는 북을 상대로 전면전을 연습하는 것은 자기의 ‘초대국’ 위신에 전혀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실전급 공중해상합동전을 연습할 때는 언제나 마치 중국을 상대로 전쟁연습을 실시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자기의 위신을 지키는 것이다. ‘용감한 방패 2014’ 실전연습에서 주목해야 할 점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12년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된 ‘용감한 방패 2012’ 실전연습과 지난 9월 15일부터 23일까지 실시된 ‘용감한 방패 2014’를 비교해보면,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큰 규모로, 실전상황에 더 가까운 분위기에서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용감한 방패 2014’에서는 이전에 실시하지 않았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가동하는 미사일방어연습까지 실시하였다. 이것은 조선인민군 전략군이 중거리탄도미사일 화성-10호를 발사하여 괌을 공격하는 긴급상황을 상정하여 실시한 미사일방어연습이었다.


셋째, ‘용감한 방패 2014’에서는 대잠수함전 연습에 특별히 주력하였다. 이것은 북의 막강한 잠수함전력에 대잠수함전력으로 맞서려는 대결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위에 열거한 세 가지 사실은 미국이 전례 없이 북침공격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전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 <사진 4>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9월 3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를 관람한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공개활동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신작음악회는 괌에 집결한 미국군이 '용감한 방패 2014'라는 이름의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에 돌입하기 직전에 열린 것이다. 신작음악회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반미결전의 의지와 필승의 신념이 반영된 두 개의 신곡이 연주되었다. 그 신곡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접적인 지도로 창작된 노래들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반미결전을 앞두고 비공개활동에 전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주민보

 

신작음악회 관람 이후 비공개활동에 전념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지난 9월 3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열린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를 관람하였다. 부인 리설주 여사와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각계층 군중이 함께 보았다. 신작음악회란 신곡들을 공연하는 음악회를 뜻하는데, 북에서 최고영도자가 관람하는 신작음악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 4>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신작음악회를 관람한 이후 오늘까지 한 달이 넘도록 공개활동을 일절 하지 않고 있다. 어리둥절해진 미국과 남측에서는 온갖 억측과 유언비어가 난무하였다. 하지만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양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장을 비롯한 북의 고위급 인사들이 지난 10월 4일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폐막식에 전격적으로 참석함으로써 미국과 남측에 나돌던 억측과 유언비어는 꼬리를 감추게 되었다.


주목하는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9월 4일부터 한 달이 넘도록 공개활동을 접고 비공개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누구나 짐작하는 것처럼, 국가의 최고이익에 직결된 중대사안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북의 최고영도자는 공개활동을 중지하고 자신의 사색을 집중하며 비공개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지금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자신의 사색을 국가의 최고이익에 직결된 중대사안을 검토하는 데 집중시키면서 어떤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비공개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신의 사색을 집중시키는, 국가의 최고이익에 직결된 중대사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에 따른 역사적인 결정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 심각한 물음은 독자들의 시야를 아래의 사실에로 이끌어 간다.


지난 8월 24일 미국 해군당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주축으로 편성된 제1항모타격단은 지난 8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남단에 있는 샌디에고 해군기지를 떠나 서태평양 작전구역으로 향했다. 미국이 서태평양 작전구역에서 ‘용감한 방패 2014’ 실전연습을 시작한 날은 그로부터 23일이 지난 9월 15일이었는데, 미국은 8월 22일보다 훨씬 앞서 그 전쟁연습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제1항모타격단이 샌디에고 해군기지를 떠나 서태평양 작전구역으로 이동한 것은 그러한 전쟁연습준비의 일환이었다.


미국은 ‘용감한 방패’ 실전연습을 격년제로 실시해오고 있으므로, 북은 2012년 9월에 이어 올해 9월에도 ‘용감한 방패 2014’가 실시되리라고 예상하였다. 그렇게 예상하면서 서태평양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군사활동을 감시하던 북은 제1항모타격단이 지난 8월 25일경 서태평양 작전구역에 나타나고 방대한 해군무력이 괌으로 집결하는 것을 보고 ‘용감한 방패 2014’ 실전연습이 임박하였음을 간파하였다. 이것은 북과 미국의 적대관계가 지난 8월 말부터 또 다시 긴장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였음을 말해준다.


미국이 방대한 무력을 서태평양 작전구역에 집결시켜놓고 북을 선제타격으로 침공하기 위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중해상합동전 연습을 준비하던 지난 8월 말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의 그런 대북적대행위를 방관하였을 리 만무하다. 이와 관련하여 김정은 제1위원장이 자신의 공개활동을 중지하기 직전에 관람하였던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솔악단으로 알려진 모란봉악단의 음악공연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사상과 의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음악정치활동인데, 지난 9월 3일에 열린 모란봉악단 신작음악회도 그러하였다. <유투브(You Tube)>에서 신작음악회 실황록화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신작음악회 실황록화에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모란봉악단 가수 전원이 무대에 올라 ‘근위부대자랑가’라는 제목의 신곡과 ‘승리는 대를 이어’라는 제목의 신곡을 연이어 열창하며 공연분위기를 한껏 절정에 끌어올린 마지막 부분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도 밑에 창작된 그 두 신곡은 “용감한 조선인민군이 멋모르고 덤벼든 미제침략군을 일거에 제압하고 반미결전의 최후 승리를 이룩한다는 내용의 노래가사와 그에 걸맞는 약동적인 선율로 당시 공연관람자들을 매혹시킨 바 있다. 요즈음 북에 조성된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 그 노래가사 한 대목을 그대로 옮기면, 조선인민군이 “징벌의 포화로 정의의 총칼로 날강도 미제를 무찔러 미제의 성조기를 통쾌히 짓밟으리라”는 것이다. 최고영도자가 직접 참석하여 관람하고,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에 방영되고, <유투브>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되는 특별한 음악회에서 반미결전의 의지와 필승의 신념을 고취하는 노래를 공연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북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반미결전의 의지와 필승의 신념이 넘치는 그 두 신곡이 신곡창작을 직접 지도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의지와 신념을 반영한 노래들이라는 점이다. 분석의 시야를 좀 더 넓히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반미결전의 의지와 필승의 신념을 노래한 신작음악회를 관람한 이후 지금까지 한 달이 넘도록 자신의 공개활동을 중지한 것은, 반미결전을 앞두고 비공개활동에 전념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사진 5>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하고 최고사령관의 총진격명령을 기다리는 조선인민군과 '용감한 방패'라는 이름의 대북전쟁연습을 강행하며 전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군이 지금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대치하고 있다. 이 사진은 2014년 8월 27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도 밑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륙전병 구분대들의 강하 및 대상물타격실동훈련 중에 항공륙전병들이 어둠이 깔리는 시각에 야간전투출동명령에 대기하여 비행장 활주로에 도열한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 자주민보

 

서해위성발사장에 도착한 특별수송열차

 

북이 반미결전을 마지막 단계에서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들은 올해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장에 나가 직접 지도한 조선인민군 실전연습들에서 계속 나타났다. <사진 5> 실전연습들에서 나타나던 그 징후는 최근 서해위성발사장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10월 1일 미국의 대북정보분석 웹사이트 <38 노스(North)>에 실린 닉 핸슨(Nick Hansen)의 분석기사에 따르면, 북이 지난 2013년 말부터 진행해온 서해위성발사장 개건공사가 최근에 완료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2일 <미국의 소리> 취재기자와 대담한 닉 핸슨은 서해위성발사장에 길이가 각각 23.5m가 되는 수송열차 두 량이 정차해 있는 모습이 최근 위성사진에 나타났다고 밝히면서, 북이 위성운반로켓을 그 수송열차에 실어 이미 서해위성발사장에 운반해놓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고, 북에서 상부의 정치적 결정이 내려지면 2014년 12월 초에 위성운반로켓이 발사될 수 있을 것으로 예견하였다.


위성운반로켓을 실은 특별수송열차가 최근 서해위성발사장에 도착하였음을 알려준 닉 핸슨의 분석기사를 읽으면, 북은 위성운반로켓을 쏘아올릴 준비에 이미 착수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장기간 비공개활동을 계속하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검토하는 중대사안들 가운데는 위성운반로켓을 쏘아올릴 적기를 선택하는 문제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특별수송열차편으로 서해위성발사장에 도착한 은하 계열의 위성운반로켓은 길이가 55m이고 지름이 4m인 초대형 위성운반로켓이다. 이에 관해서는 2014년 9월 1일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 ‘조용한 만탑산 핵실험장, 분주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자세히 논하였다.


그런데 북이 초대형 위성운반로켓을 쏘아올리면, 미국은 북이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고 걸고들면서 대북제재를 추가할 것이고, 북은 미국의 그런 적대행위에 보복하기 위해 제4차 지하핵실험을 실시할 것이고, 미국은 북의 지하핵실험이 유엔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펄쩍 뛰면서 또 다시 대북제재를 추가할 것이다. 이런 연쇄폭발반응을 예상하면,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북이 초대형 위성운반로켓을 발사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그에 대응하여 미국이 적대적인 대북제재를 추가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북이 미국의 대북적대행위에 보복하기 위한 지하핵실험을 실시하는 것은 필연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보인다.   


주목하는 것은, 위와 같은 연쇄폭발반응이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파를 일으키면서 북미적대관계를 무력대치의 극한점을 넘어 전면적인 무력충돌로 끌어가게 되리라는 점이다. 북미적대관계에서 일어날 연쇄폭발반응을 중단시키거나 반전시킬 어떤 타협의 방도나 인내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상황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이 지난 60여 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준비하며 기다려온 ‘조국통일대전’의 결정적 시기가 2015년 중에 도래하게 될 것임을 예감할 수 있다. 상상초월-동시다발-급소강타-순간충격-선제타격 총공세준비를 완료한 새로운 전쟁, 혹심한 전쟁피해를 가져온 6.25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전대미문의 새로운 전쟁, 민간부문 전쟁피해가 발생할 틈조차 주지 않고 삽시간에 종결될 새로운 전쟁, 북이 준비한 그런 ‘조국통일대전’을 이제 와서 미국군이 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조국통일대전’ 준비를 완료하고 최고사령관의 총진격명령을 기다리는 조선인민군과 ‘용감한 방패’라는 이름의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며 전면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미국군, 그 쌍방이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오늘의 긴박한 군사상황은 세계전쟁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개념의 전쟁을 예고하는 징후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진보, 의도와는 달리 수구반동 이 사실 모르는 게 거대한 비극"

 

[인터뷰]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

14.10.05 19:26l최종 업데이트 14.10.05 19:26l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지난 2012년 7월 28일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에서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저서였던 <안철수 생각>을 이렇게 평가했다. 

"<안철수의 생각>은 부실 건축물이다."

김 소장은 같은 글에서 "(안철수는) 헛발질을 하거나, 곁가지를 건드리거나, 그 누구도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공자말'을 늘어놓고 있다"라며 "고민과 공부가 한참 부족하다는 얘기다"라고 썼다. '안철수 현상'이 최고조였던 시기에 그 현상의 주인공인 안 전 대표를 작심하고 비판한 것이다. 내친 김에 <안철수의 생각을 생각한다>라는 책까지 펴냈다.

"안철수, 자기 밥그릇에 국가권력 담으려 했다"
 

기사 관련 사진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1일 사회디자인연구소 사무실에서 만난 김대호 소장은 "안철수 전 대표가 잘 됐으면 하는 심정에서 아찔하게 비판했고, 단행본까지 냈다"라며 "안철수 현상을 처음 접했을 때는 당황스러웠다"라고 회고했다.

김 소장은 "하지만 (안철수 전 대표에 열광했던) 대중의 심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며 "기존의 정치시스템이나 양당에 환멸을 느끼는 사람이 정말 두텁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이것을 동력으로 잘 활용하면 대한민국을 좀더 빨리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그런데 안 전 대표는 국가권력을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도구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벤처기업가가 M&A하듯이 국가권력에 덤빌 줄은 몰랐다"라고 말했다. "벤처기업 M&A하듯 국가를 경영하려고 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부도 하지 않은 채 (2012년 9월) 대선출마를 선언하는 등 엄청난 에너지와 기회를 이렇게 소진해버릴 줄 어찌 알았겠나?"라고 토로했다. 

김 소장은 "(안 전 대표가 실패한 것은) 영성과 지성의 문제다"라고 짚은 뒤 "문제는 결국 역사신을 섬기느냐, 자기를 섬기느냐에 있다"라며 "전자는 역사를 위해 자기를 던지는 것이고, 후자는 자기가 권좌에 앉는 것인데 안 전 대표에게는 이런 개념이 아주 취약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소장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밥그릇에 얼마나 많은 밥을 담을까 고민하는데 정치인은 자기 밥그릇에 밥이 없어도 5000만 명의 밥그릇을 고민하는 존재다"라며 "하지만 안 전 대표는 5000만 명의 밥그릇을 고민하지 않고, 자기 밥그릇에 국가권력을 담으려고 했다"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안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고, 민주진보세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몰랐다"라며 "그의 메시지에는 대한민국의 준엄한 위기 상황에 조응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박 대통령처럼 집요하지도 변신하지도 않아"
 

기사 관련 사진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지리멸렬한 제1야당을 향한 비판도 쏟아냈다. 김 소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점을 "정치의 소명을 잊어버린" 데 있다고 짚으면서 "정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리민복이라는 '염불'보다는 자리가 주는 명예와 권능과 이익이라는 '잿밥'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라며 "국리민복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도 않고, 그 방법도 모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나타나는 핵심적인 문제다"라고 했다. 

이어 김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을 잡는 데는 탁월한 수완을 발휘했지만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지 고민은 너무 안 했다"라며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이런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존재들이 아주 많다"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국가를 어떻게 개조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똑같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처럼 권력을 잡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하지도 않고, 박 대통령처럼 변신하지도 않는다"라며 "'정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서 박 대통령보다 덜 치열하고 덜 유능하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소장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도발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야당은 유가족이 아닌 다수 국민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이 원하는 특별법'을 슬로건으로 내세웠어야 했다"라며 "야당이 내세운 '유가족이 동의하는 특별법'이라는 말 자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라고 주장했다. 

"진보가 상위 1%의 문제로 세상을 보는 것은 문제"

한국의 진보와 관련한 얘기에서 김 소장의 발언은 더 도발적이었다. 저서와 칼럼을 통해 보수와 진보의 경계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486 논객' 정도로만 알고 있던 기자는 그가 "스스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한다는 점에서 진보는 수구반동이다"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아찔하기까지 했다.

자신을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문제 해결파'라고 규정한 김 소장은 한국의 진보를 "돈 1000원 주고 소주, 담배, 새우깡 사고 500원 남겨 오라"는 식의 노동-자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의 생산력 수준이나 산업구조에 전혀 맞지 않는 것들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렇단다. 

김 소장은 "한국은 산업구조상 어떤 나라보다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다"라며 "하지만 지난 대선 때 고용보험이나 실업보험을 강화하자는 후보는 없고, 오히려 정리해고 요건 강화로 갔다"고 말했다. 이어 "구조조정을 자본의 공세, 음모, 폭력으로 본 것인데 이는 철저하게 공공부문 이해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국세청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보니 상위 1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 정도였다"라며 "그 상위 10%에 (코레일이나 공무원 등) 공공부문과 (대기업노조 등) 조직노동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도 진보는 상위 1%의 문제로 세상을 보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 형편없는 보수 새누리당을 압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소장은 "진보는 신자유주의가 노동소득분배율을 떨어뜨리고 고용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라며 "노동과 자본의 문제도 있지만 노동과 노동, 노동과 비노동 등의 문제도 있다"라고 말했다. "노동과 자본의 분배구조뿐만 아니라 노동과 비노동의 분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라는 얘기다.  

김 소장은 "그런데도 진보정당은 이런 노동과 노동, 노동과 비노동, 현 세대와 미래세대의 현실과 문제에는 무지하다"라며 "말로는 서민과 노동대중,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지만 이들의 철학과 가치, 행동은 오히려 이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선악구도로 어부지리 얻는 쪽은 관료와 기득권 집단"
 

기사 관련 사진
▲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또한 김 소장은 "진보정당은 철밥통, 금밥통, 공밥통 등 기득권 옹호자로 살거나 녹색당처럼 환경, 생태 등의 가치를 옹호하면서 살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현재의 진보정당은 국가를 책임질 수 있는 세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국가를 책임지려면 (20세 이상의 경제활동인구인) 4000만 명의 국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수많은 산업과 기술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며 "노동, 생태, 환경, 여성, 공공부문 등 개별가치만 옹호하면 그 자체로는 존재 의미가 있지만 국민이 진보정당에 국가를 맡기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소장은 "진보는 구조조정이 원활한 세상을 만들까, 괜찮은 파트타임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신자유주의라고 백안시한다"라며 "사회적 약자들의 투쟁 현장이나 통곡의 현장에 가장 빨리 달려가 가장 오래 남아 있긴 하지만 사회구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진보정책 등의) 풍선효과에는 참 무지하다"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스스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만든다"라며 "그런 풍선효과를 모르니까 '진보를 참칭하는 수구반동'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라고 말했다. "진보가 의도와 달리 수구반동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게 거대한 비극이다"라고도 했다.  

또한 김 소장은 "87년 민주화운동의 핵심은 노동의 권리, 여성의 권리 등 모든 권리와 이익을 확장·강화하는 것이었다"라며 "하지만 생산력이 권리와 이익을 받쳐주지 못하거나 권리와 이익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보수나 진보 모두 현 세대의 권리와 이익만을 생각하고 미래세대의 권리와 이익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또 선악구도를 가지고 서로 악이라고 규정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어부지리로 얻는 쪽은 관료와 기득권 집단이다"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대기업 일자리를 정상으로 보는 패러다임 깨야"

김 소장은 '정치인 안철수'의 도전이 실패하고, 보수와 진보가 철학·가치·정책 등에서 총제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곳에서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꿈꾼다. 그는 "지금 제6공화국에 환멸을 느끼고 제7공화국의 등장에 공감하는 세력들이 두텁게 있는데 이들을 정치적으로 조직하고 결집시키는 것이 관건이다"라며 "당 밖에서 건강한 시민들이 조직돼서 변화의 모멘텀(계기)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기존의 '백만 민란'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를 향한 증오심을 가지고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였다"라며 "하지만 백만 민란식의 '분노의 정치'를 가지고 새정치연합이나 야권을 강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소장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헌법과 선거법 개정 등이 포함된 새로운 정치시스템과 새로운 고용노동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며 "우리의 경제활동인구와 GDP가 있는데 공무원이나 대기업의 일자리를 정상으로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깨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진보는 비정규직을 비정상으로 보고 이를 상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모두 비정상이기 때문에 중향 평준화시켜야 한다"라며 "생산력 수준과 자영업자, 청년세대 등을 감안한 고용노동패러다임이 필요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사회디자이너', '경세가'로 불리는 김 소장은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 <한 386의 사상혁명>, <진보와 보수를 넘어>, <노무현 이후-새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 <결혼불능세대>, <안철수의 생각을 생각한다>, <2013년 이후-희망코리아 가는 길> 등을 펴냈다. 박영진열사추모사업회 간사와 <단결의 길> 편집장, 대우자동차 기술연구소 차장, 송영길 전 인천광역시장 경제사회특보를 지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신생아·노인·암 환자 혜택 줄고 vs. 금연 지원 1000% 늘어

신생아·노인·암 환자 혜택 줄고 vs. 금연 지원 1000% 늘어

[서리풀 논평] 보건복지 예산, 이대로는 어렵다

 

 

 
보건복지 예산, 이대로는 어렵다
 
또 다시 예산 철이다. 물론, 가을바람이 부는 때니 대부분은 늦었다. 그래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예산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어떤 이에게는 그까짓 것 하는 작은 돈이 다른 어떤 이에게는 삶과 죽음을 가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았다는 2015년도 예산 증감 상황을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 정부는 내년 복지 예산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었다고 선전했지만 줄줄이 깎인 취약 계층 지원 예산 때문이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 지원, 영유아 건강 관리, 노인 건강 관리, 노인 틀니 지원, 암 환자 지원 등 취약 계층 복지 예산이 2014년에 비해 1357억 원이나 줄었다. 아이스버킷으로 요란했던 희귀 난치성 질환이 같은 신세인 것은 차라리 한편의 코미디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양육 수당은 무려 1135억 원이나 줄었다. 그리고 이 표에는 없지만 기초생활보장이 6991억 원 줄었고, 노인 돌봄 서비스와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예산도 감소했다. 정부는 입만 열면 저출산, 고령화가 문제라는데 뭐가 진심인지 모르겠다.
 
어찌 줄기만 했을까. 물론 속사정이 있을 터, 늘어난 데에는 그게 더 궁금하다. 금연지원은 113억 원에서 1521억 원으로, 1408억 원(무려 1248.8퍼센트!)이나 늘어났다. (☞관련 자료보건복지부가 직접 분류한 '보건의료' 예산 증가액 3124억 원의 45%를 독차지한다.
 
복지 분야에서도 전체를 헛갈리게 만드는 불균형이 크다. 정부가 분류한 '사회 복지' 예산 증가분 3조9471억 원 가운데, 그 말썽 많은 기초연금 증가가 2조3823억 원을 차지한다.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의 60%를 '독식'하는 셈이다.
 
국민연금 급여에서 늘어난 것도 2조 원을 넘으니 이 역시 기초연금과 비슷하다(이른바 '자연증가분'이다). 둘을 합해 전체 증가분을 훌쩍 넘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다른 것(기초생활보장, 보육, 노인)을 깎았다는 뜻이다. 화려하게 내세운 "복지 예산 30% 돌파"의 실상이 이렇다.
 
예산을 두고 이제 와 할 수 있는 일이라야 기껏 몇 억, 몇 십억을 어떻게 하는 정도일 것이다. 그나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격렬한 '투쟁'을 거쳐야 할 터. 그렇더라도 몇 가지는 바로잡히길 기대한다.
 
세부 정책이나 사업이 아쉬우면 지레 비관할 필요가 없다. 금연 사업 예산을 보라. 문제가 정치화되니 예산이 단번에 놀랍도록 늘기도 한다. 그동안 이리 저리 둘러댄 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소리다(물론, 이제부터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별개 문제다).
 
무슨 예산이 적으니 어떤 것이 깎였느니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접어둔다. 사실 한 두 해 어떤 예산이 늘고 줄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지 모른다. 무슨 일이든 사정과 의지에 따라 부침과 증감이 있기 마련 아닌가.
 
그보다는 정부 예산 편성의 토대가 되는 어떤 '구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여기서 구조란 쉽게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점에서 상당 기간 지속되는 안정적인 어떤 것을 말한다.
 
구조가 작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표적 지출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그만큼 지출이 따라가야 한다. 누가, 어떤 정권이, 무슨 사정이 생겼다고, 마음대로 바꾸기 어렵다. 이런 것이 구조다.
 
그렇다면, 현재 보건복지 예산의 구조라고 할 만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보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중첩된 것이 또한 구조다(예를 들면 관료의 우위, 미흡한 투명성, 비민주적 결정 등). 그러나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선별주의'에 집중하자. 선별이 구조라니, 안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말장난에 가깝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신생아 집중 치료, 틀니, 암 환자, 분만 취약지 지원 등. 선별에 기초한 보건복지 사업과 예산을 꼽으라고 하면 끝도 없다. 보건복지 예산의 핵심 항목들인 기초생활보장이나 의료급여, 기초연금조차 선별주의를 벗어나지 않는다.
 
선별적 보건복지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자격자'를 정한다는 것이다. 나이나 성별, 지역 같은 것도 기준이 되지만, 소득이나 경제적 능력이 중요한 기준으로 쓰인다.
 
선별적 보건복지가 가진 한계와 문제점 모두를 다룰 참은 아니다. 여기서 자격을 정하는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재정 지출에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자격을 정하는 방식이면 대상자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을 쉽게 바꿀 수 있다. 이른바 선별주의의 함정이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대상 지역이나 기관을 정하는 기준은 흔히 매우 불안정하다. 심하면 매년 바뀔 수도 있다. 게다가 관료 체계 안에서 그것은 기술적이고 전문적이며 또한 복잡하다.
 
이런 사정 때문에 지출 총액을 먼저 정하고 나중에 기준을 맞추는 일이 흔히 일어난다. 이번에도 그랬을 것으로 짐작한다.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총량 목표를 먼저 결정한 다음, 그 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이제부터 구상하기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정해지는 예산은 당연히 쉽게 후퇴한다. 자격 여부를 나누는 기준이 달라질 때마다 대상과 지출 규모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한 때 관심을 끌었더라도, 이런 식으로 선별하는 한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사정과 연관된 것이지만, 선별적 보건복지는 정치적 기반과 에너지도 분산시킨다. 당사자 말고는 관심을 끌기 어렵고 이해관계에서도 벗어나 있다. 예산이 줄고 대상자가 달라져도 당장은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가 되기 쉽다.
 
암 환자 지원 사업이나 노인 의치 지원 사업의 예산이 줄어들어도 나에게 해당이 없으면 관심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다. 이해관계의 '전선'이 분산되는 셈이다. 예산 축소에 대한 반발, 그리고 이를 되돌리려는 길항의 힘은 그만큼 줄어들고 흩어진다. 사회 연대의 기반도 따라서 약화된다.
 
복지 '후퇴'를 막는 것이 이처럼 어려울진대, 확충하고 강화하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울까.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 의료 지원'과 같은 항목만 보더라도 어려움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에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강화'라는 항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670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겨우 26억 원(!) 늘어났다. 진주의료원 사태의 논란은 이미 식었다. 여기에 연결되는 관심은 그야말로 아주 적은 사람들이 가진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힘이 모아지고 압력이 생길 리 만무하다.
 
보건복지 예산이 자리 잡은 토대가 강력한 선별주의인 한 올해와 같은 '각론' 복지의 후퇴는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앞으로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산의 비중은 더 커진다. 그렇다면 잠간 주목을 받더라도 오래 가지 못한다. 윗돌과 아랫돌을 바꾸는 일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결국 멀리 보면 선별에서 보편으로 틀을 바꿔야 한다. 몇몇 중증 질환이 아니라 건강보장 전체의 보장성을, 일부 취약 계층의 소득이 아니라 보편적 소득 보장이 가야 할 길이다.
 
보건복지 예산은 결국 우리 사회와 정치 공동체가 가진 보건복지의 원리를 반영한다. 매년 거듭되는 보건복지 예산의 '난맥상'을 보면서 얻을 교훈은 한 가지다. 보편 복지의 구상을 더욱 가다듬고 동력을 키우는 것. 새로운 보건복지의 정치가 필요하다.
<프레시안>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매주 한 차례 발표하는 '서리풀 논평'을 동시 게재합니다. (사)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으로서, 건강과 보건의료 분야의 싱크탱크이자 진보적 연구자와 활동가를 배출하는 연구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노무현 연설까지 조작했던 ‘아시안게임’ 결국 실패?

 
‘체육단체연대’ 아시안게임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
 
임병도 | 2014-10-06 08:51:3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이 폐막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종합 성적 2위로 나름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시안 게임이 폐막하는 시기에 쏟아진 언론의 보도는 '성공적인 아시안게임','퍼펙트 대회' 등의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아시안 게임이 성공적이었다는 기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보도하는 언론과 다르게 '체육단체연대' 1는 오히려 아시안게임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모습,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안상수 시장, 아시안게임 유치 위해 노무현 연설까지 조작' 

'아시아경제'는 지난 2012년 1월 22일 '노무현 대통령 연설이 조작됐다니 이럴수가!'라는 제목의 충격적인 기사를 보도합니다. 인천시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면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동영상을 조작, 도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안상수의 혼이 담긴 인천이야기'에서 인천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한 대통령의 지지 연설을 2 청와대에 요구했지만, 내려오지 않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에서 '평창'이라는 말을 삭제해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은 적극적이었던 반면에 인천아시안게임은 부정적이었는데, 안상수 전 시장은 어떻게든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기 위해 대통령의 연설을 조작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김명곤 문화체육부 장관이 비행기 안에서 경질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여준 셈입니다. 

안상수 전 시장의 이런 조작은 참여정부의 정책과 3 다르게 본인 스스로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겠다는 욕심에서 비롯됐고, 결국 현직 시장이 대통령의 연설을 조작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인 것입니다.


' 빚잔치로 끝난 아시안게임, 운영도 엉망이었다' 

인천 아시안게임의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중앙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는 입장이었기에 아시안게임까지 지원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다면 예산을 줄이는 경기를 해야 했지만, 오히려 인천시는 2천5백억이 소요되는 문학경기장 리모델링이 아닌 4천 9백억짜리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건설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처음에는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건설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민들의 4 반대로 결국 4천 9백 억의 신축비용을 들여 주경기장을 새로 만든 것입니다. 

엄청난 돈을 들였지만, 100만 원짜리 빗물 제거용 롤러도 없어 육상경기장에서는 심판과 경기 운영 요원들이 수건으로 빗물을 제거하는 모습을 전세계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은 선수들의 훌륭한 경기 소식보다 경기 운영에 대한 잡음이 더 많이 나왔던 대회였습니다. 

대회 중 성화가 꺼지거나 정전으로 대회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경기장과 선수촌 숙소의 시설 부족으로 각국에서 온 선수단과 기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역대 국제대회 중 가장 많은 자원봉사자와 통역요원들의 이탈이 벌어졌고, 인천시와 조직위 간의 불협화음과 소통 부재 등으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자국민에게조차 외면받았던 아시안게임을 '퍼펙트 대회'라고 부른다는 것은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아시안게임의 최대 히어로는 오히려 북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는 예상하지 못한 북한 서열 2위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대남비서 등 북한 최고위급 3인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폐막식 참석을 위해 10월 4일 오전 인천을 방문했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남북회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북고위급 회담이 열리자, 모든 언론은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보다 이들의 만남을 1면이나 메인 뉴스로 다뤘고, 남북고위급 회담이 앞으로의 남북 대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을 앞다퉈 내놓았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이라는 국제대회를 매개체로 경직된 남북관계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아이엠피터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북한 고위급 인사가 오기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전 국방부는 국방일보에서 북한 응원단을 '남북화해협력의 사절이 아닌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의 선봉대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고양종합운동장에 북한 인공기를 게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이 종북이라며 SNS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 한국은 아시안게임이라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북한 고위급 인사가 오자 한순간에 싹 바뀌었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북한 최룡해 당비서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를 만나 '우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20명이 (결승에 진출한) 북한측 여자축구팀을 응원했다'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은 '그래서 우리(북한팀)가 이겼나 보다'고 답했습니다. 5

처음에는 북한을 자극하다가 지금은 북한을 응원했다면서 자랑하며 갑자기 남북 대화가 급진전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국제대회와 남북문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국제대회를 남북문제의 해결을 위한 도구와 계기로 삼았던 시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시도는 경직된 남북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바지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약속하며 "무엇보다 남북문제와 연계해 통합의 상징으로서 대회를 승화시킬 수 있도록 컨셉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와 언론들은 평창동계올림픽과 남북문제를 연계했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보수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이번 아시안게임의 최대 히어로는 북한입니다. 그다지 관심이 없던 아시안게임이 북한 고위급 인사의 방한으로 갑자기 중요한 분기점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처음부터 남북 통합을 위한 자리로 컨셉을 잡았다면 노무현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상수 인천시장은 돈도 없이 무리하게 자신의 치적을 위해 아시안게임을 대통령의 연설까지 조작하며 유치했고, 결국 북한 때문에 막판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10월 4일 인천을 방문한 북한고위급 인사와의 만남을 10.4 남북고위급 회담이라고 부르는 언론도 있지만, 기존에 이미 10.4남북정상회담이 열린 바도 있습니다. 똑같은 10.4남북고위급 만남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남북문제의 해결이 될 수도 또다시 경직된 남북 관계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남북대화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비난하다가 북한이 오니 갑자기 바뀌는 이런 모습은 그다지 좋은 정책이나 방향이 아닙니다. 

18조 원의 경제효과를 자랑했던 아시안게임이 폐막됐습니다. 진짜 18조 원의 '경제효과'가 나왔는지는 제대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경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정치인의 자세와 가치관에 달려있습니다. 자신의 치적 쌓기가 아닌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다면 굳이 경제적인 효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경기에 최선을 다한 선수들에게는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1. 스포츠문화연구소·체육시민연대·문화연대 체육문화위원회
2. 대부분의 국제대회 유치 PT에서는 유치 국가 대통령의 지지연설이 들어가는 것이 관례였다.
3. 참여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인천 아시안게임을 동시에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봤다.
4. 일부 지역 주민들과 안상수 전 시장을 지지했던 조직들
5. 인용:2014년 10월 6일 세계일보 4면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47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국민이 알고싶은 '세월호 7대 의혹'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10/06 09:05
  • 수정일
    2014/10/06 09:0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수상한 사람들, 사라진 대통령7시간..언제쯤 진실은?
 
정찬희 기자 
기사입력: 2014/10/06 [01:5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인터넷을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7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것만이라도 하루빨리 진상규명되기를 염원'하며 수많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의혹1. 오보와 언론역할

 

세월호 승객전원구조 라는 충격적 오보의 정확한 출처와 언론에 확산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 뒤 이 책임은 누가 져야하며 왜 처벌받지 않는가. 그리고 언론은 왜 더이상 세월호 진상규명에 적극적이지 않은가?

 

의혹2. 의문속의 사람들

 

선장은 어떻게 해경간부의 개인 거처에 머물게 되었으며 증거자료인 cctv는 사라졌나 등 지금도 의문투성이다.

 

의혹3. 침몰이유

 

아직도 국민은 세월호 침몰의 정확한 이유를 모르며, 정부는 침몰원인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혹4. 이상한 구조과정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명령을 기다렸던 승객들에게 6번이나 '가만히 있으라' 선내방송을 했던 세월호 관계자들. 언딘과 해경의 관계 등.. 온통 의혹 투성이다.

 

의혹5. 유병언 미스테리

 

국과수에 대한 신뢰마저 잃게한 유병언 미스테리. 정말죽었나? 자살인가 타살인가.

심지어 작은 키와 부패상태, 시신의 가슴 등으로 인해 시체가 여성이라는 의혹마저 일었으나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았다.

 

의혹6. 국정원 미스테리

 

세월호 또는 청해진 해운을 국정원이 소유 또는 관리 및 운영한다는 정황에 대한 정확한 해명은?

 

의혹7. 대통령 미스테리

 

사고후 누구보다 사태해결에 집중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다. 어디서 무엇을 했나?

 

여전히 10여명은 진도 차가운 바닷속에서 시신조차 찾지 못한 상태.

네티즌들은 조속한 의혹해결을 통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하루 빨리 국민의 아픔이 치유되기를 기원하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자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하자<칼럼> 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  |  tongil@tongilnews.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0.05  14:54:26
트위터 페이스북

곽태환 / 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10.4 공동선언 7주년을 맞이하는 10월 4일 오전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등 핵심 실세들 11명으로 구성된 최고위급 대표단이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전격 방문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가 뻥 뚫린 분위기이다.

이러한 해프닝은 남북의 최고지도자들의 “통 큰” 결정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북 대표단의 청와대 예방은 불발이었지만 북한이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그 동안 해온 무례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예방을 수용한 박근혜 대통령의 통 큰 결단과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 가 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북한의 “특사” 방문은 불과 12시간 정도지만 남쪽이 지난 8월에 제의한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10월 말-11월 초에 개최하자고 이번에 합의한 것은 상징적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이제부터 남쪽이 원하면 특사가 평양도 방문하여 제3회 정상회담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이뤄진 것이다. 이번 인천 방문으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용비행기를 타고 서울을 방문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높여준 셈이다.

그러나 아직도 남북간 풀어야 할 많은 현안들이 앞을 가로 막고 있어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기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필자는 이번 북한의 11명 실세들의 전격적이고 역사적인 방문이 이뤄지기까지의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살펴보고 남과 북이 이번에 뚫은 대화의 문이 활짝 열려지길 기대하면서 남과 북이 “진정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길 양측 당국자에게 진심으로 촉구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금년에 들어와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연초에 남북관계 개선을 주창하였지만 적대적 남북관계는 꼬이기만 하고, 북쪽 대표단이 방남(訪南)하기 이전까지 북한당국은 연일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 비난만 하고 있어 가슴 아팠고 안타까웠다.

지난 9월 27일 북한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행한 기조연설에 대해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원색적 비난을 하더니 또다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10월 2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한 북한 핵과 인권문제 발언 등을 문제 삼아 '흡수통일 야망'을 드러낸 것이라며 또다시 실명으로 박 대통령을 '정신병자', '특등 대결광', '미친개' 등 입에 담지 못할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비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조평통 성명(10.2)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신뢰프로세스' 등은 "남북공동선언을 거역하는 행위"라며 남측이 "북남선언 이행을 한사코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은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 북한이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은커녕 대화조차 시작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이래 가지고 무슨 남북관계의 개선을 기대하겠나?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이러한 원색적인 비난은 남북관계 대화 분위기 조성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고 먼저 남과 북이 상호 비방과 중상이 될 언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랐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최고위급 대표단을 전격적으로 방남하도록 지시한 것을 보고 이런 통 큰 결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반도 문제(비핵화, 평화체제구축 및 통일한반도의 비전 등)는 남북 문제이면서 국제 문제이다. 박 대통령의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은 한국정부 입장을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하는데 성공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가 기대했던 부분이 빠져있어 아쉬운 감이 있었다. 그것은 한반도 문제를 한국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가겠다는 해법을 천명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유엔총회 연설에서 박 대통령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지 않은 것이 너무 아쉬웠었다.

필자는 요즘 남북간 적대적 관계의 분위기를 보면서 분통도 터지고 너무 답답하다. 북한은 대남 비방을 유엔총회에서까지 가서 떠들고 있고, 남한은 공식적인 정부입장만 큰 소리로 반복하고 있다. 이렇듯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 모색을 위한 "창조적인 접근이나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각자의 정책에 대한 정당성(?)만 강조하다 보니 이래서야 꼬인 남북관계는 점점 더 적대적 관계로 진전되고 있어 마치 남북간 새로운 냉전을 실감케 해 매우 안타까웠다.

남과 북이 건전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부터 시작하자고 제언해 왔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이제 북한의 “특사” 방문단 이후부터라도 북쪽은 대남 비방 중상 등을 즉각 자제하고 또한 남쪽은 즉각 북을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하고 행동으로 보여줘 건설적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이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이명박 시대의 5년간 남북관계가 박근혜 시대에도 반복될 수 있는 높은 개연성이 존재함을 우려한다. 남과 북은 즉각 말만 대화하자고 외치지 말고 대신에 행동을 보여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길 기대한다.

북한은 지금도 핵 보유국 지위를 얻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남쪽은 “전략적 인내”를 유지해서야 되겠나? 남과 북은 남북대화의 모든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나서 남북간 현안문제를 양보와 타협으로 풀어나가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설사 만나서 대화가 성공적으로 협상에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나지 않은 것보다 만나고 또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상호신뢰"가 쌓이고 자신감이 생겨 상호간 타협을 통해 양보를 얻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이뤄질 수 있다. 그러면 남과 북이 원하는 것을 조금씩 얻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남과 북이 소통할 수 있어 박 대통령의 구상인 "작은 통일"이 이뤄져 ‘통일대박’으로 가는 길도 열리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이 함께 이젠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합의한 이상 더 표류하지 말고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상생과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언제까지 강대국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기다려야 하나? 중견국인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주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빌미로 미국의 요구에 대해 "노 (N0)"라고 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혁신적인 구상도 우리끼리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부터 건전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한국이 지정학적 운명 때문에 균형자 역할이 아닌 대미, 대중 균형외교를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증진해야 할 것이다. 이젠 남과 북이 손을 잡고 함께 공존, 상생과 공영의 길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끝>

곽태환 박사 (미 이스턴 켄터키 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미국 클레어먼트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1969).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 국제정치학 교수(1969-1999);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95-1999); 통일연구원 원장(1999-2000). 
현재 경남대 석좌교수,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한반도 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 (Los Angeles)회장. 
30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200편 이상의 학술논문출판; 
주요 저서: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1999). 
공저: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 (1997)등; 영문책 Editor & Co-editor: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성역없는 진상규명 가로막는 청와대‧양당 규탄 촛불집회’

광화문 촛불 문화제.. “이젠 국민이 함께 행동할 때”‘성역없는 진상규명 가로막는 청와대‧양당 규탄 촛불집회’
강주희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4.10.05  02:10:38
수정 2014.10.05  09:58: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강주희
세월호 참사 172일째인 4일. 세월호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 촉구과 여야 3차 협상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농성장에서 ‘성역없는 진상규명 가로막는 청와대, 양당 규탄 촛불집회’를 열고,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200여 명의 시민들과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여했다. 쌀쌀한 가을 날씨에 두툼한 겉옷을 입은 시민들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유가족 참여를 주장하며 촛불을 들었다.

발언에 나선 ‘검은티 행동’의 박현주씨는 스스로 세월호 행동에 나선 이유를 발언했다. 광화문 농성장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인 그는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될 때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제는 검은색 후드티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씨는 “정부 관료들이 선내에 몇 명이 탑승했는지, 몇 명이 구조되는지도 모르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때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유가족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이 곳에서 행동하고 있다. 이것이 내가 세월호 행동을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박씨의 용기있는 발언에 시민들은 박수와 응원으로 화답했다.

   
▲ ©강주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인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추진단’ 구성안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싸움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가족 분들이 전국 각 지역을 방문하며 여는 ‘국민간담회’를 앞으로 확대하려 한다”며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해주실 시민들로 구성된 ‘국민추진단’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청와대와 국정원을 비롯한 수많은 국가기관을 조사해야하는데, 여야 합의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지적한 뒤 “이제는 국민들이 나서서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강주희
유가족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단원고 2학년 9반 임세희양의 아버지 임종호씨는 “내 자식이 왜 죽었는지, 어떤 놈이 죽였는지 알아야겠다”며 “여야가 정치야합을 하는 것이지, 진상규명을 하자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임씨는 진도에 남아있는 실종자 가족과 진도실내체육관에서 생활하다 이날 서울로 올라와 발언대에 섰다.

 

한편, 참석한 시민 중 일부는 이날 집회가 끝난 후 광화문 광장 주변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 100여개를 설치했다. 같은 시각 농성장 건너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는 자유청년연합 회원 등 시민 50여 명이 모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집회를 열었다.

 
 
 

[관련기사]

3만여 ‘세월호 가족’ 시청광장 가득 메워 한 목소리
 
강주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현장] 시민 1000여 명 태운 '기다림의 버스'

팽목항의 김제동 "대통령님 열렬히 응원, 그 이유는…"

[현장] 시민 1000여 명 태운 '기다림의 버스'…"우리가 눈뜨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 눈감지 못한다"

 

 
3일 진도 팽목항에는 유독 바람이 많이 불었다. 실종자들의 이름이 적힌 등이 나부꼈고, 그 옆에 달린 종이 떠난 이의 넋을 기리는 듯 울렸다. 실종자 가족들은 그날도 야속하게 출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가족의 이름을 불렀다.
 
수학여행 전에 찍은 가족사진은 4월 16일에 왔는데 정작 자신은 돌아오지 못한 허다윤 양의 이름을, 아이들에게 과자 사 먹으라고 돈을 쥐어주는 모습이 CCTV에 찍힌 마지막 모습이 된 양승진 선생님의 이름을, 여동생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돌아오지 못한 여섯 살 권혁규 군의 이름을 불렀다. 
 
혼자는 아니었다. 세월호 참사 171일째를 맞아 전국 29개 시군에서 '기다림의 버스'를 탄 시민 1000여 명이 실종자 10명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했다.
 
문인들도 힘을 보탰다. 시인 김행숙·송경동·허은실 씨, 소설가 김훈·김애란 씨, 극작가 최창근 씨, 평론가 양경언 씨 등이 '문인 버스'를 타고 왔다. 이들은 문인 300여 명이 만든 세월호 참사 팸플릿과 소설가 김연수·박민규·김애란 씨 등이 함께 펴낸 세월호 헌정 산문집 <눈먼 자들의 국가>를 실종자 가족에게 전달했다. 
 
▲ 세월호 헌정 산문집 <눈먼 자들의 국가>를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소설가 김훈 씨. ⓒ프레시안(김윤나영)

▲ 세월호 헌정 산문집 <눈먼 자들의 국가>를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소설가 김훈 씨. ⓒ프레시안(김윤나영)

 
김훈 씨는 "어두운 바다를 보면서 그 밑에 계신 분들이 눈을 아직도 감지 못하는 생각을 하며 이 자리에 서 있다"며 <눈먼 자들의 국가>에 소설가 박민규 씨가 적은 마지막 문장을 대독했다. "우리들이 눈을 뜨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 눈을 감지 못한다."
 
방송인 김제동 씨도 특유의 입담으로 실종자들을 위로했다. 김제동 씨는 "대통령을 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유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만들겠다. 특별법에는 무엇보다 유가족의 뜻이 반영돼야 한다.'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대통령님, 여야 의원을 열렬히 응원한다. 그들이 했던 말을 기억시키기 위해서"라며 "아이들이 이제는 (진실이) 밝혀졌느냐고 묻고 있다.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에서 살아 돌아온 아이가 학교 갈 때 학교 반대 방향으로 뜁니다. 늘 해왔던 것처럼 학교에 같이 갈 친구 집 앞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친구 집에서 친구의 이름을 불렀는데, 친구가 나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 아이의 심정이 어떨까요?
 
지금은 없는 친구 집으로 아이가 뛰어갈 때 '정신 차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친구 집에 같이 가줘야 합니다. 사람이니까 해야 하는 일입니다. 대통령을 더 깊이 사랑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여야 국회의원 그들이 말했던 언어의 집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 방송인 김제동 씨가 3일 진도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방송인 김제동 씨가 3일 진도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김 씨는 "여러분 힘 빠지는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이 소리가 (국회나 청와대에) 들리긴 할까 싶다"면서도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얼마 전에 영화 평점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이 영화에 평점 10점을 주고 그 이유를 적어놨습니다. '너랑 함께 봐서.' 이따위 얘기를 해놨어요. (좌중 웃음) 모니터에 돌을 던지려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는 영화가 평점 10점이라면 이분(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은 평점 10점짜리 영화를 볼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이 깨진 사람은 견딜 수 없습니다. 이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떼어내서 유가족과 함께하는 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정치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치인들 사람 해요.' (좌중 웃음) '사랑해요'까지는 바라지 않고, '마땅히 사람이 할 일을 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가족들도 함께했다. 단원고 2학년 4반 최성호 군의 아버지 최경덕 씨는 "세월호 유가족으로 사는 건 아주 더러운 일이다. 길거리 노숙을 밥 먹듯 해야 하고, 자식 떠난 이유를 알려달라고 150일간 서명 받으러 다녀야 하고, 국회 돌바닥에서 자야 하고,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노숙해야 한다"며 "그런데 실종자 가족들은 자기도 유가족이 되고 싶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다.
 
단원고 2학년 4반 김동혁 군 어머니 김성실 씨는 "세월호 특별법 3차 합의안에 '추후 논의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요즘 가장 싫어진 말"이라며 "유가족이 원하는, 국민이 원하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 여러분 도움 없이는 견디기 힘든 실종자 가족들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지옥에서 겨우 탈출한 생존자가 유가족에게 미안해하고, 유가족은 실종자에게 미안해하고, 실종자는 유가족이 되는 게 소원이라는 이 땅에 우린 서 있다"며 "유가족, 실종자 가족과 함께 진실을 밝혀 안전한 사회로 들어갈 출입구를 만들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4일 새벽 1시께 실종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어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으로 끝났다.
 
ⓒ프레시안(김윤나영)

ⓒ프레시안(김윤나영)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이러다가 카카오톡 망하는 거임?

사이버망명지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체할까?
(WWW.SURPRISE.OR.KR / 편집국 / 2014-10-04)


지금 우리가 카카오톡에대해 궁금한 6가지 (경향신문)

검찰이 공개된 인터넷 공간을 상시 모니터링해 수사하겠다고 밝힌 것은 9월18일이었습니다. 당시 카카오톡은 대상이 아니라고 검찰이 선을 그은 바 있죠. 하지만 같은달 30일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가 검.경으로부터 카카오톡 대화를 수색당한 사실을 밝히면서 ‘내밀한 대화’가 오가는 카톡세계까지 검열의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불을 질렀습니다.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와 인권단체들은 정 부대표와 대화를 나눈 ‘카톡친구’ 등 3000명까지 검찰에 노출됐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당일엔 별 대응을 않던 카카오톡 측이 2일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은 제공한 적이 없다”고 말이죠.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알쏭달쏭하네요. 일단 10월2일 오후 8시까지 확인된 사실을 모아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Q. 어쨌든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는 수사대상이었다. 정 부대표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친구(상대방)들은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은 것인지 궁금하다.

A. 노동당의 정 부대표가 서울종로경찰서로부터 받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보자. 이 통지문의 ‘압수.수색.검증 집행 대상과 종류’란에는 이렇게 쓰여있다.

“***에 대한 2014.5.1부터 6.10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파일” 

만약 당신이 올해 5월1일부터 6월10일 사이에 정 부대표와 ‘어쩌다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눴다면, 당신이 정 부대표와 나눈 대화의 내용은 물론 당신의 아이디·전화번호까지 검.경이 수집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톡 측은 “대화내용을 3~7간만 저장하고 이후에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한다”면서 “7일이 경과한 대화내용은 이미 삭제되었기 때문에 제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카카오톡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정리해보자. 검.경의 서버 수색 3~7일 전에 정 부대표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대화내용(사진, 그림파일 포함), 아이디·전화번호가 검.경에 노출됐다고 보면 된다.

 

Q. 카카오측은 오늘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3000명의 대화내용은 제공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A. 검.경은 영장을 통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요구했다. 즉 수사대상인 정 부대표가 쓴 메시지뿐 아니라 수신한 메시지까지 다 요구했다. 그렇다면 ‘수사대상자의 카카오톡 친구 대화내용은 제공한 적 없다’는 말은 엄밀히 말해, 맞다고 볼 수 없다. 정 부대표와 ‘카톡’친구들간 대화내용을, 이미 검.경은 전달받았기 때문이다. 정 부대표와 대화한 ㄱ씨가 있다고 가정하자. ‘ㄱ씨가 (정 부대표가 아닌) 또다른 카카오톡 친구와 대화한 내용을 제공하진 않았다’는 뜻으로는 카카오측 해명을 이해할 수는 있겠다.

Q. 9월25일 검찰이 공개된 인터넷 공간을 상시 모니터링해 수사하겠다고 밝히면서 카카오톡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사실인가.

A. 그렇다. 하지만 검찰은 만약 누군가가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고발을 할 경우에는 카카오톡 대화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YONHAP PHOTO-0397> ‘공권력 카카오톡 압수수색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경찰로부터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받은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등 시민단체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받은 내용을 공개하며 공권력의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Q. 카카오톡은 정말 3~7일만 대화내용을 서버에 저장하고 그 뒤엔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삭제하나.

A. 카카오톡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기간을 2~3일로 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카오톡 측의 서버가 아닌 ‘핸드폰’으로 검.경이 (수색시점으로부터 7일이 경과한) 카카오톡 대화를보고자 한다면 이는 어렵지 않다.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업체도 많다. (한국경제: 바람난 남편 카톡, 35만원이면 완벽복구…범죄수사에도 활용 http://goo.gl/JIFgd3)

‘침묵시위’를 제안했던 용혜인 씨는 핸드폰을 압수당한 경우다. 용씨가 받은 압수수색영장에 따르면 검.경이 열거한 ‘압수할 물건’은 아래와 같다.

“용혜인과 대화를 하였던 상대방 카카오톡 아이디의 계정정보(계정정보는 아이디, 닉네임, 가입일, 인증 휴대전화 번호, 휴대전화의 맥어드레스가 확인될 경우 해당 맥어드레스, 접속 아이피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접속 아이피), 대상 기간 동안 용혜인과 대화한 카카오톡 사용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 및 사진정보, 동영상 정보 일체”

 

Q. 최근 ‘망명지’로 떠오르고 있는 텔레그램은 보안 면에서 카카오톡과 어떻게 다른가.

A. 텔레그램은 메시지에 해독이 어려운 암호를 걸어놓는다. 하지만 카카오톡은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일 기자회견에서 미디어오늘의 기자가 이 사실을 지적하자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는 “서버 암호화는 확인해봐야 한다”면서 “설령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서버를 들고갈 수는 없다”는 애매한 답변을 했다고 한다. (미디어오늘 : 다음카카오 최대 위험요인은 CEO의 마인드 http://goo.gl/SzA7Q2)

Q. 카카오톡은 텔레그램처럼 대화내용을 암호화해서 저장할 수 없는가.

A. 직접 카카오톡 측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봤다. 아래와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은 지향점 자체가 다르다. 텔레그램은 (대화내용을 보지 못하게끔)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메신저이지만 카카오톡은 자유롭고 손쉬운 의사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메신저다. 카카오톡은 모바일 사용자도 있지만 PC 버전도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된 형태로 (저장하게) 되면 PC에서 지원을 할 수 없게된다. 다양한 니즈(needs)가 있지 않은가. (텔레그램과 같은 서비스를 원하는)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개인이 취사선택할 영역의 문제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발표한 것처럼 서버에 메시지를 보관하는 기간을 2~3일로 줄이고 대화삭제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경향신문

 


 

새 정치망명지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체할까?
(
WWW.SURPRISE.OR.KR / 스포츠월드 / 2014-10-04)

검경의 사이버 사찰 논란이 불거진 요즘 카카오톡을 떠난 이들이 텔레그램에 정착하는 모습이다. 

지난달 18일 대검찰청은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을 조직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행,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이 직접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되는 악성 루머의 근원을 직접 추적하겠다며 검열 가능성을 나타내니 정작 국내서 출시된 메신저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텔레그램'으로 새 둥지를 튼 이들이 주장하는 바일까. 검찰의 발상에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이버 망명을 자처한 이들은 텔레그램의 서버가 타국에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압수수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다. 확대해 본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한다는 것에 빗대어 여론 형성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 이치와 상통한다.

구태언 다음카카오 고문변호사는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텔레그램의 자동 삭제 기능(self-destruct timer)에 관해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이걸 이용해 보면 이용자 간에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도 않고 또 상당히 불편함도 초래한다"면서 "또 정보가 사라진다면 이용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또 "텔레그램이 대화 내용을 암호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1대1 비밀대화일 때만 암호화를 제공한다"면서 "단체 대화방에서는 기술적인 이유로 암호화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였다.

이에 관해 새정치민주연합 심규명 울산시당 공동위원장은 3일 '사이버 망명. 텔레그램'이란 주제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며 입을 열었다. 이어 "사이버망명을 통해 검찰의 의도를 너무나 쉽게 벗어날 수 있다"면서 "검찰의 헛발질에 토종 카카오톡만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 카카오톡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메시지 저장기능을 기존의 5, 6일에서 2, 3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망명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심 위원장은 "네티즌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검찰의 의도가 의도하지 않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검찰은 똑똑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인식해야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정한 기자 yun0086@sportsworldi.com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0445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한군 서열 1위' 왔는데 성과는 '고위급 접촉 재개'?

 

[분석] 황병서 북측 대표단 의문... '박 대통령 면담' 남측 제안 사실상 거절

14.10.04 20:38l최종 업데이트 14.10.05 00:09l

 

 

기사 관련 사진
▲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참석하는 북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왼쪽 두번 째)과 최룡해 노동당 비서(왼쪽 세번 째)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건물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5일 오전 0시 9분]

북한에서 총정치국장은 군 서열 1위이며, 최고지도자의 특사로 외국 국가원수를 만날 정도의 비중을 가진 최고위직이다. 최룡해 근로단체 담당 비서는 총정치국장 시절인 2013년 5월 김정은 제1비서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 사망한 조명록 총정치국장도 2000년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로 방미해 클린턴 대통령을 만났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최룡해 비서와 대남담당 비서이자 통일전선부장으로 대남업무를 총괄하는 김양건 비서 등과 함께 4일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그가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제1비서의 메시지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는 추측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나왔다. 더욱이 북한 군 총정치국장의 방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통문으로도 가능한 '고위급 접촉 수락'

하지만 정부 발표에 따르면, 북측 대표단은 김 제1비서의 친서를 갖고 오지 않았다.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11일에 제안한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수용하고, 10월 말∼11월 초에 우리측이 원하는 시기에 회의를 열자는 입장만 밝혔다. 정부의 2차 고위급 접촉 개최 제안을,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 인권 문제 제기 등을 이유로 거부해온 북한이 이번 대표단을 통해 수락한 것이다.

박 대통령 면담과 관련해서도, 남측이 '청와대 예방 의사가 있으면 준비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만 북측은 시간 관계상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박 대통령을 만나겠느냐는 남측의 제안을 북측이 거부한 모양새다.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때 1박2일 일정으로 방남한 '특사 조의방문단'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체류 일정을 하루 늦춰 이 대통령을 만난 사례가 있으나, 북측은 이번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기사 관련 사진
▲ 악수하는 남·북 고위대표단 2014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차 방남한 북한 김양건 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영빈관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 우리 측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관련사진보기


요약하면, 북한의 총정치국장이 사상 처음 남측을 방문해 '겨우' 남측이 지난 8월에 이미 제안했던 '2차 고위급접촉' 수락 의사만 밝혔다는 것이다. 지난 2월의 1차 남북고위급 접촉 때 북측 대표단 단장은 김양건 비서가 관장하는 통일전선부의 원동연 부부장으로, 황병서 총정치국장과는 그 위상에서 큰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고위급 접촉 수락 정도는 전통문으로도 가능한데, 왜 총정치국장이라는 거물이 호위총국 소속 경호원의 호위 속에 김정은 제1비서가 이용했던 전용기까지 타고 남쪽에 온 것이냐는 의문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 대표단의 '급'에 비해 메시지가 너무 낮은 수준인데, 정상회담이나 장관급 회담 등이 거론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다"며 "대화로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 자체가 (김정은 제1비서의) 메시지일 수 있고, 오늘 오찬 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자리였다"고 답했다. 

남북관계 파탄상황, 고위급이 나서 분위기 전환?

이런 상황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정부 당국자는 "큰 합의는 없지만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9월 말 유엔 총회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스포츠 행사 참여를 통해 부드러운 이미지와 남북대화에도 적극적이라는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 같다"고 분석하면서 "총정치국장이라는 고위직 인사가 나서 국제적인 주목도가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대표단을 통해 직접적인 성과물을 얻어내기 보다는 대외·대남 이미지 개선효과를 노렸다는 것이다.

북한이 현재 남북관계가 파탄상태라는 점을 감안해 일단 분위기 개선에 주력한 것 같다는 분석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북 대표단의 위상을 볼 때 뜻밖의 상황"이라며 "어제 오전까지도 북한 <노동신문>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이 치밀하게 준비된 것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측이 이번에는 최고위급 인사들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남측의 최고위급 인사들을 직접 만나 남북관계 개선 의사를 전달하면서 물꼬를 트는 정도로만 생각한 게 아닐까 싶다"며 "이번 방문단을 통해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도 "현재까지 정부 발표 내용으로만 보면, 극히 악화된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해 일단 안면을 트는 차원의 방문 일 수 있다"며 "김정은 제1비서가 김정일 위원장에 비해서는 유연한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고위급 실세들이 전면에 나서서 변화 분위기를 만든 뒤 실무자들이 움직이게 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이번에 합의한 '2차 고위급 접촉'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견해다. 그는 "(2월의) 1차 고위급 접촉이 결국 실패하고, 북한이 그동안 2차 고위급 접촉 제안을 거부해온 것, 더불어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군복을 입고 온 것도 대북전단 살포 즉 심리전 관련 문제 때문"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대화로 현안을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 하는 정도로만 거론됐다는 정부 설명대로라면, 핵심 갈등 사안이 여전히 남은 것이기에 2차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고 성사돼도 별다른 성과물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대표단이 청와대 예방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 제안에 대해 '대북 삐라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거부한 것은 회담 자체보다는 회담 의제에 더 의미를 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이 여러 현안에 대해 분명하게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오찬회담 때 김관진 실장 등을 통해 남측에 전달할 메시지를 모두 전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과의 만남 그 자체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황병서 "성과가 많다, 앞으로 대통로 열어가자"

한편 북한 대표단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오찬회담을 끝낸 뒤 인천 아시안게임 선수촌으로 이동해 북측선수단을 만나 격려했다. 오후 6시 45분에는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장인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정홍원 국무총리와 14분간 만났다.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의원 10명과 10분 정도 면담한 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류길재 통일장관 등과 함께 폐막식을 참관했다.

폐막식이 끝난 뒤 이들은 우리 측의 환대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며 정 총리 재면담을 요청했다. 정 총리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과 함께 7분간 북측 대표단을 만나 비공개 대화를 나눴다. 황 총정치국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실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아침에 출발해 저녁에 돌아가는데 성과가 많다. 이번에 좁은 오솔길을 냈는데 앞으로 대통로를 열어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 대표단은 오후 10시 25분께 인천 공항에서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귀환했다. 이날 오전 9시 52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방남한 지 12시간 30여분만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