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똥오줌 뭉개며 방미성과 자화자찬하는 저들은 누구?

김상일(전한신대학교교수)

김상일(전한신대학교교수)

기사입력: 2013/05/18 [07:36] 최종편집: ⓒ 자주민보

박근혜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두고 대 성공적이었다고 하는 이유는 미국 의회 연설에서 39회의 박수를 받았기 때문이라 한다. 기가 막히고 찰 노릇이다. 이런 걸 두고 방미 성과 대성공이라고 하니 말이다. 미국은 통상 상대국이고 무기를 팔아주어야 할 나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협상을 해야 할 대상이고, 우리의 주권을 좌지우지하는 종주국과 같은 나라이다. 이런 나라의 국회의사당에서 박수를 많이 받았다 것은 미국의 구미에 맞는 말, 그리고 그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짓만 골라서 박근혜가 했기 때문이란 것과 완전 동일한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현주소를 보자. 경제대국이라 허장성세를 부리지만 중국과의 장사에서는 300억불 흑자이지만 일본과의 장사에서 300억불 날아가고, 미국과의 장사에서 100억불 남기지만 250억불어치 무기 팔아 주어야 한다. 그러니 박근혜가 개성공단 문 닫고 신뢰프로세스 운운하면서 한미동맹 60주년 운운했으니 미국은 얼마나 박근혜가 귀엽고 기특했을 것인가. 박수가 39번 이상 안 나온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박근혜가 말하는 ‘신뢰프로세스’는 미국과의 신뢰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북은 ‘프로세스’란 말 자체도 안 사용한다는 것을 알라. 외래어 구사해 가며 영어 실력 과시하면 지지율 올라 갈 줄로 안 박근혜는 종래의 남자 대통령과 무엇 하나 다른가. 일언이폐지하고 박근혜 방미는 역대 대통령들과 똑같이 똥오줌 못 가리는 짓을 하고 돌아 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미 결과를 놓고 전대미문의 대 방미성과라고 한다. 박근혜 일행들이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방미 성과를 놓고 대성공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 일행과 국민들의 정신 상태를 보면 이해가 금방 간다. 윤창중 색난을 놓고 대통령으로부터 아래위로 대처하는 행각을 보면 이들의 의식 수준에 한 눈에 들어오고 방미성과 운운하는 수준도 금방 파악해 알 수 있다. 윤창중이 여성 인턴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고 한 발언은 모두 거짓말로 들어 났다. 그의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다른 미국 문화 때문이라고 한 발언은 ‘진품1호’이다. 그럼 일국의 대통령의 얼굴이요 입이라고 할 수 있는 대변인이 기초적인 국제 감각도 없었다는 말인가. ‘진품2호’는 이남기 홍보수석의 발언이다. ‘대통령께 사과한다’는 발언 말이다. 사실 이 발언은 윤창중 진품1호을 딴 전으로 돌릴 만큼 진품 가운데 진품이다. 도대체 주객을 분간 못하는 발언이다. 형제간에 생긴 잘 못 된 일을 두고 형이 동신 대신에 부모님에게 사과한다는 말이 될 성부터 될 말인가? 이남기는 가정에서 동생 대신에 부모에게 사과하면서 자랐는가 보다. 그 동생을 낳은 주체가 부모가 아니던가? 그러면 동생의 잘 못은 곧 부모의 잘 못이다. 그래서 부모에게 사과한다는 것은 부모를 꾸짖는다는 말과 같다. 주객분별도 못하고 이렇게 오중똥 뭉개고 앉아 있는 것이 대한민국 홍보수석이다. 그런데 이남기의 발언은 대통령이 윤창중 건의 주체가 아니고 객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 대통령 자신이 이 번 일에 주체가 아니고 객체라고 입장 정리를 한 것 같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박근혜가 이 번 사건에서 자유롭게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번 윤창중 건으로 대통령이 곁에 비껴 설 자리를 만든 것이 바로 홍보수석의 발언이다. 이러한 지적을 적중이나 하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입을 열어 ‘윤창중이 그런 사람인줄 몰랐다’라고 했다. 대다수 국민들과 심지어는 여당 까지도 임명을 반대했는데도 오직 홀로 독단적으로 임명을 해 놓고 지금 와서 ‘그런 사람인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홍보수석이 만들어 준 볼을 상대방의 넷 너머로 쳐 넘기는 묘기를 보는 듯하다. 그러나 모처럼 넘긴 공이 선 밖으로 나가고 말았다. 유체이탈자가 아니고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일부 언론(진실의 길)에서는 대통령의 이런 발언을 두고 ‘유체이탈’이라고 했다. 몸은 그냥 두고 정신만 빠져 나가 몸과 정신이 이중화 되었다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반대를 한 데도 자기가 임명을 해 놓고는 지금 와서 임명한 자기와는 딴 사람이 되어 소 닭 보듯이 하는 박근혜의 말은 유체이탈자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남기가 이미 대통령을 이 건에서 객체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박근혜는 수동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체이탈자’라, 좀 심각하지 않는가?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국가가 위험하지 않는가? 아직 많은 우리 국민들은 박근혜 주변의 족속들이 오줌똥 못 가리고 있는 것의 심각한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박근혜를 찍은 국민들 자신들이 오줌똥 못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초반이니 더 두고 보자고 한다.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이다. 그러기에 뽑기 전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생각의 생각을 거듭하여 투표장에 나갔어야 한다. 드디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지율 1위가 노무현(37%)이 되었다. 2위가 박정희(33%), 다음이 김대중이라고 한다. 앞으로 박근혜라는 딸이 하기에 따라서 아버지의 박정희의 지지율을 곤두박질 칠 것이다. 그리고 박정희의 신화가 무너지는 날은 곧 한국 보수가 조종을 울리는 날이 될 것이다. 지금 한국 보수 정객들과 언론들은 윤창중 출구 찾기에 전력투구 하고 있지만 사방이 다 막혀 빠져 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 배후에 좌파 종북주의들이 있었다. 호남향우회의 작품이다. 야당 박아무게 의원의 내연의 처다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만약에 사건이 국내에서 터졌다면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배후에 종북 좌파들이 있었다고 한 고투라기 잡아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했더라면 윤창중 성폭행 건은 흔적도 없이 살아 졌을 것이다. 장자연 사건 등을 보라. 당사자 한 여성이 자살을 했는데도 지금 이 사건은 실종되고 말았지 않는가. 앞으로 미국은 이 사건을 실종시키는 대신에 쥐락펴락 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코를 메 끌고 다닐 것이다. 엄청난 국익의 손실을 가져 올 것이다. 우리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벌어 드린 돈으로 미국 무기를 얼마나 많이 사 주느냐 마느냐의 도구와 카드로 사용될 것이다. 이럴 진데 박근혜의 이 번 방미는 하나 얻은 것 없는 퍼주기 외교 옛것만 이런 사실 자체가 언론에 가려지고 말았다. 다름 아닌 윤창중 때문이다. 역설적이게도 망신 외교를 돋보이게 한 것은 다름 윤창중이다. 윤창중 때문에 대성공 방미 효과가 실종되고 만 것이 아니라, 대실패가 둔갑해 큰 효과나 낸 것처럼 둔갑해 버렸다는 말이다. 윤창중이 살신성인 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박근혜 주변에는 일단 저질러 진 이 엄청난 사건을 마무리하고 수습할 인재가 없다. 왜냐하면 대통령 자신이 오줌똥 분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결의 실마리는 홍보수석을 갈듯이 대통령도 갈지 않고는 온 나라가 오물 투성이가 되어 냄새가 온 사방에 진동할 것이다. 이명박 찍어 손 하나 자르고, 박근혜 찍어 남은 손마저 잘라 버리면 무슨 손으로 살아 나갈 런지 걱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본문

[5․18행사] 한반도 평화실현 토론회 ‘평화협정 촉구’‘

진보․시민’진영 공동연대.. 7․27국제평화대회 준비부터

승인 2013.05.18 01:18:40

▲ ‘한반도 평화실현 토론회’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정길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사진 왼쪽 첫 번째). 사진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성명현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정착을 위한 경남평화시국회의’ 상황실장, 한충목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공동대표, 주관철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 사무국장, 최재봉 ‘기독사회선교연대회의’ 목사,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장유강 통신원]   17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별관 3층 회의실에서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주관한 ‘한반도 평화실현 토론회’(이하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5․18민중항쟁 제33주년 기념행사 중 16일~19일 일정의 ‘2013 세계인권도시포럼’ 특별세션 형식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기조발제는 한반도 평화운동을 이끌고 있는 진보 및 시민진영에서 각각 발표했다. 첫 기조발제는 진보진영의 한충목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 공동대표가 <‘정전 60년, 평화협정 체결’ 평화와 통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주제로 진행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자인 이승환 ‘한반도평화연석회의’ 공동대표는 <한반도 위기의 진단과 ‘시민 대안’> 자료집으로 대신했다. 한충목 공동대표는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의 첫걸음은 현재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하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주한미군은 자연스럽게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기에 의한 평화’는 끊임없는 군비경쟁의 악순환만 불러오고, 그 끝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멸뿐”이라며 “한국의 국방비 25%만 줄여도 매년 9조원의 예산을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예산은) 반값등록금 실현과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전환에 사용하고도 남는 규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진보진영과 시민진영이 공동 연대하여 오는 7월 27일 열릴 예정인 ‘7․27국제평화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올해) 정전 60년을 평화협정 체결의 원년으로 삼자”고 덧붙였다. ‘7․27국제평화대회’는 30개 이상의 국외 도시와 50개 이상의 국내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국제평화대행진, 평화음악회, 평화박람회, 그리고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평화선언 등이다. 서울대회는 서울과 임진각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북한에서도 평양대회 개최를 통해 국제평화대회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또 두 번째 기조발제자인 이승환 ‘한반도평화연석회의’ 공동대표의 자료집에 따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섯 가지 제안으로 ⧍모든 군사조치의 일단 중지 ⧍대화의 재개 ⧍핵개발과 핵우산의 포기 ⧍호혜적 경제협력 조치 ⧍군비통제와 평화공존의 제도화 등을 꼽았다.       ▲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주관 ‘한반도 평화실현 토론회’가 17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별관 3층에서 열렸다. 토론회장 입구 안내데스크 옆에는 참석자들이 각자의 통일의지를 적어서 만든 ‘원 코리아 평화나무’가 걸려있다. [사진-통일뉴스 장유강 통신원]   이어서, 토론회 패널들의 한반도 평화운동에 대한 성찰과 의견이 발표됐다. 먼저 종교계를 대표하여 최재봉 ‘기독사회선교연대회의’ 목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는 상대방의 상황과 여건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평화를 실천하는 데 있어, 왜 ‘진보진영과 시민진영’으로 나눠져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하나로 뭉쳐서 대중성을 갖춘 평화통일 정책과 사업들이 나와야 할 것”을 주문했다. 두 번째 패널은 여성계를 대표하여 최진미 ‘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이 발표했다. 최 집행위원장은 “전쟁과 군사문화는 여성사회에 상당한 악영향을 안겨줬다”며 “(그래서) 여성계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데, 올해에 전국적으로 1천여 명의 여성평화지킴이단 조직과 7․27국제평화대회에서 ‘여성평화선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패널은 지역시민사회를 대표하여 성명현 ‘한반도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정착을 위한 경남평화시국회의’ 상황실장이 발표했다. 그는 “평화운동에 있어서 중앙단위 분열이 지역단위로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공동적 실천사업들이 나와야 할 것”이라며 “실천의 집중성과 함께하는 평화운동이 전개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토론회 사회를 맡은 주관철 ‘우리겨레하나되기 광주전남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우리 모두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큰 흐름을 만들어 정전협정 60주년을 뜻 깊게 맞이하자”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 ‘한반도 평화실현 토론회’ 장소인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별관 입구 두 개의 기둥에 행사안내 현수막이 걸려있다. 이번 토론회가 한반도 평화운동을 이끌고 있는 두 개의 기둥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과 ‘한반도평화연석회의’를 연결시켜 주고 있는 듯하다. [사진-통일뉴스 장유강 통신원]   한편, 토론회를 듣기 위해 찾아온 박지혜(여․22)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3학년 학생은 “5․18에 대한 (광주지역) 대학생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이은지(여․19)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1학년 학생은 “정치학 과제물 해결을 위해 토론회에 참석했다”며 “한반도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많이 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 5․18민중항쟁 제33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실현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장유강 통신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본문

현장] 28개 단체, 5.18 앞두고 전두환 집 앞에서 추징금 체납 규탄

박세열 기자,최형락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5-16 오후 4:19:16

 

 

5.18광주민주화운동 유혈 진압의 책임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1672억 원의 추징금 공소 시효가 오는 10월 만료된다.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8개 시민단체는 5.18광주민주화운동 33주년을 이틀 앞둔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 모였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체납을 규탄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두환 추징금 징수법'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두환·노태우는 불법적으로 조성한 일가의 부패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정부는 부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포기하라"며 "이런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패 재산을 환수하고 부당한 경호를 중지시키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강제하는 활동 등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전 국민적 행동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전두환 씨 일가의 재산 규모가 2000억 원대라는 보도가 나올 만큼 불법 재산 은닉 이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3년 전 시효 연장 이후 스스로 추징을 포기하고 있는 검찰은 즉각 추징에 나서야 하고, 박근혜 정부는 불법 은폐 재산 환수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전두환 씨를 경호하기 위해서만 1년에 7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평생의 보상비 평균인 5200만 원의 13배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불법적으로 조성된 부패 재산을 추징할 방안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중지시킬 방안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두 전직 대통령의 행태와 이를 해결할 수 없는 현 상황이 바로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민변,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추징금 징수'와 '부당 경호 중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프레시안(최형락)

 

▲ 서소문철거민대책위 김종덕 위원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판사가 '아들에게 대납 시키면 안 되느냐'고 했을 때 전 전 대통령이 '내 아들들, 근근이 먹고사는데 대신 납부할 돈이 없다'고 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작년 말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둘째아들 전재용 사장이 우리 상가 건물 다섯 채를 매입하면서 우리에게 '10원 한 장 못 준다'며 나가라고 명도소송을 걸었다. 건물 다섯 채는 시가로 120억 원 정도 되더라. 근근이 먹고사는 아들이 그런 돈이 어디에서 났겠나. 우리는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 아들이면 아버지에게 효도했으면 좋겠다. 전재용 사장은 없다는 재산을 밝히고 아버지를 위해 추징금을 내고 남은 인생 살고 가라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했다. ⓒ프레시안(최형락)

"인권 유린하고 비리 저지른 자들이 부를 누리는 한국…부끄러운 일"

반란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약 533억 원을 냈을 뿐, 76%에 해당하는 1672억 원을 미납하고 있다. 추징금 납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거세지자 전 전 대통령은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더해, 얼마 전에 전 전 대통령은 1000만 원 이상의 육사발전기금을 내고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사열을 받아 구설에 올랐다. 국가보훈처 산하 88골프장에서 '호화 골프'를 쳐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쿠데타를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면서 온갖 비리를 저질렀던 자들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고, 불법 재산 은닉의 의혹을 받고 있는 그 가족들 역시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국민의 정의감에 비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수많은 영령들에게도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 김용필 회장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돈을 외부에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골프장 다니고 육사 사열이나 하고 해외 여행이나 하는 전두환이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있는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저는 전두환은 지구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풍자 그림을 그려 길거리에 붙였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작가 이하 씨는 "예술가가 볼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굉장히 예술가들이 선호하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지독한 독재자가 여생을 편하게 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다. 남성적인 분이라고 하는데, 광주 예전 도청에 가서 크게 사과하고, 금남로에 가서 사과하고, '삥 뜯은 것' 뱉으시면 우리 사회에 대단한 예술적인 퍼포먼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5년(5.18특별법이 제정된 해) 당시 전두환·노태우 체포 결사대 단장을 맡았던 정태홍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광주항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다. 당시 공수부대에 의해 주민들이 죽고 병원에 실려가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30년 지난 지금도 그 장면이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전두환이 추징금도 안 내고 버티는 것은 아직도 비호 세력이 사회 곳곳에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며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두환·노태우 미납 추징금 징수법, 국회에서 1년째 '낮잠'

국회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특정 고위 공직자에 대한 추징 특례법안'이 지난해 6월 발의됐다. 이 법안은 '특정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대통령 및 국무위원 재임 중 범죄'로 한정했다. 즉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이에 해당한다. 법안은 이들의 가족에게 재산 형성과 관련된 소명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만약 소명이 부족할 경우 불법 재산으로 간주해 미납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고, 아직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액 세금 체납자이기도 하다. 3017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도 체납해 서울시로부터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 통보'를 받기도 했다. 향후 '고액 체납자'로 서울시 관보 및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에는 가산금이 붙어 4000여만 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약 30미터 떨어진 골목에서 진행됐다. 자택으로 가려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경찰이 막아서기도 했다. 기자회견이 열리기 전 경찰이 카메라를 이용해 채증을 시작했고, 시민단체 회원들이 '찍지 말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가벼운 몸싸움도 일어났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회견이 끝나고 '국민 압류 딱지'를 붙이기 위해 전 전 대통령의 집 앞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역시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일부 시민들은 압류 딱지를 전경 방패에 붙이기도 했다. 방패에 붙인 압류 딱지 일부는 경찰에 의해 찢겼다.

☞<이미지프레시안>에서 사진 더 보기

▲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앞으로 가는 것을 막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추징금 체납에 따른 국민 압류'라고 적힌 딱지를 경찰 방패에 붙였다. ⓒ프레시안(최형락)

 

▲ '국민압류' 딱지 일부는 경찰에 의해 찢기기도 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전두환 전 대통령을 피노키오에 빗대 '전노키오'로 묘사한 팝아트 작가 이하 씨의 패러디 작품이 이날 집회에 등장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골목을 봉쇄하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 시민단체 회원들은 '전두환·노태우 추징 특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이날 집회에서는 팝아트 작가 이하 씨의 작품 여러 점이 '전시'되기도 했다. ⓒ프레시안(최형락)

 

▲ 전두환 전 대통령 규탄 기자회견 ⓒ프레시안(최형락)

 

 

 

 

 

/박세열 기자,최형락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본문

유럽에 간 무당벌레가 황소개구리 된 사연은

본문

[현대제철 사망사고②] 사랑하는 남편, 우직한 동생, 좋은 아들 등 제각각 사연

13.05.16 21:19l최종 업데이트 13.05.16 21:19l

김동환(heaneye)

소중한(extremes88)

 

 

지난 5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전로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다섯 명이 가스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왜 죽음을 당했을까요? 사고 후 남겨진 이야기들을 취재해봤습니다. [편집자말]

 

▲ 현재제철 당진공장 산업재해 사망자 5명의 분향소가 마련된 당진종합병원 장례식장. 유가족이 요구한 '현대제철 공장 내 분향소 설치'를 현대제철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사고 후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일 마치고 전세대출 알아보러 가자."

남편이 야간 근무를 나가며 웃었다. 월세살이가 힘들던 아내는 남편의 미소에 들떴다. 지난 9일 오후 7시, 23평 월세 아파트를 나선 남편은 현대제철 당진공장으로 향했다.

이날은 전로(쇳물의 불순물을 산화시켜 순수한 금속을 만드는 시설) 내부를 보수하는 마지막 날이었다. 평소엔 3교대 근무지만 이 작업을 하는 동안엔 2교대로 일했다. 출근 후 2시간쯤 지나, 남편에게 전화가 왔다. "애들 보고 싶다." 남편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눈 뒤, 아내는 잠들었다.

다음날인 10일 오전 4시, 월세 아파트 현관문이 '쿵쾅' 거렸다. 아내는 잠에서 깼다. 술 취한 사람인 줄 알고 다시 잠들려는데 "형수님!"하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다쳤나 싶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남편 동료 둘이 서 있었다.

"형수님, 석원 형님이요…."
"남편 어디 다쳤어요?"
"죄송해요. 형님…. 돌아가셨습니다…."

스트레스를 운동으로 풀던 남편은 건강했다. 건강검진 결과도 항상 좋았다. 하는 일이 고되 동기 여럿이 그만뒀지만 남편은 버텼다. 아내가 "일 하는 거 위험하지 않나?"라고 물어도 남편은 "높은 데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아"라고 했다. 그런 남편이 10일 오전 1시 40분, 동료 넷과 함께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아르곤 가스, 아내는 처음 들어 본 말이었다.
 

▲ 당진종합병원에 마련된 현대제철 당진공장 산업재해 사망자 5명의 분향소 입구엔 우유철 현대제철 사장의 화환이 들어서 있다.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아픈 동료 대신 전로에 들어갔다가... 일만 하는 '가족 바보'

남편 홍석원(34)씨는 2011년 12월, 충남 당진에 있는 한국내화에 입사했다. 한국내화는 현대제철의 협력업체로 당진공장의 전로 작업을 주로 맡았다. 이곳에 입사하기 직전, 남편은 충남 서산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회사의 부도로 일을 그만 뒀다. 갑작스레 이직을 했기 때문에 입사 초기 부부는 당진-서산에서 기러기 부부 생활을 했다.

입사 후 세 달 만에, 남편은 "두 아들딸이 보고 싶어 못 참겠다"며 아내와 아이들을 당진으로 불렀다. 처음엔 월세 원룸에 살았다. 좀 지나 월세 23평 아파트로 이사했다. 남편은 담뱃값 외엔 돈 한 푼 허투루 안 썼다. 월급이 차곡차곡 쌓였다. 출근을 하며 나눈 전셋집 이야기도 부부가 아끼고 아낀 덕이었다.

사고가 있던 날, 남편은 원래 전로에 들어갈 차례가 아니었다. 몸이 아픈 동료를 대신해 남편 스스로 들어가기를 청했다.

14일 당진종합병원 장례식장, 남편의 어머니는 "석원이가 인정이 하도 많아서…"라며 연신 가슴팍을 후볐다. 비교적 나이가 많았던 남편은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착한 형'이었다. 후배들은 "형님, 짬밥도 찼는데 아직도 얼굴이 시꺼멓네요"라며 남편에게 농담을 던졌다. 현장에서 남편의 얼굴은 항상 까만 먼지로 덮여있었다.

사고 후, 아내와 남편은 영안실에서 처음 마주했다. 남편의 얼굴은 새까맸다. "여보야, 빨리 일어나라!" 소리치며 아내는 떨리는 손을 남편에게 가져갔다. 이후 두 차례 더, 아내는 영안실에서 남편을 만났다. 마지막 만나던 날, 아내는 남편의 새까만 얼굴에 나 있는 눈물 자국을 발견했다.

"애들 생각에 죽는 와중에도 눈물을 흘렸나 싶어요. 애들을 어찌 그리 아꼈는지 자기 팬티 하나 안 사 입고 애들 신발 사라던 이입니다. 마음 같아선 나도 죽고 싶은데 애들이랑 잘 살아야 하잖아요. 협의가 잘 돼서 예쁘게 화장해 남편 편하게 해주고 싶어요."
 

▲ 사망자 홍석원씨(34)의 아들과 조카가 당진종합병원 장례식장 한 켠에서 게임과 군것질을 하고 있다.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휴가 앞두고 들떴었는데... "가족여행 하루 앞두고 그만"

채승훈(30)씨의 가족은 11일 가족여행을 가기로 했었다. 9일 오후, 승훈씨의 누나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어디 놀러가지? 서해바다? 밥은 뭐 먹을까? 엄마가 음식 준비 다 해 놨더라. 얼른 만나야제?" 누나는 동생에게 꼬치꼬치 물었다. 평소 무뚝뚝한 동생이었지만 휴가를 앞둬서인지 이날은 누나에게 들뜬 목소리를 들려줬다.

동생이 처음 입사했을 때 가족들은 일을 그만두길 원했다. 포항제철에서 일을 했던 아버지는 동생이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었다. 동생은 계속 일을 하겠다고 했다.

"돈 때문이면 그 회사 관둬라. 집안 형편은 아직 괜찮다 아이가."
"아입니더. 한 번 시작한 거 해 봐야지에."

10일 새벽, 누나는 동생이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동생의 소식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가족여행 때 먹을 손수 만든 음식은 누구의 손도 타지 못했다. 곧바로 응급실에 실려 간 어머니는 아직 병원에 있다. 지난 3월 심장 수술을 한 터라 상황이 좋지 않다.
 

▲ 당진종합병원 장례식장의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 한 동료직원이 찾아 향을 피우고 있다.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아들 죽음에 쏟아지는 문자... "못난 엄마 영정 앞 서성입니다"

10일 오전 4시 4분, 남정민(25)씨 엄마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라 받지 않았다. 오전 4시 9분, 또 전화가 와 "이 밤중에 무슨 전화에요"라고 다그쳤다. 수화기 너머에서 "남정민씨 어머니 되십니까"라는 말이 들렸다.

놀란 마음에 수화기를 정민 아빠에게 돌렸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오전 4시 20분, 문자메시지가 왔다. "충청남도 당진시 시곡동 당진종합병원입니다." 곧장 전남 순천에서 당진으로 향했다. 올라오는 동안, 아빠는 엄마에게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았다. 엄마는 아들이 다친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차가 장례식장 앞에 섰다.

입사했을 때, 그리고 내근을 마치고 현장에 투입돼 야근을 시작했을 때 아들은 엄마에게 "일이 좀 힘들다"고 털어놨다. 처음엔 '내화'가 뭘 하는 곳인지 몰라, 회사 막내라 겪는 어려움이겠거니 했다.

엄마는 아들이 힘들까 봐 전화도 제대로 못했다. 야근 때문에 아들이 언제 자고 있을지 알기 어려웠다. 아들이 자다 깰까 봐 휴대폰을 앞에 두고 수차례 고민했다. 또 일할 때 전화를 하면 땀 흘리는 와중에 장갑, 마스크를 벗고 받아야 해서 엄마는 아들에게 하는 전화가 항상 조심스러웠다. 아들의 휴대폰엔 엄마와의 짧은 대화가 남겨져 있었다.

"일어났느냐." "출근 준비했어요."
"출근했어?" "이제 나가요."
 

▲ 사망자 남정민씨(25)의 휴대폰에 남은 어머니와의 휴대폰 메시지 대화.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사고가 난 후, 그 휴대폰엔 아들의 명복을 비는 메시지가 쌓여 갔다. 엄마는 일일이 답장을 했다.

"너가 먼저 돈 벌어서 우리 고기 사줄 때 정말 고마웠어. 이번엔 내가 사주려고 했는데 나도 신입이라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고 미루다가 고기 못 사준 게 너무 한스럽다. … 너가 너무 고생만 하고 가는 거 같아서 내 맘이 너무 아파. 사랑한다."
"정민 엄마에요. 우리 정민이의 좋은 친구로 함께 해 주셔서 고마워요. 아직도 언제 장례를 치를지 막막합니다. 이 못난 엄마는 영정 앞에서 서성입니다."
 

▲ 사망자 남정민씨(25)의 어머니는 기자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며 정민씨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정민씨의 형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아버지는 한 켠에서 맥주만 들이켰다.
ⓒ 김동환	관련사진보기

협상 난항에 이슈화도 안 돼... 5살 꼬마 "기자 삼촌, 잘 써주세요"

14일 현대제철 임원들이 장례식장에 마련된 유가족 대책위원회(대책위) 상황실을 찾았다. 대책위는 현대제철 공장에 분향소를 마련해달라고 했다. 이에 현대제철 측은 사망자들이 협력업체 직원이라며 거부했다. 진실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책임자 처벌, 유가족 보상 등 다른 숙제엔 손도 못 대고 있다.

이번 사건이 제때에,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도 유족들은 답답하다. 기자들이 장례식장을 오가도 유가족들은 별 기대를 않는다. 승훈씨의 친구는 "이번 일이 해결되려면 얼마나 걸릴 까요? 아니, 해결은 될까요?"라고 기자에게 물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메모를 하던 기자에게 석원씨의 딸 에스더(5)가 슬금슬금 다가왔다.

"삼촌, 우리 아빠 이야기요… 잘 써주세요."
 

▲ 사망자 홍석원씨(34) 딸의 인형이 장례식장 상 한켠에 놓여 있다.
ⓒ 소중한	관련사진보기

 

태그:현대제철, 아르곤 가스, 산업재해, 당진공장태그입력

 

[관련 기사]

• 윤창중에 묻힌 다섯 명의 죽음... " 제철소로 가고 싶다"

본문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목회자가 14세 소녀와의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포크카운티 경찰(셰리프)은 지난 5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의 성매매 함정수사를 통해 윤 전도사(영어명 새뮤얼 45세)를 비롯한 9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도사는 샌프란시스코 근처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올랜도에서 열리는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왔다가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실 이 뉴스를 접하고 그저 목회자 같지도 않은 인물이 추잡한 행동을 하다가 잡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찰은 성매매 함정수사를 하면서 다른 사람은 체포하지 않았어도 윤 전도사의 체포만큼은 가장 의미가 크다면서 윤 전도사의 사진만 별도로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 경찰은 잡힌 92명의 용의자 중에서 유독 윤 전도사의 체포를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청소년 사역을 하는 목회자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14세 소녀와의 성매매를 위해 왔다가 체포된 윤 전도사가 소아 성애병자이며, 그가 사역하는 대상이 청소년이기에 다른 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또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순간의 실수? 계획된 14세 소녀와의 성매매'

목회자가 한순간의 실수로 성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 전도사의 체포 과정을 보면 이와 같은 주장이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미국 경찰이 성매매 함정수사를 했던 방법은 온라인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경찰은 플로리다를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사전에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를 통해 매매춘을 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수사에 활용했습니다.

 

미국 성매매 알선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백페이지닷컴은 미국 전역은 물론이고 세계 각 지역별 섹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데이팅이나 성인 구직 등의 페이지가 별도로 있는데, 이 사이트에는 성매매 관련 글이 하루에도 수백 개씩 올라옵니다.

미국 경찰은 윤 전도사가 사전에 이 사이트를 이용해 14세 소녀와 성매매 약속을 한 뒤 비밀장소로 왔고, 14세 소녀로 위장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수사 과정을 밝혔습니다.

윤 전도사는 단순히 길을 가다가 성매매 함정 수사에 걸린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스스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성매매사이트에 글을 올리고 올랜도에서 열리는 목회자 컨퍼런스에 와서, 14세 소녀와의 성매매를 위해 비밀 장소까지 온 것입니다.

' 목회자의 성범죄, 왜 위험한가?'

미국 경찰이 윤 전도사 체포를 강조한 가장 큰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그가 만나는 사람이 청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에게 목회자는 존경심과 아울러 그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 윤 전도사의 청소년 사역을 다룬 기사.출처:기독일보

윤 전도사는 10년 이상 중고등부 가정교회 사역을 담당하면서 성공한 목회자로 존경받으며, 각종 세미나와 강연, 설교를 진행했습니다. 그가 청소년 사역에 성공한 목회자라는 의미는 그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그의 말을 따르고 모였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한순간의 실수(?)로 성매매 혐의로 체포됐는지, 과거에도 그런 범죄가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범죄자 (미국에서는 는 청소년 성매매는 중범죄에 해당한다)를 조사하는 미국에서는 윤 전도사와 같은 위치의 사람이 가장 위험성이 높은 용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동과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는 일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충고자, 조언자 등으로 신뢰를 쌓고, 그를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성행위를 요구합니다.

미국 경찰이 봤을 때, 윤 전도사는 인터넷 그루밍을 하기에 최적의 인물이었고, 혹시나 그가 신앙 상담이나 고민 상담 등을 이유로 청소년에게 접근,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 한국사회의 이상한 성범죄 풍토'

대한민국처럼 성에 관대한 나라가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더 큰 피해와 비난을 받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며, 한국 사회입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자, 반드시 고쳐야 할 사회 풍토입니다.

 

▲일베에 올라온 윤창중 성추행 피해자 인턴 여성에 관한 글. 출처:일간베스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이나 한국 교회 일부 목사들의 성범죄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음모론'에 '정치 탄압', '꽃뱀'이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이 윤창중에 매달려 있으면서, 피해 인턴 여성을 보호하기는 커녕 언론의 취재거리와 호기심의 대상으로 상처받은 그녀에게 비난과 멸시, 조롱을 퍼붓었습니다.

 

▲ 윤 전도사의 체포과정이 녹화된 영상. 출처: abcactionnews

한국 사회는 10년 이상 청소년 사역을 하던 목회자가 성매매 함정 수사에 걸려 체포됐다고 하면, 그를 불쌍히 여기거나 순간의 실수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의 잠재적 범죄 성향과 혹시나 모를 희생자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범죄자와 피해자를 정확히 구별하고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과거 우리 사회는 성매매와 성범죄에 관대했습니다. 그러나 더는 그러지 맙시다.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단호히 처벌하고, 피해 여성들에게는 법과 사회 모두가 최대한의 보호와 배려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 딸이 커서 이런 자들에게 성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만 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가 변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나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본문

[분석과전망] 재보궐 선거를 통해 본 통합진보당의 가능성과 과제

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13/05/17 [01:02] 최종편집: ⓒ 자주민보

[통합진보당이 여전히 가능성을 인정받는 이유는 대선과 그 이후 보여준, 할 말은 하는 선명야당으로서의 행보와 온갖 음해와 매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보적 노선, 그리고 끊임없이 노동자, 농민, 서민 속으로 들어가 어려움을 함께하려는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_ 필자 주] 지난 4월 24일 재보궐 선거는 보수 양당의 한계와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였다. 새누리당은 부산 영도와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이곳은 원래 새누리당이 강세였던 지역으로 승리가 당연시되던 곳이었다. 새누리당에게 정작 중요한 곳은 수도권인 서울 노원구병이었는데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가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두 배 가까운 표차로 패배하면서 수도권 민심은 결코 새누리당에게 우호적이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대선 이후 계속되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은 새누리당의 한계가 더 이상 극복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은 가장 중요한 서울 노원구병에 후보조차 내지 못했고 모든 선거구에서 전패하면서 민심의 버림을 받았음을 확실히 인식하게 되었다. 민주당은 대선 때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을 믿고 시급히 당을 재정비하여 박근혜 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책임공방으로 시간을 보내며 속속 드러나는 정부여당의 심각한 문제들을 어물쩍 넘겨 대중들의 지탄을 받았고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는 그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을 떠난 민심은 자연스레 안철수 의원에게 쏠렸다. 그러나 안 의원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는 거품이 많다. 노원 주민들을 만난 선거운동원들은 주민들이 안 의원의 구체적인 노선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에 실망해서 안 의원을 지지했다고 이야기한다. 평소 안 의원을 호의적으로 평가하던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도 5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론적이고 모호한 화법도 여전하다. 선거운동 기간 중 그가 여야관계나 남북관계 등에 관해 발언한 것을 보면 원론적 양비론 혹은 초당적 협력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철수는 달라졌는가. 유감스럽게도 나의 대답은 ＜아니다＞이다≫고 글을 남겼다. 이에 반해 진보당은 비록 당선자를 내지는 못 했지만 당의 현황에 비해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 노원구병을 제외하고는 모든 후보가 현재 당 지지율보다 높은 득표를 했으며 특히 충남 부여·청양의 경우 지역위원회가 없는 상황에서도 5.72%를 득표했고, 부산 영도구도 11.95%나 나왔다. 기초의원 선거도 서대문구마선거구는 13.91%, 고양시마선거구는 13.81%의 높은 득표율을 보였다. 진보당이 대선 이후에도 계속되는 ＜종북공세＞에 시달리고 있으며 소속 의원과 당원들에 대한 탄압도 집중되며, 대선 책임론까지 뒤집어쓴 상황에서도 이 정도 성과를 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진보당이 여전히 가능성을 인정받는 이유는 대선과 그 이후 보여준, 할 말은 하는 선명야당으로서의 행보와 온갖 음해와 매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보적 노선, 그리고 끊임없이 노동자, 농민, 서민 속으로 들어가 어려움을 함께하려는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당이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확인된 가능성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 정신을 계속 고수하고 강화,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정체불명의 애매모호한 새정치 구호에 휩쓸리지 않고 조국과 민중을 위한 진보적 정치노선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중들에게 설파해야 한다. 진보당은 오는 6월 정책당대회를 통해 당의 노선과 정책을 토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계기들을 잘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경제노선을 주목하라 진보당의 노선으로 주목할 부분은 통일경제노선이다. 통일경제노선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서민들의 경제생활이 심각하게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가 지속되는 속에서 서민경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당연히 서민들의 생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복지를 늘리는 문제로 해결할 수 없다. 경제 전체가 붕괴하는 속에서 복지를 늘리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둘째로 위와 같이 세계 경제가 어렵다보니 한국 경제를 살릴 현실적인 출구로 자연히 북한이 떠오르게 된다. 지난 대선 당시 모든 후보들이, 심지어 새누리당 후보조차 남북경제협력을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제시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담보인 정치군사적 문제는 진보당만이 올바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일경제노선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셋째, 최근 개성공단 철수 사태로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사태는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가 남북경제협력을 가로막고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역으로 확고한 남북경제협력이 한반도 위기를 완화시킬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통일경제노선은 단순한 남북경제협력을 의미하지 않는다. 남북경제협력을 가로막는 정치군사적 문제를 해결해 통일에 기여하는 노선이며, 일방적인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함께 번영하는 노선이며, 재벌이 아닌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 경제 모순을 치유하는 노선이며, 상징적인 효과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번영을 이루는 노선이다. 여러 연구자료들을 보면 이러한 구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서해유전의 경우 수백억 배럴이 매장되어 있어 석유를 100% 수입해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브라질에서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철광석을 수입하지 않고 북한에서 반입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북한의 철광석 매장량은 세계 9위다. 유럽까지 이어지는 경의선 철도 연결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득 역시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다. 개성공단을 원래 구상대로 완성했다면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열렸을 것도 자명하다. 또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당인 진보당이라면 이러한 경제적 성과가 재벌 대기업에게 쏠리지 않고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 서민에게 돌아가는 경제 체질 개선까지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남북경제협력 참여 조건으로 중소기업을 1순위에 넣는다거나, 석유나 지하자원 개발 등은 공기업을 활용해 그 이익을 복지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 이처럼 한국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일경제노선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지 않은 형편이다. 더 많은 관심과 연구를 통해 진보당이 더욱 진보된 정치노선을 수립해야 하겠다.(2013년 5월 14일)

본문

[제3세계 눈으로본 서구열강](28) 애도와 증오의 대상이 된 두 사람

유태영 박사

기사입력: 2013/05/16 [22:18] 최종편집: ⓒ 자주민보

차베스를 <애도하는 눈물>과 대처를 <증오하는 분노>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2013년 3월 5일에 서거했다. 차베스는 3년 전에 암 수술을 받고 치료를 계속했으나 질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끝내 눈을 감았다. 2019년까지의 4선 승리의 임기를 남겨 놓고 애석하게 떠나면서 차베스는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영웅적 <혁명의 꿈>을 못다 이루고 미완성으로 남겨 놓았다. 하지만 차베스가 남겨놓은 못다 이룬 <혁명의 꿈>은 21세기 제3세계에서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차베스의 확실한 정치적 신념은 날이 갈수록 제3세계에서 강력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편 지구의 반대편 영국에서는 마거릿 대처 영국 전 총리가 2013년 4월 8일 오랫동안 뇌졸중과 치매를 앓던 병세가 악화되어 8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마거릿 대처 영국의 전 총리가 뇌졸중과 치매로 사망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런던 시민들이 길거리에 뛰쳐나와 <매기, 매기, 마녀는 죽었다>라고 기뻐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런던에서 뿐만 아니라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도 역시 많은 군중들이 맥주와 함께 <잘가라 마녀, 마녀는 죽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춤추며 거리를 행진했다. 대처 전 총리는 <철의 여인>으로 불리면서 1979-1990년에 걸쳐 11년 동안 집권 했는데 한국의 박정희 정권을 모델로 여겼다고 한다. 마거릿 대처는 한국의 6.25전쟁에 대하여 언급하여 말하기를 공산주의 침략을 막기 위해 한국이 싸웠는데, 유럽도 한국처럼 일어나서 공산주의와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다. 차베스의 죽음과 대처의 죽음에 대하여 언론은 복잡한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그 복잡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두 가지 이야기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무엇인가? <혁명의 역사>와 <침략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다. 차베스가 통치한 역사는 실제로 <혁명의 역사>였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대처가 통치한 역사는 실제로 <침략과 전쟁의 역사>뿐이었다. 대처는 1982년에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영국은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승리하였다. 30년이 지난 오늘도 영국은 포클랜드 섬에 영국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포클랜드 섬 주변에서 유전이 발견되어 영국과 아르헨티나와의 영유권 문제로 대립이 보다 더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처의 <침략적 모델>과 차베스의 <혁명적 이미지>를 비교하여 고찰해 본다. 1. 마거릿 대처는 침략적 인종차별주의자 <죽은 사람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예의는 동양이나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도 사회적 예의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마거릿 대처는 영국의 첫 여성 수상으로서 전세계의 정치문제에 대하여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악영향을 끼친 <공적인 인물>이다. 대처는 중동 제1차 걸프전 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2003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여 전쟁을 시작할 때 대처는 부시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며 후원한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대처는 칠레의 친미 독재자 피노체트를 지원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과 8년 동안 미국을 위한 대리전을 할 때 대처는 친미적 우방국으로서 사담 후세인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대처는 인도네시아의 악명 높은 독재자 수하르토 대통령에 대하여 말하기를 우리의 훌륭하고 소중한 친구라고 칭찬을 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더 큰 가장 최악의 문제는 대처는 인종차별주의자였다는 것이다. 대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넬슨 만델라에 대하여 <만델라는 테러리스트>라고 악담을 했다. 대처의 이와 같은 악담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감을 느낀 영국의 캐머런 총리는 대처의 악담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잘못된 발언이다>라고 변명을 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대처는 호주의 이민정책에 관여하여 호주가 남태평양 지역에서 동양계 이민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경고성 발언을 함으로써 호주의 밥 카 외무장관은 대처에 대하여 <염치없는 인종주의자의 내정간섭>이라고 혹평을 했다. 대처의 악성적인 통치행태를 <대처리즘>이라고 부른다. 대처리즘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강행하여 건전한 영국 사회를 오히려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처의 통치행태는 기존의 영국 사회를 파괴하고 오직 <개인과 가정>만을 중요시하는 반사회적 정책을 주장했다. 대처는 <사회공동체>를 부인하고 많은 공공부문을 폐지하고 민영화를 강행함으로써 사회적 <복지국가>를 부인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적 정치체제를 도모했다. 대처는 신자유주의를 강조하면서 <타협은 없다>라는 철의 여인의 통치형태를 주장했는데 이러한 통치행태로 인하여 그때 당시 영국의 힘없고 가난한 민중들은 더욱 더 빈곤해질 수밖에 없었다. 대처가 남긴 악담(망언)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반사회적인 것은 1987년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한 <개인과 가정은 있지만 사회? 그런 것은 영국에 없다>라는 악담이다. 이와 같은 대처의 언행은 영국의 신자유주의적 정치행태가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대처는 <사회복지론>을 완전히 부인하고 오직 부유층과 기득권자들만을 보호해주는 악덕정치를 했다. 대처는 <사회복지>를 주장하는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민중의 요구를 오히려 영국 내부의 적으로 단정했다. 대처의 사망을 계기로 하여 대처정권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영국의 국론이 둘로 분열되고 있었다. 영국의 언론들은 둘로 갈라진 국론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다. 대처의 통치행태의 공과 실에 대하여 영국의 국론이 둘로 분열되고 있는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ㄱ. 대처의 <반 노조>와 <공기업 민영화>정책은 영국의 빈곤한 시민들에게 주어지던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사회복지혜택을 박탈했다. 하지만 영국의 막강한 귀족사회는 대처를 권좌에서 <철의 여인>이 되도록 도와주었다. 영국 민중의 힘으로는 대처정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있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대처정권은 약자에게 가혹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ㄴ. 대처가 죽기 전 2012년에 마거릿 대처의 삶을 다룬 영화 <철의 여인>이 개봉됐다. 그런데 대처를 좋아하건 대처를 혐오하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치매를 앓고 있는 대처에 대한 영화가 관심을 끌면서 많은 관객을 끌어 모았다. 치매라는 끔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처량한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소름끼칠 만큼 영국 정치계에서 폭정을 감행했던 <철의 여인>에 대한 화려한 영화가 개봉되어 흥행했던 것이다. 대처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결단력 있는 페미니스트이자 영웅적 정치인이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처의 영웅적 결단이 사실에 있어서 모두 다 <옳지 않은 결단>들 뿐이었다는 것도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대처정권은 인두세(poll tax)를 가난한 민중에게 강요했다. 하지만 광활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백만장자들에게는 막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장면들이 이 영화에서는 모두 스쳐가고 있다. 대처정권의 11년 집권기간에 영국의 20개 대형국영기업들이 민영화가 되어 기업주들에게 단기간에 막대한 돈을 벌게 해준 기록도 대처의 전기 영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대처정권 하에서 빈곤한 가정의 7세 이하의 아동들에게 우유무료급식을 중단시켰던 ‘우유날치기법’(Thatcher Milk Snatcher) 사건에 관한 이야기도 이 영화에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 대처정권의 통치기간에 실업자가 360만 명에 이르렀다는 사실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의 총량을 감소시킨 사실도 대처의 전기영화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서민들을 위한 공공서비스 재정을 삭감하고 지방 의회에 지원해 주던 국고보조금도 삭감함으로써 대처행정부에 대한 지지가 감소되고 있었던 사실도 영화에서 찾아볼 수 없다. 한마디로 대처를 오직 일종의 페미니스트 영웅으로만 묘사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영화이다. ㄷ. 대처 사망 후 영국 BBC방송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처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70%가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났으며 대처주의에 대한 호감은 30%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처정권의 파괴적인 정치행태에 대하여 <대처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었던 토니 블레어 전 영국총리는 말하기를 <대처는 영국뿐 아니라 전세계를 변화시킨 위대한 여성 정치인이었다>라는 이율배반적인 극찬을 했다.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개방을 주도한 공로로 1990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소련의 반민족적인 인물 고르바초프는 대처와 동시대에 살았던 정치가로서 대처의 사망에 대하여 극찬을 했는데 <대처는 우리 시대의 역사에 남을 지도자이다>라고 말하여 초점이 흐려진 조사를 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소련의 고르바초프보다 한 수 더 떠서 대처에 대하여 보다 더 높은 평가를 했는데 오바마는 대처의 사망에 대하여 말하기를 <전 세계는 위대한 자유투사를 잃었으며 미국은 진정한 친구를 잃었다>라고 찬양했다. 아마도 오바마는 영국이 아프리카에 대하여 극악한 비극적인 침략을 감행하였던 죄악의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백악관의 호화로운 생활 속에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있었던 모양이다. 또한 프란치스코 로마 교황이 대처는 기독교적 공헌을 했다고 말한 것은 큰 실수였다. 1979년부터 11년간 대처가 여성 총리로서 펼친 영국의 경제정책은 별것이 아니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주장한 <레이거노믹스>를 그대로 영국에 적용한 것뿐이었다. 흔히 말하는 영국의 <대처리즘>은 미국을 추종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미국식 <레이거노믹스>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었다. ㄹ. 대처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영국에 전해지자 애도가 아니라 대처의 죽음을 기뻐하는 민중들의 물결이 전국에 파도치고 있었다. 왜 그런가하면 대처가 집권한지 5년 만에 실업자 수가 150만 명에서 320만 명으로 급증했었기 때문이다. 영국 국민들의 상당수는 <대처야말로 영국을 망친 영국의 지도자였다>라고 외치면서 <대처리즘>에 증오감을 표출하고 있었다. 대처의 사망에 대하여 영국의 국론이 둘로 분열된 것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트위터, 유튜브 등을 비롯해 여러 TV와 신문들도 엇갈린 부정적 보도를 발표하고 있었다. <대처의 무덤에 서서 노래를 부르며 먼지를 내리 밟아라> 등 기사와 함께 그 외에도 대처에 대한 험담들이 쏟아져 나왔다. 대처의 사망에 대하여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보다 더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특이했다. ㅁ. 대처에 대한 장례식도 영국의 국론이 분열되어 애도와 비난이 교차되고 있었다. 가난한 영국 민중에게 대처는 독일의 히틀러와 같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대처의 장례식은 국가적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대처 사망 축하파티>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대처는 국가의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는 정치를 강행했기 때문에 대처의 장례식도 국가적 행사가 아니라 반드시 순전히 <민영화한 장례식>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영국의 유명한 영화감독 켄 로치는 말하기를 대처의 장례식은 물론 민영화해야하고 장례비용도 가장 싼 업체를 선택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대처는 가장 분열적이고 파괴적인 정치가로서,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고, 공장을 폐쇄했으며, 사회공동체를 파괴하는 등의 유산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어쨌든 말 많은 대처의 장례식은 2013년 4월 17일에 국장에서 한 단계 아래인 반공식 장례식으로 치려졌는데, 의회의 승인이 아니라 단지 영국 왕실의 동의에 의한 장례식이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처의 장례식에 참석하느냐 마느냐하는 논란으로 복잡했으나 세인트폴 성당에서 치러진 장례식에 여왕이 결국 참석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처의 장례식 비용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청원이 3만여 건이나 접수됐으며 북아일랜드 분리독립세력(IRA)의 테러 가능성을 우려하여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서 장례식이 진행됐다. 결론적으로 대처의 장례식은 대처의 죽음을 축하하는 수백만 민중들의 축하 파티와, 이와는 대조적으로 삼엄한 경찰의 경계 속에서 치러진 것이 사실이다. 또 하나 특기할 사실은 대처와 가까웠던 소련의 고르바초프와 레이건 전 대통령의 부인 낸시는 장례식 초청장을 받고도 고령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포클랜드 섬의 영유권 문제로 대처와 적대관계 속에 있었던 아르헨티나의 페르난데스 대통령에게는 아예 초청장을 보내지도 않았다고 한다. 2. 우고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자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2013년 3월 5일 오랜 암 투병 끝에 지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2019년까지의 임기를 남겨 놓고 58세의 나이에 끝내 눈을 감았다. 차베스 대통령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베네수엘라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군중들의 추모 열기는 베네수엘라 방방곡곡에서 물밀듯이 파도치고 있었다. 차베스의 시신이 임시로 안치된 카라카스의 군 박물관 주변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군중들은 차베스가 잠들어 있는 대리석 석관주변에서 기도를 하거나 석관을 바라보면서 24시간 내내 떠나지 않고 차베스의 명복을 빌고 있었다.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죽음을 애도하는 물결이 이같이 광대하고 이같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는 남미에서도 특이한 현상으로 여겨진다고 세계 언론들은 보도했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소식이 국제 사회에 전해지자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애도 메시지가 잇따라 쇄도했다. 영국의 대처 전 총리의 사망 소식과는 완전한 차이점을 드러낸 것이다.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사망에 대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며 베네수엘라 인민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보내온 국가들과 지도자들의 명단을 밝힌다. ㄱ. 쿠바 정부는 차베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3일간 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쿠바 정부는 TV로 낭독한 공식 애도 성명에서 차베스는 쿠바혁명 지도자 카스트로의 사상적 아들이라고 추모했다. ㄴ. 브라질의 호세프 대통령은 추도문에서 차베스는 <위대한 남미인>이며 브라질의 친구를 잃은 큰 손실이라고 했으며 전국적으로 1분간 묵념하면서 고인을 추모했다. 또 브라질 전 대통령인 룰라는 차베스의 사망은 남미의 민중 모두의 슬픔이라고 추모했다. ㄷ.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TV연설에서 눈시울을 적시면서 말하기를 <차베스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 있으면서 남미 민중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ㄹ. 이란도 하루를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다.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말하기를 <차베스는 현명하고 헌신적인 지도자이며 미 제국주의와 싸운 혁명가>라고 높이 평가했다. ㅁ. 인도의 만모한 싱 총리는 차베스 대통령이 인도와 베네수엘라의 양국관계를 강화한 그의 공적을 찬양했다. 싱 총리는 특히 차베스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반제국주의와 투쟁한 차베스의 업적을 기렸다. ㅂ.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차베스는 미래를 내다보는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투쟁했으며 러시아와 양국간에 단단한 관계를 만들었다>라고 추모했다. ㅅ. 중국은 차베스에 대하여 <그는 위대한 지도자이며 중국 인민의 절친한 친구였다>라고 하면서 많지 않은 나이에 떠난 차베스의 서거를 애도했다. ㅇ. 유럽연합(EU)의 바호주 상임의장은 공동성명을 내고 차베스 대통령은 사회개혁 정책에서 두드러진 능력을 발휘한 위대한 지도자라고 조의를 발표했다. ㅈ. 영국의 외교장관인 헤이그는 차베스는 탁월한 통치이념으로 남미의 넓은 지역에 큰 영향력을 남겼다고 추모했으며, 프랑스의 올랑드 대통령은 고인의 주장을 모두 다 공감하지는 않았지만 정의를 위해 싸운 것은 진심으로 추모한다고 했다. ㅊ. 우루과이 호세 무히카 대통령은 일간신문에 기고하여 <차베스는 떠나갔지만 차베스주의는 페론주의처럼 남미 민중들의 가슴속에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ㅋ.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들은 공동으로 차베스 대통령이 카브리해 국가들의 연합을 위하여 공헌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차베스는 영원한 지도자라고 추모했다. 뿐만 아니라 남미의 동맹국들도 공동으로 그들의 지도자들이 차베스의 서거에 대하여 <차베스 형제의 죽음>으로 애도한다고 전했다. ㅌ. 독일의 좌파당 카트야 릭싱어 대표, 할리우드 영화 감독 올리버 스톤과 개성파 배우 숀 펜 등과 미국의 온라인 언론 <데일리 비스트>,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 심지어 미국 마이애미주의 한 식당에 모인 군중 등, 전 세계 지구촌 여러 나라들에서 일제히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추모의 물결이 파도쳤다. 베네수엘라 현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차베스 대통령을 추모하는 민중들의 행렬은 한 달 동안 계속되고 있었다고 한다. 지면상 제한으로 차베스 대통령 추모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모두 다 기록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생략한다. ㅍ. 하지만 끝으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차베스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세계적으로 파도치는 것과는 크게 엇갈리는 매우 짧은 애매한 문구로 차베스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추가한다. 오바마는 차베스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말하기를 <베네수엘라의 어려운 시기에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민에 대한 지지와 베네수엘라 정부와의 건설적인 관계 발전에 대한 관심을 다시 확인한다>는 이상하고 엉뚱한 발언을 했다. 그런데 오바마는 차베스 대통령의 서거에 대하여 <조문, 추모>라는 단어는 일절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차베스 대통령이라는 칭호조차도 언급하지 않않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베네수엘라의 <국민>과 <정부>라는 두 단어만을 사용하였는데 아마도 오바마는 베네수엘라의 <국민>과 <정부>를 구별하여 상호 대립하게 하려는 미묘한 음모가 담긴 발언이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오바마는 대처의 사망에 대하여는 보다 높은 찬사를 하였다. 오바마는 <대처는 세계를 위한 자유투사이며 미국의 진정한 친구였다>라고 추모했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스페인과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략하고 400년간 극악한 식민통치를 감행한 죄악의 역사와 영국이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를 침공하고 있는 오늘의 역사에 대하여서는 전혀 모르는 척 하고 있다. 오바마는 차베스 대통령이 민중을 위하여 반침략주의 투쟁에 일생동안 헌신한 고귀한 정신에 대하여 흑인의 눈으로 보려하지 않고 오직 백인의 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3. 차베스가 못다 이룬 꿈 베네수엘라와 남미는 어디로? 차베스는 1954년 6월 28일 베네수엘라의 시골에서 평범한 교원의 아들로 출생했는데 그의 할머니는 인디언 원주민으로, 차베스는 혈연으로 민중과 연대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주민의 현실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 부모들은 차베스가 목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차베스는 어러서부터 남미의 해방자 영웅인 <시몬 볼리바르>의 전기를 읽고 백인들의 강포와 토착 원주민들의 비극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된다. 차베스는 군관하교에 입학하여 군인으로 성장했다. 차베스는 남미의 해방자 시몬 볼리바르의 사상을 본받아 베네수엘라의 민중을 위한 혁명을 꿈꾸기 시작했다. 차베스는 군인으로서 친미정권에 대항하여 반정부 항쟁을 감행했으나 실패하여 투옥되었다가 1994년에 석방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후에도 항쟁을 계속했다. 이러한 차베스는 1998년에 민중투표 64%로 당선되어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21세기 볼리바르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차베스 대통령이 신식 사회주의 건설을 선포하자 남미의 나라들은 <제2의 피델 카스트로>, <제2의 체 게바라>가 새로 출현했다고 환성을 올렸다. 미국의 자본주의적 침략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남미 나라들은 열광적으로 호응했다. 차베스 대통령의 등장으로 위협을 느낀 미국은 2002년에 차베스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친미 쿠데타를 시도했다. 그런데 차베스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친미 쿠데타는 48시간이 채 안 되어 실패하였으며 차베스 대통령은 무사히 다시 대통령 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미국의 쿠데타 음모를 물리친 베네수엘라 해방을 위한 차베스 대통의 통치이념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미국의 눈엣가시>가 된 차베스 대통령의 반미와 민중을 위한 개혁정치는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존엄을 되찾아주었으며 그동안 중남미에서 주인행세를 하던 미국의 손아귀에서부터 베네수엘라를 해방시켰다. 베네수엘라의 반미 투쟁 승리는 우선 중남미에 확장되어 미국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구심점이 되고 있었다. 차베스 대통령이 14년간 통치한 결과를 보면, 역대로 빈곤에 허덕이던 베네수엘라 민중의 삶이 우선 역사상 처음으로 <하루에 세끼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전에는 실업률이 20% 이상이었는데 7% 이하로 줄었다는 사실과 극빈층도 3분의 2가 줄었다고 하는 사실도 평가된다.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 2012년 10월 7일에 대통령 재임을 위한 선거가 있었다. 미국이 지원하는 막강한 반대파 후보자였던 카프릴레스를 물리치고 54% 이상의 득표로 재선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도 차베스 대통령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서민 차베스>의 민중파워가 막강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이 강요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을 물리치고 제국주의 침략을 배격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2005년 1월 브라질에서 개최한 <세계사회포럼>에서 5만 군중을 향해 반미반제의 연설을 하여 제3세계의 반제국주의 투쟁노선을 밝히는데 공헌했다. 뿐만 아니라 차베스 대통령은 UN 총회연설에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맹렬히 공격하면서 부시에게는 <악의 축>, <노랑 냄새나는 악취>라고 독설을 서슴지 않고 퍼부었다. 또한 차베스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남미를 순방하는 것을 비판하여 말하기를 <악마의 괴수>라고 혹평을 했다.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14년 동안에 베네수엘라에는 22개의 공립대학이 신설됐으며 교사의 수는 65,000명에서 무려 다섯 배가 넘는 350,000명으로 껑충 뛰어 올랐다. 문맹퇴치와 토지개혁을 동반한 농업개혁이 농촌중심으로 지속되었고 병원과 주택이 대량으로 신축되었으며 수많은 협동조합도 농업부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차베스 대통령이 목숨을 걸고 추진했던 중요한 정책은, 베네수엘라의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석유산업을 친미악덕 자본주의자들의 손으로부터 몰수하여 국가의 통제 하에 국영산업으로 확립한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보유하고 있는 석유매장량은 3천억 배럴에 달한다. 차베스 대통령이 2007년에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단행함으로써 미국의 엑손 모빌 같은 거대한 석유회사들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에서 그 기반이 한 순간에 날아가 버렸다. 차베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뿌리 깊은 친미 기득권세력들의 <꿀단지>였던 석유산업을 과감하게 몰수하여 국가 통제 하에 들어가도록 하는 개혁에 성공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야심 찬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선 첫 해에만도 100만 명이 교육의 혜택을 받았으며 기초의료보험 혜택을 1,800만 명이 받았다. 또한 값싸게 식료품을 공급하는 국영소매점을 14,000개 이상 설립했다. 이와 같은 파격적인 사회봉사 프로그램들은 다방면으로 차베스 대통령의 집권 14년 동안 지속됐다. 미국의 설문조사기관인 <갤럽>의 발표에 의하면 베네수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뽑혔는데 베네수엘라 민중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사회주의적 생활의 만족도를 10점 만점에 7점으로 평가했다. 차베스 대통령이 민중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것은 어떤 독재로 인함이 절대로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정치적으로 반제국주의적인 사회체제로의 개혁을 통한 사회복지 제도 때문으로 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었다. 민중의 영원한 행복을 꿈꾸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은 사회주의 통치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그의 꿈을 못다 이루고 애석하게 2013년 3월 5일에 서거했다. 차베스 대통령은 <우리는 자본주의를 극복해야한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주의는 날이 갈수록 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 <사회주의는 평등과 정의가 있는 곳에서만 가능하다> 등의 말을 남겼다. 이와 같이 차베스 대통령은 죽음의 순간까지 외쳤다. 하지만 차베스 대통령은 못다 이룬 꿈을 베네수엘라와 남미에 남겨놓고 떠나갔다. 2013년 3월 8일에 거행된 차베스 대통령의 장례식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행렬에서 민중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쏟았으며 죽은 차베스를 <아버지> 또는 <사령관 차베스>라고 울부짖으며 뜨거운 햇볕 아래서 5-6시간 넘게 서 있는 모습들은 그저 눈물겹고 경이로운 민중들의 모습이었다. 베네수엘라의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 사후에 30일 내로 새 대통령을 선거로 선출해야 한다. 차베스 대통령이 생전에 후계자로 지목한 니콜라스 마두로 부통령이 4월 14일에 치려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 마두로 부통령은 정계 진출 전에 버스운전수였던 노동자 출신 부통령이다. 1994년 차베스가 쿠데타 실패로 투옥됐을 때 구명운동을 전개한 것이 인연이 되어 차베스 대통령과 절친한 정치적 동지가 됐다. 마두로 부통령(51세)은 선거에 승리하여 차베스 대통령의 후임 대통령이 됐다. 2013년 4월 15일에 치러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의 후보자로 키프릴레스(41세) 주지사가 출마했다. 키프릴레스 주지사는 중산층, 기득권층 출신이며 막강한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출마하면서 버스운전수 노동자 출신인 마두로 부통령을 깔보는 교만한 태도로 거만한 선거전략을 펴고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결과는 마두로 부통령이 50.7%의 표를 얻어 49.1%를 얻은 야권 후보 키프릴레스를 따돌리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마두로 대통령 당선자는 버스운전수 출신으로서 14년간 국회의장, 외무장관 그리고 부통령을 역임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2013년 4월 19일에 버스운전수 출신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공식 취임식이 거행됐다. 마두로 대통령 취임식은 차베스 대통령의 대형사진과 베네수엘라 독립 영웅 <시몬 볼리바르>의 대형 초상화 앞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취임선언을 하면서 진행됐다. 취임식은 남미의 모든 나라들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진보적인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한 자리에 모이는 성대한 축하행사였다. 중국과 러시아도 정부차원에서 고위급 대표단을 보냈다. 4월 19일에 대통령에 취임한 마두로 대통령은 4월 27일에 동맹국인 쿠바를 방문하여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을 예방하여 취임인사를 했다. 피델 카스트로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두 나라는 카리브해 지역의 <한 가족>이라고 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카스트로의 <한 가족>이라는 말에 화답하여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보건, 교육,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 새로운 장을 열고 <전략적 동맹> 관계를 보다 더 공고히 맺을 것을 강조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연설을 하는 도중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피델 카스트로의 둘째 딸과 군중 앞에서 포옹했다고 한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를 감독한 국제기구에서 60개국의 대표들 200여 명이 선거진행을 참관했다고 한다. 2013년 4월 19일에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평화롭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됐다고 국제적으로 판정되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후보자인 카프릴레스 주지사는 선거 패배를 시인하지 않고 중산층 기득권의 막강한 세력과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이른바 <선거개표부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소동을 일으켰다. 평화롭게 진행된 선거전에서 패배한 야당 후보자로서 카프릴레스는 <선거개표부정>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카프릴레스가 제 아무리 미국의 지원을 등에 업고 소동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세계적으로 확인된 공명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야당의 대통령 후보자였던 카프릴레스가 베네수엘라의 선거결과에 대하여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모저모의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간추려 살펴본다. ㄱ. 카프릴레스가 제기하는 문제는 선거 득표수 차이가 2%에도 못 미치는 23만 표인데 이 근소한 차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득표수의 격차가 2%에도 못 미친다는 것에 패배자로서 아쉬움이 큰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아쉽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선거라고 주장할 수 는 없는 것이며 아쉬움 때문에 불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카프릴레스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유는 차베스 대통령이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강행하여 친서민 정치노선을 확립했는데 이것을 마두로 대통령이 계승하고 있는 것을 방해하기 위함이다. 카프릴레스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중산층계급의 기득권 세력들이 굳게 뭉쳐서 2%의 선거 격차를 문제삼기 위함이다. 또한 이것은 마두로 대통령의 정권을 흔들어 놓고 통치의 초창기부터 방해공작을 펴고 있는 음모인 것이다. ㄴ.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투표의 개표결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야당이 억지로 <재개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백악관 대변인 제이 카니는 브리핑에서 주장하기를 베네수엘라 대통령선거 결과의 <재개표>는 유권자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전 대통령의 반미의 정치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을 끝장내고 친미적인 중산층이 승리하여 정권을 잡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미국은 이번 선거에서 극우파 친미 세력이 패배한 것을 몹시 불행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미국은 <재개표> 소동을 뒤에서 지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무례한 행태는 제3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친미정권이 실패했을 경우에 항상 찾아 볼 수 있는 미국의 전통이다. ㄷ. 차베스 대통령 사망 후 베네수엘라 후임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진행 과정에 있어서 현직 부대통령이며 동시에 강력한 차베스 대통령의 후임자로 부상하고 있는 마두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암살 음모설이 비밀로 나돌고 있었다. 베네수엘라가 혼돈에 빠지도록 미국이 부채질을 하고 있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마두로 부통령에 대한 <암살 음모설>은 콜롬비아 알바로 우리베 전직 대통령을 암살 음모자로 여긴다는 AFP통신 보도를 통하여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베 전 대통령 본인은 암살 음모설에 대하여 근거가 없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모략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콜롬비아 전직 대통령인 알바로 우리베는 남미의 민중반역자로 악명 높은 친미주의 대통령으로 기록되어 있다. 우리베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평이 높다. 그러므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다는 음모설에 대하여 우리베 전직 대통령을 의심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의심이라고 여겨진다. ㄹ. 또 하나 터무니없는 소문이 있다. 그것은 미국 CIA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전에 개입하여 야권 후보자인 기득권 친미 후보자인 카프릴레스에 대한 암살을 계획했다는 소문이다. 미국이 친미적인 대통령 후보자를 암살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이 조건반사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차베스의 후임 대통령으로 등장한 마두로 대통령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입히기 위한 복합적인 이중공작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작 음모설에 대한 확실한 입증은 알려진 것이 없다. ㅁ.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4월 19일 선거에서 승리하여 집권당으로서 의회를 4월 30일에 소집했다. 하지만 의회는 초창기부터 주먹다짐 난투극을 벌였다. 얻어 맞은 의원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17명이나 됐다고 한다. 카베요 의장은 난동을 부리는 야당 의원들에게 <공명선거의 결과를 부인하고 의회에서 난동을 부리는 야당 의원들은 의회에서 발언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의원들이 공명선거를 부인하는 것은 의원이 된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행동이 된다. 야당 의원들이 선거결과에 불복하여 <재개표>를 주장하고 있지만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화하기에는 법률상으로 불가능하다. 베네수엘라 대법원도 공명선거에 의하여 마두로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헌법상 승리라고 시인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새로 출범시킨 정권은 전임 차베스 대통령이 시작한 사회주의 혁명을 계승하고 완성할 수 있는 투쟁전선으로 튼튼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풀뿌리 조직들인 50여개 단체들이 수도 카라카스에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모략과 음모를 폭로하고 규탄했다. 풀뿌리 조직들은 마두로 대통령을 결사 옹호하여 차베스가 못다 이루고 남겨 놓은 미완성의 혁명을 베네수엘라와 카리브해의 국가공동체에서 그리고 남미와 제3세계에서 기어이 완성할 것을 굳게 결의했다. 베네수엘라에서 버스운전사 노동자 출신인 마두로 대통령이 당당하게 대통령이 되어 통치하게 됐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 주는가? 그것은 오늘 베네수엘라와 제3세계가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히 가리켜주는 나침반이 되고 있음을 뜻한다. 글을 맺으며 최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중남미를 순방하던 중 코스타리카에서 언론과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기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에 대하여 미국의 <인정 여부>를 질문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엉뚱하게 동문서답식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 <폭력과 시위와 야권 탄압 등이 발생한 베네수엘라 대선 과정에서 민주주의, 인권, 언론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다. 기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의 요점은 <대선 결과에 대한 인정 여부>였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끝까지 대답을 하지 않고 즉답을 피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초점이 흐린 언어로 베네수엘라를 비방하는 정치적 발언을 한 셈이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런 식의 답변은 강대국 지도자들이 제3세계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강압적인 언어의 말장난이며 동시에 강대국의 책임회피의 수단과 방법이다. 이와 같은 오바마에 대하여 마두로 대통령은 직격탄을 날렸다. <오바마는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우파 기득권세력의 손에 달러를 쥐어주고 있으면서 베네수엘라가 혼돈에 빠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마두로 대통령은 오바마에 대하여 <건방지고 무례한 악마의 수괴>라고 비난했다.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의 코스타리카에서의 발언에 대하여 말하기를 베네수엘라를 괴롭히는 미국의 역대 백인 대통령들보다 오바마가 조금도 덜한 점이 없다고 논평했다. 그런가 하면 오바마 대통령 뿐만 아나라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도 역시 오바마 대통령을 편들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당선을 반대한다면 우리는 재검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베네수엘라 정부의 생존 능력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어정쩡한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존 케리 국무장관은 말실수로 남미 국가들에게 큰 파문을 일으켰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남미를 <미국의 뒷뜰>이라고 지칭했다는 소문이 남미 나라들에 퍼졌다. 그런데 이 소문에 즉각적인 반발을 일으킨 나라는 바로 베네수엘라와 제일 가까우면서 상호 연대하고 있는 사회주의 혁명의 나라 볼리비아이다. 볼리비아는 미국 국무부 산하 기관인 국제개발처(USAID)에 당장 볼리비아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하며 추방명령을 내렸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남미의 빈곤한 나라들에게 교육, 보건 등을 지원해 준다는 명목으로 현지에 와 있지만 사실은 약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스파이 행위가 주목적이라고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은 폭로했다. 영국의 대처 총리는 <철의 여인>으로 불리면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밀착하여 이른바 <레이거노믹스>를 주장하여 신자유주의를 영국에 정착시킴으로서 악명을 떨친 것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그런데 미국 언론에서도 <독재자의 딸>로 불렸던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과 밀착하여 이른바 <북의 비핵화>와 <강력한 대북억제력> 등을 주장하여 민족문제를 미국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입장을 한층 더 견고하게 정착시키려는 외교를 했다. 역사에 큰 이름을 남기고 간 영국의 <대처>와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이 둘을 비교하다 보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인지 궁금해진다.(2013년 5월 11일) 관련기사 제국주의 침략논리와 민중들의 삶의 투쟁   서구문명은 인종주의 지배체제   남북전쟁 이후에도 계속된 흑인들의 비극   독립전쟁, 남북전쟁에 참전한 흑인노예들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흑인들의 역사   서구의 동남아시아 침략과 기독교

본문

[5.18 특별기획①]'일베' 이어 종편까지 '5.18' 폄훼... 역사학계 "파시즘 우려"

13.05.16 09:40l최종 업데이트 13.05.16 11:00l

이주영(imjuice)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이틀 앞둔 가운데 '5.18 폭동' 주장 등 도를 넘은 비방이 일부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거세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보수 커뮤니티인 '일베저장소(일베)'와 종합편성채널(종편)를 중심으로 한 5.18 민주화운동 폄훼가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오후 10시 현재 일베에서 '5.18 폭동'으로 검색한 결과 나온 게시물 수는 7757건이다. 대부분 "5.18은 북한특수부대와 연계된 무장폭동이었다"는 주장이 담긴 게시물이다.

지난 2002년 8월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일간지에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라는 광고를 내면서 노골화된 '광주 폭동' 주장은 올해 들어 일베 등 보수 누리꾼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제기됐다. 정확히는 지난 1월 대법원이 이같은 주장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부터다.

▲ <동아일보>에 실린 광고 2002년 8월 16일 <동아일보>에 실린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 광고에서 지만원씨는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관련사진보기

당시 대법원은 '5.18은 민주화운동이 맞지만 지씨의 비방 행위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일베 등 보수 누리꾼들은 지씨의 무죄 판결을 오용, 5.18 민주화운동을 서슴없이 '폭동'으로 규정해 비난했다. "지만원이 무죄니 그의 주장대로 5.18은 폭동"이라는 주장이다.

'일베', 5.18 희생자를 수산시장 홍어에 비유

이후 일베를 중심으로 한 '5.18 폭동' 주장이 민주화운동 희생자 조롱 등 도를 넘은 비방으로 번지면서 온·오프라인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13일 <오마이뉴스> 제보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다.

"일베 사이트에서 충격적인 게시물을 발견했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수산시장에 널린 홍어로 패러디하더군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익 진영논리에 파묻힌 사람들의 짓궂은 장난으로 보기에는 다소 심각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날 일베 사이트에는 '광주 홈쇼핑 ** 잘 되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제목 아래 사진에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관들이 놓인 모습이 담겼다. 일렬로 놓인 관 위에는 태극기가 덮였다. 사진에는 "배달된 홍어들 포장완료 된 거 보소"라는 설명이 붙었다. '홍어'는 전라도 사람을 비하할 때 쓰는 은어로 일베에서 주로 쓰인다.

▲ 지난 13일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라온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게시물
ⓒ 일간베스트 화면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라온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글을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이 갈무리한 게시물
ⓒ 오늘의유머	관련사진보기

이외에도 조롱에 가까운 5.18 비방 게시물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5.18에 대한 일베의 시각'이란 글을 보면, 한 일베 회원은 일렬로 엎드려 있는 광주 시민을 계엄군이 조사하는 사진을 두고 "5월 18일 주말을 맞아 광주 수산시장을 찾은 많은 주민들이 진열돼 있는 홍어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광주 시민인 시신들이 널브러진 채 얼굴만 천으로 감싸진 사진에는 "애미야 홍어 좀 밖에 널어라"라며 조롱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어 종합편성채널(아래 종편)에서도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의 특수부대가 개입한 폭동'이라고 폄훼하는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하고 나섰다.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는 지난 13일 북한 특수부대 장교 출신이라는 임천용씨가 출연해 5·18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왜곡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임씨는 "(5·18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침투했다" "망월동 5·18 묘역의 신원미상자 70여 명의 묘가 이 북한 특수부대원들의 묘다" 등의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넘어온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만 할 뿐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진행자는 발언의 수위를 제재하기는커녕 주장에 의미를 부여했다. 진행자 장성민씨는 "시민들이 빨갱이·폭도·간첩으로 매도된 데 대한 의구심을 해결한 결정적 증거와 단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북한의 특수게릴라들이 어디까지 광주민주화운동에 관련되어 있는지 그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5·18 폄훼 움직임, 파시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방송 이후 민주통합당은 즉각 해당 방송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과거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정권에 의해 유포된 유언비어들이 21세기에 탈북인사의 입을 통해서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최민희·홍영표·홍종학 의원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프로그램 심의를 신청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종편의 이러한 방송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트위터에는 "지금이 5공 시대인가 보다" "이상한 몇몇 탈북자 말만 믿는 이상한 탈북자 전용 종편방송" "종편의 상상력은 뭘 해도 상상 그 이상" 등의 글이 올라왔다.

▲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화면 갈무리 15일 방송된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서 북한이탈주민 김명국(가명)씨는 자신이 1980년 5월 광주에 남파되었다고 주장했다.
ⓒ 채널A 화면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화면 갈무리 15일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은 1980년 5월 광주에 남파되었다는 전 북한군 특수부대원 김명국(가명)씨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 채널A 화면 갈무리	관련사진보기

하지만 종편의 '5·18 폭동' 주장 보도는 계속되고 있다. 15일 방송된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는 5·18 당시 광주에 있던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이탈주민 김명국(가명)씨의 인터뷰를 소개했다. '방송 최초 단독인터뷰'라는 제목을 달고 방송된 이날 방송에서 김씨는 자신이 "5·18 당시 남파 지휘 총책임자 호위 역할로 남파되었다"며 "광주폭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조장, 부조장들은 군단 사령관도 되고 그랬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5·18 관련재단 및 역사학계에서는 보수 집단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폄훼 움직임이 자칫 역사왜곡이나 파시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선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역사적으로 이미 평가가 끝난 사건인데도 '5·18은 폭동'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 아예 5·18을 둘러싼 역사왜곡이 사실과 같이 인식되지는 않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하는 집단이 지지세력과 일부 겹친다고 할지라도, 정부는 허위 주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철저하고 엄중하게 해당 주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5·18의 역사적 의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정됐다"며 "그럼에도 사회가 전체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로 흐르면서 이에 맞춰 전두환 지지세력을 중심으로 역사가 왜곡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5·18 폭동 주장은 국가폭력을 안보라는 논리로 미화시키는 것인데 이는 우리사회에서 파시즘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다"며 "이렇게 되면 우경화가 진행되는 일본사회와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파시즘으로 가는 길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화·역사교육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그:5.18, 일베, 종편, 광주민주화운동 태그입력

본문

기사입력 2013-05-16 오전 9:24:40

 

 19세 다방 여종업원 신OO 씨는 1961년 4월 2일 대구시 전동 교원노조 사무실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이 집회에 모인 100여 명은 오후 4시 무렵 대구역 광장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들은 "2대 악법은 살인법이다. 죽음으로 막아내자", "장(면) 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이 제지했지만 이들은 가두 행진을 멈추지 않았다.

'대구 데모 사건'으로 알려진 '2대 악법 반대 투쟁'이다. 당시 장면 정부가 추진한 반공임시특별법(현 국가보안법과 유사)과 데모규제법(현 집시법과 유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국으로 번지던 차였다.

시위는 저녁 무렵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반공이란 미명 아래 다시는 안 속는다'는 내용이 적힌 펼침막을 펴들고 "악질 경찰 물러가라", "마산 사건(김주열 열사 사망 사건)을 아느냐", "너희들(정권)도 자동 케이스 15년감이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신 씨는 이들에 섞여 잠시 마이크를 잡기도 했다. 경찰에 체포된 신 씨는 4월 16일 기소를 당한다. 당시 공소장에는 집회의 즉시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국 경비과장을 향해 "저 새끼 잡아 죽인다"고 소리를 지른 '죄'로 적혀 있다.

단순 시위 사건이지만, 5.16쿠데타 후 신 씨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된다. 신 씨에게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이 적용됐다. 두 달 반 후 만들어진 법에 의해 처벌을 당한 것이다. 19세 다방 종업원은 졸지에 '반혁명 세력'으로 몰려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는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 신 씨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지만, 청구하지 않고 있다. 그는 '악법'에 의해 현재까지도 '유죄' 상태다. 1961년 5월 16일이 개인의 운명을 바꿔버린 이러한 사례는 당시 다반사로 일어났다.

▲ 박정희의 5.16쿠데타는 무법적인 상황을 연출했고, 숱한 피해자를 낳았다. ⓒ연합뉴스

52년 전 '5.16악법', 아직도 폐기되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2년 전인 1961년 5월 16일 새벽 3시, 박정희 쿠데타 세력은 육군본부를 점령했다. 같은 시각 해병대 병력이 남산 중앙방송국(KBS)을 덮쳤다. 당시 박종세 아나운서는 군인들이 들이민 '군사혁명위원회' 명의의 혁명선언문을 받아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해병대 중사 하나가 소리쳤다.

"아니 이 친구, 지금 상황을 잘 모르는 모양인데, 혁명이 일어났다고 했잖아. 읽으라면 읽어!"

박근혜 대통령이 "구국의 혁명"이라고 표현했던 5.16쿠데타의 한 장면이다. 당시 서울장충초등학교 4학년이던 만 9세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숙제를 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을 시간에 벌어진 일이다.

쿠데타 후 계엄령을 발동한 박정희 세력은 다음 날인 5월 17일, 군사혁명위원회 명의로 전국 지구 육군방첩대 '위험인물 예비 검속 계획'이라는 문건을 발송한다. 이 문건의 '세부 계획'에는 "예비 검속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한) 후 경찰과 합동 수사하여 체포한다"고 돼 있다. 5월 26일에는 군·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다.

1961년 6월 3일 자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의 공문 '예비 검속자 처리에 대한 건의'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18일 동안 군·검·경은 무려 2769명을 체포·검속했고, 이 중 692명을 "장차 반공특별법이 공포되면 동법을 적용해 의법 처단할 대상"으로 분류했다. 앞으로 만들어질 법에 저촉되니, 가둬놓고 기다리겠다는 것이었다. 쿠데타에는 법도, 상식도, 절차도, 아무것도 없었다. 무법 상태의 공포 통치, 그 서막을 알린 셈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전쟁 전후 이승만 정권에 의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피해자 유족들을 중심으로 1960년 4월혁명 이후 생겨나고 있던 전국의 '피해자 유족회'들은, '앞으로 반국가 행위를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로 몰려 졸지에 '반혁명 세력'으로 체포됐고, 많은 사람들이 실형을 받았다. 재심 청구 사건 중 유족회 사건이 유독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5.16쿠데타로 만들어진 국가재건최고회의(박정희 전 대통령은 그해 7월 3일 의장에 오른다)는 6월 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만들고, 이에 근거해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설치법과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을 각각 6월 21일, 6월 22일 만들었다. 문제의 특별법은 1957년 12월 21일부터 소급해 시행된다. 무려 3년 6개월 전의 행적까지 소급 적용하도록 한 이 법은 5.16쿠데타의 무법성을 상징한다. 이를 통해 4월혁명 이후 점차 목소리를 높여 가던 혁신계 정당 및 시민단체는 말 그대로 초토화됐다.

당시 쿠데타 세력이 '쿠데타에 반대할지도 모르는' 신 씨 같은 사람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하고 감옥에 보내기 위해 만든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은 아직까지도 폐기되지 않은 채 법전 속에 존재하고 있다. 특별법이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한 지 오래지만, 완전히 폐기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폐지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5.16 악법' 관련 16명 사건 재심 진행 중

"제6조 (특수반국가행위) 정당(과) 사회 단체의 주요 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쿠데타 세력이 제대로 된 입법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만든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된 조항이다. 이 조항을 이용해 쿠데타 세력은 사실상 첫 희생양으로 언론을 택했다. 정론직필의 위험성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 유명한 민족일보 사건이다.

쿠데타 세력은 민족일보 관계자들을 영장도 없이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구금했다. 7월 23일 검찰은 조용수 사장을 비롯해 민족일보 관계자들을 기소한다. 한 달여 만에 1심 판결이 났고, 석 달여 만에 확정 판결이 났다. 혁명재판부는 당시 조 사장을 비롯해 송지영·안신규에게 사형을 선고했고(조용수 사장을 제외한 두 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다른 한 명에게 징역 15년, 두 명에게 징역 10년, 또 다른 두 명에게 징역 5년 형을 선고했다.

최근 민족일보 사건 관련 재심 6건에서 법원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사건 마지막 무죄 판결은 지난달 29일 있었다. 법원은 민족일보 설립 등에 관여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송지영 씨 재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는 이미 세상에 없었다. 죽어서도 5.16과 싸웠던 그는 52년 만에야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4.9통일평화재단과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함께 펴낸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 제6조 위반 사건 재심 판결문 모음집을 토대로 <프레시안>이 분석한 것에 따르면, 5.16쿠데타 이후 이 법에 의해 재판을 받은 인사는 49개 사건, 총 206명이다.

이 중 당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33명을 제외하면 173명이 면소에서 사형까지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 중 82명의 유가족들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재심을 청구했고, 66명이 무죄 혹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16명의 재심 사건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도 52년 전의 과거와 싸우고 있다는 말이다.

나머지 91명은 대부분 실형을 받았지만,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다. 신OO 씨도 마찬가지다. 쿠데타 세력이 찍은 '요주의 인물', 이들은 혹은 이들의 유가족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이들에게 5.16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박근혜의 '5.16 사과', 그의 진정성은 믿을 만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5.16쿠데타와 유신 독재에 대해 "구국의 혁명으로 최선의 선택이었다"며 "역사 평가에 맡기자"는 견해를 고수하다가 지난해 대선을 거치면서 태도를 바꿨다.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9월 24일 "5.16, 유신, 인혁당 사건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이로 인해 상처와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두 달 전에 5.16쿠데타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고, 약 보름 전에는 인혁당 사건에 대해 "두 개의 판결" 발언을 해 후보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던 때였다. 깔끔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유신 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법'을 공동 발의했다. '배상'이 아니라 '보상'이었다. 그것도 유신 피해자에 한정한 것이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아직 논의도 되지 않고 있다. 정수장학회 문제도 그렇다. 5.16쿠데타로 인해 정권을 잡은 당시 집권 세력의 '장물'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정수장학회 이사장은 박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으로 교체됐을 뿐이다. 5.16에 대해 박 대통령이 사과 대상을 "(5.16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그 가족"으로 한정한 부분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언급한 "(5.16은)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과 모순되는 말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최선의 선택이지만 정치 발전을 지연시켰고 피해자를 낳았다는 논리 구조로 읽힐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청문회를 거친 장관들 상당수가 5.16에 대한 답변을 회피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은 5.16쿠데타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특별법 피해자' 관련 재심 판결 결과다. 재심을 통해 50여 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은 이들도 있고, 아직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이들도 있다. 특별법 제6조 특수반국가행위 위반 사건 재심 현황 -민족일보 사건. 재심 무죄 판결 6명. -국제신보주필및상임논설위원사건. 재심 무죄 판결 1명. -대구데모사건. 재심 무죄 판결 2명, 재심 진행사건 3명. -조국통일민족전선사건. 재심 무죄 판결 1명, 재심 진행 사건 1명. -범혁신동지회사건. 재심 무죄 판결 2명. -한국영세중립화통일추진위원회사건. 재심 진행 사건 2명. -경상북도민족통일연맹사건. 재심 무죄 판결 5명. -혁신당사건. 재심 무죄 판결 2명. -중앙사회당사건. 재심 무죄 판결 4명. -경상북도사회당사건(1차). 재심 무죄 판결 3명. -경상북도사회당사건(2차). 재심 진행 사건 1명. -경상남도사회당사건. 재심 무죄 판결 1명. -중앙사회대중당사건(1차). 재심 무죄 판결 3명, 재심 진행 사건 1명. -이리시사회대중당사건. 재심 진행 사건 1명. -중앙통일사회당사건. 재심 무죄 판결 7명. -경상남도통일사회당사건. 재심 진행 사건 2명.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사건. 재심 무죄 판결 5명. -경상남도반민주악법반대학생공동투쟁위원회사건. 재심 무죄 판결 1명. -한국교원노동조합총연합회사건. 재심 무죄 판결 1명. -대구지구중고등학교교원노동조합사건. 재심 무죄 판결 1명. -전라남도통일민주청년동맹사건. 재심 진행 사건 1명. -경상북도민주민족청년동맹사건. 재심 무죄 판결 2명. -경상남도민주민족청년동맹사건. 재심 무죄 판결 1명. -부산민주민족청년동맹사건. 재심 진행 사건 1명. -중앙민족자주통일협의회사건. 재심 무죄 판결 4명. -충청남도민족자주통일협의회사건. 재심 진행 사건 1명. -전라북도민족자주통일협의회사건(2차). 재심 무죄 판결 1명. -전라남도민족자주통일협이회사건. 재심 무죄 판결 1명. -경상남북도피학살자유족회사건. 재심 무죄 판결 6명. -경주피학살자유족회사건. 재심 무죄 판결 3명. -밀양피학살자장의위원회사건. 재심 무죄 판결 1명. -금창피학살자합동장의위원회사건. 재심 무죄 판결 1명. -동래피학살자합동장이위원회사건. 재심 진행 사건 2명. -이낙호사건. 재심 무죄 판결 1명.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본문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정치 공작에 관한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이 '한겨레'에 입수됐습니다.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을 보면 철저하게 박원순 시장과 시정 활동이 국정 운영을 저해하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국정원은 무상급식과 시립대 등록금 인하 등을 감행한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국가를 흔드는 행위로 봤고, 박원순 시장을 중심으로 야권이 확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엄청난 정치 공작이요. 대한민국 정치와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 문건이 과연 어떤 내용인지, 사실 여부와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연의 일치? 국정원 문건과 실제 활동'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작성' 문건에는 박원순 시장을 향한 구체적인 활동 지시가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조사해봤습니다.

○ 어버이 연합과 보수 단체는 국정원 행동대?

11월 24일 작성된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는 박원순 시장이 하이서울페스티벌을 방해한 시위대에 대한 손해배상을 포기할 수 있으니, 이를 보수 단체들의 시위 등을 통해 박원순 시장을 압박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를 방해한 시위대 8명의 생활형편을 이유로 손해배상 징수 포기 또는 유예 검토, 이에 대한 대책으론 건전 단체들의 항의방문,가두시위 등으로 (박 시장의 방침)철회를 압박해야 함>(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
 

▲ 2011년 11월 28일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보수단체는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열린 '불법시위 옹호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뉴시스

문건이 작성된지 나흘 뒤, 2011년 11월 28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는 어버이 연합 등 보수 단체가 모여 '불법시위 옹호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정확히 문건에 나온 대로 건전 단체(국정원 입장에서)라고 부르는 보수단체가 박원순 시장이 하려고 했던 시위대 손해배상 포기를 규탄했고, 이는 박원순 시장을 압박하기도 했었습니다.

○ 경제 단체를 통한 박원순 시장 방해 사건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서는 서울시가 기간제 노동자 28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서울지하철 해고자 34명의 복직을 검토한 것을 두고 이를 막아야 한다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사용자(서울시)가 지원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어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 이를 위해 경총,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통한 비난 여론을 조성해야 함>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

이 문건이 나오고 나서 그로부터 10일 뒤 2011년 12월 24일 한국경영차협회(경총)은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조갑제닷컴에 게재된 박원순 히장 비판 성명서, 조갑제닷컴에서는 성명서 발표일을 11월 22일로 했지만 이는 오류로 12월 4일 발표됐다. 출처:조갑제닷컴

2011년 12월 4일, 보수단체가 운영하는 조갑제닷컴,라이트 뉴스 등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박원순 시장의 노동행정 비판 성명서'를 게재했습니다.

경총이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려는 '비정규직 센터 건립'과 '시민명예노동옴브즈만'을 비판하면서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 나온 2800여명의 비정규직 전환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시정 정책을 거론하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정확히 들어맞았던 점을 비추어 과연 이것을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 과연 국정원은 이 문건을 작성했을까?'

앞서 나온 사례만 봐도 충분히 국정원이 작성했던 문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문건이 작성된 배경이 도대체 누구의 지시였는지를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선미 의원이 공개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사항을 보면, 11월 18일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중심으로 한 '종북세력' 문구와 '선제적 대처'라는 지시사항이 나옵니다.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는 이 지시사항이 나온 것이 11월 18일이었고,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은 11월 24일에 작성됐습니다.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에는 서울 마포구의 '성미산 마을'과 '희망서울정책자문위'를 '종북좌파 양성소'와 '종북좌파'로 규정했는데, 이는 '종북세력'과 '선제적 대처'에 대한 원세훈 지시사항을 염두에 둔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의 작성자는 국익전략실의 신모 실장이라고 알려졌습니다. 2011년 국익전략실과 신모 실장은 실제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보고서 말미에 있는 보고서는 0-0,2-0.3-0에게 배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각기 국정원장과 국정원 2차장,3차장을 지칭하는 국정원 고유 형식의 표기 방식이었습니다.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박원순 시장 제압 국정원 문서'는 언론사뿐만 아니라 국정원 정치 개입을 지속적해서 파헤치고 있는 진선미 의원도 갖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현재 이 자료가 정확히 국정원이 작성했는지를 검증하고 있으며, 아직은 공개하기 어려운 다른 사항도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국정원 정치 개입을 조사하는 진선미 의원의 견해에 따르면 이 문건은 실제 국정원의 문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 MB청문회를 통해 '내란죄'로 기소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이처럼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서울시장을 정치 공작을 통해 탄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엄청난 충격이자 경악할만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국정원이 국정원법을 어긴 것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뒤흔든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법에서는 외부로부터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외환죄와 더불어 국가의 내분에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보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킨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국정원이 투표로 선출된 박원순 시장을 제압한다는 문건을 작성하고 정치 공작을 펼쳤다면 이는 대한민국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도 어긴 것이 됩니다.

정확한 내란죄 적용 여부는 나중에 재판에서 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충분히 내란죄 소지 여부를 검토할 사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단독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MB정권 청문회'를 통해 이명박과 원세훈을 불러 정확한 진상 조사를 벌여야 합니다.

특히 '아이엠피터'는 MB정권이 철저히 새누리당과 연계하여 국정을 운영했던 점으로 미루어 과연 박근혜 정부와 어떤 의혹이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외신들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다루고 있지만, 한국 언론은 '윤창중'에 빠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추잡한 짓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지금 우리가 진상조사를 해야할 가장 큰 사안은 공소시효가 6월 19일로 만료되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시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빨리 국정원의 대선과 정치개입 의혹을 밝히려면 검찰 조사와 함께 'MB정권 청문회'를 열어 원세훈 원장의 정치 개입이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고 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아이엠피터'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이 사실에 가깝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확실히 이번 기회에 일개 블로거의 의혹이지만 국가가 나서서 풀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다루지 않는 국정원의 계속되는 정치 개입 의혹을 국민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니 더욱 큰 문제입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MB정권 청문회','검찰 수사'를 한 점의 의혹 없이 하는 방법은 오로지 많은 국민이 이와 같은 사건이 국가를 위협하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반하는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없다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조차 관심 없던 자신들의 아버지를 향해 '비겁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달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제발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목소리라도 내주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본문

북, ‘조선 핵 앞에 미국 핵 무력’   “인내성 한계 도달 최후 결사전” 언급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16 [08:2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은 한미 당국의 대화제의를 일축하고 3대 전제 조건이 충족 되지 않는한 대화는 없다는 강경 발언과 함께 전략 로켓군 손이 발사 단추위에 올려져 있다는 강경 태도를 취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 전망이 어렵게됐다. © 조선이 미국의 무모한 핵 공갈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핵보유국인 우리의 자제력과 인내성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미싸일마다에는 날강도 미제의 소굴들이 첫째가는 타격대상으로 입력되어 있다”며 강경 발언을 내 놓았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16일 군사전문 논평을 통해 “조선반도에 3,4월 위기에 이어 5월에도 폭발위험을 안은 첨예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며 “군사전문가들은 이것을 핵보유국과 핵보유국이 맞선 인류 역사상 최초의 대결이라고 평하고 있다. ３,４월 핵위기의 진범인인 미국은 여전히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위험천만한 핵도박을 계속하고 있다. 조선반도(한반도)는 침략과 지배를 꾀하는 미국의 핵전쟁 기술연마장, 첨단 대량살육무기시험장으로 완전히 전락 되었다.”고 우려했다. 로동신문은 “미국은 무모한 핵 공갈로 조미대결을 야기 시키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핵을 보유한 우리의 의지력을 시험하려는 것은 모험중의 모험이다. 최근 미국은 남조선군부세력을 사촉하여 조선반도수역에서 전쟁연습을 연이어 벌려놓았다.”며 ㅎㄴ미군사합동군사연습의 규모와 성격을 낱낱이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 하나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방대한 무력을 《훈련》이라는 명분 밑에 조선반도수역에 집결시킨 것은 우리의 핵 군사력에 대한 희롱이 아닐 수 없다.”면서 “그 본심을 미국의 ９만 7,000ｔ급 핵동력 항공모함 《니미츠》호 전투단의 기동을 놓고도 분석할 수 있다.”며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북침 전쟁이라는 것을 주지했다. 신문은 “지금 남조선과 그 주변에 집결된 방대한 전략핵무력들은 임의의 시각에 선제공격, 전면 전쟁에 진입할 태세에 있다.”며 “여기서 특히 항공모함의 화력시험은 전쟁이 임박한 지역에서도 보기 드문 군사적 움직임이었다.”고 고발했다. 신문 논평은 “동서남해에서 감행된 미국 남조선연합해상전쟁연습은 우리에 대한 압살정책에 따른 침략적인 반공화국군사적공세의 연장전”이라며 “오늘날 미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궁극적 목적으로 한 대조선 정책에 총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것을 노정도로 그려본다면 유러시아 대륙을 제패하기 위한 교두보로서 우리 공화국을 타고 앉는 작전개시시점에 있다. 미국이 서두르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급격한 정세변화와 관련 된다. 조선반도에서 순간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고 정황판단을 내린 미국의 모략가들은 각 방면에 걸쳐 음모를 꾸미며 개입의 강도와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핵 군사력을 총 발동하여 선제공격을 노리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도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조미의 핵대치 국면”이라면서 “세계 ‘유일 초대국’의 거대한 핵무력은 오직 정의의 핵 억제력을 가진 상대 앞에 무력한 법이다. 핵보유를 목적하였다가 미국과 핵열강들의 압살책동에 투항하여 붕괴된 일부 비극적인 사태는 국제관계사에 참으로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핵을 가진 침략세력, 지배주의 세력과는 정의의 핵 무력에 기초한 초강경입장으로 맞서야 자주권과 존엄을 빛내일수 있다는 것을 철의 진리로 새기고 당과 국가의 노선으로, 법으로 고착시켰다. 당당한 핵보유국가인 우리 앞에서 그 어떤 흥정과 우롱이 있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미국의 전략핵무력이 총동원되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다 발동된 《키 리졸브》,《독수리》합동군사훈련이 실지 전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연습으로 막을 내린 것은 바로 이로써 설명된다.”고 밝혀 좃ㄴ의 핵억제력이 전쟁을 방지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우리는 핵보유국의 시선으로 미군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 미국은 《니미츠》호 항공모함을 비롯한 핵장비들을 가지고 으쓱해하고 있지만 목표가 크면 클수록 소멸하는 데는 유리한 법이라며 ”우리는 《무수단》미사일의 기동에 대한 위성 관측 자료에 기초한 논의에 대해서도 일면적인 사고로밖에 보지 않는다. 털어놓고 말하여 자행화 된 이동 미사일들의 기동을 포착하려고 애쓰는 것은 솔밭에서 바늘 찾는 격이다. 대기념비적 건축물건설과 강철구조물이동이 많은 우리나라의 벅찬 현실에서 적들의 눈에는 무엇이 특수기지건설이나 미사일들의 기동으로 보였는지 알 수 없다.“고 미국과 일부 국가들의 정찰행위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은 조선반도유사시 ３각 군사동맹에 기대를 걸고있는 것 같은데 핵대결의 시대에 남의 《핵우산》밑에서 기생하는 일본과 남조선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며 “민족의 재부이며 선군조선의 국보인 핵무기를 없애라고 하는 남조선괴뢰들이야말로 이 세상 보기 드문 청맹과니라 아니할 수 없다. 첫 핵피해국이면서도 미국의 《핵우산》아래 기생하며 기승을 부리는 일본은 자존심 없는 인간, 두뇌없는 인간을 방불케 한다.”고 한미일을 싸잡아 비난했다. 로동신문 논평은 “우리의 종심대상물들과 지하핵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노리고 핵항공모함을 전진배치 한다, 《벙커 버스터》폭탄을 개발 한다 어쩐다 하며 발광하는 핵전쟁미치광이들에게 이 세상에 아직 있어보지 못한 핵 보유국들 사이의 전쟁을 해볼테면 해보자는 것이 우리의 배짱”이라며 “당당한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은 아메리카제국과의 핵대결을 구태여 피하려 하지 않는다.”고 일전불사를 거듭 강조했다. 이 신문 논평은 “무적의 배짱과 담력을 지닌 전설적인 선군영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수중에 정의의 핵무력이 쥐여져 있는 한 조선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한 미 호전광들은 최후 발악적으로 군사적 모험에 나서고 있는 것”라며 “전쟁사환군들이 그 무슨 《통상훈련》이요,《방어훈련》이요 뭐요 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저들의 범죄적 정체를 가리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논평은 “핵보유국인 우리의 자제력과 인내성에도 한계가 있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미싸일마다에는 날강도 미제의 소굴들이 첫째가는 타격대상으로 입력되어있다”며 “전략로켓군 장병들의 손은 발사단추위에 놓여있다. 언제든 도래하게 될 미제와의 최후결사전에서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장담했다. 논평은 끝으로 “우리 공화국을 어째보려는 미제의 대조선 작전방안들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종잇장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우리 인민은 새로운 병진노선을 따라 보무당당히 전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조선의 도발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핵항고 모함인 니미츠호를 참가 시킨 가운데 군사훈련을 실시해 한반도 긴장이 가속화 되고 있다.

본문

승인 2013.05.15  16:02:44

▲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등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이하 한반도평화연석회의)를 15일 발족, 이날 오후 서울시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시민사회, 학계, 종교계 등이 모여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이하 한반도평화연석회의)를 15일 발족했다. '한반도평화연석회의'는 정전 60년을 맞아 한반도 군사긴장의 희생자는 시민이라는 인식에 따라,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한반도 평화행동의 필요성으로 결성됐다. 이번 연석회의 결성에는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평화포럼 소속 단체들이 중심이 됐으며, 조계종 화쟁위원회 도법스님,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상임대표를 맡았다. 또한 김광준 대한성공회 교무원장,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등이 공동대표를 맡았고, 111명이 연석회의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반도평화연석회의'는 △한반도 무장갈등 예방,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시민대안 제시와 실천, △대화와 협상, 상호존중과 역지사지의 실천, △시민주체 평화연대 형성 등을 활동원칙으로 삼았다. 그리고 △6.15선언 13주년 기념행사, △7.27정전협정 60주년 기념 한반도 평화실천 주간, △Global Action Day(Week) to End Korean War 캠페인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왼쪽)와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읽고 있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연석회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족식을 이날 오후 1시반 서울시청 앞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가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도 군사적 대결과 적대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7천만 한반도 주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이 나서서 한반도 평화해법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군사충돌 예방 및 평화적 해법 추구, △포괄적 대화 즉각 재개, △핵개발 및 핵우산 강화 모두 중단, △개성공단 재가동 등 경제협력 추진, △평화체제 구축 및 화해협력 제도화 등 실천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진정한 해결주체는 남과 북이다. 특히 남한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먼저 평화와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며 "우리의 평화비전과 의지가 한반도 문제해결의 열쇠이며 동시에 한반도를 동아시아 시대의 중심으로 우뚝 세울 비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입장에서 당국간 대화에서 다루어져야 할 의제와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평화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스스로 우리가 평화의 주체이며 해결의 당사자임을 자각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시민의 힘으로 열어내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현백 참여연대 공동대표,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이도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이승환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등 20여명이 참가했으며, 남북 대화 촉구 퍼포먼스를 펼쳤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연석회의'의 5대 실천안을 연결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저작권자 © 통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정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본문

33주년 5. 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사흘 앞두고 보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5. 18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시민에 대한 도를 넘은 비난이 계속되면서 법적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 18 민주화운동을 무장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책까지 출판돼 광주 시민들의 반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5. 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일찍부터 '폭동'이라고 비난했던 일베 회원들은 기념일을 앞두고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시민들의 사진에 유가족까지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내걸고 있다.

13일자로 일베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을 보면 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돼 줄지어 관이 놓여져 있는 사진에 "광주 홈쇼핑 장사 ** 잘되네"라는 제목으로 "배달된 홍어들 포장완료 된 거 보소"라고 썼다. 일베 사이트에서 '홍어'는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는 은어다.

광주의 거리에 시민들의 시체들이 널부러진 채 얼굴만 천으로 감싼 사진에 "애미야 홍어 좀 밖에 널어라"라고 쓴 게시물도 있다. 또한 관 앞에서 유가족이 오열하고 있는 사진에서는 관 위에 택배 송장 사진을 합성해놓고 "착불이요"라는 글을 썼고, 일렬로 엎드려 있는 광주 시민을 계엄군이 조사하는 사진을 놓고는 "5월 18일 주말을 맞아 광주 수산시장을 찾은 많은 주민들이 진열돼 있는 홍어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고 비난했다.

해당 게시물은 13일 집중적으로 게시됐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5. 18 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 민주화운동을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게시물들이 고인의 명예까지 훼손했다는 지적이 일자 게시물을 올린 일베 회원들은 스스로 삭제하고 있지만 누리꾼들은 게시물을 캡쳐해놓고 증거로 제출해 고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자신의 가족들이 저런 일을 당해도 저럴 수 있을까"라고 비난했고, 다른 누리꾼은 "국가 내란죄로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면서 소송을 하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 5.18 민주화운동에서 희생된 광주 시민을 비하하는 일베 게시물

보수 성향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5. 18 민주화운동 폄훼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5. 18 민주화운동을 무장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책이 출간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미교포로 알려진 김대령씨는 '역사로서의 5·18'이라는 책을 지난 5월 12일자로 출간했다. 출판사 측은 "33년 만에 밝혀진 5·18 광주사대의 진상과 진실!! 광주사태 혹은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불려지는 5·18 사건의 정론 및 바른 해석을 위한 지침서"로 소개했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책의 목차 중 2장 "5·18은 사전에 준비된 무장폭동인가 사후의 저항운동인가"에서는 5. 18를 사전에 준비된 무장 봉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보문고 인터넷판의 '책속으로'라는 코너에서도 "방화사건이 고의적인 방화였으며 방화범이 사전 준비한 사건이었을 때는 그 책임의 소재는 방화범에게도 있는 것"이라며 "본서는 무장봉기로서의 5·18 사건은 사전 준비된 사건이었음을 명쾌하게 입증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 5. 18 민주화운동을 무장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책.

최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기념식에서 퇴출시키고 4천 800만원을 들여 5. 18 민주화운동 공식 추모곡을 제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도 논란은 여전하다.

5월 관련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33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하지 못하게 할 경우 기념식에 불참하고 국가보훈처장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5월 단체들은 15일 정오까지 국가보훈처 입장을 보고 식순에 노래 제창을 넣지 않으면 천막 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5. 18 민주화운동 폄훼 움직임은 이명박 정권을 거쳐 박근혜 정부 역사 인식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5. 18 연구소장을 지낸 전남대 나간채 교수(사회학과)는 "막스베버의 객관적 개연성 개념으로 보면 이 같은 행위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보면 답이 나온다"면서 "정권과 정권을 떠받치는 토대 세력들의 요구에 일치하는 것이니까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것이다.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반공주의와 보수 이데올로기에 친화력이 있는 소수 인자들이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

입력 : 2013-05-14 15:01:31 노출 : 2013.05.14 15:34:08

이재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본문

80만년만의 최고치 기록 CO₂…안면도 감시센터 가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