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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3일 위해, 500년 원시림 자르겠다는 강원도

 

[주장] 17일부터 가리왕산 벌목 시작... '투런 규정' 등 대안 있는데도 외면

14.09.19 18:36l최종 업데이트 14.09.19 18:36l

 

 

지난 17일, 가리왕산 벌목이 시작되었다. 어떤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하나. 대체 우리가 지금 무엇을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는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500년 원시의 세계가 잘려나가고 있다. 

500년 원시의 숲에서는 사람의 길은 희미하다. 대신 온갖 희귀식물과 야생동물을 품었다. 극상림, 녹지자연도 9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인간의 단어는 이렇게도 건조하지만 숲에 들어서는 순간, 고작 몇십 년 밖에 살아보지 못한 우리가 숲의 호흡으로 500년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 세계를 잘라내야 하는가. 2주의 동계올림픽, 그것도 단 3일의 알파인 스키경기를 위해서 말이다. 그것이 500년 원시림보다 중한가. 이 나라의 정부와 강원도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조차 없는가. 

활강스키경기장, 가리왕산 아니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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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왕산의 나무 한 사람이 품을 수 없는 나무가 가리왕산에는 빼곡하다. 아주 어린 나무에서 500년을 훌쩍 넘은 나무까지, 이 숲에서 나무의 연대기를 볼 수 있다.
ⓒ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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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큰 나무는 이식대상에조차 끼지도 못했다. 9월 17일 가리왕산에서 잘려나갔다.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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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왕산의 나무가 잘리고 있다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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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과 같은 국제스키경기의 성립 조건을 담은 국제스키연맹(FIS)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평창동계올림픽 활강스키경기장을 꼭 가리왕산에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투런(2Run) 규정'을 적용하면 표고차 350m~450m의 경기장에서 두 번에 걸친 완주기록 합산으로 활강경기를 치를 수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스키장을 활용하면 된다. 

또한 국제스키연맹은 '750m 규정'도 허용하고 있어, 표고차 700m인 용평스키장에 50m구조물을 세워 활강경기를 진행하면 된다. 실제로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구조물을 세워 활강경기를 치른 전례가 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가리왕산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강원도내 방문객이 매년 줄어들어 부도 위기에 처한 스키장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건설로 인한 부채 이자만 매일 1억 원씩 납부하는 처지에, 또 개발을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번에는 얼마의 부채를 더 얻을 것인가.

가리왕산은 조선시대부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었다. 산림청 희귀식물 자생지로,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이다. 숲의 천이(遷移) 마지막 단계인 극상림, 원시림 위주로 지정되는 녹지자연도 8~9등급 지역이었다. 그런 가리왕산에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과, 산림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개발의 물꼬를 트더니 결국 숲에 톱날을 들이민다.

'환경보호는 올림픽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들 중 하나'라고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에 맞게 가리왕산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일본 나가노는 동계올림픽 개최 1년 전까지 활강경기장 관련 협상을 치열하게 지속했고, 미국 덴버는 올림픽으로 인한 환경훼손 문제로 동계올림픽 개최권을 반납했다. 동계올림픽이 끝난 후 유령도시로 전락해가는 러시아 소치는 '올림픽 유치가 지역발전을 이룬다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리왕산도 지키고 정선군민도 만족하며 경제적 부담감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가리왕산 지키는 방법,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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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왕산에 건설될 예정인 알파인스키장 조감도. 정상부 부근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곳이다. 약 50ha의 숲이 베어질 예정이다.
ⓒ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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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게 해야 한다. 새가 지저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가득해야 할 숲에 전기톱 소리가 들리는 것은 옳지 않다. 숲은 숲답게 지켜져야 한다. 우리는 숲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다. IOC와 한국정부, 강원도가 평창동계올림픽 알파인 스키경기를 '투런(2Run)', '표고차 750m'규정에 따라 경기를 치르게 하면 된다.

그러면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건설을 위해 잘려나가는 5만8000여 그루의 나무를 지켜낼 수 있다. 100년이 넘은 나무들의 연결을 단절하지 않아도 된다. 그중 단 181그루만 이식해 보호하겠다는 이 황당한 생태계 복원계획을 버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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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가리왕산에 남아 있는 나무를 지켜야 한다.
ⓒ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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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왕산에는 너덜지대가 많고 대규모의 풍혈지역이 존재한다. 때문에 다른 곳에서 보기 힘든 식물과 주목, 왕사스레나무, 마가목 등 한국 희귀수목의 분포지이며, 나무의 연령대도 다양해 산림가치가 매우 높다. 

많은 곳이 흙과 돌, 바위가 서로 연결되어 뿌리를 지키고 있다. 가리왕산의 나무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숲도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어 한 지역이 파괴되면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강원도와 정부는 대안을 눈앞에 두고도 무조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도 지키고, 혈세도 아낄 수 있는 방안을 애써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묻고 싶다.

이를 위해 가리왕산으로 모일 것이다. 9월 내내 가리왕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캠핑을 하고 있다. 돌아오는 27~28일, 숲 문화제가 바로 가리왕산에서 열린다. 이를 시작으로 우리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 2018년에 평창에서 진행되는 동계올림픽은 아직 4년의 시간이 남았다는 것을 말이다. 

가리왕산을 보호하고 예산을 절감하고, 동계올림픽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고 추진하는 데 이 시간은 충분하다. 즉각 가리왕산 벌목을 중단하고 FIS 규정상에 있는 투런(2Run), 표고차 750m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자. 그래서 우리가 꼭 가리왕산을 지켜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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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는 27일~28일 가리왕산을 지키는 숲 문화제가 열린다
ⓒ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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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배보람기자는 녹색연합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입니다. 녹색연합 홈페이지에도 이 글이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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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레하나, 북한 출전 전 경기 남북공동응원 펼친다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9/20 09:05
  • 수정일
    2014/09/20 09:05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인천AG> 통일응원단 ‘아리랑’ 40명 인천 상주 응원
오삼언 통신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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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9  1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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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레하나 '아리랑' 응원단이 18일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열린 중국과 파키스탄 남자축구 예선 경기에서 응원을 펼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오삼언 통신원]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이하 겨레하나, 이사장 성유보)는 인천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단으로 통일응원단 ‘아리랑’을 구성해 응원을 펼친다.

 

‘아리랑’ 응원단은 인천 추진위 공동응원단과 함께 활동하면서도 40여명의 인천 상주 응원단을 구성해 북한 선수들이 출전하는 모든 경기에서 남북공동응원을 펼칠 계획이다.

‘아리랑’ 응원단의 대표는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아리랑’ 응원단에서 기획단장을 맡은 바 있는 소영재(48세)씨가 맡으며 응원단장은 2013년 동아시아컵대회 통일응원단장으로 활동했던 이원규(40)씨가 맡는다.

소영재 응원단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북측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는 만큼 따뜻한 동포애로 격려하고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밑거름이 되는 응원을 하기 위해 ‘통일응원단-아리랑’을 구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 북한 선수들과 손인사를 나누고 있는 겨레하나 '아리랑' 응원단. [사진 - 통일뉴스 오삼언 통신원]
 
   
▲ 북측 남자축구 선수들이 '아리랑' 응원단의 응원에 화답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오삼언 통신원]
이원규 응원단장은 “남북 화해와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열정적인 응원을 펼치면서 시민분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북측 선수들이 펼치는 모든 경기를 응원하는 만큼 북측 선수들이 ‘아리랑’ 응원의 힘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리랑’ 응원단은 ‘우리는 하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색 티셔츠와 짝짝이 응원도구를 이용하며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와 ‘힘내라, 코리아’, ‘잘한다’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북한 선수들을 격려한다. 응원가로 ‘우리는 하나’ 등의 노래도 부를 계획이다.

이미 ‘아리랑’ 응원단은 19일 개회식 이전에 열린 북한의 세 경기를 모두 응원했다. 개회식 이후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전 10여 명이 응원을 펼친 것.

 

   
▲ 16일 인천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에서 열린 북한과 베트남 여자축구 응원 모습. [사진 - 통일뉴스 오삼언 통신원]
 
   
▲ 18일 북한-파키스탄 남자축구 경기가 끝난 뒤 이원규 응원단장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오삼언 통신원]
15일 인천 숭의축구전용구장의 북한과 중국 남자축구, 16일 인천 남동아시아드럭비경기장에서 열린 북한과 베트남 여자축구, 18일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에서 펼쳐진 중국과 파키스탄 남자축구 예선 경기들을 빠짐없이 응원했다.

 

통일응원단 ‘아리랑’은 상주하는 40여명의 응원단으로 개회식 이후 열리는 북한의 전 경기를 관람, 남북공동응원을 펼칠 계획이다.

 

[성명] 인천아시안게임 남북공동응원으로 화합 축제돼야

인천아시안게임이 오늘 개회식을 갖고 막을 올린다.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에도 걸맞고 대회 흥행에도 필수적인 북한 응원단의 방문 문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개회식이 열려 아쉬움이 크다.

‘관중없는 대회’라는 우려가 나올만큼 인천아시안게임이 2002년 부산대회와 판이하게 국민의 관심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도 북한 응원단의 방문이 무산된 까닭이다.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은 10월 4일까지 인천을 중심으로 9개 도시에서 1만 4천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45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국가 선수들이 모두 참여하는 첫 대회라고 한다.

그야말로 45억 아시아인들의 화합을 다지는 장이 되는 데서 남북의 공동응원단이 함께 ‘우리는 하나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광경보다 상징적인 장면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인천아시안게임이 막을 내릴 때까지 북한 응원단의 방문이 성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길 바란다.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선수단을 보낸 것은 환영할 일이다.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 선수들이 경기를 펼치는 만큼 따뜻한 동포애로 격려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통일을 염원하며 인천아시안게임 전 기간인 16일간 상주하는 통일응원단 ‘아리랑’을 꾸려 북한 선수들이 펼치는 모든 경기를 응원할 계획이다.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남북 화해와 교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열정적인 응원을 펼치면서 시민분들의 참여와 지원을 호소할 것이다. 인천아시안게임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한반도와 아시아,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성을 다하겠다.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도 남북공동응원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2014년 9월 19일 
(사)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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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진-하산 개발사업'과 남북관계개선사업

'라진-하산 개발사업'과 남북관계개선사업
 
<분석과전망>라진에 북적이는 러시아와 중국,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09/19 [22:05]  최종편집: ⓒ 자주민보
 
 

 

우리나라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5명이 북러 경협사업인 라진-하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북-중과 북-러 접경지역을 시찰하고 있다. 18일에 출국했으며20일까지 3일간 돌아보게 된다북러 합작사업에 우회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국회차원의 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라진-하산 개발사업을 위해 지난 2월 한국기업인 시찰단이 방북을 하고 7월에는 정부 부처와 민간기업 관계자들로 구성 된 대규모 실사단이 방북을 한 것에 이어지는 중요한 행보이다.

 

우리 민간기업이 우회적으로 참여하는 북러의 라진-하산 개발사업

 

라진-하산 개발사업은 러시아 하산과 북한 라진 사이의 철도를 개보수하고 북한의 라진 항을 현대화하여 그것을 국제적인 물류사업의 거점으로 되게 하는 사업이다.

지난 2008년에 북러 합작사업으로 확정되었다그 이후 하산과 라진 항 사이 54km 구간 낡은 철로는 새것으로 교체되었으며 정차역들은 정비되었다.

라진 항 현대화 작업도 동시에 추진되었다부두는 콘크리트로 재포장되었으며 석탄을 싣는 이동식 크레인의 레일과 연료탱크가 새롭게 설치되는가 하면 항구의 수심도 더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9m에서 12m로 깊어졌다.

 

라진-하산 간의 철로는 주로 석탄 등 물자교역에 이용될 철로지만 그 의의는 그것들을 뛰어넘는 각별함을 갖고 있다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더 나아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게 되는 전망을 갖고 있는 것이 라진-하산 간의 철로이다.

 

북중러는 물론 우리나라도 그 범주의 중심에 든다부산에서 독일 함부르크까지의 거리가 19km이다배로 가면 27일 걸린다그렇지만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이용하면 열흘이면 충분하다운반 비용도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라진 항도 전략적 의의를 갖는 것은 마찬가지이다라진 항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이다장기적으로는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상업노선이 구축되게 될 때 그 중심이 라진 항이다당장에는 러시아 광산지역과 아시아 항구들이 연결되는 최단 경로가 된다.

 

라진-하산 개발사업에 북한보다 러시아가 더 적극적일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다개발사업에 드는 총사업비 34천만 달러 전액을 러시아가 다 부담한다러시아가 라진-하산 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북한으로부터 50년간 라진항 3호 부두의 사용권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라진항의 중요성은 러시아에 국한되지 않는다중국 역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1년부터 라진항 1호 부두를 통해 중국 남방으로 석탄을 수송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찌감치 지린성 훈춘에서 라진항까지 50km의 도로를 개보수했었다다른 부두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중이다.

 

남북관계개선은 북방경제 진출의 제1조건

 

라진-하산 개발사업은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참 가슴 아픈 사업이다그 사업은 애초 한북러 합작사업이었다.

 

북러가 합작하기로 하기 1년 전인 2007년 한북러가 합작사업으로 결정을 했었던 것이다김대중정부 시기 남북 6.15공동선언에 기초하고 2007년 노무현 정부시기 남북이 합의한 10.4선언으로 인해 이루어진 북방경제의 대표적인 사업이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중단되고 말았다이명박정부가 6.1510.4를 전면부정해버린 탓이었다남북간의 교류사업 거의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로 인해중단되는 고통을 감수해야했다.

 

그러나 5.24조치의 위용은 지난해 9월 라진-하산 간 철도가 개통되는 장면 앞에서는 그 위력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다. 5.24조치가 아무리 맹위를 떨친다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이 라진에 활발하게 북적이는 것에서 번히 확인되는 경제적 손해를 언제까지고 방치할 수는 없었을 것이었다.

 

우리정부가 나서서 라진-하산 개발사업에 우리의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텄다.

2013년 11월 13일이었다그날 박근혜대통령이 방한한 러시아 푸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라진-하산 개발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이다우회적인 방식이기는 했다.

 

코레일과 포스코현대상선 등 3개 민간기업이 발 빠르게 뛰어들었다마치 기다렸다는 태세 그 자체였다라진-하산 개발사업을 위한 북러 합작회사인 라손콘트라스의 러시아 측 지분 70% 중에서 절반 정도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3개 민간기업은 곧바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그리고 이어 지난 2월 11일 18명의 시찰단을 꾸려 방북 길에 올라서는 라진-하산 개발사업을 시찰하고 돌아왔다. 7월에는 정부관계자까지 대동하는 38명의 거대한 실사단을 꾸리고 방북을 했다.

 

쉬운 길 놔두고 돌고 돌아간 길이었다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 맺었던 남북합의사항이 부정당하지않았더라면 러시아와 대등하게 더 나아가 중국보다 더 성과적으로 그 사업의 한축으로 역할을 다했을 것이었다.

 

이번 국회의원 시찰단의 시찰지역에는 북한 라진 항이 제외되어있다우회적인 참여방식이 빚어낸 결과이자 근본적으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부산에서 출발해서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철도가 연결돼서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꿈을 꿔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라진-하산 개발사업에 우리 민간기업이 참여키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난 뒤 박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박 대통령에게서 자주 확인되는 이른바 유체이탈 화법의 전형이다하루라도 빨리 남북관계개선의 길이 열린다면 힘 있게 추진해야할 중차대한 북방경제사업을 남 얘기 하듯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북러 간의 대표적인 경협사업인 라진-하산 개발사업은 지난 200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이뤄낸 -러 모스크바 선언에 기초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라진-하산 개발사업에 우리 기업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 박근혜정부가 자주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창조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한다.

 

그 방법은 이미 나와 있다박근혜대통령의 대북정책이라고 하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그대로 적시되어있다. 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 등 기존에 남북이 합의한 것들을 존중한다는 것이 그것이다남북관계개선이다라진-하산 개발사업에서의 우리민간기업의 성과를 보장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몫이 박근혜정부에게 있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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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게만 아시나요, '노래 게' 등 200여종

꽃게만 아시나요, '노래 게' 등 200여종

조홍섭 2014. 09. 18
조회수 3128 추천수 0
 

인터뷰 `게 도감' 낸 갯벌 전문가 백용해 녹색습지교육원장

20여년 간 전국 갯벌 '내 집처럼', 1971년 이후 첫 대중적 도감 나와

노래하는 달랑게, 뒤로 걷는 닭게…우리나라에만 200여종, 55종 수록

 

05136529_P_0.jpg» 백용해 녹색습지교육원장. 사진=조홍섭

 

갯벌 생태체험에 간 아이가 지르게 될 첫 외침은 아마도 “야, 꽃게다!”일 것이다. 식탁에 오른 얼룩덜룩하고 커다란 집게를 가진 꽃게와는 분명 다르단 걸 느꼈겠지만, 어쩌랴 아는 게 이름이 그것밖에 없으니.

 

인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갯벌에서 게와 놀았던 백용해(위 사진) 녹색습지교육원장도 ‘큰게’ ‘작은게’ ‘손큰게’ ‘손작은게’로 구분하는 게 고작이었다. 그가 분류의 필요를 절실히 느꼈던 것은 나중에 아마추어 사진가가 돼 게 사진을 정리할 때였다. 이름을 알기 위해 전문가를 찾았고 무작정 논문을 읽기 시작했다.
 

갯벌 생태에 관한 공부에 빠진 그는 20여년 동안 전국의 갯벌을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이공계 출신도 아니고, 관련 분야 박사 학위도 없지만 이제 갯벌 생물에 관해서라면 정부도 그에게 자문한다. 국내 최고의 갯벌 전문가 가운데 하나인 백 원장이 최근 게 도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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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점에 가면 야생화와 어류는 말할 것도 없고 버섯, 이끼, 물벌레 도감까지 다양한 분야의 도감이 나와 있다. 지난 5일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위치한 녹색습지교육원에서 만난 백 원장은 “게 분야는 그렇지 않다”며 책을 한 권 보여줬다.

 

원로 동물분류학자인 김훈수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은 1971년 문교부의 한국동식물도감 제14권이었다. “국내엔 이 도감이 유일한데 일반인이 보기엔 너무 어려워요.” 사실 많은 갑각류 연구자들은 주로 일본 도감을 참고한다. 그는 “어떤 특징으로 비슷한 게의 차이를 구분할지 알려줄 친절한 도감이 현장에서 절실했다”고 도감을 낸 이유를 말했다.
 

방게.jpg» 방게. 눈밑 돌기로 비슷하지만 다른 종인 참방게, 수동방게 등과 구별된다.

 

“방게만 해도 방게·참방게·수동방게·갈게 등 과거엔 아종으로 분류했지만 이제는 별개 종이 된 비슷한 모양의 게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펄이 묻은 상태로는 종을 가려내기가 정말 힘들지요. 그래서 눈 밑 돌기 모양과 마디 개수 등 동정(생물의 분류학상의 소속이나 명칭을 바르게 정하는 일)을 위한 열쇠를 종마다 제시했습니다.”
 

게 가운데 우리에겐 꽃게가 가장 친근하지만 사실 꽃게는 특이한 게이다. “게들은 유생 시기에 배갑(등딱지)이 꼬리 구실을 해 헤엄쳐 다니지만 자라면 한곳에 붙박여 삽니다. 장거리 회유를 하는 꽃게는 예외적이지요.”
 

꽃게.jpg» 모래 밑에 숨어 먹이를 노리는 꽃게. 다른 게와 달리 장거리 회유를 한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 게가 200여종이나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이번에 도감을 낸 갯벌의 55종 말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바닷속에 더 많은 게가 서식한다”고 말한다. 종이 다양할뿐더러 행동도 갖가지다.
 

달랑게.jpg» 귀뚜라미처럼 다리 돌기를 이용해 소리를 내는 달랑게.

 

달랑게는 소리를 내어 소통하는 ‘노래하는’ 게이다. 모래밭에서 잽싸게 내달리는 이 게는 집게발 안쪽에 난 돌기를 다리 마디의 돌기와 마찰시켜 소리를 낸다. “아무도 없는 바닷가 모래밭에 엎드려 있으면 달랑게들이 와글와글 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속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방게.jpg» 갈대의 잎을 즐겨 먹는 방게. 번식기 등 특정 시기에 영양 섭취를 위해 식물을 먹는 게가 여럿 있다.

 

갈댓잎을 좋아하는 방게처럼 풀을 뜯어 먹는 게도 여럿 있다. 모든 게가 옆으로 걷는 것도 아니어서 밤게는 앞으로, 닭게는 뒤로 간다. 또 먹다간 자칫 큰일 날 게도 있다.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아열대 바다의 가시바위부채게(가칭)가 이미 제주 성산까지 북상했다.
 

밤게.jpg» 다른 게와 달리 앞으로 걷는 밤게.

 

악마게.jpg» 치명적 독성을 지닌 태평양 열대 산호초에 사는 악마게. 제주에도 비슷한 독성 게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붉은발말똥게는 그에게 뜻깊은 게이다. 1941년 일본인 학자 가미타가 국내에서 보고한 이후 자취를 감췄지만 2002년 한강 하구 습지를 조사하다 백 원장이 61년 만에 다시 발견했다.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이 게는 이후 사라지는 강 하구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공신이 됐다.
 

붉은발말똥게.jpg» 강하구의 하천이 흘러드는 곳에 서식하는 붉은발말똥게. 멸종위기종 2급인 보호종이다.

 

그런데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벌어지던 제주 강정마을에도 이 게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사실이라면 기지건설 반대운동이 힘을 얻게 된다. 조사해 보니 붉은발말똥게가 아니라 두이빨사각게였다.

 

두이빨사각게.jpg» 제주 강정섬에서 발견된 두이빨사각게. 보호가치가 높지만 서식 하천은 해군기지 건설로 사라졌다.

 

그런데 이 게도 1941년 일본인 학자의 보고 이후 채집 기록이 없는 종인데다 제주 남부가 분포의 북한계지여서 보호가치가 충분했다. “당국은 두이빨사각게를 모조리 잡아 대체 서식지로 옮겼는데 가 보니 모두 사라졌습니다.”
 

펄 갯벌에 가장 흔한 게인 칠게도 위험하다. 칠게는 낙지가 워낙 좋아한다. 최근 어민들은 낙지를 대량으로 잡는 어법인 주낙과 통발의 미끼로 칠게를 잡아 팔아 겨울철 쏠쏠한 소득을 올린다. 하지만 그물로 칠게를 대량으로 잡다 보니 “이제 포획의 양과 시기를 규제할 때가 됐다”고 백 원장은 말한다.
 

칠게.jpg» 펄 갯벌에 가장 흔한 게인 칠게. 낙지 미끼로 남획되고 있다.

 

우리나라 갯벌은 외국과 달리 사람의 이용 강도가 매우 높다. 그런데도 수백년 동안 이용해 온 비결은 뭘까. 그는 “자연에 순응한 현명한 이용”이라고 단언한다. “물때 때문에 한 달의 반은 휴어기가 되지요. 문제는 요즘 시도 때도 없이 남획을 하고 갯벌체험을 하면서 이런 지속가능한 이용이 깨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범게.jpg» 카리스마 있는 인상을 지닌 범게. 지구상에서 황해 갯벌에만 서식하는 1속1종의 게로서 시급히 보호해야 하는 종이다. 모래에 주로 서식하나 바닷모래 채취로 서식환경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그는 갯벌을 관리하고 교육할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아웃도어 열풍을 타고 무얼 할지 모르고 무작정 갯벌에 오는 도시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자체는 눈에 보이는 시설을 짓는 데 급급할 뿐 탐방객을 안내하고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는 소홀합니다. 세계적인 갯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국민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사진=백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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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빠르게 ‘구속수사’하겠다, 누구를?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빠르게 ‘구속수사’하겠다, 누구를?
 
LTE보다 더 빠른 검찰의 대통령 명령 떠받들기
 
임병도 | 2014-09-19 09:07:1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박근혜 대통령은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도를 넘은 폭로성 발언이 사회 분열을 가져온다. 법무부와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강력 대처'는 자신을 둘러싼 추문에 대한 간접적인 차단 및 엄벌 의중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 LTE보다 더 빠른 검찰의 대통령 명령 떠받들기' 

박근혜 대통령이 9월 1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난 뒤 불과 이틀 만인 9월 18일 검찰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엄정대응'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운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9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전담할 '전담수사팀'을 운용하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자뿐만 아니라, 확산, 전달자 모두 엄벌하겠다며, 전담팀에 사이버범죄 전담 검사 5명(팀장 포함)과 전문 수사관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온 지 불과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검찰의 발 빠른 수사팀 구성은 여타의 사건과 비교하면 정말 LTE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도대체 검찰은 어떤 허위사실을 수사할 것인가?' 

검찰은 이날 '2011년~2014년 사이버 상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 주요 리스트'를 함께 보여주면서, 어떤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를 수사할지에 대한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검찰은 사이버 상 명예훼손 및 모독죄 사례로 20건을 발표했는데, 연예인과 선수, 일반인 등의 8건을 제외하면 반 이상이 정치인에 관련된 사례였습니다. 

"우OO 의원의 OO시 인사개입을 위해 보좌관등이 OO시장실에 쳐들어왔다" 등의 허위 사실을 적시'

자신의 이메일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이OO 특임장관을 외국으로 다시 보내기로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친구들에게 송부'

"허위사실 유포하여 당선된 유OO 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이유가 뭐 라고 보십니까? 채OO씨와 관계가 있을까요?, 유OO이 저런 터무니 없는 유언 비어 유포하고도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은 미스터리였지"라는 글을 게시.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라며 올린 사례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사례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변희재 씨가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사례가 없었습니다. 
 

 

 

변희재 씨의 사례가 중요한 것은 변희재 씨가 연루된 민형사 소송만 5 건이기 때문입니다. (8월 말 기준) 또한 그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보기 드물게 구속 영장이 청구되거나 징역 6개월 등이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하게 근절하겠다면, 지속해서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명예훼손하는 사람을 엄벌하여야 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희재 씨와 같은 중대한 사례를 검찰은 정확히 쏙 빼놓았습니다. 

검찰이 어떤 사람을 수사할지 대략 감이 오는 대목입니다. 


'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수사,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까?' 

아이엠피터는 검찰이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를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그다지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익 인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내사 및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세월호 실종자 가족 중 선동꾼이 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글을 퍼 나른 것이고 문제가 되자 바로 내린 점 등을 볼 때 상대방을 모욕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내사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정미홍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는 '(세월호 집회에 참석한) 지인의 아이가 6만 원의 일당을 받아왔단다'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정 대표가 지목한 날 집회 자체가 없었다. 이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수사를 더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미홍 대표는 피해자가 없기 떄문에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에 자신감을 얻었는지 다시 "시위 나가서 100만 원 받아왔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무튼 선거캠프에 영향을 줄까봐 얼른 사과를 올리고 말았지만, 제가 그 자료를, 인터넷 알바 사이트에다가 시위에 참가하면 일당 준다고 광고하는 거 다 모아놨어요. 제가 그거 고소해 가지고 다 고발하고 조사를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 검찰의 허위사실 유포,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진짜 검찰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수사하려면, 지속해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과 선거에 악용하는 정치인들을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정미홍 대표는 진보 인사들을 '종북'으로 몰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계속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미홍 대표는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도 허위사실로 진중권 교수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진중권 씨 한마디하면 신문들이 받아 썼는데 요새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본색이 다 드러났잖아요. 지가 직접 쓴 논문 하나 책 하나 변변히 없다라는 게 다 드러나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사람이 점점 더 비비꼬이는 거 같아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여유 없다는 걸 너무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속을 보이면서 살면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녀의 발언은 너무 어이가 없는 원색적인 비난에 가깝습니다. 
 

 

 

정미홍 대표의 말은 네이버 검색 한 번만 하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조차 무시한 진짜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무려 80권이 넘은 저서를 낸 진중권 교수가 변변한 책 한 권이 없다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데, 아나운서 출신이라는 인물이 '변변한 책 한 권 없다'라고 언론사 인터뷰에 대놓고 한 것입니다. 

정미홍 대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하자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고 했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몰랐고 일부러 허위사실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방할 생각도 전혀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이라는 확신은 자신이 스스로 검증을 한 다음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정 대표는 검색어 한 번만 입력하면 나오는 사실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선거기간 오거돈 후보가 세월호 애도 기간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찰이 골프장 CCTV를 조사했지만, 오 후보는 골프장을 출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거돈 후보는 서 시장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서병수 시장과 오거돈 전 후보가 화해하자,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명예훼손은 당사자들이 화해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허위사실 유포는 친고죄 1나 반의사불벌죄 2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사해야 합니다.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당선무효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은 두 사람이 화해했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하고 검찰이 강력하게 구속수사하겠다는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 
분명 필요성이 있는 법안이며, 이 법을 통해서 자신의 말에 무게감이 있다는 인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검찰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을 향한 비판마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구속수사하고, 정치적 성향에 따른 편파적인 수사를 한다면 이는 분명 법과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부터 국민 모두가 자신이 했던 말에 책임을 지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2.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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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실세들, 포스코로 '짬짜미' 시도?

MB 실세들, 포스코로 '짬짜미' 시도?

[MB의 비용] MB의 기업비리와 특혜 ③-下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2014.09.19 04:58:53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한다. 두 번째 기획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이어 세 번째로 ‘기업비리 및 특혜’에 대해 알아본다. MB 정부가 친기업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형태로 시장에 개입해 경제 비효율성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발생시킨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회에서는 포스코를 조명한다. ‘정준양 체제’에서 포스코에 일어났던 다양한 문제 중 큰 사건으로 인식되었던 파이시티 의혹, 이동조의 제이엔 테크에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성진지오텍과 대우 인터내셔널 M&A의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편집자
 
 
파이시티, 영포라인, 그리고 포스코
 
파이시티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를 가리키는 말로 원래는 도시물류기본계획에 따라 화물터미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센터를 건축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 재임 시 서울시가 '파이시티'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시설 변경을 해 줌으로써 수천억 원의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 계획변경의 핵심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핵심 측근 중 한 명인 당시 서울시 정무국장 박영준이 자리하고 있다. 2005년 박영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당시 시장은 화물터미널의 역할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2006년 이명박 시장의 퇴임 50여 일을 남겨둔 상태에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허용하는 유통업무 설비 세부시설 변경 결정을 하게 된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5년 파이시티 대 대형점포 입점 허용 여부를 논의했던 서울시 산하 도시계획위원회에는 곽승준, 신재민, 신혜경, 이종찬, 원제무 등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곽승준 전 미래기획위원장은 당시 고려대 교수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주간조선 편집장 자격으로,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신혜경 전 국토해양비서관은 중앙일보 전문기자로, 인수위 멤버였던 원제무 교수는 한양대 교수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했다. 신 전 비서관은 2005년 대형점포 입점 허용 여부를 논의했던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시 측 위원으로는 장석효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최창식 전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장석효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서울시 행정2부시장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했으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역임하게 된다. 최창식 당시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은 2011년 4.27 재보선에서 중구청장으로 출마 당선이 됐다. 모두 이명박 정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프레시안>(2012. 05. 01)(1)에 따르면, 전 파이시티 사장인 이정배 씨가 인‧허가 지연으로 곤욕을 치르는 과정에서 우리은행 측이 2010년 8월 파이시티에 대해 파산을 신청하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고, 이정배 전 대표가 파이시티 사업권을 잃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1년 3월 시공사를 새로 공모했고,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등 13개 국내 대형 건설사가 사업설명회에 참여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입찰을 포기하고 포스코건설만 단독으로 사업제안서를 냈다. 전체 공사금액은 8976억 원으로 추정되었다(전체 사업규모는 2조4000억 원에 이름). 2011년 7월 파이시티가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승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입찰조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시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권단 관계자로부터 '포스코건설에 시공권을 수의계약으로 주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포기했다"고 주장했다.(2) 
 
<프레시안>(2012. 05. 01)에 따르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허가 작업이 끝나고 분양에 들어가려는 순간 1조 원의 개발이익을 가로채기 위해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이 짜고 경영권을 빼앗아갔다“며 ”이들의 배후에 막강한 권력이 숨어 있으며, 권력형 게이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2011년 11월 "우리은행이 파이시티 사업권을 포스코건설에 주려고 억지로 파산신청을 했다"며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을 신용훼손 업무방해 사기 및 강요죄로 고소한 바 있다. 이 고소장에는 "우리은행 측이 '200억 원을 줄 테니 손을 떼고 해외로 나가라. 뒷일은 우리은행과 포스코건설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 씨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한 돈은 61억5000만 원이었다(검찰에서 확인된 돈은 11억 원). 이 돈은 서울 양재동 유통복합센타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최시중 전 위원장과 국무총리실 박영준 국무차장에게 건네주라는 돈이었다. 하지만 최시중 전 위원장은 8억 원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53억 원 정도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와 더불어 회사자금 1291억 원이 부당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4월 파이시티 회생관리인이 구 경영진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손해조사 확정 재판용 재산 실사 결과에 따르면 관계사 등에 대한 부당 대여금이 668여억 원, 사업인수 관련 부당지출 252여억 원에, 사업인수와 관련한 불분명한 지출이 381여억 원이다. 검찰은 돈 중 상당 금액이 비자금으로 조성됐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파이시티'가 양재동에 대형 복합유통센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이명박 당시 시장의 측근인 최시중, 박영준 등에게 직접 로비하고, 포스코건설이 중간에 끼어들면서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왜 정준양 회장이 재임하고 있던 포스코그룹에 1조 원에 가까운 이런 특혜를 주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청와대에서 대기업 대표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정준양 포스코 회장(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청와대에서 대기업 대표들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정준양 포스코 회장(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조 제이엔 테크에 일감 몰아주기 
 
검찰이 파이시티 불법 로비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영준 전 차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동조 씨가 회장으로 있는 제이엔테크가 포스코 하청업체로 선정된 후 급성장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정준양 회장과 이명박 정부 권력 실세간 관계가 주목받게 되었다. 이들은 박영준 전 차관을 중심으로 인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사업 수주, 비자금 세탁이라는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은 포스코와 파이시티, 또는 포스코와 제이엔테크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업을 고리로 박영준 전 차관의 비자금 관리인으로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조 회장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포스코 직업훈련과정에 입학, 이를 수료하고 1980년에 포스코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였다. 그의 부인은 포스코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이들은 포스코가 24시간 근무하는 점에 착안하여 도시락 사업을 시작하였다. 당시 상호는 효자도시락이었고 현재는 조은도시락으로 개명했다. 도시락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자 이동조 회장은 1994년에 포스코를 퇴직하였고, 2000년께에 기계설비 공사업체로 제이엔테크의 전신인 조은개발을 창업하였다. 이 무렵 이동조 회장은 이상득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인연을 맺게 된다. 이 회장이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4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의 2층과 3층에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이 입주하게 됐다 (<조선닷컴>, 2012. 05. 05).
 
이때부터 이동조 회장은 이상득 의원, 박영준 전 차관 등과 친분을 쌓게 되면서 이상득 의원을 대신해 지역구를 관리하던 박 전 차관과 호형호제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 덕택으로 새누리당 지구당 중앙위원도 역임했으나 캄보디아에서 금광사업을 하다 사업이 무너지는 바람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도 했다 (<조선닷컴>, 2012. 05. 05).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상득 의원과 박영준 국무차장의 후광을 등에 업고 재기에 성공하게 된다. 2008년 8월 이동조 회장의 제이앤테크가 그 힘들다는 포스코의 하청업체로 등록되면서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6년과 2007년에 25억 원과 27억 원 수준이던 매출이 2008년 100억 원, 2009년 68억 원, 2010년 200억 원, 2011년 170억 원 등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물론 포스코가 정상적인 사업 공고보다는 긴급발주를 통해 특정 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거나, 설계 변경 등을 통하여 원래 사업비보다 비용을 크게 늘려 주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은밀하게 지원했기 때문이다.  
 
매출 신장을 지원한 사례 이외에도 불법적인 거래도 포착됐다. 2008년 포스코가 베트남에 냉연 공장을 설립할 당시, 제이엔테크는 포스코와 생산 설비계약을 맺고 항만 공사용 케이블 설치를 담당했는데, 100억 원 상당의 설치비용이 드는 케이블이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지체 비용이 발생했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당연히 제이엔테크가 책임져야 할 상황이었으나, 그 비용을 발주자인 포스코가 대납해 줌으로써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결국, 포스코는 제이엔테크와의 거래 과정에서 수백억 원의 손해를 감수한 셈이다.   
 
성진지오텍 인수·합병 비리 
 
<조세일보>(2013. 09. 25)에 따르면, 정준양 회장의 포스코는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데 있어 비정상적으로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여 M&A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였다고 한다. 
 
플랜트 기자재업체인 성진지오텍은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해 촉발된 금융위기 상황에서 다른 대부분 중소기업처럼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의 손실로 19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게 된다. 이로 인해 2009년에는 부채비율이 9만7000%로 치솟아, 회계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한다는 감사의견을 내는 등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가 2010년 3월 성진지오텍의 지분 40.37%(1234만5110주)를 1593억 원을 주고 인수하게 된다. 특히 성진지오텍 제1대 주주인 전정도 회장의 지분 440만 주를 직전 3개월 평균주가인 8300원의 약 두 배인 주당 1만6300원에 매입했다. 포스코가 인수한 후 성진지오텍의 매출은 증가했으나 2011년과 2012년 연속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인수합병의 특혜의혹이 더 커졌다. 
 
성진지오텍의 인수와 관련하여 특히 큰 문제는 산업은행과 전정도 회장, 포스코와 전정도 회장, 그리고 포스코와 미래에셋 사모펀드 간 주식거래에 있어 거래 가격이 각기 다르고 전정도 회장에게만 큰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거래를 통해서 전정도 회장의 지분은 오히려 약 6만 주 가량이 증가했고 주식 매각으로 295억 원의 차익을 실현했음을 알 수 있다. 
 
성진지오텍 주식거래를 재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은행이 2010년 3월11일, 보유 중이었던 445만9200주에 해당하는 성진지오텍 신주인수권부 사채(BW)를 주당 9620원에 전정도 회장에게 매각했다. 2010년 3월 11일 당시 성진지오텍 주가는 1만350원이었다. 산업은행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하게 되는 경우 주가가 상승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지만 기존 주가에 약간의 프리미엄만 얹어 전정도 회장에게 매각했다. 이 거래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하기 6일 전에 발생했다. 포스코가 인수한 2010년 3월17일에는 성진지오텍 주가가 6일 전과 비교해 약 30% 상승한 1만3650원이 되었다. 결국 산업은행은 이 거래에서 최대 179억 원의 매매차익을 포기한 셈이고 이 이익은 전정도 회장에게 고스란히 이전되었다.  
 
두 번째는 포스코가 2010년 3월17일 전정도 회장과 미래에셋으로부터 지분을 매입하는 거래다. 포스코가 전정도 회장과 미래에셋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이면서 적용한 각각의 매입단가가 크게 차이 났다. 포스코는 전정도 회장으로부터 440만주를 주당 1만6330원에 인수했는데, 이는 전정도 회장이 6일 전 산업은행으로부터 주당 9620원에 매입한 가격보다 1.7배가 높은 가격이다. 반면, 포스코는 미래에셋계열 3개 사모펀드가 보유했던 주식 794만5110주를 주당 1만1000원을 주고 인수했다. 
 
결국 포스코는 전정도 회장의 지분을 미래에셋에 지불한 가격보다 주당 5330원(48.5%)을 주고 매입한 셈이 됐다. 이러한 불합리한 거래에 대해 포스코 측은 "주식인수 계약은 미래에셋과 체결했기 때문에 미래에셋과 전 회장 사이의 매각대금은 서로 간 합의를 통해 나눠 가진 것으로 포스코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M&A 업계에선 미래에셋을 내세워 돈세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거래를 통해서 결국 포스코는 미래에셋으로부터 사들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전정도 회장의 지분을 비싼 가격에 사들임으로써 약 235억의 매매 차익을 부실기업 사주인 전정도 회장에게 이전해 주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이 거래는 결국 2010년과 2011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박선숙 의원과 이현재 의원 등이 수상한 M&A라는 지적과 함께 정치적 외압으로 인한 거래라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었다. <조세일보>(2013. 09. 25)는 성진지오텍의 인수과정이 정정도 회장의 청탁을 받은 박영준 전 차관이 정준양 회장에게 이야기했고 정준양 회장이 인수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합병 
 
포스코는 2010년 9월 캠코와 채권단이 보유한 대우인터내셔널 지분 68.1%를 3조3724억 원에 인수했다. 이 금액은 당시 3개월 평균 주가인 3만3000원에 약 40%의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것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롯데그룹 컨소시엄보다 약 2000억 원 정도 높은 가격이었다. 합병 추진 당시 정준양 회장은 “대우인터내셔널은 포스코와 궁합이 잘 맞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며,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준양 회장은 또한 포스코를 종합 소재기업으로 성장시킨다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었다. 대우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가스전, 마다가스카르 니켈 광산, 호주 유연탄광 등 에너지‧광물 개발광구 15곳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외 자원개발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이 인수를 통해 종합소재그룹으로 본격 도약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원외교를 가장 중요한 외교활동으로 치부하고 있어, 포스코는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후 해외 순방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포스코의 대우인터내셔널 인수는 사업간 시너지를 얻기 위해 추진되었고 인수과정에서 롯데그룹이라는 강한 상대를 만나 가격을 조금 높게 쓴 것만 따진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지만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이 주장한 것처럼 “대우인터내셔널이 포스코의 막대한 자금력을 등에 업고 MB 정권 측이 추진해온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자원외교 창구로 이용됐다. 또 권력의 개인적 판단에 근거한 비즈니스로 이익을 남기지 못하고 모회사인 포스코에 동일하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면 이는 문제가 된다. 
 
몇몇 국회의원은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리베이트 수천억 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우인터내셔널을 인수한 뒤 정준양 회장이 자신의 측근인 이동희 포스코 사장을 대우인터내셔널 부사장으로 임명하여 해외 투자 시 투자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20630
(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4/25/2012042500251.html?related_all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1> MB의 비용 : 4대강 사업, 22조 원 부은 '밑 빠진 독' ① "박근혜 정부 5년 수질 관리 비용만 20조 원" 

 

▲ MB의 자원외교 

<1> MB의 비용 :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①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 

<2> MB의 비용 :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② MB정부, 자원외교에 43조 원 투자했으나…

<3> [MB의 비용]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③ 에너지 자립? 돈만 날린 MB 자원외교

<4> [MB의 비용] MB자원외교의 虛와 實 ④ MB 자원외교…묻지마 투자, 수 조원 손실

<5> [MB의 비용] MB 자원외교의 虛와 實 ⑤ "MB 자원외교, 국민에게 56조 부채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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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진보교육감 때리기 '올인'...왜?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9/19 11:04
  • 수정일
    2014/09/19 11:0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교육감 권한 약화 방안 잇달아 발표... 시도교육청 예산도 대폭 삭감14.09.18 21:18l최종 업데이트 14.09.18 21:18l선대식(sundai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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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위원으로 참석한 최경환-황우여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 나란히 참석해 동료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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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장관이 이끄는 교육부가 진보교육감 때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교육청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잇달아 발표했다. 특히,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두고,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당초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최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완전히 넘기는 규제 개혁을 준비한 바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는 진보교육감이 자사고를 취소하려는 노력 때문에 (자사고 지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다가 강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가 거꾸로 가고 있다"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또한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징계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한 강원·울산·경남교육청에 대해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밝혀,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18~1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의 진보교육감 때리기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왜 입장을 바꿨을까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일 서울시 자사고 8곳의 지정을 취소하겠다면서 교육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부가 협의에 나서지 않아도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이 당당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자사고 지정 취소를 명시한 가장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나온다. 시행령 91조의3은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지정을 취소할 때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있지만, 이는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데 교육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이 아니라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에게 자사고 제도 존폐의 권한이 있다"면서 "교육감은 지정 취소 협의를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행령의 하위 법령인 '자사고 지정 협의에 관한 훈령'에 있는 '교육부 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교육부는 더 나아가 지난 5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의 입장은 한 달 전과 180도 바뀐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 없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훈령의 관련 조항을 없애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이 교육정책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시도교육청이 평교사를 장학관에 임명하는 데 제동을 거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진보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를 장학관에 임명한다는 보수단체의 문제제기에, 교육부가 이에 응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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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문위 소속 야당의원들과 '교육희망 국회의원 모임' 의원들의 초청을 받아 열린 긴급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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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예산 늘고, 시도교육청 예산 줄고

교육부는 18일 2015년도 교육부 예산안으로 55조132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보다 8841억 원 증액된 것이다. 부문별 예산을 살펴보면, 고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21.8%(1조8821억 원) 증가한 10조5341억 원으로 책정됐다. 반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보다 1조4228억 원 줄어든 39조7142억 원으로 결정됐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의 대부분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결국, 시도교육청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지난 5년 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6.2%씩 증가했다. 교육부는 경기 회복이 더딘 탓에 내국세가 덜 걷혀,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시도교육청의 재정압박을 가속화하는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에 대한 국고 지원이 '0'이라는 데 있다. 특히, 올해 1008억 원이 책정된 초등학교 돌봄교실 시설개선비는 내년에는 한 푼도 없다. 교육부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투자 중점 사안으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추진', '누리과정 지원을 통한 교육부 부담 경감'을 꼽았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예산 떠넘기기로 인해 시도교육청의 재정 위기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대다수 교육복지공약이 포함되어 있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1조 4천여억 원 삭감한 반면, 고등교육 예산에 대해서는 1조 8천여억 원 증액 편성했다"면서 "정부가 교육감을 길들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장관과 진보교육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다

앞으로 전교조 전임자 행정대집행을 두고 황우여 장관과 진보교육감의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은 오는 12월까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행정대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교육감이 이끄는 강원도교육청은 지난달 교육부의 직권면직 이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부는 17일 강원도교육청에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교사 징계 여부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데도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행정대집행에 나섰다"면서 "이는 교육자치의 근본적인 위협이다,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적극 싸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태그:진보교육감 때리기, 언제까지? 태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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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015년 전작권 전환’ 공약, 영구 포기하나

박근혜 ‘2015년 전작권 전환’ 공약, 영구 포기하나<칼럼>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유영재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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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8  1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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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숙제하기 싫어 온갖 핑계 대는 아이처럼

노무현 정부 때 2012년 4월 17일에 환수하기로 했고,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박근혜 정부가 또다시 연기하는 방침을 굳혀가고 있다.

한미당국은 2021~2022년쯤 전작권 환수를 목표로 하되 북핵.미사일 문제 등 안보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미당국이 전작권 환수 시기를 이렇게 어정쩡하게 처리하려는 이유는 뭘까. 환수 시기를 못 박으면 두 번이나 전작권 환수를 연기한 데 이어 또다시 연기할 경우 그 뒷감당을 하기 어렵고, 시기를 언급하지 않으면 환수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뒤집어 써야 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벌써부터 국방부 관계자는 “‘5~7년 연기라는 시점은 정부 정책이 계획대로 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면서 “미사일 공격 징후를 탐지하는 기술이 확보되면 실제로 타격이 가능한지가 문제가 되는 등 조건은 갈수록 복잡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최근 북한군의 미사일 훈련 등과 관련해 “킬 체인 무력화를 위해 이동식 발사대가 동원됐다”거나 “잠수함에서 쏘면 사전탐지가 어렵다”는 등의 얘기가 군에서 흘러나온다고 한다.

2020년 이후로 전작권을 재재연기하고도 또다시 연기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군의 행태가 마치 숙제하기 싫은 아이가 온갖 핑계를 대는 것과 같다.

한.미 당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내세우는 순간 이런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조건은 항상 변하기 때문이다. 한.미 당국이 북의 핵.미사일을 잡기 위해 킬 체인이라는 선제공격 무기체계를 갖추면 북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를 회피하고 넘어서는 무기체계 개발에 나서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2020년 이후에도 또 다른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를 핑계로 또다시 전작권 환수는 연기될 것이다. 결국 한.미 당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면서 사실상 전작권 환수를 영구히 포기하려는 것이다.

조건이 아니라 주권

전작권 환수는 조건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과 의지의 문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군대를 가진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작전통제권 행사가 조건과 능력의 문제라면 우리보다 국력이 약한 백 수십 개 나라가 모두 강대국에게 작전통제권을 맡기지 않았겠나. 대체 어떤 얼간이가 자기 힘이 약하다고 힘센 조폭에게 안방 내주고 자기 집 지켜달라고 한단 말인가.

한.미 당국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향상을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사유로 내세운다. 하지만 북의 3차 핵실험(2013. 2. 12) 이후에도 전.현직 한.미 당국자들은 한국이 전작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재임 시 “전작권을 환수해도 북한 도발을 억제하고 위기에 대처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연합뉴스, 2013. 2. 21)고 말했고, 게리 세이모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한국군은 전작권을 이전받을 충분한 능력과 조건을 갖추고 있다”(연합뉴스, 2013. 2. 19)고 밝힌 바 있다.

주목할 것은 국방부도 2013년 가을(2013. 9. 3)에 “핵심군사능력은 과제화하여 2015년 완료를 목표로 정상추진 중”이고, 군사전환분과 중 능력 및 체계분야도 “현재까지 변경 소요 없이 정상추진 중”이며, 연습분야도 “‘전략동맹 2015’ 추진과제를 정상 추진 중”이라고 국회에 보고했다는 사실이다.(국회의원 진성준 2013년 국감 정책자료집(1), <전시작전권 환수 공약파기, 국가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인가?>, 86~87쪽)

2015년 환수를 전제로 국방부는 무기체계 도입비용을 제외하고도 전작권 전환 예산(합참전구지휘시설, 연합 C4I체계인 AKJCCS 개발, 연합연습/모의지원)으로 총 3,120억 원을 편성하여 2013년 가을 시점에 2,448억 원을 집행했다.(진성준, 위 자료, 18쪽) 줄잡아 3천억 원이면 3억 원짜리 아파트 1천 가구나 되는 막대한 금액이다.

전시에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장병들의 생사여탈권을 행사하는 군사주권의 핵심인 작전통제권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60년 이상 외국군대에 내맡긴 군대가 3천억 원이나 받아쓰면서 추진했던 전작권 환수를 두 번씩이나 연기한다고 한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군내에서나 예비역 장교들 사이에서 반발이 전혀 없다.

이걸 보면 이들 중에는 군사주권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진 자가 없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주권의식도, 자존심도 없는데다가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르니 이런 군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 오직 조직이기주의와 보신주의, 한 자리 차지해보려는 탐욕만이 판을 치고 있는 것 아닌가.

미국은 이익보고, 한국은 부담지고

그렇다면 한.미 당국은 왜 거듭하여 전작권 환수를 연기하려는 것인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에는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과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운영하려는 미국의 이해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을 운영하려면 정보, 요격작전 지휘에 관한 한.미.일 3국 간 이해를 조정해야 하는데 미국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함으로써 자국의 이해에 맞게, 또한 한일 간의 이해 충돌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7~8위의 막강한 한국군 전력을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따라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운용하는 이점도 누릴 수 있다. ‘북한 변화 유도’ 및 (무력)흡수통일을 노리며 대북 선제공격전략과 전력을 운용하는 한.미 양국의 군사전략적 이해도 보장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로서도 미국의 이해를 충족시켜줌으로써 미국의 총애를 받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친미수구 기득권세력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여 장기집권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5월 김관진 국방장관이 헤이글 미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조건의 재검토를 공식 제의했다고 한다. 이게 진실일까. 이 또한 사기극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13년 2월 20일 성 김 당시 주한미국대사는 “만약 한국 측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위의 게리 세이모어도 하루 전날 “박근혜 정부가 원한다면 (전작권 환수 연기를) 충분히 미 정부와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12년 7월에 미 국방부가 유력한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에 의뢰하여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아시아태평양 미군배치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연기 환영 여부는 한국의 대선 결과에 달려있다고 전제하고 현재의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라고 권고하고 있다.(진성준, 위 자료, 58~65쪽 참조)

진성준 의원은 “미 정부는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요구를 해야 한다는 미의회 보고서의 내용을 접수하고도 ‘요구자 비용 부담 원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작권의 원론적 전환을 고수”했다면서 “전작권 연기 대가로 기존부터 미측이 한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던 한측의 MD(미사일 방어)편입, 한.미.일 삼각동맹 참여 등의 요구와 압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도입, 한미일 정보공유양해각서 체결이 실행단계에 들어서는 것을 보면 이런 전망은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북핵.미사일 문제는 근본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로 해결할 수 없다. 오로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비핵화, 군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협정 당사자의 자격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들 문제의 해결에 주도적으로 나서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중국을 적대하는 미국 MD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에 빠져들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 공약에 이어 군사안보 공약도 사기공약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전작권 환수 재연기 방침을 철회하고, “2015년 전작권 전환 차질 없이 추진”이라는 자신의 공약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유영재(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전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 부의장

전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

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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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북단체 도넘은 행위 아시안 게임 비상사태"

 
민권연대 "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 위해 대통령 나서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9/18 [22:5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민권연대 성원들이 반북단체들의 행동이 넘어섰다며 평화축전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나서라고 촉구했다.     © 사진제공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이하 민권연대)가 아시안대회를 앞두고 반북보수단체들의 행동이 도를 넘었다며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권연대는 18일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 공화국 국기 철거 대회 등을 거론하며 종합하면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에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한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반북보수단체의 민족화해와 단합에 찬물을 끼얹는 책동을 강력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은 남북 긴장감 속에 치러지게 될 것"이라면서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남북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을 게재한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인천아시안게임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라

 

박근혜 정부는 이산가족상봉 등을 제안한 고위급 회담을 북한에 제의했다.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북한 선수단이 참가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평화와 화해의 장이 되어야 할 인천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 참가를 둘러싼 각종 반북대결이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8월28일 북한 올림픽위원회 송광호 부위원장은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 측은 일찌감치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규모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전혀 달랐다. 여론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실무접촉에 나섰지만 회담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는 상식 밖이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응원단을 “대남정치선전단”으로 폄훼하며 실무회담에서 깃발 크기, 체류 비용 등의 지엽적인 문제를 구실로 장애를 조성했다고 한다. 만일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가 북한 응원단 참가를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북한이 한사코 반대하는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을 강행하여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위기로 몰아갔다.

 

더욱이 국방부 국방교육정책관실은 9월 1일자 국방일보에 ‘북한 응원단 파견 논란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교육자료를 게재해 속내를 드러냈다. 국방부는 이 자료를 통해 북한 응원단을 “미인계를 앞세운 대남선전의 선봉대”라며 “우리의 대북 경계심과 안보의식을 저하시키고, 국론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화전양면전술이자 대남 심리전의 일환”으로 규정했다.

 

2.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국 국기가 모두 철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발단은 경기도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북한 인공기가 걸렸다는 반북단체의 항의였다.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45개 참가국 국기 중 북한 인공기만 철거했다가 논란이 생기자, 불필요한 갈등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모든 참가국 국기를 철거해버렸다.

 

인천아시안게임 개막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개최 도시와 협력 도시 길거리에서 참가국들의 국기를 볼 수 없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아시안게임 참가국 국기철거사태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슬로건인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다. 상호존중과 평화공존의 올림픽 정신은 특정 이념을 앞세운 반북단체들에 휘둘려 사라져버렸다.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OCA) 규정 58조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인천지검은 북한 인공기의 경기장 밖 도로 게양을 금지했으며, 우리 국민의 소지나 사용행위는 처벌하겠다고 엄포까지 놓았다.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 엄정히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3. 아시안게임을 앞둔 반북단체의 대결행위는 도를 넘어섰다. 국내 탈북자단체는 9월 9일 북측 정권창설기념을 맞아 경기도 파주 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 대북 전단 20만 장을 날려보냈다. 남북대화의 선결조건이 대북전단살포 중단 등 적대행위 중단임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살포행위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고위급접촉 북측 대변인은 "풍선작전을 파탄시키기 위한 우리 군대의 보복타격이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대상에 가해져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일단 삐라살포가 개시되면 우리 역시 심리모략전의 '도발원점과 그 지원 및 지휘세력'을 즉시에 초토화해버리기로 결심한 상태임을 숨기지 않는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반북단체들의 행태는 인천아시안게임을 망치는 문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군사적 충돌까지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지경이다.

 

4.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이 시기에, 미군과 국방부는 아시안게임 개최지인 인천에서 느닷없이 인천상륙작전 64주년 전승행사라며 하나의 상륙작전에 해당되는 군사행동을 벌였다.

 

국방부 공문에 따르면 인천상륙작전을 재연한다며 9월14일, 해군7기동전단장의 지휘 하에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과 미국초개함 등 함정 10여척과 항공기 20여대, 상륙장갑차 20여대 등이 참가해 월미도에 상륙했다고 한다. 상륙 이후 감사오찬에는 주한미군 장병 40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준비가 한창인 이 시기에, 그것도 북한 선수단이 들어오는데 그 때 하필이면 인천앞바다에 군사행사를 해서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냐며 행사취소 공문을 올렸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 행사를 기어이 진행하고 말았다.

 

종합하면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에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벌어지고 있다고 봐야한다. 반북보수단체의 민족화해와 단합에 찬물을 끼얹는 책동을 강력히 대처하지 않는다면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은 남북 긴장감 속에 치러지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남북화해와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해야한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온 국민이 바라는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성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 18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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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 간부들 차 마시며…‘우리도 영화 따라하자’

등록 : 2014.09.18 02:53수정 : 2014.09.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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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2월 충남 안면도 해상훈련장에서의 특전사 훈련 모습. 특전사는 하사부터 출발하는 간부 위주의 조직으로 남다른 창의성이 요구된다. 이런 특전사의 집단정신에는 지나친 과시욕이나 공명심, 인간의 한계를 성찰할 수 없는 편향성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영화제에서 영국 ‘전투 영화’ 보고 즉흥적으로 결정해
요원 질식사 시킨 두건도 문방구에서 산 ‘신발 주머니’

이달 초 특전사 부사관 2명의 목숨을 앗아간 ‘포로체험 훈련’이 외국의 특수부대 활약상을 그린 영화를 보고 졸속으로 따라 한 훈련이었다고 17일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방위 간사)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지난 4월3일 특전사에서 열린 ‘전투영화제’에서 간부들이 영국 특수부대를 다룬 영화 <브라보 투 제로>를 함께 본 뒤, 차를 마시면서 영화에 나온 ‘특성화 훈련’을 언급하며 ‘우리는 왜 저런 훈련이 없나. 우리도 하자’는 의견이 나와 마련됐다는 보고를 군당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브라보 투 제로>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특수 임무를 띠고 투입된 영국의 SAS 대원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이다.

 

특전사 사령부는 닷새 뒤인 9일 예하 여단에 생존기술 등 특성화 훈련을 지시했고, 이후 5월2일 지휘관 토의, 5월26일 ‘특성화훈련센터’ 개설 등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됐다고 윤 의원 쪽이 전했다. 이에 따라 예하 여단들은 특성화훈련 중 생존기술 과정, 살상기술 과정 등을 분야별로 각각 나눠 맡아 준비를 해왔고, ‘포로시 행동 요령’ 과정을 맡은 제13공수여단은 9월15일~10월19일 정식 시험 적응 훈련을 앞두고 9월2일 자체 선행 훈련을 하다 사고를 냈다.

 

영국 특수부대 SAS의 실화를 바탕으로 BBC에서 제작한 영화 ‘브라보 투 제로’.
군 당국은 사고 당시 훈련 내용에 대해 “올 4월부터 6월까지 외국의 사례를 참조해 훈련 내용에 대한 선행연구를 하고 우수한 교관을 선발해서 교육준비를 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쪽 관계자는 “군 당국자가 이날 보고하는 자리에서 ‘미국과 영국 등의 교범을 따라 훈련을 만들었는데 아직 매뉴얼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상 졸속 훈련이었음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또 훈련 중 특전사 요원들의 얼굴에 씌운 두건도 교관 2명이 부대 앞 문방구에 가서 구입한 신발주머니였을 정도로 사전 연구검토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훈련 당시 교관들은 폐쇄공포증이 있는 요원들에게는 신발주머니에 칼집을 내서 얼굴에 씌웠지만, 그렇지 않은 요원에게는 그냥 씌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도 그동안 28사단 윤아무개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이나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때 지적됐던 보고 지연 등의 문제가 재연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사고가 난 당일의 야간 훈련은 사령부에도 보고가 되지 않았고, 사고 발생 사실도 사고 발생 당일 여단장에 보고되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사고 당시 훈련을 지도했던 교관 4명을 구속했다. 또 전인범 특전사령관과 제13공수여단장 등에 대해선 지휘감독 소홀로 경고 조치 등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증평의 제13공수특전여단 소속 부사관 2명은 지난 2일 저녁 예하부대에서 얼굴에 두건을 씌운 채 고독감과 공포감을 극복하는 훈련인 ‘포로시 행동 요령’ 훈련을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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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대한민국 여군의 진짜 모습입니다

 
진짜사나이 ‘여군 특집’ 이곳이 정말 군대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여군의 진짜 모습입니다
 
임병도 | 2014-09-18 08:58:4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윤일병 사망 사건을 비롯한 각종 구타와 추문으로 군대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MBC 진짜사나이 '여군특집'은 시청률이 20%에 육박하는 등 최고의 전성기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출연하던 '진짜사나이'는 시청률이 저조하더니 여자 연예인들이 나오니 시청률이 오르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자 연예인들은 제식은 물론 유격훈련과 사격, 화생방 훈련을 거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며 군 생활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방송에 등장하는 여군 교관들은 당당한 여군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청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여군들의 모습이 진짜 군대일까요? 
 

 

 

2013년 2월 2일 이신애 중위가 아들 봄봄이(태명)를 출산합니다. 그녀는 아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출산 다음 날 아들 곁을 떠납니다. 그녀의 사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임신성 고혈압'때문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 엄마였던 이신애 중위는 몸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산부인과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산부인과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대 근처에는 산부인과가 없어서 위수지역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16시간의 고된 업무 속에서 휴가를 신청하기는 너무 어려웠고, 결국 그녀는 28살의 나이에 아들의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013년 10월 육군 15사단 오혜란 대위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녀는 직속 상관의 끊임없는 성추행과 계속되는 성관계 요구에 견디다 못해 죽음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약혼자가 있는 여군 장교가 '한 번만 자면 모든 것이 해결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녀가 한 번만 상관과 잤으면 죽지 않아도 됐을까요? 
 

 

 

2010년 3월, 강원도 화천 인근 부대 야산에서 심모 중위의 주검이 발견됩니다. 군 헌병대는 심 중위가 남자친구와의 문제 때문에 자살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만 아니면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엄마를 봐서 참자...' 

그녀가 일기장에 거론했던 '이 사람'은 남자 친구가 아닌 대대장이었습니다. 대대장은 심 중위를 매일 대대장실로 불러 1~2시간씩 둘이서만 있도록 했고, 밤에도 수시로 불러냈습니다. 

대대장이 나타나면 겁이 나서 숨었던 심 중위는 견디다 못해 고통을 피하고자 죽음을 선택했고, 그녀의 억울한 죽음은 4년이 지나서야 가족의 끈질긴 투쟁 속에 밝혀지게 됐습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여군 8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년간 성희롱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군이 11.9%였습니다. 주위 사람이 성희롱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53명이나 됐습니다. 

성희롱을 당한 사람보다 왜 목격자가 더 많았을까요? 
2011년에 여군 대상 성범죄 실형 선고율은 0%였습니다. 성범죄를 저질렀던 범죄자들이 100%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여군들은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해도 미친개한테 한 번 물렸다 생각하고 덮는 일이 대다수입니다. 진급이나 왕따, 업무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여군의 진짜 모습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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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에 반발 확산... 교사들 "교육부 지침 무시할 것"

교사들 "노란 리본 금지? 노란 목걸이·팔찌 차겠다"

교육부 지침에 반발 확산... 교사들 "교육부 지침 무시할 것"

14.09.17 21:12l최종 업데이트 14.09.17 21:1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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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월호 참사 대응 각계 원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참가자들이 착용할 '노란 리본'이 놓여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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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노란 리본을 금지한다고요? 노란 목걸이와 팔찌 등 풀세트를 차고 학교에 갈 겁니다."

17일 오후 수화기 너머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박춘애씨의 목소리는 격앙돼 있었다. 박씨는 "동료 교사 중에서 교육부가 노란 리본을 달지 말라고 하니까, 달지 않겠다고 하는 교사는 없었다"면서 "교사들은 교육부 지침을 무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교육부가 이렇게 어이없는 공문을 내려 보낼 수 있느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노란 리본 달기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관련 집중실천활동을 막는 지침을 내린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가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러한 지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시도교육청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면서 학교 앞 1인 시위, 세월호 관련 공동수업, 중식 단식, 리본 달기 등 4가지 사항을 사실상 금지하겠다는 지침을 내려 보냈다. 

리본 달기를 두고 교육부는 '교육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수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학생의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실시하는 계기교육 지침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시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공동수업 실시현황을 파악해 교육부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는 중식 단식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불허하고 엄중단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 앞 1인 시위의 경우, 근무시간이나 학교 내 1인 시위는 불법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리본 달기 금지령에 교사 분노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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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에 휘날리는 노란리본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침몰희생자들의 추모하는 조형물 <못다핀 꽃>에 묶인 노란 리본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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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사들은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업시간에 종종 학생들과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는 박춘애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세월호는 일상적인 대화의 소재다, 수업 도중 학생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 질문하면 교사로서 설명을 해준다"면서 "이런 수업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계기 수업인가, 교육부의 지침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씨는 "리본 달기 금지령은 교사들의 분노를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부의 어이없는 지침에, 교사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서 "세월호 사고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동료 교사들도 이번 공문에 화를 내고 있다, 교사들의 분노가 언제 폭발할 지 모른다"고 말했다. 

경기 오산시 운산초등학교 교사인 박효진씨는 "교육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발맞춰 정치적으로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 목소리를 탄압하기 위해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씨는 노란 리본을 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는 "교사로서 세월호 사고를 잊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리본을 달고 점심을 굶고 있다"면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면서 리본 달기 금지령을 내린 것은 교육부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노란 리본을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가 학생들을 만나 세월호 사고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면서 "교사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공동수업이 아니라도 학생들과 의견을 나눌 기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도의 가장 큰 부분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지만, 몇 달 동안 진상규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면서 "세월호 사고를 잊지 않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과 연대하겠다"고 전했다.

"교사들 교육부 지침 따르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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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구속영장청구 규탄 및 전교조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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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의 한 중학교 교사인 이아무개씨는 세월호 사고 이후, 매달 16일 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세월호 사고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이씨는 "최근 학생들과 EBS <지식채널e> 프로그램이나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제작한 동영상을 본다"면서 "세월호 사고가 왜 발생했고, 유가족이 뭘 요구하는지 등의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이후 학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치는 교육에 대한 반성이 컸다"면서 "'미성숙한 학생' 운운하는 교육부는 아직 바뀌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부는 이런 지침을 통해 교육 현장 혼란을 강조하면서 세월호 사고 진상규명을 흐지부지하게 만들려고 하겠지만, 교사들은 교육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미 실천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16일에 낸 성명에서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천운동을 계속 전개할 것"이라면서 "참사의 아픔을 잊지 않고 교육과 사회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운동도 지속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립성향 교원단체인 '좋은교사운동'도 이날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발적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마저 금지할 만큼 정치적인 고려를 앞세우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공문은 세월호 참사로 슬퍼하고 있는 국민들과 교사들을 더욱 슬프게 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공문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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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주민들 "여그 암 환자 없는 집 있나?"

[현장] "송아지가 어미젖 거부하다 죽어"…이주 원하는 주민들

윤나영 기자(=경주) 2014.09.18 07:55:32
 
30살 넘은 월성 원전 1호기가 있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경주 시내에서 버스로 2시간가량 더 들어가야 나오는 이 작은 마을은 을씨년스러웠다. 낡은 다방 간판이 간신히 자리를 지탱했고, 건물 곳곳에는 '임대' 혹은 '매매'라고 적힌 현수막이 보였다. 음식점에는 손님이 없었다.  
 
17일 월성 원전 홍보관 앞에 마을 사람들 20여 명이 천막을 치고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대부분 60대~70대 노인인 이들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본부에 이주 대책을 요구하며 지난 11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다. 한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다는 듯이 원성을 쏟아냈다. "남한 사람들이 남한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월성본부장이 대화를 안 해줘 가."
 
30년 수명을 다한 월성 원전 1호기는 잦은 사고로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1호기가 고장 나면 또 고치고, 작동하고 고치고, 작동하고 한다 아입니꺼. 자꾸 고장 나는데 위험하지. 근데 우리가 '위험하다' 카믄, 즈그(한수원 임직원)는 '안 위험하다' 카믄서 여그 안 살고 울산으로 나가 살아. 사택에 마누라, 자식을 안 데려옵니더. 우리는 삼중수소(방사능)를 코로 들이마시는데, 즈그들은 (원전에) 들어갈 땐 다 방진복 입고, 무장해 가 안 들어갑니꺼?"
 
ⓒ프레시안(김윤나영)

ⓒ프레시안(김윤나영)

 
죽음의 땅, 죽은 바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죽음의 땅, 죽은 바다'라고 했다. 농사짓는 사람들은 일터를 빼앗겼다. 어부들도 일손을 놓았다. 평생 이곳에서 살았다는 최관두(68) 씨는 "옛날엔 조개도 캐먹었는데, 지금은 이 부근에서 회도 안 먹는다"고 말했다. 예전엔 해수욕장이 있어서 그래도 한철 장사는 했다던 이곳은 이제는 외지인들도 기피하는 곳이 됐다. 
 
"작년에 일본인 관광객들이 단체로 여기 횟집을 예약했어요. 그런데 막상 와서 여기에 월성 원전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일본인들이 사색이 돼서 그 자리에서 돈만 주고 차려놓은 회도 안 먹고 가버렸어요."
 
변삼식(59) 씨는 해마다 소 한 마리씩을 이유 없이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다. 큰 소 2마리는 웬일인지 사료를 안 먹고 말라서 시름시름 앓다 죽었다. 수의사가 처방해준 약을 먹여 봐도 소용이 없었다. 송아지 2마리는 어미젖을 거부하다 죽었다.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도 소 4마리를 잃은 그는 2011년부터 소 키우기를 포기하고 지금은 백수다. '원전 때문이려니' 한다.
 
▲ 월성원전 1~4호기. ⓒ프레시안(김윤나영)

▲ 월성원전 1~4호기. ⓒ프레시안(김윤나영)

 
사람도 시름시름 앓았다. 월성 원전 인근 바닷에가 사는 정연조(72) 씨는 2008년 아내를 위암으로 떠나보냈다. 자신의 건강도 불안하다. 그는 2011년 '경주시 월성 원전·방폐장 민간 환경감시기구'로부터 몸속에 방사능(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수치가 끝까지 올라가 있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옆에 있던 주민이 거들어 말했다. "여그 집집마다 암 환자 없는 사람 있나?"
 
농성장에 있던 나아리, 나산리 주민 20명에게 물어보니, 그중 8명은 본인이나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고 답했다. 위암(62세·아내), 뇌종양(63세, 아내), 위암(남·본인·63세), 갑상선암(58세·아내), 위암(남· 본인·76세), 위암(60대 초반·남편), 폐암(71세·아내), 대장암(42세·아들), 폐암(67세·남편), 유방암(74세·본인) 등이었다. 
 
한 할머니는 암 환자가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조용히 자리를 뜨기도 했다. 옆에 있던 주민이 "저 분도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아파서 말 안 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뜬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주민도 많다고 했다.
 
박희순(62) 씨는 "집집마다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은데 정부가 제대로 조사도 안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주민은 "우리는 매일 삼중수소(방사능)를 들이마시고 사는데, 우리가 실험용인가? 마루타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월성 원전이) 내뿜는 삼중수소가 사람 인체 전체를 골병들게 하는 발암물질 아입니꺼."
 
▲ 월성 원전 홍보관 앞에서 농성하는 주민들. ⓒ프레시안(김윤나영)

▲ 월성 원전 홍보관 앞에서 농성하는 주민들. ⓒ프레시안(김윤나영)

 
퇴근하는 임직원, 피케팅하는 주민들
 
주민들을 이주를 간절히 원하지만,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사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발이 묶였다고 호소했다. 참다 못 한 주민 73명은 지난 4월부터 '월성 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주대책위원회는 대화를 요청했지만, 월성본부는 묵묵부답이었다.
 
김승환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29일 윤청로 월성본부장과 만나 9월 5일까지 실무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추석이 지나도 감감 무소식이어서 지난 11일부터 무기한 농성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생계를 잃거나 찾는 이가 없어 장사가 안 되는 주민들은  농성장을 지키는 게 요즘 가장 큰 일과가 됐다.
 
저녁 6시가 넘어가자, 주민들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 차도 양쪽에 서서 손팻말을 들었다.  주민들은 한수원 직원들이 출근할 때, 식사하러 나갈 때, 퇴근할 때에 맞춰 하루 세 번씩 피케팅을 한다고 설명했다. 풍물패가 '못 참겠다 짝퉁 부품, 월성 원전 폐쇄하라'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풍물놀이를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한 할아버지가 깃발을 흔들었다.
 
월성 원전에서 퇴근하는 한수원 임직원들의 차량이 줄을 이어 손팻말을 든 할머니와 깃발을 든 할아버지 사이를 빠져나갔다. 오후 7시께 긴 차량 행렬이 끝나자, 주민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털고 집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둠이 내린 나아리에 적막감이 맴돌았다.
 
▲ 17일 오후 6시 30분께 월성 원전에서 퇴근하는 차량들이 빠져 나오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17일 오후 6시 30분께 월성 원전에서 퇴근하는 차량들이 빠져 나오고 있다. ⓒ프레시안(김윤나영)

▲ 피케팅하는 월성 원전 인접 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 ⓒ프레시안(김윤나영)

▲ 피케팅하는 월성 원전 인접 지역 이주대책위원회 주민들. ⓒ프레시안(김윤나영)

ⓒ프레시안(김윤나영)

ⓒ프레시안(김윤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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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교류 확대하여 남북관계 국면 전환해야”

“민간교류 확대하여 남북관계 국면 전환해야” 노동존중 평화통일 세상 위해 노동자는 하나..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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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9.17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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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군사연습, 9월 인천아시안게임과 유엔총회,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 악재들로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서광이 비치지 않고 있다.

진정 평화가 ‘밥’이고 통일이 ‘일자리’인가? 긴장과 대립, 분열과 분단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노동자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통일뉴스>가 노동자들의 대표체인 한국노총의 김동만 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노동자 통일운동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동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보았다. 대담은 9월 15일(월) 오후 2시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정성희 <통일뉴스> 기획위원(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이 진행했다. / 편집자 주

   
▲ <통일뉴스>와의 인터뷰에 응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 정성희 소장 : 먼저 지금까지의 한국노총 통일운동을 개괄해주시고 그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 김동만 위원장 : 한국노총 통일사업은 남북노동자 연대교류사업, 통일운동단체와의 연대사업, 독자적 통일사업,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한국노총의 남북노동자 연대교류사업은 2000년 10월 북측의 초청으로 사회 각계 인사들과 함께 방북하는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해 12월 금강산에서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 다음 해 5월 남북노동자통일대회가 개최되면서 남북노동자 교류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후 거의 해마다 2~3월 남북노동자대표자회의, 5월 남북노동자통일대회를 추진했고 6.15나 8.15 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그리고 북측 '직총'(조선직업총동맹)과의 협의 아래 해마다 쌀, 비닐장막, 아스팔트 피치, 비료 등 대북 지원사업도 대규모로 추진해왔습니다. 삼지연 공항에 아스팔트 피치를 가져가서 남북노동자들이 백두산에서 만나기도 했지요. 

초기에는 남북노동자 연대가 빠르게 성장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었던 사업은 2000년 남북노동자통일대토론회와 2001년 결성된 '통노회'(조국통일을 위한 남북노동자회의)의 결성입니다. 자주와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을 위해 6.15공동선언 이행에 앞장서자는 남북노동자선언은 당시 전체 민간 교류와 연대에 방향키가 되었습니다. 특히 2007년 경남 창원 남북노동자통일대회는 남쪽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역사적인 남북노동자 공동행사였습니다. 또 남북노동자 교류를 산별조직으로 확대하는 노력도 기울여졌습니다.

정권 입맛대로 남북노동자 연대와 교류 불허, 매우 유감

   
▲ 김동만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9월 15일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이 진행했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그러나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 남북노동자 연대와 교류는 계속 차단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도 남북민간교류에서 노동을 불허하는 '선별적 배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조선직총과의 만남은 물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팩스 교환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정권이 저들의 입맛대로 민족의 숙원사업을 재단하고 민간교류를 끊어버리는데, 매우 유감입니다. 민간교류가 남북관계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한국노총은 앞으로도 남북노동자 3단체의 연대교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통일운동단체와의 연대사업이나 한국노총의 독자사업은 남북 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중요합니다. 남북관계가 좋을 때는 뿌리깊은 반북이데올로기도 상쇄되고 일반 조합원의 통일운동 참여도도 높아지는데, 남북관계가 나쁠 때는 그 반대거든요. 정세에 따라 그 부침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맥을 이어가야 하고 자체의 교육과 실천을 통해 조합원들의 관심과 결합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노총은 통일선봉대, 8.15대회 참여, 6.15남측위 겨레하나 민화협 등의 연대단체 활동, 평화학교 등의 독자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병행해나가고 있습니다.

□ 정성희 소장 : 요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노동자들의 관심이나 의식상태는 어떠합니까? 예전에 비해 저조하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노동자들이 고용-임금 문제와 경제문제와 평화-통일 문제에 대한 통일적 인식, 그리고 평화와 통일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데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6.15선언의 연합연방제, 민족경제 균형발전은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바꾸나 연구해야

   
▲ "통일문제를 2차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게 관건이지요."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 김동만 위원장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일문제는 정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임금-고용 문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노동자의 일상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문제로 느끼지만 사회적 의제, 특히 통일의제는 2차적 문제라는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남북교류협력이 차단되고 종편 등 보수언론이 탈북자를 앞세워 반북캠페인을 벌여 관심과 참여가 더 저조해집니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노동자의 관심이나 의식상태가 2000년대 초중반에 비해 후퇴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겁니다. 통일문제를 2차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는 게 관건이지요. 그 동안 노동자들은 고용-임금문제, 나아가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통일의식을 확장시키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통일은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남북경협의 전망, 통일경제의 밝은 미래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일정한 성과가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남과 북이 교류협력하면, 통일하면, 경제적으로도 훨씬 좋아진다, 특히 남북경협의 활성화, 북의 지하자원 활용, 남북철도 연결과 유라시아 구상, 시베리아 가스관 설치가 남과 북의 공동번영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지요. 
 

   
▲  "통일운동 연구사업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그러나 경제적 접근은 당장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좋은 방식입니다만, 장기적이며 전략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경제적 접근 이외에도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접근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운동에서 통일문제가 하나의 전략으로 포함될 수 있고 통일을 가로막는 정치군사적 문화적 장애를 극복하는데도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통일운동이 연구사업을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6.15남북공동선언에 명시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과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정도입니다. 물론 이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풍부하고 생생한 연구 검토 정리가 아직 부족합니다.

쉽지 않은 숙제입니다만, 통일의 상과 경로에 대한 종합적 접근, 그 가운데 노동자의 삶과 역할이 분명하게 밝혀질 때 통일운동의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일은 다른 어떤 의제보다 더 전략적 전망을 밝히고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반도 평화 수호, 긴장의 원인을 제대로 알리는 것부터

   
▲ 때로 김동만 위원장은 여유를 가졌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 정성희 소장 : 북미 또는 6자회담은 재개되지 않은 채, 한미합동군사훈련은 계속되고 북의 맞대응으로 한반도 긴장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사드’ 한국 배치, 한미연합사 창설과 용산 잔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어떤 입장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 합니까?

■ 김동만 위원장 :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일상활동과 함께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갖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한국노총으로서는 기자회견 및 캠페인 등 평화 수호를 위한 실천에 적극 연대하고 한반도 긴장의 원인과 해결 과제를 교육선전하며 남북노동자 연대교류를 다시 재개해야 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이 반북 정서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는 긴장의 원인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지요. 평화교육을 많이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동에서는 남북노동자 연대교류를 재개하는 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노동자들 속에서 북한방문의 열망이 큽니다. 서로 가려고 합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이든, 공동입장 표명이든, 3단체 직접 만남이든, 공동행사 개최든, 정부의 선별적 배제를 넘어 실질적 연대교류를 이루는 문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정성희 소장 :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을 주장하고 ‘통일준비위’를 구성했지만, 여전히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해야

   
▲ "대통령은 단순한 통일구호가 아니라 상생의 통일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 김동만 위원장 : 헌정 사상, 어떠한 정권도 통일을 안 하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모두가 통일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모두가 통일대통령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 반을 지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000’이 왜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북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식의 입장을 거두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주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통일구호가 아니라 상생의 통일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통일대박을 외치고 드레스덴선언을 발표했으면 최소한 5.24조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는 실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남북 민간교류를 자꾸 확대하고 지원하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통일준비위에도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남북 민간교류 추진단체들을 폭넓게 참여시켜야 일도 잘 되고 북도 신뢰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지난 14년간 연대교류의 경험을 가진 민간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남북 민간교류를 지렛대로 삼아 남북관계의 국면 전환을 이뤄야 합니다. 이것이 통일대박을 이루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조건 없는 대화, 상생을 위한 협력, 6.15선언 존중, 이 세 가지가 남북관계 개선의 기본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성희 소장 : 9월 19일~10월 4일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은 참가하고 응원단은 못 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응원단이 못 오더라도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화해협력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 한국노총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노동자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북 응원단 불참과 단일기 응원 차단, 인천아시안게임 흥행 실패

   
▲ 김동만 위원장은 가끔 깊은 사색에 잠겼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 김동만 위원장 : 이번 아시안 게임에 참가한 북측 선수단의 옷차림을 보고 여러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북측 선수단은 파란 셔츠에 하얀 겉옷을 입고 있더군요. 딱 봐도 단일기를 상징하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남측에서 단일기 게양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디자인 그대로 입고 온 북측 선수단을 보면서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통일준비위까지 구성하면서 당장 남북관계의 숨통을 트는 인천 아시안 게임 남북 공동응원을 놓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인공기를 이유로 북측 응원단도 못 오고 참가국 국기 게양도 못함으로써 아시안 게임 자체의 흥행도 남북화해 분위기 형성도 국제적 위상 제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기장 관람석에 들어가는 남쪽 응원단의 단일기 지참도 불허한다고 하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인천 아시안 게임 응원단 사업을 제안하고 우리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보다 교착된 남북관계를 뚫어낼 수 있는 사업을 각자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부문이 ‘민족의 맏아들’로서 이에 앞장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부가 못하면 민간에게 맡겨 교류협력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긴장과 대립도 완화되고 당국간의 관계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직총'과의 만남 등 남북 노동자교류의 허용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정성희 소장 : 마지막으로 긴장과 대립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평화와 통일에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전국의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당부의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노동존중 평화통일 세상 위해 남북 노동자 하나 되어야

   
▲ "남북의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진-통일뉴스 박귀현 기자]

■ 김동만 위원장 :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하나’라는 단어에는 미래지향적인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노동자는 앞으로 보고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동이 존중 받는 세상, 평화롭고 통일된 세상이 노동자가 바라보고 가야 할 미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의 노동자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7년간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노동자 연대교류도 차단되었습니다. 해마다 긴장과 위기가 조성되어 그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눈에 보이는 것, 피부에 직접 와 닿는 것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 평화롭고 하나된 사회를 위한 노력이 함께 전개되어야 합니다. 노동운동은 비단 오늘을 위한 것이 아닌, 미래를 그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은 다시금 6.15시대, 화해와 단합이 물결 치던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개성공단이 확장되며, 서해평화지대가 열릴 날을 위해 실천할 것입니다. 5월 서울에서 남북 노동자통일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조합원은 물론이고 전체 노동자들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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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에서 ‘노란 리본’ 달지 말라” 지시

등록 : 2014.09.16 20:52수정 : 2014.09.1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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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15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란 리본’을 달고 미사를 집전하고 있다. 평화방송 화면 캡처

시·도교육청에 공문…세월호 공동수업 등도 금지
“정치적 중립성 훼손…위반한 교사는 징계할 것”
전교조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비교육적 행위”

교육부가 전국의 교원들한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리본을 달거나 점심 단식, 학교 앞 1인 시위, 공동수업 등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집중 실천주간’(15~19일)을 정해 권고한 활동과 겹쳐, 사실상 전교조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6일 “최근 일부 단체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공동수업 및 1인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치 판단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이런 내용의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6월에도 세월호 계기수업을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리본 달기와 같은 단순 추모 행위까지 막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교내에서 리본 착용을 금지한 이유를 “교육 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교사들의 단식, 1인 시위 및 이와 관련한 조퇴나 연가도 불허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교육청에 15~19일 사이에 세월호와 관련한 ‘계기 수업’을 진행한 교사와 수업 내용, 교장 승인 여부를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승표 교육부 창의교수학습과장은 “지침을 위반해 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정치적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어 “세월호 참사로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들의 추모 행위마저 불온시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비교육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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