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3-04-25 오후 3:35:13

풍랑주의보를 무시한 채 작업을 강행하던 선박은 결국 시퍼런 바닷속으로 침몰했다. 현장 실습을 나왔던 18세 고교생을 포함한 12명은 약 한 달에 걸쳐, 한 명씩 한 명씩 변사체로 건져졌다. 사고 발생 84일 만에 인양된 선체는 처참했다.

책임자들은 법정에 섰다. 1심 재판부는 하청업체 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원청업체 현장 소장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하청에 선고된 벌금은 총 1500만 원. 지난해 말 발생한 '석정 36호' 사건 개요다.

25일 석정 36호 건설 현장의 원청 사업주인 한라건설이 '2013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가 민주통합당 은수미·한정애 의원과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중대 재해 발생 현황 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라건설이 원청으로 있는 사업장에서 지난해에만 총 14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18세 고교생 포함 12명 사망…벌금 1500만 원
 

▲ 지난해 12월 14일 울산항에서 방파제 타설 작업 도중 침몰해 12명의 사망자를 낸 석정 36호가 7일 오후 울산항에 떠 올라 있다. 사고 후 84일 만으로 작업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파손돼 있다. ⓒ뉴시스

석정 36호가 침몰한 건 지난해 12월 14일. 울산 신항 북방파제 축조 공사 현장에서 해저 연약 지반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 중이었다. 선박 전복 당시 울산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었고 울산항만청은 수차례 피항을 권고했으나, 석정건설은 작업을 강행했다.

희생자 장 모(32) 씨는 사고 발생 약 한 시간 전인 오후 6시 10분,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풍랑이) 이렇게 심한데…. 피항 계획도 말 안 해주노…", "또… 누구 하나… 죽어야겠네"라는 내용이었다.

장 씨가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약 한 시간 후, 80미터가 넘는 작업대가 부러지며 조타실을 덮쳤다. 결국, 선박은 비명 소리와 함께 침몰했다. 승선해 있던 24명 가운데 12명이 구조됐고, 12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가운데는 현장 실습차 배를 탄 고등학생 홍성대(18) 군도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홍 군은 지난해 10월 석정건설에 입사했다. 석정 36호에는 동급생 친구 2명과 함께 승선했다.

친구 두 명은 구조됐지만, 홍 군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사고 발생 16일 만이었다. 침몰 지점인 남구 용연동 앞바다에서 남쪽으로 4.3마일(6.9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홍 군은 '홍성대'라는 이름이 적힌 신발을 신고 있었다. 보름 넘게 바다에 빠져 있던 시신을 보고 아버지는 "아들이 맞다"고 해양 경찰에 확인했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에 따르면, 울산신항 북방파제 공사의 최초 추정 공사비는 2390억 원이었다. 하지만 시공사인 한라건설은 2011년, 그 절반도 안 되는 1000억여 원에 이 공사를 수주했다.

이 가운데 석정 36호가 투입된 현장의 공사 금액은 79억 원. 계약상 공사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였지만, 석정 36호는 지난해 6월 현장에 투입돼 사고 때까지 공정의 97퍼센트를 완료했다. 17개월이 걸릴 것으로 계산됐던 공사를 6개월 만에 진행한 셈이다.

이와 관련,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은 지난해 낸 성명에서 "덤핑 수주를 만회하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 무리한 작업 강행, 열악한 작업 조건, 안전 조치 불이행, 해양 오염 등의 문제는 충분히 예상됐다"고 비판했다. 사고 발행의 근본 원인은 원청인 한라건설에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석정건설 대표이사, 현장소장, 공무이사와 한라건설 현장소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책임 감리원과 보조 감리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증거 은닉 혐의였다. 그리고 25일, 울산지방법원은 기소된 이들에게 전원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석정건설 현장소장 징역 2년, 석정건설 대표이사 징역 1년 4개월, 한라건설 현장소장 집행유예 2년, 책임감리원 징역 10월, 보조감리원 집행유예 2년, 석정건설 공무이사 벌금 700만 원. 그리고 석정건설에 벌금 1000만 원, 한라건설에 500만 원을 선고했다. 다 합쳐도 1500만 원이다.

석정 36호 사건 이전에도 한라건설에서는 지난해 10월 노동자 한 명이 협착 사고로 사망했고, 9월에는 사업장 내 교통사고로 한 명이 사망했다. 한 달에 한 명 이상씩 죽어나간 셈이다

삼성 2년 연속 '살인 기업 특별상' 오명

민주노총, 한국노총,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노동건강연대, 매일노동뉴스로 구성된 '산재 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은 25일 건설업과 제조업으로 나눠 집계한 살인 기업 순위도 발표했다.

한라건설의 뒤를 이어 살인 기업 2위로 선정된 건설사는 GS건설로 지난해에만 8명이 사망했다. 3위는 포스코건설(7명)이고, 4위는 태영건설(6명)과 대우건설(6명)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LG화학(8명)이 1위로 선정됐고, 휴브글로벌(5명), 아미코트(4명), 포스코(3명)가 뒤를 이었다. 휴브글로벌은 구미 불산 유출 사고가 났던 기업이고, 아미코트는 접착제 생산 기업으로 지난해 6월 폭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누리꾼이 뽑은 2013 최악의 살인 기업 특별상 수상 기업으로는 삼성이 2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 1월 화성 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로 하청 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역대 최악의 살인 기업으로 꼽힌 업체는 현대건설(2012년), 대우건설(2011년), GS건설(2010년), 코리아2000(2009년·이천 화재사고 원청 기업), 한국타이어(2008년), 현대건설(2007년), GS건설(2006년)이 있다.

 

"원청이 책임져라"…노동계, '기업살인법' 제정 촉구

캠페인단은 이날 2013 살인 기업 목록을 발표한 후,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기업살인법이란 작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을 기업에 의한 '살인'으로 취급해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는 법이다. 영국은 지난 2007년 기업살인법(Corporate Killing Law)을 제정했다. 노동자 한 명이 산업 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해당 기업은 약 7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캠페인단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만들어 놓고, 노동자 실수를 운운하거나 하청 업체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행위"라며 "대기업은 충분히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자원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노동자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원청 기업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준 노동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강력한 기업살인법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정부가 더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대기업의 책임 회피를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악의 살인 기업은 매년 4월 28일 국제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발표된다. 1996년 첫 추모의 날 행사가 개최됐으며, 이후 국제노동기구(ILO) 등이 이날을 공식 추모의 날로 제정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일 6300명, 매년 234만 명의 노동자들이 사고나 직업성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경우 민주노총은 매년 2500명의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 재해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시작한 지난 2001년 이후 10년간 약 2만 5000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집계에 따른 설명이다.

/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4-25 오전 7:07:30

나는 이 글을 재보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쓰고 있다. 그간의 여론 조사를 보면, 노원(병)에서는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 그럼에도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것과 연관된 주제의 글을 쓴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안철수 후보의 국회 입성 여부가 '안철수 현상'의 앞날을 좌우하며 그가 주장하는 '새 정치'의 실현을 판가름하리라는 시각에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나의 시각은 다르다. '안철수 현상'은 국회의원 안철수 없이도, 아니 자연인 안철수 없이도 계속 반복될 운명이다. 그것을 낳은 구조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또한 '안철수 현상'이 이 낡은 구조의 산물인 한 그것의 타파를 내용으로 하지 않는 '새 정치'는 이미 '새' 정치가 아니다. 즉,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새 정치'는, 적어도 그 현재 버전은 진정한 '새 정치'와 거리가 멀다. 이런 것들이 이미 분명하기에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이야기를 꺼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안철수 현상의 이면에 자리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 정치를 지배하는 두 가지 사실이다. 하나는 양당제화의 강한 힘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 힘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자리 잡은 대의 제도들에서 비롯된다. 결선 투표제조차 없는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소선거구 중심의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그것이다. 이 모든 제도가 다 숨 막히는 승자 독식 게임 룰로 수렴한다. 이에 따라 정당 구도는 주요 선거를 전후해 항상 한 개의 거대 여당과 한 개의 거대 야당으로 정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강력한 힘에도 한계는 있다. 한국의 양당제는 아직 불안정하다. 제도 요인들에 의해 '강요된' 양당제화다. 시민 사회에 깊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린 양당 구도는 아닌 것이다. 그러려면 양대 정당이 시민 사회의 여러 구성 요소들(그 중 대표적인 것이 계급, 계층이다)을 반분하며 각 요소들과 유기적 연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두 정당 중 한 쪽은 그런 것 같다. 새누리당 말이다. 하지만 다른 한 쪽은 그렇지도 않다. 그래서 불안정하다는 것이며, 양당제가 아니라 양당제'화'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양당제화 압박에 더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이 '강요된' 양당 구도가 대통령제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기에 버거워한다는 점이다. 그 요구 조건이란 결선 투표제 없는 대통령 중심제가 요구하는 당선 가능성 그리고 대통령제 특유의 행정부-입법부 분립을 돌파할 통치 가능성이다. 이 가능성들이 대통령 혹은 그 후보라는 개인들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상당 기간 양 김의 영향력이 살아 있을 때는 이게 충족하기 쉽지 않은 난제라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제도와 현실이 서로 어긋나 삐걱거리는 소리가 요란하다.
 

ⓒ프레시안(최형락)

이 경우에도 비대칭성은 존재한다. 새누리당 쪽은 2000년대에 이명박, 박근혜라는 두 인물을 배출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랬다. 반면 그 반대쪽은 그렇지 못하다. 민주통합당을 이루는 여러 정파들은 양당제화 압박 속에 살아남는 데는 유능하지만 대통령제가 요구하는 인물 군을 형성하는 데는 무능함을 입증했다. 시민 사회와의 조직적 연계가 약하기에 당 안에서 새 인물이 성장할 경로도 부족하다. 이것이 바로, 새누리당 반대쪽의 정치 통로를 독점하고 있으면서도 집권 가능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민주통합당의 현재 모습이다.

다름 아닌 이 두 사실의 교차점 위에 '안철수 현상'이 자리한다. 양당제화 압박 때문에 새누리당 반대편에 거대 정당이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이 당이 대통령제의 요구 조건에 부응하기 힘든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안철수'의 무대 진입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안철수'는 자연인 안철수가 아니어도 좋다. 만에 하나 안철수 후보가 이번 재보선에서 낙선하더라도 한국 정치는 반드시 제2, 제3의 '안철수'를 불러들이게 되어 있다. '안철수 없이도' 안철수 현상은 지속될 운명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역설과 마주한다. 안철수 후보의 핵심 비전은 '새 정치'인데, 안철수 현상을 지속시키는 토대는 이 나라의 '낡은 정치 구조'라는 것이다. 이 구조 덕분에 안철수 현상이 있다. 그럼 안철수 후보의 '새 정치' 비전에는 그 구조를 타파할 내용이 담겨 있는가?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다. 국회의원 정족수 축소 따위는 그런 구조의 타파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될 경우 '새 정치'의 모호했던 '새로움'마저 빛을 잃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그가 착수해야 할 것은 자신의 존재와 양당제화 압박 사이의 수렴점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새 정치'는 이제 새누리당 반대편을 '새롭게' 통합 정렬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조정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철수 신당'은 결코 '신당'일 수 없다. 그것은 자유주의 정치 세력 '헤쳐 모여'의 2010년대 중반 버전, '옛' 정치의 '새' 정렬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새 정치'는 결코 이런 내용으로 한정될 수 없다. 안철수 바람이 분 작년 한국 대선 몇 달 전 프랑스에서도 대선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멜랑숑 바람이 있었다. 사회당 왼쪽의 좌파들을 대표해 출마한 장뤼크 멜랑숑 후보가 15퍼센트 안팎의 지지율을 보이며 기염을 토했다. 그도 '새 정치'를 말했다. 하지만 그의 '새 정치'는 많이 달랐다.

그는 '시민 혁명'을 이야기했다. 그는 '제헌의회'를 말하고, '제6공화국' 수립을 부르짖었다. 새 공화국의 최대 과제는 민주주의를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도 새 공화국은 정치 제도 일체를 바꿔야 한다. 흔히 이원 집정제라 불리는 프랑스식 대통령제는 완전한 내각 책임제로 바뀌어야 한다. 전면적 비례 대표제와 남녀 동수제를 실시해야 한다. 대중의 직접 참여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 (멜랑숑의 대선 공약집인 <인간이 먼저다>(강주헌 옮김, 위즈덤하우스 펴냄)을 참고하라.)

'새 정치'란 이런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정치 '구조'를 타파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지금 프랑스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 더더욱 그 '구조'는 소선거구제이며 대통령제이고 그것들이 서로 부조응해 일으키는 시끄러운 소음이다.

달리 말하면, 이제는 무엇보다 전면적 비례 대표제(독일식이든 스웨덴식이든)로의 전환을 외칠 때이고 내각 책임제(정당 내각제) 개헌을 요구할 때이다. 그래서 부자 정당과 서민 정당이 확연히 갈리고 필요하면 정규직 정당과 비정규직 정당이라도 생겨 그들 사이에 대립하고 합작하며 충돌하고 타협하는 일이 우리들 자신의 장기판 놀음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재보선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이 '새 정치'를 요구하는 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장석준 진보신당 부대표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4-23 오전 11:21:59

"우리의 숙원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또 무산됐습니다. 핵연료 재처리에 여전히 미국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대신 현행 협정 시한을 2년 연장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9일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무산 소식을 전하는 문화방송(MBC) 권재홍 앵커의 멘트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언제부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우리의 숙원"이 되었을까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핵발전소의 쓰레기를 핵연료 재처리로 정말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소리 높여 반대하면서, 왜 핵폭탄 원료의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핵연료 재처리를 한국 정부는 "숙원"이라며 목소리를 높일까요?

그 복잡한 사정을 일본 마쓰야마 대학 장정욱 교수가 이번 주 5회에 걸쳐서 파헤칩니다. 장 교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거짓말은 그만! 핵연료 재처리로는 절대로 핵발전소의 쓰레기를 해결할 수 없다! 더구나 비용만 수백조 원이 든다! 또 핵연료 재처리는 잘못하면 동북아시아의 핵확산 도화선에 불을 댕기는 위험한 일이다!" <편집자>
 

사용 후 핵연료 94~96퍼센트 재처리? 탁상공론이다!

전기 출력 100만 킬로와트 핵발전소(경수로)는 1년(12개월)에 약 20톤 정도의 우라늄(U) 연료를 소비한다. 현재 국내의 경수로(원자로)는 18개월마다 돌아오는 정기 검사 시에 핵연료의 3분의 1을 새 연료로 교환한다. 그러니 경수로 내에는 대략 핵연료가 60톤 정도가 들어 있는 셈이다.

핵분열을 제어하는 감속재를 물(輕水)을 쓰느냐 중수((重水)를 쓰느냐에 따라서 원자로는 경수로와 중수로로 나뉜다. 한국의 핵발전소는 월성 1~4호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수로이다. 핵연료 안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물질로 중수로는 천연우라늄(U235(0.720퍼센트)＋U238(99.275퍼센트)＋U234(0.0055퍼센트)을 쓰는 반면에 경수로는 천연우라늄에서 우라늄235(U235)의 농도를 높인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 고리 1호기(경수로)의 핵연료 : 3.8퍼센트의 우라늄235(U235)+96.2퍼센트의 우라늄238(U238) (나머지 경수로의 핵연료 : 4.5퍼센트의 우라늄(U235)+95.5퍼센트의 우라늄238(U238))

- 월성 1~4호기(중수로)의 핵연료 : 0.7퍼센트 천연우라늄+99.3퍼센트의 우라늄238(U238)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는 연료 교환을 자주 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농축우라늄을 사용하는 경수로의 핵연료 교환 주기가 3~5년인데 반해서, 천연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는 그 주기가 1년 정도다. 이렇게 핵연료 교환 주기가 짧다 보니, 중수로의 사용 후 핵연료 폐기물의 양은 경수로와 비교했을 때 4~5배 정도 많다.

참고로 덧붙이자면, 농축우라늄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열화우라늄이 나온다. 열화우라늄은 우라늄235(U235)의 함량이 천연우라늄의 0.7퍼센트보다 낮은 것을 말한다. 열화우라늄은 이라크 전쟁에서 미군이 탄환의 원료로 쓰여서 뉴스에 등장했던 바로 그 물질이다. 이것으로 탄환을 만들면 우라늄의 비중과 발열 때문에 콘크리트, 철판 등의 관통력이 커진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추진하는 이들의 주장을 검증해 보자.

경수로에서 3년간 사용한 사용 후 핵연료 1톤을 수조에서 3.5년간 냉각시키면 그 부산물은 [표1]과 같다. 그 안에는 약 40종의 핵종(질량수로 따지면 약 100종 이상)이 들어 있다. 재처리 추진파는 파이로-프로세싱을 통해서 94~96퍼센트(감손(減損)U235(0.9퍼센트)+U238(92.7퍼센트)+Pu(1.1퍼센트)+MA(0.1퍼센트))를 재활용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 사용 후 핵연료의 구성. ⓒ장정욱

이런 주장은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실제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통한 재활용 비율은 겨우 1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공정 중의 손실 및 투입 에너지를 고려하면 에너지 수지(收支)는 마이너스가 되기 쉽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재처리 추진파는 사용 후 핵연료로 혼합산화물(MOX) 연료를 만들어서 경수로에서 태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Thermal-recyle). MOX 연료는 우라늄238(U238)과 플루토늄(Pu) 3~9퍼센트를 혼합한 핵연료다. 하지만 단지 플루토늄 11킬로그램을 이용한 것에 불과해 재활용 비율은 1.1퍼센트 수준이다.

사용 후 핵연료 안에 들어 있는 우라늄235(U235)와 우라늄238(U238)은 불순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사용하는 MOX 연료의 우라늄238(U238)은 농축 공정에서 폐기한 순수한 우라늄238(U238)을 이용한다. 그 양도 재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우라늄238(U238)보다 7.8배나 많다. 즉, 재처리 후의 불순물이 섞인 우라늄238(U238)은 고스란히 쓰레기로 남는다.

따라서, 고속로에서 MOX 연료 또는 금속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도 플루토늄(Pu) 11킬로그램과 MA의 1킬로그램으로 재활용 비율은 1.2퍼센트에 불과하다. 더구나 MA의 연소를 위해서는 고속로의 상용화가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MA를 핵연료에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직 실험 단계이다.

가령 고속로의 상용화가 가능하더라도, 100년 이상은 경수로와의 공존(병행)이 예상된다. 따라서 경수로의 우라늄을 농축할 때의 열화우라늄238(U238)이 전량 소비된 150~200년 후에나 94~96퍼센트의 재활용률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재처리의 경제성을 고려하면 지금처럼 천연우라늄을 농축하여 이용하는 쪽이 훨씬 낫다.
 

ⓒ연합뉴스

재처리의 경제성도 없다! 최대 수백조 원?

재처리는 천연자원의 단순한 리사이클이 아니다. 재처리를 위해서는 핵발전소의 가동과는 별도로 거대한 규모의 시설과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 추진파가 주장하듯이 플루토늄을 영구적으로 반복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재처리 과정에서 플루토늄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방사성 폐기물도 대량 발생한다.

추진파는 핵발전소 부지 내에 고속로,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의 재처리 공장, 연료 가공 공장을 함께 건설하는 통합형 고속로(Integral Fast Reactor, IFR)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1984년 미국의 아르곤국립연구소(ANL)가 제안하였던 방식인데, 경상북도가 추진을 요구하는 '원자력 클러스터'가 이에 비슷한 형태이다.

IFR은 미국 정부가 핵확산 우려로 고속로 개발의 중지를 선택하자, 이에 대응한 미국의 고속로 추진파가 내세운 임기응변적인 대책의 성격이 강하다. 현재 파이로-프로세싱 상업 공장은 아직 없다. 실험실 수준에서 부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상업 공장의 건설비 및 운영비에 대한 정확한 자료(수치)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상업화된 습식 방식의 재처리 공장의 비용에서 추론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는, 일본에 건설 중인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습식)의 사례를 가지고 비교한다.

일본은 기존의 작은 원형 규모의 토카이(東海) 재처리 공장 이외에 상업용 규모의 로카쇼무라(六ヶ所村) 재처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그러나 2006년 완공 예정이던 이 로카쇼무라 재처리 공장은 19회나 연기되어 2013년 10월에나 완공될 예정이다. 건설 비용도 당초 계획(7000억 엔)의 3배인 2조4000억 엔(약 24조원)으로 늘어났으며, 2013년 10월의 완공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비용의 투입도 불가피하다.

이 공장은 사용 후 핵연료를 이용한 최종 실험 중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유리 고화 시설이 고장 나서 중단되었다. 중단 중에도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약 2000억 원), 공장의 경비 및 방사선 관리(약 2000억 원), 인건비(약 1300억 원) 등의 연간 약 1조1000억 원이 필요한 공장이다. 단일 공장으로서는 세계 최고액의 건설비가 투입된 것이다.

일본 정부가 200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6년부터 2046년까지의 40년간의 무사고 운전을 가정한 상태에서 재처리 비용은 합계 18.8조 엔(약 180조 원)이었다. 참고로, 2002년의 일본전기사업자연합회는 30조 엔(약 360조 원)으로 추산을 한 적이 있다. 국내에서 재처리 과정을 완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처리 공장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 공장, MOX 연료의 가공 공장, 초우라늄(TRU) 원소의 중간 처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수송 및 처분과 관계된 공장들의 해체 비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추진파는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의 건식 재처리에 필요한 설비의 숫자가 적어서 소규모 시설이 가능하므로 경제적이라고 주장한다. 또 앞으로 핵발전소의 보급 확대로 발생할 세계적인 우라늄 가격의 상승 및 자원의 한계를 염두에 두면, 파이로-프로세싱의 높은 재활용률은 준(準)국산 연료의 공급을 가능하게 해 또 다른 비용 절감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일본의 18.8조 엔(약 188조 원)은 사용 후 핵연료 3만2000톤의 처리 비용의 추산으로, 톤당 약 58.7억 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그런데 핵심 시설인 재처리 공장의 건설 비용이 벌써 약 3배로 증가해 있는 만큼, 기타 비용도 3배 증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재처리 비용은 톤당 약 176억 원이 될 것이다. 2010년 9월 현재, 국내 경수로의 사용 후 핵연료 4986톤에 이를 적용하면, 처리 비용은 약 88조 원에 달한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경수로의 사용 후 핵연료 약 380톤의 6.7조원도 더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겨우 1.1퍼센트의 재활용률을 위해 이런 막대한 재원을 투입할 여유는 없다.

그리고 일본의 재처리 비용(18.8조 엔)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최종 처리장과, 앞으로 설명할 고속로의 개발 비용 등을 포함시키면, 총 40조 엔(약 480조 원) 이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덧붙이면, 2011년 11월의 일본원자력위원회의 자료에는 재처리가 직접 처분의 약 2배의 비용이 드는 걸로 되어 있다.

앞에서 살펴본 Termal recycle에 사용하는 MOX 연료의 가격은 하나에 약 8.9억 엔(약 89억 원)으로 보통 농축 우라늄의 핵연료 가격 1억~2억 엔(약 10억~20억 원, 시장 가격에 따라 변화)에 비해 최소 4배나 비싸다. 게다가, 전력의 발생량도 우라늄 연료의 약 8할에 지나지 않는다. 즉,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의 이용은, 우라늄만의 이용보다 경제성이 없다.

2000년대 초의 소위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구호처럼, 일시적으로는 핵발전소의 보급이 확대될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화되지는 못했다. 보급 확대의 경우에도, 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의 2008년차 보고서를 보면, 미발견 우라늄 자원 등을 고려할 경우, 2008년 말의 세계의 가동 중인 핵발전소 432기의 3배 즉 약 1200기의 연료를 100년 이상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라늄의 가격 상승에 따라서는 바닷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의 무한정의 우라늄(약 45억 톤)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 핵무기의 해체로 나오는 핵연료도 현재 유럽과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더욱이, 후쿠시마 사고 후에는 강화된 안전 대책의 높은 비용 및 셰일 가스(Shale gas)의 대량 생산 등으로, 선진국에서의 핵발전소 건설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다.

가령 재처리를 할 경우에도, 소규모 파이로-프로세싱 시설의 경제성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특히 고온의 공정이 많아서 기기의 손상 및 교환이 빈번하여 운영비가 상승할 가능성도 크다. 또 재처리 후의 새로운 금속 연료는, 앞서 말했듯이 핵분열을 방해하는 불순물이 많다. 고속로의 상용화가 없다면, 현재의 경수로에게는 무용지물이다. (계속)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 대학 교수 필자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