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개성공단 최종적, 결정적 조취 취할 것 |
| “남한 정부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추태” 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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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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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4/29 [09:4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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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악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해 “괴뢰패당이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우리와 한사코 대결하려 하면서 계속 사태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미 경고한대로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로동당기관지인 로동신문은 29일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추태’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반공화국대결에 환장한 남조선괴뢰들의 무분별한 전쟁광기로 하여 북남관계의 파국 속에서 간신히 유지되어오던 개성공업지구가 완전폐쇄직전의 중대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로동신문은 이어 “그런데 응당 저들의 죄행에 대해 반성해야 할 괴뢰들이 도리어 우리의 정당한 조치를 걸고드는 당치 않은 망발들을 줴치고 있다.”며 “몇일전 괴뢰통일부 대변인이라는 자는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합의를 ‘북이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나발을 불어댔다. 지어 청와대안방주인까지 나서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남북 간에 합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가소로운 궤변을 내 뱉았다.”고 비난했다. 이신문 논평은 지난 26일 외교안보 장관 회의와 정부성명을 거론하고 “괴뢰들은 지금 ‘어려움’이니, ‘국민보호’니 하며 저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들고 있다.”며 “이것은 개성공업지구사태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는 뻔뻔스러운 망동으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괴뢰들의 책동은 개성공업지구사태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남조선 각계에서 날로 높아가는 항의규탄을 모면해보려는 비열하고 교활한 술책”이라고 지적했다. 신문 논평은 “명백히 하건대 개성공업지구는 ６.15의 산아로서 그와 관련된 북남합의의 존재가치는 철두철미 민족공동의 리익과 평화번영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그것은 결코 대결광신자들의 책동을 정당화하는 방패막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논평은 “우리는 지금껏 북남합의에 기초하여 개성공업지구의 발전을 위해 성의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우리가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을 뚝 떼여주고 남측기업들이 들어와 마음 놓고 활동하도록 온갖 조건을 보장해준 것은 개성공업지구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기초로 되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라고 개성공단의 의미를 되세겼다. 또한 “그러나 돌이켜보면 괴뢰들은 지금껏 우리와의 합의를 무시하고 개성공업지구활성화를 갖은 구실을 대며 방해해 왔다.”면서 “괴뢰패당은 마치 우리가 개성공업지구 때문에 큰 덕을 보는 듯이 여론을 오도하면서 이 지구사업을 우리에 대한 압력의 수단으로 써먹을 흉계도 여러 차례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개성공업지구가 근 10년이 되도록 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한 것은 그 무슨 퍼주기니 뭐니 하고 떠들며 불순한 속심을 품고 이 지구의 사업에 음으로 양으로 장애를 조성한 괴뢰패당의 반통일 책동 때문”이라며 개성공단 발전 계획이 이명박 정부에서 죄절 되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정부와 보수언론들의 악담에 가까운 발언들을 소개하고 “지금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엄혹한 조건에서도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명줄을 걸고 있는 남측기업들의 처지를 고려하여 남측인원들에 대한 강제추방과 개성공업지구의 완전폐쇄와 같은 중대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면서 “괴뢰패당이 극히 도발적인 핵전쟁연습을 벌리면서 극우보수언론들을 내몰아 우리를 악의에 차서 헐뜯는 속에서도 개성공업지구가 최악의 사태에 빠지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최대한의 자제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노력과 자제력을 발휘했음을 분명히 했다. 로동신문 논평은 “그런데도 괴뢰들은 뻔뻔스럽게 제 편에서 남북합의존중을 떠들고 나중에는 중대조치니 뭐니 하며 최후 통첩식으로 우리에게 참을 수 없이 도전하다 못해 개성공업지구에 남아있던 남측인원전원을 철수시키는 결정이라는 것까지 발표했다.”며 “하지만 괴뢰들은 그런 파렴치한 망동으로써는 개성공업지구를 완전폐쇄위기에 빠뜨린 저들의 범죄적 책임을 절대로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괴뢰패당의 추태는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결과밖에 가져 올 것이 없다.”고 자업자득의 결과를 초래하지 말 것을 피력했다. 논평은 “괴뢰패당이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우리와 한사코 대결하려 하면서 계속 사태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미 경고한대로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 논평은 끝으로 “개성공업지구가 끝끝내 완전 폐쇄될 경우 현 괴뢰정권은 이명박 역적패당보다 더한 대결 ‘정권’으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 회생을 위한 남북 간 노력이 남아 있음도 시사해 박근혜 정부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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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터레스트에서 'cats'를 검색하면 다양한 고양이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 |
| ⓒ Pintere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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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소셜 큐레이션 서비스 '빙글(Vingle)'의 메인 웹 페이지. | |
| ⓒ 빙글(Vin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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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레스트.미(Interest.me)의 메인 웹 페이지 | |
| ⓒ 인터레스트.미(Interest.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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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글에서는 '콜렉션'을 통해 자신만의 스크랩북을 만들 수 있다. | |
| ⓒ 빙글(Vin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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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터레스트의 'Art' 카테고리에는 다양한 예술 작품이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있다. | |
| ⓒ Pinteres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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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빙글에서 사용자들이 '냉면'에 관해 진지한 토론을 버리는 모습. | |
| ⓒ 빙글(Vingle) |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온라인 미디어 <단비뉴스>(www.danbi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 독도의용수비대가 새긴 ‘한국령’…그들 숭고한 조국애를 잊지 말아야 | |
| 耽讀 | 등록:2013-04-29 09:18:00 | 최종:2013-04-29 09:3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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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이 국내 탈북자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사건이 발생합니다. '공무원 간첩','위장간첩','탈북자 간첩'등의 단어와 함께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건으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종북론' '북한 미사일 발사'등과 함께 안보의식이 증폭된 사건이었습니다.
1월에 국정원이 발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탈북자 수백 명의 정보가 넘어간 중대한 사건인데 갑자기 조작이라니?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 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과거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딩보다 못한 수준의 국정원 간첩 수사'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의혹과 문제가 많았던 사건입니다. 가장 먼저 탈북자 정보를 빼내 북한에 넘겼다는 유모씨는 탈북자가 아닌 중국 화교입니다. 왜 중국 화교가 탈북자로 위장했는지에 대한 배경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간첩'이라는 단어만 전면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수사한 내용을 보면 허술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국정원은 유모씨의 간첩혐의로 수차례 북한을 방문했다는 증거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유모씨는 2006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한 번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유씨가 북한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보도한 뉴스. 출처:MBC
국정원과 검찰은 '유모씨가 2012년 1월 22일 중국 연길시에서 동생과 저녁 식사를 한 뒤 국경으로 이동 1월23일 북한에 밀입북한 뒤 회령시 보위부사무실을 방문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기소했지만, 사실 이 증거 때문에 오히려 국정원에 대한 의혹이 생겼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나온 유씨가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은 1월 23일에 유씨는 북한이 아니라 중국 연길에서 가족,지인 부부와 함께 노래방을 갔다는 주장과 증거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민중의 소리'가 취재한 결과 중국에 거주하는 유씨 아버지 집에는 1월22일 중국 연길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사진이 있었습니다. 또한 1월 23일 밤 11시에 노래방에서 촬영된 사진도 있었는데, 이 사진들을 보면 유씨가 1월23일 회령시 보위부를 방문했다는 검찰 기소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유씨에게 쏟아진 간첩 혐의 대부분은 유씨의 여동생이 진술한 내용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유씨의 간첩 혐의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유독 그런 진술은 모두 삭제되고, 유씨 여동생의 진술만 검찰의 기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동생이 오빠를 간첩혐의로 어떻게 고발할 수 있느냐인데, (만약 간첩으로 구속된다면 앞으로의 삶이 어떨지 충분히 예상되는 여동생 입장에서) 민변이 조사한 결과, 이는 국정원의 고문과 회유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은 탈북자로 위장해 한국에 들어온 유씨의 여동생을 4개월 이상 중앙합동신문센터(합신센터)에서 구금 상태로 외부와의 접촉이나 접견,면회 없이 조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은 유씨의 여동생에게 혐의 내용을 인정하면 유씨와 유씨의 여동생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한국에서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변과 유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의 고문과 회유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 출처:연합뉴스.
유씨의 여동생은 요새 조선족과 중국 화교들이 사용하는 편법인 탈북자 사칭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족과 화교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가장 쉬운 방법이 탈북자로 위장하는 수법인데, 이처럼 탈북자를 사칭하다 적발되면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북한 출생 내지는 북한 국적일 경우는 예외)
유씨 여동생은 국정원 조사 과정에서 오빠가 간첩인 것처럼 유도하며 머리를 때리고 발로 차는 폭행을 당하다가,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오빠 형량을 낮춰주고, 나중에 오빠와 함께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회유에 결국,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단순히 중국 화교가 대한민국 법을 어기고 탈북자로 위장하여 한국에 들어온 사건이냐 탈북자 수백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중대한 안보 사건이냐로 다시 진실을 밝히는 논의가 필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 정치권력자의 충견이었던 정보기관'
'아이엠피터'는 국정원의 간첩 사건을 다시 규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거 대한민국에서 무수히 많은 간첩 사건이 조작됐거나 고문과 같은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간첩 사건들은 늘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북풍을 유도하기 위해 벌이는 정치 공작이거나 정보기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벌이는 정보기관의 공작입니다.
1992년 10월 6일부 안기부는 거물급 간첩 이선실이 황인오를 포섭 서울,인천 등 24개 주요 도시의 46개 기업과 단체 등 400명이 포함된 '남한 조선노동당'을 결성했다는 발표를 합니다. 안기부는 남한 조선노동당 가담자 95명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총책 황인오씨 등 62명을 구속했으며 300여명을 간첩 혐의로 추적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모든 언론은 안기부의 발표대로 '남로당 이후 최대 간첩단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1992년 대선을 두 달 앞두고 평민당 김대중 후보의 비서와 연관됐다는 사실까지 나돌면서, 당시 여당이었던 김영삼 후보가 당선되는 일에 아주 큰 공로(?)를 세운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건에서 남한 조선노동당이 존재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고문을 통한 허위 자백 등으로 검찰 내부에서조차 안기부의 수사를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간첩 사건을 의도적으로 증폭 과대 포장해 정권 유지에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선거 때마다 터져 나오는 간첩 사건과 북풍은 언제나 실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기관은 예전에 적발했던 간첩을 선거 때 다시 발표하거나, 단순한 살인 사건을 여간첩 납북사건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이처럼 정보기관에서는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간첩 사건을 제대로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하면서 안보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전에 대처하기보다는 정치권력의 충견 역활에 더 매달렸습니다.
'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살아남는 방법'
1982년 9월10일 안기부는 '안기부 창설이래 최대 업적 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을 발표합니다. 월북 남파 간첩 송창섭에게 포섭돼 일가친척 28명이 25년간 고정간첩으로 활약했다는 이 사건은 모든 언론이 간첩 사건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파고들고 있는지 알려주며 안보를 다시 재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기부와 같은 정보기관의 역할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면서 몰락한 정보기관이 벌인 정보기관 위상 높이기용 공작이었습니다. 12.12사건이후 중정은 보안사의 밥이었습니다. 줄줄이 간부들이 소환됐고 심지어 보안사에 가서 고문까지 당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1981년 중앙정보부가 폐지되고 국가안전기획부가 신설되자 안기부는 추락한 정보기관의 위상을 높이려고 '송씨 일가 간첩단'사건을 조작했습니다. '국정원 과거 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이 사건을 '정보기관의 반인권적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간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사위에 일했던 한홍구 교수에 따르면 7.4남북공동성명 이후 생포 또는 자수한 1000명의 간첩 중 북한이 직접 남파한 간첩의 수는 30~40명이라고 합니다.
아마 남파 간첩뿐만 아니라 그에 포섭된 간첩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모든 정보를 국가 안보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이용하기 때문에 늘 문제입니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왜 1월에 발표했을까?'
지난 대선 기간에 국정원은 정치 개입 의혹으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국정원 직원의 댓글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하면서 국정원은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 국정원 직원으로 댓글을 조작했던 김모씨의 검찰 출두 모습. 출처:미디어오늘
국정원이 해야 할 일은 대북 정보 수집 및 북한과의 정보전에서 싸우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이런 업무보다는 대선 개입과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국정원의 위상은 물론이고, 그들의 존재 여부까지 흔들려졌습니다.
특히, 2012년 12월 12일 오전 북한 로켓 발사가 이루어졌지만, 국정원은 이와 반대되는 정보를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발사 하루 전 12월 11일 국정원은 북한 로켓 추진체에 문제가 생겨 해체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이에 따라 대다수 신문과 방송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당장은 하기 어렵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해야 할 본연의 일은 못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고, 이에 따라 원세훈 원장의 책임론과 대대적인 국정원 개편이 예고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선택한 일은 지난 1982년 써먹었던 간첩단 조작과 같은 유사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국정원은 탈북 위장 간첩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국정원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국정원 대선 개입에 따른 비판을 이런 간첩 사건으로 희석하는 물타기를 시도했습니다.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통해 원세훈 원장에 대한 비판과 과거 MB정권 심판론, 더 나아가서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연관성에 대한 비판을 안보론으로 막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색깔론을 위해 진짜 안보를 저버리는 대한민국'
이번 국정원 사건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가짜 안보를 위해 진짜 안보를 오히려 도외시하는 부분입니다.
탈북자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위장 간첩도 늘어났지만, 그 안에는 사상에 의한 간첩보다 더 무서운 돈에 팔린 간첩들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간첩 포섭을 사상에 초점을 두었지만, 지금은 '돈'에 모든 것이 달려있습니다. 조선족과 화교들이 탈북자로 위장하는 이유는 남한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돈을 벌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탈북자들이 돈에 따라 얼마든지 한국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인에게 북한은 화성만큼이나 먼 나라입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은 의외로 쉽습니다. 중국을 방문해 과거 북한의 연락책과 만나 한국의 정보를 얼마든지 돈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탈북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방식. 출처:동아일보.
대한민국에는 연간 수백 명씩의 탈북자가 입국합니다. 이들 중에는 정말 사상 때문에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들어온 선량한 탈북자도 있겠지만, 위장 간첩 내지는 언제든 남한을 떠나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잠재적인 인물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중요한 안보에 대한 대책을 과연 국정원이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탈북자는 탈북자 정보가 언론과 일부 탈북자 단체에 돌아다녀 북에 남아 있는 가족에 위협이 된다고 수차례 진정을 하고 법적 소송을 벌이지만, 국정원은 무관하다는 주장만 펼칩니다.
군대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군사기밀은 북한도 다 안다' 이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안보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수백 명의 탈북자 정보가 버젓이 인터넷과 관계 기관에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탈북자 신상정보가 인터넷과 탈북자 단체에 노출돼 진짜 가족을 걱정해야 하는 탈북자의 인권을 외면하고 오히려 조작된 간첩 사건에만 열을 올리는 국정원의 가장 큰 목표는'색깔론' 때문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당시 보수 단체가 서울시 앞에서 벌인 시위. 출처:인터넷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발표되자 보수 우익단체들은 서울 시청 앞에서 갑자기 '박원순 서울시장 사퇴'를 외쳤습니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이 종북인물이고 그가 일부러 간첩을 서울시에 채용해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대선 전후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빨갱이라는 말보다 '종북세력'이라는 단어가 보수 우익에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빨갱이'라는 단어가 구태의연한 구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종북'이라는 말로 바꿔 진보 세력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박원순 시장이 폭로한 '국정원 민간사찰'에 대해 박 시장을 명예훼손을 고소했다가 패소했습니다. 보수우익 단체는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으로 박원순 시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 간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과 보수 우익 단체가 엉뚱하게 일 잘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과 같은 인물을 향해 '종북세력'이라고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아직도 색깔론으로 진짜 안보는 무시하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그들이 총결산의 날을 기다려온 60년 | ||||||
| <연재> 한호석의 진보담론 (258, 마지막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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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51년 만에 드러난 비밀문서에 담긴 사연 2013년 3월 5일 북이 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였지만, 그 협정 제4조 제60항에는 정전협정을 체결한 뒤 3개월 안에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교전국 쌍방에 건의한다고 명시되었다. 1953년 8월 28일 유엔총회 제7차 회의에서는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에 의거하여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정치회담이 개최되는 것을 지지하는 결의안 제711호가 채택되었다. 그 때로부터 60년이 지났다. 정전체제가 30년, 40년도 아니고 무려 60년 동안 지속된 것이다. 정전상태는 교전쌍방이 교전을 완전히 중지한 상태가 아니라, 언제든지 임의의 시각에 교전을 재개할 수 있는 첨예한 대치상태인 것이다. 그런 무력대치상태가 여러 차례 전쟁재발위기를 넘기며 60년 동안 지속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재발할 정전체제를 완전히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세워놓기 전에는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발을 뻗고 편한 잠을 잘 수 없다. 정전상태에서 성취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미완성이며, 정전상태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현실을 도피한 행복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전종식은 한반도에 사는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가장 시급하게, 희생을 무릅쓰고, 반드시 실현해야 할 당면과업이다. 그런데 왜 60년이 되도록 정전상태를 종식하지 못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과 공포, 불행과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일까? 이 물음에 답을 찾으려면, 아래의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전 직후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어야 하지만 60년이 지난 오늘에도 평화가 실현되기는커녕 전쟁재발위험이 격화된 까닭은, 정전협정 체결 직후부터 그 협정을 위반한 미국이 ‘한미동맹’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한반도에서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을 강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입증하는 여러 자료들 가운데 하나는 아래와 같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2005년 4월 28일에 기밀해제하여 51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비밀문서가 있다. 제목은 ‘NSC 170/1에 관한 진전보고, 코리아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목표와 행동방향(PROGRESS REPORT ON NSC 170/1, “U.S. OBJECTIVES AND COURSES OF ACTION IN KOREA”)’이다. 이 비밀문서는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약 8개월이 되는 1954년 3월 26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직속 실무부서인 ‘작전조절부(Operations Coordinating Board)’가 작성하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제출한 것이다. 표제가 말해주는 것처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제170호 결정을 실행한 현황을 보고한 것이다. 그 비밀문서에서 ‘미한관계의 주된 현안문제들(MAJOR PROBLEMS PENDING IN US-ROK RELATIONS)’이라는 소제목 아래 기록된 내용을 읽어보면, 당시 미국 합참본부는 한국군 지상군 사단을 35∼40개 사단으로 대폭 증강하고 거기에 맞춰 해군과 공군도 동시에 증강하게 해달라는 이승만 정부의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비밀문서에는 별첨문서도 있는데, 별첨문서 표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추가 서신교환(Further Exchange of Letters Between President Eisenhower and President Rhee)’이며, 작성날짜는 1954년 3월 23일이다. 별첨문서에 따르면, 당시 이승만은 제네바 국제회의에 남측이 참가하는 조건으로 아이젠하워에게 간청하여 한국군 증강에 필요한 미국의 군사지원을 따냈다. 위의 비밀문서들은, 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에 의거하여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4년 4월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렵사리 개최된 제네바 국제회의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미국이 한국군 무력증강의 길을 열어주었음을 말해준다. 그처럼 한국군 무력증강을 다그친 것은, 외국산 무기와 군사장비의 한반도 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동시에 제네바 국제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그 회의를 사실상 파탄시킨 것이다. 미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회담의 길을 가로막은 때로부터 오늘까지 59년 동안 한반도에서 저지른 것은 지속적인 무력증강과 대북전쟁연습이다. 이 글을 집필하고 있는 시각에도 미국은 한국군을 참가시킨 가운데 ‘독수리 연습’이라는 이름의 대북전쟁연습을 계속하고 있다. 북미협상 20년, 미국의 흉계와 야망 정전상태를 종식시킬 방도가 없는 게 아니며, 교전쌍방이 그 방도를 모르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미국은 정전상태를 종식시킬 방도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그 방도를 철저히 외면하였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 그 까닭은, 정전상태를 유지하다가 자기들이 바라던 ‘결정적인 기회’가 오면 전쟁을 다시 일으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흉계와 야망을 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기의 그런 흉계와 야망을 드러내지 않고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국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 아래의 인용문은 미국이 품고 있는 흉계와 야망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앞으로 15년 뒤 북이 현재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이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정권은 생존하지 못할 것이며, 낙오하거나 또는 붕괴, 내파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분석가들이 체제붕괴의 가능성을 지닌 정치적 자멸과정이 앞으로 3년 안에 북에서 시작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인용문은 1996년 2월 22일 당시 미국 국방정보국(DIA) 국장이었던 패트릭 휴즈(Patrick M. Hughes)가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여 꺼내놓은 발언이다. 그의 전망은 북에서 1999년 이전에 정치적 자멸과정이 시작되고, 2011년쯤에는 붕괴, 내파되리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17년 전에 미국 국방정보국장이 언급한 이른바 ‘북의 붕괴내파설’ 뒤에 미국의 흉계와 야망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북의 붕괴내파설’ 뒤에 감춰진 흉계와 야망은 미국이 당시 ‘고난의 행군’으로 어려움을 겪던 북을 붕괴와 내파로 유도하여 급변사태에 빠뜨리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무력침공으로 북을 패망시켜 결국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것이었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미국이 무력을 동원하여 북을 침공하려는 흉계와 야망이야말로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정면으로 짓밟는 범행의도인데, 미국의 그러한 범죄적 흉계와 야망을 점잖은 외교용어로 바꿔놓은 것이 바로 대북적대정책이다. 2011년쯤 북을 붕괴와 내파로 유도하여 멸망시킬 것이라고 일찌감치 예견했던 미국은, 북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경우 붕괴내파과정에서 자기들이 통제하지 못할 핵위기가 조성될 것이므로, 미리 북의 핵개발부터 막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2003년부터 미국은 하는 둥 마는 둥 시간을 끌어오던 신포 경수로 공사마저 영구히 중단시켜 북미기본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비핵화 문제를 들고 나왔다.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그렇게 되어 2003년 8월 27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시작된 것이다. 미국은 1994년에 제네바에서 북미기본합의를 채택하였고, 2000년에 워싱턴에서 북미공동코뮈니케를 채택하였고, 2005년에 베이징에서 9.19 공동성명을 채택하였지만, 그처럼 세계 각지를 돌며 채택한 일련의 대북합의들은 북을 붕괴와 내파로 유도하려는 흉계와 야망을 감추고 건성으로 협상하는 척하였던 희대의 사기극이었다. 흉계와 야망을 감추고 희대의 사기극을 연출하는 미국을 향해 북은 북미협상이 결렬되는 고비마다 강공을 퍼부으면서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라고 강하게 압박하였지만, 북의 대미압박공세 효력은 오래 가지 않았다. 미국은 시기와 국면을 달리하여 양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 같은 여러 종류의 협상방안을 늘어놓으면서 북의 압박공세를 요리조리 피해 다녔고, 맨 나중에는 6자회담보다 더 복잡한 다자회담방안을 더 이상 조작해낼 수 없게 되자 ‘전략적 인내’라는 간판 뒤에서 북을 붕괴와 내파로 유도하려는 은밀한 책동에 집착하였다. 바로 이것이 1993년부터 2012년까지 20년 동안 ‘핵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끊어질 듯 이어져온 북미협상의 내막이다. 20년간 북미협상에서 얻어낸 결과는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것처럼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문서로 합의한 것이다.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란 북과 미국이 각각 상대방을 검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뜻인데, 자기가 검증할 수 없는 상대방의 핵문제에 대해서는 별도검증을 요구하지 않다는 뜻도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는 북이 녕변핵시설(남에서는 영변핵시설)을 폐쇄하고, 미국은 그에 상응한 동가적, 동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북의 녕변핵시설 폐쇄에 상응하여 미국이 취해야 할 동가적, 동시적 조치는 미국 본토에 있는 어느 핵시설 한 군데를 폐쇄하는 게 아니라, 주한미국군을 철군하는 것이다. 상응적 비핵화라고 하면서, 미국 본토에 있는 핵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왜 주한미국군을 철군하여야 하는 것일까? 그 까닭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핵시설을 상호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북미관계에 조성된 핵위협을 상호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북의 녕변핵시설 가동은 미국에게 핵위협이고, 미국의 주한미국군 현상유지는 북에게 핵위협이다. 주한미국군은 ‘핵전쟁 돌격대’로 최전방에 배치된 무력이므로, 미국의 대북핵위협은 주한미국군이 존재하는 한 제거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비핵화 실행여부는 어떻게 검증해야 하는 것일까? 만일 미국이 북의 녕변핵시설 폐쇄를 검증하려면, 사찰단을 보내 현지조사를 실시하면 간단히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북이 미국의 주한미국군 철군을 검증하기 위해 사찰단을 남측에 보내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철군상황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것 대신에 철군을 법적으로 보장하면 되는 것이다. 미국이 주한미국군 철군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실제적인 조치가 바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다. 그래서 북은 녕변핵시설 폐쇄공정을 시작하는 것과 더불어 미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평화회담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북을 붕괴와 내파로 유도하려고 하는 미국의 막힌 귀에 평화협정이나 평화회담 같은 말은 들리지 않았다. 지난 20년 동안 북미협상이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미국이 북의 반대와 경고를 무릅쓰고 대북전쟁연습을 지속적으로 감행해온 까닭이 거기에 있다. 북에게 반미결전은 역사의 필연이며 역사적 사명이다 북미협상 20년 경험이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은, 미국이 언젠가는 북침공격을 감행하여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흉계와 야망에 무던히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영영 포기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제의를 무조건 거부하고, 주한미국군을 영구히 주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그런 행태를 북에서 쓰이는 말로 표현하면, “미제의 침략적 본성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제의 본성 불변론’을 주장하는 북이 그런 미국을 상대로 20년 동안 협상을 벌인 까닭은 무엇일까? 북에게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무슨 시간이 필요했다는 말인가? 요점만 말하면, 미국을 무력으로 압도할 만큼 강력한 전쟁능력을 완비할 시간이 북에게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데 북이 미국을 무력으로 압도할 만큼 강력한 전쟁능력을 완비할 시간이 요구되었다고 말하면, 북의 대미전략에 관한 심층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말을 곧이듣지 않을 것이다. 친미언론에 떠도는 왜곡된 정보만 들어온 사람들은 북의 대미전략을 오해하지만, 북의 대미전략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반미결전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국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제국주의라는 말조차 쓰지 않는, 친미사상으로 뒤덮인 사회에서 반미결전전략에 대해 논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제국주의론을 길게 해설할 수 없지만, 고려와 몽골제국의 관계를 통해 간략하게 설명한다. 몽골초원에 흩어져 있던 부족국가들을 통합하여 1206년에 등장한 몽골은 중국을 점령하고 서유럽을 제외한 유라시아 전역을 침략하더니, 1231년에는 고려에 쳐들어갔다. 몽골의 침략을 받은 이후에도 고려는 여전히 존재하였으나, 고려의 자주권은 몽골제국에게 짓밟혔다. 먼 옛날 몽골은 유라시아 각국을 침략하고 지배하였지만, 오늘날 미국은 자기를 추종하지 않는 나라들을 침략하거나 압박하여 굴복시키고 전 세계를 지배한다. 고려는 92년 동안 몽골의 지배를 받았는데, 오늘 이 땅은 68년 동안 미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 옛날 고려인들은 몽골의 침략에 맞서 격렬한 항쟁을 벌였는데, 고려가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은 반몽전쟁에서 패하였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였을 때 조선은 반일전쟁을 할 수 없을 만큼 허약했기 때문에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제국주의무력침략에 맞서 자주권을 지키는 길은 반제전쟁밖에 없다. 지난날 식민지조선에게 어떤 형태의 대일협상도 무의미했던 것처럼, 오늘날 북에게는 어떤 형태의 대미협상도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북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북은 미국의 대북전쟁전략에 맞선 반미결전전략을 견지하고 자기의 국가역량을 그 전략을 수행하는 데에 총집중하는 것이다. 지난날 일제식민통치를 받던 조선에게 반일전쟁이 역사의 필연이며 역사적 사명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북에게는 반미결전이 역사의 필연이며 역사적 사명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을 파악해야, 요즈음 북이 왜 미국과 핵전쟁을 벌일 각오를 하고 전면전 태세에 돌입하였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몽골제국이나 로마제국보다 훨씬 더 강대한 제국이다. 전성기의 몽골제국은 서유럽을 제외한 유라시아대륙을 지배하였고, 전성기의 로마제국은 유럽대륙, 북아프리카, 중동의 일부지역을 지배하였지만, 오늘 미국은 극소수 반미국가들과 남극대륙을 제외한 세계 전역을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가 2,500만 명도 되지 않는 북이 그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인다면, 무슨 수로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미국과 남측에서는 북이 감히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지 못하면서, 전면전 태세에 돌입하였다는 식의 엄포만 놓고 있다는 소문이 떠도는 것이다. 그런 소문의 배경에는 북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아직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만일 북이 상황을 오판하여 전면전을 벌이면 미국의 강력한 핵보복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그런 소문이야말로 미국의 왜곡선전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북의 전쟁능력을 오판한 사람들이 퍼뜨린 헛소문이다. 미국의 왜곡선전과 대북선입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북의 전쟁능력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들을 논해도 곧이듣지 않겠지만, 이 글에서 논하는 객관적 사실은 주관관념으로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미국과 전쟁을 붙으면 이길 수 있다는 북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돋보여서,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북이 자기의 전쟁능력을 너무 과신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그러나 북의 그런 태도는 과신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전쟁승리를 확신할 만큼 강력한 전쟁능력을 갖추어놓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의 전쟁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북의 전쟁능력은 언젠가는 미국과 전면전을 반드시 벌이고, 전면전에서 미국을 이기기 위해 정전 이후 6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역량을 총집중하여 축적, 강화해온 것이다. 그런 의지와 집념을 불태우며 30년, 40년도 아니고 무려 60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국가역량을 기울여 힘써왔으니, 오늘 북이 전쟁능력을 어찌 세계적인 수준으로 갖추어놓지 못했겠는가. 그들은 두 갈래로 힘을 키우며 반미대전의 날을 기다려왔다 북이 전쟁능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북이 미국과 전면전을 벌여 이길 두 종류의 강력한 힘을 키워왔다는 뜻이다. 그 두 종류의 강력한 전쟁능력은, 북이 긍지를 가지고 내세우는 사상무장력과 핵무장력이다. 북은 사상무장력과 핵무장력을 완비해놓았으므로, 미국보다 더 강대한 제국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세상에 알려진 것처럼, 북의 집권당은 오랜 기간에 걸쳐 군대와 인민을 반미자주사상으로 무장시킴으로써 전사회적으로 강력한 사상무장력을 갖추었다. 남측 국민들은 유치원 시절부터 친미사상에 접하지만, 북측 인민들은 유치원 시절부터 친미사상에 접한다. 반미사상이라는 말 자체를 꺼리는 사회에서는 반미사상으로 다져진 사상무장력이 실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강한 전투력을 발휘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상무장력은 미국에게는 없고 북에게만 있는 가장 위력적이고 결정적인 전쟁능력이다. 반미결전태세에 돌입한 요즈음 북에서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라는 말이 널리 쓰인다. 북을 아는 사람이 들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이다. 왜냐하면, 최후 결전에 자기 목숨을 바칠 비장한 각오가 되어 있는 결사대만이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라는 말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북에서 말하는 ‘최후의 승리’는, 지난 60년 동안 벼르고 별러온 반미결전을 반드시 벌이겠다는 각오, 미국과의 최후 결전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는 말이다. 만일 인민군 장병들에게 조국과 인민을 위해, 김정은 최고사령관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반미결전에 누가 결사대로 나서겠느냐고 묻는다면 그 물음을 받은 모든 장병들이 결사대에 자원할 것이다. 이런 예상은 과장이 아니다. 그런데 만일 미국군 장병들에게 조국과 인민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야 하는 대북전쟁에 누가 결사대로 나서겠느냐고 묻는다면, 그 물음을 받은 장병들 가운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역시 과장이 아니다. 물론 상상을 뛰어넘는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는 전쟁에서 사상무장력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전상대가 세계 최강의 핵무장력을 갖춘 미국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북이 반미결전에서 이기려면, 강력한 사상무장력과 함께 미국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핵무장력도 갖추어야 한다. 하루아침에 사상무장력을 갖출 수 없는 것처럼, 핵무장력도 그렇다. 어느 나라가 핵무장력을 갖추려는 경우, 고도의 군사과학기술을 독자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매우 어렵고 방대한 과업이 나서게 된다. 국가역량을 집중하여 적어도 30년 이상 끊임없이 힘써야 핵과학기술을 자체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핵탄두와 핵타격미사일을 자력으로 만들어야 핵무장력을 갖춘 것인데, 북은 미국의 정찰위성 탐지망을 벗어난 지하핵시설에서 핵무장력을 건설하였다. 북이 지하핵시설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중국의 지하핵시설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면서 유추하는 수밖에 없다. 2010년 4월 27일 중국의 영문일간지 <차이나 데일리>는 중국의 지하핵시설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을 보도하였다. 중국 충칭(重慶)시 인근에 있는 금자산 지하핵시설은 2002년 4월에 그 존재가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 지하핵시설은 1967년에 착공되었고, 17년 공사기간을 거쳐 1985년에 완공되었는데, 대규모 지하공간 18개소, 지하도로, 수평갱, 수직갱 130여 개로 이루어진 21km의 방대한 시설이며, 강도 8.0 규모의 강진이나 핵공격에도 견딜 수 있다. 9층 건물높이에 이르는 79.6m의 지하공간에 무기급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원자로와 관련 핵시설들이 들어있다. 중국이 금자산 지하핵시설을 완공한 때가 1985년이고, 북이 평안북도 대관군에 있는 천마산 지하핵시설을 완공한 때는 1986년이다. 놀랍게도, 북과 중국은 거의 같은 시기에 무기급 핵물질을 대량생산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천마산 지하핵시설 규모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 얼마나 큰 시설인지 알 수 없으나, 세계적으로 지하시설이 가장 발달한 북에서 건설된 지하핵시설이니 그 규모를 상상할 수 있다. 남측 정보당국자의 말을 인용한 <중앙일보> 2005년 5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북이 각지에 건설한 각종 지하시설의 총길이는 417km에 이르는 경부고속도로보다 더 긴 547km라고 하는데, 그처럼 강력한 지하시설건설역량을 지닌 북이 천마산 지하핵시설을 어마어마한 규모로 건설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북은 그런 지하핵시설들에서 무기급 핵물질을 생산하였고, 핵무기를 다종화하였고, 핵무기를 소형화하여 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를 만들었다. 다른 한 편, 북은 핵타격미사일을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2012년 12월 12일에 첫 실용위성 광명성 3호 3호기를 싣고 우주로 떠난 위성운반로켓 은하 3의 성공적 발사는 핵타격미사일 제작에 전용되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음을 물리적으로 입증한 사변이다. “우리 전략로케트군은 괴뢰역적패당과 일본 반동 같은 것들은 셈에 넣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륙간탄도미싸일마다에는 백악관과 펜타곤, 하와이와 괌도를 비롯한 날강도 미제의 소굴들이 첫째가는 타격대상들로 입력되여 있으며, 지금 전략로케트군 장병들의 손은 발사단추 우에 놓여있습니다. (줄임) 세계 최강의 전략로케트무력으로 자라난 우리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무자비한 보복의 불벼락을, 정의의 핵불벼락을 퍼부어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이 인용문은 2013년 4월 25일 평양의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창건 81돐 조선인민군 례식’에서 전략로케케트군 사령관 김략겸 중장이 연설한 것이다. 그는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세계 최강이라고 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로 미국 본토를 불시에 선제타격할 막강한 공격력을 갖추었다고 긍지에 넘쳐 말했다. 미국 본토 타격력이 없는데도, 핵타격미사일 지휘관이 공식석상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인민군 전략로케트군 사령관의 결의발언은 엄포가 아니며, 미국이 퍼뜨린 북의 대미엄포설이 거짓말인 것이다. 북에서 말하는 반미결전은 인류사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어날 핵전쟁이다. 미국은 핵전쟁에서 교전쌍방이 모두 공멸할 것이라고 겁을 주지만, 북은 자기의 핵전쟁에서 미국이 패망하고 북이 승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 핵전쟁 승리에 대한 북의 확신은 오판이나 과신이 아니라, 정밀핵타격수단과 지하핵방호시설 같은 핵전쟁능력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북에서 말하는 핵전쟁은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3에 핵출력 20킬로톤급 핵탄두를 탑재하여 미국 본토로 발사하는 것이다. 발사 후 30분 만에 20킬로톤급 핵탄두가 미국 본토의 지상 500m 높이에서 폭발하면 핵폭풍이 일어나고 열핵선, 방사선, 전자기파가 방출된다. 핵폭풍은 반경 4km 안에 있는 모든 물체를 파괴하여 날려버리고, 열핵선은 100만도의 초고열로 반경 5km에 있는 모든 물체를 태우고 녹여버리며, 방사선은 반경 1.2km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이고, 전자기파는 반경 3km 안에 건설된 지하시설들에서 작동하는 모든 종류의 전기기기와 전자장비를 파괴한다. 북이 미국의 ‘급소’를 정조준하여 핵탄으로 직격하면, 미국의 국가기능이 전면 마비되므로 핵보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의 반미결전은 핵교전이 아니라 북의 정밀핵타격 한 방으로 끝나는 총결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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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 1848마리 희귀새…4년 전 남동유수지에 둥지, 120마리 탄생
유도 수리부엉이, 각시섬 곰쥐 피해…새 둥지선 재갈매기와 갯벌 매립 위협
» 2009년 봄 이후 인천 남동유수지는 저어새의 안정적인 번식지로 발전했지만, 먹이터가 되는 주변 갯벌의 매립 계획으로 번식지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올해에는 3월12일 저어새 두 마리가 발견된 이후 4월26일에는 저어새 123마리와 둥지 58개, 알을 품은 둥지 42개가 발견됐다. 사진=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저어새가 인천의 도심 한가운데 찾아온 것은 2009년 봄의 어느 날이었다. 부리(bill)가 스푼처럼 생겨서 영어 이름은 스푼빌(Black-faced Spoonbill)인데,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도도하게 생겼다. 지구에 1848마리밖에 남지 않은(2011년 국제동시조사) 희귀새다.
그날도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인천 주변의 갯벌과 호수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19일 저어새 보전·조사 모임인 ‘인천저어새네트워크’의 김보경씨가 그날을 떠올렸다.
“남동유수지 인공섬에 망원경을 대고 저어새를 관찰하는데, 누가 ‘어, 쟤가 지푸라기를 물고 가네’라고 중얼거리더군요. ‘저거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설마 여기서 번식할까 했죠. 며칠 뒤 강화갯벌 탐조를 마치고 들렀는데, 이런! 새가 둥지를 만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화를 돌려 벌벌 떨면서 외쳤죠. 저어새가 알을 품었다고!”
» 인천 남동유수지의 인공섬에 둥지를 튼 저어새. 이곳을 찾은 첫 해인 2009년 8월의 모습이다. 사진=이종찬 기자
저어새가 번식한 남동유수지는 송도새도시와 인천 도심 사이에 있는 인공호수다. 원래 갯벌이던 땅을 공단으로 만들었는데, 바닷물이 찼을 때 침수를 막기 위해 물을 모았다가 바다로 나가게끔 유수지를 만든 것이다.
2009년 저어새가 번식을 시작한 이래 남동유수지의 지름 28미터의 볼품없는 인공섬은 ‘저어새의 산부인과’가 되었다. 큰 나무 한 그루도 없이 땅을 돋운 하나의 포인트에 지나지 않지만, 2009년 6마리, 2010년 53마리, 2011년 80마리, 2012년 120마리의 저어새가 이곳에서 출생신고를 했다.
» 갯벌 매립공사가 한창인 중장비 사이로 날아가는 저어새. 사진=이종찬 기자
» 인천 남동유수지에 저어새가 둥지를 틀 수 있었던 것은 부근에 좋은 먹이터가 있기 때문이었다. 사진=이종찬 기자
세계적인 희귀새인 저어새가 왜 시끄러운 대도시로 찾아와 알을 낳았을까? 미스터리다. 다만 이와 연관된 사건이 있다. 같은 해 한강 하구의 무인도인 유도에서 번식하던 저어새가 갑자기 사라진 ‘실종 사건’이 벌어졌다. 한국물새네트워크의 이기섭 박사가 말했다.
원래 한강 유도에 저어새 100쌍 정도가 내려와 번식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겁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만, 수리부엉이 짓인 것 같아요. 수리부엉이가 새끼를 잡아먹는 걸 알고서, 저어새들이 일제히 집단이주를 해 버린 거죠.”
경기도 김포 땅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유도에는 남동유수지와 달리 숲이 있다. 숲이 있다는 건 육식성 조류인 수리부엉이가 살 수 있다는 뜻이고, 나무 위에 앉은 수리부엉이가 땅으로 돌진해 저어새의 새끼를 낚아챌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저어새는 둥지 안에서 새끼를 보호하려 하지만, 거침없는 수리부엉이의 공격에는 속수무책이다. 이 박사가 말을 이었다.
가마우지도 유도에서 번식하지만 나무 위에 살기 때문에 수리부엉이가 낚아채기 쉽지 않아요. 저어새처럼 땅에서 둥지를 품고 번식하는 새들이 위험합니다.”
» 번식기를 맞은 저어새들이 서해 무인도 석도에 자리를 잡았다. 사진=김진수 기자
서해의 저어새 번식지는 유도, 요도, 석도, 비도, 남동유수지 등 10여곳이다. 매년 무리별로 일정한 장소에서 머물면서 알을 낳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저어새는 ‘집단 이사’를 다닌다.
안전하게 번식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런 행동을 한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유도의 저어새는 2006년 104마리까지 번식했지만, 2009년에는 번식 장면이 포착되지 않았다. 유도의 저어새들이 남동유수지로 집단 이사를 간 것은 아닐까?
최근 강화도 남쪽의 각시섬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관찰됐다. 이곳 또한 저어새가 번식하는 바위섬이다. 3월 말 둥지 재료를 넣어주기 위해 모니터링 요원들이 각시섬에 들어갔을 때 곰쥐를 발견했다. 곰쥐는 헤엄쳐서 각시섬에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
이 때문이었을까? 저어새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4월14일에는 갑자기 뭔가에 놀라 섬을 뜨는 저어새 4마리의 모습이 관찰됐다. 이기섭 박사는 “4월 중순부터 쥐가 없어졌는데, 그때야 저어새가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며 “혹시 몰라 쥐덫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반면 남동유수지 인공섬에서 저어새의 천적은 재갈매기다. 김보경씨가 말했다.
가끔 새끼가 둥지에서 미끄러져요. 몇 미터 떨어지는 건데, 인공섬 경사가 가파르니까 못 올라가요. 어미는 절대 올려주지 않아요. 그때 재갈매기가 새끼를 공격하죠. 새끼를 잡아먹는 건 아니고, 자기 둥지 주변에서 얼쩡거리니까 부리로 물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2010년에는 저어새 새끼 한 마리가 여러 차례 재갈매기의 공격을 받고서도 5시간 만에 둥지로 엉금엉금 기어올라갔다. 시민들은 이 새끼의 이름을 ‘구사일생’으로 붙였다.
남동유수지의 저어새는 도시 속에서 인간과 야생동물의 관계 맺기를 보여준다. ‘야생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전통적 지침에도 어긋나 있다. 인천저어새네트워크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50명 안팎의 모니터링 요원들은 △둥지 재료 모아주기 △다친 저어새 구조하기 등 저어새를 살리기 위해 야생에 개입한다.
남동유수지 저어새의 최대 위협요인은 인천 앞바다의 갯벌 매립이다. 갯벌이 줄어든다는 것은 저어새의 먹이터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저어새가 먹이활동을 하는 고잔갯벌은 2015년까지 매립될 예정이다. 일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남겨두었지만 매립지에 둘러싸여 갯벌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럼 남동유수지의 저어새는 도시를 떠나는 건 아닐까?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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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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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4/27 [20:2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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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두 종류의 3일 전쟁 시나리오 2013년 4월 22일 서울 시내 가판대들에 나온 <주간조선> 제2253호에서 흥미로운 기사 한 편이 눈길을 끈다. 그 주간지 취재기자가 2013년 4월 15일 충청남도 계룡대 육군본부에 가서 육군본부 전력부장인 황종수 소장과 이야기를 나눈 대담기사다. 전력부장이라는 군직은 전투력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참모급 군지휘관이라고 하니, 그의 대담발언을 무심히 지나치기 힘들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교전쌍방의) 200만 병력이 충돌, 개전 사흘 안에 수백만 이상의 인구가 희생되는 아비규환이 벌어지게 된다. 남북 양쪽 모두가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전면전은 무조건 막아야 하는 당위적 이유가 여기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는 경우 사흘 안에 남측과 북측에서 수백만 명 이상 사망하는 민족공멸상태에 빠질 것이므로 전쟁을 무조건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군본부 전력부장의 그런 예상과 달리, 2013년 3월 16일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 ‘3일 만에 끝날 단기속결전’(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2190)에서 나는 개전 사흘 만에 전쟁이 북의 승리로 끝날 것으로 예상한 시나리오를 서술한 바 있다. 내가 서술한 3일 전쟁 시나리오는 소설적 상상으로 그려낸 허황한 상상도가 아니라, 전면전에서 교전쌍방이 처하게 될 작전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육군본부 전력부장은 민족공멸로 끝나는 3일 전쟁 시나리오를 언급하였다. 북의 승리로 끝날 3일 전쟁 시나리오가 현실에 더 가까운 것일까, 아니면 민족공멸로 끝날 3일 전쟁 시나리오가 현실에 더 가까운 것일까? 한반도 군사상황에 관한 심층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민족공멸로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흔히 떠올리지만, 그런 예상은 정보부족에서 오는 착오다. 아래에서 자세히 논하겠거니와, 실제로 전면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민족공멸로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한반도 군사상황에 관한 정보를 잘 아는 육군본부 전력부장이 민족공멸로 끝날 3일 전쟁 시나리오를 언급한 것은, 한국군이 이길 수 없는 전면전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위의 인용문에 나타난 대로, 그가 “전면전을 무조건 막아야 하는 당위적 이유”에 대해 역설한 것이 그런 판단을 뒷받침해준다.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오늘, 한반도 군사상황과 관련하여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 정보를 짚어보면서 3일 전쟁 시나리오를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3일 전쟁 시나리오를 분석할 때, 최우선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논할 문제는 어느 쪽이 공격자이고 어느 쪽이 방어자인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전투종심이 매우 짧은데다가, 중무장한 방대한 병력이 밀집대형으로 대치한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는 경우, 공격자가 승리하고 방어자가 패배할 가능성은 100%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인민군은 공격자의 입장에서 선제기습타격을 개시할 것이고,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글에서는 미한연합군이라 부른다)은 방어자의 입장에서 인민군의 선제기습타격에 대응할 것이다. 이러한 공격-방어구도는 소설적 상상이 아니라 객관적인 군사상황이다. 인민군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임의의 시각에 최후공격명령을 내리면 즉각 전면전에 돌입할 공격대형으로 전방에 대거 포진하였고, 미한연합군은 인민군의 전면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249km에 걸쳐 횡렬방어선을 구축해놓았다. 여기서 제기되는 물음은, 249km 전선에서 불시에 전면적으로 밀어붙일 상상을 초월한 인민군의 선제기습타격을 미한연합군이 막아내고 반격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민군의 전면적 선제기습타격을 막아낼 방어력이 미한연합군에게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은, 인민군이 전면적 선제기습타격을 위한 전투력을 정전 이후 줄곧 강화시켜왔고, 6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는 미한연합군을 압도할 만큼 막강한 수준으로 장성되었기 때문이다. 위에 인용한 대담기사에서 육군본부 전력부장도 인민군의 선제기습타격력이 위력적이라고 보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북한 지상군은 102만 명으로 전체 병력의 86%를 차지한다. 북한은 이 중 70%를 평양-원산 이남지역에 배치해 상시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102만 명의 70%라고 하면 714,000명인데, 전방에 전진배치된 인민군 병력 714,000명은 잘 훈련된 정예병력이므로 당연히 선제기습타격을 위한 강력한 무장력을 갖추었다. 인민군 정예병력 714,000명의 무장력은 어떠할까? 이와 관련하여 육군본부 전력부장은 두 가지 사실만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갔다. 첫째, 육군본부 전력부장의 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북한 전차는 약 4,200대(우리는 2,400대)”라는 것이다. 2013년 3월 16일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 ‘3일 만에 끝날 단기속결전’에서 나는 최전방에 배치된, 인민군 최강부대로 알려진 4개 기계화 군단에 전차 4,600대와 장갑차 3,000대가 배치되었다고 서술하였다. 인민군 4개 기계화군단에 배치된 주력전차 4,600대는 어떤 전차일까? 2012년 4월 15일 태양절 100주년 경축 인민군 열병식에 네 종류의 주력전차들이 등장하였다. 그 전차들을 살펴보면, 전차바퀴가 다섯 개 달리고 둥근 포탑을 탑재한 천마 1호, 전차바퀴가 다섯 개 달리고 모난 포탑을 탑재한 천마 2호, 전차바퀴가 여섯 개 달리고 모난 포탑을 탑재한 2002년형 폭풍 1호, 전차바퀴가 여섯 개 달리고 둥근 포탑을 탑재한 2010년형 폭풍 2호다. <조선일보> 2002년 6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인민군 전차 2002년형 폭풍 1호는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러시아군 전차 T-90과 성능이 비슷하다고 한다. 2002년형 폭풍 1호 전차가 그처럼 뛰어난 성능을 지녔으니, 2010년형 폭풍 2호 전차는 T-90의 성능을 능가하는 최첨단 전차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인민군 전방부대에 세계 최강 전차가 배치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인민군 전차와 장갑차가 100% 갱도에 들어가 대기 중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인민군 대대별로 구축된 전차갱도와 장갑차갱도는 입구가 한 군데이고, 입구 반대쪽에 출구는 두 군데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인민군 미사일부대들이 일제히 발사하는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이 미한연합군의 공군기지와 레이더기지를 파괴한 직후, 미한연합군 전차들을 공습파괴할 인민군 공중무력을 앞세우고, 인민군 전차 4,600대와 장갑차 3,000대가 전방지역 각지에 구축된 전차갱도들과 장갑차갱도들에서 밀물처럼 쏟아져 나와 남진총공세를 시작하는 것이다. 둘째, 육군본부 전력부장의 말에 따르면, “전방지역에 야포 8,600문(우리는 5,300문)과 방사포 4,800문(우리는 200문)을 집중배치해 우리 수도권을 기습적으로 포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2013년 3월 16일 <자주민보>에 실린 나의 글 ‘3일 만에 끝날 단기속결전’에서 나는 인민군 전방부대의 중장거리포가 8,000문(한국군은 5,200문)이고, 인민군 전방부대의 240mm 방사포는 3,400문(한국군 다련장로켓포는 200문)이라고 서술하였고, 개전 직후 30분 동안 240mm 방사포 3,400문이 102,000발을 쏘고, 중장거리포 8,000문이 24,000발을 쏠 것으로 예견하였다. 육군본부 전력부장은 인민군 전방부대의 선제기습타격을 논하면서 전차, 방사포, 중장거리포만 언급하고 넘어갔지만, 인민군 전방부대의 선제기습타격은 전차, 방사포, 중장거리포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무장력을 입체적으로 동원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입체적 무장력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한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인민군 전방부대의 선제기습타격력이 그처럼 압도적인데 비해 미한연합군 전방부대의 방어력이 너무 취약하다는 점이다. 한반도 군사상황에 관한 심층정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한연합군 전방부대의 방어력이 너무 취약하다고 말하면, 그 말을 곧이듣지 않을 것이다. 인민군이 낡은 소련제 무기로 무장하였고, 유류공급도 턱없이 부족해서 평시에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심지어 잘 먹지도 못해 배고픈 탈영병들이 속출한다는 헛소문만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미한연합군 전방부대의 방어력이 너무 취약하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인민군 전방부대의 선제기습타격력이 압도적이고, 미한연합군 전방부대의 방어력이 너무 취약하다는 것은 자료로 입증되는 엄연한 현실이다.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오늘, 한반도 군사상황에 관한 헛소문이 빚어낸 허상을 버리고, 실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군 무장력의 여섯 가지 취약성 2012년 2월 20일 <아시아경제>에 실린 한남대 국방전략대학원 김종하 교수의 글 ‘보병사단의 6가지 취약점’은 한국군 무장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려주었다. 그 글에서 지적한 한국군 무장력의 취약성은 아래와 같다. 첫째, 김종하 교수의 글에 따르면, 동서구간 249km에 걸친 횡렬방어선을 구축한 한국군 전방부대들은 “병사들의 맨 눈에 의존해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야시장비 조준경을 보유한 북한군이 지금 당장 야간기습공격을 감행할 경우, 전방 한국군 보병부대는 많은 피해(병력손실)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민군이 야간기습전을 개시하는 경우, 한국군 방어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공격자인 인민군 전방부대는 야시장비 조준경을 부착한 각종 무기로 무장하였는데 비해, 방어자인 한국군 전방부대는 ‘야맹증 환자’ 같은 신세이니, 야간전투에서 어느 쪽이 이기는지는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한국군이 특히 야간전에 매우 약하다는 사실을 아는 인민군은 실전 분위기 속에서 야간기습전을 연습하고 있다. 김정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은 2013년 2월 21일 “인민군 제526대련합부대 관하 구분대의 실탄사격을 배합한 공격전술연습”을 지도하였는데, 그것은 야간기습전 연습이었다. 전쟁전야처럼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에 최고사령관이 야간기습전 연습을 직접 지도한 것은, 북에서 말하는 조국통일대전을 앞두고 인민군의 야간기습전 능력을 최종 검열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김종하 교수의 글에 따르면, 한국군 대대급 이하 부대들에는 영상정보 통신기반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북한이 기습공격을 감행할 경우, 한국군 보병부대는 눈과 귀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상태에서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국군 전방부대들이 야간전투에만 취약한 것이 아니라, 주간전투에서도 “눈과 귀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상태”에 빠져버린다면, 한국군 방어선은 인민군 전방부대들이 불시에 개시할 전면적 선제기습타격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셋째, 김종하 교수의 글에 따르면, 인민군 전방부대의 선제기습타격을 “육안감시→무선통신전파→구형 견인포 사격”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국군 전방부대의 “포병 사거리는 20km인데 감시능력은 병사들의 맨눈(2km)에 의존해 감시, 타격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쌍안경을 사용하는, 탐지거리가 2km밖에 되지 않는 육안감시에 의존하는 한국군 전방부대가 인민군 전방부대의 선제기습타격 조짐을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한국군 전방부대가 무선통신전파로 교신하는 것은 인민군의 전파방해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므로, 전면전이 일어나는 경우 한국군은 교신두절로 지휘체계가 마비될 것이다. 또한 신속한 기동력, 장갑방호장비, 갱도진지가 없이 낡은 견인포만 끌고 다니는 한국군 전방부대들은 인민군의 불시타격, 연속타격, 밀집타격, 섬멸타격에 맞서지 못한다. 방사포 3,400문을 보유한 인민군 전방부대 방사포병들이 240mm 대구경 방사포탄 102,000발을 불소나기처럼 퍼붓고, 중장거리포 8,000문을 보유한 인민군 전방부대 곡사포병들이 불시에 대구경 포탄 24,000발을 불소나기처럼 퍼부으면, 낡은 견인포를 보유한 한국군 전방부대들은 전멸할 것으로 보인다. 인민군 전방부대들이 30분 동안 방사포와 중장거리포 126,000발을 발사하면, 세계 전쟁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그러한 불시타격, 연속타격, 밀집타격, 섬멸타격의 화력밀도 속에서 살아남을 군대는 세상에 없다. 넷째, 김종하 교수의 글에 따르면, 한국군은 “작전지역을 신속하게 기동할 수 있는 지상 및 공중수송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북한군 보병사단은 차량화된 기동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종하 교수는 인민군이 병력수송차량만 기동수단으로 보유한 것처럼 말했지만, 그것은 인민군의 기동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인민군 보병부대가 병력수송차량을 타고 남진하기에 앞서, 3차원 남진공격이 선행될 것이다. 3차원 남진공격은 지상, 공중, 해상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입체적 공격이다. 지상에서는 인민군 최강부대로 알려진 4개 기계화 군단이 전차 4,600대, 장갑차 3,000대를 몰고 남진할 것이며, 공중에서는 인민군 최강부대로 알려진 항공륙전대가 대형수송기, 병력수송헬기, 병력수송쌍엽기를 타고 고속으로 남하할 것이며, 해상에서는 인민군 최강부대로 알려진 해상륙전대가 공기부양정, 잠수정, 고속상륙함을 타고 고속으로 남하할 것이다. 그런데 변변한 기동수단도 없이 두 다리만으로 뛰어다니는 한국군 전방부대는 그처럼 고속기동화된 인민군 정예부대들의 3차원 남진총공세를 막아내지 못한다. 고속기동화된 인민군 정예부대들의 3차원 남진총공세를 막아낼 유일한 방어력은 미한연합군의 전투기와 공격헬기밖에 없는데, 후방에 배치된 그 전투기와 공격헬기는 이미 개전시각에 인민군 미사일부대들이 퍼붓는 지대지 단거리미사일 1,000발의 밀집타격과 무인타격기 수 백 대의 정밀타격으로 무참히 파괴될 것이며, 미한연합군의 공군기지와 레이더기지는 남진갱도와 잠수정을 타고 남측 각지에 사전침투한 인민군 특수전 병력에 의해 점령될 것이므로, 미한연합군 전투기와 공격헬기는 고속기동화된 인민군 정예부대의 3차원 남진총공세를 막지 못한다. 다섯째, 김종하 교수의 글에 따르면, “(한국군 전방부대는) 적 항공기 공격에 대한 방공능력이 전무하다. 발칸(벌컨포를 뜻함-옮긴이)은 사거리가 짧고, 육안관측 및 수동식 추적으로 (쏘는 무기이므로) 적 항공기의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 소총으로 적 항공기를 요격해야 되는 한 편의 만화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민군 정예부대들의 남진총공세가 개시되기 직전, 전방지역에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미한연합군의 전차와 장갑차를 공대지미사일과 유도폭탄으로 파괴하는 인민군 항공군의 대지공격기(SU-25), 폭격기(IL-28), 공격헬기(MI-24)들을 한국군 전방부대가 소총으로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김종하 교수가 개탄한 것처럼, 한국군 전방부대가 인민군의 대지공격기와 폭격기와 공격헬기를 향해 소총을 쏘는 것은 차마 웃을 수도 없는 전쟁만화로 보인다. 여섯째, 김종하 교수의 글에 따르면, “(한국군은) 감시, 기동, 화력, 방호 등의 제 전장기능이 불균형 상태에 있어 통합전투력 발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애초부터 제 전장기능을 통합하는 전력증강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나타난 결과인 것”이라고 하였다. 김종하 교수는 한국군의 감시력, 기동력, 화력, 방호력이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불균형 상태가 아니라 매우 열악한 상태라고 해야 하며, 정전 이후 60년 동안 인민군은 선제기습타격능력을 끊임없이 강화해왔지만, 미한연합군은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하지도 않은 미국산 최신무기 몇 종에만 의존하면서 방어능력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치명적인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전면 대치한 쌍방의 무장력이 비등하다면,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육군본부 전력부장의 말처럼 민족이 공멸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논한 것처럼, 쌍방의 무장력에서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는 경우 민족이 공멸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은 현실과 동떨어진 공상이다. 3일 전쟁은 결코 민족공멸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국제적십자 깃발 달고 한반도로 출항할 미국 해군 수송선단 김종하 교수는 위에 인용한 자기의 글에서 “이런 6가지 대비태세 상의 취약점은 현재 전방 한국군 보병사단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 그처럼 패전을 예고하는 심각한 상황에서 미한연합군이 벗어날 방도가 있을까? 미한연합군 지휘부는 아래와 같은 두 가지 방도를 예상하고 있다. 미한연합군 지휘부가 예상하는 첫째 방도는 한국군 전방부대가 궤멸당할 경우 그 전투력을 긴급히 복원하는 것이다. 한국군 전방부대가 인민군의 강력한 선제기습타격을 받아 전투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군은 전투력복원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1년 3월 3일 보도에 따르면, 중부전선 철원군 최전방에 주둔하는 한국군 3사단이 “적의 기습적인 화학탄 공격을 받아 병력의 상당수가 전투력을 상실하게 됐으며 전차와 화기도 대량파괴되는 긴급상황이 발생”한 것을 상정하여 전투력복원훈련을 사상 처음으로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전투력복원훈련은 “경상도 지역의 예비사단 소속 동원병력들이 즉각 기차와 버스에 몸을 싣고” 한국군 3사단 주둔지에 도착하고, “후방에 평소 비축해두었던 M48 전차와 화포 등 각종 무기들도 기차와 수송차량에 실려 전투현장으로 속속 투입”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예비군이 현지에 도착하면 “현역군인들로부터 병기조작법 등을 익힌 뒤에 전투에 투입”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군사정보를 아는 사람의 시야에는 위에 서술한 전투력복원훈련이 현실과 동떨어진 전쟁만화로 보인다. 왜냐하면, 한국군 전방부대가 궤멸되는 경우, 후방에 침투한 인민군 특수부대와 격전을 벌여야 하는 예비군을 기차와 버스에 태워 전방으로 보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이고, 인민군의 공격으로 철도와 도로가 파괴되고 피난민 행렬과 차량으로 교통로마저 막혀버릴 텐데 한국군이 후방에 비축해둔 중화기들을 기차와 수송차량에 실어 전방으로 보낸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이고, 더욱이 전방에 도착한 예비군이 불소나기 쏟아지는 격전장 한 구석에 몰려가서 병기조작법 등을 배운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위의 인용문에 나오는, 1948년도에 미국에서 생산된 M48 전차는 6.25전쟁 중인 1950년 10월에 미국군이 한국군에게 넘겨준 것인데, 지금은 박물관 전시물이지 실전무기는 아니다. <한국일보> 2009년 10월 4일 보도에 따르면, 강원도 양구에 있는 최전방 사단에 배치된 M48 전차는 너무 고물이어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만 되면 그나마 다행”이며, “보통 표준속도(시속 30km)보다 느린 시속 15∼20km 정도로 운행한다”는 것이다. 인민군 전방부대는 러시아군이 1995년부터 생산한 3세대 전차 T-90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의 2010년형 폭풍 2호 전차를 몰고 나올 판인데, 그에 맞선 한국군 전방부대는 미국에서 1948년에 생산되어 6.25전쟁 중에 사용되었다가 전쟁박물관에 들어간지 너무 오랜 M48 전차로 막으려 한다니, 전쟁만화라고 하기에는 기괴한 느낌마저 든다. 한국군은 M48 전차를 880대나 운용하고 있다. 물론 한국군은 1987년에 개발하고 2001년에 성능을 향상시킨 K1 전차를 1,500대 운용하고 있지만, 엔진 고장으로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포신이 파열되거나 변속기 결함으로 생산이 중단되기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한연합군 지휘부가 예상하는 둘째 방도는 미국의 증원군 급파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면, 개전 1일 만에 궤멸상태에 빠진 주한미국군과 한국군 전방부대를 구원하기 위해 미국이 강력한 항모강습단과 대규모 증원병력을 한반도 전선으로 보낼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런 심리적 반응은 예상이라기보다 맹신에 가깝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지 이틀 안에 미국이 항모강습단을 한반도 전선에 급파하려면, 일본 요코스카와 사세보에 전진배치한 7함대 항모강습단 함선들을 긴급출동시켜야 하고, 또한 이틀 안에 증원병력을 한반도 전선에 급파하려면, 일본 오키나와에 전진배치한 제3해병원정군 병력 17,000명과 상륙함선들을 긴급출동시켜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7함대 항모강습단과 제3해병원정군을 한반도 전선에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게 된다. 왜냐하면, 미국의 항모강습단과 해병원정군이 한반도 전선에 출동할 조짐이 나타나면, 인민군 전략로케트군이 일제히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 하와이, 괌의 군사전략거점들을 초토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7함대 항모강습단과 제3해병원정군의 한반도 전선 급파가 미국 본토, 하와이, 괌의 군사전략거점들을 초토화시킬 멸망의 최후 선택이 되리라는 점을 알 것이므로, 자기들끼리 설왕설래,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포기결정을 내릴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이 신경을 써야 할 문제는 자국인 생존자를 송환하는 것이다. 주한미국군 병력 28,500명 가운데 인민군의 불시타격, 연속타격, 밀집타격, 섬멸타격을 받고서도 운 좋게 살아남은 패잔병 포로 몇 명,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 고립되었다가 인민군 특수부대에게 생포당한 미국인 체류자 150,000명을 미국으로 송환할 미국 해군 수송선단이 국제적십자 깃발을 달고 3일 전쟁이 끝난 한반도를 향해 출항할 것이다. 하지만, 전쟁이 3일 만에 끝났다고 해서 미국군 패잔병 포로들과 생포된 미국인 체류자들을 미국 마음대로 데려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북침전쟁연습과 대북적대정책에 집착하다가 어이없게 참패를 당한 미국은 북이 내미는 항복문서에 조인한 뒤에 비로소 송환절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은 자국 본토, 하와이, 괌의 군사전략거점들을 보존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한미동맹’을 포기할 것인데, 그런 ‘한미동맹’을 맹신하는 것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꼴이 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이 마지막 순간에 내던질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맹신할 것이 아니라, 남과 북이 지키자고 약속한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믿어야 할 것인데,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의 뿌리가 너무 깊고,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서 그렇게 전향할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전쟁전야는 날로 더 깊어가고 있는지 모른다.(2013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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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러캔스 게놈 첫 해독…'살아있는 화석'은 아냐
심해 동굴 서식해 진화 매우 느려…육상동물 조상은 폐어에 더 가까워
» 오스트리아 비엔나자연사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아프리카 실러캔스 표본. 사진=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위키미디어 코먼스
1938년 12월22일 남아프리카 찰룸나강 하구에서 한 어선의 저인망에 괴상하게 생긴 커다란 물고기가 걸렸다. 드물게 나오는 못 먹는 물고기였다. 쓰레기통에 처박힐 운명이던 이 물고기는 한때 박물관에서 일한 적이 있는 마저리 코트니래티머라는 여성의 눈에 띄면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물고기가 됐다.
그는 스케치북에 마치 다리처럼 살집이 있는 8개의 지느러미에 크고 푸른 눈을 지닌 1.5m 크기의 이 물고기를 그려 전문가에게 보냈다. 곧 4억년 전에 나타나 중생대 말에 멸종한 물고기와 똑같이 생겼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7000만년 만에 되살아난 이 고대 물고기가 바로 실러캔스이다.
실러캔스는 바다를 떠나 처음으로 땅을 네 발로 딛고 공기를 호흡한 첫 육상동물의 조상으로 여겨졌고, ‘살아있는 화석’이란 별명이 붙었다.
» 영국 옥스퍼드대 자연사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아프리카 실러캔스 모델.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은행, 폐어, 투구새우, 투구게 등 가까운 친척이 없거나 화석에나 나오는 오랜 형태를 그대로 간직한 생물을 흔히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진화생물학자들은 이 말을 쓰기를 꺼린다. 진화가 멈춘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정작 이 말은 처음 만든 이는 찰스 다윈이다. 그는 <종의 기원>에서 “담수에는… 철갑상어를 비롯해 오리너구리와 폐어 같은 특이한 생물도 산다. … 이런 특이한 형태를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러도 될 것이다. 이들은 한정된 공간에 서식해 경쟁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살아남은 것이다.”라고 썼다.
최근 여러 나라의 과학자들이 이 수수께끼의 물고기 실러캔스의 게놈(유전체)을 해독해 <네이처>에 발표했다. 연구 결과 과연 이 물고기는 다른 동물보다 아주 천천히 진화해 왔음이 분명해졌다.
» 1999년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된 실러캔스. 아프리카 것과 비슷하지만 종은 다르다. 사진=오픈케이지
아프리카 실러캔스와 종은 다르지만 형태는 매우 비슷한 또다른 실러캔스가 1999년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됐다. 두 종은 사람과 침팬지의 조상이 진화 계통에서 갈라진 것과 비슷한 시기인 약 600만년 전에 다른 진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이번에 인도네시아와 아프리카 실러캔스의 혹스 유전자 차이를 분석했더니 사람과 침팬지 차이보다 11분의 1에 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처럼 실러캔스의 유전자 변화가 적은 이유를 변화가 필요 없는 서식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물고기는 낮에는 수심 170m의 어두운 바다 밑 동굴 속에 쉬다가 밤에 해저 절벽을 따라 표면에 나와 다른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심해 동굴에서 사는데다 경쟁자가 거의 없어 변화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변화가 느렸을 뿐 진화가 멈췄던 적은 없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실러캔스는 고대의 원시적 물고기가 아니라 현대적인 물고기란 얘기다.
»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긴꼬리투구새우. 원시적 형태를 그대로 갖췄지만 내부는 크게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림=국립생물자원관
화석의 골격을 근거로 말하는 ‘살아있는 화석’이란 규정이 골격 내부 생물체 조직의 진화를 가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영국 과학자들은 최근 공룡시대부터 비슷한 형태를 유지해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투구새우의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알려진 것보다 훨씬 커다란 유전적 변화를 겪었음을 밝혔다.
유럽의 한 투구새우는 2억 5000만년 전에 존재했던 종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연구에서 2500만년 이전에 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투는 그대로이지만 내용물이 달랐던 것이다.
사실 이번 <네이처> 연구의 주요 성과는 다른 데 있다. 실러캔스와 폐어 가운데 누가 육상동물로 진화한 직계인가는 진화학계의 오랜 논란거리였는데, 이번에 폐어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사람을 포함해 네 다리로 땅을 딛는 동물의 조상의 폐어의 조상에서 유래한 것이다.
» 지느러미를 발처럼 이용하는 폐어의 모습. 그림=G. H. 포드, 위키미디어 코먼스
» 어류와 네발 육상동물의 계통도. 폐어가 실러캔스보다 육상동물 기원에 가깝다. 그림=<네이처>
하지만 폐어의 유전자는 너무나 복잡하고 수가 많아 당분간 실러캔스는 육상동물 진화를 연구하는 주역의 자리를 내놓지 않을 전망이다. 실러캔스는 혈액 공급이 잘되는 커다란 알을 뱃속에서 부화시키는 난태생이다. 이런 형질은 나중에 태반으로 진화했을 것이다.
지금은 심해 동굴에만 살아남았지만 4억년 전 실러캔스의 다른 종은 얕은 웅덩이에서 지느러미를 이용해 걸어다녔을 것이다. 고대의 기억을 오롯이 간직한 이 특이한 물고기는 7000만년을 버텼지만 현재 멸종위기에 몰려 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The African coelacanth genome provides insights into tetrapod evolution
Chris T. Amemiya et.al. Nature Volume: 496, Pages: 311~316
DOI: doi:10.1038/nature12027
Mathers et al. (2013) Multiple global radiations in tadpole shrimps challenge the concept of ‘living fossils’. PeerJ 1:e62 http://dx.doi.org/10.7717/peerj.62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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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위해 나선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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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년대 후반부터 환경운동을 시작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처럼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환경사건은 처음봤다고 말했다. 석면문제, 페놀사건 등도 굵직굵직한 사건이 있긴 했지만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발생시킨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최 소장의 설명이다. | |
| ⓒ 이기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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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2월 가습기살균제를 이용하다 발병한 간질성 폐렴으로 목숨을 잃은 3살 아이의 유골함. 이 아이의 부모는 유골함을 납골당으로 보내지 못하고 아직도 집에 보관하고 있다. | |
| ⓒ 환경보건시민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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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은 보상은 고사하고 사과 한 마디로 하지 않고 있다. 최예용 소장이 활동하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 한쪽 벽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가습기살균제 기업 명단이 담긴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 |
| ⓒ 이기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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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대통령이 직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면서 피해자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책임이 바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무관심했기 때문이라는 게 최 소장의 지적이다. | |
| ⓒ 이기태 |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육아전문지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4-26 오후 8:44:34
북한이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관련 실무접촉을 거부하면서 한국 정부도 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 귀환이라는 강경한 대응을 내놨다. 이에 대해 제29, 30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원광대 총장은 26일 <프레시안>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본다"며 문제 해결의 열쇠는 조만간 재개될 북미 간 대화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그나마 사람이 있어야 공단 재가동의 모멘텀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데, (전원 철수하면) 오래 간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그렇게 되면 북미관계가 어떻게 풀리느냐를 보고 나서 뒤따라가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북미 간 대화 전망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방중 후 우다웨이(武大偉)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미국을 방문하는 등 최근의 숨가쁜 동아시아 정세를 언급하면서, "우 대표가 미국과의 협의 결과를 들고 북한에 가서 미국의 어프로치(문제 접근 방식)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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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정 통일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
하지만 이는 핵 문제 해결을 위주로 한 다자 차원의 접근인 만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정부가 별도의 노력을 해야 함도 정 전 장관은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남북미중) 4자 대화까지 가야 하는데, 개성공단 문제가 꽉 막힌 상황에서 북핵만을 위한 4자 대화를 할 경우 김영삼 정부 당시 북한이 한국을 완전히 무시했던 상황처럼 모양새가 전혀 안 날 것"이라며 "북미 간 움직임이 있으면 우리가 정부의 평화협력 구상, '서울 프로세스' 등을 위해 남북이 다시 만나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북미 간 대화가 돌아가면서 (한국이) 전향적인 입장을 가지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를 묶어서 얘기하자고 하면 북한도 거절은 안 할 것"이라며 "김관진 국방장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는 등의 요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한국의 애를 좀 태우고 협상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는 것이다. 물밑 접촉을 통해 잘 달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전 장관은 25일 통일부의 대화 제의나 전원 귀환 조치 등에 대해서는 "성급하다"며 "국정경험이 있는 쪽에서 보면 북한의 퇴로도 막고, 우리의 퇴로도 막으면서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전했다.
2004년 '5.18민주화운동' 24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 국립5.18묘지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군악대와 합창단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목소리 높여 불렀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노무현 대통령을 바라보는 보수 우익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참석한 일부 관료들은 못마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것은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 자체가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금지곡을 떠나 노래를 불렀다는 자체만으로 체포될 수 있었던 곡이었기 때문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처음 만들어진 1982년 이후 대학가와 노동,농민 운동, 6.10항쟁 등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불리던 노래였습니다. 어쩌면 이 노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대변하는 곡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하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장에서 공식 추모곡으로 불린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끝나고 들어선 이명박 정권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본 행사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으며, 2010년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에서는 방아타령을 연주하기로 했다가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국가보훈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대체할 공식 추모곡 제작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는 앞으로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퇴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을 안다면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에 담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과연 이 노래가 퇴출당해야 마땅한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끄러워 만든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
임을 위한 행진곡은 소설가 황석영이 개사했고, 소니비엠지뮤직의 김종률씨가 작곡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배경은 한 마디로 '부끄럽고 죄송해서'였습니다.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희생자들이 망월동 묘역에 안치되는 장면, 박기순(좌)윤상원(우)
1982년 2월 20일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는 마치 살아 있는 사람의 결혼식을 하듯 축의금까지 받는 영혼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신랑은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1980년 5월27일 계엄군의 작전으로 도청에서 사망한 윤상원이고, 신부는 학생신분을 속이고 공장에 취업하며 노동운동가로 활약하며 1978년 광천동 들불야학을 주도했던 박기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영혼결혼식이 열렸던 1982년 광주는 수백 명의 5월 항쟁 관련자들이 여전히 감옥에 수감되고 입 밖으로 항쟁을 얘기도 할 수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1982년 3월 운암동 황석영씨 집에 황석영,김종률,전용호씨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5월 항쟁에도 참여하지 못했고, 영혼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해 죄책감을 가지고 있던 마음을 두 사람의 영혼을 기리는 창작노래극으로나마 달래자는 황석영씨의 제안에 따라 전체 구상과 노랫말은 황석영씨가 작곡은 대학가요제 수상 경력을 가진 김종률씨가,전영호씨는 노래부를 사람을 물색하고 연락하는 일을 맡기로 했습니다.
황석영씨는 당시 출판됐던 백기완씨의 시집에서 시를 골라 노랫말을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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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노래극 넋풀이> 9. 임을 위한 행진곡 (대사 - 윤상원· 박기순 함께)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합쳐지듯이 남녘땅 북녘땅이 합쳐지소서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끝없는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 자여 따르라. |
<묏 비나리> 시:백기완 (젊은 남녘의 춤꾼에게 띄우는) 맨 첫발 딱 한발띠기에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아니 걸면 천하없는 춤꾼이라고 해도 중심이 안 잡히나니 그 한발띠기에 온몸의 무게를 실어라 (중략) 무너져 피에 젖은 대지 위엔 먼저 간 투사들의 분에 겨운 사연들이 이슬처럼 맺히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소리 들릴지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싸움은 용감했어도 깃발은 찢어져 세월은 흘러가도 구비치는 강물은 안다 벗이여 새날이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갈대마저 일어나 소리치는 끝없는 함성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리치는 피맺힌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산자여 따르라" 노래 소리 한번 드높지만 다시 폭풍은 몰아쳐 오라를 뿌리치면 다시 엉치를 짓모고 그걸로도 안되면 다시 손톱을 빼고 그걸로도 안되면 그곳까지 언 무를 쑤셔넣고 아......... (중략) |
노래극으로 만들었지만, 공연은 운암동 황석영씨 자택 2층이었고, 장비는 기타와 장구,북,꽹과리,징, 빌려온 녹음기가 전부였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황석영씨 집에 와서 담요로 거실 유치창을 모두 막고 공연 관람과 녹음을 했고, 그렇게 공연겸 녹음이 함께 이루어진 '넋풀이' 창작노래극 테이프가 완성됐습니다.
이후 윤상원,박기순 두 사람을 위한 넋풀이에 들어있던 '임을 위한 행진곡' 테이프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몰래 전해졌고, 이들은 숨죽이며 그 노래를 불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애창곡이 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어떤 투쟁을 위해 시작된 노래가 아닙니다. 가사처럼 동지는 간데없고 산 자가 그것을 추모하며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의도였기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가족에게는 '오월의 노래'로 이보다 적합한 것이 없어 매년 5월이 되면 그들을 기억하며 울면서 불렀습니다.
부끄럽고 그들을 기억하고자 만든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었습니다.
' 불꽃처럼 대한민국을 지켰던 사람들'
윤상원,박기순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를까요? 빨갱이,5.18광주 사태를 저지른 북한 간첩?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결코 그들은 빨갱이나 간첩이 아닙니다.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박기순은 명문고로 불렸던 전남여고를 졸업 전남대학교 국사학과에 다니다가 1978년 전남대 송기숙 교수 등이 '민주교육지표선언'을 하다가 체포되자, 이들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다 무기정학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대학생 신분을 숨기고 광천동 '동신강건사'에 취직하여 공장에 다니면서 들불야학을 주도했습니다.
▲윤상원,박기순이 합장된 묘지.
1978년 12월 26일 야학 학생들과 교실의 난방용 땔감을 구하러 야산을 헤매다 밤 11시에 오빠 집으로 와서 잤던 박기순은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광주 출신 윤상원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주택은행에 근무했습니다. 그는 입사한지 6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광주 공장에 위장 취업을 하며 노동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때 박기순이 들불야학을 맡아달라 했고, 수차례 거절에도 박기순이 끈질긴 설득을 하자, 결국 들불야학의 교사로 참여하였습니다.
▲1980년 들불야학 졸업식
들불야학은 광주 광천동의 빈곤 지역에서 시작됐는데, 박기순과 윤상원은 들불야학을 통해 '사랑이 밑받침된 진정한 인간 교육의 실현'을 추구했습니다.
당시 교육방법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강학과 학생의 대화를 통한 문제 제기형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과정은 중학과정에 중심을 두었으며, 이들의 수업 방법과 운영 방식은 민주주의적이면서 굉장히 선진화된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야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왜 지식인들이 야학을 주도했느냐면 3.1운동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부흥하고 일본에서 독립되려면 문맹을 타파하고 그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고, 이를 위해서 야학운동이 점차 늘어난 것입니다.
▲마산노동야학을 주도했던 명도석의 생가터,마산노동야학의 자금처였던 옥기환(우)과 그의 사업체였던 원동무역주식회사(좌)
대한민국 야학의 시작은 1906년 함흥의 농촌계몽운동 일환으로 설립된 농민야학 '보성야학'과 1907년 경남 마산에서 설립된 '마산노동야학'이 있습니다. '마산노동야학'은 마산 유지였던 옥기환,구성전이 돈을 내고 명도석과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참여한 야학입니다.
마산노동야학의 학생은 노동자,농민,빈민의 자제로 가장 중요한 수업이 바로 조선어였습니다. 또한, 수업료도 받지 않고 이들을 가르쳤고, 이후 마산 경남 지역의 3.1운동을 주도하는 등 독립운동의 배경이 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의 주인공이었던 윤상원,박기순이 무엇을 하려고 했던 인물입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인물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과거 올바른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자신의 재산과 능력을 아낌없이 내놓고 우리 민족을 살리고자 애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지금껏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1978년 12월 27일 박기순이 죽자 윤상원은 일기장에 ‘영원한 노동자의 벗 기순이가 죽던 날’이라고 기록하며 슬퍼했습니다.
불꽃처럼 살다간 누이야
왜 말없이 눈을 감았는가?…훨
훨 타는 그 불꽃 속에
기순의 넋은 한 송이 꽃이 되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피어난다
'죽은 자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노래를 돌려달라'
임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 행사에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득권 세력으로 독재 권력과 영합하여 부정부패를 일삼으며 일신의 영달을 꾀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독재권력을 비판하며 불렸던 임을 위한 행진곡은 목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약간은 창피하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피 흘리는 자리마다 그들은 없었고 민족을 위해 애썼던 사람들에 비해 그들은 오로지 자신만의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만들었던 김종률씨는 "저는 총을 들고 나서서 싸우는 용감한 투사가 되지 못했어요. 여느 사람들처럼 데모하고 저녁에는 무서워 숨어다니는 대학생일 뿐이었죠. 하지만 이 상황을 모두 지켜본 저로서는 아픔이 무척 컸습니다'면서1980년 5월을 기억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야학을 주도하며 독립운동을 했던 교사와 학생들은 안 무서웠겠습니까? 일제에 체포 투옥되던 그들도 인간이기에 무서웠고 두려웠습니다. 전두환이 정권을 무력으로 쟁취하고 국민을 억압하던 시점, 민주주의를 외쳤던 자들도 모두 무섭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작은 노력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5.18묘역에서 파안대소를 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추모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당시에 희생된 사람들과 그 유족, 그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가장 잘 기억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자신들의 입맛대로 곡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직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보수는 5.18민주화운동을 반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의 정권이 민주주의에 위배된다면 어느때라도 국민이 일어서 반대할 수 있다는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4.19혁명'
'부마항쟁'
'5월항쟁'
'6월항쟁'
이 모든 사건은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3.15부정선거'
'5.16군사 쿠데타'
'12.12사태'
이 모든 사건은 개인이 나라를 독차지하기 위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대통령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이 피 흘리며, 아파하며,두려워하며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들이 앞선 자를 따를 수 있는 기억만큼은 돌려줘야 합니다.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압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무고한 국민을 죽였던 역사를 숨기기 위해 노래까지 바꾸려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합니까? 비록 두렵고 힘들어도 언젠가는 새날이 오리라 믿고 살아가렵니다.
| 북, “인류는 미국 멸망 운명 똑똑히 볼 것” | |||
| “핵무기는 가장 위력한 전쟁억제력” 강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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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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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4/27 [11:2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핵무기 출현과 2차 재전후 세계 전쟁사를 언급하고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전쟁이 100여차례 있었지만 핵무기보유국들은 대국이든 중소국가이든 아직까지 군사적 침략을 당한 적이 없었다.”며 핵이 전쟁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로동신문은 냉전 시기 구소련과 미국, 중국과의 핵에 의한 대결의 역학 구도를 소개하고 “제국국주의자들의 침략의 희생물이 된 발칸반도나 중동지역 나라들의 비극은 지난 시기 대국을 믿고 국방력강화에 힘을 넣지 않았거나 미국의 압력과 회유에 못 이겨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한 나라들”이라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이신문은 “현실은 핵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침략세력과는 오직 핵으로 맞서 싸워야만 자기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구상에 핵무기가 출현하여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핵 대 핵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핵전쟁의 커다란 파괴력, 살상력과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신문은 미국의 핵전쟁을 무고한 시민들까지 희생시킨 특대형 범죄라면서 “미국대통령 루즈벨트의 보좌관이었던 윌리암 레기까지도 ‘원자탄을 처음으로 사용한 우리는 중세기 야만인들의 도덕수준에 이르렀다.’고 실토했다. 미제의 야만적인 원자탄투하의 후과는 아직도 남아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지금 미국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군 핵탄에 비할 바 없이 폭발력이 강한 핵무기들을 수천개나 가지고 있다.”며 “만약 미국에 의해 핵전쟁이 현실화된다고 생각해보라. 아마도 이 행성이 통째로 제2의 히로시마로 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의 초보적인 예측에 의하면 제２차 세계대전으로 파괴된 유럽을 원래대로 복구하는데 30～50년이 필요했다면 세번째 대전이나 세계열핵전쟁이 폭발하는 경우에는 세계가 100년 아니면 200년간의 원시상태를 겪고서야 회복에로의 궤도를 타기 시작할 것이라고 한다. 결코 과장된 분석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은 핵무기로 인류를 위협하여 세계를 한손아귀에 틀어쥐려는 야심을 언제 한번 버려본 적이 없었다.”며 “특히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면서 더욱더 핵개발의 길로 줄달음치는 한편 비핵국가들에 대한 핵선제 공격론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제가 핵무기를 휘두르며 달려들고있는 조건에서 외교적방법이나 호소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사회주의제도를 고수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우리의 핵무기는 철두철미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이라고 밝혀 조선의 핵무기 보유가 전쟁 억지력을 가지는 방어용임을 거듭 강조했다. 로동신문은 “우리 공화국의 핵보유는 미국의 끊임없는 핵위협 속에서 자기의 최고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선택이며 자위권행사”라며 “미제의 핵 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 전쟁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의 단호한 대답이며 억척불변의 입장”이라고 피력했다.. 신문은 “핵무기위력이 강할수록 침략을 억제하는 힘은 크다. 지금 미국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우리의 핵 억제력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 우연하지 않다.”며 “우리 공화국은 이미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솟아올랐으며 미국이 우리를 원자탄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고 자신했다. 특히 “이제 인류는 우리의 자위적인 핵 억제력이 조선반도에서 어떻게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가를, 반공화국 침략전쟁을 꾀하는 미국과 그 하수인들이 어떻게 멸망의 운명에 처하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조선은 한미 당국의 대화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며 대화를 위한 조건으로 핵무기 철수와 핵무력 사용중지를 세계에 약속하라고 역 제의한 상태로 조미대결전이 어떤 결말을 낼지 궁금하지 않을 수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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