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로 저성장에 시달릴 한국 경제에 북한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곳이다. 남한의 자본 및 기술력, 경제 개발 경험이 북한의 저렴한 숙련 노동 및 광물 자원과 결합할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대륙으로 뻗어갈 수도 있다. 이런 판에 전임 이명박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물밑 창구가 다 끊긴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개성공단마저 문 닫게 생겼다. 남북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높여 전쟁 억지 역할을 하던 보루마저 닫혔다. 남북 경제통합의 미래도 함께 닫히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

경제가 그렇듯, 북한 문제도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진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느낌이다. 하지만 경제의 구조적 전환이야 단기간에 쉽지 않고, 박근혜정부가 그럴 능력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북 문제는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 비교적 단기간에 일정한 변화도 가능하다. 그런데 그 동안 국방부의 강성 발언만 나올 뿐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감이 크게 안 보였다. 뒤늦게나마 박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이다. 남북간 대치상황이 하루빨리 해소돼 남북간 경제적 교류와 협력이 다시 증진되기를 기원한다.

다만, 필자는 북한 문제 전문가는 아니기에 그와 관련한 논의는 생략하고 이 글에서는 우리가 위기상황이 전개될 때마다 쉽게 잊어버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상기시키고자 한다. 북한의 대남 위협 상황 속에서도 북한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말이다.

전임 이명박 정부나 다수의 기득권 언론들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거론하며 북한이 한국경제에 위협 요인인 것처럼 다뤄왔다. 그러다 보니 북한이 한국 경제에 주는 기회 측면은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다. 물론 북한의 김정은 후계 체제가 안착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붕괴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의 북한 체제가 안정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개혁 개방에 나선다면 한국 경제에 새로운 미래를 제공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 기회 요인을 따져보기 전에 통일비용에 대한 논란을 잠시 살펴보자. 통일비용은 연구자나 연구기관에 따라 최소 500억 달러에서 최대 5조 달러까지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환율로 약 55조 원에서 5500조 원까지 100배 가량의 편차를 보인다니 과연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정도다. 사실 통일비용은 통일비용을 어떻게 정의하고, 추정 방법을 어떻게 달리하느냐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통일비용 논쟁에서 빠진 분단 비용과 통일 편익

▲ 지난 2007년 3월 개성공단의 한 공장에서 북한노동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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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정세현의 정세토크>에서 적절히 지적했듯이 통일비용 논쟁에서 간과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남북간의 군사적, 외교적 긴장관계와 이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을 일컫는 분단비용은 통일이 되면 사라지게 되므로 통일비용에서 분단비용을 빼서 계산하는 게 옳다는 점이다. 둘째는 통일비용만 고려할 뿐 통일에 따른 편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균형 잡힌 계산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지 않은 통일비용 논쟁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통일이 한국에 위협요인 또는 부담요인으로만 인식되도록 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실제로는 남북관계가 20~30년에 걸쳐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질서정연한 통일로 이어질 경우 비용보다는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한국경제에 새로운 미래를 활짝 여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한국경제에 주는 잠재적 기회 요인은 여러 가지다. 무엇보다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노동력과 토지 비용이다. 북한 개성공단의 사례를 들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60달러, 공장부지는 평당 15만 원 정도다. 특히 북한의 노동자는 남한의 관리자와 언어 소통이 자유롭고 숙련도가 높은데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노동자들보다 인건비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남한 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매력적이다.

특히 남북 경제가 통합된다면, 저렴한 인건비 등을 노리고 동남아시아 등지에 투자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북한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그 같은 수출기업들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북한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 통일비용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또한 남한과 북한의 비교 우위에 따라 남한의 첨단기술 집약형 경제와 북한의 노동집약적 산업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남북이 서서히 경제협력 단계를 거쳐 경제공동체 단계에 이르면 현재로도 7500만 명 가까운 내수 시장을 가지게 된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 주도의 시장경제 체제에 편입되면 이들은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할도 하게 된다. 특히 1960년대 이후 경제계획을 통해 고속 성장했던 남한의 경험을 살려 북한의 고속성장을 이끌어낼 경우 북한 주민의 구매력도 빠르게 신장될 수 있다. 그 경우 상당히 큰 규모의 내수시장이 형성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사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통합된 한반도 경제는 장기적으로 세계 7~8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좀 더 단순하게 보더라도 북한과의 경제적 통합은 향후 한국경제의 가장 큰 위기요인인 저출산 고령화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2011년 현재 남한 인구 4875만여 명의 중간연령(median age)은 38.4세다. 북한 인구 2445만여 명의 중간 연령은 32.9세다. 이 두 인구가 합쳐지면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중간 연령이 36.6세 정도로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같은 식으로 2011년 기준 남한의 합계 출산율 1.23명이 경제공동체가 되면 1.49명으로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단순히 경제 통합만으로도 저출산 고령화가 상당히 완화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통합된 인구가 건실한 노동력과 소비자로서 성장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과제이기는 하다. 하지만 적어도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할 때 통일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내수 위축 효과 등을 상당히 상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 통합에 따라 북한에 상당한 개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설비투자가 다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 이 경우 개발사업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사실상 일감이 크게 줄어든 국내 건설업체 등에 상당한 사업 기회들이 열릴 수 있다.

북한에 매장돼 있는 풍부한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 북한은 남한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40여 종을 포함, 매장돼 있는 지하자원의 종류만 220여 종에 이른다. 특히 항공기와 노트북 등에 사용되는 값비싼 희귀금속인 마그네사이트 매장량은 무려 60억 톤에 이르러 중국과 매장량 1, 2위를 다투고 있다.

더구나 이들 북한의 지하자원은 대부분 남한에서는 거의 생산되지 않아 매년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수입해야 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다만,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일변도 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북한이 중국에 헐값에 막대한 북한 광산 개발권과 채굴권을 넘기고 있는 점은 뼈아픈 부분이다.

물론 이밖에도 북한과 통일될 경우 유라시아 대륙과 육로로 이어지면서 명실상부한 대륙국가가 됨으로 해서 얻게 되는 직간접 파급효과 또한 매우 커질 수 있다.

어쨌거나 지금까지 본 것처럼 북한은 한국경제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요인이다. 다만 대북정책 및 향후 통일과정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 북한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비용과 편익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통일비용은 최소화하면서도 그 편익, 또는 기회요인은 극대화하는 전략을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갑작스런 붕괴보다 점진적 경제통합이 통일 비용 줄여

▲ 개성공단 출입허가 기다리는 차량들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을 통제한 가운데 4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사용할 자재와 연료를 실은 화물차량들이 북한측의 통행 허가에 대비해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출입사무소 차량출입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이들 차량은 8시 30분경 출경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방송이 나온 뒤 되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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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전략은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통일 과정에 따르는 비용과 혜택을 시기적으로 잘 맞추는 일이다. 예를 들어, 북한 체제가 갑자기 붕괴한다든가 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이 한꺼번에 발생하는 반면 통일에 따른 편익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혼란으로 남한 경제마저 큰 충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경제협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점진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해야 자연스럽게 남북한 경제의 시너지 효과도 높이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편익은 점점 키워갈 수 있다.

또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세력균형을 도모하며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이 동북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급부상하고 있는 시기에 기존 한미동맹만을 강조하는 외교 전략을 취해왔다. 군사안보적으로 미국에만 의존한 상태에서 지역내 세력균형의 변화가 생길 경우 한국의 입지만 매우 난처해질 수 있다.

더구나 중국이 향후 동북아시아의 지역 패권국가로 부상하는 것은 기정사실에 가깝다고 할 때 지금과 같은 상태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는 악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중국 입장에서는 안보 또는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북한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따라서 남한이 북한에 강경일변도로 나올 경우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과의 관계마저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 양국과 전략적 등거리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북한과 점진적 경제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닉슨을 목표로 삼는다면, 전쟁의 위협에 빠진 한반도를 화해와 협력·공존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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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닉슨이 될 기회다."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어느 선까지 진행될지 누구도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며 나섰다. 미국은 북핵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한·중·일을 바삐 오갔다.

이런 상황을 두고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닉슨을 목표로 삼는다면, 전쟁의 위협에 빠진 한반도를 화해와 협력·공존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4일 <오마이뉴스>와 만난 그는 "극우 반공주의자인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한다고 나섰을 때 미국이 분열되지 않았듯,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해도 '종북 논란'은 빚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내부적 반발이 덜할수록 외교적 보폭은 넓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이 역할할 수 있는 외교적 틈도 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선 상황"이라며 "강 대 강으로 부딪힐 때 중간에 한국이 개입해 발언권을 회복하고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은 개성공단 재가동이다. 정 전 장관은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부터 열어야 한다"며 "대북채널을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생각과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을 김정은 위원장 귀에 직접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역할 역시 박 대통령이 져야 할 몫이다.

정 전 장관은 민주통합당에도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민주당에는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온 경험, 사람, 철학이 있다"며 "야당에만 머물게 아니라 자신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 미국·중국도 가고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성공단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제대로 알려내는 것 역시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박근혜 "대화할 것"이라고 나섰지만... "미국이 앞서가고 우린 따라가는 느낌"

-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직전에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대화 재개가 아니다'라고 밝히는 등 내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우물쭈물 하고, 정홍원 총리가 '대화 제의는 상황을 악화시킨다'고 말했다. 그 날 저녁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화 제의가 맞다고 정리했다. 내부 정리가 아직 명쾌하지 않구나 인상을 줬다. 박 대통령이 대화 제의가 맞다고 확인한 다음 날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한국에 왔다. 긍정적으로 보면 한미 조율이겠지만 앞서서 끌고 가는 건 미국이고 우리는 따라가는 느낌이 있다."

-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교활한 술책"이라고 했다. 사실상 대화 거부로 읽힌다.
"조평통은 선전기구다. 그걸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상황 관리다. 우리도 대화하자는 원칙만 밝힌 거지 구체적으로 제안한 건 아니지 않나. 우선은 통일부가 나서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만나자고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극우단체의 삐라 살포를 막았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관리는 잘하고 있다고 본다. 정부 내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 잘 관리하고 개성공단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면 북한도 미사일을 쏘지 못하지 않겠나."

- 존 케리 장관은 "북한이 대화의 진정성을 보인다면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밝힌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북에 어떤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하나.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북미 적대 청산에 초점을 기울여 왔다. 케리 장관의 언급을 통해 북한은 5월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오바마 2기의 대북 정책과 박근혜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이 어떻게 조율될까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또, 케리 장관이 중국에 가서 '북이 비핵화 하면 미국이 동아시아 MD(미사일 방어망)를 축소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다. 북핵 문제의 해법은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인데 이를 향해 가는 길목에 MD는 큰 장애물이다. 이걸 축소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 결국, 미국이 움직이니 뭔가 해결되는 분위기다. 대북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또 빼앗긴 거 아닌가.
"박근혜 당선자 시절 나는 '외교적 공간을 열심히 만들라'는 취지의 글을 쓴 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았다. 북한과 미국이 강 대 강으로 부딪힐 때 우리가 외교적 공간을 만들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가 중요하다.

케리 장관이 서울, 북경을 바삐 움직이는 건 당연하다. 한국도 그렇게 움직여야 한다. 통일부·외교부 장관이 서울에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워싱턴, 북경 등을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 정부 초기라 아직 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건 이해하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품을 팔아야 한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2차 핵 위기 때는 부시 정부였고,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이다. 문제의 본질은 악화됐어도 주변 환경은 더 좋아진 것이다. 지금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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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권이 빼앗긴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보나.
"1차 핵 위기는 1993년, 2차는 2003년, 3차는 2013년에 일어났다. 1차 때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었다. 그 때는 외교관들이 미국 협상 대표가 말한 내용을 받아 적는 역할을 했다. 2차 핵 위기와 함께 참여정부가 출범했는데 그 때는 미국과 함께 6자 틀을 만드는 데 앞장섰다. 6자 틀이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도 한국이 움직여서 6자 틀을 가동시켰다. 2005년에 내가 직접 평양에 가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고, '비핵화가 아버지의 유훈이다, 미국이 우리를 대등한 상대로 인정하면 다음 달에라도 6자회담에 나간다'는 말을 얻어내기도 했다.

이제 3차 핵 위기다. 미국이 움직이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 어물어물 하다보면 1993년 핵 위기 꼴 나게 된다. 1994년 10월 제네바 기본합의 때 한국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경수로 건설에 3조 원의 돈만 지불했다. 그 때 상황과 지금이 굉장히 비슷하다. 2차 핵 위기 때는 부시 정부였고, 지금은 오바마 대통령이다. 문제의 본질은 악화됐어도 주변 환경은 더 좋아진 것이다. 지금 나서야 한다."

- 북한의 강경 노선 자체가 대미 메시지 아닌가.
"북한은 지난 5년의 경험을 통해 남쪽에 힘을 빌려 자신들이 원하는 체제 보장과 안전 보장을 이뤄낼 수 없음을 체득했다. 남북협력 없는 독자 생존 추구로 가게 됐다. 로켓 발사, 핵실험은 철저하게 미국을 상대로 한 계산된 행동이다. 전략적 무시·전략적 인내를 계속할 건지 오바마 정부 2기에 묻는 것이다.

1기 오바마 정부는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국내 경제 위기 등 골치아픈 현안이 너무 많아 북한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산적한 현안에 북은 우선순위에 밀렸고, 오바마는 북에 대해 '동맹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만 했다. 그걸 전략적 인내라고 포장했다. 실은 방치였다. 그 기간 동안 북한은 핵 능력을 결정적으로 강화했다.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우라늄 농축·핵 실험·로켓 발사 등 모든 걸 해치워버렸다. '핵 없는 세계'를 만들겠다는 오바마 정부의 목표를 두고 본다면, 미국의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 2기 오바마 정부는 대북 정책을 바꿀 거라고 보나.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인들에게 빚이 있다. 2009년 노벨평화상을 가불받지 않았나. 오바마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수상 소감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핵 없는 세계를 위해 노력하라는 뜻에서 이 상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 일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케리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전면으로 내세운 건 '오바마 외교'를 해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 둘은 베트남전 참전 군인이자 베트남 수교에 앞장 선 사람이다. 폭탄으로는 베트남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미-월남 수교를 통해서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 확고한 지위를 얻었다. 케리·헤이글 장관에게는 가장 성공적인 외교 성과 중 하나로 꼽히는 미·월남 수교를 이끈 자부심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오바마의 두 팔로 포진된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의 닉슨이 될 기회다. 극우 반공주의자인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협상한다고 나섰을 때 미국은 분열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한다고 했을 때 누가 의심하겠냐. 진보 정부가 대북 협상할 때는 '종북 논란'이 빚어지며 발목 잡을 사람이 많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점에서 자유롭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헨리 키신저(전 미국 국무장관)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닉슨에서 설계도를 그려준 국제 정치학의 대가인 키신저 같은 인물이 박근혜 대통령 곁에도 있어야 하는데 걱정이다."

"박근혜 평화체제를 터부시 하지 말고 생각을 전환해야"

- 박근혜정부가 현 국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
"마주보고 달리던 열차 중 한 쪽이 멈췄다. 이를 대화 국면으로 바꿔야 한다. 전례로 보면 북한은 큰 행사 전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가 그 이후에는 소강상태에 접어든다. 15일이 태양절(김일성 주석의 생일)인데 당분간은 큰 액션이 없지 않을까 싶다.

여기서 우리 정부가 할 일은 개성공단을 빨리 여는 거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귀에 박 대통령의 생각과 의지를 빨리 전달해야 한다. 언론을 통해 얘기한 게 다일 수는 없다. 대북 채널을 통해 개성공단에 대한 생각, 남북관계에 대한 철학을 직접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움직이지 않겠냐. 정상적인 정부라면 벌써 이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바보들이지.

지금 박근혜정부에 필요한 건 상상력이다. 개성공단은 창조적 상상력의 산물이다. 금강산 관광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상력이 발휘돼야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다. 지금 북의 목표는 평화체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닉슨이 되라고 하는 건, 평화체제를 터부시 하지 말고 생각을 전환하라는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한반도 평화 체제를 주도할 수 있다면 대단히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 민족 이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박근혜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개성공단 정상화가 곧 신뢰의 상징 아니냐. 이걸 재가동 시키면 정치·군사적 위기가 오더라도 개성 공단은 살아남음을 또 한 번 보여주게 된다. 동방정책 설계자인 에곤 바르 독일 정무부 장관을 만난 적 있는데 개성공단에 대해 '한반도 통일 모델이 곧 개성 모델'이라고 하더라. 개성공단을 쭉 유지해 확장·발전시키다 보면 경제 통합이 있을 것이고 그 종점에 통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확신을 갖고 얘기하더라.

실제 이번에 전쟁 위기가 고조 됐을 때 국민들이 라면 사재기를 안 한 게 개성공단 효과라고 본다. 지난 8년 동안 매일 같이 개성공단 통근 버스가 북한을 오갔다. MB 정부 5년 동안 연평도 포격, 천안함 사태가 있었지만 (통근은) 계속됐다. 이같은 비정상적 상황 덕분에 한반도는 상당부분 안정화 됐다.

내가 2007년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면 개성공단은 2012년 완공됐을 것이고 50만 도시가 운영됐을 거다. 해주 공단, 원산 조선소·남포 조선소, 서해바다 개성공단까지. 이렇게 진행됐다면 2차, 3차 핵실험은 상상할 수 없다. 핵은 불능화로 갔을 것이다. 북미 관계도 정상화 수순을 밟아 갔을 것이고 2012년에 북한 미 대사관에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었을 것이다. 한반도 냉전은 녹았을 것이다."

- 이런 국면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민주당에는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온 경험, 사람, 철학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도 가고, 미국도 가고,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만나야 한다. 내가 당 대표였다면 당장 보냈을 것이다. 민주당이 야당에만 머물 게 아니라 자신감 있게 움직여야 한다. 또, 개성공단이 단순히 경제 사업이 아니라 군사·전략적 가치를 갖고 있음으로 집중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박근혜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한다. 동족 간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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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한반도 운명의 결정적 장애물이 핵이다. 이걸 우리가 설계하고 관리해야 한다. 동족과는 소통하고 동맹과는 공조해야 하고 동반자는 끌고 가야 한다. 그 성공모델이 2005년 9·19 공동성명이다. 9·19 성명은 한반도 평화, 통일로 가는 깃발이다. 핵 포기도 담겨 있고 북미 적대 관계 개선도 포함돼 있다. 그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가치가 있다. 케리 장관도 '9·19를 이행하자'고 하지 않나.

현재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미국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선 상황이다. 강 대 강으로 부딪힐 때 중간에 한국이 개입해야 한다. 발언권을 회복하고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9·19 성명을 재작동시키는 것, 그게 우리의 과제다.

박근혜 대통령은 가능한 빨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한다. 동족 간 소통을 시작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중반에 정상회담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종반에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 북과 직접 소통한다면 그 의미가 크다. 한국의 닉슨을 목표로 삼는다면, 전쟁의 위협에 빠진 한반도를 화해와 협력·공존의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