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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영생 위업'은 '최후승리'의 열쇠말


[친절한 통일씨] 김정일 3주기 추모열기를 통해 본 '김정은 시대'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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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5  0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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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4월에 제막된 평양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 김일성 주석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영원히 살아있는' 지도자로 자리매김됐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3주기를 앞둔 북한에서 김 국방위원장의 '혁명위업'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키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위업의 계승자로서 지난 3년간 '눈부신 도약'을 마련했으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해 나아가는 '김정은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14일 논설에서 "오늘의 김정은시대는 위대한 장군님(김 위원장)의 애국의 신념, 애국의 기상으로 전진하며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시대"라며, "새로운 주체 100년 대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백절불굴의 혁명신념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고 최후승리의 한길로 줄기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장군님의 영원한 전사, 제자들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어버이 장군님의 염원을 안으시고 불면불휴의 헌신의 장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높뛰는 충정의 열도속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심장은 영원히 고동친다는 영광스러운 조선혁명사의 정의"를 강조하면서 "장군님께서 위대한 심장을 바쳐 사랑하신 인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야 한다고 일군들에게 간곡히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김 제1위원장)!그 자애에 넘치는 어버이의 모습속에서 우리 장군님은 더 위대해지시었고 인민과 더 가까와지시었으며 인민의 마음속에 더 크게 자리잡게 되시었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시대는 김정일 시대의 연속이며 계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김정은 제1위원장의 리더십이 지난 3년간 '인민'들과의 관계에서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는 점을 특별히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지난 3년을 "어버이 장군님(김 위원장)께서 혁명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초인간적인 의지로 마련해주신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눈부시게 도약할수 있는 정치사상적, 물질문화적 재부를 풍만하게 마련한 역사의 3년"이라고 평가하고 "우리의 3년은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하는 철옹성같은 단결의 성새우에서만 장군님의 태양상이 영원히 빛을 뿌릴 수 있으며 우리는 영원히 장군님의 전사, 제자의 고귀한 생을 누릴수 있다는 것을 확증한 3년이었다"고 회고했다.

김일성 주석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영원히 살아있다'는 '수령영생 위업'을 강조하면서 '혁명의 수뇌부를 중심으로 하는 일심단결'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으며, 이것이야말로 '최후승리'를 여는 열쇠라는 논리적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김 주석 100일 추모회가 열린 1994년 10월 16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문헌을 발표, '수령영생 위업'을 강조하고 그 실현을 본격화했다.

김 위원장은 이듬해 6월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정무원(현 내각) 공동명의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모실 데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발표해 △금수산의사당을 '금수산기념궁전'으로 하여 최고성지로 삼고 △김일성 시신을 금수산기념궁전 안 유리관에 안치할 것 등을 결정했으며, 1997년 7월 김 주석 3주기를 맞아 그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주체 1년'으로 하는 '주체연호' 사용을 결정하고,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로 제정했다. 또 탑신이 82미터(82세 상징)가 되는 영생탑을 건립했다.

이와 함께 1998년 9월에 새로 개정한 사회주의 헌법을 '김일성 헌법'으로 또한 동 헌법에서 김일성 주석을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한다는 것을 규정했다.

북에서 "김정일 장군님은 한없이 고결하고 순결한 도덕의리를 지니신 수령영생 위업의 창시자이시며 도덕 의리의 최고 체현자"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완성해 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북한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같은 김 위원장의 '수령영생 위업'을 계승하는 것은 정통성을 획득해가는 기초 과정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김정은 시대들어 북에서는 김 국방위원장 사후인 지난 2012년 1월 12일 △김정일 시신을 금수산기념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안치할 것 △김정일 동상을 정중히 건립할 것 △김정일 샐일인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할 것 △전국 각지에 김정일 태양상(초상)을 세우고 영생탑을 건립할 것 등을 밝힌 후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세워왔으며, 지난해 2월 11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위대한 대원수님(김일성·김정일) 동상을 영도업적 단위에 세울 것 등의 결정서를 채택했다.

또 그해 5월 김일성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개정한 이후 지난해 4월 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7차회의에서 헌법서문에 금수산태양궁전의 지위와 의미를 격상시키는 수정을 가하고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새로 만들기도 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금수산태양궁전법의 채택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밝히신 수령영생위업에 관한 사상을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이는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북에서 김 위원장의 3주기인 17일을 앞두고 연일 전면 화보를 싣고 추모분위기를 띄우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통일부는 김정은 시대 3년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보이나, 장기적으로 지도부 내부의 균열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 체제 위험도 증대"라고 평가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서 당시와 장성택 처형 직후에 비해 '안정성'에 방점을 찍었지만, 역시 장기적으로는 '체제 위험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가 꼽은 '김정은 3년 주요 사건'

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2011.12.17, 발표 12.19)

② 김정은 권력승계

- △군 최고사령관(2011.12.30, 당 정치국회의), △당 정치국 상무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2012.4.11, 제4차 당대표자회), △당 제1비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

③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시행(6.28조치, ‘12.6), 확대(5월 노작, ‘14.5)
     ※북한은 이를 공식 발표하지 않음.

④ 장거리 미사일(은하3호) 발사(2012.12.12), 3차 핵실험(2013.2.12)

⑤ ‘경제·핵무력 병진노선’ 채택(2013.3.31, 당 중앙위 전원회의)

⑥ 개성공단 가동 중단(2013.4.3~9.16)

⑦ 최룡해, 방중(2013.5.22~24), 방러(2014.11.17~11.24)

⑧ 장성택 처형(2013.12.12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국가전복음모)
- ‘13.12.8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 종파분자’로 출당·제명
     ※ 리영호 총참모장 ‘해임’(‘12.7.15)

⑨ 평양시 고층아파트 붕괴(2014.5),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사과

⑩ 김정은 40일간 공개활동 중단(2014.9.4~10.13)

⑪ 북한 고위대표단 인천 방문(2014.10.4),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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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때문에 힘들었다" 최 경위 유서 파문...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12/15 13:58
  • 수정일
    2014/12/15 13:5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유서에 버젓이 있는데... '명예훼손' 운운하는 <조선>

"조선 때문에 힘들었다" 최 경위 유서 파문... 하루 두번 입장문 내며 진화

14.12.15 11:42l최종 업데이트 14.12.15 11:4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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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에 배신감" 14일 오후 <채널A>가 최 경위의 유서 내용 중에 '조선일보에 대한 배신감' 내용이 있다고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다.
ⓒ 채널A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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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숨진 채 발견된 고 최아무개 경위의 유서가 14일 오후 전격 공개됐다. 유서에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전망이다.

<조선>, 하루에만 두 번 성명서 발표... '자사 명예'와 '공정 보도' 강조

일요일이었던 이날 <조선일보>는 화가 많이 난 듯 보였다. <채널A>에서 보도한 "최 경위가 조선일보에 대한 배신감을 유서에 적어놓았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이에 <조선>은 오후 4시 51분 '조선일보사'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을 보도한 조선닷컴의 기사 제목은 '최모 경위 보도 관련 조선일보 입장, "유서 짜깁기한 보도로 조선일보 명예 훼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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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최초 입장문 <채널A>에서 최 경위 유서에 '조선일보에 배신감' 내용이 있다고 보도하자 '자사 명예에 대한 훼손' 운운하는 입장문을 14일 발표한 <조선일보>
ⓒ 조선닷컴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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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장문에서 <조선>은 "14일 오후부터 일부 언론이 '최 경위가 유서에서 조선일보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조선일보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뒤 "하지만 이 기사들은 본지가 파악한 유서의 내용이나 맥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조선>은 "유서에도 없는 단어와 내용을 짜깁기해 보도하는 것은 고인의 유서를 왜곡해 혼란을 초래하는 동시에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유서 전체가 공개되기 이전에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거두절미한 채 왜곡 보도해 본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조선>이 발표한 최초 입장문이 놀랍다. 유서에 대한 '자신감'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름 확신이 있었던 듯 6개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된 입장문에서 "본지가 파악한 유서의 내용"이란 표현과 "유서에도 없는 단어와 내용"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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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에 대해 언급한 최 아무개 경위의 유서 대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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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황이 급반전된 것은 그날 오후 6시, 최 경위의 유서가 공개되면서부터였다. 유서에서 최 경위는 '<조선>에서 저를 문건 유출의 주범으로 몰고 가 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술했다. 직접적으로 '배신감'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조선>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기사 보기: "청와대 민정라인 제의, 나도 흔들렸을 것...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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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는 공정했다" 최 경위의 유서가 공개된 뒤 <조선일보>가 다시 입장문을 발표해서 자사의 보도가 '공정했다'고 주장했다.
ⓒ 조선닷컴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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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8시 29분, <조선일보>가 두 번째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앞서와 달리 '조선일보 편집국' 명의로 입장을 발표했다. 약 3시간 30분 전에 발표했던 입장문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명예'란 표현이 사라진 대목이다. 

최초 입장문에서는 두 번에 걸쳐 "조선일보 명예"를 운운했던 이 신문은 이제는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어떠한 예단도 없이 객관적이고도 공정하게 보도해 왔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본지가 그동안 보도한 최 경위의 유출 관련 혐의 내용은 검찰로부터 확인된 취재 내용이거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으로, 이는 타 언론들도 보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죽음 앞에 '공정했다' 주장하는 <조선>,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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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경위가 유출 최 경위가 체포된 다음 날 '정보분실 최 경위가 유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조선일보> 12월 10일자 3면
ⓒ 조선일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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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고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40대 중반의 한 경찰이 "조선이 자신을 범인으로 몰고 가 억울하다"며 죽음으로 항의한 내용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맞섰다. 정말로 그러한가?

<조선>의 지난 10일자 3면 머리기사 제목은 "박경정이 갖고 나온 靑 문건, 정보분실 최 경위가 유출"이다. 해당기사에서 이 신문은 "검찰은 한 경위로부터 "박 경정이 청와대에서 가지고 나온 문건을 몰래 복사한 최 경위가 이를 언론사에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래픽자료를 만들어서 함께 보도했는데 최 경위의 역할을 '최모 경위 유출'이라고 특정했다. 동료인 한 경위의 역할은 '복사'로 기록돼 있다. 

이 신문은 정보분실 2명의 경위가 문건을 유출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다. 다음날인 11일자 사설로 이 두 사람을, 나아가 이들의 조직을 단죄한 것이다. 제목부터 '섹시'했다. "靑 문건 유출로 드러난 정보 경찰의 한심한 실상"이 그것이다. 이 신문은 "드러난", "한심한 실상"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이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처럼 몰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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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회사) 차원으로 확대 비판한 조선일보 최 경위가 체포되자 이를 '정보 경찰' 차원으로 확대해 비판 사설을 게재한 <조선일보> 12월 11일자 사설 중
ⓒ 조선일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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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서 이 신문은 "일선 경찰서에서 경찰청 본부에 이르기까지 정보 분야에 종사하는 경찰은 무려 3400명에 이른다"며 "사실상 전국 구석구석에 경찰의 촉수(觸手)가 뻗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검찰은 이번에 정보 경찰의 탈선행위를 엄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와는 별개로 경찰의 정보 조직도 수술(手術)해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의 정보 담당 인력이 수천 명이나 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거의 없을 것이다"고 문제를 두 경찰 조직으로 확대해서 비판했다. 

그러나 <조선일보>가 강한 논조로 어필한 것과 달리, 12일 법원은 이 두 사람에 대해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두 사람은 풀려났다. 이를 보도한 13일자 <조선일보>의 관련 제목은 "검, 경위2명 영장 재청구… 특검까지 각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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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은 재청구.. .특검까지 각오" 12일 두 정보 경찰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두 사람이 풀려나게 되자 이를 보도한 <조선일보> 12월 13일자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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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문은 이들이 풀려난 내용을 보도하는 기사에서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해 사실상 배수진을 친 상태다"라며 "특별검사가 임명돼 재수사를 하더라도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만큼 빈틈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이라고 검찰 입장의 해설기사를 게재했다. 

풀려난 두 경위의 입장은 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두 경위의 구치소 출소사진을 보도하면서 "최 경위의 안경에 김이 서린 데다 카메라 플래시까지 반사되면서 오른쪽 눈 주변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을 달아놓았다. 

상대적으로 신중했던 <동아>·<중앙>의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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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회유사실 폭로한 <동아> 최 경위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청와대에서 회유했음'을 폭로했다고 보도한 <동아일보> 12월 13일자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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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를 비롯한 다른 언론은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상대적으로 신중했다. 두 경위 체포사실을 보도한 10일자 내용을 보면 <동아>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 임관혁)는 최모 경위에게는 (중략) 보고서 뭉치를 세계일보 기자에게 건넨 혐의를, 한모 경위에게는 승마협회 동향 문건을 빼내 한화그룹 경영기획실(한화S&C 소속)의 진모 차장(45)에게 건넨 혐의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혐의를 두고 있다" 등 체포영장에 명기된 사실 위주의 보도로 해석된다.

이후 <동아>는 두 경위가 석방되자 13일자 지면에서 최 경위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회유하려 했음"을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최 경위, 청 '유출 인정하면 선처' 언급" 제목의 기사에서 최 경위가 "대통령민정수석실에 파견된 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면 불입건해줄 수 있다'고 한 경위에게 말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보도했다.

<중앙일보>도 <동아>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도했다. 두 경위가 체포됐을 때, 검찰의 혐의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정도다. 11일자 사설 "정보 장사꾼들 사이에 떠돌아다닌 청와대 보고서"를 보면 이 신문의 관심은 두 경위가 아니다. 청와대에서 도대체 문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따져 묻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신문은 "국가의 중대사와 기밀을 다루는 청와대 보고서가 마치 찌라시(사설 정보지)처럼 여기저기 마구 나돌아다녔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면서 "청와대의 문서 관리와 기강에 구멍이 뚫리지 않고선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정보 경찰에게 책임을 물었던 <조선일보>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이다.

<조선>,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는 것도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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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경위, 극단적 선택한 까닭은..." '조선일보가 자신을 유출 주범으로 몰고 있다'며 배신감을 토로한 최 경위 유서 내용과는 별개로 <조선일보>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 방침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추정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12월 15일자 4면 중
ⓒ 조선일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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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경위의 유서가 공개된 15일자 <조선>은 관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최 경위의 극단적 선택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방침 때문"으로 보도했다. 실제 그의 유서에서는 검찰의 강압수사 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다만 '조선일보에 대한 배신감'이 드러나 있었다. 오히려 이 신문에서는 검찰의 영장 재청구 때문으로 보도하고 있다. 

정리해 본다. 최 경위의 유서가 공개된 14일 <조선일보>는 유서 공개를 앞뒤로 두 차례 입장을 발표했다. 유서가 공개되기 전에 발표된 최초 입장문에는 "유서에도 없는 단어와 내용을 짜깁기해 보도"했다면서 "자사의 명예훼손 운운"하는 내용 위주였다. 

잠시 후, 최 경위 유서가 공개됐다. 이 신문에 대한 원망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신문은 잠시 후 다시 입장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자사의 명예"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들의 보도는 "공정한 보도"였고 "다른 언론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누가 보더라도 이들에 대해 확신을 갖고 보도했다. 10일에는 "최 경위가 유출했다"고 한 경위가 진술했다고 단정했고, 이에 11일에는 사설을 통해서 정보 경찰 전체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 두 사람이 풀려나는 날조차 검찰 입장에서 "영장 재청구"할 것이라며 두 경위를 몰아세웠다. 

최 경위는 유서에서 "이제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회사 차원의 문제이다"라며 "이제라도 우리 회사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 이런 결정을 한다"고 적어놓았다. 그 회사를 직접 대상으로 사설을 통해 비판한 언론은 <조선일보>였다.  

그랬던 <조선일보>가 하루에 두 차례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우리의 보도는 공정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경위는 죽어서도 마음이 편치 못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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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격전지에 등장한 ‘천마’와 ‘화승총’

시리아 격전지에 등장한 ‘천마’와 ‘화승총’
 
한호석의 개벽예감 <142> 북의 휴대용 로켓 미사일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12/15 [10:2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사진 1> 이 사진은 시리아의 군사요충지 하마(Hama) 북부의 잘린(Zalin)구릉지대를 기습포위공격으로 탈환한 시리아무장군 소부대의 모습을 2014년 9월 16일에 촬영한 것이다. 정규군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경무장을 갖춘 소규모 전투단위로 분할된 시리아무장군은 내전 3년째로 접어든 지금 반란군에게 빼앗긴 지역을 신속기동과 기습공격으로 속속 탈환하는 전과를 얻고 있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시리아무장군은 왜 반란군을 진압하지 못하는가?

 

사망자 202,354명. 이 통계수치는 45개월째로 접어든 시리아내전이 얼마나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는지 말해준다. 총사령관인 바샤르 알아싸드(Bashar Al-assad) 시리아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시리아정부군인 시리아무장군, 민간전투부대인 국가방위대, 외국인 지원병의 전사자는 총76,223명이고, 시리아반란군의 전사자는 총59,948명이고, 민간인 사망자는 총66,183명이다. 이러한 집계는 추산에 의거한 것이므로, 실제 사망자는 더 많다. 민간인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 가운데 약 3분의 1인 66,183명에 이른 것과 인접국으로 피란을 떠난 시리아난민이 시리아인구 가운데 약 3분의 1인 2,874,117명에 이른 것은 시리아내전의 참상을 말해주는 재앙적 징표들이다.


누가 그토록 참혹한 내전을 도발하였는가? 시리아반란군을 사주하여 내전을 도발하였을 뿐 아니라 전쟁범죄도 서슴지 않는 시리아반란군을 음으로 양으로 지원해주는 배후에 미국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2012년 7월 9일 <자주민보>에 발표한 나의 글 “내란도발과 정권전복을 노리는 ‘친구들’”(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0059)에서 자세히 논한 바 있다. 시리아내전을 배후에서 조종, 지원하는 미국의 목적은 중동지역에서 아랍식 사회주의와 반제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투쟁하는 시리아정권을 폭력으로 전복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얼핏 봐서 이해하기 힘든 것은, 육해공 3군체계를 갖춘 정규군인 시리아무장군이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시리아반란군을 조기에 진압하지 못하고 매우 힘겨운 전투를 3년째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리아내전이 일어나기 직전 시리아무장군의 경우 공군과 해군을 제외하고 지상군의 무장상태만 살펴보더라도, 전차 4,850대, 정찰장갑차 590대, 전투차량 2,450대, 장갑차 1,500대, 견인포 500문, 자주포 500문, 다련장로켓포 500문, 지대지탄도미사일 90기, 대전차미사일 2,190기 등을 갖추었다. 거기에 더하여, 시리아무장군은 반란군이 갖지 못한 공군무력을 가졌는데, 전폭기 225대, 전투기 150대, 정찰기 48대, 수송기 25대, 훈련기 108대, 작전헬기 163대 등을 갖추었던 것이다. 여기에 열거한 무장장비 통계수치들은 내전 직전에 시리아무장군이 무장력에서 시리아반란군을 압도하였음을 말해준다. 또한 병력수를 보더라도 시리아무장군이 시리아반란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내전이 시작될 때, 시리아무장군 지상군병력은 220,000명이었고, 현재 반란군병력은 100,000~150,000명으로 추산되는데, 그 가운데서 외국인 지원병은 약 20,000명이다.


그런데 왜 그처럼 압도적인 병력과 무장장비를 가진 시리아무장군이 반란군을 조기에 진압하지 못하고 힘겨운 전투를 지속하는 것일까? 두 가지 원인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내전이 일어나자 반란군진영으로 넘어가거나 탈영하거나 인접국으로 도주한 시리아무장군 병력이 약 73,000명에 이르렀다. 거기에 더하여 시리아무장군 병력 가운데 약 44,000명이 전사하였다. 내전이 시작될 때 220,000명이었던 시리아무장군은 지상군이 110,000명으로 줄었고, 공군이 63,000명으로 줄었으니 총손실병력이 117,000명이나 된다. 시리아무장군이 지난 43개월 내전기간에 그처럼 막대한 병력손실을 입었으니 반란군을 진압하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시리아무장군이 경무장을 하고 유격전을 벌이는 반란군을 진압하려면, 경무장을 하고 기습공격전을 벌이는 특수전부대를 전선에 투입해야 하는데, 시리아무장군에는 대규모 정규전을 수행하는 중무장한 군부대들만 있고, 소규모 기습공격전을 수행하는 경무장한 특수전부대는 없다. 미국의 군사전문 블로그 <오릭스 블로그(Oryx Blog)>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시리아무장군이 시리아반란군에게 전술적 패배를 당한 주된 원인은 각 진지들에 집결한 전투부대들이 반란군의 신속기동과 기습공격을 당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시리아무장군이 자기 나라의 작전환경에 맞는 독자적인 전법을 갖지 못하고 지난 시기 소련군에게서 배웠던 고정격식화된 정규전교리를 답습하다가 전술적 패배를 당하였음을 말해준다.


내전 초기에 반란진압전에서 전술적 패배를 거듭하였던 시리아무장군은 작전실패에서 피의 교훈을 찾고 자기의 작전환경에 맞는 새로운 전법을 도입하면서 전세를 차츰 뒤바꿔놓았다. 레바논의 영자신문 <데일리 스타(Daily Star)> 2014년 10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내전 초기에 시리아반란군의 기습공격을 당해내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던 시리아무장군은 대규모 전투부대를 소규모 전투단위로 분할하고, 노쇠한 군지휘관을 젊은 군지휘관으로 교체하는 한편, 신속기동과 기습공격을 도입하여 시리아반란군을 제압하는 상당한 전과를 올리고 있다고 한다. <사진 1>


전황이 이처럼 시리아무장군에게 유리하게 전변되자, 미국은 자기들의 배후조종을 직접개입으로 전환시키면서 시리아내전에 노골적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워싱턴 포스트> 2014년 11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2013년 초에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반란군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훈련을 시키라는 비밀명령을 내렸다. 미국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은 그 명령에 따라 시리아반란군에게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비밀군사훈련기지를 시리아 인접국인 요르단에 설치하였고, 최근에는 카타르에 두 번째 비밀군사훈련기지를 설치하였다. 그 비밀군사훈련기지들에서 미국 중앙정보국 군사요원과 미국군 특수전 요원으로부터 무기와 군사훈련을 제공받는 시리아반란군은 연간 약 10,000명에 이른다. 2014년 11월 12일 미국 연방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척 헤이글(Chuck Hagel) 미국 국방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를 비롯한 중동의 친미우호국들이 시리아반란군을 훈련시킬 비밀군사훈련기지를 자국 영토에 설치해도 좋다고 동의하였다고 밝힌 바 있고, 바로 그 주간에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미국 중앙정보국이 제출한 시리아반란군 증강계획을 검토하였다. 터키 언론 <휴리엣 데일리 뉴스(Hűrriyet Daily News)> 2014년 11월 15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군 유럽사령부와 중부사령부는 터키군 총사령부에서 진행한 3차 회의에서 시리아반란군 2,000명을 터키군 군사훈련소에서 훈련시키고 미국이 무기와 탄약, 훈련비용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미국이 직접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무장시킨 시리아반란군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하라캇 하즘(Harakat Hazm)이다.

 

▲ <사진 2> 시리아반란군이 쏜 대전차미사일이 전차를 맞추지 못하고 전차 위로 아슬아슬하게 날아가는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대전차미사일 공격에서 살아남은 시리아무장군의 이 전차는 북이 시리아에 수출한 천마-92 개량형이다. 격렬한 전투를 겪으며 수리와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 전차는 온통 흙먼지에 쌓여있고 중기관총과 연막탄발사기도 보이지 않는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시리아내전에 등장한 북의 천마-92 전차

 

지난 12월 1일 미국의 대북정보전문 웹사이트 <엔케이뉴스(NK News)>에 흥미로운 기사 한 편이 실렸다. 기사의 제목은 ‘시리아내전에서 아직 사용 중인 북의 개량형 전차들(N. Korean Upgraded Tanks Still in Use in Syrian Civil War)’이다. 북에서는 전차를 땅크라 부르는데, 그 기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해주었다.


첫째, <엔케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북은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시리아를 위해 소련산 전차들인 T-54와 T-55 수 백 대의 성능을 개량해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T-54는 모두 퇴역하였으나, T-55는 시리아무장군에서 아직 운용되고 있다. <사진 2>


그러나 위와 같은 보도내용은 부정확하다. 미국의 언론매체들 거의 모두가 북에 관한 정보를 기사화하는 데서 그러한 것처럼, <엔케이뉴스>도 북의 전차무력에 관한 매우 부정확한 정보를 기사화한 것이다. <엔케이뉴스> 기사에서 편견과 오류를 벗겨내고 진실을 밝히면 다음과 같은 놀라운 사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엔케이뉴스>가 언급한 시리아무장군의 그 전차는 북이 성능을 개량하여 시리아에 수출한 소련산 T-55가 아니라 북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생산한 1992년식 중땅크 천마-92다. <엔케이뉴스>는 조선산 천마-92와 소련산 T-55를 혼동한 것이다. 


나는 2013년 6월 초 평양 광복거리에 있는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방문하였을 때 초대형 중무장전시실에 전시된, 북이 독자적으로 생산한 각종 전차 10대 가운데서 천마-92를 직접 관찰한 바 있다.


얼핏 보면 외형이 서로 비슷하게 생긴 북의 전차종류를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판별기준은 포탑모양이다. 북에서 생산된 전차의 포탑모양은 둥급 포탑과 각진 포탑으로 구분되는데, 1992년에 생산된 천마-92와 2009년에 생산된 최신형 전차인 선군-915는 둥근 포탑을 얹은 전차들이고, 나머지 천마-98, 천마-214, 천마-215는 모두 각진 포탑을 얹은 전차들이다.

 

▲ <사진 3> 이 사진은 화염방사기와 방사포가 불을 뿜는 실전분위기 속에서 전차전훈련에 돌입한 조선인민군 전차부대의 진격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둥근 포탑을 얹어놓은 이 전차들은 북이 1992년에 생산한 1992년식 중땅크 천마-92 개량형이다. 북이 시리아에 수출한 전차도 천마-92 개량형이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내가 중무장실을 참관할 때 천마-92를 관찰하면서 적어놓은 기록을 다시 읽어보니, 거기에는 “둥근 포탑, 지탱바퀴 5개, 조종인원 4명, 중량 38t, 폭발성 덧장갑 있음, 연막탄발사기 없음”이라고 적혀있다. 그에 비해, 소련산 T-55는 둥근 포탑, 지탱바퀴 5개, 조종인원 4명, 중량 39.7t인데, 폭발성 덧장갑과 연막탄발사기가 없다. 또한 천마-92에는 115mm 활강포와 14.5mm 중기관총이 장착되었는데, T-55에는 100mm 강선포와 7.62mm 기관총이 장착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살펴보면, 천마-92는 T-55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지닌 전차임을 알 수 있다. <사진 3>


그런데 북이 시리아에 수출한 천마-92는 몇 가지 성능이 추가된 천마-92 개량형이다. 북은 레이저거리측정기(laser rangefinder)와 연막탄발사기(smoke grenade launcher)를 추가로 장착한 천마-92 개량형을 시리아에 수출하였던 것이다. <엔케이뉴스>도 위에 인용한 기사에서 북이 시리아에 수출한 개량형 전차들에는 북이 자체로 설계한 레이저거리측정기, 연막탄발사기, 14.5mm 중기관총이 새로 장착되었고 장갑방호력이 향상되었음을 지적하였다.

 

▲ <사진 4> 이 사진은 2012년 4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군사행진에 등장한 1992년식 중땅크 천마-92 개량형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천마-92 개량형은 북에서 아직 현역전차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이런 사실을 살펴보면, 북이 시리아에 수출한 천마-92 개량형이 성능면에서 T-55를 훨씬 능가하는 우수한 전차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천마-92 개량형이 성능면에서 T-55를 훨씬 능가하는 전차라면, 지난 시기 소련이 T-55 이후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온 각종 후기형 전차들 가운데 어느 전차와 성능이 맞먹는 것일까? <엔케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북의 전차생산은 T-55보다 후기형 전차인 T-62를 모방하고 현대화하는데 기초하고 있는데, 시리아무장군이 사용하는 개량형 전차들은 북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북이 오직 해외수출용으로만 개발한 것이다. 하지만 천마-92 개량형이 해외수출용으로만 개발된 것이라는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 북은 천마-92 개량형을 아직 운용하고 있다. <사진 4>


<엔케이뉴스>는 천마-92 개량형의 성능이 마치 소련산 T-62의 성능과 맞먹는 것처럼 서술하였지만, T-62, T-72, T-80으로 이어진 소련산 전차들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면 그런 서술은 사실과 다르다.
T-62에는 115mm 활강포, 12.7mm 중기관총, 연막탄발사기가 장착되었고, T-72에는 125mm 활강포, 12.7mm 중기관총, 레이저거리측정기, 연막탄발사기가 장착되었고, T-80에는 125mm 활강포, 12.7mm 중기관총, 레이저거리측정기, 연막탄발사기, 폭발성 덧장갑이 장착되었다. 
천마-92 개량형은 T-62에 없는 레이저거리측정기를 장착하였고, T-72에 없는 폭발성 덧장갑을 장착하였고, T-90에 장착된 중기관총보다 강력한 14.7mm 중기관총을 장착한 것이다. 천마-92 개량형이 위와 같이 우수한 성능을 지녔으니, 북에서 2000년 이후에 생산된 다섯 종의 전차들은 그보다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지닌 전차들이다. 특히 북이 2009년부터 생산하는 선군-915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첨단전차라고 말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폭발성 덧장갑(explosive reactive armour)이란 남측에서 폭발성 반응장갑이라 부르는 것인데, 세 겹으로 압착시킨 특수합성수지를 티타늄 장갑 위에 덧씌워 방호력을 크게 높인 강화장갑을 뜻한다. 북에서 생산된 10종의 전차들 가운데 처음으로 덧장갑을 씌운 전차는 천마-92다. 소련이 폭발성 덧장갑을 전차생산에 처음 도입하기 시작한 때가 1985년이었는데, 북은 1992년부터 폭발성 덧장갑을 전차생산에 도입하였다.


둘째, <엔케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시리아무장군 제17사단 기갑부대인 제93여단이 락카(Raqqa)전투에서 반란군에게 패하여 T-55를 빼앗겼는데, 반란군은 자기들이 빼앗은 전차를 코바네(Kobane)전투에서 사용하였다. <오릭스 블로그>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인질살해로 악명이 높은, 이슬람국가(Islamic State)라고 불리는 반란군이 시리아무장군 제93여단에게서 빼앗은 T-55는 수 십대에 이른다고 한다. 


<오릭스 블로그>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내전이 시작되었을 때 시리아무장군이 보유한 전차는 약 2,500대였다.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 <글로벌 씨큐리티>에 게시된 자료는 내전이 시작되었을 때 시리아무장군이 보유한 전차가 약 4,850대였다고 추산하였지만, <오릭스 블로그>는 그런 추산이 오류였음을 밝혀냈다. <오릭스 블로그>가 구체적으로 밝혀낸 시리아무장군의 전차보유상황을 보면, T-55 1,200대, T-62 500대, T-72 700대, 기타 100대다.


그런데 지난 45개월 동안 내전 중에 시리아무장군이 손실한 전차는 약 1,000대나 되는데, 그 가운데 대부분이 T-55라고 한다. 2014년 말 현재, 시리아무장군에게 남아있는 T-55는 약 700대다. 시리아무장군은 지난 45개월 동안 내전 중에 약 500대의 T-55를 손실한 것이다.

 
시리아무장군이 내전 중에 그처럼 많은 전차를 손실한 까닭은 전차를 기동전에 투입하지 못하고 진지에 고착시켜놓고 전투를 벌이다가 반란군의 기습공격으로 파괴되었거나 반란군에게 빼앗긴 것이다. 원래 전차는 기동전에 사용하는 무기인데, 그런 전차를 진지에 고착시켜놓고 전투를 벌였으니 반란군의 기습공격을 받으면 어이없게도 전차를 빼앗기거나 파괴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T-55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종류는 아닌데, 시리아무장군이 보유한 T-55는 세 유형으로 세분된다. 보유대수가 가장 많은 유형부터 열거하면, T-55A, T-55AM, T-55MV 순이다. 시리아무장군이 보유한 천마-92 개량형은 T-55A 다음으로 보유대수가 많다. 그러므로 시리아무장군이 내전에서 손실한 약 500대의 T-55 가운데 천마-92 개량형은 100~150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리아반란군이 시리아무장군으로부터 노획한 두 종류의 화승총

 

현대전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중요한 무기들 가운데 하나는 휴대용 대공미사일(MANPADS)이다. 5~6km 밖에서 3~4km의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헬기, 침투기, 수송기, 순항미사일 등 각종 저고도비행체를 향해 발사하는 이 미사일은 저고도비행체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감지, 추적하며 초음속으로 날아가 격추하는 무기다.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무게가 11~12kg밖에 되지 않아서, 병사들이 어께에 메고 다니다가 아무 데서나 불시에 발사할 수 있다.


전시에 적의 공격헬기는 고속기동전을 전개하는 아군 기갑부대를 로켓포와 미사일로 공격하는데, 그런 공격헬기를 격추하는 데서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특효를 발휘한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 군대이건 기갑무력을 강화할수록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하는 법인데, 시리아무장군도 기갑무력을 강화하면서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대량으로 배치하였다.


그런데 시리아무장군은 지난 45개월 동안 지속된 내전에서 일시적으로 전술적 패배를 당해 자기의 휴대용 대공미사일 가운데 일부를 반란군에게 빼앗겼다. <뉴욕 타임스> 2013년 7월 24일 보도에 따르면, 시리아반란군이 시리아무장군에게서 빼앗은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러시아산 SA-7, SA-16, SA-24, 그리고 중국산 FN-6(페이누[飛弩]-6) 등이다. 미국은 러시아산 휴대용 대공미사일의 정식명칭을 제멋대로 SA라고 바꿔부르는데, SA-7의 정식명칭은 스트렐라(Strela)-2이고, SA-16의 정식명칭은 이글라(Igla)-1이고, SA-24의 정식명칭은 이글라-S다.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The Times)> 2013년 6월 16일 보도기사는 2013년 2월 시리아반란군이 시리아무장군 헬기를 향해 휴대용 대공미사일 한 발을 발사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에 관해 보도하면서, 그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어떻게 반란군의 수중에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어느 나라에서 만든 것인지 확인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시리아반란군이 2013년 2월 알렙포(Aleppo)에 있는 시리아무장군 기지를 점령하였을 때, 거기에서 노획한 것인지, 아니면 터키가 카타르 또는 크로아티아를 경유하여 시리아반란군에게 제공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러시아산도 아니고 중국산도 아닌, 어느 나라가 만든 것인지 확인되지 않은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시리아 격전지에 등장한 것이다.

 

▲ <사진 5> 이 사진은 시리아반란군이 점령한 크세쉬공군기지에서 반란군 병사가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조준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이 반란군 병사는 오른손 앞에 있는 열축전지/가스병을 왼손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의 왼손은 오른손 뒤에 있다. 휴대용 대공미사일 사용법도 모르면서 사진촬영을 위해 자세를 취한 것이다. 이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러시아산이 아니라 북이 시리아에 수출한 조선산 화승총이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더 타임스>의 보도기사가 나온 때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2014년 8월 24일 <오릭스 블로그>는 그 휴대용 대공미사일의 정체를 밝혀주는 기사를 실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원래 자이쉬 알이슬람(Jaish al-Islam)이라는 반란군에게 한때 점령당했던 시리아무장군의 크세쉬(Kshesh)공군기지는 또 다른 반란군인 이슬람국가가 현재 군사훈련기지로 쓰고 있는데, 그 훈련기지를 촬영한 사진에서는 퇴역기종인 소련산 전투기 미그(MiG)-17과 현역기종인 체코산 훈련기 L-39가 주기된 모습이 멀리 배경에 보이고, 시리아무장군에게서 빼앗은 휴대용 대공미사일로 무장한 반란군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다. <사진 5>


그런데 그 사진을 얼핏 보면 반란군이 무장한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소련산 휴대용 대공미사일 이글라(Igla)-1E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자세히 보면 휴대용 대공미사일 맨앞부분인 화문전(火門栓, spike)이 이글라-1E와 다르다. 이글라-1E는 수출용으로 생산된 이글라-1을 뜻한다.


그런데 <오릭스 블러그>는 위의 기사에서 정체불명의 그 미사일이 북에서 생산된 휴대용 대공미사일임을 밝혀냈고, 북이 독자적으로 생산한 휴대용 대공미사일의 이름이 화승총이라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시리아반란군이 시리아무장군에게서 빼앗은 그 휴대용 대공미사일이 화승총이라는 점이 분명한데, <오릭스 블러그>는 그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북에서 생산된 대전차미사일 불새-2와 혼동하였다. 화승총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니까 화승총과 불새를 혼동한 것이다.


북에서는 대전차미사일이라 하지 않고 반땅크로케트라 하는데, 북이 독자적으로 생산한 반땅크로케트는 세 종류다. 내가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에 가서 직접 확인한 불새 계열의 반땅크로케트는 1968년식 반땅크로케트 불새-1과 1973년식 반땅크로케트 불새-2다. 불새-1을 수성포 1형이라고도 부르고, 불새-2를 수성포 3형이라고도 부른다. 북이 최신형 전차 선군-915에 장착한 대전차미사일은 불새-3이다.

 

▲ <사진 6> 2014년 5월 31일 유투브(You Tube)에 게시된 북의 기록영화 '백두산훈련열풍으로 무적의 강군을 키우시여'에 나오는 장면이다. 조선인민군 병사들이 화승총-2를 어깨에 메고 조준훈련을 하고 있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 <사진 7> 시리아반란군 병사가 어깨에 메고 가는 이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그들이 시리아무장군으로부터 노획한 것인데, 북이 시리아에 수출한 화승총-2가 바로 그 미사일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 <사진 8> 기록영화 '백두산훈련열풍으로 무적의 강군을 키우시여'에 나오는 또 다른 장면이다. 조선인민군 병사들이 화승총-3을 어깨에 메고 조준훈련을 하고 있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 <사진 9> 이 사진은 시리아반란군 병사가 화승총-3을 겨누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이 반란군 병사는 오른손 앞에 있는 열축전지/가스병을 왼손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의 왼손은 오른손 뒤에 있다. 휴대용 대공미사일 사용법도 모르면서 사진촬영을 위해 자세를 취한 것이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주목하는 것은, 시리아내전에 등장한 조선산 휴대용 대공미사일 화승총이 두 종류라는 점이다. 현장사진들을 살펴보면, 시리아내전에 등장한 두 종류의 화승총은 화문전이 서로 다르게 생겼다.


<사진 6>에서 보는 것처럼, 화승총-2는 화문전에 꼭지 달린 원뿔형 신관(fuse)이 드러나 보이고 열축전지/가스통(thermal battery/gas bottle)이 조금 뒤쪽에 달렸다. <사진 7>에서 보는 것처럼, 시리아반란군 병사가 어깨에 메고 가는 이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그들이 시리아무장군으로부터 노획한, 북이 시리아에 수출한 화승총-2다.


<사진 8>에서 보는 것처럼, 화승총-3은 열축전지/가스통이 앞쪽에 달렸는데, <사진 9>에서 보는 것처럼, 시리아반란군 병사가 조준훈련을 하는 이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시리아무장군으로부터 노획한, 북이 시리아에 수출한 화승총-3이다. 

 

▲ <사진 10> 위에서 아래쪽으로 소련이 1980년에 작전배치한 이글라 9K38(SA-18), 1983년에 작전배치한 이글라-1(SA-16), 러시아가 2004년에 작전배치한 이글라-S(SA-24)다. 화승총-2는 이글라-1과 비슷하게 생겼고, 화승총-3은 이글라-S와 비슷하지 않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사진 10>에서 보는 것처럼, 이글라 9K38, 이글라-1, 이글라-S의 화문전 모양이 각각 다른데, 화승총-2는 이글라-1과 비슷해 보이지만, 화승총-3은 이글라-S와 비슷하지 않다. 

북은 최신형 휴대용 대공미사일 화승총-4를 개발하였다.


스웨덴의 군사연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2005년 6월 7일에 펴낸 ‘2005년도 연감: 군비, 군축, 국제안보’에 나오는 북의 무기수출현황에 따르면, 북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에 러시아에 휴대용 대공미사일 1,250기를 수출하였다.


소련이 이글라 9K38을 작전배치한 때는 1980년이고, 이글라-1을 작전배치한 때는 1983년이고, 소련의 계승국 러시아가 이글라-S를 작전배치한 때는 2004년이다. 소련/러시아는 자기들이 생산한 휴대용 대공미사일보다 성능이 더 좋은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북으로부터 수입하였을 것이므로, 소련/러시아가 1992년부터 2004년까지 북으로부터 수입한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이글라-1보다 성능이 더 좋은 화승총-2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글라 9K39(미국식 명칭 SA-18)의 제원과 성능은 다음과 같다. 무게 11kg, 탄두무게 1.2kg, 길이 1.7m, 지름 7.2cm, 비행속도 마하 2.3, 최장사거리 5.2km, 최고요격고도 3.5km, 근접신관(proximity fuse)과 근적외선추적장치를 내장하였다.


이글라-1(미국식 명칭 SA-16)의 제원과 성능은 다음과 같다. 무게 12kg, 탄두무게 2kg, 길이 1.7m, 지름 7.2cm, 비행속도 마하 3, 최장사거리 5km, 최고요격고도 3.5km, 접촉찰과신관(contact-graze fuse)과 중적외선추적장치를 내장하였다.


화승총-2의 성능이 이글라-1의 성능보다 더 우수하다는 점은 2005년 12월 남측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엿볼 수 있다. 그 자료에 따르면, 북이 보유한 휴대용 대공미사일 SA-16(화승총-2)의 사거리는 5.2km이고 적외선추적장치가 내장되었다고 한다.


휴대용 대공미사일에 내장된 적외선추적장치는 적외선을 추적하여 미사일을 유도비행시키는 장치이므로, 항공기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기만용 섬광탄을 발사한다. 기만용 섬광탄에서 방사되는 근적외선은 항공기 엔진에서 방사되는 중적외선보다 열이 4배 이상 강한 적외선이다. 항공기 엔진에서 방사되는 중적외선보다 열이 4배나 더 강한 근적외선이 기만용 섬광탄에서 방사되므로,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항공기를 외면하고 기만용 섬광탄을 감지하여 추적하게 된다.


그런데 2010년 12월 31일 남측 국방부가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이 보유한 휴대용 대공미사일 SA-16(화승총-2)은 적의 항공기에서 방사되는 중적외선을 감지하여 추적하는 중적외선추적장치를 내장하였다는 것이다. 한국군 항공기가 비행 중에 기만용 섬광탄을 발사해도 북의 화승총-2는 근적외선을 방사하는 기만용 섬광탄을 외면하고 중적외선을 방사하는 항공기를 추적하여 격추하게 되는 것이다. 


기만용 섬광탄으로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피할 수 없게 된 미국은 작전헬기, 수송기, 전투기 등에 적외선방해장치(Infrared Countermeasure)를 장착하였다. 적외선방해장치는 적이 쏜 휴대용 대공미사일의 적외선추적장치를 교란하여 그 미사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만드는 것이다. 미국과학자연맹(FAS) 웹사이트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이글라-1은 적의 비행체가 적외선방해장치를 가동하면서 비행해도 격추율을 24~3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러시아가 이글라-1보다 한 급 높은 성능으로 만들어 2004년에 작전배치한 휴대용 대공미사일은 이글라-S(미국식 자의적 명칭은 SA-24)인데, 이 미사일은 최장사거리 6km, 최고요격고도 3.5km다. 러시아산 이글라-S는 북이 시리아에 수출한 화승총-3과 같은 급이다.


러시아는 아주 최근에 이글라-S보다 한 급 높은 성능의 최신형 휴대용 대공미사일 베르바(Verba)를 개발하였는데, 이 미사일은 최장사거리 6.5km, 최고요격고도 4.5km다. 휴대용 대공미사일 기술부문에서 러시아보다 한 발 앞선 북이 베르바보다 한 급 높은 화승총-4를 개발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남측 정부 고위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2년 3월 7일 보도에 따르면, 북은 12,000여 기가 넘는 휴대용 대공미사일을 보유하였다. 그처럼 방대한 수량의 화승총-2와 화승총-3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은 전시에 한미연합군의 작전헬기, 대지공격기, 수송기, 순항미사일을 격추할 것으로 예견되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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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 범죄' 부추기는 대한민국 '테러'까지 옹호하나

'증오 범죄' 부추기는 대한민국 '테러'까지 옹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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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LER YOUTH

 

 

 

 

 

 

 

 

 

 

 

 

 

 

한국 사회가 ‘증오의 회항’을 하고 있다. 정치적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제 폭탄’을 터뜨리고 남의 입을 틀어막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들이 늘고 있다. ‘테러’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공공연히 나온다. 동성애자·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집단에 가해지는 폭언과 물리적 위협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증오·혐오범죄와 이를 부추기는 이들에 대해서는 외국처럼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애국청년 오군을 즉각 석방하라. 미국 정부는 신은미의 미국 국적을 박탈하라.”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근처에서 자유청년연합, 새마을포럼 등 보수우익단체 회원 20여명이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미국 시민권자로 북한을 방문한 신은미(53)씨가 진행하는 ‘북한 바로 알리기 토크콘서트’ 현장에 사제 폭탄을 던져 사람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오아무개(17)군을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아끼는 오군이 종북 콘서트를 저지하기 위해 애국심으로 폭죽을 던졌다.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자들을 응징하는 게 어찌 사법처리 대상이 되냐”고 주장했다. 경찰이 공개한 오군의 사제 폭탄은 ‘살상력’이 있는 ‘폭발성 물건’이었다. 일부 참석자들은 얼굴 등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생각이 다른 이들은 제거해도 된다’는 식의 섬뜩한 증오범죄를 백주에 서울 한복판에서 부추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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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한겨레

전상진 서강대 교수(사회학)는 “(오군 등의 행위는) 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한 이들이 자기보다 힘센 자들을 공격하는 대신 약하고 만만한 희생양을 골라 불만을 ‘배설’하는 것이다. 대화나 타협을 추구하기보다는 상대를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혐오범죄, 증오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나치의 유대인 혐오, 유럽과 미국의 인종주의 범죄에 가깝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정치적 이유로 ‘사제 폭탄 테러’까지 벌어진 상황을 무겁게 봐야 한다고 했다. “이런 유의 사건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내 불만을 저렇게 표출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극우반공주의자들에 의한 백색테러와 국가폭력 문제를 연구해 온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사회학)는 “그 고등학생을 확신범으로 만들어 준 것이 보수언론이 만든 종합편성채널이라고 본다. 학생의 행동을 마치 ‘윤봉길 의사’라도 된 듯 부추기는 것이 여러 면에서 해방 이후 우익테러와 같은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보수우파 내에서 ‘서북청년단’의 이름을 내세우는 등 극우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종북’을 반대하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민주적 테러를 해도 괜찮다는 식이다. 한마디로 ‘백색테러’인데, 그런 학생을 치켜세우는 분위기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 극우적 폭력을 옹호하는 흐름에 새누리당이 얹혀서 가려는 경향이 있다. 여당 내에서 이런 백색테러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다면 가차없이 제명시켜야 한다”고 했다.

불통이 ‘원칙’이 된 청와대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한국사)는 “청와대가 자기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송을 일삼고 있다. 대통령을 따르는 우익들이 대체 뭘 보고 배우겠느냐”고 했다.

이번에는 ‘종북’이 테러의 대상이었지만, ‘종북’ 대신 여성·동성애자·외국인 등 다른 소수자집단이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진철 경북대 교수(사회학)는 “실제 토크콘서트 내용과 관계없이 (한국 사회에서 배제와 통제가 허용된다고 보는) ‘종북’으로 단순화시켜 공격했는데, 우리 사회가 자신의 (폭력적) 행동을 받아줄 거라는 허상을 가지게 된다. 이는 다른 소수자집단을 대입해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전상진 교수는 “언론의 자유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정치적 견해, 인종·성·종교·성정체성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혐오 발언’ 등을 단호하게 제재해야 한다. 독일에선 나치를 미화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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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촛불.. “진상규명 요구 끝까지, 과정은 투명하게”

세월호 촛불.. “진상규명 요구 끝까지, 과정은 투명하게”참사 242일 촛불시민들 “정부, 진상조사특위 구성 적극 나서야”
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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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4  09:17:52
수정 2014.12.14  10: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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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고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촛불문화제가 참사 242일째인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세월호 가족대책위와 국민참사대책회의 주최로 열린 촛불문화제에는 ‘진실을 향한 한 걸음’이라는 주제로 200여 명의 시민들이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여해 정부여당에 세월호특별법에서 약속한 진상조사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날씨가 상당히 춥다”면서도 “아이들이 수온 12도 물속에 영문도 모른 채 엄마, 아빠를 애타게 부르다 영문도 모른 채 하늘로 갔다. 이를 생각하면 겨우 이런 날씨와 어두운 시절에 힘들어 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것 같아 마음을 다잡는다”고 말했다.

이어 “참사의 진상규명이 더디고 주변에 많은 방해가 있는 것에 같아서 답답해 더 추운 것 같다”며 “하지만 분명한 건 앞으로 조금씩 이라도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어깨동무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왔다”고 말했다.

특히 유 대변인은 “지난 9일 조계사에서 미국의 9·11테러,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대형 참사 피해자들과 만났다”며 “이들이 강조한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끝까지 정부에 요구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하나 중요한 원칙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었다며 “조사위 활동의 과정과 결과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국민들이 그 내용들을 지켜보고, 의견을 말하고, 요구할 수 있고 함께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가족들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테니 시민들께서도 함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시민들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 “잊지 않겠다”며 크게 화답했다.

   
▲ ⓒ go발뉴스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다 가족대책위 몫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은 서강대 이호중 교수는 “성역없는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의무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며 “힘이 닿는 데 까지 최대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최대 1년 6개월의 조사위 활동 기간이 절대 길지 않다. 조사가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진상조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테지만 국민여러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끊임없이 재촉하고, 때로는 압박도 하면서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수 있도록 밖에서 힘을 보태주는 것이 진상규명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생명과 안전이 돈벌이와 이윤추구보다 더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의견을 얼마든지 조사위에 요구할 수 있다”며 “국민의 권한을 활용해 조사위에 요구해달라. 이런 요구를 받아서 조사위 안에서 꿈과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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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최 경위 유족 "누명 씌우니 죽은 것"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12/14 12:49
  • 수정일
    2014/12/14 12:49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기자들에게 마지막 통화 내용 공개... 최 경위 "검찰 수사는 '퍼즐 맞추기'"

14.12.14 10:38l최종 업데이트 14.12.14 10:38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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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아오다 숨진 채 발견된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모 경위의 시신이 안치된 경기도립의료원 이천병원에서 최 경위의 친형(왼쪽)이 유족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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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최아무개(45) 경위의 유족들이 "정치권이 동생을 죽음으로 몰고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 경위의 친형은 13일 오후,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경기도 이천시의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에게 "(동생이) 힘들고 억울하고 압박감에 죽음을 당했다. 억울하게 죽은 것만 알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유서에는 '정보분실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세상을 뜬다'고 쓰여 있었다"면서 "자기네가 한 일이 아닌데 누명을 씌우니까 죽음으로 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에서 압박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검찰을 지시하는 게 누구겠느냐. 결국은 다 위(청와대)에서 지시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동생이 얼마 전 전화 통화에서 (수사가) '퍼즐 맞추기'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생전 최 경위가 검찰 수사 이후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다는 설명도 했다. 그는 "어제 새벽 2시 구치소에서 나와 오전 9시에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면서 "(내가) 전화를 했지만 상담 중이라고 끊은 뒤 얼마 안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미행을 당하는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마지막 통화에서 '너무 힘들면 차를 버려라. 내가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지만 '괜찮다'고 하고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다. 

최 경위가 남긴 14장의 유서에 대한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애초 경찰 측은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유서가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분량이 3~4장에 불과하며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만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유서가 총 14장이고 검찰의 강압 수사와 개인적 억울함이 담긴 내용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신 발견 후 7시간이 지난 후에야 유족에게 유서를 공개했다. 최 경위 형은 "내 동생이 정보를 유출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유서에 모든 게 나와있다"면서 "대한민국이 1970~1980년대로 되돌아가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최 경위는 유서에서 "15년 공무원 생활로 전세 1억6000만 원 중 6000만 원이 빚이다. 모범공무원으로 살았고 주위에서 그렇게들 말한다"고 밝혔다. '정보분실 직원들을 사랑한다'는 내용과 자신과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아무개 경위를 이해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추후 보도자료 형식으로 전체 유서를 공개할 방침이다. 

유족들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의 부검을 요청했다. 경찰은 14일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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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 5개국의 최대위협은 강대국들의 외면

 
2014. 12. 12
조회수 119 추천수 0
 

  구(舊)소련, 즉 중앙아시아가 주요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되면서 이 지역을 관장하기 위한 강대국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지역을 일시적으로 관장했고, 반면에 경제적 팽창을 누리고 있는 중국 또한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관심을 거의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몸을 사리고 있는 중앙아시아 5개국(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위험은 강대국들로부터 외면 당하는 것일 것이다.

유라시아.jpg

  유라시아 한복판의 지각변동

 

  파미르 고원 정상에서부터 광활한 카자흐스탄 초원의 중앙아시아를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은 유라시아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각 변동을 느낄 수 있다. 지난 6월, 미 공군 점보제트기들은 중앙아시아를 떠났다. 미 공군기들은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근처에 위치한 마나스 공항 활주로에서 모습을 감췄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부분 철수를 단행한 데 이어, 각고의 노력 끝에 얻은 자국의 유일한 중앙아시아 군사기지마저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폐쇄했다.

  비슈케크 시내 복판으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한 광대한 도르도이(Dordoï) 시장은 20여 년째 구소련 전역에 물품을 공급하는 중국 상품 도매시장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에 산적되어 있는 컨테이너 수만 봐도 시장점포의 수가 이전에 비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다. 키르기스스탄은 2010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주도로 출범하며 중국산 물품에 심각한 타격을 준 관세동맹에 가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여파로, 도르도이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러시아인과 카자흐스탄인에게 중국산 물품은 급격히 경쟁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많은 중국 상점과 식당들이 비슈케크에서 번창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곳에 유입된 중국인들은 그대로 현지에 정착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택시 라디오에서 2016년 중국이 키르기스스탄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을 시작한다는 속보가 흘러나온다. 이 파이프라인은 중국이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전을 개발하기 위해 이미 설치 가동 중인 시설을 보충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이미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전에서 천연가스 전체 수입량 중 51%를 제공받고 있다.

 

 강대국들이 안전을 책임지지 않은 새로운 시대

 

  중앙아시아에 새로운 시대가 왔다. 19세기엔 러시아와 영국이 이 지역의 6천만 명의 영혼을 놓고 ‘거대한 힘겨루기’를 했었고, 1991년 구소련 공화국인 중앙아시아의 5개국(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 독립한 이후엔, 미국이 이 땅에 관심을 보이며 강대국들 간 ‘새로운 힘겨루기’가 있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시대는 불투명하고 위험하다. 중앙아시아 전문가인 뉴욕 컬럼비아 대학의 버나드 컬리지의 교수 알렉산더 쿨리는 “탈레반이 중앙아시아 정복보다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과의 국경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만, 중앙아시아에서 정치적 불안이 야기될 공산은 크다. 이는 이 지역 독재국가들의 체제 계승이 난관을 예고하고 있음에도, 강대국들이 더 이상 이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할 입장에 처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국경 수비대 간 무력충돌이 수차례 발생했다. 관개수로의 물길을 우회시키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이유가 치명적인 무력충돌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양국 간에 분명한 국경이 존재하지 않는 데다 페르가나 계곡에서 안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설적인 강, 시르다리야 강이 흐르는 페르가나 계곡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며, 중앙아시아 총 인구의 5분의 1이 거주하는 곳이다. 예전엔 소련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화국들 간에 행정적인 국경만 존재했었지만 현재는 이 지역이 3개국(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아주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다. 

 

미국의 유라시아 동쪽으로 이동과 러시아의 복귀

 

 중앙아시아를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힘겨루기’는 강대국 간 담판을 통해 변해왔다. 2001년 서방세계의 아프가니스탄전쟁 개입 이후,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았다. 초기엔 미국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동의를 얻어 아프가니스탄에 진출했다. 당시 푸틴은 9·11테러를 당한 미국인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에게 조의를 표했다. 그러나 양국의 관계는 악화됐다. 특히 미국이 이란을 침공한 2003년 이후, 그리고 러시아가 마음먹고 중앙아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그러했다. 쿨리는 “러시아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진출을 통해 중앙아시아를 호령하려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라시아의 중심에 진출하겠다는 미국의 욕망은 시간이 흐르면서 유동적으로 바뀌게 됐고, 러시아가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미 공군기가 처음으로 마나스 기지에 도착한 2011년 이후, 워싱턴은 키르기스스탄의 두 전직 대통령, 아스카르 아카예프(1990~2005)와 쿠르만베크 바키예프(2005~2010)의 아들들과 연속적으로 파격적인 미군기지 연료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들 정권이 전복될 때까지 현지에 잘 적응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모스크바는 이곳에서 미국을 내쫓기 위해 키르기스스탄 정부를 압박했다. 미국이 마나스 기지를 단순 물류센터로 허가받아 사용하며 해마다 임대계약을 연장해야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요컨대 미국은 기쁜 마음으로 마나스 기지에서 철수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모스크바와의 새로운 관계개선에 들어간 오바마는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지 않기 위해 러시아와의 힘겨루기를 피했다. 이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결정했고, 다른 곳을 보기 시작했다. 전략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자신들의 요충지인 유라시아의 극동과 태평양 연안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재편성 속에는 한결같은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이다. 하지만 이제 그 의도가 유라시아 동쪽으로 좀 더 옮겨 갔을 뿐이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은 항상 뻔했다. 대부분의 미국 전략은 “새로운 실크로드” 건설을 토대로 짜였다. 1999년에 시작한 이 전략은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동아시아를 상호 연결하는 활력 넘치는 경제구역을 건설해” 이들 지역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더 나아가 이들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주어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프로젝트는 현실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등을 서로 연결하는 송배전선 건설 프로젝트(CASA-1000)가 “인프라 보안 전략”의 부재로, 두 국가(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의 인프라 건설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구소련공화국들인 5개국 간 정치적 관계는 이 국가들의 독립으로 어려워졌고, 경제교류도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다. 더군다나 파키스탄은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미국은 이란과의 경제교류가 없다. 하지만 이들 양국은 미국이 이 지역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꼭 필요한 국가들이다.

  지난 9월, 오랜 불확실성의 기간을 불식시키고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이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주둔 유지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미국은 이 지역에 진출하려면 파키스탄 내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심각하게 악화된 모스크바와의 관계도 개선해야 한다.

  3개월 전 미국은 키르기스스탄 기지에서 철수했다. 이후 2014년 7월 9일, 러시아 국영석유회사 로스네프트(Rosneft)는 키르기스스탄과 마나스 국제공항의 지분 51%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얼마나 상징적인 계약인가! 왜 석유회사가 탄화수소가 전혀 매장되어 있지도 않은 국제공항의 지분을 인수한단 말인가?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고르 스테킨이 운영하는 로스네프트는 키르기스스탄을 물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로스네프트 이외에도 국영 천연가스 추출 기업(Gazprom)을 비롯한 수력발전회사(RusHydro)와 전력관리회사(Inter RAO) 등과 같은 거대 러시아 기업들이 키르기스스탄과 수력전기 및 가스배급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들 기업들의 양해각서 체결 동기는 인수된 기업의 이용보다는 지형학적 요소에 있다. 익명을 요구한 키르기스스탄의 한 고위 공직자는 “비록 가즈프롬이 키르기즈가즈(Kyrgyzgaz, 키르기스스탄의 국영 가스회사)를 상징적인 가격인 1달러를 주고 인수했지만,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이 가스료를 내지 않아 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인데 누가 감히 이런 회사를 인수하려 들겠는가?”라고 반문한다.

키르기스스탄의 정치지도자들은 최근 사태를 통해 모스크바가 관심을 보이는 핵심 분야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교훈을 배웠다. 2010년 4월, 바키예프 대통령이 축출된 것은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신중치 못한 바키예프는 미국엔 키르기스스탄 남부, 바켄 주에 미군 훈련소 개장을 허가한 반면에 크렘린이 키르기스스탄에 두 번째 러시아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위해 허가 요청을 했지만 이를 무시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또한 중앙아시아의 상황을 바꿔놓았다. 타지키스탄의 수도 두샨베의 정치학자, 바르비츠 물로야노프는 “중앙아시아 정부들은 모스크바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확실히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크렘린은 갑자기 생각을 바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가입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를 잃으며 주변국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모스크바가 강력한 조치에 들어갔다”고 설명한다. 러시아가 주도하는 별반 감흥도 없는 이 같은 경제 및 정치 통합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다.

  카자흐스탄의 한 국정 책임자의 정치고문은 “우리는 통합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그러나 통합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의 명령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며 한탄한다. 우크라이나의 이탈 이후, 모스크바가 보인 반응에 중앙아시아가 바짝 몸을 사리며 유라시아 연합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진 셈이다.

  그러나 독재자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의 통치하에 있는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통합 아이디어를 적극 반겼다. 카자흐스탄이 199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유라시아 통합 프로젝트의 선봉장 역할을 한 것은 자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러시아인과 러시아권 국민(현재 전체 인구의 4분의 1)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유라시아 통합 프로젝트 출범 4년 후 관세동맹이 출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자국시장과 러시아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자신들이 러시아 시장에 진입하는 데 많은 장벽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공화국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적이 있는 금융전문가 장 크리스토프 레르뮤지오는 “이는 양국 간 경제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경제규모는 카자흐스탄의 경제규모보다 10배나 크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기업들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지난 20년 동안 독과점으로 호황을 누렸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다.

러시아는 종종 (유라시아 통합을 위해) 회유책보다는 강경책을 쓰며 이웃 국가들을 대놓고 무시한다. 지난 8월 말, 푸틴은 자신의 오른팔인 카자흐스탄에 “한 번도 국가가 들어선 적이 없는 영토에 국가를 건설했다”며 역정을 냈다. 나자르바예프는 푸틴의 말에 심기가 불편했다. 하지만 뼈있는 푸틴의 지적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감지한 그는 “우리나라는 우리의 독립을 위협하는 기구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 반박한 뒤, 크림반도 국민투표의 유효성을 묻는 유엔 총회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모스크바는 러시아와 공동 국경 국가들이 아닌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직까지 자신의 영향권 안에 두지 못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도 이 국가들의 부, 특히 석유에 군침을 삼기고 있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통치한 경험이 있어 이 지역을 꿰뚫어 보고 있지만, 이 국가들에게 절실한 체제 안정을 보장해주진 못하고 있다. 2010년 6월, 남부 키르기스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3일 만에 거의 500명이 사망했다. 당시 러시아나 이 지역 전반의 안전을 담당하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어느 쪽도 나서서 이 같은 살상의 광풍을 진정시키지 않았다. 페르가나 계곡의 안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정치적 자산도 확보하고, 국민과 정치 지도자들과 신뢰도 쌓고, 언어 공유를 통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이 지역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앙아시아 5개국은 능수능란한 솜씨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 한국, 일본 특히 중국 등을 통해 러시아의 힘을 상쇄시키고 있다.

 

 뒤늦게 등장한 중국주도의 인프라 투자

 

  중국은 뒤늦게 중앙아시아 레이더에 등장했다. 중국과 중앙아시아에 대한 논문을 쓴 바 있는 티에리 켈너르는 “1990년대 초반, 사람들은 이란과 터키를 중앙아시아의 신흥 강국으로 꼽았다. 하지만 두 국가는 실패했고, 1980년까지만 해도 전혀 존재감이 없던 중국이 21세기 초반부터 중앙아시아의 최대 강국이 되었다”고 말한다. 한편 중국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3개국(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러시아를 제치고 제1의 무역 파트너로 올라섰으며, 나머지 2개국(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에서는 러시아에 이어 제2의 무역파트너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된 것은 인상적이다. 2013년 9월, 10일 동안 중앙아시아 순방길에 나섰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국가들과 대략 500억 달러에 달하는 수주 및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그는 세계 제4위의 가스 매장량을 자랑하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향후 연간 650억m3의 가스를 수입하겠다고 했다. 시진핑 주석은 또 순방기간 동안 카자흐스탄에 속한 카스피해 연안의 거대한 카샤간(Kashagan) 유전 지분 8.33%도 인수했다. 이 뿐만 아니라, 그는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에 정유공장과 이들 양국을 관통하는 새로운 송유관을 건설해 이들에게 우즈베키스탄 가스 의존도를 낮출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정기적으로 이들 양국에 대한 가스 송출을 차단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앙아시아 순방을 잠정적인 미래성장 동력은 지녔지만 아직 개념이 정리되지 않은 “실크로드의 경제벨트” 프로젝트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인프라, 특히 교통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 켈네르는 “중국은 중앙아시아를 정비해 자국의 현대화와 눈부신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처음부터 중앙아시아의 안전을 최우선시한다. 이는 중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무슬림 세력인 위구르의 분리주의에 겁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중국이 신경을 쓰는 것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걱정이다”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식민지화하려는 자신의 의도가 드러날까 두려워 이 국가들의 내정문제와는 거리를 두고 있지만, 막강한 금융 능력을 지닌 중국이 이 지역의 실세임은 분명하다. 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KISI)의 콘스탄틴 시로이쉬킨은 “러시아는 이미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에게 ‘NO’란 말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중앙아시아에서의 불화의 씨앗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일례로 중국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스를 구입하며 러시아와의 가스 가격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가스 수입 규모도 줄였다”고 지적한다.

  서방과 지정학 힘겨루기에 들어간 크렘린은 당장 중국의 도움의 절실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을 박하게 대하지 못하고 있다. 2014년 5월 21일, 중국은 러시아와 4천억 달러 규모, 즉 30년 동안 연간 380억m3의 천연가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돈은 러시아에게 큰 힘이 되었다. 러시아는 자국의 천연가스를 서방이 구매하지 않겠다면 중국과 아시아 전역에 팔면 그만이란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2013년 이후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이 구상한 “새로운 실크로드” 홍보에 직접 나서고 있는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통해 22일 만에 중국 충칭과 독일 뒤스부르크를 오가는 정기 열차 노선이 이미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다. 기차 운송 규모는 아직 해상 운송 규모에 비해 미비하지만, 휴렛팩커드(HP)와 독일 자동차 기업 BMW 등과 같은 서양의 대기업들이 이미 이 내륙 노선을 이용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동맹의 미래에 환상을 갖는 러시아인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러시아의 부(富)는 세계 부의 3.5%밖에 되지 않아, 러시아는 자신의 전략적 야망을 도모하기 위해 가능한 중국과 공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이 중앙아시아에서 이권에 개입하고 있지만 이를 양보하는 선의를 보이고 있다. 모스크바는 또한 반(反)서방 클럽의 성향을 보이며 잠정적 세력의 축으로 거듭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 일부를 규합해 만든 SCO 회원국의 인구밀도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미중러의 지정학적 3각관계와 중앙아시아의 불안정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접은 미국, 이 지역에서 자신의 야망을 성사시킬 역량이 없는 러시아, 실세처럼 보이긴 하지만 경제부문 이외에는 투자를 꺼려하는 중국 사이에 낀 중앙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은 이 지역 국가들을 안정화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엔 권위적인 국가 아니면 균형감각을 쉽게 잃을 수 있는 씨족을 바탕으로 한 독재국가밖에 없다. 중앙아시아는 많은 잠재적인 문제를 떠안고 있다. 특히 정권교체를 앞두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만연된 부패와 빈곤이 우즈베키스탄을 급진 이슬람 세력이 득세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에 심각한 안보위기가 닥치면 이를 해결할 만한 역량을 갖춘 강대국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며,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새로운 인종분쟁이나 혼란한 정권교체를 틈타 이 지역에서 심각한 위기가 불거질 경우 이에 대한 합의점을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쿨리는 “중앙아시아 각국은 자신이 체결한 지역 파트너십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그는 또 이들에게 원칙에만 매달리며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정 강대국과만 공조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러시아와 미국 간에 악화된 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 간 밀월관계는 영원할 것 같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정치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정학적 변화가 강대국들 간의 충돌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런던의 캠브리지 중앙아시아 포럼의 카자흐스탄인 전문가, 촉한 라우물린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관찰되고 있는 많은 사건 중 하나인 미국과 러시아 간 충돌로 인해 러시아는 유리시아 안쪽으로 밀려났다. 이미 19세기에도, 크림전쟁에서 패배한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정복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등을 돌린 이 시점에서, 러시아는 다시금 중앙아시아의 유라시아 대륙 깊숙이까지 세력을 뻗쳐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나는 사실 미국도 이를 반긴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역할이 이 지역 안정에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 입안자들과 이들의 정치고문들이 한 강대국의 야망을 다른 강대국의 야망으로 상쇄시키려 애쓰고 있다. 지난여름, 두샨베에 있는 전략연구소의 세이풀로 사파로프는 “러시아의 요청으로 타지키스탄이 별 생각 없이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차기 회원국으로 가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타지키스탄은 자국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게임에 휘둘려 자신의 균형정책을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략적 이득과 일치하는 가입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독립 이후, 이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와 같은 게임에서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웠다.

글·레지스 장테 Régis Genté
번역·조은섭 
chosub@hanmail.net
** 이글은 르몽드디플로마티크 12월호([75호] 2014년 12월 04일)에 실린 글을 옮겨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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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형설 탈북청소년 "이렇게 살아 있는데 악담을"통분

처형설 탈북청소년 "이렇게 살아 있는데 악담을"통분
 
탈북자들 그리운 고향 부모처자 있는 조국으로 돌아오라"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12/13 [20:2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물망초재단 박선영 이사장이 처형설과 수용소 감금설을 제기했던 탈북 청소년들이 지난 12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진행해 박이사장의 주장이 터무니 없는 날조극이자 거짓임을 증명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북을 떠나 남측으로 돌아오려다 라오스에서 송환된 탈북청소년들이 처형설과 수용소에 끌려갔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기자회견을 통해 건재함을 과시했다.


조선중앙방송은 13일 "지난해 5월 조국의 품에 안기여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청소년 9명이 평양 고려동포회관에서 국내외기자들과 회견했다"며 기자회견을 방송했다.

 

▲ 금성제1중학교 장국화 학생은 자신이 맹장 수술을 받았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여 주었던 성의를 회상하며 눈물을 흘렸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기자회견에서 사회자는 "남한과 미국의 '인권모략가들'이 최근 이들 청소년의 처형설과 수용소 감금설을 제기했다며 "반공화국 인권모략 나발이 얼마나 허황하고 터무니없는 것인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영웅혜산제1중학교 학생인 문철, 박광혁, 정광영, 류광혁과 함흥사범대학 학생 백영원, 금성제1중학교 학생들인 장국화, 로정영, 류철룡, 리광혁이 참석해 자기 소개를 했다.

 

통일신보사 기자는 "미국과 남조선에서 인권 모략가들이 학생들에 대해 처형이니 감금이니 하면서 광대극을 벌리고 있는데 할말이 있으면 해달라"고 하자 처형설이 나돌았던 문철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터무니 없는 악담질을 할 수 있단 말인가"라면서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다 주라"며 통분을 감추지 못했다.

 

▲ 탈북 청소년들은 기자회견이 진행 되는 동안 시종 일관 밝은 표정을 보이며 옆에 있는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그는 그에 앞서 "지난해 남조선으로 끌려가다가 조국에 돌아왔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없지 않았지만, 나라에서는 우리들에게 상상조차 할수 없는 사랑만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문철과 함께 처형설의 당사자인 백영원은 "지금 반공화국 인권모략가들이 아직도 우리 9명의 운명을 농락하고 우리 공화국을 어찌해보려고 날뛰고 있는 것 만큼 그놈들을 쳐없애기 위한 투쟁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들은 앞으로의 희망을 묻는 질문에 과학자, 교원, 수예가, 요리사, 배우, 미술가, 인민군 등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탈북청소년들은 기자회견 말미에 '세상에 부러움 없어라'는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햇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또한 중국신화통신의 기자가 탈북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묻는 질문에는 "지난날에 탈북한 사람들에게 그리운 고향 부모 처자들이 기다리는 조국으로 돌아오길 호소한다."고 밝혔고 또 다른 학생은 "어머니 조국은 병든 자식 못난 자식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거기(남쪽에)에 있는 여러분도 어머니 조국으로 돌아와 참된 삶을 누리기 바란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날 시간에 '세상에 부럼없어라'는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기자회견 중에는 옆에 있는 학생과 웃으며 귓속말을 나누기도했다.


한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남한의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이 처형설과 수용소 감금설을 제기하자 이들 청소년들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하며 박이사장의 주장이 터무니 없다는 것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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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신문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

[발뉴스 브리핑] 12.13 신문 통해 알게된 이야기들현대차, 자동차 명장 고소에 소비자들 ‘불매 운동’ 조짐
류효상 고발뉴스 특파원  |  balnews21@gmail.com
 
 

 

   
 

1.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테러 용의자 고문 혐의로 미국 CIA의 관련자들을 기소할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의 경찰 노릇을 자처하더니만, 고문 경찰이였던거야? 설마 이걸 두둔하는 사람이..? 있지 싶다. 에휴~

2. 현재 야구장과 축구장 등 천명이상 관객을 수용하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인데요. 내년부터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복지부가 추진중입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흡연자를 죄인 취급하진 맙시다. 세금 많이 내는 애국자 입니다. 하루 한 갑이면 일 년에 1백 3십 만원 세금 낸다고요~~

3.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로 치매를 막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사상 최초의 임상시험이 영국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좁아진 음경조직의 소혈관을 넓혀 발기를 돕는 비아그라의 효능이 뇌의 소혈관 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번 임상시험이 계획됐다고 합니다. 몇몇 분들은 뇌의 소혈관을 넓힐라고 먹는거지 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 마시길..

4. 오는 15일부터 연말까지 서울 강남 등 심야 유동인구가 많은 10곳을 통과하는 92개 시내버스의 막차 시간을 새벽 1시까지로, 또 성남, 부천, 고양으로 가는 3개 노선 막차는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1-2시간 술 더 드셔도 된답니다. 차 끊긴다고 먼저 일어난다는 핑계는 서울시 때문에 틀렸어..

5. 모유 수유가 유방암 위험을 최고 20%까지 낮추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유 기간과 싱관 없이 유방암 위험이 10%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들, 아이들 건강 챙기게 수유시설 좀 잘 만들어 주세요.. 화장실에서 먹이게 하지 말고 말입니다.

6. 중국 남방항공사가 19개월 된 영아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30톤의 연료를 버리면서 비상착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땅콩 회항과 맞물려 국제적으로 비교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많이 쪽 팔리겠습니다요~

   
 

7. 현대자동차가 박병일 자동차 명장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소비자들이 “현대차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며 서명을 받는 등 역풍이 일고 있습니다. 방송 인터뷰에서 현대차의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라는데, 그러는 거 아닙니다. 고소는 힘없는 사람이 억울할 때 하는 게 맞지 싶어요~

8. 각종 공과금의 자동이체는 보통 지정날짜보다 하루 먼저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매일 자정 통장잔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루치 이자를 손해봅니다. 하여간 양아치 들이야.. 병원 입퇴원 하는 거 하고 은행 얘들은 계산을 아주 이상하게 한다니까. 공정위는 이럴 때 모하시나?

9. 조선일보가 ‘정윤회 파동’과 관련한 사설로 “이렇게 무소신·무기력·무책임한 정권이 앞으로도 3년 넘게 이 나라를 끌고 가야 한다는 사실이 걱정스럽다”며 박근혜 정권에 대해 사실상의 ‘사형선고’를 내렸습니다. 우아~ 이제 그걸 깨달은 거야? 근데 철들자 망령이라고 어쩐지 좀 걱정이다.

   
 

10. 일본이 올해의 한자로 税(세)를 발표 했습니다. ‘세’ 때문에 서민은 힘들고, ‘세’를 이용해 아베 총리는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할 걸로 보입니다. 우리도 별로 틀리지 않는 거 같은데? 확실히 일본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가 맞지 싶네..

11. 4대강 유역을 답사한 미국의 하천 전문가가 “댐과 보를 제거한다면 4대강이 스스로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마티어스 콘돌프 미국 버클리대 교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4대강 전도사를 자처 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가셨나? 이 양반들 모셔다 제거 작업 시켜야 하는데 말야..

12. 검찰은 ‘통일 콘서트’ 신은미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 시민권자가 입국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출국정지된 사례는 2003년 송두율 교수 이후 처음입니다. 근데 검찰은 신은미씨 방문기를 읽어 보긴 한거야? 그 책 문광부에서 우수 도서로 선정했다던데 이젠 불온서적 지정하겠군..

13. 제2롯데월드 내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에서 영화상영 중 소음·진동이 발생해 상영관 한 곳이 잠정 폐쇄됐습니다. 일부 관객의 항의에도 롯데시네마는 해당 영화를 끝까지 상영했다고 합니다. 글치 시작을 봤으면 끝을 봐야겠지.. 존경한다 롯데월드~

   
 

14. 앞으로는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연락처를 남겨야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화번호가 없을 경우 연락처를 남기고 가는 게 상식이지요. 눈치 보다 그냥 가면 뺑소니랍니다. 아셨죠?

15. 학생들에게 졸업작품집과 오선지를 강매하고 폭언을 했다고 논란을 빚은 숙명여대 작곡과 교수 2명이 파면됐습니다. ‘갑’질 할 때는 몰랐겠지.. 아~ 고소해라~~

16. 지난 3월 시민들의 마음치유를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속마음버스’의 이용자가 천명을 넘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가량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속에 담아 논 얘기 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취업, 결혼, 육아.. 30대 여러분, 여성 여러분 힘 내세요~~ 화이팅 입니다!!! 근데 이런 버스는 왜 서울에만 있는거야?

17. 내년 1월 시작되는 유럽 이적 시장을 앞두고 독일 레버쿠젠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의 가치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이적료로 345억을 제시했는데 이 금액을 넘어설 가능성이 큽니다. 박지성 이후에 딱히 유럽 축구에서 빛나는 한국인이 없는데.. 흥민이 자네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네~~

   
 

18.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교도관들은 폭행 현장을 목격하고도 방관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구치소장 면담을 요청하자 ‘폭행 교도관’을 감싸기 위해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CIA 특채 되고 싶었던 모양이네.. 그러지마라 가둬 놓고 때리는 거 그거 아주 치사한거야.

19. 주부를 비롯한 여성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대부업체를 찾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주요 대부업체의 올해 여성 대출액이 1조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마치 공짜로 주듯이 여성만을 위한 대출이라고 선전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20. 페이스북에 ‘좋아요’나 댓글 말고 다른 반응을 나타낼 수 있는 제3의 방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 주커버그 CEO가 “새 기능 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뭐가 좋을라나? 입닥쳐! 뭔소리? 하지마! 웃기네~

 

눈발이 제법 날렸습니다. 
바람도 차고요..
감기 바이러스가 재채기는 6m, 기침은 2m나 퍼진다고 합니다. 
혹시 감기 걸리셨다면 알죠? 
멋진 주말, 즐 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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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노동자들, 평택공장 70m 굴뚝 고공농성

[속보]쌍용차 해고노동자들, 평택공장 70m 굴뚝 고공농성
대법원 판결이 불러온 벼랑끝 투쟁…“이젠 공장 안 동료들이 해고 동료 손 잡아 달라”
 
입력 : 2014-12-13  08:59:35   노출 : 2014.12.13  09:09:57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13일 새벽 4시 경 평택공장 안 70m 높이 굴뚝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13일 새벽 4시 15분 경 김정욱 쌍용차지부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경기 평택시 쌍용차 평택공장 안 70m 높이의 굴뚝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해고노동자들이 평택공장 안에 진입한 것은 2009년 옥쇄파업 이후 처음이다.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은 13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고등법원이 2년 가까이 걸려 고뇌에 찬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정리해고가 이겼다가 다시 뒤집히는 상황이 됐다”며 “쌍용차 노동자들은 완전히 끝까지 밀려버린 상황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 호소할 데가 없었다. 공장 안 동료들에게 절박한 마음을 호소하기 위해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쌍용차 평택공장 내부 70m 굴뚝 위를 오르고 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제공
 

대법원은 지난달 13일 쌍용차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2심을 파기하고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관련 기사 : <전태일 44주기, 사법부에 해고된 쌍용차 노동자들>)

쌍용차 사측이 고공농성을 진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한겨레는 트위터를 통해 “쌍용차 회사 쪽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과 보안팀 경비요원 10여명이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고공노성에 들어간 70m 굴뚝의 중간지점인 30m 지점에 올라왔다고 한다”며 “보안 요원들을 데리고 굴뚝을 침탈하려는 것 같다”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입장을 전했다.

이창근 실장은 “(진압하려는)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곳이 70m이고 올라올 때 이미 각오한 바 있다. 밀려나려고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진압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어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굴뚝 위에 오른 김정욱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오른쪽)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 이창근 페이스북
 
   
굴뚝 위에서 내려다 본 쌍용자동차 공장 사진
이창근 씨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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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놀이 하는 미군, 자살 택한 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한미 SOFA 개정으로 가는 길⑤마지막]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 노무 조항

14.12.12 18:11l최종 업데이트 14.12.12 18:11l

 

 

2002년 여중생 장갑차 압사사건, 김선일씨 피살사건부터 최근에는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미군에 의한 평택 민간인 수갑 사건 법률대응, 미군주둔비부담금 특별협정 대응, 기지촌 피해 여성들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들은 모두 '미군'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와 함께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으로 꼽히는 '한미 SOFA' 개정이 왜 시급한지, 조항별로 꼼꼼히 따져봅니다. [편집자말]
[사례1] 주한미군은 2014년 10월 18일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한국노무단(KSC) 지부 지부장 서아무개씨에게 정직 10일의 징계 예정 통보를, 같은 달 31일 사무국장 이아무개씨에게 해고예정 통보를 하였다. 징계 사유는 '사전 허가 없이 훈련 현장에 방문해 노조 활동을 함으로써 부대의 훈련과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씨는 "지난 19년 동안 이어진 노동조합의 관례에 따라 소속 분회를 돌며 조합원에게 격려 인사를 한 것이고, 점심시간이나 근무 외 시간을 이용해 방문했기 때문에 훈련을 방해한 것도 아니"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미군 측에 보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관련기사 : "사물함 뒤진 미군에 항의했더니 표적·보복성 징계, 공포 분위기 조성").

[사례2] 2014년 8월 동두천 미군기지 식당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가 자택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을 맨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김아무개(47)씨는 동두천 미군기지에서 20여 년 동안 접시를 닦으며 주당 56시간씩 일해 200여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고용주인 미군 측이 일방적으로 김씨의 노동시간을 줄이기 시작해서 근로시간이 40시간까지 줄어들자 생활고를 못 이긴 김씨가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최근 주한미군이 한국인 노동자를 사소한 이유로 해고하거나 노동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편법(정규직을 줄이고 파트타임을 늘리는 이른바 아이디얼 스태핑(Ideal Staffing) 정책)으로 한국인 노동자들을 감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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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자들 노동 탄압 주장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한인노무단 지부 간부들은 부대의 사물함 검사에 항의했다가 오히려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을 미8군 부대 모습.
ⓒ 미8군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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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노조의 자료에 의하면 주한미군은 2007년 1만2850명이던 한국인 노동자들을 2014년 말 기준 1만2190명으로 감원하였다. 7년 사이에 약 5%(660명)가 감원된 것인데, 그 사이 주한미군의 수는 감축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경계 악화가 이유인데, 한국인이 해고된 자리는 주한미군 가족 등 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다(관련기사 : "어디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는 노예"- 한·미 정부 모두 외면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을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있다.

주한미군 내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 역시 헌법상 근로의 권리, 근로3권의 주체임은 말할 것도 없다. 주둔군 임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내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보호 아래 일하고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 답은 '물음표'이다. 

한국인 해고는 엿장수 마음대로, 구제는 바늘구멍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 즉,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SOFA 노무조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 '군사상 필요'에 의한 해고를 허용하고 있다. 이때 군사상 필요는 '자원 제약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합중국 군대의 준비 태세 유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포함한다. 한 마디로 줄 돈이 없으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 판단은 주한미군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그렇다면 부당하게 해고된 한국인 노동자들은 국내법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까? 국내 노동관계법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절차(소청절차)와 행정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순차적 또는 동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SOFA 노무조항은 해고된 노동자가 소청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행정소송 절차를 밟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가 국내의 노동위원회에 해당하는 한미 SOFA 규정상의 특별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가 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다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은 가능하다).

한편 특별위원회 논의는 합동위원회의 지정에 의해 회부되는데, 합동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1명과 주한미군 대표 1명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와 주한미군 측이 6인 이하 동수(同數)로 구성되어 다수결로 결정하는 구조다. 

따라서 주한미군 측이 동의하지 않는 한 부당해고 판단을 받을 수 없다. 주한미군에 의해 해고된 노동자가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시 주한미군에게 판단받는 구조인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과 독일은 자국의 노동위원회와 법원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오르는데 임금은 동결... 그럼 그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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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 분담금 규모 추이 1999년 이후 우리 정부가 부담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규모 추이
ⓒ 통계청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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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국회에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이 가결되었다. 그 중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에 대해 우리 정부의 부담 비율이 기존 71%에서 75%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도 같이 오를까? 유감스럽게도 대답은 'NO(아니다)'다. 실제 방위비 분담금은 매년 4% 내외의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됐지만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동결되었고, 2014년에도 1.7% 인상에 머물렀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주한미군이 미국 예산법상 '페이캡(PAY CAP)' 제도를 이유로 주한노조와의 임금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해마다 일방적으로 임금인상률을 통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페이캡 제도는 해외 주둔 미군부대에서 일하는 해당국 노동자들에 대한 일종의 임금인상 상한제도로,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률이 같은 해 미 연방 공무원과 대한민국 공무원 임금인상률 중 높은 쪽의 임금인상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제도대로라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대한민국 공무원의 임금인상률 만큼이라도 인상됐어야 했다. 그러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미국의 경제위기를 이유로 임금동결령을 실시하면서 3년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동결되어 버렸다.

둘째 방위비 분담금은 해마다 오르지만, 항목(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사업, 군수지원)간 전용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두지 않아 주한미군이 인건비 항목을 군사건설비 등 다른 항목으로 사용하거나 아예 집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즉, 현 제도 하에서는 한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항목인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비중을 100% 부담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이 이를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맹점을 이용해 주한미군은 2013년 말 기준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분 1조3523억 원을 쌓아놓고 이자놀이를 하면서도, 그리고 해마다 한국 정부로부터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된 인건비를 받으면서도 정작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동결하고 있다.

파업을 결정하고도 파업할 수 없는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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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지난 5월 22일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미군주둔경비)를 위해 미군에게 국민혈세 갖다 바치는 한국 정부당국을 풍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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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동안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아래 주한노조)은 무엇을 했을까? 우리나라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노사 당사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10일간(공익사업은 15일) 쟁의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통상의 노동조합은 10일 내에 조정이 성사되지 않으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곧바로 파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SOFA 노무조항에 따르면 주한노조는 대한민국 노동위원회의 조정뿐만 아니라, 조정 결렬시 필요적으로 합동위원회 회의를 거쳐야 하고, 합동위원회는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하게 한다. 이때 합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지며(노동조합법에 없는 일종의 강제중재조항이다), 그 결정에 불복하거나 결정이 있기 전에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경우 노동조합의 승인 철회 및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간주한다. 

합동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한미 동수로 구성되고 다수결로 결정하기 때문에 주한미군 측의 의사에 반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특별위원회에 당사자 일방인 노동자대표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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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절차
ⓒ 박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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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한노조의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기간이 조정신청 접수일로부터 최소 45일이나 되는 것도 문제다. 우리 노동조합법 상의 10일(공익사업은 15일)에 비해 현저하게 긴 기간 쟁의행위 돌입을 금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파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합동위원회에의 강제 회부 ▲주한미군의 의사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합동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조적 문제 ▲합동위원회 결정에 구속력 부여 ▲합동위원회 회의에 당사자 일방인 노동자대표의 참여 배제 ▲한국의 노동현실상 지나치게 장기간인 쟁의행위 금지기간 등의 문제로 주한노조의 파업 등 쟁의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가 곧 대안

대책을 논의할 때 '의지'를 얘기하는 것은 흔히 무대책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나 한미 SOFA에서 만큼은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가 가장 큰 대안이다. 왜냐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방안이 정부의 의지가 있으면 대안이 되지만 그것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것이 직접고용제에서 간접고용제로의 전환이다. 이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지금처럼 주한미군에 바로 고용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와 고용관계를 맺고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고용주는 대한민국 정부이고, 사용주는 주한미군인 셈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국내 노동법이 전면 적용되게 하자는 것인데, 일본이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도 일본 정부와 주일미군 노동조합 사이에 고용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의가 되더라도 주일미군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 우리와 같이 직접고용제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은 노동자들의 기본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양 당국의 합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이나 사회보험에 관해 발생한 분쟁도 독일의 재판권에 속하도록 했다. 직접고용제든 간접고용제든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정부의 자국 노동자 보호 의지와 개입 여부에 따라 운용 형태가 모두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위비 분담금 중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지급하거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에 대해 항목간 전용을 못하도록 규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어느 것이든 실현된다면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및 근로조건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고를 통한 감원과 임금동결, 분담금의 항목간 전용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주한미군이 이에 응하도록 하는 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확고한 실행 의지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미 SOFA 노무조항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들의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크다.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여 국내 노동관계법이 왜곡 없이 적용되도록 노무조항이 개정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박치현씨는 변호사로 민변 미군위원회, 노동위원회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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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국자, "5.24조치 해제될 수도 있다" < VOA >


류길재 통일, 미국서 '북과 대화.협력 필요' 강조(전문)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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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12  12: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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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의 행동에 따라 5.24 대북제재 조치가 해제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의도, 맥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뉴스 자료사진]

미국을 방문 중인 정부 고위당국자가 북한의 행동에 따라 5.24 대북제재 조치가 해제될 수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의도, 맥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는 12일 미국을 방문한 한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5.24 제재 조치의 해제 가능성을 언급하고 남북관계에 이은 북.미관계 개선 수순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이 당국자는 11일 5.24 조치를 해제해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면 5.24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상회담을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남북 간에 대화 테이블이 열리면 장관급에서 남북관계 현안을 모두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이 고위당국자가 남북관계가 열리면 그 공간에서 북한을 설득할 기반이 만들어지고 북한이 변화하면 미-북 관계가 달라지면서 선순환 될 수 있는 연쇄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 미국의 입장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같은 기사에서 방송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1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며, 통일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헌법에 나와있는 것처럼 평화통일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류 장관은 이 자리에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통일준비위원회 3차 회의에서 통일은 남북이 같이 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대목을 거론하며, 북한정권의 가변성이 존재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상정하고 있고 추진하려는 것은 평화통일이라고 거듭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류 장관은 워싱턴에서 미국 조야의 한반도 전문가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압박차원의 한.미공조를 보완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류 장관은 10일 오전(이하 현지시각) '2014 한반도국제포럼'(KGF) 기조연설(전문은 아래 박스 참조)을 통해 "북한이 도발과 고립 대신, 대화와 협력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하며, "또한 북한 당국이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가져올 성과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류 장관은 "이는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길이기도 할 것"이라며, "이런 방향에서 한미 양국간에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남북간 대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같은 일련의 발언은 지난 5일 제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고위당국자가 이산가족 문제와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의 현안들을 북측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언급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특히 기자간담회 당시 5.24조치 해제와 관련한 국제문제를 검토한 결과를 설명하면서 "전반적으로 5.24를 풀어도 국제제재와 크게...(충돌하지 않는다). 만약 5.24를 풀어서 (남북)경협과 우리 기업인들이 옛날처럼, 또는 북한에 농수산물 반출을 많이들 하고, 그런 단순 교역을 하는 것은 대북제재, 국제사회가 하고 있는 북핵실험으로 인해 하는 것에 적용 안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5.24 해제해도 충돌 안돼서 큰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때 검토한 우리 결과다"라고 말한 대목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 5.24 조치를 선제적으로 풀 수 있다는 복안을 가지고 이산가족 문제 등 남북관계 현안을 북측과 대화로 풀려는 일련의 논의가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류 장관은 11일 오전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대행과 면담하고 12일에는 LA 지역 전문가들과 북한 정세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교환을 한 후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2014 한반도국제포럼 기조연설(전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부 장관입니다.

존 햄리 원장님, 빅터 차 한국부 석좌교수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워싱턴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에게 워싱턴은 소중한 추억이 있는 친근한 장소입니다.

한 명의 북한 연구자로서 젊은 시절
National Archive에서 한국전쟁 노획문서 속에 숨겨진 
한반도 역사의 편린을 찾기 위해 수개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두 차례 워싱턴에서 머무르며 
한반도 전문가, 연구자들과 폭넓게 교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옛 친구들의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이렇게 인연이 깊은 워싱턴에서 
한반도 국제포럼을 열고, 
한반도 통일 준비와 한미협력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반도 국제 포럼은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통일부가 2010년부터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국의 당국자와 많은 전문가들이 
포럼에서 귀중한 충고와 제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포럼 역시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전략적 소통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지난 2년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본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관계의 역사에 대한 비판적 성찰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분단과 전쟁,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이 주조를 이루는 가운데 
때때로 대화와 교류협력을 경험하였습니다.

갈등이 협력으로, 충돌이 대화로 바뀌는 
일시적인 국면의 변화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시간이 걸리고 북한의 반발이 있더라도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협력의 예측가능성을 통해 
신뢰를 쌓아나간다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2년여가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주도적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등의 
비판적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가 갖고 있는 두 가지 특수성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북관계의 적대 구조입니다.

북한은 체제를 지속하기 위해 
적대적인 남한의 존재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적대적 대결구조가 분단 70여 년 동안 축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지 3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상황입니다.

정권 이행기에는 
새로운 리더십의 정통성 창출을 위한 대내외 정책이 필요합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은 한미에게 과감하게 손을 내밀었다가 
곧 이어 약속을 깨고, 도발로 돌아서는 행보를 보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10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이 보여준 태도입니다.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들이 방남하여
저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제2차 고위급 접촉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합의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 문제를 이유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은 북한 체제의 지속을 위해
그리고 당면한 김정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 
대화와 도발을 오가는 모순된 행보를 계속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여전히 그 필요성이 있고 유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못된 관행을 하나씩 바로잡고 
남북관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장기적 안목 하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본연의 취지를 잊지 않고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내년은 한반도 분단 70년입니다.
한 세대가 더 지나면 분단 100년입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면 
한반도 통일은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연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하신 것은 
한국 사회 내에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촉발하려는데 
1차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에게 통일은 절박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환하는 진지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국 국민들이 한반도 통일의 주체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하루빨리 찾아야 한다는 고민 끝에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정부와 민간 사회가 
함께 통일을 논의하고, 준비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다방면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통일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당사자인 
우리 민족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그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통일의 편익도
비단 남한과 북한, 한반도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동북아를 포함하여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태평양과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시켜
동북아는 물론 세계경제의 신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감탄하는 
성공의 역사를 써오는 동안 
미국은 가장 가깝고 좋은 친구였습니다.

특히, 한미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확고한 안보를 보장해 줌으로써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의 토대가 되어 왔습니다.

한미동맹은 지금 최상의 상태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Global Partnership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저는 한미가 이처럼 강력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북한 문제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의 민족 문제이자, 
동북아 각국 그리고 미국의 국익과도 직결된 국제문제입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인권 상황 개선은 
한미 양국의 국익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북한과 대화에 나섰다가 
북한의 약속 위반으로 합의가 깨졌던 배반의 경험들이 
한미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핵과 인권을 비롯한 모든 북한 문제는 
북한 체제의 생존이라는 구조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해결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미가 실패에 꺾이지 않고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끈기 있게 시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한미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더 많은 국가들이 한미의 대북정책을 지지하고 
한미의 노력에 동참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한미가 전략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국제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의 틀이 공고해 진다면
북한의 이해구조를 바꾸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한미의 역할분담 방향과 관련하여 부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한미는 압박 차원에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과 대화와 협력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관여 차원의 공조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과 고립 대신, 대화와 협력을 선택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가져올 
성과를 체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또한 북한주민의 인권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한미 양국간에 역할분담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남과 북의 주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행복한 통일을 준비하는 세 바퀴」라고 말합니다.

세 바퀴 중에 남북관계 개선의 바퀴와 
한국 내부의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바퀴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통일준비에 동참하고
한국과 협력하는 바퀴가 매우 중요합니다.

독일이 우리보다 앞서 통일의 꿈을 이룬 것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면
한반도 통일, 동아시아의 평화, 세계의 공동 번영이라는 
한미 양국의 꿈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통해 한미가 남북관계의 발전, 
나아가 한반도 통일로 가는 업그레이드된 대북공조의 틀을 고민하는 대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통일부장관 류 길 재
2014.12.10. 10:00, CSIS 컨퍼런스 룸

<자료제공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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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죽은 내남편, 산재받고 장례 치르게 해주세요!'

 
 
10월30일 출근길 교통사고 사망 조선족 노동자..'아직도 영안실'
 
정찬희 기자 
기사입력: 2014/12/13 [01: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지난 10월30일 오전 6시경. 현대건설(주)가 시공하는 왕십리 뉴타운 재개발3지구 공사현장에 12인승 승합차를 타고 출근하던 근로자 8명이 반포지하차도에서 차량전복사고를 당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조선족 노동자 김홍룡(김홍용)(52세) 등 2명이 사망, 한명은 하반신 마비, 나머지 5인의 건설노동자가 중경상을 입었다.

 

▲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가족을 두고 죽은.. 건설 노동자들     © 정찬희 기자

 

출근길에 당한 교통사고 였던 만큼 이는 통상적 관점에서 산재처리 대상임이 명백했다. 하지만 문제는 해당 노동자를 고용하여 현장에 투입한 (주)화응건설, 그리고 화응과 계약을 맺고 일을 맡긴 원청 (주)현대건설 모두 이를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끔찍한 출근길 사고이후 재해자와 유가족들은 산재보상 신청을 했는데 사용자인 (주)현대건설과 하청업체 (주)화응은 '자신들이 차량경비를 일체 제공하지 않았고, 출퇴근시 그 차량을 이용하라고 강제하거나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산재(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관련기사: http://amn.kr/sub_read.html?uid=17534

             남의 일이 아닌 일.. 출근길 교통사고는 누가 보상하나?

 

▲ 어린아들을 안고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한 딸의 심정이란..     © 정찬희 기자

 

사고로 사망한 이 중 한명인 김홍룡 씨(조선족, 취업방문 H2비자 소유)의 가족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이자 남편인 김홍룡 씨의 참변 소식에 중국에서 사고 다음날인 31일 한국에 왔다. 큰 딸 김00 씨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서 어린아들을 들쳐업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달려왔다. (사진속)

 

도무지 믿기지 않는 가족의 부고에 가족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빈소라고 하여 찾아가보니 중앙대 병원 장례식장에 떡하니 놓인 아버지의 영정 사진. 회사에서 차려준 것인지 지인들이 차려준 것인지도 모르는 그 빈소 앞에서 딸과 아내는 그저 기가 막히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상실감을 느꼈다.

 

남편 김홍룡 씨는 원래 아내 김00 씨와 함께 한국에서 일했었다. 그런데 비자 연장을 위해 함께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남편이 먼저 비자갱신이 되어 한국으로 일하러 가고 아내는 취업비자가 연장이 되면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사이 남편이 불의의 출근길 교통사고로 불귀의 객이 되고만 것이었다.

 

▲ '아버님의 일.. 상심이 크시겠어요' 라는 말에 눈물을 참지못한 아내     © 정찬희 기자

 

"나한테 참 잘해준 좋은 남편이었어요. 사람이 기르던 강아지가 죽어도 기르던 사람이 장례를 치뤄주는 법인데 회사가 내 남편 산재처리를 안해줘서 냉동고에 있어요!"

 

입관하던 날 가족들은 '머리에 뼈가 보이도록 형편없이 머리를 다친' 아버지의 충격적인 사고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고, 주변 사람들은 '화장을 하면 회사가 산재처리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그대로 덮어버리고 말 것. 하지마라' 라고 조언하였다.

 

실제 회사측은 산재처리에 대해 유족들과 협의를 하기는 고사하고 장례식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이대로 아버지의 시신을 차가운 영안실에 둘 수 없다고 생각한 유가족들은 인터넷에 이 억울한 사연을 올렸고 그것을 본 신현종 노무사(노무법인 푸른솔 02-2636-5454)의 도움으로 산업인력공단에 산재신청을 내게 되었다.

 

▲ '기자님.. 우리 아버지 올해안에 장례를 치루게 해주세요' 모녀의 호소     © 정찬희 기자

 

'왜 장례를 치루지 못하고 있으시냐'는 질문에 김홍룡 씨의 아내 김00 씨는 북받치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다.

 

"산재처리를 받아야 하잖아요. 다른데는 안다쳤는데 머리를 다쳐서 뼈가 보일 정도 였어요. 사람이 이렇게 다치고 죽었는데 보상처리가 안되잖아요. 한국에서는 화장하고 나면 처리가 안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구요. 우리 가족들이 현대랑 갔다왔는데.. 이리 뛰고 저리뛰고..

 

빨리 장례를 치루어야 했는데 이렇게 안해주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요. 생각하면 하루에 2시간 3시간도 못자요. 우리 아저씨 생각만 하면 속이 천불이 나서 못살겠어요. 중국에서 함께 지내다가 남편 먼저 나왔다가 이렇게 된거잖아요. 이달에라도 치루고 싶은데. 저렇게 안해주고 있잖아요.

 

집에도 들어가기 싫어.. 우리 아저씨 물건 안버리고 있어요. 남들이 버리라는데 내가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아직 핸드폰으로 친구들한테 전화가 와요. 통화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죽은 사람하고 사는거지 뭐예요.

 

회사측이 자기네 와서 일하다가 죽었으면 책임을 져야지 양심이 있어야지. 난 지금도 죽은 사람이랑 있어요.... 이 달에는 장례 치게 해주세요..

 

우리 아저씨 나한테 얼마나 잘했다고요. 간게 너무 아까워요. 세상에........

제발 해넘기지 않게 이 달에는 장례치게 해주세요... 저 추운데 있지 않게...."

 

근로복지공단 측(02-460-3571)은 공문을 통해 '12월 17일경 처리 예정' 이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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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박근혜, 독재자 아버지 따라하나”

 
산케이 인터뷰 “이런 정권이 권력 잡는다는 게 놀라워”… 한겨레 인용하며 “염치없는 대통령”, “한국 언론 겁먹지 않고 있다”
 
입력 : 2014-12-11  17:26:23   노출 : 2014.12.11  18:22:12
김도연 기자 | riverskim@mediatoday.co.kr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한국의 언론 자유가 크게 탄압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11일 <언론인들, 한국정부의 언론 탄압이 두렵다>(In South Korea, journalists fear a government clampdown on the press)라는 제하의 서울발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현 정부가 언론에 고소를 남발해 언론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WP는 ‘정윤회 문건’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세계일보를 고소한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다. 

WP는 “민주주의가 정착한 이래 지난 27년 동안 한국은 북적거리는 선거 캠페인, 활발한 시위 문화 그리고 온갖 정치적 이슈를 망라한 수십 개의 일간 신문들이 존재하는 장소였다”며 “현재 분석가들과 언론인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언론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 ⓒ 청와대
 

WP는 “박근혜 정부는 호의적이지 않은 보도를 싣는 언론매체에 대해 공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며 “그 결과 수많은 명예훼손 사안들과 보수 일본 언론인(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고소 건이 불거져 나왔다”고 밝혔다. 

WP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는 군사쿠테타로 권력을 거머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치했던 육군 장성 박정희의 딸”이라며 “그 기간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룬 시기였지만,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탄압 당했던 시기”라고 설명했다. 

WP는 “이 과거 유산이 사법제도를 이용해 언론인들을 고소하는 사안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의 평판에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하지만, 언론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는 예외로 간주된다. 이 예외가 일반적으로 언론을 보호했지만 더 이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WP는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것을 두고 “세계일보는 유출된 청와대 문건을 인용한 것과 박근혜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가 국정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보도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며 “이 주장은 아직 한국에서 떠들썩하게 퍼지고 있고, 대통령에게 대단한 정치적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WP는 산케이 보도와 관련해 “(산케이 보도 고발 사건은) 박근혜가 어떤 종류의 지도자인지, 그녀의 성격이 어떤지를 보여준다. 한국 민주주의 현 상황을 볼 때 이런 정권이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랄만하다”고 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발언도 실었다.

가토 다쓰야 전 국장은 지난 8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직후 행적에 의혹을 제기했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기사 말미에서 WP는 지난 2일자 한겨레 사설 <‘국정 농단’ 눈감고 ‘유출·보도’에만 성낸 대통령>의 한 구절(“이런 비정상적인 나라를 만든 자신을 탓하기는커녕 오히려 언론에 화를 내는 박 대통령은 얼마나 염치없는 대통령인가”)을 인용하며 “그러나 언론은 겁먹지 않고 있다. 적어도 완전하게 그렇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워싱턴포스트 기사 전문. 번역은 뉴스프로 임옥. 

언론인들, 한국정부의 언론 탄압이 두렵다

민주주의가 정착한 이래 지난 27년 동안 한국은 북적거리는 선거 캠페인, 활발한 시위 문화 그리고 온갖 정치적 이슈를 망라하는 수십 개의 일간 신문들이 존재하는 장소였다. 한국은 누구에게라도 의견을 두 번 물을 필요가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현재 분석가들과 언론인들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언론의 자유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은 보도를 싣는 언론매체에 대해 공격적인 단속을 시작했고, 그 결과 국내의 수많은 명예훼손 사안들과 보수 일본 언론인에 대한 저 유명한 고소 건이 불거져 나왔다.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비교를 하게 한다.

“박근혜는 독재자인 자기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고 서울의 뉴패러다임 연구소 한국 전문가 피터 벡씨가 말했다. 지난해 2월 한국의 첫 번째 여성 대통령으로 취임한 박근혜는 군사쿠테타로 권력을 거머쥔, 1960년대와 1970년대를 통치했던 육군 장성 박정희의 딸이다. 그 기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시민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가 탄압 당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 과거 유산이 사법제도를 이용해 언론인들을 고소하는 사안들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명예훼손은 어떤 사람의 평판에 손상을 입히려는 의도가 있을 때 성립하지만, 언론 보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것일 때는 예외로 간주된다. 이 예외가 일반적으로 언론을 보호했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박근혜 보좌관들은 지난 4월 (세월호) 여객선 참사 현장에서 한 소녀와 함께 찍은 사진촬영이 연출된 것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여객선이 안전하지 않다는 보고를 정부가 무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진보 매체 한겨레를 고소했다.

대통령 보좌관들은 또 KT과 KB금융그룹의 회장 임명에 자신들이 연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국에서 가장 큰 신문인 조선일보와 시사저널을 고소했다. 세계일보는 유출된 청와대 문건을 인용한 것과 박근혜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윤회가 국정에 영향을 주려고 했다는 보도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 이 주장은 아직 한국에서 떠들썩하게 퍼지고 있고, 대통령에게 대단한 정치적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유명희 청와대 외신대변인은 세계일보가 정부의 기밀 정보를 “사실을 확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 없이” 공개했고 이로 인해 대중의 혼란을 야기했으며 정부기관과 고위 관료들의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고 말했다. 그녀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지켜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밀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부당하게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행동, 그리고 개인의 평판을 훼손하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안 된다.”

한국 밖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은 가토 타츠야와 관련된 사건으로 그는 지난 8월에 쓴 기사로 기소될 때까지 일본 산케이신문의 서울 지국장이었다. 그가 보도한 것은 앞서 조선일보에 실렸던 기사를 바탕으로 했다. 그는 탑승객 대부분이 10대였던, 승객 304명이 침몰사고로 희생된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박근혜가 어디에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가토 씨는 박근혜가 개인적 용무로 외출 중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소문을 재보도했다. 청와대는 그 루머들을 단호하게 부정했고, <독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포함한 세 개의 지지단체들이 가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대단히 정치적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산케이 편집부의 입장 때문만은 아니다. 산케이는 일본의 가장 보수적 신문 중 하나로서 2차 세계 대전 동안 일본군에 의해 착취 당한 한국인 성노예들이 매춘부였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해 고소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토 씨는 지난 8월 이후 출국이 금지됐으며 – 그의 아내와 세 아이들은 동경으로 돌아갔다- 월요일 날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의 변호사들은, 항소 과정을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8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한다. 만일 유죄를 선고 받으면 가토 씨는 7년 징역형 또는 5천만 원(45,000달러)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튜브에 게시된 동영상에 따르면, 지난주 사전심리 절차 후 가토 씨가 재판정을 떠나려 했을 때 한국 남성들이 가토 씨의 차를 에워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차창에 계란을 던졌다.

가토 씨는 “이 사건은 박근혜가 어떤 종류의 지도자인지, 그녀의 성격이 어떤지를 보여준다”고 서울의 산케이 지국 내에서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 “한국 민주주의 현 상황을 볼 때 이런 정권이 권력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놀랄 만하다.”

2012년 대선에서 근소하게 패한 야당 국회의원 문재인 씨는 그녀가 비평가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겁주기 전략’을 이용한다고 비난했다. “나는 산케이 신문의 견해에 꼭 동의하지는 않으나, 잘못된 사실을 보도하는 개인을 기소하는 것은 바른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문 의원이 최근에 말했으며, 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대변인은 재판 중인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산케이의 기사가 조작됐고 명예를 훼손했으며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인용했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언급했다. 유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이메일 성명서에서 말했다. 그는 “한국의 모든 언론기관은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보도해 ‘명예훼손할 자유’로 확대되는 아니”라고 했다. 

변호사들은 가토 씨나 다른 언론인들이 재판에서 이기기가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 한다. 그 이유는 기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해당 언론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일하는 미국인 변호사인 브랜든 카는 검찰 고발을 당하는 건 언론의 의욕을 잃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이 정확하게 박근혜 정부가 바라는 효과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현 한국정부는 정부에 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말라는 메시지를 언론에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은 박근혜가 전형적인 독재정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며 “민주주의는 이 정부 하에서 퇴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은 겁먹지 않고 있다. 적어도 완전하게 그렇지는 않다. 한겨레는 지난주 권력 농단 스캔들에 대한 사설에서 썼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국가로 만든 자신을 탓하기는커녕 언론에 화를 내는 박 대통령은 얼마나 염치없는 대통령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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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김기춘과 박근혜에게 허락된 시간

 
 
유신독재 실세의 허망한 말로와 허상
 
장유근 | 2014-12-11 12:11:21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김기춘과 박근혜에게 허락된 시간
-유신독재 실세의 허망한 말로와 허상-

“김기춘과 박근혜 혹은 짝퉁 권력은 언제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까…?”

어제(10일),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의 '밤의 비서실장'이라는 묘한 별칭을 얻은 정윤회가 고소인 자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면서 마침내 얼굴을 드러냈다. 정 씨를 둘러싼 잡음은 박근혜와 청와대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모습들. 요즘 한창 국민들의 시선을 한데 끌어모은 박근혜와 정윤회의 스캔들 등을 다룬 이른바 ‘찌라시 사태’는, 본질을 외면한 채 껍데기 핥기에 열중한 모습이랄까. 사람들은 청와대발 문건속의 내용을 궁금해 하는 데 정작 당사자들은 청와대에서 문건을 유출시킨 당사자가 누군지 밝히겠다는 것.

그런 한편, 문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찌라시’라는 게 이들의 황당한 주장. 공공기록물을 찌라시로 정의한 해괴망측한 일이 ‘민낯의 찌라시’ 모습이었던 것. 세상 살다보면 개도 보고 소도 본다지만 이런 일은 생전 처음겪는 일이랄까. 재임기간중 4대강을 통째로 말아먹은 이명박 일당은 국민의 생각과 정반대로 달리더니, 이번에는 새누리당 소속 박근혜가 아예 손가락 뒤에 숨어서 국민의 시선을 가리고 있는 것. 이들은 왜 상식 밖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일까.
 
4대강 살리기 사업, 유사이래 최대의 사기극

*지도에서 각 공사 구역을 클릭하시면 관련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http://data.newstapa.org/exp/map)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불과 2년 정도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그 속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소속 이명박이 국민들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있었다. 필자(‘나’라고 한다)의 속마음도 국민 다수의 바람처럼 이른바 ‘맹바기’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다. 그는 내가 사랑했던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망가뜨린 장본인이었다. 그래서 그가 하루빨리 단두대 위에 서길 바랐다. 예컨데 맹바기만 족치면 그 일당들은 돼지감자 뿌리처럼 줄줄이 따라나올 게 분명했다. 그러면 나라 잃은 설움 이후 나라 망친 울분이 조금은 삭혀들 것 같은 느낌들…!
 
개인과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고를 탕진하고 국토를 쥐새끼처럼 다 파헤쳐놓은 이들의 명분은,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등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것. 그러나 4대강은 신음하며 죽어가고 있었다. 이들이 남긴 심각한 후유증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불과 2년 여의 세월히 흐르고 있는 것. 아직도 국민들은 이들이 행한 짓을 손바닥 들여다 보듯 훤히 꽤 차고 있다. 맹바기 일당이 한 짓들은 [뉴스타파]로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 현황도’로 제작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대사건이었다.
 
위 ‘4대강 살리기 사업 현황도’를 살펴보면 남한땅은 멀쩡한 곳이 없을 정도로 다 파헤쳐지며 국가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 따라서 당시에는 의로운 일이라 생각하며 짬짬이 관련 포스팅을 통해 이들의 만행을 고발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국민 1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울분을 토로하는 정도일 뿐 권력의 물줄기를 바꾸는 일은 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맹바기를 미워하거나 저주했으면 말끝마다 ‘명박스러운’ 단어가 튀어나오면서 분별심을 잃어간 것일까…

조국을 떠나고 싶게 만든 사람들

남을 미워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자기가 망가지는 수순을 밟게 되는 법. 그러거나 말거나 죽기 살기로 맹바기를 저주한 시간이 꽤 길게 이어지면서, 조국에 대한 애국심으로부터 저만치 멀어져갔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모른다. 천하를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생애 단 한 번의 귀한 시간을 양아치 패거리에게 소모했으니 회한까지 생기는 것. 
 
내가 한 짓이 후회스러운 건 나라의 젖줄을 다 망가뜨린 세력들을 그대로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의 벽’ 때문이었다. 권력이 경제와 유착하거나 언론 등과 유착하면서 생긴 고질적 병폐는, 나중에 혁명적인 일이 생겨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생겨도 ‘내 책임이 아니다’ 혹은 ‘누가 시켜서 그랬다’며 발뺌을 하는 게 역사의 교훈이었다. 그런 당사자 혹은 당사자 등이 한데 똘똘 뭉친 곳이 ‘새누리당’이라며 간판을 바꾼 곳.

이들은 시쳇말로 4대강만 말아먹은 게 아니라 정조대왕의 품성을 닮은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앗아간 반민족·비민주적 세력으로 악명을 떨쳐오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날 댓글사건 이후 박근혜가 청와대의 주인으로 임무를 교대한 것. 대한민국을 당장 떠나고 싶었다.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 맹바기와 함께 보낸 5년도 지긋지긋 했는데 다시 독재자의 딸과 5년을 보낸다면, 강산도 변할 세월 전부를 미움과 저주로 보내야 했을까. 
 
다행이었다. 맹바기가 보따리를 싸고 독재자의 딸이 청와대로 이사갈 즈음 ‘그래, 갈 데까지 가 봐라’며 평점심을 되찾게 된 것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추악한 일의 끄트머리가 다가와야 겨우 반성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며, 그때가 언제인지 막연히 기다리는 것. 그런데 예상 외로 그 일은 빨리 다가오고 있었다. 권력을 서로 나눈 패거리들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 그 모습을 보며 서로 (잘못)나눈 ‘지분’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다시 부활한 ‘유신시대’의 대부
 
영화 ‘대부(The Godfather)’를 보신 적 있는가. 최근 EBS에서 다시 상영된 이 영화에서 마피아의 대부 ‘돈 꼴레오네家’의 아메리칸 드림을 그린 영화의 결말은 비극이었다. 막강한 권력을 쥐락펴락 하면서도 결국 아무것도 차지하지 못한 비극적 삶을 보여준다. 영화의 진행과정을 보면 세상 전부를 다 손아귀에 넣고 흔들 것으로 보이지만, 권력의 속성은 ‘권불십년’처럼 허망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이다. 
 
오래 전에 본 이 영화는 얼마 전 EBS를 통해 다시 전편을 감상하며 대한민국의 정치판과 비교해 본 것. 영화를 보는 내내 대한민국의 정치판이 머리속에서 비교를 거듭하고 있었다. 다들 영화처럼 ‘저렇게 살다가 죽을 텐데 무슨 영화(榮華)를 더 보겠다며 암투를 하고 있을까’싶은 생각이 끊이지 않는 것. 나는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는 정윤회 문건의 한 인물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는 유신독재자의 딸 박근혜의 비서실장 김기춘이었다. 경남 거제시에서 태어난 그는 1939년 11월 25일 생으로 만 75세의 연로한 노인이지만.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1960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고 1962년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다. 광주와 부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제15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17대까지 3선을 기록하였다.1972년 당시 박정희의 총애를 받다가 독재공포정치시대를 제도화하는 유신독재헌법을 만들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등 전방위에 걸쳐 대한민국 사회를 30년 이상 후퇴시켰다. 
 
1972년 유신헌법 제정에 참여했던 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기춘 과장이 이미 유신헌법을 다 만들어 놓아서 자신들은 할 일이 없었다.’ 고 말하였다. 또 박정희 정권 말기 청와대비서관을 지냈다. 1974년 8월 15일에 일어난 육영수 저격 사건 당시 담당 검사로 있었으며, 당시 그는 중앙정보부 파견검사로 근무 중이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문세광을 하루만에 설득하여 범행 과정 일체를 자백받아 기소하였다고 하나 사건조작을 의심받고 있다.”
<출처: 
http://ko.wikipedia.org/wiki/%EA%B9%80%EA%B8%B0%EC%B6%98_(1939%EB%85%84)>

김기춘과 박근혜에게 허락된 시간
 
김기춘의 이력을 기록한 [위키페디아]에 따르면, 김기춘의 명석했던 머리에서 그려지는 독재공포정치의 술수는 유신독재자의 진정한 2인자이자, 대한민국을 암울하게 만들었던 유신시대의 대부나 다름없었다. 그런 그가 어느날 다시 부활해 박근혜의 비서실장 자리를 꽤차고 있는 것.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극적인 유신시대의 반전이 김기춘과 박근혜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요즘 나는 이들을 보면서 한 영화를 떠올리고 있는 것. 화려함으로 포장된 권력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었다. 영화속에서, 최고급으로 치장하고, 최고급으로 치장된 근사한 장소에서, 최고급 요리를 즐기며, 권력을 마음껏 누리는 모습들. 그런데 요즘 이들이 처한 현실을 보니 지상 최고급을 두루 걸쳐도 행복하기는 커녕, 일각여삼추(一刻如三秋) 같은 느낌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게 권력을 길게 무한 연장 시킬 수 있는 시간이라면 모를까…!
 
공공기록물을 찌라시로 둔갑시켜 가며 언론사와 기자들을 고소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고소하고 초라해 보이는 지 모른다. 사람들은 이런 허튼 수작에 대해 눈길도 안 주는 데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권력은 보석으로 장식된 시계와 같은 것. 시간은 권력이나 귀중품으로 멈추거나 늘리 수 없다. 한시라도 빨리 '착각'에서 멀어지는 게 역사가 우리에게 고자질해 준 교훈이다. 

김기춘과 박근혜의 유신콤비가 불러올 파장
 
김기춘은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었음에도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에서 무슨일을 하고 있었는지 모른다”고 국정감사에서 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은폐되고 있다는 여론을 불러일으키기도 한 장본인이었다. 그리고 다시 말을 바꾸며 “21번이나 보고했다”고 말을 바꿀 정도로 교활한 늙은이로 변해있었다. 그리고 최근 다시 장안의 화제를 몰고온 찌라시 사태로, 김기춘과 박근혜 혹은 정윤회 등의 일거수 일투족 모두가 발가벗긴 채 우리 앞에 서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만만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개연성이 커 보인다. 왜일까…?
 
김기춘의 물리적 배터리(나이)는 수명을 다했다. 진시황제 보다 더 오래 산 그가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다. 제정신으로 살아갈 날이 길지 않은 것. 마치 유신독재자 박정희가 자기의 운명을 모른 채 궁정동에서 ‘시바스리갈’을 홀짝 거리며 위스키 병의 눈금을 줄여가는 형국이랄까. 텅빈 위스키병은 빈병이라도 남아 다시 채우면 되지만, 인간은 그러하지 못하다. 
 
자기에게 주어진 천명이 다하면 영혼이 사라진 빈 몸둥아리만 남고, 곧 매장이나 화장 등의 처분에 들어가는 수순을 남기게 될 것. 명석한 두뇌에 따른 음모와 술수에 능한 책사가 그런 것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박정희를 총살 시킬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과정을 목격한 김기춘은 어떤 술수로 인생의 대미를 장식할까. 그게 요즘 나의 관심사다. 누가 어떤 모습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가' 하는 조금은 잔인한 시선들…!

영화속 대부의 말로와 유신독재자의 허상
 
이들은 곧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올인한 (친이계)세력들로부터 만신창이가 될 게 뻔해 보인다. 동물들의 본능적인 생존전략에 따라 김기춘과 박근혜가 미뤄둔 ‘반쪽짜리 이하의 눈속임 개혁’ 때문에 보복을 당하게 될 것. (요즘 새누리당이 이걸 적절히 세탁하고 싶어 새정치민주연합과 빅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현실화 되는 듯, 구제불능으로 치닫는 정치판이다.) 이들은 숙청 대상이라야 마땅한 이명박 대신, 너무 울궈 먹어 닳고 닳은 광주학살범 전두환을 눈속임(개혁) 대상으로 삼았던 것. 그게 짝퉁 권력의 숙명이랄까. 임기 초기 친미행보를 했지만,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친미정권에 대해 미국의 태도도 탐탁치 않아 보인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냉혹함을 보였다. 자국의 이익 및 정치적 이익에 반하는 ‘짜잘함 혹은 찌질된’ 친미정권에 대해 ‘숙청의 대상’으로 삼았다고나 할까. 김기춘과 박근혜의 유신콤비 앞에 놓인 ‘부비트랩’이 그런 것으로 보인다. 잘못 밟는 순간 한순간에 날아가는 것. 한 나라의 주권(전작권)을 위탁한 이유가 겨우 (이승만처럼 정치적)목숨을 담보한 것이라면, 중국에게 빼앗긴 세계 패권을 탈환하고 싶은 포식자들은 그들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것. 역사는 김재규 등을 통해 유신독재자 박정희를 총살시킨 걸 뚜렷이 기억하고 있다.

김기춘은 권력의 실질적(?) 2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의 애비 박정희가 총살을 당하는 순간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요즘 찌라시 논란 한가운데서 김기춘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박근혜가 불의의 사태를 맞이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자리’만 지키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것. 하지만 당신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너무도 짧다. 공공기록물을 찌라시로 정의하며 당신들의 일탈을 꾸짖는 언론사와 기자를 고발하는 태도는, 유신의 심장을 뛰게한 능력 밖의 촌음을 다투는 부질없는 짓. 유신의 재부활은 처음부터 허상이었다는 게 찌라시 논란의 실체같은 생각이 든다. 갑자기 청해진 해운의 유병언 회장이 보고싶어 진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5&table=dream_jang&uid=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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