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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도, 해경도, 손쉽게 퇴선 명령 가능했다

[기사 수정 : 1일 오전 10시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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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쌍둥이' 오하마나호 현장검증 세월호 참사 발생 75일째인 30일 오후 인천항에 정박중인 세월호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호'의 현장검증을 위해 세월호 선원대표들을 태운 차량이 배에 오르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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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汽笛)만 울렸다면, 기적(奇跡)은 가능했다. 세월호 참사 때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손쉽게 퇴선 신호를 울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 6월 30일 '쌍둥이배' 오하마나호 현장검증에서 드러났다. 선원들은 조타실에 대기하고 있을 때에도, 해경 구조정에 오르기 전에도 퇴선 신호를 작동시킬 수 있었지만 그저 배를 탈출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피해자 쪽 변호인 자격으로 현장검증에 참여한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선내 방송은 물론 기적을 울리는 것으로도 퇴선 명령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는 "객실에도 비상시 행동요령 안내판이 있었기 때문에 승객들도 기적소리가 퇴선 명령임을 알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오하마나호 현장검증은 선원들의 공판 절차 일부였다. 지난달 3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사고 당시 조타실·기관실 상황과 이동경로, 구조장비 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약 두 시간 동안 배 곳곳을 둘러봤다. 이 배는 세월호와 구조, 크기 등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부터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여기에는 이준석 선장 등 선원 5명과 변호인, 검사와 일반인 생존자와 유족, 단원고 학생들의 가족도 참여했다.

그런데 이들은 현장검증에서 퇴선 명령이 무척 쉬웠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다. 오하마나호 '비상시 안전수칙'에는 ▲ 비상시에는 기적 또는 비상벨로 단음 7회 후 장음 1회를 반복해 승객들을 모으고 ▲ 장음 7회 이상을 눌러 퇴선명령을 내리라고 쓰여 있었다. 승객들의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굳이 방송을 하지 않아도 됐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기적이 울리는 상황이었다.

기적(汽笛) 버튼 위치는 조타실과 양쪽 윙브릿지... 해경도 손 뻗으면 닿을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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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선신호로 기적을 울리는 장치는 오하마나호 조타실 안과 배 좌우현에 하나씩, 모두 세 개가 있었다. 특히 조타실 안 장치는 '퇴선신호' 표시판이 눈에 잘 띄도록 되어 있었다. 이준석 선장은 현장검증에서 "세월호도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타실에서 해경을 기다리던 선원들 가운데 누구도 이 버튼을 누른 사람은 없었다.
ⓒ 세월호 희생자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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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마나호의 퇴선장치. 이 기계는 갑판 양쪽에 하나씩 있다.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도 같다"고 진술했다. 현장검증에 참여한 김용민 변호사는 "해경이 구조를 위해 올라갔던 위치, 바로 거기에 있었다"며 "퇴선명령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원도, 해경도 기적을 울리진 않았다. 승객들은 그저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대로 대기하고 있었다.
ⓒ 세월호 희생자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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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 장치는 조타실에 하나, 배 양쪽 윙브릿지에 각각 하나씩 있었다. 조타실 안에서, 아니면 조타실 밖으로 나가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었다. '세월호는 어떠냐'는 변호사들의 물음에 이준석 선장은 "동일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선원들은 조타실에 모여 있을 때도, 해경 구조정에 올라 탈 때에도 기적을 울리지 않았다.

해경 역시 퇴선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김용민 변호사는 "갑판 쪽 장치는 해경이 구조하려고 올라갔던 위치에서 바로 보였다"며 "(배가 기울어) 미끄러워서 퇴선명령을 못했다는 (해경의) 말은 성립이 안 된다"고 했다. 최초로 출동했던 해경들은 가파른 경사 때문에 조타실에 들어가지 않고 대공방송으로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했다. 하지만 소리가 작아 객실 안쪽까지 전해지긴 어려웠다.

김 변호사는 "승객들은 이미 구명조끼를 입고 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며 "(누군가) 기적 버튼만 눌렀다면 승객들은 살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꼭 조타실이나 갑판에서 기적을 울리지 않아도, 기관실에서 퇴선 명령을 할 수 있었다. 그는 "기관사 피고인이 기관실에서도 선내방송을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그런데도 선원들은 그냥 조타실로 올라와버렸다"고 말했다.

이준석 선장 등이 기적을 울리지 않고, 기관부 선원들이 방송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김 변호사와 함께 현장검증에 참여했던 박주민 변호사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현장 상황만 파악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절차상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선원들은 법정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까. 이들의 2차 공판은 7월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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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마나호에는 조타실, 객실 등 곳곳에 '비상시 안전수칙' 표지판이 붙어있었다. 여기에는 비상시 퇴선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때에는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가 상세히 나와있었다. 퇴선신호는 비상벨을 누르거나 기적을 울리는, 간단한 방식이었다.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도 같다"고 말했다.
ⓒ 세월호 희생자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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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국방위 특별제안의 의미

북 특별제안, 2월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자는 것
 
<분석과전망> 6.30 국방위 특별제안의 의미
한성 자유기고가 
기사입력: 2014/07/01 [00:3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2014년 2월 14일 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위해 판문점 분계선을 넘어 남측 평화의 집으로 넘어오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북측 수석대표인 원동연  조평통 부위원장 ©자주민보
 
▲지난 지월  12일 남북고위급회담 대표단의 인사     ©자주민보


“7.4공동성명 기념일을 맞이하여 의례적으로 한 발표인 것인가?”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타산을 한 것일까?”

“아니 또 특별제안을 하다니, 성사가 안된다면 최후통첩으로 될 것인가?”

북한의 전격적인 6.30 국방위 특별제안을 접하고 난 뒤 전문가들이 갖게 된 사고의 갈래는 그렇게 세 가지였다. 

의례적인 것이라면 북한이 조국통일운동의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현 시기 조국통일정세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된다. 원칙의 재강조라고 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국방위 특별제안을 단순히 원칙의 재강조라고만 보기에는 관심이 가는 대목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다. 특별제안에 대한 최소한의 실현가능성을 북한이 타산했는가 하는 점이 첫째 관심사안으로 부각되는 이유이다. 이는 구체적인 문제이다. 즉 우리정부당국과 최소한의 물밑접촉을 하고 난 뒤 하게 된 발표일 것인가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특별제안은 자주를 강조하는 것에서 그 첫 발자욱을 내 딛고 있다. 익숙하다. 북한은 언제라도 그래왔다. 원칙적인 것이라고 불리워지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특별제안의 글 구성이 자주를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7.4공동성명이 천명한 조국통일원칙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주의 원칙’이어서이다. 

특별제안이 강조하는 그 원칙은 그러나 원론적인 것에서 벗어나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자주를 위배’하는 것에 대해 공세를 가하고 있는 대목에서 이는 잘 확인된다. 

특별제안은 우리정부 당국이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 자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이라면서 ‘주장 아닌 주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핵 억제력 그리고 병진노선에 대한 우리정부당국의 부정적 입장을 ‘주장 아닌 주장’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세에 추종하여 민족의 귀중한 공동자산인 우리의 핵억제력을 걸고들고 우리의 병진로선을 헐뜯는 것과 같은 백해무익한 처사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는 대목에서 이는 읽힌다. 

우리정부의 선언들에 대해서도 ‘자주를 위배하는 선언’이라면서 역시 “선언 아닌 선언”으로 규정했다. ‘드레스덴선언’이 상기되는 대목이다. 

특별제안은 ‘주장 아닌 주장’과 ‘선언 아닌 선언’의 전면철회를 주장했다. 이어 ‘동족의 리익을 침해하는 모든 공조체제’에 대해서도 전면철폐하라고 했다. 

이러한 북한의 원칙적 주장은 사실 새로운 것이 없다. 웬만한 전문가라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다. 그렇지만 원칙을 언급하고 나서 나아가 닿은 구체는 역시 전격적이었다. 

“자주의 원칙에 따른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립장에서 지난 2월 북남고위급접촉에서 합의한 대로 7월 4일 0시부터 상대방에 대한 온갖 비방과 중상, 그와 관련된 모든 심리모략행위를 전면중지하는 정책적 결단을 내릴 것을 호소한다”

이렇듯 특별제안이 가 닿은 곳은 지난 2월 남북고위급접촉이었다. 놀라운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남북고위급접촉을 살려내자는 것이었다.
 

국방위 특별제안 두 번째는 7.4남북공동성명이 천명한 조국통일운동의 원칙이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인 것에 따라서 평화의 원칙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간단했다.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중지하자는 것이었다. 이것 역시 날짜를 특정했다. 7월 4일 0시부터 중지하자고 했다. 군사적 적대행위 중지에는 최근 우리 군당국이 벌이고 있는 전반적인 군사훈련은 물론이고 특히 8월로 예정되어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도 포함되어있다. 

특별제안은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함께 벌리는 침략전쟁연습은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서약한 조국통일원칙에 대한 가장 로골적이고 란폭한 위배행위로 된다”면서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제안은 평화의 원칙을 강조하고 그 구체로 내세운 군사적 적대행위 금지로서 군사훈련 중지를 인천아시안게임과 결부시켜 그 의의를 부여했다. 아시안게임을 비롯하여 남북 사이의 여러 교류와 접촉을 위한 사전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지난 2월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해야하는 이유로 이산가족상봉행사를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된다. 국방위의 특별제안이 지난 2월 정세로 정확히 복기해있는 것처럼 보이는 또 하나의 결정적 이유이다. 

특별제안이 강조하고 있는 평화의 원칙이 그저 원론적인 원칙이 아닌 매우 구체적인 결정적 이유이기도하다. 
     

특별제안은 7.4공동성명이 천명한 조국통일원칙에서 세 번째로 가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화해와 협력, 민족번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나가자”고 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화해와 협력에 불순한 정치적 속타산을 개입시키지 말 것을 주문했다. 이는 자신들이 보이고 있다는 “동포애의 진정이 어린 화해와 협력”을 우리정부가 “<체제전복>과 <흡수통일>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로 리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국방위의 특별제안은 특별하다. 그것은 국방위의 특별제안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남북고위급접촉이 있고 이산가족상봉이 성사되었던 지난 2월의 문제의식을 그대로 복기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 남북관계개선에 대해 2월에 가졌던 문제의식을 복기한다는 것은 사실 남과 북 모두에게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번 국방위의 특별제안에 남과 북 당국 사이에 사전 물밑교감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로 인해 남과 북은 동시에 지난 2월 이후 남과 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연연해 하지않아도 된다. 그저 단순할 정도로 지난 2월 남북고위급접촉 시기의 그 문제의식으로 되돌아가면 되는 것이다. 

사실 박근혜정부에게는 접근하기에 매우 유용한 정치기재이기도 하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결론에 쉽게 도달한다. 내치에서 전례 없는 어려움에 몰린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발전이라는 외치에서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와 동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에게서 이번 6.30국방위 특별제안이 박근혜에게 출구전략을 제공해주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국방위 특별제안은 사실 특별할만큼 단순하다. 우리정부당국에 대해 대북대결정책을 전환하라는 요구와 주문인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박근혜대통령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서 강조했던 7.4공동성명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진정성 있게 갖게 되면 되는 단순한 문제이다.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특별제안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2월 남과 북이 합의했던 남북고위급접촉의 문제의식을 회복하면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특별할 것이 없는 것이 이번 6.30국방위 특별제안이다. 그렇지만 국방위의 특별제안에는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 하나 있다. 

“운명적인 7월이 남조선당국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국방위 특별제안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문장이다. 

왜? ‘운명적인 7월’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가? 알 수는 없다. 쉽게 추론 할 수 있는 대목 또한 아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운명적인 7월’이라는 표현이 단순한 ‘수사’로 읽히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국방위 특별제안은 경색된 남북관계에 대해 북한이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로 인해 “국토분렬의 곬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통일을 소원하는 온 겨레의 통한은 더 이상 방임할 수 없는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현실진단을 내리고 있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우리 민족끼리의 고귀한 정신마저 여지없이 유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 국방위가 중대제안을 했고 공개서한도 보냈지만 그것들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국방위 특별제안은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별제안은 “남조선당국은 우리의 특별제안에 화답하여 과감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하며 불미스러운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려는 의지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큰 걸음을 내짚어야 할 것”이라고 방향타를 제시해주면서 이 ‘운명적인 7월’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이 국방위 특별제안에서 최후통첩이 읽힌다고 하면서 강조하는 대목이다. 최후통첩이 남북관계가 극도로 긴장될 때만이 구사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설명까지도 덧붙혔다. 

이것이 전문가들이 내놓는 또 하나의 우려라면 이것들을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북한은 7월 4일 0시부터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을 전면중지하고 이어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도 중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는 지난 72년 남과 북이 합의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틀어쥐고 남북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면 되는 것이다. 

참고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틀어쥐고 남북관계개선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것은 6.30 국방위 특별제안의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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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11호 능가하는 북의 경이적인 전술유도탄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6/30 17:30
  • 수정일
    2014/06/30 17:30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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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의 개벽예감 <119>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06/30 [12:1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사진 1> 첫번째 사진은 2014년 6월 2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지도로 실시된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장면이다. 남측 군부는 북이 300mm 방사포를 쏘았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지만, 그런 헛소문은 통하지 않는다. 두번째 사진은 2011년 6월 20일부터 29일까지 카자흐스탄에서 실시된 러시아-카자흐스탄 합동군사훈련에서 러시아군이 발사한 정밀타격전술유도탄 토치카가 솟구쳐오르는 장면이다. 북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도 그와 매우 유사한 모습으로 발사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성능면에서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은 러시아의 토치카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자주민보 , 한호석 소장 제공




300mm 방사포 발사설은 남측 군부가 퍼뜨린 헛소문     

요즈음 북의 군사부문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놀라운 사변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바람에 군사전문가들이 그 뒤를 따라가며 분석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김정은 조선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4년 6월 26일 현장에서 몸소 지도한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도 그런 놀라운 사변들 가운데 하나다. 

북이 신형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하면서 언론보도를 통해 그 사실을 세상에 공개한 것은 북의 건국 이래 처음으로 되는 매우 특별한 일이다.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북이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세상에 공개한 것은, 고도로 발전된 군사과학기술과 국방공업생산체계를 보유한 것에 대한 긍지와 자신감을 내외에 과시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014년 6월 27일 북측 언론에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최첨단 수준에서 새로 개발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라는 제목의 보도기사가 실렸다.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와 관련하여 북이 세상에 전하려는 깊은 사연이 바로 그 짤막한 제목에 모두 담겼다. 

국가수반의 국정운영에 관련하여 취재기자가 개별적으로, 재량껏 작성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는 다른 나라들의 사정과 판이하게 다르게, 북의 최고영도자의 ‘혁명활동’을 전하는 북의 보도기사는 취재기자가 개별적으로, 재량껏 작성하는 게 아니다. 특히 북의 최고영도자가 군사부문을 지도한 ‘혁명활동’을 전하는 보도기사는 거기에 쓰이는 낱말 한 개 한 개를 정확하게 골라 쓰는 용어선택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작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위에 인용한 보도기사의 제목에 나온, “최첨단수준에서 새로 개발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파악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북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자국의 군사기밀을 세상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이 얼마나 강한 파괴력과 얼마나 특출한 성능을 지닌 무기인지 보도기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그 보도기사와 언론에 공개된 군사정보를 대조해가며 심층분석하면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만나게 된다. 

북측 언론보도를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발사체는 북에서 최근에 새로 개발된 전술유도탄이다. 북측 언론매체들이 북에서 새로 개발된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하였다고 명백하게 보도했는데도, 남측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이 300mm 방사포를 발사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고, 남측 언론매체들은 그런 왜곡정보를 그대로 받아쓰는 오류를 범했다. 전술유도탄과 방사포는 서로 다른 무기체계인데, 남측 군부는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을 300mm 방사포로 둔갑시킨 헛소문을 퍼뜨렸다. 이를테면, <뉴스1> 2014년 6월 27일 보도에서 남측 합참본부 관계자는 북이 시험발사한 단거리발사체에 대해 언급하면서 “현재로서는 KN-09로 불리는 300mm 신형 방사포와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남측 군부가 유포한 북의 300mm 방사포 발사설은 이번에 처음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아니다. 이전에도 남측 군부는 북이 단거리발사체를 동해로 쏠 때마다 300mm 방사포 발사설을 퍼뜨리곤 하였다. 이를테면, 2013년 5월 18일부터 사흘 동안 북이 단거리발사체 여섯 발을 동해로 쏘았을 때, 2014년 2월 21일 북이 단거리발사체 네 발을 동해로 쏘았을 때, 그리고 2014년 3월 4일 북이 단거리발사체 네 발을 동해로 쏘았을 때, 남측 군부는 300mm 방사포 발사설을 거듭 유포한 바 있다. 

더욱이 주목하는 것은, 미국 군부가 북의 300mm 방사포를 ‘KN-09’라는 자의적 별칭으로 부른다는 사실이다. 미국 군부는 북이 동해로 발사한 단거리발사체가 300mm 방사포인지 전술유도탄인지 분간하지도 못하면서 ‘KN-09’라는 자의적 별칭을 조작해낸 것이다. 이전부터 미국 군부는 북, 러시아, 중국이 신형 무기를 만들어낼 때마다 그에 대한 자의적 별칭을 속속 만들어 유포하는 식으로 명칭사용에 국제적 혼란을 조성해왔다. 미국 군부의 그러한 비뚤어진 작명관행은 자기들이 정체를 파악하지도 못한 북의 신형 무기에 대해 막무가내로 자의적 별칭부터 붙이고 보는 비정상적인 사태를 불러왔다. 

그러나 명백하게도, 북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단거리발사체는 미국 군부가 ‘KN-09’라는 자의적 별칭으로 부르는 300mm 방사포가 아니라 북이 최근에 새로 개발한 전술유도탄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러시아는 9A52-2 스머취(Smerch)-M이라고 부르는 300mm 12관 방사포를 1989년부터 작전배치하였고, 중국은 A-100이라고 부르는 300mm 10관 방사포를 2000년부터 작전배치하였다. 그런데 만일 북이 2014년 6월 26일에 300mm 방사포를 시험발사하였다면, 그것은 세상에 내놓고 과시할 만한 사변이 되지 못한다. 누구나 아는 것처럼, 북은 민족적 자존심을 매우 중시하는 나라인데, 그런 북이 러시아에 비해 26년이나 늦고, 중국에 비해서는 15년 늦게 개발한 300mm 방사포를 시험발사를 하였다면, 북은 자기들의 뒤늦은 300mm 방사포 개발에 관한 정보를 세상에 자랑스럽게 공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이 이번에 시험발사에서 성공하자마자 세상에 당당히 공개한 단거리발사체는, 러시아와 중국이 아주 오래 전에 개발한 300mm 방사포를 본떠 만든 모조품이 아니라, 북이 새로운 기술로 개발한 신형 전술유도탄이었음이 자명해진다. 

둘째, 북이 300mm 방사포가 아니라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하였음을 말해주는 정보는 그 단거리발사체가 날아간 비행거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단거리발사체가 날아간 거리에 관한 남측 언론보도를 보면, <동아일보>는 180~190km라고 보도했고, <중앙일보>는 190km라고 보도했고, <연합뉴스>와 <조선일보>는 각각 190여 km라고 보도했고, <뉴스1>은 195km라고 보도했다. 어느 쪽의 보도가 사실에 가까운 것일까? 

남측 언론매체들이 제각기 산만하게 보도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북은 지난 6월 26일 오후 5시께부터 약 25분 동안 강원도 원산 북쪽 원산만 해안에 배치된 자행발사대(TEL)에서 단거리발사체 세 발을 동북쪽 해상으로 쏘았다. 약 25분에 걸쳐 세 발을 쏘았으니, 약 12분 시간차를 두고 세 발을 쏜 것이다. 원래 방사포의 우월성과 특징은 거의 1초도 되지 않은 찰나에 한 발씩 연속적으로 집중발사하는 것인데, 약 12분 시간차를 두고 쉬엄쉬엄 쏘았으니, 명백하게도 그것은 300mm 방사포가 아니라 전술유도탄이다. 

그런데 약 12분 시간차를 두고 발사된 발사체 세 발은 북측 동해안을 따라 동북쪽으로 날아가 함경북도 김책시 앞바다 김책만 인근 해상에 떨어졌다. 온라인 거리측정 웹사이트에 들어가 강원도 원산만 북쪽 해안에서 함경북도 김책만 인근해상까지 직선거리를 측정해보니, 235km라는 측정값이 나왔다. 북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단거리발사체는 210~230km를 날아갔는데, 남측 언론매체들은 남측 군부가 북의 단거리발사체 비행거리를 축소한 정보를 알려준 것도 모른 채 오보한 것이다. 

셋째, 어느 나라나 100km 이상 날아가는 발사체를 개발하는 경우, 그것을 방사포로 만들지 않고 유도탄으로 만든다. 이것은 로켓무기개발부문에서 예외 없이 통용되는 ‘효율의 법칙’이다. 100km 이상 날아가는 발사체를 유도탄으로 만들지 않고 방사포로 만드는 어리석은 나라는 세상에 없다. 왜냐하면 유도비행능력이 없는 발사체가 100km 이상 날아가는 경우 정해진 비행방향을 벗어나 타격목표로부터 멀리 떨어진 엉뚱한 곳을 타격하게 되는데, 그런 발사체는 사실상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100km 이상 날아가는 발사체에 반드시 유도장치가 내장되어야 하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북이 실시한 시험발사에서 210~230km를 날아간 북의 단거리발사체는 300mm 방사포가 아니라 전술유도탄인 것이 분명하다.    
 

▲ <사진 2> 이 사진은 영국의 다국적 군수기업 BAE 시스템즈가 개발한, 155mm 곡사포로 쏘는 정밀유도포탄에 내장되는 부품단위를 촬영한 것이다. 사거리가 22.4km인 이 정밀유도포탄도 원형공산오차는 수 십 m나 된다.     © 자주민보, 한호석 소장 제공


 
200km 밖에서 직경 1m의 동그라미 표적에 명중하는 초정밀타격능력      

그렇다면 북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사거리가 210~230km인 신형 전술유도탄은 구체적으로 어떤 전술유도무기인가?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짧은 기간에 초정밀화된 우리 식의 위력한 전술유도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드디여 시험발사를 진행”하였고, “시험발사에서 경이적인 결과를 달성”하였다고 한다. 이 인용구에서 “경이적인 결과를 달성하였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이적인 결과란 무엇을 뜻하는가? 

사거리가 10,000km가 넘는 화성-13호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목성 계열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미 오래 전에 작전배치한 북에서 사거리가 210~230km밖에 되지 않는 전술유도탄을 만들어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은 경이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없다. 북이 이번에 시험발사한 전술유도탄의 비행속도가 기존 전술유도탄에 비해 훨씬 더 빠른 것도 아니다. 사거리나 비행속도에서 경이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면, 북측 언론매체들이 언급한 경이적인 결과는 타격정밀도를 뜻하는 것이다. 실제로 북측 언론매체들은 이번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전술유도탄에 대해 보도하면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북이 초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신형 전술유도탄을 만들어냈다는 뜻이다.

유도탄의 성능지표를 거론할 때, 정밀(precision)이라는 말과 초정밀(ultra-precision)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쓴다. 정밀이라는 말 앞에 ‘초(ultra)’자를 앉힌 것은 타격정밀도를 과장하거나 좀 더 멋지게 보이려고 그렇게 꾸미는 것이 아니다. 군사과학기술부문에서 정밀타격과 초정밀타격은 서로 구분되는 차등개념인 것이다. 

북측 언론매체들이 이번에 시험발사에 성공한 신형 전술유도탄의 초정밀타격능력에 대해 언급한 배경을 이해하려면, 전 세계 로켓무기개발추세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지닌 초정밀타격능력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유도탄의 타격정밀도는 원형공산오차(circular error probability, CEP)라는 지표로 표시된다. 만일 어느 유도탄의 원형공산오차가 100m라면, 발사된 유도탄들 가운데 50% 이상이 탄착점을 중심으로 둘러싼 직경 100m의 원형구역 안에 착탄한다는 뜻이다. 

제2차 세계대전 말인 1944년 9월 나치 독일이 세계전쟁사에서 최초로 발사한 비유도로켓인 V-2는 원형공산오차가 자그마치 17km나 되었다. 정밀타격이 불가능한 그런 로켓무기는 작은 도시 하나를 타격목표로 삼고 쏴도 도시 밖으로 빗나갈 수 있다. V-2 출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군사강국들은 각종 유도탄을 개발하면서 타격정밀도를 높이는데 힘써왔다. 예컨대, 중국이 2006년부터 작전배치한 사거리 1,700km의 지대지중거리유도탄 둥펑(東風)-21의 원형공산오차는 30~40m다. <사진 2>는 미국군이 155mm 곡사포로 쏘는 정밀유도포탄에 내장되는 부품단위(module)인데, 사거리가 22.4km인 155mm 정밀유도포탄도 원형공산오차가 큰 것은 마찬가지다. 미국이 1974년부터 작전배치한 공대지단거리유도탄 헬파이어(Hellfire)는 사거리가 8km밖에 되지 않는데도 원형공산오차는 4m다. 

원형공산오차가 30~40m인 둥펑-21을 초정밀유도탄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원형공산오차가 4m밖에 되지 않는 헬파이어도 초정밀유도탄이라고 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준에 따르면, 원형공산오차가 10m 정도는 되어야 정밀유도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보다 한 급 높은 초정밀유도탄으로 인정받으려면 원형공산오차가 1m 이내로 축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단거리발사체는 원형공산오차가 1m 이내로 축소된, 그야말로 경이적인 타격정밀도를 지닌 초정밀전술유도탄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초정밀전술유도탄을 쏘면, 탄착점을 중심으로 둘러싼 직경 1m의 동그라미 안에 명중된다는 뜻이다. 그런 까닭에, 북은 이번에 전술유도탄 세 발을 쏠 때, 이전처럼 동해 넓은 바다를 향해 쏜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선박들이 오가는 김책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김책만 인근해상으로 쏘면서도 탄착이 예상되는 해상구역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북이 이번에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남측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바 있다. 탄착해상에 띄워놓은 크기가 1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표적물에 명중하는 경이적인 초정밀타격이었으므로 항행금지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북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전술유도탄은 200km 떨어진 적진에 있는 1m 크기의 고정물체를 선별하여 족집게 식으로 타격할 수 있는 경이적인 전술유도탄인 것이다. 
   

북의 초정밀전술유도탄 앞에서 미국의 에이태킴스나 러시아의 토치카는 빛을 잃는다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 군사과학기술을 개발, 축적한 군사강국으로 자처하는 미국과 러시아는 원형공산오차가 1m 이내로 축소된 초정밀전술유도탄을 만들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군사강국들이 유도탄개발부문에서 이룩한 군사과학기술 발전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군사강국들은 정밀유도무기를 3세대에 걸쳐 발전시켜왔는데, 그 사정은 아래와 같다.

첫째, 1세대 정밀유도무기는 원격조종식(remote-controlled)이다. 원격조종식 정밀유도무기는, 공격자가 타격목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발사하면, 유도무기 앞부분에 장착된 적외선카메라가 타격목표영상을 인식하고 발사체 꼬리날개를 이리저리 움직여 타격목표로 날아가는 비행방향을 자동적으로 조종하는 것이다. 

둘째, 2세대 정밀유도무기는 레이저유도식(laser-guided)이다. 레이저유도식 정밀유도무기는, 공격자가 타격목표를 향해 레이저광선을 쏘면, 유도무기 앞부분에 장착된 컴퓨터가 그 광선을 따라가면서 발사체 꼬리날개를 이리저리 움직여 비행방향을 자동적으로 조종하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이 개발한 GBU-10 레이저유도폭탄이 그런 레이저유도식 정밀유도무기에 속한다. 한 발에 60,000달러나 하는 GBU-10의 사거리는 14.8km인데, 미국이 제1차 이라크전쟁과 코소보전쟁에서 사용하였다. 

셋째, 정밀유도무기에 장착된 적외선카메라와 레이저탐지장치는 구름이나 안개가 끼거나 눈이나 비가 내리는 날, 또는 연기나 먼지가 날리는 공간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맑은 날, 맑은 공간에서만 쓸 수 있다. 이런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한 3세대 정밀유도방식이 위성유도식(satellite-guided)이다. 위성유도식 정밀유도무기는 자체에 내장된 컴퓨터가 항법위성(navigation satellite)에서 발신되는 신호전파를 수신하여 타격목표로 날아가는 발사체 꼬리날개를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비행방향을 자동적으로 조종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원형공산오차가 1m 이내로 축소된 초정밀전술유도탄은 3세대 정밀유도무기인 위성유도식 전술유도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대표적인 위성유도식 정밀유도무기로 손꼽히는 것은 미국이 운용하는 통합직격탄(Joint Direct Attack Munition, JDAM)이다. 미국이 그 동안 성능개량을 거듭해온 여러 종류의 통합직격탄들 가운데서 신형 통합직격탄은 미국 군수기업 맥다널 더글러스(McDonnell Douglas)가 개발한 GBU-32 위성유도폭탄이다. ‘스마트 폭탄(smart bomb)’이라고도 부른다. GBU-32 위성유도폭탄은 기존 폭탄의 뒷부분에 항법위성 신호전파를 수신하는 장치를 부착한 것이다. 미국은 제2차 이라크전쟁 중에 위성유도폭탄을 사용하면서 그것의 실전능력을 점검하였다. 

재래식 활강폭탄을 탑재한 전폭기가 지상으로부터 8~12km 떨어진 공중에서 폭탄을 투하하면, 그 폭탄은 지상타격목표를 향해 활강비행을 하게 된다. 그와 달리 위성유도폭탄을 탑재한 전폭기는 지상으로부터 6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초저공에서 폭탄을 투하하는데, 그 폭탄은 지상타격목표를 향해 유도비행을 하게 된다. 활강폭탄의 원형공산오차는 94m 정도인데, 통합직격탄의 원형공산오차는 10m이고, 위성유도폭탄의 원형공산오차는 1.5m로 줄어들었다. 위성유도폭탄의 사거리는 28km다. 

주목하는 것은, 전폭기에서 투하되는, 사거리가 28km밖에 되지 않는 위성유도폭탄을 만들어낸 미국과 달리, 북은 지상에서 재빨리 이동하는 자행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사거리가 210~230km에 이르는 위성유도식 전술유도탄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그러면 미국은 위성유도식 전술유도탄을 만들지 못했을까? 

미국 군수기업 락키드 마틴(Lockheed Martin)이 생산한 육군전술유도탄체계(Army Tactical Missile System)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명칭을 에이태킴스(ATACMS)라고 약칭한다. 원래 에이태킴스 전술유도탄은 타격목표상공에서 야구공 크기만한 자탄 275개를 한꺼번에 터뜨려 일대를 초토화하는 무기이므로, 애초에 초정밀타격과는 거리가 먼 구역타격을 위해 설계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나중에 에이태킴스 계열의 MGM-168 전술유도탄을 개발하면서 이전의 집속탄두를 213kg 또는 247kg짜리 단일탄두로 교체하여 탄두무게를 줄이고 사거리를 165km에서 270km로 연장하였고, 위성위치확인체계(GPS)에서 발신되는 전파신호를 수신하는 위성항법기능을 갖추었다. 하지만 그 전술유도탄에 내장된 위성항법장치는 관성유도비행을 보정하기 위한 보조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 <사진 3>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3세대 토치카가 3축6륜 자행발사대에 실려 이동하는 장면이다. 3세대 토치카는 러시아의 지구항법위성쳬계에서 발신되는 신호전파를 수신하는 위성유도장치를 부착하였지만, 그것은 관성유도비행을 보정하기 위한 보조기능밖에 갖지 못한다. 그에 비해, 북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신형 전술유도탄은 최첨단 수준의 위성유도식 전술유도탄이다.     © 자주민보



그러면 러시아는 위성유도식 전술유도탄을 만들었을까? 러시아군이 운용하는 전술유도탄 토치카(Tochka)는 원래 1970년대에 개발된 것인데, <사진 3>에서 보는 것처럼, 3축6륜 자행발사대에 탑재된다. 길이 6.4m, 지름 65cm, 무게 1,800kg, 탄도무게 480kg다. 소련은 1980년대에 기존 토치카를 토치카-U로 개량하였고, 러시아는 1990년대에 토치카-U를 3세대 토치카로 또 다시 개량하여 사거리를 185km로 연장하였다. 이처럼 성능개량을 거듭한 3세대 토치카의 공식명칭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미국 군부는 이 신형 전술유도탄을 SS-21 스캐럽(Scarab)-C라는 자의적 별칭으로 부른다. 주목하는 것은, 3세대 토치카는 기존 관성유도장치 이외에 러시아의 지구항법위성체계(GLONASS)에서 발신되는 신호전파를 수신하는 위성유도장치도 추가로 장착하였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에이태킴스 계열의 MGM-168 전술유도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세대 토치카에 장착된 위성항법장치도 관성유도비행을 보정하기 위한 보조기능밖에 갖지 못한다. 이처럼 관성유도를 주축으로 하고 위성유도를 보조로 삼는 3세대 토치카의 원형공산오차는 70m이고, 에이태킴스 계열의 MGM-168 전술유도탄의 원형공산오차는 50m다. 

미국이 개발한 MGM-168 전술유도탄(사거리 270km)과 러시아가 개발한 3세대 토치카 전술유도탄(사거리 185km)은 모두 관성유도를 주축으로 하고 위성유도를 보조로 삼는 전술유도탄들이며, 원형공산오차도 50m 또는 70m다. 그런데 북이 이번에 개발한 신형 전술유도탄(사거리 210~230km)은 유도비행기술에서 가장 앞선 위성유도식으로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원형공산오차가 1m 이내로 축소된 경이적인 초정밀전술유도탄인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오늘 북은 군사과학기술에서 가장 앞섰다는 미국과 러시아의 전술유도탄개발수준을 뛰어넘은 세계 최고의 전술유도탄개발기술을 보유한 것이다. 북측 언론매체들이 이번에 북이 실시한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보도하면서 왜 “경이적인 결과를 달성하였다”고 기술하였는지 그 까닭이 자명해진다.
   

▲ <사진 4> 북이 2005년 5월 1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전술유도탄 화성-11호가 3축6륜 자행발사대에 실려 이동하는 모습이다. 북은 2012년에 화성-11호를 위성유도식 전술유도탄으로 개량한 것으로 보인다. 북은 그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최첨단 수준의 위성유도식 전술유도탄을 새로 개발하였다. 세계 정상을 향한 북의 군사과학기술개발은 차츰 더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자주민보



위성유도식 전술유도탄 화성-11호를 능가하는 최첨단 위성유도식 전술유도탄      

북은 이번에 시험발사한 초정밀전술유도탄에 앞서 아주 우수한 전술유도탄을 개발하였고 그것의 성능을 향상시킨 기술축적경험을 가지고 있다. 북이 이전에 만든 우수한 전술유도탄이 <사진 4>에 나온 화성-11호다. 내가 2013년 6월 초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을 참관하였을 때, 거기에 전시된 모형에는 “화성-11호 작전로케트”라는 공식명칭이 적혀 있었다. 미국 군부는 화성-11호를 ‘KN-02’라는 자의적 별칭으로 부르고, ‘독사(Toksa)’라고도 부른다. 

2005년에 5월 1일 화성-11호 시험발사에 성공한 북은 2007년 4월 25일 조선인민군 창건 경축 군사행진에서 처음으로 화성-11호를 세상에 공개하였다. 2007년 7월 버웰 벨(Burwell B. Well) 당시 주한미국군사령관은 서울의 관훈클럽 초청연설에서 화성-11호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첨단 단거리미사일이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으며, 고체(연료)미사일로 현대화되었고, 신속한 발사와 이동이 쉽다”고 평가한 바 있다. 미국 군부의 추정자료에 따르면, 화성-11호는 무게가 500kg인 고폭탄두 또는 화학탄두, 또는 전술핵탄두를 장착하고 120~160km를 날아간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시기 북은 화성-11호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켰다. 남측 정부소식통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014년 3월 5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당국은 ‘KN-02 미사일에 대한 위협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을 언급했다고 한다. 

첫째, 화성-11호의 사거리가 120km에서 170km로 늘어났으므로, 전방으로 이동하지 않고서도 평택-원주선까지 타격할 수 있다.

둘째, 북은 화성-11호를 위성유도식으로 개량하여 정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원형공산오차를 50m 정도로 줄였다. 

셋째, 화성-11호는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할 필요가 없이 5분 안에 발사되기 때문에 발사징후를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다.

넷째, 화성-11호는 발사된 뒤 불과 3~4분 만에 최장사거리 170km까지 날아갈 정도로 비행속도가 매우 빠르고, 초탄을 쏜 뒤 15분 안에 제2탄을 쏠 수 있다.

다섯째, 화성-11호를 운용하는 단위부대는 자행발사대, 지휘통제차량, 정비지원차량, 유도탄운반차량으로 편성되었다. 

여섯째, 북은 화성-11호 100여 발을 작전배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북이 이미 2014년 이전에 화성-11호를 위성유도식 전술유도탄으로 개량하였다는 사실이다. 러시아가 세계적 범위에서 운용하는 독자적인 지구항법위성체계 구축을 완료한 때가 2011년 10월이었으므로, 북은 2012년에 화성-11호를 위성유도식 전술유도탄으로 개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북이 이번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위성유도식 전술유도탄은 북이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미 화성-11호를 위성유도식 전술유도탄으로 개량하는 기술을 축적한 북이 이번에 두 번째로 위성유도식 전술유도탄을 만들었는데도, 북측 언론매체들은 이번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한 전술유도탄이 “최첨단수준에서 새로 개발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이라고 하였다. 이 인용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최첨단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점이다. 북에서 과학기술수준에 대해 언급할 때, 첨단이라는 말과 최첨단이라는 말을 구분해서 쓴다. 극소수 과학기술강국들이 개발한 선진과학기술을 북이 개발한 경우 첨단과학기술이라고 하고, 북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선진과학기술에 대해서는 최첨단과학기술이라고 한다. 

그런데 북측 언론매체들은 이번에 성공적으로 시험발사된 전술유도탄이 최첨단과학기술로 개발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것은 북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최첨단과학기술을 그 전술유도탄 개발에 도입하였음을 뜻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성유도식 전술유도탄을 만드는 기술은 첨단군사과학기술이긴 해도 북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최첨단군사과학기술은 아니다. 그렇다면 북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위성유도식 전술유도탄에 도입한 최첨단군사과학기술은 무엇일까? 그것은 북이 위성유도식 전술유도탄 개발에서 발생하는 과학기술적 난제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해결한 최첨단군사과학기술을 도입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북은 위성유도식 전술유도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학기술적 난제를 해결한 것일까? 

첫째, 미국의 위성위치확인체계나 러시아의 지구항법위성체계는 위치확인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약 15m의 오차를 내게 되는데, 북이 위성유도식 전술유도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러한 오차발생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과학기술적 난제였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이 이번에 개발한 초정밀전술유도탄은 원형공산오차가 1m 이내인데, 그 유도탄의 비행을 유도하는 지구항법위성체계의 위치확인오차가 약 15m라면, 북이 초정밀전술유도탄을 만들었어도 사실상 초정밀타격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북은 초정밀전술유도탄의 경이적인 명중률을 보장하기 위해 지구항법위성체계의 위치확인오차를 보정하는 새로운 기술을 이번에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최첨단수준에서 개발되었다는 표현을 쓰지 못하였을 것이다. 

둘째, 항법위성에서 발신되는 신호전파의 강도는 너무 약해서, 단파라디오방송국에서 발신되는 신호전파의 강도의 10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1와트 강도의 교란전파를 발신하면 60km 밖에서도 지구항법위성체계의 신호전파수신을 교란할 수 있다. 적군이 발신한 교란전파가 항법위성에서 발신되는 신호전파를 교란시키는 순간, 타격목표를 향해 날아가던 위성유도식 정밀유도무기는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이 이번에 개발한 초정밀전술유도탄의 원형공산오차가 1m 이내라고 해도, 교란전파공격을 뚫고 나아가지 못하면 초정밀타격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북은 초정밀전술유도탄의 경이적인 명중률을 보장하기 위해 교란전파공격을 돌파하는 새로운 기술을 반드시 개발하여야 하였고, 이번에 그 기술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이 최첨단수준에서 개발되었다는 표현을 쓰지 못하였을 것이다. 

북측 언론매체들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있는 단거리 및 중장거리 유도무기들을 비롯한 모든 타격수단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초정밀화할 수 있는 관건적인 열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타격의 명중성과 위력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초정밀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현장에서 지도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현대전의 그 어떤 작전과 전투에서도 정확한 선제타격에 의한 주도권을 확고히 쟁취할 수 있는 고도로 정밀화된 전술유도무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새로운 국방과학기술과제들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이런 보도내용은 북이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유도탄을 모두 최첨단 수준의 초정밀유도탄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되었음을 예고한다. 

군사전문가들이 공인하는 것처럼, 유도탄의 초정밀타격능력은 전시상황에서 아군의 파괴력을 증대시키는 작전효과와 적진 타격 중에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손실(collateral damage)을 감소시키는 작전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전투종심이 짧고, 인구밀도가 높은 한반도 작전환경에서 사용되는 전술유도탄이 그러한 최첨단 수준의 초정밀타격능력을 갖추는 것은 비전투부문에 대한 부수적 손실을 결정적으로 줄이면서도 압도적인 타격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세계 정상을 향한 북의 군사과학기술개발은 차츰 더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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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사고는 삼풍백화점 붕괴의 데자뷰인가?

 
 

 

 


1995년 6월 30일 조간신문들을 일제히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1면 기사들을 내보냈습니다. 6월 29일 오후 5시 50분쯤 벌어진 삼풍백화점 붕괴 소식을 다음날 조간신문에 보도한 것입니다.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사고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인명 피해 사고 중의 하나였습니다. 사망자만 502명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진 삼풍백화점 사고는 해외 언론이나 방송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사고 중의 하나입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19년이 흐른 2014년 6월 29일 현대백화점에서도 천장 석고보드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4년 6월 29일 오후 2시 1분쯤 현대백화점 천호점 1층에서 천장 석고보드 등 마감재 일부가 떨어져 안경점 직원 김모씨와 쇼핑객 조모씨와 딸 이모양 등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사고가 났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가림막을 설치한 후 계속 영업을 했습니다. 

'현대백화점 VS 삼풍백화점 붕괴, 무엇이 같고 달랐나'

6월 29일이라는 같은 날짜에 벌어진 사고라 많은 사람들이 혹시 삼풍백화점의 데자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삼풍백화점과 비슷하면서 달랐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삼풍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의 사고날짜와 시각이 똑같다고 하는 말도 나왔는데, 사고 시각은 다릅니다. 삼풍백화점은 오후 5시 50분이었고, 현대백화점은 오후 2시 1분이었습니다. 

→ 삼풍백화점이 사고가 난 시각이 저녁 쇼핑객으로 손님이 많이 있던 시간이었고, 현대백화점도 주말 오후 손님이 몰리는 시간이었던 점은 비슷합니다. 

삼풍백화점의 건물 붕괴에 비하면 현대백화점의 천장 석고보드가 떨어지는 사고는 엄청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은 건물 자체가 무너진 것이고, 현대백화점은 단순히 천장 마감재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 현대백화점의 사고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문제는 천장 콘크리트에 달려 있던 마감재가 볼트 등의 문제로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겨서인지를 정밀 진단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정확한 정밀 진단 없이 빠른 시간 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삼풍백화점처럼 그대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삼풍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사고의 가장 비슷한 점은 사고가 났지만, 이 사고에 대한 대피방송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삼풍백화점은 이미 붕괴 조짐이 보였지만, 종업원과 고객을 대피시키지 않았고, 위험 징후가 드러난 5층만 폐쇄, 간부들만 빠져나왔습니다. 

→ 현대백화점은 사고가 났지만, 고객을 전원 대피시키지도 않았고, 사고 관련 안내 방송도 20여 분이 지난 뒤에 한 차례 내보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특히 주말 오후 백화점 고객이 가장 많이 있던 시간에 정확한 안내 방송이나 대피 방송이 없었다는 사실은 고객을 혼란 속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은 6월 20일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서 열린 화재대피 훈련에서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주문했지만, 현대백화점 천호점 사고 당시 고객 대피는 없었다.>

' 증축 후에 벌어진 사고들' 

아이엠피터는 삼풍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사고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을 '증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의 가장 큰 사고 원인이 바로 아파트 상가 4층 건물을 백화점 용도로 변경하면서 5층으로 증축했기 때문입니다. 

 

 

 


현대백화점은 기존 건물(지하7층ㆍ지상14층, 연면적 7만4000㎡)에 지하5ㆍ지상7층, 연면적 2만5000㎡ 규모로 수평증축을 추진, 5월 30일 착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약 공사 중이라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강동구는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때까지 증축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대형 건물의 경우 증축은 늘 위험 요소를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 건물을 지을 때는 현재 건물의 상황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증축하면서 건물의 균열이나 안전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사고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천장 마감재 몇 장 떨어졌다고 무슨 건물 붕괴까지 생각하느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년 전 그 누가 멀쩡히 서 있던 건물이 무너지리라 예상했습니까?

수백 명이 탄 대형 여객선이 바다에 침몰해 수백 명의 목숨이 차가운 바다에 빠질 줄 그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산업재해나 재난 사고 등에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사고는 우연히 또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힌 것으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여러 번의 경고성 징후와 전조들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다시 말하면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는 것이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에도 금이 가고 천장에서 시멘트 가루가 떨어지며 건물이 기우는 등의 징후가 있었습니다. 경주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세월호 참사 등도 이미 사전에 안전대책이나 부실한 점이 계속 발생했었습니다. 
 

 

 


단순히 천장 마감재 몇 장 떨어졌으니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새정치민주연합) 현대백화점에 승인했던 증축 승인을 중지시키고, 철저한 정밀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1995년 6월 30일 아침 '언제까지 당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1999년 6월 30일 씨랜드 화재 사고로 유치원생 등 23명이 사망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이지는 세상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설마 하는 생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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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미국식 병원 영리 자회사 모델 베꼈다

 

 

[병원 영리 자회사가 온다 ②] 미국 영리 자회사는 어떻게 환자 주머니를 털었나?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6.30 01:51:05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의료법인 영리 자법인 허용'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병원이 자회사를 통해 외부 투자를 받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당시, 병원 영리 자회사의 외부 투자자 목록에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을 예시했다. 투기 자본이 의료계에 간접 투자할 길이 열렸다는 의미다.
 
이번에 정부가 허용하려는 모델이 실제로 구현된 국가가 있다. 바로 미국이다. 이미 2000년대부터 미국 치과계에서 '영리 자회사'가 지원하는 네트워크 치과가 유행한 바 있다. 결과는 참담했다. 영리 자회사가 이른바 '치과계의 맥도날드'격인 '기업형 네트워크 병원'을 만들고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환자와 의사, 병원 노동자들이 모두 피해를 봤다.
 
미국에는 투기자본이 소유한 25개 치과 '영리 자회사(치과 경영 지원 회사)'가 있다. 영리 자회사들은 명목상 의료 장비 공급, 마케팅 등 병원 경영 관련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른바 '바지 원장'을 앉혀 치과를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 : '영리 병원 전단계' 사무장 병원, 어떻게 돈을 버나?)
 
송이정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전문위원에 따르면, 미국 치과 체인은 치과 원장들에게 병원 건물을 제공하고 불공정 계약서를 체결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거래할 때 자회사가 과도한 수익을 챙겨가도록 했다. 치과 원장은 자회사 경영자의 동의 없이 직원을 고용할 수 없고, 치과를 양도할 수 없으며, 진료 계획을 짤 수 없고, 장비를 구매할 수 없도록 계약했다. 한마디로 자회사의 허락 없이 치과 원장은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미국 치과 경영 지원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치과 수십, 수백 곳과 계약해 사실상 치과를 지배했다. "치과 의사가 아닌 영리 법인은 치과를 운영, 개설할 수 없도록 한" 미국 39개주의 법망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다.
 
▲ 기업협 사무장 치과 구조.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 소유,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비영리병원, 공공병원 제외). 한국에서도 불법적인 기업형 사무장(네트워크) 병원이 문제가 된 바 있다. ⓒ프레시안

▲ 기업협 사무장 치과 구조.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 소유,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비영리병원, 공공병원 제외). 한국에서도 불법적인 기업형 사무장(네트워크) 병원이 문제가 된 바 있다. ⓒ프레시안

 
영리 치과 체인, 바가지 씌우다
 
대표적인 영리 치과 경영 지원 회사가 미국에서 가장 큰 치과 체인인 아스펜 덴탈(Aspen Dental)이다. 아스펜 덴탈은 미국 22개주에 358개 치과를 체인으로 두고 있는 영리 회사로, 사모펀드가 주식을 출자했다. 아스펜 덴탈은 검진과 엑스레이가 무료라는 광고를 통해 미국 서민들을 끌어 모으는 전략을 썼다. 
 
한국에도 '저가 임플란트' 등을 내세워 광고하는 네트워크 병원들이 있다. 일부 검진 항목이 무료이거나 싸다면, 환자들은 더 싼 값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아스펜 덴탈이 박리다매식 경영 전략을 쓴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미국 최대 독립탐사보도기관인 공공청렴센터 소속 데이비드 히스 기자는 "광고에 현혹된 환자들이 과잉 진료를 받고 수천 달러의 추가 지출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연 1만3000달러(1328만 원)로 연명하는 테레사 페리토(여·88) 씨의 사례를 보자. 페리토 씨는 동네 치과에서 치아 두 개를 뽑아야한다는 진찰을 받았다. 비용을 걱정한 페리토 씨는 '치료비를 대폭 할인한다'고 광고한 아스펜 덴탈을 찾았다. 
 
미국 클리블랜드 외곽의 아스펜 덴탈은 대뜸 종합 검진부터 시작했다. 그리고는 치료비용으로 7835달러를 청구했다. 치아 충전과 스케일링에 2540달러(259만 원), 항생제 350달러(36만 원), 구강 양치액 129달러(13만 원) 등이 청구됐다. 심지어 사은품으로 받은 줄 알았던 전동칫솔 요금 149달러(15만 원)도 청구됐다. 바가지를 쓴 것이다.
 
데이비드 히스 기자에 따르면, 아스펜 덴탈은 직원들에게 강매 훈련을 시켰다. 회사 경영진은 치과 의사와 직원들의 매출량을 매일 검사했다. 급여 체계는 건당 성과급이었다. 매출 목표를 달성한 치과 의사들은 보너스를 받았다. 심지어 매출 실적이 떨어진 직원들은 해고의 위협을 겪기도 했다. 의료인들이 양심적으로 치료하기 어려웠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실태를 두고 사모펀드가 소유한 치과 체인을 수개월 간 조사했던 미국 아이오와주 찰스 그레슬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사모펀드가 연루되면, 돈 버는 것이 그들의 동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치과 의사가 아니다. 치과 의사들은 환자의 치아에 무엇이 좋은지 결정해야 한다. 월스트리트의 어떤 사모펀드 매니저에게 무엇이 좋은지가 아니라 말이다."
 
미국, 영리 자회사 규제 강화
 
영리 자회사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급기야 미국 주 의회가 나섰다. 텍사스 주 의회는 2012년 10월 89곳의 기업형 네트워크 치과가 미국이 노인에게 제공하는 공보험인 메디케이드에 과다 청구한 금액이 1억5400만 달러(1573억1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텍사스 주에서는 '기업형 네트워크 병원 규제법(텍사스 치과의료법)'을 통과시켜 '영리 자회사'의 폐해를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이 법은 치과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은 치과 병의원을 소유할 수 없고, 치과 의사의 의료 행위에 간섭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치과감독위원회는 치과 의사가 영리 '치과 경영 지원 회사'와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이를 소유했을 때, 그 소유 관계와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한국은 어떤가. '영리 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여론이 들끓자, 한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영리병원'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모법인인 병원은 여전히 비영리 원칙으로 운영되고, 자법인이 거둔 추가 수익은 모법인에 재투자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단, 여기에는 투자자들이 주식 배당 등으로 이윤을 환수하고 남은 돈을 모법인인 병원에 재투자한다는 단서가 달린다. 미국식 영리 자회사 모델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정책, '의료 영리화'로 보는 이유는…)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면 불법적인 네트워크 병원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회사가 모회사를 사실상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의료 영리화'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정작 한국에서는 미국식 의료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영리 자회사 관련 기사
 

 

* 참고 자료 
<미국 치과의료 위기와 탐욕의 네트워크 치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 치과의료정책연구소, 2013년 10월 
<치료비 없는 성인들로부터 막대한 이윤을 챙기려는 기업형 치과체인 : 어떻게 저소득 성인들이 치과 치료로 빚더미에 직면하는가?>, 데이비드 히스, 질 로젠바움, 2013년 7월
 

     

 김윤나영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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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 생생한 컬러 사진들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이다.

지난 6월 28일은 1차 세계대전의 시작인 사라예보 암살 사건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100년 전으로 역사를 거슬러 보면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914년 6월 28일. 유고슬라비아의 민족주의자 가르비오 프린치프가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프란츠 페르디난드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암살했다. 그러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고,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지지하고 나섰고, 거기에 독일이 가세하면서 결국 유럽은 거대한 전쟁으로 불타올랐다.

1차 세계대전은 많은 것을 바꾸었다. 산업혁명을 겪은 국가들이 인력과 자원을 모조리 쏟아서 벌인 인류 역사상 첫 번째 현대전이었던 1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독주를 무너뜨리고 미국을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시켰다.

그런 야만의 시절이 끝난 게 다행이라고? 100년 전과 지금의 세계가 딱히 달라진 게 있나? 유럽은 또다시 민족주의적 극우정당이 치솟아오르고 있다. 냉전 이후 가라앉던 군비 경쟁은 또다시 가열되고 있다.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던 시기와 별반 다를 게 없다.

동북아시아도 마찬가지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014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지금의 중국-일본을 1914년의 영국-독일에 비교해 논란을 샀다.

“일본과 중국 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는가”란 질문에 아베 총리는 영국과 독일이 깊은 경제적 상호의존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렀음을 상기시키며 경제적 상호의존이 깊은 중국과 일본은 전쟁에 따른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기 때문에 양국은 군사당국을 포함한 소통채널을 긴밀하게 유지하여 상황을 통제해야 한다고 답했다. 6월 28일 경향신문,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도 인간은 딱히 배운 게 없는 걸지도 모른다.

허핑턴포스트재팬이 소개한 아래 사진들은 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기념해, 포르투갈의 재향 군인 단체가 공개한 컬러 사진들이다(원래 컬러 사진은 아니고 흑백 사진에 색을 더한 것이다).

참호전, 가스 마스크, 탱크와 잠수함. 1차 세계대전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현대전'의 시초였다. 생생한 사진을 통해 100년 전 세계대전과 마주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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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민보 폐간 없다..언론 사형선고 좌시 않는다

변호인단 강화 "2심 승리로 자주.민주. 통일 지킬 것"
 
이호두 기자 
기사입력: 2014/06/30 [01:03]  최종편집: ⓒ 자주민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과 보수단체의 압력에 의해 서울시가 '자주민보등록취소' 행정심판 1심 재판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여 '등록취소결정을 내렸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지난 13일 자주민보 이정섭 대표에게 재판 일정을 통보하지 않은채 '자주민보등록취소'결정을 내렸다.

사법부의 어이 없는 판결에 대해 자주민보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주권인 알권리'를 빼앗은 "언론에 대한 사법 살인'이라며 즉각 항고했다.

이에 '자주민보폐간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긴급 대응모임을 갖고 "온 겨레의 고통인 분단을 극복하고 가장 합리적인 통일 이정표인 6.15와 10,4 남북공동선언 의 필봉의 기치를 높이 들고 온갖 탄압을 이겨내며 한길을 달려 온 자주민보 취소 결정은 민족의 하나 됨과 조국통일에 대한 탄압의 결과"라고 강력 반발하고 "자주민보에 대한 등록취소 결정은 국민의 주권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에 사망 선고 내린 폭거이며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했다"고 규탄했다.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심 재판부에 대해 정의와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했지만 재판부 역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독재정권 아래에서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언론사 폐간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사망 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 우리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려는 모든 양심 세력과 함께 법정 투쟁을  전개하여 반드시 승리 할 것"이라며 치열한 법정 싸움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하여 자주. 민주. 통일의 미 이는 박근혜 정부가 민주주의를 스스로 부정한 독재정권임을 드러 낸 것으로 민족과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한다" 고 밝혔다.
 
▲ '자주민보 이정섭 발행인은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은 자주 민주 통일에 대한 탄압이라며 모든 애국 세력과 함께 자주민보를 지켜 내겠다고 발언했다.    © 이호두 기자


이정섭 발행인은 '자주민보 폐간은 있을 수 없다. 정부에 의한 언론사 폐간 소송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강하게 맞서기 위해 2심에는 기존 박주민 변호사 외에 법무법인 정평의 변호인단이 합류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 이창기 전 대표는 독재정권하에서도 있어 본 적이 없는 언론사 폐간 결정을 내렸다며 자주민보를 사수하여 민주주의를 살려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 이호두 기자

이창기 전 대표는 "어떻게 21세기에 언론을 폐간 시킬 수 있는가. 자주민보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독자들의 조국통일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독자들의 열정 어린 성원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창기 전 대표는 "이승만 독재와 유신독재, 군부독재 치하에서도 언론사 폐간은 '민족일보' 단하나였다. 전두환과 같은 살인 정권도 언론통폐합이라는 꼬깔모자를 쓰고 언론 통폐합에나섰지 감히 '폐간' 이라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1심 재판부의 결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심 재판에서는 강력히 싸워 승리하겠다."고 결의를 표명했다.
 
▲ 지지자들 '평화와 통일 기치, 자주민보를 응원합니다'     © 이호두 기자


한편 '자주민보폐간범국민대책위원회'는 폐간 저지를 위한 법정싸움은 물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주민보 사수 투쟁에 나 설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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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북한동향]6월 22일~6월 28일

6.25계기 미제반대 분위기...대외관계 활발·경제성과 실속[주간북한동향]6월 22일~6월 28일
이승현 기자  |  s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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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29  23: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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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뉴스>는 한 주간의 북한 동향을 모아 한 눈에 되짚어 볼 수 있는 [주간 북한 동향] 란을 신설합니다.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언론에 대한 접속을 정부가 차단하고 상황에서 북한 내외부의 동향을 일반 독자들이 살피기 어렵고, 더구나 쏟아지는 단편적 뉴스들의 갈래를 잡기도 힘든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독자들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려는 <통일뉴스>의 노력을 성원, 홍보해 주시고 지도와 편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김정은 동향>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첨단 수준에서 새로 개발한 초정밀화된 전술 유도탄 실험발사를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중앙감시소에서 새로 개발한 전술 유도탄의 전술 기술적 제원을 파악한 후 실험발사 명령을 내렸으며, 발사된 "전술유도 무기의 과학기술적 성능이 단 한치의 편차도 없다는 것이 실증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무기의 실험발사 장소와 일시는 물론 구체적인 제원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통신은 "초정밀화된 전술유도 무기는 무장장비의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를 실현할 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우리의 국방과학자들과 군수공업부문 노동계급이 이룩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라고 밝혔다.

또 "이번 시험발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있는 단거리 및 중장거리 유도무기들을 비롯한 모든 타격수단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초정밀화할 수 있는 관건적인 열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타격의 명중성과 위력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었다"고 말했다.

통신은 "우리에 대한 미국과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을 비롯한 온갖 추종세력들의 고립압살책동,극악무도한 침략전쟁도발행위가 극도에 달하고있는 때에 통쾌하게 진행된 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에서 이룩한 사변적인 쾌승으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백배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신이 언급한 새 전술유도탄은 26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3발의 단거리 발사체로 추정된다고 우리 군 당국은 밝혔다.

□ 김정은 제1위원장이 평양육아원, 애육원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날 "평양육아원,애육원이 일떠서는(건설되는) 곳은 정말로 명당자리"라며, "육아원, 애육원을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철저히 구현된 노동당 시대의 또 하나의 본보기 건축물로 일떠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현지지도에서 김 제1위원장은 "당에서 평양육아원, 애육원을 표준이 되게 건설하려는 것은 이곳을 본보기로 각 도의 육아원과 애육원들도 잘 꾸리기 위해서"라고 거듭 강조하고 "부모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들은 물론 장애자들도 따뜻이 보살펴주는 것이 사회적 기풍으로, 온 나라 가풍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에서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인민군 제267군부대에 건설을 맡겼으므로 건축물의 질에 대하여서는 마음을 놓는다"며 건설 안전을 재차 강조했다.


<남북, 대미관계>

□ 한국전쟁 발발 64주년을 맞아 지난 주 북한은 각종 기구의 공식문건과 여러 매체의 사설, 논평을 통해 '6.25북침설'과 미군에 의한 전쟁피해 등을 부각시키고 정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전쟁시도가 계속돼고 있다고 연일 비난했다.

북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25일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래 미국은 '전쟁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적 장치'인 정전체제를 훼손해 고의적으로 한반도정세를 악화시켜왔다는 내용의 상보를 발표했다.

판문점 대표부는 25일 상보에서 미국은 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파괴하고 유린해 왔다며, 그 최초의 시도로 지난 1953년 8월 8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꼽았다.

대표부는 "정전기구가 조락(凋落)된 이후 오늘까지 조미(북미) 군부사이에 16차의 장령(장성)급 회담과 200여차의 대좌(대령)급 실무회담을 비롯하여 수백차의 크고 작은 회담 및 접촉들이 있었지만 미군측의 고의적이고 부당한 처사로 하여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위한 문제 토의는 아무러한 진전도 보지 못하였다"고 덧붙였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조선평화전국위)는 25일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의 6.25전쟁 도발은 천추에 용납못할 대범죄이다'라는 제목으로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조선평화전국위 대변인은 담화에서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압살하고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미제가 도발한 지난 조선전쟁은 조선민족에 대한 대학살을 감행하고 조선반도를 초토화한 가장 야만적이고 파괴적인 전쟁이었다"며,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하고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려고 발광하고있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패당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지난 전쟁기간에 "120 여 만명의 무고한 평화적 주민들이 무참히 학살당해 강산이 피로 물들고 미제 공중비적(전폭기)들이 무차별적으로 쏟아부은 근 60만t의 폭탄과 나팜탄(네이팜탄)에 의해 공화국 북반부는 집 한채, 벽돌 한장 성한 것 없는 말그대로 잿더미로 화하였다"고 언급했다.

또한 조국통일연구원은 24일 6.25를 계기로 지난 한국전쟁을 미국과 남한이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우리 민족은 막대한 재난과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는 관점에서 한국전쟁의 전후 상황을 상세히 기록한 고발장을 발표했다.

조국통일연구원은 24일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조선전쟁의 도발자이며 오늘도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해 미쳐날뛰는 침략자, 평화의 파괴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해 이 고발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조국통일연구원의 발표한 고발장은 한국전쟁 발발 직전 상황을 다룬 △미제의 남조선 강점과 조선전쟁 준비책동(1. 저주로운 38도선 조작과 미제의 남조선 강점, 2. 조선전쟁 도발을 위한 준비책동)과 전쟁 전개과정을 정리한 △조선전쟁 도발과 가장 야만적이고도 파괴적인 범죄(1.38도선 일대에서의 무장도발,전쟁의 전주곡 2. 가장 야만적이고도 파괴적인 전쟁범죄, 그리고 정전 이후 최근까지의 상황을 다룬 △북침을 노린 새 전쟁 도발책동(1. 정전협정의 난폭한 위반과 침략무력 증강책동, 2. 날로 노골화되는 핵전쟁 연습책동)으로 구성돼 있다.

같은 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남한 정부가 6.25를 계기로 반북 대결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비난하는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다.

조평통은 24일 대변인 담화에서 "괴뢰패당은 그 무슨 '호국행사'개최니, '참전용사 초청'이니, '전투 기념식'이니 하며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던 미국과 남조선의 청소년들까지 끌어다 놓고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광기를 고취하는가 하면 미국과 함께 '북 급변사태에 대비한 연합훈련'이니, '해병대 합동전투훈련'이니 하는 각종 전쟁 불장난으로 북침광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신문>도 이날 개인필명의 논설에서 "지난 조선전쟁은 미국과 이승만 도당이 오랜 기간에 걸쳐 준비하고 치밀하게 작성된 계획에 따라 감행한 침략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그러나 미국의 전쟁사환꾼들과 그에 추종하는 어용사가들은 이것을 북으로부터의 예견할 수 없었던 '기습적인 사건'으로 묘사하면서 진실을 오도하려하고 있다"며 '6.25 북침설'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재일 <조선신보>는 '오바마, 박근혜가 다시 쓰는 50년대 전쟁수법'이라는 해설기사에서 "현재의 오바마 행정부는 50년대 전쟁을 도발하여 쓰라린 패배를 당한 트루먼,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며, "그것은 실천단계에 들어선 '아시아회귀', '재균형' 정책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지역에서 미국의 '지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북조선의 위협'을 걸고 미국, 일본, 남조선의 3각 군사동맹 축을 완비하여 중국을 비롯한 주변대국들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문은 "이 과정에 미국에 대한 남조선의 군사적 예속은 한층 더 심화되어가고 있다"며, 그 사례로 "지난 4월말 '재균형' 정책의 집행을 목적으로 삼고 미국 대통령이 남조선을 행각하였을 때 박근혜 정권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재연기를 간청"한 것을 들었다.

이와 관련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26일 <조선인민군신문> 기자외의 문답에서 최근 한국을 방문해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의 존치를 주장하고 북의 비핵화와 변화의지를 거론한 중유럽 4개국 지역협의체인 '비세그라드 그룹'을 겨냥해 '미국의 반공화국 나팔수들로 전락된 대미추종국'이라고 비난하고 중감위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북한 인민군 서남전선군 사령부는 26일 한국 군이 사전통보없이 연평도 주변해상에서 북측 수역을 향해 포탄을 발사했다며 이를 비난하는 중대보도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중대보도에서 서남전선군 사령부는 "어선단속을 구실로 감행되는 괴뢰군 함정들의 우리(북)측 영해침범 행위는 날이 갈수록 계단식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지에서 때없이 벌어지는 광란적인 총포사격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고있다"며,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인민군 서남전선군 관하 모든 타격집단들은 완전한 보복태세를 갖추고 섬멸적인 타격준비를 끝낸 상태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령부는 "우리는 가뜩이나 예민한 열점수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괴뢰군부 호전광들의 무모한 선불질이 괴뢰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의 배후조종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며, 청와대 관련설을 주장했다.

"지금 안팎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최악의 '국정'위기에 빠져 운명의 벼랑끝에 내몰려 있는 박근혜와 그 일당은 예민한 열점수역의 도화선에 불을 질러 정세를 폭발전야로 몰아가는 것으로 최후의 출로를 찾아보려고 발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 군 당국은 서북도서 주둔 해병부대가 25일 K-9 등을 동원한 해상 사격훈련을 한 데 이어 26일에도 해안포 등을 대상으로 사격훈련을 했다고 밝히고 통상적인 훈련이었다고 덧붙였다.

□ 북한은 최근 주한미군이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사드(THAAD) 1개 포대를 한국내에 배치하겠다고 공표했다며,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북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3일 "지난 19일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구실로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겠다고 공표했다"며 "사드 배치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더욱 첨예화하고 핵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게 될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고 보도했다.

사이트는 "미군이 하는 일이어서 모른다는 식으로 외면하는척 하면서 실제로는 미국의 침략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여 힘으로 우리(북)를 어째보려는 것이 바로 괴뢰 군부패당의 교활한 속심"이라며, "괴뢰들은 앞으로 미군에 배치되었던 '사드'를 넘겨받아 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MD)책동에도 가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5.24조치'로 중단된 남북 교류협력사업이 물꼬가 터진 것 처럼 활기있게 진행됐고 있다.

남북 불교계가 만해 한용운 스님 열반 70주기를 맞아 오는 29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합동 다례재(낮에 지내는 제사)를 봉행한다. 남북이 만해 스님 추모제를 함께 지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북단에는 지홍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 본부장 등 30명으로, 북측에서는 강수린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 위원장 참석여부가 주목된다.

앞서 민추본과 조불련은 지난 3월 중국 선양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서산대사비 보존보수사업, △묘향산 보현사 추계제향, △만해스님 열반 70주기 합동다례재 및 학술토론회 개최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만해스님 열반 70주기 합동다례재에 합의했으나, 학술토론회 개최 등은 보류됐다.

이에 민추본 측은 "남북 불교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만해 스님을 추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번 다례재 봉행을 계기로 남북공동학술세미나 개최, 8월 만해축전 북측 대표단 초청 등 관련 행사가 성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아산(사장 조건식) 관계자들이 금강산 내 시설 안전점검을 위해 오는 30일 이틀간 일정으로 금강산을 방북한다.

이번 방북단은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 등 7명으로, 시설물 점검을 위한 기술인력 등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오는 30일 방북, 다음달 1일 돌아올 예정으로, 본격적인 장마철와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안전점검 차원의 실무방북이다.

또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도하는 '겨레의 숲'(상인대표 홍사덕) 오정수 이사와 이운식 사무처장 등 관계자 4명은 지난 26일 개성 민속여관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와 실무협의를 갖고, 산림 병충해 과제를 최우선으로 선정, 지원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운식 '겨레의 숲' 사무처장은 27일 "병해충 방제사업을 먼저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며 "평양 대성산, 용악산, 금강산, 묘향산 등 주요 명승지를 대상으로 병충해 피해지역을 중점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겨레의 숲'은 오는 7월 중순까지 수천ha에 해당하는 솔나방, 솔잎혹파리 등 산림병충해 피해지역에 약 8억원 어치의 약품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규모가 커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겨레의 숲' 측은 통일부에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남북은 지난 2010년 중단된 양묘장 조성사업, 조림사업 등은 병충해 방제사업 진행 과정을 지켜본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공동편찬회의를 위한 실무접촉이 오는 25일 개성 민속여관에서 열렸다.

□ 남북이 백범 김구 선생 서거 65주기를 맞아 공동추모문을 26일 발표했다. 남북이 김구 선생을 추모하는 공동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측 '피스코리아'(총재 김민하)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백범 김구 거서 65주기 추모 남북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남측 '피스코리아'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회장 김영대)는 공동발표문에서 "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백범 김구 선생의 일생을 감회 깊이 돌이켜 보게 된다"며 "김구 선생은 8.15해방 후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주독립을 이루고 국토와 민족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애국의 한길에 나섰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남북은 "비록 백범 김구 선생이 생전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분열주의 세력의 흉탄에 쓰러졌지만, 민족의 진정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었다"며 "백범정신은 오늘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분연히 일어선 온 겨레의 거족적인 투쟁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강조했다.

남북은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을 언급,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동의를 담은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라며 "남북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자주통일과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온 겨레의 지향과 간절한 염원의 실현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기틀 속에서 조국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해 나아가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남측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와 북측 단군민족통일협의회도 백범 김구선생 서거 65주년을 맞아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6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선생이 생전에 그처럼 염원하던 조국통일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이들은 △우리민족끼리 입장 견지 및 반외세자주화운동을 벌이고, △반전평화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며,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마련을 위한 운동을 벌일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단일민족의 기개를 높이 떨치며 하나로 굳게 뭉쳐나가는 우리 겨레의 자주통일대행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6일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가 진행됐다는 소식을 이날 짧게 보도했다.

통신은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가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회의는 전체 회의와 단장접촉으로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이어서 "우리(북)측은 회의에서 개성공업지구를 정상화하는데서 선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원칙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일련의 문제들을 협의하였다"며 "쌍방은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남측 대표로 참가한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단장은 이날 오전회의와 1, 2차 회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교환은 있었으나 양측의 관심의제가 서로 다르고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 북한의 교원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은 27일 남측 정부 당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하고 합법적 지위를 박탈한 행위는 "신성한 민주교단에 대한 교살행위"이며,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고 유신독재를 되살리려는 극악한 반민주적 망동"이라고 비난했다.

교직동은 이날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교직동은) 전교조에 대한 괴뢰 패당의 부당한 판결을 파쇼의 총칼로 신성한 민주교단을 짓밟는 반인민적, 반민주적 폭압으로, 자라나는 후대들을 민족의 참된 역군으로 키우려는 교육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 진보세력을 말살하려는 파쇼적망동으로 낙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직동은 "오늘 남조선에서 전교조를 사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사회의 민주화를 쟁취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라며, 앞으로도 "참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전교조의 활동을 적극 지지성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6일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문창극 국무총리 내정자의 사퇴를 언급한 후 이에 그치지 않고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퇴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조평통은 김기춘 실장이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을 하면서 유신헌법 작성에 직접 가담한 유신 독재자의 심복중의 심복이며, 이번 문창극 내정자를 추천한 것도, 지난해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등 인사교체 때 제 식구를 챙기다가 크게 물의를 일으킨 것도 김 실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평통은 지난해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부통령', '기춘대원군'으로 불릴만큼 청와대의 실제적인 제왕으로 행세"하고 있으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헐뜯고 북남협력사업을 '퍼주기'로 모독하며 '체제통일'을 공공연히 주장한 극악한 반통일 대결광신자"라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을 계속 끼고 돌다가는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는 민심과 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민심의 분노로 인해 "가장 수치스러운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북한은 최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3가지 대북정책 원칙'에 대해 미국의 대북한 적대시정책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받아 넘기면서 '분별있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을러댔다.

북한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2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조선평화전국위) 소속 개인 명의로 작성된 글에서 마크 리퍼트 내정자를 "오래전부터 우리(북)의 '핵위협'을 걸고들면서 '지속적인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떠들어왔고 '국제법 위밤'이니 뭐니 하며 우리의 막강한 자위적 군사력을 시비하면서 보다 강도높은 '대북제재'를 주장해 온 반공화국 대결광"이라고 지목했다.

이어서 사이트는 "세월이 지났어도 그 본색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리퍼트는 이번 망발을 통해 다시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하고 "리퍼트의 망발은 그 자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그대로 외워댄 것에 불과하다"고 논평했다.

이와 관련, 리퍼트 지명자는 지난 17일 열린 미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 출석해 "한국 정부와 협의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핵심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대북 강경책을 거침없이 쏟아내 눈길을 끌었다.

사이트는 리퍼트 지명자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이 괴뢰들과 야합하여 해마다 벌여 놓는 각종 전쟁연습들에 대해 '연례적'이니, '발어적'이니 한 것이 모두 거짓이고 기만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 북한은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암살을 소재로 한 미국 영화의 예고편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영화제작업자는 물론 미 행정부도 영화상영을 북인한다면 준엄한 철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북한 외무성은 25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우리의 최고 수뇌부를 해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영화로 만들어 내돌리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우리 제도를 없애보려는 가장 노골적인 테로행위이며 전쟁행위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문제가 된 영화는 미국 컬럼비아 영화사가 제작비 3천만 달러를 들여 만든 '인터뷰'라는 코미디 영화. 김 제1위원장과 인터뷰를 하게 된 TV 토크쇼 사회자와 연출자가 미 중앙정보국(CIA)의 지령으로 김 제1위원장을 암살하기 위해 좌충우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 10월 북미지역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 북한 외무성이 22일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체제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판한 오스트레일리아 외교장관을 규탄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2일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지난 19일 오스트레일리아 외교장관이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라는데서 자위적 핵억제력 강화를 비롯한 우리(북)의 정당한 노선과 정책을 헐뜯다못해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걸고드는 무분별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줄리 비숍 오스트레일리아 외교장관은 지난 19일 <미국의소리>(VOA)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역내 안보 뿐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한다"며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도발 중지를 촉구했다.

비숍 장관은 또한 김 제1위원장에 대해서도 "스스로 약속한 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변국들을 위협하면서 자국민을 빈곤하게 만들고 학대하는 상황에서 지도자로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며,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존중과 경제 개혁, 박근혜 정부와 의미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변인은 비숍 장관의 이같은 발언이 유엔헌장의 원칙과 지역의 평화와 안전문제의 본질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에 대한 비방중상과 내정간섭적인 것이라며 가소롭기 그지없다고 논평했다.

이어서 대변인은 오스트레일리아 정부를 겨냥해 "똑똑한 대외정책과 주견도 없이 미국의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면서 남의 말을 그대로 외워대는 오스트레이일리아 외무상이야말로 합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외관계>

□ 북한의 강영준 국가소프트웨어산업총국 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몽골을 방문하기 위해 2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0월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의 방북 당시 북측 국가소프트웨어산업총국과 몽골의 정보기술.우편 및 통신국 사이에 조인한 '2013~2015년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교류계획서'의 구체적 실행 방안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강영준 총국장의 몽골 방문 목적과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북한을 방문중인 러시아 국방성 중앙군악단이 28일 평양에서 북한 인민군 군악단, 인민내무군 여성취주악단과 합동시가행진 및 군악 예식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두 나라 군악단들은 평양시 만수대언덕 아래에서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바라보며 '김일성장군의 노래' 등을 연주한 후 김일성광장을 향해 합동시가행진을 시작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양국 국기를 앞세우고 '소련군대의 노래', '카추샤' 등을 연주하면서 시가행진하는 양국 군악단들을 연도의 평양 시민들이 열렬히 환호했으며, 양국 군악대는 행진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김일성광장에 들어섰다.

김일성광장에서는 오금철 인민군 상장, 문철 평양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알렉산드르 티모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등이 행진대오를 맞이했으며, 군악대는 군악과 함께 다양한 대형들을 펼치는 군악예식을 진행했다.

한편, 왈레리 할릴로프 러시아 무력 군악국장 겸 군악총지휘자의 인솔아래 지난 25일 평양에 도착한 러시아 국방성 중앙군악단은 26일부터 동평양대극장에서 친선 공연을 시작했다.

□ 북한 조선맹인협회와 조선농인협회가 세계맹인동맹과 세계농인연맹에 성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재일 <조선신보>가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 사업은 2011년 2월 9일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와 세계농인연맹 사이에 채택된 양해문에 따른 것"이라고 알렸다.

조선맹인협회와 조선농인협회는 회장을 비롯해 모든 실무자들이 농인, 맹인들로 구성되어있다.

아울러, 신문은 "농인·맹인 관련 국제기구들과의 협조강화, 농인·맹인들의 직업교육 실시 등을 사명으로 하는 조선농맹경제문화교류사도 조직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선맹인협회는 올해 3월, 조선농인협회는 지난해 12월에 발족되었다.

□ 북·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다음 달 1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고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교도에 따르면, 일본은 북한이 설치할 납치피해자의 안부 재조사 등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구성, 책임자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귀국 후 이를 분석, 문제없는 내용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독자적인 경제제재의 일부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교도는 "특별조사위에 관해서는, 북한 체제 내 조직을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졌는지 여부가 초점"이라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직결된 비밀경찰 조직, 국가안전보위부의 관여와 김 제1위원장 측근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지 여부가 판단 재료가 된다"고 분석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은 외무성에서 기자단에 “북한의 모든 기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적절히 부여돼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베이징회담에는 지난 스톡홀름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 측에서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가. 일본 측에서는 이하라 준이치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전후에 북한지역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가족 9명이 26일 성묘를 위해 경유지 베이징을 거쳐 북한 평양에 도착했다고 <교도통신>이 27일 평양발로 보도했다.

이번 일본인 유가족의 북한 방문은 지난 5월 하순 납치피해자 등의 재조사 실시에 합의한 북·일 스톡홀름회담 이후 처음이다.

교도에 따르면, 북한의 조일교류협회 간부는 26일 저녁 유족들의 성묘 일정에 대한 설명회에서 "이번 성묘는 (5월말) 조일 협의 이후 합의 이행을 위한 첫 방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일본인 유가족은 다음 달 3일까지 평양의 룡산묘지와 청진, 함흥, 원산 등을 방문해 성묘한 뒤 귀국해 일본에서 방북 보고회도 열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북에는 일본 후지TV를 비롯한 일본 방송사 소속 언론인 20∼30명도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인 유가족들의 방북은 지난달 말 북.일 회담에서 일본인 납북과 유골 문제에 대한 합의가 타결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 북한은 최근 일본정부가 발표한 고노담화 '검증결과보고서'는 지난 1993년 일본군 성노예범죄의 강제성을 인정했던 고노담화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라며, 역사 왜곡 부정행위를 당장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역사는 부정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시기 고노담화가 외교적 실수라느니 뭐니 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공식적인 부정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본이 최근 노골적으로 검증을 운운한 보고서까지 발표하게 된 것은 그들의 그릇된 역사관의 집중적 발로"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오늘날 일본이 성노예 범죄를 집요하게 왜곡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국제적 고립과 정치적 파멸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현재의 일본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책임을 다음 세대에 전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경고했다.

통신은 "일제의 성노예 범죄는 역사에 전무후무한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로서 결코 그 누가 부정한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이 지난 14일 볼리비아에서 열린 77개집단 수뇌자회의(개발도상국 그룹 G77정상회의)에 참가한 북한 대표단 단장인 김학철 페루주재 대사를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뒤늦게 보도했다.

김학철 단장은 카스트로 의장에게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인사를 전하고 이에 카스트로 의장은 "쿠바 인민은 지난 시기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한 것 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는 인사를 김 제1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카스트로 의장은 이번 회의 연설에서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 계속 올리고 있는 미국의 도발행위를 폭로하고 미국의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 연대성을 강화할 것을 호소했으며,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은 세계금융체계를 발전도상국가들의 이익의 견지에서 개혁하기 위해 G77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장인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철폐를 포함한 유엔의 근본적인 개혁을 실현해야 한다며,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구들을 설립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외세 간섭 배격과 각 국의 자주권 강화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북한내부>

□ 북한에서 순천부두가 새로 건설돼 순천-평양-남포를 잇는 대동강 뱃길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순천부두의 연 건축 면적은 2만 6천㎡에 달하며, 수백 톤급의 짐배(화물선) 여러 척을 동시에 댈 수 있다. 부두에는 수백 미터에 달하는 선창과 야적장, 청사가 건설됐다고 한다.

또 순천-평양-남포사이의 대동강 뱃길이 개척됨으로써 화물수송과 여객수송의 애로를 해소하고 주위환경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순천지구에 부두를 건설하고 대동강을 비롯한 강하천을 이용해 수상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밝힌데 따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순천갑문 상류에 부두를 건설해 배에 의한 화물수송을 진행하도록 과업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북한 육해운성이 나서서 공사를 시작한 순천부두는 1년 남짓한 기간에 공사를 끝냈으며, 준첩(浚渫, 준설)선과 운반선의 가동률을 높여 수십만㎡의 대동강 바닥을 파내고 시험운항을 마쳤다.

지난 27일 준공식을 끝내고 현재 화물선들이 순천부두에서 출발해 대동강을 따라 평양과 남포로 운항하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 북한의 경제무역지대인 라선시에서 라선-연길 낚시관광축전이 28일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낚시관광축전은 라선국제여행사와 중국 지린(吉林)성 옌벤구주여행사가 합의한 데 따라 이뤄졌으며, "정서생활을 향유하려는 관광객들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라선시낚시질애호가협회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낚시협회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자는 데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축전은 라선시와 길림성 사이의 관광업을 한층 발전시키는 데서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 라선일대에서는 민물낚시와 함께 바다낚시관광도 배합하여 진행하게 된다"고 예고했다.

□ 북한이 25일 북한주재 영국문화원과 영어교육 및 교원강습 계획을 위한 양해문(MOU)을 체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조선에서의 영여교육 및 교원강습계획을 위한 양해문이 25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교육부문 일꾼들과 평양시내 여러 대학, 학원, 중학교 교직원들이, 영국측에서 영국문화원 국장과 북한에 체류중인 영국 초빙교원들, 북한주재 영국대사 등이 참가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001년부터 영국 정부의 협조하에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김형직사범대학에서 영어교사 양성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에서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가 25일 10만 여명의 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북한은 한국전쟁 발발일인 6월 25일을 '6.25미제반대투쟁의 날'로 제정해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군중대회에서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은 64년전 미국이 이제 갓 태어난 북한을 압살하고 세계제패를 실현하기 위해 현대적 침략무기와 남한군, 15개 추종국가 군대를 동원해 전대미문의 반인륜적 범죄를 감행했다며 6.25전쟁 북침설을 주장하고 이를 규탄했다.

차희림 위원장은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미국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난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미제는 오늘도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흉심밑에 새 전쟁도발 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대회에는 김기남·최태복·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당,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꾼들, 시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 등 10만 여명의 군중들이 참가했으며, 북한 주재 여러나라 외교대표, 국제기구 대표들이 초대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미제에 의해 우리 민족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내자!' 등의 구호가 쓰여진 프랭카드를 들고 광장을 행진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편, 이날 인민군 군인들은 황해남도 신천박물관의 사백어머니 묘와 백둘어린이 묘앞에서, 청년학생들은 개성시 광장에서 복수결의모임을 가졌다.

앞서 여맹과 직맹도 지난 23일 각각 신천군 밤나무골과 중앙계급교양관 교양마당에서 복수노래모임과 성토모임을 진행했다.

□ 최근 평양시내 수십개 장소에 금강약돌 음료매대가 생겨나면서 또 하나의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각 매대에서는 평양시인민위원회 상하수도관리국 산하단위에서 생산·공급하는 금강약돌 원액을 먹는 물에 타서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데, 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음료를 즐겨 마신다고 통신은 전했다.

금강약돌은 북한에서 유명 약수로 알려진 신덕샘물이 솟아나는 지반을 이루고 있으며, 인체에 필요한 광물질이 60여 종이나 들어있고 필요 광물질의 성분비까지 비슷해 생명체에 가장 이상적인 '천연종합광물질'로 알려져 있다.

특히 산화규소, 리튬, 세레늄, 니오비듐 등 각종 희귀원소를 포함하고 있어 노화방지와 피로회복,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어 개성 인삼, 신창 송이와 더불어 3대 장수식품으로 꼽히고 있다. 약돌원석과 다양한 가공품이 개발, 판매되고 있다.

□ 북한 조선맹인협회에서 시력장애자들을 위한 점글자정보기술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재일 <조선신보>가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맹인들을 위한 점글자인쇄물을 전문으로 출판하는 광명출판사와 대동맹학교(평양시 대동군), 함흥맹학교(함경남도 함흥시), 봉천맹학교(황해남도 봉천군)를 연결하는 정보망을 형성한다.

그러면 맹학교 학생들은 컴퓨터망을 통하여 음성으로 된 각종 자료들을 입수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내용을 점글자로 인쇄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신문은 “광명출판사와 평양, 함흥, 봉천의 3개 맹학교를 연결하고 경험이 축적되는데 따라 전국의 수십 개의 맹인공장들에도 컴퓨터망을 형성하게 된다”고 알렸다.

□ 북한 인민무력부장이 장정남에서 현영철 전 총참모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신문>은 24일 열린 '위성과학자거리 군민궐기모임' 소식을 전하면서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현영철 동지"라고 보도했다.

지난 4일 인민무력부장으로 장정남이 호명됐던 점에서 이달 중 현영철로 교체된 것으로 보인다. 장정남은 김격식에 이어 인민무력부장에 올랐지만 1년 1개월 만에 물러난 것이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2012년 7월 리영호 후임으로 총참모장에 올랐으나, 지난해 5월 김격식에게 총참모장 직을 물려준 뒤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장마철을 앞두고 북한에서 큰물(홍수)와 비바람에 의한 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통신은 예년 침수피해의 경험을 토대로 홍수와 비바람으로부터 인명과 도시 시설물,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과 사회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26일 "조선에서 올해 여름철 장마는 7월 5일부터 15일 사이에 시작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지난 17일부터 21일사이에 장마전선이 일시적으로 남해안 일대에서 진동하면서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첫 장마비를 뿌렸으나 현재 북위 30도 부근 위치에서 더 북상하지 못하고 약해지고 있으며, 다음달 초에 강화되어 점차 북쪽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년 장마시작은 대체로 7월 4일이었으며, 지난해에는 2일 시작됐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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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조선만 갖고 있는 핵융합, 신소재기술

 

- 조선의 힘에 눌려 미국의 지배적 패권 서서히 몰락 -

예정웅 자주논단(175)

 

 

 

                                                                Journal by 예정웅 국제정세분석가

 

 

 

  

 

◆ 조선, 영국 여왕에게 친선적인 ‘생일축하 카드’를 보내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 지기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국가 간에 조화롭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면 힘과 용기가 동시에 필요하다. 

 

조선과 영국 양국사이에 국가정치체제는 다르지만 10여 년 전부터 국교가 수립되었고 

 

친선우호관계를 맺고 있다. 만약에 조선에 군사 안보적 힘이 없었다면, 영국이 용기가 없었다면

 

조선과 영국은 외교관계를 맺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치외교란 상대를 끓어 당기기 위해서 강해야 하며 군사안보적인 막강한 힘이 있어야 한다. 

 

영국의 (Mㅡ16)은 조선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감을 잡은 것 같다고 한다.

 

 

 

√ 조선중앙통신 2014년 6월18일자 보도에 의하면 김영남 조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88세 생일을 축하하는 카드를 보냈다고 보도하였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생일은 본래 4월이지만, 매년 날씨가 좋은 6월에 국가적 공식행사를 갖는다고 한다. 

 

전례에 따라 조선은 지난 2014년 6월 14일 버킹엄 궁전에서 열린 여왕의 생일행사에 맞춰 

 

여왕의 생일축하 카드를 보내면서 “여왕의 건강과 행복, 영국 인민들의 안녕과 풍요로움을 기원한다.” 

 

는 메시지를 담긴 카드를 보낸 바 있다.

 

 

조선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직접 내세워 영국 여왕의 생일을 정중하게 챙긴 사실에 대해 

 

서방의 언론들은 “조선이 영국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라고 해석하고 있다. 

 

친구도 친구 나름이다. 좋은 친구, 나쁜 친구가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은 예절이 바르고

 

신사적인(?) 제국주의 나라였다.

 

 

조선과 영국은 10여 년전에 외교관계를 맺어왔으며 평양과 런던에 공관을 두고 있다. 

 

영국 외무부는 2013년~2014 회계연도에 평양주재 영국대사관에 60만 파운드 (� 598,640),

 

 미화로 약 1백만 달러를 조선에 제공하였고 현재 조선은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 

 

유럽연합 국가들과 대부분 외교관계를 갖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00년 토니 블레어 총리집권 당시 조선과 수교하였다. 조선도 런던에 대사관을 두고 있다. 

 

수교이후 조선과 영국은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 접촉을 늘려왔다.

 

 

특히 작년에 개최되었던 런던올림픽을 계기로 조선정부와 영국정부는 더욱 접촉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런던 하계올림픽에 이어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조선도 출전하기도 하였다. 

 

영국은 양국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선 내 영어강습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영국 교사들이 봉사차원에서 참여하여 왔고 조선 당국자들의 영국 방문,

 

조선과 영국《왕립합동군사연구소》간 교류와 협력, 영국적십자사의 재난 대비사업, 조선 신계군 위생사업,

 

그리고 3건의 장애인 권리 촉진사업 등에 협력하여 왔다. 

 

√ 조선중앙통신은 6월 23일자 보도에는 영국 왕실 국방. 안보연구소 대표단이 조선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간략하게 보도하였다. 통신은 영국왕실 국방, 안보연구소 대표단장은 콤 죠지 찰머스 국장으로 하는

 

영국왕실 국방 및 안보연구소대표단이 6월 2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방문 목적은 밝히지 않았지만 방문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영국왕실의 국방. 안보연구소 대표단이라면 중요한 국가전략사업을 맞고 있는 인물들임을 짐작 할 수가 있다.

 

 

그들의 평양도착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조선과 영국 사이에 정치군사 외교에 경천동지 할 지각변동을 예견케 한다. 

 

영국왕실은 영국정부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이며 영국이 미국보다 발 빠른 외교적 움직임을 보인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영국은 이미 내막 적으로 조선의 첨단군사력과 정치 군사 경재문제에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조선과 영국은 남보다 먼저 친구가 되어있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장치해 놓은 대북적대시 정책이라는 덧으로 운신의 폭을 묶어놓고 있지만 

 

영국은 평양과 친구가 되어있다. 영국왕실의 대표단은 조선에 무엇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을까. 

 

조선은 이에 어떻게 화답했을까. 궁금한 사항이 아닐 수 없다. 

 

첨단기술 즉, 우주비행기(UFO)를 보여 달라고 했을 것이다. 

 

사실상 조선과 영국 사이에 심각한 군사안보 현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조선과 영국간 경재교류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조선의 대행사가 영국의 한 증권회사를 매입해 보유하고

 

있으며 조선의 금이 영국의 금 현물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소문은 끊이질 않았다. 

 

영국은 유대의 두바이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조선도 두바이 경제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왕실의 국방 안보연구실 대표단은 민감한 시기에 민감한 문제를 서로교환하고 협력을 나누며 

 

조선의 군사안보문제와 관련한 고도로 발전된 과학과 3차원의 신소재 분야, 핵융합 기술, 

 

우주비행기(UFO)의 실체와 생산 공장라인들을 특별하게 참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 국방. 안보연구소 대표단들은 조선의 첨단기술 1~9 신소재 분야의 실체와 생산 라인을

 

참관했을지도 모른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영국은 상당한 관람료를 내고 중요 군사시설도 참관 하였을 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방 안보연구소 대표단이 왜 평양을 갔을까.

 

 

이번 왕실 대표단의 평양방문을 시작으로 조선과 영국은 특별한 관계로 발전되는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조선의 첨단과학을 이해하고 완성단계에 있는 신소재 1~9차원의 반물질 신소재 겉 옷(일종의 갑옷)을

 

입혀주고전자를 투입해 순간에 보였던 물체가 사라져 없어지는

 

신묘한 5차원의 기술도 경험해 보도록 배려했을 수도 있다. 

 

신소재 생산공정 라인과 실체도 보았을 것이다. 

 

그렇다 국가는 국제정치외교 무대에서 이기기 위해서 절대적인 힘이 필요한 것이다.

 

 

 

◆ 중국 핵우주선(UFO) 개발? 어느 국가도 융합핵, 신소재 없이는 불가능

 

 

 

√ 중국이 원자력을 이용한 핵추진 우주선 개발의 막바지 단계에 진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의 자매 주간지인 요망동방주간(瞭望東方周刊)에 따르면 

 

쑨쩌저우(孫澤洲) 중국공간기술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의 핵추진 연구개발계획이 

 

1970년대부터 30년 이상 진행됐다” 면서 쑨 연구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현재 핵추진 우주선 개발이 기술설계에서 시공설계 단계로 올라서 

 

현재는 필요 장비와 부품을 제작하고 부분적인 실험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목성처럼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을 탐사하려면 

 

태양 에너지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면서 “핵추진 우주선 개발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는 특히 중국이 미래 15년 내 목성을 탐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핵추진 우주선 기술이 더욱 절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쑨 연구원은 다만, 우주공간에서 핵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때는 핵반응 시 발산되는 열을 냉각시키는 것이 

 

지상처럼 쉽지 않는 등 상당한 기술적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 중국의 우주과학계가 조선의 우주비행체(UFO)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무엇인가 조선의 기술지원 협력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를 우회적으로 밝혔다고 본다.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혼자 김치국부터 마신다. 라는 우리의 옛 말이 있다. 

 

현실에서 이 속담은 적절하게 사용된다. 

 

우의 기사내용을 분석해 보면 중국과학원은 우주비행선 개발의 막바지 단계가 아니라《생각의 단계》를

 

말하고 있고 기사는 희망사항을 용감하게 서술한 것이라고 본다. 무슨 의미의 기사이냐. 

 

한마디로 핵 우주선이 아니라 우주전함과 우주비행기(UFO) 전투기를 갖고 싶다는 소리일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핵 우주선이나 우주비행기(UFO)를 갖고 싶다면 욕망만 갖고는 실현되지 않는다. 

 

선행해야 될 복잡한 공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들은 선차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존재하지만 기술이 없다. 

 

그 기술이 선행되지 않으면 언제가 되어도 우주비행체(UFO)를 가질 수 없다.

 

 선행되어야 할 공정이란《핵융합 기술》과《신소재 기술》부터 먼저 해결을 보아야 한다.

 

 선행공정이 먼저 준비되지 않으면 핵 우주선을 갖는다는 것은 꿈같은 얘기가 된다. 

 

이 문제는 중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나 러시아 서방선진국 우주과학 분야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마찬가지이다.

 

 

고도로 첨단화 된 핵 융합기술과 3~4차원의 신소재 기술이 부재하다는 문제로 부터 걸리게 되어있다. 

 

말도 안 되는 허망한 값으로 신소재를 가지고 싶다는 얘기인데 인민폐 수천억 원으로도 

 

가질 수 없는 것이 핵융합 기술이고 3~4차원의 신소재 기술이다. 

 

이렇게 따지면 정말 중국의 과학원이나 과학자들은 염치없는 망발을 하는 것이다. 

 

중국이 핵융합기술과 신소재 기술을 자체로 개발하거나 조선으로부터 전수받지 않고는

 

어림도 없는 꿈같은 얘기이다.

 

 

1989년 이래 조선이 핵융합 기술이 완성될 때까지 거의 2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들였고 

 

엄청난 국가적 투자를 해 왔다. 

 

신소재 기술도 오랜 시간과 노력, 상상을 초월하는 국가적 투자에 완성되어진 첨단 물질이다. 

 

중국은 최소한 인민폐 1천조 원은 투자를 각오해야 가능할 것이다. 

 

그것도 성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시간을 따진다면 향후 몇 년 아니 몇 십년 후 가능성은 10%도

 

안되며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핵 우주함선을 가지고 싶은 욕망은 하늘을 찌른다.?

 

 

미국이나 러시아, 서방선진국들의 핵융합기술이나 신소재 기술연구의 길은 방향을 잘 못 들어 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도저히 완성시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길로 나가고 있다. 

 

중국당국은 전문가에게 “신소재 기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 보드라고 한다.

 

 “나도 신소재라는 말은 들어 보았지만 그런 것이 존재하는지는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고 모른 척 했다고

 

한다.전문가는 이렇게 조언 해 준다. 

 

“사람들은 핵융합이나 신소재라는 말을 쉽게 한다. 조선은 이미 원자의 핵을 뛰어넘어

 

《립자분야》로 진출하였고 1~9차원의 신소재 기술을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 

 

오늘날에는 반물질 과학으로 나가고 있다.”

 

 

전문가는 이렇게 강조한다. 

 

”목숨을 내놓고 연구하라, 서방의 과학자들을 따르지 말라. 

 

진정한 과학자가 되려면 사무실과 책상을 떠나라. 현장으로 가라, 

 

험한 산발도 타고 영하의 추위 속에 파도치는 바다 속으로 들어가라, 

 

넥타이를 풀고 양복과 구두를 벗고 완전한 거지처럼 살 각오를 하라, 죽음도 각오하라,” 

 

 

그게 정답이라고 한다. 자연은 성실한 자 자신을 자연에 바치는 자에게 문을 열어준다.

 

 

30억 도의 고열을 담을 수 있는 신소재의 그릇, 그런 3~4차원의 신소재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30억 도의 열을 담는 다는 용기란 무엇이냐, 고열을 가마(용기)에 담아서 방출시키지 않는 기술이다. 

 

거짓 과학자들이 핵, 핵하는데 핵은 2차원의 산물이지 3~4차원의 물질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핵에는 분열핵이 존재하고 그것을 뛰어 넘으면《융합핵》이 존재한다. 

 

그 후에 나타나는 것이《립자반응》이고 립자반응이 핵의 끄트머리이다.

 

《립자》부터는 핵이라는 말은 끝나는 것이다. 라고 잘라 말한다.

 

 

√ 2013년 1월 5일, 중국의 인민일보 해외판 보도에 의하면 중국 과학원 허페이 물질연구원에 의하면 

 

이 과학원 전리기체 연구소 과학연구 프로젝트인《인공태양》실험장치 (EAST)를 테스트 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였다. ‘인공태양’보조 열 프로젝트인 NBI 종합테스트 플랫폼에서 

 

성공을 거두며《롱펄스》(長脈沖)운행능력의 초보적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과학자들은 이번 실험에서 거둔《롱 펄스》운행능력 검증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써 

 

중국이 중성 빔 주입 시스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과학계가 대단히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어느 과학자가 말을 하였는지 모르지만 늘 보면 

 

중국 과학계도 엉터리 발언들이 난무하다.《인공태양》을 실험했다고? 그게 사실일까. 

 

‘인공태양’은 엄격히 말하면 융합핵 기술에서 등장하는 것이 진짜 ‘인공태양’이다.

 

 ‘인공태양’실험 장치를 테스트 했다는 것을 ‘인공태양’실험으로 둔갑된 엉터리 기사이다. 

 

스텔스 기술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속도》와《온도》이다. 이것을 합하면《롱》이라고 한다. 

 

롱이란 말의 의미는 합한다는 뜻이다. 중성은 물속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언제인가 물은 수소와 산소만 존재하느냐 이런 질물에 전문가는 가을 날씨의 물을 예로 들어

 

해설해 준적이 있다. 날씨가 차가워지면 물은 왜 순간에 맑아지는가. 그 질문에 그 답을 준 것이다. 

 

물속에 중성 빔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답을 알려주었다. 

 

중성은 온도에 민감한 립자 이다. 중성 립자는 모든 지구의 만물 속에 다 존재하고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이 중성은 온도(열)에서 물질을 변화시킨다. 

 

사람의 이상세포 즉, 암도 온도에서 유무가 결정된다.

 

 

아마 남한의 중성 열 학설이 학설로 여기까지 따라 오자면 1~2세기는 걸려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왜 중국의 과학자들을 좀비라 비하 하느냐. 이 문제에서 해설을 해 주면 

 

빔 립자는 본질에서 중성립자를 가르친다. 요란한 것이 아니다. 

 

처음 보는 자가 요란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중성립자 빔 체계는 이미 나온 지 40여년이 지나갔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중성 립자 체계는 물질 속에서 립자를 걸러내고 그것을 중성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문제인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유치원생이 과자를 먹는 것만큼이나 아주 쉬운 문제이다.

 

 

물속에서 3중수소를 걸러내고 4중화 립자 체제로 가면 간단한 문제이다. 

 

문제는 립자에서 빔 체제로 이행하자면 여기서부터 첨단으로 간다. 

 

즉, 장작더미에다 기름을 붙고 불을 지피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일상적인 관습행위이다. 

 

이런 론리와 같다. 고온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이게 근본문제이다. 이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 신소재이다. 

 

신소재도 등급이 있고 등급이 문제이지 별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신소재를《석영》에 매달린다.

 

 

순서상 틀리는 것은 없지만 정밀하게 말하면 또 다른 문제에 걸려든다.

 

《석영》은 투명체로 전기는 안 통 하고 전자는 통하는 물질이다

 

늄과 스텐레스는 전기를 통과시키지만 전자는 차단한다. 

 

반대로 《석영》은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다. 

 

여러 종류 가운데서 인간이 조정할 수 있는《석영》은 전기는 차단하고 전자는 통과 시킨다. 

 

신소재의 담당 영역은 대단히 많다. 

 

열에너지 과학에서 더 첨단으로 가자면 중성립자의 빔 체계로 가서는 안 된다. 

 

고열을 담고 조종할 수 있는 신소재가 근본문제이다.

 

 

그만큼 자연에서 흔한 것이 중성이고 그 물질을 모아 구축하는 시스템 속에 신소재의 문이 열려있다. 

 

미국이나 중국, 서방이 신소재 혁명을 하자면 앞으로 50년~100년 이상 시간을 소요해야 좀 알 수 있을

 

것이다. 소문에 의하면 미국이 제3자를 통해 조선에 1~3차원 신소재를 팔아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은 돈을 요구 한 것이 아니라 땅을 달라고 하였다고 한다. 

 

조선은 미국에게 한 개 주를 주면 1톤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미국 참으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 일 것이다.

 

 

현대차가 수소 차 개발을 위해 엄청난 연구비를 투자하였다. 연구기간 10여년은 넘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수소 차 개발이 완성되었다는 소리가 없다. 왜 그럴 것 같은가. 

 

고열을 이겨내는 신소재 문제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수소엔진의 고열 처리가 걸려있다고 한다. 

 

중국이 ‘인공태양’실험 장치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는 말이 사실일까. 

 

아니다. 중국도 신소재 문제가 걸려있다. 조선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인공태양’은 불가능하다.

 

 

조선의 군사과학에서 극비를 요하는 고급한 첨단기술들은 군사에 우선적으로 복무한다.

 

 신소재 기술을 누구에게도 함부로 전수해주지 않는다. 

 

물에《석영》을 녹여 우라늄 소재에 코팅을 하고 전자를 통과시키면〈투명 스텔스〉소재가 탄생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소재기술 분야에서 요구되는 특수한 기술을 조선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 

 

목을 매고 있다고 보면 틀림없다. 중국의 ‘인공태양’의 꿈은 하늘에서 잠자고 있다. 

 

핵융합 기술과 혁명적 3~4차원의 고열을 담을 수 있는 소재는 조선밖에 없으니... 그것을 먼저 선점하라.

 

 

 

◆ 헬리움(helium)이 5천년 동안 인류가 쓸 에너지 원천 맞는가

 

 

아니다. 잘 못 짚은 얘기이다. 러시아의 소리 2012년 7월 26자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 학자들이 지구에서 5000년 동안 쓸 에네지를 보장 할 방도를 찾았다는 보도를 하였다. 

 

세심한 관찰을 하지 않으면 이 보도가 사장될 뻔 하였다. 

 

모스크바 국립종합대학 천문학연구소 달 연구과 과장이며 물리수학 박사인 (울라지슬라브 쉡첸꼬)의 

 

말에 의하면 달에 있는《헬리움-3》이 주요 에너지 원천으로 될 수 있다고 하였다.

 

《헬리움-3》의 한 톤 가격은 시가로 약 10억 딸라 인데 25톤만 있으며 지구의 한 해 동안 쓸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충분하다는 것이다.

 

 

현재 지구에서는《헬리움-3》을 한 해에 수 십 그람 정도 채취하고 있다. 

 

달에는《헬리움-3》이 최소한 약 50만 톤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현재 러시아가 정말로 헬리움(Helium -3)을 제시한 것일까. 아니면《헬리움-4》를 제시한 것일까. 

 

바른 지식은 무엇이냐 이 문제에서 지구 에너지나 소재가 첨단으로 가는 시대를 이해할 수 있다. 

 

자...독자들은 먼저 헬리움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학습해 보자.

 

 

 

 

영어로는 헬륨 helium.독일어 헬리엄으로 부른다 

 

독일어 헬리엄은 화학원소로 기호는《 He》(라틴어: helium 헬리움)이고 원자번호는 2이다.

 

 질량수가 3인 3He와 4인 4He가 있다. 

 

화학원소 중 끓는 점이 가장 낮으며, 상압에서는 영점 에너지로 인하여 

 

절대 영도에서도 액체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원소다. 

 

단, 액체 헬륨의 동위원소는 일정한 온도 및 압력 하에 고체로 존재할 수 있다. 

 

기체, 액체, 고체가 공존하는 3중점이 없는 유일한 원소이다.

 

 

우주공학도만 필요한 지식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식선에서 알아야 할 조선의 고단위 신소재 역학 론을

 

이해 할 수 있다고 본다. 

 

헬리움의 원소 기호는《He》가 맞다. 그런데 원자 번호는《2》이다. 

 

과학계에서 왜 헬리움을 원자량으로 표기 하지 않고 질량으로 표기하느냐, 

 

이 문제를 먼저 이해하고 넘어 가야한다. 

 

헬리움에서 질량이 3인 경우도 존재하고 질량이 4인 경우도 존재한다.

 

 

즉, 헬리움의 원자량은《4.003》이다. 이 원자량 안에 전자량이 얼마나 분포 되어 있을까.

 

 이것이 먼저 해명되어야 한다. 

 

원자량이《4.003》이면 이 원자 안에 전자로 표기하면 양성자가 2개이고 음성자가 2개가 있다. 

 

나머지 .003이 바로 중성자 량의 표시이다. 여기서 원자량 안에서 전자 질량이 존재한다. 

 

전자개수가 작으면 끓음 점이 낮아지고 전자개수가 많으면 끓은 점이 높아진다. 

 

헬리움의 전자 개수는 총 4개이다. 

 

여기서 헬리움은 질량에서 작게 보이는 이유는 즉, 쉽게 말하면 대단히 가볍다는 점이다.

 

 

기체 상태에서 공기 속에 질소량과 산소량에서 질량이 대단히 낮다는 말이다. 

 

그래서 헬리움은 끓음이 350도에 이르러서야 끓기 시작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대기압에서 상압에 이르면 기체가 액체로도 변할 수 가 있다. 

 

이러한 원인은 헬리움은 령점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영점 에너지에서 절대온도에 이르면 액체는 고체로 변하게 된다. 

 

러시아 과학자가 달에 비축된 헬리움 -3이 아니라 4로 표기해야 맞는 얘기이다.

 

 

헬리움의《원자량 4.003》이 맞는 것이 된다. 고체 상태에서 헬리움은 대단히 안정적이라 했는데 

 

양성자가 2개이고 음성자가 2개이기 때문이다. 양성과 음성반응을 시키는 인자가 중성이다. 

 

중성은 말 그대로《0.003》으로 결정된다. 즉, 중성자는 음성자와 양성자의 전자 반응을 시키지 못한다. 

 

달의 표면은 방사능으로 덮여져 있다. 

 

동위원소가 높은 기체로 둘러 쌓여있고 이 동위원소들은 대기 불안정으로 즉, 진공으로 닫혀있게 된다.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헬리움은 고체 상태로 변하게 된다.

 

 

이때 원자량에서 질량은《4.003》으로 변한다. 헬리움은 그래서 풍선이나 잠수함 그리고 

 

기타 의료 기구 등에 많이 사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 여기까지가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러시아의 과학에서 학술적 논리이다. 

 

헬리움에서 또 다른 학술적 론리가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일반 과학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 진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헬리움을 변형시키는 문제이다. 

 

과학적으로 첨단 헬리움 1-100까지 그 이상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조선의 과학계에서 말이다. 조선은 여기까지 기술이 도달되어 있는데 

 

이제 겨우 달에서 헬리움을 찾아낸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조선은 현재 헬리움이 원자량을 변형시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즉, 군사 분야에서 바로 헬리움 이온 전자기파를 조성하고 순간에 온도를 5만도 이상 1억 도로 

 

끌어 올리는 기술을 완성해 놓고 있다. 리움의 성질은 산소와 결합은 안한다. 

 

이것이 첨단 과학으로 가는 헬리움의 극비밀이고 기술적 열쇠이다. 

 

헬리움은 우리들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에너지 원천인 것만은 틀림없다. 

 

가장 작은 량으로 크게 만드는 비결은 수소에 있다. 

 

수소와 헬리움의 결합, 이것이 중요한 과학적 기술이고 고도로 첨단의 학술적 논리이다.

 

 

2중수소와 3중수소는 이렇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무슨 기술이냐 바로《핵융합기술》로 가는 첫 관문이다.

 

 러시아 과학자가 모르는 것이 있다. 달에 분포된 헬리움 보다 우주공간에 분포된 헬리움이

 

 몇 백배 몇 천배 더 많다는 사실이다. 미국이나 러시아 과학계는 이것을 모르고 있다. 

 

이게 우주공간에서 바로 조선의 과학자들이 발견해 낸《흑전자》이론이다. 

 

미국이나 러시아 과학자들 잘 들어라. 바로 핵융합 기술, 

 

이것이 미래의 인류의 에너지 원천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낮은 강도의 헬리움을 고체로 정제된 헬리움을 수소로 변형하여 결합하면 

 

핵융합에서 저온 반응도 가능해진다.

 

 

1989년에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 교수들과 학생들, 조선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세계 초유의 상온핵융합을 성공시킨 지가 벌써 25년을 넘고 있다. 

 

조선이 점령한 상온핵융합이 진짜 인류의 원천적 에너지이다.

 

 

독자들은 이제 무슨 소리하는지 알 것이다.

 

조선의 군사과학은 헬리움을 군사적 측면에서 제일 먼저 개발하였다. 

 

조선이 개척한 헬리룸은 현재 1~2000까지 있다. 

 

헬리움은 이온화 무기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된다. 

 

우주비행기(UFO)의 이온추진체계에서 변형된 저온 풀라즈마 이온가동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것이 

 

바로《헬리움-4》라고 한다. 이것을 변형하면《헬리움 1-2000》까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인간의 시야에서《헬리움 1-200》부터는 보이지 않는다. 

 

바로 당신의 앞에 서있는데 당신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대기 가시광선을 통과시킨다. 21세기 전쟁은 보이지 않는 물체와 싸워야 된다는 말이다. 

 

벌써 조선의 이온무기체계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과학기술이 되고 있다. 

 

조선의 미그 29기가《이온추진비행기》이다. 1~2초에 시야에서 사라진다. 

 

여기에 저압전기를 통과시키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두 극의 자석을 놓고 한 개 극을 공중에 부양시키면 우주유영까지 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같은 과학원리가 현실에서 벌어진다. 몇 억 톤 무게를 지닌 물체도 가볍게 어린 아이가 들어 올린다. 

 

이런 수준의 과학기술,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바로《진공 공간 전자》이론 이라고 한다. 

 

생소 할 것이다. 처음 듣는 소리 일 테니.. 조선은 지금 그 단계로 우주과학이 진화되고 있다고 했다.

 

 바로 모스크바 국립종합대학 천문학연구소 달 연구과 과장이며 물리수학자 (울라지슬라브 쉡첸꼬)박사는 

 

달에 있는《헬리움-3》이 지구에서 5천년을 쓸 수 있는 주요 에너지 원천으로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핵융합을 몰라서 하는 소리이다.

 

 

러시아 과학자는 바로 핵융합이 인류의 차세대 에너지를 제공해 주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다. 

 

그런데 조선은 이미 우주 공간에서 헬리움을 발견하고 우주비행체(UFO)를 운용한지가 10년이 넘는다

 

“세상에는 뛰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라는 말은 이럴 때 쓰이는 말이다.

 

 우주비행기(UFO) 그거 큰 기술이 아니라고 한다. 

 

원리만 알고 몇 가지 극비밀인 (핵융합기술+3~4차원 신소재) 만 갖고 있다면 간단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바로 핵융합 기술과 3~4차원의 신소재를 찾아 3만리를 뛰어라, 목숨을 내놓고 연구하라. 

 

이렇게 논리를 세우고 열심히 뛰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진짜 첨단과학 기술의 정수를 배우고 싶다면 조선으로부터 배우라 권 한다. 

 

가장 정직하고 가장 진실 된 과학기술을 배우는 곳이 조선이라고 당당히 말 한다. (2014년 6눨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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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치마, 흰저고리를 입으면 '종북'?

[기자의눈]자국 전통의상을 입으면 눈총받는 나라도 있다
 
검정치마, 흰저고리를 입으면 '종북'?
 
이호두 기자
기사입력: 2014/06/28 [21:30]  최종편집: ⓒ 자주민보
 
 
 
한국전이 발발한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
국민에게 '안전한 서울에 가만있으라'는 거짓 방송을 하고 이승만은 피난을 떠나며 한강인도교를 폭파했다. 국군이 한강인도교를 폭파시켜 다리를 건너던 수백 혹은 수천명의 민간인과 군인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평화재향군인회(상임대표 최사묵)는 2014년 6월28일 참사가 일어났던 현장인 노들섬 둔치 한강 다리 밑에서 이 인도교 참극을 기리는 8번째 위령제를 올렸다. 
 
▲ 제8회  한강 인도교 폭파 희생자 합동 위령제         © 이호두 기자

이 행사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한 여성 참석자가 행사 취지에 맞춰 1950년 그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복장을 입고 현장에 참석했다.
 
▲ 전통의상을 입은 참석자           © 이호두 기자

이 한복을 입은 모습을 본 참석자들은 '매우 신선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장기수 김영식 선생은 '이거 여학생들이 입는거야. 너무 예쁘다 야. 계속 입고 다니면 좋겠어' 하며 감탄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입고 밖에 나가면 종북소리를 들을지 모른다' 라는 말도 나왔다.
'자칫 조총련이니 간첩으로 몰려 괜한 조사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왔다.
 
불과 50년 전만해도 일상복이었던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이 어쩌다 이런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일까.
한복을 입은 여성참가자는 행사를 마치고 원래 입고왔던 '서양식 요즘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돌아갔다.
 
이 세상에 자기나라 전통의상을 입으면 '반역자'로 몰일 수도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
 
해당 여성은 '우습고도 씁쓸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예전에 신라호텔에서 한복입은 여성을 위험하다며 들어오지 못하게 한일이 있어 큰 이슈가 되었는데,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것은 없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옷을 입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날이 오기만을 바래본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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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부정 선거' 앞잡이, 정보부…어쩌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49> 5.16쿠데타, 여덟 번째 마당

김덕련 기자, 최하얀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른바 진보 세력 안에서도 부박한 담론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절실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를 이어간다. 서중석 역사문제연구소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 연구를 상징하는 인물로 꼽힌다. 매달 서 이사장을 찾아가 한국 현대사에 관한 생각을 듣고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여섯 번째 이야기 주제는 5.16쿠데타다. <편집자>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이야기 마당 1∼3] 한국전쟁
[이야기 마당 4∼8] 친일파
[이야기 마당 9∼15] 학살
[이야기 마당 16∼31] 해방·분단

[4월혁명, 여섯 번째 마당] 국민 죽이고 '야당 탓' 대통령, 미국도 안 지켜줬다

[4월혁명, 일곱 번째 마당] '참변은 너희 탓' 떠넘긴 대통령, 결국 쫓겨났다

[4월혁명, 여덟 번째 마당] '일본과 일전불사' 대통령, 속셈은 따로 있었다

[4월혁명, 아홉 번째 마당] 제자들의 의로운 죽음, 선생도 나라도 바꿨다

[4월혁명, 열 번째 마당] 결정적 순간, 야당 지도부는 비겁했다

[5.16쿠데타, 첫 번째 마당] 박정희 쿠데타 연재는 왜 그 신문에서 사라졌나

[5.16쿠데타, 두 번째 마당] 오랜 꿈 이룬 '박통'…대한민국은 짓밟혔다

[5.16쿠데타, 세 번째 마당] 박정희는 왜 한국인의 '노예근성'을 주목했나

[5.16쿠데타, 네 번째 마당] 청와대·참모총장의 위험한 선택…헌법은 죽었다

[5.16쿠데타, 다섯 번째 마당] 박정희 '은밀한 과거', 미국이 개의치 않은 이유

[5.16쿠데타, 여섯 번째 마당] 정치 깡패 이정재는 진정 죽어 마땅했나

[5.16쿠데타, 일곱 번째 마당] 나라 구한 박정희? 장준하는 왜 그리 판단했나


프레시안 : 5.16쿠데타가 성공하면서 군인들 세상이 된다.

 

서중석 : 1961년 5월 16일 새벽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KBS 방송국에서 '혁명 공약'까지 나왔는데, 5월 18일 결국 장면 내각이 사퇴하고 쿠데타 주동자들이 시행한 계엄을 추인했다. 이제 쿠데타가 성공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날짜로 군사혁명위원회라는 걸 설치했다. 군사혁명위원 30명과 고문 두 사람의 명단까지 이날 발표했다. 군사혁명위원회라는 이름이 좀 문제라고 봤는지, 아마 머리 좋은 김종필이 이야기했을 건데, 이튿날(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최고회의)로 명칭을 바꿨다. 이게 군사혁명위원회보다는 훨씬 부드럽지 않나.

 

6월 6일에 가서는 (군정 시기) 일종의 헌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공포하는데, 최고회의를 최고 통치 기관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기능은 최고회의가 수행한다", "국무원의 권한은 최고회의의 통제와 지시 하에 내각이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었다. 내각도 최고회의 하부 기관으로 둔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정지됐다. 5월 20일에는 최고회의의 통제를 받는 내각이 장도영을 수반으로 해서 구성됐다.

 

5.16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내각에 이르기까지 요직을 거의 전부 군인이 차지했다. 장관들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군인이었다. 서울시 교육감까지 군인으로 발령했듯이 전문직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도 조금 있으면 군인을 임명했다. (이때 서울시 교육감이 된 박현식은 1967년 9사단(백마 부대)장으로 베트남에 파견되고 1974년엔 경찰 총수인 치안국장을 맡는다. 군인을 서울시 교육 책임자에 앉혔다가 해외 파병 부대장으로 보내고, 예편시킨 후 경찰 총수에 앉힌 것은 박정희 정권 시기 인사의 특성을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다. <편집자>)

 

국영 기업체 같은 데도 태반이라고 할까, 아주 많은 경우 그 임원을 군인으로 교체하는 걸 볼 수 있다. 심지어 군수, 면장, 읍장도 군인으로 거의 다 충원했다. 내가 중학생일 때 우리한테 수학을 가르치던 선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인사를 하더라. 대위 출신인데 면장 자리가 떨어져서 면장 하러 간다고 그러더라. 그럴 정도로 '장' 자 붙은 자리는 거의 전부 군인이 차지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군인 천하…대다수 요직 차지하고 기본권 옥죄는 법 양산

 

프레시안 : 1170년 반란을 일으켜 힘으로 권력을 탈취한 고려의 무장들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1970∼1980년대에 고려 무신 정권을 연구한 역사학자들 중에는 5.16쿠데타로 성립한 군사 정권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으로 그 시기에 관심을 둔 경우도 있었다.

 

서중석 : 고려 무인 정권 시대에 무인들이 권력 기관에서 차지한 직위보다도 한때는 더 많이 군인들이 주요 직위를 다 차지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역사상 공무원들을 이만큼 대폭 갈아치운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군인들이 들어오자마자 싹둑싹둑 직원들을 자르기 시작했다. 상공부 산하 직원 3000여 명이 잘렸다고 보도가 나오더니만 조금 있으면 내무부에서 1만2000명을 정리해서 해임했다는 식으로 발표가 나온다. 이건 1980년 5.17쿠데타 직후 고급 공무원을 해임한 것하고 비교가 안 된다. 그때는 고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일부만 한 건데, 이건 일부라고 할 수가 없다. 1961년 8월 13일 자 발표를 보면 공무원 3만8684명이 해직된 걸로 돼 있다. 굉장한 비중이다.

 

고려 왕조가 망하고 조선 왕조가 들어설 때도 고위직은 다 바뀌었지만 대부분의 관리들은 안 바뀐 걸로 돼 있다. 충성만 하겠다고 하면 유임한 것이다. 관리가 제일 많이 바뀐 건 1894년 갑오경장 때로 돼 있다. 새로운 시험 제도가 생기면서 대폭 물갈이를 한 걸로 돼 있다. (수백 년간 이어진 과거제가 갑오경장으로 폐지됐다. <편집자>) 또 일제가 한국을 강점했을 때, 그러니까 1910년 8월 이른바 병합이라는 걸 했을 때도 많이 갈아치웠다. 고위직은 일본인이 차지했다. 그러나 고위직은 소수인데, 그런 고위직을 빼놓고는 일본에서 일본인을 데려다가 갑자기 충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또 한국인을 썼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여러 조치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도 상당히 바뀌었지만, 5.16쿠데타 직후처럼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막 갈아치운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점 직후 일본은 대한제국 고위층을 중앙 행정에서 배제하는 대신 중추원이라는 한직에 묶어뒀다. 그러나 지방에서는 대한제국 관리들을 대부분 재임용했다. 지방에 안정적인 지배 체제를 구축할 때까지는 일제에 저항하지 않는 대한제국 관리들을 그대로 활용한 것이다. 그 후 지배 체제를 어느 정도 정비했다고 본 일본은 대한제국 관리 출신 중 다수를 강점 5년 이내에 내보내고, 일제에 대한 충성을 인정받은 이들로 점차 그 자리를 대체했다. 아울러 중앙뿐만 아니라 점차 지방 관청에서도 일본인 관리를 늘리는 방식을 택했다. <편집자>)

 

프레시안 : 1945년 일제가 물러나면서 다시 큰 변화가 찾아왔다.

 

서중석 : 해방 후 미군은 일본인 도지사 등 고위직에서 하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 유임했다. 그렇지만 1945년 연말을 기한으로 해서 그 후엔 거의 다 쫓겨났다. 그 자리를 메운 한국인이 많았다. 그게 몇 퍼센트냐. 일제 말에는 전쟁 때문에 일본인 관리가 조금 줄었다. 한국인이 그전에는 40퍼센트가 안 되게, 그것도 대개 낮은 직책에 충원됐는데, 일제 말에는 반반에 가깝게 된다. (조선총독부 및 그 소속 관청의 한국인 관리 비율은 1922년 39.4퍼센트, 1932년 36.6퍼센트였다가 1942년엔 44.5퍼센트로 늘어났다. <편집자>) 일본인이 차지했던 그 절반을 해방 후에, 더욱이 고위직까지 한국인이 차지하게 됐으니까 대단한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군정이 끝나고 우리 정부가 들어설 때는 별로 이동이 없었다. 미군정 관리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유임한다고 헌법에 아예 못을 박아 놨기 때문이다. 장관 같은 고위직이야 다 바뀌었지만 그런 고위직을 빼놓고는 그랬다. 그러니까 5.16쿠데타 때 바뀐 건 일제 말에서 해방 직후 사이에 바뀐 것에 버금가는 대규모 이동으로 보인다. 그만큼 공무원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

 

일부에서는 '세대교체는 한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 군인들이 뭘 알았겠나. 행정도 그렇고 더군다나 경제는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군인 문화, 군인 사회에 있던 방식으로 행정 처리도 하고 전문적인 일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게 과연 잘한 일인가. 그렇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프레시안 : 쿠데타 후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법이 많이 늘었다.

 

서중석 : 최고회의는 새로운 법도 무지하게 많이 만들었다. 해방 후 헌정 중단이 세 차례에 걸쳐 있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이 중 최고회의로 이름이 바뀐 1961년 5월 19일부터 1963년 12월 16일까지 1008건의 법령이 통과됐다고 돼 있다. (최고회의가 헌법 외에 725개의 법률을 입법·공포하고 1300개의 각령(閣令)을 발표·집행했다고 나오는 자료도 있다. 자료에 따라 수치는 약간 다르지만, 많은 법령을 새로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편집자>)

 

그리고 유신 쿠데타를 일으킨 1972년 10월 17일부터 1973년 3월 12일까지, 이때도 비상국무회의에서 무지하게 법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건 270건이다. 5.16쿠데타 직후보다 기간이 조금 짧아서 그런 것 같다. 그다음에 5.17쿠데타가 일어나고 그해 10월에 가면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전에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가 있었지만 국보위는 법을 만들지는 못하고 숙청 같은 것만 대대적으로 했다. 법을 만드는 날림 기관이 바로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것이었는데, 1980년 10월 28일부터 1981년 4월 20일까지 189건의 법률이 통과됐다고 한 통계에 나온다.

 

어느 경우나 노동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제한하고 비판을 봉쇄하는 법이 많았다. 물론 최고회의가 만든 법들 중엔 시대가 바뀌면서 시급히 만들어야 할 것도 있긴 했을 텐데, 그런 걸 국회 없이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만든 것이다. 너무 손쉽게, 심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만든 것이 무척 많아서 나중에 그런 법들을 수정하는 작업도 굉장히 어려웠다. 잘못된 법일지라도 계속 시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1962년 11월 13일). ⓒ연합뉴스

▲ 초대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1962년 11월 13일). ⓒ연합뉴스

 

 

 

중앙정보부 탄생…권한은 FBI+CIA, 핵심 기능은 정권 안보

 

프레시안 : 5.16쿠데타 세력이 이 시기에 한 일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중앙정보부 창설이다.

 

서중석 : 최고회의가 최고 통치 기관임을 명시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제일 센 기관은 중앙정보부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법을 공포하기 전에 이미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활동하는 게 나온다. 그런 걸 보면 법 이전에 중앙정보부부터 만든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 최고회의도 마찬가지다.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은 6월 6일에야 나오는데, 최고회의는 그 이전에 생기지 않나. (쿠데타 당일 오전 10시 김종필은 정보 기구 설치에 관한 복안을 제시하고 설치 작업에 착수했다. 1961년 5월 25일에는 최고회의령 제2호로 중앙정보부장이 됐다. 또한 법을 공포하기 1주일 전인 그해 6월 3일에는 각 도에 장교를 보내 공무원들이 쿠데타에 순응하는지, 민심은 어떤지 등에 관한 정보를 은밀히 모으도록 지시했다. <편집자>)

 

중앙정보부는 최고회의의 6개 직속 기관 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최고회의, 내각 그리고 중앙정보부, 이 셋 중에서 어디가 제일 센가에 대해 당시에도 이미 '중앙정보부가 더 세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조직 자체가 엄청나게 방대했다. 자료에 따라 이것도 아주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30만 이상의 요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나오는 것도 있다. 그런 것에는 끄나풀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같은 복잡한 문제들이 관련돼 있는 걸로 난 본다. 로버트 스칼라피노 교수가 '한국 정치에서 유일하게 강력하고도 광범한 조직이고 군정 하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중앙정보부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다. 중앙정보부법 자체에 "중앙정보부의 직원은 그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전 국가 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 것에서도 중앙정보부가 셀 수밖에 없었던 면이 드러난다.

 

프레시안 : 중앙정보부가 그토록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만이 아니라 범죄 수사권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중석 : 그렇다. '미국의 경우 연방수사국(FBI)이나 중앙정보국(CIA)이 굉장히 힘센 기구로 알려져 있는데 FBI는 수사권만, CIA는 정보권만 갖지 않느냐',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중앙정보부를 비판한 사람들이 빼놓지 않고 이야기한 것이다. '어떻게 CIA와 FBI의 권한을 동시에 갖는 기관이 있을 수 있느냐. 그 기관은 통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물론 중앙정보부의 중요 기능은 대북 정보 분야로 돼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기구가 남쪽에 대해 잘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보부가 과연 북한에 대해 얼마나 정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느냐는 의문을 품은 사람이 많다. 김일성 사후에 나온 여러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때는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로 바뀐 후인데, 북한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 후에도 그랬다. 이렇게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정부가 북한에 대해 잘 몰랐는데 과연 1960년대, 1970년대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나 갖고 있었겠는가.

 

하여튼 1970년대에 보면 중앙정보부 제5국(대공수사국)이라는 큰 건물이 남산에 있었는데, 여기서 대북 정보를 많이 다루고 간첩을 수사하고 그랬다. 그 건물은 지금도 남산에 남아 있다. (중앙정보부 제5국은 수많은 민주화 운동가를 고문한 악명 높은 곳이다. 2012년 10월, 서울시는 중앙정보부 제5국이 있던 서울시청 남산 별관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임대해 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자>)

 

중앙정보부가 힘이 셀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보안 업무라는 것을 했기 때문이다. 군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의 정보, 수사 활동을 통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 기관이 보안 업무를 제대로 챙기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일이었다. 그건 정부만이 아니더라. 언론 기관, 노동 기관 등에 대해서조차 그랬다.

 

일각에서 '너무 자료가 많아서 현대사 공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엔 자료가 없다. 제일 큰 이유가 보안 통제하고 관련이 있다. 문서를 잘 폐기하더라는 것이다. 어떤 문서가 드러나 문제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공식 문서를 빼놓고는, 그런 공식 문서를 가능하게 한 이면 관계를 알 수 있는 문서가 우리 사회에 아주 드물다. 정부 각 기관이 남기지를 않았다. 그렇게 된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정보부의 보안 통제 기능이 아닐까 싶다. 이건 각 기관을 통제하는 힘이 될 수 있다. 중앙정보부 보안 감사에 걸려들면 그 기관의 장들이나 책임자들은 혼날 수 있었다. 그러니 얼마만큼 중앙정보부를 무서워했겠는가.

 

역사학자 서중석의 진단
▲ "박근혜는 유신의 허깨비가 결코 아니었다"
▲ "박정희 신드롬, 박근혜가 지울 수도 있다"
▲ "<조선> 말대로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빨갱이"

 

중앙정보부, 정치 주무르는 데 몰두…이름은 바뀌었어도 체질은 그대로

 

프레시안 : 중앙정보부는 18년간 박정희 정권을 지탱한 기둥이었다. 본연의 임무인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중석 : 중앙정보부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건 대북 정보가 아니라 국내 정치 파트였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아니라 중앙정치부라고 할 수도 있다. 야당 의원들 하나하나에 대해 약점까지 포함한 개인 문서를 갖고 있었다. 더 나아가 야당을 항상 분열시켜 무력화하는 작업을 했다. 1962년 12월 31일 만든 정당법이 근대적 정당, 야당을 육성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보부가 야당 무력화 작업을 한 것이다. 그래서 '야당에는 왕사쿠라가 있고 사쿠라가 즐비하게 피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1960∼1970년대 야당 정치인 중에는 겉으로는 야당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뒷돈과 이권에 넘어가 여당과 야합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람들은 이를 '사쿠라 야당'이라 불렀다. <편집자>)

 

야당 당수 선출에까지 많이 개입했다. 1960∼1970년대에 그런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나. 더 나아가 중앙정보부가 야당 대통령 후보까지도 누구로 해보려고 하는 짓들을 벌이고 하지 않았나. 야당이 제대로 활동하기 어려웠던 것, 무력했던 것은 중앙정보부라는 존재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이보다 더 큰 힘은 여당 통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보부가 그렇게 힘이 셌던 건 야당 통제 쪽이 아니라 사실은 여당 통제 또는 여당 관련 활동 때문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이다. 국회를 일사천리로 통제하고, 행정 정치 또는 행정 독재라고 부르는 방식으로 해나가려면 대통령이 국회를 손아귀에 꽉 쥐어야 한다. 그런데 여당에서 다른 소리가 나오면 그게 안 되는 것이다.

 

1960년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1971년 총선 결과 야당 의원이 많이 늘어나지만, 그전엔 교묘한 여러 방식에 의해 그 수가 적었다. (1963년 11월 26일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공화당은 175석 중 110석을 차지했다. 민주공화당의 득표율은 33.5퍼센트밖에 안 됐지만, 무소속 출마 금지로 인해 야당이 난립한 탓이었다. 1967년 6월 8일 총선에서 민주공화당은 175석 중 129석을 차지했다. 3선 개헌을 위해 정권 차원에서 이뤄진 부정 선거의 결과로 꼽힌다. 그러나 1971년 5월 25일 치러진 총선에서는 야당인 신민당이 총 204석 중 89석을 차지하며 약진했다. 이승만 정권 후반기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도시에서 압승했다. <편집자>) 그래서 여당을 통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일사천리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 획일적으로 지시하고 그것에 복종하도록 하는 데에서 공화당 내 조직도 역할을 했지만 중앙정보부의 보이지 않는 힘이 크게 작용했다고들 이야기하지 않나.

 

프레시안 : 중앙정보부의 후신이 안기부, 국정원이다. 안기부는 중앙정보부와 마찬가지로 정권 안보를 위해 국민을 짓밟는 데 앞장섰다. 국정원은 노무현 정부 때 과거사 성찰 작업을 거쳤음에도, 이명박 정부 탄생 후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댓글 공작을 비롯한 2012년 대선 개입 등에서 이는 여실히 드러났다. 국정원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시절의 체질은 바뀌지 않았다는 비판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은 이유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원 개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보 기구가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중앙정보부 자체가 쿠데타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데서 비롯했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 기사 : <"'이명박근혜' 국정원, 박정희 때로 회귀한 까닭은…"> <"우린 전두환 각하 분신"…국정원 DNA 안 변했다>)

 

서중석 : 민주공화당을 만든 게 어디인가. 중앙정보부 밀실에서 만들었다고 누구나 이야기하지 않나. 엄청난 여당을 만들 때부터 중앙정보부가 굉장한 정치적 힘을 가질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 1969년 3선 개헌 때도 중앙정보부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국회의원 선거에도 중앙정보부가 깊이 개입돼 있겠지만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를 총괄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박정희 후보와 김대중 후보가 맞붙은 1971년 대선 때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그랬다. 대선에서 여당 후보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는 데 중앙정보부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컸나. 각종 공작, 선전, 정책 입안, 공약 같은 것들에 중앙정보부에서 상당한 작용을 했다.

 

유신 체제로 가면 '유신 체제를 유지하는 곳은 중앙정보부'라고 말할 정도로 중앙정보부가 훨씬 강력한 기능을 발휘한다. 유신 체제를 지지하는 국민 투표 같은 걸 할 때도 중앙정보부가 개입했지만, 예컨대 통일주체국민회의 여기서 대통령을 뽑는 건데 '100퍼센트 대통령'을 뽑도록 하려면 어디서 개입해야겠나. 입후보하는 데부터 그렇게 되지 않겠나. 유신 직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서는 것에도 중앙정보부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들 이야기하지 않나. 그러니까 중앙정보부가 그렇게 꼭 필요했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국내 정치 파트에 있었다고 봐도 틀림없을 것 같다.

 

중앙정보부는 언론, 노조처럼 민간 기구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일도 많이 했다. 언론 기관에 오랫동안 상주하기도 하지 않았나. 학원, 대학가에도 상주했다. 언론이라는 게 한국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나. 또 노조가 힘을 쓰는 날이면 정권으로선 그것도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니다. 중앙정보부는 중요 문화 기관에도 관련돼 있었다. 극단, 무용단 같은 걸 만들거나 지원하기도 했다. 정책적인 사업이었다.

 

 

▲ 중앙정보부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었다. 사진은 중앙정보부가 만들었던 양지 축구단 선수들이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 안에서 2009년 9월 친선 경기 후 기념 촬영을 한 모습. ⓒ연합뉴스

▲ 중앙정보부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었다. 사진은 중앙정보부가 만들었던 양지 축구단 선수들이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 안에서 2009년 9월 친선 경기 후 기념 촬영을 한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를 위한 정치 공작에 앞장선 중앙정보부

 

프레시안 : 중앙정보부는 축구팀도 만들었다. 1966년에 열린 월드컵에서 북한은 아시아 최초로 8강에 진출했다. 그러자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대통령 지시에 따라 1967년 1월 양지 축구단을 창설했다. 북한을 격파한다는 목표 아래 우수 선수를 모아 군 복무 대신 양지 축구단에서 활동하게 하면서 특급 대우를 해줬다. 중앙정보부 부훈(음지에서 일하며 양지를 지향한다)대로 이름을 지은 이 팀은 김형욱이 중앙정보부장에서 물러난 이듬해인 1970년 해체됐다. 국가 안보를 지킨다는 정보 기구가 축구 승리를 목표로 팀까지 만드는 모습은 박정희 정권 시기의 흥미로운 풍경 중 하나다.

 

서중석 : 그렇다. 그뿐만 아니라 김형욱 회고록 같은 걸 보면 경제 부문에도 중앙정보부가 깊숙이 개입돼 있었다. 재벌들을 통제한다고 할까,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데 중앙정보부가 작용했다. 중앙정보부 내에 경제 파트 부서가 있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는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게 없다. 남성을 여성으로 바꾸는 것을 빼놓고는 다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다.

 

중앙정보부가 지방에까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 중요한 장치가 또 하나 있었다. 관계 기관 대책 회의라는 것이다. 이제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기능했는가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자료와 증언을 통해서만 알고 있다. 경우에 따라 지방에는 상설화돼 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한다.

 

예컨대 강원도 사북에 있는 탄광에서 무슨 사태가 일어났고 광부들이 뭘 했다, 이러면 거기에 있는 관계 기관들이 싹 모여 대책 회의를 열고 조정하는 것이다. 누가 뭘 책임지고 누구를 만나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등등이 다 여기서 결정됐다. 이걸 주관하고 주도권을 행사한 곳이 바로 중앙정보부다. 그런 곳에서 다른 여러 기구가 중앙정보부에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겠나. 중앙정보부가 하부 행정 기관까지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것과 관련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다.

 

중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을 비롯한 굉장한 권력 기관들이 있었지만 관계 기관 대책 회의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건 역시 중앙정보부였다. 이러니 다른 기관들이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에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를 넘볼 수가 있었겠나. 물론 1979년 12.12쿠데타 이후에는 보안사가 있기는 했지만 그건 예외로 친다면, 그렇게들 이야기한다.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쏜 10.26사건 후 한동안 중앙정보부는 보안사에 눌려 지내야 했다. <편집자>)

 

프레시안 : 중앙정보부는 최고 권력자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었다. 국민은 물론 국회의 통제도 제대로 받지 않으려는 못된 습성은 국정원까지 이어졌다.

 

서중석 : 중앙정보부는 참 방대했고 '정부 밖의 정부'라는 이야기를 듣는 특이한 권력이었다. 이 무소불위의 특이한 권력의 정점에 있는 중앙정보부장은 전부 군 출신이었다. 여기서 전 국민을 감시한다는 이야기를 1960년대에도 많이 들었고, 특히 유신 시대에 많이 들었다. 그리고 민청학련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 수많은 사건을 터뜨렸다.

 

그런데 중앙정보부는 예산에 대해 자유로운 곳이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이었다. 중앙정보부 예산이 얼마인지 일반인한테 공개가 오랫동안 안 됐다. 그래서 그것의 상당 부분은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여러 번 나왔다. 그걸 축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1980년대부터 끊임없이 나왔다. 유신 시대 초기에 데모할 때 제일 강한 구호가 뭐였냐 하면 "중앙정보부 혁파하라"였다.

 

어쨌건 중앙정보부는 이렇게 강한 힘을 발휘하며 민주공화당이라는 거대 여당도 만들어냈다. 최고회의의 일부 구성원은 자신들이 권력의 실세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소외됐다는 게 나중에 드러난다. 그래서 최고회의 내에서 중앙정보부 문제를 둘러싸고 김종필 쪽과 대판 싸움이 벌어진다. 아주 난장판이 벌어지고 하면서 민정 이양기에 여러 차례 풍파를 겪게 된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쉰 번째 편도 조만간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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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반대 궐기' 행진에 물대포... 수십 명 연행

 
[현장] 청계광장 1만여 명 '박근혜 반대' 집회
14.06.28 16:22l최종 업데이트 14.06.29 09:09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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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서울 종각역 앞에서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살수차로 물을 뿌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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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28일 오후 9시 20분]
집회 주최측 경찰 연행자 22명 집계

거리 행진 중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집회 참가자를 연행했던 28일 '박근혜 정부 반대 총궐기'와 세월호 추모 촛불집회 등 청계광장에서 열린 각종 집회가 오후 8시 50경 마무리됐다. 

집회 주최측은 이날 거리행진 중 경찰 연행자를 22명으로 집계했다. 농민·노동자 대오는 행진 뒤 대부분 해산했다. 

매주 토요일 열리던 세월호 추모 촛불문화제는 오후 7시 10분부터 약 1시간 열렸고, 이어 '2014 대한민국 세월호 버스' 참가자들의 마무리 집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당초 '무박 2일' 문화제로 계획됐지만 기대만큼 참가자가 많지 않아 이날 짧은 집회 뒤 오후 8시 50분경 모임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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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전면개방 반대·민영화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범국민시국대회'가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전국빈민연대,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중의 힘 등 공동주최로 열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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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28일 오후 7시 36분] 
집회 참가자들 보신각 앞 도로 점거...경찰, 물대포 쏘며 해산명령


쌀 관세화 전면개방, 전교조 법외노조화, 의료민영화, 철도민영화, 공무원 연금개혁, 노동탄압 등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나서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청계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열고 있던 노동자들과 3보1배를 마치고 청계광장으로 합류한 농민 등 1만여 명은 오후 5시50분 경부터 청계광장-광교-보신각-종로2가-서울시청을 거쳐 청계광장으로 돌아오는 행진을 시작했다. 

오후 6시 40분께 집회 참가자들이 보신각 앞 도로를 점거하자 경찰은 광화문 쪽 도로를 막고 물대포를 쏘면서 해산을 명령했다. 집회 참가자들이 10여 분 뒤에도 해산하지 않자 경찰은 물대포를 피해 인도로 올라가던 집회 참가자 18명을 경찰버스로 연행했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보건의료노조·전국공무원노조·공공운수노조 등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6·28 노동자 총궐기대회로 청계광장 집회를 이어나갔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 16개 연맹 중에 투쟁을 하지 않은 곳이 없다"며 "이제는 투쟁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7월 22일 제도와 법을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 정치파업에 모두 함께하자"라고 호소했다. 

이날 노동자들 앞에 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마이크를 잡고 "박근혜는 끝났다"고 단언하고 "왜 끝난 걸 아직 매듭을 못짓고 있느냐. 여기 모인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 비정규직 600만의 손을 잡아 끌어야 한다. 농민과 시민들을 한데 묶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 소장은 "이 싸움을 매듭짓기 위한 운동본부를 열어야 한다. 집회만 산발적으로 열어서도 안되고, 자신이 권력을 쥐겠다는 사람에게 맡겨서도 안되고 시민들에게 맡겨야 한다"며 "'거짓을 몰아치는 양심의 바람 운동'을 일으키자"고 제안했다. 

오후 5시경 3보1배 행진을 마친 농민들이 돌아왔고, 행진시작 시점에 대오는 청계광장 시작점부터 모전교까지 가득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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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전면개방 반대 범국민대회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쌀 전면개방 반대!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1차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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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전면개방 반대 범국민대회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쌀 전면개방 반대!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1차 범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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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28일 오후 3시 40분]
박근혜 정부 반대 '궐기의 토요일' 시작

2014년 전반기 마지막 토요일,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세월호 참사 책임과 수습실패를 규탄하는 농민·노동자·공무원·의료인과 시민들이 청계광장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개시는 농민이 맡았다. 28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타고 청계광장에 도착한 농민들은 밀짚모자를 쓴 대학생들과 3000여 명의 대오를 이뤘다. 이들은 청계광장에서 '쌀 전면 개방 반대!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1차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장은 연단에 올라 정부가 추진 방침을 밝힌 쌀 관세화 전면 개방을 "우리 집 살이 우리집 부엌이 아니라 미국에 가 있고 중국에 가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걸 하고 나면 다음엔 미국과 중국에 쌀을 구걸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쌀 관세화 전면 개방이 국내 쌀 농업기반을 붕괴시킨다는 얘기다. 

김 회장은 "이제는 농민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함께 우리 식량주권을 지킬 때가 왔다"며 "농민과 시민이 함께 싸워나가자"고 호소했다. 전농은 정부에 ▲ 쌀 관세화 전면개방 추진 중단 ▲ 개방만 고집하는 통상관료 전면 교체 ▲ 국회-정부-농민의 3자 합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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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전면개방 안돼!" 삼보일배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쌀 전면개방 반대! 식량주권과 먹기리 안전을 위한 1차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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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전면개방 안돼!" 삼보일배 2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쌀 전면개방 반대! 식량주권과 먹기리 안전을 위한 1차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이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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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은 3보1배를 하는 대표단을 앞세워 광교, 서울시청을 거쳐 청계천으로 되돌아오는 행진을 시작했다. 농민집회가 계속되는 동안 서울역광장에서 '철도·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2차 상경집회'를 연 보건의료노조와 철도노조 3000여 명은 행진 뒤 청계광장으로 합류할 계획이다.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조는 오후 3시부터 청계 한빛광장에서 집회를 연 뒤 청계광장으로 합류한다. 오후 4시엔 충북 옥천 유성기업, 전주 신성여객, 밀양 송전탑 농성장 등 전국에서 출발한 노동자와 시민이 광화문에 도착해 청계광장에 합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4시부터 농민·노동자·의료인들이 합류한 가운데 청계광장에서 시국대회를 연다. 오후 6시부터는 매주 계속해 온 세월호 참사 촛불집회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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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장-만만회-식물총리 뒤 웅크린 박근혜, 레임덕 시작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6/29 13:52
  • 수정일
    2014/06/29 13:52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비선조직 내 알력싸움과 비선조직 밀쳐내려는 저항이 균열 불러
 
육근성 | 2014-06-28 13:16:1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당연히 물러날 줄 알았던 식물총리가 살아서 돌아왔다. ‘정홍원 사퇴가 유임으로 둔갑되자 여당 내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박 정권을 줄곧 비호해왔던 여권 인사들도 지나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린다.

왕실장’ 김기춘의 통제권에 있는 식물총리’ 정홍원

인사 참사에 대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여전히 건재하다외풍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끄떡없다심지어는 새누리당 중진들까지 나서 김기춘 책임론을 제기해 보지만 왕실장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이다.

식물총리’ 정홍원은 ‘왕실장을 상전으로 모실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모든 면에서 왕실장의 새까만 후배이기 때문이다. ‘왕실장이 나이도 훨씬 많을뿐더러 검찰 대선배이기도 하다. ‘왕실장의 검사임용이 식물총리에 비해 10년 빠르다검찰에 근무하며 손발을 맞춘 적도 있다김기춘이 법무부연수원장으로 재직할 때 정홍원은 연수원 기획과장이었다.

인연도 남다르다둘 다 경남 출신으로 경남중학교 선후배 사이다정 총리를 천거한 게 김 실장이라는 설도 있다정 총리에게 김 실장은 깍듯이 모셔야 될 큰 형님’ 같은 존재다고향 선배이자 학교 선배이고검찰 대선배이자 한때 상관과 부하관계였다.

총리가 왕실장의 통제권에 있으니 왕실장을 조종할 수 있다면 정부의 공식라인을 접수하는 셈이 된다김기춘을 움직일 있는 그룹이 있을까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이 거론한만만회가 그것이다문고리권력의 핵심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그리고 박 대통령 보좌관 출신이자 박 대통령과의 미스터리 관계로 널리 알려진 고 최태민의 사위인 정윤회를 지칭하는 작명이다.

왕실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만만회

이들이 인사에 깊숙이 개입한다는 설이 있다여권 사정에 정통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내부적으로 박 대통령과 가깝에 의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말했다대통령 주변에 막강한 이너서클이 있다는 얘기다박지원 의원은 한술 더 떠 문창극 전 총리내정자 추천을 비선라인인 만만회에서 했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 안살림을 총괄하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대통령 의전 수행을 담당하는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과대통령 가족 의전을 담당하는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과 더불어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린다. 이들은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됐던 때(1998)부터 줄곧 함께 해왔다이들 ‘3인방의 위세는 대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심지어는 왕실장도 비서실장 임명 초기에는 대통령에게 할 보고를 이들에게 먼저 했다는 얘기도 있다.

이들 ‘3인방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최태민의 사위가 바로 그다. ‘3인방을 박 대통령에게 소개해 보좌관으로 발탁되도록 도왔으며 사실상 오랫동안 이들의 상관 역할을 한 게 바로 정윤회다. ‘박근혜 비선조직으로 알려졌던 신사동팀(강남팀)’을 이끌어 왔다는 설도 있다.

최태민의 사위와 문고리권력

최태민 사위의 권세가 대단한 가보다재미교포 언론인 선데이저널은 정윤회씨가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순방 기간 중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청와대 내 몇몇 인사들을 접촉했다고 보도하면서 이 회동이 있는 직후 박 대통령이 성낙인 서울대 교수와 김희욱 동국대 총장을 감사원장 후보로 낙점했던 것을 뒤집고 황찬현 대법관으로 방향을 틀었다며 정씨가 감사원장 인선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만만회가 인사 개입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부추겨 온 것으로 보인다.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공작도 이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채 전 총장 개인정보를 유출한 장본인으로 알려진 조오영 행정관의 상관이 바로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다.

왕실장과 만만회와는 어떤 관계일까갈등도 있겠지만 필요한 부분에서는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일 가능성이 높다. ‘만만회는 청와대 공식적 2인자이자 인사위원장까지 겸하고 있는 김 실장의 협조가 필요할 테고김 실장은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만만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일이 잦을 수 있다.

정홍원 유임은 왕실장’-‘만만회의 의기투합?

이번 정홍원 총리 유임도 이들의 합작품일 가능성이 높다. ‘왕실장과 만만회’ 사이에 상부상조적 의기투합이 이뤄졌을 수도 있다. 식물총리의 귀환은 양쪽 모두에게 결코 나쁜 패가 아니기 때문이다.새 총리후보자 물색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활용하기 편하니 식물총리를 유임시키는 게 낫다는 쪽으로 결론 내지 않았을까.

 

정권 중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비선조직 내에서 파열음이 들린다정윤회와 박지만 사이에 암투가 벌어졌다는 소문도 있다작년 말 정윤회 측 사람이 박지만을 미행했고 이를 눈치 챈 박지만이 청와대 비서실에 항의했으나 이 사건을 조사하려던 민정수석실 경찰 간부가 갑자기 인사 조치됐다는 내용이다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

정윤회-이재만의 보좌진 그룹과 박지만의 가족그룹 간 발생한 알력으로 비선조직 중 가장 막강한 이너서클인 만만회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에도 균열이 발생했다. ‘공신들이 목소리를 낼 자리에 비선조직이 끼어들어 인사 개입 등 노획물을 챙기니 참다못해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문창극 불가론에 불이 지핀 건 서청원김무성,이재오 등 새누리당 중진들이었다친박 진영에서 저런 사람 누가 데려왔느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다. ‘만만회’ 등 비선조직이 인사에 개입하는 걸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왕실장’ ‘만만회’ ‘식물총리’ 뒤에 웅크린 박근혜

당권주자인 서청원김무성 의원은 외부인사를 인사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여당 의원 일부는 비선 인사들이 총리나 장관 후보자 추천하는 일 없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박 대통령이 만만회’ 등 비선조직 의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문고리 권력과 가족들이 주축이 된 비선조직이 인사나 국정에 개입하게 되면 엄청난 부작용을 빚게 된다비선조직 내 알력싸움뿐만 아니라 비선조직을 밀쳐내려는 당내 저항이 심각한 수준으로 비화될 수 있다이렇게 되면 정권 조기 레임덕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왕실장’ ‘만만회’ ‘식물총리’ 뒤로 웅크린 박 대통령이미 박근혜 정권의 앞마당엔 레임덕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2&table=c_aujourdhui&uid=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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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빗이끼벌레'가 보내는 '환경파괴'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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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광주구간에 대량 번식중인 외래종 큰빗이끼벌레.

 

 

 

이 징그럽게 생긴 생물에 대해 본 적이 있는가.

이름조차 생소한 외래종 태형동물인 '큰빗이끼벌레'가 전라남도 영산강 광주구간에서 대량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6일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에 큰빗이끼벌레 등 외래종 태형동물이 대량 번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4대강 사업 이후 영산강에 나타나는 이상 징후”라면서 “강물을 막아 수질이 나빠지고 유속이 느려지자 수질이 나쁜 호수에서 번식하는 큰빗이끼벌레가 번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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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영산강은 현재 조류(녹조)가 대량 번성하고 있고 악취도 심해졌으며 수질도 나빠진 결과를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나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영산강에서는 하천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양서·파충류, 저서무척추 동물의 종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여울성 토종 어류 역시 개체 수 감소 현상을 보인다. 반면 정수성 외래 어류는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수질 전문가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를 제외한 역대 정권은 모두 4대강 수질 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쏟는 등 신경을 많이 써왔는데, 박근혜 정부는 아예 손을 놓고 있다"라면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도 도외시한 한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큰빗이끼벌레'의 존재 자체가 당장 수질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지만 과다 번식할 경우 물고기 서식지를 빼앗고,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최재석 강원대 교수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축구공 이상 크기로 자라게 되면 속이 썩게 된다"며 "썩게 되면 암모니아가 발생이 되고, 독성이 생긴다. 그때부터는 어류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가 원래 서식지인 큰빗이끼벌레는 돌이나 바닥 등에 부착해 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강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게 특징이다. 이 때문에 그동안 국내에서는 춘천호, 의암호 (2008년), 옥천군 보청천(2010년) 등 저수지나 호수에서 주로 발견되다 최근 금강(2014년) 등 강에서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 최재석 교수팀이 지난 2008년 강원 춘천시의 연구용역을 받아 작성한 `민물 태형동물 번성으로 인한 어류 피해조사 및 제어방안' 중간 보고회에서 "태형동물은 고착해서 생육하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결국 '큰빗이끼벌레'가 나타난다는 것은 흐르는 강의 물이 갇혀있고, 점점 썩어간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어쩌면 '큰빗이끼벌레'는 우리에게 보내는 환경파괴의 마지막 경고가 아닐까.

이하는 광주환경운동연합이 밝힌 ‘큰빗이낄벌레’에 대한 설명이다.

위 사진들은 영산강에서 발견된 큰빗이끼벌레라는 외래종 태형동물입니다.

돌이나 바닥 등에 부착하여 살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 강에서는 쉽게 볼수 없는 생물입니다. 저수지 같은 호수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영산강에서 이렇게 번식하고 있는 모습은 예전에는 볼수 없는 현상입니다. 영산강에 나타난 이상징후라 할 수 있는데요, 4대강사업으로 강을 막아버린 결과로 판단 됩니다.

개충 하나하나는 아주 작으나, 이들이 분비불을 내어 서로 엉겨붙어 큰 덩어리로 커지게 되고, 서식환경에 맞아 떨어지면 이렇게 무리지어진 모습으로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눈에 띄는 특정 생물종의 출현이라는 변화만이 아니라, 영산강의 전반적인 수생태계의 변화, 강 생태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실지 4대강사업 이후 영산강의 생태 변화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하천수질 상태도 전반적으로 나빠져서, 하천수질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양서․파충류, 저서무척추 동물 등의 종이 감소하였습니다. 또 플랑크톤이 대량 늘었습니다. 다. 또한 서식환경에 따른 생물종의 변화로는 저서무척추 동물을 비롯한 어류의 경우, 저수성 및 외래종이 급격히 늘고, 여울성 토종 생물종은 감소추세입니다. 하천변 식물 또한 생태계교란종과 외래종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도 말할 것 없이 나빠졌습니다.

강바닥에 유기물이 쌓이고 썩게 됩니다. 보로 막힌 강은 살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물이 들어와서 정화되는 정도이지, 자체 정화능력은 확 떨어집니다.

녹조도 심각하게 번성을 하고, 수질을 나타내는 수치도 악화되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폐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나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피해를 키우고 있다.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는 셈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 재앙을 막기 위해서라도 4대강사업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고 영산강을 다시 강으로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영산강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빗이끼벌레라는 외래종 태형벌레가 영산강에 번성하고 있는데요, 4대강사업 이전에는 없던 현상입니다. 강이 아닌, 호수생태계로 완전히 바뀐 것을 알 수 있는 징후이기도 합니다.

 
 

한편 장마를 앞두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면서 영산강의 녹조도 비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산강 녹조류 농도(클로로필-a)는 승촌보 66.0㎎/㎥, 죽산보 48.5㎎/㎥를 보이고 있다. 승촌보는 '관심' 기준치(70㎎/㎥)에 육박했으며 죽산보도 수온이 올라감에 따라 농도가 상승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

105㎎/㎥ 이상이면 '주의', 140㎎/㎥보다 더 높으면 '경계', 175㎎/㎥ 이상이면 '심각' 단계이다.

7월부터 장마가 시작되면 녹조류 농도는 조금 떨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장마 이후 무더위가 찾아오면 수질이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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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 그걸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숨죽여 살핀 레이더 속 괴물체 분석했더니 경악!
 
장유근 | 2014-06-27 14:59:39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수면 위로 부상한 세월호 침몰원인
-숨죽여 살핀 레이더 속 괴물체 분석했더니 경악!-

“순간적으로
단원고 학생들이 떠 올랐다.

세월호를 침몰시킨
괴물체가 잠수함이라면...
누가,
왜,
아무런 죄도 없는
우리 아이들을 공격했을까!…”

어제(26일) 저녁 JTBC 뉴스를 보는 순간 켑쳐해 둔 영상을 살펴보며 숨이 턱턱 막혀왔다. 세월호 항적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을 살펴보는 순간 일반에 알려진 증언들이 빛을 발한 것이다. 세월호의 침몰원인은 정부와 친정부 언론들이 주목한 ‘세월호의 적폐’와 크게 동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세월호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제주를 부지런히 왕복하며 청해진해운에 매출을 올려주었던 것.

그러나 세월호 항적이 고스란히 담긴 레이더 영상을 분해하고 변조해 본 결과 세월호는 한 순간 괴물체와 맞딱 뜨리며 급변침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이때 눈여겨 봐야 하는 건 세월호 옆에 있는 괴물체의 모습이다. 구체적인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08:48분부터 급변침된 세월호의 항적에는 괴물체가 동행(?)하고 있었던 것. 괴물체는 세월호 우현에서 (세월호가 자빠진)좌현쪽으로 떠미는 형상이었다.

세월호가 급변침 한 순간부터 (엔진이 멈추거나 어떤 이유로 동력을 상실한 듯)세월호의 속도는 누군가 떠미는 듯한 매우 느린 6노트의 속도로 4분동안 이동하고 있었다. 이동거리를 대략 환산해 보면, 수백 미터에서 1km 내외일 정도로 매우 짧은 거리. 이후 세월호는 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를 하며 침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월호가 표류하기 직전에는 이미 엔진이 멈춘 상태로 판단되고, 세월호가 서서히 표류할 때부터 괴물체는 레이더 영상에서 사라진다.

이 같은 모습은 세월호 승객과 승무원의 증언을 토대로 재구성했는데 만약 세월호를 침몰시킨 괴물체가 잠수함이라면 (해상)교통사고일까 아니면 일반의 의혹처럼 누군가 주도한 ‘학살극’인 것일까. 머리 속이 하얘지며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동네 한바퀴를 배회하며 복잡한 머리를 간략하게 정리했다.

공교롭게도 이날 아침에 [긴급제보]세월호 프로펠러는 왜 휘어졌을까!라는 포스팅을 통해 세월호의 항적을 뒤돌아 봤다. 그곳에서 세월호가 급변침한 이유를 넌지시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때 세월호의 항적과 변침 시간 등을 계산해 보면 불과 4분만에 급변침 한 것인데 세월호의 전장 145m와 급격히 줄어든 속도(14노트-6노트)를 감안하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급변침이 불가능)로 판단되는 것이다. 선박이든 자동차든 급변침이나 급회전을 하려면 엔진의 동력(추력,推力)이 충분히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 자료사진은 [긴급제보]세월호 프로펠러는 왜 휘어졌을까에 실린 세월호 우현 프로펠러가 크게 휜 모습. 관련 포스트의 일독을 권한다.

그러나 세월호의 항적을 살펴보면 특정 시점(08:48)부터 속도가 14노트에서 6노트로 크게 준 이유에 대해 한 생존자의 증언은 결정적이라 할 수 있다.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선수(뱃머리)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린 직후부터 세월호가 좌현쪽으로 급격히 기울었다는 것. 이같은 증언을 참조하면 20노트로 순항하던 세월호가 괴물체를 발견하면서 속도를 줄인 직후 괴물체와 추돌하며, 마치 자동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처럼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며 급변침 된 것(조타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으로 보인다.

그게 위 ‘세월호 떠민 괴물체의 정체는?’이라고 쓰여진 한 장의 그림(레이더영상)을 분석해 보며 내린 결론이다. 그렇다면 영상에서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괴물체의 정체는 잠수함이란 말일까. 이 같은 의문에 대해 정부와 친정부 언론들은 급변침 과정에서 세월호 갑판에 쌓아둔 컨테이너가 쏟아져 내리며 세월호의 복원력을 무너뜨린 것 등으로 설명했다. 따라서 JTBC 손석희 앵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컨테이너가 아닌 듯' 정도로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괴물체의 정체에 대해 (잠수함이 아닐까 싶은)의문을 가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천안함 사건을 통해 ‘합리적 의문’을 가진 국민 1인이 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실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한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민간위원(진실의 길 대표)이다. 당신은 특정 사건에 대해 전문적이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죄(?) 하나만으로 4년째 지긋지긋한 천안함 재판(현재 25차)을 하고 있다. 적지않은 분들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일에 대해 쉬쉬하고 있는 실정 아닌가. 그러나 당신의 아들 딸들이 (혹은 당신이)아무런 죄도 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어른들의 지시 하나만으로 목숨을 잃었다면, 그때도 가만히 있는 게 인간의 도리일까.

날강도나 도둑놈들이 노리는 점은 그런 심리라 한다. 자기만 안 다치거나 자기 것만 안 털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언제인가 당신이 그 대상이 될 것.) 그런 생각이 대한민국을 속절없이 침몰시키고 있다면, 그 원흉을 찾아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겠는가. 세월호의 항적이 고스란히 담긴 레이더 영상에서 두 개의 물체가 담긴 게 확인된 건 큰 수확이다. 정부가 검경을 내세워 그토록 유병언 검거에 나서며 사건의 본질을 흐린 이유가, 잠수함처럼 서서히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괴물체의 정체를 밝힐 차례다

*세월호 침몰원인 관련 포스트➲ [긴급제보]세월호 프로펠러는 왜 휘어졌을까!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5&table=dream_jang&uid=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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