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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세상을 떠날 텐데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모든 것을 바치자.”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다. 여당 지도부, 당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들과 점심 먹으며 한 말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완구가 ‘각하’로 부르며 인사말을 한 바로 그 자리다. ‘각하’의 말 가운데 언론이 가장 주목한 대목은 이른바 ‘찌라시’다. ‘비선 실세 논란’에 대해 “찌라시에나 나오는 그런 얘기들에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발언은 도를 넘었다. 오죽하면 조선일보조차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규정한 문건을 “다른 곳도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해 “청와대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됐고 ‘공공기록물’로 등록된 문서”임을 사설로 환기시켰겠는가. 물론, 검찰은 지금까지 ‘관행’으로 볼 때 그 문건을 찌라시로 ‘증명’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도 문제는 심각하다. 청와대의 ‘공공기록물로 등록된 문서’가, 더구나 2년 넘게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재직했던 경찰의 ‘정예’가 청와대에 재직하며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문서가 ‘증권가 소문’이었다는 뜻이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정윤회의 진실이 죄다 드러나기엔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2년차다. 딱히 그래서는 아니지만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나눈 대화 가운데 내가 가장 곱새긴 대목은 들머리에 소개한 말이다. “언젠가 세상을 떠날 텐데”에 이어 “모든 것을 바치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대통령 아닌 ‘인간 박근혜’가 다가오기도 한다.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는 “나라가 잘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나의 목적이고 그 외에는 다 번뇌”라며 “지금까지 그 하나로 살아왔고 앞으로 (세상을) 마치는 날까지 그 일로 살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감성적 발언에 ‘각하’를 모시는 여당 지도부는 감읍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니다. 지금 대통령이 모든 것을 바치는 대상은 국가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 인간 박근혜가 진정으로 ‘국민 행복’ 외에는 모두 ‘번뇌’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대통령으로서 방향을 잘못잡고 국정에 매진할 때,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기에 문제는 심각하다. 나는 “우리 경제가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한다. 이 나라 골골샅샅에서 비정규직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들이 무장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해법을 엉뚱하게 ‘규제 완화’에서 찾고 있다. 이미 2014년 3월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쓸데없는 규제는 우리가 쳐부술 원수, 암덩어리”라고 부르댄 대통령은 11월25일 국무회의에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라며 “규제 길로틴”을 외쳤다. 요컨대 대통령은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불러오면서 경제성장을 이끌고 그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신봉’하고 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출마할 때부터 내세운 ‘줄푸세’의 논리를 여태 ‘사수’하는 셈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불러온다는 논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 5년을 통해 허구임이 드러났다. ‘국민 성공시대’를 내건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를 비롯해 규제 완화를 통해 낙수효과를 내세웠다. 그러나 ‘국민 성공’ 공약은 실패로 끝났다. 부익부빈익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그의 집권 5년 내내 성장한 것은 소수 대기업뿐이다. 대기업이 성장하면서 그 성과가 중소기업으로 다시 서민으로 흘러넘친다는 ‘낙수효과’는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서민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도급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대학생들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책이 중요하고 바로 그것이 2012년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국가적 의제로 부각되었다. 박근혜 후보까지 대선 내내 ‘경제 민주화’를 부르짖지 않았던가. 그럼에도 대통령이 된 박근혜는 ‘경제 민주화’를 모르쇠하고 ‘줄푸세’로 돌진해왔다. 이미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손꼽히는데도 그렇다. 한국은 2014년 ‘세계은행 기업 환경 평가’에서 세계 189개국 가운데 5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자신들의 ‘규제개혁 노력’ 때문으로 자찬했다. 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온 한국 경제에서 서민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못했다.
규제 완화가 투자와 일자리 창출, 국민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단순논리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 문제는 그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신문과 방송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는 데 있다. 더 큰 문제는 인간 박근혜가 “언젠가 세상을 떠날” 비장한 어법으로 “모든 것을 바쳐” 그 규제 완화에 나서는 데 있다. 하여, 간곡하게 경고한다. 듣그럽겠지만 제발 ‘쇠귀’가 아니길 바란다. 규제 완화로 국민 행복을 이루겠다는 비과학적 망상은 접기 바란다. 빠를수록 좋다. 대선에서 국민에게 공약한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시늉이라도 하라. 인간 박근혜가 모든 것을 바칠 대상은 규제 완화가 아니다. 경제민주화다. 그게 다름아닌 당신 공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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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문건' 출처 논란, 안 비서관까지 이어져... 검찰 소환 불가피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의 일부 내용이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의 발언에 근거해 작성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세계일보>는 9일 문건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고향 후배인 안봉근 비서관과 자주 만남을 가져왔으며, 박 전 청장이 안 비서관과의 대화 내용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사정 기관에 따르면 경북 경산 출신인 안 비서관은 고향 선배인 박 전 청장과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할 정도로 오랜 기간 사적 만남을 이어왔다"라며 "안 비서관은 박 전 청장과 회동에서 권력 측근 동향에 대해 언급했고, 정윤회씨와 그를 따르는 비선 모임의 동향에 대해서도 일부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또 박 전 청장과 안 비서관의 회동 사실을 파악한 청와대가 "안 비서관에게 '박 전 청장을 계속 만날 경우 둘 사이를 스폰서 관계로 오해할 수 있으니 접촉을 삼가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덧붙였다.
안봉근 비서관 소환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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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 | |
| ⓒ 권우성 | |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내용의 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봉근 비서관의 발언에 근거했을 경우 문건의 진위 여부 규명에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건을 보고받은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해당 문건의 신뢰도가 6할 이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십상시 모임'의 실체 및 문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안 비서관의 소환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안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온 이후 박동열 전 청장을 단 한 번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전했다.
또 청와대가 안 비서관에게 박 전 청장과 접촉을 삼가하라고 경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밝혔다.
| [단상636] 단순하지 않은 기념행사 | |||
| [새록새록 단상 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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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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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4/12/09 [11: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지난 5일 《자주민보》에 실린 기사“하필 ‘신사참배’하던 남산에서 ‘일왕 생일 파티’를”(http://www.jajuminbo.net/sub_read.html?uid=18603)보고서야 4일 서울 남산 중턱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그런 행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주류언론들이 다루지 않아서인지 전날 포털사이트에서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래 일왕 생일은 12월 23일입니다. 그러나 일본대사관은 매년 '내셔널 리셉션'(국경일 연회)라는 이름으로 일본보다 더 빨리 일왕 생일 파티를 합니다. 아마도 일본 내 일왕 생일 파티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기와 겹치지 않으려는 속셈 같습니다.”
기사의 이런 대목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다. 일본 대사관은 일본 영토로 간주되니까 그 안에서 무슨 기념행사를 벌이더라도 큰 상관없지만, 한국영토에서 특별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면 문제가 간단치 않다. 또 언젠가 논란을 빚어냈던 일본 자위대 창건 **돌 기념행사처럼 한국인들이 끼어든다면 문제는 심각해지기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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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3년 연속 '녹조라떼' 발생하고 큰빗이끼벌레 등 창궐... 이대로는 안 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4대강 조사 평가 결과가 올 연말즈음 나온다고 합니다. 조사평가위원회는 구성될 당시부터 위원 구성 문제로 논란이 일어 과연 공정한 조사 평가가 가능할까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 조사평가 결과가 곧 나온다고 하니, 결과가 주목됩니다. 이런 과정 사이에서, 기자가 그동안 낙동강을 조사하며 목격한 여러 생명의 죽음과 그 의문을 짚어보고, 4대강 사업에 관한 문제 제기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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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가을 낙동강서 일어난 물고기떼죽음 사태. 수십만에 이르는 물고기가 낙동강서 떼죽음했다. | |
| ⓒ 정수근 | |
낙동강에서 죽어가는 생명들
지난 2012년 늦가을 낙동강에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구미보에서부터 칠곡보에 이르는 대략 26km의 구간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시 기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바는 최소 수만에서 최대 수십만에 이르는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말 경북 칠곡보 상·하류에서도 강준치가, 최소 수백에서 최대 수천 마리가 이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일까요?
이외에도 지난 여름 대구 달성군 다사읍과 경북 고령군 다산면을 잇는 강정고령보 아래부터 대구 화원유원지에 이르는 구간에서도 붕어와 잉어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비교적 더러운 물에서도 잘 사는 붕어와 잉어까지 죽어가는 심각한 상황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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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올여름 낙동강서 물고기들이 줄줄이 떠올랐다. 비교적 더러운 물에서 잘 사는 붕어와 잉어까지 줄줄이 떠올랐다. | |
| ⓒ 정수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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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여름 장수한다고 알려진 자라까지 죽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 | |
| ⓒ 정수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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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달의 뼈. 낙동강의 최상위 포식자 수달까지 죽어 뼈만 남아있다. 이들은 도대체 왜 죽었을까? | |
| ⓒ KBS<추적60분> 화면 갈무리 | |
물고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비교적 장수한다고 알려진 자라를 비롯해 비둘기, 까마귀, 왜가리와 같은 조류까지 죽었습니다. 게다가 하천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까지 죽은 것이 목격됐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죽었을까요? 이들의 죽음에 대한 단서는 무엇일까요? 그 죽음의 원인을 찾아봤습니다.
3년 연속 계속된 '녹조 라떼'
3년 연속 반복돼 온 녹조 현상은 2012년 4대강 보의 담수 이후 해를 더할수록 더 이르게 피고,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여름은 남조류의 개체 수가 ml당 10만 셀을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녹조 현상이 더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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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낙동강 보 담수 이후 계속된 녹조라떼 | |
| ⓒ 정수근 | |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대량 증식 현상이 무서운 이유는 이 녀석이 내뿜는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때문입니다. 이 맹독성 물질은 미량에도 치사에 이르게 하며, 특히 간 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무서운 물질입니다. 서구에서는 이 맹독성 물질 때문에 물고기, 가축, 야생 악어에 이어 사람까지 사망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맹독성 물질이 낙동강에서 나온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낙동강이 13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이기 때문입니다. '식수원 낙동강'에서 이 같이 위험한 물질이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나 많은 독성물질이 나오는지, 또 그 물질이 수중 생태계 사슬을 통해 어디까지 전이되는지, 인간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여러 의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큰빗이끼벌레의 대량 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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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동강의 고사목에 붙어 자라던 큰빗이기벌레가 강 수위가 내려가자 모습을 드러낸 채 떠 있다. | |
| ⓒ 정수근 | |
올해부터 녹조라떼에 이어 큰빗이끼벌레라는 외래종 태형동물 또한 대량 출현했습니다. 그동안 정체된 수역에서만 간간이 보였다(낙동강 어부들의 증언)는 큰빗이끼벌레는 올 한해 낙동강 전역에서 대량 증식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4대강 모두에서 공공연히 발견됐습니다. 이들의 먹이가 되는 조류가 4대강에서 증식하니, 이들이 4대강 전역에서 대량 증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들이 주로 증식하는 곳은 바위 틈이나 수초, 나뭇가지 등으로 물고기의 산란처 및 서식처와 겹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대량 증식은 물고기의 산란 및 서식 활동을 교란하고 수중 생태계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낙동강 어부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 잉어나 붕어의 치어들이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큰빗이끼벌레의 대량 증식 사태가 향후 어떤 파장을 미칠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강에서 지난 여름부터 각 지자체마다 물놀이와 모터보트, 유람선과 같은 수중 레포츠 사업 등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맹독성 남조류가 대량 창궐하는 표층의 강물을 바로 접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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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조라떼 낙동강서 사람들이 수중레포츠를 즐기고 있는 구미 동락공원의 모습. 남조류의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위험천만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 |
| ⓒ 정수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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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조라떼 낙동강서 유람선 사업을 벌인 대구 달성군. 배를 타면 물보라가 일게 마련이고 그것이 그대로 승객에게 닿는다. 남조류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 |
| ⓒ 정수근 | |
또한 늦가을 이후 수온 하락 등으로 남조류가 줄어들면서 큰빗이끼벌레도 함께 사멸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그 자체로 부영양화의 원인 물질입니다. 이들이 한꺼번에 죽으면서 고갈하는 산소의 양 또한 막대할 것입니다. 이들의 사멸로 결국 물 속의 용존산소가 결핍되고, 그 결과 물고기가 떼죽음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남조류는 사멸하면서 몸 안의 독성 물질을 더 많이 내뿜는다고 합니다. 이 또한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의 안전성 또한 담보할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곳의 강물을 우리가 마셔도 괜찮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간과하는 위험
낙동강은 13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입니다. 그런 식수원이 독성 녹조로 뒤덮여도 수자원 공사와 환경 당국은 정수 과정에서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아무리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수돗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고도정수처리 과정은 일반 정수 과정에 비해 그 과정이 깁니다. 그만큼 정수 비용 또한 증대하는 것이지요. "수질 개선을 한다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을 왜 했느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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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조라떼 가득한 낙동강서 낚시를 하고 있는 강태공. 이들은 녹조 강물을 그대로 접촉할 수밖에 없다.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에서 나온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은 물고기에게 그대로 전이되고, 그 물고기를 먹을 시 사람에게도 그대로 전이된다고 한다. 위험천만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 |
| ⓒ 정수근 | |
'정수 과정의 발암 물질 증대'라는 새로운 위험도 야기됩니다. 정수 과정에서는 살균을 목적으로 염소가 투입되는데, 이 염소는 물 속의 유기물과 결합해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 물질을 생성합니다. 염소 투입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발암 물질의 양도 함께 증대하게 됩니다. 실제로 4대강 사업 후 정수장의 염소를 비롯한 약품 투입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독성 남조류가 내뿜는 '마이크로시스틴'의 검출 방법이 WHO(세계보건기구)의 표준공정을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원래 마이크로시스틴을 검출할 때는 강물과 그 속의 조류까지 모두 파쇄해서 함께 측정해야 하지만, 환경 당국은 조류를 모두 걸러내고 강물 속에 녹아 있는 독성 물질만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조류의 몸 속에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분명히 들어 있고, 이들 조류가 죽을 때는 독성물질을 더 많이 내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표준공정대로 강물과 그 속의 조류까지 모두 함께 측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대로 측정하면 지금 우리 환경당국이 발표하는 수치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은 분명히 강물 속에 존재하고 있고 그 농도 또한 표준공정으로 측정하면 더 높게 나올 겁니다. 환경당국이 그것을 그대로 알렸더라면 '녹조라떼'의 강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나 낚시를 하는 위험천만한 광경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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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준치 뱃속에서 나온 기생충. 낙동강의 한 어부는 지난 7월말 발생한 칠곡보 강준치 떼죽음 사태의 원인은 이 기생충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 |
| ⓒ 정수근 | |
이외에도 새로운 위험 인자들이 추가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고기에 나타나는 곰팡이와 흰점병, 기생충 등도 새로 보고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난 11월 1일 방영된 <추적60분>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이 잘 반영됐는데, 이런 사실들은 강물이 정체되어 썩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낙동강의 한 어부는 지난 칠곡보 강준치 떼죽음은 몸속의 기생충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물고기가 죽어 나가고 각종 바이러스가 들끓는 강물. 이런 강물을 우리 인간이 마셔도 괜찮을까요? 단지 수치상으로만 안전하다고 그 물이 안전한 물일까요? 발암 물질인 트리할로메탄이 기준치 이내라고 안전하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막힌 수문을 열어 막힌 혈관을 열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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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장마 때 수문을 연 모습이다. 수문을 상시로 열어 예년과 가까운 유속으로 강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다. 더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문제의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 |
| ⓒ 정수근 | |
이쯤이면 기자가 앞에서 밝힌 여러 죽음의 원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 연속 녹조가 심화되고, 큰빗이끼벌레라는 낯선 생물체가 증식하고, 이 때문에 물고기와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사태. 이 사태는 먹이사슬을 통해서, 또 강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 강물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의 증식 사태가 강물이 정체돼 일어나는 변화라는 사실은 여러 전문가들에 의해 진단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극복은 의외로 간단할 수 있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수문을 상시로 열어 예년과 가까운 유속으로 강물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입니다. 더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거쳐 문제의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대강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강이고, 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덩이의 거대한 혈관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이의 혈관이 다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그 땅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그 위에 사는 인간들은 또 얼마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지금까지 기자가 목격한 변화는 대한민국의 혈관, 즉 4대강이 막힌 후 드러난 심각한 부작용인 것입니다.
오늘도 강은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시일이 급합니다. 그러므로 공론화의 장을 하루빨리 거쳐서 4대강이 '흐를 수 있는 강'으로 하루빨리 되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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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흰수마자와 재첩. 낙동강 수계에서만 산다는 우리나라 고유종 흰수마자는 모래톱이 사라진 낙동강에서는 자취를 감추었다. 한 종이 사라진 것이다. 하루빨리 이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되돌리는 일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이다. | |
| ⓒ 정수근 | |
덧붙이는 글 | <평화뉴스>에도 함께 게재할 예정입니다. 기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으로 수년 동안 낙동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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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08 08: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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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인권선언①] 죽인 것과 죽게 내버려둔 것은 다르지 않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의 탐욕이 안전장치들을 마구 풀고 있는 지금, 언제 누가 재난과 참사의 희생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사회의 가치체계와 방향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에서는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인권선언' 운동을 시작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인권선언 운동의 의미를 이야기하는 기획연재를 진행합니다. [편집자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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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문화예술인행동 '세월호, 연장전(延長戰)'이 11월 1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문화예술인대책모임,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 세월호희생자·실종자·생존자가족대책위 공동주최로 열렸다. | |
| ⓒ 권우성 | |
익숙해지지 않는 슬픔이다.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월호 참사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글을 읽으며, 참으려 해도 비집고 나오는 눈물이 쉬이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 시간은 아직, 잔혹하다. 슬퍼서 뭐라도 해야 했다. 화가 나서 뭐라도 해야 했다. 그러나 때로는 그 힘에 제압당하기도 했다. 뭐라도 하도록 부추기는 힘도 그것이었으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일한 희망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나는 묻기 시작했다. 왜 슬픈가.
죽은 이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의 슬픔은 실체 없는 허기는 아닌지. 이국의 어딘가에서 폭격으로 아이들이 죽어갈 때 슬픔과 분노는 이국에 머물렀을 뿐, 내 안에 이렇게 켜켜이 쌓이지는 않았는데. 억울한 죽음들은 인권이 언제나 감당해야 하는 운명 같은 것, 그렇게 나는 알지 못하는 이들의 죽음을 잊는 방법도 알고 있는데. 그러다가 더 이상 묻기를 그만뒀을 때 이른 결론은 이것이다. 사람인 까닭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있어서는 안 될 일'
"끝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누구나 한 번쯤은 입 안에서 곱씹어보았을 말이다. 그러나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따라붙어야 한다. 4월 16일이라는 숫자나, 대형 여객선이 침몰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망각에 맞서, 조금 큰 '사고' 정도로 기억시키려는 힘에 맞서, 진실을 기억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다. 기억은 언제나 투쟁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사고'일 뿐이라는 말들이 적지 않게 나왔다. 누군가의 실언처럼 언급되던 말이 어느 순간 하나의 입장이 되었다. 세월호 특별법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하는 국회의원이 대놓고 주장하기도 했다. 없었더라면 좋았겠으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이름 붙이기'야말로 '사고'였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적당한 보상이 쟁점으로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사고일 수 없다.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 한 소설가가 말하듯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다.
화재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건물에 건축 허가를 내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불이 났을 때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119에 전화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홀로 방치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익사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수영도 못하는 학생들에게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채, 더 깊은 곳으로 가라고 내몰기만 하는 명령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배는 침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빼앗긴 권리... 국가가 너무 태연하다
생명에 대한 권리, 너무나 당연하게 들려 굳이 입 밖에 낼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말이기도 하다. 죽음의 위협에 내몰린 순간 구조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구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구조하지 못하고 국민을 수장한 국가가 너무 태연하다.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이기는 하나, 서빙하는 사람의 불찰로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정도의 모습이다. 사과도 했고 책임도 지겠다고 했으나, 지배인이 흔히 그러듯 서빙하는 사람을 심판할 뿐이다. 검경 합동수사와 감사원의 감사, 1심을 마친 재판 결과가 그렇다. 그래서 '지배자'라 부르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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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문화예술인행동 '세월호, 연장전(延長戰)'이 11월 15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문화예술인대책모임, 세월호참사국민대책위, 세월호희생자·실종자·생존자가족대책위 공동주최로 열렸다. | |
| ⓒ 권우성 | |
세월호 침몰로 희생된 이들의 죽음을, 인권이 침해된 사건으로(도) 기억해야 한다. 국가가 생명에 대한 권리를 박탈한 사건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분명히 선언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권침해라는 말이 낯설 수도 있다. 구조'하지 않음'과 같은 부작위는 인권침해로 잘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가 물에 빠뜨린 것은 인권침해이나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것은 그냥 '잘못한 일' 정도가 된다. 누구나 생명을 지키고 보살필 권리를 갖는다면, 두 가지는 다르지 않다. 서비스는 제공할 수 있지만 의무를 지고 싶지 않다는 국가가 권리를 부정하려 들 뿐이다. 죽인 것과 죽게 내버려둔 것은 다르지 않다. 책임지는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어떤 부작위도 작위들로 이루어진다. 해경이 인명 구조를 위한 훈련과 장비에 예산이든 인력이든 크게 배정하지 않은 것은, 국경의 경비에 훨씬 많은 인력과 예산을 배정하는 의지의 이면이다. 그러면서 지원을 하려는 해군에게 돌아가라고 했다. 선박 연령을 규제하지 않고 과적을 단속하지 않은 것은, 기업이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조력하고 획책한 결과다.
온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바랄 때조차, 안전산업을 육성하고 보험사에서 더욱 많은 안전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는 것을 대책으로 내놓는 정부에게, 안전이 권리라고 말해야 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생명과 안전은 주는 대로 받거나 돈을 내는 만큼 받는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의 권리다. 의무는 권리에 뒤따르는 것이고, 의무의 내용은 권리주체인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을 위한 질문... 모욕당해도 되는 죽음은 없다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목소리로 밝혀야 한다. 권리를 밝히는 길은 진실을 밝히는 길이기도 하다.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는 그저 아직 모르는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나와 나의 가족, 우리가 처한 운명을 알기 위해서다. 그리고 책임을 구성하기 위해서다. 우리의 운명을 알 권리조차 협상의 대상인 것처럼 특별법에 딴죽을 걸었던 정부와 여당에게 분명히 말해야 한다.
우리는 결론을 궁금해 하는 추리소설의 독자가 아니다. 무책임한 국가가 소설을 끝내려고 할 때에도 진실을 함께 써갈 작가다. 특별법에 미처 다 담지 못한 우리의 권리가 흩어지기 전에 다시 원칙을 세우고 나아가야 한다.
사람인 까닭에 우리가 느낀 슬픔과 분노에, 사람인 까닭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인권침해 사건으로 기억하자고 제안하는 이유는 빼앗긴 권리를 밝혀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9·11테러'가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던 때, 철학자 쥬디스 버틀러는 이런 질문을 제안했다.
"누가 인간으로 간주되는가, 누구의 삶이 삶으로 간주되는가, 무엇이 애도할 만한 삶으로 중요한가."
인간의 존엄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해답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적어도 우리는 알고 있다.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부인되어야 할 삶은 없다. 모욕당해도 되는 죽음은 없다. 이것이 인권이 기초로 삼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원칙이다. 여기에서부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질문을 던지고 권리를 밝혀나가야 한다. 4·16 생명의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을 제안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이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입니다
"얼이 말이구 말이 글이 됐다네! 그리하여 얼 말 글 속에 깨우침이 늘 살고있다는 구먼. 그려 그렇고 그러하네. 허허허~" 이 말은 오랜동안 내 명함 한 귀퉁이를 차치하고 있든, 내 손짓이고 주장이며 신념이다.
늘 나는 우리 말 우리 한글 우리 얼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랐고, 힘썼고 그렇게 해 나가기를 마음에 새겨두며 살고 있으며 오늘도 "얼이 할아버지라면 말은 아버지고, 우리 글 한글은 아들인 것이므로 한 핏줄 한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다!"
아름다운 우리 글로 글을 쓰며 살고싶었으나 그렇게 되어지질 않았고, 사람살이란? 제 뜻 제 마음대로 되지않고 늘 살아가기 벅찼고 힘들었으며 엉망진창일 때도 번번이 닥쳐오는 것이었다.
신문사 논설위원을 얼마간 지낼때도 먹고사는 일이 고달퍼서 견딜 수없었고, 곧 집어치우고 새직업을 찾아서 떠나야 했으며 또 다시 글쓰기는 멀어지고는 했다. 이렇게 저렇게 일흔이 훌쩍 넘었으니 참 섭섭한 일이지만 어쩔수 없는 팔짜였든 거다.
이제 늙으막 길에 다시 筆立 붓을 세우고 글을 쓰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이나마 그동안 못 해왔던 소원이고 신념이었든 "얼 말 글 지켜내기"를 하고싶고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때가 오면 세상을 떠나는게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서다.
오늘부터 얼이 살아움직일 때까지 나름대로 느끼고 말하고 싶고, 글로 남기고픈 내용들을 꾸준히 베풀고 그저 나누어 주고싶다.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떠난 사람도 있었구먼..! 하고 기억되는 이가 되고 싶다는 얘기다.
겨레와 민족의 소원인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 얼 말 글을 지켜내는 일이 첫번째 일감이 될 것이고, 두번째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에 대한 것이며, 세번째는 우리모두가 얼굴값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널리 멀리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얼굴, '얼이 가득 든 동굴!' 얼골, '얼이 가득 든 골짜구니' 얼은 영혼이고, 정신이고, 하느님 부처님 노자 공자의 도이기도 하며 모든 것의 처음이고 마지막인 우리 말이기에 소중하고 겸허하게 "얼굴을 보살펴야 하는 것 아닌가?" 허허 허~
얼이 말이구 말이 글이 됐다네 그리하여 얼말글 속에 깨우침이
늘 살고 있다는 구먼, 그려 그렇군 그러네 허허 허- 오늘은 이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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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장이 명시되었다는 이유로 인권헌장을 무산시키겠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깊은 실망감을 넘어 참담함을 느낍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이 3일 발표한 성명의 한 부분이다. 서울시 인권헌장이 사실상 폐기된 이후,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 시장이 공식적으로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기독교 목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여론은 악화됐다
아래는 인권헌장 무산 과정에서 드러난 박 시장 측의 3가지 실책이다.
1. 민주적 절차를 묵살했다
인권헌장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드러난 건 ‘비민주성’이다. 절차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의결된 인권헌장 제정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 만장일치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가 성소수자 권리 보호 조항 삽입 여부로 논란을 빚은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마지막 시민위원회를 개최한 28일 서울 시청앞에서 조항 삽입에 찬성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시장은 ‘인권헌장은 표결로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도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듯이 인권헌장도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그러나 애초 ‘인권헌장을 합의로 처리한다’는 합의는 없었다. 서울시가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얘기다.
아래는 인권헌장 제정 작업에 참여했던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 교수가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 중 일부다.
시민들이 4개월 동안 6번의 회의를 통해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결과물을 어떻게 이렇게 간단히 내칠 수 있단 말인가? 서울시는 지금도 '합의 무산'을 언론에 이야기하느라 분주하지만, 정작 열성적으로 참여해온 시민위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일언반구 아무런 해명조차 없다. (오마이뉴스 12월3일)
더구나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시민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시가 발표한 집계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시민위원회 전문위원들은 “사회자가 마이크를 빼앗고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면서 서울시의 ‘용도 폐기’ 결정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개신교 등 보수단체들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인권헌장 제정을 반대하자 서울시가 애초 없던 ‘합의’를 내세워 논란을 회피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 12월1일)
사실 77명 중 60명 찬성이라는 공식기록에도 많은 의심이 있습니다.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마지막 표 집계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연되었다가 겨우 발표되었습니다. 시민위원들이 발표 안 하고 뭐하냐고 소리를 칠 정도였으니까요.
나중에 당시 참석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계산해도 당시 참석인원은 77명보다 많습니다. 기권자 숫자도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슬로우뉴스 12월3일)
2. 동성애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지난 10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언론 ‘샌프란시스코 이그재미너’는 박원순 시장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은 동성애와 인권에 대해 말했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말도 했고, “이미 한국의 많은 동성커플들이 함께 살고 있다.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 헌법은 그들을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도 했다.
이 내용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보수 언론, 동성애 혐오 집단들은 박 시장을 물고 늘어졌다.
당장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조원진 / 새누리당 의원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 발언을 하신 적이 있죠?" (TV조선 10월14일)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박 시장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동성 결혼 이슈에 공개적 지지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특히 최근 여러 시민단체가 “서울시가 동성애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동성애에 부정적인 시민단체와 보수층, 기독교, 유림 등 각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동아일보 10월14일)
인터뷰에 보도된 박 시장의 발언은 꽤 분명하고 명료하다. 그러나 서울시는 당시 서둘러 ‘진의가 왜곡됐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진의’와는 무관하게 동성애 혐오집단의 반발에 못 이겨 발을 슬쩍 뺀다는 해석을 낳기 충분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공청회에 난입해 폭언을 쏟아내고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든 동성애 혐오 집단에게 서울시가 무릎을 꿇은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성소수자의 인권을 흥정의 대상처럼 보이게 만든 것은 장기적으로도 큰 실책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행복하게 살 권리’,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 같은 것들보다 덜 소중하다는 인식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인권은 만장일치 합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권은 원칙이고, 따라서 보편타당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재일교포의 인권을 ‘혐한단체’ 재특회와 합의할 수 없고, 비백인의 인권을 백인우월주의단체 KKK와 합의할 수 없듯, 성적 소수자의 인권을 동성애 혐오집단과 합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을 “인권변호사”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합의’와 ‘논란’을 빌미로 인권헌장을 폐기하는 것은, 결국 반인권 세력의 눈치를 보며 헌법상 평등권을 부정하는 집단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공익인권변호사 공동성명 12월3일)
3. 동성애를 찬성·반대의 문제로 후퇴시켰다
박원순 시장이 기독교 목사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살펴보자.
동성애와 관련 박 시장은 성전환자에 대한 보편적인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며, 동성애는 확실히 지지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 박 시장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보도는 와전되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기독신문 12월2일)
박 시장은 동성애를 인권·반(反)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지지’와 ‘반대’의 차원으로 격하시켰다. 동성애 혐오 단체들은 박 시장의 이 발언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이는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가져왔던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대한 박 시장의 뚜렷한 의지 표명을 한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향후 이 사안에 대하여 박 시장이나 서울시는 그 어떠한 다른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동성애 합법화를 위한 시도가 없기를 촉구한다.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12월5일)
최근 서울시가 동성애를 용인하는 내용으로 인해 논란이 되었던 ‘서울시민인권헌장’을 채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단을 적극 지지한다. 앞으로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해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이뤄지는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임을 천명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12월5일)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은 ‘찬·반’의 문제일까?
합의하고 설득하고, 갈등을 풀고 화해하는 과정은 소중하고 분명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다. 그저 그렇게 태어났을 뿐인데, 죄인이자, 더럽고 역겨운 존재로, 내 옆에는 오지 말았으면 하는 존재로 여기는,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그런 목소리에 대해서까지, “좋게좋게 지낼 준비”만 하고 있을 순 없다. (슬로우뉴스 12월5일)
서울시 인권헌장 on The Huffington Post
- 서울시민 인권헌장, 성소수자 차별금지 포함될까? (11월19일)
- 성(性) 소수자 반대 단체 난입으로 서울인권헌장 공청회 파행 (11월20일)
-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 유보하나? (11월28일)
- '성소수자 조항 논쟁' 서울인권헌장 합의 실패 (11월29일)
- "시민이 만든 인권헌장, 서울시 받아들여야" (12월2일)
- 시험대에 선 '정치인 박원순'을 향한 3가지 질문 (12월2일)
- "박원순 시장, '인권헌장은 뭐하러 만드냐'고 발언" (12월3일)
- 박원순 "인권헌장 표결 대상 아니다" (12월4일)
Gay Voices서울시정치박원순서울 인권헌장박원순 동성애박원순 인권헌장인권헌장 폐기박원순 동성박원순 동성결혼박원순 동성애자박원순 동성애 지지박원순 동성애 발언
1992년 중국과의 수교가 정상화되면서 처음 한국에 중국 농산물이 들어올 때만 해도 수입 농산물의 자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와 자유무역협정(FTA)을 거치며 수입 농산물이 우리 밥상 한구석을 야금야금 파고든 지 20여 년. 이제는 이웃집 제사상에 모리타니산 문어와 호주산 쇠고기로 만든 산적, 태국쌀로 만든 한과를 올렸다는 얘기를 들어도 더 이상 웃음이 나지 않는다. 다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논밭, 산과 바다에서 길러낸 먹을거리만으로 밥상을 차려내는 게 '미션 임파서블'이 돼 버렸다. 말이 나온 김에 한번 되짚어 볼까 싶다. 내가 차린 한 끼 밥상에 수입 농산물이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는지 말이다.
"요샌 죄 수입해서 흙도 발라 판다며?"
우리 집의 오늘 저녁 메뉴는 동태전, 쇠고기뭇국, 시금치나물, 멸치호두볶음, 어묵볶음과 김치. 생협에서 산 동태는 러시아산, 쇠고기는 국내산 한우다. 무 역시 국산. 시금치는 생협 채소류가 일찍 품절되어 동네 전통시장에서 구입.
살 때마다 궁금하지만 아무도 답해주지 않는 이야기 하나. 유기농 매장에선 한 단에 3000원이 넘기도 하는 시금치가 전통시장에서는 반값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때 옆에서 들리는 한 할머니와 주인아주머니의 이야기 소리.
할머니 : 이 우엉 중국산이지?
주인아주머니 : 아니에요. 흙이 이렇게 묻어 있는데 무슨 중국산이에요?
할머니 : 요샌 죄 수입해다 흙도 발라서 판다던데? 국산으로 눈속임하려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다 싶으면 다 중국산이여.
주인아주머니 : 아, 싸게 팔아도 탈이네.
▲ 동네 슈퍼에서 국내산을 찾는 게 쉽지만은 않을 만큼, 세계 각지의 농축수산물들이 넘쳐난다. 온 세계에서 날아온 음식들로 식탁은 풍요롭게 휘청대고, 우리 먹을거리 안전과 농수축산업은 위태롭게 휘청댄다. ⓒ류혜인
다음은 멸치볶음 재료를 구할 차례. 멸치야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에서 사둔 완도 멸치 한 박스가 냉동실에 든든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때마침 떨어진 호두는 동네 슈퍼에서 샀다. 그런데 이 호두, 출생지가 예사롭지 않다.이름도 낯선 키르기스스탄. '-스탄'이란 말로 끝나는 걸 보니 중앙아시아 어디쯤 있는 나라인가 보다.
마지막으로 어묵. 생협 어묵 양이 모자랄 듯해서 슈퍼에서 하나 더 사온 대기업표 어묵을 나란히 놓고 보니 제품함량이 흥미롭다. 생협 어묵은 베트남산 어육 68퍼센트(%)에 나머지는 산도 조절제를 비롯한 여러 첨가물, 대부분 국내산이다. 그걸 보면서 모든 재료를 국내산으로만 쓰겠다던 생협도 세계화 바람 앞엔 어쩔 수가 없구나 싶어 잠시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반면, 대기업 어묵 함량에는 이름도 성도 없다. 그저 수입산 어육! 이러면 나 같은 게으른 의심병 환자들은 의심을 시작한다.
'원산지를 못 밝히는 이유가 뭘까? 나라 이름 쓰는 게 그렇게 어렵나? 못 밝힐 이유가 있어서겠지? 혹시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싼값에 들여온다는 일본산 생선이 내가 태어난 곳은 일본이다 말을 못 하고 그저 수입산으로 이름표를 바꿔 단 건 아닐까?'
그 어묵을 볶느라 두른 식용유는 100% 수입산 대두로 만들었단다.
전 세계에서 몰려오는 수입 농산물
아이는 하루 한 끼를 학교급식으로 해결한다. 우리 아이 학교 급식실에서 배포하는 안내문에는 러시아산 생선과 필리핀산 열대과일을 제외한 모든 재료가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다. 생협을 이용할 때도 수입산 재료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데, 많은 양을 소화해야 하는 단체급식에서 모든 재료가 국내산이라는 게 요즘 세상에 가능한 일인지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입만 열면 고기를 찾아대는 아이 때문에 주말 저녁 외식은 대개 고깃집을 찾는다. 쇠고기는 식당마다 약속이나 한 듯 죄다 호주산. 분명히 미국 포함 다른 나라에서도 수입 고기가 들어온다는데 그 많은 쇠고기는 다 어디로 갔을까? 내 물음에 지인이 답한다.
"아마도 햄버거 패티나 고기 형태가 살아있지 않고 원산지 표시가 필요 없는 음식에 고루 쓰이지 않을까?"
돼지고기는 그에 비해 그나마 정직하게 원산지 표기를 하는 듯하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국 아니면 국내가 대부분이던 돼지고기 원산지는 언제부턴가 무척 다양해지고 있는데, 한동안은 독일, 캐나다가 자주 보이더니 요즘은 헝가리, 핀란드, 칠레, 프랑스 등 남반구 북반구 구대륙 신대륙을 가리지 않는다. 수입국 면면이 다채롭기만 하다. 분명 누군가는 원산지야 어디든 싼값에 푸짐하게 고기를 먹으니 좋지 않냐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식재료의 이동거리가 길수록 점점 우리의 건강과도 멀어져 간다. 오랜 이동을 위해 첨가한 방부제와 보존제, 그리고 음식물이 이동하면서 함께 옮겨지는 다양한 미생물과 각종 균. 무엇보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값싼 식재료를 들여와 배를 채워야 할 만큼 우리는 많은 음식을 소비해야만 하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류혜인
국내 농수축산업을 집어삼키는 '글로벌 식탁'
집으로 가는 길, 아이와 마트에 들렀다. 마트 입구에 제일 먼저 보이는 건 건어물 코너. 쥐포, 주꾸미 등 덩치가 작은 수산물은 언제부턴가 당연히 베트남산이다. 정체불명의 수입산만 아니면 고마울 지경.
'불과 이십 년 전만 해도 흔하게 먹던 통영, 삼천포산 쥐포들은 이제 아주 자취를 감추었나? 쥐치들이 전부 베트남으로 이사 가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바다에서 나던 생선들은 이제 먹을 방법이 없는 건가?'
혼자 구시렁대면서 그 옆 생선 코너를 휘 둘러본다. 가격이 제주산 갈치의 3분의 1쯤 되는 세네갈산 갈치가 줄 맞춰 누워 있고, 옆에는 북미에서 날아온 랍스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새우도 있다. 호주산 콩으로 만든 두부와 콩제품 코너를 지나면 과일 코너이다. 사과, 배는 물론이고 각각 칠레산과 페루산이라고 적힌 포도 옆에는 동남아 여행 때나 맛보던 두리안, 애플망고 등도 손쉽게 만날 수 있다. 그러다 맞은 편 생수 코너를 보고 깜짝 놀란다. 맙소사, 북유럽의 빙하를 녹여 담은 생수도 수입되었다니!
지구촌은 하나이며 서로 먹을거리를 나누는 나라끼리는 총부리를 겨누지 않더라는 옛말을 떠올리며 위로해야 할까? 아니면 온 인류가 서로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감동이라도 해야 하려나? 솔직히 두렵다.그저 수입산이란 이름으로 뭉뚱그려져 어떻게 생산되고 이곳까지 왔는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이'글로벌 식탁' 시대가 두렵다. 각 나라의 고유한 식생활이며, 생산성 낮은 나라의 농축수산업을 보호하는 일 따위 다 집어삼켜 버리는 경제 논리도 무섭다.
달콤한 가격으로 유혹하는 '묻지마' 수입산에 이제는 우리 소비자들이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 정부와 기업이 책임지지 않는 우리 농촌과 밥상을 위해서 말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은 우리나라 대표 생협 한살림과 함께 '생명 존중, 인간 중심'의 정신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살림은 1986년 서울 제기동에 쌀가게 '한살림농산'을 열면서 싹을 틔워, 1988년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1989년 '한살림모임'을 결성하고 <한살림선언>을 발표하면서 생명의 세계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살림은 계간지 <모심과 살림>과 월간지 <살림 이야기>를 통해 생명과 인간의 소중함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살림 이야기> 바로 가기)
박근혜 정부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이 터진 이후 청와대는 두 번의 중요한 고비를 맞았다.
첫번째 고비는 청와대에서 '정윤회 동향 보고서'를 "근거없는 풍설을 모은 찌라시"라고 반박한 직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문건 내용의 60%는 사실이다"라고 반박한 때다. 두번째 고비는 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불러 간부 두 명의 이름을 거론하며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사실을 유 전 장관이 확인해준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과 장관을 지낸 인사들이 3년의 임기를 남겨둔 박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는 형국이다. 참여정부 당시 정태인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한미FTA 추진에 반발해 사표낸 뒤 노무현 대통령과 맞선 적이 있다. 하지만 이번처럼 대통령 측근의 국정개입이나 인사문제를 둘러싸고 전직 비서관이나 전직 장관이 현역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경우는 드물다.
"나쁜 사람" 발언 직후 간부들 교체... 이듬해 유 장관도 면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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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청와대 집무실로 불러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2명의 경질 인사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문화융성위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장면 | |
| ⓒ 연합뉴스 | |
'정윤회 동향보고서'는 그 진위와 유출과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청와대와 정윤회씨는 "근거없는 찌라시"라거나 "조작된 문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보고서를 작성한 박관천 경정은 4일 검찰조사에서 "사실관계 파악 작업을 거쳐서 작성됐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단순히 풍문을 옮긴 게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정윤회 동향보고서를 두고 양쪽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과 달리 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유진룡 전 장관을 불러 사실상 간부 두 명을 거론한 뒤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며 사실상 교체를 지시한 것은 '사실'(fact)로 드러났다. 유진룡 전 장관이 "정확하다"라고 증언하면서 청와대가 상당한 충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두 명을 교체하라고 지시한 배경은 정윤회씨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6월 대한승마협회 조사에 착수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의 지시로 이루어진 조사였는데 그 배후에는 정씨가 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같은 해 4월 경북 상주에서 열린 한국마사회컵 전국승마대회에서 정씨의 딸(정유연)과 국가대표 선발 경쟁을 벌이던 김혁씨가 우승을 차지하자 정씨쪽에서 대한승마협회 감사를 청와대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당시 대한승마협회 조사를 맡은 인사는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칭한 노아무개 체육국장과 진아무개 체육정책과장이었다. 이들은 조사를 끝낸 뒤 7-8월께 청와대에 보고서를 올렸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자 정씨쪽이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룡 전 장관의 증언이다.
"조사 결과, 정윤회쪽이나 그에 맞섰던 쪽이나 다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 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올렸다. 그런데 정씨 입장에서는 상대방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것을 (우리 문체부가) 안들어주고 자신까지 (정화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서 괘씸한 담당자의 처벌을 요구한 것이다."(5일, <조선일보>와 한 이메일 인터뷰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고서를 올린 직후인 지난해 8월 박 대통령이 유 전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다. 그는 수첩을 꺼내 노 국장과 진 과장을 꼭 찍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는 인사권자인 장관에게 간부 두 명의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실제로 같은 해 9월 노 국장은 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진 과장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으로 발령났다.
또한 유 전 장관은 지난 7월 면직처리됐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현직 장관이 면직처리된 경우는 아주 드물다. 유 전 장관이 세월호 침몰사고 직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내각 총사퇴"를 주장한 것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 면직처리됐다고 보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사실여부 캐묻자 "김종덕 장관이 한 말 참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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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체부 국장이 김종 2차관에게 '여야 싸움으로 몰고가야' 라는 쪽지를 건넨 것과 관련 "담당국장의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해 공식 사과드린다"며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인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
| ⓒ 남소연 | |
이렇게 '정황'과 '증언'에 의해 박 대통령의 부처 간부 교체 지시가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사실여부 확인을 계속 회피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5일 오전 브리핑에서 "김종덕 장관이 한 말을 참고해 달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날(4일) "청와대 인사 개입설은 근거없는 루머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정윤회 동향보고서'와 '대통령의 간부 교체 지시'도 "찌라시"나 "루머"에 불과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의견인 것이다.
- (유진룡 전 장관의 인터뷰 내용이 실린 <조선일보>를 들어보이며) 이건 뭔가?
"<한겨레> 보도와 관련된 보도인데,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 입장을 말씀드린 바 있다. 인사개입 논란와 관련해서는 어제(4일) 김종덕 문체부 장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유 전 장관의 발언을) 부인하는 것인가?
"김종덕 장관 말씀 참고해 달라. 인사는 장관의 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유진룡 전 장관 말은···.
"그건 본인께 직접 여쭤봐야 한다."
- 유진룡 전 장관이 밝힌 내용이 거짓인가 확인해줄 게 없다는 건가?
"인사와 관련된 것이고 인사는 김종덕 장관이 밝힌 것으로 이해해주면 되겠다."
- 유진룡 전 장관이 원칙이 깨졌다고 한 것 아닌가? 맞음 맞다 아니면 아니다고 해야지.
"원칙이 깨졌다는 말을 한 건가? 원칙이 뭔가.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는 장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에 직접 확인하면 되는데 왜 안하나?
- 청와대가 4일 <한겨레> 보도와 오늘 유 전 장관 증언에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나?
"지금까지 결정된 바 없다. (김종 문체부) 차관이 법적 조치 취한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 대통령이 했다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그럴 의사가 없나?
"지금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
- 인정하는 바도 있는 건가?
"보도가 나오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 대통령의 발언이나 인사를 어제 이후 확인했나?
"그 부분은 어제(4일) 제가 드린 말씀으로 대신하겠다."
- 어제 말로 대신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했는데 당사자가 그런 일이 있다고 증언했지 않나. 그런 일이 있었는지 내부에서 확인하고 브리핑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어제처럼 아무 확인 안 됐나?
"어제 보도된 내용이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고 했다. 그 안에 함축돼 있다. 확인 부분은 어제 제가 드린 말씀으로 가름하겠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 밝힐 수 없다는 건가?
"사안 자체의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확인이라는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민 대변인과 청와대 출입기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문일답에는 '확실하게 수세적인' 청와대의 내부분위기가 녹아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해야 할 의혹을 이 사건과 관련없는 김종덕 장관에게 떠넘기면서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이는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이 대통령에게까지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문체부의 승마협회 사건은 정윤회씨 국정농단의 종합판이다"(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라고 꼬집었다.
두 간부 가리켜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대목에는 눈감아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8월 21일 청와대에서 유 전 장관을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민 대변인은 "유진룡 장관의 대면보고 때 더 적극적으로 (편파판정 등 체육계) 적폐 해소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유 장관이 일할 수 있는 적임자로 인사조치했다"라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의 인사개입 의혹을 인사권자인 유 전 장관에게 떠넘긴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간부 두 명을 직접 거론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말한 대목에는 눈을 감았다. 청와대는 '누가' 박 대통령에게 두 간부를 "나쁜 사람"이라고 보고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그래야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은 물론이고 정씨 국정개입 통로로 지목된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역할도 규명할 수 있다. 사실여부 확인을 계속 회피하거나 우회한다면 레임덕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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