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3-22 오후 6:56:49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이래, 한국 대통령 선거의 화두는 변함없이 경제 성장이었다. 이 열망이 유난히 두드러졌던 2007년 대선 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대선 보수 정당도 선취하려 애썼던 복지 국가라는 이슈 역시 우리를 둘러싼 맥락 속에서는 '더 잘 살게 해주겠다'는 유혹이라 읽는 편이 더 정확하지 않았을까?
가질 몫을 정하는 방법은 차치하고 경제를 더 크게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지만 잘 살 수 있으리라는 믿음은 한국에서 좌우를 막론한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에서 태어난 이 학자는 이런 믿음에 찬물을 끼얹는다. 제목 그대로의 질문을 진지하게 검토한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최성현·김종철 옮김, 녹색평론사 펴냄)의 저자 더글러스 러미스(77)다.
정치학자이자 평화 운동가인 러미스는 이 책에서 우리의 생존 기반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진단하며, 따라서 우리 모두가 풍요로워지리란 믿음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따라잡을 목표로 제시되는 선진 공업국의 발전 속도와 규모는 이미 오래 전에 지구의 허용 능력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주류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파이 크기를 늘려 빈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바로 그 빈부 격차야말로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며 달콤한 거짓말임을 까발린다. 이렇게 경제 성장 이데올로기의 허구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그는 인간이 최소한의 것만으로도 살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 '시장과 경제 이외의 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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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더글러스 러미스 지음, 김종철·최성현 옮김, 녹색평론사 펴냄). ⓒ녹색평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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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인 러미스는 1960년에 미 해병대에 입대하여 오키나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곳에서 미군 기지 반대 운동을 포함한 사회 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독특한 인물이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뒤 시작된 일본에서의 생활은 이제 40년이 넘는다. 생태주의적 기반 위에서 평화, 전쟁, 민주주의, 국가의 폭력, 미국의 패권주의와 일본의 헌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저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2002년 출간, 2011년 개정판 출간)와 쓰지 신이치와의 대담집 <에콜로지와 평화의 교차점>(김경인 옮김, 녹색평론사 펴냄)이 소개되어 있다.
그가 책 제목과 같은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우리는 풍요롭지 못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백석동에 위치한 '나눔문화 카페 라'에서 강연을 가졌다. 이 강연은 비영리단체 나눔문화의 시민 강좌인 '평화나눔아카데미' 20기 과정의 첫 시간이었다.
이날 그가 말한 내용은 책의 주장보다는 '경제 성장'의 방법 중 하나인 전쟁을 비판하는 것에 가까웠다. 그도 그럴 것이 이날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으로부터 10년이 된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강연 하루 전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이라크 국민에 사죄하라'는 평화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명분 없는 전쟁'은 수많은 희생자를 냈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는 "즐겁지 않은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한다"면서 잊힌 기억을 불러왔다. 그는 미국이 벌인 전쟁을 명백한 실패로 규정하고 그 부당성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라크 전쟁이 국제 법을 위반한 '전쟁 범죄' 행위였으며 군사적으로는 패했지만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 군산복합체에는 이득을 가져다주었다고 지적했다. 그가 청중들에게 주문한 것은, 우리가 누리는 풍요 밑에 존재하는 경제의 정체가 전쟁을 함으로써 유지되는 '군사 기지 경제'가 아닌지 의심해보라는 것이다.
어두운 이야기였지만 러미스는 "우리가 처한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낙관도 할 수 없다"며 정확히 아는 것과 작더라도 진실된 실천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프레시안 books'는 이날 진행된 강연 내용을 정리해 전한다. (동시 통역=정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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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글러스 러미스. ⓒ평화나눔아카데미 |
10년 전 오늘은 무슨 날이었나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는 결코 즐겁고 행복한 주제가 아닙니다. 저는 10년 전 오늘 시작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관해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는 국제 법을 위반한 전쟁 범죄였습니다. 유엔 헌장은 한 국가에 대한 다른 국가의 침략을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정부가 좋은 정부인가 나쁜 정부인가와 무관하게, 미국은 이 나라를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라크 정부에는 미국을 침략하려는 의도도 가능성도 그럴 만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종결되고 도조 히데키를 포함하여 전쟁 범죄를 일으킨 이들은 뉘른베르크 재판을 통해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전쟁 범죄에 대한 원칙을, 재판의 이름을 따 뉘른베르크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의 기본적인 토대는 전쟁이 없는 곳에서 전쟁을 계획·준비·개시 또는 수행하는 '평화에 대한 죄'를 국제법상의 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이유가 불분명한 침략 행위 즉 전쟁 범죄였으나, 후에 이와 관련하여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실 국제 법은 매우 나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지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라 이야기되는 미국이 국제 법을 위반했음에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이 새로운 기준에 영향을 줄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미국 정부는 이 침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리화시켰습니다. 하나는 이라크 정부가 알카에다와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사실이 아니며, 미국은 사전에 이 주장이 명백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역시 거짓말입니다. 이라크 정부는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고 유엔 사찰단의 조사에서도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유엔의 조사를 담당했던 한스 블릭스가 이 사실을 보고하자, 그때서야 미국은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상황입니다.
9.11 이후의 '제국'
국제 법 위반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미국이 '테러에 대한 전쟁'이란 명분 아래 한 국가를 부수거나 근본적으로 바꾸려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동시 다발 테러 사건(이하 '9.11') 이후 스스로 다섯 가지의 새로운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는 이라크를 침략한 것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할 권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체제를 바꿀 권리입니다. 정권이 미국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침략을 통해 교체시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국 법이 미치지 않는 영토 바깥에서도 미국 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권리입니다. 네 번째는 외국인 용의자를 기한 없이 감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국땅에서 용의자를 암살할 권리입니다. 로봇 비행기로 누군가를 사살했다는 뉴스를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는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시작한 것이었지만 정권이 버락 오바마로 바뀐 뒤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바마는 용의자의 프로필 문서를 돌려보면서,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으로 하지' 하면서 암살 대상자를 직접 고르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권리라 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설명한 모든 권리들이 미국 아닌 다른 국가에는 주어지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 즉 권리를 배타적으로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한 나라가 갖는 권리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그 나라의 법을 집행하고 범죄자를 감금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무기를 가지고 이라크나 파키스탄 같은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 정부 누구의 허락도 없이 범죄자들을 죽인다면, 이는 그 나라 정부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입니다. 이는 미국이 '제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해 없이 들어주세요. 이때의 제국은 매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전문적이고 중성적인 용어입니다.
사실 9.11 이전까지 미국에서 제국이란 말은 일종의 터부였습니다. 정부의 비판자들은 미국 정부를 가리켜 '제국이다, 제국주의 정부다'라고 욕했고, 정부의 옹호자들은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즉 그들은 제국주의를 부정했습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인식은 제국이 '나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9.11 이후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제국? 제국이 뭐 어때서? 제국 맞아. 좋은 제국이지. 미국은 충분히 제국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라는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제국"이라는 선언이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오지 않았을 뿐 정부를 둘러싼 정책 관련자들은 '미국은 좋은 제국이며 우리는 그것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에서 책을 써내곤 했습니다. 제국주의를 비판해 왔던 사람들은 이제 제국이 왜 나쁜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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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나눔아카데미 |
'테러와의 전쟁'
9.11 사건 직후인 9월 13일, 부시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것이 미국 외교 정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실 테러와 싸운다는 것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듯 테러는 특정한 나라도, 조직도 아닌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전술에 맞서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테러는 자신의 활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전술로, 반군 집단뿐 아니라 국가를 포함해 그 누구든 사용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기에 누가 있든' 관계없이 어떤 지점을 공격해 무작위로 사람을 죽임으로써 '다음은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공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술입니다. 가령 전시에는 대개 전장에 있는 군인들만 죽고 그 바깥에 있는 민간인들은 비교적 안전하기에 공포를 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앉아 있을지 모르는 레스토랑이나 버스에서 폭탄이 터진다면, 누가 희생되었든 아무리 적은 사람이 희생되었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테러는 이처럼 공포를 유발시키는 군사 기술적인 용어입니다. 반정부 집단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2차 대전 당시 영국이 독일의 여러 도시에 폭격을 가했을 때도 처칠은 이를 '테러 폭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테러와의 전쟁 선포 이후, 미국 정부는 테러를 반정부 집단이 특히 '미국을 상대로' 쓰는 무차별 살상 전술을 말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바꾸려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후 법 집행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비정부 조직의 테러가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 경찰 관할로 처리되던 종래와는 달리, 그것이 군사 관할에 걸쳐지면서 생긴 일입니다.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를 찾아내 사회에서 분리한 뒤 재판에 넘기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경찰이 즉각 총을 꺼내 범인을 사살하는 장면이 자주 묘사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경찰이었는데요. 용의자를 향해 총을 겨눈 적이 없고, 증거를 가지고 뒤에서 접근해 '너 범인이지?'라고 묻고 잡아갔다고 합니다. 각설하고, 테러 용의자가 경찰 관할이었다는 이야기는, 테러 행위가 법 집행 규칙을 따라야 했다는 뜻입니다. 수사관들은 증거가 있어야만 테러 행위로 인한 체포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체포된 사람은 용의자 신분으로 변호인을 세우거나 증거를 요구할 권리 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사 관할에서는 다릅니다. 군대에서는 수사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전쟁의 규칙 아래에서는 전투 중 누군가 적군의 제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은 이 두 시스템의 혼합입니다. 법 집행의 규칙 아래에서는 그럴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용의자를 즉각 사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테러리스트처럼 생겼고 행동하고 걷는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쏩니다. 이것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미국이 얻은 가장 큰 혜택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아무 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전쟁의 규칙 아래에서 생포된 적군은 범죄인이 아니라 전쟁 포로로 취급되며, 이 포로들도 제네바 협정에 따른 일정 권리를 가집니다. 그런데 테러와의 전쟁 하에서는 전쟁 포로들에게 그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이들은 어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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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나눔아카데미 |
진정한 뉴딜 정책?
테러와의 전쟁은 매우 중요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끝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 간 전쟁의 경우 어느 한 쪽이 승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승자가 패자를 항복시키고 패전지를 점령하는 것으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또는 양국이 정전협정이나 평화조약을 맺음으로써 종결될 수 있지요. 그러나 테러는 침략할 특정 영토도 중앙 본부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협정을 맺거나 항복시킬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누구도 끝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출구가 없는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경제적 이유라고 봅니다. 군사 경제는 미국 경제 전체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1929년 주식 시장의 붕괴와 함께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정부 지출을 늘리면 경제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케인즈 경제 이론을 바탕으로 뉴딜 정책을 펼쳤습니다. 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도 정부는 거액을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큰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미국 경제를 살린 것은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시작된 2차 대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뉴딜 정책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투자를 감행한 결과 미국은 경기를 부양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미국은 이 전쟁에서 여타의 참여국들과는 다른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자기 땅에서 전투를 치른 나라들은 처참한 경제 상황을 겪어야 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인들은 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후에도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전쟁은 이라크 전쟁을 위시한 2000년대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군사 경제 체제는 1941년부터 오늘날까지 굳건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진정한 뉴딜 정책이 된 셈입니다.
미군 기지는 왜 존속되는가
1945년 이후 미국은 군사 기지로 제국을 형성해 왔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세계적으로 대략 1000곳이 넘는 군사 기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문명과 사회의 아주 큰 일부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키나와는 아주 작은 땅이지만, 엄청나게 큰 미군 기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기지는 오키나와 땅의 약 20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통해 그곳에서의 생활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거대한 기지는 도시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군인들의 가족이 함께 와 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어린이집부터 대학까지의 교육 시설, 경찰, 법원, 감옥, 병원, 레스토랑, 골프장, 미식 축구장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끔 군 기지의 라디오 방송을 듣다보면 알래스카나 하와이 등지에 있는 '군 리조트' 광고가 나옵니다. 아마 오키나와 바깥 지역이었다면 오키나와에 대한 광고도 들을 수 있겠지요? 한마디로 기지는 일종의 사회를 이루고 있으며, 그것도 구성원들이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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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 기지. ⓒ평화네트워크(정욱식) |
이러한 군 기지 사회 안에 단 한 가지 없는 게 있다면 바로 생산적 노동입니다. 누구도 무엇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제조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요리사는 음식을 만들지만, 대부분의 활동은 군 기지의 목적인 '전쟁 준비'를 위한 것이라 엄밀한 의미에서 생산적 노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군 기지들을 포함해 군사 경제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만, 만드는 것이라곤 폭발과 함께 사라질 로켓이나 무기뿐입니다. 이 생산은 아무런 결과도 도출해내지 못합니다.
군산복합체를 후원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이 필요하고, 따라서 정부는 이 예산의 필요성을 합리화해야 합니다. 평화가 오래 지속되면 납세자들은 군 기지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왜 자기 돈이 들어가야 하냐며 반발하게 되겠지요. 그렇기에 군산복합체의 생존을 위한 전쟁 혹은 그에 상응하는 두려움을 유발시켜야만 합니다. 이로써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합리화하기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는 전도가 일어납니다.
이렇듯 군대는 전쟁 가능성이 주는 두려움으로 유지되고, '테러와의 전쟁'은 이것을 위한 완벽한 논리를 성립시켜 줍니다. 테러라는 전술은 시간적, 지리학적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전 세계에 펼쳐진 미군 기지의 존속을 합당하게 해 주는 것이지요.
미국의 군사비용 지출은 세계 모든 국가의 그것을 합친 것보다 많다고 들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베트남에서는 쫓겨났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는 전쟁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명백히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강함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에서 지는 걸까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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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나눔아카데미 |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승패와 상관없이 군산복합체는 돈을 법니다. 군사들은 다치거나 미치지만 않는다며 월급을 받고 승진을 합니다. 즉, 미국은 미국 땅에서 전투를 치르지 않는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전쟁을 통해 번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은 왜 없어져야 하는가', '전쟁은 합리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윤리적 관점에서 던지곤 합니다. 윤리적 판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는 전쟁이 무엇을 가져다주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제국의 기지를 용인하고 그들의 전쟁에 파병을 하는 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무슨 이득이 있는지, 한 나라의 국가 경제라는 관점에서도 진지하게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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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시장과 원세훈 부시장 시절 지난 2004년 10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원세훈 행정1부시장. | |
| ⓒ 권우성 | |
|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전날, 현관과 대문까지 비닐로 다 덮었다" | ||||||
23일, 원세훈 전 국장 자택 인근 주민들로부터 원 전 국장이 퇴임하기 전부터 이사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원세훈 전 국장 자택 앞에서 사는 한 60대 아주머니는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하루 전(2월 24일)에 사람들이 들고나면서 현관과 대문까지 비닐로 다 덮었다"며 "집 안이 하나도 안보이게 해놓아서 기밀서류를 옮기는가 했다"고 전했다. 이곳에서 7년간 살았다는 또다른 아주머니(60대)는 "근처에 운동하러 왔다갔다 하는데 지난주 평일 낮에 국정원장 자택 앞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걸 봤다"며 "용달차와 탑차 2대가 동원돼 이삿짐을 싸길래 좋은 데로 이사가나 보다 했다"고 말했다. 시점에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이 약 한달 전부터 이삿짐을 어디론가 옮기기 시작했다. 이것은 24일 미국행을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7시 넘어 <오마이뉴스> 기자가 원세훈 전 원장 자택을 방문해 벨을 눌러보았지만 인기척은 없고, 두 마리의 개가 짖는 소리만 들렸다.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가림막이 쳐진 2층 방에는 불이 켜져 있다. / 강민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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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어디든 공격 어떤 무기도 방어 확신 | |||
| 통일신보, 침략자 토마호크 처럼 박살 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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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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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3/24 [06: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조선이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미군을 비롯한 침략세력모두가 인민군대의 멸적의 무기에 얻어맞아 토마호크처럼 산산조각 나버리게 될 것이라며. 그때에는 치욕의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자도 없게 될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조선의 주간 언론인 통일신보는 22일 ‘박산 난 《토마호크》순항미사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0일 김정은 원수의 지도 밑에 실시 된 ‘초정밀무인타격기와 자행고사로켓 실전훈련’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통일신보는 “침략의 근원을 송두리 채 들어내고 민족의 통일숙원을 이루기 위한 정의의 반미대결전의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지금 또 하나의 격동의 소식이 전해졌다.”며 “지난 20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고 인민군대 초정밀무인타격기의 대상물타격과 저공으로 래습하는 《적》순항미사일을 소멸하는 자행고사로켓 사격훈련이 진행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언론 매체들이 보도했던 사격 훈련 소식을 자세히 소개하고 “이것은 적들이 감히 움쩍하기만 한다면 공화국의 초정밀무인타격기들이 남반부작전지대의 군사대상물들과 반동통치기관들은 물론 미국의 반공화국침략전쟁책동에 편승하는 추종국가의 관련시설들과 태평양작전지대의 미군군사기지들까지 모조리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시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격훈련에서 또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기쁨을 준 것은 자행고사로켓의 통쾌한 사격 모습이었다.”면서 “적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가상한 목표가 날아들자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소리와 함께 번개 같은 불줄기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 저공으로 내습하는 적순항미사일을 단방에 박산 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토마호크미사일로 말하면 미국이 자랑하는 주요 전쟁무기이다. 이 미사일은 일정한 궤도를 그리며 하늘높이 날아가는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저공으로 비행하여 목표물을 타격하는 미사일이다. 때문에 상대측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은밀하게 지정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며 토마호크 미사일에 대해 말하고 “이라크전쟁 때에도 미국은 바다에 띄워놓은 군함들에서 《토마호크》순항 미사일을 대량적으로 발사하여 이라크의 주요대상들과 전략적 거점들을 초토화하고 전쟁을 빠른 시간 내에 결속하였었다.”며 성능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은 저들의 최신무기인 토마호크미사일을 조선반도 유사시에도 사용하려고 준비를 다그쳐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토마호크미사일도 우리 땅에는 도저히 발붙일 수 없게 되었다. 인민군대의 숲을 이룬 자행고사로켓들이 날아오는 토마호크미사일들을 공중에서 모조리 요격해치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완벽한 요격 체계를 자랑했다. 특히 “지금 공화국은 적들의 그 어떤 미사일도 단번에 박산 낼 수 있는 강력한 요격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닥쳐올 전쟁의 승패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일신보는 “전쟁승패를 좌우하는 최고의 무기인 정신력에서 공화국을 따를 나라가 없다는 것은 이미 세계가 공인하는 것이다. 공화국은 경량화 되고 다종화 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 수단들을 비롯하여 모든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다 갖추고 있다.”고 말해 공격과 방어 어떤 것이든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다. 이매체는 “이번의 성과적인 사격훈련으로 공화국 군대의 공격력, 방어력이 확증되었다. 이제는 세계가 공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항공모함, 핵잠수함, 전략핵폭격기들도 문제가 아니”라고 미국의 무기가 상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금 미국은 자국본토와 해외기지들에서 수많은 병력과 장비들을 투입하여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를 짙은 전쟁연습의 화약내로 뒤덮고 있다.”며 “얼마전에는 남강원도지역 상공에 B－52전략폭격기까지 투입하여 핵폭탄투하연습을 강행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것이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하고 유사시 핵선제 타격을 가하려는 기도의 산물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전하며 북침 핵 선제 타격 훈련이라고 확언했다 이어 “그러나 《B－52》전략폭격기가 아무리 미국의 《3대전략핵무기》의 하나라고 하지만 인민군대의 조준 타격권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만약 이 땅에서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미군을 비롯한 침략세력모두가 인민군대의 멸적의 무기에 얻어맞아 《토마호크》처럼 산산조각 나버리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치욕의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자도 없게 될 것”이라고 조미대결전의 승리를 자신했다. 한편 미국은 조선의 거듭되는 강경발언과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북적대정책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멈추지 않고 잇어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
알 꿀꺽, 위액 분비 6주일 멈추고 위장서 새끼 개구리로 자라…호주서 발견 11년만에 멸종
핵이식 복제로 부활 프로젝트 진행 중… 다른 보존예산 흡수, 윤리적 문제 등 논란
» 위장 속에서 수정란을 20여마리의 새끼 올챙이로 길러내는 개구리가 다 자란 새끼를 게워내고 있다. 사진=마이크 타일러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양서류학자 마이크 타일러는 1974년 개구리가 입으로 새끼 개구리를 낳는 희한한 모습을 관찰하고 깜짝 놀랐다. 퀸즐랜드 열대우림에서 두해 전 발견된 개구리였다. 그는 이 믿기지 않는 번식방법을 보고하려 했지만 세계적 과학전문지 <네이처>는 게재를 거부했다.
그는 결국 <동물행동>이란 다른 학술지에 1981년 이 사실을 발표했는데, 이 개구리 암컷 한마리의 배를 눌렀더니 토하는 행동과 함께 1초도 안 돼 여섯마리의 새끼 개구리가 튀어나왔다고 밝혔다.
» 위장 번식 개구리의 투과 사진. 뱃속에 올챙이가 가득 들어있다. 사진=마이크 타일러
이 개구리 암컷은 수정이 된 알을 삼켜 뱃속에서 올챙이를 거쳐 개구리가 될 때까지 6주일 동안 키운다. 그동안 위산 분비는 멈추고 당연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자라나는 올챙이와 개구리 때문에 배는 점점 부풀어올라 허파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기능정지 상태에 빠지고 피부 호흡으로 견딘다. 타일러 호주 에들레이드대 교수는 ‘출산’ 전 새끼 개구리 20여마리는 어미 몸무게의 4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알에서 깬 새끼를 입속에 보관하는 물고기도 있고 알이나 올챙이를 지고 다니는 개구리도 있다. 하지만 여태껏 위장을 자궁으로 쓰는 동물은 없었다.
안타깝게도 이 개구리는 1983년, 채집해 기르던 개체를 끝으로 멸종하고 말았다. 연구자들이 서식지를 아무리 뒤졌어도 한마리 찾을 수 없었다. 이듬해 퀸즐랜드 북부에서 같은 속의 위장 번식 개구리 다른 종이 발견됐지만 이마저도 곧 멸종했다. 벌목, 오염, 항아리곰팡이 등이 멸종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 위장 번식 개구리 서식지의 상상도. 그림=피터 슈텐
호주 연구진이 이 특이한 개구리를 되살리는 ‘래저러스 프로젝트’에 나섰다. 방법은 체세포 핵 이식을 통한 복제, 곧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쓰던 방식이다. 사실 황 교수도 인간 배아줄기세포 복제로 나아가기 전엔 멸종동물 복제에 이 기술을 쓰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멸종된 동물의 디엔에이를 가까운 친척 동물의 핵에 넣어 발생을 유도하는 기술이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마이크 아처 교수는 타일러가 냉동보관하던 위장 번식 개구리의 조직에서 핵을 떼어내 이 개구리와 먼 친척뻘인 다른 개구리의 난자 핵과 바꿔치기한 뒤, 이를 수정란처럼 세포분열하는 배아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연구진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5년간의 실험 끝에 이제 몇 가지 기술적 관문만 남겨 놓았다”고 밝혔다. 이 개구리가 자라나면 멸종한 위장 번식 개구리의 유전자를 갖춘 개구리가 부활하는 셈이다. 현재 배아는 며칠 동안만 생존하는 수준이다.
» 냉동 보관중인 마지막 위장 번식 개구리의 표본 가운데 하나. 아처 교수는 여기서 체세포 복제용 디엔에이를 뽑아냈다. 사진=보브 빌
» 아처 교수의 복제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개구리. 위장 번식 개구리와는 먼 친척뻘이지만 알의 크기가 비슷하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아처 교수는 “우리가 멸종시킨 종은 우리가 되살릴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종 부활의 실질적인 효과도 있다. 개구리의 알과 올챙이가 내보내는 위액 분비 억제 물질을 연구하면 위궤양 치료나 위장 수술 뒤 빠른 회복 등에 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전체 종의 40%가 멸종위기인 세계의 양서류를 보존할 최후 수단이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술의 성공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난 15일 미국 워싱턴 디시에서 내셔널 지오그래픽 협회 등이 주관한 심포지엄에서는 멸종한 종의 복원에 따른 기대와 문제점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멸종한 종의 복원, 곧 ‘탈 멸종(de-extinction)의 목록에는 개구리만 올라있는 게 아니다. 대중의 상상력과 호기심, 그리고 상업적 관심이 쏠리는 종은 매머드, 검치호랑이, 태즈메이니아호랑이 등 크고 멋진 카리스마 있는 동물들이다. 개구리보다 훨씬 복잡하고 철학적인 문제도 제기된다.
» 호주에서 멸종한 태즈메이니아호랑이. 1904년 미국 워싱턴 디시 국립 동물원에서 촬영한 것이다. 사진=베이커 켈러, 위키미디어 코먼스
부활한 동물이 살 여건이 되는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장 번식 개구리의 서식지만 해도 야생화한 돼지, 외래종 잡초, 항아리 곰팡이가 도사리고 있다. 빙하기 동물인 매머드를 되살려 어디에 풀어놓을까. 가뜩이나 비좁은 동물원에 가두려고 멸종 동물을 부활시키는 것도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활시킨 동물을 자연에 돌려보내려면 거기 맞춰 온전한 생태계 자체를 부활해야 할지도 모른다. 검치호랑이를 되살리고 나면, 그 먹이인 낙타와, 또 그 먹이인 빙하시대 풀…하는 식으로 부활 대상이 늘어날 터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돈이다. 탈 멸종 기술엔 돈이 많이 든다. 멸종한 멋진 동물을 되살리는 데 가뜩이나 부족한 보존 예산을 써버리느니 현재 살아 있는 멸종위기종을 지키는 데 투자하는 편이 현명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나온다.
실은, 이 논의는 우리나라에도 연장할 수 있다. 발달가슴곰, 산양, 황새, 따오기 등 멸종했거나 멸종위기인 인기 동물을 복원하려는 시도가 한창이다. 복원에 앞서 거기 들어가는 돈으로 눈에 안 잘 띄는 작은 멸종위기종 보호에 투자하거나 올무와 덫을 제거하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ORAL BIRTH OF THE YOUNG OF THE GASTRIC BROODING FROG RHEOBATRACHUS SILUS
MICHAEL J. TYLER & DAVID B. CARTER Anim. Behav., 1981, 29, 280-282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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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 회부되는 이석기·김재연 "유신국회 자초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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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기, "자격심사 청구안 막아달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과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비례대표 경선 과정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조건에서 자격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며 상식"이라며 "지난 해 검찰이 장장 7개월 동안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였지만 저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증거도 없어 결국 입건조차 하지 못하였다"며 자격심사 청구안 발의에 대해 비판했다. | |
| ⓒ 유성호 | |
"이번 19대 국회가 유신국회를 자초한 치욕적인 역사를 쓰지 않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막아달라."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전 당원의 투표 값까지 다 들여다본 지난 7개월의 검찰조사에서 밝혀진 결백이 아직도 모자라서 '부정경선과 관련한 의원'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한 단 말입니까?" -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자격심사 청구안 발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날 오후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당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3월 임시국회 내 발의하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고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당초 민주당은 자격심사안 발의에 소극적이었지만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요구에 응해, 이날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부좌현·박범계·서영교 원내부대표 등 원내대표단 15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검찰이 장장 7개월 동안 먼지털이식 수사 벌였지만 입건조차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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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의원 신상발언 뒷전하고 본회의장 나서는 의원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과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 관련 신상발언을 하자, 동료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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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석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자격심사는 이승만 독재정권이 정치적 보복을 위해 죽산 조봉암 선생을 사법 살인했던 것의 현대적 재판"이라며 "입법부의 정치적 살인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비례대표 경선 과정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결론이 난 조건에서 자격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조인들의 공통적인 견해이며 상식"이라며 "지난해 검찰이 장장 7개월 동안 먼지털이식 수사를 벌였지만 저에 대한 어떠한 혐의점도 증거도 없어 결국 입건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작년 양당 개원 협상 시기에 빚어진 진보당 비례 경선과정 논란이 자격심사에 대한 유일한 근거라고 볼 수 있지만 지난해 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자격심사) 근거 자체는 원천적으로 소멸된 것"이라며 "자격심사의 본질은 경선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매카시적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언론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이번 자격심사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공세라고 성격규정하고 있다, 진보당을 종북공세로 몰면서 사상문제를 부각하려 한다는 지적"이라며 "이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고 그 안에는 박근혜식 국가관 검증이라는 무서운 논리가 내재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재연 의원도 신상발언에 나서 "그동안 부정선거의 당사자로 낙인찍혀 마음고생을 하다가 지난해 검찰수사에 의해 겨우 결백이 밝혀졌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저를 희생양 삼아 얻어지는 그 '정치적 합의'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되묻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의원들은) 윤리위 심사 과정에서 (자격심사안이) 계류돼 있다가 끝나지 않겠냐며 '정치적 합의'로 이해한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검찰조사로도, 첨단기술로도 밝혀진 저의 결백에 대해 소명하고 또 소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동료의원을 무고하게 희생시키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끝모를 마녀사냥이 속히 종료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는데 소신이 다르다는 이유가, 음해와 왜곡으로 인한 허상이 자격심사의 이유가 돼 버렸다"며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윤리특위에서 심사한다면 어떤 의원이 마음껏 소신을 펼치겠냐"고도 꼬집었다.
김태흠 "김정은과 북한 공공연히 두둔하는 정당 해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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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연, "결백 밝혔는데 희생양 삼나"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과 이석기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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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두 의원의 신상발언이 끝나자마자 연단에 올라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요구했다. 이유는 "북한과 김정은을 편든다"는 것이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을 이유로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발의했지만 향후 윤리특위 심사 과정에서 사상 검증으로 흐를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김 의원은 "북한의 핵도발과 안보위기 상황에서 북한 편들기를 노골화하는 통합진보당의 행태와 두 의원의 신상발언에 동의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면서 "히틀러 나치당은 독일에서 소수 극렬집단에 불과했지만 대중의 불만을 조장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바 있다"고 말했다. 즉, 통합진보당을 독일의 나치와 같은 집단이라고 비교한 것이다.
그는 이어, "우리 국회에 김정은과 북한을 공공연히 두둔하는 세력이 있다, 바로 통합진보당이다"며 "통합진보당의 행태를 보면 신성한 국회의사당에서 함께 국정을 논의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당인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에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했고 중국도 찬성한 유엔 안보리결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북한 노동당 대변인과 같은 주장을 하는 정당에 혈세를 27억 원, 올해 1분기에도 7억 원을 지원했다, 여야를 떠나 국회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헌법 8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그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통합진보당의 종북적 행태가 지금 당장 중단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정부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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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원수 “적 군사시설 통치기관 단숨에 소멸하라” | |||
| 김정은 조선인민군 1973 군부대 시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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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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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3/23 [10:5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인 김정은원수가 오중흡 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1973군부대를 시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원수는 군부대 시찰 중 “적들의 심장부에 벼락같이 돌입하여 맡은 군사대상물들과 괴뢰반동통치기관들을 불이 번쩍 나게 타격 소멸하라”고 지시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 직속 구분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 기관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군인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고 보도했다. 로동신문은 김정은 원수가 현지지도 사적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았다.“며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숭고한 자취가 어리여 있는 사적물과 사적자료들을 보시면서 대원수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 속에서 부대가 걸어온 자랑스러운 전투행로를 감회깊이 회고하시였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2011년 11월 30일 부대가 진행하는 시가전훈련을 보아주시였다고 하시면서 장군님을 모시고 훈련장에 오시였던 잊지 못할 날을 추억하시였다.”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 부대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무적의 전투대오로 장성 강화된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부대라고 하시면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조국통일대전에서의 자랑찬 승리로 빛내야 한다”는 김정은 원수의 말을 게재했다. 신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오중흡7연대 기발을 대오 앞에 날리며 전투정치훈련에서 전군의 모범이 되고 금수산기념궁전(당시)건설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당의 선군혁명영도를 언제나 앞장에서 받들어온 부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셨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원수는 “역대 지휘관들의 사진 앞에 이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몇해 전 군부대들에 대한 시찰의 길에서 잠시 만나셨던 부대장의 이름을 기억해주시면서 오랜 경력을 가진 지휘관이라고, 조국통일대전을 위한 싸움에서 한몫 단단히 하라”고 말했다. 또한 도서실에 들린 김정은 원수는 “‘지식은 광명이요 무식은 암흑’이라고 쓴 글발을 보시고 좋은 구호를 써 붙였다”고 말하고 “모범독서가들의 사진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는 도서관 이용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부대가 배출한 공화국영웅, 노력영웅이 189명, 조국 통일상 수상자가 19명이나 되며 부대안에 21개의 영웅중대가 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영웅이 참 많다고, 군인들 속에서 영웅 전사들의 전투위훈을 통한 교양을 잘하여 앞으로 조국통일대전의 돌파구를 열어 제끼는 싸움에서 영웅부대가 되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그러시면서 영웅 전사들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목숨 바치려는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평시에 훈련을 잘하였기에 조국 앞에 떳떳한 군공을 세울 수 있었다고, 군인들은 영웅 전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워야 한다.”덧붙였다. 김정은 원수는 “군사강실에 만들어놓은 적지역지형사판과 부대작전계획을 보시면서 군부대장으로부터 부대의 작전전투임무수행과 훈련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청취”하고 “부대 앞에는 적들의 아성을 타고앉아야 할 중요한 임무가 맡겨져 있다고 하시면서 일단 싸움이 터지면 적들의 심장부에 벼락같이 돌입하여 맡은 군사대상물들과 괴뢰반동통치기관들을 불이 번쩍 나게 타격 소멸하여야 한다.”고 명령했다. 로동신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부대가 주요타격대상을 바로 정하고 중요대상물들을 빠짐없이 장악 할 것에 대한 지시”를 주고 “부대임무수행의 특성에 맞게 훈련강령을 옳게 작성하고 훈련을 실전과 같이 진행하여 유사시 전투원들이 적구에서 자유자재로 활동 할 수 있게 준비시켜야 한다” 역설한 소식도 알렸다. 신문은 “김정은 원수가 이날 군부대 직속구분대를 돌아보고 군인들에 대한 후방공급실태와 지난해 콩농사 정형을 물어주시면서 적후에서 싸우게 될 부대군인들의 생활을 잘 돌보아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끝으로 “김정은 원수가 군부대장병들이 적들과의 판가리 결전에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본때를 보이고 귀중한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사수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정은 원수는 최근 군부대를 방문하며 실탄 사격을 지도하는 등 전선 시찰을 이어 가고 있다. |
| "남북경협 기업에 관심과 현실적 지원책을" | ||||||||||||||||||||
| <기고> 민주당 보좌진과 간담회를 마치고 -정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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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진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정책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 정양근 상임위원장, 금강산지구 기업협의회 최요식 회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경협기업인들 외에도 보좌진 20여 명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통일부 장관도 새로 임명된 상황에서 경협기업인들은 경협 재개에 대한 일말의 기대와 함께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호소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지난해 말 원혜영 의원이 주도하여 여야의원 59명의 발의로 외통위 법안소위에 회부되어 있는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손실 보상 특별법’)의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손실 보상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정부 특히 통일부의 반대가 극심하여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손실 보상 특별법’은 경협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단행된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협중단조치는 정부의 인허가를 받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던 중 기업 내적인 사유가 아닌 경영 외적인 정치적 이유로 내려진 조치이므로 그 손실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안전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남북관계가 호전되어 경협이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대규모 투자나 활성화는 불가능한 일이다. 언제든지 정부의 판단에 따라 경협이 중단될 수 있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피해는 고스란히 경협기업들에게만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손실 보상 법안이 ‘특별법’ 형태로 입법이 진행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경협중단에 따른 손실에 대한 지원의무를 강제조항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기업들에게 곧바로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적으로 손실에 대한 평가와 조사 작업이 이뤄져야 하고, 그에 따른 재원도 확보해야 하는 만큼 적어도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협기업들은 ‘손실 보상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별도로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할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실제로 정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221개 기업에게 총 569억 원의 특별 대출과 52억 원의 무상지원을 실시했다. 그러나 1,300여 개가 넘는 경협기업들 중 대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고, 특히 개성공단의 경우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가 돼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결국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양호하고 담보가 있는 기업들만 중복적인 지원을 받았고, 정작 존망의 기로에 처해 있는 많은 기업들은 신청도 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지원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액수가 필요 금액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해 어려움은 오십보 백보였다. 정부의 지원이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기업별로 맞춤형 지원을 해줘야 한다. 손실 정도와 투자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절실하지만 아직 통일부의 대처는 안일하고 미흡하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통일부는 정확한 손실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피해신고처’를 설치하고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 ‘남북경협활성화추진위원회’를 비롯한 경협기업들은 일관되게 ‘피해신고처’ 설치를 요구했지만 통일부는 3차례의 서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그쳤다. 경협기업들은 정부에게 5.24조치의 명시적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가 처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위기가 곧 기회일 수도 있고,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이른 시기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북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사업재개를 대비한 북한 주민 접촉, 투자한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을 위한 방문, 그리고 선급금 형태로 지급된 비용에 대한 회수 등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진출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특히 후발기업들이나 입주 예정기업들의 경우 어려움은 금강산이나 내륙진출기업 못지않다. 차제에 개성공단을 교류협력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 조항을 개선해 이들 기업들도 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북한 리스크 적용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부과 받고 있는 경협기업들을 위한 시중 금융기관 금리 인하 유도 및 교류협력기금으로의 대출 전환 등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고조되는 위기 속에서도 통일부가 최근 새로운 장관 부임 이후 유진벨재단의 결핵치료를 위한 인도적 지원 신청을 허가한 것은 고무적이다. 정부의 이러한 행보는 북한에게도 긍정적 메시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신임 류길재 장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북한 전문가이다. 남북경협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장관이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경협과 대화의 단절이 곧바로 평화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확인했다. 경협 없는 평화는 없다. 신임 장관과 새 정부의 경협기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 현실적 지원책을 간절히 호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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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 총회에서 새 대표로 선출된 나승구 신부(서울대교구, 안식년)와 만나 사제단의 현황과 나아갈 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나승구 신부는 사제단 대표로 선임되며 어리둥절하고 앞이 깜깜했지만, 이제는 ‘삶’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또한 사제단도 세상 사람들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며, 아름다운 인간공동체를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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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민중연대, 해군작전사령부 앞 긴급행동 돌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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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10시 부산 남구 용호동 백운포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 앞이 한바탕 소동에 휩싸였다.
해군작전사령부에는 갑자기 비상이 걸려 철조망 바리케이트가 3중으로 쳐지고 무장병력(5분대기조로 추정) 십 여명이 출동한 가운데 비상행동 참가자들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부산시민들이다. 한반도에 일촉즉발의 전쟁위기가 닥친 이 때 미국의 핵공격잠수함 입항이 웬말이냐! 미국은 남의 땅에서 핵전쟁이라도 낼셈이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미 핵공격 잠수한은 당장 떠나라”며 구호를 외쳤다.
때마침 정문으로 외출을 나서려던 샤이니 소속 미해군들은 한국군에게 둘러싸여 정문 옆 위병소로 황급히 대피하는 등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하였다.
아침부터 쉬지 않고 구호를 외치며 비상행동을 이어가다가 오후 2시에 긴급으로 집회를 시작하였다.
통합진보당 부산시당 고창권 위원장은 “지금 내 아들이 논산훈련소에 입대해있다.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때에 군대에 자식을 보낸 심정을 아느냐”며 “남과 북, 미국은 군사적 대결을 중단하고 대화로 평화를 논의해도 모자랄 판국에 핵공격 잠수함의 부산 입항이 웬말이냐, 당장 한국을 떠나라”고 주장했다.
또 해군작전사령부가 위치한 부산남구의 여승철 의원은 “북한은 핵잠수함이 있는 곳은 타격의 대상이 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럼 이곳 남구가 타격대상이 된단 말인데 남구주민과 부산시민이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에 빠졌는데 도대체 미 핵잠수함이 누구를 위해 누구의 허락을 받고 백운포에 들어왔느냐”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과 남구주민들을 볼모로 불장난질을 벌이지 말고 핵잠수함은 즉시 돌아가라”며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부산민중연대 안혜영 자주통일위원장은 “미 핵공격잠수함이 부산에 들어와 있는 이상 우리 또한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다”며 미 핵잠수함을 쫓아낼 때까지 무기한 비상행동을 선포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계속 구호를 외치며 비상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20일 부산에 입항한 핵잠수함 샤이니는 6900톤급의 대형 핵잠수함이다. 미 해군 태평양사령부 7함대 소속으로 토마호크 등의 수직발사 순항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는 공격형 핵잠수함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한반도 전쟁위기를 심각하게 고조시킬 수 있는 무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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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칼럼] 국정원의 종북놀음과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
|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
하나의 유령이 한국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종북좌파라는 유령이. 원세훈 국정원장은 '종북좌파 척결'의 선봉장을 자임했고, 최고의 정보요원들은 댓글 알바에 투입됐다. 온 나라를 순진무구한 자유진영과 이들을 위협하는 시뻘건 종북좌파로 양분시키는 모양새다. 오랜 식량난과 내외적인 위협에 고립되고 있는 북한은 하루아침에 우리 국민에게 무시무시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존재로 거듭났다.
도대체 지금이 1948년인지, 1953년지 알다가도 모를 멘탈을 보여주고 있는 이가 대한민국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에 앉아 있다. 좌파세력 일각에서 만들어 낸 '종북'에 '좌파', 혹은 '좌빨'이라는 아이디어만 살짝 얹어 만들어낸 종북좌파 놀음은 멀쩡한 단체와 개인을 '내부의 적'이라는 무시무시한 용어로 재탄생시켰다.
농담으로 치부하기엔 공포심이 남다르다. 우리 현대사는 정권에 대한 비판세력을 국민에 대한 적으로 둔갑시켜 이데올로기적, 물리적 폭력은 물론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간 사례가 부지기수다. 지난 과거사일 뿐이라고? 언론에 흘러나온 원세훈 국정원장님의 '말씀'은 최고 정보기관의 최고 두뇌들이 정권을 위협하는 악의 무리를 소탕하는 데 결연히 나설 것을 진지하게 주문하고 있다. 국민을 거침없이 '적'으로 규정하는 인식이 중앙정보부와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 최상층에 아직도 존재한다.
민주당의 '이상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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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회동이 끝난 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 |
문제는 국정원만이 아니다. 민주통합당(민주당) 역시 이런 종북좌파 놀음에 거수기 노릇을 자임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새누리당과 정부조직법 개편과 국회운영에 합의하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약속했다. 지난해 6월 국회 개원 협상과 8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 때 자격심사를 약속한 데 이어 세 번째다.
자격심사의 형식상 명분은 지난해 통합진보당 내부 경선의 부정 의혹이다. 비례대표 경선이 부정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써의 자격을 자신들이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경선과정에서 부정의 당사자로 지목된 두 의원은 지난 6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대규모 수사에서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여러 시각이 존재할 수 있지만, 최소한 매우 엄격한 법률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두 의원에게 부정선거를 조작하거나 지시한 위법적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굳이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뭘까? 새누리당 소속 이군현 국회 윤리특별위원장은 19일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 건과 관련해 "사법부의 판단 여부가 국회 윤리특위 운영의 전제조건은 아니"라고 말했다.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면 정치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정치적 의도란 물어보나 마나 '종북세력 척결'이다. 국정원장이 국민의 일부를 '적'으로 규정하는 인식에서 알 수 있듯이 종북으로 낙인찍은 정치적 반대파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대상이라도 정치적 우위를 이용해 공격하겠다는 의지. 민주당이 합의해 준 것이 바로 이 의지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미 지난해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애초 지난해의 합의가 이미 그런 의도에 손잡아 준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두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합의한 것이 더 가슴 아픈 이유는 한국 정치사에서 그들이 차지해온 위상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세력과의 다양한 연대 속에서 무차별한 국가폭력에 대한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수행했다. 이 때문에 많은 정치학자들은 민주당을 자유주의 세력, 혹은 자유주의 개혁세력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이는 동일하게 '자유주의'를 내걸었지만 이 가치를 권력에 저항하는 이들을 공격하는 무기로만 사용한 뉴라이트 무리와는 결이 다른 것이다.
그러나 두 번의 집권 이후, 자칭·타칭 한국의 자유주의세력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해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유주의적 가치를 배신하는 행태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지난 통합진보당 사태 와중에서도 자칭 자유주의세력들은 "설령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전체를 위해 희생하라"는 주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다. 집단을 위해 잘못이 없는 개인이라도 희생하라는 주장은 자유주의 정신과 부합할 수 없다.
조작된 정치공작에 맞서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개인의 인권과 진실을 지키고자 했던 프랑스 '드레퓌스'사건에서 자유주의의 정신을 찾았던 이들은, 이제 진실보다는 정치공학을 즐긴다. 지난해 두 의원의 자격심사에 대한 정치적 합의 역시 대선을 앞두고 종북시비에 휘말릴 것을 우려한 민주당의 공학적 선택이 아니었는가?
새누리당의 주장과 유사하게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도 19일 KBS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자격심사가 "사법기관의 유죄 인정과 무관하게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자율권"이라며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때 자유주의세력을 자임했던 정당의 원내대표가 설령 사법적으로는 무죄이더라도 국회의원 자격은 박탈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식을 보여주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억울하면 소명하면 그뿐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
민주당의 우경화....결국 존재감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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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연, "자격심사로 사상 검증하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이석기 의원의 자격심사 상정은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의도이며 정치보복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자격심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
| ⓒ 유성호 | |
2007년 대선 패배 이후 지지율이 바닥을 기던 민주당은 2008년 촛불시위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정국으로 인해 겨우 지지율을 회복했다. 여전히 지난 대선결과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대선에서 졌지만 민주당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표보다는 더 많은 표를 얻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민주당 내부가 제대로 선거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패배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오히려 우세하다.
대선 이후에 보여주는 모습이 더 실망스럽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대선 패배 이후의 우경화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1992년 대선에서 진보운동세력의 결집체인 전국연합과 정책연대를 추진해 역시 실질적인 진보적 야권단일화를 이뤘던 당시 김대중 후보는 겨우 33.4%만을 득표할 수 있었다. 이후 민주당의 전략은 선거승리를 위해서는 보수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는 1997년 대선과 2002년 대선의 기본 전략이었다. 민주당의 최근 상황은 다시 이런 식의 전략전환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7년, 2002년과 앞으로 5년은 조건이 다르다. 과거에는 민주당 이외의 특별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보수연합에도 불구하고 '미워도 다시한번'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많은 이들이 적극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안철수 현상'이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3월 4~7일 나흘간 전국 성인 12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안철수 신당 창당시 정당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안철수 신당은 23%의 지지율로, 37%를 얻은 새누리당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겨우 11%였다. 물론 여기에는 새로움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신생정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의 허수가 끼어 있을 수 있다. 이른바 '신장개업 효과'다.
그러나 이런 지지율에는 안철수 후보나 안철수 신당의 실체와는 무관하게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과 새로움에 대한 다양한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민주당이 자신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조건에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하더라도 진보적 블록이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과거 상황과는 현실이 많이 달라졌다. 가치와 정체성을 상실한 채 안일한 공학적 판단에만 의존한다면, 민주당의 앞날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상을 종북과 선량한 자유시민으로 구분하는 새누리당과 국정원의 시각에서 보자면 민주당 역시 종북세력이다. 민주당 내 많은 이들이 통합진보당과의 관계만 청산하면 종북 시비에서 자유로울 것으로 믿는 듯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다. 지난 대선에서도 종북공세는 통합진보당에서 멈추지 않았으며, 지금도 민주당 소속 임수경 의원의 상임위 교체(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대해 종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사안이 단지 통합진보당에게만 국한될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거두어야 한다. '국회의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경선부정의 실체적 진실이나 사법적 판단과 무관하게 치러질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의 칼끝은 결국 민주당에게 향할 수밖에 없다. 물론 민주당이 새누리당에게 여전히 위협적인 정치적 경쟁대상으로 남아 있는 한에서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안은 단지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만이 아니라 민주당으로써도 큰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다수의 힘과 권력으로 누군가의 머릿속을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에 동참한다면, 민주당의 껍데기는 살아 남을지 몰라도 민주당이 추구했던 정신은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한 여성사업가와 건설회사 대표 간의 성폭행 수사가 청와대와 검찰,경찰을 발칵 뒤집고 있습니다. 여성 사업가가 중천건설 윤중천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돈을 뜯어냈다며 시작된 수사는 윤 대표가 별장에 사회 고위층 인사를 모아놓고 성접대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천산업개발 윤중천 대표는 2000년대 초반 주택건설과 부동산 개발 등으로 돈을 모은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업이 주춤해지자, 인맥을 동원한 건설 브로커로 활동하며 2010년 초부터 주말이나 휴일이면 고위층 인사들과 골프를 치고 이들을 자신의 강원도 별장에 데려가 술자리를 겸한 성접대를 수시로 했습니다.
윤 대표는 이런 술자리에 유흥업소 여종업원뿐만 아니라 주부,사업가,예술가 등 10여 명의 여성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래와 술자리가 끝난 뒤 여성들은 윤 대표가 지목한 사회 고위층 인사와 별장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은 윤 대표가 사전에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빌미로 그의 말에 따라 다른 남성들과도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여성 사업가 A씨는 당시 윤 대표가 최음제를 먹인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으며 스마트폰으로 촬영했고, 동영상을 미끼로 수억원의 돈과 벤츠 승용차를 빌려 간 뒤에 돌려주지 않았고, 이에 윤 대표와 지인 B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에는 녹취록과 진술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회 고위층 인사가 촬영된 동영상이 발견되면서 별장에 참석한 사회 고위층 인물이 누구냐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성접대 받은 고위층 인사 과연 누구?'
이번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윤 대표의 강원도 별장에서 술과 노래를 즐기는 파티에 참석해서 도박과 성접대를 받은 사람들이 고위층 인사라는 점입니다.
▲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도 별장, 현재는 소유자가 바뀌어졌다. 출처:연합뉴스
윤중천 대표가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던 강원도 별장은 민가에서 10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별장으로 2000평의 대지 위에 총 6채의 건물과 수영장 2곳, 남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정자와 모형 풍차가 있는 이국적인 느낌의 별장입니다.
건물 내부에는 대리석 바닥으로 원목가구와 고급 소파,찜질방,당구장,가라오케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말마다 벤츠 등 고급 외제차가 끊임없이 드나들었다는 주민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윤 대표는 주말에 골프를 치고 난 뒤 고위층 인사를 자신의 별장에 초대해 술자리와 성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 대표가 단순히 즐기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건설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로비성 접대라는 증거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고위층 인사들의 실명과 리스트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히 실명이 거론된 인물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입니다. 현재 김학의 법무부 차관은 윤중천 대표와 함께 출국 금지자 명단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자 김학의 차관은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김 차관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며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 보도로 인해 개인의 인격과 가정의 평화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면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건설회사가 50억원대의 경찰청 교육원 골프장을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표가 경찰 수뇌부에 성접대를 하고 공사를 수주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 고위 관계자들의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대부분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트위터에 '만약 성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할복자살 하겠다'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억대의 모 대학 병원 인테리어 공사를 윤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가 맡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단순한 별장 파티가 아니라 이권을 둘러싼 고위 공직자, 지도층 인사,경찰 등을 대상으로 한 성접대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의혹, 청와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번 사건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시기는 이미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경찰은 여성 사업가와 지인이 윤 대표를 강간혐의로 고소하자, 윤 대표를 체포하고 별장을 압수 수색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강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접대 동영상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법조계는 물론이고 고위관료까지 연루된 정황이 보인다. 출처:동아일보
당시 윤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여성 사업가는 대부업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찾아 달라고 요청했고, 대부업자 P씨가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서 섹스 동영상이 담긴 CD 7개를 발견했고, 해당 동영상이 세상에 나오게 됐습니다.
경찰은 처음 수사 때부터 관련 여성들의 진술이 일관된 점으로 미루어 별장에 고위층 인사들의 난교 파티가 있었음은 인지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관련 고위층을 함부로 수사할 수 없다가, 대부업자와 여성 사업가, 윤 대표 조카 등이 서로 협박하며 얽혀 있는 과정에서 동영상의 존재를 인지하고 다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성접대 의혹 중심에 있는 여성 사업가의 단독 인터뷰 내용. 출처:SBS
성접대의혹에 대해 SBS와 단독 인터뷰를 했던 여성 사업가는 윤중천 대표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이 되면 한번 크게 써먹겠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미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임명되기 전에 성접대를 했던 여성들로부터 김 차관과 성접대 의혹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었으며, 이를 일주일 전에 이미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차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던 인물로, 검찰총장 후보에서 제외되자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습니다.
한 국가의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려면 최소한 그에 대한 검증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해야 했는데, 경찰은 이미 김 차관이 성접대 의혹과 연관성이 매우 밀접하다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도 경찰 고위층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해명과 김 차관 본인의 '전혀 근거 없다'는 주장만 믿고 차관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내부뿐만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김학의 차관과 성접대 연루설이 나돌았는데, 청와대는 이를 단순히 루머로만 생각하고 사실 관계 검증이 아닌 단순한 의견 청취로 '법무부 차관 임명 문제 없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열린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 출처:TV조선
김학의 차관이 성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차관 임명 전에 이미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을 청와대가 알고도 강행했다는 점입니다. 관련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을 토대로 차관을 임명해도 충분했는 데 왜 굳이 서둘러 임명했느냐는 점입니다.
그리고 검찰 기수를 무시할 정도로 검찰개혁을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토록 충격적인 범죄에 연루된 인물에 대해 철저한 검증도 하지 않고 내정했다는 부분입니다.
'고위층 성접대로 사라지는 사건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내용을 청와대가 알고 있으면서, 왜 갑자기 지금에서야 사회에 큰 파문을 줄 '고위층 성접대' 의혹이 나왔느냐는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새 정부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도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별장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윤중천 대표. 출처:인터넷 카페
경찰은 현재 모든 수사의 초점을 윤중천 대표로 한정하고, 그를 구속하는 차원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검찰에 넘겨져도 실명이 거론되거나 증거가 있는 관련자에게는 무혐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몸통은 밝혀내지 못하고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로 끝낸다면 청와대는 오히려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건으로 정작 중요한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사라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나온 국정원 원세훈 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은 이미 신문 지면에서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 3월22일자 동아일보 1면
별장에서 술 마시고 여성들에게 성접대를 받았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라를 뒤흔듭니다. 성을 대가로 로비를 했다는 이유가 기가막힐 노름입니다.앞으로 주말까지 이 소식이 나가면 '국정원 정치개입'은 우리 눈에 사라질 것이고, 전산망 마비에 대한 수사 결과도 단순히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이나 범인을 밝혀내기 어렵다는 식으로 우리의 눈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밝혀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정원의 정치 개입 사안과 같은 엄청난 사건도 잊으면 안 됩니다.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것이 지금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모든 사건을 주목하고 있는 국민이 많기에 모든 불법과 은폐된 진실은 나중에라도 꼭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 B-52는 왜 평택 상공을 날아갔을까? | |||||||||||||||||||||||||||||||
| [한호석의 개벽예감](55) 이성 마비시킨 ‘핵우산’사기극서 벗어나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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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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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3/03/22 [02:08]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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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핵폭격기 한반도 출격과 집단적 정신착란 2013년 3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종교지도자들을 만난 청와대 오찬회동에서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고 말했는데, 바로 그 시각, 정말로 전략핵폭격기가 사람들의 머리 위에 맴돌고 있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핵무기를 두고 그렇게 말했지만, 청와대에서 오찬회동이 진행되던 시각에 B-52 전략핵폭격기 한 대가 강원도 영월군 태백산에 있는 ‘필승사격장’ 상공에서 폭격연습을 4시간 동안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폭격연습을 4시간 동안이나 벌였으니, 얼마나 많은 모의폭탄을 떨어뜨렸는지 짐작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 자기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미국의 전략핵폭격기 B-52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넘어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며 전율해야 정상이다. B-52가 폭격연습을 하던 ‘필승사격장’에서 청와대까지 직선거리는 불과 171km밖에 되지 않는다. 전략핵폭격기가 171km밖에서 폭격연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병적인 불감증이다. 그런데 그런 병적인 불감증이 아니라, 안도감을 느끼고 있으니 더욱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미국의 전략핵폭격기가 자기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미국의 ‘핵우산’이 ‘북의 핵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주리라 믿으며 안도감을 느끼는 것이다. 미국군의 핵타격 준비태세에 관한 심층정보를 접할 수 없고, 그래서 ‘핵우산’을 믿으라는 미국의 설교만 줄곧 들어온 사람들은, B-52의 한반도 출격이 ‘북의 핵위협’에 대응해 남측의 안보를 지켜주는 ‘핵우산’ 제공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민족사의 피어린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금 미국이 ‘북의 핵위협’을 막아주기 위해 ‘핵우산’을 제공한다고 설교한 것처럼, 80여 년 전 일제침략자들은 ‘미영귀축(美英鬼畜)의 위협’을 막아주기 위해 이 땅에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한다고 설교하였었다. 저들의 설교는 8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세상을 속이고 7천만 민족을 죽음에 몰아넣으려는 사기극이다. 미국의 핵타격 전략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접하게 되면,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할 때 미국의 전략핵타격으로 한반도 전체 인구가 핵참화 속에서 타죽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 줄도 모르고 미국의 ‘핵우산’을 믿는 것은 두뇌의 인식활동이 완전히 파열된 극도의 정신착란이 아닐 수 없다. B-52의 한반도 출격을 바라보며 안도감을 느끼는 이 땅의 사람들이 정신착란에서 벗어나는 길은, 미국의 ‘핵우산’ 사기극에 깊이 파묻힌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다. 우선 아래의 정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B-52를 전략핵폭격기라고 부르는 까닭은, 수 십 킬로톤급 전술핵탄두가 아니라 수 백 킬로톤급 열핵탄(수소폭탄) 탄두를 탑재한 공대지 미사일을 공중에서 불시에 발사하는 선제핵타격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B-52의 미사일 발사장치에는 두 종류의 핵타격 미사일을 장착된다. 첫째, AGM-86 ALCM이라는 핵타격 미사일이다. ALCM이란 공중발사순항미사일(air-launched cruise missile)의 영어 머리글자인데, 200킬로톤급 폭발력을 지닌 열핵탄 탄두를 탑재하고 시속 890km의 순항속도로 2,500km를 날아간다. 인공위성에서 발신하는 정보에 따라 비행하는 이른바 위성항법장치(GPS)로 순항비행을 한다. 둘째, AGM-129 ACM이라는 핵타격 미사일이다. ACM이란 개량형 순항미사일(advanced cruise missile)의 영어 머리글자인데, 150킬로톤급 폭발력을 지닌 열핵탄 탄두를 탑재하고 시속 800km의 순항속도로 3,000km를 날아간다. 사전에 입력된 지형영상자료에 따라 비행하는 지형대조항법(TERCOM)으로 순항비행을 한다. 이번에 남측 언론들은 그 밖에 AGM-69 단거리공격미사일(SRAM)도 B-52에 싣는다고 보도하였지만, 이 미사일은 1993년까지 사용하였고 그 이후 1,048발을 해체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B-52의 선제핵타격에 사용되는 공대지 미사일은 위에 언급한 AGM-86과 AGM-129 두 종류다. B-52에는 그 두 종류의 핵타격 미사일을 최대 20발까지 실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핵폭탄보다 폭발력이 훨씬 더 큰 수소폭탄 20발을 싣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만일 B-52가 그 모든 핵타격 미사일을 공중발사하는 경우, 한반도만이 아니라 동아시아대륙이 핵참화로 타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전략핵폭격기가 자기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며 폭격연습을 하고 있는데 안도감을 느낀다니, 그것이야말로 정신착란이 아니면 무엇일까! 그들은 선제핵타격명령 내리면 4시간 30분 만에 그 명령을 수행한다 2013년 3월 19일 <한국일보>가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보도사진 한 장을 실었다. 사진기자가 그 날 오후 경기도 평택 상공을 날아가는 B-52를 지상에서 카메라로 촬영한 보도사진이다. 이 ‘희귀한’ 보도사진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를 엿볼 수 있다. 서태평양의 미국 영토인 괌(Guam)에서 이륙한 B-52가 동중국해와 제주도 서쪽 해상을 거쳐 한반도 서해로 북상한 뒤에 경기도 남쪽 평택 상공에서 동쪽으로 기수를 돌려 강원도 영월군 태백산에 있는 폭격연습장으로 향하는 비행경로를 그 사진을 통해 알 수 있다. 보도사진은 폭격연습장 상공을 돌아치면서 4시간 동안 폭격연습을 감행한 뒤에 괌으로 돌아가는 B-52가 평택 상공을 지날 때 촬영한 것인데, 괌에서 폭격연습장으로 날아갈 때도 같은 비행경로로 날아갔던 것이 분명하다. 평택과 폭격연습장은 각각 북위 37도선에 거의 근접한 위도에 있다. B-52가 북위 37도선 상공까지 북상한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B-52가 폭격훈련을 하고 있었던 폭격훈련장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는 344km다. 만일 B-52가 폭격훈련장 상공에서 AGM-86을 발사하면, 그 핵타격 미사일이 평양에 도달하는 시간은 23분이고, AGM-129를 발사하면, 그 핵타격 미사일이 평양에 도달하는 시간은 26분이다. 위에 언급한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나 직감할 수 있다. 평양을 10번 이상 파괴할 열핵탄 탄두가 탑재된 핵타격 미사일을 싣는 B-52가 순항미사일 비행속도로 평양에서 불과 20여 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최근접 발사거리까지 바짝 접근하여 폭격훈련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B-52가 이륙한 출격기지는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다. 거기서 이륙한 B-52가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비행시간은 약 4시간이다. 만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지도 위에서 아예 없애버리라는 선제핵타격 명령을 내리면, B-52는 4시간 30분 뒤에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키 리졸브-독수리’ 북침전쟁연습에 관해 보도하는 세상의 모든 언론들이 말하지 않고 슬그머니 넘어가지만, 무고한 북녘 동포 수 백 만 명을 4시간 30분 만에 대량살육하려는 극악무도한 선제핵타격이 B-52의 한반도 출격의 실체인 것이다. 미국은 이번에만 해도 그런 B-52 선제핵타격연습을 3월 8일과 3월 19일 두 차례나 감행하였다. 이것은 북의 심장부에 칼을 들이대는 노골적인 적대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2013년 3월 20일 북측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B-52의 한반도 출격을 “참을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난하였다. 핵타격 작전시간으로 보면 평양에서 불과 20여 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최근접 발사거리에서 선제핵타격연습을 감행하는 B-52의 잔인한 행동을 바라본 사람들은 이성과 양심으로 말해야 한다. 지난 60년 동안 그처럼 숨 막히는 미국의 선제핵타격 위협을 받으며 살아온 북이 B-52 핵공갈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핵타격력을 보유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또한 미국이 세대에 세대를 이어 저지르는 끊임없는 선제핵타격 위협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참아서도 안 되는 북은 올해 ‘통일대전’으로 결판을 내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B-52가 한반도 상공에서 비정상적인 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2013년 3월 19일 오후 경기도 평택 상공을 날아가는 B-52를 지상에서 촬영한 <한국일보> 보도사진에서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정보가 있다. <한국일보> 사진기자가 지상에서 육안으로 B-52의 비행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었으므로, 그 전략핵폭격기가 아주 저고도로, 저속으로 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알려진 대로, B-52의 비행고도는 15km이고, 비행속도는 시속 844km(마하 0.86)이다. 그런데 그런 전략폭격기가 왜 평택 상공에서 저고도로, 저속으로 비행하였을까? 원래 B-52는 기체가 매우 크고 육중한데다가, 기체 내부의 폭탄창에 폭탄을 잔뜩 싣고, 그것도 모자라 양 날개 밑에까지 미사일을 주렁주렁 매달고 출격하기 때문에 초음속 전투기에 비해 비행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다. 만일 적진에서 출격한 날쌘 전투기 편대가 날아가서 B-52에 공대공 미사일을 쏘면, B-52는 그 걸로 끝장이다. 그래서 미국은 실제 전쟁을 개시할 때는 잠수함, 군함,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정밀타격으로 적의 방공망과 공군력을 먼저 공습한 뒤에 B-52 편대를 출격시키게 된다. 그리고 B-52 편대가 공습에 나설 때에도 호위 전투기 편대가 따라붙게 되는 것이다. 지난 시기 미국이 두 차례 일으킨 이라크 침략전쟁에서 B-52는 그런 순차에 따라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여 이라크 국토를 무참히 파괴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그런 순차적 공습은 한반도에서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미국이 북침공격을 개시하는 순간, 아니 미국의 북침공격 징후가 나타난 순간, 북이 먼저 막강한 화력을 총동원한 선제공격으로 미국의 ‘급소’를 기습타격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을 생각하면, 한반도에서 북침전쟁을 노리는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그러한 것처럼, 단독비행으로 폭격연습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 B-52 한 대가 한반도 상공에 나타나 북에게 핵타격 미사일을 불시에 발사하는 선제기습타격도 가능한 일이다. 위장행동으로 적을 속이는 치명적인 선제기습타격으로 무력침공을 도발한 사례는 세계 전쟁사에 흔하다. 이런 경험에 비춰보면, 비록 한 대가 단독으로 비행한다 해도, B-52가 한반도 상공에서 정상적인 고도에서 정상적인 속도로 비행한다면, 그것은 폭격연습으로 위장한 선제핵타격을 노린 공습일 수 있다. 그러므로 폭격연습으로 위장한 B-52의 기습타격을 막아내야 하는 인민군 반항공군은 B-52가 한반도 상공에 정상비행으로 접근하면, 그런 정상비행을 선제핵타격을 위한 위장비행으로 간주하고 무조건 요격미사일을 쏘게 되어 있다. 불시에 선제핵타격을 노리며 한반도 상공에 접근하는 B-52를 요격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북의 국가적 생사존망이 걸린 문제이므로, 인민군 반항공군은 그런 정황에서 무조건 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미국은, 폭격연습을 위해 B-52를 한반도에 출격시킬 때는 반드시 저고도로, 저속으로 비정상적인 비행을 하라고 명령한다. B-52가 그렇게 비정상적인 비행을 해야 선제핵타격을 노린 실전비행이 아니라 모의폭격을 위한 연습비행이라는 사실을 북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어 피격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만일 이번에 B-52가 정상비행으로 한반도 상공에 접근하였다면, 인민군 반항공군이 쏜 요격미사일에 맞아 즉각 격추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심각한 물음이 제기된다. 북은 과연 B-52의 선제핵타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대답해야 할 문제이므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B-52 격추할 인민군 반항공군의 최신형 요격미사일 2013년 2월 20일 이란 언론들은 탐지거리가 3,000km에 이르는 장거리 방공레이더를 이란에서 자체로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이란도 북처럼 B-52의 선제핵타격 위협을 받으며 방공망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는 나라다. 그런 처지에 있는 이란이 B-52가 3,000km 밖에서 핵타격 순항미사일을 불시에 발사하는 선제핵타격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면 탐지거리가 매우 긴 장거리 방공레이더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핵타격 작전시간으로 20여 분 떨어진 최근접 발사거리까지 B-52를 바짝 접근시켜 선제핵타격 위협을 가한 적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B-52를 이란 영공 부근에 출격시킨 적도 없다. 그런 이란이 3,000km 장거리 방공레이더를 자력으로 만들어 실전배치하였다면, 이란보다 더 오랫동안, 더 심하게 미국의 선제핵타격 위협을 받아오는 북도 당연히 장거리 방공레이더를 자력으로 만들어 이란보다 훨씬 먼저 실전배치하였을 것이다. 인민군 반항공군은 탐지거리가 3,000km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 고성능 장거리 방공레이더를 실전배치해놓고 B-52의 한반도 출격을 24시간 쉴 틈 없이 감시하고 있다. B-52의 한반도 출격을 24시간 정밀감시하는 것은 북이 미국의 선제핵타격을 막아내는 첫 관문이다. 3,000km는 얼마나 먼 거리일까? 평양에서 필리핀 마닐라까지 직선거리가 2,760km다. 그러므로 괌에서 이륙한 B-52가 필리핀해 북쪽 상공에 이르렀을 때부터 인민군 반항공군은 B-52가 어느 쪽으로 날아가는지 감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나 자국의 영공을 방어하기 위해 영공 밖에 방공식별구역(ADIZ)을 설정해놓고 그 구역으로 접근하는 모든 비행물체를 감시한다. 북도 당연히 그러할 것이다. 북은 방공식별구역을 어디쯤 설정해놓았는지 알 수 없지만, 만일 B-52가 필리핀해 북쪽 상공에서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 북상하기 시작하면, 인민군 반항공군은 즉각 비상대기태세에 돌입하게 된다. 이처럼 인민군 반항공군이 B-52의 비행을 사전에 먼 거리에서 장거리 방공레이더로 탐지하고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B-52가 방공식별구역을 넘어 북상할 때, 재빨리 요격미사일을 발사하여 B-52를 격추하는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하다. 탐지만 하고 격추할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인민군 반항공군이 B-52를 격추할 요격수단은 아주 먼 거리를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장거리 요격미사일이다. 단 한 발만 쏴도 평양을 10번 이상 파괴할 수 있는 핵타격 미사일을 20발이나 실은 B-52가 한반도 상공에 다가오기 전에 되도록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 재빨리 요격할수록 북에게는 유리하다. 따라서 북은 B-52를 격추할 요격미사일의 사거리를 늘이고 비행속도를 초음속으로 높이는 아주 어렵고 힘든 기술개발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선제핵타격을 노리고 맹수처럼 덤벼드는 B-52를 먼 거리에서 재빨리 격추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북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가 통일된 먼 훗날 세상에 알려지겠지만, 북의 미사일 부문에서 일해온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B-52를 먼 거리에서 격추할 강력한 요격미사일을 만들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전쟁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다른 것을 뒤로 미루고서라도 그런 강력한 요격미사일 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총력을 기울였을 것이다. 미사일 부문에서 러시아는 북보다 아주 멀리 앞서 먼저 출발하였지만, 북은 미국의 끊임없는 핵공갈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미사일 기술개발을 다그쳤을 터이니, 그 개발속도가 다른 미사일 개발국들을 앞질러 상상을 초월할 만큼 빨랐다. 북이 미국에게 전력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서, 북의 미사일 기술수준을 저평가하는 것은 그런 내부사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다. 지금 러시아군이 실전배치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최신형 요격미사일로 평가받는 S-400은 사거리 400km, 사고도 185km, 비행속도 마하 12다. 2012년을 기준으로, 러시아군은 S-400 72기를 실전배치해놓고, 미국의 잠재적 공습위험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B-52는 전투반경이 7,210km나 되어 매우 멀리까지 날아가지만, 비행고도는 15km, 비행속도는 시속 844km이어서 음속 이하의 속도로 날아간다. 위에서 언급한, B-52에 싣는 두 종류의 핵타격 미사일도 순항거리는 2,500∼3,000km나 되어 매우 멀리까지 날아가지만, 순항속도는 800∼890km이므로 미사일로서는 매우 느리다. 그러므로 음속보다 12배나 빨리 초고속으로 날아가는 S-400을 쏘면, 시속 800∼890km로 날아오는 B-52는 물론이고, 거기서 공중발사한 핵타격 미사일도 400km 밖에서 격추할 수 있다. 그러면 인민군 반항공군은 러시아군의 S-400처럼 강력한 요격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을까? 인민군 반항공군이 S-400보다 한 급 낮은 S-300을 실전배치한 것은 이전에 실물로 확인된 바 있다. 2010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진행된 인민군 열병식에 등장하여 군사전문가들을 놀라게 한 ‘주체식 요격미싸일종합체’가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2012년 4월 14일 평양에서 성대하게 개관식을 진행한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에 ‘주체식 요격미싸일’을 싣고 이동하는 3축6륜 발사차량이 발사관과 함께 상설전시되었다. 어느 나라나 박물관에는 자국산 최신형 무기보다 한 급 낮은 무기를 전시하는 법이다. 북이 S-300급 ‘주체식 요격미싸일’ 발사차량을 무장장비관에 상설전시한 것을 보면, 인민군 반항공군이 그보다 한 급 높은 S-400 수준의 최신형 요격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막연한 추측이 아니다. 김정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이 항공 및 반항공군 지휘부를 시찰하는 사진이 2012년 5월 3일 북측 언론에 실렸는데, 그 지휘부를 김일성 주석이 459차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25차례나 현지지도하였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북에서 최고영도자의 현지지도가 어느 특정단위에 그처럼 집중된 것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생전에 B-52의 선제핵타격을 막아낼 요격미사일 개발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날 시찰 중에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군지휘관들과 함께 지휘부 마당에서 최신형 요격미사일을 살펴보았다. 북의 언론에서는 그 요격미사일 발사차량의 왼쪽 바퀴들이 보이는 부분만 살짝 촬영하여 실물공개를 차단하였는데, 이미 2010년 10월 10일에 세상에 공개하였고 2012년 4월에는 무장장비관에도 상설전시해놓은 S-300급 요격미사일이라면 그처럼 실물을 보여주지 않을 리 없다. 그러므로 그 날 시찰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살펴본 요격미사일은 S-400급 최신형 요격미사일인 것이 틀림없다. 군사과학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달한 중국도 S-400급 요격미사일을 자력으로 개발하지 못해, 2013년 현재 러시아의 기술을 들여가 합작으로 만드는 중인데, 북이 그런 최첨단 요격미사일을 2012년에 자력으로 생산하였으니 실로 경이적이다. 만일 인민군 반항공군이 황해남도 해주에서 남쪽을 향해 S-400급 최신형 요격미사일을 쏘면, 전라남도 진도 상공에서 비행하는 B-52 또는 핵타격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다. 인민군 반항공군이 실전배치한 S-300급 요격미사일은 6개의 비행물체를 동시에 격추할 수 있는데, S-400급 최신형 요격미사일은 그 보다 좀 더 향상된 동시타격능력을 지녔을 것이다. 한반도로 접근하는 B-52에 무엇이 실렸는지 북으로서는 알 수 없으므로, B-52가 전라남도 진도 상공에 이르면 인민군 반항공군은 즉각 최신형 요격미사일 발사태세를 갖추게 된다. 이런 사정을 아는 B-52는 동중국해를 지나 한반도 남해로 향할 때는 저 멀리 이어도 남쪽 상공에서부터 반드시 저고도로, 저속으로 비정상적인 비행을 하며 조심하는 것이다. 인민군 반항공군은 요격미사일을 쏘는 것만이 아니라, 강력한 방해전파도 쏜다. 그러므로 위성항법장치로 순항비행하는 핵타격 미사일 AGM-86은 인민군 반항공군이 쏘는 강력한 방해전파에 걸려 방향을 잃고 추락할 것이다. B-52가 한반도 상공에 다시 출격한다면 베트남 전쟁 시기에 이른바 ‘융탄폭격’으로 베트남 인민을 무차별로 대량살육하고 베트남 국토를 파괴하던 B-52 한 대가 1972년 11월 22일 북베트남 빈(Vinh) 상공에서 격추되었다. 북베트남군이 쏜 지대공 미사일을 맞고 사상 처음으로 격추된 것이다. 1972년 12월 18일 옌 비엔(Yen Vien), 12월 19일 킨 노(Kinh No)와 하노이(Hanoi), 12월 20일 옌 비엔 주변 세 곳, 12월 21일 킨 호 주변 세 곳과 하노이, 12월 22일 박 마이(Bac Mai), 12월 26일 지압 니(Giap Nhi), 12월 27일 하노이, 박 마이, 트룽 콴(Trung Quan), 그리고 1973년 1월 4일 빈...이것은 1972년 12월 북베트남군이 지대공 미사일로 B-52를 격추한 기록이다. 북베트남은 1972년 12월에 B-52 34대를 격추하였다고 발표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였고 미국을 공포에 떨게 하였다. 왜 1972년 12월에 그처럼 수많은 B-52가 격추되었을까? 미국은 1972년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B-52 42대를 동원하여 ‘라인백커 작전(Operation Linebacker II)’이라는 작전명으로 북베트남에 대한 ‘융단폭격’을 감행하다가 지대공 미사일을 맞고 그처럼 우수수 떨어진 것이다. 자칭 ‘하늘의 요새’라고 떠들어대며 ‘융탄폭격’으로 베트남 전선에 대량살육의 불구름을 몰아오던 B-52의 ‘불패신화’는 그렇게 산산이 깨져버렸다. B-52의 ‘불패신화’를 깨뜨린 북베트남군의 지대공 미사일은 소련이 만든, 길이가 10.6m인 2단형 고고도 요격미사일 S-75다. S-75는 사거리가 45km이고, 사고도는 25km이며, 200kg의 고폭탄두를 탑재하고 마하 3.5의 속도로 날아가며, 전파통제신호로 유도된다. 북은 B-52를 격추하기 위해 S-75보다 사거리가 8.8배나 더 길고, 사고도가 7.4배나 더 높고, 비행속도가 3.4배나 더 빠른 아주 강력한 요격미사일을 만들어냈다. 인민군 반항공군은 아직 그 모습도 세상에 공개하지 않고, 그 이름도 세상에 알리지 않은 최신형 요격미사일을 400km 밖에서 날아가는 비행물체들에 겨누고 있다. 40년 전 북베트남군은 S-75를 쏘아 45km 밖에서 날아오는 B-52를 한 대씩 격추하였지만, 오늘 인민군 반항공군이 S-400급 최신형 요격미사일을 쏘면 400km 밖에서 날아오는 B-52와 장거리 핵타격 순항미사일을 한 번에 6대 이상씩 우수수 격추하게 될 것이다. 2013년 3월 20일 북측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지금 우리는 전략폭격기 <B-52>의 움직임을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전략폭격기가 조선반도에 다시 출격한다면 적대세력들은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튿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미국의 로골적인 핵공갈과 위협이 시작된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정보를 아는지 모르는지, 지난번에 서울에 나타난 미국 국방부 부장관은 B-52가 하루 뒤 한반도에 출격하여 폭격훈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한 발만 쏘아도 수 백 만 명이 핵참화 속에서 타죽게 되는 전략핵타격에 대해 어쩌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천연덕스럽게 지껄일 수 있을까. 그런데 선제핵타격을 노리다가 인민군 반항공군이 쏜 요격미사일에 맞아 격추되는 B-52, 그리고 인민군 반항공군이 쏜 방해전파에 걸려 방향을 잃고 추락하는 핵타격 미사일들은 한반도 남부 해안지대 어디에 떨어질 것이다. 단 한 발로 대도시를 10번 이상 파괴할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핵타격 미사일들이 그렇게 요격미사일에 맞아 공중폭발 또는 추락하거나 그런 미사일을 20발이나 실은 B-52가 요격미사일에 맞아 추락하여 지상에서 폭발하는 핵참화가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남측 동포들이 참혹하게 희생될지 상상할 수 없다. 사람들은 이제 최면상태에서 깨어나야 한다. 미국의 B-52가 펼쳐주는 ‘핵우산’이 ‘북의 핵위협’으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준다는 사기극에 속아 넘어간 최면상태에서 한시바삐 깨어나야 한다. 이성과 양심을 마비시킨 ‘핵우산’ 사기극의 집단적 최면상태에서 빨리 깨어나, 7천만 민족을 핵재앙으로 멸살하려고 날뛰는 미국의 선제핵타격 위협에 끝까지 맞서 싸우며 북침전쟁연습을 저지, 파탄시키는 대중운동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그들 자신과 아이들을 생존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삼천리 금수강산을 짓누르는 미국의 60년 묵은 ‘핵공갈’을 영구히 소멸하기 위해...(2013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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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3-21 오전 7:48:02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힘차게 출발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출범 6년 만에 파산 위기에 놓였다. 31조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이 59억 원의 이자 비용을 막지 못해 벌어진,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개발 사업의 중심인 코레일이 15일 서울시와 코레일의 영향력을 대폭 강화하는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시도 이에 적극 화답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넘어야 할 난관은 한둘이 아니다. 당장은 이번 개발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생활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숙제를 풀어야 한다. 서부이촌동은 개발 대상 포함 여부를 두고 6년 동안 지난한 갈등에 시달렸다. 이 난관을 넘어서더라도 풀어야 할 문제는 많다. 무엇보다, 제대로 된 개발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급랭하는 부동산 경기로 인해 코레일이 당초 그린 장밋빛 미래를 현실로 만들 수 없으리라는 지적이 여러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프레시안>은 무능으로 점철된 이번 개발 계획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부이촌동을 찾아보고, 이 사업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를 되짚어본다. 이에 더해 전문가 진단을 통해, 용산 개발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해법을 모색한다. <편집자>
"지금 너무 늦었어요. 너무, 너무…. 이 동네(서부이촌동) 작살난 다음에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책임을 져요. 누가 책임을 지냐고. 책임지는 데가 있어요? 서울시가 어떻게 책임져요. 사람들 생활이 다 파탄 났는데 그걸 뭘로 책임져요. 소송을 한다고 해도 2년, 3년 더 지나면 여기 사람들, 더 작살나요."
서부이촌동(이촌2동) 주민 이봉규 씨(가명)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번쩍번쩍하는 초고층 빌딩이 무려 19개, AAA등급 오피스, 6성급 호텔, 컨벤션 시설, 최고급 레스토랑. 이 모든 것이 들어서며 '꿈의 허브'의 일부로 편입된다던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드림허브)의 2대 주주인 롯데관광개발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그 꿈이 신기루로 변하고 있다. 서울시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향방은 현재 '시계 제로' 상태다. 여기에 복잡한 개인 사정들이 얽히고설킨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반목과 갈등을 되풀이하고 있다. 거대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휘말린 주민들은 부추겨진 욕망과 현실 사이에서 좌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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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국제업무지구 예상도 ⓒ드림허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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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이 예정된 서부이촌동 전경 ⓒ프레시안(최형락) |
2007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코레일 부지 개발 사업에 서부이촌동을 편입시켜 통합 개발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은 시작됐다. 이주 대책 기준일인 2007년 8월 30일부로 자신의 집을 팔 수도 없게 됐다. 현재까지 이 사업에 이미 들어간 돈만 4조 원으로 추정되는데, 주민들은 그 돈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6년 동안 재산권이 묶인 주민들의 심성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상황이다. 서부이촌동 주민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이곳 2200여 가구 중 65%가 평균 3억5000만 원의 은행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중에 사업 시행사의 부도 사태를 목격한 주민들은 또다시 '개발'과 '개발 반대'로 이합집산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이 만난 개발 찬성 주민들과 반대 주민들은 상대편을 향해 "투기꾼", "깡패"와 같은 격한 단어까지 써가며 비난했다. 수년 전까지도 한동네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적'과 다름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이다.
"개발 취소되면 용산참사보다 더 큰 참사 날 수도"
용산역에 내려서 1번 출구로 나와 한강 방향으로 걸었다.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아직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낡은 판자집들이 얽히고설킨 골목을 빠져나가자 병풍처럼 서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눈에 띄었다. 한강변을 따라 길게 늘어서 있는 아파트 단지들 아래 다닥다닥 붙은 낡은 상가 건물, '맨숀'이라고 적힌 연립 주택들이 보였다. 서부이촌동 풍경이다.
눈에 띄는 것은 서부이촌동을 개발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커다란 '아파트 벽보'였다. 오세훈 전 시장을 비난하는 문구도 눈에 띄었다. 이 씨가 입을 열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저거 되면(개발이 취소되면) 용산(참사 때 숨진 사람들)보다 더 많은 분이 자살을 하실 수도 있어요. 현재 장애인들 몇 분이 살고 계시는데, 장애연금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집값이 비싸져서, 재산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랑 아이까지 장애인 집안인데,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국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살다가 집값이 올라가서 해당 사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해. 방법이 없잖아. 대출을 받아서 난리 난 집들 있죠? 그 집도 그래요. 어차피 개발 금방 된다고 해서 자녀들이 설득해 대출을 받도록 한 거죠. 그렇게 계속 오다 보니 점점 더 힘만 드는 거예요. 여기 사는 사람들,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주민투표를 하면 결론 날까요? 안 나요. 개발이 되든 안 되든 그런 분들(장애인 가족)은 어차피 끝난 거예요.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너무 늦었어요."
"동네 분위기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이런 답을 내놓은 이 씨는 "나도 이제 쫒겨난다. 갈 데가 있냐고? 없다. 어떻게든 되지 않겠나. 그래도 난 정말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보다는 나으니까"라고 말했다. 보상금만 바라보며 6년을 버틴 사람들의 일상은 처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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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반 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
"제발 보상 받고 떠났으면" VS "멀쩡한 아파트를 왜 부숴"
현재 11개구역연합대책위원회로 대표되는 용산 개발 참가 찬성 주민들은 이른바 '동의자 모임'으로 불린다. 연립·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의 상당수는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다. 서부이촌동에는 대림아파트, 북한강성원아파트, 동원 베네스트, 중산 시범1차아파트, 시범아파트 등 5개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있다. 이들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단독·연립·다세대 주택 소유자들에 비해 개발 반대 의사가 강하다.
서부이촌동을 찾아보면, 단독 주택 세대민과 아파트 주거민의 견해가 이처럼 나뉘는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철도청 부지와 다세대 주택지를 지나, 한강으로 가는 길에 고층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늘어서 있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유지민 씨(가명)는 개발에 찬성이다. 유 씨는 지난 6년을 되짚으며 이렇게 하소연했다.
"(아파트 주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기네는 있어도(계속 살아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다 보상을 받고 나가길 원한다. 워낙 건물이 썩고 해서…. 사실 (2007년) 통합 개발을 한다고 하기 전에 일부는 재건축하기로 인가가 다 났다. 통합 개발만 아니면 우리는 벌써 재건축해서 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너무 억울하다. 6년 동안 진짜 힘들었다. 이게 뭐냐. 돈도 못 벌고 붙들고 앉아서…."
노후한 단독 주택 소유주들은 상대적으로 개발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서울시와 시행사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고, '우리도 좋은 집에 살아보자'는 구호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린다. 그러나 기대감은 이제 거의 사라졌다. 6년 동안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지겹게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른바 '동네 장사'로 매출을 올리는 작은 상가들은 주민들이 하나둘 나가면서 수입원마저 잃었다. 장사는 장사대로 안되는데, 재건축까지 막혀 있고 보상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니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발 보상을 받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들의 바람이다.
반면 서부이촌동에서 상대적으로 고급 아파트인 대림아파트와 북한강성원아파트의 경우 반대 의사가 특히 강하다. 2011년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 대림아파트와 성원아파트 주민 중 개발에 찬성한 가구 비율은 각각 39.6%, 32.4%에 불과했다. 지역 주민 전체 동의율이 56.4%에 달했던 것과 온도 차이가 뚜렷하다. 반대 기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더 강해지는 추세다. 지역 주민들은 현재 아파트 주거민의 70% 가까이가 서부이촌동 개발에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대림·성원 등 대형 아파트는 한강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면 집의 가치는 다시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시범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파트는 건축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거주민이 2000년대 들어서 이곳에 터를 잡았다.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아파트를 부수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서울시의 요구를 거주민이 따를 이유가 없다.
2002년부터 성원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임영재 씨는 "들어온 지 3-4년밖에 안 된 멀쩡한 아파트를, 그것도 집주인의 반대 의견도 묵살하고 부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서울시가 주민 권리는 무시하고 마음대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한다. 21세기에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임 씨는 "회사로 깡패 같은 사람이 찾아와 재개발에 동의하라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우리 아파트에 많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에 개발 찬성 주민들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속내를 보면 개발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50%는 넘을 것"이라고 반박한다. 서로 "우리 편이 많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제는 주민들조차 누가 찬성하고 누가 반대하는지,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 서로 알지 못하는 상태까지 왔다. 이웃들과 복마전을 이루는 기막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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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아파트 벽에 쓰인 개발 반대 문구 ⓒ프레시안(최형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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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아파트에서 한강을 바라본 전경 ⓒ프레시안(최형락) |
"오세훈이 벌인 일"…박원순이 해결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될까. 서울시는 서부이촌동을 6개 권역으로 나눈 후, 감정평가를 시행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 찬반 투표를 진행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2003년 집을 매입했다는 대림아파트 거주민 박희숙 씨는 "감정평가를 거친다는 게 결국 서부이촌동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를 밟겠다는 속셈 아니냐"며 "우선 주민 투표부터 실시하고, 그 후 개발에 찬성하는 지역에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의자 모임'의 박종민 씨는 "서울시의 방안에 동의한다. 저 사람들(개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헐값에 넘기게 될 것이라고 선동해 왔는데 진짜 헐값인지 감정평가를 제대로 받고, 그 다음에 주민 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만약 헐값으로 나오면 나부터 개발 반대로 돌아서겠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의견이 최우선"이라는 서울시의 방침 하나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생각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김상철 진보신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서울시가 무리하게 서부이촌동을 개발 대상에 포함시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서부이촌동은 개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또 "용산 개발이 좌초하면서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특히 상권이 무너진 이 지역 상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원안대로 코레일 부지만 용산 개발에 포함시키고, 서울시는 지역 상권 개발에 나서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역시 만만치 않은 일이다. 좌절한 주민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지 모른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다. 도시 계획 전문가인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느 경우에나 주민들 피해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해야 한다"며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라도 사업 구간이나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오세훈 전 시장이 벌인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오 전 시장이 벌인 일, 박원순 시장이 해결할 수 있을까?
[싱크탱크 광장] “수중폭발 재실험하면 ‘국론분열’ 벗어날 가능성”
(한겨레 / 김보근 / 201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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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사건 3주년(26일)을 일주일여 앞둔 18일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를 찾은 육군 51사단 장병들이 파손된 채 보존중인 천안함을 둘러보고 있다. 평택/뉴시스 |
천안함 침몰 3년
‘재 시뮬레이션’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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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26일은 한국 초계함인 천안함이 침몰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천안함은 여전히 남북관계, 더 나아가 동북아 정세에서 불안요소다. 왜냐하면 한국 정부가 주도한 민관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 ‘폭침’으로 규정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적 합의는 물론, 국내적 합의 도출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다툼이든 서로가 잘잘못에 대해 합의를 이뤄야 끝을 맺을 수 있다. 서로 옳다고 계속 주장하는 상황에서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더욱 크게 번질 수도 있다. 그런데 천안함과 관련해서는 남은 북의 소행이라고 규정하고 북은 남의 모략극이라고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남쪽 국민들의 시각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에서 볼 때는 사과’인 묘안을 찾는 것은 어렵다. 이제는 정부는 물론이고 여러 논의 주체들이 서로의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합일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정현곤 시민평화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이 “합조단의 천안함 관련 모의폭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눈여겨봐야 할 사안이다. 보수-진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천안함 출구’를 만들어나가자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
이승헌 교수가 밝힌
‘합조단 데이터 조작설’ 논란 계속
“에너지분광 분석결과
선체·어뢰 흡착물질과
폭발실험 흡착물질 달라야”
국방부는 여전히 재실험 거부
“합조단 조작 없었다
3개 흡착물질은 동일성분…
표면 불규칙한 분말 경우
분광분석 원소비율 달라져”
‘진검승부.’
정현곤 시민평화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은 천안함 관련 ‘수중폭발 시뮬레이션 재실험’을 이렇게 표현했다. 지난 20여년 동안 통일운동과 시민운동에 몸담아온 정 위원장은 이 재실험이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학 교수(물리학)가 제기하고 있는 ‘합조단 자료 조작설’의 진위를 가려줄 핵심 열쇠라고 판단하고 있다. 재실험을 하면 천안함 민관 합동조사단(합조단)과 이 교수 중 한쪽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 결과는 지난 3년간 남한 사회를 가두어왔던 ‘천안함’이라는 긴 터널에서 벗어날 출구가 돼줄지도 모를 일이다.
2010년 3월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의혹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가 구성한 합조단은 2010년 5월20일 “북한의 130t급 연어급 잠수함이 무게 1.7t의 중어뢰인 CHT-02D를 발사해 천안함을 폭침시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발표에 대해 연어급 잠수함의 존재 여부, 높은 부식률을 보인 CHT-02D 어뢰의 진실성 여부, 폭발 뒤에도 남아 있는 어뢰추진체 ‘1번’ 글자 문제, 합조단이 밝힌 어뢰의 폭발력과 지진파의 불일치 등 많은 의혹이 제기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정 위원장은 하지만, “이 논쟁들 가운데 많은 부분은 진위를 가리기 어려운 추정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추정에 근거한 논쟁들이 지속되면서 ‘천안함 폭침’이라는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여전히 전체 국민들을 제대로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이 교수가 주장하는 ‘합조단 자료 조작’설은 재실험을 통해 명확하게 진위를 가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중립적인 추진단을 구성해 재실험을 한 뒤 그 결과를 공개하면 합조단의 주장이 맞는지, 이 교수의 주장이 맞는지를 모든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의 주장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합조단이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격침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천안함 사건 이후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중폭발 시뮬레이션 결과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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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조단은 2010년 5월20일 조사결과 발표 때 수중폭발 실험 결과 생성된 흡착물질(이하 폭발실험 흡착물질C)이 천안함 선체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이하 선체 흡착물질A), 그리고 ‘결정적 증거물’인 어뢰추진체에서 발견된 흡착물질(이하 어뢰 흡착물질B)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런 조사결과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선체 흡착물질A와 어뢰 흡착물질B는 양판석 캐나다 매니토바대 지질학과 교수와 정기영 안동대 교수가 각각 독립적으로 분석해 ‘알루미늄 황산수화물’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알루미늄 황산수화물은 폭발에 의해 생기는 물질이 아니며 10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생성되는 침전물질이다.
따라서 이 교수는 흡착물질A 및 B에 대한 에너지분광(EDS) 분석 결과는 합조단이 발표한 것처럼 알루미늄과 산소의 비율이 1:0.9인 것이 맞다고 본다. 하지만 합조단이 폭발실험 흡착물질C의 에너지분광 분석결과 알루미늄과 산소 비율이 흡착물질A 및 B와 비슷하게 나왔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한 조작이라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폭발실험에서 나온 흡착물질은 알루미늄과 산소의 비율이 1:0.23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따라서 합조단이 알루미늄과 산소의 비율이 1:0.23인 실험 결과를 감춘 채, 흡착물질A 및 B와 비슷한 데이터를 거짓으로 내놓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19일 <한겨레>가 요청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합조단의 실험 결과에는 어떤 조작도 없었으며, 세개의 흡착물질은 동일성분”이라며 “이는 명백한 어뢰폭발의 증거”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이 교수의 에너지분광 분석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천안함 선체 및 어뢰추진체의 흡착물이 산화알루미늄이 아닌 비결정성 알루미늄 산화물로 구성되어 있고 동일한 물질일지라도 표면이 불규칙한 분말의 경우 에너지분광 분석상의 원소비율이 크게 달라진다”며 “이를 근거로 폭발의 진위를 따지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져온 이 교수와 합조단의 의견대립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모습이다. 국방부로서는 재실험 요구 자체를 정부가 주도한 기존 실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재실험 요청을 수용하면, 스스로 1차 실험에 대한 의혹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남한 사회 전체가 치르고 있는 국론분열에 따른 국력손실을 고려해본다면, 국방부가 대승적으로 재실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 위원장은 실제로 2011년의 경우 보수진영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에 동의해, 재실험을 포함한 의혹 해소 노력을 진보-보수단체가 공동으로 시도한 적이 있다고 설명한다. 당시 진보적 싱크탱크인 세교연구소에 상임기획위원으로 몸담고 있던 정 위원장 등이 보수우파진영의 싱크탱크인 시대정신(대표 이재교) 관계자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 관계자들과 함께 이승헌, 양판석 교수를 포함해 학술심포지엄을 여는 계획을 추진했다. 정 위원장은 “당시 시대정신 관계자가 ‘정부가 설마 데이터를 조작했겠느냐’며, ‘모든 것을 열어놓고 토론하면 의혹이 해소되고 합조단의 결과가 맞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고 기억을 떠올렸다. 학술심포지엄은 결국 이승헌 교수의 ‘재실험 요구’를 한국과총이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평도 포격사건이 발생하면서 추진 자체가 무산됐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국론분열의 심각성을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함께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결과와 상관없이 높이 살 만한 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평화포럼의 또다른 공동운영위원장인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천안함 문제에 대해 국회가 좀더 능동적인 자세로 의혹과 갈등 해소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사무처장은 “지난 18대 국회 때 천안함 특위가 구성됐지만, 보고서도 채택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며 “천안함 사건 조사 발표와 관련이 없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 등이 나서서 의혹 검증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2012년 3월 천안함 사건 2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9·11 테러 조사와 관련해서 미 상원에 설치됐던 9·11 위원회 같은 여야 공동 특위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정현곤 위원장도 “국회가 천안함 관련 의혹을 해소하는 데서 가장 중심적인 주체가 돼야 한다”며 “곧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천안함 4주기 때는 정 위원장 등이 추진하는 ‘진검승부’의 결과가 국민 앞에 드러나 국민들이 ‘하나의 시각’으로 천안함 사건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보근 /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국방부나 정부 공격하자는 취지 아니다
남북관계 재개 걸림돌 제거하자는 의미”
재실험 주장 정현곤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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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곤 위원장 |
천안함 관련 ‘수중폭발 시뮬레이션 재실험’을 제안하고 있는 정현곤(사진) 시민평화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은 재실험 추진이 국방부나 정부를 공격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히려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데서 예상되는 큰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의미가 크다고 밝힌다. 그가 말하는 ‘큰 걸림돌’은 국민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발표를 믿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정 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는 시민평화포럼은 평화와 통일에 대한 시민사회의 무관심을 극복하고 “일반시민과 단체도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것을 목표”로 2008년 10월 출범한 시민단체이다.
정 위원장은 이밖에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6·15 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세교연구소 상임기획위원 등 시민단체와 통일단체를 잇는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합조단이 모의 폭발 실험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이승헌 교수의 주장은 이 교수가 3년 동안 계속해온 주장이다.
“그렇다. 천안함 문제에 계속돼온 여러 의혹 제기 중의 하나다. 하지만 다른 의혹들은 검증이 쉽지 않은 추정에 근거한 것들이 많다. 이 교수의 주장은 재실험만 하면 진위가 드러난다. 이번 제안이 국방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문제를 과도하게 쟁점화시켜서 갈등을 유발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재실험 결과 데이터를 보고,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유력한 길을 찾으면 된다.”
-재실험 결과에 따라 후속조처가 크게 달라질 것 같은데.
“만일 재실험을 해서 합조단의 주장이 진실로 밝혀지면, 정부의 천안함 발표에 대한 신뢰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재조사 등 천안함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을 정부가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재실험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푸는 데도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새 정부는 천안함 사건 관련 합조단 발표 등과 관련이 없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재개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대화를 재개하자면 천안함 문제의 책임을 남북간에 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폭침이라면 명백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천안함 문제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또 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합의가 어느 정도인지가 새 정부가 남북관계를 푸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국방부가 재실험에 부정적 태도이므로, 우선 재실험을 할 수 있는 주체를 찾아야 할 것 같다. 폭발물 취급이 가능한 대학연구소 등이 좋을 것 같다. 재실험 주체를 찾는 것도 정부와 소통해가면서 진행할 계획이다.”
글·사진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출처 :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578696.html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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