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신임 경찰청장으로 내정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유병언 수사 등의 문제로 사임한 이성한 경찰청장 후임으로 경찰대 출신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내정했습니다. 

유병언 수사와 관련하여 이성한 경찰청장이 물러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왜 강신명 서울청장을 내정했는지, 그 배경과 함께 그가 어떻게 대한민국 경찰조직을 이끌어 갈지 예상해보겠습니다. 


'초고속 승진의 배경은 청와대 출신 정치경찰' 

강신명 경찰청장은 다른 경찰에 비해 승진이 빠른 편입니다. 특히 경찰대 1기도 아닌 2기 출신인 그가 첫 경찰대 출신 경찰 수장이 되는 배경에는 '청와대'가 있었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는 이명박정부에서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청와대 치안비서관'은 청와대와 경찰을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에 파견 나갔던 정부조직 비서관들이 복귀하는 것과 다르게 강신명 내정자는 경찰 출신으로는 처음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에 임명됩니다.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는 청와대를 나오는 순간부터 초고속 승진을 합니다. 
 

2013년 12월 경찰 정례인사에서 강신명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임명됩니다. 그리고 불과 8개월 만에 경찰청장에 내정됐습니다.

같은 경찰대 출신이지만, 1기 출신 이인선 전 인천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 차장에 임명된 상황을 보면 후배가 선배보다 먼저 출세한 셈입니다. ¹

경찰로서는 최고의 성공이자 출세인 경찰청장 내정 배경에는 이처럼 MB정권과 박근혜정권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에서 활약했던 그의 탁월한 출세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경진압와 토끼몰이의 대가 강신명' 

강신명 경찰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임명된 순간부터 대통령의 강력한 도구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강신명 내정자는 2013년 12월 서울경찰청장에 임명되자마자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노조 지도부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병력 5천명 이상을 민주노총본부가 있는 경향신문사 건물에 투입합니다. 

수천 명의 경찰이 언론사 건물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를 벌였지만, 철도노조 지도부는 단 한 명도 체포하지 못하면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언론사에 경찰을 투입한다는 행위 자체가 강신명 단독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청와대가 지시했거나 최소한 사전에 작전에 대해 협의가 있어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세월호 추모집회가 시작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자녀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런 시민들의 추모집회를 '토끼몰이'식으로 연행했습니다.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라 시민들은 인도로 올라서거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돌아섰지만, 경찰은 도로의 앞뒤를 모두 막고는 '모두 연행하라'며 시민들을 강제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추모집회를 이렇게 강경진압했던 배경은 이미 박근혜정권은 세월호 추모집회가 더 확산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그 지시를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강신명 경찰청장이 보여줄 모습들...'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는 서울경찰청장 시절부터 집회시위에 관해 강경책을 계속 고수해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강신명 내정자는 '집회 현장의 불법 행위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고, 이에 따라 세월호 추모집회나 민영화 반대 시위 등에 강경진압과 토끼몰이가 시작됐습니다. 

강신명 내정자는 단순한 말뿐이 아니라 모든 명령을 동원해 철저하게 집회와 시위를 막았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만 경찰은 집회시위 등에서 소음유지 명령을 80→96회로 20% 늘렸습니다. 확성기 사용중지 명령도 10→34회로 240% 집회참가자에 대한 사법조치 의뢰도 9→34회로 278% 증가했습니다.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인근 지역에서 세월호 추모 노란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심검문까지도 자행했던 인물이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입니다.


'국가권력의 남용은 이미 그 자체로 범죄'

 

김진태 검찰총장 경남 사천,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 경남 합천, 황찬현 감사원장 경남 마산, 국세청장 내정자 경북 의성 출신지 등을 보면 영남권 인사가 박근혜정권의 사정기관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장 임환수와 경찰청장 강신명 내정자는 대구고와 대구 청구고를 나온 대구쪽 인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대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을 보면 주요 사정기관에 자기 사람을 심어 철저히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경찰법 제4조를 보면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유병언 등의 세모그룹을 조사하다가 실패한 박근혜정권은 세월호 수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찰을 앞세워 더욱더 국민을 통제하겠다고 강신명 내정자를 임명했습니다. 

유병언을 제대로 수사하랬더니 엉뚱하게 국민을 잡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서,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라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1. 경찰대 1기가 경찰청장에 임명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경찰대 1기가 검경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는 강경파이라는 점도 있다.

신계륜의원                             신학용의원                            김재윤의원

신계륜 : 민평련으로 분류되지만 범친노계
김재윤 : 중도로 평가받고 있으나 범친노계
신학용 : 확실한 손학규계
박영선 비대위원장 체제가 뜨면서 검찰이 야당에 보낸 선물이다.
 
‘정치인은 감옥 담장 위를 걷는 사람들’이란 말이 있다. 감옥 담장 위를 걷다가 발을 헛디디면 감옥 안으로 떨어진다는 것이고, 또 다르게는 감옥으로 가야 할 죄인임에도 담장 위에서 감옥 바깥 사람이 손을 잡아주면 밖으로 떨어지기도 한다는 말이다.
 
세월호 참사 후 해피아를 척결한다는 검찰 수사 중 해피아의 대부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떠올랐다. 압수수색 중에 박 의원 아들 집에서는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인 수억 원의 현금뭉치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철도비리를 수사하던 검찰은 대표적 철피아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 비리혐의를 포착했다고 한다. 조현룡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한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박상은의원                                   조현룡의원

그러나 검찰은 그렇지 않아도 세월호 사건으로 정부여당에 좋지않은 민심 아래에서 재보선에 재를 뿌릴까 전전긍긍하며 박 의원 소환을 차일피일 했다. 그리고 재보선이 끝나자 바로 조현룡 의원의 비리혐의를 잡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뒤 여기에 박상은 의원의 소환 수사 일정까지 발표했다. 여기까지면 그나마 봐줄 만 하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 더 이상한 나라 아닌가. 그런데 검찰은 여기에다 위에 언급한 새정치연합 3명의 국회의원을 비리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국민은 새누리당 2명 새정치연합 3명이 비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니 의석 수가 작은 새정치연합이 비리 의원은 더 많다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하다. 재미있지 않은가? 나는 검사도 아니고 취재하는 기자도 아니니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왈가왈부할 자리에 있지 않다. 다만, 검찰의 수뢰혐의자 발표와 수사소식이 참으로 절묘한 시기에 터졌다는 것쯤은 짐작할 수 있다.
 
지난 재보선에서 참패한 야당은 일단 제일 큰집인 새정치연합이 당의 진로를 두고 매우 시끄러웠다. 당 대표가 사퇴하자 당헌 상 최고위직인 원내대표가 당을 이끌며 새로운 지도체제를 모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대위 위원장을 새로 뽑을 것인가 원내대표가 할 것인가도 왈가왈부 중이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른 대안이 없는 새정치연합으로서 박영선 체제 외에 답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3선의 50대 여성인 박영선으로선 대업을 맡게 되었다.
 
어떻든 현 상황에서 박영선에게 남겨진 일의 가장 급선무는 당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김한길-안철수 체제가 물러나면서 당의 최대계파인 친노계가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이번에 대업을 받은 박영선도 애초 정동영계로 정치권에 입문했다가 지금은 박지원계로 분류되지만 여러모로 범친노 강경파인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당은 이제 범친노 수중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 이는 요즘 부쩍 그쪽 계보 의원들 입에서 “계보정치 종식” “계보는 없다”등의 말이 많이 나온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다. 살상 그 말을 한 사람도 믿지 않을 것이다.
 
이때 검찰이 선물보따리를 보냈다. 범친노계 2명에다 손학규계 1명… 절묘하다. 손학규가 정계의 은퇴를 선언했음에도 지금 당내에서 친노계 말고 계파다운 계파를 움직이는 쪽은 손학규계 뿐이다. 애초 손학규계와 범친노가 손을 잡고 만든 당이 현 새정치연합 이전의 통합민주당이다.

그러므로 비주류 김한길을 옹립하여 당을 범친노계에게서 떼어놓았던 비주류는 이제 박영선을 앞세운 범친노계 드라이브를 지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제 더더욱 검찰의 선물보따리를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주류가 당 주류를 견제할 수 없으니까 검찰이 견제하는 형국… 이것이 정치다. 재미있는 정치… 검찰은 아마 당의 전면에 친노계가 나서면서 당을 장악하고 여당과 각을 세울라치면 다시 또 선물을 내놓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번 선물은 결국 야당의 처신에 대해 검찰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과 같다.
 
한상진 교수는 박영선 비대위는 필경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다른 한 쪽은 박영선은 애당초 비대위원장 자격이 없다고도 했다. 이는 지난 7.10청와대 회동을 실책이라고 본 때문이다. 재보선 와중인데다 세월호로 첨예하게 각을 세운 상황에서 야당 원내대표가 여당 원내대표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차려준 점심을 대접받았다는 점을 비판한다.

우리의 문화와 풍토상 대접하는 쪽과 받는 쪽은 면전에서 댓거리를 할 수 없다. 특히 호스트가 연상인데다 상급자면 더 그렇다. 당연히 그 식사자리도 덕담만 오갔을 것은 뻔하다. 박영선 비대위는 그래서 앞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야당 재건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간단히 ‘그놈이그놈’이란 얘기다. 그런데 ‘그놈’이 ‘그놈’에게 잔칫날 선물을 보냈다.
 
이 상황은 여권과 검찰이 얼마나 정국을 읽는 눈이 밝은지 알게 한다. 검찰이 내려 준 가이드라인…내 눈에는 박영선의 야당이 지켜야 할 선으로 보인다. 넘으면 또 누군가가 선물 보따리가 된다는 선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까불지 마. 우리가 가만 있는 가마니들인줄 알아? 당신들은 다 우리 손에 있어” 이런 신호… 그러니 박영선 비대위의 처신도 눈에 보이는 것이다. 범친노연합군의 당 장악, 이를 뒤에서 조종하는 권력, 복없는 국민은 결국 똘똘한 야당도 가져볼 수 없다는 것을 이번 검찰의 선물로 알 수 있다.
 
그래서다. 내 비록 당신들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기로 했으나 이런 상황을 보니 울화통이 터진다. 내 예측대로 ‘그놈’과 ‘그놈’의 짝짜꿍이라면 당신들은 아주 죽는다. 나쁜 놈과 좋은 놈의 공존은 이런 짝짜꿍이 아니다. 박영선 비대위, 당신들의 앞날… 이번 검찰의 선물 보따리 처리를 보면 안다. 제발, 눈에 빤히 보이는 협잡만은 말라. 그놈이 그놈이라도 좀 더 나은놈도 있구나 하는 희망이라도 보여라.

산케이, 朴 사라진 7시간, 사생활 상대는 정윤회?
-레임덕 시작, 대통령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
-증권가 정보지에 박근혜 남자관계, 정권 통째로 흔들려

박근혜의 남자관계에 관한 소문(?)이 외신에까지 등장했다. 그것도 일본 5대 신문 중 하나이자 일본 우익을 대표하는 산케이 신문이 아주 소상하게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으로 촉발된 루머들을 파헤치고 나섰다.

산케이 신문은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한국에서는 박근혜의 사생활, 즉 박의 남자관계일 것이라는 소문들이 일고 있다며 국회 질의문답과 조선일보의 칼럼 등을 중심으로 전한 뒤 이미 박근혜의 레임덕은 서서히 시작되고 있으며 박의 남자문제는 정권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고 추적 보도했다.

물론 산케이가 일본을 대표하는 우익신문이자 중국과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논조를 유지하는 신문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사생활이 외국 신문에 비중 있게 보도되기는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의 여자관계 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산케이 신문의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부전여전父傳女傳’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기사는 이미 극우 보수 논객인 조갑제가 언급하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산케이 신문은 3일 ‘朴槿恵大統領が旅客船沈没当日、行方不明に…誰と会っていた？-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추적 서울발’이라는 기사를 내보내며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의 사리진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전면 제기하고 나섰다. 산케이는 박근혜의 지지율이 40%로 폭락했다며 이로 인해 ‘서서히 일기 시작하는 대통령 등 현 정권의 권력 중심에 대한 진위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문제가 된다’며 이는 박근혜가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 동안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사실이 불거지면서 정권이 통째로 흔들리는 사태가 되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는 지난 7월 7일 국회운영위에서 열린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박영선 원내대표의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김기춘 실장도 박근혜가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답변을 그대로 소개하며 ‘정부가 국회에서 대형 참사 당일 대통령의 소재와 행동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없어 질문도 못하고 대답도 들을 수 없다 라는 것은…. 한국의 권력 중심부는 이처럼 숨기는 게 많다는 것인가?’라고 의아심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산케이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해 ‘박근혜-정윤회 관계설’을 부추긴 조선일보의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소개하며 이 칼럼을 쓴 기자가 박근혜가 비밀리에 접촉하는 사람을 명확하게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케이는 증권가의 관계자에 의하면 이 소문은 박근혜와 남성에 관한 것이라며 상대는 당시는 유부남이었다고 한다며 이러한 소문은 한국의 인터넷 등에서 사라지고 읽을 수 없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이 유부남에 대해 칼럼을 인용해 소문의 당사자를 박근혜의 비서실장이자 박근혜의 처녀시절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정윤회씨로 지목하며 그의 이혼 사실로 소문은 더욱 드라마틱하게 됐다며 박근혜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정씨가 아니라 그의 장인 최목사라는 증권가의 이야기까지 언급해 상상하기 싫은 막장 드라마를 연상시키고 있다.
 
산케이는 ‘구체적으로는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권력 중심부와 그 주변에서, 어쩐지 불온(不穏)한 움직임이 있는 것이 느껴져 이 글을 쓰는 것’이라며 ‘국정 운영에서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소문 자체가 언급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소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 뒤 ‘박 정권의 레임덕화(化)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기사를 마무리 하고 있다.
 
이제 무능과 불통을 넘어서 입에 담기도 싫은 추문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박근혜, 과연 박근혜는 3백여 명의 목숨이 수장되고 있는 그 7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소문을 막기 위해서라도 7시간의 행적을 밝히면 될 것을 이 정권은 왜 개인의 사생활이라며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일까?
 
이제는 부정당선, 살인정권, 무능정권이라는 조롱을 넘어 남자관계 운운하는 소문이 외신을 장식해 제대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는 박근혜. 국민 앞에 나서 스스로 7시간의 행적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산케이 신문의 이 기사는 산케이 신문이 평소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양산해내는 일본 우익의 대표적인 신문이라는 점에서 <뉴스프로>는 번역 기사화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결국 이 기사를 번역하기로 결정했다. 소문과 기사가 제기하고 있는 내용의 사실여부와 타당성 여부는 독자에게 맡기고 기사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산케이 신문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민성철

기사 바로가기 ☞ http://on-msn.com/1smi0Cc
 
朴槿恵大統領が旅客船沈没当日、行方不明に…誰と会っていた？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 누구와 만났을까?

2014.8.3 12:00 （1/8ページ）［追跡～ソウル発］
 
2014.8.3 12:00 （1/8ページ） 추적 ~ 서울발

合同焼香所で、セウォル号沈没事故の犠牲者に花を手向ける韓国の朴槿恵大統領＝４月２９日、ソウル郊外の安山（聯合＝共同） 합동 분향소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에 꽃을 바쳤던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 4월 29일 서울 외곽의 안산 (연합 = 공동)

調査機関「韓国ギャラップ」によると、７月最終週の朴槿恵大統領の支持率は前週に続いての４０％となった。わずか３カ月半前には６割前後で推移していただけに、大統領の権威はいまや見る影もないことを物語る結果となった。こうなると吹き出してくるのが大統領など権力中枢に対する真偽不明のウワサだ。こうした中、旅客船沈没事故発生当日の４月１６日、朴大統領が日中、７時間にわたって所在不明となっていたとする「ファクト」が飛び出し、政権の混迷ぶりが際立つ事態となっている。（ソウル　加藤達也）
 
조사 기관인 “한국 갤럽”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에 이어 40%였다. 불과 3개월 반 전에 60% 전후인 점에 비추어 보면, 대통령의 권위는 이제 땅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되면 서서히 일기 시작하는 대통령 등 현 정권의 권력 중심에 대한 진위를 알 수 없는 소문이 문제가 된다. 이런 가운데 여객선 침몰 사고 발생 당일인 4월 16일, 박 대통령이 하루 중 7시간 동안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사실”이 불거져, 정권이 통째로 흔들리는 사태로 되었다. (서울 카토 타츠야)
 
７月７日の国会運営委員会に、大統領側近である金淇春青瓦台（大統領府）秘書室長の姿があった。まず、質問者である左派系野党、新政治民主連合の朴映宣院内代表と金室長との問答を紹介する。
 
7월 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대통령 측근인 김기춘(淇春)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모습을 보였다. 먼저 질문자인 좌파계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映宣) 원내대표와 김 실장이 주고받은 질문과 답변을 소개한다.
 
朴代表「キム室長。セウォル号の事故当日、朴大統領に書面報告を１０時にしたという答弁がありましたね」

박 대표 “김 실장님.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에게 10시에 서면보고 했다고 되어 있네요”

金室長「はい」

김 실장 “예. 그렇습니다.”

朴代表「その際、大統領はどこにいましたか」

박 대표 “그 당시, 대통령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金室長「私は、はっきりと分かりませんが、国家安保室で報告をしたと聞いています」

김 실장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국가안보실에서 보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朴代表「大統領がどこにいたら書面報告（をすることになるの）ですか」
 
박 대표 “대통령이 다른곳에 있으면 서면보고를 (를 하게 되어) 합니까?”

金室長「大統領に書面報告をするケースは多いです」

김 실장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朴代表「『多いです』…？　状態が緊迫していることを青瓦台が認識できていなかったのですか」

박 대표 “「많다구요…?」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을 청와대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

金室長「違います」
 
김 실장 “아닙니다”

朴代表「ではなぜ、書面報告なんですか」

박 대표 “그럼 왜, 서면 보고를 하였습니까”

金室長「正確な状況が…。そうしたと…」

김 실장 “정확한 상황을 … 그렇다고 …”

《朴大統領は側近や閣僚らの多くとの意思疎通ができない“不通（プルトン）大統領”だと批判されている。大統領への報告はメールやファクスによる「書面報告」がほとんどだとされ、この日の質疑でも野党側は書面報告について、他人の意をくみ取れない朴大統領の不通政治の本質だとして問題視。その後、質問は４月１６日当時の大統領の所在に及んだ》

《박 대통령은 측근이나 각료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는 “불통(不通)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대통령께의 보고는 메일이나 팩스에 의한 ‘서면보고’가 대부분이라고 하여, 이날 질의에서도 야당측은 서면보고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박 대통령의 불통 정치의 표본이라며 문제시하였다. 다음 질문은 4월 16일 당시 대통령의 소재에 관해서이다.》

朴代表「大統領は執務室にいましたか」

박 대표 “대통령은 집무실에 계셨습니까?”

金室長「位置に関しては、私は分かりません」

김 실장 “위치에 관해서는, 나는 모릅니다”

朴代表「秘書室長が知らなければ、誰が知っているのですか」

박 대표 “비서실장이 모른다면, 누가 알고 있어야 합니까”
 
金室長「秘書室長が大統領の動きをひとつひとつ知っ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김 실장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움직임 하나 하나를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朴代表「（当日、日中の）大統領のスケジュールはなかったと聞いていますが。執務室に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すか」
 
박 대표 “(당일, 낮 동안) 대통령의 일정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집무실에 안 계셨던 것입니까.”
 
金室長「違います」

김 실장 “아닙니다.”

朴代表「では、なぜ分からないのですか」

박 대표 “그럼,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金室長「執務室が遠いので、書面での報告をよく行います」
 
김 실장 “집무실이 멀기 때문에, 자주 서면으로 보고를 합니다”

朴代表「答えが明確ではありませんよね。納得し難いです。なぜなら大統領の書面報告が色々問題となっています」

박 대표 “답변이 명확하지 않네요. 납득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서면보고는 여러가지로 문제시 되어 왔습니다”

《朴代表はここで、国会との連絡調整を担当する趙允旋政務首席秘書官（前女性家族相）に答弁を求めた》

《박 대표는 여기에서, 국회와의 연락과 조정을 담당하는 조윤선(趙允善) 정무 수석 비서관 (전 여성 가족부 장관)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朴代表「趙政務首席秘書官、マイクの前に来てください。女性家族部相のときも、主に書面報告だったと聞いています。直接対面して大統領に報告したことがありますか」
 
박 대표 “조 정무수석 비서관님, 마이크 앞에 서 주세요. 여성가족부 장관 때도, 주로 서면 보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대통령에게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趙秘書官「はい、あります」

조 비서관 “예, 있습니다”

朴代表「いつですか」

박 대표 “언제입니까”

趙秘書官「対面報告する必要があるときに」

조 비서관 “대면보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朴代表「何のときですか」

박 대표 “어느 때입니까”

趙秘書官「案件を記憶していません」

조 비서관 “안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朴代表「では、調べて後で書面で提出してください」

박 대표 “그럼, 확인하고 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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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連の問答は朴大統領の不通ぶり、青瓦台内での風通しの悪さを示すエピソードともいえるが、それにしても政府が国会で大惨事当日の大統領の所在や行動を尋ねられて答えられないとは…。韓国の権力中枢とはかくも不透明なのか。

일련의 문답은 박 대통령의 불통방식, 청와대 내의 의사소통의 문제점에 대한 에피소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국회에서 대형 참사 당일 대통령의 소재와 행동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도 없을뿐더러 질문도 할 수 없어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라는 것은…. 한국의 권력 중심부는 이처럼 숨기는 게 많다는 것인가.

こうしたことに対する不満は、あるウワサの拡散へとつながっていった。代表例は韓国最大部数の日刊紙、朝鮮日報の記者コラムである。それは「大統領をめぐるウワサ」と題され、７月１８日に掲載された。

이러한 것에 대한 불만은, 소문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예는 한국에서 최대 부수를 자랑하는 일간지 조선일보 기자의 칼럼이다. 그것은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7월 18일에 게재되었다.

コラムは、７月７日の青瓦台秘書室の国会運営委員会での業務報告で、セウォル号の事故の当日、朴大統領が午前１０時ごろに書面報告を受けたのを最後に、中央災害対策本部を訪問するまで７時間、会った者がいないことがわかった」と指摘。さらに大統領をめぐる、ある疑惑を提示した。コラムはこう続く。

칼럼은, “7월 7일 청와대 비서실의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오전 10시경에 서면보고를 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중앙 재해 대책 본부를 방문할 때까지 7시간, 만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을 둘러싼 한가지 의혹을 제시했다. 칼럼은 이렇게 이어진다.

「金室長が『私は分からない』といったのは大統領を守るためだっただろう。しかし、これは、隠すべき大統領のスケジュールがあったものと解釈されている。世間では『大統領は当日、あるところで“秘線”とともにいた』というウワサが作られた」。

“김 실장이 『나는 모른다』 라는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숨겨야만 하는 대통령의 일정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세간에서는 『대통령은 당일, 모처에서 ‘비밀리에 접촉(秘線)’한 사람과 함께 있었다』 라고 하는 소문이 나돌았다.”

「秘線」とはわかりにくい表現だ。韓国語の辞書にも見つけにくい言葉だが、おそらくは「秘密に接触する人物」を示す。コラムを書いた記者は明らかに、具体的な人物を念頭に置いていることがうかがえる。コラムの続きはこうなっている。

 ‘비밀리에 접촉(秘線)’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다. 한국어 사전으로도 찾아 어려운 단어지만, 확실한 건 “비밀리에 접촉하는 인물”을 나타낸다. 칼럼을 쓴 기자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칼럼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大統領をめぐるウワサは少し前、証券街の情報誌やタブロイド版の週刊誌に登場した」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은 최근까지, 증권가 정보지와 타블로이드(tabloid)판의 주간지에 등장하였다”
 
そのウワサは「良識のある人」は、「口に出すことすら自らの品格を下げることになってしまうと考える」というほど低俗なものだったという。ウワサとはなにか。
 
그 소문은 “교양있는 사람”은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품격이 깎여져 내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할 정도로 저속한 것이라고 한다. 무슨 소문일까.
 
証券街の関係筋によれば、それは朴大統領と男性の関係に関するものだ。相手は、大統領の母体、セヌリ党の元側近で当時は妻帯者だったという。だが、この証券筋は、それ以上具体的なことになると口が重くなる。さらに「ウワサはすでに韓国のインターネットなどからは消え、読むことができない」ともいう。一種の都市伝説化しているのだ。
 
증권가의 관계자에 의하면, 그것은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상대는, 대통령의 모체(母体), 새누리당의 측근으로 당시는 유부남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증권가는 그 이상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신중해진다. 또한 “소문은 이미 한국의 인터넷 등에서는 사라지고 읽을 수 없다”라고 한다. 일종의 도시 전설화되고만 것이다.
 
コラムでも、ウワサが朴大統領をめぐる男女関係に関することだと、はっきりと書かれてはいない。コラムの記者はただ、「そんな感じで（低俗なものとして）扱われてきたウワサが、私的な席でも単なる雑談ではない“ニュース格”で扱われているのである」と明かしている。おそらく、“大統領とオトコ”の話は、韓国社会のすみの方で、あちらこちらで持ちきりとなっていただろう。
 
칼럼에서도, 소문은 박 대통령을 둘러싼 남녀 관계에 관한 일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지 않다. 칼럼 기자는 다만 “그런 느낌으로 (저속한 것으로) 간주되어온 소문이, 사석에서도 단순한 잡담이 아닌 ‘뉴스 격’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아마도 ‘대통령과 남자’의 이야기는, 한국 사회 구석 구석 여기 저기에서 한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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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のコラム、ウワサがなんであるかに言及しないまま終わるのかと思わせたが途中で突然、具体的な氏名を出した“実名報道”に切り替わった。

 이 칼럼은, 소문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언급하지 않은 채 그냥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구체적으로 성명을 내며 “실명 보도(実名報道)”로 바꾸었다.

「ちょうどよく、ウワサの人物であるチョン・ユンフェ氏の離婚の事実までが確認され、ウワサはさらにドラマティックになった」

 “때마침, 소문의 당사자인 정윤회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소문은 더욱 드라마틱하게 됐다”

 チョン氏が離婚することになった女性は、チェ・テミンという牧師の娘だ。チョン氏自身は、大統領になる前の朴槿恵氏に７年間、秘書室長として使えた人物である。

정씨와 이혼한 여성은 최태민이라는 목사의 딸이다. 정씨는 대통령이 되기 전 7년간 박근혜씨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인물이다

コラムによると、チョン氏は離婚にあたり妻に対して自ら、財産分割及び慰謝料を請求しない条件を提示したうえで、結婚している間に見聞きしたことに関しての「秘密保持」を求めたという。

칼럼에 따르면, 정씨는 이혼할 당시 아내에게 모든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과 함께, 결혼생활 동안 보고 들은 것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証券筋が言うところでは、朴大統領の“秘線”はチョン氏を念頭に置いたものとみられている。だが、「朴氏との緊密な関係がウワサになったのは、チョン氏ではなく、その岳父のチェ牧師の方だ」と明かす政界筋もいて、話は単純ではない。

증권가에서는, 박 대통령의 “비밀 접촉(秘線)”은 정씨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박 씨와의 긴밀한 관계로 소문난 것은, 정씨가 아니라 그의 장인 최 목사다’고 밝힌 정계의 힘이 있어, 이야기는 단순하지 않다.

さらに朝鮮日報のコラムは、こんな謎めいたことも書いている。

또한 조선일보의 칼럼은, 이런 수수께끼도 게제하고 있다.
 
チョン氏が最近応じたメディアのインタビューで、「『政府が公式に私の利権に介入したこと、（朴槿恵大統領の実弟の）朴志晩（パク・チマン）氏を尾行した疑惑、（朴大統領の）秘線活動など、全てを調査しろ』と大声で叫んだ」
 
정씨가 최근 응한 메스컴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의 권리에 개입 하는 것과, (박근혜 대통령의 친 동생) 박지만(朴志晩)씨를 미행한 의혹(박 대통령의) 비밀리에 접촉(秘線)하는 활동 등을 모두 조사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具体的には何のことだか全く分からないのだが、それでも、韓国の権力中枢とその周辺で、なにやら不穏な動きがあることが伝わってくる書きぶりだ。
 
구체적으로는 무슨 일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권력 중심부와 그 주변에서, 어쩐지 불온(不穏)한 움직임이 있는 것이 느껴져 이 글을 쓰는 것이다.
 
ウワサの真偽の追及は現在途上だが、コラムは、朴政権をめぐって「下品な」ウワサが取り沙汰された背景を分析している。
 
소문의 진위 여부를 추적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이지만, 칼럼은 박정권을 둘러싼 “천한” 소문이 거론된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世間の人々は真偽のほどはさておき、このような状況を大統領と関連付けて考えている。過去であれば、大統領の支持勢力が烈火のごとく激怒していただろう。支持者以外も『言及する価値すらない』と見向きもしなかった。しかし、現在はそんな理性的な判断が崩れ落ちたようだ。国政運営で高い支持を維持しているのであれば、ウワサが立つこともないだろう。大統領個人への信頼が崩れ、あらゆるウワサが出てきているのである」
 
“세상 사람들은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런 상황을 대통령의 현재 상황과 연관하여 생각하고 있다. 과거라면 대통령의 지지 세력에게 불벼락이 떨어졌을 것이지만. 지지자 이외에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고 관심 자체를 두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국정 운영에서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소문 자체가 언급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소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朴政権のレームダック（死に体）は、着実に進んでいるようだ

박 정권의 레임덕화(化)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번역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7.30재보선 최대의 이슈는 세월호 참사였지만 여야의 입장과 태도는 극명하게 달랐다. 여당은 ‘세월호 무능 정부심판’을 외치는 야당의 공세에 밀릴 경우 선거에서 질 수 있다고 보고 ‘세월호 민심’이 표심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반면 야당은 세월호 참사를 호재로 보고 ‘정권심판론’과 연계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여당의 ‘차단전략’ vs 야당의 ‘연계전략’ 

여당의 ‘차단전략’과 야당의 ‘연계전략’이 맞붙은 한판이 이번 재보선이었다. 한판 싸움이 끝나자 여야의 태도가 바뀌었다. ‘세월호 민심’과 유족들의 움직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던 여야가 선가 끝나자 완연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차단전략’이 주효해 재보선에서 완승했다고 결론 내린 새누리당은 유족들이 요구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고 큰소리친다. 재보선 승리가 세월호 정권심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주장도 편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문제를 법과 원칙에 맞게 해결하고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명령을 깊이 명심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수 없을 뿐아니라 특검추천권 역시 야당에게 줄 수도 없고, 야당과 유족이 주장하는 증인 요구 또한 수용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선거에 승리하자 오만해졌다. 이전 입장보다 더욱 강경하다.

7.30표심이 곧 세월호 민심? 음흉함 드러내는 새누리 

재보선 결과를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했다. ‘세월호 논란에서 벗어나 경제에 몰두하라’는 게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한다. 유족들이 뭐라 하던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오만이자, 재보선 결과를 ‘세월호를 잊어도 좋다’는 국민적 선언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방자한 태도다.   

재보선 표심이 곧 세월호 민심이라고 우기는 이유는 뻔하다. 수사권이 부여된 특별법 제정 요구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으려는 수작이다. 7.30표심과 세월호 민심을 등호로 연결하려는 새누리당의 음흉함은 간단한 여론조사로도 그 속내가 드러난다. 민심은 여당의 주장과 완연히 달랐다.  

지난 달 말 실시된 여론조사(한국갤럽)에 따르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게 옳다’고 답한 비율은 53%로 ‘수사권 안 줘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24%) 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또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가 밝혀졌느냐’는 질문에 ‘밝혀지지 않았다’(64%)고 대답한 사람이 ‘밝혀졌다’(31%)에 비해 월등이 많았다. 참사 관련 검경 수사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보는 국민은 10명 중 7명에 달했다.

새누리당이 재보선 선거 결과를 빌미로 세월호 참사 원인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뭉개려 한다는 게 여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하다면 유족들과 국민들이 아무리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태세다.

제 허물까지 ‘세월호 정권심판’으로 덮으려 했던 새정치 

야당은 세월호 참사를 재보선 선거전략으로 활용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과 안일을 최대한 부각시켜 이를 정권심판론으로 각색할 경우 표심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선거 내내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세월호 진상이 규명된다는 투의 선거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런 야당을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많았다. 현 정권 들어 헌정질서를 뒤흔든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지만 야당은 아무런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납득할 만한 대안이나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서 여당과 충돌하는 게 야당 역할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해온 야당에 대해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된 상태였다.  

결국 ‘세월호 참사 정권심판론’은 역풍를 맞았다. 결정적 사건은 공천 파동. 광주 민심이 요동치고 수도권 지지층 사이에서 실망감이 확산되는데도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를 간과했다. 공천 파동까지‘정권심판론’으로 덮으려했다. 세월호 정권심판론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 결과가 공천 파동과 만나며 역풍으로 이어진 것이다.  

‘세월호 역풍’ 맞은 야당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입에 달고 살던 야당이 선거 참패 이후 조용해졌다. 선거 후폭풍 등 복잡한 내부 사정 때문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선거 이후 세월호 관련 공식 논평은 단 한번.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이 “승패와 관계없이 세월호 참사의 비밀을 밝히겠다”고 언급한 것뿐이다.  

여야가 세월호 참사를 당리당략적인 잣대로 주무르고 있는 동안에도 세월호 유족들은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 제정을 관철시키기 위한 유족들의 투쟁이 눈물겹다.

유족들은 여당을 향해 분노한 감정을 쏟아낸다. “새누리당은 재보선 압승을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부정적으로 본 결과라고 호도한다”고 격노하며 “선거결과와 세월호 특별법 민심과는 상관없다”고 항변했다.  

여야 정쟁으로 ‘두 번째’ 침몰하는 세월호 

야당에 대해서도 섭섭한 감정을 드러냈다. 한 유족은 “책임지고 특별법 제정하겠다던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대책 없이 물러났다”며 “결국 당의 이익을 위해 유족들을 이용한 것 아니냐”고 일갈했다.  

자신들의 당리당략에 맞게 세월호 참사를 재단하는 새누리당과 대여 정쟁 수단이나 당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활용하려 했던 새정치연합. 이들이 벌이는 정쟁 때문에 유족들과 실종자 가족들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7.30재보선이라는 ‘장날’이 파하자 여야 모두 세월호 사건에서 뒤로 쑥 물러섰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거 장돌뱅이’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진상규명은커녕 여야의 정쟁으로 세월호가 두 번째 침몰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