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3-17 오후 1:22:15
"최근 미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평소 울리지도 않던 전화기가 바빠질 때가 있습니다. 서울 어디에선가 미군 병사가 말썽을 부린 게 분명합니다. 경험적으로 서울이 아닌 곳에서 일어난 일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회면에 실리는 기사는 대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모양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미군의 도심 난동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에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미군이 총기를 사용했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는 했겠지만,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한 이유였을 겁니다. 그럴 때 전화기 너머로 기자들이 물어오는 질문은 대개 비슷합니다. 기사 한 귀퉁이에 한 줄짜리 인터뷰를 싣기 위해 미군 범죄의 이유를 묻거나, 그도 아니면 처음부터 통계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 제목은 '갈수록 증가하는 미군 범죄'이거나 '날로 흉폭해지는 미군 범죄'일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비슷한 자료를 보도자료로 쓰기는 합니다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대개 이때 저의 고민은 시작됩니다. 이 문제를 어느 미군 병사 개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몰아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군 범죄에 대응하는 단체에서 상근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미군 병사를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일 말입니다. 결국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면 그 나쁜 미군을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말밖에 생각나지 않을 게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편으로 유혹이기도 합니다. 제게 주어진 몇 마디의 인터뷰 안에서 미군 범죄 문제를 진지하게 설득할 자신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그 한 줄조차 제가 선택할 기회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글에서 그 한 줄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군 범죄가 계속 증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 걸까?
사람들에게 미군 범죄 문제를 설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 그동안 일어난 끔찍한 범죄를 나열하거나, 그동안 미군 범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근사한 그래프로 설명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뒤돌아서면 무언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질문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미군 범죄가 계속 증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는 것일까?'
미군 범죄, 혹은 미군 기지 문제로 제법 시끌벅적했던 한 해를 보내고 나면 다음 해에는 여지없이 통계치가 감소합니다.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더라도, 오르기만 하던 미군 범죄의 화살표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여론을 의식한 미군 당국도 병사들의 외출과 행동을 통제할 테고, 합동 순찰도 강화하다보면 범죄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미군 범죄의 해결책을 찾은 것도 아닐 테고 몇 해가 지나면 다시 범죄는 증가할 텐데, 반대로 미군 범죄가 증가하길 바라며 제사라도 지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통계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가리키는 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그러니까 "미군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그냥 이렇게 대답하곤 합니다. "미군 범죄는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범죄가 증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50건, 100건쯤 줄어든다고 문제가 달라진 것은 아닐 테니까요. 사실 단지 몇 건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저는 군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특별한 신분인 군인들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군 기지가 있는 곳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어디 환경 잡지를 읽어보니 환경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 사이에는 '환경 정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환경 정의는 환경 오염이 생물학적 약자, 혹은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과 그 오염된 환경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분리 혹은 역전되는 문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공해나 홍수, 토양 오염 같은 다양한 환경 문제를 통해 오염 책임자들에 비해 그 책임이 많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경우를 목격하곤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된 미군 기지의 범죄
반대로 저는 평화 문제, 소위 안보 문제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 기지, 특히 미군 기지가 그렇습니다. 굳이 안보 세력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안보 문제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하고 권력을 나누는 사람들을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그도 아니라면 적어도 지금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지지하거나 유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갈등에는 무기 구매나 군대 유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비용도 발생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반대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알게 된다면요. 징병제를 유지하는 거대한 병영국가의 국민들을 떠올려보거나 군 의문사 같은 다른 문제를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군사 기지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미군 기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소위 기지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지촌은 미군 기지 주변에 형성된 마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히 기지촌은 미군을 상대로 술을 팔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이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한국에 오는 미군들이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없고 1년밖에 머물지 않는다는 특징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 술집들, 소위 클럽들이 자연스레 모이면서 마을이 형성되었고, 박정희 정권 때에는 기지촌을 관리하거나 유지·강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미군 범죄는 특별히 이 기지촌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군들을 가장 많이 만나고 그들을 상대해야 하는 여성들이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이지요.
제가 활동하는 단체 역시 지난 1992년 동두천에서 있었던 윤금이라는 클럽 여성의 끔찍한 죽음을 계기로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성되었습니다. 과거에 비슷한 사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건의 끔찍함과 함께 1987년 민주화를 거치면서 합법적인 운동 공간이 생기면서 비로소 미군 범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이지요. 소위 미군과 군대에 대해 비판을 하더라도 빨갱이 소리를 덜 들을 수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대개 미군 범죄라고 부를 때는 좁은 의미로 이런 여성들에 대한 범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군 범죄 반대 운동이라는 것은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적인 운동 과제인 동시에 이런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다루는 소위 '정의'의 문제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기지촌과 미군 기지가 있는 마을을 낙인찍으며 차별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소위 안보 정의의 비용을 특정 지역에 부담시키면서 차별을 통해 그들을 효과적으로 분리해냈던 것이지요. 특히 기지촌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차별이 훨씬 심했는데, 그래서 1990년대까지도 이런 여성들에 대한 범죄는 '미제 사건'이라는 특징을 보입니다. 가족도 형제도 찾지 않는 여성들, 소위 버림받은 여성들의 범죄에 대해 사회도 무관심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라진 환경과 바뀌지 않은 것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언론을 통해 보게 되는 미군 범죄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기지촌의 여성들이 대부분 외국인 여성들로 교체되면서 한국 사회와 접점을 많이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같은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닌데 과거보다 이런 사정을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측면은 미군 병사들이 도심에서 한국인들을 만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이 확산되고 한국계 미군들이 증가하면서 이제는 기지촌뿐만 아니라 홍대나 압구정동, 강남 등에서 미군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당연히 지방이었다면 관심을 끌지 않았을 사건들이 더 자주 관심을 받게 되었겠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최근 미군 범죄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너무나 많은 CCTV가 생기면서 이들의 범죄가 영상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범죄들은 대개 CCTV나 블랙박스 영상으로 드러나다보니 미군들의 폭력성이 부각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범죄를 포함한 기지의 사회적 문제는 기지촌을 중심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폭행과 같은 남성들에 대한 범죄보다 여성들,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가 해결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지역적인 분리와 역전 현상은 더욱 넓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10년 전쟁으로 병사들의 전쟁 스트레스가 동맹국에서 범죄로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안보 세력뿐만 아니라 미국의 안보 세력이 만들어낸 전쟁이 한국 시민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미군 병사들의 재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직접 호소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미군 부대 내에서 무분별한 행동의 증가와 성범죄의 증가가 최근 미군 범죄의 증가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환경 정의의 문제에서는 환경경제학을 바탕으로 오염은 외부 비용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인위적으로 이런 외부경제에 비용을 매기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염 책임자에게 비용을 물어 환경 정화에 사용하는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기지로 인한 피해들 중에서 특히 소음과 관련한 부분이 이런 방식을 택합니다. 소위 군사 기지 주변의 주민들이 받은 소음 피해를 금전으로 해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보다 그 피해 범위가 다른 군 기지 피해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지촌으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의 피해가 증가하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더 쉽게 획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군 기지로 인한 피해에서는 아직 이런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전히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개인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범죄 해결을 위해 미군과 협상하거나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보상과 같은 노력보다는 이들을 은폐하고 분리해내는 방식이 아직은 더 익숙합니다. 그나마 언론을 통해 관심을 모은 사건에 한해서만 문제 해결에 사회적인 자원을 투여할 뿐입니다.
 |
| ▲ 지난 2일 밤 서울 도심에서 난동을 부리고 차로 도주한 혐의를 받는 주한미군 중 한 명인 C 하사가 11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재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
삭제된 기지촌의 사회적 맥락
그런데 "미군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은 이런 기지촌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탈락시킵니다. 그곳에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미군 범죄 대응은 이런 왜곡된 안보 정의의 문제와 함께 피해자들의 인권을 회복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군 개인의 폭력성과 특수성을 강조해서 다른 외국인 범죄에서처럼 '미녀와 야수'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에 넣어버리게 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탈락시킨 미군 범죄는 오로지 병사 개인의 폭력성으로만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그들이 야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아무런 해결책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도 이런 폭력성을 설명하는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해결책이라고는 그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밖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실제로 사회가 원하는 대답은 경찰의 행정권 강화와 가해자 처벌 강화 같은 손쉬운 방식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요청하는 한 줄짜리 인터뷰 역시 그런 면을 강조하고 싶을 때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군 기지에서 사는 사람들의 평화권
저는 미군 범죄가 미군 기지 주둔의 사회적 비용 문제와 함께 군사 기지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화권 문제를 고민할 수 있는 주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군 범죄뿐만 아니라 기지로 인한 환경 오염과 주민 건강 문제, 그리고 훈련 피해 등도 그렇게 다루어지길 바랍니다. 미군 범죄를 이야기할 때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지친 얼굴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정마을과 대추리 투쟁에서 주민들의 생존권만이 아니라 군사 기지 확장과 새로운 군사 기지 건설 문제를 보면서 여전히 전쟁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우리 사회의 평화 안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년이 지나면 미군 범죄를 뉴스에서 잘 보지 못하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미군 기지는 대부분 경기도 남쪽의 평택으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기지와 뉴스를 장식하는 폭행 사고가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미군의 도시는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인 육지 위의 섬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접하는 불편한 미군 범죄 앞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일지 모릅니다.
(*이 글은 "미군 범죄를 보는 다른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오름> 기사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해 알려면, http://www.freeuse.or.kr을 찾아가면 됩니다.)
제18대 대선 부정선거 서울 시민공청회
(서프라이즈 / huknow / 2013-03-16)
 |
단식 13일째, 춘몽의 절절한 외침으로 초대의 글을 대신합니다.
“엄천난 부정선거가 저질러져도 그냥 침묵하고 나 하나 잘먹고 잘사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 공범입니다. 공범!”
“여러분!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분노하셔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대로 가면 힘 있고 돈 있는 자들만 살아가고 힘없고 돈 없는 60% 70% 80%되는 사람들은 모두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노예도 한우리에 갇혀서 던져주는 먹이나 먹어가면서 히히낙낙하고 테레비 보면서 스포츠 스타, 연예인들 보면서 킥킥 거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육되는 동물이 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 ...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정의를 세우고, 개표정의를 바로 세워야지 이 나라가 문명국가고 이나라가 선진국가고 이번에 수개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지만이 이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써나가게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수개표를 관철시키기만 하면 이 대한민국은 세계 선도국가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나라는 이대로 박근혜의 5년이 지나가면 5년 뒤에 이 사람들이 부정선거 또 안 저지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내 지들 멋대로 맘대로 했는데 선거 때만은 정직해진답니까? 이명박 5년 내내 지맘대로 했는데 선거 때만은 공명정대하게 치러졌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상식’을 회복하십시오!”
패널: 이경목 교수(세명대, 전자상거래학)
신상철 대표(진실의길)
한영수 대표(선거무효소송인단)
일시: 2013년 3월 21일(목) 저녁 7시
장소: 영등포산업선교회 ( 02- 2633-7972 )
문의: 011 457 0211, 018 644 6814
주최: 18대 대선부정선거규명목회자 모임
huknow
 |
 |
 |
 |
 |
 |
| 현대사가 철저히 외면 받기 때문 | |
| 耽讀 | 등록:2013-03-17 13:50:34 | 최종:2013-03-17 14:08:37 |
      |
|
| 서구문명은 인종주의 지배체제 | |||||||||||||||||||||||||||
| [제3세계 눈으로본 서구열강](24) 반인륜적 망령의 인종주의 해악 | |||||||||||||||||||||||||||
|
유태영 박사
 |
|||||||||||||||||||||||||||
| 기사입력: 2013/03/17 [23:45]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
인종주의라고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1930년대에 있었던 독일의 유대인 600만명을 학살한 사건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이전에는 인종주의가 없었는가? 아니다. 나치의 반유대주의적 사건 이전에도 역시 뿌리 깊은 인종주의가 서구문명의 역사에 존속되고 있었다. <인종주의>의 고대적인 역사의 기원을 히브리인의 신화에서는 노아 할아버지의 세 아들 <야벳의 자손>, <셈의 자손> 그리고 <함의 자손>들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번창하여 서로 상이한 인종의 기원이 되었다고 말해 주고 있다.(BC 3,800,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하지만 히브리인의 신화적인 고대의 설화만을 가지고는 진정한 의미로 오늘의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인종주의 역사와 문제를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에 있어서 사람들은 자신의 종족이 다른 종족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고대인들은 주로 피부, 머리카락, 눈동자의 색깔, 얼굴의 모양 그리고 종교적 우월성을 가지고 인종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 특히 기독교시대에 들어와서 다른 종교와 문화에 대하여 인종적 적대감을 고취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1800년대에 “반유대연맹”이라는 단체가 등장하여 독일을 비롯하여 서유럽에서 인종주의를 선동한 역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많은 분쟁과 전쟁의 역사는 <인종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반인륜적인 망령의 <인종주의>에 대한 올바른 관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 500년 동안 유럽의 국가들이 인종주의를 전 세계로 확대시켜 다른 지역 사람들을 살육하고 착취하면서 노예화 했다. 인종주의적 망령은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뿐만 아니라 냉전이라고 하는 비도덕적인 이데올로기로 되살아나 인종간의 갈등과 증오를 고취하고 있었다. 오늘 미국에서는 정치적으로 이른바 “신보수주의”와 함께 망령의 인종주의 현상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인종주의를 생물학적인 면에서 신체의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오늘의 인종주의는 사회과학 분야와 함께 정치적 분야에서 계급과 자본, 지배와 피지배 그리고 이득쟁취의 직능적 과제 등이 가장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인종주의는 경제와 정치적인 관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인종주의가 사회적 집단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개인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수단으로 열등한 문명과 인종들을 예속시키고 때로는 멸절시키기도 한다. 1. 중세 서유럽의 인종주의 AD 7세기 이후에 있어서 중세 유럽의 정치적 세계를 지배한 제국은 <로마제국>, <비잔틴제국>, <이슬람제국>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로마제국과 비잔틴제국은 AD 476년에 동서로 분열되어 두 개의 제국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제국은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통치하에 예속되어 있으면서 1054년까지 578년 동안 명목상으로 로마 카톨릭 교황청의 통치 하에서 하나의 교회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중세 유럽에서 오직 <이슬람제국>만이 비기독교제국으로서 단독으로 정치와 사회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 두 개의 기독교제국과 대립하여 막강한 이슬람제국의 두각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슬람제국을 일명 <사라센제국>이라고 부른다. 이슬람제국은 고대로부터 사라센족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사라센족의 기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적인 설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BC 2000년 경의 신화적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후손을 출산하지 못함으로 아브라함이 이집트 출신의 하녀 하갈이라는 여인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본부인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하나 낳았다. 그러므로 이집트 출신 하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사막으로 추방을 당해 쫓겨났으며 거기서 방랑자의 조상이 됐다고 한다. 사막의 방랑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사라센 민족을 형성하였다고 한다.(구약 창세기 16장 참조) 이와 같은 좋지 못한 전설적 구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슬람제국은 한때 세력이 팽창하여 유럽에서 대제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세속적 성취는 물론이고 문화적으로 서유럽의 기독교국가들 보다 더 앞서 있었다. 이슬람제국은 그리스 철학과 자연과학을 받아들임으로써 국력을 확대시켜 로마제국을 제치고 고대문명의 계승자로 자처하고 있었다. 특히 1187년에 이슬람제국이 기독교의 성지 예루살렘을 침략하여 통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하여 이슬람제국의 세력이 서유럽과 비잔틴제국을 제치고 상당 기간 동안 문화와 군사적으로 우세한 통치세력으로 등장하여 서유럽의 기독교제국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었다. <서로마제국>, <비잔틴제국>은 살 길을 찾아야만 했다. 다급해진 서유럽의 <로마제국>과 <비잔틴제국>은 막강한 이슬람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명분으로 그동안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서로 연합하고 단합하여 1095년에 십자군을 창설하였다. 십자군을 창설한 목적은 이슬람의 통치하에 있는 기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함이었다. 1096년에 제1차 십자군전쟁을 시작하여 1279년까지 제9차 십자군전쟁을 시도하여 183년 동안 계속하여 싸웠다. 183년 동안이나 계속하여 싸운 십자군전쟁은 결국 예루살렘 탈환을 성취하지 못하고 실패한 전쟁으로 끝나고 말았다. 중세기의 십자군전쟁은 서구의 기독교제국이 예루살렘을 탈환한다고 하는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으며 사실은 이방종교의 나라에 대항하여 싸운 <인종주의>적 전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중세기의 십자군전쟁은 상이한 인종 사이에서 우열을 판단하기 위하여 우등하다고 스스로 판단한 인종이 열등하다고 판단한 인종을 지배하려는 전쟁이었다. 동시에 유럽의 기독교제국은 이러한 전쟁을 신의 섭리에 따른 성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이스마엘- 사라센- 이슬람- 마호메트로 연결되는 이슬람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은 부정적인 인종주의적 편견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슬람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십자군전쟁을 183년 동안이나 계속했다. 하지만 서구의 기독교제국은 정반대로 주장하기를 우리는 신의 뜻에 충성하고 종교적 봉헌심을 통하여 악마와 싸우는 고상한 정신적 인종주의자라고 자신의 우월감을 묘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12세기 중반 이후에 들어서서 십자군 전쟁이 점점 난관에 빠지게 됐으며 1187년에는 예루살렘을 또 다시 사라센- 이슬람에게 빼앗김으로써 서유럽의 인종주의적 우월감과 낙관론은 완전한 실패로 사라지게 되었다. 예루살렘이 또 다시 완전히 이슬람의 손으로 넘어간 후 1254년에 이르러 유럽의 인종주의적 낙관론자들은 무력으로는 이슬람인들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럽인과 아랍인 등 서로 다양한 형태의 인종들이 상대방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접촉하는 길 밖에 별 도리가 없음을 중세기 십자군의 치열한 전쟁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터득한 셈이다. 중세기 서유럽 기독교제국이 이슬람제국과 당면했던 역사적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오늘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12-13세기에 있어서 평화적인 공존을 위하여 기독교국가와 이슬람국가 사이에 서로 관용적인 화해의 관계를 모색하여 평화를 유지한 역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두 개의 종교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예수>와 <마호메트>의 이름을 빼버린다면 <하느님>은 모든 인종들에게 평등한 하느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오늘의 세계가 원하는 평화로운 공존이 아니겠는가? 예나 지금이나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지혜는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길에 있을 뿐이다. 2. 식민지 자본주의와 인종주의 서구유럽의 역사에서 중세기는 종교와 관련된 인종주의로 인하여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다. 그런데 15세기에 이르러서 유럽인들의 선박들이 서아프리카 해안을 넘어 아시아와 아메리카로 진출하면서 유럽인들의 인종주의는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났다. 유럽인들이 이번에는 종교와 관련된 인종주의가 아니라 정복자로서 점령과 착취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인종주의자로 변장된 모습으로 등장했다. 유럽인의 식민지 자본주의는 점령과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인종주의가 필요하고 중요했다. 유럽인들은 점령지의 원주민을 “저열한 야만인”으로 규정하고 유색인들의 생명, 토지, 문화,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파괴하면서 “신의 뜻”을 수행한다고 정당화하고 있었다. 영국인 법률학자 브레캔리지(H. Brackenridge)는 주장하기를 “인디언들이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유목생활을 하고 있음으로 인디언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법률적 괴변을 주장했다. 유럽의 식민지 인종주의자들은 인디언들이 19세기 말에는 거의 멸절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사실에 있어서 인디언들이 아메리카대륙에서 거의 절멸되고 말았다. 15세기 말에 아메리카를 점령한 유럽인들은 처음에는 원주민 인디언들을 노예로 삼으려 했다. 하지만 인디언들을 노예로 삼으려면 싸워야 했으며 싸우다 서로 죽는 위험이 많았다. 인디언들은 노예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아프리카 흑인 노예노동력을 확보하는 노예제도였다. 흑인 노예제도는 1700년대 초까지 북미 식민지 사회구조 안에 확고히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흑인 노예제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종주의”를 부추기는 방법이었다. 흑인은 생리학이나 심리적인 면에서 인종적으로 열등한 인종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인종주의적 노예제도가 만들어 지는 것을 확고히 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유럽인들은 인간을 “유럽인”, “아메리카인”, “아프리카인”, “아시아인”으로 나누어 태생적으로 우열을 논하는 인종주의적 도식을 주장했다. 미국은 독립선언서에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미국의 헌법을 기초한 제퍼슨은 노예제도의 폐지에 대하여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제퍼슨은 오히려 흑인의 내적이며 자연적인 열등성을 지적하면서 흑인들은 더위에 강하기 때문에 육체노동에 생물학적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모순은 하느님이 인간의 조상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다고 하는 성경을 믿는 미국인들에게 자기모순적인 과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인종을 다른 인종과 구분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과학적인 생물학으로 인종주의를 부인하더라도 인간의 사회적 현실에 있어서는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인종주의”가 그대로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다. 오늘 서구문명의 자본주의적 발전은 <인종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종주의는 유럽의 식민지 자본주의를 확립시키는데 있어서 잔인한 정복전쟁과 인종학살을 정당화시켰으며 또한 산업에 필요한 자본축적을 위하여 비인간적인 노동의 착취를 합리화시키고 있었다. 미국을 위주로 하는 유럽의 자본주의 지배세력은 인종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주축으로 삼는다. 인종주의적 이데올로기는 야만적 억압과 탄압으로 미국의 유색인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탄압하며 비백인들을 이방인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미국의 백인 인종주의는 제3세계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민중의 자의식을 퇴보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방법을 다하고 있다. 인종주의가 비인간적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은 이에 대한 방어책을 찾아내야 했다. 19세기가 되면서 식민 자본주의자들은 인종주의를 다윈의 진화론의 언어를 빌어 <자연법칙에 의한 선택>이라고 변명했다. 한편 기독교인들은 인종주의적 인간의 억압에 대하여 변명하여 유색인들에게 성경을 인용하여 <정복자들과 억압자들에게 다른 뺨도 내주어라>라고 요청했다. 식민 자본주의 인종주의자들은 소수가 미개한 대중을 지배하는 개척자적인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한 예를 들어 말하면 1890년에 3억이나 되는 인도인들을, 영국의 겨우 7만명의 군인과 6천명의 영국인 정치인들이 통치했다. 19세기 미국의 최고 동물학자인 아가시즈 박사는 미국의 흑인들에 대하여 인종주의적인 멸시의 말을 했는데 <흑인들의 뇌는 백인이 어머니 자궁에서 7개월 된 태아의 불완전한 뇌와 같다>라고 악담을 했다. 식민 자본주의와 백인의 인종주의적 우월성은 유색인을 열등인종으로 규정해 놓고 멸종, 괴멸, 노예와 흡수 등을 수세기 동안 계속해 왔다. 식민 자본주의는 인종주의 이데올로기로 제3세계를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그 원인과 결과를 오히려 뒤집어 거꾸로 주장을 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압박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식민 자본주의가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경제적 착취를 강요하는 핵심적인 수단과 방법이 바로 인종주의이다. 식민 자본주의 피라미드의 최고 정점위에 올라 앉아 있는 백인 자본가들은 아래를 굽어보면서 인종주의적 우월성을 과시하고 있다. 인종주의와 백인 우월주의 사이에는 언제나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인종주의가 끈질기게 살아남는 그 주요한 이유는 바로 자본주의 질서가 인종주의를 보존해 주면서 합리화시킴으로써 상호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인종주의는 미국의 식민 자본주의 착취체제도와 연결된 유기체이다. 따라서 미국의 인종주의와 싸우는 제3세계의 투쟁은 자본주의 뿌리를 뽑아내는 혁명적인 투쟁이 되어야 한다. 이 길만이 인류의 고질적인 인종주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 3. 프랑스의 인종주의 프랑스의 인종주의 문제는 프랑스의 문화와 종교가 완전히 다른 아프리카에 대한 프랑스의 침략으로 인하여 발생했다. 프랑스와 인접해 있는 유럽의 외국인들 중에 예술가, 기술자, 상인과 노동자들이 수없이 많이 프랑스에 살고 있었으나 프랑스인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은 프랑스인과 같은 종교와 같은 문화권의 배경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에 프랑스에는 아프리카에서 이른바 제3세계의 이민의 물결이 파도처럼 프랑스에 밀어닥치기 시작했다. 문화와 종교가 다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빈민에 속하고 교육수준이 낮은 아프리카인들이 프랑스의 오랜 식민통치의 부산물로써 난민들이 되어 프랑스에 체류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찌하여 아프리카의 난민들에게 프랑스의 인종주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일까? 왜 아프리카인이 문제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프랑스가 북아프리카에서 식민통치를 수 세기 동안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편의상 ㄱ, ㄴ, ㄷ순으로 살펴본다. ㄱ. 프랑스는 1830년에 북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오스만 세력을 밀어 내고 식민통치를 시작했다. 1830년 이전 시기에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는 식민지 쟁탈전을 북아프리카 에서 오랫동안 계속하고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는 알제리를 독점하였으며 알제리의 청년 17만 3,000명을 징집하여 전쟁터로 내보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알제리 청년 15만명을 프랑스군으로 둔갑시켜 전쟁터에 내보냈다. 알제리는 청년들의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재산과 경제적 착취를 백년동안 계속하여 당했다. 프랑스로 인한 알제리의 비극의 역사는 이루 다 형언할 수 없다. 알제리 민중들의 독립투쟁운동은 계속됐는데 약 100만명이 죽임을 당했고 70만명이 투옥됐다. 프랑스 식민통치의 잔악성에서 프랑스의 고급문명인의 모습과 기독교 전통의 성스러운 모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1962년 7월 5일에 수십년 동안의 치열한 투쟁 끝에 알제리는 드디어 독립을 쟁취했다. 다른 북아프리카 나라들에게 독립의 문이 열리고 있었다. 알제리가 독립은 쟁취하기는 했지만 알제리의 고질적인 문제는 20만 명의 친프랑스인들, 즉 <하르키>의 문제였다. <하르키>란 무었인가? <하르키>는 알제리 민중을 반역한 악질적인 <친프랑스 매국노>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국의 친일파와 같은 족속들을 알제리에서는 <하르키>라 부른다. <하르키>들은 혈통으로는 알제리인이 분명하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프랑스인처럼 행세한 민족반역자이며 매국노들이다. <하르키>들은 알제리가 독립을 쟁취한 후 알제리에서 발붙일 자리가 없었다. 그러기 때문에 <하르키> 20만명이 살길을 찾아 무작정 상경식으로 프랑스로 밀려갔다. 프랑스는 20만명의 알제리인 <하르키>들은 냉정하게 불청객으로 취급을 했으며 그들은 골칫덩어리 난민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르키>들은 버림받은 채 프랑스 도시의 어두운 빈민굴에서 비참하게 일생을 살아가고 있다. ㄴ. 튀니지는 1,300년의 찬란한 문화재를 자랑하는 이슬람 나라였다. 하지만 1881-1956년 까지 75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통치를 받았다. 1945년의 기록에 의하면 프랑스인 144,000명이 튀니지에 상주하면서 식민통치를 집행하고 있었다. 동시에 수많은 튀니지인들이 프랑스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붙잡혀 왔으며 훗날에 프랑스에서 제3세계 난민의 신세가 되고 말았다. 1956년에 튀니지는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다. 하지만 튀니지 정권은 여전히 프랑스의 정치적 영향 하에 놓여져 있었다. 튀니지의 대통령 벤 알리는 프랑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친프랑스 경향의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벤 알리 대통령은 36년 동안 친프랑스 독재정권으로 통치를 하다가 튀니지 민중들의 저 유명한 <제스민 혁명>에 의하여 권좌에서 축출되고 35년의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프랑스는 친프랑스 독재정권을 이용하면서 튀니지 착취를 정당화했다. 내 것은 내 것이요, 네 것도 내 것이다라고 하는 착취 방법을 계속했다. 튀니지 노동자들이 프랑스에 많이 끌려와 상주하면서 노동의 착취를 당하고 있었다. ㄷ. 코트디부아르는 1904년에 서아프리카 프랑스령에 편입되어 있다가 1958년에는 프랑스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의 자치주가 됐다. 1960년에 독립투쟁의 결과로 독립국이 되기는 했으나 프랑스 공동체 안에서라는 말은 여전히 붙어 있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프랑스를 배경으로 삼고 집권을 할 수밖에 없었다. 브와니 대통령은 33년 동안 친프랑스 독재로 집권하면서 프랑스의 기업체들이 건설, 물, 통신, 교통 등 모든 산업체들을 독점하도록 허용하는 통치를 했다. 그리하여 프랑스와 코트디부아르는 두 나라가 아니라 한 개의 나라인 모양으로 항상 잡음이 계속되고 있었다. 2002년에 북쪽의 반군세력이 수도인 아비쟝과 전국을 장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프랑스의 개입으로 인하여 2003년에 코트디부아르는 독립이 아니라 북과 남으로 분열됐다. 북과 남 사이에 유혈전이 벌어지자 유엔군 8.000명과 프랑스군 8,000명이 코트디부아르에 주둔했으며 무기는 약 300만정이 코트디부아르에 유입됐다. 그바그보 대통령은 임기와는 관계없이 계속하여 집권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바그보 대통령은 2010년에 프랑스에 배신을 당하여 드디어 권좌에서 축출되고 말았다. 이와 같은 프랑스와 코트디부아르의 종속관계가 100여년 동안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코트디부아르의 다수의 난민들이 프랑스에 흘러 들어가게 된 것은 극히 당연한 결과였다. 문제는 오늘의 프랑스가 코트디부아르의 난민들에 대하여 어떻게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인종주의 문제를 처리하는가를 국제사회는 주목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최고의 문명국이며 신사숙녀의 나라로서 카톨릭 전통을 과시하는 나라이다. 그런데 북아프리카의 이주민들로 인하여 프랑스 사회에서 인종주의가 표출되고 있는 것은 세계의 주목을 일으키는 매우 경악스러운 사실이다. 프랑스에서 이와 같은 인종주의 문제에 대하여 정책적인 면에서 대표적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것은 <민족전선, Le Front National>이라고 하는 정당이다. 민족전선은 1972년에 창당하여 1990년 이후부터 프랑스에서 제3당의 위치로 격상하여 정치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면 <민족전선>은 프랑스의 뿌리 깊은 인종주의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알제리의 <하르키>를 비롯하여 프랑스의 도시마다 가득차 있는 북아프리카 피식민지인들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민족전선>은 인종차별적인 인종주의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흑인에 대한 백인의 지배를 당연시하고 있는 프랑스의 주류사회가 북아프리카의 피식민지 흑인노동력이 프랑스로 유입됨으로 인하여 한때 프랑스의 경제가 발전되는 것을 보고 프랑스인들이 흑인들을 반가운 손님으로 환영하던 시대가 있었다. 하지만 1962년에 알제리가 독립을 쟁취하고 또 다른 북아프리카 식민지 나라들이 줄을 이여 독립을 쟁취함으로써 프랑스와 종주국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았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1970년대에 있어서 프랑스의 경제는 내리막길로 떨어졌으며 실업자의 수가 증가함으로 인하여 북아프리카 나라들과의 관계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프랑스의 기존의 정치세력인 극우파 보수주의가 정치력을 확대하는 좋은 기회로 삼고 인종주의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정치적 변동기에 있어서 제3의 대안으로 등장한 정당이 있었다. 이 정당이 바로 <민족전선, Le Front National>>이었다. 그런데 <민족전선> 뿐만 아니라 보수주의적 인종주의를 주장하는데 대안으로써 <신인종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또 제3의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프랑스의 <인종주의>를 논의하면서 동상이몽으로 흑인문제의 해결책을 주장하고 있었다. 1993년 현재에 프랑스에는 약 440만 명의 북아프리카 출신 흑인들이 있었으며 그 가운데 129만 명이 프랑스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민족전선>과 <공화국 민족운동> 그리고 <제3의 방법>을 주장하여 프랑스의 인종주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이들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ㄱ. <민족전선>의 창시자 르 갈루 (Le Gallou)는 아프리카 흑인들이 프랑스에 정착하는 이민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민족전선>은 인종주의 보다는 오직 <문화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프랑스 문화는 절대로 아프리카 문화를 흡수할 수 없으며 또 흡수되어도 안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족전선>은 아프리카 문화가 프랑스의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는데 있어서 치명적 위협이 된다고 주장함으로써 모순된 면도 노출하고 있다. 어쨌든 <민족전선>은 프랑스 문화의 우월성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지 않으며 단지 프랑스 문화의 정체성은 다른 문화와 다르며 동시에 각 국가는 다른 문화의 권리를 갖고 있음으로 그것은 보호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족전선>은 프랑스 민족의 정체성을 역설하는 것만은 명백한 사실이면서 또 다른 문화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 이중성의 비판을 받고 있다. ㄴ. <민족전선>에 반대하여 극우파인 <공화국 민족운동>이라는 단체가 등장했다. 이 단체는 매그레(B. Magret)가 주동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유럽인은 종교, 역사, 관습 및 도덕을 공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프랑스인의 민족정체성은 형이상학적인 가치로부터 유래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러므로 <공화국 민족운동>은 보편주의적인 <민족전선>의 주장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프랑스가 이슬람과 아프리카인을 통합시키기 위하여 수정주의 또는 어떠한 재구성을 시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이며 절대로 반대한다고 외치면서 우파적인 보수주의를 주장한다. ㄷ. 프랑스 인종주의 문제에 있어서 제3의 방법을 주장한 사람은 르펜(Le Pen)이다. 르펜은 극단적인 우파 보수주의자로서 다른 단체들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배격한다. 르펜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는 우리 조상의 땀과 피로 형성된 나라임으로 프랑스의 자부심과 우월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외국의 이주자들은 자신들의 피를 흘리는 희생적인 행위를 통해서만 그들의 육체와 영혼이 프랑스 영토에 섞여 먼지가 되어 프랑스에 통합될 때, 그때에 비로소 그들이 자신의 조국을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르펜은 프랑스의 혈통적 우월성을 강하게 주장한다. 그러므로 신앙, 문화, 사회적 전통에 조금이라도 배치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두려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결론으로 르펜은 프랑스의 고귀한 역사와 다른 길을 걸어온 아프리카 출신인 난민들은 프랑스 사회로부터 추방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고 주장했다. 오늘 프랑스에서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을 인종주의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이민문제가 심각하다고 시인하는 사람과 특히 북아프리카인들이 프랑스에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의 비율이 상당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프랑스 경제의 어려움에 따른 실업문제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큰 근원적인 문제는 문화차이에서 오는 인종주의적 갈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프랑스에서 문화적 갈등을 해소시키는 최선의 길은 두 개의 문화가 융합하여 둘 사이를 구분하는 특성을 사라지게 하는 길이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을 가리켜 <신인종주의>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신인종주의>의 길도 만일 오늘의 프랑스인들이 과거 프랑스가 수백년간 북아프리카에서 저지른 극악무도한 반종교적이며 반문화적인 식민지 침략통치에 대하여 참된 회개와 반성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4.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 인종주의는 서구 문명국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오늘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세계화 침략의 영향권 하에 있으며 미국의 인종주의 질서에 편입된 조건 하에서 인종주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인종주의 <가해자>가 되고 있다. 한국은 중소기업의 무리한 요구에 따라 값싼 노동력을 동남아의 빈곤한 나라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 관리정책을 올바로 실시하지 못하여 많은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당황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제도와 이데올로기로 부당하게 처벌을 가하면서 오히려 당연시 하고 있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기업체들은 이주노동자를 채용하면서 서구식으로 노동자들의 주권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 기업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한다는 구제의 대상으로만 보려고 하면서 응당 지불해야할 법적인 임금은 지불하지 않는 오만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은 인종주의적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세계화 노동착취가 백인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이제는 아니다. 한국의 방직회사가 과테말라에 투자하여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착취에 성공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한국 기업체는 과테말라 현지 노동자들에게 인종주의적 부당한 노동을 강요하여 국제노동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어느 언론의 기사를 읽어 보았다. <수백명의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공장의 뜨거운 공기 속에서 일하면서 옆에 있는 동료에게 말 걸기조차 무섭다. 잡담하다 걸리면 한국인 관리가 와서 폭언을 하거나 머리를 마구 때린다. 체벌을 당하면 악취가 나는 화장실로 도망가듯이 가서 실컷 울기라도 하고 싶으나 그것도 쉽지 않다.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한국인 관리자가 면박을 주거나 또 때릴 수 있다. 한국인 관리자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늘 고함을 지른다. 그러나 “빨리 빨리-개새끼”라는 일부 단어들의 뜻을 과테말라 여성노동자들은 알고 있다.> 위에 글들이 과테말라 한국 기업의 방직회사의 일상을 소개한 솔직한 일면이다. 과테말라에서 한국 기업들의 불법행위가 그 얼마나 심했기에 미국의 국무부가 현지에 와서 직접 조사를 했을까?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몰상식하고 추악한 인종주의적 사건들은 한탄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인들이 외국 노동자들에게 미국식 <인종주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종주의는 서구 자본주의로 인하여 발생했는데 인종주의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자본주의에 오염된 정부가 아니라 민간운동단체들이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투쟁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길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한국을 찾은 파키스탄의 여성으로서 <인종주의 연구자>인 아흐메드 여사가 외친 주장이다. 한국에서 인종주의가 문제시 되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약육강식의 서구식 자본주의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적해야할 요점은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피지배자>의 심성을 가지고 있음으로 심리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백인문화에 대한 동경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인들의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을 향한 시선은 <더럽고 추하다, 가난하다, 위험하다, 불쌍하다,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는 어느 새 미국과 일본의 인종주의를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라는 사회적 기현상이 이주노동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2011년 현재 한국에는 55만여명의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자본주 기업가들은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기피하고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수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우리 민족은 일본과 미국의 <인종주의>로 인하여 한 세기를 <피해자>로 살았다.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오늘은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한국은 그들에게 인종주의적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말을 다시 바꿔 뜻으로 언급을 한다면 한국은 <가해자>라기 보다는 오늘의 역사 속에서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강력한 세계적인 영향권 하에서 한국은 동남아시아에 대한 집단적인 <인종주의>질서 안에 편입되어 피동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뿐이다. 한국은 원숭이처럼 미국을 본받아 동남아 이주노동자들에 대하여 인종주의 <가해자>가 되고 있다. 어쨌든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종주의>에 대하여 한국인들이 주동하는 사건이라고 설명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독단적으로 이주노동자들에게 <인종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미국 백인을 동경하고 미국이 주장하는 <인종주의> 정책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인종주의>를 미국식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큰 죄악에 빠지도록 유혹을 받는다. 미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고 미국의 막강한 힘에 완전히 사로 잡혀 있는 한국 사회는 미국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자유를 주장하지만 역설적으로 미국에 종속되어 있으면서 미국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있는 것이다. 글을 맺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핵보유가 미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적으로 소동을 일으키고 있다. 왜 그런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종주의> 구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 소동이다. 미국이 조선의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가능한 주장인가? 미국은 조선이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 요구이다. 미국이 먼저 반인륜적이며, 비종교적이며, 반평화적인 <인종주의>를 앞세운 침략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세계적으로 평화에 공헌하는 것이 확인되면 그 때에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동등한 위치와 공통된 목적을 위하여 비핵화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미국의 특징은 <인종주의>이며 미국의 패권은 <인종주의>에 의존하고 있다. 사실에 있어서 서구 문명의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인종주의>이다. 오늘 지구상의 문제는 서구 문명의 본질인 인종주의로 인하여 <배부른 세계>와 <굶주리는 세계>로 양분되어 있는 문제이다. 빈부의 격차로 양분된 세계를 고치는 방법은 만민평등의 이념으로 투쟁하는 길밖에 없다.(2013년 3월 12일)
|
|||||||||||||||||||||||||||
| 원칙없는 박근혜 인사... 李낙하산 솎아낸 자리에 또 朴낙하산 | |||||||||||
| 청와대 비서관도 '그 밥에 그 나물' | |||||||||||
|
|||||||||||
조만간 관가에 대규모 인사태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인사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대폭 ‘물갈이’ 인사를 예고했다. 정부 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이완된 행태를 보인 일부 공기업 기관장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확실한 책임하에 조직과 업무를 장악하라’는 새 정부의 메시지가 과거 정부에서 임명한 기관장의 '자리 보장'으로 오인되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옥석을 확실하게 가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서 당면한 국정 과제를 언급한 뒤 “이런 막중한 과제들을 잘해내려면 인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해 앞으로 인사가 많을 텐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인사가 많을 텐데”라는 말로 대폭적인 인사를 예고했고 ‘새 정부 국정 철학 공유’라는 인사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대규모 물갈이를 예고함에 따라 5년 전 점령군처럼 들어왔던 MB맨들이 이번에는 본인들이 쫓겨낼 판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낙하산을 솎아낸 자리에 또 다른 낙하산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공공기관장 인선 과정에서 논공행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국정철학 공유’를 꺼내든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없이 임명된 이들을 걸러내는 명분이면서, 한편으론 박 대통령 대선 승리 기여자, 측근 인사 등 코드가 맞는 인물들이 공공기관장에 입성할 길을 열어두는 것이란 말이 나온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이 날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공공기관 인사 원칙은 한층 구체화됐다. 당선인 시절에 제시한 원칙은 ‘전문성’ 하나였으나 이날 ‘국정 철학 공유’라는 한 가지 원칙이 더 보태졌다.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12월 25일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을 해서 보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국민께도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다음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급을 감안하면 지난 정권에서 전문성 없이 ‘낙하산’으로 이뤄졌거나 누가 보더라도 ‘MB 사람’이라고 인식돼 새 정부와 국정 철학을 공유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은 물갈이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는 70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헌법기관 고위직과 고위 공무원, 검찰·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을 제외하고 인사권을 행사하는 공공기관의 자리는 590개에 육박한다. 한국전력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30개, 국민연금관리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준정부 기관 87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기타 공공기관 178개가 대상이며, 이곳의 기관장과 감사가 모두 대통령의 실질적인 인사권 아래 있다. 이 가운데 연내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 감사 등이 100명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광우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임기를 남겨둔 상태에서 사퇴해 현재 공석으로 있다. MB맨들 100명이 1차 타깃 이 중 청와대가 공공기관장 재편 과정에서 전문성 없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이명박 정부 인사는 물러나게 하고, 전문성을 갖춘 관료 출신 인사는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진퇴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차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정권과의 친분 관계로 임명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정치인이나 대선캠프 관련 인사들을 중심으로 100명 정도의 기관장들이 교체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 수행하고 있는 인사 평가 결과가 교체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금융권의 인사태풍이 거셀 전망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대표적인 MB맨으로 꼽힌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함께 금융권 실세라는 뜻으로 ‘4대 천왕’으로 불렸다. 특히 강만수 회장의 거취가 관심사다. 2008년 4월 15일 당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공공기관장 일괄사표 방침과 관련한 질문을 받았다. 강 장관은 공공기관장들의 반발 기류와 관련해 “정무직은 정권의 철학과 운명을 같이하는 자리다. 지난 정부에 임명된 수장들은 현 정부의 철학과 정책을 따르기 힘들다고 본다. 대통령과 함께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5년 전 ‘강만수 장관’이 했던 발언은 정권이 바뀌면서 부메랑이 돼 강만수 산은금융그룹 회장에게 되돌아왔다. 대표적인 ‘MB(이명박)맨’인 강 회장의 거취는 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장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강 회장이 물러난다면 공공기관에 일대 ‘인사 태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공교롭게도 5년 전 MB 정부가 공공기관 수장들에 대한 물갈이를 할 당시에도 김창록 당시 산업은행 총재의 사퇴가 대규모 ‘사퇴 도미노’의 신호탄이었다. 금융계에선 오는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어윤대 회장의 연임 여부가 금융권 물갈이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드 맞추기도 한창 포스코와 KT의 CEO 자리도 관심이다. 두 회사는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지 오래됐고, 정부 지분도 전혀 없지만 정권 교체 때마다 수장이 바뀌었다. 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공기관 인사 원칙을 두 기업에도 적용하면 포스코의 정준양 회장과 KT 이석채 회장은 전문성에선 큰 흠결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정 회장은 처음부터 포스코에서 성장한 인물이고, 이 회장은 과거 통신산업을 관장했던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 철학 공유’의 원칙에선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다. 정 회장은 회장으로 선임될 당시 MB 정권 실세의 외압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 회장도 MB 정권이 임기가 남은 남중수 전 KT 사장을 물러나게 하고 앉힌 사람이다. 두 사람의 임기는 모두 2015년 봄 주총 때까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의 눈에 들어 임기를 끝까지 가져가겠다는 기관장들의 움직임도 있다. 감사원이 대표적이다. 현재 2년 임기가 남은 감사원장은 <선데이저널>이 보도했던 대로 최근 4대강 및 한식세계화 감사에 나서며 박 대통령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 이는 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임명됐던 검찰총장과 국세청장이 이명박에게 충성을 하며 연임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비슷한 경우다. 실제로 친박계는 박 대통령이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 기관에 앞으로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한 데 대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선 후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이었는데, 더 이상 '역차별'을 당하진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물갈이에 대한 비판적 기류를 감안한 듯 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현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 장관과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전문성과 내부 신망을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데이 저널 USA 리차드윤 기자 http://www.sundayjournalusa.com/ |
|
|||||||||||
|
|
안전조치 논란... 건설노조 "클리닝 안 됐다" VS 사측 "퍼지 충분했다"
 |
|
| ▲ 14일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업단지인 여수산단내 대림산업 HDPE 여수공장 저장조(싸일로)에서 폭발사고가 난 공장 모습 | |
| ⓒ 심명남 | |
국내 최대 석유화학산업단지인 여수산단내 대림산업 HDPE 1공장(이하 PE 1) 저장조(Fluff Silo)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삼일 째를 맞고 있다(16일 기준).
사고가 난 PE 1공장은 25일간의 정기보수 작업(샷다운 기간 3.12~4.5)이 진행 중이었다. 그런데 14일 오후 20시 51분경 '펑' 하는 소리와 함께 폭발음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직원 2명 외 건설노조 조합원 17명(사망7, 중상5, 경상6)이 죽고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해 지역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사망자와 중상자는 모두 협력업체인 유한기술 소속 작업자로 밝혀졌다.
여수산단 정기 보수업체 비상
사고 여파로 PE1 공장은 일주일(3/15~21)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로 인해 모든 출하가 중단됐다. 현장에는 과학수사대(CSI) 수사본부가 설치되었다.
 |
|
| ▲ 대림산업 PE1공장에 과학수사대 CSI 차량이 보인다. | |
| ⓒ 심명남 | |
여수산단은 봄철 정기 보수작업을 맞아 GS칼텍스를 비롯해 하루에 1만 명의 외주인원이 드나들 정도로 정기보수 작업이 한창이다. 국내 최대 HDPE생산 시설을 가진 대림산업의 사고로 공기단축에 올인하는 업계에 비상이 걸림 셈이다.
사고 다음날인 15일 건설노조는 회사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황망하게 죽어간 조합원 동지를 애도하는 빈소를 차렸다. 정치권에서는 황우여 여당 대표를 비롯해 주승용·김성곤 등 15명의 국회의원이 다녀갔다. 또 박준영 도지사와 도의원, 김충석 시장 등 지역의 많은 정치인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사고 현장을 둘러봤다.
오후에 여수 건설노조는 대림산업 정문 앞에서 '예고된 참사…진상규명 책임자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성남 지부장은 "어제 저장소 2층에서 용접 중 폭발사고로 7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회사 측에서 싸일로 내부 클리닝을 안 하고 질소와 공기만 퍼지를 해 분말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라고 분노했다.
그는 "산단에서 계속 제2의 사망자와 안타까운 죽음이 줄을 잇고 있다, 더 이상 건설노조 조합원의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지 않기 위해 강도 높게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민점기 민주노총 광전본부장은 "참으로 가슴이 막막하다, 누구보다 생산의 주역이고 건설의 주역으로 일했던 여섯분의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면서 "대표이사와 관리자가 탱크 안에서 작업을 10분이라도 해봤다면 안전수칙을 무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이번 사태에서 회사 측이 꼼수를 부린다면 건설플랜트 동지와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치인 발길 이어진 여수산단... "이번 사태는 인재"
 |
|
| ▲ 진상규명 책임자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에서 마이크를 잡은 천중근 도의원이 회사측의 안전관리 소홀을 질타하고 나섰다. | |
| ⓒ 심명남 | |
 |
|
| ▲ 건설노조는 회사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산업현장에서 일하다 황망하게 죽어간 조합원 동지를 애도하는 빈소에 한 조합원이 허망해 하고 있다. | |
| ⓒ 심명남 | |
이어 한때 대림노조 위원장을 지낸 천중근 도의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천 의원은 "오늘 황우여 대표와 정치인들이 큰일 난 듯이 현장을 보고 갔지만 현장 노동자 건강권을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이번 사태는 인재다, 관리감독을 잘못한 국가기관인 노동청과 소방청도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탱크, 드럼 등 밀폐용기는 소량의 가스함량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물로 씻어야 하는데 대표이사에게 물으니 물로 씻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며 회사 측의 안전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2명의 형제 중 한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중태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현장에서 만난 조현중(40세)씨는 "비계는 가장 많은 위험이 도사리는 직종인데 기공이 14만 원, 조공이 11만 원 받는다"면서 "11만 원 벌려고 같은 비계에서 일했던 백중만, 백구만 형제가 죽고 크게 다쳐 맘이 아프다"며 이들을 애도했다.
이번 사고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중간제품인 Fluff(분말상태)를 저장하는 (Silo)저장조의 내부 검사를 위해 2층 맨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강판을 용접하던 중 내부에 잔존한 분진에 의한 폭발로 사고가 발생했다.
폴리에틸렌(HDPE)은 쇼핑백, 식품 포장필름 등에 사용되는 인체에 무해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원료다. HDPE 생산 공정은 원료인 에틸렌과 촉매가 섞여 1차 반응기에서 반응한다. 이후 제품 후처리에서 미반응 가스를 회수해 중간제품인 저장소(Silo)에 모여 압출과정을 거친다. 폭발이 발생한 지점이 바로 Silo(V-059D)내부다. 이후 압출시킨 제품은 최종제품저장소를 거쳐 포장 및 출하된다.
 |
|
| ▲ 이번 사고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중간제품인 Fluff(분말상태)를 저장하는 (Silo)저장조의 내부 검사를 위해 2층 맨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강판을 용접하던 중 내부에 잔존한 분진에 의한 폭발로 사고가 발생했다. 좌측은 사고가 난 싸일로와 우측은 작업자의 위치도. | |
| ⓒ 심명남 | |
회사 관계자는 "사고 원인은 Fluff Silo 내부에 잔존한 분진에 의한 폭발사고로 추정된다"면서 "저장조 내부는 질소와 공기로 충분히 퍼지(청소)를 했다, 가연성 가스의 잔존여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어 작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룹에서 있는 것 숨기지 말고 오픈하라는 것이 그룹방침이다, 향후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직원들이 나몰라라고 했다는데 그건 오해"라면서 "화학공장 특성상 사고가 나면 조치해야 할 포인트로 인원을 보냈다, 실지 작업 인명구조하는데 안전환경, 생산팀 인원이 많이 투입되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15일 현재 사망 및 부상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 사망자 명단(7명)
여수장례식장: 조계호(37세), 김경현(38세), 백중만(41세), 김경춘(51세), 서재득(53세), 이승필(40세), 김종태(32세)
▲ 중상자 명단(5명)
한강성심병원: 윤태순(40세), 백구만(37세)
광주굿모닝병원: 문진복(54세), 서인철(46세), 김경주(42세)
▲ 경상자 명단(4명)
순천성가롤로병원: 안영권(45세), 김형철(41세)
여수성심병원: 김정수(40세), 서상우(32세), 정희준(51세)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수넷통> <전라도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북, 열핵전쟁 3차세계대전 언급 | |||
| 미제국주의 상투적 수법 안 통해 | |||
|
이정섭 기자
|
|||
| 기사입력: 2013/03/17 [05:4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기관지인 우리민족끼리는 17일 ‘미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 수법 통 할 수 없다’는 논평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발언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전협정과 불가칩합의를 전면백지화하고 판문점 전화선까지 차단한 조선이 전시상태에서 발표한 것이어서 예사롭지 않다. 우리민족끼리 논평은 한국의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으로 하여 예측 불가능의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며 “공화국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침략행위를 단호히 짓 부시기 위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연속 취하게 될 것이며 침략자들의 핵 공갈에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상기 시켰다. 이 신문 논평은 “지금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의 전면대결전을 그 무슨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고 모독하다 못해 고도의 대남심리전이요, 내부결속용이요 하는 모략적인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며 “상대방에게 도발자, 위협세력의 감투를 뒤집어씌우고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 것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라고 반테러전을 빌미로 침략전쟁을 일으컀던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를 예로 들었다. 신문 논평은 조미대결전의 70년사를 되돌려 미국의 대조선 제재와 압박 전쟁위기 조성 등을 상세히 보도한 후 적반하장 격으로 늘 위협과 도발을 조선에 돌렸다고 고발했다 논평은 “인류에게 첫 핵 참화를 들씌웠으며 세계에서 제일 많은 핵시험을 감행하고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미국이, 군사적 목적의 위성을 비롯하여 그 누구보다 위성발사를 많이 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합법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와 핵시험을 두고 불에 덴 황소처럼 날뛰며 우리를 도발자, 위협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파렴치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 같은 사실들은 날조된 모략설을 침략과 전쟁책동의 구실로 써먹는 상투적 수법으로 우리 공화국에 가장 극악하게 적용돼왔으며 그 도수는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다.”며 “오늘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제어할 최소한의 제동장치마저 없어진 험악한 사태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극악한 반공화국압살정책과 북침전쟁책동이 빚어낸 것으로써 진짜 도발자, 침략자가 누구인가를 똑똑히 보여준다.”며 미국의 침략적 속심을 단죄했다. 우리민족끼리는 그럼에도 미국과 남한이 집요하게 북의 위협과 도발을 떠들어대는 것은 한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는 치졸한 잔꾀의 발로로 치부하고 “조선반도는 그 어떤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전면전쟁이 일어 날 수 있는 열점지역으로 되고 있으며 이제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쉽사리 열핵전쟁으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저 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지역,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 조건으로, 사활적요구로 된다. 이것은 오늘 조선반도 주변 국가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공통된 견해”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최근 조성된 조선반도정세에 세계가 불안과 우려를 보내면서 긴장격화의 주범인 미국을 준열히 단죄 규탄하고 있는 것이다. 남조선인민들 속에서도 전쟁반대, 미군철수, 반미투쟁의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며 전쟁을 막는 것은 한반도 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평화협정 체결 즉 미국이 조선에 항복하는데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아울러 미국의 인디안 살육으로부터 이어진 침략사와 제국주의 통치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뒤 “조선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대결과 전쟁으로 분열, 약화시키려는 미국의 기도는 조선반도에 대한 재침을 꿈꾸는 일본의 일해타산과도 부합된다.”면서 “일본반동들이 우리의 위성발사와 핵시험을 두고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적대정책에 적극 맞장구를 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리며 미일을 싸잡아 공격했다. 특히 “미국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존엄을 수호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전면대결전의 기본타격목표가 바로 저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날과 달리 다종화 되고 경량화, 소형화된 우리의 정밀 핵타격 수단들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과 조선반도를 겨냥한 해외침략 기지들은 물론 워싱턴을 비롯한 침략의 아성, 악의 근원들을 타격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무력대결로 미국과 결판을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계속 이어진 논평은 “누르면 발사하게 되어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 번지게 되어 있다. 남의 나라, 남의 민족에게는 제 내키는 대로 불 지르고 짓뭉개버리면서도 언제한번 보복타격을 당해본적 없는 미국으로서는 이것이 악몽과 같은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미국을 겨냥하고 “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의 전면대결전을 그 무슨 《도발》과 《위협》으로 오도함으로써 천만군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전면대결전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정의의 보복타격을 피해보려고 어리석게 꾀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의 속셈을 성토했다. 논평은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북도발》과 《위협》이라는 상투적 언사를 되풀이하며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을 끈질기게 감행하여왔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절대로 통 할 수 없다.”며 “적들의 반공화국 고립압살 책동과 전쟁연습소동의 도수가 높아지면 질수록 우리 공화국의 국력은 백배, 천배로 강화되고 원쑤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적개심과 보복의지는 날로 더욱 굳세어지고 있다. 우리 군대는 우리 식의 전면전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으며 천만군민이 최후결전의 시각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결사항전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우리민족끼리는 “적들이 우리를 또다시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망동을 해댄다면 우리 군민은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민족의 최대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 것”이리고 천명해 작은 불씨 한나도 전쟁으로 이어 질 수있음을 확인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키리졸브 합동군사훈련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조선이 행동을 개시 할 수있다고 예측하고 대책 마련애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민가협 28차 총회 열려.. 150여명 참가 성료 | ||||||||||||||||||||||||||||||||||||
|
||||||||||||||||||||||||||||||||||||
|
||||||||||||||||||||||||||||||||||||
“박근혜 정부에서 민가협에 제2의 전성시대가 올 것이다.”
종로구에 지역구를 둔 정세균 민주통합당 의원은 “세상이 잘못돼도 그나마 올바르게 돌아가는 이유는 양심수가 있어 그렇다”면서 “작년 선거에서 패배한 것에 미안함을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은 “어느새 백발이 성해진 어머니들을 뵐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한다”면서 “박근혜 정부 앞으로 5년,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 진보의 씨앗을 뿌리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권낙기 통일광장 대표는 “민가협을 비롯해 유가협과 통일광장은 회원 자격에 있어 비슷한 처지에 있다”면서 “그러기에 이들 세 단체가 번창하면 안 된다”며 에둘러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호소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민가협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으며 또한 민가협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박희성, 김영식, 양원진, 강태희, 김현수 회원들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진행되었다.
이날 총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보안법이 더욱 날개를 달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해 투쟁할 것’ △‘이 땅에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개선을 위해 투쟁할 것’ △‘전쟁 위기에 반대하고 6.15와 10.4선언 이행을 위해 투쟁할 것’ 등을 결의했다. |
||||||||||||||||||||||||||||||||||||
|
||||||||||||||||||||||||||||||||||||
|
|||||||||||
|
늑대 새끼 길들인 것이란 통념 깬 '청소부 가설' 유력해져
야생여우 길들여 애완동물 만든 러시아의 장기 실험…개 기원 설명 못해
» 러시아 세포학 및 유전학 연구소는 1959년부터 은여우에서 온순한 개체를 골라 길러 '애완종'으로 만드는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사진은 길든 은여우. 사진=류드밀라 트루트, <아메리칸 사이언티스트>
옛소련의 유전학자 드미트리 벨랴예프는 1959년 매우 독특한 실험에 착수했다. 야생동물이 가축이 된 것은 온순함을 기준으로 선택을 계속한 결과라는 가설을 입증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는 1985년 세상을 떴지만 뒤를 이은 과학자가 현재도 진행중인 이 장기 실험은, 늑대로부터 어떻게 개가 탄생했는지를 알아보는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벨랴예프는 은여우 암컷 100마리와 수컷 30마리를 1세대로 삼아 사람에 대한 공격성과 두려움이 작은 새끼만을 골라 번식을 이어갔다. 이런 새끼는 태어난 직후 서너달 동안 사람이 젖을 먹이고 쓰다듬어 주는 등 접촉을 강화했다.
불과 4세대 만에 사람이 다가가면 낑낑대고 꼬리를 흔드는 ‘다정한’ 여우가 출현했다. 그 비율은 30세대 만에 49%에 이르렀고, 반세기가 지난 현재 약 70%를 차지한다.
멀리서 사람을 보면 달려와 만져달라고 조르고 꼬리를 치는 이 길들어진 여우는 성격뿐 아니라 형태도 달라져, 몸에 반점이 생기고 꼬리가 둥글게 말리는가 하면 귀가 접히고 두개골이 짧고 뭉툭해졌다. 늑대가 개로 바뀐 것처럼 북극에 사는 야생동물인 은여우는 가축이 된 것이다. 실제로 실험을 하고 있는 러시아 세포학 및 유전학 연구소는 이 여우를 애완동물로 판매하기도 한다.
» 벨라예프가 실험을 시작할 때 1세대였던 야생 은여우의 모습. 그림=린다 허프, 류드밀라 트루트, <아메리칸 사이언티스트>
» 6대째의 온순한 여우. 사람을 따르고 만져달라고 조른다. 사진=트루트 외, <러시아 유전학>
» 석달 반 된 온순한 여우 새끼. 강아지처럼 귀가 굽은 모습이다. 사진=트루트 외, <러시아 유전학>
» 길든 여우 가운데는 개처럼 꼬리가 위로 말려 올라간 개체가 출현했다. 사진=트루트 외, <러시아 유전학>
» 야생 여우의 두개골(왼쪽)과 여러 대 길든인 온순한 여우의 두개골. 형태가 짧고 넓게 변했다. 사진=트루트 외, <러시아 유전학>
러시아의 여우 실험은 늑대가 개로 바뀌는 과정을 보여주는 걸까. 이 실험은 온순함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동물의 형태와 생리까지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과연 사람이 이런 식으로 늑대를 길들였는지는 논란거리다.
개의 가축화를 설명하는 가장 흔한 가설은 신생대 인류가 숲에서 늑대 새끼를 주워 와 애완동물로 키운 데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늑대 새끼는 놀기 좋아하고 귀여우며 개처럼 짖기도 한다. 늑대는 자라서 사람을 우두머리로 간주해 사냥한 먹이를 인간에게 바쳤고 점점 순한 늑대를 고른 결과 개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는 여러 허점이 있다. 무엇보다 인류는 한번도 늑대를 부드럽게 대한 적이 없다. 포식자인 사람은 늑대를 늘 경쟁자로 여겨 몰아냈다.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총독부의 자료를 보면, 1914년 늑대에 물려 죽은 사람은 113명으로 호랑이에 죽임을 당한 8명을 크게 웃돈다. 그해 늑대 122마리, 이듬해에 106마리를 ‘해수 구제’ 명목으로 잡아 죽였다. 현재는 남한에서 사실상 멸종된 상태이다.
또 늑대를 사냥 도우미로 쓰지 않더라도 인류는 이미 매머드 등 대형동물을 무더기로 멸종에 빠뜨린 사냥꾼이었다. 게다가 늑대는 고기를 아주 많이 먹어, 10마리로 이뤄진 무리라면 매일 사슴 한 마리를 해치운다.
» 아메리카들소를 공격하는 늑대 무리. 사진=둑 스미스, 위키미디어 코먼스
최근 스웨덴 웁살라대 연구자는 세계의 개와 늑대 유전자를 비교한 결과 개에게는 늑대와 달리 전분을 분해하는 유전자가 활성화돼 있음을 밝혀냈다. 이 연구결과는 이른바 ‘청소부 가설’을 뒷받침한다. 인간이 수렵채취에서 농경으로 전환할 즈음 주거지 주변에서 곡물 등 음식 찌꺼기에 기대 살던 늑대의 일부가 결국 개의 조상이 됐다는 것이다.
» 출발점인 늑대와는 너무나 달라진 개, 아프간 하운드 품종. 개가 언제 어떻게 가축화됐는지는 아직도 논쟁거리다. 사진=조아오 마르코스 마틴스, 위키미디어 코먼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던 온순한 늑대가 사람에게서 기회를 발견했고, 사람은 그런 개가 사람의 의사를 잘 알아채고 사냥과 경계에 쓸모가 있으며 비상시에는 먹을거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개의 길을 선택한 것은 사람이 아닌 늑대란 얘기다.
■ 기사가 인용한 논문 원문 정보
The genomic signature of dog domestication reveals adaptation to a starch-rich diet
Erik Axelsson, Abhirami Ratnakumar, Maja-Louise Arendt, Khurram Maqbool, Matthew T. Webster, Michele Perloski, Olof Liberg, Jon M. Arnemo, Åke Hedhammar & Kerstin Lindblad-Toh
Nature (2013) doi:10.1038/nature11837
An Experiment on Fox Domestication and Debatable Issues of Evolution of the Dog
L. N. Trut, I. Z. Plyusnina, and I. N. Oskina
Russian Journal of Genetics, Vol. 40, No. 6, 2004, pp. 644–655. Translated from Genetika, Vol. 40, No. 6, 2004, pp. 794–807.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관련글
[한미FTA 1년 ④] 송기호 국제 통상전문 변호사 인터뷰
|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꼭 1년이 된다. 1년 전 정부는 거대시장 미국으로의 경제고속도로가 연결됐다고 자축했다. 자동차부품과 섬유의류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 국내 기업들이 큰 이익을 볼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내 농축산업 등의 피해도 우려됐다. 지난 1년 한미FTA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오마이뉴스>는 중소 수출기업과 감귤농장 등의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등과 함께 향후 대안을 고민해본다. [편집자말] |
 |
|
| ▲ 송기호 변호사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신의 법률사무소인 수륜법률사무소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갖고 한미FTA 뿐 아니라 한중일FTA·아세안플러스·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각종 통상 협정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회나 시민사회가 현재의 외교통상전략이 올바른지 심각하게 논의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 ⓒ 유성호 | |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한미FTA(자유무역협정)라는 괴물이 어떻게 우리의 민주주의와 정책들을 좌절시켰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하죠. 물론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항상 느끼지만 그는 말을 조근조근하게 한다. 송기호(50) 변호사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한미FTA가 발효된 지 1년을 맞아 그의 생각이 궁금했다. 그는 국내서 통상법을 전공한 몇 안되는 통상전문 변호사다. 한-EU, 한미FTA 체결과 발효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거셀 때마다 그는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
1년 전 그는 기자에게 "이제 한미FTA라는 괴물이 동굴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젠 책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거리를 휘젓고 다니고, 사람들은 실체를 알게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그의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다. 그 '괴물'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 송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괴물'이 활보한 지 1년이 됐다.
"(미소를 띄우며) 벌써 그렇게 됐다. "
- 어떻게 보셨는가.
"그동안 꾸준히 FTA 문제점을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과연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해왔다."
- 국민들 사이에선 아직 괴물의 실체가 피부로 크게 느껴지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1년이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 한미FTA의 본질이 단지 미국과의 수출입 양을 늘리는 숫자의 문제뿐 아니다. 우리 사회의 제도와 문화까지도 바꿀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좀더 유심히 봐야 한다."
"한미FTA라는 괴물의 실체, 정부는 보이지 않게 하려 한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정부의 수출입 통계자료도 내보였다. 이어 "적어도 통계만 보면 한미FTA를 통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의 말을 옮겨본다.
"관세청이 내놓은 지난 2월 20일까지의 잠정치 통계를 보면 미국과 FTA를 맺기 전인 2011년보다 수출입이 늘지 않았어요. 정부도 1년 치 최종 통계치를 내놓겠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FTA를 통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든가,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불과 1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요."
실제 기획재정부가 14일 내놓은 '한미FTA 발효 1년간 주요성과' 자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3월 15일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한미 두 나라 사이의 교역액은 969억 달러였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 감소한 수치다. 대신 수출액은 570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 수입액이 399억 달러로 전년보다 9.1%나 줄어 전체 교역 규모가 줄어들었다.
송 변호사의 관세청 자료에는 대미 수출액이 510억8401만 달러(전년대비 -0.6%)였다. 기간도 작년 4월부터 2월 20일 치까지였다. 정부 최종 통계에는 23일 동안의 대미 수출액이 추가로 포함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한미FTA로 인해 대미 수출이 늘고 무역흑자도 커졌다"고 평가했다.
- 정부는 꾸준히 한미FTA를 통해 수출이 늘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해왔다.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다.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중국이나 일본은 우리보다 대미 수출이 훨씬 늘었다. 요즘 수출기업들 상당수는 FTA보다는 환율에 더 민감하다. 미국과의 FTA 본질은 단지 수출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미국산 제품 값이 떨어지면서 이익을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일부 품목들은 관세가 없어지니까 값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피부에 느낄 정도로 그렇게 떨어졌을까. 오히려 중간에 수입유통업자들 이익만 늘었다. 국가 입장에선 관세라는 세금 수입만 줄어들었다."
"바뀐 법률 등 66개... 시민 삶을 지탱해주는 정책들, 미국 이익에 맞춰 바뀐다"
- 좀전에 한미FTA의 본질을 말씀하셨는데.
"(곧장) 잘 알지 않은가. 그동안 한미FTA를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미국이라는 경제영토를 넗히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다. 일부 수출대기업의 이익이 늘지는 몰라도 대신 우리나라 사회제도·법·문화가 미국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는 기자에게 한미FTA로 바뀌는 법률 목록을 보여줬다. 관세법을 비롯해 지방세법·대외무역법·상표법·약사법 등에 이르기까지 모두 23개 법률이 바뀌었다. 여기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까지 모두 합하면 바뀌는 제도만 63개에 달한다. 송 변호사는 "민변에서 꼽아본 것이 이 정도지만 누락된 것들도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법률 등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법률을 고친다는 것은 말그대로 제도를 바꾼다는 것인데.
"아마 앞으로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것이다. 지난번 미국과 재협상으로 시행을 미뤘던 의약품의 특허와 시판 허가를 연계하는 것은 2년 후에 시행된다. 법을 또 바꿔야하는데, 아마 국민 건강권 문제 등도 본격적으로 불거질 것이다."
그는 "이미 1년만에 미국쪽에서 우리의 환경 등 각종 사회정책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의 이야기를 좀더 자세히 들어보자.
"환경부가 원래 올해 7월부터 저탄소차 보조금 제도를 하려고 했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소형차를 사는 사람에게 적게는 5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돈을 주는 거예요. 대신 중대형차에는 부담금을 물리는 것인데, 이것을 미국쪽에서 한미FTA 위반이라고 압력을 넣었어요. 결국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안을 수정해서 시행을 2015년 이후로 연기해 버렸어요."
- 지난해에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 반발을 했었다.
"문제는 2015년에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할수 있느냐다. 한국수입차협회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보내서 아예 저탄소차 지원금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말 것으로 제안하기도했다."
"저탄소차 지원금 제도 연기 등 사회·환경정책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포기"
 |
|
| ▲ 송기호 변호사는 "한미FTA를 통해 일부 수출대기업의 이익이 늘지는 몰라도 대신 우리나라 사회제도·법·문화가 미국식으로 바뀌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 |
| ⓒ 유성호 | |
인터뷰 시간이 1시간을 훌쩍 넘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처럼 보였다. 다시 그의 이야기다.
"우체국 보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2011년 11월에 정부는 우체국 보험의 가입한도를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올린다고 입법 예고를 했어요. 근데 암참(주한미상공회의소)에서 한미FTA의 약속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대하면서 결국 좌절됐어요. 대표적인 서민금융인 우체국 보험의 가입 한도까지도 미국 눈치를 봐야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올 2월에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지만, 미국 기업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송 변호사는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한 중요한 환경 사회정책들이 한미FTA라는 덫으로 인해 줄줄이 걸려 넘어지고 있다"고 했다.
- 미국 쪽은 우리와의 FTA로 어떤 변화는 없나.
"우리는 FTA를 통해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했던 무역보복조치 등을 바꿔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지난 1년 동안 미국은 우리 삼성과 엘지 등 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했다. 오히려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더 강해졌다. 미국 시스템은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전혀 변한 게 없다."
- 과거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 통상당국자들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긴 했는데.
"(고개를 절레 흔들며) 현실은 정반대다. 한미FTA로 인해 미국의 개입 여지가 더 커졌다. 통상압력 뿐 아니라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 등을 통해 훨씬더 자기들의 이익을 내세우고 있다."
- 황교안 신임 법무부장관은 ISD가 한국 사법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한미FTA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한미FTA 협정문과 국내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상 한미FTA가 법이 된다. 문제는 한미FTA로 인한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이나 사법권 등 정당한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이미 대통령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서 미국과 재협상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와의 이야기는 어느덧 2시간째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어투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다. 가끔 웃음을 짓기도 했지만 표정은 진지했다. 정부를 향한 비판은 여전히 매서웠다. 그는 "FTA 찬성론자들은 지금 무엇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한미FTA 발효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무엇을 어떻게 얻을 것인지 전략과 전술이 나오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라고 물었다.
"지금보면 한중FTA 뿐 아니라 한중일FTA·아세안플러스·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각종 통상 협정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같이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것들인데도 제대로 논의나 소통조차 되지도 않아요. 국회나 시민사회가 현재의 외교통상전략이 올바른지 심각하게 논의하고 재검토해야죠. 정말 앞으로 새 정부 5년이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 수도 있으니까..."
춘몽의 진실과 한겨레신문의 진실
(서프라이즈 / 명태 / 2013-03-15)
한겨레신문을 창간 때부터 거의 빼지 않고 주요 기사, 사설, 칼럼을 읽어왔다. 그러다가 얼마 전 보급소에 신문을 넣지 말라고 전화했다. 그래도 계속 넣고 있지만, 바로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있다.
방금 한겨레신문 검색창에서 ‘춘몽’을 찾아보았더니 나오지 않았다. 국민신문, 민중신문을 자처하는 한겨레신문이 어떻게 이다지도 국민과 민중을 배신할 수 있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단식 12일째, 춘몽은 산소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러다가 죽기 십상이다. 아니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병원으로 실려 가더라도 이미 장기들이 손상되어 온전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다.
리영희 선생은 당신에게는 진실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셨다. 춘몽은 부처님의 진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다. 한겨레신문과 그 종사자들은 어떤 각오로 살고 있는가?
수개표를 하지 않고 개표결과를 컴퓨터로 마음대로 조작하여 발표한 증거들이 수도 없이 쌓여 있는, 부인할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원천적 불법부정선거는 사실이 아니고 진실이 아닌가? 춘몽이 살신성인의 각오로 목숨을 걸어놓은 단식투쟁은 보도할 가치가 없는가? 한겨레신문이 지키려 하는 진실은 무엇인가? 답변하라, 답변하라, 답변하라.
<춘몽님의 절규 인터뷰>(동영상)
http://korea3d.blogspot.kr/2013/03/8.html
<춘몽님의 트윗>
<춘몽, 새누리의 배를 가르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320491
<단식 11일째인 춘몽의 건강을 걱정하는 애국시민의 모습>
 |
|
▲ 촛불처럼 희생하며 초인적인 의지로 단식 10일째를 넘긴 애국시민 춘몽 모습 |
 |
|
▲ 단식 8일째부터 산소흡입기로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 자체호흡이 힘든 상황입니다 |
 |
|
▲ 2012년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춘몽이 직접 만든 홍보물 |
 |
|
▲ 국가정보원 부정선거 개입 규탄 촛불집회를 주최한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대표와 사회자 |
 |
|
▲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애국시민과 함께하는 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 촛불집회 |
 |
|
▲ 영하의 날씨인데 길바닥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잠을 자는 애국시민 춘몽 모습 |
 |
| ▲ 매일 물을 마시지 않고 초인적인 의지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춘몽이 단식 날짜를 직접 씀 |
2013년 3월4일 오전 12시부터 여의도 새누리당사앞 길바닥에서, 물을 마시지 않는 초인적인 단식을 시작한 애국시민 춘몽이 단식 11일째인데, 보통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7일째가 생과 사의 갈림길이랍니다
애국시민 춘몽이 초인적인 의지로 물을 마시지 않는 단식 10일째에, 춘몽과 함께하는 부정선거 진상규명 촛불집회를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에서 오후 9시쯤에 끝낸후,부정선거 진상규명 시민모임 대표께서 병원으로 후송할려고 119를 불러 119 대원과 차가 왔습니다
기력과 체력이 몽땅 떨어진 춘몽이 벌떡 일어나서 춘몽의 건강을 걱정하는 애국시민에게,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섬뜩한 말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 촛불집회에 참석하신 애국시민이,춘몽이 의식이 있을 때는 힘들고 어렵다는 판단에,의식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24시간 비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2013년 12월 27일부터 여의도 새누리당사앞에서 혼자 1인 시위를 67일 했지만,2012년 12월19일 제 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진상규명 촛불집회를 방송과 신문이 보도를 하지않아,대한민국 4천 1백만 유권자의 99.9%가 컴퓨터에 대권을 사기당한 현실을 캄캄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애국시민이 이번에 컴퓨터 범죄를 반드시 뿌리봅지 못하면,지방자치 단체장 선거,국회의원 선거,대통령 선거등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 5%미만의 박빙선거에서는,아무때라도 부정선거 조작이 가능한게 전산개표기의 문제점이랍니다
향후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는 독일이나 영국처럼 시간이 걸리고 답답하더라도,반드시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개표 선거가 관행이 될 수 있도록,다음아고라 청원란에 글을 올린 그루터기추억이 실종되고 행방불명된지 50일째입니다 ? 그루터기추억이 다음아고라 아이디도 빼앗기고,부정선거 음모 세력 사기꾼들이 그루터기추억의 이름을 도용하여,희망과 절망이라는 자살을 주제로 글을 올려도 무섭게 침묵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애국시민 춘몽이 얼마나 답답하고 울화통이 터졌으면 물을 마시지 않는 고통스러운 단식의 길을 선택했겠습니까 ?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애국시민들의 부정선거 진상규명 촛불집회에 관심을 보이지 않은 민주당과 문재인은,민주당 지지하신 애국시민의 표 떨어지는 소리가 소낙비처럼 확실히 들리는데,아직도 정신을 차리리 못하고 민주당이 분열되고 망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문재인 의원은 애국시민 춘몽이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시면,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애국시민의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과 민주당 국회의원과 문재인 의원도 살아나고 애국시민 춘몽도 함께 살 수 있는 슬기롭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320301
| 3일만에 끝날 단기속결전 |
| [한호석의 개벽예감](54) 예상되는 북의 전쟁시나리오 |
|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
| 기사입력: 2013/03/16 [01:14]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군사전문기자가 그린 전쟁만화 무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쌍방은 전쟁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그것은 군사적 ‘관례’다. 인민군은 한반도 전쟁시나리오를 그들의 군사용어로 어떻게 부르는지조차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민군도 당연히 전쟁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수정, 보완해오고 있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대북군사정보를 거의 전적으로 미국군에게 의존할 뿐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도 갖지 못한 한국군은 전쟁시나리오를 작성하지 못하고 전술훈련시나리오만 작성한다. 미국 군부가 작성한 한반도 전쟁시나리오는 군사기밀이어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는데, 미국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정보에 따르면, 인민군과 미한연합군이 전면전을 벌이는 경우 언제나 미한연합군의 패배로 끝나는 컴퓨터 모의실험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장악한 미국군사령관이 한국군에게 작전명령을 내리고 있으므로, 한미연합군이 아니라 미한연합군이라고 표기해야 정확한 뜻이 전달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인민군의 통일대전시나리오와 미한연합군의 북진전쟁시나리오라는 두 개의 상충적인 한반도 전쟁시나리오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두 개의 한반도 전쟁시나리오 이외에, 남측 언론기관의 군사전문기자들이 이따금씩 써내는 한반도 전쟁시나리오도 있다. <동아일보> 군사전문기자가 2013년 3월 13일 보도기사에서 한반도 전쟁시나리오를 서술하였다. 그의 서술에 따르면, 인민군이 240mm 방사포로 백령도에 선제기습포격을 가하는 경우, 백령도에 주둔하는 한국군 해병대 6여단은 자주포, 130mm 다련장로켓포, 155mm 견인포로 인민군 포병부대에 대응포격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군의 대응포격을 받은 인민군이 포격을 계속할 경우, 한국군은 전투기를 동원하여 공대지 미사일로 인민군 군단지휘소를 정밀타격하여 파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서술은 정확한 군사정보를 가지고 작성한 전쟁시나리오가 아니라 빈약한 상상으로 대충 그려본 전쟁만화다. 주요 일간지 군사전문기자가 전쟁만화를 보도기사로 써내고 있으니 좀 한심해 보인다. 그가 그린 전쟁만화에서 드러난 몇 가지 오류를 지적하면 이렇다. 첫째, 인민군 포병부대가 백령도를 공격하는 경우, 그 섬 전체를 날려버릴 막강한 화력을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근거 없는 공상이 아니다. 2013년 3월 11일 김정은 인민군 최고사령관은 백령도에서 아주 가까운 월내도에 있는 섬방어대를 시찰하면서 “현재 우리의 화력밀도가 대단히 높다. 백령도의 적대상물들을 3중 4중으로 타격할 수 있다. 백령도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싸움의 날, 불바다에 잠기고 처참하게 짓이겨지는 적진을 방어대장이 직접 사진을 찍어 최고사령부에 전송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같은 날 인민군 제641군부대 관하 장거리포병 구분대를 시찰하면서 “백령도의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괴뢰6해병려단 본부와 관하 해병대 대대들을 무자비한 화력타격으로 초토화할 데 대한 임무를 수립하시였다”고 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동아일보> 군사전문기자가 예상한 백령도 한국군 해병대 6여단의 반격은 애초에 불가능할 것이며, 황해남도 해안지대에 배치된 인민군 포병부대들의 집중포격을 받아 궤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예상이 믿어지지 않는 독자는, <조선일보> 2010년 4월 12일 보도기사를 읽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전반기에 인민군 4군단 26사단 49포병대대 3대대 참모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어떤 탈북자는 그 기사에 이런 말을 남겼다. “예를 들어 4군단의 1차 타격목표로 선정돼 있는 서해 백령도는 전쟁개시와 함께 첫 타격으로 순식간에 쑥대밭이 된다. 섬의 특정지역을 강타하는 것이 아니라 섬 전체를 하나의 목표물로 정해 포탄으로 뒤덮어 버리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것을 ‘밀대전략’이라고도 부른다.” 둘째, <동아일보> 군사전문기자는 자기의 전쟁시나리오에서 한국군 전투기들이 출격하여 미국산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인민군 군단지휘소 창문을 맞출 것이라는 식의 ‘족집게식 정밀타격’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그것도 역시 전쟁만화다. ‘족집게식 정밀타격’에 관하여 진짜 전쟁만화 같은 이야기가 <중앙일보> 2013년 3월 15일 부에 실렸다. 그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 전투기에 탑재되는 미국산 공대지 순항미사일(SLAM-ER)의 엔진에 결함이 있어 작전에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 국방부는 그 순항미사일을 한국군에게 팔면서 기술정보를 넘겨주지 않은 것은 물론, 한국군이 그 순항미사일을 분해하여 역설계하는 방식으로 모방생산을 할까봐 분해조차 금하였다. 그런 까닭에 순항미사일 엔진에 생긴 결함은 한국군이 조사하지 못하고 미국군이 남측에 가서 조사해야 하는데, 미국군 미사일 전문가들의 남측 방문, 조사, 분석, 수리에 앞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 미국 국방부가 자기들은 1발 당 8억 원에 조달한 그 순항미사일을 한국군에게는 20억 원 넘는 엄청나게 비싼 값으로 팔아먹었는데, 수입단가가 너무 비싸서 한국군은 그 순항미사일을 수 십 기밖에 수입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전쟁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오늘 몇 발 되지 않는 그 순항미사일마저 무용지물이 되었으니 한국군 지휘부가 느끼는 당혹감은 너무 클 것이다. 이처럼 한국군이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쓸 수 없게 된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이 방대한 규모의 화력을 총동원하여 벌이는 격렬한 전면전에서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동원한 정밀타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런 격렬한 전면전에서는 정밀타격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 비유로 말하면, 좁은 골목 안에 격투기 선수 100명이 몰려들어 혈투가 벌어진 상황에서 누가 누구의 턱을 칠 것인가 아니면 명치를 칠 것인가 하는 정밀타격문제는 무의미해진다. 100명이 서로 뒤엉켜 싸우는 격투에서는 수적으로 우세한 쪽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다. 이런 맥락을 생각하면, 순항미사일 정밀타격에 대한 한국군의 과신은 작전실패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면전은 총화력전으로 시작될 것이다 <동아일보> 군사전문기자가 그린 전쟁만화는, 북이 백령도 포격전 같은 국지전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전면전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 그가 그린 국지전 만화는 전면전이 일어날까봐 공포에 떠는 독자들에게는 심리적 위안이 될지 모르지만, 허상을 현실로 믿어버리는 것은 전쟁공포보다 더 해로운 정신착란증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북이 준비한 전면전은 백령도 같은 어느 특정목표를 240mm 방사포와 중장거리포로 파괴하는 식으로 전개되는 게 아니라, 전방에 배치한 모든 종류의 타격수단을 총동원하여 전체 전선에서 일제사격을 퍼붓는 총화력전으로 시작될 것이다.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바짝 접근하여 대치하고 있는 밀집전선에서 벌어지는 격렬한 전면전은 총화력전이 될 것이며, 그런 총화력전에서는 어느 쪽이 더 많은 타격수단을 전투에 동원하는가 하는 문제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문제로 된다. 그러므로 총화력전 개념에 의거하여 작성된 한반도 전쟁시나리오가 실제 전쟁상황에 가장 가까운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을 생각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60년 전에 일어났던 6.25 전쟁처럼 전선이 남으로, 북으로 자꾸 밀고 밀리면서 몇 해 동안 전쟁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6.25 전쟁이 3년 동안 지속되었던 주된 이유는, 당시 전투에 동원한 화력이 지금처럼 막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60년 전 북위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쌍방이 총화력전을 벌였다면, 장기공방전이 아니라 단기속결전으로 끝났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벌어질 총화력전은 미처 숨 돌릴 사이도 없이 끝나게 될 단기속결전이다. 그렇게 예상하는 까닭은, 전쟁 쌍방 어느 쪽도 장기소모전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북은 오래 전부터 단기속결전을 준비해왔고, 국가재정파산에 빠진 미국도 장기소모전을 벌일 수 없는 처지다. ‘달러’로 침략전쟁을 벌이는 미국에서 전비가 바닥났으니, 그들이 처한 국가재정형편에서 장기소모전은 생각하기 힘들다. 또한 미한연합군의 북진전쟁 작전계획은 작전통제권을 장악한 미국군사령관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미국군이 장기소모전을 할 수 없다고 하면 한국군도 그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는 그럴 리 없지만, 만일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북전쟁을 가상해도, 한국군에게는 유류, 탄약, 전투장비, 식량 등 장기소모전을 지속할 전쟁물자가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장기소모전이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다. <동아일보> 2011년 11월 3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의 전투예비탄약 보유일수는 15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155mm 자주포의 포탄 부족량은 그보다 더 심각하다. 또한 <동아일보> 2011년 11월 2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이 보유한 각종 미사일 4,593기 가운데 20%에 이르는 908기가 2016년 안에 수명주기가 끝나 폐기처분될 것이라고 한다. <한국일보> 2011년 4월 20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군이 러시아에서 대전차미사일 9,700발을 1,500억 원 들여 수입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진행한 발사훈련에서 60%가 불발 또는 오발하는 사고를 일으켰다고 한다. 러시아가 불량품을 팔아먹은 것이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만일 한반도에서 단기속결전이 일어나는 경우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전쟁시나리오들 가운데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6.25 전쟁처럼 종전으로 가지 못한 채 제2정전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한반도 단기속결전은 개전 이후 불과 며칠 안에 신속히 끝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런데 쌍방의 전쟁수행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미한연합군의 북진전쟁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보다 북의 통일전쟁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군이 한반도 전쟁시나리오를 컴퓨터 모의실험으로 진행해보면 그 결과는 언제나 미한연합군이 패배하는 것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미한연합군이 청천강까지 진격하여 평양과 원산을 점령한다는 북진전쟁시나리오는 속어로 표현하면 완전한 ‘뻥’이다. 정확한 군사정보를 가지고 예상하면, 미한연합군의 북진은 인민군의 강력한 화력에 막혀 불가능하다. 미한연합군이 북진하기는커녕 인민군의 남진을 막아내야 하는데, 그런 남진저지도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예상하는 까닭은, 한국군 보병부대들이 동서로 249km나 이어진 군사분계선을 따라 길게 늘어선 횡렬방어선은 인민군의 강력한 ‘쐐기전법’으로 뚫릴 것이기 때문이다. ‘쐐기전법’이란 쇠망치로 내려쳐 깨뜨리지 못하는 단단한 물체에는 쐐기를 박아 깨뜨린다는 뜻이다. 인민군 전방군단은 서부전선 2군단과 4군단, 중부전선 5군단, 동부전선 1군단이다. 전시에 인민군 1개 전방군단이 작전할 전선폭은 32km이므로, 서부, 중부, 동부전선의 작전폭을 모두 합하면 96km다. 4개 전방군단의 화력을 96km의 작전폭으로 총집중하여 미한연합군 방어선을 돌파하려는 것이 인민군의 ‘쐐기전법’이다. 그런데 한국군 보병부대는 동서로 200km나 길게 늘어선 횡렬방어선을 지키고 있다. 한반도 지형을 보면, 동부전선은 산악지대이고,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은 평야지대다. 그러므로 인민군이 남진하려면 평지에 도로들이 뚫려있는 서부전선과 중부전선을 돌파해야 하는데, 서부전선은 서울방어를 맡은 미한연합군이 지키고 있으므로, 인민군으로서는 중부전선을 돌파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인민군이 강력한 화력을 총집중하여 중부전선을 ‘쐐기전법’으로 돌파하면, 서부전선과 동부전선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북이 준비한 단기속결전은 인민군 포병부대가 방사포 몇 발 쏘고, 미한연합군이 다련장로켓포 몇 발로 반격하는 식의 공방전이 전혀 아니다. 연평도 포격전 경험을 상상하면 커다란 오산이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최후돌격명령을 내린 시각, 전방에 대기 중인 인민군 4개 군단 예하 포병부대들은 전체 전선에 걸쳐 곳곳에 파놓은 갱도진지에서 수많은 방사포와 중장거리포를 꺼내 미한연합군 전방기지들을 향해 상상을 초월한 일제사격을 개시할 것이다. 발사명령을 받은 즉시 126,000발 쏠 수 있다 인민군 4개 전방군단 예하 포병부대들이 보유한 화력 가운데 가장 위력적인 것이 240mm 방사포다. 3축6륜 군용트럭에 설치한 22련장 240mm 방사포는 최대사거리가 90km인데, 북이 1980년대 중반에 개발한 것이다. 이전에 북측 인사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 그것은 22련장 240mm 방사포의 타격력을 두고 한 발언이었다. 북이 실전배치한 신형 방사포는 4축8륜 발사차량에 탑재한 40련장 240mm 방사포다. 이 신형 방사포는 2013년 2월 24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지도한 포병화력타격훈련을 통해 외부에 그 존재가 처음 알려졌다. 2010년 11월 23일 인민군 포병부대는 22련장 122mm 방사포를 연평도 포격전에 동원하여 엄청난 파괴력을 보였는데, 만일 40련장 240mm 신형 방사포를 발사하면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파괴력이 나올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인민군 전방사단 포병대대 참모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탈북자의 말을 인용한 <조선일보> 2010년 4월 12일 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전반기에 인민군 1개 전방군단이 보유한 240mm 방사포는 280문이었고, 중장거리포는 1,700문이었다. 인민군 전방군단은 4개이므로, 1990년대 전반기에 인민군 4개 전방군단이 보유한 240mm 방사포는 1,120문이었고, 중장거리포는 6,800문이었다. 그런데 남측 군사전문기자들은 인민군 4개 전방군단이 보유한 240mm 방사포는 300문밖에 되지 않고, 중장거리포는 1,000문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평가하면서 사실을 왜곡한 기사를 써내곤 하였다. 이를테면, <신동아> 2004년 12월에 실린 기사가 그렇게 왜곡한 대표적인 경우에 속한다. 그와 조금 다르게, 남측 국방부는 2010년에 펴낸 <국방백서>에서 전후방에 있는 모든 인민군 포병부대가 방사포 5,100문, 중장거리포 8,500문을 보유하였다고 기술하였다. <국방백서>는 인민군이 보유한 방사포 5,100문 가운데 4개 전방군단에 배치한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방사포 5,100문 가운데 240mm 방사포가 얼마나 되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그에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이 추산할 수 있다. 즉 인민군이 전방군단에 ⅔에 이르는 화력을 배치하였고, 전방군단에 화력이 가장 강한 240mm 방사포를 집중배치하였다고 본다면, 인민군 4개 전방군단이 240mm 방사포 3,400문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1990년대 전반기에 인민군 4개 전방군단이 보유한 240mm 방사포가 1,120문이었으므로,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2009년에 240mm 방사포가 3,400문으로 증강되었다고 보는 것은 전혀 무리한 추산이 아니다. 또한 <국방백서>는 전후방에 있는 모든 인민군 포병부대가 중장거리포 8,500문을 보유하였다고 기술하였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인민군이 전체 포병화력 가운데 ⅔를 전방군단에 배치하였다고 보는 경우, 인민군 4개 전방군단은 중장거리포 약 5,600문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인민군 포병대대 참모 출신 탈북자의 말에 따르면, 이미 1990년대 전반기에 인민군 4개 전방군단이 보유한 중장거리포가 6,800문이었으므로, <국방백서>의 서술대로라면 지난 15년 동안 중장거리포가 1,200문이나 줄어들었다는 말이 된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지난 15년 동안 인민군이 중장거리포를 증강시켜온 추세를 생각하면, 1,200문이 감소한 게 아니라 거꾸로 그만큼 증가되었다고 보아야 이치에 맞다. 따라서 지금 인민군 4개 전방군단은 중장거리포 8,000문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편, 남측 국방부가 펴낸 2010년도 <국방백서>에 따르면, 한국군이 보유한 다련장로켓포는 200문이고, 중장거리포는 5,200문이다. 인민군 전방군단이 보유한 240mm 방사포는 3,400문인데 한국군이 보유한 다련장로켓포는 200문밖에 되지 않고, 인민군 전방군단이 보유한 중장거리포는 8,000문인데 한국군이 보유한 중장거리포는 5,200문이니 쌍방의 화력격차가 너무 크다. 240mm 방사포나 중장거리포를 쏘는 인민군 포병들은 자기들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아주 먼 곳에 있는 타격목표를 향해 포탄을 쏜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턱대고 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놓은 타격구역을 조준하여 쏜다. 인민군 4개 전방군단 예하 포병부대들은 전시에 각기 자기들이 일제사격할 타격구역을 미리 분할해놓았다. 미리 정해진 타격구역에 대한 240mm 방사포와 중장거리포의 일제사격을 지휘하는 곳이 군사분계선에서 가까운 높은 산꼭대기마다 건설된 산정감시소들이다. 그 산정감시소들에서는 전방군단 포병부대의 일제사격을 지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제사격이 개시되는 순간 미한연합군을 향해 강력한 방해전파를 쏘기도 한다. 산정감시소들에서 강력한 방해전파를 남쪽으로 쏘면 미한연합군이 운용하는 각종 군사장비들에서 오작동이 일어나게 된다. 인민군 전방군단의 산정감시소들은 미한연합군의 포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지하요새로 건설되었다. 생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굽이굽이 감아도는 가파른 벼랑길을 올라가 최전방 산정감시소를 자주 시찰하곤 하였는데, 바로 그 최전방 산정감시소가 방사포 집중사격과 방해전파 공격을 지휘하는 거점인 것이다. 최전방 산정감시소에 오른 인민군 포병지휘관은 군사분계선 너머 남쪽에 타격좌표를 정한 뒤에, 산 아래 북사면(北斜面)에 파놓은 갱도진지에서 대기 중인 포병부대 중대장들에게 감청방지용 유선통신망으로 발사명령을 내린다. 발사명령을 받은 포병들은 갱도진지 차폐문을 열고 방사포와 중장거리포를 꺼내 남사면(南斜面)에 있는 포대로 이동시켜 발사한 다음, 미한연합군의 대응타격을 피하기 위해 재빨리 갱도진지로 돌아가 재장전하고 갱도를 통하여 다른 포대로 이동하여 2차 발사를 하게 된다. 인민군이 보유한 240mm 방사포는 22련장과 40련장 두 종류가 있는데, 240mm 방사포 1문이 평균 30발을 발사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같은 시간 안에 중장거리포 1문이 평균 3발을 발사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240mm 방사포 3,400문이 102,000발을 발사하고, 그와 동시에 중장거리포 8,000문이 24,000발을 발사하게 된다. 이것은 인민군 4개 전방군단 예하 포병부대들이 발사명령을 받은 즉시 126,000발을 미한연합군 전방부대들에 쏟아 붓는 것이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한 전쟁영화에서 수 천 명 궁수들이 한꺼번에 쏜 화살 무더기가 하늘 전체를 새까맣게 뒤덮으며 날아오는 장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현실이 펼쳐지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인민군 전방사단 포병대대 참모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탈북자의 말에 따르면, 자신이 근무했던 포병중대는 포탄창고에 포탄 4,000발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오래된 포탄부터 포탄창고에서 꺼내 연습용으로 쏘았고, 새로운 포탄이 계속 공급되어 포탄창고에 쌓이고 있었다고 말하였다. 인민군은 240mm 방사포와 중장거리포만이 아니라 타격정확도가 높은 지대지 단거리미사일 1,000발도 언제든지 발사명령만 내리면 즉각 쏠 수 있게 대기해 놓고 있다. 그 지대지 단거리미사일 1발을 쏘면 축구장 3∼4개 면적이 초토화된다. 인민군 단기속결전의 전개양상을 예상하면 단기속결전 첫째 날, 인민군 4개 전방군단 예하 포병부대들은 발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30분 동안 240mm 방사포와 중장거리포 250,000발과 지대지 단거리마시일 1,000발을 미한연합군 기지들을 향해 소나기처럼 퍼부을 것이다. 소나기처럼 퍼붓는 일제사격을 북에서는 ‘불마당질’이라 한다. 원래 마당질이란 논밭에서 거둬들인 볏단이나 콩대를 마당에 펴놓고 그 주위에 빙 둘러선 농민들이 도리깨로 연속 후려치며 이삭이 다 떨어질 때까지 터는 농사일이다. 군사학에서 말하는 연속타격개념, 화력집중개념, 섬멸타격개념이 모두 ‘불마당질’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인민군 포병부대의 ‘불마당질’은 미한연합군 포병부대의 선제타격을 받고 보복하는 대응타격이 아니라, 미한연합군에 대한 불시의 선제타격이 될 것이다. 북에서는 미한연합군 포탄이 한 발이라도 자기 지역에 떨어지면, 즉각 ‘불마당질’을 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그것은 수사적 표현이고 전시에 인민군 포병부대의 ‘불마당질’은 대응타격이 아니라 선제타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반도 동서구간의 249km 횡렬전선처럼 쌍방 화력이 밀집되어 있는 전선에서는 불시에 먼저 공격하는 쪽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 편, 인민군 4개 전방군단에 배속된 특수전 병력인 경보병부대 50,000명이 개전시점보다 조금 먼저 남진갱도를 통하거나 잠수정을 타고 남측 각지에 사전침투하여 대기하다가 개전 즉시 미한연합군 후방에 있는 공군기지, 해군기지, 레이더기지, 미사일기지, 발전소, 공항, 항만 등을 기습공격할 것이다. 미한연합군은 경보병부대 50,000명의 기습공격을 막기 위한 미한연합기동타격대를 배치하여 기지방호전을 준비하고 있으나 수적으로 너무 열세이고, 발전소, 공항, 항만은 사실상 거의 무방비상태다. 그것만이 아니라, 인민군 최정예 병력으로 알려진 ‘폭풍군단’은 서울을 비롯한 남측 도시들에 진입하여 주요거점을 점령하고, 남측 도시들에 체류하는 미국인 150,000만 명을 포로로 붙잡을 것이다. 전투종심이 짧은 한반도 전쟁에서 후방지역에 대한 인민군 특수전 병력의 침투작전과 기습작전은 미한연합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인민군이 불시에 선제타격 ‘불마당질’을 시작하면, 장갑차량에 탑재되지 않아 피격위험이 높은 한국군 견인포들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갱도진지를 구축해놓지 못한 미한연합군 보병부대들은 궤멸상태에 빠질 것이고, 미한연합군 공격헬기들은 이륙하지도 못하고 주기장에 세워둔 채로 파괴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인민군의 선제타격 ‘불마당질’이 강력한 방해전파 공격과 동시에 개시될 것이라는 점이다. 연평도 포격전 때 인민군이 방사포를 일제사격하는 것과 동시에 강력한 방해전파를 발사하여 연평도에 주둔하는 한국군 포병무력을 무력화시킨 경험을 기억하면, 인민군의 선제타격 ‘불마당질’과 방해전파 공격이 동시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민군이 강력한 방해전파를 쏘면 미한연합군의 단거리미사일(ATACMS)이나 한국군의 자주포에서 오작동이 일어날 것이고, 방해전파 공격과 특수전 병력의 기습공격을 이중으로 받을 미한연합군 미사일기지는 점령당하지 않으면 마비상태에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미한연합군 부대들 가운데 인민군의 선제타격 ‘불마당질’에서 살아남을 부대는 전차와 장갑차를 운용하는 기갑부대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한연합군 기갑부대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오래 전에 그들이 군사분계선 전 구간에 걸쳐 구축해놓은 거대한 콘크리트장벽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 거대한 콘크리트장벽에는 북진하기 좋은 위치마다 출입구가 나 있지만, 미한연합군 기갑부대가 전차와 장갑차를 일렬종대로 정렬시킨 뒤에 그 출입구로 한 대씩 통과시키는 것은 인민군의 대전차미사일 타격에 완전히 노출된 자멸행위다. 이처럼 미한연합군 기갑부대가 진퇴양난에 빠지면, 인민군 항공군의 SU-25 대지공격기, IL-28 폭격기, MI-24 공격헬기들이 나타나서 콘크리트장벽 앞에서 우왕좌왕하는 미한연합군의 전차와 장갑차들을 공대지미사일과 유도폭탄으로 파괴할 것이다. 단기속결전 둘째 날은 인민군이 남진 총공세를 시작하는 날이다. 인민군 항공군의 대지공격기, 폭격기, 공격헬기들이 미한연합군의 전차와 장갑차를 파괴한 직후, 대형수송기, 병력수송헬기, 병력수송쌍엽기에 탑승하고 남측 각지 상공에 도달한 인민군 항공륙전려단 병력 10,500명이 낙하산을 타고 서울을 비롯한 남측 대도시 80m 상공에서 저공강하를 시작할 것이다. 그로써 인민군 항공륙전려단은 한국군 후방부대들과 시가전을 벌이게 되는 것인데, 한국군 후방부대가 특수훈련으로 단련된 인민군 항공륙전려단과의 교전에서 이길 가망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동시에, 인민군은 남진 총공세에 나설 것이다. 인민군은 폭탄이나 미사일로 파괴하기 힘든 군사분계선 콘크리트장벽을 폭발력 1킬로톤급 초소형 핵탄 1발로 날려버리고 남진통로를 열어놓을 것이다. 미한연합군 최전방 방어선이 그렇게 무너지면, 인민군 최강부대로 알려진 4개 기계화 군단이 전차 4,600대와 장갑차 3,000대를 몰고 군사분계선 콘크리트장벽에 뚫린 여러 남진통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넘어 물밀듯이 밀고 내려갈 것이다. 그런데 인민군 4개 기계화 군단의 남진 총공세를 저지해야 할 미한연합군의 전투기와 공격헬기는 인민군의 선제타격 불마당질로 파괴되거나 인민군 특수전 병력의 기습공격으로 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7,600대에 이르는 인민군 전차와 장갑차의 남진은 큰 저항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남측 주민들이 버리고 간 각종 차량들이 뒤엉켜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고속도로에 들어선 인민군 전차부대와 공병부대가 뒤엉킨 차량들을 ‘청소’하며 길을 열어놓으면, 군용수송차량에 탑승한 인민군 보병부대가 그 길을 통과하여 서울을 비롯한 남측 각 도시들에 진입할 것이며,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한국군 후방부대들과 시가전을 벌이게 될 것이다. 단기속결전 마지막 날은 아래와 같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대피훈련을 해본 적도 없고, 실제로 전쟁이 터져도 대피할 곳이 없는 서울시민들은 대혼란 속에 빠질 것이다. 서울을 빠져나가는 모든 도로는 각종 차량들이 뒤엉키면서 금세 막혀버릴 것이다. 전기공급, 식수공급, 식량공급, 도시가스공급, 차량연료공급 그리고 교통망, 통신망, 방송망이 끊어질 것이다. 완전히 고립된 서울 도심에 갇힌 1,000만 명의 인구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은 5일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만 그런 게 아니라, 남측의 다른 지방도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단기속결전 마지막 날 실제 전투는 거의 없을 것이고, 인민군이 점령지역에서 치안을 유지하고 전기, 식수, 식량, 도시가스, 차량연료의 공급체계를 복구하여 도시기능을 회복시키는 ‘안정화 작전’이 벌어질 것이다. 물론 인민군은 단기속결전을 시작하는 때에 맞춰, 자기의 단기속결전을 무력으로 저지할 태세를 취한 미국군 태평양사령부 휘하 전력을 강력한 대량파괴무기로 선제공격하여 순식간에 제압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미 전면전에 관해 논하는 것은 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인민군의 통일대전시나리오는 3일 안에 끝나는 전쟁시나리오다. 인민군은 실제로 자기들의 통일대전이 3일 간의 단기속결전으로 끝날 것으로 믿고 있으며, ‘3일 결전 시나리오’를 연습해오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인민군의 통일대전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미국 군부가 미한연합군의 북진전쟁시나리오를 컴퓨터 모의실험으로 계속 연습해오면서도,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까닭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미국 군부가 지금 진행 중인 ‘키 리졸브-독수리’ 북침전쟁연습에 7함대 항모강습단, F-22 스텔스 전투기, B-52 전략폭격기를 참가시킬 것처럼 하더니 결국 참가시키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난 까닭도 짐작할 수 있다.(2013년 3월 15일) |
필자의 다른 기사기사입력 2013-03-15 오전 8:14:45
불. 사람들이 소방관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단어다. 맞다. 소방관은 불을 끄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 매일 목숨 걸고 불과 싸우는 이들이다. 그러나 소방관이 하는 일은 화재 진압만이 아니다. 불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또한 소방관의 몫이다. 예컨대 보행자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고층 건물의 얼음도 깨고, 가스 폭발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어김없이 출동한다.
이렇게 소방관은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공무원이다. 하지만 소방관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잘 아는 시민들은 의외로 많지 않다. 소방관들의 안타까운 순직이 이어지고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현실도 이처럼 사람들의 관심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프레시안>은 소방관들의 삶을 들여다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
119가 필요한 소방관들 ① 소방관들의 호소 "제발 우릴 때리지 마세요" |
지난 1월 21일, 일부 일간지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정부와 국민은 우리의 가족과 동료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광고가 실렸다. 현직 소방관이 주축이 돼 만들어져 현재 8000여 명의 회원을 거느린 소방발전협의회가 한국소방정책연구소와 함께 실은 의견 광고였다. 5000원 남짓의 밥값을 아껴 십시일반 광고비를 모으고, 인증샷을 찍어가며 광고를 만들었다.
이 광고가 나간 뒤 3주쯤 후인 2월 13일 오전 4시 15분, 경기도 포천시 플라스틱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윤영수 소방교가 순직했다. 결혼 3년차 새신랑. 남은 아이는 한 살이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을 예견한 것일지 모를 이 광고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순직한 윤 소방교는 주목받았다. 한 소방관은 "우리가 죽어야 관심을 받는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말미에 적은 광고를 통해 소방발전협의회는 "소방 국가직 전환 없인 소방 순직 사고 해결 없다", "직장협의회 불허는 소방관을 화재 현장에 맨몸으로 밀어 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직 전환과 단결권 보장. 각종 화재 현장에서 까맣게 그을려가는 그들의 핵심 요구다. 노조나 직장협의회가 없는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은 십시일반 모금해 의견 광고를 내는 것뿐이다. 전국 3만8000여 명의 소방관은 요구 사항을 모아 목소리를 낼 통로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JPG) |
| ▲ 소방발전협의회와 한국소방정책연구소가 낸 신문 광고. ⓒ소방발전협의회 |
군인·경찰과 다른 소방 공무원의 '이원 체제'
"숙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소방 공무원은 '국가직 전환'을 꼽는다. 치안이나 국방만큼 소방 분야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직이 필요하지만, 경찰이나 군인과 달리 소방관은 대부분 '지방직 공무원'이다.
1992년 광역 소방 체제로 전환한 소방 조직은 현재 '이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쉽게 말해 국가의 지시를 받지만, 소속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다. 1995년에는 내무부 산하 민방위 재난통제본부가 각 시도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을 통제했었다. 이후 2003년에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를 계기로 2004년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 독립 외청 형태로 현재의 소방방재청이 생겨났다.
그러나 같은 안전행정부 외청인 경찰청과 달리 소방방재청은 중앙과 지방의 이원 체제를 유지한 채 탄생했다. 정기신 세명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지방자치가 조금씩 발전하면서 소방 업무를 지역 업무로 보는 관점이 자리 잡아 현재까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소방관은 중앙의 소방방재청에 소속된 국가소방공무원과 16개 광역시도 소방본부에 소속된 지방소방공무원으로 나뉜다. 전체 소방관의 90%가량이 지방 공무원이다.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기본법 등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장과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소방방재청은 방재, 훈련, 교육 등 전반적인 소방 정책 분야를 관장하고, 시도지사는 일선 소방 업무를 지휘하는 시스템이다.
소방 관계자는 "쉽게 말해 소방방재청은 지자체가 뽑은 소방 공무원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청장이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받고, 지자체장이 불 끄라고 하면 끄는" 식으로 이원화돼 있다는 말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해 방재청 예산은 약 8600억 원이다. 이 예산으로 소방방재청은 예방, 방재, 구호 등의 활동을 비롯해 각종 소방 정책을 수행한다. 소방방재청이 수립하는 소방 정책은 전국 각지의 지방직 소방 공무원들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경기도의 경우 2013년도 예산이 총 15조5600억인데, 이 중 소방관 인건비를 포함한 소방 관련 예산은 3900억 원이 조금 넘는다. 도 예산의 2.5% 정도다. 경기도 소방 예산에서 국가 예산은 33억 원가량에 불과하다. 즉 대부분의 소방관이 지자체에서 월급을 받고 국가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
| ▲ 지난 10일 있었던 포항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전엔 지역 편차 없는데"…지역별로 차이가 큰 소방 업무의 질
소방 공무원 조직의 이 같은 '이원화'는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찬열 의원이 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 업무에서 지방자치 사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1년 63.5%에서 2011년 27%로 20년 동안 절반 이상이 감소했다. 반면 국가 사무는 15.4%에서 41%로 20년 만에 두 배가 넘게 됐다. 실제로 큰 재난이 발생할 경우 소방관은 도지사나 시장의 지시가 아니라 사실상 중앙정부 기관인 소방방재청의 지시를 따르게 된다.
이를테면 2003년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와 관련된 구호 활동의 경우 당시 전국 3개 시도에서 인원 142명, 장비 39대가 투입됐다. 박해근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은 "큰 재난의 경우 중앙정부가 사실상 전국 소방 공무원을 지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쟁이나 치안, 방재와 같은 사안은 일원화된 조직 체계가 필수다.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조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 조직은 군대·경찰과 달리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업무 과정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선 소방관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 인기를 지나치게 의식하는 지자체장의 소방 행정 철학이 소방방재청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선 소방 공무원들이 애를 먹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소방관은 "OO도지사는 과거에 소방본부 때문에 덴 적이 있다. 그 후 소방본부를 굉장히 나쁘게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2008년에 숭례문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방방재청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치푸리게 하는 일도 있었다. 이런 부분은 모두 소방 업무의 비효율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더해 소방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지자체별로 재정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소방 공무원의 처우를 비롯해 소방 업무의 질도 지역별로 편차가 커진다. 단적인 예로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재정 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지자체에 비해 강원도나 전라도와 같은 지자체의 소방 장비는 노후화가 더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이 분석한 지난해 9월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소방관 개인 안전 장비의 노후율은 16개 시도별로 양극화가 뚜렷했다. 방화복의 경우 노후율이 가장 높은 광주(49.2%)와 서울(2.9%)은 17배 차이를 보였다.
한 소방관은 "안전에는 지역 편차가 없는데, 재정에는 지역 편차가 있다"고 푸념했다. 장비의 노후화는 사고로 직결될 수 있다. 근무 환경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안전 차원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은 어떨까. 대부분 한국과 같은 광역 소방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은 국가 사무가 강화되는 추세이고 영국도 중앙 통제가 강력하게 이뤄진다고 한다. 미국과 독일은 지방정부의 예산 권한 등이 막강하기 때문에 한국의 '지방직'과 개념이 아예 다르다. 정기신 교수는 "미국의 경우 각 주정부가 소방 업무를 관장하는데, 주가 각각의 '국가' 역할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국의 지자체 개념과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국가직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미국은 소방에 대한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고, 소방관들의 대우 수준도 높다. 2001년 9.11테러 당시 현장에서 활약한 소방관들의 모습과 미국의 소방 시스템 등은 전 세계에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JPG) |
| ▲ 지난 2011년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을 낸 유정현 의원이 제시한 해외 소방관 쳬계 사례. |
국가직 전환, 불가능한 일인가?
모든 소방 공무원의 국가 공무원화는 불가능한 것인가?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절차가 필요하다. 첫째, 소방 공무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소방 공무원을 현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소방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시도지사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넘기도록 해야 한다.
국가직 전환의 걸림돌로 꼽히는 두 번째 사항이 예산 문제다. 지난 2011년 박연수 당시 소방방재청장은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4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국의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 포함 고정 지출 예산이 총 2조5000억 원가량이고, 기타 장비 도입 및 시스템 구축에 약 1조5000억 원이 든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굳이 4조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세출 배분은 4대 6이다. 지방세 비율이 전체 세수의 20%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는 부족한 지방 예산을 교부세로 보전해 주고 있다. 박해근 소방발전협의회 회장은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소방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할 때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던 소방 예산을 국가가 가져가게 되는 만큼, 국가가 보전해주는 지방 교부세 지원을 줄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에 지원하는 교부세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자체의 소방 관련 예산을 국가가 사실상 환수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말이다. 물론 이와 별도로 소방 공무원의 3교대 근무를 원활하게 하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등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일이다.
궁극적으로, 경찰청과 같은 중앙정부 소속의 독립 '소방청(가칭)'을 신설해 모든 소방 관련 조직과 예산을 일원화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국가직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의지다. 다만 고려해야 할 상황도 있다. 지방정부의 반발 가능성이다.
정기신 교수는 국가직 전환의 걸림돌과 관련해 "추가로 드는 예산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 실제 부딪힐 문제는 주로 기술적인 사항들"이라고 말하면서도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제 살 깎기'를 하면서 소방 관련 예산을 국가에 돌리는 일을 흔쾌히 할 지자체장이 있을까. 또 소방 업무를 직접 관장한다는 것은 선거를 치러야 하는 지자체장에게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소방 공무원의 숙원인 국가직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싸이월드
khlee@tongilnews.com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