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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속에 이루어진 새 정부의 첫 대북정책 업무보고

13.03.29 18:36l최종 업데이트 13.03.29 18:36l

평화재단 평화연구원(news)

 

 

▲ 류길재 통일부 장관. 사진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북정책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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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연일 도발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3월 27일 통일부와 외교부의 첫 업무보고가 있었다. 업무보고 하루 전에 북한이 '제1호 전투근무태세'를 선포하고, 당일에는 개성공단 통행안전을 위한 군통신을 차단하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키워드인 신뢰외교(Trustpolitik)와 균형정책(Alignment Policy)이 구체화되어 내외에 첫선을 보였다.

6자회담 참여국의 리더십이 모두 교체된 이후 지금까지 각국은 사실상 대북정책에 대해 새로운 이니셔티브(initiative) 없이 북한의 지난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논의에 몰입했을 뿐이었다. 북한이 이에 극렬하게 반발하면서 한반도 상황은 악화의 방향으로만 진행되었고 국면을 타개하려는 어떤 움직임도 없었다. 지난 20여 년간 북핵 협상을 주도했던 미국이 소득 없는 북한과의 협상에 지치고 자국 외교의 우선순위에서 북핵문제가 뒷전에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을 기대하는 눈치가 늘고 있다는 관찰도 있다.

더구나 미국은 과거처럼 대북관계를 어떻게 이끌까 하는 고민보다는 G-2시대의 아시아 정책으로 한반도를 뛰어넘는 큰 그림 속에 한·미관계를 어떻게 공고히 하여 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지킬 것인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의 한반도 상황 개선을 위한 책임과 역할 비중이 커졌다.

1969년 닉슨 독트린으로 데탕트의 물결이 한반도에 밀려올 때도 유사한 상황이 있었다.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현상유지와 남북 간 긴장완화를 원하면서 민족내부적 해결 노력이 더욱 중시되었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역할 비중이 늘어나 한반도 문제가 단순 진영론에서 벗어나 다층적이고 역동적이게 됐다. 이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 자주국방력 강화와 남북대화였다. 북한의 도발이라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해 북한을 실체로 인정하고 대화라는 새로운 게임을 하자고 선(先)조치한 것이다.

동북아의 역학구도가 변하는 불안정한 시기에 통일부가 대북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국내외에 천명하였다. 이것은 비록 당장 어떤 대북제의나 조치가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북한은 물론 주변국에 우리 의도를 분명히 하고 각국의 관련 정책 정립에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요구하고 선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핵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판을 짜보자고 일성을 지른 셈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우리 방침 지키는 게 중요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관련사진보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우선 북한의 위협과 공갈에 대해서는 대북억제력에 기반하여 엄정히 대처하여 추가도발 여지를 차단하고,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북한을 압박하는 한편, 관련국들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핵문제 진전 등 상황타개를 위한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전쟁' 협박이 연일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에 맞대응하지 않고 침착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범 초기 예민한 시기에는 돌출 대응으로 북한에 빌미를 주거나 우리 발목을 스스로 묶지 않도록 절제하는 태도가 특히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개성공단을 확대할 수 있다"는 통일부 장관 발언이 빌미가 되어 남북이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상황을 악화시켜 나갔던 사례가 좋은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교체 때마다 대북정책이 오락가락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부분적으로만 개량되어 연장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정부의 대북정책 일관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예외적인 일탈적 현상이었을 뿐이다.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대한민국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는 토대 위에서 평화를 확보하고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일관되게 기조로 삼아왔다. 따라서 갈피를 못 잡고 헤맸던 일탈현상을 걷어내고 남북관계를 제 궤도에 올려 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일관성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주관부처를 통일부로 한 것도 균형정책에 입각하여 판단한 것이겠지만 이러한 정책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보다 보편성에 따른 국제공조를 강조하면서 외교부가 대북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했고, 민족내부적 성격은 도외시하였다. 이 때문에 남북교류협력과 안보국방정책의 균형을 잡지 못해 사실상 통일부의 존재는 있으나마나 한 것이 되었다. 이 바람에 남북관계와 국가안보 두 측면 모두 역대 최악의 상황이 조성되어 새 정부에 부담을 안겨주었다.

박 대통령은 신뢰구축에 대해서, 남북이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이행해야 하며, 상대가 약속을 어겼으니 우리도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이 아니라 이를 어기면 손해라는 인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북한의 변화를 마냥 기다리거나 변화를 안 한다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우리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역대 정부 대북정책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회복했다고 보이는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가 통일준비 차원이라며 업적으로 치켜세우려던 통일기금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역대 정부 판단에 부합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통일재원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에서 실질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새 정부 정책이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해준다.

평화와 협력의 손을 잡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 경남진보연합, 울산진보연대, 부산민중연대는 15일 낮 12시 창원 진해구 소재 진해미군사고문단 정문 앞에서 "군사훈련 중단 촉구 공동집회"를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이제 이런 기본자세하에 북한의 돌출행동에 일희일비하여 끌려다니지 말아야 하며, 우리 사회의 일부 극단적이고 말초적인 대북강경 여론에도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침착하게 우리 방침을 유지하면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남북관계 개선노력을 꾸준히 경주해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신뢰는 비록 작은 규모라도 서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며, 관계 부처에 조속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완성해서 국민의 이해와 주변국들의 지지를 구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박 대통령은 북한의 올바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북한이 더 이상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제 북한이 대답할 차례다. 남쪽이 내민 손을 잡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끝내 이를 뿌리치고 우리 민족을 핵공포 속에 가둘 것인가? 북한이 진정으로 민족 전체의 안녕과 행복을 바란다면 신뢰를 위한 대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 우리 민족이 먼저 힘을 합치고 통일미래를 설계해야만 주변국들의 지지와 성원을 견인할 수가 있다. 북한의 선택권이 넓혀져 있는 지금이야말로 명분과 실익을 함께 얻을 수 있는 기회다.

북한은 3월 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4월 초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여 '중대문제'를 논의한다고 예고하였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를 곡해하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북한이 우리의 정책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여, 5월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상황타개와 국면 전환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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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김정은 시대는 모든 것이 다르다"

2013년 03월 30일 (토) 09:53:11 이광길 기자 gklee68@tongilnews.com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가며 따라서 북남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정부.정당.단체들은 30일 특별성명을 통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리신 최종결단과 최고사령관의 최후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담아" 이같이 밝히면서 "조선반도에서 평화도 전쟁도 아닌 상태는 끝장났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우리 혁명무력이 실제적인 군사행동에 진입한 조건에서 북남관계도 자동적으로 전시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북남 사이에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해치는 그 어떤 도발적 행위에 대해서도 예고없이 즉시 단호한 물리적 행동으로 사정을 보지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미국과 괴뢰패당이 서해 5개섬이든 군사분계선 일대이든 그 어느 지역에서든지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한 군사적 도발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국지전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며 전면전쟁, 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성명은 지난 26일 북한군 최고사령부 성명, 29일 새벽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주재 긴급 작전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실제로, 성명은 지난 8일과 19일, 25일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격과 지난 28일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격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시대 북한의 행보와 관련, 최근 정부 고위당국자도 "과거보다 북한이 '강(强)-강-강'하는 상황인데,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걸 보면 과거엔 예측가능한 측면이 있다면 지금은 사이클이 안보인다는 것"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한편, 북한은 31일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다음달 1일에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해놓은 상태다.   <북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 (평양 3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는 30일 다음과 같은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나라의 최고리익을 침해하는 미제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이 극히 엄중한 단계에 들어선것과 관련하여 백두의 천출명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전략로케트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소집하시고 화력타격계획을 최종검토,비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리신 중대결심은 세기를 넘어 이어온 미국과의 대결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적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판가리싸움의 선언으로서 미국과 괴뢰패당을 비롯한 반통일적대세력에 대한 최후경고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의지를 담은 정의의 최종결단이다. 지금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장병들과 전체 인민들은 미제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중대결단을 받들어 원쑤들과의 결사항전에 산악같이 일떠서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말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미국과 괴뢰패당의 북침전쟁책동이 최극단에 이르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이미 성명을 통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군사적대응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선언하였다. 미국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전략폭격기 《B-52》를 남조선지역상공에 들이민데 이어 미국본토에 있는 스텔스전략폭격기 《B-2A》를 비롯한 최첨단전략타격수단까지 남반부상공에 깊숙이 진입시켜 우리를 겨냥한 폭격훈련을 강행한것은 용납할수 없는 극악무도한 도발이며 공공연한 도전이다. 미국의 무모한 북침핵전쟁소동에 편승하여 괴뢰패당은 《선제타격》과 《강력한 응징》을 떠들다못해 그 무슨 《지휘세력타격》과 지어 우리의 최고존엄의 상징을 감히 어째보려는 기도까지 공공연히 드러내고있다. 이것은 미제의 강도적인 침략야망과 괴뢰역적패당의 북침기도가 도를 넘어섰으며 위협공갈단계로부터 무모한 실전단계에로 들어서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성된 험악한 정세는 미제와 괴뢰패당과는 말로 할 때가 지났으며 오직 선군총대로 단호히 결산하여야 한다는 최고사령부의 판단과 결심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더욱 명백히 실증해준다. 지금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이번 《B-2A》스텔스전략폭격기의 핵폭탄투하연습에 대해 《북을 자극하기 위한것이 아니》라느니,《방어훈련》이라느니,《동맹국의 리익을 지키기 위한것》이라느니 하고 떠들지만 그것은 저들의 침략적정체를 덮어놓고 내외여론의 비난을 회피하며 우리의 불벼락을 모면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이 핵무기를 휘두르며 힘의 정책에 매달리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미제의 핵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의 단호한 대답이며 억척불변의 립장이다. 천하제일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시대에는 모든것이 다르다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이제 적대세력들은 선군조선이 없는 지구는 존재할수 없다는 백두령장의 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무서운 본때를 몸서리치게 맛보게 될것이다. 기다리고기다리던 판가리결전의 최후시각은 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리신 최종결단과 최고사령관의 최후명령을 기다리고있는 천만군민의 한결같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엄숙히 천명한다. 1.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가며 따라서 북남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것이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도 전쟁도 아닌 상태는 끝장났다. 우리 혁명무력이 실제적인 군사행동에 진입한 조건에서 북남관계도 자동적으로 전시상황에 처하게 되였으며 그에 따라 북남사이에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해치는 그 어떤 도발적행위에 대해서도 예고없이 즉시 단호한 물리적행동으로 사정을 보지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 2. 미국과 괴뢰패당이 서해 5개섬이든 군사분계선일대이든 그 어느 지역에서든지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한 군사적도발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국지전으로 한정되지 않을것이며 전면전쟁,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것이다. 미국이 하와이와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상의 군사기지들과 본토에 있는 핵전략폭격기까지 남조선지역 상공에 들이밀어 북침핵전쟁책동을 광란적으로 벌리는 조건에서 조선반도에서 그 어떤 군사적충돌도 전면전쟁,핵전쟁으로 확대될것이라는것은 자명하다. 우리 혁명무력의 첫 타격에 미국본토와 하와이,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이 녹아나고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은 물론 청와대를 비롯하여 괴뢰통치기관들과 괴뢰군기지들도 동시에 초토화되며 침략자,도발자들은 씨도 없이 불타 재가루로 될것이다. 3. 우리는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우리의 조국통일대전은 3일대전도 아니며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미처 정신을 차릴 사이없이 단숨에 남조선 전지역과 제주도까지 타고앉는 벼락같은 속전속결전,하늘과 땅,바다는 물론 전방과 후방이 따로없는 립체전으로 될것이다. 이 성스러운 정의의 대전은 북과 남,온 겨레가 참가하는 거족적인 전민항쟁으로서 그앞에 극악한 대결광신자들과 호전광들,인간쓰레기들을 비롯한 민족반역자들은 가차없이 벌초대상이 될것이다.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에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온 민족의 의지와 힘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영상을 높이 모신 우리 민족은 세기와 세기를 이어오며 쌓이고쌓인 한과 숙원을 가슴후련히 풀고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기어이 안아옴으로써 이 땅에 천하제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말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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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군민 "작전회의 소식은 승리의 확신"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3/30 [09:1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조선이 김정은 원수가 29일 새벽 0시 30분 화력타격계획을 최종검토하고 비준한 것에 따라 미국본토는 물론 하와이, 괌도 등의 미제침략군기지들을 사정보지 않고 씨도 없이 잿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29일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인 김정은 원수의 김급작전회의 소집 결과에 대한 반향을 보도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중앙통신은 “이 소식(긴급작전회의에서 최종 검토 비준한 사실)에 접한 전체 군대와 인민은 군사사상과 영군술, 군사전략과 전술 그리고 그 담력과 배짱에서 천하제일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고 그이의 슬하에서 억세게 자라난 백두산혁명 강군이 있는 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반드시 승리만을 떨쳐갈 것이라는 확신을 더욱 굳게 가졌다”고 전했다. 이신문은 각계반향을 전하며 조선인민군 군관 계상철(남자, 55살)의 말을 실었다. 계상철 군관은 “미제는 역사상 처음으로 스텔스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타격수단들을 남조선에 새롭게 진입시켜 우리를 겨냥한 핵침략 전쟁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며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기어이 핵전쟁을 일으켜 우리를 먹어보려는 승냥이본성이 세계 앞에 낱낱이 공개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 부대 장병들은 승리의 신심 드높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종검토, 비준하신 화력타격계획에 따라 미국본토는 물론 하와이, 괌도 등의 미제침략군기지들을 사정보지 않고 씨도 없이 잿가루로 만들어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작업반장 김태호(남자, 36살)는 “아침방송을 통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략로켓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소집하시였다는 보도를 들었다”면서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운명을 한 몸에 지니시고 반미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원수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기에 스텔스전략폭격기보다 더한 것들이 아무리 날뛴다 해도 어림없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태호 반장은 “우리 기업소 노동계급은 마치와 총을 억세게 틀어잡고 백두산대국의 존엄이 어떻게 과시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 된 선군조선의 승리가 어떻게 빛나는가를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장담했다. 평양기계대학 지설경(여자, 21살)학생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제가 핵으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는 시대를 영원히 끝장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핵무기만능을 줴치며 오만하게 날뛰는 침략자들에게 진짜 핵전쟁이 무엇인가를 톡톡히 보여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민군대에 탄원한 우리 학급 동무들은 김정은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 따라 반미대결전에서 빛나는 위훈을 세우고 영웅이 되여 다시 만나자고 굳게 약속했다”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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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한민국 정부공직자의 재산신고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행정부,지자체,사법부 등 대한민국 1급 이상 공무원들과 교육감, 지방의회 의원 등은 반드시 재산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에 선출된 박근혜 대통령과 홍준표 경남지사,문용린 서울교육감은 제외하고 (추후 공개) 대한민국 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대한민국 중앙과 지방 공직자 중에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은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중 진태구 충남 태안군수가 230억6174만4000원을 신고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진태구 태안군수는 2002년 태안군수에 취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11년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원래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국회의원 제외) 309억69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던 전혜경 국립식량과학원장이었지만,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진태구 태안군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검찰에서는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이 119억7134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사법부에서는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39억252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행정부에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었던 김기수씨가 주식매각 등으로 15억8661만원이 늘어난 86억8446만원을 신고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자 새누리당, 가난한 야당'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검찰,행정부 등을 제외한 국회의원에 대한 재산신고도 이루어졌는데 국회의원 재산 1위는 여전히 정몽준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의원 중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 10명을 조사하니 9명이 새누리당 의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영희 의원도 공천헌금 파문이 일어나기 전에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회의원 중 재산이 많은 사람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특히 500억 재산가 4명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었고, 이들 새누리당 의원들의 평균 재산은 민주통합당 의원보다 10억이나 많았습니다.

국회의원 중 가장 재산이 적은 하위 10명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야당 의원이었고, 검찰의 표적수사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는 583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여당,야당을 떠나 항상 보수쪽이었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재산이 많았고, 진보쪽으로 분류된 의원 대부분은 재산이 적다 못해 가난하다는 말이 이번 신고에서도 입증됐습니다.

' 2012년보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줄었다는 이상한 통계'

안전행정부는 29일 관보를 통해 공개된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재산이 2012년 신고때보다 평균 1200만원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통계는 사실을 알고 보면 왜곡된 통계에 불과합니다.
 

2013년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평균 11억7000만원으로 2012년 11억8200만원과 비교하면 수치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신고가 사라졌고, 아들이나 부모의 재산 고지 거부한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재산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490명이었지만, 2013년 533명으로 증가했는데, 이들을 합치면 오히려 평균 재산은 더 늘 수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평균재산 수치가 아니라 재산 증가를 보면 2012년 1147명이었던 재산증가 고위공직자가 2013년에는 1378명, 전체 71.3%가 증가했습니다. 이 말은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은 대부분 재산이 증가됐다는 의미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 59억과 300억 자산가였던 전혜경 전 국립식량과학원장이 2013년 재산신고에서는 포함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신고가 미포함된 점을 본다면 평균재산 보다는 재산이 늘어난 사람이 얼마나 됐고, 재산고지를 거부한 인원이 몇 명이었느냐를 모두 종합적으로 따져서 통계를 냈어야 합니다.

' 끝까지 돈 벌고 나간 MB 각료들'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경제가 불황이고 가계부채가 늘어나 국민은 죽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러나 MB정권의 각료들은 대부분 재산이 늘어나는 기현상을 보였습니다.
 

MB정부 마지막 각료들은 2013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4억5503만원이 늘어난 12억 1065만원으로 신고했습니다.

MB정부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재산증가 이유는 급여를 저축해 예금이 증가한 사례가 많은데, 국민들은 돈이 없어 겨우겨우 불황을 이겨내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면 국민은 힘들어도 고위공직자는 급여를 열심히 받고 이걸로 재산을 늘렸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 오히려 빚이 늘어난 박원순 서울시장'

2013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재산이 늘어난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재산이 아닌 빚만 늘어난 사람도 있는데 바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2012년 3억1056만원의 빚이 있다고 신고했는데 2013년에는 5억9473만원으로 오히려 빚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 시장의 부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접으면서 보증금과 자동차를 팔아 재산은 줄고 빚은 늘어났습니다.

박 시장의 예금은 선거비용 보전과 기탁금으로 일시 늘어났지만, 선거 때 모집했던 펀드를 상환하고, 선거비용을 사회복지 기관에 기부함으로 예금 증가는 그리 박원순 시장의 재산에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보도 이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출처: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 강난희씨의 사업체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면 강난희씨가 운영하던 사업은 박원순 변호사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폐업을 하는 등의 불이익(?)만 당한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는 1999년 인테리어업체 'P&P디자인'을 설립해 사회운동을 하던 남편 대신 집안 살림을 대신했고, 박 변호사가 벌인 사회운동에 대한 빚까지 떠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 고위공직자가 돈이 많다는 것이 무조건 비난 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빚이 있는 상황에서 선거 기탁금과 선거 보전비용을 받은 박원순 시장이 오히려 돌려받은 돈을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했다는 사실을 재산이 늘어난 고위공직자들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엠피터'에게 후원금을 보내주는 사람들도 그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은 월급을 쪼개 다달이 만원,2만원씩 보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더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일이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부동산투기,탈세,전관예우 의혹 리스트.

고위공직자들은 넓은 아파트에 좋은 차,비싼 가전제품이나 골동품,보석 등이 있기 때문에 서민처럼 다달이 대출금을 내면서 쪼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거나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늘어난 재산으로 더 많은 부를 이룩하려고 애를 씁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렸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부동산 투기, 탈세, 편법증여, 전관예우 등을 통해 재산을 모았다는 사실은 국민에게 고위공직자는 봉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부를 축적하는 자리라는 인식을 주기 충분합니다.

박원순 시장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왜 자꾸 투표로 뽑아 대한민국 고위공직자로 보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2013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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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과상황 265호 커버스토리] 교회를 유랑하는 노마드 신자

 

 

내년에도 이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연말이 되면 한번쯤 품게 되는 물음이다. 이는 ‘교회 생활’이라 일컫는 신앙활동에 불편한 구석이 있는 이들이라면 피할 수 없는 고민이며, 오랜 기간 눈물과 땀을 흘린 교회의 열심 있는 성도조차 하는 고민이기도 하다.

 

이 고민 앞에서 자신이 맡았던 봉사와 직분을 어떻게 내려놓을까 조바심을 내고, ‘교회 이적(移籍, transfer)’에 대한 적절한 명분을 찾느라 골머리를 앓는다. 그런 고민과 망설임 가운데 새해가 되면 소리 없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교우들이 생기고, 이래저래 안부를 물으면 다른 교회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들을 다시 오도록 설득하자니 그 심경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심지어 부러운 마음(?)이 들기까지 한다. 물론 주위를 둘러보면 가족들 처지와 옛정을 생각해서 한두 해 더 버텨보자며 마음을 다잡고 ‘그냥 다니는’ 이들도 많다.

 

이는 지역교회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연말 풍경이지만, 요즘 들어 부쩍 ‘좋은 교회’를 찾아 나서는 이들의 움직임이 꽤 눈에 띈다. 4, 50대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 단위로 이동하는(遊牧)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30, 40대 초반의 가정과 2, 30대 미혼 청년들의 이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이야말로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의 현 상황 속에서 영적 정처 없이 유리방황하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교회 탐방이 습관이 된 청년들도 보인다. 논의를 펴 나가기 위해, 그 모종의 유리방황이 습관이든, 신중하고 절박한 일회성 결단이든 이들을 편의상 ‘교회 노마드 신자(church nomad)’라 부르고 싶다. 물론 여기서 모든 형태의 교회 이동이나 유랑을 다룰 수는 없기에, 몇 가지 현상에 초점을 맞춰 살펴볼 작정이다.

 

 

‘노마드 신자’의 여러 모양들

 

교회를 찾아 유리방황하는 이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형은, 진리를 찾고자 길을 떠난 이들이다. 교회를 옮겨다니며 예배에 참여하는 이들 중 일부는 진실한 답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서 풀지 못한 질문을 품고 다닌다. 그 배경이 어떻든 그들은 진리를 얻고자 교회를 찾아 다닌다. 그러나 이들의 진지하고 심각한 질문에 정직하게 답해 줄 준비된 교회는 그리 흔하지 않으며, 대부분 ‘믿음’에 대한 잘못된 신학으로 맹신을 강요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들은 단순히 좋은 설교(자)를 찾아 나선 이들과는 구별된다.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답을 명확히 붙들고 싶은 갈급함이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에서 이들에게 적절한 답을 제시해 주고 이들을 넉넉하게 받아 줄 교회는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들은 때로 교회생활을 하지 않고 절대자에 대한 감각을 스스로 일깨우고 진리를 획득한다. 만약 이들 중 교회에 정주(定住)하는 비율이 늘어난다면, 이는 한국교회가 건강해진다는 신호로 보아도 무방할지 모른다.

 

둘째, 상처를 받고 방황하는 이들이다. 교회 내에서 상처받는 일이야 허다하다. 성도 간의 불신과 원망이 커져 더 이상 머무르기 어려운 경우도 흔하다. 젊은이들의 경우 이성교제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한다. 나이가 꽉 찬 미혼 여성도 지역교회에 머물기는 쉽지 않다. 교회 내의 불합리와 불의에 대한 진실한 건의가 조직의 논리로 거부되고, 심지어 영적 권위와 질서라는 명분 아래 교회를 분열하는 ‘사단’으로 몰리는 경우도 흔하다. 무엇보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어려워 교회를 떠난 경우는 목사나 교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경험을 겪은 이들은 또다시 동일한 일을 겪고 싶어하지 않으며, 따라서 새로 옮긴 교회에서는 되도록 익명성을 보장받으며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한다. 규모가 작은 공동체에서 얽히고설키는 것도 원치 않는다. 심한 경우, 더 이상 ‘교회 생활’이란 것을 하기 싫어한다. 이 때 가까이에서 붙들어 줄 가족, 친지, 친구가 없다면, 이들은 조용히 ‘교회’에서 사라진다.

 

셋째, 윤택한 환경을 찾아 나선 이들이다. 아이들이 커 가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신과 가족의 영적 복지를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을 듯한 교회를 찾아 가는 사람들다. 이들은 교회 선택과 관련하여 큰 갈등 과정을 겪기보다는 현실적인 삶의 필요들에 대한 답을 현명하게 찾아가는 쪽을 택한다. 이런 유형에는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교회로 옮긴 이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직업, 소득과 소비 수준, 학력 등을 본능적으로 고려하며, 그것이 욕망 실현의 형태일수도 있으나 겉으로 보기엔 별 무리 없어 보인다.

 

마지막 유형은, 대안을 찾아 떠난 이들이다. 이들은 한국교회의 절망적 상황에 환멸을 느끼고 스스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를 찾아 나선 경우에 해당한다.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고, 개인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참여적 활동을 긍정하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들이다. 이들은 설령 자신이 예전에 속했던 교회가 딱히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에 부합하는 교회를 찾아 나선다. 기독교단체 활동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가 상당히 많다. 또 학생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소셜네트워크(SNS)와 포스트모던 문화, 그리고 ‘한국 사회 몰상식과 폭력의 현장’이 뒤범벅된 상황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젊은층이라는 특징을 띤다. ‘87년형 복음주의’의 관점에서 분류한다면 4, 5세대에 해당하는 무명용사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대다수 대안을 찾아 길을 떠났지만, 아직 정착하지는 못했다.

 

노마드 신자의 특징들

 

이유나 동기가 어떻든 위 네 가지 유형의 노마드 신자들에게서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다.

 

첫째는, 교회를 조용하고 은밀히 드나들며 익명성을 누리고 싶어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거나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문제는 익명성이 주는 편안함은, 시간이 흐를수록 공동체에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개신교 테두리에서 이탈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물론 이탈한 이들이 대안적 공동체를 만들거나 교회를 개척하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둘째는, 교회를 찾고 고민하고 다시 정착하는 모든 과정이 한편으로는 자아실현의 수단이 될 위험이 있다. 이는 비단 좋은 교회 모델을 찾아 떠난 개혁적 성향의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변혁’이라는 이름의 플러그인을 탑재해야만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는 트렌드가 엿보인다.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리더십‐비전‐일상‐공동체’ 등으로 이어진 각 키워드에 열광하지 않은 청년들이 있었던가. 그 중심 단어들이 바뀔 때마다 모두가 그것이 제자로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으로 이해되어 왔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온 분들을 매도하려 함이 아니다. ‘사회참여’, ‘정의’, ‘생태’, ‘공동체’ 같은 것들이 하나의 유행처럼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 될 위험은 결코 적지 않다.

 

셋째, 진리를 찾는 구도자를 제외하고 노마드 신자의 대부분은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수평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수평 이동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이들도 적지 않다. 그리하여 마땅히 정주할 곳은 없고 수평 이동은 선택하고 싶지 않아서 아예 개신교 울타리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양태를 볼 때, 머지 않은 미래에 우리나라의 개신교인 비율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거품이 빠지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메가처치들의 세는 쉽게 줄지 않고 당분간 유지될 것이고, 역설적으로 기독교가 부자와 권력자들을 대변하는 종교임을 만천하에 알리는 데 더욱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밖에 목회 철학의 부재라든지 조직 운영의 미숙함, 사회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적자생존(?)의 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교회들도 늘어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마드 신자들과 가나안 성도들에게 적실한 교회 공동체 상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시급히 답을 찾아야 할 때다.

 

*한 대형교회의 예배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노마드 현상이 늘어나는 이유

 

이런 현상들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 나는 무엇보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논하고 가르치고 배우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우리는 교회란 한국 사회 안에서 게토화하고 시대에 뒤처진 집단임을 학습했다. 게다가 세상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히 말할 자긍심도 사라졌다. 그럼에도 교회론에 대한 본질적 논의 자체가 많지 않은 것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

 

교회론의 부재, 교회론의 학습과 공유 부재는 심각한 문제다. 교회에 대한 이상이 희미하고 그 기대치와 기준이 낮을수록, 상처받은 이들을 설득하고 품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보다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힌 죄를 묻어버리고 상처받은 이들이 쓴 마음으로 떠나도록 방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득하게 공부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당장 노마드 신자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나,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의 견실한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노마드 신자들이 증가하는 데는 ‘교회의 실패’ 즉 한국 개신교의 실패가 큰 몫을 한다. 우리 중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될까. 그럼에도 목회자의 책임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많은 교회가 목사 중심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으며, 여전히 성도 위에서 영적 권위를 행사하며 군림하려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의 원인을 교회론이나 목회자, 낡은 패러다임 등 외재적 요인으로 돌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좋은 교회, 자기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떠나거나, 정주하기보다 노마드식 교회 생활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이들이 돌아볼 점은 과연 없을까. 교회를 자아실현이나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여긴 적은 없는지, 자신의 기준과 상식에 맞는 설교(자)를 찾아다니지는 않았는지, 내 가족의 안락과 안전을 위한 이동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

 

대안을 찾아 교회를 떠난 이들 중 많은 경우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독교 활동가가 많다고 언급했다. 그들은 왜 교회를 계속 고민하며 한 곳에 쉬이 정착하지 못하는 걸까. 왜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신앙생활을 할까. 물론 굳이 교회에 등록하여 한 부서의 일원으로서 주일마다 봉사와 섬김에 참여하지 않고도, 홀로 주일 예배에 신실히 참여하고 평일에는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 의식으로 살아가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들이 교회에서 고유의 은사를 발휘하여 자기 몫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이는 단순히 주일에 어떤 부서에 소속되어 봉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신들이 일터에서 하는 일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면서 동시에 복음 전도로 귀결되게 하는 시스템을 교회와 더불어 구축할 아이디어는 없을까. 이는 교회가 자연스럽게 세상과 소통하고 세상과 호흡하는 형태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걸림돌이 있다. 대표적인 게 교회 직분제도의 경직성이다.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노마드 신자들이 교회내 직분제도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교회에서 발언권이나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 성가대원이나 주일학교 교사 등 마지못한 주일 봉사다. 그런데 이런 주일 봉사가 대부분 교회 조직 유지에 치중되는 탓에 이들이 교회에 정착해서 제 몫을 할 여지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회 지도자들과 조직이 너무 경직되어 있고 전통적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최종 판단이 선다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척박한 땅에 남아서 수십 년 뒤를 내다보고 씨를 뿌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땅을 찾아 다시 경작할 것인가?

 

창의적이고 다양한 실험이 필요한 시기

 

지금 한국교회는 다양한 ‘실험’을 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실험이란 다양한 이들이 주도하는 다양한 형식의 교회 개척과 예배 모임 창조를 말한다. 물론 ‘대안적 공동체’라는 동기만으로는 결코 그 모임을 생명력 있게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기에는 교회의 영광, 거룩함에 대한 소망, 살아 있는 예배, 서로에 대한 헌신, 잃은 자들에 대한 애통함,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유된 철학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위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회 개척도 좋고, 특별한 사명과 사역을 전제한 교회 개척도 가능할 것이다. 교회 개척이 어렵다면 속한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임을 만들고 애써야 한다.

 

이러한 실험들에 대해 목회자 그룹, 신학자 그룹은 단단히 대비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미 시대적 필요와 요청에 의해 싹이 돋아나고 있다. 성례전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고, 초대교회의 가정교회 예배와 모임에 대한 재구성도 필요하다. 다양한 신앙의 형태 가운데 복음주의적 본질과 기본을 고수하면서도 많은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형태가 실험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실험에서 꼭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를 견고하게 붙들고 힘을 공급할 수 있는 나름의 예배모델을 개발하자는 것이다. 이는 젊은 세대의 문화적 특징을 연구하자는 제안이 아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이해되고 작동할 수 있는 원초적 환경에 대한 열린 자세와 창의성과 수용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두세 가정이 매주 모여 예배를 드린들 어떠한가. 겉으로 볼 때는 개신교의 쇠락은 눈에 띄겠으나 숨어 있는 일상 속의 예배자와 예언자들의 모임은 예측불가하지만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과 초심을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교회 노마드 신자는 한국교회의 한계와 약함을 드러내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노마드 신자는 늘면 늘었지 당분간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당장 우리 곁의 누군가는 교회에 대한 아픔과 절망 가운데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그 고민의 이유를 돌아보고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내자. 아울러 노마드 신자들도 어설픈 영적 유목민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듣기 좋은 설교(자)를 찾아다니기를 멈추고,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진솔한 찬양을 함께 부를 영적 동반자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찾고 만들어가자.

 

자, 당신은 내년에 어느 교회에 속할 것인가?

 

이대귀 편집위원 daegwi@yahoo.com

 

이대귀님은 기독음악인이자 나들목교회에서 6년간 전임으로 음악사역과 기획행정사역을 한 유사 목회자이다. 5살부터 30년 동안 목회자가 될지 고민했으며, 지난 7년간 매 주말 10명 안팎의 지체들과 가정교회 모임을 해 오고 있다. 가정교회를 거쳐간 이들은 30여 명이며 그중 2개의 가정교회가 분가 개척했다. 현재 <많은물소리> 공동편집인이자, 직접 설립한 회사인 킹덤스테이션의 책임프로듀서로서 문화기획에 힘을 쏟고 있다.

 

*이 글은 <복음과 상황 goscon.co.kr>에 실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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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주사' 주도 국정원 4년, 'MB홍보처'로 전락하다

13.03.28 18:44l최종 업데이트 13.03.28 21:18l

김도균(capa1954)

구영식(ysku)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9년 '1·19 개각'을 통해 자신의 최측근인 원세훈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을 국가정보원장에 내정했다. 서울시에서 잔뼈가 굵은 지방공무원출신이 '4대 권력기관'인 국가정보기관의 수장에 오른 것이다.

지난 1998년 안전기획부(안기부)가 국정원으로 개칭한 이후 지방공무원(행정관료) 출신이 국정원장에 발탁된 경우는 원세훈 전 원장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안보나 정보업무와 동떨어진 행정관료출신이 국가정보기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비판에 원세훈 전 원장은 '조직장악'으로 응수했다.

"원세훈 원장은 수 천장의 첩보보고서까지 챙겨서 읽었다"

▲ 국정원은 'S라인'에게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에 행정부시장을 지낸 원세훈 행안부장관을 2009년 2월에 국정원장으로 기용한 데 이어, 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목영만 행안부 차관보를 지난해 9월 국정원 기조실장(위 오른쪽)으로 기용함으로써 국정원을 S라인 행정관료들의 손에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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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14회 출신인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승승장구했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원 전 원장을 서울시 기획예산실장과 경영기획실장, 행정1부시장에 발탁해 '인사'와 '재정'을 맡긴 것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는 이 전 대통령 'S라인'(서울시 인맥)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이 전 대통령의 중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는 초대 행정안전부장관에 이어 국정원장에까지 발탁했다. 이 전 대통령이 새 정부 두 번째 개각에서 원세훈 전 원장을 국정원장에 앉힌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새 정부 초대 국정원장으로 중용한 김성호 전 원장이 정권을 위기로 몰고간 촛불집회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장관을 지냈던 김성호 전 원장은 조직장악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2월 국정원장에 취임한 이후 '인사권' 등을 통해 확실한 조직장악에 나섰다. 국정원 한 현직 간부의 증언이다.

"김성호 원장은 검찰출신이어서 국정원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다. 국정원에 적응해 조직을 장악할 만하니까 원세훈 원장으로 교체됐다. 원세훈 원장은 직원들을 혹독하게 다스렸다. 잘못했을 때는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몰아세웠다. 원세훈 원장 시절에 파면, 해임 등으로 징계받은 직원들이 제일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인사난맥상'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직 국정원 직원인 A씨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국정원에서 포항세력('영포라인')이 득세하다가 원세훈 원장이 부임하자 (조직내 주류가) 범S라인('서울시 인맥')으로 바뀌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 조정관을 했던 L씨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 갔다가 원세훈 원장이 부임하면서 다시 원에 들어왔다. 그가 원장을 보좌하면서 국정원 인사를 주물렀다. 4~5급이 이렇게 국정원 인사를 주물러서야 되겠나? 인사라는 게 항상 뒷말을 남기게 마련인데 특정인사에 의해 인사가 좌지우지되면 직원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원세훈 전 원장은 조직장악을 위해 6급인사까지 챙겼다. 앞서 언급한 현직 간부는 "원세훈 원장은 6급 인사카드까지 다 가져오라고 해서 그것을 다 외워서 인사를 챙겼다"며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국정원 조직을 완벽하게 장악했다"고 평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원 주사'다운 조직관리"라고 꼬집었다.

이러한 인사관리와 함께 '정보관리'에서도 아주 치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에서 올라 온 요원들의 첩보보고서는 정보분석관들에 의해 '정보보고서'로 작성되고, 이렇게 올라 온 정보보고서는 요약본 형태로 국정원장에게 보고된다. 하지만 원세훈 전 원장은 달랐다. 다시 현직 간부의 증언이다.

"원세훈 원장은 서울시에서 행정부시장을 해봤지 않나? 그래서인지 엄청 꼼꼼하다. 요원들이 첩보보고를 올리면 정보분석관들이 이를 분석해 정보보고서를 작성한다. 그런데 원세훈 원장은 정보비서관이 올리는 (정보보고서) 요약본 말고 첩보보고서를 가져오라고 하더라. 그게 하루에 수천장인데 그것을 다 읽고 기억했다."

'잃어버린 10년' 보수담론, 국정원의 '종부세력 척결론'으로 이어져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2009년 2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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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사관리와 정보관리를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이 한 일은 크게 '종북세력 척결'과 'MB정부 국정홍보'로 요약된다. 전직 직원 A씨는 "원세훈 원장이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종북세력 척결 등 이념문제를 들고 나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은 '원세훈 지시·강조말씀'('원세훈 지시사항')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한 달에 평균 한 번 열린 '확대부서장회의'(각 부서장과 지역지부장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원세훈 전 원장은 일관되게 '종북세력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2009년 6월 19일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는데, 이러한 '종북세력 척결' 주문은 지난 2011년 2월 18일 지시에서 '절정'에 이른다.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좌파들로서, 앞으로 더욱 정부 흔들기를 획책할 것이므로 진행중인 내·수사를 확실히 매듭지어 더 이상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함.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

실제로 원세훈 전 원장 재임 4년 동안 ▲범민련 사건(2009년 5월) ▲환경영화제 개최 방해(2009년 5~6월) ▲공무원노조 사찰(2009년 7월) ▲희망제작소·아름다운가게 사찰 및 후원기업 압박(2009년 9월) ▲MB 풍자한 '삽질공화국' 미술작품 전시 방해(2009년 12월) ▲한국진보연대사건(2010년 6월) ▲6·15청학연대사건(2011년 5월) ▲왕재산 사건(2011년 7월)▲금속노조 사업자 사찰(2011년 10월) ▲전교조와 평통사 압수수색(2012년 1월) ▲방송인 김제동·김미화 사찰 의혹(2012년 4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상자기사 참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군부정권이나 권위주의정권 시절에 내세웠던 '종북세력 척결'에 힘을 쏟은 모습은 이미 행안부장관 때 예고된 것이었다. '노무현 정부 흔적 지우기'가 그렇다. 국방·안보분야의 한 전문가는 "원세훈 전 원장이 행안부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내린 첫번째 지시가 '노무현 정부에서 사용한 용어를 쓰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혁신'이라는 용어였는데 그 지시 이후 부처에서는 '혁신'이라는 용어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장 내정 당시 "잘못된 10년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보수진영 담론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고스란히 '종북세력 척결론'으로 이어졌다. 여기에는 '촛불집회'와 '노무현 열풍과 서거'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촛불'과 '노무현'은 이명박 정부에 내재해 있던 두 개의 트라우마였다.

국회 정보위 소속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촛불집회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심이 흉흉해지자 민간인 유력인사들을 사찰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종북'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며 "국정원은 앞서서 그런 정국운영을 이끌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는 특히 지난 2008년 5월부터 수개월간 지속된 촛불집회를 정권의 심각한 위기 징후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부활, 국정원의 국내심리전 시작, 검찰의 공안파트 강화, 군의 SNS 등 인터넷 검열 강화 등으로 이어졌다.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정홍보원으로 이름 바꾸어야"

또한 원세훈 전 원장은 취임한 이후부터 국정홍보에도 주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도한 4대강사업은 원세훈 전 원장이 25차례 확대부서장 회의에서 9차례나 언급할 정도였다.

"4대강 사업이 장마철 이전 마무리되도록 지부장들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현장의 안전문제 점검."(2011년 2월 18일)
"4대강 그랜드 오픈이 한달여 정도 남았는데, 지역단체․언론 등을 통해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전 면밀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지원하여 국책사업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 받도록 할 것."(2011년 9월 16일)

'원세훈 지시사항'을 공개했던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러한 지시는 국정원의 업무영역과는 전혀 관계없다"며 "이런 정도면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정홍보원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지난 2011년 11월 제3차장 산하에서 대북심리전을 맡고 있는 심리정보단을 심리정보국으로 확대·개편했다. 이렇게 조직을 확대한 것은 임기말에 4대강사업, 원전수주, 자원외교 등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홍보방식은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등에서 댓글을 다는 것이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1월 27일 "원도 훈수두기식 활동을 탈피 국정성과 홍보확산 실행에 주력"(2012년 1월 27일)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정홍보조차도 '종북세력 척결론'으로 수렴됐다. 전직 직원인 A씨는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 홍보에 주력하다가 '종북세력 척결'이라는 미명 아래 야당 인사 등에 종북 이미지를 씌우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며 "심리전은 북한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 총질하는 격이다"라고 꼬집었다.

이렇게 국정원이 '종북세력 척결'과 '국정홍보'에 주력하면서 정작 대북정보력은 급격하게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종북세력 척결과 국정홍보를 위해 대북정보기능을 축소하고 국내정보 수집기능을 강화하면서 생긴 필연적인 결과였다. 특히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한 직후 제3차장 산하의 대북전략국을 해체했는데 이는 대북인적정보(대북휴민트)가 무력해진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북한에서 발표하기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사실(2011년 12월 17일)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 '무능한 대북정보 수집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여권에서도 "정보 당국의 대북정보 수집력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구상찬 의원), "(국정원의) 정보수집능력이 인터넷 검색수준이다"(윤상현 의원)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칠 정도였다.

김현 의원은 "원세훈 전 원장은 남북대화를 성사시키지 못한 유일한 국정원장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지난 10년간 쌓아온 대북정보와 해외정보 기능을 원점으로 후퇴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원세훈 전 원장은 재임 4년 내내 '국정원장'이 아니라 '원주사'로 활동한 셈이다"라고 꼬집었다.

지난 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등이 작성한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안서'는 "현재 북한을 상대로 한 휴민트 수집체계는 붕괴했고, 그 이유는 인사농단에 있는 것 같다"며 "정보기관에 대한 정치적 이유의 인사관여가 정보능력을 저하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점도 특이할 만하다. 지난 2010년 7월 전후 심리정보단(심리전단)에서 작성했다는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국정원은 인터넷 댓글 달기 등이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론조작을 통한 국내정치 개입 의혹이 짙다.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진성준 민주통합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실패한 이후 인터넷 전략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특히 2012년 SNS 등이 새로운 정치공간으로 떠오르자 이에 기민하게 대응했다"며 "그로 인해 인터넷 공간에는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얘기가 더 많을 정도로 차고 넘쳤는데 국정원에서 벌인 인터넷 심리전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국정원은 정권보위기관이 아니라 국가보위기관이다"

▲ 이명박 시장과 원세훈 부시장 시절 지난 2004년 10월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자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원세훈 행정1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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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원장이 재임한 4년간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은 민주화 이후 출범한 다른 정부 시기보다 심화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권력기관 사유화 경향과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진성준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통치습성을 보여왔는데 지금 원세훈 국정원의 모습은 거기에서 생겨났다"며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뿐만 아니라 청와대, 총리실, 검찰 등 국가기관을 정권의 사유물로 사용할 정도로 공적 소명의식이 없었다"고 평가했다.

진 의원은 "DJ·노무현 정부가 철저하지는 못했지만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 많이 노력한 결과 노무현 정부에서 주례 독대보고를 포기하고, 국내정치정보를 보고받지 않는 등 (국정원과 권력의 관계가) 많이 정상화됐다"며 "하지만 그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역전됐고, 지난해 대선에서 드러난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은 그 하일라이트다"라고 지적했다.

전직 직원인 A씨는 "외교를 잘해야 국가의 위상이 바로 서고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그 외교의 시작은 북한이다"라며 "그런 점에서 국가정보기관의 최우선 업무는 대북문제인데 자꾸 국내정치에 개입하려는 유혹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A씨는 "군사정권이 끝나면서 우리는 안기부(국정원)를 '정권보위기관'이 아니라 '국가보위기관'으로 다시 정의했다"며 "내부직원들은 그런 기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지휘부가 정권안보에만 충성심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에 주력한 결과는 국정원 내부조직의 와해와 전직 국정원장의 '퇴임 직후 출국 금지'라는 초유의 사태로 나타났다.

원세훈 국정원 재임기간(2009년-2012년) 일어난 국정원 관련 사건일지

<2009년> ▲대북전략국 해체 2009년 2월 원세훈 원장 취임 직후 3차장 산하의 대북전략국을 해체함. 대북전략국은 남북회담, 남북 비공개접촉, 교류협력을 하던 대북전략 파트였음. 대북전략국 해체는 대북 인적정보(휴민트)가 무력해진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힘. ▲ 4대강 지역 주민 대책위 회유 2009년 5월 4일 4대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충남 부여군 세도면 대책위가 정부 과천 청사 항의방문을 결정한 직후, 국정원 직원이 대책위 관계자에게 연락해 "그렇게 하면 밉보일 수 있다"며 압력을 행사함. ▲ 범민련 사건 2009년 5월 7일 이규재 의장을 비롯한 범민련 남측본부와 지역연합의 전.현직 간부와 활동가 등 16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6명을 구속함.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에 의해 패킷감청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 과도한 감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남. ▲ 노무현 전 대통령 기소 관여 의혹 2009년 5월 7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검찰 고위관계자에게 극비리에 국정원 직원을 보냈고, 이 직원은 "국정원장의 뜻"이라면서 "노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신병처리를 마무리 짓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발언함. ▲ 환경영화제 개최 방해 의혹 2009년 5~6월 환경부와 서울시가 2004년부터 매년 환경영화제에 2억여 원씩을 지원해왔는데, 국정원 조정관이 서울시 담당 본부장에게 전화해 지원금을 보류시켰다는 주장이 환경재단 관계자들로부터 나옴. ▲ 공무원노동조합 사찰 2009년 7월 국정원이 양천구청에 양성윤 당시 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후보를 징계하라고 압력을 넣음. ▲ 인사청문회 정보제공자 색출 2009년 7월 20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 후보자의 부부동반 해외 골프여행 출입국 기록, 후보자 부인의 명품 구매목록 등을 폭로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이 관세청 직원들을 상대로 제보자 색출 작업을 벌였다고 주장함. ▲ 희망제작소·아름다운가게 사찰 및 후원기업 압박 2009년 9월 17일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희망제작소와 아름다운가게를 사찰하고 후원기업들을 압박했다고 폭로함. ▲ 민간기업 압박 2009년 10월 19일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 붕괴를 둘러싸고 포스코 측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오종택 인선ENT(주)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포스코와 싸우느냐?'는 전화를 받았다"고 폭로함. ▲ MB 풍자한 '삽질공화국' 미술작품 전시 방해 2009년 12월 3일 국정원 광주지부 직원이 광주시 문화예술 부서와 5.18 기념 문화관 대관부서에 전화를 걸어 5.18 기념문화관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대통령을 풍자한 '삽질공화국' 작품과 관련 시의 견해를 물었고, 이후 광주시가 작품의 전시가 전시장 설치 목적에 어긋나고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주최 측에 철거 요구함. <2010년> ▲ 세종시 대책위 회유 2010년 1월 초 국정원 직원이 임장철 연기군의원을 비롯한 면장, 농협조합장 등을 만나 "아무리 지역주민들이 세종시 원안을 주장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사과까지 표명했기 때문에 원안이 수정될 것", "원하는게 뭐냐,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주겠다"면서 원안 수정에 찬성해줄 것을 요청함. ▲ 조계사에 압력 넣어 문화행사 무산 2010년 1월 28일 국정원 직원이 조계사에 압력을 행사해 조계사 경내에서 열릴 예정이던 '바보들 사랑을 쌓다' 행사가 무산됨. 행사 직전 국정원 직원이 전화를 걸어 "반정부적인 정치집회가 조계사에서 열린다, 총무원장 스님이 방북도 하는데 이런 정치집회는 종단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전한 직후 행사가 불허됨. ▲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사찰 의혹 2010년 5월 4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앞에서 방한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을 몰래 촬영하던 사람들이 탄 승용차가 목격. 이후 이 차량이 국정원 소유부지의 공터에 주소를 둔 유령회사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정원 사찰의혹으로 번졌음. ▲ 탈북자 위장 간첩 김미화 사건 2010년 5월 23일 국정원은 지하철 기밀 등을 빼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보고해온 여성 공작원 김미화와 그 공범을 구속했다고 발표함. ▲ 한국진보연대 사건 2010년 6월 29일 국정원은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등 3인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3명을 체포함. 1심 재판에서는 3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2심에서도 1심판결이 확정. ▲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 사찰 2010년 8월 16일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한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국제회의 위탁운영업체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자신의 부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함. ▲ 탈북자 출신 기자 사찰 월간 <신동아> 2010년 11월호는 김정은 후계논의, 화폐개혁 등 다수의 북한발 특종기사를 썼던 최선영 <연합뉴스> 기자를 2010년 5월~7월 국정원이 사찰했다고 보도함. <2011년> ▲ 불교계 인사 압력행사 의혹 2011년 3월 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봉은사 주지였던 명진 스님이 자신의 봉은사 퇴출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개입했다고 주장함. ▲ 인도네시아 특사단 상대 정보수집 실패 2011년 3월 16일 국정원 직원들이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머물고 있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숙소에 침입해 노트북을 뒤지다 발각되어 절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됨. ▲ 6·15청학연대 사건 2011년 5월 6·15청학연대 활동 건으로 국정원이 단체관계자 14명을 압수수색하고 그 가운데 4명을 체포했으나 구속영장이 기각됨. ▲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사찰 의혹 2011년 6월 2일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세종시 문제로 파란을 겪은 후 2009년 4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사찰하기 위한 팀이 약 20명 인원으로 국정원 안에 꾸려졌고, 이아무개 팀장의 지휘 아래 4월~7월 사이 박 전 대표를 집중 사찰했다"며 '박근혜 사찰' 의혹을 제기함. ▲ 왕재산 사건 2011년 7월 반국가단체구성 혐의 등으로 이른바 왕재산 조직의 총책임자를 체포하고 조직원들을 압수수색함. ▲ 금속노조 사업장 사찰 2011년 10월 7일 경북 구미의 반도체업체 KEC노조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당시 국정원이 노조 동향을 사찰해왔음을 드러내는 회사 측 문건을 폭로함. ▲ 국정원 심리정보단->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 2011년 11월 국정원 심리전단이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함. 심리정보국 산하 4개팀에서 70여명이 인터넷 댓글 공작을 벌였다는 의혹을 받음. ▲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시기 정보획득 실패 2011년 12월 20일 긴급 소집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발표 전에 김 위원장 사망사실을 몰랐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원세훈 원장이 "몰랐다"고 답변함. <2012년> ▲ 전교조 사건 2012년 1월 지난 2003년부터 진행해온 남북교육자교육협력사업 과정에서 북측 인사를 만난 혐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4명의 자택과 학교를 압수수색함 ▲ 장자연 사건 개입 의혹 2012년 1월 12일 이상호 MBC 기자가 모바일 전용방송 <손바닥TV>를 통해 "고 장자연씨의 전 매니저 유장호 씨와 청와대, 국정원 간에 교류가 있었다"고 주장함. ▲ 평통사 사건 2012년 2월 '평화와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사무실을 국정원이 압수수색함. 국정원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등 평통사의 주장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라고 판단함. ▲ 방송인 김재동씨 사찰 의혹 2012년 4월 3일 방송인 김재동씨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앞둔 2010년 5월께 국가정보원 직원의 요청으로 두번 만난 일이 있다"며 그 직원이 "노무현 대통령 1주기 추모 콘서트 사회를 본다는 게 사실이냐, 왜 그것을 굳이 당신이 해야 하느냐, 당신 아닌 다른 사람도 많지 않으냐"며 콘서트 사회를 보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함. ▲ 방송인 김미화씨 사찰 의혹 2012년 4월 4일 방송인 김미화씨가 "지난 2010년 5월, 국정원 직원이 팬이라며 찾아왔다"며 "얼마 뒤 제 집까지 찾아온 국정원 요원은 '청와대와 국정원 윗분들이 김미화 씨가 노무현 정부를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을 했다"며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찰 정황을 폭로함. ▲ 탈북자 위장 간첩 이OO 사건 2012년 6월 1일 국정원은 2011년 말 태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탈북자 이아무개씨(46)가 위장 탈북한 보위부 소속 공작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발표함. ▲ 국정원 직원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 2012년 8~12월 국정원 여직원 김아무개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업무가 발각되기 전인 12월 11일까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정부·여당에 유리한 글을 작성하고, 같은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글에 찬성·반대 표시를 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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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관계자 괌에서 출격 발언... 언론들 뒤늦게 슬그머니 정정   김원식 | 2013-03-28 17:43:25

한반도 상공의 스텔스 폭격기 B-2 (평택=연합뉴스) 신영근 이정훈 기자 = 미군의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스피릿)가 28일 오전 경기도 평택 오산 미공군기지 상공을 저공비행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전날 미국 본토에서 출격한 B-2가 국내의 한 사격장에 세워진 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3월 28일 오후 1시경(이하 한국시각) <연합뉴스>는 평택발로 "스텔스 폭격기 B-2 한반도서 폭격훈련 첫 확인"이라는 제목과 함께 한국 오산 미군 기지 상공을 나는 미국의 전략 스텔스 폭격기 B-2의 모습을 포착하여 긴급 속보로 전했다. <그래픽> 스텔스폭격기 B-2(스피릿) 제원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B-52를 대체하는 미군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스피릿) 2대가 28일 한반도로 전개돼 폭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연합뉴스>는 "B-52를 대체하는 미군의 스텔스 전략폭격기인 B-2(스피릿)가 28일 한반도로 전개돼 폭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군 소식통은 이날 아침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스텔스 폭격기 B-2가 국내의 한 사격장에 세워진 가상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폭격기'로 핵무장이 가능한 B-2가 한반도에 전개돼 폭격 훈련을 한 것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의 이러한 보도는 이후<조선일보> 등도 "北이 벌벌떠는 B-2폭격기, 한반도 폭격…왜?""라는 제목으로 "B-2폭격기는 이날 오전 괌의 앤더슨 공격기지에서 출격, 국내의 한 사격장에 세워진 가상 목표물을 타격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B-2가 한반도 상공에서 비행 훈련을 한 것은 한미 양국이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핵 보복을 포함해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보여주기 위한 무력 시위성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 보도하는 등 여타 언론들이<연합뉴스>의 속보를 이어 갔다. 스텔스 폭격기 괌에서 출격 오보 소동… 미군 발표로 슬그머니 수정 하지만 잠시 후 CNN을 비롯한 외신들은 주한 미군의 성명을 인용하며 "핵무기 운반이 가능한 미국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가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한반도로 전개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주한 미군은 "미국 전략사령부는 한,미 군사 훈련의 일환으로 미국 미주리주에 위치한 화이트만 미 공군 기지에서 두 대의 B-2 스텔스 전략폭격기를 이륙시켜 장거리의 왕복훈련 임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B-2 스피릿 폭격기는 미국 공군 기지로부터 6500마일 이상을 날아와 미 본토로 돌아가기 전에 탑재한 무기를 투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외신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합뉴스>도 즉각 기존 보도를 수정하고 다시 주한 미군(한미 연합사) 측의 발표를 인용하여 관련 보도를 수정하고 주한미군 측은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독수리 연습의 일환으로 장거리 왕복 임무차 B-2 폭격기 2대가 (미국 본토 미주리주 화이트맨 공군 기지에서) 한국으로 전개됐다"며 "대한민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역량과 공약을 과시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 내 동맹국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고 관련 모든 보도를 수정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한국군 관계자는 허수아비? 하지만 이러한 해프닝은 그냥 보아 넘길 수 있는 단순 일회성 실수를 넘어서는 것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기간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한국군 등의 협조로 해당 B-2스텔스 전략폭격기의 비행 장면을 촬영하고 한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 폭격기가 괌에서 출발했으며 "최대 항속거리는 1만 400㎞로 중간 급유 없이 괌에서 출격해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한 뒤 복귀할 수 있다"고 보도한 것은 단순 실수로 비추어지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가 해당 정보에 정통하지 않은 한국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실수했을 가능성도 있으나, <연합뉴스>가 해당 정보에 정통하지 않은 군부 관계자를 인터뷰하였을 리도 만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주한 미군 측이 공식 발표할 때까지는 다시 말해서 미국 국방부나 공군이 한국 국방부에 공식 확인해 주거나 발표하기 전까지는 한국군 관계자는 이 B-2 전략폭격기의 출격에 관해 해당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한국 국방부, '미국 전략 무기 이동 정보 부재 실수' 이번이 처음 아냐… 한국 국방부는 지난번 한미 키 리졸브가 실시되기 직전까지도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워싱턴호의 훈련 참가 사실을 흘리면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한미가 함께 확실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결국 워싱턴 핵 항모는 한반도에 오지 않았고 이를 보도한 한국의 언론들만 닭 쫓던 뭐처럼 바보가 된 적이 있다. 이번 기사 정정 소동이 한국 국방부의 앞서감(?)으로 인한 한미 간의 정보 공조 불이행에 따른 의견차이나 불협화음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미국이 국지전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자동(?) 개입하기로 했다며, 이른바 '연합 국지 도발 대비 계획'이라는 것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2일 양국 국방 관계자가 서명한 이 대비 계획은 '연합(combined)'이 아니라 '공동(common)' 국지 도발 대비 계획'으로 슬그머니 바뀐 바 있다. 연합 형태가 아니라 공동으로 대비한다는 것은 대비는 하지만 상대방의 각자 전략이나 계획에 따라 한다는 의미가 강하므로 지금처럼 상대방 전략전폭기의 출격을 모를 수도 있다.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긴장 관계에서 무조건적으로 미국의 개입만을 바라거나 촉구하는 한국의 국방부 측의 태도도 문제지만, 지난번 워싱턴 핵항모 참여 소동이나 이번의 스텔스 전략폭격기의 출발지 정정 소동에서 보이듯이 한국 국방부가 정말 미 국방부의 작전 전략은 전혀 모르면서 닭 머리만 쳐다보고 있는 꼴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원과 한미 간의 군사 공조도 중요하지만, 한국군 스스로 자주적인 판단과 역량을 가지고 북한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나치게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는 태도는 우리 안보가 자주적인 자율성을 포기한 채 미국의 군사 전략에만 매몰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미국이 강력한 핵우산 정책으로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는 한국 국방부가 미국의 핵 전략 무기들이 언제 어디서 왔다 갔는가를 미국이 발표하기 전에는 모른다면, 과연 우리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할지 우려스럽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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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오후 정부·청와대·관련 기관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해 열린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입장을 확정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3%로 하향 조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 예산 편성과 재정 조기집행, 가칭 국민일자리행복회의를 추진하고, 주택자금 지원 등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다음주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 뉴스가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가 무척이나 경제를 챙기고 대책을 마련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씩 따져보면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대책이 얼마나 위험한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의 이상한 경제 대책을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근혜 정부, 최저 경제성장률 전망'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볼 것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3%로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입니다. 경제성장률은 말 그대로 경제가 얼마큼 성장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수치가 굉장히 수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2월 경제성장률을 3.0%로 했다가 불과 3개월만에 0.7포인트나 내린 2.3%로 발표했습니다. 물론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전망이 있을 수 있지만, 여타의 기관과 볼 때 그 수치는 파격적입니다.

우선 경제성장률을 말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수치도 3.2%로 박근혜 정부보다 1% 가까이 높습니다. 국제통화기금도 지난 2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6%로 했다가 3.2%로 낮춰 0.4%에 불과한 데 비해 박근혜 정부는 0,7%나 더 낮게 잡은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2.8%와 외국투자은행들의 평균 전망치 2.9%와 비교해도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외국 투자은행 중 제일 낮았던 노무라와 도이치 뱅크의 2.5%와 비교해봐도 얼마나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낮게 잡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해부터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을 대부분 예측했는데 12월에는 3%를 제시했다가 갑자기 파격적으로 내리느냐는 점입니다. 4분기 경제 성장이 목표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경제불황이나 재난이 3개월 만에 갑자기 온 것도 아닌데 이렇게 경제 성장률을 낮게 잡은 이유는 바로 어떤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 박근혜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 무엇이 잘못됐는가?'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경제성장률을 낮게 잡은 이유는 '추경예산(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서입니다. 지난 3월 19일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가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 편성은 물론 규모조차 결정된 바 없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나 불과 10일 만에 정부는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정부의 재정이 위험한 수준이라 돈을 끌어와 메꾸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재정법'에는 추경 편성을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추경을 실시한 역대 정부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참여정부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에 경제 침체와 태풍 매미 피해로 추경을 편성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4.6%로 급락해 28조원에 달하는 슈퍼 추경을 했습니다.

앞서말한 사례는 어떤 자연재해나 급락한 경제성장률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대선 전부터 예견된 경제불황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갑자기 10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추경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추경 편성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추경 편성을 할 정도로 경제불황과 성장률을 예측하지 못했고,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적자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느냐는 점입니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 인터뷰. 출처:한국경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경제정책 회의'에서 올해 세입 예산의 가장 큰 문제점이 MB정부가 세입 예산을 6조원가량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경 편성 요인을 MB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사실 뒤집고 보면 비겁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7조원대를 제외하고서라도 4조원대 재정적자는 충분히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MB정부와 새누리당은 전혀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MB정부 정책, 특히 2008년,2009년 슈퍼 경정을 편성할 때 손을 들어준 사람이 모두 새누리당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은 새누리당이 저질러놓고는 그 책임을 교묘하게 MB정부에만 넘기고 있습니다.

경제불황으로 추경 예산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불과 3개월 앞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집권했던 정부의 문제점을 이제는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진짜 경제에 대해서 알기는 할까?'

경제가 불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이유가 뚜렷한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과 수출부진 등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국가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추경을 편성하는 방법과 세금을 늘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무조건 추경을 늘리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추경은 말 그대로 어딘가에서 돈을 끌어와 예산을 늘리는 것인데, 이럴 경우 재원은 대부분 국고채 발행으로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28일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 “지금 적자 국채 발행을 반대하면 다른 조달 방법이 없다”면서 국채 발행밖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채발행이라는 말이 나오니 예전에 '아이엠피터'가 포스팅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정치] - 박근혜 '국채발행'하면, 그 돈은 누가 갚나?

당시 박근혜 당선인이 국채발행을 하며 주장했던 박근혜 예산이 6조원이고 현재의 재정적자 4조원을 합치면 대략 10조원이 됩니다. 즉 박근혜 당선인이 말했던 공약 대부분은 예산확보조차 하지 않고 주장했던 뻥이 되버리는 것입니다.

 

▲국내은행 대출 부문별 연체율. 출처:금융감독원

가계 대출이 6년 4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이고 집단대출(아파트 입주자들이 분양비와 이주비를 집단으로 빌리는 것) 신용대출 모두 작년 대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가장 큰 차이는 기업대출은 수익이 늘거나 자산을 매각하면 어느 정도 대출을 갚을 수도 있지만, 가계 대출은 한정된 수입으로는 계속 쌓이는 연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거니와 주택을 매각하면 가정이 위기에 빠지는 등의 사회 문제가 한꺼번에 나오는 위험이 발생합니다.

이런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보면 소득공제를 대폭 축소하고 비과세와 세금 감면 혜택을 연 평균 3조원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물론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효과도 있겠지만, 평범한 중산층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과가 더 늘어나는 문제도 생기게 됩니다.

기업보다 가계 경제가 위험한 상황인데,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아예 삭제됐고, 기업 위주의 '창조경제'만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경제를 비난했던 조중동과 한나라당.

경제성장률 전망이 국제통화기금이나 은행 수치보다 훨씬 낮은 2.3%입니다. 재정적자 때문에 추경 편성을 10조원이나 한다고 합니다. 적자 국채발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나 일자리 대책은 뚜렷한 것이 없고 그나마 나온 정책도 국정과제에 나온 얘기들의 재탕 삼탕입니다. 후속 조치는 4월 이후 5월,6월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라고 불렀습니다. 온갖 위기 상황을 참여정부에 갖다 붙이며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던 언론이 유독 박근혜 대통령에는 관대합니다. 만약 오늘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닌 노무현이었다면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경제민주화'는 빠지고 '창조경제'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 원칙과 신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창조경제'가 과연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경제 위기를 심각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책은 세워달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알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아예 포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올해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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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김정은 원수 0시30분 긴급 작전회의 소집 최종수표

“미제와 총결산 시기 됐다” 비준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3/29 [07:4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의 입에 세계의 시선이 주목되고 있다. 김정은 원수의 짧은 두마디에 한반도와 세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 © 조선의 김정은원수가 29일 0시 30분 군최고 수뇌부를 지휘관과 함께 긴급 작전회의를 열고 최종 수표함으로써 조미대결전이 결국 전쟁으로 결판 날 것으로 예견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략 로겟군 화력타격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시고 화력타격 계획을 최종검토, 비준(인준)하시였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평양발 기사에서 “우리의 자주권을 유린하고 나라의 최고이익을 침해하는 미제의 반공화국침략책동은 엄중한 단계에 들어섰다.”며 “미제는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전략폭격기 《B-52》를 연이어 남조선지역 상공에 들이민 것도 성차지 않아 3월 28일에는 역사상처음으로 미국본토 미주리주 와이트맨 공군기지에 있는 스텔스전략폭격기 《B-2A》를 비롯한 전략타격 수단들을 새롭게 남조선지역 상공에 진입시켜 우리를 겨냥한 지상목표 타격훈련을 공공연히 벌리는 위험천만한 도발행위를 감행하는 길에 들어섰다.”고보도했다. 중앙통신사 보도는 “이것은 지난 3월 26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하여 발표된 우리 혁명무장력의 의미심장한 경고를 귀 등으로 듣고 우리와 끝까지 대결해보려는 미제의 강도적인 침략야망이 극도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조성된 험악한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최고사령부에서 3월 29일 0시 30분 조선인민군 전략로켓군 화력타격 임무수행과 관련한 작전회의를 긴급소집 하셨다.”고 거듭알렸다. 이신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날 최고사령부 작전회의에서 먼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겸 정찰총국장 김영철 육군대장으로부터 미제침략군 핵타격 수단들의 행동성격에 대한 적정 조회보고를 받으셨다.”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어 전략로켓군사령관 김락겸 육군중장으로부터 아군전략 타격수단들의 기술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중대한 결심을 내리셨다”고 밝혀 전쟁에 대한 결심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신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를 놓고 볼 때 미제와 총결산할 때가 도래하였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고 인정하시고, 미제가 방대한 전략무력을 끌어들여 무모한 불질을 한다면 그 아성인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 전구안의 미제 침략군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타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략로켓군의 화력타격계획을 검토하시고 최종비준 하시였다.”고 전해 미국을 향한 공격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또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미제가 남조선상공에 연이어 스텔스전략폭격기 《B-2A》까지 발진시킨 것은 미제의 반공화국적대행위가 단순한 위협공갈 단계를 넘어 무모한 행동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전하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미제의 스텔스전략폭격기 《B-2A》가 남조선지역 상공에 날아든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강경입장에 대응한 무력시위가 아니라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최후통첩이라고 하시면서 미제가 핵으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는 시대를 영원히 끝장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며 핵전략 폭격기인 B-52와 B-2A를 연이어 한반도에서 훈련한 것이 최종 결심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것을 암시했다. 중앙통신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은 미제의 핵 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아군 전략로켓들이 임의의 시각에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갈 것을 지시하시면서 전략로켓들의 기술준비 공정 계획서에 최종수표하시였다.”고 게재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명령이 떨어지면 단추만 누르면 선제타격에 들어 갈 수 있는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적들이 우리의 자제력을 시험하면서 끝끝내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명령만 내리면 첫 타격으로 모든 것을 날려 보내고 씨도 없이 젯가루로 불태워버리라고 단호히 말씀하시였다.”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금 이 시각도 영용한 인민군장병들과 전체 인민들은 미제의 무모한 전쟁도발책동에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원쑤들과의 결사항전에 떨쳐나설 의지를 가다듬으며 당중앙의 최후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였다.”고 써 공격 시점이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끝 난 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정은 원수는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의 광기어린 침략책동을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 정의의 위업을 위해 일떠선 인민을 막을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역사에 의하여 확증된 진리라고 하시면서 미제의 용납 못할 추태의 후과로 이 땅에서 또다시 바라지 않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에서 미제는 수치스러운 파멸을 맞을 것이며 위대한 우리 민족은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조미사이의 일전이 정당성을 분명히 했다. 조선중앙통신사는 “미제에 의하여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이 달린 엄중한 정세 속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내리신 중대한 결심은 세기를 넘어 이어온 미국과의 대결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여는 전환적인 계기로 될 것”미국과의 전쟁 결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28일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은 미국당국이 조선의 거듭되는 강경발언과 행동이 실질적으로 이루 질것으로 판단하고 긴장하고 있으나 애써 태연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미국의 속내를 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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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28 04:02:00

▲ 김중배 전 MBC 사장(맨 왼쪽),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가운데), 김종철 동아투위 대표 ⓒ김도연 "동아투위 사태 이후 오늘이 가장 경사스러운 날" 김종철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아래 동아투위) 대표는 <뉴스타파> 개소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27일 오후 7시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김종철 동아투위 대표, 김중배 언론광장 대표 등 언론계 원로 인사를 비롯해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신학림 미디어오늘 사장, 박인규 프레시안 대표, 변상욱 CBS 대기자,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이상호 전 MBC 기자 등 전·현직 언론인,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언론 시민사회 인사들이 <뉴스타파> 사무실을 가득 메웠다. 첫 번째 축사를 맡은 김종철 동아투위 대표는 "박정희 정권을 비호하던 동아일보 경영진들이 동원한 폭력배에 의해 쫓겨나던 1975년 3월이 생각이 난다"며 "그 암울했던 시절 이후, 오늘이 가장 경사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1988년 한겨레를 창간했을 때도 생각난다"면서 "6월 항쟁 이후 민주정권을 세우지 못한 국민들이 대대적으로 주식을 사주셨고 결국 한겨레가 태어나게 됐다. 뉴스타파가 그 때의 한겨레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뉴스타파의 탄생은 그에 못지 않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75년 동아일보에서 113명이 해직되고 동아투위가 결성된 뒤, 우리는 사회에 호소할 매체가 없었다"며 "이후에도 동아투위는 '민권일지'라는 것을 통해 진실을 알렸고, 10명이 긴급조치로 구속됐다. 뉴스타파는 그 때보다는 조건이 훨씬 낫기 때문에 더 많은 대중들에게 진실을 보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뉴스타파> 제작진과 언론계 인사들이 축사를 듣고 있다. ⓒ김도연 1991년, 동아일보 사주의 편집권 간섭에 항의 사표를 던지며 "언론은 이제 권력과의 싸움에서 보다 원천적인 제약 세력인 자본과의 힘겨운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던 김중배 언론광장 대표(전 MBC 사장)도 이날 개소식에 참여해 <뉴스타파>에 격려와 충고를 했다. 두 번째 축사를 맡게 된 김중배 전 사장은 "오늘은 우리 언론사에 있어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오늘 쏟아진 축하와 축사를 뉴스타파는 언제나 명심하며 끝까지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사장은 "뉴스타파를 후원하는 3만 명의 사람들은 진실의 수호자"라며 "뉴스타파는 3만 명 회원들의 머슴이고 종이다. 이 분들의 성원을 잊지 말고 탐사 저널리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뉴스타파 이름을 언론노조 소회의실에서 논의하던 때가 생각이 난다. 또, 을지로에 위치한 의자 가게를 찾아가 높이를 조절하는 의자를 샀던 기억도 난다"며 "지금의 뉴스타파를 보면, 진실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목 말라 했었는지 느껴진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진실을 밝히고자, 진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역사의 정의는 바로 세워진다"며 "언론노조 역시 뉴스타파의 한 식구로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 <뉴스타파> 사무실에 걸린 현수막 ⓒ김도연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뉴스타파의 작은 출발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기 위해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난 1년의 세월이 고단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자유·독립 언론의 깃발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김용진 대표는 "사무실 벽에 보다시피, 뉴스타파는 리영희 선생, 송건호 선생의 사진을 내걸었다"며 "뉴스타파가 송건호, 리영희 선생의 후예라고 아직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선배님들의 뜻을 항상 잊지 않고 정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의 답사*     ▲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김도연 존경하는 백기완 선생님, 동아투위 선배님들, 여러 시민사회 언론단체 대표님들, 학계 선생님들. 오늘 여기 저희들의 작은 출발을 격려하고 지지해 주시기 위해 바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지난 1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50만 원짜리 중고 캠코더와 낡은 노트북으로 시작했습니다. MBC와 KBS, YTN, 국민일보 해직기자·PD, 언론노조 파견자들 몇 명이 뭉쳤습니다. 언론노조 회의실 한 켠에서 일주일에 3-4일씩 날 밤을 샜습니다. 뭔가에 단단히 홀렸고, 뭔가에 단단히 빠져서 미친듯이 취재하고 편집했습니다. 그 무언가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바로 자유언론과 독립언론이었습니다. 이름만 공영인 거대 방송과 족벌·재벌 신문이 애써 외면하거나 용기를 못 냈던 사안을 거침없이 다뤘습니다. 그들이 고위공직자와 권력자들에게 아첨하고 눈치보느라 감히 묻지 못했던 질문을 뉴스타파는 사정없이 던졌고 집요하게 마이크를 갖다댔습니다.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개처럼 끌려가고, 때로는 그들이 탄 자동차 바퀴에 발이 깔리고 밀쳐져서 넘어져서 뼈가 부러지고, 그래도 굴하지 않고 국민들을 대신해 끝까지 할 말을 하며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국민들과 시민들께서 호응을 해주셨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인터넷 댓글로 또는 밤샐 때 먹으라고 보내주신 간식거리로 폭발적인 지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급기야 자발적 후원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전국 방방곳곳에서 세계 각지에서 후원금이 답지(遝至)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뉴욕에서 사는 교포가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꼬깃꼬깃한 500달러짜리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힘겹게 이민생활을 하며 모은 피같은 돈이었습니다. 뉴스타파를 보는 낙으로 산다는 자필 편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후원자 한 분 한 분의 성원과 지지로 오늘 여기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벽에는 보시다시피 감히 저희들이 리영희 선생, 송건호 선생님의 사진을 내걸었습니다. 저희들이 리영희, 송건호 선생님의 후예라고 아직 자신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이 선배님들의 뜻을 항상 잊지 않고 정진하겠습니다. 또 동아투위 등 여러 언론 선배님들이 일신의 안위를 생각지 않으시고 지켜 올리신 자유 언론의 깃발을 저희들도 미력이나마 함께 지키겠습니다. 그 자유언론의 깃발 옆에 독립언론의 깃발도 함께 세우겠습니다. 정치 권력 자본 권력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언론을 만들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오로지 진실만을 추구하고 진실에 헌신하는 저널리즘을 추구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후원자 여러분과 시민사회 언론단체, 언론계의 선후배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 또 따끔한 질책 기다리겠습니다. 뉴스타파가 지난 1년을 보냈던 언론노조 시절의 초심을 항상 잃지 않겠습니다.     <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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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해킹 북한설, 왜 ‘국정원 사건’ 시기에 터졌나
(서프라이즈 / 두루객 / 2013-03-27)

지난 대선의 이미지 조작 중에 가장 유치하게 들렸던 것은 "휴전선은요?" 일화였다. 부친의 사망속에서도 20대 박근혜가 말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칼 테러' 당시의 "대전은요?" 이후의 이미지 조작으로 들렸다.

이 같은 이미지 조작 행태는 또한 많은 것을 암시했다. 위인전 일화 속의 박근혜로 묘사하려는 유치함과 더불어 군 경험 없는 여성이라는 핸디캡에 '확고한 안보관'으로 억지 보충하면서 그것만이 애국인 양 표현하는 천박함을 말해주기도 했다. 반공을 팔아 정권의 잘못들과 과오들을 희석한 박정희 스타일이 되풀이될 것도 암시했다.

▲ 조선일보는 3.20대란이 북한이 저지른 사이버테러라는 식으로 1면 기사에 보도했다. 출처:조선일보

아니나 다를까, 종편 등 친박근혜의 언론들은 연일 '북한보도'로 도배하고 있다. 보수진영들이 친북이라며 비난하던 진보진영들은 정작 아무런 반론도 없이 조용한데, 보수 언론들은 연일 북한에 대한 짝사랑으로 시끄럽다. 적대감을 가장한 정치적 목적의 안보장사가 아니라면 그들이야말로 북한과 가까운 공생 관계가 아니냐는 생각이 될 정도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 도발이 불러낸 현상이기도 하지만 당장에 전쟁이 터지기를 바라는 듯한 호들갑은 눈 뜨고 못 봐줄 지경이다. 어떻게 해서든 전쟁위기로 조성하려는 '응징' 및 '전투태세' 등 꺼리낌 없이 사용하는 그들의 언어들은 똘이장군의 총총한 눈빛들이 저리 가라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상하다. 우리의 보수진영 애국주의자들은 왜 천안함 사건의 북한 소행설을 굳이 부정하지 않는지, 이 나라의 초계함이 북한 어뢰에 폭파되었다는 사실에 왜 부끄러움이 없는지, 천안함 의혹제기가 결과적으로 허술한 경계태세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인데도 굳이 못마땅해하며 '종북 사냥'에만 여념이 없는지 이해가 안된다.

우리 군의 초계함이 북한으로부터 피격 받는 등의 허술한 경계태세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 수 많은 천안함 조작 의혹의 근거에도 불구 북한 소행설을 목놓아 주창하며 이 나라 정부의 무능을 확인하려는 모습들이 과연 보수적 애국주의자인지도 의심케 한다. 허술한 경계태세의 천안함 사건이었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도 없다. 제 나라에 대한 자부심도, 책임을 묻는 행위도 없는 것이 어찌 애국자라 할 수 있나

급기야 박근혜 내각과 보수언론들은 북한의 해킹으로부터 속수무책인 대한민국임을 스스로 자랑하기도 했다. 전산망 해킹 사건이 터지자마자 북한으로부터 당했다고 대내외에 떠들고 다닌 것이다. 그러다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해프닝도 이 나라의 외교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북한과 관련해 반대편의 주장들을 무시하고 툭하면 '북한발 안보장사'에 여념이 없던 새누리당 정권과 보수 언론들의 패턴에 의한 예견된 일은 아니었을까? 만에 하나 북한 도발에 대비하는 경각심의 북한탓으로 인정한다 해도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이 빈번할 때 돌아오는 '위기감 감소'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고 싶다. A라는 사실에 ABC로 과장하는 호들갑식 태도로는 북한 문제를 풀수 없고 더욱 꼬이게만 할 뿐이다.

하지만 북한 탓으로 일관한 정부의 실수만으로 보기엔 어딘가 미심쩍기 그지 없다. 하필이면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사실이 드러난 판국에 해킹 사건이 일어났는지, 우연의 일치도 이런 일치는 없다.

국정원 내부의 소행설로 번질까 봐 방통위가 사전에 '개인IP'의 소행으로 발 빠르게 정리 발표한 것이 아닌지 생각되기도 한다. 그만큼 새누리당 정권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음의 뜻이기도 하다.

실제로 농협 해킹 등 디도스 사건이 북한 소행설로 단정 지을 때도 MB정부의 민간인 사찰 파문이 일어난 때였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드러난 지금 현재를 돌아볼 때 해킹사건의 주범이 국정원 내부의 소행이 아닐까라는 의구심도 언론이 파헤쳐야 할 몫이다.

하지만 종편과 조중동에서의 국정원 사건의 분량은 북한 보도와 비교해 세발의 피에 불과했다. 국가안보에 전념해야할 국정원이 제 할 일을 하지 않고 정치개입 의혹으로 뒤범벅이 됐는데도 이 사건의 규명에 외면하는 것은 그들의 애국주의적 안보관의 북한보도가 스스로 거짓이었음을 말해준다.

5공실세 허화평이 박근혜의 '전두환 6억원'을 옹호하는 장면과 논문 복사로 물의를 일으킨 문대성 의원이 버젓이 출연하는 종편의 방송사 행태들을 보면 그들의 국가 정체성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을 정도다. 민주주의 규범을 유린한 반란 범죄자를 종편에 버젓이 출연하는 분위기의 박통 정권이 무슨 낯으로 북한의 독재체제를 비판할 수 있는 지, 그들의 국가 정체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되려 되묻고 싶어진다.

허기야 이 나라의 수구보수세력 및 기득권층들은 겉으로야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지만 전쟁이 터지면 짐 싸들고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다. 이러한 속설들은 이미 젊은이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새누리당에게 북한이란, 반공을 팔아 사회개혁 세력들의 발목을 잡으려는 수단으로 보기 때문이다.

성접대와 탈세, 부적절한 로비와 전관예우 등 온갖 부정부패의 장관 후보자들이 득세하는 박근혜 정부가 무슨 낯으로 북을 향해 "철두철미의 안보관과 나라 사랑'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따지게 될 요즈음 정국에서 보자면 더욱 그렇다.

이순신과 곽재우 등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낸 장군들은 대부분 청빈했다. 적어도 어렸을 적 우리가 배웠던 위인전의 인물들은 그랬다. 그들은 당대의 부정부패와 위선에도 참지 못한 성품들이었다.

이 같은 위인전의 인물들이 당대 사람들의 존경과 평가에 의한 실체적 사실일 것으로 믿는 바이지만, 후세에 쓰고 남게 될 앞으로의 위인전에 객관성이 담보될 보다 철저한 검증의 시스템이 우선되는 작업이 없다면 역사 왜곡의 위인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게 한다.

백선엽 박정희 이승만 등 옳고 그름에서 보나 역사적 기준에서 보나 보편적 기준에서 동 떨어진 이들 친일파 및 독재자들이 전쟁 영웅과 경제 부흥, 건국의 아버지로 칭송하려는 권력 세력들이 버젓이 존재하는 한, 더욱 그러하다

다양한 기준의 위인전이야 있을 수 있지만 왜곡성의 위인 전기가 교과서의 내용으로까지 채택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박정희 미화의 만화나 책들이 어린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그 같은 거짓 구렁이가 통할 것인가 생각되기도 하지만 여론 영향력이 크나큰 언론들의 거짓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 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 막는 행태를 막을 수가 없다. 이명박 박근혜의 당선 과정에 진행된 사기성 주장들이 눈 앞에서 버젓이 검증되지 않고 통과되었던 혹세무민이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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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인류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쟁 곧 온다.

김정은 원수 승리의 열병장에 모실 것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3/28 [07:23] 최종편집: ⓒ 자주민보

▲ © “이번에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선인민을 대를 이어가며 괴롭히던 온갖 악의 세력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박멸할 것이며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 아침을 불러 올 것이다.” 이 기사는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이 28일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라’라는 정론에서 밝힌 첫 머리글이다. 로동신문 정론은 “온갖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염원은 더욱 강렬해지고 있으며 자주와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김정은 원수의 말을 중요하게 실었다. 이 신문 정론은 “말로 하던 때는 지났다. 사태의 엄중성과 심각성은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 신성한 우리 조국땅위에 기어코 핵 참화를 몰아오려는 날강도 미제와 상전을 등에 업고 허장성세하는 괴뢰들의 역스러운(역겨운) 발광은 위험계선을 넘어섰다.”며 조미, 남북간의 전쟁이 불가피 하다는 것에 유의했다. 신문 정론은 “우리는 이성이 한쪼박(한조각)이라도 남아있거나 현실에 대한 판단력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자들이라면 분별 있게 가려보고 행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고도 주었고 시간도 주었다. 그러나 사태는 역전시킬 수 없는 지경으로 번져 졌다.”고 말해 인내성이 한계에 다다랐음도 강조했다. 정론은 “단순한 위협공갈단계를 넘어 강도 높은 행동단계에 들어선 적들의 한마디 한마디 지껄임과 한초 한초의 추태는 그대로 조선반도정세를 극단에서 최극단으로 끝끝내 몰아왔다.”며 “우리가 예측하였으며 각오했던 바대로 힘과 힘의 대결, 핵과 핵의 대결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며 전쟁의 불가피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가소롭다. 조선을 모르고 대세를 판별할 능력도 없으며 진짜 전쟁 맛도 보지 못한 어리석은 놈들이 제가 타죽을 불을 스스로 청하고야말았다.”며 “이 시각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군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과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의 모든 적대상물들을 타격하게 된 전략로켓군부대들과 장거리 포병부대들을 포함한 모든 야전 포병군 집단들이 １호전투 근무태세에 있다.”며 모든 공격 무기가 이미 미국 본토를 포함한 전략 기지를 겨누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 © 이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전장 아닌 전장에서 기고만장해진 미제침략군이나 불소나기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남조선의 풋내기전쟁사환군들이나 할 것 없이 이제 당장이라도 불을 내뿜게 될 정의의 포문 앞에 있다.”면서 “혀바닥도 제대로 건사할 줄 모르는 무지한자들의 푼수없는 떠벌임이 그들과 공존하는 모든 것을 초토화 시킬 수 있는 불벼락을 불러왔다.”며 “이른바 정밀타격을 논하던 자들이 미사일의 발사단추를 누르기도 전에 주검으로 되어버릴 판가리 성전의 시각은 왔다.”고 일전을 벼르고 있음도 확인했다. 아울러 “자비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기 위한 악랄한 작전계획까지 뻐젓이 광고한 살인마들을 어찌 한 놈이라도 살려 둘 수 있으랴. 이제 진짜로 총포성이 울리면 그것은 정의와 불의, 진보와 반동, 애국과 매국간의 가장 격렬한 사상적 및 계급적 대결로,기어이 끝장을 보고야말 선과 악의 총결산으로 될 것이다. 누구의 사상이 옳고 누구의 정신이 강한가가 피와 불로써 판가름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선군조선을 너무도 모른다. 구보다 평화를 갈망하는 인민이여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원수들에 대한 증오심도 남다르다. 이 증오의 불길은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이 세월에 한시바삐 영원한 종지부를 찍고야말 의지를 백배천배로 굳혀주고 있다.”고 말하고 “정의의 싸움이다. 이제 도래하게 될 백두산 혁명강군의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성전의 통쾌한 결속으로 될 것”이라고 정의의 전쟁임을 과시했다. 로동신문 정론은 “자주권과 존엄을 누구보다 귀중히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목숨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우리 인민이며, 망국민의 설음안고 천날 만날을 보내기보다, 노예로 백년천년을 살기보다 차라리 존엄을 지켜 사생결단의 전장에 웃으며 뛰어들 것”이라며 “항변이나 해보다가 물러서는 그런 나라가 아니며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고 승리를 자신했다. ▲ © 이정섭 기자 이 신문 정론은 “설사 상대가 세계패권을 추구하는 미국이 아니라 그보다 열배 더 강한 적이라 해도 우리는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일단 붙으면 지구를 통채로 결딴내는 한이 있더라도 기어코 끝장을 보고야말 것”라며 “모든 준비가 완전무결하다. 핵전쟁이면 핵전쟁, 그보다 더한 전쟁도 각오하고 있고 대비하고 있다.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은 천만군민의 심장에 만장약 되어 있다.”고 승리를 낙관했다. 정론은 “역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전설적 영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의 진두에 계신다. 단 한번의 싸움으로 적들을 괴멸시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승리의 작전도가 있다.”는 신심을 드러내고 “조국수호는 방어만으로는 될 수 없다. 우리의 신성한 영토와 영해, 영공이 바야흐로 핵구름 속에 잠길 위험에 처한 이 시각 기회만을 노리는 침략자들의 선제타격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제공격 신호를 보냈다. 또한 “불을 불로 진압하고 핵을 핵으로 다스리며 불의적인 침략을 불의적인 공격으로 쳐 물리치기 위한 선제타격의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선제타격은 일시에 전면불바다, 일격에 완전소탕, 단숨에 최후승리에로 이어질 것”이며 “명령만 내리면 백두산총대는 첫 순간타격으로 적들이 다시는 솟아나지 못하게, 다시는 이 밝은 세상에서 잡소리를 치지 못하게 깨끗이 쓸어버릴 것”이라고 위협적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 “그 무슨 원점타격과 지원세력, 지휘세력에 대한 응징의 기회라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망상하는 자들을 후회 할 새도 없이 연기로 만들어버릴 우리의 타격”이라며 “공세적인 대북정책이요, 제거우선순위목록이요 뭐요 하는 놈들을 잿가루로 만들어버릴 정의의 타격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선제타격은 사실상 시작되었다.”고 기세를 올렸다. 아울러 “인디언의 시체더미에 나라를 세우고 《우리는 자기의 눈동자처럼 노예제도를 사랑한다.》라고 떠벌이던 살인마의 후예들, 설사 앞에 있는것이 어린이건 노인이건 손이 떨려서는 안 된다고 줴치며 이 땅을 피의 살육장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철천지 원수들이 그대들의 조준경안에 들어있다.”며 “쏘고 또 쏘라 복수를 위하여, 존엄과 승리를 위하여. 부모형제들이 모진 시련 속에서 허리띠를 조이며 만들어준 그 피절은 총포탄을 한발도 남김없이, 한발도 빗나감이 없이 명중 또 명중시키라.”고 고무했다. 특히 “조선을 분열시켰으며 조선 사람들 끼리 싸우게 하여 막대한 어부지리를 얻는 미국놈들이 주범이지만 조국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은 살아 숨 쉴 한푼의 가치도 없는 특등 매국노들 때문이기도 하다.”며 “사대와 매국으로 더러운 목숨을 부지해가고 안락을 위해서라면 민족의 대참화 앞에서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 추물들을 일찌감치 제거하였더라면 과연 미국놈들이 그처럼 오만하게 날뛸 수 있었으며 반만년민족사에 오늘과 같은 비장한 사태가 어찌 도래하였을 것인가.”라면서 “나라와 민족을 서슴없이 핵전쟁의 도가니 속에 밀어넣는 반민족적인 무리들이 권력의 탈을 쓰고 침략자들과 한배속이 되여 객기를 부리는 한 평화나 번영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타격목표는 남조선인민들이 아니라 공화국을 겨냥한 모든 미군핵 전초기지들과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침략군대들, 괴뢰반동 통치기관들과 악질적인 친미주구들”이라고 밝혀 사대매국 세력을 징벌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로동신문은 “우리는 삼천리 아름다운 내 나라 강토안에서 핵먼지가 떠오르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무고한 남조선인민들이 불바다에 잠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의 타격은 과녁마다 정확히 조준하여 격파시키는 초정밀타격이며 우리의 성전은 남조선인민들을 미제의 마수에서 구원할 정의의 조국해방전쟁, 민족해방전쟁”이라고 전쟁의 성격을 전했다. 정론은 “남조선인민들이여, 반세기이상이나 그대들의 머리를 짓누르고 그대들의 딸들을 처참하게 능욕한 미국놈들에게 아부하는 역적들에게 최후의 심판을 내릴 때는 왔다.”며 “그대들의 목숨을 핵전쟁의 제물로 바치고 그대들의 자식들을 불바다 속에 밀어 던지는 친미 호전광들을 단호히 징벌하라.”고 호소했다. 이신문은 “인류역사상 가장 심각한 싸움이 곧 벌어질 것이며 세계정치지도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정의의 새로운 승리, 진보의 위대한 승리가 기록 될 것이다. 전쟁의 악마는 영원히 사라질 것”라고 조선이 계획하는 전쟁이 세계의 변혁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천만군민이 최고사령관동지께 심장으로 맹세한다. 항일의 피바다, 눈보라 만리를 헤쳐 온 혁명 선열들이,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한 1950년대의 영웅 전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의 최후성전에서 기어이 승리하고 전승의 열병광장에 최고사령관동지를 높이 모실 것”이라며 “이번에는 절대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선인민을 대를 이어가며 괴롭히던 온갖 악의 세력들을 씨도 없이 모조리 박멸할 것이며 조국통일의 찬연한 새 아침을 불러 올 것”이라고 말해 조미대결전에서의 승리를 거듭 확신했다. 로동신문 정론은 “희세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받들어 모시고 이 땅위에 세세년년 융성번영만을 안아올 것”이라고 낙관했다. 신문은 끝으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정의의 불길이여,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라,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라”라며 정론을 마감했다. 한편 조선은 한미양국은 몰론 동맹국에 대해서도 연일 강도를 높이며 전쟁의 불가피 성을 천명하고 있어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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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칼럼] 방통위원장 측근 기용, 최필립 이사장 그대로... 방송장악 '서막'

13.03.27 20:49l최종 업데이트 13.03.27 20:49l

박주현(parkjh)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 방문진 도착하는 김재철 MBC사장 김재철 MBC사장이 26일 오전 자신에 대한 해임안이 논의될 방문진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방송문화진흥회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김재철 MBC 사장이 26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의해 전격 해임됐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 그가 공영방송사 수장 자리에 앉아 있었던 3년은 길고도 혹독한 세월이었다. 누구보다 MBC 구성원들에겐 지나온 3년이 가장 고통스런 신산의 세월이었을 것이다.

복기해 보면, 그가 2010년 3월 MBC 사장에 취임한 이후 공정방송은 망가지기 시작했다. 이를 보다 못한 구성원들이 공정방송 회복을 요구하며 거리로 뛰쳐나와 최장 기한인 170일 동안 파업을 벌였지만, 김 사장은 구성원 200여 명에게 해직과 징계 등의 칼날을 휘둘렀다. 온갖 권세를 동원해 맘껏 휘둘렀다. 그 결과 그의 MBC 사장 재임시절 '최장 파업', '최고 소송', '최고 해고'란 진기록을 남겼다.

100명 이상의 MBC 노조원들이 방송사에서 쫓겨난 것은 무엇보다 가슴 아픈 일로 남는다. 국내 언론시장의 황폐화와 민주주주의 퇴보는 물론 방송사 공정성 파괴로 이어진 것은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끈질긴 방송장악 때문이다.

"MB를 위한 방송 'MB씨'" 3년... 신뢰도 '곤두박질'

낙하산 사장으로 취임한 방송사 사장들이 저지른 죄과는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그 중 MBC는 신뢰도와 시청률이 나락으로 곤두박질치면서 공영방송사 이미지가 만신창이가 됐다. 오죽했으면 MB를 위한 방송 'MB씨'라는 오명을 들었을까. 정권에 대해 불리한 사안은 보도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행태로 불공정보도를 수미일관되게 했다.

지난 대선기간에는 최악의 편파보도로 따가운 눈총을 샀다. MBC의 대선보도가 트위터리안과 누리꾼들이 7차례 선정한 '최악의 대선보도'에서 무려 5차례나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그런 와중에 김 사장은 무용가 출신의 한 여성 사업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업무와 무관한 특급호텔·명품가게 등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남발한 것이 내부에서 제기돼 경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또 감사원의 카드 사용내역 제출과 국회 출석요구를 거부해 고발당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귀금속·상품권 구입·호텔 이용 등 노동조합이 제기한 의혹 해소에 필요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제출을 거부한 김 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설립 이래 MBC 사장이 임기를 1년여 앞두고 해임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금껏 버텨온 게 신통할 정도다. 그의 해임으로 그동안 쌓여온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MBC 지분의 70%를 보유한 방문진과 나머지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를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제2 또는 제3의 김재철의 등장을 예견할 수 있다. 우선 방문진 구조를 들여다보자.

MBC 사장 임명하는 방문진 이사진, 방통위원장이 임명
 

▲ 방문진 도착하는 이진숙 MBC본부장 이진숙 MBC기획조정본부장이 26일 오전 김재철 MBC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결정되는 서울 여의도 방송문회진흥회(방문진) 사무실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1988년 '방송문화진흥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방문진은 MBC의 대주주로써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MBC 사장의 임명권, 해임권을 갖고 있다. 그런데 방문진 이사들의 임명권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갖고 있지만 방통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데 문제가 크다.

대통령은 방문진에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방송사 사장에 낙하산을 언제든지 내려 보낼 수 있는 구조적 모순이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 정치적 독립성과 방송의 공정성 확보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난 5년 이명박 정부는 이를 권력유지에 십분 활용해 왔다.

방문진을 보라. 전체 이사 9명 중 여당 추천 이사 6명, 야당 추천 이사 3명으로 구성돼 친여성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뿐만 아니라 KBS 사장 선임과 직결된 KBS 이사회 구성도 문제다.

11명의 이사로 구성되는 KBS 이사회도 방통위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KBS 이사회 역시 정부·여당 측 7명, 야당 측 4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어 친정부·여당 편향적 인사가 사장에 임명될 공산이 크다. 이 역시 공영방송 정상화와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지난 3년간 MBC 김 사장의 해임안이 세 차례나 상정됐지만 모두 부결된 것도, KBS가 낙하산 사장 때문에 홍역을 치른 것도 바로 이런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MBC 경영을 감시 감독해야 할 방문진이 김 사장의 비리를 싸고돌며 사태를 키운 주역이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따라서 방문진이 달라지기 위해선 가장 먼저 정치적 독립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최고 권력층의 입김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사진 구성은 물론 운영체제 등을 대대적으로 수선해야만 한다. 대통령의 눈치나 보면서 거수기 노릇을 하도록 방치한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도 제2의 김재철 사장과 같은 인물이 낙하산으로 투하돼 끔찍한 사태가 재연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언론정책이 초기부터 심상치 않다.

방통위원장 또 대통령 측근 기용...'최시중' 악몽 떠올려

"일부에서 주장하는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박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내용을 얼핏 보면 원칙과 소신이 담겨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지난달 24일 박 대통령은 방통위원장에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이자 <동아일보> 출신인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방통위원장에 대통령의 측근을 앉히려는 것에서부터 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MB정부 5년 동안 보아왔던 '방통대군 최시중'의 악몽이 절로 떠오르게 한다.

게다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방송통신 융합 등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전담할 2차관에 KT 부사장 출신을 임명한 것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는 말의 진정성에 의심이 가는 대목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던 지난달 25일 사퇴 의사를 전격 밝혔던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이 그 후 한 달이 넘도록 이사장 자리를 유지하면서 월급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자진사퇴 의사를 언론에 밝힌 뒤 최근까지 정수장학회 사무실로 출근한 배경이 수상쩍다. 정수장학회는 지난 대선기간 내내 수많은 의구심을 증폭시키면서 당시 박근혜 후보의 아킬레스로 작용했다.

결국, 방문진 이사진 구성과 정수장학회가 이럴진대 MBC 김 사장 퇴진은 이제 서막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나락으로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파괴된 공정성을 복구하기 위해서 MBC가 당장 개선해야 할 과제가 산적하지만 무엇보다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적인 장치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지금 현재로썬 제2, 제3의 김재철, 또는 더 지독한 낙하산 사장의 등장을 막을 재간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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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군탄리에는 '군탄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1963년 박정희 대장의 전역식이 열린 곳으로 1969년 육군 5군단이 기념비를 세웠고, 이어 박정희가 대통령이던 1976년 강원도가 기념비 주변에 무려 6910평의 공원을 조성해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이라고 명명했었습니다.

박정희 사망 후,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은 '군탄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자, 철원군은 지난 26일 '군탄공원'을 다시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전역기념비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이마저도 어이없지만) 그 일대에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 7천평에 가까운 공원을 만들고, 공원이름을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이라고 부르며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박정희를 신격화하는 모습을 보니 과연 대한민국이 제대로 역사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 불행한 군인?이라는 전역사에 담긴 진실'

박정희는 1963년 8월 30일 육군 7사단 연병장에서 전역식을 치릅니다. 이때 박정희의 나이 만 46세, 지금으로 보면 대령을 달 나이에 박정희는 육군 대장으로 전역식을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정희와 함께 5.16쿠데타를 주도한 김종필은 1962년 3월 '정치활동정화법'을 만들어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정치인들의 정치 활동을 막습니다. 그리고 구 정치인 가운데 쿠데타를 지지하는 인물과 쿠데타 세력을 합쳐 '재건동지회'를 창설 '민주공화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1963년 5월 27일 박정희 대장을 민주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 박정희 대장의 전역식을 1면에 보도한 신문들. 출처:경향신문

박정희가 전역식에서 말했던 "다시는 이 나라에서 본인과 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라는 문구는 당시 유행어처럼 번지며, 박정희 이미지 홍보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 연설문을 박정희 본인이 직접 쓴 것으로 아는 사람이 많은데, 이 연설문은 박정희의 비서관이었던 동훈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것입니다.

동훈 비서관이 썼던 문구는 '본인과 같은 군인이 없도록 합시다'였습니다. 동훈 비서관은 '군대가 탱크를 몰고 나오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썼지만, 쿠데타 세력에게는 부득이한 쿠데타였다는 의미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후락 공보실장이 추가가 '불운한'이라는 뜻은 군인이 목표로 삼는 전투에서 전사하지 못하고, 참모총장이 되지 못하고 전역하는 뜻으로도 해석됐다고 동훈 비서관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전역식 도중에 눈물을 흘리는 박정희. 출처:동아일보

'불운한'이라는 것은 운명이 불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본인 스스로 참다운 군인의 길을 가지 않고 정치군인이 됐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전역을 하는 사람인데 무엇이 그리 불행했겠습니까? 그저 비서관이 쓴 글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쿠데타를 일으킨 불쌍한 군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탱크를 몰고 대한민국을 장악해 법을 뜯어고치고 정치인을 탄압한 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만 46세의 나이로 육군 대장으로 예편하는 쿠데타 군인의 전역식을 기념하는 공원의 역사를 '박정희 장군 전역공원'에 오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알까요? 그저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가 참군인이었다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 술 취한 군인이 벌인 쿠데타'

지금은 문래공원으로 바뀐 6관구 사령부 자리에는 박정희의 흉상이 있습니다. 문래공원에 있는 박정희 흉상은 1966년 7월 7일 6관구 사령부 내에 세워졌고, 부대가 이전하면서 일반인에 공개됐습니다.

 

▲문래공원 내에 있는 박정희 흉상. 출처:오마이뉴스 ⓒ 이규정

이 흉상은 5.16쿠데타를 모의했던 장소였던 6관구 사령부 지하벙커에서 10미터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김재춘,김형욱 등은 6관구 사령부에 모여 쿠데타를 지휘했는데, 6관구 사령부는 수방사의 전신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방어하는 임무를 띈 부대였습니다.

쿠데타 전날 박정희는 원래 밤 10시까지 6관구 사령부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 모의 계획이 조금씩 누설되면서 헌병대가 6관구 사령부에 있고, 신당동 박정희 집에도 방첩대가 감시하자, 한웅진(육사 2기 동기생)이 자고 있던 청진동 여관으로 피신합니다.

여관에 있던 박정희는 술이나 마시자며 청진동 대폿집으로 향했고,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시다 취한 상태로 6관구 사령부 지하벙커에 와서는 술 냄새를 풍기며 쿠데타군을 지휘(?)했습니다. 장도영은 이날 박정희와의 전화 통화에서 '도대체 저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슨 혁명을'이라는 마음에 "글쎄,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쿠데타를 구국의 일념 어쩌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박정희 미화에 불과합니다. 박정희의 5.16이 성공한 쿠데타는 맞지만, 그 이면에는 오로지 자신의 출세를 위한 군부 파벌주의에서 비롯된 쿠데타일 뿐입니다.

이승만이 군을 동원한 정권 유지를 자행했고, 이런 상황에서 군부의 부패와 진급에 대한 불만이 넘쳐났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 사이에서는 진급에 대한 기회가 점점 없어졌고, 박정희도 그런 사람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1961년 육군본부는 군 장성에 대한 인사 평가 작업을 벌이는데, 그중에 사상이 의심스러운 전력이나 근무평가가 나쁜 장성 수십 명이 예편 대상자로 정해지는데, 박정희도 포함, 그해 5월말이면 강제 예편될 예정이었습니다. 결국 박정희로서는 5월말 예편을 하기 않기 위해서는 쿠데타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박정희가 이전부터 나라를 위해 쿠데타를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 군인이 나라를 위해 어떻게 하는 가를 보여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승만은 한국전쟁 당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산 정치 파동(임시 수도 부산에서 헌병대를 동원 국회의원을 연행하고 구속한 사건)을 일으켰는데 당시 군대를 동원하기 위해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종찬 장군은 이승만의 명령에 불복하고 결국 해임됩니다.

일본군 출신이지만 아버지의 친일 자작을 받지 않았던 이종찬은 일본군 출신들이 많이 따랐는데, 박정희도 그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이종찬을 찾아가 쿠데타를 제의합니다.

 

이종찬 장군은 일본군이었지만 일본 군국주의가 얼마나 나라를 망치는지 알았고, 그런 이유로 박정희의 쿠데타 제의를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한국전쟁 당시 서울에 숨어 있다가 진급이 동기보다 늦은 이용문을 찾아 쿠데타 모의를 했고, 이용문은 자신의 진급에 불만을 품고 박정희의 쿠데타 제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만약 이용문이 그후 비행기 사고로 죽지 않았다면 5.16 쿠데타의 주역은 박정희가 아니라 이용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박정희의 5.16 쿠데타의 본질과 배경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5.16 쿠데타는 자신의 진급과 군부 내 문제를 술에 취해 해결하려고 저질렀다는 사실을..

' 일본군으로 천황에 충성하겠다는 꿈을 가졌던 청운각'

경북 문경시는 박정희가 문경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있었던 하숙집 청운각과 그 주변정비사업을 벌였습니다. 청운각을 정비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혀 죽을 지경입니다.

 

▲ 중앙일보 인터넷판에 올라온 청운각 관련 기사. 출처:중앙일보

중앙일보는 뉴시스의 기사를 인용하면서 청운각을 '박정희 전 대통령 꿈의 산실'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문경초등학교 시절 그가 생각했던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연히 군인으로 성공하겠다는 꿈이었고, 그 당시 군인은 오직 천황폐하에 충성하는 일본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생각했던 꿈은 '일본 천황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본 군인'이 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를 기념하는 사업을 세금을 들여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청운각에 있는 안내문과 문경보통학교 시절 박정희(좌측)

일본이 역사왜곡 한다고 하지만 한국도 이에 못지않습니다. 청운각에 소개된 박정희를 보면 천직으로 알았던 교직을 떠나 어쩔 수 없이 만주군관학교에 갔다고 하지만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 시험을 학교에는 알리지 않고 몰래 치렀습니다.

박정희가 만주군관학교 시험을 본 시기는 1939년 10월 3일인데, 이때는 학기 중이라 박정희는 시험을 치르자마자 바로 다음 날 문경을 향해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교사로 재직하다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떠난 것이 아니라 학기 중에 몰래 만주군관학교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자 교사 생활을 때려 치웠습니다.

청운각 안내문에는 '총칼을 차고 와서 (일본을)이겨주마'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이 말은 전혀 다릅니다.

 

언론인으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었던 김종신씨에 의하면 박정희의 만주행 이유는 '긴 칼 차고 싶어서'였습니다. 무슨 일본에 대적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교사로 재직하면서 받았던 신분 상승의 욕망이 박정희를 만주군관학교에 혈서를 쓰고 가도록 만든 것입니다.

즉 박정희는 긴 칼을 차고 일본을 무찌르기보다는 군인이 되어 문경 시내에서 자신을 무시했던 자들 앞에서 뽐내고 싶었을 뿐입니다.

 

▲ 문래공원에 있는 박정희 흉상, 5.16혁명 발상지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출처:한겨레

술울 먹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는 결국 술 마시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박정희 흉상을 보는 저 아이들에게 가르쳐줄 사람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본군이 되어 긴 칼 차고 성공의 아이콘으로 살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이 살았던 하숙집을 세금으로 고쳐주고, 자신이 강제 예편될까 두려워 술 마시고 술 냄새 풍기며 쿠데타를 모의했던 곳에 흉상을 세우고, 총칼을 앞세워 대통령이 되려고 46세의 나이로 대장 예편을 했던 정치군인의 전역을 기념하는 공원을 세운 나라가 여러분이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이엠피터'는 차마 우리 아이들에게 꺼내기조차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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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의 경지에 이르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바보들의 천국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기리며(루가 2.41~51).

 

 

 

 

우리 사회에 ‘바보 프레임’이 한창이던 때가 있었지요. 노무현 대통령과 김수환 추기경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알고 겪은 김수환 추기경님은 후덕한 얼굴에다 웃는 모습이 어린이처럼 천진스러워서 추기경을 대하는 이들에게 평온함을 주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못생겼고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글씨나 그림 소질도 전혀 없는 분인데 바자회에 자화상 한 점을 내어 놓을 때 제목을 ‘바보야!’라고 붙였던 것이 ‘바보 추기경’이 되었습니다.

 

김 추기경은 리더십이 훌륭한 지도자로서 전공이었던 사회학적 시각으로 시대를 볼 줄 알았고 교회 내외의 문제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알았고 동시에 교회의 한계도 볼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주어진 권한을 행사할 줄 알고 나설 때와 물러설 때를 분명히 아는 분이었지요. 만년에는 총기가 흐려지는 인간적인 면도 분명 있었지요.

 

그렇더라도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 교회를 현명하게 이끈 훌륭한 사목자였으며, 완성도 높은 인간이었다고 기억합니다.

 

*김수환 추기경

 

 

또 하나의 바보 노무현은 안정성이 보장된 서울을 버리고 부산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겠다면서 조족지혈의 민주당 간판으로 국회의원과 시장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고수했던 행동에서 ‘바보 노무현’이란 애칭을 얻었고 그의 진정성이 인정되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대인(大人)은 바보같은 신념의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출처 : 사람사는세상 홈페이지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확실한 바보는 요셉에게 붙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존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에서건 바보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보다 절대 용납을 못하지요. 그래서 힘이 없지 않은 이상 무시당하지도 이용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아버지 성 요셉을 바보라고 부르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바보를 도구로 삼아 구원 섭리를 관철하셨습니다. 인간 세계는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것을 바보로 여긴 총명한 지식과 욕망으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당신의 소명에 바보처럼 순명하는 인간들을 통해 건설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즈카리아와 요한, 이 바보들을 통해서...

 

하느님께 대한 순명이란 진실에 대한 믿음이고 전폭적인 따름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이란 사물(사건+물질)의 형상이어서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다릅니다. 서로가 옳다고 우기는데 어떤 것이 진실인가 말이예요. 증인? 거짓 증언도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사실 판단을 하는 법과 재판에는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진실이란 오직 하나뿐 입니다. 하나뿐이기 때문에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경우가 많지요. 꽃이 피었다는 사실은 봄이 왔다는 진실 안에 있어요. 진실은 하나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 또한 그러하기에 불변하기에 진실을 통하여 진리에 이르게 됩니다.

 

신앙인이 추구하는 것은 오로지 진리입니다. 인생관도 세계관도 공동체도 교회도 국가도 심지어 종교도 모두 진리를 추구하는 도구의 삶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추구하기에 돈을 들여 공부하고 수행을 하고 종단을 이룹니까?

 

 

그러나 은총지위에 있는 자, 그렇게 공부하고 수행하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바보의 경지로서 이미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뜻에 깨어있는 바보의 삶이 곧 은총의 지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운 것이 없는 바보는 그냥 ‘예!' 한마디 순명으로 되는 것을 지식인들은 사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회의하고 결정하고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러고도 나쁜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로부터, 또는 이기심으로부터 나온 판단이니까 그렇지요.

 

요셉의 마음으로 하느님을 대하는 것이 순명이고 인간과 자연을 대하는 것이 자비심이고 가족을 대하는 것이 배려입니다. 사랑의 예수, 순명의 마리아, 자비심의 요셉! 우리 마을의 세 가지 성덕입니다. 성덕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미 공동체는 지상의 천국입니다. 바보들의 천국이 공동체입니다.

 

 

오늘 오전 간종소리가 3분이나 늦게 들려온다. 어떤 이들은 타이머 장치를 하면 정확할 것이라고 말한다. 간종을 치는 이유는 깨어있음을 위해서고 종소리도 깨어있음에서 나오는 건데... (2013. 3.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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