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69주년 광복절입니다. 광복光(빛, 어둠을 물리치는 빛) 復(회복하다, 되돌리다)이라는 한자를 보면 빛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일제강점기, 어둠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 민족이 1945년 8월 15일 빛을 다시 찾았다는 의미의 광복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입니다. 

우리는 광복절이 단순히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이라고만 알고 있지, 이 당시 벌어졌던 사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복절과 관련하여 착각하고 있는 역사를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8월 15일 해방의 만세 소리는 없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아 서울역에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알고 있고 단기4278년 8월 15일이라고 표기된 이 사진은 실제로는 1945년 8월 16일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현재까지 1945년 8월 15일 만세를 부르며 기뻐하는 사진은 찾을 수 없습니다. 

아니 왜 해방이 된 그날의 감격을 기념하는 사진이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항복한다'는 일본 천황의 육성 방송이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나왔는데 왜 조선인들은 해방을 몰랐을까요? 
 

▲조선인의 3.7%만이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여건을 의미함.

해방 당시 조선 내 라디오 보급률을 보면 일본인들은 71.8%였지만, 조선인은 겨우 3.7%만이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라디오를 들었다고 쳐도 일본 천황의 육성 방송은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았고, 일본 황실어를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인 방송 기술자들과 아나운서들이 해설방송을 반복해서 해줬기 때문에 겨우 해방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많았습니다. 
 

1945년 8월 16일 아침에서야 사람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만세를 불렀고, 해방의 감격을 만끽하는 사진들은 대부분 1945년 8월 16일에 촬영된 사진들입니다. ¹

문제는 8월 16일 광경임에도 불구하고 8월 15일 사진이라는 설명이 있는 사진들이 버젓이 교과서에 실리면서 왜 우리가 8월 15일 광복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후손들에게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② 일본군은 8월 15일 해방이 됐어도, 무장을 해제하지 않았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으니 일본군이 모두 도망치거나 숨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은 해방된 8월 15일이후에도 계속해서 무장을 하고 조선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즈음 조선 총독부와 조선 주둔 일본군은 여운형의 건군준비위원회에(건준) 치안권 등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맥아더가 훈령으로 미국 군대 이외에는 그 누구도 권한을 이양하지 말라고 지시하자 돌변했습니다. 

일본군은 건준이 치안과 권력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고, 무장한 일본군 등을 동원해 조선인들을 계속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해방됐지만 일본군이 계속 무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한 조선인들이 반발하여 유혈 충돌이 일어났지만, 조선 총독부와 일본군은 하지 중장에게 건준이 소련과 손을 잡고 있다는 식의 정치 공작을 펼치며 미군의 지지를 받으며 무장을 유지했습니다. 
 

일본군의 무장해제는 미군이 진주하는 9월 9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됐습니다. 9월 12일 17방면군사령부 해체를 시작으로 철수하기 시작한 일본군은 무기와 탄약을 미군의 감독하에 파기하거나 바다에 버렸습니다. 

일본군의 무장에 대한 자위권과 조선 국군을 준비하기 위했던 조선 지도자들의 '국군준비대'는 미군정에 의해 모두 해산당했으며, 오히려 하지 중장은 일본군 출신을 우대하여 조선국방경비대에는 일본군 출신 친일파들이 대거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③ 해방이 됐지만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가 게양됐다.

1945년 해방이 됐지만, 조선인들은 수탈과 억압의 상징이었던 조선총독부 건물에 태극기를 달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앞서 설명한 일본군과 조선총독부가 미군이 올 때까지 치안권을 유지하며 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선인들은 남산에 태극기를 달았습니다. ²

미군이 진주하고 조선 총독이 항복문서에 서명한 9월 9일 조선총독부 건물에는 일장기가 내려집니다. 그러나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가 게양됐고, 성조기는 미군정이 끝나는 1948년까지도 걸려 있었습니다.

④ 조선 미군정 최고 통치자 존 하지 중장은 조선을 싫어 했다.

우리가 광복절을 기억한다면 꼭 잊지 말아야 할 인물이 있는데, 바로 존 하지 중장입니다. 하지 중장은 해방된 조선을 다시 지배한 군정청 최고 통치자였습니다. 
 

존 하지 중장은 미군정 최고통치자로 조선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는 조선을 지배했던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선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일본 주둔 미군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다이어-리아(diarrhea 설사) 두 번째는 고오너-리아(gonorrhea임질), 그리고 마지막은 코-리아(Korea한국)이다"

설사와 임질보다 한국을 두려워했으며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교활한 종자"(The Koreans are the same breed of cats as the Japs)"라고 말했던 그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도 무려 3년 동안이나 조선을 통치했다는 사실은 왜 광복절과 더불어 그를 알아야만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존 하지가 군정청 최고 통치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조선에 가장 먼저 도착할 수 있는 오키나와 주둔 24군단 사령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야전군 사령관으로는 뛰어났지만 해방된 조선을 제대로 이끌기에는 맡은 바 역할에 비해 정치력이 부족했었습니다. 

존 하지가 광복절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이유는 조선이 일제로부터 해방됐지만, 그의 군정으로 인해 제대로된 친일청산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보다 조선총독부를 더 신뢰했던 그는 친일 경찰과 일본군 출신 친일파 등을 동원하여 그저 군정만을 유지하기 바빴을뿐 조선인들의 역사 바로 세우기 등의 정통성 확립이나 미래에는 무관심했었습니다. 
 

하지 중장이 미군정 통치기간 친일파들이 대거 권력을 장악하면서 대한민국은 친일파 청산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중국이 한간(친일파) 359명을 프랑스가 나치협력자 767명을 사형시켰지만, 한국은 단 한 명의 친일파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반민특위를 통해 친일파 청산을 시도했었지만, 이미 이승만 정권과 함께 경찰, 사법부, 군조직을 장악했던 친일파들은 무력으로 반민특위를 해산시켰습니다. 

광복되면 일제에 충성하며 같은 민족을 고문하고 괴롭혔던 친일파들이 무너지고 제대로 된 자주 독립국가를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친일파들은 여전히 권력을 장악했으며 '불령선인'이라는 말 대신'빨갱이'라는 말로 독립지사들을 체포하고 고문했습니다. 

해방이 되고도 총독부 건물에는 태극기 대신 성조기가 걸렸고, 미군정은 조선의 자주국방을 막기 위해 점령군의 역할에만 몰두했습니다. 

광복절에 담긴 역사만 제대로 알아도 왜 대한민국이 아직도 '전작권'을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지 않고 있으며, '종북'이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1. 1945년 8월 15일에 촬영된 사진이 발견된다면 역사적 가치는 굉장히 높을 것이다. 
2. 남산에 태극기를 게양한 사진은 8월 25일경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순한 변화가 아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다 바뀌었으니 천지개벽이라고 부를 만하다. 손석희의 JTBC를 두고 하는 말이다. 보도부문 사장이자 ‘뉴스9’ 앵커인 손석희가 일으킨 혁신은 끝없이 추락하던 방송저널리즘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특혜종합세트 종편, “미디어 생태계의 암덩어리”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로 탄생한 종편은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하는 암덩어리였다. 보수 영구집권을 꿈꾸던 여권과 새누리당의 전폭적인 지지로 태동된 종편은 ‘특혜 종합선물세트’를 가득 안은 채 출범했다.  

10번대 황금채널을 배정 받고, 방송발전기금도 면제 받았다. 방통위원회는 시행령까지 뜯어고쳐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종편을 의무 편성하도록 명령했다. 자막광고 횟수를 크게 늘렸고 지상파에게 허용되지 않던 중간광고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었다. 미디어랩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줬다.  

종편은 자신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준 정권에 보답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했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잘한다며 설레발치는 데에 뉴스 시간을 몽땅 할애할 정도였다. 대선 때는 편파보도를 일삼더니 선거가 끝나자 ‘박근혜 찬가’를 온종일 불러댔다. ‘땡박 뉴스’가 판을 쳤고, 종편 앵커의 입에는 아부성 멘트가 넘쳐났다.

JTBC도 그런 종편 중 하나였다 

JTBC도 마찬가지였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띄우기 바빴다. 대주주인 중앙일보와 삼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JTBC 또한 여느 종편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예상 그대로였다. JTBC는 ‘암덩이 종편’중 하나였다.  

그랬던 JTBC가 작년 여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손석희 앵커가 보도부문 사장으로 부임한다 해도 변화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손 사장은 이런 우려를 일축하고 균형 잡힌 뉴스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손석이 이전 JTBC 뉴스는 '땡박 뉴스였다>

<르몽드> 창립자 뵈브메리의 말을 인용해 “진실을, 모든 진실을, 오직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멘트로 뉴스를 시작한 그는 지난 1년 동안 이 약속을 지켜왔다. 세월호 참사 보도에서 그의 저널리즘 정신은 빛났다. 이제 JTBC의 ‘뉴스9’은 저널리즘의 모범 답안으로 자리 잡았다.  

세월호 가족들은 이구동성으로 “방송3사는 거짓말만한다. 우리는 JTBC 뉴스만 본다”고 말한다. 피해당사자들이 국가재난주관방송을 제쳐두고 민영방송을 신뢰한다는 얘기다. 방송언론이 어디까지 추락한 상태인지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 진실과 팩트를 말하는 언론은 국민으로부터 사랑 받게 돼 있다.  

‘손석희 뉴스’가 일으킨 혁신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이 만신창이다. 안철수 진영과의 합당은 아무런 소득 없이 지리멸렬된 상태이고, 텃밭인 전남에서도 대통령의 측근에게 패했다. 게다가 세월호 가족과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여당과 야합해 ‘엉터리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혁신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어떻게 혁신해야 할까. 그 답을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 ‘암덩어리 종편’으로 출발해 ‘방송저널리즘의 모법답안’이 된 JTBC 뉴스의 변신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특혜(기득권)를 떠나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 했다 

‘손석희 뉴스’는 종편에 주어진 특혜에 연연하지 않고 저널리즘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다. 또 용감했다. 많은 특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정권과 야합하는 대신 정면으로 맞서며 잘못을 파헤치는 비판자를 자처했다.  

새정치연합도 특혜를 내려놓아야 한다.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로만 떠들지 말고 JTBC의 ‘뉴스9’처럼 실천에 옮기는 결단이 필요하다.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다 보일 것이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야당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태생적 한계를 극복했다 

종편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이 만든 사생아다. 그런데 이제 ‘손석희의 JTBC’를 종편이라고 부르는 이가 없다. 종편의 태생적 한계를 극복해 냈기 때문이다. ‘서얼금고법(庶孼禁錮法)’에 굴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서 과거에 급제한 조선시대 서자 출신 재상을 보는 듯하다.  

새정치연합은 DJ-노무현 10년을 뺀 나머지 수십년 세월을 야당으로 살아왔다. 그러면서 고착된 게 말 많고 탈 많은 ‘야당 습관’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해고 집권여당의 면모를 갖춘 강한 야당이 돼야 한다.

▲핍박과 불이익을 감수했다 

정권 편에 설 줄 알았던 ‘종편 JTBC’가 분연한 모습으로 정부여당의 잘못을 지적하니 저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보복이 뒤따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손석희의 뉴스’에 매질을 했다. 1년 동안 세 차례나 중징계를 받았다. 핍박과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할 일을 해낸 것이다.

새정치연합도 이래야 한다. 기성 정치판의 한 부분으로 살아왔던 구습을 털어내고 결연히 일어나야 한다. 낡은 정치판에서 떠나겠다는 각오를 실행에 옮길 때다. 아프고 힘들 거다.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과도 싸워야 할 테고, 잃을 것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과정일 뿐이다. 잃어도 되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할 일만 바라보고 뛰어야 한다.  

▲약속을 지키며 현장에 있었다 

‘손석희 뉴스’는 정파저널리즘을 극복하고 공정한 보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약속을 지키자 국민들은 시청률로 화답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그의 뉴스 시청률은 지상파를 앞서는 수준이다.  

약속과 함께 현장을 지켰다. 그의 뉴스는 세월호로 시작해 세월호로 끝난다. 참사 100일 그날에 손 앵커는 직접 진도로 내려가 특집방송을 진행했다. 다른 지상파 방송들이 세월호 국면 돌파를 시도하는 정부여당을 돕기 위해 “내년까지 41조원 투입해 경기 부양”이라는 타이틀로 저녁 뉴스를 시작했을 때 그는 팽목항에 있었다.

새정치연합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약속을 지키는 정당인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국민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이라고 평가한다. 세월호 특별법만 봐도 그렇다. 유족과 함께하겠다고 다짐해놓고 여당과 야합하지 않았는가. ‘손석희 뉴스’가 여전히 팽목항을 지킬 때 새정치연합은 세월호를 영원히 과거 속에 묻으려는 여당과 입을 맞추고 있었다. 

▲‘손석희 뉴스’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방향을 정립했다 

보도 태도를 비교해보면 지상파와 완연히 다르다. 지상파가 정부여당과 청와대를 조명할 때 ‘손석희 뉴스’는 팽목항 텐트와 유족들의 눈물을 담았다. 지상파가 구원파와 유병언에 집중할 때 ‘손석희 뉴스’는 해경의 부실과 청와대의 무능을 꼬집었다. 이런 보도 자세는 취재하는 기자들의 자부심이 됐다. JTBC 평기자들은 “세월호 보도를 통해 JTBC의 보도 방향이 정립된 것 같다”고 말한다.  

세월호 참사는 특별하다.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유례없는 참사이기 때문이다. 야당이라면 이 참사에 ‘올인’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파헤치는 것으로 새정치연합의 방향을 정립하겠다고 선언할 정도의 결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심상정 의원이 입수한 삼성 노조 파괴 문건을 공개한 '손석희의 뉴스9'>

▲제식구의 잘못을 비판할 정도로 공정했다 

‘삼성을 비판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상은 깨졌다. 삼성반도체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도 ‘손석희 뉴스’에 등장해 삼성을 비판했다. 또 삼성그룹 노조파괴 문건인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도 ‘뉴스9’을 통해 공개됐다.  

이래서 ‘손석희 뉴스’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거다.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이 부진한 이유를 여러 갈래에서 찾을 수 있을 터, 제 식구까지 공정하게 비판하는 ‘손석희 뉴스’도 그 갈래 중 하나일 것이다. 유권자들은 진보야당이면 상당한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국민의 눈높이에 많이 부족한 게 지금의 새정치연합이다.  

‘손석희 뉴스’가 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암덩이 종편’에서 제대로 된 방송저널리즘으로 거듭난 놀라운 변화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혁신이 시급한 새정치연합, 손석희에게서 배우기 바란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와 '카지노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경제를 위해서는 '의료','관광'.'금융','교육' 등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이 반대해오던 '의료민영화'와 '카지노 허용'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7.30재보선에서 승리했다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특히 정국 주도권을 잡은 이 시기에 밀고 나가야만 '의료법' 이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 세월호 특별법으로 내분에 휩싸인 야당을 제외하고도 새누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자신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와 '카지노 허용'.'서비스업 규제 완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영리병원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한국 의료체계 파괴' 

박근혜 정부는 중국 CSC가 지난 2월에 신청했던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설립 승인을 9월 중 승인해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중국 차이나스템셀이 설립하려는 제주 국제병원(이하 싼얼병원)은 투자개방형 외국 의료기관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국 영리병원으로 약 500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에서 피부,성형,내과, 가정의학과 등의 48개 병상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원래 싼얼병원은 줄기세포 치료연구 문제와 ¹ 응급체계 시스템 미비로 승인이 보류된 상황입니다. 줄기세포 시술 문제는 싼얼병원 측에서 포기하고 미비된 응급 의료체계는 조만간 갖춰질 수 있기 때문에 승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 영리 병원이 생긴다는 의미는 단순히 병원 하나가 설립되면 끝이 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의료민영화'라고 불리는 단어의 핵심은 '영리병원'입니다. 즉 현재의 비영리 병원 시스템에 있는 한국이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면 한국 재벌들과 외국의 큰손들이 대거 한국에서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영리병원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막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이미 병원경영지원회사 (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 tion)를 통한 우회적인 방법을 병원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²

'선택진료'와 같은 형태 등으로 나와 있는 의료 차별화는 영리병원이 계속 설립되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의료비 폭등이 예상됩니다. 

또한, 줄기세포 치료제 규제 완화와 의료 광고 허용.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 직접 계약 등은 현행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파괴하고라도 '영리병원'으로 돈을 벌겠다는 속셈입니다. 
 

'자연보다 카지노로 돈을 벌겠다는 나라' 

제주에는 중국 자본 등을 앞세운 리조트와 테마파크. 숙박 시설 등의 개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개발 사업에는 꼭 카지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 이주] - 중국자본에 팔린 제주 해수욕장, 결국 카지노 때문

이들이 왜 카지노를 자꾸 허용하려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자연환경이나 숙박시설 등으로 창출할 수 있는 수익보다 카지노 하나가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카지노를 허용해서 단기간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카지노가 들어선다면 그 일대는 도박으로 얼룩진 도시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휴양형 호텔, 친환경 케이블카 확충, 한강 관광 자원화 등을 앞세워 관광 서비스업을 통해 경제와 일자리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포화 상태인 전국 리조트를 본다면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케이블카 확충 등은 돈이라면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유산이라도 파괴해도 괜찮다는 논리입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한강을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논리를 보면 MB정권의 실패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억력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켰던 청해진해운은 서해뱃길 관광 활성화 등의 명목으로 홍보하고 지원해준 사람들이 MB정권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가 아직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다시 한강을 관광 자원화하겠다고 있습니다. 

돈이라면 목숨이나 환경 파괴 정도쯤이야 무시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 돈 받고 불법체류자를 양성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 분야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교육서비스 분야'에서의 대대적인 개혁 규제를 강조했습니다. 해외로 유학 가는 학생이 많으니 외국대학 분교와 국내 대학과 합작을 허용하고 해외 교육기관을 국내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학의 질이 낮으면 올릴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해외 대학 분교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높은 등록금 등으로 교육의 차별이 심해지는 동시에 대학이 교육을 위한 학문의 전당이 아닌 졸업장 취득용 학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정규 교육기관에서만 가능했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어학,요리, 댄스 등 민간 학원 등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마디로 대한민국에서 한류와 조금이라도 연관된 학원들은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고, 외국인들은 아무 학원이라도 유학생 비자를 간단히 받고 한국으로 쉽게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 오는 해외 유학생은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국인 유학생은 가장 많으면서 불법체류자 비율도 높습니다.

4년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해서 비자 장사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속이 어려운 어학,요리,댄스 학원 등으로 확대된다면 불법체류자 비율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학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등록금이지만 ³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여 인재를 만들어야지 한국 내 불법 체류를 조장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국가 정책이 바뀌면 결코 안 됩니다. 
 

집권 세력이 선거에 이기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권을 움직이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선거 전에는 그토록 도와달라고 외쳐 놓고서는 선거가 끝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국민을 위한 정책은 모조리 빼고 오로지 재벌과 자본가, 기득권 세력을 위한 정책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말한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자문해야 한다'는 말을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 당신은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

1. 한국에서의 줄기 세포 시술과 임상 실험은 법으로 규제되어 있다.
2. MSO는 네트워크 치과와 같은 형태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제외한 모든 수익사업을 하는 형태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3. 해외 대부분의 학교는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등록금이 자국민보다 훨씬 높게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