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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 30m에도 잠수함은 다닌다-미국은 세월호와 함께 천해잠수함 실험을 했나?

 
 
 
  번호 6871  글쓴이 세월호 (cosman3600)  조회 1475  누리 19 (29,10, 6:3:2)  등록일 2014-6-19 09:38 대문 1 [세월호] 
 
 
 
 

 

수심 30m에도 잠수함은 다닌다 
(WWW.SURPRISE.OR.KR / 세월호 / 2014-06-19)

 

 


수심 30m에도 잠수함은 다닌다
- 미국은 세월호와 함께 천해잠수함 실험을 했나? 


4월 21일자 중앙일보는 세월호와 미잠수함과의 충돌설을 잠재우려는 듯 ‘잠수함과 부딪혀 … 친북 매체 괴담’이란 제하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기사는 잠수함충돌설은 친북성향의 단체에서나 주장하는 괴담이란 인상을 심기 위한 여론조작의 성격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국방부는 잠수함충돌설을 제기한 미디어에 대해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는 당국이 침착성을 잃고 매우 당황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보겠습니다. 

“사고 원인을 한·미 동맹 탓으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괴담(怪談)도 천안함 사태에 이어 다시 등장했다. 자주민보등 친북 성향 매체들은 “세월호 침몰이 미 잠수함에 충돌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미 잠수함 충돌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은 수심이 3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잠수함이 다닐 수 없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미 상륙함 본험리처드함은 100마일(약 160㎞) 떨어진 공해상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잠수함충돌설에 대한 핵심적인 반박론은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 것처럼 ‘‘해당 지역은 수심이 3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잠수함이 다닐 수 없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세월호가 미 잠수함과의 충돌을 피하려다가 전복했다’ 라는 추측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실일까요? 

이 기사로 보면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세계 잠수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수심 15미터에서도 작전할 수 있는 천해(淺海)잠수함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사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한 사이트는 천해용 잠수함을 미국이 그 존재를 숨기면서 자국에서 극비로 개발할 수도 있고, 프랑스제를 언제라도 구입할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프랑스가 만들 수 있는 것을 군사대국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을 리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천해용 잠수함의 존재는 널리 알려진 군사상식인데, 그것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수심 30m밖에 안되기 때문에...’라고 발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http://richardkoshimizu.at.webry.info/201404/article_248.html
이 사이트에서 인용 게재한 천해용 프랑스잠수함에 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MtwKJyK6BQADCNS  
SMX-26 Littoral Seabed Landing Submarine Combat Simulation

“산케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2년 유럽 국제 해양 군사 박람회에서 소형 잠수함 SMX-26 '카이만'을 공개했다. 개발자 프랑스 DCNS사에 따르면 이 잠수함은 일반적인 잠수함이 전개할 수 없는 천해 각종 임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카이만의 특별한 모양은 수심 15 미터 미만의 얕은 바다에서도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카이만은 4개의 조작 가능한 신축식 포위 추진기에 의해 더 높은 기동성을 확보하고 해저 근처 또는 해면 가까운 위치에서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보도는 해상 자위대의 대 잠수함 포착 기술은 심해에서도 천해에서도 세계 최고이며 중국의 일반적인 잠수함이 해상 자위대의 정찰을 빠져 나가 동중국해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카이만은 마치 중국용으로 주문 제작한 것 같다. 그 각종 성능은 중국 연해의 특수 환경에 적합하며, 중국군 취역을 위한 현실적 의의를 가진다. 보도는 카이만은 3차원 차트 제작 장비를 탑재하고 있어 중국의 해양 관측 함이 해저 지형을 파악하고 잠수함의 공격 루트와 퇴각로를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보도는, 프랑스는 중국과 일본에 카이만을 동시에 판매하고 있지만, 카이만은 중국의 수요에 더욱 부합하기 위한 것이라고 프랑스의 "사심"지가 보도했다. 보도는 또한 유럽 전체가 경기 침체에 빠져있어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각국이 중국에 무기를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산케이 신문은 또한, 프랑스 등 EU 각국은 중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일본을 걱정하는 배려는 전혀 없다’ 고 불만을 나타냈다.”

http://japanese.china.org.cn/politics/txt/2013-01/22/content_27759176.htm

인터넷 자료에 따르면, ‘SMX-26 카이만은 잠수함이 통상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수심 15m 내외의 연안 접근과 거동이 목표인 잠수함으로 최대 30일간 운용이 가능하며, 수직 거동제어까지 지원하는 4개의 트러스터와 항공기의 랜딩기어를 연상시키는 3축 6륜의 차륜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수송가능 전력은 6명의 수중침투요원, 무장으로는 마스트에 20mm 기관포와 단거리 지대공미사일 (컨테이너 옵션), 그리고 발사관에 고정되는 두 발의 중어뢰와 8발의 경어뢰 등등입니다.’

http://www.whitebase.or.kr/bbs/board.php?bo_table=WB&wr_id=674 
http://www.naval-technology.com/news/newsdcns-introduces-new-smx-26-submarine-concept-ship

최근 법정심리에서 세월호 3등항해사의 ‘반대편에서 올라오는 선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변침했다’는 진술이 나오므로 해서 잠수함충돌설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혹시나 미 해군은 세월호와 함께 하면서 천해잠수함과 관련된 각종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은 아닌지, 그 와중에 세월호의 기관이나 통신시설에 중대한 고장들이 난 것은 아닌지, 선원들을 즉각 구속하고 세월호에 남은 승객들의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것도 잠수함과의 충돌이나 기타 조난관련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급작스럽게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깊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수 긁힘현상에 대해서도 다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괴물체와 위에 소개한 천해잠수함과의 연관성도 짚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괴물체가 대형원자력잠수함이었다면 천해잠수함과 함께 작전을 병행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South Korea Ferry Did Not Make Sharp Turn

New information shows the ship may have been traveling at top speed before sinking.

We’re learning that the ship may not have taken a hard turn in its final minutes. That’s raising a lot of new questions.

The Sewol ferry sank last Wednesday on a routine trip south from the port of Incheon to the traditional honeymoon island of Jeju.

The captain of the ship, Lee Joon-seok, 69, and other crew members have been arrested on negligence charges. Lee was also charged with undertaking an “excessive change of course without slowing down”.


*****The Ehime Maru and USS Greeneville collision was a ship colli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Navy (USN) submarine USS Greeneville (SSN-772) and the Japanese fishery high school training ship Ehime Maru (えひめ丸) on 9 February 2001, about 9 nautical miles (17 km) off the south coast of Oahu, Hawaii, United States. In a demonstration for some civilian visitors, Greeneville performed an emergency surfacing maneuver. As the submarine surfaced, she struck Ehime Maru, a fishery high school training ship from Ehime Prefecture, Japan. Within minutes of the collision, Ehime Maru sank. Nine of her crewmembers were killed, including four high school students.

http://likelasvegas.com/s-korean-ferry-sewol-did-us-sub-sink-it-youtube/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6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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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언론인들, 기성언론인 통렬히 비판

“세월호와 함께 언론도 침몰했다” 일갈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6/19 [23:06]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대학생 언론인들이 기성언론인들에게 권력의 시녀가 아닌 서민의 대변인이 되라고 촉구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대학생 언론인들이 기성언론인들을 향해 ‘기레기’(기자+쓰레기의 합성어)라는 표현을 인용하며 통렬한 비판을 쏟아냈다.

전국 대학생 언론인들의 모임인 대학언론포럼은 19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으로 단 한명의 생존자도 살려내지 못했음에도 언론은 사고초기 전원 구조라는 오보를 내는가 하면 정부의 책임을 묻기보다 박근혜 비호에 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화여대 신수아 학생은 기성 언론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미안하지 않느냐며 사정 없이 몰아 부쳤다. 기성 언론인들은 미안함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먼저 가슴 속에 가져야 할 것이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 가톨릭대학교 배도현 학생은 역사는 가만있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발전했다며 투쟁을 통한 사회변혁을 이야기 했다.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이화여대 신수아 학생은 “우리가 배우는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며 현실에 순응하는 기자들과 언론인들을 향해 쓴 소리를 한 후 “언론인들은 권력과 지배계급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수아 학생은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은 역사를 바꾸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라 언론을 통제하려는 세력의 마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톨릭대학교 배도현 학생은 “이윤보다 사람이라고 박근혜 정부를 비판했더니 연행했다.”면서 “가만히 있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역사는 발전해 왔다.”며 현 정부와의 투쟁이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대학생 언론인들이 정부와 언론인 사회를 향해 던지는 비판의 목소리인 시국 선언문 전문을 게재한다. 

<세월호참사 대학언론인 시국선언문>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두달이 지났다. 박근혜정권의 총체적 무능, 무책임으로 단한명의 생존자도 살려내지 못했으며 박근혜대통령은 진정성있는 사과는커녕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어의 눈물>로 민심을 호도했다. 세월호참사의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정권은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촛불 취재기자를 연행하고 촛불참가자들을 탄압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는 언론을 압박해서 국민들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다.

MBC를 비롯한 주류언론들은 사고초기 <학생전원구조>라는 대형오보를 내서 초기수습이 지연되는 결과를 낳았다. 사건의 진실보다는 세월호탑승객이 가입한 보험금액과 보상액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졌으며 탑승자, 구조자, 실종자 수의 대한 오보가 계속됐다. MBC, KBS 등은 정부를 비판하거나 시스템의 문제를 거론하는 보도는 애써 외면했으며 유가족들의 목소리와 사건의 실체보다 정부발표를 더 신뢰했다.

기성언론들은 세월호희생자유가족들의 비명과 절규, 실종자구조대책, 사고수습과정에 대한 비판, 현장의 진실을 뒤로한 채 박근혜정권을 비호하는데 집중했다. 세월호참사현장인 팽목항에서 기자들은 쓰레기와 기자의 합성어인 신조어 <기레기>라 불릴 정도였다. 한 KBS기자는 <왜 우리 뉴스는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건가>라고 물었으며, 또 다른 기자는 <청와대만 대변하려거든 능력껏 청와대대변인자리 얻어서 나가서 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것>이라고 자조했다. 세월호와 함께 언론도 침몰했다.

이같은 <보도참사>의 배후에는 박근혜정권의 언론통제가 있었다. KBS의 길환영사장과 청와대의 커넥션은 김시곤보도국장에 의해 만천하에 들어난 지 오래이며 세월호참사보도와 관련해서도 <해경비판>을 자제하라는 보도지침이 청와대로부터 내려졌음이 밝혀졌다. <방송장악 의사 없고 방송장악 할 수도 없다>던 박근혜대통령은 MB정권당시 친정부편향으로 물의를 빚었던 YTN전사장 윤두현을 청와대홍보수석으로 내정했으며, 친일망언언론인 전중앙일보주필 문창극을 국무총리후보로, 뉴라이트 박효종을 방통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세월호사건의 진실을 보도하려는 JTBC뉴스9 등에 대해 <부적절한 보도>라며 징계를 예고했고, MBC의 권성민PD와 보도본부 신지영기자는 MBC 세월호 보도파행에 대해 자기반성의 목소리를 내며 양심적인 저항을 했지만, MBC 경영진은 6개월 정직과 1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로 탄압했다. 이는 방통위와 방송사의 도를 넘은 오만이자 언론을 박근혜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 대학언론인들은 <유신시대>와도 같은 박근혜정권의 언론통제와 양심적인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지금 정부의 신자유주의 규제완화로 인한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정책, 대학의 기업화는 대학내 민주주의를 유린하며 학내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정권하의 기성언론들과 대학언론들이 겪는 문제들은 절대 무관하지 않다. 우리는 정권의 탄압에 맞서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양심적 언론인들을 지지하며 이들과 굳게 연대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월호사고가 참사가 된 비극에는 박근혜정권의 총체적 무능, 무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박근혜대통령이 이를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

세월호참사 박근혜대통령이 책임져라!

세월호참사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라! 

지금이 유신시대인가? 청와대는 언론장악 중단하라!   

양심적인 언론인들에 대한 징계조치 철회하라!   

2014년 6월19일 

대학언론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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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왜 유병언을 잡지 않을까?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벌써 두 달이 훌쩍 흘렀습니다. 지난 8일 안산 단원고 학생 한 명이 발견된 이후 실종자 12명은 11일째 흔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실종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유병언을 검거하겠다고 수만 명의 경찰과 군인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병언의 행적은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그는 아직도 검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거하기 위해 현상금 5억원까지 내걸고 있지만, 아직도 잡히지 않은 유병언, 과연 그를 못 잡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안 잡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병언 검거를 위해 임시반상회에 육해공군까지 투입'  

경찰과 안전행정부는 유병언 검거를 위해 6월 13일 전국적으로 임시반상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배자 검거를 위한 임시반상회는 아마 처음인 듯싶습니다. 
 

 

 


전국적인 임시반상회가 개최된 것은 2009년 신종플루가 발생했던 시기와 2010년 북한 연평도 포격 때였습니다. 

이 두 번의 반상회는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신종플루는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계도였고, 2010년은 연평도 포격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를 대비한 국민 대피 요령 등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세월호 참사 때문이라고 하지만 유병언 검거를 위해 전국에서 온 동네 주민이 참석하는 임시반상회는 참으로 보기 드문 모습입니다. 
 

 

 


유병언 검거를 위해서 합동참모본부까지 나섰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군통수권을 보좌하며 모든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군조직입니다. 

여기에 초계기와 레이더를 동원하는 공군, 해군 2함대, 해군 3함대, 육군 31사단, 53사단, 39사단이 유병언 검거를 위해 현재 동원되고 있습니다. 

무슨 간첩을 잡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 한 명 잡겠다고 육해공군이 나서는 일은 정말 희귀한 일입니다. 

' 유병언은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안 잡는 것이다' 

유병언을 체포하기 위해 수천 명의 군경이 금수원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병언을 놓쳤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과 경찰의 금수원 압수수색 문건이 구원파에 이미 흘러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검찰은 유병언 체포를 위해 금수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금수원을 압수 수색하기 위해 몇 시에 진입하고, 몇 명이 어디를 수색하는지 등이 담긴 검찰의 문건은 이미 구원파 손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 문건이 있었기에 유병언은 금수원을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었고, 아직도 유병언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이런 정보가 유병언에게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6월 18일 국회 정치,외교,국방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유병언을 놓친 이유가 무엇이냐'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질문에 황 장관은 '하부 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검찰) 정보가 유병언 씨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과 육해공군이 동원된 대한민국 최대 민간인 검거 작전의 압수수색 진행 문건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은 박근혜정부가 조직적으로 유병언을 잡지 않으려는 이유 말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검찰과 경찰, 정부는 유병언의 도피를 도와주는 구원파 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 수백 명의 수사팀이 유병언 검거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미 그의 도피를 돕고 있는 조직이 누구인지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도피 세력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 출신 변호사나 경찰의 일부 세력 등이 유병언을 돕고 있기에 그를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신앙심 때문에 유병언을 그토록 숨기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박근혜정부가 아직은 유병언을 검거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유병언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 유병언효과를 마음껏 누리는 박근혜정부' 

그렇다면 왜 박근혜정부는 유병언을 잡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를 잡는 것보다 안 잡는 일이 훨씬 박근혜정부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유병언을 잡지 않아 생긴 가장 큰 효과는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들은 '유병언'만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월호로 숨진 아이들이나 그 안에 생긴 비리는 어느덧 사라지고 이제 <유병언과 구원파>만 남아 있습니다. 


세월호가 지방선거에서 큰 이슈가 될 것 같았지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도 '세월호 = 유병언'이지 '세월호=박근혜'가 아니라는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언론의 보도 전략 때문입니다.

언론이 유병언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지상파3사의 톱뉴스를 보면 유병언 관련 수사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톱뉴스가 아닌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유병언은 세월호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 국방의 모든 소식을 압도하는 이슈였고, 지금도 이런 보도행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병언의 죄목은 '특경법' 위반입니다. 특경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준말로 재벌이나 기업가들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퍼센트로 나누었을 때 과연 유병언이 경찰과 육해공군을 동원해서 잡을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법전만을 놓고 본다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국민 정서때문이라고 하지만 그런 이미지는 박근혜정부와 언론이 만든 물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탐욕 때문에 국민이 희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논리라면 경주 마우나리조트의 소유주인 이웅렬 코오롱 회장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아이엠피터는 유병언에 대한 처벌과 검거 방식이 기존의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고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그렇다고 그를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의 원칙에 따라 해야 한다는 의미) 그러나 모든 언론은 유병언 관련 소식을 긴급속보나 생중계하면서 그를 대한민국 중심 이슈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병언은 분명 검거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검거되는 날 대한민국에는 상쇄되는 아이템과 사건이 벌어질 것이고, 그 뒤에서 웃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유병언만 검거되면 세월호 참사가 모두 해결됩니까? 그가 검거되면 죽은 292명이 살아 돌아오고, 실종된 12명이 가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유병언은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짜 범인들은 지금도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으며, 유병언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잡아서, 숨진 우리 아이들의 넋을 위로해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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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보다 더한 정종섭

등록 : 2014.06.19 21:47수정 : 2014.06.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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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안행부 장관 후보자, 군법무관 복무 3년 9개월 동안 대학원 다녀
복무기간 내내 석사 따고 박사까지 밟아…‘위수지역 이탈’ 의혹도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육군 장교(군법무관)로 복무하면서 서울 소재 대학의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과정까지 밟은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석·박사 수학기간을 합하면 군 복무기간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3년9개월이 되는 등 군 생활 절반인 1년반을 대학원에서 재학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다. 특히 몇 차례 옮긴 정 후보자의 군 복무지가 서울 외에도 강원도 화천, 경기도 용인인 적도 있어 ‘위수지역 이탈’ 논란까지 일 수 있다.

 

<한겨레>가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진성준 의원과 공동으로 확인한 결과, 정 후보자는 1985년 4월부터 1989년 1월까지 45개월 동안 육군 군법무관으로 복무했다. 이 기간은 그가 경희대 법과대학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1986년 2월)과 연세대 박사학위 과정(1986년 3월~1989년 1월)과 겹친다. 정 후보자는 그 기간 동안 85년 4월 강원도의 7사단 안전장교를 시작으로, 서울 육군본부 법무감실 보통검찰관을 거쳐 경기도 수도군단 법무부 심판부장, 55사단 법무부 법무참모 등을 거쳤다. 최소한 3년 이상을 군 생활과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함께 이행한 것이다.

 

정 후보자가 대학원이 위치한 서울에서 군복무를 한 적도 있지만, 상당 기간을 강원도 화천, 경기도 용인 등에서 근무해 위수지역 이탈이나 군무이탈 혐의도 가능하다. 당시 경희대와 연세대 법과대학 석·박사 과정에는 야간 과정이 없었고, 정 후보자는 군 위탁교육생 자격도 아니어서 위법 논란과 특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 후보자와 함께 박사과정 수업을 들었던 한 연구자는 “정 후보자가 스스로 군법무관이라는 걸 감추지 않았고, 머리가 짧은 걸 제외하고는 평상 복장으로 낮 수업을 함께 들었다”고 말했다. 군법무관 출신 한 변호사는 “군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야간이나 주말에 특수대학원 등을 다니는 경우는 꽤 있지만, 박사과정까지 다니는 경우는 못 봤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날 여러 차례 정 후보자 쪽에 해명을 요청했으나, 답을 듣지 못했다.

 

하어영 김민경 이재욱 음성원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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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시계 1988년으로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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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6/20 09:41
  • 수정일
    2014/06/20 09:41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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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아님"... 법원이 말하는 전교조 완패 4가지 이유

[해설] 법원, 해고자 조합원 인정 안 해... "사법부 시계 1988년으로 후퇴"
14.06.19 19:11l최종 업데이트 14.06.19 19:5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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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민주주의 후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 나라의 주권자의 권력 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적용되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고 규탄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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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은 다시 '법외노조'의 길을 걷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잠시 회복했던 '법내노조' 지위는 딱 8개월짜리였다. 김정훈 위원장은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24일 고용부는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 9명이 전교조에 속해 있는 점을 지적, 시정요구를 했지만 전교조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다 헌법이 보장하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등 위법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우선 제한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도 함께 했다.

가처분 소송과 달리 본안 소송은 전교조의 완패였다. 법원은 이날 모든 쟁점에서 고용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유는 크게 네 가지였다.

[판단①] 해직자는 교원노조 가입 자격 없다

재판부는 '교원은 다르다'를 기본 전제로 내세웠다. 반정우 부장판사는 "교원은 학교 교육의 수행자로 윤리성과 자주성, 공공성, 전문성이 일반 근로자보다 강조된다"며 "교원 또는 교원노조의 단결권은 더 특별한 규율을 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교원노조의 자주성, 독립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는 등 국민 전체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교원노조 가입자격 제한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교사들이 단결권을 침해받더라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교육제도가 유지되는 등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였다. 

판결은 '문제가 된 해직교사 9명은 교원노조 자격이 없다'로 나아갔다. 이 사건 쟁점인 교원노조법 2조는 노조 가입은 교원만 가능하지만, 부당해고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해직교사들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자동으로 퇴직됐거나 해임처분 소송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였다. 재판부는 이들이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초기업단위(지역·직종·산업별)노조는 실업자나 구직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교원노조는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판단②] 해고자 1명이라도 있으면 노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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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는 주권자의 권력 남용" 김정훈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실망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 나라의 주권자의 권력 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적용되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고 규탄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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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변호인단은 전체 조합원 6만 명의 0.015%인 해직자 9명 때문에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설립신고서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해야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상위법인 노조법에 근거하지 않았다며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노조법상 자격 조건이 없는 조합원이 가입하면 그 노조는 법적 지위를 잃는 효과가 바로 발생한다고 했다. 다만 이때 '시정 기회'를 주는 것이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라며 그 자체에 효력이 있기 때문에 '노조 아님'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판단③] 전교조는 스스로 기회를 버렸다

재판부는 전교조에게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봤다. 고용부는 2010년 3월 31일 전교조에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규약을 5월말까지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전교조는 우선 이행기한을 8월초로 미룬 다음 그해 6월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패소했고 2012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법원은 전교조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2회에 걸쳐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계속 응하지 않은 만큼, 법외노조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판단④] 1999년 설립 신고 자체도 문제였다

고용부는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 사실확인"이라며 "전교조가 1999년 7월 1일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부칙을 삭제한 채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애당초 노조 자격이 없었다는 뜻이다. 고용부는 전교조가 이 조항을 이유로 설립신고가 반려될 것을 알고 일부러 감췄다고 했다. 전교조는 신고 이후에 조항을 신설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번에도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해직교사 출신 임원은) 신고사항에서 제외"라는 발언이 담긴 1999년 6월 27일 대의원회의록이 있고, 전교조가 1989년 창립할 때부터 줄곧 해직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했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설립신고 당시 허위 규약을 제출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사법부·민주주의 시계는 1988년으로 후퇴"

공동변호인단 신인수 변호사는 재판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이 판결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법부와 민주주의 시계는 정확히 1988년으로 후퇴했다"고 말했다. 그는 1988년 정부가 여소야대 국회를 피해 밀실에서 만든 것이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라고 했다. '악법'에 근거한 판결이라는 비판이었다.

신 변호사는 "전 세계에 이런 법률도, 조치도, 사례도 없다"며 거듭 '사법후퇴'를 지적했다. 그는 "이 판결대로라면 행정관청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노조에게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며 "곧바로 항소하고 집행정지도 신청, 민주주의 시계를 2014년으로 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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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지명자 인준청문회를 접하고

우려되는 ‘시민형 군인’의 부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지명자 인준청문회를 접하고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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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8  2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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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한 미국대사로 마크 리퍼트(41세) 국방장관 비서실장을 전격 지명했다. 언론들은 앞다퉈 ‘최연소 대사’, 오바마 측근으로서 ‘힘있는 대사’가 오게 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17일(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리퍼트 내정자가 밝힌 ‘소신’을 접하고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선다.

리퍼트 내정자는 “만일 인준되면 한국 정부와 협의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구하고 핵심 기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나갈 것”이라며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대북 억지를 강화하고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이 필요할 경우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필요할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하더라도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발언은 대단히 호전적 느낌으로 다가온다.

또한 “나는 미국 본토와 한반도, 동북아지역, 전 세계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위협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에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에 대한 지속적 추구와 전 세계적 확산 활동, 끔찍한 인권위반 행위들이 포함된다”고도 했다. 북한을 “심각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끔찍한 인권위반 행위”를 자행하는 국가로 규정한 것이다.

리퍼트 내정자는 대북접근 기조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인권 문제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지속하겠다”고 확언하는 등 대북 압박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공화당 부시 정부 시기의 대북 적대정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다. 발언자의 이름을 가려놓고 보면 오바마 정부에서 한국대사를 맡게 될 인사의 발언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이 외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문제에 대해서도 ‘자동차 원산지 문제’를 직접 거론하는가 하면 “미국의 수출업자와 기업인,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국익 관철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물론 국내 청문 절차를 통과하기 위한 통상적 발언이겠지만 그의 발언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착잡하기 그지없다. 한.일 관계 개선을 “장려”해왔다는 발언도 편치만은 않다.

리퍼트 내정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던 때부터 외교안보정책 수석보좌관으로 일했고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수석보좌관과 비서실장을 맡은 등 오마바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일 “워싱턴에서 또는 오바마 대통령의 북핵문제에 대한 관심을 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 리퍼트 내정자의 발언을 보면 이같은 기대감이 무망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2000년부터 5년간 리퍼트 지명자를 정책보좌관으로 뒀던 민주당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은 청문회 초반 리퍼트 지명자를 “진정한 ‘시민형 군인’(citizen-soldier)의 표상”이라고 소개했다. 그가 자원입대해 해군 장교가 됐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군복무를 하는 등 사실상 ‘군인’의 자질이 강하다는 것이다.

미.중 양대 패권국의 세력재편으로 몸살을 앓는 동북아, 그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일촉즉발의 정치.군사적 대결이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에 부임하는 미국의 대사가 ‘시민형 군인’의 전형이고, 더구나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지 못한 인사라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바마 정부는 기본적으로 대화와 압박이라는 투 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오바마 정부 1기 때부터 북한에 대한 불신이 강화되고 있고, 리퍼트 내정자가 주로 국방부에서 일해 온 개인적 경험도 작용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는 2기 오바마 정부에서는 국방부 동아태차관보 대리와 국방장관 비서실장으로 일해왔다.

일각에서는 그가 막상 한국에 부임해 한반도와 북한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왠지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 힘을 휘두르며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젊은 혈기로 덤벼들다가 큰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시민형 군인’이자 한반도와 북한을 잘 모르는 그가 부임하더라도 차분히 상황 파악부터 해나가길 바라고,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우리의 통일.외교.안보 전략에 입각해 그를 설득해 나가길 기대할 뿐이다.

9.19공동성명을 탄생시킨 주역 중의 한 명인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는 6자회담이 한창일 때인 2004년 한 민간단체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는 북한과 근본적인 의견의 불일치가 있고, 이게 없다면 협상의 이유가 없다”며 “북한을 포함해 다른 나라들과 존경심을 갖고 회담에 임하고 또한 합의에 임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 부시 정부의 주한대사였다는 사실보다 ‘군인’ 자질보다는 ‘외교관’ 자질을 갖춘 대사였다는 점이 어쩌면 더 중요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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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울린, 설거지하는 남자

 

 

휴심정 2014. 06. 18
조회수 736 추천수 0
 

나를 울린 이 사람

처음 설거지를 한 중년 남자

 

박희승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 교수

 

참선.jpg


한일 월드컵 열기가 절정에 달한 2002년, 나는 태백산 암자에서 한 선지식을 만나 그 인연으로 불교의 핵심인 중도와 참선에 눈을 떴다. 하루 5분씩 시작한 참선은 하면 할수록 이 좋은 것을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다.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참선을 알게 된다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지혜의 눈을 뜨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참선 입문 프로그램을 만들고 조계사에서 안내하기 시작했다. 참선 공부를 하러 오는 분들은 실로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40대 남자 한분이 유달리 기억난다. 이분은 대기업 자회사의 임원으로 종교도 없고 불교도 잘 모른다고 했다. 그저 남들 따라 참선이 좋다니 배워 보고자 왔단다.
그런데 참선 공부를 하면서 ‘중생이 본래 부처니 나와 남을 평등하게 보아 서로 존중하고 남을 도와주면 결국 그것이 수행이고 선이다’ 이런 강의를 듣고 이분은 혼란스러워했다. 자기 스스로 중생이고 남과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자신과 남을 차별하지 말고 도와주라 하니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느냐는 것이었다. 그래도 이분은 참선 입문 과정을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다.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참가자들이 소감 한마디씩 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분은 “불교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 참선 공부 하면서 생활에서 변화가 생겼다. 평생 한번도 설거지를 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무심코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는데, 집사람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다.

 

내아내의모든것.jpg

*집안일 하는 남자.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 중에서


이 말을 듣고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같이 웃으면서도 내 가슴을 찌르는 게 있었다. 나도 설거지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아내는 자기 일도 하고 아이들 뒷바라지며, 밥은 물론 설거지와 빨래까지 도맡아 하고 있었다. 나는 이 많은 집안일을 아내에게만 맡겨놓은 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선 공부 하러 오신 분들께는 자기를 비우고 남을 도우라고 안내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못했다.
그 뒤로는 아무리 큰일을 하고, 거창한 대의를 말하더라도 가족과 직장 동료, 이웃 등 늘 가까이 함께하는 분들을 배려하는지 돌아보려고 애쓴다. ‘조고각하’(照顧脚下), 멀리 거창한 것을 보기보다는, 늘 자기 발아래를 먼저 살피라는 선가의 격언이 더욱 가슴에 새겨진 것도 그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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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나쁘다던 교육부장관, 오히려 범죄자급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질 수장들이 논문 표절로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002년 제자의 논문을 갖다가 자신을 제1저자로 발표했습니다. 

송관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제자의 논문을 제1저자로 표기해놓고, 제자 요청에 따라 기재했다는 이상한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논문 표절이 1~2개만 됐어도 예전의 학계 관행이었다고 어떻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그 정도가 심해 거의 범죄 수준에 달합니다. 

' 논문 표절은 그의 교수 인생 대부분이었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제자의 학위 논문을 요약한 후 마치 자신이 저술했거나 공동 저술한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이런 방식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6월 18일 현재까지만 무려 8건이었습니다. 
 

 

 


2000년 2월 김명수 후보자의 제자 유모씨는 '학교경영 계획의 교육목표 설정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2001년 7월, 유모씨의 똑같은 논문이 갑자기 김명수 후보자가 제1저자로 기재되어 발표됩니다. 

2002년 2월 교원대 정모씨는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합니다. 2002년 6월 '교수논총'에는 정씨의 학사학위 논문과 같은 논문이 게재되는데,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먼저 이름이 나열됩니다. (보통 논문 저자의 이름순서는 제1저자, 제2저자 순으로 표기된다)

이런식으로 제자 논문을 갖다가 자신을 제1저자로 만드는 수법은 한두 해에 일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제자들이 석,박사 논문을 발표하면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5년 뒤에 똑같은 논문을 짜깁기 내지는 압축, 요약해서 발표합니다. 

원본 논문을 그대로 요약했다면 당연히 저자는 제자가 되어야 하지만 논문 대부분은 김명수 후보자가 제1저자로 표기됐습니다. 

김명수 후보자는 교원대학교 교수로 힘을 가진 순간부터 2012년까지 이런 식으로 제자의 논문을 십 년 넘게 가로챘습니다. 그의 교수 인생 대부분은 제자 논문 가로채기로 일관되어 있었습니다. 

'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비를 가로챈 스승' 

교수들이 왜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돈 때문입니다. 교수들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 편당 적게는 200여  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연구비가 나옵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2,570여 만원의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이 연구비 중 일부는 그의 노력이 아닌 제자의 논문을 표절해서 받은 것입니다. 

2008년 김명수 후보자는 교원대 학술지 '교육과학연구'에 '교사근무성적 평정에 있어서 다면평가 도입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이라는 논문을 게재하고 270만원의 연구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은 제자였던 나모씨가 2005년에 발표했던 논문이었습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이런 식으로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여 가로챈 연구비만 무려 1270만원이었습니다. 

' 논문표절과 연구비 가로채기는 엄연한 부정행위'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수많은 논문표절과 1천만원이 넘는 연구비 가로채기는 교육부 훈령에 명시된 부정행위입니다.
 

 

 


2014년 3월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라는 훈령 제60호를 발표합니다. 이 훈령은 논문 표절이나 연구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교육부 훈령 제60호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보면 '표절'이라는 항목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교육부 훈령에 따르면 논문에 공헌 또는 이바지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지도교수라고 해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일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4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의협약해약,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 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부 훈령대로라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징계를 받고, 사업비(연구비)도 환수해야 마땅합니다. 

문제는 이런 징계와 재조사를 누가 결정하느냐면 '교육부장관'이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김명수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이 되면 스스로 처벌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범죄자를 검사나 판사로 임명하여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 교육부장관이라면 최소한 교육자다운 사람을 임명해야' 

오늘은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 예정된 날입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결론이 된다면 많은 것이 바뀌게 됩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 교섭 체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노조의 역할이 불가능해집니다. 

정부가 지원했던 사무실 보증금 51억을 반환하는 동시에 교사 급여에서 조합비를 징수하지 못하게 되어 재정적으로 거의 회생 불가능 상태가 됩니다. 

전교조를 죽이겠다고 칼을 목에 대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정한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이미 전교조의 법외노조가 당연하다고 주장해왔던 인물입니다. 
 

 

 


2014년 2월 14일자 문화일보는 신문 한 면을 할애하여 김명수 한국교육학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당시 김명수 학회장은 전교조에 대해 "전교조는 모든 문제를 법에 호소해 왔는데 스스로 법을 어겼다. 교원은 법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법을 어겼으며,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고 하는지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조중동과 자칭 보수 세력들은 전교조를 좌파, 빨갱이라고 부르며 그들을 진정한 선생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8년 조선일보는 '전교조, 선생이라면 선생답게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교육자의 양심대로 살아왔고, 교육자다운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면 교육자다운 사람을 교육부 장관에 임명해야 합니다. 

참교육을 실천하는 이 땅의 스승을 죽이는 일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역사 앞의 범죄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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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매각…수서발KTX 매각 '예행 연습'?

[기고] 대한민국호에 구멍 내는 국토부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6.19 07:00:41

 

 

 

 

 

 

 

 

 

거침이 없다. 지난해 수서KTX주식회사(수서발KTX) 분리를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코레일공항철도(인천공항철도)를 매각하겠다고 나섰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이사회는 지난 9일 임시 회의를 열어 인천공항철도의 코레일 지분 88.88%를 모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이란 이름으로 한국 철도를 공중분해시키려는 국토부의 로드맵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이란 무엇인가? 국가 공동체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자본가와 노동자, 부자와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전체 구성원의 공동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국가라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책무이고 그 실행자인 공무원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철학이다. 국가가 책임지는 모든 것은 그것이 국가의 정책이든 복지든 공동체 구성원 일부만을 선별적으로 이롭게 해서는 안 된다.
 
헌법은 국가 철학이다. 시민의 의무이자 권리로 인정한 교육 과정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할 국가의 몫을 지우고, 가난한 아이들만 선별적으로 밥을 주자는 것은 국가에 대한 철학의 미천함을 증명할 뿐이다.
 
교육만이 아니다. 에너지, 물, 의료, 철도와 같은, 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분야, 그리고 국가 기간 산업은 국민 전체를 위해 사용되고, 또 복무해야 마땅하다. 이것이 공공성이다.
 
그러나 천박한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로 무장한 국토교통부의 철도 정책은, 오직 1%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소중한 자산을 팔아넘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표방한다.
 
▲서울역의 코레일공항철도 ⓒ연합뉴스

▲서울역의 코레일공항철도 ⓒ연합뉴스

국토부, 코레일이 정상화시켰더니 이제는 팔아넘기겠다?
 
국토부가 인천공항철도 매각을 결정한 이유는 코레일의 과도한 부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부채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워 코레일이 마치 거대한 부실 덩어리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단언컨대 코레일 부채의 상당 부분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서 당연히 수행해야하는 역할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들이다. 국제 기준으로 봐도 한국 철도의 부채는 경영 부실의 결과라고 볼 수 없다. 거꾸로 국토부의 정책 부재와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부채가 코레일 경영을 좀 먹고 있다.
 
인천공항철도의 역사를 살펴보자. 효율적이라는 민간이 국가 세금만 축내다가 '먹튀'를 한 뒤, 국토부에 의해 강제로 코레일에 넘겨졌다. 
 
국토부가 무능, 부실 집단으로 규정한 코레일은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해 만성적인 적자 경영을 극복했다. 이제는 KTX까지 직통으로 연결시켰다. 부산, 광주를 비롯한 경상도와 전라도의 여러 도시에서도 인천공항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국토부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분리 경쟁 체제란 실제로 쓸데 없는 중복과 낭비를 초래한다. 인천공항 KTX 연결처럼, 철도는 통합을 통해 조화를 이룰 때 그 가치가 더욱 빛난다.
 
서울역을 중심으로 공항철도 이용객이 증가했고, KTX 직통 연결로 공항철도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됐다. 이처럼 기껏 정상화시켜 놓은 코레일을 내치고, 인천공항철도 민간 매각을 준비하는 국토부는 과연 누구의 국토부인가?
 
국토부는 인천공항철도 지원금으로 코레일에 지급되는 비용을 대폭 낮춰 정부 세금 지출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언뜻 보면 국가적 이익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이 마치 경영 부실에 따른 지원금처럼 묘사되는데, 이는 정부와 코레일이 맺은 운송수입보장제도에 따른 법적 분담 비용일 뿐이다. 과거 민간 운영자가 받았던 예측 수요 미달분의 90%를, 코레일은 58%로 대폭 낮췄다. 그로 인해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코레일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은 7조 원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코레일로부터 지분을 사들이게 될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보조금을 더 줄일 수 있도록 계약을 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요금 인상을 통해 민간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뜻이다. 
 
또 다른 노림수, 수서발KTX 매각의 '예행 연습'
 
여기에는 또 다른 노림수도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철도 요금 상한제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실제로 "수서발KTX 개통 후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업체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의 국책연구기관 용역 결과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결국 인천공항철도를 민간자본에 팔아넘기고 요금을 인상하도록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수서발 KTX를 비롯한 전체 철도 요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민간 자본의 수익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높은 철도 요금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밝힌 인천공항철도 매각 대상도 큰 문제다. 금융 기관들과 자산운용사들이 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외국 투자 지분이 들어오는 순간 큰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 나라와 맺은 FTA협정에 따라 재공영화 추진은 불가능해지고, 과도한 요금 인상도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게 된다. 하물며 규제를 적폐로 생각하는 정권 아래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인천공항철도 매각은 수서발KTX 매각의 예행 연습이다. 국토부는 수서발KTX를 코레일로부터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절대 민간매각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철도 매각 결정 과정을 보자, 이번 코레일 이사회처럼 언제든지 임시 회의를 열어 매각을 결정해버리면 그만이다. 민간 매각에 대한 여러 방지 장치를 두었다고 하지만 한국 철도의 고속 간선망에 눈독을 들이는 국내외 자본이 대형 로펌을 동원해 법적 심판을 따지게 되면 이사회 규정 같은 것들의 효력은 쉽게 무력화된다. 
 
지난해 철도 파업의 결과물로 탄생한 국회의 '철도발전소위'는 흐지부지됐다. 수서발KTX의 민간 매각 방지를 위한 야당과 시민들의 법 제정 요구는 국토부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국가 기간 산업을 하나둘 팔아넘겨 공동체를 파괴하는 국토부, 이 광란의 질주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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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전면 등장, 문제의 근원은 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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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과 친일파들이 국민과 전쟁을 원하고 있다고?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4/06/18 13:13
  • 수정일
    2014/06/18 13:13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버틸 때 버티고 협상할 때 협상…정치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임두만 | 2014-06-18 09:30:3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골수 친일파 문창극은 나라를 위하여 국무총리 후보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고, ‘위안부는 창녀이며 일본군의 협력자’라는 책을 쓴 세종대 박유하 교수는 “사과할 게 있어야 사과를 할 것 아닌가?” 라며 사과할 뜻이 없음도 말했다. 또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을 위해 중국의 외교문서를 위조한 김씨도 나라를 위해 문서를 위조했단다. 이게 2014년 6월 17일 오후 4시에 포털의 뉴스창에 뜬 기사다. 그리고 이 기사가 말하는 것이 오늘날 이땅 보수라는 이들의 민낯이다.

국무총리실 공보담당인 이석우씨는 정부가 예정대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요청서를 계획대로 국회로 보낼 것이며 “오늘 총리 후보자께서는 청문회 준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 인 새누리당 기류가 급속히 나빠지고 있는데다 친박좌장이라는 서청원 의원이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뉘앙스가 있는 발언을 함으로 정가에 문창극이 후보자를 사퇴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 이를 진화하기 위함이란다. 결국 박근혜 김기춘 문창극 트로이카는 이번 사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이며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뜻이다.

서청원 이재오 이인제 등 중진과 김상민 등 초선들의 반발이래야 찻잔 속의 태풍 정도라고 본다는 뜻이다. 때문에 이제 문창극을 둔 건곤일척 싸움은 국민과 박근혜-김기춘-문창극의 일전으로 변했다.

▲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위안부를 폄하한 박유하도 마찬가지다. 박유하의 생각과 문창극의 생각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들을 옹호하는 보수라는 사람들의 생각도 같다.

이들의 일본에 대한 관점은 일본 때문에 한국이 근대화 되었고, 일본 때문에 미국이 한국을 돕고 있다는 거다. 즉 미국의 동북아 패권은 일본을 지켜야 가능하며, 한국은 이 범주 안에 있으므로 미국과 친하려면 일본과도 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반일감정은 불필요하다는 관점이 이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이 연장선에서 북한은 없어져서도 안 되며, 통일도 불필요하다는 사상이 나온다. 때문에 북한은 좀 더 호전적이어야 하므로 북한이 호전적이 아니라 평화무드로 나오는 것도 싫다. 주기적으로 NLL은 시끄러워야 하고 간첩사건도 사주 일어나야 한다. 그래서 없는 간첩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긴 것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이다. 때문에 이 사건 재판에서 나타난 주요 피의자들의 진술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이는 오늘(17일) 재판도 마찬가지였다. 국정원 김모 과장은 “김씨가 문서를 위조했지만 그 사실을 몰랐다”며 김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씨는 “국정원에서 문서를 위조하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정원으로부터 유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심정으로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석희의 말대로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한 발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들어가보면 답은 확연하게 나온다. 즉 서로 죄를 덮어쓰지 않기 위하여 상대에게 떠밀고 있으나 어떻든 이 사건에서만은 약자가 국정원 협력자인 김씨라는 사실이다. 때문에 그의 말은 처절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 직원들은 끝까지 몰랐다고 주장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기관이 특정인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까지 위조했다는 혐의는 벗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협력자 김씨는 위조범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김씨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 필요할 땐 부려 먹고 코너에 몰리니까 버림을 받았을 때의 처참함… 그래서 국정원이 시켰다라는 논지를 벗어날 수 없다. 판단은 법원이 하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이미 답은 나온 것이다.

문창극에 대한 답도 이미 우리 모두에게 나와 있다. 새누리당이 가장 신뢰한다는 여론조사가 여의도연구소 조사인데, 이곳의 조사에서 국민 71%가 문창극을 총리로 세우면 안 된다고 답했다. 이렇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럼에도 박근혜-김기춘-문창극은 이를 뒤엎으려 한다. 국민은 필요 없고 자신들은 질 수 없다는 뜻이다.

“일본은 위안부 사과가 필요없다”고 서울대에서 발언했다 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은 문창극 같은 뻔뻔이도 그 발언에 대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다. 위안부 문제는 이처럼 국민정서 전체의 문제다. 위안부 문제는 독도문제와 같다. 이 두 가지 사안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한국인은 누구라도 전체 국민의 공적이다. 그런데도 이를 뒤집으려고 하는 이가 박유하다. 따라서 박유하는 문창극보다 더한 뻔뻔이다.

결국 우리는 2014년을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 거의 모든 국민에게 답은 분명한데 그것을 거역해도 지배세력으로 전혀 힘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믿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믿음을 박근혜, 김기춘, 문창극, 박유하, 국정원 등에게 심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선거로 그렇다. 아무리 개판을 쳐도 선거를 하면 지지 않으니까 이들에게서 그 믿음을 박탈시킬 수 없다.

그런데 다시 선거가 돌아온다. 이번에는 비록 국지전이지만 전면전과 같은 파괴력을 가진 전쟁이다. 현재 149석을 가진 새누리당의 의석은 공천헌금 문제로 제명을 의결한 유승우와 해운비리로 비서와 운전기사에게까지 배척을 당한 박상은까지 포함된 수다. 그리고 오는 26일 의원직의 유무가 걸린 대법원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정두언과 성완종도 이 수에 포함되어 있다. 이 두 사람의 정치생명이 어찌될지 모르나 이들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실질적 의석은 145석이다.

물론 중요한 투표에서 유승우나 박상은 그리고 정의화 의장이 야당 쪽에 표를 던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최경환도 있으므로 상시국회 정도로 볼 수 있는 상임위에서 이미 새누리당은 절대과반은 잃고 있는 셈이다. 결국 박근혜-김기춘-문창극 라인의 생명도 7.30재보선이 쥐고 있다는 결론이다. 그럼에도 저들은 두렵지 않다.

정두언 성완종까지 의석을 잃는다면 선거지역은 16곳이다. 그런데 상황이 어떻든 실질적으로 저들은 최소한 반타작은 노리고 있다. 반타작을 할 수 있다고 본다. 평택, 수원하나, 충북, 대전, 울산, 부산… 저들이 자신 있는 곳만 6곳이다. 거기다 김포 동작도 해볼 수 있다고 본다. 그럼 8곳이다. 서대문과 서산태안이 보궐선거 지역이 된다면 서산태안도 이길 수 있다고 본다. 그럼 9곳이다. 16곳이 선거지역이어도 9곳의 승리를 예측하고, 14곳이 치러진다면 8곳을 예측하고 있는데 두려울 것이 없다. 이런 계산이 문창극을 밀어붙이는 힘이다.

국민이 이기려면 저들에게 이 믿음이 깨져야 한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표로 대답해야 그렇게 된다. 그렇지 않고 저들의 계산대로 된다면 골수 친일파를 총리로 세워도 좋은 나라의 유권자라면 아예 일본 아베를 데려다가 대통령을 시키자는 것과도 같다. 골수 친일파도 용인하는 선거라면 아예 앞으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 일본 수상과 일본인들에게 맡기고 독도도 내줘야 한다. 말로는 아베는 죽일 놈, 독도는 우리 땅, 일제 강점기 착취는 도둑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다 이번에야말로 재보선 전패를 저들에게 안겨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19대 국회 후반기는 여소야대다.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부로선 별로 없다. 이런 판을 만든 다음에 문창극 임명동의안 투표를 해야 한다. 틀림없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임명동의안이 국회로 이송되는 날이 6월 17일, 이로부터 20일이면 7월 6일… 그러나 박지원이 위원장인 국회 인사특위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동의안 상정은 어렵다.

새누리당은 전례가 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6년 전효숙 헌재소장 임명을 거부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했다. 이에 갖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후보자 지명 104일 만에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철회했다. 무려 104일 3개월 하고도 10일이 넘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헌법에 정해진 헌법재판소 소장을 공석으로 두었다. 대단한 한나라당이었다.

또 있다. 지난 2011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직접 보지 않았으니 확신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을 처리해주지 않아서 이 선출안은 무려 7개월을 끌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조용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보고서 채택을 위한 청문특위 소집도 거부했다.

인사청문회법(9조)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국회 선출 몫 재판관(3명)은 청문보고서가 본회의에 제출돼야만 선출안 표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선출안은 2011년 7월8일 이후 217일 만에야 표결에 붙여졌지만 결국 부결되었다. 한 달도 아니고 무려 217일… 장장 7개월이다. 이 기간 한나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난 조용환 후보자의 인준투표를 막은 것이며 끝내 부결시켰다.

이 전례가 있는데 새정치연합이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청문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고 크게 무리될 것은 없다. 관례 좋아하고 관행 좋아하는 새누리당 무리들이 아닌가? 이번에야 말로 야당이 제대로 각을 세워 물러터진 행동을 말아야 한다.

혹여 여당의 의원들 중 반란표가 나와서 부결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준투표에 임해서는 안 된다. 7.30 재보선을 확실하게 이기고 인준투표에 임해도 임해야 한다. 책임총리가 뭔지도 모르는 대독총리 정도 한달 비운다고 나라 절딴나지 않는다.

인준 투표가 끝나지 않으면 정홍원 총리가 계속할 것이므로 총리 공백도 없다. 정치 그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버틸 때 버티고 협상할 때 협상할 줄 알면 된다. 안철수 김한길 박영선 박지원… 당신들이 국민들 편인지 친일파 편인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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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 식물·희귀 나비…서울 도심서 하룻새 777종 발견

 
조홍섭 2014. 06. 18
조회수 249 추천수 0
 

서울숲 바이오블리츠 2014 행사 참가기
일반인과 전문가 500명이 하루 동안 서울숲 뒤져, 예상보다 다양한 생물

외래종과 도입종이 많았지만 북방계·남방계 식물도 나와, 제비도 번식

 

bi2-1.jpg» 서울숲 연못의 나무다리를 걸으며 새와 습지 식물을 조사하고 있는 참가자들.

 
“귀를 기울여 보세요. 무슨 소리가 나지요?”
 

지난 14일 박찬열 국립수목원 박사가 서울숲 습지를 가로지른 나무다리 위에서 참가자에게 물었다. 자동차 소음이 밀려왔다. 하지만 곧 ‘짹짹~’하는 제비 소리가 들렸다. 7~8마리의 제비가 날렵하게 하늘을 날았다. 참가자들은 “어릴 때 보고 처음 본다”며 신기해했다.
 

서울숲과 중랑천에서 먹이와 집 재료를 구해 인근 다세대 주택에 둥지를 튼 제비들이다. 서울숲은 북촌 한옥마을과 용산 공원 근처인 삼각지와 함께 서울 도심의 주요한 제비 서식지이다.
 

제비 말고도 큰부리까마귀, 민물가마우지, 그리고 맹금류인 황조롱이를 10~20분 사이에 볼 수 있었다. “생태계가 살아 있는 증거”라고 박 박사가 설명했다.

 

bi3-8.jpg» 서울숲 옆 성수동 다세대 주택 처마에 둥지를 튼 제비. 사진=박찬열 국립수목원 박사

 

bi2-2.jpg» 바이오블리츠 참가자들이 박찬열 국립수목원 박사와 함께 서울숲에 설치한 새 둥지를 살펴보고 있다. 숲이 무성해지면서 둥지 주인은 참새에서 박새로 바뀌었다.

  

■ 바이오블리츠란 어떤 행사?
 
24시간 동안 생물의 모든 분류군 전공자와 일반인이 함께 특정지역의 생물종을 조사하는 행사이다. ‘블리츠’란 전쟁과 스포츠 용어로 일시에 공격한다는 뜻이다. 한 곳에 40~50명의 박사급 전문가가 몰려 벌이는 ‘고급 보물찾기’이다. 15분에 한 종씩 사라지는 생물다양성 보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일반인에게 일깨우고 특정 지역의 생물상 변화를 추적하는 학술적 목적을 지닌다. 미국, 영국, 캐나다, 대만 등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국립수목원이 2010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다.

 

bi1-1.jpg» 대도시에서는 처음 열린 2014 바이오블리츠 서울숲 행사장 모습.

 

2014년 바이오블리츠  행사가 서울 성수동1가 서울숲에서 14~15일 동안 열렸다. 국립수목원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깊은 산속에서 열린 이제까지와 달리 대도시 한가운데 공원에서 처음 열렸다. 서울숲에는 과연 얼마나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을까.
 

중랑천 쪽 은행나무 숲길 가장자리를 나지막한 낯선 식물들이 뒤덮고 있었다. 작고 노란 꽃의 에나멜 광택과 잎 모양은 미나리아재비를 닮았지만 바닥을 긴다.

 

양종철 국립수목원 연구사가 “여기 있을 식물이 아닌데…”하고 놀라워한다. 우리나라에선 백두산에서만 기록이 있을 뿐 남한에서는 처음 발견된 기는미나리아재비였다.
 

bi3-2.jpg» 북방계 식물인 기는미나리아재비가 서울숲에 자라고 있는 모습을 양종철 연구사가 가리키고 있다.

 

이 식물은 중국 동북부, 일본 홋카이도, 러시아 캄차카, 몽골, 시베리아 등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북서부 등에 분포하는 북방계 식물이다. 대체 이 식물은 어떻게 서울숲에 왔을까.

 

양씨는 “숲을 조성하면서 들여온 다른 식물에 묻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더라도 이곳 환경에 살아남은 것이 특이해 지켜볼 가치가 크다”고 했다. 기는미나리아재비는 독성이 있어 가축이 먹지 않는데, 건초와 함께 번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숲이 오랜 기간 경마장이 있었던 것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
 

bi3-3.jpg» 비수리와 괭이비싸리의 잡종인 넌출비수리. 남부 지방에만 있는 식물이다.

 

남부 지방에만 사는 식물인 넌출비수리도 발견됐다. 비수리와 괭이싸리의 잡종인 이 식물은 제주도와 진도 등 남해안에 분포한다. 이 식물이 어떻게 서울숲까지 왔는지는 역시 미스터리다.
 

조성한 지 얼마 안 되는 연못에서는 희귀한 곤충이 발견됐다. 바로 고추잠자리다. 우리가 흔히 ‘고추잠자리’로 부르는 고추좀잠자리보다 크고 개체수도 드물다.

 

고추잠자리 수컷들은 연못을 나누어 차지한 영역을 빙빙 돌면서 침입하는 다른 고추잠자리를 맹렬하게 내쫓으면서 암컷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흥식 농림축산검역본부 박사는 “휴전선 근처 같은 잘 보전된 습지에서나 보는 고추잠자리의 번식행동을 이런 인공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다니 놀랍다”라고 말했다.
 

 bi3-1.jpg» 안정된 습지에서만 서식하는 고추잠자리가 서울숲에서도 번식을 하고 있었다.

 

서울숲은 조선시대 왕의 사냥터이다가 일본 강점기 때 농경지로 개발됐고 이어 유원지, 경마장, 공해 공장지대, 골프장 등을 거쳐 마침내 2003~2005년에 숲으로 조성됐다. 자연성이 남아있으리라고 기대하기 힘든 환경이다. 그러나 만 하루 동안 이곳을 조사한 생물 전문가들은 “기대 안 했는데 뜻밖에 많은 생물을 만났다“고 입을 모았다. 

table.jpg

물론 생물종은 깊은 산과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외래종과 원예종 등 사람의 손길을 탄 생물이 많았다. 도로공사 절개지에 심은 중국산 낭아초를 비롯해 도깨비가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가시박 등 외래종이 곳곳에 자리 잡았다. 너른 잔디밭은 토끼풀과 서양민들레 등 도입종으로 뒤덮였다. 
 

bi3-4.jpg» 외래종인 도깨비가지

 

옮겨 심은 자생식물도 다양했다. 울릉도에 사는 섬초롱꽃을 비롯해 마가목·모감주나무·산딸나무·함박꽃나무 등이 자리 잡았고, 남쪽 지방에 흔한 팽나무와 북방계 잣나무도 사이좋게 서 있었다.  해외로 유출돼 원예종으로 개발된 유명한 미스킴라일락도 눈에 띄었다.
 

곤충 채집은 참가자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생물조사이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 포충망과 흡충병, 삼각지 등 전문가들이 쓰는 장비로 곤충을 채집할 기회는 없었다. 곤충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한밤중 유인등을 켜고 진행하는 야간 곤충채집도 취소됐다.
 

그 이유에 대해 변봉규 한남대 교수는 “서울숲의 곤충다양성이 자연 숲의 절반 이하에 그치는 것은 숲을 조성한 역사가 짧기 때문이다. 곤충과 식물의 다양성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밝은 보름달이 떠 유인등에 곤충이 이끌리지 않은 요인도 작용했다.

bi3-6.jpg» 나비정원의 암끝검은표범나비. 여기서 탈출한 개체가 서울숲에서 발견됐다.

 

그러나 일부 곤충은 이미 자리를 잡았다. 소형이고 이동성이 뛰어난 벌 종류가 다양하게 발견됐다. 강원도 깊은 숲에나 있는 꽃벌인 어리뿔가위벌도 나왔다. 매우 드문 암끝검은표범나비도 채집됐는데, 이는 공원 안에 있는 나비정원에서 탈출한 개체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번 행사에는 350명의 일반 참가자가 전문가 150명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생물에 관해 궁금하던 내용을 전문가에게 묻고 또 야장을 작성하는 등 조사방법을 직접 체험해 보는 기회도 얻었다. 일반인 참가자들은 첫날 프로그램을 밤늦게까지 진행하고서도 이튿날 새벽 5시 탐조활동에 100여명이 참가하는 열성을 보였다.
 

bi1-2.jpg» 다양한 분야 생물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가 밤늦도록 진행됐다.

 

bi1-4.jpg» 방송인 김미화씨가 진행한 생물다양성 모의 총회 모습.

 

bi2-3.jpg» 박주가리의 씨가 바람을 타고 확산하는 모습을 시연하고 있다.

 

bi2-4.jpg» 골목길 생태 조사. 대도시 뒷골목에도 다양한 식물이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bi2-5.jpg» 나무의 종류와 지름 등을 재 야장을 작성하면서 전문가가 하는 조사방법을 배우는 참가자들.  

 

가족과 함께 행사에 참가한 이상문(46·서울 강동구 강일동)씨는 “평소 만나기 힘든 전문가와 직접 얘기를 나눠 유익했다. 도시에도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사는지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준성(강동중 1년) 군은 “무엇보다 골목길 식물 탐사가 평소 전혀 몰랐던 세계를 보여줘 기억에 남는다”라고 말했다.
 

15일 오후 2시 전광판의 시계가 24시간이 임박했음을 알리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은 서울숲에서 조사한 생물종이 모두 777종이라고 발표했다. 이 원장은 “애초 500종 정도를 예상했는데 훨씬 다양한 결과가 나왔다. 머리로만 알던 생물다양성을 즐겁게 느낄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말했다. 내년 바이오블리츠는 울산 대공원에서 열린다.
 
글·사진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바이오블리츠 또 언제 열리나

평창 당사국 총회 앞두고 서천, 평창서 잇따라 열려

bi1-5.jpg» 조사 24시간이 임박하자 이유미 국립수목원장이 참가자들과 카운트다운을 준비하고 있다. 바이오블리츠가 대중적인 생물조사 행사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블리츠가 오는 9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생물다양성에 대한 시민의 의식을 높이는 주요한 행사로 잇따라 열린다.
 

오는 9월29~10월17일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194개 당사국 정부 대표는 물론 국제기구, 산업계, 비정부기구 등에서 약 2만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협약은 기후변화협약과 함께 유엔의 양대 환경협약의 하나이며, 2년마다 열리는 당사국 총회는 생물다양성 분야 최대 규모의 국제행사이다.
 

환경부는 평창 로드맵과 평창선언문을 이끌어내는 등 총회의 핵심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과 별도로 이번 총회를 계기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세워 두었다.
 

이를 위해 심포지엄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리는데,  이 가운데 시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바이오블리츠를 3차례 열 예정이다. 학생, 일반인,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생물종을 탐구하는 이 행사를 1차로 서울숲에서 연 데 이어 충남 서천의 국립생태원에서 8월 중 2차 바이오블리츠를 열고, 총회 직전인 9월에는 평창에서 다시 한 번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블리츠는 일반인 참가자에게 매우 인기가 높고 지자체들도 주최를 원하고 있어 이번 일련의 행사를 거치면서 대중적인 환경체험, 생물다양성 인식 확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조홍섭 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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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잠수함 부대 방문 왜?

“적함선 등허리 분질러 놓으라” 지시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6/18 [11:1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잠수함 내부에서 잠만경을 보는 짐정은 제1위원장     ©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오중흡 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제167군부대를 방문해 “기어드는 적함선 등허리를 분질러 놓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문을 받은 군부대 해병들은 “결전의 그날이 오면 한 몸 그대로 어뢰가 되여 원수들을 바다 속에 모조리 수장해버리겠다”고 결의했다.

연합뉴스와 국내외 언론들은 조선중앙통신과 로동신문 등 북 언론 매체들을 인용해 지난 1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의 활동 소식을 보도하며 이같이 전했다. 

연합뉴스는 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동해 잠수함 부대인 제167군부대를 방문, 직접 잠수함에 올라 훈련을 지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며 김 제1위원장의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변인선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이 동행했으며 김명식 해군사령관, 해군 제597연합부대 부대장인 진철수 소장(별 1개), 부대 정치위원 남천학 소장 등이 이들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 군부대 식당에 들러 부대원들의 식생활 개선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잇는 김정은 제1위원장     ©



이 신문은 제167군부대는 해군 제597연합부대 소속으로 보이며 제597연합부대는 함경남도 낙원군에 사령부를 둔 동해함대사령부로 알려졌다며 김 제1위원장이 직접 잠수함을 탄 모습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모든 해병을 만능 해병으로 준비시켜 적 함선의 등허리를 무자비하게 분질러 놓으라"고 강조하고 "해병들이 조국땅을 멀리 떠나 망망대해 작전수역에 가서도 당과 혁명을 목숨바쳐 사수하는 바다의 결사대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한 정치사상 교양사업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김 제1위원장은 부대 식당과 교양실 등을 돌아보며 후생·복지 사업을 점검하고 잠수함 730호와 748호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선물했다.

또 다른 언론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군부대 해병들에게 부대의 연혁사를 잘 알려주어 그들이 위대한 수령님(김일성 주석)과 장군님(김정일국방위원장)의 영군업적이 아로새겨져 있는 초소에서 복무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싸움준비완성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말과 함께 수중 종합 훈련실에서 어뢰돌격훈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실내훈련을 번 다음 잠수함 748호의 내부격실들을 돌아보고 직접 실동훈련을 승선지도 했다고 밝혔다.

 
▲ 김정은 제1위원장이 현지지도를 끝낸 후 지휘관과 부대원들과 기념 사진을 찍었다.     ©



또한 김정은 제1위원장은 잠수함 748호의 해병들이 훈련을 잘하였다고 높이 치하하고 군부대의 싸움준비완성과 잠수함들의 수중작전능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기지를 현대화, 요새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했다.

이어 김제1위원장은 “지휘관들과 해병들이 우리 조국 땅을 호시탐탐 노리는 가증스러운 원수들의 실체를 똑똑히 알고 오직 싸움할 생각으로 가슴 불태우며 싸움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군 당국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잠수함 방문을 두고 “조선인민군의 잠수함 능력을 과시하려는 것이다.”라고 발표했으나 18일 조선 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논평에 서 미국이 남측 동해상에 이즈스함 2척을 배치했다고 밝혀 이번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잠수함 현지지도는 이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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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조직 국가안전처 편입, 국민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

 
[119를 구하라①]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장 인터뷰
14.06.18 08:50l최종 업데이트 14.06.18 08:50l

 

 

지난 5년간 모두 29명의 소방관들이 순직했다. 안타까운 사고가 날때마다 정부는 소방관들의 처우개선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직후 정부는 소방방재청 해체, 소방기구의 국가안전처 편입을 주요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정부의 구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99%의 소방관을 지방직 공무원 신분으로 묶어둔 채 재난 컨트롤타워만을 바꾸겠다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오마이뉴스>는 앞으로 4회에 걸쳐 이 문제를 짚어본다. [편집자말]
"국가의 안전 서비스는 국민 모두가 동등하게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이며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공공적 책무다. 하지만 소방직의 대다수가 지방직인 탓에 소속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인력과 장비 면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회장)

전국의 소방관들이 부글부글 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개조의 불똥이 그동안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온 자신들에게 튀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소방방재청 해체 및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의 소방방재청은 없어지고 소방조직은 새로 생기는 국가안전처 산하로 편입된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강력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종합적이고 신속한 재난안전 대응과 수습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등에 분산된 재난안전 관리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국가안전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1인 시위에 나선 소방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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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이 위험하면 국민도 위험"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화재진압복을 입은 소방관이 지방직인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현장대응 소방인력 증원' '낡고 부족한 장비 현대화' 등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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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의 구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당장 당사자들인 소방관들이 소방방재청 해체 반대와 국가직 전환 요구를 외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의 교훈으로 이듬해인 2004년 재난관리 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이 설립된 이후, 10년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외면한 채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는 것은 '속빈 강정'이라는 것이 일선 소방관들의 주장이다. 

현재 전국의 소방공무원 3만9519명(지난해 12월 31일 기준)중 국가직은 322명으로 1%가 채 되지 않는다. 이들을 제외한 3만9197명(99.2%)의 소방공무원들이 지자체 소속이다. 지자체의 소방본부는 시·도지사의 관할아래 있다. 소방예산도 1.7%의 국가 지원을 제외하고는 지방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에는 소방 예산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자체의 소방본부는 안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산이 부족한 지역의 소방관들이 자비로 소방용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소방 차량 등 안전 장비의 노후화다. 지난 4월 소방방재청이 발표한 소방장비통계집을 보면 진압·보호장비의 총 노후율은 평균 22.8%로 2013년의 12.5%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북(38.3%) 대전(35.2%) 인천(31.4%) 서울(29.4%) 창원(28.8%) 전북(28.7%) 강원(28.3%) 대구(27.8%) 전남(24.0%) 충북(22.7%) 순으로 장비노후도가 심각했다. 또 전국 소방차량 5682대 중에서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은 1202대로 21.15%에 달했다. 

부족한 소방 인력도 지방직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 인력이 부족한 지방에선 혼자 출동해 화재진압을 하는 소방관이 많다. 규정에 따르면 소방펌프차 1대를 운용하는 데는 4명의 소방관이 필요하지만, 이런 최소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전국적으로 10%밖에 불과하다. 이런 노후 장비와 인력부족이 결국은 소방관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지방직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소방 지휘 체계가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여전한 숙제를 남기고 있다. 각종 화재나 구조·구급 상황, 자연재해, 사회재난, 원자력사고, 대형 시설붕괴에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군과 경찰같이 소방공무원도 국가직으로 신분을 일원화해 단일 지휘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소방 서비스의 질, 지자체 별로 천차만별" 

<오마이뉴스>는 지난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일선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소방발전협의회 고진영 회장(전북 군산소방서 소방장)을 만났다. 16년째 소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고 회장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소방관이 29명 순직했고 1626명이 다쳤다, 소방이 위험하면 국민이 위험에 처할 수 밖에 없다"며 소방관 국가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고 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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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 광장에서 소방관들의 모임인 소방발전협의회의 회장인 고진영 전북 군산소방서 소방장이 도심 더위속 두꺼운 방화복을 입고 지방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시위는 지방직인 소방관의 신분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해 보다 효율적이고 지역 모두가 평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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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이 언제부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 된 것인가.
"예전 내무부 소속으로 잠시 국가직이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후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970년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소방업무가 지자체로 넘어가면서 지방직으로 전환됐다. 그 후 종종 국가직 전환 이야기가 나왔지만 번번히 예산 다툼 문제로 지방직으로 굳어졌다. 소방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어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는 없이 예산 문제가 우선이었다. 소방 부문이 워낙 힘이 없는 조직이다보니 점점 홀대받았던 것이다."

- 소방관 1인시위 피켓에 '안전도 빈부격차가 있다'고 써 있다.
"전체 소방공무원들은 대부분인 99%가 지방직에 속해 있다. 따라서 인력이나 장비나 예산 그 모든 부분을 지방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가 소방예산의 1.7% 정도를 부담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지방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 지자체의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소방관들의 처우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 

내가 근무하고 있는 119지역대의 경우 1998년도에 들어온 차를 운용하고 있는데, 이 차를 내용연수 10년을 훨씬 넘겨 16년째 사용하고 있다. 출동할 때마다 과연 이 차로 정상적으로 현장에 대응할 수 있을까하는 걱정을 하게 된다. 소방은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보장받아야하는 국가 서비스인데, 재정자립도에 따라 서비스의 질이 달라진다면 이것은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 아닌가."

- 지자체에 따라선 과거에 지급했어야 할 초과근무 수당을 아직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들었다.
"지난 2009년 5000여명의 소방관들이 3년치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금도 일부가 진행 중에 있다. 2교대 근무 기준으로 1인당 3000~4000만원 수준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오후 6시 이후 추가로 근무하면 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소방관은 업무 성격 자체가 항상 초과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초과근무가 아니라 정식 근무시간이다. 2010년부터 소방관의 3교대 근무가 실시된 것도 지자체가 누적된 초과근무 수당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이유가 크다. 그런데 과거 100명이 2교대를 했다면, 3교대로 같은 인력이 투입되려면 150명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사람은 충원하지 않고 2교대하던 100명을 그대로 3교대로 나눠 놓았으니, 업무강도와 근무여건이 악화되었다." 

- 정부는 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처 산하로 소방조직이 가면 소방공무원들의 위상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혀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다. 대구지하철 참사의 교훈으로 지난 2004년 소방방재청이 생길때도 정부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사실상 개선된 점이 없었다. 지금까지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항상 재난 컨트롤타워만을 바꿔왔는데, 이건 수박 겉핥기나 마찬가지다. 정말 중요한 부분은 현장인데,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현장의 소방관들을 지방직으로 남겨두고 위의 재난 컨트롤타워만을 변화시키는 것은 (윗사람들의) 자리이동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방조직이 국가안전처로 편입되는 것은 조직만 비대해질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이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차관을 소방방재청 출신이 맡도록 하겠다"는 언급도 했다. 
"현장 소방관들에게는 크게 와 닿지 않는 얘기다. 우리에게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현장의 인력이 확충되고 노후화 장비를 해결해서 인명을 구조하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정부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방은 지자체 소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방 공무원이 하는 업무가 국가 사무인지, 지방 사무인지 전문가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전체 업무의 48%가 국가 사무이고, 26%가 공동사무, 지방 사무는 23~24% 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안전처로 들어가면 예산도 늘고 인력도 증원될 것이라는 여당 의원의 주장도 있지만, 소방공무원이 지방직인 한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없다. 지방직 공무원은 행정직과 소방직으로 나뉘어 충원하는데, 소방공무원을 증원시키려면 일반 공무원 인력을 축소시켜야 한다. 하지만 예산인사임명권을 가진 행정직 공무원들이 제살을 깎으면서까지 소방공무원을 증원하지는 않는다."

- 소방 현장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현장 경험이 없는 행정직들이 현장을 알 수는 없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 해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경험과 지식들을 현장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없다. 현장 경험 없는 행정직들이 시스템을 점검하거나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이다. 소방업무는 그 특수성을 알고 있는 소방관들이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소방관들이 재난 현장을 지킬 테니, 우리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지금까지 많은 소방관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다 희생되었지만 우리는 더 많은 국민들을 구하고 싶다. 반드시 그런 소방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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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월드컵을 원하지 않는다' 왜?

 
 

 

 

 


6월 18일 오전 브라질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팀이 러시아와 경기를 합니다. 브라질 월드컵 경기 응원을 위해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6월 17일 저녁부터 교통 통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가 아직도 12명이나 남아 있는 상황에서 월드컵 거리 응원을 하는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축구 응원은 다르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각자의 가치관과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저녁부터 거리 응원을 위해 도로를 통제하는 한국과 다르게 브라질에서는 '우리는 월드컵을 원하지 않는다' (Não Queremos a Copa)라는 시위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브라질 국민이 월드컵을 원하지 않는 이유' 

브라질 국민이 월드컵의 브라질 개최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브라질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경기가 어느 정도로 안 좋은지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토마토' 가격입니다. 
 

 

▲ 브라질 여성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가 토마토를 짓밟는 모습을 묘사한 브라질 언론사

 


브라질의 토마토 가격은 몇 년 사이 무려 150%가 올랐습니다. 한국의 주식인 쌀이나 김치처럼 브라질에서 토마토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음식 재료입니다. 

브라질 음식에 많이 사용되는 토마토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니, 토마토를 아르헨티나,파라과이 등에서 밀수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토마토뿐만 아니라 각종 물가가 높아지니 브라질 국민들의 생활고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3년 6월초 브라질 상파울로 주는 버스요금을 3헤알에서 3.2헤알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돈 100원에 불과한 돈이 인상됐다고 시위까지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브라질 서민에게는 굉장한 부담되는 액수입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불거지자 브라질 국민들은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브라질이 과연 월드컵을 개최하는데 돈을 써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반문이 나왔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이번 월드컵 개최를 위해 경기장 건설 등에 100억달러 (한국돈 10조 2,400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지금 당장 토마토가 비싸 먹지 못하고, 타고 다닐 버스요금이 올라 걸어 다니는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브라질 국민은 지금 브라질에 필요한 것은 월드컵이 아니라 높아가는 물가와 복지 등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 룰라가 시작한 월드컵, 왜 끝이 이상해지고 있는가?' 

브라질 월드컵을 개최한 사람은 지지율 89%에 빛나는 '룰라' 대통령입니다. 좌파 대통령으로 브라질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룰라는 브라질이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임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한국 언론에서도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외국 대통령 중의 한 명입니다. 그를 조명하고 그의 업적을 찬양하는 언론과 방송은 수도 없었습니다. 

룰라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빈민층을 구제하고 합리적으로 진보와,보수를 사로잡은 리더십도 있었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그 무엇보다 '경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룰라 대통령을 가리켜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재임 시절 2009년을 제외하고는 세게 경제가 좋았고, 브라질의 수출도 2배 이상 증가했었습니다. 
 

 

 


룰라 대통령 재임시절 물가는 낮아지고. 계속 성장하던 브라질 경제는 그의 퇴임이후 걷잡을 수 없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2월 브라질 식품,음료 부문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9.9%까지 올라갔고, 2012년 경제성장률은 2009년 이후 최저인 0.90%에 불과했습니다. 

룰라 대통령의 뒤를 이은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생필품에 붙는 9.25%의 연방세를 없애면서 감세 정책을 펼쳤지만, 망가지는 경제를 회복하기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룰라 대통령의 재임 시절, 브라질은 많은 성장과 발전을 했지만, 실제로 브라질의 가장 큰 문제인 빈부격차와 교육, 복지, 노동 등의 문제점을 완전히 바꾸지 못했고, 이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 월드컵은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정치는 가능하다' 

브라질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빈민가의 마약 갱스터와 치안 문제,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무차별적인 살상과 개선되지 않는 근본 원인입니다. 
 

 

 


브라질에서 하루 평균 총기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평균 108명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총기 사고 대부분이 경찰과 범죄조직 간의 총격전으로 사망합니다. 

브라질은 군경 소속의 특공대를 빈민가에 투입하여 범죄조직을 소탕하려고 하지만 실제 이 과정에서 죽는 사람은 빈민가 시민들입니다. 

브라질 특공대와 범죄조직간의 총격전은 단순히 권총 등의 총기가 아니라, 자동기관총, RPG, 수류탄 등 거의 시가전을 방불케 합니다. 

엄청난 화기와 인력을 투입하면서 왜 브라질은 빈민가의 범죄조직을 소탕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브라질 사회에 뿌리 박힌 부패 때문입니다. 빈민가 사람들은 뇌물 받는 경찰이나 범죄조직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브라질 국민은 어떤 나라보다 축구를 좋아하고 월드컵을 즐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월드컵은 경제 성장을 갖다 주는 마술쇼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월드컵을 전후로 많은 시위대가 월드컵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월드컵 기간 동안 시위가 이전보다는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월드컵이 끝나고 더 망가질 브라질 경제를 생각하면 시위는 훨씬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브라질은 10월에 정,부통령과 함께 전국 27개 주의 주지사, 연방 상원,하원 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를 합니다. 현 브라질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의 정치적 후견자로 있는 룰라 전 대통령은 벌써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좌파 대통령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다시 불어닥친 브라질의 위기 속에서 진퇴양난에 빠진 룰라 전 대통령과 호세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월드컵이 주는 만족과 기쁨, 희열은 우리에게 감동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과 희열 속에만 무조건 빠져 있기보다는 월드컵 경기를 통해 정치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월드컵은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정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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