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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오세훈은 되고 표창원·이정희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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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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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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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총학생회 주최 강연 불허...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다"

13.04.01 18:22l최종 업데이트 13.04.01 18:22l

 

 

덕성여대(총장 홍승용)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등이 참여하는 강연을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4월 5일부터 7일까지 '진보 2013'이라는 강연회를 개최하고자 지난 2월 대학본부에 장소 협조를 요청했다. 강연에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등이 초청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진보 2013' 강연회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3월 21일 총학생회에 전달했다.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학생처장은 공문을 통해 "우리대학교 학칙은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해당 강연회가 정치활동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불허한다"고 밝혔다. 덕성여대 학칙 제62조 1항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총학생회 "지난해에도 같은 강연 했는데... 재단 반대 따른 보복 아니냐"

진보 2013 강연회 포스터
ⓒ 덕성여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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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대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총학생회는 1일 입장서를 통해 "강연회는 정치활동이 아닌 학술행사"라며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진보' 강연회는 지난해에도 우리 대학에서 개최됐다, 유독 올해 이 행사를 정치활동으로 보며 불허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정치활동을 불허하는 학칙도 꼬집었다. 총학생회는 "정치활동 금지 학칙은 학생들의 기본권과 자치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에서 비판을 받아와 실효성을 잃어버린 지 오래"라며 "우리 대학에서도 오랜 기간 학칙으로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자율성을 제한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대학 학칙은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해당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대학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은 정치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는 선입관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지 않으며, 투표권을 부여받은 대학생들의 정치활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하므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총학생회는 대학본부의 갑작스런 강연 불허가 '옛 재단의 복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 7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학 파행 운영 등으로 물러난 덕성여대의 옛 재단 쪽 인사들에게 정이사 추천권의 절반 이상을 배분했다. 사실상 학교 운영권을 돌려준 것이다. 이에 총학생회 등은 옛 재단의 복귀 및 새 총장 취임을 반대하는 농성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해 총학생회는 "학교 직원이 총학생회 집행부를 만나 '이 행사는 이미 해본 경험이 있어서 개최가 어렵지 않다, 총장 취임식 때 농성을 하지 않으면 행사를 하게 해주겠다'는 모종의 거래를 제안했다"며 "이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자신들을 반대한 데 따른 보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등에 비난 글 올라와... 대학본부 "학생들이 강연 반대해"

'진짜 보수주의자의 커밍아웃'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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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 연사로 참여할 예정이었던 표창원 교수도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표 교수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 통화에서 "면학분위기를 방해할 정도로 지나친 정치활동이라면 불허를 이해할 수 있다"며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의 권리를 권장하고 가르쳐야 할 대학이 거꾸로 가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트위터 등 인터넷에서도 덕성여대의 강연 불허 조치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tong*****'은 "정치학을 교육하는 대학이 정치를 대결의 수단 또는 범접해선 안 될 몹쓸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학문에 대한 부정"이라고, 'est*****'는 "덕성여대 수준이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ange*****'는 "이명박·오세훈이 강연했던 덕성여대에서 표창원·이정희 등의 강연을 정치행사라 불허한다"고 항의했다. 덕성여대는 2004년 서울시장 신분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초청해 '세계일류도시를 향한 서울시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2008년에는 교양특강이라는 정규 교과목 시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초청해 강연을 했다.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반대 때문에 해당 강연회를 불허했다고 해명했다. 덕성여대 학생처 관계자는 "이번 강연회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해당 강연회 유인물 밑에 '총학생회 정신 차려라' 등의 글을 써놓는 학생도 있다"며 "이정희 대표가 연사로 참여하는 것에 반대가 심한 것 같다, 한양대·전북대 등에서도 이 대표의 강연을 반대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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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유신 박정희가 세운 '국군정신교육원' 부활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장병 정신력 강화를 통한 무형전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4년 1월 개원을 목표로 '국방정신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국방정신교육원' 설립을 토대로 국방부가 정신교육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며, 다양한 콘텐츠를 작성 배포해 군장병 정신교육을 높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정신교육원'은 말 그대로 군인들의 정신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 유신정권 시절이던 1977년 9월 5일 설립된 '국군정신전력학교'가 전신입니다.

 

 

▲국방부 장관 직할로 국군정신학교가 설립된다는 소식을 보도한 기사. 출처:경향신문

 


1977년 국방부는 전력증강계획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장병의 자주국방 의식을 고취하는 등의 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국군정신전력학교를 설립합니다.

'국군정신전력학교'는 단순히 정훈병과 및 군종병과 장교들이 맡아온 정훈및 정신교육을 각급부대장과 장성급까지 넓혀 이들에게 정신교육을 시킨 뒤 자대 부대원에게 정신교육을 강화할 목적으로 세운 곳입니다. 특히 교육이념을 어떻게 가르칠지 연구하는 목적도 있는데 이곳이 진짜 설립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박정희는 1975년 국방부 초도순시 때 국군정신전력학교를 세우라는 지시를 내리는 데 이런 이유로 국군정신전력학교 설립 근거는 단순히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 근거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사항」(975년 국방부 초도순시 시)
○ 배경
정부수립 직후부터 국방부는 정훈국을 두고 정신전력에 비중을 두어 군사력 건설을 추진해왔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국가재정에다가 군사력 증강을 제한하는 국제 여건으로 인해 한국군의 유형적 전력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군의 전력이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의 균형적 발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국군은 기본적으로 반공사상에 토대를 두고 숙군을 단행하면서 사상통일과 정신무장을 강조했다.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웃깁니다. 군의 전력이 유형전력과 무형전력의 균형적 발전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한국군의 유형적 전력이 미흡하다는 실정을 보면, 결국 무기와 장비가 없으니 정신력으로 싸우기 위해 정신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배경 속에 '국군정신전력학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상통일'과 '정신무장'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언뜻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바로 북한이 강조하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북한이 지금 벌이고 있는 정신적 광란처럼 당시 '국군정신전력학교'도 군대 내에서 유신정권을 찬양하며, 한국이 베트남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반공 통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

국방부는 2012년 10월 '종북세력은 국군의 적'이라고 규정한 교육자료를 제작, 각급 부대에 배포해 이념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국방부가 제작한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 표지

 


'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라는 교재에는 종북세력의 실체를 알아야 하는 이유 △종북세력, 그들은 누구인가 △북한과 종북세력의 연관성 △내부의 적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소제목으로 구성됐는데, "종북세력들은 북한정권이 추구하는 대남전략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존립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제작한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가 군을 와해시키는 공작으로 규정하고, 진보세력이 주장했던 주장 또한 종북이라고 간주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공식적인 정신교육으로 담았다는 점입니다.

'국군정신전력학교'와 국방부가 펴내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를 보면 꼭 빠지지 않는 대목이 있는데 바로 남베트남 멸망입니다. 남베트남의 멸망을 국방부는 이적세력에 의해 패망했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그럴까요?

' 남베트남의 패망은 부정부패와 미군에 의존한 국방'

남베트남은 1975년 4월 30일 북베트남에 의해 함락됩니다. 박정희는 남베트남의 멸망을 예시로 들면서 '반공'만이 살 길이라고 주장하며 유신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과 달리 남베트남의 멸망은 오로지 공산주의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남베트남의 멸망은 정부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안이한 군인들의 부패와 미군 국방력 의존도에 있었습니다.
 

 

▲북베트남군에 의해 포로로 잡힌 남베트남 관리들

 


남베트남은 지독히도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했던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했던지 남베트남 사람들은 '차라리 공산주의가 낫다'라고 외쳐댈 정도였습니다. 특히 남베트남군의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했느냐면 정규군 55만 명 중 무려 10만 명이 뇌물을 주고 휴가를 받아 일하거나 대학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군벌처럼 군대를 운영했던 남베트남 장성들은 사기업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진급과 보직은 무조건 뇌물이 필요했던 나라였습니다.

남베트남은 미군의 원조로 전투기 600여대, 헬리콥터 900여대 등으로 세계 4위의 엄청난 공군 전투력을 보유했지만, 북베트남이 공격해오는 와중에도 장성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쿠데타를 벌였고, 국방과 전쟁은 오로지 미군에만 의지하고 맡겨놓고 자신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국방부와 박정희가 주장했던 이적세력에 의한 시위와 파업은 그들의 부정부패와 군부의 타락에 비하면 아예 얘깃거리도 되지 못할 정도였으며, 군대의 지휘체계가 군벌에 따라 파벌에 따라 뒤죽박죽된 상황이었기에 북베트남의 공격에도 늘 당했던 것입니다.
 

 

▲미군대사관 헬기로 철수하는 남베트남인들

 


남베트남의 지도층은 아예 전쟁은 미군이 알아서 해준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티우 대통령의 사위를 비롯한 지도층 자녀들은 대부분 외국 유학을 가 있었고, 미군이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 정부를 비난했던 티우 대통령은 아예 금괴를 챙겨 미국으로 달아났습니다.

'베트남을 사랑하는 이들은 끝까지 남아서 싸우자'고 외쳤던 응웬카오키 부통령도 망명했고, 남베트남의 참모총장과 군 지휘관들은 대부분 미군이 제공하는 헬기를 타고 미국으로 도망갔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지원에도 왜 남베트남이 망했습니까? 바로 정권의 부정부패와 비민주적인 정치,쿠데타를 일삼으며 국방을 등한시했던 군 장성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과 국방부는 이런 사실은 숨기고 오로지 이적세력에 의한 교란 때문이라며 종북세력 척결과 반공만을 외쳤습니다.

' 군대에서 가르쳐줘야 할 것은 범죄예방'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는 정신교육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슨 전투를 위한 훈련에는 철저하지만, 정신교육보다는 사령관이나 부대장들이 편지 형식을 통해 간단하게 ' 부대 내에 성희롱 하지 마라' .'인종차별 하지 마라','술 먹고 범죄를 저지르지 마라' 는 식의 범죄 예방만 강조합니다.
 

 

▲군 사망사고 현황, 자살로 판명된 사망사고는 2009년 81건,2010년 82건,2011년 9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가장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것은 '자살'입니다. 1997년부터 조사한 바로는 매년 100여명에 가까운 군인이 자살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줄어들었던 자살이 2008년 이후 최근 5년간 64% 증가했습니다.

자살이 군대 부적응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군대에서 이처럼 자살이 많은 원인은 선임병들의 폭행과 군대 내 부조리에 있다는 사실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누구나 압니다. 특히 군대는 사망자의 원인을 무조건 자살로 결론 내리는 사례가 많은데 그들이 진짜 자살을 할 수밖에 없던 원인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끝없이 자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군대의 무형적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 필요한 것은 유신시절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었던 '국군정신전력학교'를 부활시킨 '국군정신교육원' 이 아닙니다. 매년 늘어나는 자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고, 실효성 없는 '자살 예방 종합시스템'을 뜯어고쳐 제대로 된 자살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국군은 유비무환이란 박정희 대통령의 영도에 힘입어 이미 60년대후반부터 자주국방계획을 추진 주한미군의 단계적인 감축이 현실로 나타난 시점에도 조금도 동요없이 의연하게 자주국방 태세 완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차질없는 총력안보로 전진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신설되는 국군정신전력 학교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국방자랍이 더욱 촉진되고 막강한 국군으로 발전한다면 그이상 믿음직으설운 일은 없다고 믿어 국군정신전력학교 설치에 큰 기대를 걸고 싶다. (1977년 4월 11일 경향신문 사설)


국방부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환수에 대해 여러 가지 전제조건을 달면서 목표로 삼겠다고 보고했습니다. 2012년에 이미 환수됐어야 할 전작권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방력은 시급한 과제가 아닌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외쳤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미군' 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일이 종북이라면서 그들은 주한미군 대신에 스스로 나라를 지키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업무보고에서 '국군정신교육원' 설립을 주장한 이유는 보직을 늘려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자, 새로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버지 박정희의 지시사항을 36년 후에도 열심히 이행하겠다는 아부에 가까운 행위입니다.

남베트남이 미국에 의존하면서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고 사회지도층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도망갔던 사례를 진정으로 분석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왜 문제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반 사병에게 이념교육을 하기보다, 장교들과 장군들을 모아다가 과연 그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검증부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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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제개선조치 가속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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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4/0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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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0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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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경제개선조치 가속화 전망
<분석> 박봉주 정치국 위원 선출의 의미
 
 
2013년 04월 01일 (월) 15:38:34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
 
북한은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했다.

<노동신문>은 1일자 사설에서 “자주의 핵보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며 경제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는 것”이 “3월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이라고 해설했다.

‘3월 전원회의’의 이같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의 구체적 실행의 일단은 박봉주 당중앙위원회 부장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으로, 현영철 인민군 총참모장.김격식 인민무력부장.최부일 인민군 대장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각각 보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봉주 정치국 위원 승진은 파격

이 중에서 박봉주 당 경공업부장 겸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을 당 정치국 정위원으로 파격 발탁한 것은 앞으로 북한의 경제개선조치를 전망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박봉주(73) 신임 정치국 위원은 2003년 9월 내각 총리로 선출돼 2007년 4월 해임시까지 북한 경제를 이끌었지만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좌천됐고, 2010년 8월 당 제1부부장으로 재기해 그해 9월 당 중앙위 후보위원에 피선됐으며, 지난해 4월 당 중앙위 부장이 된 바 있다.

따라서 아직 당 중앙위 후보위원인 박봉주 부장이 당 정치국 위원이 된 것은 당 중앙위 위원과 정치국 후보위원을 단번에 건너뛴 파격인사다.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영림 총리는 논외로 하더라도 당 정치국 후보위원인 곽범기 당 비서와 로두철 내각 부총리 등을 한꺼번에 제친 인사인 셈이다.

물론 박봉주 신임 위원이 내각 총리를 지냈고, 이미 당 부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이 불가능한 인사는 아니고 북한 특유의 좌천과 재기용의 인사패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7.1조치 주역 박봉주와 화폐개혁 주역 박남기

그러나 박봉주 부장의 정치국 위원 선출은 단순한 개인의 승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정책을 이해하고 전망하는 데서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더욱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 경제 4인방 박봉주.로두철.곽범기.전승훈 중에서 로두철, 박봉주가 실세”라며 “화폐개혁 때문에 사임한 박남기와 다른 노선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기를 거친 뒤 야심차게 추진한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선두에서 이끈 이들이 바로 박봉주 등 4인방이었지만 2006년경부터 실권하고 박봉주 총리는 2007년 4월 총리에서 해임돼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 지배인으로 전락했다.

박봉주 등은 내각에 경제관리개선조치를 위한 상무소조(태스크 포스)를 설치해 경영 자율성을 부여한 기업소의 독립채산제와 차등 임금제 실시, 임금인상과 쌀 가격 기준의 상품 가격 인상 등 개혁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반해 박남기(79)는 7.1경제조치 이후인 2003년 9월 국가계획위원장에서 해임됐다가 2005년 9월 당 부장으로 기용됐고, 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예산위원장으로서 화폐개혁을 추진했다가 2010년 1월 이후 언론에 등장하지 않고 있으며, 당 부장직에서도 해임됐다.

박남기는 전통적인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에 입각해 박봉주 등 내각 상무소조가 추진한 7.1경제조치를 비판하고 자본주의 요소와의 비타협적 투쟁노선을 분명히 했지만 2009년 화폐개혁 단행이 실패해 무대에서 사라졌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2년 4월 남한을 찾은 북한의 경제시찰단의 단장은 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이었고, 당시 화학공업상 박봉주와 장성택 당시 당 제1부부장이 단원으로 함께 해 눈길을 끈 바 있지만 박남기와 박봉주는 이처럼 노선은 물론 부침까지 달랐던 것이다.

박봉주.로두철 쌍두마차가 이끄는 ‘우리식 경제건설’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이 천명되고 박봉주 부장이 당 정치국 위원에 진입함으로써 향후 내각의 로두철 부총리와 당의 박봉주 정치국 위원이 이끌 쌍두마차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로두철(69) 부총리는 2009년 4월부터 국가계획위원장을 겸하고 있으며,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이사장까지 맡고 있는 내각의 경제사령탑으로서 ‘내각 책임제’가 강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핵심인물로 꼽히고 있다. 로두철 부총리는 지난해 4월 당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됐다.

북한 경제와 관련 이미 지난해 ‘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이른바 ‘6.28방침’이 내부적으로 공표됐다는 보도에서부터 지난해 연말 7.1경제조치를 발전시킨 ‘12.1 경제개선조치’가 취해졌다는 보도가 잇따랐다.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소와 시군 등 하부단위의 자율성을 높이고 기업소에서 ‘지배인 책임제’를 강화했으며, ‘사회주의 분배원칙’에 입각해 일한 만큼 분배하는 차등임금제를 실시한다는 내용 등이다.

농업부문에서도 분조 규모를 거의 가족단위 수준까지 축소하고 국가에 토지이용료와 수세, 비료대금 등을 납부하고 남는 부분을 분조의 몫으로 돌리는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그간 ‘선군정치’의 강화로 비대해진 군대의 공장과 무역회사, 농토 등이 내각경제로 재편돼 경제부문에 있어서 ‘내각 책임제’가 더욱 강화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라선특구와 위화도.황금평특구를 비롯한 대외특구 개발정책이 추진됐고, 조만간 원산관광특구 등이 추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법제정비도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북한경제가 서구식 표현에 따르면 ‘개혁.개방’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지만, 북한은 ‘개혁.개방’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보이며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한 ‘우리식 경제건설’을 위한 ‘경제관리 개선조치’라는 표현을 선호하고 있다.

제2의 ‘7.1경제관리개선조치’는 성공할 수 있을까

박봉주 당 정치국 위원의 승진은 북한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3월 전원회의 정신’에 맞게 새로이 발전시켜 추진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이다.

한 북한 전문가는 “7.1조치 당시 1차 상무조에 이어 지금 박봉주를 따르는 주로 40대의 테크노크라트로 구성된 2차 상무조를 통해 7.1조치의 컨셉이 재현되고 있다”며 “7.1조치 때에 비해 국제환경은 열악해져 대외관계에서 보수적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되지만 10년 전보다 생산력 정상화가 진행돼 발전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2002년 신의주 특별행정구를 설치하고 외국인인 양빈을 행정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개방에 적극적이었고, 미국과의 관계개선과 일본과의 국교정상화에 따른 배상금 기대 등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북핵 문제 등으로 국제적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형국이라는 해석이다.

반면, 물에 잠겼던 탄광 등이 정상화돼 석탄 생산량이 늘고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 일부가 정상화.신설됐으며, 산업설비류가 증대돼 기업소들의 생산 정상화율이 높아졌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우리의 대형 슈퍼마켓에 해당되는 종합상점들이 등장하고 여기서 팔리는 상품들의 국산화율이 높아지면서 내수 유통망이 정상화될 수 있는지와 농업분야 개선조치들이 식량생산량 증산으로 이어질지가 새로운 관전 포인트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시장경제 확대와 함께 진행된 외화유통 확대와 민간의 달러 축적을 '양성화'하기 위해 최근 취해진 것으로 알려진 모든 기업소.기관 등의 외화구좌 개설을 통한 외화거래 정상화 조치가 실제로 성공할 수 있을 지도 주목된다.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평양만 하더라도 각 구역별로 대형 슈퍼들이 생겨나고 광역시도에도 대형 슈퍼들이 퍼져나가고 있지만 관건은 안정적 상품 공급이 될 것”이라고 짚고 “유통혁명과 함께 170만 휴대폰 가입자로 상징되는 통신혁명이 앞으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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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북, 남조선 침략군 제일 먼저 녹아 날 것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4/01 [09:49]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은 미국의 핵전략폭격기와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을 비난하고 대응타격에 첫범째로 녹아 날 것이라며 미군철수를 주장했다. ©
조선이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하루빨리 철수 되어야하며 남조선에 있는 미군기지와 미제침략군은 우리의 군사적 대응타격에 제일먼저 녹아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1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이하 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이 “미제의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이 극도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무력이 최근 1~2년 사이에 대폭 증강된 사실이 드러나 내외를 경악케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족위원회는 미국방 성 자료를 인용해 “2012년 기지구조보고서에 의하면 남조선강점 미군 병력수는 2009년 9월에 비해 무려 1만 1천여명이나 늘어났다으며, 군사 장비를 보아도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에 장갑차 ‘브래들리’ 160여대, 신형 탱크 ‘M1-A2 에이브람스’ 120여대, 지뢰방호특수차 83대, ‘F-16전투폭격기 24대 등 수많은 최신전쟁장비들이 남조선강점 미군에 추가배비 되었다.”고 고발했다.

이 단체는 “올해에는 2004년에 철수시켰던 미군 제23화학대대를 다시 끌어들이고 《AH-64D》아파치직승기대대를 2개로 늘이며 ‘패트리오트’미사일무력도 보강하려 하고 있다.”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불과 한두해 사이에 옹근 한개 사단과 맞먹는 병력을 증강하고 첨단전쟁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기어이 핵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움직임”이라고 경계했다.

단체는 “지금 미국은 괴뢰들과 함께 ‘키 리졸브’니, ‘독수리’니 하는 북침전쟁연습에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여기에 핵잠수함과 핵전략폭격기 ‘B-52’, 스텔스핵전략폭격기 ‘B-2A’를 비롯한 전략무기들까지 투입하여 우리에 대한 핵공격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이요 뭐요 하면서 괴뢰 호전광들을 군사적 도발에로 적극 부추기고 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무력증강은 그러한 북침전쟁도발책동의 일환”이라면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을 추구하면서 남조선을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군사적패권 유지와 세계제패전략수행을 위한 전초기지로 더욱 활용해보려 하고 있다.”고 단죄했다.

이어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인공위성발사와 자위적인 핵시험을 걸고 광란적인 ‘제재’책동과 전쟁연습소동에 악랄하게 매달리면서 조선반도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는 것도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침략전쟁도발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무력의 대대적인 증강은 지역정세를 더욱 긴장시키고 군비경쟁과 전쟁위험성을 한층 증대시키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미제침략군의 무력증강책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으며 내외여론은 그에 대해 마땅히 경계하고 강력히 반대 배격해나서야 한다.”며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증강이 아니라 하루빨리 철수 되어야 한다.”고 미군철수를 강조했다.

특히“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그 어떤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 부셔버릴 것이며 남조선에 있는 미군기지와 미제침략군은 우리의 군사적 대응 타격에 제일먼저 녹아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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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잘못입니까, 조선의 잘못입니까?"

[해방일기] 1948년 4월 1일 : 안재홍 선생에게 묻는다

김기협 역사학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4-01 오전 7:33:57

 

김기협 : 오늘 오전 장덕수 살해 사건의 판결이 군정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3월 2일의 첫 공판 후 꼭 한 달 만이군요.

실행범 박광옥, 배희범과 김석황, 조상항, 신일준, 손정수, 김중목, 최중하 6인의 교사범, 모두 8인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밖에 조엽과 박정덕 두 사람은 10년형이고요.

한 사람을 죽인 책임으로 여덟 사람의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이 법리에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군사 재판이라 하더라도 나름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갖지 않는다면 사법 제도로서 신뢰를 얻을 수 없죠. 군정 재판에 대한 민심이 어떻습니까?

안재홍 : 군정 재판에 대한 민심은 기본적으로 미군정에 대한 민심과 통하는 거죠. 해방 후 첫 겨울의 식량 사태에는 미군정의 책임이 컸고, 그때 인민의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946년 7월말 정판사 사건 재판정 소요 사건 때 체포된 50명 중 44명에게 1주일도 안 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엿장수 재판'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경범죄 정도의 사안을 놓고 그런 중형 판결을 무더기로 내놓다니….

힘을 가진 자는 힘없는 자의 질시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의 활용에는 절제가 필요한 것인데 미군 군정 재판은 그런 절제의 기색을 보인 일이 없습니다. 사법 제도의 원리에 깊은 이해를 갖지 않은 일반인들도 미군의 횡포가 일본인보다 못하지 않다는 비판을 하게 된 바탕에는 힘없는 자의 피해의식도 깔려 있는 것이죠.

한편, 식자들 간에는 재판 관할권의 혼란이 걱정거리입니다. 똑같은 사안을 조선인 사법부에 맡기느냐, 군정 재판에 회부하느냐 결정이 군정사령관 마음대로예요. '포고령 위반'은 군정 재판 소관이라고 하는데, 그 포고령이라는 게 걸리지 않는 게 없는 거잖아요? 법령이 미비한 진주 초기에 쓰라는 것이 포고령이었는데, 필요도 없게 된 그 포고령을 생각날 때마다 도깨비방망이처럼 꺼내서 휘두르니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을 길이 없죠.

김기협 : 하지만 최근 대한민청 사건으로 군정 재판의 인기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작년 4월 김두한 일당이 좌익 운동원 십여 명을 납치해 마음껏 고문-학대하다가 그중 한 명을 죽이기에 이른 것은 단순 살인 사건과 차원이 다른 끔찍한 범죄였죠. 제가 형법에 관해 잘 모르지만 지금도 조직 폭력은 단순 폭력과 다른 차원의 중죄로 취급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조선인 사법부에서는 이 사건에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서 직접 살해자에게 7년형을, 그리고 두목인 김두한에게는 "벌금 2만 원 또는 160일간 육체 노동"을 판결해서 세간의 조소와 분노를 불러일으켰죠. 김두한이 무법천지로 날뛰는 배경경찰총수 조병옥과 장택상임을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사법부마저 흉악무도한 범인을 풀어주는 것을 보며 사람들이 울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상고 단계에 있을 때 군정 재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결국 지난 2월 중순 판결이 나온 것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3월 15일 하지 사령관의 형량 조절을 거쳐 발표되었죠. 재판에서는 14명에 사형, 2명에 종신형의 판결을 내렸는데 하지가 김두한 한 명의 사형만 확정하고 나머지 15명은 한두 등급씩 감형한 결과였습니다.

하지가 너무 깎아준 것 아니냐는 불만은 있어도, 조선인 사법부에서 처리했던 결과에 비하면 제대로 처리한 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했죠. 그래서 군정 재판이란 것이 쓸 만한 데도 없지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요.

안재홍 : 나는 대한민청 사건 이관이 크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 결과만 놓고 보면 사법 정의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법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새로운 혐의가 나타난 것도 아닌데 이미 조선인 사법부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을 사령관의 결단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조선인 사법부의 권위를 여지없이 짓밟은 짓입니다.

1심 판결은 물론 형편없이 잘못된 것이었죠. 죄질이 나쁠 뿐 아니라 법질서를 정면으로 유린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범죄에 '상해치사죄'라고? 우발적인 싸움에서 죽음이란 결과가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백주 대낮에 수십 명이 떼거리로 달려들어 10여 명을 납치해서 저항도 못하는 상대를 죽이고 병신 만든 극악한 사건의 수괴에게 벌금형이라니, 이거야 바로 '살인 면허' 아닙니까. 일반 백성은 어떻게 숨 쉬고 살라는 말입니까. 조선인에게 사법권이라고 쥐어준 것을 이런 식으로 행사하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일본인들이 "조선인은 안 돼" 하던 게 이 사건의 검사와 판사 같은 조선인들 대문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데도 길을 가려야 합니다. 왜 1심 같은 잘못된 판결이 나왔는가? 사법권을 주되 올바른 사람에게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병로 사법부장과 이인 검찰총장은 훌륭한 인격자들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재판 과정을 관리할 충분한 권한이 없고, 그 밖의 사법부 간부들 중에는 자질이 부족하고 편파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좌익 법관들을 추방할 때 양심적이고 중립적인 인물들이 많이 쓸려나갔어요. 김병로 부장과 이인 총장으로서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대한민청 1심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2심에서는 올바른 판결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사법부가 사법부 노릇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타당한 이유도 없이 사건 하나만을 쏙 빼서 이관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바보이던 조선인 사법부를 완전히 병신 만드는 거죠. 하지 사령관이 사안의 본질을 살필 줄 모른다는 것이 늘 문제인데, 대한민청 사건 이관은 그중에도 심한 일이었습니다.

김기협 : 그렇습니다. 하지가 모처럼 올바른 생각을 하긴 했는데 방법이 엉망이었네요. 사건 하나 제대로 처리하겠다고 사법부 얼굴에 먹칠을 했으니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 할지요.

장덕수 살해 사건으로 돌아와서, 사건의 본질은 정치적 암살인데 사형 8인이라는 건 아무리 군사재판이라도 심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청 경우 14명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가 사령관 조정을 통해 한 명 사형으로 줄였지만, 그때는 판결 내용을 조정 전에 공개하지 않았죠. 대폭 조정이 예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판결 내용을 그대로 공개한 것으로 보아 사령관 조정에서도 큰 감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사범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6인이 김구 선생의 가까운 추종자들이고 그분 자신의 연루 소문까지 떠돌았습니다. 그분이 원래 하지 사령관과 사이가 안 좋은데다가 최근 총선거 반대로 적대 관계가 심해진 상황이 이 재판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죠.

안재홍 : 판결 자체는 미군정 재판의 틀을 벗어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사령관 조정에 있으니까 두고 봐야죠. 그런데 2월의 대한민청 경우와 달리 이번에 판결 내용을 바로 공개했다는 점에서는 미군정이 김구 선생을 대하는 태도가 비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령관 조정에는 당신 태도가 감안될 것이다" 하고 압박을 가하는 느낌이 들어요.

김구 선생이 증인으로 두 차례 출정한 것을 놓고도 그분 주변에서는 그분에 대한 음해의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은 변호인단이었어요. 그분의 수하로 자타가 공인하는 피고들이 그분의 연루를 주장하고 있었으니 그분의 출정은 해명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작년 6월 23일의 반탁 시위 때 미군정 인사들이 김구 선생이 선동에 나섰다며 의법 처리를 주장할 때 내가 끝끝내 막았습니다. 그분이 간접적 작용은 했을지 몰라도 현장에는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두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번은 시위사건이 아니라 살인 사건이고, 피의자들이 선생의 연루를 주장하고 있는 판입니다. 위신 따질 일이 아니죠.

김기협 : 그 재판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요즘 모든 조선인의 관심이 총선거와 남북 협상에 쏠려 있습니다. 선생님이 1년 남짓 맡아 온 민정장관직의 사의를 표한 것도 거기에 관계가 있는 것이겠죠? <민세 안재홍 선집 2>(지식산업사 펴냄) 252~253쪽에 수록되어 있는 "하지 사령관에게 보낸 공한"을 옮겨놓습니다.

나의 민정장관 취임은, 행정권 이양의 취의에 따라, 남조선 미군정에 협력하면서 조선인 자신에 의한 정치의 민주주의적 쇄신과 민생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산업 경제 재건 건설 등 적극 추진으로, 미국과 외타 연합국의 원조에 관한 남북 통일과 진정한 민주주의 독립 국가의 완성을 조속 실현하고자 하는 염원에서, 남조선 미주둔군 사령관 존 R. 하지 장군의 추천을 수락함으로써 된 바이다.

이래 1년이 넘는 동안, 미소 협조는 파열되었고, 본인의 정치 노선의 일 주요 부분을 구성한 좌우 합작도 실패되었고, 정치적 혼란과 민생 문제의 곤란도 가중한 현상으로써, 최초 소기한 목적이 성취되기 어려운 사태인 위에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 단행으로 된 현 단계에 있어서는, 평일 그 정치 노선이 본 단계성과 합치되는 인물로서 민정 최고 책임을 부하케 함이, 정치 도덕상 지당한 조처이고, 공인의 출처로서도 의당한 태도임이 명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덕망-역량 및 신임이 아울러 적합한 인물에게 이 직무가 이동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에 남조선 과도 정부 민정장관의 임을 사퇴합니다.

또 본관 재직의 중에 거듭하여 상당한 정치적 도의적 비방을 받았사오나, 본인으로서는 그 점에는 관심 아무런 애체(碍滯)되는 바 없는 사실이오며, 주둔군 샤령관-군정장관 등 줄곧 나에게 대한 근본적인 신뢰는 변치 않으신 점을 감하(感荷)합니다.

또 정국 다난한 즈음, 홀로 현직을 떠나는 의리상 결함되는 점 있지 않을까 숙려하였사오나 역량 있는 인물을 당무케 함이 더욱 큰 책무라고 판단하옵기 여차 사임을 단행키로 한 바이오니, 이상의 사정 심량(深諒)하시고 취허(就許)하심을 근기(謹冀)합니다.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 총선거를 관리하는 민정장관 직에 머무를 수 없다는 뜻을 둘째 문단에서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평소 태도로 본다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총선거라도 그 선거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아예 관여하지 않으려 하시는 것이 뜻밖입니다. 후임자가 누가 될지는 차치하고, 선생님이 빠진 후 과도 정부의 다른 간부들이 공정하지 못한 태도로 임할 것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안재홍 :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기왕 앉아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1년 남짓 이 자리에서 겪은 일을 생각하면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온갖 욕설과 협박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않는 것보다 낫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면 이뤄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취임할 때 김구 선생께서 "금후 그대는 도로무공(徒勞無功)일 것이고, 결국 득담(得談)만 많이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되었을까, 혼자 앉아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결기가 부족한 샌님 기질을 스스로 탓하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난세에는 영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꼭 세상이 알아주는 영웅이 아니더라도 영웅다운 기개 없이는 지금 조선이 처한 난세에서 조그만 성취라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국에서 성실한 노력만으로 내 입장을 떳떳이 한다는 것이 소인배의 자기기만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민족의 운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이제 나도 더 결연한 태도를 세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김기협 :편지에서는 생각하신 것을 다 적지 못하셨죠. 그런데 끝내 자리에서 물러나신 후 7월에 "민정장관을 사임하고-기로에 선 조선민족"이란 긴 글을 발표하셨습니다(<민세 안재홍 선집 2>, 258~284쪽) 해방 후 겪어온 일에 비추어 시국의 변화를 서술한 글입니다. 아직 쓰지는 않았어도 지금 마음속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중 민정장관 직에 관련된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뜻이 담겨있는 것 같아서 옮겨놓습니다.

민정장관 재임의 전말은 후회함은 없다. 다만 그를 통하여 민족 운동상의 득실을 일별하건대, 제일로 미군정 개시 당시 '인공' 방지의 때문에 보수적 세력과 결련하게 된 이유는 증설(曾說) 있고, 다음에 김규식 박사를 의장으로 입의를 열고 나를 민정 수반에 들어 정부 각계에 애국자를 더 많이 등장케 하여, 써 인심을 일신한다고 서둘렀으나, 무위로 마칠 수밖에 없이 된 것이 제2차적 단계요, 이리하여 김-안의 등장이 중도반단으로 무위일밖에 없이 된 때 공포되었던 행정권 이양은 결국 조선인의 무능 또는 불공명(不公明)과 건과(愆過)가 조건과 같이 되어 전연 취소 말살됨과 같은 결과로 된 것은 또 제3단계라고 하겠다.

요컨대 조선인은 자체 상호의 취송배제(聚訟排除)에서 민족적 총력을 자신 말살하였고, 미국인은 1차의 전폭적 신임을 조선인에게 표현치 못한 채로 3주년을 지나, 지금 바야흐로 가능지역의 총선거에서 조선인의 독립정부를 산출하려고 하는 것이다. 독립정부 됨에 대하여 그 거대한 기여 있기를 기원치 아니치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북조선에서는 예상하였던 인민공화국 선포 준비의 비보(飛報) 왔다. 오호. 기로는 의연 기로이구나.


미국인의 조선인 불신, 그리고 조선인의 무능, 공명치 못함과 잘못된 행동이 민족을 위기로 몰고 온 원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군정 재판 문제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구조적 문제지요. 그런데 미국인과 조선인 양측의 문제를 나란히 지적하는 데 그쳐서는 애매한 양비론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제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려면 초점을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하겠습니까?

안재홍 : 힘을 가진 쪽의 문제를 먼저 봐야겠죠. 조선인의 문제라 함은 일부 조선인의 문제입니다. 극좌와 극우의 문제죠. 그런데 미국인이 극우 조선인에게 힘을 실어주었기 때문에 좌우 대립이 극심해지고 양심적 조선인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겁니다.

미국인의 문제도 엄밀히 따지면 일부 미국인의 문제죠. 그런데 바로 그 일부 미국인이 조선 문제를 좌지우지하는 열쇠를 쥐고 있단 말입니다. 과거 일본인도 양심적인 사람이 많았지만 조선 문제를 좌지우지한 것은 침략주의적 일본인이었죠. '해방'이라고 하지만, 제국주의적 외세에 민족의 휴척이 걸려 있는 상황에는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봐야 할 문제는 외세의 문제이지만, 궁극적으로 중요시할 문제는 조선인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세계 대전을 몇 차례 더 겪는다 해도 민족의 힘이 충분치 못하면 외세의 힘에 민족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해방을 계기로 우리는 큰 희망을 일으켰지만, 이제 굳어져 가고 있는 분단건국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단계에는 더 나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운명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가기 : 김기협의 '페리스코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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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개청식 앞두고 '벼락치기' 주변공사 눈살

대통령 온다고... 지사님, 이게 뭡니까

 

13.03.31 21:16l최종 업데이트 13.04.01 09:29l

 

 

충남도청 신청사로 가는 주변도로가 개청식을 앞두고 도로 정비 및 보도블록 공사로 분주하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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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1] 오락가락 개청식 날짜

충청남도(도지사 안희정)가 4월초 도청 개청식을 연다. 지난해 말 80년 간의 대전청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충남 홍성과 예산에 있는 내포신청사로 이전했다. 도는 당초 3월 중 내포시대 출범을 알리는 개청식을 예정하고 준비해왔다. 하지만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난 1월 31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통령 당선인에게 내포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달라고 초청인사를 건네면서 일정이 꼬였다.

우선초청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모아지면서 개청식 날짜가 오락가락한 것이다. 청와대 측이 내달 중순경에나 가능하다고 통보를 해오다 다시 이달 말로 바꿨고, 결국 4월초로 확정됐다.

개청식을 앞두고 충남도청으로 가는 도로변에 가로수 심기와 보도블록 공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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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충남도가 VIP가 참석하는 개청식을 앞두고 도로변에 화초를 심고 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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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2] 초대장 없는 개청식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으로 정작 도민들은 지난 26일부터 전화로 개청식에 참석해달라는 초대전화를 받았다. 초청장을 보낼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초청인원은 약 3000명에 불과하다. 한 시군 당 200명(전체 15개 시군) 정도다. 지난 해 인구 10만 명의 세종시 출범식에는 2300명이 초대됐다. 갑작스런 일정통보와 번거로운 사전 신원조회 절차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도민들도 많다.

"개청식의 주빈이 대통령인지 도민인지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남도청 개청식을 앞두고 주변도로 정비공사가 한창이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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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으로 향하는 도로변 사면(비스듬히 기운 면)은 풀 한 포기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말끔하게 정리했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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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3] 벼락치기 주변 공사


충남도청으로 통하는 충남 홍성읍에서 예산군 덕산면까지 10km 구간이 지난 26일부터 공사장으로 변했다. 오가는 공사차량과 인부들로 북새통이다. 보도블록을 깔고, 인도에 아스콘 포장을 하고, 급히 만든 도로변 화단에 나무와 화초를 심고, 방음벽 설치까지.... 30일부터는 도로와 보도블록에 흙먼지를 닦는 인부까지 등장했다. 포장한 아스콘은 빨리 굳게 하기 위해 비닐을 씌웠다. 굴착기를 이용해 도로변 사면(비스듬히 기운 면)에 자란 풀 한포기까지 모두 정리했다.

한 현장 관계자는 "우리 같은 현장인부들이 뭘 알겠느냐"며 "현장사무실에서 갑자기 공기를 앞당기라고 했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개청식 행사를 앞두고 원래 예정돼 있는 공사시기를 서두른 것"이라며 "손님을 초청해 놓고 공사 중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손님을 맞이하는 마음을 충분히 느끼게 할 수 있다"며 "VIP 방문 탓에 (개청식이) 보여주기식 행사로 치우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도청 내포신청사 개청식이 오는 4월초 열린다.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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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충남도는 오는 4월초 '행복 충남 새로운 100년을 여는 날'을 슬로건으로 내포신청사 개청식을 연다. 백제몰 광장 일원에서 열리는 개청식은 식전행사와 본 행사, 식후행사, 행복 충만 한마당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식전행사는 국악연주가 이광수씨의 '비나리' 공연을 시작으로 축하 영상 메시지, 충남 국악관현악단과 충남국악단의 환황해권 시대 개막을 알리는 퍼포먼스로 꾸며진다. 또 15개 시·군에서 생산된 쌀로 만든 떡을 도내 각계각층 대표들이 자르고 나눌 계획이다.

본 행사에서는 취타대 연주, 충남의 새로운 100년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충남 비전 선포', 식후행사에서는, 유명 가수 축하공연과 농악단 공연 등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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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하 선생 두개골 함몰시킨 돌망치는 바로…"

[기고] '장준하 선생 겨레장' 추도사

한완상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3-31 오후 5:04:37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 독재를 반대하다 숨진 고 장준하 선생의 유해가 3월 30일 경기도 파주시 장준하공원에 안장됐다. 지난해 8월 고인의 유해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두개골 함몰 골절이 발견되면서 타살 의혹이 재점화돼 땅 밖으로 나온 지 7개월여 만이다.

'장준하 선생 겨레장 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시청광장에서 발인제를 시작으로 겨레장을 치렀다. 이날 행사에는 고인의 부인 김희숙 여사 등 유족 20여 명이 참석했다. 정치·법조·학계·시민사회단체의 인물들도 참석해 고인의 넋을 애도했다.

운구
행렬은 고인이 유신 시절 수감 생활을 한 서대문형무소 앞을 지났다. 한완상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겨레장의 추도사를 손수 작성해, 국가가 나서서 고인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한 전 총재의 추도사 전문이다. <편집자>

장준하 선생은 민족 광복과 해방 그리고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참으로 치열한 삶을 사셨습니다. 일제가 우리 민족 말살에 광분했던 1941년 선생은 학병으로 강제 징집되어 중국 전선에 일제의 총알받이로 끌려갔습니다. 선생은 다른 학병 동지들과 함께 일본군 병영을 탈출하여 한국광복군이 되었습니다.

그때 장 선생은 김준엽 동지, 윤경빈 동지, 김우전 동지, 그리고 저의 처남인 박승헌 동지 등 32명과 함께 중국 서주에서 중경까지, 그리고 일부는 서안까지 길고 험난했던 6000리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풍찬노숙의 대장정이었으며, 밤에는 돌베개를 베고 잔 고난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이 장정은 한국독립운동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일제가 항복하자, 장 선생께서는 백범 김구 선생을 모시는 일에 더욱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백범께서 흉탄으로 쓰러지시고, 조국의 분단은 더욱 고착되는 비극의 현실을 장 선생께서는 안타까워하셨습니다.

6.25 동족상잔의 아픔이 아직도 겨레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을 때 선생께서는 월간 <사상계>를 통해 우리 민족과 겨레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정신적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승만 문민 독재가 친일 세력의 협력으로 날로 부패해가고, 날로 독선적으로 치닫게 될 때, <사상계>는 한낱 월간 잡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민족 광복과 조국 민주화를 향한 또 하나의 빛나는 장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문민 독재가 박정희 군사 독재로 바뀌면서, 참으로 얄궂게도 광복군 장준하 선생은 일본 장교 박정희 소장과 정면충돌하게 됩니다. 얼마나 서글프고 분한 일이었습니까.

선생은 박정희 정권이 3선 개헌을 통해 장기 집권을 획책할 때, 그리고 유신 체제 출범을 계기로 총통제 같은 영구 집권을 구체화해 나갈 때 광복군의 그 불타는 애국심으로 박정희 정권에 더욱 용기 있게 맞서 싸웠습니다. 지금무효화가 된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선생은 1974년 15년형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병보석으로 출소했지만, 유신 체제가 더욱 그 광기를 뿜어내던 1975년 8월에, 선생은 홀연히 경기도 포천 약사봉 아래서 시신으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해방 전 선생의 그 험난했으나 값진 광복 대장정과 해방 후 민주화 대장정이 어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단 말입니까. 유신 체제는 서둘러 추락사로 단정했지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실의 자기 폭발이 예수 부활 사건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지난해 8월, 그러니까 지하에 묻힌 지 37년 만에 선생께서는 무덤에서 나와 지금은 새로운 영의 몸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묘소 이장을 위해 가족들이 묘를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 선생의 두개골이 입을 열어 타살된 흔적을 마치 모두 와서 꼼꼼히 살펴보라는 듯 저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니, 37년간 은폐되었던 진실이 마침내 청천벽력처럼 소리치며 저희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권위 있는 법의학자의 감식 결과 선생의 죽음의 진실이 마침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37년간 저희들은 그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너무 일찍 체념하기도 했고,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려는 용기가 부족해서 침묵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선생께서는 지하에서 37년간 가위눌리듯 소리치셨는데, 저희들은 그 진실의 외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저 돌들이 진실을 외친다고 했는데, 이제 선생의 그 두개골이 진실의 돌이 되어 벽력처럼 외치는 듯합니다.
 

▲3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서 고 장준하 선생 유족과 민족지도자 장준하 선생 겨레장위원회 회원들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유해를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으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도대체 누구의 돌망치가 선생의 두개골을 그토록 선명하게, 동그랗게 함몰시켰을까요?

먼저 한국광복군을 토벌하는 일에 광분했던 일본제국 군대 같은 폭력 세력이 떠오릅니다. 바로 그들이 그 돌망치가 아니겠습니까.

민족 분단을 고착·강화시키면서 정치 권력을 독점했던 반민족적 세력이 바로 그 돌망치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존중해주면, 부패한 권력을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한 반민주 세력이 바로 그 돌망치가 아니겠습니까.

<사상계> 같은 민주·민족·민중의 등불 역할을 했던 겨레의 월간지를 증오하고 두려워한 반지성적·반민중적 세력이 바로 그 돌망치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벌거벗은 권력으로 진실을 얼마든지 쉽게 훼손할 수 있고, 그 진실을 감쪽같이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자신했기에 자기들끼리 낄낄대며 신나 했던 정치 테러리스트들이 바로 그 돌망치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국가가 장 선생 사망의 실체를 이제는 밝혀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선생의 그 깨진 두개골의 외침에 정부는 정의롭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선생의 조용한, 그러나 처절한 절규가 자유, 정의, 그리고 평화를 갈망하는 이 땅의 모든 겨레들의 함성으로 힘차게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소상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밝힐 때, 선생의 억울한 죽음을 애통해하는 모든 이 땅의 씨알들이 새 정부를 믿고 지지할 것입니다. 진실 규명만이 용서와 화해의 새 질서를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장준하 선생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육신은 이미 흙으로 돌아가셨으나, 그의 영의 몸, 사회의 몸, 역사의 몸은 겨레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분단된 조국이 평화와 공의로 하나 되기를 온몸과 마음으로 갈망하는 모든 겨레의 마음 속에 선생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선생께서 오늘 이 노제에 친히 오시어 저희들의 손을 잡으시고 미완의 해방과 광복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대장정을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늘에서 딱딱한 돌베개 대신 선생을 흠모하는 겨레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따뜻하고 부드러운 베개를 베시고 편히 쉬소서. 편히 쉬소서.

2013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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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예고 없는 무자비한 전면대결전" 선포

 

북, "예고 없는 무자비한 전면대결전" 선포
 
"원수격멸의 판가리 결전 불벼락 선언"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4/01 [08:37]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은 가장 위력한 무기로 총폭탄정신 수령결사옹위 정신인 일심단결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조선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전원회의 개최 이후에도 미국과의 전면대결전, 불벼락 섬멸전, 불바다 발언을 이어 가고 있어 주목된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1일 “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반드시 조국통일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될 것이며.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는 판가리결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 온 겨레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로동신문은 “미국과 남조선 괴뢰호전광들이 우리 혁명무력의 의미심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침핵전쟁도발의 불구름을 미친 듯이 몰아오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회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내리신 최종결단과 천만군민의 의지를 담은 특별성명을 발표하였다.북남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에 준하여 처리되며 미국과 괴뢰패당의 군사적 도발은 국지전이 아니라 전면전쟁, 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것이라는 것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특별성명은 우리 군대와 인민, 온 겨레를 기다리고 기다려온 원수격멸의 판가리 결전에로 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신문은 “오늘의 판가리 결전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과는 말로써가 아니라 선군총대로 결산하게 될 정의의 애국성전”이라며 “우리는 이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하여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천만군민의 단호한 군사적대응의지에 대하여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고 군사적 대응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신문은 미국의 핵전략폭격기 등의 한반도 훈련을 비롯한 물리적 행동과 조선을 자극하는 발언들을 언급하고 “이것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와 지하핵시험을 기화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반공화국적대행위가 단순한 위협공갈단계를 넘어 무모한 행동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야말로 핵몽둥이를 내대고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을 도려내겠다는 최후통첩이 아닐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또한 “조성된 험악한 정세는 미제와 괴뢰패당과는 말로 할 때가 지났으며 오직 선군총대로 단호히 결산하여야 한다는 우리의 판단과 결심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명백히 실증해준다.”며 “미제의 핵공갈에는 무자비한 핵공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바로 이것이 우리 천만군민의 단호한 대답이며 억척불변의 입장”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백두영장의 슬하에서 자라난 혁명 강군과 영웅적인민은 미국이 핵무기를 휘두르며 힘의 정책에 매달리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는 것을 정의의 애국성전으로 세계에 보여 줄 것”이라고 말하고 “오늘의 판가리 결전은 우리에 대한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예고 없이 사정을 보지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하는 전면대결전”이이라며 일전불사를 외쳤다.

아울러 정전협정 백지화와 불가침 합의 전면 폐기로 남북관계는 전시상황에 진입하였다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실제적인 군사행동에 진입한 조건에서 남조선괴뢰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해치는 경우 즉시적이고도 단호한 물리적 타격이 있을 뿐이다. 전쟁은 광고하고 시작하지 않는 것처럼 전시의 군사행동은 예고 없이 단행되며 거기에서 자비란 있을 수 없다.”며 불의에 공격을 감행 할 것을 시사했다.

특히 “미제의 핵전략타격수단들까지 남조선지역 상공에 날아들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연습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지금 우리의 전략로켓군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종검토, 비준해주신 화력타격계획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미국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작전전구안의 미제침략군기지들과 남조선강점 미군기지들을 타격할 수 있게 사격대기상태에 들어갔다. 이제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이 서해 5개 섬이든, 군사분계선일대이든 그 어느 지역에서든지 군사적 도발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국지전으로가 아니라 전면전쟁, 열핵전쟁으로 확대된다는 것은 불보듯 명백해졌다.”고 전쟁의 긴장정세를 부각시켰다.

로동신문은 “멸적의 의지로 만장약 된 우리 혁명무력의 핵 불소나기는 설사 목표가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 첫 타격으로 모조리 죽탕쳐 버리고 침략자, 도발자들을 씨도 없이 잿가루 속에 날려 보낼 것”이라고 장담했다.

로동신문은 “천만군민의 무자비한 징벌의 철추가 원쑤의 머리위에 떨어지고 있으며, 오늘의 판가리 결전은 겨레의 세기적 숙원을 성취하기 위한 거족적 성전”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후우리 민족의 앞길에는 반드시 조국통일의 새 아침이 밝아오게 될 것이다.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는 판가리 결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 온 겨레에게 있다. 이 정의의 대전에서 극악한 대결광신자들과 호전광들, 인간쓰레기들을 비롯한 역적무리들이 첫째가는 벌초대상이 될것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다. 그런것으로 하여 조국통일대전은 겨레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도전해 나선 민족반역의 무리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전민항쟁으로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문은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의 진두에는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서계신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내리신 최종결단은 세기를 넘어 이어온 미국과의 대결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전환적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판가리 결전의 선언으로서 내외반통일 세력에게 내린 최후경고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을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에로 부르는 고무적 기치”라고 피력했다.

또한 “지금 우리 천만군민은 미제와 괴뢰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멸적의 의지를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최후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명령만 내리면 발사하게 되어있고 일단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되어있다. 적들은 오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전면대결전에나 설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영국의 영국의 국제전략 문제연구소의 마크 피츠패트릭 핵비확산·군축연구팀장은 "북한이 있지도 않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내세워 미국 본토타격 계획을 노출했다"며 조선이 미사일 공격 능력을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해 이 발언에 대한 조선의 반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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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언론이 통합진보당에 사과하지 않는 이유

진보언론이 통합진보당에 사과하지 않는 이유
(서프라이즈 / 천의무공 / 2013-03-31)

 


 

다른 건 다 접어두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과 관련하여 명백히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것이 드러난 것만도 무수히 많았다. 그에 대해 통합진보당이 진실보고서를 만들어 소상하게 해명한 지도 오래되었고, 편견없이 읽어본다면 언론보도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왜, 언론의 사과는 간헐적인 몇명에 그치는 것일까? 그들도 이제는 사태의 진실을 어렴풋이 알게되었을텐데, 왜 솔직한 인정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드문 것일까? 나의 판단은 이렇다.

사과는 사람의 발등을 밟은 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칼로 사람을 찔러 죽여 놓았다면, 과연 사과를 할 수 있을까? 오해로 무고한 사람을 찔러 죽인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됐다면, 과연 사죄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겠다고 나설 수 있을까? 더구나 그 짓을 혼자 한것도 아니고 여럿이서 함께 찌르고 때렸으므로 입을 닫고 있으면 여전히 묻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통합진보당의 진실보고서, 김인성 교수를 비롯한 양심적 시민들의 증언, 서슬퍼런 검찰이 내놓은 수사결과 등을 전혀 모르지는 않을 진보언론 기자들의 마음 속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 아마도 심리적 자기방어기제가 작동할 것이다.

자신의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 짓이었는지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보다는, 자기 합리화의 편안함을 본능적으로 추구할 것이다. 즉, "뭐 지금와서 경선부정의 증거로 대서특필된 주민번호조작, 소스코드조작, 집단적 조직적 대리투표 등이 사실이 아니라해서 그게 뭐 중요해. 어차피 이석기 김재연의원이 정치적 책임을 지라고 한건데 그걸 거부해서 문제가 된거지" 이런 논리로 합리화한다. 천편일률적으로 다 같다. 헛웃음이 나온다. 기가 막혀서.

 

 

정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의 근거가 된 것이 앞서 언급한 엄청난 엉터리 주장들 아니었나? 진상조사보고서라는 폭탄을 던져 국민여론을 일순간에 몰고 간 주요 내용들이 이제는 다 오해였음이 해명되었고, 먼지털이식 수사로도 기소조차 할 수 없었다. 그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이 너무나 부실하고 선입견과 악의적 의도로 점철되어 있음이 처음부터 너무 명확했기에 그 것을 토대로 정치적 책임을 질 수는 도저히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태 발생 후 며칠만에 그 내용들을 차례로 반박하고 해명했으나 그런 회견장에는 기자들이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다. 오직 확인된 근거도 없이 무조건 폭로부터 하고 보자는 그런 묻지마 의혹제기에만 피냄새를 맡은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어 보도하지 않았나?

잘못된 보도를 토대로 형성된 오도된 여론을 소위 '국민눈높이'라며 마치 무슨 금과옥조인양 따를 것을 강요하지 않았나? 부정경선의 증거라며 제시했던 주요 내용들의 사실 여부와 정치적 책임은 둘로 나눌 수 없는,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심각한 부정경선이 만연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근거 자체가 원인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제와서 통합진보당 경선 수사 결과 당권파의 경우 검찰의 부풀리기 기소로 경미한 사례들을 엮어 넣은 것 외에는 심각한 부정 사례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비겁한 자기합리화이다.

마지막으로, 심지어 아무리 경미해도 정치적 책임을 졌어야 한다고 박박 우긴다해도, 도대체 김재연 의원은 무슨 정치적 책임이 있는 것인가? 아무도 김재연의원이 왜, 어떠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저 이석기 김재연 무조건 사퇴, 이러니까 너도 나도 앵무새처럼 사퇴해, 사퇴해 이런다. 어떤 언론도 김재연 의원이 왜 패키지로 엮여야 하는지 설명한 적이 없다. 종북몰이에서도 도대체 김재연 의원은 아무런 발언조차 한 적이 없는데 항상 패키지 대접이다. 지난 통합진보당 사태는 언론의 비이성적 휩쓸리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리 현대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정치적 책임이란 사실관계가 제대로 선 후에 물을 수 있는 것이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 모함해놓고, 이건 사실이 아니다, 먼저 진실을 가린 후에 책임을 져도 지겠다는 사람들한테, 마치 의원자리가 탐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파렴치한 이어서 사퇴를 안하는 것처럼 몰아부쳐 인격살인까지 덧붙였다. 전 국민들에게 성토당하며 사면초가로 하루 하루가 가시방석이었을 그들이 그 자리가 탐나서 버텼던 거라고 매도까지 한 것이 진보언론이다. 진보언론이 통합진보당 사태에서 한 일은 분위기에 휩쓸려, 선입견에 사로잡혀, 무고한 진보주의자를 정치적으로, 인격적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사람을 죽여놓고 뒤늦게 사과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박정희보다, 전두환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천의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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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새끼 입양은 실수인가 전략인가

남의 새끼 입양은 실수인가 전략인가

 
조홍섭 2013. 03. 30
조회수 433추천수 0
 

아프리카 나미비아 사자 빈번한 '외도'로 우두머리 바뀌었을 때 새끼 살해 막아

민물고기 시클리드도 위험 분산 위해 남의 둥지에 자기 새끼 옮겨

 

729px-Just_one_lion.jpg » 새로 우두머리가 된 수사자는 앞선 우두마리가 아비인 새끼를 모두 죽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나미비아의 사자는 꼭 그렇지 않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수컷 사자처럼 욕 많이 먹는 동물이 있을까? 그 큰 덩치로 좀 도와줘도 좋으련만, 암컷들이 힘든 사냥을 마친 뒤에야 어슬렁거리며 나타나 비키라고 호령한다. 게다가 새로 우두머리에 등극한 수컷들은 귀여운 새끼를 닥치는 대로 죽인다.
 

수컷의 이런 행동을 흔히 냉혹한 유전자의 논리로 설명한다. 재위기간이 보통 2년에 불과한데 암컷은 2년마다 임신한다. 따라서 새끼를 죽여 암컷이 다시 발정기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기 위한 최선의 선택일 터이다. 이런 유아 살해 때문에 태어난 사자의 약 4분의 1이 1년도 살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나 널리 알려진 이 논리를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동물들의 ‘입양’ 행동이다. 자신과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새끼를 기르는 포유류와 조류가 적지 않다. 찰스 다윈도 이 현상을 설명하느라 골머리를 앓았고, <이기적 유전자>를 쓴 리처드 도킨스는 “입양은 실수”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입양은 너 자신의 번식 성공률을 낮출뿐더러 상대의 기회를 높이기 때문에 이중의 타격”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남의 유전자를 지닌 새끼를 받아들이는 게 일부 동물에게는 오히려 득이 될 수도 있음이 유전학적 연구로 밝혀지고 있다. 남아프리카 나미비아 에토샤 국립공원의 사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동아프리카 세렝게티의 사자와는 많이 다르다. 세렝게티의 사자 무리는 두 마리 또는 그 이상의 수컷이 지배하며 다른 수컷은 무리 주변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한다. 살아 있는 새끼는 모두 우두머리 수컷들의 자손이다.
 

1024px-Namibie_Etosha_Lionceaux_01.jpg » 에토샤 국립공원의 새끼 사자들. 이들의 상당수는 외도의 결과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위키미디어 코먼스

 

에토샤의 사자 무리는 수컷 1~3마리가 지배하지만 일부 무리는 수컷을 공유하기도 한다. 암컷들도 훨씬 융통성이 있어 주기적으로 무리 밖의 수컷과 밀회를 즐긴다. 최근의 한 유전학 연구에선 11개 무리의 새끼 34마리 가운데 14마리가 외도의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란함의 효과는 명백하다. 만일 새 우두머리가 등장했을 때 자신과 짝짓기했던 암컷의 새끼라면 죽이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수컷이 한 마리밖에 없는 무리에서 암컷의 외도가 흔했다.

‘입양’이든 ‘외도’이든 이런 전략은 물고기와 사회성 곤충에게서도 나타난다. 남아프리카 탕가니카 호에 서식하는 시클리드라는 민물고기의 한 종은 호수 바닥에 둥지를 파고 번식하는데 알에서 깬 새끼를 입에 넣어 보호하는 습성이 있다.
 

오스트리아의 연구자들은 최근 이 물고기의 새끼 가운데 59%가 부모와는 유전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밝혔다. 어미는 최고 42m나 떨어진 다른 둥지에 자신의 새끼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새끼를 남의 둥지에 입양시키면 포식자의 공격이나 환경파괴로 자기 둥지가 망가져 새끼를 통째로 잃는 위험을 분산시킨다.
 

그렇다면 남의 새끼를 받는 이유는 뭘까. 연구자는 이를 포식자에게 자기 새끼가 잡아먹힐 확률을 낮추는 ‘희석 효과’로 설명했다. 흥미롭게도 받아들이는 새끼는 자신의 새끼보다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식자가 작은 것부터 공격하므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효과가 난다.
 

neolamprologus-caudopunctatus1.jpg » 아프리카 탕가니카 호에 서식하는 시클리드의 일종. 새끼를 입에 넣어 보호하는 습성이 있다.

 

타조도 자기 둥지에 찾아오는 다른 암컷의 알을 부지런히 받아들인다. 이는 타조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자기 알 주변에 남의 알을 배치해 포식자 공격을 완충하려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입양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려나.

 

조홍섭 환경전문기자 ecoth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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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당 원고료 5000원…헐값 강요하는 대한민국

[잡지의 죽음 ②] 대중문화 비평의 미래는 있는가

김용언 기자,이대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3-03-31 오전 11:41:58

 

 

<무비위크>가 3월 마지막 호를 끝으로 사실상 폐간한다. 대표적 대중문화 웹진인 <텐아시아>는 강명석 편집장을 비롯한 주요 인력집단 퇴사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자체 수익을 내는 대중음악 잡지는 찾기 힘들어졌다. 대중문화의 주요 축인 영화·TV·음악을 다루는 전문지 시장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이 위기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서 위기의 원인과 암울한 미래상을 들었다. <편집자>
 

잡지의 죽음
① 대중문화 잡지 연쇄 '사망'…누가 죽였나


문화 콘텐츠 전문 잡지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과연 있는가. '돈 생각 하지 않고' 좋은 콘텐츠에만 집중하는 오너 덕분에 재정적 기반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잡지를 만들거나, 혹은 일간지 등 기존 매체에서 전문 기자를 양성하여 '보도 자료를 베끼지 않는' 특집 및 기획 기사를 양산하는 방식이 우선적인 대안으로 떠오른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양쪽 모두 불가능해 보인다. 전자의 경우, 의욕적으로 시작한 매체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는 적자 누적을 견디지 못하고 폐간했다. 후자의 경우, 경제나 의학 등 특정 지면을 제외하고는 전문 기자를 양성할 의욕 자체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문화 전문 기자'는 없다

태상준 영화 저널리스트는 "한국의 일간지는 기자들을 철저하게 '돌린다.' 한 분야를 한 기자에게 1, 2년 이상 맡기지 않고 다른 분야로 계속 돌리며 일을 시킨다. 전문 기자 혹은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를 필요로 하는 방식이고, 이 중에서도 문화는 뒷전으로 밀리는 게 사실이다. '문화 전문 기자가 필요한가'라는 질문 자체에 윗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성우진 대중음악 평론가(<파라노이드> 필진, 전 <핫뮤직> 편집장)는 "이제는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시대다. 쉬운 것만 얘기해주는 평론가를 원하는 시대고, 잡지를 보기 위해 몇 천 원을 투자할 사람이 사라진 시대"라며 "많이 보는 영화, 많이 듣는 음악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유료 전문지가 설 자리는 없다"고 단언했다.

비평의 전성기가 과연 얼마나 길었느냐를 반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른바 '스타 평론가' 한둘에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라 비평 환경이 폭발하고 그에 따라 잡지 시장이 팽창했던 시기는 극히 짧다는 게 요지다. 즉, 애초에 우리는 대중문화 비평 토양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이제 시작을 모색해야 한다는 반론이다.

서정민갑 대중음악 의견가는 "대중문화 폭발기가 사실 1990년대 중반의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에게 매우 짧은, 이례적이었던 시대를 전성기의 모델로 삼는다는 것은 무리"라며 "우리보다 대중문화 비평의 역사가 훨씬 오래된 영미권의 상황을 그대로 우리 상황에 등치시키는 건 현실과 맞지 않다. 우리에겐 대중문화를 진지하게 고민한 시간이 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더 빈곤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대중문화 평론가들이 받는 원고료 수준은 15년 전과 동일하다는 게 정설이다. 해외 팝 음반 해설지의 경우 소니, 유니버설, 워너 등 '메이저 3사'의 국내 배급사 모두 원고료 수준이 10만 원이 되지 않는다. 한 웹진 관계자는 "한 달에 필자에게 원고료 30만 원을 줄 수 있는 대중음악 웹진은 한국에서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강일권 편집장은 "안 좋은 상황이 한꺼번에 맞물려서 악순환을 낳고 있다. 돈이 돌지 않으니 대중음악 평론가들의 원고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 매당 원고료가 5000~6000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논란이 된 허지웅 영화 평론가와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의 원고료 관련 마찰도 이런 상황의 연장선상에 있다. 전문지의 몰락과 더불어 대중문화 관련 글이 제값을 받기 힘든 현실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됐다.

장기적으로 대중문화 잡지의 몰락이 대중문화 담론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전문지 시장이 여전히 살아 있는 영미권에서 대중문화 비평은 흔히 사회학, 철학과 맞물려 학계에서도 활발히 일어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마땅한 답이 보이지 않는다.

서정민갑 의견가는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지만, 지적인 고통을 즐기려는 사회적 에너지는 분명 부족해 보인다"며 "진지한 고민이 불필요한 것으로 치부되면서, 인문학마저 쉽게 쓴 게 잘나가는 시대가 됐다. (이 시대에) 대중문화를 산업적·정치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한국에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중문화의 위상은 한국 언론에서도 가장 떨어진다. 잡지시장이 갈수록 위축됨에 따라, 진지한 담론을 기대할 창구는 어디서도 찾기 힘들어졌다. 영화 <늑대소년>의 한 장면. ⓒ뉴시스


해외 잡지들은 어떻게 '생존 중'인가

국내의 척박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의 예를 찾아보더라도 일대일 비교가 쉽지 않다. 문화 자본이 자생적으로 대중문화 비평 잡지를 꾸리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예를 들어 영국영화협회(BFI, British Film Institute)에서 발간하는 영화 월간지 <사이트사운드(Sight and Sound)> 같은 형태만이 지속 가능한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예측도 오랫동안 떠돌았다. 일종의 학술 매체만이 살아남고, 대중과 담론의 창구는 사라질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다.

비슷한 사례로 한국에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법인영상자료원에서 만드는 기관지 <영화천국>이 있다. 이 얇은 격월간지는 기존의 대중적인 잡지들에서 한동안 소화하지 못했던 깊이 있는 영화 담론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 같은 '기관지'가 태생적 한계 때문에 '대중적'이라기보다는 (이런 표현이 허용된다면)'학술적' 경향을 띤다는 점은 피할 수 없다는 건 짚고 넘어가야 한다.

미국의 경우도 2000년대 초반 잡지 시장의 활황이 정점을 찍었고, 현재는 종이 매체와 태블릿디지털 잡지 시장으로 광고가 점차 분산되면서, 종이 매체의 상황이 결코 쉽지 않다. 산업 전문 인터넷 매체 <데일리 파이낸스(Daily Finance)>의 2013년 3월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미국 최대 규모의 종합 미디어 그룹 타임워너에서 <타임> 지를 비롯한 잡지 출판 부문을 분리했는데, 여기에는 종이 잡지 광고 수익의 지속적인 하락이 큰 몫을 차지했다. 출판 부문의 광고 수익은 2004년 정점을 찍은 이래 2012년에는 무려 38퍼센트 하락한 34억 달러에 그쳤다고 한다.

또 다른 거대 종합 미디어 그룹 뉴스코프 역시 <월스트리트저널>, <타임스>, <선>, <뉴욕포스트> 등 인쇄 매체를 분리할 계획이다. 주간지 <뉴스위크>는 작년 말 80년 역사의 종이 잡지를 포기하고 온라인으로만 발행키로 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여전히 높은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는 럭셔리 잡지 시장과 패션지 등은 태블릿용 디지털 잡지로 재빠르게 확장하는 데에도 앞서 나가며 새로운 수익 창출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그만한 재원과 역사,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한 종이 잡지의 불안은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 셈이다.

한국의 문화 전문 잡지가 이 사례들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대중성'에 연연하지 않고 소수의 전문가와 충성심 강한 열독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길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잡지의 가격이 올라가게 됨을 뜻한다. 한국 경제의 오랜 불황과 더불어 문화 콘텐츠의 높은 가격에 거부감을 표하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이 역시 쉬운 선택은 아니다.

결국 자생적 문화 자본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중문화의 각 장르를 안정적으로 아카이빙하고, 분석하고, 새롭게 소개하는 잡지 본연의 의무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계속 제시되는 것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용언 기자,이대희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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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앞둔 진주의료원 환자 "꼼짝 못하는데 눈물만..."

[르포] 진주의료원 휴업 예고기간 마지막날... 환자들은 '정상 진료' 희망만

13.03.30 21:14l최종 업데이트 13.03.30 21:14l

 

 

"정상 진료 합니다."

진주의료원 현관문에 붙어 있는 '휴업 안내문'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는 문구. 폐업을 결정했던 경남도가 발표한 휴업 예고기간(3월 18일부터)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진주의료원에서는 간호사와 직원뿐만 아니라 환자들도 '정상 진료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응급실이며 병실마다 대부분 정상진료를 하고 있지만, 환자가 없는 침대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경남도가 폐업 발표했던 지난 2월 26일에는 환자 203명이 입원해 있었는데, 이날에는 71명의 환자들이 침대를 지키고 있었다.

"여기 누워서 끝까지 버틸 겁니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한 가운데, 의료원 현관문에 붙어 있는 '정상 진료 합니다'는 대자보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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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하고 휴업까지 하기로 한 가운데, 휴업 예고 마지막날인 30일 오후 의료원의 한 병실에 환자가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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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3월 30일까지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가라'고 했지만, 1/3 가량의 환자들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진주의료원이 지금은 시끄러워도 언젠가는 정상 진료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기도 했지만, 이곳이 좋거나 다른 민간병원으로 쉽게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주말을 맞아 많은 가족들이 환자를 찾아왔지만, 환자나 가족이나 모두 불안과 걱정뿐이었다. 폐암 말기인 70대 남성 환자는 "이 병실에 있는 사람들 모두 눈물만 흘리고 있다"며 "경남도청에 싸우러 가고 싶지만 누워서 꼼짝도 할 수 없으니, 눈물만 나올 뿐"이라고 말했다.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고 있던 부인은 "공무원들이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는데, 쉽게 갈 수 없다"며 "경남도에서 의료원을 없앤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 환자는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지난해 12월 진주의료원에 입원했다.

부인은 "다른 병원에는 오래 입원해 있을 수 없다, 근처 대형병원에 갔는데 며칠 입원해 있으니까 퇴원해도 된다고 해서 집에 갔다가 또 아파서 병원에 가기를 몇 차례 했다"며 "진주의료원은 오래 입원할 수 있어 좋고, 병원비도 다른 병원과 비교하면 많이 저렴하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여기서 누워서 끝까지 버틸 것"이라며 손에 힘을 주었다.

올해 91세인 한 환자는 "진주에서 80년 넘게 살았고 의료원 역사가 103년이나 되는데, 갑자기 문을 닫는다고 하니 믿기지 않는다"며 "다른 병원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주변 환경도 쾌적하고 좋다, 계속 여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옆 침대에 누워있던 80대 환자는 "우리가 경남도청에 찾아갈 수 없으니까 언론이 제발 제대로 보도해서, 우리 소원을 경남지사한테 좀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했던 경남도가 휴업을 실시한 가운데, 휴업 예고기간 마지막인 30일 오후 의료원 현관에 사용하지 않는 휠체어가 진열되어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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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한 가운데, 30일 오후 정상 진료하고 있는 응급실에 환자가 없어 텅비어 있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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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가족들은 한결같이 '다른 민간병원에서는 의료원처럼 오래 입원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강숙(57)씨는 민간병원과 진주의료원의 입원 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민간병원은 환자가 오래 입원하는 것을 싫어한다. 돈이 안되기 때문이다. 환자가 새로 오면 각종 검사를 하면서 비용을 받아야 수익이 발생한다. 검사와 수술을 받지 않는 입원 환자들은 밥 먹고 잠자고 하는 비용에다 약품값 정도다. 오래 입원해 있으면 병원들은 돈이 안 된다며 싫어한다. 그런데 의료원은 그런 게 없어서 좋다."

진주의료원에는 10년 넘게 입원해 있었던 환자도 있었다. 그 환자는 더 있고 싶었지만, 이번에 경남도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가라고 해서 며칠 전 할 수 없이 민간병원으로 갔다.

또 교통사고에다 '위 절제 시술'까지 받았던 김아무개씨는 2006년부터 입원해 있다가 며칠 전 사천의 한 병원으로 옮겨갔다. 김씨의 보호자들은 "꼭 싸워서 이겨 달라"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에 투쟁기금 50만 원을 기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환자 가족들은 "병원이 정상화 되면 다시 올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경남도 "의사들, 3월 퇴사해도 1개월 치 임금 더 주겠다"

진주의료원은 아직 폐업이 확정된 게 아니다. 경남도가 폐업 결정을 했지만, 경남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야 한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도립 의료원'에서 제외하는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놨고, 도의회는 이를 월 18일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에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신중하게 하라'고 해 사실상 폐업에 제동을 걸었다. 야당과 노동계·시민사회 진영은 폐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폐업 강행에 변함이 없다.

폐업·휴업 발표를 했던 경남도는 의사 11명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를 했고, 제약회사에 약품 공급도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경남도는 지난 26일 의사들한테 보낸 '계약해지 관련 임금정산 문의에 따른 회신문'을 통해 "휴업 시에는 봉직하고 있는 진료과장 역할이 없어짐에 따라 부득이 하게 계약 해지일은 4월 21일"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휴업 예고기간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 한 병실 앞의 모습이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보호자없는병원사업'을 벌여 간병인비를 일부 지원해 왔는데, 폐업 결정 이후 진주의료원에 대한 '보호자없는병원사업 철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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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한 가운데, 최근 의약품 공급업체 측은 의약품 공급 중지 통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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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남도는 "휴업 예고 기간 중 계약해지일 전 자진 퇴사시 임금 정산은, 계약해지일 이전 3월 중 퇴사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과 4월분 급여(1개월)를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리 환자에 대해서는 퇴원 또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해 주기 바란다"는 조건을 달았다.

진주의료원에는 의약품 공급이 중지됐다. 의료원에 약품을 공급해 오던 ㈜케이비팜(Kb pharm)은 지난 25일 진주의료원에 공문을 보내 "폐업 절차에 따른 수금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므로 부득이 의약품 공급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30일 현재까지 의사 11명이 이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4월 첫째 주에 두세 명이 퇴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로 진주의료원에는 공중보건의 5명이 일하고 있다. 의약품 공급 중지 통보가 있었지만, 그동안 비축해 놓은 의약품이 있어 환자 진료에는 당분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거짓 홍보'에 혈세 쓰다니..."

진주의료원 안팎은 어수선한 분위기다. 의료원 앞 도로 주변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폐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내건 펼침막이 수십 개가 걸려 있으며, 의료원 건물 외벽에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펼침막이 걸려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진주의료원지부는 의료원 현관에 농성장을 설치했고, 투쟁본부 사무실도 꾸렸다. 박석용 지부장은 "의사들에 대한 계약해지와 의약품 공급 중단 조치는 비의료적·비인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얼마 전 경남도가 휴업 발표를 하면서 마지막 환자까지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의사를 내보내고 약품 공급을 끊는 게 책임을 지는 것이냐, 어불성설이다"라며 "경남도가 의약품 공급 회사에 전화를 걸어 (공급을) 중단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본부 진주지부장(가운데)이 30일 오후 진주의료원 현관 농성장에서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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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금 공무원들은 환자들을 퇴원시키기 위해 아는 사람들을 동원하기도 하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며 "경남도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금까지 해온 주장은 거의 대부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는 적자를 이유로 의료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니 여론이 불리하니까 얼마 전에는 신문에 광고를 냈다"며 "그 광고비는 공짜로 낸 게 아니고 세금이 들어간 것 아니냐, 그것도 '거짓 홍보'를 하는 데 도민 혈세를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을 두고 '강성노조 해방구'라고 표현했다. 박 지부장은 "'해방구'라는 단어조차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다, 그런 위험천만한 단어를 쓰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노조는 '토요 무급 근무' 등에도 합의를 해줬다, 지부장이 사인까지 했고... 임금체불도 심했는데, 어떻게 강성노조란 말이냐"고 따졌다.

또 그는 "홍준표 지사는 진주에 '제2경남도청사'를 짓겠다고 공약했는데, 그 위치는 진주혁신도시 자리였다"며 "그런데 일부에서 진주의료원을 없애고 거기에 제2청사를 지어야 한다고 한다,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주의료원 환자와 가족들은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27일 의료원에 가서 현장 조사를 벌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과를 낼 예정"이라며 "4월 첫째 주에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진주의료원 사태에 관심이 높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의료원에 국고가 지원되기에 폐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애매한 입장이다. 이창희 진주시장과 김재경(진주을)·박대출(진주갑) 국회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 여부에 애매한 입장을 보이거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진주의료원에서는 단식농성과 집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안외택 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8명은 이날까지 4일째 경남도청 정문 옆 천막에서 단식농성하고 있다. 또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4월 13일 창원 만남의광장에서 '진주의료원 지키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18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영호남 노동자대회'를 연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가 폐업 결정한 진주의료원인데, 건물 외벽과 도로변에 홍준표 경남지사를 규탄하거나 폐업 철회를 요구하는 펼침막이 내걸려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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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 성업 이루고야말 멸적의지”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3/03/31 11:36
  • 수정일
    2013/03/31 11:36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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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침략자들에게 불 폭탄 세례" 예고
 
“조국통일 성업 이루고야말 멸적의지”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3/31 [07:42]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조선은 전쟁을 결심하고 미국과 한국도 전쟁을 기정 사실화 해 한반도는 전쟁의 긴장감이 높아 지고 있다. ©


조선이 침략자들의 머리 위에 어떤 불 폭탄 세례가 들씌워지는지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은 “철천지원수 미제와 천하의 역적무리인 동족대결광신자들을 씨도 없이 죽탕쳐 버리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 성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멸적의 의지로 내 조국강토가 하나의 거대한 불덩이가 되여 활화산마냥 끓어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로동신문은 “그 어떤 뇌성벽력에도 굴할 줄 모르는 천만 군민의 드센 담력과 배짱, 그것은 백두의 천출명장들께서 안겨주신 것”이라며 “선군은 우리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입니다.”라는김정은 원수의 어록을 게재했다.

이 신문은 “주체 87(1998)년 미제가 또 다시 우리의 평화적인 핵 시설을 문제시하는 한편 핵 선제 공격계획인 《작전계획 5027》을 내외에 공포하면서 압력의 도수를 높일 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놓고 우려를 표시했다”며 엄중했던 당시 상황을 상기시키고 “그러나 적들의 도발책동에 백두의 담력과 배짱으로 맞서 나서신 분은 위대한 장군님이셨다”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성명을 통하여 우리의 혁명무력은 미제침략군의 도전에 추호도 용서 없이 섬멸적인 타격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보다 강한 대결의지가 발표되었다.”고 김정일 위원장의 지략을 회고했다.

신문은 “미국도 역적패당도 일본도 우리의 타격 목표이다, 그리고 선제공격은 미국만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일관된 성명은 공격대상과 공격수단, 공격방식까지 제시한 우리의 군사적 초강경 입장의 명백한 표명이었다”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단호한 혁명적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에서는 적들의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하고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해방전쟁으로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평양시를 비롯한 각 도들에서 열린 군중집회들에서는 우리 혁명무력이 침략의 아성과 그 기지들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외침들이 터져 나왔다.”고 조미대결을 앞 둔 당시 조선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했다.

또한 “감히 우리를 어째보려고 작전계획을 내돌린다, 어쩐다 하면서 기고만장하여 날뛰던 미제는 그 어떤 압력과 위협에도 두려움 없이 더 강하게 맞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초강경대응자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미국의 의도가 파탄 났음을 강조했다.

이어 “최악의 역경과 초긴장이 조성되었던 조미대결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이 거둔 모든 승리들, 그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천재적인 지략과 함께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이 있어 이룩된 열매였다.”고 덧붙였다.

로동신문은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원수들에게는 무자비한 철퇴를 안겨야 한다는 위대한 장군님의 담력과 배짱은 오늘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빛내시는 것을 자신의 사명과 본분으로 여기시고 선군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쳐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이 땅에 그대로 빛 발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신문은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 도발과 발악적인 위협공세에도 초강경의 대응으로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타격을 가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군민의 멸적의 신념과 의지가 침략자들의 머리위에 어떤 불폭탄 세례로 들씌워지게 되는가를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조선의 강경 발언과 조치들이 실질적 행동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보고 강온전략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으나 조선을 자극하는 발언 일색이어서 평화를 위한 길보다 전쟁의 길이 가깝다는 것이 국제문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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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살' 드러낸 장준하 유해 마침내 영원한 안식처로

 

<포토뉴스> '타살' 드러낸 장준하 유해 마침내 영원한 안식처로
 
 
 
2013년 03월 30일 (토) 20:39:29 류경완 통신원 tongil@tongilnews.com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 약사봉 인근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장준하 선생이 유해로나마 자신의 ‘타살’을 입증하고 30일 마침내 영원한 안식처를 찾았다.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사인을 밝히지 못한 채 잊혀졌던 장준하 의문사 사건은 2011년 8월 초 폭우로 인해 묘역이 훼손돼 2012년 8월 1일 이장 과정에서 두개골 함몰 골절이 드러났고, 지난 26일 법의학자 이정빈 서울대 명예교수에 의해 37년 만에 타살임이 입증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유가족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30일 ‘민족지도자 장준하 선생 겨레장’은 오전 9시 서울광장에서의 발인제를 시작으로 추모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옛 서대문형무소까지 행진해 분향의식을 가진 뒤 파주 장준하공원에 안장함으로써 마무리됐다.


   
▲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 [사진 - 통일뉴스 류경완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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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의 땅을 침범하다

노루의 땅을 침범하다

 
남종영 2013. 03. 29
조회수 473추천수 0
 

한라산 노루 '유해조수' 지정, 인간과 공존할 길은 없는 것인가

50m 밖 눈치채는 예민한 청각, 달아나며 '컹컹' 짖어

 

500.IMG_0936 (1).jpg » 2008년 제주 물찻오름 주변의 숲에서 만난 노루. 사진=남종영 기자

제주도의 생태계는 육지와 다르다. 예부터 호랑이나 반달가슴곰 등 맹수가 살지 않았다. 육지의 '골칫 덩어리' 고라니도 없다.

 

멧돼지는 1900~1930년 사이에 멸종됐다가 2004년에야 처음으로 발견됐다. 육지에서 새로 유입된 것인데, 2012년 조사 결과 약 198마리가 사는 걸로 추정된다.

 

제주도가 이렇게 다른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유는 한반도에서 외따로 떨어진 섬이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번성한 동물이 있다. 노루다. 노루는 포식자의 위협과 경쟁자 없는 무주공산에서 번성을 구가했다.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의뢰로 오홍식 제주대 교수(과학교육)가 2011년 추정한 노루의 개체 수는 1만 7756마리(해발고도 600m 이하 지역)이다. 이 보고서를 보면, 제주도 환경자원연구원에서 2009년 조사한 1만 2881마리에서 2년 만에 4875마리가 증가하는 등 노루가 '폭발적 증가세'를 보인다.

 

이 수치가 너무 과장됐다는 주장, 노루의 개체 수가 정점에 이른 뒤 정체 추세를 보인다거나 감소세라는 주장 등 다른 의견도 있지만, 노루가 많은 것에 대해선 전문가, 환경단체 모두 인정하고 있다.

 

jeju.JPG

애초부터 제주에 노루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한때는 절멸 위기에 이르기도 했다. 제주도 야생 생태계에서 노루에게 이렇다 할 천적은 없었지만, 명실상부한 최대 천적은 바로 인간이었다.

 

인간 때문에 노루는 한때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1971년 <동아일보> 10월5일치 기사를 보자.

 

노루는 경북 포항, 청송, 영양, 금릉군 황학산 일대에 많은데, '노루 피가 몸에 좋다' 해서 군 부대 등에서 서치라이트 등을 사용한 야간수렵으로 남획하고 한라산 저지대에서는 한겨울 적설기에 십여마리씩 떼를 지어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오는 수가 있는데, 이때 마을 사람들이 몽둥이로 때려잡는다고 한다"


한겨울 적설기는 야생동물(특히 초식동물)에게는 위기의 계절이다. 땅이 눈으로 덮이면 먹을 게 없고, 산양의 경우 눈속에 빠져 갇힌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강원 설악산 등지에서는 눈에 갇힌 산양을 몽둥이로 때려잡아 약탕용으로 썼다고 주민들은 증언한다.

 

제주 노루도 마찬가지였다. 맛은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 가끔씩 고기로 먹었고 가죽은 박제로 만들어 썼다. 1970~1980년대 사냥이 괜찮아 보이는 레저활동으로 여겨졌을 때, 노루는 첫째 가는 밀렵대상이었다.

 

그러다가 제주도에서 본격적인 노루 보호운동이 시작된다. 1980년대 들어서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냥총을 이용한 밀렵을 단속하고, 철제 올가미를 수거하고, 겨울에는 먹이도 줬다. 이때 신문 방송을 장식한 것은 밀렵으로 피해를 입는 노루였다.

 

노루는 제주도의 상징동물이 되어 갔고, 노루의 개체 수도 점점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런 노력을 결실을 맺었다. 1990년대 들어선 한라산에 오르다보면 노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제주도의 노루 보호는 자연보호 운동의 성공사례로 거론되기도 했다.

 

1990년대 들어 상황은 바뀌기 시작한다. 노루가 농작물을 해친다는 볼멘소리가 조금씩 나온다. 2000년대 들어 농민들은 집단적으로 '노루가 들끓는다'며 항의를 시작했다.

 

노루가 농경지로 내려와 고구마, 콩, 팥, 배추 밭을 파헤친다는 것이다. 목장으로 내려와 사료용 풀을 뜯어먹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1년 제주도에 접수된 농작물 피해 신고 건수는 250여건이다. 제주도의 상징인 노루는 애물단지가 되어갔다. 그럼, 노루는 왜 많아졌을까? 오홍식 교수가 말했다.

 

노루 같은 사슴과 동물은 포식자가 없을 경우 개체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본적으로 포식자에 의해 사냥당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종 보전 전략상 개체군을 늘리는 쪽으로 진화한 거죠. 일반적으로 노루 암컷 한 마리가 한해 1.2~1.4마리를 번식시킵니다. 세 살 때부터 번식이 가능하다고 보면, 암컷 한 마리가 10년에 대략 7마리 이상을 생산하는 거죠."


야생 생태계에서 포식자가 없다는 점(유일하게 들개가 있지만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 그리고 유일한 천적인 인간의 밀렵이 엄격한 규제로 줄어든 점 등이 노루의 개체 수 증가를 불러온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또한 원래 노루의 서식지였던 중산간이 목장과 밭으로 개발돼 서식지가 줄어든 노루가 '노출되거나' '뛰쳐나온'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어쨌든 농민들의 여론은 비등해졌고, 노루를 유해조수로 지정하자는 주장에까지 이른다.

 

제주도는 행정구역상 특별자치도여서, 환경부가 규율하는 육지와 달리, 자체적으로 유해조수를 지정할 수 있다. 결국 2월28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심의에 올랐다. 제주시 96개리의 이장들이 항의시위가 이어지는 와중에 결국 도의회는 노루를 유해조수로 지정하기에 이른다.

 

500.강재훈-발신기 표시.jpg » 18일 국립산림과학원 산하 난대아열대림연구소의 권진오 박사가 노루의 지피에스(GPS) 신호가 찍힌 지도를 보여주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노루가 얼마나 많기에? 노루를 보러 가기로 했다. 제주도에 노루가 제아무리 많다고 하지만 야생 노루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북극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북극곰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15일 제주도에 가기 전 여러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루를 보고 싶은데요.”

 “노루 생태관찰원에 가 봐요.”

 “아니, 거기 말고요. 동물원 같잖아요. 진짜 야생 노루를 보고 싶다고요. 야생 노루!”

 “야생 노루?”

 “네. 그러니까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음. 글쎄….”

 

대개 비슷한 반응이었다. 그러던 중 국립산림과학원 산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권진오 박사가 ‘이리 오라’고 말했다. “우리 연구소가 관리하는 한남시험림 주변에만 대충 40~50마리 삽니다. 순찰을 돌다 보면 한번은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한남시험림은 12㎢ 면적의 숲이다. 대충 계산해 보면 가로 세로 1㎞의 공간에 3~4마리는 살고 있는 셈이다. 이 어찌, 노루 보기 좋은 장소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쉽지 않았다. 18일 오후 우리들은 한 시간째 노루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평소 노루가 ‘상존한다’는 한남시험림 주변 목장에서부터 추적을 시작했으나, 노루는 이날 ‘부재중’이었다.

 

이번엔 한남시험림 숲 임도를 따라 노루를 찾아 헤맸다. 언제부터였을까? 나무 빽빽한 산등성이에서 노루 한 마리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갓 나기 시작한 뿔에 하얀 엉덩이. 노루가 맞았다.

 

사진기자가 카메라로 초점을 맞추자, 노루는 몸을 돌려 숲의 심연 속으로 사라졌다. 숨바꼭질은 계속됐다. 노루를 몇 마리 봤지만, 노루는 사람의 접근은 허용하지 않았다. 노루가 설정한 경계 거리는 대략 50m 정도였다. 몸을 숙이고 낮은 포복을 해도 노루는 이내 내뺐다.

 

지난해부터 권진오 박사팀은 노루를 연구하고 있다. 숲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왜 노루를 연구하고 있을까? 사실 한남시험림도 노루 때문에 골탕을 먹는 참이었다.

 

권 박사가 갓 심은 어린 묘목을 보여주었다. 줄기에 오목한 상처가 나 있다. “노루가 뿔질을 하거든요. 봄에 뿔이 나면 나무에 대고 긁는 거예요. 묘목이 다 죽어요. 뭐, 우리 시험림 안 묘목은 노루에 다 상납했다고 봐야지.”(웃음)

 

연구소는 고육지책으로 노루의 뿔질 피해를 막는 도구 개발에 나섰다. 묘목 지대를 둘러 울타리를 쳐보고, 묘목마다 철제 보호대를 싸보기도 했다. 가장 효과가 좋아 현재 사용하는 것은 플라스틱 필름이다. 어린 묘목들이 하얀 필름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송악은 안 거둬요. 송악나무 열매를 노루가 좋아하니까 먹으라고 놔둬요. 어차피 숲이 노루와 함께 사는 거니까요.”

 

500.권진오 박사02.jpg » 어린 묘목을 노루의 뿔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필름을 둘러놓았다고 권진오 박사가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재훈 선임기자.

숲을 보호하려면 먼저 노루를 알아야 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노루 6마리를 포획해 인공위성 위치추적장치(GPS) 목걸이를 채워 돌려보냈다. 놀랍게도 노루는 멀리 이동하지 않았다. 많이 돌아다닐 것이라는 선입견과 달리 노루는 자신의 삶터를 철저히 지키는 ‘영역 동물’이었다. 작게는 1㎢ 안에 머물렀고 넓어야 4㎢를 넘어서지 않았다. 사람으로 치자면, 동네 안을 벗어나지 않는 셈이다.

 

그리고 새끼를 보살피는 암컷은 특이한 행동을 나타냈다. 지난해 5월9일 포획돼 방사된 5947번은 일주일 만에 새끼를 낳았다. 난대아열대림연구소의 김은미 박사는 “새끼를 낳기 전에는 임의로 돌아다녔는데, 새끼 낳고서는 새끼를 특정 공간에 은신시켜 두고서 그 지점을 중심으로 오갔다”고 말했다.

 

4208번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수목지대를 보호하기 위한 그물형 울타리에 뿔이 걸린 노루를 구조해 돌려보냈는데, 또 다시 걸리고 말았다. 마침 그때가 추석 연휴라서 사람이 적었던지라 그물에 걸린 노루는 발견되기 전에 숨졌다. 노루의 뿔이 그물형 울타리에 걸리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기도 한다(이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울타리에 걸린 노루를 생포해 팔기도 한다).

 

6월13일 서귀포시험림에서 포획돼 방사된 5772번은 석달 뒤 서귀포시 상효동 서귀포충혼묘지 주변에서 신호가 두절됐다. 연구팀이 이 일대 500m를 찾아봤지만 노루는 보이지 않았다. 권 박사가 말했다. “이런 일이 흔해요. 로드킬(동물 찻길 사고)을 당한 노루를 금방 사람들이 실어가거든요.”

 

500.강재훈-제주도 노루08.jpg » 19일 제주시 축산진흥원 목마장. 카메라를 들이대더니 노루가 도망쳤다. 사진=강재훈 선임기자.

제주도는 노루를 엄격하게 포획, 관리할 방침이다. 유해조수로 지정했지만, 아무나 노루를 포획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상기 제주도 환경자산보전과 계장은 25일 “노루는 제주도의 상징동물이고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동물”이라며 “총으로 포살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곳을 두 곳(제주 및 서귀포) 시범사업지로 선정해 노루를 제주시의 노루생태관찰원과 2015년 완공될 새 시설로 이주시킬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그러나 유해조수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얻은 뒤 발생하는 '부작용'을 염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영웅 제주환경연합 사무국장이 말했다.

 

사실 걱정되는 건 지자체의 포획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이러니 일반인들이 여기저기서 올무나 덫 놓고 그럴까봐 걱정이지요. 사실 지금도 알게 모르게 잡고 있어요. 여전히 총을 이용한 밀렵도 이뤄지고, 그물에 걸린 노루를 잡아먹기도 하고요.”

 

‘포획 뒤 이주’라는 제주도 대책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노루는 길고양이와 비슷한 영역동물이다. 특정 지역의 노루를 없애면 다른 영역의 노루가 치고 들어오는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 길고양이는 이같은 이유 때문에 티엔아르(TNR) 프로그램이 대세가 되고 있다. 어차피 잡아서 포살하면 다른 영역의 길고양이가 번식해 치고 들어오니, 잡은 뒤(trap), 중성화 수술(neuter)을 시켜, 원 위치에 방사(return)함으로써, 개체 수를 관리하는 기법이다.

 

20년 이상 제주 노루를 연구해온 오장근 한라산연구소 연구원은 “현재 제주도의 대책이 성공하려면, 다른 지역의 노루들이 새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노루는 길고양이와 다른 초식동물이예요. 일단 포획하기 힘들어요. 길고양이는 덫에다가 먹이를 넣어 유인할 수 있지만, 노루는 사방천지에 깔린 게 먹이이기 때문에 먹이 유인이 쉽지 않죠. 그리고 중성화 수술을 해도 노루들은 해당 영역에서 계속 농작물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효과가 없고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오장근 연구원은 노루를 제거한 지역에 노루가 나타났을 때 불쾌한 음향을 내보낸다거나, 노루가 싫어하는 식물을 식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농경지 주변에 그물형 울타리를 치는 방법은 저렴하지만 친환경적인 방식이 아니다. 뿔이 걸린 노루가 자칫 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육지에서 노루는 멸종위기에 처했다. 제주에 많은 노루를 육지로 옮겨 종 복원 사업을 시작해보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00.강재훈-제주도 노루06 (1).jpg » 제주도 축산진흥원 목마장에서 만난 노루. 사진=강재훈 선임기자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루 논란은, 어쩌면 우리에게 '동물과 함께 살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모른다. 이를테면 우리는 캐나다 록키산맥의 관광지 밴프의 거리를 활보하는 말코손바닥사슴과 흑곰을 보고선 돌아와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곳'이라면서 부러워 마다하지 않는다.

 

사슴의 로드킬로 인한 자동차 사고, 쓰레기장을 뒤지는 흑곰 등 일부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그들은 동물을 인간의 마을에서 내쫓지 않는다. 그럼, 제주도의 노루는 어떤까? 권진오 박사가 인상적인 말을 남겼다.

 

영국에서 한 중소도시에서 공부할 때였는데요. 여우가 가끔씩 동네에 들어와 기웃거렸어요. 그런데 한국 이민자가 이걸 보곤 무서워 소방대에 신고했답니다. 신고를 받고 온 소방대원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생동물과 함께 살던 기억을 지워버린 것 같아요. 무조건 쫓아내야 할 대상, 깊은 숲속에서 보아야만 하는 대상으로 야생동물을 생각하지요. 지혜를 발휘한다면 야생동물들과 함께 살 수 있는데요.

 

이틀 동안 한남시험림과 중산간을 돌아다니면서 노루 여남은 마리를 관찰했다. 많이 봤지만 자세히 관찰하진 못했다. 카메라를 들이대면 노루들은 후퇴한 뒤 ‘컹컹’ 짖어댔다. 처음에는 들개가 사는 줄 알았다.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고 느꼈을 때 노루가 내는 전형적인 소리다.

 

19일 중산간의 제주도 축산진흥원 목마장에서 노루를 쫓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 노루 사진 많이 찍었느냐고 물어봤다.

 

 “아니오. 카메라만 들면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놈들 엄청 귀가 밝아요. 50m 떨어진 곳에서 한 발자국만 옮겨도 흠칫하고 쳐다봐요. 그리고 카메라를 무서워하는 놈들이 있어요.”

 

 그때 노루가 저만치 도망갔다.

 “저놈도 며칠 전 총을 든 사람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카메라가 총처럼 생겼잖아.”

 

제주/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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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영 한겨레신문 기자
2001년부터 한겨레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다. 《한겨레》와 《한겨레21》에서 환경 기사를 주로 썼고, 북극과 적도, 남극을 오가며 기후변화 문제를 취재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구 종단 환경 에세이인 『북극곰은 걷고 싶다』를 지었고 『탄소다이어트-30일 만에 탄소를 2톤 줄이는 24가지 방법』을 번역했다. 북극곰과 고래 등 동물에 관심이 많고 여행도 좋아한다. 여행책 『어디에도 없는 그곳 노웨어』와 『Esc 일상 탈출을 위한 이색 제안』을 함께 냈다.
이메일 : fandg@hani.co.kr
블로그 : http://plug.hani.co.kr/isoundmy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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