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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라” 추궁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4/05/22 [08: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 미주동포 어머니들의 박근혜 퇴진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미 전역으로     © 자주민보

▲ 미국 교포 어머니들의 박근혜 퇴진 시위     © 자주민보

▲ 미국 전역에 들불처럼 번지는 박근혜 퇴진 시위     © 자주민보

▲ 미국 교포들의 박근혜 퇴진시위     © 자주민보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에 세월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비판 광고에 실린데 이어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 50개주 전역과 38개 도시들에서 대정부 항의집회가 열렸다고 동포신문들이 전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의 대도시들과 미전국 50개주의 38개 크고 작은 도시들에서 미주동포들이 한굮 정치비판 집회를 열었으며 특기할 만한 것은 아줌마들이 주축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체들은 이번 집회가 미 전역에서 동시적으로 정치집회가 열린 것도 재미동포 민주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사건으로 평가했다.

지난 16일부터 18일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책임 추궁을 하며 정치집회가 열린 도시들은 뉴욕을 포함하여 로스엔젤레스, 오렌지 카운티 어빙, 샌디에고, 산호세, 시애틀, 워싱턴 디시(DC), 시카고, 뉴저지,·필라델피아(펜실베니아주), 메디슨(위스콘신), 유타, 미시간과 피츠버그, 보스톤(매사추세츠주) , 애틀란타(조지아주). 콜럼버스(오하이오주). 트윈시티 (미네소타주). 아리조나. 매릴랜드, 미주리 등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후 정부의 미흡한 대처로 구조될 수 있었던 생명이 목숨 잃은 것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바다를 넘어 해외까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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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필립의 퍼즐게임-2 

GoodMorningLonDon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발표로 세월호침몰에 따른 정부측 입장이 1차로 정리된 상황이다. 세월호 침몰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관련 상황을 복기해 본다.

 

사고 시각이 왜 중요한가

정부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08시 58분으로 공식 발표했다. 만약 정부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언론을 통해 발표 됐던 사고 및 구조 상황을 이미 언론에서는 2시간 전에 미래의 사고를 예측한 추측기사를 내보낸 것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사고 시각을 08시 58분으로 고집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실제 사고가 일어나기  2시간 이전에 침몰 뉴스를 내보냈다면 그 사고가 일어날 것을 누군가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 누군가는 결국 세월호 침몰을 계획 실행한 범인이거나 범행 예정 사실을 알고 있는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해경과 언딘

 

해경은 말단 행동대원일 뿐이다. 사고 당일 07시 쯤이면 제1차(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고에 따른 구조작업에 들어갈 정도로 세월호 침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나 두 시간 이상 침몰하지 않고 버틴 것이 그들의 작전에 변경을 가져왔다 할 것이다.(구조된 승무원 가운데 한 명은 어리론가 정신없이 전화질을 해댄다. 총리가 국회에서 답변한 대로 그가 국정원에 사고보고를 해오고 있던 끄나풀일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이미 입력해 놓았던 프로그램에 따라 뉴스특보가 07시 02분에 언론사 뉴스특보로 나간 뒤였다. 

 

제 1차 사고 (어떤 네티즌들은 세월호 파공 상태를 들어 경어뢰로 주장하고 있다.) 의 위력 정도면 07시 정도에 해경에서 구조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어야 함에도 그 때만 해도 세월호는 굳건히 버티고 있었다. 결국 그들의 프로그램에 짜맞추기 위해서는 침몰하지 않고 버티고있는 세월호에 제 2차 사고(잠수함 추돌추정)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2차 사고를 일으켜서라도 세월호를 침몰 시켜야만 1차사고의 흔적을 바다 속에 수장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언딘은 금양 98호 이후 해경과 한 몸이 되어 움직였다. 그러나 금양98호의 비밀만으로 언제까지 갑질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다. 누군가 실세중의 실세가 뒤를 봐주지 않았다면 구조에 나선 미군이나 SSU 및UDT를 막을 정도까지는 되지 못한다. 군보다 상위의 콘트롤타워가 있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세월호를 중심으로 한 달 넘게 벌어지고 있었다.

 

콘트롤타워의 실세는 누구인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라는  두 차례의 명령이 해군 본부와 방사청으로부터 제출한 자료에 드러났다. 그러나 군 당국은 통영함을 구조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고 그 이유를 사고 당시 구조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군 당국의 해명은 언딘의 바지선 ‘리베로’가 최종 안전점검도 받지 안은 채 진수된지 6일 만에 현장에 투입된 사실에 비추어 명령 불복종의 변명치고는 함량이 한참 미달한다. 

 

진수 일주일도 안된 바지선이 현장에 투입되는 마당에 진수된 지 1년 8개월이 넘는, 지난 2012년 9월에 진수 되었던, 1600억짜리 통영함을 묶어둔 가장 큰 이유는 언딘의 갑질을 보장해주는 콘트롤타워의 입김 없이는 불가능 했다고 봐야한다. 그러한  명령 불복종을 감행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콘트롤타워가 해군참모총장의 윗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김선동 의원이 밝힌대로 해군참모총장의 명령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군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복 입은 군인 가운데 최고 계급인 합창의장 밖에 없다. 합창의장의 경우 세월호 침몰에 따른 직권을 해군참모총장에게 맡긴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결국 컨트롤타워 가능성은 청와대만 남게된다. 

 

청와대의 실권자는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들수 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작년 4월 자신이 국회에서증언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타워를 관장하고 있다고 했으나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나자 국가안보실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바 있다. 자연스럽게 컨트롤타워의 마지막 용의선상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만 남게 된다.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사고 당일 오후 5시까지 학생들이300명 넘게 침몰한 세월호 속에 갖혀 있다는 정보를 보고 받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볼 때 김기춘 비서실장의 수렴청정은 상상 이상으로 봐야한다.

 

김기춘과 언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들어가기전 2009년 8월 한국에너지재단 제 2대 이사장에 취임하고 2012년8월에도 제 3대 이사장으로 재선임된다. 해양전문 인양업체라는 언딘이 신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한 때가 김기춘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 시절인 2010년이다.  2004년 설립되어 별볼일 없던 언딘이 급격히 성장하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된 것이었다.

 

▲  2004년 설립한 언딘, 2010년 이 후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된다.   ⓒGoodMorningLonDon

 
김기춘과 남재준 그리고 이명박

 

선출직 임기제인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것은 표면일 뿐이다. 대통령직 또한 다르지 않다. 권력의 속성은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 무엇보다 강하다. 

한국의 전임 대통령들의 퇴임후 말로가 일개 범부보다 형편없어 지는 것을 뼈저리게 보아온 이명박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과 정부 기관들을 동원하여 불법 선거를 선두지휘한다. 버진 박의 당선은 이명박이 건네준 불법선거라는 독이 든 잔을 마신 것과 진배없다. 이명박의 퇴임 후를 보장해주는 독배를 마신 댓가가 세월호 참사를 낳게 한 것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불법선거의 증거를 드리대며 버진 박을 위협하고 있는 남재준과 떨고 있는 공주의 호위무사인 양 지키고 서 있는 김기춘은 잘 어울리는 동업자 관계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구원파들이 김기춘과 맞짱을 뜨겠다는 현수막까지 걸고 버티는 것에도 까닭이 없겠는가. 세계 최고의 민간사찰 정보를 축적하고 있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70넘은 노인네 한 명을 못잡고 놓친 것은 못 잡은 게 아니고 안 잡은 것이라 하겠다. 세월호 참사 사건을 영원히 밀봉하고자 하는 냄새가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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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1  07:54:54

18일 저녁 경찰은 전날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염호석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의 삼성동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에 침탈하여 시신을 강제인도했다. 그는 ‘삼성서비스지회 여러분께’라는 유서에서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해 달라”고 당부했고, 부모에게 남긴 유서에서도 “제가 속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 때 장례를 치러 달라”고 밝혔다. 일부 유족은 장례절차를 노조에 위임한 상황이었으나, 경찰이 시신을 탈취한 이후 다른 유족은 화장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20일 경찰 병력을 동원한 가운데 화장이 실행됐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련의 사건의 배후에 삼성전자가 있음을 의심하였고, 경찰이 삼성전자에 공모하였다고 느꼈다.  비슷한 시각 경찰은 광화문에서 침묵시위를 진행 중이던 “가만히 있으라” 침묵시위단 95명을 연행했다. 침묵시위의 특성상 경찰이 연행 명분으로 내세운 경찰관 폭행과 도로불법 점거 혐의를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지난 주말인 17일과 18일 이틀간에 걸쳐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 중 20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연행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잠시 주춤하던 박근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강해졌다는 느낌이다. 시위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넘어 확산될 것 같은 시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차단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어쩌면 세월호 참사 이전에 비해서도 중도파와 반대파를 확실하게 분리하여 관리하려는 듯한 모습이다.      특히 ‘시신 탈취’라는 초유의 사건에서 어떤 이들은 ‘1991년 5월 투쟁’을 기억해내기도 했다. 1991년 4월 학원자율화 투쟁 중 백골단에게 맞아 죽은 강경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당시의 투쟁은 5월 한진중공업 박창수 위원장이 안양 병원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후 정권으로부터 시신을 탈취당하면서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연대투쟁으로 폭발했었다.         ▲ 17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추모 촛불 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향하던 한 참석자가 종로구 계동 현대 사옥 앞 도로를 점거하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시대, ‘1990년대로의 퇴행’일까?   박근혜 정부의 통치방식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 어떤 이들이 말하듯 그것은 ‘1990년대로의 퇴행’을 말해야 하는 지경인가? 이에 대한 사람들의 답변은 엇갈렸다.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는 “확실히 1991년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여겨진다”고 진단했다. 장석준 부대표는 “어쩌면 당시 노태우 정부와 지금 박근혜 정부의 상황이 권력분포의 측면에서 볼 때 흡사하다”라고 설명했다. 장 부대표는 “당시 노태우 정부의 경우 전두환 정부를 계승했단 지점도 있었지만 거스르기 힘든 시민들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북방정책이나 부동산정책 등으로 끌어안는 지점이 있었다”라고 진단했다. 장 부대표는 “박근혜 정부 역시 비슷하게, 이명박 정부를 계승했지만 시민들의 개혁적 요구를 경제민주화 등으로 선거 당시 반영했던 지점이 있다”라면서 “물론 노태우 정부는 정책을 어느 정도 실행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팽개쳤다. 그 점에선 박근혜 정부가 노태우 정부만도 못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시선에서 보자면 2014년 5월은 1991년의 5월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터닝포인트’가 된다.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는 “노태우 정부도 1991년 5월의 대응에서 자본편향적인 민낯을 드러냈다. 박창수 열사의 시신탈취가 그 정점이었다”라면서 “박근혜 정부가 현재 보여주는 모습도 이와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의 경우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것은 1990년대로의 회귀가 아니라 1987년 체제의 부정일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박진 활동가는 “물론 18일에 있었던 시신탈취는 1991년 박창수 열사의 시신탈취를 직접적으로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다. 정황상 정부와 삼성의 공모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것은 87년 체제의 부정, 그리고 유신체제가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든다. 유신헌법을 기초한 김기춘과 같은 이가 대두되는 상황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박진 활동가 역시 “계속해서 그런 욕망이 부였지만,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17일부터의 대응이 더욱 적극적으로 바뀐 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반면 저술가 엄기호의 경우 “회귀라는 표현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동의하지도 않는다”라면서 “핵심은 보수정부가 지금의 조건에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판단했다는 것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 19일 오후 서울 용산전자랜드의 한 가전매장에서 시민이 TV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의 통치’를 만드는 공안당국의 공포정치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는 “대통령의 담화문을 보면 이른바 ‘2/3의 통치’를 하겠다는 것을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장석준 부대표는 “지금 정국에서 유권자의 1/3은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의 열혈지지자들이다. 또 1/3은 어차피 박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그 가운데에 있는 1/3만 끌어들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월호 사건만 넘어가면 2/3의 통치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이른바 1/3을 포위하기 위한 분리전략인 셈이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의 분석도 접근은 달랐지만 비슷한 결이었다. 박진 활동가는 “박근혜 정부의 통치방식은 기본적으로 국정원을 정점으로 한 공안당국의 공포정치”라고 분석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국정원 댓글 대선개입,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세월호 참사 등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박진 활동가는 “박근혜 정부는 공포정치를 통해 사람들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지지자와 관망파와 적대자들을 분리해낸다”라고 설명했다.     저술가 엄기호는 박근혜 정부의 통치전략을 가능하게 하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무력을 지적했다. 엄기호는 “가장 중요한 것은 보수정권이 조직화되지 않은 대중이 얼마나 허깨비인지를 촛불시위에서 알았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야당이 형편없다는 것도 현 정부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라면서 “그래서 ‘막가파’로 개기다가 이번처럼 통치의 위기가 오면 담화문의 눈물처럼 ‘어음주고 현금받는’ 식으로 전략을 전환한다”라고 설명했다.     엄기호는 “이번 담화의 핵심은 '모든 것을 바꿈으로써 아무 것도 바꾸지 않겠다'는 전략이고 그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 본다”면서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바꾸라’고 말한 쪽이 말리게 되고 박근혜 정부의 추상적 약속을 수용하고 구체적 정책 수행에 대해선 양보해야 하는 ‘어음받고 현금주는’ 거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야권의 약화의 문제에 대해선 노동장 장석준 부대표도 공감했다. 장석준 부대표는 “1991년에는 여당 내부에도 김영삼 분파가 존재했고 야당의 경우 김대중이 시민사회 진영 목소리를 어느 정도 대변했다”라고 설명했다. 장석준 부대표는 “그래서 비록 굴절된 방식으로이긴 했지만 1991년 5월의 투쟁이 여당 내 김영삼 분파가 신군부 세력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식으로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장 부대표는 “지금의 제도권 정당에선 김영삼의 역할도 김대중의 역할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장석준 부대표는 “진보정당의 경우도, 1991년 당시엔 원내 의석이 없고 비합법 단체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진보정당에 비해 오히려 역동성이 있었다고 생각된다”라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와의 차이?   박근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는 비슷한 시기의 보수정권이었던 전임 이명박 정부와도 차별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두 정권의 차이는 성향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상이한 맥락적 조건에서 나온 것일까?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27일 대전 현충원 천안함 46용사 참배를 마치고 묘역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장석준 노동당 부대표는 두 가지를 다 보았다. 장석준 부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경우 김대중 노무현 두 민주정부 10년의 흐름 뒤에 등장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와는 상황이 달랐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도 달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장석준 부대표는 “비록 뉴라이트라는 방식으로 표출되긴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운동과의 접점을 찾으려고 했고 그 상징이 과거 노동운동을 했으며 여당 내부에서 박근혜계와 불화한 이재오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장 두 대표는 “반면 박근혜 정부는 김기춘으로 대표되는 관료출신 인사를 통해 시민사회를 고려하지 않는 국가기구의 통치를 관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상황의 차이가 전략의 차이를 낳았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통치술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 역시 “이명박은 상인이고 박근혜는 국가주의자라는 식의 차이는 있지만 두 사람의 근본을 구별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이명박이 5년 동안 만들어놓은 것들을 활용해서 지금 박근혜가 보수세력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들을 실행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석준 부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권력분포의 측면에서 볼 때 1991년의 상황과 현 시점을 포개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장 부대표는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열사 정국에서도 1991년과 비교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은 양적인 접근이었을 뿐 정세적 유사성은 크게 없었다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장석준 부대표는 정세적 유사성이 1990년대와 지금의 차이를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장 부대표는 “이십여 년의 세월 동안 시민사회의 역량은 크게 향상되었다고 봐야 한다”라면서 “비록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퇴조했다고는 하나 어떤 이슈가 생겨났을 때 주류 언론이 다 넘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이 정도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1990년대에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분리통치에 대한 대응은 섬세해야    종합해보자면 민주화 이후 20여년을 통과하면서 생겨난 시민의식의 성숙이라는 호조건과, 그 세월동안 사회경제적 문제가 형성된 방식으로 인한 시민들의 탈조직화라는 악조건 속에서, 보수정부의 분리통치는 진보진영에게 대응하기 까다로운 것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2/3’의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1/3’의 고립 속에서, 저쪽 ‘1/3’을 고립시키기 위한 자구책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    <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전문] 길환영 KBS 사장 '사퇴 거부' 특별 담화문        · [2014 프로야구] 기본의 중요성을 느꼈던 야구 중계        · “지자체 청소노동자 절반, 씻지도 못하고 퇴근”        · '반값등록금 대학 존경심 훼손' 정몽준, 비주류 선언인가?        · 길환영 KBS사장 "사퇴 없다"..."불법 파업, 신속 조치·강력 대응" 한윤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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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릴라칼럼]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기 위해 해야할 일

14.05.20 20:59l최종 업데이트 14.05.21 10:28l

안호덕(minju815)

 

 

게릴라칼럼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들이 쓰는 칼럼입니다. [편집자말]

▲  지난 2006년 5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염창동 한나라당사에서 열린 수도권 발전 비전발표 및 합의문 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 이종호	관련사진보기

"이런 정권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정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이를 바로잡을 유일한 기회가 선거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자신들의 무능과 부패에는 눈을 감고 지방정부를 심판하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확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던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시절인 지난 2006년, 5·31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5월 15일 방송에 나와 '정권 심판론'을 역설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당시 열린우리당이 주장한 '지방정부 심판'에 대해 선거용 구호에 불과하다며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남의 탓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일을 못하는 중앙정부를 심판해야만 나라의 희망이 생길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그 희망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8년 전 이야기지만, 백번 지당한 말이다. 대의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민의가 제대로 발현될 때 올바로 작동한다. 지방선거라고 다를 바 없다. 정당 추천이 엄연히 존재하고,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정당이 만사를 제쳐놓고 선거 운동에 뛰어 드는 게 현실이다. '지방선거는 지역 일꾼을 뽑은 행사일 뿐'이라는 주장은 8년 전 박근혜 대표의 말처럼 선거용 구호에 불과하다. 무능과 거짓으로 침몰을 대참사로 만든 정부, 심판 받아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생긴다. 

지난 15~16,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6·4 지방선거 대진표가 완성됐다. 세월호 침몰이라는 대참사 이후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여야 할 것 없이 조용한 선거를 다짐하고 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하고, 선량을 뽑는 축제라고도 하지만, 300여명이 죽거나 실종된 참사 앞에서 예년처럼 웃음으로 표를 호소하고, 후보를 연호하며 거리를 누빌 수는 없는 일이다.

대통령과 거리를 둔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러나 '조용한 선거'가 정치적으로 무관심하자거나, 지방선거에서 정권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해야 할 일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올바른 심판이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권리가 정권과 자본의 이익보다 더 높이 존재함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조용한 선거를 이야기하며 또 한쪽에서 '정권 심판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필요한 것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자치 행정을 이끌어갈 사람을 뽑는 선거여야 한다'는 여당 일각의 주장은 다분히 음모적이다.

물론, 여당의 위기의식 발로일 수도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당의 지지율은 꺾일 줄 몰랐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4월 16일, 참사가 발생한 그날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거짓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여당과 박 대통령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율마저 폭락을 거듭하는 실정이니, 그 위기감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비난받는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당보다 인물을 내세우는 것도 여당 후보들에겐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능·거짓의 정부와 그 정부를 잉태한 여당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 힘들다. 

특히 새누리당 후보 경선 때는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가, 후보가 되자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며 돌연 태도를 바꾼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오락가락은 얄팍한 선거전술에 지나지 않는다. 이후 남경필 후보는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이자 "책임을 묻는 것과 심판하는 것은 다르다, 대통령이 흔들리면 이런 위기는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옹색한 변명을 내놨다.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표로 심판하는 것
 

▲  19일 오전 서울역 승강장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세월호 대참사 앞에서 기성세대는 모두 죄인이다. 이번 참사가 자본의 탐욕과 정권의 무능·거짓에서 비롯되었다면 탐욕을 방조하고 정권의 무능·거짓에 눈감아온 기성세대, 유권자의 잘못은 명백하다. 기성세대를 비롯해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한 정치인들 모두가 죄인인데도, '정권 심판은 안 된다'는 일부 후보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대통령의 책임과 여당의 책임, 야당과 유권자의 책임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책임이 다르면 참회의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보여줄 수 있는 건, 표로 정권의 잘못을 심판해 준엄한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야당은 '수영교육 의무'를 법제화할 것이 아니라 유족과 국민의 뜻을 대변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제해야 한다. 여당은 자본과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또 정권은 국정난맥의 패러다임 모두를 바꾸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은 두 번이나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을 만나 사과했다. 그러나 통렬한 반성이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는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유가족들과의 만남도 마찬가지다. 이날 가족대책위는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은 구제척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분을 쌓기 위해 만남을 추진했다는 비난이 나올 만하다.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회자되는 이 명언은 미국 칼럼니스트 프랭클린 애덤스가 남긴 말이다. 6·4 지방선거는 단순히 누구를 뽑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세월호 대참사 발생에 결코 적지 않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을 제대로 가려내 뽑지 않는 과정이어야 한다. 무능·거짓된 정권, 그 정권을 떠받쳐온 사람들이 있다면 유권자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통령의 오랜 호소에 답하련다
 

▲ "아이들을 돌려 달라" 지난 1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침몰사고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범국민촛불행동집회가 열리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저는 정권의 잘못 때문에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한만큼 보답 받지 못하고, 노력한 결과가 꺾이고 좌절당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정권은 바꿔야 합니다. 모든 권력을 다 갖고도,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하고, 국민들에게 좌절을 안겨주는 정권은 결코 용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 시작입니다. (중략)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녀를 지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번 선거에 반드시 참여해 주십시오. 지난 3년간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준엄하게 심판해 주시고, 나라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주십시오."

8년 전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그리고 8년 뒤,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이 되었고 한나라당은 이름을 바꿔 막강한 여당이 되었다.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단지 슬퍼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제 국민들은, 유권자는, 자녀를 지키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통령의 오래된 호소에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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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비밀 열쇠 풀리나

GoodMorningLonDon

세월호 뉴스 속보 관련 시각이 사고 당일인 4월 16일 07시 전후로 압축되는 가운데 과연 누가 그 기사를 입력했는가 하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 관련부처를 통해 보도자료를 받아 해당 언론사가 뉴스특보 형식으로 발표하는 일상의 범주 이상의 징후가 발견된 것이다. 보도자료 발송처인 정부 관련 부처가 해당 언론사를 거치지 않고 뉴스 특보를 직접 언론사들 매인 화면에 띠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방위 중앙본부가 전파로 송신 되는 방송 주파수를 일방적으로 통제할 수 있듯이 한국의 컨트롤타워에서 직접 관련 뉴스 특보를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증거로 KBS와 MBC 화면에 노출된 뉴스특보 시각이 07시 02분 동시간대로 확인 됐으며 뉴스시와 문화일보 등 언론사의 경우 07시 32분 동 시각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 KBS 07:02 최초 작성 시각    ⓒGoodMorningLonDon   ▲ MBC 뉴스특보 최초 작성 시각 07:02분     ⓒGoodMorningLonDon   ▲    문화일보 기사입력 07:32 시각  ⓒGoodMorningLonDon   ▲   뉴스시 기사입력 시각 07: 32    ⓒGoodMorningLonDon   정부측이 주장하는 08시 58분시각으로 세월호 침몰 기사가 수정이 되었으나 최초 입력 시각은 변경이 불가능한 것 또한 컨트롤타워가 뉴스 특보를 직접 송출했을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기사 수정은 컨트롤타워에서 가능했으나 최초 입력시각은 해당 언론사 관리자 아니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정된 기사 내용이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수정된 것으로 봐서 한 군데에서 직접 기사를 수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라디오 채널을 교통 뉴스센터에서 직접 통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CD나 다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중에도 그 작동을 중지시킨 채 교통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심지어 차를 운전중에 꺼두었던 라디오가  교통뉴스센터의 통제를 통해 강제적으로 켜져서 교통 뉴스를 청취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뉴스특보 관련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정부기관의 존재 여부가 세월호 침몰 비밀을 밝히는 중요 열쇠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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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날, 5월 10일

 

2014년 5월 10일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5월의 햇볕은 따뜻함을 넘어 작열하고 있었다. 한낮의 화랑유원지에는 묶여서 날아가지 못하는 노란 나비들과 검은색의 제복들만이 펄럭일 뿐, 녹색은 가려 보이지 않았다. 감정마저 매듭지어서 모두들 침묵한 채 아주 느리게 걸음을 옮기고, 더 나직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검은 제복은 행렬과 조문 절차를 통제하고 감정의 표현 방법과 시간을 통제했다. 나는 그 통제에 따라 딱 그 시간만큼 영정들을 마주하고 분향소에서 나왔다. 엇갈리기는 하지만 마주치거나 만나지지 않는 통제선을 따라, 분노도 없이. 

 

그 날 저녁 해가 지면서 안산 문화광장에는 분노가 소용돌이쳤다.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과 울분에 가득 찬 함성들은 분향소에서 눌렸던 침묵을 넘어 터져 나왔다. "진실을 알고 싶다", "대통령은 책임지라"고 몇 시간을 바닥에 앉아서 소리쳤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쏟아내 버린 감정들로 서 있기가 버거웠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무엇인가 실천했다는 위안은 전혀 찾아지지 않았다. 허망함이, 여전히 누군가의 대답을 기다리고만 있다는 허망함이 밀려왔다. 나는 분향소에서, 광장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실종자의 귀환을 기다리고, 통치권자의 대답을 기다리고, 절망을 넘어서는 길을 누군가 제시해 주기를 기다리고만 있다. 

 

더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다. 선박 사고가 처참한 참사로 변해가는 과정을 무력하게 지켜보면서 이 정부와 그 통치권자에게 이 이후까지 책임지라고 더 이상은 요구하지 않겠다. 그래서 대통령 퇴진 선언을 하게 되었다. 퇴진 선언은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호소하거나 애원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퇴진하라는 교사 선언은 우리가 이제는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을 우리 스스로 찾아 나가겠다는 몸부림이다. 

 

▲ 지난 17일 전교조 교사 7000여 명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집회를 마친 뒤, 청계광장으로 이동했다. ⓒ프레시안(이명선)

왜 대통령인가?

 

눈앞에 중계되고 있는 구조현장에서 정부와 경찰은 무능한 듯이 보였다. 공무원들은 생명 구조보다는 상부 지시나 눈치를 보면서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심지어 청와대는 언론 통제를 통한 이미지 관리에 열중하거나 진도에서 탈출하기에 급급했다. 이번 사고의 대처 방식을 보면서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의지로 상황을 변화시켜 낼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대통령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한다고 취임 시에 선서했다. 그러나 그 선서가  지켜지지 않았다. 해운업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그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은 이윤을 위해 승객과 노동자의 생명을 희생시킨 것이 사고의 진상이다. 게다가 구조의 과정에서 정부는 그 직무조차 게을리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유가족들은 진실을 밝혀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그 진실을 밝혀줄 책임은 정부와 그 대표인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단지 상징이 아니라 최고 권위이며 모든 정보의 집결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규방송의 뉴스보다 인터넷상의 사진 한 장이 더 실체인 것으로 보인다. 불신의 유령이 그늘을 걷지 않고 있다. 이런 의심의 끝에는 결정권자가 있다. 진실은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결정하는 자가 밝혀야 한다.

 

그 해운회사만 문제인가?

 

세월호가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온 것은 눈앞에서 생명들이 꺼져 가는데 무력하게 지켜보아야 했다는 데에 있다. 도대체 왜 저러겠느냐는 의구심은 커지지만 이해할만한 해명은 없다. 그러나 해운업의 실태와 선박의 상태, 특히 승무원들의 노동조건을 확인하면서 나의 무지와 아둔함에 대해 반성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세월호 수명 연장을 위한 규제 완화, 이윤 추구만을 위한 과적 화물의 일상화, 해운 업체와 관료와 정치권의 뒷거래, 외주 용역화에 따른 안전 인력 감축과 비정규직 노동 등으로 집약된다. 

 

세월호에는 지난 몇십 년간 진행되어온 시장화·사유화라고 말할 수 있는 외주화 된 시스템에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신자유주의체제가 함께 승선해 있었다. 사람들의 생명보다는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허물어뜨린 결과가, 대통령이 앞장서서 기업 하기 좋은 나라와 규제 완화를 외쳐댄 결과가 참사로 나타난 것이다. 

 

한국사회는 이미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세계화·시장화를 진행해 왔기에 이는 청해진에 한정된 문제가 결코 아니며 사회 전반에 깔린 문제이다. 세월호 참사와 철도 민영화는 결코 다른 사건이 아니다. 청년실업과 비정규노동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정부는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가족만 안전할 수 있는가?

 

슬픔마저 통제하는 사회는 오로지 이 죽음에 대해서만 애도하게 하고 동시대의 다른 죽음을 떠올리는 것을 불온하게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불온하게도 또 다른 죽음들이 기억 났다. 누구도 더 이상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죽음들이. 죽는 순간까지도 남은 돈 70만 원을 월세로 남기고 간 '세 모녀'. '함께 살자'라고 외쳤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벌써 스물다섯 분이 유명을 달리했다. '여기 사람이 있다'고 소리쳤지만 끝내 용산을 철거되었고, 아무도 살지 않는 흉물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대다수의 삶은 불안하고 흔들리고 뿌리가 뽑혀가고 있으며,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이들이 공감도 얻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위기, 그리고 불안은 존재를 부정하며, 영혼을 갉아먹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 가파르게 상승하는 청소년의 자살률, 정리해고 노동자들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 같은 암울한 상황은 지속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세계화는 인류와 자연의 관계에서 기후재앙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듯이 생태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기상이변과 이에 따른 자연재해는 생존가능성을 묻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도 한국 사회는 핵에 대해 돌아보고 있지 않다. 

 

대통령은 새로운 행정기구 신설을 말하고 있으나 세월호는 진정으로 안전한 삶이 무엇인지 묻고 있다. 안전은 국가 기구의 통제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수학여행이 문제이니 안 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안전은 결코 배타적이지 않다. 타자를 위험에 빠뜨리고 나만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며, 내 가족만이 안전한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안전은 공동체적이며 공유하는 것이다.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함께 살자'는 외침이다. 내가 교사 선언에 참여한 이유다. 

 

다시, 5월 19일

 

5월 19일 대통령은 참사 후 34일 만에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눈물을 흘렸다. 해경 해체와 해수부 기능 조절, 특검, 대통령의 최종책임을 그 내용으로 담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또다시 기다리라는 지시만을 내리고 소용돌이 속에 좌초해 가고 있는 국가로부터 탈출했다. 

 

그 날 오후에 교사선언 여부와 참가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시교육청에서 장학사와 감사관실의 주무관이 학교를 방문했다. 기성세대인 그리고 어른인 나는 이 참사의 원인과 과정과 그 결과 모두에 무관하지 않다. 한국 사회가 그런 체제로 만들어지는 것을 방관해 왔거나 동조해 왔기 때문이다. 교사로서 나는 교육을 통해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가로막는 교육, 입시경쟁의 승리를 위한 서열경쟁 교육에 매달려 왔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며, 진실을 보지 못하게 가리는 역할을 해 왔다. 나의 잘못에 대해 반성한다. 나는 자발적인 의지로 선언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징계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전해지는 바로는 그 날 학생들과 교사들과 남은 승무원들은 이미 기울어진 배 안에서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면서도 서로를 지켜주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다투지 않았으며, 더 나은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와 경쟁하거나 밀쳐내지 않은 듯하다. 나는 여기서 절망을 넘어설 가능성을 발견한다. 인간의 본성이 경쟁이라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욕이 본질이라고 주장한 주류 경제학이 진실이 아니며, 인간은 함께 살아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본의 이윤에 인간의 생명과 자연을 내맡기는 체제이지 인간 그 자체는 아니다.

     

 이철호 5.13 교사선언 참가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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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의 개벽예감 <113>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14/05/19 [10: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위 동영상은 이 글과 관련된 동영상으로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합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사회자의 찬양 발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북을 연구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되어 소개합니다. 특히 동영상 안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김여정 여동생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북의 공군무력 연구 외에도 여러 정보를 담고 있어 관련 전문가들이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자료라고 판단됩니다.-편집자]

 

▲ <사진 1> 이 사진은 2014년 5월 9일에 성대히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 개막식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에서는 주석단 중앙부 전면에 청회색이 칠해진 가림막 같은 것이 보이는데, 그것은 가림막이 아니라 그 대회에 참가한 항공작전기들의 전투비행술과 공습타격술을 시행하는 장면을 근접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주석단에 중계하는 여러 대의 대형 현시대(monitor)를 일렬횡대로 배열한 것이다. 비행복을 입고 주석단 앞에 도열한 대회참가자들은 30대, 40대의 전투비행사들이 아니라 60세 이상의 장령급(장성급) 항공군지휘관들이다.     © 자주민보

전투비행술경기대회로 박차를 가한 북의 항공군강화사업     

요즈음 몇 해 동안 북의 군사부문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2014년 5월 9일에 진행된 전투비행술경기대회도 특별한 일들 가운데 하나다. 

전투비행술경기대회는 지난 4월 15일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와 연관된 것이다. 사상 처음으로 비행사대회와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서로 연관시켜 진행한 것은 김정은 조선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특히 항공군강화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 동안 군사부문에 관해 서술한 북측 언론보도내용을 종합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2012년 1월부터 전략군강화사업, 특수군강화사업, 포무력강화사업, 기갑무력강화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해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항공군강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북측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으나,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무력강화사업도 정력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을 살펴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머지않아 해군강화사업을 지도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번에 열린 전투비행술경기대회의 정식명칭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다. 그런 명칭은 이번에 처음 사용되었다.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명칭을 새로 정한 것만 보더라도 범상치 않은 느낌이 든다. 전투비행술경기대회라는 명칭은 전투비행술을 연마하는 훈련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전투비행술을 겨루는 경기라는 뜻인가? <조선중앙통신> 2014년 5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사령관 리병철 항공군 대장은 전투비행술경기대회 개막사에서 그 대회가 “주체의 항공군건설사에 특기할 력사적 사변”으로 된다고 언급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접적인 발기에 따라 건군력사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뜻깊은 훈련경기”라고 지적하였다. 그의 지적에 따르면, 전투비행술경기대회는 전투비행술을 훈련하고 겨루는 훈련경기인 것이다. 이것은 전투비행술을 훈련하고 겨루는 새로운 분야가 창시되었음을 말해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투비행술경기대회 명칭을 몸소 제정하였고, 대회준비과정을 여러 차례 지도하였으며, 대회준비과정에서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었다고 밝힌 리병철 항공군 사령관의 개막사 발언을 들으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도에 의해 전투비행술경기대회가 성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 투브(You Tube)>에 게시된 상영시간 19분 13초 길이의 기록영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를 지도하시였다 주체103(2014). 5. 9.’를 시청하면, <사진 1>에서 보는 것처럼 그 대회가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성대하게 진행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조선중앙통신> 2014년 5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부인과 함께 탑승한 비행기가 5월 9일 오전 9시 서부지구 작전비행장에 착륙하였다. 군악대가 환영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김정은 제1위원장은 부인과 함께 비행기 승강대에서 내려 항공군 사령관의 영접보고를 받았고, 애국가 주악의례를 마친 다음 항공군 명예위병대(남측에서는 공군 의장대)를 사열하였다. 곧이어 시작된 전투비행술경기대회는 항공군 사령관의 개막사, 최고사령관의 출격명령하달, 오전 훈련경기, 야전식사 및 군협주단과 군악단 약식공연, 오후 훈련경기, 시상식, 폐막선언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부인과 함께 항공편으로 이동하고, 붉은 주단이 깔린 환영식장에서 명예위병대를 사열한 특별한 의전절차는 북의 건국 이래 처음 시행된 것이다. 북의 최고영도자가 이처럼 특별한 의전절차를 갖춘 성대한 행사에 참석한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중점적으로 지도하는 항공군강화사업이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계기로 더욱 박진감 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 <사진 2>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탑승한 전용기는 지난 시기 소련에서 생산된 IL-62M 특별기다. 이 기종은 소련-러시아를 비롯한 14개 나라에서 국가수반 전용기나 정부 전용기 또는 공중작전통제기로 사용되었고, 현재 러시아의 로씨야항공이 러시아정부 전용기로 6대를 운항하고 있는 우수기종이다. 최고영도자의 신변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북에서 안전운항이 보장되는 우수기종이 아니라면 절대로 전용기로 사용하지 않는다.  ©자주민보

  
자태를 처음 드러낸 최고영도자 전용기 IL-62M     

지난 5월 12일 통일부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용한 비행기에 대해 언급하면서 “안전성 문제로 관련 국제기구가 해외운항을 금지시킨 모델(여기서는 기종이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외래어-옮긴이)”이라고 주장하였다. 북이 행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나쁜 짓’이 아니면 ‘한심한 짓’이라고 헐뜯는 통일부의 습관적 대북험담이 이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용하는 비행기에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된 꼴이다. 험담의 껍데기를 걷어내고 진실의 알맹이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사진 2>에서 보는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이 그 날 탑승한 비행기는 지난 시기 소련에서 생산되어 1974년부터 운항된 IL-62M이라는 기종이다. 소련은 1967년 이후 IL-62 기본형 94대를 생산하였고, 그 이후에는 IL-62M 개량형 193대를 생산하였다. 

미국의 배후조종을 받은 칠레의 극우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Augusto Pinochet)가 쌀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대통령이 이끈 진보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유혈참극의 군사반란을 일으키기 불과 몇 시간 전인 1973년 9월 10일 밤, 사태의 위험성을 감지한 소련이 칠레 주재 쿠바대사관 소속 외교관과 직원 147명을 쿠바로 긴급대피시킬 때 칠레 수도의 산티아고 국제공항에 비상착륙시킨 항공기가 바로 IL-62다. 

IL-62의 개량형 후속기종인 IL-62M은 소련-러시아를 비롯한 14개 나라에서 국가수반 전용기나 정부 전용기 또는 공중작전통제기로 사용되었다. 현재 러시아의 로씨야항공(Rossiya Airlines)은 IL-62M 6대를 러시아정부 전용기로 운항하는 중이다. 북의 고려항공과 러시아 최대 민간항공사 에어로플롯(Aeroflot)을 비롯한 전 세계 43개 민간항공사들이 그 기종을 운항하였거나 운항하는 중이다. 지난 시기 미국의 델타에어(Delta Air), 프랑스의 에어프랑스(Air France), 일본의 니혼고쿠(JAL), 네덜란드의 로열더취에얼라인스(KLM) 같이 세계적으로 이름난 민간항공사들도 그 기종을 운항하였는데, 델타에어는 2013년까지 그 기종을 운항하였다. IL-62M이 세계 각국에서 그처럼 널리 운항된 까닭은, 비행 중 난기류를 만나도 비행안정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비행 중에 소음과 흔들림이 적은 우수기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여파로 민간항공기 운항이 감소되는 바람에 2006년에 88대가 운항되던 IL-62M은 세계금융위기를 겪은 직후인 2009년에는 38대로 급감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 IL-62M의 운항이 급감된 또 다른 원인은 그 기종의 원생산국인 러시아가 1995년부터 그 기종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러시아정부가 오늘도 여전히 IL-62M 6대를 전용기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기종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 

민간항공기 생산에서 쌍벽을 이루는 두 나라 미국과 러시아가 대통령 전용기를 운항해온 경험을 보면, 미국이 ‘공군 1호기(Air Force one)’라 부르며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하는 미국 보잉(Boeing)사의 B747-200은 1971년에 생산된 기종이고, 러시아가 대통령 전용기로 사용하는 러시아 카포(KAPO)사의 IL-96PU는 1992년에 생산된 기종이다. 그리고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탑승한 전용기 IL-62M은 1974년에 생산된 기종이다. 이런 사정을 비교하면, 생산년도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고물 항공기’라고 깎아내리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고, 오래된 기종의 성능을 개량하고 깔끔하게 수리-정비하는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IL-62M에 관한 위와 같은 진실을 알게 되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5월 9일에 탑승한 전용기가 무슨 안전문제가 생겨 국제기구에 의해 운항금지를 당한 ‘고물 항공기’라는 통일부의 주장이야말로 사실을 왜곡한 대북험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북은 1982년에 IL-62M 4대를 소련에서 수입하였는데, 현재 북의 고려항공은 그 기종을 국제선 여객기로 운항하고 있다. IL-62M 생산국인 러시아가 그 기종의 생산을 1995년에 중단하였는데도 북이 그 기종을 여전히 국제선 여객기로 계속 운항해오는 것만 아니라 이번에 최고영도자 전용기로 운항한 것은, 북이 항공기 부품을 자체로 생산하는 기술, 항공기 성능을 개량하는 기술, 항공기를 수리-정비하는 기술을 종합적으로 보유하였음을 말해준다. 항공기 한 대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은 약 10만 개나 되는데, 북이 항공기 부품을 자체로 생산하여 자급자족하는 것은 기계공업부문과 항공정비부문에서 자력갱생의 공학기술체계와 생산설비를 가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시기 북이 소련에서 수입한 IL-62M 4대 가운데 2대는 여객기로 제작된 것이고, 나머지 2대는 국가수반이나 정부대표단이 사용하는 특별기로 제작된 것이다. 북은 특별기로 제작된 IL-62M 2대 가운데 1대를 최고영도자 전용기로 개조하여 이번에 운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북측 언론의 보도사진에 자태를 드러낸 IL-62M의 흰색 기체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와 북의 국기가 새겨졌다.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수반이 이용하는 전용기에는 국호와 국기를 새겨 넣는 법이다. 또한 파란색과 붉은색 이중원 안에 붉은 별을 넣고, 이중원 주위에 파란색 날개형상을 두른 커다란 휘장을 IL-62M 꼬리날개에 새겨 넣은 것은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그 전용기 운항을 책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조선인민군 항공군은 IL-62M 전용기 외부를 새로 도장하였을 뿐 아니라, 내부도 최고영도자 전용기답게 개조하였으며, 특히 안전운항을 완벽하게 보장하는 첨단기재를 설치하여 비행안정성을 결정적으로 보강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영도자의 신변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북에서 안전운항이 보장되지 않는 노후한 전용기는 절대로 운용하지 않는다. 

둘째, 북이 소련에서 특별기로 제작된 Il-62M 2대를 1982년에 도입한 뒤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그 특별기를 사용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지난 시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국내 장거리 시찰 또는 외국방문에 나설 때 거의 전용열차만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용기를 이용하였다. 

만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이 북측 공역에서 비행안전을 철저하게 보장하지 못한다면, 한미연합군의 지대공미사일들과 요격기들이 24시간 북측 항공기들의 움직임을 감시하며 대기하는 긴장된 상황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IL-62M에 탑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다. 최고영도자의 신변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북에서 비행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최고영도자 전용기 운항은 생각할 수 없다.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탑승한 전용기가 군사분계선 남측 최전방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70km 정도 떨어진 지역의 상공을 비행한 것은, 북측 공역의 비행안전이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남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탑승한 전용기는 평양 북쪽에 있는 순안국제공항을 이륙하여 평안남도 온천군 서해안에 가까운 온천비행장에 착륙하였다고 한다. 북측 언론매체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탑승한 비행기가 착륙한 곳이 서부지구 작전비행장이라고 보도하였는데, 남측 언론매체들은 군소식통이 전해준 정보를 인용하여 그 비행장을 온천비행장이라고 특정하였다. 조선인민군 항공군 가운데 최정예비행대로 평가받는 제1항공사단 제57비행련대가 바로 그 온천비행장에 주둔한다. 순안국제공항에서 온천비행장까지 직선거리는 약 54km인데, 제트항공기로 이동하기에는 좀 짧은 거리로 보인다. 전용기는 평안남도 상공을 몇 차례 선회한 뒤 온천비행장에 착륙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측 시각에서 바라보면, “력사적인 사변”으로 되는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사상 처음으로 전용기를 타고 참석한 것은 그 ‘역사적인 대회’에 더 큰 의의를 안겨준 사변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전용기를 타고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석한 것은, 평양에서 멀리 떨러진 지역을 시찰할 때 전용기를 사용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나라를 방문할 때도 전용기를 사용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사진 3> 이 사진은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인 오금철 항공군 상장(중장)이 MiG-21 전투기 제703호를 직접 조종하기 위해 조종석에 탑승한 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올해 67세인 그는 지난 시기 김일성 주석의 지휘 밑에 보천보전투를 비롯한 항일전쟁에 참전하였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장과 로농적위대 사령관을 맡아보았던 오백룡 항일투사의 장남인데, 1995년부터 13년 동안 항공군사령관으로 복무하였다. 항공군 고위지휘관이 전투기를 직접 몰고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것은 다른 나라 군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군풍이 조선인민군에 정착되었음을 말해준다.  ©자주민보

   
각종 항공작전기들이 전투비행술과 공습타격술을 겨룬 경기대회     

<조선중앙통신> 2014년 5월 10일 보도에 따르면,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각종 항공작전기들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출격명령을 받은 즉시 연속하여 하늘로 날아올라 평소에 연마한 전투비행술과 공습타격술을 서로 겨루었는데, 그 항공작전기들을 조종한 비행사들은 전투비행사들이 아니라 항공군 연합부대장들과 군부대장들이었다. 그래서 그 대회의 명칭이 전투비행사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가 아니라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로 정해진 것이다. 

비행지휘성원이란 항공군 연합부대장 또는 군부대장에 해당한 고위군직을 맡은 항공군지휘관을 뜻하는데, 별 두 개를 어깨에 단 60세 이상의 중장급(남측에서는 소장급)이 그들이다. 특히 이번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서는 <사진 3>에서 보는 것처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참모장인 오금철 항공군 상장(남측에서는 공군 중장)이 MiG-21 전투기 제703호를 직접 몰고 전투비행술경기에 참가하였다. 올해 67세인 오금철 상장은 지난 시기 김일성 주석의 지휘 밑에 보천보전투를 비롯한 항일전쟁에 참전하였고 나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사부장과 로농적위대 사령관을 맡아보았던 오백룡 항일투사의 장남인데, 1995년부터 13년 동안 항공군 사령관으로 복무하였다. 

다른 나라에서 고령의 공군 소장이나 공군 중장이 전투기를 직접 몰고 전투비행술을 겨루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오직 북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정황은 군사지휘관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라는 돌격구호를 외치며 전투행동에서 언제나 맨 앞장에 서는 특유의 군풍이 조선인민군에 정착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전투비행술경기대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북측의 언론보도기사와 기록영화에서는 펼쳐진 장면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서 펼쳐진 장면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른 각종 항공작전기들이 평소에 연마한 전투비행술을 발휘하며 겨루는 모습이다. 전투비행술을 겨룬 각종 항공작전기들은 자국산 무장헬기(MD-500E 개량형), MiG-29 전투기 제553호, MiG-21 전투기, MiG-29 전투기, SU-25UBK 전폭기 등이다. 위에서 언급한 기록영화에는 위의 네 기종만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기종이 참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 <사진 4> 이 사진은 조선인민군 항공군 '사적비행기'들 가운데 하나인 MiG-29 전투기 제553호 동체에 새겨진 사적표시판을 촬영한 것이다. 다른 기종의 전투기들에도 사적비행기가 있다. 조선인민군 항공군은 사적비행기를 평소에 잘 관리하면서 비행훈련에서 맨 앞장에 세우고 있으며, 언제나 출격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 자주민보

특히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MiG-29 전투기 제553호는 <사진 4>에서 보는 것처럼 지난 시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시찰한 ‘사적비행기’다. 지난 4월 15일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주석단 왼쪽에 전시된 MiG-21 전투기 제415호도 ‘사적비행기’이고, 이튿날 비행사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무대 위에 전시된 MiG-19 전투기 제339호도 ‘사적비행기’다.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5월 13일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는 중에 그 부대의 ‘사적비행기’를 돌아보면서 “사적비행기관리를 잘하고 만단의 출격태세를 갖추어 놓음으로써 언제나 비행훈련의 맨 앞장에 세우고 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고 한다. 항공군 지휘관들이 전투행동에서 맨 앞장에 서는 것처럼, ‘사적비행기’들이 실전에서 맨 앞장에 서게 되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회에 참가한 항공작전기들은 “급상승 반전, 전투선회비행, 정지비행, 18,000m 상승한도비행, 30m 초저공비행, 공중기교비행” 등의 전투비행술을 겨루었다고 한다. 놀랍게도, 그들이 펼쳐 보인 전투비행술은 고도의 숙련도와 담력이 없으면 흉내를 낼 수 없는, 묘기비행에 가까운 것들이다. 

조선인민군 항공군의 전투비행술이 어느 경지에 올랐는지를 말해주는 경험적 사례는 2003년 3월 2일에 있었다. 그 날 오전 10시 경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賀須納) 주일미국공군기지에서 이륙한 미국 공군 소속 전략전자정찰기 RC-135S와 일본의 어느 해상항공작전기지에서 이륙한 해상자위대 소속 전자전첩보기 EP3이 동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을 때, 조선인민군 항공군 소속 MiG-29 전투기 2대와 MiG-23ML 전투기 2대가 갑자기 나타났다. 당시에 언론매체들은 미국 공군 RC-135S의 동해 상공 출현에 대해서만 보도했으나, 일본 해상자위대 EP3도 RC-135S의 뒤를 따라 동해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미처 피할 틈도 주지 않고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MiG-29와 MiG-23ML은 RC-135S를 공중나포하여 북으로 끌어가려고 20여 분 동안 15m 초근접거리에서 부딪치기(thumping) 비행술로 위협비행을 하였고, EP3을 공대공미사일로 격추하려고 사격통제레이더를 조준하며 위협비행을 하였다. 만일 그 때 격추명령이 내려졌다면, 미국 전략전자정찰기와 일본 전자전첩보기는 모두 격추되어 동해에 쳐박혔을 것이다. 

둘째,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서 펼쳐진 장면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른 각종 항공작전기들이 로켓포나 폭탄으로 지상표적을 맞추는 공습타격술을 겨루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국산 무장헬기(Mi-2 개량형), MiG-21 전투기, MiG-19 전투기, MiG-23ML 전투기, SU-25UBK 전폭기가 차례로 하늘에 날아올라 지상표적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하는 공습타격술을 겨루었고, IL-28 경폭격기가 초저공으로 비행하며 지상표적에 폭탄을 투하하는 공습타격술을 펼쳐 보였다. MiG-29 전투기의 공습타격술 장면은 기록영화에 방영되지 않았다. 
 

▲ <사진 5> 이 사진은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MiG-23ML 전투기가 로켓포 공중타격술을 시행한 뒤 활주로에 착륙하는 장면이다. 북이 MiG-23ML 전투기 비행모습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주민보

▲ <사진 6> 이 사진은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SU-25UBK 전폭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장면이다. 이 기종은 한미연합군 기갑부대와 공격헬기를 격파할 수 있는 강력한 화력을 지녔다     © 자주민보

▲ <사진 7> 이 사진은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저공침투기 AN-2 복엽기가 지상표적을 향해 로켓포를 연속 발사하는 장면이다. 이제껏 그 복엽기는 조선인민군 특수군이 항공륙전병 공수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그 기종을 로켓포 공습에 사용한다는 것이 이번에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 자주민보

<사진 5>는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로켓포 공습타격술을 시행한 뒤 활주로에 착륙하는 장면이고, <사진 6>은 대회에 참가한 SU-25UBK 전폭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장면이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는 저공침투기들인 AN-2 복엽기와 PT-6 단엽기가 지상표적을 향해 로켓포를 각각 발사하며 공습타격술을 겨루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사진 7>에서 보는 것처럼 AN-2 저공침투기가 지상표적을 향해 로켓포를 연속발사하는 장면이다. 이제껏 그 복엽기는 조선인민군 특수군이 항공륙전병 공수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그 기종을 로켓포 공습에 사용한다는 것이 이번에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위에 열거한 여러 기종을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한반도 작전환경에 적합한 각종 항공작전기들을 적재적소에 맞춤형으로 배치하여 동반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극대화하는 특유의 항공전략을 채택하였음을 말해준다. 

주목하는 것은,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항공작전기들 가운데 원생산국에서 오래 전에 단종되어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기종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이다. 부품을 구할 수 없는 기종을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운용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결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운용하는 MiG-21 전투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북은 원생산국에서 단종된 각종 항공작전기 부품을 자체로 생산하여 자급자족하면서 수리-정비를 계속해왔고, 게다가 성능개량까지 거듭하여 원래 전투기보다 더 우수한 전투기로 개조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운용하는 MiG-21 전투기는 부품부족으로 고장이 생길 위험을 안고 있는 노후기종이 아니라 성능개량을 거듭하며 다시 태어난 우수기종인 것이다. 

둘째, 조선인민군 항공군은 다른 나라에서 사온 수입기종을 운용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한반도 작전환경에 맞게 개량한 자국산 항공작전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하여 운용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조선인민군 항공군이 운용하는 무장헬기 MD-500E와 무장헬기 Mi-2의 경우가 그것이다. 원래 MD-500E는 미국산 수입기종이고 Mi-2는 러시아산 수입기종이다. 그런데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 <글로벌 씨큐리티(Global Security)>에 게시된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민군 항공군의 MD-500 보유량은 2005년까지 27대를 계속 유지하였다가 2010년에 80대로 급증하였다. 또한 조선인민군 항공군의 Mi-2 보유량은 1990년까지 100대를 계속 유지하였다가 1995년에 140대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급증현상은 북이 그 두 종의 헬기를 각각 추가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한반도 작전환경에 맞춰 성능을 개량한 자국산 무장헬기 두 종을 자체로 생산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북이 무장헬기만 국산화한 게 아니라, 전투기도 국산화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연합뉴스> 1995년 7월 8일 보도와 <동아일보> 1997년 1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북은 1994년부터 러시아에서 기술도입형식으로 최신예 전투기 MiG-29를 연간 15대씩 자체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고, 1995년 현재 MiG-29 전투기 40여 대를 보유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남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에 있는 방현로동자구에 자리 잡은 ‘4월4일공장’에서 MiG-29 전투기를 생산한다고 한다. 
    

▲ <사진 8>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마친 직후인 지난 5월 13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고 현지 군사지휘관들과 담화하였다. 이 군부대는 공화국영웅 1명과 육탄용사 13명을 한꺼번에 배출한 항공군부대다.     © 자주민보

공화국영웅 1명과 육탄용사 13명을 한꺼번에 배출한 항공군부대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투비행술경기대회에 참가한 각종 항공작전기들의 전투비행술과 공습타격술에 대해 “첨단감시기재로 평가한 점수가 종합되고 등수가 결정되였”고 성적이 발표되었다고 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우승자들의 목에 직접 메달을 걸어주며 시상하였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국가수반이 공군대회 준비과정을 직접 지도하고 참석한 것만이 아니라 대회에서 입상한 공군지휘관들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매우 특별한 군풍은 북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조선인민군의 그러한 군풍은 장병들의 사기를 최고조로 높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최고사령관과 장병들의 사상정신적 일체감을 형성시켜주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군풍 또는 사회적 기풍을 불러일으키는 최고영도자의 정치사업을 북에서는 ‘령도예술’이라 한다. 

<사진 8>에서 보는 것처럼,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5월 13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였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전투비행술경기대회 직전인 지난 4월 21일 항공 및 반항공군 제188군부대를 지도하였고, 5월 9일 전투비행술경기대회를 지도하였고, 그로부터 나흘 뒤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한 것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항공군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제188군부대와 제447군부대는 ‘오중흡7련대 칭호’를 수여받은 정예부대들이다.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그 날 시찰한 제447군부대를 가리켜 “선군조선의 영용한 붉은 매들의 영웅정신, 희생정신, 자폭정신이 탄생한 고향부대”라고 평가하였다. 그 부대가 그러한 최상의 평가를 받은 것은 그 부대에서 14명의 육탄용사가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북에서는 조국을 수호하는 전투 중에 또는 전투임무수행 중에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장병이나 목숨 걸고 결사전을 벌인 용감한 장병을 육탄용사라 부른다. 그런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에서는 그런 육탄용사가 한꺼번에 14명이나 배출되었다. 북측 언론매체들이 배출사연을 보도하지 않아서 육탄용사 14명이 언제 어디서 결사전을 벌였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북측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4월 15일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1차 비행사대회’ 중 휴식시간에 “어려운 비행전투임무를 수행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의 육탄용사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위훈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영웅칭호를 “전투임무수행 중에 희생된 정철주 비행사”를 대신하여 그의 아내에게 수여하였고, 13명에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명의의 시계표창을 수여하였다고 한다. 

북에서 ‘공화국영웅칭호’는 사고로 희생된 장병에게 수여되는 것이 아니라 결사전에서 위훈을 세우고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장병에게 수여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제447군부대의 육탄용사 14명이 “어려운 비행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결사전을 벌이던 도중 정철주 비행사가 장렬하게 희생되었고, 다른 육탄용사 13명은 생사계선을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을 뚫고 기적적으로 생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447군부대에서 공화국영웅 1명과 육탄용사 13명이 한꺼번에 배출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조선인민군 항공군의 전체 전투비행사들은 스스로를 육탄정신으로 무장하는 사상정신훈련에 힘쓰고 있다. 그들의 육탄정신이 실전에서 강인한 전투력을 발휘하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사례는 2009년 7월 27일 <조선중앙방송> 록음실황에 출연한 어느 한 군사지휘관의 회고담을 인용한 <연합뉴스> 2009년 9월 10일 보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용된 회고담에 따르면, 2009년 4월 5일 북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직전 미국과 일본이 ‘요격설’을 언론에 흘리며 긴장을 고조시켰을 때, 조선인민군 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은 “최고사령관 동지께 올리는 맹세문을 가슴에 품고 결사전에로” 나갔는데, 그들이 “한자 한자 서약”한 맹세문은 “성스러운 이 길에서 비록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 해도 조국이 준 임무를 기어이 수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처럼 육탄정신으로 무장한 조선인민군 항공군은 스스로를 ‘김정은붉은비행대’라 부른다. 자기 부대를 자기들의 최고사령관 이름과 결부시킨 고유명칭으로 부르며 전투적 운명공동체를 건설해온 ‘하늘의 육탄결사대’가 지금 북에서 출격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 공군, 한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가 자기들의 공중우세신화만 믿고 ‘김정은붉은비행대’를 얕보면 실전에서 대패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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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NSC 상임위원장 지낸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14.05.20 08:06l최종 업데이트 14.05.20 08:28l

구영식(ysku)

이희훈(leehee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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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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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 계획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국가재난안전관리의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세월호 침몰사고의 컨트롤 타워 논란이 일었을 때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은 대통령에 쏟아질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지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CSO(최고국가안전책임자)는 대통령이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CSO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일갈했다.

특히 정동영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선박 연령 제한을 풀어주고 NSC를 없애면서 결국 세월호 침몰사고가 생겼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세월호 침몰사고 국회 청문회에 반드시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오는 5월 27일 국정조사 계획서를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세월호 사고 한달 동안 '정부'는 없었다"
 

▲ "청와대가 '우리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야 한다"라며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대한민국 CSO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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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전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선서한다"라며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CEO(최고국가경영자)일 뿐만 아니라 CSO(최고국가안전책임자)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청와대가 '우리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어야 한다"라며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나는 대한민국 CSO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오바마 대통령은 보스턴 마라톤 참사 등이 일어났을 때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고 말했는데 우리 국민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했다"라며 "그런데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나 책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정 전 장관은 "대통령의 권한은 헌법을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써야 하는데 국가재난을 책임지는 것에서 청와대를 분리하려고 한다"라며 "청와대에서 국가재난을 직접 총괄하면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그렇게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부담지지 않으려고 하면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국민들은 불행해진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을 세월호 침몰사고의 대안으로 내놓은 것은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한민국 총리에게 무슨 권한이 있나?"라며 "대형사고에는 보통 10개 부처가 관련돼 있는데 이것을 통합 지휘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대형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대처다"라며 "그때 온갖 권력이 집중된 청와대는 팔짱을 끼고 총리실에서 지휘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난관리에서 '대통령은 빠지고 총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무책임제를 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9·11 테러가 났을 때 부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3번 발표하고, 3일간 11번의 백악관 기자회견을 열었고, 관련 장관들도 1주일간 50번의 기자회견을 열었다"라며 "이것이 정부인데 세월호 사고 한달 동안 대한민국에는 정부가 없었다"라고 꼬집었다.

정 전 장관은 "역사상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는 없었다"라며 "이것은 대통령이 '내가 대한민국 CSO가 아니다'라고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말했다.

"박근혜의 줄푸세 철학이 세월호의 뿌리"
 

▲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하고 강화했던 NSC와 위기관리센터가 가동되고 있었다면 세월호 사고는 위기관리센터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다. 지금처럼 3보까지 '인명피해 없음'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안행부 장관 비서실장이 TV 속보를 보고 세월호 침몰사고를 장관에게 보고하는 식의 재난관리는 없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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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동영 전 장관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MB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선박 연령 제한을 25년에서 30년으로 늘렸고, NSC와 위기관리 매뉴얼을 없애고, 위기관리센터의 기능을 정지시켰다"라며 "이 두 가지가 결합돼 세월호 침몰사고가 생겼다"라고 주장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하고 강화했던 NSC와 위기관리센터가 가동되고 있었다면 세월호 사고는 위기관리센터장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것이다"라며 "지금처럼 3보까지 '인명피해 없음'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안행부 장관 비서실장이 TV 속보를 보고 세월호 침몰사고를 장관에게 보고하는 식의 재난관리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위기관리시스템에는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CSO인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을 격발하는 등의 세 가지 기능이 있었다"라며 "특히 격발하기 위해서는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그 당기는 기능을 청와대에 부여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세 가지 기능을 없애버려 실시간 모니터링도 안되고, 보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방아쇠도 당길 수 없었다"라며 "그 기능을 없애버린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를 반드시 세월호 사고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와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줄푸세'의 철학이 세월호(사고의)뿌리다"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세월호 사고의 심판자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사고 책임자로 자신의 위치를 바꾸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정 전 장관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지려면 가치관과 국정운영 방향을 경제성장에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에서 사람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어야 한다"라며 "세월호 사고의 진정한 해법은 공공성의 회복과 확대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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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의 잘못과 책임을 물어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해경의 조직 개편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해경 해체'라는 극약 처방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해경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해경 해체 소식이 전해지자 해경이 홈페이지를 폐쇄했다고 했지만, 사실 해경 홈페이지가 다운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해양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갑자기 해경 홈페이지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 5월 20일 실기시험, 5월 19일 해경 해체 대국민담화 발표' 

해경은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일정에 따라 2월 19일부터 3월 5일까지 원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당시 해경 채용에는  2686명이 지원, 경쟁률이 8.5대 1에 달했고, 일반직에도 449명이 지원, 2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 전국 5개 지역에서 필기시험이 치러졌고, 323명의 1차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습니다. 

이들 합격자는 2차 실기시험과 면접, 적성검사 등만 남겨놓고 있었습니다. 
 

 

 

해경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중에서 함정운용과 함정전탐 분야의 합격자들은 5월 20일, 5월 21일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실기시험을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에 나온 '해경 해체'에 따라 실기시험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5월 20일 실기시험을 앞두고 여수에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던 수험생들을 날벼락을 맞은 것입니다. 

' 합격 통지를 받고 이미 입교한 비운의 사람들'
 
해경은 2014년 제1회 해양경찰 필기시험 합격자 323명을 발표했습니다. 해경은 분야가 다양해서, 간부후보, 해기사 항해, 전경 항해, 회적인 정비사, 비행기 정비사, 응급구조, 일반환경,화공,선박기관 등의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해경은 특히 해양대학 출신들이 가장 선호하고 진출할 수 있는 분야라서 많은 해양대생이 이번 해양경찰 공무원 간부와 항해 분야 등의 채용에 응시했습니다. 

해양대생뿐만 아니라 해양 관련 학과 학생 중에는 해경에 지원한 사람이 다수 있었고,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 중에는 이미 경찰교육원에 입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경 간부후보생들은 이미 4월 19일 경찰교육원에 입교해서 현재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간부후보생들은 1년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이후에 임용됩니다. 

문제는 '해경 해체'라는 처방이 내렸기 때문에 이들에게 귀가, 퇴교 조치 등이 이루어질지 해경도 아직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퇴교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도, '대통령의 '해경 해체' 결정이 내려진 이상,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들이 우여곡절 끝에 간부로 임용된다고 해도, 비운의 기수가 될 듯합니다.  

' 그럼 우린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운명이 바뀐 수만 명의 국민' 

'해경 해체' 발표가 나자, 그동안 해경 시험을 준비하고, 해경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던 수험생들은 정말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서둘러 해경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해경에 전화를 걸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문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해경에 문의를 해봤자, 해경에서도 정확히 이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이들조차 해경이 정확히 어떻게 개편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경찰공무원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적게는 1년 이상, 많게는 3~4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 학원에도 다니며, 고시원에 가서 시험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작성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등의 글을 보면 이들의 허탈감과 분노, 실망감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해경이 해체될 수 있고, 조직이 개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국민 한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것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해양경찰이 되고 싶은 사람 중에는 단순히 안정적인 직장을 원해서 시험을 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진짜 바다를 사랑하고,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준비했던 사람들도 분명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해군은 군인입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시 예전으로 회귀합니다. 

대충 60년 이전으로,,, 
그리고 대충 18년전 경찰청 조직으로.. 

바다 중요합니다. 
해양수산분야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조직을 한번도 가만히 두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말 탄탄하게 키워놓고, 교육시켜놓고 끌고 갈 의지가 있었나 싶습니다. 해
수부 해체에서 다시 만들고..., 
이제는 해경청 만들고 자리잡으려는 시기에 해체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정권의 흔적 지우기는 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적 합의와 그동안 해온 것 처럼 절차와 과정, 논의에 의해서 해양경찰을 해체를 하더라도 하고,
그런 조직과 기능의 제자리 찾기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램 간절합니다. 

그것이 꼭 "해양경찰"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세월호로 300명이 넘는 분들이 고인이 되셨지만, 
잘못은 처벌받아야 하고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제는 
해양경찰 해체로 수험생 수천 명의 꿈과 
수만명의 해양경찰 가족을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꿈을 없애는 것이 그렇게 쉬운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수만명의 직원들과 그에 딸린 가족들 터전과 꿈도 그렇게 짧은 순간에 없앨수 있다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출처:해양경찰을 꿈꾸는 사람들 다음카페 청해진님 글 중에서

아이엠피터는 해경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경 해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차후 중국 해감총대와 어정국이 '해경국'으로 조직이 개편되고, '일본 해상보안청'이 왜 무기와 함정을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유가족과 국민은 슬픔과 분노를 통해 국가조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제대로 된 해경 조직의 개편과 올바른 운영'이었지, '해경 해체'라는 대국민담화문용 단순 처방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수만 명의 해경 가족과 해경공무원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의 꿈을 없애는 것이 이토록 쉬운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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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경찰은 유족을 사찰하는 나라   임두만 | 2014-05-20 10:02:43

대통령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경찰은 유족을 사찰하는 나라 나는 오늘(19일) 대통령 담화가 나온 즉시 대통령의 눈물을 빗대 <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자>는 제목의 글을 썼다. 그런데 이 글이 내 블로그에 오르자 첫번 째 댓글이 대단했다. 내용은 이렇다.(수정하지 않은 댓글 그대로다) 악어의 눈물에 속지 말자 해경 해체 = 증거인멸… 그렇지 않다면 "해경 지휘부의 구속 수사를 시작으로 사고책임자를 척결하고 새롭게 해양안전을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 고 말했어야 한다. 안행부 축소 = 책임소재지 인멸… 이 또한 "국가의 안전을 책임진 주무부처의 장차관을 비롯, 핵심 책임자들을 교체하거나 법적 책임을 묻는 등, 인사를 쇄신하여 제대로 된 재난안전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참사는 권력의 눈치만 보는 공직자의 복지부동이 모든 원인이다. 따라서 추후 공직사회의 이런 복지부동을 없이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 이는 권력의 민주화와 공직자의 자율성 부여, 신상필벌의 체계완비가 답이다. 앞으로 이 정부가 그 토대룰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어야 한다. 안전처 신설 = 청와대 책임 모면… 이 부분도 "국… 가의 모든 재난에 대한 콘트롤 타워는 청와대다. 그런데 이런 대형참사를 두고 청와대는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책임회피성 발언이 나온 것은 대통령으로서도 매우 유감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는 필요없다. 이번 기회에 철저한 인사쇄신으로 추후 이런 공직자가 청와대에 없도록 하겠다."면 되었다. 필요하다면 특검 = 검찰이 수사….여기도 "사고 이전, 사고 과정, 사고 후의 모든 내용을 특별검사에게 맡겨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도록 하겠다. 국회는 하루빨리 특검법울 성안하여 정부로 보내주기 바란다."고 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내가 대통령이었으면 이런 담화를 냈을 것이다. 그랬으면 선거도 우리 유권자 습성을 봤을 때 여당의 승리로 돌려줬을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는 앞에 전제한 방식으로 난국을 넘으려고 한다. 이는 진정한 사과도 난국극복 자세도 아니다. 두루뭉술 넘어가면서 편 가르기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 경찰이 촛불시위대를 잡아 가두고 현행범 처벌 운운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김기춘 남재준 등의 작품으로만 보인다. 즉 앞으로도 이들에게 의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다. 유권자는 이 악어의 눈물에 속으면 안 된다. 이번 담화를 두고 악어의 눈물을 천사의 눈물로 둔갑시키는 언론의 작태에 놀아나서도 안 된다. 눈과 귀를 바로 열고 바로 보고 듣는 국민이어야 이런 악어의 눈물 쇼도 근절된다. "악어의 눈물? 미친것들이 한둘이 아니구만 네놈들이 그 진정성을 아나? 모르면 함부로 떠들지 마라.언론,표현의 자유는 그런것이 아니다.그리고 희생자를 한명한면 부르는데 네놈들 같으면 눈물이 않나오겠나? 그럼 사람이 아니다. 함부로 지껄이지마라. 참 인간성이 추악한 나라다.나도 눈물이 나더라. 이 악마같은 놈들아 ! 악마의 눈물? 기가막힌다." 졸지에 나는 악마가 되었다. 블로그만이 아니다 페이스북도 다르지 않았다. " 못된 건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물고 늘어지네… 휴…" 여기서는 내가 '못 된 근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대통령을 호위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 정도다. 화가 나서 그랬겠으나 띄어쓰기 무시하고 맞춤법 무시하고 오타도 무시하고 일단 욕을 내지르는 저 적극성, 결국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한 하늘 아래에 산다. 나는 정말 대통령이 흘린 눈물의 진정성을 눈꼽만큼도 인정해줄 수 없는 악마인가? 못 된 근성을 가진 사람인가?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의인이라고 칭한 의사자 10명을 호명하며 흘린 눈물, 그 눈물에서 정말 진정성을 볼 수 없었는가? 만약 그 때문이라면 기꺼이 인정한다. 왜? 나는 정말 대통령의 담화발표 시 흘린 눈물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담화의 내용은 이미 3가지 정도를 들어 비판했으니 생략한다. 특히 해양경찰 해체에 대해서는 당장 세간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대통령의 구상대로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한다. 그럼에도 지적할 것은 오늘 대통령의 담화는 진정성이 결여되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은 해경과 안행부 등의 잘못,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의 비리(?)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수치까지 들어가며 비판했다. 하지만 스스로 기자들이 잘못했다고 석고대죄를 하고, 편집국장이 물러나면서 사장도 물러나라고 하는 KBS 등 언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콘트롤 타워가 아니라며 책임회피를 한 청와대 잘못도 말하지 않았고, 교육부 장관의 계란라면 옹호 당사자인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즉 대통령은 잘못을 사과했는데 정작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래선지 내게는 오늘 대통령의 눈물 장면과 표정의 불일치가 매우 어색했다. 반성과 회개, 그리고 미안함과 애통함에서 나온 자연스런 눈물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 하지않아도 될 사과를 '나쁜 놈들의 잘못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야 하는 억울함만을 보았다. 프롬포터의 원고를 읽어 내려가면서 새록새록 나는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이를 악물고 참는 모습이었다. 그 다음에 나온 눈물이라서 그 눈물의 진정성은커녕 '악어의 눈물'만 보인 것이다. 내가 악마여서일까? 내가 근성이 못 되먹어서일까?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아서일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를 통한 정권 핵심부의 잘못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났음에도 이와 상관없는 행동을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오늘의 사과와 눈물이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아래 4가지 사례들을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이 잘못들에 대하여 진솔하게 인정하고 다시 윈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후보 박효종, 심의위원 함귀용. 청와대 민정비서관 우병우… 이들을 기용한 인사정책을 되돌려야 한다. 박효종은 전형적 친일학자에다 5.16을 혁명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함귀용은 공안검사로 명명해도 될 전형적 우파 공안통이며 우병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노무현 수사 담당검사였다. 이들의 기용이 세월호 참사로 전국이 초상집일 때 이뤄졌다. 따라서 국민 화합을 통한 심리치료를 바란다면 이들의 기용을 당장 포기해야 한다. 2. KBS 김시곤 편집국장 사퇴와 길환영 퇴진 문제까지 이어진 KBS 사태를 하루빨리 종결시켜야 한다. 왜? 이 사태의 당사자는 김시곤의 폭로대로라면 청와대이기 때문이다. 김시곤은 청와대가 공영방송의 사장 등 요직 인사를 좌우하고 보도도 좌우했다고 폭로했다. 청와대에서 해경을 비판하지 말라, 지하철 사고는 키워서 보도해라라는 시시콜콜한 지시까지 한 것으로 김시곤은 짐작하고 있었다. 즉 청와대의 지시에 길환영이 따랐다는 암시를 한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 와중에 청와대 핵심들은 사고수습과 희생자에 대한 애도나 진정한 미안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태가 대통령에게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인가만 골몰했다는 것이다. 3. 교육부의 교사징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에 있는 40여 명의 교사들은 이 사태의 책임자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목하고 '퇴진'을 주장하는 글을 연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렸다. 그러자 즉각 교육부는 이 교사들을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전국 교육청에 이름이 오른 교사들을 색출하여 징계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현재 강원교육청 등 일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이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있는 중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대치하는 형국인 것이다. 4. 경찰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200여 명을 연행한 뒤 '전원 형사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죄가 없다. 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이들은 거리로 나오게 한 권력의 죄가 더 크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풀어주고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반대로 연행 중 불거진 여성시위자 성추행 의혹을 밝혀서 그런 경찰이 있다면 엄중 문책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시위자들은 형사처벌 하고 성추행 의혹은 덮어버린다면 정부의 잘못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의 소리를 권력이 가진 힘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다른 예도 많지만 이상 4가지 사례만으로도 박근혜 정권 핵심부가 추후 가려는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대통령이 사과, 사죄를 말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진정성이 있다고 할 것인가? 당연히 선거를 앞둔 일회성 쇼를 통한 유권자 심금울리기일 것이므로 '악마의 눈물'이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더욱 처참하게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은 사과하고 외국의 출장 길에 올랐는데 대한민국 경찰은 대통령의 사과 자체를 우습게 알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사과를 한 당장 그날 오후 경기경찰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사찰하다가 유족 측에게 들켰다. 그리고 들키자 자신들은 경찰이 아니라고 신분까지 숨겼다가 그도 들통이 났다. 엲합뉴스 보도를 요약하면 이렇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이하 가족대책위)' 소속 유가족 30여 명은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날인 19일 오후 7시 21분 경 저녁식사를 하러 전북 고창군 부근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다. 그런데 이들 주변을 안산단원경찰서 정보과 소속 형사 2명이 배회하다가 적발됐다. 유족 대표단 30여 명은 이날 오후 4시께 버스 2대를 이용,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 대한 회의를 열기 위해 전남 진도로 향하고 있던 길이었다. 이 정보과 형사들을 발견한 유족들은 "왜 우리를 미행하느냐"며 "경찰관 아니냐. 신분이 뭐냐"고 따졌다. 그러자 이들 정보과 형사들은 "경찰이 아니다"며 자기의 신분을 부인했다. 하지만 유족 중 이들을 알아 본 사람이 있어 이들이 형사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미행당한 것에 격분한 유족 10여 명은 이들 정보형사 2명을 버스 한 대에 태워 다시 안산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들 10여 명을 뺀 나머지는 일정대로 진도로 내려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유족들이 진도로 내려간다고 해서 따라간 것은 맞다. 경찰신분을 숨긴 것은 정보관들이 발각되자 당황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무슨 일이 있을까 도와주러 간 것인데 경찰관들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고 수긍했다고 한다. 이 뉴스를 보도한 연합뉴스는 격분한 유족을 만나려고 경기경찰청장이 수원에서 안산으로 이동했다는 소식도 덧붙었다. 대통령의 사과? 비정상의 정상화?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 안전처를 설치하여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게 해? 남의 생명을 살리려다 자기 목숨을 버린 의인들의 의로운 행동에 숙연해져? 다 좋다. 이런 말들이 진정성을 인정 받으려면 정말 진정성이 있는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 첫걸음이며, 눈물이 함께하는 진정한 사과다. 대통령과 그 호위세력은 이를 직시해야 한다. 대통령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경찰은 유족을 미행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28&table=c_flower911&uid=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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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20  09:37:41

1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은 사실상 지지자 규합과 중도파 설득을 위한 것이었다. 문제해결적 접근이 잘못 되어 있기에 정치적 적대자나 정치적 문제에 대해 쏟는 시간이 많은 이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담화문은 아니었다. 좋게 말하면 ‘기술적으로 세련된 연설’이었고 나쁘게 말하면 ‘포퓰리즘의 극한’이었다.  그럼에도 담화문의 절정에 해당했던 ‘눈물’은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눈물’은 그 지지자들에겐 희생자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는 “용의 눈물”로 보일 것이고, 적대자들에겐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즙을 짜낸 듯한 “악어의 눈물”로 보일 것이다. SNS 상에서도 ‘눈물’은 함께 화제가 되었던 ‘해경 해체’ 이상의 파장을 가져왔다.   20일자 조간신문들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보수언론은 ‘대통령의 눈물’을 정점으로 하여 담화문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감성몰이를 시도했다. 반면 진보언론에서도 ‘눈물’은 1면을 장식했지만 담화문의 내용에 대해선 냉정한 해석을 담았다.   20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는 <‘國民’ 못 지킨 정부 수술대 오르다>로 다소 냉정한 제목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로 촉촉해진 사진을 담았다. 2면 기사는 좀더 노골적으로 <대통령, 義死者 이름 부르다 끝내 눈물... “이젠 앞으로 나아가야”>라는 제목과 함께 국민을 함께 고개 숙인 대통령의 사진을 담았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역시 1면에서 정부 구조 개편과 해경 해체 등의 대책 방안을 담으면서 대통령의 ‘눈물’에 주목하는 사진을 활용했다.       ▲ 20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반면 20일자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세월호 대책도 졸속...‘기본’ 또 안 지켰다>는 제목으로 대통령 담화문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사진 역시 <대통령의 눈물... 실종자 가족의 눈물>이란 제목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과 대통령 담화 이후 오후에 기자회견을 가진 실종자 가족의 눈물을 함께 배치했다. <경향신문> 역시 1면 사진에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모습을 담았으나 1면 기사는 <국정기조에 대한 성찰은 빠졌다>라는 제목을 달았다.   각 신문 사설들에서는 좀더 정치적인 지향이 드러났다. 20일 <조선일보> 사설 <충격적 사고에 충격적 대응,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어야>를 보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내세운 대책의 기조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려사항도 공직 사회의 저항이나 실현가능성 문제 등에 국한되었다. “대통령이 눈물로 사과를 했고 종합적인 안전 대책도 내놓았다. 마지막 한 명의 희생자까지 찾는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일반 국민들의 일상 생활은 이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때가 됐다”라는 구절에선 보수언론이 생각하는 세월호 참사 정국에 대한 출구대책의 고민이 엿보였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대통령의 통치 능력 변화나 인사혁신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 등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대통령 담화문에 대해 사설 세 개를 모두 할애하면서, <국민·국회와 함께해야 할 대통령 담화문>과 <새 국가재난기구, 운영 잘못하면 도루묵 된다>와 <관피아 척결, 현직 낙하산부터 잘라내고 시작하라>란 제목으로 담화문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 20일자 동아일보 1면 기사   <한겨레>의 경우 <‘탁상대책’만 쏟아낸 대통령 담화>란 제목의 사설에서 “이날 대국민 담화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박 대통령의 눈물이었다. ‘눈물 없음’에 대한 그동안의 비판 여론을 반영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박 대통령이 담화 끝머리에 일부 희생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다 눈물을 흘린 대목은 일단 평가할 일이다. 그렇지만 국민의 눈물샘이 마를 지경이 돼서야 나온 대통령의 ‘지각 눈물’이 화제가 되고 눈물의 ‘희소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현실은 왠지 씁쓸하기만 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대통령 담화문의 내용에 대해서도 논점별 비판이 있었다.   또한 <한겨레>는 <앞으론 눈물, 뒤로는 연행에 구속인가>란 제목의 다른 사설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를 위한 주말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연행된 시민 200여명 대부분을 형사처벌하기로 경찰이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과잉 대응이 아닐 수 없다. (...) 세월호 참사에선 그토록 오랜 시간 굼뜨게 굴면서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해내지 못한 권력이 참사에 분노하는 시민들을 끌고 가는 일에는 그렇게나 기민하고 단호했다”라고 비판했다.       ▲ 20일자 한겨레 1면 기사   <경향신문> 역시 <‘대통령의 변화’는 보기 힘든 대국민담화>와 <청와대는 ‘방송장악’ 실상 밝히고 책임져야>와 <대통령 사과 뒤편에서 ‘추모 민의’ 짓밟는 경찰>란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처신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용의 눈물’과 ‘악어의 눈물’의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과 정부의 통치행위가 정치적 적대자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은 분명하더라도, 그 정치적 적대자들 역시 ‘악어의 눈물’이란 조소가 먹혀드는 영역을 넘어선 정치적 중도파에 대한 설득의 방식을 고민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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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대국민담화 발표한 날에 맞추어 참사 진상규명 작업 강조

한성 

기사입력: 2014/05/19 [16:21]  최종편집: ⓒ 자주민보

▲ 청운동에서 열린 민권연대의 세월호 참사 관련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     © 권말선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를 한 19일 세월호 참사 국민촛불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회단체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나서서 주목되고 있다. 

민권연대는 5월 19일 오전11시 청와대가 가까운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의혹을 밝히는데 필요한 자료라면서 박근혜정부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자료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민권연대가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한 정보공개 내역은 세월호가 출항한 4월15일 오후9시부터 완전 침몰한 4월16일 오후2시27분까지 최초보도를 비롯하여 전원구조 오보에 대한 자료 등 주로 전 국민적인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안들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총 13항으로 구성되었다.

1. 세월호가 출항한 4월15일 오후9시부터 완전 침몰한 4월16일 오후2시27분까지 최초보도 및 전원구조 오보를 비롯한 중앙재해대책본부와 해경중앙구조본부 주요관계자와 언론사 통화내역 및 보도자료

2. 세월호가 출항한 4월15일 오후9시부터 선내진입성공시간인 4월19일 오후11시38분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 보고와 지시사항

3. 세월호가 출항한 4월15일 오후9시부터 선내진입성공시간인 4월19일 오후11시38분까지 세월호 참사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달된 보고와 지시사항

4. 세월호가 출항한 4월15일 오후9시부터 현재까지 해양경찰청 구조활동 지시문건과 구조보고서(선장우선구조, 선내진입실패, 소방구조헬기와 미국 및 일본 구조지원거부 사유 등)

5. 출항시점부터 침몰까지 세월호 항적 기록 원본

6. 출항시점부터 침몰까지 세월호 진도, 제주 VTS 교신기록 원본

7. 해양수산부의 구조업체선정 문서와 인양업체 언딘이 제출한 구조인양 계획과 보고서

8. 2013년 2월 세월호 증축개조, 등록검사 담당 전남영암CC조선소와 검사담당 한국선급 심사자료

9. 4월 15일 인천해양경찰청의 세월호 출항허가기록과 인천항만청의 세월호 화물과적에 대한 점검자료

10. 2013년 4월 내항선박 안전관리체제의 이행요건 완화와 2014년4월7일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선장의 조종지위대행)에 관련한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 정책 의사결정 관련 문서

11. 세월호 선체 전체 손상부위 사진

12. 세월호 참사 합동수사본부 구성 명단 및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 조사결과

13. 세월호 출항부터 침몰시점까지 세월호 항적 인근의 국내외 모든 정부, 민간 선박배치상황
  
민권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이 지난 주 수요일 인터넷의 아고라 청원을 통해 [세월호 정보공개 시민청구인단] 모집사업을 하고 여기에 동참한 시민청구인단 1298명의 뜻을 모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민권연대는 이어 자신들이 요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부가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시민청구인단과 함께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대응도 하게 될 것임을 밝혔다. 이는 향후에도 진상규명과 관련되는 활동을 완강하고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된다. 
 

▲ 민권연대의 윤한탁 명예의장이 진상규명 작업은 희생자가족들이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말하고 있다.     © 권말선

▲ 민권연대 김준성 정책실장이 정보공개 청구서를 내게 된 과정 그리고 청구한 정보내용 등을 설명하고 있다.    © 권말선

▲ <우리사회연구소> 백남주연구원이 '박근혜정부는 세월호 참사 의혹을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 권말선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특별성명 전문이다.

[특별성명]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의 감춰진 진실을 공개하라

지금 대한민국은 의혹 천지다. 왜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는지, 왜 한명도 구조가 안됐는지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범국민적 목소리는 커지고 유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근혜 정부, 해양경찰, 언딘, 합동수사부가 입을 맞추고 무엇인가 은폐하고 있다는 의구심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300명에 가까운 생명을 수장시킨 초유의 세월호 참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사고발생 시점에 대한 의혹을 밝혀라. 

세월호의 이상 징후가 애초부터 포착되었다는 증언이 계속되고 있다. 진도 해역에 거주하는 한 어민은 세월호가 멈춰있는 것을 오전 7시30분경에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보일러실에 근무했던 선원 전모씨는 오전 7시40분에 갑자기 배가 기울어 창문이 박살나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렸다고 증언했다. 세월호 선장이 사고 당일 오전 7시께부터 사고가 신고 된 오전 8시55분 전까지 회사에 10여 통 전화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국정원과 항만청에 문자메시지로 상황을 보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합동수사부는 오전 8시55분 이전 교신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통상 국가재난은 발생 즉시 국가안보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즉 현재 알려지고 있는 사고발생시점인 오전 8시55분 전에 박근혜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세월호 사태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가 사태를 인지하고도 초기대응을 안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초교신 이전 세월호가 진도 해역에 들어서면서 발생한 모든 교신내역을 낱낱이 밝혀야한다.

2. 박근혜 정부는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 승무원에 대한 의혹을 밝혀라. 

배에 이상 징후가 감지된 것은 최소한 오전 7시40분이다. 선장과 다른 선박직 승무원들이 승무원복이 아닌 사복으로 갈아입고 선장과 승무원들이 탈출한 시간은 오전 9시40분이다. 이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누군가와 집단공모를 하지 않았다면 선원임을 감추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옷을 갈아입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해경은 기다렸다는 듯이 500명에 가까운 승객들이 있는 함미가 아닌 함수로 가서 선장과 승무원들을 먼저 구조했다.

승무원들의 이상한 대응은 이것만이 아니다. 세월호는 사고발생 해역이 진도VTS 관할임에도 멀리 떨어진 제주 VTS에 신고하였다. 조난신고에 사용된 채널은 무엇인가 감추려는 듯 조난통신채널인 16번 기본채널이 아닌 비공개인 12번 채널이었다. 선박의 위치를 알려주는 자동식별장치 역시 꺼져있는 상태였다. 자동식별장치는 수신 장치로 고장 나는 경우가 드물어 위치정보를 감추기 위해 인위적으로 껐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가장 비상식적인 지점은 선원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계속 반복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했다는 점이다. 재난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당연히 재난대책 콘트롤 타워가 되며 승무원은 그 지시를 받게 되어있다. 정부는 승객들에게 탈출명령을 하지 않고 대기명령만을 반복하게 한 것이 누구의 지시였는지 밝혀야한다.

3. 박근혜 정부는 해경이 승객을 구조하지 않고 선장 구조에만 집중한 이유를 밝혀라. 

더 많은 구조를 위해서 해경은 객실입구가 있는 선미부터 구조해야했다. 하지만 해경은 세월호 침몰 초기에 배의 선수 쪽에서 탈출하는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 승무원을 우선 구조했다. 선수는 객실과 막혀있어 승객구조가 불가능한 곳이었다. 커튼과 소방호스로 수많은 학생들을 구출한 김홍경씨는 자신이 구조하는 동안 세월호에 올라온 해경구조대원들이 이를 지켜만 보았다고 진술했다.

세월호 침몰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해경이 도착한 오전 9시30분 세월호는 45도 가량 기울어져 있었을 뿐이어서 세월호에 진입해 구조했으면 전원 생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해경은 직접 조타실 등에 들어가 마이크로 탈출안내 방송을 할 수 있었으나 하지 않았으며, 최초 교신 20분 동안 퇴선명령 등 승객구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인명탈출은 선장이 판단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또한 민간어민선박이 구조하고 있을 때 현장에 투입된 해경과 군함이 승객을 구조하지 않아 대부분 생존 학생이 민간어선에 구조되었다. 민간도 구조를 하는데 정상적인 일선 해경이 어떤 지시를 받지 않았다면 구조에 소극적일 이유는 없다. 정부는 사건초기 해경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현장에 투입된 해경구조 대원들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갔는지 밝혀야한다.

4. 박근혜 정부는 선장을 비롯한 선박직 승무원들에 대한 수사은폐조작 의혹에 대해 밝혀라.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16일 오후부터 17일 새벽까지 해경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목포해경 박 모경사의 아파트에 머물렀다. 또한 해당 아파트 출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현관 CCTV가 2시간 정도 외부적 조작에 의해 지워진 사실도 밝혀졌다. 지워진 시간에 해경의 주선으로 제 3의 인물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준석 선장과 만났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국정원 혹은 청와대 관계자 아니면 청해진 해운 관계자라고 추정할 수 있다.

선장을 제외한 선박직 선원 10명이 해경조사 뒤 목포 죽교동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사실도 밝혀졌다. 사실상 입을 맞출 수 있는 정황이 조성된 것이다. 실제 해경조사에서 선원들은 탈출명령이나 승객구호 조치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똑같이 하였다. 합동수사본부는 구조를 위해서 배에 대해서 잘 아는 선원들을 활용하지 않고 모조리 구속시켜 사건 발생부터 초기대응까지 각종 사실관계에 대한 증언을 사실상 무마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준석 선장이 만난 사람과 은폐된 수사 자료를 정확히 공개해야한다.

경찰은 네티즌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구속시켰지만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라는 가장 핵심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오보의 진원지를 밝혀내지 않고 있다. 사고 발생 후 YTN 등 언론은 전원구조라는 최악의 오보를 날렸으며 때문에 구조는 흐지부지되고 사고는 참사로 발전했다. 세월호 사고 직후 오전 11시경 경기도 교육청은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와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해경 공식발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단원고 측은 현장에 있던 해경관계자가 교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통보해줬다고 설명했다. 전원구조 오보는 빠른 구조에 대한 원성을 무마시켰다.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엄청난 일이다. 정부는 전원구조 오보가 누구에 의해 무슨 의도로 어떻게 나왔는지 밝혀야한다.

5.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침몰 이후 인명구조 책임을 방기한 이유에 대해 밝혀라.

정부는 매일 엄청난 장비와 잠수인력을 동원하여 구조를 한다고 홍보했지만 구조에 참여한 숫자는 매우 소수에 불과했다. 실종자 가족들이 요구한 조명탄 발사, 민간잠수부 지원, 야간수색을 위한 오징어잡이배 등은 사건 초기 거의 동원되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장은 선박 인양과 관련한 세 차례 수난구호명령만 내려졌지, 인명구조와 관련된 공식 수난구호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해양경찰청장이 바다에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인양을 위한 구난명령만 내린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해양경찰청장이 대형인명사고의 책임이 돌아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인명구조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더욱이 해경은 민간 잠수사 구조 활동을 통제했다. 침몰 직후인 16일 오전 11시에 도착한 윤부한씨는 해병대 출신 잠수부 6명과 함께 수중장비를 갖추고 기다렸지만 해경은 잠수계획취소를 통보했다. 17일 역시 물살이 가장 느린 정조 시간에 해군 특수전 전단과 해난구조대 대원 19명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해경은 구조수색을 독점한 민간업체 언딘의 우선잠수를 위해 현장 접근을 통제했다. 다이빙벨 구조 역시 해경의 지속적인 방해로 결국 철수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언딘은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의 집중지원을 받아 성장했고 현재 정부기관 출자펀드가 언딘 지분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언딘 사장은 자신들은 인양업체라며 '사고난 차를 견인하러 왔더니 버스에 300명이 갇혀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발뺌했다. 이는 해경이 애초에 인명구조 할 의사가 없었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이후 사실상 인명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혀야한다.

6.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지시내용과 사고원인제공 여부를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 당일 16일 오후 5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고 물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희생자들이 침몰하는 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10시가 다 되서야 해경특공대 투입을 명령했지만 이마저도 투입되지 않았다. 사건 당일 민경욱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았다며 “김장수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사고와 구조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지를 취하고 관련상황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보고한 김장수 안보실장조차 사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김장수 안보실장은 나중에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기까지 했다. 작년 김장수 실장이 부유층이 거주하는 강남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헬기 추락사고 당시 즉각 수습에 나선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과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세월호 구조를 위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암덩이라’며 안전관련 규제마저 막무가내로 폐지하는 ‘규제비용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선장의 휴식시간에 1등 항해사 등이 조종 지휘를 대행할 수 있는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사고 하루 전인 15일 이를 공표했다. 실제 세월호 침몰 당시 유속이 빠른 맹골수로에서 선장은 침실에 있었으며 3등 항해사가 조종을 대행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여객선의 선령제한을 30년으로 완화했다. 결국 이명박근혜 정부의 재벌배불리기를 위한 안전 불감증이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말한 규제완화 정책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한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확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한다. 현재 밝혀진 정황으로 보았을 때 박근혜 정부가 애초부터 승객들을 구조할 의지가 없었으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만 총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되었고 이를 감추기 위해 간첩조작까지 일삼는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불신하고 있다. 우리는 만일 이번 세월호 참사의 숱한 의혹을 해명하지 않는다면 박근혜 정부가 생때같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여길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한 점 의혹도 없이 모든 사실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19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민권연대는 기자회견 말미에 세월호 참사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 권말선

본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세월호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사고가 발생하고 무려 한 달이 넘어서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관련 대국민담화 내용은 '간략한 사과', '구조 문제점 및 책임자 처벌', '국가안전재난처 신설', '공직사회 개혁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가 끝나는 즉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합니다. 이유는 MB정권 때 그토록 자랑했던 한국형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세월호 정국 때문에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고, 그 여파가 정치,사회,문화,교육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 추모집회로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완공된 공사도 아닌 원자로 설치 행사 때문에 출국합니다.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든 시기, 박근혜 대통령이 그 먼 곳까지 왜 가는지를 생각해봤습니다. 

' 대대손손 국민을 힘들게 만든 UAE 원전 수출' 

MB가 자신의 최대 업적 중의 하나로 그토록 자랑했던 UAE 원전 수출은 지금이라도 계약을 파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계약입니다. 
 

 

 

 
UAE 원전수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돈입니다. 일단 수주 가격이 프랑스 아레바사의 360억 불보다 낮은 186억 불입니다. 거의 덤핑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가격만으로 원전공사를 마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원전 공사는 건설기간과 건설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금액을 변동식으로 해놓는데 한국은 고정식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186억 불의 가격 중에서 무려 100억 불을 한국 수출입은행이 대출을 해줍니다. 그것도 수출입은행에 돈이 없어 정부가 1천억 출자를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본도 대출을 해주면서 원전을 수출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조달금리가 낮기 때문에(일본 20년 만기 국채 금리 1%대 한국의 절반) 금리가 높은 한국은 경쟁 자체가 어렵습니다. 

UAE 원전 수출은 국민소득 2만불 나라가 비싼 이자와 세금을 통해 국민소득 5만불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공사까지 해주는 정말 어이가 없는 계약입니다.   
 

 

 

한국은 UAE 원전 지분 참여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UAE는 석유 가격이 낮아 가정용 전기료는 1kWh당 0.02불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한국 가정용 전기료는 1kWh당 0.1불) 

이렇게 낮은 전기요금을 원전공사가 끝났다고 한국처럼 마구 올릴 수도 없습니다. UAE는 정치,종교적인 이유로 공공요금 인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과 정부는 UAE 원전 수주 관련 계약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으로 원전수주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익을 올릴 것인가는 그 누구도 모르고 있습니다. 
 

 

 

수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UAE 원전 운영에 2020년 완공 이후부터 무려 60년 동안 참여합니다. 대한민국은 MB의 나이가 140세, 대한민국 제31대 대통령까지 UAE 원전 운영에 무조건 참여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약을 파기하러 가는 것이면 좋으련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이 벌어진 현장에 축하하러 가는 것입니다. 

' 비리 때문에 생긴 세월호 참사, 또다시 비리 행사에 참석'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비리와 부조리가 있는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 청해진 해운뿐만 아니라 해경, 해수부, 해운조합 등 어느 한 곳 비리가 빠진 곳이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다는 원전사업은 사고가 나지 않았을 뿐이지, 비리 덩어리였습니다.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은 제어케이블을 교체했습니다. 케이블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위조, 불량 원전 부품들이 사용되어, 그 부품들을 다시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위조 부품이 사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위조한 시험성적서를 통과시켜준 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성적서 위조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와 금융 지원 등의 특혜가 세월호 참사처럼 똑같이 벌어졌었습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 부품에만 비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모회사인 한국전력 해외부문 부사장 이모씨도 UAE 원전수출 비리로 검찰에 체포됐었습니다. 

2014년 2월 기준으로 기소된 원전 비리 연루자만 126명이었고, 그중 58.7%인 74명이 유죄를 받았습니다. 

비리를 척결해서 세월호 같은 참사를 막겠다고 해놓고, 엄청난 비리에 포함된 UAE 원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국민을 저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수상한 출국' 

세월호 참사 때문에 온 나라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다른 아랍 국가 순방은 모두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UAE 원자로 설치 행사만큼은 굳이 간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꼭 UAE를 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를 아이엠피터는 MB와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원래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 대한 비리와 문제가 항상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MB는 아직도 조용합니다. 
 

 

 

UAE 원전부품 납품 비리 자금에는 오희택 영포라인 브로커와 이윤영 전 한나라당 고위당직자, 박영준 전 차관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이명박 대선 후보의 외곽조직이었던 '선진국민연대'와 관련이 있으며, 이들이 받은 로비 자금 상당수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합니다. 문제는 금액과 경로입니다. 

한국정수공업은 UAE 원전에 965억 원 규모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77억가량을 오희택에게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대중공업 김모 전무 등은 UAE 원전 수출과 관련하여 한수원 송모 부장과 한전 이모 부사장에게 수십억 원의 로비자금을 뿌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두산중공업이 차지하고 있는 원자로 독점 납품권이 종료되면서 한수원,한전,정치,금융계 등에 로비하며, 원자로 사업을 통해 돈을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루트로 엄청난 로비자금이 흘러갔던 정황은 있지만, 재판에서 박영준 전 차관은 오희택-이윤영으로 연결되는 로비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돈은 발견되고 로비를 했다고 하는 사람과 업체는 많은데 실상 받았다는 정치인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UAE 원전 수출은 MB와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자랑했던 성과가 아니라,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최소 환갑은 지날 때까지 문제가 생길 위험한 거래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 6월 1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원전비리 밝혀져 큰 충격, 다신 그런 일 없게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해놓고는 온 나라가 세월호 참사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UAE로 출국합니다. 

마치 세월호 참사가 큰 충격이며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유족에게 말해놓고는 청해진 해운에 가서 축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직도 18명의 생명이 바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국민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거리에 나섰다가 그중 백여 명 이상이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도대체 UAE 원전 행사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저버리고 가야만 하는지 참으로 수상합니다. 

UAE 원전 수출로 대한민국이 정확히 얼마나 벌어들이는지 국정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생명의 가치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형제국가라고 부르는 UAE를 가는 대통령보다
국민의 울부짖음과 상처를 치유하고 보호해줄 대통령이 필요한 나라입니다. 

본문

지난 17일 숨진 채로 발견된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 염호석(34·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양산분회장) 씨를 안치한 장례식장에 경찰 수백 명이 난입, 동료들의 강한 저지에도 시신을 빼가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관련 기사: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간부, 숨진 채로 발견)

 

삼성전자서비스지회에 따르면, 경찰 250여 명은 18일 오후 6시 15분께 사전 예고 없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에 들이닥쳤다.

 

앞서 고인의 양친으로부터 '장례 절차 일체를 노조에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받았던 지회의 조합원 100여 명은 경찰의 난입을 '시체 침탈'로 인지, 격렬하게 대치했다.

 

현장에 있었던 복수의 지회 조합원들은 "경찰로부터 유족이 시신 인도를 요청했다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 "경찰 여러 명을 붙들고 왜 이러는 거냐고 물었지만 험한 욕만 들었을 뿐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루액을 사용한 끝에 8시께 노조 조합원들의 저지를 뚫고 염 씨의 주검을 확보, 구급차에 실어 서울의료원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라두식 수석부지회장 등 조합원 18명을 비롯한 총 2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현재 주검은 고인이 살던 부산의 금정구 구서동 행림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장례식장에 들이닥친 경찰과 노조의 염호석 분회장의 시신을 지키려는 조합원들이 대치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조합장→가족장' 심경 변화, 왜?

 

노조와 부친은 전날 저녁 강릉에서, 모친은 이날 오전 서울의료원에서 장례 절차 위임장을 작성했으며 시신을 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양산이 아닌 삼성 서울의료원에 안치했다.

 

이는 염 씨가 유서를 통해 "저 하나로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의 시신을 발견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주십시오.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이 곳(강릉 정동진 인근 해안도로)에 뿌려주세요"라는 뜻을 남긴 데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고인의 부친이 당초 노동조합장으로 치르기로 했던 장례를 가족장으로 지내기로 마음을 바꿨고, 그 결과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또 노조는 이런 심경 변화의 배경에는 삼성전자 측의 개입이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 <프레시안>은 삼성전자 측에 수차례 확인을 시도했으나 전화 연결되지 않았다. 강남 경찰서 측은 "유족이 6시 15분께 금속노조가 시신 운구를 막고 있다며 112로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고인의 유서 뜻이 명확한 만큼 전면 파업을 계획대로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 조합원 1000여 명은 오는 19일 오전 9시 부로 파업을 선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고 노숙 농성에 들어간다. 

 

유서 전문

 

[유서1] 삼성서비스지회 여러분께

 

저는 지금 정동진에 있습니다. 해가 뜨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 지회가 빛을 잃지 않고 내일도 뜨는 해처럼 이 싸움 꼭 승리하리라 생각해서입니다.

 

저를 친동생처럼 걱정해주고 아껴주신 부양지부(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여러분 또 전국의 동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여러분 곁에 있었던 것만으로도 기쁨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십시오. 지회가 승리하는 그 날 화장하여 이곳에 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저희 △△ 조합원의 아버지가 아직 병원에 계십니다. 병원비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협상이 완료되면 꼭 병원비 마련 부탁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승리의 그 날까지 투쟁!

 

양산분회 분회장.

 

[유서2] 아버지, 어머니께

 

두 분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적는 편지라 죄송합니다. 항상 아버지,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평생 속만 썩이고 또 이렇게 두 분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아버지 아들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만 결코 나쁜 행동은 아닙니다. 저의 희생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더 좋아진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선택이 맞다 생각합니다. 아들 전화 한 통 없이 이렇게 글만 남겨 죄송해요.

 

그리고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 주세요. 그리고 저의 유해는 남김없이 해가 뜨는 이곳 정동진에 뿌려주세요.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에게도 미안하다 전해주세요. 편지도 전해주시구요.

 

두 분을 사랑하는 아들 석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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